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생겼네요. 2018년도부터 상생상회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게 어쨌든 전임 시장 때 사업이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 때 지역과의 상생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장 역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효율성을 안 따지고 가장 중요한 대표가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가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종로 그 위치에 임대료가 상당히 비쌌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맘 때 바로세우기 사업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대외협력과가 행정국으로 넘어오면서 바로세우기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출발이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의 취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과의 교류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상생상회를 통해서 지역의 농ㆍ수ㆍ특산물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고정적으로 단골이 돼서 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작년 말에 이 사업을 접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처음 출발은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이 사업 구조를 재편해서 나간다면 그래도 취지는 좋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나가면 서울시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효과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오던 업체가 끝나고 내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재위탁을 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구조 바탕하에서 진행시키려고 사업 준비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위치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이 워낙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위원님들 여러 지적도 있으니까 위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마 확인은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전임 시장 때 워낙 강조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위치에 임대료가 워낙 비싸더라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업구조를 보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배추 말씀하셨는데 차를 가져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현장에 와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아야 현장을 둘러보고 사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와서 주문하면 바로 직배송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차량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면 좋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괜찮습니다. 안국역에서, 지하철역에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판매보다 홍보가 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구조를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지하공간은 없애버리고요 지상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지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조금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갑자기 코로나 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위탁수수료를 못 받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출액의 10%는 위탁수수료로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비싼 측면에서 그 나름대로 수입을 올려서 그걸 충분히 메꾸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만, 문제가 워낙 시민들한테 그 장소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서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하고 그 부분에 축소해서 하는 부분으로 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워낙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다른 외곽 장소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상생상회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역상생교류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셨던 고 박환희 위원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김형래 인사과장입니다. 김형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윤정회 남북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110억 9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 세입예산 173억 2,200만 원 대비 63억 1,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완료 등에 따른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7억 원이 감액되었고, 그 외 수입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통보액 1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로 입주단체 관리비 미부과에 따른 기타사용료 8억 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2,800만 원, 불용품 매각,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1억 300만 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000만 원, 국고보조금 24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4조 5,477억 3,8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 세출예산 5조 1,817억 800만 원 대비 6,339억 7,0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입니다. 별도 편성되었던 특별회계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통합 편성함에 따라 통합연금부담금 인력운영비는 2024년 2,216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04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해권역 임차 휴양시설 신규 추진 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비는 2024년 102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3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사업입니다. 금년 말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에 따라 서울혁신파크 운영사업비는 폐기물 처리 등 후속조치 비용만 편성하여 2024년 2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7억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 6기 신규 선발 규모 축소에 따라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비는 2024년 1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3.1%인 1,414억 3,1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91.7%인 4조 1,717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5%인 2,256억 6,200만 원, 재무활동이 0.2%인 89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부서별 사업비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및 직원과 소통하는 문화청사 조성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59억 4,100만 원, 시청사 청소관리 34억 300만 원, 노후 시설물 개선 22억 3,700만 원, 행정장비 구매 7억 2,800만 원 등 총 44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예산입니다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를 위한 예산으로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44억 7,100만 원, 우수공무원 및 기관 표창 격려 12억 1,900만 원,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8억 7,000만 원 등 총 8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개발과 예산입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및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234억 1,4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02억 200만 원, 연수원 운영 101억 7,300만 원, 국내위탁교육훈련 43억 500만 원 등 총 64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시ㆍ자치구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57억 5,2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11억 5,3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9억 2,9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4억 9,900만 원 등 총 9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협력과 예산입니다 시민협력을 위한 상생도시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시설 운영 17억 6,8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16억 6,600만 원, 공유서울 확산 2억 500만 원 등 총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입니다. 지자체 간 지역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18억 5,7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10억 8,300만 원,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10억 6,000만 원,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 6억 9,000만 원 등 총 6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협력과 예산입니다.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억 1,1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5억 8,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2억 6,100만 원 등 총 2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예산입니다. 수련원 관리사업을 위해 수련원 유지 및 관리 11억 9,100만 원,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5억 9,600만 원, 수련원 촉탁계약직 보수 및 세탁물 위탁 4억 500만 원 등 총 2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 행정국 소관 예산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2021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총 운용규모는 249억 9,6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입금 76억 원, 융자금 회수 117억 5,300만 원, 예치금 회수 55억 3,100만 원, 이자수입 1억 1,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융자성사업비 180억 원, 기본경비 700만 원, 예치금 69억 8,900만 원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180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는 28억 1,1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 예치금 회수 14억 2,200만 원 등이며, 내년도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구호 지원 등 5개 목적사업에 20억 5,800만 원, 예치금 7억 5,0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13억 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00억 5,300만 원, 이자수입 12억 4,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사업 20억 8,000만 원, 기금관리비 5,000만 원, 예치금 291억 7,100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직접교류 사업비를 20억 이상 편성하여 왔으나 매년 전액 불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이 불가능한 기금운용 계획은 최소화하고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통일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평화포럼 등의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최종예산 대비 36.4% 감액된 110억 800만 원 수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6,100만 원 감액된 14억 2,8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에 따른 수입 감소로 보입니다. 다만, 기타사용료 중 서울광장 사용료 수입은 2023년 징수전망액을 감안하면 과소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다목적홀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 수입 등을 증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총 2억 3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상생상회 위탁판매수수료 추계 시 금년 물가상승률 3.3%를 반영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다만, 상생상회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및 지명도 있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와 함께 입점업체의 판매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중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전망액에 부적정집행액 반납금 5,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2024년 세입추계에도 1억 6,100만 원 중 부적정집행액 반납금으로 5,000만 원이 추계되어 있는바, 공모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동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변상금입니다.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금액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징수율을 감안하여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의 무단 사용 및 무단 점유는 결국 시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보다 강력한 이전 촉구 및 법적 대응 등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7% 감액된 24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산편성 시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 및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4조 5,477억 3,8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5조 1,817억 800만 원 대비 12.2% 감액된 수준입니다. 주요 증액ㆍ감액 사업 현황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는 359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중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서소문2청사, 무교청사, 프레스센터에 대해 총 2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청사 임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종합적인 청사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임차료 결정방법 관련해서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별도의 임차료 결정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국은 향후 청사 임차를 통한 업무공간 확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건물 매입, 서소문별관 증축 등 청사 임차로 인한 예산지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사관리는 전년 대비 93.2% 증액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조사무실 지원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단체협약 등으로 지원대상은 조합원 100명 이상 노조이며 현재 총 5개 노조 5개 사무실에 월 임차료로 8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사무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능한 범위의 예측이 불명확한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국외훈련은 전년 대비 4.7% 증액한 4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장기국외연수 실국별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선발자 169명 중 4개 실국이 72명으로 42.6%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실국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에서도 총 169명 중 4급 이상 관리자가 51명으로 30.2%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본래 장기국외연수 목적보다는 승진인원 확보 등을 위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감안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렬별 선발 현황에서도 행정직렬 외 타 직렬의 선발자는 미미한 수준으로 직렬 간 형평성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9페이지 하단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훈련 종료 후 복귀자 유관부서 배치현황을 보면 총 74명 중 유관기관 배치는 53명으로 71.6%에 불과하고, 특히 2022년도는 미배치 비율이 37.5%에 달하는바, 장기국외훈련자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은 전년 대비 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대비 9.5% 수준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자치 역랑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은 전년 대비 39.6% 감액한 3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4개 법정단체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적인 사업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 요망됩니다. 또한 지출방법에 있어 보조금 집행원칙인 보조금카드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16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 현황은 총 1,275개 단체에 19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이후 지원단체 수는 감소추세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원단체 수 감소는 2023년부터 신청자격이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ㆍ중앙정부 등록단체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을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구의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중앙정부 등록단체를 원천적으로 신청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심사과정에서 선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사업 중간평가에서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178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적발된바, 지원 선정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사전교육 강화 등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입니다. 조성 운영은 전년 대비 10.4% 감액한 10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서울캠핑장은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차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임차방식은 초기 개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임차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적정수준의 시설 개선 및 신규 시설의 추가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설 이용의 편의성 감소로 편리성을 확보한 민간 및 각 지자체 직영 캠핑장과는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 서울캠핑장의 이용은 장기적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매년 텐트 폐기와 재구매를 반복하는 고비용 저효율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캠핑장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 관리 및 내실 있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전년 대비 10.2% 증액한 5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추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은 뉴딜일자리 위주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7페이지 2024년도 전액 미편성 사업은 커뮤니티공간 운영 지원, 공익활동 협업공간 운영 2개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 관련 세부 사업 예산입니다. 직원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총 11개 사업에 전년 대비 7.4% 증액한 422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성이 요구되고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 직원만족도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및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관련 이자수입의 경우 공공예금 금리가 2.02%를 적용하여 추산하고 있는바, 지출 시기 및 예치기간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지출계획 관련하여, 7페이지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신청인원 및 지원인원이 모두 증가추세인바, 2024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업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등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입니다. 10페이지 기금 수입계획 관련 이자수입의 경우 공공예금, 정기예금, MMDA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바, 지출 시기 및 예치기간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금 지출계획 관련하여, 12페이지 서울-타 시도 간 스토리자유상품 개발 운영,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랜선 나눔 캠퍼스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바, 사업계획 대비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은 2023년 대비 6개 사업이 일반회계 전환 및 사업 종료 등으로 예산이 미편성되었고 1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은 전년 대비 6,000만 원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교류 청소년 대상인원이 약 700여 명으로 축소되는 만큼 단순 관광 성격의 탐방을 지양하고 청소년 눈높이를 감안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팸투어가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상품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교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은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한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보면 2023년 멘토ㆍ멘티 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바,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 비대면 학습은 중학생 2~3명의 그룹수업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멘티의 학습수준 격차가 크거나 학습 희망과목이 다를 경우 등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은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사전절차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이행 중인바, 의회 심의 전에 모든 사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준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페이지 기금 수입계획 관련 이자수입의 경우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기금 지출계획 관련 21페이지 최근 3년간 기금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25.2%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10월 말 기준 기금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3개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56.2%이고, 특히 남북 이산가족ㆍ인권 등 문제해결 지원은 대부분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은 남북관계 국면에 따라 정상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ㆍ외교적 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개발에 적극 나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평화통일 교육사업은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평화ㆍ통일교육 9개 단체에 3억 3,700만 원을 지원한바, 남북관계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가진 전문단체를 선정함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을 반영한 최신 교육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은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이산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면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은 이번 321회 정례회에 관련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시민 인식 개선, 언어통합,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해 7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국면 장기화에 따라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기금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는 물론 사업 추진 중에도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카드 말씀하셨는데 제로페이도 동일한 카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카드나 제로페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지양하라는 부분이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라든지 제세공과금 납입 영수증을 붙여오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같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서호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카드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적극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내려가면 그 단체에는 별도 보조금 통장이 개설돼 있습니다.

보조금 통장에 연결되는 카드, 그다음에 보조금 통장하고 연결되는 제로페이 이렇게 연결돼서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같이 지침에 따르면 7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지금 그것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하겠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옛날에 보조금을 적절치 않게 사용해서 간이영수증을 붙이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간이영수증하고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침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이고요. 지금 계속 말씀해 왔던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그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0% 이상 카드로 해서 그것은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침은 적용되지 않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간이영수증은 허위로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영수증 제출하는 거는 지양하도록 돼 있는데 세금계산서라든지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은 사실 투명하게 집행됐다는 걸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했던 부분은 바르게살기에서 1만 5,000원 지급한 이 사례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통일안보 체험이라든지 군부대 체험을 가서 비용을 쓰게 되면 사실상 카드로 쓰기가 힘든 그런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가 나갈 때 사실상 통장으로 나가고 지급하기 전에 지급조서를 일괄적으로 만듭니다. 만들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6명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급조서에 보면 누구한테 얼마씩 나가는 세부 항목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급조서에 따라서 통장으로 입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총 해서 내년 예산이 3억 8,000입니다, 4개 단체에. 지금 단체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본경비로 560만 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근 직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카운트돼서 한 명당 97만 5,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일부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통해서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일부 주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는, 평가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을 산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동사무소 근무도 했는데요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걸 보면 정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이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주변의 환경 정비부터 시작해서 수해가 발생하면 자원봉사활동까지, 그다음에 연말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지원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정말 지역에서는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법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지원을 못 해 줬지만 운영비, 인건비는 지원을 일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다음에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관련 단체들은 공선법에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남성 중에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민방위 요원이 64만 명인데 그중에서 약 54%인 32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저도 7월부터 비상기획관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과거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꽤 오래된 과거인데 아마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방독면을 한 번 확보를 해서 불출해 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독면 업체하고 사전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해서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평시 또는 실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32만 개로 하기는 좀 무리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것은 32만 개가 분명히 맞고요 나머지 관공서라든지 또는 업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개인적 구매 또는 시에서 보급한 그런 방독면을 일부 갖고 계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조금은 더 늘어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독면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유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고요. 제가 7월에 왔는데 지난달에 1차 핵포럼을 했고 이번 12월 12일 의원님들께도 초청장을 보냈는데 2차 안보포럼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논의가 됐는데, 그래서 방독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과 개략적인 이야기를 나누긴 나눴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포럼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안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지만 서울시 안보를 위해서 크게 보면 방호대책인데 개인방호 그다음에 가정방호, 집단방호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개인방호에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방독면 확보 관련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고 일단은 현황부터 잘 파악해 보고 어떻게 정말 이 방독면 확보율을 높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일부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는 드렸고 연도계획은 없진 않고 있습니다. 연도계획은 있고 우선 2027년도까지 일단은 80%를 중기목표로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신다면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