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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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업무 추진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 기관인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감사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부시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부시장 신동헌 홍보담당관 이미영 감사담당관 임병학 청년담당관 박은주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앉아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당면업무 추진 배려 차원에서 이석하게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부시장님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감사담당관과 청년담당관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10시 07분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제안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유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청취를 하고 방영하는 관계로 모든 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쪽 있잖아요. 페이지 2쪽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천안사랑소식지 있고 제작지 있고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홍보매체, 홍보제작 및 광고 등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소식지 제작하고 점자본 제작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본 위원이 여쭤보는데 혹시 점자본에서 메뉴판으로 홍보되는 거는 있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메뉴판으로….

미화

김미화위원

예.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식당에서…..」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위원

점자본인데 홍보가 잘 돼 있으시잖아요. 근데 메뉴판으로 인해서 식당 같은 데 홍보되는 그런 거는 없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없고요. 지금 식당에서 가끔 수저랑 놓는 매트가 있는데 ‘밥상뉴스’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뉴스를 갖고 홍보하는, 어떻게 보면 지면으로 홍보하는 하나의 광고를 하는 ‘밥상뉴스’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체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메뉴 점자로 해서 홍보를 저희가 편하도록 하시는 이런 홍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미화

김미화위원

천안시에 대해서 홍보하시는데 점자로 해서 ‘천안시는 이러이러합니다’ 해 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데 식사를 하시러 가시는데 그때 그렇게 하는 홍보는 하나도….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거는 없고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 때 점자본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본을 별도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혹시 천안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볼 때 릴스 영상으로 설 안부 인사에 대해서 일본어 설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설에 천안시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영상으로 설 안부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설 인사에 그 당시 저희가 릴스 영상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트렌드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조금 패러디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젊은 분들이 많이…. 그때 당시 ‘다나까’라는 개그맨이 한창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나까’ 개그맨에 대해서 패러디를 하다가 나름대로 쉽게 접근하고 재밌게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는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정 설에 그런 부분은 천안시민들 감성에 조금 안 맞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혹시 천안시에서 공식 계정에 영상 및 게시물을 올릴 때 어떠어떠한 절차로 진행하게 되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은 영상 같은 경우는 청주 사례를 많이 드는데 청주의 공튜버 같은 경우는 결재라인 없이 독자적으로 올리는 모든 권한을 줬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도 영상이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약간 자율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결재라인을 다 거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영상팀에서 젊은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믿고 어떻게 보면 결재를 거치다 보면 너무 공무원스러워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율권을 줬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일단은 팀에서 허용이 됐었는데 저까지는, 과장까지는 영상을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 제작 및 계획을 하고 재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동안에 보면 아무것도 문제 제기 없이 만들어져 업로드 했다는 것이 이거는 이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 일단 조직 내에 직원이 있고 팀장이 있으니까 팀장 체제에서 어떤 영상을 제작해서 거르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거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크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일단 영상을 제작하면 과장선까지는 점검을 하고 거르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천안시가 논란이 심해지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었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본 위원이 사과문을 보길,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임) 근데 제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여기에 언급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공식 사과문을 본 시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충분히 공감하고 그때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절실하게 반성해서…. 그때 당시에 충분히 논란이 어떤 걸로 논란이 된 걸 알기 때문에 사과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사과문을 올린 거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은 천안은 유관순 열사 생가와 독립기념관이 있는 민족의 역사가 숨쉬는 천안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앞으로 힘써서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난 KTX역 홍보관 전광판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 지난번에 보도됐던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 KTX역의 홍보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관리하던 홍보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접해서 바로 관광과랑 협조해서 바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 전광판 자체를 관광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은 관리 주체가 모든 전광판을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 맞는 홍보전광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관광과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일단은 KTX역에 있는 관광 홍보관이 있어서 거기서 설치하고 나름대로 관광 홍보영상과 시정홍보 영상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바로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지나간 거에 대한, 아직도 지속적으로…. 그전에 문제됐던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 기사에 났던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때 관광과가 조직 개편이 1월 1일 날 있었는데 시정홍보관에 있었던 영상이 현재의 영상이 아니라 옛날 영상으로 돌고 있어서 그거를 다른 언론사에서 지적하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이번에 우리 천안시에서 행사가 꽤 큰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흥타령 있었고 지난 여름에 있었던 K-컬처 있었고 그 이후에 빵빵데이가 있었지요? 근데 그전에 작년에 했던 빵빵데이 영상이 계속 돌고 있었고 K-컬처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물론 지금 관광과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서로서로 이 부분에서는 캐치하고 저희가 인지하기에는 홍보담당관에서 문제가 있었나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챙겨주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5페이지 보시면 23년도 베리베리 빵빵데이 홍보영상 제작이 있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25페이지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5페이지. 이 빵빵데이 홍보영상 제작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베리베리 빵빵데이를 앞두고 그 당시 저희가 빵빵데이팀도 있지만 베리베리 빵빵데이를 앞두고 홍보영상을 저희가 홍보기획팀에서 작게 30초짜리, 20초짜리 홍보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베리베리 빵빵데이와 22년도의 빵의 도시 천안 홍보영상 있지요? 4페이지?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선희

정선희위원

4페이지에 있는 빵의 도시 천안 홍보영상과 23년도 5페이지 베이베리 빵빵데이 홍보영상 제작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23년도의 베리베리 빵빵데이는 저희가 빵빵데이가 10월…. 정식 행사는 10월 10일 날 빵빵데이고요. 3월 딸기철에는 베리베리 빵빵데이를 하는데 그때에 맞게 저희가 홍보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2년도에 제작한 거는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츄’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21년도에 빵빵데이가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빵빵데이가 활성화된 거는 22년도로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유명 인플루언서, 유명 배우를 참여해서 ‘츄’를 참여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했거든요. 그거는 가을 10월 10일 빵빵데이를 겨냥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했었던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 하셨나요?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께 자료를 충분히 잘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 드려 볼게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행금위원

우리 시정홍보를 지금 하고 있을 때 홍보매체, 또 아니면 영상홍보, 천안 시민리포터 운영. 이 홍보를 전체 할 때 우리 천안시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전체 업체요? 매체 모든 업체? 그거는 사실은 파악 못했습니다. 전체 업체 수는 모르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파악할 의무가 없어서 안 하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 영상매체를 만들거나…. 이렇게 모든 업체를 파악하고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김행금위원

이 자료에 나온 거에 준해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여기에 나오는 준해서?

김행금위원

그렇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건 10개 업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제작을 의뢰하는 업체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행금위원

10개 업체, 홍보매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전광판까지 한다면 한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행금위원

100개 정도?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모든 매체를 망라한다면….

김행금위원

이 홍보를 하겠다고 결정이 내려서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거치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전광판 같은 경우는 각자의 주요….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거나…. 전광판 홍보도 있고 소식지 홍보도 있고 그다음 SNS 홍보도 있거든요. 그 홍보를 만드는, 매체를 만드는…. 영상을 만드는 업체는 다양하다고 보는데 전광판은 저희가 주요 유동인구나 아직 매체 홍보성을 갖고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각 개별적으로 저희가 장소를 선정해서 그 장소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영상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띄우는 경우도 있고 제안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으로 저희가 한 번씩 경험했던 업체들, 잘하는 업체랑 같이 컨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 매체를 선정할 때 어떤 근거에 기준을 두는가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업체 빵빵데이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 홍보를 담당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가…. 매번 했던 분이 하는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아니면 연별로 교체가 되는가….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금액이 크면 입찰 제안평가를 받아서 선정하고요.

김행금위원

얼마 입찰이 되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보통 수의계약이 안 되는 2,000만 원 이상 아니면 여성기업인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김행금위원

그럼 금년에 빵빵데이 할 때 광고업체 나올 때는 얼마에 계약했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올해 한 거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는 910만 원에 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시정을 잘 알거나 같이 해 봤는데 손이 잘 맞는 업체로 선정,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잘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편입니다.

김행금위원

잘하고 있는 업체의 기준을 어디나 두느냐….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미가 있는 잘 만드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었을 때 화면에 보여지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김행금위원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영상업체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평가로 입찰을 띄워도 예전과 달리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감지를 지금 과장님 전혀 못하신 것 같은데 고루고루, 한곳에 집중적으로 특혜성을 주지 말고…. 지금까지 안 해 오셨겠지만 고루고루…. 그분의 기술이 좋은지 아닌지는 광고를 줘 보고 현실에 맞을 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으로서 꼼꼼히 잘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번 펴 보셔 봐요. 언론사 있는 페이지 있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몇 페이지가 될까요?

김행금위원

13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지금 5개 언론사가 유료·무료 부수현황을 해서 지금 금년에 8만 부 이상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천안시의 이 매체의 언론사들 말고는 또 없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건 ‘abc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국내 유일의 종이신문과 잡지 등의 유료부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협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자료를 갖고 작성하는 거고요. 이게 ‘abc협회’의 등록 신문사 수가 점점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bc 부수에 대한, 언론사의 유료부수를, 유료부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협회인데 거기에 대한 부수에 대한 신뢰성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가입하는 언론사들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주요 매체들이 지금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 기준으로 저희 천안시에 출입하는 언론사 중에 지금 이 기준에 맞는, 중앙지 8만 부 이상 지역지 1만 부 이상은 작년과 기준은 똑같고요, 저희가 여기 작성할 때. 그 참여하는 언론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행금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참여하는 업체가 줄어드는지….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abc…. 부수에 대한 신뢰성이 논란이 돼서 문체부에서도 ‘abc협회’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광고비 책정할 때 이게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서 언론사들이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김행금위원

언론사에 지금 소속돼서 나온 이 5곳의 연간 금년 예산은 얼마가 집행이 되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거는 별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금위원

별도 자료로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김행금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가…. 그건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abc협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 주요 매체들이 거기 협회로 가입을 안 하는 상황인 거지요.

김행금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셔요. 시정홍보 관련 제작된 책자 종류에 대해서 보면 여기 지금 총괄적으로 인쇄소가 죽 날인이 돼 있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김행금위원

날인이 돼 있는데 천안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인쇄소가 주기적으로 연에 하고 있는 이 인쇄소 모두 여기에 책자에 기록돼 있는 업체가 다입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이 건 홍보와 홍보책자를 제작한 인쇄업체, 홍보와 관련된 인쇄물에 대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이거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부서에서 누가? 우리 천안시 전체 홍보부서 그러면….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해당 부서 청년담당관도 있고 정책기획과…. 이 홍보물을 만드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김행금위원

관광과는 관광과고 청소년은 청소년이고 그럼 거기서 국장과 과장이 선정하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500만 원 이하는 부서에서 선정할 수 있지만 5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500만 원 이상은 회계과가…. 전례입니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아니, 그건 회계법, 회계절차….

김행금위원

회계법…. 본 위원이 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똑같은 인쇄업체가 있어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질 일은 없어요, 인쇄는. 거기에 준한 글을 인쇄하는 것 뿐이니까 고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고루고루 업체를 선정해 줘라. 그분들은 이 생활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의 사업에 어떤 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몰아주는 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행정감사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잘하시겠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K-컬처 했던 영상물의 금액하고 빵빵데이의 금액하고 어느 금액이 더 높았습니까? 영상홍보에? 혹시 기억하셔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금년도 기준으로 가면 K-컬처가 좀 높았습니다.

김행금위원

얼마가 됐다고 기억하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K-컬처 영상 2건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의….

김행금위원

이건 문광과라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제작한 거….

김행금위원

금액이 얼마나 나온 거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2건이었는데 5,000만 원 이하로….

김행금위원

2건 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1건은 도비 지원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김행금위원

빵빵데이….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빵빵데이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김행금위원

정확한 말씀을 답하셔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예산 편성이 아니에요. 얼마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잠시만요.

김행금위원

천천히 보셔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5페이지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천안 K-컬처 박람회 그거 홍보하고 애프터무비하고.

김행금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빵빵데이 영상은 아까 910만 원에 제작을 했고요. K-컬처는 아까 4,968만 원, 그다음에 4,500만 원….

김행금위원

그러면 한참 금액이 다르잖아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올해는 홍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영상은 아무래도 올해 처음 시행한 K-컬처에 주력했기 때문에 K-컬처 영상 쪽으로 많이 영상제작비가….

김행금위원

내년 계획에는 지금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했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영상제작비 한 1억 8,00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어떤 게? K-컬처? 아니면 빵빵데이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김행금위원

합해서 1억….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거의 K-컬처, 빵빵데이, 그다음에 흥타령축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시정홍보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망라해서 1억 8,000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천안시의 소식지서부터 모든 천안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관은 시민들의 알 권리에 충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중도일보하고 대전일보는 우리 지역지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거기도 어차피 부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는 참여를, 여기에 언론사별 유료·무료 구독 부수 현황에 빠진 건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거는 언론사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없었습니다. 빠져 있었…. 그니까 기준에 안 맞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8만 부 이상은 조선, 중앙, 한국경제, 문화일보, 서울경제, 세계일보 이런 데는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거기도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장

거기도 없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거기도 다 빠져…. 탈퇴하는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최근 자료로 확인을 했는데 주요 중앙지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이건 8만 부 이상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언론사는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다 빠졌다는 얘기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abc협회를 지금 믿지를 못하겠다는, 신뢰를 못하겠다는 뜻으로 조선, 중앙, 한국경제, 문화일보, 서울경제, 세계일보 다 빠졌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보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ABC협회라는 거에 대한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없으니까 주요 매체들이 그 협회에 가입하는 거를 안 하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혹시 ABC협회의 언론사에서 가입비라든가 따로 돈을 내는 게 있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ABC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 갖고 이 데이터로 만드는데 없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홍보담당관님께서 지금 ABC협회에 대한 신뢰성은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BC협회에 대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현재로서는 발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도 그거는 특히….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지. 그러면 ABC협회를 이분들이 탈퇴해서 안 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올해 빼고는 계속해서 언론사별 다 발행 부수하고 유료 부수까지 떼서 쭉 다 나왔는데 올해만 이렇게 5개만 하면 내년에도 5개만 나오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조선, 중앙, 한국경제, 문화일보 이런 데는 계속 내주시고 아니면 알아볼 수 있잖아요. 대전일보나 중도일보도 몇 부 정도가 발행이 되나 이런 거 알아서 여기 다 해 주는 게 낫지. 왜 ABC협회에서 발표한 것만 딱 5개만 해 줘?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언론사별로 이거를 발표를 안 하거든요. 예민한 부분이라 언론사별로 발표하는 자체를 꺼려서 여기 협회 가입도 안 하고 이런 부수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래도 모르겠어요. 중앙지는 몰라도 중도일보하고 대전일보 정도는 우리 기자분들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근데 언론사들은 이거 부수 발표하는 거를 지금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도 안 돼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문화일보 이런 게 다 가입이 되어 있었다가 저희도 올해 자료 만들면서 확인해 보니 이런 주요 매체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저희 출입하는 언론사에서,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까지 저희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하고 있는 언론사 중에 지금 가입된 언론사는 아까 말한 이 기준에 맞는…. 없어서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실게요. 영상 홍보물 작성 관련인데 2021년도가 한 페이지, 2022년도 한 페이지, 그다음에 2023년도가 반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영상홍보물만 올라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만드는 모든 영상홍보물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여기 제작돼 있는 거는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21년도, 22년도 한 페이지씩 있는 거는 연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23년도 기준은 아직 9월까지의 자료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자료라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서너 건도 있으니까….

장혁위원

그러면 편 수에 있어서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거의….

장혁위원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 말씀이….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그때그때 해마다 약간 저희가 새롭게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콘텐츠는 다르지만 건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여기 그러면 14페이지 보실게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14?

장혁위원

예, 14페이지. 그러면 시정홍보 관련 프린트물 인쇄물이에요. 2021년도에 한 페이지, 2022년도에 두 페이지, 그다음 2023년도에 두 페이지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제가 추측을 하건대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책자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쭉 보면 전반적으로 분량이 러닝타임이 줄고 있어요, 한 편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 요새 ‘쇼츠’ 보고 그러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시간이 아마 3분을 못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추세에 맞게 시청에서 만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영상도 짧게 짧게 해서 ‘쇼츠’ 같은 걸 여러 편을 만들어서 올려주셔야지…. 여기 5페이지에 있는 안서동 신부동 편 10분 27초짜리 있잖아요. 천안시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 지난번에 불당동이 11분 됐거든요. 제가 불당동 시의원인데도 그거 보는데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다수 시민들은 보시다가 질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분짜리 열심히 보기는 봤습니다, 제 지역구가 어떻게 나왔나 해서. 근데 이걸 유념하시고 짧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빵빵데이 예산이 4억 2,400만 원에서 2023년도에 2억 5,000으로 줄었네요. 이게 맞아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장혁위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아까 21년도에 빵빵데이가 처음 시행이 됐고 21년도는 10월 행사만 있었고요. 22년도는 베리베리 빵빵데이와 10월 달에 빵빵데이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22년도에 주력 행사가 빵빵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빵빵데이에 집중하다 보니 빵빵데이 예산이 많았고요. 23년도는 또 하나의 행사가 K-컬처가 생김으로 인해서 K-컬처 쪽으로 홍보가 주력을 하다 보니 빵빵데이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사실 이거 가지고 서너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빵빵데이가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빵빵데이가 대전에서 하는 빵 축제하고 비교해서 우리 천안시 인구가 70만 되고 대전시 인구가 2배는 안 되지 싶어요. 1.8배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빵빵데이 축제 할 때 비교해 보면 매체에서 보도되는 빈도와 현저하게 낮았어요. 이게 2분의 1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분의 1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날 빵빵데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화가 나 가지고 제가 홍보담당관님한테 전화 드렸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냐. 노출 빈도가 거의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특정 지면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빅 쓰리’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섭섭하더라고요, 천안시의회 의원으로서. 천안시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홍보담당관님 고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이거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예산 많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솔직히 말하면 광고비인데요. 예산 많이 달라는 말 하지 말라셔서 안 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스킨십 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우리 천안시 전반적인 역량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주요 신문 데스크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아무리 천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쓰시더라도 데스크에서 짤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쓰시고 난 그다음에 보니까 데스크에서 타이틀을 뽑으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여기 시청출입 기자분들은 제목 그렇게 안 뽑으실 거예요. 근데 데스크에서 타이틀이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거 본사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이걸 굳이 거론을 다시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천안시청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지를 하고 누군가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 부분도 아마 대전하고 비교해서 2분의 1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마 홍보실 예산이 2분의 1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대전 예산 갖고 오라고는 안 하겠는데 2분의 1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무래도 본사가 대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대전 열심히 가십시오. 그쪽 데스크분들하고 식사도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언론 보도자료 뿌리고 난 다음에 뿌리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전화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개선방향은 이건 의회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천안지역사의 언론역량하고 그다음에 지적 역량, 이게 포함돼서 담론 형성 능력이거든요. 이게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 도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민리포터 관련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진짜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시민리포터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모아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하시고 그러면서 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시가 지금 보도되고 그러는 게 대전시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역사가 우리가 출발점이 늦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정규군이 안 되면 별동대, 유격대라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별동대, 유격대 개념이 시민리포터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공격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원고료 지급기준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파격적으로 올려보세요, 이걸. 파격적으로 올려서 ‘야, 이거 천안시정 홍보 블로그 하면 돈 된다’, ‘천안시정 홍보 유튜브 만들면 대박이다’ 이런 말이라도 나와서 해야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능가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리포터 중에서 유튜버 리포터가 없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유튜버 리포터는 별도로 없고요. 말씀하셔서 천안을 주제로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는 저희가 리스트업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주요 시정이 있는 경우에 그분들 메일로 ‘이런 이런 행사가 몇 월 달에 있습니다’라고 안내는 지금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저희 것 올려주세요’라고는 하는데 일부 유튜버께서는 그렇게 하면 무슨 광고비가 있는 줄 알고 말씀하시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런 행사가 있으니 저희 것 관심 가져주십시오’라고 일단 정기적으로 주요행사 있을 때는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해 주시는 유튜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유튜버분들이 영상을 만드실 때 광고비 받고 만드시는 영상하고 자기 콘텐츠를 해서 만드는 영상하고는 보면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은 그분들한테 아주 광고비까지 줘 가면서 제가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당겨서 ‘야, 진짜 이거 재밌는 콘텐츠가 나올 것 같아’라는 말이 나오게끔 우리는 끊임없이 재료를 제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메일 열심히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거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 식사만 하고 다니라는 소리 같은데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이 콘텐츠 만들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한번 만나보니까 와서 영상을 찍고 싶은데 이게 프레스 같은 게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힘들다. 그다음에 정식행사 말고도 미리미리 티저 영상 같은 걸 찍고 그러려면 그런 거 시간을 알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몇월 달에 무슨 행사 있으니까 몇 월 달에 뭐 합니다’ 이런 거 말고 홍보실 직원분들이 쫓아다니면서 만나세요. 만나서 점심식사 하자고 그러고 저녁식사 하자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뭐냐?’, ‘고충사항이 뭐냐?’ 그리고 그분들 만나서 영상 만들어 달라고 푸시하면 안 만듭니다. 돈 달라고 하니까 그냥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당신들이 필요로 하면 우리는 자료는 줄 테니까 필요한 것만 얘기하라’ 그런 관계로 해서 천안시에서 후원하는 대형 유튜버로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위원님이 혹시 말씀하시는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유튜버가 계시면 저희한테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주시면.

장혁위원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홍보담당관실 직원분들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유튜버들 포섭 공작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나름 고생 많으셨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거는요,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영상 홍보물 작성 관련해서 21년도 자료가 있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저희가 여기 보니까 분량과 제작기간이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제작기간이고 그다음에 사용할 내년도…. 하단에 보시면 21년도에 제작했는데 22년도에 ‘뉴 천안 우리는 계속 나갑니다’, ‘새로운 천안’ 이렇게 해서 2분 46초짜리가 있어요. 맨 밑에 하단에요. 제작기간이 12월 13일부터 12월 27일, 또 하나는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 제작 기간입니다. 그렇죠? 이 영상이 제작기간인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방영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영상을 미리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영상이 언제부터 틀어지는데 연말에 이 제작을…. 금액도 보면 적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는 ‘에루화 흥’ 2분 28초. 11월 달에 한 달 15일 정도 제작기간을 가지고 5,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제작비에 비해서 많이 월등하게 비싸죠. 그 위에 보시면 13분 32초짜리 씨제이이엔엠에서 4,840만 원짜리 있어요. 이거는 시간대라도 길다고 본다고 하면 ‘에루화 흥’이 2분 28초에 5,980, 거의 6,000만 원 돈이죠. 제작기간 한 달이어도. 물론 거기에 출연진이라든지 여러 퀄리티들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2분 28초짜리가…. 이게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지 않나요, 영상이?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맞게 행사 때나 필요한 경우는 요청하면 그런 영상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작하고 그 영상이 영상 제작하고 두세 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저희 영상이 필요한 경우는….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이 제작을, 굳이 연말에 12월 31일까지 제작기간을 가졌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4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외국어 홍보영상 있고 그다음에 천안시 광고영상, 40초 내외 6편을 제작했어요.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작기간입니다. 금액은 8,820만 원이에요. 이게 홍보 기간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 홍보는 언제, 왜 이걸 꼭 연말에 큰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영상이라는 건 연말에 제작했다고 남은 예산으로 갖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수희

유수희위원

물론 내년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천안시 비전 영상을 만들어서 다음 연도 1년을 저희가 홍보를….

수희

유수희위원

사용하기 위해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1월 달에 신년 행사도 많고 아니면 저희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홍보영상을 미리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12월 말에 만드는 영상은 비전영상 같은 경우는 행사의 영상이 아니거든요. 천안시의 브랜드 영상이거든요. 천안시는 이런 도시이다, 아니면 흥이 있는 도시이다, 천안시는 탄력 있는 도시이다…. 브랜드 영상을 만드는 거라 꼭 이때 만들어서 일시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영상이고요. 내년도 방향이 설정되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면 그거에 맞는 비전영상을 만들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지없이 또 그렇게 갈 건데 지금 예산이 홍보과에 얼마 남아 있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은 다….

수희

유수희위원

다 이게 그러면 계약도 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연말에 거의 제작자가 제작기간을 가져요. 그런데 계약은 그전에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우리가 9월 달 것까지 자료가 2023년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이게 없는데 내년 행감 때는 또 여기에 들어오겠지요? 23년도 11월에서 12월 달에 제작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그게 기간이 나올 건데 얼마에 계약하고 얼마 정도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자료에 안 담겨져 있지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은 한 2편 정도 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21년도, 22년도처럼 12월 말까지는 제작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경험해 보니 담당자가 바뀌고 경험해 보니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연말까지 제작하는 건. 저희는….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시민분들이 볼 때 연말에 보통 보도블록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어쨌든 연말에 마치 예산을 거기다 다 몰아서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 홍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연말에 금액도 최고 중 어느 정도 비싸요. 그리고 제목은 어쨌든 내년의 영상을 위한 거니까, 천안시의, 홍보영상이라고 해서 딱 구축해 버리니까 거기에 다 몰아서 이렇게 남은 금액들이 마치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이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보도블록하고 영상은 다른데….

수희

유수희위원

당연히 다르죠. 제가 하는 얘기는…. 당연히 다르죠. 제가 하는 얘기는 연말에 몰아서 목돈이 들어가는 반드시 꼭 내년의 영상을…. 내년이 아니라 천안시의 홍보영상이라면서요. 매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 금액을 연말에 가서 몰두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라는 뜻에서 보도블록과 비교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수희

유수희위원

이 자료 22년도 천안시의 홍보영상…. 그다음 연도에 천안시의 대표적인 영상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물론 별도의 다 목적은 다 있습니다. 빵빵데이는 빵빵데이고 K-컬처는 K-컬처이고 흥타령은 흥타령이고 좀 더 집중화된 영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영상이 어떤 제작물로 어떤 내용이 담아지기에 제작기간을 굳이 11월에 겨울에 할까. 어떤 내용이 담아져서 그럼 겨울에 제작한다고 그러면 야외영상을 담는다고 그랬을 때는 계절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연초에 새로운 천안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시작의 도입에 틀기 위한 영상이었는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1년여간의 천안시의 또 다른 변화된 천안시의 홍보영상인지 여쭤본 거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수희

유수희위원

예, 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비전영상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은 어느 정도 9월이나 10월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오고 또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 9월 이후에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기간은 출연진도 있고 영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두세 달 소요가 된다고, 짧으면 한 달, 두세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 예산으로 1월 달에 제작을 하게 되면 그 영상은 3월에 나오는 상황이라서 너무 늦은 감이 있으니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그해에 성과가 나온 자료를 갖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 이 시기에 만드는 상황이 주로 있게 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아무튼 영상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셨어요. 21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 거의 보니까 21년도, 22년도는 저희 수신메론이 굉장히 홍보에 집중적이 됐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21년도는 그랬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저희 천안의 여러 특화과일, 여러 특작물이 있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지면서 그다음에 23년도에 가면 거의 다 빵빵데이와 K-컬처와 흥타령과 거의 페스티벌에 준하는 그런 영상의 매체들,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는 천안시민분들은 저희 특작물들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대외적으로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완전하게 배제되고 쏙 빠지고 정말 저희 천안시에서 어떠한 행사하는 것에 대한 집중도가 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외부에 그런 걸 알리고 외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번에 빵빵데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빵의 순례’ 이렇게 도는, 그런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다음에 흥타령 같은 경우는 외국의 춤축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춤을 사랑하는 춤꾼들이 많이 온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K-컬처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첫 번, 1회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유명 가수분을 초대해서 하다 보니까 외부의 팬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왔었지, 정말 이 콘텐츠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다시 내년도에 기대를 한번 해 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 특작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 홍보영상이 들어갔을지 이런 영상이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다변화를 정확하게 ― 저희 천안시를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신세계·갤러리아 백화점 홍보관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안도 했었고 그거를 다행히 저희 홍보관에서 잘 담아주셔서 홍보팀에서 해서 TV도 바꾸고 적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보면 도표에 가운데에 있습니다, 21페이지에. 21년, 22년, 23년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식지나 문화관광, 민원안내 이게 지금 다 리플릿 홍보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여기서 보시면 신세계는 어디에 보통 설치가 돼 있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앞쪽으로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죠. 백화점하고 같이 연계돼 있다 보니까 지하 1층에 대합실…. 어떻게 보면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것보다는 터미널…. 그렇죠? 대합실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갤러리아 백화점은 어디에 설치돼 있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8층에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8층에 홍보 TV와 리플릿도 거기에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여기서 보시면 숫자상으로 다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얼마만큼 나지요, 보통 기본적으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1,000배 정도 나네요.

수희

유수희위원

1,000배 정도이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지요. 과연 그냥 백화점…. 두 군데 다 백화점이긴 하지만 홍보관으로서의 홍보효과를 저희가 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게 과연 맞다고,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아무래도 두 군데의 장소의 특성이 다른 것 같은데요. 신세계 백화점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는 시외버스터미널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들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홍보물도 나가는 부수가 많은 것 같고요. 갤러리아 백화점은 어떻게 보면 갤러리아 백화점 고객 층들이다 보니 사실상 많은 홍보물이 나가지는 않아서 이런 현상이….

수희

유수희위원

고객층이지만 여기는 8층이에요. 8층은 어떤 부서가 있는지 아세요? 카드가 안 되거나 카드를 발급하거나 상품권을 갖거나 그런 특정 목적이 있는 고객들이 8층을 올라갑니다. 식당가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우리 홍보가 그분들이 자기 업무 보러 와서 잠깐 대기시간에 볼 수는 있거든요. 이 홍보가 과연 이루어질까…. 그냥 같은 백화점의 맥락으로서 한 군데, 한 군데 들어간다고 보기에 생각이 안 들고요. 홍보는 말 그대로 홍보의 효과를 봐야 홍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뭔가 똑같이 나눠주는 형식은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속터미널에 있습니까, 저희 홍보관이? 아까 얘기하신 건 시외버스 터미널 밑의 1층이죠?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거기도 시정모니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거기에 신형모니터 그거….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모니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수희

유수희위원

교체했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교체했습니다. 11월 중에 교체했고요. 완료했고요. 저희가 시정 홍보영상이라든지 트는 모니터는 이번에는 교체했고 말씀하신 홍보관 성격으로는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지금 오히려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버스가 수시로 서울 간, 특히 천안에 계신 분들이나 서울에 오신 분들이 고속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시외버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이런 방법들은 충분히 홍보팀에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얘기하지 않고 제안하지 않아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제가 특수하게 얘기해서 죄송한 부분이지만 맞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당신들의 인테리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천안시 행정에서는 저희 천안시 홍보를 위함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논의 구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시민들이 들어갈 때 굉장히 거기가 밀려요. 저라면 그 지하주차장 진입할 때 진입하는 데에서라도 바깥의 시정모니터 설치를 외부에다가 옮기는 것보다 어떤 방법도 시정모니터라도 충분히 거기다가 놓고서 대기하면서 천안시의 홍보영상이 나온다라면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쪽에서 그 제안을 안 받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받는다라면 굳이 여기다가 필요성이 덜한 곳에다가 이렇게 놓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논의구조를 가져보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안프렌즈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저희가 구축해서 등록까지 하고 사용을 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용료를 받고, 일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거의 지금 중소기업이나 허용할 때는 수수료는 비용이 없이….

수희

유수희위원

거의 없이. 어차피 저희가 홍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활성화가 돼서 그 캐릭터 자체가 저희 천안시의 어떻게 보면 특산물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잖아요. 간접적 활용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 프렌즈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천안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한마음체육대회가 엄청 큰 행사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천안시 캐릭터를 가지고 유니폼에다가 넣고 선수들 도민체육대회에 가면 그 유니폼에다가도 천안시 대표선수들이지만 충분히 거기다가 저희 프렌즈를 담을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 보시죠’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저는 이 홍보가 특히 프렌즈 같은 경우, 특산물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나 어디에 갈 때 그다음에 저희가 활동을 갔을 때 비춰질 때 충분히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간접적 홍보효과이기 때문에 이 프렌즈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홍보가 되어 있고 중소기업들은 그래도 예뻐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봐서 그런지 사용을 하는데 정작 저희 천안시체육회라든지, 저희 천안시…. 하물며 우리 선수, 직장인부 이런 데도 천안시 심벌마크만 들어간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특산물을 등 뒤에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천안시를 어디든 활용이 가능한데 몰라서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굉장히 충격 받았습니다. 그거는 저희 홍보팀에서 충분히 공론화적으로 하든 어디든 해당되는 데다 공문을 발송해서 천안시는 이런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이런 기준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은 홍보를 같이 함께 해 달라고 충분히 협약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에 거기에도 세 번째 줄에 천안프렌즈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1,900만 원 계약을 했어요. 사업기간은 1월 달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돼 있거든요. 천안프렌즈에 대해 어떤 콘텐츠 개발을 하시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천안프렌즈가 어떻게 보면 3D 영상이라든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거든요. 2D에서 3D로 만들어서…. 뭐라고 그래야 하지…. 동작을 다양하게 하는 거라든지….

수희

유수희위원

조금 더 고딕화돼 있던 하나의 그림형태라면 이거를 조금 더 활동적인 3D 영역으로 좀 더 발전시켰다는 거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새로운 옷을 입히거나 새로운 동작으로….

수희

유수희위원

표정이나 다양한 것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활용하라고 전 부서에다 다 공문을 보내고 외부기관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활용하십시오’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미처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전달을 받았어도 그분들이 그닥 그거에 대한 활용도 면을 별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보냈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홍보팀은 다른 부서랑 다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치가 또 분명히 나와야지 제대로 된 홍보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니까 공문을 보내고…. 그럼 왜 이 부서들이 어떤 행사에 보시고 저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저기에다가 저런 거를, 이런 거를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담았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그 부서에 접근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소통하고 어차피 업체에다가 다 각 부서에서 맡기는데 저희 거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시킬 수 있게 디자이너들이 이런 거 안다면 그렇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물며 저는 천안시에서 내거는 현수막에 그 지금 말씀하신 3D나 이런 것들도 그 캐릭터 친구들이 안내하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홍보하겠습니다. 안내합니다’ 그 한 꼭지만 달아도 무조건 어디든 그 현수막에 다 사용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 업체들 있잖아요. 부서 말고도 이 업체들에다가도 이거 다 보내 주세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다 보내줬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데도 사용을 안 한다는 건 이 프렌즈가 안 예쁘든가 사용했을 때 자기들하고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영상의 콘텐츠 개발할 때…. 작년에 저희 의원들 몇 분들이 얘기했어요. 이 표정과 이분들의 이미지가 과연 이렇게밖에 안 될 것이냐. 굳이 호두과자를 똥 같은 모양으로 똥이라는 영상이 되게끔 저희가 그런 지적도 아주 리얼하게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심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콘텐츠 개발해서 비용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되게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변형을 하든지 없애든지, 하물며 저희가 쓰레기봉투에다가도 담는 내용을 담았었어요. 천안시 쓰레기봉투에 천안시 캐릭터를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홍보잖아요. 캐릭터 홍보지만 어떤 쓰레기에 담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담으면 안 되는 거는 캐릭터가 나와서 ‘엑스’ 자 표시하고 ‘이거, 이거는 담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씩은 시민들한테 캐릭터도 있지만 캐릭터가 뭔가를 홍보할 수 있는 쓰레기에…. 청소과하고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제작하는 데에 충분히 담아낼 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이 캐릭터가 좋은 곳에 활용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도 자부심이 있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거기에 잘 활용해 주는 부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잘 사용하는 팀은 어디 부서인지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잘 담아냈으면 좋겠는데 안 담는 데는 어디인지 보고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읍면동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 같은 거 만들 때.

수희

유수희위원

저희가 읍면동은 왜냐하면 서면으로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칭찬도 같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K-컬처 중간, 보면 문화예술에 보면 K-컬처 박람회 홍보물. 중간에 국문 있고요, 밑에 K-컬처 박람회 홍보물 영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문, 프로그램 계요’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 죄송한데 점자….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홍보물은 여기에 전혀 없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점자…. 시각장애인은….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쪽에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여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홍보물을 이런 걸 전혀 안 하시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는 소식지는 점자를 만들고는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점자까지 하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점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점자까지 하시기엔 예산이 안 돼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점자는 별도 예산이 추가가 되니까…. 근데 어떤 관광, 큰 행사, K-컬처 쪽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있는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를 봐도 점자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한테 홍보가 많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가 지금 주 업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은 하나 보지도 못하는 거네요.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나도…. 여기 지금 볼 때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 위해서 홍보물이 여기 이렇게 인쇄가 많이 들어가고 몇 개씩 전부 다 홍보인데, 천안시의 시각하고 청각하고 총 장애인들이 몇 분 계시는지 아시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 2,700명 정도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그분들은 예산 없다고 이거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저희 부서에서 제작하는 소식지는 점자본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만드는 홍보물을 다 점자본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지금 전체 인쇄물에 다 점자본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거는 저는 수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을. 여태까지 좀 전에까지도 장애인들이 몇 분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이렇게 K-컬처나 저희가 하는 삼거리축제, 우리 흥타령축제나 모든 축제는 모든 사람이 즐기는 축제입니다. 어르신들 할 것 없이 다.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제가 유면하게 표가 딱 나는 거는 장애인에 대한 점자가 없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냥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즐기고 같이 함께하고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그냥 예산이 없어서 이분들 거는 그냥 빼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문화예술과랑 관광과 쪽에 있는 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고 점자본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한번 점자본이 확인해서 있다면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이런 분이 하나하나 소외됨 없이 그분을 신경 써서 홍보에서 이런 것 하나씩 챙겨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 관련해서 천안사랑 소식지에 대해서요. 2001년 예산과…. 2021년, 2022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가 6,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돼서 지금 사용했네요.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설명 드렸는데 작년에 갑자기 재료비나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부득이 작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했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같이….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해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똑같이 올렸습니다, 금년하고 같이.

영채

유영채위원장

4억 4,000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4억 2,000.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4억 4,000으로 나와 있는데….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점자본…. 일반 인쇄는 4억 2,000, 점자본 2,000만 원 정도 올려서 4억 4,000 정도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영상 홍보물 작성 관련인데요. 2023년 천안 K-컬처 박람회 메인 홍보영상. 2분 내의, 4,968만 원, K-컬처 박람회 공식 애프터무비 영상 4,500만 원이에요. K-컬처 박람회 메인 홍보영상. 주식회사 달라라네트워크. 이거는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이네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프로그램 공급을 주 업무로 하고 K-컬처 박람회 공식 애프터 무비, 주식회사 하이픈그룹은 서울 강남에 있는 패션, 섬유 및 전문 디자인업 전문업체예요. 우리 천안에는 없고 어떻게 이 영상을, 제작업체를 선정했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이 업체는 아무래도 올해 최초로 K-컬처 박람회를 홍보하든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메인 홍보영상과 유튜브 콘텐츠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예산의 효율성과 영상의 질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본 위원도 이거 다 봤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해당 영상은 박람회를 소개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그만큼 9,000만 원…. 1억 9,800만 원이에요. 1억에 거의 가까운 돈을 예산을 투입하고 과연 홍보방법이 홍보가 그만큼 됐는지, 예산이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얻었는지…. 이거는 K-컬처 박람회 애프터무비 같은 경우는 영상 조회 수가 1,620회, 댓글은 1개. 그 댓글도 천안시 K-컬처와 관련 없는 유기동물에 관한, 개에 관한 하나하고…. 도저히 1억 들여서 이 홍보를 한 거에 대한…. 전혀 홍보가 안 됐다. ‘이건 유튜버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이 업체 선정은 아무래도 K-컬처 팀이 별도로 있는데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쪽이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했고 이 영상을 만드는…. 어쨌든 K-컬처와 관련된 영상이라서 업체 선정할 때가 저희가 관여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업체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K-컬처 영상을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자기네들이 담아낼 영상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 선정만큼은 K-컬처 팀과 상의해서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영상미에서는 저희도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아쉬운 게 많이 있었겠죠. 이게 상당히 홍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고 아마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홍보담당관님부터도 아마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고 홍보영상…. 여기 두 업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는 대구, 하나는 강남에 있는데 천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한다면. 그거 참고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셔야 돼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홍보는 홍보대로 잘해야 되지만 최저의 예산으로 최고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9페이지. 11페이지요. 천안종합터미널 야우리 전광판 광고 있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2022년도에 9개월 계약에 1,650만 원으로 계약해서 사업을 했어요. 맞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2022년도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맞지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11페이지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11페이지고 12페이지고 떠나서 2022년도 천안종합터미널 전면광고. 야우리에 있는 거요. 전광판 광고 사업을 2022년도에는 9개월 계약을 해서 1,65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맞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확인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맞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맞는데, 2023년도에는 5개월에 1,650이에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표출 횟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표출이 어느 정도가 나와요? 170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22년도에는 100회를 했었는데 23년도는 1일 120회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20회 늘어나서 5개월하고 9개월하고…. 차라리 20회 덜하고 9개월 계약이 낫지 않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집중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베리베리 빵빵데이와 흥타령, K-컬처, 그다음에 흥타령하고 빵빵데이를 그 기간 안에 집중 홍보하다 보니까 나눠서 했거든요. 9개월 동안 쭉 그냥 어떤 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에는 저희가 주요 행사가 있을 때 그 영상을 집중적으로 표출시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표출되는 횟수가 많아진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20회 많아졌어요, 하루에.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하루에 20회이면….

영채

유영채위원장

4개월이 낫지 않나요? 4개월 더 해서 9개월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본 위원 그런 생각은.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 계약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견적서 받아서 이 기간에 해마다 행사기간이 달라지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홍보담당관님은 1일 120회 표출되는 게 5개월, 좀 짧지만 4개월은 짧지만 120회 표출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계속 표출되는 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는 더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베리베리 빵빵데이도 계속….

영채

유영채위원장

1일 120회나 1일 100회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래도 보여지는, 차가 정차돼 있거나 사람이 횡단보도를 걸을 때….

영채

유영채위원장

대신에 4개월이라는 기간이 줄어들었잖아요. 4개월이라는 기간이 줄어들었어.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근데 만약에 빵빵데이가 너무 멀리 홍보를, 이번 주에 있는데 두 달 전에 홍보하면 그 효과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 한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행사 한 달 전부터가 아니라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2개월 동안 뭐를…. 시정홍보, 그거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베리베리 빵빵데이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있고 그거에 이어서 조금 더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사가 매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같이 집중 홍보하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 계약했던 잠실야구장 2,200만 원 예산. 그다음에 대전한밭야구장 1,000만 원 예산, 인천공항 대형전광판 3,000만 원 예산. 했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왜…. 이게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전한밭야구장, 잠실야구장, 인천공항 같은 데는 상당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없는 게 아니고요. 없는 게 아니고 23년도는 9월 30일까지 자료다 보니까 흥타령이랑 이 행사가 뒤에 있었잖아요. 10월 달에 있으니까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지금 잠실야구장, 인천공항, 대전한밭야구장도 올해 다 했어요, 사업을?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 전광판 홍보가 아니고요. 10페이지에…. 청주공항은 10페이지에 자료가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중집합장소? 모니터?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조명광고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조명광고로. 팀장님, 마이크 대고 설명해 봐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한밭야구장…. 10쪽 다중집합장소 모니터에 한밭야구장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있어요. 있는데 2022년도에는 대형전광판으로 해서 대전한밭야구장부터 다 했다니까요, 잠실야구장, 인천공항을. 근데 왜 올해는 빠졌나 이거예요. 다중집합장소 모니터에 나오는 것 말고.

서란

허서란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똑같은 건데 호수 뒷편에 있는 전광판이랑 조명광고판이랑 다르게 한 건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대형전광판 난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야구장하고 잠실야구장 2개가 다 대형전광판에 들어가 있고 23년도에는 다중집합장소 모니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인천공항 대형전광판은?

서란

허서란홍보기획팀장

인천공항은 지금 12월에 발주해서 2,2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건 9월 말 기준이라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9월 달에서 10월 달에 여행을 많이 가는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한 것 아니에요.

서란

허서란홍보기획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1일 170회 이상….

서란

허서란홍보기획팀장

작년에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지.

서란

허서란홍보기획팀장

작년에는 K-컬처를 대비해서 인천공항을 했는데 이번에는 K-컬처를 수도권 위주로 광고를 했고요. 12월에 겨울방학에 가는 분들을 위해서 인천공항은 12월에 다시 의뢰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5페이지. K-컬처 애프터무비 만든 하이픈그룹이 뭐하는 회사라고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영채

유영채위원장

크겜 말씀해 주세요.

장혁위원

하이픈그룹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것은 담당관님한테 물어보셔야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만들 때는 그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장혁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의류 전문업체로 내가 얼핏 들었는데 맞아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서울 강남에 있는 패션, 섬유류 및 전문디자인업이 주업이고요. 영상도 들어가 있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계약할 때는 그래도….

영채

유영채위원장

영상업도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자격이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광고 홍보물 전시라고 되어 있네요.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반려견들이나 유기견들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슈잖아요. 저희 천안시에서도 반려견들을 위한 반려견 쉼터. 이게 지금 삼룡동 그쪽에 가는 데에 크게 있고요. 백석동에 이번에 반려견 쉼터로 해서 반려견 쉼터를 아주 예쁘고 그럴싸하게 잘해 놨는데 나중에 들어가는 거는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하나의 요점은 거기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시민들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저도 어제 그저께 계속 거기를 가 봤는데 전혀 모르겠다. 이거 홍보 좀 해 달라. 개인의 콘텐츠나 유튜브나 SNS에 따 다 띄웠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예쁘게 잘 해놓고 홍보가 안 된다 해서 못 찾아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우리 홍보담당관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쇼츠 영상도 만들어서 올렸고 소식지나 이런 데도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 더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딱 하나만 부탁할게요. K-컬처라든가 빵빵데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홍보영상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천안 지역업체라든가 아니면 충남 업체라든가 가까이에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14시 00분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임병학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손 안 들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83페이지 건은 외부감사 실시 현황 중에 정부 및 충청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최근 3년간 중 83페이지에 23년도, 21번…. 아니, 22번. 22번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소홀’ 건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게 책자 83쪽에 22번.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소홀’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희

정선희위원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빨리 빨리 드리세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소홀’ 부분은 2023년도 충청도 천안시 감사에서 지적됐된 부분이고요.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부적정, 네 번째로는 품질시험계획 절차 부적정, 다섯 번째로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미준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건축관련 인허가 절차 부적정, 일곱 번째 배치기술인 교육 미이수, 여덟 번째 감찰요구자료 미제출 등 이 1건을 지적하면서 지적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이 1건을 갖고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공원녹지과, 환경정책과, 건설도로과, 급수과, 도시과 등 열 몇 개 부서가 같이 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건은 본 위원이 사전에 받은 사전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 건이 성거일반산단에서 난 중대사고, 인명사고 발생 건입니다. 맞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만한 일들이었거든요. 맞습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고 어떻게 감사를 하실 계획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원인보다는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천안시에서는 저희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인명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체부서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요. 저희 천안시에서는 보통의 감사, 특정감사나 제보에 의한 감사 말고도 일상감사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 감사관은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연간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이번 연도에도 수립하셨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수립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수립하신 거에 의하면 특정감사…. 공사·용역 분야의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계셨었어요. 그죠? 여기 안에 이 내용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이 건 외에 다르게 감사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감사하신 내용이?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는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사업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천안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제가 나중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건 나중에 서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우리 자체감사 실시계획서를 제가 사전에 받았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공사·용역…. 특정감사 중의 취약부분, 그다음에 자체감사, 공사용역에 대한 특정감사,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에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나와 있었고요. 2023년 1월 이후 계약된 본청 10억 미만의 공사용역 서류,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감사사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산단에 건설사고가 난 거는 2023년 6월 5일이었습니다. 2023년 4월, 9월에 신경 써서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하시고 더 철저하게 하셨더라면 물론 이런 사고를 미연에 우리가 방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최대한 노력을 다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자꾸 감사나 이런 게 지적되지 않고 지금 우리 계획서에 작성한 것처럼 미리 감사를 하셨거나 했으면 한 번 더 인지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인리히 법칙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한 번만 챙겼으면 큰 사고까지 안 갔을 텐데 그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 건으로 계기를 해서 저희가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더 강하게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안전총괄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부분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교육을 떠나서 감사를 하는 부분에도 똑같이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 40번에 보시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 소홀 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자료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하라고 지적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징수 관리 소홀로 해서 천안시에 시정 그리고 금액으로는 2억 7,918만 3,000원이 회수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기는 미흡하고요. 처분 요구된 사항과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급 및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2014년 10월 23일까지 총 119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좀 더 꼼꼼히 챙겼으면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의료급여에 대한 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캐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맨 하단에 23년도에 의하면 체납인원이 15명이었고 체납현황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재산 조회 결과 …(청취 불능)… 미이행, 체납액이 3,500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징수 관리 소홀인데 잠깐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35만 4,850원 징수 결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희

정선희위원

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고지를 일단 했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재산조회를 했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미부과되는 사례가 없었을 텐데 재산조회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체납이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한 독촉도 법 절차에 의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맞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회수를…. 이 자료가 맞나요? 2억 9,700이 맞나요? 8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금액, 제목에 나와 있는 회수 2억 7,900만 원.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총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미징수현황은 총…. 지금 금액이 앞의 부분하고…. 회수대상 금액은 2억 7,918만 3,110원으로 돼 있고요. 미결손 금액이 8억 8,405만 30원으로 돼 있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총 3억 6,000에서 미결손액 8,400만 원을 제외한 회수 대상액이 2억 7,900만 원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이 금액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옆의 부서명하고 비고에 보시면 주의와 훈계로 그쳤습니다. 2억 7,900만 원을 회수하는 그 금액이 꽤 큰 금액이거든요. 했는데 이 주의하고 훈계가 적당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가 징계를, 도도 그렇지만 천안시도 어떤 감사·조사를 할 때 징계양정을 정할 때는 고의성 여부를 많이 따집니다. 지금 어떤 건수는 많아서 금액은 많았었지만 고의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과실 부분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과실은 주의와 훈계, 시정 쪽으로 징계를 주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세부적인 것에서 자세히 일단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천안시는 2023년도 올해에 충청남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요. 아시겠지만 올해가 처음으로 천안시 자체사무와 도 사무에 대한 이원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원적인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천안시 자체사무 감사는 천안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여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사무가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자체사무를 내년부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분명히 강화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건 앞으로 꼭 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우리 천안시 자체감사 규칙입니다. 천안시 자체감사 규칙 제5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꼼꼼히 사후관리 꼼꼼히 해 주시고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체감사 실시계획서. 계획서에 보시면 취약분야 특정감사에 첫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보조금 특정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등에 따라 미실시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신 건이 있으신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메모 좀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보조금 관련…. 보조금 특정감사.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는 특정감사를 보통 보조금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회하고 지금은 도시공사로 바뀐 그 두 군데를 감사했었는데요. 체육회 보조금…. 보조기관은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사안별로 감사를 하긴 합니다. 특정감사는 언론이나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는 문화재단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저희는 출자기관은 출자기관 내에 별도로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규정에 의해서,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조사와 감사를 하고요. 그 결과는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거기서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매년 수시로 ‘1차 부서’라고 보통 하거든요. 체육회 보조금 관련이라 그러면 체육진흥과 이쪽을 통해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보조금 특정감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더 세부사항이 있었으면 좋겠고 보조금 사업이 지급되는 곳이 관변단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협회, 그다음에 공단 이런 보조금이 엄청 많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회 보조금만 말씀드렸는데요. 보조금은 예산법무과에서 천안시 전체의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거든요. 저희는 협조부서라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법무과하고 협조해서 보조금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맞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세분화해서 이 감사를 진행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중에 23년도에 보조금 감사…. 우리 9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98페이지에 23년에 보조금 감사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체육회 보조금 감사 건에 보면 보조금 감사. 그죠? 지금 몇 건이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건수가….

선희

정선희위원

지적사항 건수가 총 3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30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선희

정선희위원

30건 정도 되네요. 그렇죠?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30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간 체육회 보조금감사는 언제 또 하셨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천안시체육회 보조금 감사는 5년 전에 하고서 감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감사는 사전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갖고 특정감사 부분에 체육회에 집어 넣었거든요. 집어 넣고 큰 잘못한 건 아니지만 체육회라는 곳은 저희 천안시처럼 그렇게 정규 공무원들이 가서 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행정적으로나 예산 실무나 이런 쪽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이기보다는 컨설팅 개념이랑 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컨설팅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하겠구나’라고 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천안시 감사의 방향을 지적사항 위주도 중요하겠지만 알려주는 컨설팅 개념의 감사방향을 정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진 사례는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30건에 다다르는 감사내용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식권배부 및 정산에 부적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식권사용처에서 사용된 식권을 모두 파기하고 배부 후에 남은 식권을 회수하지 않아서 결제 내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도 예전에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면 식권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보면 어느 부서 어디에 몇 매가 있다고 배부계획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원봉사자나 특별한 부분이 생기다 보면 조금 더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갔을 때는 그걸 정산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받은 분들이 정산할 방법을 몰라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와 지적을 이번에 감사하면서 지적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반드시 지적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임원 운영업체와의 계약체결 부적정. ‘주의’로 나갔네요. 이사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업체 및 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 계약체결을 한 내용입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는 한 점의 흠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남의 눈에 잘못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방보조사업 회계감사 소홀 건이 있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인 12개의 사업에 대해 감사인이 검증한 실적보고서가 아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만 제출했고요. 두 번째 2022년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는 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인데도 감사인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이 건은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큰 틀로 본다고 그러면 체육회나 일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법에 명시돼 있는 그 부분들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고의성보다는 몰라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으면 하자 없는 행동이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자 없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의와 지적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지적 사항을 넣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련 문서처리 부적정에 착공계와 준공계의 종이문서 미접수, 종이문서 공문에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생산일자와 생산등록번호가 미리 작성된 건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몰라서 못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체육회에서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이거는 몰라서라기보다는 결재를 받는 와중에 최종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날짜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안 계신 경우가 있으면 미리 달아놓고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공석 시 경영기획과장이 대결하여야 하나 회장이 결재한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래는 결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안자가 있고 중 결재자 있고 최종 결재자가 있는데 결재자가 궐위가 됐을 때는 그것을 대결하거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행정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의와 시정을 줬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감사관에서 지적한 사항 지금 잘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18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조금예산 변경신청 및 통보 소홀.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교부 결정된 사업비 소요경비의 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임의로 변경해서 집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체육회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였음에도 체육회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그대로 정산검사 완료했지요? 그 건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감사관에서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 천안시의 예산을 보조금하고 대칭을 해서 말씀드리면 천안시도 당초에 ‘A’라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득이하게 ‘B’로 가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래야 하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맞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교부 목적이 변경됐을 때는 관할 부서인 체육진흥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산보고를 할 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체육진흥과도 똑같은 주의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검증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관에서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보조금 특정감사…. 이래서 보조금 특정감사를 계획하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체육회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임의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이런 일이 없도록….

선희

정선희위원

이런 지적을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감사관이 물론 시에 소속이 되어 있고 시에서 자체감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자체감사는 그래서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십니다. 그죠? 그럼 그거에 맞게 정확하게 실시 감사하시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은 해 주셨는데 다만 주의…. 이게 주의로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임의로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게 주의에 관한 문제입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의와 시정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시정은 이걸 고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중징계와 경징계는 별도로 구분해서 나가기는 합니다. 근데 경징계, 중징계 나갈 때는 고의성을 많이 보는데요. 고의성이 두드러지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5년 동안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는 안이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정감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5년 이상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면 그동안 감사를 안 했든가…. 그동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그동안 손놓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천안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제16조 감사결과 처분에 주의가 4번에 해당되네요. 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이때 주의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해당 담당하는 부서에도 명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주의 이상의 지금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에 그쳤다는 게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자체감사여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당시 판단한 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경계선에 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도 오래되지를 않고 해서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휘·감독을 하는 부서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챙긴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 대변인은 아니시고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해서 잘해 주셨는데 이 주의의 부분이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경미하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조금에 관련된 과목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관련해서 문서처리를 부적정했고요. 보조금 예산 변경이나 신청, 통보를 소홀히 했고, 그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이자납입에 관련된 반납에 관한 것도 소홀히 했고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식비 집행기준도 미준수했습니다. 근데 보조금 용도에 대한 사용이 부적정이었어요. 그죠? 거기에 다 시정, 주의, 주의, 주의. 이 건들이 다 모였을 때 과연 이게 주의로 끝내야 되는 상황인가…. 특히 시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에 있어서 잘 지적은 하셨지만 너무 경미하고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까, 체육회에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위원님의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희 체육회가 민간으로 되면서 첫 번째 감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꼭 3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관님은 지금 실시계획을 하신 것처럼 자체감사 실시계획. 우리가 자체감사라고 해서 대개 소홀히 할 수 있고 시 입장에서는 내가 공무원 대 공무원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정한지 또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사실 들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럼 이 자체감사를 하시겠다고 하고 자체감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렇게 작성을 하셨다면 이 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감사실시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말씀드린 아까 천안문화재단 있지요? 문화재단 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문화재단은…. 저희가 재단 감사는 3년 만에 한 번씩 실시해요. 3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4월 3일부터 해서 4월 7일 5일간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체육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는 하셨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설팅 개념으로 그 나름대로는 많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요약한다고 그러면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법에 의해서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아까는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는데 서로가 계속 업무연계를 하다 보니까 지도·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감사를 할 때 어려운 부분까지도 저희가 깊이 있게 감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가 조금 과중한 부분은 저희가 징계요구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천안문화재단 정기 종합검사 실시하셨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종합감사.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정기….

선희

정선희위원

정기 종합감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신 내용이고요. 여기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감사내용을 봤는데 천안흥타령춤축제 식비 집행에 대한 부적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천안문화재단은 2021년, 22년 천안흥타령춤축제 기간 중 무료봉사 행사지원인력이 아닌 초청 공연단, 심사위원 등에게 식권을 배부했고 22년 식권 뒷면에 사용처 외의 식당을 이용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네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포상과 징계는 별도의 개념인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흥타령춤축제를 하다 보면 봉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아주 많은 게 나가다 보니까 일부의 일탈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일탈의 부분이 어떤 고의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실과 부주의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주의로 저희가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천안흥타령춤축제 축제장 운영대행 용역계약 정산소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주의를 줬습니까? 내용이 천안문화재단은 천안흥타령춤축제 제2022년 축제장 운영대행 용역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문에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과업지시서에 과업범위에 대해 축제예산 집행 및 정산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음에도 해당 용역 완료 시 계약상대자와 구두로 용역결과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별도로 예산집행 및 정산 등의 절차 없이 용역을 완료했다. 이게 주의 건입니까? 구두로?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가 지금…. 죄송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어떻게 용역 완료하고 계약상대자하고 구두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했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안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굴러갑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은 해 주신 건데 지적에 대한 주의…. 이게 주의 사안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은.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가지고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천안문화재단은 저희가 각종 행사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행사홍보비 집행 부적정한 내용도 있었어요. 문화재단은 행사참여자 다과 구입비나 행사홍보비로 집행을 한 내용이나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아쉬움…. 어이없는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천안문화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또 이런 일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주의에 그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여쭈고 싶고요. 또 공무국외출장심사 및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한 내용이 있었어요. 천안문화재단은 2022년 12월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심사위원장 안동순은 공무국외여행자 본인이므로 심사위원에서 제외해야 하나 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심사해서 찬성을 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했고요. 여비를 각 출장자가 아닌 1명의 출장자에게 4명의 운임과 준비금을 지급하고 숙박비를 상한액으로 지급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시정 조치하셨네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주의는 아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시정 조치하셨네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시정을 했습니다. 고치도록….

선희

정선희위원

시정조치는 감사결과 처분에 세 번째에 들어가네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회수, 환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 사안도 시정에 그치고 이 이후 우리 문화재단을 정기 종합감사한 이후 문화재단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일단은 나름대로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게 문답을 받게 됩니다. 확인서를 받게 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법과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부분 그리고 그걸 다 해서 저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행정사무는 22건의 지적을 요구했지만 재정상으로는 3,800만 원 정도의 정산, 회수, 반납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반납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반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도록 우리 천안문화재단이라는, ‘천안’이라는 이름을 걸고 문화재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분명히 저희 감사까지 오기까지는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결재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2년, 3년이면 다 그만두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한 번 감사를 받고 나면 책임이 없는 무조건적인 지시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행정이라는 곳이 그렇게 방치하게 둘 수 있는 만만한 조직은 아니거든요. 이런 문화재단 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사를 했지만 저희 감사한 이후에 연말에 1년 치에 대한 문화재단이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지적사항이 똑같이 지적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고 한번 지켜 보는 걸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지적사항 첫 번째에 있습니다. 출연기관 사무의 지도·감독 소홀. 문화예술과에 얘기하셨네요. 감사일까지, 2020년부터 감사일까지 문화재단에 출연금 교부하면서 재단으로부터 업무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회신하거나 결산서 제출받았을 뿐, 교부한 출연금을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도 지도·감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에서. 그죠?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물론 감사관이 여러 가지를 다 컨트롤하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재단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 민간 위·수탁이 많습니다. 위·수탁이 지금 한 100여 건에 이르러요. 100여 건에 이르는 위·수탁에 관련된 위·수탁을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감사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처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똑같아요. 여기처럼 제출받았을 뿐 그냥 집행되었는지 안 했는지도 그냥 집행, 그냥 검사받은 걸로 그냥 그대로 끝내버린단 말이죠. 이런 사항은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리고 그 부분이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민간 위·수탁에 관한 사안도 철저히 검증해 주십시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민간 위·수탁에 관련된 해당부서의 감사는 우리 감사실시계획 수립하실 때 디테일하게, 보다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보다 정확하게 확실히 하셔야 될 겁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예를 들었지만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 관계이지만, 문화재단의 포지션이 어정쩡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적을 하고 위원님도 지적을 함으로써 이렇게 연말에 결산을 볼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준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보조금하고 민간위탁 건은 결국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시장의 책임이에요. 그죠? 최종은 시장이 책임을 지는데 민간 위·수탁 그다음에 보조금 이거는 본인들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해서 해당 부서는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그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기 전에 앞의 쪽부터 제가 쭉 한 번씩 훑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륜차…. 여기 보잖아요. 여기 훈계, 시정으로 나왔는데 이륜차 미등록 통보자 과태료에 대한 업무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륜차나 무슨 전동차나 이런 걸 보면 항상 바깥에 널부러져 있는 그런 거 그냥 나가 있는 것들은 과태료를 어떻게 처분을 해서 전달하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혹시 무단방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위원

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무단방치 차량은 일단 번호판이 있는 경우는 번호판을 가지고 조회하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주소지를 조회하는 경우가 있고요.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개인 소유의 사유물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정기간은 붙여 놓지만 저희가 수거해서 나중에 그 주인이 찾아오면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만약에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그때부터는 세금이, 그때부터는 정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누군가가 신고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이륜차는 항상 민원 부분이 있고요. 보험료 문제나 세금 문제나 항상 어려운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차량등록업소나 훈계 조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천안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이거를 조금 덜 나오게, 민원이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러면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준비사항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요. 준비해서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답변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연번 15번인데요. 지하차도 터널 침수대책 및 방재시설 안전관리 부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하차도 하면 엄청나게 이게 사고가 나고 이러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거 아시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미화

김미화위원

저번에 지하차도 침수 같은 것도 아마 매체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부적정에 대한 안전관리 부정으로 뜨셨다면 관리나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워주셨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일단은 2021년도 충청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요. 지하터널 침수시설 방재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오창인가 거기에서도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미화

김미화위원

네, 오창.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청수지하차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맞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거는 자주 침수가 되고 아마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와 비슷한 사례라고 판단을 되고 있고요. 그렇게 침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기본적으로는 모터 펌프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모터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빼고 했었는데 지금은 원천적으로 그 배수시설을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에 많은 부분을 기본적으로 배수시설을 전부 다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그 당시에 기억했던 게 뭐냐 하면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원화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청과 읍·면·동 지역으로 이원화됐었는데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관리·감독의 일관성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배수시설을 증설하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배수시설 증설하고 하는 데도 기본시설의 설계 및 용역이 부적정으로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증설하면서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주의를 주고 이렇게 대처를 하셨는데 이러한 점도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하고…. 안전성을 위해서 최선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저희한테 그 사례를 해서 같이 좋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감사하고요. 일련번호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 소홀이 떴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사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장애인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모든 게 장애인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동이 불편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런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에 대해서 적법하게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미약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청남도에서 종합적인 감사 지적이다 보니까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말하자면 이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적합하게, 본인들이 소홀함이나 어려움이 없이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기 전 74페이지 보면 기계식 주차장 점검이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본 위원도 예식장이나 어디 갔다가 잠깐 엘리베이터가 멈춰 가지고 1시간 반이 갇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공포감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일반 주차장하고 다르게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를 위한 주차장이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굉장히 있는 편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보니까 공간은 안 나오고 하니까 기계식 주차장 건립을 했는데 건립하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하고 난 다음에는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적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점검계획을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짰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담당 부서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어떻게 개선대책을 마련했는지 말씀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감사를 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나 어떻게 돼 있는 시행조치나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여기에다가 해 갖고 보통 ‘시정’ 이렇게 해 갖고 결론 내려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금 일단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2021년도 종합감사이면 각 실·과에서 감사한 거다 보니까 개략적인 내용은 아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부족합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했던 거라 그러면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어차피 이런 거는 이런 내용 같은 거는 자체에서 감사가 철저하게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감사도 지적된 부분이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업소 사후 관리가 소홀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2023년도 감사 지적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2021년도 부분은 공부를 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는 따로 어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이게 하셔야 될 일이시잖아요.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 위원님들한테도 식품관리는 중요한 문제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 부적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어떤 식으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2021년도, 2022년도는 이미 감사가 끝난 부분이에요. 이미 감사가 다 끝난 부분을 여기다 지금 감사자료만 첨부를 한 부분이고 23년도 거를 보시면서 비교를 하셔 가지고…. 일단 2023년도 감사를 하세요. 하시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하셔야지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감사가 다 끝난 거를 계속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그거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대답을 못하시는 거야, 어떻게 됐는지. 기록만 했을 뿐이에요, 여기에. 2023년도 것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2021년이지만 2022년, 2023년하고 연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위원

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게 2022년하고 23년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적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4-4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최근 일어난 성비위 사건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최근 3년간 성비위 관련해서 2023년에만 2건이 진행 중인 것이 있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런 거는 되게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았는데 천안시에서는 근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감사관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 천안시에서는 성폭력·성추행 고충상담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고 위원회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긴 하지만 제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여성가족과에다가 앞으로 재발방지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은 준비들을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천안시의 모범사례를…. 아니, 서울시의 모범사례를 천안시하고 연계해서 천안시의 성격에 맞춰서 준비한 사례들이 예를 들면 보통 고위직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하향보직을 시키되 본청까지 올라올 때는 5년이나 10년 제한을 두는 그런 제도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천안시에서 자율방지대책의 하나로 연구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비위 관련 처리결과는 일반적인 어떤 징계를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부분에 교육과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바뀔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질문한 적,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때도 답변은 비슷하게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성비위 관련해서는. 천안시 감사실에서는 갑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데요. 성비위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고 저희는 결과통보만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으로 가 있지 않으면 디테일한 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대책도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여성가족과한테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여성가족과에 답변을 같이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감사관님이신데 이런 성비위에 대해서 그냥 여성가족과에다가 전담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다고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은데 의견은 들어서 같은 답변을,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본 위원이 했던 그 질문하고 여기 성비위에 관해서 드렸던 질문도 하나도 지금 답은 없고 앞으로 해야 되는 성비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그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사업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일단은 대책은 분명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책 된 것을 여성가족과장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성비위 관련 시스템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는지 본 위원은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나 불이익이 당하는 것이 없도록, 또한 2차 가해가 없도록 막는 것이 가장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볼 때 감사관님께서는 성비위 사건에 관련해서는 감사를 강화하시고 또한 기강을 확립하셔서 꾸준한 노력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일이 생기기 전에 다른 일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때 미연에 저희가 감사·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관님께서 부임하신 게 언제시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1년 2개월 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벌써 그렇게 됐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작년 10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때 기억이 잠깐 납니다. 아마 그때 본 위원도 감사관으로서 오시면서 남들이 보는 제 식구 감싸기의 감사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정말 투명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대로 잘 이행을 해 주시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이 저도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서른 몇 건이 됐었지요, 체육회가?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건수로도 많지만 그 건수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안 걸리는 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를 짚어서 보면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전반적인 행정과 사무처리 기준….

수희

유수희위원

회계 부분. 그죠? 감사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거고….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 이런 여러 군데를 감사를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미흡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회가.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보면 관계기관의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업무가 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간의 체육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그런 부분이 안일하게 소홀하게 운영되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다 면피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공무원 출신도 가고 거기에 체육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설팅 개념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열어 갖고 교육을 통해서 고쳐 나갈 것인가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반드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5년 정도가 감사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체육회 것 같은 경우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희는 감사의 기간은 어느 정도 2년이든 3년이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쭉 하다 보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과도기들이 있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민간으로 전환이 언제 됐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2년 정도 됐었나요….

수희

유수희위원

2년 정도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나서 감사를 하겠다는 그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5년이지만 방치된 기간이 아니라 기존 것을 빼고 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에 감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방만해지기 전에 한 번쯤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 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감사관님께서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는 내년 10월 12일까지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내년 10월 12일까지요.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에 한 번 더 같은 거를 감사할 수 있으신 시간적 여유가 될 것 같은데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지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체육회가 올해 상반기에 감사를 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의사항으로…. 그렇죠? 아까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처음 발견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의 정도로 일단은 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무관님께서도. 근데 이것이 그대로 내비두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래, 내가 주의 한번 받고 말지’ 그리고 또 한번 저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준점에 준하지 않는 강력한 처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내년에 이렇게 드러났던 여러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이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한 번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난 아니겠지’ 이런 것보다 한번 다시 재확인차 그다음에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 습관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의식화가 고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바쁘시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컨설팅 받은 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여기서 제가 부연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맞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정선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미화 위원님 같은 경우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가 연속선상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캐치를 해서 재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3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그때그때 매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감지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감사관님, 3년 치의 저희가 과정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비위 사건 같은 경우도 반복·연속성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왜 매번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함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그거에 대한 차후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김미화 위원님께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처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하고 떨어진 건데 ‘우리가 이걸 할까 말까’ 제가 고민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의견을 달아서 더 전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용상에 기본적으로 아마 감사관실에서 내용을 데이터나 추려서 받아서 보면 어떠한 기간이든 어디 부서가 매번 중복되게 걸리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걸린다는 건 시정을 주든 주의를 주든 훈계조치를 주든 아무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항목들이나 그런 부서들을 찾아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도 다시 한 번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감사 방향 중의 하나가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감사관의 일 중의 하나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자발적으로 자체감사를 해서 통보를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조금 개선되는 부분, 다는 안 되겠지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운영되어지는 민간단체가 됐든 보조금 받는 사업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청취 불능)…가 돼서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혹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물론 당연하게 깨끗하게 잘 운영·관리를 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충분히 몰라서 또 놓쳐서 관리·운영 실태가 소홀해서 감사 부분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저희 천안시의 청렴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등급의 상향보다도 유지조차도 못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현재 기준점들이 그 감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징계조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은 있겠지만 이게 매번 반복적일 경우에는 이걸 상향해서 좀 더 강경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나요? 매번 반복되어지는 실수들이 있으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금 꼭 감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적사항이 되풀이됐을 때는 가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가중처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가중이라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조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라도 뭔가를 개선을 해서 담아서 충분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성비위 관련한 사건들은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뭔가 도움을 드리고 뭔가를 해결해야 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차·3차 피해라는 것, 그다음에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또 누가 어떻게 해도 이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것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또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면 사실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거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최고 중요하겠죠. 근데 그 사건이 어쨌든 계속 일어난 부분들이 최근 건도 있어서 불명예스럽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른 건수하고 똑같이 주의단계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하게 해야 되는 항목은 그렇게 별개로 다시 공지해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말로만 계속 건의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방침을 정확히 받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까 타 지역의 사례도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노력들 잘 찾으시고 적용하시려고 하는 그 노력에 저희들도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감사내용을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했던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해당 상임위에 대해서 놓치고 갈 수 있는 감사 부분을 일차적으로 감사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해당 부서의 감사를 할 때 많은, 어떻게 보면 도움과 자료의 기반이 아주 기초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생각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또 해서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저는 아까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느끼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감사팀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이게 같이 같은 뜻과 목표를 가지고서 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그냥 행정 공무원들이 ‘내 식구 감싸기’의 이런 소리 듣지 않고 불명예스럽지 않게 일을 잘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와 함께 같이 그런 부분에 시민과 그다음에 천안시의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입니다. 73페이지 28번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 등 부적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의 중의 하나가 천안시의 서북구 학교과밀 및 그다음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페이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장혁위원

73페이지요. 73페이지 28번.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장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천안시 서북구의 교육환경과 애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과대, 그다음에 학교과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시의원은 이런 데에 관여할 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불쾌하기도 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학교급식시설 설비 및 개선 등에 우리가 매년 10억씩 돈을 주고 있네요. 그런 거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장혁위원

예.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특화 프로그램에.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자료를 지금 찾아서 죄송합니다.

장혁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교육특화 프로그램 2개 부분에 대해서 교육환경 개선은 학교급식시설 설비 및 개선 부분이고요. 교육특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관람체험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혁위원

그렇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러면 수요조사를 학교에서 천안교육지원청에 하고 그다음에 사업현장 확인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심의·결정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답을 바라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불당동에 있는 아름초등학교하고 불무초등학교 애들은 그동안 밥을 왜 다섯 번, 여섯 번에 걸쳐서 나눠서 먹은 거예요,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이거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선가 뭔가 일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일은….

일단 세부적인 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싶으신 게 천안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의회의 의원님들의 보조금에 대한 동의가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시민여론 형성을 하면서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등한시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장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포인트를 지금 정확하게 짚어서 대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호되게 야단을….

장혁위원

평생교육과에서 돈이 간 거지요? 교육청 쪽?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교육청소년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장혁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평생교육과에서…. 자주 바뀌어 가지고, 명칭이.

장혁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분명히 지금 교육청 쪽으로 돈이 가고 있는데 애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시의원이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못 하는 게 맞습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장혁위원

당연히 해야죠.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천안시 의원님은 천안시 시 행정 모든 것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분과를 떠나서.

장혁위원

교육청에다 얘기 좀 하세요, 그 사람들 잘못 알고 있다고.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도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만약에 불당동 애들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억씩 나가고 있다고 하면 제가 내년에 이 예산 막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동네 애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분들이 그 부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입법과 예산 편성 기능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시잖아요. 그 권한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교육청소년과에다가 말씀하셔서 천안시 교육장님한테 충분한 숙지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74페이지 45번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건인데…. 찾으셨어요? 45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 건데….」하는 위원 있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진짜 죄송한데요. 쭉 연계되는 사업이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해 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뭐가 연관된다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2023년도에 그 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뭐가 연관됐다고….

장혁위원

…(청취 불능)…관련 건인데…. 2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거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장혁위원

그런 일 없는 거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장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21년도에 했으니까 설마 이런 일 다시 하시겠어요. 86페이지. 64번 보겠습니다. 이건 충무공 김시민 장군 탄신기념 문화재사업 정산 소홀인데, 이게 시정인데 수사의뢰까지 됐어요. 특별하게 수사의뢰까지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액수도 아주 경미해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2021년도 충청남도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감사에 지적된 사례 중에서 감사처분 요구를 충청남도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수칙 소홀 등으로 해서 담당자를 수사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액수가 굉장히 경미하거든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감사관님 뭐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충무공 김시민 장군….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수사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것이 2021년도에 수사….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충무공 김시민 장군 탄신기념 문화재사업 보조사업 정산소홀, 회수 160만 원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혁위원

예, 맞아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금….

장혁위원

근데 이거 수사의뢰가 들어가 있는데….

상현

인상현감사팀장

잠깐 말씀….

영채

유영채위원장

인상현 팀장님. 대신 마이크 잡고….

상현

인상현감사팀장

감사팀장 인상현인데요. 이 금액은 원래 외부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내부 임원한테 맡긴 그런 보조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적한 거고, 지금 수사의뢰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도에서 저희한테 처분요구를 수사의뢰로 오긴 왔었습니다. 왔었지만 담당 부서에서 재차 또 소명을 하고 금액이 경미해서 수사의뢰는 없던 걸로 그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시정조치로?

상현

인상현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시정조치로 마무리 지은 사업이죠?

상현

인상현감사팀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됐어요?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117쪽 한번 봐 주세요.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감봉과 정직으로 나눠져 있네요, 거의. 거의 정직이지요? 감봉은 우리 임금 지급액 10분의 1 이상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고, ‘정직은 보수의 3분의 2 이상을 감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5번, 6번, 7번, 8번은 행정지원과, 허가과, 급수과, 서북구 세무과가 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내용인데요. 정직 1개월이에요. 그다음에 2022년도 2번, 3번. 이건 정직 3개월이고, 그다음에 23년도에 8번 부성1동은 음주운전 정직 1개월, 음주운전 감봉 1개월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 23년 2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감봉 1개월이에요. 117페이지. 그다음에 부성동 2023년 3월 22일 날 음주했는데 정직 1개월. 그다음 2022년도에 대중교통과 2022년 3월 7일 날 음주운전 했는데 정직 3개월이거든요.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0.08’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일 때는 경징계, 이상일 때는 중징계 의결을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직도 중징계인가요? 정직이?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정직은 중징계….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다음에 감봉은?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경징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경징계이고. 0.08….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영팔(08)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에 따라서 징계기준이 다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0.08이면 지금 바뀌지 않았나요? 0.05 이상이면….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금 면허 취소의 개념이 아니라 징계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징계 기준은 제가 금요일 날 이거는 확인된 부분입니다. 0.08 기준으로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0.08 밑은 감봉?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견책과 감봉이 경징계이다 보니까 둘 중의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0.08 이상은….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중징계. 정직….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정직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까지 이상은 줄 수가 없지요? 정직 3개월 이상은 줄 수가 없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근데 그게 사건·사고 난다거나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교통사고는 정직…. 아니, 음주운전은 정직 3개월 이상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시에서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형사 건으로 간다면 틀리지만 우리 시에서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 2개월, 3개월의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경징계하고 중징계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올립니다. 인사위원회에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담당자의 소명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유가 있었거나 급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리고 엄청난 부주의 이런 것이 있으면 정직 3월까지 가고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소명을 충실히 했을 때는 정직 1월까지 가기도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소명사유에 의해서 정직 1개월, 2개월, 3개월이 정해진다는 얘기네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니까 위원회의 성격이 정량적인 성격보다는 정성적인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님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식구 감싸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51쪽 한번 봐 주세요. 민원 및 진정 접수현황이거든요. 2021년도에 90건이고요. 2022년도에 62건, 2023년도에 158건이에요. 민원 및 진정 접수 건 현황이. 이 158건도 지금 9월 말 현재까지 158건이지요? (대답 없음) 151쪽이에요. 지금 21년도, 22년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이 민원과 진정이 접수가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일단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 보세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게 부서별 민원 및 진정 접수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2021년도에는 90건이야. 2022년도에는 62건이에요. 2023년도에는 9월 말 현재 158건이에요. 그러면 한 180건까지 되겠지요? 지금 2배, 3배 이상이에요. 2021년도에 비해서는 2배, 2022년도에 비해서는 3배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민원 및 진정 접수가. 이게 급증한 이유가 뭐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어떤 데이터 분석은 덜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면서 판단한 바로는 2021년도까지는 코로나도 있으면서 처음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굉장히 예민해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둔해지면서 사람이, 엔데믹식으로 풀어졌다가 2023년도 올해부터는 다시 개인의 사생활,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악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1년도, 2022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민원 및 진정 접수가 덜돼 있었고 2023년도에는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 풀리고 나서….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경기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경기가 풀어지면서….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51쪽 맨 위에 ‘홍보담당관 시민대상 폭언, 갑질’ 진정민원이 있었어요. 감사관님, 잘 안 들리시는 모양이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151쪽 제일 윗 부분. 진정…. ‘홍보담당관 시민대상 폭언, 갑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 지금 해결이 됐거든요. 이 진정 민원은 어떤 거며 어떤 식으로 해결했나를 설명해 주세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접수 때는 가장 많은 부분이 케이휘슬이라고, K민원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익명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실에는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의해서 갑질을 진정으로 넣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한테 광고비를 덜 준다든가 그 본인도 계속적인 ―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 천안시 3대 민원 중의 1명입니다. 그 부분들은 어느 실·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냥 동일한 민원으로 해서 해결 처리를 하고 맙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고 있어요. 받았는데요. 지금 5건 정도가 시민들로부터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2건이 들어왔습니다. 2건이 들어왔는데 1건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천안시의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천안시콜센터 센터장의 평소 근태와 부당수령 및 갑질 내용 등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해서 시민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시민제보…. 이 민원이 2023년 초에도 한번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의회로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혹시 콜센터 건을 말씀하시는 내용….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천안시콜센터 센터장의 평소 근태와 부당수령 및 갑질 내용 등을 고발합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가 개략적으로 일자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올해 6월 달에 ‘케이휘슬’을 통한 익명제보를 통해서 저희 감사실로 접수가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은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민원과입니다. 자치민원과로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으니까 이런 민원을 해결하십시오’라고, 그것이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은 저희하고 똑같이 조사·감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관계자를 다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어떤 결과를 하고, 그것이 어떤 위법·부당한 행위이거나 갑질이거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만들든지 저희한테 의뢰를 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어떤 쌍방 간의 분쟁이다 보니까 서로 협의를,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까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차 부서인 자치민원과의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두 번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됐고요. 안 되니 지금 의회에까지 지금 민원접수를 한 상황인데요. 글쎄요, 갑질인지 을질인지는 제가 아직은 판단을 못하고 하는데 하여튼 자치민원과에서도 조사를 할 조사권이 있다는 얘기네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먼저 그럼 제가 며칠 후에 자치민원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그때 더 부탁을 하고요. 혹시라도 감사관실로 또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한 치의….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민원인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정말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건 감사관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청년담당관

16시 01분

다음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청년정책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는 청년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청년친화도시 정책 대상과 함께 충남 우수시군 기관표창 등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지금까지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담당관에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고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청년정책을 선도하는 선발자의 위치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못하신 걸 질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하시는 사업은 칭찬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니까….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천안형 채용연계가 1억 4,200을 써서 수료가 63명, 취업이 11명이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장혁위원

사실 이 숫자만 놓고 봐도 1억 4,200 써서 취업을 11명 했다고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68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2023년도 천안형 채용연계. 예산을 1억 9,400 썼어요.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수료는 117명 해 갖고 취업이 54명 했습니다. 지금 일단 고무적인 게 수료생들 중에서 취업비율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별로 늘지가 않았고 그리고 수료생 숫자도 늘어났고 취업생 숫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비결이 뭡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천안형 채용연계는 저희가 각종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천안형 채용연계 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한번 해서 각각의 저희 관내에 소재해 있는 기업들과 협약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22년도에 출발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20개의 기업에 이 청년채용 연계프로그램에 함께했습니다. 기업이 저희가 홍보도 굉장히 다각적인 홍보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병무청에 MOU 체결을 해서 병무청에서도 저희가 MOU 체결을 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천안시에 이런 사례는 없었다’ 하면서 우수사례를 보고 전국에 전파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예비군 훈련소에도 직접 가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 저희가 지금 현재는 54명이 아니라 68명까지 채용으로….

장혁위원

그럼 이게 자료를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시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9월 기준이었습니다.

장혁위원

수정을 해서 붙이셨는데 그 후에도 또 더 늘었다 이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지금 몇 명이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현재 68명입니다.

장혁위원

68명이에요. 그러면 취업을 한 물리적 위치는 어디예요? 전국입니까, 아니면 천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천안 관내기업입니다.

장혁위원

천안 관내기업이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장혁위원

그럼 일단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수고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68명이면 본 위원은 지금 54명으로 보고 한 2억 정도 썼으니까 한 사람 취업시키는데 400만 원이면 이건 정말 사업을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68명이면 70명이면 칠, 삼에, 이십일…. 한 사람 취업시키는데 300만 원 정도 든 거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산으로 보시면 그런데요. 이 부분은 기업에서 인사담당자가 직접 교육 중에 와서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청년이 그 기업을 희망하면 저희가 동행 면접까지 해서 그렇게 채용률이 높았던 사업입니다.

장혁위원

이게 한 사람을 제대로 교육·훈련시키고 또는 교육·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면접을 도와주고 그래서 취업을 시키는데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면 이 사업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내년도에도….

장혁위원

내년 예산은 지금 얼마 잡혀 있어요, 이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약간 확대를 하고자 24년…. 잠시만요. 2억 9,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장혁위원

2억 9,500이요. 한 1억 정도가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늘리셔도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장혁위원

실제로 너무 좋은 거니까, 이 정도이면. 한 사람 취업시키는데 300만 원 정도이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도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혁위원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요. 밑에서 보면 청년네트워크 지원사업에서 청년 1인가구 네트워크 사업. 이게 151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줘 보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 시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10가구이면 3가구 정도가 3가구에서 4가구 정도가 1인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해서 1인가구들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4회 정도 친구 맺기 이런 프로그램들로…. 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장혁위원

그다음에 니트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가 우리 천안시 관내에 몇 군데 또 있는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다양한…. 보조금으로 받는 그런 기관에서도 이런 청년 1인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거기서 1년에 세 번인가 네 번 이런 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파급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청년정책 지원팀은 어쨌든 장혁 위원님 칭찬대로 본 위원도 두 번째 릴레이 칭찬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예산 부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전세지원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를 잘 그때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타 지역사례보다 어느 정도의 몇 프로의 더 상승효과를 봤다고 하셨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사업규모 면으로 봤을 때 저희 천안시에 당초 국토부에서 배정해 준 것은 43억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사업비의 34%를 초과 달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토털 43억 예산 중에서 34% 증가된 토털금액 지원 받은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한 54억 대략….

수희

유수희위원

54억 정도를 청년들에게 월세지원금을 지원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보면 어찌됐든 그렇게 잘 이루어진…. 다른 지자체의 남은 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모든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요자들에 대한 홍보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오프라인 그런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했다는 것에….

수희

유수희위원

맞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그 지원금이나 그 사례 정책이 나왔을 때 ‘알아야 뭘 사용하니까 반드시 홍보 잘하셔라’ 하셨는데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거두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더 열심히 펼치셨다고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에 청년활동 지원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청원 관련한 내용이 있지요? 183페이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거기서 보면 시정요구사항.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어요. 청년활동, 두 번째 하단에 지원 관련해서 청년셰어하우스를 늘려주거나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는 확대 바람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처리내역에서 우리 청년지원관에서는 답변을 했어요. 현재 시에서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1,001세대 중 677세대 청년층 보급예정 향후.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용곡눈들지구 등 신규 택지에 청년주택…. 눈들지구는 아직 저기가 안 됐을 거고요, 완성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공급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공급예정인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공급예정이 아니라 공급 시작이 되거나 한 데는 있어요? 앞으로도 예정이에요, 계속? 이 부분이 답변서가 혹시 언제 처리내역에 담겨진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수희

유수희위원

23년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행정사무감사 그 내용을 보면 지적 요구사항에 보면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이거든요. 근데 답변을 처리내역을 넣으신 것은 23년도 9월 30일 이전의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9월 기준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금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은 여기 왼쪽에 상단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라고 돼 있어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쨌든 내용이 전달되고 요구사항이 들어온 건 22년도 내용을, 답변이나 처리내역에 있어서는 23년도 9월 30일 이전의 기준점에서 답변을 달으셨다는 얘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고요. 뒤에 184페이지에 가시면 지적사항, 요구사항 중에서 중간에 두 번째 거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할 청년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답변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주거공간 활용방안을 모색을 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연도에 답변을 달으신 건가요? 본 위원의 기억에는 작년에도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22년도의 사무감사에 요구사항의 내용이었으면 이미 22년도의 접수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도 할 수 있고 바로 시행은 아니지만 뭔가 진도 된 사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빈집 관련 정책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건축과에서도 이런 빈집에 대한 정책,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원도심의 그런 빈집을 매입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청년들이 혹시 그런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없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었는데요. ‘일단 빈집에 대한 그 부분은 공용공간으로 개인의 공간이 아닌 그런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도시재생과에서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충분히 협업으로 이게….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어떻게 재생을 사업을 어떻게 꾸몄는지는 모르지만 일정 부분은 이 셰어하우스에, 제가 아는 타 지자체의 사례 중에 도심권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한옥 이런 부분들을 개보수를 해서 그냥 1인 독점가구가 아니라 청년들이 몇 세대로 들어가서 같이 공동주택처럼 사용하고 그곳에서 하숙생 개념인 거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빨래든 식사든 이런 걸 담당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같이 겸업을 해서 한다면 충분히 저는 도시재생에서는 도시재생을 시켰고 청년과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와 여러 가지가 연계돼서 협업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례가 있을 건데 항상 이게 뭔가 단절된 행정부의 일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그렇게 있었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착안하시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184페이지 그대로요. ‘청년월세지원금 혜택이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 노력 바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이거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계치의…. 누구나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 요구사항 하신 분도 아마 문을 두드렸을 때 자기가 해당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나 좋은 정책이 보편화됐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거에 아마 요구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023년 말월까지 신청이 어쨌든 끝난 거지만 국토교통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년의 소리를 담아서 소리를 내셨던 뭔가가 있을까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당초 출발이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향후 이게 한시사업이었기 때문에 향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좀 더 기준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수희

유수희위원

기대를….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마무리하거나 과정 속에서 국토교통부라든지 해당 정부의 부서하고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치는 전혀 자리는 없었던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실무진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요. 수시로 유선상으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그런 통로로 돼 있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유선상의 통로로 간혹 가다 한 번씩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다는 얘기신 거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된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소리가 현장의 청년의 소리이다 보니 우리 천안시의 담당을 맡고 계시니까 작은 소리지만 정말 필요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잘 애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1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성과에서 여쭤보겠는데요. 보면 여기에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22년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화

김미화위원

네, 여기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질문에 하나…. 보면 천안시 청년댄스페스티벌. 계속 요즘에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작년에 청년도전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본인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선정된 네 팀에 대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한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이 네 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추후에 이런 인재발굴을 위해서 혹시 청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여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미화

김미화위원

인재발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부분 코로나 시기로 무대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의 문화예술행사 위주로 기획이 됐었는데요. 그들에게는 저희가 교육보다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지원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지원역할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그럼 청년이 발굴이 되면 제가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행사 있을 때도 이런 청년들이 엄청난, 몸에 갖고 있는 재주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 하면 이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재능을 본인이 천안시 내에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한번 더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더 지원을 한번 해 보는 사업을 해보자. 이런 거를 계속 지원할 때마다 얘기를 했었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아직도 하나도…. 청년담당관에서 아직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이분들이 예를 들면 청년예술인들로 구성된 댄스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함께 무대에 공연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 외에 사업은 저희가 발굴한 건 없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별도의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1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고졸 이하 고립청년 발굴에서 처리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고졸 이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을 뭐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 보면 ‘주요 수요조사를 통한 고졸 이하 고립청년 발굴 및 주거안정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까지 체계적·통합적 지원으로 실질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겠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요, 저희가 모든 청년정책의 일자리 사업을 펼치면서 학력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고졸 이하 청년들을 다 포함을 시키는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고졸의 이하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육부와 저희가 협업사업으로 지금 3년차 사업인 직업계고 혁신지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업계…. 대학보다는 직업계고…. 저희가 관내에 6개, 성환고를 비롯해서 천안상업고라든가 공고, 병천고 이렇게 여상 등에서 6개 고의 학생들을 저희가 집중 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저희가 지역 자체에서 천안시에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고졸 이하라고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은 대학생하고 연계사업이 저희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잖아요. 반드시 천안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 고졸 이하의 학생들…. 말하자면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나 고졸 이하나 모든 천안시내 학생들이 천안시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천안시 자체 내에서 발굴하고 있는 사업은 있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일단 지금 현재 대표사업으로는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 지금 말씀드린 직업계고 혁신지구 사업이 가장 대표 사업이고요. 또 청년도전사업 지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사업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대표적 사업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직업계고 혁신지구이고, 또 청년도전지원 사업이 있고요. 천안형 채용연계,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각 홍보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도 저희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시 자체 사업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그 합계, 통계나 이런 걸 냈을 때 시 자체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셨나요? 통계를 내 봤을 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학력별로 제가 통계를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청년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고졸 출신이 몇 명이고 대졸 출신이 몇 명인지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 비영리단체들 있잖아요. 저희 비영리단체들과 혹시 청년들이 협업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특징 하나 잘된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비영리단체라고 하시면 유관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위원

유관기관이나 ‘정말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정말 이 사업은 정말 특징이 너무너무 좋았다’, ‘이 사업은 우리가 한 것 중에서도 정말 획기적이었다’ 이런 사업 있으면 한두 가지…. 1개나 두 가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면 청년정책 전반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면 저희가 청년담당관으로서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천안시 최초로 12개 대학과의 협업으로 대학어울림축제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그런 사업으로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청년들이 직업이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 은둔하고 집에서 안 나오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김명숙 의원님께서 임시회 때 시정질문으로 니트 청년에 대한 고민을 저희한테 시정질문으로 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 설명 드렸던 것 중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인데요. 금년도의 경우에도 국비를 저희가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는 거의 10% 정도 안 들어가고요. 90%가 넘게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6개월 동안 취업이력이 전혀 없는,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들을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런 일하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 니트 청년들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3년 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3명 정도가 수료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감사드리고요. 이 청년들이 사실은 일자리가 바깥에 나가면 엄청 많아요. 지금처럼 과장님 이런 것 저런 것 협업해서 만들어 놓고 청년이음에도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일자리는 많은데 이 청년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자신감을 다 잃었다는 얘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자신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청년담당관에서 꼭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뭐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자신감을 다시 한 번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사업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에서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신감을 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바로 청년도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니트청년에 대한 취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 사업에 좀 더 확대하고자 하고요. 저희도 금년도에도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1개월 과정의 저희가 60명, 그다음에 6개월 과정에 100명 정도를 해서 금년도에도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청년들이 저희 앞을 이끌어 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곳에 신경 안 쓰고 혹시라도 그렇게 또 등한시하는 게 없나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현황입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가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3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산업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기계, 자동차 부품이에요. 이걸로 추진현황을 중간에서…. 하단에 여섯 번째 줄 보시면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위해서 MOU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해서 해 왔는데 첫 번째 업무협약이 21년도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1년도 업무 협약하실 때는 두 군데였나요? 기업체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21년도에는 SFA반도체랑 하나마이크론 등, 신라정밀하고 해서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페이지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행감 자료 보시면 169페이지 보시면 업체가 두 군데로 표시되어 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건 오타가 난 것 같고요. 21년도에는 일단 4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여기에 없는 신라정밀과 SFA반도체 말고 또 어디가 있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하나마이크론하고 에프엔에이치라는 회사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에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엔에이치.

선희

정선희위원

22년에 업무계약 체결한 데를 보면 충남도교육청, 대일공업·알가, 소노인터내셔널 천안지점, 현보, 웅진보안시스템이에요. 그죠? 이거를 지금 산업분야로 해서 직업교육 혁신지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기계, 자동차부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선희

정선희위원

소노인터내셔널하고 웅진보안시스템은 어떤 회사인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소노인터내셔널은 저희가 직업교육 혁신지구가 직업계고이다 보니까요. 또 음식이라든가 요리 이런 특화분야에, 병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노인터내셔널은 ‘소노벨’, 성남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다음에 있는 회사는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웅진보안시스템이에요?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건 아마 보안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MOU를 또 하셨어요. 그렇죠? 8개 사하고 하셨네요. 엔켐, 오뚜기라면, 코리아신예, FNH, 파인에코, 오엔시티호텔, 라마다앙크로바이윈덤점 천안, 온양관광호텔 이렇게 하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업 분야를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죠?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대한 산업 분야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아까 22년도에 MOU 체결한 소노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웅진보안시스템, 그리고 2023년에 MOU를 체결한 오뚜기라면, 오엔시티호텔,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 그다음에 온양관광호텔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저희가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당초 사업에 산업 분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기계, 자동차 부분은 특화산업 분야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각 직업계고 학교의 취업담당 선생님들과의 업무협약 중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직업계고의 특화분야가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천고등학교라든가 각각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식품관련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저희가 추가로 MOU를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산업분야를 이렇게 명시하셨으면 그 부분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당초 출발은 ‘저희가 이 부분에서 특화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공모를 사업을….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산업분야에서 특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산업분야에서 점점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천안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기계, 자동차 부품. 보시면 자동차 부품…. 천안은 제조기반 도시예요. 산단. 맞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맞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백석공단도 거의 자동차부품 제조기반 공단이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기계, 자동차 부품이라는 산업분야에서 왜 우리가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냐 하면 천안시가 반도체는 어디로 뺏겼습니까? 평택으로 뺏겼습니다. 고덕에 지금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 지금 내년부터 다 시작되면 그쪽으로 우리 시 청년들 다 뺏깁니다. 이차전지 어디로 뺏겼습니까? 진천, 청주로 다 뺏겼습니다. 그쪽으로 다 이동합니다. 천안시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해서 정말 일자리 양성을 하고 정말 노력을 해도 취업시킬 곳이 없어요, 이제. 왜? 산업의 변화, 흐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다른 각 지역에 다 빠져나가고 우리는 정작 점점점…. 물론 우리 제조업도 변화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분들이 변화할 시간을 주지 못한 채 과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다 뺏기고 있어요. 우리 일자리 양성하셔서 타 지역으로 뺏기실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산단에 있는 제조기업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가 어떤 인력을 어떻게 해서 천안에밖에 채용할 수 없는 인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물론 청년들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여기 제조기반이 있는, 천안에 제조기반이 있는 청년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2022년에 업무협약 체결을 한 부분에 보면 대일공업하고…. 여기 뭐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자동차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동차 부품 중에 뭐하는 회사입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회사는 저도 검색해 봤습니다. 프레스 금형, 그다음에 프레스 부품 조립하는 회사예요. 그죠? 프레스 금형 제조하는 회사 혹시 가보셨습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가보지 못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못하셨죠. 프레스는 엄청난 힘으로 철판을 압력을 가해서 철판을 생산하는 데이기 때문에 귀마개 없이 일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너무 외람되지만 우리 담당관님 자녀가 프레스 회사에서 꽝꽝 소리 나는 데에서 취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래 해 봐, 열심히 해 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마음 아프게 생각….

선희

정선희위원

저도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고3이거든요. 저도 저희 아들이 이렇게 취업하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런 부분은 청년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점점 다 그 일을 채워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갈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노력하고 계셨던 168페이지의 천안형 스타 디지털인재 육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질문 때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 천안형 스타디지털인재 육성의 발 맞춰서 이거랑 비슷한 걸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혹시 ‘챗 지피티’ 들어보셨습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챗 지피티’가 올초에 나왔습니다. 근데 ‘챗 지피티’를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벌써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가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버전이 업그레이드돼 있고요. 유료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챗 지피티’에서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듣지 못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AI 조련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우리가 아직 ‘챗 지피티’에는 동기를, 내가 찾고 싶은 게 뭔지를 검색해야지만 ‘챗 지피티’에 나옵니다. 제가 청년에 대한 거, ‘청년이 뭐야?’라고 질문을 해야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직업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지금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많이 육성하고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 사람의 동기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직업들을 양성할 수 있는…. 우리가 제조기반이, 천안이 제조기반의 도시이긴 하지만 청년들이 눈뜨고 관심 있는 분야, 이런 분야를 조금 더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취지에서 천안형 스타디지털인재 육성이 정말 바람직하고 너무 선도적인 사업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부합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앞으로 차세대 청년들이 향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검색하고 그 검색에서 그 직업에 대한 양성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저쪽 카페…. 시청 밑에 있는 카페에 거기 갈 때도 거기서 주문 뭘로 합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키오스크로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키오스크로 합니다. 웬만한 식당이나 웬만한 데 가면 다 키오스크예요. 키오스크를 못하면…. 어제 본 위원은 ‘1박 2일’을 보면서 휴게소에 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약간 나이 있는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나이 있는 연예인이 ‘저분 못 누를 텐데, 시간 내에 못 들어올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이게 내 문제만은 아니구나…. 저도 두려웠고 힘들었었는데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것인가…. 그러면 디지털 소외계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는 교육을, 양성을 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포팅 할 수 있는 스마트적인….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시대를 선도하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기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조금 더 양성해 주셔서 그분들을 채용해 주시든지 이런 방안을 조금 더 모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디지털인재 양성사업 프로그램에 이러한 부분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걸맞는 그런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산업 분야에 조금…. 지금 밖에 오버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추가 산업분야에다가 더 추가해서 넣으시든지 방안에 맞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열심히 찾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조금 이걸 반드시 다시 한 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산업분야에 관광이라든가 문화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저희가 프로그램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외식업, 호텔, 관광 쪽에 넣을 수가 있는…. 지금 벌써 3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가능한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가능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산업분야에 넣을 수 있으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게 하면 간단해지지 않나요? 그걸 넣으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다양한 그렇게 프로그램에 함께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를 하는데 지금 산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제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청년담당관님께 여쭤보는데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미화

김미화위원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출생 원인인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크겠지만 이 하나만보다는 무엇보다 저출생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청년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출생 극복에 관련해서 청년담당관 과장님께서는 인식개선을 위해서 혹시 청년들한테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인식개선사업이 있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청년들에 대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고요.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러한 저출산, 결혼…. 청년들이 점점 더 결혼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저희도 알고 있지만 결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인 친구, 이런 친구 맺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현재는 시도를 해 보시려고 하고는 계시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혼이 안 돼서 아이들 출생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최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애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일대일 데이트하는 날, 같이 손잡고 뭐하는 날, 이런 동화 같은 사업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단이나 제공하고 검진비, 보조금,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 등 이런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이처럼 단순한 현물성이나 이런 지원 말고도 비교적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는 사업으로는 현재 저출생의 시대를 극복하기에는 현저히 어렵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년도에는 좋은 사업을 계획해서 실시를 하는 등 이를 위해서 더욱 애써주실 것을 당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입니다. 1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네다섯 달 전에 불당이음 가서 무슨 행사하면서 청년담당관님하고 거기 주무관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불당이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말랑말랑하고 감성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때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지금 정선희위원하고 유영채 위원장님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193페이지를 쭉 보면 ‘당신의 향기를 그려 보아요’, ‘꿈과 도전을 위해’, ‘문화예술 박람회’, ‘퐁당 그림책’, 그다음에 ‘디딤돌 공유농장 디딤농’은 딸기 파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미래지향적이고 가치가 생산이 되겠다 싶은 건 가운데 ‘아울러’에서 하는 매장관리 서비스, ‘프랜차이즈용 서비스 개발완료’ 이런 걸 보고 ‘참 생산적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표시를 해 뒀습니다. 근데 불당이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청년담당관에서 우리가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면서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사업을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 줘 보셔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정선희 위원이 얘기한 ‘챗 지피티’도 좋고 그다음에 유영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 분야도 좋고 그래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의 생산성을 더 부가가치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분야를 치열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서여섯 달 전에 청년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막연하게 드렸어요, 그때는 생각이 정리되지 못해서. ‘너무나 감성적입니다. 소프트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인 분야를 좀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 보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 청년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고민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160쪽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청년이음 워크숍이 있었지요? 12월 2일 금요일 날 라마다호텔에서 했던 건데 본 위원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1·2부로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문화의 도시 천안에서 청년문화를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류재현 문화기획자가 강연을 했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빵의 도시 천안에서 진심을 구합니다’라는 주제로 곽태정 뚜쥬르 이사가 강연을 했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 두 분의 강연료는 얼마 정도씩 드렸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강연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아마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들,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과장님한테 알려드리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1명에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50만 원씩 100만 원을 드렸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얼마 동안 강연하셨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시간은 한 1시간 내외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시간에 50만 원씩 강의료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우수 시·군 1위 포상금 1,000만 원 받은 걸로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000만 원을 다 워크숍에 사용을 다 했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저희가 포상금은 원래 저희가 포상금도 도에서 내려오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주도에 연찬회를 간다든가 이렇게도 할 수도 있었어요, 청년센터나 청년담당관 직원들이. 근데 저희는 청년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밀접하게 저희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다들 응원군으로 학생처장님이라든가 대학생 총학생회장이라든가 동아리 회장, 또 청년정책의 참여기구 네트워크 위원들 이런 분들을, 그리고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유관기관 그런 분들을 다 저희가 초대해서 1부와 2부로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열정을 꽃피우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강의는 그런다 치고 청년들이 빵의 도시 천안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고 있는 사례…. 뚜쥬르 이사님이시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분이 위원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청년 제빵사의 곽태정 이사님이신데 굉장히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고 그만큼의 지금까지의 성공으로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거기에 함께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성공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대화를 나눴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삼(二三) 년 사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년담당관이 상당히 사업량이 폭주한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늘어났지요, 사업량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장님, 사업비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많이 늘어났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힘들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1,000만 원 받고 나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동안에 청년담당관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종 표창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저희 청년이 시 전체 인구의 20%를 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그런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확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는 140억이었는데 1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한 61억 정도, 약 전체 예산의 40%를 국비와 함께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162쪽 한번 봐 주세요. ‘청년제안 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결과’입니다. ‘제호바’, ‘꿈과 도전을 위해 모두 함께 만드는 제호바’. 단체명이 ‘제호바’인데요. 중도 포기한 이유는 뭐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게 위원장님, 저희가 당초에 사업 초기에는 공모 신청할 때는 코로나 비대면 시대였습니다. 비대면 시기였는데 이 ‘제호바’라는 단체는 스포츠 선수들을 꿈꾸는 학생 선수들을 양육하고 그런 부분들의 멘토링 사업과 지원사업을 하고 또 ‘언택트’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러닝대회를 개최하고자 그렇게 공모사업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비대면 시기가 대면 시기로 하반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제호바에서 하고자 하는 거와 취지가 맞지 않았다고 관련 대표가….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 추진액은 다 반납을, 전액 반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마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아마 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제호바’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전체 다. 4군데 다. 정말 공신력 있는 단체인지, 이 사업을 1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780만 원이에요. 다음 연도 지금 2,700에서 3,000만 원인데, 780. 돈이 적어서 그만둔 거 아닌가? 중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진 않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비대면 시기에서 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 생각하고 본인이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님, 이거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청년들이 직접 다양한 아이디어로 본인들이 제안하고 그 부분을 직접 실행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지난해에도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해서 3,000만 원의 최대 지원금을 뒀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뒷장을 보시면 163쪽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거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건만 말씀하시면 돼요. 다 했어요, 이쪽 거는요? 그럼 163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작년 사업이 4개를 했다가 올해 2023년도에 8개로 늘려서 한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8개로 늘린 사업인데 이 단체명을 다, 확인을 한번 쭉 다 해 보셨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단체명은 저희가 법정 단체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3명 이상의 청년들이 본인들이 단체 이름을 ‘청년그린D’라든가 ‘정글메이커’로 해서 공모에 참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런 데다 1,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들여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단체는 저희….

영채

유영채위원장

제가 쭉 찾아보니 ‘청년그린D’, 이거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체험 및 친환경 물품팝업 스토어 운영이기 때문에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완화, 시민인식 조사…. 이게 1,000만 원이에요. 980만 원, 1,000만 원인데요. 5명 학생들인 것 같아요, 대학생들.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다음에 정글메이커. 정글메이커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네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글메이커’는요. 그리고 이 단체들에 자부담이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이었고요. 저는 이 사업이 8개 팀이 사업을 거의 완료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지만 각각의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 시민들한테 친환경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줍깅’이라든가 업사이클링 이런 체험에 기회를 주었고요. 각각의 그 사업들이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좋아요. 그다음 ‘씨썸’에서 하는 안서아트축제. 천호지에서 대학생 주도 시민화합 축제로 해서 열렸지요? 1,000만 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는 신안동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한 신안동 어울림한마당 천호지 물빛축제와 같이하는 것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거기에 그냥 천막 몇 개 치고 하신 것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서 봤고요. 이분들은 상명대의 학생들이 3명이 ‘씨썸’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학생들의 이 1,000만 원의 사업에 자부담이 6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긍심을 갖고 했었던 거고요. 안서동 5개 대학의 학생들의 그런 동아리 공연이라든가 또 축제에 참여한 지역민들을 위한, ‘교복 입고 사진 촬영하는 추억놀이’라든가 또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서동 주변에 있는데요.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매거진을 제작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 그런 부분도 진행했고 다양한 사업으로 참여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문화삼거리’, ‘청심약방’…. 사업명이 ‘청심약방’이에요. 청년의 마음에 희망을 처방해 드립니다. 천안 신부문화공원에서 한 건데 취업, 외모, 패션, 주거, 연애 등을 상담했네요.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4가지 유형으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4가지 유형으로 해서 설문지를 받고 상담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과연 이게 큰 위안이 되고 큰 마음의 희망을 갖게끔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청년들한테 오히려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고요. 신부문화공원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체험으로 참여한 수가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네이버폼으로 설문조사도 직접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유형을 저희가 꽃 이런 거로다가 처방해 줬던, 그래서 굉장히 청년들로부터는 호응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버들도깨비, 모아, 에센셜. 이런 거는 단체인지 동아리인지 뭔지 지금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000만 원 들어가 있는 ‘쿼카’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쿼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쿼카’라는 것은 코알라의 일종의 동물인데요. 행운의 상징, 행복을 주는 상징 동물이 되겠습니다. 3명의 청년들이 ‘쿼카’라는 단체로 이 사업에 공모해서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쿼카그라운드’라고 아마 인터넷에서 웹 검색을 하시면 저기가 웹 모바일 사이트를 개발한 팀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역 소상공인인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들을 무료로 입점을 시켜 주고 홍보를 하게끔 해서 지금 현재 11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22개 팀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입점해서 홍보를, 업체를 홍보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런 팀이 동아리, 이런 부분들을 알선해 주는 그런 웹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청년제안 프로젝트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도 1억 세우셨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68쪽입니다. 청년일자리 관련인데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사업 분야가 구직단념 청년 사회진출 지원이 있어요. 2001년도도 있고 2002년도…. 2021년도. 2021년도는 3억 4,000, 국비 3억, 시비 4,000. 159명이 이수해서 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해서 40명 연계해 줬고요. 2022년도에는 3억, 국비 2억 5,000, 시비 5,000으로 3억으로 253명이 이수했고 취업지원제도 연계해서 82명을 연계해서 해 줬어요. 2023년도에는 8억 6,400이에요. 국비 8억, 시비 6,200.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지금 2배, 3배…. 예산은 3배 이상이 올라갔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3배 이상 했는데 이수가 123명이에요. 취업지원제도 연계하는 게 24명이고. 왜 이렇게 사업 성과가, 인원이 적은 이유는 뭔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9월에 제출했을 때가 123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155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하지도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니트 청년들을 위한 대표사업이고요, 고용노동부의. 도전 프로그램으로 당초 작년까지는 1개월 과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금년도부터는 1개월 과정이 60명이고 또 5개월 과정으로 100명을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60명이 목표였는데 참여를 16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55명이 이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수가 155명인데 8억 6,400이에요. 근데 2022년도는 253명이 이수했는데 3억 가지고 했다니까요, 사업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이 부분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왜 이렇게 많은…. 이거 국비도 우리 국민들의….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세금 혈세예요. 그걸 설명해 달라니까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 부분은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도전프로그램만 1개월짜리만 있었는데요. 1개월 그러면 60명이고, 저희한테 금년도에 공모 선정된 것이 5개월 과정이 생겼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저희가 5개월 과정은 100명을 사실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월 과정은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저희가 1개월 과정은 당초 60명이고 5개월 과정으로 장기로 되다 보니까 목표인원은 더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69쪽 한번 봐 주세요.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현황이에요. 직업계고 학생 지역기업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 및 지역정착 유도를 해서 사업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시비만 해 놨어요. 2021년도 8,000….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2억 5,000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2년도 2억, 2023년도 2억 5,000. 작년에 계셨었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작년에 우리 감사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 자료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작년 자료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래요. 작년 자료에는요, 다 똑같은데 사업비가 14억 8,000, 2021년도 6억 8,000, 2022년도 8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3년도는 10억이겠지요? 그렇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는 10억?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 전체적인 사업비를 써 주고 밑에다가 국비·도비·시비…. 아니, ‘교육부’, ‘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주는 게 보기가 낫지 않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당초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시비 2억, 지난해 2억, 금년도에 2억 5,000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다만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직접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참고사항으로만 저희가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2022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현황표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만약에 또 시민들께서 보신다면 어떤 게 보기가 편하신 건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171쪽입니다. 청년활동 지원 관련인데요. 청년센터 대흥이음, 청년센터 불당이음이 있지요? 2개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3년도, 2022년도 예산이 6억 5,700이었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가 9억 2,100만 원이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억 6,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근데 언제 그만뒀는지 지금 청년센터 불당이음 근무인원이 1명이 퇴사를 하신 것 같으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센터의 정규직 인원은 7명입니다. 7명이고요. 이 부분의 사업비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억 2,100만 원으로 증가된 이유는 사업비도 일부 조금 조정이 되었겠지만 저희가 불당동 이음센터가 지난해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그런 예산이 포함이 된 거고요. 금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늘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때가 4명이었어요, 3명이었어요? 청년센터 불당이음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불당이음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네, 근무인원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3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흥이음이 4명, 불당이음이 3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 부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