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7

회의 전체 보기 795턴

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간의 행정 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집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부시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부시장 신동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오중

권오중위원장

감사에 앞서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안에 대해서 관련 사업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내버스혁신추진단

10시 56분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개별사항 5건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당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관련해서요. 11페이지요. 공영차고지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의했었고 우리 앞에 계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도 당부 말씀도 드렸고요. 지금 이게 진행사항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될 수 있을까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지금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2025년 12월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이유는 우리 공영차고지 안에 수소·전기충전소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만약에 25년도까지 설치가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현재 전기차로 대폐차 하는 대수가 내년부터 굉장히 많이 발생….

성민

배성민위원

급속하게 늘어나죠, 내년부터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기 위해서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SK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수소충전소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공사를 먼저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다른 시설보다 먼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부수적으로 하는 건 하시는데 이 공영차고지가 설치가 되어야만이 그 안에다가 하는 충전기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가장 큰 거잖아요. 다른 조그맣게 한두 대 설치하는 거보다 이 공영차고지가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25년도까지 안 되면 내년도에 전기차나 수소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가 노는 실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버스는 있는데 충전을 못 해서 운행을 못 하는 그러한 사례가 생길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은 대중교통과에서 일단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성 중인 회차지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일단 이십사….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게 대중교통과랑 별개로 보시면 안 되는 게 공영차고지는 우리 혁신추진단에서 하잖아요. 공영차고지가 있어야…. 수소·전기충전소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지금 계속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버스가 서서 운행을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기….

성민

배성민위원

자, 넘어갈게요. 11페이지 보시면 사업비가 얼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378억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78억 중에…. 그 옆에 ‘전액시비’라고 써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현재는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성민

배성민위원

현재가 아니라 작년에는 국비를….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국비 신청했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얼마 했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5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50억 요구했는데 전액 다 못 받았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26페이지 볼게요.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섹터에 보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공영차고지 조성 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람.” 그러니까 완료가 됐네요? 그 옆에 뭐라고 완료가 됐어요?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 수요조사 시 균특 국비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겠음.” 이거 신청은 했죠? 그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신청하면 역할을 다한 건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국토부에서 이쪽 공영차고지에 대한 예산을 너무 작게 확보하는…. 배정을 하는 바람에 신규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였으나 이거를 받지 못한 사례이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에 긴축재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국비 지원 못 받는 거 우리 천안시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영차고지 사업은 정말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는 전액 다 시비로 하겠다고 여기에는 이렇게 올려주신 거네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2024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문서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그러면. 자료로 해서 ‘전액시비’로 해갖고 딱 이렇게 박아놓으면 나중에 국비 못 받아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런 의미로 적어 놓은 건 아니고요. 당초 계획에는 전액 시비로….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 거 볼까요? 전년도 이거 자료 볼까요? ‘전액시비’라고 써있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계획에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전액시비’라고 안 써있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못박을 이유가 뭐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못박으려고 거기다가 써놓은 건 아니고요. 일단….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전년도에는 분명히 없었어요. 국비 확보 뭐 해갖고 몇 프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아마.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당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전액시비’라고 해서 아예 11페이지에는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럼 사업이 변경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전액 시비로 350억을 계획했다는 것만 표시를 한 거지….

성민

배성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그 의지를 보고 싶은 거야. 여기에다가 전액시비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비껴나갈 길이 생겨. 그런데 여기에다가 의지를 반영해갖고 ‘국비 몇 프로 확보하겠음’ 이렇게 딱 해갖고 하면 좋잖아요. 생각으로만 국비 확보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음 거 할게요. 우리 버스노선 전면 개편할 때, 이건 제가도 누누이 말씀드리던 건데, 학생 등·하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출퇴근 시간 그때는 러시아워잖아요. 그거 역시도 우리 천안시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등·하교 시간만큼은 좀 우리가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힘써주십사 해가지고 우리 22년도에도 그렇고 21년도에도 그런 주문이 나와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 25페이지, 21년도에 보면 하단부쯤에 위에 보면 “학생 등·하교 노선도 파악하여 노선 체계 개편을 검토 바람.” 그러니까 “학생 등·하교 노선 노선 신설 및 조정 등을 통해 검토하겠음.” 그다음에 22년도에도 있어요. 26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생 통학버스 노선 개편 우선적으로 검토 바람.” 이렇게 계속 매년 이거를 주문을 해왔어요, 위원들이. 그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이제….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해서 저희가 85번 노선 신설한 것도 그쪽 북부 쪽에 업성고, 상업고, 신당고, 공주교대, 부성중 이런 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에 버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어요. 여기 신설한 건 제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볼게요, 그러면. 그게 몇 번 노선이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85번….

성민

배성민위원

85번 노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배차 간격이 35분에서 65분이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거를 첨두시간에는 35분에, 3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학교 등·하교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는 65분으로 배차를 하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성민

배성민위원

제 말씀 들어보셔요. 35분. 자, 실질적으로 나도 애기를 키워봐서 아는데, 나왔어. 이 버스를 놓쳤어, 예를 들어서. 버스가 쑥 지나가든가. 사람이 많이 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차암동 같은 경우도 그래. 버스를 놓쳤어요. 35분 기다려야 돼요. 35분 지나야 와, 버스가. 그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해당 노선은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뭐가 되죠? 지각이야. 버스 한 대 놓치면 지각이라고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특히나 겨울에 애가 35분 기다릴래봐.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여기 85번 노선 말 그대로….

성민

배성민위원

다른 거 그러면, 다른 거 뭐 있어요, 차암동 거? 차암동 거는 그건 내가 배차 조정해갖고 어떻게든 해갖고 15분 정도로 해놨는데, 이거 학생, 학생 노선이다라고 해가지고 신규로 했으면 기본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오전에는 등·하교 시간에는 15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의지를 이렇게 갖고서 하셔야지. 35분 하면 35분이야. 나중에 못 바꿔요. 바꾸려고 할 때 바꿔줘야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여건이 좋아지면 더 투입을 해야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 우리 혁신…. 노선 개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신설 노선으로 대처를 한….

성민

배성민위원

신설 노선 할 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다른 노선도….

성민

배성민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5분 간격, 그리고 평소에는 35분 간격, 그다음에 좀 여유있을 때는 65분 간격 해갖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35분의 간격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침에 아이들이 8시 반까지, 기본 8시 반까지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통 8시에는 나와요. 7시 반에 나오고 7시에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차가 한 시간에, 한 시간이 돼야 2대가 가는 거 아니야, 35분이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여기 노선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노선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더 보완을 하려고 이제 신설 노선을 시킨 거잖아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다른 노선에, 다른 노선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에 15분으로 한 게 몇 군데나 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학생 노선은 그렇게까지 촘촘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요. 이게 학생 노선의 단점이 뭐냐면….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할 때 “못 하겠습니다.”라고 썼어야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학생 노선을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추가로 한 건데 기존 노선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러면, 애들이 타고 다니는. 기본 노선들 거의 다, 아침에 다녀봐요, 다 학생들이지. 일반인들은 출퇴근 자가용으로 해도 돼요. 가장 손해 보는 게 우리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거야. ‘야, 너희들 추운 데에서 기다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너희들 학교 갈 때만큼은 15분에 해줄게. 원래 35분 간격인데 15분으로 해줄게.’ 이런 거, 이 정도 노력을 해주냐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다음에 발언 기회 또 드릴게요. 마무리해주셔요.

성민

배성민위원

답변 듣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배성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학생 노선 추가로 더 하고 싶은데 여건상 그렇게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85번 노선처럼 이렇게 신설을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여건상 하기 힘들어갖고 ‘혁신’ 자를 붙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 계획을 하고 혁신을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다음에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지금 버스노선 체계 전면 개편 좋은 의견들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추진 현황에 보면 시내버스 개편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설문조사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떻게…. 많이 설문조사가 실효성이 좀 있으셨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샘플 하셨어요, 설문조사? 온라인으로 몇 분한테 몇 샘플 했었어요? 사천…. .

「4,600명 정도 답을 했고요.」하는 사람 있음

「육백 명 정도.」하는 사람 있음

명숙

김명숙위원

4,600명이요? 그러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들립니다. 못 했고….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 그러면 그 퍼센트가 어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배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층은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 이렇게 해놓고 진짜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학생들이 많아야 중심이 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령층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도 지금 없으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해서 시민설명회를 하셨어요. 이 시민설명회는 또 어떤 분들을 모시고 하신 거죠?

「네.」하는 사람 있음

「연령층은 저희가 여기 담지 못했고요.」하는 사람 있음

「연령층 조사는 저희가 못 했고요. 」하는 사람 있음

「거기에서 직업을 저희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하는 사람 있음

「퍼센트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의견 주신 거의 현황만 있어 갖고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시민설명회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번에 걸쳐서 어디에서 했나 말씀해 주세요. 몇 번, 어디에서 하셨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전체 설명회를 봉서홀에서 한 번 하고요. 권역별로 세 번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디어디에서 하셨어요, 세 번을?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동남구청에서 두 번 하고 서북구청 쪽에서 한 번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시는 분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대상자는 읍면동에 요청을 해서요,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언제 정도 하셨죠? 대충 그래도.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동남구 쪽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고 서북구 쪽은 오후에 한 번 하고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봉서홀에서 하실 때는 언제 하셨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봉서홀에서는 오후에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노선 개편이 아까 여기 이종담 부의장님도 그러셨고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게 중심축이 기본인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시민설명회도 하시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설명회를 할 때 설명만 듣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께서도 분명히 좋은 의견을 주셨을 거고 그리고 어떤 연령층이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낮 시간대에 하면 진짜 참여해야 될 대다수의 학생이라든지 이런 층들은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출퇴근하는 분도 그렇고. 그러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거나, 좀 시간적으로, 그런 분들 모셔놓고 시민설명회가 되지 않았나. 어느 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의견을…. 지금 좋은 제안을 하고 계획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견수렴인데 그거를 다양하게, 작년에도 ‘다양하게 모시고 해라.’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많이,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확정…. ‘노선 개편안’ 해놓고 설명회 하고 또 연령층도 지금 보면 낮 시간대에다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침에 학교 가는 학생층, 또 출퇴근하는 분들 이런 층을 기준으로 하고 또 관광 건으로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그 시기에 맞춰서 했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안을 잘 해서 내년에 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혁신’, ‘혁신’ 하는데 혁신적이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행 대비 준비 및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런 부분들도 그냥 형식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청소년정책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다가도 참여를 요청을 해서 시민설명회 때 참석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어떤 의견이 나왔죠? 설명회 할 때 학생들이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때는 따로 의견이 없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해놓고 그냥 설명만 한 거네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거 했는데 의견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의견이 나왔 거예요. 팀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셔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예, 손소희 팀장님은 오프라인에서 했던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왜 없겠어요, 단장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주민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주민도 있고 학생들도 있었겠죠. 그거를….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학생들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료로, 서면으로 본 위원들한테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이어서 질문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이거 시행 준비, 홍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또 질문드렸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시민 홍보를 위해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예산에….

명숙

김명숙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명시이월을 시킨 예산이 있고요. 홍보안내문을 작성을 하고 이거는 각 이·통장…. 이·통별로 30부씩 배부할 홍보 안내물을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포스터도 제작을 해서 유개승강장이나 버스 내부, 공동주택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면노선도라고 해서 일단 개괄적인 내용을 노선도를 다 안내책자를 만들 예정이고요. 이거는 세대 수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30만 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게시대를 이용을 해서 홍보현수막을 게첨할 예정이고요. 이·통장들한테는 각 15부씩 노선에 대한 책자를 작성해서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산역 쪽에는 DRT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안내책자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계속 설명을 듣다보니까 ‘안내책자’, ‘책자’, ‘책자’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홍보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 차 안에서 안내하는 그 홍보는 아마 비용도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특히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시내버스 개편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하는데요. 시내버스 개편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많은 기대를 해왔고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시내버스 개편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밖으로 표출이 돼서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동 인구수나 버스 이용객 수를 판단을 해서 노선을 개편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기대효과를 충분히 누리려고 그러면 시민의 의견과 또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노선이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도시순환 급행버스 서비스가 1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한 바퀴,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30분 걸리는….

종관

노종관위원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금 보면 배차 간격을 35분에서 15분으로 줄였고요. 2021년 12월 1일부터 운행이 시작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두정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번영로, 삼성대로, 천안대로, 충절로, 남부대로 주요 대로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 노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 만족도가 최고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점에서 35분 배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서는 정류장 수가 일단 다른 시내버스보다 적기 때문에 순환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고 저희가 그래서 노선 개편을 하면서 5번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 개편안에서는 15분 배차를 목표로 해서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요. 물론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배차 간격을 당연히 줄였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중심축 문제, 동서남북 문제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본인도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직선노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권역별로 나눠서 했으면 어땠을까. 인구 집중 지역과 비인구 집중 지역을 나눠서 더 짧은 권역별로 이 노선을 이용해서 간선체제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 내려서 우리 시민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간선체계와 잘 혼합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돌아보는…. 전체 시내를 거의 다 돌잖아요. 예를 들면 번영로는 불당동, 부성동, 업성동 주 대로잖아요, 운영되는. 그리고 삼성대로로 본다면 성성동, 부대동, 두정동, 백석동 이 정도가 되겠고 천안대로는 두정동, 쌍용동, 성환, 직산, 원성동, 이쪽 신부동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도로이고 남부대로는 말할 거 없이 이쪽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한 번 정도 쪼개면 어떤가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 5번 노선을 축으로 해서 다른 기존의 노선들은 이 5번 노선과 연계를 해서 환승을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5번 노선을 확충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 기존의 노선들이 사실은 이용도가…. 기존의 노선들이 이용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내지 않고 그냥 유지를 시킨 건고요. 그거랑 연결을 해서 5번 노선과 연결해서 환승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면 서로 윈윈(win-win)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있어서 일단 5번 노선을 확충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배차 간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이걸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소요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남북으로 딱 반으로 쪼개서 그쪽에만 순환하게 되면 15분 이내로 단축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분 돌아가는 노선을 반으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또 밀집 지역과 비밀집 지역을 잘 구분을 해서 순환버스를 권역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거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 검토 못 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한번….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5번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이게 운행시간이 사실은 5번 노선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게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운행을 하면 운행시간이 너무 짧아지고 이게 운행시간이 짧아지면 기사들 휴게시간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 정도 운행시간을 갖는 게 운행시간하고 휴게시간하고의 관계가 원활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운행을 한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물론 우리 기사분들 휴게시간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이 돼야 시스템이 통합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권역별로 나누고 지선이나 그리고 순환체계를 더 강화를 시키면 오히려 시민들의 편리성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개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끝난 건 아닌데 지금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어 있고 이거를 빨리 확정을 지어야만 내년도 1월 달에 할만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승강장의 시설물 할 것들을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정지구하고 경찰서까지 북쪽하고 남쪽하고 직선으로 연결해 주면 중간에 환승하기도 좋고 또한 성성공원도 시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신방동 쉼터공원도 봄부터 가을까지 가면 텐트촌이에요.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 천안시민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필요하다, 그건. 쌍용대로나 서부대로로 해서 중간에 직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환승하기도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11페이지 보면 재해영향평가 이거 지금 뭐로 받았나요, 천안시는?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영한

김영한위원

남부권 공영차고지 재해영향평가 받았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진행 중이에요? 뭐로 받을 생각인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공영차고지로 지금….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하고 그냥 영향평가 두 가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재해영향평가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 재해영향평가 받는 건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왜 그러냐면 타 지역에서 5,000제곱미터가 넘는데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서 말썽이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5,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으실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나중에 잘못 받아서 문제가 안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종담 부의장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노고 많으셨고요. 부시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부시장님,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설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부시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왔지만 천안시의 큰 혁신과제 중에 하나였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3년, 4년 전 내에 거슬러봐도 가장 주민들께서 요구도가 큰 정책과제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아까 ‘혁신’, ‘보완’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추진단, 대중교통과에서 분리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과제를 추진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혁신추진단이 지금까지 과제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헌

신동헌부시장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거는 맞고요. 아까 말씀대로 올해, 내년도까지 해서 노선 체계를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라는 그런 거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답을 좀 내보자, 계속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게 주가 됐고 세 번째는 여기 계속 논의되는 ‘공영차고지, 차고지, 회차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빠른 시기에 미비했었지?’ 이런 것들을 운행체계 개편 이런 거에 맞물려서 획기적으로 3∼4년 과제로 마무리해보자라고 세 가지 큰 주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맞고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우리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혁신추진단을 개편해서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첫 번째가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 버스의 효율적인 탑승을 통한 시간 개선, 또 안전한 시내버스, 편안한 시내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악명 높은 시내버스 기사들의 불친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를 신설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역전철 시내버스 환승할인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중에서 광역전철 환승 도입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혹시 부시장님, 천안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헌

신동헌부시장

글쎄요. 저도 분명히 카드를 찍고 이용을 해봤는데, 1,500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종담

이종담위원

맞아요. 현금 내면 1,600원이고요. 카드 내면 1,500원이고요. 그 요금이 우리 천안시가 사실은 대도시에 비해서 쌉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부시장

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좀 비싸요. 서울이 1,200원 정도 하고요. 경기도가 1,4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시내버스 혁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동헌

신동헌부시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6페이지 볼까요? 과제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 기사들 편히 쉬지 못하고 있어서 회차지와 함께 휴게시설 조성을 통해서 기사들에게 편안한 쉼을 통해서 안전한 운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 제공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추진 개요를 보면 회차지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추진 현황을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2022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2022년 11월에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를 했고요. 그리고 2023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작년이죠, 17억 7,600만 원 의회 예산을 통과를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신부동 262-1번지라고 해서 보충자료까지 갖고 왔고 그래서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도 감정평가 실시, 그다음에 휴게시설 변경 수립부터는 저희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헌

신동헌부시장

네, 차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절차에 대해서, 절차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부시장

우리 이 위원님께서 회차지 휴게시설의 어떤 사업의 취지 당위성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거기에 소관 상임위 공유재산 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돼서 어떻게 보면 뒤늦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주셨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정당하지 못한 행정절차였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예산 이거까지는 추진 현황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에 변경계획 수립부터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협의 없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경 때도 그 예산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추경안 예산 때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17억 7,600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돈이 명시이월하든지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면 이월처리하든지 아님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라져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돈이 어디갔냐?’ 그랬더니 계약을 했대요, 위원회 승인 없이. 이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또 직속기관으로서 우리 부시장님 입장을 밝혀주시죠.

동헌

신동헌부시장

그래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저도 이 건 과정과 관련돼서는 몇 차례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서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다만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는 내년도까지 사업 마무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상 부지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방식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바꿔서 빠르게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느냐.’ 정도 저도 질문을 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적어도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경우에 따라서 상임위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원활히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다 체크를 못 한 잘못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 변경해서 추진해야 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서 당시에 들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협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협의는 있었죠. 저를 제외한 위원님들이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묵시적 동의라는 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님은? 묵시적 동의라는 의결이?

동헌

신동헌부시장

그것도 지난주…. 그죠? 지난주 상임위, 그다음에…. 사실은 바로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의견은 도저히 의회와 행정부를…. 하는 그 기관에서 불필요한 언어였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묵시적 동의라는 게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헌

신동헌부시장

아니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고요. 제가 담당 부서장께서 사과도 하고 잘못된 표현임을 또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그렇죠, 옳지 않은 표현이고 오해도 있을 수 있는 표현이고 ‘묵시적’이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들어가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가 이의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미 의회의 승인 없이 계약하고 잔금 지불하고 이미 했겠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권오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도 했었어요. 위치, 또 어떤 건물인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저도 조사도 해봤고. 조립식 건물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20억 원이 넘는 금액 불가하다.” 얘기해서 19억까지 내려오는 과정도 있었고 또 건물주가 저한테까지 전화 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건물주가 전화 왔어요.

동헌

신동헌부시장

당초…. 당초?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요. 변경된 건물.

동헌

신동헌부시장

변경된….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왜 동의 안 해주냐.”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버스 3사 사장단, 노조위원장 다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유 없는 이유로 반대만 한다. 그렇게 의회를 겁박하는 행위는 불공정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헌

신동헌부시장

우리 위원님한테 의사 결정하는 사항이 조금 다르다라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어쨌든 의견이 제시되거나 조금 압박으로 비쳐질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건 상당한 압박이죠. 결론이 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아니, 저 혼자 반대했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묵시적 동의하신 거 없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여기 권오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누가 동의를 해줬겠습니까. 동의해 줬으면 표결로 회의록에 남아있겠죠. 이미 처리된 거에 대해서 저도 이의 제기 안 했겠죠. 행정이, 우리 시민의 재산을 선의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 우리 행정부에서 의회의 동의받지 아니하고 그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선례가 된다면 향후에 어떠한 의회에서…. 어떠한 보충자료를 통해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토지라든지 공유재산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길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부시장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 또한 그렇습니다. 금방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같이 하셔서 의견도 주셨을 것인데 어쨌든 사업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거는 공감하고 어쨌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성 이런 것들은 이해를 더 구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큰 조금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혁신추진단 부서에서 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큰 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거는 또 한편으로…. 제가 또 설명받기로는, 또 이해하기로는 어떤 특정인 이런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 이런 부분은 적어도 아니었다라고 생각돼서 순수한 행정 목적상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충분히 지적받을 사안으로 일 처리가 된 부분은 그거는 저 역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은 또 꾸짖어 주신다면 늘 송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하겠고 우리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는 사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용인해 주면 안 되겠죠?

동헌

신동헌부시장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절차적 정당성 또 그런 과정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동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부시장

사업의 대상물이 그 사업의 취지를 발휘하거나 취지를 못 발휘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정 중에 명백히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관 상임위 혹은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지 못하게끔 일이 진행된 거 이 부분은 두말할 거 없이 잘못됐다고….

종담

이종담위원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시장님, 17페이지 상단에 추진 현황을 보면….

오중

권오중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또 기회드릴게요.

동헌

신동헌부시장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추진 현황을 보면 1회 추경 요구 때 이미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부결을 시켰어요. 예산을 안 줬어요. 이거 절차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중단이 됐던 부분인데 계약행위까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휴게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건 인지를 했지만 그거 아니라고, 그 건물 아니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정당성이 없는 거를 이렇게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적합하냐.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맞느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부시장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행정행위가 의회의 승인받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편법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A를 매입하거나 A를 하기로 승인해 줬는데 B나 C를 내부적으로 계약했을 때 그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부시장님한테. 행정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그런 사항이잖아요.

동헌

신동헌부시장

A가 B로 변경됐는데 변경하는 과정…. 제가 그때 필요했던 공유재산 이런 거는 밟았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설명이 안 됐다라고…. 적어도 A, B 다….

종담

이종담위원

공유재산 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누구한테도 그거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어요.

동헌

신동헌부시장

그렇죠.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행정절차상 공정한 뭐…. 감평을 했거나 뭐 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물건에 대해서 하자는 제가 봐도 없을 거 같은데….

종담

이종담위원

물건에 대해….

동헌

신동헌부시장

그 A가 B로 바뀌는 과정….

종담

이종담위원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했어요. 이게 정당하다고 보시냐고. 제가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그런 행정행위가, 의회의 동의 없이 그런 행위가 앞으로도 그럼 이게 전례가 될 텐데 그게 그럼 정당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부시장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A, B가 어쨌든 운전종사자의 휴게시설로서의 기능은 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미는 거는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상 부동산이 됐든 시설로서 하자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않는데 A를 B…. 원 계획에서 B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고 절차가…. 설명에 어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게 잘못한 거 아닌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부시장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 자꾸 똑같은 말을 논의하기에는 그렇고 부시장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관계부서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부시장

예, 그거와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서에….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요. 계약 해지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의회 무시하는 거고 의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의회가 분명 그런 어떠한 거에 대해서 절차의 정당성,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 의결 기능을 부여했는데 그거 무시하고서 그냥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계약 해지해야죠, 위약금을 물더라도. 그게 바로잡는 길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바로잡는 길이에요.

동헌

신동헌부시장

그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그런 사유가 되는지 조금 더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중식 시간 이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 이어서 시내버스 신부동 회차지 휴게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부동 262-1번지에서 신부동 246-4번지로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승인 없이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계약을 취소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점심 시간에 예산법무과장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예산 부서에서는 일단 예산을 성립시켜주는 부서 입장에서 봐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건 말 그대로 집행에 관한 부분은 사업 부서인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결정할 문제라 예산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에 부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 부시장님께서도 협의가 원활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원만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다만 사업의 목적이나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잘못된 걸 인지하고 원래 목적 사업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받지 아니하고 이게 예산이 작년 2022년 12월에 본예산 요구해가지고 17억 7,600만 원을 토지 매입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그거 하라고. 추가 자료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었고. 목적 외 사업이, 그 돈 가지고 다른 필지에 다른 건물을 샀는데 잘못된 거 수정하고 정정하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잘못된 예산 집행이니 계약을 취소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인정이 되는 부분….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인정을 했으면 수정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의 거둬들인 혈세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선량한 의무자예요.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을…. 됐으면 그걸 원상 복귀시키는 게 원칙이지. 인정은 하되 번복은 못 한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인정은 하는데 번복은 못 한다? 원상복귀 못 한다? 취소 못 한다? 계약은 취소하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계약은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만 잘못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죠. 언제까지 그러면 의회가 여러분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가 그냥 여러분들이…. 17억 7,600만 원 해줬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입니까. 17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토지 매입비 17억 7,600만 원 작년 12월 회기 때 우리가 승인해줬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때 필지가 신부동 262-1번지였어요. 보충자료도 하고 지면까지 도표까지 갖고와가지고 우리 승인해 줬잖아요. 그 이후에 문제가 돼갖고 작년에 추경, 건물 리모델링이라든가 부족하다 그래갖고, 20억 얼마인데 부족하다 그래갖고 5억인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였으면 이번에 그 돈을 이월시켜가지고 하든지 불용 처리해갖고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추가 협의를 통해서 다른 땅을 구매하든지 했으면 이미 벌써 그 필지에 건물이 올라갔겠네요.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서야 그럼 어떻게 그런 계약행위를 하겠습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가 그….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사업 목적이 완전히 변하거나 그랬다면 이게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게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행정부에서 결정하면 따라라?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종담

이종담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부대조건이라든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봐서 그 토지인지 그 건물인지 인지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의회에서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추가 예산 편성도 안 해줬고. 토지 매입비지, 건물 매입비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례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의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받아놓고 마음대로 불당동에다가,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겠다고 했다가 결국에 가서 저기 북면에 갖다 지어도 우리는 통제 못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시민체육관 짓겠다 하고 부대….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불당동 땡땡땡 몇 번지’ 해놓고 나중에 ‘체육관 짓기로 했으니까 불당동이 땅값이 비싸서 그 돈 가지고 건물까지 있는, 북면 땡땡땡 번지에 있는 건물까지 지어 있는 저거를 체육관으로 쓰겠습니다.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거기에 폐교 같은 거 있으면 불당동이 땅값이 예를 들어 120억인데 거기 갔더니 폐교에 내부 리모델링만 하니까 한 50억이면 된다고 해갖고 그거 사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고요. 똑같지 않나요? 앞으로 모든 행정행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예시 드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과장님.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꿰매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적 판단 행정부에서 잘못된 거 여기 위원회에서 여섯 분의 위원님, 위원장님 포함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아니라고 하면 다시 백도 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할 수 있어야죠. 그럼 그 원했던 262-1번지 이 필지 사서 계약하고 추경 때 건물 예산 받아서 했으면 벌써 진척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겠네요, 이런 논란도 없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아까 오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부시장님께서도 행정부 내에서 잘못된 부분은 질타를 하셨고요. 부시장님께서도 일단 계약된 부분은 좀 너그러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사업 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는 사업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종담

이종담위원

시에서 어떠한 공유재산을 매입했을 때는요, 향후 미래가치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 건물 우리가 17억 들여가지고 건물까지 싸다고 해가지고 샀어요. 나중에 그 조립식 건물이 그 정도의 미래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미래가치까지는…. 일단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미래까지는….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민간인 같으면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이나 어떤 분들 보면…. 고가다리 밑에 그 건물 17억 주고 누가 사겠어요. 이거 진짜 우리 시 아니면 그거 살 사람 없어요. 몇 년 동안 지금 방치되고 있던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미래가치 없이 나중에 17억에 사놨다가, 3사에서 2억 보태서 샀다가 나중에 그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매각할 때 그럼 가치 폭락해가지고 절반도 안 되어 갖고 매각할 일이 생기면 결국에 그 손실 끼치는 거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손실이 되는 거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회차지에서 가까운 부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시했던 안도 좋은 의견이지만 일단 사업비가 거기는 많이 들고 사업 기간이….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많이 드는데, 참…. 이거 작년에 12월 달에 예산 심의 때 17억…. 땅 산다고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 다 얘기했잖아요. “17억 가지고 하고 그리고 추가로 건물 비용 더 들어갈 테니까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꼭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거 토지 매입해 주시면 추경이나 해서 예산 확보해서 건물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마음대로 건물 사놓고 계약 취소하라니까 양해해 달라고? 그게 어떤 의회가 그걸 양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계약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계약해놓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 누구 그거 계약한 거 아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위원장님한테는 얘기했어요?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추경 때 5억 편성도 반대하고 했으면 최소한도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죠. 부시장도 모르게 담당 과장님이 결정해가지고 계약해버리고 이 사태를 키운 거 아닙니까. 잘못은 인정하는데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계약 취소하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지금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절차상에 여러 가지 아쉬움과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인지하시는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 법적인 절차나 논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35쪽 보시죠, 과장님. 시내버스 운송종사자 서비스 향상 종합 교육. 4억을 취소하셨네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22년도에 취소한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2년도에요? 올해는 친절도 교육과 관련돼서 사업한 거 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추진단에서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없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운수종사자의 불친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우리 천안시의 대중교통에 관련된, 시내버스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회자돼요. “택시도 아닌데 손 흔들어야 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종담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요금은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비싸요. 요금은 비싸고 저희가 또 3사에 보조하는 보조금은 480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은 최하위. 우리 시에서는 회차지, 차고지, 쉼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질은 향상된다는 거를 지금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요즘에 일부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가변차선, 시내버스 서라고 가변차선 해놨는데 가변차선 들어가서 주정차하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데 우리 단장님 시내버스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용하시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업무상 노선 확인차 탈 때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번 승차해 보세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저도 건설교통위원장 되고 제가 일부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해 보면 아니나 다를까, 저 같아도 제가 시민이라도 정말 화날 거 같아요. 요금은 비싸지, 보조금은 주는데 보조금에 관련돼서 항상 언론에서 이상한 얘기 나오지, 친절도는 향상되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매년 차고지, 회차지, 쉼터 3사가 원하는 건 거의 다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 있나요, 단장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22년도에는 말 그대로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단에서 교육을 특별하게 한번 해보려고 시도는 했었는데요. 여건이 22년도에도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해서 일단 교육에 관한 부분은 추진단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우리 혁신추진단에서 시내버스 공영제, 준공영제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0년도 감사자료 보니까 과장님, 2022년도 자료에도 ‘시내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도입 검토’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천안형 준공영제 모델 제시’ 추진계획이 2022년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도 동일해요, 추진계획이. 22년도하고. 어디까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용역에서 각 회사별로 재무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재무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도입을 실제로 하려면 몇 가지 사항들이 필요한데 이 노선…. 기존 부채 및 퇴직금,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할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항목별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사하고 각 회사에서 고용한 회계사하고 하나하나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각 회사의 재무상태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첨예하게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 중이라고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직도 협의 중이면 과장님, 저희 혁신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거둔 건 있어요, 심야버스라든지 수도권전철환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추진단에서 2021, 22, 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똑같아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준공영제 시행 검토. 이거는 3년 동안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작업이라요. 협의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막 저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희들이 따라와라.’ 이런 사항은 아니고 회사의 재무상태나 3사가 또 같이 협의할 문제가 있고 각 회사별로 또 협의할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2021년도에 만남로 개선 해가지고 예산 올렸던 거 있죠, 단장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 사업은 건설도로과로 이관이 된 후에는 저희가 진행사항까지는 살펴본….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당시에 단장님, 본 위원이 그 예산 삭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터미널 앞에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만남로 개선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 터미널의 집중현상이 전혀 개선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단장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해서 예산 세워줬는데 건설도로과에다 이관을 했어요. 이관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관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어떻게 됐는지 진행상황 모르시잖아요, 지금.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 사업은 당초에 그 사업에서 교통흐름 개선사업으로 일단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 그대로 전문부서인 건설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건설도로과에서 했어야죠. 그 당시에 단장님께서 그 예산 꼭 필요하다, 개선사업을 하셔야 된다. 꼭 필요성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해드린 거예요. 꼭 필요성을 말씀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하셔야지, 왜 건설도로과에다 이관을 하고 지금은 2년, 3년째인데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지금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

오중

권오중위원장

물론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겠죠.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면 지금쯤 그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는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목적하고 조금 내용이 바뀐 거는 위원장님께서 아실 거라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단장님. 그 내용 바뀐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단장님이 꼭 필요했다고 하셨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혁신추진단이 됐거나 건설도로과가 됐거나 시민들이 꼭 필요해서 하시려고 했던 사업이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맞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민들이 꼭 필요해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시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불편함이 어떻게 해소되고 있나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셨으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처음에 출발은 아시다시피 중앙버스차로제로 일단 계획을 했었는데요. 중앙버스…. 버스전용차로가 일단은 우리 시 만남로의 여건과 맞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이 교통흐름 개선사업으로 바뀐 거기도 하고요. 일단 내용이 바뀌면서 건설도로과에서는 국토부 공모사업과 연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건설도로과로 이관을 시킨 사항이라 저희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당시에 단장님 죄송한데, 저는 그 사업의 시급함이 중요하지 않아서 분명히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장님, 이 사업 한다고 해서 교통개선이,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터미널에 집중된 시내버스 그게 문제지,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단장님 말씀하시기가 “아닙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개선되면….”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는 불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행정사무 현장방문 관련돼서 자료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답변이 틀려요, 완결 여부가. 완결도 안 됐는데 완료라고 해놓고. 자료 잘 만드셔야 돼요. 몇 건이 있어요, 그런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자료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공영제 도입에 관한 용역이 있잖아요. 언제 시작했죠? 올해 시작했나요? 삼 년 3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삼 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삼 년 3월에 해서…. 지금 제가 여기 이월사업에 보니까 사업 수행 기간 부족으로 내년 3월이면 완료 예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 3∼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했을 때는 진도가 별로 안 나간 거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네.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 3월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 갖고 결정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일단 3사하고 회계사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하고 12월 달에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하려고 지금 회계사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12월은 그렇게 해서…. 내년 2월 정도 되면 거의 방향은 잡히겠네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왜 그러냐면 용역이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결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추진 계획도 나와야 되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추진계획이 나오려고 그러면 2∼3개월 갖고 되냐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런 거까지 같이 용역에 다 담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협의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협의는 끝났어야 된다. 왜 올 3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연말인데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계획은 언제 짤까, 노파심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사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시에 있는 모든 예산 끌어다 모아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사업인데. 그런 거 용역인데 아직도 안 되어 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해서…. 현재 추진 경과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용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단장님, 우리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2021년도 행감자료예요. 2021년도. 2021년도 행감자료에 ‘시내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도입 검토’ 2021년도 행감자료부터 검토한 거예요. 2021, 22, 23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 물론 중요한 거죠, 준공영제·공영제. 중요해도 그렇지, 너무 지금 시간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전에 다른 용역에서…. 용역에 껴물려가지고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검토를 한 거고요. 이번에 이거를 우리 시에서 실제로 3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접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전의 용역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우려된다는 게 저도 그거예요.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도 지금 몇 번 걸쳐서 했는데도 오늘 했는데 위원님들의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요. 기간은 오래 걸리는 반면에…. 기간이 오래 걸리면 만족도라도 높아야 되는데 기간은 오래 걸리는데 반면에 만족도는 안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이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시내버스 전면 개편, 준공영제·공영제 검토. 두 가지 해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2021년도부터. 하여튼 어느 정도 이제는 마무리가 돼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리다 말았는데요. 16쪽입니다. 마무리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신부동 회차지 휴게시설 조성사업. 이 부분인데 저번 추경 때 여기 “부의장님 빼놓고 저희 다 암묵적인 동의를 해주셨다.”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도 않았고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날…. 그날도 그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비공식적으로라도 일단 드렸고요. 오늘도 같은 의견이고, 전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런 말을…. 진행을 했다는 것과 그런 말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이거 회차지 휴게시설 조성사업 이거 계약 해지하세요. 해지 안 하면 감사원 청구해갖고요, 감사원 감사 실시 요청할 겁니다. 이거 위법한…. 아니, 잘못한 거 인정해놓고 잘못에 대해서 결국에는 원상복귀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우리 감사원에다가 이런 행위가, 의회에서 승인받지 아니한 행위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목적사업 외의 다른 필지의 다른 건물을 산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를 하겠다. 그거를 저는 거기에서 감사원에서 그 결과가 문제가 없다 판결나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전부 징계받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저는 이 문제를 의회의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라.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계약금만 지불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체 그런 얘기도 없으니까 답답한데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 파기하십시오. 계약 파기하지 아니하면 저는, 결국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아까 잘못됐다고 부시장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행정행위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안 하겠다면 저는 감사원에 요청을 할 거예요, 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요. 감사원에다 의견을 구할 거예요.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감사원에다 난 감사 청구할 거고요.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 커질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셔서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약 해지하시고 계약 해지해서 계약금 떼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내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단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더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의회에서 최초에 얘기했던 작년에 의결해준, 본예산에서 의결해준 17억 칠십만 원 신부동 262-1번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건물 246-4번지 한 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계약 해지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할 것을 공식으로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시내버스혁신단장님께서는 지금 이종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건설교통위원들께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서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선서자 직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조창영 · 건설도로과

14시 53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그거 다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하나 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너무 길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빠지고…. 중요한 거만 하셔요, 중요한 것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이렇게 자료를 성실히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93페이지, 93쪽이요. PM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또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인데요. 겨울철에 도로가 결빙되면서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인도에 주차하게 되어 있는 PM(Personal Mobility)이 눈이 쌓여 덮여 있을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무단방치하고 있는 PM이나 자전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고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무단방치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도 실시하고 있는데, 참 그런 점…. 이용자한테도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하고 학교나 홍보 요청도 하고 경찰서 쪽에서도 저희들이 지도·단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그런 사고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특히 겨울철에는 결빙이, 많은 지역이 얼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겨울철 운행 도중에 불법주차가 또 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눕혀져 있으면 눈이 쌓이게 되고 인도를 가로막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워낙 PM이, 자전거가 대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제설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지 될 일인데요. 사실 원래 PM은 차도로 운행을 해야 되고요. 공영자전거는 인도하고 차도를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 결빙에 대한 위험성은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철저히 해야겠죠, 어쨌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요.

종관

노종관위원

도로 제설작업은 잘 이루어져 있는데 인도의 제설작업이 실질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인도에 눕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덮여서 얼어버리면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해서. 전에는 그래도 대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에 대해서도 물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제 워낙 많은 대수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현황을 최근 5년간 한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사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225건이었고 2019년도에 447건, 이건 전국 평균입니다. 우리 천안 평균은 아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897건, 2021년도에 1,736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도에 2,380건으로 증가가 됩니다. 거의 배수로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다음에 이런 사고를 줄이고 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2종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사실은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안전모도 착용하게끔 되어 있고, 법 기준으로. 등화장치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13세 미만은 운전이 불가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또 승차 정원에 대한 규정도 있고 인도 주행 금지라든지 횡단보도에 내려서 끌고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러한 제반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PM을 활용하는 방안 전단지를 2회 정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도, 교육청에도 배부를 했고요. 그때 고등학교 이상급에 저희들이 또 배부를 했고 각 읍면동에 배부해가지고, 전단지를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설치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용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경찰서 쪽에서 두 번 정도 단속을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그게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찰서하고, 우리 지금 8개 업체가 6,220대 정도가 저희 천안시에 깔려있거든요, 그 업체하고 같이 관련 회의를 실시해가지고 홍보를,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용자 이용 방법이라든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이게 법률 자체가, PM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지금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이 제정이 되게 되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내지는 그 법률에 의해서 경찰서 쪽에서도 도로교통법도 같이 병행 개정이 되면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 PM이 사고가 나면 상당히 어떤…. 뭐랄까요, 다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중상 이상으로 이렇게 한번 사고가 나면 이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안전 대책이나 수칙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은 다양한 각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8월 달에 시장님과 업체들 간담회가 있었죠? 혹시 과장님, 있었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때 업체 사장님들과 우리 시와 함께 무단방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 논의한 대책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주문하신 게요, 무단방치 단속이….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그다음에 방치하지 않고 정리정돈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우리가 이런 거에서 지난 작년에 아마…. 작년하고 올해에 두 번에 걸쳐서 자전거는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고요. 올해 PM에 대해서 노상적치물로 단속하겠다고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실제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주문한 거는 업체들 스스로 방안을 찾아서 해주고 하이바, 머리 그…. PM 이용자들한테 머리에 쓸 수 있는 하이바하고 두 명 이상 탑승하지 말게끔…. ‘어떻게 단속할 거냐.’ 그런 방안을 제시해서 ‘PM에다 좀 설치하면 안 되겠냐.’ 이런 것 논의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시장님과 우리 업체하고 굉장히 소통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개선 방법을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반납 권장지역 주차 시에 할인혜택을 하는 권장 대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한구역 주차 시에는 당연히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마련해서 개선하겠다.”라는 말씀 있으셨고요. 또 “아무 곳이나 PM를 내버려두면 손해 본다는 인식에 대한 주차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개선 방법들을 제안을 드렸었고, 이건 우리 사업 부서에서 시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이 시행 계획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종관

노종관위원

예, 거의 끝나갑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때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불러서 회의도 했고요. 그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PM이 주차하면서 충전이 되는 시스템에 주차대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해당 업체하고 같이 찾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또 2024년 사업비에 총 75개소의 주차장을 더 마련할 계획이죠? 내년 사업.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종관

노종관위원

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직 내년도 사업은 안 세워놨는데, 내년 몇 개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그리고 거치대 문제나 공간 확보 문제도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주차장 시설 안에. 그런 부분들 좀 전반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부탁을 드리고,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택시 승강장 인근에 설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이동장치 주차구역 173개소 중에 동남구·서북구 몇 개 씩이에요? 팀장님 뒤에 답변해 주실래요?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 김주덕입니다. 구별로 구분은 돼 있지는 사실은…. 안 했고요. 대부분 비등하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주 간선도로, 큰 도로변에 설치를 했고 현재 17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은….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건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서북구는 굉장히 많은데 동남구는 별로 없어요.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저희도 이제 이용 현황 빅데이터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한번….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료를 한번 주세요, 동남구 몇 개, 서북구 몇 개를.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53쪽. 위험교량 대상 및 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찾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풍서교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풍서교는 이게 2018년도에요, 교량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게 C등급 교량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C등급 교량이라는 건 주요 부재에 대한 결함이 있다든가 내지는 내하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게 C등급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가설 대상 교량으로 판명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6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교량 빔이요, 빔. 빔을 제작 완료하였고 금년도 초에 완전히 거치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철근 상판에 철근 조립까지 마치고 내년도 3월 달 이후에 슬래브 철근 콘크리트 타설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통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여기 지금 보면 노후화로 인해서 재가설인데, 교량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진단이 되고 이후부터.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제가 예전 어떠한 보도를 봤더니 “21년 정도 공사 마무리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22년 11월에 착공을 했고 내년 정도에 그것도 한 중반 조금 안 돼서 개통을 하신다고 하면 그 사이에도 굉장히 노후화가 될 건데 진행이 상당히 늦어져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그리고 이런 교량들이 또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C등급은 맞았다고 하지…. C등급의 판정은 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지금 늦게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보니까 착공은 22년 11월, 완공도 너무 늦고, 실시설계 완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속적으로 재가설 대상이 돼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에 노력을 했는데 2019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컨트롤, 통제를 했습니다. ‘몇 톤 이상 지나가면 안 된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통제를 하다가 예산이 2021년도부터 확보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2022년도에 본격 착수하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여튼 공사 기간 늦추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건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서 하신 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라든가 해당 지점의 교통사고 빈도에 따라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사망사고 내지는 교통사고 유형별로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런 지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 대상지 이렇게…. 저희 시는 금년도에 늦게 시작하게 된 건 금년도 사업 세 군데는…. 그런 사업 결정이 도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차로 개선을 하겠다.’ 하는 방식이 결정 다 되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라.’ 사업비까지 대충 개략적으로 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게 금년 10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결정돼 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3년간 통계치 가지고 그런 사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점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늦게 통보해 주기 때문에 늦게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촉각을 다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보면서 많이 느낀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광덕산 가다 보면 그게 데크길이긴 하지만 어딘가에서 알아봤더니 그게 인도 정비였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갈 때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좋은 길을 참 잘 만들었다. 어떤 팀장님께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길은 잘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사이드로 잘 해놨어요. 근데 다니는 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놓으시기는 했지만 홍보를 통해서 다니게 해야지, 그냥 여기가 필요하다 해서 길만 만들어 놓으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사업 부서가 건설도로기는 하지만 차후로 연계가 돼서 홍보까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고 또 그 아이디어를 내서 하신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흑성산…. 122쪽입니다. 여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흑성산 정상에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은 한 4m 정도 폭으로 목천읍에서 흑성산 정상까지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정상에 국가 중요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불이 났을 때 대형소방차나 이런 게 진입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그 도로가 관광…. 목천 용연저수지 주변 관광 벨트화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대두가 되어 가지고 ‘교행이라도 할 수 있게끔 확장을 하자.’ 논의했었는데 지금 설계는 2차로가 원활하게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2차선 도로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 그렇게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목천에서요, 주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어쨌든 향후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하고 지반조사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 달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민원을 몇 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좁은 도로여서 외길이다 보니까 차가 오면 피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2차선 도로가 되면서 좀 불편이 많이 해소되겠다.” 이런 민원은 얘기 들었는데 중요한 건 “거기 밑에 들어갈 때 이게 언제 완공이 되는지 이런 기간 안내를 해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내판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민원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본 위원도 판단해서….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잘 해놓고 계셨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니,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한쪽에 공사를 하는 거 같은데 그거를 보도나 통해서 보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이왕이면 “‘언제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완공이 될 거다.’ 이런 안내판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소하천에…. 점신후소하천이 그때 병행되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 발주했는데 아마 그런 민원이 위원님한테 간 모양입니다. 그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위험교량 말씀하셨는데 옆 페이지 보면 C등급이 한 4개가 더 있어요. 52쪽에.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나머지 4개 C등급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52쪽에. 더군다나 구….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영성교…. 원성교 이거는 지금 현재 원성천변에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철거 예상인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재가설 대상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안성천교는 이게 평택하고 경계에 있는 안성천에 있는 교량인데 교량이 실제적으로 대체되는 교량이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용 안 해요? 사용이 많지 않….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사용은 많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위험교량 표지판만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냐하면 이거는 1957년도 설립된 거예요. 굉장히 노후된 건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게 대체되는 교량이 있는데 농로로 임시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아예 사용은, 차량 통행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관리상태를 유지하고 지금 현재 그 교량 C급이라는 얘기는 유지보수를 하면 장래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하고 교량은….

오중

권오중위원장

C급 중에서 4개인데 과장님, 그건 1957년도에요, 시설 연도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노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100m가 넘는 교량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상태평가를 해가지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든가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교량이 무너질 정도의 중대한 결함은 없는 걸로 상태평가가 됐기 때문에 유지는 하고 있는데 다음 또 진단 때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노종관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PM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조례를 개정한 게 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내용 알고 계신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내용이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PM 단속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불법 정차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노상적치물….

성민

배성민위원

노상적치물로 해갖고 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렇죠? 근데 그러면 현재 상황하고 그다음에 성과랑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우선적으로 업체는 뽑았나요, 견인업체? 선정이 됐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견인업체는 안 했고요. 양쪽 구청에 저희들이 용역비, 사람 좀 사서…. 굉장히 혼자 들기가 어렵거든요, 무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5인씩, 서북구청에 5인, 4인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비를 추가로 더 세워주고 단속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성민

배성민위원

단속할 수 있는 환경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여건….

성민

배성민위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속 실적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차량도 있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현재 스코어 상황이 그렇게 단속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럼 성과도 있는 거예요? 실적이 있었어요? 과태료 몇 건이나 되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PM하고 견인 실적이요, 동남구는 323대, 서북구는 388대. 그래서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낸 실적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만큼을 견인을 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성과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리고 돈도 한 500만 원, 동남구는 506만 5,000원 받아들였고요. 서북구는 590만 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를 했을 때 사실은 벌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업체들의 경각심이나 뭐 이런 거를 줄 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면서요. 업체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좋은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자전거문화팀장님 너무 노고가 많았다라는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이게 상당히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경찰서랑 같이 협조하에 단속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 계도도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같이 하는데요, 지난번에 업체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캠페인도 두어 번 했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하자.’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든 팸플릿도 나눠주면서. 그런데 단속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권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도 계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둘이 타도 법에 걸리는 걸 모르는 아이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헬멧도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이 이용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 천안교육지원청에 문서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거나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홍보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자는 안내이기 때문에 돈이….

성민

배성민위원

연 2회로 할 필요 없잖아요. 수시로 해도 되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수시로 해도 돼….

성민

배성민위원

귀찮게 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교육청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다들 본인들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올해. 성환에서. 맞아요? 사망사고예요, 덤프트럭하고. 이거 좌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는 하셨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환의 1번 국도변에서 사고…. 」하는 사람 있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요.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하긴 하더라도, 또 할 건데, 속도 제한도 지금 25로 돼 있는데 20킬로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건 간단한 거니까. 이용수칙, 딱 이렇게 정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이용수칙을 간단하게 해서 카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다들 업체에서 달 수 있게끔,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고 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중요한 거는 지금 무면허 인식…. 우리 팀장님, 우리 PM 면허증이 있어야 다 가능한 거예요? 무면허도 되는 그런 PM 업체가 있지 않아요?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현재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면허를 확인한 후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서울 사례인데 이게 무면허도 인식을 해갖고 카드만 해서 PM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접한 적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거는 어떻게 되면 범법행위를 하는 게 되니까요.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그래서 저희 간담회 할 때 업체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사항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이거 단속할 때 견인조치 할 때 우리는 유예 주는 거 있나요? 한 시간 유예 이런 거?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저희도 차도 내에 있는 경우 위험한 경우에는 즉시 견인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큰 위험성이 없다 싶은 데는 3시간 정도 계고장을 붙인 다음에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시간 주고 있어요?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걸 가지고 업체랑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네 우리가 제시하는 거 안 하면 너네 이거 유예하는 거 안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해서 업체가 만약에 협조를 잘 하면 좋겠지만 협조 안 해 주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런 걸로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한다든지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2페이지 보면요. 52페이지. 하천 점검도 잘 하고 진단도 받으셨는데 지금 오송지하차도 사건 아시죠? 오송, 오송.

오중

권오중위원장

청주 오송.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저희가 동남구에 11개 있고 서북구에 14개 있는데 지금 지하차도 자동차단기 설치한 데가 동남구 3개 있어요, 서북구에 1개 있고. 그리고 또 1개 성성지하차도에 2023년도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안전한 거예요? 저희 다른 지하차도가 많은데 자동차단기가 없어도 안전한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궁평지하차도처럼 지하차도 구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미 차오르고…. 그리고 옆에 하천이 인접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안전한데요. 저희들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했던 게 청수…. 방축 옆에 있는 그 지하차도가 제일, 침수도 두 번씩 있었고….

영한

김영한위원

청당지하차도 아니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청수지하차도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청당?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청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청당지하차도는 완전히 해결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청당지하차도는….

영한

김영한위원

예전에 침수됐던 게 청당지하차도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쪽은…. 철도 밑으로 오는 게 청당지하차도고요. 여기도 철도 밑에인데 청수 방죽 옆에 있고 바로 넘어가서 천안천이 연결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범람이 있으면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판단해서 거기는 제일 먼저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차단시설을.

영한

김영한위원

또 저기도 아산 넘어가는 데 남부대로 끝에 거기도 한 번 잠긴 적 있죠? 거기도 해결 다 됐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신방지하차도요.

영한

김영한위원

다 됐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거기 아직….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됐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돼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차단기가 되어 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차단기 돼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차단기 못 봤는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좀 설치하는 데 있으면…. 나중에 일 터지고 저기하면 한발 늦는다.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요. 미불용지하고 현황 대책. 보상 대책이 좀 이건 있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어떤 건 말씀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위원

225페이지 보면 미지급용지도 있고 위에 하천 미불용지도 있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건 사업별로 지금 계속 예산 범주…. 예산 성립 여하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추진 중이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어떤 건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뭐하면 재감정도 하고요. 협의가 잘 되면 보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네, 아까 PM 관련 추가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년 본예산안에 150개소 설치에 1억 원 예산이 설치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주차장 수가 248개가 되는 거죠, 전까지 합치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 부분에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요. 충전 스테이션 구축 사업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80여 대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설치가 되는 추진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난번에 LG전자 쪽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PM스테이션구조라고 해가지고 노상적치물로 해가지고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말 그대로 도로점용 비용만 면제해 주면 자동충전도 되면서 충전비용은, 설치비용은…. 충전비용은 설치한 PM이나 자전거 업체에서 회수를 하고 저희들한테 무료로 이걸 설치하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안이다.’ 생각해서 그럼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10월 달에 LG전자 쪽에서 제안한 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거치대 8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이게 그럼 거치대하고 제대로 이제…. 시범으로 몇 대 설치하지 않았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설치 안 했고요. 7대 정도 거리형, PM 거리형을….

종관

노종관위원

거치대가 있는 게 있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제품이 있어서 이거 갖다놓으면 잘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군데, 7개소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갖다가 잘 꽂고 그렇게 잘 하지를 않아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충전이 같이 되는 거니까 이용자는 충전이…. 아무래도 이용자보다는 업체에서 이거를 선호할 것 같아서 정리가 더 잘 될까 싶어서 한번 이걸 도입해 보는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정리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요.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서 우리 주차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섬세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보행에 지장이 없고요, 정리가 잘 되고 그런 방향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치대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손드는 사람 있음) 팀장님.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지금 말씀하신 LG전자 충전 무선 시스템은 이거는 대당 저희가 문의했더니 5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저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본인들이 다 설치를 하겠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충전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설치한….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아, 설치되어 있는 거요? 거치대 7개 아까 말…. 그거는 대략 한 160만 원 정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 대비 좀 비효율적이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한 번 나왔는데요. 오히려 그걸 설치하니까 거기에다가 안 하고, 옆에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 때문에. 그건 5대나 6대 들어가더라고요.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다 안 하고 옆에다 쫙 일렬로 해놨는데 그거 때문에 공간이 더 부족해요.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예, 경기도나 서울시의 좋은 사례라고 해서 저희한테 권장이라든가 신문고에 들어왔던 걸 한번 반영한 건데 저희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는 설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해서 여러 가지 추진 계획도 살펴봤고요. 추진 내역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올해 책자 발간한 거 있었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지역 자재하고 지역 건설업체….

종담

이종담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체 현황 해가지고 그런 좋은 것도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건설업체를 소개하고 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든 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 이런 일단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56페이지 실적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1,092건이잖아요, 참여 실적이. 전체 보면, 과장님.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에서는 992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90%잖아요, 비율로 보면. 타 지역은 100건이네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90%인 우리 천안이 금액적으로 보면 36% 정도 되고 있고요. 건수가 100건인데 비율은 10%인데 타 지역이 64% 되잖아요. 이게 수치로 봤을 때 건수는 많은데 실제로 속 빈 강정이 아닌가. 아직도 이게 우리가 노력에 비해서 우리 참여 실적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많은 거는요. 저희들이 계약 대장, 계약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수익이 아주 작은 건수는 우리 지역의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은 건은 건수가 많고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야 될 20억 이상 공사라든가 이런 거로 나갔을 때는 저희 관내업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하도급 통계까지는 못 잡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업체하고 하도급 체결하도록 계속 그런 점은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건수까지, 하도급 건수도 사업 한 건에 하도급을 주는, 전체를 하도급을 주게는 안 돼…. 하도급법 위반이기 때문이 안 되는데 공정별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수까지는 저희들이 통계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건 대형공사가 입찰로 가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희 지역건설이 활성화 수치로 나온 거에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밑에 건설 자재 구매 현황도 그와 비슷한 현상으로 보면 되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요. 건설의 주 자재는 시멘트하고 레미콘하고 그다음에 아스콘, 철근 이런 건데 이게 조합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납품…. 제일 가까운 현장에서 납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다 뽑아가지고 지역업체에서 납품한 걸로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자재율은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건설산업에 주요 자재가 그런 건데 그게 조합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하고 계약…. 납품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납품을 해도 그렇게 돼 있다, 수치상 그렇게 돼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걸 좀 시정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홍보 책자를 발간을 통해서 300부 정도 발간을 하셔서 천안에서 공사 예정인 업체들에게 배포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은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비율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갈 수 있도록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그런 책자 발행하셨는데 반응은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들 하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 보면 디테일하게 건설업체, 그다음에 대여업체 이런 거 다 수록됐다며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다 기입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총망라된 거예요, 우리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업체 등록된 거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하셨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93페이지 볼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사업. 이거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 이거 PM을 한번 타보셨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저는 PM은 못 타보고 자전거는 타봤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PM 왜 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의외로 빨리 가더라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빨리 가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무 때고….

종담

이종담위원

빨리 가면 택시가 더 빠르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가까운 데….

종담

이종담위원

오토바이가 더 빠르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빠른 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빠른 시간 내 접근 가능성이 아니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연계 교통 간에…. 교통 연계가 안 된 경우. 그렇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애매한 거리가 있어요. 택시는 안 잡히고 걷기는 조금 애매한 거리. 두 번째, 버스정류장까지 가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그렇죠? 서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에서 나왔는데 택시가 안 잡히면, 택시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거리는 쌍용동까지는 PM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 버스나 택시 승강장 쪽에 이용률이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거기에 PM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지금 주차구역 설치를 했는데 이게 제가 버스 정류장 주변에다 해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거기에 반영이 됐나요? 저는 데이터 받은 게 없는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작년 이후에는 대부분 버스 정류장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 그렇게 했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파트 입구에 무단방치한다는 신고가 많아서 아파트 입구 지역 일부하고요. 대부분 버스 정류장 위주 주변 지역에 설치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용해 보지만 버스 정류장과 버스 정류장 사이라든가 택시 승장장이라든가 아파트 입구의 버스 정류장에 가서 찾게 돼요,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택시가 안 잡히니까, 또 버스 올 시간은…. 버스 노선이,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편된다고 하지만, 버스 노선이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거리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 삥 돌아가니까, 그럴 경우에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이걸 통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도 해야 되고요. 과태료도 계속 부과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요금이 계속 청구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못 놔요. 저도 주차를 했는데 주차구역이 아니라고 뜨면 계속 요금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백도해갖고 그걸 찾아가게 돼요. 그걸 업체하고 아까 배성민 위원님도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협의해야 되고, 두 번째가 운전면허 없는 경우에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부모님 거나 내지는 형님 거 이렇게 대체해서 타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지금 시스템 자체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해보면 있죠, 거기다가 요금 결제만, 딱 어플만 깔아놓고 운전면허증 등록 안 하면, 그냥 다음에 하겠다고 누르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업체하고 못 하게 제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성년들이라든가 면허 없는 사람들이 카드 결제를 부모님 거로 해버려. 어플을 부모님 어플을 내 아들이, 미성년자가 깔아서 부모님 거 카드 결제 거기다 다 승인받아가지고 그걸 이용한다는 애기죠. 그게 불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고 위험도 커지고 막 타고 다니는 거죠, 막 무질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업체하고 얘기해서 못 하게끔 그런 제어장치도 해야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사례가 많아요. 그냥 넘어가요. 면허 없는데도 결제만 되면 띵 하고 “운전면허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누르면 띵 하고 넘어가갖고 그냥 구동이 되더라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운영 시스템상에 그런 게 맹점인가 본데 저는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타 보셨다니까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하여튼 상의해가지고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많이 정비는 됐어요, 깨끗해지고. 아마 그런 게 통제라든가 요금의 계속 지속적인 부과, 시간이 가더라도 주차구역에 갖다 놓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주차구역에 안 가면 하루에 1만 원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했겠지만 미성년자라든가 면허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거는 행정적인 보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컨트롤 안 해놓고 나중에 미성년자들이 그거 가지고 사람을 친다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면 허가해 준 우리 시도 책임을 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꼭 좀 개선하도록 지도·점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하잖아요, 과장님.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76㎞ 정비했다고 하잖아요. 이 자전거 도로 늘어나거나 한 게 보면, 제가 나중에 통계를 한번 볼 건데, “자전거 도로는 늘었는데 인도는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천안시의 자전거 도로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도가 줄어들고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깔더라.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시내권….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불당동도, 시청로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의 접촉도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 신도시 조성할 때부터, 성환 쪽에 앞으로 신도시 하겠지만, 도로에 그냥 프랑스나 독일이 한 것처럼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아스콘으로 해서 실선을 그어서 자전거 표시해갖고 거기 자전거를 하게끔 해야지. 지금 자전거 도로를 ‘늘려라’ ‘늘려라’ 하니까 자전거 도로는 느는데, 킬로 수는 늘어나는데 그게 다 인도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지금 우리 천안시가.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원래 자전거 도로는 법상으로도 도로 제일 가 쪽 가장자리 쪽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 노선 지정하고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부득이 인도가 4m, 5m 주어진 지역에 대해서 인도를 줄여가지고 자전거하고 보행자 도로를 같이 정비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그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고 위원님께서 도로 바깥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빼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차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종담

이종담위원

유럽이 자전거 도로 하면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인 결과가 뭐냐면요, 자전거 우선정책 그걸 펼쳤기 때문에 그래요. 도로를 좁히고 자전거 도로를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막히고 하니까 자전도 도로는 씽씽씽 가니까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보다 자전거가 빠르고 또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끌고 나오면 더 막히니까 그렇게 한 거죠. 차라리 인도가 넓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인도를 줄여서 자전거 폭을 아스콘으로 해서 도로 쪽에다 붙여서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시범도로도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저거 인도 자꾸 줄여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전거 도로 생색만 낸 것밖에 안 돼요. 거기로 다 사람 다니잖아. 사람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자전거가 불편해지고, 부딪치고. 이거는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차라리 인도가 넓으면 이만큼 줄이고, 이 보폭만큼 인도를 줄이면서…. 나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가로수도 옮겨 심고 해서 그 폭만큼 자전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를 분리할 때는 가능하면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겸용도로를 검토하는데 자전거 전용으로 분리하는 거를 앞으로는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기…. 신규로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거를 계속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근본적으로 이종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전거 도로가 좀 막히더라도 자전거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가봤지만, 앞으로는 자전거가 그렇게 활성화…. 지금은 저희 시 현실로 봤을 때는 도로 분담률이 너무 개인 자가용한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도로를 막아가지고 자전거 통행로를 확보해 준다는 건 아직은 조금 힘든 상황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지향해 가야 되지 않냐,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도로 정비하는 거 인도 넓은 데 보면 시청로도 그렇고요, 번영로도 그렇고요. 정비하면서 다 지금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자전거 도로 늘었다고 하지만 인도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색내기 해선 안 되고요. 오히려 불편하고요. 자전거도 달리지도 못하고요. 사람하고 이렇게…. 그 위에 사람이 다 걸어가니까…. 인도 폭 가운데에 자전거 도로가 나잖아요. 한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자전거 도로고 양쪽에 인도를 확보를 하는 측면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길로 인도로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자전거도 이용이 안 되고 생색내기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또 지금 앞으로 인도 정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를 도로 쪽으로 내줘서 그 폭만큼 자저거 도로를 확보해주는 그런 시범적인 정책도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다. 쉽게 그냥 인도만 좁혀갖고 인도를 일부 자전거 도로로 내주기보다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향후에 신도시나 이런 거 할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기존 도로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는 이종담 부의장님이 말씀한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질의하고 한 번씩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존경하는 이종담 부의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하도급 관련해서 과장님, 1차에서 27% 해가지고 4단계까지 하도가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하도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법적으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하도급할 때는 하도급 요율, 법정률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신고할 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18%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그건 되어 있고, 다시 이중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런 거….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희한테만 오나요, 민원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런 게 저가 하도급인데 법정 요율보다 낮게, 82% 이상, 그러니까 낙찰가의 82% 이상….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18%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해야 되고, 우리가 발주한 액가의 몇 프로 이상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만약 그게 발견 시에는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저희들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하면 과징금이, 하도급 준 업체도 과징금 맞게 되어 있고 과징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발하면 거기에 맞게끔 영업정지라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요, 이번 계기에.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거의 수해 났던 데 정비사업하는 거죠, 과장님?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수해가 아니고요. 소하천 199개소에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 수해 정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패스하고, 94쪽에 상습정체 개선사업. 세 군데가 선정됐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금년에 세 군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2021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됐는데요. 이거 공사 언제쯤 착공하고 준공 예상이에요, 지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거 내년까지 실시설계 마무리하고요.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라도 보상 책정해서 국지도 23호선 확정부터 제일 우선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대충이요? 계획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사업비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가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으로 세 군데가 선정됐잖아요, 여기 외에도 정체구간이 많지만. 여기가 천안시에서 상습정체구간이기 때문에 3개가 선정됐는데 21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했는데 언제 준공할 건지 계획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다른 데 정체구간은 어떻겠어요, 과장님. 조금 우리가 느리다.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행정이 스피드 있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21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착공계획…. 준공계획이 없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7년도 정도, 26년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상습정체구간도 이런데 다른 정체구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천안시 지금 과장님, 보행환경 만족도에 관련돼서 혹시 자료 보셨나요? 매스컴에 나온 거, 언론 보도에. 천안시 보행환경 만족도 ‘불만족’이 44.3%, ‘보통’이 39.5%, ‘만족’은 16.2%예요. 시민 10명 중 4명이 불편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보행편의성 불만족은 49.8%, 보행안전 시설 설치 만족도는 22%. 보행안전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민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48.8점이에요, 천안시가. 그리고 충남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보행사고가 2020년도에 462건, 2021년도 457건, 2022년도 506건이에요.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0년 20명, 2021년 11명, 2022년 21명. 지금 천안시 보행환경 만족도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있으신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관련 보행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보행환경이 좋아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치해 가도록 하고요. 또 어쨌든 앞으로는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이 펼쳐져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차량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다행히 우리 천안시에서 11월 22일 날 보행환경개선위원회라는 게 출범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출범됐으니까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우리 천안시 보행환경과 관련되어서 많이 논의를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은 우리 도로교통법에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한 자만이 PM을 운전할 수 있다.” 이걸 어기면 범칙금이 10만 원이에요. 이건 업체에 가는 게 아니라 운전한 사람, 개인한테 가는 거고요. 이거 왜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떠냐면 그거 인증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벌칙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에, 상위법에.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보면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는 거거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 한 시간 유예 주고 세 시간 유예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어떻게 제재를 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전거 도로 설치에 관해서 지금 조금 아까 부득이하다라는 말씀했는데요. 과장님, 우리 도로 폭 규정이 있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떻게 되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폭원 구성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에 있는데요. 우선 차로 폭을 주고 측대를 주고 그 나머지를….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최소 2.75m 이상. 맞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속도에 따라서 3m에서 3.5까지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차로 폭은.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천안의 대부분 폭이 몇 미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3m 정도 될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대부분 3m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네덜란드 말씀도 했지만 제가 이거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도로 다이어트의 필요성이 있다.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차량 폭이 줄어짐에 따라서…. 다행히 당연적으로 요즘 우리가 속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동네에선 몇 킬로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50킬로 이하입니다. 대부분 50킬로.

성민

배성민위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30킬로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지금 3m 이상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자, 그렇게 되면 답은 나왔잖아요. 우리가 도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굳이 3m 줄 필요가 없어요. 3m 넘어가 있는 도로들도 많기 때문에 4개 차선이면 줄이면 벌써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만큼은 충분히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노선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리고…. 94페이지요.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망향로, 동부사거리, 청삼교차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군데보다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부지하차로 거기가 지금 상습교통사고지역으로 되어 있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금년에 교통사고 많은 곳….

성민

배성민위원

상습교통사고이면서도 실은 상습정체구역이에요, 거기가. 알고 계시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 때 같이 가서 논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숙제를 좀 해주십사라고, 방안을 내주십사라고 제가 숙제를,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는데 방안이 있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때 당시 교통정책과장도 같이 배석을 해서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교통정체하고 하여튼 환경 관련해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검토한 다음에 그걸 쌍용대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지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방문 갔다 온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 이후에 조치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뭐 조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교통정책과에서 용역비 4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이제 주무부서를 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두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똑같이 교통정책과에도 행감 때 말씀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국장님하고도 사전에 논의는 해봤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 도로 상황이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샛길같지도 않은 이상한 길이 또 노면 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인도에 있을 위치에 도로가 있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쌍용도로 노면 구성이 좀…. 이면도로가….

성민

배성민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가부를…. 그거는 제가 보니까 간단한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리고. 그걸 용역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기술적인 자문을 얻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제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천안시민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방법을,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기본적인 건 우리 국장님하고도 제가 상의를 많이 했는데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양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셔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이 상습 정체가 되고 사고가 많이 급변하게 되니, 또 택지개발이 주변에 신설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도 상의를 해서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도시과하고 우리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전거 도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증설하는 것도 이젠 중요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단절된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가다 보면. 그런 구간을 확보를 해서 재정비 AS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안내판,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할 수 있는 뭐 어떤…. 특히나 커브길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러한 어떤 조치도 필요하겠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표지판하고요, 밑에 노면표지판 확충하고 있고 또 방향 유도시설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계속 추가해서 나가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북부대로 관련돼서는 과장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한테, 현장방문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방안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천안 IC 신방구룡지구. 거기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무슨 다른 대체 방안이라든가 뭐가 좀 있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우선적으로 거기가 전체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거기를 공사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구체화되면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공사를 사업 기간, 우선 도로만큼이라도 당긴다든가 안 그러면 확정,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까지만 지정이 되면 협의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업체로 하여금 빨리 놓게끔 한다든가 안 그러면 협약이라도 체결해서 우리가 먼저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된 게 많아요, 천안시 내에. 많은데, 시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돈이 있는 데에서 시행을 하고 하면 괜찮은데 미리 선점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데가 많아요. 나중에 프리미엄 받고 파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절대 우려가 안 되는데 안 됐을 때는 너무 우려가 된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때는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장이 백석5지구를 비롯해서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어쨌든 그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라도 명확하게 지정이 되면 그 사업시행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 도로를 빨리 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서천안IC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앞으로 좀 시급한 도로계획도로 있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 거 있으면 시의 행정부에서 미리 추진해서 미래행정을 보고 해야 하지 않나.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은 공감이 충분히 되는데요.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하고요. 그게 공교롭게 서천안IC가 거기로 뚫려지면서 그때 정주여건이 좋아지니까 그게 도시개발사업이 제안이 됐고 또 사업하려고 했던 노선이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중심 노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사업 제안해서 사업구역지정까지 간 곳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고요. 하여튼간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진행이 잘 됐을 경우에 임시도로 개통이라도 하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한들초등학교 육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들초등학교 육교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사업이 무산 직전까지 와있는데 학교에서 안전통학로 확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학교의 의견 수렴 결과 육교 설치 찬성이 70%, 반대가 30% 정도가 있었는데요. 육교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육교가 설치가 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통시설이라든지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떠한 장치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계속 사업을 진행시키기가 좀 어렵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지금에 있는 위치 부분에 도시개발,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아파트 승인이 나가면서 U턴 차로가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사업, 그런 사업이 또 학생들의 학구 조정에 문제가…. 지금은 이쪽 반대쪽 아파트에서 건너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서 실제 건너오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게 학구 조정이 된 다음에 굉장히 육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하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고 그때 가서 학생들의 위험성을 판단해보고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유보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학생들 앞에 지나가는 횡단보도 전방에 속도감지 시스템이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고 속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에 있는 펜스를 좀 더 보완하고 이런 차원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그쪽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 초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육교에 대한 설치의 시민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들초등학교와 한서초등학교의 큰 대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이쪽 아이파크 2차나 3차, 1차 계룡아파트 쪽에서 그쪽으로, 한들초등학교로 가는 학생 수는 한 1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직은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 5지구가 개발이 되고 이제 거기에도 분명히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한들초등학교가 현재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죠?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 있어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이 많은,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위험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안전시설을 증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희망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육교를 또 오히려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하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그거는 국도1호 6차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건너갈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학구가 반대 쪽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업체에서 100% 부담하는 거고, 밑에 이쪽에 동서대로…. 대교 쪽에 있는 육교는 기존 육교를 활용을 못 하고 새로운 육교를 대체하면서 거기 아파트 업체하고 저희들이 50 대 50 해서 새로운 육교를 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놓겠다 해가지고 그게 교통영향평가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 50 대 50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육교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는데 무산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오중

권오중위원장

같은 여건이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기존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상 위험하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하라고 한 거고 여기도 노종관 위원님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바라보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물론, 지난번에 처음에 학교 측에 여론조사를 위탁해서 결과를 받아봤을 뿐이고요. 근데 또 반대쪽에 반대하는 적극적 반대층이 좀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설문지에서는 오히려 육교 설치를 찬성했잖아요. 저희가 그때도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 당시 교장선생님이 설문조사한 거를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육교 설치 찬성하신 학부모들이 훨씬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근데 그거 자체가 못 믿겠다. 이런….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설문조사한 거를 못 믿겠다면 그럼 교장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학교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줬으면…. 어쨌든 어린이들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육교로 건너가는 게 아무래도 좋죠. 좋은데, 근데 그분들 주장은 육교가 앞으로는 다 철거하는 추세이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철거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초는 또 신설을 하니까…. 하여튼 우리 노종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거기하고 여기하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뭐 여건은 좀 틀리겠죠, 2차선이고 4차선이기 때문에. 여건은 틀리지만 노종관 위원님이 지역구 아이들을 위해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추후에 그거를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사업 전체가 취소된 게 아니고 유보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70쪽입니다. 자전거 보험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찾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 지금 사고 발생 및 보험처리 현황을 보니까 21년까지 204건, 22년 210건, 23년 133건입니다. 아직 올해가 다 가진 않았지만. 그러면 지금 이 보험이 사고가 덜 나서 그런 거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사고…. 보험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건수는 실제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가 취합된 겁니다. 사고가 덜 났단 말씀이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자전거 길 정비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좀 덜 날 수도 있지만 이 좋은 제도가 있지만 홍보가 덜 돼서 주민들께서 몰라서 접수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요,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천안시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와 연관된 피해, 이렇게 사고 났을 때 보험이 적용이 된다 하는 거는 전 국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민들께서 거의 다 인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는…. 자전거 타는 분들은 거의 아실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그런 보험이 있었어?”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건 지금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인 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심하게 훼손이 됐거나 끊어졌거나 이래서 그거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가 굉장히 요새 고가의 자전거들도 있잖아요. 자전거가 훼손이 되는 경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희…. 없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여기 보험지급 대상이 아니라서요. 자비로 고치셔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시민분께서 아마 어디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 길이 잘 정비가 안 돼서, 본인의 부주의가 아니고, 이런 경우 사고가 났는데 참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정비는 한다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데 이게 길이 자전거 길하고 인도하고 찻길,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차를 도로 다이어트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인도의 반을 나누든 해서 이렇게 자전거 길이 돼 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찻길 옆에 자전거 길이 있어야지 여기가 인도고 자전거 길만 너무 안쪽으로 형태를 너무 갖춰놔서 어떻게 보면 보행자들이 나무도 걸리고 전봇대도 걸리고 이런 상황들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전거 길 천안시 지금 전체 정비해서 길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연속성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 지금 보행자 길이 끊기고 좁고 피해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공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3분 드릴게요. 3분.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그래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미불용지에 대한 뜻이 뭐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공사는 이미 완료됐는데요, 토지 보상비를 못 찾아가거나….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과 같은 경우는 하천 정비도 많이 하고 도로 개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미불용지 현황이나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거의 전체적으로 미불용지라고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미불용지는 신청에 의해서 내 토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보상을 안 받았다….

성민

배성민위원

보상 신청 접수는 매번 받고 있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우리 그러면 전체 보상액이 얼마 정도 돼요? 전체 보상액. 아니, 전체 보상액.

「1년에 10억.」하는 사람 있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전체요? 전체 보상액은 대상 필지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해마다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10억 갖고는 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리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10억 하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문제가 있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을 해놓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보상 신청 접수를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그 기준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토지주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실제 저희들이 그게 ‘몇 년도의 어디 사업이다’ 그래서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좀 준 게 있고요. 하천 같은 경우 ‘도의 하천이냐, 시의 하천, 우리 소하천이냐’에 따라서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추계도 안 되는 돈에 대해서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신청….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순위 밀려서 못 하는 거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신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 조금 더….

성민

배성민위원

신청 받은 사람은 100% 다 지급이 돼요, 신청한 사람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와서요. 지급을 언젠간 해줘야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소송한 건수는 없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소송 건수 많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소송해야지 주잖아, 또. 소송하는 사람들은 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니, 선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 10억 정도를 세워서 신청에 대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이 또한 예산의 문제인 건 알아요. 돈 있으면 다 드리지, 뭐. 근데 그 또한 보상해주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신청해갖고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실은 상충되는 건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우리 사유재산 보호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달라도…. 알어. 그런 형식으로 사유재산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

「장기미집행.」하는 사람 있음

「이건 성격이 다르죠.」하는 사람 있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새 우리가 쟁송하고 있는, 쟁송 데이터도 보시면 되지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대부분 미지급용지, 미불용지에서 이런 거에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봐봐요. 이게 시민 입장에서는, 저희는 어차피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내 땅을 이렇게 국가나 시에서 해서 도로도 만들고 하천도 정비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 재산권 행사를 계속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소송까지 해가면서 해서 받아오는 거는 좀 안 맞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미지급용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대부분 청구해가지고 청구하면 그해에 못 주면 그 다음 해 예산 세워서 주고 이해·설득하면서, 해가면서 미지급용지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10억 정도 예산 가지고는 지금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더 필요한 거는 추경이라든가 예산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자료 전달)

성민

배성민위원

뭐 거기 자료 온 것 같은데요, 얘기해 주셔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다른 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고요. 13억은, 3억은 지난번 추경에 확보해준 예산입니다. 청구가 들어왔는데 돈을 지급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3억 추가로 확보해 준 게 작년인가 13억 지급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그럼. 그러고 끝낼게요. 최소한 그래도 소송까지는 안 가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소송 가야 돼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소송가는 건 부당이득금이라고 우리가 과대…. 점유하고 있던 걸 이득을 봤기 때문에 ‘돈을 내놔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다.’ 해가지고 산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성민

배성민위원

산정 기준을 받으려고 소송 가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터무니 없게 적게 산정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2012년에도 너무 허황되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 금액은요, 본인들이 이 감정평가해 수긍하니까 감정평가를 따로 해서 달라, 하는 건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도 너무 터무니 없이 적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해서 주는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요. 결정하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감정평가 기준은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잡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현재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좀 써주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내구연한이 있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대부분 내구연한은 한 10년 이쪽 저쪽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게 있는데 10년 안쪽이라도 3년에 한 번씩은 도로 굴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RC…. 보수 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한 거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보도블록 교체에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보도블록 교체는 내구연한은 없고 그냥 상태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혹시 아스콘 덧씌우기나 보도블록 교체 관련해서 DB,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는 거 있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데이터베이스…. 이천…. (직원을 향해) 이천 몇 년도에 했지?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관련된 용역, 보수 주기하고….

「21, 22년도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1년도 용역 줬는데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21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나왔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나왔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그거 지금 만들고 있나요, 데이터베이스를?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도 하고 더 덧씌우기를 로드컷팅을 하고 아니면 살포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 위원들도 민원이 주민들한테 덧씌우기 해달라고 하거나 보도블록 해달라고 하면 DB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되는 데도 해달라 그러면 “이거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도 10m만 하면 되는데 90m, 100m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DB를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도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위원님 거긴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되어 가지고 부분 파손된 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저희 위원들도 주민들한테 그런 무리한 얘기를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으면 그거를 증거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반드시 DB 구축이 필요하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걸 어떻게 활용하나도 중요하고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셔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지막으로 충무병원 위에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 갔었죠?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돼서. 진행 과정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북구청에 횡단보도, 육교 철거 안 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그어줄 수 있는지를 교통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거기가 지금 구조적으로 좀 힘들다, 붙이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아내서 연결해가지고 붙이는 방안에 대해서 서북구청에서 지금 구조 검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한다 하면,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며칠 전에 보고드렸었는데요, 육교를 걷어내버리고 그 밑에 횡단보도 설치해서 건너다닐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 온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한 위원님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지역구에서 공사할 때 국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게 전혀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 공사하는데도 구청에서 하는지 시청에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문의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셔도…. 직원들이 물론 어려우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이 내 지역구에서 무슨 공사하는 거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읍면동에는 반드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역 통장들하고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홍보가 될 거로 알았는데 저희들이, 엊그저게 5분발언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챙겨서 직접 의원님들한테까지도 문자를 보내서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는 양 구청에도, 행정사무감사 있겠지만, 우리 본청에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공문으로 전반에 대해서 날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홍보 안내를 사업 부서는 다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