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502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0억 7700만 원 증가한 467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1600만 원 증가한 3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2300만 원 증가한 631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0억 700만 원 증가한 596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1600만 원 증가한 3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70억 7700만 원 증가한 467억 60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 및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200만 원 감소한 47억 7000만 원이고 도시개발과는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35억 90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ㆍ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6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장유 뜰천 수변공간 경관개선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 대동면 디지털 광고물 설치사업, 동상동 분성광장 무대 데크 공사, 한림면 홍보조형물 보수공사의 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0만 원 증가 등 6억 300만 원이 증가한 59억 8700만 원이며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9억 원 증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해태과태료 1300만 원 감소,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증가로 9억 300만 원이 증가한 24억 34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1억 9300만 원 감소, 이행강제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212억 원 증가하여 9억 8100만 원이 감소한 265억 42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민원수수료 1억 5000만 원 증가한 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40억 700만 원이 증가한 596억 50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9800만 원이 감소한 85억 1800만 원, 도시개발과는 51억 2700만 원 증가한 53억 42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7700만 원이며 건축과는 9700만 원이 감소한 8억 6700만 원, 공동주택과는 14억 1500만 원이 감소한 289억 8700만 원, 허가민원과는 6600만 원이 감소한 6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국내여비 2600만 원 감소 등 총 9800만 원이 감소한 85억 18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비 51억 2800만 원 증가 등으로 5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장유 뜰천 수변공간 개선사업 5억 원에 각종 사업비 2억 5400만 원 증가 및 기타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77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 민원서비스 제공 7200만 원 감소 등 총 7건으로 9700만 원이 감소한 8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7억 원 감소, 각종 집행잔액 감액으로 14억 1500만 원이 감소한 289억 87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본경비 등 각종 집행잔액 6600만 원이 감소한 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6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37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2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5억 98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억 1300만 원이 증가한 6억 2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는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는 없지만 올해 당초예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진례역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비로 2억 원 정도 편성했었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용역 진행 정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신월역 주변에 개발방안 수립 용역한 거요?
주섭
김주섭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타당성 검토용역
주섭
김주섭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억을 예산 편성해서 지금 용역업체와 2월에 계약하고 착수해서 올 연말까지 아마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중간보고를 한번 하고 중간에 신월역 인근 개발 가용지라든지 추가로 GB 해제 당위성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아마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보완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보고회를 하고 난 이후에 용역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장유역 같은 거기 역사 바로 앞에 보면 내덕동 28-16번지 외 열여섯 필지가 한 7,000평 정도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월역 주변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하시면서 세심하게 주변을 살펴서 용역 안에 잘 포함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례역사라든지 장유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 상임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우리 상임위에도 찾아오시고 하니까 장유역사 주변 필지 한 7,000평 정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서 저하고 의논을 하셨으면 합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장유역 일원이 그 당시 협의할 때 역 증설계획이 있어서 아마 철도공단 쪽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서 아마 제척된 것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된 부분이 향후 추가로 의견을 조율해서 만약에 추가로 계획이 없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고밀도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피해를 보고 계시는 농민들이 우리 상임위에 상담 요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임위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미팅을 가질 수 있는 날짜를 한번 잡아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20만 원 삭감됐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액 사유를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대상지 조사할 때는 일곱 가구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가구가 소득이 올라가는 바람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마 연평균 4가구 기준 550만 원인가 그렇게
강영수위원
연평균 550만 원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원기준이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차등 지급하는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50만 원 이하, 이건 2021년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 보니까 네 세대는 100만 원, 한 세대는 80만 원인데 이것도 내나 소득기준에 따라 나누어지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등
강영수위원
그러면 최대 지급액이 100만 원이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강영수위원
한도가 100만 원이고 최소가 80만 원입니까 아니면 더 적을 수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소득금액에 따라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따라서 차등 지급
강영수위원
예. 최대 550만 원을 넘으면 받을 수가 없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북아 물류플랫폼 시범사업 해서 1차 추경에서 3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2차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동북아 물류플랫폼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예산 편성했지만 국토부에서 특별법 제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연중에 특별법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 시범사업하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특별법 제정 자체가 연말로 지연되고 있고 국토부에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용역 자체도 연말까지 밀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은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년 당초에 3000만 원만 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금액이 3000만 원 가지고 조금 부족해서 8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안 하고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거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 같이 한 게 동북아 물류플랫폼 홈페이지 제작이랑 세미나 개최한다고 2000만 원, 3000만 원 각각 편성했는데 이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세미나는 개최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개최했고 정책세미나는 아마 12월 12일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 보고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하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홈페이지는 지금 용역을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예산은 근거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선암마을 체육관 철거 및 이전도 전액 삭감했네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암마을 체육관 철거 및 이전 해서 3500만 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철거 및 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철거, 이전할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주민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이 없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주민들도 문제지만 공항공사하고 이쪽에서 철거하는 게 안 맞나 했는데 주민들이 다시 필요로 하고 그리고 기투입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존치한 채로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의논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결산추경에는 특별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혹시 1차 추경 때 연구용역 몇 개 정도 발주하셨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1차 용역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1차 추경 때 연구용역 발주 몇 개 하셨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시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용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난개발 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다 마무리됐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일부 용역 완료된 건도 있고 일부는 진행 중인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용역 끝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동북아 물류플랫폼 관련해서 홈페이지 제작은 좀 딜레이 됐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추진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하셨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또 추경 때 행사운영비 세미나 개최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세미나는 다 개최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세미나 개최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진행을 했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아, 세미나는 12월 12일에 하는 거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3000만 원 예산 그때 추경에 편성했었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비즈니스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발표 어떻게 되어 가고, 이달에 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시범지역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아마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용역결과는 연말에 준공을 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그 시기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연내에 하기는 하겠죠? 이게 딜레이가 조금 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유인
송유인위원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용역에 잘되고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냥 시범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용역의 최적지가 우리 김해시라는 것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최적지를 발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않고 전체적인 것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네 군데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보다는 사례지역에 대해서“이렇게 제출이 됐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다.”이런 수준으로 할 것 같고요. 시범지역, 시범사업 이것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 방식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만 연구용역하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상지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제출된 사례지역에 대한 수요나 필요성, 시뮬레이션 결과 이런 것만 하지 이 중에서“이 지역이 딱 우선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다.”이런 것은 결정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어쨌든 올해 민선8기 시장님의 주요정책 중에 하나고 시의회에서도 올해 적지 않은 예산을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15억, 16억 정도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꼭 우리 김해에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것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역 중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연구용역 1차 추경에 한 5000만 원 들어간 것 있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결과는 나왔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 50%, 우리시 50%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전에는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하더니 가덕도로 공항이 옮겨간다고 하고 나서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불암동 같은 데는 지금 많이 시끄럽거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옛날 집들이 많고 하니까 유리창 쪽으로 해서 소음이 다 들어가서 말하는데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덕도로 공항이 가더라도 그런 것 좀 잘 살펴주이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시범하겠다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특별법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다시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김영서위원
삭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8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당초예산에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동북아 물류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시범사업하려면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해 보겠다는 건지 어떤 내용의 시범사업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겠어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용역도 해야 되고 정부의 방향에 맞춘 구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하면 이것도 용역사업이 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용역도 할 수 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추진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물류플랫폼에 관한 용역이 끝나면 거기서 시범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세워지는 건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특별법 제정이 되면 그 내용에
김영서위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시범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시범사업이 계획이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지금 3000만 원을 잡았다가 8000만 원을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보통 구상이라든지 그런 용역들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그리고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어떤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요율 몇 퍼센트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계획할 단계에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형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보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 후보지 검토용역, 이 용역 끝났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주요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전차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당초 LH가 참여해서 흥동첨단산단을 조성하려고 한 2, 3년간에 걸쳐서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검토를 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많은 양의 성토라든지 그다음에 자연 유하가 되는 단지 조성 이런 사항들도 이런 요건들이 발생해서 LH에서 사업성 분석상 투자하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우리 시하고 타 지자체들 해서 도시첨단산단 지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사산과 장유 응달 이 두 곳이 시에서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부지로써 어떤 여건을 조사하는 용역으로 당초예산 1500만 원에서 아마 1370만 원 정도 해서 계약해서 그 사례 조사해서 데이터 자료로 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은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네요? 그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절차상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보다 지자체에서 참여자로서 LH 이런 경우에 적극성을 띨 수 있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첨단산단 같은 경우 지금 LH 같은 경우에도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신규사업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세부적인 추진과정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용역 검토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시 최초 1호 산단 개발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는 나전산단이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올 12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준공되고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나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최초 승인을 받아서 임시사용승인 자체가 13년도부터 14년도, 최고 늦게는 18년도까지 부분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입주기업은 총 13개 정도 되고요. 중간에 나전산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공해 놓았던 옹벽이 한두 차례 정도 붕괴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면 당초 산단이라는 게 총 투자사업비에서 조성했던 원가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입주해 있던 관내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시에 호소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준공하기 위한 절차들을 쭉 밟고 있는데요. 옹벽 같은 경우는 일부 상당 부분 다 개보수가 되었고 도로라든지 입주기업들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호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입주해 있던 기업체들이 추가 출자식으로 해서 산단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출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관내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시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해서 산단을 준공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됐는데 현상황은 조사해 보니까, 준공 절차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산단 내에 산단하고 연접지 같은 경우 추가 토지가 보상이 안 된 부분도 한 필지가 발견되고 이랬습니다. 그런 관계로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나머지 입주해 있던 13개 업체가 추가 출자를 해서 보상을 주고 마무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공을 최대한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두 달 정도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준공이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되어야, 개인 간에 사유재산 자체가 정리되어야 준공하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 도로과로 이관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되는데 보상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기 준공을 못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2022년 10월 3차 추경에 예산 2억 원이요. 이 당시에 우리 시비가 산업단지에 여태까지 지원된 사례가 없다는 것 알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때 진짜 논란 많았거든요. 그래서 2억을 준공조건으로 승인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2023년도에 명시이월 한 번 시켰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에 준공도 안 되는데 이것 삭감도 안 시키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로포장은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아까
강영수위원
도로포장을 완료했다고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아직 돈은 지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왜 하려고 하는데요? 준공조건인데 올해 준공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강영수위원
아니, 3차 추경에 몇 번 못을 박았어요. 2023년 예산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준공조건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준공도 안 했는데 왜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데요? 연말까지 준공됩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준공을 최대한 시키도록
강영수위원
아니, 최대한이 아니죠. 준공조건으로 하는데 준공조건이 안 되는데 왜 과에서 먼저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원사유 보니까 도로 민원이 많아서, 혹시 로드뷰 한번 봤어요? 과장님 그 과에서 안 계셨을 건데 우리 2022년에도 가봤어요. 그 당시에도 도로가 많이 불편했어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로드뷰 보시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민원이 생겨서 해준다 이렇게 답변 왔던데 이게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제가 와서도 현장을 한 두세 차례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강영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현장방문 다 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강영수위원
그런데 도로가 나빠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산단 준공을 위해서 우리 2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보다 도로 민원 많은 데 더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 도로 민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 마음대로 준공도 안 되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준공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최대한, 그러면 준공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예산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고이월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산의 집행은 사실 연말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영수위원
아니, 준공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야죠. 준공조건인데 준공이 안 되는데 예산부터 지원한다고 우리 몇 번 질의한 거잖아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이 준공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서
강영수위원
연말까지 준공이 되면 지원하고 안 그러면 불용처리하세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도 현장을 다 한번 나가기도 했어요. 또 송유인 위원이 지역구라서 더 관심을 가진 일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말 안 나오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관련해서 보니까 대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추경에는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900만 원을 승인받아 가셨거든요. 그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 내용 좀 아십니까? 보니까 2차 추경에 국비하고, 지금 완충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 공사는 위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탁을, 그러면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현재 11월까지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1월 되면 환경공단에서 착수가 되는 것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착공하는 거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추경에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5억에 대해서 1.8%, 900만 원을 확보해 가셨거든요? 이 돈 기정액이 900이 되어 있는데 지방채 5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세인
김세인산업단지계획팀장
예. 그런데
유인
송유인위원
5억이 되어 있어요?
세인
김세인산업단지계획팀장
22년 전에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5억을 시비로 지원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때 차입금한 것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자를 왜 그때 추경에 확보하셨지? 그러면 이 금액이, 그러면 기채는 지금 그대로 5억 가지고 있습니까?
세인
김세인산업단지계획팀장
예.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런 것은 갚아버리지 그랬습니까? 시비 15억 3800,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세인
김세인산업단지계획팀장
예산계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결산이나 할 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안선환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강영수위원
예. 국장님.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뭐 적는다고
강영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질문하다 보니까 과에서는 계속 되든 안 되든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저도 자세히 현장이나 이런 것은 확인 안 해봤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사실 옛날에도 민감하게 우리 쪽에서 다루었던 부분이라 해주기는 좀 애매하다 했는데 현장방문을 하면서 또 우리 송유인 위원이 같은 의원들끼리 지역구니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자 이런 쪽으로 의논됐던 부분인데 강영수 위원님이 봤을 적에는 약속이 너무나 안 지켜지고 진행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자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될 수 있으면 연말까지 준공만 되면 문제없으니까요. 준공조건에 지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연말까지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잘 검토해서 보편타당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보승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기타사용료 보면 동상시장 공영주차장 위수탁 사용료에 예산 한 19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수입은 한 19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차이가 1700만 원이 넘는데 이렇게 수입이 떨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높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여기가 동상동 재생사업하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그 지역의 재생사업 지구 내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것을 일반 교통행정에서 주차장 관리하듯이 공공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과도하게 많이 산정되는 바람에 상인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감액해 주고 무료로 해주는 부분들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업이 안 돼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운영권을 이관시키고 주민들이 얘기했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애초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반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반영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해서 감액을 시켜줘야 할 부분들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너무 차이 나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애초에 입찰을 통해서 관리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을 일반 주차장 관리하듯이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산정이 잘못됐던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보면 대상 전액 삭감하고 장려 2점 100만 원 삭감하셨네요?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공모전에 작품참가 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충분히 등수에 들지 않는 참가자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 11개 정도 들어왔고
강영수위원
공모 수가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한 개는 전년도에 제출됐던 것을 입상 안 되다 보니까 한번 더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10개 정도로 대상작을 심의하면서 대상작으로 선정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싶어서 대상작이 없는 상태에서 밑에 상들을 선정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상이 대상, 금상 이런 시상내역에 뭐 있는데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파트는, 주제는 율하 뜰천하고 그다음 전국
강영수위원
장유천 산책로, 특화거리 및 환경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전국체전 관련해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경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디자인을 받아봤는데 실현 가능성이 약간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챙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작으로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작품공모전이 올해 21회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작품이 보통 10점 이렇게밖에 안 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전까지는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전국 미술학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 대학생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니까 조금 더 밑에 저학년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면 조금 더 폭넓은 작품이 제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했던데 대상은 한 점일 거고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대상하고 뭐 있는데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 상이요?
강영수위원
예. 아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대상하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 그렇게
강영수위원
동상, 금상, 은상,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총
강영수위원
그러면 대상은 1명이고 금상 2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11점인데, 지금 11개가 접수됐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11개 중에서 한 점은 중복 제출되는 바람에 뺀 10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상작으로 주기는 곤란해서 대상을 뺀 금, 은, 동, 장려로 해서 금상에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그리고 장려는 4명으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금상 1명에 참가하신 10명 전체 다 상 받았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전문 디자인업체라든지 전문 학생들, 미술 전공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아무리 수준이 돼도 시상을 하는데 10명 참가해서 10명 상 다 준다는 것은 쉽게 해서 상이 남아도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품 수가 많다고 해서 꼭 우수한 작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아니, 그래도 시상 수가 10명에 장려가 6명에 동상 3명, 은상 2명, 1명, 1명 하면 상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총 13개인데 10명 왔으니까 그래서 돈이 남은 거네요.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21회인데 최근 몇 년간 출품자 수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료를
강영수위원
어차피 오늘 다 안 가지고 있을 거고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바로 말씀드리자면
강영수위원
예.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18년도에는 33개가 출품되고 19년도 27, 20년도에 10개 정도로 줄었다가 21년도에 158개가 접수되고 작년에 44개가 접수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등락 폭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갔다 하네요?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 상당히, 현장에 와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강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21년, 22년 주제가 무엇이었는데요? 21년도에는 내가 볼 때 158작품이 나왔으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때 주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21년도에는 동김해IC 그리고 폐선철로에 대한 부분과 김해박물관에 대한 경관 부분하고 그러니까 아주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참여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도 여전히 폐선철로라든지 일반적인,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테마공원에 대한 것, 동김해IC, 국제슬로시티 이런 전국적으로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는 많이 참가한 것 같고
강영수위원
올해도 전국체전 개최도시를 하면 많이 출품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장유 뜰천이나 장유천 산책로는 특정 지역에 한정돼서 안 나올 수 있다 해도 전국체육대회 생각하면 많이 할 것 같은데 예상외로 적었네요.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전국체전 들어오는 입구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 안 되면, 두 품 정도 들어왔는데 상당히 그림하고 실제하고 조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9월 초에 선정되었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선정된 작품은 우리 시에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작품집을 만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 소유로, 시 소유라기보다는 작품집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다른 데 접목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강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상시장 공영주차장이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입찰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완화를 시켜주는 것 같은데 원래 입찰할 때 조건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입찰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에 입찰할 때 제외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들이라든지 50% DC를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만 입찰해서 수익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갔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기간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게 약간 차이가 커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때 입찰에 참여했던 데가 몇 군데죠? 시장상인회 한 군데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 상인회만 있었다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인회만 했던 것은 아무래도, 다른 데서도 입찰지원을 할 수 있었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특수하게 상인회만 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다른 데서도 안 했던 것은 물론 사업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크게 메리트가 없어서 지원을 안 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할인을 해주라든지 이런 것들 한마디로 수익성을 낮추는 그런 제한을 줬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입찰에 참여를 안 했다가 지금 다시 그것들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계약을 하는 관계에서 뭔가 문제시되지 않겠나.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최종까지는 가지 못했고 계속 위탁해서 운영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월 시에다가 입금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입금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운영권을 재생센터로 이관시키면서 타절정산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들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민원제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더 찾아보니까 여기에 운영하기 전에 1개월 동안 무료 개방했다든지 전기요금 기본금이라든지 책정이 애초에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애초에 너무 다른 데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줄 알고 과하게 책정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무료 개방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전우회나 다른 단체들이 들어올 것이 우려됐다고 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원래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계산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이제는 다시 수정하니까 그것까지는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물론 잘 짚어 보셨겠지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입찰 가능성이 있었던, 입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와, 이런 조건이었으면 우리도 한번 해볼걸.’이런 식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세 분한테 받고 그래서 애초에 입찰공고를 내고 어떤 누락이라든지 과오로 계산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서는 정산하는 개념으로 바라주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정산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동상동 도시재생사업에 다른 것들과 같이 예산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주민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운영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고려하다 보니까 현재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 관리법에서, 우리 조례에서 정하듯이 그렇게 관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생에서 만들어진 주차장은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무료로 하고 낮 시간대에는 할인해서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그 부분을 넣어서 지금 주차장 조례에는 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똑같거든요. 여기 동상시장 같은 경우도 그쪽 주민만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위탁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다른 데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주차장 빼고 다른 시설물들은 대체로 손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입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유일하게 이런 게 아니겠느냐. 우리 진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쭤보는 게 진영도 내년에 준공되면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진영 같은 경우 시장상인회에 입찰 줄 것 아니잖아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기는 100% 주차타워라서 교통 그쪽에 이관해서 관리는 하겠지만 재생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일정 시간 이후에 야간시간대에, 밤 시간대에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재생 조례에 개정해서 조금 반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그런 쪽으로 주는 거야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하시면 되는데 위탁운영의 주체가 누군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상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회에 맡겼다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우리가 한번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까? 그 경험으로 진영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렇게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100% 주차타워로 되어 있다든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교통 전문관리 과에 시설을 이관하는데 사후관리 조례가 만약 제정되고 재생사업으로 만들어져서 주민 복리하고 관련되었다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리고 이 추경예산서에는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우리 진영 같은 경우는 증감이 없거든요? 주차타워가 사실 착공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예산의 변경이 없는지 그리고 전선 지중화사업 예산도 변경 없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진영은 국토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주차타워가 4층에서 3층으로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내년 4, 5월쯤 되면 아마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현재로서는 그대로 갑니다. 가고 1년마다 한 번씩 협의가 될 때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이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접하고 있는데 한번 사업을 점검해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를 하게 되면 밑에 파생되는 사업들이 우오수관 이설부터 해서 도시가스, 전주가 없어지면 통신부터 전부 다 딸려서 같이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될지 낱개로 가야 할지도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조율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시하고 사업비의 배분 관계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나 진영 재생사업 빛의거리 쪽으로 해서 가로환경 정비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후순위에 들어있는 공정이 많다 보니까 지중화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착수했지만 진도를 낼 수 없는, 진영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이 지금 47억 6000만 원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액은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47억 6000만 원인데 국비 10억 원 조금 안 되게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는 한 14억 조금 넘게 그리고 한전이 24억 정도인데 이미 사업비 배분 비율이 결정 났음에도 아직 공법이라든지 정확한 사업, 추가가 얼마가 들지 우리 입장에서 고민이 있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사업비를 정하기 위한 폼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고 실제로는 설계를 다 해야 합니다. 한전은 한전대로 설계해야 하고 통신은 통신대로 설계를 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몫이 있거든요. 포장 부분은 우리는 우리대로 설계해야 되고 그래서 배분을 어떻게 할까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전을 불러서 자기들이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통신공사를 불러서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시설사업들보다도 사업비 변경이 크다, 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왜냐하면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지장물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도 미리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폼에 의해서 그냥 계산이 결정됐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추진되려면 그게 다 서야 추진될 것 아닙니까? 시작할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한전에서는 자기들, 한전은 설계가 상당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공식에 의해서 단면이 정해져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받아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얼마만큼 터파기를 넓게 파야 될지 통신관을 병렬로 해서 같이 한꺼번에 묻어야 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각각 묻어야 할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하고 우리하고 도시가스하고 다시 또 협의를 많이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국비 예산은 내려왔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내려왔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부 내려왔고 한전이야 어차피 우리가 주는 것이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주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우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조금 덜 들이는 것이 이익이겠지만 위에, 사실 우리 시민들은 밑에 지장물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사실 큰 관심은 없어요. 공사 끝나고 나서 현재 있는 도로 그리고 인도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상시장 공영주차장 위수탁 사용료 관련해서 지금 기정액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됐죠?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면 원래 거의 2000만 원 받을 것을 200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말이죠.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감액되는 부분들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누락된 항목에 무료 개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개월 동안 무료로 개방하면서 그것을 기간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한 360만 원 정도 그리고 전기요금이 엄청 뛰었거든요. 입찰하기 전과 입찰하고 난 이후에 전기요금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게 13개월 치 해서 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이 넘고 그 외에 부대경비 운영비에 딸려서 정리가 되는 게 한 37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애초에 할 때 그 시점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정산 개념으로 가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무료로 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개방해 주고 해준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상인회에다가 전부 전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변호사 의견을 받아서 정리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른 임대 주고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 관리하듯이 처음에 접목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점시설을, 공간을 지어놓고 무료로 전부 다 임대료 안 받고 감액시켜 주면서 제공해 주면서 주차장만 유독 수익시설로 보고 갈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김영서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도시재생으로 인한 공영주차장만 예외적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여기가 원도심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만 상당히 지역이 쇠퇴했고 살기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주거복지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한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시설을 만들어서 기능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시설로 다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주차장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반 주차장 관리하듯이 그렇게 수익사업으로 접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원취지를 살려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던 시설이라면 적어도 최대한 주민들한테 복지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주차장 관련되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복지를 해줄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켜서 하겠다. 그래서 법적인 체계가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거기 주차장에 관한 것을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의 복지를 해줄 것이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남길 것이고 얼마만큼 혜택을 돌려주느냐 이 부분에서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낮 시간대는 그 지역에 어디 할 것 없이 상권하고 주거하고 두 개를 같이 재생시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대는 상업에 필요한 차들이 그쪽에 주차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될 부분이고 상업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 이후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해서 생활의 불편을 조금 해소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두 개는 구분합니다. 낮 시간대는 시간대를 어디까지 정할지는 앞으로 고민을 해서 정해야 하겠지만 밤 시간대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카운트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만약에 무료 개방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장기주차, 그러니까 장기주차도 장기주차지만 차를 두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현동 회현연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무료로 개방해 놓았더니만 차를 세워놓고 일주일째 안 찾아가고 이래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회현동에 차단기가 있어서
김영서위원
그렇죠. 차단기 있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카운트를 다 하도록 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장기주차를 해서 카운트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만약 악용한다 그러면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어떤 조항들에 대해서도 물론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도시재생으로 인한 공영주차장들은 한시적, 한시적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오전 시간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를 받을 것이며 오후 저녁시간 이후에는 동상시장 근처에 계시는 분들만 받아들이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로 주변 주민분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실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공용부지에 사용하고 계시는 나머지 주차장 하시는 분들도 다“나도 전기세 올라갔다.”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다른 쪽에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데 저희들은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노상에 주차하는 부분들은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차타워에 어떤 전기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다른 쪽에는 우리하고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분명히 지금은 도시재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나머지 과들이 민원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아무 데나 다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특화되어서 5개가 현재 돌아가고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이 아닌 다른 공용 임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마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잘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용되지 않고 정확하게 복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안에는 지금 진영권은 없고 삼방동 전선 지중화사업 사업비 분담금이라 되어 있는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한전이랑 반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게 항목들이 다른데 한전에서 자기들이 산업부에 사업을 신청했을 때 이 사업을 선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만들어진 조건사항을 보면 터파기하고 그다음에 복구하기 전 단계에 포장 밑에 있는 층까지, 거의 보조기층부터 해서 포장면 올라가는 것, 그 위에 올라가는 것 다 지차체 부담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것만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것도 50%
김영서위원
보통 50대 50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50%, 나머지 위로 뜨는 것은 시에서 100% 다 해야 되고 통신에 대한 부분은 따로 비율을 나누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터파기랑 그 부분에 대한 분담금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마지막 마무리 하자 관계 때문에, 터파기했던 부분 마지막 마무리를 만약 시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하자 관계가 생기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서 하기도 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통 50대 50이다, 국비랑 반반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비라든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우리 분담금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도에서 한 사업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내는 분담금이 이만큼이라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그쪽에 주는 돈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업을 한 거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도에서 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도비하고 국비가 돈이 내려오면 아, 이것은 국도비는 없이 시하고 한전만 지금 해당되는 자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시하고 한전하고 했는데 한전에서 사업을 다 한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한전에서 사업을 다 했고 우리는 분담금만 내면 된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마지막 남아있는 분담금을 이번에 내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예산상에는 우리가 분담금만 낸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어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계산방식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터파기 부분까지는 한전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5대 5로 나누고
김영서위원
그러면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과장님 지상에 있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땅 밑 지하에 있는 것만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자꾸 헷갈린다니까. 내용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설명을 하든지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자꾸 그 이야기가지고 오래 할 것은 없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실태조사는 다 해보셨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쪽에?
유인
송유인위원
동상동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동상동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실태조사를 해보셨어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하고 상인회하고도 하고 의원님들하고도 또 미팅이 있고 중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수탁을 했으면 공급을 했을 것이고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추경에 이렇게까지 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는 것 같으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모 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예산서에 기재할 이유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했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수변공간 특별교부세는 모 국회의원이 주셨죠?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한 개가 들어가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이것 조금 민감,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옛날에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재정건의사업 폐지가 되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대동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 세 분이 특별조정금 내려주셨는데 기재를 다 하셔야지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았는데 밑에 400만 원짜리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것을 기재하는 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래서 되겠어요?
안선환위원장
저번에 8대 때는 생색내고 다 했다. 우리는 입만 다물고 있었다 아니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다 해줘야죠.
안선환위원장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대충 넘어가라.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좀 그렇다. 실무선에서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십시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안선환위원장
또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작년에도 업무대행수수료 다 비슷하게 올해와 편성이 됐었는데 결산추경에 보면 삭감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삭감이 있는 것은 대행건수가 줄어서 이 부분일 건데 건수가 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대행 이것은 건축사가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한 대행수수료인데 올해 자금대출 PF가 막히고 건설경기가 아무래도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허가나 신고,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총괄ㆍ공공건축 업무추진여비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여비는 팀별 시책 여비고 이러다 보니까 팀별로 다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올해 그러면 출장이 아예 없었다는 말입니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출장 갈 때 되도록 관용차 이용을 많이
안선환위원장
좀 써도 되는데
주섭
김주섭위원
공공건축가 수당, 사무실 사무용품, 통신요금 이것은 지출이 그대로 됐더라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전액 삭감 이것도 삭감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공공건축가 제도 삭감 말입니까?
주섭
김주섭위원
예.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주섭
김주섭위원
업무추진여비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행사실비지원금이랑 총괄건축 300만 원 삭감된 것
주섭
김주섭위원
예.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300만 원 이것은 아무래도 워크숍이라든지 맞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부지런하면 돈을 어떻게 만들어 썼을 건데 아끼려고 아낀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수철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사업 전부 다 보니까 지방재원에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들어가 있던데 왜 이렇게 다 옮긴 겁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게 예산과목 통계목이 바뀐 건데요.
김영서위원
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전에는 전 주민 대상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취약계층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라고 해서 조금 몇 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때 우리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랑 신혼부부에 대한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그러면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그대로 두고 보증료 지원사업만 취약계층으로 바뀐 겁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것은 또 도 조례여서 도 사업인데 우리시 그것하고 다릅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다 다른 내용이네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같은 신혼부부 지원하는 건데 전세보증 해서 임대료하고 그것 하는 것은 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가고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예산이 뭐가 많이 바뀌어서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주거급여요?
김영서위원
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것은 매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소득을 발표합니다. 1인 기준으로 하면 한 200만 원, 2인이면 350 이렇게 기준소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김해시 인구하고 기준소득 대비해서 국토부에서 그 비율별로 돈을, 국비를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연말 되면 실제 집행한 금액을 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남아서 7억 정도 삭감했고 양산 같은 경우는 또 한 3억 모자라서 그쪽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연말 되면 국토부에서 내시를 새로 해줍니다. 그래서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김영서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7억이 삭감되는 게 좀 아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 주고 남은 돈을 반납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서로 지자체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것은 국토부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청년, 19살에서 34세 그분들한테 월세 20만 원을 내년 24년 12월까지 소득수준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6억 3000이 내려왔는데 5억 1000이 지금 반납이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내나 이것도 그런 식으로 소득 비율로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집행한 내용을 보고 조정해서 변경 내시를 새로 내려준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이 너무 안 된 것 아닙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렇죠.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대상이 없는 거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그 사이에 몇 명이 될 거라고 예산을 내려줬었는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많이 남아서 다시 환원시키고 그랬던 겁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신청자한테 한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 대상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것은 모든 대상입니다.
김영서위원
모든 사람 대상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아, 이것은 신청을 해야 주는 거고요. 주거급여는 전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죠?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신청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저도 신청하라고 내려왔길래 보니까 제가 소득수준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홍보의 부족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19세 34세 사이에 월에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다 지원해 준다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신청자가 얼마나 됐고 거기에서 걸러진 사람은 얼마나 됐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따로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몇 명 신청했고 몇 명 지원했는지 자료 다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너무 많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국토부라고 하셨습니까? 어디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국토부
김영서위원
국토부에서도 지원하려고 돈을 내려줄 때는 대충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조금 더 주기는 하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거의 6분의 1밖에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홍보의 부족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자료를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서 제가 굉장히 좋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업인데 잘되고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것은 다 100% 집행했습니다.
김영서위원
100% 다 집행이 됐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 됐다는 점이 아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1차 추경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해서 600만 원 그리고 임대료 지원 100만 원 지급했는데 지금 사용은 다 되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가 전세피해자가 집계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현재까지는 한 27명 그 정도 되는데
강영수위원
그 27명은 우리가 지원해 준 사람 대상이 27명이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아, 확정된 분들이 지금
강영수위원
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아직 지원은 안 하고, 못하고 100%
강영수위원
아니, 금방 우리가 지원해 줬다면서요? 1차 추경에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앞에 확정됐던 세 가구, 두 가구 해서 좀 적게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료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악한 인원이 27명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강영수위원
한 80명 정도 되는 게 아니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것은 내년 우리가 추산해서 1년에 지금 국토부 확정되는 인원이 현재까지는 27명입니다.
강영수위원
27명이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언론 기사를 보면 10월 말에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지금 계획이 아예 없어요?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딴 것 같은데 언론에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하고 매칭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도에서 아까 27명 확정된 데서 예산 잡아서 저희한테 그것을 내려주면 우리 시비하고 합해서 6개월 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언론에 보면 그것과 별도로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것을 믹스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약간 오버된 것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언론이, 인터뷰까지 했으면 잘못됐다 그렇다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당초예산에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27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내년까지 해서 육십몇 명 정도 예산 올려놓았습니다.
강영수위원
한 80명 정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액 있었을 거잖아요? 한도금액이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한도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제 보통 집을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전세 2억짜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자가 한 4%, 5% 된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4, 5%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1, 2%로 저리로 지원해 주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자가 한 20만 원이나 이래 나오면
강영수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금액이 안 정해져 있어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안 정해져 있어요. 한도만 월 20만 원으로 최대금액만 정해져
강영수위원
아, 이자 지원 한도가 20만 원이네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죠.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임대료 지원해서 1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임대료 지원이 가능합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또 그분들은 전세에는 안 들어가고 LH에서 제공하는 긴급거처로 들어가는 분들
강영수위원
아, 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월 8만 원 정도 지급하게, 최대한도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치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어렵고 한데 시에서 지원이 잘 되어서 아무쪼록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김해도 재건축이 서서히 시작되죠? 그죠? 물론 외동 거기에서는 시작되었고 삼방동 같은 데도 연립주택 같은 데도 연한이 40년 되어서 한다는데 지금 아파트도 하고 있고 계획되고 진행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아파트 문제 앞으로 우리 김해에 너무 많이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시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공동주택과에 지시해서 장래 우리시 아파트 공급계획을 자체적으로 타 도시에도 수립이 되어 있으면 내용을 확인해서 우리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자고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올해 안에 향후 필요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해시연구원입니까?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같이 김해시에 공동주택의 장기수급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안선환위원장
꼭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인구가 정체되고 그죠?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외국인들을 유입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루아침에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진례라든지 또 장유 같은 데 지금 계획된 데가 진짜 너무너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서울에서 아파트 투기꾼들이 그냥 바람 일으키고 나면 또 지나가고 나면 거품 다 빠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옛날에 피 올랐던 것은 지금 보면 매매 안 되고 거의 평균화되고 마이너스라고.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우리 국에서 아시고 장기적으로 용역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홍열
송홍열도시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조속히 수립해서 그 정책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계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안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428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6억 6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81억 89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99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는 주촌면 덕암리 진입로 재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 7억 300만 원, 기타영업수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익 2억 48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2억 1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억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6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0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5억 2500만 원 증액 편성, 도비보조금수입은 2700만 원 감액 편성, 원인자부담금수입은 8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3246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4억 23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81억 89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9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 1억 44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 5억 700만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2100만 원, 투자사업비 등 자본지출 5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지출 82억 98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여 총 70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800만 원 증액 편성,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 6800만 원 감액 편성, 배상금 등 경상이전비 10억 7600만 원과 시설비 등 자본적지출 89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 시설투자적립금 등 기타자본적지출에 94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에 보면 대부분 기정예산액보다 감액이 많이 됐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면 대중탕용이랑 일반용 빼고는 전부 다 줄었는데 다들 상수도요금이 올라서 죽겠다 하는데 생각보다 가정용이라든지 부분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산업 및 공업용이 많이 감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전체적으로는 13%는 올랐지만
김영서위원
그것은 일반용에서 다 올라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아닙니다. 전체 수도요금이 13%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현재 보시면 가정용이 전보다 준 것은 코로나 할 적에는 가정용 증가율이 높았는데 현재 시민들이 사회활동을 하니까 일반용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목욕탕용도 증가하고 그런 점이 있고 당초계획상 물 사용량을 과다하게 잡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산정할 적에는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산업용 전환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일반용이 보통 75%로 보고 산업용은 24.8%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산업용이 들어오는 게 한 16% 정도 들어오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총괄적인 고려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반용이랑 산업용 사용량 예상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일반용 상수도요금에 식당이 많이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많이 늘어서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그만큼 식당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데 요금은 작년이랑 전체적으로 13% 올랐지만 사용량이 일반용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사용량이 늘어서 그렇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용량이 늘고 가정용 사용량이 줄어서 그런 편이 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계량기 같은 경우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영점몇 퍼센트 하는데 계량기도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40㎜ 이하는 8년이고 다른 것은, 이상 되는 것은 한 6년인데 일부 노후계량기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면서 원격감시할 수 있는 미터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량기 자체를 전부 다 교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고장 계량기와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조금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집행잔액으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계량기가 생각보다 고장이 안 나서 줄었다기보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 것은 크게
김영서위원
그냥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연간 보면 4억에서 4억 5000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4억에서 4억 5000은 항상 나간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폐활성탄 매각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2022년도에 제1활성탄 3지를 신탄으로 교체했습니다. 폐활성탄 나온 것을 입찰공고해서 입찰한 금액입니다.
김영서위원
이 폐활성탄이라는 게 사용된 활성탄이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사용되고
김영서위원
이것은 재생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주로 재생도 하지만 분말도 쓰고 업체들이 가져가서 재활용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이, 활성탄이 보통 여과를 위해서 쓰는데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여과를 위해서 쓰는 활성탄을 가지고 사용연한이 지나서 교체한 폐활성탄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길래, 보니까 금액이 꽤 많더라고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당 5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김영서위원
아, ㎥당 5만 3000원,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길래 사가나 싶어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 쓰는 활성탄은 그냥 숯이거든요. 숯인데 정수처리를 하다 보면 숯기공에 유기물질이 흡착되고 하면 기능이 떨어져서 정수처리용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교체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숯을 재가공하거나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말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숯이기 때문에 다시 숯으로 재생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자기 목적에 맞게 재가공 활용하는 목적으로 사갑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영수위원
양수기 유지관리비 보면 양수기 수선 및 운영비 해서 52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그죠? 650페이지입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3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700만 원
강영수위원
예. 그것은 유류구입비고 그죠? 여기 보면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수선 및 운영비
강영수위원
아, 그러면 전체에 포함된 겁니까? 세출예산서를 보면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아, 유류구입비가 3800에서 1000만 원으로 했고 그다음 수선 및 운영비는 전액 삭감이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액 삭감될 이유가, 관리는 할 것 아닙니까? 운영도 하고 수선도 하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했는데 별로 수선할 일이 없어서 감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저희들이
강영수위원
하자가 있나 없나 점검은 안 합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 나면 수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강영수위원
그러면 고장이 없으면 운영비도 안 들고 수선비도 안 든다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수선비는 고장이 안 나면 없고 가서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유류구입비가 생각보다 많이 그것 됐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강영수위원
삭감이 많이 됐는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당초예산 잡을 때 그 당시에는 금년 초에는 유류비가 좀 비쌌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때 리터당 1857원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 평균 1480원 되었고 또 예상 운영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강수량하고도 관계가 있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직접
강영수위원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좀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시간이 많으니까
강영수위원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양수기 사용을 적게 한 경우도 맞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잠깐 몇 페이지인지
김영서위원
특별회계 654페이지입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654페이지
김영서위원
예.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금년에 수온이 높고 하다 보니까 낙동강에 조류피해 발생이 예상되어서 국비가 2480만 원 지원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행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집행하고 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일종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낙동강 유역이면 수계가 한림, 생림, 상동 이렇게 되는데 그쪽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조류방지 약품구입비에 사용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약품구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팩이라는, PAC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낙동강에 약품을 푸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푸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하수처리장에
김영서위원
하수처리장에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약품을 추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조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영서위원
피해 예방이 되는 편입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행보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일 먼저 하고 나중에 보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다른 것은 그렇다고 보겠는데 정비사업 2단계에 보시면 금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처음부터 이것은 금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인데 17년부터 23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를 잡을 때 전체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려놓으면 재정 조기집행 문제에서 집행률 저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일부만 잡았다가 마지막 추경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번 연도에 다 끝난다는 말씀은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다 끝나긴 하는데 조기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이렇게 편성하셨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30억이 갑자기 올랐길래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어차피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되는데 미리 예산도 집행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다 잡아놓으면 재정 조기집행 실적에 좀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미애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상세내역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이요?
이미애위원
아니, 이 사유가 뭔지 금액이 크지도 않은 것을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매년 BTL 시설 임대료 국비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확보해서 주고 있는데 집행하고 난 잔액
이미애위원
아, 잔액입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미애위원
반환금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왜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10원짜리까지 예산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아니,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받아서 집행해 보니 한 980원 나와서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확정금액이 아니고 이자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조금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16억 중에 500만 원 같으면 아주 극히
이미애위원
그래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제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될 것을 안 했나 아니면 보고가 잘못되었나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잔액이 그만큼 남은 것은 대한 반환이네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이 돈을 받아서 BTL 시설 운영업자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미애위원
16억도 많이 받은 편은 아닌데 사업이, 다음에는 반환 없도록 해주십시오. 괜히 오해 살 일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영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영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다른 것은 보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부서별로 검토를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눈에 띄길래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과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에 보면 사실 수도요금이 전체적으로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이 한 620억 정도 그다음 하수 같은 경우도 영업수익이 480억, 영업외수익이 74억 두 개 합치면 1150억 정도 규모가 굉장히 큰 회계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하수과를 여쭤볼까요? 자본잉여금수입하고 유보자금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경에 통합, 작년이었나 올해인가 일반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부 유보자금을 넣었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되죠? 250억?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250억 재정안정화기금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남은 돈이잖아요. 그죠? 포함한 돈입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포함된 돈인 것 같은데, 포함된 돈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50억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유보자금에 포함된 돈입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저희가 잉여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유인
송유인위원
아, 잉여자금에서 드렸다. 그러면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1회 추경에
유인
송유인위원
예?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표기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줬는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현금을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일반회계 돈을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아, 넘겨준 돈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넘겨준, 빌려줬잖아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따로 채권을, 같은 행정이라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 간의 약속이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표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저희가 연간 균분해서 상환받을 거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상환을?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 더 줘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하수과에서 250억 그러면 상수도에는 얼마 드렸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총 350억 정도 규모다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으로 사실 사업하기가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하수과 추경결산 예산총괄표에 보면 예산 총계가 1890억이다 그죠? 지출이, 물론 지출내역에 보면 투자자산부터 해서 쭉 되어 있는데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50억에 대해서 내년부터 당장 이자를 받을 거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이자도 챙겨 받아야 하는데 그 정도, 저희가 은행 이자는 받아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은행 이자 안 주려고 하던데요? 0.1% 이야기하던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저희가 계속 회계과하고 논란이 있기는 있는데 기획예산과도 원체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부터는 대단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해서 연간 계획대로 상환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부터 당장 원금하고 이자를 받으실 생각입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한 5년간 정도로 균분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5년간 같으면 기획예산과도 부담스럽겠네요. 조금 더 빌려주시지.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저희 예산사정 돌아가는 것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본잉여금수입이 670억이고 유보자금이 667억이거든요. 같은 말은 아니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내나 여기 다 포함된, 660억 안에
유인
송유인위원
자본잉여금하고 유보자금하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따로가 아니고 이 안에, 포함된 돈이가? 별도가?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별도잖아요. 그러면 1300억인데 여기에 보니까 기타적자본지출이 360억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투자자산, 유형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에 한 1000억을 쓰시네. 기타자본적지출이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360억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전체 사업하고 있는 하수관거 내지 하수처리장 시설투자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설투자비?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출되거나 예정된 금액이라는 거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금 규모를 잘, 자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