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충룡 의원 발언

제4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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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는 이 자리가 2024년도 예산안을 도민께 상세히 설명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견해와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이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입장에서 재정 누수를 점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조정하여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심사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 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오전에는 정책 질의 등 통합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예, 강경문 위원님.

경문

강경문위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그러니까 닥터헬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닥터헬기 임차 및 계약 현황 그리고 닥터헬기 출동 현황 및 환자 이송 현황 최근 자료 그리고 도내 기관별 헬기 보유 대수 현황 및 사용 목적 현황 그리고 기관별 환자 이송 헬기 출동 현황 및 환자 이송 현황 최근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닥터헬기를 포함한 헬기 소음 민원 발생 현황 최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위원

제주문예회관, 아트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난 1년 동안 대여 신청 횟수 또 대여 현황, 이용자 수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학교 수영장 개방과 관련하여 제주도청, 제주시청, 교육청과의 협약 협의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반드시 없다고 제출 부탁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추가하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현황, 결산액, 집행률까지 해서 도, 양 행정시 나눠서 주시고요. 예산 항목별로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라든지 민경·민행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의거하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최근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내용 중에 건강지표랑 실태조사 그리고 대책 마련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민건강위원 회의 구성 여부 그리고 개최 안건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랑 민간행사보조, 보조율 기준 지침이 있으면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위원

저는 자료 요청보다는 오후에 진행할, 서귀포의료원장하고 제주의료원장 출석 요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자료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저도…….

용만

양용만위원장

예, 요구하십시오.

이남근위원

저는 지난 10년간 4·3평화재단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수합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요번에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요. 4·3평화재단 이사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빈대 관련해서 빈대 발생 신고 건수와 빈대 관련 민원, 그리고 단계적·체계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2022·2023·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 투자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외주화 예산 최근 5년간 반영액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추가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위원장님,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하고 제주의료원장 출석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오후에 제주의료원장하고 서귀포의료원장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과 1년 전 예산 편성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은 너무나 다릅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 회복 선언의 기쁨도 잠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국제 글로벌 경제의 영향과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주 발전의 미래상을 위해 도의회와 제주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과 함께 제주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 깊은 혜안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최소한의 채무 발행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민 복지 강화, 미래 지향 투자, 경제 활력 제고, 제주 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부담 경감 및 소득 증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 대비 2.1%, 1465억 원이 증가한 7조 2104억 원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

용만

양용만위원장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성중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두화

박두화위원

이번 재정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으로 2328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어려운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했는데요. 또 내년 예산도 세수 부족과 경기 불확실로 세수 확충이 제약되어 세출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총량적 관점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편성 개요를 보면 도정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약자 복지, 민생경제 안정 지원, 미래 준비, 지역경제 견인 사업 등 재정투자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조 2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06%가 증가되었고 지방세는 1조 8738억 원, 전년 대비 8.6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조 8988억 원, 전년 대비 10.93%가 감소되었고요. 보조금 1조 83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4%가 감소되고 지방채 또한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 3000만 원 이상 1271개 사업에 6392억 원이라는 신규 편성된 사업을 살펴보면,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시설비 사업이 581개 사업에 2102억 원으로 신규 편성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9%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저희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지향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는 지속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또 마라해양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비용, 그다음에 닥터헬기 격납고 등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설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도정에서는 민생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혹시 예산부터 반영해 보자는, 사업의 검토성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해 보지 않고 예산부터 반영해 보자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또한 신규 사업을 촘촘하게 심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정의 건정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정재정 기조, 행정부지사님, 어떤 것을 건전재정 기조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떻든 재정 여건이 좋지 않게 되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됩니다. 빚이 있다면 그만큼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부채가 많다고 하면 결국 저희가 필요한 때 적기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재정이 꼭 필요하고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서 경비들,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줄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도정의 건전재정 기조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이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도 채무 비율이 14.29%로 계획을 하고 있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세입 전망을 같이 고려해 볼 때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금리와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충분히 그렇게 전망하실 수 있지만 다행히 부동산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소비세 감소 폭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방세 결손을 당초에는 500억까지 전망을 했었는데요. 아마 한 380억, 390억 이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방소비세가 그래도 세수를 견인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저희가 14.3% ― 지방채 비율입니다 ― 그거를 유지를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금리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공공자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의 예수금 유치, 이런 다변화를 통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방금 행정부지사님께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 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안 38쪽, 39쪽에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다음연도는 최소 이자 상환에 들어가고 거치기간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들어갑니다. 미래세대에는 이게 경직성경비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차입금 상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333억 원 그리고 이자 상환액이 412억 원이라서 총 745억 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7조 2000억 원 예산의 1%가 해당이 됩니다. 적정한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민간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전한 부채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러한 지방채 발행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온 돈, 세입 범위 내에서만 재정을 푼다면 사실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자 부분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내년 말까지 한 1400억 이상은 유지가 될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원리금 상환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부지사님은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이자를 대체적으로 잘 부담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다, 제대로 잘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제주도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의 이익, 그렇게 세입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촘촘히 더 많이, 도민들의 경제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어느 것이, 어느 예산이 더 중요한 것인지 잘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고보조금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5쪽에 보면 이전재원의 교부세는 연평균 2.7%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연평균 6.2% 신장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라는 항목, 들어올 것으로 진행이 되니 다행입니다만 지금 국고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방 자체 재원을 매칭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도 잘하고 있는지.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매칭되는 지방비가 늘어나서 저희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올해 법적·의무적 경비로 한 2500억 정도의 증가 요인이 있어서 예산을 짜는 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어떻든 국비 확보는 저희가 필요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거고 중앙정부가 억지로 떠미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 사업을 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5 대 5 또는 6 대 4의 재정 부담이 생기는 건데요. 이거는 지역 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국고보조금도 지방 자체 재원보다는 좀 올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필요한 사업은 걷어내고 그리고 도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예산이 되어야 하기에 많은 고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경문

강경문위원

사실 제가 오늘 정책 질의를 해 보려고 PPT를 한 5장 만들었는데요. 너무 멀어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음에 하는 걸로. 그리고 어제 이렇게 앉아 봤는데 거리가 되게 멀더라고요. 여기서 A3를 출력해서 들어 볼까도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질의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저번 도정질문 모두발언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했던 말인데,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행위의 비난을 위한 비판을 안 하겠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다, 도정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삐뚤어진 걸 바로잡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잘한 것이 있으면 이 한 몸 부서져도 열심히 같이 돕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잘못된 점, 제가 느낀 겁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산을 하게 되면 예산 부서에서 정말 소통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찾아도 오고, 많이 물어도 보고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만나봤어요. 그리고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해서 그다음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찾아올 줄 알았는데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둘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준비가 잘됐거나 아니면 정말 허술하게 준비가 됐거나. 그래서 제가 정말 면밀히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 지금 긴축재정이고 정말 도정에서 힘들다고 하면 소통 그리고 대화가 우선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도 이해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간단히 한 말씀 이에 따라 해 주시겠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저희가 가용재원 측면에서는 3000억 원 이상의 부족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회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정말 아주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행정부지사님의 얘기는 들었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응급의료헬기 ‘닥터헬기’ 관련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님, 강동원 실장님이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라고도 부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국내에서는 여덟 번째로 도입이 됐고 지금 닥터헬기가 한라병원에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지난 12월 1일부터 운항을 시작했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국비는 70%, 지방비가 30%. 제주도가 약 41억 70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닥터헬기는 주간에만 운영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원래 닥터헬기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국에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신해서 헬기 사업자랑 대신 계약을 맺는 사항이고 그때 수립된 지침이 낮 시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낮 시간이라 하면은 9시부터 6시까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경문

강경문위원

동절기, 하절기 정해져…….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런 개념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럼 바다를 못 나가나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서 지역은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자 지역이라든가 제주도 도서 지역은 가능한데 여기서 육지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것들은 소방헬기가 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지난 3월에 부양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부양 장치가 설치가 됐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바로 설치가 됐습니다, 3월 달에.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육지에는 못 가고 추자도에는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지난 2월에 제주도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자도에 발생한 낙상 환자, 당시 닥터헬기로 9시 23분에 한라병원에서 이륙해서 14분 뒤인 9시 37분에 추자도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싣는 데 6분이 걸렸고 6분 뒤인 9시 43분에 이륙해서 17분 뒤 10시 정각에 한라병원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위반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부양 장치 없이 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에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2월 달에 추자도를 갔다 왔는데 부양 장치 없이 갔다 왔어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육지에 중간 기착지가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경문

강경문위원

중간 기착지가 어디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국정원에서 중간 기착지 관련해서 추자도와 제주도 사이에 중간 기착지…….

경문

강경문위원

10분 안에 중간 기착지가 있으면 되는 걸로 아는데 중간 기착지가 어디냐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관탈섬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관탈섬은 암반섬인데 거기 중간 착륙을 할 수 있을까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비상시에 잠시만 착륙하는 거라서…….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니까 비상시에 착륙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가능하다고 지금 국정원에서 얘기를…….

경문

강경문위원

그건 국정원이고요. 항공 전문가는 관탈섬은 무인도라는 거를 알고 있고 여기에 헬기가 비상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양 장치를 장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단 일회성뿐이었고요. 처음 계약할 때부터 부양 장치는 헬기 회사에서 장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도입 장비가 한국에 오는 그런 과정이 약간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기존 닥터헬기, 해상에서…….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해안가나 해상 사고 났을 때 출동한 사례가 그거 말고는 없다는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섬 지역은 많이 있고요. 가파도라든가 추자도라든가 이런 지역은 있고, 그다음에 한라산이라든가 제주도 지역에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바람이 많이 부는 데는 크기가 작아서 문제점이 또 지적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기상에 따라서 헬기가 못 뜨는 경우는 어느 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그래도 소형헬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해양중증외상의료팀 신설이 11월 달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한라병원이랑 해경이랑 MOU를 체결했는데 아직은 하겠다고는 합니다,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해양 원거리인 배 위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경에서 한라병원에 가서 의사를 싣고 다시 해양 원거리로 가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병원과 협약하는 것도 맞다고 보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한라병원이 제주도 내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라 하면 제주 지역에서 외상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응급 외상에 대해서는 한라병원에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한데 해양중증외상의료팀과 닥터헬기에 위급 상황이 동시에 발생했다.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동시에 발생하면 해양은 해경 헬기가 날아가는 거고요, 닥터헬기는 우리 닥터헬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은…….

경문

강경문위원

한라병원에 닥터헬기가 있어요. 그런데 해양중증외상의료팀 운영을 해야 하는데 닥터헬기는 다른 데 착륙을 시키고 다시 갔다가 와야 되는 건가요, 착륙장에?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착륙장은 하나인데 착륙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한라병원에서 탑승한 의사…….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니까 전화해서 “주차장의 차 빼 주세요.” 해서, 헬기를 빼고 다음 “이륙했어요.” 이런 식의 운영이 되는 건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한라병원에 운항통제실도 있고 간이착륙장이기 때문에 착륙해서 환자를 빼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통신하면서 금방 가능할 걸로 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부터 우도면까지 8개 읍면동을 지역구로 둔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의 질의 시에 부지사님께서는 “건전한 부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나타난 최근 5년 연도 말 기준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의 채무 잔액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 말에 채무 잔액이 3744억 3200만 원, 쭉 해마다 증가가 돼요. 그래서 2022년도 말에는 1조 2965억 원으로 5년 사이에 무려 4배 정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채무가 없었습니다. 2020년도 말 채무 잔액을 제주도민 숫자로 좀 나눠 봤어요. 1인당 채무액이, 빚이 191만 2000원 정도 됐었어요. 올해 2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빚은 약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유심히 한번 들어 보십시오. “사람은 잠을 잘지언정 돈은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평소 들었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도 있고 채무자도 있죠. 채권자는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채무자는 이자 상환, 이자 부담 때문에 언제나 고민하고 고통하고 한탄하는 그런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 좀 묻겠습니다. 내년도 도정은 59개 사업에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를 왜 발행해야 하는지 도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세입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3000억 이상의 세입 감소 부분이 있고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법적·의무적 경비가 한 2500억 원이 증가가 돼서 토털 합치면 5000억 이상 작년 대비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부 다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보니까 19개 중장기 대형 투자 사업에 63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에 724억 원, 상하수도 사업에 640억. 대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지사님도 지금 부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조금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조금 있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강동우위원

그렇지만 빚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라고 하는 것은 수입 예정이 있으면, 수입원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건전한 부채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마는. 예수금으로 빌려온 기금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이자를 상환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내부거래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 보면 채무가 아닐까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광의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보니까 도정이 내년도 39개 사업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1500억 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640억 원, 총 2140억 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렇다면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넓은 의미로는 제주도정의 내년 채무액은 무려 4140억 원이 됩니다. 올해 17개 시도의 예산안 편성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봤는데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도는 9개 시도입니다. 서울과 같이 세수 수입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마는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충북·전북·전남, 우리 제주도까지 2000억 원 이상 발행하는 시도도 좀 있고요 적은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시도도 8개나 있었어요. 대구라든가 충청남도, 경상남북도, 경기도, 특별자치도가 되고 있는 강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가야 될까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자체가 다수이고요.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도 아마 저희처럼 기금에서 예수금들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아마 시도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시기도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하면 지방채 발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22년도 말 채무 잔액이 1조 2965억 원이에요. 향후 부담해야 할 이자액도 약 200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1185억 5000만 원을 차입한다고 했어요. 보통 금융기관 상환 이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가 알기로 보통 4∼5%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4∼5%.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변동될 수도 있고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높아질 수도 있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차입 이자율, 아까 얘기한 4∼5%,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차입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우선 명확히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게 1조 29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부담이 있는데요. 그 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민생 지원 기금들,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채가 늘었다는 부분, 저희가 꼭 민선 8기 도정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부담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민간 금융 부분이 아니라 공적자금이라든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부지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충당해야 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금융기관 차입보다는 이자율이 낮은 정부 공적자금, 보니까 이자율이 한 3.8% 되더라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좀 낮습니다.

강동우위원

시중 금리보다 상당히 낮잖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1∼2% 정도…….

강동우위원

그런데 차입하는 금액이 금융기관이 더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어떻든 간에 현재도 고금리 상태고 금리도 상승하고 있고 변동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차입에 대한 시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면 그만큼 제주도민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다 갚아야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약 580억 원을 삭감시켰거든요.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속 앉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지방채가 미래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은 저희들 인정하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들이 끊기게 되면 여러 가지 복지 안전망이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라든가 원리금 부분은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예산 심의받느라고 모든 관계 부서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서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민선 8기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 그게 제일 핵심 역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도민 사회와의 소통 채널들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게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거기에 좀 더 덧붙이면 행정부지사가 있고 정무부지사가 있을 때 행정부지사님은 중앙 부서에서 여러 역량들을 키우시고 제주도로 발령을 받고 오시는 분 아니십니까? 저는 그만큼 중앙부처와의 교섭 능력,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니요. 그 역할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회, 관계 부처 설명도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에 불발됐습니다마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와 관련 부처 설명, 협의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최근에 부랴부랴 도지사님하고 저희 의회 의장님이 국회에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님들 만나시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득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보통 중앙의 국고는, 중앙부처 예산은 몇 월부터 잡기 시작합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산 편성 작업은 2월부터 시작돼서…….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해가 시작하자마자 2월부터 4월 이때쯤에는 거의 피크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행정부지사님이 TF라도 구성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앙의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예산들이 이거다 하는 것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좀 더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부도 내년도 예산 어렵다고 하지만 지자체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총액으로는? 제주 외에?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6.3%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제주의 실적이 정말 안 좋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역할에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니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2월부터 시작되는 관계 부처 예산 편성 작업에 저희 도도 각 소관 국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도 챙겨야 될 예산들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 전화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국비 확보 필요한 부분들은 꼭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도보다 국고보조금이 좀 줄었다는 지적은 데이터상으로 맞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시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 완료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좀 줄었고요.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청하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에 보면 반영률이 나오는데 2020년에도 89% 정도 반영됐고요. 2021년에 87%, 2022년에 90% 가까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3년에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해요. 89% 반영됐지만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고, 증감이요. 2024년은 -4.8% 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제주에 대한 중앙부처의 홀대론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중앙부처의 분위기가.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국고보조금 반영률로 보시면, 증감률로 보시면 작년에 90%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증감을 따지시면 저희가 좀 하소연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절대 액수로는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대규모 시설 사업비가 완료됨에 따라서 신규 사업들이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보조금 액수 자체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신규 사업이 발굴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 자체가 중앙 부서에서 설득이 안 되고 있다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분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방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깐깐하게 감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올해 관련된 국비도 일몰, 감액 이렇게 해서 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

강성의위원

그런데 보통은 감액하는 데 있어서도 보조금 평가 관련해서 보니까 매우 우수부터 시작해서 5개 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도.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보조금…….

강성의위원

예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중앙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산안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이라든지 어쨌거나 예산안을, 사업을 아예 폐지하는 형태, 그렇게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이게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 예로서,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라든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이 부분을 특별히 더 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중앙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현 정부에서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명문화돼서 소득이 투명한 선별적 복지에 한해서 그런 부분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영리단체의 민간보조금으로 주는 형태에서 통계목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라든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보조 사업자 관련해서 법령 위반할 때 포상금 주는 제도들 있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관련해서 보니까 여러 부서에 신고포상제들이 있는데 전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 자체를 발견해서 신고를 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포상제가 안 되겠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보조 사업자 부정행위에 대해서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고 포상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근 2년, 그 이후에 사실상 신고가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강성의위원

많은 부분에서 거의 불용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포괄적으로 풀예산으로 만들어서, 어찌 됐든 신고가 들어오면 집행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별로 넣지 말고 포괄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풀예산으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기관 공통경비로 기타 보상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행안부에서 민간보조금 관리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좀 더 면밀하게 지방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 부서에서의 흐름이라든지 제주도에서의 어떤 대책, 방안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언제 부임했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가 올해 1월 16일 자.

강충룡위원

2월 본 회의 시 부임에 따른 인사말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혹시 어떤 인사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고 경제 영토를 우주로 확장하겠고 15분 도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제주도정의 현안에 대해서 중앙정부 협력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소통과 혁신하겠다, 의 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답을 함께 찾겠다, 빛나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가 의원님들과 소통 부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행정부지사님이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글쎄요. 수·우·미·양·가로 치면 ‘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충룡위원

그 정도면 잘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행정부지사의 역할 속에서, 지사의 공약 속에서 부지사님께서는 현재 지사님의 공약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그냥 이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 속에서 또 대화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지사님의 핵심 공약에 관해서는 공약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또 법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짚고 갈 부분들 체크를 해서 계속 실·국장들 또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사님한테 도민을 위해서 잘못된 정책 같다, 이렇게 건의한 적도 있어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가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적은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근민 지사께서도, 원희룡 도정에서도 준비했던 내용이고 특히 원희룡 도정에서는 의 회의 동의를 받아서 중앙정부에 전달했지만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불수용됐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수용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행정시장 직선제, 그것은 행안부에서 적절치 않다고…….

강충룡위원

안 된 내용이 뭐예요? 뭣 때문에 안 된다고 한지 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직선제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강충룡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의 단층 구조로 가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적어도 변경을 할 때는 주민투표에 준하는 정도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굳이 국 회의 원의 입법 발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몇 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예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편안이 올해 말까지는 도지사께 권고가 되고 그것을 토대로 내년 국 회의 원 선거 이후에 주민투표를 거쳐서…….

강충룡위원

2026년도에 투표를 하는 거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2026년도에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시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충룡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해야 될 사항이 뭐, 뭐 있습니까, 2026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선결적으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특별법 개정안 이게 통과가 돼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행개위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주민투표안을 마련하는 것,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다음은 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다음은 행안부와 협의해서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한 협의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강충룡위원

도의회 동의도 해야 되고 국 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합의도 돼야 될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는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내년 국 회의 원 선거 4월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6∼7월 정도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해야 될 사항이 그렇습니다. 제주도민 사 회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 입법 발의를 통해서 입법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2026년도에 해야 하는데 저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기고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안이 2개 안씩 2개 있지 않습니까? 행정체제 직선제나 기초의회 부활 한 가지와 세 구역 또는 네 구역 권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찬반이 예를 들어서 90 대 10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흘러가는 상황상? 그리고 3개 권역과 4개 권역 이에 대해서 정확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년 7월, 8월에 실시해서 통과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셔야 돼요. 의원님도 각자 생각이 있을 겁니다. 즉, 단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도 의원님별로 계실 겁니다. 1년에 따른 사업, 2년에 따른 사업, 또 4년에 따른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8년에 의한 사업도 있을 건데 단기적으로 내년에 바로 시행한다.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했으니 바로 따라 주셔라, 이럴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보건대. 그다음 또 해결해야 할 사항이 의원님 정수에 대해서도 복잡한 사항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설득 논리도 필요합니다. 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의회 동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을 것이고, 또 2개 권역, 3개 권역, 4개 권역,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지금 도민사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어요. 일반 도민들은 지금의 체제에 대해서 시장만 우리 주민투표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행정시장 직선제하고 시군 도입이 있는데…….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도민사회에 제대로 설명 없이 빨리 추진하고 있다. 차라리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법 개정할 때라도, 100개 이상의 법 개정을 통해서 하려면 1년 이상의 입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차라리 대안을 딱 못 박지 마시라. 2026년도에 무조건 하겠다는 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쫓기지 마시고 이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도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준비를 하시라. 즉, 지사님께 좀 폭넓은 대안을 주는 거예요, 저는. 2026년도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2026년도에 하면 좋겠지만 2030년도에 해도 지사님이 이 정도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겠다. 그리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분히 준비해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관련 법령들 다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하면 좋기는 한데, 어떻든 2006년도에 우리가 단층제 도입한 이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논란을 종식시키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2026년 시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위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못 하더라도 그렇게 차분히 도민들 원하는 방향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밀감값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맞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처음에 농업기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45만 톤을 예측했습니다. 지금은 몇만 톤 예측하느냐 하면 지역에서는 36만에서 38만 톤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 여름에 열과에 따른 낙과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NH손보에서 지금 장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35%, 자부담이 15%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평가사들이 제주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또 그들이 기준치를 내려줍니다. 10% 하라, 20% 하라, 60% 하라. 「한국농정」에 나왔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NH손보에서 모든 것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농정 부서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주에 있는 손해평가사에 주었던 일도 전부 삭감시켰어요. 그들이 본보기를 보인 겁니다. “너희들, 우리가 하는 것을 절대 건들지 말라.” 있을 수 없습니다. 국비가 들어가고 지방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도민들이 이런 피해에 대해서,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30%대가 안 돼요. 손해율이 30%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육지부는 200%, 300% 지원하는데 제주도만 안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건의한 것을 제주도는 더 죽여 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국장님 정도 해도 안 되니까 부지사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해서, 아니면 제주도에서 보험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 부분 제가…….

강충룡위원

제주도에서 든 거 있어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주도 자체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농어업재해보험…….

강충룡위원

농어업재해보험은 제주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기존에 농림부가 하는 농어업재해보험 그 체계를 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하영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방채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부지사님께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부채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에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시는 거죠. 내년에 2000억이 발행되는데, 정부자금 614억, 지방공공자금 200억, 그런데 금융기관자금이 1185억입니다. 이 비중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게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아무래도 지방채가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가능하면 공공자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최선인데, 어떻든 공적자금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60% 가까운 금액은 민간 금융 부분에서 조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공적자금 활용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금융기관 차입은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4∼5% 대출금리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변동금리입니까? 이율이 변동되는 겁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변동금리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변동되고. 그러면 채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몇 년을 운영 기간으로…….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5년 거치 10년 상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금융기관 채권으로 인해서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그리고 건전재정 기조로 15%의 채무 비율을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나 그런 재정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채무 비율 15% 이내 유지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2026년까지 지방채 비율 15% 유지한다는 것은 확고한 저희 입장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지방채 발행 2000억 하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세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15% 상환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15%면 내년에는 거의 채권 발행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물론 상환액이 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는 게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14.3%, 현재. 2000억을 발행하게 되면 14.3%가 돼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또 상환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충분히 지방채 일부분은 발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여기 계획에 보니까 차입금 이자가 411억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게 혹시 내부 차입도 포함된 겁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지방채 이자 부분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지방채 이자 부분만입니까? 내부 차입도?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내부…… 예수금 포함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포함해서 411억입니까? 그런데 여기 채무 전망을 보니까 향후 5년까지는 거의 이런 똑같은 금액을 유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5년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만으로 2055억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감당하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으로 가용재원이 제약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물론 이자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지적,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내년 말까지 되면 1460억 정도 상환되는데요. 그걸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원리금 상환해 나가면서 그런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드릴 게 있는데 지방채 발행 현황과 관련해서, 예산안 첨부 서류에 보면 지방채 관련해서 세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토지 보상, 도로 정비 사업, 이렇게 제목만 명시되어 있어서 구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까지도 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하기에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가 지방채 발행 계획에 세부 사업명들은 있지만 해당 사업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병기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청사를 건립하거나 증개축 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전시설에 따른 전기료 저감량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공공시설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것에 따른 전기요금 줄어든 부분이 얼마인지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는 태양광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작동조차 못 하고 있는데, 철거비 또한 편성이 안 되어서 정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시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 후에 유지‧관리 또한 중요하니까 부지사님께서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잠깐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한라산 등반 관련 정책인데, 지금 탐방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판악 탐방로와 관음사 탐방로 예약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예약제 이후 성판악인 경우는 1월과 10월 단풍철을 제외하면 평균 등반객이 700∼800명이 되고 적게는 500∼600명이 됩니다. 원래 하루 예약 인원은 1000명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다 안 된다는 거죠. 1000명이 다 안 되는 인원이 가고 있고. 예약제 이전에도 도민 탐방객은 많으면 200명, 300명 그렇게 등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민만이라도 예약제 없이 등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예약 인원 1000명이 다 풀로 차지 않는 상황에서 도민들에 대한 어떤…… 예약제,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 예약을 미리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예약했다가 나타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셨는데 주소지에 따라서 당신은 그냥 가시고 당신은 예약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께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그건 저희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가능성이 중요한 거니까요.

하영

강하영위원

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내년 제주도정 살림살이가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김기환위원

빈대 관련된 자료가 와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빈대 신고 건수랑 발생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신고 건수가 1건 있었습니다마는 확인 결과 빈대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2건으로 나와 있고 “발생 없음”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우리 제주 지역이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빈대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주재해서 대책 회의 할 때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빈대 관련 예산은 반영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우선 빈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빈대와 관련된 약제를 구입해서 보건소 이런 데 다 배부가 됐고요.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스팀소독기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대여하는 방법, 또 취약시설에 대한, 12개소 선제적인 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방제 지원,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들은 저희가 충분히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대응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국민권익위원 회의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보면 빈대 관련 민원이 104건, 그 전 주 37건 대비 181.1%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즉 전국적으로 빈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도 대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빈대 같은 경우에는 방역으로만 안 되고 빈대를 죽이는 데는 50℃ 이상의 열을 가해야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올 2월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가 건립이 되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이태원 사고 이후에 건립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건 보고서인데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행안부 산하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 기후 변화라든지 기술 발달 등의 영향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재난에 관련해서 분석 보고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번에 최초로 발간된 보고서를 보니까 용오름이라든지 전기차 등장에 따른 대형 화재, 붕괴, 그다음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 패혈증.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제주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충분히, 제주도도 저런 분야의 재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위원

주제별로 한 번씩 보면요, 용오름 피해 발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내륙 지역의 용오름과 관련해서……. 혹시 용오름 현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토네이도 같은…….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토네이도처럼…….

김기환위원

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제주도 남부 해안에서 네 번 정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주도는 아니지만 내륙 지역에서 발생한 용오름이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년에 한 번 용오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제주도도 안전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지난 11월 18일 날 제주도 한림읍 톤대섬 앞에서 용오름이 하루에 두 번씩이나 발생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도 용오름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용오름이라는 게 제주도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미리미리 스터디도 하고 대응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김기환위원

현재 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축적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관심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준비가 미흡한 게 사실이고 어쨌든 간 예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육지에도 용오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재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용오름 발생 시 행동강령이라든지 매뉴얼이 필요하다 보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도민분들께서도 알 수 있게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국민행동요령입니다. 예를 들면 용오름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는 주민들,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안부에 행동요령을 만들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두 번째 제목이었는데요, 전기차 관련한 잠재 재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보고서에는 전기차 화재라든지 아니면 붕괴, 이렇게 두 가지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잡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도정질문이나 평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는 하중과 관련한 붕괴, 잠재적 재난 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보이십니까? 전기차 무게별 누적 등록 현황인데요. 지금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무게가 1850킬로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에 등록된 90% 이상의 전기차가 이보다 무거운 실정입니다. 기계식 주차라든지보다 무게 기준이 그 이상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제주도 내에 있는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노후화된 곳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이고, 주차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될 경우에 구축 승강기 절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1850킬로라는 그 무게 이상이 되고 있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행정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위원님의 지적이 충분히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말씀 주신 대로 전기차의 하중 자체가 무겁고요. 또 요즘 차량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점점 하중은 늘고 있고 시설은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점검이 제대로 안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거든요. 이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38%의 주차장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서 안전상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이 부재중일 경우 허용 중량을 초과하는 전기차가 진입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줄이 끊어졌을 경우 추락 시에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화재로 이어지면 대형 화재로, 차만 화재가 나는 게 아니고 그 타워 내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안내문 설치보다는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점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우리 제주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반갑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자주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오영훈 지사님이랑 김경학 의장님께서 국회에 국비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모든 행정의 권한은 거의 부지사님이 갖고 계시면서 예산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행정 외주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예산안 편성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제주도? 내년도의 예산이죠. 지금 예산 심의 중인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7조 2104억 편성돼서 제출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금년 대비 2.07%가 늘어났어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2.01% 정도 증가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022년도에 6조 원 시대를 열었고, 6조 4000억 정도가 편성됐었고. 금년도에 7조 원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10.5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회계는 1%, 마이너스로 편성됐어요. 마이너스로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억 가까이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부분, 그 부분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가의 세비 확충이 60조 원이 되는데, 제주도에서 한 3000억 정도 국비 확충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교부세 감소 2300억 부분 영향이 컸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300억 정도, 교부세 감소가. 그래서 제가 공무원 수를 보고 있는데요. 2018년에 공무원 수가 5835명. 2022년도 ― 최근 5년간을 보고 있는데 ― 6482명. 650명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도의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9.35%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전국 평균 6.84%보다 2.5%p가 높은 수치인 거 알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주도가 인건비 비중이 비교적 높은 건 맞는데요. 저희가 공무원 수만큼은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조직 특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공무원 인원 증가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실 우리 제주도는 여건상 공무원이 최고 일순위입니다. 큰 대기업도 없고. 그런 관계로 확충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럴수록 도비에, 우리 국민의 혈세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증원만큼은 지금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공무원도 5년 기준 650명이니까 1년에 평균 176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고 전년도에는 거의 198명 정도 추가로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4년도 행정 외주화 경비는 744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전년 대비 330억 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간 행정 외주화 경비는 2020년에 6329억 원에서 올해는, 내년 편성이죠. 7446억 원으로 1118억 원이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거의 10%가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은 늘어나고 있고 행정 외주화는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공무원을 충원하는 이유가 뭐인 것 같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 공무원 증원 부분은 아마 복지정책이 늘어나고 또 정부가 책임져야 될 그런 서비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긴 거고요. 외주화 부분은 조금 달리 봐 주셔야 될 게 각종 시설들, 시설 장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의 운영을 직접 저희 공무원으로 하는 것보다 외주가 그래도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외주 부분으로 예산들을 투입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은, 공무원들께서도 치열한 경쟁 속에 거의 전문가들이 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년제 졸업하고 박사들이 오는데.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외주화 사업도 늘어난다 그러면 예산에, 이게 좀 행정의 편의성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외주화 현상이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사업의 영역을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같이 통합돌봄처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들은 외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 증원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고요. 복지·안전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증원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각종 환경기초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외주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외주화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공기관 대행 사업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색달에 있는 처리시설을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외주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어떤 걸로 분류합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크게 보면 외주화의 범위 내에 민간위탁이라든가 공기관 대행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민간위탁 관련은 전문성을 띠어야 좋은데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민간위탁 사업이 1600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 편성이 2300억이 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9.8%가 늘어나고 있다. 5년 대비 2300억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다. 민간위탁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각종 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각종 일자리센터들 운영, 이런 부분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거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5년 사이에 2300억으로 늘어났어요. 전부 도민의 혈세로 되는데. 공무원을 충원하는 이유도, 보충하는 겁니다. 복지 관련, 기술 관련, 일반직 관련을 충원시키는데 민간위탁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민간위탁 부분에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각종 민간위탁기관의 인건비 증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최소한 보장해 주는 그런 인건비 증가분들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영을 하다 보니 예산이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와 목적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나 위탁을 통해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뤄져야 한다. 공감하시죠, 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행정의 편의성을 너무 추구하는 것 아닌가?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행정의 편의…….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원은 5년 사이에 650명이 증가했고 민간위탁 예산도 2300억 정도로 증액 편성되어 있고. 공무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그러지 않겠는데 거기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은 치열한 경합 속에 올라와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민간위탁이 늘어난다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각종 복지시설, 일자리,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민간위탁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 사업들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시설비 이런 것보다는 인건비 증가분만 최소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재정 운영상의 투명성, 효율성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부지사님,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민간위탁 예산은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제주도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예산 편성에 애써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이경심위원

제주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목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도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회용컵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탈플라스틱·탈탄소, 제주 아일랜드 구축을 위해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12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초기에 참여 매장 확대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프랜차이즈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또 실제 대상이 되는 업체의 불만, 이런 부분들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경심위원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보이콧 선언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매장, 두 번째로 도민의 협조, 세 번째로 도정의 노력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도민들도 익숙한 생활 습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컵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도민들의……. 참, 제가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80%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자율 시행 논란이 있어서 일부 매장이 이탈하는 조짐이 있었습니다마는 반환율은 여전히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경심위원

투명페트병 별도 회수율도 30% 수준을 감안하면 80% 가까이 돼서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탈플라스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일회용품 규제 완화와 정부정책 변화로 일부 매장에서 제도를 포기하는 동향도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컵 반환량도 10월 첫째는 18만 7263개에서 11월 두 번째 주는 11만 6165개로 감소하는 혼란도 있었죠. 제주도는 보증금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매장과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이행 매장의 이탈도 방지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저희가 지난 9월에 그런 자율 시행 논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적용 대상 매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라벨 부착과 같은 그런 제도 개선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 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의 반납률에 이르고 있어서 상당히 안착되어 있는데요. 환경부도 이걸 공감해 주고 환경부 소관 보증금 센터 예산이 작년에 8억이었는데 올해 29억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내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환경부도 제주도에 있어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거고 저희 도정의 입장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부지사님 답변을 정리하면 도정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일관되게 시행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상 매장을 현재 늘리려고 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현재 시행되는 매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현재 500개가 넘는데 3000개 이상까지 확대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경심위원

현재 502개에서 341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환경부하고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소관 보증금 센터 예산을 29억까지 증액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제주도에서의 그런 보증금제 확대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여기 제주도에서 요청한 시행령 개정과 조례를 보니까 유사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점은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시행령 내용은 보증금제 시행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적용 대상 확대 부분을 지자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증금제를 확대하도록 하는 게 시행령 개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경심위원

이행 매장 지원 사업을 34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도비 포함 50%, 50% 해서 총 58억 3800만 원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사업을 제도 정착을 위해서 2024년도에만 집행하는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지속적으로 가야 되죠.

이경심위원

지속적으로 갈 겁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이경심위원

그런데 일회용품 정책이 명확하지도 않고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면 혹시라도 ― 지속적으로 가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 지방재정만으로만 운영해야 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지금 국가재정이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환경부 소관 보증금 센터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얘기는 환경부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경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실 이행 매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미이행 매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미이행 매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 시행 논의가 있고 일부 매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이행 매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 제도의 필요성과 도정의 의지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행정부지사님의 말씀처럼 매장 입장에서도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제도를 이행하고 계신 성실·미이행 매장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실 것을,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성실 매장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겠고 미이행 매장에 대한 제재 처분은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이경심 위원님이 1분을 짧게 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따가 해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우선 예결위 심사 과정에 참석해 주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칭찬 한마디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예결위원장님,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이 같이 국회를 한 두 번 정도 방문해 주셨는데요, 진정한 협치의 길이 이런 길이 있지 않을까.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모아져서 제주도정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남근위원

올해는 우리 재정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미리 선제적으로 실장님께서 각 과나 양 행정시나 “예산을 줄여라.”, “예산을 줄여서 보고해라.” 이런 지침을 내리신 적이 있으시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있으시죠.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아마 상임위 과정에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운영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의견 나눠 보겠고요. 우선 서귀포시에서는 행사운영비 사업을 줄였습니다. 제주시도 행사운영비 사업을 줄였고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민경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죠?

이남근위원

예, 돌렸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안 돌렸어요. 나중에 도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형평성을 얘기했을 때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양 행정시에 저희들이 실링으로 내려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실링 범위 내에서는 행정시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할 수…….

이남근위원

재원 배분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동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장님하고 읍·면·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회의 를 거치고 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과도한 민간행사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여져야 된다고 보는 편인데요. 저는 지역 이장 출신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민간행사 부분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편인데 그래도 실제로, 진짜로,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만큼은 기조실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제주시하고, 물론 실링으로 양 행정시가 다 가져가는 거긴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컨트롤타워가 돼서 명목을 잘 맞춰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 바람이거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남근 위원님의 지적…….

이남근위원

어떤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취지도 이해하고요. 가급적이면 제도나 관련된 예산 배분 과정에서도 양 행정시가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이남근위원

비슷하게 돼야 되죠. 이거는 좋은 제도를 만들고 형펑성 때문에 제도의 본질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재정 사업 평가 부분, 특히 행사성 평가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행사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11개 지침, 딱 그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정이 별도의 또 다른 지침을 갖고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주요재정 사업 평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따로 있는데, 행안부에 11개의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제주도만 따로 갖고 있는 평가 항목이 있냐 이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11개 항목 플러스 전문가가 한 50% 들어가서 이 민간행사보조가 정확한 행사인지, 주민들이 진짜로 공감하는 행사인지 이런 거를 평가한 다음에,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섯 단계로 나눠서 매우 미흡한 거는 좀 배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냐 말이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우리는 가급적 중앙하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데 그건 너무 큰 지침이니까……. 알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남근위원

행안부 지침 11개 있는 거 알겠는데요. 그건 큰 지침이니까 거기 플러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거 갖고 거의 준용해서. 플러스하지 않고요.

이남근위원

그러시면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제주도만의 특수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도만의 특수한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각자 마을마다 역사가 있고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이 좁은 지역에. 이런 부분을 다 미루어서 행사성 예산 평가할 때도 감안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행사성 예산 부분은 특히 잘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진짜 열심히 하려는 단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다음은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 회의 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 회의 가 청구인……. 정책개발 청구를 청구인들이 하죠? 제가 바로 들불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00명 정도 청구를 했는데요, 그 700명 인원이 제주녹색당에서 청구를 했어요. 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 지금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 회의 가 제주도에서 몇 번째죠?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병원, 그 뭡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영리병원…….

이남근위원

영리병원하고 이게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원탁 회의 결과가 50% 넘게 “들불축제를 존치하자.”, “그대로 놔두자.” 그런데 내년 예산에 19억 예산이 편성됐다가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보니까 어느 정도 삭감된 것 같고요. 그럼 이거는 행정에서 다음부터는 들불축제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도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결정이죠? 이건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원탁 회의 를 통해서 들불축제의 새로운 생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고요.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그런 축제에 관련된 대안들을 마련한 이후에…….

이남근위원

아니 축제에 관련한 대안이랄 게, 저희들이 들불축제에 불을 안 피웠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구제역 사태 때라든가 코로나 사태 때라든가. 불을 안 피우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축제 하면 들불축제 말고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 제주 대표 축제 하면 들불축제 말고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축제 들불축제 말고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부지사님, 바로 생각나시는 거 대답해 보세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들불축제가 당연히 가장 독보적입니다.

이남근위원

당연히 독보적인데, 들불축제를 50% 이상이 해라…….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못 했나요? 대안을 만들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내년에는 개최를 안 하는 건가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꼭 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태보전지역이라는 측면이라든가 관광산업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남근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생태에 관한 이거는 또 다른 각자의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산업에 관한 거는, 들불축제에 관해서 한 30만에서 40만이 찾아옵니다. 지역 주민들 포함, 관광객들 포함 30만에서 40만이 찾아오는데 관광정책 효과를 거기서 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1년, 바로 그만두고 잊혀져 버리면 우리가 20년 동안 지켜 왔던, 20년 동안 우리 자산으로 갖고 왔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속상하고요. 과연 이것밖에 대안이 없었겠나, 1년 쉬는 것밖에 대안이 없었겠나 하는 이런 점을 행정부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글쎄요, 좀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들불축제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새로운 방식의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서 새로운, 또 좋은 축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없는 자산에 있는 것까지 없애진 말자 이거죠. 제주도가 없는 자산에.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런데 어떻든 들불축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남근위원

새로운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건 모두들 다 동의해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동감하실 겁니다.

이남근위원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는데 인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아까 이것 조금만 했는데 청구인의 정책개발 청구 부분에 대해서 특정 정당이 청구한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런 정책의 숙의 과정에 약간의 공정성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고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취지로 정부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곳에 기부를 해서 지방재정도 확충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작년 10월 제정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요. 그럼 고향사랑 기부제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혜택받는 것?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10만 원 이내에서는 연말정산 때 100% 세액공제를 받고요, 그 이상은 16% 정도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정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 속에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맞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향사랑 기부제의 유래들을 보니까 일본에서 2008년 고향 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로만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가 국가에 낸 세금들을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활용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에 낼 지방세들을 그런 납세 제도를 활용해서 지방에 하고. 중앙에서 출발하는 거, 지방에서 하는 거 약간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더라고요, 9월 4일로. 이 의미도 9월은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 9월, 고향사랑에 대한 그런 걸 담고 4일은 사랑을 나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공모를 통해서 9월 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던 것 같습니다. 또 기부 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기부를 할 수가 있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직접 농협을 통해서 기부할 수도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기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금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총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통합원스톱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그리고 ‘위기부(wegive)’, 그다음에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답변한 것처럼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당초 목표액은 얼마고 현재 실제 수입액은 얼마 정도 되고 있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올해 목표액을 40억으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였는데 40억을 잡았고 현재 어제까지 9억 3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건수로는 7500건이 좀 넘습니다. 전국 1위인 것으로 저희가 잠정 알고 있습니다. 7500건 이상의 기부 건수가 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전국 1위예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비공식적이긴 한데 건수로는 저희가 전국 1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 건수로.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상봉

이상봉위원

액수가 아니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걸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금액보다는 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소액 10만 원 기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20∼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중심이 되어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0만 원 세액공제가 있고 또 3만 원의 답례품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젊은 층들은 계속적으로 기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지속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특정 지역에 500만 원까지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일회적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액 건수가 많다. 그리고 20∼30대가 주축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지속성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유리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되게 고무적이네요. 그러면 나름대로 목표액은 40억 원 잡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9억 정도 됐다고 얘기하고 또 고향사랑 기부금 처음 도입했을 때 기대는 되게 컸었거든요.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2024년에는 이 목표액을 다시 더 높게 잡았더라고요. 한 70억 정도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70억으로 잡았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거에 대해 특별한, 목표만 상향 조정해서 잡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가 지사님, 지난달부터 그렇습니다마는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기업에 있는 분들이 연말정산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업 중심 홍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물론 내년 목표 70억 쉽지 않은 목표액입니다마는 목표 달성이 그렇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주 지역인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고향사랑 기부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기초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 모집 주체가 되는데 제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민이 강릉시에도 기부할 수 있고 그 도에서 양 시 간에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제주도민들은 무조건 제주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서귀포에서 제주시,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계획 수치를 적었어도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진단과 그거에 대한 정부 협조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률 개정들을 통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2023년 올해만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발의안들이 15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 왜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다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부지사님이 행안부 소속으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5일 날 법안소위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했어요. 그럼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실무단들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행안부장관 답변에서는 즉각 검토해서 바로 실행될 것으로 답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는 아주 소극적이다, 좀 부정적이다. 그런 이유들을 혹시 부지사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행안부 입장에서는 주소지까지 기부를 확대하자, 그다음에 법인까지 기부 대상을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입장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는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단체를 달리한 그런 기부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행안부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다른 대안들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은 빨리 개정안 논의에 그런 대안들을 찾아서 요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행정부지사님께서 인적 어떤 소통은 잘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 행안부에 대한 입장도 이해할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법률개정안들이 나왔던 취지들도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고향사랑 기부제가 행정부지사님 답변하는 것처럼 지역을 살리고 고향사랑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서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국민의힘 이정엽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나오셨어요?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위원장님, 걸어 나오는 시간은 좀 빼 주세요. 이번 2024년도 예산안에 13개 항목의 예산을 신청했죠?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거기에서 반영된 게 뭐 있습니까?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정도가 삭감되었고요. 특히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전적지 순례뿐만이 아니고 전체의 3.1%밖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안 그래요?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예, 전체적으로 30%가 삭감…….

정엽

이정엽위원

3.1%! 내년 예산 중에 3.1%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요. 그걸 몰라요?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언제 여기 왔어요?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10월 6일 자로 왔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보훈청장이 자기 산하에 있는 집행할 사업 13개 중에 12개밖에…… 예산을 다 깎아 먹고 단 하나만, 1300만 원짜리 하나만 올라.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냐.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연민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그 호국 영령과 또 나라를 위해 외국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전투한 월남참전 용사들, 이런 사람들의 순례길을 예산을 다 삭감해도 지금 보훈청장께서는 그 심각성을 모르는 모양 같은데 사표 낼 각오 하세요. 자기가 능력이 모자라면 사표를 내야지. 예산을 3%밖에 반영을 못 하고. 도에다 자기가 설득력을 갖고 “이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건드리지 말고 반영해야 될 예산입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읍소를 해서 그래도 적어도 50% 정도는 반영을 시키게끔 해야 되는 게 책임자 아니에요?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네, 그렇게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죄송을 떠나서!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또 용사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분명히 가지고 사표를 낼 각오를 해야 돼요.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를 못 하고. 존경하는 정무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행정부지사…….

정엽

이정엽위원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는 어디 갔지? 국가에 의한 피해자와 국가를 위한 희생자 둘 중에 어디를 더 비중 있게 봐야 될까요? 예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장내 웃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에 대한 배려가 더 우선돼야죠.

정엽

이정엽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예결위 직원들이 애써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13개 항목에 다 제로, 제로예요. 광복회 유적 전적지 순례 제로, 3000만 원 했는데. UN 참전국 베트남 전적지 4800만 원 했는데 제로. 시간 관계상 다 나열은 못 하는데 여기 4·3지원 보십시오. 행불인 유적지 순례에 7000만 원 배정을 요구해서 5000만 원이 배정됐어요. 4·3 희생지역 조사 및 답사 1300만 원, 여기는 70% 가까이 69.2% 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위원님,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서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분명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훈단체의 국내외 전적지 순례 사업 그거는 17개 사업 4억이 전액 삭감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훈 단체의 전적지 순례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그거 외에 보훈회관 건립이라든가 보훈 수당 등 보훈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은 작년 220억 대비 254억입니다. 34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좁게 보시면 전적지 순례 사업처럼 보훈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부분은 좀 줄었습니다만 보훈회관 건립, 보훈 수당 등 보훈 예산 전체로는 34억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여보세요. 보훈회관 건립도 보훈을 위한 부분이지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회관이 회원들에게 주 5회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 점심 식사를. 그런데 예산 1억을, 3억 2000만 원 예산에서 1억을 깎아 버리니까 2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주 3회밖에 점심을 못 먹이고 있단 말이지. 자, 우리 제주도의 노인대학에 가면 점심 공짜로 먹여 줘요. 1년 9000만 원 예산 가지고. 노인대학 그분들과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다섯 번 주던 밥을 3회로 할 정도면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해를 못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배고파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살려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 줘야 되는 거예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예우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취지에서 참전 수당이라든가 참전 배우자 수당 또 예우 수당 이런 부분들을 이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 예산 집행이 행정부지사하고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관 세 분이 다 총체적으로 편성을 하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올려 주세요, 원 상태로.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보훈단체의…….

정엽

이정엽위원

분명하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올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하면서 마무리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장내 웃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전적지 순례 사업 부분들이 전액 삭감되어서 보훈단체가 상당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랑 소통하면서 대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복지 회관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1억.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전적지 순례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복지 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정엽

이정엽위원

알았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지 회관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우선적으로 전적지 순례 사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적극적으로 피력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예? 부지사님. 의원하고 소통도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부지사님. 성적을 매기려면 얼마로 매겨야 될지 알아요? 미.

장내 웃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렇지만 보훈 전체적으로는 예산 34억, 적지 않은 예산을 저희가 증액했다는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글쎄, 짓고 이런 부분에 빠진 돈을 가져서 예산을 다 할당을 했다고만 얘기하기에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지.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것보다 저희가 보훈수당 많이 늘렸잖습니까?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사님이 임시회 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다른 배려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지켜 주세요. 간곡히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예산 편성을 보면서, 어쨌든 예산 편성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보통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올해 예산 편성은 어떻게, 그런 기조로 해서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보통 예산이라는 게 보면, 인크레멘탈리즘 점증주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년도 예산이 하나의 준거로서 작용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준거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렵죠. 그래서 저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과 국가 재정의 추계 자체의 문제점, 60% 정도 잘못된 추계를 했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2024년도 제주도 재정 자체가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마이너스 예산 편성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도민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데 예산마저도 마이너스 편성하는 자체는 도민들에게 또 다른 압박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꼭 플러스 편성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어렵게 지방채 그다음 내부거래 등을 통해서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고민을 하셨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럼요. 어떻든 여건상으로 보면 이건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마는 지방채 또 예수금을 활용해서 4100억이 넘는 재원을 확보해서 마이너스 편성은 저희가 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참 예산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영훈 도정 출범할 때는 8500억 추경을 했어요. 작년도에요, 작년도. 그런데 벌써 국가 재정의 어려움과 제주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의 절벽 시대가 온 겁니다. 총론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각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예산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지면 각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지사의 공약, 지사의 워딩 한마디에 예산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인데 문화 예술인들의 반감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일률적으로 다 삭감해 버린 거예요,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가장 편하죠. 사업별로 따졌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각론적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상임위 심사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은 어떠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세수 추계 자체를 잘못했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가 세수 추계를 반영해서 우리가 추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세수 추계가 10% 정도 오차 범위가 났습니다. 제주도는 몇 프로 정도 났어요? 혹시 그게 되나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도 10% 정도, 지방세 결손…….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교부세를 받아서, 국가 재정을 받아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주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보니까 변호사, 전문가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에너지를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추계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지방세 추계를 좀 더 정교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역대 최고 8000억까지 했는데 그 이면에는 부동산 거래가 좋았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대표되는 그런 세수의 급변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국세도 대폭 줄어들어서 우리 도도 그런 영향을 받았…….

민구

정민구위원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내년도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올해보다 나빠질까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걸 뭐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올해보다는 절대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 지역 경제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국가 경제 전체를 봤을 때는 절대 나빠지진 않을 것입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반등을 찍었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저점을 찍었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의회에 예산 편성이 제출됐지만 저는 내년도 상반기의 대한민국 전체 경제 부분 그리고 제주도 경제 부분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추경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편성이 각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워낙 호불호가 많아요. 그렇다면 부정적이고 그리고 반발하는 그런 팀들에 대한 보상도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 부분…….

민구

정민구위원

추경에 대한 답은 못 하겠지만 준비를 해 주세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어떻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올해보다는 좋을 거예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세입 여건에서의 변동이, 긍정적인 변화가 쉽지 않은 여건하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년도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제가 보건대 분명히 추경 요건이 발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4·3평화재단, 제가 어쨌든 4·3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들여다보는데 뭐가 문제예요, 대체?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도정에서는 그런 재단 운영의 연간 출연금이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그런 관점에서 책임 경영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과 이사장 선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본 거고요. 비상임 체제로서 계속 그거를 끌고 가기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4·3특위 위원장 하던 시절에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왜 책임자가 없는 재단을 운영하느냐? 상임 이사 제도를 둬라. 아니면 이사장님이 상근을 하시라.”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게 이루어졌다면 아마 공기업평가원에서 그러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책임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네,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정치적 의도를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조금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지금 재단에 책임자가 없어요. 맞죠? 상근 이사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비상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서류상으로 책임자가 없어요. 그렇죠? 이사장이 명예직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명확히 도민들에게 알려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사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정관상으로는 임추위를 구성해서 공개 모집…….

민구

정민구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누가 구성합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도, 그다음에 도의회, 재단에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구성해서 거기서 이사회를 구성합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임추위에서는 후보자를 두 명 내지 복수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건 이사장이고 이사.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해서 누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현재 정관상으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조례개정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진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그걸 누가 임명합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임추위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임추위에서는 이사장만 구성합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이사장하고 이사도 추천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사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조례개정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걸로…….

민구

정민구위원

조례개정 이전에는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현재는 추천하면.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진을 추천해, 그리고 이사회에서 그분들이 다시 본인이 셀프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결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럼 제주도가 지금까지, 우리 한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뭘 합니까, 그러면? 추천만 하는 거예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추위 추천권밖에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그때부터 안타까워서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행안부 예산도 받고 제주도 예산을 받는데, 이게 공적 기관이고 공적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사진 구성은 모르더라도 꼭 상임 할 수 있는 이사진 한 분은 계셔야 된다, 그래야 책임성이 담보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평화재단 조례 개정해서 나름대로 이사진에서 반발하고 유족회는 다 나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지?” 도민들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임 이사는 꼭 있어야 됩니다. 책임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이사장이 상임이 돼야 기관에 대해서, 또 기관 운영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재단 자체에 흔들림이 있다면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다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만든 법 개정 자체도 그리고 평화재단 위상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추후 행정에서 아마 진행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잘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도민사회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들이 도출되어서 평화재단의 미래를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빨리 템포를 올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동수위원

방금 앞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했을 때,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선결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법 개정안 이번에 들어간 주요 내용이 어떤 거죠?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시군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 회의 승인을 얻어서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에게…….

한동수위원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선결 조건이라고 표현했잖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약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는 「주민투표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행안부에서는 제주도가 끝까지 요청을 하더라도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의향이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단층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국회가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인데 법사위 소위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마 법안 소위 한 차례는 더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때까지 설득 가능하신가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말 조금 살짝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12월 달에 통과 안 되면 행정체제 개편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법 10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에 없더라도 주민투표를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도 설치에 관해서 주민투표를 건의하듯이 우리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10조에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때 ― 우리 개정안이 없다면 ― 상당한 법률적 또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들을 덜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동수위원

지금 개정안은 일단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것과는 상관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제주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앞으로도 제주도가 계속 요구를 하더라도 안 받겠다는 거고요, 지금 부지사님의 말씀으로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러니까 행안부는 가능하면 제주도에서 단층제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단층제를 희망한다고 하는 건데 제주도가 설득을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만약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안 되더라도.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선결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선결 표현이라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고요. 어떻든…….

한동수위원

현재 조건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주민투표 건의 가능합니다.

한동수위원

행안부가 동의만 한다면요. 그런데 이거를 선결 조건이라고 표현을 해 버리시면서 이번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보류가 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이 아예 안 돼 버린다, 그런 식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건 아닙니다.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함에 있어서 갖게 될 정치적·법률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줄여 나간다는 데 개정안의 취지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선결 조건이다, 공직자분들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행정체제 개편 안 된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사님도, 이거 발언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견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혹시 제주도의 해외, 국내 파견 몇 명인지 아십니까? 뒤에서 백업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파견자 숫자는 전체적으로 58명입니다. 도외가 48명입니다.

한동수위원

해외가 한 3명 정도쯤으로 보이고 있는데, 연간 소요 예산을 의회에서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 봤는데 48억 원 정도쯤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 파견으로 싱가포르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인가요? IUCN이 스위스입니까? (“IUCN은 스위스.”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스위스죠? IUCN으로 옮기려고 하는 예산이 한 3억 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사업 보고서를, 지금 유네스코에 있는데 내용을 봐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 파견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IUCN 예산으로 한 3억 원 정도쯤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를 합치면 5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급여 외의 재외근무 수당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상 급여랑 다 합치면 거의 연간 2억 원 조금 안 되게끔 가져가는 건데, 보고서를 보면 큰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보면 화상 회의 , 화상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향 보고 수준, 동향 보고는 기사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또 제주도 분들이 갔을 때 공직자들 안내하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무런 성과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파견을 갔는데 거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큰 성과가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중국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래도 통상 분야에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현지 직원 중심으로 채용을 변경해서 공무원들은 지금 복귀한 상황입니다.

한동수위원

현지 직원으로 하고 공무원들은 지금 복귀를 했는데, 일단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뭐냐면, 사실상 지자체에서 해외 파견소가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수출·수입 상담 실적이나 그다음에 투자 유치, 계약 실적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뚜렷한 성과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게끔 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IUCN의 경우에는 협약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IUCN으로 굳이 우리가 5억 원 이상을 들이면서 파견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협약서에 따라서 유네스코에 있다가 다시 IUCN에 보내는 건데, 사실 협약도 그대로 제대로 이행되기도 어려워 보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과연 뭐가 있을까? 지자체 분들,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가 있을까? 행정부지사님, 혹시 있으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가 유네스코 실적 보고서를 직접 못 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 ― IUCN입니다 ―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든 국제보호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 파트너십,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IUCN과의 협력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제주도민들한테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자연환경보전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유네스코 4관왕에 올랐습니다마는 우리 도만이 추진할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되고 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 정책에 관해서 홍보를 통해서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더 높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일단 제주도에 도움이 있다는 해외 파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제주도에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환경, IUCN 파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절형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엄청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계절형 노동자를 우리가 손쉽고 원활하게 때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오히려 해외사무소를 파견하는 게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체감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그쪽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싱가포르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거점으로 저희가 싱가포르를 택한 거지 않습니까? 단순한 통상만이 아니라 통상, 관광, 문화 교류 이거를 다 아우르는 거점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과 부분도 축산물 수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는 청정이기 때문에 예외를 둬서 축산물 수출하는 것들도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워케이션 설명회, 다음에 기업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출·수입 상담 실적이랑 계약 실적이 명확하게 나와야만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축산물 부분은 어떻든 저희가 제주만 청정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제주의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가능한 방안들을 농림부 또 해당 싱가포르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저희가 솔직히 축산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보다 더 좋은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추천해 드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또 재원 마련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원 마련에서는 제주도가 너무 쉽게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채 발행 2000억, 기금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4140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왔잖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과연 우리가 꼼꼼히 챙겼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경직성 예산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한지 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필수 경비들이 늘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약 250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원금이라든가 이자상환액이 600억 그리고 국비 매칭 사업이 400억. 이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운수업계 보조금이 400억 원 증가합니다. 그 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민간위탁, 이런 시설물들 증가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말 기준 180개 공공시설물의 적자가 750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100억이 증가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걸 필요에 의해서 위탁하고 관리하고 이런 비용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경향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

용만

양용만위원장

우리가 멀쩡한 운동장을 뜯고 전국체전을 위해서 3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이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것들이 검증이 잘 안되고 있다. 또 하나는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다. 공유재산을 갖고 있고 그 관리의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의 개선책이 이번 2024년도 예산안에 거의 전무하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위원장님 지적대로 필수적인 법적 의무 경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약 2500억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대응하기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민간위탁비, 사실은 민간위탁비 안에 상당 부분은 인건비 증가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공공시설물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를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로라든가 각종 시설들에 대한 SOC 투자는 가능하면 지양한다는 원칙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그리고 시급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제주시에 있는 각종, 특히 경기장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새롭게 투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계기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낙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새롭게 새단장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우리가 차후에…….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적자폭이라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 매해 들어가는 비용도,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비용이지 시설비는 뺀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제주도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어떻든 운영비 부분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이어가 주셔서 추가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서류 제출 요구 사항이 있는데 미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길, 각 부서에서는 파악해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박두화 위원님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그리고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도입한 겁니다. 그러면 2024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편성 규모가 어떻게 되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259억. 290억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259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431개에 259억 맞습니다. 그러면 2023년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것이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34억.

두화

박두화위원

49개 사업에 34억 4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보면 읍면동 단위 사업인 지역 기본 사업과 지역 참여 사업 그리고 행정시 단위 사업인 시정 참여 사업, 도 단위 사업인 광역 사업 그리고 청년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렇다면 이들 사업은 공모 등을 거쳐서 읍면동 지역 회의 와 행정시조정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특히 시설비 사업에서 부서 고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주시의 경우에 행정시 본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인데 일반회계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6건, 17억 원이 확인되고 있고요. 서귀포시인 경우는 1건으로 4억 원 해서 토털 21억 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했다. 새주소 번호판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이미 수요를 통해서 미치지 않는 부분의 마을들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올해부터 숙의형 퍼실리테이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15개 읍면동을 시범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주민참여예산은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참여로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이처럼 행정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구분 없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바로잡아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데요. 특히 주민참여예산 편성 기준과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런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들 문제가 언론은 물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에도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점은요, 도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회의 참석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24년 주민참여예산을 최종 선정하는 회의 가 지난 10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때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숫자는…….

두화

박두화위원

전체 위원 44명 중에서 23명이 참석해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라든가 사업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주민 의견서를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주민 의견서는 14건에 불과한데 이 중 12건은 도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단위지역 회의 조정협의회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알고 계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예산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를 받아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편성 불가 사업을 신청해서 한도액 잔액이 남는 경우 필요한, 당초에는 우리가 1.5배를 받아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편성 불가 사업이 있을 때는 금액을 못 채워서, 만약 동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는 4억 8000만 원, 정해진 부분의 범위를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추가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편성 불가 사업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숙의형 퍼실리테이터를 통해서 내년부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업 발굴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집행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023년인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업 등 42개 사업의 집행률이 모두 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 편성됐거나 아니면 부서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아까 대표적으로 청년참여예산을 얘기했는데요. 청년참여예산이 8월까지는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9월 30일 기준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9월 30일 기준. 10월 말부터 관련된 청년주권 회의 에서 만들어진 행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당해 연도에 신속하게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10월 말과 11월 중순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90% 이상의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본 위원이 미집행 사유를 살펴보니까 보조금관리위원 회의 심의 결과에서 부적정과 그리고 주민 협의가 안 됐고 사전 절차가 미이행됐고 예산 유보 등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업도 다수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사께서 일반회계 1%까지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거 기억하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과 지침에 맞는 사업 편성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률 제고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방안 또한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관련 지침 강화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의 경우도 4건 있었고요. 보조 사업 포기, 주민 협의 지연도 2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집행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집행률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 보입니다. 이쪽에 계시네요. 거리가 여기서 상당히 멀어서요. 이해 부탁합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급한 관계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 올해 11월까지 34건에 대해서 출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헬기가 1대 있는데 61대, 이게 인명구조입니까, 화재진압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인명구조, 화재진압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포함한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이렇게 봤을 때 닥터헬기보다는 출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해양경찰청 3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헬기가 24시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해경도 구조구난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계약 특수 조건에 보니까 계약 기간이 25년, 최장 3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7∼8년 정도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년 계속 사업입니다. 이게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최장 3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7∼8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의료 전용헬기 운영 사업 추진 협상 결과를 봤을 때 계류장 운영 계획. 계류장은 제주공항 내 시설 사용 협의 중 수용, 그리고 계류장 및 운영 통제시설 구축 수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류장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억 2000만 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긴축재정인데 지방채가 25억으로 비율이 58%가 됩니다. 이거 정말 꼭 필요한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닥터헬기는 국비, 지방비 합쳐서 매년 45억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계류장이라든가 격납고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지금 없이, 11월까지 하고 있었는데 없어도 잘 운영된 거 아닙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운영 건수를 보시면 34건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건수입니다. 지금 임시 계류장이 산남 지방에 있기 때문에 한라산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기후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좋습니다. 격납고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 행정 절차와 사전 절차 이행은 하셨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몇 년 이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완전히 공항 부지 내에 우리 공유시설로 격납고를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 자치도의 재산이 되는 거고요.

경문

강경문위원

국토부하고 사용료 협의도 받았다는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그 부지에 대해서…….

경문

강경문위원

다 승인받았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다음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저희 예결위 위원들이 총 몇 분이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결위 15명…….

경문

강경문위원

옆에서 말해 줘야 15명 알겠습니까? 그 15명 전화번호 다 저장되어 있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전화번호 다, 예.

경문

강경문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전화드렸을 때 누구인지도 몰랐잖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하면 왜 안 받습니까? 그럼 나중에 전화를 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와서 의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전화 한번 안 받은 거에 관해서는…….

경문

강경문위원

아니 그럼 한번 사무실을 찾아오고 먼저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제가 위원님 사무실에 찾아가지 않는 바는 없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왜 저하고 대화가 안 됐을까요? 소통도 안 되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글쎄, 어떤 소통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문

강경문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돌아가면서 만나고 했나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저 많이 만나뵀습니다. 제가 사실 모든 위원님들을 만날 수는 없고요. 저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많이 만나뵈려고 했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일단 저는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불러 주시면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는 되어 있고.

경문

강경문위원

“불러 주시면”이 아니고 제가 찾아갈게요. 제가 전화했는데도 이렇게 안 된다면.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먼저 찾아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문

강경문위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상임위든 뭐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예산 끝날 때까지 계속 출석하시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출석 계속해 주십시오. 내일도 출석하고 모레도 출석하시고. 물어볼 게 정말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침착할 수가 없습니다, 침착해야 되는데도. 예산서를 보고 다른 부서,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소통청렴관, 대변인, 감사위원회 예산을 봤는데 예산이 전부 다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 예산만 늘었습니다. 예산 성과금 작년에 25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고. 그리고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이게 작년에 없었는데 6000만 원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작년 5000만 원이었는데 5400만 원으로 늘었고요. 조금조금씩 늘었어요, 원래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3개 사업들은, 예산 성과금은 그동안에는 제도가 조금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는데 앞으로 재정도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국비 절충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에 선정해서 포상하려고 적극적으로 늘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정분석 용역은 어쨌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연구한 바도 있지만 외부의 시선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실제 몇 개 지자체도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성과 용역은 그 안에…….

경문

강경문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통청렴관, 정책기획관 예산은 줄었는데 소통청렴관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대로거든요. 이것도 한번 봐 보시고. 거꾸로 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 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담당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예산은 그에 따른 정해진 금액 곱하기 80%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시책추진비도 20% 감축하려고 노력했고요.

경문

강경문위원

감축하는 노력 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각 행정시 시장님들은 왜 업무추진비가 곱하기 90%가 되어 있을까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10% 정도 감축했고 실·국장 이하급은 20% 감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감축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하고? 양 행정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기조를 가지고 그렇게 감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추가 질의할 게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문정 기획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이렇게 흥분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질의할 때.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생 예산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만나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저는 다 포기해 버렸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만나고 싶어도 만나 주지 않으니. 적용하고 싶어도 해 주질 않으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탐라대학교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 가칭 하원 테크노캠퍼스 신규 전력 공급 시설분담금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한화와 협약해서 저희들이 한화우주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용역을 이번 달부터, 11월부터 추진하고 내년 9월 정도에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올해 7월에 학교 용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지구로 되어서 첨단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잠깐 1∼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마을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보도 자료와 용역이 나와 있는데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과의 발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소통도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제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시 없이 내년 예산이 먼저 반영되었다는 것은, 아까 양순철 과장같이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주민 상생 발전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5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지사님한테. 그래서 그 요구한 사항을 같이 반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한화센터도 같이 갔다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다는 말씀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넣고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아무래도 교육의원이 되다 보니까 도청과 교육청 간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앞으로 유보통합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때죠, 5.31 교육개혁에 의해서 유보통합이 쭉 논의가 됐었거든요. 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3∼5세 누리과정이 공통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 유보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유보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리고 지난 9월에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질문 당시에 의원님이 유보통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청과 도교육청이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서 지난 10월 23일 날 1차 회의 를 가지셨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아마 국장님이 부단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네, 부단장입니다.

강동우위원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때 모여서는, 사실상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상견례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중앙정부에서 추진됐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회의 …….

강동우위원

도청의 추진단은 몇 명입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추진단이 도청 9명, 교육청 11명, 협조기관 6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 원이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강동우위원

어린이집 몇 개 원입니까, 관리하고 있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전체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강동우위원

예예, 도내.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어린이집 전체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동우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425개 원. 유아 수는 1만 8398명, 교원은 3208명, 보조인력 1944명. 2023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강동우위원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2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보통합에 의해서 앞으로 법적, 우리 도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 문제가 완료될 것 같아요. 2025년부터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으로 제주도청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이관해야 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 이관될 내용과 예산 규모들은 실무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이관 업무가 있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이관 업무들은 지금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취합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예.

강동우위원

아무래도 아동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청에서 이관해 주는 업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이관은 쉽죠. 그런데 이관을 받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입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내는 곳은 보내 버리면 되는 것같이 느끼지만 빠뜨리지 않고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취합해서 같이 소통하고……

강동우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추진하는, 1차 회의 가 있었기 때문에 2차, 3차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제주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이 양 조직 간의 협력을 명문화해서 향후 무리한 유보통합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강동우위원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유보통합 관리 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해서 90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 봐도 제주도청인 경우는, 유보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도청 나름대로 회의 도 해야 될 것 같고 간담회도 해야 될 것 같고 각종 여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눈을 씻어도 단돈 1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닌가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들 해당 과는 아동보육청소년과입니다만 거기에 담당팀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떻든 간에 제주도청 차원에서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려면 도청 차원에서도 회의 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추진단에 얘기해서 이러 이런 내용을 이관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필요하거든요. 왜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그만큼 유보통합에 대해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지적 저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추진단에 구성되어 있는 민간 조직에서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장애아동 특수 어린이집이라든가 같이 포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업무는 대단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지도·감독 권한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관리라든가 교육보조금 관리라든가 가정양육 지원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무리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주도청에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째, 경륜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보육 업무 담당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파견이나 교류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 중앙 단위에서 도 단위에 필요한, 이관시켜야 될 내용들이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저희들한테 하달되게 되면 즉시 그 매뉴얼을 추진단 차원에서 공유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더 챙겨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꼼꼼히 챙겨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위원

두 번째입니다. 도정에서 2800억 원이 어린이집 관련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난해 편성됐습니다. 올해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리과정. 그래서 도청에서 연간 보육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관이 되더라도 도교육청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너무 무리한 제안일까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산을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쪽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미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마는. 누리과정만 하더라도 201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거에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도청에서는 달라.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업무를 이관받는 입장과 이관하는 입장이 동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일하다는 그런 인식을 통해서 유보통합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가 되고 앞으로 완성이 되어서 유보통합이 안착될 때까지는 제주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강동우위원

코로나 이후에 대외 활동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업무를 구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에 약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세출예산 요구서에 따르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국내여비로 50%를 증액 요청을 했어요. 2억 454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와 똑같이 1억 4650만 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산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행정 내부에서는 도 본청이나 행정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년 수준은 유지해서 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저희들이 50% 요청을 한 것은 그만큼 의정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좀 더 활발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역량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국내여비를 증액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되지 않아서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강성의위원

저는 제주도의 전체적인 예산 중에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봤을 때, 국비의 비율이 딱 30% 정도이고 지방비 비율이 45.5%, 그다음에 기타 예산이 한 24%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방비 편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초가 없기 때문에, 타 시도의 광역 시도하고 기초랑 비중을 봤을 때,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라든지 시도비와 관련해서 비교해 봤을 때 국비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

강성의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선 6기와 민선 7기를 비교해서도 국비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국고 보조금이 올해 62억 정도로 감됐고요. 도비 부담금이 증됐지 않습니까, 476억?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서 한 280억 원 증됐습니다. 복지 분야 같은 경우 과거 9 대 1 했었는데 이번에 8 대 2로 떨어지면서…….

강성의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국비 비율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의 좀 더 명확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보시고 왜 이렇게 국비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예산 중에서도 보조금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우리가 민간단체와 여러 민간 영역에서의 역할들을 확대시켜 놓은 것은 맞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지방의 어떤 재정의 균형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일까라고 하는 건 또 한편으로 의문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규모가 타 기초 지자체 평균보다는 조금 높고요, 광역 평균보다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제주자치도가 광역이면서 기초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좀 나타나서…….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기초가 없는 유일한 광역 단체이기 때문에…….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보조금 비율을 다른 시도와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기초 단위의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제주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가 뭔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증액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심의·의결을 받고…….

강성의위원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한 10% 이상 증액될 경우는 반드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조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반드시 운영심의위원 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2019년에 11월 8일 날 서면으로 됐고요. 2020년에도 11월 9일 날, 이건 대면으로 됐어요. 2021년에도 11월 5일, 2022년에도 11월 10일. 이것은 보니까……. 우리 예산 심사안이 보통 언제 들어옵니까? 11월 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11월 3일 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의 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안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 심의위원들의 의결이 이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그 절차는 밟긴 하지만 시기를 굉장히 임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절차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빨리 심의를 받아야죠, 자체적으로. 그리고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를 수도 있으니까 본예산 확정되기 전에만 심의회를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의 절차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출자·출연기관의 증액과 관련한 사업들이 언제 심의가 되고 있는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이렇게 심의가 된 것은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10월 20일경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때는 내용들이 저희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다음에 다, 회의 들을 하셨으니까 회의 내용들을 그때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일리가 있고 법적인 내용이라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도의원이 돼 가지고 가장 놀랐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제주의 어떤 건강지표들, 제주도의 건강지표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도의원 되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민들의 건강지표가 괜찮은 편입니까,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주 안 좋고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만율이 전국…….

강성의위원

10년 내내 1등이죠, 비만율이?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1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2013년 이후부터 시도별로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1위예요. 저는 왜 다른 분들이, 제주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오름도 많고 근거리에 운동할 시설들도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건강관리가 안 되는지 원인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것은 우리…….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그것은 도민안전건강실에서 합니다.

강성의위원

아, 그렇습니까? 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군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비만율도 제일 높고요, 걷기 실천률도 전국 꼴찌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정에서도 도민 걷기라든가 음주 폐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적이 나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어떤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계속 나쁜 지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2019년에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보면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는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거라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보시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이 기본조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의 위원들을 분과로 흡수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뭔가 정리 정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만들고 전체적인 총괄을 하도록 기본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기본조례를 허맹이 문서로 만들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개별에서 관리가 잘되어서 건강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가 허맹이 조례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자꾸 중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조례상에 우리가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제주도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른 시도에서는 제주도가 굉장히 건강도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지표는 최하위권으로 있다고 하면 이건 뭔가 우리의 식생활이라든지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사회 분위기가 건강지표하고 맞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마을의 어떤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조사 문화에서도 우리의 식생활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뭔가 지원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것을 주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건소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해서 도민건강을 했거든요. 369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린이돌봄놀이터라든지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도민들의 전체적인 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캠페인 위주라든가 해서 도민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도, 예를 들어서 식생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별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반드시 드리고요. 제발 건강지표가 좋아지게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그냥 앉아서 하세요, 간단한 거니까 .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강충룡위원

얼굴 안 봐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3 희생자라든가 유족에 대해서 보상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금년 9월까지도 저희가 조금 늦다고 해서 국회에서도 촉구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는 금년도 분은 거의 집행할 걸로, 중앙위원회가 소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는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신용불량자요?

강충룡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강충룡위원

돈 없어서, 유가족인데 그것까지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 규정,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확인하시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그분들은 먼저 지급을 해야죠, 지금이라도. 신용불량자 지급 못 받으면,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죠. 일단 확인해 주시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정확히 확인해서,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제보 들어와 가지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충룡위원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강충룡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주의 의료 환경이 굉장히 취약하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 강원도 다음입니다. 의료 환경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은 먼저 법 제정 전부터 취지를 알고 추진해 주심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공공심야약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위원

예.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런데 읍면에서 신청이 조금 저조하기도 합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이 적은데,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에 「약사법」 제21조의3부터 준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공공심야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법령에 나와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상 약사도 필요하지만 한약사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약사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무시하고 있나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충룡위원

무시하고 있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한약사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못 해 봤습니다.

강충룡위원

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도 그렇게 하려는데 그들 하실 분도 있는데 왜 협의 안 하고 있나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한약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협의해 가지고 하실 분 있다면 해 주시고, 특히 읍면 지역, 반드시 들어오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이 3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시간당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300만 원 이상까지 지원이 가능한 법령 개정의 취지입니다. 제주도에서 조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강충룡위원

상급병원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급병원은 저희 제주도에서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도 하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강충룡위원

예, 추진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제주도에서 도외로 빠져 나가는 의료비가 1년에 2000억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 수가 1만 6000여 명인데…….

강충룡위원

만약에 제주대병원이 상급병원 지정이 된다면, 이에 따라 가지고 제주대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체 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준비되고 있나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래서 산남 지역의 서귀포의료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급병원이 생기면 도내의 병원들 간에 체계가 확립이 되어서…….

강충룡위원

사실 쉽지 않을 걸로 보는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보다도 수월하게…….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정책 건의를 하는 겁니다. 서울·경기 쪽에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혹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병원안심동행서비스요?

강충룡위원

예, 병원안심동행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강충룡위원

사실은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육지 가는 사례가 제주대학교병원만 1년에 4700건이고 제주도 전체 한다면 1만 3000건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보내시면 서울에서 수간호사라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까지 데려가고 또 진료하고 또 비행기 태워서 제주도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서비스를 경기도라든가 서울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강원도 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도에도 필요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 오셨나요? (“예.” 하는 직원 있음)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장님께서도 관련해서 서귀포의료원 종합 감사 결과 보셨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예,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강충룡위원

오랜 기간 동안, 종합 감사 결과 이게 몇 건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한두 건도 아니고? 원장님,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출퇴근 문제 242회.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종합 감사건의 저희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강충룡위원

예.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를 보고 알았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직원이 1년에 242회, 출퇴근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몰랐어요? 마약류 관리 허술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건이에요? 직원 승진 문제, 의약품 미등록 문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원장님께서 다른 일 하다 보니까 모른 겁니까?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시스템 자체적으로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직원들의 출퇴근뿐만 아니라 내원객들에 대해서 입출입 통제가 있었던 시기라서 그걸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아니, 이게 그 정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권역재활병원의 문제도 의료비 청구도 2억 4790만 원, 전자기록 삭제도 했고.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직원 한 명이 242일 동안 문제 있었는데도 원장님이 몰랐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견책성 징계를 했다? 의료원에서는 자체 감사 규정이라든가 이건 없나요? 어떻습니까?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예, 현재로서는 감사팀이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지금 감사 결과를 보고 기관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조직도…….

강충룡위원

강동원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에 안 가나요, 직원?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래서 이번에 10월 20일부터 실태 점검을 전반적으로 한 바 있고요, 그 관련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강충룡위원

취한 게 아니고,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직원이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래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료원의 조직이 커지고 기관이 커지기 때문에 의료원 자체 내에 어떤 감사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조직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재임용되기 전에 실장님이 보고했나요, 안 했나요, 지사님한테? 임명되기 전에, 재임용되기 전에.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임명되기 전에는 이 사실을 저희들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불거지지 않았었습니다.

강충룡위원

임명되기 전에 지사님이 알았으면 재임용했을까요, 서귀포의료원장을? 이렇게 막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과 표명했어요,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서귀포의료원장님.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예.

강충룡위원

사과 표명하셔야죠, 공식적으로.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서귀포시가 지금 의료 환경이 전국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공식 표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사과 표명이라도? 어떻습니까, 원장님?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제 처신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이신 도지사님께서…….

강충룡위원

사과 표명도 안 하셨잖아요? 사과 표명했어요,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디서요? 공식적으로…….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지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몇 번을 통해서도, 또 저희 원내에 있어서는 이사회에서도 제가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사실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데 책임을 잘 안 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장은 오셨나요?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님.

상훈

이상훈제주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입니다.

강충룡위원

고생하십니다. 서귀포의료원과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체 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에?

상훈

이상훈제주의료원장

저희 병원도 자체 감사는 없습니다. 정기 이사회나 임시 이사회 때 감사 지적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지적 사항이 있으면 그 지적 사항을…….

강충룡위원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마 내부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도 한번 자체 감사를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선조치를 하시는 게, 권고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상훈

이상훈제주의료원장

충분히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서귀포의료원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그전에도 이렇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주대학교병원도 마찬가지이고. 내부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불거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 기회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행해야 될 것이냐 먼저 파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불거진 것은 서귀포의료원부터이겠지만 지금 제대병원도 안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미래를 위해서 잘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많은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아니고 제주의료원입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예, 강하영입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우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다 총동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체납액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별 체납 징수 활동을 받아 봤는데 제주도가 체납 징수 실적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우수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액은 높은 편이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우리가 체납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담 직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장부상 이런 것을 가지고 압류나 이런 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2019년부터 고액체납관리단을 하면서 경력직들을 모집했습니다. 육지에서 경력직들을 임기제로 5명 모집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든가 재산을 가까운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숨기는 이런 부분들을 소송을 통해서 발라내는 행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을 도입한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한 5억 9100만 원을 징수했고요. 그리고 체납처분 면탈하는 사범들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고발을 해서 올해까지 총 9명을 고발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체납 관련 전담 직원은 몇 명입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체납 관련 전담 직원이 21명입니다. 본청에 5명, 제주시 10명, 서귀포시 6명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채권추심 관련 전문 담당 직원이 있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전문 담당 직원은 고액 담당은 임기제 5명이 하고 있고요. 또 기간제를 추가로 해서 기간제 15명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간제 15명은 지방세에 13명, 세외수입에 2명 해서 총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고액체납 관리라고 하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추심을 해서 채권을 회수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포상금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을 해마다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지급 대상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거나…….

하영

강하영위원

정해진 비율이 혹시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징수액의 1∼5%인데 건당 3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건당 30만 원입니까, 금액 기준이 아니라? 회수된 금액 기준이 아니라 건으로 봅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건당 30만 원.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최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혹시 다른 데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원래 금융기관에서도 추심을 하게 되면 금액의 몇 %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변호사들 승소해도 큰 사건 하면 많이 받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저도 많이 아쉽네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행정에서 정해진 예산 때문에 많은…….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정해진 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만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신청이 들어와서 한 30% 넘게 지금까지 미지급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하영

강하영위원

건당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미지급된 게 있습니까? 그럼 미지급된 것은 어떻게, 다음해로 이월시킵니까, 아니면 올해가 지나면…….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월시키지 않고 못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주고 못 주게 되는데…….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예산을 좀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잡힌 게 얼마입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정말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미지급이 몇 % 정도 됩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6500만 원 잡았으면 1억 5000만 원이 신청 들어오면 나머지 4000만 원은 못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이분들한테, 잘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포상금의 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이 가택수색도 하고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궂은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공을 많이 했을 때는 해외 선진지라도 한번 보내고 싶었는데 세수가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 몰라서 올해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하영

강하영위원

세원이 좋을 때는 잘해 주셨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코로나 이전까지는 해 줬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포상금은 코로나…….

하영

강하영위원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포상금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7500만 원이었는데…….

하영

강하영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500만 원 깎여서 올라왔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7000으로…….

하영

강하영위원

7000만 원입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큰 부분도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만큼 우리가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기금 확충에 노력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의 정부지원금 중에 우리 제주도가 11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0.1%에 그치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11억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제주도가 왜 이렇게 소외된 겁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난해 19억 받았는데 11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방소멸대응 1조…….

하영

강하영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광역에 주는 2500억 중에 1000억을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로 사용한다고 기재부가 얘기하면서 1500억을 나누게 된 겁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나머지 1500억도 우리 제주도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1500억에서 나누니까 배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어서 인구소멸 지역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인구소멸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자료에 의한 인구소멸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행안부 기준이 어떤데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각종 지수를 놔서 산정했는데 전국에 있는 89개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도…….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제주도가 인구소멸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해서 이 답변이 참 조심스러운 게요, 지역에서, 읍면에서 도시로 빠져 나가는 인구들이 있어서 이 지역 내부에서는 분명히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제주도는 통계청 통계수치로만 봤을 때는 2036년까지 70만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외부에 가서 인구소멸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유지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2014년 이후에 제주도에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하고 2019년부터는 거의 정체기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오르더라도 0.3%, 영점 몇 %, 어쨌든 1% 이내 아주 소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는 떨어지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고령인구 비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제주 지역은 인구소멸 지역이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가서 어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번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영주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300명 낳고 1500명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구소멸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우리 지역의 통계표를 갖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제주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 지역은 이미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11억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중앙정부와 절충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이 담당 업무를 15분도시과, 도시균형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영

강하영위원

15분도시과에서 그럼 예산 절충도 한다는 말입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금과 관련해서는 개별…….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여기 투자계획서에는 2022년, 2023년도에는 기업투자과에서 했고 2024년도는 관광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또 15분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런 사업들이 어필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가져온 사업들을 가지고 하는 게 워케이션 사업하고 2024년에 카름스테이로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가 최근 얼마 전에 중앙일간지에서 나왔는데요. 워케이션을 가장 많이 수도권에서 선호하고 최고의 선호지로 압도적으로 제주를 많이 선택해 줬기 때문에 MZ세대 트렌드에 맞춰서 제주가 먼저 잘 나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해당 사업에 대한 것은 해당 상임위 예결 심의 때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난 20일 날 도의회 의장님이랑 지사님이 국비공동확보단장으로 해서 국회 방문을 했었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기환위원

방문해서 주요 국비 반영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 목록을 보니까 22건, 606억 증액 요구를 했네요. 그렇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스물두 가지의 사항들이 어쨌든 간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이라든지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관련된 거랑 탄소저장 해조섬 조성 관련해서 수십억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주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향후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제주공공하수처리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연도를 지켜서, 저희들이 중부, 동부, 오등봉 관련된 택지지구들이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도비를 써서라도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일순위에 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못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1번부터 6번까지만큼은 꼭 해 달라고 별도로 축약해서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기환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역량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1억 2000만 원, 연간 1조 원씩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퍼센티지로 하면 0.11%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2032년까지 해서 연간 1조 원씩 지방자치단체로 지원이 될 텐데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재원 배분 기준이 있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환위원

재원 배분 기준이 제주도가 현재 많이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산식에 따라서 하는…….

김기환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받는 게 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2년에 14억, 그다음에 2023년 기준 19억인데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가 싶었는데 줄어들었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조금 기본 베이스가 기초지원 계정은 아예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계정이고 광역지원 계정 2500억 하는 데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0억을 빼 버린 겁니다. 기재부에서…….

김기환위원

빼는 이유는 뭐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만들겠다. 내년부터는 그걸로 민간투자와 합작해서 레버리지 효과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만들겠다. 펀드 사업을 추진하라, 지자체가. 그렇게 해서 기재부에서 발표하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3건의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는 11억보다 더 많이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게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기환위원

저는 제주도정이 여전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임에도 불구하고 세입 담당 부서를 보면 기존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다가 15분도시과로 소관이 변경됐다가 또 사업 진행 같은 경우에 기업투자과랑 관광정책과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가끔 행자위 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기조실에서 해라 해서 계속 기조실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기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그것을 기조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닐까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기조실에서 하고 있어서 이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내용상으로 기금 관리 부서와 사업 부서가 다를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곰곰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기환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닥터헬기 관련해서 말씀 주신 답변에서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닥터헬기는 아니고요. 닥터헬기는 낮 시간 동안만 운영합니다.

김기환위원

닥터헬기는 낮 시간만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김기환위원

보니까 계약상에 그게 있어서. 그러면 닥터헬기가 운항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낮 시간 동안에…….

김기환위원

아니, 어떤 상황에 운항이 됩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119에서 판단합니다. 119에서 환자에게 닥터헬기가 더 좋은 시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119에서 저희 닥터헬기 운행상황실로 연락이 오면 운행상황실에서는 의사하고 헬기조종사, 응급구조사 3명이 모여서 출동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혹시 어느 정도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보통 총 25분 내외로 제주도에서는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25분 내에?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김기환위원

어디 있든 25분 내에 되는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거리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자도 같은 경우도 있고. 최소 30분 이내는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보통 계류장에 있다가 한라병원으로 이송됩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계류장은 수망리에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남원읍 수망리에.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수망리에 있다가 아침 해가 뜨면 그 헬기가 한라병원 계류장 옥상에 정차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옥상 바로 옆에 운항통제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조종사도 있고 정비사도 있고 응급구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119에서 연락이 오면 출동 여부를 결정하고 바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런데 낮 시간만 응급 상황이 발생할까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밤에도 발생하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8개 기관이, 8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금액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공통 낮 시간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밤에 출동할 때 닥터를 태우고 가야 된다는 부분, 밤에 운행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닥터헬기 헬리콥터 회사한테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계약으로는 낮 시간 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헬기 혹시 타 보셨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정차되어 있는 거 올라가 보긴 했습니다마는.

김기환위원

시동 걸릴 때 혹시 주변에 있어 보셨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주변에 있어는 봤습니다.

김기환위원

헬기가 이착륙할 때 그다음에 정차할 시 포함해서 헬기 소음이 항공기 소음 못지않게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한라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현재 남녕고등학교도 있는 실정인데, 항공소음 피해 지역 같은 경우 용담이나 외도나 지원되고 있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남녕고등학교나 아니면 주변 피해 지역 같은 경우에 따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피해 지원은 없고요. 제주공항 주변에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김기환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주공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헬기 이착륙 남원읍 수망리는 제가 가 보지 않아서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라병원 같은 경우에는 헬기로 인한 소음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주변 바로 옆에 보면 남녕고등학교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헬기기 때문에 가급적 소음이 없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김기환위원

없는 방법으로 운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면 인천에 있는 길병원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가 계류장에 있다가 병원으로 와서 의사를 탑승시키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지금 한라병원에는 매일 아침 왔다가 저녁 갔다가 하루 두 번의 소음이 발생하지만 인천 방식으로 하게 되면 환자 발생할 때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기환위원

발생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 대책을 여쭤보는데 왜 자꾸 다른 답변을 주셔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환위원

지원 대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옆에 학교가 ― 뒤에 신광초등학교인가요 ― 밀집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예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박호형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 심사를 대비하면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제 느낌입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예,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듣는 얘기라든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너무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행정 내부고객에게는 등 돌리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도 미안한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호형

박호형위원

지방채 2000억, 예수금 2140억을 차입해서 어렵게,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제가 보건대 전년도하고 올해 다른 점은 예산담당관이라든지 그 주변의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의원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던 부분이 달라진 것 같고 거기에는 우리 실장님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렵게 마련이 됐는데요. 일반회계는 좀 줄었습니다. 대비해서 1% 정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오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충하는 질의거든요. 공무원 수는 5년 대비해서 거의 850명이 증가했어요, 일반직하고 공무직. 오전에는 공무직을 빼서 혹시나 보시는 공무직 공무원 여러분께서 오해할까 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2022년 기준 해서 9210분의 공직자가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전국 두 번째다, 세종시 다음에. 그렇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0.1% 차이 나는데 거의 일순위입니다. 그 내용 하나 말씀드렸고. 그런데 2023년도 행정의 외주화 경비는 7446억이다 말씀드렸고 최근 5년간 대비할 때 1118억이 증가됐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 민간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말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서두에 지방채하고 예수금을 어렵게 차입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에 300억 이상이 내년에 편성이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이 좀 늘었는데요. 민간위탁에 신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농산물수급관리센터 27억 했고요. 제주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2개소 해서 26억, 그리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8억,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시설 의무운전 48억, 이런 부분들 신규 사업도 있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증액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매년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행정의 외주화 경비는 매년 증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은 각별하게 실장님께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는 아까 솔직히 점심 먹으러 가면서 박호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게 정답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자원회수센터나 제주환경지원센터 같은 것을 공무원이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간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이 광역적인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도민들한테 지원하려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금액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재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복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게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최근 5년 사이에 850여 명의 공무원이 증가했는데, 그리고 전국 공무원 인건비가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늘고 있다. 지금 말하시는 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과거에 여러 가지 부결된 건도 있지만 공단 이런 부분도 장래적으로는 한 번씩 고민해서 나가 볼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정도 하겠고요.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4·3평화재단이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008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4·3특별법에도 4·3 관련 재단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쭉 오다가 2015년에 출자·출연기관 등록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000년도 1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이후부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지나서 21년 후에 오영훈 지사께서도 역할을 했다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4·3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의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4·3평화재단이 굉장히 내홍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떤 진통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개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입법예고가 엊그제 종료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부분들 다시 환류를 시켜서, 당초에는 임추위에서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부분으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사장도 상근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 좀 더 이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15년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지만 이사진들의 의견도 듣고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국장님이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차해 버리면 지사님께서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국 회의 원 시절 6년 동안 계속 4·3 관련해서 활동을 하셨고 4·3평화재단 이사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국장님이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정리한다고 해서 시끄럽게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지사님도 명쾌하게 다른 어떤 의도가 없고 4·3재단이 명실공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게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경영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십분 이해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출연기관에서의 역할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사장님도 상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근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비상근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상근 제도를 둬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국비하고 도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올해 예산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국비 확보 말씀입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 올해. 올해 확보된 게 100억이 넘어가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 예. 전체 출연금, 공기관 합쳐서 120억 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관련 법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염려하시겠지만 도민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징성이 아니고, 우리 70만 염원을 담아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녹여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그리고 국장님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사님 4·3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

호형

박호형위원

도민 모두를 위한 4·3명예회복 추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정명 완성,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모색, 4·3유적지 보전·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 잘 추진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걸 말씀하고 싶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명예회복, 유적지 정비, 그런 부분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명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진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위원장을 보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고개 끄덕임)

호형

박호형위원

세 가지는 됐는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됐어요.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모색.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전국화·세계화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국화 부분에서도 그렇고 세계화 부분에서도 그렇고 4·3교육을 통해서 전국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계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계기록유산 부분에 등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계화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얼마 전에 4·3특별위원회에서 미국 갔다 온 거 아세요, 혹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거기에 가서 전혀 모르는 분들 만나 가지고 “제주에 4·3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해서, 네 분의 도의원님들이 갔다 왔습니다. 한권 위원장님, 현길호 위원님, 고의숙 위원님, 저 갔다 왔는데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드디어 백악관. 75년 전을 기억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제주도의……. 미군도 큰 책임이 있는 거죠, 미국 측에서도. 그 전엔 상상도 못 했던, 이들을 만나면서 상상도 못 했던 일을 가서 홍보를 해 온 거예요. 그리고 유엔본부도 갔다 왔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전국화·세계화에 대해서. 여기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전국화로 가는 길은 문화예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다르겠지만 4·3지원과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 「순이삼촌」을 그간 네 번에 걸쳐서 공연했습니다. 2020년도에 제주 공연 했고요. 2021년도에 경기도아트센터에서 했고. 코로나 당시였죠. 2022년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전국에 방송이 됩니다. 올해는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되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4·3지원과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화예술도 좀 버겁다. 그러면 과연 어디서 할 것인가. 4·3의 전국화·세계화에 관련해서는 맨 먼저 담는 게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4·3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 예산도 상당 부분 있는데 도에서 4·3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술 지원 활동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 온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잘 육성되리라고 봤습니다마는 일단 예산 문제라든지 지속성 문제에서 미흡한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조정하셔 가지고, 4·3의 세 가지는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4·3의 전국화·미래화에 대해서 문화예술 관련도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관심 있게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끝나셨죠?

호형

박호형위원

예.

용만

양용만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많이 오버되었습니까?

용만

양용만위원장

아닙니다. 예약된 시간보다 1분 좀 더 오버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졸릴 시간이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기조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심위원

기조실장님은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

이경심위원

뭘 고민하십니까? 당연히 노동자이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아, 예.

이경심위원

노동자 아니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런 개념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와서. 노동자인 것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죠. 우리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월급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이경심위원

노동력을 제공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경심위원

그렇다면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경심위원

노동력은 숭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노동자 말입니까?

이경심위원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할 때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 예. 노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숭고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심위원

당연히 숭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정책연수원장님,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입니다.

이경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노동력은 다 숭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숭고한 노동력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위원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대가는 있어야 마땅한 일이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때도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 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분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목적이 주차 관리하고 민원 안내입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인데, 주차 관리하고 민원 안내는 우리 공공정책연수원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 기간에 교육생하고 또 연수원을 방문하는 민원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 관리 그리고 주차 계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업무의 특성으로 봐서는 상시 사용이 필요한 직무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보니까 4년간 계약 기간을 봤을 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딱 1년을 못 채워서 ― 퇴직금을 안 주려고 ― 15일, 18일, 20일 정도 모자라게 근로계약이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량과 사업 기간 모두 12개월인데 비정규직 사전 채용 심사를 받아 놓고도 비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었을 때 일반적인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게 이해가 될까. 6개월, 10개월, 이렇게 3개월로 딱딱딱 자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15일, 18일, 20일 정도 모자라게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일 때문에 이렇게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사실은 저희가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주차 관리나 안내원은, 고령자촉진법에 따라서 이런 분야는 고령자 우선 직종입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그리고 1년에서 15일 모자라게 꼼수 부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경심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월 21일…….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2021년 1월 19일, 2022년 1월 19일. 다 보름에서 20일 정도를 모자라게 채용을 했다 말이죠.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로계약 채용 공고나 이런 걸 할 때는 예산 확정이 고시된 이후에, 또 저희들이 채용 공고, 면접, 이런 채용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15일에서 20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월 중순부터 하는 이유는, 공공정책연수원이 공무원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 내에 주차,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랑 맞춰서, 교육 운영 시기인 1월 중순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1년에 268만 원 안 주기 위해서 꼼수 부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1월 16일부터 교육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누군가는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15일 이전부터, 만약 16일부터 사람이 온다고 하면, 손님이 온다고 하면 15일 이전부터 청소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기관, 의회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비회기 때는 기간제근로자 안 씁니까? 그때는 월급을 안 줍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받긴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기관보다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운영 기간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인사 시기와 맞물려서 교육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조직 부서나 총무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지난번에도 신문에 나온 이정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총무과의 유의 사항 때문에 16일부터 채용을 한다, 아니면 교육생들이 16일부터 오기 때문에 16일부터 채용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보면 유의 사항, 채용 공고 전 기준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 관계 단절 조치, 퇴직 처리, 퇴직금 금품 청산, 4대보험 상실 신고, 신분증 및 개인 소지품 반납 이후 신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실시. 이렇게 유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체결하기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따지면 기간제근로자 1년 이상짜리는 아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에는 수시로 교육생들이 오고 모든 사람이 출입을 하는 곳인데 기간제근로자에서 이런 식으로 빼 버리면 이것은 오시는 분도 아니면 우리 도민으로서도 눈높이에 상당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관리 운영의 유의 사항 때문에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라면, 정말 그렇게 하는 거라면 헌법과 노동법상의 입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총무과 지침이 중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총무과 지침도 있지만 사실은 총무과 지침에 의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채용 공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55세 이상은 근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데, 이유는 기존의 종사자가 다시 신규로 채용 공고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채용의 공정성도 보고 저희들이 교육 운영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비단 공공정책연수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경심위원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올해 승인한 숫자가 786명이고요.

이경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543명으로 채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채용은 543명입니다.

이경심위원

양 행정시를 제외하고 특별자치도 소속 근로자는 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그러니까 공공정책연수원 사례처럼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며칠 기간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 관련 현황은 아직…….

이경심위원

135명입니다. 무려 135명. 퍼센티지로 따지면 24.9%이고요. 4분의 1 수준이죠. 2022년에 140명, 2023년에 135명. 이러한 인사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보니까 예산안이 확정되고 기간제근로자를 1년, 만약에 12개월이라면 공고와 면접, 채용까지 3∼4주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바로 이것을 이행해서 1년을 채용해 버린다면 1월 2일부터 연말까지 해 가지고 퇴직금 지급 대상도 될 수 있고 행정에서 좀 신속하게 움직여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정에서 이렇게 며칠 부족하게 해서 퇴직금을 안 주는 근로자들이 있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빛나는 제주, 다함께 미래로”의 슬로건에 다가가려면 공공정책연수원뿐만 아니라 전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이렇게 며칠 부족해서 퇴직금을 안 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정책연수원장님은 앞으로 이런 근로자가 없게끔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

이경심위원

이거 끝나지 않으면 저도 질의 끝내지 않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면.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12개월로 저희들이 사전 승인을 받긴 했지만 실제 교육 운영 기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2024년에 1년 이상 채용할 경우에는, 퇴직금 예산이 지금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심위원

12월 예산안 확정 후에, 아까 예산안이 늦었다고 했는데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열흘 빨랐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산안 확정 후에 12월에 채용 공고를 내고 회계연도에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상 취지와 목적에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닌데…….

이경심위원

아니, 이거는 공공정책연구원장님의 일뿐만은 아닙니다. 기조실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 채용 건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안이 확정되면 12월 내에 채용 공고를 올려서 채용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고용주로서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우선은 공공정책연수원부터 내년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아까 11월 미만, 한 달 부족하게, 20일 부족하게 채용한 근로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135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인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검토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지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숨소리도 안 들리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9명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의하니까 연습이 좀 돼 있는데 6명 위원님 질의하다가 15명 하시려니까 상당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힘드시고 앞에 계신 실장님, 국장님들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고종석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잠깐 자리로.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입니다.

이남근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어떤 형태로 하죠? 매년 합니까?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통상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3년에 한 번 합니까?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이남근위원

3년에 한 번 하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한 4·3평화재단 감사 처분 요구 사항을 보니까, 4·3평화재단도 3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3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3년에 한 번 합니까?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이남근위원

2022년만 보겠습니다. 앞에는 안 보고. 그러면 사무국장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기관 경고 정도는 어떤 정도의 형입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가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위법부당, 또 부적정한 사례들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묻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들은, 어려우면서도 기관에 책임이 큰…….

이남근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가장 강하게 징계를 요구하는 게 어느 선이죠?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 신분상 징계책임을 묻는 거고.

이남근위원

기관에 대해서는?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러기 어려운 것들은 기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기관 경고가 가장 위에 있는 거죠?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1번부터 8번까지 처분 요구 사항을 보니까요, 제가 동네 이장을 했습니다마는 동네 이장들이나 잘못을 저지를 만한 행위 같은데, 사무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수의계약, 계약 체결, 성과상여금 이거는 회계 처리를 조금만 잘하면 감사 처분을 안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 지적 사항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근위원

내부 정비를 조금만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조금 체계…….

이남근위원

체계가 많이 모자란 거죠?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시죠?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답변 고맙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의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국장님이 감사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4·3평화재단 감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4·3…….

이남근위원

감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 가신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비상임 감사로 되어 있는데…….

이남근위원

비상임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 회의 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감사? 정기총회 전에 감사를 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사회 할 때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요번에 이사회 참석을 해서 감사로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4·3평화재단 조직 개편 조례 부분 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남근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 이사회에서 안건이나 의결도 하고 있는데 재단 전반적으로 재단을 끌고 나가는 이사장님이 지금 비상근으로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성과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체결이 되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남근위원

세간에,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메신저에 집중해 가지고 약간 정치적인 의미로 혼탁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4·3평화재단의 그동안의 방만한 운영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결산 과정에서도 많이 했고 매해 행정사무감사에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낸 조례를 가지고 비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되는 것만으로 전부 다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는 사람 중 하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한 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곁들여서, 과연 이사장만 바꿔서 되느냐? 지금 도에서 파견하는 직원이 사무처장 딱 한 분이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총무팀이나 회계팀에 도에서 한 명을 더 파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협의는 안 해 보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무원 파견은 재단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 파견보다는 회계나 인사 업무를 숙지해서 그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이남근위원

자체적으로 키우는 것이 우선이 되는데, 지금 감사 처분 요구 사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회계 처리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방만한 처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이사장을 새로 한 명 비상근을 하든 상근을 하든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제가 좀 분개를 했던 게 장학기금을 보험에 넣었어요. 이건 기관 경고가 아니라 이사장님이 형사상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까지 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좀 속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례도 있지만 4·3평화재단이 세계화·전국화로 가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4·3에, 제주도민들 중에 4·3에 관계 안 되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념을 넘어서 4·3평화재단이 투명하고 진짜 제주도가 자랑할 수 있는 평화재단이 될 수 있게끔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들불축제. 2024년도에 안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친환경적인 축제에 맞춰서 용역비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2025년도에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용역비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들불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근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원탁 회의 관련 조례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남근위원

원탁 회의 결과 50% 이상이 나왔고, 원탁 회의 결과를 가지고 원탁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과 나온 거는 시장님한테 권고 사항으로 했다 말이죠. 정책적인 결정은 이렇든 저렇든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시장님은 내년 6월 되면 가요. 계속 연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들불축제라는 이 상징적인 축제는 시장님 한 사람, 원탁 회의 운영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북군 주민들이 ―북군 주민들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 우리 제주도 주민들이 한 땀 한 땀 이루어내서 만든 크기의 축제입니다. 이 정도 축제입니다. 여기 있는 분 아무도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시장님이 총대를 메고 이거를 폐지한다? 예산이 없으면 폐지되는거죠. 17억 예산 없앴다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싹 갈라 갔습니다. 좋다고 했죠, 좋다고. 내년에 17억, 19억 예산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오전에 행정부지사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들불축제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도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당사자로서 고민을 일차적으로 해 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안에 실은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주시에서 그만큼 대안을 마련하려고 용역비 2억 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으면 적어도 예결위원님들한테 이것만큼은 살려야 된다고 그래도 뭔가 읍소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내년 안 쓰고 내후년, 시장님 지나고 다른 시장님이 와서 “내가 할 때 한 일 아니다.” 해 버리면 그 정책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사님이 져야 됩니다. 지사님이 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제주시하고 깊이 있게 토론을 못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남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제주시에도 뭔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2025년도부터는 잘 숙의해서 무조건 할 거라고, 제주도 축제에 이 들불축제만 한 축제가 없는데, 어디 조그마한 시장 축제 같은 축제 말고 이 큰 축제는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축제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제주시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아니, 제주시 행정시장은…… 행정시장 말고 도에서. 지금 행정체제 개편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제주시로 미뤄 버리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남근위원

어떻게든 정책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제주도정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2024년도 사무 중에 내년에 어떤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부분이 있고요, 제주4·3에 대한 부분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 유네스코에서의 등재 활동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돼서 2024년도 예산 편성이 7개 사업 해서 3억 493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네스코도 좋고 한데, 제주 지역에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그리고 지사의 핵심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주민투표 관련, 그리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상황들을 계속 질문했던 거고요. 주민투표 관련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12월에 완료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2월에 완료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 설명대로라면 제주형 행정체제, 7월이면 도입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투표는 7월 이전에 끝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6∼7월경에 주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 그 주민투표에 이르기 전에 ―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도민들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 나가고 주민투표 전에는 그런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런 예산상으로나 아니면 답변을 나중에 들어 보면 전혀 긴장감이 없다. 그냥 일상적인 2024년도 사업 정도로……. 제주도에서 주민투표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 예산…….

상봉

이상봉위원

자체 예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국비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주민투표 예산은.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드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오전 질의의 답변을 보면, 어쨌거나 중앙에서는 단층제에 대한 선호로 반대 의견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단층제 유지를…….

상봉

이상봉위원

유지. 그럼 우리가 설득해 가지고 법 개정, 행안부의 논리는 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지금 있는 속에서 「주민투표법」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 7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도 계류 중이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꼼꼼한 사전 준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민투표를 요청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는 저희가 일단 법률 개정 문제를 넘어서야 되고요. 아까 단층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국회에서 행안부와 이견을 좁히도록 해서 회기 다시 재개되면 저희가…….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 내에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어쨌거나 도의 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이후에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잖아요. 세부적인 부분들의 시나리오들이 큰 틀에서는, 세세한 부분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겠지만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주민투표 관련 행정체제 개편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온다 치면 ― 어떤 형태로 나온다 하더라도 ― 첫 번째, 행정체제 개편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행정구역 조정이 나오겠죠, 제주도는 이렇게 행정구역 조정. 기관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될 것이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는 국가정책 사무이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투표 가지 않더라도 이 세 가지 안에서도,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실장님 얘기가 행정구역 조정은 지금 도 조례로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자치단체와 관련 없이 구역 조정은 조례로 가능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저런 부분들부터 상세하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국회에서 법이 개정 안 됐다.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그거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결정을 내릴 거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 특별자치행정국 차원에서 12월에 완료된 이후에 세세한 시나리오들이 구체적으로 돼야 아까같이 이런 안건들을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씩 할 건지, 한 번에 처리할 건지……. 아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 했던 내용들을 읽어 봤는데, 국장님은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어떨 것 같아요? 준비를, 행정 입장에서. 의회도 머리를 맞대고 그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상봉

이상봉위원

법 개정안은 둘째 치고,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다음부터는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주민투표를. 법 개정을 떠나 가지고 주민투표는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그거에 대한 설득 논리라든가 그리고 지역 속에서 해야 될 역할 분담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 체제 개편과 구역도 담고 있지만 실행 계획이라고 해서 사무 배분, 그러니까 제주형 행정체제의 사무 배분과 여러 가지 특례 중에, 재정이든 조직이든 도의회 특례든 여러 가지 분권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자치도가 시군 체제가 되면, 기초 지자체가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배분하고 편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 실·국별로 실행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저희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지 아마 주민투표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라는 게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주민투표로 갈 게 아니라 주민투표에…….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답변 논리로 따지면 희망이 안 보이는데? 중앙정부,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단층제에 대한 입장들을, 그런데 왜 제주 지역만…….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다 유지되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으로 다시 특별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도민사회 속에서도 요구 조건이 됐기 때문에 지사가 그런 약속들을 지키고자 15억 예산,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체제개편위원 회의 큰 규모의 용역이 12월 목전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사무조정 하니까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내부적인 전략을 상반기에 세부적으로 짜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안부와 세부적인 부분을, 주민투표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도 개선도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투표 이후에는 세부적인 법률 개정도 뒤따라야 됩니다. 각 기초 지자체 설치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준비들 하고 있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의 생각인 것인지, 지금 앉아 계신 모든 실·국장님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뭔가 논의 과정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도청 인사 언제예요? 어쨌거나 정기 인사는 계속할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시기는, 예를 들어 1∼2월에 하지 않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1월…….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은 예산안 심사지만 특별자치행정국은 먼저 그 준비를 해 왔던 국이기 때문에, 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있어야 설사 인사 이동이 되든 뭐가 되든 총체적으로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내부적으로 실·국별 TF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적으로 회의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도 하고 있고. 이후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구성원들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쨌거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과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그리고 국회 과정이든 개정안 과정이든 행안부 입장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득 논리들을 잘 갖고 지역구 국 회의 원 그리고 지사님 중심으로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셨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얼굴 안 보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얼굴 안 보여요.

용만

양용만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제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는 이미 진입을 했고 청년층과 노인층의 숫자가 대등할 정도로. 노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제도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노인대학원, 노인대학, 노인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런데 노인대학원과 노인대학, 노인교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노인대학원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사회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인 여가 프로그램은 경로당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대학원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대학원은……. 노인대학이 있고 그다음 노인대학원 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도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건 아는데, 도대체 대학과 대학원의 차이가 무엇이냐? 기간도 달라? 대학원은 3년 과정이네요? 대학은 2년 과정이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대학은 2년 과정이고 대학원은 3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마치면 그다음 코스로 해서 대학원을…….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니까 대학을 마치면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과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대학원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대학원은 그거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대학을 4년제로 해 버리지 뭐 하러 이렇게 대학 2년, 대학원은 3년. 그리고 보니까 인원을 50명 이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졸업생은 왜 이렇게 적어요? 졸업생을 보니까, 서귀포시가 사십 몇 명이에요? 나도 헷갈리네. 주 2회 2시간씩 하잖아요?

장내 웃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예.

정엽

이정엽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전자에 설명을 했지만 노인층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노인대학, 대학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시스템화하라 이 말이야, 시스템화. 관리·감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 도가 하는 게 있고 행정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도 대학원 졸업생이 77명, 제주시가 44명, 서귀포시가 36명. 그러면 제주도 노인대학원과 제주시 노인대학원의 구성원의 차이는 어디 있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 운영 주체는, 제주도 노인대학원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제주시·서귀포시 노인대학원은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여기서 하고…….

정엽

이정엽위원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시네. 제주도 노인대학원과 제주시 노인대학원에 다니는 구성원의 차이가 뭐냐고. 차이. 다 제주시 사람 아니에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니, 제주도 노인대학원은…….

정엽

이정엽위원

도의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도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제주시에 있는 노인대학원, 서귀포시에 있는 노인대학원은 행정구역상으로 나눠져 있어서…….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 서귀포시 노인대학원도 있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분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나누면 도에 있는 대학원생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분들은 전도적으로 모집할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전도적이라는 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합치면 전도지 도가 따로 있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설립일이, 처음에는 도 차원으로 도 노인대학원이 있다가 그다음에 제주시가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 또 서귀포도 서귀포시에 수요가 생기면서 2016년에, 한 6년 터울로 해서 도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노인대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 근거.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노인대학원은 「노인복지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지원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운영 기준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운영 기준은…….

정엽

이정엽위원

없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발표할 만큼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앞으로 관심 갖고 하세요. 제가 교육 내용을 한번 훑어봤어요.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그다음에 대학원, 대학, 노인교실. 교육 내용이 별 차이 없어요. 1년에 돈 1억씩, 어떤 데는 9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제가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이군경들 일주일에 밥도 못 먹는, 예산을 잘라 갖고 못 먹는 판인데 여기는 꼬박꼬박 식비 다 나오잖아요. 부식비, 간식비. 그렇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나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원을 특화시키려면 교육 내용이 뭔가 좀 알차게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노인회, 시에서 하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시오.”, “도는 도에서, 기관이 다르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노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또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제주시 그다음 서귀포시로 확장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상, 그리고 나이의 특성상 봤을 때 여기에서 치매 예방 건강 체조라든가 사회 문화, 노인복지, 웃음 치료, 기체조, 보통 사회심리적·신체적인 부분들의 기능 향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노인대학원이 확장된 것은 도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수요가 팽창되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까지 넘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 행정시에 지원을 적극 하고 실리적으로 예산 부분도 중복됨이 없이 하고 운영 교과 안의 수업 내용도 노인대학원이면 노인대학원에 맞는 것을 운영하게끔 만들고, 또 노인대학은 노인대학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해 줘야지 돈만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노인 수요가 늘어나는 이 판국에.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내부 프로그램들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같이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갈 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관심 갖고 좀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저 1분만 쓰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퇴직 예정자들 있잖아요. 공무원 퇴직 준비.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정자라면 공로연수…….

정엽

이정엽위원

퇴직 준비, 퇴직 예정자, 퇴직하실 그런 분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이 퇴직 예정자 교육비로 책정이 돼 있네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이라서…….

정엽

이정엽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퇴직자 교육 사업이…….

정엽

이정엽위원

퇴직 예정자 교육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퇴직 예정자 교육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의 교육에…….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총무과는 2000만 원, 제주시 총무과는 5400만 원, 도 총무과는 6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요.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고. 무슨 교육을 하냐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답답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30년, 30년 이상을 공직자로 걸어왔어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자부심도 갖고 걸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교육비 형태로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선진지 견학 가잖아요. 해외 선진지 같은 부분들을, 퇴직하면서 한 번 정도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느냐 이 말이야, 도에서. 이거는 도를 떠나서 서귀포시, 제주시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교육비 예산으로 하지 말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좀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폐지했던 사안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적이 있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세상은 자꾸 변해 가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버스 못 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교육 제도를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게끔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선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직자분들이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로 가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위에 있는 책임자들이 용기 있게 한번 대시를 해야지 이거 무슨…….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뜻은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저희들도 연수 가는데 떳떳하게 갈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몇십 년 한 직장에서 공직을 걸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줄 때는 배려를 해 주는 그런 도량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마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이 5분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은 의회에 제출하실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제출하실 거냐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출해야 조례가 성안이 될 거 아닙니까? 제출을 해야죠.

민구

정민구위원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세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본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출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개정 사항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실 거군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주도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있는데 시스템 작동이 잘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조례 제출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있으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부담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각자 의견들도 다르고, 그리고 내용도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어쨌든 결정을 잘하셔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교부세 3%를 받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단체 활동을 하면서 10∼20년은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부세 문제도 그렇고. 균특회계도 저희가 초반에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5년인가, 그때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균특회계가? 명칭도 바뀌었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균특회계가 2007년인가요? 2007년에 시작해 가지고 2023년까지, 6조에서 한 11조까지 는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처음에는 좀 많이 받다가 중간에 좀 떨어졌다가 요즘 또 많이 받네요. 이유가 뭐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최근에…….

민구

정민구위원

올해도 보니까 한 47억 정도 증가됐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시도 자율편성 사업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한 450억 해서. 시도 자율편성 사업은 역대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 온 것 같습니다. 다만 부처 직접 편성 사업은 조금 줄었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제주계정의 회계 부분이 확대되면 좋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보니까 부처가 행안부가 다시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 의미는 뭡니까? 기재부와 산자부에서 다시 행안부가 더 포함됐다는 거는. 부서가 2개에서 세 군데로 늘어났어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소관 부서가 그 전까지 산자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플러스 행안부가 됐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가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방시대위원회 하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균특회계를 지방에 더 확대시켜 줄 건가요? 오영훈 지사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열심히 하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균특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기재부 갈 때마다 이런 부분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쉽지 않을 거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정률제 부분…….

민구

정민구위원

아직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3%를 가지고 트집을 잡나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민구

정민구위원

아직도 그렇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다른 데서는 이런 퍼센티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당연하죠. 공직자분들은 편하니까, 이게. 편하잖아요, 예산 확보에 있어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전에 있던 하상우 기획관이 그 업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돌려 봐도 현재까지도 우리가 이익이라는…….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봐도 괜찮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불리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어서. 그렇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불리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나 예산팀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관련해서요. 제가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면서 총론적으로는 예산 증액 편성이 아주 잘된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론적으로 갔을 때는 너무 지사 공약 중심의 예산들이 많다. 이게 대표적인 사항이 될 텐데, 추경에 올라왔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토털 66억인가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시, 서귀포 합쳐서. 이 지원 근거는 뭐예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동복지법」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동복지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지원을 이렇게 포괄적인 법 규정에 의해 한다면 못 할 사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원래 아동수당을 8세까지만 주고 그 후부터는 단절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초저출산 완화를 위해서 17세까지는 줘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타국 같은 경우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의견이고요. 저는 그거예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아동복지법」을 지원 근거로 삼는다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모든 거에서도 법이 있으면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런데 이 제도를 설계하게 된 이유가…….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지속 가능한가요? 이 제도가?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지속 가능하게 지원이 되나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지사가 바뀌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모든 정책과 제도라는 게, 저희가 지원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두고 있고…….

민구

정민구위원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런 부분들은 왜 지속 가능하게 지원이 될까요? 그건 지사가 바뀌어도, 교육감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도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거 좋은 제도인데 누군가 시시비비를 가리면 법 해석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래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고 그 신설 협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고 또 의 회의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의 회의 심의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꼭 필요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걸 고민해 주시고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차후에 제도적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지속 가능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법은 해석에 따라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인데요,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인데요, 4억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죠? 혹시 이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제가…… 아, 이거 확인 가능…….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주민참여예산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으로 올라온 겁니다. 4억짜리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 근거는 뭔지 아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예요. 그런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왔어요. 이게 지금 적절한 예산 편성인가요? 이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아니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 사회보장적수혜금 협의를 받나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1년 미만의 한시적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회성 사업입니까? 일회성 사업이에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일회성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재원이 없다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게, 문화 포인트 산출기초가 그겁니다. 실장님. 1만 명에게 줍니다, 1만 명에게. 3만 8500원씩 줍니다. 그다음 카드 제작비가 1500원, 1500만 원이에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거는 청년원탁 회의 에서 제안돼서, 주민참여예산…….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왜 문화관광체육위로 오냐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게 문화 포인트 아닙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건복지로 갈 수도 있고, 다음에 근거는 청년 기본 조례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기본 조례라 하더라도 수혜받는 대상이 문화 포인트…….

민구

정민구위원

자, 그러면 하나 봅시다. 문화 포인트를 뭘로 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만 8500원씩?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해당 사업을 검토를…….

민구

정민구위원

탐나는전으로 주실 거잖아요, 이거를. 포인트를 탐나는전으로. 실장님,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들에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에 배분이 적절한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회성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를 정확하게 잘 선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무리 ‘문화’ 자가 들어갔다 치더라도, ‘문화복지’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랑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주거복지도 있고 경제일자리의 일자리와 관련돼서…….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보건대 이 사업은 행정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보건복지위원회가 딱 맞아요. 여기 있잖아요, 근거가. 사회보장적수혜금이에요. 그러면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구

정민구위원

맞잖아요. 여기 쓰여 있어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시적 지원.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는 딱 한 번만 지원하고 없어지는 사업이네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면서 지속하지도 않는 이런 사업들이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청년들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청년원탁 회의 에서 올라온 사업이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조금 방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만 8500원씩 주는데, 일회성 사업인데 카드 제작비가 1500원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행자위와 보건복지위의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80억 정도 기금으로 전입하고 있는데, 먼저 행자위 거 관련해서 허문정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고향사랑 기금 있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내년도 목표액이 얼마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70억입니다.

한동수위원

70억이죠. 그런데 이번 일반회계에 답례품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기금의 기부금 수입 세입을 계획하면서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답례품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인 것 같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동수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답례품 비용을 14억 원 잡은 이유가 뭐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답례품 비용을 70억 했으면 30%면…….

한동수위원

예, 30% 한도.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21억이 돼야 될 겁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21억보다 조금 낮게 14억 원 잡았는데…….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해마다 12월에 80∼90%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연말정산 하면서. 그러면 12월에 들어온 거는 1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4억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맞지만 내년에 70억 모을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로 답례품 비용을 잡은 게 70억 원 모을 자신이 없으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 때문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답례품 제공을 일반예산에 별도 편성해서 지급하라는 Q&A가 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Q&A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향후에, 그래서 10월 23일 행안부 설명회에서 기금인데 같은 쪽으로 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수위원

그게 맞죠,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봤을 땐.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기금 수입과 지출을…….

한동수위원

하나로 통괄하는 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한쪽에 놔야 된다 하니까 자기네도 개정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 넣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동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70억…….

한동수위원

70억 한도가 잘 모집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걱정입니다, 사업들을 봐 보니까. 지금 사업 2개 편성했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플로깅하고 필수의료.

한동수위원

필수진료과 수련 전공의 육성 시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왜 고향사랑 기금이 쓰이는지 일단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필수진료과 수련 전공의 육성 시범 사업이 6억 원 편성됐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고향사랑 기금 사업 총 7억 2800만 원에서 82.4%, 대부분 이 사업으로 포함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제가…….

한동수위원

예,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쪽에서 신청해서…….

한동수위원

예예, 이제부터 강동원 실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제주도에 전공의들이 잘 오지도 않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정원이 70명인데 9명이 늘어서 내년에 79명이 됩니다마는 정원 충원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해서 저희가 제주도에 전공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필수진료과목인 14개 과목에 들어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내년부터 월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짧게 해서 수련 전공의 의사분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수당 개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3년 차 사업이시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아니, 처음 하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처음 하는 건데 지금 계획이 사업 기간을 3년 차로 18억 원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맞을까요? 고향사랑 기금으로 의사분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게 맞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내용에도 보면 도민의 보건건강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잘…….

한동수위원

아까 어떤 거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셨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관련 법에 보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보건 증진이란 의사분들한테 100만 원, 수련의한테 100만 원 주는 게 효과가 진짜 있겠습니까? 지금 100만 원 주는 거 타 지자체 몇 군데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지금 평가가 아주 안 좋아요. 젊은 의사 분위기는 냉랭.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아니, 위원님. 그래도…….

한동수위원

이렇게 100만 원을 의사분들한테 주는 게, 의사들한테는 돈만 많이 주면 어디든 갈 것이다는 그런 인식이 맞닿아 있다고 젊은 의사분들은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이거는…….

한동수위원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전공의랑 수련의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100만 원 준다고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취약계층한테 주셔야죠. 아니, 지금 전임교수, 정말 전문가들이 제주도에 없어서 수련의들이 없는 거지, 100만 원 준다고 그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들이, 수련의랑 전공의들이 돈 100만 원 준다고 있고 없으면 떠나겠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련의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수련의가 있어야만이 종합병원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수련의가 올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수련의는 수련하는 의사기 때문에, 대학교수님 전공의 밑에서 수련하는 의사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그분들이 돈 100만 원 주면 있습니까? 그러면 제 사비 털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 인센티브라도 줘야 그분들이 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아니라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돈 있으면 정말 제대로 된 전임교수를 모셔 와서 그 사람들 밑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수련의들이 모이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100만 원 줬다고 해서 모입니까? 수련의들이? 그리고 이거를 고향사랑 기금으로 편성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서, 필수진료과 수련 전공의 육성 시범 사업 계획, 도민안전건강실에서 만드신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에서 보면 사업 조건이 “단, 2024년 고향사랑 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예산 지원 확정 시 예산 범위 내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타 부서 현안 사업을 고향사랑 기금으로 해 놓고 필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수 사업입니까? 필수 사업으로 하시면 일반회계로 편성하셨어야죠. 만약 고향사랑 기금으로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로 신청했는데 당첨이 돼서 일단 한 거고요. 안 됐으면 일반회계로 신청하려고 그랬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확정 시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하겠다고 문서에 분명 나와 있습니다, 단서 조건이.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이 사업…….

한동수위원

실장님, 지금 이 문서랑 다른 말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단, 2024년 고향사랑 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예산 지원 확정 시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예산이 얼마든지 확정이, 우리가 요구한 6억이 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써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향사랑 기부제로 안 됐으면 당연히 일반회계로 상정하려고 노력할 거고…….

한동수위원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입장이 다르고요. 문서상 다른 말을 실장님이 하고 계신 거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에 누가 기부를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이상한 사업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으로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답례품 얘기하는 겁니까?

한동수위원

답례품 말고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어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예, 공모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거기 보면 우수 아이디어로 고향사랑 기금 통한 제주 지역사 회의 인재 육성, 제주의 탄소 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블루카본 조성 사업, 인성 함양 교육을 위한 마을 공동체 성품 교실, 이런 훌륭한 사업을 도민들이 지원해서 지금 상금도 다 나갔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왜 안 하시고, 고향사랑 기금에 사업 편성 안 하시고 의사들한테 3년간 한 달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냐는 거죠. 이게 고향사랑 기금의 취지랑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확히 따지면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에 반하는 건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오늘 기사 보니까 남방큰돌고래와 같이 플로깅 사업 해서 많이 홍보하셨던데 그런 사업이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고향사랑 기부했던 분들에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57% 정도인가요, 가장 많은 인원이 제주 환경 보전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남방큰돌고래 했고요.

한동수위원

그런 쪽으로, 제주도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강동원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한동수위원

식품진흥기금 보면 식품위생 영업자 융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한동수위원

올해 2023년도 융자 지원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4건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4건입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한동수위원

집행률이 어떻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한동수위원

28%입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한동수위원

28%인데, 올해 이 융자금 이율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거 아시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했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융자금 이율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 2%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해서, 또 집행률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이 금리라도 좀 낮추면서 기금 활용을 좀 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런 의미로 조례를 개정했고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우리가 내부 지침을 통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조례에 마련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리고 조례가 11월 20일 날 통과가 된 겁니다, 공포한 날. 앞으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운전 자금에 대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런 식으로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용만

양용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통합복지기금 관련해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한동수위원

통합복지기금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4년간 총액 80억 원의 전입금을 받았는데 일반회계 의존율이 아주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비해서 아주 가파르게 타 회계 의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계정이 72.5%, 타 회계 의존율이. 현재 지금 88.1%로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또 예치금이랑 예탁금으로 전출하고 있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도 어렵고 재정이, 예산이 어려우니까 다른 기금들을 끌어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많이 쓰는 거 같은데, 통합복지기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정말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써야 되는 예산인데 이 기금마저도 예치금이랑 예탁금으로 내년에 262억 원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 기금 발굴이 원활히 돼서 일반회계로가 아니고 자체 수입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동수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노인복지기금 사업 수 몇 개입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정확히…….

한동수위원

지출 계획상 2개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

한동수위원

이것도 비슷합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기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취약계층이랑 어려운 분들한테 써야 되는 돈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2023년도 사업 수는 많이 늘었던데, 내년도 말고.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시는 건가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하기 전에 발굴하고…….

한동수위원

올해가 2개…… 아, 내년도가 사업 수가 2개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신문 자료 보니까 2023년도 서른 몇 개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기금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공모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 회의 감시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보고를…….

한동수위원

예예, 그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예결위나 해당 상임위에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님.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구 탐라대학교 하원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한화에서 투자하겠다는데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한화그룹 계열사입니까 아니면 자회사입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주주 관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한화시스템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 부서는 부지 조성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용만

양용만위원장

아니, 투자를 하겠다는데 그 회사가……. 우리는 ‘한화’, ‘한화’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화그룹 계열사냐 자회사냐?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한화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룹 계열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상장된 회사입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용만

양용만위원장

정확합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제가 자료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투자 보장을 받으셨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장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협약을 맺고 협약을 근거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사업 인허가나 이런 절차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이라는 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입해서 꾸준히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2023년도 올해부터 1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33억 57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한 공유재산을 멸실하는 거는 그 건물에 대한 값어치도 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전기에 관련해서 여기 17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걸 급하게 해야 될 거냐?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희가 상임위 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수요가 있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수요가 있는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그것이 지역사회로 파급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아니, 일반적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화’, ‘한화’ 하니까 한화그룹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한화그룹 계열사냐, 자회사냐 이걸 물어봤고, 세 번째는 투자 보장을 받고 이런 예산을, 도비를 투입하고 있느냐를 물은 겁니다. 그거를 자세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는 계열사로 제가 말씀드렸고, 상장회사는 상장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인허가 절차가 개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투자가 될 것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인허가를 다 밟아 주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런 일들을 어떻든 재정을 투입하고 도비를 쓰게 되면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달라.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꼼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 그리고 김기환 위원님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아주 좋은 질의가 있었고 허문정 실장님의 좋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공이 물리학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7억 5000만 원이 감소됐을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거든요. 혹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1호에 따른 평가 계획에 따라서 그 평가가 잘못되어서, 평가가 좀 낮아서 7억 5000만 원을 덜 받았나? 뭔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건 산수만 하는 사람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3호에 보면 배분 계수가 있거든요. 제주도가 0.075예요. 그러면 2500억에 0.075를 곱하면 지난해 받은 18억 70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올해 다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펀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0억을 감했다고 하면 1500억이잖아요. 1500억에 0.075를 곱하면 마찬가지로 11억 2000만 원이 나와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정에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고 사업을 잘했냐, 못했냐? 제가 보기에는 잘한 것 같아요. 잘했는데 단지 워케이션을 갖고 이번에는 카름빌리지 프로젝트로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 소멸과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떻든 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많이 받아 오려고 하면 배분 계수 0.075를 0.1로 상향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려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행안부, 중앙정부와 충분한 대화와 절충, 아니면 로비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 배분 계수와 17개 광역이 다 연결돼 있을 겁니다. 수도권 2개인가 3개를 빼놓고요.

강동우위원

그렇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다 관련돼 있어서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고 어떤 논리가 나오는지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어떻든 간에 배분 계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도청 차원에서 검토와 중앙 절충, 여러 가지 계획을……. 아까 김기환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강하영 위원님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동우위원

복지가족국에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설명서 몇 쪽이냐 하면요, 490쪽.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도청과 도교육청 간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사님과 교육감 간에 합의된 안건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맞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예.

강동우위원

편성한 근거가 뭡니까? 어떤 거에 근거해서 편성하셨죠, 10억 9100만 원?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교육감과 도지사 간에 악수만 했다고 해서 편성한 건 아니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급식비 격차가 생겨나면서 이 격차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든 유치원 다니는…….

강동우위원

예, 급식 단가를 좀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상향 조정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강동우위원

그 전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강동우위원

도청에서 제안한 거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도청은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3조의2제5호 “보육료 등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똑같은 5 대 5로 해서 10억 9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편성 근거가 없어요.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만약에 유보통합이 되어도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지사님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지사가 바뀌어도 계속할 거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오영훈 지사님 말씀…….

강동우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어떻든 간에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강동우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어린이집 급식비 10억 9100만 원, 해마다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489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5세 급식비. 이제까지 만 5세아에 대한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됐었어요. 2024년 보니까 9억 234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올해까지 만 5세아들은 급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자료 좀…….

강동우위원

예, 자료 보십시오. 489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본청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지금까지는 만 5세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새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강동우위원

그 세입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5세아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9억 2340만 원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까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그게 행정시로부터 지원되는 부분이, 이건 제주시의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귀포에도 잡혀져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10억 9100만 원에서 제주시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것이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나눠져서 잡혀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그 예산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강성의위원

제가 오전에 민경과 민행 보조율 관련해서 달라고 했는데요. 참 복잡하네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다 알겠는데 50%부터 90% 정액, 이렇게 굉장히 제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위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적이 됐지만 양 행정시의 읍면동 단위에서 진행했었던 각종 축제들 관련한 예산들이 내년도에 민행으로 다 예산 항목이 바뀌면서 보조율 50%로 전환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동 지역은 민간단체에서 50%를 자부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거기도 동일하게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축제와 페스티벌 이런 내용으로 정액 90%. 민간행사보조인데도 불구하고 90%로 보조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항목에 있을 때는 보조율이 90% 가고 그냥 일반 동 단위에서 예산 편성된 거는 보조율 50%. 이것도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실은 감사위원회에서 한 2년 전쯤에 주민참여예산, 성과예산을 감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10% 보조하는 축제가 있더라.

강성의위원

예, 90%.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90% 주고 10%만 자부담하고. 다른 기준 보조율하고 좀 다르게 운용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이 자료를 뽑으면서 저희들 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를 어떻게 균등하게 맞출 거냐. 그리고 읍면동에서 대표 축제들이 50%로 자부담이 가 버려서 지금 예산을 다 반납하겠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2024년도 축제와 관련한 부분은 90%로 보조율을 좀 높여 주고, 2025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이든 뭐든 좀 명확한 기준을 잡아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강인철 국장님, 제가 앞서 도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관련해서, 올해 시범 사업 하고 있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8세, 9세.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8세에서 10세 미만까지.

강성의위원

10세 미만이라고 하면 10세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10세 포함입니까? 그러면 10세 이하로 가야 되는 거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개월 수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8세에서 중단이 되고 난 다음에 만 2년.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만 2년으로 본다고 하면…….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96개월부터 119개월까지.

강성의위원

어찌 됐든 지금 그거는 전체 대상의 학생인데…….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전체 대상.

강성의위원

보통 지금 한 학년에 보니까 한 6000명 정도 돼요. 6500명.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청률이 한 70% 정도 되는 거죠, 2개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지금 한 30%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명확하게 이걸 건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넣었는데 스포츠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또 다른 바우처가 있죠? 스포츠바우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 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스포츠바우처는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1700명 정도…….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강성의위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스포츠바우처를 받고 있는 아동들은 제외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중복하면 안 되니까요.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스포츠바우처라고 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됐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좀 더 보건복지부에 가서 설득을 하고, 이거를 단순히 소득으로 제한을 시켜 버리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선별 복지는, 봐 봐요. 스포츠바우처 대상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위소득 1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선별하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선별해 놓으면 또 부모를 찾아서 부모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한부모인지 조손부모인지 뭔지 그 아이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그거 다 찾아서 그 아이한테 건강적으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하고 독려하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바우처는 워낙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주고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하고, 제주도의 비만에 대한 심각한 상황들을 보건복지부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 사업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너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수당의 절벽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점점 출생률 자체가 낮아져 가는 차원에서…….

강성의위원

근데 국장님, 이 사업에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쓰는 것도 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보건복지, 아동의 복지 차원에서 그냥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복지 지원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올해 4월에 받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신설 협의를 받아 가는 과정에서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4월 달에 받은 것은 보편적 복지가 다 통과됐는데 5월 달부터는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방침이 바뀌면서 기준 중위소득 자체를 넣어야 된다고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80% 정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0% 정도가 아니고 좀 더 대상자를 확대해야 되는 차원에서…….

강성의위원

아니, 도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스포츠바우처를 10년 이상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청소년들의 비만 상태율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제주도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선별적인 지원 형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특징을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얘기했죠. 얘기하고…….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점점 출생률이 낮아지고 이 요인 자체가 경제적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이 키울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강성의위원

국장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듣지 않죠, 당연히.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변화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성의위원

일단 저의 제안은 그렇습니다. 저의 제안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왜 지사께서 이거를,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왜 이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고 이러한 거에 제도적·정책적으로…….

강성의위원

그런 거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분석적인 걸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고. 지금 보건복지부랑 협의된 내용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 경비가 더 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그 보호자를 찾아서 이 아이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이게 생각 외로 너무 많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래서 저희가 정책 대상자로 1만 1000명을 잡고 있는데 40%까지는 이미 대상 인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다면 바로 교육청과 협업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에게 이와 관련돼 있는 안내문을 돌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개별, 개별 지원하는 것보다 학생들 집단으로 있는 학교와 협업해서 정말로 건강 증진이 잘되는 형태의 성과표들을 만들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이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 안 하면…….

강성의위원

이거 국비 받아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김기환위원

2024년도 여성가족부 관련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김기환위원

여가부 예산이 어쨌든 간에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미반영된 부분도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진행해 오던 모든 청소년 사업들이 이와 관련해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에서 지금 행정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가 국비 반영해서 진행돼 왔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번에 국비 미반영 사업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9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해 나갈 사업들은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비 미반영 사업 6개 사업 해서 한 3억 8000만 원으로 국비 1억 900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처 간 유사 사업 같은 경우는 통폐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입장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쉽고요, 아쉽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미반영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자체 재원으로 충당을 한 건데, 예산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하긴 어렵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대로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래서 사전에 이 사업을 시행했던 기관들과 의논을 하면서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킬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시에 이미 반영되었던 유사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와 같이 협업하면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보면 제주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2022년 12월에 세 번째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 예산도 좀 많이 삭감이 되고 있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건 여성정책과장님이…….

김기환위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어볼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 자체가 긴축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의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향후 봤을 때는 방향성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제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힘들어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는 아까 아동건강활동체험비도 강성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줬습니다마는 잘 보완하고 잘해 나갈 겁니다. 그만큼 애로 사항이 있지만 지사님께서 특히나 우리 제주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젊은 청년들이, 아무리 제주도에 좋은 기업이 유치되더라도 아이 낳고 정주해서 살아야 되는데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다 떠나 버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향후 더 증대돼 나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죠,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것? 제가 봤을 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도에 하나랑 각 행정시에 하나씩 있는 거 말고는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예.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황 파악이.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증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학교 내에서 정규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적응 내지는 건강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러한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학교 밖에서 이런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청소년이 학교 안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가 돼서 제도권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돌아가야 할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일반 청소년 관련해서도 예산이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보면 방관하거나 방치할 게 아니라 모두의 아이들처럼 같이 돌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하여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학교 밖 실태 조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학교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교육청 관할로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내에서 부적응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방관할 게 아니라, 방치할 게 아니라 지켜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 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적 활동과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학생일 때는 학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보호도 받고 합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학생의 신분을 벗어났을 때는 지원 체계가 굉장히 얇은 게 맞습니다.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로 경험이라든가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원 체계가 가장 필요한데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거는 공공정책연수원 류일순 원장님한테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총무과, 예산담당관, 기조실에서 잘못된 계약 체결 관행과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담당관님.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네.

이경심위원

여기 애월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동육아나눔터가 신규 사업입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애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진행이 됐었고 부분 부분 여러 가지의 가지 수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사업 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시작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여기 3억 원이 들어왔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총 사업비 3억 원.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2024년부터 2025년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새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경심위원

그럼 계속비 사업입니까? 계속할 겁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보통 계속비라 하면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경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의 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수년의 의미에 대해서 보통 정확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3년으로 많이 규정을 지으시는데 그런 부분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은 있지만 어쨌든 다년간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계속비 사업 조서를 썼으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계속비 사업으로 저는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주시 체육진흥과, 행정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제주시 읍면동에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접 추진하던 축제라든가 행사 예산을 제주시 방침에 따라 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해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변경 편성하는데 도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변경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제주시 독자적으로 판단한 부분인지 그것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제주시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도에서는 행정시 실링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한동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필수 진료과 수련 전공의 육성 사업이 의사들에게 월 100만 원씩 주는 돈인데, 사회보장 협의 대상은 아닌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사회보장 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왜 아니죠? 검토하셨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게 사회보장…….

한동수위원

의사들에게 돈 월 100만 원씩 그냥 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결과를…….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로 주는 거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목적에 안 맞는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제주 지역 내의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한동수위원

실장님, 이거는 기금 목적뿐만이 아니라 사업 목적에도 잘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회보장 협의 검토를 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요 의회에서 제안한 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다 하면서 거의 매일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건 사회보장 협의의 성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천원의 아침밥과는 다른 사례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보장 협의 대상도 아닌데 대상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지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 예비비 58억 1300만 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네.

한동수위원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100분의 1, 1%까지 일단 일반 예비비 편성이 가능한데, 이번에 가득 채워서 제출해 주셨어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가득까지는 모르지만 0.99%.

한동수위원

저희가 분석한 걸로는 1.0, 100%로 돼 있거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재해 예비비를 분리하면…….

한동수위원

예, 재해·재난. 재해·재난도 이게 한도가 있습니까? 재해·재난은 없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에 계상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 100분의 1 정도쯤인데.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민생안정 재원으로 투입할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년 대비 일반 예비비를 증액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1%, 그러니까 풀로 채워서 제출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한동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예비비가 문제가 된 게 올 초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전국의 한 243개 지자체 중에 한 9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1% 넘게 예비비를 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7∼8%를 차지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지방재정법」에서 1%를 정한 것은 1%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4% 썼는데요, 몇 년 동안 태풍 크게 안 왔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왔으면 재해·재난 예비비가 모자랄 수도 있었고, 올 2월 달 전기요금, 난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때도 일반 예비비로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장래를 위해서 비축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을 것 같다고 막 쓸 수 있는 성격의 것도…….

한동수위원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비비를 늘렸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당연히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건 일반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 회의 승인이? 쓰고 사후 승인이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결산에.

한동수위원

쓰고 사후 승인받고 결산에서 확인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 회의 감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예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에서 항만시설 유지보수로 2억 7700만 원 지출 결정 후 전액 이월했습니다. 사방 사업 4200만 원 이월을 전제로 예비비 지출했습니다. 이월을 전제로 예비비 지출 가능한가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안 됩니다.

한동수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24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예비비를 일반 사업으로 편성을 한 이후에 의 회의 승인을 안 받으니까 의회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까지 예비비로 지금 써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예비비를 늘려 버리는 게 나중에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써 버릴까 봐 걱정이 드는 겁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런 취지로 만든 건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왜 굳이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예비비를 늘렸는지 그게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 비해서 한 6억 정도 증액됐지 크게 증액된 건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거에 비해서 일반 예비비가 계속 1% 가까이 채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추경까지 예산이 넉넉한 상황인데 올해는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예비비라도 줄여 가지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현재로서는 추경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그래도 조금 담아 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2020년도에는 예비비가 0.74%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안에는 1% 지금 다 채워서 왔고요. 그래서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비비가 항상 사후 승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쓰실 때 예결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사업 내용이랑 예산액.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법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투명하다면요. 법에 없는 거를 제주도에서는 과거에 위반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1% 안에 둘 수 있다고, 그 법에 맞춰서 두도록 한 것을 가지고 혹시 선 밖에 나갈 수 있으니 하나씩 와서 보고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말도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맞지만 왜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예비비……. 재해·재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일반 예비비를 어렵다고 하면서, 읍면동 예산이 지금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왜 100% 채웠는지 일단 그게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또 과거 사례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삭감된 예산까지 일반 예비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걱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일반 예비비를 투명하게 써 주시길 바랍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기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기환위원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도민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이번 주 기재부가 삭제했다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중에 증액된 제주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22억 6000만 원을 심사할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제주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이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고 그리고 행정에서 다각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데, 이번 예산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감염병 전문병원은 전국에 7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주하고 경기 쪽 지역에 하나 더 추진할 걸로 해서 지금 질병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기재부랑 예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논쟁이 있었고 지금 설계비가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부활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제주 지역과 경기 지역 2개 지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아까 실장님께서 7개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지정 목표나 아니면 제주권역이나 수도권에 지금 1개 병원만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안 돼 있는데 제주권역 지정될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걸리는 것이 예비 타당성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걸렸습니다. 질병청 입장은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었고 기재부 입장은 예비 타당성 대상이다, 그것부터 받고 예산을 올려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는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우리 제주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안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받았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안 받았죠. 그럼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래서 저희 제주 입장은 제주도는 규모가 작으니까 작게라도 하자고 질병청이랑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질병청 입장이 예비 타당성 없이 가자고 해서, 예산은 질병청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 계속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니까 질병청 말씀을 주시는데 질병청에서 사전 절차 미이행과 타 권역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인해서 현재 예산 반영이 곤란하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기재부의 입장이 있는데 설계비 반영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부터라도 예비 타당성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그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시 감염병 전문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질병청이랑 협의하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코로나19 대응 과정이라든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제주는 어쨌든 간 지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다각도에서 감염병 발생 시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불리한 의료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병원이 대체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체계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