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이번회기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본예산안심사는물론행정사무감사등중요한의정활동이예정되어있는제2차정례회입니다.바쁜의정활동에건강을잃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및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축조심사의결,2023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에대한안건을처리토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경제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입니다. 페이지158페이지가되겠습니다.의안번호4062호2024년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안센터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4년도출연금예산을편성하기전에시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출연기관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센터의내년출연금액은총5억이되겠습니다.출연금세부내역은인건비3억7000만원,운영비1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연구학술목적으로출연한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연구센터는그동안순천및전남지역의천연물을이용할뿐만아니라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재기반을조성해왔습니다.뿐만아니라승주읍에조성될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및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추진에따라순천시바이오산업핵심기관으로서천연물바이오연구산업육성과연구발전뿐만아니라기업지원을위한출연금지원이꼭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홍파입니다. 2024년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안센터출연동의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23년11월1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1월17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연구학술목적으로출연한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지난10년간관내의기업및농가들을위해소재표준화지원,소재개발지원등공익목적사업들을수행해왔으며,순천및전남지역의천연물바이오헬스케어소재발굴,보전,개발을통해천연자원활용을극대화하고바이오헬스케어소재산업기반을조성해왔습니다. 향후승주읍에조성될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및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에따라순천시바이오산업핵심기관으로서의기능과전남천연자원바이오산업종합발전계획반영사업추진등천연물바이오산업육성과연구발전을위해출연금지원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김태훈위원입니다. 우선출연동의안을올리실때혹시나어떤의회라든지절차부분들은준수하고계시는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1년도에첫출연동의안을5년간저희들이의회의동의를받았고그리고지금까지는연례적으로사업을진행하면서의회에예산때설명올리고절차를좀….그출연동의법률이있습니다,행안부에서.그에따라서저희들이준수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준수한다는부분들이지금의회의절차는진행하는데에이상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뭐90일전에의회에보고한다든지그런절차는….

저희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요?우선동의안이무조건올라온다고저희들이어떤사안에서다동의할수있는부분들이아닙니다.왜냐하면타시에서도절차부분들이이행되지않으면어쨌든시의회를무시하는절차부분들이기때문에그절차가이어지지않은부분도꼭알고계셔야될부분들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출연동의안을90일전에의회에제출을해야되잖아요.이번에제출을시기를못맞춘이유가무엇인가요?

과거에다아실겁니다.K영재재단을문체부에서그때국정농단이되면서이법이좀바뀌었습니다.전에예산편성할때에는,2025년이전에는연례,반복적처음에승인을할때에5년인가3년이렇게받지않습니까.그러면그걸쭉해서예산편성할때의회에보고만하고설립이됐는데,최근에는이제기획실이최근에….올해아마된것같아요. 그래서의회하고협의가돼서앞으로연례,반복적인출연금이라도시의회에우선보고를해놓고본회의에상정했으면좋겠다는공문을저희들이받아서이번에같이올리게됐습니다.

그공문좀보내주시고요.일단순천시에서는출연동의안에관련해서는90일이라는기본규정이있기때문에집행부에서이것을좀철저하게지켜주셨으면좋겠어요.

예.

왜냐하면집행부의역할과의회의역할이있는데,그역할이,또그런권한이제대로지켜지는게저는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예,알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자료좀주시고요.다음부터는일정을잘지켜주시기를부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나안수위원입니다. 정관도지금같이질의해도되죠?

예.

정관을제가보니까우리문화재단도재단법인이고여기도재단법인인데,출연출자기관인데좀다른것같아요.문화재단하고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하고좀일관성이있어야하겠다,이런것은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겠네요. 예를들어서임원선임의문제도여기문화재단하고는좀다르고요.우리시에서똑같은출연출자기관인데서로이렇게혼선이….여기는이러한잣대로,또여기남해안권은다른잣대로정관이나조례가일관성이있어야할것같아요.그런부분들,정관의제·개정도문화재단은좀엄격하거든요.개정할때도반드시의회의동의를받아서개정하고주무관청에보고후그개정안이통과되는데,여기는뭐의회의동의없이바로이사회에서의결해서정관을개정토록해도무방하게끔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이거문화재단하고우리시에서출연하는기관인데똑같아야되겠다,이런것은검토해볼필요가있겠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과장님께서도문화재단정관하고조례하고차이점을보시고같이검토를한번해보시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께위원장도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하는방향으로제시하겠습니다.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에서발굴과보전,개발하는사업,화장품연구개발사업화장품개발내역서,일자리창출사업에대한지역인재일자리를몇분이나일자리창출시켰는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신성장산업과황학종입니다. 페이지163페이지가되겠습니다.의안번호4063호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내년출연예산을편성하기전에시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출연비세부내역은인건비6억7000만원,운영비2억9000만원,사업비1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 잘알다시피남해안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덕분에설립된지1년6개월이지나점차안착되었고,특히올해정원박람회동안콤부차라든지건배주등음료개발성과가있었습니다.발효식품산업의지속적인연구개발과센터의원활한운영과안착을위해내년출연금을11억2700만원의출연지원을배려해주신다면순천이발효음료를시작으로건강발효식품사업으로확대하여그야말로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메카로만들어나가고자합니다.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홍파입니다. 2024년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동의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23년11월1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1월17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발효식품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농업과식품산업의동반성장및농업부가가치를극대화하여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의발전을목적으로설립된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운영을위해필요한기본적인재원을마련코자2022년부터2026년까지50억5200만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 순천시발효식품산업의육성및발전으로전담할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안정적운영에필요한인건비,사업비,운영비등이지원이필요하므로연도별출연계획에따라출연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신은숙입니다. 200쪽의안번호제4067호순천시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서순천시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의민간위탁사무재위탁추진계획을순천시의회에보고드리고자합니다. 관계법령은「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순천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13조,「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및제9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청소년수련원은93년에개원이후에2003년부터23년현재까지공모를통해서청소년관련기관에운영및시설관리에관한사무를위탁하여운영해왔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지난20년3월1일부터민간위탁계약한위탁기간이오는24년2월28일자로만료됨에따라서24년3월1일부터28년2월28일까지재위탁을추진하고자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청소년체험숙박시설로숲속맑은자연환경속에서다양한수련활동을통한심신수양과문화활동의장을제공하고있습니다.또한지금까지크고작은각종국내외행사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지역청소년들에게국제적이견문을넓힐기회를제공하였고,유스호스텔을비롯한야영장및물놀이장이용객도한해1만명이상으로여가휴양시설의역할도하고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의운영과개발,시민의복지증진을위해경험이풍부하고유능한지도자를갖춘청소년전문단체를선정하고시설의효율적인운영과관리를위해서청소년수련시설운영사무를수탁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되어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과소관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200페이지에관계법령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6조,그6조3항에보시면성과평가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시에서는그성과평가결과서부분들은혹시나….

성과평가라고하면수익지출부분하고요.그다음에우리이용객현황이라든지이런것들을,수익지출부분은보고자료에들어있고요.이용객현황은별도로저희가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걸사전에어쨌든위원님들에게도공유해야지만이되지않는가생각해서한번말씀드렸고요.

예.

24조를,또조항을알고계시니까클릭해보시면지금성과평가결과를시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여야한다,이또한진행되고있으시죠?

저희는성과평가를결산보고로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관계법령에관한부분들을꼭염두에두시고진행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조금전에말씀하셨던부분들은위원님들에게제출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장백운석입니다. 먼저저와함께근무하고있는소속부서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나옥현청년정책과장입니다.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윤선옥경제진흥과장입니다.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2023년도미래산업국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미래산업국제3회추경예산은1072억2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1억43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과별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317쪽입니다.청년정책과소관입니다.청년정책과제3회추경예산은211억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17억88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317쪽청년지원사업추진입니다.2021년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선정팀지원대상축소에따라사업비미지급액3억5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순천시창업보육기관창업연당운영에따른민간위탁금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17쪽하단부터325쪽까지입니다.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행안부공모사업으로총25개사업중23개사업의국도비보조금변경이11월에확정내시됨에따라서14억9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325쪽하단청년역량강화사업입니다.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한홍보활동지원사업으로보조금교부결정후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26쪽상단청년센터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도비보조금이증액되어700만원증액계상하였고,일하는순천청년희망통장사업은가입자의타지역전출로인해통장중도해지자미지급액4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청년들의결혼경비지원사업신청후자격요건미충족과사후신청포기등의사유로2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신혼부부,다자녀가정보금자리지원사업은도비매칭사업으로가구당지원금액이월15만원에서25만원으로상향되어1억800만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하단에인력운영비는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1000만원감액계상하였고,끝으로기본경비는직원관내출장여비집행잔액에따른1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청년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331쪽신성장산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신성장산업과제3회추경예산은187억9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1억63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331쪽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지정추진사업입니다.계약금액은3억300만원으로낙찰차액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입니다.지난7월공모사업최종선정후도비보조금이교부된성립전예산으로2억5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2쪽순천일반산단완충저류시설시설물점검관리입니다.유지관리계약금액은1억6600만원으로낙찰차액1억3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뿌리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입니다.공모선정된국비직접지원사업으로시비5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소관보고를마치고335쪽경제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경제진흥과제3회추경예산은281억1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5억92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335쪽전남공공배달앱먹깨비홍보마케팅지원사업1억5000만원은경상적위탁사업비,시군부담금에따른자체재원으로전액시비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이사업은용역기관에사업비를주는사업인데,원래시비사업으로편성해야하나도비지원으로착오기재된사업입니다. 336쪽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사업은착한가격업소모니터링결과에따라메뉴판설치와필요물품지원을위해6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다음지하도상가시설물하반기전기안전점검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전기안전점검의필수이행사항으로이에따라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중앙시장,토지,건물등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원도심전체적인여건과예산상황을면밀히검토하여종합적으로판단후에추진하고자17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전통시장시설물전기안전점검입니다.이또한법정필수이행사항으로1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직영시장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입니다.시장내폐기물배출계도를통한배출량감소로폐기물처리비용6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37쪽승주시장장옥개보수사업입니다.당초노후화된장옥개보수를위해시비9000만원을본예산에편성하였으나2024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공모선정에따라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순천만야시장운영입니다.순천만야시장계약만료기간도래에따라집행잔액4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웃장노후전선정비사업입니다.노후전기시설정비와함께화재예방을위해국비공모에선정된1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불법상행위단속입니다.정원박람회종료에따라집행잔액1억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38쪽사회적경제기업시설장비지원사업입니다.하반기시설장비지원사업추가선정과확정내시변경에따라사업비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마을기업2개소최종선정후집행잔액2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진흥과소관보고를마치고343쪽기후에너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기후에너지과제3회추경예산은327억3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82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343쪽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입니다.환경부보조사업예산조정요청으로8억96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사업은9월에환경부에서공문이전달되었는데이후에사업추가진행을하지말라는지시가있어예산을남겨반납하게된것입니다.343쪽하단LPG화물차신규신차구입지원사업역시국비예산조정으로3500만원감액예상하였습니다. 344쪽상단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은전라남도내예산물량조정으로14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건설기계DPF부착지원사업은지원사업수요저조로인해전라남도와협의후물량2대중잔여물량1대를감축하여사업비1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344쪽하단전기자동차보급사업입니다.환경부보급사업으로예산국비추가확보에따라8억6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45쪽상단전기화물차보급사업또한환경부보급사업으로예산국도비추가확보에따라2억7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전기버스구입보조사업은교통회사자금난과전기버스구매기피로보급실적이저조하여3억36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전기이륜차보급사업또한구매수요감소에따라44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347쪽순천시지역에너지센터운영은총사업비2억3600만원으로총사업비범위내에서국비와시비매칭비율에맞게운영예산을1억원으로분리편성하고,348쪽자체사업비1억3600만원을별도편성하였습니다.마을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입니다.2022년도비지원사업으로총사업비5억4000만원으로예산편성하였으나마을현황과세대수가반영된실시설계결과총사업비7억6500만원으로증액변동되어사업비초과분2억2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후에너지과소관보고를마치고353쪽디지털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제3회추경예산은47억4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1억95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353쪽메타버스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메타버스소통공간을구축한타지자체의이용실적이저조하였고,예산투자대비사업의효율성검토결과에따라시기상조라고판단하여사업을취소함으로써전산개발비2억원을전액삭감계상하였습니다.같은페이지하단별관사무실이전에따라전화,방송등종합행정정보통신망구축을위해통신공사비7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54쪽공공장소무선인터넷구축회선료사업입니다.공공장소무선인터넷구축회선료납부를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공공와이파이회선수증가에따라회선료납부요금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페이지하단프로그램유지보수및활성화사업입니다.AI챗봇시스템구축사업낙찰차액사업으로전산개발비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55쪽정보화교육운영사업입니다.찾아가는정보화교육수요저조로인해강사비900만원과빅데이터교육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설명드리지못한나머지사업은유보액,낙찰차액등으로감액계상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디지털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특별회계책자823쪽이되겠습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823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당두마을CCTV설치사업을주민요청으로인해산업통상자원부와전력기금사업단승인절차를거쳐서무선방송장치설치사업으로인해사업으로변경해사업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기금입니다.기금985페이지입니다.투자진흥기금입니다.988페이지의자금수지총괄표를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먼저수입계획입니다.수입은기정액대비118억2800만원감소된147억1200만원입니다.롯데케미칼,NHN데이터센터미착공에따라국도비보조금교부가지연되어서122억5600만원수입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지출계획입니다.지출은기정액대비118억2800만원감소된147억1200만원입니다.마찬가지로롯데케미칼,NHN데이터센터미착공으로비융자성사업비209억35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미래산업국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을마치고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계속비이월사업조서3쪽이되겠습니다.계속비이월사업조사3쪽,계속비이월사업은2개사업으로총사업비620억원입니다.먼저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는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추진되는사업으로,2023년교부된도비2억5000만원중기본계획수립용역비1억100만원을계속비이월하고자합니다.다음생물전환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입니다.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추진되는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공모중이며18억85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명시이월입니다.명시이월사업조서16쪽이되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은4개사업으로9억200만원입니다.청년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청년작은거인더드림프로젝트사업입니다.소상공인사업장청년근로자의인건비,멘토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난7월부터행정안전부에서일자리지원중도포기자의대체채용을제한하고있고,지원자의인센티브지급요건불충족으로인해사업비집행이불가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023년도예산집행잔액을전액이월하여다음연도사업비로활용하라는행정안전부지침에따라2억63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다음청년친화강소기업지원사업입니다.강소기업청년근로자의인건비,멘토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이사업또한일자리지원중도포기자로인해발생한집행잔액7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17쪽경제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전통시장시설현대화역전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입니다.당초사업구간내도시가스배관등지하매설물로인해사업추진이불가하여신규사업구간협의후사업을추진하고자집행잔액5억56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다음직영시장유지관리승주시장장옥개보수입니다.노후화된장옥개보수를위해사업비를편성하였으나2024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공모선정에따라진행중인실시설계용역비선급금을제외한집행잔액12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미래산업국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에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년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년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산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경제진흥과를또맡아서이끌어주실부분들이또큰역할을기대하고있습니다. 우선예산설명자료9페이지2023노후전선정비사업예산책337페이지입니다.아쉬운부분만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9페이지찾으셨어요?

예.

지금추진상황및계획을보니까2023년5월에선정및확정내시통보가이미확정내시를받았어요.

예.

그러면조금아쉬웠던부분이지방비를미리서둘렀으면공사착공이11월,12월부분인데,좀서두르지못했던어떤사유가있었는지한번여쭙고싶고요.어떻게보면시장사업적인부분들은실집행률이낮은부분들이지적받고있습니다.이것은국비이기때문에빠르게신청하면이사항들이추운겨울철에공사가진행되지않고사전에완료돼서또안전하게진행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말씀을드려보는데,한번아시는대로한번알려주시고혹시나이러한사례부분들이있으면사전부터좀준비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서말씀드려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노후전선정비사업은국비보조사업인데저희가신청전에했었는데소상공인진흥공단에국비가도로온다음에도에서도비편성이돼야만저희시비를편성할수있는데이기간10월에소상공진흥공단에서도로교부돼서도에서예산확보해서내리다보니까좀늦어진것같습니다.저희는몇번독촉을했었는데이게문제가좀있었던것같습니다.

그상황들은좀온도차가있는부분이니까다시한번확인해보셔서어쨌든국비부분들의상황들을신청하면즉시내려온다는부분들을제가또확인했던부분이다보니까말씀을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페이지335쪽보시면전남공공배달앱먹깨비관련된예산이있는데요.이거지금오기로작성된건가요,그러면?지금4500만원지금도비가삭감이되고시비가증액됐잖아요.이거지금오기인건가요?

예.담당자가편성할때잘못알고도비로편성이된상황이라서전액시비로전환하는겁니다.그래서재원만변경하는사업입니다.

예,다음부터는….이거원래는시비였었잖아요.

예.

이런부분은다음부터는좀주의해주시고요.

예,죄송합니다.

이사업에대해서과장님혹시파악되셨나요,어느정도?

이제파악은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면답변하겠습니다.

예.이게신용보증재단에서위탁해가지고지금관리하고있잖아요.그거알고계시죠?

예.

혹시이부분에대해서제가7월에질의를드렸었는데,제가모니터링이랑만족도조사내역을요청을드렸었어요.그런데전북걸주셨더라고요.저희전라남도게없다그러더라고요.혹시지금좀혹시파악된건있으신가요?

그내용에대해서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추후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제가자료요청좀드리겠습니다.총가맹점수그리고최근2년월별가맹점수내역,월별로해주시고요.그리고최근2년월별주문수그리고최근2년월별재주문율,주문수와주문율까지요,증가했는지감소했는지.그리고최근2년모니터링및만족도조사내역이거금방제가요청드린거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순천에,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을때는순천에할인권을내려주신다고하셨거든요.그렇게표현을해주셨어요.그거를이제동사무소나이제그런부분에서이제뿌린다고하셨는데순천에내려준할인권총금액과할인권수와그리고그할인권이어디에지금배치가되어있는지.그리고어떻게배부가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자료요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페이지353쪽보시면메타버스활성화사업이있어요.여기감액이많이됐잖아요.

전액입니다.

예.거의전액이됐는데이거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이제메타버스를활용하려고추진을했었는데요.기존에이전에했던서울시와안산시가했던걸실적을보니까실질적으로좀저조했었습니다.그래서아직좀,거기에다가또코로나상황에서는메타버스가어느정도사회쟁점화됐었는데코로나가지나고나다보니까좀저조했던것도사실이고요.그래서좀기술적으로보완해야될부분도있고해서당장추진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어서이번에삭감하게됐습니다.

서울과안산시에서실적이저조했다는말씀이신가요?

예.서울하고안산시가지금해서활용하고있는데요.지금그실적을보면서울시가한48억을투자했는데요.1일한425명,그다음에안산시같은경우는2억원투자해서한16명정도접속을하게돼있어서좀저조해서우리시도지금삭감을하게됐습니다.

그러면이저조한실적은23년도실적인건가요?22년도실적인가요?

23년입니다.

그러면타시에서저조했기때문에저희가그러면아예사업을올해1년동안안했다는말씀이신건가요,그러면?

추진하려고했다가,그러니까지금서울시나안산시같은경우는전년도이전에추진을해서이제실시를했고요.

그러니까요.제가금방말씀드린게이게23년도실적이라고하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서울과안산시그럼22년도실적은어땠는데요.

그거는추가로좀봐보겠습니다.그러니까사업을언제했는지는제가좀한번확인하고요.

아니,지금이게전액삭감이됐다면문제가좀있는것같거든요.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신가요?

사업환경이,당초에는이제작년에예산을편성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제각시군에서추진을했었는데해서예산을편성하고요.올해해보려고했다가다른지자체도여의치가않아서지금방문이라든지이런것들이좀안좋아서무리가있지않냐라고해서….

그러니까과장님,이거를사업을이렇게하실때계획을잡으실때타지자체에서좋아보이면그사업가져오고실적이안좋으면안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리고메타버스같은경우에는지금2022년도랑23년도랑되게중점적으로했었던정책과사업이었었거든요.그런데올해타지자체에서안했다고이렇게삭감하는거는좀본위원은좀이해가되지않아서그럼시도도해보지않고했다는말씀이신데,이제예산이다행히절감이됐다면다행인데위원입장에서보면그러면이거를고민하지않고타지자체에서좋아보이면하고실적이안좋아보이면이제안했다면다른예산도이렇게좀하시지는않은가의문이들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다시한번유념하시고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예.

그리고페이지355쪽보시면정보화교육운영이라고있어요.이게지금1400만원삭감이됐는데,그찾아가는정보화교육강사수당이랑빅데이터교육강사수당으로삭감이됐거든요.이거삭감된이유가어떻게될까요?

이제찾아가는정보화교육같은경우에는경로당이라든지마을회관위주에서별도로이렇게신청을하면이제직접그장소에가서이렇게강의를하고있는데요.지금작년에도한14회정도이렇게했고올해도지금13회했거든요.그런데예산편성이작년에도그랬고올해도지금같은횟수여서,그런데이제그예산자체가좀아무래도좀저조하지않았나,신청자체가좀저조해서….

그럼예산을많이편성한건가요?아니면신청을못받으신건가요?

좀과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프로그램이맞지않았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어찌보면.

프로그램은지금기존에해왔던스마트폰SNS교육같은거어르신들위주로이렇게교육을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이제자주많이하다보니까아무래도신청하는부분도낮아지지않냐그렇게보고있습니다.처음에시작했을때는좀더신청이많았을수도있고요.그런데이제횟수를더해가니까,해가거듭하니까이제좀저조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어르신들이핸드폰사용하는그런어떠한숙달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미흡한걸로제가파악이됐어요.그건이제신문보도에서많이나와있잖아요. 저는왜이부분에대해서신청을많이안하시는지.아니면홍보가안됐는지그런부분을좀파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러지않아도이제보도홍보했는지여부를제가좀체크를했거든요,이번에와서.그런데이제실질적으로이제홍보보도자료를안낸건사실입니다.그래서홍보부분도저희들이좀감안을하겠고요.그다음에이제여기에는지금내용이없는데찾아가는정보화교육말고시민정보화교육이라고그래가지고디지털정책과아래에사무실이교육장소가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도교육을하고있습니다.

저희4층말씀하시죠?

2층….

2층에서하고있나요?

예,2층에서하고있습니다.

찾아가는정보화교육같은경우는저희어르신들키오스크사용어려우시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어르신들이이부분에좀익숙할수있도록반복적으로교육을해주셨으면좋겠고,이교육을프로그램을만드실때시민이원하는교육인지아니면행정에서원하는교육인지이거를파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수요조사하겠습니다.

예,수요조사해주시고. 그리고키오스크같은경우에는가는데마다방법이다다르거든요.그러면좀불편할수는있겠지만같이가가지고여러군데같이이용해보면얼마나어르신들이좋아하시겠습니까,마실도나가시고.이런부분확인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이제과장님께서새로오셔서이부분파악되셨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이거되게반복적으로얘기를한거였는데,저희가디지털배움터라고혹시아신가요?

좀들어는봤습니다.

들어는보셨죠?이거는이제정부에서하고있는거예요.그런데이게사업이겹치는부분이있는지보셔야돼요.이것도무료로지금교육을하고있고,일정인원이방문해서교육을해주시고또순천에한20개정도디지털배움터가따로있거든요.근데이게또시에서지자체랑연결해가지고하는사업이에요. 저는이부분과좀협업을하시든가아니면좀파악을해서겹치는부분이있는지.아니면디지털배움터에서또인기있는강좌가있으면저희가열어도되는거잖아요.이런부분을좀이렇게전수조사를하셔서프로그램을만들면많이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요.

수요조사할때하면서중복되는부분들을좀정리하고요.추가로신설하고이런부분조사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엊그제뉴스를봤는데이번에한국시리즈야구있잖아요.그거매표소에서표를판매안했다고그러더라고요.혹시그거알고계신가요?

아니….

그러면그걸이용하지는못하시는분들은야구를못보러가신거예요.지금흐름이그렇게되고있습니다.거기에맞춰서정책과사업을만들어가셨으면좋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과장님께잠깐질의좀하겠습니다.우리조직개편으로디지털정책과가정보통신과에서우리문경위로오면서저희들이약간의문점이있는데,우리보면353페이지에정보화시설확충고도화사업으로해서별관사무실이전에따라통신공사5억7900만원에서7600만원이증액이되셨죠?

예.

그것을저희의회에보고를하셨던가요?우리과장님도모르실건데,저희들도보고를받은적이없는것같아서.

지금청사이전건으로저쪽별관에서사용하고있는데요.제가위원장님께보고를못드렸습니다.그런데청사가지금임차료상승부분때문에따로이전한건이있었습니다.그래서청사이전에따른공사비용이되겠습니다.

기정액은5억7900만원이잡혀있었어요.그런데저희들한테는,우리문화경제위원회로올때는보고가안됐었고정보통신사가행정자치위원회에소관에있다갑자기저희쪽으로오면서,디지털정책과로바뀌면서저희들이보고를못받았던상황인데….5억7900만원그때목이잡혔었는데그때의목은별관이전사용비가아닌걸로알고있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갑자기목을변경해서별관….

아니,추가비용입니다.

그러니까5억7900이잡혀있는데갑자기별관사무실이전한다고해서이렇게7600만원이따로올라왔다그말씀이죠?

예.

그런데의회도보고도안했다,그래서CBS신축건물로이전한다.그래서통신시설을하게해야되기때문에7600만원을편성해서올라왔는데의회는아무도모른단말이에요,보고를못받았기때문에. 어떻게의회를이렇게무시하실수있습니까?추후에이건에대해서다시우리과장님은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디지털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이기정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문화관광국과소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채연석문화예술과장입니다.정형화문화유산과장입니다.양효정관광과장입니다.신은숙평생교육과장입니다.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김미자체육산업과장입니다.장창영체육시설운영과장입니다.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입니다.정은경문화예술회관관장입니다. 지금부터2023년도문화관광국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문화관광국3회추경예산액은109억7400만으로기정액대비14억62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각과소별로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361쪽입니다.문화예술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과3회추경예산안은118억9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49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보시면국내에동아시아문화도시해당도시참석불가통보에따라1600만원삭감하였습니다.하단부분에전남도문화가있는날지원산업은성립전예산으로도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62쪽상단입니다.장안창작마당관리운영용역낙찰차액25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3쪽입니다.공마당삼거리지상변압기이설공사는지역주민간의견차이로추진되지못하게되어시비1억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364페이지중간부분에전남민속예술축제지원사업은올해한국민속예술제가개최됨에따라서26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보시면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입니다.해당사업은클러스터조성을위한실시설계용역비로도비확보에따른증액분을반영한도비8000만원,시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문화예술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위원장의사진행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방송장비송출고장으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이어서문화유산과369쪽입니다.문화유산과제3회추경예산은188억원으로2회추경예산대비총5억1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370페이지중간부분에덕암동유적보존,유적관리를위해도비50%을지원받아52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분에보시면문화재긴급보수사업입니다.올해여름철지속된폭우로인해서긴급보조사업비도비1700만원,국비7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1쪽입니다.남도미래유산안내표지원사업은도비51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분에보시면순천부읍성역사관안내및해설활동보상금은885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문화유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375쪽입니다.관광과제3회추경예산은80억1500만원으로제2회추경예산대비총3억23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먼저관광홍보입니다.달빛정원의밤등4건개최하고집행잔액14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보시면관광객유치인센티브는올해여행사를통하지않는소규모개별여행트렌드로인해서신청률이저조해서총42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분에2023순천에코열차운영지원금4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6쪽입니다.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는해설사활동일수및인원감소로인해서2억1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그밑에시티투어운영사업역시총55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분에보시면마이스산업유치보상금은46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관광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381쪽총165억2800만원으로2회추경예산대비총8억86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평생교육네트워크운영입니다.평생학습포럼집행잔액18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순천시민대학운영강사비등52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외국어학습센터운영강사비2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교육경비지원사업은초등학교다함께프로젝트사업등8개사업에대한집행잔액6억36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아래의교육발전지원사업당초계획대비신청량저조로1억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5쪽입니다.미인가대안교육시설급식비지원은16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67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부분은국비보조사업변경교부사항입니다. 다음은386페이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1200만원집행잔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평생교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보고드리겠습니다.389쪽도서관운영과제3회추경예산은132억6700만원으로2회추경예산대비총4억86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2쪽하단부분입니다.신대도서관운영입니다.도서관장비및가구구입에따른유보액으로1억800만원,낙찰차액8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3쪽작은도서관운영입니다.작은도서관집행잔액1500만원,시설개보수지원사업집행잔액23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도서관운영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399쪽체육산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체육산업과제3회추경예산은240억7800만원으로2회추경예산대비총39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0쪽상단부분에국제전국단위체육행사지원입니다.한국여자바둑리그참가지원관련대회가취소되어7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13회전국에코걷기대회,국가정원배전국남녀궁도대회역시대회취소로4500만원삭감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도민서포터즈운영사업성립전예산으로도비보조금16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시도단위체육계행사입니다.이부분역시순천시장배걷기대회,봉화산트레킹대회,아사나요가대회300만원등대회취소로인해서1100만원삭감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입니다.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서1000만원감액계상해서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으로1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대해별량면봉림게이트볼장시설개선을위해3000만원,그리고승주황전면야외운동기구신규설치에1500만원씩해서3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체육산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407쪽체육시설운영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체육시설운영과제3회정리추경예산안은57억1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6억74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먼저올림픽기념시설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미충원강사인건비7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에보시면공공운영비올림픽기념만4000만원,종합경기장2100만원,문화건강센터1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408쪽중간부분에수영강사부족에따른문화건강센터의수영장운영기간제근로자보수5000만원,그리고409쪽상단부분에신대유청소년수영장및스포츠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보수역시1억3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체육시설운영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721쪽낙안읍성지원사업소소관입니다.낙안읍성지원사업소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66억5900만원으로제2회추경대비2억76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721쪽상단부분입니다.주말상설공연행사실비지원금,여름철장마로인한공연취소된부분에대해서집행잔액14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관아동초가이엉이기볏짚등당초시설비5000만원을재료비로통계목변경하였습니다. 722쪽하단부분입니다.낙안읍성안전경비원배치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보수650만원,재료비로이역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723쪽중간부분입니다.낙안읍성거주주민문화재보존관리비는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에의거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2억78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낙안읍성지원사업소보고를마치겠습니다. 727페이지문화예술회관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회관제3회추경예산안은60억700만원으로2회추경예산대비총43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먼저순천시립예술단연금부담금으로2023년부족분3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설명을마치고2023년회계연도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월사업입니다.이월사업조서책자17쪽입니다.문화관광국소관명시이월사업은총24건79억9300만원으로문화예술과전남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등총2건에6억원그리고문화유산과덕암동유적보존,유적관리등총16건등에대해서39억2700만원이월시켰습니다. 20쪽입니다.관광과드라마촬영장노후세트장정비사업5억2200만원그리고평생교육과순천형지역대학상생협력방안연구용역1건에8000만원그리고20쪽역시체육산업과어울림체육센터건립23억4500만원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37쪽입니다.37쪽낙안읍성지원사업소일원공한지경관사업조성등총3건에5억19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에관련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페이지361페이지보시면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이초청이취소됐다고하셨잖아요.그거에대해서다시한번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어요?

동아시아문화도시가지금중국,일본,우리나라3개도시가동아시아문화도시로이렇게선정이돼있습니다,문체부에서.그런데올해박람회를앞두고중국돈황시,일본기타큐슈시등이렇게문화예술공연등으로초청을할예정이었습니다.그래서초청을사실상저희가초청장을보냈습니다.그런데중국도마찬가지고일본도시에서예산이확보되지않아서참석못한다는공문을받았습니다.그래서예빈초청여비를이렇게삭감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예산을잡기전에이게정확하게오실수있는지그거를확인을안하고예산을잡으신가요?

예산편성할당시에는가능한걸로돼있습니다.그런데내부사정으로,사실상말씀드리자면중국과의관계가악화돼서중국은그런것때문에안되고,일본은예산미편성사유로이렇게거기서연락이왔습니다.

온다고했는데왜미편성을했을까요?

그런데또그런것이좀있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페이지362페이지보시면순천문학관선진지벤치마킹이다삭감이됐거든요.이거는왜삭감됐을까요?

저희문화예술과여비들이좀삭감이돼있을겁니다.사실상저희가박람회기간동안박람회가아니었으면이거벤치마킹도가고이런쪽으로계획을세웠습니다.그런데막상박람회가시작되다보니까저희문화예술과가또많은문화예술공연들이박람회기간동안이루어지다보니까사실상직원들이연가도사실상쓰지는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벤치마킹을좀못가게됐습니다.내년에는한번많이다녀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방금이세은위원님께서하신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이이게계속사업아닙니까?

계속사업은아니고지금올해까지해서끝났습니다.그런데3개도시를문체부에서지정이돼서이렇게3개도시간의교류를했었습니다.그래서올해이제끝났습니다.

처음에할때이거3년계획으로한거아닙니까?3년동안오는거아니었어요?

그런데이제올해까지해서3년돼가지고….

끝나고이제또아직….

다시또아마이런문화도시를지정하고그럴겁니다,문체부에서.

그리고362페이지창작예술촌관리운영에서삭감이유가뭘까요?창작예술촌이1호,2호3호이렇게있죠?

창작예술촌저희가관리위탁용역을합니다.그래서이제우리가협상에의한계약을추진합니다.협상에의한계약후에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

아,낙찰차액이에요. 그리고363페이지해설사활동보상금이라는게뭡니까?

저희가지금문학관을운영하고있는데문학관에해설사1명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박람회개최전에,4월부터개최됐지않습니까.1월부터3월간휴관을했습니다.그래서그잔여분을,해설사의보상금을,그해설비용을주지않습니까.그3개월치를삭감한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3개월치삭감내용입니까?

예,남아서삭감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369페이지보시면순천금둔사지석조불비상이거기정액한번봐보시겠어요?기정액보면1억600만원있잖아요.

예.

거기밑에국비,도비,시비기재가안돼있네요.

이게지금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지금시설비로재원변경을하였습니다.그래서밑에내용보시면기정액에이제국도시비가지금적어져있습니다.

기정액에요?아,그런가요.

민간자원보조에서시설비로재원변경….

재원이변경됐다고요?

통계목이변경됐습니다.지금민간자본사업보조가금둔사지석조불비상이시소유거든요.그래서우리시에서추진을해야되기때문에시설비로변경을하였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페이지371페이지보시면강사수당이랑해설활동보상금이삭감이됐어요.이거삭감된사유가어떻게될까요?

부읍성말씀이십니까?

잠깐만요.이선비문화관하고부읍성이요.

순천부읍성은실질적으로7월말에완공이됐는데전시패널부분하고지금도서가기증이좀들어왔습니다.그래서그걸좀정리하느라고실질적으로지금개장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12월정도지금개장을할것으로보고지금금액을삭감을하였습니다,해설사.

그러면그활동을안하셨다는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그해설활동을요?

예.

그러면한번도안하신거예요?

예.지금아직개장을안했기때문에전시패널부분을내용수정을하고있습니다.

선비문학관강사수당은….아,이거이관해가지고이렇게삭감이됐나….

예.

그선비문화과는그러면평생교육과로간건가요,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저희한테올해넘어왔습니다.그래서강사를이렇게운영을하다보니까강사분들이또포기하신분들도있고,운영이또안되는,모집이다안돼서운영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좀삭감이됐습니다.

강사를포기했다고요?그러니까강사가없다고요?

강사가건강상,원래당초강사가채용이됐었는데,그분이또건강상이렇게또못해서….

강사면상주를하시는분이신건가요?아니면….

아니죠,상주가아니라강의가필요할때만….

그러면강사가한분밖에안계시는건가요?

아니,강사가몇분있습니다.지금….

그럼다른분께강의를요청하셨어도되는거였잖아요.

우리가지금평생교육과에서모두애학교를운영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부분에서수업을이렇게추진을계속했는데그모집인원이채워지지가않았습니다.그래가지고강사가이제이렇게채용이안된건데….

아니,과장님.금방강사가아파서안했다는….

아니,그런부분도저기있긴있었는데,이부분은또저기그….

그러면결론은이거모집이안돼가지고삭감이된거네요?

예,강사….아니,그수강생들이.

그러면이거내년에는그러면어떻게하실건가요,이수업?

내년에는지금평생교육과에서모두애학교를운영을하는데거기서지금저희들이선비체험관에서이렇게오시게해서강사를강사수당을드리거든요.그런데일정부분을우리가이제내년업무보고때도좀보고를드렸지만,개선을좀하려고합니다.

어떻게계산하실건가요?

저희들이강사분들이나이렇게수강생들이하고싶은강사과목이있거든요.그것을저희들이이렇게전체적으로의견수렴을좀해가지고….

의견수렴을지금하시려고요?본예산지금다편성이됐는데….

아니,지금저희들이올해2개과목을모두애학교에서는했는데1개과목이우리지금평생교육과에서운영하는과목이있거든요.그래서중복이다보니까이렇게수강생들이모집이안됩니다.

중복됐다는거는그러면강의가….

아니,이제평생교육과에서도강의를하고저희들한테서도강의를하고이제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이제우리수강생들의의견이라든지,수강생들의욕구도이제가령수강같은것을어떤것이필요한가….또선비체험관에대한예절이라든지또뭐가령프로그램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해가지고내년에는좀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추진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수강생들체감도라든지전부검토해서요.

예.개선이됐으면좋겠고요. 이선비문화관에서체험프로그램많이하고있죠?

예.

강사님은계시는데,공급은있는데수요가없어서수당이지급이안됐다고지금말씀하시는데….홍보를더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이게평생교육과랑사업이겹친다고해서이게안됐다는건좀핑계인것같고요.더적극적으로홍보하셔서교육청쪽이나우리학생들이많이와서체험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예.내년에는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도하겠습니다,문화유산과16건이월사업에대해서.민간자본이전사업에대해서많은명시이월이돼있는데명시이월전에,예산이내려오기전에지자체예산이많이편성이되기때문에국도비가내려올때현장방문해서정말타당한지한번검토하시고지자체예산세우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해년마다수많은예산이지금문화재에투입되고민간자본으로투입되고있는데거의현장방문하지아니하고지자체예산을세우고있습니다,매칭으로.인정하시죠?

신청할때는전체적으로많다보니까그걸못했는데실제로배정이내려오다보면저희들이전부현장확인을해서하는데그과정에서우리가이제문화재청설계변경이라든지또자문위원들의의견들이또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월사업이많아졌는데하여간저희들이내년에는이월사업을최소화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처음시작단계부터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비록국비매칭사업이지만지자체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현장방문해서정말타당한사업만민간자본예산세우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관광과사업이기정액이83억3900이었고요.그다음에이번에삭감한금액이3억2300이었어요.그래서기정액에서삭감한금액이차지하는비율이높은편이잖아요.보면지금청춘여행길잡이운영비가7300이었는데410만원,거의한50%정도되잖아요.그리고외국인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사업도그렇고,에코열차운영사업도그렇고,청춘여행길잡이활동비도그렇고,뒤로넘어가면한국형생태관광육성사업에서마이스산업활성화도그렇고…. 그래서저는이번에국제정원박람회때문에예산을많이세워서마이스산업이라고해서지역에서여러가지활동도좀했으면좋겠다,그리고많은분들을유치했으면좋겠다라는관광과의계획이반영되었는데,실제로진행과정에서는이게그만큼은목표달성을못했다는증거잖아요.

과거코로나시국이나지난해에비해서는굉장히150%,200%늘어난실적이기는합니다만저희계획보다는저조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이제올해국제정원박람회랑연동되는것이긴하는데아까이제과장님께서여행의스타일이집단과아니면단체관광이아니라개별관광이다보니까좀저조한것아니냐라고하는데,제가보기에는이번에국제정원박람회에서매표수입액이저는생각보다좀저조하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대부분관광열차로또는대형버스로와서가버린사람들이많기때문에그런건아닌가.관광과가이번에마이스산업이든무엇이든간에체류형관광을하고자하는그리고에코열차같은경우는열차타고와서지역에체류하는이런관광의형태잖아요.이런관광목표를달성하지못한것의반응은아닌가라고생각을하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일부….

인정하시죠?맞아요. 그래서이제체류형관광,특히올해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정말좋은기회였었잖아요.체류형관광은관광과의중요한사업의내용이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내년에사업계획할때이런반영이런일들이일어나지않도록좀잘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관광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세은입니다. 381쪽보시면평생교육네트워크운영1800만원삭감되었고,그리고순천시민대학운영도강사료가200만원….아,그워크숍참석실비200만원,강사수당이또4000만원삭감되었어요.이거삭감된사유좀설명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일반운영비부분은저희가평생학습생태박람회를진행하면서포럼하고네트워크부분을전남도인평원에서함께한거여서이부분은절감부분이되겠고요.

어떤부분,어떤거말씀해요?평생교육협의체요?

포럼하고네트워크이런부분들은저희가별도로추진하지않고전남도인평원예산으로추진을해서이부분은절감이된부분이고요.그다음에시민대학운영은저희가계획이강좌가70개강좌를개설할계획으로운영을했는데,아시다시피시민들의신청에의해서강좌가개설이되기때문에정원미달강좌가몇개있어서강사수당이남은부분입니다.

그런데좀감액이많이됐네요,평생학습같은경우는.

70개강좌를목표로했는데64개강좌가개설운영이됐기때문에6개강좌정도진행이안된상태여서강사수당이….

그러면다른강좌뭐발굴하고있으신가요?아니면신청받을때그런부분도….

시민대학은이제1년에3번3학기로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수시로모집은하는건아니고요.3번에걸쳐서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수시모집은안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발굴을지금계획하고계신가요?프로그램발굴이요.

내년에도비슷한계획으로가고있습니다.그런데예를들어서인기있는강좌들은신청몇분만에다매진이되는경우가있고그다음에이제조금시민들이별로이렇게흥미를느끼지못하는강좌들에대해서는정원이미달이돼서강좌를개설할수없는상황이되기때문에이거는이제….물론계획은홍보를열심히해서적극적으로저희가많은강좌를개설하고자합니다마는,현실적으로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면개설하지못한,미달로돼서개설하지못한강좌자료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리고평생학습강사워크숍참석자실비지원이것도삭감이됐는데이거는왜삭감됐어요?200만원삭감됐던데요.

이거는이제회의라든지이런걸통해서참석수당이지급이되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전남인평원하고협업을해서추진을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예산이아니고인평원예산으로집행이돼서절감을한부분입니다.

그러면협업할지를알고계셨던거예요?아니면,그본예산편성하실때….

이건저희가자체적으로할수도있는데올해는지금우리가생태박람회를추진했지않습니까.생태박람회는매년하는게아니고올해는지금정원박람회와연계하는부분에있어서올해특별히행사를진행을해서이부분은미리예측이되지않았던부분이라서말씀드립니다.

그리고383쪽보시면문화관광센터효율적관리보시면승강기안전교육,시설물관리교육,방화관리자정기교육이전액삭감이됐어요.

이부분은비대면온라인교육으로실시를해서삭감을했습니다.

온라인교육을한사유가어떻게되신가요?

이부분은의무교육이기때문에안전교육은….안전검사교육은의무부분인데이시스템에서,온라인시스템에서교육을할수도있어서그걸신청해서교육을했기때문에여비는지금지급이안된겁니다.

그러면작년에는어떻게하셨는데요?

작년에도온라인으로아마신청을했었던것같습니다.

그러면올해본예산에안잡았었어도됐었던거네요.

이건온라인으로할지아니면직접출장을가서교육을받아야될지결정을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

그거를왜결정을못하시는거예요?

교육을와서받으라고하면가서받아야되고저희가….비대면도가능하다고하면비대면으로도할수있는겁니다.

그럼그결정은언제되는건데요.

저희가하는게아니고안전검사를실시하는교육기관에서하는겁니다.

그럼내년에도이건예산은편성은돼있겠네요,결정이안돼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385쪽보시면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이거는발굴을못하신건가요?아니면….삭감이됐던데….

이거는계획보다도여가부에서상당히금액을더많은금액을매년보조금을내시를하거든요.그런데이제정리추경에는실제집행금액하고맞춰서다시조정을해서감액해서반납하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386쪽보시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보시면기타보상금에전액거의다삭감이됐어요.이거학교폭력특별교육및대안교육강사비,사랑의교실강사비이거삭감이된건데교육하나도안하신건가요,그러면?

이부분은국비가지금별도로세부사업에국비가추가로5000만원이확보돼서그예산으로집행을했고요.이부분은시비부분은절감을한부분입니다.

그럼5000만원그거는어디나와있어요,지금,이페이지에?

이부분은세부사업이지금삭감이나변경이없기때문에여기에추경예산서에는없고요.이제본예산서에세부사업이별도로설정이돼있습니다.

본예산서에설정이돼있다고요?

예.117페이지,잠시만요.

23년본예산서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럼이중으로예산을편성하신건가요,그러면?

고위기청소년맞춤형프로그램운영이라는세부사업에국비사업으로해서5000만원이편성이돼있어서그사업에서예산을집행했습니다.

그러면이본예산을그러면기타보상금에편성을할필요가없었던거네요.

추경에확보된예산입니다,국비5000만원은.

아,그러신가요?아니,본예산에편성하셨다하셨잖아요.

지금여기정리추경예산서에는없는데….

5000만원을본예산에아까조금전에하셨다고하셨잖아요.

추경예산에있습니다.

그럼추경으로하신거죠?

예,추경예산.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382페이지보면교육경비지원사업에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77억4100이었는데6억3600이삭감이되면서71억으로최종올해사업을정리하신다고했는데,교육경비사업같은경우는학교에서나학부모들이정말중요하게여기는사업이고또이사업의경비도우리조례에의해서올해예산을증액을하신것같아요.그래서예산이잘쓰여진것도있고잘쓰여지지않는것도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것에대한사업의내용그리고사업의양에대한분배이런것에관련해서평생교육과가다시한번검토를해야될시점이오지않은가.그래서사업을많이요청하고한곳은예산을늘릴수도있는거고또이제그세대도좀바꿔가는거잖아요.교육추세나학생들이요구하는사업의방향도또사업프로그램도달라지는거라고생각이들어서이런것에대한분배를하지않은것아닌가그런생각이좀들어요. 그래서2022년도와2023년도에교육경비사업의프로그램내용이똑같이가면서생긴문제가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잠깐설명을드리자면요.방학중초등돌봄교실지원사업이당초에는시비지원사업으로진행이됐었는데이게교육청사업으로전환이되면서큰금액이삭감이된상황이거든요.3억이삭감이된상황이고그다음에이제기후위기탄소중립학교지원사업하고정원학습로드사업이저희가이제기후위기탄소중립은앞으로미래추세가이런사업들을권장하는그런시대이기때문에권장하는의미에서저희가항상조금초과해서예산을편성하는데그부분이수요가적어서삭감을하게됐고요. 정원로드사업도마찬가지로학교정원시설을조성해주는그런사업인데몇년차에걸쳐서하다보니까수요가약간적어서이세가지부분이한6억정도되는그런사업입니다,삭감부분은. 그리고시대트렌드에맞춰서약간조정해야되는부분들은작년에도그랬고올해도그렇고내년계획에도지금조정을해서반영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교육경비사업이그렇다고해서내년본예산이줄어들거나그런건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평생교육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박주봉농업정책과장님,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님,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님,조홍균동물자원과장님,정흥찬기술보급과장님입니다. 지금부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제3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제2회추경예산1198억100만원대비63억9900만원이증액되어총1262억원으로서국도비증감액과시비과부족액을일제정리하여계상하였습니다.각과별세출예산안을신규사업및주요사업변경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01쪽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제2회추경예산231억6100만원대비7억6600만원이증액되어총239억27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대학ICT연구센터인력양성사업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청년농업인스마트팜자립기반구축사업6억7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농업종합자금이자차액2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604쪽상단부농사용전기요금인상액지원입니다.농사용전기요금이인상됨에따라가중된농가경영부담완화를위해전기요금인상액일부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써1억7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607쪽상단부귀농귀촌청년안정정착지원사업입니다.귀농인농지임대료지원사업등7개사업에대해낙찰차액,사업포기,수요부족등으로인하여8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613쪽친환경농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제2회추경예산441억6200만원대비49억5500만원이증액되어총491억17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613쪽잔여사업량부족으로친환경단지농자재지원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700만원을증액계산하였으며,저비용무제초제농법지원3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614쪽입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2000만원을증액하였고,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3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아울러유기농명인홍보지원사업8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유기농명인멘토링지원사업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유기농무농약지속직불제66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농작물재해보험료6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또한전략작물직불지불사업3억3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벼경영안정대책비지원24억1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616쪽하단부입니다.이상기온농작물피해복구지원9억29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원예분야살균수공급장치지원사업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과수농가영양제보급시범사업13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618쪽중단부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공공운영비1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리프트설치공사진행불가로시설비4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또한농업기계종합보험지원3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623쪽농식품유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제2회추경예산259억원대비3억1400만원이증액되어총262억14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중단부의전남쌀소포장지제작지원은800만원신규계상하였고,하단부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확대방침에따라1억3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624쪽입니다.농산물가공센터전기요금1600만원을증액하였으며,HACCP인증사후관리지원사업1300만원을감액하였고,도매시장전기사용량증가및요금인상에따른전기사용료4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학교급식친환경식재료지원사업1억3700만원을증액하였으며,Non-GMO식재료지원사업2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순천시향기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낙찰차액3200만원을감액하였고,시간외근무수당잔액1600만원을감액하였으며,GAP안전성분석지원사업등5개사업국도비반환금및이자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629쪽동물자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제2회추경예산144억원대비4억9100만원이증액되어총148억91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성립전예산및예비비사용에따른폭염대비고온스트레스완화제지원사업9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계란냉장차량1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경관보전직불제2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조사료생산지원1억9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632쪽입니다.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6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계란껍데기표시기지원1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8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4400만원을증액하고학교우유급식지원1억원을감액하였으며,가축분뇨이용촉진지원사업2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가축분뇨퇴액비자원화지원1억1900만원을신규계산하였으며,하단부에꿀벌응애구제약품지원등을위해가축방역사업6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35쪽중단부입니다.살처분보상금5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하단부통제초소운영지원3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36쪽중단부입니다.가축백신구제역4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637쪽입니다.거점초소소독약품지원을위해거점소독시설운영사업기간제근로등보수1억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재료비1억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38쪽이되겠습니다.AI등사육제한휴업보상금은일몰사업으로서1000만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으며,럼피스킨병방역대책비2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또한폐사체수거처리비용지원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폐사체수거함지원900만원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39쪽하단부입니다.반려동물문화센터운영비3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40쪽중단부입니다.야생동물구조센터운영1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야생동물포획지원2000만원증액을계상했으며,야생동물구조센터인력운영비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647쪽기술보급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제2회추경예산121억7800만원대비1억2700만원이감액되어총120억51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중단부2023정원박람회홍내뜰들판정원조성은시설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고,하단부사계절잔디시범단지조성은3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48쪽중단부플럼코트인공수분용꽃가루지원입니다.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648쪽하단부발효식품산업육성입니다.발효식품관련강좌를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에서자체운영하여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649쪽상단부박람회공식음료개발및상품화입니다.포장용기및박스등구입후유보액및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포장디자인개발용역낙찰차액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2023회계연도이월사업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3쪽계속비이월사업이되겠습니다.이월사업비는총3건에10억2700만원으로서,황전하검취약지역생활환경개조사업6억6800만원,송광삼청지구1억5000만원,상사초급2억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기술센터소관명시사업은총14건에25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 31쪽중단부에서32쪽농업정책과소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별량원산마을만들기사업등10건에대해22억9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33쪽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사업등4건에2억9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에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602페이지청년농업인스마트팜자립기반구축사업이번에올리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이거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스마트자립기반구축사업은이제3개소로지금1개소당자부담포함해서3억씩되겠습니다.그리고저희들보조가있고요.근데약1500㎥규모로해서청년농업인들이영농을할수있게끔스마트팜시설을갖출수있게끔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거사업계획서있으시죠?

예.

이거세부사업계획서랑예산서제출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603쪽보시면농업컨설팅지원에서1500만원이전액삭감된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이거사유가어떻게될까요?

저희들은1500만원보조를해주고1500만원을자부담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대상자가한분도안계셔서저희들이국비전액지금삭감되게돼있습니다.

이거는계속사업인가요?아니면올해만했던건가요?

저희들이해년마다합니다.해년마다하는데3년전까지는했었습니다.그런데그이후로는대상자가1500만원자기부담이있기때문에나타나지않아서저희들이계속하지를못했습니다.

그럼계속….그러면이번에본예산에올리셨어요,이것도?

이제저희들도본예산에일단올리긴올립니다.그런데이제최종적으로확정했을때사업에서저희들도에다가대상자수요조사를해서보냈을때확정이돼서내려오고,그렇지않으면저희들것이이렇게삭감이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설명자료19페이지농사용전기요금인상액지원사업입니다.조금궁금해서여쭤보는데,지금예산편성사유가2022년4월과10월이라고표기됐는데22년도부분을….

예.1차적으로는22년도10월에서12월이고요.그다음에2차2차가2023년도1월에서2월인상분에대해서저희들이지급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몇개농가가지원했습니까?

저희들이651농가가지금현재대상자로선정이되어있습니다.

지금기정액23년도본예산은표시가안됐는데….

이게늦게내려왔습니다,사실은.본예산에는편성이안되고요.이게형성된것은올해1월에돼서저희들이예산받기로는6월에지금현재가내시를받았습니다.그래가지고이번에정리추경에세우게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613쪽이랑614쪽보시면저비용무제초제농업지원3000만원정도삭감되었고그리고새끼우렁이공급지원도삭감이되었어요.삭감사유가어떻게될까요?

새끼우렁이말씀하신가요?

새끼우렁이하고무제초제농법지원….

그게그것이새끼우렁이입니다.

이게같은건가요?아,예.같은거네요.

그것은저희가우렁이지원을1차,2차해서한4300농가에다가지원을했는데지출잔액이3500만원정도남아가지고저희가시비분하고도비분이있습니다.그런데시비분이3300만원정도남는데저희가시비분이너무많이남아서3000만원을삭감한겁니다.

많이이용을안하셔서삭감이된건가요?

올해비가많이오고이래서우렁이를좀많이신청을안하신것같습니다.

그럼원래우렁이를신청을많이하시는거죠?

예,많이합니다.그런데올해좀비가오고….

비가많이오면우렁이가효과가없나보네요.

이제쓸려내려가버리고하니까뿌리풀이자랄….

그러면앞으로도이상기후가이렇게계속발생을할건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대책을세우신건있으신가요?

그런것은없습니다.이게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그래서매년이게연례적으로되는사업입니다마는….내년에도계속있을사업입니다,이것은.

예,그렇죠.그러면이거는비율이정해져있는건가요?

예,정해져있습니다.도비하고시비하고부담비율이정해져갖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설명자료24페이지벼경영안정대책비지원,우선벼경영안정대책비지원하는데소득검증이나….

예,소득검증합니다.

예.그리고경작사실확인….

예,다합니다.경영체에등록돼있는사람들….

그런데지금어쨌든개인정보법에따라서등록정보부분이강화됐다고나와있네요.그상황들에대해서는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저희가그기준이있습니다.이것이벼가300평이상의농가별로2㏊한도내에서지원하는데제외대상이있습니다.공무원하고농업의종합소득이3700만원이상인자는제외하거든요.그러려면저희가금융소득조회를해야합니다.그것은저희가이제법적인절차에의해서하게돼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께위원장도하겠습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쌀생산조정제그예산비율이지금도정책사업이죠?

예,맞습니다.

과연우리24개읍면동에골고루지금배정된예산입니까?아니면한쪽에치우친예산입니까?

그것은타작물을재배했었을때저희가이제타작물을심어놓은것을확인하고한거기때문에그읍면별로배분한것은아닙니다,저희가.

타작물홍보는어떻게하고계셨죠?

타작물은1월부터3월경에저희가타작물재배이게정부시책사업이라서저희가적극적으로많이한상황입니다.

정부시책사업입니까?도시책사업입니까?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정부시책사업인데국비는하나도매칭이없어요.

이것은타작물이있고….

저는지금물어본게도정책사업에대해서물어본것입니다.

예,이것은도정책사업입니다,여기에있는것.

그래서제가물어보는데국비사업을이야기하시면안되죠.국비매칭도,도비매칭도지금형편없어요,3대7도아니고.

아,예.매칭비율말씀하시죠?

예.이런사업을도에서내린다고해서저희들이굳이받을사유가있나,국가정책도있으면.

저희특히농업분야같은경우는도비지원액이20%,15%이런경우도있습니다마는….그런데저희가또도시책을안받을수가없어서받아가지고는합니다마는,저희가좀불합리하다고는자꾸도에다가이야기를합니다,저희도.도비사업비를좀올려야된다고이야기는하는데좀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

생색은광역단체에서다내고지자체예산은70%이상들어가고….

예,그건위원장님말씀….

그것은약간의문제점이있다생각합니다.본예산때는도정책사업의비율이적으면다삭감시키겠습니다.그리알고계시길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매시장전기사용료가지금4500만원이증액돼서왔습니다.

예.

우리거기주차장에태양광설치해서전기생산량이얼마정도해서감액이어느정도되고있죠?

그부분은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별도로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그전기생산량은공동생산의전기에모두다사용하고계시죠?

예.

그렇다면그뒤에있는개인냉장고들은공동전기료를사용합니까?개인전기료를사용해서부과하고있습니까?

개인전기료를사용하고요.저희가이제공동전기료를사용하는데는전기요금을부과해서따로받고있습니다.

전수조사하시기바랍니다.

예.

혹시그개인냉장고가,각중도매인들이사용하는전기개인냉장고들이공동전기에혹시연결돼있는지전수조사해서다시개인으로돌리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630페이지계란냉장차량지원인데이것은어느사람위주로이렇게지원이됐는가해서,4대라는것이.

신정란위원님,과장님께질의하실겁니까?소장님께하실겁니까?

예,과장님께하겠습니다.

이게도신규사업으로예산이편성이되면사업자를선정을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건조합원으로추진합니까?차량이어떤차위주로차량에지원을하는가요.

유통업에등록이되어있는차량을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그기준에따라맞춰서저희가선정절차를밟을예정입니다.

그리고지금럼피스킨638페이지방역대책비에대해서요.이게접종이우리완료가됐습니까?

11월4일접종완료가돼있습니다.이게이제2주에서3주정도가지나야지만효과가나타나는거고요.이번주까지가아마고비일것같고해야지금정부발표에따르면지금어느정도안정추세에있는걸로지금발표가되고있습니다.저희시는아직1건도발생하지않았습니다.

아직않았고요.예.항체형성기간이또이게3주입니까?

2주에서3주,최대한3주까지,그게이제이번주까지입니다.

이번주까지에요?차량이랑사람통제좀잘해가지고혹시순천에는청정이좀될수있도록했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자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페이지633페이지보시면재활승마로882만원예산올라와있는데요.재활승마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예,잠깐만기다려주십시오.저희가학생승마체험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일반학생들에게요.그런데이제그중에장애가있는학생들에게도지원을하고자재활승마를지금추진을하고있는거고요.그부분이한29명정도가대상이됩니다.

29명인가요?21명인가요?여기보면21명으로되어있는데요.

지금좀증액이돼서29명으로지금저희가추진을하고….

재활승마는원래없었잖아요.이번에새로들어온사업아닌가요?

예.

그럼재활승마를하려면1명당,재활승마를하는우리청소년1명당몇명이선생님이붙어야되는거예요?

한2〜3명정도는붙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3명정도제가붙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재활승마지도사,보조강사,말조련사이렇게3명다붙을수있는거예요?순천에재활승마지도사가있나요?

그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로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예.이거확인해보시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물자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추가질의하겠습니다.여기학교우유급식지원이지금삭감이되었는데왜삭감이됐죠?

이제지금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지금잔여분을삭감하는겁니다.

수요조사분을….

예,지금저희가….

아,그럼내년에는그러면이거삭감된상태에서….

아닙니다,이제.

그러면수요조사를1년에몇번하는건가요?

이제우리정리추경하는것처럼도전체적으로이제수요조사를해서이제미리삭감을하는상황입니다,지금상황은.

그러면원래먹는우리친구들양에비해서감소했다는거잖아요.

지금전체학생수가3만3793명인데요.지금급식하는애들이2만4620명으로73%정도됩니다.

예.그러면계속이제내년에도그러면감소된양으로본예산에올라는거예요?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그래요?어떻게이걸해석을해야되죠?삭감이된거잖아요.조사를했으니까삭감이된건데,그만큼줄었다는거잖아요.그럼내년에더뭐조사된양은있나요?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알겠습니다.이거자료다시한번제출좀해주시겠어요?

예,그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물자원과에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럼피스킨.

예,럼피스킨입니다.

예.럼피스킨지금경북김천,예천,안동부분들이의심사례가발생했는데순천은이상이없는부분인가요?

예,이상은없습니다.

계획적인부분들,진행하신부분에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나름대로대책방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제백신이필요합니다.그래서이제저희가11월4일까지전두수에대한접종을마쳤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2주에서최대3주까지항체형성기간이있기때문에이번주까지만잘방역을하면이제그발생률이떨어질걸로생각을하고있고요.지금정부에서발표한것도보면이번주들어서부터는아마더이상확진이안되는걸로지금그렇게보고를하고있습니다.

예,믿겠습니다.

그건이동제한까지지금한상황이고요.

예,알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물자원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동물자원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께….

기술보급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648페이지박람회공식음료개발및상품화라고돼있는데요.지금우리정원박람회를맞이해가지고저희들이건배주현황또발효음료,콤부차,식혜이걸지금개발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이게지금박람회를위한단기사업인가,또이사업이계속한다면어떻게해서할것인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이게이제실은저희과의업무를하다가신정상산업과로업무가이관이됐습니다.그래서이제이사업비는집행잔액하고유보액을이번에삭감한내용입니다.

이관이됐어요?

예,이관됐습니다.

그러면이게계속사업인지아직모르겠네요,지금?

아니요.이거지금막걸리는다개발이됐고요.콤부차는세종류가개발이됐습니다.그런데이제또우리농산물에이렇게믹스해가지고할수있는개발은계속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개발은계속하는데앞으로도계속이게판매가되는겁니까?

예,계속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다른보완점은없을까요,저희들이이거했을때?

특별히보완점은없는걸로….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647페이지요.사계절잔디시범단지조성에관련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계절잔디같은경우에는올해순천시가시범포조성이라든지,사계절잔디사업에관련해서순천의기후에맞게조성을해보겠다해서지금새롭게준비하는사업중에하나잖아요.이제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일부삭감한것은예상된인원이적게뽑힌건가요?

근로자가중간에퇴직을해버려가지고….

아,휴직을,그만두셨다고요,사직?

예.

그래요.근무형태는어떻게되나요?

5월부터12월까지했는데중간에이제1분이퇴직을해가지고할수없이금액을….

앞으로이분들은근무형태는어떻게되나요?

추가로더저희들이내년에는….

12개월근무인가요?

예.

계속그렇게가실건가요?

내년에는이제1월부터해서채용을하겠습니다.

기간제로계속가시는걸로요?

예.

그러면시에서는늘2년이상근무하게되면무기계약직전환에관련해서이렇게굉장히그것때문에고민하시던데그것하고상관없이기간제로계속하실건가요?

한분이연장해서근무를하면내년에그것을검토를해서2025년도에이대상이되지않겠습니까.그것도연구해서,협의해서채용가능여부를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사계절잔디시범단지조성에관련해서지금시가작년에이본예산에서예산을이거할건지말건지에대해서예결특위에서굉장히많은고민을해서된사업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현재현황에관련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를부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보급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된일반안건및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