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1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여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원형ㆍ홍국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사항을 신설하고 지원정책에 대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문제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를 격려하여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의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다고 하겠으며 관련 법령과 근거를 살펴보았을 때 개정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80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정책발전에 기여하고자 기본계획에 실태조사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신설하며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정책적 추진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해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사항 중 취약계층 청년 고용과 금융지원 근거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6항은 시장이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 안 제14조제3항은 시장이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 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개정되어 2023년 9월 시행된 청년기본법 제17조제2항 규정을 반영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고 현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금융 접근성 개선 등 경제적 측면에서 특화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적 측면의 지원대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ㆍ포괄적 지원규정 신설의 필요성과 정책수립 및 집행방안 마련 등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쪽입니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3항과 제22조의2 제1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속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시장이 청년의 날 행사를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08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과 채무 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근거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그들에 대한 관심 및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향후 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해당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친화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신설하여 각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구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6조에서는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무총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이를 통한 서울시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점, 서울시 청년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며 내용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박강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31번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력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추진력을 강화하고 공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좋은 조례라고 판단은 하고요. 다만,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정책이라든지 기타 등등 친화도시에 기여하시는 분들을 포상,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청년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약간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격려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주는 이런 부분은 저는……. 예를 들면 다른 파트,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만 청년들의 열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근거규정, 24조에서 표창에 대해서, 또 기본법에서는 26조에 포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강행규정으로서 이렇게 됐을 때 심의하거나 그런 부분에 어떤 점이 주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 되는 데 있어서 환경이나 제도나 그다음에 실질적 집행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에 대한 포상인데 부상이 없는 표창 위주로 되어 있는…….

표창 위주로만?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대학이 9개나 있고 청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앞부분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행히 그런 부분에만 순수하게 그렇게만 하시겠다 그러니 제가 이 다음번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열정에 대한 부분에 박수를 보내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가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이상욱 의원 외 16인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주문, 제안이유, 2쪽 참고사항, 이송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 연령 상한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혼선과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을 방지하고,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 연령 정의를 통해 정책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된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청년이 주요 정책대상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청년 연령 상한에 대한 조정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할 경우 행정 편의적이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년 연령 상향 계획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위연령 증가, 청년인구 규모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청년 연령 상향을 통해 정책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경계점에 있는 연령층의 정책 소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별로 상이한 청년 연령 정의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입법ㆍ정책과제임을 고려할 때 비일관성 개선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법 개정에 따른 청년 연령 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 연령 상향 개정으로 인해 정책수혜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관련 지원정책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므로 재정계획을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상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27번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안은 기존 34세까지인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범위를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광역시도 조례와 동일한 39세까지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입법내용과 입법시기에 대한 결정권도 국회의 재량사항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청년기본법을 조례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정책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지원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의견과 그 필요성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근래 청년의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4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추진하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기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자영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200만 원을 증액한 3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사업과 같은 보조금 사업의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세외수입도 감소하였으나,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과 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114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을 위해 11개 사업에 11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7억 5,200만 원,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3억 9,900만 원, 미래 청년 일자리 88억 2,500만 원,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 운영 1억 원, 서울청년정책 공모전 2억 6,800만 원, 서울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 8억 5,000만 원, 서울청년 해외 일경험 2억 5,000만 원, 청년정책 교류협력 강화 1억 원 등입니다. 둘째,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13개 사업에 96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청년수당 602억 9,300만 원,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 28억 6,800만 원,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38억 2,700만 원,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35억 6,200만 원,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53억 8,600만 원, 청년몽땅정보통 운영 5억 3,400만 원,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27억 2,800만 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51억 2,500만 원,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24억 2,100만 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67억 1,500만 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2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3개 사업에 1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청년 인생설계학교 10억 5,300만 원,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4억 원, 서울청년봉사단 운영 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을 위한 서울청년센터 성북 건립을 위해 1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예산안은 청년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안전망 확보에 힘쓰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내실 있게 기하고 신규사업은 착실하게 준비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4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제안경위, 예산안 내용,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사업은 2023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1억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는 경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울시 각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이번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 재학 기간 중에 실제 일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서울형 일경험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자리 관련 청년정책이 졸업 후 미취업자,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학 단계에서 직무경험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15쪽입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바탕으로 구성된 사업계획 역시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중도 포기자 혹은 불성실 참여자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성과 목표를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비율로 하고 있으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신흥국의 유망한 산업현장을 경험하여 꿈을 현실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외 경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당초 청년자율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사업은 청년들이 신흥국과 선진국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신흥국에서의 일경험 지원으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신흥국과 선진국에서의 일경험을 토대로 진로 탐색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원래 사업의 취지였던바 본래의 사업 목적을 되살리고 여타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의 일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업이 단순 일회성 해외 직무체험 프로그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성과관리와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사업계획과 예산 산출내역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정책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일방향의 정책전달 위주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현장에서 정책체험, 맞춤형 정책추진 등을 진행하여 청년정책의 확산 및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결과 대부분의 청년정책 인지율과 청년정책 경험 역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어 찾아가는 청년정책 체험ㆍ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대학생 위주의 사업추진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비진학 청년, 직장인 등 소외받는 정책대상이 없도록 사업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쪽입니다.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은 청년에게 국제협력 및 교류, 해외봉사 경험을 제공하여 자존감과 국제 감각을 함양하고 세계시민과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23년 첫해 사업에서는 19세에서 39세 청년 40명을 선발하여 3개월 동안 해외봉사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24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선발 규모는 30명으로 축소되었고 해외봉사 파견기간도 1개월로 단축 조정되었습니다. 첫해 사업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봉사단 파견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 판단되며,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감에 반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수요국에서 1개월 단위의 단기 해외봉사를 선호하지 않는 점, 유의미한 해외봉사 활동이 되려면 3개월의 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외봉사 파견 기간 축소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2023년 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의 경우 22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해외봉사단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 파견기간도 4개월인 KOICA 청년중기봉사단의 2023년 경쟁률이 3 대 1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청년몽땅정보통 등 서울시 청년포털과 SNS 채널을 통한 정책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서울 청년봉사단 운영 사업은 청년의 사회기여활동을 장려하고 청년의 나눔문화 조성을 지원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각적 사회위험의 증가로 새로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청년봉사단 활동에 대한 서울시 지원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국 자치행정과 산하에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대학생 자원봉사프로그램인 서울동행 사업이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기획형 봉사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어 이번 청년봉사단 운영 사업과 중복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청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미뤄볼 때 서울시 청년정책 총괄 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이 서울 청년봉사단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존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사업과의 차별화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해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뉴미디어 채널 운영 등 홍보를 통해 소통 활성화와 청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개별사업의 홍보비 항목으로 별도 책정되어 있던 예산을 미래청년기획단 차원에서 하나의 예산으로 일괄 편성한 것으로 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홍보비의 통합 관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 홍보비 규모가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기존의 홍보방식 외에 유효한 대체 홍보방식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서울 청년정책 공모전 사업은 청년정책 공모를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 제안과 토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채널을 확대한다는 점, 청년의 새로운 시각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자율예산제도 등 다른 청년참여 채널과의 역할 중복 및 사업 유사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 청년정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제안을 정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됩니다. 2023년 서울 청년정책 공모전의 심사기준을 제안 스토리와 정책 실현 가능성을 7 대 3 정도로 설정한 것은 자칫 실현이 어려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 2개소로 운영 중이던 서울시 광역형 청년공간을 서울광역청년센터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35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그간 2개의 광역형 청년공간이 운영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의 중복, 이에 따른 비효율 예산집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지역청년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청년광역센터로 통합하는 것에 공감하는 바이며, 2023년 12월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청년에 대한 이해도와 다양한 경험, 높은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고립ㆍ은둔청년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주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고립ㆍ은둔청년의 정서안정 촉진과 사회안정망 구축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5억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위탁사무 범위에 이번 사업과 유사한 고립ㆍ은둔청년 주변인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어 예산의 중복 편성 우려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해서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 논란을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된 단년도 사업이므로 민간위탁 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다만, 여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해당 사업은 용역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사업은 부모 부양 또는 부채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의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영테크가 재무설계사 상담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6쪽입니다. 청년자율예산은 정책사업예산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의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바, 고립ㆍ은둔청년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과 같이 기존 정책사업의 일부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청년자율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본래의 예산제도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안전망 진입 유도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28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용역에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들의 자립을 격려하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캠페인과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 심사 및 자문비 예산 2,000만 원, 고립ㆍ은둔 안정적 운영방식 구축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예산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두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편성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ㆍ자문 내용을 달리하여 세심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9쪽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기존 1년 단위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지원 프로그램의 단기운영, 단절적인 사후관리, 지원중단에 따른 재고립 현상 등을 해결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고립ㆍ은둔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2024년부터 사업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였는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빈틈없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은 학자금대출 관련 지원을 통해 청년의 부채경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3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2023년 6월 완료되어 현재 집행률은 47.7%이며 2023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2023년 11월 현재 검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12월에 집행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예산에 대한 불용액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기존 협약기관과의 협약종료로 신규대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지난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고려하면 2024년 예산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대출 지원을 재추진하기 위해 시금고(신한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미래청년기획단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2쪽입니다.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자체운영 서울청년센터 4개소와 자치구 운영 서울청년센터 11개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 5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위탁운영 심의에서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 운영 서울청년센터 4개소의 자치구 이관을 추진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해당 권고사항을, 43쪽입니다. 토대로 예산담당관에서 민간위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으므로, 미래청년기획단은 해당 자치구의 청년센터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1년 동안 자치구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관련 법 및 조례 개정으로 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보조금 증액을 통해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미래청년기획단은 각 지역의 청년공간이 중요한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보조금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통해 청년의 생활건강 증진 및 사회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1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2억 원 증액에 대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마음건강 상담 일반군, 임상군 대상자의 상담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면서 상담비가 증가한 것으로 참여자의 피드백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조치로 보이는바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다른 정책 또는 다른 실ㆍ본부ㆍ국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종합적인 청년정책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47쪽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등 주거 안전과 자산 위험에 노출된 청년의 보호장치를 마련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경기악화 및 금리인상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비보조를 통해 진행되는 청년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외부 위험으로부터 청년을 지키는 튼튼한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49쪽입니다.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정책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기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청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겪는 대중교통비 급증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는 청년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으므로 대중교통 요금인상 시기와 맞물려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50쪽 하단입니다.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신규로 진행됨에 따라 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추진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 제한된 예산규모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 예산삭감의 이유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미래청년기획단에서의 사업구조, 계획의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1쪽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은 2024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32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24년에는 국비 7억 7,500만 원 지원을 받아 지방비 부담액 7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총 15억 5,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성북구 종암동 25-28 부지에 서울청년센터 성북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0년 8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3월 대상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다만 대상지 매입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전체사업이 순연되며 명시ㆍ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선례가 있으므로 미래청년기획단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네.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있죠, 광진에요? 사업운영 현황하고요 위탁운영 현황, 그리고 전년 대비 실적, 쿡 비즈니스센터가 오픈하고 난 이래 지금까지 년도 대비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해외봉사단 코이카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교 표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년 대비 어떠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지 자료 일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3년치까지 가능할까요, 이거?

3년치 고립ㆍ은둔 사업 실적을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실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청년자율예산 이번 내용 중에서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자율예산 세부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청년정책 공모전이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죠?

이게 2021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거기서 선정된 사업목록들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자율예산을 한 5년치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5년 동안의 청년자율예산 내용들, 그다음에 사업비 규모까지 포함해서 5년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청년자율예산 10개 사업 선정됐는데 선정된 것 말고 선정되지 않은 것들 올해 제안이 됐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편성되지 못한 것들 목록 올해 것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청년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영테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계약을 할 때 용역계약을 2년 계약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2년 계약을 하는 거는 당연히 예산이 통과될 거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당연히 올해 2023년도 예산, 그리고 2024년도 예산이 통과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의회에 예산심의 권한을 상당히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계약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좋은 사업이면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예산을 반영을 안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엄연히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심의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권한을 그렇게 무력화시키는 이런 계약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테크 재정출발지원, 지금 1억 9,000만 원을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으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보면 거의 사실상 재무설계사 상담 위주잖아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거의 중복이 되는 거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거를 이렇게 별도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이 되었다고 하는데 들리는 소리에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청년자율예산으로 이렇게 자꾸 민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중복성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테크 사업이 상담료만 보면 21억 원이 나가요. 단일사업에서 물론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난번 아마 행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상담료를 시중단가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일사업의 이런 상담료가 사실 너무 많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청년한테 직접 지원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상담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예산편성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셨죠?

네.

2억이 거의 광고비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비, 이걸 이렇게 이 항목으로 몰아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지방재정 지침이 그렇게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목을 이쪽으로 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고,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세부내역은 방송으로 1억 5,000, 언론홍보로 5,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아니라 전체 방송, 언론홍보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볼 때 어떤 사업에 어떤 홍보비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저희가 그것의 적절성을 볼 수 있잖아요. 뭉뚱그려서 그냥 두 가지로 해 버리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큰 애로사항이고 개별사업의 홍보비가 대폭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감액이 돼서 저희도 지금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액이 돼서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볼 때 세부사업에서 어떤 홍보를 할지 봐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이러고 그냥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을 해놓으면 말 그대로 그냥 집행부서에서 어떠한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편하게 쓰자는 거죠, 한마디로. 편하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세부사업별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위원들한테 그거를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홍보비에 대해서 홍보비 2억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홍보비 세부내역을 마련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따로 더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네. 우선 용역계약 2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테크 사업과 덜어줌 재테크가 중복이지 않냐는 부분은 물론 청년자율예산에서 제안이 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청년 영테크 사업은 재무설계와 인생설계, 재산증식에 포커싱이 돼 있는데 요즘 청년들 중에서 복지사각지대 중의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의 채무와 부모님의 신용불량을 청년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자구책이나 전문 상담 채널이 없다고 하고 이게 금융복지지원센터 그쪽에서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금융복지지원센터는 상담이 파산, 개인회생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틈새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테크 심사도 21억이라는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 보이기는 합니다만 1만 명을 대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상담을 하는 게 이 세 번의 상담을 통해서 청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이 금융교육에 대한 1 대 1 상담을 통해서 청년에게 금융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그물을 가리킨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홍보비 세부내역은 최대한 신속히 작성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지금 덜어줌 재무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덜어줌 재무상담은 상담을 누가 해 주는 건가요?

역시 우리 영테크 재무상담사인데요.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겁니다.

분야가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부모의 채무라든가 이런 거면 재무상담사가 할 게 아니고요 그건 법률가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럼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고, 차라리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곳에 서울시와 MOU를 체결해서 청년들을 위해 좀 더 세부적인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테크 관련해서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 영테크 사업을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물이 좀 많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량적 부분과 정성적 부분인데요. 정성적으로…….

네, 정량적으로 그러면…….

정량적으로는 이게 본인의 재무, 금융 습관을 1년에 세 번 상담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바꾸기에는 좀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반응이나 열의가 너무나 뜨거워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대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우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전체 27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명사분들의 금융특강 운영에 대해서는 얼마 편성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그거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강사료는 회당 25만 원씩 드리시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12개월 해 가지고 2,400만 원…….

2,400이에요?

네.

1,000만 원이 아니고?

명사특강만 1,000만 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청년분들이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아주 돈 모으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특강을 듣는 것을 혹시 원하지는 잘 않던가요, 의견 수렴하면서?

그러니까 명사특강을 원할 정도의 청년들은 상당한 열의가 있는 청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명사분들이 고퀄리티를 또 상당히 원하셔 가지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참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더 깊게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부분, 재무상담이 됐든 영테크가 됐든 하여튼 그런 유사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열의가 대단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열의에 그러니까 아주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게 좋지만 열의가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만 끌어주면 그 친구들은 지금 현재 위치보다 훨씬 나은 위치로 테이크 오프(take off) 하는 데 아주 쉬울 것 같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우신 분들을 향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로 하여금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시나요?

비슷한 질문을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금 뭔가 정책설계를 좀 더 고도화시킬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야기하면 혹시 다른 각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증보험료 관련해서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전세사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액을 지원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하게 해놓으면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해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퍼붓는 듯한 그런 것을 했는데, 제가 올해 어느 시점에 전세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해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강의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1 대 1로 잠깐 질의를 받고 면담을 해 보니까 이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많이 들으세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명사들의 강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나중에 전세사기 당하고 나서 지원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자살까지도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전에, 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SNS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면대면을 통해서 그런 게 저는 유익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업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다가 변경해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이유는?

결국 고립ㆍ은둔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과 재은둔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케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책으로 어쩌고저쩌고하는 거 의미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이 부분을 맞닥뜨리면서 이러이러하게 해야 효과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해서 올해도 몇 건의 아주 불행한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 무시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후관리가 단절이 되거나 그러면 그냥 땡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안타깝지만 우리 단장님께서도 고민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이러이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시겠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사업이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은 없지만 짧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년간 민간용역을 통해서 진행했던 모든 프로그램들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 과정에 대한 지표개발, 그다음에 평가하는 방안, 그리고 저희 민간위탁은 하나의 컨트롤타워고요. 지금 서울시 복지실이나 여성실이나 경제실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은둔ㆍ고립청년의 상태에 맞춰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약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에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암만 어쩌고저쩌고하는 것 작은 의미는 있겠지만 큰 성과물은 못 내요, 그런 것들은. 따라서 당사자성을 중요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하되 가서 우리 단장님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동안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저는 평가해요. 다만 그런 부분을 당사자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본인이, 우리 단장님께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느끼셔야 된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청년수당이 여기 예산안 보면 57페이지인데 예산이 602억 9,3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의 세출예산을 보면 1,114억 8,9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예산의 5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일사업으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한 두어 번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도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청년기획단장도 얘기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공적 자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증감 부분에서 42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0.07%네, 작년에 비해서…….

네.

다시 말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0.07%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년수당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이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년수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의미와 그다음에 현재 청년단에서 찾아온 위상, 그다음에 향후 우리 청년정책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중에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년도에는 2023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요청을 드렸지만 2024년도에는 청년수당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평가를 통해서 이 청년수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의미가 제2기로, 그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청년수당이 어떻게 좀 더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시의회 위원님들의 지혜와 조언을 듣는 자리를 가지면서 이 정책을 평가하고 조정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 실무 총괄하는 단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과계획서에도 보면 그동안에 추진경위라든지 그리고 추진실적을 봐도 1차 지급에 1만 3,000명, 2차 지급에 6,200명 지급했다는 얘기만 있고 실제로 정책목표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과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수당과 관련한 예산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점심식사들 잘 하셨죠? 강동구 제5선거구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청년자율예산으로서 편성된 고립ㆍ은둔청년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과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는 바람에 아마도 중복질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테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것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먼저 고립ㆍ은둔청년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 이 사업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 내에 신규로 5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고립ㆍ은둔청년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주변인들의 고통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 건 맞나요?

지금 현재 고립ㆍ은둔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 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위탁사업의 위탁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 가족의 회복ㆍ지원을 위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신규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중복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명칭은 중복되는데 말입니다, 안에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간위탁 안에서의 가족돌봄 사항은 일회성이고 워낙 지금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빠뜨릴 수는 없고 한데 단발성, 일회성 40명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번에 청년자율예산에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많은 가족들이 돌봄을 받아야 된다 해서 4개월 정기과정으로 한 800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책제안입니다.

그 정도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신규사업의 사업계획안도 살펴보니까 예산과의 검토의견을 보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네.

검토의견으로 고립ㆍ은둔청년 위탁사업에 가족 등 주변인 전문 심리상담 제공 및 콜센터 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탁사업비 내에서 추진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민간위탁사업과의 중복으로 예산 중복편성이 된 게 맞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중복은 됐습니다만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자율예산이 제안되다 보니 이게 명칭이 좀 중복되면서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살짝 바꿔 가지고 중복되는 거, 이거는 고쳐야 되지 않아요, 이거?

이거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이게 계속 중복사업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 명심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신규사업과 민간위탁사무의 중복 논란을 피하려면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업의 기획, 운용, 관리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된 또 다른 사업인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에 대해서 간략히 또 질의를 할게요. 이 사업은 영테크 사업 내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거 맞죠?

네.

이 사업도 앞에 지적했던 내용과 비슷한 상황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신규사업의 내용을 보면 청년 부채 특화교육과 상담으로 이뤄져 있고 영테크 사업도 재무설계와의 상담이 주요사업 내용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영테크 사업 내에서도 충분히 추진 가능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진행하는지, 이것도 예산 중복에 편성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금융상담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동일하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자산형성과 부채탕감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산형성에만 중점을 두고 보니 많은 청년들이 지금 부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착안을 해 가지고 청년자율예산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서울복지재단 산하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아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센터에서 2022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년동행센터 사업이 있지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인회생, 청산 이거와 관련된 집중적인 맞춤형 상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덜어줌 영테크는 개인부채, 가족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들에 대한 상담이라서 이것 또한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청년센터의 사업 개요를 살펴보니까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서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채무조정 그리고 지원, 금융교육 등의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신규사업과 너무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채무로 인해서 개인파산, 회생이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부채탕감과 관련돼서는 좀 성격과 접근방식이 달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고립ㆍ은둔청년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과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이 두 사업은 모두 청년자율예산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자율예산은 정책사업 예산으로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의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단장님 생각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해요. 그런데 앞의 두 사업은 기존 정책사업의 일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예산 중복 편성의 우려를 안고 굳이 따로 추진한 것이 청년자율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청년자율예산의 절차 및 운영방법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보완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아직 마련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마련될 것 같아요?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청년자율예산의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상에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 전년도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나 이걸 좀 크게 지적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다음번에 얘기할 때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청년자율예산의 운영 방법에 대한 법적근거를 내년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칠게요.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청년 교통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년에 시행할 기후동행카드 6만 5,000원 그것과 연계해서 6개월치만 예산을 지금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6만 5,000원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단장님 생각에? 기후동행카드가 6만 5,000원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거와 기후동행카드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산을 절반만 일단 잡아 놓고 생각하신 것 보니까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년에 기후동행카드도 있고, K-패스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교통비 지원도 있고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이 있고 지금 교통체계가 많은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를 했고요. 기후동행카드에 일장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그다음에 작년 2년 동안 썼던 대중교통요금 데이터를 봤더니 기후동행카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청년층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6만 5,000원으로 서울시가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기후동행카드를 6만 5,000원짜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탄소배출권…….

금액을 결정한 이유 그 금액, 그러니까 당연히 탄소제로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도 기후동행카드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6만 5,000원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 사유가, 6만 원도 아니고 7만 원도 아닌 6만 5,000원, 왜 그랬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잘…….

올해 대중교통요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으로 21일 정도 이용을 하면 평균치가 한 6만 5,000원 나온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동행카드와 K-경기카드, 그다음에 K-패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씩 방식이 다르잖아요. 방식이 다르고, 지금 청년들이 6만 5,000원짜리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을 때 과연 얼마나 혜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평균치가 그 정도라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사용했을 때 돈을 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고 서울시는 그냥 6만 5,000원짜리를 가지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고 방식이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봐서는, 청년들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중교통요금 지원하는 거와 기후동행카드를 하는 거와는 혜택에 있어서 다르다, 지금은 최대 20% 10만 원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정도 쓰면 되는 거거든요. 최대라고 하면 20%니까 100만 원 안 써도 되겠네요. 50만 원만 써도, 그렇죠? 50만 원이면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달로 계산하면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기후동행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돼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원을 적게 받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지금 기후동행카드랑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이랑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후동행카드를 안 쓰고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6개월 예산만 잡았잖아요. 1년 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패스도 있고 지금 교통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선 6개월 사용하면서 기후동행카드든 K-패스카드든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청년들한테 다시 한번 다른 정책이 정해진 것을 보고 저희가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상반기만 책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상반기에 종료하겠다, 상반기까지만 하고…….

이제 하고 나서 그다음 사업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하반기는 이렇게 예산을 끌고 가겠다고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보니까 중위소득 150%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돼요?

2만 명 대상자…….

아니, 지금 이번에…….

지금 현재 중위소득 약 85%, 소위 90%가 전체 2만 명 중에서 한 90% 차지합니다.

아, 그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사람은 훨씬 많은 거네요, 150% 이하였으니까?

수혜 받을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150%인데 그 한참 아래에서 받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관련해서 미래투자 금융지원, 학자금대출 이자 올해는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3만 명을 할 예정이잖아요?

네.

지금 경제사정이 되게 안 좋아서 졸업하고 나서 취업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인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수는 지금 200명에서 250명으로 늘렸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그 신용불량, 그다음 연체하고 있는, 지금 언론보도상으로는 되게 많이 늘었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을 통해서 파악된 거는 다시 한번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신규사업들 중에 청년자율예산과 관련해서 10개 사업 선정을 했죠?

네.

10개 사업 선정했는데 이 사업들을 과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단부터 시작해서 해외 일경험,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경험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예산들이 2억, 3억짜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 되게 제한적이고 30명, 40명 이런 규모잖아요? 어찌보면 많은 청년들이 그걸 신청하고 싶어도 거기에 들어가기, 수가 워낙 적으니까 경쟁은 치열할 것 같고 그 혜택이라는 게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수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나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고 추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면?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해외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면 이제는 자비부담을 받아서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지금 지원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 청년정책 수혜자들이 자연스럽게 청년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선순환구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통로도 만들고, 그래서 개별사업들의 연관성을 통해서 사업부피를 늘리거나 또는 시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자비부담을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규모를 늘려갈 계획은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큰 일도 잘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고 사실 소극적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적극적이고 활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잘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얼마나 확정성 있게 잘할 거냐는 부분들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체계화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단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식사가 가히 돌 같은 식사는 아니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늘 회기 때마다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은둔ㆍ고립청년에 대한 관심도를 주장해왔고요. 이분들이 사회인으로서의 반열에 들어서려면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주변의 환경조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일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고립ㆍ은둔청년 주변 지킴이 양성 교육 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행정에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넘기려고 해요. 아마 또한 마찬가지로 전문화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질적ㆍ양적으로 사업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저희가 관에서 하던 예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 어떤 더 섬세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전문적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3억 3,800만 원인가 해서 증액이 된 게 28억 6,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평가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여기 사업의 적정성을 담보했는데 기왕에 하려면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질과 양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차라리 여기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더 많은 사업의 전개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에서 민으로 넘겨진 건 아니고 지금 민간용역을 줬던 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새로 또 운영사를 지정하다 보니까 사업 계속성이 떨어지고 이 친구들이 은둔ㆍ고립에서 탈피하려다 다시 재은둔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3년 장기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속성, 케어의 체계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 보다 진일보됐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그런 연속성이라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한 사업인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단할 사업이라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언급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연속성을 갖고 간다 그러면 지금 고립ㆍ은둔청년들이 사회인, 정상인이 되는 과정의 마중물 사업으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치중해 주시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업 예산비가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청년들에 대한 미래투자금융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참 뜨거운 감자예요. 우리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한때는 공부하고자 해서 뜻은 많이 있으나 재정지원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으로 학비도 벌고 또 주경야독해서 한다고 하지만서도 늘 쪼달리는 게 금전이에요.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라고 그러면야 좀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집안의 아이들은 내가 벌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많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 이거 도와주지 아니 하면 손을 벌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대출이라고 그러죠?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쓰게 되는데, 문제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여유를 줘야 하는데 그 여유도 안 돼 있는데 자꾸 대출금을 갚으라고, 이자부터 갚으라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제가 주변에서 무수히 봤습니다. 심지어는 교통비 없어서 쩔쩔매는 판국에 이자 낼 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 학업에 지출되는 비용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상교육은 못 해 줄지언정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여유 있는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되어서 경제활동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되갚을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단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그런 연속성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좀 더 깊이 보살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우리은행하고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되어서 사업이 이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출되어 있는, 지원받은 분들의 이자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또한 마찬가지로 꼼꼼히 살펴서 젊은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소외됨이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관심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셔야 되고, 다시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잖아요. 우리은행이 이런 사업을 당신네들이 이걸 맡아서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설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청년들의 우울한 마음을 좀 덜어주면 좋겠다, 희망을 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주거래 은행 신한은행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아니죠. 신한은행이 아니죠. 우리은행이죠, 이제는.

우리은행에서…….

아, 맞아요. 바꿨어요.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좀 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처음에 제정 돼 가지고 좀 묻는데, 혹시 내년도에 무슨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사업예산을 좀 편성을 하신 게 있나요?

네, 저희 지금 연구용역…….

연구용역으로?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어떤 시범사업이라도 내년에 연구용역과 함께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라도 공모사업이든 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연구사업이 언제 끝나죠?

내년 2월에 착공 들어가면…….

내년 2월에?

한 8~9월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오면 예산이 좀 있으면 하반기에 공모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검토해서 저는 일단 증액을 좀 했으면 어떤가,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 있었던 해외봉사 관련해서 청년해외봉사단, 지난번에 지적으로 기간이 코이카는 한 4개월이 봉사기간인데 3개월로 지금 서울시는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봉사를 할 수 기간이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와 지금 12월 어떻게 가는 걸로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몽골이 그때 평균 영하 10℃, 최저 영하 20℃까지 내려가는데 대부분 야외활동보다는 교내활동이나 교재제작 이런 데 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 몽골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내활동뿐만 아니라 지금 울란바토르 외곽의 취약지구에 직접 현장에 가서 취약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코이카에서 하는 청년중기봉사단이 있는데 서울시가 왠지 좀 뭔가 미래청년기획단이 만들어서 “청년 사업 뭐 해야 돼?”라고 하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청년해외봉사단 하는 것 같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적이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테크 사업이 오전에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상담료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했는데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듣고 외부기관이나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라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다른 상담,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비해서 좀 두터워 보이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하는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재무상담 그거는 기존에 하는 사업비에 충분히 저는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 해외봉사가 아니라 국내봉사 청년봉사단도 운영하시겠다고 계획도 내셨는데, 청년봉사에 대한 미래청년기획단이 청년사업을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그냥 우리도 봉사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보다 좀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서 검토 끝에 준비된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단장님, 제가 지난 상임위 업무보고 때랑 행감 때도 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이거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감액된 건가요?

그러니까 감액되었습니다. 두 개 다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서울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은 얼마를 요청했는데 얼마가 지금 여기 심의 부서에서 나온 건가요? 지금 심의 부서는 2억 5,000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 단에서는 얼마 요청을 하셨나요, 이거?

총 5억 요청했었습니다.

5억에서 2억 5,000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리고 청년해외봉사 사업 이거는 얼마를 요청하셨는데 얼마가, 지금 4억이네요, 보니까.

15억에서 지금 4억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코이카에서 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부족함이 있다, 그걸 또 벤치마킹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좀 잘 짜보자 하는 제가 건의를 좀 드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사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아니, 제가 그때 당시에 선정된 인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소 3개월 정도의 연수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지난번에 계상됐던 인원의 3개월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에, 우리 심의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 감축 예산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한 번 시행을 했었나요, 이 사업이? 시행했다가 이번에 두 번째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봉사단은 올해 지금 12월에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은 못 했고…….

일경험은요?

일경험도 이게 지금 자율예산으로 청년들이 제안한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흥 개도국을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신흥 개도국만 갈 게 아니라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잖아요. 선진국 가서도 경험을 하는 게 충분히 필요하다고 지금 검토보고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고를 받기로는 미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미국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취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대안으로 제시한 게 혹시 그 주변의 선진국은 또 한 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등등 해 가지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프로그램이 잘돼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다시 한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보고를 저는 못 받았고, 이거 관련해서 단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미래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부족함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서울청년 해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거 원래 지금 예산이 이게 맞나요? 2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계획된 건 어떻게 된 거였죠?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어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 축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율청년예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서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호응도도 되게 좋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50%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신흥국 외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네.

여기 신흥국이라는 건 대상이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는 건 베트남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에 가서 청년들이 좀 경험을 하는 게 효과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취지를 놓고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잘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억 가지고는 신흥국으로 갈지 안 그러면 선진국으로 갈지는 저희가 플랜B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계획보다 대상이라든지 체제시간이 많이 줄겠네요?

네.

사실 베트남이나 신흥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많이 오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네들의 국가들보다 훨씬 우리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오시는데 사실 베트남이나 신흥국에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계획된 예산이 얼마죠?

계획된 예산이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편성된 게 보니까…….

4억 원입니다.

4억이죠?

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축소 운영이 되나요?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4분의 1?

네.

이게 공모를 통해서, 아까 검토보고서 보니까 경쟁률이 22 대 1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청년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이것도 사실 청년들이 해외의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우리 문화와 다른 곳에 가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사업 취지에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액이 필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추후에 논의를 좀 통해서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자율예산 중에서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 중에서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있죠? 이 사업이 뭐죠?

그러니까 고립ㆍ은둔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부모나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소통으로 인한 고통이나 장애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소통, 주변 친구나 지인과의 소통을 어떻게 원활히 하고 이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데 이게 워낙 기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저희들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항목만 기존 사업에는 잡아놨었는데 이걸 청년들이 이건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제안을 해 주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서 주변인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인한 은둔ㆍ고립청년들의 발생 원인도 되게 높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본인 자녀들의 은둔ㆍ고립 성향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최소한 4~5개월 이상의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냥 일회성으로 저희 민간위탁에서 받은 쪽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청년재단에서 30~40명 규모로 하는 수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자율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한 800명 대상으로 한 7~8개월 동안 부모님과 지인들의 인식개선과 소통기술, 그다음에 본인 자녀분의 고립ㆍ은둔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립ㆍ은둔청년 관련해서 미청단 토론회에서 하셨을 때 제가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좌장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고립ㆍ은둔청년들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공공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정책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계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껴진 게 뭐였냐면 고립ㆍ은둔청년들은 사실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이런 어려운 순간,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은 많이 참 어려운데 본인도 밖에 다시 정상,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립ㆍ은둔하게 되는 건데, 그 순간을 조금 더 순간만 어떻게 보면 잘 도와주고 지원해 주면 이분들의 상당한 숫자들이 다시 사회에 정상적으로 나오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예를 들면 그 순간을 좀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쪽으로 지원의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 상담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치면 제일 앞에서 지금 이 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노력들은 상당한 소명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갖추시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좀 허락이 된다면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아니면 독려해 드릴 수 있는, 응원해 드릴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립ㆍ은둔청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조그마한 노력이나 이해가 주어지면 그런 것들이 조금 이분들이 탈출하는 데 훨씬 더 필요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매우 필요한 정책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주변인 양성 프로그램은 청년자율예산에서 새롭게 제안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소중하게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해외봉사단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서 40명 선발해 가지고 3개월 동안 파견할 거라고 하셨는데 2024년도에도 동일한 인원으로 진행이 되나요?

지금 현재 감액된 예산으로는 30명을 한 달 정도 봉사 보내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발인원과 파견기간을 축소한 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홍보비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홍보비가 전년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개별사업이 홍보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었고 이번 예산안 보면 전체적으로 홍보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제가 방금 또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청년해외봉사단도 경쟁률이 22 대 1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22 대 1이라고 판단하시죠?

그러니까 청년해외봉사의 코스치고는 기간이 3개월로 가장 지금 적정한 수준이고…….

아니, 경쟁률이…….

경쟁률이 왜…….

코이카 같은 경우는 3 대 1 정도가 됐고 해외봉사단은 22 대 1 정도가 됐죠?

저희가 홍보가 또 적극적으로 청년세대에서 주효했었던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컸었습니다.

홍보가 잘돼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미래청년 소관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실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홍보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총괄 부서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업들이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못 하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수당 잠깐만 여쭤볼게요. 방금 제가 얘기드린 거는 그냥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매우 힘듭니다.” 그게 답변이신가요?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챙겨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 홍보예산 개별사업이 저희 청년단만 개별사업이 16개 사업입니다. 이 16개 사업을 저희가 지금 대략 한 6억 원 정도의 홍보비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금 2억 원으로 16개 사업을 5억 원짜리 홍보를 하라고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거의 한 60% 이상 감액이 된 상황 속에서 16개 사업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정책 총괄 부서이다 보니 나머지 타 부서 경제실이나 주택실의 청년정책까지 홍보를 해야 돼서 내년도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알리지 못하면 이게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매우 지금 실무적으로 큰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래청년기획단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들이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홍보비가 지금 많이 삭감됐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 홍보비 비용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만 더 있으면 이 사업이 좀 그래도 편안하게 될 수…….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것만 해도 네 가지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으로만 해 주신다면…….

그게 얼마죠? 1억?

그게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작년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3억을 증액 해 달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수당도 여쭤볼게요. 이게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2만 명 대상으로 600억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대상자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최대 6개월간 지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목표가 청년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그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여론에 좀 못 미치는 사용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불법이나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우리 기성세대나 아니면 서울청에 대한 기대가 높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비싼 세금을 가지고 고기를 사 먹거나 아니면 저기…….

일단 그러시면 부당하게 받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당 사용 말고 부당하게.

그러니까 저희…….

나는 이 청년수당에 대해서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는…….

그러니까 청년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는 대상자는 저희가 파악한 거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19세에서 34세 미만 아까 제가 대상자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집안에 여유가 있거나 이런 청년들이 있죠?

한 명도 없다고 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한 명도 없다고 답할 수 없으면 있기는 있는 거네요?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중위소득 기준 80% 미만이…….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600억 이게 지금 예산인데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년수당 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가 현금 사용 내역서를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95%는 청년정책 수당에 맞게 사용됐고요. 5% 정도 되는 청년들이 사용해서는 안 될 사용처, 축의금을 낸다거나 카드대출을 갚았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회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은 600억이 다 필요하다, 예산이? 그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감액을 하시더라도 청년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인해서 감액되기보다는 이 청년수당이 사회 전체적으로 끼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감액 예산이다 보니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중교통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대중교통비도 대상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대상자들한테 평소 가지고 있는 카드에다가 충전해 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네, 맞습니다. 환급…….

그러면 그 카드를 내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것도 100%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100% 확답을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 지원사업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서 75%의 급격히 인상한 대중교통 부담으로 인한 청년들이 자기가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비례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대중교통비에 비례해서 내가 많이 쓰면 많이 받고 적게 쓰면 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지 않고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양도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써 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쨌든 많이 썼기 때문에 다음에 받을 때도 또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개인 신용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냐는 거죠.

저희가 그것까지 관리감독은 못 하지만 개인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준이라면 그거는 상당히 큰 리스크…….

이 예산을 아까 청년수당도 그렇고 대중교통비도 그렇고 어쨌든 예산이 감액되면, 대상자들은 있는데 예산이 감액되게 되면 미청단에서도 예산한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비는 3억 정도만 증액이 되면 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 하셨나요?

추가질의…….

박영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까 시간이 안 돼서 짧게 하다 보니까 놓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 여기 예산이 28억 6,8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이 38억 2,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튼튼한 내실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질의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은 속된 말로 이걸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이 사업을 더 우량화시키면 좋겠다는 취지의 목적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할 수는 있겠으나 가령 각 10억씩 더 증액하겠다 그러면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좀 더 살펴는 봐야겠지만 위원님들께 그 의지는 충분히 저희가 구현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령 증액을 했는데 만약 불용을 시켰다 이런 상항이 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투자 금융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 소화 가능할 수 있는데 고립ㆍ은둔사업은 지금 매니저들도 있고 그다음에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급격히 인상이 되면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살펴봐야, 10억이 너무나 큰돈이라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소화 가능한 금액이 10억이 부담이 되면 5억으로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고립ㆍ은둔사업은 워낙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채택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내년 한 해 지내면서 좀 더…….

먼저 해 보시고 더 필요하면 나중에 더 증액하는 걸로 하고요, 추경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미래투자 금융이죠?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이 사업에만 제가 한 10억 정도 증액시켜도 문제 없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부서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지금 10억 너무…….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러면 5억만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서 한 3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하고 청년해외봉사단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저는 정성분석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정량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계량화된 자료 이거 어느 정도까지 소화 가능하신지…….

저기…….

다 알아들으셨으면서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 두 개에 대한 그 하나…….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하고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년해외봉사단사업 관련해서 일정부분 어느 정도 선까지, 아까 청년수당은 600억이니까 10%면 60이고 5%까지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에둘러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어바웃으로 한 3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사업 중에 희망사항…….

고립ㆍ은둔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제안해 드린 사업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봉사단은 저희가 감액되기 이전 수준으로만 해 주시면…….

그래요? 그러면 그걸 계량화해서 말씀하시면?

해외봉사단은 10억입니다.

애당초 15억이었는데 4억으로 편성됐으니까 차액이 11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15억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저희가…….

네, 차액이 지금 11억 있으니까…….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시단 말씀 우선 드리고요. 청년자율예산이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고 되게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계속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보면 2020년부터 제가 5년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계속해서 예산규모가 축소된 경향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70억 규모였었는데 올해 24억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은 규모가 280억 정도 됐었거든요. 엄청나게 4~5년 사이에 거의 10분의 1 규모로 이렇게 굉장히 대폭 축소됐는데 일단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만 점점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건가요?

우선 첫째로는 청년정책을 처음 도입해서 제안할 때는 여러 가지 공감과 가능성이 많았는데 정책이 제안되면서 계속 정책이 발굴되고 하다 보니 예산의 중첩, 사업의 중복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감안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제안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우선은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작게 일회성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도하고 그래서 괜찮아지면 계속 스노우볼링해서 확대해가자는 지침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특화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자치구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자율예산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계속 본예산으로 넘어오고 정착되는 관계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작년만 비교해도 갭이 너무 크잖아요. 불과 1년 차이인데 작년에 71억 정도 됐던 거고 올해는 25억이 안 되는 거잖아요. 50%도 아니고 30%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아쉽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전부를 책임질 수 없지만 뭔가 좀 더 역할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1년 사이에 50%도 안 되게 확 줄어든다고 하는 것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명심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올해 50억 준 거는 작년에 마음건강 사업이 50억이었습니다. 그게 본예산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율예산으로 제안이 됐다가 실제로 우리 서울시가 본예산 사업으로 받아 안아서 진행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룸만큼 10개 선정이 됐는데 이 10개만 제안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나눈 룸을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안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큰 폭으로 감소됐다, 이런 것들이 되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자율예산의 사업내용들을 봐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사회지표를 봐도 청년자살이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에. 물론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지만 세대별로 특징이 있을 것이고 청년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증가율이 높은 것이고, 한참 미래를 설계해야 될 나이에 이런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올해 자율예산 선정되지 않은 사업목록을 보니까 청년자살예방을 위한 연구도 있어요. 청년들도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연구를 해 볼 만한 것이고 의회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 또 청년들도 자율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안했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사회도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청년까지 제안했는데 이게 편성이 안 된다, 그런데 작년보다 50% 이상 청년자율예산은 축소됐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업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되게 필요한 지표라고 하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왜 편성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예산을 지금 서울연구원 측에서 청년자살률에 대해서 전 세대를 통해서 다른 세대와 비교를 하면서 연구분석을 할지 아니면 청년층만 타기팅해서 별도 연구할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은 전 계층이 함께 조사를 해서 그 안에서 청년층의 차별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나 청년들은 별도 조사를 하자는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서울연구원에서 자체용역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그것 좀 꼭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의회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같이 요구를 하는 사업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지표가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만한 지표다, 필요하다고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자율예산은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은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고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이 정도 규모로 어떻게 그 사업이 본예산 됐으면 다른 예산으로 청년자율예산 제기됐던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방어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번 줄면 늘리기 어렵잖아요. 이게 큰 폭으로 줄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청년들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사업들인데. 사업의 목록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안됐더만요. 역할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폭으로 1년 만에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상실감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청년정책의 선도주자로서 계속 공헌해 왔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청년자율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단장님.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가 요청드릴 테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것들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서준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간담회에서 청년수당 감액 얘기가 있었는데요. 청년수당 하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사업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감액한다는 거는 어찌 됐건 서울시가 청년정책에 대한 후퇴로 보일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수당이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였고요. 2016년 이후 타시도나 중앙정부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정책환경이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청년정책들이 생기면서 청년수당 정책 고유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감안된 현실이고 오늘 시의회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부정수급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청년수당 정책은 우리 서울시, 특히 우리 사회가 제도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다 더 철저하게 보완해 가면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의지를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저희 소속 위원으로 이 감액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2016년부터 진행됐던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청년수당 처음으로 서울시를 필두로 시작했고 그것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고 국가의 정책으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여전히 청년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수당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변화의 내용이라든가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이 감액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의 대상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책이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이 변화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지원을 받는 명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변화하고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 이후에야 지원의 명수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지원정책의 대표적인 청년수당이라는 것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과 아쉬움을 갖고요. 그런 것을 부서도 인지하셔서 충분히 위원님들을 좀 더 찾아뵙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서 40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청년수당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6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4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철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황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 하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간담회장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고 잘되는 사업은 증액도 했고 또 더 잘하라는 뜻에서 감액된 사업이나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주목적이 아니고 일단 상반기에 할 사업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더 편성을 해서 오시면 주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간담회장에서 하신 말씀을 의견을 모았던 것처럼 내용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여기서 우리가 표결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 고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과 이병도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속기에 다 남기셨습니다. 남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표결한다? 그러면 이거는 간담회 장소에서 했던 얘기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외식품목 가격이 최대 13% 상승하는 등 고물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의 외식비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식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고자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하루빨리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억 5,300만 원의 예비비를 기획조정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반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8일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