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를 중심으로 정확한 설명과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반복되거나 감사와 무관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및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관광과장 김응일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사적관리소장직무대행 김규식 천안박물관관장 이종택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안동순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정승택 천안시립미술관장 최경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정지표 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이승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창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윤필구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023년도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천안시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좌석 이동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 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복지재단
10시 05분
그럼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 소관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천안시복지재단 이승재 상임이사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짧게 성실한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519쪽 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시복지재단 연간 홍보비 지출이 얼마 정도 돼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홍보사업으로서는 저희가 5,000만 원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사업으로는 4,859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홍보물 5,000만 원 정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사용하고 있어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가장 큰 거는 집중모금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 홍보,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홍보물 부착, 그다음에 저희 소식지를 전체 후원자에게 발송하고, 그리고 후원자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발송하는 그런 데에 저희가 지출되고요. 또 특별히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서 개편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홍보 쪽에는 홈페이지나 이런 거는 따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보면.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에 홍보물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그게 얼마 정도 적혀 있죠?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정확한 거는 세부 사업을….
상구
이상구위원
2,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 정도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홍보물 2,000만 원에 관한 내역을 말씀 좀 해주실래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내역으로는 첫째, 저희가 전반기·후반기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소식지는 따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걸….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럼 한번 저희가 다시 세부 사업을 해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거를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지…. 누구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예, 제가 답변드려도….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켜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경영팀장 함기환입니다. 저희가 홍보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중에 홍보물품 제작 관련해서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게 저희가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저기…. 말씀 좀 자를게요. 홍보물 제작이 어떤 홍보물 제작을 하고 계신 거죠?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식지도 제작을 하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거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소식지.
상구
이상구위원
소식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식지 제작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다니까요? 홍보물 제작이라고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게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계신지….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신규후원자가 생기거나 고액후원자가 생기면 저희가….
영진
유영진위원장
저기,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천안시복지재단 이용만 팀장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같은 경우에 홍보물에 2,000만 원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그 물품은 고액후원자분들에 대한 후원 물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 때 시민분들한테…. 저희가 재단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드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고액후원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생산품을 구매를 해서 그 부분을 드리고 있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거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플레이팅 도마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플레이팅 도마로 구매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제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친환경키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펜이나…. 행사 때 볼펜이나 재단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년 동안 만들어서 1년 동안 배포하시는 건가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지금 1년 동안 배포를 하고요. 남으면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매년, 홍보물 제작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지금 사용 수량에 따라서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수량은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한 번 제작할 때 친환경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에서 2,000개 사이고요. 플레이팅 도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200개에서 300개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사업 중에 홍보이벤트사업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용 좀….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저희가,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모금사업을 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르5’하고 같이 태조산에서 홍보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음악회를 진행할 때 사업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그쪽을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전달식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합동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걷기대회, 견적서 좀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
상구
이상구위원
사용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지금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지금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언제 할 예정이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걷기대회는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올해 다 갔는데?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걷기대회는 이번에 진행은 안 하는 거로 해서 사업비를 안 썼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안 하는 거로?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예산은 잡아놓고 저희가 이제 연말 집중모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소식지 제작도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소식지 제작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홍보사업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맞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잡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직 그러면 지출이 안 된 거고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지금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나눔 공개방송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홍보비용,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광판 홍보라든지 현수막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홍보이벤트사업 걷기대회는 예산은 잡아놨는데 진행은 올해는 안 한다?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광판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저희가 홍보사업에는 저희 나눔 공개방송을 15일 날 이번에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무병원 앞쪽에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집중모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서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그 예산도 그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목적사업이 틀리잖아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그것은 목적사업에 맞습니다. 저희가 나눔문화 활성화나 그런 부분은 저희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모금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걷기대회를 잡아놓고 그 예산 그 건을 시행을 안 하고 지금 전광판에다가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했나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의 초반에 예산을 할 때에는 걷기대회로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저희가 걷기대회보다는 모금이나 그쪽에 활동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홍보 예산에서는 그 안에 목 간 전용이나 이사회 통해서 목과 사업예산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후원사업 있죠? 후원사업에 보면 집중모금행사라든지 모금테마이벤트, 후원자 예우, 전달식 물품 제작 이렇게 또 있어요. 집중모금행사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영진
유영진위원장
상임이사님?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윤정
김윤정천안시복지재단행복천사팀장
행복천사팀장 김윤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천안시복지재단행복천사팀장
집중모금행사에는 지금 현재 2,000만 원 예산 잡혀 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시청 로비에서 이벤트기획사와 함께 모금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무대 설치라든지 조명, 연출 비용, 이런 아나운서 비용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집중모금비용이 2,000만 원 예산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진행이 된 건가요?
윤정
김윤정천안시복지재단행복천사팀장
12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견적서 들어와 있죠?
윤정
김윤정천안시복지재단행복천사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제출 좀 해주시고요. 테마이벤트는 뭡니까? 모금 테마이벤트.
윤정
김윤정천안시복지재단행복천사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명절에 집중모금, 추석 명절 해가지고 테마이벤트로 해서 집중모금을 한번 했는데요. 이런 형태의 모금이벤트에 사용하는 그런 비용을 예산에 잡아놓은 거고 실제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행사 때 부스 운영할 때 사용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죠?
윤정
김윤정천안시복지재단행복천사팀장
올해는 예산을 많이 쓰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상구
이상구위원
1,000만 원 잡혀 있죠?
윤정
김윤정천안시복지재단행복천사팀장
네,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아마 500만 원 이하로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지금 추경 예정하고 있는데요. 추경 때 조정해서 예산 지출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4,8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 총예산으로, 그거는 다 지출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홍보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한 후원사업도 예산 잡혀놓고 지금 아직 시행들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윤정
김윤정천안시복지재단행복천사팀장
저희가 아무래도 연말에, 모금이 연말에 집중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지출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모금액의 최종목표 달성이 연말 12월에 많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중모금행사와 모금테마이벤트틀 하게 되면 모금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모금이 되죠?
윤정
김윤정천안시복지재단행복천사팀장
올해의 목표는 후원금으로는 한….
상구
이상구위원
작년에는, 작년 기준으로….
윤정
김윤정천안시복지재단행복천사팀장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후원금으로 22억 모금이 됐고요. 물품으로 10억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3억이 모금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에 관해서 여쭐게요. 복지시설사업은 지금 몇 가지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지정기탁사업이 있고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관의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2개소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금액은 5,000만 원이고요. 그 부분도 시설기관의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의 기부 의사에 따라서 지정기부금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생겼을 때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 수치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사업하고 지정기탁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복지시설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공모사업을 주된 기관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정기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후원자가 지정한 시설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한 건수로 하기 때문에 다 지정기탁으로 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복지시설사업에 보면 프로그램 공모가 건당 500만 원 맞나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예, 건당 최대 5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몇 건, 올해 몇 건 하셨다고 하셨죠? 몇 군데?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개소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능혁신 같은 경우에는, 기능혁신도 12개소가 진행이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500만 원씩 11개면 5,500이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원래는 10개소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업비가 좀 남으면 또 추가로 해가지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프로그램 공모할 때 기준이나 이런 심사위원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지….
영진
유영진위원장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제가 기안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저희가 혁신사업을 중심으로 천안시의 많은 기관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나서 전문가들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중간에 컨설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프로그램 공모사업 했던 것들을 저희가 천안시 많은 기관들에 보급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있고 시설·단체 지원도 또 있어요. 맞죠?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상구
이상구위원
시설·단체 지원도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2,000만 원, 올해가 5,000만 원. 3,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공모하고 시설·단체 지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것도 프로그램 공모도 거의 단체로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사님?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하고 기능혁신사업으로 두 가지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공모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 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셨던 기능혁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보면 기능보강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또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능혁신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시설·단체 지원이 그게 기능보강이라는 거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3,000만 원 늘은 거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어디 지금 기능보강 해주셨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저희가 복지시설 기능혁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월부터 6월 달까지 진행을 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한 달 동안이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접수를 한 달 동안 받았고요. 그중에 33개소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한 거는 지금 12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정기탁을 연기해서 한 곳은 더 추가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1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명은 좋은세상, 사랑과평화의집, 천안죽전원, 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 천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마음편한집,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독성심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의회 천안시지회, 천안수어통역센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단체를 지금 들어보면 노인과, 장애인과, 복지정책과도 기능보강을 많이 해줘요. 중복이 돼요, 지금 상황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능보강이 복지재단에서 신청하는 거 따로, 과에다 하는 거 따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기능보강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 기관에 한 2년 정도의 지원현황을 저희가 보고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능보강을 하는 특성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긴급상황 속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이사님, 프로그램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능보강 얘기하는 겁니다.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기능보강인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능이, 필요한 그 기능들을 저희가 보강해 주고요. 특별히 위험하거나 거기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한 후에 기능보강을 해줘서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각 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복지재단에서 꼭 이걸 하셔야 됩니까? 기능보강까지?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현실적으로 저희가 많은 의견들을 수용하고 또 기관들과 협의를 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과랑 협의는 해보나요, 기능보강 할 때?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저희가 이제 기능보강 할 때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참고로, 저희가 보내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단체에 어떠한 저희 복지재단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후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거나 관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또 기능보강을 한다고 해서 또 시설도 고쳐주고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그런 물품을 사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면밀히 좀 따져보고서 진행을 시켰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앞으로 저희가 중복지원과 관련돼서 더 면밀히 살펴보고 데이터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지정기탁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정사업…. 아 참, 이거 하나 더 물어보고 갈게요.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기획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복지시설지원사업에 기획사업이라고 있어요. 신규사업이던데 이게 보니까. 잘 모르시나요? 4,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던데 2,000만 원씩 해서 두 번 해가지고 기획사업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참고자료가 혹시 몇 페이지 혹시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사업계획에.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보통 저희가 기획사업이라고 그러면 그전에 했지 않았던 특화사업이라든지, 올해 긴급하게 필요해서 저희가 기획하는 건데 그런 사업을 저희가 기획은 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전혀 기획사업이라는 걸 전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기획사업 관련해서 답변….
상구
이상구위원
네, 네.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기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진행을 했고 기획사업이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센터와 함께해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2,000만 원….
상구
이상구위원
2023년도에 잡혀 있어요, 지금. 2023년도 예산에.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연차사업입니까?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대상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상 선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을 면밀히 상담을 하고 추천을 받고요. 그 대상이 저희한테 지원이 적합한 대상이면 저희가 검토 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00만 원씩 두 번?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2,000만 원 안에서 지원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안에서 두 번?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그래서 대상 수는 그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2,000만 원 안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2건은 뭡니까? 그러면?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2건…. 저희가 이제 2건이 사업비를 내려준 건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사업비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2,000만 원 미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사업이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0만 원씩이잖아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내려….
상구
이상구위원
건수는 2건인데 2,000만 원씩 이하로 주면 몇 건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2건으로 잡혔나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총 저희가 내려드리는 건수는 2건이고, 그 안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 말씀이…. 건수가 여러 건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2건을 내려줘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지원팀장 이용만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건이라 정해놓은 거는 저희가 추천받는 기관을 2곳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예, 그래서 주거종합지원센터하고, 또 봉사활동 달빛사랑봉사단이라고 주거….
상구
이상구위원
올해 지출이 됐나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예, 지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 보시면….
상구
이상구위원
어디, 어디 지금 하셨다고 그랬죠? 달빛하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지금 달빛사랑봉사단하고 그다음에 천안시 주거지원종합지원센터라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쪽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던 기관들입니다. 재단하고 같이 협력….
상구
이상구위원
쭉 해왔던 기관이에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네. 저희가 지원해서 같이 지원….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쭉 해왔어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력사업 그쪽 단체에다가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MOU를 통해가지고 재단하고 MOU를 통해가지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MOU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MOU 통해서 그냥 준다?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MOU를 통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아무 기준도 없이?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아닙니다. 추천을 해주시면 재단 자체 내에서 그 사업을 검토를 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아니. 그 MOU 하는 단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MOU를 그냥 아무나 맺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검토를 하냐고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저희 재단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했던 기관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지역사회에서 이 기관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기관이 전문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이사장님과 이사님께 MOU 관련된 계획을 올리고 거기서 결재가 나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내외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축적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회의 끝나고, 행감 끝나고 나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 제출 좀 해주고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 MOU 한 단체 실적이나 이런 거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지정기탁사업 중에 행복키움지원단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 꽤 많아요. 그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행복키움지원단은 사실 아까 기획사업도 그렇고, 시설·단체 지원도 그렇고, 행복키움지원단도 그렇고 거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하는 건데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저희가 행복키움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동에서 후원자를 그쪽에서 발굴해 가지고 그 행정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행복키움지원단에서 후원을 모금한 금액은 행복키움지원단 사업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정기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사업계획을 낸다 하더라도 취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수정보완 요청을 해가지고 취약계층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행복키움단이 천안시 내에 굉장히 많죠?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행복키움….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지금 31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읍면동에 31개 행복키움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읍·면·동에서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각지대 발굴, 긴급지원 발굴, 그래서 이제 저희로 하여금 사업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31개 읍면동에 지원을….
상구
이상구위원
물론 사각지대 발굴 많이 해야 되고, 누가 됐든 단체가 됐든 발굴하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발굴이 너무…. 단체들 발굴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아,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발굴하는지도 사실은 불분명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위탁으로 맡겨놓고서 그거를 지역에서 발굴해 오면 추천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요, 발굴을 했다고 그냥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요. 31개 읍면동에 담당 과가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 거기를 경유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쪽에서는 어떤 검증을 해요, 그러면?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서류가 보통 한 30∼40페이지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것들은…. 중복지원이라든지, 또 이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그 서류를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또 통보를 받는 그런 프로세스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에 저희가 하는 기획사업이라든지, 또 31개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에 대상자가 중복도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철저하게 그 실적을 데이터로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저희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물론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 좋죠. 대신에 이게 중복되고 있는 거, 관에도 많이 좀 상의를 하셔서 꼭 필요한 대상자한테 이게 돌아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1식 해서 500만 원 지출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
영진
유영진위원장
누가 하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저희가 기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하고 협력하는 기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업무 협의하시고 협의할 때 회의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쓸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500만 원 사용이 됐는데 한 번에 500만 원 사용한 거예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아닙니다. 건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건건이 하셨습니까?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는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1식이지만 건건이 있다는 거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저희 건건이 사용할 때마다 계획이나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은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회의비가 있어요. 회의운영경비 해가지고 4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저희 회의비 같은 경우 재단에서 이사회의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공모사업 할 때 심사비 그런 부분이 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체 포함된 금액이 이거라는 거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식사비 이런 것까지 다?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질문 마칠게요. 제가 이걸 자료를 보다 보니 물론 열심히 하셨고 적재적소에 지출하는 것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지원이 좀 다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유의하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적재적소에 잘 후원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1519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그 소규모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저희 천안시에는 법인시설이 있고 개인시설이 있는데 법인과 개인이 다 보강사업을 할 수 있나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이제 법인이든 개인이 있는데 거의 개인시설은 없다고 보는 게 좋고요. 모든 기관들이 법적으로 다 소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영
엄소영위원
이사님, 잠깐….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 기능보강사업에 어디 어디 기능보강사업을 했느냐고 했었을 때 개인시설도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고요.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이 원래 다 할 수 있기는 있어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 개인시설이 이렇게 어려움이, 보강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정리하시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과 법인을 다 할 수 있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정관에는 기능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지만 저희가 기능보강사업….
소영
엄소영위원
구체적인 게 없으면 안 되죠. 돈 쓰는데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있어서 거기 매뉴얼에 맞춰서 쓰는 게 맞지, 그냥…. (손드는 사람 있음) 네, 말씀하세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능혁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소재의 사회복지 복지지원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지원을 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배분 지침에 의거해서 개인 시설이라도 선정할 수 있게….
소영
엄소영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시설도 되어 있다?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네.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개인시설이나 법인시설이나 똑같이 배분을 해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심사위원회가 별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저희가 따지고요.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바로 밑에 보면 주거복지 지원이 있죠? 아, 그 부분이 아니라 지정기탁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정기탁자가 우리가 지금 대상자들이 1만 786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산 우리 지정기탁 해주는 그 금액은 7억 3,000 정도 돼요. 7억 3,400만 원. 그런데 가장 많이 받는 대상자, 지정기탁 받는 가장 많이 받는 대상자는 얼마를 받아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그거는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냐, 지정기탁을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하나 들자면 후원자님이 소아암협회 쪽에 통해가지고 대상자 1명을 지정을 해서 그분한테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라고 하면 저희는 지정기탁으로 해서 그 금액은 지정된 아동한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일시불로 지정기탁을 하는 게 아니라 연계성으로, 예를 들어서 3년을 한다든가 4년을 한다든가 연계성으로 지정기탁 하시는 분들도 있죠?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결연 형태로 진행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만 원 미만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0만 원이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가장 오래되신 분들은 기간이 얼마 정도 지정기탁을 해요? 그 대상자, 회사나 기업이나 개인이 후원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분이 안 할 때까지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다른 대상자들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게 정해져 있냐, 안 정해져 있냐 이거를 지금….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기업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대상자를 지정을 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인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후원을 끊는 날까지 계속 지정기탁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가장 적게 후원을 하시는 분은 얼마 정도 지정기탁을 해주시나요, 개인한테?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개인한테 하는 경우에는 지금 작게로는 3만 원 미만도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만 원 미만도 지정기탁으로?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계속 꾸준히….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꾸준히 하시는 분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지정기탁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한부모가정에 부모님들…. “한부모가정 중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대학교까지 지정기탁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한 달에 4만 원을 한다, 5만 원….”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 특별하게 우리 복지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의 편지라든가 다른 어떤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게 있나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저희가 감사편지, 감사문자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자님들을 위해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화활동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연말에는 저희가 연극공연이나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연계하는 거는 후원자나 대상자나 같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만….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지금 일단은 후원자를 위한 내용으로 해서 후원자 예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후원자 예우 차원에서?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후원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는 않지만. 그 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대상자들한테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감사한 마음을 그분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편지 쓰기라든가 이런 거를 좋은 내용을 보내서 감사에 대한 이런 거를 보내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저희 복지재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내년도 사업부터 반영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복지재단은 사실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사장님 임기는 올 말인데 11월 30일 자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전 이사님들께서 함께 법인등기의 절차나 이런 과정이 있어서 11월 30일 자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후임 이사장 선출은 어떻게 됐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사장님 선출은 지금 현재 8명이 신청을 신임 이사님들이 하셨고요.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내일모레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선출하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무보수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명예직이자 무보수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8명이 신청을 했다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신임 이사님들 오셨고요. 전 이사회 구성이 돼서 이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이사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29일 날 이사장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추대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방법은 이제 이사님들한테 이사회 과정에서 추대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이사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로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결정이 내일모레 다 납니까, 그게 결정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날 해야 법인등기부터…. 11월 29일 날 거쳐서 12월 1일 자로 법인등기부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12월 1일까지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좀 공백 기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늦지는 않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예.
종만
이종만위원
하여튼 무보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지표 이사장님처럼 책임감이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선출이면 우리 조직 내에서 선출하는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재단 이사회에서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재단 이사장님들은 어려움이 있으신 게 본인들의 사업도 있으시고 한데 사실 전달식이나 이런 데 투입되거나 각종 행사를 하셔야 되는 일적인 부분들이 많이 할애되고, 또 공적으로 언급하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 정지표 이사장님께서 후원금도 2억 이상을 또 하셨어요. 어려움 많은 가운데 하는 면도 있고, 기본적으로 복지 마인드가 있어야 재단의 어떤 건설적인 면이나 정책적인 면도 끌고 가기 때문에 유능한 인물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무탈하게 왔던 거 같고, 앞으로도 이사장 선출이 잘 돼서 무탈한 그런 우리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519쪽이요. 1519쪽 올해 시설·기관·단체 지원 세부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과 건수가 지원이 됐어요.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19쪽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 위에 취약계층 지원에 생계비 지원사업하고, 밑에 지정기탁사업에 생계비 지원사업하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단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비를 통해가지고 후원금을 목적사업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연초에는 지금 주어진 예산보다 복지부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재단에 많은 금액이 재단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기탁을 연계를 해가지고 재단의 취약계층 지원으로 목적사업을 지정한 금액을 생계비, 의료비로 저희가 추가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바람에 그쪽 밑에도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 내용은 위에 취약계층 지원하고 밑에 지정기탁에 있는 생계비,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아, 같은 내용인가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네, 네.
김길자위원
복지부의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내려와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거 제가 추가 설명해도….
김길자위원
예, 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재단은 공적 부조로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요. 천안시가 감사한 게 복지재단이나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후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끌어와서 공적 부조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돼서 못 타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때로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부족한 경우에 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천안시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1518쪽에 지역사회네트워크 예산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데…. 올해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전년도에는 조금 됐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네트워크는 저희가 행복키움지원단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랑 협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비를 잡아놨는데, 이거를 올해는 예산 없이 저희가 예산 지출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산 지출 없이 운영을 하셨다고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김길자위원
예산 지출 없이도 행키하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예, 간담회 차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설명회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다과비나 기타 사업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당초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런 간식비 없이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그 위에 수익금 현황에 1518쪽에, 올해 목표가 30억이라고 하셨나요? 후원금.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저희가 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30억 예상이라고…. 예산을 일부러 작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물론 많이…. 지금 9월이라 아직 9월 말이라 지금 3개월 기간이 남아있기는 한데 2021년도에 39억이고, 2022년도에 조금 33억 정도로 들어왔었는데 올해 30억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저희가 이제 후원 목표라는 거는 어쨌든 전년도, 전전년도 지속적인 추이를 보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9억이라는 게 당시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후원금품이 많이 모집이 됐는데 그러한 상황을 반영을 하고, 저희가 전년도 상황을 반영을 했을 때는 20억 정도거든요. 20억 약간 넘는 금액.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억 정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후원물품하고 포함해서 지금 전년도에 33억이잖아요, 그죠?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후원물품도 다 포함해서 30억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네.
김길자위원
워낙 지금 여기 9월 말 현재도 보니까 후원물품하고 27억 들어온 거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후원물품….
김길자위원
예, 1519쪽 지원현황에는 벌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원금을 30억으로 잡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려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아, 지원….
김길자위원
맞아요? 이게 자료가 맞는 거예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예, 자료는 맞습니다. 지원이랑 후원이랑 차이가 있는데 지원된 금액은 전년도에 후원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후원된 금액에 대한 수치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는 전년도 예산가지고 쓰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지원 세부현황은?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도 올해의 후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재단 이사장님.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예.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그 모금 목표액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억 모금 목표를 잡은 건 항상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그 이상을 잡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경기 여파나 이런 것들을 또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30억을 잡았는데 동년, 작년도 대비 동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모금액은 9,000만 원 정도 더 모금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연말에 집중모금을 통해서 작년도 모금액 이상을 모금할 목표로 나름대로 삼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30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더 노력을 해서 모금액을 더 모으고 후원물품도 더 모아서 작년보다 더 많은 모금액을 걷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520쪽에 복지정책 연구사업을 매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자료요구를 해서 연구용역보고서를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게 좀 또 있네요? 연구주제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산학협력단하고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복지정책 연구는요, 올해 매년 1건씩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천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조사와 그다음에 기관 종사자들한테 저희가 설문지를 돌리고 질문해서 어떤 정책을 연구하면 좋겠냐, 그래서 정책연구과제를 저희가 도출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윤곽이 잡히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고 저희의 특징은 정책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연구가 끝난 다음에 모든 자료들을 사회복지기관에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 해에 실질적으로 정책연구가 적용되는가 해서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ESG 정책연구를 하고 그다음 해 저희가 ESG 경영과 관련된 포럼을 해서 정책연구는 1건이지만 정책연구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1건 더 필요하다면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연구용역 사업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복지정책에 개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 조례에 지금 이사회 임원이 지금 2년인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임기가 2년이 지금 여덟 분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임원의 영입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에서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요, 공개모집을 하면 추천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임원 추천에 의해서 역량이라든지, 복지 마인드라든지….
김길자위원
그거를 누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임원추천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복지재단에서 이사회…. 예.
김길자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때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평가된 자료를 다시 이사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지정을 합니다.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제 사임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최초로 1차에는 2배수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분을 저희가 임원을 뽑아야 되는데 여덟 분이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 네 분을 저희가 구성을….
김길자위원
잠깐만요, 이사님, 그러면 원래 임기가 2년이잖아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사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로 뽑고, 나머지는 그냥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연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임원추천위원회에 저희의 서류가 있습니다. ‘내가 연임을 하고 싶으니 허가해 주십시오. 심사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류를 받아요. 그러면 그것도 임원추천위원회에 가서 임원들이 이 사람이 과거 2년 동안 정말 복지재단을 위해서 임원으로서 헌신했는가를 평가한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가를 묻고 그러면 저희가 연임이 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정관에는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연임이라고만 되어 있지 몇 년 이렇게 그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규정은 없어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조례 및 정관에는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본인들이 연임….
김길자위원
지금 조례에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예, 예.
김길자위원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김길자위원
물론 봉사직으로 들어오신 분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리셨듯이 여덟 분이나, 세 분이 지금 공석인데 사임을 표시했는데 여덟 분이나 들어오시고 싶다고 하시면 그것 또한 재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이 지금 사임을 표하셨는데 여덟 분이 지금….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원하셨죠.
김길자위원
예, 지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연임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새로 일을 하시고 싶은 사람들은 바늘구멍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 이제 7년….
김길자위원
연임 규정을 조금 뒀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나 다 연임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만 지금…. 물론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바늘구멍처럼 이게 지금 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좁은 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7조에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임원에 보니까 지금 현재 임원이 한 분이 여자분이 여성분이 한 분 빠져나가시고, 열여덟 분 중에서 여성분이 딱 세 분 계시네요. 여기에 7조 1항에 보면 “17명 이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심의위원회나 그런 데 보면 6 대 4 정도의 성비를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김길자위원
물론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임원을 추천하실 때는 이런 성비의 구성도 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더 보완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봉사단체, 혹시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봉사단체.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봉사단체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저희 사업과 관련하여….
소영
엄소영위원
봉사단체에서,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봉사를 하는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저소득층에 만약에 도시락 배달을 한다. 그때는 저희가 봉사단체에 준다고 하기보다는 그쪽을 매개로 해가지고 도시락 배달하는데 그 대상자도 저희가 다 선정을 해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봉사단체에 예산을 주는데 우리 천안시에 봉사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봉사단체가, 사실 자원봉사센터에 확인을 해보면 그 단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왜 여쭤보냐면 어디는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고, 어디는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봉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불합리한 거, 이런 것도 또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데 예산 얼마 정도 줘서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요. 좋은 일 하고 반찬 봉사를 한다, 뭐를 한다 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그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가는 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안다. 그렇지만 그 봉사단체나 이런 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위에서 여기를 얼마를 줘라가 아니라, 그런 매뉴얼이 없다?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매뉴얼보다요, 저희가 대부분의 통계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가 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정기탁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어느 봉사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A라는 봉사단체가 있으면 어떤 지정기탁자가 “그 봉사단체를 매개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십시오.”라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충분히 그런 말씀은 아는데요. 그런 역할을, 쉽게 얘기해서…. 아니, 다른 기업이나 다른 데에서 어떻게 500만 원 얼마 이렇게 기탁하는 거를 그 단체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했었을 때 조금…. 그 다른 단체에서는 “왜 우리는 그거를 못 하고 어디만….” 그런 거를 해줘야지, 그 연계를.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복지재단에서 연계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봉사단체에서 약간 불만? 우리도 봉사를 하는데 어디는 연계를 해서 500만 원씩 받아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어디는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다른 데에 후원금을 조금씩 받으러 다니고 이런 상황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럼 그것도 하나 저희의 과제로써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한….
소영
엄소영위원
좋은 일이기는 해요. 잘못됐다라기보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기는 한데 “우리는 왜 그런 거를 못 받나, 거기는 왜 복지재단에 누구를 알아서 받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어디 부서에서 어느 과장님이 누가 얘기를 해줘서 해 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단체, 이런 데에서 이제 이야기가 들어와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도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직접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필요한 거에는 지원할,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실은 반찬 봉사다, 뭐다 딱히 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각 행복키움지원단에서 반찬 봉사 다 하고 있죠? 또 각원사나 주변의 종교시설에서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들도 복합으로 또 이렇게 나갔는데 또 나갈 수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 조사해서 나간다고 그러지만 그런 경우도 많고, 때로는 저도 그 도시락 배달하는 데 같이 제가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이러면 다음에 가기 위해서 일회용품 안 쓰는 데도 있어요, 도시락 배달할 때. 그러면 그 반찬통이 없어서 물어보면 “반찬을 너무 많이 줘서 누가 와서 가지고 갔다. 다음 주에 내놓겠다.” 이런 거는 결국은 좀 넘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손드는 사람 있음) 네, 보충….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특히 봉사단체 같은 경우 제가 얼핏 생각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공정하지 않은 부분…. 제 기억으로는 봉사단체에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제 눈에는 거의 안 띄고 주거 쪽에는 한 명 해비타트나 이런 데에서 협업해서 취약 주거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 말고는 특이한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간 조정자로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단체에 어떻게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거는 자료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네, 추가로 하나….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7조에, 조례 17조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하시고 계신가요, 과장님?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이제 복지재단 쪽하고 저희하고 운영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정책 피드백을 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할 때 계속 조정 회의를 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규정에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단 쪽은 우리 시 종합감사 때 3년 주기로 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 재물조사 때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 정책팀에서 그 부분은 안 해왔던 거 같은데 이번 행감을 계기로 저희도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늦어도 올 하반기에, 아직 시기가 끝나지 않은 하반기에는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문서를 통보를 했고요.
김길자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사업 연도마다 결산서류 종료 2개월 후에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결산서류 그건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 강제조항으로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그냥 ‘지도·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 물론 그렇게 협업하고 하는 거는 물론 본 위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상에 이렇게 명확하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즉시 하반기 거는 실행에 옮겨서 12월에 자료 제출을 먼저 하고 12월 15일경에 지도·점검하는 거로 일정을 잡았고 앞으로 이 점 명확하게….
김길자위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엄소영 위원님 같은 이런 민원 사항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명확해져야 복지정책과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길자위원
이런 조례상에 강제조항이 이거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지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안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하반기 부분은 지도점검이 예정되어 있고, 저희가 날짜가 잡혀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길자위원
올해 이게 지금 날짜가 잡혀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이미 문서 통보가 됐고, 12월 중에 지도점검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지도점검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문화위원들하고도 공유를 해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중에 사업 변경 사항이 아까 지적이 된 거에 의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걷기대회 예산 전용의 건 보고 관련 서류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사님, 알아들으셨죠? 지금 우리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을 때 분명히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복지재단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상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변경된 사항이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변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윤정
김윤정천안시복지재단행복천사팀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3년도 사업계획….
아영
복아영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윤정
김윤정천안시복지재단행복천사팀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 걷기대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서 모두 내용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고 ‘이게 재단의 사업이다.’라고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2022년도 사업계획서랑 결과서랑 천안시에 보고한 내용, 제출한 내용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랑 같이 해서 지금 바로 주세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천안시복지재단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제출이 모두 되셨나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책상 위에 올려놓고요. 저희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사전설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홍보이벤트사업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자료는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영진
유영진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실무자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직성명 말씀하신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천안시복지재단 정책경영팀장 함기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이벤트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저희가 걷기대회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못 기재된 내용이고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이벤트사업 관련된 지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참고하실 내용은 천안시복지재단 홍보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홍보이벤트사업은 현재 지출된 것은 자원봉사박람회 비용으로 저희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예산이 약 1,900 정도 잔여 예산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사업은 충무병원에 영상을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 확산 관련된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정거장 70군데에 저희가 또 나눔문화 확산 관련된 홍보 배너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잠깐만요.
종만
이종만위원
더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홍보이벤트에 관해서 질문했었는데 그거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천안시복지재단 정책경영팀장 함기환입니다. 오전에 지적해주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걷기대회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바로 잡았어야 되는 내용인데 수정이 안 된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마치는 대로 잘못된 내용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홍보이벤트사업 관련해서는 걷기대회 예산은 지출을 하지 않고 저희가 이거를 박람회, 기재된 대로 박람회 예산이나 저희가 영상송출이나 배너로 이렇게 홍보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은 무리 없이 사업계획 안에 지출이 다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홍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인쇄물·유인물 제작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도 있고, 소식지 제작, 전광판 그런 것도 있는 거로 보여요. 맞죠?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도 전 시민이 다 보는 겁니다. 그게 틀린다는 거는 분명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거는 수정을 정확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안시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 복지정책과
14시 13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함께 대비하고 촘촘히 채워가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48쪽에 보시면 사업별 제공기관 지도점검 현황을 보시면 1차 위반 경고, 시정 1·2·3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척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 지도점검은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거는 연 1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침에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종만
이종만위원
점검 결과에 대한 척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그런 시정 1·2·3을 정하셨나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까 시정 1건과 시정 2 아니었나요? 누가…. 팀장님, 담당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장 이세인입니다. 이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요, 약간 착오가 좀 있긴 했었는데요. ‘주의 2’ 이거는 2건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차 위반은 보면…. 그러니까 위반을 하게 되면요, 보조금 법률에 의거해서 경고를 두 번 주게 되고 그다음에는 운영 정지시키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고요. 주의 2, 주의 1 이런 거는 1건, 2건 걸렸다는 뜻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주의는 1건, 2건을 얘기하는 거고, 시정 1·2·3은….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정된 사안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시정하고 주의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시정은요, “이런 거를 이렇게 시정해라.” 그러니까 시정은 만약에 교육을 미실시했으면 미실시를 하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주의는요, 그 자리에서 “이거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페널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주의나 시정은 페널티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해서요, 다음에 시정이나 주의를 해서 다음에 운영을 바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척도 기준이 시정 1은 뭐고, 시정2는 뭐고 그런 거를 정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방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 없이 그런 게 적용이 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시정이나 주의는 아주 경미한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기준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이런 어떤 잣대가 없으면 과장님은 시정을 줄 수 있지만 나는 주의를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척도가 어느 기준이냐, 이거예요.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지도점검 계획서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가 없어가지고요. 예.
종만
이종만위원
자, 그러면 2022년에 비전뮤직트리라는 데가 1차 경고를 맞았고요. 또 2023년에도 경고를 또 맞았어요. 이런 업체는 계속 그냥 계속 경고로 해가지고 데리고 갈 겁니까? 왜 경고를 맞았고, 왜 이거 저기가 됐나요, 이 업체는? 그 사유가 뭡니까?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첫 번째 1차 경고는요, 제공기관 관련 서류 보관에 있어서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안전교육 미실시, 그다음에 근로계약 미체결 및 사대보험 미가입을 한 거고요. 두 번째 경고 사항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있어서 경고를 준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페널티 없이 계속 이것도 또 계속 데리고 갈 업체인가요?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경고를 세 번 받게 되면 저희가 5년 정지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까 그러면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는 잘못된 말씀이시네요?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예? 맞나요?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
종만
이종만위원
대답을 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니….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기준은 있는 겁니다. 미약하고 그 자리에서 시정이나 주의가 가능한 것들은요, 그 자리에서 조치하고요. 시간이 걸려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거는 경고를 주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도 준비 없이 저렇게 답변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자료를 저는 받고 싶거든요, 이종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정회 요청 전에 말씀드렸던 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매뉴얼이 분명히…. 말씀 들으면 경고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네요.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가자료 요청한 거로 대신해주시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90쪽에 보시면 커피숍 및 자판기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천안 지역이 아닌, 심지어는 인천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보면 10월 31일 날 또 일부를 포기했네요. 그리고 또 커피숍 같은 경우는 아산분이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입찰 방법이 나라장터에서 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온비드 통해서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선정 기준을 어떻게 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취약가구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북부스포츠센터 자판기 4대는 왜 인천분이 했으며, 이거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거기가 매점이나 이런 데 단점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사업 운영이 안 돼서….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종합운동장 8대는 그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 같은데 거기는 장사가 잘되니까 하고 여기는 장사가 안되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종합운동장 부분은….
종만
이종만위원
같은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종합운동장은 매점이 있고 자판기가 있는데요.
종만
이종만위원
자판기 8대가 있어요, 거기에. 8대가 있는데 거기는 그분이 인천분이 와서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스포츠센터는 똑같은 분이 하는데 4대를 놨는데 장사가 안돼서 포기를 한 건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작년에 코로나 영향인지 몰라도 계속 운영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4대는 포기하고 장사가 잘되는 데는 하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조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거기 이용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자판기나 매점이나 이런 데가 이용자가 많아서 영업이 좀 되고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역….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근데 업자가 인천분이 와서 한다는 거는 그리 썩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법이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각 부서에서 각 시설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각 시설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 지역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2024년 4월 27일까지인데 준비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천안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사가 잘되는 데는 하고 장사가 안되는 데 해서 낙찰받아서 한다. 그래서 거기는 포기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주지 말아야죠. 영원히 못 하게 해야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각 시설관리부서랑 논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물론이고 각 시설부서랑 해서 그 방법들을, 가능하면 취약가구에 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거만 낙찰돼서 하지 말고 낙찰된 거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렇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천안시 거를 낙찰을 못 하게끔 막아야 합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2쪽에 민간기관 서비스연계 운영, 민간기관 복지자원 발굴 현황이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2023년도는 23군데 정도가 아마 참여를 한 거 같은데 21년도, 22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52쪽에 위원님, 민간기관 복지 발굴 현황은 21년도부터 22년도, 23년까지 쭉 이어져서 같이 작성….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21년도 몇 군데, 22년도 몇 군데…. 23년도가 23군데인데 그거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21년도는 상당히 많고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2022년도도 있고, 2023년도가 9월 현재 23군데 같아요. 복지사각지대 연계해주는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해주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실은 이 부분이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행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에 있는 기관별 서비스 실적 말고 예를 들면 복지사각지대에서 하다가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읍면동당 1사 1행키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아쉬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를 행복키움지원단 이런 단장님들이 활동을 해서 주기적으로 김장 봉사를 하든가,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작성 자료가 업무 담당부서인 서비스연계팀 위주로 작성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업체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쭤봤던 거는 후원업체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연계를 해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물품도 많고 현금도 있는데 그런 거를 연계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계를 해주는 방식이 어떻게 연계를 시켜주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있었던 봉명동 사안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할머니가 예상외로 뇌경색 증세가 있어서 의료원으로 옮기셨거든요. 즉석에서 의료기관 하셔서 의료원장님께서 200만 원을….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관에 예를 들면 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면 그쪽에다 요청을 하고, 주거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안이 생기면 저희나 복지재단에다 요청해서 기존에 연계되어 있던 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어요.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조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쉽게 여쭐게요. 물품을 받았어요. 줘야 돼.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통해서 이렇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통하는 것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이 올 때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중첩이 되지 않도록 고루고루 분배를 해주고요. 예외적으로 저희가 긴급적으로 긴급 사안이 발생해서 할 때는 긴급복지나 맞춤형 할 때는 사안별로 거기에 맞는 연계기관을 찾아서 연결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하기도 하고 저희 시에서 긴급지원 사업비를 하거나 맞춤형을 하면서 직접 연결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해가 좀 갔고요. 67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홍보 및 발굴현황이 있어요. 최근 3년 보면 문성동이나 지금 원성1동이 꽤 있어요. 맨 3년의 거 21년도, 22년도, 23년도가 다 비슷비슷해요, 발굴 건수가 동마다. 어떻게 발굴하고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행복이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위기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하수도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납되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인원을 확정해서 읍면동으로 저희 시로 내려보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면 매년 똑같은 데에서 같은 명수가 비슷하게 다 발굴이 돼요. 그럼 매년 그분들이 수도나 다 안 내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다양한 사안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현재는 읍면동에서 할 때는 위기정보가 복지부에서 오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에서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해내고, 그 외에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지….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지금 답을 받고자 하는 거는 이게 우연인지 저기인지 모르겠지만 동마다 쌍용1동 보면 명수가 비슷비슷해요, 매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건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건지 그거를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발굴하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근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들은 연도별로 위기가구….
상구
이상구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자세한 사업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진 않겠지만…. 데이터를 보니까요. 2021년, 22년, 23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2021년 문성동·원성1동, 2022년 문성동·원성1동, 2023년 문성동·원성1동 이렇게 특정 동이….
상구
이상구위원
예, 청룡동도 마찬가지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계속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거 같아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맞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마 그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유형의 위기가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데이터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목천읍이나 성환읍 같은 경우는 적었다가 줄었다가 적었다가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환읍은 661이고 389고, 그다음에 성환은 761이다. 이것은 데이터가 그때그때….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국장님. 광덕 여기도 보면 광덕면 같은 경우 144명, 22년도 142명, 2023년도 61명으로 줄기는 했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발굴되는 게 있는데 매년 이분들이 계속 발굴되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마 중앙동과 문성동은 원래 그런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런 분이 많이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 수치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산정이 된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위기….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를 받아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를 받아서….
상구
이상구위원
확인 안 해봤어요? 자료만 오는 거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자료 받고 행복이음에 등록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장난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면 팀장님이라도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지금 이상구 위원님이 계속 똑같은 질문하시잖아요. 이거 행복이음 맞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할까요? 」하는 위원 있음)
선심
나선심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저희가 위기가구 시스템에 의거해서 두 달마다 한 번씩 연 6회 데이터가 내려옵니다. 그 데이터로 내려온 숫자하고 자체 발굴한 숫자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려온 사람에 대해서 가정방문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위기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민간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요. 이분들 중에서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요?
선심
나선심맞춤형복지팀장
네, 시스템에다가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체크해서 이분들이 다 어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확인하고 이렇게 연계해 주시는 건가요?
선심
나선심맞춤형복지팀장
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중에서 비대상도 있고요. 미거주로 인해서 저희가 이사나 뭐 장기 입원, 사망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서비스 연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정책과에. 전체적으로 발굴사업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게 어떤 게 있는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같은 거를 반복….
상구
이상구위원
대표적인 거만이라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우체국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집배원이 가서 움직임이 있거나 없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식사를 양호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밀키트 사업이라 그래서 야쿠르트하고 한번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가구에 부담을 해서 식기가 제대로 나오나, 식사를 잘하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가구 내지는 고독사를 발견하는 자체 시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자꾸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사실 독거노인이나 복지사각지대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도 계속 발생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혹여나 지금 숫자를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감 때는 어느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마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이 자판기 위탁 문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과 독립유공자도 있어요. 혹시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들은 어떠한 위탁을 할 때 혜택이 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우선권을 주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우선권이 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상구
이상구위원
몇 프로나 지금 하고 있죠?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 몇 프로를 위탁을 하고 있나요? 90페이지입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아시는 분은 그냥 거수하고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다 하실 필요 없잖아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 17-1 바로 하단에 보면 허가가 총 51건이고, 생업 대상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우선 지원해드린 대상자가 총 25건으로 약 49%가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 퍼센트를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죠?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몇 퍼센트는 없고요. 저희 조례에 의하면 생업지원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우선적으로 신청하시면 그분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퍼센트는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팀장님, 금방 어떤 조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례명은 천안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거기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우리 이상구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업 대상자로 해서 공공기관 매점, 커피숍 위탁운영 하잖아요. 위탁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맡기는…. 복지정책과에서 맡기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에서는 조례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판기나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제가 저는 이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앞에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허가 기간이…. 허가 기간, 천차만별이에요. 허가 기간이.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공유재산법에 보면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건 추정인데, 보통 2년에서 3년 수익이 날 수 있는 기간을 하는 거 같습니다. 아까도 포기를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5년을 주지 말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기간이 1년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없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로 이용을 하는 거 같아요.
김길자위원
그거는 그러면 하려고 하는 위탁운영자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위탁 기간을 미리 정해가지고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최대 5년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2년간 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제가 다 현장 여건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최대 5년을 하는 곳은 아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곳들은 조금 수익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사업자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92쪽에 맨 마지막에 허가 취소 현황이 하나 있어요. 그죠? 허가 취소 사유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위반으로 해서 하나가 취소가 된 게 있는데, 이게 2021년도 4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맞추지 않은 건가요? 2년 있다가 어떻게 이게…. 5년 계약을 했는데 사용허가 조건 위반으로 해서 취소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봤는데요. 허가 기간은 21년 4월부터 26년 4월이고요. 중간에 허가를 받으신 분이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분한테 재임대를 해가지고 그게 지적이 돼서 23년 7월 2일 자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재위탁을 하셨다?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23개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김길자위원
이거 말고, 이거 말고 23개소 확인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위원님, 지금 이 장소들은요, 예를 들면 신방도서관이면 신방도서관 내에 신방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은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선호하는 위탁 업체가 아닐 수도 있어서 2년에서 5년까지로 단순히 그런 이유로 계약 기간을 이렇게 두셨다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죠?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업체가 와서 투찰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올 것인지를 미리 알고 저희가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조례에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공유재산법에 보면 최대 5년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냥 최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2년에서 5년?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네. 5년 범위 내에서.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류제국 위원님.
김길자위원
아니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하실 거예요?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아니. 하셔.
김길자위원
좀 더 해야 되는데…. 77쪽에요,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가 우리 7단지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거 말고도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이거는 저희 시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거복지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건 자활기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그건 자활기업이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이름이 좀 유사한데 그거는 여기 자활근로자로 일하다가 자활기업으로 성공한 케이스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길자위원
우리 천안시에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있죠, 과장님?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주거복지 사업 중에 주거복지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주거복지 추진 방향에 관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액을 지금 현재 본예산안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1억 3,000.
김길자위원
계획을 하려고? 예산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올해까지 운영하고 내년까지…. 내년에 계속 수립 차 저희가 상정해 놨습니다.
김길자위원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이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영구임대주택은 LH에서 관리하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LH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LH에서 관리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민원을 넣었을 때 “여기는 LH 거다, 그래서 LH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여러 번 받았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혹시 저희 쌍용복지관 문제….
김길자위원
예, 복지관은 그렇다 하는데 거기에 열악한 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90%가 최저생계비를 받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길자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그래도 세금은 많이 안 낸다 그래도 천안시민이시거든요. 거기도 한 900세대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영구임대를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천안시에서도, 두 군데.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6단지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6단지, 7단지.
김길자위원
6단지하고 7단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지원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주거환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위원
네,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거기는 LH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 일단 입주 세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배점표를 매겨서 LH에다 보내면 선정이 되고,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저희가 도배나 이런 부분이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주거환경, 주거복지사업 이 계획을 만들면 거기에도 지금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주거복지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위원
네,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주거복지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의 취약가구의 실태나 이런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국비나 이런 LH 의존도에 커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1억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 넣어서 이런 부분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거적인 취약계층 아동이나 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직접적인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길자위원
그 영구임대 같은 데는 실은 말 안 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디라고 누구네 집이라고 딱 집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열악하거든요. 근데 LH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너무 우리 천안시에서는 너무 방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우선적으로 LH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더 원활하게 해서, 특히 입주를 새로 하시거나 이럴 때는 주거환경이 개선된 뒤에 입주를 하게 하고, 나머지 그래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노후한 순으로 해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복지관이 그동안에는 계속 ‘해당 없음’으로 나오다가 성정종합복지관이 전년도에 22년도에 ‘시정’하고 ‘주의’가 있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 복지관이 전부 시정이 올라왔어요. 물론 행정처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정이라고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올라왔길래 여쭙는 건데, 아까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세 군데 다 업무추진비를 비공개했거나 후원자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 안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즉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요청을 했고 후원자 명단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 부분입니다.
김길자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아까 워낙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29쪽에요. 2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여기 원래 직원이 한 분 계셨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간사가 혼자 있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직원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국장하고 팀장하고 늘려서 세 분으로 하시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지 혹시 파악하시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건비로다 세워져 있고요. 올해 1억 9,000 세워져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1억 9,000?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 직원 3명인데요. 사무국장, 팀장, 간사. 3인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1억 5,000 세워진 거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아, 죄송해요. 사업비 3,900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사업비는 따로고 인건비가 지금 1억 5,000인데…. 인건비는 조금 이따 여쭤보긴 할 건데요. 이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혼자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국장하고 팀장을 충원을 하겠다 해서 빠른 시일 날 공고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상당히 많이 늦어진 거 같아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이 굉장히 많고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법적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간사 혼자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어렵게 또 사무국장 자리 하나 채용하고, 4월에 팀장 자리 해서 지금은 발판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맞아요. 그런데 예산은 2022년도에 회의를 하고 세 분의 인건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왜 공고를 늦게 하신 건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 사무국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던 김용석 사무국장님이 올 초에 계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결원 자리를 다시 올해 8월에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채용한 부분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분이 여기 협의체 사무국장이셨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김용석씨요?
김길자위원
네,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그분이 나가시고 다른 분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만두시고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들어오신 황선용씨….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분이 1월 달부터 8개월간 근무를 하셨다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보충으로….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용석 전 협의체 사무국장은 4월부터 6월 초까지 근무하시다가 사임하셨고요. 저희가 새로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9월 1일 자로 오신 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팀장은 4월 달에 들어오신 거고요? 여기는 근무 기간이 23년 9월 1일 날 들어오신 거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이. 그죠?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임용 일자가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임용 일자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워낙 세 분의 인건비가 1억 5,000이…. 1년 예산 아닌가요? 1년 예산 맞죠?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네, 연간 예산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1년 예산 맞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1년 예산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1년 예산인데 지금 세 분 다 들어왔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4월 달부터 근무하고 이분은 지금 아까 3월부터라 그랬나요? 3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고, 또 9월부터 들어오셨는데 정리추경에 제가 반납된 불용된 예산이 들어온 거를 본 위원이 아직 발견을 못 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손드는 사람 있음) 예.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세울 때 사실은 조금 촘촘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뭐였냐면 호봉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저희 사무국장님이 27호봉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른 데 경력이 많으셔가지고 호봉이 높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많이 인건비가 오히려 많이 근무를 하지 않으셔서 인건비 여유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오히려.
김길자위원
그래서 호봉 책정이 다른 데서 많이 근무한 거 가지고 호봉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유관기관 저희 복지시설에 같이 근무했던 거는 저희가 호봉 산정을 100%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호봉으로 들어오신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인건비 책정할 때는 27호봉까지는 책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조금 빈 기간이 있어서 오히려 인건비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인건비 1억 5,000 안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지금 9월 달에 들어오셨으면 그 앞에 예산은 많이 남잖아요.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게, 정리추경에 이게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설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정감사에. 맞나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네,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자위원
1월 달에 그러면…. 아니, 12월 달에 공고를 냈는데 4월 달에 들어오신 거예요, 팀장은?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지금 저희 사무국의 인력이 총 3명인데요. 간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책정된 인건비가 있어서 그거는 12월 달 전에 채용을 해서 1월 1일 자로 임용이 되셨고요. 그리고 국장과 팀장은 12월 달에 예산 심의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계획 세워가지고 공고를 내서 그래서 4월 달에 들어온 거로….
김길자위원
공고가 몇 월 달에 나간 거예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공고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지금 현재 임미희 팀장이 들어올 때 당시에는 접수 기간이 3월 6일부터 3월 10일이었습니다. 2월 달에는 저희가 모집을 한 것으로 지금…. 죄송한데 기억을 정확히….
김길자위원
이게 전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2023년도에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본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채용이 늦어지면서 업무 공백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
김길자위원
그죠? 사무직…. 간사는 1월 달에 그만 두시고 1월 달에 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회의를 끝내고 본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바로 이거는 공고가 나가서, 본예산에 통과를 하면 바로 공고가 나가서 사실은 1월이나 2월에는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를 말씀을 드려요. 지금 국장도 마찬가지고, 팀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본예산은 저희가 잘 열심히 하시라고 1억 5,000 세워드렸는데 공고가 늦게 나면서 누구 사정 봐주면서 이렇게 업무 공백이 이어지는 거는 이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위원님, 저희가 12월에 공고를 다 내었는데요. 김용석 전 사무국장이 채용될 때가 3월 1일이었어요. 3월 1일이었는데 그때 팀장도 같이 저희가 선발을 하긴 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채용을 하게 된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책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사 급수하고 본인들이 여기저기 근무한 그런 경력에 따라서 호봉 수가 책정이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예, 급여는 보건복지….
김길자위원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간사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호봉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그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을 호봉에 함께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 호봉 책정된 걸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어제 다 살펴봤어요. 굉장히 높은…. 높더라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은 27호봉, 그리고 팀장은 13호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사는 9호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이 지금 이분들 면접 보실 때 면접위원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3명 이상. 면접위원이…. 면접위원은 어느 분이 위촉하시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촉은 저희가 하고요. 저희 시에서 하고 지금 세 분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지침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면접위원 3명 이상….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3명 이상인데 3명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예.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지침에는 업무의 원활한 연속성을 가지라고 무기계약직으로만 하라고 되어 있고요.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의하면 면접은 3인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저희가 면접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간사 뽑을 때도 하고, 그다음에 팀장·사무국장 뽑을 때도 하고, 팀장 또 뽑고, 사무국장을 다시 뽑았잖아요. 그런데 면접수당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인원을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규정에 있는 최저 기준인 3인으로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면접수당은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한 건 할 때 25만 원….
김길자위원
예?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25만 원입니다.
김길자위원
면접수당은, 1인당?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한 번에 하면 될 거를 여러 번 나눠서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면접수당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재공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네.
김길자위원
무기계약직인 이유는 권익권고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에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지침에 무기계약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1억 5,000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3·4·5·6, 4개월 더 한다 해도 불용되는 예산이 5,000 정도가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위원님, 지금 참고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봐야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봉이 높아지고 근무 기간이 짧아져서 그나마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호봉은 나중에 그분들 들어올 때는 27호봉, 13호봉, 9호봉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거 나중에 올리는 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올리는 거예요? 어디서 올리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호봉 승급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김길자위원
매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조금 이따 더 질문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거….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복아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김길자 위원장님에 이어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사무국장이 4월부터 6월 달까지 채용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그만두셨는데 지금 현재 그분만 그만두신 거죠?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최종 결정을 했는데 오지 않으신 분이 팀장이 1명 있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급여가 나가고 어쨌든 그만두시고 한 거는 지금 4월부터 6월 달까지 그분이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고했던 자료 좀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여기에 그분의 성함도 당연히 담겨져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월 급여액이나 연간 지급 총액이 기계적으로 연간 총액으로 담겨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나갔던 금액이 담겨져 있는 게 맞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길자 위원장님한테 설명하실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관련된 지침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면접이나 이런 부분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인건비 책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답변이. 맞나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지역사회보장….
아영
복아영위원
무기계약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 급여 기준이랑 연봉 기준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급여 기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던 거는 면접위원 관련해서 인원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는 그거 면접 관련돼서예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예, 면접….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돼서 인건비나 급여나 운영비나 다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천안시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추가로 더 이어져 있지는 않아요. 더 세부적으로 한 마디로 이어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작년에 분명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속기록에도 분명히…. 아니, 회의록에도 분명히 간사 1명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력 채용을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굉장히 늦어졌다라는 부분과, 갑자기 이게 4월부터 6월 달까지 왜 그만두시게 된 계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12월에 예산안 심의를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해주셔서 의결된 이후에 바로 공고를 준비해가지고 진행했는데 조금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공고를 내서 접수해가지고 했지만 팀장 한 분은 안 오셨고, 한 분은 3월에 들어오셔서 6월 초에 그만두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사실 쉽지는 않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저의 추측인데 협의체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무게감이라고 할까, 중압감이 조금 많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으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처음 이때 당시 국장 모집했을 때 모집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고 모집된 인원.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황선용 사무국장은 제가 자료를 드렸고, 그때 당시에 여섯 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인건비가 분명히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류제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해서 21년, 22년, 23년. 보니까 21년 불당2동 같은 경우는 15건이에요. 그죠? 근데 또 22년에는 910 이렇게 올라갔고, 이게 왜…. 이 15건이 맞는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건가…. 그거와 연계해서 64쪽에 보면 행복키움지원단 조직현황 운영 및 활동내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해서.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 맞춤형복지팀에서 관리하는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이제 맞춤형복지팀이 읍면동에 다 있고, 주민복지팀이 또 있죠.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제국
류제국위원
팀의 그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업무분장이요?
제국
류제국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팀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적인 주민복지를 하고요. 맞춤형복지팀은 위기가구 발굴이나 이런 거가 중하게 처리되면서 그 팀이 새로 생긴 건데요. 지금 말씀대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행복키움지원단 운영하거나 해서 사례관리를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주민복지팀은 말 그대로 기존에 경로당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냥 시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인 거고,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국
류제국위원
맞춤형복지팀은 말 그대로….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는 거는 아니죠?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다 있어요, 전부 다. 조직된 겁니다, 전국에.
제국
류제국위원
전국에 다 있다고요? 시·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팀 명칭만 조금씩 달라요. 어느 지자체는 ‘희망복지’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 저희 시는 ‘맞춤형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하여간 이게 신설된 거잖아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몇 년도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천….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지금 읍면동의 업무가 주민복지팀 업무가 많아요? 아니면 맞춤형복지팀 업무가 많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복지팀 업무는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바우처사업이 갑자기 있는다든가…. 주민복지팀도 업무가 많아요. 경로당 수가 많으면 운영비 받아서 신청하고 장애인 신청 들어온 거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맞춤형복지팀은 또 나름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게 위기가구 발굴이나 이런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또 보충 개념인데 복지부에서 일정 명단이 위기 신호가 오는 분들이 오면 일일이 전산 확인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키움지원단도 있고 그래서 결이 다를 뿐이지 업무는 둘 다 사실….
제국
류제국위원
다 중요한 거는 아는데, 그래서 지금 67쪽에 불당2동 2021년 같은 경우 11건이에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맞춤형복지팀에서 업무를 안 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어떤 경우예요, 이게?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불당2동은요, 위원님, 행정동 분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11월에 이동이 개청된 거기 때문에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아, 그러면 불당2동으로 분동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수치가 상대적으로….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너무 개량적인 거 같아가지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점 참고해서 다음에 그 구분에다가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그건 해소됐고….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이제 행복키움 아까 64쪽에 보면요,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보면 본 위원도 현장을 가서 읍면동을 가서 보면요, 행복키움지원단이라든가 아니면 맞춤형복지팀이 업무 협조가 잘돼서 아주 활발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또 읍면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알죠. 그게 저희 또 숙제이고 고민이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아까 지정기탁금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읍면동 모 읍면 같은 경우는 단장님께서 기업체도 도시면서 막 유치해오고 그래서 지정기탁금이 늘고, 그리고 또 애정이 많으신 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등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지정기탁금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단장님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역량교육도 하고 특강도 하고 또 활동보고회도 개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보수에다가 명예로 봉사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부족함을 메우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어찌됐건 지금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그죠? 제일.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제일 일선에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은 하지만 어찌 됐든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읍면동의 현장에서 맞춤형복지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위기가구…. 저도 여기 발령을 받아서 위기가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다 그러면 우리 실무자가 쪽지를 보내서 수시로 관리하게끔 한다든가….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나 주민복지팀이나 대부분 복지업무에 종사하기도 하고 대다수가 사회복지직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기가구 명단이 복지부에서 오면 그거를 관리하거나 확인하거나 전산에 등록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점검을 안 하거나 관리를 안 해서 사고가 생기거나 이런 거에 대한 중압감이나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복지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최선을…. 부족하게 여겨지시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알아주셔서 또 격려도 해주셨으면 좋은 게, 가령 사례관리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종결처리 되고, 본인이 원해서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러면 사회복지부서 직원들은 엄청 몇 년을 괴로워하고 치료도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정회 시간에 잠깐 물어봤지만 위기가구 신호가 와서 하는 그런 위기 대상자들한테는 거의 연간 건수에 불문하고 확인은 최소한 다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한다는 점 그런 면들이 복지직들한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52쪽서부터 최근 3년간 민간기관 복지자원 발굴현황 해서 주신 자료가 이게 전체가 아니죠? 아까 전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참 송구스럽게도 저도 행감 공부를 하면서 이 자료 작성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본 게….
제국
류제국위원
내가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 그게 다 하나도 없어, 보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서비스연계팀에서 팀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금요일 날도 비상회의를 열어서 이거는 팀 간의 협업과 자료 공유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면 안 되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에서 한 거나 주거복지재단에서 연계해서 한 거 이런 것들이 팀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 작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점 참고해서 명심해서….
제국
류제국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 10분의 1도 안 될 거 같은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거 저도 행감 자료 작성하면서 실제 실무자들 간에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긴급지원 하다가 긴급지원 해서 구제가 되거나 공적 부조가 필요하다 보면 실무자들끼리 “이거는 좀 책정해 주세요.”, 그리고 “사례관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자료 작성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동부 6개 면 제 지역구만 해도 엄청 여기에 빠진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제국
류제국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이실직고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잘 작성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왜 그러냐면 어찌 됐건 이런 데 참여해주고 하는 분들은 이거 생색내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 부각을 시켜줘야지 그 사람들도 더 의무감도 생기고 자부심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 거를 자꾸 우리가 부각시켜서 그분들이 더 많은 동참을 해줄 수 있게 오히려 그거를 부각을 더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숨기는 꼴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행감자료에 있어서 부족했고, 보통은 이분들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계속 홍보를 해준다든가 하는데 이거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지. 보도자료도 더 내줄 수 있으면 내줘야 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하세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천안기초푸드뱅크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지금 푸드뱅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푸드마켓 포함해서 네 군데서 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접근성…. 차량으로 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도 푸드뱅크 하는 데 봉사도 같이 가서 참여해 보니까 진짜 지급해주는 물품이 너무 많아서 혼자 다 못 가지고 가실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건을 많이 다른 데서 기부도 받아서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사각지대나 계시는 분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겨자 같은 거 막 이런 거 사실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근데 하여튼 다양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지금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사각지대하고, 또 어떤 분들 받으세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분들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구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소영
엄소영위원
저소득층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우리가 푸드뱅크를 어느 기업이나 회사에서 후원을 받을 때 뭐라 그럴까? 제조연월일에 대비해서 기간이 얼마 정도 남은 거까지 받는지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주면 받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1년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만 받는 건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특히 여름철에는 식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이렇게 되면 배부하는 기관이나 또 우리가 수령해와서 배부하고 이러면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지시를 내려서 유통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단 시간 내에 배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생필품 이런 부분들도 유통기한이 지나지…. 근접해 있거나 너무 지났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폐기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폐기처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거를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는 기부영수증이라는 거를 끊어주잖아요. 근데 어디든지 날짜가 다 되면 무조건 여기에 갖다주면…. 기부영수증을 받으면 회사는 어떤 혜택을 받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세제 혜택을 받죠.
소영
엄소영위원
예, 세제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주니까 무조건 받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기부영수증을 끊어주면 그분들이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느 선에서는 아닌 거는 좀 안 받고 영수증 처리도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저도 각별히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실무자들한테는 푸드뱅크매니저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복지부에다 얘기해서 바코드를 찍으면 유통기한과 위해정보가 딱 뜨게끔 시스템을 보완해달라는 정책 건의를 계속하라는 지시도 내렸고요.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의 건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가능하면 수시로 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가동되는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육가공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자루 같은 데 비닐 이런 데다 담아가지고 그냥 비닐에 다시 담아가지고 바로바로 주는데, 또 다시 이동을 해서 가지고 가고, 또 해서 먹어야 되고 이러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그리고 생활 생필품 같은 경우는 날짜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러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또 ‘아, 날짜가 다 됐으니까 버리는 거 우리 주는 거 아니야?’ 약간의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상자들 집에 한번 몇 집에 가봤어요. 근데 물건들이 집에 너무 많이 쌓여져 있다. 진짜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냥 뭐 버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놔두셨어요?” 이러면 “그냥 줬는데 먹기 그래서….” 이러는데, 보면 연도 수 1년씩 지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부터, 하여튼 어디서부터 온 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식용유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집에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행복키움지원단이나 다른 어떤 이런 우리 단체에서 그냥 반찬만 배달해주고 마루에다 딱 놓고 그냥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집에 갔었을 때 혹시 지자체에서 후원받은 게 있었나 이래서 “그런 거 어떻게 쓰세요.” 그러면 “아니, 나 안 먹고 여기 이렇게 많아.” 하는데, 집 수리하러 갔는데 진짜 한 차는 꺼냈어요, 한 차. 그 정도로 많이 몇 년씩 된 게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번 그런 말씀드립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복지사각지대 홍보 및 발굴현황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보면 22년도에 성정2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3,972명이었어요, 발굴 건수가. 그런데 23년도에 보면 1,482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홍보 건수를 보면 홍보 건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940건을 홍보를 했는데도 비례해서 이런 발굴 건수가 이렇게 적다, 이거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줄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게 이런 상황에 봤을 때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우리 사각지대에 계시거나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줄었다고 봐야지 되는 게 맞는 건지 할 정도로…. 그리고 아까 여기 읍면동 위기가구 발굴현황 행복이음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봐도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 23년도 9월 달까지 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하면 숫자가 2,490개 정도….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이게 이만큼이 이 숫자가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하고요. 부성2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1,678명이었어요, 발굴 건수가. 그런데 비교해서 지금 9월까지 했는데도 2,055건이에요. 그러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활동을 하셔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기정보에 의해서 행복이음으로다가 위기대상이 되는 위기정보 25종이 있는데 그거로 취합된 정보가 읍면동으로 오거든요. 그게 똑같은 숫자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녀서 발굴하고,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무료급식소에 저희가 우리 시책으로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위기가 있다.’라고 오지 않기 때문에 무료급식소에 가서 하거나 이런 건수들은 이거에 비하면 경미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훨씬 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정보가 신호가 오는 부분들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는 조금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전에 제가 또 별도로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그거는 위기정보에서 매번 똑같은 수치만 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74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 현물 집 수리 지원 있죠? 이제 예산을 전년도에도 이게 8억을 예산 세우고 올해도 8억을 예산 세웠었어요. 지금 전년도에 비하면 사실은 추진내용을 보면 조금 건수가 상당히 적은데 홍보가 덜된 건지, 아니면…. 사실은 점점 더 예전보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또 LH를 통해서 세를 살고 있거나 아니면 원룸 같은 데 살고 계시는 분들 보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LH에다가 8억을 줘서 8억을 드리고 우리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년도 물량 조사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LH에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대상자 기준에서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중도 포기자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변동이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나 현장조사나 거기에서 ‘대보수’다, ‘경보수’다 이런 부분들은 LH에서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LH에서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LH에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집 수리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도,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행복키움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거 회의할 때 이러한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홍보도 좀 우리가 같이 해주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물론 홍보도 하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이런 명단을 LH에 보내고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보내서 보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홍보가 덜돼서 하거나 이런 부분은 확률이 그렇게 많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너무 건수도 적고 이래서, 예산은 8억씩이나 세웠는데…. 아니면 LH에서 일을 안 하는 건지,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에 대한 거는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65페이지 좀 볼게요. 제가 추가자료 요청으로 통합사례관리 계획을 좀 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합사례관리 계획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거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잖아요. 맞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사실 이게 계획이라기보다는 사실 23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침을 그대로 복사한 거더라고요. 인정하시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인정하고요. 좀 송구스럽지만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현실적으로 하고 통합되는 기능을 가진 거는 합해라, 그러니까 천사넷이라든지 슈퍼비전데이 이런 거는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의견을 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현실하고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어쨌든 사례관리 관련돼서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이제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센터도 있고, 그리고 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도 생겨가지고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우수사례 같은 경우도 매월마다 사례도 올리고 또 매월마다 아니면 연마다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든 아니면 통합사례 관련해서 지침이든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하게 올리더라고요,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천안시 통합사례관리 추진계획이 참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사실 통합사례관리 계획을 세우려면 정확하게는 지원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 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의 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실시하고 사후관리까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야 되는데, 사실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업무지침 추진계획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저희도 내부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고쳐보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다면 추진계획이 그대로 추진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통합사례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거점기관이 2023년부터 복지정책과가 컨트롤타워가 됐어요. 그리고 거점기관이 각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성정종합사회복지관, 천안종합사회복지관 됐고,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통합사례관리사별로 나눠진 거 같아요. 그리고 내부사례 회의도 하고, 거점사례 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 운영도 하고, 또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도 진행을 하는 거 같아요. 맞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읍면동별로도 권역별 읍면동별로도 결국에 이런 사례관리 슈퍼비전 운영 회의를 하는데, 이런 회의자료를 취합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결과보고에 대한 자료도 혹시 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일지만 쓰고 운영 결과보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이유가 뭐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통합사례관리사 내지는 맞춤형복지에서 상담이나 실질적인 현실적 문제들을 관리하고 이런 데 치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도 제가 슈퍼비전 일지라든지 슈퍼바이저 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 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슈퍼바이저 두 분이 나가서 한 것들은 일지도 써 있고 이런데,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는 조금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읍면동별로 통합사례관리도 맞춤형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계획도 세우고 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6개 읍면동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떤 요령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우리 슈퍼바이저 분들이 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서류로 갖춰서 해오지는 못했던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운영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수립되어 있지 않고 슈퍼비전이라는 시책만 계획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 어쨌든 통합사례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슈퍼비전이랑 현장 슈퍼바이저를 왜 하나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 사례더라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맞아요.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이게 국가사업인 거 같더라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역할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다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는 천안시 읍면동별로 분명히 지금 현재 슈퍼비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읍면동별로 사례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저는 이 또한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증거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읍면동에서도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하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 중에, 통합사례관리 중에 혹시 사망하신 분 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돌연사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병사라든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사망자 현황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중에 통합사례관리 중에 사망자….
아영
복아영위원
종결된 사례 말고 통합사례를 하고 있는 중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중에 사망하거나 돌연사하거나 그 부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심
나선심맞춤형복지지원팀장
저희가 통합사례 대상자 중에서 사망한 건수는 있고요. 저희가 사망한 사유는 그분들이 건강하시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병사로 사망한 사유입니다. 사유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천안시 맞춤형복지팀의 현실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만 지금 잠깐만 조사를 해봤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원 중에 병사인 상황도 있었고, 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인데 통합사례관리를 받으신 분인데 자살하신 분도 계셨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데이터로 확보….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서 이런 현실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복지정책과의 현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배치도 되어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어쨌든 고위험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고위험자들의 통합사례 중에 이런 사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행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다행스럽게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읍면동별로 받아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 우리 팀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입원 중에 병사거나…. 병사가 더 많기는 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병사 추정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고독사와 자살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아영
복아영위원
이 통합사례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총 몇 명이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일곱 분. 복지정책…. 여덟 분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여덟 분이시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두 분이 복지정책과에 소속되어 있고, 여섯 분이 지금 현재 신방동, 청룡동, 성환읍, 성정2동, 부성1동, 부성2동에 되어 있어요. 맞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22년, 23년도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맞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분들의 통합사례관리사의 배치 현황 기준은 뭔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수급자 수가 많거나, 아니면 위기가구 신호가 많이 오는 읍면동에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 배치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내부 방침…. 잠깐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심
나선심맞춤형복지지원팀장
맞춤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읍면동별로 위기 사후 데이터 이런 부분으로 나온 거로 해서 그런 대상자가 많은 읍면동에 저희가 계획을 통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따로 기준은 없어요?
선심
나선심맞춤형복지지원팀장
자체적으로 기준은 없는데 아무래도 대상자마다 그렇게 사례관리를 할 부분들이 많은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 통합사례관리자 근무지 배치계획 배치 기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배치 기준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많은 읍면동 중심 배치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말씀하신 여섯 분에 대해서 신방동, 청룡동, 성환읍, 성정2동, 부성1동, 부성2동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뽑아봤어요, 자료 주신 거 추가자료 요청해서. 아까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행복이음이랑, 그리고 읍면동에서 발굴한 사례들 해가지고 최근 3년간 뽑아봤을 때 2022년도…. 2023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거는 뺐고요. 2022년도는 성정2동, 청룡동, 신방동, 부성2동, 목천읍, 원성1동 이게…. 2021년도 성정2동, 문성동, 원성1동, 부성2동, 백석동, 부성1동, 원성1동. 2020년도 성정2동, 청룡동, 쌍용1동, 문성동, 신방동, 신안동입니다. 차상위계층은 뺄게요. 기초수급자만 또 말씀드려볼게요. 2023년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성정2동, 청룡동, 쌍용3동, 목천읍, 성정1동, 신방동, 봉명동. 2022년도 성정2동, 청룡동, 쌍용3동, 목천, 신방, 성정1동. 2021년도 성정2동, 청룡동, 쌍용3동, 목천읍, 신방동, 성정1동. 저는 이게 왜 통합사례사 배치 현황이 이번에 신방동, 청룡동, 성환읍, 성정2동, 부성1동, 부성2동으로 간 근거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통합사례관리사 근무지 배치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 현황을 아무리 봐도, 행복이음 현황을 아무리 봐도, 차상위계층 현황을 아무리 봐도….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신 거죠? 도대체 기준이라는 거는 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챙겨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더 보완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위기가구 발굴 건수나 취약계층에 비례해서 배치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계속 아까 저희 이종만 위원님부터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게 행정의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또 추가자료 받아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배치가 읍면동별로…. 최근 3년간 읍면동별로 받아봤어요. 일반이랑 고난도. 일반은 읍면동에서 조사하는 수겠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고난도는 이제 저희 복지정책과의 두 분이 하시는 수겠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통합사례관리사의…. 뭐라고 해야 되지…. 기준은 어떻게 되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되는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 담당하는 전담인력 기준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전담…. 어떤 기준으로…. 저기 죄송한데 어떤 말씀이신지? 배치되는 기준 말씀하시는….
아영
복아영위원
통합사례…. 예, 배치되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
아영
복아영위원
1명당 배치되는 기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관리 인력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아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담 건수….
아영
복아영위원
1명당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건수.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선심
나선심맞춤형복지지원팀장
맞춤형복지지원팀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관리하는 사례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1명이 15가구 이상 하지 말라고, 양적보다는 질적 서비스 차원에서 15가구 이상 관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선심
나선심맞춤형복지지원팀장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사례관리 지침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보건복지부 통합사례관리에는 15명 넘지 말라?
선심
나선심맞춤형복지지원팀장
15가구, 한 번 관리하는 사례관리 대상 가구 수가.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 사례관리 표준 실천지침에는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사례관리 수는 사례관리 전담인력 1인당 20사례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통합사례관리사 관련 지침이 있어서 그거를 더 중시 여겨야 될 거 같은데….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사회복지 사례관리 표준 실천지침을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지침을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5명이든, 20명이든 간에 그러면 천안시는 사례관리사들의 건수를 제대로 지켰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1인당 15건이 넘지 않게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숫자만 봐도 무조건 넘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사례관리 대상이 오는데 15건을 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담을 안 해주거나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게 맞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수용을 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는 그러면 양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과장님,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사례관리 관련해서 사실 읍면동마다 발굴 건수 관련해서, 아니면 홍보 실적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에서 요구하고 제출하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읍면동 포상 관련돼서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사례 관련돼서가 자꾸만 양과 관련해서 양적으로 관련돼서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죠. 질적으로 실질적인 사례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되는 게 맞죠. 안정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서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도 보니까 사례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두 분으로 나눠져 있든, 아니면 팀장 포함해서 나눠져 있든 다 다르더라고요, 제각각.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제가 저번에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컨트롤타워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봉명동 최근에 애니멀호더 할머니 관련해서 그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 쓰레기, 주거환경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고요. 축산과에서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동물보호센터 준공되기 전까지는 보호단체나 이런 데 지원도 조금씩 해가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 대상자가 지금 뇌경색으로다가 최소 3개월 이상은 입원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퇴거 요청을 하셔서 임시거처 마련이라든가, 어르신 요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원래 봉명동에서 이거를 사례관리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복지정책과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올 6월 말에 고난도 사례관리로 저희한테 이첩이 됐고, 7월에 본격적으로 저희 시가….
아영
복아영위원
6월 달에 왔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6월 말에.
아영
복아영위원
6월 말에. 6월 말에 왔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자, 6월 말에 왔으면 고난도 사례관리 관련돼서는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일단 고난도 사례관리가 들어오면 그분이 어떠한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대상자하고 상담 절차를 거쳐서…. 지금 봉명동 대상 건은 아주 복잡한 상황이라서 정신과 심리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다양하게 겹친 상황이라서요.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그 대상….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가이드라인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가이드라인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고난도 사례관리가 들어왔을 때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고난도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기관으로, 그러니까 위기가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경찰이면 경찰, 아동보호면 아동보호 이런 전문기관으로 즉시 신고나 의뢰를 하고요. 또 이런 전문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을 저희가 유도해서 함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이번에 봉명동 그분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청소용역업체 선정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없는 예산 다 끌어다가 한 것도 알고 있고, 하다못해 직원분들도 마스크 3개 쓰고서 들어간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축산과에 어쨌든 협조 요청도 했지만 어쨌든 그게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축산과가 오지 않고 해서 사례관리사분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동물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그 동물단체 쪽에서 오히려 더 발 벗고 나서서 그 현장에 투입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직원분들이 밤새도록 같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통합사례 관련해서 특히나 고난도 사례 관련돼서는 분명히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따른 지침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일단 아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당사자를 무조건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첫 번째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참 이해는 돼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라고 정말 이해는 되는데, 근데 어쨌든 고난도까지 넘어왔을 경우에는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를 이 매뉴얼에도 나와 있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은 저는 남아요. 왜냐하면 이게 7월 달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한 3개월여 가까이 결국에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투입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3개월간의 노력 끝에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할머니가 어쨌든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거기 통덫에…. 아니, 케이지에 어쨌든 고양이들이 다 있어요. 다음날에 자원봉사든, 다다음날에 자원봉사든, 또 그 다다음날에 자원봉사든, 현재 자원봉사든 어디에서 나가고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 관리 누가 하고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관리를 저희도 나가보고요. 보호단체에서 축산과에다가….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는 축산과에다가 일임을 했는데 단체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저번주까지만 해도 사실 축산과도 아니고, 복지정책과도 아니고, 첫날 청소용역업체보다도 먼저 뛰어들었던 동물단체가 여전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시간 쪼개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복지정책과에서든…. 어쨌든 거기 청소하러 본인들의 자비로 싱크대도 다 고치고 그럴 정도로 어쨌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요청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입양까지는 어쨌든 끝까지는 해결하겠다. 근데 어쨌든 자원봉사라도 좀 더 더 붙여달라.”라고 복지정책과에 요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도 어쨌든 간에 축산과에 요청을 한 거로 또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부시장님까지 쫓아가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바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을 보면서 느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보장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입원하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보면 사람이 입원하고 끝난 거로 종결된 거로 지금 보이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채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덕에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날 지시를….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사람 대 반려동물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체계적인 통합사례를 위해서 어르신 거처 문제나 이런 부분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나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더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 보호단체도 무조건적으로 봉사만 요청하고 의지할 게 아니라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저희가 인력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후에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최근에 조례 제정된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도 있고, 또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도 있고, 이미 법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사실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통합사례를 흑과 백이든 아니면 남성과 여성이든 이렇게 나누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어떤 사례관리를 하든 간에 복지정책과가 고난도 위험도로 온 사례라면 이거는 당연히 복지정책과가 총괄로 끝까지 이게 종결될 때까지 이거를 끝까지 책임지고서 이게 사후관리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에 통합사례의 목적이자 목표고, 이게 결국에는 해야 되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지금 이 통합사례 관련돼서든 위기가구 관련돼서든 사실 진짜 진짜 어렵고 고생 많으신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역할이나 이 사람들에게 배정된 인력이나 그리고 계획이나, 그리고 읍면동에서 지금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신 분이나 고독사하신 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이 통합사례 관련해서 사실 많이 어렵지만 제대로 많이 자리가 안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사례는 어쨌든 양적인 거 어떻게 행정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질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보고, 제가 그동안 봐온 과장님 성향도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사실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들께는 진짜 진심으로 저희 천안시에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밤낮없이 가서 먼저 거기 그 현장에 청소용역도 안 들어가려고 하셨던 그 현장에 그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진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정말 그분들께는 진짜 감사함을 느끼셔야 되고, 국장님께도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의 총괄로 하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건너 건너 얘기 듣기에는 이게 ‘개인의 자산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과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 거로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무한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직 내에서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따지는 그런 실익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실국장과 각 부서 간 협의해서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는 게 가장 옳은 방향이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할머니께서는 조금 그래도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회복을 해가는 중인데 뇌경색에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조금 더 치료를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 집은 12월 말까지는 어쨌든 계약은 연장인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집주인한테 상황이 이러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악취가 나고 이런 고통을 겪었으니 집주인에서도 퇴거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사람에 대한 거는 저희가 퇴원 시까지 어떻게 해보는데, 동물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보호소로 가면 안락사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 시 동물보호소가 완공되는 내년 1월까지 동물들이 가서 보호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이해해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보니까 사실 통합사례관리센터에서 내려 주는 사업지원에 대한 지침이든 이런 거 봤을 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위기사례 대응 매뉴얼 같은 경우도 잘 만들어지고 했더라고요. 천안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오히려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느낀 바를 또 더 앞당길 수 있게끔 저희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 고난도의 사례관리를 담당하시면 그 사례가 종결될 때까지는 그거는 복지정책과의 총괄 책임이며, 그거는 기록으로도 끝까지 남겨야 되며, 그거는 그런 사례가 왜 발생하고 그 원인과 진단까지도 파악해야 되는 게 복지정책과의, 특히나 맞춤형복지팀의 역할입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당연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재강조를 해주시니 저희가 또 앞으로 더 이점 유념해서 하고요. 혹여라도 또 더 어려운 사례는 종결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돼서 불행한 사태가 안 나게 저희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어떻게….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다른 분들 더 있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른 분들…. 김길자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세요.
「자료….」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갖고 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 질문 더 해도 됩니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질문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76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좀 볼게요. 이게 매년 사업량이랑 지원 가구나 지원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전체 예산 대비…. 이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일반적인 상황들은 주거환경…. 사업액이 왜 매번 700만 원에서 한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거는 다양한 층에게 수혜를 주려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라….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인데 해도 될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직성명 말씀하시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황규영입니다.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거 대상자 선정 및 수선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 원이라는 예산 금액은 1인 가구당 700만 원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예산에 맞춰서 7가구로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한정된 액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1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초과해서 경비가 나오는 경우도 저희가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처음으로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갑자기 내년도에 왜 반영을 하세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예산안에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2024년도….
아영
복아영위원
갑자기 내년도에 왜 시작을 하세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계층별…. 위원님께서도 아동 부분에 대한 취약계층 얘기하셨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령자에도 실은 꼭 필요한데 중간에 고치다 말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도비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1억의 범위 내에서 사각지대를 채울 예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도비가 또 증액이 돼가지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도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의원님들 천안을 연고로 둔 의원님들한테 다 요청했는데 한 분이 재원을 갖고 있는 거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훌륭하시네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숙 도의원님께서 해주셨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부탁을 많이 드려서 일리 있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그런 적극적인 행정은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보니까 최근 3년간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을 보니까 21년도에는 7가구인데 어떻게 보면 한 분이 사업 포기해가지고 결국에 추가 선정이 된 거고, 22년도에는 6가구인데 결국에 예비후보 선정되신 분은 안 됐어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또 6가구인데 또 9가구가 또 예비후보로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예산의 부족으로 이런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좀…. 그리고 또 계속해서 동일한 예산만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쉬운 마음에서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장애인, 고령자, 아동 이런 부분들이 간혹 안타까운데 구제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본 위원이 아까 그 영구임대주택 아까 7단지에 지원사업을 조금 하신 거 같은데 최근 5년간,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주거복지에 관한 계획들을 세우실 건데 최근 5년간 주거복지에 지원하신 영구임대주택에 지원하신 게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해드릴 거고요. 참고로 공동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구임대아파트들이 다 30년 이상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토록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자위원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었거든요. 영구임대주택 LH에서 임대료 받고 하는 부분이라 거기에만 맡겨뒀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열악하신, 생활하기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현재 한 5년간 지원하신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김길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러면 공모할 때 호봉을 염두에 두고 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공고문에요? 아니면….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전문성을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굉장히 중요한….
김길자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한 번 계약을 하면 본인 의사가 아니면 끝까지 정년까지, 정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잘 판단하시고 했겠지만 제가 관심 갖고 보는 거는 앞으로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사실 좀 부끄럽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기구가 오래전에 생겼지만 저희 시에서는 올 9월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행히도 이번에 채용된 사무국장님은 상당히 의욕적이시고요. 저희도 법적인 체제부터 밑에 하부 복지재단과 복지시설과 또 읍면동 기초 행복키움지원단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아우르면서 저희가 전반적인 지역사회보장제도에 개입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업무 장악을 또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위원님 기대에 흡족하게 저희가 더 중간 조정자로서 역할을 더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천안시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어쨌든 선택이 되셨으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복아영 위원이 끝까지 사례관리를 하듯이 똑같이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매점, 커피숍 이게 제가 계속 보니까 기간이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5년 넘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최대 기간이 5년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5년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몇 군데는 5년이 초과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건가, 조금 의아해서 여쭙니다. 지금 보니까 몇 군데가 5년이 초과가 되게 지금 계약을 한 상태예요. 지금 조례상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지….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일단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공개입찰인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입주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몇 군데가 5년 3∼4개월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된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계속 있던 거를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고 새로이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 또 될 수는 있다는 뜻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부서하고 조례 한번 챙겨봐서 다시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지금 조례상에는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5년이 넘어서 지금, 5년 3개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입찰을 다시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되는….
김길자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허가 기간이 5년이 넘는 군데가 몇 군데 있다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위원님,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서에.
김길자위원
예, 예. 확인하고….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현황 지금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인건비랑 그리고 집행한 게 말이 안 되게 한 거 같아요. 이거 본예산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동안 5년 동안 사업하고, 집행하고, 통장내역하고, 그리고 인건비 관련돼서 계약하고 했던 내용들 있죠? 그런 부분들 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다 제출해 주세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 여성가족과
17시 50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과 소관 개별사항 13건, 공통사항 23건 중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300쪽 볼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삼백 몇 쪽이라고….
상구
이상구위원
300페이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300페이지요. 네.
상구
이상구위원
행사현황에 보면 여성의날 기념행사, 가정의 달 기념, 인구의 날 기념행사, 천안 외국인 축제 중에…. 다 보조사업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중에 대전CBS라는 데가 뭐예요? 방송국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방송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왜 그쪽에다가…. 위탁 준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고했는데 한 곳만 신청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곳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사유는 아무래도 자부담 30%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작년도 2023년도에 행사 치른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올해.
상구
이상구위원
올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7월 1일 인구의 날 행사를 한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그러면 공모했고, 홍보는 어떻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저희가 SNS, 또 읍면동 공문, 그리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엘리베이터 등에 저희가 많이 게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기념행사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 볼게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콜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근무 인원 48명 맞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상담 실적에 보면 콜 상담이 제일 많은 게 상담 취업이에요. 취업 상담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취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상담만 하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콜센터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냥 상담만 해주고 이어주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상담만…. 네,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언어 통역을 해주는 센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에 사업비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업비에 보면 언어지원수당과 홍보비 등에 2억 6,000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언어지원수당은 저희가 이분들의 상근, 비상근에 대한 언어지원…. 이 수당이 비상근에 대한 야간수당도 있었고요. 그 부분이고, 홍보비는 콜센터 등에 대한 홍보에 관련된 홍보비….
상구
이상구위원
홍보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됐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추가로 별도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홍보비만 별도 내역이 없어서 그거는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지금 언어지원수당은 1인당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업비 중에 언어지원수당.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언어지원수당은….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비상근직 36명이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수당이고요. 올해 36명에 대해서 시급 주간 12,000원, 야간 13,000원에서 1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액수를 뺀 나머지가 홍보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나머지는 홍보비인데요.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232페이지 볼게요.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현황 및 예산 지원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위탁 사업이죠, 이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하늘중앙교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한 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하늘중앙교회 최초 수탁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요. 하늘중앙교회가 지금 한 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한 지가 정확하게…. 제가 와서부터는 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인가…. 제가 그건 위탁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공통사항에….
상구
이상구위원
아시는 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자료를 여기 갖고 있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아니, 위탁 관련해서…. 2014년도라고….
상구
이상구위원
2014년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위탁 기간이 5년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두 번째 지금 하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최초 위탁, 그리고 3년마다 재위탁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년이요? 5년이 아니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액에 보면 한 18억 정도 들어가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에 사업 현황을 보면…. 일단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회원제로 이용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거기 공동체 커뮤니티가 되어 있어서 행사나 이럴 때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사업 현황을 보면 횟수도 많고, 그다음에 참여 인원도 굉장히 중복된 거 같아요, 보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사업 자체별로 자기가 이용하는 사업이 직업훈련도 있을 수가 있고, 언어 관련돼서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이 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게 3억 5,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는 설명하실 수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문화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통 공간 운영과 찾아가는 이주여성 다이음사업 해가지고 이 위에 운영비는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밑에 사업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강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가족사업,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등 262회 2,100명, 개인 및 가족상담 213명. 이 수치는 어떻게 받고 있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현황을 받았고요, 자료를. 그래서 이거는 연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중복, 계속 계속 받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밑에 다문화 어울림을 보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유학생 멘토링 같은 경우에 3회 14명이면 이거는 14명 유학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상구
이상구위원
다문화 어울림의 사업 현황에 보면 다문화가족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잠깐만요. 저희가 악기라든가 이런 거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악기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악기 같은 글로벌 인재로 해가지고 언어나 악기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아동들도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 밑에 다문화 영재 끼 재능은 또 뭐예요? 그럼 그거랑 중복되지 않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영재 끼 재능은….
상구
이상구위원
악기나 이런 것도 다 끼, 글로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어울림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네, 다문화 어울림에 사업 내용에 보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착각했어요. 끼가 바이올린이고요. 다문화 아까 이거 관련해서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은 컴퓨터나 이런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된 거로 되어 있네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2회, 그러니까 보통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월별로 이렇게까지 나눠 두지는 못해가지고요. 이건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요, 보면. 근데 지금 다 모든 사업이 굉장히 많은 횟수가 있고, 명수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중복돼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중복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상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아동이 악기를 배우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한두 명 정도는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중복하지 않도록 센터에서 그렇게 정리는 하고 있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횟수나 명수로 보면 굉장히 활발해요, 활동들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문화 어울림에서 살맛나는 우리가족이라는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사업 내용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어울림 사업에서 살맛나는…. 살맛나는 우리가족은 저희가 제가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에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가족 단위로 문화교류지원센터에 가족 단위로 주말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는 거 같은데 위원님,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이라서 제가 자료를 현황만 조금 갖고 있어서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주관부서 팀장님, 대답할 수 있나요? (손드는 사람 있음) 네, 직성명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영실
유영실외국인주민지원팀장
외국인주민지원팀장 유영실입니다. 살맛나는 우리가족 프로그램 중에 자녀 육아 돌봄교육, 우리 가족 역할극, 그리고 가족 캠프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거요?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영실
유영실외국인주민지원팀장
자녀 육아 돌봄교육 같은 거, 그리고 우리 가족 역할극, 그리고 가족 캠프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2년도에 25회 하고 569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것도 중복되지 않았나요?
영실
유영실외국인주민지원팀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점검이 자체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지도점검에 보면, 현황 및 처분에 보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건 자체 점검은 어떻게 어떤 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체 점검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다문화가족에서 자체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현황이나 지금 다른 거는 지도점검은 저희가 연 1회 하고 있고요. 자체 점검은 팀별로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처럼 중복된다든가 이런 거를 자체 자성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다시 프로그램을 할 때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를 좀 보다 보니까 횟수, 각 사업마다 예산이 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횟수나 명수나 이게 정확한 건지…. 이게 상당히 많은 저기인데, 다문화가정은 한정이 있을 텐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다문화가정…. 이게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인원으로 해서 횟수로 계속 이용했을 경우에를 잡은 거라서 횟수와 인원수가 많고, 연인원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지금 천안시에서 아동까지 포함해서 1만 5,000명 정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 아동들이 거의 다문화가족 이용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동들이 많이 이용한다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학생들. 그리고 또 이주여성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한국어 우리 말 배우기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또 그리고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적에서, 나라별 다른 문화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에 보면 통번역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을 보면 총 33명 중에 통번역사가 4명이에요. 이게 네 분이 가능한가요,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2만 3,081명이 1,250회를 했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특성화사업에서 통번역 사업은 이게 결혼이민자 통번역은 저희가 자료나 리플릿 그런 번역도 가능하고요. 통합콜센터를 이용하는 그것도 포함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리플릿을 통번역 했다고 해서 이거를 횟수로 넣고 한다는 거는 참….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통번역 하는….
상구
이상구위원
이건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나 이랬을 때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통번역해가지고 많은 대상자들을 이게 이것도…. 그리고 저희가 회의나 K-컬처나 이런 거 행사했을 때 외국인….
상구
이상구위원
저기요. 2023년도에 1,250회예요. 2만 3,081명이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에 지원사업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통번역사는 지금 4명이란 말이죠. 이게 가능한지, 지금 9월 달인데…. 아니, 11월 달인데…. 9월까지만 지금 자료 들어온 거 아닌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연인원으로 들어가서 변한 거라서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모든 걸 다 확인만 하고 하신다고 하면 이게 다 인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이게 연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나 번역이나 이렇게 전화 통번역이라든가 와서 방문해서 이런 거까지 연인원으로 잡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인원이라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거 다 통번역으로 해서 이 사업을 잡지 않았나, 실적으로. 그런 거를 점검을 해주셔야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왜냐면 이 번역사분들이 하루에 사업 실적이 한 사람이 전화 통역으로 해서 3명, 4명도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거를 연인원으로 잡다 보면 인원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상구
이상구위원
2만 3,000명이? 4명이? 상당한 거거든요. 2만 3,000명. 1,200명….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점검을…. 이게 사업을 진행을 지금 이 예산액이 5억 6,000이 잡혀 있어요, 이 예산에만. 여러 가지 있지만. 역량 강화 지원이나 이런 거는 교육 같아요, 보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 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문화교류지원센터 운영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횟수는 아마 매일 오는 사람들이 아마 강의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횟수 많이 늘리고 인명수 해서 이게 사업이 많이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일단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하늘중앙교회에서 이 지원사업을 오래 했는데 이게 매년 보면 22년도, 23년도 들어온 게 이거는 전혀 점검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봐서도 이건 좀 상식에 벗어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과장님은 이거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는 한 사람당의 여러 번의 전화나 번역, 방문 이런 거를 다 연인원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이게 1년으로 해서 2만 정도….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시정 저거를 하셔야지. “횟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명수 매일 오는…. 이렇게 사업 실적만 올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어야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가. 총 1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직원도 만만치 않아요, 보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문화교류센터 이런 게 1명, 사례관리 어울림 3명 이렇게 하는데 그 직원으로 해서 이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효율성도 안 나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별로는 또 강사라든가 각자의 프로그램이….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면 문화교류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프로그램이 쭉 있어요. 요리, 빵 만들기도 있고, 공작소…. 이 강사들을 기용하실 거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 강사들은 자체에서 뽑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언어도 좀 되시는 분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알겠는데, 자체적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자체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뽑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강사를 뽑는지는 점검해보셨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강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직원이나 팀장님이 가서 확인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어떤 분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도점검 가신 분? 가신 분 계세요? (대답 없음) 그럼 잘못 알고 계신 거네, 과장님이. 지금 없잖아요, 나가시는 분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연 1회 하다 보니까 직원이 지금 없어서….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직원이 없어서…. 아휴, 그거는 직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지 않은 거라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직원이 점검을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직원이 나가신다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점검은 나갑니다, 지도점검은.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나가시는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주무관, 담당하고 있는 최현경 주무관이….
상구
이상구위원
확실합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분한테 보고 안 받았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이렇게 세세 항목까지 보고 못 받은 점은, 그거까지 챙기지 못한 점은….
상구
이상구위원
챙기고 안 챙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문화가족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부풀리기식밖에 안 돼요. 횟수, 명수. 이거 어마무시한 명수예요. 과에서 세밀히 이거를 보셔야죠, 지금 시민의 혈세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디 쓰이는지. 이게 막 문화교류지원센터에 5억씩 들어가요, 강사료를 얼마나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드는 사람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영실
유영실외국인주민지원팀장
외국인주민지원팀장 유영실이고요. 문화교류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2023년도에…. 이게 뭐예요, 그러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만 말씀 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문화교류지원센터의 예산액이 5,0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교류지원센터 운영만 5,000만 원이고, 각 다문화 특성화는 5억 6,000,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생활 기반구축 6억 3,000이에요. 아니, 6,3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6,300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 특성화가 5억 6,000 이렇게 돼요. 어울림이 1억 9,000. 맞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유영실외국인주민지원팀장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고요.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다양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거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거 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자세하게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1억 8,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참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18억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가 운영도 잘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믿고 했던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 제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상구
이상구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 부분은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아 올 거예요? 예, 예. 그것 좀 살펴볼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은 안 돼요.
「사업내역이랑 다 올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이 정도로 됐는데도 지도점검이 안 들어가고 개선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꼭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금방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8명이 종사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은 33명이 종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보면 2022년에는 38억을 가지고 했어요, 건강지원센터가. 맞나요, 예산 집행금액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287쪽.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예산 집행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만
이종만위원
예, 380억을 예산 집행했죠? 근데 이거 2023년에 보시면 292쪽에 보면 560억으로 늘어났어요. 국비가 많이 늘어난 거로 추정은 되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돌봄사업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더 늘어났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얼마나 벌어오셨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공모사업 해서 얼마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1인 가구 사업으로 해서 예산 배정을 1억 받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억?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18억이 지금 늘어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은 돌봄사업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18억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한 거와 비슷하게 사업이 엄청 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것도 자세한 집행내역을 한번 저한테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초 설립일은 2009년 7월 1일로 되어 있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게 하고 192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유아차 살균소독기 설치 해갖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다 다 설치를 했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전 읍면동에 설치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게 혹시 실태조사를 해보셨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는 가봤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이 왜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종만
이종만위원
많이가 아니라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근데 저희가 이거는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유아차 카시트라든가, 또 장난감 같은 거 소독하기 어려운 부분….
종만
이종만위원
누군가가 탁상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 거는 좋은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코로나도 없어지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벼룩, 빈대가 나와 있고요. 또 코로나도 제2의 코로나가 온다는 거로 해서 소독 관련된 거는 되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에는 이게 사용이 더 많을 거라고….
종만
이종만위원
실태조사 해보셨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실태조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올해 설치를 해서요. 꼼꼼하게 그 실태조사는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그리고 173쪽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있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9월에 자료를 내다 보니까, 작년은 12개월 동안이고 올해는 9월이다 보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SW하고 AI만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종료된 거로 나와 있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교육 인원과 수료 인원이 왜 차이가 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아니요. 취업률이 지금 저조해요, 작년도에 비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하기는 진짜 바늘구멍 가는 것처럼 어려운데 이게 해마다 퍼센트가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은 최선의 노력은 했지만 취업이 어려웠던 부분은 조금….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이 사업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사업의 종류, 올해도 보니까 행복한동행 해서 한 과목이 더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종목 변경을 하든지 내년 예산에서는 조금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투입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름 고민을 해서 했는데 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176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지도점검해서 개선 권고를 충남도 합동 현장 점검해서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22년도에도 그렇고 23년도에도 다시 개선 권고를 또 받았잖아요. 이게 어떤 일로 저기를 받았던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개선 권고는 예산 변경 시 시·도 변경 승인을….
소영
엄소영위원
목적에 안 맞게 써서 그런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목적을 변경해서 승인했던 거에 대해서 애초에 사업 말고 다른 거로 승인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 해주시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236쪽….
소영
엄소영위원
공동육아나눔…. 236.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 관심이 많아서 본 위원도 공동육아나눔터 처음부터 아이들이 정말 거기에 많이 있고, 부모들로부터 정말 필요한가 해서 저도 한 6개월 정도를 두정동 쪽에 모 아파트에 계속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정말 여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몇 년 전에 사실은 시작을 했죠, 거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또 어르신들이 공동육아나눔터 장소가 협소해서 해놓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야, 너무 시끄러워.”, “애들 조용히 해.”, “나가.”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서 이게 공동육아나눔터가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에 다시 또 제가 방문을 해서 거기 입주자 대표님도 만나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로 조금 예산 지원를 해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좀 책을 읽어준다든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 어떤가, 이런 거를 제안을 해서 또 좋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아예 공동육아나눔터도 3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나눔터로 한번 바꿔서 잘 해보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지금도 좀 잘 안되고 있고 민원이 많고 지금도 많이 시끄러운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어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아, 어디를 말씀해 주시는 거 특정 나눔터 명칭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직원이 방문해서,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제안을 주셔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에 할머니 건강 봤을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큰 게 어르신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소중하고 또 아이들이 요즘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되게 예뻐하실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시끄럽다 그러고, ‘우리 경로당도 좁은데 왜 공동육아나눔터가 와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엄마들은 어르신들이 담배도 피우시고 막 이러니까 그게 또 싫으셔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 뭐 잘 운영…. 14개소가 저희 시가 있다 보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 14개소가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14개소 운영되는데 잘 운영되는 데는 너무 잘 운영되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가장 잘되는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데가 잘 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어디가 잘되고 있어요? 성성동?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일 잘되는 거는 건강가정 안에도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불당동도 잘되고, 또 수어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수어를 사용하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어공동나눔터도 운영해서 이거는 되게 좋은데, 아까 위원님이 우려해주셨던 거기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해봤는데 양쪽의 입주자대표분하고 엄마 대표분은 한번 만나보고 그거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직원은 상담했는데 자꾸 계속해서 조금….
소영
엄소영위원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리를 빨리해서 그 아이들이 다른 데 공동육아나눔터를 다니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 아파트에서 불평불만 있고 협조도 안 해주고 이러는 데다가 계속한다는 게 맞는 건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근데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라 제가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엄마들은 또 되게 좋아하고 같은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있는 거를 사실은 자기 아파트에 없는 다른 지역의 엄마들은 굉장히 사실 부러워하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동육나눔터 있는 자체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수어까지 있어서 참 잘됐다고 보는데 수어도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이렇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0가정 1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2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수어나눔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 14개가 있는데 앞으로도 공동육아나눔터는 계속 더 권장을 하실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이를 낳고 돌봄이…. 또 특히 공동육아나눔터가 왜 좋으냐면요. 엄마들이 키즈카페 같은 거를 가면 이용료가 있잖아요, 위원님. 근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용료도 없이 놀이기구도 할 수 있고, 아이 놀이치료를 도담누리 활동가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를 보고 놀이치료를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아주 좋아서요. 그리고 또 특별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에 기회가 되면 신축 아파트에서는 다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룡지구도 한 군데 지금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같이 쓰는 데에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 같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소영
엄소영위원
아예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을 그쪽에서 원했을 때, 아니면 시에서 그쪽에 가서 확인했었을 때 장소가 확보가 된 데를 시설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시설은 아파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저희가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건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 외국인 방범봉사단 운영이 있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68쪽에….
소영
엄소영위원
268페이지에. 근데 그 외국인 방범봉사단 운영은 23년도에는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잠깐 동안 좀 그랬다가 지금 다시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44명의 봉사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외국인들이 44명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44명이 나라별로 또 있어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실비만 나와서 700만 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액은 700만 원이지만 자율방범대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보면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천안시 전체 서북구면 서북구, 동남구면 동남구 따로따로 전체적으로 합동 자율방범대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도 그분들이 나오시는 거를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서…. 저는 거의 그럴 때 가보는데 그럴 때도 나오시지 않는 거 같았고, 또 이 자율방범대가 법제화가 되면서, 내년서부터 정식적인 법제화가 되면서 발대식도 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이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여성의 디지털활용 역량강화 있죠?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사업으로 학교로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AI 코딩교육지도사라 그래서 이거는 초·중·고등학교가 AI 코딩이 정식과목으로 되다 보니까 이 교육지도사들이 많이 필요해가지요. 방과후교사라든가 문화센터 이런 데에 이분들을 양성해서 파견….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양성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인지, 아니면 교수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지, 아니면 그 양성과정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로 예산을 좀 주려고 어떤 예산인지에 대한 거를 정확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이라서요.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진행비입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취업하면 따로 그분들이 취업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 40명이라 그랬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그러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이쪽에 경력단절여성 위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 받은 거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그럼 40명이 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4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 좀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그리고 270페이지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부분 1인당 30만 원, 이거는 굉장히 잘한 사업이다,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런 사업은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밑에 보면 한부모 가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있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매달 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이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 가정은 다 대상자인 거라고 보면 돼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지금 받고 있고요. 그거를 받지 않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한부모 가정 모든 분들은 상수도 2,000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상하수…. 예, 책정을 대신 중위소득 20% 한부모 가정으로 책정되신 분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중위소득 20%….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한 달에 6,000원씩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께서 유아차 소독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사실은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 읍면동에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근데 먼지도 많이 쌓여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조차 누구도 사용하러 오지도 않아서…. 사실 공간도 입구에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종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거기 와서 소독을 해가지고 가고 이러면 참 좋을 건데 이렇게 잘해놨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실까. 근데 그분들이 그거 소독하러 일부러 거기를 왔다가는 게 불편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지, 왜 그런 건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설치를 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게 유아차만 되는지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르신들 보행보조기나 카시트, 그리고 또 다른 장난감도 된다는 거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 입장은 대상자 1명이라도 그걸 이용한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천안에 엄마들이 되게 감사하게 또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 할 수….
소영
엄소영위원
요즘에 장난감을 대여한다든가, 책을 대여한다든가 무엇을 대여를 해도 거기에서 다 소독이 완벽하게 돼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용을 덜 하는 거 아닌가, 하다못해 어르신들 끄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보행보조기.
소영
엄소영위원
예, 보행보조기 그것도 어르신들한테 소독해서 쓰시라고 해도 안 쓰시더라고,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설치할 때 잘 파악을 하셔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일단 설치했으니까 잘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 보면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중증장애인들 친환경 상품이나 사회적기업 생산품들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구매 현황도 여성가족과에서라도 신경 써서 장애인분들이 만드시는 그런 물품들을 구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정리추경 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177쪽이요. 177쪽에 여성단체협의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관이 있더라고요. 여기 정관에 목적이 “본회는 여성단체 간의 상호협력과 친선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단체의 발전과 여성의 지휘를 향상시키고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통일된 의견을 반영토록 한다.” 목적이 그래요. 그리고 7조의 가입에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정회원 30명 이상으로 소속단체 회비 납부자로 한다.” 이렇게 신설로 정관에 만들어져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여성단체 관련 자료를 보니까 30명이 안 되는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게 정관에도 지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나 우리 천안시 양성평등 조례에도 보니까 나와 있어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권익 및 복지 증진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타 지자체에 근래에 한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성단체 지원 조례를 보면 여성인재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등 여성의 문화활동 권익증진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여성단체가 지금 파행으로 가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조속히 이게 잘 화합이 안 된다면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우리 의회에서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두고…. 지금 14개 단체예요? 지금 그거 말고도 아마 무수한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30명 이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단체들이 사실은 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친선이나 친교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인재 육성이 목표입니다. 천안시 인재 육성, 여성인재 육성이 목표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랑 우리 의회랑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방금 김길자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 중에 하나 더…. 여성단체라고 하면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단체라고 했었을 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단체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법정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단체가 저희랑 같이하는, 저희 관에서 하는 거랑 민간에서 하는 거랑 협업을 해서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파트너십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 자세한 정관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30명 내 규정이 법적으로 딱 되어 있지….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된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밖에서 그냥 실질적으로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도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그런 단체가 여성단체 회장이라고 이렇게 여기 여성단체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러는 거는 안 맞지 않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인원이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그런 여성단체들을 천안시에서 단체로서 인정을 해준다든가 어떤 이게 있어야지,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5명∼6명 하는데 내가 거기 회장이야, 그럼 나 여기 여성단체 회장이니까 들어와서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까 정관과 맞게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정리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정관을 보니까 30명 이내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도점검이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여건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정관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여성단체 거의 다, 주신 표들 보면 20명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사실 정관과 맞지 않게 가입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인 만큼 어떤 단체든 간에 정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중심을 잡고 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이상구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께서도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든, 건강가정지원센터든, 그리고 또 내일 있을 장애인가족 여러 단체든, 센터든 다 한 번씩 다 짚어보기는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아까 저희 김길자 위원장님, 엄소영 위원님, 그리고 유영진 위원장님, 이종만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류제국 위원님 다 걱정하시는 거만큼 정관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번에 본예산은 사실 통과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다 갖고 오셨죠?
「복아영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거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갖고 왔으면 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갖고 왔으면 줘야 될 거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사용내역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셨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 인재 양성에 보면 바이올린, 영어랜드 학습지원 진행비라고 있어요. 바이올린에 7만 원씩 2시간 32회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사비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7만 원씩 2시간, 그러면 시간당 7만 원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시간당 7만 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강사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바이올린에 보면…. 근데 여기에 다른 항목에는 강사비라고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항목에 강사비라는 거는 없어요. 사업비 사업계획에 보면. 산출내역.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산출내역 추가자료를….
상구
이상구위원
담당자분 누가 얘기해주실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추가자료를 지금 제가는 안 갖고 있어서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갖고 계신 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갖고 있는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실
유영실외국인주민지원팀장
죄송한데 저도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출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답변하려고…. 이거 기다려야 되나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거, 다른 거….」하는 위원 있음
「정회 먼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갖고 오셨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있어요, 항목에. 바이올린, 영어랜드 학습지원 진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이올린 7만 원 2시간 32회 2명 그래서 890만 원,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사업계획서 다문화가족….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현황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거든요. 이게 페이지가 안 되어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자료에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찾는데 시간이 걸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찾으셨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다문화 현장체험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로벌 인재 양성.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에 보면 바이올린 7만 원 2시간 32회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89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강사비인가요,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기대효과이고 앞에 세부내역에….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나올 거예요, 사업비 사용계획이라고. 12번 사업비 사용계획.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바이올린 7만 원 2시간 32회 2명. 네.
상구
이상구위원
강사비예요,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인재 양성은….
상구
이상구위원
팀장님, 이거 담당 팀장님, 자료가 없어요?
영실
유영실외국인주민지원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과장님 거 주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위원님, 강사비로 보면 맞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진행이니까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 강사비로 32회 2명으로 그냥 계속한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강사도 자체로 다 선발하는 거죠, 이쪽 다문화에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누가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시겠네, 그러면? 누가 어떻게 강사를 채용하는지, 이쪽에서…. 상당한 액수거든요. 이 액수가 1년 동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자체 강사를 채용하는 거…. 저희가 센터에서 강사 채용하는 거까지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도 왜냐하면 이런 데 강사를 하려고 하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천안에. 그래서 이것도 좀 꼼꼼히 살펴주셔서 강사들도 제대로 지금 강사를 쓰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강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이거 제출하신 자료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금방, 갖다 드렸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네.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 보면 세 번째 장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고요. 지금 2022년도에는 종사자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종사자가 8명으로 2명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확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이 부분은 기존에는 22년도와 23년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육아나눔터….
종만
이종만위원
예, 2명이 늘어난 사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종사자 1인 가구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인건비가 또 증원이 되고, 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돌봄도 확대되면서 종사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 종사자 증원으로 인한 급여 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자, 그러면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보시겠어요? 아이 돌봄 지원사업, 여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한 8,400 정도가 늘어났어요. 8,400만 원 정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지금 돌봄사업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청하는 사람도 많고 돌봄이 또 증가되면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인건비에 보면 2022년도에는 2억 6,600으로 잡혀 있는데 종사자 7명에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해가지고 잡혀 있고, 2023년에도 똑같아요. 근데 이건 3억 5,000으로 잡았어요.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보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까는 인원수가 급여가 늘어나면서….
「똑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다 똑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서
박미서가족행복팀장
가족복지팀 박미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요, 사업비가 해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인건비가 증가가 이렇게 많이 됐나요? 똑같은 인원으로 해서 8,400만 원이 늘어나나요? (대답 없음) 아니, 답변을 잘 좀 해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종사자 6인에서 종사자 7인으로 인원수가 늘어났는데요,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2022년도가 6명이었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앞에 보면….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이거 오타인가요? 지금 여기에는 7인, 7인으로 되어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사업비에서 아이 돌봄을 제가…. 죄송해요, 위원님. 제가 돌봄나눔터를 잘못봐가지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서
박미서가족행복팀장
예, 국도비가 증가돼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국도비가 증가됐는데 이렇게 많이,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줘요? 인원이 바뀌었나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올라가나요?
미서
박미서가족행복팀장
예, 올해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그렇게 올랐으면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미서
박미서가족행복팀장
네, 내역…. 네, 네.
「22년 거하고 23년 거….」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지금 요율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20%가 올라갔는데, 20%인가 30% 정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게 올라간 거로 봐요? 7명 인건비가 2억 6,000짜리가 3억 5,000으로 올라가요. 8,400만 원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직원을 향해) 국도비 부담조서 있죠? 예산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드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거기에 호봉 수대로 아마 인건비가 증가했을 거 같은데, 그거를….」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다른 사업은 요율대로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여기만 유난히 올라갔어요. 여기만, 이 사업비만. 그게 어떻게 국고지원비가 올라갔다고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줍니까?
「그거를 말씀을 하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누가 봐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 보이는데 그거를 팀장님이 말씀조차도 못 하는데 행감을 할 필요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사실 제가 마이크 끄고 하면….
영진
유영진위원장
저도 마이크 끄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공직자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상승된 부분은….
「정회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니, 켜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니, 끄고 할게요.
「잠시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추가자료 요청했으니까 그거 다시 수정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좀 볼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성별영향평가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가 어디 갔냐, 다…. (자료 드는 위원 있음) 예? 거기 가 있나 봐요, 자료가 다.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하는 이유가 뭐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평가는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성차별 영향과, 성차별적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가지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법령으로 하는 것도 있고,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세 가지 요건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법령과 계획, 사업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법령, 계획, 사업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맞아요. 근데 혹시…. 근데 혹시 지금 제가 법령이야 사실 계속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법률에 관련해서 계속하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사업 관련돼서도 사실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지금 제가 최근 5년 동안에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사업만 관련해가지고 추가자료를 받아봤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받아봤더니 좀 정말 상황이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그나마 사업 관련된 거만 설명하자면 2019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 과제 사업을 내용을 받은, 그러니까 받은 사업이 20곳이면 받지 않은 곳은, 개선사항 반영을 하지 않은 곳은 17군데 같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 내용을 받은 곳은 32곳인데 하지 않은 곳은 8곳…. 아니구나. 한 곳은 8곳….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개선 이행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개선. 네, 네. 21년에는…. 어, 죄송해요. 잠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한 30% 정도 이행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잠시만요. 개선사항 반영 여부가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아유, 참 왜 이렇게 헷갈리냐. 잠시만요. 어쨌든 지금 이거 보면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곳들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개선사항 반영 여부가 끝까지 이어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사실 그 개선사항 반영 여부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 같거든요. 그게 사실 늘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까지 또 사실 제정을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지 않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그 수는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업 반영을 한 곳이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또 감사하게도 자기 업무를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한 부서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사업 영향평가를 개선사항을 반영한 여기 주무관님이 너무너무 너무 훌륭해서 제가 오죽하면 여기 팀장님이랑 이거 담당하시는 김은아 주무관님이신가요? 김은아 주무관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공무원분들을 시장님이 놓치고 계시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 거의 사업들을 저희가 부서를 계속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챙기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게 굳이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여기 주무관님들은. 국장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무관님들을 정말 무슨 상이라도 꼭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 명단을 꼭 좀 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챙기시는 거 자체가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어쩌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던 일인데도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냥 하신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어려운…. 업무 자체가 성별영향평가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담당 부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교육을 해도 안 하는데 그렇게 잘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보람을 갖고.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는 사실 성별영향평가를 받고, 그리고 또 이거를 반영하고 이때 당시에는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집중적으로 그때 당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좀 더 아마 이행률이라도 좀 높았을 수밖에 없었던 거 같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게 반영 건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 내려가는 현실 속에서도 2023년도만 보더라도…. 2023년에는 사실 사업만 두 분이에요. 홍보담당관에 임경희 주무관님, 축산과에 양보미 주무관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해 다른 부서도 있는데 그 부서에서 좀 더 특별하게 적극적으로 해준 부서의 담당자라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인센티브 방안을 그러지 않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두 분이 진짜, 시장님한테 꼭 좀 이 주무관님들은 꼭 좀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제가 정말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이 성별영향평가가 사실 법적으로 강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개선사항 반영 여부까지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서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사실 못 챙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부분 또한 여성가족과에서도 반성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또 여성가족과에서 총 책임의 과로서 끌고 가야 되는 역할이기는 한데 이게 또 부서에서 협조적이어야 되는데 그 또한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과정 안에서도 여기 주무관님들께서는 진짜 진짜 훌륭하시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히 좀 상을 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께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우리 복아영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별영향평가…. 각 부서마다 고유업무가 있고 개인 업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업무를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대부분이 관심이 없는데, 그중에 또 공무원의 공직자로서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부서와 직접 얘기를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속지키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정말 하나의 빛과 같았어요, 정말 이거를 보고서는. 진짜 그래서 정말 놀라웠고, 그리고 참 이분들한테 진짜 개인적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들의 업무를…. 사실 보이지 않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놀라웠고, 그리고 또 굉장히 사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 행정사무감사 이 분위기 안에서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 꼭 좀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오전에 외국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앞에서 이상구 위원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나머지는 추가자료로 오면 예산 때 그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269페이지 질문을 한번 한 내용이었는데요. 여성의 디지털활용 역량강화라고 하셔서 예산이 2,000만 원 있었는데 AI 코딩교육지도자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그런 사업인데 다시 173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이 똑같은 게 있고, 밑에 보면 그 아래 하단에 보면 AI 파이썬 코딩융합교육 전문인력 해서 거기도 20명….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파이썬 코딩 그거는 조금 더 전문직 쪽이라고…. AI 코딩이 맞는데요. 그게 더 경력….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거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 거고요.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소영
엄소영위원
어느 게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 여성의 디지털활용 역량강화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9,900만 원짜리 거기 말씀하시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2,000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2,000만 원짜리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한 거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조금 전에…. 173쪽 말씀하신 건가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173쪽 20명 그거는 뭐예요, 내용이,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새로 한 사업이 아니네요. 새로 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죄송해요. 제가 자료를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73쪽 하단에. 그러니까 그 노트에도 책과 똑같이 페이지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찾을 때가…. 이거는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교육 해서 파이썬 코딩융합이라는 게 코딩프로그램이 컴퓨터 용어라 그래서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문 직종,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일반 교육보다는 조금 더 전문 직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경력단절여성. 여기는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한 거고요. 아까 말한 2,000만 원은 공모사업이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일하기센터에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새로일하기센터 안에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프로그램인데 어떤 분들이 가서 이거 받았던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 경력단절여성들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복인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내용이 AI 코딩이라서 코딩이 요즘에….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받으신 분들이 다시 또 AI 코딩교육지도자 받는다고 해도 그분들이 못 받으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분들이 취업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이런 AI에 대해서 코딩교육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시 또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코딩이 요즘에 인력이 많이 요구가 되고 취업 자체가 잘되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중·고등학교에 AI 코딩이라는 그게 과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코딩과 관련된 게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안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으로다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경력단절 그 여성분들이 이거를 배워서 학교 그런 데를 가서 가르치거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방과후나….
소영
엄소영위원
방과후나 아니면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다양하게 이런 데 다니면서 결국은 지도하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거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교육도 받고 그분들이 또다시 취업하다가 다시 이 교육을 또 받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교육이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그 받은 분들이 또 올해도 또 받는 거 같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다시 그분들이 받는 건가, 아니면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이런 교육대상자 모집을 하면 그 모집에 대한 인원들에 대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체크리스트를 하나….
소영
엄소영위원
예, 체크 이런 것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밀히 안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 계속 받는 사람만 계속 받으면 다른 새로운 분들이….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은 안 받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게 맞지, 계속 그분들만 자격증만 따는 데, 아니면 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건 제가 꼭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이나 업무 파악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 인정하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금일 여성가족과 소관 대면 감사는 마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서면으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료 제출 및 성실하게 수감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