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및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받고,안건축조심사의결,그리고2023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조례안1건,동의안1건입니다.

총무과장김영남입니다. 37페이지의안번호제4057호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첫번째로정원박람회종료에따라관련신규시설이확대되었으며,현재순천만은보전의개념에서습지복원및해양정원조성등기능이확대됨에따라순천만관리센터의명칭변경및기능재편이필요하였습니다. 두번째로박람회이후도시비전재정립이필요하여일류도시기획단으로기획예산실의기획기능을일원화하였습니다. 세번째로정원후방산업의일원화를위해농업기술센터로육종연구업무를이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순천만관리센터를정원도시센터로,기획예산실을예산실로,국가정원운영과를정원운영과로,정원산업과를정원시설과로명칭변경하였습니다. 사무분장조정은37페이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는완료하였고,개정조례안은회의자료39페이지부터42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지금보면조례를고치겠다고붙임에하셨어요.보면시행규칙부분에서는따로첨부를안하셨더라고요.

시행규칙이요?

예.

시행규칙은이조례가개정이된뒤에….

그래서보면제4조랑15조에그러한부분들이다나와있는데그러면조례가개정이되면….

예.

아니,그러니까이붙임역시도조례가개정되면이러이러한걸고치겠다고지금붙임을하셨잖아요.

조례개정은의회에이렇게보고를해서하고,시행규칙은저희내부적으로합니다.

그러니까관련조례만다붙였다이거죠?

예.

그리고또하나,발효산업을업무분장에있어서신성장산업과로옮긴다고놨거든요.

예.

근데현행조례에도업무분장에안들어가있더라고요,발효산업에대한언급이.그리고신성장산업과로넘어간부분에있어서도업무부분이불명확하게,그러니까제시돼있지않았어요.이사업부분에대해서떠있더라고요.

예,조례개정하면저희가또시행규칙할때이런부분들을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다음에제가사업보고때다시질의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49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4060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도세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서미리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출연기관은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법령에따른의무출연으로「지방세기본법」제151조,제152조,같은법시행령제94조가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지방세제도,지방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출연내용으로는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를해당연도의3월31일까지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토록하고있습니다.2024년도출연금액은2247만원입니다. 50페이지관계법령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1페이지주관부서인세정과의견입니다.「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해법이정하는금액을예산에반영하여출연토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순천시의출연은법적인의무사항으로서출연금은한국지방세연구원의연구수행관련소요비용에사용되는바,시를비롯한자치단체의세수확충방안과세제개선과제들을이론적으로뒷받침하고지방세실무공무원들에대한역량강화등을지원하므로출연이필요하다고봅니다. 페이지52쪽과53쪽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비용추계서와54쪽과55쪽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협조전라남도공문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이동의안을매년우리가의무적으로하게돼있잖아요,법적으로출연을.

예.

여태왜안하셨죠?

저희들이지방재정법이2014년도에개정돼가지고요,2015년도에동의안에대한것을의회에제출해서한번받았었습니다.그다음에2016년도에도당연히저희들이제출을했었는데그당시에전략기획과에서2015년도에받았으니까받을필요없다고반송을했었습니다.그러고나서이번에10월에다시기획예산실에서공문을보내서매년받아야된다해서이렇게다시받게된겁니다.

그러면2016년도에기획실에서그렇게말을했다는거죠?

예,저희들이반송공문을….

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의하면2016년도행정자치부시절에이미공문을하라고내렸던데우리시에서잘못한거네요?

예,그시행공문은저희들도갖고있었는데2015년도에저희들이한번동의안을받고,그다음에2016년9월에저희들이기획과에다출연동의안을보냈었습니다.근데바로저희들한테,저희들이9월21일날보냈는데9월27일날반송공문을2015년도에받았기때문에받을필요없다그래서저희들이그이후로….

그러면기획실에서잘못한거네요?

예.

그건다음에또제가짚기로하고요.아니,갑자기여태했던대로했을텐데출연동의안이들어와서,또저희의회에도이지방세연구원이출연기관이라는것도저희들은알지를못했거든요.솔직히자료가없었어요.그래서지금짚어본거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직무대리신경란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에앞서저와함께일하고있는4명의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예산팀유철교팀장입니다.재정협력팀이현태팀장입니다.의회법무팀하석현팀장입니다.고향사랑기부팀선종미팀장입니다. 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서13페이지예산총칙상황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예산안의총규모는1조6774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4770억원이며,특별회계는1997억원입니다. 25페이지세입예산총괄부분입니다.총세입은2회추경대비923억원이증가한1조6774억원입니다. 27페이지지방교부세는769억원이증액된5490억원입니다.이중보통교부세743억9000만원,특별교부세4억원,부동산교부세21억9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조정교부금은5억원이감소한419억원이며,국도비보조금등은5298억원으로6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7억원이증가한1474억원입니다. 다음기능별세출예산총괄은39페이지에서4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2023년회계연도이월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총9건에229억원,명시이월사업은총135건에528억원으로전년대비53%,616억원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개요설명을마치고,예산서255쪽기획예산실소관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기정액대비755억9423만원이증액된1135억606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행정안전부고향올래공모사업선정에따른워케이션사업비특별교부세5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기부금모집목표액을당초5억에서3억으로조정함에따라답례품구입비용을기정액대비6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2023년상반기신속집행행안부우수기관전남도대상선정에따른유공부서와직원을포상하기위한포상금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계정전출금으로344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금으로406억5285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019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운용방식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으로구분하여운영됩니다.통합계정은각회계및기금간의유휴자금의예수,예탁등을가능하게되는창구역할을수행하며,유휴자금의이자수익확대등통합관리를위해사용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직전회계연도결산상세입액및순세계잉여금이최근3년평균금액의110%를초과하였을때그초과분의10%이상의금액등을계정의재원으로적립하여세수감소등긴급상황발생시재정안전망역할을수행합니다. 2023년도제3회추경순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조성액은795억2900만원입니다.올해는총수입액1177억2300만원,총지출액2억300만원으로2023년말조성액규모는2022년도말조성액대비1175억2000만원이증가한1970억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1021쪽수입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공영개발특별회계예수금을675억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수금을10억9700만원,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을70억원으로각각경정하였고,일반회계예수금수입406억52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022쪽지출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중소기업육성기금예수금원금과이자2억300만원을각각상환하고자합니다. 이어서1029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는총수입액344억9000만원으로최초조성액입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1031쪽수입계획은기타회계전입금수입344억9000만원입니다. 1032쪽지출계획은총344억9000만원으로전액기금예치금으로편성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회계연도이월사업조서15페이지입니다.행정안전부고향올래공모사업이올해8월최종선정됨에따라교부결정된특별교부세5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도시경쟁력확보를위한도시정책연구용역은2회추경에편성된예산으로내년상반기에완료될예정이며1억중582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계속비사업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기획예산실소관제3회추경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워케이션특교사업비로내려왔잖습니까.예산이명확하게어떻게쓰일지말씀좀해주십시오.

일단저희가8월에공모를신청할때는생태비즈니스센터에기업유치를위해서10억을요청했고요.그래서선정이됐습니다.10월말에최종교부가됐는데그래서일단국비가50%고요,지방비가50%입니다.그래서국비는5억,도비가1억5000,시비가3억5000이렇게반영할건데요.지금일단은저희가정리추경때왔기때문에일단국비만반영을하고,그다음에도비하고시비는내년도에추가편성할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워케이션사업은저희가일과휴가를해서기업유치를통해서순천으로기업유치나젊은청년층을끌어들이는그런사업으로보고있고요.아직구체적인세부내용은예산편성후에내년도에검토를해봐야되지만일단은저희현재추진하고있는저희그런산업하고연계해서거기에맞는기업유치를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근데생태문화센터같은경우에는우리가오피스공간을미리공사를하셨습니까,혹시?

아니요.그거생태비즈니스센터는도시재생과의도시재생사업으로이미사업비를따와서3층건물을이미완공했고요.거기에서저희가3층을저희워케이션공간으로사용하려고응모를했습니다.이미조성된공간을가지고응모를했습니다.

그럼거기에다가센터에대한비용이4억5000인데인테리어비용만,제가가봤더니그렇게큰공간은아니거든요.근데그게과연4억5000이라는돈이거기에들어갈수있느냐.왜냐하면기본적인구성은다되어있기때문에.왜냐하면새건물이지않습니까?

예.

에어컨이됐든기타등등에대한게다되어있는데과연이게4억5000에대한그공간이,특교세로나온다고는하지만과연타당한지궁금하거든요.

공간적인부분은일단저희도내년에그사업에대해서구체적인계획서를만들때그공간으로만가지고되는지,아니며더확장할필요가있는지는한번더검토를해야될것같고요.현재는지금생태비즈니스센터그공간으로했기때문에그부분은좀더추이를보고저희가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우리가일단관광프로그램제공과숙박지원,오피스공간3가지를다제공할거지않습니까.그럼숙박지원같은경우에는우리가나중에도비,시비같이섞여있는데숙박비에대한지원은얼마정도몇%….

아직그것도구체적으로….

근데행안부에서는그렇게나와있는데요,정책으로?행안부에서는기본적으로숙박비지원이돼야한다고나와있었고,중요한거는저희가이공간을유휴공간을활용해서하는건데아직까지는비즈니스센터가유휴공간이라고봐야됩니까,지금?

그렇죠.기존에있던유휴공간을활용할수도있고,저희가신축을해서그거를1,2층은다른용도로사용을확정했고,3층을저희워케이션으로하기로했기때문에저희는그걸유휴공간으로보고요.그다음에숙박같은경우는저희가인근에있는숙박업자하고도사전에그런교감을형성하고이사업공모를했습니다.

타지자체랑해외사례랑다보셨겠죠?

예.

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타시군보다는해외사례같은경우에는일본사례를많이가져왔더라고요,보니까.그런기관같은경우에는일반기업에서직원들이내려오는게아니라보통임원진들이많이내려오더라고요. 우리같은경우에는임원진이내려와서실질적으로일을하는것도좋긴하지만실제로와가지고진짜말그대로일을하면서관광을같이하는거잖아요.일본같은경우에는기업이필요에의해서우리순천시가됐든어디가됐든선정을해야되는데이거를단순하게기업하고이야기를해봐서해야겠다라는게과연맞을까.일과관광2개를같이한다라는이개념이얼마나많은우리나라에있는기업들이많이호응을해줄까. 그러니까해외사례는굉장히많이좋은사례로남아있거든요.근데우리는아직도참여에대한기업들을유치하지도못했고이제준비를하겠다,공모사업이된다음에준비를하시는거잖아요.

구체적인분야는아직특정할수없고저희도미래산업에대한준비를지금하고있는단계잖습니까.그래서저희가추구하는그런산업하고연계를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뭔가를어떤기업을유치하겠다고확정할수없는게그런부분이있고요.그래서지금K-콘텐츠나여러가지전략산업들을저희가구상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맞는방금말씀하신것처럼그냥임원진을유치해서두루뭉술한그런유치가아닌어떤목표를정확하게정해서그런기업유치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려면저희가구상하고있는미래산업이나미래비전이나이런거하고맥을같이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단정할수없다고말씀드린겁니다.

근데일단중요한거는우리가보통보니까IT업체를거의선호하더라고요,이일의특성상.우리가일단그러면이걸센터로활용할겁니까?왜냐하면센터를하라고했으니까그센터에대한팀장이나사무실에대한분들이많이투입이될건데향후몇년간을생각하십니까?

지금이거는사업기간은2년으로….

그렇죠.2년이긴한데5억가지고2년이라는그시간을운영할수있습니까?

만약에운영비에대한부분은저희가일단은공모사업의기준이그런거고,정말이기업이필요한기업이고,그다음에더기간도연장할필요가있다그러면충분히저희시비나다른또도비나국비를더추가로요청해서대응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안타까운게저는우리순천시의유휴공간이한50몇개되는데그50몇군데되는유휴공간을사용하지않고비즈니스센터에또한다는거자체가약간그게또아쉬워서….

기존에있는유휴공간들이낡고그래서이금액을가지고리모델링을새로해야되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비용이만만치않아서아마….

그러니까우리리모델링비용이4억5000인데4억5000이면기존에있는것도충분히다고칠수있다고생각하고요.그러면4억5000을생태비즈니스센터에다할건데이게과연인테리어비용에서물건까지다포함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사무용기기까지.

가서보니까100평조금안되는것같은데그게좀아쉬워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예,잘구상해서….

4억5000이그안에들어가냐이말이죠.

그러니까아까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4억5000이안들어가는걸억지로투자해서할필요는없고요.그공간적인부분도저희가내년에공모나이런거기업유치하면서부족한부분이있으면다른쪽하고더확대해서하는방안도열어두고저희가검토를해야된다고봅니다.

그럼일단4억5000이라는돈을떠나서특교세가5억이내려왔는데4억5000이라는인테리어비용이다안들어가면나머지특교세는어떻게활용을하실겁니까?반납해야되는겁니까?

그죠.만약에그공간만가지고인테리어비용이적게든다그러면원칙적으로는반납하는게맞죠.

거짓말안하고다되어있거든요,시스템이.

또기업의특성에따라서인테리어가달라질수있는부분도있잖아요.

아니죠.오피스공간인데그게과연타당한가싶어서요.

더심도있는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는이미다끝나신것같은데약간,저는4억5000이라는돈을인테리어비용으로그작은공간에다쏟아부을것인가그게좀염려스러워서,기존에있던유휴공간을오히려더다시짓는게,4억5000이라면다시짓는게더나을까싶어서이말씀드리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잘검토좀해주십시오.

예,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유승현위원님이주신말씀의도를아시겠죠?

예.

똑같은우리의세금입니다.그래서특교세를저희들이무조건받았다고해서그거를허투루쓰지말라는그런말씀이신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유념하셔서진행해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

나름대로조정을해서예산을세웠어요.그래서저는궁금한게총무과,회계과에서요구한금액중의대부분이공무원들에관련된급여랄지수당이런부분을해서배분을하셨더라고요.저는대충73억2000가량되는돈을추경에서재배분해주셨어요.그러면이거를본예산때비용추계가어려웠던부분인가요?적어도이건절대비용이잖아요.근데이걸왜정리추경때배분을했어야되는지.금액이약간이면제가이해를하겠는데73억이라는돈을가지고정리추경때이렇게맞추는걸보고,그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총무과에있는공무원연금부담금하고기관부담금이46억으로좀많았습니다.그래서저도파악했더니보전금이4.6%에서7%로상향이됐다고합니다.그래서그부분을미처반영을못해서그부분에대한금액이이번에정리추경때저희가연금부담금으로보전해줘야될금액이이번에반영이됐습니다.

그러면본예산세울때는그런부분들이예고가안됐었습니까,상향된다는어떤?

예,그시행이아마조금뒤에있었나봐요,정확하게는제가부서쪽에서확인해봐야되겠지만.그래서그증액부분이한2.6%정도됩니다.그래서그거부담금은저희가납부를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이지금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일반직급여및직급보조비같은경우도21억이상이재배분됐어요.그래서저는우려하는바는이건절대비용인데본예산에서다뤄져야지왜정리추경에서다뤄주느냐저는그거를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저희도부서보고본예산에이런부분들은다반영해야된다고말씀드렸고요.내년에는좀더촘촘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기보면토지정보과나또체육시설운영과,또친환경농업과에서요구하는배분액을배분을하지않으셨거든요.돈이모자란것도아니고지금돈이남아서751억이라는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넣고있잖아요,그죠.

예.

근데왜배분을안해주셨는가.

저희가올해배분을한금액들은연내집행가능한것들만추경에반영을했는데요.지금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같은경우는저희가추경을통해서이미15억인가를배분을해드렸던금액이고앞으로한달동안발생할거에대한거의소진을해서불특정한민원에대한거를예비로한다그래서그부분은맞지않고그부분은내년도본예산에편성해서집행함이맞다,아니면이월되기때문에,그래서이런부분들삭감을했습니다.

그러면친환경농업과같은경우는원래본예산에요구를안했었던가요?

추가로요청한겁니다.

기정액이있었고?

예.

그래서이거역시도내년본예산에서사업을하라고안했다는거죠?

예,맞습니다.

그게맞나요?사업을추가로다연도내못마칠것같으니까남은돈은기금에넣고내년예산에서본예산에해주겠다이거잖아요.

저희가지금계속적으로이·불용액이많아서의회에서도지적을많이당했지않습니까.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예산을전략적으로짠부분도있고,연도내집행할수있는그부분만예산에반영하려고노력을했고요.방금같은그런사업들은아직확정되지않은농가신청이나이런신청에의해서집행되는거기때문에저희가정리추경이라는거는그야말로한해를마무리하는것이지어떤걸시작하는건아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래도해당과에서는추가비용이발생할거라고추가경정을신청했는데만약에본예산에서도우리가….이분들이그러면그것까지합해서본예산에넣었을까요,본예산신청할때?

예,지적조사라는거는계속….

그거랑지금친환경농업과사업이랑다.

예,본예산에는이미또반영이저희가돼있고요.이부분도저희가감안해서본예산에편성했습니다.

배분안된부분을본예산에했다고요?

예,맞습니다.대부분추경때방금이런사업들은집행이연내안될거는저희가본예산으로태워가지고그렇게반영을해놨습니다.

그리고교통정책과같은경우요.이렇게비용을많이다시재배분을하는데원래비용추계가잘못됐을까요,요구하는게또다른거였을까요?

지금버스운송체계가교통카드수수료같은경우는교통카드를쓰는양만큼저희가수수료를주는거기때문에이부분은조금늘어나고,지금많이늘어난게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입니다.그게한13억정도늘어났는데요.이부분은저희가시내버스노조에서올해임금을15%요청했습니다,인상을.거기에대한비용이고요.저희가올해는정원박람회랑해서시내버스랑모든시민들이다같이노력을많이해주셔서성공적으로개최를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걸로해서저희가이번에는임금을삭감하지않고15%그대로인상하는걸반영을해줬습니다.그래서그금액에대한것을이번에추경에반영했습니다.

노조하고협상부분을전액다받아들여서인상부분이라고말씀하신건가요?

예,15%월급인상분입니다.

작년에는몇%됐는데요.

작년에는제가정확히기억안나지만10%인가얼마로조정한걸로기억을합니다.정확한지는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럼매년이렇게인상분이타업종에비해서인상이굉장히높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아직제가자세히그건파악은못해봤지만형평에있어서이걸곧이곧대로이렇게했다는것은좀선심성이아닐까싶네요.

저희가작년같은경우도계속저희가파업까지가가지고했잖아요.그래서시민들불편도가중되고해서올해같은경우는특수하게정원박람회라는행사로인해서전시민들이다같이노력하고같이고생을한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올해는저희가이부분에있어서수용을했고요.내년도에는또별개로검토를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청소년100원시내버스운영손실보조라고했는데비용추계가그럼잘못된거네요?

청소년100원버스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매년얼마정도쓸까라고생각하는데이게이용률이높으면마지막에정리추경에그거에따라서이용자수에따라서이거는그대로저희가보상해주는거기때문에그부분을반영했습니다,부족분을.

아니,이해는하는데그래도어느정도지우리가비용추계라는게,왜제가이걸말씀드리냐면첫해에굉장히비용을많이세웠더라고요.그래가지고불용처리된부분이많았던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렇게해놓고또이제많이발생했다고추가로또이렇게배분을한것보고좀더우리가예산을짤때이러한추이변화랄지통계데이터를좀더정확히활용을했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린거고요.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배분액을보면GMO식재료차액지원사업인데학생수가증가했다는건데어떤학생수가증가했을까요?저희들이통상적으로학생수가출생율때문에떨어진걸로알고있는데학생수증가라고했거든요.

어린이집이나이런학생들이증가를한걸로보고요.한440명정도이용자가증가를했다고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는부서를통해서정확한자료를확인해야될것같습니다.

예,저희들은전체적인예산을보기때문에제가학생수증가로인해서차액을요구했길래….

학교에서이거는요청하면저희가그학생수에따라서지원해준거기때문에이런비용들은저희가전년도평년수준으로예산을편성했는데지금말에학생수가증가가돼가지고학교에서추가요청한부분을저희가예산에반영했습니다.

그리고도로과에도로다이어트사업에서집행예정을전액삭감을했거든요.그럼집행안한겁니까?

예.

안하기로했습니까?

예.

왜안했을까요?시장님대자보정책아니에요?

도로다이어트….

다이어트를한이유는자전거도로랑그거를확보하기위해서다이어트를한다고했고,처음에이거할때저희의원들의견이분분했어요.다이어트를했을때지형이인터체인지바로진입도로였는데대형차량이많이다니는데가능할까요라는의견들도내고그랬는데집행예정전액삭감을했길래….

이거는저희가당초에30억을반영한사업입니다.그래서2개정도사업을하려고했는데저희가아마정원박람회때문에상반기에사업추진을못한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다시면밀히검토하니까1개소만진행을하고나머지1개소는진행이불가해서아마삭감한걸로기억을합니다.

올해그러면쓰지못해서삭감을한겁니까?

아니,이사업자체를2개소중에서1개소를아마일몰하는것같은데그거는제가부서하고좀더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거는문제가있네요,그죠?예산을30억….15억을더세워서다른데써야될가용예산을못쓴거잖아요,따지면.좀더면밀히검토해서예산을세웠어야되는데저희들이이다이어트할때의회에서여러가지의견들이있었어요.그래서지금제가또짚어보는거고요. 복지휴양타운기본계획및타당성용역에서사업을취소했다그랬어요.그래서이것도그러면삭감을다한걸로돼있습니다.맞습니까?

예.

이거어디휴양타운이죠?용계산입니까?

예,그쪽인근으로알고있는데제가이부분은정확하게사업내용은구체적으로알지는못합니다.

제가이거역시도공유재산취득이들어왔던걸로기억을하고있는데참여러가지로행정절차를행정력낭비를했군요.제가이건우리위원회가아니라그런데,그럼여기순천만효율적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계획수립이것도삭감을했어요.

예,자체계획수립으로변경해서삭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좀더우리가사업을세울때,정책을세울때더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되고,우리의회에서도살펴봐야될부분입니다,제가보니까. 그리고국도비반환금에서국비집행잔액및이자액잔액으로했어요.그러면매몰사업으로인해서반환한건없습니까?

예,그런사업은없습니다.

제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

부서자체적으로사업을일몰하거나한경우는있을지모르지만저희가예산실에서사업을일몰시킨사업은없습니다,추경때는.

반납한게없다고요?여기지금국도비반환금에서.

이반환금대부분이….

반환금은대부분이지금잔액을반환했다고만명시돼있는데그럼여기장천동에스마트뭐있었죠.그것도지금우리가안하고….

스마트그린도시.

예,그것도반납했는데….

그거는이미….

올해하지않았어요?

예,그거반납은이미추경인가반영을한걸로알고있는데제가그거는정확하게확인해봐야될것같아요.그건반납결정이됐고요.반납금을언제할것인가에대한거는저희가해당국가부처하고해서고지서를최종발급받는날반납하기때문에그부분이올해예산인지내년에태워야될예산인지를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또그렇게되는건가요?

예,저희가일단은사업을안하겠다고하면그걸통보를해서거기서확정을해서그다음에다시반납고지서오는순으로하기때문에반납되는시점하고반납금을저희가납부하는시점은좀다릅니다,연도도다를수있고.

그럼여기지금서류에서주신자료에의하면국도비반환금은이번정리추경거기에만한정된겁니까?

예,맞습니다.

3회정리추경때반환했던금액만?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전체적인것은결산때봐야되겠네요.

예,맞습니다.이건이미고지서가와가지고반납금액이확정된금액입니다.

그럼혹시기획실이니까제가한가지여쭙겠는데우리행복주택LH에서혹시설계용역을내가지고당선작에서6억얼마인가를준게있거든요.그거는요구하지않던가요,우리순천시에?

예,아직저희실에어떠한요청이나그런건없었습니다.

그럼그런거를LH쪽에문의를해야되는건가요?아직확실한답변을안주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랬을때예산을어떻게태우는가도저는궁금하고요.알겠습니다. 제가전체적으로한번추경정리된부분에서그런의문점들이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우리위원님들한테안정화하고통합하고의어떤개념을좀설명해주시겠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저희가자금을경직돼있는세입세출을유연하게운영하기위한제도입니다.그래서거기에서통합계정하고안정화계정이있습니다. 통합계정은저희가11개기금이있는데각기금에서유휴자금들을일시적으로통합계정으로넣어가지고거기에서저희가필요한곳에빌려주고,또남아있는곳은예치를하고,또때로는남아있는거안에서우리가자체적으로운용을해서적금을하든지예치금으로하는그런제도로,그래서예수,예탁밖에가능하지않습니다. 그런데안정화계정은법적으로딱정해져있습니다.예를들면지방세하고순세계잉여금이전년도결산액이그이전연도3개년도의평균치보다110%를초과하면그초과한부분에대해서의무적으로10%이상을적립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작년의결산이기때문에작년에저희가지방교부세랑좀많이왔잖습니까.지방세가작년에많이늘었거든요.110%이상늘었고,순세계잉여금도아시다시피저희가전년도보다많이늘어서그부분에서2개합계가한345억정도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안정화계정은통합계정하고다르게아예저희하나의부기처럼계정으로전출금으로넣게돼있습니다.그래서하나의안정화계정에서바로집행이가능한항목이고요.통합계정은그자체로는집행을할수가없습니다.기금에서필요하면기금의예탁을해주고다른기금으로서로상호보완해주는그런중간자역할만하는거고요.안정화계정은직접여기에서저희가대형사업이나재난이나지방채상환했을때는바로여기서저희가지출을할수있는그런항목입니다.그래서안정화계정은의무계정이고요. 그다음에통합계정은저희가계속적으로있는돈을뺐다,넣었다,그다음에저희가예치했다이런활동을하는그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안정화계정은여태까지하나도못넣다가올해처음으로3년치평균의110%이상이발생을해서저희가이번에안정화계정으로돈을입금하게됐습니다.

그럼가장쉽게좀설명을해주실랍니까,우리위원님들한테.이거는그러면우리가예산의세입재원으로활용이가능한걸로….

예,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통합기금은다른기금에서서로빌려오기도하고서로이렇게해서이자를또연말에줘서이렇게되돌려놓고하는과정을거쳐야되는거죠?

예,통합계정은그냥자금간에서로통로역할만하는거고요.통합계정자체로는어떤예산을저희가쓸수있는저기는없습니다.그안에서유연하게운영을하는거고,그다음에안정화계정은아예이거자체로재원을사용할수있는그런계정입니다.

일종의그럼우리가통장을하나예산의그걸확보를하고있는셈이네요?

예,맞습니다.345억이라는예산을확보를하고있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이런게있으면구태여지방채를낼필요는없겠네요,저금해놓은돈이있으니까.

이런것들은저희가긴급한상황이나재난상황이나,또지금내년도,그후년도의경기전망이굉장히불투명하기때문에그런미래대비를위한거고,방금말씀하신지방채도사용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들은장기적으로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저는통합기금을기금간에통합해서운영할수있다고생각을하고있었는데이렇게세출예산의남은돈을통합에넣었길래지금제가다시질문드려보는겁니다.

예,안정화는금액을넣을수있는데한도액이있기때문에.

안정화는한도액이있기때문에이쪽으로넘긴거예요?

예,안정화는방금같이법적으로지난연도결산액이지난3년치평균의110%를….

예,그건이해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안정화로넣었고안정화로넣으면훨씬저희가예산운용하기가바로직접지출이가능하기때문에그렇게했고요.그다음에나머지한406억정도를통합에넣는거는저희가앞으로의경기전망이불투명하기때문에내년도나그후년도의그런상황에대비하기위해서저희가일반회계에서예탁을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저는내년에예산이교부세도줄고다긴축재정을하잖아요.아까말씀드린일종의사업들을내년에본예산에태운다면서추경에안태웠어요.그러저러하면결국다음에본예산에세워줘야되는데그만큼우리가가용예산들이줄어드는거잖아요,내년본예산세울때.이런것들을추경에서돈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안태워주고.

지금저희가추경때는정리하는개념이어가지고아까말씀드린다이유들이있는것들만저희가했고요.그래서작년부터시장님취임하시면서부터저희가계속경기에대한하락세를전망을하고건전재정을유지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저희가여유자금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고요.저희가안태울사업을모아가지고통합에넣는거는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하나.

국장님,자치행정과에서….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거간단한건데저희이통장단체,277페이지인데요.이통장단체상해보험나와있는데따로어디무슨뭔가가있어서이렇게배정을한건가요?

아닙니다.

보험남아있는데….

이건집행잔액입니다.

잔액입니까?

예.

별도로더이상할계획은없고요?

그건없고요.

이상해보험을넣는게어디선진지나그런데갈때포함되어있는겁니까?

포함되어있습니다,예.

그러면우리따로단체로등록되어있는분들있지않습니까.자유총연합회라든지여러가지등등그런분들이버스정지하고청소를많이하시더라고요.그쪽의그분들은그러면분기별로다혹시보험이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그때그때보험가입합니다.

그때그때당일?

예,당일.

왜냐하면그때그때라고는하지만어떤분들은오전에청소하시는분들있고오후에청소하시는분들있는데전부다이렇게….

예를들어서버스로단체여행이라든지견학갈때는버스회사하고직접가시는분하고별도개별계약을해서보험가입해서진행합니다.

그리고마을사업할때있지않습니까,마을사업.주민자치위원회등마을사업이있는데그분들이다고유번호를갖고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마을사업할때약간좀그때도보험을다듭니까,혹시?

그렇습니다.개별….

모든행사를할때?

예.개별어떤거는안전성이보장되는그런행사는보험가입이필요없지만타지를간다든지어떤여러가지우려가있을때는….

순천시내에서행사를할때도똑같습니까?

거의시내갈때는보험가입하는거별로없고요.

행사할때는따로보험….

행사때는제가알기로는보험별도로가입한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러가지사항으로보험이많이들어있길래이게다되어있는가혹시포함이되어있는지….

그건우리관내에서행사하는건거의보험가입하지않고요.대신우리직원들이안전교육이라든지그런점검이나철저히해서….

무조건나갈때만보험….

그렇습니다.주로타지에갈때.

예,알겠습니다.

징수과관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다음회계과입니다.회계과관련질의하실내용있으시면,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책자304페이지에보면운전직공무원한마음대회예산을세웠는데지금1700만원남았네요,돈이.행사를안했습니까?

예,그렇습니다.올해10월27일날행사를잡았었는데10월에모든시군이행사가많아서참석이어렵다,당초준비하다가도에서협조해와서올해는개최를못하겠다그래서예산을삭감한겁니다.

운전직뿐만아니라그전에제가알기로는청원경찰도별도로또체육대회가있더라고요.그러면이게직군별로다체육대회를별도로하나요?직능이라그래야되나요?따로따로한가요?

지금청원경찰하고운전직만전라남도에서주관해서시군별로순회이렇게행사를하고있습니다.

이거는도에서그냥하는행사예요?

도에서행사하면서시군별로돌아가면서이렇게,올해는정원박람회때문에청원경찰대회도순천에서했었습니다.운전직도준비를했는데중간에너무바쁘다,시군에서너무행사가많고바쁘다,참석률이저조할것같아서일부비용만제외하고이번정리추경에정리를한상황입니다.

근데왜그직군만따로체육대회를하죠?

그것은전체각시군에이렇게협의회가있어서도에서이렇게보조금을주면서행사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총무과인데요.

그럼회계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십시오. 과장님?국장님한테질의하시겠습니까? 총무과관련질의가있으시답니다.

270페이지에공무직등근로기준법강화교육있잖아요.거기직무교육및업무자격증취득지원에금액이많이남았는데남은이유가있나요?

이건직무교육이나자격증취득관련이미다완료했습니다.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요?

예.

잔액이아니고아까제가알아보기는공무직들한테교육을업무자격증취득하라고이런예산을세웠는데신청자가많지않아서남은거라고그러던데.

예,그러니까요.신청자도저조했었고,또신청자에한해서교육을시켰는데당초계획인원보다적어서집행잔액이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이게공무직들강화교육이잖아요,업무자격증이요.근데이것을이분들한테처음에신청하실때신청자만받아서예산을세우는건어떨까요.이거는이렇게예산세워놨는데신청하신분이몇분안되신거잖아요.

직무교육은전체다시켰고요.

아니,자격증요.

자격증도신청자위주로할수밖에없는상황아닙니까,이게.본인이희망하기때문에….

좋은예산인데이렇게항상,작년에도남지않았나요?

예,작년에도집행잔액이남았었습니다.

항상해마다이렇게남는데정확히본인들이하고싶은자격증취득하고싶은분들그런분들대상으로해서이것을공무직들한테각부서에발송하실거아니에요,이런자격증이있으니까하라고.했을때신청자이렇게미리예측을해가지고예상을해가지고예산을세우면어떨까요?

내년에는이게교육이나자격증취득시기에맞춰서홍보를하다보니까본인인지도가부족해서내년에는1월에종합계획을수립할겁니다.수립해가지고연초부터홍보를해서1인1자격증을취득하자는차원에서교육도하고홍보를해가지고내년도에는많이자격증을취득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해마다이렇게잔액을남기지마시고요.자격증취득하실분들을미리신청을받아가지고그분들을해가지고예산을세워서하셨으면좋겠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271페이지국외교류도시행사및회의참석여기국외업무여비도많이남은거네요.

예.

그러면이게정원박람회때문에거의국외교류가없었다고봐야되나요?

그렇습니다.정원박람회때문에직원들이도저히해외에갈수있는여건이못돼서좀많이남았고요.

그럼올해만이렇게많이남은거라고생각하면될까요?

예,올해만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청사건립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한가지만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3차정리추경예산산을언제우리가기획실로내려보내죠?

지난10월말정도나아마내려보낸걸로알고있습니다.

10월말경에요?

예,왜냐하면내년도본예산을어느정도정리한후에국도비라든지여러가지어느일정의절차라든지반납액이확정이되면보통10월말에서11월초되거든요.10월말에확실시내려서작업을11월에해서이번에올린겁니다.

10월30일경에올렸다이거죠?

예.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응답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김재빈입니다. 시민복지국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먼저,양영심사회복지과장입니다.정미노인복지과장입니다.김은미보육아동과장입니다.박형숙가족복지과장입니다.장순모허가민원과장입니다.나용준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3년도시민복지국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시민복지국추가경정예산안은4475억6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93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대부분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조정되었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417쪽입니다.사회복지과는737억3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억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먼저,419쪽중단입니다.긴급복지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9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상단쪽에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격리및입원으로인한생활지원비미지급분2억2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21쪽하단입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는시군간예산액조정으로1억5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3쪽중단입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이또한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2억5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25쪽중단입니다.장사시설운영은전기,가스요금인상에따라서공공운영비부족으로6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27쪽중단,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은사업비조정및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감액으로1억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7쪽하단부터428쪽입니다.국고보조사업반환금으로2억9900만원과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2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예산입니다.노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은1663억9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2억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31쪽중단이되겠습니다.골목호랑이어르신단활동비및활동용품지원은참여자감소로1억1700만원감액하였고,양로시설운영비지원은종사자인건비추가분으로2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2쪽상단,기초연금지원은실집행액및향후국도비소요액파악에따라45억2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32쪽중단이되겠습니다.주민복지시설확충입니다.물가상승에따른공공운영비추가와노인복지관및경로당시설개선사업특별조정교부금교부로1억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3쪽중단이되겠습니다.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2023년단가인상에따른추가편성으로6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4쪽하단경로당긴급냉방비지원사업은폭염으로전력사용량급증에따라1억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5쪽하단부터436쪽국고보조사업반환금으로9억8300만원과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1억3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예산이되겠습니다.보육아동과추가경정예산안은1386억6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39쪽중단,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11억9400만원을증액하였고,439쪽하단,누리과정보육료지원사업1억4300만원감액,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9200만원감액,440쪽상단,영아수당지원사업4억2700만원감액,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4억1100만원감액등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사업비를조정하였습니다. 442쪽상단이되겠습니다.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사업은지정어린이집증가및사업량확대에따라6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2쪽중단,민간가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사업1억1500만원감액과민간가정어린이집학부모차액보육료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4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43쪽상단이되겠습니다.순천형보육사업은저출산으로인한어린이집감소,보육교직원이직증가로지급대상자감소및순천형0세아안심반집행잔액발생이예상되어2억6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43쪽중단,어린이집종사자마인드향상사업은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이감소하여5500만원을감액하였고,대체교사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6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445쪽하단이되겠습니다.아동수당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3억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6쪽상단,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6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50쪽상단이되겠습니다.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은36억8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는운영비지원사업에인건비,냉난방비예산이포함되었으나전라남도변경내시에의해운영비를인건비와냉난방비로세부사업을분리하여인건비37억4300만원,냉난방비는3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52쪽하단이되겠습니다.출산장려정책사업은출산장려금및난임부부시술비지원자체사업비집행잔액발생이예상되어유보액포함4억2800만원을감액하였고,453쪽중단,전남형난임부부수술비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의해6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53쪽하단,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의해2억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예산이되겠습니다.가족복지과추가경정예산은579억4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억9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65쪽중단,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은전남도예산가배정에따른변경내시반영으로1억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70쪽하단이되겠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인참샘동산과참샘마을운영지원사업비로종사자인건비부족액2990만원을증액했습니다. 471쪽상단이되겠습니다.장애인단기보호시설인참샘마을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부족액3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72쪽중단,장애인직업재활시설꿈을키우는세상운영비는예산가배정에따른변경내시반영으로40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72쪽하단이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대상장애인지원사업은12월집행액이부족하여8300만원을증액하였고,473쪽중단,차상위계층대상장애수당지원사업은전남도예산가배정으로3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75쪽중단이되겠습니다.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기간제보수지급사업의도비보조금예산지원범위가확대되어시비잔액8000만원을삭감하였고,하단에장애인위생용품구입비지원사업의신청인원이사업계획예상인원에비해적어예산1억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76쪽하단부터478쪽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반환금으로7억5600만원과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1억1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허가민원과예산이되겠습니다.481쪽허가민원과추가경정예산은18억5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6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82쪽중단이되겠습니다.민원용지문확인기기는2024년구입예정인모바일신분증진위확인장비로기능대체가가능하여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콜센터시스템유지보수료는낙찰차액500만원,콜센터운영민간위탁비는집행잔액2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82쪽하단부의농지위원회운영사업은농지위원회심의제도정착및농지거래감소로심의회가미개최되어1억1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보고드리겠습니다.토지정보과추가경정예산은51억9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5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88쪽중간이되겠습니다.2022년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산정을위한감정평가수수료와전자우편요금등디지털지적구축사업비9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그밖에사무관리비,여비유보액과공공요금집행액등7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추가경정예산을마치고,다음833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은37억7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6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국도비변경내시및세부사업간예산조정으로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21쪽상단이되겠습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국토교통부계획시달로올해예산을2024년에이월하여집행하도록함에따라5억5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21쪽중단,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는4개년사업으로올해2년차로19억5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시설확충입니다.상사면마륜경로당신축공사는현재설계용역진행중으로2억원을이월하였고,해룡면중흥경로당신축공사는9월착공하여공사진행중으로1억8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22쪽상단이되겠습니다.별량면칠동경로당신축공사는8월착공하여공사진행중으로1억9100만원을이월하였고,동부노인복지관및경로당시설개선사업은11월특별조정금이교부되어1억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22쪽중단이되겠습니다.다함께돌봄사업은주민과위탁자간리모델링세부사업내용에대한합의에시간이소요되어현재설계용역에대한지출품의진행중인상태로7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22쪽하단,장애인직업재활시설휴게실증축공사를연말까지준공한후BF인증사업비110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2023년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보충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에게실과별질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관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시도록하십시오.

418페이지에노숙인복지시설운영비늘어난건가요?노숙인복지시설운영비요.

노숙인입퇴소심사위원참석수당말씀이십니까?

아니,아니요.418페이지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노숙인복지시설운영비이게….

이거는2023년종사자자녀수당이인상이되었습니다.1만원으로인상되어서인건비가좀증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인건비인상이에요?

예.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관련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과가전체적으로보면지금증감이많아요,그렇죠.32억이지금삭감이되었는데초기에예산을잘세운게맞는지저는좀궁금하거든요.

당초에보면저희들이예상을하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만국도비변경내시랄지이런부분이조정을하다보니까좀조정된부분이있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단도지금우리가한달에한27만원나가나요?

예,27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여기신청자가지금없습니까?제가알기로는신청해도잘안된다고여기….

신청자가전체적으로110명정도로해서조금더예년에비해서좀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신청자가줄었어요?

기존의숫자보다조금줄어들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급할때는줄었는데신청자자체가본인들이희망하는사람들이없다는말씀이십니까?

희망하는사람은있는데전체적으로봤을때….

그러니까희망하는사람들있으면좀해주면될건데왜그걸다안해주고….

신청자에대해서는좀더수용을해서하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집행부에서는저도민원받기로는일자리를좀달라고하신분들이더많은데왜신청자가줄어들었다고어떤영향으로….

골목호랑이에대해서말씀드렸던사항이고요.전체적으로봤을때노인관련해서일자리부분에대해서는올해그런민원을많이받은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웬만해서는노인일자리는어느정도로수용하는방향으로이렇게정책방향을잡고나가고있습니다.

어쨌든여기는골목호랑이어르신이라고지금딱한정이되어있잖아요.그래서드리는말씀….

원래230명정도됐었는데191명으로신청이좀줄어든것같습니다.그래서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줄어들었지만전체적으로봤을때노인일자리에대해서는원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여러경로를통해서노인일자리는전부다받아가지고웬만해서는다수용하려고하는그런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이분들이다른직으로이동을했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니요.노인일자리사업이여러분야가있기때문에….

그러니까다른분야로.

예,그렇습니다.

자세한건우리….

예,자세한내용은노인복지과장님이….

노인복지과장님,한번발언대로나와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정미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아까그거에대해서좀자세하게답변.

크게노인일자리가지금골목호랑이사업단하고노인일자리2가지로진행이됩니다.골목호랑이사업단은시비로운영이되고,노인일자리사업은국도,시비가포함이되어있는사업인데요.전체적으로노인일자리사업이크게확대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매년처음에우리가3700명정도예산을잡으면한4000명정도수용해서진행을하거든요.근데도중간에탈락이되신경우가많고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경우에도기존의멤버에서연로하셨거나이렇게되면중간에그만두시는경우가많은데요.현재다시재계약을하려고신청을받으면지금조금씩줄고있는상황이긴합니다.그리고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단의주사업이지금학교앞에교통정리가많이있으신데요.교통정리를못하시는경우가많아서최근에도재입소하신분중에58년생이들어오신경우도있으셨습니다.현재는지금들어오고자하시는분들은제대로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으로입소가되고있고요.되도록이면국·도·시비인노인일자리사업을우선배치를하려고지금진행중입니다. 근데어르신들이노인일자리사업을시작하려고할때본인이원하는자리를꼭가시려고하니까조금저희는조정을해서배치를하면안되시는시는경우에는안하시는경우들이많아서좀그런민원들은있습니다.그래서지금의원님들이민원받기를그렇게받으시는것같습니다.

추가질문더해도….

예,추가질의하십시오.

433페이지에보면경로당냉난방비를지금증액을했어요.근데작년에도그렇고연말에보고할때보면냉난방비를다사용을못하고이월을시키잖아요.근데또증액을했어요.

이거는내시에의해서증액이됐습니다.저희도내려오는돈은전부쓰고싶어서어르신들께제대로그때그때잘쓰시라고계속지금정리를하는데어르신들이놓치는경우가있습니다.다른예산은저희가반납을안받으려고하는데요.냉난방비는그몫으로쓰지않으면기어이반납을지금받으라고하거든요.그래서저희도도하고협의를해서반납을안하고그냥다른용도로쓰실수있으면쓰실수있도록하고자노력을하고있지만그건현재는어렵습니다.

그러면그냥도에서무조건이런거는도자금이니까받아가야된다는말씀이신가요?

예,배정을해주시면받아옵니다.

행정상그게맞는말인가요?어떤그런행정이있어요?

그러니까특히올해같은경우에는폭염이라고해서도에서도먼저선심을썼고요.그이후로윤석열정부에서또썼어요.그래서아마돈이또내려올걸로저도알고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게잘못됐다는거죠,중앙부터도이게.즉흥적으로예산을내리다보니까이게지금많은돈이중간에서,결국은또이거불용처리될부분이고,그래서어떤면에서는국민들을기만한거죠.이렇게필요없는돈을이중,삼중으로내려보내가지고다시,특히복지예산이란것이지금반환이많은이유가매년똑같은,그러니까비용추계를잘못하고있다는거죠.돌려보내면거기에대한추이를살펴서매칭을해줘야되는데계속덮어서내려오니까또반납하고,또반납하고이런식의예산이되풀이되고있는것같아요,지금. 그래서장경순위원님이그런행정이있냐고그러는데그게있더라고요,사실저도현실에서.그래서그런것들이중앙정부에서부터고쳐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이거는지금다시불용처리할돈이잖아요,결국증액이됐었어도.

다할거는아니고요.434쪽에또냉방비가있거든요.

예,또있어요.

이거는이미성립전해가지고지급을했고요.지금올해또냉난방비,앞에냉방비라고써져있는건냉난방비로쓸수있기때문에….

올겨울까지그냥….

겨울까지12월까지한번써보고정리를할수있습니다.

어르신들이잘쓰실수있도록가셔서지도를좀잘해주십시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이게지금정부에서내려온돈이잡힌거죠?

예.

늦게내시가돼가지고.

예.

폭염이아니라난방이됐는데.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저도한번추가질의드리겠는데노인일자리말입니다.그러면지금골목호랑이단시비가투여되는부분에있어서노인들이그러면기피를한다는거잖아요,일자리에대한선호도가.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기피하는건아니고요.하시고자하는분들은있으신데교통정리하다보면위험한경우들이있으세요.그런경우에는노인일자리를가셔도상관이없으신어르신들은그쪽으로배치를하고요.

아니,그러니까저는지금골목호랑이단일자리가교통정리만있습니까?

교통정리하고,인형극단하고,경로당지도사업하고.

경로당지도사업우리협의회장님들드리는거.

예.

그러면장차지금정부에서도이번국회에서도늘리겠다고약속은하셨거든요,노인일자리를.그러면국도비매칭되는걸로하지왜그럼시비를또골목호랑이단을두면서이렇게예산을세웠다가다시삭감이되고이런거를반복할필요가있을까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은초창기에대단히좋은영향을미쳤던사업이기때문에….

그렇죠.그러니까그거는분명히우리순천시에서선제적으로노인일자리를위해서했었고인기가좋았죠.서로하려그랬었는데지금이런추이로가니까우리순천시에서도좀더일자리에대해서방향선회를해야되지않겠냐그말씀을드리는거죠.

근데단순간에정리하기는곤란할것같고요.시일을두고더추이를한번봐보면서….

올해본예산에도똑같이태웠습니까?

좀적게올렸습니다.

좀적게태웠어요?

예.

그러이거는지금10개월만하는거죠?

이거는11개월하는겁니다.

11개월?

예.

그러면아까경로당지도도11개월만하고끝납니까?

예.

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보육아동과관련추가경정예산안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족복지과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허가민원과관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토지정보과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응답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은나오셔서먼저과장소개를해주시고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김지식입니다. 먼저,보건소과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황선숙보건의료과장입니다.송전용질병관리과장입니다.심기섭식품위생과장입니다.김경자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소관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555쪽보건의료과입니다.보건의료과3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대비2억1684만1000원이증액된29억6156만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555쪽중간부분보건지소운영입니다.코로나19환자감소및대응체계전환에따른공중보건의사지원금감소로기타직보수및유보액등3867만1000원을삭감했습니다.아래쪽보건진료소운영사업의경우유보액656만5000원과556쪽지역보건의료사업유보액101만3000원을삭감했습니다. 556쪽하단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사업입니다.정원박람회현장의료센터평일,야간기간제근로자미채용으로인한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557쪽2023년도의료기관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관련하여수술실이있는의료기관의CCTV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지침변경에따라지원대상이축소되어민간경상보조2945만원을감액했습니다. 아래쪽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공공보건의료정책을연속성있게추진하기위해출연기관을설립하기전사전타당성검토를위한용역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57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입니다.금년도직제개정에따라식품위생과에서보건의료과예산으로기집행되었던민간위탁금2억4500만원을식품위생과는예산액에서감하고보건의료과예산에편성증액했습니다. 557쪽하단부시간외근무수당및관내출장여비의집행잔액으로인건비7000만원과국내여비19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558쪽보전지출관련하여2022년도스프링클러설치지원기능보강사업과물리치료서비스확대사업집행잔액과이자발생에따른반환금9154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관련함께설명드리겠습니다.이월책자31쪽주암면창촌보건진료소이전신축사업은주민들의신축부지변경요구에따라건강증진개발원의승인절차등행정절차와실시설계를진행중입니다.올해12월부터2024년6월까지신축공사추진예정으로2억8679만2890원을이월했습니다. 다음은561쪽질병관리과입니다.질병관리과는기정액대비3억5434만7000원이증액된78억458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방역소독관리입니다.최근소럼피스킨대응을위한축산농가주변집중방역실시를위해기간제근로자계약연장에및긴급채용에따라기간제근로자보수1945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그외사무관리비및자산취득비등유보액과낙찰차액792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562쪽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입니다.코로나19확진자중입원치료자본인부담금지원을위한사업이며,예산부족으로미지급분발생에따라5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호흡기전담선별진료소운영입니다.금년8월31일자코로나19감염병등급하향조정으로선별진료소무료검사대상축소에따라보호구구입을위한의료장비및유보액등3554만2000원을감하였습니다. 562쪽하단부코로나19양성자조사감시사업입니다.코로나19전수감시를중단한후유행확인을위해양성자중심감시체계를구축하는사업으로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63쪽중간부분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사업입니다.도비보조금보조율변경에따라시비270만원을감액후도비로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보건소등결핵환자관리지원사업입니다.공무직근로자인건비부족에따라기간제근로자보수1610만원을감액하여570쪽인력운영비사업의공무직인건비로조정하였습니다. 564쪽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입니다.치매안심우수선도사업공모선정과2회추경에삭감된송영차량등으로4297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565쪽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입니다.치매환자대상약재비등월3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는사업으로1725만원을증액하였고,세부내용으로는기준중위소득120%기준에따라초과자는자체사업비1500만원과이하자는전환사업비해서225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 565쪽하단부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입니다.고령화에따른치매환자증가로도에서전환사업자사업비예산부족등을감안하여신규사업으로1523만8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65쪽하단부치매안심센터송영서비스운영지원입니다.치매안심센터이용자를위한교통편의를제공하는사업으로도신규사업으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8쪽정신질환치료비지원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을증액하였고,아래쪽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의료비지원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69쪽정신요양시설운영비는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억9840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570쪽인력운영비입니다.코로나19대응체계전환과정원박람회업무지원종료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71쪽정신건강증진사업인력운영비입니다.공무직근로자인건비부족에따라인건비및연금부담금7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72쪽기본경비는집행잔액과유보액등1767만4000원을삭감했습니다.중간부분보전지출은재택치료활성화지원사업등9개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으로644만1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575쪽식품위생과입니다.식품위생과는기정액15억2795만6000원대비2억5030만3000원이감액된12억776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5쪽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사업과공중위생업소관리사업은유보액으로각각806만3000원과106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업은앞서보건의료과에서보고드린대로조직개편에따라예산이이관되기전보건의료과예산에서먼저지출되어해당지출분은보건의료과예산에증액하고식품위생과예산에서는2억4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75쪽하단부식품위생업소관리사업은낙찰차액과유보액으로121만9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576쪽하단부입니다.안심식당운영지원사업은통계목간예산을조정하여예산금액에는변동이없습니다. 577쪽인력운영비는과신설로이관된예산이부족하여현재인원대비예산7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아래쪽기본경비는유보액및집행잔액으로3만7000원을감액했습니다.하단부보전지출로는2022년사업집행에대한잔액및이자액반납을위해294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1쪽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건강증진과는2회추경대비5억9721만5000원이증액된109억3407만6000원입니다. 581쪽하단부에서583쪽상단부까지재가암관리지원사업은세부사업간사업비를조정하였으며,583쪽방문건강관리사업과584쪽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법사업은국비사업에서균특사업으로전환했습니다. 588쪽적기예방접종사업은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구입비낙찰차액4184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사업은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2억6160만4000원을감액조정했습니다. 588쪽하단부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466만원을감액하여593쪽공무직근로자인건비로변경하였습니다. 591쪽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초등학교4학년전체대상사업으로청구인원감소로2238만원을감액했습니다. 592쪽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와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은공공요금등집행잔액으로423만1000원과154만원을감액조정했습니다. 593쪽인력운영비는직원시간외수당3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아래쪽방문건강관리사업인력운영비는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인건비9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끝으로595쪽하단부직원관내출장여비등기본경비1267만4000원을감액하였으며,596쪽중간부분2022년코로나19로인한국가예방접종축소,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등국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9억69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보건의료과관련해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있으신분질의토록하십시오.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과장님,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희558페이지에물리치료서비스확대사업반환을했잖습니까.이게그정도로활성화가좀안됐습니까?

그래서가아니고공중보건의사배치하면서일반의사있는부분에해야되는데그부분이오고가면서1월부터4월까지집행을못했습니다,배치를제대로못해서.원래공중보건의사가4월에배정이되거든요.그러면서기존의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퇴직하신,그러니까제대하신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하고신규로오신분들교육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이부분이한4달지연이돼서요,5월부터집행하게돼서잔액이좀발생했습니다.

5월부터집행했다하더라도물리치료서비스같은경우에는어르신들도많지않습니까.이분들이직접와서치료를하는건데….

또하나는문제가있었던게뭐냐그러면공중보건의사일반선생님들수요가올해1명이더줄어들었어요.

물리치료사선생님이줄었다는말씀이신거죠?

예,손님이준게아니라의사선생님이들어오면거기에서기간제를뽑아서인건비로지출하는부분인데기간제간호사를1명뽑는데요.의사선생님이작년보다일반의사가1명이더줄어들어서1군데가더축소가됐습니다.

치료사선생님이축소가돼가지고….

인건비입니다.

그거에대한인건비입니까,이게?

환자에대한지원비가아니라기간제근로자인건비인데의사선생님이처방을해야간호사가들어올수있는데처방할의사가1명부족해서이게좀줄어든겁니다.

그럼서비스에대한확대사업같은게모두다서비스사용자하고인건비하고같이포함돼있는겁니까?

예,서비스사업보다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들어간거여서그렇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이런것들은좀분리를해주십시오,확실히알아볼수있게.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그럼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557페이지에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사무관리비검토용역수수료1식으로섰습니다,그죠.

예.

아마지원센터를두기위해서용역을하시는것같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걸다음에출연을….

예,출자출연법에의해서출연….

출연하실거죠?

예.

그러면이행정절차를사전에잘인지하시고수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질병관리과에관련된추가경정예산에관련돼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토록하십시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식품위생과관련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강증진과입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질병관리과관련질의를하시겠답니다.어떻게과장님한테….

564페이지에찾아가는인지재활교실운영강사수당이거,564페이지.과장님이하셔도되고.

마이크를….

564페이지찾아가는인지재활교실운영….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송전용입니다.

564페이지에요,찾아가는인지재활교실운영강사수당이거는왜이렇게지금된건가요?

하다보니까아마강사수당이예산대비적게집행돼서잔액을정리한것같습니다.

적게집행이됐다고요?아니면운영을저거한건가요?

감액을한이유를물어보는거죠?

예.

강사수당이좀남아가지고이번에정리한겁니다.

강사몇분이시죠?

정확히지금숫자로는기억을못하고….

인지재활교실어떻게운영하는건가요?

저희가시설이나업체나이런데희망을하는데찾아가서저희가강사를투입해서교육을시키는프로그램입니다.

희망을하는업체를찾아가서한다고요?

예,업체나시설.

강사분이그러면아주여러명이계시겠네요?

저희가위촉한강사가있기때문에프로그램에맞게투입을하고있습니다.

제가따로자료요청할게요,구체적인것은.

예,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과장님. 보건소소관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응답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