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혁신경제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3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9800만 원이 감소한 5778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주요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22년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사업 집행잔액 등에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균특보조금 5억 6200만 원 감액,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이 감소한 78억 5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전략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6100만 원, 2022년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보급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주요세입입니다.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시군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0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균특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2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4400만 원이 감소한 37억 6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민생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2022년 평지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9800만 원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시군조정교부금 5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목표액 74억 3000만을 증액 편성하고 재산세 목표액 10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0억 7000만 원이 감소한 410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소비세 17억 원, 지난연도 수입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47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9100만 원이 감소한 80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경제포럼 운영 3000만 원, 청년복합문화거리 조성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외 9개 사업에 10억 39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2억 7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업혁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24억 7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전략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인프라사업 1억 3200만 원, 첨단물류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6억 6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3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주요세출입니다.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6억 63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고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500만 원이 감소한 5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3억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 등에 2억 7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69억 4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정과 주요세출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이 감소한 1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00만 원과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이 감소한 7억 57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1회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참가를 보면 기정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650 하셨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당초에 박람회 참가비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기존에 박람회 규모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이번에 규모 자체가 줄었고 행안부에서 전체 행사비의 한 50%를 부담하고 또 광역 단위에서 좀 더 많이 부담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는 부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규모가 줄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당초에는 서울에서 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일산 킨텍스 컨벤션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전시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가비 이런 게 줄었고 제일 큰 것은 행안부에서 반 이상을 부담했기 때문에 행사비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이번에 킨텍스 가셔서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답례품 같은 걸 전시하시는 역할을 하신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전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2박 3일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주로 전 지자체에서 왔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9월 4일에 고향사랑 기념식 행사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관계자들도 되게 많이 왔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계속 2박 3일간 구경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거기 가셔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얻어오신 거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말 그대로 고향사랑의날 9월 4일로 지정이 됐고 그걸 알리는 홍보도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전 국민적으로 알리는 언론 홍보라든지 그런 게 주가 된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우리 김해시가 얻어온 게 뭘까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걸 계량할 수는 없는데 우리시 답례품이 경쟁력 있다든지 그런 걸 홍보하고 온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쪽에서 제시한 답례품은 어땠는지, 참고할 만한 게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다른 지역에 보면 아무래도 많이 알려진 예를 들면 밀양에 얼음골사과라든지 그런 게 많이 어필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전시물품 중에서 명인명도 해가지고 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내년에도 사업을 쭉 계속 해야 되잖아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가서 본 것을 많이 활용할 게 있던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다른 데 보니까 이벤트 이런 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하기는 했는데 전문적으로 많이 한 데도 있더라고요.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는 고향사랑의날 기념식 이런 건 안 하는 거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국가적으로 합니다. 따로 지자체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배현주위원
조례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지는 없으신 거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건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향사랑기금사업 설문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문조사와 별개로 어떤 답례품을 하면 좋겠냐는 시민 대상 설문을 따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온라인에서 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설문조사 외에 어떤 걸 했으면
배현주위원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공고는 온라인으로 다 하죠.
배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니까 배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답례품이 70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이번에 1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이 지금까지 낸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2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낸 분들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1,600여 명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청 안 카페에 가면 재단들이 장학금 낸 목록을 쭉 적어가지고 그렇게 했죠? 시청 본관에 들어가면 카페 있잖아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장학금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는 분들 금액들을 봤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묻냐면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고 고향사랑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균형적으로 안 맞다 이거죠. 1억 낸 분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까지 남 모르게 돈을 많이 내서 재단으로서 역할을, 100억 정도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답례품이나 기타 그런 걸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전달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우리시가 노력하는 모습을 비교해 볼 때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과 비교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어느 한 포커스가 맞춰져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분은 본의 아니게 소외된다든지 기부의 취지가 퇴색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저희들이 고향사랑에 기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례품 외에는 특별히 하는 건 없고 단지 고향사랑에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증정식도 하고 언론에 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고향사랑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예우 차원의 일련의 일들을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이상의 돈을 내는 재단에 기부한 분들에 대한, 인재육성과에 물어볼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고향사랑 이쪽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시가 홍보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고향사랑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 템포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인재육성과하고 서로 의논해서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분들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고향사랑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몇 분들의 이야기가“우리도 그전부터 남모르게 내고 있는데 너무 이런 쪽에는 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이런 생각을 이야기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균형을 맞춘 토대 위에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어느 한 곳에 갑자기 덜렁 좋은 아이디어라고 나와서 이것만 초점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7000만 원이라는 돈이 기부금 답례품이라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취지로 되는지 전혀 몰라서 다음에 아마 제가 한번 물어보기는 물어보겠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은 인재육성과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들은 게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사실 지방이 너무 열악해지다 보니까 특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처음에는 고향세처럼 이런 말이 나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답례품은 법으로 우리가 일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인재육성사업소에서 하는 장학재단에 내는 장학금은 그런 게 법적으로 없으니까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카페 1층에 보면 그분들의 정신이나 이런 걸 기리기 위해서 벽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또 다르게 그분들을 예우해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제 시작돼서 얼마 안 됐고 조금 더 활성화해서, 대부분 다 소액으로 10만 원씩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500만 원씩 큰 금액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조금 더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답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방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고향기부금을 어느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국가가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독립적 차원에서 세금을 늘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내가 볼 때 이런 형태는 본래 국가가 하는 역할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에서 질의 드릴게요. 관광상품인데 김해시티투어 아니면 김해 화포천 생태힐링체험 프로그램, 김해 대동화훼마을의 대동체험 여행권 또 밑에 보면 클레이아크미술관 체험프로그램 이용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걸 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공모를 했습니다.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런 게 쭉 들어와서 또 답례품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종목들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철훈위원
올해 답례품 선정결과를 했는데 제가 8월에 한 걸로 알거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이철훈위원
8월에 했는데 지금 고향사랑몰 관광상품에 들어가 보면 이 상품이 없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철훈위원
만들지도 않고 이걸 선정해 놓고 하면 당장 기부한 사람들이 대동에 체험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됐을 때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은 공급된다 안 된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몰에 들어가 보면 관광서비스, 축산물, 수산물 쭉 있거든요. 관광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걸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최종결정을 해서 단계를 밟아서 올릴 겁니다.
이철훈위원
8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리면 안 그렇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품목선정하고 그리고 공급자 계약하고 절차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철훈위원
품목별로 보면 축산물, 가공품이 쭉 있는데 만약에 이런 관광상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기부하면,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기부금액의 30%로 정해져 있고 포인트가 30%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도 내에서 되는 겁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좀 의아하긴 한데 저도 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선정된 것 중에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김해시민이 출향해서 나가 있을 때 했는데 이 상품이 만약에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좀 황당해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빨리 업데이트를 하셔서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최종이 끝났습니다. 곧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한경용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업혁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하나 여쭤볼게요. 기타수입에 경제포럼 활성화사업비 3000만 원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이 재원이 어떻게 되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연간 경제포럼을 하는데 연말에 경제인의밤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돈만큼 지출을 잡으셨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이 잡혔는데 그 세입의 재원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기부를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서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우리 금융기관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 시청 은행들 거기에서 따로 기부를 받았다는 거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이런 김해시에서 내는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나요? 추가로 이번에 따로 받으셨다는 거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포럼을 하는 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정 은행 같은 경우는 김해시에 연간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3000만 원은 별도로 이 사업을 목적으로 받으셨다는 거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인들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기부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김해시 지정 은행으로서 김해시하고 계약관계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의회의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지출이 잡혀서 경제인의밤 행사로 돌려지는 느낌이 있어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처음 봐서요. 지역에 기부를 하고 작은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특정 단체이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정 단체인데 지정 은행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 목적사업비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지정 은행 같은 경우 상관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금을 별도 이렇게 잡았다는 게 저는 석연치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이게 어쨌든 기업혁신과 세원으로 바로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기부를 하는 목적이 지정을 해서 그렇게 기부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인의밤 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 협력은행으로서 분담금은 이런 것하고는 별도의 금액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제인의밤 행사보조금을 준다 그죠? 어떤 건가요? 보니까 보조금사업은 아니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행사운영비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고 본래는 경제인의밤 형태를 띈 이러한 행사가 없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작년에도 한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아침에 경제포럼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경제포럼 행사를 했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12월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인들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녁에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었고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에는 했었고 올해는 이 예산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경제포럼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줄거나 삭감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예산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작년에도 거기에서 기부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은 그대로인데 목적사업으로 인해서 3000만 원 추가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제가 여쭤본 게 매년 이런 행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경제포럼 안에 그 예산이 축적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경제인의밤 행사를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잡지 않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돈 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관계를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산 관계 말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산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이 추경에 잡히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잡았었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니, 작년에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도 그러면 기부를 통해서 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때도 은행에서 기부를 했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규모도 3000만 원이었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하고 동일한데 이게 추경에 잡혔다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 부분 산출내역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오셔서 설명자료는 주셨는데 신규사업하고 그런 것들만 주셔서, 실제 예산 흐름에 대해서 많이 삭감됐거나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도 공공요금이 절반 이상, 절반 정도 삭감이 됐고요. 감액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였는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노동복지관은 당초 개관을 지난해 7월에 계획을 했었는데 공사가 좀 늦어져서 9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 3개월 정도 개관이 늦어진 부분에서 당초예산을 잡기로는 7월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9월 개관이 된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두 달이 늦어졌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달이 늦어진 것에 비해서는 어쨌든 지금 공공요금은 거의 절반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보면‘조금 더 잡았었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반해서 또 운영비는 별로 줄지 않았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같은 율로 줄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안에 저희가 운영비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동자복지관이 절대적인 공사기간 때문에 운영기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줄었을 것이고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50% 감액을 했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예정을 6개월 했든 7개월 했든 반밖에 못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위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복지관 운영 이렇게 해서 3300을 잡았었는데 줄어든 비율들을 보면 8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얘는 2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처음에 개관이다 보니 인건비는 정식채용이 된 그대로 일하는 대로 집행돼야 될 것이고 운영비 부분은 개관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아서 비용적인 부분은 더 지출을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도 같이 되는 부분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있었으면 전기 쓰고 물 쓰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공과금만 줄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외에도 개관할 때는 기타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나 감액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상관관계는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는데 틀리다는 것은 어느 것이든 많이 잡혔다는 얘기로 들려서 예산을 잡으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현수막 제작비도 50%를 줄이셨어요. 리스타트 이런 것들도 충분히 썼어야 되는데 소액이지만 50%가 감액된 부분들은 편성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11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예산이 대폭 줄은 부분들이, 시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니까 도비가 올랐고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총예산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비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사회적기업 사업들이 당초에 도비가 7.5% 또 시비가 17.5% 이렇게 되었는데 도비가 너무 적게 부담을 한다고 중앙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7.5% 되고 시가 7.5% 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올해 중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중순쯤이면 6~7월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비율 조정에 의해서 예산이 바뀌었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다음 페이지인데요. 1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민간이전이고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당초에 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전체 사업이 미시행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편성까지 다 한 건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처음에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공간이나 물건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쉐어해서 쓰는 부분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사용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는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셨어요? 당초예산으로 잡으셨던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으면 사실 상반기에 이 사업이 확정되고 그러면 1~2월 돼서 추진하셨을 텐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5월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까지도 그러면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도비가 부담률이 많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7대 3이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확정을 했다가 아예 추진이 안 돼서 감액한다 이 부분들도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 도에서 내려온 공문 이런 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어떤 사유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확정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도 매칭을 해서 편성해 놓은 건데 전액 삭감을, 아예 사업을 취소하라고 할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도 사업이니까요. 도가 그러면 정책사업을 아예 편성 후에 취소했다는 것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큰 예산도 아니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하고 주고 받은 공문이 있거나 근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회적경제 부분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 이건 3000만 원 잡았다가 2100만 원을 삭감하셨거든요. 70% 삭감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감액된 사유가 어떻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8개소를 계획했는데 사업 중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소만 지원을 하고 당초에 계획한 데서 그런 사정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사유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시비 같은 경우도, 이게 3000만 원인데 그러면 70%가 감액됐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이 고갈됐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올해 예산이 소진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기관하고 관련된 거니까 저한테 좀 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도 보니까 또 50% 감액됐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여쭤보지는 못할 것 같고 이런 내역들 그러니까 감액이 많이 된 것들은 저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김해시의 어떤 문제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처럼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관과의 관계거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납득돼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또 이것을 보고 사업을 했을 텐데 그러한 영향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들은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고 몇몇 사업들은 보조금 비율이나 다른 기관의 사정 때문에 계획의 집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다음에 설명자료를 주실 때는 예산의 증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세밀하게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제2청사에 청년카페 조성 2000만 원 하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하는 취지는 뭡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청사가 신축되고 그 안에 카페가 조성이 됩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창업에 대한 공간 또 테스트베드 차원에서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기존에 다른 계층보다 청년의 창업공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시가 직영을 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창업가한테 위탁을 줬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본청하고 제2청사에 하고 있는 카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본청에 통카페하고 이든카페는 자활사업으로 자활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통카페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데? 재위탁이 됐을 건데? 그건 관할이 아니라서 그런데 재위탁이 돼서 다른 업체에서, 청년이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카페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는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통카페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든에서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이든에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내나 통카페 별관 청사에 있는 부분은 얼마 전에 이든으로 바뀌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통카페에서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이든에서 하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든은 자활사업 기관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익성 이런 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수익성을 좀 보고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자활사업은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을
종현
조종현위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정 부분 이익은 있는지, 왜 질의를 하냐면 2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거기에 새로 청사 짓는다고 2000만 원 들여서 카페를 설립하는 것은 예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고 너무 과하지 않나. 공무원 복지 측면이라고 해도 걸어서 몇 발 안 되는데 굳이 지금,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든카페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그냥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탁자나 매대 부분만 제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집기나 장비는 들어오는 사람이 가져와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 청년회에서 위탁했을 때 이런 건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니까 손실 날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면 그에 따른 마케팅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손실이 났을 때 되는 지원은 없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손실이 나서 청년이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실정인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사업자를 정할 때 마케팅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도 받고 있으니까 손실이 나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위에 500만 원 역량강화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어떻게 이 돈을 쓰려고 예산을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올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한 데에 따른 인센티브인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직원들 워크숍하고 또 일자리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그렇게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웹툰 조형물 2억 이건 도비라서 그렇게 한 거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설치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내나 113페이지에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사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율지원금 이것하고 좀 영향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방위산업이나 항공 관련한 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그런데 현재 경남도지사께서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빨리 돼야 된다고 시기적으로 자꾸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는, 그게 되면 이것에 따른 우주항공청 관련 청년들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항공청이 설립되면 저희 관내에도 방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더 증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되면 우리시도 좋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에서는 무슨 행위들이 있습니까? 빨리하라고 현수막을 붙이든지 이런 건, 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던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도 시장님 포함해서 앞전에 결의대회도 가졌고
종현
조종현위원
했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좀 여쭤볼게요. 도비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생력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인건비 부분도 내년에는 삭감하는 그런 추세라서 예산이 앞으로는 줄어들게 되고요. 칠산하고 대동 두 군데가 있는데 체험이라든지 판로를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철훈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칠산하고 대동 두 군데인데 칠산도 그렇고 대동은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지역구입니다. 저희 동네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투자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든 하려면, 이때까지 수년 없이 해왔지만 지금 보면 별로 득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다른 정보화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또 화훼하는 사람들은 저 보고 질타를 할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걸 수년 없이 해왔지만 성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보화마을에서 자생력을 더 갖추게 시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 방향을 다르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인건비만 줘가지고 거기서 자생력을 갖춰라? 시에서 방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분들도 판로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니까 저희도 김해온몰이나 시 홈페이지에 홍보도 많이 하고 판매행사도 좀 더 늘려서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 판로행사 부분도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철훈위원
특히 겨울철이 되면 화훼농민들이 많이 울상입니다. 보면 안에 조절하는 기름값이든 뭐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데 화훼정보화마을에서 동민들의 수고를 조금 덜려면 꽃이라든지 자생력을 갖춰서 인터넷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경제포럼을 하는 그게 상공회의소에서 해마다 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조팔도위원장
주재로 하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회원들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전 기업체 협의회라든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안 하던 것을 왜 올해 신규사업으로, 상공회의소에서 해마다 잘해서 거기 은행에 돈을 3000만 원, 은행이 받는 부분은 경제인들 저녁 한 그릇 먹고 술 한 잔 먹는 것보다는 어려운 불우이웃, 방금도 병원비가 없어서 저한테 죽겠다고 전화가 옵니다. 이런 불우한 사람들,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 많은데 그런 걸 할 생각을 안 하고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왜 올립니까? 급한 건 추경에 엄청나게 삭감되고 하는데 은행에 그것도 행사운영비로 해서, 나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은행에, 저기 은행에서 돈을 해마다 안 주면 어디 가서 예산을 받아 갈 겁니까? 내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받으면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를 은행에 계속, 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은행에 거래를 못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런 걸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지금 경제인의밤은 올해 한 해 기업 관련해서 한 성과 공유도 하고
조팔도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앞에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고 금융기관도 지역에 공헌을 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서 그렇게
조팔도위원장
공헌하는 데 구태여 경제인의밤에 소주 한 잔 먹고 이야기하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좋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다른 데 돌려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잘해서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또 만들면 해마다 이걸, 또 3000만 듭니까? 계속 증액시켜서 이 돈 가지고 모자라겠다고 하면 5000만 원, 1억 그러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올린 것도 아니고 왜 추경에 이런, 돈이 없어서 전부 삭감돼서 여기 보면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게 기부적인 사항이라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부인데 그것도 우리 행사내용비로 속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인의밤 행사가 사실은 경제포럼을 매달 아침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경제포럼에 금융업계에서도 오십니다. 이분들이 오시는데 기업인들하고 교감을 하시면서 작년에도 경제인의밤 행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경제포럼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업인들이 그동안에 자기들 간에 노고라든지 격려도 하고 성과도 공유하고 네트워킹도 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때 금융인들이 계속 참여를 하면서 작년부터 이루어진 행사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래서 강압적으로 해달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인의밤 행사가 기업인들 사이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된 것이고요. 연말에 하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도 빨리 기부를 하지 못하니까 시기에 맞춰서 기부를 하다 보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늦게 추경에 잡힌 것 같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3000만 원 받고 나면 우리시가 은행에 얼마나 숙여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든지 당초예산에 해서 정식적으로 하이소. 좌우간 그렇게 알고 또 국도 반납금이 한 1억 4600만 원 있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보니까 신중년 일자리가 한 7600만 원 남아있고 고선패 지원사업 이게 도비가 5000만 원 정도, 왜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고선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12억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집행하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중도퇴사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전체 사업 파이가 좀 큰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1400만 원도 많은데 1억 46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신중년 일자리 이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한 번 반납되고 나면 돈 가져오기 힘들 건데 좌우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못해서라기보다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세세하게, 국비는 될 수 있으면 잘 다뤄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신규로 공모된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많이 잡혔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류 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사업인데요. 일단 예산이 잡힌 것은 6억 6400인데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248억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48억에서 김해시가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장비구축하고 기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물류 영역에서 서비스로봇을 어쨌든 플랫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테크노밸리산단에 구축한다는 거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주관하는 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경남로봇재단에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에 경제사업 중에 로봇랜드가 다른 것도 주관하는 게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로봇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됐다, 워낙 대규모의 사업이다 보니 되었을 때 민간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관내 로봇기업이 67개 정도 됩니다. 주로 보면 SI기업이라서, SI기업이 물류창고나 로봇을 이용하는 산업에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기술협력하고 기업에도 지원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물류 영역 그러니까 물류센터 같은 데 쓰이는 것을 전자동화하면서 로봇 기능을 개발해서 그것을 우리 김해시에 있는 로봇기업들 아까 67개라고 했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기술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2027년까지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공모받을 때 이 기업들과 어떤 구조상 네트워크나 이런 게 있었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 기업에 로봇기업이 좀 많다 보니까 경남도에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 로봇기업들의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직 단체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로봇기업들과 김해시가 이 사업을 공모함에 있어서 컨택을 하거나 협의하는 이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기업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개발이든지간에 그것이 물류센터라는 현장에 유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발이 필요한 것이고 개발상품이 나오기까지 중간단계의 제조공장들, 로봇 관련 기업들이 기술 이전망을 확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는 키를 어디서 갖고 있냐면 저는 그 확산하고자 하는 로봇 제조기업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들이 이것을 지역에 확산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가 공모의 중심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선행돼야, 왜냐하면 이 사업이 너무 크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일단 얘기만 들으면 좋지만 무엇을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지역에 어떻게 확산될까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로봇기업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물류창고가 28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 창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서비스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수요를 감안해서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잠깐만 제가,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안에 수요조사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실제로 다 조사가 들어가서 수요가 없으면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증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되고 주관하는 경남로봇랜드하고 참여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는 업체에 대한 현황조사하고 수요파악하고 실수요,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계획성을 다 담아서 올라갑니다. 기업들이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하면 사실 중앙에서 여기를 선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궁금해서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다만 협의회나 협의체나 수소기업협의회나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로봇 관련 기업들은 그런 것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까지 지방에서는 이 사업이 첨단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분야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좀 현실적인 부분들과 접목을 어떻게 하느냐. 로봇산업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 허상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용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저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문제 발생보다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때는 현장감을 얼마나 가져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67개라고 하니 모두 다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산 시작의 단계라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앞에도 국비를 받아서 운영한 의생명이나 로봇사업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1년 하고 예산을 조금 접목했더니 수요자가 없어서 끝나버리고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상에 필요한 개발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코드를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이 사업이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우리 김해시가 103억 5000, 한 사업으로 예산이 엄청 납니다. 이런 사업에 김해 시비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당연히 부지는 우리 소유가 될 것이고 센터 건축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우리 김해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도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소유권은 우리 김해시로 다 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를 지원받아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등기는 건축하고 모두 김해시로 되겠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이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가 있는데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실증인프라 구축 이것도 어쨌든 미래의 먹거리사업으로 이해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총사업비가, 지금 예산은 1억 3200이라 적은 것 같지만 실제 예산이 282억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김해가 104억 원을 투자하겠다, 앞에 사업과 같거든요.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관내에 자동차 부품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주로 내연기관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되면 거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전력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력반도체의 기반구축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전력반도체라는 부분에서도 그런데 여기 예산 내역들을 보면 부산시가 20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관계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분야가 특화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중요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추진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산도 20억 원의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부산에도 일정 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도 조금 지원받고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 김해의 장비들이 구축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이해가 안 돼서, 부산시가 큰 도움 안 되는데 2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할 리가 없는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에 반도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저희는 그것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부산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부산과의 협약서나 이런 건 다 체결하셨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한테 협약서 보고는 혹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때
정영
주정영위원
부산시와 협약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기관 간의 협약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봤을 때 우리가 104억을 내고 부산도 20억이나 되는 예산을 낼 때는 실제적으로 지자체 간에 어떤 거래들을 협의하는 건가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서로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 현물 17억이면 뭔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부지매입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부지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림 명동리?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주관 한국전기연구원, 지금 한국전기연구원도 몇 가지를 하고 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우리 처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한국전기연구원은 처음인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창원에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운영은 하고 이것도 소유가 우리 김해시로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로 등기가 되고 그리고 공모사업 결정이 언제쯤 났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올해 6월, 7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산업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사업 이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48억 40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마 도내에서는 스마트공장이 창원하고 김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스마트공장이 된 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것도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도 단계별 지원사업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고도화라는 말 속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1차적으로 기초화가 보면 자동화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AI를 접목해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까지 확산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좀 추상적인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걸 구축하게 되면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창원의 소재인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원에서 어떤 물리적인 건 없다 그죠?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이 연구원에 구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안에 자기들 장비하고 다 있는데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구축을 하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가 5억, 창원이 5억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참여하는 기관의 분담금 정도 이렇게 보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1년에 1억 정도 해서 스마트공장에 네트워킹을 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여한다 이렇게 보이네요. 1억 원씩 그죠?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아서, 하필 또 연말에 이렇게 잡히니까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여쭤봤던 것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사업이 시작하는 단계라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탄탄하게 진행해서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원받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 설명을 다 안 드렸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과학축제 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관련 기업체들 참여율이 좀 높았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를 쭉 둘러봤는데 시민들이 처음으로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시찰도 잘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 이용률은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죠? 어땠습니까? 있었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어린이들하고 부모하고 해서 거기에는 상당히 참여가 많이 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됐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특히 의료 분야에서 참여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에 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데 업체들을 그 파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는 건강축제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통합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략산업과 여기에도 국비가 1억 3000 반납이 됐는데 보니까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하고 이 부분 사업이 잘 안 됐습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는 금액입니다. 내나 LH에서 저소득층
조팔도위원장
사업은 전체 다 했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내려왔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당초에 조금 많이 잡았다가
조팔도위원장
우리가 집행할 건 다 했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김민규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히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삼방시장, 고맙게도 서희봉 도의원님이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셨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철훈위원
제가 앞전에 야생조류 그물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건 어떻게 돼갑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번에 560만 원 들여서 그물공사를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다 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게 좀, 미미해서 그런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삼방시장에 보시면 노후아케이드 정비공사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철훈위원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2년도에 아케이드가 설치됐고 11년 정도 됐습니다. 많이 노후화돼서 이음새 부분이 부식돼서 빗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비 오면 미끄러워서 위험한데 이번에 2000만 원 가지고는 전 구간을 다 못하고요. 이만큼 추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일 심한 곳만 우선적으로 2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철훈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도 저와 같은 지역구이고 동상시장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구도 있으니까, 요즘 상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항상 챙기셔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상품권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김해사랑상품권요?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가 총 얼마였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국비가 2%, 21억 44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1억요? 올해?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도비는요? 없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도비는 0.3%요. 3억 2000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 당초에 올해 예산에 전통시장 상품권 있죠?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에 지원한 상품권 그게 올해 총 얼마냐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상품권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한 백몇 억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상품권은 우리시 예산으로 발행하지 않고 국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총 얼마인가 나중에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하고 김해사랑상품권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에도 발행하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해보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1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볼 때는, 우리 김해에 전통시장이 지금 5개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7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그 금액을 여기로 나누고 보면 보통 20억 원 이상은 돼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상품권을 다 썼다고 볼 때 기본적으로 한 20억 이상이 전통시장에 들어가면, 거기다가 또 일반인들이 사고 이러면 전통시장이 조금 살아날 것 같은데 전통시장이 자꾸 힘들어하고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예산을 들이면 전통시장이 붐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 이상은 돼서 웃음꽃은 안 피더라도 찡그리는 인상은 없어야 되는데 갈 때마다 보면 찡그리고 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원금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저희 입장에서 계산을 해볼 때 의문을 많이 가져요. 계산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전통시장 할인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될 수 있는 금액들을 자료로 가져오시면 우리가 보고 이걸 7개 지역에 효율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37쪽에 도시가스 지원분담금 50% 가까이 당초보다 많이, 50% 정도 사업을 안 했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수요가 부담시설 지원내역이 14구간 380, 두 가구가 선정됐는데요. 8구간 280세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3구간 66세대는 올해 타 부서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서의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이월하였고 3구간 36세대 사업 포기가 있어서 1억 8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받아서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내년에 할 때 그 금액만큼 보충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새로 또 신청받아서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3구간 66세대는 사업비를 이월시켰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포기한 세대들 1억 얼마는 날아가는 거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거기는 사업이 불가한 지역으로 판명이 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지원금이 영향을 받냐 안 받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내년에 또 2억 900만 원을 수요가 부담시설을 하려고 사업비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올려놨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제때 한 해의 예산은 그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사랑상품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9월 한 달 파악을 해보니까 학원 쪽으로 35%가 사용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학원 그리고 음식점이 22%가 사용되었고 도소매업이 10%, 골고루 쓰이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교육열로 인해서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사용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원에 한다고 해서 그건 아닌데
김유상위원
저는 학원에 그게 사용이 되더라도 사용만 더 잘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취지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김해사랑상품권 판매한다고 뜨면 바로 매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도 살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연매출 얼마 이상으로 김해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이 됐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30억
김유상위원
30억이 되면서 빠졌던 부분들이 대형마트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지면서 특히 또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있는 타 지자체는 할인율이 다 10%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7%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안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곳이 생필품, 대형마트 이런 곳이었는데 저는 김해사랑상품권의 본래의 취지와는 지금 맞아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 소상공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때로는 학원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체 사용의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인기는 점점 줄어들고 이 성과에 대한 지표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지자체가 저희랑 3%의 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초창기에는 들어가면 상품권을 사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1시간, 이쪽저쪽 해서 22시간까지는 주로 괜찮은 발행액이 적은 달은 그렇게 하고 명절이나 5월 가정의 달에는 130억씩 발행하다 보니까 판매가 되지 않는 좀 느린 감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도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들어갔었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4억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판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민생경제과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의 니즈는“왜 다른 지자체는 할인율이 10%인데 김해는 7%밖에 안 되냐?”그리고 기존에 썼던 대형마트가 빠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사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과 식당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거든요. 그냥 이대로 손놓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다면 이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할인율을 높게 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시 재정상에 현재 7%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비단 할인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3%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형마트가 빠지고 일부 주유소들이 빠지면서 실제로 김해사랑상품권을 사용했던 분들의 고객층들이 어떻게 보면 빠지게 된 거거든요. 빠진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김해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들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매출 8억 이하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또 이용하는 소비자는 30%의 소득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소상공인분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왜 우리가 이걸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김해에 사는 것이고 김해에서 소비하는 입장에서 카드 쓰고 현금도 쓰고 하는데 이왕이면 김해사랑상품권을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과에서 좀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탄력적인 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없어서 난리였고 그래서 본래는 개인당 쓸 수 있는 한도도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줄였고 율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 예산은 많이 확보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의 파이는 커졌는데 실제 제한들이 많이 걸리면서 축소를, 오늘 27일인데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본래 좋아했던 분야가 뭘까.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는 가맹점을 좀 더 탄력적으로 늘려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시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분은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많이 써주시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1인당 한도가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카드를 쓰겠죠. 그러면 소상공인도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이 적당한가, 그 한도를 5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아까 연매출 30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40억 정도로 올려보는 것은 어느 대상들이 포함될 수 있고 조금은 더,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기업 마트는 별로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소상공인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도 어느 순간 30만 원이다 보니 상반기 되면 샀다가 항상 금방 끝나고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저번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아직 있네?’이런 생각이 드니까‘그러면 좀 더 넓혀서 더 많이 쓰게 해주지 왜 이런 걸 안 하시지?’그렇게 했는데도 많이 안 나가면 다른 시군보다 할인율이 낮으니까 10%로 올려서 더 사용을 권장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탄력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예산은 착한가게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서 공공요금 지원이 4600 잡혔습니다.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전기료가 많이 폭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착한가게업소가 94개소 있는데 이 착한가게업소의 안정화와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도에서 공공요금 4600만 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공요금을 지원하지는 않았고 종량제봉투 이런 것만 지원했는데 올해 공공요금을 지원하도록 교부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4600인데 이 사업의 한도가 업소당 77만 6000원인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한도는 없는데 우리가 예산액 대비 94개소를 하다 보니까 업소마다 77만 6000원이 돌아가서 그렇게 교부가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총사업비가 7700이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제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썼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니, 국비 1700만 원은 쓰레기봉투 등 현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공요금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의 집행잔액 8월까지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사서 지급하고 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은 것하고 이번에 4600만 원 해가지고 7700만 원으로 공공요금을 업소당 77만 6000원씩 지급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7만 6000원이라는 금액은 백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우리가 94개니까 이 정도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경남도의 사업인데 업소당 지원받는 금액이 다 다를 수 있겠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건 지자체에 맡겨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지자체는 얼마던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것 확인은 안 됐습니다. 우리가 경남에서 착한가게업소가 제일 많거든요. 교부는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는 됐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안 했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번에 9월, 10월 것 다 집행은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만 잡으신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94개 기업이 다 들어왔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0%?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실적 내용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도비지만 우리 김해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한가게업소들이 홍보도 많이 되고 그리고“착한가게업소가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이제 베네핏이 올 것 같거든요. 기존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주고 이런 것들은 가게를 하는 입장에서“관리만 많이 당하고 점검만 당하고 쓰레기봉투만 몇 장 주는 것 아니야?”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한 업소당 78만 원 가까운 현금을 지원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 베네핏은 크다. 1년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그래도 5만 원 이상의 지원을 해드린 이후에“나도 착한가게업소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생기려면 이런 사업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착한가게업소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2월 중에 계획해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일 큰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나한테 도움 되지?”그게 있어야 신청을 하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히나 식당들은 위생이나 여러 가지 점검 때문에 사실 기관을 부담스러워하고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베네핏이 뭔가를 이런 기회가 있을 때“김해시에서 착한가게업소에는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하세요.”라고 했더라면 지나가다가‘아, 나도 할 걸’이러지 않았을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못 봐서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걸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공모로 모집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착한가게업소는 공공의 이익으로 같이 가거든요. 결국은 물가안정을 가져가고 그것이 김해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그걸“하세요. 하세요.”해서 봉투 몇 개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원사업이 내려왔을 때 대대적으로 착한가게업소를 늘리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까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진행한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되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사랑상품권 196억 2000만 원에 곱하기 5%라는데 이 5%는 무슨 뜻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국도비가 편성이 안 돼서 1~2월에 5% 시비로 200억을 발행하였는데 196억만 판매가 되고 4억 원이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4억에 대한 5% 19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만 해도 벌써, 200억 가까이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는 10% 정도 할인하고 학원 같은 데는 7% 하고, 솔직하게 학원도 소상공인으로서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퍼센트를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전통시장을 위한 상품권이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직무대리인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환경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1292억 49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833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6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45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223억 57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764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700만 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16억 700만 원을 증액한 13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반환금 외 26개 사업에 9억 6900만 원을 감액한 28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 외 12개 사업에 14억 900만 원을 증액한 28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외 18개 사업에 7100만 원을 감액한 12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외 28개 사업에 15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9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과는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외 21개 사업에 20억 6900만 원을 감액한 4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외 30개 사업에 19억 900만 원을 감액한 89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외 23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5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2200만 원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외 1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0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 외 1개 사업에 8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301억 5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8900만 원 감액하여 8억 9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외 2개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2200만 원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외 1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0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 외 1개 사업에 8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301억 5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 3개 사업에 8900만 원 감액하여 8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 하나 확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이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가축분뇨악취 개선사업이고요. 방지시설하고 이런 건데 올해는 그러면 환경부 공모신청을 해서 5월 사후에 선정이 됐고 그러다 보면 편성을 못했겠다 그죠?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공고는 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공고를 냈는데 9월에 냈을 때는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이유였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90%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그건 실질적인 지원율로 따지면 90%에 조금 미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악취를 저감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서류를 작성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관내업체들이 설계를 조금 기피해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아직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해서 아직까지 들어온 데는 없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직 재공고를 하지는 않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서류준비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조만간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악취개선사업은 계속 저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 악취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기후대응과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기배출시설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시설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후드라든지 덕트를 설치해서 또 기존 후드, 덕트가 다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소 단위로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되는데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축사 전체라든지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기초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시설지원 비율상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후대응과에서 하던 건 악취개선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설계하기가 쉬웠다. 다른 말로 하면 포인트로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리고 계속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 사항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악취저감을 하기에 용이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건 가축분뇨의 전체적인 사업장에 대해서 하다 보니 설계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6억인데 이게 몇 개 정도 농가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올해 3억, 내년 3억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3억 정도 되면 저희들
정영
주정영위원
한 사업장에 3억?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 2개 정도요. 전체적으로 한 사업장에 다 주면 1개 사업장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안 하고 한 군데 사업장에 퇴비사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2개 정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억을 가지고 6억이지만 올해 3억, 내년 3억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6억 전체 이월을 하니까 큰 의미는 없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2개 사업장이 아니고 4개, 6억을 전체적으로 공고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다 회계가 끝난 상태이니까 이월된 것과 내년도 3억하고 같이 또 이렇게 설계하는 부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사업을 하고 나면 수치적으로나 정확하게 악취저감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희의 생각으로는 진짜 설치했다고 해서 악취가 전혀 안 난다든지 이런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악취가 나고 있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저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수치적으로는 어떤 실적들이 나와야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점검될 거니까 일단 5월에 선정되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올해 사업이지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진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특별회계 있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뭐가 남아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세입이 1432만 2000원이 들어와서 지출에 보면 삭감 이래서 930만 원, 시행이 이행용역 해서 4800만 원, 하천 쓰레기 수거 1400만 원 빼면 남은 금액이 1425만 원 정도인데 이게 남는 겁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특별회계에 아마 지금 수입이 들어오고 나서 지출하고 나면 남은 게 있을 건데 얼마 정도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잉여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내가 볼 때는 잔고에 남아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하수과라든지 수도과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부서에 전도를 시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잉여금은 12월 말에 결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충 수질은 1400만 원이 남고 농공산업단지 폐기물이 한 2억 5000 정도 나중에 결산 되면, 과가 다르니까 취합은 연말에 하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88페이지에 공공폐수시설 예비비를 55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금방 말씀하신 잉여금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지관리 부담금을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운영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던 기업체로부터 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면서 우리가 당초 1회 추경에 그걸 감안을 못해서 유지관리 보수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킴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세출예산,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내년 추경을 할 때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세입에 전기이륜차 구입비라든지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이륜차는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이것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먼저 이륜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이륜차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200대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적어서 그 부분은 45대로 실수요만큼 조종을 하면서 국비, 도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에서도 차를 줄이게 되어 있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세출도 그만큼 감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출에 나온 것 보면 전기이륜차 구입비에서 국비, 도비가 총체적으로 얼마 정도 삭감이 됐어요? 줄이게 된 것, 여기에는 전기이륜차 구입비가 2억 2100만 원 되어 있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전기이륜차 구입비가 총액적으로 2억 2100만 원 감을 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1억 1000만 원, 도비가 3200만 원, 시비가 78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 사유가 뭡니까? 국비 도비가 줄어든 게, 지금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줄어든 사유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이륜차하고 전기차를 같이 이해하셔서 그런데 먼저 전기이륜차는 세입 부분에 설명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당초 보급계획이 200대였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그걸 45대로 줄이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줄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비는 조금 줄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차를 100대 보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비율에 따라서 확보했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 택시회사에서 차를 산다든지 그다음에 화물차를 소상공인이 사게 되면 국비 추가 지원분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당 국비 360만 원을 더 주고 택시 같은 경우에 대당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했기 때문에 국비가 소진이 되어서 국비하고 매칭비율이 안 맞는 도비하고 시비를 감액하게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당초에 2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45대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그게 당초에 국가에 200대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종현
조종현위원
전기이륜차든 전기차든 우리 김해에서 몇 대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조금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반 이륜차가 소음 문제라든지 매연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라서 이건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김해는 수요가 많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예산 대비 수요가 적습니다. 김해는 전기차, 전기이륜차를 제외한 전기차 수요는 더 많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그 부분은 반영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기이륜차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수요가 되면 그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기차는 우리가 요구한 만큼 여의치 않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굴뚝측정기 설치비 있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없는데 2441만 원 국도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굴뚝자동측정기 이건 교체비인데요. 저희가 22년도 결산을 할 때 이 항목을 예산 전용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사업보조로 전용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다 전용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수요가 발생해서 교체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승인은 해주고 12월에 어차피 돈이 나가면 되니까 전용을 하지 않고 대신에 경상사업보조에서 금액을 까고 자본사업보조로 예산을 태우는 게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걸 사업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어디에 설치하고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우리시 전체에는 TMS가 열세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장유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에 있는 탄화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군에 속하는 넥센을 제외한 10개소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비 교체지원해 주는 건 세현테크라고 도금공장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TMS라는 것은 텔레모니터링이라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값이 뜨면 담당자하고 사업자한테 동시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도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따로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초과한 농도만큼 개선명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처음하는 건 아니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까지 위반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초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과장님이 주겠다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있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1억 3500을 해놓고 올해 예산 하나도 안 쓰고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지원사업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벙커씨유라고 하죠. 중유인데 중유를 쓰는 사업장이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연료를 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료배관도 새로 깔아야 할 것이고 버너도 새로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지원을 해주고자 저희가 2개소를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되는 사업장들은 34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료비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녹스 버너 이런 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90%를 지원해 주더라도 이 사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연료비 부담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하다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환경문제로 모든 국민들 의식이 청정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든 필요해서 목이 결정됐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됐다면 차후에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올해 김해시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게 경남에너지입니다. 경남에너지하고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했던 게 이런 사업장들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경남에너지에서 미래적으로 자기들이 가스를 팔아먹으니까 기업체에다가 2억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우리 시하고 협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까지 합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도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장 벙커씨유나 이런 걸 쓰는 게 비용적으로 싸기 때문에 교체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 지원을 하고 점검하는 부분, 소위 말해서 당근과 채찍을 배양해서 시민들이 좀 더 청정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연료 지원사업에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4개 주변에 벙커씨유를 쓰게 되면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에 따른 민원은 발생 안 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연료를 그걸 쓴다고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청정연료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상에 우리시 관내에 중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억을 지원해 주고 청정사업비로 7000만 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데도 선뜻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준다는 것은 좀 그러고 그에 따른 대상이 되었을 때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점검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노후경차 조기폐차 있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노후경차 폐차가 총 몇 대이고 얼마 정도 교체가 들어가고 언제까지 하면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는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분은 예산 항목별로 4등급, 5등급 건설기계 부분에 세부내역 간 조정은 있지만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9만 6,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11만 3,000대 정도가 경유차입니다. 그중에서 4~5등급 차가 현재 2만 3,000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2만 3,000대 중에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1년에 조기폐차를 2,000대 정도 하니까 이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하는 만큼 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감소분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사업 그렇게 하면 향후 10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대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조금은 어려운 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험가액이 있습니다. 보험가액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0%가 대체적으로 대략 얼마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차종마다, 차값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얼마라고 얘기드리는 건 조금 부적절하고요. 세부적으로 자동차 연식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2억 3200만 원이나 하고 1억 6300만 원 그러니까 한 4~5억이 남아서 사용을 안 해서 그걸 제가 금액으로 계산해 볼 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다른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예산 변동은 제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등급은 증액을 했고 국비 2억 4700, 도비 7400, 시비 1억 7000 해서 4억 9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증액을 했고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위원님 이게
종현
조종현위원
5등급은 4억 6500만 원 삭감을 시켰어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삭감을 시킨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100이면 100 안에서 세부내역 간 조정을 한 겁니다. 예산이 0원도 증감이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오래된 5등급 차를 우선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5등급 차의 수요가 적으면 그다음 순위로 4등급 차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감은 없는데 5등급으로 당초에 했던 예산을 잡았는데 4억 5000 삭감하고 그걸 4등급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출했다 이거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내역 조정을 하는데 5등급 차를 우선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공고를 해놨습니다. 순위가 5등급 그다음에 4등급 이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세부적으로 5등에 몇 대, 4등급에 몇 대, 건설기계 몇 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등급 수요가 없다고 해서 돈을 안 쓰면 안 되니까 4등급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방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닌데 5등급은 대체적으로 올해는 대상이 없었다 이런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어서 남은 돈으로 4등급에 지원해서 그렇게 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등급이 전혀 없을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 김해에 있는 4등급과 5등급 현황을 같이 자료로 3개 정도, 본인이 하나 스스로 가져오겠다고 했고 2개는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제 사무실에 방문해 주세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LPG화물차 신규차 구입 4000만 원은 뭡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LPG화물차 신차 구입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그 금액을 줄여서 저희가 조기폐차 쪽에 지원을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당초에 사업목적에 맞게끔 세부항목으로 예산을 받아서 그걸 여기로 돌리고 이렇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되는가 난 잘 모르겠는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래서 추경에 예산서를 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서 조절해서 넘어온 것이, 현재 넘어온 상태에서 4000만 원을 삭감시키는 겁니까? 추경 때 그러면 애초에 3000만 원으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지금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비 증감은 0원도 없는 세부내역 안에서 조정하는 예산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에서 조정하는 예산이다? 그렇게 되면 조정한 후에 예를 들어서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당초 7000만 원에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조기폐차로 돌리고 현재 30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돌리고 3000만 원 가지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현재 그래서 추경이 끝나면 3000만 원이 LPG 신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당초에 7000만 원 했는데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고 4000만 원은 현재 삭감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삭감이 아니지. 갑자기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러니까 예산 조정이라고 말씀을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조정이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삭감은 아니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산이 0원도 변동이 없는 예산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총예산들이 나와 있는 건 다 삭감이 아니고 조정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7억 5100만 원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예산 증감이 0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것 토털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가 전년도 예산에 700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 3000만 원만 쓰겠다고 하고 4000만 원은 어쨌든 간에 깎은 것 아닙니까? 이 3000만 원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예산 조정을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7000만 원 안 하고 4000만 원은 여기에 투입이 왜 안 되느냐 이게 내 질의 아니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수요가 없으면 수요가 있는 대로 예산 조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조정을 하기는 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와서 그 항목에 맞게끔 쓰려다가 혹시 그게 지출이 안 될 때 다른 데로 돌려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건 아닌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사전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돌려서 쓰네요? 반납하는 것보다 돌려쓰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변경사업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지. 그건 사전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그 금액이 필요한 만큼만 소진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타탕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답변은 쉽지.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 쓰다가 남으니까 이쪽으로 씁니다.”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그 항목에 맞는 예산은 그렇게 다 지출이 되게, 그래서 각 항목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세부사업 항목은 그대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전체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각 목은 다른 거라. 변경이라니까? 목은 변경이야.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부기가 다르겠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내 말은 하여튼 각 항목은 다르다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목까지는 같은데 부기가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기가 다르다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표시가 다른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내가 회계 전문가는 아닌데 목에 맞는 예산을 당초에 책정해서 했으면 그렇게 지출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인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파트를 목으로 보고 있는데 부기로 본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부기가 맞습니까?
송재석위원장대리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자료로 해서 조종현 위원님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부기와 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세부적으로 나온 부분은 목으로 보고 목의 변경은 필요할 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받았으면 그렇게 쓰되 되도록이면 목에 맞춰서 사업에 쓰는 게 안 맞나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자료로 요청하신 부분은 우리 행자위 전 위원들한테 같이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 관련해서 먼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수수료 종량제봉투하고 판매수입금 이런 건데 변동이 많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세부적으로, 이 앞에 결산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추계를 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1000원까지 최대한 삭감하고 줄여서 결산 불용이나 이런 부분은 적게 만들기 위해서 손을 댈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손을 다 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특히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을 보면 판매수입은 2억이 줄었고 특별보조금은 또 4억 2000이 늘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보조금 같은 경우 2억이었는데 6억으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EPR보조금 수입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예전에 행감 때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거기에 큰 역할을 하신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년도 EPR보조금이 1억 2000이었습니다. 21년도에 1억 1200이었고 22년 작년에 1억 19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 결산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작년 결산 때 2억 9500이 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6억이 되는 이유는 차등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하다가 세입세출 구조로 맞추고 예산총계주의를 하다 보니 실제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수입은 수입으로 잡다 보니 저희가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매 분기마다 환경공단에서 재활용품 성상을 분석하러 나옵니다. 거기서 이때까지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할 때는, 위원님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일하게 운영을 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세입세출 구조를 만들다 보니 차등지원금을 하는데 등급이 5개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3등급이었는데 성상조사를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등급이 2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인이 폐비닐입니다. 폐비닐에 묻어 있는 그런 부분들 파봉을 하고 거기서 선별 이물질들이 적게 나오면 환경공단에서 분기별로 와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걸 해서 작년 하반기 때 차등지원금이 2억입니다. 그걸 올해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 차등지원금은 분기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우리 성상이 2등급으로 조정되어서 그 차등지원금이 1억 2000입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6억 19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올라간 것이고 올해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성상은 좋습니다. 그래서 EPR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저희가 또, 이 부분도 위원님 역할인데 예전에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할 때는 15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한다기보다도 전체를 맡기다 보니 안일하게 운영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한 25억 정도 나오다가 저희가 계속 많이 나올 줄 알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28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25~26억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10월 말, 11월 초니까 한 달 정도 남은 추계를 계산해 보니 한 2억 정도 줄이는 게 맞겠다. 예년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이 는 겁니다.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하던 부분하고 현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지출구조를 바꾸니 한 10억 늘어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EPR보조금 부분이 체계를 바꾸다 보니 성상이 좋아졌고 성상 좋아지는 것에 대한,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등급을 공급받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환경공단에서 결과를
정영
주정영위원
등급 상향조정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 지원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종의 성과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2억이었고 올해 2억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4억이 나온다 이 내용이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건 올 10월까지 확정된 금액입니다.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폐열 판매수입하고 전력 판매수입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저희가 올해,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계 정세변동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유가변동인데 유가변동에 따라서 폐열이나 전력은 전부 다 연동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폐열에 대해서는 기가 칼로리당 9779원을 잡았는데 23년도 7월에 폐열 단가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냐면 기가 칼로리당 1만 3334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 올랐고 전력 판매수입 또한 당초에 잡을 때 ㎾당 11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보니 ㎾당 156원으로 저희들 실제 수입 들어오는 구조를 보니 41.8% 올라서 올 연말까지 한 달 남았지만 예측 가능한 추계를 해보니 이 정도 오르더라 이래서 결산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결산이 정기 추경이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수입 부분 쭉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그외수입이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자원순환시설 고철을 판매했던데 뭘 판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뭐냐면 자원순환시설에, 이것도 1회 추경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작년 가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 뒤로 밑으로 쭉 수입이 다 빠진 겁니다. 빠지고 이번에 정기 추경이다 보니 실제 수입이 잡혀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다 누락된 겁니다. 그게 공제회비고 고철 판매수입, 대행료 정산금, 원래 내년 당초예산은 다 잡았습니다. 사실은 누락됐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내용 잘 아신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찾아졌다라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밑에 과징금, 과태료도
정영
주정영위원
과징금, 과태료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도 1회 추경에 잡은 것들입니다. 이번에 실제
정영
주정영위원
1회 추경에 7000, 4000을 잡았는데 실제 지금 거의 되면서 과징금, 과태료가 이만큼 더 늘어났다.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다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과징금 대상하고 과태료 대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건데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한데 이 세입 부분 저한테 5년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혹시 더 빠진 건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단가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증빙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세입 구조가, 지금은 11월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세입이 잡힌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흘러왔다는 얘기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조금 그런 게 많았고 그 앞에 연도에는 이게 또 세입이 있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1회 추경인데 올 하반기에 보니 과징금 대상들도 저희가 기업체에 단속을 가면 과징금의 대상이 예를 들어 영업정지가 1개월 들어가는데 그런 업체의 사정 때문에 최근 2년간 동일 전과가 없다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런 대상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폐업하는 업소도 많고 그 폐기물을 방치하는 업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고 그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청소대행권역 조정 홍보물 제작 이 부분 사무관리비를 새로 잡았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830만 원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는 이쪽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가 없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없었고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무관리비 쪽인데 사무관리비에 따른 홍보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 기존에 남는 홍보비로 부기가 일부 안 맞았지만 쓸 수도 있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모자란다고 봐야 되겠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좀 모자라서 이 부분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홍보가 돼야 돼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12월에 아파트부터 해서 다 돌릴 겁니다.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가급적 예산 집행은 빨리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히 홍보비는 12월에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기존에 잡혀있던 게 좀 부족했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립장 관련해서요. 잔여 매립 가능량 측량수수료 이런 부분들 2000만 원 잡았었는데 다 삭감을 했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건 잔여 매립 측량수수료를 잡았다가 삭감했는데 위원님이 이쪽 분야에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자료 요청도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압축포장은 올해 8월 상반기에 타절하고 끝났고요. 또 방치, 방치된 게 아니고 적치폐기물이 압축 안 된 게 또 있는데 올해 상반기하고 압축 다 끝내고 또 적치쓰레기도 다 처리를 할 줄 알았더만 일부 좀 남은 게 있습니다. 남은 게 있고 그게 다 처리되고 나면 매립장에 실제, 우리가 사용 매립률이 한 68%, 71%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예측을 해보려고 잡았던 예산인데 아직까지 일부 정리 안 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굳이 지금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삭감을 하자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내년 24년도 예산에 이걸 다시 잡았습니다. 내년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삭감하고 다시 잡았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월 안 시키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는 정상적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이월사업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월사업들을 보면 어쨌든 연말 준공 때문에 이월된 내역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본래 우리 연말 준공인지 알고 있었는데 예산 운영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SOC사업하고 이런 것 말씀하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준공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각종 거기에 부대적인 것들이 다 이월됐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준공은 십이월 이십 며칠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준공일로부터 준공검사를 하는 게 정확한 준공일이거든요. 그렇더라도 부대비 같은 경우는 준공을 하더라도 공사비, 시설비는 준공이 되지만 또 잔여 예산들은 일부 이월시켜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또 사업을 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또 활용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한두 항목이 아니다 보니까 항목이 많거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SOC사업 부대비인데 준공을 하고 나면 등기도 해야 하고 PF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부대비용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것만 해도 1500만 원이고 또 감리비 일부 잔액 남은 것들은 사실 시설비로 돌려서 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1500만 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 예산을 돌려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얘기만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회계를 다루면서 기본적으로 회계 독립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미리 계획됐던 부분인데 12월 말을 준공으로 잡아버리면 이런 제반 비용들이 다 이월된다는 이런 걸 저는 보면서 사실 김해시에 사업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은 이게 맞지 않다.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 하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고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부득이 또 연말에 준공이 이루어지다 보니 한두 달 남았으면 그해 연도에 끝날 건데 저희가 예비비 차원도 있고 또 실제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놓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잉여라고 남는 잔액이다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상경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308쪽에 재활용품선별장 위탁 대행료 있죠?
송재석위원장대리
그건 자원순환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자원순환과입니까?
송재석위원장대리
지금은 하천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착각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사하시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사무실 어디로 하게 됩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사업소동, 현재 하수과 옆에 자치행정과 그쪽으로 이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환경국 소관은 다 모이는 겁니까? 지금 보면 환경국은 본관 좌측 편에 들어가 있는데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 하천과만 지금 별관동에 있어서 환경국이, 지금 하수과 자리는 기후대응과 그리고 그 옆에 하천과 이렇게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후대응과 하고 같이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아까 보니까 이전비가 500만 원 잡혀있고 기후대응과는 700만 원 잡혀있던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일단 저희들도 예산은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건 저희 과는 계가 4개이고 그쪽에는 5개고
송재석위원장대리
아, 차이가 좀 있네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캐비닛이라든지 책상 이런 부대시설들이 저희보다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언제 하게 됩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저희는 1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정례회 끝나고 바로 이사를 하게 되네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며칠 정도 예상하십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저희는 하루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하루 만에?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하루 만에 해야 다음주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25일이 다행히 공휴일인데 26일 화요일부터는 업무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주 안에는 이사가 다 될 걸로 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이사하고 나서 따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신어천 공정이 몇 프로까지 되었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지금 신어천이 장기, 계속공사인데요. 전체 공정은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내년 6월까지인가?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 12월까지입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0% 했다고 하면, 지금 한 3년이 걸렸는데 내년 12월에 다 끝낼 수 있겠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지금 남은 게 주로 교량이라고 교량 공정이 남아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통제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잖아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당초에 삼계 교량을, 홍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삼계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홍수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변경이 되어서 아마 1개 교량만 재가설하고요. 2개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밑에 바닥은 좀 정리를 했던데 당초에 계획이 그런 식으로 바닥을 정리하는 겁니까? 거기에 구조물은 아니지만 자연정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건 없었어요? 바닥을 지금은 깔끔하게 해놨던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바닥에 뭔가 자체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종류를 심고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지금은, 팀장이 오래됐으니까 그 부분에 팀장님이 한번, 일단 현재는 그 형태가 그 사업입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 생태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까 말한 수생식물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자정할 수 있는 군들을 심는데요. 그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아니고요. 복합공간 정비사업이고 일단 그건 취수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홍수위에 못 미치는 건 보축을 하든지 아니면 파라펫으로 홍수를 예방하는 그런 시설이 주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산책로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일부 하천유지수를 좀 저장할 수 있는 가동보 시설 그렇게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산책로 보도길 말이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형태로 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전에 있는 기존 산책로도 폭이 좀 좁고 그리고 그게 오래되니까 침하가 되면서 많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새로, 폭도
종현
조종현위원
복원한 폭이 그 폭입니까? 현재 해놓은 폭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한 1ｍ 정도 더 확보
종현
조종현위원
더 늘입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보할 계획이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정비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 속에서 자연과 어떤 환경적 측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안 됐어요? 50% 공정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느낌하고는 아직 와닿지 않아서, 그게 어쨌든 내년 12월 말에 준공이 나면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는데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시간 나는 위원들에게 연락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 현재 공정을 보고는 단순 하천정비이지 환경과 접목된 신어천이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그런 부분도 일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총예산이 좀 늘었죠? 179억에서 180억으로 좀 늘었죠? 조금 증액했다고 하더라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닙니다. 180억 그대로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180억이었어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기로 179억인데, 그래요? 당초보다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였네. 하여튼 180억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치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단조롭다고 해야 되나? 단순한 그런 하천정비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일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팀장님은 알고 있는데 공연장 앞에 벽면에 그걸 주민들 의견은 일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철거를 왜 했냐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걸 그렇게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철거해 놓으니까, 일부는 필요성을 느껴서 철거를 하라고 했고 무용지물이라고 하고 일부는 또 왜 철거했냐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과장님도 알고 있어요? 팀장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하이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벽천분수 건인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저희들은 벽천분수를 전체 다 걷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구조적으로도 일체가 되어서 일부는 그대로 또 존치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어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게 옹벽하고 붙어있어서 그리고 그쪽에 공연장 만들고 내년에 아마 일부를 벽화 타일이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당초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건 별도 시비로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로 합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 들여서 굳이 뜯어내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타일
종현
조종현위원
삼안동에서는 찬성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일부는 그것까지 시비를 들여서 뜯어낼 그럴 필요성이 있었냐고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걸 과장님도 아시고 변경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 지하수특별회계 있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총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지하수특별회계를,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는데요. 남은 것들은 대부분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예치를 합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 해서 이게 내년도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억 4800이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주로 사용되는 게 검침원들의 인건비 이런 겁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전체 지하수 예산의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방치공에 대해서 그리고 폐공 지원비 이런 것들이 연간 한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통장에 잔고는 2억 4800이 남아있습니까? 잔고는 얼마 정도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정도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중에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이 3억 1200 잡혔네요? 그죠? 3억 1200 중에 이번에 추경으로 증액하는 게 2억 6000이다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집행된 금액은 어떻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100%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 확보도 안 됐는데 다 했다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추경 말고 앞에 당초예산 확보된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이 6900인데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맞나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억 5900인데 2억 3800,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5200인데 3억 1200으로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걸 12월에 다 집행하시겠다고요? 2억 6000을, 준설 사용비를?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 앞에 당초예산에 잡힌 건 집행을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이건 안 되면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을 게 아니잖아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이게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매칭해서 시비도 확보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준설비용은 매칭비율이 5대 5입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5대 5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10월 말쯤 내려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월 말에?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예산인데?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도에서도 자기들 집행하고 도에서 전체 예산을 연말쯤에 자기들도 남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그 예산만큼 시군으로 배정을 해주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지방하천 준설사업비를 도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받습니까? 지방하천이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다 보니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1억 5000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1억 5000?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1억 5000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편성 자체가 늦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왜냐하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유지관리비잖아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말은 준설이지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임시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해에 필요한 준설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건데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시기가 11월이니까 이것 통과되고 나면 12월 말이거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며칠 앞두고 2억 6000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 이게 특별한 정책사업비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유지관리비인데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하천 준설이 아시다시피 보통 8~9월, 태풍까지 끝나면 그죠? 보통 9월 말까지는 계속 하천에 물도 오르고 물이 많기 때문에 준설이 좀 어렵거든요. 갈수기 때 보통 내려오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교부된 게 좀 늦게 와서 매칭되는 게
정영
주정영위원
이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준설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와 대상지, 자료하고 그다음 현재까지 준설한 내역과 그리고 도에서 교부되어 있는, 공문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하고 해서,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것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초에 본예산에 잡혀야 하는 거고 실제 그 집행도 1년에 준설 같은 경우는 사실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적으로 정리하셔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전액 이월되거나 안 그러면 공사 발주밖에 못하는, 이 예산 확정까지는 아직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12월에 사업비를, 유지관리비를 잡는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여쭤봤고요. 일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저하고 따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보니까 이 같은 경우 국비가 전액 삭감됐네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유는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지금 진영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삭감시킨 것은 시설비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3억 3600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33억
정영
주정영위원
아, 33억 6400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이게 올해 실시설계까지 다 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시설비를 집행 못하니까 행안부에서 그때 당시에 조기집행 문제도 있으니까 삭감을 시키고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잡으라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급한 시군으로 돌려주고 우리는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포함해서 한 90억 정도 시설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이 국비가 언제 교부됐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올해 초에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 단계가 맞았을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저희가 올해 착공이 가능하다고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뭔가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하천과 사업을 보면 불만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늦다. 이 얘기가 지역주민들도 기다리다 허송세월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진영 같은 경우도 본래는 착공해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시설계 단계에서나 어떤 행정의 절차에서 더 늦어졌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착공을 못하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는 쥐고 있느니 일단 반납하고 다시 잡아라.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기 자체가 많이 늦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맞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는 것들이 솔직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늦어지면 예산도 그만큼 더 많이 들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구산천이 있는데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특교세가 있고 시비가 또 잡혔네요? 이것도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현재 구산천이 1단계로 해서 한 800m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말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 쇄내마을 구간이 한 200m 잔여구간이 남아있습니다. 영남화훼조합에서 지금 하는 그 구간이요. 그리고 1억 8000이 영남화훼조합에서 하는 사업비 분담분입니다. 그리고 특교세 8억 5000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호계지구라고 구산천 만나는 구간에 호계천 일부를 정리해서 완료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거의 다 이월되겠네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인평천 정비공사는요? 2000만 원 새로 잡은 것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안평천은요.
정영
주정영위원
안평천입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안평천, 의전마을에 시비 부분입니다. 안평천이 구거인데요. 오래된 석축이 일부 유실되고 해서 예산
정영
주정영위원
새로 사업을 잡으신 거네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구거는 뒤에 진례 고모리도 있네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이것도 아무래도 민원사항이겠다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튼 추경을 가을에 안 해서 그런지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들이 많네요. 아무튼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월이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구산천 관련해서 여기가 남은 구간이 100m 구간으로 남아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것은 호계지구라고 지금 남아있는 게 구산천 긴급정비가 220m
송재석위원장대리
220m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리고 호계천 만나는 데 거기 한 100m
송재석위원장대리
100m, 지금 6억 들어가는 게 그 100m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6억이요?
송재석위원장대리
예.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100m 구간에 6억이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보상이 조금 들어갑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아, 보상비가 포함됐네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게 기존하고 있는 하천정비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닙니다. 연결 다 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기존에 할 때 왜 그것까지 안 잡았는지, 그것 할 때 끝까지 호계천하고 연결되는 구간까지 왜 같이 안 했는지 그것 한번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것은 재원, 지금 하는 것은 전환사업에 해서 한 90억 들어가는 것 800m 지금 하고 있고요.
송재석위원장대리
예.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다음에 긴급 정비공사는 특교세가 한 8억 5000 있고 재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송재석위원장대리
다 달라서 그랬다.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꼭 챙겨봐 주시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