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희열 의원 발언
정희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창수 위원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잠시 2분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 시의원 정희열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22일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의 발언 내용에 관하여 김해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 심의과정에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우리시 거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제가 소문으로 알게 된 내용을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발언을 신중하지 못하고 여과 없이 언급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입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서부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1300만 원보다 5억 4400만 원이 증액한 4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관리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로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징금으로 의약업소 과징금에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에 100만 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입으로 간호대학 학생 실습비 기타사업수입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4억 3000만 원에서 1억 5700만 원이 감소한 7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서부보건소 운영에 7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5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1000만 원, 기본경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3200만 원,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6600만 원, 서부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위생정책에 2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관리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감염병 예방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증액하고 미집행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서부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박봉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보건소 지역보건과는 내년부터 생깁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는 3개 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주무과장님이라서 여쭈어보는데 현재 서부에 지역보건과 추경은 김해시보건소 추경에 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같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업무에 따라 지역보건과 업무 일부는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업무에 따라서 정신건강이라든지 일부는 안 가져온 업무가 있습니다. 한센이라든지, 한센은 당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 군데서 통합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시보건소로 다시 업무를 이항했고요.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밖에 설치가 안 돼서 시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업무 성격에 따라 서부보건소에 가져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과의 업무지만 보건관리과라든지 건강증진과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이번 추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지금 김해보건소는 3950만 원 증액해서 추경예산에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서부보건소 쪽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 부기명을 못 찾아서 혹시 있나 싶어서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부보건소는 올린 게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나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아마 난임부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도 사실 주관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오면 그것 가지고 서부하고 일부 가릅니다.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김해시보건소에서 39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있었으면 서부에도 분명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증액 요구가 있었을 건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여쭈어봤거든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아니, 그건 제가 알기로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난임부부 관련 사업비가 건강증진과에 다 일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시술비는,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건강증진과의 예산을 앞에 다 썼었고요. 그걸 총괄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일괄로 시술비만 올렸고요. 나머지 난임부부 한방치료라든지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강증진과 예산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술비 말고는 건강증진과에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들은 올라가 있다 그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올라가 있는데 서부에는 시술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없는가 싶어서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그건 통합적으로 앞에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다 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일괄적으로 올립니다.
김진규위원
서부 쪽에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당초예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분리해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방역업무추진비 아까 전에 설명하셨지만 당초에 1억 1500만 원 잡혔던 게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방역물품비나 약품비는 어떻게 합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약품비는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냐면 방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2명씩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1명씩 그만두면 뽑을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고하는 기간, 올해 같은 경우 우천이 많아서 방역을 못한 부분 그런 인건비가 1000만 원 반납되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 약품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약품비는 따로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내년에 김해방문의해고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그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빈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빈대는 아직까지 방역약이
최정헌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신고 들어온 데만 출동 나가서, 서부 같은 경우는 4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최정헌위원
물론 신고해서 출동하는 것도 맞지만 숙박업소나 기숙사 이런 데는 전수조사해서 방역을 해야 될 건데, 돈을 반납할 게 아니고 이런 돈을 다 활용해서 방역업체에 맡겨서 대응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반납을 했으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그건 여름에 하는 방역
최정헌위원
그런데 이 빈대가 선제적으로 대응이 안 됩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서 수립해서 실과별로, 우리가 빈대 같은 경우에는 원체 집단이 늘다 보니까 숙박업소는 위생과, 부서별로
최정헌위원
부서별로 하는데 저는 위생과에 질문을 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숙박업소가 문제 많을 것 같거든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전수조사해서
최정헌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감염병이든 전염병이든 코로나 이후에 계속 많이 돌고 있습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고 있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대응하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계획서는 별도 수립해서 각 실과에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해놓은 계획서도 만들어 놓았고요. 특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계획서 수립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오셔서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45페이지 과징금이 한 5억 5300만 원 세외수입에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사실 의약업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의약업소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분이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자격 의료행위에 해당돼서 경찰서에 사건이 돼서 우리한테 이첩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두 달 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내용입니다. 병원은 원하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영업정지 2개월분에 대한 무자격자, 의료면허가 없는 분이 의료행위를 해서 경찰서에 사건 된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보건관리과의 주요업무 자체가 약국, 의료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도 단속을 하는 주요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과태료, 과징금의 의미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미연에 잘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서부보건소가 보건소로 승격되었는데 지역보건과도 다른 부서로 이첩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보건과도 별도로 독립된 역할을 해서 서부도 보건소 업무가 크기 때문에 승격되었고요. 그 역할을 잘하려면 조금 더 독립적으로, 지역보건과도 설립되어서 별도의 독립적인 업무를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공감하고 제가 7월에 갔었는데 당초에 서부보건소 설립 최초의 플랜을 제가 짜다 보니까 처음에 짤 때는 저희들이 수요를 명확하게 외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 구도로 출발했었는데 막상 와서 업무를 해보니까 청소년, 영유아특화보건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업무들은 기존 업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량이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오버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다 나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능이 확대되고 기능에 맞게 되어 있어야지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관련 기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건 꼭 필요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개 과가 더 설립되려면 장유 서부보건소가 다 아시겠지만 직원들 사무공간이라든지 주차공간 확충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어쨌든 꼭 필요한, 시민들은 사실 지역보건과라고 하면“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요. 장유는 지역보건과가 없으니 혹시나 김해시보건소로 갈 수도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초예산도 지역보건과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한미민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금남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 총괄 세출 부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23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대표적인 2300만 원 감액 사유가 뭔지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원래 정원이 15명이었는데 1명이 계속 1년 내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71페이지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대응을 잘하고 계신데 이 부분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예산을 전부 다 한 4만 원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4만 원은 국비, 도비 비율을 맞춰서 1회에 5만 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하고 국도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시비까지 조정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시니어감시원 활동하고 일반 식품감시원이라든지 좀 차별화된 역할이 있습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시니어감시원들은 떴다방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떴다방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 경로당에 가서 그런 데 현혹되지 말라고 계도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 65세부터 75세까지 시니어 어르신들이고 일반 감시원은 젊은 주부층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제조회사라든지 식품 분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계절이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에 접어드는데 사실 낮에는 많이 따뜻합니다. 오늘 좀 쌀랑하지만 보통 낮이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싸늘해지는데 지역의 음식점들이 장유도 그렇고 해마다 해오던 거니까 식중독이나 이런 것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99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은 580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입은 85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은 151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442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 세입은 160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88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은 1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15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출은 1005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기초생계급여에 10억 47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2억 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세출은 181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세출은 656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아동수당 지급에 3억 1400만 원,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에 2억 8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 세출은 239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에 4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센터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89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희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첫 페이지 중간쯤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수당 이게 감액됐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1회, 이 처우개선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몇 회 한다는 말은 없어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2회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올해는 1회밖에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정기회의는 필요 없는가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연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때문에 11명, 위원장님이 복지국장님입니다. 한번 관계자 소집해서 회의를 쭉 설명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안 해서 감액을 했다 이 말씀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 처우개선위원회는 정기회의가 필요 없는 위원회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김진규위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면 되는 위원회다 이 말씀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복지재단 운영에 2억 2000 감액해 놨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2억 2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복지재단 잉여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억 2800만 원을 감액한 근거는 뭐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에 당초에는 출연금 약 133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2억 2800만 원 감액하게 됐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모의공원이 한 달 동안 화재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민들이 한 구당 10만 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걸 한 달 동안 못하다 보니까 인근 양산이나 창원 같은 데 50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 이용하고 왔는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려고 1회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보전해 주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의외로
김진규위원
생각보다 많이 안 왔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생각보다 많이 안 왔었습니다. 그게 제일 금액이 커서 거기서 9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이런 데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2억 28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올해 복지재단 추경예산 보면 추경잉여금이 12억 되어 있다는 건 작년 거거든요? 해마다 복지재단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은 되셨어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전체 출연금이 130억에서 140억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10% 정도, 10% 이내 미만으로 남는 걸로 저희가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4억, 5억 이 정도씩 남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밖에 안 깐 건 조금 덜 삭감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복지재단 5년간의 잉여금 한번 자세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하면서 과장님도 5년간 잉여금 파악해 보시고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작년보다 증액해서 해놓았더라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그러니까 해마다 5억씩 이렇게 남는데 또 10억을 증액해 놓았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그건 어디에 있냐면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158페이지
김진규위원
현재 11억 7800이 추경에 기정액으로 되어 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전예산에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성립전예산에 올라온 국비, 도비, 시비를 보면 국비가 4억 4700, 도비가 2억 9800, 시비가 1억 4900인데 지금 금액이 맞는 숫자가 합본예산서 1차 추경에 보니까 1차 추경도 없고 2차 추경에도 맞는 숫자가 없어요. 2차 추경예산서부터 한번 볼게요. 국비가 지금 1억 6320만 원 증액됐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보면 국비가 50% 해서 4억 4788만 2000원 그다음 도비 볼게요. 도비가 추경예산안에 보면 1억 869만 원 증액됐거든요? 맞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근데 성립전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2억 9829만 원 되어 있고요. 시비가 2차 추경에서는 5400 되어 있는데 성립전예산 편성계획에는 1억 4900 되어 있어요. 성립전예산 썼단 말이잖아 그죠? 국비가 먼저 내려왔겠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국비가 4억 4700만 원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예산서에는 국비 1억 6300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3억 26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성립전예산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반영한 게 제가 알기로는 3억 2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3억 26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성립전예산서에 보면 국비만 해도 4억 4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잘못됐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성립전이 잘못된 건지 추경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김진규위원
제가 뭘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성립전예산 편성계획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지금 국, 도, 시비가 금액이 하나도 안 맞다 이거거든요. 그것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질문하셨고 15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5000만 원 편성되었고 보니까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공간은 확보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사실은 추경 자체가 긴급사안인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 결산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게 도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도 이시영?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긴급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어르신들 욕구가 많이 있어서, 어느 공간으로 하실 겁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공간이 없는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다른 회의실을 줄여서 공간을, 그렇게 많은 공간은 차지 안 합니다. 여기 한 팀만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1대 정도 설치하고 인테리어 좀 하고 그렇게 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유휴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스크린파크골프장이면 어느 정도 공간도 넓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간이 협소해서 1인 스크린골프장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세 사람 정도는 입장해서 할 수 있도록 서너 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몇 층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아마 2층 아니면 3층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2층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여비인데 당초예산 때 520만 원이고 직원 현장활동비가 480만 원인데 120만 원 반납했고 여비가 40만 원이고 20만 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여비가 집행잔액인데 주로 활동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주로 밖에 나가는 활동 자체가 사무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기 때문에 밖에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여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직원이 한 8명이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예산도 전체 8명의 현장활동여비가 480만 원인데 360만 원 집행하고 120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체 8명의 연간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활동비도 사실 여비가 120만 원 정도 남은 부분하고 교육여비가 당초예산의 40만 원인데 20만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1200만 원 감액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전체적으로 1200만 원 감액됐는데 그게 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고 1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인건비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자원봉사한마음대회하고 나눔축제를 같이 겸하는데 사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자원봉사한마음대회하고 나눔축제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한마음대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 자원봉사 처음부터 결산하는 대회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상식이 70~80명 이상, 100명 정도 시상식을 하고 17만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올 한해를 결산하고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나눔대회는 자원봉사 부스를 많이 설치해서 자원봉사가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원봉사캠프도 있고 나머지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그런 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걸 시민들한테 기증하기도 하고 아나바다 장터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행사이기도 한데 올해는 그걸 초에 못했습니다. 그걸 못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불가피하게 같이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일부는 알고 계시고 설명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원봉사한마음대회는 그야말로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기념일을 기점으로 김해시의 자원봉사분들을 인정보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면 자원봉사나눔축제는 김해시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선보이고 자원봉사 참여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12월 9일 자원봉사자의날 행사와 한마음대회 행사와 자원봉사나눔축제를 같이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되어야 할 봉사자들이 부스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이번에 김해의 축제가 완전 물밀듯이 하반기 때 많았는데 그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말 자원봉사한마음대회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인데 나눔축제까지 하다 보니까 주인공들이 부스를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 축제를 분리하는 부분이, 어떤 불가피하게 같이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은 이해하지만 주인공들이 부스를 운영하는 자리에 과연 한마음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연말에 한 해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인데 나눔축제를 같이 겸하다 보니 주객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염려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 불가피하게 하게 됐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분리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합치면 예산이, 예를 들면 무대 두 군데 할 데를 한 군데 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두 군데 할 데를 한 군데 하고 그런 장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게 별도로 하는 게 맞고 한마음대회는 한마음대회대로 고유의 기능을 고려한 목적에 맞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에 어긋나는 부분이지만 늘 과장님이 17만이라고 부르짖으시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외부에 활동할 때 정말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고려하는 부분인지, 전 실과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활동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원을 요청하면서 예산은 없어서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소홀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전국체전도 있는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자원봉사팀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체육지원단부터 자원봉사자를 위한 소양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 오리엔테이션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에 수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 모든 행사에 자원봉사가 없으면 행사 자체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교통봉사부터 부스 운영, 안내 도우미까지 각 부서에서 자원봉사자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건 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인정보상이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담아놨기는, 그렇다고 해서 부서마다 자원봉사자 보상,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지 식비 같은 걸 다 담기는 시 전체 예산상으로는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안 그래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걸 바라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배려가, 배려하지 않는 역할에 시, 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아서 주무부서고 자원봉사센터장님이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사전설명을 다 해주셔서 도움 많이 됐고요. 오늘 기금별 성과분석보고서가 왔거든요. 이게 원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오늘 부랴부랴 왔는데 보다 보니까 이 성과분석이 우리 과에도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석도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분석은 저희 과에서
김진규위원
과에서 해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과에서 해서 기금분석보고서를 내는 거네요? 아니, 이게 생활보장과는 사회복지기금인데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기금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복지국에 의료는 없네. 이 2개밖에 없는데 양성평등기금도 과에서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안 좋은 건 하나도 안 써놓겠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좋았던 것과 사업이 괜찮았던 것과 앞으로 해야 될 거하고 장단점을 같이 분석하고 그다음에 반영을
김진규위원
그죠? 장단점 분석은 해놓았는데 보니까 그래도 나름 뭐라고 해야 되노? 감사, 좀 제어할 수 있는 게 의회 행감 때 부분하고 우리시 감사관하고 이렇게 몇 개 있는데 보니까 실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성과분석보고서는 각 부서, 과에서 한다 그 말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만 기금위원회에서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편성할 때도 다 설명해서 그걸 토대로 하지, 저희들이 헛되이 하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4명으로 잡혀 있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실제로 총 8명인데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조금 남은 것은 위촉직분들이 성원은 되지만 한두 분 빠져서 몇십만 원 감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원래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시라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총 8명입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공무원
김진규위원
당연직이니까 2명분은 빠진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3명분은 빠집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6명 잡아놨던데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6명이요? 당초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런데 당연직 위원 공무원분들이 총 몇 분인데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저하고 국장님하고 노인복지과장님하고 현재는 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8명 중의 3명이면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5명이 위촉직입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그러면 수당은 다섯 분밖에 안 나가잖아?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현재로는 그런데 내년에 또
김진규위원
늘릴 생각이에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있고 또 밑에 보면 03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중복되는 게 무연고사망자하고 공영장례 지원 이게 중복되거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 신규로 통계목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건 보편적인 사업이다 보니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고 03은 일반시민들 상대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02는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지정된 사항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면서도 예산을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통계목 편성 구분 방법이 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아닌가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일단 추경에
김진규위원
추경부터 하라고 했는가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산부서랑 의논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24년도 예산편성기준부터 특정 대상이냐 아니면 일반시민 대상이냐 그걸 구분해서 02, 03으로 나누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부터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생활보장과 말고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게 몇 군데 있거든요. 저는 한참 찾았거든요. 왜 이렇게 해놨지?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헷갈리시죠?
김진규위원
예. 그러면 24년도부터 하라고 했으면 24년부터 하면 되는데 왜 추경부터 이렇게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지? 그죠? 일단 24년도에는 02라는 통계목이 03으로 될 거다 그래서 추경 때부터 미리 이렇게 바꿔놨다 이 말이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했는데 당초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했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02 통계목이 있었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아, 방금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바꾸면서 조금 부족한 예산을 몇 구 더, 80만 원씩 4기를 더 확보해서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는 16구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당초는 12구인데요. 16구로 해서 4구가 늘어났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2구인데 16구로 4구 늘어서 예산 1200만 원 증액했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건 김해시에서 공영장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주택 소장님 시절에 조례도 제정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했다 그죠?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이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시기가 촉박한 게 있어서 서면회의로 대체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서면회의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성별여성평가위원회도 정기회의 몇 번 이런 게 없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보통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2회 이상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당초계획 수립할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 부서에서 각종 조례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담당자 검토의견이 제일 많다 보니까 실제로 회의를 거칠 시간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도 이것 보니까 중요한 위원회인데요? 심의하는 게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안,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서면으로 1회 하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제 코로나도 없으니까 꼭 대면회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이게 다음 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워크숍 말고 또 다른 워크숍이 있죠? 지금 퍼뜩 안 찾아지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활동이라든지 시민참여단이라든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중간에 더러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워크숍이라고도 하지만 어떨 때는 별도의 이름으로 맞춰서 교육을 병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들도 같이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별도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기 이전에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 내 역량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까지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뒀고요.
김진규위원
시민참여단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지금 11월이기는 하지만 12월 안에 워크숍을 병행할 수 있는 다른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회의도 있고 보니까 교육도 있고 활동보상금도 따로 있고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워크숍을 또 따로 하고 선진지 견학도 따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중복될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되어 있는 시비를 감하고 도비사업으로 돌려서 중복되지 않게끔 이번 결산 때 조정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조정한 것?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보상금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활동보상금하고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19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시비 편성분이고 191페이지 편성되어 있는 건 도비 30%와 시비 70%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짜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절감해야겠다고 해서 도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시비를 조정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활동보상금은 200만 원 삭감한 이건 시비다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활동보상금 이건 도비가 90만 원 삭감됐고 시비도 210만 원 삭감됐네요?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넉넉하게 내려왔었는데
김진규위원
270만 원이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여기서 도비를 이만큼 깠고 시비도 깠고 앞에 페이지도 조정해서 다 삭감을 시켰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는 이게 조정이 된 대로 올라와 있겠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조정한다고 조금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이 김해여성하고 동부여성하고 똑같이 40만 원을 증액해 놓았거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똑같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대상은 두 군데, 김해의 사업을 2개로 하게끔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인턴 취업장려금에 관해서 1인당 지원하는 돈은 똑같습니다. 기업에 50만 원 주고 본인한테 50만 원 주고
김진규위원
그죠? 그러면 동부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똑같은 인원이 인턴으로 취업할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내시 내려오고 추진하고 있는 건 46명으로 해서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김진규위원
46명으로 맞췄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46명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현재 46명을 딱 맞췄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6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성의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앙에서나 도에서도 일자리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이 이 사업비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목표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46명 예상을 잡은 게 그래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해서 예상을 잡은 거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40만 원을 증액해 놓았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혹시나 50명 되면 어쩔 건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만약에 50명이 된다면 상담의 시간에 따라서 다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온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에도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아, 맞다. 몇 개월 이상 지나야 되는 걸로, 맞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지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해도 되겠다 그 말씀이다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수당이 제가 프린터를 뽑아서 페이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일단 이건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과 관련된 폭력시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입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총 다섯 군데입니다.
김진규위원
총 다섯 군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쉼터로서 역할하고 한 개소하고요. 가정폭력상담소 두 군데하고 그다음 성폭력상담소 한 군데하고 성매매상담소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시설마다 운영비가 따로 보조가 되잖아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는 이 종사자들 수당은 따로 없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이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돈이거든요. 그 안에는 운영비나 인건비,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처우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보완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도에서 따로 처우개선비가, 도비가 증액되었다 그 말씀이다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김진규위원
195쪽 맨 밑에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보조지원사업 말씀입니까?
김진규위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안 보이는데
정희열위원장대리
195페이지입니다.
김진규위원
찾으셨어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그러면 기능보강을 할 때 우리 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기능보강예산을 보호시설에 줘서 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자본구조로 나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내 민들레쉼터에도 곧장 돈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직접 돈을 주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실제로 기능보강이기는 하지만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임대보증금에 관한 증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임대보증금 증가분이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와 같은 시설은 LH랑 계약해서 긴급쉼터에 대한 부분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매년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다 잡지를 못하고 전년도에 있던 걸 그대로 잡고 추가분에 관해서 저희도 추경에 바루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예산 관련된 건 이까지고 제가 민들레 관련해서 정산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렸던 자료 안 왔는데 법인에 임대비용인가 준 게 있더라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뭐 때문에 그쪽에 줬는지 방금 이 기능보강이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때도 제가 여쭤본 게 임대보증금인가 그거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에 11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전체기금, 도, 시비 다 감액되었고 아동양육비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당초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다 포함해서 월 200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3,920명에서 3,720명으로 줄어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안에는 아동양육비도 포함되지만 추가아동양육비 그다음에 학용품비 그다음에 입소자 생활보장금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적으로 11억이 적은 예산은 아니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어서 청소년자립지원 이것도 연결되는 금액이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이 금액도 1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고 그런데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2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21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취약계층, 지방재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라든지 생활자립금, 건강관리비, 방과후 자녀학습비 이게 당초에 편성이 안 되었고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6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44명에서 인원이 21명으로 줄었거든요. 줄어서 사실 감이 된 거고 직업훈련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한 48세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50세대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고요. 생활자립금도 3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8세대에서 9세대, 1세대 늘어서 도비 내시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예산에 기정액이 제로인데 이번에 추경 2차 때 편성된 겁니까? 206페이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206페이지요? 잠시만요.
은희
박은희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직업훈련비, 생활자립금, 건강관리비, 자녀학습비 이게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왜 이번에 편성된 건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편성목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서, 이 부분은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드가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방재원으로만 되어 있다가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바뀌었던 그 부분입니다. 아까 내년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올해 왜 반영됐냐고 그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제로에서 증액된 것처럼 나타나 보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성가족과에 외국인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다울림 행사도 잠시 참석하기는 했는데 외국인주민들은 거의 몇 개국 참여했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 10개국
은희
박은희위원
10개국 참여했는데 자체 축제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다울림축제 행사인데 그게 많이 아쉬웠고 그날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당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함께 어울려서 하는 거고요. 당초에 사업계획도 예산 편성도 아마 선주민 외국인근로자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행사였어야 됐을 건데 이번에 외국인주민들은 굉장히 역할을 잘했는데 큰 좋은 행사에 본인들만을 위한 행사다 보니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행사 추진하고 예산 편성할 때 챙겨봐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198쪽 중간에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 정기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여기는 어디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과에는 김해어린이집이라고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김해어린이집 국공립이에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국공립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비가 평수에 따라 다른가요? 이게 지금 310만 원 해놓았다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한 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기는 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 6월 도에 등록을 마치다 보니까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시는 대한건설기술원이라든지 점검비용을 물어보니까 이 정도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내년 당초에는 연 2회 해서 70만 원 잡았거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점검시기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반기다 보니까 1회용으로 잡아놨거든요.
김진규위원
이게 시기에 따라 하반기에는 한 번 하는데 310이고 당초에는 한 번 하는데 35만 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복지정책과도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을 90만 원 잡아놨거든요. 이것 310만 원 왜 이렇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전년도 점검한 이력이 있으면 실제로 그걸 반영할 수 있을 텐데 올해 도에 처음 등록받고 그다음에 견적을 그 업체에 의뢰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아무리 처음 받고 그래도 310만 원하고 35만 원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잖아.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렇네요.
김진규위원
그죠? 그러니까 당초가 잘못 잡았다든지 추경이 너무 많이 잡았다든지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석면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189페이지요?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189페이지 보시면 그렇고 198페이지 2개 보시면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금액이 189페이지에는 11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것만 보면 11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1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비가 총 4200만 원 증액됐어요.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앞에 보신 것은 세입이다 보니까 도비보조금만 들어와 있고요. 뒤에 198페이지에는 도비와 시비가 다 합쳐지다 보니까 숫자가 달리 보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숫자가 달리 보이는데 이게 2차 추경에 4200만 원 증액이 급하게 올라온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198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이 면적이 늘다 보니까, 실제로 금액이 늘다 보니까
정희열위원장대리
189페이지 4000만 원이요? 2000만 원? 400만 원 잡혔는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198페이지 석면없는
정희열위원장대리
기정액이 400만 원 잡혀 있어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도비가 그렇습니다. 도비만 그렇고요. 전체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400에서 3480만 원으로 늘었고요. 시비가 1600에서 5800만 16만 8000원 늘어서 총사업비는
정희열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과장님 1600에서 4200으로 늘었어요. 5300은 도비, 시비 합해서 총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도비, 시비 합쳐서 당초에는 2000만 원에서, 7351만 6000원에서 순수 증액분이 5351만 6000원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총금액이 증액됐죠?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도비가 110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시비가 4200만 원이나 늘었어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비율이 도가 20% 내시를 내렸고 우리시가 80%를 부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추경 2차에 올라왔는데 1차는 뭐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국공립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이나 일반 어린이집도 해당됩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일반 어린이집도 다 포함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지원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대상은 다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국공립은 포함되지 않고 민간하고 가정만 해당되고요. 석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민간하고 가정만 포함되고요. 현재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어린이집에 다섯 군데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도 당초예산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없었고 2023년도 1회 추경 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2000만 원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와 1회와 2회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됐어요. 198페이지 보시면 도비가 400만 원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죠? 그러면 이게 도비가 2000만 원 되면 2000만 원이 표기되어야 되는데 총금액이 2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시비가 1600만 원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게 기정액, 1회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2000만 원에 도비가 400만 원이고 시비가 1600이고요. 이번에 바뀌는 부분은 도비가 1500으로 바뀌고 시비가 5800으로 바뀌는
정희열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과장님이 2000만 원 도비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이건 도비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건 일반하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포함해서 5개에 지원되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우리시에 5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2차 추경 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책정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때는 도가 이 사업을 한다고 내려주지 않았었거든요.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1차 추경 때 도에서 지원사업이 내려오면서 매칭사업으로 됐네요?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할 시기가 맞지 않아서 1회 추경에 요구했고 편성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올해 못하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또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 일부는 이 다섯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1차부터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중간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에서 시비가 1400만 원 감액되었고 국도비는 다 집행하셨는데 현재 김해시에 보호종료아동 몇 명입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 140명 정도 됩니다. 140명인데 당초에는 140명 정도 됐다가 지금은 11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가정위탁아동은 일단 가정위탁이 되면 보호비가 매월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사후관리 하는 아동까지 합하면 총 300명 정도는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호종료 자립수당에서 보호종료아동이 몇 명이고 김해시에서 자립수당 내용 부분을 알고 싶고 왜 1400만 원 잔액이 남았는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자립이 종료돼서 자립수당을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100명 정도 되고요. 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1400만 원 같은 경우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140명 정도를 예상했다가 최종적으로 10월 정도 되니까 11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대신에 시비라도 조금 절감해야겠다, 시비 자체적으로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보호종료아동들이 기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라든지 도에서, 나라에서 하는 것 외에 김해시만의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김해시만의 시비 자체만으로 지원해 주는 건 사실은 없고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다음 외부기관에서 자립청년을 위한 각종 수당이나 지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물리적 지원은 조금 부족하다 생각은 안 드는데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동양육시설에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김해시 예산 잔액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김해시에서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고 내년 당초예산 사업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고요. 크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한살림 지원이라든지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 자체 내에서 보호종료아동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자립해서 한 사회인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김해시에서 끊임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시비 자체만으로 어떤 지원은 없지만 아동보호전담요원 세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분기에 한 번씩 양육사항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잘 지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만의 특별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역할이고 나라에서, 도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보시면 2차 추경에 행사기념품 제작이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기정액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금액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올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당초에 예산 5억을 시비 편성했었고 국도비에 시범사업이 선정되면서 하반기에 업무를 시행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돼서 국비 2억 5000, 도비 1억 5000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고 저희들도 별도로 홍보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를 활용해서 홍보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행사기념품이 뭐였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일단 홍보를 위한 홍보물이나 리플렛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대충 뭔데요? 계획은 잡아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상세한 계획은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계획이 없는데 예산 책정을 먼저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는데 따로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홍보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 케어안심주택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지금 37세대에서 5세대는 중간 집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32세대는 정원이 다 차 있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급식은 통합돌봄 대상자들은 가사지원이나 급식지원을 해주고 있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방송장비, 전자현수막, 외부 도장 공사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