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5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본부 예산 전용 보고 2. 문화본부 예비비 사용 보고 3. (재)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문화본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예산 전용은 총 2건, 3억 100만 원입니다. 고문헌ㆍ근대문헌 발굴 및 활용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건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서울에 소재한 고문헌의 디지털화, 번역서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 문화유산의 발굴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예산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사업 예산 전용 보고 건은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인 현장실습생의 4대보험료 부족분 마련을 위해 공공운영비 예산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본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예비비 사용은 총 2건, 3,200만 원입니다. 올해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대원 지원을 위해 한성백제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박물관 야간개장 및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위해 두 박물관에서 각각 1,600만 원 상당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예산 전용 보고서 문화본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경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건, 내부유보금 6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서울거리예술축제 사업에 그레이트 한강 연계 노들섬 대형 야외공연 확대입니다. 이를 통해서 2023년 발레와 오페라 작품을 2주간에 걸쳐서 약 8,600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급 출연진들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문화본부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문화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숙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우석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김건태 문화재관리과장입니다. 배희정 박물관과장입니다. 황승일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문화본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066억 2,000만 원입니다. 올해 최종예산 1,775억 6,000만 원 대비 290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904억 1,000만 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지정기부금 등 세외수입 249억 6,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 646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8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097억 8,000만 원입니다. 풍납토성 복원으로 국고보조금 1,095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2억 1,0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64억 3,0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이자 등 세외수입 1억 2,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등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986억 6,000만 원입니다. 올해 최종예산 6,187억 7,000만 원 대비 201억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693억 6,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849억 4,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4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사업비는 총 5,835억 7,0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5,918억 1,000만 원 대비 82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1,51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문화회관 및 시향 출연금 616억 4,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및 청년문화패스 지원 625억 원, 노들섬,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문화시설 운영 80억 1,000만 원,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및 서울 거리공연 19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은 1,02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555억 4,000만 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33억 3,000만 원,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 육성 등 문화행사 개최 93억 5,000만 원,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및 연극창작지원시설 운영 13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43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북동 별서 토지매입 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87억 3,000만 원, 의정부지 정비 17억 원,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및 보신각 타종행사 43억 9,000만 원,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20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은 1,605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납토성 복원 및 정주환경 개선 1,406억 7,000만 원,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등 한양도성 관리 63억 3,0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등 문화재 방범ㆍ방재 및 안전관리 70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44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사진미술관, 서서울미술관,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및 개관 준비를 위한 예산 416억 2,000만 원, 서울아트전시 12억 2,000만 원,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20억 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 14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25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립도서관 조성 158억 1,000만 원, 2024년 준공을 앞둔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63억 3,000만 원,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3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은 400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책문화 활성화를 위한 야외도서관 조성 운영 75억 원, 엄마 북돋움 18억 7,0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건립지원 133억 3,000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및 조성지원 10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사ㆍ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를 위한 한성백제박물관 사업예산은 7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콘텐츠 개선을 위한 상설전시실 개편 4억 6,000만 원, 상설 및 특별전시 운영 7억 4,000만 원,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및 백제학연구 학술대회 운영 10억 7,000만 원, 박물관 유지운영 27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편찬원 사업예산은 16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사 편찬 4억 6,000만원,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 3억 9,000만 원, 시민을 위한 역사교육 3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65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38억 5,000만 원, 공예협력 전시ㆍ프로젝트 등 박물관 전시 및 교육ㆍ홍보 16억 7,000만 원, 유물 보존관리 및 자료 조사ㆍ수집 4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새롭게 설치되는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운용 규모는 총 20억 5,1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기부금 수입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원 19억 9,000만 원, 예치금 5,100만 원, 기금관리비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10개 부서, 총 255개 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하도록 돕고,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울이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이자 글로벌 문화발신지로 거듭나도록 문화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 제146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4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90억 6,600만 원 증액된 2,066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04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7억 3,600만 원 증액된 13억 3,300만 원으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 수입이 9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 원인입니다. 2022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 수입 실적이 7억 2,000만 원으로 예상을 웃돌았으며, 2024년도부터는 전문성을 갖춘 서울문화재단이 수탁 운영하여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문화재단이 수탁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수익구조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관료가 전액 감면되는 서울시 주최ㆍ주관 행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서울도서관 소관 민간위탁 운영수입 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책보고와 아트책보고의 책 판매 및 북카페 운영 수익금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5,900만 원 증액된 3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의 반환금 예측분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기부금수입은 10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서대문에 있는 서울시립도서관 지정기부금 100억 원과 서울남산국악당 지정기부금 2억 원,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공모전 개최를 위한 6,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으로 5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연도수입은 과소편성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바,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체납징수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20쪽 하단입니다. 변상금은 4억 5,500만 원 증액된 4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충정사가 2020년 이후로 시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변상금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자치구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신청 건수가 61건에서 41건으로 감소하고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공사가 일부 완료되면서 전년 대비 106억 400만 원 감액된 6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25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097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토지보상금 국비분이 전년 대비 375억 원 증가한 921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2024년도에는 100억 원 상환 계획만 있고 지방채 발행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4억 3,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4.8% 증액된 63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에 신규로 15억 원이 증액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문화본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본부 예산 특징은 생략하고요, 24쪽입니다. 문화본부의 예산안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전년도 최종예산 1.2% 대비 0.1%p 소폭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현황은 풍납토성 복원 보상에 545억 원, 연극창작지원시설,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운영에 131억 원,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통합수장고에 54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557억 원, 서울야외도서관 조성ㆍ운영에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풍납토성 복원 지방채 원금상환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8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립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매년 문화본부 소관 종료 사업은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ㆍ육성 등 일부 사업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증액되거나 복귀시키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문화시설과는 전년 대비 12개 사업이 종료되면서 예산이 49.8%가 감액 편성되었고 남은 사업도 대부분 자치구로 예산을 이관하는 재배정 사업 들에 불과해서 기능별 조직 확충이나 통폐합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증가하는 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와 대행사업은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의 경비를 공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024년 문화본부 내 편성된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2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1,100만 원으로 총 2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이 11건으로 가장 많이 위탁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문화본부는 공기관 위탁사업의 편성 이유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공공성 강화로 설명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시의회 예산 통제권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공기관의 예산 덩치만 키우고 고용 불안정, 책임회피 등 부실을 부추기고 있는바, 예산 통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서울시 발레단 연습실 등 조성사업입니다. 노들섬 다목적홀 리모델링을 통해 서울시 발레단의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신규로 5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발레단은 세종문화회관 사장 직속으로 발레제작팀으로 신설하여 총 23명의 인원을 2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024년 내 3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술감독체제 대신 국내외 유명 안무가를 작품별로 섭외하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은 총 사업비 6,130억 4,000만 원으로 2025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발레단 연습실 조성을 위한 노들섬 다목적홀 리모델링 사업은 향후 미래공간기획관의 공사에 따라 콘셉트가 변경될 소지가 있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지구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지구 인사동ㆍ대학로ㆍ서초음악 내 노후화된 공연장, 공공편의시설 조성ㆍ시설개선 등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2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6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대학로에서 개최하는 공연 축제 중 3개 단체가 문화예술과의 일부 사업과 중복되어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받고 있으므로 자치구로 예산이 재배정되어 위임으로 끝내기보다는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인사동의 경우 주민협의회와 협약서를 만들어 문화지구 발전의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지구 안의 행위제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별표로 관리하는 반면, 대학로와 서초음악 문화지구는 특별한 추진 사항이 없어 관련 업무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합정폐파출소 철거 관련 예산 8,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해당 장소는 2021년 12월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이를 관할하는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4쪽, 서울거리공연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억 1,400만 원이 감액된 9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거리공연 운영은 12년 동안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결과를 받았으며, 유사ㆍ중복ㆍ매년 관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통폐합하거나 차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서울 청년문화패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서울시 만 19~22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극ㆍ뮤지컬ㆍ오페라ㆍ발레 등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이용권 카드 1인당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6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청년문화패스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3만 6,687명 중 1만 8,495명, 50.4%만이 카드를 발급하여 문화본부가 계획한 카드발급률 70%에도 미치지 못한 집행률을 보였으며, 카드를 발급하여 전액 또는 일부 사용한 인원은 6,126명, 33.1%인바, 카드발급 관련된 예산은 이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현재 2024년 예산안에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에 대해 생애 1회 제한을 폐지하고, 당초 19세에서 19세~22세로 늘어나 중복으로 지원받기 위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지향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 시작과 동시에 예측 오류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카드발급률과 사용률 저조와 함께 부정 사용 가능성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정상적인 안착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기보다는 대두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선 사항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서울윈터페스타 축제 관련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사업과 보신각 타종행사 사업을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은 신규로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신각 타종행사는 24억 6,000만 원으로 2%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본부의 서울윈터페스타 축제 사업은 추경안 편성 당시에는 총감독 체제 관련 계획수립조차 전혀 없다가 올 5월 총감독을 위촉하고 8월에는 윈타서울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조성했습니다. 총감독 선임 후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계획이나 기획안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겨울철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연말 축제를 하나로 모아서 초대형 도심 겨울 축제로 진행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총괄 방침서가 없다는 것은 예산 낭비 우려와 함께 행정력 부재로 보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야간 문화향유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문화의 밤 운영 사업과 야간 공연 관람권 운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문화의 밤 운영 사업 2억 5,000만 원과 야간 공연 관람권 운영 사업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두 사업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야간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동일한 사업인데 2개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및 문화예술계 미래 수요를 대비한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45억 8,100만 원 감액된 19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신규 편성된 이후 매년 결산과 추경 검토 시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증액, 사업 기간 지연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월금 50억 7,100만 원을 포함한 2023년 최종예산 116억 800만 원의 56.2%인 65억 2,700만 원이 사고이월될 것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는 2024년 4월 개관을 앞두고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ㆍ장비 총괄 분야 인원을 3명으로 증원하여 민간위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현 수탁기관의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로 개관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실제적인 운영은 9개월에 불과해 이에 대한 기간 조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2021년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했던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통해 2023년 1월 준공되었으나, 2023년도 사업은 에너지 효율 위주의 공사로 인해 건물 외벽 페인트작업, 노후 알림판 교체, 건물 외부 조경 정비, 환기시설 설치 등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이 사업은 리모델링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46억 7,600만 원의 공사비가 집행되었는데 추가적인 보수비용이 발생했다는 점, 7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개관을 앞둔 2024년 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점으로 보아 문화본부가 사업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시되며, 매년 지적을 받아온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도조차 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연에 소요되는 무대소품과 장치 등을 재활용하여 공동이용창고를 통해 친환경 공유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연예술단체의 제작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전년 대비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현재 동 시설의 보유 물품은 3,214개로 무대막과 같은 대도구보다는 의상과 소품의 비중이 더 많으며, 11월 현재 대여는 17건에 불과한 45만 9,000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에서 연극 및 뮤지컬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 사업을 이용하는 사례는 한 건뿐인 것으로 확인된바, 예산과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서울 대표 축제 관련 사업입니다. 서울 드럼 페스티벌, 브랜드 음악축제,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ㆍ육성,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서울국악축제, 이 5개 사업이 서울 대표 축제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이 중에 서울 드럼 페스티벌, 브랜드 음악축제, 서울 국악 축제 사업은 2023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와 2023년 예산 대비 1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지원 사업은 대부분 순수예술 장르를 지원하고 있고, 브랜드 음악축제의 경우 2022년 서울시 축제평가에서 다 등급으로 사업폐지 의견이 제시된바,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문화재 안전 관련 예산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숭례문 화재 이후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지정문화재를 사전에 관리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시 소재 문화재 22개소 총 119명에 33억 4,800만 원,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는 국가 보물 4개소 총 59명에 18억 8,300만 원,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은 문화재 현장에 원격방송시스템 도입 등에 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근무 인원 119명에서 재구조화에 따라 36명으로 축소할 예정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다만 인력이 축소된 만큼 피복비도 감액되어야 하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119명으로 계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보이나 기존에 운영하던 문화재 방범ㆍ방지시설 구축 사업에서 분리한 사업입니다. 상암 문화재 안전상황실에서 원격방송시스템을 구축해 화재ㆍ유지관리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시스템입니다. 이 통합관제시스템은 관제인력 4명과 유지인력 4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관제인력 4명이 500개의 CCTV를 24시간 3교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4명이 24시간 3교대로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풍납토성 복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아트전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 명소에 시각예술 작품을 설치하고자 전년 대비 10억 1,900만 원 증액된 1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9월 개최한 키아프ㆍ프리즈 서울 아트페어와 연계한 서울아트위크를 통해 세계에 서울을 홍보하기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정작 시행은 서울아트위크가 끝난 연말에 세종문화회관과 노들섬에서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지난 7월 우리 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이미 미술인을 활용한 조각, 회화 등 설치미술은 디자인정책관 등 타 실국에서 추진할 수 있어 중복사업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개관대비 기반조성 사업으로 편성된 문화시설 관련입니다.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개관대비 기반조성과 서울사진미술관, 서서울미술관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개관대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횡성군에 건립 중인 서울시 통합수장고가 2024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파견될 직원의 관사 매입 및 보존 처리 기자재를 제작하고자 신규로 16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체 예산에서 99.1%를 차지하는데 이는 관사 매입과 가구 구입 6억 원 외 건물이 완공되기 전 배치해야 하는 보존 처리 기자재의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해당 사업 건립비는 3년 연속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151억 원의 이월, 2023년 편성된 14억 3,500만 원 중 96.3%인 13억 8,200만 원이 명시이월될 예정으로 11월 기준 공정률 37%인바, 확보된 공사비 집행이 쉽지 않아 보이므로 2024년 편성된 건립비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사진미술관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의 공공 사진특화미술관으로 2024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전시콘텐츠 개발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신규로 17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사진미술관 건립 사업은 전년 대비 7,100만 원 감액된 133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공정률 77%로 2024년 10월 개관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서서울미술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과학예술 융복합 교육 및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인 서서울미술관이 2024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전시 콘텐츠 개발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신규로 3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공정률 40%로 개관이 2025년 4월에 예정되어 있어 타 시설과 달리 건립기록과 개관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한 예산만 최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서서울미술관의 부지는 구유지로 존치되는 동안 무상사용에 합의가 되었으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된바, 지속적인 무상사용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매입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ㆍ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 서울시립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년 대비 56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58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에 편성된 예산 245억 2,400만 원 중 81.6%인 200억 2,900만 원이 이월될 예정인데 이는 서대문과 동대문 도서관의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와 사전절차 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서대문과 동대문 도서관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계획 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당초 대비 각각 41.7%, 49.2%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사전절차를 누락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었던 서울대표도서관 동대문은 2023년 시립도서관으로 격하되었으며, 5개의 권역별 시립도서관 중 도봉과 송파는 2020년부터 현재 편성된 예산이 전무하여 추진 의지가 불투명합니다. 다음 65쪽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인구 과밀지역으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가 늘 부족한 상황에서 도서관법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위한 시설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바, 동대문 도서관에 계획했던 보존서고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박물관 유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10억 900만 원 증액된 27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박물관 외벽 탈락으로 인한 기능 보강 4억 8,500만 원과 공공요금의 세부사업 변경 3억 6,900만 원 등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몽촌토성 어린이교육운영 6,000만 원과 엄마아빠를 위한 뮤지엄 휴휴프로그램 1억 원은 박물관 유지 운영 사업에 교육 예산이 편성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2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서울야외도서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추진한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과 광화문 책마당 운영 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서울야외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20억 800만 원 증액된 74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전년도에는 운영 횟수가 142회였는데 2024년도는 총 196회로 54회 증가되었으나, 행사를 자주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그에 비례한 만족감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재정긴축 기조로 인해 행사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가운데 동 사업 예산을 20억이라는 큰 규모로 확대하고 있으나,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 횟수는 102회에서 106회로 큰 변동이 없어 예산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서울시가 2024년 예산안을 통해 두 사업을 서울 야외도서관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한 것을 볼 때 이미 사업의 중복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의 중복적ㆍ비효율적 사용으로 판단되어 예산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유리지공예상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1세대 금속공예가인 故유리지 작가의 유족으로부터 30년간 9억 원을 기부받아 추진되는 전국 단위 비엔날레 공모전으로 한국 공예문화 발전과 인재 발굴을 위해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동 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예산은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기부금 전액인 6,000만 원으로 공모전과 시상식을 추진하고 결선 진출작 20건에 대한 기념전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유리지공예상 수상자에 대한 특전으로 기념전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념전시는 서울공예박물관 1층 로비에서 열리는데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규모로 전시가 진행되었던 백자연구전의 경우 전체 사업 예산은 2억 3,9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전시연출 용역으로만 1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시연출 용역비를 제외하더라도 심사위원회 개최라든지 작품 운송, 전시 인쇄, 보험가입 등을 위한 부대 비용에만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유족들은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당시 327점의 작품을 무상기증한 데 이어 9억 원을 흔쾌히 기부하면서 서울시의 공예 문화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기증자의 기부 의지에 부응하고 작가의 명예와 위상에 걸맞은 지원이 요구됩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전체 실ㆍ국ㆍ본부 사업 추진에 대해 다섯 가지 사업유형을 분류하고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3년의 경우 문화본부 평가 결과 57개 세부 사업 중 매우 미흡이 5건, 미흡이 24건으로 미흡한 사업이 29건,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문화정책과 사업이 31%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이 중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은 매우 미흡, 청춘극장,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ㆍ낙원, 서울 드럼 페스티벌 등은 미흡을 받은 사업들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과감하게 사업 폐지를 고려하여 재정평가의 형식화를 막고 실효성을 높여 예산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문화본부 소관 3개의 재단 출연금 예산입니다. 7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에 따라 공연, 전시 등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운영을 통해 시민 문화복지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어 자체 8개 전문예술단과 공연, 전시, 사회공헌, 대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 중 서울시발레단 신규사업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세계적인 수준의 서울시발레단의 설립과 육성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순수공연예술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창단-기획공연에 대한 예산 총 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9월 5일 임시기구인 발레단준비TF팀을 조직하여 발레단 운영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11월 서울시발레단 설립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계획은 전용연습장 공간을 마련해 대규모 공연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다만 현재 발레는 타 무용 장르와 비교해서도 국비 등 공공 지원이 적고 후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출연금에만 의지하는 예술단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서울시발레단 역시 공연 작품에 스타 무용수의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람객 모객이 어려울 수 있고 고액 출연료를 지출해야 해,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술단공연입니다. 예술단공연은 제작극장을 표방하는 세종문화회관의 자체 레퍼토리 공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8개 전문예술단의 공연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7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서울시 예술단의 공연 경쟁력은 단원의 역량에 있음에도 단원 역량 개발에 대한 노력이 부재한 상황이며, 또한 규모 있는 공연을 위해서 예술단별 정원에 맞는 현원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 진행이 정원 244명에 현원 182명으로 62명의 현원이 부족한 것은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입니다. 시립교향악단은 서울특별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로서 서울의 음악적 수준과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5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교향악단은 올해 상반기 총 3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 총 4명을 채용하기 위해 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원 123명에 현원 97명으로 아직도 현원 26명이 부족한 것을 볼 때 남은 정원에 대한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단원의 채용에서부터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서상 경영진의 인사경영권에 노동조합이 일정 부분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신속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단원을 제외한 단원들은 정년 없이 근무할 수 있음에 기존 단원의 고령화로 인한 공연의 질 하락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기존 단원들에게도 만 60세 정년이 도입될 수 있도록 조속히 운영 규정을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퇴직 제도도 도입하여 인력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조직의 활력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86쪽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정기공연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월드클래스 지휘자 및 협연자와 함께하는 공연을 통해 고유한 음악적 색채를 관객에게 선보이는 장으로 전년 대비 1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8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신임 감독 취임에 따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시작을 선보이는 시간으로 정기공연 브랜딩을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 정기공연은 클래식 대작, 거장과의 만남, K-클래식과 협연, 명품 실내악 등 네 가지 주제로 설정하였으나 2023년과 비슷한 주제로 구성되어 신임 감독의 취임과 클래식 대작 공연 이외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민간 단체와 차별화된 정기공연 브랜딩을 위해 지난 1년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2023년의 경우 신임 감독이 외부 지휘자로서 참여한 정기공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정기공연 평균수익률이 1%였으며, 2023년도에는 -43% 수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균수익률이 하락한 이유가 클래식 공연에서 시립교향악단이 선보이는 고전 클래식 음악의 장르의 한계인지, 아니면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역량의 한계인지 수익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사업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2004년 설립되었으며 공연ㆍ시각ㆍ문학 등 전 장르뿐만 아니라 예술교육, 청년, 장애 예술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창작공간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 주요사업별 검토 중 예술창작지원(공연예술)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술창작지원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역량과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 재단 설립과 함께 시작해 온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41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세부 사항은 선정 예술인(단체) 지원금 38억 7,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억 4,100만 원, 단기행정인력 7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예술청(서울예술인지원센터)입니다. 예술청은 대학로센터에서 예술 현장과 적극 소통을 위한 서울예술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서교예술실험센터입니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홍대 앞 예술생태계 활성화 및 문화 예술 창작플랫폼 구축을 위해 2009년 개관하여 2016년부터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수행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동 사업의 세부 내용은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800만 원과 미화ㆍ경비 등에 대한 위탁관리비 1억 8,000만 원, 공연 지원 등 민간사업지원금 2억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마포구 소유의 서교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후 서울시-마포구 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체결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마포구는 지난 10월 16일 서교예술실험센터 무상 임대 종료 및 보수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서울시 문화본부에 통보하였고 문화본부는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유재산 사용종료 사실을 서울문화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문화재단은 2024년도 예산안에 장소 이전 등의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형해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홍대 앞 예술생태계의 축인 인디음악은 대중음악 예술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또한 네이버 문화재단의 인디뮤지션 창작 지원 사업인 온스테이지가 13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지난 11월 16일 자로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제고하던 민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분야 내에서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등에 기여하는 동 사업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재단은 동 사업을 통해 음악인 발굴에 대한 지원 단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인디 음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플랫폼 구성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인디 음악 분야에서 재단의 영향력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은 서울시립박물관ㆍ미술관이 수준 높은 소장품을 구입하여 시민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입법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소장품 구입 기금은 서울시립박물관ㆍ미술관의 대표 수집품의 부족, 점차 감소하는 유물ㆍ작품 수집 예산, 경직적인 회계제도로 인한 긴급 경매 패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원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도에는 당초 목표 조성액 88억 원 중 23.3%에 불과한 20억 5,100만 원이 운용되며,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 원, 기부금 5,0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9,0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예치금 5,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98쪽입니다. 2024년에 기금이 편성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5개의 시립박물관ㆍ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 28억 6,1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소장품 구입을 위한 재원은 전년 대비 8억 6,000만 원이 감소한 셈입니다. 이렇듯 절대적인 기금 조성액이 부족해지자 긴급경매 및 중요 작품 수집을 위한 준비금은 향후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5,000만 원의 기부금과 이자수입 100만 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해졌으며, 서울시는 기관별로 일률적으로 기금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개관 예정인 서울사진미술관이나 2025년 개관 예정인 서서울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을 위한 예산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해당 신규 미술관들의 작품 수집 및 개관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9쪽입니다. 또한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예상 수입과 지출은 당초 계획과 달라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금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된 데는 주관부서인 문화본부 박물관과와 각 박물관ㆍ미술관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0쪽에서 109쪽 투자심사ㆍ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료와 각 실국 소관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사업 현황, 명시이월 조서, 간주처리 내역, 사전절차 완료 여부, 주요시설 건립현황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면, 자료요청부터 하시겠습니까? 유정희 위원님.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는 발레단 노들섬 연습실 리모델링비 5억 9,800만 원에 대해서인데, 노들섬 콘서트홀(숲) 외에 다른 공간도 검토를 했는지, 했다면 어디어디를 검토했는지, 그리고 5억 9,8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같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서울윈터페스타의 일환으로 노들섬에서도 스케이트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제안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딱히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노들섬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했다면 예산 내역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하고요. 그리고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악보를 보관하는데 여기저기 분산을 해서 보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디어디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관에 대한 유지ㆍ관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하고 이 악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검토를 저도 해야 되니까 오후 1시까지 제출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김규남 위원님.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축제 총감독 관련해서 선임하거나 운영한 현황을 최근 3년치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어떤 축제에 얼마나 보수를 받았고 위촉 기간은 얼마인지 또 그중에서 상근 기간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지, 출근부라고 하죠. 그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청년문화패스 카드 발급률이 70%로 예산액이 내년에 이월될 예정인가요?

지금 문화재단에 예산은 이미 배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산하면 내년 3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문성호 위원님.

한양도성 시민참여 지원에서 성곽지킴이 대원들의 활동내역이 있는데 2023년도 올해 것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자료요구는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하는데 자료 필요하시면 또 요구하셔야죠. 또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요구하실 분, 자료요구 없습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일단은 문화재정책과 통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건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승보호할 종목들이 전승자나 보유단체나 명예보유자가 없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비나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등록된 보유자에 대해서만 기금이 나가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이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사무관리비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면 기록화 사업이라든가…….

저희 문화재정책과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아, 정책과의 사무관리비 말씀이시죠?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과장님을 한번…….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일반 포괄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관련한 사무관리비가 내년에 4억 4,200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화 사업이나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이수심사 그다음에 정기조사 같은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일정 부분을 조금 잘라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여지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무형문화재위원회 분들은 보유자분들인가요?

아니요. 위원회 분들은 보유자분들이 아니시고 그 분야의 교수님이라든지 관련 전문가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칠공장 같은 기술 관련한 종목들을 그분들이 발굴한다든가 제언을 주실 수가 있나요?

이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서 계속 연구를 한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신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네트워크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이수자라든지 보유자가 없는 종목의 공고가 나갔을 때 그분들이 추천도 해 주시고 찾아보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에 그 연구가 들어갈 수 있겠군요?

네. 그런 식으로 무형문화재위원님들 중에서 이걸 연구해 주실 분들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일부를 부탁을 드려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회 위원님들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고, 위원회는 어느 정도 주기로 열리죠?

위원회는 보통 2~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정도이고요. 이거는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도 열 수 있고 위원님들 시간 맞춰 가지고 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위원회가 열렸을 때 참관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물론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전승자나 지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전승자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위원회 통해서 정책과에서도 많은 연구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내년에 무형문화재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문성호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 계속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궁수문장이랑 파수 재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도 그렇고 뒤쪽에서 있었던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에서 인건비는 줄었는데 일반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 있어요. 인건비가 줄어든 거는 대원들이 줄어든 상황인가요?

전반적으로 왕궁수문장도 그렇고 파수의식도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조금 줄이는 식으로 갔고요. 다만 행사비라든가 행사를 지금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 주시기로는 대원들을 좀 더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좀 변동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인건비가 축소된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과장님께 여쭐까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인건비가 내려간 부분이 대원들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인건비를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사실 운영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식으로 어떻게든 운영방식을 개선해 본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른 식으로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 나가게 되는 대원들에 대한 퇴직금이나 처우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퇴직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나간다, 안 나간다 이거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규모가 줄어들어서요, 예산 규모 자체가.

네. 예산 규모가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줄어든 부분인데 다른 방식으로든 어떻게 운영 방법을 개선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하는 것을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반관리비는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덕수궁 수문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 8,000이 늘어났어요. 혹시 일반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숭례문 파수의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보니까.

2023년 본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대행료, 부가세 부분이 일반관리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모양이 보이는 겁니다.

대행료와 부가세를 합쳐서 일반관리비로 넣으신 거군요?

네, 일반관리비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문군 쪽도 마찬가지의 상황인가요?

네, 마찬가지, 표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행료와 부가세, 그러니까 그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문관인가요?

올해까지인 거고 이제 다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정 관련해서도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업체가 확실하게 경쟁입찰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남산봉수의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가 없네요, 여기는 반대로요? 여기도 위탁사업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양쪽의 표현방식이 달라서 그러는데 기타 제 경비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타 제 경비에 대행료, 부가세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산봉수의식은 그렇게 증액이 안 됐네요?

남산봉수의식은 예산이 2023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원들이나 피복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네,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에도 예산 일부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피복이나 기물 같은 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마침 피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원들이 차고 다니는 건 환도인데 캐릭터에서는 사인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용역이나 수정할 예산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나 그런 부분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연구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연구는 저희가 별도로 내년에 수행업체가 선정이 되면 수행업체 통해서 이쪽 분야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서 우선 제일 1차적으로 단순하게 자문부터 시작해서 연구가 필요할지 부분을 그때 검토하는 게 맞겠습니다.

고증이나 이런 부분…….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여담을 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지나가다가 덕수궁 수문군을 봤는데 가급적이면 스마트워치는 빼시는 걸로, 간혹 가다 대원들 중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래의 군인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재현하는 데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몰입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증하고 달리,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악보에 대한 문제를 듣고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들 책상에도 다 배부가 됐는데, 실태 해서 세 군데만 나왔거든요. 이게 현재 이렇게 악보가 보관되어 있는 현장이 맞아요? 행사하려고 늘어놓은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 누가…….

그러면 아까 그, 과장님이세요? ○(재)세종문화회관기획조정팀장 이종기 (집행부석에서 일어서서) 기획조정팀장입니다.

기획 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시민예술팀장, 작성한 분은 안 오셨고 기획예술팀장이세요? ○(재)세종문화회관기획조정팀장 이종기 안녕하십니까? 세종문화회관 기획조정팀장 이종기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합창단 악보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보관하는데 시설하는 거 얼마 안 들어가지 않나요? 보관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사장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악보 보관 공간을 통합시키려고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저기다가 늘어놓은 것을 저도 보고 문제가 있어서 보관실을 따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본부장님께 기금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경과를 좀 듣고 싶어서요.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5개 박물관들에 28억이 됐었고 올해는 20억, 사실 각종 관리비 이런 거를 빼면 19억 정도가 이제 서울시에 있는 5개 주요 박물관에 배분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원래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금이 운용될 때도 2023년에는 224억을 예상을 했었고 2024년에는 88억을…….

네, 맞습니다.

예정으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20억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상의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는 80억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반영된 게 20억만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 저희가 5개 기관에 했을 때 보면 한 8억 이상이 감액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을 더 증액을 어떻게든 받아 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세외수입이 차라리 기금에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하고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 기금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우선 전반적으로 시 전체 예산이 한 9.1%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어떤 단체라든가 그 단체가 존립하거나 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반영이 되고 기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아직까지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급박하지 않지 않냐 그런 논리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각 미술관 관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하고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당연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든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에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해 주셔야, 각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물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추진의지가 정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673페이지 문화유산보존센터 건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안에 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4년 11월에 완공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현재 공정률이 저희가 2023년 말까지 37%, 2024년까지 한 8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85%, 그러면 100% 완공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내년까지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2025년 3월 정도에 준공되고 2025년 6월 정도에 개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까지 이게 좀 늘어나는 거고요. 현재 예산에 보니까 3명의 인원에 대해서 이사비나 관사 매입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근무인력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어떻게 확정이 된 건지 그리고 이게 준공 중인데도 근무인력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총 10명이 횡성문화유산보존센터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내년에 당장 필요한 3명이 현지에 가서 실질적인 개관 때까지 그쪽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개관 준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수장할 것이며 인테리어라든가 기타 거기 있는 설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하게 되는데, 그 3명은 기계 1명에 학예일반, 학예보존 해서 실무자들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서 상시근무하시는 건가요?

네, 상시근무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 개시가 되는 거죠?

내년 하반기 7월부터라고…….

7월부터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관사를 매입하실 예정이신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 아파트 정도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세 명이 이사하는 이사비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혹시 2018년에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지역주민을 채용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쪽 같은 경우는 청소인력이라든가 환경, 어떻게 보면 약간의 단순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아무래도 전문성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서울에 계신 직원분을 파견을 보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아트전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8월쯤에 공공설치미술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디자인산업담당관한테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목록을 보다 보니 전체 작품목록이 321개가 있는데 그 안에 문화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작품은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서울아트전시 사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설치미술 등을 활용해서 박물관과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적절한 사업인지 싶더라고요.

그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실 디자인기획관하고 저희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디자인기획관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용지에 예술성을 더하는 작품을 연구ㆍ축조ㆍ설치하는 업무 그러다 보니까 주로 디자인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반면에 저희 쪽에서는 예술로서의 조각 쪽을 저희 박물관과가 담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디자인 쪽은 아무래도 접근하는 게 얼마큼 공공디자인이 시민들한테 더 친화적이냐, 아니면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이 그런 쪽에 아무래도 중점을 맞추게 돼 있고요. 저희는 예술로서 조각이라는 쪽에 중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의 업무분장은 그런 식으로 두 부서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사실 이게 중복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거 때문에 업무분장이 돼 있는 조례ㆍ규칙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각 부서로서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분장을 서로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필요하면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쪽으로 가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네. 일단 2023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이게 추경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사업설명서를 보면 키아프ㆍ프리즈에 맞춰서, 아트위크에 맞춰서 이걸 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사실 결국에는 현재 키아프ㆍ프리즈는 이미 종료가 되었고 11월, 12월에 되는 걸로 사업이 변경이 된 건가요?

그때도 저희가 꼭 아트위크 그 기간 내에 한다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물론 그때 추가적인 행사도 있고 그 이후에 아트서울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겠다는 쪽으로 갔었고요. 아트위크라는 어떻게 보면 10일 정도였죠, 10일 정도 기간에 모든 걸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했던 거는 송현동 쪽에 했었고 그 이후에, 그때부터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거 있고 12월에 또 노들섬에서 하는 조각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문화패스 이게 올해 예산 가지고 내년도 3월까지는 사실 쓸 수 있는 사용기한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다 안 끝나셨으면 더 하세요, 이효원 위원님.

네, 그러면 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년문화패스 사용률이라든가 발급률 이런 것들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살짝 증액, 거의 비슷하게 작년과 똑같이 올라왔죠?

네.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바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같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게 올해가 첫 해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시작을 했고 또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저희가 10월부터 2차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은 결과는 저희가 한 3만 6,000명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카드 발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보면 내년 3월까지 해서 웬만큼 이게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다음 해에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업 여건하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으로 충분히 소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첫 해였기 때문에 조건들도 계속 많이 변경이 됐고 아직도 여기저기 손봐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예산을 유지를 하는 것보다 적게 시작을 해서 적정하게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된 후에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혜택을 늘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다고 보시나요?

그러기에는 올해 저희가 선발한 분들은 내년 3월까지는 하고 거기에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은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 4월부터가 되겠죠. 4월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저희는 사업 여건은 훨씬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여건이 사실 반환 받는 금액이 있으면 또 좋아지기는 하겠네요. 그러면 현재 잡혀 있는 예산만큼은 진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새로 진입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정도 예산은 저희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입니다. 아트책보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책보고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고서적을 다루는 책보고가 있고요, 송파에. 그다음에 아트책보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비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2개 사업비 수준을 맞춰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책보고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비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트책보고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었는데 어느 정도 안착도 됐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책보고랑 맞춰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팅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왜 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한 2년 정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게 맞는 건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는지 그 부분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향성도 제시 않고 지금 사업을 해 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저희가 아트책보고에 대한 운영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활성화가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딘 측면이 이유가 뭔지 한번 판단을 여기에서 제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된 이유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아트라는 제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게 한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책 판매량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아트책 대부분이 고가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 판매에서도 상당히 떨어졌었고 너무 한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범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더 활성화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트라는 분야를 특화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자고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책 판매량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서울책보고나 아트책보고에서 건립한 목적 자체를 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운영해 보지도 않고 성과만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한 2년 정도, 아직 2년은 채 안 됐습니다. 2년 정도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1년 지나면서는 탄력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아트책보고를 오픈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있었고요. 시민들도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트책보고 공간이 고척돔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구장에 대회가 열릴 때마다, 관람객이 많을 때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다, 또 방문객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그 지역에 문화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거기에 책보고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야구경기가 없을 때에도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컨설팅까지는 안 받아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긴 합니다만 이걸 하면서 어려웠던 점, 약간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게 제 생각에는 아트라는 그런 분야에 너무 특정화시킨 게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범용화시켜 주는 것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다가서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현장에 한번 다녀보신 거예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관장은 수시로 나가서 체킹하고 확인하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보세요?

(뒤를 돌아보며) 관장님, 그 정도는 가보셨죠?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네, 가보셨습니다.

일단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리더들이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지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장단점을 구분해서 또 다음을 구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과에 급급해서 컨설팅을 다시 해서 사업을 재구상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누가 믿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유의해서 컨설팅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금천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서서울미술관 개관 지연 관련해서 민원을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본부에서 건립 중인 현황 자료를 보니까 본 사업은 2015년 6월부터 시작해서 완성은 11월, 12월이더라고요. 이게 2년이나 늦어졌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이 지연되는 주요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때 하면서 설계공모하고 공공건축심의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당선작에 대한 설계 보완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지연된 게 한 26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그리고 도시공원 심의 및 전문가 의견 반영 등을 해서 설계 기간이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바가 건립 추진 당시 주민들이 공원이용권 침해로 반대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관하겠다고 약속하고 추진한 사업인데 이렇게 준공될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가면 갈수록 많이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공원이용 시민의 불편도 줄이기 위해서 2025년 4월 개관이라는 목표로 공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2024년 예산으로 편성해 온 103억 5,000만 원이면 계획대로 설계가 되는 거 맞나요?

저희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뭔데요?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긴 합니다, 원래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그 계획에 맞추려면요.

부족한 예산이 얼마인데요?

한 28억 정도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아무튼 필요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개관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원래 주민들과 약속된 시한을 저희가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2025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주민들과 약속한 시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간담회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내년에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 문화의 밤 사업목적을 보니까 야간 관광을 촉진하여 밤에도 빛나는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화본부가 서울을 글로벌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야간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건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예술인들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육성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행사가 국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무튼 여러 일들이 많은데도 다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본부에서 기존 사업들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에서 굳이 관광체육국에서 해야 할 업무를 하겠다며 신규 사업예산을 편성해 온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서울시 관내 모든 문화예술시설의 야간 개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겨우 9개 시립미술시설의 야간 문화예술 프로그램만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 방법으로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어 글로벌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저희가 서울 문화의 밤을 운영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바쁜 직장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평일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이용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야간에 좀 더 열어줌으로써 바쁜 시민들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가장 크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립미술관의 경우 야간 개장하는 날 미술관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과 함께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뮤지엄 나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야간 개장하고 있는 시립문화시설의 경우 알아서 자체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많을 텐데 시설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인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파악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시립미술관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매주 세 번째 수요일 같은 경우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맞춰서 야간 개장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야간 개장이라든가 야간시간 운영 외에 추가로 하루를 더 야간 개장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좀 더 편의를 제고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야간 개장하고 있는 시립문화시설 목록과 올해 야간 개장 운영시설을 다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각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을 굳이 문화본부가 총괄하려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업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미 각 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사업이 중복되어 관광체육국이 편성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과도 유사중복 편성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관광체육국 예산에 한강 드론 라이트 쇼 8억 3,700만 원, 송현동 빛 축제가 6억 6,800만 원, 서울의 달 사업은 41억 등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관광재단 출연금에도 서울빛초롱축제 21억 원, 서울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80억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2억 5,000만 원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문화본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 또한 없으므로 감액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관광체육국에서도 다양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분야하고 관광체육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분야는 상이합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가 관광하고 따로 이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야간 문화를 활성화시켜볼 수 있느냐, 그거는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들한테도 볼거리라든가 체험거리를 더 늘려주자는 차원에서 양 실국이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2억 5,000이라는 적은 예산을 통해서 상당히 성과가 높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탁드렸던 서울성곽지킴이 활동내역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활동내역을 쭉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업별설명서 557쪽에 있는 한양도성 시민참여 지원 예산이랑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보면 소모품 및 활동복, 수첩제작 등, 그러니까 파란색 조끼를 입고 활동하시더라고요, 일지랑. 그게 50명분으로 돼 있고 활동지원금도 50명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위촉 인원은 100명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월마다 한 67명 정도가 되는데 이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게 아마 저희가 예산 짤 때는 이 50명이 시간대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짠 시간이. 1만 3,000원에 50명이면…….

자료에는 1일 1만 3,000원으로 돼 있던데요.

그런데 실제로 위촉받고 활동하는 사람이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위촉을 할 때 여기 50명은 활동하는 인원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준 자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2월, 3월 같은 경우는 월 총 활동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위촉 인원은 저희가 총 100명이 맞습니다. 기존 60명에 신규 40명인데 실제로 활동한 인원을 보면 1월에 43명 그리고 말씀하셨던 2~4월까지 60명대가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7월에는 34명 그리고 8월에는 혹서기로 인해서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월마다 차이가 있어요, 실제 활동하는 인원들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50명 정도로 활동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8월에는 활동을 안 하시니까 한 달 동안 1만 3,000 곱하기 50 하면, 그러니까 그 금액을 다른 월에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건 평균적으로 나온 숫자니까요.

그러면 조금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현재 저희가 얼추 계산해 봐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19도 좀 사그라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활동을 되게 왕성하게 해 주신다면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요? 너무 경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활동하기 어려운 때가 1월, 12월 이런 때는 사실 어렵거든요,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그러거나 아주 더울 때, 그럴 때는 활동 인구가 좀 줍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본부장 말씀은?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까봐 한번 여쭙고자 했는데 혹시 1만 3,000원의 책정 근거는 따로 있나요?

급량비 8,000원에 교통비 5,000원 정도 잡아서 했습니다.

교통비가 5,000원 되는군요.

이게 아마 자원봉사…….

그렇죠. 자원봉사 개념이라, 사실은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활동보조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위촉 인원이 100명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중에서 1년에 활동을 안 한 사람도 있나요?

기존에 60명에서 신규가 40명이었으면 아마 100명 중에 잘 안 하는 분들은 해촉을 하고 했을 것 같거든요.

이미 1년 단위로, 그러면 활동내역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 정도는 활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바꾼,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모집률은 괜찮은 편입니까?

네. 모집은 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이 또 맞지 않고 하니까…….

주로 어르신들이죠?

네, 맞습니다.

활동사진을 보니까 되게 좋은 활동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우수하거나 한 달에 두 번씩 꼭 참여하시는 그런 우수 대원에 대한 표창이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연말에 이분들 중에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곤 합니다.

활동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성곽지킴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서울아트전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조금 뛰어넘었는데요. 현재 2023년도에 이 행사가 지금 다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두 번이 남아 있는데, 하나는 11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또 노들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게 지금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고 사업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500%를 증액을 해서 올리셨어요.

아, 그게요 지난번 추경까지 합하면, 저희가 그것까지 합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9억 예산이었거든요. 9억 예산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3억 정도가 추가가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키아프ㆍ프리즈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12억에는. 그 행사할 때 아트위크 행사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3개소, 야외조각전시 3회에 대한 것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670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전시장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 3개소 돼 있고 야외전시,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키아프ㆍ프리즈 지원 예산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전년도에는 이거 관련해서 키아프ㆍ프리즈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주신 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예산안 산출근거 말고 사업내용에 보면 그게 돼 있긴 합니다. ‘키아프ㆍ프리즈 서울 국제아트페어 관련 대시민 홍보 지원 등으로 시민참여 유도’

이거는 예산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세요? 이걸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 3억 정도로…….

이렇게 주시면 예산안 심사를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송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더 추가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전년도에 야외오페라 공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야외오페라 관련해서, 전에 문화재단에서 했던 야외오페라도 있었는데 전년도에 마술피리가 우천으로 하루가 취소가 됐었고 또 이제 세종문화회관에 그런 것 때문에 유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올해 무사히 성공적으로 그 야외오페라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카르멘이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렇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서울시향 대표님께 질의드릴게요. 전산 사업은 원래 주기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지난 행감 때 지적을 받으셨던 악기관리나 유지보수 관련해서 사실 예산안이 이미 나오고 나서 행감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실 악기 관리ㆍ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예산 필요 없이 통상적으로 이미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주어진 예산에서 전산 사업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8,6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안에서 그때 지적받았던 사안들 개선이 다 가능하실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제가 생각할 때 지금 8,000은 경영시스템 운영하는 기본비용이어서 악기를 새로 하는 데는 그 비용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악기가 이름도 정확하게 전산화가 돼 있어야 앞으로 그런 반복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한번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비용이 드는지를 보고 사실 모든 예산이 타이트하지만 이걸 꼭 해야 되겠으면 나중에 추경에 요청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예산안에서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더 돌릴 수도 있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꼭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역별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구 광역도서관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동대문 쪽은 들어가 있는데 서대문구는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번 2024년 예산이 그대로 이월돼서 사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있긴 합니다만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착공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년에 들어가서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올해 있는 예산을 그대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억 7,900만 원으로 지금 약간 사업비가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이월된 예산으로 전부 그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예산을 잡아서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서 부족한 걸 더 대신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예산안에는 안 들어가 있길래 이월된 걸로 전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자 했는데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조금 재촉 아닌 재촉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 늦어질수록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기증자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좀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북가좌2동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전환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랑 같이 보조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구가 구립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구가 사업의 주체고 저희는 매칭 펀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좀 살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서대문구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문화시설과에 속하나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아니고 평생교육국…….

아, 평생교육국 소관이군요. 거기 시설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자 했는데 다른 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려 주신 예산안을 보니까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000만 원 예산이 올라가 있던데요,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라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노사정위원회 회비는 다 기관마다 할당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기획조정팀장 이종기 안녕하십니까? 세종문화회관 기획조정팀 이종기입니다.

노동이사 역량강화 교육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재)세종문화회관기획조정팀장 이종기 최초에 그 예산이 배정됐던 것은 노사정위원회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노동이사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훈련비가 과거에 몇 백만 원, 한 5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500만 원 정도 책정됐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배정되었던 예산은 아니고요. 그해에 노동이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발레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발레단 관련해서 연습실 조성 예산도 들어왔고 그리고 공연하겠다는 예산이 대략 27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연비용으로. 맞나요, 그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군대를 가 있는 청년들이 사용을 못 한다, 자료를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통계청에 현역병 이병 가는 연령이 20세에서 21세가 84%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다 지원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기간을 늘려서 그만큼은 제외할 수 있는, 이게 제대군인 지원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우대하도록. 그런데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련된 내용을 지적했는데 개선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저희 시스템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스템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제안하신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저희가 다 바꾸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거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이 꼭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오전에 축제 총감독 선임ㆍ운영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드렸습니다. 서울윈터페스타 관련해서도 지난 행감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 쪽에서 봤을 때는 옥상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감독 선임 관련된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비상근이어서 근무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규정을 봤을 때는 꼭 근무일지뿐만 아니라 어떤 회의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나와 있나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축제감독 운영지침에는 “보수기준에 보수지급 전 근무일지를 축제감독으로부터 제출받아서 확인해야 됨.” 이렇게 돼 있고 축제감독의 근무기준에 근무형태에도 “근무 상황은 근무일지를 통해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제출한 자료에서 “비상근 주 1회 이상 축제사무국 출근으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윈터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4개월 전에는 주 3회 이상 출근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출근일지가 있어야 보수를 지급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지금 행사 2개월 전인 11월부터는 일일회의록을 제출받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규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근거규정으로 보고 있는 게 “보수지급 전 근무일지 등을 축제감독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근무일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했다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근무일지 자체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들을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약간 끼워 맞추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보면 저희 축제감독의 근무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근 근무에는 “해당 축제사무국 등에 출근하여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는데 비상근 근무에는 “주 1회 이상 축제사무국 등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때 나와서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는지 그런 거를 따져서 지급을 했습니다.

회의 기록은 다 있는 건가요?

네. 다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없는 경우, 주로 대행사하고 전화하고 그런 기록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준 같은 것도 현실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다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2개월 하는데 5,500이 맞는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근무일지도 없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터페스타 관련 내년 예산은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축제감독과 관련돼서는 사실 5월에 선임이 돼서 그 이후로 꾸준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회의도 몇십 번 하고 또 저희도 그때그때 불러다가 저희하고도 별도로 업무협의도 하고 보고도 받고, 축제감독 자체가 다른 축제들, 행사들 감독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갖췄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경우는 저희도 이런 규정을 대기는 합니다만 그것 외에 저희가 직접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을 지금까지 같이 해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역할은 해 왔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서울시가 긴축재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 제일 큰 집행기관으로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감액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증액, 어떤 기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한 거는 아무리 어려운 예산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문화 쪽은 너무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지향점이 문화매력을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이 깎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고 했던 거는 일단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저희 민간단체 또는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맥이 끊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꾸준하게 추진해야 되고 또 당장 급한 시설 건립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단이 되고 나면 그다음 번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더 예산이 배정돼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13년 만에 이렇게 긴축재정이죠, 서울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예산이. 저도 예산결산연구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만 거기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서울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년과 다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돈이 무한정 있으면 그냥 펑펑 쓰면 되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어떤 건 줄이고 어떤 건 늘렸을 때 그 효과는 어떤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자료를 발판 삼아, 이게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서초구에 보이는 수장고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희 박물관과장님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아는 바대로…….

네.

현재 저희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까지고요. 그 설계공모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2025년도부터 건축 및 전시공사가 들어가고 개관은 2028년 6월쯤 개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28년 6월쯤이요?

네.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건물만 잘 지어서 덩그러니 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시공간 같은 거를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발레단을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발레단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발레인의 고충도 이해를 하고 또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공감은 하지만 이런 긴축재정 상황에서 꼭 내년에 안 하면 안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과연 시민들이 그런 불가피한 사유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꼭 그해 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시간을 넉넉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발레단이라는 게 마침 올해부터, 그동안 쭉 지속되어 논의해 왔던 거를 올해 막 시작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어느 정도 말씀들을 들은 상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레계라든가 아니면 공연예술계 쪽에서도 발레단 하는 거는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희 공연예술계 쪽에서…….

아니, 거기야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분들이야.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많은 논의를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더 늦춰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논의과정을 거치려면 몇 년이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을 했고 이미 어느 정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지 제대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발레단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도 생길 수 있으면 지원해서 활성화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25년도에 창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 내년에 안 된다고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내실 있게, 중요한 건 제가 청년문화패스 이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급조해서, 제가 조희연 교육감을 늘 비판하는 게 급조된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급진적이고 급조돼서 하니까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고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발레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창설하는데 저는 불과 두 달 전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희 상임위의 큰일입니다만 두 달 전에 듣고 결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양심상 가책이 생겨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찬성을 할 수가 있을지,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발레단 창설에 찬성이다 반대다 자체가 아니라 발레단을 좀 더 내실 있게, 정말 성공시키려면 당장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정말 면밀한, 아니면 전문가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2025년에 창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고 고민해 볼 만하다, 특히나 긴축재정, 이게 지금 한 30억 편성이 됐죠?

저희가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2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1억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저희 위원님과 함께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문화패스와 관련돼서…….

아니, 이거는 따로 질의를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발레단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발레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꼭 해야 될 공공인프라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늦추기보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딱 발레단이라는 팀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팀을 통해서 먼저 발레작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해서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 그러면 내년에 창설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급조돼서 하는 건 반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윈터축제가 이게 불만이 많아요. 가로채기 한 게 아니냐, 얌체 같이 숟가락 얻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각각 부서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문화본부에서 윈터축제 한다고 그러고 뭔가 진두지휘하듯이 하니까……. 숟가락 얹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희도…….

아니, 이렇게 윈터축제 총괄하면서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굳이 저희가 만약에 윈터축제라는 걸 안 맡았으면 하는 게 사실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원체…….

솔직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원체 이거 자체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겨울축제를 가만히 보시면 일단 서로 간에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부서가 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해 충분하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콘셉트도 테마를 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겨울에 분명히 뭔가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안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윈타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미 어떻게 보면 저희는 노이즈마케팅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우리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안 다뤄 줬습니다. 그런데 윈타라는 걸 내세우면서 전체를 다 통합해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겨울철에 이만큼 풍성한 게 있습니다 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나가니까 지금 많은 언론들이 그걸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었던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화본부가 내거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면 굳이 문화본부가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SOP가 갖춰져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재단이 됐건 다른 기관이 됐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시 전체 입장에서 이거를 다루려면 어디가 하겠느냐 해서 저희가 맡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효율, 조율 이런 부분이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윈터축제 이러니까 홍보효과가 시민들한테 여론 환기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타 부서에 불만도 있고 하니까 그거 잘 조율하세요, 자꾸 저희한테 들리고 하니까.

송구합니다. 저희도 참 잘하려고 그래서 회의도 사실은 2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회의는 지속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우리 콘셉트에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못하면서 조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감독자가 꼭 있어야 되나요, 거기에?

보통 큰, 다양한 축제가 있을 경우에는 총감독제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봄에 있었던 서울페스타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 총감독제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두 달이 5,000만 원이면 한 달에 2,500만 원 아니에요.

사실 실제 활동한 거는 5월 말부터 계속 활동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물론 정당한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겠지만 또 너무 과하면, 시민들 세금이지 않습니까?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아 추가로 조금 있다가 하신다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향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한데, 단원 평가라든가 노사협의 혹시 조금 진전된 사안이 있을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지금 단원평가는 저희가 과거에 있는 제도를 지금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필요한데요. 과반수 이상 대표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단체협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 제도가 기존 단원들이나 직원들한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는 항상 반드시 법적으로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이익하지 않도록 변경하면 좋은데 평가라는 게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변경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질의를 이어 하겠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과 이종배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서울발레단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본부가 서울시발레단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어차피 2년 뒤 세종문화회관 발레단이 별도의 재단으로 분리될 거라면 발레단 관련 예산을 문화정책과 예산의 공기업 위탁비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저희가 발레단은 향후에 독립된 재단으로까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언제가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게 모든 단체라든가 뭘 만들 때마다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프로젝트팀을 통해서 그거를 쭉 진행을 해 오고 거기서 나온 성과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재단이 만들어지는 식으로…….

아무튼 생각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향후에는…….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는 이유가 발레단 예산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으로 편성하면 회계연도 중에 발레단이 독립법인화될 경우 발레단 출연금 확보를 위해 출연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세종문화회관은 불필요한 출연금 감추경 작업을 해야 해서 좀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질의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내년이나 짧은 단기간에 재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몇 년이 될지, 3년 이후가 될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제 재단을 만든다는 게 나온 건 아닙니다.

올해 1월에 행안부에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을 개정하면서 출연기관 조직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 가이드라인만 봐도 과연 서울시발레단이 설립협의와 설립타당성 검토를 거쳐 출연기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예산수립 시 사업비 비중이 50% 이상이 돼야 하고 나머지 50%에 인건비와 경상비가 편성돼야 하는데 발레단 대부분의 예산은 이제 스타발레리나와 발레리노의 인건비가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발레단의 재단화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셨고 어렵다는 전제하에 서울시발레단 예산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면 공기업 위탁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처리상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위탁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위탁을 하는 그런, 시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걸 수립하고 재단한테 맡겼을 때 대행이 되든 위탁이 되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그건 아니고 저희 세종문화회관 산하에 예술단의 일종인 프로젝트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기는 예산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문화패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카드 발급률이 70%고 그다음에 카드를 발급 받았더라도 미사용한 게 66%, 그러면 예산액 중에 집행이 된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예산 집행을 뭘로 보느냐…….

올해 예산이 얼마치 편성이 됐죠?

67억입니다.

67억인데 그중에 쓴 게 얼마입니까?

이게 대행을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저희가 배정은 문화재단에 이미 다 배정했기 때문에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100%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7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7억 사용했으면 편성이 얼마, 67억 됐다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시스템 갖추고 하는 거 빼고 나면 실제로는 56억입니다.

56억이 남았다는 거죠?

56억 중에 7억을 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7억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시스템 구축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가 남았어요? 56억 중에 7억…….

7억을 썼으니까 49억…….

49억이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진률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이 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소진률은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빨라지기는, 이미 올해 다 갔는데도 지금 49억이 남았다는 건 뭔가…….

내년 3월까지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4개월 좀 넘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 하면 처음에, 그래서 발레단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 올해 처음 시행을 했잖아요, 청년문화패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9억의 남은 돈이 어디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훨씬 시민들의 서비스질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에 설계도 잘못됐고 예측도 잘못됐고 홍보도 잘못, 복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 예산이 이만큼 남은 거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원래대로였으면 예산이야 오버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여야지 대부분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홍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카드 발급받고 쓰도록 유도를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측을 잘 못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저희도 지적하신 부분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시스템을 계속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소진율로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레단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를 바가 없고, 그다음에 이것도 문제예요. 49억이 이렇게 남은 상황인데도 똑같이, 100만 원 더 증액했죠? 이거는 사실상 오기 같은 거잖아요, 지금 예산을?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가 아니에요? 지금 49억이 남아서, 거의 대부분이 남아서 이월되는 상황에 오히려 100만 원을 증액해서 했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님, 저희 입장은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

특히나 긴축재정인데 지금…….

내년 3월까지는 이게 충분히 소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리고 또 충분히 지적하셨던 홍보문제도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은 실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집행하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바로바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최상의 서비스가 돼야지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그동안 시민들은 어떤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은 문제가 심각하고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24일 기사인데 여기 시향대표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노조 동의받아야 보도국장 임명”,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임명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슷해요, 지금 시향이랑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KBS 측에서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다.”, 다음 넘겨 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같은 내용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명동의제가 이사회의 보고ㆍ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KBS 측에서 노조랑. 임명은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다 지는 겁니다, 임명권자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임명에 영향을 끼치는 노조가 자기가 임명을 좌지우지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안 지고 그러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시향도 헌법과 법률 또 원칙 또 합리적인 관행 이런 거를 무기 삼아서, 근거 삼아서 노조랑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대표님의 인사권을 왜 노조가 좌지우지, 그러면 자기가 책임집니까, 뭔가 잘못됐을 때, 노조가 책임져요? 책임지는 게 있습니까, 노조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여기 나온 내용은 벌써 2년 전에 이렇게 해서 다 싸워 봤고요. 그리고 노동 전문 변호사랑 다 확인을 했고 원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이 일단 사인이 되면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해석하면 일단 사인을 한 순간 효력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2년간 한 방법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노조가 동의 안 하면 저희가 포기하고 안 한 게 아니라 진행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감독도 임명이 됐고 부지휘자도 임명이 돼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 채용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조가 계속 저한테 공문을 보내긴 합니다,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내긴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했고 노조의 의견도 듣고, 그렇지만 노조가 100% 동의 안 한다고 진행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입니다. 문화본부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할 때 인원수랑 피복비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경비원들 숫자를 다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숫자가 줄어들었고 그러면 피복비를 거기에 따라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감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이따 혹시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시면…….

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종문화회관 노동이사 교육 관련해서 혹시 파악이 됐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노동이사 교육 관련된 거는 공기업과의 지침대로 운영을 했고요. 금년 2023년도에는 아직 현재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규남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문화본부에서 예산을 얼마 제출하셨죠, 기존에? 요구액이 얼마 정도였나요?

71억 정도…….

네, 맞습니다. 71억 6,000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얼마가 됐죠, 지금?

10억 7,700…….

70억을 요청했는데 1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만큼 반영이 됐을까요?

뭐 이게 예산사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장 큰 게.

네. 사실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본 위원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고시가 돼서 6년 동안 200억을 투자 총사업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고시까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억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노력이 부족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게, 어쨌든 본부장님의 의지가 들어갈 텐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 보면 2023년에 9억 6,000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역사문화체험관, 풍납시장 주민활동거점 조성, 풍납토성 탐방로 정비, 풍납도깨비시장 활성화 전부 다 설계비였습니다. 설계가 되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죠, 본부장님?

설계가 되면 이제 공사를 하고 착공을…….

공사를 해야 되죠. 내년에 공사할 수 있나요?

그게 탐방로 그리고 도깨비시장 다음에 핵심특화가로정비 그 사업은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진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도깨비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7억 5,000의 정비비를 요청했는데 1억밖에 편성이 안 된 상황이고,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도시재생 고시로 200억이 확보가 됐는데 왜 지역구 의원이 그것도 못 해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 예산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풍납동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으로 한 5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까지 예산부서에서는 더 확보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꼭 이 예산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 3개월 정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 변화를 체감하기는 아직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음을 꼭 전달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꼭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부장님도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확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몽촌토성 위탁관리비 지난 임시회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요청액이 16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반영된 건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보고받았던 거는 한 14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 2억 정도가 일반관리비라고 해서 공공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최소한 14억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한테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이게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저희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가지고 있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문화본부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14억 정도 한성백제박물관 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예산과에서 12억으로 내려온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준에 맞춰서 산출을 한 거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원가계산을 통해서 14억을 산출한 건데 그게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몽촌토성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본부장님이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풍납토성은 1년 3개월이 아니라 노승재 의원 때부터 4년, 이건 계속 가는 거거든. 본부장님 계실 때 그거 선을 그으시지?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문화재청도 그렇고 송파구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변에 김규남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장 보이는 성과가 많지는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 본부장님인 주용태 본부장님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계속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계속. 아마 김규남 위원님이 의원 생활 끝나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많은 변화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네. 내년 되면 풍납캠프도 철거를 할 거고요,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름 지으시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조금 더 추가할 게 있어서, 보상비는 더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보상 받고 나가면 풍납동 주민이 아니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부분보다는 풍납동 주민분들의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보상비가 증액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느끼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원중 위원님 일단 질의하신 다음에 이종배 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프리하게 드릴게요. 그게 낫죠?

왔다 하는 게…….

(웃으며)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아요?

김원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편성된 예산 있죠?

교통유발부담금이면 LG아트센터…….

LG아트센터, 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778쪽에 보면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에 교통유발부담금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어디는 시설에 편성하고 통계목이 달라요. 그래서 서교 같은 경우는 2023년은 사무관리비에 편성됐고 2024년은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됐어요. 동일한 목적의 예산인데 왜 통계목에서 다를까요?

이게 아마 저희가 위탁사업이냐 아니냐 가지고 좀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좀 다르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성질별로 구분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소하지만 예산의 목적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매칭비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매칭비율을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종교문화시설 건립지원이 있고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이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국비고 뒤에는 시비거든요.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좀 차이는 나지만 거의 변함이 없어요. 종무팀에서 보고해 온 바에 의하면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보편적으로 국비가 45%에서 50% 정도 책정이 되는데 국ㆍ시ㆍ구비가 다 같이 편성이 돼요. 그다음에 또 종교문화시설 건립도 마찬가지로 국ㆍ시비가 편성이 되는데 서울시비만 편성이 되는데 구비가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2022년도, 2023년도에 보면 도선사 같은 경우는 구비가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봉은사도 구비가 편성이 됐는데 화계사라든지 사자암이라든지 호압사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거의 시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시비가요?

네.

시비는 다 편성이 되지…….

아니, 구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국비 같은 경우는 문체부가 정해 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저희가 시비, 구비 자부담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구 여력이 있는 데는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아닌 데는 약간씩,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구비를 편성 안 한다고 그러면 시비 편성해 주기도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거기 매칭에 의해서 일단 시비가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부담할 비용, 또 자부담이 편성이 되는데…….

이제 또 종교단체의 어떤 여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부담은 다 해요. 자부담은 다 하는데 단지 안 되는 데가…….

그런데 부담도 약간…….

구비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율도 약간씩 자부담도 다르고요. 종교단체에서는 급하고 그다음에 국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또 자치구가 여기에 호응을 안 할 경우 저희가 그 사업을 아예 없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이거를 어떻게든 개선을 해 보자고는 하고 있는데 자치구 설득이 어디까지 되느냐 가지고 약간씩, 비율도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종교단체의 여력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도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거는 저희도 가능한 한 비율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또 내지는 개인 사찰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단 구비가 편성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나온 김에, 엄마 북돋움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에서 보면 택배비하고 배송비용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난해만 해도 저희가 자치구에다 맡겨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택배 배송비 없이 직접 도서관으로 와서 받아 가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상자의 2분의 1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직접 해 주겠다 해서 배송비까지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실제로 혜택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랬을 경우 택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이 부분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사실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는데 이거 조금 예산 감해도 되죠?

어떻게 보면 센터는 사실 지금도 이미 줄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아 보이는데 또 센터별로 보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글쎄,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번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현재 있는 그 온라인 플랫폼은 12월 20일로 해서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소가 가장 문제였거든요. 성동구 성수동 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연극인들이 접근하기 편한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작지원센터 쪽으로 이전을 하면 창작지원센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극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그 주변에 각종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상에는 현 위치에다가 임차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동안 연장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정도는 창작지원센터가 그때까지 준공도 되고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는 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근현대 유산 보존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 플랫폼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래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사진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 이상 삭감이 됐어요.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열심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원체 지금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깎인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툴을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한다든가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조그마한 수선 같은 경우는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말씀하셨던 홍보라든가 이런 데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회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밑에 있는 회의수당이 있고 또 회의비 항목 안에 있는 각종 회의비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혹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내규라든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회의나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정해진 수당 기준이 있거든요.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소장품 구입, 이걸 기금으로 한 취지가 뭔가요?

기금으로 한 거는 그전에는 각 기관별로 소규모 예산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물품들은,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유물들은 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왜 구입하기 어려웠습니까?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죠. 각 기관별로 조금조금씩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급하게 만약에 어떤 경매라든가 이런 걸로 나왔을 때 어떤 기관에서는 이미 기존에 다 써 버렸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예 한 큰 통에 담아서 유연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접근이 됐습니다.

큰 통에 담더라도 각 기관마다의 어떤 뭐랄까요, 설정된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액수는 있죠. 다만 이제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회계랑?

만약에 그해 다 안 썼다 그러면 그다음 해까지 계속 누적이 되니까요.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이게 줄었잖아요, 액수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액수가 줄었는데…….

저희도 그게 사실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을 엄청 어필도 하고 당초 기금 만들었을 때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피력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아마 우리 예산 사정상 이럴 경우 제일 먼저 예산을 감축하는 부분이 당장 필요하지 않지 않냐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 부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나 서울사진미술관 내년에 개관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서서울미술관이 개관하는데 그러면 소장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확보한 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걸 떠나서 그전에 저희 공예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처음 만들어 질 때 상당히 많이 기증…….

확보한 게 있어요?

그때는 확보가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내년 예산에 더 확보를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에 소장품 구입으로 돈이 들어갈 게 많은데 오히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미 수집한 건을 가지고 그다음에 개관했을 때를 준비한다는 거하고요, 또 민간으로부터 대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민간 작품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런 방안들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건 다 좋지만 어쨌든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정말 중요한, 어떤 구입해야 될 소장품이 있을 때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띠는 어떻게 됐나요? 아띠는 다 해결이 됐나요, 예전에 소송했을 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다 해결됐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금도 받고 있고요. 분납해서…….

정확한 숫자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2023년 기준으로 외국인은 한 40%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되겠네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특히나 관광하러 왔다가 템플스테이 같은 시설에서 다양한 행사도 하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화의 하나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이 40%나 되는데 템플스테이에 통역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현재.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잖아요.

네,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또 어떤 통역사의 필요성이나 수요,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하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그냥 건성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 안 한 거 보니까.

행감 때 하셔서 저희 편성은 그 전에 돼서…….

그 전에 됐어요?

네.

네, 그렇죠. 아무튼 이 편성은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 사업 예산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줄었습니까?

저희 말씀드렸듯이 예산사정이 녹록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필요한 사업과 또 줄여야 될 사업 이런 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청년문화패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급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늘리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잼버리 이런 데서도 확인이 됐잖아요. 이런 템플스테이라든지 종교행사들이 외국인…….

템플스테이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계와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 이런 것도 꾸준히, 지금 긴축재정이니까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작년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야 이게 연속적으로 쭉 가는 거지…….

사실은 단년도 사업들이 올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특정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계와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내실을 기하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만 하면 이제 계수조정 들어가면 되니까 말씀하세요.

다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금방 끝내겠습니다. 몇 개만 좀 더, 고척도서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임대료라는 걸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그게 시설소유는 저희로 돼 있어서요, 실제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 설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1년에 149만 원을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문화본부는 여기밖에 없는 건가요, 고척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음악 문화지구 지원 해서 8,000만 원 지원하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문화지구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치구에서 수립하거든요, 진흥계획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문화지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건지, 아니, 서울시에서도 내용을 알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문화지구를 뭘 만든다, 음악거리를 만드는 건지 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크게 문화지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인사동이 있고 대학로가 있고 다음에 서초 음악지구가 있고요.

악기거리를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악기거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성에 맞게, 이게 관광특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진흥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 문화지구와 맞지 않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못 들어오게 규제도 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치구로부터 문화지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을 받고요. 그 제안 받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뭘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대학로를 사례로 들면 대학로 같은 경우는 그쪽은 공연문화거든요. 그래서 연극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요. 다음에 서초 같은 경우는 여기는 크게 악기제작 전시회라든가 클래식다방 갈라 콘서트 그런 정도로 해서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원해 준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창작극장 임차료 지원이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한 3억 정도가…….

삭감됐죠?

네,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저희 욕심 같아서는 최소한 올해만큼이라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게,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기존에 학전이라든가 이런 작은 소극장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삭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6억 6,000을 작년에 지원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억으로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반을 깎아버렸잖아요. 그게 운영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개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떤 개수가 차이나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소극장의 개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수가 차이 나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건립하는데 500억 드는데 거기 건립을 좀 늦춰서 250억만 지원한다거나 그래서 3년 후에 완공할 거를 5년 후에 한다거나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운영이라는 건 운영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반을 삭감해 버리면, 그러니까 언뜻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절반은 해고를 당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절반은 문을 닫는 건지, 왜냐하면 운영비를 반을 삭감하겠다 그러면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렇게 삭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줬냐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20개소를 지원했다 그러면 지금은 10개소 정도만 지원을…….

그러면 10개소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못 받아도 괜찮습니까, 지원을?

저희 문화본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겠죠. 기존 것보다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저희 예산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 쪽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세금이라는 게 단돈 10원도 허투루 쓰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문화본부에서 검토를 통해서 삭감을 하겠죠.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이렇게 삭감을 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6억 이상은 해 줘야 운영이 되고 시민들 서비스가 어떤지 면밀한 검토, 이게 삭감이 옳다, 그르다를 지적하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반씩이나 삭감을 했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그러면 기존에는 지원을 어떻게 했으며 또 다른 여타 지원 사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13년 만에 긴축재정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감시ㆍ감독을 잘해야 되고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산을 이렇게 긴축재정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질책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편성했을 때 첫째, 시민들에게는 어떤 서비스로 이게 될지 또 운영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잘 연구해 보시고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고들 하셨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재단들의 행정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 주면 뭐 합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미흡한데……. 손 대표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모르시죠? 근본적인 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항상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행정지도 해 줄 수 있는 저기가 안 되죠, 본부장으로서?

저희도 당연히 저희 재단 대표님들하고는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기본적인 행정,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참 느낀 점이 많아요. 예산을 주면 뭐 하느냐고, 기본적인 행정력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맨날 질타, 그래서 행정력을 키울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각 재단 대표님들하고 얘기 좀 하든지 해서 실수 안 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면 이제 계수조정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남 위원입니다. 2024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4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5,986억 5,800만 원 중 280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36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30억 2,6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 문화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방금 최경주 문화본부장이 동의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동의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 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고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집행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마무리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한성백제박물관 및 풍납토성 일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