임영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전대복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기획팀장입니다. 방기남 예산팀장입니다. 유영록 감사팀장입니다. 최종훈 공보팀장입니다. 정경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엄수정 특별자치팀장입니다. 김선영 봉래산 명소화 TF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9건으로 공통 사항 6건, 일반 사항 13건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2년도 홍보비 지출 내역은 총 60건에 11억 2,072만 8,000원으로 3쪽부터 10쪽까지는 세부 내역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지역 축제, 군정 중점 시책, 브랜드 등을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3년도 홍보비 지출 내역은 47건에 12억 5,303만 9,000원으로 11쪽부터 16쪽까지 세부 내역이며, 홍보 내역은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 언론사 등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올해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사에 단종문화제, 김삿갓축제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 제작 지원 등을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 홍보 물품 제작 내역으로 청렴 시책 홍보용 텀블러 100개와 군정 홍보 전용 채널 홍보용 스티커 2000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위탁 현황입니다. 술샘박물관 및 체험 시설인 젊은달 와이파크를 주식회사 하슬라아트월드에 위탁 운영 중으로 수익금 배분은 순수익금의 15%를 우리 군에 납부하도록 하였고, 근무 인원은 현재 8명입니다. 19쪽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군정 소식지 ‘살기 좋은 영월’ 제작과 관련해서 책자형으로 변경되면서 발행 부수와 종이 질이 달라져서 4,04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홍보비 지출 내역과 홍보 물품 제작 내역과 관련해서 홍보비 증가에 따른 홍보 분석을 실시하고, 단종제 등 큰 행사의 경우 중앙 언론사에 홍보하라는 사항입니다. 올해 홍보 예산은 총 19억 원으로 4대 축제의 경우 중앙 일간지에 44회 보도가 되었으며 지난해보다 10회가 늘어났습니다. 21쪽입니다. SNS 홍보는 22%, 구독자는 46%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과 관련하여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와 중복 위원 정비, 서면 심의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정비는 총 7개 위원회를 통폐합, 폐지,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정비하였고, 각종 위원회 중복 위촉 위원의 경우 임기가 끝나는 대로 새로운 위원들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면 심의 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23쪽입니다. 봉래산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하셨는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프리콘 시스템을 활용한 BIM 설계를 통해 우려되는 안전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달 와이파크 관리 위탁 건은 의회 사전보고와 수익금 정산 건은 향후 와이파크와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 수시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수익금 정산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청렴도 제고와 주민참여감사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건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제보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민감사관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공모 사업의 의회 사전 보고 건은 조례에 규정돼 있는 만큼 각 부서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술샘박물관 입구 정비를 위해 강원도 교육감 소유 토지 4필지 1973㎡를 매입하였고, 건물은 올해 매입 후 철거하였으며, 12월 중 주차장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모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안건에 따라서 서면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 사항으로 2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올해는 6개 부서에서 10건 1억 5,315만 6,000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관련 사업비 부족과 지출 통계목을 변경한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 집행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풀용역비로 집행한 용역 건수는 기획감사실 2건, 문화관광체육과 1건, 경제과 2건, 환경위생과 1건, 건설과 1건, 안전교통과 2건, 일자리청년사업단 1건, 유통사업단 1건에 총 2억 1,843만 3,000원이며 기획감사실의 경우 공직문화 개선 설문조사 용역과 다음 장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지방대학 상생협력 방안 연구 용역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자체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감찰, 일상경비 재무감사, 읍‧면 직속 기관 등 정기 종합감사, 사무관리 및 집행 실태 특별점검,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는 행정상 및 신분상 조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32쪽부터 36쪽까지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강원도 등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직기강 감찰, 강원특별자치도 정기 종합감사 이행실태 감사, 을지훈련 공직감찰, 민원감사 등을 각각 수감하였으며 각 감사별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처분 요구가 있어서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입니다. 38쪽, 감사별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인구 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추진 결과입니다. 우리 군은 임신 및 출산 지원, 전입 지원, 결혼 주거, 귀농귀촌, 다자녀 가정 등 분야별로 인구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현황 기준 각 분야별로 총 5,753명에 18억 8,995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인구시책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는 난임부부 시술 시 교통비를 새로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세부 계획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우리 군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래산 정상에 전망대와 금강공원에서 정상까지 모노레일 2개 사업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으로 총 사업비는 476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 현황은 모노레일 사업은 2022년 말 착공하였고, 전망대 공사는 1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 199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129억 7,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연말에 약 30억 원이 추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년도 세부 추진 계획으로 전망대와 모노레일 모두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다음 장입니다. 향후 시설의 운영 계획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내부 콘텐츠, 관람 동선, 요금 및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지역 활력과 고용 창출을 연계한 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45쪽입니다. 영월 와이파크 운영 현황입니다. 젊은달 와이파크는 2019년 6월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하슬라아트월드에 2027년 6월까지 관리위탁 중으로 수익금은 순수익금의 15%를 납부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장객 및 매출 현황입니다. 방문객과 입장객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위탁료 지급에 대한 정산은 완료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위탁 수익금은 순수익의 15%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전시 작품 저작권은 붉은 파빌리온을 비롯한 6건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인력은 지역 주민들로 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작품 임대료는 위탁업체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보통교부세 대응 방안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도 보통교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교부세 의존율이 약 68% 정도이며, 이 중 올해는 16%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이 기준 재정 수요 노력은 보조금 절감과 이월액 및 불용액 부분이고, 기준 재정 수입 노력은 세외수입 확충과 체납액 축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통계자료 관리와 재정 건전화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청렴 시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올해 우리 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문화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렴 음악방송 등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 중으로 내년도에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 임대료 및 부지 매각 결과입니다.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 관련 부지 매각은 지난 2022년 12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매각 토지와 건물은 임대 중으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지 매각 관련 후속 조치로 미매입 국유지를 우리 군이 매입해서 코이카에 재매각할 예정이며, 교육원 전체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해서 개발계획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이카와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현황 및 지급 기준입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군민들에게 교통비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3분기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인원은 약 880여 명입니다. 5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10월 말 기준으로는 877건에 1억 5,247만 8,000원, 11월 22일 기준으로는 1,061건에 1억 7,273만 6,000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답례품으로는 총 3회에 걸쳐 공모를 통해 47개 업체 70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답례품 정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2022년 실과소별 불용 예산액 현황과 대책입니다. 2022년도 불용 예산액은 총 327억 3,759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와 불용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최소화 대책으로는 정리 추경 시 감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지양 등 부서별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기획감사실로서 우리 군정 행정을 이끄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앞 페이지라 먼저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보비 예산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중앙 주간지에 월간조선, 조선에 대한 업체 11건에 3억 3,150만 원이 지출됐어요.

네.

총 예산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보면 우리 영월군 브랜드 마케팅, 영월의 사계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3,850만 원을 주기적으로 쭉 지출을 좀 했고요. 이게 보면 홍보비를 월간조선도 있고 조선닷컴도 있고 쭉 한 장 넘겨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또 나와 있고 하단 말이에요. 조선뉴스프레스 이게 다 한 조선 업체들 같은데 여기에 3,8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출이 정확히 3,850이라고 산출이 된 거예요?

이건 책자 형태로 월간조선에서 부록 형태로 만들어지는 조그마한 책자인데 거기에 영월에 관한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나눠서 다른 건 아니고 주로 관광지나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지역 특산품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잡지 형태로 만들어져서 계약이 돼서 매월 저희들이 출향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배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사업을 진행하고요. 내년도에는 중단하고 다른 홍보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죠. 우리 홍보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과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건지, 이래서 우리 영월군의 홍보가 제대로 해서 나중에 모니터링해서 이 홍보가 얼마큼 됐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이 한 업체에서 이렇게 11건을 줘서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우리 영월군이 과연 홍보가 얼마큼 됐겠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답변 질의 중에 오가는 데 있어서 이걸 명확히 해서 다음에 업체를 변경해서 또 하시겠다,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가 외부에 잘 알려져서 우리 영월군이 좀 더 홍보돼서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영월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앙 주간지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 업체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부분은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돼서 우리 영월군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군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도 20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결과에 보시면 표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선, 중앙, 동아, 서울 이렇게 주간지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하셔서 골고루 편성해서 어느 어떤 매체를 많이 또 보는지 그런 것도 좀 하셔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감사히 잘 듣고 있고요. 저는 그 19페이지에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는 8만 4000부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요. 변경에는 1만 1500부로 돼 있습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게 정책에는 연간 8만 4000부는 연간 계약이었고 변경되면서 살기 좋은 영월 책자 형태로 제작되면서 이걸 나눠서 계약을 하다 보니 여기 1만 1500부는 월간 1만 1500부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당초 부분은 연간 제작분이고 변경은 월간 자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면수 증가를 해서 소식지가 알차게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증부된 그 소식지가 전량 보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전에는 어떤 신문 형태로 됐을 때는 각 읍‧면에 배부해서 이장님들이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책자 형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각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좀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렇게 주로 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지를 증부를 시키는 기준은 신청 양에 따라서 이렇게 수시로 증부 가능합니까?

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도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변경된 소식지는 상당히 알차고 자료가 잘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지가 발간 증부에만 그치지 말고 보급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또 그 소식지에 우리 군정 소식을 군민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발간에서부터 보급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하고 공공장소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도 여러 부 배부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홍보에 하나, 우리 군민에 대한 홍보에 한 가지인데요. 알 권리를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자는 말씀이신데 이런 게 타 시‧군같은 경우는 웹(앱)으로 해서 이런 군정 소식을 알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군정 소식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령화돼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걸 웹(앱)을 설치해서 알 수 있는 알리미를 좀 하는 부분도 좋지 않나 이런 개선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관내에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관외에 약 4900부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외부 출향인이라든가 영월과 관계되는 그런 분들에게 주소나 이런 게 알면 저희가 계속 매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또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보시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우리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관외로 한 4900부 정도가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관외 4900부에는 우리 홍보대사라든가 명예군민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된 겁니까?

신청받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임의로 또 영월군과 관련된 분들한테도 주소나 이런 걸 파악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냥 우리 군과 관련된 분들에게 저희 소식지를 보내주시는데 홍보대사라든가 명예군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또 인구시책도 그렇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 고향사랑기부제도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소식지가 굉장히 좀 알차졌어요. 본 위원도 집에서 받아보면서 이건 받아보고도 굉장히 좀 보고 또 한 번 더 보고 또 한 번 더 보고 이럴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알차고 흥미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하셔서 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발송 대상에 명예군민, 홍보대사 이런 분들 한 번 더 챙겨보겠고요. 하여튼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하신 분들한테는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더 내년에는 더 알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와이파크 위탁금 수입 납부 현황에 보시면 전시 작품 저작권 임대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상단에 있는 거는 15%는 납부 금액은 세후죠, 그죠?

예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각종 저작권이 있어요. 붉은 파빌리온, 붉은 대나무, 목성 이런 건 항상 설치가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연간 와이파크가 생기면서부터 처음 개관하면서부터 여지껏 저작권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죠?

저작권료는 주는 건 아니고요. 저작권은 작가가 저작권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등록해 놓으면 다른 데서 이런 유사하거나 이걸 또 사진이나 이런 유사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 작가가.

우리가 저작권료를 주지 않느냐.

저작권료는 없습니다.

주는 건 없어요? 전혀.

네.

그러면 여기에 그 세후 15%는 이런 금액을 다 뺀 금액인가요?

이건 법인세까지 빼고 순수익의 15%인데 이건 저작권료를 따로 저작권료는 임대료 형식으로는 작품을 임대해서 한 거는 있어도.

잠깐만. 우리 김선영 팀장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영월 와이파크에 대해서 정산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와이파크 위탁 업체가 하슬라아트월드라서 법인이다 보니까 회계법인에서 매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재무제표가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순수익이 나오니까 그 순수익의 15%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세무회계법인에 위탁해서 정산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자료로 받아서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 세무회계법인은 와이파크에서 선정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지정하는 법인에 하는지.

와이파크에서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예. 그게 강릉 하슬라아트월드하고 영월 거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우리 영월 대표 관광지에서 와이파크 이런 부분이 많이 외부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강릉 하슬라아트월드하고 그 결산 자료가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같은 법인이다 보니까 재무제표는 따로 나오는데 통합해서 회계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재무제표는 강릉하고 우리 영월 와이파크하고 구분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월 와이파크에 대한 재무제표에 따라서 손익에 대한 15%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좀 했고요. 아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새로이 이렇게 작품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있는 작품 외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전시를 조금씩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 1년 단위로 이렇게 임대료가 책정이 돼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여기 나온 건 1년 총 금액이고 아마 전시 작품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임대 작품에 대해서 선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위탁 업체에서 합니다.

상호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임의로 결정해서 보고를 하면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가 이렇게.

아니 그거는 수탁자가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후 확인이라도 확실하게 잘하고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아마 회계법인에서 나중에 결산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를 또 확인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임대 작품이 항상 전시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자료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우리 영월 와이파크가 굉장히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하는 곳인데 본 위원이 방문을 했을 때는 환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내 화장실 증축하는 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주차장 부분은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봄쯤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세심하게 잘 살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하슬라아트월드라는 데에서 영월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던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관리위탁을 계약서상에 정산은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회계법인이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주는 건 없고 법인에서,

예.

여기 저희가 작품 임대료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상의 임대료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임대는 작품밖에 없기 때문에 영월와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예.

작품이 1~2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여기가,

예.

여기 전체 임대 내역 전시 작품 이게 다 임대입니다. 임대를 계속,

아니 보시면 19년부터 일시적으로 임대한 게 있고 계속해서 지금 쭉 임대한 비고란에 보시면 19년부터 계속 임대해 왔던 기간이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게 19년부터 중간에 수시로 이렇게 전시 작품을 바꾼 경우도 있지만.

상설 전시되어 있는.

예.

예예.

예예.

근데 지금 현재 여기 6건이 등록돼 있는데 사실 이게 설치 미술이다 보니까 여기 설치되어 있는 한은 저작권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분들 소유겠지만 이게 설치 미술이다 보니까 철거하게 되면 저작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저희 보기에는 이게 영월군에 꼭 귀속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 형태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걸 작가가 이건 내 거니까 가져가겠다, 그럼 해체하려면 해체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작품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이 저작권 등록을 한 거지 이걸 소유권 이게 내 작품이니까 내가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5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저작권은 서로 기본적으로 작품을 만들면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지 않습니까? 작가에게 있고 그걸 서로 협의해서.

예예.

예예.

상호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나중에 만약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설치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럴 때는 그 작가의 저작권은 그 작가하고 작품을 설치한 자에게 귀속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나중에 20조에 기타 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수탁자가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거나 제3자 작품을 임대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지 기존 시설은 그게 그 말씀, 이게 적용을 안 받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작권 등록은 6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것들은 이게 다 설치 미술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해서 저희가 큰 이익이 되고 이럴 거는 저희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예.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수익금을 가지고 작품을 설치한 것도 영월군 소유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재투자를 위해서 작품을 설치했거나 이랬을 때는 그 비용 처리가 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월군이 예산을 지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예.

이 작품을 설치한 작가한테 있죠.

처음에 그렇게 계약이 됐든 나중에 변경 계약을 다시 하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작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받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이거는 일종의 구조물이거든요. 이걸 물품으로 볼 건지 공유재산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작권 부분은.

예, 근데 저희가.

관리위탁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이후에 위원장님 발의로 인해서 조례가 돼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전에는 그 관리위탁은 의회 동의 사항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위탁으로 해서 변경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계약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그런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검토를 해서 운영 기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법제처까지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례에 없어서 저희가 동의를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법제처 질의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제처에서 해석한 거고 저희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그 당시에 저희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저희가 법제처 해석 부분까지는 수용을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이게 공유재산인지 이거를 지금 확인을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후에 이분들이 운영을 안 하고 간다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술샘박물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임대 내역 이게 19년 9월부터 현재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가격 한 점당 얼마 가격이 매겨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해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작가하고 운영 수탁자가 결정하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19년부터 현재까지 그 작품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임대 내역 작품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작품에 대한 임대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수탁자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제공이 되면 가능하면.

협의하고 그분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작품당 얼마를 줬으니까 이 금액이 3억 1,600만 원이라는 돈을 이걸 임대료로 준 그 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 점당 가격이 얼마를 줬는지 그 작품성에 대해서 좀 보게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라고요. 협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이게 기업의 또 내부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가 회계법인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제출 여부가 가능한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거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가고 또 관광객들이 가서 그 작품을 봄으로써 그걸 도대체 임대료를 얼마씩 주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협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작가에게 얼마를 임대했고 이런 것까지 금액이 다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작품명하고 임대료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이 작가한테 얼마가 지급이 됐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다시 수탁자하고 협의해서 어느 부분까지 제공이 가능한지 그 부분 저희가 협의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년도에는 약 900억, 19년도에는 약 600억, 2020년도 약 500억, 21년도에 670억, 지난해 약 460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연평균 따져봤더니 약 한 630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물론 자료에 발생 원인하고 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행히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는 약 한 200억 정도가 감됐어요. 불용액이. 그래서 이 불용액 관계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감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전체 예산을 컨트롤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수시로 체크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이 불용액 저감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2021년도 불용액이 한 33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저희가 교부세도 많이 감되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대폭 불용 예상액이라든가 이월액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늘 하여튼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최대한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실과에도 다시 한 번 좀 경각심을 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각 실과별로도 보면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는가.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조금 다시 얘기한다면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불용액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것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과 불용액 예산 보시면 첫 페이지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체육시설 유지보수하고 시설물 관리가 있는데요. 통계목 405-01은 취득비죠?

예, 시설비입니다.

예. 그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101-04는 뭐예요?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기간제 인건비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체육시설 이런 체육 활동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 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게 시설 보수 부분이 풋살장 이런 데 보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늦춰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3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구 시책 추진 현황 향후 세부계획서 보시면 한 6가지, 5가지의 정책이 있는데 보시면 다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 시책을 딱히 실효성 면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 인구시책은 지자체가 공히 다 비슷한 내용들 또 다양한 내용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실효성보다는 그 지역에 가면 이런 인구시책 지원 사례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그거마저 없으면 그거는 좀.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는 정책이에요. 그죠? 군 단위에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금 저조한 게 우리 출산 입양 장려지원금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보다 낮은데 다른 거는 다 거의 다 유사하다고 봐요. 유사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 보시면 다들 다 돈으로 예산으로 모든 걸 인구 정책을 유입하려고 한단 말이야.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우리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지난번에 조례 때도 말씀하셔서 이 부분 하여튼 저희가 1년 지원하고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준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운영 방안이나 개선 방안이 있으면 또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관외 출퇴근자가 대략 한 정산하면 한 천 명?

분기별로 하는데 한 880명 정도 됩니다.

880명 정도 되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도 경계선이 우리 여기 3도 접경이 접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둬서 어느 정도 거리, 시간 이런 거 기준을 둬서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자체 분석을 좀 해서 또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시책 사업 중에 방금 전에 우리 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887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지역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주로 강원랜드가 제일 많고요. 강원랜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근에 정선 신동 그다음에 제천 그다음에 원주, 평창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극소수고 강원랜드가 가장 제일 많습니다.

관련 업체별로 지원 건수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지원 예산 그런 현황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1페이지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 감사는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감사를 받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감사가 있고 일상 경비 감사라든가 공직감찰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행해지는데 일상경비 감사도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일상 재무감사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정기 종합감사하면 2021년도 2년도에 감사 주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 종합 감사 내역이 2021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이렇게 업무 처리한 내역에 대한 감사 내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적 사항에 보면 2021년도 2년도는 생략하고 2023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여기에 근무성적 평정 관리 소홀 훈계 1명 이래서 나오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도 징수를 제대로 못해서 지적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지적 사항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읍‧면에서 약간 업무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관리 소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래서 큰 저건 아니었습니다마는 금액이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라든가 인감증명 발급 소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 주무관님이 일상적으로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 처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까지 받을 수 있는 주무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물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건 집행을 하다 보면 부적절한 부분도 지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주무관님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무관도 있습니다마는 팀장님도 있을 것이고 또 책임자도 있을 거고 한데 이런 부분도 하나 처리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영월군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시설공사 부분에 분할 발주까지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해서 지적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할 발주의 부족성 같으면 굉장히 사실은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한 건데 신분상의 처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에 그냥 그치고 말았다, 이런 부분에서 신분상 조치 사항이 너무 경미해서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지적을 하고 또 이런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보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너무 경미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이익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 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 담당 주무관들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재발되거나 늘어날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자체적으로 방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마련하고 신분상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분 조치 사항은 주의와 시정과 훈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 사항이 너무 경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고자 하면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적용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감사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잘해보자,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33페이지 보시면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정적,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 이거는 도용이 되면 인감 같은 경우는 크게 또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행정을 업무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그냥 훈계나 이렇게 해서 감사 지적을 당했음에도 넘어가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37페이지 강원도 상급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그 맨 밑에 강원도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이번에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민원 감사에 대해서 지적이 20건이나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통보 예정입니다마는 아직 통보가 안 된 것 같은데 통보되면 여기에 대한 통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민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 군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정 업무를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 믿고 이렇게 지적 사항이 20개 정도 그 상급 기관에서 나올 수가 있냔 말이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훈계로 하고 말고 경미하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 이유를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감은 특히 인감 사고가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저희가 신분상 조치로 훈계로 1명을 했는데 이게 사고가 나고 이런 건은 아니고 하여튼 약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 민원감사 건은 20건이지만 이게 민원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좀 보니까 전반적인 자세히 내용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고 또 하여튼 민원과 관련돼서 이런 감사 지적 사항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감사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고쳐질 수 있도록 방안들을 관련 부서하고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실장님이 우리 행정을 이끌어가시는데 그 모든 걸 기획하고 하시는데 우리 이런 지침, 지침이 벌써 지난 거를 숙지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지적을 받고 이런 부분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좀 고쳐 나가야 되죠. 이런 걸 지금 시행규칙을 이해를 못하고 그 옛날 걸 규정해서 그 지적을 당하면 안 되죠. 상급 기관에.

알겠습니다. 아마 실과에서도 직원들도 이렇게 신규 직원도 많고 교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놓친 부분이 많았는데 하여튼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하여튼 민원 부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그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당부드린다면 인수인계 부분 특히나, 공무원분들은 또 돌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 부분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행정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아주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우리 총괄 부서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각종 위원회가 우리 부서별 총괄해서 몇 개가 있죠? 위원회가.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110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여성들 비율은 성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게 조례로 거의 개정이 돼서 양성평등 때문에 위촉위원의 한 40%를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또 일부 교체되고 이러다 보면 또 못 맞추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거의 한 40% 정도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비가 안 맞죠? 그죠?

예, 많이 안 맞죠.

그리고 또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죠? 남녀를 떠나서.

위원 위촉하는데 그래서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또 도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를 한번 참석을 해보면 가장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이 잘 돼 있는 데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참 전문성이 좀 다양한 분들이 포진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보면 우리 지역에 여기 가도 저분이 계시고 여기 가도 저분이 계시고 이런 뭐라 그럴까 지도급들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부분을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인력 풀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감사도 지적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복되는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성 있는 분들은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라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뭔가 좀 발전적이지 않겠냐, 위원회가. 맨날 보던 분 지도급들만 와서 했을 때는 뭔가 좀 식상한 부분도 있잖아요.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실장님, 지금 우리 군이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입니다만 877건 기부금액이 1억 5,247만 8,900원입니다. 그죠? 실장님 우리 군이 올해 모금 목표액이 얼마였었죠?

당초에 한 6억 잡아놨다가 이번에 조정을 해서 2억 정도로 좀 낮췄습니다.

2억으로 언제 낮췄습니까?

아직 저희가 기금으로 변경 계획을 제출할 건데.

잘 몰랐는데. 6억이었다가 3억까지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찌 되었든 그 목표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부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게 시행 첫 해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중에서 저희가 한 중간 정도 지금 금액.

중간 정도 됩니다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지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자체랑 저희가 좀 비교를 하면서 나아가야지 저희보다 좀 더 미흡한 그런 것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실장님 그죠?

예.

지금 우리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홍보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어서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전국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약간 그런 제약을 많이 해놔서 법적으로 그런 제약이 많아서 홍보라든가 또 직접 홍보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지자체가 다 같은 입장이고요. 그래도 또 차별적인 홍보를 하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또 성공적인 전략으로 먹혀서 또 초과 달성을 한 곳들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기부금 목표치 이상 달성한 지자체를 봤더니 고액 기부자들을 지역 주요 행사에 초대를 하고요. 또 별도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또 명예의 전당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그런 혜택들을 제공을 하면서 또 재기부도 이끌어내고 뭐라고 할까요, 좀 메리트 있는 그런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 군은 너무나 특별한 것이 아예 없고 너무나 기본적으로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저도 오늘 신문에 봤는데 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떤 데는 클라우딩펀드 형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야구부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좀 보고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아까 홍보대사 제가 소식지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불용액을 봤더니 그 홍보대사 운영 예산액이 100% 다 불용이 됐더라고요.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우리 군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보통 기부 지역을 타 지자체를 선정을 해야 하니까 특별한 인연이 없는 한 선정하는 이유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거를 보고 그 지역에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연고겠죠.

연고를 제외한다면요.

연고가 제일 있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일본 같은 경우는 답례품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데 저희도 아직까지 답례품은 좀 약한 것 같고.

실장님,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의 기금 사업 소개를 보고 기부를 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우리 군의 기금 사업 계획은 뭘까요? 실장님.

아직은 없습니다.

없죠.

첫해라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저희도 좀 특색 있는 기금 사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원래 자료 화면을 띄우려고 했는데 잘 연결이 안 돼서 프린트물을 가지고 왔는데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예예.

(자료를 보이며) 우리 영월군 고향사랑기부제 e음 들어가면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사업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국 지자체의 거의 90% 이상이 올려놓은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 내용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의 지원 그러니까 다 같은 전혀 메리트가 없는데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양구군 같은 경우에 강원도인데요. 양구군은 이렇게 아예 딱 세분화를 시켜놨어요. 생활인구 교류 프로젝트 레츠 99 또는 못난이 농산물 다가치 프로젝트 그다음에 북위 38도 꽃꿀 복원 프로젝트 이런 걸 보고 또 이걸 터치를 하면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공감이 되면 기부를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나주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마을 공동 100원 빨래방 운영이라든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고요. 반려동물 친화도시 문화축제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 뭔가 그런 특색 있는 뭔가 특별한 그런 기금 사업 내용이 좀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저희가 올해는 첫해라서 그런 거 못 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어떤 기금 사업의 내용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또 흥미 있는 데 기부할 수 있도록 좀 특색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잘 참고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항상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야지 성공을 하지 뒤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대면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 심의를 한 번 했더라고요. 이런 위원회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금 활용에 대한 목적 없이 이 고향사랑기부제만 계속 홍보를 한다면 누가 공감을 하고 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첫 해야 연고가 있는 분들과 지금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차후적으로는 이런 좀 세심한 또 뭔가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그런 기금 사업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약간 답례품 경쟁, 지역의 답례품 경쟁 같은 그런 약간 변질될 우려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지역의 어떤 연속성과 그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멸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실장님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306회 정례회 때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봉래산 관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 306회 정례회를 즈음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영월 관광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준비하고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심차게.

네.

그런데 우리 41페이지 보시면 우리 봉래산 사업을 해나가는데 봉래산 전망대 설치에 230억 봉래산 모노레일 설치 그거 하는데 167억, 건설사업 cm 거기에 79억 정도 들어가지고 470억의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때 우리가 입찰 공고를 2022년 10월 24일 날 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공사를 긴급 공고로 해가지고 냈었어요. 공고명을 보면. 그래서 이게 입찰을 언제 했어요? 결정을.

최근에 입찰한 거 말씀이신가요? 11월.

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

모노레일요?

예.

모노레일은 2022년도에.

그러니까 22년 10월 24일 모노레일 사업을 공고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예.

그거 입찰을 선정을 언제 하셨냐고.

제안 공모로 해가지고 12월 달에 계약이 됐죠. 후에. 2022년도.

그래요? 11월 달에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안 공모니까요.

네,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봉래산 모노레일 사업하는데 모노레일이 업체가 한국모노레일 업체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경쟁사인 대림모노레일도 있기는 한데 이게 승차 인원이 30인 이상 되다 보니까 30인이 돼야지 되는데 대림에서는 왜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양을 아마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한 번에 30명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요구했었는데 그걸 그쪽에서.

앞으로 30인승을 해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예예.

그러면 거기에 단선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단선으로.

네네.

그러면 단선으로 30인승이 2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예.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오고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1.4km 구간이고 경사도가 약 최대 40도까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했는데 불가피하게 단선으로 운영을 하고 1회 수송은 60명 정도 최대 이렇게 하는데 중간 승강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정부터 중간 승강장까지 한 14분 정도 거기서 중간 승강장에서 정상까지 10몇 분 정도 해서 총 26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중간 승강장에도 약간 머무르면서 시내도 관망하고 숲도 좀 관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방향이 차가 2대인데 그러면 올라가는 방향이 한 방향일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러면.

그러니까 중간 승강장까지 가서 거기서 갈아타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지 않겠어요? 이거 운영 면을 본다면은.

그렇죠. 여기 한 30분 조금 안 되게 기다려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그 중간에 교착점을 두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 말씀이신지.

한 대는 올라가고 한 대는 내려오고 하는 교차점을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그게 레일을 복선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환경 훼손도 많이 되고 그래서.

복선이 아니고요. 단선으로 하되 중간에 교차점을 두는 거죠. 1대가 내려오다가 이쪽에서 대기를 하면 올라가는 게 이쪽으로 올라가게끔, 중간에서. 교차점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디 외국 사례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적용하시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대기 시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대기 시간이 똑같을 수, 1대는 올라가고 1대는 내려오는데 그 갭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올라가는 데 30분 걸리니까 똑같죠.

30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15분을 줄일 수 있는 거를.

아니 중간에서 교차를 해도 똑같습니다. 시간은, 거의.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밖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깜깜이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어디 공유를 제대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모노레일 같은 경우 지금 한국 모노레일의 재무제표 받아보셨어요?

따로 재무제표는 예, 저희가.

아니 그 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튼실한가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거 평가할 때 충분히,

제가 그때는 과장이 아니어서.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정량 평가에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아니 한국모노레일 한 업체밖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충분히 안 돼서 검토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요.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선급금을 지금 얼마를 지급했어요?

이번에 기성분으로 해서 40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40억이면.

선급금하고.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자료를 내셨다고요?

집행액이 총 75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건 나와 있는데 선급금은 40억을 줬단 말이죠?

이번 기성분까지 해서 75억 지금 나가 있습니다.

75억.

예예.

지금 그러면 그 모노레일은 그러면 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차체 제작은 아직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본 노선 설계 그다음에 거기 궤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지금 그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운영 부분도 문제점 되는 부분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짧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거를 민자로 유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나름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우리가 그거를 민자로 돌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지금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은 어렵고 사실 민간, 민자로 해서 지금 가장 최근에 민자했던 데가 남원에 EMTC인가 거기서 아마 모노레일을 설치했다가 지금 가동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국내 모노레일 기술이 지금 한국모노레일하고 3개 사가 있는데 국내사 2개가 지금 다른 데 지금 여러 가지 맡아서 운영하거나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금 저희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한국모노레일이 가장 오래됐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저건 아니지만 일본 기술을 가져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가장 우수한 기업이지 않나. 그리고 만약 민자로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좀 돈 투자 문제를 떠나서 그런 향후에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는 비교로 하면 우리가 운영을 하면 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시행 모노레일 측에서 해야 되지만 또 민자로 하게 되면 만약에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은 다 민간에서 가져가고 나중에 20년이나 후에는 고물만 남기고 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실장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민자를 본 위원이 제안한 거지 그 관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기 사업에 대해서 잘 자세히 군민들이 모른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여기 안이 약간 중간에 변동이 되고 이 사업이 곧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군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할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하는데 모노레일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체에다 줘야 되는 부분이, 연.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아닌데 앞으로 향후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통영의 욕지도 모노레일도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소송 건이 결정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베어링이 빠지면서 이탈돼서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도 통영에서는 그 베어링을 다른 걸 갖다 써서 그렇다, 여기에서는 너네가 공급을 안 해주니까 그렇지 않냐 이래서 그 분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해결이 못 됐는데 그런 운영의 묘도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부에 전망대 부분을 하는데 실장님, 우리 영월군 봉래산 명소화 사업 지속가능화 추진 지침이라는 걸 시행을 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서부터 하셨어요?

올해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하셨구만.

작년 말에 만들어 가지고 올해부터.

작년 말에 해 가지고 올해부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총감독하시던 분이 계약이 몇 년이었어요? 최옥영씨인가였죠?

5년간 위촉을 했는데 실제는 지금은 중간에서 활동을 안 하고 계십니다.

5년 동안 위촉을 했었는데 해촉을 하셨죠?

해촉은 안 하고 아직.

거의 해촉을 하다시피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사실상은.

문제점이 뭐예요?

설치 미술가인데 이분이 당초에 이분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구상 이런 것들을 전망대하고 조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안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안은 저희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저희가 새로운 안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 하나도 그런 부분에서 깜깜이 사업이라고 자꾸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고요. 그 7조에 총감독의 역할과 임기 등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마스터플랜 기본 계획이잖아요. 그걸 수립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거랑 또 관련 사업 부서 및 시공 업체에 따라야 한다, 이게 상하 수직 관계인데 이게 되겠어요? 이런 걸 해놓고.

만약에 그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도 그분 구상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따라야 하니까 그래서 명시적으로 해놓은 거지, 그게,

아니 어떤 사업을 이렇게 400억 되는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명시적으로 그냥 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총괄 MP로 해서 총괄 감독 역할을 하는 건데 감독 말을 따라야죠. 그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 실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총감독을 선임할 때도 좀 심사숙고했어야 되고 이런 지침 사항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또 따를 수 있는 이분이 사실 5년을 총 감독 임기는 5년으로 한다고 여기다 써놨는데 나는 안 나가겠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놓고 지침을 만들어놓고 5년 했는데 내가 왜 나가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이 돈이 또 한두 푼 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돈은 한 푼도 안 드렸고요. 그렇게.

한 푼도 안 주고, 지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지출한 건 없습니다. 잠깐 했다가 저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활동한 게 없습니다.

아니 활동한 거 총 감독에 대한 나간 금액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저희가 좀 같이 했다가.

그러면 행정도 문제네요. 이분을 총감독으로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급한 게 하나도 없으면 그분에 대한 역할을 주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하고 군 여건하고 안 맞아서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지 일부러 저거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급된 금액은 하나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위증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이 사업을 지금 앞으로 향후 우리 군민들한테 고시를 하고 알 권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예산이 순수한 군비로 한 500억, 앞으로도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47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업을 심사숙고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들어온 업체들 중에 또 다른 업체들도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업자 선정하는 데도 인도교, 보도교 같은 경우도 사업함에 있어서 여기 참여했던 업체들도 또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고 일관성 있게 제대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게 지금 복잡한 사업 같아요.

보도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도 없고 지금 저희가 설계까지는 해놨는데 지금 구상 단계에 있지 아직 구체화 된 건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본 위원한테 또 들어오는 제보도 있고 해서 참 복잡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문화관광체육과 사업을 야심차게 우리 기획실에 끌고 와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끌고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사업을 끌고 왔다는 본 위원의 말씀은 그 사업을 어쨌든 기획실에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장님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로 끌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말씀을 저거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우려하고 얘기 듣고 계신 부분들 저희가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하여튼 군비를 최소화하고 도나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 군민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최대한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 과정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뒷장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고려를 해라 이렇게 해놨고요. 시간이 지난 관계로 정리를 좀 하자면 첫째는 안전에 대해서 해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하지 않으시겠다 할 수 없다, 예?

예예.

그리고 상부의 전망대 같은 경우는 그림이 다 그려졌고 총 감독은 지금 선임이 해촉된 부분이다. 예?

예예.

그리고 지금 무연고 시설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무연 분묘 말씀이신가요?

예. 연락이 안 돼서 무연고 처리하시려고 지금 공고 내놓으셨죠?

다 개장을 거의 다 했고요. 지금 유연묘 중에서 못하겠다고 한 게 한두 기 있어서 그것만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부지 선정할 때 우리 의회에 분묘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다가 그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 우리 의원들 알 권리를 충분히 줘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행정하고 군수님만 해가지고 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특히 안전 문제 저희도 많이 걱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프리콘 시스템이라고 BIM 설계하는데 이걸 지금 가상 공간에서 시공 단계들 전부 가상 공간에서 지금 컴퓨터로 해서 이게 실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설계서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깜깜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공개하면서 군민들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비가 투자되는 만큼 우리 어떻게 보면 정원 사업하고 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월의 관광 명소로 만드시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기획을 우리 잘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줄래도 잘하셔야 도와주지, 잘하지도 못하는데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충분히 알아들으셨겠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마치면 되지 않을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본 위원이 좀 시간을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청렴 시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짚었던 부분이라서 좀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봉래산 명소화 사업도 하시고 야외 정원 도시 우리 영월을 그리고 강원 남부의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 보여지는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좀 내실을 다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사실 듭니다. 우리 군 지금 청렴도가 몇 등급입니까? 실장님.

청렴도는 지금 작년도에 평가한 게 4등급 받았습니다.

4등급이고 청렴 체감도는 5등급. 그죠?

내부 청렴도. 예예.

내부 청렴도라고 하죠. 청렴 체감도는 꼴등에 속하는 5등급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실장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51페이지 추진 현황을 보면 과연 우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 의심스럽거든요. 안내문 발송 한 번 더 하시고 현수막 제작 두 번 더 하시고 이거예요. 그리고 용역한 것에 대부분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죠?

예예.

이 설문조사 용역을 해서 우리 청렴 시책에 같이 하게 된 게 있나요?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계속 이거는 정상적으로 하는 건데 각 계층별로 간담회도 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청렴도가 개선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 보시면 21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전혀 없었고 22년도, 23년도 조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청렴도를 정말 향상시키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마 추진을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냥 안내문 발송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래서 청렴도가 향상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죠?

예, 하여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렴도가 높은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좀 하신다든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을,

저희가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에 하고 컨설팅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들은 저희가 도입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행정의 어떤 신뢰도가 사실 있어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신뢰도가 있어야만 또 행정의 추진력도 탄력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시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 보면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도 하고 청렴 자가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감사받은 부분에 보니까 우리 군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처리 기간 지연으로 또 시정도 12건, 주의 12건 다 받으셨잖아요. 이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만 잘 활용하셔도 이 청렴도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청렴도가 높아야만 그 지역에 경쟁력도 있고 존속 여부 이런 것에도 그 역량이 굉장히 크다라고 전문가들도 말을 하고 있으니까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장님 그런 내부적인 청렴도 향상에 적극적인 어떤 시책을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식사하고 또 뵙게 돼가지고 좀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52페이지 보시면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 임대료 및 부지 매각 결정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거기 지난 임대료 밀린 부분,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전에 무상으로 사용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당장 이렇게 해결하기는 좀 그렇고 계속 코이카하고 얘기 중입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 토지 매입 이런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되고 그 부분도 좀 같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국유지 매입하는 거 매입해서 지구단위계획하고 사업 종료를 시켜서 사업 완공이 돼야지 거기도 전체적인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되면 그 부분도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22년부터 납부를 완료했지만 그 이전의 것 그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사실 코이카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대외무상협력 사업 전담기관으로서 했던 사업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그거를 무료로 해서 했던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시면 부지 매각 결과 현황 및 후속 조치 계획에서 대금 납부를 환매특약 조건을 했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납부하기 전까지는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분할 납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매특약이라는 게 내가 남에게 팔았다가 그걸 내가 다시 가져와가지고 뭔가가 정리가 돼가지고 해야만이 그 조건을 다시 세운다는 게 환매특약 아닌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분할 납부로 돼 있다 보니까 10년 후에 완납이 돼야지 저희가 등기를 넘겨주거든요. 등기를 아직 안 넘긴 상태고 그때 그전까지 납부료가 완납이 안 되면 다시 저희가 법원에 등기를 계약했던 걸 취소하고 다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거든요. 이 환매 특약이 그런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 조건이 부지 결정 그런 거에 있어서 전에 설명들을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정곤 팀장님한테 잠깐 답변을 좀 듣도록 할게요.

기획팀장 이정곤입니다. 저희가 10년 분할해서 향후 10년에 걸쳐 대금을 받다 보니까 환매특약은 공유재산법상 코이카가 연수원 용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특약을 걸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건물까지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연수원 용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코이카가 다른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매특약까지 같이 걸어놨습니다.

그래요. 그 조치 계획을 좀 잘 수행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에 8대부터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역 상생 부분을 또 얘기한 부분이 매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역 상생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코이카도 나름 지역 고용도 하고 지역 농산물도 거기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 다는 어렵겠습니다만.

전체 다를 바라지 않아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자료가 있나요? 혹시 코이카가 지역 상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 자료가 언제 뭘 하고 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그거 좀 필요, 지역 상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일이라고 하셨나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작품 임대 그거는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탁자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되니까.

실장님, 그게 왜 28일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충분,

28일이면 내일인데. 저희가 그쪽에 또 공문도 보내고 자료도 받고 이러려면 하루 가지고는 시간이 안 되죠.

그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또 수탁자한테 보내고 자료 받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게 공문으로 갈 일은 아니잖아요.

공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문으로 해서 그쪽도 자료도 정리된 게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28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로 제출하는 걸로 좀.

예예.

예.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선규

자료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권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김기원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진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엄주흔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공통 분야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외 3건과 일반 분야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운영 현황 및 관리 방안 외 1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 물품은 지적 재조사 홍보물 제작 등 총 9건을 제작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16개소에 대한 사용 방법과 발급 가능 민원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우리 군 누리집 민원 안내와 민원 24시 전자정보 누리집과 연계하여 발급 가능 민원 서류와 발급 창구 16개소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쉽게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였으며, 군정 소식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부과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건으로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달 12월 14일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소송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영월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현황 및 관리 방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월법원 등 총 16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연중무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월우체국 외 2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무인민원 발급 현황은 주민등록, 가족관계기록부 등 총 2만 5,113건을 발급하였으며, 무인민원 발급 기기 정상 운영을 위해 관내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통해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상 사업은 총 301지구 5만 1,948필지이며 총 사업비 150억 여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완료 지구는 총 39개 지구 1만 501필지이며 현재 6개 지구 1,959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에 16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3개소만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늦은 시간까지 민원 발급을 요하시는 분들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개소 수는 적지만 3개소를 접근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데 운영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가요?

운영 경비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유지보수비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주간만 운영하는 거 하고 야간 24시간 운영하는 거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15번 항목에 산솔면사무소도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여기 우리 시내권에 있는 영월읍사무소 같은 부분도 24시간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종합민원실 여기에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리가 영월읍사무소랑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희 군청도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군청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4시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야간에 급하게 필요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개소 외에 우리 기관으로 따지면 무릉도원면사무소와 상동읍사무소 2개소는 무인 발급 창구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2개소도 관공서인 만큼 무인민원발급기를 비치해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군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반영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나 반영됐습니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내년도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나 이런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존에 설치했던 인근 사무소를 이용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예산 요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맨 하단에 보면 관리 방안에 보면 지속적인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으로 군민 편익 도모 이렇게 해서 관리 방안까지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개소에 아직 계획조차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추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1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까지인데요. 우리가 홍보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제공해 주기 위해서 홍보 물품을 하는데요. 이 홍보 물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지는 거는 아마 거의 매년 비슷하지만 주민들이 더 일상생활에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칫솔살균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있어서 그런지 개수를 많이 비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 물품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다수의 영월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수면사넥워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겨울 한철 쓰는 건데 개당 한 8,000 얼마 되는데 9,000원 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대중화해서 사시사철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전년과 비슷하게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홍보 물품도 좀 생각하셔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셔서 홍보가 제대로 되면서 우리 영월 군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산을 쓰임에 있어서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신속허가과 신속허가과장 정호준

죄송합니다.

신속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복규 허가 1팀장, 이상민 허가2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허가 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허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민원 접수 건수는 총 2,773건이고 불허가 처분 7건을 제외한 2,766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불허가 처리 건수 7건은 개발행위 허가 2건, 건축 신고 1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3건, 산지 일시 사용 허가 1건 등이며, 불허가 처분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는 태양광 발전시설 2건으로 주민동의서와 토지 사용 승낙서 등 보완 서류 미제출이며 건축 신고는 설계도서 등 보완 서류 미제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는 가설 건축물 기준 부적합 등 보안 서류 미제출, 산지 일시 전용 허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미제출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신속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쭐게요. 우리가 허가 처리 접수 건이 2,773개인데 그 허가를 2,766개를 해서 상당히 높은 허가 처리를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신속허가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불허가 처리 현황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태양광 보면 불허가 사유가 주민동의서, 토지 사용 승낙서 부분이 있어요.

예.

거의 뭐 이런 대부분이지만. 지난 8대 때인가 태양광 조례가 이격 거리가 조정이 됐었잖아요. 재개정됐었잖아요.

예.

재개정된 이격거리가 사업장 내 500m의 100%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우리가 영월군이 노령화돼 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농작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거기에다 태양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놀리기는 뭐하고 그래서 발전시설을 신재생에너지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걸 허가를 그렇게 해줌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500m 내 100%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물론 피해를 보는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지만 또 피해를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100% 동의를 하다 보니까 지역 발전기금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가까우니까 나는 거기에서 3,000을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내거는 거죠. 아니면 어떤 또 조건을 내세워서 내 땅에도 하게끔 해줘라, 그러면 내가 동의를 해주겠다 또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 이게 과연 어느 게 맞는 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100% 동의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물론 태양광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을 어떤 중앙에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그런 개발 허가를 신청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 나름 그런 피해를 입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허가 이격 조건 거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찬성 동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개정? 조례가 재개정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태양광 조례 신청이 한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이거 두 건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한 30여 건 정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30여 건요.

예.

상당히 많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드린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경 500m 이내에 100% 동의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금전 관계를 요구하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이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가 조례 개정을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한번 의견 개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또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하면 관리 감독은 우리 행정에서 또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본다든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그런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또 본 위원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또 많은데 이게 어떤 우리 영월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태양광 설치가 산지 전용 관련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죠. 그죠?

지목에 상관없이 반경 500m 이내는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관내에 보면 한 열몇 개소 학교에 태양광이 설치 다 돼 있어요. 그죠? 국가 정책으로 그때 시행한 부분이죠,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학생들 동의, 부모 동의 이런 거는 전혀 거치지 않고 진행됐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게 반경 500m에 있는 가구 수가 세대주가 누군지는 여부에 따라서 가구 수 전원을 다 받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그 가구 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걸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지역의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각종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죠?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러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보이면 이 학교 시설에 이런 게 학생들이 공부하고 즐기는 자리에 이런 태양광이 시설이 들어오는데도 아무런 제재나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전자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전자파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자체적으로의 전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판매용이에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전력을 자체적으로 쓰이는 곳은 딱 한 곳, 나머지는 다 어느 업자가 와가지고 수익성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죠.

학교 옥상에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 부분은.

그 자체 전력으로 쓰는 것은 한번 파악해 보시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인허가가 이렇게 쉽게 관에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쉽게 나갔는지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 단위 이런 태양광이 들어와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전자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 해가 없거든.

근데 건물 지붕에 하는 경우는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거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기거하는 곳은 동의도 없이 주민 동의, 학생 동의, 학부모 동의도 없이 진행이 되는데 산골짜기에 들어오는 거 이런 데는 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정반대가 된 것 아니냐 이거지, 행정에서는.

그거는 뭐.

법규상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정반대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했을 경우에 두 가지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한전에 파는 smp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 파는 rec가 있는데 지붕에 하는 경우는 rec 가중치를 1.5배를 더,

가중치가 있겠지.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장려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전자파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지.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몇 킬로와트를 생산했을 경우에 전자파가 발생이 되고 우리가 tv 앞에만 가도 전자파가 발생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경사도가 23도가 넘어가면 개발행위나 산지 전용 허가가 나지 않고 있고요. 개발행위 허가 낼 때 피해 방지 계획서나 아니면 그 피해 방지 구조물 같은 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무슨 산사태나 이런 위험이 있는 거는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산사태 또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유지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준공할 때 다 확인을 합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고 사용 승인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저희나 아니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준공 검사를 끝남으로써 행위는 끝난다고 보는데요. 그 사후에도 그 시설물 자체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해가 난다든가 호우 시에 산사태가 난다든가 이런 어떤 시설물 피해가 왔을 때는 복구 책임이 시설물 관리주한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 시설물 관리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한테 원상복구든 아니면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그게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하라고 문서를 보내든가 그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수해 피해 난 거는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25일 자로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신속허가과가 만들어졌잖아요. 한 4~5년 정도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신속허가과가 생기고 또 전에 분산했던 시기하고 현재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한번 설문이라도 조사해 본 적이 계신지.

수치화해서 조사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미흡했던 점이 많았던 거로 저희가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허가과 제가 왔으니까 미흡했던 부분들이 어떤 건지 제가 들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어차피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인허가 관계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긴장한다고 그럴까, 여러 가지로 법규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허가 민원 처리 현황에 보시면 산지 전용 허가 관련해서 허가 일시 사용 204건, 117건이 있는데 우리 산지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은 광산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죠?

예.

소석회 광산부터 산재해 있는데 이런 지상 원자재를 채취하는 경우에 광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는 다 우리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역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지역 외에 다른 시‧군에서의 인허가를 선호하는 겁니까?

광산 개발을 말씀하시는.

개발이라든가 기간 연장, 산지 전용 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이 허가가 어려워 다른 군으로 가서 인허가를 받고 이런 거는.

아니 다른 지역의 업체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지. 여기 영월군 관내에.

설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그런 업체가 없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는.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 보시면 일시 사용 허가 이런 부분이 산지 전용 관련해서예요?

예.

대부분이 제천서 많이 해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월 걸 꼭 영월 업체에서 해라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설 사업자가 어디에 의뢰하는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영월 업체를 쓰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그 개인들이 선택,

물론 선택은 업주에게 달려 있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 비산먼지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영월에서 하는데 업체는 외부 업체를 다 사용해서 들어온다 그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업체에다가 이런 걸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비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산지 전용에는 많은 기간 연장서부터 많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해서 대부분이 외부 업체에서 이거를 산지 전용 일시 허가 이런 부분을 다 사용하고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대부분 기간 연장 허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영월이나 어디 측량사무소에서 서류를 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신규로 인허가 신청하는 부분은 영월에 측량사무소가 8개든 있다고 해서 다 영월에만 하는 건 아니고 사업자가 제천에 지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월 거 써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제 조항은 없겠죠. 강제조항은 없으나 지역에서 이런 비산먼지를 발생, 가장 비산먼지 발생하는 게 우리 소규모 석회석 광산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산지 전용 허가 연장 허가 1년 단위의 채광 허가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뭐라 그럴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선호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게 본 위원 귀에도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시면 204건, 117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산지 전용 업체가 들어왔는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년 치.

일시 사용 허가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허가.

아니요, 허가 부분. 산지 전용 관련해서 두 가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1월.

내일,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행정교육과장 유수종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만 행정팀장입니다. 김남균 서무팀장입니다. 노사협력팀장은 오늘 단체교섭 조정위원회 참석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 강민정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근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산정보팀장 또한 오늘 자녀 병원 동행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했고요. 오해경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권영남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6건과 일반 사항 12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으로는 2022년도 신천초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과 학생 유치를 위한 온라인 홍보비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홍보 물품으로 2022년과 2023년 영월군 평생학습도시 홍보 및 평생학습 축제 홍보를 위하여 타포린백 등 3회에 걸쳐 1,10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3년도 중앙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1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세경대학교 주관으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지원 사업이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 국비 지원액 18억 원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 사업비 2억 원을 세경대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지자체 및 지역 대학의 동반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세경대학교의 학과 개편 및 신설, 직업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세경대학교가 주관하여 2025년까지 2년간 운영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직 파견 또는 TF팀 구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23년 4월 경제과의 한옥호텔 기반 조성 사업, 문화관광과의 관광 개발 및 체육시설 분야, 농업축산과의 농촌협약 분야에 시설직 6명을 해당 부서에 충원하였으며, 전보 등 인사 운영으로 역점 사업의 추진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영월장학회 장학금 요건을 완화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고 세경대학교와 일반 대학교 장학금액을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제1차 이사회에서 세경대학교와 일반 대학교 장학금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제2차 이사회에서 장학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자체 소화할 수 있는 민원은 제외하여 이동군수실에서 처리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길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이동군수실 사전 민원 접수 시 읍‧면 자체 해결이 가능한 18건은 제외하여 이동군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 결과 상반기에 248건을 접수하여 110건은 완료하고 89건은 추진 중이며, 49건은 중장기 검토 중입니다. 하반기 접수 건은 지금 아직까지 자료 취합이 안 돼서 기 접수된 상담 내역은 의사과에 자료 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석인 자원봉사센터장을 채용하여 파견 공무원의 직무대리 체제를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을 갖춘 채용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쪽 군정질문 조치 결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의 2023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김상태 의원님이 민간 주도의 봉사센터를 관에서 주도하는 이유에 대하여 사무국장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복무와 예산 집행 규정 미이행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공무원 파견 이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적극 추진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등 영월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 1월에 기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원봉사센터 직원 중 경력이 2년 이상이 되는 2024년도 상반기가 되면 팀장이 직무를 적기 수행하고 센터장에 대한 보좌 역량이 갖춰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내년 상반기에 센터장 공모 절차를 거쳐 역량이 있는 센터장을 선임하여 민간 주도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영화 위원님의 영월군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회계감사 등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연 2회 4월과 10월에 행정교육과로 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하였으며, 제출된 관리카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미비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등 위탁 사무 및 위탁 시설이 법 취지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화합과 소통의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대행을 위하여 2022년에는 1,960만 원, 2023년도에는 1,880만 원 등 체육행사 전문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기 종목으로 진행하였으며, 영월군 평생학습축제 행사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 2022년도에 3,069만 2,000원, 2023년도에 3,705만 원을 관내 업체로 제한한 입찰 절차를 거쳐 무대 및 전시관 설치, 행사 진행 등 행사 대행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행정교육과 소관으로 인사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개 위원회에 대한 서면심의 96회, 대면심의 13회 등 총 109회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서별, 직렬별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공무원 총 정원은 656명이며 현재 인원은 651명입니다. 전보 발령으로 인하여 직급 직렬이 불부합된 부서에 대하여는 현재 개정 중인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불부합 부분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영월장학회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150억 2,500만 원과 영월군 출연금 8억 원, 기탁금 1억 8,900만 원, 이자 수입 8,800만 원 등 총 수입 161억 1,300만 원이며, 세출은 441명에 대한 장학금 10억 2,000만 원과 일반 수용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9월 말 기준 현재 150억 8,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장학생 자격 요건은 2024년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향후 12월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24년도 사업계획과 장학생 선발 인원을 확정하고, 24년 2월에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영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총괄센터장과 센터장, 사무원 등 총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괄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팀원은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사업비, 일반 운영비로 구분하여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며, 집행 내역으로는 인건비 6,461만 9,000원, 진로박람회 개최 등 6개 부문의 사업비 5,699만 2,000원, 일반 운영비 239만 9,000원 등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성과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 135개소의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진로체험, 드론교육 등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체 참여 인원은 6,117명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1명, 경찰관 1명, 공무직 근로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조 2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범죄 예방에 505대, 차번 인식에 55대, 어린이보호구역 47대, 주정차 60대, 쓰레기 31대, 기타 138대 등 총 836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851건의 영상정보 열람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 대응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 특성상 24시간 모니터 주시로 인한 관제센터 직원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육안에 의해 놓칠 수 있는 사건 사고의 인지율을 향상시켜 범죄 예방 및 재난 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동군수실 운영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64쪽까지 자료가 돼 있습니다. 이동군수실은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 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4월 1일 영월읍을 시작으로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개 읍‧면에 248건의 상담 민원을 접수하여 110건을 처리 완료하고 89건은 추진 중이며, 현재 21건은 검토 중에 있으며, 장기 검토 사항이 28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접수된 민원은 각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및 읍‧면장, 이장과의 사업 검토 중에 있으며, 민원인에게 구두 설명 등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도로 및 마을 안길 정비, 상수도 설치와 같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숙원 사업 건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 하반기 이동군수실에 247건이 접수되어 즉시 처리한 13건 외의 234건은 현재 각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 학교, 마을이 함께하는 온 마을 공동 교육체가 참여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2023년도에 녹전초 학생 8명과 옥동초 학생 10명을 농촌 유학 시범학교로 추가 선정하여 신천초를 포함해 3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을 포함하여 1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거점별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9월에 농촌 유학 마을과 농촌 유학 활성화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녹전중학교, 마차초등학교 및 무릉초등학교가 2024년도 농촌 유학 대상 학교로 추가 선정되었으며, 2024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원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교육환경 개선과 내실 있는 공교육 활성화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예산 지원 내역 및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평생학습 인연 인문학당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진행되며, 명강사 및 tvN 벌거벗은 세계사의 강연자, 저자 및 석학을 초청하여 야간 강좌 11개 프로그램을 32회 운영하였고, 총 1,1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월담 작은 도서관 외 8개소에서 진행되며, 상하반기에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63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533회 운영하여 4,8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61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기존 동아리 50개와 신규 동아리 11개를 선정하여 월 2회 이상 학습 활동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하여 총 1,515회 운영하여 1만 4,3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은퇴 세대 및 예비 은퇴자 직업교육 사업으로 영월에서의 제2의 삶 지원을 위한 은퇴자 직업교육 강좌 3개 프로그램을 42회 운영하여 7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7회 영월군 평생학습축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스포츠파크 야외 및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입장 퍼레이드, 개막식, 작품 전시, 공연마당, 홍보 체험 및 플리마켓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교육청 주관의 진로박람회와 병행 추진하여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초중고 28개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12개소, 중등 10개소, 고등 6개소의 학교에 교과 관련과 진로 적성, 특기 적성 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에 6억 8,5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지정 현황 및 운영 내역입니다. 현재 술빛고을 등 3개의 정보화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6,176만 4,000원, 정보화마을 자립 달성 공모사업 보조금 2,500만 원,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보조금 2,500만 원 등 총 1억 1,176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 말 기준 총 7,474만 8,000원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별 판매 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노조 가입 현황 자료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 미설립 상태이며, 군청 내 근로자 노조 현황입니다. 23년 11월 현재 조합원 수는 공무직 전체 162명 중 137명으로 85%가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합원 137명 중 민주연합 노조가 46명, 강원지역 공공노조가 91명입니다. 실과별, 읍‧면별 가입 현황과 간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교섭대표 노조인 강원지역공공노조와 2023년도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혼합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 현황은 파견 공무원 1명과 정규직 직원 4명이 센터 운영과 코디네이터 사업 등 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 및 업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최초로 QR코드를 활용한 봉사활동 플랫폼을 구축하여 봉사단체 간 네트워크 확대로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다품다 공유 냉장고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이 나누고 싶은 음식을 기부하고 필요한 주민은 자유롭게 음식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복지서비스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연인원 7,407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2만 2,325시간을 활동하였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총 자원봉사 시간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월군의 자원봉사협의체 구성과 지역 봉사 단체 간 연계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영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센터 중 김삿갓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김삿갓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삿갓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03년 설립하여 김삿갓면 면사무소 내 소재지를 두고 4개 분과를 기반으로 총 위원 25명과 고문 3명의 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8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 교류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의정부시 신곡1동과 2회에 걸쳐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7개 강좌의 문화학교에는 강좌당 8명에서 13명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으로는 도농교류 활성화와 문화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참여율을 증가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문 강사의 주기적인 교육 실시로 주민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각종 행사 대행 용역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행사들이 많아요. 그죠? 1년에 보면. 연중 행사로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시면 체육행사 용역에 보면 1,9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전시관, 무대 설치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비용이 소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올 한 해만큼이라도 그 행사 같은 것을 좀 뭐랄까 축소? 그러니까 단일화할 필요성이 좀 있다, 농업인 단체, 체육인 단체 이렇게 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의 요지는 뭔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 면별에서 각종 행사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되고 또 행사 내용도 보면 우리 군 전체 인원에 비례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게 유사한 행사할 때는 조금 재정이 워낙 좋아서 튼튼할 때는 괜찮겠는데 좀 그렇지 않을 때는 행사 규모를 통합을 성격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죠. 그죠?

각 사회단체에서 해당, 기존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서로 협의가 되면 각종 유사한 성격끼리는 합쳐서 한번 해봐도, 한 번 해보고 또 단점이 다시 또 도출이 되면 그건 다시 원상복구 되더라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의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괄 부서시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가.

총괄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보시면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자율방범대, 소방대 여러 가지들 많이 있잖아요. 단체가.

예.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이렇게 협업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어느 단체마다 다 무대 설치하고 뭐하고 뭐하고 사회자 부르고 그다음에 사회자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사회자도 그 모임의 단체에서 전체 연합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회를 보면 되지 외부 초청해서 한 400~500만 원씩 줘서. 난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우리 군민의 날 행사처럼 격이 있는 행사 같으면 그렇게 해도 무관한데 이런 조그마한 단체들도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금방 생각이 난 거지만 각 사회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진행 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도 좀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자꾸 교육을 몇 번 해서 역량을 키우면 굳이 외부 사회자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보기에도 좀 좋고 아나운서 출신이라 해가지고 말 한마디 더 잘한다고 그 자리가 더 빛나는 자리는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이런 체육단체 동아리 단체 모든 단체가 뭔가 좀 묶어서 단일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체육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특히 소방이나 자율방범이나 의료 소대나 각종 국가 기념일에 해당되는 특정일이죠. 그 단체에 무슨 날, 무슨 날로 정해져 있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그 정해지지 않은 단체끼리는 조금 특정 시기에 한다고 그러면 서로 조율을 해서 한 날에 같은 유사한 성격끼리니까 서로 또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런 건 한번 해당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2페이지 노조 가입 운영 실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조 가입 운영 실태에서 현재 최근에 군청 앞에 현수막 붙어 있는 부분이 여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제되지 않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존 민주연합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게 2021년도에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2022년 작년 말까지가 유효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 유효기간이 종료가 돼서 종료 전에 서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자고 교섭을 진행하다가 올해 6월까지 단체교섭을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강원지역 공공노동조합이 신규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영월군에 신고된 노조는 아니고 광역형 강원도 전체 노조가 참석,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조 광역노조로 이렇게 신고가 되면서 기존에 추진 중이던 교섭 사항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노조가 생기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노조가 생기면서, 두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다시 또 교섭 대표를 정해야 된다. 교섭 대표를 정하다 보니까 양 노조의 과반수가 넘는 강원지역 공공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 결정이 돼서 7월 며칠 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다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요. 기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아니고 새로운 안을 짜서 제출하신 게 아니고 새로운 그 제출 하기 전에 일단은 전에 민주노총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임시로 무조건 100% 다 적용을 해 달라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합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금 일반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무를 더 했으면 하는 거 하고 또 각종 휴가 지금 민주노총에만 적용되는 휴가가 몇 개 사항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은 다 민주노총하고 협상을 했지만 임금 가지고 돈 가지고 노조원하고 비노조원하고 구분하지 말자는 군수님 취지에 따라서 임금은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해오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 정년 관계 그리고 일부 지금 그전에 노조원에게 적용하는 휴가 중에서 몇 개 항목이 또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까지 일괄해서 적용해서 협상을 다시 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근로조건이 또 더 나빠질 수는 없잖아요. 더 나은 조건으로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금 계속 다른 큰 틀은 동의를 하는데 작은 틀에서 일부 군의 집행부의 인사권이나 이런 게 조금 너무 관여하는 성격이 있는 조문은 저희들도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은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교섭 요구한 건에 대해서 100% 합의를 못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금은 같게 운영이 되고 정년이 좀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존 민주노총과 협의할 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원래 공무원처럼 상반기가 생일이 돌아오면 6월 31일에 그러니까 7월 1일 자로 퇴직하고 또 하반기에 오면 그다음에 12월 31일 자로 만료되고 그게 저희 통상적으로 다 적용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강원도 한 13개 시‧군하고 강원도하고 공동으로 집단교섭을 하면서 집단교섭을 하면 그중에서 참여한 시‧군의 또 과반수 이상이 ‘아이 그렇게 해주죠, 뭐’ 하면 반대하는 시‧군이 있어도 또 따라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당시 민주노총 소속에 있던 직원들한테 그 노조원 중 100% 전체는 아니고 상반기가 생일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12월까지 근무하고 같이 나가자. 같은 나이니까 같이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원도 집단교섭에서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 있는 노조원하고 그 당시에 민주노총에 있다가 지금 나갔어도 탈퇴를 했어도 그 당시에 합의할 당시에 있었던 조합원은 정년이 본인이 60세 되는 해 연말까지로 이렇게 지금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건까지도 그 당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아니었던 일반 공무직 근로자 지금 현재 강원지역 공공노동조합 근로자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거고 또 공공노동조합과 민주연합 노조가 전체 공무직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으면 이 두 노조한테 적용해 주면 나머지 전체 공무직 직원한테 다 적용해 주도록 돼 있는 게 노동법입니다.

지금 조합원 가입 현황을 보면 기존에 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보다 공공노조의 조합원 가입 조합원이 거의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강원지역 공공노동조합에 가입한 기간은 짧겠네요. 최근에 만들어졌으면.

예예.

민노총은 기존에 본인들이 협약을 했으니까 그대로 이끌어가면 되는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이 조직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기존의 민노총의 협약대로 똑같이 적용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추가로 또 다른 요구 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아직까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자료 보면 거의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그 현장에 매우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보니까 환경사업소 그다음에 자원육성과의 농기계 수리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 가입을 한 것 같은데 기존에는 민노총에 가입을 안 하다가 이게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다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중복 가입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중복 가입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고요. 한 노조에 있다가 탈퇴 처리가 안 되면 타 노조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문에 현수막이 붙고 막 이래서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또 특히나 이분들이 좀 어려운 환경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예예.

또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무 조건이 열악한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조금 원활하게 환경 조성이 돼야만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측면에서 참고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쪽인데요. 28페이지 장학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장학금 지급 요건이 조금 완화가 돼서 내년부터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죠? 그런데 여기 장학생 자격 요건에 보면요. 29페이지 공통 사항에 예외 사항이 있어요.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한 자는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과장님. 여기 지금 예외 사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게 아니 왜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간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학생들도 다 대학생 신입생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왜 이 학생들은 예외가 되었을까요?

그 내용은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관내에서 중학교만 나와도,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중학교만 나오고 고졸 검정고시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만 나왔으면.

아니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를. 그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평생학습팀장 박근영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12월 이사회 의결 시 안건으로 지금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어 있나요?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협의가 될 사항이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이사님도 계신가 보죠?

맞습니다.

그죠?

네.

이 부분은 꼭 잘 논의를 하셔서 개선이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죠?

예.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영월군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이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을 갔는데 이건 좀 약간 차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군 장학금이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입니까? 아니면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장학금입니까?

과거에는 성적이었었는데 지금 생활비 보조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왜 대학 일반대도 그렇고 학점이 왜 3.3이라고 이게 왜 꼭 이걸 고수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나 이런 권에 대학생 아이들이 3.3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신입생 1학년들 들어가는 아이들이 보통 2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200명이 넘죠. 그런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밖에는 장학금을 못 받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2월에 3.0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3.0으로. 학점 같은 경우에는 3.0 말씀하시지만 학점은 좀 많이 완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장학금 운영하는 상황을 보시면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에도 신입생들 전체 100% 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중학생들이 있잖아요. 졸업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정선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는 거 아세요? 과장님.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대학 갈 때 학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100% 다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정선으로 가는 학생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장학금이라는 게 지금은 예전하고는 많이 성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예전에는 정말 성적 위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주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인구시책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도 지금 학교가 자꾸 폐교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인근에서 우리가 지원해 가면서 거주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학생들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왜 이렇게 저는 좀 야박한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검정고시 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과 학점이나 이런 것들이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학생들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셔서 좀 더 포괄적으로 장학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에 우리 집행부는 군수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는데 하여튼 아마 옛날부터 이렇게 초창기 발기인이 아직까지 몇 명 이렇게 포함돼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생각으로 공부 잘한 사람 이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이거 정말,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 엇박자 행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혜택을 주지 않고 타 시‧군에서 계속 유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예산을 퍼붓고 좀 심각하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준이 영월 관내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몇 번 봤었는데 그 내용은 못 본 것 같고요. 이병용 위원님께서 세경대하고 타 일반대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거기 또 좀 개선 좀 이렇게 평등하게 하겠다고 했었고, 이사회에 건의했었는데 그건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과장님 7쪽 좀 봐주실까요? 지난번 군정질문 조치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관계를 행정교육과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예예.

이 업무가 행정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게 사무의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전 실과에 사무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부서에 둘 수 없을 때는 행정교육과에 조례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잘 되셨네. 지난번 임영화 위원께서 질문을 했다시피 사실 민간위탁 분야의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한 걸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죠. 최대한도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현황이 다 준비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실과별로 파악을 하시면 군에서 보조금 줘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예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좀 챙겨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보조 부서에서 보조금은 정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체크해야 되겠지만 그 수탁자의 전체적인 회계 처리 감사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취합이 지금 100%는 안 됐지만 100% 되는 대로 연말까지 일단은 2022회계연도 거는 올해 연말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좀 늦게 했지만 연말까지 다 재감사를 하도록 이행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 통장 내역하고 집행 내역 정도는 일치가 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계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누수되는 건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그 앞쪽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향후 조치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24년도 상반기에 선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갖춰진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파견 공무원 외에 지금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작년 1월 자로 정규직 전환을, 정규직화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할 정도면 지금 현재 파견 센터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최영수 팀장 판단을 들어보니까 지금 정규직화돼 있는 분들이 팀장급으로 각 팀을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역량이 다 가능하다는 판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관내에 센터장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 분들을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또 역량이 있는 분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군수님께서도 지금 선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임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 또 행정력이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이잖아요. 지금 나가서 대행하고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행정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부서별 직급 직렬별 정원 및 현황에서요. 우리가 앞으로 정원을 추가로 모집은 당분간 안 하기로 했어요?

행정안전부 지침이 신규 사무가 법령에 신규 생겨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증원은 안 하는 방침입니다. 기존에 사무를 면밀히 사무하고 인력을 면밀히 점검을 해서 시행된 지 너무 오래된 법이나 실제 법은 있지만 업무가 없는 부서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그냥 1% 이상 자체적으로 감하고 신설되는 사무에 대해서 그쪽으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인사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안부에서 수년간은 전체적인 정원 증원은 안 시켜줄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별로 보면 필요한 게 농업직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산이 많다 보니까 녹지직이나 이런 또 시설직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17명이 정원이네요. 사실 여기는 행정력으로 볼 때 산지를 나가서 확인하고 산지를 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또 작업 어떤 지시를 또 해야 되는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또 충원을 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산림녹지과 4개 팀이 있지만 4개 팀 전체가 녹지직이 다 필요한 업무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렇죠.

그중에서 특히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필수적인 것은 녹지직이 있어야 되겠죠. 녹지직 지금 보시면 솔직히, 10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빼고. 그러니까 6, 7, 8, 9급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이면 최소한 2개 팀 이상 정도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고 전문적인 녹지 분야의 일 외에 또 산림과 내에서도 행정적인 행정 성격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10명이면 2개 팀 이상의 전문 능력이 있으면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산림녹지과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농업직도 또한 그런 비슷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행정력에 좀 어떤 공백 그런 게 나지 않도록 잘 좀, 그리고 사실은 농업직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하고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적인 지식도 조금 있어야 되고 농업직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직렬 직급별 이런 걸 잘 편성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 현황 활성화 계획 보시면 우리 관내에는 조례 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는 김삿갓면 하나 딱 있어요. 그죠?

예, 김삿갓면 하나 있습니다.

임원 현황에 보시면 위원 25명, 고문 3명, 사무국장 이런 감사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라고 있습니다. 전에 5공 시절 청산되면서 김대중 정부 들어올 때 100대 국정개혁과제 때 이게 선정이 되면서 자치센터가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각 전국 읍‧면, 시 단위의 동의 기능을 지금 너무 하부로만 기능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본청에서 할 일 없고 취합만 하고 그런 케이스니까 다 본청으로 가져오고 읍‧면 기능을 축소하고 기능은 빼고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주민 편의 주는 방향으로만 남기라는 취지로 이렇게 읍‧면동 기능을 축소하고 본청으로 다 흡수를 하면서 기존의 읍‧면 센터에 읍‧면사무소에 공간이 약간 남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 공간 중에서 이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런 게 있으면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읍‧면장이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용하게 활성화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주민자치 그런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연관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그런 공간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개진 창구로서 위원회를 만들어 법적으로는,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 없고 그냥 규정상으로 전국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라고 지침이 돼 있어서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 성격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그런 모든 사항을 읍‧면장들이 모든 걸 총괄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예.

일종의 보면 하나의 업무 분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지역 읍‧면장님들께서 어떻게 그런 거를 좀 지양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읍‧면장들도 이런 공간은 그럼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공간이 있으면 김삿갓면처럼 이렇게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 공간이 없는 읍‧면도 있고 공간이 있어도 또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없으면 이렇게 활성화 안 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지금 최근 한 몇 년 전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특별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주민 유휴공간을 그냥 단순 복지 차원으로 이용하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 지금 한 260개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전국에.

지방자치회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단체별로 자치위원회 명칭 안 좋아 그래서 자치회 그렇게 임의로 부르는 자치회가 아닌 법정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해서 아직 법률을 아직 만들어 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특별법에서 행안부 장관이 따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근거에 대해서 별도 법을 만들면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단서 조항에 또 장관이 따로 법률을 만들기 전까지 시범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시범 실시로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읍‧면동들이 한 260개 정도 있고요. 법적인 주민자치회는 지금 김삿갓면에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시설 문화시설 문화활동이나 복지 활동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외에 또 각종 읍‧면이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게 무슨 무슨 행사하거나 위탁 사무까지 할 수 있는 성격으로 주민자치회를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한 262개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한 129군데가 있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씩 운영하는 데가 딱 세 군데 있네요. 그죠? 철원하고 홍천하고,

삼척인가요?

영월하고.

그건 옛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도 다변화되는 요즘 시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김삿갓면이 혼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좀 욕구 다변화 차원에서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할 필요성도 좀 있다. 그런데 조례상에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시행을 미루는지 안 하는 건지 미루는 건지 읍‧면장님들이 기피하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정작 각종 여가활동 프로그램, 도농 교류, 문화, 체육, 사회복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볼 때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많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런 계획 같은 거를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이나 지역 문화행사, 전시회, 체육, 청소년 공부방이나 회의장, 알뜰매장, 평생교육, 청소년 교실 또 이웃 돕기, 내 집 앞 청소하기, 청소년 지도 또 이렇게 순수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김삿갓은 잘 되고 있어요? 위원회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뭐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위원회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못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 하여간 조례상에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도 있고 그거는 어느 단체나 위원장이나 이렇게 읍‧면장들이 어떻게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다변화가 요구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 강원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딱 세 군데 있잖아요. 세 군데. 다른 데는 10군데, 20군데, 26군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다 이게 잘 되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지난번에 제가 강릉에서 열린 주민자치박람회에 가봤는데요. 봐도 다 그 면이 그 면, 그 동이 그 동. 특별하게 좀 잘하는 읍‧면동 한두 개 빼고는 박람회 다 홍보 부스만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보면 성격이 다 유사합니다.

면장님이 하시는 행정에 뭔가 하나의 짐을 덜어준다 그럴까 아니면 참견을 너무 간섭을 하나?

근데 면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면장님 짐을 덜어드릴 수는 없고 면장님이 어깨를 더 무겁게 해드리죠.

면장이 어떻게 됐던 간에 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로가 나눠서 짐을 덜어서 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거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번, 의원님,

지금의 면의 실태를 보면 다 면장님들이 모든 사회복지, 건설 모든 분야를 다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걸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규정상 덜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던 문화행사 복지 행사를 줄이자고 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럼 우리 읍‧면은 하지 맙시다. 그러면 덜어주는 건데.

그러면 조례를 없애버리든가. 폐기 처리를 하든가 해야지 뭘.

그건 아마 유휴공간이 있는 읍‧면이면 주민들이 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런 우리 지역은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또 김삿갓보다 더 좋게 운영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건의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읍‧면 단위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지침을 한번 내려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거죠.

제가 한번 그거는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건 그냥 읍‧면장이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한테 보고하기 거꾸로 올라오는 체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읍‧면장한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 문서 보낸 다음에 연락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직 우리 군은 적용은 안 했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강원도 내에도 일부 시‧군이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하던 기능 외에 지금 자치단체가 사무 위임할 수도 있고 사무위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행정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해도 주민들한테 큰 손해 안 끼치는 그런 사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기보다도 이런 이렇게 보면 여기,

그건 해주고요. 그건 하고 이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변방부대 전방부대에 보면 다 5개 면, 6개 면들이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어떻게 왜 뭐가 모순이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거 한번 견학을 한번 가셔서 접목할 수 있는 건 접목을 하고 좀 이렇게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맨날 고정 틀에서 벗어나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서 선 위원님이 선제적으로 질의를 하셨네요. 지금 우리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있어요?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요?

주민자치회,

그거는 조례 없습니다.

설치 및 조례,

조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잖아요. 그죠?

예, 만들어야 됩니다.

법제처에 알아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월군은 그게 없어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전국에서 지역별로 228개인가,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262개소. 조례 있는 숫자만.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만듦으로써 지역의 경기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걸 번영회라는 단체에서 그걸 여태까지 운영해 왔었죠. 그런 맥락으로 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예예. 사무 위탁 이런 거 빼고는 아마 그 명목으로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김삿갓면에 영월에 하나가 있으니까 자치회, 그것도 옛날 주민자치회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자치회로 변한 거죠. 그래서 그 운영을 보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유고로 답변을 잘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운영되고 있어요.

.

.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농 교류 아니면 농도 교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자치회랑 시 이런 데 있는 잘 운영되는 자치회랑 자매결연을 맺고 하면 우리 농산물 홍보도 되고 그래서 사실 예를 들자면 절임배추 아니면 우리 영월에서 많이 나는 포도라든가 이런 판매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목례로 답변).

이걸 좀 만드셔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하든 아니면 행정에서 하든 해서 이런 걸 좀 지역에서 자치회를 활성화를 우리 영월군에도 지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답변도 없고, 오늘 또 앞서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해주시고 또 본 위원도 질의하고 하는 게 그런 지역에 좀 활성화를 가져오자 이런 차원이니까 좀 잘 새겨서 들으셔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시 기구지만 이게 또 특례법 보니까 행안부에 정식 법이 만들어지면 폐지되면서 그쪽 법을 따라가면 되니까요. 우선 시범 기간이라도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나중에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번영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도 자치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식을 심어줘야죠. 우리 행정에서.

번영회는 번영회대로 놔두고 이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번영회를 또 자체로 전환하면.

잘되고는 있는데 지역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걸 기구를 또 2개씩 두면 지역에 반반 또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그 번영회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알아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걸 우리 행정에서 그런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또 만들게끔 또 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그죠?

예. 우선 실시하고 있는 시‧군 몇 개소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보고요. 하고는 있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해서 좀 벤치마킹해 보고 진행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지금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 의정부 신곡1동이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신도림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니까 인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 김삿갓면 주민자치회랑 가지고 한번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데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또 농산물 판매 코너도 만들어놓고 이런 것도 보시고 하셔서 그러면 어디 좀 의향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같이 거기 가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충분히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부분에서 궁금한 점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이 관제센터에 열한 분이 근무하시나 봐요. 그죠?

예예.

여기 공무원 한 분, 경찰관 한 분, 공무직 아홉 분 계시는데 혹시 기술직 직원은 안 계신가요?

기술직 직원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아 공무원이 저희 통신 기술직 공무원 얘기,

그럼 공무원 분이.

상주가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점검하고.

관리 같은 거는 그러면 우리 여기 공무원분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CCTV 모니터링 연계 대수를 보면 우리 군이 지금 836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직원이 열한 분인데. 1인당 관리 대수를 한번 살펴봤더니 76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평균을 제가 낸 거고 만약에 2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한다면 한 분이 100여 대를 넘게 지금 관리를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다 충분합니까? 인력이.

요즘 CCTV 이렇게 대수는 많지만 각 CCTV별로 화면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한 화면에 여러 CCTV가 그냥 순차적으로 탁탁탁탁 돌아가면서.

어쨌든 부분 부분이지만 다 봐야지 되잖아요. 과장님, 행안부에 CCTV 관제 인력 운영 규정에 직원 1인당 평균 관제 CCTV 대수가 혹시 몇 대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모르세요?

예.

50대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냥 일반 평균으로도 76대고 또 교대 근무를 한다면 100여 대 거의 2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간 업무 과다 눈도 너무 아프고 이래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도 났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이게 좀 잘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인원이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지금 이런 적정 대수 1인당 평균 적정 대수를 보았을 때 약간 업무가 과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CTV 대수로 봐서는 좀 그렇게 충분히 저도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지금 재난 관련 쪽은 건설과하고 안전교통과에서도 똑같은 화면을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재난 관련 쪽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안 보고 있고요. 그 외 부분만 화면이 지금도 약간의 기능이 들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특정 공원 같은 데 계속 없는데 뭔가 지나가면서 탁 지나갔을 때 그거 알려주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년에 소프트웨어를 좀 더 업데이트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이번에, 당초예산에?

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 영상정보 세부 열람 현황도 보면 합계가 우리 군도 851건인데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기준이 언제예요?

올해 겁니다.

올해 그럼 한 10월 말 정도 기준입니까?

예.

사실 이 CCTV 모니터링 열람 현황이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이 CCTV 모니터링에서 범죄도 저희가 확인하고 이런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가 좀 약간 과중이 되면 혹시라도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지금 내년에 당초에 새롭게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이에라도 이런 범죄 사각지대가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CCTV가 설치가 되고 나서 이런 각종 뭐랄까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예방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우리 팀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통신운영팀장 권영남입니다. 최근 관제센터 운영하면서 초반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고요. 최근에 한 건은 저희 밤에 야간에 근무하시는 관제 요원분들이 둔치 쪽에서, 불을 해놓고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관제요원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이렇게 한참 모니터링을 하신 후에 지구대에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출동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린이들, 어르신들 가출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해가지고 찾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는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잘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이 이런 각종 우리 영월군 전체적으로 다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곳곳에.

마을 단위도 비추고 있고.

저희는 마을 안쪽보다는 큰 길가 위주로.

큰 길가 위주로.

예예.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 단위에 이렇게 분포돼 있는 CCTV들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좀 지속적으로, 계속하던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떨어지고 오래되다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고화질이잖아요. 그죠?

네.

하여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건만 간단한 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청렴도 관계 때문에 매년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부청렴도에 우리 공직자들을 다 관리하고 하시는 데가 행정교육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내부청렴도에 직원들의 불만 사항, 인사 또 교육 직원들 또 동원 관계 이런 데서 불만의 소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교육과에서도 같이 잘해서 내부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좀 질의 좀 드릴게요. 65페이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 아까 말씀 들으니까 세 군데가 또 더 추가 확정됐다고.

예.

그죠?

24년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추가 모집 신청을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영월군에는 1개교로 돼 있었는데 타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영월군에서 신청했던 마차초등학교하고 무릉초등학교 그리고 녹전중학교 중학교는 처음입니다. 3개 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타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타 시‧군에서는 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거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거의 그렇습니다.

주거 공간을 확보 못해서.

예.

주거 지금 우리 군에서 신천하고 녹전하고 옥동하고 반응이 좋은 걸로 언론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신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차죠? 한 3년 차.

4년?

3년 차,

4년 차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3년 차죠. 3년 차가 맞죠?

20, 21, 22, 23.

3년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신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았다라고도 보여지는데 학생들도 어디는 안 받고 어디는 받고 약간 그런 기준을 정한다고 얘기도 들었거든요. 서울을 안 받는다고 그랬나요? 앞으로. 경기도를 받겠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서울을 안 받습니다.

서울을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번 해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학부모들도 있고 하잖아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만족도 조사는 학교 자체에서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최근에 녹전초하고 옥동초 학부모님들하고 관련되는 해당 실과들하고 군수님하고 전체적으로.

그분들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 학기도 안 되셨잖아요

한 4개월 됐죠

한 학기도 안 됐는데 또 연계되지 않고 돌아가시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죠? 아이들이.

한 가구만 연장 안 하고 나머지 전체 가구가 다 내년 6개월 더 연장 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도 조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불만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학부모들이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내려오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그냥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그런 기간을 두고 하는 일자리라든가 간단한 게 있으면 좀 연계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년에 3개 학교가 또 더 추가로 선정이 됐으면 우리 군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신천초는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작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범주 내에서 농촌유학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우리 군은 그러면 부담을 안 합니까?

부담 안하고 그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마을에서 주거 공간이 있으면 수리가 약간씩 소규모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에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진짜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사실 예산도 예산인데 저희가 지금 신천이나 녹전, 옥동이 좀 호응이 좋다고 해서 약간 남발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영월도 굉장히 작은 동네인데 여기에 벌써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 특색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지 되는데 너무 여기저기 다 하면 사실은 학생들 그냥 뺏어가기식의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가 선정하고 이러는 부분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추후에 또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지 될 것 같아서요.

예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주민복지과장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