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양영자 의원 발언
전석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업무보고후 경제과, 에너지산업과, 환경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고, 경제환경국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전석광위원장
선서문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총괄 부분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는 올 한 해 경제, 에너지, 환경, 교통,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 주요성과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 지원 및 소공인 경쟁력 강화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주민이 체감하는 에너지전환, 복지, 안전 체계를 확립하고 내실 있는 농·축산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소통과 현장 중심의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및 식중독 예방관리 등 주민생활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및 계층별 맞춤 취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과 지역 농·축산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환경 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피해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선진교통의식 함양 및 주차인프라 확충으로 주민이 행복한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우려 등 식품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4쪽부터 206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경제환경국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인 맞춤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5개 부서 각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09쪽부터 212쪽,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소상공인 개별맞춤 지원사업 추진으로 튼튼한 지역 경제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지원,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업맞춤형 성장 지원과 노동환경 조성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인프라 개선으로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및 고객편의 증진을 통한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3쪽부터 216쪽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 과학문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가스, 석유 등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내실 있는 농가 지원 및 지역먹거리의 통합적 관리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활력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안전관리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구축을 위해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2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탄소중립도시 그린대덕 구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탄소중립 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 활동공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은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 24시 악취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생활 밀착시설 유지관리 및 체계적 폐기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청소체계 구축,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으로 깨끗한 대덕을 조성하고 자원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6쪽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고, 화물자동차 운송 사후 관리 및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철저 등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유주차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0쪽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최신 뷰티트랜드 교육을 통해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및 모범음식점 지원을 통해 건강한 외식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 판매업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어린이먹거리 조성을 위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관리, 기호식품 위생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먹거리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식중독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식품 적격업소 집중 지도점검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2024년도에도 구민과 소통하며 모두가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광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감사 대상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승연위원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22년에 행안부로부터 대코배달 앱 정비요청을 받았고, 행안부에 정비 의견을 제고하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추진 상황과 앞으로 운영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동구
강동구경제환경국장
대코앱 배달서비스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연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잠깐만요, 진행을 제가...진행을 할게요.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코앱 배달서비스 말씀주신 건가요?
유승연위원
예.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용자가 이제 급감하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현재 충전잔액이나 잔여캐시백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금액적인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잔액, 충전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5년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에 드는 소요비용은 계속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연위원
이 대코배달앱을 운영하는 코나아이?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유승연위원
코나아이에도 지금 계속 저희가 운영대행료를 주고 있는 만큼 사용실적이 좀 저조하다면 정리를 하시는 것도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충전잔액이나 잔여캐시백을 구민분들께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민관협력 중소벤처 평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바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병가로 답변석에 나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촌공업지역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사업을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셨는데 2021년도에요. 얼마인지 아세요, 당시 매입가가?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지금 당시 저희들이 매입 금액이 20...잠시만요, 20...
양영자위원
23억.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23억. 22억 5,000 들었습니다.
양영자위원
이게 지금 부가세 포함 내용인가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부가세는 건물이 철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가세는 건물이 없어져...철거할 예정이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아,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 발생이 안 됐다고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건물 생산적인...
양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공유재산 매각 취득현황을 보면, 이 매각 취득 여기에 2억 5,900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행감 자료에 보면 2억 3,000...아마 2억 3,500만원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가격이 다 다른데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이게 이제 건물이 없으면 부가세 발생이 안 되는데 그 당시 수정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이제 건물이 부가세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급을 한번...
양영자위원
환급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아니요, 이제 올 회계가 되니까 올해 한번 신청해서 환급받는 법으로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서면...아니, 보고해 주시고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양영자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를 드렸는데 분명 살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제가 로드맵을 보니까 거기를 찾아가려고 보니까 건물이 없어 가지고 황당한 그런 경험을 지금 제가 했습니다. 철거 후에 신축할 거라고 그런 답변도 주셨죠?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양영자위원
그러면 신축은 언제 진행될 건지?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지금 신축 한 80% 정도 완료를 했고요. 철골조가 지금 세워진 상태고, 지금 현재 외벽판넬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럼 그 신축건물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당초에 28억 정도, 처음에 27억 5,000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런데 28억 정도로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양영자위원
제가 알기로 한 3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따르는 철거비용이라든지 슬레이트 처리비용이라든지 철거비용 그거...
양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철거비용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양영자위원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은 있죠?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양영자위원
그렇다면 그 공유재산관리에 담아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혹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105억입니다, 총사업비가.
양영자위원
총사업비는 105억인데 그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저희들이 105억을 평가하면서...
양영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23억으로...25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공유재산?
양영자위원
예, 다시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관해서 신축을 하신다면 그 공유재산 취득이 변경 있을 때 변경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보통 30%, 총사업비의 30% 이내의 것은,
양영자위원
승인을...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승인을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토지 또는 건물 시설물 기준가액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를 초과하면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건 있나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지금 30% 변동이 발생하지를 않았...
양영자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물까지 총 하면 한 33억 정도 된다고. 처리비용까지 하면. 그러면 30%가 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어느 기준에서 말씀 주시는 거죠?
양영자위원
철거비용, 일단 그 철거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양영자위원
그 신축을 하는 건물에 대해서. 그 총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30%, 왜냐하면 시나 국비 받은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영자위원
국비나 시비 받은 거 제외하나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범위를 안 벗어났다고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양영자위원
그러면은 거기 공유재산 할 때는 시비, 국비 받은 건 빼고 구비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다 국·시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양영자위원
그렇죠?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총사업비 10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았고, 1차 사업계획 할 때는 105억 똑같은 금액 이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라든지 심의를 받았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30%는 아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러니까 105억에 대해서 30%면 30억원 정도...
양영자위원
전 105억에 대한 게 아니라 신축건물하고 그 철거비용, 총비용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하고 그 부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자위원
그건 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 건물 매입비용에서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 받은 금액 이내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철거비용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서 당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영자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돈이 나갔잖아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건물, 토지를 같이 감정평가를 2개 기관 해서 2분의 1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입을 안 합니다.
양영자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해체할, 건물을 폐기할 당시에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그런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토지와 건물 다 함께 받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구분에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럼 그 30%에 대해서 자세한 걸 뭔가가...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아니, 30%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영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30%는 분명 넘는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자위원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사실 이거를 이 건물 당시에 그 매입을 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이거 제출해 주셨죠. 이거 가지고는 누가 봐도 여기에 리모델링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축으로 가는 거는 잘하신 거예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양영자위원
그런데 저는 그 절차가 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알다시피 저희가 평촌산업단지는, 평촌스마트혁신지구는 우리 제조산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저도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떤 사업이건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 절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절차가 잘 이행이 됐나 잘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여기는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영자위원
아,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양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행감자료 19쪽에 보면은 위원회가 지금 있죠.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죠?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양영자위원
그런데 22년하고 23년도에, 22년도에는 그래도 위원회 개최를 한 데가 있는데 23년도 물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혀 실적이 없어요. 이게 뭐 재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재정비 부분도 조금 필요하고, 또 이전에 한 가지 좀 외람된 말씀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2022년, 2023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물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양영자위원
예, 꼭 정비를 해 주시고, 그것도 통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 맥주 페스티벌에 관해서요. 이 사업이 변경된 거죠? 게릴라 버스킹으로.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위원
부득이한 악조건 속에서 사업을 변경한 건 이해가 갑니다. 우리 관계부서 팀장님들이 참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도 행사를 하고 있죠?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지금 버스킹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리동이라든지 송촌동의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작업, 중리동은 끝났고 송촌동은 지금 오늘부터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TJB 방송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거기 트리가 거기에 포함이 된 가격이에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양영자위원
그런데 트리 가격이 얼마에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트리 가격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트리업체한테 얼마,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일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버스킹을 지난주에 제가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좋긴 해요. 그리고 뭔가가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다운 축제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시기보다는 좀 앞당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골목상권 회복이잖아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위원
초점에 맞추어서 축제다운 축제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양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내 일상이 즐거운 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대충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과장님?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이동자만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조금 우려스러웠었는데 일반인한테 개방하고 하면서 지금 저희들 숫자도 좀 많이 늘어서 지금 1일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우리가 보증금이 2억인가요, 그쪽이?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건물이요?
전석광위원장
예, 건물 보증금이 2억에 월 한 250만원 들어가고, 지금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죠? 이거 세 분 정도?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전석광위원장
일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자리에 다른 체육회나 이런 쪽하고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체육회하고요.
전석광위원장
예, 체육회.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체육회하고 매칭한다는 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칭이 가능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시설을 체육회가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라든지 그런 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전석광위원장
본 위원이 이제 그 쉼터를 계속 가봤어요. 이용자 수가 몰라, 제가 갔을 때만 없는 건지 또 거기 계신 분 응대를 누가 대덕구민이 왔을 때 응대를 하고 이런 걸 교육을 시킨 적 있나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바뀐 지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물론 그런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고 하는데 교육에 비해서는 사실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출퇴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좀 우리 양영자위원님께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나는 정말 이 쉼터가 이거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건지를 한번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한 번 집행부에서 현재 들어가는 예산과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용자들에 대한 거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내년 예산에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지?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그거 계약이 2026년까지 돼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로 이렇게 물론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동노동자 저희들 당초 할 때, 당초 목적의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장소를...위치, 위치를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지만 장소를 조금 잡는데 조금 예산 투입 대비 어쩔 수 없었기는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동노동자라는 분들이 이렇게 일반 주민들처럼 늘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틈틈이 와서 쓰시라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워낙 이용자가 이제 좀 낮다 보니까 순수한 목적에서 그런데 지금 대전에 유성에 한 군데가 또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동노동자 어떤 그분들이 많이 와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목적을 바꿔서 검토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부담감도 있고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제가 이동노동자분들하고 한번 면담을 한 게 있어요. 그분들 하는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대리운전이라든가 우리가 배달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간에 만약에 제가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지금 거의 투잡, 많게는 쓰리잡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동노동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물론 이제 쉼터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본인들 활용 면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대상자 쉽게 얘기해서 노동,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분들의 대상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노동이동자 쉼터를 만들었을 때 취지와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생각과 너무 많이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이유가 물론 2026년도까지 계약기간이라 하지만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조금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자체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두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 활용에 대한 거를 한번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전석광위원장
두 번째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제 작년,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서 맥주페스티벌 관련해서 그때 예산을 우리가 5억 얼마를 세워줬죠? 예산 반영을 해줬고. 지금 9월달 관련해서 맥주페스티벌 행사가 진행하는 그때 기간이었죠. 기간이었는데 그때 장마와 인근에 대한, 인근에 불미스러운 어떻게 보면 발생해서 축제를 연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일단 우리 의회에서 세워졌는데 예산을 반영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대상자가 그때 누구였었죠? 그때 과장님. 처음에 9월달에 처음에 논의대상자가?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9월달에 저희들이 대상 상인회장들을 모아놓고 수해가 있어서 2주 전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있는데 좀 저희들이 연기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이해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수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상인회장님들은 아예 하지 말자, 라는 분도 계셨고 또 일부는 하자는 분도 계셨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기후라든지 또 10월의 연속적인 행사들 때문에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분들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산을 반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반영을 해서 한 거고, 지금 결정은 우리 6개 상인회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결정을 하셨는데 이게 의회 이렇게 무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의회 무시는 아니고요. 그 당시 조금 시기적으로 급박했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주 행사, 첫 행사 2주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그 과정 이후에 어떤 청장님 방침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지는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박자 늦었지만 위원님들한테 각자 설명드리고 한 부분...
전석광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으면서 제가 엄청 화가 나는 게, 화가 나는 게 지금 맥주페스티벌 관련해서 인근에 인명피해도 있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맥주페스티벌에서 우리 이제 게릴라버스킹으로다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말 이렇게 상의를 해 봤나요, 전체적으로? 통보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상의를 한 겁니까?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저희가 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고서 어떤 설명회를 갖지는 못했고요.
전석광위원장
과장님.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전석광위원장
이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거를 의회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요? 행사를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지금 대충 보면 이게 의회를 무시한 것밖에 저희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년에 지금 맥주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이 2억 5,700만원 정도가 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버스킹 관련해서 우리 양영자위원님 토요일날 갔다 오셨죠?
양영자위원
예.
전석광위원장
일부 사람들은 뭐냐 하면 시기가 너무 안 맞다, 시기. ‘시기도 안 맞고 이거는 예산을 정말 낭비하려고 그러는 게 눈에 너무 보인다,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이거에 대해서 변경이 됐어. 되더라고 하더라도 구민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시기와 적절한 것에서 예산을 쓰셔야지 지금 연말 다 돼서 이 추운 날 버스킹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아까 우리 양영자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완전히 이해 안 가는...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런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버스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후만을 놓고 봤을 때는 4월, 5월, 6월 여름철 이렇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쨌든 대덕구에 연말연시가 있는가 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저희가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대덕구에도 연말연시 분위기를 창출해 보자 라는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라든지 어떤 트리에 나오는 조명 LED라든지 가로 환경을 좀 만들어놓고 그 분위기에 맞게 버스킹을 한번 해 보자 라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거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그 4억이 넘는 돈을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 4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걸 테스트 형태로 간다는 그 자체가 나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아니, 버스킹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 버스킹 부분은 일부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트리 아니면...
전석광위원장
이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버스킹이. 같이 버스킹도 하고 그 주변의 분위기를 좀 살리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전체 사업의 일부입니다.
전석광위원장
앞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예산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앞으로 어떤 집행 부분에서 당초 목적과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고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자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 일상이 즐거운 쉼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취지가 맞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정말 새벽에 가고 밤 12시에 가서 제가 봤는데 정말 막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때는 뭐 제가 이용자, 하루에 이용자가 몇 명이냐 하니까 8명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26명이라곤 하는데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예산만 들어가고 사실 제구실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대전 최초로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그 위치 선정도 잘못되고 2021년도에 그게 만들어졌죠?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양영자위원
제가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게 실패를 했더라고요. 실패를 했는데 우리가 와서 보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 실패에요. 그런데 이게 왜 계약 기간을 2026년까지 했나를 모르겠어요. 그 건물주하고 뭐가 이루어진 건가요? 그 계약이 그렇게 꼭 돼야 됐나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저희들이 보통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이 사업의 연속성도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했고, 예를 들어 갖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부정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저희들이 또 계약기간이 짧으면 또 다른 데를 또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약기간은 그 당시 저희들이 최장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소 부분은 금방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하다 보니까 물론 느끼는 건데 오히려 거기보다는 거기 홍콩삼겹살 옆에 오리...공원 옆에 거기가 이제 보통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대기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당시 그쪽도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닌데 공간이 나오질 않고, 또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처음에 거기를 검토를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맞추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차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기간 한번 완료가 되면 오리사랑 아니면 거기 공원 인근으로 한번 규모도 너무 지금 상태는 좀 큰 것 같거든요. 아주 작게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사업도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양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촌동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촌동주차장이 민간위탁에서 지금 직영으로 된 과정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송촌주차창이 전통시장의 법에 의해서 상점가주차장,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 법에 보면 상인회에서 저희들이 어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초창기에 수의계약을 줬고, 운영하면서 어떤 급지 부분에 대한 상인회의 어떤 잘못된 해석이 있었고요.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영하게 됐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는 뭐죠? 뭐가?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어떤 급지 부분을 적용을 잘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석광위원장
아, 그래요. 거기에 따른 절차는 정확히 밟으셨나요?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이후에 지금 거기가 급지가...급지가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2급지. 나머지는 이제 잠시만요.
전석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송촌동은 3급지와 4급지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3급지, 나머지는 4급지 그렇게.
전석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입, 전체 들어온 수입이 얼마죠? 지출과...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지금 3개소 아니, 전체 평균 했을 때 지금 3개소 주차타운 부분만 놓고 하자면 월 한 3,000 정도, 3,000만원 정도.
전석광위원장
월 3,000? 그러면 연 3억 6,000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전석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일, 단일주차장으로 봤을 때 12개 동에서 송촌동이 3억 6,000 정도면 상당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지금 차후에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송촌동에 크게 상점가 형태를 가진 상인회와 상점가를 갖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또 하나의 상점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고 3개 상점가라고 제가 표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어떤 협의, 어떤 지역의 어떤 균형 아니면 상인회원들 간의 어떤 형평성, 그런 부분이 조율이 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금 1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에 다시 주는 걸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잘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석광위원장
모든 운영은 도덕성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도덕성. 지금 12개 동에서 주차장이 없는 그러니까 없는 데가 많죠?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지금 주차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상점가주차장 부분이 있고, 교통과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비래동. 그다음에 비래동상점가 부위에 주차장이 없고요. 나머지는 규모는 작지만 갖고는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에서는 송촌동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2개 동에서 지금 1년에 송촌동의 순수 수입. 그러니까 아까 수입과 지출을 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지금...
전석광위원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거의 2억 가까이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추산, 추산이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아까 월 3,000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하고 전기세라든지 기타 등등 운영비를 제외하면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연 2억이면, 지금 웬만한 동에 주차장 부지를 조금 돈을 더 보태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보면 중리동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택을 한 2개 정도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좀 있죠, 지금 현재?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차장을 하려면 제가 오정동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일반주택이 최소한 중리동 같은 경우는 물론 단위구역이 좀 넓으니까 예외가 되겠지만 오정동 같은 경우는 6채 정도는 구입해야 주차 형태를 취할 수 있고요. 하면 연 2억이면 한 3~4년, 5년 정도는 모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선출직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최고 많이 나오는 게 주차장 관련해서 아마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주차장 확보라든가. 물론 우리 혁신도시가 제일 크고 우리 이제 청사 이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우리가 생활에서 최고, 주차장 관련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2억 정도가 수입이 난다고 하면 12개 동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주차장이 시스템 자체가 거의 무인으로 지금 가고 있죠, 무인?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광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저 개인적인 생각에 시의 시설관리공단처럼 우리 대덕구에서도 그런 관리공단을 운영했으면 어떤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송촌동주차장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오정동주차장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과 주차장까지 폭넓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업소나 부서를 만든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전석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말했지만 지금 아까 최고 많이 들어오는 거는 주차 관련 민원이 아마 최고 많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 집행부도 어떻게 하면 우리 대덕구민들이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덜 걱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서 2년 연속 선정이 되셨는데요, 과장님.
전석광위원장
잠시만요.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발언. 이게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음...하고, 우리 과장님들도 그러니까 처음이니까요.
양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금년도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24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자위원
아니, 23년도 거 하고 내년 거하고 같이 2년 연속이니까 같이 받으신 거죠?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23년도에는 총사업비가 34억 정도 되고요. 24년도에는 21억입니다.
양영자위원
우리 구 부담금도 있고요?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양영자위원
아무튼 저는 질의가 이게 2년 연속 선정이 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감사 드리고요.
양영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양영자위원
다음 질의 계속 가도 되겠죠?
전석광위원장
예,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영자위원
여기 그 행감자료 47쪽에 보면 농지위원회가 있죠?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양영자위원
이 농지위원의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농지위원.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전문가들하고요. 주로 이제 농업 관련된 농산물 관련된 그런 단체나 그런 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양영자위원
22년에는 회의를 두 번 개최를 했고, 23년에는 아직 남아있지만 5번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보다 이게 좀 예산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유가 있습니까?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다른데요. 금년도에는 많이 있어 가지고 그 횟수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까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양영자위원
이거 횟수보다는 그 기준을 정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나요?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민원인들이 농지취득을 하게 되면 그 취득증명을 바로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영자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쪽에 보면은 농지위원 수당, 참석 수당이 이게 다르거든요. 위가 위원 수가 10명이고, 참석수가 9명이고, 참석률이 90%인데 여기는 예산이 63만원이고, 그 맨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이게 80만원이에요. 그러면 수당이 그 중간에 오른 건가요?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금년도 5월에 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10만원으로.
양영자위원
원래 8만원인가요?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7만원입니다.
양영자위원
7만원?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양영자위원
7만원에서 8만원...아, 10만원으로요?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양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석광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양영자위원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19년도하고 22년도에 농협에 지급된 보조금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농협이 지금 세 군데 있는데 원예농협은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전혀 안 받고 있죠?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그쪽에서 별도로 신청한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보조사업으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야지 그걸 이제 반영해서 저희들도 이제 국·시비를 같이 올리거든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러면 절차가 그럼 농협에서 올라오면은 우리가 국·시비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양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9년도하고 22년도에 보조금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줬다는 거 같은데요.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적절성을 봐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필요해서 올리면 시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만 시에서 심사과정에서 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무 한 군데에 치중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농협에 신탄진에 있는 농협하고 여기 중리동에 있는 농협하고 이 사업비가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서.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탄진농협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회덕농협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 조합장님은 사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신청을 보니까 막 좀 많이 할 게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전에도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구에서 안 해줬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에서는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협력해서 같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사업을 보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 가지고서 시나 국비가 다 내려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신탄진농협하고 회덕농협 2개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덕농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좀 더 드려 가지고 우리 회덕농협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앞으로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유승연위원
예,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예, 기후위기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 우수사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받으셨네요.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양영자위원
축하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두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과학캠프나 체험교실 등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더 많은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동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방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반려견순찰대를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치행정과와도 조금 소통을 하셔서 펫티켓 이런 문화 확산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신탄진휴게소 내에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현재는 신탄진휴게소 내에만...
전석광위원장
내에만 지금 있는 거죠?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전석광위원장
반려동물놀이터 운영하는 구성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그쪽 관리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석광위원장
예.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아, 그렇죠. 기간제공무원이 지금 거기 상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장?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기간제근로자인데요.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상주, 알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가 전문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용
이학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한 5분간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전석광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양영자위원
칭찬할 분이 계셔 가지고 잠깐 이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그래요.
양영자위원
혹시 송시목 우리 주무관, 사무관님 계신가요?
동구
강동구경제환경국장
주무관.
전석광위원장
그럼 잠깐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양영자위원
아, 저는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저번에 노래도 하셨는데. 그 우리 여기 우리 사이트에 보면 ‘칭찬합시다’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몇 군데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오늘 잠깐 시간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 송시목주무관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84쪽에 보면 그 수질검사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수질 검사에서...
전석광위원장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영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과장님, 여기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저기 계족산 쪽, 비래사, 밭탕골, 우족산, 남도 대개가 다 부적합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사실은 뭐 산에 다니면서 그 약수를 먹는 경우가 많지는...이게 약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이게 대부분이 이게 수질 기준 초과 원인이 분변성 대장균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변성 대장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분변. 그게 지하수로 침투돼서 또 그런 원인 때문에 아마 초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약수터를 사용하는 분이 많지가 않잖아요.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저희들이 약수터를 기존에 한 15개소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화강암 지대라 우라늄이 그게 검출되는 게 월등히 높아요.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한열 군데 이상을 아마 폐쇄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게 한 5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빈도수가 높다 보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먹는물관리법 상에 3회 이상 연속적으로 초과되면 이제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래저래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양영자위원
폐쇄가 되면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그렇죠, 밭탕골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폐쇄를 하겠다, 그러면 왜 폐쇄했냐. 그것 때문에 또 말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양영자위원
좀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그럼 지금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요. 우기 때인 7, 8, 9는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악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년 2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저희 구 환경과로 접수된 민원이 333건인데요. 접수된 악취의 종류는 다양하나 그것에 비해서 처리결과, 답변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순찰과 점검을 하겠다.’,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다.’ 답변은 거의 대부분 이 정도였는데요. 순찰과 점검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대전산단하고 대덕산단 자체가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주가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합동단속도 많이 해요. 저희들이 합동단속도 많이 하고, 업체 자체에서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방지시설 투자계획 같은 걸 받고도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아직까지도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저번에 저희도 북대전 악취관리대책 해 가지고 이금선 시의원님하고도 대책회의를 한 적이 한 두어 번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답하는 게 악취상황실을 365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악취의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색출을 해서 제재하는 쪽으로다가 그런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시하고 유성하고 대덕하고 해 가지고 지금 자료 같은 거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마 시하고 유성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마 주민이 피해가 안 가게끔 아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22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2019년 대비 악취민원이 약 60% 정도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가요?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올해도 많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영향도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영향도 무시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보다는 악취민원 발생 건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한국타이어 화재 원인 관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건이 막 저희도 당직 민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당직민원을 확인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악취 민원이 많이 두어 건 떴더라고요, 보니까.
유승연위원
악취에 관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구에서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10월 19일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전광역시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주민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특별하게 나온 건 없죠? 해결에 대한 건?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드론을 날리고 해봤자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는 느끼는 것은 개선된 게 전혀 없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 업체가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를 제재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도 아마 여론이 좀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아마 대덕하고 유성해 가지고 악취민원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설 투자계획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개소 다량배출사업장. 그리고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이 그렇고 대덕산단 같은 경우는 9개의 다량배출사업장이 있거든요. 한국타이어를 비롯해서 한솔이라든가 하는데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구나 시에서 악취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미미하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악취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대책을 세워달라.’ 그게 주안점이거든요. 그때 회의에서도.
양영자위원
그러니까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긴밀하게 협조 좀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입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상 규명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구 쪽에서 아마 그런 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쪽은 아니고.
전석광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예, 동구 쪽에서 봉투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대행업체 쪽에서 그쪽에서 다 일임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다시 돈을 받고 여기서 이제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동구는 시스템이 희한하게 또 그런 쪽으로 시스템이 희한하게 돼서 아마 동구에서 아마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다음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설치가 간단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특성으로 1960년대부터 70년대 주택지붕을 개량하고 학교, 공공시설 등 각종 건축공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면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석면건축물도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소량만 흡입해도 폐암 등 폐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관내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몇 세대나 됩니까?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아마 전국적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도대체 석면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350개소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주택 분야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숫자가 그런데 한 750개 정도는 아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
전석광위원장
아, 750개요?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예.
전석광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관내에 모든 슬레이트가 철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전적으로 100% 국비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최대 슬레이트의 면적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다 보니까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한데 범위가 큰, 면적이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개별 돈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해서 지붕을 철거하면 나중에 또 지붕을 씌워야 되거든요. 기와로 씌우든 뭘로 씌우든 씌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이 약간 적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한 40개소. 40개소 지붕철거사업은 진행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대덕구민의 건강과 안전은 행정서비스의 1차적 과제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처리신청을 하여 석면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백도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고 경제환경국 교통과, 위생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