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산업건설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이태주산업건설팀장
산업건설팀장 이태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준
박상준위원장
산업건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통영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11월 29일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의결하며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이신 노성진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성진 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장, 노성진 간사와 사회교대)
성진
노성진위원장대리
네. 회의 진행을 맡은 간사 노성진 의원입니다. 2. 통영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위원 발의)
10시 03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통영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준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대리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최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진입니다. 통영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우리 박상준 위원장님. 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설계 중에 있는 곳이 있고 또 사업 중에 있는 곳이 있는데 이순신 공원 거기는 지금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이번 주말에 엊그제 저번 주에 황톳길 위에 길에 황토하고 마사토를 지금 현재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중에는 아마 마무리가 될 걸로 그렇게.
배도수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통영에 황톳길을 지금 완공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시가 발주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봉평동의 파크랜드 내에 황톳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또 지금 현재 그 외에 시가 발주한 거는 아니지만 공원 내에 주민들이 조성해서 황톳길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 청구아파트 뒤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북신공원 내에 보면 또 지금 아파트 건너편에 또 어르신들이 또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조성한 곳인데 대략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그 봉평동에 거기는 한쪽에 이쪽에 보면 양쪽이 2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시에서 정말 딱 전문으로 한 거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비가 안 오고 좀 이렇게 가뭄이 있을 때는 그게 바로 옆에 수도가 호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그걸 갖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쪽에 건너편에 하나 만들어 놓은 거는 비가 오면 발을 못 디디게 되어져 있고 아예 그거는 관리가 좀 참 어렵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미 해놓은 시설을 좀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통영 이 앞으로 지금 생태숲이라든지 이런 곳은 통영 생태숲은 저 당동이잖아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치요. 거기는 굉장히 또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도 정말 시설할 때도 가뭄이 있을 때 수도라든지 그런 게 원만히 물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잘 선정해서 앞으로 할 때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정말 매스콤이라든지 많이 보면 맨발 황톳길 걷기 해가지고 뭐 정말 병을 완치한다는 그런 것까지 막 좀 많이 과하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잘 쓰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관리도 잘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가 여러 군데를 보고. 지금 무전동 거기는 다 됐지요. 여기 지금 사업 완료라고 돼 있는데.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면 좀 우리가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우리 그 제안 이유가 도시공원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로 산책하기 위해서인데. 도시공원 등이라고 돼 있으면 도시공원과 등에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공원 같은 여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공원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등이라 하면 도시공원 전체에 도시공원을 입니까, 도시공원 등이면 또 다른 도시공원이 아닌 데도 이렇게 설치를 여러 가지 하실 거란 말인지.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외에도 산책로를 맨발걷기 길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부지가 있으면.
혜경
김혜경위원
부지가 있으면.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맨발걷기 길을 조성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도 지금 아마 올 안에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맨발걷기 길을 조성을 할 수 있는 임도라든지 아니면 기존 등산로 혹은 또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지만 맨발걷기 길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그래 왜 물어보냐면 도시공원 등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실은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는 뭐 섬으로 진짜 많이 가기 때문에 섬 보면 등산로라든지 이런 쪽에 해놓으면 이제 더 효과가 극대화돼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제 국한된 도시 지역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섬 쪽에도 이제 수립할 때 넣어 놓고 분포를 넣어 놓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원 계획 및 수립 시행에 대해서 이제 하나 이제 계획을 수립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 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주실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과에서 이제 발굴을 해낼 겁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공원을 맨발걷기 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맨발걷기 길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아마 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아마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맨발걷기에 관련한 조성하는 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설이 편의시설이 있는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씻을 수 있는 곳이나 부대시설이 있는 데서 씻는 거는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한데 여기 안 제5조에 보면 맨발 산책로 조성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세족장이라든지 신발보관함, 쉼터 등 각종 시민 편의시설이 필요하므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했는데. 이렇게 만일에 되면 예산 규모가 억대부터 10억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우리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몇 억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신발보관함, 뭐 쉼터, 세족장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규모보다 이제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까지 다 연결해서 사실은 맨발걷기 하는 데는 씻는 데가 없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흐린 날도 오면 황토나 이런 게 발에 많이 묻고 그렇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 규모가 하나 하는 데 얼마 정도씩 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내죽도하고 지금 이순신공원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내죽도에는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순신공원에는 한 350m 나가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길만 그렇지 않습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이제 세족장하고 신발보관함, 그다음에 안내판이나 등의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같이 발주를 다 해놨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도 그 정도 든다. 그러면 뭐 화장실이 없거나 이런 데는 거의 힘들겠네요. 보면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근데 그 맨발걷기 길에 저희들이 화장실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맨발걷기 길 예산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맨발걷기 길은 이제 길이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심지어는 1km, 2km짜리 맨발걷기 길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부지부터 먼저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조성을 하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그거 해서. 맨발걷기를 하면 신발을 벗고 이제 진짜 맨발로 걷는데 그 길이가 좀 긴데 그런 데는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신발을 신고 걷다가 다치는 상해보다 맨발로 했을 때 상해를 엄청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약간 몹쓸 생각을 하는 분 같으면 거기다가 못이나 유리나 이런 거 파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매일 점검을 사실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놨고 우리 통영시라고 붙여놨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한 모든 이제 배상이나 이런 게 우리 시로 돌아올 건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유리나 이런 파편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 안 해서 그게 있을 때 그 배상 책임은 누가 물게 됩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내죽도공원하고 이순신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험을 처리를 하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시민안전보험 말합니까, 안 그러면 별도 보험 말합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보험비도 또 들겠네, 그러면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만약에 공원구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아마 다음에 조성이 되고 나면 내년에 이제 보험 갱신할 적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보험료는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1년에 지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한번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냐하면 항상 거기에는 보험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제 영조물배상보험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저게 맨발걷기 길이 조성이 되면.
혜경
김혜경위원
무조건 보험이 들어간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 안에 조례에는 왜 이걸 안 넣었습니까. 보험 관계도.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고.
혜경
김혜경위원
포함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근데. 근데 지금 전국에 맨발걷기 길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 지자체가 한 58개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영조물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명시를 한 데가 거의 없기는 한데. 지금 현재 아마 그게 도시공원 안에 이렇게 영조물배상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안에 맨발걷기 길을 설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될 걸로 보고 아마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혜경
김혜경위원
좀 아쉽네요. 조례 안에. 왜냐하면 그 보험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필요악 조건이거든, 사실은요. 이거는. 그리고 도시공원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아까 있다고 설치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안에 보험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소멸성이면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넣어야 되면 어차피 예산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에 대한 예산도 있지만 보험은 매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소멸성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좀 아쉬운데 지금이라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거는 지금 공원구역 안에 벌어지는 일에 관해서 저희들이 영조물배상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내 말은 아까 공원 안에 외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설치를.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이제 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설치가 되면 아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번 고려가 돼야 될 걸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근데 이게 빠져 있잖아요. 이 안에. 5번, 4번. 제5조에 뒤에 보면 예산 관계라든지 그 5조가 아니고 예산 관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를 넣어야 만이. 왜냐하면 이게 빠질 수가 없는 문젠데.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4조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시장이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지고도 아마 충분히 할 수는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이 조례 갖고 심도 있게 좀 대화가 되는데 이게 아마 각광을 받는 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과장님 동네에서 제일 최초로 우리 맨발 걷기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시가 정식으로 출범한 거는 아까 파크랜드 내에 조성을 했고.
병일
전병일위원
어데?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파크랜드 봉평동에 루지 시설 옆에 파크랜드 내에 처음 조성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 청구에서 시민들이 자력으로 제일 먼저 했지. 청구에.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시가 처음 한 거는 이제 루지인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지금 통영시에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청구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방. 탁갑록씨 와 씩 웃느노. 그리 좀 하자 그래도 안 하더라고. 그래, 내 몇 사람 동네 사람들하고 말이야, 돈 조금 들이고 하니까 충분히 되잖아. 그래 놓으니까 청구가 딱 해놓으니까 온 저기 시내에서 전부 와가지고 청구 마을에서 할 수가 없어. 시민들이 전부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도비도 가져와서 시비도 하는데.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께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통영시가 얼마나 부자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맨발걷기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이래 소요를 해가지고 과연 가능하냐. 이런 문제도 한 번 더 챙겨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통영시에서도 이게 황토가 아니고 나도 처음에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황토걷기가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열풍인데 통영시는 뭐 하노 해가지고 내가 이제 청구 시작했는데. 황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맨발로 맨땅에 걸으면 되는 거라. 그래, 내가 금방 내 그래 연구를 하다보니까, 연구라기보다는 몇 번 미팅을 하다 보니까 갑록씨랑 이제 신과장도 하는 게 황토만 하면 안 된다. 금방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뻘구더기 돼가 되겠냐 하는데 그게 이제 공법이 마사하고 섞어갖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할 때 이 시민들이 내가 볼 때는 전부 황토에 매몰돼가 황토라는 그 그림에 매몰돼가 황토에 만드는 줄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고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통영시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황토걷기의 맹점. 맨발로 걸으면 된다. 이런 것도 한산신문이나 지역 언론을 통해서 좀 홍보가 좀 돼야 되지, 맹목적으로 황토, 황토 하니까 통영시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황토 그거는 또. 나는 처음에 황토하길래 우리 저. 우리 뭐야, 저저 마사. 우리 바다 적조 오면 뿌리는 황토. 거기 많이 있는데 그 한 차 가서 부으면 되지, 이리 했는데. 또 그건 안 되잖아, 또 그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탁갑록씨나 신과장이 얘기했듯이 마사와 섞어가지고 하면 된다. 마사 넣고 황토 넣고, 마사 넣고 황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공법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맹목적으로 황토, 황토가 아니고 어디든지 맨발로 걸으면 운동이 된다. 그런 게 홍보가 좀 필요해. 그지요? 그렇잖아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해야 되지, 황토만 맹목적으로 하지 말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공원구역 외에서 되는 이런 부분,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청구 이런 부분들도 이게 보니까 청구 한 바퀴 돌면 125m인가 그러는데 여기 뭐 87m인데 2,500만 원 사업비를 들였구먼. 그지요? 청구. 이 새통영병원 밑에 그 이제 한진아파트 뒤에. 거기 평길인데 우째 그냥 평길인데도 2,500만 원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드나? 갑록씨 뭐 한번 얘기해 봐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신과장은 뭐 무시해서가 아니고 현장에 뛰는 분, 필드 뛰는 분이 얘기 한번 해 봐봐요.
성진
노성진위원장대리
네,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87m가 2,500만 원 든다니까.
갑록
탁갑록공원관리팀장
북신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근린공원 안에 있던 산책로가 폭이 3m입니다. 3m가 돼가지고 그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깔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존 공원을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행로를 1.5m는 인트로킹 포장을 하고 나머지 공간을 분리해서 1.5m는 마사를 깔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설명이 되니까 단순하게 이게 내가 해봤기 때문에 87m인데 2,500만 원 무슨 돈을 이것도 경사지면 계단을 넣고 하니까 돈이 더 든다 하겠지만 평길인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되네. 다른 대체도로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그 2,500이 든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점이 화장실까지는 하면 사실은 좀 우리 김위원도 안 된다 했고 내가 볼 때 곤란하다고 생각해. 온갖 가시는 분이 다. 그러면 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또 직업이 또 생겨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화장실은 아니더라도 지금 청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올 때이 물병을 들고 온다고. 들고 와가지고 신발 벗어놓고 물병 딱 놔놓고 돌고 의자에 앉아 발 씻고 이래 가거든. 그런데 공원 내 구역이라도 지금 기존하고 있는 데 좀 가가지고 이제 좀 발 씻을 보완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보니까 또 잘 하시겠지만 내가 청구의 경험을 보니까 밤에 하다 보니까 어두워가지고 막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에서 하나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나도 뭐 해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래서 잔소리하기 싫어서 내가 말 안 했어. 그랬더니 태양열로 가지고 나무에 달아가 이래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라고 말을 하기는 좀 미안한데 그 팀장이 와서 보니까 자기도 봐도 참 너무 심하거든. 시민이 걷는데 개인이 나무에 태양열을 달아가지고 어둡다고 되니까 자기도 보니까 안타까워가 해 주겠습니다 하더라고. 이런 부분들도 야간에 주로 많이 하니까. 야간에 주로 많이 하니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필요하다. 뭐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그걸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비가 아까 다 걱정하시는데 사업비가 많은 대신에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가지고 건강하시고 이러면 또 사회적으로 또 뭐 부가적인 사업비가 또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해가지고 아까 우리 섬에도 좀 하자 하는데 섬에까지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이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장이 또 했는데 이 말이 많아지는 거는 너무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뭐 달리. 그지요? 우리 실무적으로 신과장님하고 수행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대리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예. 최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조례고 건강해지자고 하는 거니까 잘 활성화돼서 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 건의, 저는 건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기존의 맨발걷기 길을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대부분 예를 들면 가까이에는 북포루 같은 경우는 아주 아침에도 우리 시민들이 참 많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야트막한 산이나 자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그중에 그런 곳을 갖다가 찾아내서 그걸 또 맨발걷기 길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새로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얹어서 시민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근거가 없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맨발걷기 길을 한 두어 군데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기존에 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맨발걷기 길 조성이 가능한 부지들을 저희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대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 조성해 놓은 맨발 황톳길, 아까 배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파크랜드 내에 있는 거기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그리고 그 옆에 맞은편에 있는 거는 관광과에서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봉평동 주민들이 이용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황토를 좀 물기가 있더라도 좋은 이유가 맨발걷기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이제 건조하니까, 발이 건조해지니까 거기서 오는 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양말을 신고 다니는 거 하고 맨발로 슬리퍼만 신고 다니다 보면 이제 발에 건조해져 가지고 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조금 물기가 있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조성할 때는 물론 마사를 넣어서 좀 단단하게 하면 좋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통영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진 위원장대리, 박상준 위원과 사회교대)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노성진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발의)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의원
반갑습니다. 김태균 위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질의 하시겠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태종씨.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신호등 횡단보도 개념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하고 그냥 단순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 건축물을 뭐 철거한다든지 그 어떤 구조 변경이 있을 때는 단순한 횡단보도는 무단으로 막 철거는 할 수 있으나 신호등에 있는 횡단보도는 좀 규제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전병일 의원님 또 우리 좋은 또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지원은 벌써 언제부터 됐나요? 이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마을 저희들이 그전에는 17개 마을씩 막 이래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매년 10개 마을씩을 지금 선정해갖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2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개소당 올리니까 돈의 금액이 200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25만 원 올랐거든요. 근데. 그래도 마을 인원수에 비해서를 하면 우리가 단가는 1인당 한 8,000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지만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인원수 마을별로 인원수를 나누다 보면 거의 한 2,500원에서 3,200원 정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1인당.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배도수위원
한 번 식대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너무 좀 부족한 면이 좀 많습니다 이게.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마을당 20명 이상이 가능한 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20명 미만이 되면 그러면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20명 미만이면 인근 2개 마을을 합해가지고.
배도수위원
합쳐서.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근데 이건 지원은 좀 됐는데 조례가 이제 지금 발의되는 것입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도 조례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일
전병일의원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거 신청하는 마을이 아까 번에 17개까지 했는데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10개 마을 정도를 한다 라고 방금 하시든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산보다도 그전에는 신청했는데 워낙 이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도에서 아예 지금은 2년, 2021년부터는 아예 10개 마을씩을 갖다가 매년 하게끔.
배도수위원
제한을 해 가지고 하네요? 예. 그런데 지금 1인당 아까 번에 말씀하신 대로 2천 몇 백 원 같으면 요즘 이렇게 부식비도 많이 인상이 돼갖고 비싼데 과연 그게 옳은 음식이 될까 하는 그런 또 조금 좀 의아스러운 그런 면도 있네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가 조금 저희들이 조금 문제점으로 조금 대두되는 게 이게 그전에는 마을 공동급식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서 공동으로 밥을 해가지고 이제 급식을 했는데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이게 배달을 시켜 먹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침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배달을 시키다 보면 이 단가가 좀 안 맞다 아닙니까.
배도수위원
안 맞지요. 배달 시키면.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저희들이 10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15일에서 25일 사이를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배도수위원
예. 날짜도 정해져가 있네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이게 날짜가 착 줄어들어 버려가 그리되면 단가가.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높아지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안 맞으니까 배달 음식을 하면 좀 이 돈하고 너무 많이 안 맞죠. 그래서 날짜가 줄어든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또 이런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참 사실은 요새는 인근 인부들이 없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애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조금 좀 더 지원금이 좀 많이 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원만한 그런 사업들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급식도 좀 좋은 그런 질 높은 그런 급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돈 갖고는 참 어렵겠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저희들 그래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지금 예산 조금 더 높게 책정해 주라고 건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건의를 많이 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의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계획이라든지 지원 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은 단가가 2,000원 밖에 이렇게 안 치는 이런 부분도 매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까.
배도수위원
예예.
병일
전병일의원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조금 시비를 매칭 좀 해주면 제대로 된 한 8,000원짜리 밥을 먹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취지가.
배도수위원
요즘도 시켜 먹는 것 배달 음식도 8,000원짜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잘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또 요즘 또 그 일 바쁜데 누가 또 그 음식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은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또 조례가 또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농번기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제 집에 가실 건데 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225만 원인데. 그쵸. 근데 20일을 일했을 때 인건비는 100만 원이고 부식비는 125만 원이라고 책정이 돼놔 났어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런데 25일 하면 인건비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부식비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한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부식비가 저기 20일 밖에 일 하는데 부식비는 25일 일한 것보다 부식비가 더 많잖아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미선위원
약간 뭐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 금액 자체가 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거는 자료를 낼 때 좀 맞추기 위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도 지침상 지금 내려온 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부식비에 예를 들어서 부식비 125만 원, 인건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20일 할 때 하고 25일 할 때 하고 이래 이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만 돼 있지 그게. 그게. 이상하게 조금 저희들이 볼 때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 담당자들 회의 갔을 때도 아마 건의를 드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그렇습니까. 예예. 이거는 숫자를 그냥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다음에 조리원, 조리사를 고용을 하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을 주민 중에서 하면 조리원이 되는 겁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마을 주민 중에서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거는 물론 이게 이게 이제 일종의 예전에 이게 참이라든가 밥 먹기 위한 이런 시설인 것 같은데.
병일
전병일위원
뭐 새참 개념도 되고.
최미선위원
예. 새참 개념인데. 그리 해도 혹시나 이제 물론 우리가 지원 사업이 있지만 조리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러면. 뭐 예를 들면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리원,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주민 중에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최미선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네. 이제 그리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수가 예를 들면 마을공동급식을 하는데 시설, 원예, 과수, 수도자 이렇게 쭉쭉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공동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시설원예만 하면 시설원예만 그 주민들만 모이는 거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최미선위원
그냥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마을마다 어떤 행사나 농번기에 바쁠 때 주민들이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구이기 때문에 부분별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미선위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모인 게 아니라 여러 작업을 하는데 그 시설이 있으니까 와서 식사를 하라 뭐 이런 개념이라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마을 그리고 20명 이상이 돼야지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농업인 20명 이상이라는 거는 어떤 농업인이라는 자격이나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물론 급식자 명단은 있어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나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명단은 따로 받지는 않고요. 자기 마을에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뭐 이게 마을에서 어차피 공동 식사를 하기 때문에. 뭐 자기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농사짓고 누가 아니라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는.
최미선위원
아,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뭐 이런 건 없구.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최미선위원
그냥 마을 공동급식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하세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까 조리원 그거 문제는 상당히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리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또 조리원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이제 급여문제가 또 생기니까 예산 문제가 이제 매칭 문제가 되고. 우리 이제 지금도 통영시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노인정 이런 부분에 이제 도우미들이 가서 식사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도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하고. 조리원에 자격증을 두지 않죠. 당연히 우리가 좀 더 진보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격증 있는 분이 해야 되지만 조리원 자격증을 가진 분이 그렇게 경로당이나 농촌 가서 밥을 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아마 통영시에 자원이 있는가도 모르겠고, 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하신 분은 또 급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아마 점진적으로 그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냐. 경로당도 우리 이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어쨌든 법령에는 조리사가 꼭 해야 된다 이런 법령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일
전병일위원
없다. 없습니다. 예예.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20일간에 걸쳐서 25일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스무 분 이상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중에서 한 마을에 보통 몇 분 정도 모여서 식사를 하시나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2021년도 10개소도 했고 그다음.
성진
노성진위원
예. 개소는 알겠는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계속했는데 대부분 보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20명 전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전후로 하시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225만 원 정도를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11만 원꼴 치는데 한 스무 분 잡으면 한 5천 원, 6천 원꼴이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그거보다 조금 못 들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좀 못 들어 갑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못 들어가는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 조례안을 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를 규모를 생각하시고 향후에 지원한다면, 우리 과에서는. 이게 뭐 뒤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횟집이나 가서 초과 근무 드시는 것도 자부담하기로 했다 하시던데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생각중이십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시비를 좀 보탠다면 지금의 2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이왕 식사를 하는 건데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되지.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225만 원을 갖다가 약 한 개소당 500만 원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농업인구의 분포를 보면 다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많습니다. 지금 농업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 중의 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농번기에 활동을 하시고 우리 경로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마을마다 아마 그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동 급식을 할 적에는 또 경로당에 가서 하루에 점심을 두 번 먹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경로당에 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공동급식 할 때는 또 공동급식장에 와서 같이 먹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혹시나 이게 간혹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이 사업이 잘 돼서 이제 많은 농번기 마을에 있는 분들이 정말 힘든 농사를 짓고 계신데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2배 정도 주더라도 그 금액이 꽤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복 사용되는 부분을 잘 막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조리원 인건비는 아까 꼭 지출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바깥에 식당에 가서 드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각 마을마다 농번기 농촌 마을에 지원을 주시는데 100% 만족할 수는 없다. 조금 자부담도 해가지고 좋은 거 먹고 싶으면 먹는 건 맞다. 그다음에 이게 통영시 농가 마을이 몇 개나 있는지 지금 파악은 아직 못해봤는데 제가. 그 마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치 데이터는 나와 있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 치를 가지고 있는데 3년 치는 거의 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 잘 하셔가지고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이게 또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장님 회의나 동장‧동장님 회의. 뭐 동은 조금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 발의)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의원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이게 그 조례안 4조를 보면요. 연 1회 검사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리고 이제 공동 식재료의 경우에 일괄 검사할 수 있고 공급업체에다가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일단은 한 가지. 이게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부터 상황이 발생을 할 건데 연 1회라는 걸로 이게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냐 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다음에 공동구매 식재료를 일괄 검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공급업체에다가 대신 할 수 있대요. 공급업체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죠? 그리고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공급업체한테 우리 시에서 결국은 우리 시가 책임을 지는데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시에서 지금 당장 방사능 검사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주관해서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육류 같은 거는 교육기관에서 지금 하는 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 학교마다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식재료나 이런 방사능 검사나 중금속 검사는 표본으로 해갖고 매년 한 7개, 8개소 정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개를 지금 정보 공개를 지금 매년 교육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강화되거나 이런 법률은 아직은 없는 거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렇죠, 예.
최미선위원
없는 거고. 없는 상태에서 향후 지금 제 얘기는 지금은 이건 기존에 있는 법률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몇 달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들이 더 나빠질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 조례가 강화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보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방사능 검사나 이런 거는 저희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걸 갖다가 전문기관에 아까 공급업체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 하면 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정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당장은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말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된 조례가 더 필요한데 기존의 조례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향후에 문제를 갖다가 미리 선제적으로 조례나 우리가 법이라는 게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아서 대응을 하자는 건데 그런 부분은 그냥 없이 기존의 것 그대로 운영하는 거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한 대로 연 1회도 제가 말한 것도 연 1회도 아니면 연 2회가 3회 이렇게 되든지.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식재료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대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례가 선제적으로 나가야지,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답습하듯이 조례를 갖다가 그대로 만드는 거는 저는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자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식재료를 납품.
상준
박상준위원장
잠깐만.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김희자의원
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발언 하십시오.
김희자의원
급식을 납품을 할 때 현재 다 검출 그런 거를 지금 검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안이 없음으로써 저희가 시장님이 검사 권한을 이제 좀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요. 사실상 이제 시정 권한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를 잘해서 앞으로 1회가 아닌 1회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저희가 점검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다시. 물론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재를 해요. 우리 시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시에서 이게 저기 방사능이 있으니까 지금 급식 못해, 이거 지금 시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우리는 교육청에다가 지금 방사능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식재료 사용 못 합니다 라고 교육청에다 건의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지금 현재 제도 상태가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말한 대로 그런, 그러니까 그런데도 제도가 미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제도 자체가 이런 방사능이 검출이 돼도 교육청에서 그거는 따르지 않으면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럼 시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검사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사전적인 대응을 하는 게 조례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는 그러면 두 번을 하든 연, 분기별로 하든 이런 정도의 대책이 좀 더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교육청이든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는 수산업이 주를 이루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답습하는 식의 조례를 담는 거는 저는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자의원
의원님, 제가 지금 안 들고 있는데 연 1회 이상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의 권한으로서 저희가 자주 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래서, 그래서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를 하든 분기별로 하든.
김희자의원
그렇게 할 겁니다.
최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분기를 먼저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연 1회는 답습적으로 어느 시의 조례에도 연 1회라고 돼 있다구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검사가. 위원님, 여기 보니까.
최미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여기 지금 연1회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연 1회가 아니고.
최미선위원
아예. 맞습니다. 그 1회 이상인데 근데 1회 이상이면 두 번, 세 번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분기별 2회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말씀은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제 얘기는 똑같은 조례를 갖고 올 것 같으면 이런 제도 자체에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이슈로 된 상황에서. 그래서 조금 미비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말씀 중에 다들 죄송합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예. 자꾸 똑같은 얘기가 지금 돌거든요. 자, 4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 1회 이상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이거는 연 백 번 해도 되고 만 번 해도 됩니다. 해서 그 말인데 왜 한 번 이상이라고 정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의 취지는 최소한 해라라는 얘기지, 몇 번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기별로 하든 연에 뭐 만 번을 하든 그냥 해라는 의미로 연 한 번 이상 하라는 소리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그 4조 마찬가지 뒷부분에 일괄하게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이게 그 업체가 검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납품하는 식재료를 검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그 말이거든.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맞나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줘야 계속 의문이 안 생깁니다. 예.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아까 손을 먼저 드셔서 배도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유해물질 검사, 방사능은 지금 아직 안 하지만 각 교육기관에 보건소하고 또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급식계가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교육기관에서는 굉장히 나올 때마다 너무 기계도 정말 그 시스템 세팅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검사하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방사능은 아직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유해물질로부터는 정말 어린이집도 교육청에서, 또 시청에서, 보건소에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회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기관에서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급식은 조례가 이게 지금 만들어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지만 정확하게 학교에서는. 또 시청에서, 보건소에서, 교육청에서 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께서 아까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얼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 조례안이 처음에 방사능이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예민한 것 같고. 현재 지금 우리 학교 급식 식재료를 현재로서는 지금 검사를 하고 있죠? 전수검사를 하고 있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현재 방식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연1회이라는 말이 나와서 자꾸 그러고 방사능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공급업체 식재료 공급업체에 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별도로 아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해 중금속이나 그다음에 아까 유해물질로부터 예예. 중금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안전식품에 대해서만 지금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그렇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서는 단가가 1인당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170원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에게 공급되어 있는 식재료가 친환경 인증 마크가 있는 식재료를 보통 납품을 하게 되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사실 지금 앞에 있는 방사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통영시 관내에 이제 게시판에도 뜨지만 수시로 통영시에 공급되고 있는 수산물들, 그리고 수협에서 위판되어 있는 그 방사능을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준해서 할 거고 이 업체들도 그 공급을 친환경이나 이런 국내산으로 쓰지, 굳이 속여서 수입산을 쓰고자 아닐 거고, 그지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 원산지 단속도 저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육류 같은 경우에는 표준 추적이력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을 거니까 이 제한 이유가 이제는 좀 더 시도 좀 더 진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노성진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오염수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다 의견들이 좀 분분해지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본이 오염수를 내면서 우리 중앙정치권에서는 이것이 오염수다, 오염 처리수다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정쟁을 하다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 수산업이라든지 또 그중에서도 통영시는 거의 30%, 35%～45%가 수산업이 지탱한다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치권에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다만 묵시적으로라도 IAEA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시하는 부분을 지켜보자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오염수가, 오염 처리수가 우리나라로 오는데 5년이라는 학자, 7년이라는 학자, 10년이라는 학자, 내일 당장 온다는 사람, 영영 오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우선 이것이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 깨끗한 음식을 먹이자는 취지고 거기서 또 이제 이슈가 좀 됐던 게 이제 한 문장에 들어간 게 이제 방사능이라 하는 오염수 이게 들어갔는데 상당히 이 조례는 좀 상당히 진보적이고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도 수정 보완하고 개정하는데 이걸 만들었다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영영 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일부 국민이 걱정하는 만큼 내년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게 그런 물질들이 처리수가 우리나라에 당도하면 통영시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때 되면 또 조례를 한 달이 아니고 들어오는 물건 전부 다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자는 식으로도 조례를 변경하고 보완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보완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는 이 문제가 좀 언제든지 보완, 개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진부한 왈가왈부를 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지 않냐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내용과 달리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보면 학교 급식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지원 권한으로 해서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제2조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통영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1년에 7번 이상 연 7회 이상 지금 들어가서 방사능 외에 여러 가지 점검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안 들리더라도 여기가 이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점검하러 점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좀 연계를 하면 다번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사능 측정 기계만 있다 하면 다른 인력풀은 여기 그대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거의 안 쓰여도 여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은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유치원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두 단체에 두 기관에 잘 협조를 해가지고 그 방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갖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건 이 조례가, 이 조례를 가지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연 1회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1회 이상이면 매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연 1회 이상이면 연 1회 하지 연 2~3회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연 2회, 3회 이렇게 해놓으면 행정적으로 좀 더 선별적으로 앞서서 우리가 이 조례에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검사를 철저히 해라 많이 해라라는 의미인데, 우리 최미선 위원님 그 우려하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4조 앞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앞부분에 정기 및 수시 예 정기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해라는 말이거든 한 번 하고 정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취지의 발의 취지가 뭐냐를 봐주셔야지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협치와 시민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52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지금 이거 하는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에 위원회가 지금 12조에 보면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때까지 여기는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회는 있고 연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임이 없다 보니까 위원들이 계속 위촉되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2년이라는 규정은 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임 제한을 1회로 한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여기 위원회가 열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우리 23년도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위원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저희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명정동 간판 아름다운 가꾸기 사업에 시범 구역 지정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올해는 한 번 했고 작년에는 6번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명정동 전부 다 거리 간판 새로 다 제작하는 거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올해 3월에 준공한 32개. 옛날 적십자 병원 뒤에서 충렬사 입구 앞까지 그 거리 구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보면 모두가 다, 항상 행감 할 때도 많은 이야기가 거론됐는데. 그 양성평등에 의해서 좀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건 또 심의위원을 다시 연임하고 하는 것 같은 지금 우리 법도 지금 개정을 하는데. 그런 거를 꼭 저번에 추천을 하니까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럼 어떻게 그 위원회를 구성을 그렇게 쉽게 할 겁니까? 좀 가능성 있는 뭐. 이거는 자격증이 필요 있는 것도 아닌데 좀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전에 저희들 최미선 위원님하고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양성평등 기준법에 관해가지고 좀 적용을 그대로 좀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에 개정 선임을 다시 할 때 세 분의 여성분을, 남성은 안 넣고 여성분을 그대로 위촉을 했습니다. 통영에 계시는 분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연임 규정을 하면 가능한 한 저희들 양성평등 기준법을 조금 준수하도록 그래서 이번에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 안 하면 계속 자기가 위촉될 것이라 판단하면 숫자만 늘어나고 평등 비율에 더욱더 재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또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사실은 그 깊이 안 찾아봐서 그렇지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착실하게 여성 위원들이 더 이렇게 섬세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그런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뭐 좀 그런 거를 충분히 관찰해서 해 주시기를 지금 또 연임되고 하는 이런 조례안도 또 개정이 되니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영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시며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전해 주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53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또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저도 장애인 여러 단체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교통약자 이동 수단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관련 과에서 다 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하고 또 한 개가 우리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우처 택시지 않습니까? 2개가 그러면 정확하게 나눠져서, 이제 여기 보면 휠체어를 타는 이제 교통약자를 이쪽으로 완전히 조금 넣고 저쪽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안 타는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노약자 신고한 그런 분들을 이쪽으로 좀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취지가 다른 지역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나 이런 걸 받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일단 지금 바뀌는 게 특별한 건 없고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어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타고 현재 교통약자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은 바우처 택시를 타고 장애인 콜택시는 주로 이용을 안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장기요양등급 이걸 1등급에서 3등급 5등급 돼 있던 걸 4, 5등급을 제외시키고 3등급을 하는데. 거기에 하게 된 계기는 우리 도내 교통약자와 관련해 담당자 실무회의나 담당 팀장 회의, 부서장 회의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내의 어떤 교통 약자의 어떤 대중교통 이용하는 취지를 갖다가 똑바로 세우자 하면서, 도내에 어떤 시·군별로 형평성도 좀 맞게끔 해가지고 하면서 운영하면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어떤 그런 장기요양 등급을 조정을 좀 하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다른 시도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이걸 조정하면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안에 이제 해당이 안 되면서 빠져나오는, 이제 분류에 이제 편의시설 이용자가 계시면 그 부분은 바우처 택시에서 수용이 가능합니까? 거기도 보니까는 병원에서 등급이라든지 이 내용을 판단해서 받았을 때도 조금 더 까다롭게 지금 조절이 되고 있던데. 그러면 이용 분포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포가 조금 협소해지지 않을까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지금 원래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바우처 택시 제도도 또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입하기 된 제도가, 지금 계속 매년. 지금 여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주로 하는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이동지원센터라든지 어떤 그런 걸 갖다가 24시간 운영한다 어떤 상위법도 개정되고 하는 사항을 갖다가 따라오면서 이제 이번에 대상자를 좀 조정했는데. 그 대상자가 그 4, 5등급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을 또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또 이동이 불편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 크게 어떤.
혜경
김혜경위원
무리가 없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다른 거 한 가지 중에서 우리 제14조에 3항 보면 제2항 각호의 사람들은 해가지고 최대 1시간 가량 관할 지역 이용 시, 밖에 이용 시라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통영시 자체에서 이제 이용할 때는 시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대기는 다시 콜해가지고 우리가 하지 예약 콜은 우리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왔다 왕복에 대한 예약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갔다가 다시 또 예약을 해야 또 오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여기 조금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최대 1시간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말이 이제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콜을 해서 부산지방에 갔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최대한 1시간 동안은 대기를 해준다 했는데 병원 진료를 받고 1시간 안에 다시 그 대기했다가 이제 오는 상황이 시간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까? 1시간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전에는 대기하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장기간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20대인데 무한정 어떤 배치가 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상위법이라든지 어떤 다른 데에 지금 개정되고 이 병원 자체에 이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한 부분을 할 경우에는 장시간 병원에 있을 경우에는 또 병원에도 장애인 콜택시 각 시군에는 콜택시의 어떤 유인물 홍보물도 다 배치를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잘 안 되는 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약을 이분이 만약에 1시간 이상이 넘어가지고 3시간, 4시간 그 몇 시간 걸린다 그러면 사전에 이제 또 가실 시간에 맞춰 가지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 특별교통 지원 만들어진 거기가 우리 시의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1시간 안에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부산이나 큰 병원 갔으면 한~두시간 이상은 대기를 해가지고 1시간 이상 진료를 이제 받을 때 바로 들어가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 그 차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콜하면 올라온다. 시도에서도 보면 보통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가 있고 시도에 이동을 못하게 하고 그 관할 안에만 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에는 그리 했고, 그리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은 대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거기 가서 기다리기는. 진료하고 그러면 1시간은 짧다면 2시간 정도는 수정을 해야 그게 합당하지 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진료 대기를 했다가 진료를 받고 무슨 일을 하면 보통 1시간은 넘어요. 그럼 1시간은 너무 짧아요. 제가 보기엔 최소 2시간은 해놔야 그게 합당하고 우리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기름값도 들고 하는데 왜 이게 짧게 했는지. 많이 이용은 안 하겠지만은 이 부분 1시간 진짜 짧습니다. 병원 보통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진료받고 가면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병원에 갈 때는 일반 이제 동네 병원 가려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게 아니고 대학병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1시간 너무 짧은데 이걸 조금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다른 우리 도 내에 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상대학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시군에 있는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제 말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바꿔가지고 우리시에서 관할 지역을 벗어날 때 최대 1시간 대기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다 하면,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보려면은 다른 시도에 있다면 차라리 이걸 안 만들고 빼지요. 다른 시도에서 갔을 때 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넣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할애하려고 교통수단 할애하려고 넣은 건데. 내 말은 1시간 갖고 안 된다고요. 그렇게 갈거면 2시간 정도는 대기가 타고 있어야 맞다. 그 말을 제가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2시간을, 1시간을 2시간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만일에 우리 시에서 교통콜을 이용해서 갔는데 굳이 1시간을 해버렸을 때는 용이 안 하다고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대기 시간과 진료 시간과 합했을 때는 안 맞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차라리 없었으면은 그게 이제 다른 콜이나 원래 우리가 그리 돼 있는 건 저는 아니까, 이 조례에 다 깨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만일에 새로 개정을 해서 말을 했을 때는 1시간은 아마 분명히 착오가 많이 생길 거다. 그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콜택시가 솔직히 우리 통영시에 20대입니다. 20대인데 지금 연간 우리가 장애인 택시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원해 주는 지금 비용이 우리가 운영비가 한 12억,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해도 지금 계속 장애인 수요는 계속 많고 어떤 교통 약사 수요는 많고 한데. 이 시간을 갖다가 병원에 1대가 2대가 이리 가버리고 여기에 관내에 택시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하기에는 또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시·군에 어떤 인근 또 도내나 아니면 또 다른 데 가면 또 당연히 콜텍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그리 좀 바꾸는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 말은 이 부분은 알고 계시라고, 시간은 안 맞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안 맞는 건 알고 있고 또 다른 시도에 보면 연동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관내 외 지역에 운영을 안 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금 다른 시도에도 전부 다 이제 관내 밖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만 이용한다 아닙니까, 맞죠? 바우처 택시는. 그러면 이 두 개 다 조금 다 원활하게 이용했을 분들이 약간 불합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관내에 그러면은 이거 필요한 휠체어 같으면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가 선원장애인협회 거의 다 휠체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이야기는 해봤습니까? 이 조례 들고 가서 이렇게 개정하는데 하면서.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저희들 장애인 단체를 만나가지고 직접 어떤 간담회라든지 그런 건 안 해봤고요. 저희들이 시군에 각 장애인 교통약자 택시 대중교통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계속 몇 번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그런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바우처 택시도 그렇고 장애인 콜택시도 그렇고 매년 늘어나지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 등급이 조금 낮아도 그만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급할 때는 급하게 중증 장애인이나 아니면 좀 더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려고 할 때는 택시가 없어서 솔직히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의 어떤 재정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계속 늘릴수는 없고.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알겠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용 권한을 조금 축소시키는 거는 저는 알고 있고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리 했을 때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조례에 직접 당사자인 장애인들하고 좀 교류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그게 담당자하고 당사자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차후에 또 그래 할 건데. 저희들은 일단 장애인 콜택시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사전에 어떤 지체장애인협회나 어떤 운영하는 콜택시 제도라든지 그런 걸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토론을 의견 수렴을 하고 나누고 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의견을 조금 수렴하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많이 축소되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이 바뀌는 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네, 개정이고 일단 대상자 선정하는 그런 부분은 시·군, 시·도 조례에, 조례에 의하는데. 그런 부분을 각 시군하고 서로 간담회를 가지고 계속 형평성을 맞추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분들이 조금 불편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루 이틀 계속 몇 시간 기다리기는 힘들 거고. 지금 이 내용 보니까 만약에 1시간 이상 기다리게 된다면 별도로 접수를 해서 그러면 저희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차량 거기에다가 제가 한 2시간 정도 기다릴 것 같다 라고 접수가 가능하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조례가 되면 그런 부분을 그런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로는 1시간 되어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료가 늦어지고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 시스템이 내가 갑자기 갔을 때 1시간 동안 될 수 있었지만 그 병원 사정상 또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쉽게 쉽게 접수를 하고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해 주시면 이게 충분히 취지에 맞게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각 시도나 아니면 시군이나 어떤 병원에 비치할 수 있는 어떤 인근에 어떤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그런 걸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토론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한번 위원님들께 한번 토론을 하십시오. 토론도 다 켜고 하라고 돼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나눈 게 금방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게 우리 교통약자 콜택시라든지 이런 게 대기 시간이 많아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병원을 갔다가 다시 콜을 하려면 그 지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니까 2시간 이상 기다려 갖고 그 아시죠? 담당자분은? 2시간 이상 기다려야 콜이 되는 상탠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백병원에 갔다 갈 때는 들어 갔는데 한 시간 대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려보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다입니까 다시 콜을 했을 때 그 지역도 폭주 상태입니다. 매일. 그래서 4시간, 5시간을 기다렸다가 내려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왜냐하면 이왕 기다리고 우리 시에서 우리 콜로 갔을 때 1시간보다 2시간 정도로 늘려놓으면 그 대기를 다른 지역을 쓰려고 하면 더 그거 하니까 조금 늘리면 좋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 지금 토론 시간에 2시간 늘리자고 아까 발의 시간에도 그리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만 말씀을 하십시오.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예. 노성진의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통영시 이용할 때도 이걸 접수 가능하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가능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가능하죠. 사전에 하든 그리고 혹시나 올라가서 상황이 됐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2시간, 3시간 늘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진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면 그 또한도 접수, 우리 통영시에도 접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혜경
김혜경의원
다시접수 해야 안됩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콜 하는, 접수하는 체계를 제가 좀 잘 정확하게 몰라서.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 부분입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그거는 제가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상준
박상준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1시간을 2시간으로 바꾸자라고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 아까 제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노성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1시간이냐 2시간이냐 이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떤 콜택시를 운영하는 다른 시군하고 처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군 간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거기도 다 장애인 콜택시 우리 도내에는 참고적으로 도내에는 18개 시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기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 콜택시에 한정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다른 시군하고 다 이 충분하게 우리 담당자들이 어떤 그런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감안해 주시고 어떤 또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차후에 또 어떤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싶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1시간을 예 네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네, 네
혜경
김혜경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저희들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택시뿐만 아니고 통영 택시가 안 되면 고성 택시를 할 수도 있고 진주 택시를 할 수도 있고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에 다 콜택시가 다 거의 있으니까 그쪽 콜택시를 이용해가지고 해도 되니까 저희들은 1시간하고 2시간 그런 큰 의미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2시간 걸릴 게 또 자칫하면 2시간 반 3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최미선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사전에 우리가 시간이 1시간 복귀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내부적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최미선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아까 제 말씀을 답변을 한번 드린 게 오늘 어떤 이 조례가 1시간, 아까 위원님께서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단 이래 놓고 우리가 접수를 갖다가 방금 1시간인데 1시간 반이 걸린다 이러면 30분 더 대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에 운영을 또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30분 정도는 더 기다릴 사전 예약을 환자 요청에 의해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유도리 있게 탈 수 있도록.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저희들도 최대한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는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1시 반에 개회를 할까요? 항남동이랍니다. 좋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9.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10시 3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10항,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기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10조, 10항도 일괄 설명하라고 제가 주문한 모양인데 한 것 같은데. 지금 10항까지 다 하셨습니까? 제가 놓쳤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침에 제가 검토한 것에 대한 이의사항을 설명 드렸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예. 어떤 내용이신지.
최미선위원
지금 개정안 내용의 9항을 갖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중에 제4조를 갖다가 9항에다가 삽입을 했어요, 그렇죠? 개정안이.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어 그런데 국가유공자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위 등급 1급에서 5급까지의 대상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항에 따른 그 조항에 1급 상위 등급 1급에서 5급은 이 조항으로 따지면 유추해석이에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
최미선위원
그래서 이 조항에 4조를 넣는 것이 안 맞다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 내용은 저희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달받고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한번 챙겨보니까 4조의 내용은 국가유공자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상위 등급에 대한 거는 6조 제4항에 6조의 사회에 있는 걸로 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좀 불명확하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고칠 수 있으면은 수정.
최미선위원
고칠 수 있음만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공부하느라고 쳇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AI가 안 맞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의 일부 조항만 임의로 해석하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형식적인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적인 건데요. 이 조례가 이 조례가 지금 19세 이하 자녀가 3명 있는 게 그 법률이 개정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첫째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당초에 그러니까 조례가 수도 조례가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원래 다자녀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저희 법무팀에서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문구가 안맞다.
최미선위원
문구가 조금 안 맞다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이 법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취지에 이 제도의 취지에 자녀 3명인 분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에 맞춰서 주려고 하는 건지 그냥 생색만 내기 위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도 지금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33분이에요. 통영시에. 33분 가지고 이 조례에 맞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우리가 토의가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좀 시간 이후에라도 통영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새치기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도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기재된 자녀가 3명과 등재된 19세 미만 자녀가 3명이라 했을 때는 아까 19세 미만은 대학을 들어가는 19세가 넘어가는 자녀가 있을 때 제가 지금 주민등록상에 두 명만 19세 이하면 이제 이게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주민등록 등본상 우리 가족 관계 3명이면 되는 거를 이만큼 줄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시에서 예산에 조금 절약되는 부분하고. 그 외에 아까 최미선 의원님 말씀하신 33분이 지금 현재 국가 유공자 예우 법률에 계신데. 그에 대한 그 차익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사실상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경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첫째가 19세 이상 초과되면 이제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조항인데. 이 사실 내용이 단서 조항이 뭔가 좀 안 맞거든요. 실제 그런데 저희들이 적용해 오는 거는 그러나 3명 이상일 때 3명이 등재가 돼 있으면 그대로 계속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이 수도요금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발생하는 건 없고요.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이 신설이 되면 조례가 바뀌면 19세가 넘어가면 그 세 자녀가 두 자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바뀌고 있는데, 개정됐는데.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19세 이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세 자녀 이상 돼야 수도요금이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세 자녀가 이상 돼야 감면이 되고 있다.
성진
노성진위원
되고 있는데, 원래 기재된 자녀가 3명으로 돼 있는 거를 19세 미만으로 적용해버리면 19세 미만 첫째 아이가 19세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자녀가 아니잖아요. 혜택 못 받는 혜택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아니 그 원래 세 자녀 이상 돼야 지금 현재 조항으로서는 다자녀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19세 넘어가도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19세 미만은.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기재된 자녀가 3명이라 하면 20세가 넘어도 내가 전입신고 따로 전출을 안 가면 그 친구가 대학 그냥 기숙사를 있더라도 그러면 저의 주민등록상 저희 아버지 밑에 들어가 있다면 되는 거라고 보는 현재 현행 조례인 것 같은데. 여기서 바뀐 조례는 19세가 넘어간 아이가 있으면 내 주민등록상 있더라도 세 자녀가 아니라고 되는거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19세가 등재돼 있는 3명이 다 19세가 이하로 돼야 되는 거죠. 등재 된 자녀가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굳이 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인도 제 밑에 계속 살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자녀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 내 아버지 밑에 살 수 있을 거고. 출가하기 이제, 이제. 결혼해가지고 따로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같이 머물 수 있으면 세 자녀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인데. 왜 지금 현재 통영시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지금 두 자녀로 줄이는 방안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자고 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이걸 혜택을 줄여 나간다면 조금 더 현재의 인구 정책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현재 세 자녀 해서 지금 감면되는 게 연간 3천만 원 조금 이상 되는데. 만약에 두 자녀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갖다가 낮추게 되면. 지금 두 자녀에 대한 사실 기준이 지금 자료가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없고. 그러면 그 감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지금 현재 안된 상태이고.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연간 혜택을 우리가 시가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재된 자녀가 3명을 해서 혜택을 주는데. 그러면 등재된 19세 미만 자녀가 3명 하면 또 혜택이 얼마나 그러면 우리 이 따지고 보면 3천만 원 정도 혜택을 연간에 우리가 시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맞죠? 굳이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저희들이.
성진
노성진위원
인구정책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 조항을 갖다가 이번에 사실 손을 대려고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전체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 한 군데더라고요. 한 군데인데, 이 부분은 오늘 이렇게 조례에서 저희들이 그걸 안 하더라도 차후라도 저희들이 이게 좀 충분한 검토를 좀 더 거쳐가지고 그리 하도록.
성진
노성진위원
저희는 혜택을 많이 받아야. 그게 미흡하지만은 우리 또 아이를 낳는 젊은 세대들한테 조금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인데. 혜택을 줄인다 하니까 제가 지금 이 방향이 안 맞지 않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가 33분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33분이 다 본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위 5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것은. 저희들이 경남에서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해가지고 감면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11개 시·군이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감면 대상에도 보면 상위 등급 5급 이상이 그중에 비중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사용량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통영시에 이렇게 생계 의료급여 다자녀 같은 경우에 5톤을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는데 제가 그 부분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다자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감면하면서까지. 오히려 이게 또 이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저거를 줄여가지고 이 사람들 주려고 하는 더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 시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기존에 있는 혜택을 그냥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혜택은 혜택대로 놔두고. 새로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만 신설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잘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기재돼 있는 거 다 주다가 이제 등재된 19세 미만만 주니까. 그게 혜택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거를 이분들한테 지금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더 처우를 개선하고 예우를 해준다면 이 항목만 넣고 하는 것도 어떠냐라는 제 질문입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나중에 여기 하수도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재된이라고 돼 있는 문구를 등재된으로 바꾸거든요. 문구를 기재된 문구를 등재된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에 하는 거 그런 취지고. 세 자녀로 돼 있는 다자녀를 두 자녀로 이렇게
성진
노성진위원
두 자녀는 아니고 19세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물론 이 세 자녀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감면해주는 금액으로 보면 조금 줄어드는 거는 있을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무슨 말인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우리 노성진 의원님도 그렇고 최미선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세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19세 미만이라도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타 시군 감면 현황을 한번 보면 하다 못해 그런 거라도 조금 언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진주 같은 경우는 3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 막내 셋째 중에서 막내가 그럼 그 위에 자녀가 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그렇게라도 우리는 하면 안 될까. 또 거창 같은 데는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경우, 또 밀양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인 거, 그거는 나이가 또 그렇게 명시가 안 되고. 지금 그렇게 다른 지역을 보면 이런데. 왜 우리 여기는 꼭 등재된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으로 하고. 나는 이거를 좀 맞지 않다. 지금 사실은 3명이면은 지금 19세라도 그 중이라도 17, 16, 15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도 3명 있는 가정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그냥 등재된 19세 미만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타 지역에 했던 것처럼 18세, 3명 중에 막내가 만 18세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 앞에다가 좀 더 수정을 해서 삽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부 다 감면 비율은 다 우리는 지금 여기는 5세제곱미터라더라고요. 여기는 보면 10세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충분한 인근에 이런 우리 경남 시군의 현황을 한번 참고해서 이거를 좀 거기에다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래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사실 다자녀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었는데. 우리 법무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기재된 기재된이라고 돼 있는 이 문구가 맞다 해가지고 그래서 등재된으로 바꾸는 그런 저희들이 이제 과정으로 해가지고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상하수도 요금 세수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하고 있거든요, 세 자녀가 이렇게.
배도수위원
지금 앞에번에께 지금 기재된 자녀가 3명으로 돼 있는 거를 등재된 19세라는 이게 지금 딱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렇죠.
배도수위원
다르잖아요. 내용이요. 앞에 거는 19세라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내나 19세, 기재된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하니까, 이거를 좀 더 이런 타 지역의 것을 같이 참고해서 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또 조례를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조례의 유효기간이라든지 또 시작점이라든지 그런 게 모두 다 기한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를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이번이 아니라도 내년이라도 바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용료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세수가 줄어들 거냐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배도수위원
3천만 원 정도 된다면서요, 지금 혜택받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두 자녀로 이렇게 만약에 한다든지.
배도수위원
자녀를 두 자녀를 하자는 거는 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세 자녀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진주 쪽에 보니까 맨 막내가 만 18세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위에 18세보다 그 위에 형리는 그 위에 자녀들이 윗 나이일 거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렇죠.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좋은 거를 우리가 참고를 하면 어떻노하는 그런.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안 할까요? 지금 기존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두 개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8조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해석이 틀렸나 모르겠는데. 저 앞에 8조 현행은 뒤에 단서 조항이 붙었거든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에 주민등 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 기재된 자녀 3명 이상을 가구로 한다 하고. 다만 이 단서 조항은 19세 미만이 되어야 한다. 자녀 중 첫째가 19세 미만. 19세 미만 때는 애가 3명이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리 해석하면 맞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럼 개정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9세 미만으로 3명이거든요, 틀립니까? 개정안은.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녀가 네 자녀 이상 됐을 경우에 그러면 네 자녀 중에 첫째는 어찌 되느냐 하면. 그 세자녀는 19세 미만으로 그대로 있는데 첫째가 19세 넘어가버리면 세 자녀가 등록돼 있는 자녀가 19세 미만이 3명이 있는데도 혜택이 못 본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등재되어 있는 네 자녀든 다섯 자녀든 관계없이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19세 미만이 3명이 되면 혜택을 감면을 본다는 그런 뜻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이게 세 자녀일 때는 결과 값이 똑같은데. 네 자녀 이상 되면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19세 미만이라는 단서가 주어졌으니까 네 자녀, 다섯 자녀가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면 19세 이상은 대상이 안 된다. 현행이든 개정이든 그런 뜻이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현행으로는 한 명이라도 19세를 넘어가버리면 대상이 안 된다는 뜻으로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진주 예가 맞거든. 진주 같은 경우에는 막내가. 그리 되면은 위에 19세 이상 되는 애가 있어가지고 포함을 하게 되면은 3명 이상도 준다라는 거거든. 이제 어찌 보면은 진주가 조금 폭을 넓혔거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우리 두 자녀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세 자녀 중에 막내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안들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주 게 참 좋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토론하시길. 토론하실 때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켜고 해야 된답니다. 마이크를 켜고 본인의 말씀을 속기에 남겨야 된답니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 9항은 9조 41조 9호 9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문구가, 제4조 빼고,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중 상위 등급 1급에서 5급까지 대상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형 내용적인 면, 저도 진주 안을 봤는데 진주 안으로 우리가. 그리고 또 아까 저기, 과장님한테 저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먼저 고민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이게 조례안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통과시키고 나서 검토해 보겠다는 거는, 저는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보려는데 제가 질의가 너무 많아서 일단 제가 통과시켰는데. 이 정도면 기존에 있던 거하고 다음 거 하고 얼마만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의 이 부분이 좀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우리의 조례를 설명을 하고 해야지. 이거는 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통과시키고 나면 나중에 또 검토해서 또 개정해도 됩니다. 이런 식의 그런 조례안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료를 갖고 계세요? 검토한 게 있으세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우리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감면을 받으려면 그 수용가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는 형태로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자녀 수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세수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갈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타 시군이나 이런 데 좀 더 저희들이 한번 문의도 해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영향이 오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더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가 조금 이의를 제기를 하자 그러면. 현행 조례가 사실은 혜택을 가는 게 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거의 다수예요.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생긴 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천만 원이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입니까? 아니면 상수도만 입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 다 합쳐서, 예.
최미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3천만 원 정도는 지금 19세 자녀 3명 있는 자녀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지금 이 상태로 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달라지는 금액이 아닌 거예요. 좀 국가유공자에 대한 33명에 대한 것만 좀 느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3명에 대한 것만 데이터로 나오면 여기 우리 저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5,100원인가 뭐 이래 해놨잖아요. 1세제곱미터에 5세제곱미터의 1단계 그러면 5,100원이면 가정에서 얼마나 써요? 그러면 33명이면 제가 봐서는 100만 원 모아도 안 되잖아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전체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니까 한 많아도 500만 원 내외 정도.
최미선위원
500만 원, 500만 원 예.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사실 비용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그렇게 국가유공자 부분은 그렇게 비용이 많은 게 아닙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가 유용자에 대한 비용이 안 많은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줄여야 되느냐 세 자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그 부분을 좀.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현행으로 보면 기재된 자녀 세 3명 이래 돼 있고 단서 조항에 19세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제 하수도 요금하고 수도 요금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부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 조례에는 이게 이제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재된 19세 미만이 3명일 때 이리 돼 있고 사실상 적용은 지금 개정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적용을 해왔어요, 왔는데. 이게 단지 이제 요 문구 자체가 이게 이제 네 자녀 이상 됐을 때 좀 이렇게 이제 지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수정하게 된 거거든요. 원래부터 이게 자녀 수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바꿔보려고 시도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렇게 좀 더 조사를 해서 조례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조례 개정할 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아니 제가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제가 최미선 위원께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벌 부분은 제4조를 빼고 수정하는 부분은 찬성하고. 제가 사실 조례안을 좀 더 검토하게 면밀히 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등재된 19세 미만 자녀 삼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늘긴 느는 거네요. 만약에 네 분이 있을 때 첫째가 그렇죠 첫째가 19세가 넘어가버리면 다 못 받는데. 첫째가 19세 넘어가더라도 둘째가 19세, 셋째가 19세 둘째가 19세 돼도 더 받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이제 문구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적용은.
성진
노성진위원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4명 이상 자녀가 첫째가 넘어가더라도 사실상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조례하고 저희들이 지금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거하고는 좀 안 맞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로 인해 감면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실수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약간 우리 최미선 위원님의 첫 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찬성 발언을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정의에 대한 부분이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상 토론 최미선 위원님의 국가 유공자에 따른 법률의 제4조를 빼는 조항에 대한 찬성 발언이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시간입니다. 의원님들 이거는 어떻습니까? 4조 그거 삭제하시는 것은 하고 그거는 그렇게 가시고. 지금 현재 처우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거는 어떤 글에 대한 기재를 등재로 바꾸고 단서라는 글자를.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말을 연결해서 가져왔을 뿐인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처우를 높이면 어떠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진주안이 좋기는 합니다. 이 진주안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3명의 자녀 중에 18세 미만인 자가 하나 있는 그 위로 24, 25, 30도 상관없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요 3명 중에 한 분이라도 미성년자 18세 미만이 있으면 적용해 주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를 지금 모르는데 아까 살짝 언급하신 게 한 500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아니, 그 부분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국가유공자.
상준
박상준위원장
좋아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위원님들 우리 3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아마 18세 이하가 하나 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다음에 할까요?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저희는 타 시군에 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상준
박상준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최미선 위원님께서 제41조 제1항 제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으로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잠깐만요. 다음으로 제10항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수도 사용 조례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하수도도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수정안을 내야죠. 제가,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이번에 개정될 부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위 등급 1급부터 4급까지 대상자를 4조를 빼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위 등급 1급부터 5급까지 대상자로 수정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노성진 위원님께서 제23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으로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11항, 통영시 도서발전소 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의정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호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257호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보면 현재 이게 지금 5개 5차 년도에 걸쳐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 지원 금액이 2028년도까지만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0년 동안 하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30년 동안.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특별지원금 말고 기본 지원금은 우리가 발전소가 변경 없는 이상은 지금 현재 30년 동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특별지원금은 이제 5개년 동안 5년 동안 하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앞에 하는 거 저희들이 통영 도서발전소는 상위 법령에 없어가지고 상위 따라 하고. 이 자체 통영서 발전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상위 법령이 있어서 특별히 5년이 안에 없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지금 운영을 하면 현재 지금 이 비슷한 성격에 있는 기금이 따로 있죠. 저희가 우리 천연가스 천연가스 기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별도 기금은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요. 이 비슷한 성격의 기금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기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안정에 천연가스 발전기지.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금이 이 법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맞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전혀 틀립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전혀 다른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법의 피해 지역은 상위 법령에 명확하게 저희들이 지원 근거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에 저희들 19조, 10조, 11조하고 명확하게 탁탁 정의돼 있고. 그다음에 지원 종류 이런 걸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스공사는 저희들이 조례에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위 법령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또한도 다시 또 심의위원회도 설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심의위원회를 지금 아까 그 시행령 9조, 10조, 11조에 의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변 지역에 특별히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면밀하게 심의위원들과 잘 의논해서 잘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의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 내용 보면 우리 예산이 16억 얼마가 그렇죠? 내년에 보면 2024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로서는 이제 특별회계 관련해서지만 작은 예산은 아닌데. 저는 이제 아까 노성진 의원님이 말한 안정 가스공사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제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복지나 여러 부분을 그쪽에서 좀 되어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제 기금 기반 조성 관련해서도 하지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원회가 열렸을 때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나 나눌 때 어떤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쓸 거라는 걸 특별회계에 대해서. 쓸 거라는 걸 나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과에서 조금 정해주지는 못하지만 권고를 할 수도 있고 약간 내용에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나왔을 때 우리 시의 조금이라도 세수를 줄일 수 있는 안들이 나왔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는 저희들 우리 산출법에 의해 가지고 올해 2억 5,100만 원에 돼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16억 되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금방 그겁니다. 특별회계는 일시 지원금입니다. 이제 그게 117억에 우리가 돼 있고. 일반 회계는 215억,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게 30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 회계 우리가 기본 지원법은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통영시에 발전소 있는 그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통영시에 좀 특별회계 같은 거는 발전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의견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럴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제 협상을 잘하고 이러면 일반 회계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대개 필요 없는 건 없겠지만. 이제 의결할 때 꼭 이제 불가용 하지 않는 것도 사용하다가 사업을 실패하거나 이런 부분도 많고. 아까 말한 특별회계는. 이제 일반 회계도 또 여러 종류가 많지만. 그래서 조금 용도가 있다니까 발전적인 것들이 조금 나왔으면 하는. 항상 우리가 그걸 안정이나 이런 데 보면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 내용에. 우리가 그거는 이제 국가 법률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지역에서 조례로 규정하지만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가장 좋았던 게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그 면사무소 있다 아입니까?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적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그 부분은 되게 우리 세수를 아끼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 사실은 그게 서로 각 읍‧면에서 서로 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용역까지 내렸을 때 순위를 갖다가 섬에는 제외해주라 빼주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여기는 특별하게 해주라 하는데. 너무 좋은데,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많이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켜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제 우리 김 의원님 같이 그 큰 그릇을 놓고 보면 참 좋은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게 우리 실무자 느끼고 이 위원장도 지역구 갖고 있는 사람들 참 부담스러워요. 뭔가 하면, 왜 지금 가스발전소도 지금 그 돈이 연간 10억, 12억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의 50%는 지역에서 50%는 그 지역 외 지역에서 쓰느냐고 지금 안정에서는 난리거든 주민들이.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왜 시에 가냐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그 돈을 쓰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시비가 많이 절약돼요. 많이 절약되는데. 의원님 말이 금방 그런 가지고 도로 안길 포장도 하고 공공사업에서 다 쓰거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발전소 가스공사가 5억을 적립해 20억을 땅 사는 그런 없었는데. 시에서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돈을 쓰냐고 또 난리라. 그런데 우리 김 위원 의원님들. 우리 지역구 가면 우리한테 또 그런 비난이 화살로 오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좀 이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복지에 신경을 좀 쓰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줘야지. 왜 그러냐고 하면 안 되고 그분들한테 좀 이해를 구하고. 어려우니까 통영시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통영시 시민이 잘 사는 방향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우리 김 위원이 말씀하시는 참 좋은 말씀인데. 지역구로서는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이런 돈이지, 지금 이 돈도 내가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 128억이 오는 돈 이걸 가지고 2억 5천만 원만 지역에 준다는 이게 말이 되겠어요, 3개면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데. 통영시에 더 큰 11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통영시에 더 큰 목적으로 전체 큰 그릇에 통영시를 위해서 쓴다고 쓸 것이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는데. 지역구 위원으로서는 이게 조금 사실은 상당히 불만스럽다. 128억 중에서 말이야 매년 2억 5천만 원씩만 지역에 주고 1억 4천만 원은 14억 원 그쪽 주는 거 이거는 좀 그렇죠. 그래도 어떻겠노 다 전체적으로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일단은 그래서 피해를 보는 우리 광도, 안정, 광도면 특히 용남면, 도산면 또 용남면은 또 바다 부분은 빠져가지고 지금 정쟁이 일보 직전인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 잘 다독여야 된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영술 씨 왜 고개를 숙이고 있노? 담당 팀장이. 감사합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일단은 이게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니까 특별법에 특별회계는 5년 단위로 5년 설치하고 또 연장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상위법령에 존속기간을 갖다가 안 주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부분은 특별회계를 이걸 갖다가 연장할 필요 없게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존속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발전소 주변 지역.
최미선위원
제가 법률을 찾아봤는데 그런 말은 없는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를 계속 읽어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존속 기간을 안 둬도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우리가 5년을 지었을 건데. 앞에 도서발전소는 그게 명확히 안 돼 있어 갖고 계속 5년을 연장도록 밖에 안 되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위원
시행령에 그런 문구가 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여기 별도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줘 보세요. 제가 법률을 계속 찾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서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어. 그렇게 알고 있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병일 의원님도 지역이니까 말씀을 드리셨는데. 이게 지금 이 법률은 반경 5km예요, 그렇죠? 천연가스 생산기지는 반경 2km고 이건 반경 5km거든요. 그러면 물론 광도면 지역이 많이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넓은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특별회계가 통영시를 위해서 쓰여지겠다라는 데는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최미선위원
5km깐요. 아까 통영 생산기지는 2kg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반경 5kg라고요. 그러면 이 시를 위해서도 더 많이 쓰여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씀은 일단 법령에 있으니까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위원회를 벌써 구성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벌써 지역에 됐네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법에 명시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최미선위원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하고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명단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 드리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5km 내에 읍‧면‧동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돼 있고 이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 구성도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임의로 요소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4시 28분
연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의안번호 제2023-260호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송 과장님 이게 이제 아까 9억을 요구했다 카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억씩 해줬거든. 3억 갈 때도 있는데 또 5억 갔다가 이제 6억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회수율은 어떻게 돼, 회수율은? 자료가 신용보증재단에서 회수율 하고 뭐 해가지고. 우리가 6억원이나 매년 주는데 이런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보면 2023년도에 보면 저희들 융자 규모하고 이자 보증 실제 융자금액하고 2차 보전율하고 있고. 지금 회수율은 금방 말씀대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거는 중소기업에 저희들이 파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율은 거의 이게 넘어갑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생각보다는 많은 데가 파산이 되는 경우가. 저희들이 해줘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거에 근본 목적이 있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소상공인 육성의 근본 목적이 있긴 한데, 시민의 혈세를 주면 일단 우리가 6억을 이관시켜주면 경남보증신용재단에서만 지급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다 하잖아요, 그렇죠? 통영시에 개입할 여지는 없지요, 있나요?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a라는 업체가 파산했으면 이거 얼마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런 거 없잖아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몇 개 업체를 지원해줬다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자료는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 혈세로 가지고 경남보증 저그가 마음대로 쓰고 이러고, 나중에 결과는 물론 보내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내가 옛날부터 내 처음 딱 들어와가지고 7대 때 이제 내가 이걸 제시하니까. 신용보증이 여기 창원인가 어디 지사장인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 이후로는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한 번도 내가 못 봤어. 그때는 와서 설명을 했다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은 아까.
병일
전병일위원
의회 사무실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걸 갖다 시에서 주는데 관리가 되냐고. 그때는 송 과장도 안 계시지만.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쓰는지도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그런지 설명도 없고, 어떻게 썼다고 얘기하고 시민의 혈세를 시에서 편성해서 고맙다고 시에는 시장님한테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결정은 우리 또 그래도 심의를 하고 하는데. 시의회에 한 번도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와서 또 그러면 왜 와서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갑질하자는 그런 것이 삽질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송 과장님 우리가 집행부가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좀 챙겨보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데. 6억이라는 돈이 이제 향후에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서를 발급한 이후에 보증에 대한 금리를 2차 보전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2.5%
성진
노성진위원
2.5% 그만큼의 금리를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소상공인에서.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돈이 보증재단에서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예를 들어 4% 이자를 내야 되는데 시에서 2.5%를 내주고 1.5%는 우리 소상공인이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이 다른 접근이지만 저는 이제 이게 아마 지방 신용보증재단에서 더 요구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더 부담이 컸기 때문에 아마 더 요구를 한 것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혹시.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저희들 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통영시가 8개 시군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꼴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5억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고. 자기들 9억 하는 건, 통영시가 지금 현재를 우리 올해 5억을 출연을 했는데 상반기에 다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우리 통영시가 이게 우리가 소상공인이 지금 2만 업체가 됩니다. 그에 대한 장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재단 쪽에서, 통영에서 소상공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 조금 더 , 9억을 해주시면 더 통영시 혜택을 보겠다 요구를 한 상태 가지고 우리가 그 재정 때문에 6억 정도를 올해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보증 잔액이 보증서를 우리가 신규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면 거기서 뭐 창업 지원금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보증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출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를 2차 보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아까 대위변제도 말씀하셨지만, 대위변제 부분에서 대위변제도 날아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이제 2차 보존하는데, 이게 소상공인들이 5년 예를 들어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이런 보통 그래 들어옵니다. 그럼 끝이 나면 이제 아까 전병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6억 원을 출연하는 거는 우리 시를 위해 시민들 소상공인이 계속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신규가 아닙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은 보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존이 우리가 6억이 된다면 아마 보증재단에서도 시에서는 이만큼 출연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를 지원해 줄 걸 2.3% 한다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자기들 정책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참 이게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생기는 부분인데. 현재 통영시에서 신규로 소상공인이 창업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불안도 있고.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들이 한 번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 영위를 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금리가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빚으로 금리를, 이자를 막는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취지로 6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6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의 우리 시의 현 상황에 맞춰서 당신들이 추후에 보증서를 끊어 발행을 해 주든. 우리 전문용어로 보증서 끊는다고 하는데. 보증서를 발행을 하든, 2차 보전을 해주든 또 거기서 만약에 2차 보전이 덜 이루어질 정도의 금액이라면 아마 그 소상공인들도 0.1%, 0.2%보다는 차라리 내가 보증서를 더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우리 시 차원에서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빚을 내서 금리가 어렵지만 그 이자를 부담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 더 어려우니까 더 보증서를 더 발행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더 많을 겁니다, 소액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어떻겠습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논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소상공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금리 저금리로 1%, 2% 금리로 대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이제 돌아오는 시기들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의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이 안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장이 안 된답니다. 근데 바로 옆에 거제는 지역이 연장이 돼 거기는 위기지역으로 돼서 연장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 통영시는 지정이 안 돼서 지금 연장이 안 되니까 이제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출연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적게 출연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고용위기가 안 됐을까요는 약간 여기 다른 질문이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고용위기 지역을 한 지역이 저희들 거제, 통영, 고성, 창원이었습니다. 창원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정량적 평가에서 저희들이 통영, 거제, 창원은 떨어졌습니다. 그에 대신해가지고 거제는 됐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특히 안 된 이유가 저희들 우리 통영은 좀 특색한 게 저희 성동조선이 있어가지고, 성동조선 저기 완전히 원래 지금 성동조선 HDSD 성동조선은 새로운 업체입니다. 저게 차라리 성동조선으로 있어가지고 했으면 고용위기지역으로 됐을 건데, 신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 자체가 완전히 파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저희 근데 거제는 삼성이나 옛날 대우가 지금 한화오션으로 바뀌었는데, 그쪽에는 기존 조선소가 했기 때문에 정량 평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정량 평가에 떨어졌고, 그에 대한 위기 대응 지역이라고 그걸 갖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는데, 위기 대응 지역인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선소 부분에만 지금 기숙사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다 받는데. 다만 지금 못 받는 게 금방 말씀대로 전체 상공인들의 위기 지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참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안 돼가지고.
최미선위원
근데 지금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도래를 했는데 그걸 이 원금까지 갚아야 돼는 상황이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위기 대응 지역은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는 조선소부만 해당되고 금방 받아 전체 소상공인에 해당 안 되는 그게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앞으로 가능성은 있나요, 뭘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산자부에 제가 직접 가서 회의를 두 번 하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조금 어렵다는 걸 저게, 왜 완전히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관님들이 어렵다고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최미선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 그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거제만 살려놓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고용위기 지역에서 다르게 변경해서 사업은 조선소 사업은 다 지원해주는데, 아까 그것만 딱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선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하셨습니까? 내가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4.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용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59호,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제 방에 와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검토 보고서에도 잘 기재가 돼 있는데, 제가 8대 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같은 조례를 이렇게 또 발의를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거는 상위법이고 모법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꼭 해야 된다 라고 팀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례가 너무 많으면 중구난방으로 많으면 사실은 과에서도 그렇고 좀 관리하기도 그렇고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상위법이 이니까 어쩔 수가 없이 해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 개를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하니까 거의 다 유사한 게 많습니다. 여기는 안전벨, 비상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상위법이기 때문에, 모법이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두 개를 하나를 통합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4항,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4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