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7

회의 전체 보기 2368턴

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에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업무 추진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감사 시 부서에서 시정·건의·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쳐리요구의견서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허가과장 곽원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

10시 06분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고, 그 외의 부서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저희 과는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정책개발, 조직관리, 행정혁신,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 내 전 직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서 11쪽 보시면 좀 전에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에 있어요. 13분의 간부님들이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서면회의가 많이 있는데 해마다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2022년도 보면 이때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하신 거로 이해했고요. 23년도 표 보시면 대면회의가 5회, 서면이 4회인데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이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면회의를 해야지 좀 더 심도 있는 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면보다는 대면회의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그에 따라서 가급적 서면회의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수치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에는 대면 대 서면의 비율을 보면 한 30%, 22년도에 34%, 23년도에는 56% 정도로 대면회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16쪽에서 21쪽 보시면 조직개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천안시가 계속 행정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죠, 과장님 생각도.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행정부에서 지자체 정원을 동결한다는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천안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따르고 있다고 예상은 됩니다만 천안시도 어려우시겠지만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말로 바쁜 부서랑 조금 약간 덜 바쁜 부서를 파악해서 인력배치를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미처 못 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군데만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동인 부성1동이 있어요. 부성1동은 법정동으로 두정동 일부와 부대동, 신당동, 업성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성1동은 인구가 23년 현재 약 5만 2,000여 명이 살고 있죠. 천안시에서 인구 5만 명이 넘는 행정동은 청룡동이랑 부성1동, 부성2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성2동은 아파트가 많은 대표적인 주거밀집지역이고 부성1동과 청룡동은 도농복합동이라고 합니다. 부성1동은 농지면적이 27%고, 청룡동은 농지면적이 22%입니다. 그럼 부성1동의 농지면적 비율이 청룡동보다 조금 높게 나오죠. 2022년 농지취득증명서 발급건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부성1동은 203건, 청룡동은 173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성1동에는 부성1동과…. 그러니까 부성1동은 총무팀 안에 산업건설업무를 6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이 중 농지업무담당은 단 1명뿐입니다. 그런데 청룡동은 총무팀과 산업건설팀이 분리되어 있어요, 읍처럼. 그래서 총무팀 4명, 산업건설팀 4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팀장을 포함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천안시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동인 부성1동이 산업건설팀이 없어서 산업건설 업무가 너무 힘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부성1동이 청룡동에 비해서 농지업무가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기준 인력이 올해에도 마찬가지지만 동결 내지 또 행안부에서 적정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과 상의한 결과 일단 농업 직렬이 동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화 시켜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건 반영을 해드렸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인구 대비 동에 대한 과다한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분동과 관련돼 있는 게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성1동과 2동이 청룡동 포함해가지고 5만 명이 넘는 동으로써 향후에 우리 조직이 어떻게 분동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팀을 먼저 신설하는 것보다 그 분동과 관련돼 있는 게 선행이 되면 경계선의 조정에 따라서 농지면적이 어디로 편입될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분동이 더 먼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농지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는데 팀이 없어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동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저랑 다르네요. 어쨌든 직불금수령 농업인만 비교해 보더라도 부성1동은 188명이고, 청룡동은 221명인데 이걸 1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도저히 업무의 과부화로 인해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 다, 걱정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가 인력에 대한 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도 검토를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과장님, 43쪽에서 47쪽에 보시면 부서 간 업무분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묻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천안시 상징물이랑 천안 비전 도시브랜드 관리는 기획팀 소관이고요.천안시와 관련된 캐릭터는 홍보관에서 담당을 하고 또 농축산물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양 구청의 산업교통과 담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지자체별로다가 지역 고유의 차별적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런 도시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로 디자인 컨셉을 활용한 디자인행정의 주목성이 높아지고 있죠. 시민이 느끼는 천안시의 이미지는 하나인데 천안시를 보여주는 홍보물, 상징물, CI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곳으로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도시 이미지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전에부터 관심 있게 봐주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도 올해 이제 작년에도 행감 때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 끝에 올해 상징물 조례를 제정을 기획을 해서 금년 2차 정례회 마지막 29일 그때 상징물 조례 상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속에 천안시 CI, BI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도 포함을 했고요. 단, 이제 말씀하셨던 농산물, 또 홍보담당실에서 전담을 해서 해야 되는 업무적인 필수적인 요소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상징물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게 맞다 판단되는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말씀하신 천안시 CI나 농특산물 조형물, 캐릭터 이렇게…. 또는 천안시와 관련된 위인 동상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제작하는 부서는 물론 다 다른 게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실행되기 전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예를 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가칭 천안시 도시디자인심의보고위원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처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용역과제를 시행하기 전에 다 모여서 그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걸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디자인심의보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이런 조형물이나 동상이나 농특산물 캐릭터나 이런 것을 만들 때 마케팅 전문가들과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과연 천안시와 관련된 브랜드 이미지, 도시 이미지를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심의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심의를 하면 이제 천안시와 관련된 일관된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일을 진행을 하더라도 조금 더 통일성을 갖추면 어떨까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도 이제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작년에 발주를 해서 공공디자인 심의용역결과 지금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모든 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해나갈 거에 대한 컨셉과 색상, 또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현재까지는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원

이지원위원

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이거는 향후에 더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우리 천안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이거 제정한 거 저도 다 봤는데요.이렇게 각각의 조례로다가 있다고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체제에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 부서별로 진행하는 일들이 이런 일관된 도시적 관점에서 지속성을 갖게 디자인사업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도시기획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서 도시 전체의 경관과 공공디자인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다른 지자체의 예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칭 도시디자인심의보고회 이런 것들이 꼭 만들어져서 통합적으로 천안시의 모든 상징물과 조형물, 아까 말씀드린 동상이나 공공시설물까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제작 전에 미리 이렇게 심의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상의를 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9쪽 정책보좌관 운영입니다. 여기 보좌관들 급여는 어느 정도예요, 혹시 이게 대략.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급여와 관련돼 있는 거는 정보공개 비공개사항이라 공식적으로 말씀….

종갑

박종갑위원

대략 어느 정도 선이에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시작할 때는 5,000 정도 그다음에 그거는 초반에는 비슷하고요. 그다음부터 해마다 성과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보수와 관련돼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상승시키는 부분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맥심 선은 어디까지죠? 맥심 선까지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인사팀에서 규정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

종갑

박종갑위원

보니까 저기 나급에서 가급으로 바뀌신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사례죠, 이거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공개된 자료니까 서영석 보좌관 같은 경우는 나급에서 가급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당초에 이제 가급의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저희가 채용규정상에 가급으로 채용할 수 없는 조건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서 가급의 자격을 취득하셔서….

종갑

박종갑위원

어느 자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근무기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간 때문에?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공공기관이라서.

종갑

박종갑위원

기간이 모자라서 나급이었다 가급으로 된 거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세 분 정도 정책관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보좌관 계시는데 이분들 어떤 정책 펼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보통 지금.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세 분이 각자의 고유 특성들이 있습니다. 서보좌관님 같은 경우는 체육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강의도 하시는 체육 분야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김남규 보좌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셨던 분으로서 국회의 유대관계 형성에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새로 임명되신 김지흥 정책보좌관님 같은 경우는 법무사로서 오랜 세월을 근무하셔서 법적 검토라든지 이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새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관리라는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다 서면으로 낼 수 있는 검토서에 대해서는 정책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서면화시키면서 또 세 분이기 때문에 동 갑을병에 대한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읍·면·동장들과 현장에 출장을 가서 집단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서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분들이 어떤 정책 개발을 하면 예산 같은 건 바로 편성을 해서 바로 시행이 되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꼭 그렇다는 법적 규정은 없고요. 이제 본인들이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최근 언론 보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체육공원 관련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특정 정책보좌관 배후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특히 왜냐하면 관련된 페이지 12에서 15쪽 보면 민선8기 시장 공약 관련돼서 솔직히 천안시민체육공원 내용은 없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갑자기 지금 불거져 나왔는데 나온 거고 내용 확인해봤더니 지난 2020년 보궐선거 당시에 현 시민체육공원을 4만 평 정도 사이즈의 건강, 놀이, 교육, 문화가 융합된 패밀리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업무고 또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심증만 갖고 무언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정책보좌관하고 과장님도 어떤 업무 조율하셨나요, 혹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전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내용은 없으시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쪽으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11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조정위원회 관련돼서 이게 보니까 2020년도 행감, 2021년도 행감, 22년도 행감에서 똑같이 적용된 내용 문구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이 지금 계신 지는 한 2년 정도 남짓 되셨는데 내용 보니까 서면 비중에 관련돼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가 70% 2022년도에는 67% 정도, 2023년 지금 조정위원회 다 끝난 거죠? 9건 또 있나요, 혹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현 기준으로 보면 한 44% 정도 돼요. 수치상에는 재작년하고 그 전 대에는 비교 수치가 좀 적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다만 이 취지나 목적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가급적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서면적으로 하는 건 사실상 어떤 의견된 조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대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더 드리는 거고 지적사항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은 뭐가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략 목표 성과를 개인적으로 드린다면 20% 안쪽, 30% 안쪽 물론 불가피하게 서면할 수 있는 케이스는 있을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서는 어느 정도 수치를 낮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페이지 그 내용 중에서 2022년도 천안시 중요소송 지정 승인의 건이 회의에 가결됐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22년도에 연번 7번있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안들은 다 유심히 봤는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요소송이라는 단서를 달고서 지정 관련 심의를 하는 것도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내용만 보면 무슨 중요소송이 여러 가지 소송이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중요하다고 아닌 걸 정하는 건지, 아니면 아젠다 자체를 이게 중요한 소송이니까 이걸 가지고 지정을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제가 이 맥락에 대해서 의미가 해석상 의미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소송이 진행이 되면 변호사 선임과 관련돼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변호사 수임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부분을 중요소송으로 봐서 변호사 수임료를 시에서 부담을 해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늘상 있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소송 지정이라고 해서 작년 일이기는 한데….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내용 파악해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주시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런 내용이 아닌가 봐집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18에서 21쪽 부서별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처리 내역과 관련돼서인데요. 대부분 부서 증원 내역이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는 반면에 올해 3곳 아동보육과, 아동학대 증가에 따른 위기 아동지원팀, 건설도로과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승인업무 강화를 위한 팀 신설 등 3곳 부서가 미반영됐는데 내용 맞는 거죠, 이거는? 아니, 자료 준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혹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이번 정례회 막바지에 조례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정례회 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조례안 상정되면 저희가 입법예고를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러 다니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런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그럼 22쪽에서 26쪽 중기인력 운영계획 관련돼서 내용 보다 보니까 태조산공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2명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종갑

박종갑위원

잠깐만요. 여기 22쪽에 보면은 산업경제 있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산업경제요.

종갑

박종갑위원

연속성이 있어요. 이 내용 산업경제 내용에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거든요. 중기계획에서 21년 25년, 22년 26년, 23년 27년 연속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게 계속 인력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요구는 행정안전부로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줄 때 30명, 50명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쓰라고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페이지에 보면 첫 페이지에 있는 공무직 노무관리 1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아예 부기명까지 찍어서 인원수를 체크를 해주다 보니 이 업무 태조산 관리업무는 계속 저희는 상정을 하고 있지만 못 받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조례 제정도 해서 이용하려고….

…(청취불능)… 무장애 관련돼서도 지금 사면복구 관련 예산도 지원해 주고 관련된 시설물을 천안시민 플러스 외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관광지 형태로 개발 요구가 계속 이어져 있는데 관련된 전담 인력 배치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걸 보면, 물론 계속 요구는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현실에 맞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이거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거 관련해서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행안부에서 지금은 정원이 동결돼있기 때문에 금년 인력은 제로입니다. 단, 의회에 정책지원관님만 7분 정확히 배정을 해주셔서 그건 사전에 약속이 돼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인력 재배치라고 해서 어느 부서고 인력이 여유 있는 부서는 없지만 그중에 가능한 자원을 좀 돌려서 이번에 하반기 조직 개편 때 산림과 관련돼있는 분야에 더 충원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으니 그때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자체 인력으로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중기 인력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대로 내려주는 인력을 그대로 적시를 해드린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인력을 돌려서 충원을 해드리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7쪽인데요. 팀장 고유직무제 운영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본청, 사업소, 구청에 이제 1개씩 지정된 거 있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어떤 업무예요, 이분들은? 숫자가 되게 적은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현지 출장이 대부분이고.

종갑

박종갑위원

아, 현지 출장.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현지 출장이 많은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에서는 사무로 지정이 딱 어떤 법정 사무로 지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분야는 부득이하게 하나밖에….

종갑

박종갑위원

현장 대응 업무다 보니까 그냥 그 업무 자체를 통째로 해가지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정을 하시는 거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울러 이 2개 지정 관련돼서는 본청은 21년도 90개, 22년 95개, 23년 107개로 지금 늘고 있어요. 전체 기관을 보더라도 21년에 276개, 22년 285개, 23년 293개인데요. 업무가 2개씩 느는 경우가 어떤 스탠스인가 보죠, 계속 전환되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매년 인사가 있은 후에 분장사무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 상에 팀장 고유직무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팀장 고유직무는 최소 2개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도 늘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개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더 받고 받고 하다 보니까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업무의 분배성에 있어서는 4개 지정된 곳도 있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분들은 계속 축소되는 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건 아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건 본인들이 더,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종갑

박종갑위원

자기 업무를 하겠다고 의지가 본인이 있어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본인이 찾아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28쪽 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무분류 처리 관련돼서 한번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본 위원도 민원 때문에 그 2개 구청에다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천안IC에서 삼성대로로 연결되어 있는 천안터널, 터널이 하나 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누가 쓰레기들을 지나가다가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터널 구간으로 하나는 동남구고 한쪽이 서북구인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도 민원을 제기한 뒤 결국 이게 해소는 돼가지고 업무 분장을 해주셨는데 바로 처리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는 게 그렇게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 분장사무 같은 경우는 협의조정을 바로 우리 과에서 의뢰를 하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 간에 서로 얘기하면 어떤 기일을 정해놓고 며칠 안에 다 처리합시다, 이렇게 그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부서장들이 정하면 되는 거지만 과끼리 충돌될 경우가 있습니다. 과끼리 충돌이 같은 국 안에서 이루어지면 국장이 주관해서 업무분장 사무를 조정해 주시고, 국을 달리하는 과끼리 충돌이 있을 경우는 국장님들도 의견이 각자 상이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부시장님께서 업무조정협의회를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사항들에서는 저희까지 오지 않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진달이 되면 바로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고 즉시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가지고 관련 절차 국 안에 건지 국을 달리해가지고 부시장님까지 갈 건지 정한 다음에 각 부서의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객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은 다음에 진단을 한 후에 결정을 지으면 그 부서에서 모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저희 위원님한테 준 자료들은 그렇게 내부결정이 안 돼서 올라와서 조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거는 저희가 알지 못하죠.

종갑

박종갑위원

언급을 안 할 거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세 가지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페이지 29쪽 규제개혁 관련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건의로 21년 24건, 22년 14건, 23년 12건 건의했고요. 건의건수 대비 미수용 21년에는 22건, 22년 8건, 23년에는 7건으로 한 50% 이상 미수용이 됐어요. 왜 이렇게 지역 요구사항이 받아지지 않는 건가요, 혹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도 중앙부처에 있는 행정안전부가 규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규제에 대한 개선을 발굴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소관 부처에서 이 해석을 지자체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소관 부처도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보니 저희가 올린 사항들이 100%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중앙부처 규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아무튼 미수용된 내용들 한번 같이 위원님들한테 한번 내용들 한번 주시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공유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34에서 35쪽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용역 현황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용역 예산 절감 및 정책 실효성이 있는 관련된 연구과제를 보통 하시잖아요. 건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계신 거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최근 3년간 10건 정도 연구과제를 통해 그동안 적게는 한 1,600만 원, 많게는 4,5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는데요. 사전에 이런 과제를 하겠다고 각 부서의 내용을 우리 정책과에다 올리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연초에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직접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돼 있는 계획 수립 후에 부서로 전달이 되면 부서에서 희망을 하는 부서에 한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도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부시장님이 참여하는 간부회의 때 상정을 해서 적당한지 안 한지 검토 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매년 3건에서 4건 정도인데요. 어느 때는 여러 부서가 올린 아이디어가 더 좋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추가로 더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더 추가로, 만약에 여건이 좋고 하려고 하는 용역이 직원들이 수행하는 데 적당하다, 이 정도 선이 맞겠다 하면 5건이건 6건이건 수용 의사는 있습니다.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건 아니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래도 매년 한 그러면은 신청자들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건 내외예요, 아니면 더 많아요, 신청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보통 여기서 한두 건 정도가 더 있을까 이 정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추가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생각보다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좋은 아이디어해가지고 정책과제 하면 더 육성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36에서 37쪽인데요. 시민·공무원 제안 제도 관련돼서 자료상 2022년 상반기에는 포상이 진행되지 않았네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반기에 조례 제정 절차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정이 필요해서 상반기에 혼선을 초래할까봐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그래서 상금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 때문에…. 자료에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상금 관련돼서 한 70에서 80점 사이면 장려인가요? 장려상?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현재 장려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장려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장려 이상은 사실은 없습니다, 채택하기가.

종갑

박종갑위원

장려가 지금 우리한테는 최고의 상이라고 보는데, 시민 장려의 경우 부상금을 50에서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점수별로 시상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00점부터 60점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60점 미만은 이제 대상이 안 되고요, 포상 대상이. 그럼 그 사이에 60점에서 62점은 얼마, 얼마 이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래서 금액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1년 상반기하고 22년 상반기에는 장려가 70만 원이었는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23년 하반기에는 6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길래. 이건 점수차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점수의 차이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심사위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그 % 어떤 구간이 되면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금액을 주시는 거네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천안시의 정책기획과라 하면 천안시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세워서 천안의 큰 틀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페이지 9쪽에 정책 개발 관련해서 정책보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셨어요. 운영 근거는 천안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다음에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이 내용들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급여는 비공개다. 하지만 그들의 성과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과결과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해마다 저희가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성과상여금 평정하듯이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세 분 거에 대한 연초에 받습니다. 받은 후에 그거를 임기제공무원들을 점수를 갖다 대입을 시켜서 그 안에서 등급이라든지 보수까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등급이라하면 성과금 등급 S, 뭐 A, B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면 전체 보수가 되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좀 달라지죠? S 받는 사람하고 A 받는 사람하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달라집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기본으로 그러면 가급이면 기본급은 똑같아요? 5급에 준하는 저기입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임기제 가급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인사팀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모르지만…. 5,000이 좀 넘는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해마다 그 성과에 의해가지고 호봉제는 아니지만 적정한 임금 인상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세 분의 보좌관님들이 계신데 체육 분야도 계시고 국회 보좌관 출신의 국회 쪽의 일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법무사를 오래 하셔서 법무행정에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각각 했었던 성과결과는 데이터적으로 있는 건 없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하신 일에 대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를 했다, 이 사람은 뭐를 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맡은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록이 남는 경우도 있고 안 남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정책보좌관에 임명될 때 임용, 채용과 관련돼있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있는 업무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로 남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자료로 남아 있는 성과결과표 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성과결과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딱 어떤 몇 개를 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요. 이런 거를 다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보수를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성과평가계획서에다가 기록을 한 후에 인사팀에 넘어가면 그게 결국은 평가의 대상이 돼서 금액이 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책보좌관을 평가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지만 대신 어떤 정책 발굴을 하면 서포팅해드리고 작년에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어서 기록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화시킨 거는 갑을병에 대한 어쨌든 집단 민원에 대한 현장방문이라든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점은 더 찾고 있는 이런 노력들은 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그러면 천안시 정책보좌관들이 갑, 을, 병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하나씩 맡아서 지금 행하고 있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갑은 누가 맡고 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서영석 보좌관께서 하고 계십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을은 누가 하고 계신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김남규 보좌관께서 하시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병은 김지흥 보좌관님께서 하시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걸 남기지는 않았지만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니, 그 기록은 그렇게….

병하

이병하위원

기록 남겨서 주신다며요. 그래서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다면서요, 많지는 않아도.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그렇게 갑을병 편성했던 기록은 저희 내부 문서에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분들이 정책 입안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건의라든지 한 부분들은 남기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록 남긴 거 우리 저기 경산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제출 바로 해주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뒤에 팀장님 바로 갖다주세요. 좀 보고 바로 말씀드리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책개발성과 관련해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써놓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천안시 전 공무원이 다 이런 성과, 이런 개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를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같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록으로 한정시켜서 보다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정책보좌관의 특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국회를 갈 때 동의해가지고 안면이 있는 분과 같은 석상에서 대화를 하는 부분도 오히려 내부문서를 잘 꾸미는 이런 일보다는 오히려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는 부분이라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기록만이 어떤 모든 걸 판단한다기보다는 정무적인 부분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서를 기록함보다도 국비도 확보하고 정무 판단을 해서 천안시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하고 당연히 그거 하라고 정무보좌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록은 그들이 뭘 했는지, 담당 과장님 아니겠어요? 담당 팀장이 뭐 하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맞죠? 기획팀장이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하지만 담당 부서장이면 담당 부서장 안에 휘하 안에 보좌관이 있는 겁니다. 시장님 바로 밑에 보좌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관리감독하고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출장의 기록으로 모든 부서에서 부서장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직원들이 어디를 갔는지 꼬치꼬치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신 저희가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관외출장이든 관내출장이든 어떤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법상으로 관외출장의 같은 경우는 갔다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관외출장복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갔으면 서울로 무슨 일로 간다고 했고, 갔다 왔으면 무슨 일을 했는지 복명을 하기 때문에 그 복명서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고 왔구나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당연히 출장 가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도 안 하고 뭐 했는지 얘기 안 하면 잘못됐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거는 기본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세 분의 출장기록 좀 주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바로 주세요. 그리고 그 정책보좌관이 신설된 게 2015년에, 2014년에 개정됨에 따라서 3명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시정의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업무 담당 부서에 정책보좌관을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천안시 정책자문단도 둘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정책자문단.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정책자문단 몇 명이에요? 천안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45명 구성돼 있습니다. 아, 50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0명 이내로 구성되게끔 돼있으니까 45명이든 50명이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자문단 회의는 언제 합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 전체회의라고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위촉장 수여하면서 한 번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위촉장을 주기 위해서 전체회의를 한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위촉장 수여 겸 이어서 전체회의를 하고요. 분과별 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하기로 원래는 내부적으로는 돼있지만 수시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분과회의라든지 전체회의를 한 번씩은 더 할 수 있도록….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분과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다 두 번씩 하고 있고요, 분과별로는. 전체 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전제회의 임명장 주면서 한 번 했고 분과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에 정책기획관이 함께하게끔 돼 있는데 정책기획관들 함께 했습니까? 정책기획관이 아니라 정책보좌관. 여기 정책기획단 설치 운영에 관한 걸 보면 정책자문단과 정책보좌관의 효율적인 실무 지원 및 시정의 주요 현안 정책과제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정책업무 담당 부서에 정책기획단을 둔다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정책자문단과 정책보좌관이 그 일을 함께 한다는 얘기로도 비춰 보여지거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그 회의할 때 정책보좌관들 참석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정책보좌관님들은 참석하도록 다 통보가 되고 있고, 저희는 전체회의를 저희가 주관하는데 보좌관님들 세 분 다 계속 참석을 하고 있고요. 분과회의는 국별로 5개 분과입니다. 국별로 하기 때문에 참석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참석했을 거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책자문단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우리 정책보좌관들이 정무판단으로 심도 있게 그거 듣고 청취를 해서 우리 시에 그걸 알리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묘연합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도 다른 분과는 저희가 직접, 제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별로 하기 때문에 판단해 봐야 되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병하

이병하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에 또 정책기획단 관련해서 6조에 매월 개최하게끔 되어 있어요, 회의가. 매월 합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단은 저희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가 생기기 전에 정책기획단이 있었습니다. 그거라고 말씀하시면 정책기획단은 현재 필요성이 상실이 돼서 운영을 안 한다. 그러고 정책…. 예전에는 2015년도 전에는 정책기획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으로 세 분 정도가 업무 서포팅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라고 하시면 정책보좌관으로 대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향후에 필요하면 정책기획단 구성은 나중에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이거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니까 6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있으면서 이거 실효성이 없으면 이거 없애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기획단이 필요한지 여부는…. 기획단은 뭐냐면 본업을 종사하면서 각계의 전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디자인 전문가 이분들을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한데, 저희가 언제 또 필요해질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없애는 것보다 유지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는 정책보좌관 제도도 있고요. 2020년에 천안시 특별보좌관 제도가 또 생겼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이 또 이렇게 생겼는데 특별보좌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말 그대로 정책보좌관은 저희 조직에 들어와서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특별보좌관님들은 본업에 종사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들을 시에 전달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주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 지역에 진짜 모세혈관처럼 펼쳐져 있는 천안시 곳곳의 얘기를 좀 듣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특별보좌관 몇 분 계십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20분까지 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책자문단으로 편입을 함으로 해서 10분 정도로 줄였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그러면 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활동하고 계신 분이 10분이신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정확한 명단은 인원수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도 바로 주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거를 제가 바로 달라는 이유는 그거를 보고 좀 말씀드릴 게 또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팀장님들 뒤에서 그냥 바로바로 체크해서 좀 주세요. 10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 천안시의 제5조에 보면 천안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특별보좌관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상당히 좀 권한이 있는 자리 같아요.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돼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특별보좌관 제도는 충청남도나 인근 지자체나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특별보좌관으로서의 임명만 하고 어떤 지역에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의견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우리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지고요. 오히려 지역에 정말로 합당한 민원이나 의견이 들어오면 답을 해드려야 된다는, 지금도 일반 시민이 질의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답을 해줘야 된다고 그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특별보좌관님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특별보좌관이나 천안시민이나 똑같다. 관공서 와서 얘기하는 그 민원은 똑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규정을 세게 해놓은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랑 준해서 저희도 규정을 만들 때 참고를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우리 특별보좌관 제도가 운영이 되는 지자체, 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운영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특별보좌관을 지금 제가 명단을 지금 빨리 달랬는데요. 그거 주면 얘기하려했는데 주기 전에 얘기해드릴게요. 어차피 주실 거니까.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를 혹 천안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 여당의 출마를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명함에 한 줄 써넣기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합리적 의심이 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꼭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에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어쨌든 그분들이 그거를 하다가 또 출마라든지 또 갈 수도 있는 거는 차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분들이 임명된 이상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리를 하는 부서 입장에서 봐야지 색안경을 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명단을 빨리 달라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명단 보면 그게 색안경을 끼고 보여지는지 아닌지 더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명단 지금 바로 주시고요. 그다음 이거로 인해서 이권개입을 한다는 얘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못 들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못 들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그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동안. 그다음에 공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의 공약은 시장 공약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 공약이 우리가 107개 공약이고요. 5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는 완료, 정산, 추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좀 있어요. 기타 내용은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 네. 저희가 기타 3건 말씀드린 부분은 시기가 미 도래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에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방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지금 계속 공사 중인데 그 부지에 남부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이 2026년 연말에 준공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9월에 그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을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면서 서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54번에 시도 1호선 홍대용과학관 앞쪽으로 우회로 건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승천천 개보수 공사가 이제 도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방이 높아져야 그 위에 도로를 우회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시기 이후에 하는 걸로….

병하

이병하위원

도에서 하고 나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승천천 공사 후에. 또 하나는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추가 조성이 있는데 그건 106번입니다. 이 건은 원래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저희가 편입하려는 그 땅 주인이 마음을 좀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셔서 지금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 작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우리 공약 관련해서는 시민공약참여단이 우리 공약을 또 평가하고 관리를 또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그러면 저번에도 우리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거기에다 의뢰하면 어떠냐, 공신력 있게 외부 기관에서도 좀 양쪽에서 한번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혹시 그렇게 하신 거 있으십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실익은 없다고 판단돼서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매니페스토에다가 의뢰하는 방식, 시에서 직접 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현행 방식대로 시민공약참여단 구성을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시민공약참여단이 우려됐던 목소리가 참여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자체가 천안시 관변단체장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실정을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고 정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다.그러면 셀프 검증만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계속 그걸 고수하시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과연 관변단체의 개념이 어디까지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게 무조건 관변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뭐 특정 단체를 여기서 거명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보통 알고 있는 관변단체가 25명이거든요, 시민공약참여단이. 몇 개 정도나 될 거냐 내부회의 결과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어차피 그 단체의 특성상 안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는 자체 회비나 자체 규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당연한 단체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관변단체로 볼 거냐는 또 다른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제가 시민공약참여단 명단을 받아봤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전문가집단이라고 돼있는 분들이 일부예요, 일부. 그냥 관변단체라 하면 이통장 이런 거지 않겠어요? 그거 빼고 그러니까 천안에서 있는 그냥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일명 시장님과 좀 친하신 분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명단을 봤을 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매니페스토에 의뢰를 했다고 치면 매니페스토에서는 홈페이지에 매니페스토에서 공약참여단을 모집을 합니다. 띄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작위로 어떤 분이 되는지도 모르게 그냥 무작위로 20명이면 20명이 들어와버립니다. 과연 그렇게 그 사회에서 좀 관심 있는 분들만 참여를 하는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 결여돼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런 게 옳을 건지, 저희처럼 오히려 전문성은 아니라고 보시지만 저희도 장애인, 모범운전자라든지, 또 복지단체, 자원봉사자 뭐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좀 다르게 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 실천관리본부에서는 전문가집단이 있고요. 시민들 무작위로 뽑으면 그 무작위 뽑은 사람들은 진짜 이 공약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군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케어해서 같이 나가는 사람들은 공약을 많이 접해봤던 전문가들이 그걸 케어해서 같이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공약참여단에서는 그거를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회의를 하면 그분들도 의견의 목소리는 내고요. 특히 저희가 공약조정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받는데 특히 본인 분야와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제가 그러면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장께서 천안시민을 위해서 진짜 좋은 공약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107개까지 냈어요. 그러면 그 107개라는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냐. 근데 검증하는 그 검증과정이 투명하고 좀 공신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작년부터. 근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하고 있다? 조금의 개선의 여지도 없고?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 살짝 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앞으로 더 정밀하게 또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참여단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공약 관련해서 살짝 언급을 하셨었는데 불당동에 있는 시민체육공원 관련해서 엊그저께 우리 천안시장께서 시정현안 연설도 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그거는 공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정 현안설명까지 하면서 말씀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정책사업입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이제 정책사업은 부서에서 발굴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시민들께서 건의하신 사업 중에 채택될 수도 있고, 또 내부 안에서 어떤 숙의과정이라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채널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종합적인 부서는 우리 정책기획과 아니겠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병하

이병하위원

왜 그게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천안시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행하는 것들 중에 천안시장의 역점사업이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이 되면 정책기획과장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이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도 고유 사무가 있고요. 고유 사무 외에 지금 만약에 그게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선 7기 제8대에 패밀리테마파크가 들어가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인 역할로써 그 일을 관여하고 또 추진되는 사항을 점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례처럼 공약이 없고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시장님하고 관계에 의한 방침이라든가 정책결정이라든가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물론 저희도 관심 있게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그 법적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일을 방향을 바꿨을 때 그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도 생깁니다, 모든 사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저희한테 자문이 오면 저희가 정책기획과의 선에서 맞는 정책자문이라든지 필요한 전문가를 매칭을 해드린다 이런 역할은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럼 그 해당 부서가 어디였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체육진흥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정책기획과에 협조도 했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따로는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회의장에서 2023년 10월 27일 날 시장께서 시정현안 연설이라고 연설문을 연설하기 바로 전에 우리 시의회에다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연설문 누가 작성했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이제 시장님실에서 저희가 원안이 작성이 돼있었고요. 저희 부서는 연설문을 작성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연설문을 저희 부서업무 고유사무는 저희가 초안부터 작성을 하지만 다른 부서의 업무는 초안이 다 완료돼있는 상태에서 조사라든지 서술형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보여주신 연설문 자료는 초안이 완료가 돼있는 상태에서 저희 부서 다듬는 역할만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 연설문을 작성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작성을 했고 이 연설문을 본회의장에서 읽으시게끔 다듬기만 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 부서에서 한 거예요, 그럼?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모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를 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시장님실에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시장님실에 직접 줘서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참 이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시장님 산하에는 엄청 많은 부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어느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이거를 계획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고민해서 갖고 와서 그러면 시장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녹이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과하고 얘기해서 이 연설문이 웰메이드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연설문만 봐도 이거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만든 연설문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시장님을 보좌하는 우리 행정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연설문과 관련돼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지 그 개인 소견까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과를 무시하는 행위였고 시장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다.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행정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도 챙겨나가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우리 그러면 TF팀 관련해서 조직 그거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TF는 행정지원과 고유사무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행정지원과 고유사무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정규 조직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정규조직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료 아직도 준비 안 됐나요? 바로 좀 주시고요. 29쪽이요. 아까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이 잘 안 됐을 때 하다 하다 안 됐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로 오는데 뭐 계속 작년에는 7건 있다가 올해는 5건 이렇게 됐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 내용 좀 주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0쪽이요. 50쪽 맨 밑에 보면 2023년, 2번에 보면 충남연구원에다가 5,000만 원 주고 5,000만 원 집행했다는 건데 이거는 충남연구원에 용역 줬다라는 얘기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출연금 동의안해주셨던 그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협력과제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우리는 5,000만 원 주고 1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하나라는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협력과제로 5,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이상급의 어떤 사업은 하고 현안과제는 사실은 엊그저께 출연금 동의한 때도 말씀드렸는데 충남연구원 안에 저희한테 7명 정도의 천안시 전담 박사님들이 현안과제로 2∼3건 정도를 더 해주시고 계시고, 또 추가로 올해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콜로키엄이라고 해서 소규모 토론도 6회 정도 진행해서 활발하게 충남연구원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5,000만 원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출자해서 주는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1건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1건하고 2건 현안과제, 콜로키엄까지 해가지고 총 꼭지로는 3건 정도를 더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57쪽이요. 57쪽 맨 밑에 보면 이월사업으로 내포신도시에 시군테마광장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는 아직 설치 안 했나요, 거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지금 계약에 들어가서 올해 안에 설치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는 천안시는 어떤 조형물을 거기다 설치를 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봉선홍경사 갈기비를 어쨌든 주변 상황에 잘 어울리게 지금 구성,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보다가 기사를 보니까 지자체 조형물의 상징성, 설치장소와 맞지 않아서, 그다음에 관리 문제 때문에 이게 도에서도 말이 많은 데더라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관리가 아예 안 돼서 각 지자체의 조형물이라고 해 멋지게 계룡은 전투기, 여기 어디야? 서산은 삼존불 되게 많이 갖다 놨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돼서 부서지고 풀나고 굳이 거기다가 그거 해야 됩니까? 7,000만 원이던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이 사업은 예전부터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도에서 시군에 의뢰를 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사실은 천안도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생각에서 조금 했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끝까지 안 하고 버티신 거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버텼다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이제 당진하고 저희만 남았었고 당진은 벌써 진행했고 저희만 남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의 어떤 협력관계 차원에서 이제 필요성이 여겨졌고 그래서 올해에 설치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우리 천안시가 충남의 수부도시답게 끝까지 버틴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안타까워서 저기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가 엄청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여기 어디 거냐, 논산에서 갖다 놓은 조형물은 다 부서졌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 부서진 거 가지고 도에서 “관리 소홀이니까 너네가 좀 잘 해서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니네 조형물인데 왜 우리가 관리하냐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올해 3월에 충청남도의회 의원님 중에 한 분께서 같은 건으로 질의가 있었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도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시군에서 만들긴 했지만 관리는 내포신도시 관리사업단에서 맡아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저희도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인근에 말씀하셨던 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조형물의 어떤 파손이라든지가 있으면 시군에서 좀 해야 되지만 나머지 기타 유지관리는 거기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을 대표하는 국보 아니겠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홍경사지 갈기비가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국보가 거기 가서 홀대받지 않게끔 관리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위원장님 오늘 행감 첫날인데 규정을 어떻게 시간을 1시간 하고 10분 쉬든지, 50분하고 10분 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한 게 시간을 좀 이제 여기에는 5분이라고 돼 있지만 5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저도 좀 인지를 하고 있고 한데 저희가 부서를 지금 오늘 처리해야 될 부서가 6개 부서 정도 돼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오늘이 가도 못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저녁시간 되면 또 집중도도 떨어져요. 그러면 뒤에 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발언을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과 그 시간 안배를 잘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적절한 휴식시간과 회의시간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0시 시작해서 11시 반,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두 분 위원님 질의 끝난 상태거든요.

육종영위원

세 분했어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세 분. 그러니까 아직 못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또 뒤에 계신 분들이 또 어떤 의견을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간단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 감사 시작 전이나 아니면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따로 설명을 좀 받으시고 감사 때는 잘못된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점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회의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도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육종영위원

지금 1시간 반 됐는데 위원장님, 근데 화장실 갈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저도 가고 싶고 그런데 타이밍을 못 찾겠어요, 계속 발언을 돌아가면서 해서.

육종영위원

한 위원 질문 끝날 때마다 타이밍 시간 보시고 그럼 시간을 유도리 있게 정해주세요, 그럼.

철환

김철환위원장

유도리 있게 정해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제가 그리고 사안이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오늘 안에 회의 못 끝내고 우리가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아직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왔나요? 그러면 이병하 위원님, 그 자료 보고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조금만 설명하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12시까지 채우고 하셔요, 그냥요. 한 위원은 끝날 수 있잖아요, 12시까지는. 10분 쉬었다가. 한 20분, 30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성기

강성기위원

(마이크꺼짐)시간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짧게 한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육종영위원

아,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건 아니고.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저는 36페이지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안제도 관련돼서 이렇게 포상도 해주고 채택도 되고 하는데 행정에 이렇게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비율적으로 딱 몇 건 이렇게 말씀드릴…. 없지만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는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이제 22년도에 저희가 인근 도시에 이제 경제도시 경계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장제천하고 광장로라고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보시면 다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를 한 사례도 있고요.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거는 서면으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 이제 이렇게 채택이 되면 이렇게 이제 포상하고 나서 피드백으로 이렇게 시민분이나 공무원들 이제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있어요, 제도적으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당연히 포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결정이 되셨다는 통보는 당연히 되고요. 만약에 안 되셨더라도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면서 해당 부서에는 이 제안이 채택이 됐으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용되는 부분 또 일부 수용되는 부분들은 좀 차이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또 공무원들이 한 제안해서 채택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말고 보직이라든가 상벌이나 아니면 진급이나 이런 거에도 이렇게 인사 고과에도 조금 반영이 됩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반영이 됩니다, 인사고과에도요. 뭐 특별승급이라든지 희망 부서를 본인이 희망하면 전보에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과 핵심 사업 중에 정책여론조사 추진하는 게 있었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거 진행이 됐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완료가 돼서요, 저희가 1,000여 명 정도의 어떤 응답이 있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분이 1,014명 정도의 응답률을 얻었고요. 그중에 51명은 전문가 집단한테 교수라든지 전문가들한테 받았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받아서 이거를 홈페이지라든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상 그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내부 전 직원한테 공유를 하고 그 부서에서 각자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뭐 10대 뉴스 관련한 그거랑 연관이 되는 겁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죠? 그게 그러면 52페이지 나와 있는 2023년 시정운영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 용역 이겁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많은 시민분들이 만족스럽다라는 식으로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100% 만족하지는 않았고요. 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복지 부분은 더 보강….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 쪽은 더 보강이 필요해보인다는, 또 행정 쪽으로는 잘한다, 이게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한다, 뭐든지 못한다 이런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가장 이제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떻게 예를 들자면 복지문화 뭐 이런 쪽으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 복지문화는 아니고요.

저희가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하다…. 숫자적으로 인구, 다른 지자체보다는 충남에 예를 들어서 도시 규모라든지 많기는 하지만 인구가 워낙 많이 밀집되어있는 도시다 보니까 많아도 시민들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좀더 많은 정책을 예산적으로나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그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저희 천안시에 공공기관이 오기는 오는 건가요? 어떻게 불가능한 건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작년에도 많은 걱정해주셔서 저희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의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7월 달에 충청남도청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위원장께서 오셔서…. 아,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있어서 정당별로 정파 간에 상당히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프로젝트를 발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하반기에는 뭔가 가시화돼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거를 바로 바로 투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그 특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로 저희도 다른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랑 별개로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차 프로젝트로 대상이 될 공공기관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연초부터 발굴을 해서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간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5월 달에 인천 송도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외동포청 부속기관과 관련되어있는 협력을 해왔고 최근에 좀 실익을 얻었던 거는 서울에 현재 있는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있습니다. 정원은 한 36명 정도 되는 센터인데 그분들하고 연락이 잘 됐고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부분은 인천 송도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되어있는 부설기관들은 지방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고 현재 재외동포청에서도 협력센터에 대해서는 인천 송도하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되어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에 제일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저희는 내포신도시에 법상으로는 가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도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천안시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를 안 되는데 이 사항과 관련되어있는 거는 재외동포청과 관련되어있는 저희가 유치전을 벌인 것도 있었고 또 그 재외동포청에서도 저희 천안시 인천 송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피력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도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도에서도 흔쾌히 천안으로 거기서 원한다고 하면 그건 혁신도시 아닌 안이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지사께서도 협조공문을 같이 저희랑 보내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여기가 유치될 거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기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중소기업유통센터라든지 수출입은행 이런 부분들은 정부 발표에서 그 기관들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기관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더 이상 쫓아다니면서 와달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공공….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이 정해져야 어느 위치로 올지 이런 것도 추후에 일인가요, 아니면 지금 천안시는 공공기관이 내려온다고 하면 어느 부지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리 같은 것도 해놓으신 건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는 R&D직접지구 안에 LH로부터 유보지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사용한다고 하면 LH 먼저 처분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땅은 KTX역사 옆에 확보는 해놓았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결국에는 또 서북구 불당동 쪽이네요, 결국에는. 그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근데 이제 국공유지로 저희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유지는 사유지에 대한 그 당사자들하고 협의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들은 서울에서 만약 이전한다 그러면 교통 여건이 제일 좋은 곳으로 선호하지 만약에 먼 곳으로 하면 그분들 자체가 내포신도시에 1순위를 가져야 되는데 천안으로 오는 이유는 교통 여건이 좋은 것 하나만 갖고 오려고 하는데 또 외지에다 둔다 그러면 우리가 내포신도시로 가지 왜 내포신도시에서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로 오겠냐 이런 주의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래서 공공연히 유치전략추진 책자도 매뉴얼 만들어서 찾아뵙고 하면 천안으로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통여건이 좋은 KTX역사 주변이면 모를까 다른 데는 못 간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전략을 펼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천안역이랑 터미널에 위치한 동남구 쪽 원도심 쪽도 사실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을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러한 것들이 KTX역 쪽에만 몰리다 보면 낙후되는 데는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여건이라고 하면 천안역도 있고 터미널도 있는 저쪽도 한번 좀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충분히 가능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확정이 되면 이제 부지도 LH 유보지도 계속 유보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적정한 선이 되면 저희가 공공기관의 유치를 버리고 천안의 의사타진이 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천안역 주변이든 KTX역 주변이든 어디든 잘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부지 확보하실 때는 한번 고려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책보좌관이 사실은 정책개발팀 산하의 직책인가요? 어떻게 팀장님이 정책보좌관들을 관리하는 직책은 아니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책보좌관의 어쨌든 소속은 정책기획과장 산하에 있는데 업무 서포팅을 정책개발팀에서 서포팅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소속은 어느 팀 산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과장이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최근 들어서 뭐 불당공원 배후설도 나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관리감독이 되세요, 정책보좌관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런 언론에서도 의혹을 갖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팩트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인지 어떤 근거자료가 정확히 제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제지를 할 텐데 아직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감사나 조사 같은 거는 팩트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계속 이렇게 정책보좌관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못하고 국장님도 잘못하면 감사 받잖아요. 그런데 정책보좌관이라고 빼야 된다? 빠질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들에 대한 그런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잘 아시다시피 감사나 조사는 문제점이 잘못해 있는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사나 조사가 들어가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지금은 이런 말씀은 조금 너무 진전된 말씀일 수 있지만 민간제안이 들어오는 사항에서는 민간제안에 대한 검토는 시에서 의무사항이기는 합니다. 민간제안 들어온 거를 거부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임 시장이나 전전임 시장님 때도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민간제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적격성이 떨어져서 반려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민간제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민간제안이 받아지면 그게 제대로 된 제안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서도 밝혔듯이 공론화 과정 중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반려하겠다, 취소하겠다.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 아직 드러난 게 없는데 감사·조사권이 발동된다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됩니다. 불당공원을 예를 드는 건 아니고 정책보좌관을 놓았을 때 지금 사실 그런 배후설이 팀장이나 과장이었다면 감사관에서 조사 안 했을까요? 감사 안 했을까요?

배우설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강진

김강진위원

관여돼 있다, 관여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게 민원 접수라든가 진정이 접수되지 않으면 저희도 직원이라고 해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접수된 이후에 감사나 조사를 진행한단 말씀이시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런데 그거가 들어왔을 때 물증이라든지 이런 게 첨부가 돼서 아,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지 그냥 설만 갖고 한다든지 이거는 오히려 그 직원의 명예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절한 조치에 의해가지고 앞으로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정책보좌관도 그 감사나 조사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분명 좀 더 과장님이 해야 된다면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책보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오전 질의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하고 이병하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중복 질의는 빼고 본 위원 궁금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뭔가 그리고 또 이 양반들이 무슨 성과를 냈는지 사실 궁금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사실 많아요. 과장님도 그거에 대한 공감하시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건 압니다.

육종영위원

현재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나 돼요? 정책보좌관은 원래 조례에도 보니까 3명 이내로 돼 있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또?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 과 소관은 거기까지고요.

육종영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별정직으로 세 분, 또 전문임기제로 한 분 그렇게 운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별정직 세 분은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죠? 혹시 아세요, 과장님? 뭐 운전을….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실명을 말씀하시나요?

육종영위원

아니, 실명 말고 그냥 운전하시는 분 수행 뭐 이런 분들인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수행 두 분, 그리고 운전 한 분. 그런데 그분들은 통틀어서 수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아, 수행만 세 분 별정직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육종영위원

전문임기제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한 분입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저기 정책보좌관이 세 분 있는데 기업지원과에 있는 유치담당관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기업유치전문관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육종영위원

그분은 어떤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혹시? 정책보좌관 자리로 들어온 거는 아니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어떤 절차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분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분의 신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거든요. 정책보좌관님들하고 신분은 똑같고요.

육종영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임기제인데 정책보조관에는 포함 안 되고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혹시 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별도의 자리를 추가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전임 시장님 때 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분이 그만두시고 그 자리에 현재 있는 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천안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자격기준이 있어요. 경력요건 보니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라는 것은 보니까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등의 행정, 법무, 예산, 기획, 감사 관련 업무를 실무 경험한 자를 말하는데 이 기준에 맞게 우리 지금 정책보좌관을 다 뽑은 건가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돼도 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중에 한 가지만 되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은 학사학위 취득 5년 된 사람은 밑에 8년 이상 이거 다 적용 안 하고 학사학위 취득 5년짜리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관련된 학사에 해당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관련된 분야?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하려는 분야에 그 분야에서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정책보좌관을 처음에 선발할 때 그럼 어느 분야 정책보좌관 사람 뽑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서영석 보좌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 분야의 연구분석을 위한 분으로 뽑기 때문에 체육학 석사 이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낼 때 그거는 채용조건 안에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전문임기제 한 분이 계시던데 지금 현재 있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현재 없죠? 그 전임 이제 그만두시는 바람에. 이 별정직이나 전문임기제는 특별한 채용자격 기준이 없죠? 그냥 시장님이 지목해서 뽑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행정지원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보좌관 채용하고 좀 다르게 이분들은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채용공고를 거치지 않고 원하시는 분이 채용을 하고 또 임기도 시장님이 그만두시면 같이 그만두는 이런 신분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시상님이 임기 4년이면 똑같이 4년 임기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뭐 4년이고…. 그렇습니다. 계속 계시는 동안 이 분을 계속 써야 되겠다고 하면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재선하면 또 재선할 때 또 써도 되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오전에 답변해 보니까 이분들이 연봉이 처음 시작이 한 5,000 정도부터 시작한다는데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보니까 최소 연봉이…. 뭐 어떤 분이라는 말씀 안 하겠지만 최소 연봉이 6,375만 2,000원부터 시작을 해요, 최소 하한액이. 이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제가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건 개인의 보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비공개사항이라 어렵지만 실제로 저희 정책보좌관님들 채용돼서 첫 해 봉급이 5,000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건 저희 부서….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받은 건가요, 이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까도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같이 첨언해드리면 해가 넘어가면 성과연봉 심사를 통해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면 6,000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첫 해이신지 1년이 지난 후인지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연봉 문제를 왜 본 위원이 말을 하냐면 기존에 우리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일반 공직자들이 박탈감과 이런 거 위화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작을 너무 높게 시작하니까 경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러신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생각의 차이는 있겠는데요. 이분들이 그래서 채용할 때 어느 정도의 경력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대상이 돼야 5급 상당이든 6급 상당이든 이 상당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나름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공과가 있기 때문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정책보좌관 이분들하고의 경쟁을 해서 보수가 많고 적고 그런 것보다는 내부 안에서, 이분들은 언젠가 나갈 분들이거든요. 계속 평생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부 안에서 보수 체계에 의해서 많고 적고 이거에 대한 불만들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책보좌관님들 보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그만두신 전문임기제 그분은 몇 급 상당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5급 상당으로 압니다.

육종영위원

4급까지 아니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4급 아니고 5급 상당입니다.

육종영위원

5급 상당? 그분 나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게 5급 상당 직책을 5급, 4급, 3급 이런 것은 우리 조직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인원하고 뭐….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전문임기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정원과 별개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지자체장한테 고유 재량권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임기제를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고 하는 문제는 온전하게 지자체장의 판단이 몫이고요. 직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4급을 만약에 4급 상당을 하고 싶으면 행안부 승인사항입니다. 행안부 4급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5급 상당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책보좌관의 성과관리 볼게요. K-컬처 박람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첨단국가산업단지 이런 국비 확보에 노력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기여를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대표적인 거는 수도권 전철 천안 연장과 관련돼 있어서 서울시하고 인천 경기도가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때 거의 좌절이 될 뻔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천안을 연결하다 보면 시스템을 순간 차단하고 다시 천안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전국에 교통 마비가 일어날…. 아니, 수도권 전철에 마비가 일어날 거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 판단돼서 3개 광역지자체장이 공동으로 반대를 했었고 그때 실명 얘기하기에는 모르겠지만 저희 보좌관님 중에 서울시장실에 직접 쫓아가서 국회의 의원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놓고 3개 시도의 단체장님들의 허락을 득해서 현재의 수도권 전철 연장이 완료됐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 정도 더 말씀해달라고 하시면 광덕산에 지금 자연휴양지로 잘 돼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들이 난립이 돼 있어서 상당히 흉물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좌관님께서 자체 간담회라든지 또 이거에 대한 간판정비계획을 수립을 완료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시장님께서도 이게 좋겠다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광덕을 놀러 가는 분들은 그쪽에 잘 정비된 간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질구래한 건 더 있는데 이 정도 선으로 마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성과 중에서 환승할인 시행 재원부담사례 연구용역을 했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거는 부서에서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부서에서? 어디 부서에서 했어요, 이거요? 용역 결과물 혹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는 그럼 그 성과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관리 안 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용역에 대한 성과요?

육종영위원

예, 결과물에 대해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하지 저희는 같지는 않고요. 정책보좌관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육종영위원

아니, 정책보좌관 운영은 정책기획과에서 했는데 이런 성과물 같은 관리는 안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성과물에 대한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광덕산 간판정비 이런 목적물이 명확한 저희가 시작했고 저희가 완료하고 있는 이런 것은 자료가 저희한테 있고요. 지금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추진을 시작을 했고 저희 보좌관님은 정무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라든지 서울시장실이라든지 광역단체장실에 창구 역할을 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는 시작한 서류의 원본서류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 총괄적인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고 이거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관리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관리는 하는데 서류적인 문제는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게 맞다 말씀드리….

육종영위원

아니, 부서 서류 꾸린 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용역 서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종영위원

그 성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관리를 정책기획과에서 취합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전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무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드렸다는 말씀은 오히려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장기록에 수도권전철 관련해서 서울 방문 뭐 이런 것들이 다녀와서 출장결과 복명을 할 때 어떤 일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복명을 하면 그런 일을 했구나하고 저희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역할로 나와 있는 정책과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의 시민 시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시민들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정책보좌관들이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하루에도 몇 그룹씩 직소민원실을 거쳐서 잘 안 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좌관실로 와서 추가로 더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가고 또 그 애로사항을 또 직소실에서 왜 안 되는지 또 들어보고 해당 부서 직원이라든지 팀장을 같이 동참을 해서 얘기를 듣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은 수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갑을병에 대한 집단민원의 어떤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현재 진행형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책보좌관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단순한 민원처리 업무하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제가 드린 거예요. 정책과제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것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몇 가지 있지만 단순 주민 민원 같은 거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누구하고 친해서 친한 사람들 같은 민원을 해결해주는 거 이런 역할이 거의 뭐 7∼80%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단순 민원 처리 업무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뭐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정책보좌관의 역할론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대외 교류적인 문제, 정책 발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책 발굴에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데요. 또는 국비 확보,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 또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받아서 이행하는 정책보좌 역할 한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정책 발굴 위주로 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나열해드린….

육종영위원

민원처리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책과제가 그런 것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걸 더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나마 전에는 작년에도 서류가 없다고 또 질책 아닌 질책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서류로써 일을 하십사 하고선 해서 그나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서류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단순 민원처리만 말고 그 뭐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자문단도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 이런 사람들 말고도 연령별, 세대별, 직군별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사람들을 공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좋은 정책도 나오고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수렴 절차를 민원처리 위주로 말고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정책자문단 조례에 보면 정책보좌관과 정책기획단을 둘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말 그대로 지금 정책적인 결정의 보좌 역할을 하는 주로 층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책기획단에 해당이 됩니다. 정책기획단은 박사급으로 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에 들어와서 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쪽의 기대치를 키우는 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기준인건비 이력이라든지 판단했을 때 정책기획단의 역할은 각 부서에서 두고 있는 위원회에 박사급 전문가들이 다 포진이 돼서 분야별로는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책기획단에 대한 거는 좀 더 여력을 두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는 천안시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보좌 역할을 하는 게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네. 밖에서 보는 정책보좌관에 대한 한 어떤 논설위원이 천안신문에 기고한 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중요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과장님 보세요.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빈둥거리거나 시장을 등에 업고 인사 또는 이권 개입에 끼어들기도 한다. 이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장한테 음해, 험담, 고자질 당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영혼을 파는 것이지, 즉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알아서 기는 것이다. 정책보좌관은 어공이라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향음,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고 더구나 선거 불법이권에 개입해서는 더욱 안 된다. 정책보좌관은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에게 시장이 개인 일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이고 공적인 업무를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 업무 처리할 때마다 근거를 남겨놓아야 자료가 없다는 말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핑계와 같다.” 이런 식으로 논설위원이 기고에 낸 건데 밖에서 보는 시선이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모르겠습니다. 논설위원님에 대한 개인적인 논설이라는 건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신 말씀은 틀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논설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다 우리 정책보좌관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부서장 입장에서 잘 관리하고 또 그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가 제가 엄하게, 또 그분들하고 이런 건 컨트롤 해 나가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걱정되는 게 우리 정책보좌관이 정책기획과 소속 밑에 있지만 솔직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한다?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확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원래 지금 부서책임자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잘 좀 해서 이렇게 주위의 우려가 없이 정책보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잘 해나가겠습니다.

육종영위원

21쪽 한번 볼게요. 각 부서별로 왜 인원 증원해달라는 게 참 많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보니까 미반영…. 지난 거 말고 올해 것만 보니까 3건이 있어요. 건설도로과 하천 관리에 대한 미반영 이유가 내년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하천관리가 다시 별도의 조직이 생기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현재 입법 예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치수방제와 환경보호와 관련돼 있는 분야의 통합을 이루어지고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현재 농업환경국과 건설도로국에서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법취지랑 맞물려서 저희도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하천과 신설을 이번에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쯤에 조례안 상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상정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요새 아파트 공공주택 같은 게 천안시에 진짜 많이 업무가 많을 텐데 여기 미반영해준 게 약간 의아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이것도 하반기 조직개편 때 정원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8쪽이에요. 좀 전에 이제 두 분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할 때 최종 결정은 안 됐을 경우에 부시장까지 하잖아요. 부시장이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절차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부시장까지 가는 상황에서의 로드맵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이 가는 사례는 딱 한 케이스입니다. 과끼리 충돌이 일단 업무적으로 충돌이 됐을 때 국장이 다를 경우입니다. 국장이 같으면 그 국장님께서 양 부서 컨트롤을 한 국에서 컨트롤이 가능한데 국을 달리하고 국장님들끼리도 사고가 다를 경우는 컨트롤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부시장까지 올라가서 업무 조정을 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거를 이제 업무를 서류를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서류로 다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구두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구두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해당 부서에서 결정되는 부서에서 그 인지를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만들어놔야 부시장께서 사인하신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무조정협의회에 관련돼 있는 안건은 서류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서북구 건설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가르마 타자니까 서북구 부서에서 계속 아니라고 그래서 부시장님이 직접 면담해서 가르마를 타줘갖고 구두로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로드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종영위원

아니, 그거 지하수 관정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부시장님한테 직접 면담해서 가르마를 타줬는데도 그걸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럼 저희 과한테 말씀하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명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49쪽이에요. 미집행 사업 관련해서 우수정책제안 심의시상금 595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이거는 공모전으로 지출한 게 아니고 그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

육종영위원

어떤 걸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게? 이게 시민 시상금 주기로 된 사업목이 그거 아니에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55쪽 한번 볼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는 아까 저기 각종 위원회에 서면 말고 대면으로 해달라는 그거 얘기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그 61쪽 한번 볼게요. 규제개혁위원회에 한번 이분들 한번 볼게요.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는데 일반 회사대표 이런 분들이 여기서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규제개혁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과장님?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 중에 가장 많이 정부에서 보는 부분이 기업과 관련돼 있는 규제개선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개선건의창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거든요. 그래서 기업인 대표님들이 기업의 얘기를 듣고….

육종영위원

아, 기업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이런 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게 국가의 근간을 갖고 있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오늘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에 대한 개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 정작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관리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이런 거는 굳이 대면으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시정질문에 대면 관련돼 있는 말씀이 있으셔서 계제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들도 시정조정위원회 대상 위원으로서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불려와서 시간을 뺏기는 것 또한 행정의 비효율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23년도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던 거는 서면 4건이 대부분이 지방공무원 정원배정에 관한 이 규정 관련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국장님들 다 협조란에다가 사인을 하셔서 시장님 결재까지 득해진 사항이거든요. 벌써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벌써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또 대면으로 다 모이시라고 그래서 회의를 한다? 이것 또한 행정의 비효율로 봐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아니 본인 소관 업무는 다 서면을 해놓고 다른 데 소관을 갖다가 또 대면으로 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오해를 부를 수 있어서 확인차 물어본 거고 또 시민공무원 포상제도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장려상 입선 이렇게만 정리가 되어 있던데 안양시나 전주시, 상주시 이런 데 보면 금상이나 최우수상 이런 금액도 상당히 높고 전체 이런 포상을 할 때 1년 예산으로 봤을 때도…. 그 어디야 저기 상주시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래도 육종영 의위원님께서 이 제안제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포상금 상향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최고금액이 300만 원 정도에서 500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제안제도를 받으면 제안제도와 관련돼 있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이 제안이 과연 금상 정도의 금액이 500만 원 정도의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점수를 산정을 하는데 거기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려 이상급이 나오기 어렵다고 나름 전문가님들 판단에 섰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 이상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상으로는 금상부터 은상, 동상 다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 금상이 얼마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500만 원까지. 그것도 이제 단계별로 500, 480 다 다르긴 합니다. 최고금액은 500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500만 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1년 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여기 포상 관련된 게? 정책기획과에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시민시상금으로 2,000만 원이 있고요. 공무원포상으로 2,000이 있습니다. 4,000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4,000만 원 예산 세워도 다 소진을 못하는 거네요, 보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은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죠?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데 어쨌든 올라오는 사안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 못 미쳤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참여자는 그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계속 느는 해가 있고 주는 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늘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학생들도 저희가 대학교, 고등학교 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딱 그중에 학생인지 아닌지 제안자를 보고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수가 몇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여튼간 정리해서 말하면 이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우수상 한번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뭐 그냥저냥한 그냥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그냥 나눠서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심사가 잘못된 건지 시민들의 참여가 관심이 덜한 건지에 대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21년도 전에는 동상까지도 나온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님들이 점수가 조금 과하게 조금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저희도 심도 있게 더 보고 좀 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

15시 00분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15건, 공통사항 2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164쪽부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 회의가 열리면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제내용들이 생각이 나는데 172쪽 연번 18번 환경정책과의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아산시하고 합동으로 천안시와 진행된다고 기억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산시의회 한 의원님께 전화를 받았었는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됐냐고 묻더군요. 이 용역의 필요성과 진행상황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천안아산행정협의회에서 풍세, 배방 휴대리지역 인근의 축산농가에 따른 악취 때문에 양 자치단체가 협약에 의해서 같이 공동 진행하기로 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회 추경 때 제가 요구를 했었고 시기조절에 의해서 조정을 해주셔서 금년에는 추진을 못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제가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아산시와 약속인 만큼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본 위원도 이 이 용역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192쪽에 보시면 행사·축제성 사업성과 평가표가 나와 있는데요. 21년,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평가 사업수가 감소되었다라고 쓰여 있고 근데 23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됐다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수가 늘어났는데 보통 23건, 미흡 이하 10건으로 유독 점수가 낮게 평가되는 사업만 많이 늘어났어요, 전체 사업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우선 평가 대상이 2023년에 늘어난 건 위원님 말씀처럼 2021,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좀 적었던 것 같고요. 또 미흡이 많이 나온 거는 이게 3건 이하는 절대평가고 4건 이상은 상대평가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부서에서 하는데 그 미흡인 부분 일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가지표가 사업의 계획성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또 사업관리의 적정성, 그다음에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미흡한 부분은 성과지표 달성 또는 지표관리를 좀 관리가 안 되는 부서에서 일부 미흡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부서에서 자체평가한 결과입니다. 과장님, 201쪽 2023년 성과평가를 보시면 연번 48번 공공의료서비스, 51번 모자건강관리, 52번 건강생활지원센터 일반 53번 모자건강관리 거의 50점대로 매우미흡으로 평가되었는데 왜 유독 의료 분야 쪽의 결과치만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 부서가 평가지표관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미흡으로 나왔고요. 다만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특히 모자건강관리…. 건강관리과나 동남구 보건소 두 군데 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지금 저출산시대에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일단은 편성은 돼있고요. 앞으로 성과지표관리 잘하도록 저희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본 위원을 포함한 경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이라 생각돼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이 재량사업비가 천안시비하고 매칭이 돼서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도비를 편성해서 사업카드를 내려보내도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사업을 못하고 혹시 반납되는 경우 또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농업정책과라든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꽤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일부 본예산에 바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집행이 좀 어렵고 이제 하반기 집행이 가능하거나 시기 조절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 사업량이 좀 사업부서에서 너무 많거나 할 때 일부 사업량을 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도비가 매칭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거의 5대 5가 기본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매칭이 덜 돼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특히 올해 23년도에는 유난히 처음으로 진행되었던 제1회 지역축제가 많았었어요.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도비와 매칭이….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었던 사업들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너무 지역별로 특색이 없는 지역축제가 많다고 너무나 많았고, 또 축제가 9월이나 10월에 몰리다 보니까 농산물 수확기하고도 겹치고 흥타령축제하고도 겹치고 주민총회의 기간하고도 너무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한두 지역을 묶어서 하든지 뭐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에 예산법무과에서 세운 기준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2021, 22 이후 특히 올해 읍·면·동 행사 지역축제가 많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일부 행사는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나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만 이게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사를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는가에 따른 부서 또는 읍·면·동의 몫이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저희가 예산의 규모라든가 과도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치민원과, 문화예술과 등 해서 같이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금년 연말 안에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내년도 예산집행에도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가 이렇게 평가지표나 기준이나 이런 거를 조금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우수 사업은 계속 확대 지원해 주시고 정말 필요가…. 점수가 낮게 평가된 사업들은 과감하게 축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행사는 통폐합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마지막으로 204쪽에서 207페이지에 연도별 자문변호사 및 상담 건수를 보시면 해마다 그래도 수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특정 변호사 김모 변호사님께 자문상담 건수가 몰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구하는 거는 부서가 열 분의 고문변호사 중에 자율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분의 변호사님께 치중된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부서가 계속 꾸준히 그 변호사님과 접촉해서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변호사님들께서 또 답변 내용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열 분의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정한 변호사님한테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 제가 개선을 좀 했습니다. 재작년 걸 저희가 운영된 걸 보고 나서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그렇게 특정한 분한테 하거나 너무 사소한 걸 가지고 너무 여러 명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다거나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를 거쳐서 한두 분은 부서 의견대로 하되, 또 한두 분은 저희 예산법무과가 좀 이렇게 추천해주는 변호사님한테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열 분에게 골고루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 천안시 자문변호사선정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각각의 변호사 열 분의 변호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자문수당도 서면으로 왔을 경우에 5만 원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이 5만 원의 값어치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 자문변호사님들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자문상담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 관련해서는 법무보다는 예산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확인도 할 겸 문제제기도 하고 제안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페이지 75쪽인데요. 일단 지금 자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이게 여러 가지 기금들 보면 계획보다 집행이 많은 경우도 있고 계획보다 집행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유사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사업부서에서 당초 매년 본예산 제출 시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기금운용변경계획도 또한 제출을 합니다, 추경 때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의 변경이라든가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획보다 집행이 저조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증가하거나 또 새로운 사업 지출할 재난관리기금처럼 또 새로운 소요가 생겨서 추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는 전체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부서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기금 사용에 있어서도 이게 올바로 사용됐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당 부서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어쨌든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여러 가지 조정….

종갑

박종갑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법무과가 다 총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 관련돼서 21년 제설자재 구입이에요. 21년에 10건, 22년 6건, 23년에 4건 정도 해가지고 일반 염화칼슘도 구입하고 친환경으로 구분해서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건설도로과라든가 양 구청 건설과가 이제 제설장비나 제설자재를 사용하는…. 맞고요. 다만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충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 가지 정도 아마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 그다음에 소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구입하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바깥에서 요구는 약간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도가 높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총괄기금부서로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높이라는 이런 얘기를 안 하나요, 혹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친환경 제설제가 조금 단가가 비싼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제설효과는 일반 염화칼슘보다 좀 떨어져서 어떤 폭설이 내리고 그럴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는 약간 환경에는 저기하지만, 다만 앞으로 저희 방향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 제설제를 좀 더 확대하는 거는 그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현상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폭설과 한파로 인한 위험한 겨울이라는 뉴스보도도 나올 정도로 폭설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된 기금 관련돼서는 사용 용처가 바르게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비슷한 맥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84쪽인데요.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데 유독 식품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공공차량 운영비로 100만 원 이상 사용됐는데 내용 한번 보셨나요? 책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공영차량 운영비는 식품위생 지도점검 시 출장 다닐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운행비.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면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연구기관 육성 지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 이런 형태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해당 부서가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직원보다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감시원들은 저희가 내용에서 교육 관련해서는 따로 비용을 드리는데 왜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 하면 내년도 기금 예산에는 또 이 내용이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빠지신 건지 지도점검이라는 거는 특정 부서에 대한 어떤 해당 부서가 해야 될 일반적 일이라면 과연 이걸 가지고 기금으로 해가지고 굳이 일반 행정비인데 이게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부서 걸 확인 좀 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별로도….

종갑

박종갑위원

답변 한번 주세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동안 집행된 건 잘못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관련된 페이지 똑같은 기금 관련돼서 하는데 지역 농산물 활용 건강빵 패키지 개발용역이 0원에서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이길래 900만 원 정도죠? 보통 용역하면 최소 비용이 1,000에서 2,000 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900짜리 용역이 있나요, 이게?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이하 900만 원대의 그런 용역도 있기는 합니다.

있어요? …(청취불능)…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좀 급하게 하려고 하거나 원래 이지원 위원님께서 용역과제심의위원이기도 하시지만 학술용역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중이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나 비용이 많이 안 들거나 좀 급하게 할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요새 경제도 어렵고 우리 시 재정도 예년과 같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공사 용역물품 민간위탁 및 기타의 경우 예산 절감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기본적으로 공사…. 회계과 계약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행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보통 최저가 입찰이라든가 비교견적 2인 이상 비교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신공법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세정과의 업무이긴 하지만 세수 확충, 체납세금 징수활동이라든가 또 저희 유휴 시유지 매각이라든가 또는 사용료라든가 이용료 이런 것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요금도 아마 인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감면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면인데 저희는 이렇게 관행화돼 있는 감면 같은 경우에도 법정 규모 내에서 감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이렇게 감면을 확대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세수를 확충하고 또는 지출 낭비되는 사례를 구조조정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안 하고 예산부서에서 오더를 내리고선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는데 이와 별개로 아이템 같은 거예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역별 사례가 있더라고요. 매출이 없는데도 신축 공연장에서 부가세가 부과되는 게 잘못됐다고 확인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228억 원 환급도 받고, 그리고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적극행정우수사례라는 이름으로 임실군 같은 경우는 산단 개발할 때 버리는 흙 있잖아요. 타이틀 자체도 그걸 버리는 흙을 쓰는 흙이라는 주제를 달고서 그거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제가 보니까 천안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천안시도 비슷한 건 있어요. 여기에 유추해서 보는 건데 천안시 농촌택시 도입해가지고 뭐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천안시 공무원이 직접 연구 용역 4건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정도 절감한 사례도 있고, 또 원아가 없는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의 필요성을 차단하기 위해 폐원 결정을 단행해서 그것도 또 그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하나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폐보도블록 같은 경우 처리비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직접 가져가시라고, 들여 쓰시라고 이런 아이템들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사례로 해서 주무부서에서 무조건 예산 절감만 해당 부서들이 주재하지 말고 그런 아이템 좋은 거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약간 더 도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113쪽인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지역구 차원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3쪽 연번 8번인데 2022년 주민참여예산 중 태학산 자연휴양림 및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 반영이 6억 4,400만 원이 미집행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우선 이 사업은 태학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풀예산 성격적으로 6억 4,400만 원이 서있었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태학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이라든가 이제 주차장 관리 이런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는 그런 휴양림 조성사업을 우선 시설을 확충한 후에 그 시설물을 다 포함한 안내표지판을 만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기 조절 정도로 생각해서 2025년 정도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서의 의견이고요. 아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시기 조절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그런 의미에서 페이지 119쪽 연번 6번인데요. 풍세 보성리 보도블록 교체공사 6,000만 원 중 4,400만 원이 반영이 됐어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근데 제가 현장 가봤더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잔여물 위한 공사인 건지 아니면 4,400 반영의 공사인지 어떤 거예요, 이거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이 내용으로는 제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예산서를 봐야 되지만 지금 반영액이 6,000만 원이고 집행이 4,400만 원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아마 총 사업비가 4,400원 나온 것 같고요. 그 사업비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다음은 제안 좀 드릴게요. 성립전 예산인데요. 페이지 131쪽부터 144쪽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년에 81건 1,114억 정도, 22년에 75건 620억, 23년도에 15건에 47억 성립전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성립전 예산 왜 만드는 거죠, 이거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립전 예산이 2021년에 1,114억 원, 2022년에 620억 원이었다가 금년에는 48억으로 대폭 감소돼 있는데요.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2021년 22년 1,114억 원이나 620억 원은 코로나 때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AI라든가 여러 가지 수해 때 이런 거를 국도비가 전액 교부가 돼서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을 세운 거고요,긴급하게. 다만 금년에는 그런 코로나 상황도 해제가 됐고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 많지 않아서 15건에 48억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립전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예외조항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예산서에 담아서 예산 의결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조금 긴급하게 국도비가 전액 와 있어서 우선 집행을 하고 예산제도상 추후 차기 추경에 위원님들께 성립전 예산이라는 걸 표기를 해서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해 긴급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성립된 예산인데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페이지 135쪽 아까 코로나든 긴급재난 얘기는 이해가 돼요. 쌍용도서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페이지 136쪽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이어 142쪽 여성농업인 스마트 벤치마킹 지원, 페이지 144쪽 충남형 온종일마을 방과 후 돌봄사업, 2023년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 2023년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거 시급한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우선 이렇게 성립전 예산 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원래 보통은 내년도 예산 성립 전에 도가 보조내시를 하거나 보조결정을 미리 해서 보내주면 그거를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온 거를 우리가 본 예산서에 담는데 총액으로 되어 있어서 시군에 배정이 안 돼 있어서 확정이 안 됐는데 사업은 바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시기상.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중간에 공모를 거쳐서 공모가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 본예산에 상관없이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 이거 다 사유별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혹여라도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잘못 이용되거나 또는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성립전 예산 편성 전에는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산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가 쥐고 있는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실은 행정부에서 무조건 들이미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긴급재난이 아닌 이유에는…. 물론 사업에 대한 기타 시급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그거는 분별력 있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해주십사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행사성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145쪽에서 148쪽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는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건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행사 많이 했죠? 제가 보니까 북면하고 일봉동, 입장면, 불당2동, 부성2동의 경우는 각각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는 지역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어디 말씀…. 죄송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145에서 148쪽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읍·면·동 있죠, 읍·면·동? 읍·면·동의 148쪽에 한번 봐주세요. 일봉동도 있고 입장면도 있고 불당2동, 부성2동도 있어요. 그 사업들을 보면 한 5,000에서 6,000만 원 편성.. 다른 데는 그보다 훨씬 밑에 있는 한 4,000만 원대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지역마다 별도 특성이 있는 행사가 있어서 그런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일단 행사성 경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 전부 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지역축제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다만 그 내용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 또 이게 지난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선택과 집중의 의미로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거 행사 너무 많고 저도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 과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길래 그 내용을 일단 참고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도위원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도위원께서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천안의 메인 행사가 뭐가 있어요, 축제 중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 대표 축제는 흥타령춤축제랑 K-컬처 박람회가 대표적인 축제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개 다가 대표적인 축제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어쨌든 행사내용 성격이 다른 부분이니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충남도하고 예산 관련해서 다른 얘기 없으셨어요, 혹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마 뭐….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듣기로는 천안시가 욕심꾸러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깎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메인 축제가 하나지 2개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다만 우리 특성이 다른 축제일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지금 흥타령축제는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고 최근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K-컬처는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1개 도시에 메인 축제가 2개나 될 수 있냐. 타 시군과 형평성이 안 맞다는 논리로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뭐 도의 논리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어쨌든 예산 투쟁하는…. 방문해서 그 부서에서 설득하고 행사의 필요성 또는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다면 도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노력하실 거예요, 그럼?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149쪽에서 154쪽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지방채 관련 잔액이 한 1,002억. 한 500억 정도 올해 상환하신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시 올해 재정자립도는 얼마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 31.2%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종갑

박종갑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보니까 시스템상 여러 가지가 있던데 수치는 잘…. 제가 갖고 있던 건 31.52%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그전 건지는 모르겠지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지방자립도를 관리할 때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하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31.2%로 저희가….

종갑

박종갑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할 때는 31.2%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도내 평균보다는 충남도보다 낮은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어쨌든 지금 현재 충남에서는 그냥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산이 더 높은 게 아니에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산이 아마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일 높은 거는 아산이 높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다음에 당진시고. 아무튼 공업도시다 보니까 옆에 인근에 대형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전한 재정운영 여전히 사실은 지방채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잖아요. 재정자립도가 30%대라는 거는, 결국.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정부의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부채도 갚고 좋은데 최근 추이에서 우리가 500억 원 상환 교부세로 진행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교부세로 상환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재정 운영 측면에서 추경에 작년도 특히 1회 추경 때 작년도 세입이 좀 더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세출에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채무 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도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채무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전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채무 상환에 재정을 투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하나 과장님, 우리 시 부채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차입부채인 거예요? 아니면 단기 입금이나…. 유동성장기차입부채에 해당하는 유동부채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유동부채는 아니고 저희는 지방채로 장기차입이나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차입은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500억 상환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예산법무 관련돼서 업무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시의 재정 규모와 관련해서 적절한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가 맞는 거예요, 사실? 발행에 연도별로 시세 기준해서 발행에 대한 것도 한도는 있지만 우리 시가 어느 정도가 이 정도면 진짜 적정한 부채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관리부채를 제외하면 지금 현재 저희 천안시 채무비율이 3.2% 정도 되거든요. 근데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재정위기지표가 있습니다. 25% 이상이면 주의가 되고요. 40% 이상이면 위기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25% 이내에 어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매년 또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한도를 저희가 정하도록 돼 있어서 초과하지 않을 뿐더러 초과하더라도 25% 이하이면 그래도 안정적인 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저희는 3.2%니까요. 그래도 어느 자치단체보다 안정…. 지금 현재 아산시는 절대적으로만 얘기하면 저희보다 아마 채무가 지금 더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저희랑 인구규모가 유사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내년도 본예산에 채무를 한 1,000억 원 정도 발행할 계획이라는 그런 얘기를 정확히 예산서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실무자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년에도 500억을 상환했고 내년도에도 한 67억 정도를 지금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많이 상환을 하지 않고 있지만 추가 발행 없이 어쨌든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목표치가 있냐고요. 한번 여쭤보는 게 우리 대략 한 우리는 한 700억 선 800억이나 어떤 목표치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장기상환계획상에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첫 채무를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년 지났기 때문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해서는 어쨌든 매년 한 60∼70억씩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제상황이라면 저희가 세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세입이 이렇게 한정적이라면 저희가 꼭 혹여라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정하게 다만 채무관리계획에 의해서 향후 2025년, 26년까지 저희가 사실은 저희 재정목표는 채무가 없는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다만 정말 꼭 필요하고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있다면 채무 지방채를 재정 운영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체무에 대한 관리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페이지 149쪽에 2020년도 남부대로∼용곡한라 아파트 도로개설 있잖아요. 거기가 보면 금액이 30억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021년 맨 위에 보면 남부대로∼용곡한라 도로개설 또 여기는 발행이 20억이에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 사업비가 원래 큰 사업이어서 두 번에 나눠서 추가 발행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저희가 확인할 때는 50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통합으로 얘기를 해 주신 게 아니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연도별 발행을 지금 말씀…. 저희가 자료를 제작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면 또 152쪽에는 이자포함 상환내역에 해가지고 또 이자를 상환하면서 상환 잔액원금이 30억이라고 돼 있길래 이걸 합치면 50억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발행액 기준으로 해서 152쪽에도 세 번째 줄에 그게 있고요. 153페이지 가운데 줄에도 남부대로∼용곡한라비발디 20억 원에 대한 7,800만 원 이자가 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총액은 50억이라는 말씀인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아무튼 예산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비단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잘 알고 있어요. 내년에 여러 지자체들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을 더 합리적으로 실용성 있게 쓰도록 우리 예산법무과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지금 운용되는 기금이 19개. 이 기금이라 하면 설치근거에 의해서 설치목적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서 기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이 되는 걸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기금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고요. 다만 위원님 질문의 의도 중에는 어쩌면 목적대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요. 또 저도 일부 기금에 있어서는 활용도라든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번에도 아마 예산 추경에 예산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이 만든 여러 가지 이유라든가 취지목적이 좀 있어서 또 이제 각 부서가 이 기금을 과감하게 어떤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좀 기금의 활용도가 미흡하거나 또는 기금의 어떤 목적대로 제대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폐지하거나 통합할 필요는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행사성으로 집행이 된 기금들도 있습니다. 행사성으로 집행이 되는 기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기금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면 행사를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은 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은 어쨌든 어떤 별도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행사성보다는 그런 사업 위주로 사업성 사업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제 매해 보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게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보시면 건강한빵만들기사업 보조금 지급해서 행사성 예산이 집행된 게 있어요, 매해마다. 우리 천안시가 빵 관련해서 예산을 기금 아닌 본예산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데에서도 아마 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신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빵행사와 별도로 어떤 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식품 진흥의 목적에 맞게 저는 쓰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번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본래의 그런 사업성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부서에 다시 확인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원래 본 예산에다가 예산을 태워서 쓰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금은 이게 보시게 되면 식품지능기금의 설치목적을 보시면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빵 관련해서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기금도 또 빼서 쓴다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부서에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96쪽 보시면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 시 재난을 방지하고 힘든 부분에 있을 때 빨리 긴급적으로 투입이 되게끔,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기금이 이제 서브로 있는 건데 맨 밑에 보시면 2023년 천안 K-컬처 박람회 쿨링포크 설치용역이라고 해서 이제 한 2,000만 원가량 이렇게 예산을 투입이 됐어요, 기금이. 이건 설명 좀 해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행사 운영이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해서 5일간 아마 행사가 열린 걸로 알고 있고 그때 폭염이….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 건강 문제가 있었고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잼버리행사에서도 그런 폭염 때문에 행사가 이렇게 됐던 그 기간이었는데요. 아마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관람객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이 행사뿐만 아니라 관람객이나 천안시 관광객들 안내를 위해서 지금 혹여 모를 그런 실신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를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폭염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시원하게 쿨링포그를 설치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시민건강 안전을 위해서 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102쪽이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보시면 이게 다가동 공구거리일원 간판개선 사업해서 물품 제작해서 한 2억 8,000만 원 기금이 사용이 됐습니다. 사용액이 좀 커서 여쭙는데요.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어쨌든 옥외광고물기금은 옥외게시대를 정비한다거나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거 안내물품 같은 거를 옥외광고물 안내판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는데 집행내역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물품내역까지는 좀 확인을 해서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시죠. 이게 금액이 좀 큰 기금 사용내역에 관해서는 우리 관리부서인 우리 예산법무과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45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과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행사성 예산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무분별하게 동네에서 그냥 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도 한말씀 드립니다.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9쪽이요. 우리 지방채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몇 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천안시가 2020년에 처음으로 첫 채무 발행을 하신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전까지는 어떻게 우리 천안시에는 지방채가 없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지방채가 발행을 했다가 또 상환하고 또 발행했다가 상환하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가 사업에 따라서 많을 때는 한 3∼4,000억까지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천안시에서 긴급적 쓰여질 때 쓰고 그다음에 상환을 해서 돈을 갚는 거 아니겠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 전까지는 발행도 하고 발행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바로 상환하고 그러니까 부채가 없었다. 그래서 천안시가 부채 없는 지자체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도 많은 천안시의 위상도 올라가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에 이 지방채를 발행을 또 하는데 870억을 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다음해에 700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두 해에는 이제 상환을 하지 않았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코로나 때문에 상환을 못한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두 가지 큰 재해를 같이 겪고 있어서 2020년에 코로나와 그다음에 동남구 지역 수해에 의해서 재난지역 선포되는 그런 두 가지 아픔이 있었고요. 그 두 가지에 다 대응하다 보니까 2020년, 2021년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게 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방채 발행사업명을 좀 이렇게 쫙 보니까 3년치, 그러니까 150쪽이요. 150쪽, 151쪽에 보면 매해마다 공원녹지 조성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50억, 70억, 50억 올해 지방채 2023년 50억 지방채 발행한 것도 공원녹지 조성 관련해갖고 발행을 했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국토부가 권장을 한 건데요. 도시계획시설 해제되는 공원 부지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의 70% 정도를 저희한테 지방자치단체에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또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지방채 50억을 발행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국토부가 이자 70%를 보존을 해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토지 공원 부지 장기미집행 부지를 지금 더 사야 되는데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보증을 어느 정도 서주니까 빨리 이거를 세워서 우리가 이득을 좀 보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저희가 그동안 3년치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걸 주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방채 발행 발행한도액을 보니까 내년도에 1,185억 원 정도 한도액이 섰어요. 그만큼 많이 저희 천안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 발행할 겁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한도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인데 지방채 발행한도를 산출하는 근거는 이제 경상적인 일반재원에서 지방채라든가 일반채무 그리고 우발채무 BTL 채무를 뺀 거에 10%가 지방채 발행한도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한도가 늘어났다는 말씀은 그만큼 저희가 재정여건이 건전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2%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지자체니까 그만큼 많이 빌려주겠다? 그래갖고 발행한도액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상환 능력이 된다는 측면일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고요. 정말로 꼭 필요할 경우에 어떤 시기가 급하거나 아니면 정말 재정 환경이 안 좋았을 때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혹시 내년에 급한 사안이 혹시 있는 사안이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만 어쨌든 교부세 올해처럼 갑자기 정부가 재추계를 통해서 교부세가 갑자기 700억가량이 더 줄었잖아요. 내년의 경제상황도 어쨌든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가 더 내국세가 증가해서 경기가 활성화돼서 내국세가 증가되길 바라고 저희 천안시 지방세도 지금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저희 도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기반이라든가 산업기반이 그래도 탄탄해서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161쪽이요. 일반예비비 관련해서 우리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참가자 지원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비비를 쓰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쓰신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서 잼버리 참여한 세계 인원들을 배정을 했는데요. 저희 천안시로 한 3,480명 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9개 연수원이라든가 대학교로 배정을 해서 저희 천안 여러 가지 명소 이런 데 관광도 시키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럼?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거는 관광과하고 몇몇 부서에서 같이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사인데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이거는…. 이 부분도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는 이 비용은 어쨌든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너무 원체 급박하게 이렇게 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자치단체별로 분산할 수밖에, 너무 많은 인원을 받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이제 저희가 고통을 분담한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고통은 다른 사람이 만들고 고통 치유는 지자체에서 하고 좀 지방의회 위원으로서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교부금도 700억 가량 주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예비비 쓰게끔 만드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165쪽 보시겠습니다. 용역과제 관련해서 조건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심의결과에. 조건부는 어떤 것들이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추진을 하되 용역의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사업 추진 방법, 방향 같은 거를 일부 조정하라. 아니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조건으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 용역이 좀 맞지 않으니까 좀 재검토해서 다시 갖고 와 봐라?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뭐 일단 승인은 해주되 그 사업량을 조절한다든가 사업비가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그 방향을 단순한 앱을 개발하지 말고 이용자라든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라는 그런 조건을 붙여주신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191쪽이요. 지금 민간투자 관련해갖고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한 3건이 있는데 지금 천안 공공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과정을 밟고 있고요. 2025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1년에 지금 착공이 됐고 2026년 10월에 준공된다고 돼 있는데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제가 잘못 봤고요.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착공하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잘 돼야 남부스포츠센터 이 위에다 또 한다고 아까 전에도 그랬는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고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9월에 착공했고요. 현재 지금 공정률이 한 31% 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231쪽이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천안시 가용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한정적이고 진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미비할 정도로 빛 좋은 개살구의 역할,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십사 했는데 여기 잘 관리를 하셨어요. 지방채 상환도 하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노력해 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32쪽에요.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에 다른 타 지자체도 있지만 우리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가 천안시민에게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본예산, 추경예산 관련 부서에서 당연히 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천안시가 긍정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30만 원 상당의 10%의 캐시백을 우리 천안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경제가 돌아가서 그나마 숨통을 살짝은 트였지 않나 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또 12월 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통해갖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본예산 심사도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네,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204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변호사가 지금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정확하게 지금 205페이지 명단을 보면 그게 이제 질문 내용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고문변호사가 정확한 표현이고 고문변호사 열 분을 제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법무과의 직원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용어상으로는 고문변호사 열 분은 고문변호사가 맞고요, 용어상. 변호사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법무과에 있는 직원 두 분은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분이 이제 자문을 하고 있어서 용어의 구분은 명확하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소속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 예산법무과에 근무하는 변호사님 두 분은 저희 직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돼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고문변호사가 1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205페이지랑 6, 7페이지 보면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2022년에는 10명인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2023년 7월 1일까지 임기인 분이 계시고요. 이제 2년이셔가지고 고문변호사 임기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전의 임기와 새로 위촉된 임기가 이제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인원이 더 많아 보이는 거고 현재로만 놓고 치면 열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그러면 자문 건수에다가 서면으로 자문 받을 때는 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서면자문 건수만 기재하신 게 아니죠? 일반 자문 건수 다 기재를 하신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여기 795건에는 방문이나 단순 전화자문도 포함돼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은 서면자문 건수고요. 일부 방문하거나 전화 단순상담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돼있는 것도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거기 2021년도에 중부변호사사무실에 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특히 이분의 경우가 전화상담 같은 것도 이제 본인이 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특히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실제 제일 많이 가져가시는 변호사님이 얼마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1년에 서면자문하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어쨌든 2021년 기준으로 하면 김하고…. 그 세 분 임변호사님, 김변호사님 세 분이 제일 많이 서면자문을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건수에다 곱하기 5만 원하면 되는 겁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꽤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다만 1건에 5만 원이기 때문에요. 어느…. 우리 위원님께서도 혹시 자문내역서를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1건에 두세 페이지 이상 법률검토를 한 것도 있고 시간으로 치면 변호사님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이라든가 노력으로 치면 어떤 거는 5만 원보다 더 저희가 봤을 때는 값어치 있는 그런 성과물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으로 1년 치 곱하기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받은 것도 그만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5만 원치의 값어치가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제가 이제 좀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보면 회사가 몰리는 데도 있어요. 중부하고 유앤리요? 두 분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2022년도하고 2023년을 보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일부 같은 해에 중복은 되고요. 2023년에 보시면 김

강진

김강진위원

어떻게 자료로만 보면 한 분이 끝나면서 그 같은 사무실에 한 분을 또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는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에 변호사사무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신고건수가 어떻게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건수는 그래도 한 1년에 10…. 지금 제가 건수를 확인은 해봐야 되죠, 정확한 건수는. 10건 이상 들어오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다만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게 지나가시다가 보도블록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본인이 걸어가시다 불편하시거나 이러면 그냥 어떤 불만 위주의 그게 좀 많이 있으시고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정확한 어떤 낭비사례라든가 낭비 그런 산출이나 이런 게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그 신고가 적정하냐 아니냐 이런 걸 저희가 확인을 부서에다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로 직접 효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연 10건 이상은 된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건 행안부에서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예산낭비신고센터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얼마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입력을 하시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101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보면 선진지견학 관련해서 3,500만 원, 작년에 보니까 6,1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101페이지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건 제가….

강진

김강진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이건 제가….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거라 좀 내역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선진지견학도 마찬가지신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이게 청소과에서, 그리고 기금을….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지원을 해주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아마 그런 견학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선진지견학 가는 데 8,000만 원을 썼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11쪽 한번 볼게요. 주민참여예산 집행과정에서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관 주도 정책에서 민 주도 정책으로 바꾸는 그런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지방재정법 제39조 근거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해놓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는데 111조 보면 전년도에 보면 보다 올해 예산액이 늘었고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액과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방식이 다양하게 확대되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걸로 이런 걸로 한 가지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시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제도를 넣어놓은 거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21년도에는 반영률이 58%였고요. 22년도에는 70%였고, 올해 23년도에는 75%였습니다.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제출했지만 내년도에는 85.5%로 저희가 반영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관 주도의 예산 편성보다는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률을 계속 넓혀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반영건수가 이게 98건인데 주민참여방식으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비율을 말할 수 있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일단 우선적으로는 전 시민을 상대로 온라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출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0여개 읍·면·동주민센터에도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30여개 읍·면·동에 지역회의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20명에서 80명 단위로 지금 현재 한 855명 정도가 지역회의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전체 주민참여예산 전체 위원회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든 의견을 받아서 각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별로 사업부서와 제안자가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 건지, 또 사업으로써의 타당한지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과 제안자 의견, 또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그 사업을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각 사업부서가 저희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 예산…. 다만 저희 예산부서가 100%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혹여 사업량이 너무 많거나 이런 부분 사전절차, 법적인 절차가 진행 안 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주로 홈페이지에 의해서 수시, 정기로 이렇게 접수를 받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다양한 채널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면 농업경영인회모임, 또는 청년담당관이면 청년위원회 이런 위원님들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에도 저희에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주민참여 제안 받을 때 읍·면·동별로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SNS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것도 좋지만 연령별, 세대별 직군이나 지역별로도 이렇게도 의견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천안의 경우에는 주민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어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 아니라 지역위원회 주민투표 이런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제안한 게 한 몇 건이나 되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 23년도에 내년도 예산이긴 한데요. 저희가 104건을 예산 편성 대상 사업으로 결정을 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중에 참여하는 건수가 홈페이지에 제안한 게 44건입니다. 44건이고 나머지는 이제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지역회의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이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점점 이제 어쨌든 많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결정을 할 때 투표 참석인원이 얼마 정도 했는지 아세요, 과장님? 투표 참여인원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2,038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2,030명 정도?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우리 천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점수를 할 때…. 선정할 때 점수를 할 때 분과 점수가 50, 시민투표가 20, 총회 점수가 30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혹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 과장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투표 반영률이 70%예요. 그만큼 시민의 의견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게. 우리 시도 이렇게 좀 바꿀 방법이 있나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타 지자체에다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우리 천안시가 이게 비율을 맞추는 게 적절한 건지 아닌지 검토 부탁드릴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요구사항 미반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미반영된 거는 주로 어떤 과정에 걸쳐서 결정해서 미반영으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을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하고 총회에서 아까 그 비율대로 결정을 해서 보내는데요. 사업부서가 예를 들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지금 당장은 추진이 불가하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약간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중에는 또 저희 예산부서가 좀 너무 한 곳에 치중되거나 이런 경우에, 또 아니면 재정검토 시기에서 그냥 우선 예산액을 조정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저희 지역구 예를 들어서 성환주민자치회가 좀 천안시에서 잘 되는 편에 하나에 꼽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환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가위원들이 평가심의위에서 접수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리 최종 결론을 낼 때 우리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을 맞을 때는 제안자가 와서 설명을 하나요, 직접?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분과위원회별로 제안자가 오시고 싶거나, 또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오시라고 해서 제안자가 직접 설명을 합니다.

육종영위원

아까 좀 전에 말한 장기검토사업은 진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부서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때 당시 2021년 당시, 2022년 당시에 장기검토라 하더라도 이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제 생각에도 미반영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각 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제가 들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게 안 됐다는 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또 제안자한테도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미반영 사업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왜 이게 안 됐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년도에 풍세지역회에서 요구한 우리동네안심벨 설치사업이 하나 있어요, 풍세에. 요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묻지마 폭행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데 이 풍세 지역은 더군다나 시골 지역인데 이런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더군다나 안전이나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에는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 보니까 풍세 관련해서 미죽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 사업이 제한이 됐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어떤 풍세 그 지역만 한정될 부분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천안 전체적으로 안심벨이 필요한 데를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풍세구역에만 만약에 설치됐을 경우에 또 다른 구역 초등학교도 다 있잖아요, 각 읍·면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가 좀 이제 특정한 구역에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관련 안전총괄부서에 통해서 어떤 수요라든가 안전관리 필요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73쪽 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쪽에 좀 전에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만 소송건수 현황만 이렇게 제출을 해줬어요. 이게 자료 요청하면 소송 사건번호라든지 사건명이라든지 원고, 피고는 누구인지 변호사 선임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뭐 비용 같은 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료에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자료 제출한 거 과장님 보셨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내역은 제가 위원님, 별도로 총괄표만 지금 보내드려서 너무 간략하게 드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고요. 만약에 상세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자문변호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계시고 세무 담당이 지금 한 분…. 세 분 계시잖아요, 우리 예산법무과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분들이 자료를 이렇게 내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무슨 뭐 공개되면 안 되는 뭐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 관련 제목 그대로 소송 관련과 현재 소송 현황과 최근 3년 소송 현황을 총괄표로만 작성된 부분이 있고 이제 세부내역 소송세부내역에는 여러 가지 원고, 피고라든가 소송….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까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담는지에 대한 거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제목이라든가 소송 내역이라든가 부서 이런 현황에 대한 내역은 제공이 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드려야 될 사안 같아서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송무지원팀에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분들이 업무분장이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어떤 국별로 해서 행정안전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업무 국을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소송 지내는 거를 총괄해서 관리를 하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소가 접수되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서요,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다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은 다 되고 있다는 얘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송 진행상황을 저희한테 보내도록 되어있고 지금 현재 요즘에는 전산상으로 해당 소송번호를 넣으면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요. 일단 예산법무과에서는 소송 총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개별 소송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요구돼 있어서 그게 다 제시가 돼있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 총괄부서다 보니까 이게 전체 현황만 자료를 제출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 건수가 3명 변호사에 집중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들을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정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부서의 자율에 맡겨서 열 분 변호사 중에 그 부서가 자문을 구하고 싶은 변호사님 가서 하도록 저희가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것보다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지원 위원님이나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황상 특정한 변호사님께 이렇게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금년에 8월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문을 구하기 전에 저희 예산법무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고요. 또 자문 건수도 과도하게 중요도도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5건을 이렇게 한다거나 10건을 열 분한테 다 자문을 구한다거나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 3건 이내로 하고 그보다 더 4건 이상 할 때는 어떤 중요도라든가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8월부터는 어느 한 변호사님한테 치우치지 않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도 경력이 다 꽤 되시는 분들인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세 분한테 치우친 이유가 그중에는 경력이 좀 많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고문변호사 경력도 2년 한 후에 2년 연임돼서 한 4년가량 보신 분이기도 하고요. 시업무를 조금 더 파악한 경우도 많으시고, 또 세 번째는 서면답변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심도 있고 성의 있게, 내실 있게 보내주시는 분들이어서 공무원들의 선호도도 조금 높은 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로 열 분을 위촉했기 때문에 다양한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세 분한테 집중이 돼있는데 그분의 자문을 받고 나서 그 관련된 소송을 그 세 분한테 또 의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밖에서 볼 때는 전문적으로 일감몰아주기식으로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세 분한테 이제 조금 더 많이 간 건 사실이고요. 제가 위원님께 제대로 말씀드리면 한두 건씩 더 많이 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건을 배분을 할 때는 부서의견도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님들 안분을 시켜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분들은 우리 변호사협회에서 뭐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각종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결정을 하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대전충남지부라든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소속 회원변호사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변호사분들 우리 천안 관내에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는 천안에 개원을 한 변호사님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전부 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예전에는 서울분도 일부 계셨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현장사무실을 방문하는 게 어려움도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이해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저희가 이제 대형 소송사건이 생기면 그거는 서울에 있는 대형로펌을 통해서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하면 되니까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자문이기 때문에 가급적 천안으로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소송 패소 및 배상 관련해서 과장님, 지자체에다 부당한 행정처분을 불복해서 민원을 많이 요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행정처분 취소, 변경, 무효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다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소송결과, 행정처분 취소, 변경, 무효 등의 현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최근 3년치로 우선 통계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 동안 2022년, 23년간 소송 제기된 건이 299건입니다. 그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행정처분 불복입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불복이 100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이 41건, 조세 관련이 53건, 부동산 관련이 34건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의 권리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법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어떤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후에 행정처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사전에 어떤 이런 법률교육이라든가 법제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행정처분이라든가 업무처리 시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패소 배상금으로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예산 사용하셨나, 과장님?

금년에 패소한 게 11건에요, 한 219억 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제일 배상금이 많이 나간 게 확인해 보니까 상수도 원인자 부담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아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보니까 2021년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한 248억 정도 우리가 보상을 해줬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에 상수도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2018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예전에는 건물주 수도법이나 그런 것이 적용되면서 건물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도시개발사업자한테 부담금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런 판례가 나오는 바람에 각 건물주들이 이제 그동안 납부했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금년에 특별히 LH를 통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패소분이 그 건물주한테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LH에 부과를 했거든요. 한 364억을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201억 원 정도는 저희 천안시가 패소를 했고요. 150억 정도는 저희가 LH가 부담 납부하는 게 맞다 해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법적 자문 같은 거를 사전에 받으면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뭐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 맑은물사업본부에서도 명확한 부과 근거라든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무연찬이라든가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상수도협회 이런 데 통해서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제도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 천안시가 각종 일을 하다 보면 소송이나 이런 게 항상 있을 수,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있는 일인데 사전에 우리 시에도 이제 두 분이 계시고 열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신데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판을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 목적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자문을 잘 받아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릴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부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도시공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천안도시공사 사장 한동흠 천안도시공사 본부장 김진수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천안도시공사

16시 48분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천안도시공사 본부장 김진수입니다. 김철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본부장님 28쪽 보시면요. 천안시 도시창조두드림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개 건물 모두가 23년 12월 31일이 임대기간으로 다 끝나는데요. 그럼 이 매장들이 다 공실이 되는 건 아니겠죠? 임대기간이 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 이게요, 도시창조두드림센터는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의 어떤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따라서 민간경제에 그 위탁이 가능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경제로 이관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금년 12월 말 현재 시로 다시 우리가 재반환을 하게 되면 시에서 아마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그런 센터에서 아마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 도시창조두드림센터는 시로 다시 이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 천안시 도시창조두드림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해서 제가 이 숫자를 보고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충남음악창작소,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천안창작스튜디오 등 이 세 곳만 천안시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에 따라서 무상 임대되는 게 맞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거하고요. 6번에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무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거까지, 네.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만 임대기간이 11월 30일로 되어있더라고요, 연번 6번에. 여기만 기한이 11월 말인 이유는 뭐죠? 아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이게 어쨌든 임대기간이 2년으로 하다 보니까 11월 말까지인데요.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한테 위탁한 이 8개 사업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시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위탁기관인 도시재생센터에 위탁을 줘서 그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한 달 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재임대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냥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창조두드림센터가 잘 운영이 되는 듯한데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변에 천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도 기사에서 접했습니다. 29쪽 임대료 수입 관련 보시면 천안시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연간 임대료가 4,400여만 원인데 임대료 수입이 1,3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말씀하신 건물에 관한 관리비나 이런 것들로 이해하면 될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이 부분은 이제 보면은 마지막 9번에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12월에 임대료 수입을 받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데 이 부분은 어차피 다시 임대를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이 금액이 사실은 12월에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도시재생센터에서 이 부분은 다시 1월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받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두드림센터가 저희한테 계속 위탁이 됐었으면 12월 말에 부과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받게 되면 전년도와 비슷해지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거…. 9월 말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임대료가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과의 시세를 비교했을 때 싼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무래도 시에서 시 재산을 갖다가 임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보다는 저렴하게 감정평가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요. 저희는 금액이 아무래도 저렴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 건물이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 건물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 건물로 인해서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오히려 임대료 깎아주든가 아까 하는 것처럼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센터를 더 늘려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러한 도시창조두드림센터에 위치한 층별로 다양한 센터들이 도시재생을 넘어서 도시창조,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천안도시공사 서포터즈라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들어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천안도시공사 서포터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도시공사 서포터즈들이 온라인에서 천안도시공사를 홍보하고 각 시설에 관한 내용들을 홍보하고 안내도 하고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부터 했었던 내용이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대학생들로 구성된 도시공사를 홍보하는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온라인홍보 담당이 맞죠? 뒤에 혹시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서포터즈들은 몇 명이고 이들의 보수나 하는 일을 관리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삼복

서삼복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마이크꺼짐)네. 저 방학기간 동안에 대학생들 8명 정도 해서 월…. 그러니까 활동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매년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천안도시공사 서포터즈들이 기수별로 방학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건가요?

삼복

서삼복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마이크꺼짐)네. 방학 때 3∼4개월 정도 활동을 했던….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알바비로 이제 보수를 받나요? 건별은 받나요? 아니면….

삼복

서삼복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월 기본적으로 해서 뭐 3건, 4건해서 기본적으로 올리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또 더 하게 되면 인센티브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일정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한 3년차 정도 됩니다, 운영한 지가.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도시공사라고 홈페이지에 쳐보면 사이트가 크게 2개가 떠요. 그냥 천안도시공사를 설명하는 조직도랑 내역이랑 이런 게 뜨고 천안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여러 시설들을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뜨는데 또 하나로 이 친구들이 바이럴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하면서 단순하게 홍보뿐만이 아니라 안내도 하고 도시공사가 무슨 어떤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세부적으로다가 해서 저처럼 이제 처음 만약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이런 이제 바이럴마케팅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제가 언급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친구들을 잘 활용을 해서 블로그 같은 데 굉장히 세세하게 본인이 직접 간 내용을 사진과 함께 스토리 형태로 올리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시설관리공단이 천안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주체적인 사업개발 추진으로다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기반 조성을 위해서 신규수익사업을 발굴 중이겠죠. 그래서 70만 우리 천안시에 맞는 종합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천안도시공사로 전환된 신규부서인, 특히 개발사업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기대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성환읍 원도심 일원을 상업, 산업, 주거, 문화 기능으로 집적된 혁신지구로 탈바꿈하려고 사업을 구상 중이시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시에서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사업이 확정되어야지 우리 천안도시공사로 넘어간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게 최초의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거 국토부 혁신지구 공모가 선정이 되면 국비를 최대 250억 확보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확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도시재생과에 여쭤봐야 될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것까지는 어쨌든 선정되는 부분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는 저희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개발사업 일환으로 아마 시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어쨌든 시와의 협의를 이렇게 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확정이 돼서 도시공사에서 잘 이관받아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지난 10월에 천안도시공사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때 한 임원께서 도시공사조직도를 설명해 주시는데 조직도 맨 상단에 사장이 있고 그 위에 천안시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언제나 그 마인드로 도시공사의 모든 직원이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들센터하고 종합운동장하고 북부하고 해서 수영장이 시설…. 지금 도시공사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공사로 바뀌었으니까 잘 되리라 믿고요. 몇 개소 운영하고 있죠, 수영장은?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수영장이 우리 국민체육센터에도 있고 한들문화센터에도 있고 북부스포츠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또 이렇게 우리 스포츠센터를 이용해서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 수영장들이 천안에 몇 개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사설 수영장 말씀하시는….

성기

강성기위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수영장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민간인들 사설 수영장이요?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시민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수영장들이 다 적자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았어요. 천지스포츠나 h스포츠센터, 또 안서동에 있는 h스포츠센터 같은 곳 그분들이 처음에 수영장 하실 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아마 오픈들을 다 하셨다가 경쟁력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무래도 떨어지죠.

성기

강성기위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적자에 허덕이시다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 쪽에서는 민간인이 사업하다가 망한 거니까 지원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을 개인적으로 받기도 하고 또 다른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님한테 얘기도 듣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그분들은 민간사업자로 열심히 시민들 건강 생각해서 수영장을 만들었다가 시에서 이렇게 대형수영장을 3개씩 이렇게 하니까 이용인원이 급감소해서 망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100억 이상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대책이나 그런 민원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전에 제가 공사로 가기 전에도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희 공사는 어쨌든 수익창출이 아닌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만족을 드리기 위한 그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책정할 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보다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3곳의 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적인 부분인데 이제 이용료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시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시 조례에 책정된 금액에 따라서 이용료를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와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걸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금액 이용료를 갖다가 낮춘다든가 높인다든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희가 정부나 시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 지원들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생각 안 하시고 그럼 기존의 민간사업자로 해서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지금도 빚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런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아니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도 사업장을 폐쇄한 상태로 몇 년째 저러고 있잖아요. 한 군데는 장례식장인가 뭘로 이렇게 허가가 났다고 해서 다행인데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그걸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든 사용료를 주고 임대를 하든 해서 수영장을 운영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빚이잖아요. 대출받은 이자라도 갚을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한 사업들이 사업들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빚에 허덕이는,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건데 이런 걸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경쟁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이거를 국장님께서, 본부장님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개인의 어떤 시설을 갖다가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고민과 또 시와의 어떤 협의 그런 부분을 거쳐서 어쨌든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잖아요.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시민들은 엄청 좋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좋은데 그렇게 좋지만 상대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은 도산한 거잖아요, 도산. 이게 지금 수영장만 말씀드린 건데 목욕탕도 몇 개 있죠,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우나가 몇 개 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 국민체육센터하고 한들에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목욕탕 운영자들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쨌든 수익이 떨어지고 잘못하면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민원도 많이 내서 체육진흥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금액을 높여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고 저희가 그 목욕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시와의 어떤 그런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목욕탕도 문 닫은 목욕탕이 굉장히 많아요. 유량동 골프장에 있던 목욕탕도 이용객이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래서 지금 아마 시에서 어쨌든 목욕탕 이용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아마 시에서 어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목욕요금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 일반 개인이 하는 목욕탕이 저희가 운영하는 목욕탕 요금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어쨌든 개인이 하는 목욕탕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목욕료를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가를 갖다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목욕비를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향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는 뭐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목욕탕이 굉장히 많잖아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수영장하고 좀 틀리게. 그런데 그런 데조차도 그냥 억지로 끌고 가거나 문 닫은 데가 실제로 많아요, 유량동도 그렇고. 근데 그 주민분들 말씀은 그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못 온다 이거예요. 이쪽 서북구에 다 있잖아요. 동남구 주민들은 이쪽까지 못 오는데 우리가 목욕하려고 거기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는 못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유량동, 원성동 이쪽에 있는 목욕탕들 문 닫고 수영장들 다 문 닫았는데 시에서 어떻게 그쪽 거를 인수를 하든가 주민들 말씀에 목욕탕을 인수를 해서 재가동을 하든지 스포츠센터를 지으려면 350억, 400억 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분들이 들어간 돈은 다 못 주더라도, 그죠? 경매로 나오든 공매로 나오든 목욕탕 같은 것도 시에서 어떻게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여기처럼 그런 같은 요금으로 그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공익사업이라고 하신 건데 이렇게 다치는 민간사업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좀 어떻게 해주실 방법인지 아니면 그쪽에 그런 문화시설이 없어진 거잖아요. 수영장도 없어졌지 사우나도 없어졌지. 그러면 그런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요새 악화돼서 안타까우셔서 하시는 말씀 같으신데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우선 국민체육센터도 짓고 또 그다음에 한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 때문에 주민지원시설로 목욕탕이 지어진 거거든요. 다만 옛날에 여건이 그래도 괜찮았을 경우에 유가라든가 인건비가 그래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이렇게 해서 경영을 잘했었는데 최근에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유가라든가 동력비, 또 인건비 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돌발변수 이런 것 때문에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인수를 해서 시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선 그거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아직 천안시 경제 범위를 놓고 볼 적에는 좀 어려운 선택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민간 부분 사업을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간 목욕탕하고의 요금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간시설을 잘 이용을 안 하고 자꾸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용역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정부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런 금리 지원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줄 수는 우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부처 담당 부서에다가 이렇게 저기를 해서 협회하고 이렇게 저기를 해서 경제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또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 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에 알선을 해주고 이렇게 저기 해서 다만 다소의 어려움이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현재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희망의 끈이라도 안 놓고 하시는 분들인 거고 폐쇄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욕탕도 제가 알기로는 한 3곳 정도 있고 수영장도 한 3곳 정도 있는데 그분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민간인들이 열심히 하는 사업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겹쳐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도산을 하거나 폐쇄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무슨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분들도 다 천안시민인데 근데….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기존에는 이제 민수 부분하고 저희 공공 부분하고 똑같이 운영시설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공공 부분도 그것만 단독으로 저기를 해서 저희가 경영수지를 맞춘다고 보면 50% 간신히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 같다고 저기하고 그러면 경영적자에 허덕여서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 거. 다만 저희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끔. 그런 보편적 복지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공공성에 관한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저기 공사에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우리가 다 끌어들여서 모든 목욕탕 수영장을 다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거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추모공원, 지금 추모공원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 지금 처음에 봉안시설이 만실이 돼서 다시 장례식장을 확충해서 하고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제2봉안시설 지금 금년 10월에.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거기가 화장로가 8개인데 부족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거기가 굉장히 좀 기다리고 이러는 것 같던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화장로를 8기인데 운영을 7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통 1기에 한 7곳 정도 이렇게 하루에 화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1일 그냥 한 35곳 정도 하고 있는데 천안시민들은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1일 한 10곳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25곳 정도는 다 외지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 부족하거나 천안시민들 이용하는 데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천안시민하고 외지 그러니까 가까운 아산시나 이렇게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용요금 차별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조금씩 있습니다. 보시면 146쪽 사용률 보시면 관내 천안시민들하고 준 관내 우리 충청권하고 관외 이용금액이 다 다릅니다. 화장하고 봉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둬서 천안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지금 봉안시설이 지금 부부가 있고 개인이 있고 단독 이렇게 있잖아요. 저게 지금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몇 년 정도면 또 만실이 될 것 같아요? 예정.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지금 저희가 1봉안시설은 만장이 됐고요. 2봉안시설은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운영을 해서 아마도 저희 평균 따졌을 때 한 2025년도 정도면 다시 만장될 것 같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앞으로 2년 있으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한 2025년도 말. 그래서 우리 시 노인복지과에서 또 그거 대비해서 어쨌든 26년 이후에 또 어쨌든 봉안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증설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이제 사설 이렇게 추모공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허가기준이 까다롭고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는 기존에 갖고 있으니 그쪽에다라도 더 그 뒤에 그게 산이나 이렇게 임야로 돼있으니까 이렇게 증세를 좀 넓게 하셔서 천안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래서 시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계획 갖고 있고요. 아마도 2026년 정도 맞춰서 다시 3봉안시설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부지도 어느 정도 노인복지과에서 아마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 그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답변 고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이제 21쪽입니다. 우리 임대료 있잖아요. 이거 산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혹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임대료 산정기준은 보면 입찰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산정기준이고요. 그 수의계약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있고 입찰은 최고가 입찰로 이렇게 한다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내용 보다 보니까 면적당 금액이 센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건 입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몇 개 정도가 입찰이고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몇 개가 입찰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요, 보면 입찰이 14개….

종갑

박종갑위원

목욕관리사 같은 것도 입찰인 거잖아요. 금액 차이가 커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입찰인데요. 입찰도 보면 경쟁력이 센 여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찰금액이 세고 남탕 같은 경우는 좀 약하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여탕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1,500인데 이번에 3,300인가요? 한 2배 이상 오를 정도로…. 이게 왜 인기가 많은 이유가 그만큼 소득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신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고 또 여성 안에 사우나 안에 용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더 많이 팔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성관리사 그분들이 수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입찰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일 입찰가가 센 여성관리사 같은 경우는 내용 보면 끝에 특정인이나 …(청취불능)… 않겠습니다만 사용허가조건 위반으로 인한 취소. 이렇게 인기가 좋은 곳에 계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텐데 조건위반 취소가 뭐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이거는요, 기존에 보면 11번, 12번 보시면 이제 2021년도에 입찰을 받아가지고서 운영을 하다가 2023년도에 종료가 이게 이제 사용허가 취소가 뭐냐 하면 어떤 사용허가조건 하단에 보면 그런데 이제 목욕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가 없는데 입찰을 했으면 본인이 운영해야 되는데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는데 이렇게 전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재임대하면 전대 이거 아무튼 위반인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본인이 안 했다는 말씀인 거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본인이 입찰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허가 취소한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비슷한 맥락으로 페이지 30쪽 남탕 이발소도 비슷한 거예요? 다른 건가요? 허가조건 위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30쪽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미지급 종합운동장. 이거는 뭐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아가지고서…. 이제 이것도 전대라고 보는데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게 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전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운영해가지고서 어쨌든 이 부분도….

아, 누구한테 넘긴 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받아놓고서는 다른 사람 일을 시킨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렇게 한번 걸리신 분들은 나중에 입찰제한 조건들이 또 있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리스트를 저기해서 어쨌든 입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한하고는 있죠? 그렇게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짧게 몇 개 물어볼게요. 페이지 66쪽하고 67쪽인데요. 시설개보수 현황 관련돼서 제가 내용을 좀 보면서…. 지금 현재도 이게 공사 중인 게 있어요? 진행중?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여쭤보는 9월 말 기준인데 페이지 69쪽 보면 축구센터 연번 25번이잖아요. 9월 말 기준인데 9월 18일이 공사 마감일이에요. 근데 옆에서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다 완료가 됐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수정된 거 있으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왜냐면 이후에도 10월 달, 11월 달 지금 저희가 하는 날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2023년도 거에 보면 진행 중인 게 한 2∼3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다 완료됐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왜냐면 자료상에 지금 저희들이 보는 시점과 또 다르게 진행과정이 더 됐을 거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같이 회람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공사를 넘기거나 한 건 없는 거죠? 공사기간을 다 완료하셨다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이게 왜 그럼 9월 18일 했던 이거는 뭐예요? 25일 날…. 9월 18일 완공일인데 자료기준일이 30일이면 그때까지 왜 못 했던 이유는 뭐죠, 이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공사기간이 9월 18일인데 저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진행중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드린 이유는 저희가 9월 18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가 이제 69쪽 25번이 9월 18일까지 돼 있는데 9월 18일까지 당초 공사기간이었었는데 사실은 조금 어떻게 하다 보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진행 중인 것으로 9월 18일까지 공사가 준공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준공이 돼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완료됐는데 늦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자료 좀 해주세요. 자료하고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77쪽부터 78쪽입니다. 시설 보수 관련인데요. 종합운동장부터 했는데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설이 오래될수록 보수비용도 많이 들고 결국 천안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종합운동장이 준공된 지 2001년이면 한 22년 된 거잖아요. 유관순체육관도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도 같은 해에 준공이 됐었고 천안야구장도 2016년이었으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흘렀네요. 그리고 축구센터도 2008년이니까 한 15년. 자꾸 건물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겠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보수할 부분이 많아지는….

종갑

박종갑위원

누수가 생기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게 보니까 한 70억 이상 된 것 같아요, 전체 시설물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만 31억, 내년도. 그리고 야구장이 77억 7,000, 축구센터 한 8억 2,000.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어느 정도 시설 보수비용이 들어갔어요, 혹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최근 5년 동안 저희 종합운동장에 들어간 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연….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왜냐면 건물이 오래될수록 시설비 유지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재정부담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여건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되는 건 당연히 해야겠죠, 빨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단기적, 중기적, 중장기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전체 우리 시설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매년 보면 올해 예산은 얼마니까 요구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이건 뭐죠? 위원들이 다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도 이해 못할 것 같고 건물이 오래될수록, 그렇다고 저거 부술 수 있고 새로 지을 사안도 아니다 보면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보수계획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준비해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121쪽인데요. 제가 좀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재사용 쓰레기봉투가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공공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를 우리 공공용이라 하잖아요. 전체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는 한 288억 정도 판매수익이 있었는데 올해는 많지는 않지만 한 8억 정도 내외로 판매가 됐어요. 이거 인구 증가 때문에 그런가 어떤 원인이 또 있나요, 이거? 많이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확 늘지도 않았을 텐데, 사용량 관련돼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이게 9월 말 대비, 동기 대비 따지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동기로 말씀드리는 거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인데요. 판매금액을 보시면 판매매수하고 판매금액을 보시면 2022년도, 2023년도 이게 다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9월 말 기준으로 지난번보다는 좀 늘어난 거예요. 동기 대비니까 2022년보다 2023년이 8억 5,000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사유가 뭐냐고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인구 증감이든 뭐가 있으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부분이 뭔지.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글쎄요. 그 쓰레기봉투를 아무래도 시민들이 더 필요에 의해서 많이 사가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났는데요. 글쎄,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경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여쭤보는 거예요. 물건 살 일도 없을 텐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인구도 조금 늘어났잖아요, 천안시 인구도.

종갑

박종갑위원

이 정도까지 비율인지는 확인차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배달음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래요. 제가 하나하나 또 본부장님 좀 불편한 얘기입니다, 사실. 페이지 85쪽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천안도시공사 전환 후 지금 아까 직원들 한 두 분 정도 했다는데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사분들이 꾸려진 거죠, 지금?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사들, 이사회 이사.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다 구성이 됐죠.

종갑

박종갑위원

어느 분들이 되셨어요, 근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 이사분들 관련해서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융, 언론, 행정 전문가라는데 다 물어보면 시장님 다 아시는 분들만…. 그 얘기라는 건 결국 나중에 솔직히 이사회라는 게 의결기구잖아요. 어떤 사항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죄송하지만 오더나 어떤 이게 떨어졌을 경우 대표님도 계시지만 이게 친정부 형태로 다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가 아니냐는 얘기도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저랑 관련돼서는 전문가 해가지고 진짜 이거 저희 내용들 다 아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는 이유 중에는 진짜 구성원들이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이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선글라스 안 끼고 제대로 투시하면서 볼 수 있는 도시공사가 돼야 되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구성하는 거 보고서 사람들이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가 돼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아무튼 그거는 우리 본부장님, 사장님 대표님이 좀 잘 신경 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가 이사들이 자기가 출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와서 경영에 직접 간섭하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의사결정하고 이거에 대한 올바르게 결정을 했나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비상임이사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감하고 이렇게 해서 에러 안 나고 또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옳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아까 좀 전에 업무부서 관련된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도시공사 관련 설명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향후 계획에 있어서 주체적인 개발사업 추진,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체계 구축, 신규사업, 수익사업 적극 발굴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우리 대표님은 꼭 그거 기억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66쪽에 아까 좀 전에 시설 개보수 관련했는데 2023년 보면 시설 개보수 관련 문화체육부의 업무죠. 연번 10번, 11번이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공원 배수로 정비공사, 그리고 외부녹지 유지관리공사 이런 거예요. 페이지 78쪽 보면 내년 사업이죠. 시민체육공원 외부녹지 유지 및 수목생육 9,000만 원 이렇게 요구하고 그랬거든요. 페이지 67쪽도 마찬가지고 종합운동장 및 시민체육공원 1차 수목생육환경 개선공사 추진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 천안시민공원에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땅 0.27 가지고 얘기도 오고 가고 하는데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계속 투입하고 있고. 보시기에 시민들 많이 이용하시나요, 우리 도시공원? 시민들이 이용 많이 하세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이용 많이 하시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시민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많이 이용하고 그만큼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예산 투입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또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지관리부서하고 관리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개발이 진짜 한다면 이게 맞는 건가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의지 표명도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그 부분에 관한 건 여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분분한 의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올 가을에 일부 행사 치르면서 거기를 무분별하게 그냥 막 파손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비올 적에 사용해서. 그래서 그 상태로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지금 제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선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직원들한테도 현장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수 배수가 잘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거기 속에다가 망한 거라도 좀 집어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발이 되는 부분하고 현 상태로 그냥 시민체육공원으로 이용하는 부분하고 있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투입하는 것이 맞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거는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시설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담이지만 도시공사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또 나중에…. 아무튼 도시공사 역할에 있어서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먼저 사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자료를 하는데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이 책자에 담기 위해서 사전 자료를 하는데 이 자료를 받고 나서는 우리가 이거 보고 의문사항이 더 있고 그러면 추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공사에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불성실하고 자료 제출에 너무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왜냐? 볼게요. 업무추진비 내용을 알고 싶다고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를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직원 오찬, 간담회 식비 지급. 1월 2일부터 쭉 직원 오찬, 간담회 식비 쭉 이런 것만 있어, 이게. 전부 다 5장짜리가 다 이렇게 한 가지 직원 오찬, 격려, 간담회 식비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하려고 그러면 언제 누구하고 했고 무슨 목적으로 했고 뭐 시간과 장소 이런 것까지는 기본적인 거는 담아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사장님. 이걸 보고 어떻게 뭘 감사를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글쎄, 뭐 업무추진비 자료 요청했다는 저기는 들었는데 제가 자료 보낸 거는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한번 저기하면 다시 저기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도시공사가 천안시청 소속이잖아요. 시에서도 정기적인 감사를 받죠?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네, 받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천안시에서 정기감사를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것도 비공개 자료로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 지원관들하고 가서 살펴보니까 시청홈페이지 검색해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왜 비공개라고 자료를 안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게 거기에 개인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육종영위원

인적사항은 이름을 공○○

렇게

이렇게

해서 다 제출해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넣지도 않고.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예. 그거하고 식당이름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땡땡이 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저기했고 좀 소홀하게 저기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아까 선서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면 성실한 답변…. 기간 지나서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기감사 결과를 자료 추가로 받았는데 부정하게 사용한 공가에 대한 연차휴가비를 회수했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공가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다 회수해서 시에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보냈습니다.

육종영위원

세입세출 현금계좌에서 반환사유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늦게 이렇게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세입세출 현금으로 계좌에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 그 부분은 지적이…. 지적사항에 그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육종영위원

있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요. 부서별 업무추진비로 전체 직원 관련이 없는 장례식장 뭐 홍보물품 같은 거 구입한 게 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 있죠? 그다음에 또 업무추진비 대상이 아닌 직원 자녀 격려물품도 있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상근직원으로 볼 수 없는 대체근로자, 일시근로자 외부인력에 대한 격려물품구입비를 집행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 그거는 어쨌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장례식장 홍보물품 구입비 집행이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부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다…. 그게 아마 호두과자 3만 원 사용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다르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어쨌든 지적사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정이라든가 주의 조치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직원 자녀 격려물품 구입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소속 직원한테 어떤 격려물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초콜릿을 이렇게 사서 수능 때 지급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받아서 그에 맞는 어떤 시정상 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다시 환수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 그렇게 지적을 받은 부분이고요.

육종영위원

지적 받으면 뭐 주의 조치 같은 거 이런 거가 내려오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인력 소속 직원이 아닌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든가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설 명절 때 스팸선물세트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감사부서에서 저희한테 어떤 주의 조치가 내려온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계약 관련해서요. 공사에서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정도 초과한 사업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연간 복합기 임차비 있잖아요, 복합기. 이거를 왜 이제 통합발주를 안 하고 부서별로 나눠서 쪼개서 발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약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는데 못 줄였다고 이런 지적이 나온 거 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운흥

조운흥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통합발주하는 것은 예전에 각 부서별로 해서 활용하는 기기들이 틀리다 보니까 통합발주를 못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감사….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그걸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받아서 올 2024년부터는 저희가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에게 결과를 통합발주한다 이거죠?

운흥

조운흥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이 국민체육센터 노후 기계설비 교체 및 온수탱크 설치 공사사업 아시죠? 그 금액이 한 900여 만 원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했나 모르겠어요.

효진

송효진천안도시공사공원운영부장

(마이크꺼짐)회수 완료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완료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시에서 희수 조치가 내려온 건 다 회수를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감사결과가 지적사항이 각 분야별로 복무, 인사관리, 회계, 계약 분야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 없이 잘 운영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보니까 환경교통부 직원 애경사에 따른 조의금 지급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그거는 업무추진비 지침에 주게 돼있어요.

육종영위원

아니, 환경부 직원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 우리 교통부, 우리 공사 내 환경교통부.

육종영위원

여기 체육부, 환경부 이렇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7개 부가 있는데 그 부를 지칭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상조회비를 한 달에 5만 원씩 별도로 걷혀서 상조회비 별도로 하는데 여기는 이 업무추진비로 상조회 줘도 상관이 없나 보죠, 다?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사장만 주게 돼있어요, 대표자만.

육종영위원

이게 대표자 사장님 업무추진비로 다 주는 거예요? 직원들 오찬, 간담회….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직원 대표로 주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사장님, 저기 업무추진비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다 이렇게 주먹에서 다 나가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작년까지 3,000만 원, 본부장하고 둘이 같이 쓰는.

육종영위원

직원 뭐 애경사 빙모상 이런 것까지 다? 이거 다 사장님….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전체 다, 네.

육종영위원

사장님 추진비에서?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한번 볼게요. 개보수 관련해서 본부장님, 법률에 의해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저희가 2,000만 원.

육종영위원

그리고 공사도 그걸 준해서 하고 있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수의계약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수의계약은 어쨌든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업체에게 어쨌든 계약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2,000만 원을 초과해서 왜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을 봤을 때도 유찰돼갖고 수의계약한 그런 건도 있나요, 혹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거의 없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유찰돼서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이게 자료에 보니까 추가자료에 보니까 2020년부터 23년 9월까지 21개월 동안 257건의 용역 계약을 했어요.

네, 용역.

육종영위원

근데 이 중에서 3건 이상 수주한 업체가 22개 업체였어요, 3건 이상 한 업체가. 이게 용역 건수가 총 한 게 또 22개 업체가 97개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한쪽에서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은 안 드신가요, 본부장님? 이게 수의계약 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혹시라도 관련돼서 이제 조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수의계약은 어쨌든 관내 지역에 골고루 계약을 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취지에 맞게 좀 살펴주시고요. 또 보면 5곳 이상 수주 발주 업체가 10개의 업체가 있는데 금풍건설산업, 태창산업, …(청취불능)… 쭉 있어요. 이들이 2건 빼고는 57건을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자료 준 거 보니까. 수의계약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업체들이 많이 이제 수의계약 업체가 있는데 선정기준이 뭘 제일 우선으로 치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공사를 했던, 예를 들어서….

육종영위원

관급….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도 있을 테고 물품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나서 어쨌든 제대로 잘 돼 있는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어쨌든 자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구입을 했을 때 조금 괜찮다 하면 또 그 업체 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다시 수의계약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같은 업체가 이렇게 왜 계속적으로 몇 건씩 이렇게 하느냐 그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라든가 용역이든 뭐 이렇게 했을 때 잘하는 업체 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미진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기왕이면 잘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수의계약 자체가 이제 경쟁을 배제하고 이제 일반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이제 지역업체에다 주고 골고루 나눠주고 이런 게 선행돼야 수의계약이 원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 원래 취지에 맞게 계약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85쪽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공사 전환 관련해서요. 22년 5월에 공사 전환 관련 타당성 용역조사를 예산법무과에서 했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비용은 혹시 어디서 했는지 모르시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비용도 예산법무과에서.

육종영위원

거기서 다했죠? 그러면 그 업체 선정한 이유도 예산법무과에서 다 알겠네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렇죠. 용역 자체를 거기서 해서 결과물까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거고 저희는….

육종영위원

용역결과 자료를 봤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보면 있잖아요. 공사 전환 실패한 경험…. 실패한 것도 조사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용역 결과 보셨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용역결과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뒤에 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나요?

육종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해서 여기 도시공사는 잘 모르시는가 보구나, 전부다. 그거에 대한 서류 공유를 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뒤에 부장님들도 전혀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실패 사례요?

육종영위원

실패 사례를 조사해서 분석해 달라는 것도 이 과업지시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에 담지 못했다는 걸 파악을 했어요, 제가. 추가로 뒤에 부장님들 파악 좀 해주세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제가 보고서 보고드릴게요.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요.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대면조사하고 서면조사로 이루어졌는데 특정 집단 의견에 과잉 대변하는 게 아닌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응답자가 51.1%예요. 21년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천안의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가 38%예요, 천안시 전체 통계에 봤을 때. 근데 이제 51%라는 응답자가 나왔다는 건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여론조사모집단이 그렇게 편성됐다고….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사 대상 표본자 모집만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서면조사나 대면조사할 때 한 3주 이상은 걸린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뭐랄까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 조직 대상 모집도 그렇고 성별, 인구별, 지역별, 계층별 쿼터할당 제대로 했는지가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용역 보고가.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용역비 파이에 관한 부분이 그 속에 존재하는데요. 모집단 부분이라든가 또 조사기간, 대면조사로 할 거냐 전화조사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용역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용역비가 많지 않았던 거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종영위원

아직 다 여기 직원분들이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용역 보고에서 설문조사 나온 결과가 이렇게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봐보세요. 도시공사 전환에 찬성의 이유가 있잖아요. 현안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 가능하게 하는 게 32.8%, 가장 높게 나왔어요.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27.9%, 세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가 26.5% 순으로 나왔어요. 이러한 시민의 기대를 위해서 이제 이런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되겠죠, 용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또 뭐냐. 이 도시공사 전환에 반대하는 이유가 제일 크게 나온 게 방만한 경영 우려가 32.1%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 악영향이 있을 때 적자 시에 시에서 어떻게 지금 할 건가 이런 게 28%가 나왔고, 공공조직의 비대화 우려가 21.8%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볼 때 이렇게 우려되는 문제가 결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도시공사 대책 같은 게 뭐 혹시 있나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제가 그전에 출범식 때도 그런 의지를 담아서 제가 식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저기하고 그럴 적에 그냥 세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천안시민의 재정건전성 확보라든가 지역 발전, 또 선도적인 역할 이런 부분에 관한 거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세밀하게 판단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제일 우선적인 요소라고 보고요. 또 그런 취지하에서 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응답자들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가장 제일 도시공사에서 뭐로 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1번이 제일 크게 나온 게 도시재생사업이 한 32%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이 26%, 주택사업이 25%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걸 잘 염두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순위에 맞춰서. 이게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뭘 원하는 건지.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게 설문조사도 보면 조사항목에다가 그 항목에다가 누가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확 바뀌거든요. 근데 편협된 그런 조사 항목이 들어가 있었던 원인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도 천안시민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우선 급선무가 뭐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의견 표출은 저는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의견 수렴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번에 이제 공사로 전환되면서 개발사업부가 하나 또 새로 생겼잖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 시 파견직원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1명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분은 언제까지 여기서 근무하는 거예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1년 우선 하는 걸로….

육종영위원

1년으로? 공사로 전환하면서 출범 포부가 개발에 대한 이익을 다시 재투자한다고 이게 제일 큰 포부로 말씀하셨어요, 공사 전환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대상 사업을 아직 확정한 것도 아니고요. 투자 수익이 얼마가 난다…. 아직 가르마해본 그런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대상 사업이 결정이 되고 저기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난번 전환에 관해서 우리 경제산업위에서 심도 있는 위원들하고 논의도 했지만 여러 우려점도 안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얼마 전에 인천도시공사가 관련 보도를 한번 봤어요. 사장 측근이자 부시장 출신을 상임이사로 내정을 했고 그래서 시 국장 출신이 본부장으로 오네 마네 말이 많았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또.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는 사장 자리에 1대부터 5대까지 시 국장 출신이 계속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채워졌다고 그래서 보훈인사다, 뭐 이렇게 신문 보도가 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문가가 와서, 사실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와서 이런 업무를 해야지 이렇게 보훈인사라든가 선거 때 개입했던 인사든가 이런 분들이 같은 이런 도시공사의 큰 업무를 수행할지 사실 의문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밖에서 보는 좋지 않은 시선을 다 우리 또 알고 계실….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게 이제 물론 전문가가 오셔가지고선 혼자 이렇게 저기를 해갖고 이끌어가면서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여기 의사결정구조 자체가 도시공사 자체로 혼자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단체장이라든가 시의회 의견을 다 조율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다만 비전 제시에 관한 거, 또 지역의 문제에 관한 거를 누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느냐 하는 그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견 수렴 잘해가지고 공통분모 잘 끌어내는 사람이 경영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육종영위원

네. 우리가 공사 전환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뭐야…. 글로벌 스탠더드 안전경영대상도 수상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천안종합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는 공공체육시설 공모해서 최우수시설로 또 이렇게 선정됐고요. 이런 좋은 경험도 있으니까 앞으로 공사로 전환해서 이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천안시 도시개발에서 진짜로 이제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거는 잘 선정을 해서 그런 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네.

육종영위원

119쪽 보겠습니다. 아, 했구나. 이거는 좀 전에 박종갑 위원이 질의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질의 더 할게요. 이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친환경재질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저희도 마트에 공급하는 거는 지금 재활용봉투로 하고 있거든요.

육종영위원

폐비닐 재활용봉투 저기로? …(청취불능)… 하는데요, 우리가?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최근 일부 인천 같은 데서는 썩는 재질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그런 그린상품으로 저기를 하려면 단가에 관한 부분이 또 제품단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또 쓰레기봉투 단가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시행하려고.

육종영위원

단가를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95%가 친환경 물품을 쓴대요. 근데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물류 공급에 관한 부분이 뒤에 존재하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양이 많으면 좀 다운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조금 있어서 정회를 살짝 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화장실 다녀오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철환

김철환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 고생이 천안시 발전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되도록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올 중반부터 해서 우리 천안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되기까지의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됨에 있어서 전환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궁극적 목적이 개발사업을 직접 영위해서 시 재정에 보탬을 준다고 하는 그런 취지죠.

병하

이병하위원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하면서 거기에 개발사업부라는 부서를 신설해서 천안시 스스로의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공사로 전환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선행되기에 앞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우리 본부장님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시공사 관련해서 “혹시나가 역시나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얘기들도 세간에는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육종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가 전환되고 나서 글로벌스탠다드 안전경영대상도 수상을 하시고 그다음 공공체육시설 선정 공모에서 최우수시설로도 선정되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는 드립니다. 하지만 상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우리 공사에 우려했던 점들이 현실로 나타나서 그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천안도시공사가 처음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빨리 진행하지 말고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잘 가꿔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협의 끝에 공사로 그래, 전환하게 해보자. 우리 한번 믿어보고 공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자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전환이 다 되고 7월 말경에 그다음에 공사로 행정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젠 인추위를 통해서 연임 1년이 확정이 됐고요. 그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우리 전문 분야. 그 전문 분야가 뭐냐, 그럼? 개발사업부가 하나가 생김으로써 경영도 경영이지만 개발활동함에 있어서 그것을 잘 전문가집단에 있던 사람이 와서 같이 잘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주문했었거든요, 천안시의회에서도. 그런데 진짜 전문가, 관리전문가이신 우리 함동훈 사장께서 연임이 되신 거죠. 그래 그러면 일의 연속성 공단에서 공사의 연속성에 있어서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1년을 연임을 한 걸로 돼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큰 뜻을 또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천안공사가 확실히 변모하게끔 상임이사라든지 4명의 그냥 이사님들이라든지 전문가집단이 좀 들어오겠구나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항간에…. 이게 며칠자야. 2023년 9월 6일자 한 언론 보도에 보면 “공식 출범 이후 공사 임원진은 함동훈 사장, 이상백 본부장 등 기존 공단 체제가 그대로 유지됐는데,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사장과 본부장 등 임기가 오는 10월 31일에 끝나는 탓에 공사는 임원 공고 없이 기존 임원 체제로 출범한 것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임원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시청 안팎에서는 사장, 본부장, 이사 등 공사의 초대 임원 선임에 관심이 쏠렸다. 시와 시의회는 인추위 구성을 통해 사장, 본부장 등 공사 임원 공개모집하게 되며, 위원회는 시장 추천 4명, 의회 추천 3명, 총 7명으로 구성하고, 후보자 모집공고를 통해 심사를 거쳐 11월 1일 공사 임원을 임명할 계획.”이라고도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정 인사가 임원에 내정된다는 소문이 시청 내부 나돌면서 임원 선임에 대한 공정성에 흠집이 생겼다.” 공교롭게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셨는데 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문은 최근 명예퇴직한 고위공무원 A씨가 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공직을 내려놨다는 것.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보통 정기인사가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A씨의 경우 7월 정기인사 한 달 뒤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하면서 소문이 신빙성을 더했다. A씨의 거취에 대해 취재한 결과 다수의 천안시청 공무원들은 본부장 내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국장 출신 등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하고 산하기관 임원으로 가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퇴직한 A공무원도 공사 본부장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7월 정기인사 당시에 시의회가 도시공사 전환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고, 도시공사 전환절차가 천안시의회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A씨가 퇴직을 했다. 그래서 내정설에 무게가 실렸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천안의 한 법조인은 인추위 활동이 시작되기 전 특정인이 내정됐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을했고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시 산하기관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많은 고위직 퇴직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자리들을 나눠주는 듯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이 됐어요, 또. 뭐 우리 김진수 본부장님 제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유능하시고 행정 경험 뛰어나시고. 하지만 경영관리 능력 면에서 우리 한동흠 사장님께서 그것을 이제 연임하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면 전문가 집단이 좀 들어와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시민들과 우리 천안시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미 결정난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본부장이 하마평도 오르고 언론에서야 때리고 나면 다 갖다 세평 소집해서 그런 기사화시키고 하고 그러는 것은 통상적인 그런 저기고요. 제가 보면 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 개발본부가 사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은 기존의 서비스업종 관리하는 그쪽으로 업무가 제한돼 있고 개발본부는 개발본부 부장을 저희가 지금 공채를 해놓고선 지금 1월 1일자로 임용을 할 건데 전문가를 채용을 해놨습니다. 전문가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장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도시공사 자체에서 이사회도 있고 저기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천안시하고 천안시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시도록 저희가 전문성 가지고 이런 의견 충분히 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뭐 공사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천안시지의회와 천안시와 협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구조겠죠. 하지만 공사를 담당하는 실무에서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개발사업부 부장 하나로 거기가 전문성이 강화된다라고는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부장이 하나가 아니고요. 시에서 지금 유능한 직원 팀장이 한 분 파견을 나와 계시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토목직 직원이 나가 계시죠?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네, 파견을 나와 계셔가지고 시하고의 가교 역할, 여론 필터링 대상, 또 대상 사업 선정 이런 부분에 의견 조정하면서 전문가 집단 못지 않게 의사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또 기대를 가지고 공사가 출범을 해서 사장님과 본부장님, 이사진들이 꾸려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진수 본부장께서는 각오 한마디 부탁 좀 드릴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도시공사 본부장 자리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개발사업만 업무를 챙기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공사 전체 시에서 위탁받은 업무, 앞으로 개발과 관련된 그런 업무 전체 부분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행정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쨌든 배우고 터득한 그런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도시공사가 앞으로 나가는 데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있는 동안,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잘 챙기고 해서 어쨌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다 이렇게 “아, 그럴 것 같은데? 올 것 같아.”라고 다 의심했던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이 현실이 진짜 내가 와서 천안시 도시공사가 새롭게 …(청취불능)…하는 데 내가 이바지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 4명이 또 추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친여권 인사들이고요, 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분야에…. 다들 전문 분야가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큰 틀하고는 이게 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살짝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제가 아까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적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저희가 공사 출범은 했지만 그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범주를 우리가 추진하려면 한 2∼3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요한 그런 개발 관련해서 의사결정하고 이럴 때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거고요. 비상임이사 의사결정은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서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저희가 보는 관점, 시의 관점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잘못된 의사결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에서 출자기관인 시, 그다음에 출연기관인 공사, 시의회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시민들이 이 사실을 좀 더 알았다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이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사 사장님 인사말에 글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그 문구하고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천안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종합운동장, 한들문화센터…. 국민여가캠핑장들 시민 여가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뭐 공영주차장, 선별장, 추모공원 편리하게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시설 관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붙여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한 미래비전이 제시되는 인사말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뀐 게 없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 부분은….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제가 엊그제도 그렇지 않아도 보고서 바꿔놓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리고 그러면 조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도 보면 조직도에 부서직원 안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사본부부터 기획안전본부 다 있어요. 우리 개발사업부에 우리 직원 2명 계시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바뀌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런 세심한 거를 좀 더 이렇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바뀌었다며 뭐야?”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인추위에서 이제 추천이 된 게 2023년 8월 31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취임날은 며칠이에요? 사장님 취임날.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사장님 취임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장 취임은 별도로 안 했어요. 2023년 7월 31일 초대 한동흠 사장 취임이라고 이렇게 또 여기는 돼있어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왜 그러냐면 7월 31일은 등기상….

병하

이병하위원

등기가 된 거죠.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네. 공단에서 공사로 바뀐 날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어디에….

병하

이병하위원

홈페이지에요. 홈페이지 연혁에.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초대 공사 사장이라고 내가 그런 용어 쓰지 말라 그랬는데 직원들한테….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에 천안도시공사 설립을 7월 31일 날 등기 이전됐으니까 그때 맞아요. 그리고 초대 한동흠 사장 취임.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월 1일이 취임 날짜 아니겠어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렇죠,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정확하게 수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은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런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로 전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야, 너네 위원들은 뭐 했냐.”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12페이지요. 도솔광장 시설 현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저번 시정질문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인데 잔디광장 내에 광장 내 바닥분수 시설 현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닥 분수 어떤 겁니까,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광장 내에 지금은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수해가지고서 잔디에 물 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잔디에 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광장…. 물 주는 시설이 아니고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네, 여름철 물놀이시설.

병하

이병하위원

원래 광장 조성하면서 가운데에 그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여름철에 시원함을 보여주기 위해 분수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분수가 한 번 틀어져본 걸 못 봤어요. 그럼 이거 되게 비싸게 만들었을 거거든요, 이게, 바닥 분수를.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 잔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치시잖아요. 우리 골프장 가도 해저드라고 해서 분수 있고 좀 깔끔하게 멋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분수도 켜드리고 옆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관순체육관 앞에도 이게 종합운동장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감염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운행을 안 하다가 올해 제가 처음 틀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유관수체육관 앞에 있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거기를 올해 틀었습니다. 틀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도술광장에 이 시설이 있는지 제가 못 봤습니다, 거기 몇 번 가봤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가운데에 좀 크게 있더라고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한번 제가 시설을 체크를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를 지시를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14쪽이요. 14쪽에 보면 14쪽을 먼저 볼까요? 아니, 27쪽으로 하겠습니다, 27쪽. 똑같은 거니까는요. 천안역 지하상가에 일반 임대점포가 180개, 그다음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용하는 게 4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었는데요.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했던 점포에서 이제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제는 재입찰을 받아야 된다. 오늘 또 이제 마감하는 날이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들 들어왔습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직까지….

병하

이병하위원

확인은 안 돼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온비드에서 확인을 아직 못하는 건가요? 그럼 내일….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내일 10시부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내일 10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일 10시에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도 확인을 하고 입찰 관련해서 공지를 띄우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분들 민원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법을 무시하면서 이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지만 법이 있기 전에 사람의 그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도덕적. 우리 한 2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천안역 지하상가 관련해서 임대점포를 내주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랬던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민원이 뭐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입찰은 당연히 공유재산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분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천안지역으로 입찰 어떤 제한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고….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가 지하상가 자리를 예전에는 한 2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자료도 찾아서 봤는데 이젠 너무 이게 낙후되다 보니까 여기를 다른 걸로 쓰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예 입찰을 안 줬었더라고. 그래서 입찰을 안 주니까 점포가 계속 이제 죽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간에 버텼던 사람들 이 진짜 상권이 없는 이 지하상가 하나만 지켰던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그 힘든 시절에도 이렇게 버텼는데 이분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권을 지켜준 우리 천안시민의 진짜 상인들 아니냐. 그럼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해달라는 거 법을 어기면서 해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율을 좀 했었는데 예산법무과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안들이 도출이 됐어요. 그게 우리 공사에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은 다 됐죠.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지역제한.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제대로 펼쳤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또 하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41개소의 점포를 갖고 있는데 이거 다 쓰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용도로 거의 쓰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보면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나와서 점포를 항상 보면 상주는 하지는 않는데 그 공간을 갖다가 하루에 와서 희망하는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면 그런 상담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충남정보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자기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도시재생어울림센터라고 해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건물 안에 진흥원이 거의 다 들어가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41개의 역전 점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좋은 자리에 점포들을 힘 있게 돌려주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이게 저희가 지금 공실이 어쨌든 좀 일부가 있는데 그분들은 상인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공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뭐라도 채워라?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뭐라도 있으면 어쨌든 그 지하도상가를 유동인구가 이렇게 보면서 채워져 있으면 빈 공실보다는 어쨌든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병하

이병하위원

분위기 조성이 좋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시에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공간이라도 채우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채워진 부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말씀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 문제에 있어서 좋은 자리는 시민께 임대를 해주고 좀 그렇지 않은 자리에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자리를 메워준다면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들이 좋은 자리에 가서 장사를….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배치가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를 제가 예전에 많이 댕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세요.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대관을 하잖아요. 대관을 해놓고 대관을 취소해서 대관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일들이 더러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블랙컨슈머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공감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됐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대라든가 이렇게 어쨌든 규정을 위반해서 그렇게 적발이 된 경우에는 다음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의 어떤 리스트를 정리해서 저희가 갖고 있다가 입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축구종합센터에 1층에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 그 공고 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지금 낙찰이 돼서 식당은 지금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곧 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종합축구센터에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찾으면서 식당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우리 사장님하고 통화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채워져야 행정 서비스를 더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또 질문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흠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김진수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에 경의를 표하고요. 앞으로 공사가 더 잘 될 수 있게끔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할 테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감사를 받아야 할 부서들이 2개 과가 있기 때문에 짧게 드릴게요. 우리 북부스포츠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속적인 민원인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축구 좀 하고 싶은데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거 많이 들으셨었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실제로도 지금도 특별한 대안은 없는 거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어쨌든 인터넷에 의해서 접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철환

김철환위원장

용인시 같은 경우 이게 제가 맞게 본지 모르겠는데 지역 우선예약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비슷한 내용이.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일부 들었거든요, 내용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거 검토하셔서 꼭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좀…. 그게 뭐 북부스포츠센터만이 아니고 우리 천안시에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려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실상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축구센터 들어왔다고 축구장 들어왔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맨날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축구하고 이런 모습 보면 지역 축구동호인들이 민원이 적지가 않거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도시공사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천안축구센터 있잖아요. 거기 지금 천연잔디 관련해서 사용량도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효율성 차원에서도 1면 정도는 그냥 일반 인조잔디로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천연잔디를 일반 대관을 사실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코로나 때는 사실 일반 대관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K3프로단이 그쪽에서 게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잔디의 어떤 그런 보호 차원에서 일반 대관을 제안을 했었는데 프로단이 K2로 되면서 게임은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훈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면서 일반 대관이 자꾸 수요가 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천연잔디구장도 일반 대관을 할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조잔디구장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유지관리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천연잔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양쪽에 그걸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천연잔디로 계속 운영했을 때, 또 인조잔디로 교체했을 때 어떤 게 유지관리비가 덜 들지.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인조잔디로 바꿨으면 하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그게 더 이제 비용도 많이 드니까. 옛날에 또 잔디 한 번 싹 죽어가지고 또 한번 언론에서 본 적도 있는데.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입장NFC가 조성되면 프로축구선수들도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여유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인조잔디구장이 3개, 4개 정도 돼야지 전국대회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비등해서 저도 한번 중간에 바꿔보려고 저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K2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바로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에 NFC가 조성이 돼서 운신의 폭이 생기면 그때 한번 검토하기로 축구계하고 얘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감사중지

18시 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재개를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18시 49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별사항 19건, 공통사항 22건 중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270쪽에 보시면 전통업소는 신청 기준이 천안시에서 20년 이상 계속 운영을 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2022년에는 신청자가 없었는데 23년도에는 현재 선정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개의 팀이 경쟁 중입니까?

아니요. 이 자료를 낼 때는 추진 중이었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모집 완료가 끝났는데 전통업소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신청자가 0명 없었고 23년도에도 신청자가 없었던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시 전통업소 지정이 대상 업체는 많은데 행정부에서 발굴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 부족이 아니라면 이렇게 신청자가 3년 연속 없는데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다른 사업을 구성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사항 중에 전통업소와 전통명인이 해당이 됩니다. 전통업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20년 이상만이 아니라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는 사항, 그다음에 선정이 됐다고 해도 관광상품과 연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이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전통명인도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서는 분야를 나눠서 하는데 저희 분야가 없다 보니 전통명인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거나 정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까지 지켜보면 거의 3년 동안 너무 미미한 실적이 나오는 사업이라서 이것을 정말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 지경이라면 천안시에서 20년 이상 계속 운영을 하면서 지역관광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라는 게 혹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이게 신청을 안 하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270쪽 다음 보시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천안시 전통명인의 선정기준은 뭐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전통명인은 15년 이상 관련 업체에 종사하면서 3년 이상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만의 독특한 기술이 있어야 되며 전통을 이어오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술 수준이나 품성이 또 귀감이 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전통성과 독창적 아이디어로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지 천안시 전통명인으로 선정된다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도 아까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분야가 없어요, 분야가. 그죠? 그러면 천안시에서 현재 전통명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활동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2분까지 해서 총 17분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 17분이 전통명인으로다가 지정을 받으면 그들을 명인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몇 년이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특별한 여기 결격사유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인 명인으로….

지원

이지원위원

네. 천안시 전통명인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종신형이에요, 이게. 그러면 기술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취득을 하면 5년이나 10년 내에 심사를 해서 그 기술력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인정기간을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천안시 전통명인이 한 번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종신형으로다가 지정을 받는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살짝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천안시 전통명인들이 모여 있는 네트워크나 활동 단체가 있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명인들끼리 현재는 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17분들의 기존의 명인분들이 이분들의 활동내용은 뭐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이분들이 다같이 모임에 가입해 있지는 않지만 그 모임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연결해드리는 건 금년도에 흥타령춤축제에 이분들한테 부스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일부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전시라든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번에 23년 천안흥타령축제 때 말씀하신 대로 천안 전통업소 2023 명인체험홍보 공익부스를 운영 지원했습니다. 전통명인들의 작품전시 및 체험활동을 진행했는데 이 체험활동용 재료비를 시에서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부스에서 전통명인들이 작품전시를 할 때 공익부스이기 때문에 판매를 못해서 이 명인들이 작가들의 불만이 있어….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저희 조례상으로도 보면 명인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자긍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이분들과 관련되는 어떤 전시가 됐든, 아니면 판매가 됐든, 아니면 강의가 됐든 이런 수익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조례나 법상으로는 약간 괴리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작가님들한테 부스를 내준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그 전통명인의 홍보입니까, 아니면 작품의 판매는 안 했지만 이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스를. 굉장히 좋은 위치였거든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추진할 때 가장 중점으로 생각했던 건 천안시에서 명인 선발을 하고 천안시 명인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명인들과 관련되는 작품이나 활동은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를 조금 널리 알려주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랬다면 그 전시방법이 이미용 분야에서는 마네킹 헤드 부분이 있었고, 차라리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게 제과제빵 분야도 있었었는데 그 딱딱한 플라스틱빵인가 바게트빵 같은 거를 놔서 차라리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줬으면 훨씬, 만약에 홍보가 그런 홍보가 목적이었다면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내년에 이 비슷한 사업을 하신다면 꼭 부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더 다른 방향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미용 분야나 제과제빵업은 전통명인대상이 조금 모순된다고 느껴져요. 이게 전통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에 과연 제과제빵기술과 이미용기술과 소방안전기술이 포함이 될까. 아무리 아까 그 직종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천안시 전통 명인의 정의를 다시 내리든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셔야 될지 이 같은 사업 안에서 너무 내용이 조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순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번에 홍보부스를 운영할 때도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전시가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명인들이 있고 또 체험학습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 그 내에서도 약간의 서로 간에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분야를 좀 나눠서 하면 만약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들을 한다 그러면 전시가 됐든 아니면 나중에 관광으로 같이 할 때도 훨씬 더 활발하게, 아니면 그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사업 대상 범위가 넓다 보니 금년도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저희가 내년도 거를 다시 논의를 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확한 답변을 조금 찾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미 17분의 명인, 종신형의 전통명인이 계시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부드럽게 흡수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야를 줄이든가 전통 자를 빼든가 이거 과장님께서 연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71쪽 대형마트 현황을 보시면요. 연번 10번에, 271쪽이요. 대하식자재마트는 22년도에 있던 맘마마트의 주인이 바뀐 건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주소가 똑같아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272쪽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을 보시면 대하식자재마트는 없던데 그럼 이 대하식자재마트에서는 지역농산물을 하나도 안 팔았다는 내용입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자료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대형유통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권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농산물들을 들어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해서 또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내년도에 그 이행사항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마 금년도에 그 부분을 약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있던 업체가 없어져서 2022년도에 있었던 맘마마트에서는 지역농산물을 800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표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지역농산물을 취급을 안 한 건지 이게 매장면적도 살짝 늘었더라고요, 8,226에서 8,316으로. 이런 대형마트에서 지역농산물을 하나도 취급을 안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지금 이 자료가 저도 앞에 거랑 조금 혼선이 왔는데 판매실적은 2022년도 것까지 넣다 보니까 대하식자재마트가 안 들어가고 앞에 현황은 2023년도까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하식자재마트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그게 하나도 팔지 않아도 취급을 안 했다는 게 아니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2023년도 실적에 내년도에 들어가있을 것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형마트의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이 다음 페이지 271쪽에 있습니다.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거의 모든 매장에서 지역농산물 판매가 많은 수치로 의미 있게 줄었습니다. 딱 한 군데 이마트 펜타포트점은 의미 있게 4배가 늘었는데 이건 홍보를 잘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분석하고자 저희 부서에서도 관련되는 업체와 다 통화를 해봤었는데 조금 2021년도 실적이 과하다는 의견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마트 펜타포트점에서만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소비자들이 찾았을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펜타포트 관련돼서는 지역환원실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측면은 아닙니다. 지금 지역환원실적 관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지원

이지원위원

네. 지역농산물 판매실적 271쪽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환원실적과 환원실적을 조금 착각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272쪽. 흥타령쌀, 계란 이게 21년도 57해서 단위는 백만 원인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계란 관련해서 특별행사를 해서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판매실적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때 특판행사를 했다라고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한 거네요. 근데 그 천안에 있는 지역 계란을 썼나 보죠? 그런데 22년부터 수치를 보면 이 대형마트의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마트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이 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아마 그 말씀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확대를 하고자 금년도에 대형유통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때 이 부분을 논의를 했었는데 대형유통에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지만 관련된 업체에서 대형마트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수량과 원하는 시기에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흥타령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왜 매출실적이 떨어지냐를 물어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밀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진열을 하는 걸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앞에 진열을 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계속 조금 뒤로 밀려나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시민들이 가깝고 이용이 편리한 대형마트에서 우리 천안시 지역농산물을 사고 싶어도 판매대에 그 물건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물론 지역 음식들이 로컬푸드에도 있지만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으니까 우리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척, 아까 가격 경쟁력 말씀하셨는데 유통 문제에 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대형마트 우리 지역 환원실적입니다. 273쪽에서 4쪽까지 나와 있는데 2020년부터 대형마트 우리 지역 환원실적을 보시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1640, 1488, 1466 이마트 서북점을 비롯해서 모든 매장에서 환원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이유는 뭘까요? 물론 22년도에 3분의 1 정도를 갤러리아백화점에서 환원했지만 갤러리아백화점의 환원율만 유독 높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갤러리아백화점이 없었으면 아마 더 줄었겠죠. 천안시에서 사업하고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업체가 천안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업체에서도 이 지역 환원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업체에서도 매출이 계속 감소를 해서 어렵다는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금액 계산이 약간은 오류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업체는 2021년, 22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일부 금액적으로 환산할 때 아마 저희가 금년도에 소상공인과 했던 마켓행사를 할 때도 물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할 때 조금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류는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지역 환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복지정책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는 1회밖에 못했지만 최소 내년에는 2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를 하면서 이러한 환원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 대형마트들이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천안에서 천안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양한 채널로다가 접근을 하셔서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부서 특징이 명칭대로 일자리잖아요, 그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일자리공시취업박람회,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하고 계시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요새 실업률 어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고용률은 사실상 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고용률이 늘었다는 건 경제상황과 같이 맞물리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꼭 유의미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니까 뭐 천안시에서 이 지방지표 관련된 전국 시군구 실업률 보면 천안은 작년 하반기가 2.3%, 실업률이. 그리고 올해 상반기가 2.7%, 그러니까 실업률은 0.4% 상향을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인근 시군 중에 저희가 도시 규모는 저희가 천안이 제일 크지만 인접해 있는 아산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3.1에서 2.5로 줄었어요, 실업률이. 그 옆에 있는 인접한 당진 같은 경우도 1.8에서 1.5로 하향돼서 줄었고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인근 평택 같은 경우죠, 가까우니까. 평택도 2.7에서 2.4로 하향이 돼있는데 천안만 유독 실업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우리 고용률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천안 실업자수도 작년 하반기가 하반기 기준 9.1에서 올해 10.4, 아산 6.4에서 5.2, 당진이 1.8에서 1.1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청년 고용률 요새 청년가지고 관심 많은데 15세에서 29세의 청년 고용률 같은 경우도 천안의 경우 작년 하반기가 49.6에서 올해 46.1, 아산은 40.9에서 44.6으로 고용률이 더 4%대 좀 안 되게 올라갔고, 당진도 45.4에서 올해도 46.3으로 올라갔어요. 물론 경제활동인구 같은 경우 천안의 경우 남자분들 우리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남자들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234.5에서 220.9, 여성은 159.7에서 157.3. 물론 여기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도 천안은 작년 하반기에 남자 77.1에서 올해 상반기 74.9, 여자 54.6에서 53.7%인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경기지표를 감안한다면 천안의 경제적인 일자리상황은 녹록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주변 시군이 덩달아 그런다면 그러려니 하지만 유독 천안만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와 상반기 비교하면서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주로 충남 저희 시군을 비교를 해주셨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인접해있으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또 대도시를 보면 대도시만의 어떤 특징과 양상들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번에 경기…. 경제활동 관련해서 그런 게 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대도시는 또 젊은 인구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17개 대도시를 기준으로 보면 고용률은 5위로 높고 실업률은 6위로 낮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이나 그 연령대에 맞는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충남으로 보면 좋은 성적이 아니지만 그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면 그렇게 또 나쁜 성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비교의 수치는 근거가 달리 적용되면 그렇게 보이는 건데 천안이 수부도시고 경제활동이나 그 어느 때보다 어떻게 이끌어간다는 느낌들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만 도시 이상의 대도시를 비교하는 거는 비교 편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데 충남 경제흐름 속에서 물론 천안보다도 못하는 시군도 있어요. 인접해 있는 주변 여건 중심으로 바로 비교데이터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시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도시 특징이 하는 게 아니고 천안 옆에 아산 붙어 있고 위에 평택 붙어 있고 그 내용들 보면 경제 여건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주변 상황들이. 맞물려 있는 도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그걸 물어보는 거지 전국에 50만 대도시에 물어보는 거 아니…. 네, 국장님.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저도 그 부분은 예전에 일자리 업무를 해봐서 대충 감은 아는데요. 이게 아산시하고 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 공시할 때 비교하는 그룹이 틀려요.

종갑

박종갑위원

달라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아산 나군인가 그렇고 저희가 가군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순 수치로 비교하기는 좀 약간 도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도시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데….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수치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비교만 하면 약간 우리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그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대도시 각 가군에서 비교했을 때는 제가 그렇게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니까요.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취업률이 낮은 쪽이 청년층이 됩니다. 청년들은 원하는 직업의 형태, 그다음에 고용의 형태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있어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지 않으면 취업을 원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년층이 많거나 이런 대도시 쪽에서 오히려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도시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될 것은 양질의 일자리 저희 청년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여성 일자리도 남성 일자리에 비해서 많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저희가 더 많이 발굴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많이 발굴하셨어요, 그래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가 같이 살아나는….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하고 생각하고 저희 비슷한 거예요. 저도 산단 개발에 그나마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도 기업이 들어와야 그만한 고용이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에 과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고요. 추가로 또 물어볼게요. 페이지 275에서 277쪽 노사민정협의체 미조직 취약노동자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 좀 여쭤볼게요. 매번 우리 과장님도 관심 갖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1년도에도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신장위원회를 통해서 공동주택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논의가 있었고 22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개선논의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도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23년에도 미조직 권익신장위원회 통해서 똑같이 근로환경 개선논의가 있었고 근로조건 점검 후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매번 비슷한 연도에 같은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개선논의 및 사업 추진만 되었지 결과는 뚜렷하게 나온 게 있나요, 혹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결과물이라 하면 어떤 것들을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실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내용들에 보면 사업 관련돼서 그 똑같은 연도에 이런 면피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거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추진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잘 됐거나 못 됐거나. 계속 논의만 하고 있다고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근로개선환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기준에 맞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냉난방기나 방한용품 등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럼?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권익신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정규직센터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 작년 7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활발히 움직임을 하고 있지 않고 아직 노무사 채용과 관련돼서도 문제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그다음에 부당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관심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미조직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 역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달해드린 거고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소비자고발 관련돼서 287쪽에서 291쪽인데 이건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 소비자고발이라는 게 소비자원도 있을 거고 지자체에도 고발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3개의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번호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1차적인 접수를 받게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한테 올린 자료 보면 소비자 관련돼서 2021년도 신청인이라고 고발된 거는 이게 소비자원 통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과장님, 올해 7월 달에 천안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지만…. 뭐야, 이거 휘트니스? 필라테스? 이거 관련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 있었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도 TV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도 TV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데 그 당시에 제가 확인했던 거 다 찾아와서 자료 봤더니 그때 천안지역에도 회원 한 400명 규모,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 규모 엄청난 필라테스 업체가 6월까지 필라테스 수업 특별할인가 행사로 회원들을 모집하다가 돌연 폐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소비자원 내용 자체가 큰 건데 여기에는 지금 아예 언급도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 이게 소송으로 갔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역주민들은 언론 기사에도 한 400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료 보면 그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전국 이슈로 떠들썩만했던 사건은 지자체에서는 이게 모르고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좀 그래요.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거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저기 위원님, 제가 잠깐….

종갑

박종갑위원

네, 국장님.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된 기억이라서 아까 아산이 나군이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착각했던 게 논산, 서산을 나군이었었는데 아산은 같은 다군입니다, 저희 천안시하고. 그 부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8에서 309페이지 대부업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 자료 보면서 궁금해하고 했던 게 있었는데 등록업체 현황 보면 보통 대부업체들이 비슷한 주소에 밀집해 있나요, 이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보니까 특정 주소죠. 부성8길32에는 한 15곳이 있어요. 청수9로47하고 동남구 만남로9에도 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이거 보통 이렇게 대부업이 밀집해서 있는지 저도 오늘 자료 주신 거 보고 알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308쪽 보면 특히 어떤 21년도에 늘푸른대부중개하고 라이프대부중개는 소재지도 같아요. 22년도에도 가비대부하고 비슷한 또 가비대부중개라는 업체가 동남구 만남로 9번지로 또 갔고 OK솔루션, SH대부, 세성대부와 굿데이대부 또 역시 21년, 22년도에 같은 주소를 하다가 자진 폐업을 했어요, 한 10곳 정도. 23년에는 또 자진 폐업한 비전에셋대부중개와 비전에셋대부 역시 중앙로 28-58 이게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주소가 이렇게 사업체가 다르지만 주소가 같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저도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대부업 관련은 3년 주기로 다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매년 점검하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전반기해가지고 실적 없으면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 폐업신고하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주기로 다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주소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부업이 어떤 분은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 차원의 대부업체들이 있고 활동을 하고 서민금융에서도 일정 부분 또 대부업이 차지하는 역할도 있어요. 근데 주소지랑 비슷한 지역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해당 부서에서 내용이 어떤지는 파악 좀 해서 이게 또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청 자격요건, 자격요건 자체는 어려운 건 없잖아요.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1,000만 원 해가지고 요건만 돼도 주소지 넣고선 임원 같은 경우 구성만 딱 하면 대부업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을 받고 하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교육까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대부업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는 저희한테 사실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이것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출실적이 없거나 이상한 곳들은 저희가 실사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진 폐업을 유도한다든가 적법하게 처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주소지가 똑같은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비슷한 명칭의 뒤에만 살짝 다른 업체가 동일한 주소에 비슷한 시기에 등록돼 있고 없어졌다. 제가 자격요건에 요건만 알지 신청 관련돼서 주소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확인해서 좀 알려줘보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 거는 우리 페이지 310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우리 관련된 자료는 주셨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역 내 사회적기업은 이게 21년도에 지원을 한 게 55개, 22년도에 45개, 23년도에 49개. 그러면 저희가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49개가 맞는 거예요? 어떤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사회적기업은 59개가 있습니다. 예비와 인증기업이 있는데요. 2개를 합치면 59개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비, 인증해서 59개, 이게 맞는 거예요? 마을기업 별도로 해가지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별도로 7개소가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59개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가 천안에 얘기할 때는 맨 마지막에 있는 59개가 맞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충남도도 제가 올해 얘기 들어봤더니 사회적기업이 1,600개라고 해서 10년새 5배 늘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근데 또 하나 반대로 또 국가는 고용노동부는 또 사회적기업기본계획 발표하면서 줄이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떻게 보세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자체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도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일반기업과 같이 일반기업에서 준하는 조건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회적 기업은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라든가 문제점이 없도록 사회적 기업이 잘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았고 저희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그분들을 지도를 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전체 기업….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그래도 일부는 우리도 위법적 요소는 좀 있었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위법적 요소도 있었고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인데 그 일자리가 국비 지원이 끝나게 되면 고용유지를 해줘야 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에 맞게끔 가는 건데 그 국비라든가 이런 정부 지원이 줄면 같이 인력을 감소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이게 사회적기업이야? 왜 지원을 해줘?” 이러한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현상들을 만든 것도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가 달리 말씀드리면 그래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그 고용창출 유지하고 또 제대로 하는 데도 많잖아요, 사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사회적경제 지원목적 중에 하나인데 보통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한다든가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해주는 범위가 훨씬 적습니다. 근데 사회적기업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와 인증을 통해서 한 5년 정도 지원해주는 동안에 어떤 자생력을 키워서 그분들을 최소 지원이 끊겨도 2∼3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키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약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편법적으로 보였던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그런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같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열심히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지금 일부에 하는 데도 있는 거는 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내년에 예산 많이 줄죠, 아무튼?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이게 국비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확 줄은 건가요, 그러면? 자체적 재원 마련은 없을까요, 혹시 그래도?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일반기업과 똑같이 일자리와 관련되는 것들을 공모를 선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없지만 저희가 내년에 사회적기업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 대상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정말 사회적기업을 바르게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러실래요.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인증이라는 제도를 놓고서 평가를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별도로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인증이 되면 그냥 사회적기업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건 일부는 일자리 창출 플러스 우선구매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단 우선구매에 들어올 수 있고 우선구매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센터와 고민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똑같은 거예요. 좋은 취지의 목적이 있는 만큼 인증제도라는 어떤 그런 제도권 안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잘 되고 역할로써 육성해야 되는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키워 나가야 되는데 무작정 위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두더지 때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과연 이게 올바른 정부의 방침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국비 예산을 또 받아야 되는 지자체 입장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 점 관련돼서 정부에 건의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인증제도 통해서라도 올바르게 이것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의 목소리도 또 뒤따라야 된다 보거든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게 조금 단계적인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중앙에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위원장님, 제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7시 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견제와 감시를 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맨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부 편의도 좀 봐주면서 해야 된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우리 시간을 좀 둬서 저녁식사는 또 하고 하는 게 온당치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나가서는 식사를 못하더라도 우리 도시락이라도 준비를 좀 해서 석식을 좀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이제 행정부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면 저녁 먹고 하면요, 한 12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그냥 빨리 감사를 받고 다음 업무를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우리 일부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내일 행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또 오늘 계속 너무 늦게까지…. 빨리 식사를 늦게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 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의견에 중간점을 찾다 보니 지금 부서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님 평균 한 30분씩 하세요, 30분씩. 그러면 이 한 부서 하는데 한 2시간씩 걸려요, 그죠? 지금 7시 반이에요, 지금. 8시 반, 9시, 저녁 먹고 11시, 12시 이런 것보다 저는 그냥 뭐 충분히 시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매번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위원들도 또 이제 힘든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내일 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내일 거니까 내일 그건 본인 위원들끼리 그거는 당연히 알아서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심도 있고 집중력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요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감사중지

19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재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가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이화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구한 거 있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거기 질의를 할 게요. 이게 본예산에 4억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예산이 어떻게 세운 것도 아시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민원 사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님?

육종영위원

아니, 예산이 어렵게 세웠잖아요, 이게 사실. 위원장님하고 같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게 여태까지 아무 저기가 없어요, 액션 취한 게. 늦어진 이유 좀 간단히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늦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토지주와의 금액과 관련해서 조금 상이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 첫 번째로 거기에서 늦어졌고요. 두 번째는 농지였기 때문에 농지와 관련되는 임시주차장 설치임에도 농지법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약간의 누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다 조치가 끝났고요. 지금 일단은 공사가 시작이 돼서 당초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늦게 12월 말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됐으면 몇 월달에 준공이 됐을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최소 8월쯤에 오픈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 추진 현황을 간단히 볼게요. 이게 이제 임차비가 1억이고 시설비가 3억이에요. 총 사업비가 4억인데 해당 부지 감정평가 의뢰를 올해 3월 달에 했는데 그 결과가 5월 달에 나왔어요. 그죠? 감정평가 이게 딱 한 필지 하는데 성환읍 343-2번지 한 필지를 하는데 이게 석 달 동안 걸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감정평가할 때 주변에 임대나 아니면 매매 상황과 같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토지주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액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대체 부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조정하면서 들어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좋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이 700이고 우리 감정평가에서 나온 게 481만 3,000원이에요.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조정하는 데 몇 달이 또 걸렸다는 거죠? 협의하는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가 이제 임차료 줄 때는 감정평가해서 주는데 이게 높여줄 때는 무슨 근거로 높여준 거예요? 520만 원 이렇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관련 규정에서 일부 몇 %까지는 증액이 가능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감정평가, 땅을 사든지 매매할 때도 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좋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7월 달에 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육종영위원

8월 달에 중지한 게 아까 농지에 관한 그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시정질문할 때도 그렇지만 아산시하고 비교하는 거 참 싫어하잖아요. 이 앞에 수소충전소 아시죠? 아산시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똑같은 주차장 부지에다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 천안시가 1년 늦게 준공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도시…. 주차장에다 해놓으면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농지에다 주차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행정적 절차는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의 기본 아닌가 생각을 해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부서장으로서 제가 충분히 챙기지 못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또 9월 달에 농지 타 용도로 실시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협의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9월 달에 했는데 10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두 달이나 걸린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 업무를 행정을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구두상으로도 서로 의견이 오고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서류가 오고 가면서 약간의 변동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들이 조금 많이 걸렸고 당초 구두로 협의했던 상황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처럼 늦어진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입찰 공고는 했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향후 추진 계획 보니까 11월 말에 착공해서 내년 1월 초에 이제 준공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오늘도 저희 담당자가 다녀왔는데요. 12월 말 준공은 현재로서는 큰 날씨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12월 준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12월 달? 올 연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한번 볼게요. 예산집행자료를 보니까 감정평가 수수료가 441만 2,100원이 나왔어요. 이게 임시주차장 진짜 감정평가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감정평가료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평가요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요율에서 정해진…. 요율에서? 좋아, 그러면은 임차계약 중개수수료가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계약에서 임차수수료 주는 거 과장님, 보신 적이 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이게 433만 원이라는 게 중개수수료가 어떤 근거에서 주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이화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안내현수막이 제작됐어요, 경작 금지하고 언제 공사 시작한다고. 이거 우리 팀장님 문구 어떻게 문구 넣었을까요? 현수막 문구.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마이크꺼짐)공사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돼있는지….

육종영위원

경작금지하고 공사 언제부터 시작 예정이라고 써붙여놨죠, 날짜를?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마이크꺼짐)확인 못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의원들은 거기 장날 국밥 먹으러도 못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언제 한다는데 왜 안 했냐, 언제 했는데 왜 안 했냐. 계속 우리가 양치기소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마이크꺼짐)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저희가 최대한 공기라든지 …(청취불능)…를 빨리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부서로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화시장상인회라든지 오일장상인회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부분 공사가 되지 않은 부분….

육종영위원

그분들이 다 이해를 했을까요, 지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예. 오늘 오일장상인회에서 오셨었거든요. 그전에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오늘도 시청을 방문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또 보면요. 이화시장 임시주차장 토지임차료가 2,647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죠,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육종영위원

주차장도 없는데 지금 2,600만 원을 쓴 거예요, 예산을.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공사를 하려면 일단은 임차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계약을 해갖고 준 거예요, 이게? 임대료가 몇 월달부터 준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7월부터입니다.

육종영위원

7월, 8월 이게 400만 원씩인데…. 7, 8, 9, 10, 11월 달?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다섯 달만 해도 4×7에 28. 2,800인데 왜 이렇게 적게 줬어요?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7월 달에 계약을 시작했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530만 원씩 해서 7, 8, 9, 10, 11일 현재까지 해서 지금 5차례 납부가 됐고요. 이거는….

육종영위원

500만 원씩 5차례면 얼마예요?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530.

육종영위원

그렇지. 다섯 차례 5개월치면?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2,600 정도 되는 걸로.

육종영위원

여기에 부가세 포함해서?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예산을 지금 시설비 3억, 그다음에 임차비 1억 세워놨는데 이 밑에 앞으로 지급할 금액이 있어요. 실시설계용역비, 조성공사비, 관급자재 구입비, 무인관제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해보면 2억 5,5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정도는 남는 건가요, 그럼 예산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그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세대 주택들이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아마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로 지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게 바로 무인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 아닌가요? 장기주택, 원룸자들 주차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차들이 그 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매연과 관련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생활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게 완공되면 이번에 조례 심의했을 때도 있었지만 태조산 관련 주차장하고 여기 노태산공원 주차장 관련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2시간은 무료로 주자, 4시간은 무료로 주자. 갑론을박 이런 의견이 많이 상충된 얘기가 해서 한참 동안 길었었는데 주차요금은 이거 천안시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에 그 주차요금을 받는 건지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에 유료화되어 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1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고요.

육종영위원

중앙시장 같은 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은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성환이화시장은 저희가 12월에 5일장하고 그다음에 장옥상인회하고 같이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도 아직 이러한 사업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어떤 식으로 받는 것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서로한테 효과적인지 그 부분은 상인들과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최종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가 기본 안은 다른 시장과 똑같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어떠한 특수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서 본 위원이 요구 안 했는데 자료를 줬는데 여기 이화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공모사업해서 우리가 했는데 떨어졌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자료를 왜 주신 거예요, 이거요? 이렇게 노력했다고 그런 걸 알려주시려고 그런 건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이화시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보신 사항이다 보니 전체적인 사항을 같이 다 넣었던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을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가 지금 어떤 지역인지 과장님 아시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중복되는데 추진하려고 그래요, 이 공모사업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랑 계속 협의를 해서 갈 사항이고 아직 그것과 관련해서 12월에 선정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육종영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는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 현재로서는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그것과 관련되는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저희도 이 부분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도시계획하는 사업에다가 이걸 주차장사업도 같이 넣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시장 기능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과 관련되는 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공모를 선정을 해서 만약에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재정적인 부담도 완화시키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이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이화시장 현대화사업도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보호한다고, 그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같이 협의 잘 한번 해보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12월 말에 준공되는 거 한번 볼게요, 과장님.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갑자기 나온 저기인데 아까 오늘 오전에 정책기획과 심의를 할 때 정책기획과장님이 천안시 상징물 조례 제정을 이번 회기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질의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관련한 상징물이 혹시 뭐 있나 과장님, 아시나요? 뭐가 있는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혹시 원도심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육종영위원

네. 원도심이고 전체 일자리경제과에 관련된 데서 상징물 같은 거 천안시 상징물.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천안시 상징물이라 함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천안시 상징물을 특별히 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시장과 관련되는 것들을 사업을 할 때 상징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원도심 관련해서 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상징물은 각 부서별로 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할 테지만 그 일자리경제에 관련된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용에 대한 상징물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사업비가 얼마짜리 있을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이었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범위는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 1억짜리 천안…(청취불능)…터에 상징조형물 용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설치하고 얼마 만에 철거가 됐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팀장님 아세요? 답변해 봐요.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설치하고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바로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그다음 날 바로 천안신문 보도에 보니까 그다음 날 철거를 했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철거한 거는 알고 있지만 설치하고 그다음 날 철거한 것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보도자료에 보니까요. 철거 이유가 특정 단체에서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루 만에 철거를 했다고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팀장님 알고 계세요?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철거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 종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육종영위원

내가 종교라고 안 하고 특정 단체라고 그랬는데.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네.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과정에 절차가 누락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철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민원과 그 심의절차를 미준수해갖고 이렇게 했다고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이게 1억짜리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하루 만에 철거를 했다. 그럼 이거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디요?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산림재해예방센터라고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보관하고 있는 거 팀장님 확인했어요?

문환

박문환전통시장팀장

네.

육종영위원

이게 설치를 하고 하루 만에 철거를 했는데 이 아무리 단체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도 단체에서 반발해서 철거를 한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미준수를 해서 예산이 1억을 낭비를 한 건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 팀장님도 저랑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을 해야 알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추가 보도자료 보니까 대안으로 용 대신 호두의 형상물을 한다고까지 대안으로까지 다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모르세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상징물이 없어진 거는, 철거가 된 것은 알고 있고요. 그 앞에 과정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저희도 그 부분은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의 대안으로 어떤 것들을 설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하루 만에 철거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좋습니다. 심의절차를 미준수해서 이게 철거를 했다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이거 용에 대한 형상물이, 조형물이 다시 뭐 어떻게 재사용할 방법이라든지…. 그럼 완전히 1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된 걸로 보고 있는데 대책 같은 건 어떻게 있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 조형물을 녹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했지만 사실상 그런 것과 관련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게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어떤 조형물을 설치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 그 조형물을 보고 한 번쯤 여기를 와보고 그곳을 와서 시장이나 지하상가나 명동상가를 가게끔 하는 이런 유인책으로 그 조형물이 설치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많은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용의 형상을 보고 전통시장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킨다. 그거 보러 와서 그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이 발상이 어떻게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된 사항인지 위원님께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이 용의 형상물을 어떻게 할 건지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지 이거를 좀 나중에 추후에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 고생하는 이 시간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7쪽이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 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 운영 현황에는 구직 및 구인 현황만 이렇게 좀 주셨어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식인지에 대해서 현황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다음부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기관인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가장 큰 틀로 보시면 취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동행면접도 하고 있고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와 관련되는 구인과 구직 등록을 할 때 다양한 상담들을 통해서 저희가 빠르게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취업 알선도 해주고 상담도 하면서 취업프로그램도 제공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이거 수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올해 다시 위탁을 줬을 텐데요.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제니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위탁을 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에 충족을 하는 위탁업체인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외부 전문평가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 제니엘에서 수탁 받기 전에는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었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곳 말고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체 상호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니웰 전에는 2개의 업체에서 위탁을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공동위탁을 한 건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다르게.

병하

이병하위원

2개의 업체에서 어떻게 다르게 위탁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돼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연수가….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병하

이병하위원

위탁기간이 다르다? 이게 2년씩 계약을 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3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년입니까? 이거 위탁기간 2년으로 돼 있는데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2년과 3년이….

병하

이병하위원

2년이죠, 팀장님? 팀장님이 2년이랍니다. 그래서 올해 위탁 선정된 이 제니웰이 2023년 1월부터 내년인 2024년 12월까지 위탁 선정이 된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좀 했고요.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천안시 일자리를 한눈에 본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어요. 채용정보 바로가기에서 공공일자리 채용정보를 눌러보면 이게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한 번 더 거쳐서 가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거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신청 및 구직신청 또 그 창이 있어요. 눌러보면 이거는 구인신청하고 구직신청을 하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워크넷이라고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는 방법이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인신청을 하고 구직신청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홈페이지 안에서 그런 것들이 논스톱으로 바로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구직·구인 포털사이트는 워크넷에 연결만 시켜주는 링크 연결고리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워크넷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거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넷에 직접 접속이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여기 오면 똑같이 또 거기 가서 똑같은 절차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오고 그냥 워크넷 바로 가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여쭙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인이나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다만 시스템을 워크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는 있지만 천안시에도 이러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천안시에서 알려줄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또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게 그 구인, 구직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구인, 구직을 할 수 있는 그 섹션은 바로 이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강구를 좀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니웰 외 업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에 위탁받았던 업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사람인HR이라는 곳에서 3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직전은 주식회사 커리어넷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번 했다라는 건 3번 연임에 6년을 한 건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전 직전 사람인?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사람인HR, 그리고 직전은 커리어넷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은 천안시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보면 수석상담사 한 분하고 여섯 분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곱 분입니다. 저희 공무직근로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공무직근로자가 또 있나요? 여기에 지금 사이트에서 본 그 자료 센터소개에서 조직구성을 보면 우리 과장님하고 이한옥 팀장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윤미 주무관님. 이거 담당자들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신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그 외적으로 7명 이렇게 돼 있어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일곱 분이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공무직은 안 들어갔나 봐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공무직 2명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수석상담사 한 분, 그럼 상담사가 여섯 분인데 그러면 여기 여섯 분 중에 2명이 공무직이라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위탁기관에서 월급 주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 예산을 좀 보니까 5억 9,600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위탁비가 5억 9,6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걸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책자 지금 몇 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 책자에는 없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때 전에 줬던 자료를 보고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맞으실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릴….

병하

이병하위원

뭐 없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고요. 그 자료 찾아서 한번 줘보세요, 그럼.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게 돼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무직 빼고 공무직 두 분 빼고 네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다섯 분입니다. 수석상담사를 포함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공무직 2명 빼고 다섯 분의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인 건가요, 이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교육비 모든 것들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상세하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해서요. 370쪽이요. 미집행 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에 연번 4번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대 이전 설치. 시설비, 감리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근데 지출액이 9,700이에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네, 9,700. 예산 세워놓고 집행한 게 이제 9,700인데 2.9% 집행률, 잔액이 97%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월사업 아마 할 때 설명드렸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9,700만 원은 설계와 관련됐던 사항이고요. 지난해 코로나 상황 발생하고 전쟁 상황 발생하면서 많은 자재가 인건비가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고 그것과 관련되는 행정절차를 다시 밟게 되다 보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옆에 미집행 사유에 보시면 설계완료를 2023년 올해 4월에 완료를 하고 공사 착공은 23년 10월, 공사 준공은 24년 4월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됩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 착공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감리용역 입찰을 조달청을 통해서 2번을 올린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유찰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크지 않아서 그것과 관련돼서 사업이 지연이 됐고 지금 동절기 공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또 중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이 내년 1월부터 이뤄질 것 같고요. 저희가 준공은 지금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준공은 언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 8월이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374쪽이요. 2023년 시책사업 관련해서 연번 2번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대 이전 설치 이거는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세우신 건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내용 뭐예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내용.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자리 종합센터를 1개층을 증축해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에 그거를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이제 이월시켜놓고 그거를 어떻게 됐든 이게 정리추경에 넣었든 불용처리가 됐든 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떻게 됐어요?

한옥

이한옥일자리창출팀장

2022년에 2023년으로 명시이월했고 사업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자재들이 상승을 해가지고 저희가 23년 1회 추경에 13억을 세워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45억 8,000이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다시 이렇게 사업내용을 세워서 45억 8,000만 원 세웠다라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최종 예산액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진행하겠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월돼서 돼서 최종 예산액이 45억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사 착공은 언제 합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모든 계약은 다 끝났고요. 저희가 본격적인 공사는 1월인데 사전 준비나 이러한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주요 사업 추진 현황해서 올 12월에 착공을 하고 내년 8월에 준공한다 했는데 한 달씩 또 더 뒤로 밀리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상 이 공사의 첫 단추는 철거부터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철거가 들어가는 시기가 1월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차질 없게 좀 잘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30쪽이요. 중장년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비를 받아가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좀 볼게요. 지금 2021년도부터 해서 국비 매칭해서 2023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면 목표인원 3명 2021년, 그다음에 2022년 목표인원 3명 중에 4명, 목표인원 2023년은 3명 중에 2명이에요. 2022년은 1명이 플러스되고 2023년은 1명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목표인원과 참여인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네. 목표인원은 3명으로 돼있는데 2021년도에는 3명이 다 있었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3명 중에 4명 오버돼서 한 분이 더 계시고요. 2023년에는 3명 중에 2명 한 분이 모자란 걸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자료에 혼선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중간에 포기하셔서 새로 인원을 구인을 했었는데 아마 그분을 1명으로 추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예산을 보니까 한 8,300만 원, 8,500만 원 정도 돼요. 이 예산에 비율을 차지했을 때 인건비 같거든요, 인건비.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지금 왜 참여인원보다 사실…. 아니, 목표인원보다 참여인원이 왜 늘었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왜냐면 목표인원이 3명인데 4명이면 n분의 1하면 더 목표인원보다 적게 갖고 가면서 일은 좀 많은 인력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잘못 뽑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에 3명이 맞기는 한데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을 사람수로 그냥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이었는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3명이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명이었는데 한 분이 그만두시고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3명으로 하지 않고 넷으로 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우리 행정이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왜냐하면 이거 돈을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2023년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시겠어요? 3명 중에 2명만 일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농촌공동체 교육 분야에 적격자가 미달이 돼서 2명으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2명분만 그러면 그 인건비가 나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든 아니면 불용처리를 했던 그렇게 이번에 했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보조내시가 내려와야 저희도 같이 삭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돈은 남아 있겠네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자료도 좀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 2001년부터 3명이 참여해서 2022년, 2023년까지 진행이 돼오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로 고용이 되는 건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건소 쪽도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년은 상담도 있을 수 있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농업 관련해서만 이렇게 좀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셨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일자리경제과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자리를 책임지고 천안시 경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우리 행정부서인데 농업예산도 그쪽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신경력 일자리형 사업을 농업 쪽에다가 이렇게 준 이유가 또 있을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아주 많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경력형 일자리로 하고자 하는 모든 부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을 하고 필요한 곳에서 받아서 저희가 같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도 내년도 거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직접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요. 특히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 신청을 했지만 모두 선정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저희 부서도 탈락을 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다 그러면 농업 관련한 신경력 일자리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 계속 수요가 들어와서 같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금년도에는 저희 부서도 사업 신청을 했지만 저희 부서는 선정이 되지 못했고 보건소 쪽에서 추가적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가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같이 심사를 받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인데 왜 다 농업 쪽에 계신 분들로만 해서 매년 하나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진짜 경력을 출중하게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권장해서 좀 하실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이 국비를 주는데 50%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폐지 검토 중이라고도 얘기가 나와요, 이 사업에 관해서. 천안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폐지 얘기는 사실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 관련돼서는 지금 국비 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기업체 관련해서 고용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년일자리가 됐든 아니면 신중년 일자리가 됐든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관련 부서장이시니까 이 사업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부서의 하나의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료를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예산 256억을 이렇게 올렸는데 49.2% 삭감된 126억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 팀장님 있으세요? 체크해보셨나요? 이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한옥

이한옥일자리창출팀장

전데요. 아직 고용노동부 2025년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

병하

이병하위원

체크해보시면 그렇게 돼있으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그러면 어떻게 국비가 줄었으니까 우리 시비도 줄게끔 올렸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거 한번 체크해서 그것도 좀 자료 다 해서 좀 주세요.

한옥

이한옥일자리창출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92쪽이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작년에 의지를 보여주셔서 올해도 30만 원에 10% 캐시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의 노력, 그다음에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단체장의 의지, 시민들의 욕구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장님은 지금 하고 계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국비가 또 줄었어요. 줄은 게 아니라 아예 이제 편성이 또 안 됐죠.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우리 천안시장님하고도 이렇게 여러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국비를 저희가 또 바라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 국회에서도 여야 간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는 작년 대비 똑같은 금액 170억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처를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계속적인 사용이 늘면서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전체적으로 볼 때 소상공인이 됐든 지금처럼 국비 사업이 주는 사회적 경제가 됐든 일자리사업이 됐든 재정 소요가 많이 되는 사항인데 너무 큰 재정이 소요가 되다 보니 저희 업무하는 데도 한정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것도 재정지출을 감안을 해봤는데 계속적인 시민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인센티브나 지급 한도는 같지만 천안시 예산은 훨씬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비 똑같이 30만 원에 10%지만 천안 시비는 거의 배로 오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는 현재로서는 국비가 안 온다는 가정 하에 30만 원에 8%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취지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역 내 소비촉진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이면서 그다음에 워낙 법상에 가지고 있는 지역공동체와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역공동체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목적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천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자체마다 조례로 제정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죠. 시민들과 전문가집단, 그다음에 관이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상생협의체를 한번 만들자.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그 상생협의체에도 얘기를 했었고 기금 관련해서도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기금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시장님께서는 흔쾌히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 있으세요.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은 위원님과 조례 개정 관련해서 논의했던 사항처럼 기금의 목적과 지금 천안사랑상품권의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는 아직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금 설치를 하고 기금과 관련되는 것들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는 성남시와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고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기금은 보통의 어떤 특정한 것들을 육성 발전시킬 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이자수입으로도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거나 이랬을 때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 시비가 380억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기금을 몇십억이 조성이 된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한 달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일부 뭐 이렇게 쓰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천안사랑카드 활용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함을 주고 그만큼의 이제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는 그 목적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금 운영을 하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차피 기금을 마련하려면 행정부의 의지가 절대적이지 않겠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입장이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입장이 그럼 아직은 기금을 사용할 단계가 아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을 설치할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모든 조례나 기금도 그거에 맞게끔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사실상 1년에 몇백억씩 들어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몇십억의 기금이 조성이 된다 한들 그걸 가지고 활용한다거나 할 수 있는 측면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행안부에서 이번에 사업 선정 30억 제안하면서 이 지침사항이 지자체로 다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그다음에 기금은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그 되어있는 이유는 뭘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 상황이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무슨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택개량사업처럼 그러한 특별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결국은 일반회계에 있는 걸 기금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이런 측면인 거지 기금의 성격이 어떠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보호 육성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기금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없고 이거는 다른 데 기금이 설치돼있든 안 돼있든 시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맞게끔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이 없다고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과하게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가요, 지방물가 안정 우수지자체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023년 올해 7월에 된 거죠. “시는 이번 평가에서 상하수도요금 관련해서 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 그다음에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 그다음에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천안사라카드로 재정지원정책을 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천안사랑카드 캐시백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게끔 치솟는 난방비 폭등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배려를 했습니다. 배려한 만큼 이게 또 세수 효과로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수지자체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용역사업…. 지역사랑상품권 그 외에 카드 사용과 관련돼서 제가 한번 설명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로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기금이 필요한 사업인지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타 지자체 것과 저희는 지난해나 금년도나 똑같은 캐시백률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을 거의 폐지하다 싶었던, 발행하지 않았던 그 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일반 신용카드로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를 증명을 하냐면 대체효과밖에 되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대체효과라는 게 시민들이 사용함으로써 지역 전반적인 경제 선순환효과가 생기는 건 자료로도 충분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의 의지가 좀 더 확고하게 서 있다면 행정부에서 발행위원회도 만들 수 있고 기금도 만들 수 있는 상위법도 정확하게 있는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지금 맞지 않는다. 그거를 해갖고 얼마큼 도움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밖에 안 들려요. 의지가 있다라면 많은 것들이 폭넓게 적용돼서 천안시민들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의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과 그 기타 소비가 지역 내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400억 가까이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얼마만큼 했는지 저희가 3년차가 넘어가고 4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객관적으로 그건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천안시에다 낸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지급한도 상향조정 운영에 따른 가계소득 보전의 효과가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지역 내 소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한 3년차 들어갔어요. 객관적인 자료가 지금 천안시는 없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역 내 소비촉진이 다 그만큼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쪽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타 지자체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놓는 자료만 보더라도 이 정책에 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진짜 실효성이 있고 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정확하게 있는 정책이라고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자체 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겠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위원님. 이 효과성이 이만큼의 재정 투입을 해서 발생하는 천안시 지역경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얼마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타 지자체들은 그런 거 다 검토해서 좋다고 얘기해서 국비 더 발행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우리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천안시는 아직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 국비 예산 안 줘도 되겠네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전을 시켰지만 이게 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제가 지역사랑상품권 이 사업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지역사랑상품권에 우리 천안시 정확한 지역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내년도에 뭐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저희는 똑같이 한 카드사 거를 비교를 했을 때 30만 원에 10%를 하다 보니 타 일반 신용카드를 가지고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그 카드의 지역 내 소비가 떨어집니다. 근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은 곳에서는 타 카드사를 이용해서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장님의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책의 생각을 제가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다른 타 지자체 정부에서도 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렇게 실효성이 있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했던 정책으로 권장을 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국비 확보해달라고 아우성거리는 이 정책을 천안시에서는 “우리 확실한 데이터 없으니까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잘 모르겠다라는 설명을 드린 게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우리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사랑 전반에 공동체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디 하나 포커스 맞춰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모세혈관과 같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당연히 튼튼하고 든든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보호한다고 해서 우리 이 예산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짧은 이런 생각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사랑카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2023년 11월 17일 날 지금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아시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16시, 4시에 있었는데요. 우리 관련 부서를 다 오셔서 진짜 긴한 얘기를 나누고 전문가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근데 과장님 출석 안 하셨어요. 출석 안 하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날까지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해합니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우리 사무직원을 통해서 행정부에다가 “이런 토론회가 있으니 참석해서 함께 논의를 하자.”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4시에 토론회인데 3시 20분경에 참석 못한다고 통보식으로 왔어요. 그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참석 여부를 저는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참석 여부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무직원을 통해서 요청 사항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천안사랑카드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면 일자리경제과장인 담당 부서장과 팀장 실무자가 참석해서 그런 사항 같이 공유하고 논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일정도 그….

병하

이병하위원

일정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토론회가 4시였어요. 그런데 3시 20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3시 15분 35초에 “과장님 오늘 토론회 참석 못 하시는데 상관없을까요?” 쪽지로 옵니다. 가타부타 뭐 말씀이 있으셔야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오셨길래 우리 과장님이 많이 바쁘신 것 같다. 그러면 못 온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셔라. 전달 받으셨어요? 전달 받으셨습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받았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

병하

이병하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천안시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병하라는 시의원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3개 다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담당 부서장님이면 “아, 위원님 내가 못 갔어요, 이렇게. 어떻게 잘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관련 팀장님한테 잘 보고 받겠습니다. 못가서 좀 저기합니다.” 제가 뭐 와서 뭐 저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못 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중하게.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한 말씀이라도 저한테 해준 적 있으세요? 아니면 사무직원을 통해서라도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라도 왜 토론회에 참석을 못해서 함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부는 조금 전달 과정에 제가 잘못 이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글쎄, 서로 의사전달 과정에서 좀 뭔가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사전달 과정에서 안 맞은 게 아니죠. 정확하게 이렇게 쪽지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본 위원이 천안사랑카드정책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날 온 천안시민들, 전문가집단이 천안시에서 이게 과연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가, 담당 부서장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어떻게 이 토론회에 못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는 천안시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지와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의지가 없는데 30만 원에 8%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잘한 부분은 잘한 거고 더 잘해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서로 맞대고 논하자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부가 함께하지 않는다는데, 안 했는데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 그 조례에 관련돼서 논의를 서로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갈 수 있는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 위원회도 좋고 기금도 다 좋다. 다만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러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천안시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저기 정책을 이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어쨌든 매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는 기금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셔야지 그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이 충돌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도 일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 운영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나중에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거 맞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실효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증명이 돼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그 막대한 예산 들어간 것만큼 지역에서 이 예산이 돌고 돌아서 천안시 세입으로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천안사랑카드를 운영하면서 이게 소상공인 매출을 통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적정 재원 투자가 얼마 정도가 돼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도 고민하시니까 시간을 두고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좋은 대안이 나왔을 때 그때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2년인가요? 천안시민이 뽑은 천안시 최고의 정책사안 중 하나로 첫 번째는 시내버스노선 관련하고 두 번째가 천안사랑카드 관련이었는데 노선은 항상 개편하고 해야 되니까 빼버리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천안사랑카드가 천안시민으로부터 제일 사랑받은 정책입니다. 그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그동안 국비 지원이 됐을 때는 사실 시재정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확대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인 부담이 적은데 일단 정부에서 줄이는 기조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냉정하게 어떤…. 정확한 지점이 어딘지를 한번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거는 지자체에 고유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정책을 이어나갈 건지 아니면 이 정책을 우리 지자체 내에서 우리 지자체 스타일로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어떻게 대비하고 관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기금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발전위원회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천안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관료, 우리 책상에서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천안시민들 사용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아까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한말씀해주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과 관련되는 사업을 할 거고요. 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위원님들께 공표를 하고 의견들을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전문가집단과 의견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이병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

21시 31분 계속감사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업단지조성추진단

21시 31분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23년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659쪽과 660쪽에 성거일반산업단지, 현재 진행 중인 12개 산업단지 추진 현황 중에서 성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거일반산업단지는 22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서 준공될 것이라고 하셨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7월에 부분 준공 됐고 12월에 최종 준공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분양률이 100%라고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29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28개가 입주를 했고요. 입주계약을 쳬결했고요. 현재 준공된 업체는 8개 업체, 그리고 공사 중인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설계 등 공사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 업체들이 다 분야가 제조업인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혹시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럼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되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건 있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

이지원위원

아니,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었을까 해가지고 여쭤봤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내부적인 그런 분양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조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

지원

이지원위원

아, 예. 성거일반산업단지가 빨리 계획대로 준공과 입주가 되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산단이 12개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사전설명 해주신 대로 천안시에서 15개, 진행 중인 거는 최종 15개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LG생활건강 퓨처가 준공이 됐고 동부북부BIT, 5산단 확장, 성거테크노파크가 공사 중이고 직산도시첨단, 제6, 풍세2가 보상 중이고 에코밸리, 신사, 수신 승인 요청 단계고 군서 미래모빌리티 제7이 계획 중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직산군서산업단지는 용역사하고 시행사간에 법률적 문제 때문에 제가 기사를 한번 본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글쎄요, 지금 이제 시행사가 이제 2개가 되는 건데요. 지금 형사고발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 좀….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이 문제가 그러면 저도 되게 복잡한 문제라 그냥 기사로만 접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나마 법률적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빨리 직산군서산업단지도 진행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 기사를 보시면 천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15개 산업단지 조성 중에 일부 산단이 원자재 급등의 여파로 분양가가 현재 분양가보다 대폭 올라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분양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재, 그다음에 노임, 그다음에 금융 비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자연적으로 상승되는 거로 보면 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5산단 일반산단의 경우에는 최초 196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처음보다 27.5%나 올랐고 다른 산단들도 거의 20% 이상 올랐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거일반산단도 최초 분양가가 163만 원이었지만 186만 원으로 14.1%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10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좋은 데서 분양률이 100%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도 입주나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천안시에서 이렇게 적정 분양가를 유도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나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단장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관여하고 있는 북부BIT라든가 6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분양한 금액을 딱 못을 박아놔 가지고 더 이상 못 올리게 박아놓은 상태인데 민간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저희들한테 맞춰서 가져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규정상.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하려고 보면 업체들이 제출한, 하다못해 용역비라든가 토지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금융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런 거를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죠.

지원

이지원위원

단장님, 산업입지법에는 최대 이윤이 10% 범위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초 및 확정분양가 그게 결정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 결정을 할 때 사업자가 제출하는 근거, 증빙서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하지만 그래도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오면 시에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가져오는 게 아니라 회계사를 통해서 다 조정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15개 산단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천안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7월 말까지 한다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마이크 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동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시행자인 원건설하고 빙그레하고 가격이 협의가 됐고요. 대신 빙그레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달 30날 이사회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건설에서 이사회가 끝나면 바로 계약하는 거로, 그날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달 말이라고 했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한 달이 늦춰지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30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예정은 언제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내년 6월에 공사하려고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6월에 착공하시려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용수도 전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죠? 단장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공사는 발주를 했고 계속비로 공사는 발주를 했고 다만 이제 도비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에도 추경이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산업단지의 공업용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달 12월 13일 날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시장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실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고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북부BIT나 성거산단 용수 안 들어가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돈이 돼요? 다 안 되잖아요. 구간 지금 시작하신 거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공사는 했고요. 지금 뭐냐면 사업비가 100%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만약에 한 80%를 준다 하면 산업단지 진척률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하죠. 이쪽 산단에 좀 더 많이 투입하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7월 달에 토론회 했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도청 직원분들하고 우리 천안시청하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토론회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천안시에서 도에 한번도 안 왔다. 그분들 말씀이 국장님들이, 단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도에 협조를 구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담당 팀장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가서 협의를 합니다. 사업비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빙그레 같은 경우는 전임 과장하고도 공업용수 3,000톤에서 8,000톤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비용 가지고도 협의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총사업비 만약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총사업비는 얼마인데 연도별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인데, 그다음에 향후계획은 얼마인데 하는 그런 거를 계속 보고를 해요. 도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안 맞는 얘기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분들이 몰랐다는 게 아니라 부서 방문을 한 번도 안 하신거예요. 도청을. 전화상이나 유선상으로는 하신 것 같은데 도에 한번도 방문을 안 하셨다고, 분명히 같이 들어오셨잖아요? 저랑.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뭐냐면 산업유치과를 방문을 하면 부서별로 다 하는 일이 틀려요. 팀별로. 그러면 여기 들려서 이 얘기하고 저기 들려서 이 얘기하고 그러면,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다 하는데 단지 이제 접촉이 덜했다, 강도가 약했다 그런 취지겠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도에 그날 이제 총 있는 돈이 165억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올 예산이, 공업용수예산이 165억인데 이게 충남도 전체 예산인 거예요? 천안시만 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확정된 우리 천안에 확정된 금액은 178억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천안에 주는….

성기

강성기위원

올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24년.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내년 거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내년 게….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198억이면 동부권만 해도, 350억이 넘게 되는데, 동부바이오단지만. 북부BIT하고 성거산단은 어떻게 하시려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계속 많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빙그레가 내년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당장 공장 가동까지는 2년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차별로 또 수급조절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대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 좀 써주십사….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우리 경산 위원님들이, 뭐 담당 또 아시는 도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얘기는 하시겠지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당초 2020년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올 때 도에서 용수공급사업이 총 7건이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게 26건이에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하고 사업비를 계속 늘려갔어야 되는데 도에서 그걸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문제….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도 입장은 도도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내리는 거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런데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다른 부서에 밀리는 거죠. 사실 하천 부서라든가 다른 부서에 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답답해 가지고 몇 번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성기

강성기위원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건의하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것 말고…. 뭐라고 그랬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접 천안시에서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단심의회하고는, 용수공급비용하고는 별개 사항….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는 또 별개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산단심의는 뭐냐면 보통 승인 전에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건데 승인권은 천안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편한 거는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심의를 도를 받으러 다니려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맞춤형 기업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5개 산단을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진짜 이렇게 우선순위 꼽으면 북부BIT, 성거산단, 바이오산단 이 정도 있거든요. 급한 산단이. 예산 190 몇억,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것도요. 우리 예산도…. 그러면 어떻게 나누실 거야, 198억하고 추경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에도 예산이 없다, 못 준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그러면 나머지 산단들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규정상은 도에서 예산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성기

강성기위원

규정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총액 협의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도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시에서는 도에다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계속 해달라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냥 해달라고만 하셨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성기

강성기위원

누구한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우리는 일단 관련 부서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부서에서 조금 예산부서하고 싸워야 되는데 물론 얘기를 했겠지, 얘기는 했는데 이것 말고 더 급한 게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잘 못되는 거 같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시장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 박상돈 시장님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럼요. 제가 몇 번 보고드렸고요. 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 그래서 시장님이 도의원한테도 제가 옆에 있는데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 자료 좀 보고서 참고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여름에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우리도 부서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낸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니까 의원님들이나 윗분들이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그냥 돌출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

성기

강성기위원

드러낸 게 아니라 저한테 도의원이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도의원이 제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그러니 그러니까요, 그게….

성기

강성기위원

예산이 도에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하고 도 직원들하고 한번 해서 간담회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자 해서 그래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님도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이런 상황이니까 시장님이라도 도지사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부서에서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건데 시장님이 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싫어하시잖아. 아시다시피.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왜 싫어하세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이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딱 두 건 건의를 합니다.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 때 딱 두 건 건의를 하는데 한 건은 K-컬처 예산 확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용수공급시설, 도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양여금사업을 포기하든가 그렇게 건의를 하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1년씩만 늦어진다고 그래도 들어가는 예산비용이 훨씬 많이 늘어나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고임금에 고물가에 1년씩, 2년씩 이렇게 지체될수록 공사비가 늘어나는 게 엄청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려면 지금보다 지금 단장님하고 몇 번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6, 7번 넘게 만나서 얘기하고 했는데 항상 똑같은 대답이에요. 도에다가는 항상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말이면 계약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달 또 밀렸고 그것도 확정도 안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릴 때마다 하여튼간에 도에다가 얘기는, 그런데 도에서 없다는데 얘기한다고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시장님을 통해서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든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러면 내년에 198억 갖고 북부BIT도 못 해 줄 것 같은데 나머지 3개, 급한 것 3개잖아요? 나머지 이거 12개 말고 제일 급한 게 3개인데 나머지 12개는 어떻게 하실거고 지금 급한 3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략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산업단지 승인이 나야 승인난 것을 가지고 그때 협의를 내야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진입도로라든가 폐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이게 보면 3단 승인 난 다음에 승인 난 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설계비 세워야지, 시설비 세워야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천안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산업단지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데는 승인 나고서 너무나 오래걸리걸랑. 그러다 보니까 승인 나고 나서 설계비 주고, 그다음에 시설비 세워서 가도 기반시설하고 조성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천안은 승인과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언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그런 것도 있죠.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바이오산단 2015년에 처음 승인 났다가 중간에 한 번 바뀌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바뀐 때가 언제냐 하면 2020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2019년에 변경 승인나서 선정이 됐어. 2020년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2017년에 사업자 취소를 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사업자 취소됐고,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 하면 8년 동안 이렇게 지체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여서 사업자가 바뀌고 해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뭐냐면 2015년에 승인이 났지만 2017년까지 토지보상을 못 해 가지고 그때 사업자 취소를 했습니다. 사업자 취소를 해가지고 대체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취소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큰 고민 끝에 그러면 시에서 하자, 공영개발 하자 해가지고 공영개발을 추진을 했는데 공영개발 하려면 예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타의 타당성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추진을 못하고 그럼 사업취소를 하자. 예타통과를 못 할 때는 그 조건이 그냥 사업 취소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갔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더 진짜 사업자들, 공모하기 전에 사업자들 다 한번 불러와서 설명을 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

성기

강성기위원

바이오산단 승인 난 거잖아요? 산단, 그렇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안 내려오는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산이 안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예산은 내려왔어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BIT인가 성거에 먼저 쓰셔야 된다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성공사 진행속도 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거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든 말든 주민들이나 면민들은 지금도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공사는 바로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1년 전부터 바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움직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들어오기는 들어오는겨?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맨날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기

강성기위원

저는 알지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사업시행자하고 빙그레하고 가격 절충 때 문에 시간이 오래걸렸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달 말에 다 끝나니까요. 끝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왜 공사를 않냐 하고 오늘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장비라든가 인력수급이 안 돼서 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진행될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맨날 이달 말, 이달 말 하는 게 벌써 11월 말인데 그러면 공사 시행하면 용수 공급하려면 관로공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야. 그게 한 40km 되잖아, 그렇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40km까지는 안 되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40km 거의 다 되는 것 같던데, 관로공사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14km.

성기

강성기위원

14km 전까지 다 끝났어요? 공사 안 끝났잖아요. 이것도. 14km 전 공사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1구간, 2구간….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이게 1구간하고 2구간 나눠져 있습니다. 1구간은 지난 2022년 12월…. 1단계는 2022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다 끝났어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지금 남은 구간은 2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인데 이 사업비가 126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이제 빙그레하고 저쪽 원건설하고 계약관계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그 단지가 승인 났지만 내년 이후에 이제 빙그레도 계약이 되면 착공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공기가 최소한 2, 3년 정도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도에서도 저희가 지금 당장 도에도 예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시기조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늦어도 내년 추경 때까지 한번, 2단계 공사에 최소비용이라도 착공해서 착공됐지만 공사비를 예산을 잡으면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빙그레가 나중에 준공하는 시점까지 최소한 공기를 맞춰서 도 양여금, 지방이양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위원

양여금사업이 아직 안 내려온….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지금 당장, 내년에 지금 저희가 1단계까지 준공을 했는데 2단계까지는 도가 재정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기 조정을 하는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내년에 추가 예산 확보해서 당장 126억을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연도별, 연차별로 해서 30, 40억이라도 추경 때 최소한 확보를 해 가지고 착공해서 나중에 빙그레가 추후 건축공사 착공해서 공장가동, 제 생각에는 3, 4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 안에 최소한 맞춰서 우리 동부바이오는 문제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3, 4년이면, 지금 126억 갖고 2차공사를 하신다는…. 126억 가지고 지금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건데 3, 4년에 하시면 300억 가지고도 못 하실 텐데….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만약에….

성기

강성기위원

오르면 오른 대로 더 준대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추가 증액되면 그 부분도 도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일례로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이미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성기

강성기위원

시공사 선정 돼 있으면…. 돈을 안 주면 그 사람들 공사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내년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또 다른 현장도 봐 가면서 진행사항 봐가면서 조정을 하고 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우리도 추경에 하나도 못 세워줬죠? 도에서.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내년에 또, 내년에도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

올해도 추경에 담아달라는, 도에서 이거….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내년에 원래 필요한 예산이 325억인데 19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26억이 부족한데, 127억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내년에 또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산업단지 있잖아요? 내년에는 북부BIT하고 테크노산단하고 성거산단하고 몇 군데가 그게 준공이 될 겁니다. 그 사업비로 다 완전히 완료하고요. 다음 번에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도 추후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산단에 시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이제 동부바이오 집중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에코산단도, 수남리, 거기 단장님네 동네잖아요? 거기가. 저수지 밑에. 거기 용수는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어떤 거요?

성기

강성기위원

에코산단은. 빙그레 거가 3, 4년 정도 있다가 들어가면 그거랑 같이해서 연계해서 하면 사업비나 이런 게 확 줄 텐데 거기서 직선거리 2km도 안 될걸요? 그렇죠? 서림산 밑으로 들어가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4km 정도….

성기

강성기위원

직선거리로는 4km….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직선거리는 도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아, 도로 따라간다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그때 에코산단 것도 같이 하면 비용은 훨씬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신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럼요. 동면 배수지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동부바이오하고는 노선 자체가 틀립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틀린데 거기까지는 에코산단하고 같이 할 수 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예산이네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진짜로 걱정되는 게 북부BIT도 그렇고 성거산단도 그렇고 저의 지역구가…. 여기 우리 지역구의 공단이지만 사실 그쪽이 더 급하다도 저한테 분명히 그날도 말씀 다 하셔서 먼저, 급한 데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급한 데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분양 다 됐는데 용수가 안 돼서 입주기업들이 가동을 못 하고 이런 큰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준공시점에 맞춰서, 산업단지 준공시점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맞춰가려고 하는 거고 단지 예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더 끌어오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돈이 있어야 뭐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진입도로라든가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는 국토부에서 돈을 주고요. 폐수처리는 환경부에서 돈을 주는데 총사업비가 확정이 딱 되면 거기는 그냥 진행상황에 따라서 돈을 툭툭 던져줍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돈 더 쓸 것,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 “돈 더 쓸 것 있어, 없어?” 물어보고서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방이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계속 건의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다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현황을 알기 때문에 사실 수면으로 들어올린 거예요.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부터 계속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도의원님하고 국장님들하고 토론회 한번 했고 토론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하나도 못 세우고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지금 198억 얘기하는 건 이제 내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도 198억도 진짜 이빠이 해준…. 죄송합니다, 진짜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해 준 거예요. 그게 도의원님들이 한 3분 정도가 도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담당 부서에도 엄청난 푸시를 해서 그만큼 예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서나 국장님들은 도청을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러셔가지고 단장님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것는 도청 직원 얘기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뭐 우리가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하고 시하고 부탁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정당한 도비 받으려고 가는 건데 호두과자 이런 거 하나 사 가지고 가서 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신경써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전화하고 문서로만 하는 거하고 약간 결이 틀리니까 그런 노력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꼭 답답할 때 시장님 찬스 쓰시면 되잖아요? “시장님 도청 가실 때 우리 용수 이것 때문에 시장님 가서 한 300억만 해 가지고 해 오세요.” 같이 식사를 하시든 어쨌든 도지사지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이런 일은 안 생기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동부바이오산단은 올말이면 이제 내일모레 계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결과 좀 알려주세요. 계약을 했으면 알려주시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계약이 되면 착공 내년에도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지난번에 LG생활건상 퓨처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구룡동. 거기를 저희가 현장방문 한번 갔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뭐지…. LG에코인가, 배터리회사….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LG화학이요?

성기

강성기위원

LG하고 그게 다 청주로 간 거 아시죠? 청주산단으로 다 갔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청주에 있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우리 뭐 가지고 오시려고 그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당초에도 LG생활건강이었죠. LG생활…. 화장품회사.

성기

강성기위원

그 회사조차도 청주로 갔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성기

강성기위원

배터리, 화장품 전부 다 알맹이는 청주로 다 갔어요. 청주는 공단, 저희보다 더 멋있게, 더 크게 엄청나게 거기도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생활건강 들어오기라도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LG랑. 그런데도 못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면적의 한 반 정도가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립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리다 보니까 특정폐수라든가 그런 게 이제 발생되는 거는 생산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래가지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거 모르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때 당시는 뭐냐면 상수원 공장설립제한지역 고시 나기 전에 땅이 계약이 된 거예요. 그게 고시가 2010년인가 그때 고시가 됐어요. LG생활건강이. 그때 땅을 계약하고 나서 한 2달인가 3달 후에 그냥 환경부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냥 고시를 해 버린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풀려고 시에서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을 풀려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풀려고 환경부 숱하게 다녔고요. 그러면서 LG생활건강 측에서는 1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획계획조차를 다 들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이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물이 안 가고 이쪽은 물이 가는 걸 갖다가 140억을 들여서 그걸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이것을 이 자체를 인위적으로 한 것을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숱하게 다니고 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환경부에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고 우리가 숱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얘기 한번 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전인가 공사 끝날 때 쯤 환경부국장하고 과장하고 현장방문을 그때 처음 왔어요. 처음 와서 이런 설명을 쭉 하니까 좋다,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시행령을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입법예고까지 하고 다 했는데 법제처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왜, 시행령을 고치는 데 이것 한 건, 전국에 해당되는 게 이거 1건이걸랑요. 이것 1건 때문에 고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행규칙 자체가….

성기

강성기위원

일몰된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자, 그러면 LG생활건강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내부적으로 시행령을 하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시행규칙으로 하려고 아마 빠르면 12월 말 정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위원

단장님, 날짜를 안 정하시는 게 좋아요. 날짜 정하면 그것도 무언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나면 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아니, 우리가 이제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환경부 직원이,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상수도, 지금 그때 그 선이 진짜 3분의 2…. 반은 안 되는 것 같고 그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로 봤는데 그게 안 풀리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LG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공장도 못 지어, 그렇다고 화장품공장 이런 것도 못 들어올 거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공장은 짓는 건 가능은 해요. 공장 짓는 건 가능한데 다만 뭐냐면 특정 수질이라든가 그런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만 생산이 가능한데 LG생활건강 측에서는 뭐냐, 자기네들이 현재 당시에 특정 수질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풀어놓지 않으면 신규품목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개발할 때 그것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가 이제 제가 아까 말했지만 화장품 장유사업이 다 청주공단으로 다 넘어갔어요, LG게 다. 이쪽으로 올 일이 없어요. 천안에서는 그냥 희망사항이고 올 일이 없어. 그러면 LG에서는 이쪽에 물류센터라도 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왔다가 저희들이 캔슬시켰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캔슬 왜 시켰어요? 아니,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면 그거라도 받아야…. 흉물처럼 저희가 12∼3년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뭐냐면 산단이 작년 말에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3년 안에 LG에서는 저희들한테 뭔가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규정상. 이게 왜냐하면 세금혜택 같은 거를 받은 게 많은데 다 그러면 추징받기 되게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이 화장품 장유사업이라도 하려면, 아니면 세제라든가 이런 거를 샴푸공장이라도 옆에다 짓고 싶은데 그게 못 짓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LG한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현재….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거 지을 수 있으면 LG가 짓겠지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올 봄에 그런 현황을 가지고 LG 임원 전무님을 시장님실에 저희들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지금도 짓겠다. 그 얘기를….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지금 지을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못 짓는다매. 상수원보호구역….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게 풀리면 짓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자, 그런데 그것을 풀려고 그렇게 애쓰셔가지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법제처에서 안 됐었다면서요. 그럼 법제처에서 안 됐는데 무슨 근거로 푸실려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시행령이 안 된거고요. 시행령이 안 되고 법제처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규칙을 바꿔서 해라.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규칙을 바꾸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위원

환경부에서 규칙을 바꾸고 있다? 그게 언제 얘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올 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게 지난 번에 저랑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규칙 바꾼다 이런 얘기 없으셨잖아. 그러면 최근 일이네, 그렇죠? 최근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왜냐하면 시행령을 바꾸려고 가다가 법제처에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환경부도 우리들한테 툭 던진 말이 있잖아요? 이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안 되니까 그러면 규칙이라도 바꾸겠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규칙을 바꾸면 LG에서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게 되면 저희들이 또 압박을 하겠죠. LG 임원들 불러놓고 왜 안 하냐, 뭐하냐….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LG쪽에서는 천안한테 아쉬울 게 없어요. 그분들은 벌써 자기들이 짓고 싶은 공장, 그런 것 전부 다 지었다니까요? 청주에다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단을 승인을 받아놓고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단독으로 한 산단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업체에서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를 짓든간에.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LG 쪽에서도 그사람들 2011년도에 그것을 계약을 해서 이제 우리가 공장 짓겠다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못 짓고 있었잖아요? 12∼3년 동안 못 짓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할 말 있을 것아니에요? ‘우리는 하려고 했다. 시에서 이렇게 돼서 못 해가지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그건….

성기

강성기위원

‘우리한테 왜, 무슨 추징금이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것은 규정에 딱 나와 있죠. 우리 시가 못 지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못 지었지, 뭘 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상수원보호구역을 우리가 지정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환경부에서 한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했든 어쨌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다만 그 땅 계약할 때 당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이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전이라 지으려고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못 짓게 됐어. 그게 한 12년 동안 못 짓고 있었어. LG도 짓고 싶은데. 시에서 해결 안 해줬잖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러면 LG 쪽에서도 만약에, 본 위원 생각에 만약 법적으로 간다, 민사소송이라도,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이라도 해 가지고 지지는 않을 거 같은데, LG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렇게 돈 투자해서 땅 사놨어요. 그런데 12∼3년 동안 이거 때문에 못 했었어요. 누구 손 들어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 손 들어줄까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건 아니죠. 상수원보호구역, 그거를 땅 사는 사람이 그걸 당연히 알아보고 샀어야지.

성기

강성기위원

금방 단장님이 얘기하셨잖아. 땅 살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없었다매요. 그런데 뭘 알아보고 사.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정이 된 거예요. 이후에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시가 책임집니까? 시가 땅을 사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가 땅을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샀는데 사고 나서 용도가 바뀌었어. 바뀐 걸 가지고 그 업체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그건 얘깃거리가 아니죠.

성기

강성기위원

단장님 뭐라 했어요? LG랑 우리랑 계약이 돼 있어서 LG가 공장을 안 지으면 우리가 뭐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러면 그거를 취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게 뭐냐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발생되는 그거를, 그게 안 되는 거만 못 짓는 거지 일반공장은 다 지을 수 있다니까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LG에서 지을 수 있는 공장이 뭐가 있냐 이거죠. 화장품, 세제 이런 거, 배터리는 다 저쪽 가 있고 그런 것도 다 저쪽 가 있고 LG에서 지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단장님 얘기한 것을 빼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전에 한 6개월 전에 제가 LG전무님 모시고 시장님실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 그게 풀리면 자기네들은…. 그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성기

강성기위원

풀리면 짓겠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풀려고 숱하게 환경부 다닌 거고 그다음에 안 되니까 다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또 제시했고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행정감사 끝나면 바로 또 환경부 한번 들를 거예요. 가서 또 어떻게 진행했나 점검을 할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가 안 되면 답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풀릴 때까지, 그게 안 되면 LG 측에서는 다른 거를, 되겠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특정유해물질이 발생이 않는 것, 그런 것 하거나 하겠죠.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부바이오는 그렇게 하고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아까 이지원 위원님 발언할 때 시행사가 두 군데라고 그러셨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직산도시첨단이 아니고요, 군서산단.

성기

강성기위원

아, 군서산단…. 어떻게 시행사가 두 군데로 할 수 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것은 얘기하면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얘기하면 복잡한데 제가 그거는 지금 서로 형사고발하고 막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냥,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해결 가능성 있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럼요. 그쪽, 이번에 떨어진 업체에서 여기저기 고발하고, 우리 추진단 고발하고 그런데 그게 언론 나고 한 게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건 좀 발언하기가 그렇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라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추진 경과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삼천리가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인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것은 왜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직산도시첨단은 사업시행자가 LH예요. LH인데 LH가 보면 모든 사업을 따놓고서 추진하는 것 보면 너무나 늦어. 일반사업시행자하고 좀 틀려요.

성기

강성기위원

민간사업자랑 틀리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너무 우리가 빨리 시행하라고 몇 번을 가서 얘기해도 하여튼 뭐, 그냥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성기

강성기위원

LH 자체가, LH 자체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마무시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한전 못지 않은. 그런데 굳이 시행사를 그런 데를 맡기신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뭐냐면….

성기

강성기위원

정해져 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국토부에서 공모한 거예요. 국토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사업이에요.

성기

강성기위원

공모에 LH가 당선된 거예요? 그러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은 사업 시행을 거의 다 LH에서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LH가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공기업이지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일례로 대학캠퍼스혁신파크라고 이제 올해 초에 단대, 그것도 당선이 됐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손 놓고 있어요, LH에서. 하나 뭐, 진행된 거 하나 없고 모든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가산단도 맨날 LH가서 빨리 진행해라, 뭐해라 해도 그냥 뒷짐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동면에 임대주택 짓는, 172세대가 천안시에서 30억 부담하기로 짓기로 한 건데 LH가 자기네 적자 나고 힘드니까 천안시에 150억 더 내라 해서 천안시에 180억을 요구했어요. 내가 주택과장님한테 그러면 차라리 짓지 마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짓지 말라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공단이 전부 다 LH야. 그래서 이렇게 지체가 되면 천안시에서 LH한테 할 수 있는 게 빨리 해 줘라, 빨리 해 줘라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일단은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예요. 이거는.

성기

강성기위원

승인이 났어. 그러니까 LH가 공사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우리가 뭐….

성기

강성기위원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손 놓고 있는 것보다 계속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뭐 때문에 안 되냐 그런 거 점검은 하는데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늦어지는 거죠, 사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공사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늘어날수록 공사비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런 금전적 손해는 다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참…. 그렇죠. 지금 현재 LH에서 시행하는 거는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있잖아요? 미래모빌리티. 그다음에 단대 캠퍼스혁신파크 이렇게 3군데인데 3군데 다 이렇게 흐지부지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 담당 사무관한테, 담당 과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가서 얘기를, LH에서 사업만 따오면 아주 손 놓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도 막 압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야 되지 왜냐하면 이런 것도 약속이잖아요? 공기도 약속인 거고 입주기업한테 분양공고를 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약속인데 그게 자꾸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해는 손해대로 엄청나게 날 거고 그런 경제적 피해는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축날 거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LH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저기, 수신 해정리 수신일반산업단지 그것은 아직 승인 안 난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직 안 났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것도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지금 안 하고 있죠. 승인자체가 안 났는데.

성기

강성기위원

심사는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심사는 저기, 지난주에 났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난주에 났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업체 선정 다 됐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것은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다 컨소시엄….

성기

강성기위원

그쪽에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이제 토지보상 이제 시작하겠네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그쪽에, 공단이 신사리도 그렇고 해정리도, 공단으로 예정을 해 놨는데 사실 기반시설이 뭐가 있어요?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예정이 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럼요.

성기

강성기위원

어디랑 협의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도로 같은 경우 국토부랑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21호, 저기 있잖아요? 독립기념관….

성기

강성기위원

21호 국도, 21번.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거기서 독립기념관 빠져나가는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성남까지 신사리까지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도로 확장하는 거로.

성기

강성기위원

독립기념관에서 가는 도로라고 그러면 저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21번 국도에서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위원

21번 국도에서 병천천 옆으로 가는 길?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병천천 옆으로 해서 토끼굴 지나서 이렇게 그 길.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수신 들어가는, 5산단 들어가기 전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를 4차선으로? 그다음에 또 성남에서 수신 가는 도로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신계리에서부터 구 도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구 21번국도 있잖아요? 그 도로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 도로는 산단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그쪽 도로도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위에 남부대로가 정체가 심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신계리에서 성남, 수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5산단까지. 그런 주변 기반시설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그런 게 안 되면 4차선 가지고도 모자라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단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어요. 산단 규모에 따라서 2차선으로 2km 이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규모가 좀 크면 4km, 4차선으로 지원해 주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우리 건설도로과나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든 하셔야지 5산단에서 지금 나오는 것도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때문에 거기가 지금, 4차선 그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 공사 안 했으면 그냥 2차선이에요, 거기도. 그 앞에 속창리 짧은 도로 있잖아요? 300m 되나? 거기만 일부 4차선으로 지금 공사 거의 이제 하고 있고 나머지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아니면 그 도로도 4차선으로 확장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공단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 때문에 해 주는 건데 그 나머지 도로들을, 그러니까 수신 전에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도로들도 다 4차선으로 하셨는데 거기 공단이 성남 수신에 한 4개 넘잖아요? 그 물류, 큰 화물차들 다니고 트레일러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기반시설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산단만 이렇게 자꾸 만드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반시설 튼튼하게 해 준다면 산단을 개발하시든지 하셔야지. 동면도 마찬가지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도로 부서하고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동면에서 화덕리, 화덕리 엄청난 공장들이 지금 물류센터 들어오고 굉장히 커졌다는 말이에요? 그쪽에서 오창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동산3리, 삽다리에서부터 수남리까지는 국비로 4차선 받아놓은 것 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병천서 청주분기점, 남부대로 마지막 매봉터널, 거기서부터 2차선이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는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공단 그렇게 다 들어오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것은 이제 국도이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청취불능)…밀릴 것 뻔한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산 국토관리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차선 확보, 2차선 포장을 한 건데 아마 토지매입은 4차선으로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쪽 예산 국도관리청하고도 협의가 된 거예요? 협의한 적 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당초에 동부바이오산단한다고 할 때 그때도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막 고민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단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2차선으로 반듯이 된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서 주민들은 국비 받아서 동산3리에서 수남리까지는 4차선 된 거는 알고 계세요.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수남리부터 오창, 옛날 구 길이지만 그쪽도 굉장히 화물차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다니는, 동네니까 아실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노인네들 사고도 많이 나고, 경운기 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사고도 몇 번 났었는데 거기도 4차선으로 그쪽까지는 그게 이제 오송, 오창과학산단 이쪽으로 다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부서랑 협력해서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냥 열심히만 하신다고 그러면, 상관없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같이 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도로가 공단이 2개 그렇게 큰 게 들 오면 도로가 기존에 있는 공장 때문에도 헉헉거리고 있는데 최소한 4차선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부서랑 협조를 해서라도 도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2km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면적이 크면 4km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기준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올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연구를 합니다, 사실.

성기

강성기위원

2km, 4km…. 수남리에서 2km, 4km에 얼마나 돼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그러니까…. 아니면 나머지 다 이제 시비를 투입해야 되걸랑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죠. 국토부에서 이렇게 2km, 4km 해주는 돈은 다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구간은 도랑 도비를 받든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하든 해서 해야지 같이, 그렇죠? 어쨌거나 세금도 많이 내고 또 고용 창출도 많이 되잖아요, 공단이 생기면. 그리고 산단도 아시겠지만 산단 자체가 북부 쪽에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옛날 백석동 옛날 산단 빼고는 워낙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 동부 6개면 쪽도 북면이나 이런 데 빼고는 IC 생기죠, 공항 가깝죠, 물류창고를 지어도 손색이 없는 엄청난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단장님도 산단 지정하거나 산단 고시할 때 알아보시면 지금 항공사진 다 볼 수 있잖아요? 보셔가지고 좀 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 시정질문 이렇게 제일 오래한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죄송하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요….

성기

강성기위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7분 감사중지

22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660쪽인데요. 아까 좀 전에 부연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반산업단지하고 풍세2일반산업단지가 사실은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데요. 지금 기간 보면 내년까지가 종료 시점이에요. 이거 지금 다 불가피하게 다 연장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그러면 시점 변경 내용들은 내년에 가서 추이를 보고서는 2005년이 됐든 2026년이 됐든 이렇게 가나요, 혹시?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풍세2일반산단은 종중땅이 있어서 현재 보상률이 8%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한 50% 된다면서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보상까지 하고 기타 다른 토지까지 다 매입하려면 한참 걸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이제 종중토지가 협의가 되면 일단은 좀 협의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일부 토지주하고 사업주 간에 좀 진행되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큰 덩어리만 되면 자기네들은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믿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추진 과정은 아까 아무튼 50% 땅 갖고 있는 종중땅은 올해 연말까지는 정리가 된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일단 믿어보고요. 아까 6산단 같은 경우는 아까 PF 난항도 있었고 대체 건설업체 변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대체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공개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음 주에 공개공모하면 언제쯤 제대로 윤곽이 나올까요, 지금 이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마 한 두 달 정도 제안서 접수 받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두 달 정도 제안서 받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해당 업체가 있으면 그걸 또 평가도 같이 해보고선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 선정은 바로 PF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온 업체한테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PF 때문에 전국적인 산단 난항을 겪고 있는 건 맞는데 또 지역 차원에서 입장들, 주민들 보면 또 산단 개발한다고 해놓고서는 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저희들한테 연락도 하셔요, 이건 또 언제 하냐고 궁금증도 많고. 그 점 유념해서 산단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하나 신사산단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단장님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이제 다른 것보다 산단 관련돼서 특혜시비나 이런 것들 얘기가 특히 막 나오는 중에 한 곳이 아마 신사산단이 아닌가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시간도 너무 늦었는데 단장님 아는 선에서 그냥 짧게 예, 아니요, 있다, 없다만 해주세요. 여섯 가지 묻겠습니다. 신사산단 시행자와 혹시 2022년 이전에 만난 적 있으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2022년 이전에요? 신사산단은 사업 시행자가….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그냥.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동원개발이기 때문에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두 번째 혹시 신사산단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오해일 수 있고 의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님과 그 시행자 간 혹시 이해충돌이 있습니까, 혹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전에 한번 시정질문인가 어떤 의원님이 이렇게 그때 검토를 했는데요. 이해충돌은 없는 거로….

종갑

박종갑위원

이해충돌은 없고요. 그럼 세 번째 묻겠습니다.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의 건설업체가 신사산단에 참여합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참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번째입니다. 퇴직공무원이 신사 민간 산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섯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천안시가 산단 내 시유지를 시행사에 매각한 사실 있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 제가 잘못 들어서….

종갑

박종갑위원

시유지를 시행사에 매각한 사실이 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신사산단 관련해가지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죠.

종갑

박종갑위원

끝난 겁니까, 아니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규정상은 무상귀속하게 돼있어요.

종갑

박종갑위원

명칭은 무상귀속이지만 아무튼 시유지를 넘긴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넘어가는 건데 넘어갈 겁니까, 그럼?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넘어가는 과정이죠. 절차이행.

종갑

박종갑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신사산단 내 혹시 나중에 기부체납 시 업체가 조성 완공되면 기부채납할 거 아닙니까? 소방서 등 관공서가 들어갑니까, 혹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땅에 대해서 원래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업 시행자한테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특혜니 뭐니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공시설을 우리가 좀 받기로 했어요, 땅을. 그 땅을 받으면 그 땅에 대해서 건설하는 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시설이 뭐냐, 얘기해서 그걸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획은.

종갑

박종갑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물론 산단 관련돼서 천안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관련된. 보니까 우리 단장님도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핼쑥해지셨어요. 신경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많고 특히 여러 가지 걱정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보시기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천안시의회 의원님들 생각도 비슷하리라 보는데 그런 의혹이나 특혜시비 이런 게 없는 산단 조성이 돼야 나중에 조성이 완공돼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계속 그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또 누군가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우리 책임 부서인 우리 단장님께서 잘 마무리 좀 해주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여서 마지막 장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천안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산단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민간산단은 그렇다치고요. 우리 천안에서 공영개발로 한 산단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데가 북부BIT하고 제6산단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북부BIT는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지금 공사 한 49%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있을 제7산업단지까지도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6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여쭤보셨는데요. 이게 이젠 SPC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했던 그 시행사에서 지금 토지를 못 사서 PF가 안 일어나서 돈을 못 대서 지금 사업을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SPC를 꾸려서 그 사업을 이제 진행을 시키려 하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는지 자세하게 한 번만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일단은 대주주가 태영건설인데요. 태영건설이 건설사 중에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영건설하고 롯데인가 그 두 군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 태영 자체가 지금 PF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 못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천안시에서 민간사업자 선정해서 사업 협약 체결할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었나요, 그때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는 괜찮았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병하

이병하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근데 태영은 최근에 아파트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벌려놓은 게 많아서 그게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조짐도 없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병하

이병하위원

네, 말씀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태영이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이제 올 초에 그걸 감지를 했죠. 감지를 해서 저희들이 “야, 너네들 손 떼라.”하니까 태영에서는 그걸 손 뗄 이유가 없죠, 천안시 지분의 20%가 있는데 안고 가면 어쨌든 돈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압박을 해서 결국은 손 떼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대체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고.

병하

이병하위원

손 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천안시 태영건설, 한림건설, KR투자증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출자자인 우리 천안시는 20%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태영건설만 손을 뗐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손을 뗐다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태영만 손 떼고 PF 실행할 수 있는 건설사가 들어오면 건설사 태영건설 지분만 교체하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태영건설 지분만 교체한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죠.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됐건 간에 한 패키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단계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태영이 몇 % 갖고 있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50% 가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0%? 그럼 그 50%만 가지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해봐야 알죠, 어쨌든. 먼저 우리가 사전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굵직한 인사들 설명회했는데 하나, 현대산업개발 뭐 큰 회사들이 한 9개….

병하

이병하위원

큰 회사가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9개 회사가 지금 왔다 갔는데 그 회사들도 현재 PF 금리가 높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근책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지금 주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그런 큰 회사들이 본인들과 함께 발맞춰서 함께 SPC를 꾸려서 같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이건 이 현황은 우리가 그대로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사업 참여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당신 내 새로 오는 지분은 이거를 할 일이다라는 걸 공모를 하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KR투자증권하고 한림건설은 그대로 가고 이제 태영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병하

이병하위원

이렇게 저기를 하시겠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최소화하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태영건설이 이해가, 납득을 다 시켰다고 하는데 그 포기각서 같은 거 받으신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포기각서 비슷한 걸 받았죠.

병하

이병하위원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고 추진이 되면 그거 법적 소송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받아놨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포기각서를 받으셨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포기각서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사업을 하는데 동의한다. 그런 비슷한 내용을 공문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포기각서에 준하는 행정력이 있는 자료를 받아놓으셨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산단 개발을 해서 사업 협약 체결을 하기 전에는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에 따라서 천안시의회에 사업 협약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 6산단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얘기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천안시가 7산단도 이제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려 하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7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후보지를 선정을 할 겁니다.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시행자를 또 공개공모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회도 올 8월에 하신 걸로 돼 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최종 보고회가 있을 테고 타당조사용역 준공되면 이제 후보지 선정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천안시의회에 사업 협약하기 전에 동의 구할 의사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때는 한번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한번 상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공영개발로 했던 게 지금 6산단, 앞으로 할 7산단, 이미 한 북부BIT. 북부BIT할 때 사업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 받았어요, 그건. 맞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병하

이병하위원

왜 잘 모르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기억이 안 나네요.

병하

이병하위원

동의 받았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6산단 관련해서는 천안시의회 동의를 안 받았더라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뭐냐면 6산단 같은 경우는…. 6산단이 아니고 북부BIT 같은 경우에는 의무부담이 있었고요.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은 거고 6산단 같은 경우는 의무부담이 없고 그냥 출자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출자타당성용역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동의를 득한 거죠, 나중에.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개선연구자료를 보면 뭐 PF 방식의 경우 SPC 설립 및 PF 차입,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미분양 매입확약 조건이 포함되고는 하는데 이게 예산 외 의 므부담 사항으로 되는 부분이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건 맞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제 6산단 관련해서는 이게 없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천안시가 이렇게 의무부담을 가지면서까지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봤었던 거거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산단하기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산단 하나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지금은….

병하

이병하위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지금은 왜냐면 수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안 걸어도 충분히 산단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보면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 천안시 주도를 해서 SPC가 설립이 돼서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또 초래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7산단 공영개발을 이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잘 집중을 좀 하셔서 사업체 선정도 그때도 잘했다고 했겠지만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천안시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지금 지역민들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천안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하여튼 저희들이 6산단 관련해서 공부를 한번 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례로 PF 관련 민간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최근에 난 신사산업단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6개월 안에 PF 실행하라는 승인조건을 또 걸어놨어요, 저희들이. 한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5개 산단을 조성을 한 번에 하니까 이게 과부하 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과부하 걸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미분양이 많이 이제 돌출이 돼야 되는데 미분양 사태는 없으니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는 입지적 조건이 있어서 미분양이 되기 힘들다? 7산단 관련해서 이거 공영개발하는 거니까 6산단 관련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잘 준비하고 사업 협약 체결하기 전에 천안시의회 동의 꼭 받으셔서 깔끔하게 행정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추진단에서 15개 산단을 동시에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전에 이제 군서산단 얘기가 나왔는데 군서산단은 법으로 판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판단 결과에 따라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657페이지에 한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개설을 하고 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진도가 어느 정도 돼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육종영위원

과장님, 됐고요. 진도는 추후에 말씀해도 괜찮은데 보상이 처음에 언제 이루어졌어요, 보상이? 여기 추진계획에는 보상 뭐 이렇게 없어요, 추진한 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저기 3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23년 3월부터.

육종영위원

올 3월 달이요? 이게 보상이 토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 다 일괄한 거예요, 보상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현재 보상률이 36%고요. 토지죠, 토지.

육종영위원

지금 36%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36%에 지금 저기를 하고 있죠.

육종영위원

아니, 보상을 한 게 36%라고요? 과장님, 잘못 본 것 같은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 진입도로?

육종영위원

네, 진입도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진입도로 보상률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육종영위원

보상을 언제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왜 이거 질의했냐면 또 조금 이따 질의를 할 건데 뒤에 그 기반팀장님 계시지, 윤 팀장님 답변해도 괜찮은데. 얘기하세요. 보상을 언제 했어요? 그래, 됐고요. 됐고요. 질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다른 거 있는데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을 끝나야 공사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잖아요, 다 끝나야.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 이제 토지 보상을 하고 지장물 보상을 한참 뒤에 했어요, 그죠? 시기는 묻지 말고 아니고 그냥 그것만 맞다 안 맞다만 얘기….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주무관 있음

주욱

윤주욱산업단지기반시설팀장

본선부하고 노견하고 그렇게 분할을 하면서 보상시기가 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본선하고 노견분이라 그래도 일단은 공사를 시작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또 보상을 해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기반시설팀장

보상이 100% 진행되고 공사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보상이 돼서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 공기 때문에 미리 착공할 수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선부 토공을 하고 있고요. 노견에 대해서는 보상을 포기하시고 개발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척 요구가 많아서 지금 많이 혼선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에는 편입을 요청했다가 나중에 추후에 본인들 개발을 원해서 제외를 요청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공사를 그걸 다 기다렸다가 추진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토공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토공 먼저 진행하고 있다?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거기 아시다시피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받는 이유가 왜 지장물 보상까지 돈을 안 주고 왜 공사를 시작했느냐, 이거 만약에 지장물에 문제가 돼서 공사가 중단되면 누가 책임을 물을 거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기반시설팀장

본선부 안에서는 저희가 보상이 완료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시피 노견에 대해서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재결 들어가 있는 상태라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재결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한 6개월 이상은 걸리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 정도 걸립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공사 준공이 언제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내년 8월입니다.

육종영위원

내년 8월? 그럼 6개월 안에 하면 나머지….

주욱

윤주욱산업단지기반시설팀장

저희가 이제 본선 토공을 하고 노견까지 잡을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특별하게 특이하게 이상하게 그 지장물 보상을 너무 토지하고 차이가 나게 보상을 해줬다는 게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협의율이 지금 35%, 수용재결이 65%라고 돼있어요, 자료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단.

육종영위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로 말고. 여기가 진짜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30% 미만되면 이 사업이 못 한다고 할 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간신히 이제 30%는 넘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사실 일반산단하고 국가산단하고 차이점이 여기는 바로 그냥 수용절차에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육종영위원

글쎄,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35% 수용을 했는데…. 저기 협의를 봤는데 나머지가 65% 남았는데도 이렇게 수용재결을 바로 때려요? 이게 다른 산단하고는 전혀 형평성이 틀리잖아요, 지금. 그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형평성이 한참 틀리죠.

육종영위원

보통 한 일반 저기는 몇 % 받으라 그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한 75% 정도.

육종영위원

75% 이상 받으라 그러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LH에서 그냥 바로 시행하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일이 빨리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참 모르겠네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H가 아니면 다른 사업시행자 같았으면 다 끝났어요, 진짜.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682쪽 한번 볼게요. 이전부지 활용용역을 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쭉 있어요. 조성을 위한 기관 및 기업 유치방안, 첨단국가산단 조성 후 운영방안 같은 거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간단히 설명 해줄 수 있을까요, 단장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 용역은 이제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시행을 한 건데요. 이게 옛날에 그 뭐냐면 복합산단 있잖아요, LH에서 추진하는 그 용역. 그런 결과물로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중요한 그 있잖아요. 기업 유치방안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파악은 안 되셨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제가 뭐….

육종영위원

뒤에 팀장님도 모르시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아마 이건 우리 부서로 오기 전에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처음에 이제 종축장이 개발할 때 어느 기업을 유치했냐는 것까지 의향서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었잖아요. 정책지원과에서 했었나, 그거는?

파악한 게 어떻게 뭐 잘 나왔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거는 잘 안 나왔죠. 잘 안 나와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다시 저기를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이제 우리 청사진은 좋아요. 종축장 이전에 관해서 국가모빌리티 첨단산업 뭐 이런 뭐 업종은 유치하고 다 좋은데 질의를 왜 했냐면 단장님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석문국가산단이 알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육종영위원

거기 분양이 한번…. 지정되고 분양가에 다 지금 끝났나요, 거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단지로 조성되고 나서 분양까지 한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거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한 10….

육종영위원

15년도 넘었을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15년 정도.

육종영위원

그런 데 똑같이 절차를 밟을까봐 그래서 걱정돼서 기업 유치방안 같은 것도 미리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짰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 뭐 대기업 유치한다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큰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다 뭐 윗분들 만나고 임원들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다 토론을 했는데요. 어쨌든 위치적인 면에서는 다들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이제 모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년에 착공할 수 있게끔 하면 들어가겠다 하는데 종축장 이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네, 27년부터 이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협의가 무산되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다른 기업도, 대기업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는 안 해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이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답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관심은 가지고 있고.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694쪽 한번 볼게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시군구 특례를 추진하고 내일 가신다고 그러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단장님, 뭐 지정될 것 같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여전히 국토부라든가 충남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는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내일 심의위원들이 누구냐면 기재부 1차관, 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제1차장, 그다음에 법제처 차장 그런 분들이 위원이에요.

육종영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있는 분들은 안 오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국토부는 담당 사무관 오고, 그래서 내일 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식으로 하는데 여기 위원들 중에 할 얘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위원도 몇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전화는 다 해놓은 상태고요, 좀 도와달라고.

육종영위원

우리 천안시 말고 또 다른 데가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산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도 있는데 그거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다른 겁니다, 도시개발 같은 거 좀 해달라고 하는 거. 어쨌든 뭐 쉽지는 않은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가 중앙부처하고의 이 건 관련해가지고 관계가 좀 솔직히 수월한 건 아닌데 좀 껄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나 해놔야 나중에 우리 시가 큰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물론 지정이 되면 물론 좋겠죠. 근데 단장님이 계속 뭐 전에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용수를 확보를 했는지 도비 확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장님이 계속 아니라고 그랬는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사항이죠.

육종영위원

별개사항이라고 얘기 믿겠습니다, 지금.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696쪽이요. 지금 천안테크노일반산업단지가 주민들하고 시행사하고 소송 중에 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말씀하세요.

육종영위원

진행상황 어떻게 되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진행상황은 제가 전에 한번 소송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상황은 제가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토지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그런 인식을 다 갖고 계셔요. 누구나 어려운, 산업단지 조성하다 보면 다 그런 의견은 다 나오는 얘기지만 근데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걷어서 변호사 비용까지…. 뭐 비용이 상당히 뭐 억 단위 비용을 내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진행을. 근데 뭐 시에 도움 요청하고 이런 건 없나요, 단장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 전에 한 7개월 전인가 그때 한 번 소송한다 뭐 한다 그 얘기는 듣고 그 이후로 저는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시행사 그때 당시에 시행사 얘기 들어보면 시행사는 자신이 있다고 그러고 주민은 주민대로 또 자신이 있다고 그러고 그 얘기까지만 들은 거로….

육종영위원

네. 저도 뭐 본 위원도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708쪽 한번 볼게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건데 항상 지역업체에 낙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많이 요청하잖아요. 시에서도 이제 노력을 한다는데 여기 보니까 뭐 공사비의 49% 이상은 지역 건설업체한테 이렇게 하도급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권고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단장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저희들이 뭐 승인조건에도 이렇게 지역업체를 참여시켜라하고 이제 저희들이….

육종영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 승인조건에 그 지역업체를 몇 % 이상 하라고 꼭 그거를 넣어주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거를 넣어줘도 있잖아요, 이행을 않고 그리고 그 가격 입찰에서 지역업체들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육종영위원

아, 그 입찰 가격 낼 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왜냐하면 대기업이 데리고 다니는 하도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업체라고 그래도 그 금액을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역업체 참여시키라고 권고를 하면 입찰은 참여를 시켜줘요. 입찰을 참여시키는데 입찰하면서 그 가격에서 지니까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육종영위원

그러면 그 승인조건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따라준다 그러면 뭐 제재 같은 건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육종영위원

승인조건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럼?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이제 그게 자기네들도 이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지역업체 그냥 입찰에 그냥 참여시켜서 같이 경쟁을 하니까….

육종영위원

그럼 712쪽 한번 볼게요. 입찰 유형을 보면요, 단장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육종영위원

특이하게 공업용수는 제한경쟁을 시켜요. 나머지는 일반경쟁을 시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제한경쟁은 금액 관련돼서 제한경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금액 관련이 뭐예요? 팀장님 답변 좀 해봐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기반시설팀장

용수를 제한경쟁을 시킨 거는 전부 아니고요. 조금은 연도별로 보면 용수하고 일반경쟁, 제한경쟁이 있는데요. 이건 금액이나 어떤 저기에 따라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금액 때문에 제한경쟁시킨 겁니다.

육종영위원

아, 얼마 이상은 어떤 제한경쟁, 얼마 이하는 일반경쟁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10억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지역 업체끼리 제한경쟁시킨 거고요, 그 이상은 일반경쟁시킨 거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제한경쟁을 붙였을 때 천안 관내로 붙이고, 그게 안 될경우에는 충남도로 붙이고, 또 없을 때는 전국으로 붙이고 이런 방법으로 취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다 오픈해서 풀어놓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제한경쟁은 충남도로 됩니다.

육종영위원

충남도로? 천안만 묶는 거는 없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런 거는, 예.

육종영위원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이거 참 국도비 다 받으니까 이 경쟁을 다 풀어놔야 되는구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금액으로 뭐 시비든 국비든 그건 상관없이 그냥 금액으로다 정해놓고 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하고 일반하고 풀어준다 그랬는데 그럼으로써 천안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입찰할 수 있는 분들 특별한 조건은 또 없는 거네요? 유리한 조건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5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급액하고 하도급액이 이게 차이가 좀 있잖아요, 단장님. 이게 뭐 하도급 금액 비율이 86%로 뭐 이렇게 84.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도급액이 얼마야…. 도급액이 76억 2,800만 원.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것만 볼게요, BIT. 그다음에 하도급액이 18억 8,400만 원인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뭐냐면 전체 다 하도를 받은 게 아니고 토공이면 토공 구조물이면 구조물 그런 부분이 하도를 받았다는 얘기죠.

육종영위원

전체 금액은 이제 76억 2,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일부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거기에 토공, 구조물공 여러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그중에서 구조물이든 토공이든 그 금액만 하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육종영위원

시 발주 공사니까 이거 3개 업체는 다 천안 업체인가 보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전부 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다음에 7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난번 245회 임시회에서 나온 시정질문 내용인데 테크노산업단지 토지보상 관련해서 저평가된 보상금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말했는데 반영 여부에서 반영을 해줬다고 그랬어요. 그게 반영해주는 게 어떻게 반영해준 거예요, 단장님?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금액 상향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이제 지원사업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육종영위원

네, 알아요. 한 10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그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육종영위원

여기는 보니까 그게 아니고 토지보상 관련이에요.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그래서 저평가된 보상금에 대한 어떤 대책 및 계획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토지비상대책위랑….

육종영위원

토지비용은 못 올려주는데 그 지원사업 같은 거 지원 그거를 대체해준다?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네, 그거를 올리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그 외에 간접적으로 지원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시켜서 토지이용계획에 산단계획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한 10가지를 요구한 것 같은데 10가지 다 됐나요, 어떻게….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네. 대부분 다 수용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대부분이면 10개 다 됐다고….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보상금 증액 말고는 다 수용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보상금 금액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전에 미처 질문을 못한 부분을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서치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이 자리에서 6산업단지 관련해서 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8월에 우리 SPC가 설립이 됐는데 그러면 주체가 이제 바뀌잖아요, 1명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병하

이병하위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다 해서 그것을 말씀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다음 6산단지 관련해서 이런 것들과 비슷한 사례가 다른 타 지자체에 있었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마 대체 사업자 모집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처음으로 알고 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계속 끌고 갔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포에서 이런 사항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김포시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기존 사업자 우리 공공지분 우리 천안시 같이 김포에서는 이제 그대로 있고 나머지 민간사업자 통으로 해서 바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나 봤더니 같이 이렇게 SPC를 설립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 하지 그전에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냐라는 의구심도 또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금리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 다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것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통으로 민간사업자를 다시, 이분들은 다시 해서 다시 어차피 들어와야 천안시의회에서 이제 출자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새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출자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대주주가 PF 실행을 주도로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다른 출자자들은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러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팀이 잘못 꾸려진 거죠. 대주주가 이제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함께 들어왔던 업체일 텐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뭐 가령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대주주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보니까는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사업자의 80% 관련해서는 다시 이제 공모를 통해서 다시 받았다라는 사항도 있으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천안시가 어느 정도 우위 아닌 우위를 점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하여튼 뭐 여러 각도로 한번 대체 사업자 선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단장님, 하나 빠져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산단을 15개 동시에 하고 좀 전에 7산단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산단을 그냥 막 늘리는 게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동시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어쨌든 산단이 저희들이 사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느닷없이 그냥 업체한테 당장 한 5,000평, 1만 평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냐 이제 저희들한테 그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놓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단을 15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빈 땅은 없어요. 조성해 놓고 바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만들어 나가는 게….

육종영위원

단순히 기업 유치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단순히보다도 사실 우리가 우리 지역경제 살리고 인구 늘리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들어와야 진짜 자정능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산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그냥 그 단계를 맞춰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육종영위원

기업이 입주하려고 그러면 그 주변 여건 같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단장님. 뭐 교통이라든지 인력 수급 이런 거 여러 보는데 이게 다 지금 산단 조성해봤자 거의 다 이제 제조업 업체들이 막 들어와요, 그죠? 근데 인력 수급 같은 거 이런 게 다 가능할 건지, 아니면 이게 단계적으로 해서 재정 투입도 하면 효율적으로 하면 그게 투입을 재정 투입도 하고 이런 절차를 단계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한 번에 다 이렇게 동시에…. 부서에도 업무 무리도 있을 것 같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빈 땅이 있다 하면 사실 단계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산단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사실 동의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기업이 온다는데,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5개의 산단을 추진하면서 업종도 그렇게 나쁜 업종이 아니에요, 사실.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그렇게 파괴되는 업종은 저희들이 지금 거르고 있거든요, 다.

육종영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BIT도 그렇게 처음에는 한다는 조건대로 안 하고 많이 풀어줘서 다른 업체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거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도 그 업체들이 그렇게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업체가 아니라니까요. 일례로 무슨 얘기냐면 6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PF가 실패가 됐지만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업종을 바꿔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봤을 때 주변에 피해가 갈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PF가 지금 늦어진다 그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우량기업 유치…. 기업 유치만이 아니고 우량기업 유치하는 데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단장님 북부BIT산업단지 관련해서 준공이 내년인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내년 몇 월이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내년 10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복모리 주민들이나 이주자분들의 민원은 지금 현재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마무리 단계고 복모리 주민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이제 계속 건축신고가 들어와서 건축신고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 건축신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혹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마을회관 관련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거는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노인회가 10명 이상 그런 게 요구조건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진행상황 봐가면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어쨌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서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다 완료되고 나면 과연 그 부분까지 또 챙길 수 있을까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일단은 우리가 부지를 남겨놨으니까요. 그 부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장

부지는 그러면 매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해야죠.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그런 요건이 갖췄을 때 하면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거, 진행을 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추진단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준공이 완료되면 해당 부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한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그 부서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얘기는 다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그 시점이 내년 10월 이후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걸 구두로 얘기하셨나요, 구두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뭐 지금 단계에서는 구두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철환

김철환위원장

내년에 가서 또 모른다고 하면 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그 부지가 그 회관 땅 부지가 딱 있는데 모른다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뒤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경로당 소관 부서인 서북구 주민복지과랑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본인들은 땅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땅을 그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하든 아니면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든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주민들이랑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게 그 부지를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 시가 그걸 매입할 건지는 좀 앞으로 협의를 좀 봐야 될 상황입니다, 주민들하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내년 10월 이전에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 협의를.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걸 주민들보고 지금 또 사라고 한다고 하면 쉽게 납득을 할까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제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제가 이해를 이것저것 막 얽혀가지고 이제 답변이 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관련 부서에서는 왜냐하면 마을회관에 대한 보상을 받았잖아요. 보상을 받았는데 그걸 시가 매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보상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시가 또 하다못해 일부 부담하는 거 그런 건 세부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얼렁뚱땅 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주민들은 지금 이거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게 아까 지금 단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말씀이 다르듯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제가 그거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건지 어디가 잘못된 건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엇갈려서 이제 헷갈려서 답을 그렇게 드렸는데 어쨌든 그 단계에 가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죠, 당연히.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냐….

철환

김철환위원장

내년 10월이면 그 후년에 본예산을 어느 정도 또 마무리를 하겠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장

내년 10월에 준공이 난 후에 그 얘기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또 그 후년에 후년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전에 어느 부서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사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 시에서 사야 되는 부분인지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주시면 주민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다 잃고서 시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당장 내년에 해줄 것처럼 하다가 또 한 1∼2년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내년 10월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게 상의가 조율이 되면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관련해서 용수 공급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자세히는 안 드리겠지만 저는 단장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지금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특례시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협의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용수 공급…. 도에서 용수 공급 관련된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충남도와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는 무작정 도비를 지원해달라고만 한다. 협의는 쌍방 소통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 요구가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특례를 적용받아 자체적으로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아무런 협의 없이 승인 후 도비만 요청한 부분은 당혹스럽다.” 이게 입장이 전혀 다른데 이게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이 혼자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규정은 도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 담당자 개인 의견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당혹스럽다고 얘기해서 그게 될 사항인가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규정에는 여기 보니까 관련법을 보면 조성원가 절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100% 지원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얘기가 맞나요, 이 얘기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 얘기가 안 맞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이분이 그러면 거짓말하신 거네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거짓말보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얘기했겠죠. 근데 어쨌든….

철환

김철환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한 거지. 이게 뭐 100% 지원하는 내용 없다고 하는데 단장님은 있다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서로 말이 안 맞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통이 어떻게 잘 안 되는 건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우리 추진단하고 도하고의 이런 갈등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여러 가지 산단의 이런 용수 공급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내일인가 시장님하고 어디 가신다고 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시면서 소통하시는 분들끼리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시장님이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인가요, 이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누군가가 당장 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그래서 안 해서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끄집어내서 해결해야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싫은 소리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싫은 소리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것도 가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용수하고는 사실 별개의 사항이고요. 그냥 안 해주려고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고 뭐 당연히 별개 사항이죠.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거 가지고 그 논리를 가고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어쨌든 당장 뭐 그냥 서로 얼굴 붉히는 그런 말을 하기 싫어서 이걸 피해간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뭐 담당자분하고 단장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두 분 입장 말씀하시는 게 너무 틀려서 괜히 두 분의 감정싸움에 이런 대형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종축장 국가산단 개발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잘 준비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 맞긴 한가요, 지금?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LH하고 기재부는 아직도 그냥 복합산단 개발하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기재부에 갔을 때는 “우리 산업단지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 수요를 다 만들어지고 와라. 그러면 천안시에서 원하는 그 산업용지를 크게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기업체에 다니면서 MOU를 한 17개 업체하고 체결을 했어요. 그 면적을 다 맞췄어요. 맞춰서 LH는 계속 기재부 말을 듣고서 그냥 뭐 면적이 크니 뭐니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나름대로 우리가 설득을 시켰고요. 그리고 기재부를 방문을 하려고 우리가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국정감사다 뭐다 해서 시간을 안 늦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산업용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겠다라는 걸 먼저 그 땅 주인한테 허락을 맡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절차가 안 됐는데 내일모레 목요일 4시에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시간을 때마침 그때 난다고 그래서 그때 가서 설명을 하면 그거는 이해 설득을 시켜야죠. 우리 시민들의 의지가 이렇고 그리고 입주 수요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산업용지로 가야겠다,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 같은 경우는 종축장 땅을 가지고 진짜 나름대로 큰 수익을 내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의견충돌은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렇게 일을 열심히 추진하시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부바이오산단인가요? 바이오산단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라든가 50만 이상 특례시 관련된 이런 문제. 당시에 다 우리 단장님 다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특례시 관련된 경우는 지금 1년 정도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문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문제도 뚜렷한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근데 저기 위원장님 있잖아요. 이게 뭐 금방 풀릴 것 같은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 그리고 결과를 좀 더 좀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거 아마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당연히 좋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진행상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당시에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셨고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걸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 빠짐없이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막힘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그걸로 인한 이런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이거는 산단 조성할 때 단장님, 그 토지를 개발하거나 수용을 해서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냥 환지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협의취득하면 또 수용 없이도 가능하죠.

성기

강성기위원

왜 이렇게 묻냐하면 성남 대흥리 아시잖아요. 대흥리 진짜 농공단지만한 공단처럼 조성이 돼있는 데 아시죠, 어딘지? 근데 거기 분들이 저한테 가끔 만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도 거기가 기업이 한 50개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큰 공단 정도 규모가 되는데 우리도 산단으로 지정을 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문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공장들이 한 50여 개 업체 대표들이 우리 산단으로 지정해주십시오. 해달라고 요청했을 시에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지정을 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거는 지구 단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산업단지하고 별개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안 된다는 거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산단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마 지구 단위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공업지역에 지금 건폐율이 40%인가 그런데 산단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되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그 산단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 자체 폐수 그런 게 다 돼야 되는데 그거는 거기는 그냥 진입도로만 달랑 내놓고 자체적으로 이제 폐수처리 같은 게 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자체적으로도 폐수처리되죠. 폐수를 뭐 무단방뇨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폐수처리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같이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부합이 되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당초에 추진할 때 법 자체도 틀리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건 아는데 기존에 형성이 돼있는데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 산단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산단 지정을 해줄 수 있냐, 아니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냐하면 지구 단위로 받은 공업지역에 대해서 일부 더 넓게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3분의 1을 포함시켜서 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존치를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겠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묻는 건데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이신가.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단장님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대흥리 진짜 50개가 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공단처럼 돼있는데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셔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언제 그 자료 좀 같이 시간 나실 때 저한테….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그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장단점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달라고.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우리 산업단지추진단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것처럼 15개 산단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