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장 정윤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기간 중10일간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7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ㆍ의결하고, 4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며,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의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발의한 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안건이 많은 관계로 오늘 전문위원의 모든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미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가 우리 통영시 공무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자차를 보험처리했을 때 지원해주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과장님.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차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한 20%는 자부담 예전에는 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20%까지는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보험회사와 약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단서 조항으로 우리가 고의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관한 중대과실을 제외하고는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우리 최근 5년간 보면 사고 건수가 한 15건 정도 됩니다.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연 한 10건에서 20건 이 사이.
김태균위원
그 건이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자차 처리가 상대방하고의 중과실이 있는 차량이 있을 거고 우리 스스로 그냥 사고 난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일건데 지금 우리 과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산을 저번에 편성해 봤는데 1년에.
김태균위원
얼마 됐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김태균위원
700에서 1,000만 원.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700여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김태균위원
1년에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 예산을 그럼 확보를 못 해갖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이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래 그거는 이번에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는 바람에 어차피 조례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예산을 확보할 사항이라서 이거는 내년에 조례 통과되면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700만 원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다 5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5건 했을 때 약간 그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네요.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렇지요. 예.
김태균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하실 거라 이 말씀인거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만 또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자부담 부분. 자부담 부분이 한 20%까지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사고 시 자부담으로 나오는 돈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배윤주위원
우리 통영시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5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윤주위원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도덕적 해이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당연히 과실은 다 있습니다. 자동차.
배윤주위원
본인 과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과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과실 없이 사고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제 말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본인 과실에 있어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느냐 그 말씀 드린거예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게 아까 모두 설명에서 말씀. 김태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12개의 중과실 조항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속도 20km 이상 위반이라든지 개문 발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단서 조항이 이 조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단서 조항을 넣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은 시정 업무 수행에 참 좋은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실과 손해액의 과실이 많을수록 그 금액은 많아지지 않습니까? 자기 부담금도 많아지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만 원” 하는 위원 있음.)
필규
조필규위원
50만 원까지긴 한데 과실이 많을수록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 거고 과실이 작으면 10만 원 지원 받을 거라서 과실과 지원금이 반비례하지 않고 같은 비례 상으로 지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사고라는 것은 반드시 운전자의 과실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타 차와의 쌍방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또 책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서 제척하고 있는 중과실 외에는 과실의 비율이 몇 프로 따져가지고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여기 계획수립에 보면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계획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물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과실이 높은 사람이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런데 공용차량 저희 시에 공용차량 한 126대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 협업에 나가보면 이런 부분이 조례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사실 서로 핸들을 잡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현장에 많이 나가는 복지라든지 민방위 행정 파트라든지 현장을 많이 뛰는 직원일수록 항상 사고 위험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고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하지만 과실과 지원금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례를 벗어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수가 126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 이게 우리 시비로 사서 지금 하고 있지요? 이 차량들을.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시비로 대개 구입했고요. 복지 파트 경우에는 아마 기금인가 내려와가지고 구입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기계라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몰고 다니면 자기한테 맞춰서 거기에 적응이 되는데 주로 보면 여러 사람이 몰게 되면 이 기계가 조금 그날따라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면 그걸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그리 할 건데 이게 여러 사람이 바꿔서 이리 운전을 하게 되면 그런 걸 놓칠 때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수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공용차량의 보험 기간을 해태해가지고 제때 가입 못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좀 해태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여쭤본 게 있어요. 공용차량 전체의 일반적인 사항은 회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현업에서 하는 걸로 그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온 게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정기검사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해가지고 나중에 뒤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 부서에서 아마 앞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개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런 게 혹시나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또 사고가 일어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회계과에서도 좀 잘 파악을 해서 한번 그런 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통영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2023년 5월에 생긴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심의대상 주체를 바꾸는 부분이 포함돼 있던데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전에 그러면 경상남도 기부금물품모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1년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게 지금 조례 말고 상위 법령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건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하는 물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그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통영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 심사 받으라고 지금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 사항에 해당되는 물품의 기부는 기증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실제로는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은 물품은 아니고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었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심의가 있었고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하면 물품도 포함된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산면 법송리 1369번지를 일부 매각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거 말고”하는 위원 있음)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거는 다음 거. (“예. 지금 그거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그건 다음 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 공유재산{도산면 법송리 1369(도산법송매립지)} 처분 관리계획안 - 박경리 추모공원 주변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도산면 법송리 1369(도산법송매립지)} 처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산면 법송리 내에 있는 1369번지의 면적의 일부 면적을 지금 매각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지산건설에서 대부금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월 한 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500만 원?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니. 매월.
김태균위원
매월 500만 원이지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위치도를 보면 한 3분의 1정도를 지금 그죠?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디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특별한 매각 계획은 없고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지금 테트라포드를 제조하는 그 회사에서 또 단기적으로 또 아마 임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대부 현황을 보니까 지산건설 한 건인데.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우리가 위치도 항공사진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구조물이 적재돼 있거든요. 이거.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일부 7,500㎡에 분할 부분이 지산건설에서 대부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업체에서 대부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 이 지산건설에서 있는 게 지금 이 땅이다 이 말씀이시고 나머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나머지 또 다른 업체에서 또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두 군데에서 대부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럼 빅마마에서 언제쯤 이걸 신축할 예정인가 대충 내용은 아십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작년 10월에 저희 시하고 지금 투자협의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투자협약서에 보면 일단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약 200억을 투자하고 한 신규직원 한 50명을 고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투자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이게 수산물 가공공장 아닙니까?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주로 보니까 저희 조사해 보니까 조미료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예를 들어서 테트라포드라든지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를 하면 그쪽에서 빅마마에서 기업체를 신축을 하더라도 ISO나 이런 게 내가 볼 적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 부분은 HACCP 말씀하신 겁니까. ISO아니고 그걸 말씀하신 겁니까?
김태균위원
자체적으로도 ISO도 있어야 되거든요. 친환경.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테트라포드를 만드는 기업에서 장기 대부하는 게 아니고요.
김태균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몇 개월 단위로 지금 계속 대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업체들은 쭉 경상남도의 공사를 발주 받아 하는데 이거는 한시적이라서 계속 장기적으로 테트라포드를 생산한다는 그런 계획도 아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균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연간 우리가 대부금액을 보면 한 1억 2,00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뭡니까? 이거. 빅마마씨푸드가 들어옴으로써 나머지 부지가 사실은 법송리에서 우리가 매각하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부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거기 도산면 법송리를 매립하고 나서 양해 받은 통영시 시유재산 중에서.
김태균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그 인근에 수산 클러스터도 지금 완공해가지고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아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를 크게 빅마마씨푸드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
김태균위원
제품 생산하는 데는 문제없지. 생산하는 데 문제없는데 그 옆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제작함으로써 거기에 나오는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도 빅마마에 대한 기업체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잔여 부지가 우리가 지금 매각이 3분의 1로 짤림으로써 두 개 부지가 연간 우리가 1억 2,000 이라는 대부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제작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에 대부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행정 목적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화면 보시면 이 부분들이 지금 전부 시유지들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시유지인데 지금 여기 수산 클러스터 들어가 있는 위치가 되고요. 이 부분이 수산 클러스터 위치가 되고 이 부분이 또 수산과에서 지금 준공식, 기공식 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분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준공되고 이 부분이 지금 쓰고 있고 이 부분이 준공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빅마마씨푸드 아니고 이 수산 기공식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그쪽을 대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금 대부된 상황이 아니고 현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태균위원
그렇겠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현 상황이 그렇고 만약에 매각이 된 빅마마씨푸드가 공장을 준공해가지고 나중에 투자협약서 대로 신규고용 창출이 50명 이상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테트라포드를 제작하는 업체에 대부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대부를 자제하고 다른 방향으로 행정재산을 활용한다든지 그걸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균위원
제 말은 빅마마에서 그만큼 기업체를 유치하면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 나머지 잔여 부지를 또 다시 저희가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그쪽에는 지금 어차피 수산 클러스터가 다 엮여지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희자위원
저희가 빅마마씨푸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신규로 한 개를 짓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확장입니다. 확장.
김희자위원
확장을 하는 겁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이 기업이 부지를 찾다가 거제 가는 것도 자기들이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산면 선창이라는 바닷가 그쪽에 지금 운영하고 그걸 기존에 하고 다시 추가로 신규 확장하는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그대로 있으면서 또 하나를 더 하시는 거네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지역인 우선 채용이라고 하셨는데.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명 신규 인력으로서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매각하는 금액이 공시시가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약 가감정으로 한번 해본 건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렇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희자위원
저희는 이 가격이 저희도 그쪽에 땅이 조금 관심 있어서 알아보니까 좀 상당히 조금 저렴한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굳이 제가 부동산 가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나중에 2개 법인의 감정평가사 법인들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당 100만 원 넘어가죠? 110 몇 만 원 정도.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110만 원~120만 원 이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 정도 되죠. 그 옆에 굴수협도 그렇고 가격은 얼추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어제 스트레이트라고 시사 프로그램 혹시 못 보셨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거기에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조금 악덕기업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론 빅마마씨푸드는 우리 지역에 성공한 기업이고 대표기업이긴 하지만 투자유치를 받은 기업은 저희와 알 수 없는 아직 모르는 투자를 받은 투자자 업체이기 때문에 투자자 업체로 일단은 보는 시각을 보면 이 땅을 매각을 저희가 한 이후에 재매각이나 자기들이 재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나 뭐 그런 관련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런 부분 쉽게 말해서 먹튀 부분을 아마 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질문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필규
조필규위원
30%.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의결권을 가진 투자비율이 30% 넘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하신 먹튀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5년 이내에 30%가 유지가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특약 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매각 방지 규정은 없고요? 5년이나 10면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재매각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뭐 이런 관련 규칙은 없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잠깐만 법률 한번 보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비단 빅마마 뿐만 아니라 저희가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이런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5년 이내에 매각도 안 되고요. 매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투자 비율이 30% 미만 되면 우리 갑이 통영시가 매매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고 효과가 소급되면 해지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외국인 투자 30% 유지해야 되고 5년 이후에 매각 대출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리고 공장을 저희가 설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빅마마씨푸드에서 그 땅에 건물을 몇 년도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활용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5년 이내.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또 문제시되니까 좀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매매되고 나서 저희 부서하고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양 과가 같이 합동으로 협동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회계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어떤 물건을 어떤 시의 목적 사항으로서 매입을 하시겠다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입을 의회에 의결 요구를 할 때는 좀 수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지가 우리가 통영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던 경남 수산 클러스터 조성 인근 부지입니다.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지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론 회계과만의 고민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파시겠다고 오실 때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복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서는 일단 팔고 나면 그다음에 이 부지를 잔여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거의 또 특별한 예지 않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는 계약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저희가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은 물론 회계과에서 오셨지만 이게 오늘 내일 결정된 상황도 아니고 언론에도 충분히 알려진 상황이고 또 실제로 투자 공장을 짓는 부지를 찾는 것이 힘들어서 외부에 유출이 될 뻔한 상황을 또 통영에다가 다시 이렇게 유치해서 통영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듣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설명하실 때 전반적으로 제반적인 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 다들 지금 의원님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잘 반영돼야 되고 실제로 의회를 통해서 의결되고 나면 이제 행정부에 다 맡겨지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그림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만 지금 오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까 그림을 말씀하신 게 아마 옆에 테트라포드 임대하는 그 부분도 또 말씀이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시부지는 시에서 수산업 관련을 유치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수산 클러스터가 지금 행정에서 하는 클러스터 지금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 빅마마가 아마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잔여 토지도 자연스럽게 아마 수산 관련 쪽으로 활용 방향이 잡혀지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그 잔여 부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은 아직까지 검토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 땅이 정말 수산 클러스터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행정이 그림 전체가 그려지는 어떤 걸 들고 오셨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도산면 법송리 1369(도산법송매립지)} 처분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박경리 추모공원 주변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30호 박경리 추모공원 주변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박경리 추모공원 진입하는 14필지를 저희가 지금 그쪽 맞죠? 부지가.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문학 꽃길 조성 사업 외에 라키비움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라키비움 센터 등 이런 조성은 장기계획으로 현재는 일단 토지매입이 우선이라서 토지매입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개요를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건축비가 350억인데 이거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이걸 지금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라키비움이라고 하는 게 문학도서관, 박물관을 총칭하는 문학시설 전체 집합시설로서 향후에 지금 이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향후에 여기에 진짜 적절한 상황이 돼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별도로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이거 라키비움이 통영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돼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반영도 안 되어있었는데.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현재 그러니까 토지 아직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태균위원
금액이 380억인데 이거를 하실 거라고 해놔 가지고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양읍자치회에서 이걸 잘 관리도 하고 해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길에 펜션하시는 지금 사장님 그 땅 주인 만약에 거기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쪽 부분에 토지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경리.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협의는 완료가 됐는데 이 땅 자체 그 땅을 막아버리면 이 땅이 문제가 되잖아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박경리 기념관 뒤쪽에 찻길 펜션까지 올라가는 그 길 말씀이죠?
광호
정광호위원
예.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부채납 하는 걸로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기부채납 하는 걸로.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게 그 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그분이 독을 좀 피운 부분이.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사전에 동의서 등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자료를 득하였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득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해야만 이 땅을 사도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지 그리고 또 거기는 조금 구릉지가 돼서 사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차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서 그래서 그게 필요 선결 조건이 되어야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땅만 덜렁 산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조치 완료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조치 완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의회에서도 박경리기념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확보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의회에서도 많이 올렸는데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거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경리 문학 꽃길이 조성되고 차후에 추모공원 일원에서 정말 박경리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다채로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통영시가 마련한다는 뜻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좀 더 고민하셔서 이 공간이 마련되는 곳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학 예술인들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이 공간이 문학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통영시의 예술문화인들 특히 박경리기념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문인들 간에서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즉 인재영입과 인재등용, 전문가 등용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공간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한꺼번에 바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일은. 사람을 세우고 키워나가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키비움 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만들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만들 이유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그 공간을 그만한 자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죠? 공간을 잘 마련해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셔야만 이게 실제로 성과가 있다. 그래서 공간 마련에만 애쓰지 마시고 사람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특별히 재단과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공감을 그리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리 추모공원 주변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간사이신 김태균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기 위원장, 김태균 간사와 사회교대) 6. 통영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7.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10시 50분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철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의원
반갑습니다. 신철기 의원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신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신철기 위원님 향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향교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서 향교 측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에서 좀 힘을 받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힘을 받아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향교에서 계속해서 실제로는 통영시 경남권역에 향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관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충효관이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없죠. 우리 통영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번에 조례까지 제정되었으니 통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숙원사업처럼 얘기하시는 향교의 교육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지원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균 간사, 신철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8.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6분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회의진행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일괄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재단 운영을 우리가 목적 사업에 맞도록 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의회에서는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단 대표의 근무 형태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의결을 해서 변경되었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재단이 근무 형태가 상근 또는 비상근이지 비상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왜 인건비 출연금에서 인건비 확보하지 않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배윤주위원
인건비는 상근 또는 비상근의 결정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보를 하셨다가 차후에 이게 상근 비상근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의결의 만장일치를 거친 것도 아닙니다. 의회에서. 시장님이 정무적 판단을 지원하는 다수당의 의원님들께서 고민 끝에 이게 의결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여지를 집행부와 시장님께 넘긴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검토를 충실히 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걱정하시고 근심하는 시민들에게 대안을 가지고 제시한 바도 없는데 지금 인건비 자체에서 바로 저기 삭제를 했습니다. 대안이 없는데 좀 더 검토해 보시라고 해서 정무적 판단을 믿고 조례를 어렵게 개정해 드렸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아예 그냥 비상근으로 가시겠다는 식으로 확정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조례할 때 비겁하게 상근 또는 비상근을 왜 합니까? 그냥 비상근으로 가셨어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재단을 오랫동안 같이 함께했던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도 분명히 정관의 목적 사업을 충실히 하기 위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안 되고 재단이 지금 재단적으로 지금 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재단에 상근 비상근에 놓고 대표를 비상근을 하겠다면 당연히 재단 쪽에서도 이사회 쪽에서도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죠? 되었지요?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이사회에서 전체적인 결론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정관을.
배윤주위원
예. 맞습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리하기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
저희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상근 비상근 건으로 가는 데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고민이 많았고 아마 이사회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은 상근 또는 비상근 하시겠다 해놓고 예산 확보를 안 했어요. 인건비 자체를 출연금에 뺐습니다. 출연금은 재단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통영시가 지원해야 되는 당연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 자체에서 인건비 자체를 지금 출연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재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재단의 정관에 보면 최초 임기는 3년 그 후부터는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연임 부분에 대해서 상근 또는 비상근 아마 이런 제도적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배윤주위원
제 말씀은.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배윤주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 죄송한데 제 말씀은요. 상근 비상근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근 비상근에서 상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건비를 그래야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인건비 자체를 출연금에서 아예 빼버리고 난 다음에 무슨 상근 또는 비상근입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 공감하는데요.
배윤주위원
예.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에 6개월 전에 재단 대표와의 계약 여부를 어느 정도 결정을 지어야 될 상황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재단 이사장이 이사님하고 재단 대표하고 상근 비상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대표는 우리 정원에 지금 대표 자리가 있거든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그러면 그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예산은 확보해 놔야 된다 이 말이지.
배윤주위원
제 말이 그 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말이야.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든 정관을 개정을 했든 비상근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동의 못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배윤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예산을 지금 출연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건 비상근 체제로 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의 기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아마 현 대표하고의 우리 통영시 입장하고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소요되는데 그때 우리 지금 현 대표가 비상근 체제로 갈 거라고 명시가 되었습니까? 거의 대부분.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재단 대표하고 사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비상근 체제로 가실 거란 말씀 아닙니까?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김태균위원
비상근이면 그것도 비상근도 계약의 일종입니까? 계약 일종이 아닙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계약 일종이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임기가 올 연말까지이니까 아직 계약은 남아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비상근 체제 계약은 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약하실 겁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12월 되면 재단 대표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최소 1년 정도는 계약을 비상근으로 계약을 하시겠네요.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1년 단위로 그리 정관에 돼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우리가 정관 자체가 1년 이상으로 비상근으로 그것도 상근이 꼭 계약이 되는 거는 아니고 비상근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저희가 비상근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예산을 출연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아마 이 음악단 대표하고 우리 실과하고 협의가 저는 됐다고 그리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윤주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김태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존의 지금 임기가 만료가 될 예정인 기존의 대표와 그리고 우리 천영기 시장님과 합의가 있었다 하셨는데 확실히 합의가 되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재단 대표한테 서류상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언제 들으셨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때 5월 말경에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10월에 10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10월에 국제음악재단 이사회가 있었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사회에서는 과장님께서 발언하시기를 이사회 회의록 봤습니다. 과장님 발언하시기를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의회 주도하에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 주도하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이사회 정관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랬습니다.
배윤주위원
맞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윤주위원
조례를 개정안을 가지고 온 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이었습니까? 집행부였습니까? 말씀을 비슷하게 하면서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 많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렸고요. 집행부의 뜻이 반영된 조례가 시의회에 왔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웬만한 것은 이때까지 만장일치로 다 통과됐어요. 조례가 통과는 되었지만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이사회에 안 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회에다가 우리 시의회가 주도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좀 약간 경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이용민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용민 대표는 그 안건하고 별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배윤주위원
별개 상황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용민 대표가 정확하게 그 이사님들과 이사장님 계신 그 자리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의사를 표시했습니까? 이 안건과 관계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안건과는 좀 별개의 상황으로 제가 여기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별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드리실 때. 왜냐면 김태균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과 지금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시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김태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야 됩니다. 지난 5월이 아니라 이사회 자리에서 있었던 지난 10월에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난 10월에 이용민 대표의 발언에서는 개인 신분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개인 신분상의 얘기에서 적절하지 않으면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김태균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하셨던 대표와 시장님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럼 개인 얘기 아닙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거는 비공식이지만 이 조례에 상근 비상근이라는 제도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개인 신분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거론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개인 신분의 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대표가 이사회에서 그 음악재단 20년까지 이끌어온 이사들 앞에서 본인이 그간에 있었던 얘기에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한 게 어떻게 그게 개인의 일입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재단 운영 관계가 아니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배윤주위원
거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다는데.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 안건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말했듯이 지금 상근 비상근 하는 데서 협의 봤다는 비상근으로 협의했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건 상근 비상근에 대해서 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하고 본인은 재단 대표하고 충분히 교감이 있었던 상황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언제 교감이 있었고 언제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왜 자꾸 말씀을 바꾸십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문제가 됐다는 게 문제라는 말은 재단 대표 본인의 지난 10월 이사회 때 본인이.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앞서 말했듯이 비상근을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재단에 비상근 하시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상근 비상근 했을 정말 좋은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상근 제도를 같이 병행해야 되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비상근할 사람이 내정되어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재단에 비상근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좀 적절한.
배윤주위원
내정돼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 이 예산 반영하는 것은 지금 과에서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대표는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인건비를 확보해야지 6월에 하든, 7월에 하든, 연말에 하든지 간에 인건비는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대표 인건비 예산안을 보면 대표 인건비가 없어요. 총감독 인건비는 있는데 배윤주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 우리가 또 TO상 보통 예산을 확보할 때 정원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착오가 있다. 그건 시인은 해야지 담당과장께서 어찌 생각합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출연 동의안 사전 설명할 때 이거 재단의 출연금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다시 보고가 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디 어디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라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에 대한 예산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이 적정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지. 그걸 그리 이야기 해야 가볍게 끝나지 방금 우리 배윤주 위원님이 이사회 말씀 그런 말씀은 참고적으로 듣고 우리가 주안점은 동의안 아닙니까?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동의안인데 그 예산을 반영 안 된 거는 사실이다.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예.
배윤주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 조례를 비상근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면 비상근에 관련한 대표 기간제처럼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설득할 때 또한 정무적인 판단이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비상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상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러면 조례에 맞춰서 출연되는 출연금에는 분명히 인건비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통영시에서 통영시의회에 조례 개정 온 그 자체도 시의회를 존중하기보다는 기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 예산이라는 게 뭐 확보해서 못 써도 되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출자 출연기금 출연 재단에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목적 사업이 조례에 맞게 진행되도록 출연해야 될 것을 우리가 판단해 주고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여기 왔으니까 통과시켜 드리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통과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배 위원님.
배윤주위원
그럼 동의안 부분에서 출연금은 다시 이게 법적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출연금을 늘리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출연된 것을 다시 출연하는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부분을 알아보십시오. 또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지금 계속 이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출연금은 굳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상근으로 계약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금을 줄 이유가 있나라고 저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용민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음악당에 명실상부 우리 음악당이 지금까지 있기까지의 열과 성을 다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국제음악당이 20년을 근무했다 해서 그 음악당이 본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기입해가지고 이거를 끌고 간다는 거는 제가 볼 적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과에서 충분히 향후 1년 후에 어떻게 국제음악당하고의 어떤 계약관계하고의 다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출연 동의안을 이 금액으로 올렸다고 저는 그리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과장님 판단뿐만 아니고 시장님도 그에 대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 의회에 올라온 건데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부적절하게 저희가 선 반영해가지고 남아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이소.
배윤주위원
부딪히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좀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제가 좀 난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드릴 때 상근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근을 한다고 고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근 또는 비상근을 한다 하면 상근의 여지를 충분히 주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출연금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집행부와 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심사 숙고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례를 개정했다는 이 책무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간섭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국제음악재단은 물론 공연의 일정은 2~3년 앞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역할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무대에서 클래식의 무대에서 시장님이 다 가실 수도 없고 시장님이 가신다고 해서 얼굴이 사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 자리는 우리 통영시의 문화예술이 국제무대에 서는 것은 국제음악재단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가 사임을 표시한 걸로 저는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본인으로부터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재단을 충분하게 그다음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분들을 제대로 모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비상근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이런 부분에 여지를 두고 좀 제대로 견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하고 김태균 위원님 다 토론할 때 열심히 하셨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직 현황에 보면 정원과 현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과·결원이 좀 있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실제로 지금 파견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공무원이 2명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파견은 신생재단은 3년까지는 파견이 가능.
배윤주위원
3년까지 올해 3년 아닙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올해까지는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관련해서 문화재단이 이제 3년 급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애정을 갖고 잘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재단의 모습이 재단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 전문적으로 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반영된 추가 인건비가 있습니까? 지금 자연 증액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증액이 있는 겁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거의 자연 증감이고요.
배윤주위원
그렇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향후에 아직 의회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도에 좀 더 전문적이 되기 위해서 아마 조직을 새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그에 맞춰서 출연 동의안 부분도 1년의 삶을 재단의 목적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한 전제로 우리가 동의안을 1년 전에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1년 살림들이 좀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게 또 재단사업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좀 분석해서 특히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먼저 되어야 된다. 선지원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이 조금 올라온 것 같아서 아쉽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거 행정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지원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출연 동의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차후에 앞서 우리 관련해서 국제음악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신다 하시니까 재단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공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지가 가결돼서 폐지되고 난 다음에 혹시 관련해서 또 다른 형태의 관광행정협의회가 새로 의논되는 것도 있나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새로 협의회 구성 건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서부경남관광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11개 시군이 포함돼 있는데 그 11개 시군에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6개 시군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중적인 이렇게 협의는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폐지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남해안 관광벨트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남해안 연안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 계속 사업이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통영시가 행정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따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자꾸 서부경남이라 하면 아무래도 내륙 지방들이 많기 때문에.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통영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축제도 도시도 되었는데 어차피 서부경남에서 저쪽 진주 중심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바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통영이 주도해서 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런 말씀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발의)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의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철기 위원장님과 기총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발의한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서성록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통영시 참전유공자들의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또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80세 미만 같은 경우는 5만 원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5만 원이 더 플러서.
김태균위원
예. 더 지원 플러스 된 거고 지금 도에서는 2만 원이 더 플러스된 거네요.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지금 7만 원 정도 지원이?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네. 7만 원이 더 플러스 지원됩니다.
김태균위원
7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 통영시 예산을 보면 거의 한 2억이 넘습니다.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사실 2억을 본예산에 사실 이거를 지금 담기로는 우리 또 과장님의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게 확신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거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사실 과할 정도로 해도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희생정신의 보답은 아직 하지는 못한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차후에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는지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혹시 지원에 대한 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6.25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한 2만 원 상당을 내후년쯤에 좀 증액시키는 걸로 조금 차별을 둔다.
김태균위원
월남전은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월남전 같은 경우 지금 9만 원 올해는 하고요. 그것도 점차적으로 5만 원 선까지 맞춘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우리 6.25 계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십니다.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120명에서 작년 120명에서 지금 사망자가 좀 많으셔서 현재는 70명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네요.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리고 무공 우리 보국수훈자 이분들도 지금 이제 5만 원 지원해주네요.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번에 처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공보국수자의 유족수당은 저희가 2년 전부터 유족수당을 드렸는데 실제 당사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김태균위원
그러니까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올해 한 24명 정도 지금 현재 되시거든요. 중복되지 않는 인원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훈수당을 올해부터 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유족수당에서 지금 그분 대상자로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유족 이분들에 대한 유족수당은 별도로 있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이분들이 사망하시면 유족들이 다시 받게 됩니다.
김태균위원
다시 받게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가지고 이분들의 남은 여생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좀. 우리 독립유공자나 보훈가족들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고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보다 다 많습니다. 예산 규모도 적어도 고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월남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많고 모든 종목에 보면 고성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 이분들은 앞으로 살아야 많이 살지도 못합니다.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이 좀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13시까지만 할까?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청년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회
13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청년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평소 통영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면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고 나왔는데요. 1장 총칙을 삭제하면 2장에 제안의 제출 등도 삭제하는 겁니까? 지금 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삭제하신다는 얘긴가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그 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배윤주위원
그 부분을 다 삭제한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아니 특별히 그 장을 규정할 필요가.
배윤주위원
할 이유는 없어서.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이번에 할 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청년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과장님 배석한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청년센터란 어떤 곳인가요? 일단.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청년들을 위한 활동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주요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립한.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우리 청년을 위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기타 활동을 할 때 좀 도와주기 위해서.
김희자위원
저희 청년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은 지금 운영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인원수는 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3,500명 연간 운영을 방문을 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 한 11,000명 이상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혹시 그 안에 프로그램이 어떤 거를 운영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세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9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했고 올해는 한 10개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제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자 하니까 저희가 자격증 위주로는 컴퓨터 정도가 있는데 그건 1년에 불과 몇 건 안 되고요. 거의 뭐 캔들을 만든다든지 바리스타 특히 취미나 여가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취지는 맞는데 아무래도 청년센터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조례에 보면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 실행 및 지원 또는 취업 진로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또는 자립기반 확대 권익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자 청년센터를 만든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청년센터는 취미와 문화 뭐 이런 여가 쪽으로 저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김희자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이 3억이나 됩니다. 가까이. 2억 9,000.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억 4,200, 운영비가 8,200만 원 그리고 저희 청년에게 돌아가는 거는 사업비는 7,500만 원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 청년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가 저는 의문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만들기 위주로 많이 하고 체험하는 것 이번에 섬 개발 투어 이런 쪽으로는 좀 많이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김희자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다른 청년들이 우리 통영에 살면서도 많이 못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 같은 거는 조금 운영비에 비해 그러니까 사업비에 비해 지원하는 게 너무 작지 않나라는 저희 진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예산에서는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게 너무 없다 청년센터가 과연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많나라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청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정말 일하시고 싶은 분은 많은데 한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저희가 수산 쪽은 많이 구한다 하셔도 외지라서 청년들이 차가 없어서 근무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과연 정말 원하는 게 뭘까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 청년센터가 문화 여가에 머물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재창업 지원도 좋고 지금은 여가 쪽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여가도 우리 청년들이 솔직히 갈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 재취업 관계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청년센터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갖고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할 건지 그때 올 상반기에 우리 조필규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수산업이 상당히 많은 수산회사가 많은데 이쪽에 취업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쪽으로 어떤 능력을 자격증 같은 걸 좀 취득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챙기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저희가 앞서 보면 저희 청년이라는 게 만 18세 이상에서 39세까지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김희자위원
그럼 보면 저희가 이용을 보면 보통 30대 후반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20대, 30대들을 조금 초반까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홍보라는 게 조금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가는 데가 북신동이라든지 저희 무전동에 좀 많이 머물고 있거든요. 센터가 있는 것조차 몰라요. 20~30대 초반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청년센터를 이용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고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청년들이 우리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청년센터를 통해가지고 취업이나 창업이나 한 실적들이 지금 파악이 됩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 실적까지는 아직 제가 일부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자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나중에라도 이거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결국은 인건비 1억 4,200이고 운영비가 8,200이고 사업비가 7,500인데 결국은 이 금액들이 어쩌면 사업비에 다 들어가야 될 때도 이게 잘 활용이 될까 말까 한데도 인건비 결국은 인건비 업체가 지금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경쟁업체들이.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신청 받은 두 군데 지금 신청된 상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두 군데?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월급 맞춰주는 그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쪽에 돼 있고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우리 센터하고 좀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는 우리가 조금 더 챙겨 봐가지고 반영을 좀 더 시켜주는 걸로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청년들이 아까도 회의 하기 전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사담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청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한 번 더 이런 허심탄회한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행사 전시성 행사보다는 그런 청년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이런 격의 없이 뭘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노 우리 청년들도 뭘 바란다든지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해가지고 조금 좋은 결과들이 도출돼서 우리 청년한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에도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협의체 가입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또 시설을 방문하는 분들 그런 청년들에게 좀 의견을 가능하면 많이 듣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협의체에 있는 청년 단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우리 지원금 때문에 말을 또 못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진짜 청년들을 한번 모아서 지금 우리 통영에 정말 필요한 청년정책이 뭔가를 한번 도출해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청년 정책이 기획예산실로 이관되어서 소임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영시 전역에서 인구 문제 청년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협의되어서 기획실에서 잘 논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년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앞서 지난 청년 축제가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혹시 우리가 식으로 참여한 거 말고 일정상 좀 이틀에 걸쳐서 프로그램 사업이 있던데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사전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을 해갖고 한 80여 명 정도 좀 너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배윤주위원
용화사 템플 이런 것도 스테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호응이 좋았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 뒷날에 우리가 그 투어를 통영 일대 투어를 했었습니다. 일단 참여한 청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것도 좀 SNS나 이런 데에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김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결되는데 사실은 청년을 위해서 통영시가 어렵게 예산과 공간을 마련한 건데 청년 가까이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년센터를 세울 때만 하더라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통영시 행정 여건상 그 공간에다가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 센터를 맡으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통영시와 충분히 소통해서 청년이 있는 곳에 센터의 공간이 이렇게 요즘은 시공간을 떠나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재위탁 하시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할 때 충분하게 맡으실 분들 수탁기관으로 오시는 팀들에게 좀 충분하게 공감 영역을 넓혀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안을 충분히 하시라는 말씀도 하고 그래서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되기 전부터 조금은 그런 쪽에 관점을 주안점을 두고 통영시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센터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청년들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은 조금 뜸이 덜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번에 재위탁을 통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일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 청년센터하고 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청년센터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밤이 되면 갈 곳이 없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보면 이 청년들이 우리 센터에 예를 들어 밤늦게라도 어떤 우리가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주면 이 청년들이 좀 의지하면서 찾을 곳이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겠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유가 사실 저희들은 청년을 위하는 정책을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이나 공간을 마련해서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통영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기성세대고 청년세대를 원하는 형태의 아이템이라든지 그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접근하기 좋아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청년의 목소리가 좀 담겨지고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느냐를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만으로는 아까 우리 기념식에도 했지만 그런 기념식을 하면 청년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은 하는데도 그런 형태 그 청년센터 청년주관행사나 그 앞에 했었던 출산장려행사나 이런 형태들이 거의 관이 주도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저희가 받거든요. 저희는 편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편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하셔서 청년들이 원하는 형태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시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서 가능하면 그쪽을 맞춰서.
배윤주위원
해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해주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청년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청년센터 3년 되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3년 쯤 됐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아. 올해 4년째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4년째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4년째면 이제 조금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때도 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청년센터에 홍보 담당자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청년센터에서 지금 홈페이지도 있고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청년축제 기념행사 토요일에 했었는데 청년센터 소개도 할 수 있을 공간인데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일단 청년센터에서도 부스를 설치해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사전 신청 받는 것도 우리 청년센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그런데 그날 청년지원사업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때 청년센터도 소개를 조금 한 3초 컷만 넣어 줬어도 물론 부스도 있는 것 저도 압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아니더라도 최대한의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SNS도 팔로우 수가 적으면 뭐 그것도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년들 만나면 물어봅니다. 청년센터 아냐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홍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청년센터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청년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몇 개 단체인가까지는.
필규
조필규위원
팀장님?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정임입니다. 청년센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단체는 청년정책협의체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RCE라든지 여기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사업 같은 것은 지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새마을에서도 청년동아리가 있고요. 청년발전위원회도 있고 JC도 있고 많이 있는데 청년센터에 다녔었던 분들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저변확대가 약하지 않나 다양한 단체 다양한 모임 또 인터넷을 보면 요즘에는 자유롭게 모였다 헤어지는 청년 모임도 많이 있거든요. 크루(Crew)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런 단체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과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제가 올해는 기업과는 협의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학교하고 협의할 계획은 지금 센터 팀장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대학의 취업센터와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예. 그거를 내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청년이 통영에 머물고자 한다면 제일 첫 번째가 일자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럼 대학에 취업센터나 기업이 원하는 자격이나 역량이나 이런 걸 강화하는 쪽으로 청년센터가 더 신경을 써야만 일자리 창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과 기업, 대학 다 같이 소통하셔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우리 의원님 말씀 좋은 의견 주신대로 우리 홍보…… 거의 다 말씀 주신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 같은데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단체 다양한 청년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팀장님 답변석에 좀 한번 서보죠. 인건비 보니까 세 사람에 1억 4,200만 원이거든요.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 인건비가 좀 센 분위기인데 이 인건비 내역하고 그다음 이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이 재지정 관계를 우리한테 보고하려면 운영 실태라든지 예산 소요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자료를 넣어서 이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죠?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아. 예. 제 생각이 좀 모자랐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아니고 자료를 미리 좀 주시도록.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끝나면 그리해 주시고 이런 자료 모든 게 좀 부족합니다. 일임을 해놔놓고 이래놓고 재위탁한다 하면 되지도 안 하고 운영 실태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쭉 넣어서 앞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통영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익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김태균 간사님, 김희자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그리고 조필규 위원님께 항상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우리 공보감사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0.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조직 개편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보직 우리 6급 좀 해소가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일부는 이번 기회에 아무래도 저희가 승진 요인이 좀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보니까 저희가 세무과의 경우에는 저희가 무보직으로 무려 5년 이상 되는 직원이 한 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각 직력별로 해서 아무래도 무보직 오래 좀 경력을 가지신 분들 우선적으로 좀 저희가 보직을 부여할 그렇게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무보직.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대략 한 70여 명 조금 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조금 그런 게 해소가 된다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 적으로 벅차고 힘들 것 같은데 행정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요 최근에 저희가 한시 국 어떤 신설 부분하고 최근까지 저희가 공로연수하고 퇴직 희망자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수의 공로연수하고 퇴직 희망자 발생으로 상당한 규모의 어떤 승진이나 전보 인사가 좀 불가피한 실정이고 적재적소 인력 배치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당초 저희가 부칙조항 시행일을 1월 1일자에서 1월 8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행정과장님 방금 뜻대로 아마 저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위원님들 양해 하에 그럼 그리 추진하기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안의 시행일을 변경하고자 본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수정제의 합니다. 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지금 한시 기구가 국이 생김으로써 아마 지금 행정과에서 발 빠르게 아마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국의 배치도는 대충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왔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일부 협의 조율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회계과 업무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조금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outline) 중에서 아마 거기 복지 분야 3개과를 2청사로 가는 것으로 일단 잠정 현재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1청사로 해가지고 2청사로?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래 지금 1청사에는 아마 지금 한시 국이 아마 3개과를 지금 배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한 중에 한 가지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회계과에서 업무 보고 받으실 때든지 한번 그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게 바람직 않나 싶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한시국이 생김으로써 소관 상임위가 좀 산업건설위원이다 기총이다라는 이유로 좀 서로 간에 약간 그런 내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정도의 의견이 있을 정도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또는 우리 관광객들이 민원인들이 통영시청을 찾았을 적에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좀 아마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그런 부분은 꼭 빠뜨리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에 우리 향후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우리 김태균 위원에 이어서 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워낙 잦은 부처 이동으로 사실 우리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따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청사 외벽에 유리창에라도 고성에 가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유리창에 그걸 쉽게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가 좀 돼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청사 안을 들어와가지고 뺑글뺑글 돌면서 찾는 것보다는 바깥의 외벽에 좀 그런 게 좀 붙어 있으면 오히려 우리 시청 안을 찾아 들어오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 한번 드렸었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한번 그것도 물론 상시적으로 붙여놓으면 오히려 또 조금 지저분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기간만이라도 붙여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빨리 찾아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일단은 청사 안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시민들한테 좀 더 청사 안내를 효율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어떤 청사 외벽에 각 부서명을 어떤 표기를 했을 때 이게 미관상 외관상 또 이제 저희 이게 좀 보기가 조금 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청사 관리를 하는 회계과하고 저희가 한 번 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걸 상시적으로 달아 놓지 말고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리고 또 2청사도 마찬가지고 그리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쉽게 찾아오지 않을까. 또 왔는데 작년에 왔더니 여기 1청사이었다가 내년 초에 또 오니까 2청사로 바뀌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짜증이 나거든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해서 미리미리 홍보도 잘 돼야 되지만 외벽을 통해가지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직 개편하실 때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으시고 하셨을 것 같아서 수고에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관 업무 부분이 언제 되면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까? 사무이관 부분은.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고 나면.
배윤주위원
예.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이어서 일단 사무규칙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일단 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직원 우리가 사무 분장 사무를 저희가 좀.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때는 뭐 또 저희가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하시지요? 예. 할 때는 규칙은 안 하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규칙이다 보니까.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설명 자체가 관광혁신국이라는 임시국이 생기고 또 기존의 미래추진단 업무들이 흩어지면서 필요한 사무분장 부분을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 과의 이전 정도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번에도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전체 기본 안이 우리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도 인구정책처럼 탄소중립 정책 또한 환경에 국한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부서별로 감소하는 정책이라든지 흡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일일이 보고가 들어가서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사전에 사실은 우리 지속 기업 같은 경우는 기획 업무로 바뀐 곳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하셔서 통영도 지금은 좀 더 적극 대응으로 기후위기라는 위기가 통영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이걸 적극 대응해야 되는데 부서 자체가 컨트롤 될 수 있는 데가 팀으로 지금 현재 기후위기 팀으로 머무르고 있다. 이 부분이 차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계를 밟을 때 반드시 논의되어 가지고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통영이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서는 좀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중앙부서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담당부서가 조정되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정책기획관실로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경남도 내에 각 시군들 중에서 저희가 한번 보니까 군 단위에서는 거의 10개 군 중에서 한 9개 군은 이 부서가 사실상 총괄 컨트롤타워는 아마 이 부서로 이관이 됐고 일부 시 단위에서는 아직까지는 창원, 진주, 통영을 비롯한 몇몇 시는 아직까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있는데 향후에 큰 그림은 어차피 이 자체가 보니까 기본 전략 수립부터 세부 시책 개발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무의 성격과 범위가 특정 부서에서 총괄하여 추진할 사무가 아닌 시정 전반에 걸친.
배윤주위원
예. 맞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지속적 이행 관리가 필요한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저희도 좀 고심해야 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총 정원의 증가 없이 기존 정원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인력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 수요도 많고 우리가 가령 예를 들자면 이번에 미래혁신추진단에서 봤던 공약 사항이라든지 기타 이런 업무들이 사실상 기획실 아마 쪽으로 저희가 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 업무를 처리할 부서가 과연 어느 부서가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여기에 따르면 그 부서 업무를 저희가 조정하면서 필연적으로는 인력도 같이 충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 충원 때문에 저희가 특정 부서에서 보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은 인력이 뒤에 수반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어쨌든 고민을 꼭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우리 통영시가 물론 시장님이 애써 만드신 시정 공약 사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장님이 오든지 우리 시의 품격이나 방향에 맞는 정책은 든든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런 것들은 기획실을 통해서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중장기 이런 것들이 차곡히 지금 쌓여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조금 정책적으로 통영시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앞서 의결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시행일의 변경이 필요하고,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회 소관 기구 신설⋅폐지 및 명칭변경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수정제의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안 부칙 제3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 문화복지국-문화예술과, 관광과”를 “행정국, 관광혁신국, 문화복지교통국-문화예술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래혁신추진단, 문화복지국-도시재생과”를 “문화복지교통국-도시재생과, 교통과”로 한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분들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철규입니다. 우리 시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237번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시에 또 세 개의 조례를 하나로 또 통합함으로써 우리 조례의 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은 좀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자격 보면 제3조, 4조 있지 않습니까?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삭제했는데 지금 해석을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연임이 가능함으로 종전 조례에서 규정한 것과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해석을 지금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데 연임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별도 조항이 없기 때문에.
김태균위원
조항이 없으면 조항이 없으면 그게 연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임기가 2년이면. 임기가 없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임기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구성할 때 또 새롭게.
김태균위원
제가 한 번 더 알아는 볼 건데 그러면 연임이라는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이라든지 연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조례는 연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고 어떤 조례는 연임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다면 연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상에 그 단어가 존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이거는 추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3. 공립 안정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3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립 안정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42호 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립 안정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 지역에 공립 민간 합쳐서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 하나하고.
배윤주위원
가정어린이집 한 곳.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공립 하나하고 2개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가정어린이집?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네. 가정 19명 정원.
배윤주위원
19명 정원에 가정어린이집이 하나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가정어린이집.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또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공립 하나하고.
배윤주위원
지금 있는 민간 공립안정어린이집 이렇게 있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구나. 공립 안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이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어떻게 민간이 위탁 받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립어린이집 중에 50% 정원을 못 채우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정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새로 수탁 받은 원장 내정자가 가정어린이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공립으로 오는 걸로 해서.
배윤주위원
그럼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겁니까? 안정에.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 2개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하.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2개 중에 지금 수탁 선정된 분이 폐원을 하고.
배윤주위원
예.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폐원하고 아이들을 공립으로 데리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 가정어린이집 두 곳 있었던 것이 하나는 폐업을 하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한 곳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공립으로 어린이집 안정 이렇게 두 군데 지금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현재 그러면 그분이 경영을 하게 되셨을 때 정원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한 85% 정도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85% 정도 됩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출생률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딱히 경영의 문제는 아니다고 하지만 이리 되면 통영시가 보육 정책을 놓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 자리에서 뭐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국공립 15개입니다. 15개 중에 저희가 정원이 50% 미만 특히나 저희가 최저 기준이 저희가 1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인근하고 통폐합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보육 계획에다가 넣을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원래 50% 정원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정확하게 시행 규칙이나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육 부분을 지원할 때도 한계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50%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어쨌든 이 개인의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공감하셔서 행정에서 어떤 전체적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이 보육인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먼저 하셔야 된다. 같이 고민하셔야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민간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역할을 통영시가 보육정책을 제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지 이게 개인의 경영 마인드로 이렇게 맡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동의합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출생률이 떨어져서 생기는 통영시의 전체적인 우리가 정책 공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어쨌든 중기 계획 같은 게 세워지면 보육인들하고도 충분히 의논하시고 의회에서도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4. 통영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장희 인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조례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43호 통영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 보유대수가 508개입니다. 맞습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500.
김태균위원
정확한 건 아니고 한 이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거를 지금 사업자가 구비한 것도 있을 거고 통영시에서 지원해준 것도 있죠? 그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죠? 이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사업자가 구매한 게 거의 한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김태균위원
90% 이상 된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지금 선박 같은 경우가 36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우리 지금 「선박법」에 보면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서 총 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에 우리가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20톤 이상인 선박이 360척이나 됩니까? 통영시에.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법에 따라서 규정이 된 게 그렇기 때문에 20톤 이상은 의무 설치를 해야 되고 20톤 이하라도 본인이 원하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김태균위원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본인 비용으로 이거를.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 한 대당 대충 얼마인 거 아십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김태균위원
200에서 200만 원 이상은 하는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이제 보유 대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관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경남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에다 다른 교육은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교육기관 같은.
김태균위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경우는 통영에 선원 대상으로 지금 한 건도 안 했어요. 이 통계 자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기구를 지금 들고 와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우리 통영시청 직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그분들이 원하시고 하면은 따로 교육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김태균위원
체계적으로 장비가 있다 해서 안전하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해야지 안전한 거지 장비만 배치해 놨다 해서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 우리 경남 18개 시군부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통영은 안전하다라고 사실 이리 판단하기는 정무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부분 우리가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 강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박협회하고 일단 조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그리해보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아마 그분들이 또 생업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마땅치는 사실은 않을 겁니다. 그죠. 특별하게 그분들이 뭐 허가를 낸다든지 재신고한다든지 약간 그런 타임이 있을 때 우리가 가가지고 교육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패드라 하죠. 그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패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 10% 설치한 것 중에서 패드를 재교환한 적은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지난 거는 계속 재교환을 합니다.
김태균위원
그 정도 저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효기간이 보통 한 3년 정도로 보고 그럼 선박 같은 경우는 거의 방치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균위원
안 그렇습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김태균위원
선박 같은 경우도 패드를 그러면 교환하는 데 저희가 지원해 줍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지원은 해드리지는 않고.
김태균위원
않지요. 그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교체를 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김태균위원
그 정도로 300여 척의 선박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정도로 지금 행정이.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 충분히 관련 과에서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걸 기계를 사용해서 우리 통영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에 따른 또 전반적인 행정이 미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선박 사고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또 생기고 기후 위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장비니까 장비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한 번 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8대 때 제가 좀 챙겨봤던 부분이라서 우리 심장박동기 그걸 해보니까 이게 위치가 애매한 데 설치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제세동기 위치가? 예.
광호
정광호위원
주민들하고 많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한가한데나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던데 그거를 한번, 한 번 더 어디 어디 설치돼 있다 이걸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혹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금 바로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었는데 그걸 물론 심폐소생술을 하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요새는 또 많이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해도 그리해도 기계 기구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가지고 또 우왕좌왕할 수도 있거든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 설치돼 있다 이런 걸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금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일단 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당초에 설치를 할 때에 설치하는 거기 업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가서 저희가 사전에 어느 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고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편한지는 사전에 검토를 다 하고 설치를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봉평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어디에 설치돼 있는가 하면 해양소년단 거기에 설치가 돼 있고 거기가 하나 설치돼 있고 저 밑에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 공간들이 많이 띄워져 있으니까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때 물어봐서 그러면 이거는 뭐 소방서도 있고 하니까 빨리빨리 조치가 된다 해서 그때는 그럼 또 다른 데 설치를 했던 제가 기억이 있어서.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학교에도 지금 설치가 필수적으로 학교는 설치가 돼 있고 그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쉽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동주민들은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 걸 몰라요. 어떻게 알겁니까? 우리나 관심이 있어서 보면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성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44호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소장 고정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평생학습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247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출연금 상승에 보면 인건비 상승이 기본 급여만 8,170만 원 정도가 상승분이 있는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설명을.
배윤주위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 부분이 제일 지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금 호봉 상승이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제수당 증가분이 있고요. 그 금액이 한 3,600만 원 이상 조금 됩니다.
배윤주위원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리고 이번에 팀 간 인원 조정에 따라서 우리 출연금에서 나가는 인건비 대상인 교육사업팀에 인원이 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5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배윤주위원
어느 부분이 증가가 됐죠? 그러면 사원 PD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7급 PD가 늘어났습니다.
배윤주위원
7급 PD가 선임PD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아. 책임PD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우리 장학금 등록금 지원 사업이 재단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이라든지 인력이 새로운 인력이 한 사람이 충원이 돼야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일단 그 부분 때문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출연으로만 됩니까? 파견 안 됩니까? 파견.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니 파견은 저희가.
배윤주위원
올해까지는 파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니요. 법상에 파견이 안 돼서 저희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원으로.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런데 그게 저희 나가는 지원 나가는 직원 한 사람 가지고도 일이 사실은 또 그 업무 자체가 재단으로 완전히 이관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같이 해야 일을 배우고 서로 공유도 하고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게 한 팀이 아예 팀장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니요. 팀장급은 아니고 그 팀 교육사업팀 밑에.
배윤주위원
지금 팀장급이 늘었다 하시길래.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 죄송합니다. 책임PD가 아니고 책임PD면은 6급이고요.
배윤주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여기 구조가 책임PD가 7급으로 되어 있어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임PD가 7급 수석PD가 팀장급이거든요.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음악재단 아니지 저기 뭐지 교육재단이 6급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한 사람 있고 그 외에 책임PD로 해가지고 지금 PD가 있는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그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팀으로 간다고 보는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맞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지속가능 업무 자체가 팀장이 해야 될 업무냐 이 말씀이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니 아니요. 교육사업팀에 수석PD는 팀장급은 6급이 지금 이언지팀장이 있고요.
배윤주위원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 밑에 직원의 개념입니다. 그 밑에 7급이 지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직원의 개념으로 연봉 4,000이 넘는 건 좀 센 거 아닙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이게 호봉제다 보니까.
배윤주위원
센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기존에 보수하고 제수당하고 합해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래도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런데 이게 저희 직급하고 공무원 직급하고 같이 가거든요. 호봉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인재육성기금을 운영하는 재단 사업에 지금 통영시가 지금 시장 공약으로 되어 있는 대학등록금 사업이 이관되어서 인건비를 추가로 늘었는데 새로 만든 자리가 지금 팀장급인 아까처럼 시로 치면 6급이 되는 팀장급이 사람이 써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우리로 친다면 9급으로도 임용으로도 되는데 너무 자리가 세지 않나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니요. 위원님 팀장급이 아니고 책임PD가 7급이거든요.
배윤주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상승비 말고도 한 4,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생겼단 말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4,500만 원 정도의 사람을 새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옆에 팀에 있던 인원이 1명이 이쪽으로 조정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옆에 기존에 행정운영팀에 있던 인원 1명 교육사업팀으로 옮겨온 겁니다.
배윤주위원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래서 그 안에 전체적인 인원은 같고요. 저희 출연금에서 나가는 인건비에 지금 기존의 대행사업비 부분에서 나가는.
배윤주위원
기존에 그러면.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출연금으로 진행하지 않던 인건비가 그분이 얼마 받으셨는데요. 그 분.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 분이 이분입니다. 4,500만 원 정도 올해.
배윤주위원
받으셨던 분이.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인원조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인건비를 받으셨던 분이.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번에 교육팀으로 이관되면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아. 예. 이해되었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인원조정이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통영시니어클럽 재계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통영시니어클럽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쌍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250호 통영 시니어클럽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죄송한데 예산할 때 한번 다룰 건데요. 저희 예산을 보니까 3억 4,800인데 운영비가 3억 3,000 돼 있네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희자위원
세부적인 내역이나 구체적인 그런 운영 계획이 있으십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김희자위원
운영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3억 3,000만 원을 올려놓으신 건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도비 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시니어 클럽당.
김희자위원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를.
김희자위원
아. 그런 사업을.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특히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3개 분야에 19개 사업단에 1,097명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그 사업의 운영비가 되고 그럼 종사자분은 한 분이신 거예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희자위원
종사자 수당이 총.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가 관장 1명하고 직원 총 6명이고.
김희자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또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이 7명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여기는 한 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1,54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상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저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6명요.
김희자위원
아. 여섯 분이 계시는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희자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니어클럽이 다른 데로 옮겨갈 계획이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5년 기간이 지나서 동일 기관에 재계약하는 거.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거 말고 다른 데로 옮겨갈 계획이 있나. 장소를 옮겨갈 계획이 있느냐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말이 도천동 어디로 옮겨간다 하던데 모르고 계신가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도천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조금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그쪽으로 좀 옮겨.
철기
신철기위원장
옮겨가는데 반대 여론이 있던데 단디 알아보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심사숙고해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