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자원순환과,산림과,공원녹지과,유통특작과,축산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자원순환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임순옥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금년한해동안자원순환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자원순환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감사자료276쪽에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집행잔액이한3억1,600만원이있는데연내집행이거가능한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영농폐비닐집중수거기간을11월부터한달간운영하고있습니다.보통농사가끝나고지금집중적으로수거를했을때12월중에연내집행가능하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질의한이유는사무감사자료에보면273페이지부터81페이지까지예산집행현황에보면향후집행계획에전체가거의연내집행이라고되어있어요.올해12월까지집행액이한300억정도인데한달남았어요.이기간동안200억을연내집행한다고돼있는데이거행감보고도해야되고,예산소진도해야되니까일괄적으로전부연내집행이렇게적어놓으신건아닌가싶어서그거때문에여쭙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생각보다집행잔액이많은거는맞는거같습니다.저희과에보통집행잔액이지금이자료가10월말기준으로작성이되어있습니다.인건비부분이나읍면동재배정예산이많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요.저희가그걸감안해서큰사업들은못하는부분은이월하겠지만그외에는연내집행을다하려고마음먹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거의가능하시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274페이지보면요.환경미화원관리에행사실비지원금있지요.거기에잔액이0인데옆에도연내집행이라고적혀있고,76페이지자치단체간부담금역시잔액은0인데연내집행,80페이지에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도마찬가지로0인데연내집행이거ControlC,ControlV복사붙여넣기했는거는아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걸보면사업별연내집행계획이과연계획적이고적정한집행일까하는의문이좀드네요.앞으로예산연말에몰아서집행하지마시고사업별로적시적소에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하실때시정을좀해주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공중화장실매번위원님들하시는말씀이지만안동찾는외지관광객이나시민들불편호소상당히많잖아요.잘알고계시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아직도이동형재래식화장실같은경우관리에어려움이많은거는이해는가는데지저분하고냄새나는것도마찬가지예요.재래식화장실의경우에분뇨수거얼마마다한번씩하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위탁사가관리·운영을하고있는데요.매일점검을하면서어느정도양이차면위생사에연락을해서수시로수거를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12월부터해서2월까지동절기에업체에서분뇨수거를안한다고얼기때문에.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는데맞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렇다고하시더라고요.12월부터분뇨도얼어버리니까안된다고.3월돼야다시수거를해야되는데그동안청소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분뇨수거하는곳이미리확인을,악취가세달그렇게놔둬버리면감당이안될텐데그거는12월까지며칠안남았으니까동절기전에확인하셔서처리할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과장님.
정복순의원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우선본위원은걱정이많습니다.자원순환과는일회용품줄여가기홍보와점검등탄소중립실현을위해나아가겠다는목표아래움직이고있는과인데,이번달이지요.11월7일.정부에서환경부에서일회용품계도기간종료에따른향후관리방안에의하면정부는비닐봉투에대한과태료부과및단속과종이컵사용금지를철회를했습니다.그렇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플라스틱빨대사용에대한계도기한또한무기한연장되어서올해11월24일원래엊그제시행예정이었던일회용품사용제한정책자체가전면적으로철회했었다라고까지저는보고있습니다.자원순환과에서내년도에어떻게해나갈것인지이걸가장고민하고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나아가야될게굉장히크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안그래도정부정책에저희는어쨌든따라가는부분이큰거같습니다.따라가야되는부분이큰데,말씀하신것처럼이번에종이컵규제제외나이런부분들은도에서공문은내려왔습니다.그래서시민들이환경관련단체에서시위도하고이런상황이기는합니다.시에서는어쨌든업체한테는생업에해당되는부분이고,법을벗어나서이거를강하게요구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렇지만어쨌든계도기간이기때문에평소에도반회보나보도자료는띄웁니다마는저희가그게아니어도사실은신고이런거같은경우는일회용품규제관련은신고위주가많이들어오는편입니다.그래서신고가들어오면가서계도를하고이런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우리시에서는다회용품을쓸수있도록사실준비를하고있던부분도있지않습니까?그부분은계속진행이되는건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다회용품위원님께서말씀은하셨는데,아직검토중입니다.그게실제로시의규모나그런부분이또영향이있는부분이고,타시군의사례를조금보고있습니다마는여건이맞는지좀검토도해야되고또,국비나도비사업하고매칭이될수있는지그런부분도같이검토가돼야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정부에서지금...사실은큰사안이에요.자원순환과의존폐까지저는생각을하거든요.이거는정말큰사안이다생각을해서여기에대한부분에있어서정말로한두번말주고받는거로결정될사안은절대아니고요.자원순환과에서2024년도에어떻게나아갈건지에대해서심도있는얘기를나눌수있는자리가있었으면하는게본위원의바람이고요.일단무차별적으로늘어나고있는일회용품은미래세대뿐만이아니고현세대에서도큰영향을주고있지않습니까?특히나성장하는아이들에게너무나악영향을주고있는건누구나다알고있는상황이고요. 지금성인이든아이든일주일에플라스틱먹는양이신용카드1개분량이라는이야기는누구나다알고있는상황이니이런부분에관련해서과에서어떻게나아갈건지에대해서과혼자,과에서만안고있지마시고의회도그렇고많이얘기할수있으니까소통을좀많이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내년에자원순환과가물론정부의기조가다르긴하지만바르게나갈수있도록과장님이중심을잘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집행잔액을보니까사무관리비가많이남았습니다.이거다른과에도많이남은과는제가말을했었는데요.연말되어서홍보비,물품구입비이렇게쓰는거는지양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거는건의드리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연구용역결과전달을좀부탁드릴게요.사실중요한건인데의회에보고된적이없는거같습니다.이거5년차죠,중장기계획이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걸보고우리가같이나가야되는거기때문에이부분관련해서사실또정부에서정책도바뀌었기때문에어떻게나갈건지이거도심도있게고민해봐야될거같습니다.이부분하고요.그리고우리과에서일년에마대자루구입에돈을얼마나쓰시나요,혹시?확인좀해주십시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확인해서...용도가지금클린하우스에재활용품이꽉차면마대에실어서매립장에보내고또매립장자체에도선별하면서필요한게있거든요.
김새롬위원
그마대가꼭규격이있는마대가아니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어쨌든규격은사이즈가똑같은거로사는거로알고있는데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는그게상관이없는거로알고,쓰레기종량제봉투같이지정되어져있는것이아닌거로알고있고.본위원이알기로는한해에수천만원정도쓰이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건의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에서하고있는현수막관련해서폐현수막이정말많아요.특히나안동시같은경우는현수막이정말너무너무많이제작되는곳이거든요.이현수막을반으로접어서마대자루로만들어서현수막업체에서쓰더라고요,자체적으로.그러면우리도그걸쓰면되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똑같은돈이라면마대자루우리가돈주고사는것보다는자원순환과니까과의특성에맞춰서다른과와협업해서그런식으로우리가자원을재활용하면어떨까건의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기능이나비용이나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보고,만약에안되면얘기를따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송천에보면안동대학교근처에보면작년에도행감때말씀해주셨었는데음식물쓰레기가굉장히문제가많다.분리수거가문제다.하시면서종량제기기를설치하겠다고했는데,올해저는안갔고정복순위원장님이가서보시고사진을건네주셨는데안동대학교인근에보면음식물종량제기기가깨끗하고요.그옆에그냥음식물쓰레기일반적으로원래버리던게같이있습니다.거기에는음식물이가득차있습니다.과연이거이렇게운영해도될까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사실은음식물쓰레기통은노란봉투에담아서넣기때문에그걸수수료로대체하고있고또,종량기는버리면서카드결제로곧바로결제가되는시스템인데아직은병행하고있는이유가연세드신분들이나신용카드를사용안하시는분들때문에지금그런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티머니카드로도가능한부분이고요.음식물쓰레기봉투보면종량제봉투보다는그냥일반비닐이훨씬더많이있습니다.요즘에는여기에대해서안내가너무잘돼있기때문에80넘으신어르신분들도카드사용을하시거든요.그렇기때문에음식물쓰레기봉투모아서버리는통까지같이있으면당연히그냥버리지,음식물종량기기기는아무도사용하지않을거같습니다.그래서그기계가깨끗한거같아요,지금.그래서이부분은빠르게시정·조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중요한사안은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실거같아서여기까지만얘기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건의를하나할게요.헌옷수거함이제작을어디서하나요?장애인단체에서하나요,아니면부녀회에서하나요?그함자체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함을4개단체에서관리하고있는데요.함은그쪽단체에서구매를하든,제작구매는어디에서하는지모르겠지만관리단체에서갖다놓고수거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왜제가이얘기를하냐그러면클린하우스라해서깔끔하게우리안동시에서정리가잘돼있잖아요.그옆에보면헌옷수거함이있어요.거기에옷을또,헌옷수거함이좀크면괜찮아.어떤거는두개를갖다놓은게있는데,좀클린하우스제작을하셔서누가하는지는장애인단체나부녀회에서하는거로알고있는데,우리시에서도좀크게할수있어야되는데헌옷이위에도올라와있고옆에도봉지에놔놔요.그러면아무리안동시에서클린하우스가깔끔하다그러지마는주로그처리기옆에있어요.엄청보기싫단말이에요.거기서도관리안되는거고.그래도행정에서그런부분을같이하든지이래야지.한20년된철판그대로갖다놓고하니까옷투입도잘안되고이러니까그걸한번상의하셔서과에서어떻게하는방법을,깔끔하게정리할수있는방법이제일좋은게좀크게해야돼요,함을.옛날식으로해놓는게아니고좀키워서우리안동시는이제는깔끔하게가는그거니까거기에대해서한번과장님께서상의해보시고요. 또하나를더묻겠습니다.과장님우리낙동강강변둔치에화장실이본위원이알기로는한26개인가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26개.
박치선위원
26개맞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현재100%푸세식이고이번에2차추경에9개해서수세식으로바뀌지않습니까,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부터하는거는여성분들은안심벨이필요해요,화장실에.특히밖에있기때문에.우리안동시에강변뿐만아니고전체외곽에있는화장실,우리가관리하는화장실은여성화장실에안심벨을무조건다설치를해야돼요,이제는.겁이나서강변에화장실을못간다그러거든요.지금현재금소생태공원도벨이없어요.갖다만놓고.그러면저녁에운동,산책하던사람이라도무서워서못가고참고집에오신다그러더라고.그런문제가있으니까우리선제적으로안동시에서안심벨을설치를장려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지금우리가설치가얼마나돼있죠,전체화장실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39개소정도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총화장실이몇개인데요?관리하는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읍면까지다포함해서184개입니다.
박치선위원
184개인데지금몇개돼있다고요?39개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읍면에는이용횟수가적고그래서그런데요.앞으로신규설치하는부분은말씀하셨듯이같이부착이될수있도록...
박치선위원
아니,사람이한명쓰든두명쓰든촌에도어른사시는덴데,안심벨을돈많이드는것도아닌데뭘그렇게힘들게하시니껴.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게유지관리비도,통신비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화장실어차피유지관리하지않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서이걸지금예산에반영되지않았다그러면과장님도여성분이잖아요.1차추경에라도예산을반영하셔서돈이많이드는것도아니고본위원이체크해보니까.과장님께서이걸시정에꼭1차추경에라도반영하시기를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감사자료보면270쪽맨밑에보면도산면온혜리불법폐기물있죠.토지소유자에대한구상금청구로병행하겠다고해놨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는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3차까지는쓰레기를다들어냈는데마지막4차분이2회추경에서발주해서진행하고있고요.제가오기전에이미처음에발생했을당시에행정대집행을통해서재산가압류를재산이있는분들은다잡아놨습니다.그래서4차용역이끝나면전체금액이확정이되면곧바로압류...
김상진위원
금액이확정이되면구상권을청구하겠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들어가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토지소유주도크게죄가없을텐데,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런부분도법원에서가려지지않을까싶습니다.
김상진위원
구상권을끝까지청구한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리고297쪽에보면과태료있어요.돈은얼마안되는데,미수납얼마안되는데돈보다는이런분들이앞으로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끝까지조치를해주셔야바뀌지안그러면계속이래요.과장님생각은어떻게계속처리할겁니까?그냥이대로미수금으로해서정리할것입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과에서다섯가지과태료를부과하고있는데요.대부분완납을하고있습니다.완납하고있고,두번째폐기물위반과태료4건은현재는다완납했고요.체납된게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인데요.이부분은시민들이불법으로내놨다가단속이돼서걸리는건데,이부분도100%내면좋겠지만20%감경을해준다해도안내는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분들은일단차량조회를해서차량압류를우선해놓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차량압류도가능하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해놓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동네에보면꼭이렇게불법을저지르는사람만계속저지르고또잘지키는사람은지키고이런현상이일어나니까똑같이시민인데혜택이골고루가서깨끗한환경에서우리가할수있도록하는게안좋겠냐는그런취지에서건의를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우리의회에간담회할때청소업체하나더한다그랬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보고는그때한개추가를...
김상진위원
하는데,그청소업체하면서토요일,일요일날도청소를한다그러는데인건비하고노동시간하고가능할까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가정책을제시하면서기존에민간위탁하고있는두개업체의관리자를불러서같이의논을한상황입니다.
김상진위원
한업체를더추가로한다그러던데,그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일단두개업체의현황을파악을해서이런부분이가능한지인력,노동시간이나이런것때문에.그래서법정근로시간이있고,초과허용되는시간이있고그외를벗어나면또인력을추가로채용해야되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때보고드렸듯이어쨌든서비스개선이나경쟁체제를유도해서서비스가잘되겠끔하고또우리가이제까지정책상미흡했던부분,주말에너무쓰레기전쟁처럼쓰레기산처럼그렇게쓰레기더미가많은부분,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는부분때문에조금권역을세분화해서그때보고는3개라고말씀드렸지만3개또는4개로그렇게지금내부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돈을조금,비용부담은되겠지만시가지가관광객들이왔을때,시민들도물론마찬가지입니다.시민들도쾌적한시가지를보면좋을것같고,관광객한테도좋은인상을남길수있도록그런정책으로지금접근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업체를더한다그래서토요일날,일요일날인건비하고노동자시간이안되지싶은데,본위원생각에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게한사람이일주일내도록하는게아니고요.두사람이해서시간을나눠서할수도있고요.그거는인력채용의문제인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거는우리가하라,안하라그런거를얘기하는게아니고잘운영이맞도록처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과장님.작년에행정사무감사내용하고겹치는내용인데,신도시에있는맑은누리파크가가동이중단이되고있고연중가동일수315일못지키는거,그다음에가동하게되면연속으로6개월해야되는데못지키는거,경북도를통해서환경부에행정조치를하라이렇게건의했네요,그죠?결과를보면추진중돼있고.올해도똑같은상황이발생하고있어요. 예를들면올해화재놨습니다마는가동중단했다가새로가동하면서1호기같은경우는8월26일날가동시작했는데한20여일지나서9월19일부터9월26일까지8일간가동중단.설비고장이다,원인은.2호기는4월7일날가동중단했는데한두달보름정도운영하다가10일남겨놓고중단됐고. 전체적으로보면315일가동기간을못지키고있고,작년에이어서사실은2019년가동초기부터발생했는문제인데,이거를행정조치를해야될내용이죠?그렇게봐도되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올해가동중지건은작년까지는수시로고장난부분이있었다고들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어쨌든조사결과자연발화에의한화재로인한가동중단요인이컸던것같습니다.그래서1호기,2호기가번갈아가면서어떻게든지금폐기물을조금이라도받아들이려고노력하는부분이고.그런부분에서저희가강제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도에다가요구하기가,건의는하겠지만.그래서10개시군에서이런운영에대한부분들을의논해서지금결정하는거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고발조치를경상북도를통하지말고우리안동시에서환경청이든환경부든고발할수있잖아,그죠?직접고발했으면하는데가능하겠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건쉽지않을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피해자잖아요.우리행정구역안에있는시설이고경상북도는사실은운영사이기도하고하니까방법을찾아보세요.우리가직접고발하는거로검토해서고발할수있기를촉구합니다.충분히제가보면우리가고발할수있는당사자가될수있을거같아요.그렇게부탁드립니다.촉구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우리가근본적으로대책을세워야되는데장기적으로안정적인폐기물처리를하려고그러면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시설이있어야돼요,그죠?지금갖고있는맑은누리파크는지금까지는안정적인시설이되지않다는판단을하는데,또한20년동안우리가가동하잖아요.20년지나면어떻게할거예요?여기서운영할겁니까? 우리가자체적으로소각시설을건설하든지아니면경북도에서하든지아니면지자체끼리광역화하든지해야될텐데,20년후를대비한다면지금부터불안정한시설을갖고20년동안갈것이아니고,지금부터대책을세워야될거로생각해요. 그래서현재운영되고있는이런상황을설명해서장기적인대책을세울수있도록관련부처에건의를해야될거같은데,우리자체적으로도한번어떻게할건지자체적으로처리를어떻게할건지와또광역화해야된다면이웃하는지자체끼리처리하겠다는안을검토해서미리대비를해야될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위원님,저는맑은누리파크가도청이들어오면서어쨌든북부지역의안정적인폐기물처리기관으로써의역할을하기위해서만들어졌다고생각을합니다.다만,화재가났고가동초기의그런고장이나그런부분이큰이슈가되기는했습니다만지금이거를정상적으로보수하고정상가동이되면이런문제는덜해질거라고생각을하고요. 지금맑은누리가되기전에는저희가수하동에광역매립장에매립하고그랬거든요.그당시에지금주민들도계십니다마는대게어려움이많았습니다.어쨌든이런시설들이주변에있는주민들은피해를볼수밖에없는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정리를할게요.가동기간이20년이니까장기적으로20년전에협의기관,건설기관을고려해서한5년전에시작해야되는거예요.그거도장기적으로검토해주시고.당장은안정적으로운영이안되니까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남은기간동안어떻게할지를검토할수있도록우리시자체적으로또,경상북도에도건의를해야될거같아요.검토를하라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협의하고건의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기를촉구를드리겠습니다. 하나만더하겠습니다.맑은누리파크가정상적으로가동이안되다보니까외부에민간위탁해서처리하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주신자료에보면전체적으로1,4000t이다,그죠?올해거입니까?○자원순환과장임순옥예,올해기존발주한양하고지금발주해서치울준비를하고양같이합쳤습니다.
그다음에처리비용도상대적으로많이발생하고요.차액이5억3,700만원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정도로보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금액에대해서는누가부담하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여기에대한부담에대한부분은별도로어떤계약이나서면화된거는없습니다,현재로.지금저희뿐만아니라10개시군에서다공통사항으로생각됩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도에요구한적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건의했는데그부분은당초에어쨌든도에도민간위탁사가계약을통해서진행되는부분이고,저희가가동중단기간에못넣는부분도있을수있지만또기본양이상을반드시넣어야되는양이정해져있거든요.그런부분들이시군에서못지키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거를손해와이익을엄격하게구분해서할수있는부분이없다고그렇게답변을받았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원인제공자는분명히경상북도잖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렇지만운영에서그렇게됐지만,어쨌든거기에대한명문화된규정이따로없습니다.현재로서는.
김순중위원
당연히안정적인처리를한다그래서우리가협의를한건데,안정적인처리에대한협의사항을못지키니까이런문제가발생했고,원인제공자가경상북도니까우리가청구를하세요.협의가아니고,이런차액에대한금액이이렇게이렇게되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경북도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원인제공자는경상북도니까여기에대한금액을보전해내라그렇게하시기바라겠고. 다른자료주신거가운데잠깐덧붙인다면,우리원래반입단가가정해져있었다,협의를맺을때.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일반가연성은8만9,000원톤당,음식물은13만6,000원인데지금바닥재협착물반출비용,처리비용해서실제로부담하는거는일반가연성은12만원,음식물은17만원이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바닥재같은경우는한20%정도되는거같아요.20.459%라그러는데반출비용이.당초에여기에대해서도얘기된게있었나요?원가산출할때어느정도로바닥재를발생시켜서청구할것이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그약속규정에의해서집행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바닥재발생하는거는요.완전소각이안됐을때,또한반입해야될폐기물이안됐을경우에발생하는되는거예요.이런부분이너무과다하게발생하면우리반입원가에많이영향을미칠거같은데,앞으로그런반입쓰레기를분리수거해서또,운영을잘해서완전소각될수있도록건의를해주시기를촉구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도잘들었고우리자원순환과각종폐기물처리하고,지역에청소하다보면계속순환되는게이민원이야.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민원은가장많고,여기보니까경상북도종합감사에보니까.올해는감사아직실시안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요.감사보니까시정,주의시정이좀여기많아요.이거도전부종량제봉투도있고이런데,이부분들이면밀하게행정을잘하셔서감사에지적이안될수있도록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행정폐기물수거체계개선한다는데앞서위원님도내용을이야기하셨는데요.이게두개업체에서세개업체가되고하면이런겁니다.이분들이장비를갖고시설을갖고이렇게오기때문에잘못한부분이있고,민원이발생하고이래도그냥막넘어가는거예요.이런거는좀정확한어떤기준을두고잘못되면위탁해지해야죠.그리고또새로운업체하고해야되고,그사람들이이위탁을하기위해서장비많이가져왔다.이런거다변명이에요.다할수있어요,누가해도.누구라도위탁들어와서하겠다는의지있는사람은다할수있는거니까그런부분에적정하게행정에서기준을갖고시키셔야돼요.그렇게생각안하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좋은말씀입니다.지금저희는어느업체가못한다,잘한다그런기준은아니고요.안동시가좀더깨끗하게하는방법을고민하고있고,지금기존에2개업체도십수년간고생많이하면서여기까지왔습니다.그거는부인할수없는부분입니다.그래서현재시민들의눈높이에부응하는그런서비스를하고싶어서새로운시책을좀생각하게됐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행정하고적절히조화롭게가는것도맞지만우리행정에서민간위탁을계약을해서업체에주는게요.“아이고,어려운일하시는데고맙습니다.”해서될일이아니에요.거기에만족할수있는페이를지급하고완벽하게일을시켜야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규제를좀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우리지금영농폐기물철이돌아왔어요.영농폐기물하면약병이라든지폐비닐은처리가되는데,부산물은이게산림과에가야될지왜영농폐기물,부산물이런게있지않습니까.여기는관리할과가없어요.읍면에서그냥조치만.그저께“영농폐기물소각하지마세요.”그러는데송현동에어제불났거든요.그러니까이게전부영농폐기물처리때문에그런데계도를잘하시든지아니면영농폐기물을우리자원순환과에서분쇄해서하는거있죠.분쇄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분쇄기는제가알기로는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임대가되고이런거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거기에서하는그거를할수있는거를홍보를하는거는우리과에서해야되는거같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홍보를완벽하게해서영농폐기물소각하지말고,자원을순환할수있도록,분쇄할수있도록좀계도를해주셔야될거같아요.그것도건의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임순옥과장님이일하시는데굉장히적극적으로일잘하신다고공무원조직내에서긍정적인얘기들이많이나와서고맙다는말씀먼저드릴게요. 공중화장실작년감사결과에보니까표기를잘못했는데,본위원이낙동강에있는공중화장실을둔치라고써놨는데둔치를얘기한게아니고제방,제방중간쯤으로설치하는거를했는데,그사례는본위원하고위원님들이옛날에일본도쿄가서아라카와강하천변을둘러보러간적이있어요.근데강제방에적당한거리로화장실을설치를하고,그화장실주변조경을해서전혀그환경에불편하지않게조화롭게잘해놨어요.근데수세식으로잘해놨어요. 본위원이그거를유심히보고와서그때부터계속얘기를했거든.그런데이동식화장실수세식으로한다?그게이동식이되나?관로를연결해서하수처리장으로가는오수관으로연결해줘야되잖아.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야되는데그건이동식이아니잖아요,실질적으로엄격히따지면.그래서어차피제방도하천은하천이에요,사실은.우리하천법상에는제방도하천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는침수될우려는없거든.둔치는만약에급격하게홍수조절을못할수준까지와서방류를많이해야된다그러면둔치는침수될우려가상당히많은곳이거든,거기는.그렇다고하면거기는공중화장실을실제로설치할공간은아니거든요.그렇다고하면똑같이하천법상에문제가된다고하면둔치에할것이아니고제방으로올리는게맞다는거지. 그래서그렇게요청을했는데둔치에는낙동강유역청에서불허했다,안된다.그렇게지금답을써놨는데요구한것이틀렸고,요구한것이틀렸으니까답도틀린거야.그래서그렇게운영하는데가있다는것을사례로말씀을드리고다시한번검토를해보시라고요.해서하천바닥에다가재방에둔치에다가그렇게쭉설치하는것은실제로미관에도그렇게좋지않아요.그러니까한번검토를하시라는말씀을우리감사에거를얘기를지적을하고드립니다,다시. 그리고지금현재우리살림사는데는세입재산이굉장히중요한데,불법폐기물불법투기했는거과태료처분한것을체납돼있는거를이거를결손처분했어.510만원이면작은예산은아니에요.결국이거는제때행정절차를제대로이행하지않았기때문에이런게오는것이아닌가.그래서추후에는이런결손처분하는사례가없도록,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압류를저희가수시로체납처분기간이,압류기간이끝나면하고있습니다마는간혹차량이없고,1년지나면또세정과로가서거기에서체납처분을부동산까지조회를하는데재산이없는경우에는어쩔수없이5년이지나면결손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저희가최대한압류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어차피불법투기에대한문제가나왔으니까얘기인데,불법투기를하는곳이보면꼭장소가한정돼있어요.시골길가다가한적한곳이거든.그렇다고하면불법투기했는것을추적할수있는시스템있잖아요.대충그냥손으로들고가버리는경우는없고,차량으로싣고가서TV나냉장고나소파나이런거버리고가거든.그렇다고하면이런것을버린다고하면대충그인근에서부터이것이추적이가능한그런시스템을우리가만들어놓을필요가있다.그래서끝까지추적해서불법투기를한다는생각조차도못할수있도록우리가그런시스템을만드는게필요하다.그래야자원순환과도자원을순환시키는데도도움이되고우리가지역에우리시의경관을,미관을관리하기도효율적으로관리할수도있고그런측면에서그런것들을불법투기하는장소를쭉찾으셔서그렇게해주시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비자료를보면,2015년대비2023년에용역비가약100%증액됐어.한두배돼요,그죠?원가가.원가산정했는걸보면그만큼인상이됐어요,한8년만에.일반물가가인상됐는게이만큼올랐을까,8년만에생각해보면대행용역비가왜이렇게많이인상되었을까.첫째,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원가산정에문제가없었는지한번돌아보시고요.그다음에원가산정했는데서전체적으로우리가낙찰률을보면제일많이낮았던데가2015년도에는그래도양심이좀있었어요.93%에낙찰했어.원가에93%낙찰했는데그게동방이었고,우방은97.8%야2015년도.그런데2023년에와서는99.5%야.세상에이런낙찰이어디있나.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거거든.근데를2개사가한개는99.5%,또한개는99.5%짜고치는거같아.그런데우리공무원들이어떻게이렇게할수있나.내가이해가안돼요.과장님,과장님이이제가신지얼마나됐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4개월정도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나는이거안했는데”라고변명할수있는데,어쨌든전임담당자가이걸지금까지하셨던분들이한것을보면과연이걸가지고우리시민들이뭐라고할까,꺼내놓으면.이게상식적으로우리가이해를하고받아줄수있는수준인가.과장님안그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는말씀입니다.어쨌든이게구조적으로입찰공고를하지만입찰에투찰할수있는업체는지역에2개밖에없기때문에이거는안동시뿐만아니고전국적인상황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폐단을조금바꾸려고저희가지금새롭게계획을해서확대하면서일반입찰이아닌제한입찰로진행을하면외부업체도들어올수있고가격이나다른서비스제한을많이해서어떤그런부분으로가격도가격이고,서비스도같이경쟁할수있는구조로저희가한번시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재미나는게97,98쭉갔는데,주로97%,98%,거의98%,99%이렇게갔는데,2022년에특별히뭐물가상승이있었나요?이때는물가상승률을적용해서한개회사에는4,365만7,000원,또한개회사는4,506만1,000원이렇게물가상승률을반영해줬어.지금현재2022년도에우리가계약했는낙찰률이98.604%고하나는98%에요.근데여기다가이렇게올려줘버리면내가볼때는당초에원가계산했는거보다훨씬더많은금액이가게돼있어요.당초낙찰됐는그거보다더많은예산을낙찰해서지불하는이런상황이작년에는있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폐기물수집운반위탁은통상매년저희가전문기관의원가심사를통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매년물가인상률이나유류비인상률이나그런게반영이됐을거라고짐작해봅니다.그당시에제가안했기때문에크게말씀은못드리지만아마인상요인이있었을거라고판단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이제일먼저말씀드릴때2015년부터2023년사이에이게인상된게거의100%에요.한개예산은10억7,800에서22억7,700으로가고,한개예산은10억6,400에서20억6,700으로갔어.그러면이거는거의완전100%를인상한거야.8년동안에.그러면이사이에여기에는물가상승률이충분히반영된거라고본위원은이해가돼.이렇게인상된데대해서는.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다시물가상승률을적용해서추가로또이렇게4,500만원씩추가로지급했단말이야.이거를상식적으로우리보고이해를하라고하면우리시민들이쉽게이해가가능한가. 예를들어서낙찰률이95%나93%내려가서‘아,이게하다보니우리가너무낮게써넣어서조금억울하다’이런게있다면모르는데,작년에도98.604%,하나는98%이렇게낙찰을시켜서계약을했는데여기다가또물가상승률을적용해서그만큼또지급했다는거야.이문제는어찌보면굉장히심각하게보려고하면굉장히심각하게볼수가있는것들이야.그러니까2021년,2022년,2023년오면서이러한숫자를보면원가계산하는데있어서충분히반영됐다고보는거야,사실은. 추후이런낙찰률도납득이안되는거지만이런구조자체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는게맞다.과장님아시겠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대행사업은그냥누워서팥떡먹기로어차피하는회사가계속해서할수있다고하는이런사고자체를깨트려줘야돼.아시겠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기위해서과장님이지금부터준비를하셔야안되겠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준비를철저히해서내년하반기에는시행을할수있도록그렇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낙찰률도이렇게해서는안돼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사실은낙찰률은입찰해서저희가규제하거나정할수있는부분이아니어서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요.지금현재원가계산했던거하고,이분들이실제로집행해서정산해서우리시에보고하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합니다.
이재갑위원
원가계산했는거와정산보고서하고,실제로현장에서어떻게집행돼갔는지여기에대해서우리가실제로조사를한번해봐야안되겠어요?지난번에대행사업소에대해서심도있는감사한번받았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감사에서지적됐던것들이지금현재제대로이행되고있는것들인지파악을해보셨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매월집행현황이나그런것들은아까말씀드렸지만매월사무실에와서추진하는거에대한업무교류로하지만서류로해서서류확인은다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저희가좀더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전에도서류는다들어왔다고.다들어왔는데,그냥서류는서류대로받고치웠는거니까문제지.그러니까감사에서그렇게대대적으로지적을받았고,그거때문에그분들이좀환급했죠.그때당시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현상들을다시그렇게안돌아가도록하는거는담당자들이철저하게관리해야되는거예요.그리고거기에서일하고있는미화원들의실제로복지문제까지도잘파악을하셔서그분들이불이익을당하지않게하는것도과장님이하셔야되는역할이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근로자들복지문제하고같이관심있게지켜보고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저희부서에서.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지금도감사에서폐기물봉투제작공급하는데에서지적을받으셨어요,보니까.근데도의종합감사에지적받은게폐기물관리에대해서봉투에대해서구체적으로어떤지적을받았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그거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보조좀해주세요.담당자가보조좀해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팀장님도저하고같이바뀌어서요.위원님,제가자료확인해서따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쓰레기봉투,인쇄원판출납대장및인계인수서작성및봉투재고관리완료.이런데봉투재고관리가제대로안됐다는것,그리고인쇄원판출납대장이제대로관리안됐다는것대충이런거같아.지적받았는게.이게그냥직원들은훈계를받았지만내용상으로는시정조치를하라고그랬거든.그래서여기에대해서다시이런지적을받지않고할수있는방안들을마련했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정말죄송합니다.제가그거까지파악못했는데확인해서곧바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본위원한테제출했는자료기억하세요?지금까지봉투제작해서판매하고관리하던데이터숫자를본위원이받았어요.받았는데,타자치단체에서제작과관리하는과정에이거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봉투장마다바코드가설치가되어서매수에일련번호가쫙다나오게돼있대요.아마도이게이봉투를관리하는데굉장히효과적이어서그랬지않을까.본위원이판단할때그런거같아요.그래서쓰레기봉투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한방안으로그것도한번적극추진하도록촉구드립니다.그래서효율적인관리가가능하도록그렇게한번해보시라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굉장히업무자체가어렵고힘들다는거는충분히이해합니다.하지만최선을다해서쾌적한환경조성하고또비용은최대한으로절감하는가운데서일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경상북도종합감사결과를봤는데요.우리폐기물배출사업장지도점검소홀이거어떤내용이에요?그거와석면해체제거사업장관리소홀두건이있더라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두번째께...
김새롬위원
석면해체제거사업장관리소홀이거는주의였고,시정조치가나온게폐기물배출사업장지도점검소홀이있던데내용이혹시파악이되는지요?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들이좀도와주시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폐기물사업장을저희과에서허가처리하고관리를하는데사업장지도점검을조금많이안한부분때문에그렇게지적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석면해체는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석면해체같은경우에는...
김새롬위원
석면해체제거사업장관리소홀로뜨거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사업자관리소홀요?
김새롬위원
사업장.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사업장관리소홀요?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석면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왜냐하면...
김새롬위원
이거관리소홀이기때문에내용은팀장님이좀얘기해주시고요.석면해체같은경우에는저희가회사에아예맡기잖아요.그렇기때문에거기에서하는거는사실우리가관리소홀을할수밖에없는사항이어서한번씩점검은나갈필요성이있거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위원님,석면해체사업장이5천㎡이상이면아까용역비에도올해건수가없어서삭감합니다만시에서별도예산을세워서저희가그거를감시하고관리하는역할을해야됩니다.근데작년에2건이발생했었는데그걸미처못해서거기에지적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석면해체작업장은정말로신경많이써야되고요.대다수가학교가우선입니다.그리고학교방학때하는경우도있고하지만은정말석면이라는게조금만흔들려도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꼭5천㎡아니어도수시로관리감독하셨으면좋겠고요.한가지건의드립니다.사업장폐기물종합점검을할계획이있는지요,과에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정기점검을연내에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부분은.
김새롬위원
정기점검말고종합점검이라고보니까,저희결과나온거보고검색을해보니까타지자체에서는한번씩대대적으로하더라고요.과에서도이부분을좀했으면싶어서건의를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검토해서할수있는방안을...적극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저도추가로하나만하겠습니다.책자에는275쪽에국비로하천쓰레기정화사업돼있고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6,700만원인데집행률이50%갓넘긴게있었고,제가자료요구해서받아본내용이아마이내용같은데2023년도하천보수대기정화사업추진계획같은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일단예산은좀다르다,그죠?책자에는6,700만원,주신자료에는7,500만원.금액보다중요한거는국비가70%지원된다는얘기인데이게중요한사업이라고판단하고있는거예요,그죠?우리실제로하는사업내용은어떻습니까?장비로하는게아니고인건비를줘서손으로쓰고하는거같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인건비를써서인력이필요한아주간소한장비는본인들이쓸수있겠지만7월부터12월까지쓰는예산이어서요.지금10월말기준이다보니10월부터인건비집행이안되고.
김순중위원
수급예상량이120t인데이집계는어떻게,5개면에서보고를받은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직접집행하는게아니고재배정해서하신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제지역구에있는풍산같은경우는사업할수있는장소가많고,풍천도신생은좀있을거같은데여기는배정을안하신이유가요구가없어서그런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런거보다도일단은하천을찾는사람들이많은곳위주로아마재배정이된거같습니다.길안천이나낙동강반변천하고그런부분이해당이되는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풍산,풍천은사실은농지에서흘러내려가고낙동강으로유입된게꽤많아요.하리같은경우는과장님도보실기회가있었을거같은데.거기도방법을찾아서하셨으면좋겠는데,첫째는예산을좀배정을해주시고요.또하나는시설을설치하면또효율적으로할수있을거같아요.어디다른외국에가서봤는데하천에유입되는지점에망을설치해요.그래서흘러내리는병이나이런거를유입되지않게가두어놨더라고요.그러다가정기적으로수거를하는거같은데우리시에도시행하는지역이있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는하천이너무넓어서지류같은경우에는그게가능할거같습니다만.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소하천얘기하는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여기는길안천관광지하천위주로쓰레기줍는작업으로저희는판단이됩니다.
김순중위원
제일심각한데는거기에요.하리에서낙동강으로유입되는데거기는폭도사실은넓지않고요.또장소도별로많지않아요.하리쪽그다음에풍산,풍천경계에서넘어가는거기는좀넓지만그렇게많지는않고,하리쪽에는농지에따라서유입되는폐비닐,빈병이런게꽤있어요.그런망을설치해서하시면상당한효과를볼거같은데그래서그설치하는비용,시설비그다음에그거를수거하는예산을거기에좀배정을하셔서직접방문하셔서읍면에서요구가없더라도해서하시면상당히도움이될거같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래도위원님,풍산읍하고수의를하겠습니다.어쨌든행정의최고전방에있는읍면동의의견을들어야되고요.
김순중위원
그리고장소는그쪽이에요.하리쪽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말씀하셨듯이이사업이풍산,풍천이가능한지,어떤목적상가능한지저희가한번검토하고요.읍사무소하고한번상의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비도들어가잖아요.여기주신자료에따르면목적은쓰레기발생량감축,부유쓰레기를신속하게수거·처리하여쾌적한한반도조성이고요.배경은이거잖아요.집중호우시일시적으로다량의쓰레기가하천하부에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거니까,제가보면충분히합당한예산이될거같아요.시설비도할수있으면시설비로그렇게하셔서항구적으로쓰시고,그걸해소할수있는그런방법으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풍산읍하고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긴시간고생하셨는데요.우리강변에지금수세식화장실한다고계획하고있지않습니까?오수관로가넓이가얼마나되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관로는상세하게...
정복순위원장
오수관로,1m30㎝로제가들었는데요.수세식화장실이관로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관로규격은제가확실하게모르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1m30㎝정도면굉장히큰건데,이관로를만들어서맨홀에구멍을뚫고오물이들어갈때공기도같이들어가는데비가많이오거나해서역류가됐을경우에는그게완전히역류가될때는그공원자체가완전히똥바다가되겠죠.혹시그런거기술적으로굉장히세밀하게봐야되는부분인데요.거기에연결조인트같은부분들도정말기술적으로잘해야되는데요.비가정말많이와서역류하게되면그거감당못하거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가발주는했습니다만내년4월까지준공예정으로착수했습니다.말씀하셨듯이도급금액은많지않습니다만고난이도어떤여러가지를고민해야되는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설계당시에도그거를고민을했겠지만시공과정에서도사전에협의를여러차례거쳐서그런부분들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큰일나기전에사전에꼼꼼하게챙기시라고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우리페트병보상금그거얼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보상금제가자료를찾아봐야될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5원입니다.우리의회사무실밑에도있는데요.많은분들이와서페트병집어넣거든요.그런데5원이면너무적어요.너무적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제가한번해봤는데시간이너무오래걸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래서공짜로달라는것이아니라어차피폐지도그렇고페트병도그렇고재활용해야되는쓰레기기때문에주민들한테한병에최소한50원은줘야활용도가더많아질거같거든요.그50원그래봐야얼마하겠어요.우리자원순환과예산보니까작년에미집행된예산만40억이넘습니다.40억이넘는데이거주민들한테페트병5원에서50원으로올려준들그거주민들한테가는거고,우리시가깨끗해지는건데그런거는좀고민을해보셔야되지않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게법정지원금인지저희가탄력적으로할수있는지확인해보고올릴수있는부분은검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286쪽에평가용역시행최종보고서를11월달에하셨더라고요.이거우리상임위하고아주중요한건데과에서는일체여기에대해서최종결과보고를안해주셔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시행해서11월21일날완료를하셨다고보고를하셨는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그거는매년평가하도록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평가하도록돼있고.
정복순위원장
예,했는거를알려주시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평가결과를아직저희가받고21일인데,완제품이아직완료계는냈는데지금정리작업에있습니다.들어오는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가축사육제한구역변경고시용역을1,500만원예산을지금잡아놓고는정리추경한다고삭감예정이라고하셨어요.이거아주중요한건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제가듣기로는변경고시요인이생겨야지만용역을주게돼있어서요.올해는어떤거리가없어서미집행했고,그래서삭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청정안동,관광도시안동인데이거가축사육제한구역과관련돼서한번쯤은더논의를해야될시점이아닌가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그리고웅부공원앞에주차장있잖아요.주차장에서옆으로나오면곧바로쓰레기장이보여요.오늘아침에도제가한바퀴동네를,시내를전체송천까지한바퀴쭉돌면서대로변에있는쓰레기장은치워주셔야되거든요.옥동도마찬가지예요.육아종합지원센터앞에쓰레기장있어요.없었는데어느날갑자기생기고,웅부공원앞에그많은관광객들이오는거기에그바로앞에주차장에서차를세우고나오면옆에만두집있잖아요.거기바로쓰레기장이쓰레기가대번보여요. 이거미관상굉장히안좋을뿐더러안동이미지에도좋지않은데,뒤쪽으로대로변이아닌골목쪽으로넣든지아니면웅부공원저쪽편으로,퇴사로있는그쪽편으로옮기든지조치를취해야될거같은데요.계속그대로변에다가쓰레기장을둔다는거는말이안맞는거같아요.보건소앞에새마을금고거기도마찬가지요.정말보기싫거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일단위원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이고요.단지클린하우스가쓰레기배출장도그렇고주민들이설치는하라고그러는데내집앞은절대안돼라는이런심리가작용하는거같습니다.또한클린하우스장소는동에서행정복지센터에서그지역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장소를정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말씀하신것처럼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는부분은분명합니다.앞으로할때그부분은한번검토해서진행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서울은요,자기집앞에다음식물쓰레기하고쓰레기다해서수거하거든요.주민들이그렇고말씀들을하시면자기집앞에둬야죠,쓰레기를전부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다른지역은아마문전수거방식이고요.저희들은거점수거방식으로수거방식이약간다릅니다.
정복순위원장
물론다르죠.다른데,대로변에특히안동은관광거점도시이기때문에대로변에쓰레기를그렇게두는것은맞지않다고요.근데주민들이반대를하시니그러면그분들은자기집앞에다가쓰레기통을다시다놔야죠.아니면방법이없잖아요.내집앞은안되는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서구동사무소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거는다른것보다도대로변에는좀정비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시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고또한바쁘신와중에도산림분야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산림과행정사무감사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산림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산불이많이발생하는시기가됐는데요.산불감시원24개읍면에서도많이감시원활동도중요하지만무인감시카메라통해서산불예방조기발견도중요하지않습니까,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창현위원
현재산불무인감시카메라몇대정도설치되어있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지금조망형카메라는11대운영을하고있고요.내년도에는추가로사각지대가있는데는1대정도를추가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1대만더하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일단은2024년도에는1대정도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설치안된지역에점차적으로추가설치해서산불예방에최선을다할수있도록이거는촉구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다음에같은산불질의인데요.현재산불예방을위해서농부산물같은것은어떻게처리하죠?소각이가능한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부산물같은경우에는저희가그전에는2월까지소각기간을정해서하도록했었는데,최근태우는게환경쪽에도문제도있고해서저희가파쇄쪽을,파쇄기를운영해서배부를해서저희가파쇄처리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파쇄하면파쇄기는지원이되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파쇄기는저희가읍면에한12대정도지원을했고요.앞으로이거도미배부된데는추가로구매를해서...
김창현위원
미배부가본위원이알기로는녹전하고남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읍면동은제가구체적으로파악을못했는데하여튼12개읍면에는배부가돼있습니다.내년에는저희가2대정도.
김창현위원
그럼거의다되는거네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14개읍면전부다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농부산물등으로인한소각산불예방을위해서이것도파쇄지원사업도적극적으로실시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산촌생태마을사업2023년운영자료따로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민간자본보조자부담률이각기다른이유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민간자본보조는저희가국비사업이있고,도비사업이있고,자체사업이있는데.
김새롬위원
예,다다르더라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대부분8,90%는50%자부담이고요.그리고20%사업이공모사업이저희가20%자부담그렇게돼있습니다.그리고전액100%사업도토양개량제라든가이런거는저희가100%지급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런부분도혹시따로기재가돼있으면다음에는좋을것같습니다.공모면공모,이렇게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작년부터해서안동은올해부터한거로알고있는데임업직불제하고있지않습니까.작년에보니까기사를찾아보니2만여임업인에게올해까지해서1인당226만원소득향상의효과를줬다는데,안동은몇명이총얼마의지원금을받았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지금작년도에3회추경에국비를7억2,000만원을받아서올해이월을해서저희가한6억3,600만원정도집행했습니다.이게189명정도집행을했는데도내에서는저희가일단최고많이확보를해서지급을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곳보다우리가100만원이상직불금더받았네요,평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지금못받은인원도있지만저희가최대한확보해서임업인들에게도움을드리고자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시는사실3차추경에늦게돼서뒤늦게시행되는직불제여서걱정을많이했는데노력많이하셨습니다.안그래도지금신청서류가까다로운부분이많아서문제가많다가사실올해부터는서류가많이간소화됐다고하는데요.과장님,그럼에도불구하고안동시전체임업인구가몇명이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임업인구는후계자하고독림가해서한322명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한40%정도는직불제를못받으신거같은데왜못받으신거죠,이분들은?신청안하신건가요?아니면원인이어떻게되는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신청은작년도에한250명정도받았거든요.지급하고미지급인원이58명정도미지급을했어요.이게사유가종사기준하고그리고주업이농업분야쪽으로주업을가지고계신분들이,자영업이나.그런분들하고해서저희가미지급을했거든요.
김새롬위원
이분들은못받는건가요,그러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분들은못받습니다.
김새롬위원
임업인분들전부다받았으면좋겠는데좀안타깝네요.이게일단임업인들관련해서직불제작년부터시행됐으니까많은분들이다알수있도록건의드리고요.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좀부탁드립니다.작년부터시행되다보니까각지자체별로개선점에대한내용도다다른거같아요.찾아보니까.임업인들이더편리하게직불금을받을수있도록,그리고중복이나이런거에서문제없도록노력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원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뭐하나여쭤보려고요.이게지속가능한산림자원화해서317페이지에보면조림·숲가꾸기라고있거든요.예산현액이11억6,700이고지출이4억8,000이에요.잔액이6억8,600이나되는데,이게조림이필요하잖아요.산불도많이났고또우리국유림도많은데이게왜집행이이렇게늦어지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전체예산대비해서지금좀많이남았는데,이게저희가1회추경에한5억정도를확보를했는게이게뭐냐면특별교부세인데,특별교부세가2년정도지나면이게원래반납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반납되기전에저희가다못썼는부분은1회추경에시비를,국비남았는걸다써야되는데집행을부득이하게못해서,시비를이국비만큼더확보를해서1회추경에집행을가을에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확보했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추가고사목이발생이좀많이돼서이거를가을에저희가대부분쓸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숲가꾸기인데고사목도제거하는데쓰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니,이거는저겁니다.숲가꾸기가아니고6억8,600만원그거는산불발생피해고사목제거사업비입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만물어볼게요.이번추석에산에산소에가는사람들이저한테보내준건데요.소나무재선충에걸린고사목을제거를하잖아요.하면,정리는갑바로잘덮어놔요.근데자기들이하면서먹고,점심먹었는이런거를막버려놓은거야,산에.그사진을저한테보내왔던데,거기에대한관리가교육하면서해야되지않겠습니까?고사목도중요하지만그뒤처리가안되면,거기가또짐승이와서어지러운게다날려가는거예요.봉지에묶어놔도.그러면자기가먹은거는자기가갖고와야죠.그게교육을하는게산림과에서교육하는거아닙니까?어디서하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작업들어가기전에작업교육하고다시키거든요.
박치선위원
근데왜안되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시키는데,사업체측에서매년이게반복되고있는상황이라서앞으로그부분은저희가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사람이많이안다닌다고그냥방치를해놔버려요.그러면산림을더망치는거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저희가철저히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걸내년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제가촉구할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일전에산촌생태마을사업했죠.안동에몇군데했죠,시골에?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두군데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어디,어디.임동하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길안고란리생태마을하고,임동마령리에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운영이잘되고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사실운영이잘안되고있는게자체적으로산촌위원회에서자발적으로마을에서운영을해야되는데,그게좀잘안되고있거든요.
김상진위원
그러면그게국비사업입니까?시비딸렸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건전부국비사업.
김상진위원
전액국비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사업을해서몇년있으면귀속이되나요,개인적으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보통10년정도지나면소유가...
김상진위원
원래땅소유는개인소유였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거기에서우리가국비로집을지어주고,휴양시설도좀하고,빌려주고이렇게하는목적으로했잖아요.그죠?목적사업이맞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래가지고한10년있으면개인소유로귀속이되나요,그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안됩니다.그건물자체는안동시소유로돼있기때문에.
김상진위원
국비를받아도우리시에서받아서했으니까소유는돼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사후관리는지금우리시에서하고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사후관리는저희가지금지도를하고있는데,보통건물같으면저희가한10년정도지나면사실마을에서자체적으로운영을해야되거든요.근데그부분은조금지금현재미흡해서저희가지도를마을에계속하고있지만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거기에서이용을했는분도있고,안하는분도주위에서보면좀관리를철두철미하게해달라고민원이좀들어와요.그래서국비나시비나우리세금이잖아요.어느돈으로했든간에과장님이앞장서서잘관리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과장님.책자365쪽보실래요.임산물택배비지원3,000만원에서자부담50%지원하는게있다,그죠?임산물내용은뭐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대부분곶감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게프로그램이올해부터새로시행이됐나요?신청프로그램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금년부터새로시행이돼서.
김순중위원
되게어려운모양이더라,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주민들이굉장히,저희직원들도애먹고그런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첫째는좀건의해서쉽게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든가아니면주민들,농민들대상으로교육을좀했으면싶은데이번에교육을안하셨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별도로자리를마련해서교육한거는없고,사무실에오시면저희가오시는분한테계속교육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곶감이외에다른작물이없으니까곶감만하신다면집약된지역에계시잖아요.가서교육을해드리면안되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앞으로현장에가서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지원되는게택배비만되고있어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곶감부분은저희가그거하고상품화지원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밑에밑에곶감생산지원사업,그죠?이거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도하고요.임산물상품화지원이거는박스...이것도지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곶감작목반에서지원받는게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것도박스같으면받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상주하고비교하면상주는사실은고가처럼보이게포장을잘해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백화점에들어가면자기기호에따라서종류도여러가지하시고,또선물용으로도예쁘게하고,또소량으로도하고하는데우리지역에서는그렇게다양하게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도저희가설명은그분들한테드렸는데,만약에그분들이의사가있으시면저희한테예를들어서포장재개발에대해서의뢰가들어오면저희가업체를소개하든지해서그런식으로,디자인개발같으면그런식으로...
김순중위원
자부담50%로할의향이있으면우리가해줄수있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순중위원
한번건의가들어오면적극적으로시정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하기를건의드리고요.그밑에밑에보면,안동곶감생산지원사업이거는1,000만원인데사업내용이뭐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몇페이지...
김순중위원
365쪽금방보신데밑에밑에난에있는1,000만원.이거는시비로지원하는거도,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곶감생산지원,이거는시비입니다.이것도포장재박스입니다.부족한부분은저희가시비를조금확보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시비인데,이거는개인으로그전에는작목반으로지원됐는데올해는개인으로만지원이됐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개인으로만됩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비인데왜그렇게됐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전에는저희가작목반으로들어오면작목반에나눠드리면작목반에서여러분들이사용을해서편하게사용을했었는데,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스템이바뀌다보니까전산입력을전부다개개인별로하도록그렇게돼있거든요.
김순중위원
시비로지원하는데우리가그걸결정할수없나요?개인이아니고작목반으로그전처럼지원할수있도록.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국비지원이되면서기준이그런가했는데,100%시비인데개별적으로하라니까.평균연령이7,80대쯤될거야,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전혀전산을다룰수없는분들인데개별적으로신청하라니까작년에비해서신청못하셔서혜택을못받으신분이있고,또지원자격도예를들면경작지를거기에입력을하게돼있더라,그죠?
정복순위원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감나무라는게산지에할수도있고아니면논두렁,밭두렁에할수도있잖아,그죠?그런분들은등록이안되니까등록을할수가없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인근지번에만약에대상지가되면그밭둑이나그런데있으면그런지번을선택을하든지,그거는저희가같이한번...
김순중위원
제일좋은거는이거를그전에하던대로작목반으로같이일괄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이제일낫겠다고생각하는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방법이가장좋은데지금현행법규상올해부터보조금하고문제가있고이러니까.
김순중위원
시비로하더라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시비로하는거는저희가아마거기에준해서하도록돼있지싶습니다.그거는저희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까말씀드린대로지원해드리고,그지침을바꿀수있으면건의해서현실에맞게지원할수있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산림과에는큰문제없이지금업무추진은잘되시죠?최근에산불감시원선발때문에좀고충이있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감시원은저희가,동에감시원들은저희가선발하고하기때문에큰문제없는데,읍면의감시원들때문에조금그런게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거기에자격요건을분명히해야돼요.산불감시원이근무해야되는시간과지금이장님들이자격요건을놓고면부에서굉장히갈등이유발되는지역들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명백하게해주셔야됩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읍면에서하는부분은지금까지는읍·면·동장님하에선발했기때문에저희가이래라,저래라하기가힘들었는데.
이재갑위원
이래라,저래라하기힘들다고그렇게답변하면안돼요.면마다서로기준이다르면안되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건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똑같은기준을가지고가줘야지.그리고이번에이기간제근로자라고하는것이실제로굉장히어려운분들한테는도움이되는거거든.그거는과장님아시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번에본위원이듣기로는연금받는분들에대해서이번에는제외하도록하는거에대해서일괄다제외했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다음부터는저희가...지금검토하고있는데그거는아마.
이재갑위원
검토하는게아니고일부면에서는제외됐다고,하던분들이제외됐다고항의하시는분들이계셨거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번에선발은끝났기때문에다음회부터선발할때는그부분은저희가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정한다는게뭐예요.연금받는분들도할수있게해준다,이말인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지금검토를하고있는데요.
이재갑위원
아니,제외됐다니까.제외돼서제외된분이항의전화가왔었어요.본위원한테전화가왔었는데,또이장들에대한자격문제때문에도항의전화가많이있었고.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명백하게입장을정리해줘야돼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나중에연금받는분은“이해한다.”본인이.그래서연금받는사람은받지못하는사람보다는조금나으니까제외되는거에이해하겠다.이렇게끝났어.끝났는데,분명하게기준을정해줘야돼.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런갈등이추후에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감사자료제출했는데보니까위원회운영이서면심의를했어,두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위원회라고하는것은같이모여서대면회의를하면그해당안건뿐만아니라다른데대한의견들도굉장히많이나올수있는기회가되거든.그래서가급적이면서면심의할것이아니고,정말로긴급을요하거나이래서어쩔수없을경우는그렇지만가급적이면대면회의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겠다.그렇게해달라고촉구합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예산서끝에보면국도비를또반납했어요.국도비반납했는게억단위들인데,국비가.근데집행하기가어려웠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국도비보조금반납말씀하십니까?
이재갑위원
그렇죠.보조금반납은가급적이면집행에좀면밀한데까지챙겨서최대한으로집행할수있도록.지금국비,도비확보하는데는또확보했다고자랑하고,나중에대거반납해버리고이러면안되잖아.앞뒤가안맞잖아,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국도비특히보조사업에대해서는집행에철저를기해서이렇게반납하는사례를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좀하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예비비집행했는데말이에요.산불병해충방재에대한예비비집행이한15억쯤돼,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병해충방재에대한거는최소한우리본예산에확보를해야되잖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왜확보를안하고있다가예비비로집행했어요.물론돈이없으면예비비라도쓰기는써야되는데,기본적으로지금현재산림병해충에대해서재선충병은지금심각하게확산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본예산에이런거도예산을확보해서그렇게집행할수있도록하시는게맞을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최대한본예산에확보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우리자체에서세외수입도결손처분한게있습니다.재산임대료수입에대해서.이거우리가세외수입관리를제대로하지않는데,이런거는관리를철저히해서이렇게결손처분하는사례가없도록해주셔야돼요.물론나중에가서징수했다가다하지못한미납액을세정과로이관시킨다고하지만이런부분에철저를,해당과에서철저를기해서채권확보를철저하게확실히하고그렇게해서결손처리안해도되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올해같은경우에사실산속에서예천같은경우에피해가많이발생했잖아요.재해가발생했는데보면,임도가원인이된경우가있다고봐요.발생했는사진들을보면서‘임도시공했는것과이게무관하지않다’하는그런생각을했고,본위원도본위원지역구에서임도아래로부터산사태가발생했던사례를경험한적도있어요.그래서임도시공을하실때,임도는많이하는게좋습니다.하실때철저하게배수처리에대해서는설계에서부터시공에이르기까지철저를기해서재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거는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지난토요일날국민대학교산림환경시스템학과내려와서브리핑했는거과장님보고받으셨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보고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탄소흡수·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을근거로해서탄소크레딧확보를하는그런목표로제안된것인데,우리임야면적이,시전체면적의한70%되잖아,그죠?그렇다고하면그냥임야를놔둘것이아니라이거를탄소흡수원으로우리가보고,한국임업진흥원하고대학과자치단체가같이공동으로이사업을진행한다고하면엄청난탄소배출권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하는생각을본위원도했어요.그래서산학연간MOU체결에서부터시작해서유기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보다더임업이,우리산자체가우리에게아주유용한좋은자원이될수있도록하는데도좀더진일보한정책을수립하시고집행해주면좋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탄소관련해서는산림청에서도3개분야로지금추진을하고있고요.조림·숲가꾸기부터이런부분이다포함이되고,목재산업도국산재사용하면그부분도포함이되고,바이오매스산업도지금부산물이용해서에너지자원활용하는거해서앞으로그부분은저희가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따로따로할것이아니라시스템을통해서,전체적으로가지고와서한국임업진흥원하고같이해서우리가그탄소흡수원에대해서인증을받을수있는쪽으로그렇게업무를집행하면좋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조금전에이야기가있었는데,예비비말이에요.예비비를2월에확보했는데동기가뭐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산림청국비예비비도그때긴급하게내려오고요.도비예비비도내려오고해서저희가부족한예비비를확보를해서사업을...
권기탁위원
아니,이미돈이국비60억하고,시비60억하고해서140억가까운돈이본예산에잡혀있는데,그런데예비비를미리확보한다는이유가뭐냐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집행을봄에하기위해서.
권기탁위원
소나무재선충우리관리·감독잘되고있어요?관리잘하고있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열심히하는거하고,관리·감독잘하는거하고차이가많이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11월부터3월까지...
권기탁위원
달리기선수가맨날뛰어다니면1등하는게아니고,효과적으로연습을해야좋은결과를낳을수가있다고요.그렇지않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거는제가봤을때2월에확보를다했는데,정말이해가가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고. 산림과의목표가경영·보호·방재·재해가4과로돼있잖아요.근데지금제일중요하게회자되는화두가뭐라고생각하세요,산림과에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같으면사실재난부분하고경영부분하고크게보면두가지거든요.
권기탁위원
재난은일어났을때이야기고,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산림경영이라고생각합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산림도자원이라는걸떠나서경제적인가치를만들어갈수있을때,그때가치가더늘어나지않을까보는겁니다.그래서지금은산림경영이중요한시대가됐다.동의를하시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점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우리전화위복이라는말을쓸때가있는데,실제로안동에는산불이내륙중에서제일크게많이나요.두번이나임동도나고풍산,풍천도나고그랬잖아요.여기에산불방지수목을식재하면기준점을어디에두고식재를합니까?방침을어떻게어떻게했으며,어떻게하겠다는결과로드맵이런게있지않겠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산불피해지조림을하는데있어서는설계를할때부터어떻게보면산주동의나토양여러가지그런걸복합적으로보는데,그게사실현장여건에따라서100%만족을사실은못시키거든요.산주부분은“이거심어달라,저거심어달라.”여러종류의요구하시는수종도있고,저희가관에서보급하는거는몇년전부터보급을관급으로하다보니까그때그때맞춰서어떻게보면,수급부분에사실그런부분도조금어렵고요.토양부분도사실묘목이그런식으로배부가전국적으로되다보니까낙엽송을심어야되는데예를들어서다른나무가들어갔을때활착률이라든지이런게많이떨어지고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부분이아니고안동은산이71%인데,그중에산이척박한산도있지만가끔씩은비옥한양질의토지를가지고있는산도많이있어요.특히나암반으로된거는잘안되잖아요.잘못자라는데,그중에토심이깊고한데는좋은경제림을심어도가능하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때전화위복이라고하는것은임시국면쪽으로산림녹화는이제우리나라는없어졌어요.가만놔둬도그냥정리가다돼요.그렇다면미래를보고,30년후를보고이왕지사심을거면그렇게맞춰심는것이맞다고보는거고. 특히나밀원수,벌이야기많이회자되는데,벌을보호하자그러면벌들이먹고사는식량거리가준비가돼야되는데그밀원수심는거,경관조경이런거보다는실질적으로경제적가치효용을느낄수있는나무가식재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근데그계획이정확하게만들어지지않는거같아요. 그리고식재된나무,지난번에한번말씀드렸는데상당히고사된나무가많다.조사해보셨어요?요새는안가봤는데,제가봤을때는4,50%죽은거같더라고.근데이런부분들은다시식재를하든지용역업체에책임을추궁하든지해야되지그냥방치해놓으면안되는거아니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지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계획그거도식재한후에공사기간넘어서면변제할수도없잖아요.모든것이그렇잖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부분은제가봤을때는과장님이사명감까지는이야기는안하더라도진짜책임있는방침을세워서그부분에대해서나중에라도“내가과장할때이런나무를식재했더니지금은경제적가치를누릴수있는그런기회제공이됐다”라는자부를가질수있는기회가돼야되지,안그러면이거안됩니다.가보니까풀은베었더라고요.쭉베어올라갔는거보니까표시가다나요.쭉가면서나무는쭉다죽었어요.보식안하면안되는거고. 그다음에거기에밀원수라고심고,경관조경단풍나무니뭐색깔나는나무심었는데그주위에는더많이죽었더라고단풍나무는또.이제말씀대로지역환경에따라차이난다는것을반증하는이야기인데,이런부분은잘살펴봐주시기를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산불진화대는읍면은없어졌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금년에두명씩읍면에있었던부분을전체적으로저희가뽑아서관리하는거로그렇게지금바꿨습니다.
권기탁위원
산불감시원도1월달에휴식기간입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닙니다.1월달에저희가할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할계획으로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현재는안돼있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법적인부분이11월부터12월15일,2월1일부터5월15일인데,1월달부분은저희가자치단체실정에맞게예상범위내에서...
권기탁위원
지난해에도그래서계속하는사업으로이어져갔는데,이번에도올해도어느달에산불이나고어느달에산불이안나는그데이터는없잖아요.결국에는언제산불이날지도모르잖아요.그대비책을가지고있어야된다.그래서산불이많이발생하는기간내에는휴무없이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라는건의를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도잘들었고요.앞서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해주셔서저는간단하게하나건의드릴게요.건의에앞서서이번에송현동에산불났었는데갔다오셨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현장갔다왔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수고많으셨니더.근데그거에관련된일인데요.앞서자원순환과에본위원이이야기했었는데,농산물폐기물,영농폐기물요.그거소각하다가불났는거맞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쓰레기소각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영농폐기물이라고들었거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게영농폐기물쓰레기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읍면에12대파쇄기보급해놨지않습니까,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근데그파쇄기가자주식입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조그만소형자주식입니다.
우창하위원
자주식은엔진이부착돼서스스로움직이는거잖아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죠.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동할수있는거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동에는그게배정이안돼있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사실저희가활용도를보면읍면위주로산불이많이발생되고,그리고읍면에서도농사를보통보면깨나고추,사과,과수이런걸많이하다보니까동지역에는사실저희가많이보급하면좋겠지만운영문제가또있거든요.이거를산불감시원이나이런분들로해서운영을하다보니까동지역은저희가우리감시원하고우리시의진화대원들이나가서신청하면해주고있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래요.신청홍보를좀하셔서,본위원이건의드린다는게그거거든요.홍보가중요하니까.있는지,없는지도모르고있고.의원님들도혹여나모르시는분도계시는데,그홍보를하셔서까치소식이나,그죠?그래서활용도를높여주시기를건의드리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산불감시원들평균연령대가어떻게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부분60은다넘으시고요.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면60넘으셨으면다퇴직하셔서집에농사짓는분들도연금안받는분있어요?국민연금다받잖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근데그게연금부분때문에이번에민원이생긴부분인데,국민연금은사실저희가...
우창하위원
연금에안들어가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안들어가고공적...
우창하위원
공무원이나공직에계시다퇴직하시는분들이하는거는배제시키겠다.그런의미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고소득자배제하는거도맞고,앞서위원님질의하셨는데이게우리가평등을강조하는게아니고요.우리는자유민주주의다보니까자유로운경쟁체제를만들어야되는거지.이게평등하게돈있는사람은배제시키고,돈없는사람은자꾸해준다는거도있는사람들의어떤기본권을침해하는거거든요.그거도잘고민하셔야됩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안그래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박금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이지원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3년공원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한3년전에과장님왜,태화동삼거리에서라이온스까지은행나무를다른거로바꿨지요?식재했지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복자기로수종갱신했습니다.
김상진위원
하고난뒤에주민들의견은어땠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기존민원이많이줄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거도식재해놓으니까괜찮아요?혹시...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수종이그복자기가아직그렇게크지않아서괜찮은데,저희가내년부터그부분에대해서는관리를좀해서...어쨌거나민원이발생되는거는확실히많이줄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지켜봐야되겠다는그런뜻이다,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우리시내도로에보면편도3차선같으면,폭이넓어서은행이크잖아요.폭이너무넓기때문에가로등이하나도안보여요.가로등이역할을못해요.3차선은괜찮지만1차선같은데가보면,성소병원통로에보면태화삼거리에서쭉오면,웅부공원까지와보면은행나무가크니까가로등이있어도가로등이역할을잘못해요.그것도여름에은행나무알이떨어지면발로밟아서매장에들어가니까냄새난다고하고이거바꿀생각은없는지요,과장님.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가로수은행나무가한60%가까이됩니다.
김상진위원
안동시목이잖아.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그렇게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장기검토를해서가지치기나그런거를해서민원을좀최소화하고,장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가태화동할때시범으로했잖아,그죠?시범으로해서민원이많이줄어들었다고하면그거도바꿔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그리고그게,우리가로등은크기가똑같지요.50w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구간마다조금씩...
김상진위원
평균50w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보안등은...
김상진위원
보안등,예.50w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상진위원
50w에다가나무가위에중간중간크게있으니까진짜밤이되면컴컴해요.학생들이야자하고오는애들이있단말이에요.일부분은경일고등학교거기는다했죠.바꿨지요,작년에민원으로.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상진위원
바꿨는데,태화동에서거기와보면컴컴해요.그런부분은주민들이필요하면정책도바꿔야되고,옛날에는우리가나무를많이했잖아요.지금은시스템이옛날하고다르잖아요.사회흐름에따라서그런거도바꿔줘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내년부터중장기적으로생각해서구간구간바꿀수있도록과장님한테건의드립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낙동강시민공원조성추진하고있는거아까전에예산서에실시설계가올1월에발주한거로알고있는데현재까지추진사항이어느정도됐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과협의가많이지연이됐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좀늦어진거같아서안그래도본위원이여쭙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연말중에나12월중에발주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협의는끝난상태고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이거를또말씀드리기가...우리안동시목이은행나무,그거말씀하신대로보안등,가로등안보이는거도문제가되는데열매가사실9월중순부터해서냄새가많이나잖아요.이거는지금어떻게대처하고계시거나작업하는게따로있지않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2001년부터열매제거를시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는9월중순에열매진동수확기를구입해서...
김창현위원
원래는몇대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1대로했는데.
김창현위원
원래1대뿐이었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1대를더올해구입해서열매를제거했습니다.한5,000kg정도.
김창현위원
악취민원은많이줄었겠네요,그래도.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올해은행나무열매로인한민원은거의없었습니다.
김창현위원
냄새,악취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창현위원
열매는어떻게처리해요,그럼?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열매는친환경인증을받은농가에배부를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무상으로배부를하시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창현위원
말씀하신대로이것도실과에서많이신경써주셨으면건의드립니다. 정상택지근린공원요.공원가보시면정하동주민분들맨발걷기많이하고계시는데,요즘우리시뿐아니고전국적으로맨발걷기요구가많아요.현재주민들이잘이용하고있는데,혹시정비공사하시면서기존나무를베거나산책로같은거훼손되는건아니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아닙니다.
김창현위원
그냥있는그대로정비공사하시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최소한으로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산책로노면이흙이다보니까여름하고,장마철에새굴이많이생기고토사유실이많더라고요,그쪽으로해서정하동에.공원내에전체적인배수체계가없어서이번기회에정비하시면거기배수로하고정비문제점개선을촉구드립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공원녹지과에서운영하고있는생태휴양시설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비어있는백조공원에대한부분도일단해야되겠지만계명산자연휴양림이지금반려동물동반숙박시설을운영하고있지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지금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사항이운영을해도된다고타당성에대해서어떠한기준으로그거를세웠는지요?기존에숙박하고있는계명산자연휴양림에서따로별도의반려동물을위한공간에대한배려가전혀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그대로숙박시설을운영하는데있어서어떤기준으로했는지궁금합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애견동반객실시범운영...
김새롬위원
과장님,제가요.준비하면서5분정도다른위원님들얘기할때검색을해보니까요.파쇄석때문에문제있는리뷰글이대게많아요.다른지자체에서운영하고있는반려동물동반숙소에관련해서요.반려동물들이냄새를맡아서코가많이벗겨지고요,발을많이다쳐서힘들다는리뷰가굉장히많이있는데우리는거기에대한대안이없고요. 이미안동뿐아니라인근에문경이나다른곳에보면,글램핑장이나이런곳들에보면반려견놀이터라든지강아지개별로케이지라든지반려동물전용샤워드라이룸이다있는상태에서사람들을모객하는데,우리는반려동물동반을하기위한어떠한조치도아무것도하지않은상태에서오라고하는거는굉장히무지하다고생각합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
김새롬위원
향후운영하면서그제서야파쇄석제거를하겠다고따로계획이올라오기는했는데요.충분히우리가있는자료,검색만몇번해도충분히어떤게필요하겠다파악이되는부분인데,그거를왜놓치고가는지에대해서본위원은납득이되지않고요.이러한일이다시는없어야되겠죠,과장님.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향후에해서보완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거는정말시정해야됩니다.반려동물을키우고있는반려인구가정말많습니다.근데역행하는이런일은하지말았으면좋겠고요. 용역의뢰현황한번보겠습니다.과장님,420페이지고요.올해공원녹지과에서는29개의용역을했습니다.그렇지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중16개가한업체입니다.알고계시죠?과장님.55%를차지하고있는데요.왜이업체가,한업체가유독하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조경분야에설계를할수있는업체는현재안동시에등록업체는총9개업체입니다.그중에회계과하고협의를합니다.용역사업을추진하면.그래서실제적으로운영하는업체가지금한3곳정도있는데,그중에서도저희가용역사업을시행하면,그쪽에연락을하면그쪽에서자기들은바빠서못한다그런경우가좀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용역하고비슷한용역이대게많았는데그중에16개가아니고나머지13개업체들은가능한업체같은데요.실시설계용역보면숲가꾸기사업이나이런걸다른곳에서하고있고요.과장님,우리한과에서이업체에시행한용역금액이2억이넘는거알고계시죠?2억6,000만원입니다.올6월에시장이수의계약총량제를얘기했습니다.알고계시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수의계약총량제에따라업체한곳당안동시,본청,사업소,읍면동전부다,전부서에서공사계약을할경우용역이나전부다포함해서연2억까지는수의계약이가능하고,2억을초과할경우에는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첨부해야된다고들었습니다.수의계약요청사유서있습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이중에서는,용역비가큰건에대해서는...
김새롬위원
총량이2억원을초과할경우라고돼있습니다.대대적으로기사도많이나와서쉽게다알수있는부분인데요.수의계약요청사유서있습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그거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있어야지요.시장님이“공사수의계약총량제시행으로특정업체에계약이편중되는것을방지하자.그래야지역기업들이공정하게골고루참여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지않겠냐.”말씀하시면서한건데,시장님이말씀하신거를과에서역행해서되겠습니까?수의계약요청사유서가있어야될거같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은제가전체적으로,그부분은회계과하고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사후에대한부분들은요.서면으로보고를꼭해주시고요.과장님,이렇게해서는안될거같습니다.이한업체말고다른업체도할수있다고들었고요.한업체가하면다른곳에또용역을줘서라도한다고얘기는들었습니다.하지만그렇다하더라도기회를줘야되지않겠습니까,과장님?한업체가계속과도하게크는거를과에서도견제를했으면좋겠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총2억중에입찰금액이큰게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고있습니다.다봤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를저희가회계과하고이부분에대해서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하고,이거는서면으로따로추후보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저말고저희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전부다전달해주십시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간단히질문할게요.호반나들이길이10년만에처음으로본위원이질의해서하라그러니까잘해놨더라고요.앞으로사후에도예산을편성해서관리를해야돼요.관광객들하고사람들이많이오는부분이라서.지금본위원이가보니까청소만해놓고파손된부분이좀있어요.거기에대한사후관리를매년반영을하셔서해주시고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간단히하나더할게요.용상동에보면어린이공원이있어요.현대아파트안에.한번가보셨습니까?현대아파트안에.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
박치선위원
거기현장에가보시면바닥포장,경계석이런게다파손돼서이탈돼있고엉망이에요.그리고나무가너무우거져서관리를좀해야되는데,공원은지정해놓고우리가용상동6공원이라해놓고는관리를하지않아요.이번기회에한번가보시고의자도파손돼있고,운동기구도안돼있으니까꼭가셔서이런일이없도록제가촉구할게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과장님,문수지맥트래킹길이올해조성이완료된다,그죠.2019년부터올연말까지한10억정도들어가네요.이것도잘활용해야되겠다,그죠?여기완주하는데얼마나걸려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게실제전문산악인하고달라서...
김순중위원
계산안해보셨어요?구간구간따로경험하시는분도있고,전체를다횡단하시는분도있겠다,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게보시는거죠.특이한거는여기몇구간입니까.2구간에보면풍산읍서미리쪽이죠,여기가.중대바위있는데.여기에보면의료폐기물소각장을신청을했는데아직결론은안난상태고,주민들은계속반대하겠다고매일시청앞에와서1인시위를이어가고있고한데,트래킹코스하고의료폐기물소각장신청지하고거리가얼마나되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한100여미터정도.
김순중위원
그죠?너무가깝죠?우리한10억들여서했는데소각장때문에활용안하면시에서예산집행을잘못하든지아니면의료폐기물소각장을잘못해서하든지둘중하나야,그죠?어떤걸선택해야되겠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
김순중위원
좋은시설트래킹코스를완성해놓은시점에아직이런허가안된그런시설이들어와서가치를떨어뜨리지않도록영향을미칠수있으면의견을좀제시하시기를바랍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부탁,건의를드리고요. 그다음에작년행감에서완료했다고주신내용이있는데390쪽요.가로변풀베기예산에관련민원을검토해서사업시기,사업대상지를적기에선정해서반복시행,효율적으로진행하겠다.완료하셨는데,우리시골에가면농로있잖아요.농로주위에있는풀베기도공원녹지과에서담당을하는거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농로에는실제적으로저희부서에서안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어디담당하는부서가따로있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농로는제가알기로는농지소유자들이일반적으로...
김순중위원
농로가개인만쓰는농로가아니고,농기계를끌고대단위농지가있는쪽으로이동하는데풀이우거져서이동을못할정도예요.그런경우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그부분까지는시행정력이...그거까지논둑이나그쪽은.
김순중위원
검토할수있는사항은안되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아직.
김순중위원
개인이하기는공동으로하니까,예를들어산길이라는얘기예요.그러면산주가해야되나요,그건아니잖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읍면에서민원해소차원으로그렇게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됩니다.
김순중위원
읍면에서는기준을따지니까,이게재배정해서하는거잖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농로를풀베기하는거에대해서우리가공원녹지과에서는재배정을안합니다.
김순중위원
대상지가있으면직접하는거예요?아니면읍면으로재배정해서하는거예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쪽으로그렇게농로를풀베기하는거에대해서는저희과에서는예산을반영을안합니다.
김순중위원
현실적으로그런구간이몇군데가있어요.큰대단위농지가집약돼있는데에농기계를갖고이동해야되는데,개인이베려고그러면개인이벨수가없어요.아니면마을쪽으로해결을해야되는데,가능한지한번검토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396쪽보면호민지수변생태공원조성및관리돼있는데,이거는개발공사에서우리가기부채납받은거지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경북개발공사에서호민지는둘레길만현재인수인계를받은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추가로경관조성하는데는시비가들어가야돼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공사는경북개발공사에서그호민지주변에설치하고난이후에...
김순중위원
원래의도는그거였잖아요.그런데396쪽위에서두번째보면시설비로3,300만원예산이편성돼있고,지출이1,200만원또잔액이2,100만원돼있어요.연내집행하겠다고했는데,이건어떤내용이죠?시설은?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이거는둘레길데크보수하는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보수는또우리가해야돼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가올6월에데크하고둘레길은인수를받았습니다.
김순중위원
인수를받았는데,6월에받아서벌써보수할시설비가3,300만원들어가요?인계받기전에우리가철저히상태를확인한적이있었잖아,그죠?우리가잘못그러면...감리랄까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호민지둘레길을한게경북개발공사에서10년가까이됩니다.그래서일정부분에대해서는경북개발공사에서보수도좀하고해서받았지만그중에일부는미비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시설비를투입해서보수를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내년에도또발생할수있습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측되는보수비에대해서는시설에대해서좀지적하셔서내구연수를남겨둔그런시설을우리가인계받을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받아서몇달만에우리시비로시설비를투입할거같으면이거는새로짓는거나별반차이가없죠.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나만더하겠습니다.396쪽그밑에꽃길조성및관리돼있네요.여기보면재료비가6,200만원인데지출이3,800만원,잔액이2,300만원있어요.이거는어떤내용이죠?재료비는. 연내집행으로돼있어요.꽃길조성하는재료비가뭐예요?연내집행할수있는게.꽃입니까,씨앗입니까뭐예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꽃하고심을때각종장비도구입하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내년에꽃필거를올해식재하나요?보통꽃은봄에씨앗뿌리고하지않습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이게겨울용청보리하고양배추꽃입니다.
김순중위원
올연말에해야되는거예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겨울에.연말에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작년에본위원이샌드파크장하고계명산자연휴양림얘기를했는데,이거를두건다불가라고해놨어,불가.본위원이운영했는실적자료를받아보면거기에서발생한수익이거기에인건비지급하고운영하는데들어가면딱맞거나부족하거나이래요.만약에민간이그거를운영한다고하면상당한수익을낼수있을거라고보는거예요.그러면안동시는거기에서상당한임대수익을얻을수가있다.본위원이보는거는.무슨말인지알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본거예요.우리시가한다는의미는공공성이있거나공익성이있을때하는거예요.그런데경영의효율성을꿰해야돼서수익을창출해야된다고하면그거는안동시가해야될일이아니거든원래.무슨말인지알아요?○공원녹지과장박금출예.
본래민간이하는영역이야.여기에서계명산자연휴양림에대한문제는공익적인성격이있다는거본위원도일정부분은동의를해요.그럼에도불구하고계명산자연휴양림도상당히좋은자원인데그거도잘홍보를하고그래서민간이들어가서했을때훨씬더효율적으로할수있지않는가하는게본위원의판단이에요,그냥. 과장님이공익성에대한문제를지적해놓은게있는데충분히그거도본위원이알아요.그러나운영에있어서효율성을꽤했을때지금보다는더많은외부의관광객이나이용객들을유치할수있지않는가.무슨말인지아시죠?그런측면에서본위원은접근했다.이말씀을드려요.아시겠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다시한번촉구합니다.다시한번시행해보시라는말씀을드려요. 그리고작년에본위원이가로등운영시간에대한문제를얘기했는데,효율성을얘기해서LED등으로교체했는거만지금보고를하고있어요.본위원이얘기할때는작년에에펠탑소등시간을단축했어요.프랑스파리에있는에펠탑을에너지절감한다고껐어요.소등을했다고.이게세계적인이슈였거든.그래서그거를말씀드리면서가로등을에너지절약차원에서운용할수있는것들을말씀드렸는데,가로등효율만얘기해놨어.등을LED로교체하는것만지금보고를하셨어요.그래서여기에나갔는질의서가보니까꼭그렇게질의가안돼서과장님이답변하는데도한계가있었겠다는건생각을하는데,그래서지금현재에너지를많이소비하는것이또뭐냐,탄소를배출많이하는거로보잖아요.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과연우리가가로등을사람도안다니는밤중에지금현재켜놨는등을다키는게맞는가,그죠?적정하게한다고그러면양쪽큰대로변에지그재그형태로켜놓고,등을좀줄여서소등하는것도나쁘지않지않은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이해돼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케이.그래서그런측면에서접근해서이해를좀해주시고향후좀추진하시라이말씀을드릴게요. 작년에양묘장얘기를했었는데,올해산불조림지에우리의회에서요구했던것들에대해서좋은수종을산불조림지하는데이용을했다고들어와요.그래서우리양묘장관리하는데수종을좀저렴한이런수종보다는고급수종으로관리해서시가필요할때쓰는쪽으로하시면좋겠다고작년감사때말씀드렸어요.근데여기도보니까그게또올라와있진않네.그런데지금현재양묘장관리하는데수종을어떤것들을가지고있어요?본위원이원래파악을해서말씀을드려야되는데자료를미처요청하지않아서그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는파악해서서면으로보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그러면양묘장에대한것들을통상적인좀가격이저렴한이런것들도저는지금까지가지고있다가시민들한테보급하고또나무나눠주기할때나눠주시기도하고했는데,그거보다는좀더고급수종으로양묘장에서식재하고,관리하고,키워서보급한다고하면어떻게돼요.전체공원녹지조성하는데도더가치있는것들로될것이라고보고요.결국은이러한것들이정말경관을만들고미관상제대로된다고하면안동시전체의가치가달라진다이말이죠.그래서다시가로변화단이라든가이런문제에대해서는따로말씀을드리지않을게요.지금까지과장님이열심히하셨다고보고요. 그리고아까가로등얘기했는데우리농촌지역에가로등과보안등이지금설치돼있는것들이실제로공가가발생하면서그가로등이어쩌면수명을다해서이제는철거하거나안그러면조정해서위치를바꿔주거나이런것들이있어요.이런것들은과장님이공문을읍면에다보내셔서조정할수있는것들은받아서일시적으로다조정을해주시고안그러면폐쇄할거는폐쇄하시고이런것도필요합니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하여튼업무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셔서안동시의경관이나미관관리에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본위원질의를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강석영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항상유통특작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지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많은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면서유통특작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해목차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항상복지농촌건설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고계시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금년에는유난히폭염,집중호우등이상기온으로생산에어려움을겪고,경기침체로인한소비악화로농업인들에게힘겨운한해였던만큼저희유통특작과에서는농수산물유통활성화,명품브랜드육성,판로개척등농어민들의소득증대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이상으로유통특작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유통특작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작년2022년도행감때본위원이질의드렸던내용인데요.올해11월19일날신아일보에서또언론에나와서한번더여쭙습니다.조치내역으로는완료로떴는데,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물의그러면서도매시장증축부지토사석매각공고했을때2억돌려받았는거있지않습니까.근데11월에또1년이지나가지고문제가있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현재추진상에는전혀문제가없습니다.저희가공고할때도지난2022년7월달에풍화토,풍화암내용을명시를해서공고를했고,또거기에는표토라는내용은전혀없습니다.표토는일부분에서내려와서쓰지못하는흙을말하는데,지금신아일보에서는왜그부분을포함안하고다했느냐.근데이거는상품으로써가치가없어서골재상들은전혀인정을안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59페이지보면,과장님.해외박람회참가실적이있습니다.해외시장마케팅행사에4,000만원,농특산물해외시장홍보및개척비1억,식품판촉지원에3,000만원등등이있는데이렇게해외박람회특판행사참가해서실적은어떻게돼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실적은,즉흥적으로실적은잘안나오지만제가지난번에LA를가보니까우리지역의농특산물이진열돼있고판매되는사례가있었고,또그이후에남안동농협의고춧가루라든가북안동농협의마가공식품,풍산농협의풍산김치등이새롭게주문을받아서상당한물량이수출이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수출계약도많았네요,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년에비해서는조금줄었지만올해는가시적인성과가있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질의를왜드렸냐면,이런박람회하고특판행사에참가하고활성화되는건참좋은데이참가에따른예산지원하고,몇군데참가했다이런실적이아니라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체결된계약금액이나수출계약좀구체적인실적이나와서작성이돼있으면안낫겠나.그래서본위원이한번말씀드렸습니다.이런자료작성하실때구체적인성과에대해서도기재해주시고목표,참가횟수보다는실적에중점을두고추진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감사자료103쪽한번볼래요?농식품산업지원사업올해한70%돼있는데,연말까지사업을완료한다고돼있는데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지금현재는어디쯤왔는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작년도내용인데,금년도에는제가아까보고드렸듯이현재집행률이한50%선이되는데연말가면...
김상진위원
가능할까요,이게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가능합니다.현재농가에서워낙수확철이마지막인데아직서류준비하다보니다못해서그런데.
김상진위원
일은거의다했다,그러면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다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근데서류때문에그렇다,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연말까지집행할수있도록건의를드리면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농수산물홍보하고이렇게많이하잖아요.타지역에가보면네비게이션에보면딱나타나요.이런거를작년에도한번얘기했었는데,우리가.예를들어영주가면영주사과이런식으로홍보.작년에도우리가지적을했었는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작년에제가이자리에없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아,없어서그렇구나.홍보하는것도큰전광판이런거보다는안동에진입되면안동에사과가유명하고이런식으로홍보를하면아주쉽지싶은데.그렇게는생각을한적이있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저도다른도시에가다보면예를들어서사과의고장어디,풍천장어의고장고창이런식으로나오는거는들었는게있습니다.나쁘지는않더라고요.한번방안을강구토록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전광판사용료주고이런거하는거보다는이렇게하면더우리가안동에딱오면이미지가전광판안보더라도네비에딱뜨니까찾기도쉽고,구매할수있는좋은기회도되지싶은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내년에는이렇게할수있도록예산을좀반영해서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올해도잔액이좀많이남았네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42.6%의집행률이네요.안타깝습니다.빨리빨리돼야되겠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새롬위원
사무처리비용이많은데제대로쓰여지기바라고요.과장님,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사업으로선정된회사선정기준이뭔지궁금합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몇쪽이죠?
김새롬위원
125쪽이요.전년도이월사업추진사항에명시이월로들어간거있어요.밑에서두번째줄.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사업.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참고로5억이상매출업체이고요,기준이.현재는관내에는19개업체가있는데,업체에서예를들어서포장재라든가입간판이라든가희망을하는업체에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여기에는어떤걸지원해주나요,이번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포장재라든가입간판.
김새롬위원
여기는그렇게하고있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근데여기가2020년에도선정된곳인거같은데아닌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3년사업입니다.연차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그때같이됐던하회참표고농원은어디갔나요?그때같이선정되었던데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하회참표고농원은금년에도사업중입니다,현재.
김새롬위원
여기에는안나와있어서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게하회참표고가이월이됐었고,또금년도사업으로계속하고있거든요.이참표고농원이자금부족등으로해서코로나때도이월된사례가있거든요.
김새롬위원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사업관련해서요.내용을따로서면으로부탁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민간보조사업현황을봤는데요,과장님.이게지금자부담률이너무차이가많이나요.최고70%자부담을내는곳도있고,자부담을아예하나도안내는곳도있거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자부담을안내는데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있어요.여기보면휴게소있는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고속도로직판장에서안동과남안동IC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써이거는우리시에서전액주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수출업체들도보면자부담이다0인데,경북양파주산지협의체는왜자부담이70%까지올라갔어요?도비받아서채소류생산안정지원이요.134쪽이요.제가70%자부담률은잘보기힘든부분이어서여쭤봅니다.계산해보니70%더라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자부담률은개인이다내는게아니고농협에서부담하는금액도포함이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세부적으로좀알려주시겠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농림부기금이30%포함이돼있고,자부담은40%입니다.
김새롬위원
실자부담은40%라고요?그럼그게다기재가돼야되지않을까요,과장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안그래도제가이번에작성을하면서이부분도제가해서수정을하려고합니다.
김새롬위원
이런거는좀체크를해주셔서자부담률이왜이렇게되는지,이게공모사업인지뭔지그것도좀적어주시면위원님들이다보기수월하지않을까싶거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부탁드리고요.내수면어업지원사업을볼게요.사실크게한게없다하셨지만그래도그중에서비중높은금액중에하나가내수면어업자원조성금액인거같아요.본위원이보기에는.원래총2억2,000만원이었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이게문제가되고있죠,과장님.물고기갖다가풀어놓으면뭐해요.가마우지가다먹어치우니까.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래도일부는살아나니희망으로봐야되겠죠.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가마우지가기후변화로철새에서텃새로바뀌고있는현황인거알고계시지요?배설물때문에나무가하얗게말라죽는백화현상도굉장히큰문제지만하루에700g이상의물고기를잡아먹는가마우지로인해서내수면어장조성을위해서우리가매해2억2,000만원의예산을넣지만,280만마리정도넣는거로알고있거든요.댐에푸는게요. 근데가마우지먹이로너무많이희생이되고있어서사실상물고기가없어요,지금요.지금유해야생동물로지정되는단계를갖고있지만여기에대해서도사실우리가생각을해봐야될부분이거든요.어떻게지금과에서생각하고있는부분들이있나요?고려하는부분들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지만그렇다고해서저희가치어를방류를안할수있는...
김새롬위원
안할수있는게아니고,가마우지대상으로우리가할수있는것도우리과가아니면다른과와협업해서라도내년에는유해동물지정된다는말이굉장히많이나오고,기사가나오고있으니까이게총쏘는건안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물총이나아니면식물성기름을알에발라서부화를막는수가제일좋다.미국에방법이좋다는게있는데요.이게우리과가아니면타과와협업을하든지간에이런부분에대해예산도추경이나대비해서좀세워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관련부서하고협업을해서한번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가마우지가지금심각한유해동물로안동시에있는데,계속자리잡고있는다고하니까더번식이되지않도록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번에미국다녀오셨지요?미국출장도에서한거에같이갔다오신건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저희가도하고같이간내용은아닙니다.따로갔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시장님외11명으로간거에는그거와별도인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별도입니다.
김새롬위원
여기보니까한인축제나세계한상대회기업전시회여기는저희과에서는가지않은건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원래그목적이아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그내용을하려고했었는데,그러면아닌거로.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시오.간단히하나만여쭤볼게요.농산물도매시장이문제점이뭐냐그러면우리가설계를하면설계심의를다해요.그런데높이가14.1m라는걸다알았을거란말이에요.전문가들도,설계사무실도사과싣고올라가면당연히그경사도가14%라는걸다알면서도그렇게납품받고,입찰나간뒤에또다시돈이투입되잖아요,변경을.이러면이게원초적으로설계를잘못한회사의문제예요.사과청과상회라는걸다알고있고,사과를한차싣고올라가면오르막이14%정도경사도에올라갈수가없단말이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나이아가라식당사거리에서경안고등학교올라가는그높이란말이에요.거기에사과한상자싣고어떻게올라가요.그거를납품을받아놓으니까우리의회에서도이거문제있지않느냐.주위에서문제있지않느냐.그러면그걸우리과에서는전문가를분명히초빙을해서했을겁니다.공사금액이커서.그러면거기에대한걸제대로하지않았으니까지금공사비가증가가되고있잖아요.그러면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어떻게해야되냐그러면정말전문가를데리고와서,설계사무소가문제에요,이건.설계사무소한테한소리해서배상을받아야돼요.왜그렇게하는지모르겠어요. 지금공사비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잖아요.10m내려야되니까.그러면처음부터부지계획자체가잘못된거잖아요.그러면앞으로는어떤대안이냐그러면전문가그룹을만들어서참여를시켜서이런걸조기에설계단계에서부터이걸지적해서바로바꿔야돼요.발주한뒤에변경하려니공기도늘어지고,돈도엄청올라가잖아요.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촉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1년동안열심히일했는데그래도아무말도안하면섭섭하잖아.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나중에말도안해주고말이야.유감스럽다고.과장님,업무를볼때마다본위원이보는거는특히농업분야에보면아직까지지원하는것이생산중심의지원에많이치우치고있다.이런점에서실제로이제는제조가공으로넘어가야돼.제조가공으로넘어가서제조가공을유통할수있도록하는데유통을어디중심으로할것인가.지역에서생산한걸지역에서소비할수있는거.우리시민들한테가장먼저.그렇게유통하는과정에어떻게해요.이거를제조가공하는사람이우리시민에게잡수도록할때시민은이제품에대한이력을추적할수있도록해서이제품에대한신뢰를확실하게갖게하는거야.우리집안에서부터확실하게신뢰구축이되었을때집바깥의사람도신뢰하게되는거지.그렇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시스템을만드는게유통과장님이하셔야될일이라고봐요.아시겠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어느쪽에너무치우쳐서막매달리다보면있잖아요.다른데것이소홀해져버릴수가있어요.그래서큰틀을그렇게놓고가시는거예요.그런과정에서해야될게뭐냐하면생산한사람들이홍보할수있는걸,자기가생산한걸자기가스스로홍보하고자랑질할수있는,특히요새SNS를활용할수있는이런교육들을농업교육할때필히그렇게해서나중에이력을추적할때QR코드라든가이런것들을자기가개발해서이용할수있는거까지이런거까지를농업교육할때유통과장님이,이게유통이잘돼야되는거잖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잘되게하는방법이그런거라는거지.그런거를통해서확실하게생산자와소비자사이에신뢰구축을할수있는그런방안들을만드셔라.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업교육하는부서하고똑같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렇게해놓고우선하나말씀을드릴게요.저거어떻게됐어요?헴프클러스터사업은완전히이관을시켜줬어요?가지고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관다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꺼냈으니까하나말씀을드리면시간을너무많이낭비했어요.처음에가지고와서너무갈팡질팡했어요.굉장히유감스럽다는거.근데지금도가져가서뭐를해야될지를모르고있어요.헴프특구사업따로클러스터사업따로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사업따로전부따로놀고있다고.이러면서진행이하나도안돼.지금본위원이무슨말씀을드리려고하느냐.관련부서가철저하게융복합하면서업무를추진해야되는데그거를못했다는거야.과장님,아시겠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또하나지적하는것이뭐냐하면우리도매시장에지금공사하면서지금공기가너무늘어졌어요.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또한마찬가지예요.이것도이렇게끌고가지않아도될것들을너무시간을많이끌었어요.시행하는과정에뭔가모르게매끄럽지못했어요.그래서불필요하게시간낭비가많이이루어졌고,계속가다가공사가중단되고,중단되고이렇게하면서올해또공기를넘기면또물가상승률적용해서예산이또추가될수밖에없는.이미두차례의물가상승률반영을해줬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내년1월에가면또해줘야되잖아.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2024년도에만약에이거를건축까지다완료하지못한다그러면이거는진짜손실이굉장히커져,우리시가.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추후에공사를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는정말로관련부서하고업무협조를통해서시간을최대한단축해서완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내수면어업까지는나왔는데내수면어업중지하고지금보상하고하는용역중에있죠.과장님이보고했던거보면지금11월중에보상협상을하는거로다돼있죠.어느만큼진행됐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입찰의뢰해놨거든요,회계과에.이게조금늦어져서다음달돼야계약을할수있을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아닌데.지금11월이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어로계하고약정서는협의를완료한상태고.
이재갑위원
어로계하고는다끝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끝났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언제까지완료하려고그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게입찰기간이6개월이니까아마내년5월,6월쯤가야될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딜레이돼야돼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피해를보상받아야할우리어민들은실제로참갑갑하고답답하잖아.그래서보상을어디까지진행하려그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안동호에28어가가있거든요.1구역까지가주진교까지거든요.거기까지인데,그대상자를망라하고28어가들한테는최대한조사를해서가능하면가능한대로수용하고불가피하면어쩔수없을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본위원이과장님한테요구한게있어요.뭐가있냐면,실제로어업행위를하시는어민들이있고,어업권만가지고계시는분들이있어요.어업권만가지고있는분들에대한보상이먼저사실합의돼야되는데,이게어업하는분하고하지않는분을동일선상에놓고같이합의에들어가는거는아니다.아시겠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어업행위하시는분들에게는어업행위했는근거자료들이있을거아닌가.그래서실제로보상이될때어업행위를하시는분들은보상을받지않겠다그러면그건어쩔수없잖아.그래서정리가깔끔하게될수있도록하시고.그렇게해서다시는그런불상사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기바라고. 마지막으로하나만말씀드릴게요.수산물도매시장에지금수산물에대한원산지지도하고단속을할수있도록돼있죠.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과장님업무속에있어요.지금원산지지도단속했는실적은있어요?없어요?뒤에계시는팀장님들,자료가있으면우리위원님들한테하나씩주시고요. 원산지지도단속을했다고하면우리수산물도매시장에서방사능검사도합니까? 식품안전을꿰하기위해서당연히우리가검사를해야되는거아닌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서우리가폐기처분하거나이런선례가있습니까?없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직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직없었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까지방사능검사했는거지금몇회했는지,했는어종들은어떻게했는지,원산지는어디거를중심으로했는지관계되는자료들을우리위원회로제출해주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모든것은흐름이거든요.지금현재유통과에농수산물에대한흐름,이게유통인데.이흐름이잘생산자와소비자들사이에신뢰가구축이됐을때잘흘러가는거예요.잘흘러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화훼농가숫자가매년늘어나고있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렇게늘어나지는않습니다,현재.
김순중위원
젊은층중에서화훼농가를경영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분들이판단하기에희망적이라그래서선택한거로생각하는데,좀늘어나고있지않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래도거기에서왔다갔다그러지우리가숫자가눈에보일만큼늘어나는거는아니거든요.
김순중위원
다른작물에비해서지원해주는거는어떤거같아요?형평성에맞게지원되고있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렇게차별은되고있지않다고판단됩니다.
김순중위원
화훼농가도작목반이구성돼있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돼있습니다,현재.
김순중위원
지원기준은작목반에지원하는거예요,개인한테지원하는거예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개인한테지원하는거도있지만보통작목반으로많이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작목반이구성돼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작목반에회원으로있나요,아니면개별적으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거는확인을해봐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이젊은이들이니까어떻게지원받고하는지체계에대해서잘모르더라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요즘은워낙오픈이많이돼서언제든지오셔도되고,유선도되니까.
김순중위원
개별적으로아니면작목반을통해서도할수있다,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지원받는분가운데서도건의가있던데.화훼농가같은경우는24시간사계절계속경영에참여해야되잖아요.논농사처럼휴경기가있는게아니고.그래서이거를시설을시작해서열에너지,컨트롤할수있는스마트화하는데우리가지원하는거는세트로하는게아니고파트별로하더라그죠.그래서그분들은스마트화할수있는거는한동씩이렇게하면더효율적이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런데현실정이그렇지못한부분이솔직히저도담당과장으로서안타깝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에서해결할수있어요?아니면어떤제도적으로상위부서에서해야돼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상위부서에서해줘야저희가.
김순중위원
정부에서해야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건의를좀해줄수는있다,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를부탁드리고요. 또하나는농정과에서도같은얘기가나왔는데,우리농기계지원할때지원방식.결정은읍면동에있는위원회에서선정을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내년부터는읍면동에서예비후보자까지다선정해서본인만알수있게명단을공개하는거로추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선정기준이농정과하고같이돼있는지모르겠는데제일아쉬운점이경작농지면적비율로하라.이렇게요구를많이하시는데,고려되고있나요?기존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다고려됩니다.예를들어서동일기종에지원받은사례,또아니면생력화장비같으면에스에스기라든가고소작업차라든가유사농기계를지원받은사례가있는지최근몇년동안다형평성을감안해서기준을정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또하나예를들어서비닐하우스를5동한단말이에요.돈많은농민들,여유가되는분들은5동을한목에다신청해서설비를다지원받아요.근데소농같은경우에는2동신청해서잘되면그다음에또1동추가하고,또그다음에잘되면2동추가하고하다보니까5동일괄적으로일시에하는분들은5동교체를순조롭게5년내에교체가돼요.근데제가예를들었던분들은2동까지는지원을받는데그다음연도는1,2년밖에안지났으니까개별적으로지원없이하는거예요.교체하는시기도이런부분을합리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개선했으면싶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충분히고려해서합리적으로지원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경작지총량이나이런게고려가되겠죠.방법을좀찾아주십사건의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축산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축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축산과장권용직입니다.평소축산과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축산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축산진흥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현재럼피스킨확산지금심각하지않습니까,그죠?우리시에는없죠,아직.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안그래도엊그제...
김창현위원
아니,오늘음성으로나왔지않나요?그죠,다행히.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풍산에서나왔는데바로그때전부비상근무를했는데그다음날음성으로나와서다행입니다.
김창현위원
다행히음성나와서언론보니까다행입니다.막기위해서지금취하고있는조치가있나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저희가지금럼피스킨이주로침파리나모기가매개충입니다.그래서종전에는보건소위주로바깥쪽에약품을뿌렸으나지금은축사내위주로방역약품하고살포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질의를하는이유가3주전에녹전에서공수의뭐해서송사,그러니까좀일이있었다고언론에나와있더라고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거는해결이어떻게됐는지까지는잘모르겠지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지금사건이진행중으로알고있고요.저희시에서도같이좀합의를보도록몇번중재를...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안묶여있다고,공수의가못한다는거를가축주가조금그렇게하셨다고.내용이맞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럼피스킨이피하주사다보니까소를안묶어놓으면가까이가면다칩니다.그래서공수의도지금다친분도있고,사실소를묶는거를보정이라고하는데보정주체는축산농가에서보정을해야됩니다.
김창현위원
그거하고조금무관할수도있고,멀수도있지마는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한우사육두수가가장많은곳중에한곳인데저희가,2010년안동에서구제역발생해서전국에확산됐을때도안동에서만한15만여마리살처분되는등구제역발생도시라는오명이있지않습니까.저희가,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안동에지금수의직공무원이없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예전에는한3명까지있었는데현재는한명도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왜없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수의직이지금,우리지금공수의도부족한상태고수의직이지금공무원월급이나직급으로는안들어오려고합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안들어오려는이유가.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월급이낮고,다른데가서병원개원하면이보다더나은급여를받고,일도그만큼안복잡하니까요.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열악한처우때문에지원자자체가없다는거지않습니까,그죠?사실이거는제사견이지만좀처우와수당체계를개선해서라도수의직공무원을채용하는게시급하다고보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도에서도지금북부지역7개시군정도가수의직이없습니다.얼마전에도에서인터뷰를나와서5급이나4급상당을주고뽑아야되지않겠나이렇게지금검토중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도같은생각이고,어쨌든사견이지만당부건의드리려고본위원이질의드렸습니다.밤낮으로고생하시는데앞으로좀더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고맙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공수의가없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저희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내역에보면선발했다고되어있는데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저희공무원수의직은없고요.공수의는일반병원에서.
김새롬위원
그래서깜짝놀랐습니다.그말씀하시는거보고.지금닭발관련해서하는축산물가공업체유통지원있잖아요,사업.당초이사업진행목표가뭐였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당초에는닭발가공업체에서냉동·냉장시설을하기로업체가협의해서그렇게추진했는데.
김새롬위원
관내에지금닭발공장이몇개있죠,가공업체가?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가공업체는제가지금정확히...
김새롬위원
9개아닙니까?과장님,9개입니다.근데그중에서작년에만해도,작년행감때만해도4개업체였거든요.근데그업체들마저도사라지고지금2개업체가이번에지원됐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4개업체가사업을변경해서사업변경교부결정이됐는데그중에2개업체가또포기를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중도포기를했잖아요,과장님.그이유가뭡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거는...
김새롬위원
처음에는닭발가공업체에서요청이있어서저희가예산으로확보한거아닙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9개에서작년에행감때5개업체중도포기한거때문에도거기에대한질의를하고조치내용이있는데완료되었다고되어있는데,보니까2개업체만이번에지원됐어요.그러면왜대체,이런원인에대해서알아야될거아닙니까,저희가.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2개업체는아마도당초에신청했다가자재값오르고하니까자부담이나이런거때문에사업을포기한...
김새롬위원
확실합니까,과장님?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저희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서면으로라도상황을저에게좀주셔야될거같습니다.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축산물가공업체유통지원이사업관련해서서류적인부분에서많은난항을겪었다는얘기도들었거든요.그래서이상황을알아야될거같아요.당초에9개가공업체에지원을해주겠다고했는데결과론적으로2개업체만지원하게되었으면그과정에대해서명확한이유가있고,사유가있어야됩니다,과장님.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서이사업진행목표율이굉장히떨어진거거든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거기에대해서나중에추후보고부탁드리고요. 아까김창현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럼피스킨병방역대책비5,000만원책정되어있는데그걸로감당가능한지요,지금.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거는살충제입니다.모기하고,살충제예산으로내려온거라서구입해서다배부완료했습니다.
김새롬위원
혹시나모르니까이런거에있어서는아낌없이예산을급하게라도투입이필요하면진행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길고양이중성화수술관련해서조기집행완료된거로봤는데요.작년대비28%증액된금액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길고양이수는지금너무나도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이런경우는시비로도추경에라도더많이세울수있지않았는가싶어서요,과장님.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거는진짜많이지금1회정도는이례적으로확과다하게라도금액을투입을해서요.좀확산되는거를막았으면싶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지금길고양이중성화수술을해마다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부족하다고생각해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겁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저희가길고양이를잡을수있는포획틀로지금읍면동별로2개씩제작해서배부를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2개갖고택도안됩니다,지금.아시죠,과장님.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거는맞는데이게잡는분들이또한정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조기집행이완료된거는여기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는분들이많다는거거든요,과장님.그래서길고양이한테밥주고하시는분들은다존중합니다.그런데더이상확산되지않도록할의무가있습니다,우리는.그렇기때문에추경을더세워서내년에는좀더많이예산확보해주시기를제가건의드립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실내사육견중성화수술은작년에집행을거의못했던거로본위원이기억하는데그래도올해는44.6%의집행률을보였습니다,그렇지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올해이렇게집행률을보인원인이혹시뭘까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저희가행사할때마다실내사육견중성화수술홍보를합니다.탈춤페스티벌때에도홍보를했고.
김새롬위원
예,이번에안그래도애견연맹협회와다나왔었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래서지금조금씩늘어나서작년에는29마리했었는데올해에는191마리중성화수술을했고요.
김새롬위원
정말고생하셨는데요.과장님,이거본위원이지난번에제안도했었는데지역내애견연맹협회에서이부분관련해서봉사를할용의가있음을표명하셨어요.그래서여기관련해서본인들이봉사로실내사육견이있는집에서신청하면데리고와서,이제이동이제일힘들다고하니까농가에서.그렇게봉사할수있다고했으니까실내사육견중성화수술예산을다집행할수있도록좀힘써주십시오.이부분에사실또유기견도나오고하거든요.들개문제도있었고그렇기때문에부탁을드립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애견연맹하고협조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렇게건의드리겠습니다.그리고한우축제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지난번에탈춤축제와연계해서하회마을에서진행해달라는검토요청이있었지요,행감때.김순중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올해는탈춤축제장안에서개최했는데이게완료라고잘조치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과장님.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내역에이렇게돼있는거사실요청과다르게답변이되어있는데완료라고되어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올해한우축제로예산잡은거,단독예산으로우리가잡았는것도작년행감때그렇게질의하고예산안할때해서했는데,올해한우축제가단독적으로진행이되었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한우축제를단독으로못했습니다.사계절축제와연계해서개최하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이번에한우축제로사용됐다고보십니까.한우소비축제로다사용됐다고보십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한우홍보행사로보면됩니다.
김새롬위원
한우홍보행사는또예산이있잖아요,과장님.지금한우홍보행사도예산으로있고,소비촉진축제도있고별도로독단적으로그러면한우축제를하겠다하셔서“그러면그렇게합시다”해서우리경제도시위원회에서의결을해주었는데도불구하고그게전부그냥소비촉진축제로다끝났다고생각을합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위원님의견은맞는데요.저희가한우홍보행사를사계절축제하고연계해서개최하게된이유는홍보행사는사람이많이모일때홍보하는게가장효과적이라고판단해서우리시대표축제인사계절축제와연계함으로써...
김새롬위원
그래서작년에김순중위원님이말씀하셨을때그러면하회마을쪽에서해달라,선유줄불놀이있는데그쪽이라든지다른곳에사람이더올수있게해달라.어차피선유줄불놀이있는데있으니까그얘기도하셨잖아요.그자료에보면다나와있습니다.과장님,과에서전국의무수한한우들중에서안동한우의우수성을알릴방법에대해서어떤고민을하고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어떤고민을하고있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지금올해에는사계절축제하고연계해서했는데내년에는서울광장이나농산물판매행사에같이가서홍보를하고...
김새롬위원
그럼,또똑같은소비촉진행사지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리고풍산장터나하회마을이것도한번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얘기는작년행감때도하셨어요.그때당시과장님이요.그때도했던말씀이신데검토안되고그냥사계절축제로다들어가시더라고요.사계절축제에서요,행사가잘됐으면본위원이이렇게말하지않습니다.TV하고집기를사는거로돼있었죠?샀는거로올라왔죠,정산으로.본위원이그거따로보고서달라고해서얘기해서그거자부담으로급하게돌렸죠,나중에.그게가능한일입니까,과장님?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내용은제가...
김새롬위원
비품으로살수없잖아요.제일큰게TV였습니다.할수없는거그렇게쓰면안되는거아닙니까?본위원이한우축제단독으로행사하지않고노국공주축제때한다고했을때부터“정산하고신경써주십시오.한우축제어떻게하는지보겠습니다.”했는데어땠습니까?노국공주때. 그팔레트위에올라가서노래하시는분들제가차마사진도못찍었습니다.너무나짧은옷을입고,한우의우수성을알리겠다는축제인데세상에.그리고노국공주축제때본위원이얘기하니그러면그안에서도우리한우축제를만들겠습니다,그안에서도.그래서믿고기다렸더니그결과물이정말너무나짧은옷을입고,사실좀납득하기힘든언어를쓰시면서공연하시는분들이있었습니다.그게무슨우리안동한우의우수성을알리는거와무슨상관이있다는겁니까?도저히누가봐도납득할수가없잖아요. 그런격떨어지는공연을하고,TV를집기로비품으로샀는걸보고한우축제독단적으로운영한다고하셔놓고서는제대로하시겠다는결과물이그렇습니다,과장님.근데내년에보니까한우소비촉진축제로합쳐서예산이올라왔더라고요.그렇지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축제라는말을빼고홍보행사로바꾼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행정그렇게하시면안되죠.행정이어떻게이렇게흘러갑니까.한우축제예산을우리가어떻게세웠는데요.축제가정말넘쳐나고,넘쳐나는안동시인데도불구하고안동한우의우수성을알리자이렇게다같이결의해서세운거잖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봄축제때이벤트등문제점이사실있었는거를저희도들었습니다.제가그때있지는않았지만.그래서국제탈춤페스티벌때는그걸보완해서...
김새롬위원
제가얘기해서이번에일부러그행사를뺏다고하셨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새롬위원
근데그거는본위원이나다른위원님이지적해서가아니고그냥과에서자체적으로판단할수있어야되는부분이었어요.한우축제의처음의본목표대로가야죠.그게안될것같았으면의회와충분히이야기를할수있었다고봅니다.올초에노국공주축제에들어가면서도의회와전혀의견조율한적없으세요.나중에위원들이얘기하고하니까그때돼서“아,이렇게됐습니다.어에든동잘해보겠습니다.”이렇게말씀하셨죠.근데이결과물이너무나도참담하지않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의견반영해서다음부터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한우축제를하시려면제대로한우축제를세우고요.한우소비촉진행사우리안에서,안동내에서하는거는의미없다고봅니다.이부분정말적극적인시정조치를요구하겠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지금196페이지에보면,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이라고있는데요.여기에보니까예산현액이1억7,600이에요.지출이600만원만했어요.잔액이1억7,000만원인데,이게연내집행한다는데이게가능하겠어요?지금현재.196페이지,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지출을600만원밖에안했거든요.1억7,000이잔액이남았는데연내집행이가능하냐고물어보는겁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이거는8대방역시설의무화가지금올9월에결정이됐습니다.그래서사업신청을받게되면서사업이지연됐는데,잔액중에1억1,880만원은추진하고5,178만원은지금반납예정입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이거왜반납을하죠.지금...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러니까이게8대방역시설이뭐냐하면축사에방역실하고전실,입출하대,퇴비사방조망하고물품반입시설,외부울타리,내부울타리인데,이게8대시설인데,폐사체보관시설이또추가로됐습니다,9월에.그러다보니까이게지금신청을받는데시간이너무촉박해서요.방역시설자체의무화가늦게됐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유기동물보호센터있죠.매년예산이늘어나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작년행감때도지적을했지싶은데요즘유기견을좋아하는분들이많이봉사도하고봉사금도많이내요.알고계십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내역서한번봤나요?수입과지출.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거까지는제가...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예산지원해주는건좋은데그분들이얼마받는지는잘모르나그받는돈이라도우리가비해서예산지원을해주지않았나생각이들어요.과장님,생각은어때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거는맞습니다.자율적으로밖에서돈을지원하는단체가조금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많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근게저희가그거까지는상세하게파악을못했는데저희는주로많이나가는게인건비입니다.올해동물보호법이개정되면서개20마리당1명씩관리인을두도록법이개정되면서저희가4명을추가인건비를올리는바람에인건비가좀많이늘어났습니다.실제로그대로하게되면한15명그정도는충원이돼야있는데한목에저희가예산을그만큼...
김상진위원
그러면법이개정되는데법을안지키면되나?우리시가?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래도한목에그만큼인원을늘릴수가없어서.
김상진위원
법이개정되면,법이시행이되면우리가지켜야지.한목이아니고두번이아니고대번시행했으면지켜야우리시가되는거아니껴?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차츰예산이늘어날거로.
김상진위원
하여튼예산지원하는거는좋은데,그런부분도우리시가지적을해보고예산을반영해줘야되지않나하는본위원생각입니다.이행감지나고그내역서를한번보시고어차피내년예산은올라와있으니까안되고,추경에할거감안해서예산을반영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참마돼지있죠.이거는자꾸하는사람이준다,그지요?왜그러지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이게아마도지금추세가무항생제축산물을그것만취급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무항생제인증을받기위해서는매일주는사료라든지그런거를다기입을해야됩니다.그렇게해야인증을받을수있기때문에그런거를좀농가에서어려워하지않나싶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도참마를브랜드화시켜놓으면안동이괜찮을텐데.제주도에가면흑돼지있잖아,그지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안그래도지금현재두농가에서하고있는데는한두농가더늘리려고지금노력중입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에는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지않아서이렇게된거로생각돼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저희가지금...
김상진위원
예산도좀많이주고내년에는지원해주면농가가늘어날건데.안동오면참마돼지,대번기억할수있도록.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올해출하장려금을조금인상해서줬고요.그다음에사육이나작업일지작정이런거는적극홍보해서무항생제축산물농가가늘어날수있도록저희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안동을대표하는브랜드로많이키워서예산도충분히좀그분들이필요한예산만큼할수있도록지원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대한민국에서제일맛있는소고기가어디서나는거예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안동한우아니겠습니까.
김순중위원
맞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근데인정받고있는거는어디에서나오는소고기에요?더알아주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알아주는소고기요?전국에서?
김순중위원
예.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몇군데있죠.횡성...
김순중위원
횡성아닙니까,그죠?실제적으로는우리가더우수한소고기의맛을내고있는데도불구하고횡성에서더환영을받고더좋은가격에판매할수있는거는브랜드가치야.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안동한우를가져가서횡성한우로바꿔서판매를하기도한다고하데요.맞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건저희가확인을못해봤는데.
김순중위원
못해봤지만그렇게얘기하잖아요.그게브랜드가치때문에그런데그래서우리가안동도브랜드가치를높이자고한우축제를예산을편성해서했는데,우리가편성해준의도와다르게다른축제에섞어서소비촉진행사만하셨어요.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브랜드가치를향상시킬수있는역할은하지못하고.그래서내년에다른동료위원이지적했습니다마는브랜드명품화하는그런의도로하는게아니고그냥소비촉진행사를하겠다고하셨어요.지적을하니까대안제시한대로고려하시겠다고하시는데,제가보면첫째는우리안동시내에오는외부의관광객보다는우리시민이많으니까외부에있는,수도권에있는분들이많이맛볼수있는그런기회를제공해야돼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안그래도내년에서울광장에서...
김순중위원
하셨는데,그거도일시지역인것이될거로생각하는데다른상품같은경우에는어떤판매촉진이나새로운상품을선보일때는할인행사를많이하더라고요.우리안동한우가유통되고있는마트나백화점이있을거아닙니까.거기서행사를단독적으로하든지,아니면백화점에서하는할인행사에동참하게되면그할인금액에대해서우리가보전해주는게방법이아닐까제안을합니다.건의를합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장소는아까거론됐던...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서울광장요.
김순중위원
그거는100%거기서할수도있고,또우리안동시내에서도사실은안동권에서도할수있잖아요.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장소는제가여러번얘기를했는데풍산장터를제가얘기를했었어요.왜냐하면첫째는불고기축제가지금몇년째못하고있어서그걸회복할수있는그런계기를편성된예산으로활용해줄수도있는거같고.두번째는전통시장살리는예산이있잖아요.그런명분도되고.또하나는거기에도축장이가까이있지않습니까?환경피해지역이고한데그런보상에대한의미로일부분은그렇게해주십사하고. 또한편으로는한우아가씨선발대회가2년에한번씩하잖아요.그것도같이곁들여서할수있는그런검토로한번해봤으면하는생각을합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정말우리위원을화나게한거는이거예요.우리예산편성받을때는“이런장소에서이런이런행사를하겠습니다.”해놓고집행은다르게하니까.질책받아도당연하다는생각입니다. 앞으로의회에서의결해준그런사업대로집행할수있게되기를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열심히해주시는데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지금우리꿀벌산업을특구로하겠다고해서진행하고있는데요.그러니까지금우리가의회에서계속하는게꿀벌산업활성화를위해서기본적으로밀원수조성이필요하다.이래서오랫동안계속주장을하고있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산림과에산불발생지에대해서밀원수조성하는거로일단은자료상으로는나타나요.근데구체적으로,세부적으로몇그루를어떻게했다라는거는안나오는데,대충심는다는거정도는나왔어.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2021년부터2023년까지산불피해지에390ha정도를지금밀원수를심은거로나옵니다.저희가받은거로는.
이재갑위원
이제나왔어요,자료는나왔어.거기에지금현재헛개나무하고밤나무하고심겠다고해결이나왔어.나왔는데,어찌보면더많은밀원수를충분히식재해도되지않는가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산불발생지가그거보다는더많았잖아.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데에서또하나는뭐냐하면공원녹지과에서지금계속숲을조성하고있단말이에요.어차피숲조성하고,꽃나무심고거기에서우리가꿀벌하는데좀도움이될수있는나무를식재하면더좋잖아.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지점에서우리축산과장이산림과또공원녹지과와유기적인관계,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통해서더효율적인밀원수조성을할수있도록하셔야된다.○축산과장권용직예,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말씀하나드리고요.그다음에과장님업무속에축산업에대한구조개선이라는게있어요.지금이구조개선이라고하는것은결국은축종간에있어서또축종에따라서두수를관리하고여러가지환경개선을해주고하는이게구조개선에속하지않을까.본위원의판단이틀려요,맞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본위원은가끔씩현장에서이런생각을해요.안동시축산과가진짜우리축산업에대한구조개선을진짜하고있는가.그래서그지점에서의심스러운데그냥방치해두고있는거아닌가,이런생각을한다고요.그래서실제로안동시의축산업에대한미래,대충한우는어떻게어떻게또돼지는어떻게,닭은어떻게이런데대한최소한의축종별로비전이있어야된다.그냥축산농가가알아서규모를조정하고하다가폐업하고또새로들어오고이러는것이아니라실제로축산농가들을개별농가하나하나까지도제대로관리하고,제대로하면서,제대로구조개선을좀할수있으면좋겠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중장기적인측면에서이구조개선을좀하셔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여기에서또하나할게뭐냐하면,가축분뇨처리있죠.과장님이본위원에게제출한자료가지고계세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계산이도저히내가맞춰봐도안맞아.연간발생하는축분발생량이65만6,870t이라고자료를주셨어요.근데그아래면에축분처리현황분석했는거보면처리하는거는49만9,896t을처리합니다.자료에그렇게돼있죠?그러면여기서차이가얼마큼나느냐.15만6,974t이차이가나요.분뇨발생했는것과처리하는거차이에이만큼차이가난단말이에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거뒤쪽에액비화라고...
이재갑위원
그래,뒤에처리한게돼지쪽에서12만4,345t처리해요.액비화,그죠?근데그러면돼지에서발생하는21만7,820t에서부터12만4,344t을여기에서또정리를하면...아,12만4,000t하고15만6,000t하고있잖아요.여기에서보면여기에서도지금현재3만2,600t.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거는액비화,그위에칸에액비화.
이재갑위원
예?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액비화로빠지는양이고요.
이재갑위원
액비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액비화이거로하면딱숫자가맞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화처리하고하는거하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자,이렇게보면숫자는여기에서본다치고.지금현재이축분이길거리에또는농경지에갖다가방치되어있으면서그지역에민원을야기하는경우가상당히있어요.본위원에게제보되는것만해도여러건이있습니다.결국은적법하게처리를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는거예요.과장님,파악하고계시나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다소는...
이재갑위원
숫자로이렇게보고할것이아니고,결국은이축분처리가잘못됨으로인해서주변에2차피해를주는거거든.악취또해충그리고또주변에환경오염이런문제가심각하게야기되어있어요.그리고액비살포하는것도사실은과장님이다확인을못하시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다확인은못합니다.
이재갑위원
이런축분을또는액비살포하는것들을제대로안해서농사에엄청난피해를봤다고하는이런사례들도지금발생하고있거든,현장에서.그렇다고하면결국은축분을발생시키는농가가이런문제에대해서더치밀하고철저하게처리가될수있도록해야되는게우리과장님이또지도·감독해야되는업무예요.맞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제향후에는지금여기에처리하는게농경지에살포하는거거나개별농가퇴비사에서있는이런것들에대해서는철저하게추적·관리할수있도록해주시고,살포했는농경지에대해서는실제로2차피해가있는지없는지도확인하실필요가있다.그래서적정량을살포하고그게진짜액비로써의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진짜하려면상당한받는사람도,살포해주는사람도그걸제대로알고할수있도록.과장님,아시겠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너무과다하게살포하거나이러면안되잖아요.그리고자가에서개별농가가하는이퇴비들에대해서길가에나또는특정한농경지에갖다가그냥쏟아부어서2차피해발생하는거이런거도일어나지않도록하는거.과장님,아시겠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새해에2024년도에는절대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촉구합니다.아시겠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또하나,우리위원님들께서공수의문제가나왔는데그경위는어떻더라도지금현재그축산농가들은사실은노인들이에요,시골에.맞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연세가많아요.소를묶는것도감당하기가만만치가않아,농가에서.그리고특히번식우같은경우에묶으려고그러면소가스트레스를받아요.시간을두고천천히해야되는데,공수의가도착하는시간이몇시인지대충잘알지도못하면서모든거를한꺼번에묶어놓으라고하면이것또한쉬운일은아니에요.축산농가입장에서는.그런데젊은공수의가와서안묶어놨다고그냥내팽개치고간다고그러면이런것들은평소에공수의들에대한교육과현장에대해서좀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실필요가있다.그리고이소송이진행되는걸끝까지옆에서지켜볼일은아니잖아요,과장님께서.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떤형태로든수습을하는데,서로화해하고끝낼수있도록그런노력까지기울이시라는말씀드려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현장에서나가보면위생하고방역하는데약품있죠.약품선정하는데위원회있잖아요.그자료를받아보니까공수의추천이상당히많아요.그런데이런과정에서곳곳에서불평불만이나와.“나는전에거쓰고싶은데왜약이바뀌었냐.”이런경우도있고.또어떤경우는특정제약회사거나특정동물병원에서쓰는것만가져온다.아니면공수의가자기가근무하는자기동물병원에서자기가쓰는걸한다.이런얘기들이제보가많이들어오는거예요.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문제가어디걸어떻게하라고는본위원이말씀드리지않아요.이런서로오해가없도록하는거는과장님이해야될일이에요.아시겠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축산농가도그렇고공수의도그렇고서로이런문제가불편하지않게갈수있도록하는거.그축종별로협회가있다면그협회가중간에서그런노력을하든가,하게하든가과장님이.그죠?그렇게해서오해가없이잘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한우수정란연구개발센터에상수도보급하는거있죠.지금현재영농조합법인우보에우리한우번식우농가가참여하나요,안하나요?이법인에.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거기이사한분이등재돼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이래요.우보가자기들이수익을창출하잖아요.맞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서공짜로해주는게아니라자기들이하고수합을하기때문에돈은하여튼수익이나오게되어있어요,이구조가.그렇지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구조가나오게돼있는데,거기에그사람들사업에돈벌이하라고안동시가지원하는거는그거는좀바람직한모양은아니라는말이에요.모델자체가.근데물론그영농조합법인을도와줌으로인해서한우번식우농가가혜택을볼수있다.물론,이런점은있지만본위원의생각은절대다수의한우번식우농가가영농조합법인우보에참여해서같이가도록하는것.이해가됩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지역이아닌다른지역에서이수정란이식사업을해서영농조합법인우보가수익을만드는거는우보가가져가더라도안동시가지원해서하는만큼했는데대해서는안동지역의번식우농가는더혜택을보는가운데수정란이식사업을할수있도록차별화해주는것.이런것들이보장되었을때에안동시나우리의회가거기에다가상수도보급을할수있는명분이얻어진다.이해가됩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영농조합법인우보에여기구성원들은안동지역에서한우번식우사업을하는축산농가가여기에다포함되는것이가장이상적이다.이해되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이해됩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안동시에서지금축산농가의소득이전체농업소득에서절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요.그렇다고한다면지금현재과장님의업무는상당히비중이큰업무다.농축업을다통틀어놓고보면.그래서그무게가큰만큼최선을다해서업무를추진해달라.이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추가로질문하겠습니다.안동한우홍보사절선발대회해서선발된뭐라그럴까요.한우홍보대사라고해야되겠죠.그분들하고어떻게계약이돼있어요?우리홍보활동하는데초상권이나어떤활동에무료로언제든지우리가원하면오도록돼있습니까?아니면그냥상품주고필요하면우리가또따로보수를줘야됩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저희가그분들뽑아놓고한우홍보행사할때부릅니다.저희가일당을주고.
김순중위원
일당을주고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저희가2023년도에는3번,암산얼음축제할때불러서홍보활동을했고요.
김순중위원
한번오면얼마정도주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여비까지해서한40만원정도.40만원이많은건아닙니다.왜냐하면화장하고한복빌리고대여료하고이렇게하면.
김순중위원
효과나활용도에서좀떨어진다,그죠?1등상금이얼마예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1등상금은지금제가잘모르겠네요.
김순중위원
좀괜찮은모델이신청할수있도록해서우리가활용도를좀높였으면좋겠어요.좀지나고보니까누가우리한우대사인지모르겠고,노출도안되고한거같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탈춤때도많이다녔는데...
김순중위원
그리고좀지명도있는사람이와서우리보통사람들하고비교하면좀다르게했으면좋겠고.제생각에는이분들이우리홍보팸플릿이나게시할수있는광고판있지않습니까.거기에자기초상권을제공해서수도권에부착해놨으면좋겠어요.그런기안도들어갈수있도록고려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아까설명하실때185쪽에민간행사사업보조1억3,200만원에서잔액5,200만원이거를한우축제잔액인데정리추경에반납한다고그랬던거같은데책자에는연내집행으로돼있어요.어떤게맞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연내집행그거는잘못된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반납이다,그죠?이책자가지금두군데나잘못돼있어요.우리위원님들이거보고감사를해야되는데,주의깊게안들으면모르시는거예요.왜반납을해야돼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지금저희가봄축제하고여름축제에했는데,여름에축제가그때비도많이오고해서여름축제가취소가됐습니다.그래서조금잔액이남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믄시장님이가을에눈빛축제하는데쓰시려고하다가우리가예산편성을안해줘서못하시는거죠.그럼대안을찾아서집행해야될거아니에요.안그래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니요,겨울에는암산에서하는데거기는실제로저희가큰저거는없고요.우리가축협에차로가서판매행사하기때문에특별한큰예산은안드니까.
김순중위원
거기도행사를했는데,그죠?올초에할때.부스가있었지않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부스는...
김순중위원
제일오른쪽에있었어요,그죠?1월달돼서어떨지모르지만이거같은경우에는이월해서그때사실은집행해야되지않을까싶네요.그죠?아니면내년도본예산에그부분이들어가있든지둘중에하나. 또하나는사업대상자가안동봉화축협인데이분들이자기의지대로할수있는재량권이주어져있습니까?보니까시키는대로하겠다고하던데.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여기지금자부담에일부포함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우리안동시에서너무관여해서이런분들의의견이없더라고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실제로한우판매행사는다른분들이하기에곤란하고요.축협외에는.
김순중위원
아니,축협을우리가지정해줬으면축협의의지대로할수있도록해드려야되는데안동시에서다좌지우지하시는거같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저희의견이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그런감이있죠.근데원래는우리가맡기면그분들이결정할수있도록재량권을드려야되는거아닙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물론저희마음대로하는건아니고요.축협하고같이협의해서그렇게.
김순중위원
축협에제가한번통화한적이있어요.시키는대로하겠다고해요.그렇지않으면예산을지원하지않겠다는얘기지.그재량권을많이주세요.이분들이다축산농가분들이회원으로있지않습니까,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의의견을많이청취하시고재량권을주십사건의하겠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축산농가주변에환경개선있죠.물론,본인들이야소키우고,돼지키우고,양돈해서닭하고해서길러서돈을많이버시겠지만주변에계시는농민들한테는피해가많이가지않습니까.그런부분과관련해서환경개선에신경좀써주시고요.아까계속축분말씀인데,원인자부담원칙에의해서그분들이자체적으로처리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왜그걸자꾸하수종말처리장으로갖고와서하려고하는지우리동에사는주민들입장에서는이해가안가거든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사실땅이넓은호주나이런데같으면소를키워서바로초지에서퇴비화되고이게가능한데,우리나라는땅은좁은데소는많다보니실제로그게농지로들어가서퇴비화하고이런게그정도땅이안됩니다.그러다보니어쩔수없이그런사태가...
정복순위원장
기준을좀강화해서라도원인자부담의원칙에의해서책임을져야되는거죠.그모든피해를자꾸이웃들에게떠넘기거나안동시민들에게떠넘겨서는안된다는걸말씀드리고싶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농가주변에,축사주변에환경개선을좀했으면좋겠더라고요.냄새뿐만아니라주변환경개선하는데있어서도예산을좀잡아뒀으면좋겠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건의드립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에는건설과,건축과,안전재난과,종합허가과,토지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3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