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 시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일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감사 및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 용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 관광정책실, 민원허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관광정책실장님, 민원허가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 현 석 기획감사실장 권 용 길 관광정책실장 문 성 명 민원허가실장 홍 욱 선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계속사업 9건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입니다. 고석정 꽃밭 부지 내 구석기 유적 대상지 보존과 유휴부지 내 계절별로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힐링 공간 제공으로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은하수교,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연계한 전국 제일의 명품 꽃밭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식재를 하였으며,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를 위한 제초, 파종 등 일시사역 인건비, 꽃밭 조성, 꽃묘 식재 및 관리, 꽃밭 힐링 공간 조성사업, 꽃밭 조성 물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꽃밭 발권기 및 키오스크 구입 등 총 2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꽃밭 월동 준비 작업, 꽃밭 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운영, 상·하반기 초화류 모종 식재 및 파종, 야간 경관 조형물 임차 및 운영 물품 구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내년에도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꽃밭 조성·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개장 행사 및 운영입니다. 고석정 꽃밭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봄가을 개장과 가을 축제 개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축제로 추진실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을 하였으며 꽃밭 운영 지원 위탁사업비 교부, 상·하반기 개장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설치, 꽃밭 환급형 철원사랑상품권 구입, 꽃밭 셔틀버스 임차 용역, 상·하반기 고석정 꽃밭 매표 검표, 주차 관리, 환경정화 등 운영 인력 인건비에 총 1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고석정 꽃밭 상·하반기 관람 인원은 총 69만 730명이 다녀갔으며, 입장료 수입은 17억 7,300만 원으로서 이 중 철원사랑상품권으로 9억 3,500만 원을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고석정 꽃밭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과 개장 행사 및 축제 위탁단체, 문화재단 등 협의, 꽃밭 개장에 따른 운영 및 축제 보조금 교부와 고석정 꽃밭 상·하반기 개장 및 행사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실적으로 철원문화복지센터 종합자동제어시스템 보수공사, 철원문화복지센터 X-게임장 보수공사, 드림스타트 및 화강문화센터 옥상 보수공사, 장애인주차구역 노면 표시공사, 현충시설 및 주차장 환경 정비공사 등 총 3억 5,200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만족도 증대 및 쾌적한 공공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드림스타트 금학사무소 현관 보수공사, 철원문화복지센터 외 5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 등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중 공공시설 유지관리 공사 등 유지·보수를 통한 공공시설의 쾌적한 환경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인 공중화장실 58개소, 공영주차장 36개소, 현충시설 5개소 등 3개 분야 99개소에 대한 소규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공공 간이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 공중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이동식 화장실 급수용 물차 임차, 이동식 화장실 구입, 공중화장실 무선 비상벨 설치 공사 등 총 6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중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현충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공공시설 편의용품 지원과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 등을 통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증대 및 쾌적한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DMZ 내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입니다. DMZ 내 안보관광시설 평화전망대 등 8개소에 대하여 훼손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평화전망대 탑승장 및 모노레일 정비, 평화전망대 진입로 펜스 정비, 제2땅굴 전시관 및 주변 정비, 승리전망대 주변 정비 등 안보관광시설에 대하여 연중 유지·보수 등의 총 7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약으로 제2땅굴 전시관 옥상 방수 및 제2땅굴 선풍기 모터 교체와 안보관광시설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를 통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광 환경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철원 관광의 상징적인 명소 고석정 관광지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추진과 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주변 상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임꺽정 리더십관 음향방송 설비 개선, 고석정 경내 산책로 정비, 고석정 출구 주변 화분 설치, 고석정 관광지 경내 수목 제거, 고석정 경내 경관 조형물 설치, 기타 고석정 경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등 총 9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석정 경내 산책로 및 안내판 정비 및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과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차별화된 관광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관광 운영입니다. 철원을 대표하는 DMZ 평화안보관광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접경지역 관광 중심지로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6월 21일부터 제2땅굴을 포함한 DMZ 관광코스 정상화 운영 및 DMZ 관광 접수처를 양지리와 마현리 2개소 운영 중에 있으나 양지리 접수처는 주차장 공사 기간으로 인하여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은하수교 주차장에서 임시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DMZ 관광 출입초소를 관할하는 군부대 3사단 등 3개 사단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피자와 통닭 쿠폰 전달 등 총 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안보 관광 민통선 내 인솔 및 안내 전담 인력 운영 및 DMZ 관광 출입초소와 관련 부대 임원 운영 협의, 타 부서와 연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DMZ 관광 명소 이미지 확립 등 평화안보 관광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백마고지 전적지 및 화살머리고지 일원의 유해발굴사업을 바탕으로 민간인 통제구역 내 도보 탐방 프로그램 활성화 및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기관 확립으로 안정적인 운영 확대 및 2023년 상반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 현황은 신청 인원 1,248명 중 실방문자 905명이 다녀감으로써 상반기 기준 파주·양구 등 10개 지자체 테마노선 코스 중 500명 이상 다녀간 곳은 철원과 고성 2개군뿐이었으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도보 구간 데크 및 도로 정비 등 총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화살머리고지 운영 확보에 의한 지속적인 업무 협의 및 테마노선 도보 구간 내 안내 자료와 홍보 자료 제작과 DMZ의 특수성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테마노선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철원 평화관광 인솔과 해설을 통한 DMZ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와 기본 소양 및 해설 기법 등 지속적 교육을 통한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10월 31일 기준 활동 실적은 DMZ 평화관광 인솔 및 노동당사 등 배정 1,176회,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 및 활동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생활한복 활동 유니폼 제작과 접경지역 해설사 교육 등 해설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등 총 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으로 효과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확대 운영 및 예약 시스템 활성화를 통하여 관광객 편의 증진 및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2023년도 각종 화훼 구입 현황 및 품종 내역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총구입액은 3억 2,362만 1,000원으로 13종,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3번, 2021년도부터 2023년 철원군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고석정 꽃밭 행사, 2022년도 상·하반기 고석정 꽃밭 행사 및 다슬기축제 행사, 2023년 상·하반기 고석정 꽃밭 행사 및 다슬기축제 행사에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번, 2020년도부터 2022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안보관광지 리모델링공사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거점 부스 구입 등 2건의 사고이월 내역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번, 2021년도부터 2023년도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은 총 498건으로 공사 257건, 용역 40건, 물품 201건이 되겠으며 연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번,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주요 관광시설 관광객 현황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DMZ 평화안보관광, 철원관광정보센터 등 연도별 관광객 현황은 세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번, 백마고지 전적지 일원 관리 현황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소요 예산은 화장실 관리비에 162만 2,000원, 주차장 관리에 471만 7,000원,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안내센터에 인건비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요구번호 10번, 2021년도부터 2023년도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비 내역은 1건으로 2023년 철원군 DMZ 평화 꽃송이 축제 및 고석정 꽃밭 운영 사업으로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에 2억 5,029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2번, 2021년도부터 2023년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고석정 꽃밭 프로그램 운영과 2021년도 2022, DMZ 평화 꽃송이 축제 운영 등 2건으로 심사 결과는 조건부 적정과 적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202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화훼농가가 지금 나라장터에 몇 개 농가가 등록돼 있는지 아시나요?

11개 업체……

11개 업체죠? 지금 내가 보니까 자료를, 보충 자료를 더 안 했네. 군청하고 지금 읍면 마을공동체에서 꽃을 더 많이 구입하는데 제가 그걸 놓쳤는데 그러면 할 수 없이……

장용 위원님! 지금은 추진실적에 관해서만 먼저 질의해 주시고……

네.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관련해서만 먼저 질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해서는 실적 질의가 종료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호 되겠습니다. 소장님! 여러 농가가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는데 할 수 없이 이것만 갖고 해야 되겠네. 내가 그걸 괄호 열고 넣은 것 같은데 놓쳤나 봐요. 지금 여기 보면 11농가 중에 4농가가 보니까 구입 현황이 없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실래요? 나라장터에 총 11농가인데 그런데 상·하반기에 구입 현황을 보면 4농가는 대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농가는 꽃, 화훼가 구입이 안 돼 있는지? 지금 보면 상반기, 하반기 구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6개 농가 그다음에 밑에는 4개 농가인데 보면 6개 농가 중에 2번씩, 3번씩 있는 농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왜 나라장터에 여러 화훼농가가 등록돼 있는데, 물론 거기 수의계약 할 때 입찰 단가 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 하면…… 참, 먼저 그러면 혹시 소장님! 11개 농가하고 가끔 간담회를 하시죠?

전체 화훼농가는 아니고 회장님하고 총무……

그러니까 11농가.

그러니까 11농가가 전체 다 같이하는 건 아니고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임원진 몇 분하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군에서 원래 했어서 올해는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누락시켜서 지금 저건데, 보면 소장님! 그러니까 왜 4농가는 누락됐는지, 구입이 안 됐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어떤 이유에서……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파악이 안 됐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꽃 구입 현황을 보면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6개 읍면 마을공동체에서 또 많아요. 그런데 뭐를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구입이 안 돼서 꽃을 안 가져가서 손해 본 농가가 2농가가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지금 6개, 4개인데 왜 나머지…… 이게 참 말들이 많아요. 지금 듣고 계시나요, 혹시? 화훼농가들한테 전화나 아니면 뭐 해서 듣고 계시는 것 아무것도 없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구입을 못 해도 왜 안 하는지, 품종이 안 맞아서 못 하는지 화훼농가들하고의 얘기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또 내가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다은 위원께서도 이따가 저거 하겠지만 수의계약 결과를 보면 한쪽이, 3년 치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구입한 농가만 쫙 구입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장님! 실무팀장님하고 좀 가능할까요?

네. 장용 위원님 감사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팀장님! 내가 질의를 잘못하는 건지 소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답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일반시설팀장 김종석입니다. 장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달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같은 포트 차이라도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바라기가 32구 포트는 500원이라면 그 농가는 520원,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 단가 차이 때문에 그 농가로 조달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그러면 하나 짚고 갈게요. 해바라기 예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11농가가 있어. 그러면 A 농가가 해바라기 심게 하고 B 농가는 또 품종이 있잖아요, 다른 것. 그것 심게 해서 골고루 수입원이 되게끔 그걸 제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아니, 물론 단가도, 물론 공무원들이 그건 당연한 거죠. 나라장터나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것 보고 단가 갖고 계약하는 거는 그건 기본이잖아요. 싼 거 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수급 조절을 하면 우리 화훼농가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꽃밭은 엄청 잘되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산하는 지금 꽃밭 농가들이 내일모레인가 아마 군 담당 과장하고 면담 요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또 우리 올해는 유독 더 성공했잖아. 그러면 같이 좀…… 지금 종합적으로 철원군 6개 읍면이 장사 안 되고 소외된 분들은 위원들한테 불만을 많이 표시해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거는. 그렇죠? 거꾸로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훼도…… 화훼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품목을 미리, 내년에 예를 들어 여섯 가지 심는다 그러면 11개 농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우리가 A, B, C 넣어서 이걸 심을 겁니다.” 그러면 화훼농가에서 알아서 재배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형평성을 갖자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틱한 얘기는 누구든지 하잖아요. 조달 단가 얕은 것 당연히 계약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농가들은 그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해바라기 A, 해바라기 B 거기서 당연히 단가에서…… 그러면 그거를 집행부, 행정에서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꽃 심기 전에 거의 한 3~4개월, 한 5개월 정도 모종을 납품하기 전에 회장님하고 총무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꽃밭에 심을 물량, 그러니까 읍면이나 아니면 녹색성장과에서 심는 품종들은 품종이 상당히 다양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저건 아니고 저희는 사실 품종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한 열 가지 정도의 품종인데 사전에 간담회를 충분히 하고 물량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금액으로 조달 신청을 하고 찍지만 화훼농가에서는 한 농가에, 해바라기가 1만 본이든 2만 본 하면 화훼농가 한 업체에서 그걸 다 수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화훼농가별로 해서 해바라기를 서로 분배해서 저희 군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외, 예를 들은 거고요. 지금 저희 꽃밭은 철원 화훼농가 11개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사업소 갖고는 부족한 건데 내가 그걸 놓쳤어요, 사실은. 꽃 구입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이 또 그게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 B 심었잖아. 그거를 그러면 사업소에서 “A 농가만 심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면 B 농가에 화훼 평수가 있어요,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 그렇지만 그러면 B에도 조금 여유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서 해바라기 심게 해서 그러면 그거를 납품단가를 조달청에 몇 개월…… 실장님! 몇 개월 전에만…… 6개월인가요, 그게? 조달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조달청에.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단가가 100원인데 내가 조달청에다 “95원에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게 몇 개월 전이에요?

장 위원님! 실장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기감실장님!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뭐냐 하면 꽃밭이 히트를 쳤기 때문에 화훼농가들이 또 문제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앉으시고요. 마무리 짓게요. 결국은 지금 저건데 앞으로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셨어요, 팀장이 3~4개월. 화훼농가도 3~4개월 전에만 품종만 선택해 주면 충분히 재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3~4개월 전. 그러니까 소장님! 내년에는 봄에 식재하기 전에 미리 화훼농가하고 간담회 해서…… 100% 달성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80~90%는 화훼농가들의 불만이 안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3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35쪽이요. 지금 백마고지 전적비 관리를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네.

관리주체가 원래는 어디예요? 5사단이죠?

5사단……

총괄적으로 5사단이 관리를 하고 관리주체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시설사업소 말고 또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죠, 지금? 예를 들어 시설관리나 지금 표시에는 화장실, 주차장 그다음에 안내센터, 세 가지를 지원해 주는데 다른 부서에서 또 하는 게 많죠? 나무를 관리한다든지 기타 등등 많이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소장님도요?

나무 관리는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시설사업소는 이 세 가지만 하는데 다른 또 관리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협업을 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현재 이게 원래는 5사단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시설관리사업소? 일단 백마 전적비에 문제가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거의 80~90은 아마 전화 문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솔직히 과부하가 생기시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5사단이 관리하지만 백마고지 전적비는 철원의 귀한 자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근대문화를 갔다가 거의 100% 이상이 백마고지 전적비로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철원 DMZ 평화의 길이 또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 출발선이 되게 많이 집중되는 곳이거든요. 그거를 관리한다는 게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감도 있지만 이게 만약 철원군의 자산으로 된다 그러면 그거 일원화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에는?

위원님! 설명을 다시 한번만……

그러니까 지금 5사단 소유잖아요, 백마고지 자체가. 위원장님! 이거는 부군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강세용 위원님 감사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금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아까 녹색성장과에서 또 편백나무를 관리하는 입장도 있고 시설을 해놨지만 여러 가지 또 보관하는 데 보면 되게 관리 감독이 지금 소홀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전적으로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근대문화거리 꼭지 껴서 백마고지 전적비 가는 게 지금 코스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쪽을.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행정자산이라고 그럴까, 이걸 협의를 봐서 철원군으로 이 자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구번호 3번인데요. 내용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시설사업소에서 축제 기간 동안 초과근무를 하는 연인원이 몇 명인가?”인데 만약에 상반기 고석정 꽃밭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81명은 뭐고 거기에 괄호 치고 5명은 뭔가요? 5명이 정규 직원이고 혹시 그러면 81명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냥 이건 실제 정규직 5명이 일수로 해서 그렇게 총 했다는 얘기죠, 5명이.

81일을 했다? 5명이 81일을 했다?

네.

그리고 초과근무 시간으로 한 거는 618시간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수당 적용되는 시간은 264시간……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업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사실 타 부서랑 다 비교해서 보고 있거든요. 봤을 때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많은 시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런 꽃밭 길이나 이거는 저희가 시즌별로 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서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업무가 과중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 꽃밭을 저희 주무 계…… 시설관리사업소가 저까지 총 12명이고요. 12명이고 거기 주무 계 직원들이 계장 포함해서 5명인데 5명이 꽃밭 축제 기간 상반기 거의 한 달 그다음에 가을 한 두 달, 거의 밤 9시까지 이 인원들이 지금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야간 근무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저도 직원들하고 따로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여기는 별도로 꽃밭만 관리할 수 있는 팀이 따로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원들이 이 꽃밭 업무 말고 본연의 업무들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가 주무 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서무라든지 회계 계약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공공시설, 화장실, 주차장 그 업무를 다 주무 계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그 업무들을 하면서 또 꽃밭 운영 기간 동안 이 인력이, 5명의 인력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무튼 꽃밭 업무만 그냥 별도로 할 수 있는 팀이 생겼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인력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는 진짜 용역을 맡긴다든지 이게 맞지 이거는 지금 여기 시설사업소만에 대한 내용이고요, 5명에서 6명은. 사실상 지금 전 직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가 한, 올해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지금 다 통계 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부서는 빠져 있는데 제가 아무튼 통계 낸 것만으로도 한 150명 그다음에 상반기 때가 그래도 한 16명 그다음에 그 하반기 때가―하반기 때 가장 많이 몰리니까요―거의 한 150명 가까이 타 부서도 다 같이 동참을 해서 초과근무로 동참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용역을 다시 맡기고 그런 만큼…… 어쨌든 우리가 돈이 안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금 제가 수당 시간으로 다시 책정을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대충 가늠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봤더니 이것도 거의 2,000만 원이 넘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서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지금 농업기술과랑 축산과,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그다음에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특별자치도까지…… 그다음에 읍면사무소까지는 지금 빼고서 했는데도 2,000만 원이 넘을 거고 지금 얼추 추정하기에도 한 2,500 정도는 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비용이 있으니 차라리 그 비용으로 전담을 할 수 있는 용역을 맡기거나 해서…… 소장님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현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역할들을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것도 발굴해 내는 일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지금의 일이 너무 급급하다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인력들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10번에 보면요,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축제의 내용을 하나를 위탁을 했나 봐요. 공공기관 위탁이잖아요. 여기에 수수료가 붙었는데 정확한 수수료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는 파악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걸 어떤 사용, 용처로 지금 알고 계신가요?

따로 여기, 아무튼 이 기간 동안 거기도 한두 명이 저희가 같이, 밤 9시까지 근무하는 그 시간과 같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거기 직원들 따로 초과근무수당 그런 쪽이라든지 그런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직원들도 그러면 이거를 위탁을 맡기고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직원이요?

네.

아니, 저희 직원은 그냥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문화재단 소속 직원……

문화재단에서만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나 인건비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성격입니다.

물론 저희가 공공기관에다가 위탁사업을 할 때 원래 대행수수료를 주게끔 돼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0% 내외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3% 정도로 나름의 적당한 선에서 하신 것 같기는 하나 그렇다 한들 저희가 재단을 만든 이유는 분명히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하고자 해서 우리가 위탁을 맡긴 건데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시금 인건비라고 생각해서 대행수수료를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위탁수수료가 없었거든요. 위탁수수료 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화재단에서 아무래도 야근을 하기가 힘들다고, 저희는 어차피 정산을 보려면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따로 이게 없으니까, 수당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6시 딱 되면 퇴근을 하고 작년에 문화재단하고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걸 서로 협의하에 원만하게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되냐 해서 타 부서, 관광정책실하고 알아보니까 그쪽에서도 따로 물윗길이라든지 그런 운영을 하면서 협약을 문화재단하고 맺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 갔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제가 관광정책실에다 다시 질문을 할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충 봤더니 올해만 한 17억 정도의 수수료가 이미 지불이 됐어요. 사업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탁으로 문화재단에다가 넘기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 결국에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저희가 만든 것이고 차라리 그렇다면 이 사업을 그냥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갖고 계시지 마시고 출연금을 어차피 문화재단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게끔 문화재단에다 위탁이 아니라 그냥 출연금을 아예 태워서 넘기는 것도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따로 수수료까지 챙겨주면서 다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총평은 제가 나중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자료만 하나 줘보세요. 요구번호 5번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26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수의계약 내용인데요. 2022년도에 9,700만 원 상당하는 수의계약이 있어요. 이거 내용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떤 것……

맨 위 상단에 있죠, 2022년도 고석정 꽃밭 야간 경관 조명 조성사업 관급 LED 조명 9,737만 9,000원짜리인가요, 3,000원짜리 이거 내용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현석 소장님께서 공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훌륭한 감사를 마쳐 주신 존경하는 김현석 소장님께 감사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군정 종합 기획 및 추진 역량 강화 등 총 12건으로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정 종합 기획 및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철원 군정의 현안 및 역점 사업, 국·도비 공모사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 중앙부처와의 대외 협력체계 강화로 군정 발전 성과를 제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종합 능력을 향상시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우리 군 현안 사업 이해도 향상과 업무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공직자에 대한 군정 주요사업장 견학과 북부내륙권 7개 시군의 상생 발전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주요 업무 및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새로운 정책 발굴, 대외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한 조직 성과 극대화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공통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성과지표, 이행과제를 신설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별 목표성과시스템을 도입하고 내외부 평가단, 정량·정성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군정 운영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포상을 실시하였고, 2023년도 실적에 대한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향상 대책보고회와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3년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최종 평가와 자치단체 합동평가 부진지표의 실적향상 대책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율적 정책연구 운영 활성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제안공모입니다. 철원군민과 공무원이 공동 참여하여 자율적 정책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군정 발전 방안 모색과 창의적인 제안공모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책연구동아리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소멸대응 전략사업 추진단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우리 군의 현안 문제 해결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제안공모는 전 분야를 대상으로 군민 제안 48건, 공무원 제안 42건 등 총 90건을 접수, 실무부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군민 삶의 질 향상 제안실무심사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연구 운영을 통해 우리 군의 현안 문제를 적극 발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지자체 간 현실적·실용적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베트남 동탑성, 허우장성과 국제 교류 및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베트남 동탑성 팜 티엔 응이아 인민위원장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철원군과 동탑성 간 자매결연 연장 협약 체결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등 폭넓은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몽골 헝거르솜과 MOU 체결, 네팔 랄릿푸르시와 우호교류 체결, 철원 농특산물 수출 여건 마련을 위한 호주 마자라스 CEO 대표단의 철원 방문, 관광 활성화 및 인구 감소 공동 대응 논의를 위해 일본 고치현의회 의원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농특산물 수출, 관광 활성화, 인구 감소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국제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입니다. 관내·외 언론사, TV, SNS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군정 홍보와 현안 업무의 기획보도를 통해 군민 공감대 형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군정 홍보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사, TV,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하여 108회에 걸친 군정 홍보와 848건의 군정 홍보 보도자료 및 영상 제공, 13회의 기획보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횃불전망대, 얼음트레킹 등의 기획보도 등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가 철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통합 마케팅을 통한 철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PPL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과의 우호협력사업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SBS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 런닝맨, MBC 놀면 뭐하니 등 TV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관광지와 농특산품 홍보, SBS 생방송 투데이,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등 영상매체 PPL 및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수도권 홍보, 서울시 상생상회를 통한 직거래 장터 및 관광 홍보 기획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파 방송과 농특산물 및 관광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기별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기관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철원TV 등의 팔로워를 활용하여 축제, 관광 등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군 캐릭터인 철궁이·철루미를 활용한 마케팅과 철원몰,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기업 제품 홍보, 판매 활동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판로 개척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캐릭터인 철궁이·철루미 상징물을 활용한 판축 행사, SNS, 서울시 상생상회, 철원몰, 라이브커머스 등 직간접적인 광고를 통해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지방행정 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입니다.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정부의 긴축재정과 강원도의 예산 기조 등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절차의 적기 이행과 각종 이월사업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 보고회 등을 통한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의 신뢰와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감사 활동과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등 4회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비 집행 실태 등 3회, 총 7회에 걸쳐 상급기관의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3개 읍면, 1개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정기종합감사와 181건의 계약심사, 483건의 일상감사를 통해 9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찰 활동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제고, 청렴의식 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법제 업무 및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소송 업무 추진을 통한 패소 방지 및 법리 검토 지원과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한 현행화, 납세자 편의 시책 등을 발굴·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법무팀의 사전 법률 검토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원활한 소송 진행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현행화 및 적법성 제고, 지방세 납세자 고충 민원,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등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인구 소멸 대응 및 지역 소통 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에 따라 지역 활력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체 사업 발굴을 통하여 인구 감소 및 고령 인구 증가 대응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에 대한 평가 결과 2개 사업에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지원입니다. 2023년도 국토교통부 당초 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되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23년 6월 착공하여 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용역과 연계하기 위해 철원군과 포천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사전 기획 및 타당성 용역의 공동 수행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포천철원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3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별 소관 9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22년부터 2023년 후납 우편 이용 현황입니다. 태봉소식지 우편요금으로써 2023년에 16만 9,635통에 5,428만 4,000원을, 2022년에는 20만 5,633통에 6,580만 3,000원 등 총 37만 5,268통에 1억 2,008만 7,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3번, 2021년부터 2023년 철원군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제11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 등 11회에 79명, 2022년에는 철원 DMZ마켓 행사 등 13회에 109명, 2021년에는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행사 등 10회에 41명 등 3년간 34회에 229명이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번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22년 상노리 지역 소규모 체육공원 및 시설조성 부지매입비 1억 2,763만 1,000원을 이월하여 8,28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47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14건에 7,603만 3,000원, 22년에는 8건에 4,306만 6,000원, 21년에는 1건에 500만 원 등 총 23건에 1억 2,409만 9,000원을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0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보조금 교부 집행 등 중복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업체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지정을 하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9,502만 원을, 2022년에는 1억 2,069만 7,000원을, 2021년에는 1억 2,061만 6,000원 등 총 3억 1,833만 3,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4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자금 운용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현재 일반 정기예금으로 7개 계좌 335억 8,865만 3,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금년도 12월인 적금은 4개 계좌로 100억 5,110만 7,000원이며, 만기일이 24년 상반기인 적금은 3개 계좌로 235억 3,763만 6,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9번,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과 각 위원 이력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은 2022년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한 5명,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한 3명, 당연직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2022년 7월 28일부터 2024년 7월 29일까지 2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원 현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20번,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관련 현황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는 매년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심의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단과 경영실적 및 기관장 평가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1번, 2021년부터 2023년 태봉소식지 발행 및 발송 현황, 태봉소식지 지면 우편 발송 외 또 다른 홍보 여부 현황입니다. 금년도 태봉소식지 제작은 1만 7,200부로 매년 제작 수량을 줄이고 있으며, 태봉소식지 발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26동에 5,767부, 단독주택과 출향인사 등에게 1만 1,433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태봉소식지는 우편 발송 외 철원군 홈페이지 e북으로 만나는 철원 소식란에 태봉소식지를 구독/해지 신청 및 PDF 파일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플러스, 유튜브 등 4만 7,716명에게 뉴미디어를 활용한 SNS 홍보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2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태봉소식지 관련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군인아파트 3개 동 207세대에 태봉소식지 구독을 해지하고 각 동별로 5부씩만 제공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3번, 2019년부터 2023년 철원군에 대한 감사원 등 상급기관 또는 자체감사 결과 현황입니다. 5년간 행안부 등 상급기관의 감사는 5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는 금년도에 실시한 종합감사 등 16회, 우리 군 감사는 사업소, 읍면 종합감사 등 22회, 총 43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4번, 2020년부터 2022년 간주예산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51억 3,500만 원, 2021년에는 42억 5,500만 원, 2020년에는 485억 4,700만 원의 간주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5번, 2017년부터 2023년 철원군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철원군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민간위원 8명, 부위원장 및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3년 8월 31일부터 3년입니다. 위원 현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요사업 추진실적 6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보면 몽골, 네팔, 베트남…… 그렇죠?

네.

몽골하고 베트남은, 베트남은 계속 진행 중이고……

네, 거기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2024년부터 근로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로 했고…… 지금 그러면 우선 네팔은 어느 정도 추진돼 있을까요?

네팔은 지금 네팔 측에서 저희하고 우호교류를 체결하자라고 얘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팔 쪽에서 초안을 보내줬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5개월…… 몽골하고는 몇 개월까지, 8개월 정도까지 체결이 됐나요, 계절근로자?

그거는 아직이고요. 일단은……

일단은 5개월?

네, 일단 우호교류를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길게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하 8개월을 원해요. 최하 8개월이면,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밑에 지역에서 네팔 근로자들이 단체로 다 도망가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딸기 농사꾼, 다들 난리 났어. 이게 왜냐하면 우리 철원도 사실은 단가 올리는 게 그런 사람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정식으로 온 사람들은, 딱 고용센터나 우리처럼 계절근로자로 오는 사람들은 도망가지도 않고 딱 그 월급에 체결돼서 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나는 주문하고 싶은 게 하여간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여간…… 아까 시설사업소 소장님도 행감이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실장님도 마지막이죠? 그래서 하여간 내년까지 계시는 동안 이왕 마무리를,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무척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고생하신 만큼 보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마무리 잘 지으십사 하고 주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몽골분들은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팔보다는 그래도 몽골이 성실하게 일을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 같이 볼 건데요. 9페이지 먼저 볼게요. 저희가 원래 기존에 예산 있던 거였는데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5억 2,000 정도였는데 4억 2,000으로 이렇게 한 1억 정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데 아마 2022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한 1억 정도 준 거는 아마 농특산 무슨 유통공사인가 거기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하고 협업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도 추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증가율이 한 50%, 40% 선에서 증가되는 건 맞기는 한데 그래도 보면 2,000명, 한 2만 명밖에 안 되는 팔로우 숫자라면 사실 저희 철원군민만 활용을 해도…… 왜 그러냐면 “우리 안쪽에 있는 군민인데 그 사람들이 인스타를 가입을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가입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SNS이기 때문에 군민으로부터 바이럴 돼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도 활용하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활용도를 조금만 더 높인다면 이거에 의한 또 광고 효과나 홍보 효과는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안 그래도 물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지금 무수히 저희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활용만 하더라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효과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요.

저희 관내에 젊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SNS를 하니까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저희가……

어르신들 요즘에 그래도 카카오톡 많이 하시던데?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각종 행사하면서 가입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각종 선물이라든지 조그마한 걸 준비하면서 뽑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일단 가입을 해서 갖고 와서 보여주면 저희가 추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잘만 활용해서, 예산이 다 거기서 쓰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보고 있는데 가령 손대면 핫플이라든지 동네멋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관광지에만 사람들이 있다가 이게 미디어에 노출돼 있으니까 또 거기를 굳이 구경하러 가게 돼요. 그러니까 고석정에 왔다가 하얏트베이커리를 가기 위해서 동송으로 움직인다든지 김화로 움직인다든지 갈말에 단풍도넛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들을 좀 더 십분 활용을 해서…… 물론 이런 것도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투명성, 뭐냐 하면 이렇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기울지 않도록, 아니면 최대한 매체에다 잘 맡겨서 그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들만 잘 조심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요즘은 PPL 광고를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그런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쪽 한번 봐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태봉소식지, 2022년도보다 한 3,000통이 줄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죠?

이거는 기준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두 달……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어서……

얼추 비슷한 양상을 띨 것 같죠, 그러면?

네, 비슷한 양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저기 보시면 우체국에 태봉소식지가 묶여 있는 현장 사진이거든요. 다음 것 보여주세요. 다음이요. 지금 거의 비닐봉지로 싸진 게 다 태봉소식지거든요. 저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묶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화면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통 반송된 우편물의 한 40%를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태봉소식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페이지 52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현황이 나오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부에 한 1만 원꼴로 지금 들어요. 그렇죠? 계산해 보니까 한 부에 인쇄비, 우편비 해서 1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걸 줄이면 한 100부 줄여서 한 100만 원, 200부 하면 200만 원 정도의 절약이 있는데 이걸 줄일 의향은 있으신가요, 혹시?

방금 전에 사진 보신 부분은 저희가 우체국에서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해서 저희가 분량을 확인해 보니까 한 600부 정도, 공동주택에서 나온 게 한 600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그 정도는 배포를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해서 한 400부 정도 해서 저희가 한 1,000부 정도를 줄이고 있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면 우편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이 보통 월 한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인쇄료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아마 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해서 계속 줄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파트나 단체, 빌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카운트가 한 3,36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6개 읍면에 100개의 거주지 이상. 그런 데는 심도 있게 한번 여론조사를 하든지 설문조사를 하셔서…… 이것만 봐도 100세대 이상이 3,360세대거든요, 6개 읍면에. 그건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버리는 것도 청소차 보면요,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거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9번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명단을 한번 쫙 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출연기관 중에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운영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위원을 다 공고를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고 또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전문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나,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운영위원 중에 오셔서 이사회 할 때 운영심의위원인데 한 말씀도 안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번에 할 때는 한마디씩 거의 다, 한두 마디씩 거의 다 하시니까요.

2023년도 회의록을 봤는데 하신 분이 네 분에다가 한마디도 안 하신 분이 다섯 분인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안에 상당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심의위원들이라고 그러면 어떤 심의하는 대상 기관에 대해서 평가도 하셔야 되잖아요. 회의록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41쪽이요. 지금 상정 안건 중에 두 번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 경영실적 및 기관장 평가안이 나와 있잖아요, 실장님!

네.

그리고 이 평가를 다음 장 42쪽에 보시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턴트가 또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나온 게 페이지 43쪽 중간 한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47쪽입니다. 여기서 가장 특이한 멘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김명효 컨설턴트가 하신 말씀 중에 “2022년도 실적에서 고추냉이 실적이 우수하여 평가 점수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추후적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고추냉이 평가시험이 되게…… 11농가가 있잖아요, 철원군에. 그런데 유일하게 한 농가 외에는 나머지 10농가는 되게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플라즈마 원장이 연임하는 데 좋은 호재거리가 된다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심의위원 자체가 어떻게 견제를 하고 뭔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컨설턴트 이분 말로 빌리자면 이것 때문에 또 원장님이 세 번째 연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아마 컨설턴트 작업을 하시면서 의견을 내신 것 같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다 잘했다라고 보는 거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전체 중의 일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회의록을 2018년부터 요구를 했나요, 그런데 오는 게 지금 2023년도 회의록 하나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0페이지 보시면 미제출 사유서가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제가 2018년부터 2023년도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사유서를 보면 “자료 제출할 수 없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정보공유시스템 NAS 손상으로 인한 자료 부존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없어졌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저희도 이 부분을 시스템을 계속 관리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아마 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저희가 이거를 복구를 하려고 보냈었는데 복구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위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나비효과를, 이게 왜 연관돼서 어떤 결과도 도출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2023년도 것밖에 이사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출연·출자기관에 평가를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셨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망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저희가 전산계, 전산 부서의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우스운 얘기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록에서 발견된 건데 그때도 똑같은 플라즈마 원장에 대한 부분이고 상당히 오래전 세월이었는데 그때도 7,000만 원에서 연봉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어봤는데 그 누구도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회의록에 나와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회의록에 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과 예방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정확히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12, 13페이지 되겠어요. 수의계약 내역인데, 간략하게 한번 내가 물어보겠는데, 우리 철원군 관내에 홍보물이나 책자를 제작하거나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신문사들은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군데 다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보면 2022년, 21년에는 그래도 골고루 됐는데 2023년도에 보면 유독 C사만 이렇게 해서 책자하고 홍보물은 그쪽으로 다 갔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웬만한 기획사들도 책자나 다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선거를 다 치러봤기 때문에 홍보물 책자를 여러 군데서 다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보면 홍보물하고 책자는 그 회사만 다 줬어, 지금 보면. 어떻게, 답변하기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니, 내년에는…… 그러니까 견적을 물론 받아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아까도 오전에도 화훼농가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보면 1년 동안 홍보물이나 책자를 그 회사만 다 줬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골고루 하나씩 그래도…… 철원에 사는 회사 자긍심을 부여해 주는 게 행정 아니에요. 그렇죠,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감사자료 요구번호 20번 관련해서 지난 2차 철원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기관장 평가 기준 및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것을 변경하는 걸로 회의록에 나와요. 혹시 변경에 대한 평가 기준 변경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계획이 잡혀 있는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관광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기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보고드릴 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의 후납 우편 이용 현황으로서 22년도에는 2,401통에 251만 6,000원, 23년도에는 1,597통에 21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용 현황은 관광 홍보물 송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각종 화훼 구입 및 품종 현황으로 주상절리길 드르니 임시주차장 1개소 외에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산철쭉과 가우라 구입으로 81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자료 8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철원군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8쪽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년도에는 4건, 22년도에는 12건, 23년도에는 7건으로 관광정책실에서는 총 23건에 연인원 177명, 초과근무 시간은 3,398시간에 수당 시간은 1,964시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자료 12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고이월 내역으로 12쪽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년도에는 13건, 21년도 16건, 22년도 5건으로 총 34건에 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 중에 15페이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철원 한탄강지질공원 안내시설 개선사업인 도로 이정표 설치사업에 사고이월액과 사고이월액 예산집행액의 차액인 533만 3,000원은 21년도 3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자료 18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의 수의계약 내역은 18쪽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년도에는 철원 관광 홍보물 인쇄 구입 외에 44건, 22년도에는 행정 차량 살포기 구입 외 138건, 23년도에는 철원 관광 홍보용품 제작 외 149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자료 44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주요 관광시설 관광객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별·연도별 관광객 현황 44페이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년도에는 4개소에 관광객 수는 123만 2,000명, 입장료의 수입은 54억 7,200만 원, 운영 인력은 90명이 되겠습니다. 22년도 4개소에는 관광객 수 138만 6,000명, 입장료 수입은 74억 2,000만 원, 운영 인력은 87명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관광객 수는 19만 4,000명, 입장료 수입은 7억 6,000만 원, 운영 인력은 39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세부 현황은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자료 47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47쪽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년도에는 4건, 22년도 9건, 23년도 8건으로 총 21건의 사업을 사업비 50억 4,500만 원, 대행·위탁수수료 1억 4,300만 원에 대해 공기관의 위탁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위탁 공기관은 철원문화재단, 강원도 관광재단,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현황은 48쪽부터 52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2번 자료, 54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54쪽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년도에 3건, 22년도 7건, 23년도 5건으로 총사업비 15건에 850억 원의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도별 세부사업 현황은 55쪽부터 59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6페이지 되겠어요, 실장님! 사업 6페이지 되고 용화호 산책로 조성사업, 이게 지금 12월이면 준공으로 돼 있는데 다 됐나요? 마무리돼 가나?

금일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결과 현재 공정은 80% 진행을 했고요.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데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없어요? 주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도 다 같이 병행해서 잘 됐죠?

요구사항, 화장실이나 정자 부분들 지금 다 반영이 완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에 대한 추진 업무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감사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번에 보면 공기관 위탁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022년에도 비슷하게 공기관에다 위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원래 우리가 준비했고 문화재단을 만들었고 그래서 출연금을 거기다 넣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탁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대로 그래서 문화재단에다가 사업을 넘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위탁수수료로 올해만 한 16억 정도 썼어요. 저는 이게 합산이 16억으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1억 6,000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사용됐는데 이거 어차피 문화재단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으로 넘길 거면 이렇게 중간에 수수료를 주면서 넘기지 말고 아예 출연금에다가 태워서 보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현재 지금 저희가 21년도 재단 설립된 이후에 21년도, 22년도에는 저희 관광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축제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주최·주관을 전체 재단으로 이관을 하면서, 저희가 21년도에 재단과의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조례에는 수수료 요율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요율로 정한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지금 한 2.6% 정도를 금년도부터 대행수수료를 줬고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의 재단에서는 어쨌든 출자·출연기금으로 해서 출연된 기금하고 그리고 저희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전체 총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을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행수수료 주는 금액은 한 2.6%니까 사실 많으면 많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현재 주목적은 사실 재단 인원이 저희 위탁받는 각종 사업들을 봤을 때 사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대행수수료 지급한 것 가지고 인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약간 조금 편성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위탁을 하면서 이런 또 줄 수 있는 규정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년도 2.6% 정도 처음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는 이유는 행정의 전문성 부족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정책 효율성도 제고하고 인력적인 절감 효과도 보기 위해서 공기관에 대해서 대행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금 문화재단은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 있는 거를 결론은 다시금 우리가 메꾸면서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 건가?’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한 사항도 있고 또 저희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 약간 이원화되어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재단이 21년도 11월이면 사실 21년도는 그냥 그 해는 까먹고 22년도, 올해 2년 차 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을 나가 있더라도 행정에 대해 미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철원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주려는 것은 20억입니다, 한 해에. 한 해에 20억이고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아까도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벌써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세종대왕 강무행차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정책실까지 해서 올해 것만이라도 다 합쳐도 벌써 한 40억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 거의 2배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만큼 사업을 관광에 대해서 잘 이루어가고 있다, 행사나 어떤 축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완성돼 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더더욱 문화재단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과도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메꿔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사실 부군수님께 원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가셔서 기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께서는 김광성 위원 감사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금방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민간 위탁 관련돼서는 조례가 다 있는데 공기업 위탁 관련돼서는 조례가 아직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찾아보니까 관련된 조례를 갖고 있는 기관이 홍천이나 고성군, 남해시, 김해시, 밀양시 등 여러 지자체가 다 이걸 갖고 있는데 우리도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준비하면서 역시나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감시하면서 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조례에 딱 근거를 만들어 온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예산집행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 인해서 저희 역할도 강화할 수 있고요. 역시나 완성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맞춘 것에 대해서는 완성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역시나 제가 보면서 또 한 가지 본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 절감 효과나 이런 것도 보려고 했던 건데 앞서서도 사실 얘기 다 나왔던 거기는 합니다. 우리가 시간 외 수당을 지금 받고 계세요, 공무원들이 다 여기에 투입이 돼서. 물론 사정상 그 많은 인력을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조차도 지금 만만치는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까지도 다 위탁을 맡겨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순간에 다 메꿔서 바꿀 수는 없겠으나 차츰 줄여가면서 인력들 배치를 용역으로 맡기든지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본연의 역할만, 더 이상 다른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건 사실 공무원 입장에 봤었을 때는 참 좋으신 의견이고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좋을 거라고 아마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만 저희가 축제가 아닌 일반 업무든 저희는 또 공직자로서의 월급을 받는 공직자이고 시간 외 근무를 사실은 저희가 또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해도 사실 4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지만 보상에 대한 부분은 4시간밖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봤었을 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활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봤었을 때에는 그런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증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에 따른, 각종 주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 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슬기축제나 태봉제가 사실 저희 과만의 행사가 아닌 철원군의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1년 내내 그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또 부서별로의 임무의 역할도 있지만 또 같은 축제장 안에서의 그런 공감대, 참여한다는 동참 의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시간 외 근무로 보상은 안 되지만 그렇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걸로 갔었을 때는 결국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보상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한 거는 이렇게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메꾸고는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 시간하고 수당 시간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심한 경우에는 두 배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본연에 할 수 있는 시간 메꿔야 되는 것 이외에 거의 더블로 일을 더, 그러니까 희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조금 바꾸자고 언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저 이것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지칠 거고, 단순한 예를 하나를 보더라도 저희랑 화천군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는 저희랑 비슷한 사례를 먼저 가기는 했었잖아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광이나 이런 거를…… 지금은 우리가 좀 더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그렇게 해 갔을 때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전력을 다해서 메꿨단 말이에요, 인력으로서.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은 확실하다라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보상으로 채워가는 방법을 세우든 아니면 일의 로드를 줄여줘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외의 업무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마련을 하든 이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고민해 주시고 저희도 고민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감사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보니까 또 지금 기감실 직전에 할 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19페이지가 되겠어요. 우리가 보면 공사, 용역, 물품 중에 구입 제작 제외하고 인쇄물은 또 한 곳에다 다 23년, 1년 동안 체결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아까 이다은 위원께서도 말씀한 같은 맥락이에요. 골고루, 지금 말씀드렸듯이 홍보물이나 책자 제작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철원군에 많아요, 기획사가. 그러면 이왕이면…… 지금 보면 12건을 줬어, 1년 동안. 그런데 다 줬어, 인쇄물은. 그러면 내가 5,300만 원씩만 수의계약 금액을 잡아도 6억이 넘어, 6억이. 그렇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많아요. 의외로 지금 그분들이 불만을 표출을 못 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더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좀…… 비슷해요. 다 어차피 여기서 인쇄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다 위탁을 해서 철원에 내려오는 거예요, 다 어느 회사든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술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골고루, 한 건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세용 감사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페이지 4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으로 철원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또 관광시설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관광시설 마무리되면 더 이상 들어올 게 있습니까, 향후에도?

지금 저희가 이건 완성되는 단계이고요. 저희가 신규 시설로 지금 더 하는 부분들은 은하수교에 횃불전망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너편에 상사리에서 은하수교로 넘어오는 현수교 다리하고 그다음에 은하수교 건너서 횃불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게 경사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하여튼 관광객 편의로 해서 그게 또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는 역사공원 쪽에서의 부분이 궁예왕 역사공원이 내년도 예정에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 공정하고 있고 미니어처 사업이 내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그 부분이 또 추가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이산 지하벙커도 저희가 내년도까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또 일부 구간 개방이 되면 신규 관광자원으로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역사공원에서 또 궁예왕 공원까지는 어차를 이용한 그것도 내년, 후년 어차 2대 정도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새로운 관광 테마로 관광객 수를 유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관광실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영입을 하셨잖아요.

네.

보면 2020년도에는 DMZ생태평화공원 기간제가 2명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90명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 가지 또 시설을 지으면 기간제근로자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향후 한 몇 명까지 예상을 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쓸 수 있는?

지금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각종 관광시설이 늘어나면서 일시 기간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고민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의 적정 인원을 파악을 하고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어서 12월 초 정도 되면 아마 용역 결과물이, 시설별로 적정 인원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저희 주상절리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표소에, 어쨌든 저희가 화요일 날 휴무고 월·화 쉬든 화·수를 쉬든 이런 교차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 인원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인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키오스크 도입을 해서 발주를 해서 12월 전에는, 연내에는 설치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검표원도 사람이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계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상절리 그다음에 역사공원 그다음에 횃불전망대가 또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되면 그런 매표에 관리되는 부분들은 키오스크 제도를 다 도입을 해서 기기 설치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사업체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민간 시설도 많이 생기고 또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도 생기고. 예를 들자 그러면 지금 동송농공단지 모 업체는 220명의 고용 창출을 하다가 국방개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170명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명이라는 갭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 알고봤더니 이분들이 또 이렇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철원 관내에서.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 운영관리요원들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지만 체계적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이 또 서비스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교육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철원군에 인력이 없어요, 지금. 공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해 놓고 판을 벌려놔도 사람 쓸 인력이 지금 없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원군의 어떤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 기간제근로자나 어떤 적정,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이기 때문에 수준도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도 꼭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용역 결과도 나오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 홍욱선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3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계속사업 12건으로 기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요구 건수는 총 9건입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22년부터 23년 후납 우편 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실은 22년도에 등기 2,748통 578만 1,000원을, 23년도에는 등기 4,125통 958만 2,000원을 이용하였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각종 축제 초과근무 내역으로 21년도 25명 106시간을, 22년 39명 170시간을, 23년도 40명 147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고이월 내역으로 21년도 2개 사업 93억 8,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한 바 있으며, 22년도에는 4개 사업 7,792만 4,000원 중 2,900여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요구번호 5번, 2021년부터 23년 수의계약 현황으로 21년도에 3건, 22년도에 1건, 23년도 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최근 3년간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으로 21년 2건, 22년 3건, 23년 5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요구번호 11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복지시설 목록은 3개소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7쪽입니다. 요구번호 14번, 최근 3년간 자금 운용 내역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연도별 세부 현황은 22년도에 1,269만 7,000원이며 23년도 현재 1만 3,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요구번호 15번, 2021년부터 23년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현황으로 22년도 이길리 집단 이주 마을 재해복구사업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페이지 21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6번, 2022년부터 23년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 지원 내역으로 22년도에 36명에 대한 9,813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3년도에는 33명 8,64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