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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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 먹거리 계획과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 계획과에 대한 행정과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나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은희 먹거리 계획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나주시 먹거리계획과장 박은희.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농업 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나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소준 경제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정적인 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먹거리계획과장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먹거리계획과 소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남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이성애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강정이 농식품가공팀장입니다. 이진 나주음식문화팀장입니다. 그럼 공통자료를 제외한 개별자료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내 자료가 있는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아침 또 먹는 거 얘기해서 아침밥 안 먹어서 배가 고픕니다. 그 나주축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들 경험했던 우리 떡볶이 만들기 그 우리 의원들도 참여해서 많이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그걸 조금 더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거기에서 이슈됐던 나주의 맛을 부탁해. 요거 지금 전국 평가가 어떻게 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영섭위원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들만 아는 그런 잔치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 그때 대상 받으신 분이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스물세살 젊은 사람 그리고 나주사람이 아니었죠. 대전 사람이었는데 이분들이 가서 나주를 더 알릴 수 있게끔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와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어쩌신가 한번 결의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영산강 전국 요리 경연대회는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음식문화팀이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아마 나주 음식을 가지고 어떠한 좀 홍보의 효과를 노려보고자 저희가 요리경연대회 개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올해 이제 축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축제랑 연결을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해서 내년에도 현재 뭐 올해야 동일 수준으로 현재 예산은 요청을 드린 상태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빠르게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홍영섭위원

그 그나저나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 가장 그 인기가 많았던 부분이 농업 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축제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인제 홍보를 좀 미리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구요. 나주밥상에 관련해서요. 지금 2023년도 21곳 지정이죠. 2024년도에 지금 또 지정하려고 공모받고 있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이게 이제 먹거리 계획과다 보니까 그냥 먹는 것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먹는 것만? 제가 23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나주밥상 상품개발 브랜드화 제안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그 밑에 상품들의 연구개발을 통해 나주 향토 음식을 전국적 브랜드가 되기를 바람이라고 써놨잖아요. 에 뭐 식품이 놔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나주의 음식들이 전국 브랜드로 다 돼있지 않습니까? 나주 밥상이라고 해 놨으면 밥 먹고 그냥 갈 수는 없고 관광상품과 같이 연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지역이 있고 한 군데만 지정된 곳이 아니고 면 단위의 맛집도 지금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투어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구요. 밥 먹고 나주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나주 사람들은 식당 다 어디든지 아니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독특한 이제 브랜드로 나주 밥상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먹고 어딜 갈까?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저희가 이제 나주 밥상을 올해 공모를 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지도 시도했을 때는 밥상의 브랜드화를 통해서 또 그러한 지역의 외식 업소들이 좀 더 환경적인 부분이나 개선이 되고 그거에 따른 관광객의 유입 효과가 가장 크게 저희가 좀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좀 오래 미진했던 부분이 홍보를 밥상에 대한 지정업소에 대한 홍보 부분을 제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맛집에 좀 외풍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맛집을 지정을 행정이 하냐 맛의 잣대가 어떤 거냐 이런 부분에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혼선이 많이 저희도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라 혼선이 좀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지금 올해 좀 지정된 업소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의 효과가 좀 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고 저희가 현재 지금 설문조사도 지금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기존의 밥상 지정되기 전과 후의 어떤 변화 부분 또 이런 인식의 변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해서 내년에는 좀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외부에서 일을 많이 해봐놔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내가 물어봐요. 뭐 먹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곰탕. 이게 나주 오면 어 뭘 물어봐 전라도 음식은 다 맛있지.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주 밥상이라는 우리 로고를 만들어놓고 했으면 관광까지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하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긍께 먹거리 계획까지만 관광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연결하면 참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봉황순두부 지정돼 있잖아요. 봉황 순두부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아는 이제 우리 청와대 대통령 그 봉황 있지 않습니까? 이 봉황이라는 마을이 바로 옆에 있다 그걸 연결시켜서 관광상품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제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홍영섭위원

예 고려하십쇼.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김해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뭐 과장님 저기 소장님이야 저기 농업 농촌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 앞번에 저기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서울로 이게 얼마 정도에 이렇게 금천과 서초구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금천구의 도농상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니까 거기에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될 위기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도농상생은 올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김해원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금천구 지금 친환경 학교 급식 농산물이 꽤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있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이제 도농상생에 있어서는 친환경 이제 저희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공급을 금천구 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까지 같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당장 중단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꽤 많은 양들이 그게 저기 뭐 공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 출하 농가 저희가 공급 확대를 위해서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협력 매장도 지금 나주농협하고 영산포농협에 별도로 협력 맺은 시설 부분과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저희 기관 다른 데 쪽에 공급량을 늘려가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기 뭐 특별하게 그 이유가 뭐나요? 뭐 뭐 저희들이 뭐 저기 뭐 품위가 좀 떨어 져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천구에서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아, 지금 서울시가 지금 기존에 그 친환경 유통센터라고 해가지고 전체 학교 급식을 통합을 합니다. 해서 기존에 이제 이렇게 저희 시처럼 공공 급식 지원 센터하고 협약을 하고 있던 몇 개 자치구들도 다 백로 참여를 하게 되고 전체 서울시 내에 있는 지자체가 다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게 현재 친환경 유통센터로 통합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다 보니 저희하고 계약이 됐던 부분들도 올해 저희가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된 겁니다.

김해원위원

서울시에서 통합 운영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나주시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 급식을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서울시가 저희 나주 조공법인하고 자연과 농부들은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전체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관내에 친환경 농가들은 지금 조공법인이 하고 자연과 농부들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어떻게든 간에 금천구하고 했던 사업들이 중단이 돼서 농가들은 우려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면 큰 우려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다음에 저기 옛날에 한때 저기 유채 있잖아요. 이게 유채유. 유채유가 굉장히 한때는 정확하게 제가 그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때는 굉장히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바이오 그 뭐죠? 그 기름.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에너지.

김해원위원

대체 에너지로 인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때가 그게 몇 년 됐죠. 몇 년 전에 그렇게 지역에서 그렇게 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업체도 좀 이렇게 들어왔었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난제의 유채유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그런 유채하고는 조금 다른 유채유거든요.

김해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바이오 디젤 그 대체연료로 한때는 이게 유채유가 꽤 유망하다라고 그렇게 한때 해서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했던 적이 오래전 기억이 있어요. 기억을 못하시면 그렇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저기 그 대체 작물로 아까 얘기 출장보고서에 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미르보다 훨씬 더 킬로당 단가가 높더라고요. 뭐 저기 미르 같은 경우는 천원 유채유 같은 경우는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출장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쌀 가격 하락 및 대체작물로서 유채도 유채유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난제모 유체유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유체유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고요.

김해원위원

아 달라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난제모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난제모유체유로는 친환경 학교 급식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김해원위원

유채 기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유채유인데 조금 이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유체유라고 해서 정제가 되어있는 걸로 저희가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들이 저희가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도 농가가 한 다섯 농가 정도 줄었어요. 기존에 했던 농가들 중에 그래서 소득의 차액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씩 지원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선별하고 하는데 다른 가시종자, 다른 종자들이 와버리면 그거에서 발화돼서 에로수산이라는 농도 자체도 달라져버리고 좀 기준율이 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유채유를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은.

김해원위원

좀 한계가 있나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좀 아닌 한계가 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해원위원

아까 제가 깊이까지는 유채 종류에 대해서는 깊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출장보고서를 보니까 대체작물에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우리 과장님 나주 미나리 있잖아요. 미나리가 전체 그 생산량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제가 퍼센트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꽤 이렇게 많은 양인 노안 미나리가 전국적으로 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일차 가공해서만 일 저기 1차 식품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뭐 이걸 저기 그 풀무원 식품이나 또 그 뭐 보니까 즙으로 이차 가공해서 즙으로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 그래서 고품위 제품들은 뭐 뭐 이렇게 시장으로 내서 출하를 할 수 있겠지만 저품위 발생할 거라고 말이죠? 우리 최문환 의원님도 보니까 올해 배값이 좋아서 못난이 배 그것도 다 이렇게 출하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2차 가공을 통해서 그 저기 그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미나리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한번 그 저희 가공팀하고 해서 거기 생산자분들하고 한번 미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생산되는 물량들은 전체에 다 판매가 다 되고요.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저품위 그런 미나리든 이런 부분 들은 한번 노안 제가 이걸 주민 자치회에서 가공으로 해서 분말을 저희 색소센터를 통해서도 일부 해서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있는데.

김해원위원

판매가 쉽지 않던가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그게 이제 교육 판매 부분까지는 저도 맛을 봤습니다. 살짝 근데 저는 약간 좀 맛이 좀 뭐가 더 가미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가공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일단 그쪽에서 물량이 있어서 저희 쪽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미나리 가격이 항상 매년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판로 미나리 판로 확보 차원에서라도 가공식품 개발했으면 좋겠다, 물론 어렵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나리가 우리 입에 썩 이렇게 달라붙는 입맛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 가공을 통해서라도 우리 입맛에 맞게끔 가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네 임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예 과장님 예.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임성환위원

우리 지금 먹거리계획과가 이번에 생겼죠? 여 민선 팔기 들어와서.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아니요, 먹거리 계획과는.

임성환위원

그 전에도 있었나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2018년부터 부서로는 있었고.

임성환위원

계속 있었는가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음식문화팀만 작년 저희가 9월달에 들어오면서 들어왔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랬는가요? 지금 우리 과장님 먹거리계획과 이 청사진 무엇 때문에 먹거리 계획과가 생긴 건가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부서가 처음 생긴 걸 말이죠?

임성환위원

먹거리 계획가의 과의 명칭이 먹거리 계획과잖아요. 왜 생겼냐는 얘기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로컬푸드를 저희가 처음에 도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부터 마지막 유통하고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로 인해서 푸드 플랜을 사업을 2018년에 저희가 선도지자체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 과가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로컬푸드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이제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18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팔년차 정도 제가 되는 7, 8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계속 상승세를 하다가 약간의 지금 좀 주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농가들한테도 도움을 좀 주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수지 분석을 하잖아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임성환위원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성호 우리 소장님. 처음에 제가 이천 처음에 만들 때 극구 반대했습니다. 로컬푸드 하지 말자. 금천 농협에서 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민간에서 적게 하자. 우리 행정에서 수익사업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다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일을 안 하시려고 하지 말라고 왜 안 할게요 하는데. 우리 존경스럽더라고, 우리 조성호 소장님하고 김성기 농업정책과장님 담당팀장이셨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일 욕심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지만 결과를 봤을 적에 지금 우리가 예산 지금 제가 이거 자료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나 드나 모르겠지만 우리 농가들한테요. 우리 예산 가지고 농가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게 훨씬 더 많이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이 지금 올바르게 가고 과연 이 소수의 우리 로컬 푸드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 농가도 우리 예산 인건비 따져 운영비 해서 농가들 얼마 준 게 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업적으로 계산을 해서인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로컬푸드 다른 타 지자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도곡농협에 지금 로컬푸드 하잖아요. 그거 성공적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성공적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했으면 한다 한다면 거기 같이 비교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민간에서 해야 된다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요새 수익사업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깊이 판단하셔서 이왕이면은 좀 플러스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관광하면 지금 볼거리하고 지금 먹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산포에 지금 음식거리 해서 우리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지금 하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남도 음식거리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성환위원

그걸 지금 보건소에서 하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먹거리 부분이 우리 먹거리 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이제 먹거리 부분이라고 저희가 음식문화팀이 만들어지면서 저도 좀 애매합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문화에서 지금 나주 밥상을 지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의 위생 파트 쪽의 부분에 도움 없이는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에 있는 부분이건. 그래서 지금 부분들은 저희나 지금 보건소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지금 보건소 쪽에 사업이 내려와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 과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임성환위원

네,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10억 가지고 음식이 거의 250m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이제 보건소에서 생각하시는 지금 영산포 권역에 가장 먼저 접근되는 부분은 아마 홍어산업 쪽의 그 포인트가 좀 맞춰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것과 또 지금 영산포 권역에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것 중에 농축산물 부산물 활용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이제는 소규모적인 이 부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우리 행정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본 의원이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또 윤병태 또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국가정원 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갖고 가시잖아요. 볼거리를 그러면 보니까 영산포 발전 기획단까지 만들었어요. 그건 뭔가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축산물, 부산물 얘기를 했는데 저 우리 영산포는 지지 역할을 축산물공판장이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타운을 대단위로 조성을 해서 이 그냥 조그마한 시장바닥 타운이 아닌 대단위 조성을 해서 우리 남부권 관광객들 좀 유치해서 먹거리는 식사는 영산포 가서 나주에 가서 하고 오자. 그 전국적인 우리 관광회사에 홍보를 해서 좀 마케팅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하고 업무연찬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 10억짜리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어 좋습니다. 당연히 홍어 부분 활성화시키기 오히려 차라리 홍어 쪽에 한 10억 다 쓰세요. 십 억 다 쓰시고 지금 우리가 한다면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홍어를 또 싫어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산포 전에 우리 한우 판매장하고 전에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시장 말고 대단위 광장 만들어서 타고 만들어서 음식 부부만큼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먹거리 계획과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가끔 자리하지 맙시다잉. 진짜로.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임성환위원

이것 저것 좋고 지금 영산포 주민 들은 엄청 희망에 차 있어요. 음식거리 투자해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있거나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내용은 없잖아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영산포 권역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제가 알기로 그 안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음식 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 하에가.

임성환위원

지금 용역은 무슨 과에서 하십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우선. 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영산포 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기획단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임성환위원

그 내용을 저도 점검 한번 할게요. 이왕이면 용역 결과 끝나기 전에 좀 제안을 하셔도 저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관용 의원님의 먹거리 계획과는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방향도 많이 지금 제안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제안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주 밥상을 지금 했잖아요. 처음 했고 내년에 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 큰 틀로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우리 다들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다 돌아가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지만 다만 한 군데 선정하더라도 제대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좀 뭔가 우리 나주의 대표적인 아까 우리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홍영섭 의원님께서도 나주 밥상에서 홍보 관련 얘기를 하던데 이왕이면 이제 좀 타이트하게 권유를 해서 좀 뭔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주를 대표할 수 있게끔 계속 관리감독 하셔야 되고 하다가 조금 미흡한 점 있으면 나주 밥상 탈락시켜요. 다시 철회하고 접수시키고 다른 사람하고 지금 이 앞번에 22개 했나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임성환위원

지금 몇 개까지 목표를 갖고 계세요? 현재 저희는 이제 시장님은 공약 사항이다 보니까 임기 내 100개의 소로는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아니, 공약상이라고 해서 임기를 100개까지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100개 한다면 우리 지금 음식 업회가 몇 개인가는 모르겠지만 대표 음식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홍보도 하고 그분 자리매김해서 하고 만약에 위생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만 좀 뭔가 미흡하다면 바로 나주 밥상 간판 내릴 수 있게끔 하고 관리 철저히 하셔서 어느 누구라도 나주밥상 하면 그 집 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의 관리 감독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 화순에 전에 어디 식당을 가 봤더니 화순 팔경 관광 홍보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볼거리를 다른 데로 또 다녀오고 했어요. 근데 그전부터 우리 음식협회 사무국장님한테 내가 통해서 뭐야, 좀 제안을 하시오 했는데 우리 나주에 지금 어디 하나 어디 벽에라도 식당에 걸어놓은 곳 있는가요? 우리 관광할 수 있는데 한 군데도 없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곰탕을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드시러. 그러면 곰탕집 옆에라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담양의 음식문화 부분에 대해서만큼 상당히 앞서가는 곳이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더 큰 집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왜 안 하고 누구 하나 더 달아주면 특혜라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나주를 살리는 것인데.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광과 쪽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저희 나주밥상 지정업소가 된 데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으로 나주 밥상 백 개 이백 개 만드시지 말고 시장이 공약이라고 해서 다 가고 백 개에서는 너무 흔해 버리면 전부 다 뭡니까. 좀 그래서 철저하게 홍보해서 지역경제 돌아갈 수 있게끔 먹거리 부분이 제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관광과하고 우리 먹거리 계획과가 나주 살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임성환위원

어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나주 먹거리 이상 없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이상 없습니다, 네.

김강정위원

7페이지 한번 간단간단히 저는 할 테니까 간단 간단히 대답을 해주세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2023년도 지원 실적에 보니까 시비 45%에 칠억이천구백구십만오천원이잖아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근데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나주시 예산이 1조 2천 약 1조 2천에서 많이 줄어들잖아요. 2000억 이상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 예산, 내년도 예산이 줄어듭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학교 급식은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김강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응. 농어민 마을 공동급식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뭐 저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김강정위원

점심식사만. 그런데 요즘 대학교 뭐 별로 아침밥 1000원짜리 아침밥 운동 알고 있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될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러면 우리 나주시 뭐 유치원부터 뭐 아이 유치원까지 아니라도 초중고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좀 급하잖아요. 좀 뭐 하여튼 잠도 많고 그래서 이럴 때 천원짜리 급식 할 생각이 없으신지?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실제로 크다보니.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천원이나 이천 원 받고 나주시에서 일부 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하라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생각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에서 한 번 논의를 해 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가면은 사무 분장표의 먹거리 지원팀에 이전기관 공공급식 지원 및 확대가 있는데 이게 뭐 이전기관에 공공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식재료 납품하는 거죠? 나는 이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직접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강정위원

공공급식 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해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24페이지 이제 시장님 공약 사항이 세 건이 있는데요. 여기 진척률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진척률에 보니까 먹거리 계획과가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더라구요? 퍼센테이지도 높고 그래서 뭐 특별히 할 건 없는데 그 나주 먹거리의 브랜드화라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주 먹거리의 브랜드 나주 먹거리 하면은 일단은 저는 떠오르는 게 외부 사람들 곰탕, 홍어 뭐 장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처음 왔을 때 나주의 삼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고 또 다른걸 브랜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흔히 남도 음식하고 나주를 먼저 떠올린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저희가 올해 음식 문화들이 생기면서 이제 전체 QR로 인지도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 가장 높게 70% 이상이 나온 게 곰탕. 가장 높게 나온 게 나주를 딱 떠올리면 맛은 바로 이콜 곰탕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홍어, 장어는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나주의 우리가 맛이라는 부분을 좀 갖고 간다고 하면 사람 많은 관광객들의 머릿속에 곰탕이라는 부분이 많이 각인이 많이 된 것 같고 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마 과장님께 옛날에도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나주 밥상 브랜드화 하는데 그것은 이미 세가의 곰탕, 홍어 이것은 완전히 이제 나주 하면은 나주 음식하면 그렇게 두 개에는 확실히 인제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제 그 전통적으로 나주가 천년 역사를 자랑하고 더 길게는 이천년까지 바라보는데 특히나 고려 시대 이후에 나주에 대한 이 밥상, 밥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음식 음식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그런 걸 우리 먹거리 계획과에서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어 사례도 좀 찾아보고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 그런 뭐랄까 음식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분들도 찾아서 만드는 게 내가 보기에는 진정한 나주 밥상에 브랜드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 되어어집니다. 뭐 저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라는 거 아니고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42페이지 가면은 제가 계속 이제 다른 과도 이제 예산 이월관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지금 42페이지에 보면은 음 쭉 보면은 밑에 두 번째 칸에 예산액이 2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이천만 원 예산에서.

김강정위원

그렇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 저기 나주 밥상 대표 맛집 컨설팅 용역 2000만원이죠. 예 아이 다른 과도 여러개 이렇게 수치가 틀린게 있는데 나는 이건 진짜 좀 이상해가지고 2만원짜리 가지고 어떤 용역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그 저기 4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전용 관련해서 보는데 여기가 다른 과보다 전용이 좀 많더라고요. 횟수가 많아요.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 보니까 주로 나주 밥상 지역 자원 관광상품화, 육성사업, 육성사업, 관광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좀 계획을 좀 잘 잡을 수 있는지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지.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9월달에 만들어지면서 바로 본예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게 없이 그냥 공 하나하나 이렇게 예산이 되다가 제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 과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좀 있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 자료 말고 제가 몇 가지 좀 한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볼게요. 그 아까 우리 이제 앞에 우리 임성환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랬는데 학교 급식 안정성이라는 거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음식물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에 지금 우리 나주에 과장님 밥상이나 제 밥상에 오르는 음식이 우리나라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게 많죠.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먹 먹거리 계획과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뭐 그래서 제가 방금 김관용 의원께 식품위생과가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보건소 보건 위생과인가 있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서 합니까, 혹시?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식품위생에 관해서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식중독이 일어났어요. 어느 급식 공공급식에서. 그게 인제 이걸 파고 들어갔더니 원인이 외국 원재료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밥상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원재료가 여러 단계를 거치다 오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뭐가 문제 생겨가지고 만약에 단체 식중독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 나주시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물론 인제 여기서 대답 못하고 저쪽에서 해야 할건데. 혹시 기총이니까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 에 여기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저희가 친환경으로 학교 급식에 들어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전성을 저희가 강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지원되는 부분에는 일반 가공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산이든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공품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랑은 저희가 교육청과 매달 실무 협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강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아까 인제 우리 임성환 의원께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주가 축산도시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것에게 대한 이제 그런 타운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 방에 오시면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십시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네. 과장님도 부서 팀원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학교 급식 우리 인제 교차 점검 한 번씩 나가시잖아요. 1년에 두 번.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김관용위원

이때 두 번 나가실 때 예시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은 불시에 갑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시군교차점검은 이제 도에서 각 해당되는 지역을 내부적으로만 하고요. 이제 별도로 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죠?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매월 5개, 6개 업소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 나갈 때는 불시에 나가야 이게 맞거든요. 예시를 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요. 직매장 이제 그전부터 이렇게 로컬푸드 이윤으로 하면서 매장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누차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지리적 성향이 좀 틀린 부분도 있어요. 거기는 국도 고속도로가 합쳐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매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굉장히 한 곳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 인구가 많은 데다 차려지면 괜찮은데 없는데다 혼자 떨어져 놓으면 이게 성공률이 낮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금나와라 금남점도 굉장히 인제 거기를 살려볼라고 계속 무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직원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어떻게 하실거에요 여기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지금 금나와라 금남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금남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가 제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금나와라는 12월 31일까지 해서 저희 종료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그 그다음에 또 우리 존경하는 임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이 수익성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조가. 구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되도록이면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소화해 못 해내니까 지역의 축협이나 농협 마트 속에 넣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냐, 좀 안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결론들을 그때 내렸거든요. 이렇게 부서에서도 잘 좀 참작해 주시고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영산강 살아 있다. 또 여기서 나주 배를 활성화하면서 우리 요리 경연대회를 열었어요. 홍영섭 의원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도 있겠지만 어느 축제든지 이렇게 한번 해 행사할 때 한 번에 이렇게 성공하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음에 축제 때도 꼭 이 요리 경연들 내에서 많이 홍보 좀 해가지고 우리 나주 배를 또 특산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 경연들을 추진해서 활성화 좀 시키고 또 업소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농업 농촌 융복합 지능재단 운영 현황이에요. 그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 현황을 보면 계속 퍼센테이지가 좀 확대한 것으로 보여요. 매출액도 그렇고 현재 2022년 추경치 감안하면 영업 수익이 83%에 달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 농업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팔로 모색에도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농업진흥재단에 그 다각화 활성화 모색 존립을 위해서 지금 영업 수익 같은 경우가 83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육박을 해야 되는데 이 방안뿐이 없는 거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직매장에서의 매출 자체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농가한테 저희가 받는 수수료 자체도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즘 그 올해부터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꾸러미사업 쪽하고 그리고 기타 이제 다른 타 공공기관 등에 저희가 납품을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공 급식 쪽에 확대 부분을 저희가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인데요. 그러면 직매장이나 협력 매장, 공공급식, 먼저 확대를 하신다고 했고 직매장이나 협력 매장의 손익 분기를 봐서 그러면 이 순익 분기를 넘지 못하거나 매출액이 저조하다거나 라는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굳이 다각화하는 게 전략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철수하는 게 전략적인 건가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다각화를 철수는 의원님 말씀하신 철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손실이나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아니 이제 지금 현재 빛가람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 SOC 센터로 해서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전을 만약에 저희가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매출 부분이나 또 혹시 내부적인 부분들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의 빛가람점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농업진흥재단의 2023년 주요 사업 계획에서 보고하시기를 재단의 경영 자립도 재고를 위해서 1억 원 절감 목표를 했고 이번에 그렇게 제한이 됐었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기획 생산 체계 구축 관리를 하겠다. 칠백가구의 월 평균 백만원 목표를 하겠다. 나주 로컬푸드 관계 시장을 확대하겠다. 연간 114억 원 정도를 높이겠다라는 거고. 지역 농산물 가공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내년에 이렇게 실현됨으로써 농업진흥재단의 자립률과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한 먹거리 계획과의 성과가 달성되리라고 보시는 거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저는 이제 올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이사장님이 새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천연색소 산업화 센터장이 10월 달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두 분의 역량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발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가공에 있어서든 또 저희 공공급식의 확대 부분에 있어서건 조금 더 올해보다는 훨씬 좀 나은 성과로서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경영자립도에서 이제 1억 원 절감이 되는데 매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 빨리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추정을 하신가요?

어떤 부분.

철민

김철민위원

경영자립도 재고에 관련해서. 자립도 부분은 이제 올해 1억 원 절감한 것으로 경영 자립도 재고를 제안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 이후에도 이 정도 선으로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자립률을 최대한 빨리 달성하러 달성할 것이라고 보시는가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내년은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재단 쪽하고 할 수 있게 저도 노력을 더 많이 하구요. 그런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급 확대든 또 꾸러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매출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좀 더 나은 그런 성과물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제품의 유통과 판매 방식에는 저가 판매가 있고 특화 판매가 있고 가치 판매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 기획과 나주 농업 진흥재단의 목표는 공공수까지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라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안을 드리면 그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산물 교환 판매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 특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선정한 대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 말 공급 루트의 하나로서 특산물 교환 판매를 MOU를 맺어서 하더라 그러면 한걸음 더 나아가서 로컬푸드 매장에 굳이 우리의 특산품이 장성의 로컬푸드점에 입점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충분히 그런 시도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장성에서 특산물을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판로 개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주 새 한 1억 원 매출 영암 신안군 상생 효과가 나왔다는 제보를 드리고요. 예산시장의 방문객이 연말까지 3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내용상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전국 규모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타 시도의 유입이 46.9% 파급 효과가 됐다는데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강진군에서도 이제 백종원 음식 관광 활성화 협약을 맺어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어요. 먹거리 문화라는 것이 먹거리 소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것이 음식 문화로 의원님들이 말씀했었던 확대 부분에 가능하다, 음식 문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가 하나도 안 맞춰지지 않느냐, 아느냐 그런 전략적인 접근 좀 제안을 드리고요. 충북에서는 못난이 김치로 특산물을 육성해서 김치는 산업이다라는 모토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전국적이고 국내적이고 또 세계적이기도 하거든요. 나주에서는 그런 시도가 전혀 없어서 우리도 못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제 어 광주전남 광주 전남에 우리가 만약에 그 아까 제기했었던 저가 판매로 한다면 우리가 그 나주 식자재 마트로 해서 공급이 가능해서 저가 판매로 가능하냐 그것은 농업 유통망을 쉽게 강화 넘어설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숍인숍인데 숍인숍에 대한 성과는 좀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그래도 음 샤빈샵에서 있어서도 지금 구월까지 한 삼억 사억 정도 매출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그런 어떤 다각화 틈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산물 교환 판매로 채널에 좀 다각화 아까 우리가 꼭 지자체 지역 로컬 푸드를 협력 설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틈새를 발견해서 어찌됐든 그런 채널 다각화를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제안을 드리자면 그 원료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기획 키트를 한번 출시를 해 보자.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게 한우의 기획 키트가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었거든요. 우리가 못할 것 같지는 않다. 또 최근에 우리가 그 나주에 우리가 음식 문화에서 나주 밥상 음식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주 밥상에 대해서 음식 키트가 가능하냐 그런 부분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 나주 한우를 덧입혀서 기획 키트 나주 음식의 키트를 한번 마련해 보고 캠핑족들을 위한 기획 키트를 한번 기안을 해 보자. 충분히 농업진흥재단이 갖고 있는 나주시 역량으로는 충분히 이런 그 자원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료만 갖다 파는 것이 아니고 원료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치를 더하자. 오히려 문화를 입혀서 포장 계획서부터 나주 브랜드까지 기획적인 부분이 얼마든지 다른 공급 채널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번 행사에서 나주 그 통합축제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먹거리 기획가가 충분히 그런 기획안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봐요. 기획 히트를 포함해서 나주 음식의 저변화 우리가 나주 광주 전남 음식문화 축제 못할 이유가 없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고유한 것을 어떻게 그 상품에 원료 상품의 가치를 더해서 기획 키트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관광 상품화할 것인가 아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그러면 종국적으로는 스트리트 푸드존도 가능한 거고요. 광주 남구에서 시도했었던 야시장도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남도 음식 타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 음식 하나로 원료만 우리는 너무 치중해 있었다. 그것을 음식 문화화시켜서 그것을 우리는 섹터화시켜서 아예 야시장을 만들어버리고 스트레스 푸드존을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런 시도가 좀 내년에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쩌시겠습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지역의 로컬하고 연계 부분은 일단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제주도 감귤을 저희가 올해 해서 아마 거의 마지막처럼 타결이 다 된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해서 지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이 나오고 있지 않은 어떤 제품과 타지역에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수산물 같은 경우는 진도 수입하고 해 가지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나가고요. 말씀하신 밀키트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가공 쪽에 조금 더 해서 어떤 상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에도 노력해서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주언부원하자면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었던 음식의 소재가 아닌 음식의 기획 키트, 그것이 문화 더 덮혀지고 우리의 기획력의 가치를 좀 더해서 나주시장 인증제라든가 그런 것이 플러스가 된다면 그다음에 채널 다각화도 필요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스트리트 존이라든가 음식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충분히 전 부분이 포괄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지금 나주 농업진흥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나주시 먹거리 기획과에 우리에게 기획력들이 있고 또 나주시는 관광촉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히 기획력들이 차고 넘치거든요. 저는 이 자원들을 이제는 원료에만 머무르지 말고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가치를 더해보자, 문화를 더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의 고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키트를 출시를 함으로써 한 번 신상품을 대기업에서 출시하듯이 그런 기회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료 식품에만 머물지 말고 나주 한우하고 연결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키트 안에 쪽빛 손수건이라든가 쪽빛 핸드커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기획사무 플러스 일을 또 해 보자, 옵션으로. 그러면 소비자들이 식품도 좋은 관심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게 쪽빛에, 나주 쪽빛에 대한 그런 신상품 때문에 이것을 같이 또 겸해서 할 수 있는 또 그러면 브랜드에 제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범위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충분히 나주 먹거리 기획과 역량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내년에는 한번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을 해 보시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구요. 몇 가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로컬푸드랑 공공급식 배달하는데 화물차량 냉장차 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남도 그 공회전 제한구역 조례 그 내용에 냉장차, 냉동차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저희 배달 차량들이 아침 일찍 이동하면서 상하차할 때 시동을 안 꺼야 되는 게 맞아요. 조례상에도 제외 대상 차량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좀 간혹 계신가 봐요. 그런데 차량에 나주 로컬푸드로 돼 있다 보니까 혹시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제외 대상 차량이라는 걸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냉장차, 냉동차 안에 음식이 상하면 안되니까 저희가 계속 공회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차량인 거잖아요. 법령에도 제외를 할 수 있는 차량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로컬푸드에서 바로마켓 지금 12월 2일까지 진행한가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바로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맞죠. 아파트마다 다 그거는 붙어있긴 한데. 조금 다 의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제안드렸지만 바로마켓 요 사업이 시는 지금 호수공원에서만 하는데 다음 차기에 또 진행한다고 하면 권역별로 또는 분기별로 아파트별로 이동하면서 하는 건 어떻겠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진행해 주시고 남은 그 기간에든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생산 단체 포장제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구례 자연드림에서 그 쓰레기 제로 에이스트 한다고 해서 포장지에 다시 가져오면 화분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우리 로컬푸드나 우리 먹거리 계획과에서 포장재 지원도 좋은데 그걸 어떻게 다시 이 재활용 재사용할 건지에 대한 방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소규모 소량 품목으로 이렇게 포장하다 보니까 포장지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건데 농가의 부담이니까 우리 시가 농가에 생산단체에 보조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다시 받아낼 건지 시민들이 일반 쓰레기로 다 버려서 하면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 문제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나주 밥상 지정된 곳에 앞치마랑 수저 젓가락 놓는 그 종이 그렇게 두 가지 지원해 준가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앞치마가 이제 종업원 앞치마하고 안에 손님이 하는데 긴 거하고 짧은 거 이렇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다른 거는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혹시? 너무 이게 그전에 그냥 그 우리 보건소 통해서 하는 사업하고 크게 나주, 나주에서 지정한 나주 밥상 지정 음식점이라고 했는데 차별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보니까 앞치마 부분이랑 일회용에 있어서도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쓴 거를 쓰려고 하지 않으면 업주가.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니까 다른 것도 한번 간구해주시란 말씀을 드린거고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나주밥상 지정된 업소에 출입구에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우리시 관광지 뭐 음식 명소 뭐 이런 팜플렛들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요런거 좀 배치될 수 있는 곳을 좀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나주 밥상이라고 지정해서 우리 현판 다 달려 있는데 나주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관광지 가면 있는 것처럼 그런 부스를 협의를 좀 해셔가지고 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별 그 공공 급식 하잖아요, 공동 급식. 이게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이. 부식비 2600원 측정돼 있잖아요, 1인.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급식은 부식비든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 될 부식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까지 코로나 때까지 도시락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도시락하고 2개를 병행을 했어요. 원취지 자체는 거기 안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식당 그 취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어떤 노동력의 결감을 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하실 수가 없다 보니 그런데 이게 지침이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 도하고 조금 협의를 지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왜냐하면 자연마을 다 이렇게 가다 보면 실상적으로 부식해서 사서 하시기보다는 각 가정에 이렇게 채취한 것 들을 음식으로 해서 드시는 공동의 급식에 의 의미를 두는 거지. 요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 이런 건 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지적한 거니까요.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심으로 먹거리 계획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먹거리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배원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배원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엔 아주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춘옥 배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절에 제 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배원예유통과장 최준옥.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와 감사 자료는 생략하시고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유통행정팀장입니다. 정석곤 배과수팀장입니다. 김형배 원예특작팀장입니다. 한광범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병우 농식품마케팅팀장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 양해 구하겠습니다. 혹시 조성원 소장님 이석하셔도 가능하실지. 네. 소장님 행정사무 감사하시는데 간단한 인사말 하시고 이석해도 좋습니다.

소장

소장조성원

예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4일째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첫 번째, 내일까지는 농업기술센터가 마무리 하는데요. 금년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페스타, 축제 때 페스타가 나름대로 성과를 좀 올렸고, 제18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우리 세지농협 멜론, (속기불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어 노안 (속기불가) 농식품부 장관상을 표창을 받았습니다. 일반 또 농업 분야에서 전라남도 농경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수상 받다가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어 전라남도 농업인 대상이 또 있어요. 6개 분야 중에 나주가 3분야 3분야를 절반을 좀 받았습니다. 가공부터 축산하고 수출 분야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얻었고, 더불어 최근에 축산시책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광역시책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고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행정 사무 감사에서 우리 관련 부서도 있으면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요. 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크해주셔서 내년에 좀 더 발전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상들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내용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께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올리심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1년 동안 농정 업무에 뭐 많은 열정과 정열을 보내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랑 저기 옷 저기 그 배원유통과 팀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희랑 같이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차셨는지. 좌우지간 좋습니다. 과장님 저기 드론 관련해서 지금 나주시에 지금 총 한 3년 정도에서 드론이 몇 대 정도 보급돼 있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드론이 사실상 초창기에는 드론에 대한 농가의 인식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 4대 작년에 그래서 한 다섯.

김해원위원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12대밖에 보급을 안 했어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해원위원

드론의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왜 그렇게 보급률이 떨어진 거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이게 사실은 작년, 작년 이게 작년까지는 그렇게 수요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있어도 그 자격증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없어서 그 올해부터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한 30대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드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좀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저기 뭐 가까운 저기 지자체 함평 예를 들어보면 함평이 함평에서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자격증도 교육을 시키고 더불어서 또 자체적으로 예산도 마련해서 3년 동안 보니까 한 30대 이상이 된 것 같아요. 또 전체적으로 시도비만, 국비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 예산도 만들어서 한 20대 정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같이 들어온 데에서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한 단계 하는데 그냥 쓱 지나가니 끝나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수다 수도자의 꽤 나주의 그 면적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보급에 신경 써줍사라고 해서 부탁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내년에 한 30대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드론 20대, 20대를 신청했는데.

김해원위원

신청만 했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계부서하고 20대 다 해 줄 것을 계속 다른 도 의원님이나 저도 같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다 될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뭐 다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들어온 주민, 농업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수요가 좀 충족되리라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부족하다면 시 자체 예산에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보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저기 그 작년에 제가 행정 감사 사무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루쌀이에요. 가루쌀. 어떻게 보면 제 쌀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 품목이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뭐 밀가루 뭐 이런 대체 작물로 가루쌀 아래 좀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혹시 가루쌀 관련해서 나주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같은 게 있나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지금 가루쌀에 대한 컨설팅은 좀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45헥타르에서 내년에는 한 70헥타르로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가루쌀에 보면 기계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그 국비사업으로 컴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장비까지도 지금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루쌀이 농가들이 보면 올해 수매를 일반 배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했던 물량 근무에 못 미쳤습니다. 저기 수매량이 그 못 미친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 배의 수매로 좀 다시 충전시키도록 추가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해원위원

일반 배에 비해서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저기 새로운 품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품종이 딱 가루쌀로 한 가지로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고 그러나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농진청에서 개발한 게 바로밀2라고 이 품종인데 아마 저희 올해가 상당히 최초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발화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아마 검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품종이 좀 더 우량 업그레이드된 품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해원위원

어떻게 되느냐 쌀값이 많이 하락되리라고 지속적으로 하락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가루쌀이 단가가 안 맞더라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농가의 쌀값 하락의 지지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불어서 생산도 중요한데 수요처가 있나요, 가루쌀에 수요처가 좀?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량 수매를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하겠다 이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3년간은 전량 수배한다고 이렇게 발표했다가 지금은 기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기업의 제빵 이렇게 밀가루를 가지고 식품 제조를 하는 대기업과 MOU가 체결돼서 아마 활성화가 될 것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좌우지간에 농업을 지금까지 현장에 잘 계시지만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쌀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고민도 많이 많으실 것 같은데 농업인들이 좀 더 좋은 생산 좋은 환경에서 농업 환경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성환 의원 거수) 임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다음에 뭐야 언론에 보니까 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변상금 안 내고 버티기 이 내용은 뭔 내용입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화훼단지 화훼단지 그 관련해서 이제 그 한 다섯 분이 그 변상금이 부과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세 분은 세무서에 위탁이 돼서 세무서와 관례를 하고 있고 신정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자진 납부로 이렇게 하는데 현재 분기마다 이렇게 좀 납부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좀 체납액이 좀 지금 전체에 비해서 한 절반이 좀 못 절반이 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환위원

체납액이 얼마예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한 2억 한 6천 정도 됩니다.

임성환위원

처음에 처음 변상금이 얼마였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사억 한 삼천 정도.

임성환위원

사억 삼천.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언론에 왜 나왔을까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그 신분으로 인제 여러 가지 세입이나 여러 게 있을, 있는데 재산은 없다 하더라도 그게 그 세비에 비에 좀 금액이 상환액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그런 좀 지적이 있더라구요.

임성환위원

지금 상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분기에 얼마씩 내는 거에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 아이 말씀드려야 될까요?

임성환위원

아 당연히 말씀해야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한 300만 원 정도.

임성환위원

300만 원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월급 받고 있는 상황에서만 지금 징수하고 있지 그 만약에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상태 예전에는 감사원에서 이것을 고지서를 발부하라 하고 어떤 기한을 줬었어요. 그것은 이제 없어졌고요.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어떤 체납액에 대한 그것은 보면은 어떤 재산이나 이런게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세비도 그 활동비나 이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저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압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세비에다가?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압류할 수가, 안 했죠.

임성환위원

압류 안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총선 끝나서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 이거 못 봤네? 지금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 법정 비용이 지금 2억 2700여 나주 화순이. 그런데 돈 단돈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데 2억 2700원 뭔 돈이 있어서 선거 칠까요? 어느 정도 있으니까 치를 거 아니에요, 선거를. 우리가 동네에 기초 위원 선거 치러도 기본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분들요 부분 징수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세무서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세무서 관리하는데 우리 나주는 왜 국회의원만 여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정훈 의원이기 때문에 아니여 뭐야 다른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원예특장팀장

그 중간에 지금 이것이 17년도부터 있었던 상황인데요. 중간에 납부를 안 하시다가 중간에 제가 분납 형식으로 해서 납부가 시작되는 일종의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세무서에서 신정훈 의원님 것은 우리 나주시로 다시 넘긴 상황입니다. 다른 분들은 당초에 있었던 위탁했던 상황에서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지금 우리 언론에 보니까 10년 넘었다나? 어쨌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세비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압류를 했으면 거의 다 받았죠.

형배

김형배원예특장팀장

그 액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 액수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압류를 하게 되면은 뭡니까? 아까 뭐에 압류할 수 있다고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수당.

임성환위원

수당에 그러면 수당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수당은 이제 그때그때 틀려지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 프로 수로 정한 거 아닌가요? 압류를 하게 되면, 수당의 몇 프로를 징수할 수 있게끔?

형배

김형배원예특장팀장

수당 자체는 오십프로를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수당의 액수 자체가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아니, 지금 국회의원 수당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민들끼리 안 그런가요?

형배

김형배원예특장팀장

기본적인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 형식으로 그때그때 회의 참석하시는 그런 부분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 상황은 저희들이 그 솔직히 파악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임성환위원

아 왜 파악을 못해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쪽에 국회 쪽이나 이렇게 해서 또.

임성환위원

아니, 일부러 이거 봐주기식 아니에요. 지금 봐보세요. 일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이거 우리 시민들 기만한 거예요. 우리 동네 기초의원 선거 치러도 기본 얼마 들어가고 아이 봐보세요. 후보자 기탁금이 있고 또 본 후보자 할 때 기탁금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동안에 법정에서 선거를 돈 하나도 없이 선거 치릅니까? 아니,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또 그리고 보세요. 우리 어떻게 보면 수신제가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신 분이 세상에 이 단돈 재산 10원짜리 한 개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돈은 갖다가 정리도 안 한 상황에서 2억 얼마 선거비용은 들어가면서 내야 될 상황은 안 내고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지금 직무유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22개 시군 저는 나주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로 앞서가야 할 상황이고. 아니 그런데 기본부터 안되가지고 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 제일 어른이잖아요 어른. 아니, 그러면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 역할을 하셔야지. 아니, 오직 했으면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앞으로 진행을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산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국회 쪽의 세비나 또 수당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절차를 좀 알아봐서 할 수 있으면 진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진작 진작부터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시고 계셨잖아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관계를 알아보기도 하고 또 정보공개 청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 때마다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때 이제 어떤 문서나 이걸로는 못 받았다는 거죠.

임성환위원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 가정에서 제일 가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식들이 나 전에 이렇게도 표현 한번 했어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도둑질시켰어요. 도둑질시키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자식만 지적하게 하고 부모는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 5명 자기 생명적인 직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려고 얼마씩 내가고 있었고 또 어느 누구는 압류해 가지고 또 또 징수도 했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입니까, 가정으로 봐서? 우리 과장님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자식한테 도둑질시켜놓고 네? 이 부분은 나 몰라라 하고 다 징역 보내놓고 우리 과장님 혼자 승승장구하시면 쓰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 나주가 정상적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요 부분은 과장님 내가 시장님을 통해서 내가 시장님하고 이거 한번 얘기 다시 할게요. 이 부분은 마무리합시다. 이 부분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과장님 저 나주 배박물관 우리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그 연간 방문객 수가 혹시 통계가 나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통계가 나옵니다.

홍영섭위원

그닥 많지는 않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아니죠. 코로나 작년에 비해서 작년 10월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관광객의 수가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또 뭐 MBC에서 취재된 결과에 의하면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정책이나 이런 게 미흡하다. 또 시설 자체도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이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국비사업하고 문화관광 쪽에 있는 박물관을 연계하는 그런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통하는데 박물관 이렇게 저희들한테로 시립 박물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립이나 도립박물관 정도가 돼야지만이 국가 지원이 되거든요.

홍영섭위원

제가 이 부분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 명칭 자체가 인제 배에 박물관 나주 하면 배 그래서 인제 일단은 제가 그 누누이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있는 자원 충분히 활용하자 하고요. 그다음에 있는 사람들, 나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그리고 우리 나주 사람들이 그 구경을 잘하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사실 빛가람동에서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인제 지나가면서 어릴 때 개발문관이 조금 크게 돋보였지, 최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큰 행사할 때 박물관 가지 굳이 안 가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볼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 관련 행사 같은 것도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 농업기구센터의 스마트팜 관련해서 온실을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 지역의 어린이집 통해서 체험학습 한번 했거든요. 되게 그 성과가 좋았어요.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 농업시설들을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구하고 보고하고 이런 용도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보여주고 그래야지만 공무원도 더 활기차게 재미있게 일하시지 않을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또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 보완점도 만들 건데 크게만 만들어놔서 뭐 할려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돈만 많이 들어가지. 관광객 유치하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지역민들이 보고 느껴야지만이 외부 사람들 초대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홍보 인사는 뭐 멀리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행사 같은 것들이 인제 생각한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 또 보니까는 박물관 관련해서 시간 선택 임기제가 또 들어가 있으시더라구요, 직원. 그래서 전문가를 투입을 시키는 게 좀 어쩔까 그런 좀 제안을 해보구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41페이지 보시면요.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산물 비료. 가축분 퇴비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 시비를 통해서 보조를 좀 해 주지 않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 해주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이제 가축 우리 지역에서 사는 가축 분뇨를 좀 소비하자는 그 다른 데로 이제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많이 냄새 같은 환경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퇴비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같이 대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홍영섭위원

그래요, 지금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충분한 부숙에 의해서 어 몇 도 이하는 6개월에 1년에 한 번 부석토 테스트를 또 하구요. 그다음에 몇 도 이상은 그 기준이 아마 50도인가 길 거예요. 한우로 따졌을 때. 오십도 이상은 일 년에 2회 거쳐서 부석토 측정을 해라. 그렇다라면 이렇게 측정을 해서 충분히 완숙된 퇴비를 퇴비 업자가 가져가든 아니면 자가처리를 하든 간에 관내에 있는 농지에 충분히 살포가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인제 좋은 품질에 농산물이 수확이 돼야 한다거나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환농법인데 관내에 있는 퇴비가 사실은 갈 곳을 잃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 있는 퇴비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들어간 퇴비도 있었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말 그대로 폐기물인데 그게 이제 퇴비화가 되면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 검사를 해보니까 그 음식물 퇴비 안에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물론 어느 업체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꼭 그 업체만 그랬을 거는 아닐 것 같구요. 고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보조를 주든지 어떠든지 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관 외에 들어온 거는 뭐 일정 부분은 차감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조를 주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관외에서 들어온 거는 일부가 차감돼서 보조가 나간다. 관외에서 들어온 축분 퇴비가.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홍영섭위원

우리 농가로 보급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이렇게 됩니다. 저기 예를 들어서 음 지금 가축을 활용해서 퇴비 자원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가 단위의 그 그러니까 부속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요, 많이. 이거 퇴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가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부숙을 시킨 다음에 원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제 비료를 퇴비를 그 활용하는 그 업체에서 간혹 부숙이 된 퇴비 외부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가축분 분뇨를 부숙이 된 것을 유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습도 측정을 다 한 거고요. 농가에서 부숙이 완숙이 안 됐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농가에서 부속이 충분히 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가처리하신 분들은 자가 처리 하되 자가 처리 안 되신 분들은 위탁으로 해가지고 퇴비업자가 이제 가져가죠. 그래서 거기서 인제 여러 가지 뭐 다른 물건들하고 섞어가지고 예 축분이면 축분 하면 좋은데 제가 인제 서두에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나 다른 어떠한 부산물들을 섞어가지고 공급해주는 조건이 또 있어요. 관외에서 들어오는 축분 퇴비도 있더라 이거죠. 그걸 말씀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나는 이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간 퇴비도 사실은 지금 퇴비법에 의해서 퇴비는 퇴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49%까지는 늘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구 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거꾸로 되돌아보면 과연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퇴비가 맞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 시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우리 농토에다가 불법물을 투척을 한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애초에 처음에 퇴비를 만들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에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에 퇴비를 가지고 가공을 시켜서 경종농가에다가 공급을 한다, 이런 취지인데 그 안에 음식물 폐기물이 퇴비화 돼가지고 들어갔다 근데 이게 적절하고 적당한지 그런 검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검사를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엄격졌습니다, 이번에. 그 엄격히 하고 있거든요.

홍영섭위원

지금 그 비료 우리 공급하는 데 신청받고 있지 않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홍영섭위원

신청 받고 있는데 나중에 1월달이나 2월달에 또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공급함에 있어서 우리.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다 검사를 한 다음에 합니다.

홍영섭위원

예?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검사에 통과된 거를.

홍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통과한 다음에 하는데 어 우리가 보면 퇴비에 뒷표지를 보면 뭐 유통 경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성분이나 그 안에 들어갈 들어가 있는 재료명, 이런 것들이 확실한가도 한번 보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샘플을 떠가지고 검사를 의뢰를 하면 거기에 나온 거는 성분은 일정하게 나오겠죠. 뭐가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이나 밭에다 뿌렸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 플라스틱 나올지 비닐이 나올지 음식물 쓰레기는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공고사항으로 플래카드도 좀 개첨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난 봐요. 농가에서 사실은 몰라요 그런 걸 잘. 그냥 저렴한 퇴비가 오구나, 어 아 이거 보조 나오구나, 그냥 이렇게 쓸 줄만 알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구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농가들의 인식을 조금 깨우쳐줄 필요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토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음식물 쓰레기나 다른 쓰레기로 인해서 매립장이 돼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매립장이.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배 수출 관련해서 상도 수여돼서 해당 업무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배 수출은 지금 주미 그다음에 동남아하고 UA죠? 그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죠? 크게 권역별로는. 근데 지금 수출 관리 업무를 누가 하고 있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우리 마케팅에서.

철민

김철민위원

마케팅 그냥 마케팅팀 팀이름이 마케팅인가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보니까 앞으로 그 백조층 관련해서 해외수출 업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전문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수출 관리팀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별도로 해외 마케팅이 되든 수출업무에 대한 고도 전문가가 요구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 라든가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이 우리가 농산물 쪽에 이렇게 이제 수출이 국한돼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1차 농산물에 하다 보니까 가공이나 또 그게 중소기업하고 연계되니까 저희들도 그 수출만 예를 들어 공산품이나 또 농산물 보는 가공까지 총망라하는 수출 전담팀이 있었으면 체계적이고 또 수출이 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어찌됐든 그 나주에서 생산되는 배 농 배에 대한 원가 관리 그다음에 유통 관리, 수출 관리가 일관화가 되려면 그 배에 대한 원가 그다음에 유통가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최근 보면 배원예 같은 경우는 그 원예 조합 같은 경우는 모든 유통과정이 사실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데 AP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료라든가 공개된 유통 과정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후에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좀 확보가 돼야 우리가 수출 업무라든가 배의 경쟁력을 우리가 원가나 유통 유통관리가 돼야 원가를 알아야 사실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그간에 보면 자료에 대한 확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APC에 대한 특히. 올해 말에 재계약을 하게 되죠, ABC에 대한?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엊그저께 제가 월말까지인데, 연말까지인데 미리서 저기를 했습니다. 심의가 다시 통과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벌써 계약을 했어요? 그래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 농가의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원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아니 이제 그 APC 관련해서 저희들은 수출이나 또 기타 위탁 수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어떤 경영구조에 대한 재무제표를 우리가 어떤 볼 수는 있지만 어떤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관여는 좀.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관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사회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나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들어가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APC의 목적상 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우리 나주시가 그 배 농가를 위해서 정부 지원군 국비, 도비, 시비를 투여를 한단 말이에요.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통 과정에 대한 우리 원가라든가 유통 관리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농가들의 소득 보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죠? 특히 수출인 업무나 배의 경쟁력이 지금 전국화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죠.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어떻게 그냥 넘어지고 그 강 넘어 불구경하듯이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사회에 들어가 있으면 추후에 그런 모든 자료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유통 과정의 모든 원가들 그다음 공급가들 그런 것들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은 저는 연장이 없다고 봅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 예를 들어서 배, 과일, 과일 배를 중심해서 과일하고 학교 급식이나 또 기타 거기에 대한 뭐 그 이렇게 매입부터 수탁해서 유통까지 가서 관련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이사회에서는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확보를 하셔야 되고. 나주시는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시는 알고 있고 의원들이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서 수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내수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가나 유통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뭘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 천안에서나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플랜을 짤 수가 있죠? 어떤 영역으로 해서 배 촉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모르는데? 저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ABC에 대한 위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확보해서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꼭 하십시오. 이사회에 들어가 계시니까. 아니면 그 조항이라도 분명히 삽입을 하시든가 이사회에서 그 자료를 분명히 확보를 하셔서 경산위하고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공개를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네, 과장님, 부속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수매가 지금 1차 수매가 끝났나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수매가 다음 주 화요일이면 다 끝납니다.

김관용위원

다 끝나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아 이번 주, 이번 주 내일이 다 끝납니다.

김관용위원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많이 줄었죠.

김관용위원

많이 줄었죠. 2차 하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2차가 배정이 돼있는데요. 오천 톤밖에.

김관용위원

적네요 농민들이 걱정한 게 1차도 줄었는데 2차라도 늘려야 되는데 2차도 줄어들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대요. 아.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2차가 이제 전남도로부터 배정이 되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비해서는 배정 물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예전에는 타시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전남도로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 줬는데 물량이 좀.

김관용위원

많이 해도 그러네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김관용위원

그래서 그거 재고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잘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김관용위원

다음에 13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우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앞으로 향후 계획들 보면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합동단속을 하시거든요. 이제 보면 적발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미리 예시하고 가죠?

예?

김관용위원

상인회나 이런 데다 예시하고 가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이제 원산지 표시의 주간 부처는 이 농식품인데 그게 농관원입니다.

김관용위원

농관원, 예.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농관원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표시.

김관용위원

미표시.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미표시나 이런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이상이 가면 사법 권한이 농관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농관원에서 어떤 사법처리하는 게 실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미표시는 좀 벌금이 약하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약합니다.

김관용위원

한 오만원에서.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오만원에서 십만원.

김관용위원

천만원 이하입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이제 거짓 표시, 허위표 표시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허위표시는 사법처리.

김관용위원

굉장히 세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런데 인식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징역도 가요. 1년 이하 징역 일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면 이제 문제는 향후 계획에 단속 수시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보면 단속한다고 나가면 이게 잘 이행이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냥 시장 보러 가신다고 과장님 가시면은 원산이 표시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안 돼 있어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원산지 지도 단속은 주로 명절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제 오일 시장, 오일 시장 경우가 좀.

김관용위원

그렇죠. 오일 시장이 잠깐 그때가 제일 지금 어려울 때인데 그때에라도 이렇게 좀 경각심을 주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수시로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을 단속은 농관 안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저기 지도는 이렇게 단속보다는 영세하잖아요.

김관용위원

그렇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오일시장이 그래서 미표시나 이런 것은 우리가 푯말까지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노점상에 할머니들이 단속한 것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크게 이렇게 사업자를 내놓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매출 단위도 상당히 높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서 단속 좀 잘 이행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먼저 그 윤병태 시장님 공약 사항이 배원예유통과가 다른 과보다 좀 많네요. 공약상 관리하는 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나주배 글로벌 브랜드와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35% 집행률 예산 집행율.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국가 중요 농협유산 지정 추진은 아직은 뭐 예산이 육천만원인데 영프로로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세 번째는 권역별 대표 농특산물을 위해서 집행률이 사십육프로 그다음에 시설 농업 현대화 지원에서 시설 하우스 3억 1600만 원인데 영프로 집행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 집행률이 좀 뭐 좀 떨어진다, 보여지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산 쪽으로만 봐도. 예 그래서 그게 저는 어차피 시장 공약 사항이니까 시장님 계실 동안만 다 하면 될 것 같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것이 아니라 저는 나주배 글로벌브랜드화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보니까 이제 회의, 계획 수립, 비전 선포, 설명회 개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생산자들하고 뭐 어떤 나주 배를 브랜드하기 위해서 생산자들하고 하는 관계 뭐 이런 건 좀 별로 없네요. 생산자하고 하는 관계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진대회를 하거나 이런 어떤 그 워크숍이나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약 출하사업, 여러 가지 계약 출하사업이 있거든요?

김강정위원

예.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 부지나 수출전문단지나 또 유통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건 그때그때 공선출하하고 수시로 지금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야 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지금 지금까지 좀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좀 얘기했던 게 외국 사람들의 취향이 우리 배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작게 하고 낱개로 할 수 있게 외국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이런 배를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계속 잘 연구 좀 하고 있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 전문 단지의 원협이나 APG 뭐 덕산이나 이런 수출업체들을 그분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김강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도 소가 위주 이 이루어 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수만 대가가 지금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거의 중소가로 지금 그 트렌드가 바뀐 건 사실입니다.

김강정위원

바뀌고 있다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보니까 지금 미국, 캐나다, 베트남, UA, 태국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또 이렇게 개척을 하고 있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 물류비가 올해로서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저기로 해서 이게 WTO하고 접촉이 안 되려면 해외시장 개척, 개척이 필요한 비용은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개척 쪽에 많은 그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그쪽에도 좀 많이 좀 도와 같이 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인제 그 어디를 통해서 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사우디 쪽에서 스마트팜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인제 우리 그 친구가 인제 저한테 나주 농산물 중에 배하고 멜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사우디 판로 개척의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멜론 같은 사우디하고 중독지역에서 멜론에 대한 것이 최근에 부각이 됐거든요?

김강정위원

예.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래서 멜론 농가하고 얘기도 해 봤어요. 그렇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게 멜론을 저품, 저품에서 멜론을 소재로 해서 아이스크림을 하는 점인데 생산단가가 워낙 우리가 멜론이 가격이 높아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저기 해외 시장 개척할 때 우리 그 나주에 그 16개 공공기관 중 농수산물 유통공사하고 AT하고 수출 협의 이런 것은 두바이, 두바이에서만 있었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현지를 가면 우리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수출을 하고 있는 유통망에는 괜찮지만은 AT가 현지 지사, 현지 지사에서 굉장히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행정청의 협조를 영사관이나 이런 데를 같이 교섭을 해 주거든요?

김강정위원

근데 두바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아니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미주 같은 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에 39페이지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현황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보험료 부담액이 있고 뭐 이렇게 자담도 있고 국비, 도비, 시비해 주는 거 있는데요. 2023년도에 저기 우리 배 그 뭐에 저기 안 꽃이 필 때 문제 있었잖아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보험료 지불하고 그런 게 있어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보험료요?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이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은 보험에 농가가 가입을 하면, 가입하면 거기에 농가 부담의 10% 그러니까 농가가 부담할 것이 20% 작년 올해부터 10%를 더해줘가지고 그 농가가 10%만 부담하게끔 해 주고 우리가 다 지원을 농협의 lh보험에다가 직접 줘버립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농가한테 직접 지불하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보험의 올 서리 피해 같은 경우 신고가 됐기 때문에 조사에 의해서 농협해서 손해보험 측에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재난 지원금이라고 재난지원이라고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따로 있는 거 있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그건 국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김강정위원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사고 나서 뭐 나주 보험료로 지불된 게 혹시 통계들 같은 게 있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김강정위원

통계. 예를 들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 자담도 있고 시비, 도비, 국비 다 있는데 최근에 예를 들면 2023년이나 22년에 사고가 나서 실제로 지급한 이런 통계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확보 못했어요? 그거 한 번 확보 좀 해보세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김강정위원

그 다음에 사십, 육십칠페이지 가면 이제 제가 그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은 2021년도 원외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은 도비를 그대로 반납을 해버렸어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김강정위원

6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원외 2021년 원외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비 도비가 이억팔천이고 시비가 4160만원인데 시비만, 시비도 집행을 안 한 거고 도비는 그대로 반납했고. 이게 왜 이런 거에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아 그게요.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 도에서 가내시를 내줬습니다. 가내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통과해 줬죠,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제가 도비도 세워졌고 우리도 세워졌는데 도에서 1월 중에 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김강정위원

아 취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반납했나 보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김강정위원

마지막으로 인제 두 개만 더 물어볼게요. 그 63페이지 보면은 그 이월 사업이 있잖아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제 2022년 예산액이 15억 1000만 원인데 이는 명시 이월로 했어요. 근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진 절차 지연, 이월 사유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예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 저희 원협에 산지유통센터라고 있었어요. 그제 지금 부덕동 옆에 부지에다가 산지유통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자본 원가 자재가 원가 상승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게 명시를 해갖고 올해 사업을 했으면 사업이 안 끝나고 사고 이월을 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돼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2023년에 2022년에 2023년에 이월이 돼 있잖아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을 할 시기였는데 사고 이제 올해 사업이 추진도 안 됨으로써 첫 사따 그래서 바로 취소가 됐습니다.

김강정위원

에 취소돼서 그러면 이건 그대로 반납이.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반납이 됐죠.

김강정위원

반납이 되겠네요. 예 저는 인제 이걸 보면서 물론 인제 거기 아까 어디라 했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원협.

김강정위원

아 원협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나주시에서 굉장히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도 굉장히 꽤 큰 금액 십오억 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도 집행도 못하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이게 그 이게 좀 그 문제점이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충분한 자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원협 같은 원협의 재무제표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자체 자부담이 안 따라왔던 거죠.

김강정위원

자부담이 그 쪽에서 이제 조성을 못했다는 얘기.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우리가 시비를 좀 늘려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아예 포기해서 그냥 반납해 버린다. 참 아깝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올해 막 그 상승했지 않습니까? 원자재 값이?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그러니까 많이 했었는데 거의 한 15억 정도가 더 지금 사업비가 증가돼 버리니까 그건 본인들이 좀 그러니까 이사회 거쳐서.

김강정위원

제가 인제 보면 이제 뭐 다른 과도 이렇게 보니까는 이런 예산이 예를 들면은 2022년도에 배원예과에서 이렇게 잡고 있었으니까 이거 예산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우리 시비 부담.

김강정위원

그러면 다른 과나 우리 시에서 진짜 진짜 필요한 이 예산을 배원예과에서 잡고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못 쓴다는 의미 아니에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결론은 이제 그렇게.

김강정위원

그렇게 됐죠? 저희들이 그것은 여기 이제 배원예과하고 따질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 쪽하고 좀 따져 물어 봐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사업을 계획 단계부터 꼼꼼하게.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종자 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죠.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도.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종자 사업 구축 사업 올해 다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김강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억팔천오백.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에 그것은 명시이월이 되가지고.

김강정위원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나오는데 연말에 끝납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사고이월이거든요?

김강정위원

아니요, 명시이월이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올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끝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용액이 여기가 많네요, 또. 2022년 2023년으로 넘어오는 불용액이 303억 많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불용액이요?

김강정위원

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79페이지.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 저희들이 이제 우리 예산 중에 우리가 한 해 년마다 800억 정도가 우리 과 예산에 800억 정도 갖춰야 되거든요?

김강정위원

예.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런데 그 직불금이라고 예산이 한 400억 갖춰야 돼요, 직불금. 직불금이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렇게 불용 관련으로 잡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김강정위원

그거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저기 항목이 있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미미합니다. 몇천만 이런 이런 가격이 붙어서.

김강정위원

직불금이 제일 크다 이겁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김강정위원

어 얼마나 돼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직불금이 정확히 저기 봤을 지금 여러 종류거든요? 친환경 직불금, 논농업 직불금, 박지불 직불금 합치면 한 400억가 차이.

김강정위원

제가 나중에 인제 그 왜 우리 기획 쪽에 아까 명시이월 그런 부분하고 불용액의 그런 부분 전부 다 한번 자료를 한번 달라고 그럴 거예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김강정위원

저 지금 아마 기획실에서 이거 보고 있으면 지금 다 준비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에 우리 과장님하고 또 배원예유통과 직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배유통과라고 하기보다는 에 너무 하는 일들이 많아서 농산물 유통과 배자를 좀 빼야겠어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배는 우리 나주의 상징이다 보니.

최문환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가슴에 다 이렇게 배꽃도 차시고 우리 또 경산 위원님들도 다 배꽃 저렇게 실물마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전야에 우리 홍영섭 의원님이 물어봤던 유빈오일 유빈지질 비료 있죠. 에 제가 좀 우리 한강빈 범 팀장님한테 말했던 거 그게 뭔 내용이냐 하면 이제 각 그 유박이라든지, 퇴비 요런 부분들을 꼭 성분 분석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옛날에 유박이 한 1만 6천 원 이렇게 비쌌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농가에 저가의 유박이 지금 공급이 됩니다. 알아보니 에 그 유박을 물에다 이렇게 좀 담가서 한 이틀을 놔둬봤어요. 놔둬봤더니 거기에 플라스틱 뭐 엄청 잡것들이고 음식물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 농가들은 이제 노령화 되다 보니까 유박 같은 거 뿌리기 좋고 해서 그걸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거의 정말 성분이 너무 폐기물이나 이런 성분이 기대치에 어긋난다 하면 완전히 농가를 속인 거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 뭐 6000원짜리 유박도 돌아다녀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심도 있게 살펴볼 부분이 있다 우리 농가를 등쳐먹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 한번 좀 꼭 성분분석 좀 해 주십시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뭐 책도 이거 오페지에 우리 라이브 커머스 그건 뭐 매출액이 잘못 기재된 거죠? 그것만 잠깐 해볼게요. 오페지. 2700만 원 정도 된 것인데. 그 우리가 홍보비는 3200만원 주고 2200만원 매출 올렸다가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오 오페지 제일 위에요. 매출액 2700만 원 좀 잘못된 것 같죠, 단위가?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우

박병우농식품부마케팅팀장

농식품부마케팅팀장 박병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라이브커머스가 보통 하면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그 30분 동안 매출액은 이게 맞구요. 그 이후로는 라이브 커머스 특성에 따라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10분 정도 더.

최문환위원

아니 그니까 총매출액을 여기다 적어주셔야지 그렇죠?

병우

박병우농식품부마케팅팀장

예.

최문환위원

총매출액을 적어놨는데 2700만 원 됐다고 하는데 내가 쩌 뒷장에 가보니까 홍보비에다가 32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 잠깐만 간단간단하게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도시 판촉행사 있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두번째로 거기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제 그 이제 그 대도시 판촉 행사는 그 개인별로 또 업체별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서초구에서 한다 그러면 그 업체를 그게 우리가 순서대로 알선을 해 줍니다. 알선해 주고.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알선해 주고 예를 들어서 포장이나 이런 것은 좀 지원이 되지만 어떤 거기에 홍보나 시식용이나 이런 것 지원이 안 되고요. 다만 우리가 대도시에서 직접 이제 우리가 하는 행사 행사 같은 경우는 시식용이나 이런 홍보 같은 기타 임차 비용 이런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홍보하신 분들하고 내가 몇 번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이제 플래카드라든지 또 나주 같은.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또 심볼마크 그분들이 안하고 있어서 저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또 포장재 같은 거 우리 이렇게 그런 것도 돈 많이 안 드는 것이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분들이 이제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판 행사 가서 많이 홍보하고 또 그런 선두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 다음에 뭐 우리 나주배 품질 인증제 올해 추석 때 하셨는데 성과가 어땠는가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 솔직히 말하면 호불호가 갈렸는데요.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하자면요. 그 이제 무지 신고는 안 나온 상태니까. 창조나 신화에 대한 특성을 좀 간과했지 않냐 솔직히 그렇게 좀 보고요. 유통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체적으로는 창조 배나 신화 이런 배 조생종 배에 대해서는 어떤 유통기한을 철저하게 유통기한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이렇게 직접 수확하는 시기라 이것도 품종별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고 통해서 내년에는 그 아주 오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우리 마트에서 판매가는 5kg에 6만 3천 원 정도 팔았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육만 삼천원 지금 시중에 칠점오킬로로 다 거의 다 대수가 유통이 되고 있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칠 점 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칠 점 오 킬로로. 그러면 오키로 짜리가 칠 점 오로 환산한다면 이게 얼마짜리 배인지 아십니까? 십만원입니다 십만원. 구만칠천원 정도 나와요. 칠점오킬로그램에.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사서 선물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봐. 과장님 10만 원짜리 배 작은 박스 사서 드실 수 있어요? 우리 경산위원장님 십만원 짜리 배 사가지고 선물하시고 드실 수 있겠습니까? 적은 박스입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이 배를 가격 책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AFC하고 이제 그 하여튼 이마트나 이런 홈플러스나 이런 농협유통이나 백화점 이분들 바이어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물량을 사전에 이렇게 확보를 하자 그래 우리 가격은 얼마다. 자기들은 의원님 말씀 한 십만원도 너무 넘게 갔죠.

최문환위원

그 12만 원도 팔고 그랬다는데 아니,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배는 우리가 중산층이나 서민이 먹는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판매를 타깃을, 타깃을 중산층과 서민에다 맞춰야지. 자 배, 10만 원짜리 배, 서민이 누가 사먹습니까, 중산층이 얼마나 사먹습니까? 그리고 이게 확장성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도 자 고위층만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겠죠? 그런 마케팅 전략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거는 다시 나중에 다룰 일이 있어서 이 정도로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무지베렐린 쪽으로 많이 또 추진을 하고 계시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자 무지베렐린 그 부분도 제가 간단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나주배의 칠십프로는 추석 때 판매해야 어느 정도 소비가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최문환위원

그런데 나머지 30% 가지고 에 비수기 판매, 구정 때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 추석 때는 배설물 요런 것들이 나주배로 많이 합니다. 근데 구정 때는 배가 만감류가 나와요. 천혜향이라든지 레드향이라든지 또 뭐 한라봉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고가로 형성이 되면 절대 판매가 안 됩니다. 그렇겠죠? 아니 말씀해보세요. 맞습니다. 원래 왜 질문을 드리냐면 배가 나주 배가 추석 때 판매량하고 구정 때 판매량하고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추석 때는 우리가 한 60%나 70% 이렇게 판매가 되던 것도 이 금액으로 말하면 1000만 원 되던 것도 구정 때는 육천만원이나 이렇게 뚝 떨어져요, 오천만원 정도로. 그것은 다른 대체 과일들이 풍부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애. 노세에 이제 신고해 가지고 나주 시장 품질 인증배에 대한 또 마케팅을 할 거 아닙니까 구정 때. 대답을 하셔요.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아니, 그 시장 품질인증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품, 이에 특품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최문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프리미엄급 나주배 생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프로 밖에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APC 관계자하고도 말을 했지만 5%에서 10%밖에 안 나옵니다, 특비율이. 그런데 이 특비율을 가지고 제가 전자에도 말했지만 중산층, 서민층이 먹는 과일 그런 타깃으로 가야지. 그걸 쭉 빼서 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출하 조직들하고 또 밑에 있는 농사 농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우리 공선 조직하고도 충분히 이것이 소통이 안된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배가 십만원에 팔렸다 그러면 그다음 배가 이렇게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행정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상승료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게 수치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그 의원님께 처음에 말씀을 라이브커머스 어떤 그 방송을 하면 그 방송 기간에 그 판매 실적이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주 배라는 것이 사실은 좀 어떤 신뢰, 우리가 나주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나주배라는 홍보대사급이라는 어떤 홍보성 이런 앞에 전진 배치해서 나주배를 좀 견인을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수치가 나온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전체를 전체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그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내 배밭에서 생산하는 배가 특비율이 5%, 10%밖에 안 되는데 그 특비율을 뺀 나머지 디페가 고가 프리미엄 나주 시장 품질 인증제 때문에 가치 상승이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배들을 제외한 것은 전부 다 우리 농민들은 공판장 대도시권 공판장에 출하를 해요. 그런데 공판장에서 판매하는 배들은 거의 이렇게 한계 판매치의 한계를 두고 판매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전주에 말씀했지만 너무 가격이 비싸면 이게 대체하는 품목으로 중산층이 다 돌려버려요. 대부분의 이 나주배 이 과일들은 특히 배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선호도 1위입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추석 때 저 선물 선호도 1위가 몇 년 전까지만 해서 배로 나왔습니다. 배 나주 배가 아니라 배로 그 정도로 배는 예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명절 때 선물하기 좋은 배다, 그런데 그거를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단가가, 단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한 사만원에서 오만원 정도 그리고 또 삼만오천원에서 한 사만오천원 이 사이에서 직판 행사를 하다 보면 정말 잘 팔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5만원 정도 이상이 가면 소비자들이 열 박스 살 거 두 박스 밖에 안 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부분에서 좀 다루고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무지베릴린 배 우리가 무지로 갔을 때 지금 모든 지원, 행정에서 지원한 것들이 무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근데 나는 이 무지에 대한 쪽으로 행정이 유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농가가 무지로 갈 수 있는 발판과 또 여건 조성을 해 주고 이런걸 추진을 해야된다. 아까 전자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주배는 추석 때 70%를 소진해야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배 유통과 직원들도 알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나주배가 지베릴린을 치르기 때문에 이렇게 명성이 훼손되고 이미지가 나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문환위원

절대 그렇지 않은데 행정에서 무지로 유도를 하려면 우리 순진한 농가들이 저 무지로 갔을 때 생산량 약간 절감되는 거 아시고 있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리고 뒤에 비수기 때나 구정 때 팔았을 때 우리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 우리 행정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나주배 명성도 안 좋고 또 무지를 무지베릴린을 유도하니 자 우리도 그러면 행정을 한번 따라가봅시다 하고 점차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윤병태 시장님도 농가들이 무지베렐린으로 갔을 때 많은 그 양을 뒤쪽으로 비수기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대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수출. 의원님.

최문환위원

내 말씀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하고 이제 답변하고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저 수출 우리 예를 들어서 미주나 베트남이나 또 대만 쪽에 한 80% 오고 있습니다. 거의 90% 오고 있죠, 양이. 그러면 동남아권 지금 수출을 할 수 있는 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수출 쪽으로 상당히 어떤 우리가 MOU를 체결을 한다든지 수출 지도팀을 둬서 계속 수출 쪽으로 제가 밖으로 낼 수 있는 또 알뜰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알뜰배 판매라든지 또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 모양 안 좋은 것들, 저품이가들 그런 것들을 막 영동인가 어디서 그 배가 왔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추진해 놓고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처, 소비처를 만들어놓고 자, 이 정도면 우리 농가들한테 야 무지로 가도 이거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윤병태 시장 공약 상에 보니까 무지베릴린 다 칠해가지고 배 890억 들여서 다 매치하겠다는 그 공약 사항이 수혜 저 이행 가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충분히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내가 아까 전자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고 또 더 좀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뭐 내가 늘상 말하지만 농협 저기 배나 또 쌀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무조건 좀 장기적인 개혁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일 년이 단위로 내가 이 농업 분야 전부 다 지금 작년 치하고 올해치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 작년 행사 사업한 거 올해 또 하고. 다 그래요. 신규시책이 거의 없어요. 정말 이래서는 우리 농업 농촌 살리기 어렵습니다. 좀 배 부분이라도 또 배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이라도 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서서히 좀 접근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방에 뭔 일이 추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지베릴린도 당장 뭐 7대 3보다는 65대 35프로 뭐 60대 40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 그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모든 과수원을 무지배로 가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최문환위원

아 긍께 무지베릴린으로 가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도 나는 지금 우리 에 제가 앞선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주배의 명성이 무엇이냐 왜 나쁘냐. 왜 이렇게 좀 이미지가 실추되냐. 자 내년에 추석이 지금 빠르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의 대처는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추석이 빨랐다. 지금 내년 추석이 9월 한 15일인가 14일인가 돼요. 그러면 행정에서 뭔가 지금 벌써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나는 농가들하고 가서 물론 배유통과가 아니라도 기술 지원과가 됐더니 어떤 과가 됐든지 가서 내년 농사 매뉴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빨리 한다든지 수확을 빨리 해야 되는지, 또 뭐 배는 내년에 열 개 달릴 놈 내년이 추석이 빠르니 한 6개나 7개나만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추석 때 수확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도가 올라갑니다. 내년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년 추석 받을 때 8월 한 20일부터 배 땁니다. 꽃피워서 170일 있다가 배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100 한 40일이나 또 배 수확하면 그 배가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 배들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먹고 당장 이것이 나주배냐 이렇습니다. 실추가 되겠죠.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나가세요. 나가시고 내년에 배 수확할 때는 전부 다 APC가 됐던 농, 생산자 단체가 됐든지 올해 올해 배는 이렇게 추석이 빨라서 수확을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제사상이라든지 뭐 제사상이라든지 올려야 되니 수확을 했습니다. 예년만 당도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주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그래도 나주에서 꽃이 빨리 개화되고 에 이런 부분은 좀 참작해서 농사꾼의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시식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어떤 홍보활동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과장님 그런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쩌실랍니까? 아 예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최문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저품위가 지원도 저 APC에다 하셨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APC를 하면 거기가 저기 원협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제 금액이 좀 적어서 그렇죠.

최문환위원

그 나주배를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가 추석 때 배지베렐린을 칠하고 이렇게 남은 배들이 내가 시정 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구정 때까지 안 가야 됩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안 가야 되죠. 그런데 저온저장으로 다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최문환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배들이 구정 때까지 가서 우리 소비자한테 가면은 거기에서 스펀지 현상이 나오고 또 경도가 떨어져서 식감도 안 좋고 퍼근퍼근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가격들 비싼 가격에 팔아서 특히 올해 지금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 돈 내 주머니에서 비싼 가격에 에 배 하나에 돈만 원씩 주고 돈만 원꼴이 돼버려요. 그런 가격 배에 사가지고 집에 가서 깎아보니 시방부터 썩습니다. 지베렐린이 도포한 것은 근데 소비자 눈에는 안보이죠. 그걸 깎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절대 나주 배는 안 사야 되겠다 이런 이미지 실추가 되니. 추석 후에 지베렐린 도포한 것은 행정에서 가공배 수매라든지 아니면 또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이거를 좀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우리 농가들도 일정 정도 아, 이제는 우리가 의식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많이 지베렐린 칠한 배들이 지금 좋은 철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배 유통과나 윤병태 시장이 아무리 앞에서 수레를 이끌고 이런 프리미엄배 나주배 명성 찾기 한들 안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이런 부분을 함께 봐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만 한말씀 드리고 마칠랍니다. 아무튼 이 나주배가 살 길은 수출, 수출 쪽으로 좀 눈을 떠야 된다. 지금 동남아 쪽에 올해 수출 얼마나 하신지 아시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천 톤 조금 넘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렇죠. 원래 그쪽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몇 톤입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아직 그것까진.

최문환위원

그쪽에 지금 필요한 양의 십프로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농가들이 또 동남아 쪽 수출 쪽으로 지금 내수 판매로 돌렸을까요? 그것은 지금.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가격이.

최문환위원

그렇죠. 동남아 수출하는 것보다 내수 판매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의원님 그래서 내년에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폐지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주는 수출 전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돼요. 동남아권은 작년 같은 데는 물량 공급이 잘 되었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현상이나 또 내년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동남아권도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으로 동남아권 수출 전문단지를 만들려고 그래서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최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남아 수출단지를 지금 만드시겠다고 하셨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단지라고 하니까 단지라고 표현을.

최문환위원

계약 사업을 하시든지,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계약 사업이죠.

최문환위원

계약 사업을 하셔요. 하시는데 제가 인자 시간이 막 촉박을 해서 좀 이런 것을 질문을 안드렸는데 자 지금 우리 천안 있죠, 천안배. 천안배 생산량이 우리 나주 거보다 더 많습니다. 수출량도 훨씬 많습니다. 자 천안배 천안 쪽에는 천재적 대응을 하고 있어요. 신화단지 조성했죠. 이번에 동남아 수출단지도 그쪽에서 먼저 조성을 했습니다. 즉 우리 나주도 동남아 수출단지 조성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베트남의 AT 본부장을 만났더니 우리 나주배 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수출을 좀 계약을 하려고 해도 백만톤 해도 내수 판매가 비싸면 내수와 판매면 100만톤 계약해 놓고도 안 온다는 겁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최문환위원

그것은 어떤 국가 간의 신뢰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우려면 어떤 예산도 수반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저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교회에 우리 사촌형이 있어서 한 52명한테 물어봐서 물어보라 했어요. 나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고 얘들한테 그 젊은층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85% 정도가 그거 나주면 배 아니에요? 이 젊은 애들 머릿속에도 지금 나주라는 이미지의 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배에다 이미지 제고는 나주라는 이미지 제고는 아니 일등공신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 세운 건 뭡니까. 지금 자가격리 하는데도 예산 일억 세워 놨어요 일 억. 그래서 제가 이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한테. 배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나주시에도. 그래서 정말 배 가지고 수출이라든지 농가 소득 향상에 그리고 또 나무, 나주의 이미지 제고의 일등공신인 나주 배를 좀 특화산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원, 소형 저온 저장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거 뭐 올해 초에 농업용 전기 사용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됐었잖아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개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농민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개도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네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안에 배추는 가능한데 김치는 안 되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말이 안되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런 내용 때문에 오해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먼저 우리 농가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개도하는 방향을 좀 해 주시고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이거는 이제 조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자상거래 해서 전자상거래에서 우리 나주몰에서 구입하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택배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 단위로 한다든지 뭐 나주 배가 됐든 세지 멜론이 됐든 그 단지로 한다든지 해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택배 사업도 지금 거의 농협하고 함께하고 있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농가들도 신청받아서 자기부담금을 많이 내고 일정 부분 택배비 지원해주는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하시겠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먼저 사전 그 뭐 접수받아서 지원하는 농가로 뭐 얼마 이상 해야 된다 또는 저소득 농가에 얼마 이하만 한다, 이런 기준을 세워서 시작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우리 존경하는 홍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 배박물관.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학예사분도 학예사분이 시간선택제로 있는가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뒤에 우리 배원협 부지 그거 정리 안 됐는가요? 원래 그쪽 정리해서 배 박물관을 신축. 제가 아까 우리 홍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게 나주배 박물관을 이동할 어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좀 규모화하지 못한다면 유통센터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그래서 노후화됐고 그것을 우리 또 시 것이고 땅을 일부가 땅이 원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땅도 시 것이니까 저기 그 원협 땅을 좀 우리가 매입해서 그 광장이잖아요, 엄청난 광장이니까. 지금 기존 배 박물관을 보완해 가고 거기다 예를 들면 아치나 놀이시설이나 체험할 수 있는 야외 체험할 수 있는 시설 하면 좀 괜찮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이 나주 시립박물관에서 자구책을 찾아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구라요시 같은 데를 가봐도 도립 박물관이더라. 도에서 운영한 거더라. 국가까지 못 가더라도 도까지 데려와서 적극 한번 박물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가 도나 하여튼 재정을 유입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 유통센터에 그것을 폐쇄하고 원협 땅을 매입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부터 그 뒤쪽에 가면 아이들이 체험할 공간 다 있거든요. 배박물관 앞에 안에만 안쪽에는 그냥 보고만 끝나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아이들이 체험하고 도서관처럼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자주 가는데 갈 ;때 엄청 많아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이들도 많이 오거든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수요가.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작아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작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염려해 주세요. 아마 입소문 나면 점점 더 많아질 거거든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갔을 때 많이 없어가지고 개방하니까 체험하러 가서 편하게 아이들하고 시간 넉넉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예약이 연착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오거든요. 활성화 뭐 특별하게 우리가 홍보해서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크게 본다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래 원역부지까지 정리해서 크게 가야 됐나 봐요. 굳이 도립 박물관 지정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우리 시에서 자체 매입을 해서 그 옆에 인근 과수원 저는 그러거든요. 인근 과수원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매수해 가지고 좀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심으로 배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춘옥 배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도시미화과 행정사무감사 중 다도면 마산리 950-3번지 일대 불법 행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곳은 농업정책과에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식 이후 다도면 현장 실태 파악한 다음 농업정책과 감사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과 현장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나주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 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변함없이 나주시 발전과 나주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지은 농업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나윤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윤대성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염행곤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이재창 식품산업개발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페이지 수와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또 현장도 오늘은 또 가봐야죠. 저는 뭐 질문할 건 좀 있는데요. 간단히 저기 그것만 좀 물어볼게요. 십팔페이지부터 물어 보는데요. 십팔페이지에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추진은 아마 이것은 농촌 중심 새로운 마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김강정위원

환경개선이고 뭐 그런.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기존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기존 마을 정비하는 사업이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신규 마을 조성 사업 추진하고 십구페이지. 그다음에 이십페이지 귀농 농업인 육성 지원 현황하고 그거하고 다음에 이십일페이지에 음 귀농, 농가주택 거기에 같이 큰 테두리에서 같이 포함되네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십사페이지에 하고 24페이지, 26페이지에 농촌 활력 빈집 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이렇게 이제 항목이 제가 나눠봤더니 한 세 가지로 우리 농촌 경제 아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은 빈집 또는 귀농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제 보니까는 인제 우리 시장님 그 공약도 농촌 거주자 정책 지원에서 귀농 귀촌 정착 지원 또 귀농, 귀촌, 농가주택, 임차지원 뭐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님 제가 인제 더 있는데 제가 관련된 것만 좀 뽑아봤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게 보면서 왜 이렇게 정책을 나눠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또 건축 허가과에서도 빈집 관련 정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건축 허가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농업정책과는 농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농수산부에서 이제 요즘 농촌에 빈집이 많아서 이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 어 건축허가과는 진짜 빈집 예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위주로 합니다 그러더라구요? 그 올 초에 아마 농림수산부하고 행정부가 뭐 여태 그렇게 해서 그 법을 좀 통일시킬려고 했는데 아마 그 법이 통일이 안됐을 거예요. 그냥 지침으로만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정책을 그냥 예를 들면 농업정 책과 하면 농업정책과 아니면 건축 허가과면 건축 허가과에서 해버리지 왜 이렇게 자꾸 나눠놨느냐 그랬더니 인제 조금씩 차이점은 있더라구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어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회진지구 신규마을 해서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그 새로운 가구를 조성한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빈집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거 놔두고 또 새로 한다. 물론 인제 저기 어디죠? 이것도 저기 국비가 꽤 많이 있어요. 7억 2800만 원이죠? 그래서 국비 공모 사업이어 가지고 이러는 건지 저는 인제 그게 한번 그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개발분야가 기존의 마을들이나 기존의 소재지들에 대해서 소멸되고 쇠퇴해 가니까 이걸 기존에 사신 분들이 정주권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가치로 농촌 재생 사업 분야가 있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또 마을 주택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이렇게 마을 조정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신규 마을 조정 사업 은 그동안에 이제 보조 사업에 의해서 기반 조성 사업만 십억여 원 규모로 단지 내에 있는 공공형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형 시설들에 대해서 기반 정비를 해 주는 사업을 해 왔고 다시 회진지구가 마지막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이런 건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은 안 해 주고 청년 농촌 임대 사업 임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사업 방향이 바뀐 상태에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정비는 건축가하고 건축가 건축가에서는 주로 빈집을 철거하는 쪽으로 주로하고 있고 또 이 철거하는 이런 예산들이 저희 시비로 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빈집 철거라든지 또 빈집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 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지금 회진지구 신규 마을을 할 때 이제 마을이 하나 하시면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처리 시설 이런 걸로 해서 24년 3월까지 사업 기간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일차 사업 준공이 됐고요. 이제 금년 내년 한 3, 4월 경에는 아마 그 기반 정비사업은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초 기반 정비 그 대지 조성사업은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거기에 그러면 몇 가구나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는 스물 여섯 가구 정도로.

스물 여섯 가구 이분들이 전부 다 귀농 귀촌입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제 꼭 귀농귀촌이라기보다 거의 광주분들이나 외지인들이 다수라고 예.

김강정위원

광주 예. 거기에 지금 그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 아까 말하는 기반시설만 해주고 본인이 살 집은.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김강정위원

시비에서 안 나가는 거죠? 본인이 다짓는 거고요? 예 그리고 보면 이제 귀농 농어민 육성 지원 현황에서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시비 칠십프로고 자담이 30%해서 9천만 원인가 9개소로 했어요. 그러면서 인제 그 아까 26페이지에 보면은 빈집 재생사업 추진 현황에서 좀 사업이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뭐 저기 이것도 전부 시비 100%거든요? 그 이십육페이지에 농촌 활력 빈집 재생 사업 근데 시비 백퍼센트인데 지금 3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3억 원이 지금 다 소진이 안 되고 지금 못하고 있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김강정위원

거의 소진됐어요? 내가 자료를 받은 건 지금 소진이 안 됐다고 봐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마지막 리모델링 대상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다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십일페이지에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하고 저는 이 재생 사업하고 다음에 건축허가과의 철거하고 이것을 하나로 같이 묶어서 정책을 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업무만 별도로 모아서 아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렇지만 담당 부서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한 한 개 부서에 그 업무를 총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과가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그래서 좀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건축과에서 하게 되면 농림부 예산을 갖다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부 쪽에도 이런 주택과 관련된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 농업정책과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또 건축과는 별도의 또 도시계획 그쪽 법을 또 따르기 때문에 약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정위원

예 시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그 제가 아까 먼저 얘기했듯이 2022년 4월 15일에 인제 보도자료가 뭐였냐면은 방치된 빈집 지역 재생 성장동력으로 선순환 해가지고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가 빈집관리 협력을 맞손을 잡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법안을 제정을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우리 시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인 거거든요. 아마 이게 법안이 그 위에 법이 인제 통과됐으면 아마 우리 시도 아마 이렇게 따라갔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있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총괄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꼭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기는 이제 만약에 건축과에서 총괄해서 하게 되면 농촌 분야에 대한 이런 것에 관점이 좀 틀리고 도시 도시에 대한 재생과 농촌 재생에 대해서 관점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한쪽이 소홀해질 수도 있거든요. 도시와 농촌을 이렇게 각자 전문성이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강정위원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그 농촌 경제 농촌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빈집의 유형이 네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 철거형하고 활용형 여러 가지 있는데 아예 아 등급별로 4등급이 있는데 그 아까 수리라든지 리모델링 해 주는 것은 몇 등급부터 해 주시나요, 혹시? 지금 그 리모델링은 우리가 이제 저희가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에 의하면 저희들이 집이 너무 노후됐거나 비효율적인 것들은 안 하고요. 빈집으로 방치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쓸 수 없는 집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급을 등급이 있어서 4등급 이상 이렇게 3등급 이상 이럴 때 철거를 하지만 우리 빈집 정비사업은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과는 관계없이 등급이 너무 떨어지면 안 해 주죠, 저희들은.

김강정위원

네 저기 이제 건축허가과는 사 등급에서 이 등급 이상은 활용 허용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그건 철거를 안 하고 아마 활용을 하는데 건축허가과에서는 철거만 하니까 그 활용하는 것을 농업정책과에 인 폼을 줍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물어볼게 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 그 이월사업에 있잖아요. 이월사업에 보니까는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농촌 친화력 플러스 사업이 예산이 2억인데 BF 예비인증 계약심사 지원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 사유가 무슨 사유죠, BF 예비 인증이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신활력 사업이 이제 그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이 될 때 선정이 될 당시에 조건부로 이걸 승인해 줬어요, 조건부로.

김강정위원

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조건부로 승인해 주고 예산을 내려주고 그래서 그 조건부 승인하는 데 해를 넘겨버렸습니다, 넘겼습니다. 해를 그 다음 년도 해가 넘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예산이 2월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활력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공모사업 선정되고 나서 또 우리가 그 기본계획을 승인하기까지 승인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주다 보니까 그 조건을 이행해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그 조건을 승인받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고 이제 지금은 건축사업 그 상생푸드 건축 설계하고 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내부 지금 막 칸막이 행사를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걸로.

김강정위원

그럼 또 이월이겠네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연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입니다.

김강정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계속사업으로 이게 된 것이라 그러면 제가 보니까 2022년에 2억 세워가지고 했는데 계속 사업이면 그 사업 기간이 있겠네요. 사업 기간이 얼마나 돼요?

지금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현재 2023년까지 돼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2023년 그러면은 내년도 3월에 준공을 하게 된다면.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기간이 연장을 해서 1년을 연장해서.

김강정위원

연장했어요? 연장할 예정입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연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김강정위원

자동적으로 연장되게 되어 있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강정위원

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보통 계속사업 같은 게 1년 정도는 이렇게 연장이 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1년 늦어졌고 그래서.

김강정위원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다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십쇼.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 여기까지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요.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추진하시고 계시는데 불법행위 단속 실적들 보면 지금 올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데 한 21건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더디게 조치가 돼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김관용위원

원상복구를 안 해서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원상복구가.

김관용위원

시정명령을 내려도 안 하고 있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안 됐습니다. 원상복구 말이 원상복구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김관용위원

네. 오늘처럼 그런 일이 있어서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이게 까마득허죠? 그래서 거의 못하고 있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제 그렇죠. 원상복구가 지시는 쉬우나 이행하신 분들이 이행을 해 주시면 좋은데 상당히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관용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보고만,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제가 아까 소대도 보고 말씀드릴 때 법상으로는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강제로 과태료 부과해 버립니다, 저희들이. 그걸 복구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그 토지 가격에 오십프로 백프로까지를 매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강해도 힘드네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게 시민들의 어떤 피부로 바로 직결되는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동안에 굉장히 좀 조심해 왔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김관용위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4페이지요. 우리 농업인 신문 올해 예산도 이억오천칠백 정도 2억 5000 넘게 잡혔는데 작년보다 이게 줄어들었어요, 똑같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 예산은 거의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 에.

김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우리도 신문사들이 보면 신문 한 부 구독 해 달라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다른 신문사에서 많이 와요. 책자도 봐달라고 몇 번씩 전화해도 우리가 거절하고 또 보는 신문들이 있어서 안 할란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들이 각종 이렇게 농업단체와 연결돼서 노력도 없이 세금으로 수익체를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세금 낭비와 함께 관원 유착 논란에도 굉장히 깊이 있게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농업인 신문에 대해서는 보급해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된 것이고 또 이게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농업 관련 단체와 연계된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에서 저희는 나주시만 추진하지 않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그 지금이야 젊으신 분들이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용이하게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아직은 농촌의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신문 보급이 지속돼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 젊으신 분 있고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 들은 농민 신분 들은 더 보는 편이고 젊은 사람 틀리죠. 농민 신문들이 그냥 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버려진다고들 이렇게 들었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이 유튜브가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 구독을 원하신 분들께 보급하는 방법이 맞지 않을까요? 아, 나 진짜 농민신문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만 꼭 전달해야 되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가려서 이게 선별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데 문제는 농가는 지금 줄어 들어요. 농가는 줄었는데 구독자는 그대로예요. 줄어들지 않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김관용위원

무료로 보내는 신문을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매년 이렇게 일 일정 부스를 목표를 세워 가지고 예산에 맞춘다는 거예요. 문제점은 그 예산에 맞게 이렇게 부스를 맞춰 버려요. 우리 새 이억오천 예를 들어 세웠다, 그러면 이억 오천에 대한 신문 부스를 만들어 버려 여기다 맞춰서 넣어 버려요. 그게 이제 이런 논란을 또 이제 벗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방법이 있다면 농민들에게 50% 정도의 구독률을 자부담을 적용해 보면 이 신문이 정말 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구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면 나는 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시도가 우리 행정에서 망설여진다면 신문의 필요성보다도 신문사의 눈치를 보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더라도 저희 이게 저희 자체 지자체에 저희는 나주시만의 특별한 자치 사업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도하고 매칭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나주시만 이게 뭐 도야 나주시가 안 하겠다면 당연히 돈을 예산을 줄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주시만 줄어가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김관용위원

이게 이게 나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업인 신문에 대한 그런 시각적으로 보는 눈들이 좀 저처럼 이렇게 많이 봐져요. 그런데 시행은 안 돼요. 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 과장님 생각에 우리 시가 한번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한번 개선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뭐 도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예 과장님 그 계절노동자 지난번 우리 공공형의 지금까지 이탈자 어떻게 됩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요?

홍영섭위원

이탈자.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이탈자 지금 이탈자가요. 음 현재 이탈자가 스물네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좀 못되거든요.

홍영섭위원

그럼 지금 우리 원협. 지금 원협에서.

거기 말씀하시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원협이 9명이에요.

홍영섭위원

9명이요?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정도 나옵니다. 나주시만 나온 게 아니라.

홍영섭위원

예 그렇겠죠. 나주시에서 조치할 뭐 상황이나 뭐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준비된 거?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탈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도 이렇게 여기 이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찾아 어떤 전문가의 사람 찾는 전문가까지 채용해서 찾아봤지만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은둔해 버린 상태라 찾아서 적발해서 보내기에는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홍영섭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결국에는 이제 에 공공이용 계절노동자를 음 사용하시는 수용자 측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고. 결국은 우리 나주 시민,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내년도 공공근로자 공공형 계절노동자 또 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외국하고. 또 MOU도 새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우리 나주시와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협약서를 제대로 좀 만들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 3명, 5명 그때 이탈했다고 하셨을 때 어 남의 일처럼 넋 놓고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협약서를 제대로 꼼꼼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공공형 계절 노동자, 근로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대로가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제도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 금년에 베트남하고 해서 공공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그 외국 근로자 지침상에는 이탈률이 20프로 이상일 때 그 국가하고는 이제 그 협약 취소, 협약을 취소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협약할 때 10%로 협약을 했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20%가 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하고는 내년에 베트남하고는 MOU를 해지하고 그래서 다른 데하고 이미 저희들이 하려고 금년에 필리핀하고 MOU를 해 놓은 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리핀하고 또 최근에 몽골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괜찮아서 저희들이 몽골하고 두 군데를 지면 MOU가 추가로 해서 국가를 좀 바꿔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MOU한 국가에 대해서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적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에서도 이탈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속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해당 지자체가 우리하고 이탈률이 높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도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홍영섭위원

잠깐만요. 이제 1차원적으로 국가 대 국가 그다음에 사용처 이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을 어떠한 방식대로 돌릴 것인지 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행정에서 생각을 하셨는가 하고 여쭤봤고요. 그런 지금 대안이나 그런 거는 생각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홍영섭위원

일차원적이 아닌 조금 다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가 왔을 때 사실은 우리가 농번기야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형의 계절 근로자 관리하시는 주체에서 법인에서 회전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농한기 때는 회전이 안되는데 뭐 손해만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대책들을 어떻게 세울 건가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 법령이 제정 되가지고 내년에 시행을 하는 농촌 공간 농촌 공간 제 구조와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는 제정이 됐더라고요. 거기 보면 어 농촌 특화 지구 유형 1번 농촌마을 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2번이구요. 3번은 축산지구, 4번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어 다섯 번째 재생에너지 지구, 여섯 번째 경관농업지구, 일곱 번째 농업 유산지구 등 이렇게 지구 단위로 지금 해 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농촌의 앞으로의 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근로자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지구 단위로 농업에 관련된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꼭 인력을 농사짓기만 이용을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농업에 관련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농식품을 가공하는 사업도 농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력으로 농업활동을 하기 위한 인력으로만 채용할 것이 아니라 농업이 임가공이나 이런 가공 쪽으로도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노동을 한다라고만 뭐 곡괭이질 한다든가 삽질을 한다든가 이걸로만 활용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릴까요?

홍영섭위원

에 하여튼 이번에 법령이 이렇게 제정이 됐고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내년도에 또 조례도 만들어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꼭 좀 생각하시구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1차원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인 국가하고 국가하고 MOU 체결에서 수요자가 원하니까 데리고 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까지 좀 다양하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인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돼서요. 어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과정과 그다음에 진행상황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뭐 철야마을 말씀하신 건가요?

홍영섭위원

철야마을이 됐든 뭐 권역사업, 소득사업 대해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때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법에서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것 썼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8년부터 쭉 진행해 왔던 공문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소득사업이 당초에는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나중에 등기할 때 시설비로 등기되고 공유재산으로 등기되다 보니까 일말에 소속사 되신 농가분들도 그렇게 억울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생각했고요. 농림부나 도에다 이걸 질의하면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이미 등기가 돼버린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에 우리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잘못 잘못됐으니까 이거 등기를 바꿔달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 들이 적극 행정을 요즘 적극 행정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럼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도에 적극 행정을 위한 사전 감사 컨설팅이 있거든요. 이미 거기에 사전 감사 컨설팅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홍영섭위원

사건에 대해서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의뢰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보고 판단을 해 주시면 그 판단이 만약에 그 판단이 긍정적인 판단이 우리에게 권고가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을 통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맡아서 무상으로 증여를 권리를 양도해 줄까 하는 그런 식으로 신중했습니다.

홍영섭위원

법인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었을 때가 1만 원짜리 장비를 사는데 시설을 하는데 음 국 국가에서 팔천원를 보조를 해줬고 내가 2000원을 자부담해서 샀어요. 10년 동안 내가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었다가 10년 후에 계약만료됐다고 내놔라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 100원짜리 시설을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 땅이다 내 사유지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어 공동 등기로 나주시의 80% 법인의 20% 얼마 억울하겠습니까? 에 이번 그 사업이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이죠. 제가 이제 막 보다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하고 농촌마을 개발사업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과장님도 이거 보셨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당시 권역 단위 권역 단위 사업이었거든요. 똑같은 종합 농촌 개발사업이 똑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명칭이 바뀌었고 처음에 지금은 농촌 중심 농촌 개발 사업에가 소득 사업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득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소득 사업 없애면서 이름을 박 바꿨을 뿐이죠. 똑같은 사업입니다.

홍영섭위원

저도 그랬어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이어졌다라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 지침도 거기에 따라가겠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뭐 새아버지의 뜻에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작은아버지가 아니, 원래 있었던 아버지가 좋았으면 근데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04년부터 2017년에 지정 종료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2017년 아니면 2018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아 이어졌구나 생각을 할건데 중간에 끼어들어와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초의 아까 말씀하시는 소득법인들이 과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소개를 했겠냐 이거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그런데 최초의 사업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다 보니 이 농촌마을 종합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은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 시행지침 이거를 따라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이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시행령이 따로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거 한 일주일 동안 보면서 막 멘붕도 오구요. 이게 이건가 이게 이건가 아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보면 등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더라구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거기에는 소득사업 자체가 없어요. 보수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홍영섭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에 있어요. 지침에가.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소득 사업이 없을 건데요? 소득사업 자체가 없을.

홍영섭위원

여기 지침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다섯 번째가 지원한도의 기준 및 범위에 마을 주민 공동 소득 기반 시설해서 보조 팔십프로 자부담 이십프로 제가 이 책을 그 등기라는 내용을 좀 찾아볼라고 일주일 내내 내가 혹시나 실수했을까 잘못봤을까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한테도 한번 봐 봐라 하고 했는데 없어요. 물론 이것이 덮어져 버리고 이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앞으로 해라 라고 했겠죠. 정부에서는. 그리고 농 농림부에서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도로 넘어왔고 경유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 지자체로 싹 넘어갔으라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 그렇게 시키니까 하는 거구나 하는데 그때 조금 되짚어봤으면 농가들한테는 이런 피해가 안 갔을 건데 아직은 이제 피해가 안 갔지만 심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농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지침해 보시면요. 잘 아시다시피 음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거나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편성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라 하면 어 보조사 보조금을 우리가 나주시에서 받아서 우리 나주시가 시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탁자로 우리 법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인제 그 상황에서 다음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등기를 해버렸던 거고 근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우리가 그냥 어 하고 80%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10년 동안 니 소유로 있어야 돼 이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협약 체결 시에는 자부담에 납부 방법 납부 일자, 사후 정산 방법, 소유권 및 운영관리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유권 및 시설물 인계 방법 수익금의 처리 및 권역 환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나와 있는데 협약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 지침을 사실 이제 안 따른 거죠. 이런 것도 사실 인제 미스였다고 보고요. 제가 뭐 하나 다 열 가지 다 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지침을 또 보면 그 당시에 지침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음 협약은 시장, 군수, 권역 추진위원회, 사업법인 3자 간에 체결하라고 해놨는데 결국 이제 소득법인데 보니까는 추진위원회하고 권역사업 추진위원회하고 이제 사업하는 법인하고만 양자 간에만 체결을 했더라구요. 물론 여기 보니까 무조건 해야 함이라고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권고상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침도 어 조금 우리가 피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하여튼 우리 소득법인 대표들이 올해 이제 작년에 12월 우리 4일인가요? 만료가 10년 만기가? 10년 만기가 12월 4일날 됐었고 어 그 뒤로 간담회나 설명회 한 두 차례 하셨습니까? 그리고 10월 27일까지 사든가 임대비를 내고 운영하든가. 그랬다가 원성이 높으시니까 어 한 달 좀 유예기간을 줬고 그게 지금 오늘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좀 더 긍정적으로.

홍영섭위원

무기한 연기를 해 드리겠다. 지금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나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극에 다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결론을 들었기 때문에 네 이 과정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있는데 그 농가들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했던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면 10년 후에 됩니다. 그게 2012년도 13년도 근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지침에 비율에 의해서 등기를 해라가 2014년도 이미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그 내년도에 지침이 바뀌어버리는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지침대로 하라고 했으면 나 같아도 처음부터 안 하죠.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거라 보고요. 이거 그때그때 결과서를 지난번에 우리 경산위 이 전체 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예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주시구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네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에 우리 그 선두가죠. 농업정책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 21페이지에 우리 귀농인 영농 기반 조성 사업하고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이 자체 사업이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21페이지요? 네네.

최문환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좀 어떤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요?

최문환위원

네 한 2억5천 들여서 하는 거 같은데.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몇 번 말씀이실까요?

최문환위원

이십일번. 이십일번에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전산 말씀하시죠?

최문환위원

예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제 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귀농하신 분이 자기 집을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수리한 건데요. 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칠백만 원밖에 보조 안 해주고 본인이 삼백만 원, 천만 원을 하거든요? 그게 수요는 많지 않지만 매년 십여 개소 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이렇게 행감자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비로 세워놓은 자체 사업은 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귀농인 부분에 대해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귀농인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좀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요. 이거는 좀. 우리 저 삼십이페지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귀농인을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작년에도 말했지만 집 사고 또 농지 사고 농기계 사고 몇억씩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몇십 명씩 농사 지은 사람도 실패하는데 대도시권에 있다가 귀농해서 그런 분들이 농촌에 정착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한 45% 정도가 3, 4년 만에 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양질의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나주시에서 농촌이 소멸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특색 있게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해 년마다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래도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과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을 좀 실행을 좀 짰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들도 좀 벤치마킹하시고 계속 이런 일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안으로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농지은행이나 또 우리 고령화되어가지고 농지를 지금 취득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 저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농지들을 좀 나주시에서 중간 길잡이 역할을 해서 귀농 오신 분들한테 먼저 땅 사고 뭐 집 사고 농기계야 인자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빌려다 쓰면 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정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빈집 정비도 그걸 수리를 해서 우리 귀농 귀촌인들한테 좀 살아보기 체험도 좀 하고 2, 3년간 또 임대비 받고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렴한 임대비 받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여기 나주로 와서 적은 돈 투자해서 자 처음에는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워서 정착할 수 있도록 원도심 원주민들하고 화합도 하고 아 이거 나주에 가서 살아도 되겠네 조금 투자해 볼까 이런 식으로 가야지. 에 이렇게 한 45%가 다시 나주를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겠다 나는 이런 생각 그런 그런 역할들을 우리 농업 정책과에서 좀 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좀 생각.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업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집중으로 안 돼 있어서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도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저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귀농 귀촌인들 임대 주택하고 스마트팜 한다든지 저희들의 농촌 분야의 모든 핵심 정책이 귀농, 귀촌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고는 있으나 눈에 안 비쳐서 그런 것처럼 종합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다시 한번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렇죠. 작년에 제가 화면에 한번 띄었잖아요. 자, 대도시권에서 우리 귀농귀촌 하면 나주로 한번 가면 나주에서 이런 이런 혜택을 특색있는 혜택을 주더라 그런 쪽으로 한번 그래도 좀 최초로, 전국 최초로 뭐든지 좀 한 번 시도를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 존경하는 홍영섭 의원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외국인 근로자 도입하는 가장 큰 취지가 우리 가장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일손 도와드리고 또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최문환위원

그래요. 지금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촌은 거의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괴리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꼭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MOU 체결에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 하지만 데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인건비도 적정 수준에 가닥 정리를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외국인들이 많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에 어떤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해서 인건비가 지금 현재 나주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전국의 19개 그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하고 있는 단체의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신지 안가요? 우리가 농가한테 받는 금액.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십만 원에서 십오만 원 사이 아닐까요?

최문환위원

아니 아니에요 평균 임금. 우리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지금 열아홉 개 그 우리 염행곤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요? 우리 시, 우리 시?

최문환위원

아니, 아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전국에.

최문환위원

전국에 19개 지금 공공형 근로자들 그 농가, 농가 부담, 평균 인건비.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한 우리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은데요.

최문환위원

아닙니다. 10만 원에서 예?

구만오천원입니다. 구만오천원.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구만오천원요, 예.

최문환위원

구만오천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평균을 내보니. 그래서 지금 엊그제 강원도 홍천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사례를 설명한 거 알고 있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문환위원

우리 저 보니까 김태훈 주무관이 또 거기 가서 질문도 하고 또 좋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성공 사례 많이 왔어요. 전국 지자체에서 그 성공 사례가 우리 염행곤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모르시면. 성공 사례가 어떻게 왜 그런 성공 사례가 낫다고 보십니까?

행곤

염행곤농촌인력지원팀장

일단 강원도 홍천군하고 지금 우리 나주시하고 어떤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는 어떤 영농 형태가 틀립니다. 거기는 연중 홍천은 연중 운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사가 어떤 우리 나주처럼 어떤 배나무의 어떤 배 어떤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기는 계절 근로자를 예를 들어서 1년 12달 계속 풀가동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무단 이탈이 그래서 한 사람 높고요, 쉽게 얘기하면. 일단 그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 그분들이 아팠을 때 직접적으로 어떤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분들 건강에 대한 치료까지도 이렇게 보장을 그렇게 홍천군에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안심하고 아 쉽게 말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환경하고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는 천 명 이상 그렇게 연중 그렇게 쓰거든요. 우리 나주시가 어떻게 보면 가야 될 어떤 방향이고 그런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최문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염행곤 팀장님한테 이런 데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나주시에도 접목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린 거예요. 제가 그쪽에 참석하신 분들 이야기를 또 다른 지역하고 다 해서 성공 사례를 한 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나주시는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하고 MOU 체결하고 사후 대책이 있는가요? MOU 체결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근데 이 홍청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청군 어떻게 하신 지 알죠, 염행곤 팀장님? 거기에서는 저 세종학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우리 한국말 한국 문화 먼저 거기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 관계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군은 절대 포기를 안 했답니다. 포기를 안 하고 화상 대면이나 무슨 화상으로라도 그런 교육을 다 했대요. 하니 이 양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딱 들어왔을 때 일단은 적응을 빨리 한 겁니다. 적응을 빨리 했다는 것은 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문화도 알고 했기 때문에 이탈률이 처음에는 이탈률이 참 우습더라고요. 2021년도에 91명을 강원도 홍천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75명이 이탈을 해버려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완전 발상에 전화를 한 겁니다, 이게. 홍천군에서 그래서 이거 이탈자 제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저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의 MOU만 체결해 놓고 아무 얘기가 들어올 때까지 그런 교육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들어와서 한국 문화에 적응이 늦고 한국 언어도 통용이 안 되고 또 그런 거에 적응력이 상당히 크다 이제 홍천군보다 우리 나주시가 외국인들은 더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불법 그 근로자들이 많이 거기에서 지금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고흥군 풍양농협 같은 데는 공공 계절 근로자 여기도 이탈율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내가 왜 고흥군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나주 원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공공의 계절 근로자. 아까 이탈률 9명이라 했는데 그 9명은 다 복귀한 걸로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안 받으셨는가요? 9명은 이탈을 했는데 9명이 다 복귀를 했답니다. 복귀를 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지 아십니까? 에 한 오천만원 됐죠? 자 오천만원이 됐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이라도 세워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소급 적용이 어렵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살펴보도록. 이게 고흥군 같은 데는 또 선제적으로 행정을 합니다. 그 고흥군에서도 한 2000만 원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고흥 고흥군에서 추경을 세워서 풍양농협을 이렇게 2000만원 그걸 다시 추경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 줬어요.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지방정부에서 우리 나주시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하고 있는데 한 5200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약간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은 우리 시장님한테 충분히 건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확대가 되더라도 손해 나려고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전국의 지자체 농협들이 19개소 농협 중에 마이너스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도 저 정부에다 강력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죠. 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숙사 문제예요, 기숙사. 지금 기숙사를 전국에서 지금 막 짓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나주는 어째 기숙사 우리 윤병태 시장님 공약 사항 들어 있던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지금 현재 그 기숙사를 저희들이 농림부 보수사업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할 원협이 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협 나름대로의 우리 관내에 어떤 원룸 원룸이 확보가 돼 가지고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숙사 문제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당장은 기숙사 사업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요, 기숙사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거창이나 다른 데 뭐 고창 같은 데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뭐 메카라고 어 할 수 있죠. 우리 심덕섭 고창군수가 너무 선도적으로 그냥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내리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적정임금 인건비 그런 조례안이 고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낸 거 아시죠? 올 6월에 제가 최초로 하려고 그랬는데 에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지금 현장은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SNS를 통해서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이렇게 받을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놀면서도 그 가격을 받아야 우리가 인력을 쓰는 데는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10명을 쓰려면 여기 놀고 있는 사람이 30명이 있어도 10명만 쓰는 것이고 또 10명만 있어도 10명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농가에 가서 수치 가격을 그 정도 받아야 저희들이 많은 이윤을 남긴다 이런 것이 딱 지금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길잡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과감성 있게 조금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절 근로자 부분은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우리 그 농촌 인력 수급 방안 해 가지고 35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여기가 인제 우리가 작년에 경산위하고 양양군을 갔어요. 양양군을 갔던가 거기를 가니까 이 기숙사를 마련해서 대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숙사에 정말 농가 피크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기숙사에서 돈도 벌고 또 쉬는 날에는 그쪽 지역을 관광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양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에 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하고 농촌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태가 안 나는 부서가 우리 농업 분야라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쪽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을 또 손 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손 놓아버리면 우리 고령화된 농민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최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최문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에 과장님 그 얼마 전에 농업보호구역 해지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해원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남평에 이제 농업진흥 지역의 그 과천 옛날에 화천 부지가 진흥구역에 편입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제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저기 민원에 대해서 뭐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 방안 같은 거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진흥구역 해제 대상 건에 대해서 이렇게 여건 변화에 의해서 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지사가 허가권자이고 저희들은 의견만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분이 말씀하신 여건 변화라는 것이 그 진흥구역의 하천 옛날 하천 답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전으로 돼 있어서 이건 앞에 국허가 하나 있는데 국허가 국허가 여건 변화를 쓸 수는 없다 이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하고 집단 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교육 보호구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제가 도에도 보고 했고 도에서도 우리 의견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서 해제를 이제 안 해주는 건이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그 건은 이제 어차피 저희들 의견만 줄 뿐이지 허가권자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도하고 다른 생각에 의견을 주더라도 도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저희 들이 아무리 그분이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안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들이 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저기 아까 주변의 여건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변 여건 변화가 어떤 게 여건 변화 해당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여건 변화라는 게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뭐 다른 이렇게 어떤 농지가 절단됐을 때 집단화된 지역과 분리됐을 때 분리된 것이 1만 제곱미터의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해 주고 1만 제곱미터 조금만 넘어도 이게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만제곱미터 다시 같은 사례가 두 개로 나눠 졌는데 한쪽은 만제곱미터고 한쪽은 만 백 인가 얼마 돼도 한쪽은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주더라고요. 그 면적을 정확하게 따지더라고요.

김해원위원

도지사 허가 사항이죠, 그것은?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면적도 거기는, 거기는 국허가 국허가 있기 때문에 국허는 농지거든요, 농지. 분리된 여건으로 분리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분은 과거에 하천이었는데 그걸 진흥지역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하냐 이런 내용인데요.

김해원위원

저기 팀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죠? 지속적인 민원으로 현장에 가보시고 민원인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 나누시고 하셨잖아요.

지은

박지은농업경영팀장

네 맞습니다.

김해원위원

가서 보시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건이 어떻든 가요? 저기 뭐 지침상에는 실제로 그게 안 되겠지만 또 현장에 가보니까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은

박지은농업경영팀장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마지막으로 2012년에 심리손길 조성하면서 그분의 농지하고 심리손길 그 단 차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김해원위원

농벽을 석축을 세워서 이렇게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걸 여건 변화라고 볼 수는 없나요?

지은

박지은농업경영팀장

저희가 법에서 말한 그 우리 농업관리, 농업진흥지역 규정, 해제 규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속적으로 농지로서 저기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농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던가요? 아니면 계속 석축을 세워서 옹벽을 싸서 광합성 작용도 잘못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지은

박지은농업경영팀장

그런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다음에 상습 피해지구.

김해원위원

아 상습 피해지구.

지은

박지은농업경영팀장

비가 오면 단 차이가 구거랑 높다 보니까 침수가 되기도 하고 제가 소도에서 법적인 부분은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소통도 해 봤어요. 어쨌든 보호구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폐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해원위원

법정 여건이 안 되라면 안 된다라면 안타까운 참 저기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사항들은 물론 팀장님께서 충분히 만나고 교감하고 또 설명도 했었겠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찾아가셔가지고 사항들을 한번 설명해주시고 또 이 사항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은

박지은농업경영팀장

제가 알기로는 70세가 조금 넘으신 걸로.

김해원위원

에 그 정도 농사가 정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분은 지금 농토에 대한 애정 애착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양반 충분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찾아뵙고 법적인 내용들 또 이렇게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향후에 이렇게 또 충분히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법적인 사항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도 민원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은

박지은농업경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과장님 치유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치유 농업.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치유농업, 네 농업을 통해서 정신적인 휴양을 한다든지. 또 치료받았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해원위원

앞으로 뭐 저기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잡한 과정에서 치유 농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치유 농업보다 훨씬 더 접근한 접근 좀 취해야겠다.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치유 전라남도 농업 기술원에 치유 관리 센터나요? 그걸 이게 짓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내년 정도에 이렇게 센터 내에다가 짓겠다고 하고 그 치유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나주시도 선제적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전문가가 양성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뭐 치유 농업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기술원이나 산림 연구원 이런 쪽에서 치유관련 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저도 저기 1년 동안 농업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셨고 또 내년에도 새로운 또 정책을 발굴해서 또 농업을 위해서 일하실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김해원위원

좌우지간에 농업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또 그 농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농업인에게 혜택 갈 수 있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을 때 변화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과장님, 그 농업보조금 누수 우 현상은 없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보조금 누수요?

철민

김철민위원

농업인으로 가짜 농업인이라든가 가짜 농부.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럼 보조금, 보조금법 위반인데요.

철민

김철민위원

에?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보조금법 위반에 의해서 회수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철민

김철민위원

많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어 그 저희들이 보고서에 아마 경영 컨설팅 농업 경영 컨설팅을 했다가 보조금법에 위배가 돼가지고 고발조치되고 지금 회수 조치 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거 외에 가짜 농부들은 좀 없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직은 뭐 들어난 건 없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요, 농업 관련해서, 농업인 관련해서 보조금이 좀 있고 어차피 농업 농민보조금 같은 경우 많기 때문에 좀 관리가 철저했으면 좋겠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농식품부인가요, 농업이지로 보조금 노선 막는다고 그래서. 내년 말에 1단계 인프라 구축을 한다네요. 서류 없이 사업 신청 관리 차세대 혁신 플랫폼을 조성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농촌 체험 관광 우리 하고 있잖아요. 곡성군에서 보면 농촌 관광 신트렌드를 어떻게 했냐 하면 춤명상축제in곡성, 인은 저기 영어로 in입니다. 개최를 했고 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140명이 참가를 했고 곡성군이 주관하고 공정여행사가 참여했고. 모매학교라는 단체가 협업을 했고. 섬진강 트레킹의 태안사 숲 트레킹, 곡성의 자연과 먹거리, 청정한 지역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게 많죠. 이제 우리는 농촌 내의 농촌체험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포스트가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전체 하나가 농촌체험관광이 전부 프로그램이 지금 연결돼 있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좀 이런 시도를 어떨까?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자원들을 프로그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좀 여기서 있을 필요가 있고 충분히 나주 관내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고 각 농촌에 또 특화된 것도 많고 특화된 음식도 있고 또 생태 생태 관광으로 저 접근할 게 상당히 스토리텔링할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결하는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강진에서는 하맥축제라고 맥주 축제를 해요, 강진이 뜬금없이. 우리 지역은 막걸리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인근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마을에만 한정하지 말고 충분히 좀 영역을 넓혀서 충분히 이런 기획들은 상당히 좀 참신하게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 강진군에서 백종원씨가 음식 관광 활성화 협약을 위해서 전남권 최초로 강진 읍시장의 상권을 되살리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부분이 좀 약하기는 한데 지옥 우리 저기 전통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뭐 전통시장 체험 같은 경우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삽입이 가능하고요. 유기농 생태마을, 우리 아직 생태마을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좀 우리 나주가 좀 없는데 친환경 마을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런 뚝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그전에 충분히 프로그램이 다양다양한데 기존에 우리 농촌체험은 상당히 전형화돼 있다는 제가 쭉 봤는데 이런 좀 관례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네 그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에서 서비스 활성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네요. 그래서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을 해서 지역에 부족한 돌봄,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런 공동체 조직과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농중공동체 기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실제 우리 해당 과에서도 준비를 해서 프로그램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귀농 귀촌을 하는데 우리가 귀농 귀촌의 기준이 이제 가족 귀농인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꼭 가족아니여도 혼자도 귀농귀촌.

철민

김철민위원

혼자도 가능합니까? 지금 나홀로 귀농이 상당히 환영받고 있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혼자 와도 돼가 아니고 1인 유치에 공들이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다. 혼자 오잖아요, 대부분 그죠? 부부 중에서 남자만 온다든가. 기존 2인 이상 가족 지원이 불만이 많고 귀농, 귀촌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1인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50대 이상의 60대 미만은 나 혼자 산다라든가 산속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그걸 빗대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죠? 뭐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달살이 라든가 나주 알기 프로그램 2주, 그죠? 뭐 계절별 농촌 체험하기라고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한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귀농귀촌 시범마을인데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기존에 빈집을 정비를 해서 귀농귀촌을 유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실제 여기서 보면 마을별로 어 최대 10% 10% 이상인가요 마을 가구의 10% 이상 귀농 귀촌 세대 확보 가능한 마을. 오년 이내 거주 포함인데 아, 이게 귀농귀촌에 우리가 실패 사례가 많고 장벽이 많은데 이게 마을에 어떤 그 빈집이 있어서 조성을 해놓고 그곳으로 귀농, 귀촌을 해서 들어와라라고 하면 성공 확률이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귀농귀촌 마을 선도마을 신청하신 마을이 13개 농가가 지금 신청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 9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중에서 6개 농가들에 대해서 아니 마을에 대해 선정해서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공모를 하게 되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공모를 했어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 했어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마을이어서 너무 또 이게 너무 또 과열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3개 마을 정도만 신청이 됐지만 그래도 신청할 만한 마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우선적 우리 실무진에서 경관이라든지 이미 마을이 지속 가능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마을인지 평가를 해 보고 그 마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의지가 있고 또 마을공동체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6개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귀농, 귀촌에서 사실은 이웃 간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주요한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려오는 사람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 파악이 될 것 같고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 정책적 실패를 한다면 우리의 정책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상당히 이제 나쁜 악평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주민들의 지속 가능성인데 거기에는 진짜 왔을 때 나주에서 느낄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진짜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귀농 귀촌에서 실패 사례가 갈등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유발이 된다든가 그렇다면 상당히 오히려 좋은 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만약에 시행을 해 보시고 하시면서 제언을 드린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이제 만약에 목표 수치로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잘 정비해서 제 생각 같았으면 에어비앤비에 좀 내놓는 방안들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우리가 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그 접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만약에 그게 성공적으로 목표가 안 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마을 호텔, 에어비앤비 이 정도까지는 이제 실제 농촌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고 이런 거는 상당히 지원자들이 부담이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적 효과를 처음에 목표되도록 물론 사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어떤 정책적 판단이 들면 이런 걸로 전환까지도 좀 B플랜트 정도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과장님, 신규 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26가구가 지금 들어온다고 그랬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열세가구가, 열세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요, 신규마을이요, 신규마을.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 신규 마을 다시.

철민

김철민위원

어 기반을 다 조성하고 들어와서 본인이 짓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혹시 저기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려인 마을하고 연결돼 있는 건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제 시장님이 하기 전에 시장님도 그런 전원 마을을 하셨고, 하셨었고 그런데 시장님은 그런 지금 형태의 그런 전원 마을보다 방금 선도마을 새로운 마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마을에 같이 사는 것.

철민

김철민위원

고려인 마을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고려인마을, 고려인마을도 마을이지만 이제 우리가 방금 지금 귀농귀촌 선도마을처럼 기존 마을 사람들의 불편도 해소해 주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지 말고 기존 마을 내에서 빈집을 정비하라든지 또 안에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거죠. 이 신규 마을 조성사업은 그 농림 식품부에서도 이건 중지한 사업입니다, 중지한 사업.

철민

김철민위원

에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인구 정책으로 이 빈집 정비 마을이라든가 마을을 어떻게 조성할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고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 정비를 한 군데 하고 거기에 한 사람들이 살게끔 들어와서 정착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효과를 누릴 것이냐 이게 상당히 아,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시작하기도 전에 좀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마을의 그런 포스트가 중점적으로 가능하다면 오히려 마을 안에 조성을 해야 된다면 여러 가구를 한 집합단지로 수용을 해서 거기에 그 새로운 정착민들이 마을 안에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팀을 이렇게 해 주면 더 그 정착률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가설을 한번 세우고요. 또 한걸음 더 나가라면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이 물론 끝나지만 우리의 향후에 농촌 읍면 면지역의 인구 소멸 정도로 봤을 때 오히려 마을을 새로 부활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신규 마을처럼 조속하는 플랜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30년 이후에 읍면 인구가 상당히 줄어요. 농가 인구가 그랬을 때의 아까 말한 대로 포스트가, 그러니까 그 마을의 빈집이나 수용 정도가 상당히 포스트가 넓어질 거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고려인 마을이 됐든 외부에서 인원이 들어와서 한 마을을 형성하던 집단화가 오히려 더 승부처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구 변화의 추이에 따른 중장적인 대책인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누적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다른 여타시군 돌아가는 걸 잘 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이런 비플랜, 씨플랜 이런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해봤으면 적절한 시기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방향을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지만 한번 이런 데이터들을 잘 누적을 시켜서 행정적인 성과를 잘 얻어내도록 한번 해 보시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우리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특례법 관련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우리 시의 기조는 귀농귀촌으로 잡고하시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빈집 대책에 대해서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빈집은 그 재활용이 불가능한 곳은 철거가 원칙이고요. 또 가능한 빈집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귀농 귀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주거를 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365일 살라는 건 아니고 에 3도 2도, 5촌 2도, 2천 3, 3, 5도 이렇게 하듯이 요즘에 생활인구라 하거든요. 주말에는 도시에서 살고 또한 평일에는 농촌 살고 바꿔서 하시기도 하고 이런 인구들이 저희들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이 거기 하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시에 그러면 기본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거는 건축허가과하고 자꾸 겹쳐가지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빈집 정비 기본계획은 건축허가과가 갖고 있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 사업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빈집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간 정비사업, 귀농 귀촌사업. 이 빈집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 주민생활 지원과, 건축허가과 이렇게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주거빈곤 취약가구 저는 그래서 빈집의 정비가 특례법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농업 정책과의 내용은 아니지만 다시 집 지어서 빈집을 정비해서 귀농귀촌 인구정책 유입으로 하는 것만 하고 있어서 다른 거 하는 건 없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꼭 그렇진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정비 사업하는데 빈집 허무는 것만 해 주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또 공간정비사업 할 때 거기에 귀농마을을 몇 가구씩 10가구씩 조성도 하기도 하고 지금 노안 금안 마을의 공간 정비 사업에 한 이십여 가구 청년 임대 주택을 하고 있고 또 노안 공관 정비 사업에는 한 십호 정도 거기도 청년 임대 주택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하고 있는 동강 대정리 동강에 오면 취약 지구 개선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빈집 같은 것도 같이 정비하고 여러 개의 사업 속에 그런 정비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음 그래서 자연마을 단위에 보면 그 집짓기는 애매하고 고령사회로 가다 보니까 다 어르신들만 사시는데 현재 있는 내 집보다 빈집 정비해서 외부인들 들어와서 사는 집이 더 좋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지금까지 꾸준히 나주를 지켜오셨던 분들을 먼저 좋은 집에 모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봐서 건축허가과에서 기본계획을 뭐 세우고 타당성도 재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당연히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혜택도 주는 부분에서 사업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빈집을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데에서 개념을 갖고 가는데 굳이 딱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이렇게 딱 정하기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귀농인도 없는데 귀농 귀촌만 할 수 있도록 계속 빈집으로 놔둘 순 없잖아요. 사업 잡아놓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좀 열어놓고 원래 사시는 우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가 오늘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다도면 마산리 논의 농지 성토 현장 때문에 좀 굴착하고 현장 방문하느라고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흙을 토양분석하려고 가져간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 도시미화과 다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절차대로 행정은 진행해 주시고요. 혹시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경제산업위원회 전체 의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김강정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빈집 얘기가 나오고 귀농귀촌 이게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 그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빈집 정비해 가지고 들어와 계신 분들 있으니까.

김강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경산위 차원에서 한번 그런데 방문해 본 것도 어떨까요? 저희 정례 종료 후에. 장례 종료 후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심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 검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빛가람 시설 관리사업소,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