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입니다. 제27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11월 20일과 24일 두차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일정은 태블릿PC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모두를 위한 상생의 구정을 펼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 사근, 용답, 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얼마 전 화재가 발생한 마장동 먹자골목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상인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상생의 정책으로 지역 갈등을 해결한 성동구청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번 달 인근 대체부지로 새롭게 이전한 마장동 먹자골목이 옛 명성을 넘어 더욱 활성화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을 당부드리기 위함입니다. 2022년 3월 20일 오전 11시 25분 마장동 먹자골목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꽉 들어찬 먹자골목에서의 화재는 순식간에 번져 33개 업소 중 11개소를 전소시켰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마장동 먹자골목은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마장동 일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주도로 청계천 인근 업소들을 성동구 마장동 437번지 화재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형성된 40년의 역사를 간직한 먹자골목이었습니다. 화재 이후 무허가건물 먹자골목 일대 시설 노후화와 안전문제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무허가 업소 정비요구가 집단으로 이어졌고 먹자골목 상인들은 이주과정의 정당성과 생존권을 주장하며 기나긴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도 성동구청에서는 물리적 충돌 없이 주민과 먹자골목 상인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으로 지금의 마장청계플랫폼 525번지를 대체부지로 구청이 관리하는 안심상가로 계획하고 서울시와 1년이 넘도록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용도폐지 및 시설매입과 이전등기를 마치고 내부수리를 통해 2023년 11월 이번 달 먹자골목 이전을 마쳤습니다. 물론 모든 주민과 모든 상인들을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까지 오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도 상인분들도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결국은 조금씩 양보를 하며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남아 있다면 끝까지 작은 상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기존 먹자골목 터는 마장동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합시설로 탈바꿈하려는 성동구청의 계획에 마장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램이 있다면 이 또한 마장동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마장동 먹자골목 해결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 민원행정에 모범이 되어진 훌륭한 수범사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도 상인도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전 이전하여 장사를 하고 계신 상인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힘들어하셨던 상인분들의 모습에서 다시금 희망의 모습을 희망의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분들은 새롭게 조성된 이곳에서 다시금 삶의 터전을 일구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인들의 노력에 성동구청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모두의 마음을 모아 새롭게 조성된 마장동 먹자골목이 옛 명성을 넘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무허가 건물의 영업이 아니라 당당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명소로서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계획하고 있으시겠지만 이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장소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옛 마장동 먹자골목의 스토리가 함께 이전되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내부는 상인 개개인이 노력한다지만 성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안심상가로 지정된 이곳을 외벽, 계단, 복도 등을 활용하여 옛 먹자골목의 추억을 스토리텔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40년의 기나긴 삶의 터전이었음을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셨던 주민들에게도 낭만이 깃들었던 추억의 장소였음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이곳을 외부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는 명소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찾는 단체, 관광객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찾는 분들에게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곳을 화재 이후 상생으로 어렵게 일군 삶의 터전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듯 이곳도 전략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성동구가 자랑하는 성공한 안심상가 모델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상인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성동구청에서 당당히 장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니 감사드리면서도 옛 마장동 먹자골목의 명성을 넘어서서 더욱 활성화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이해와 배려를 해주신 마장동 인근 주민 여러분, 상인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청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주복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계 위기에 내몰린 복지사각 저소득층에 대한 걱정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11월 6일자 세계일보의 ‘라면만 먹고 버틴다’라는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할 생각이었지만 최근 분유, 이유식 가격이 많이 오르는 등 급격히 오른 물가와 전세대출 이자의 부담으로 저축도 중단하였고 남편의 월급과 육아휴직 수당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사에 복귀하기로 마음 고쳐먹었다는 최 모 씨의 사연, 1kg에 80원가량 하던 폐지가격이 절반 이하인 30원까지 하락하여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모아 다 팔아봐도 3,000원도 나올까 말까 하며 정부의 지원 여부를 물었을 때 ‘그런 거 나는 잘 모른다. 그냥 폐지만 팔아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신 A씨의 사연, 지금 시대에 아직도 라면만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하고 많은 복지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2024년 생계급여를 인상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물가인상 등으로 필수생계비가 오르면서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늘어나는 가계부채, 우윳값 폭등 등 고공행진하는 물가,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 감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그저 통계의 일부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모두 문제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도움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간 집행부와 성동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생계위기에 처해 있는 구민을 찾아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생계유지를 해야 할 위기에 놓인 숨은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이들이 다가오는 추운 겨울에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고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공감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라면만 먹고 버티는 소외층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을 위해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이 많으실 성동구청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수동, 응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용필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희망의 길에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신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수동 곳곳에 보이는 포크레인과 흩날리는 먼지, 찢어질 듯한 공사소음에 현장을 지켜야 하는 신호수와 공사장 안팎에서 흩날리는 담배 연기 등 성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써 건물 뒤에 가려진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수동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래되다 못해 낡았다는 느낌이 드는 회색빛 동네, 젊은 창업가들이 자리잡는 낮은 임차료, 서울 중심부라는 편리한 교통 신도시에 질린 젊은이들의 구도심으로 눈을 돌리는 트렌드까지 4가지 요소가 성수동의 성공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몰린 성수동에 자본이 몰리고 자본이 몰린 성수동은 사방이 공사현장이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오피스 같은 중소형 건설현장이 성수동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은 골목골목에 있는 붉은 벽돌건물에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둥지를 틀고 거리 사이사이 대기업의 팝업스토어가 문을 여는 모습에 한국 상권의 미래인 성수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겪는 불편함, 공사소음, 공사차량으로 인한 보행안전, 차량정체 문제, 자리를 지키지 않는 신호수, 담배꽁초로 뒤덮인 현장 등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뛰는 성수동을 보면서도 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러한 모습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공사현장은 그 특성상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가변적인 공정과 인력투입의 다양성, 건설기계장비 위험성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상시 사고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짧은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거나 소규모 업체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공사현장 안전규칙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굴러가는 건설기계는 경유차량보다 미세먼지를 더 일으키고 대형 차량이 드나드는 건설현장 길목은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며 공사현장에 담배연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중장비가 돌아다니는 현장에서 조종사의 손발이나 마찬가지인 신호수가 보이지 않아 아찔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고 새벽부터 분주한 현장소음에 강제로 기상하기도 합니다. 성수동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주민으로써 새 옷을 갈아입는 성수동에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 하였고 안전관리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동구는 주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에 닥쳤을 때 누구나 기댈 수 있는 한그루 나무가 되기도 하고 든든한 언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주거환경은 나의 몸과 마음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쾌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곤히 잠들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또 그러한 환경에 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불편하고 시끄럽고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 대법원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키우던 앵무새 427마리가 폐사한 사건에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을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수동에는 수많은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도 하지만 때론 법의 허점을 노린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환경적인 변화를 법적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여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수동이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수동은 다시 한번 뜨는 거리, 팝업의 성지로 만든 성동구의 매직행정이 공사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안전관리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장, 사근, 송정, 용답 다선거구 구의원 박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동구를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뉴스에서 우리 성동구의 소식을 접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동구, 내년부터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 노동 수당 지급’이라는 연합뉴스의 뉴스였는데 기사에는 현재 우리 구에 6,478명의 필수 노동자가 있는데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자, 마을버스 기사 등 3개 직종에 한해서만 내년부터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2024년 예산안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되고 완료되었다는 듯이 자랑스럽게 언론에 홍보하였다는 것입니다. 구민의 복리에 밀접한 중요한 사업이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구민의 대의기관이자 심의 의결기관인 구의회와 구의원들의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전 국민에 공포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 책자를 살펴보고 더 놀랐습니다.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은 세부 사업설명서 책자에는 있겠지 하고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일자리정책과 맨 끝단에 내부거래 지출금 명목 기금전출금으로 11억 7,000여만 원이 있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조차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구의원과 구민의 눈을 피해 이런 식으로 사업보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고 한심합니다. 헌법 제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의회는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인 균형과 견제를 통해 바르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구민의 혈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감시하고 유도해야 하는 분명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에 반헌법적 행정 형태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시정과 반성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인 성동구립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지원과 감면에 대한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동구립체육시설의 감면현황을 보면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1항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서는 체육 및 문화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현황을 보면 응봉축구장의 경우는 생활체육교실, 여성축구, 장수축구회, 30대, 40대, 50대 성동구민축구단 FC투게더는 100에 100% 감면과 유소년 공공스포츠클럽은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풋살축구장을 보면 어린이 유아 풋살,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기억축구단, 성동구민 풋살 축구단도 100에 10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응봉축구장은 시간당 2,000원, 2시간을 한 타임으로 해서 4,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살곶이야구장의 경우는 성동구 유소년야구단, 주니어야구단, 리틀야구단은 50% 감면과 성동구 야구연합회는 야간과 휴일 할증 면제만 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사용하는 단체에게도 감면율이 다릅니다. 축구와 야구 종목별로도 감면율이 다릅니다. 둘째로 학교 체육시설 연계 생활체육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조례 제4조 경비의 지원 제1항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 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성동구 소속클럽 축구 13팀, 배드민턴 9팀에게 학교 체육시설 대관이용료 50% 내외로 일부 지원하며 종목별 협회의 지원금을 교부 후 클럽별 지원금 배부 및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성동구립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감면율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성동구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10% 감면, 30% 감면, 50% 감면으로 세분화되어 많은 성동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동구립체육시설 시설 사용료는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30% 가산과 야간사용은 주간사용의 30% 가산 및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 야간은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는 등 명확한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면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고자하는 자로부터 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만 되어 있고 명확한 감면율은 사용료처럼 세분화되어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동구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조례 제4조에서 지원의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의 기준과 범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파구나 서대문구 사례를 보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넓게는 지방자치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좁게는 성동구 공유재산과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하거나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구청의 행정을 신뢰하며 보다 많은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와 감면율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의장님과 양옥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 행정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인력 운영전망을 근거로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과 인력 증감 내역 등을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우리구 중기 행정수요는 재난안전관리, 복지, 산업경제, 교통 여건 개선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은 정부의 인력동결 기조를 준수하면서 신규 행정수요에 대하여 조직 분석을 통해 인력 재배치 등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력운영을 도모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향후 5년간 증원 6명, 감원 6명으로 정원에는 증감이 없으며 증원 내역은 보건복지 3명, 산업경제 1명, 지역개발 1명, 방재 민방위 1명이며 감원 내역은 행정재정 분야에 5명, 환경관리 1명입니다. 기타 인력증감 세부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