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성보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김성보입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을 포함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석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윤병헌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전계목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병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세입부분은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2조 558억 3,200만 원 대비 216억 3,500만 원 감소한 2조 34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서울시 전체 세입 예산안 45조 7,230억 원의 4.4%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8,843억 8,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465억 3,8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2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조 5,872억 1,000만 원 대비 2,683억 6,000만 원 감소한 1조 3,18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안 45조 7,230억 원의 2.9%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962억 3,0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283억 3,8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492억 7,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50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8,733억 7,400만 원 대비 11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조 8,84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항목별 편성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2,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2,200만 원,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그외수입 2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동북선경전철과 9호선 4단계 건설에 512억 원, 모집공채 4,390억 원, 도시철도 매출공채 실판매액이 6,659억 6,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이 5,306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96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모집공채 291억 원 증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은 5,306억 원 증가, 공유재산임대료는 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400만 원 감소, 그외수입 2억 3,600만 원 감소, 국고보조금도 147억 5,300만 원 감소, 도시철도 매출공채 실판매액 502억 8,600만 원 감소, 기타회계전입금 4,148억 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389억 1,100만 원 대비 1,894억 2,800만 원 증가한 9,28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은 위례신사선 32억 2,700만 원, 서부선 12억 400만 원, 동북선 1,627억 8,9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694억 2,7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332억 8,500만 원,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비 1억 8,900만 원, 도시철도국 기본경비 7억 7,3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 5,128억 2,800만 원, 지방채 상환 440억 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 6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위례선 건설에 32억 2,700만 원 증가, 서부선 3,400만 원 증가, 동북선 388억 3,400만 원 증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187억 7,400만 원 증가, 진접선 차량기지 269억 4,900만 원 증가, 도시철도공채 및 지방채 상환 1,239억 1,500만 원 증가,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3,500만 원 감소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2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54억 9,600만 원 대비 510억 4,200만 원 증액한 1,46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LH부담금 1,465억 3,800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LH부담금 778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 한국철도공단 부담금 2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821억 3,000만 원 대비 671억 4,600만 원 증가한 1,49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은 위례선 1,205억 9,500만 원, 별내선 8억 9,900만 원, 영동대로 277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은 위례선 534억 6,500만 원 증가, 별내선 8억 9,900만 원 증가, 영동대로 127억 8,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4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869억 6,200만 원 대비 836억 8,800만 원 감소한 3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은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이 32억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국고보조금이 7,400만 원,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 13억 원이 증가했고, 별내선 국고보조금 133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24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551억 3,200만 원 대비 1,101억 2,600만 원 감소한 45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은 별내선 198억 1,6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251억 9,000만 원, 증감 내역으로는 별내선이 1,014억 5,100만 원 감소하였고, 영동대로에 86억 7,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110억 3,700만 원 대비 4,148억 800만 원 감소한 1,96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전출금 1,962억 3,000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전출금 4,148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 총 4건 538억 7,400만 원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건 397억 8,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건 140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접선 122억 1,800만 원, 동북선 271억 9,900만 원, 서부선 3억 6,500만 원, 위례선 140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2023년도 명시이월 예정액 및 이월사유는 별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박중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나와 있는 예산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규모는 2조 341억 9,700만 원으로 2023년도 2조 558억 3,200만 원 대비 1.1%인 216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14쪽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188억 5,000만 원으로 2023년 1조 5,872억 1,000만 원 대비 16.9%인 2,683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 내역 역시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대규모 개발지역인 위례신도시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경전철 구축사업으로 3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예산 중 시설비 29억 1,500만 원은 제안서 평가 결과 차순위 평가자에게 지급할 설계보상비용이며, 나머지는 설계 분야 감리비와 그 외 시설부대비입니다. 18쪽입니다. 설계보상비용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탈락자에 대해 차순위 평가자에 한하여 기본설계비의 25% 이내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 기본설계비 116억 6,000만 원의 25%인 2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협약 체결이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도 우선협상자와의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지난 9월에도 총사업비 산정방식 이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실시협약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의 잦은 이월과 전액 불용이 반복되어 교통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총사업비 재산정 등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초 편성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서부선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 및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은평구 새절역~관악구 서울대입구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2023년 11억 7,000만 원 대비 3,400만 원 증가한 1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서부선 실시협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20쪽입니다. 동 사업은 우선협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지난 9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동 사업은 실시협약 체결 지연에 따라 2023년 예산 대부분을 불용 또는 이월할 예정이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실시협약이 완료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총사업비 재산정 등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편성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부선 차량기지가 당초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동작구 노량진 수도자재센터 부지로 변경되어 기존 노량진 수도자재센터에 대한 대체부지 검토 및 건축설계 사전절차를 사유로 차량기지 이전 관련 설계비를 명시이월할 예정이고, 서부선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동작구 등의 비판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는 등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북선 경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23년도 1,239억 5,500만 원 대비 388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62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 있는 내용은 동 사업에 대한 2024년 세부 예산 내역입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 사업의 최근 3개년간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기지 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이 잦았으며 공정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에 따라 2023년 건설보조금 소요예산이 감소되어 2023년도 제1차 추경을 통해 감추경한 바 있고 이와 관련된 매칭 국비는 명시이월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동 사업은 공정계획을 세 차례 변경한 바 있고 잦은 공정계획 변경으로 누적공정률이 조정됨에 따라 향후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사항과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게 예산이 편성ㆍ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추진하는 만큼 철저한 건설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4쪽 하단에 나와 있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2028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2023년도 506억 5,300만 원 대비 18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69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시비 및 SH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입찰공고 유찰, 사업계획 인가 지연 등 사업 지연 요인이 누적되어 2023년도 추경 시 사업비를 감액하였음에도 2023년 10월 기준 현재 예산집행률이 64.1%로 낮고, 최근 5년간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70% 미만으로 이월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10월 기준 공정률은 8.2%로 공사 초기 단계이며, 2공구의 경우 지하철 5호선과 고덕역, 서울~세종 고속도로 지하터널 등 타 시설의 구조물로 인해 공사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와 함께 공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진접선 연장에 따른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여 동북부지역 개발 및 대중교통난 해소와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063억 3,600만 원 대비 26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33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중간 내용은 예산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에 공정계획 변경, 시운전 기간 추가, 용지보상 지연 및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 등으로 실제 예산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한 바 있고, 감액 예산마저 10월 기준 집행률이 50%로 저조한바 예산집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동 사업의 진입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토지를 수용하고자 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처리하는 등 향후 공사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공기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31쪽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광역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8호선을 강동구 암사동에서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으로 2023년 1,212억 6,700만 원 대비 1,005억 5,200만 원이 감소한 20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9,9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9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하단 내용은 예산편성 내용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동 사업으로 8호선 차량이 20편성에서 29편성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치선, 청소선 등 8호선 차량기지 부속시설 추가 설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부속시설 추가 설치 사업비는 61억 2,000만 원이었으나 104억 8,000만 원으로 4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별내선 협약 비율에 따른 서울시 부담분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국비를 지원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여 매칭비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202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전액 불용한 바 있고 금년 10월 기준 집행률이 39.1%로 저조하며, 공사 기간이 당초 2017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에서 2024년 6월까지 늘어나는 등 예산집행과 공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3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쇼핑, 관광, 여가시설 등을 연계한 시민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488억 6,500만 원 대비 41억 700만 원이 증가한 52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277억 8,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51억 9,000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1~4공구 토목공사비 528억 7,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억 원이며, 현재 동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완료 시 계획공정률이 확정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변경될 우려가 있습니다. 동 사업의 토목분야 4개 공구 중 2공구는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 후 2021년 6월에 착공하였고, 공사 기간은 86개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ㆍ시스템 분야 2개 공구 중 2공구는 아직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공사 선정 후 실시계획 15개월, 공사 47개월 등 총 62개월의 공기가 필요함에 따라 당초 동 사업의 종료 시점인 2028년까지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공기 관리와 함께 공사비 지출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5쪽 하단과 36쪽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선행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2023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2024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 538억 7,3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최근 3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사고이월과 차이가 있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유찰, 토지보상 지연, 정부, 민간사업자 및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명시이월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 시기 미도래 및 발주 시기 조정 등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업의 경우 해당 공정이 지연되는 만큼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서의 경기문 위원입니다. 예산이니만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올해 예산이 1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1조 8,800억, 1조 8,700억. 본부장님, 그런데 목 200 세외수입 있지요? 세외수입이 452억이나 줄었어요. 예산은 110억 해서 전체 1조 8,800억 늘어났는데 왜 세외수입을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 그리고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외수입은 예산이 늘면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자 변동이 막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올 대비 내년에는 더 인상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452억이 줄어들었어요. 그 사유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딘지 몰라요?

네,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거 예산안 책자 있죠? 111페이지.

총무부장이 답변…….

그래요.

총무부장 신현준입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외수입이 준 이유는 올해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결산 결과에 따라서 반영되는 그런 세입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236억 정도가 감소됐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됐으니까 과도하게 올해는 잡았다 이거예요?

아니, 결산하면 추경 때 잡는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겁니다.

결산을 하면, 당연히 세입은 더 잡아놓고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 잡아야 되지 않아요? 예산을 2023년도에 분명히 세외수입이 많았는데, 예산은 늘어났는데 세외수입이 452억이나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산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하면 같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추경 때 반영하면 같아진다고요?

네.

이게 세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일반회계 보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세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입이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왜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나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관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왜 관련성이 있냐면 전체 예산에 세외수입은 거기 예산에 따른 이자수입, 임대수입 이런 세외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 2,900을 잡았으면 이번에는 1억 2,000을 잡았어요. 왜 적게 잡았어요? 그게 순세계잉여금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두 가지가 줄어들었는데요 그외수입하고 이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그외수입이 약 236억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36억이 감소됐는데 이게 아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거고 그외수입은 소송비용이라든가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 들어오는 임시적인 그런 세입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세입의 적정성을…….

부장님, 세외수입 목 200번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뭘 소송을 하고 이런 수입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임대수입이나 이런 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돈이 안 된다니까 크게 따지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하고 임대수입이 1억 2,900에서 1억 2,000으로 떨어졌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적고 많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따로 한번 그러면 보고 좀 하세요, 지금 답변 못 할 거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너무 많이……. 200번 목에 452억이 줄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자수입도 당연히 늘어나야 돼요. 은행 이자가 올해 1%로 떨어졌다든지 어떤 큰 변동이 아직은 없잖아요?

네, 이자 부분은…….

그 부분을 잡아놓고 나서 연말에 결산해서 잡아줘야지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이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세입부분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종길 위원님도 이제 서부선 부지선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긴 했는데 서부선 차량기지 부지 최종 선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세 곳을 두고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2019년에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서부선 차량기지를 여의도 샛강공원의 공영주차장 일대를 지하로 계획했다가 여의도공원으로 또 변경했다가 최근에는 노량진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로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처음부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차량기지 부지를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세 번이나 옮겼는데 당초에 샛강공원 공영주차장 일대가 선정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민원발생 요인 및 부지 보상비가 최소화된다, 두 번째 차량기지 시공 중에 도로교통 영향의 최소화, 입출고선 연장 최소화로 차량 검수 및 입출 편리 등이 있다고 했어요. 알고 계셨죠?

죄송합니다. 그게 교통실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그 자세한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도기본은 한강사업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여의도 샛강공원 주차장 부지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을 했고, 한강사업본부는 샛강 하천 단면 축소 및 홍수위 상승 등, 이제 홍수위가 상승하는 사유로 검토가 불가하다고 또 회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검토가 면밀하지 않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검토 불가하다는 곳을 갖다가 검토를 한 책임도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의도공원, 노량진 수도자재센터 관할도 당연히 민원이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하신 거와 같이 이게 지하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는 주민들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선정하는 기준이.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은 또 뭐예요? 여기서는 이런 사유로 안 됐고 또 두 번째는 저런 사유로 안 됐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괜찮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승석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기지 선정 기준이라고 하면 우선 입지가 노선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근접한 그런 곳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선정을 한 부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였잖아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경제성도 물론 좋아야 되겠고 그리고 설치한 이후에 어떤 도시계획 사항이나 주변 발전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종사자들이나 어떤 시스템 등 유지관리하는 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샛강이라든지 여의도공원이라든지 수도자재센터라든지 조건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샛강 부분에 있어서는 샛강 지하에 만드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지질 조건으로 보면 거기가…….

아니, 지금 샛강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 부지도 정확한, 그렇게 요구하시는 대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부지들이 계속 이렇게 불발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옮겨가서……. 왜냐하면 지금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이번 예산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실시설계에 대해서 이제 용역이나 감리비라든가, 감리비 11억 8,4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고 시설부대비도 2,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앞에 선행적인 절차를 하나도 지금 안 거친 거예요. 그걸 뒤로 하고라도 이것 아직 부지도 선정 안 된 마당이고.

그러니까 위원님, 차량기지 외에 전체 노선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 감리를 통해서 실시설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를 감독하고 설계 감리를 위한 비용을, 내년에 실시협약이 되면 과정을 거쳐야 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편성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절차를 하나도 안 거치고 편성하게 되면 예외 사례가 되잖아요. 다른 곳에도 이런 예외로 절차가 안 돼서 편성 못 한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외 규정을 둬야 되는지, 이게 한번 예외적 편성사례가 되어버리면 앞으로도 전부 다 예외 규정을 할 것인데…….

위원님, 그러니까 차량기지만 있는 게 아니고 시ㆍ종점까지 노선과 정거장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거장과 각 본선 노선들 설계도 하는 그 부분에 설계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차량기지하고만 연관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안 지켜도 된다?

아닙니다. 사전절차는 별 이상 없이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절차 과정에서 다른 것을 보면 절차가 끝나야 그다음에 예산이 넘어가고 하는데 여기만 유독 사전절차 민간협상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하니까 그게 다른 사례랑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계속 적용하게 되면, 물론 여기에 다급한 사정도 있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또 다른 데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민투심 완료를 서울시에서 12월까지 끝내려고 하고요 서부선 착공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시면 시민들의 조기 착공 또 조기 개통에 대한 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조금 더 반영하고자 한 노력입니다.

이번에 또 이것으로 명시이월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명시이월도 하게 되고 실시협약 지연에 따른 2023년도 예산 14억 9,800만 원이 불용 또는 이월될 예정인데 가장 처음에 검토했던 곳이 민원발생도 없고 이런 부지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샛강 부지를 결국은 못 하고, 그다음에 또 여의도공원을 못 하고, 샛강 부지로 옮겼더니 거기는 또 홍수위라든가 이런 상승 요인도, 아예 검토 요인도 안 되는 데를 갖다가 정해서 시간 낭비하시고, 이번에는 노량진으로 간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 하는,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걱정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지는 분명히 잘 말씀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에 특별회계에서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에 1,200만 원을 지출한 이유는 또 뭐죠?

현재 이전 부지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시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과 2023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서부선 민자 사업에 2년 연속 각각 3억 7,000만 원, 3억 5,000만 원을 지방채를 또 발행해서 세입 편성을 했더라고요. 맞죠?

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지출액은 2,443만 원에 불과한데 지방채를 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또 지방채를 낸 이유가 뭐죠?

서부선이 실시협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 감리를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로 편성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실시협약이 자꾸 딜레이돼서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돈도 예측을 못 하시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출액은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낭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채 발행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죠.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저희가 협약이라는 게 예정된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예산이 딜레이되고 이월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이해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처음에 검토했던 예정지를 잘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맞고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세 번씩이나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할 경우 예외적인 편성사례가 되면 다른 데 사업하실 때도 그게 남잖아요. 예외적인 상황들은 늘 안 만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은 꼭 편성해야 되나, 아직까지 부지 선정도 확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절차에서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수도자재센터는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소 차량기지가 기피시설이 돼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기술적ㆍ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의도 샛강 당초 위치보다는 훨씬 더 적절한 위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는 변경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도자재센터로 결정한 분들이 누군가 하면 총괄건축가 자문회의 참석자가 총괄건축가, 서울시 관계부서 공무원하고 용역사 2인으로 구성됐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결정을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마지막 회의 참석자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회의요?

그러니까 거기 보신 문건은 이제 확정된 부시장 방침을 받은 날짜를 명기한 것 뿐이고요 그렇게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죽 실무진 검토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곳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괄건축가 자문회의 참석자가 결국은 두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최종적인 결정권자였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하면 어떤 판단 기준으로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가 어려우시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부선의 경우에는 지금 예산 편성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비정상을 정상화로 선행을 하고 서부선 민자건설 사업의 2024년 소요예산 승인 여부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번에 예산이 안 되면 9월 추경까지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런 점 감안해 주시면 저희 도기본에서는 올해 연말에 도시교통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정을 빨리 지어서 내년 예산에 집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정확한 면밀도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공정이 지연되고 공정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게 도시철도국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도시철도국 사업예산서가 되게 얇아요. 하지만 금액은 어느 다른 광역시도 1년 예산에 준하는 그런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돈을 짜임새 있게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도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듯이 돈을 잘 써서 적절한 금액이 갖고 올 공공의 효과가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건설 사업에서는 공정관리에 해당되겠죠. 실제 땅을 파는 행위 이전에 사전행정 절차에서 얼마나 완성도 높게 준비를 하느냐가 설계단계와 설계 이전에 계획 수립단계 그것이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 준비단계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훨씬 예산 집행이 짜임새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토목공사의 경험이 더 많으실 테니까, 땅을 파는 순간 예측 못 할 지장물들이 나옴으로써 공정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의 노하우들을 도시기반시설본부, 특히 도시철도국이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공정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른 노선보다도 동북쪽의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북선, 제가 출퇴근하면서도 늘 느끼고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런데 이게 2021년도 8월, 그다음에 2022년도 1월, 2022년도 12월 총 세 차례에 걸쳐서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어요. 그렇죠?

네.

잦은 공정계획 변경으로 누적 공정률이 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특히 제 지역구인 강북구나 성북구 쪽의 경험을 보면 우이신설경전철이 엄청나게 공정이 늦어졌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것 또 그때처럼, 우이신설이 4년인가 6년인가 더 늦게 개통이 됐었죠. 그러니까 강북구 이쪽, 수유리 쪽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 삼양로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저도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이용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동북선에서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건설과정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주목하고 또 유의해서 잦아진 공정계획 변경이라든지 늦어지고 있는 건설 사업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부장님의 복안이나 주안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 7월 착공 이후에 세 차례 공정계획 변경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현재까지 최종 준공 2026년 7월까지는 변경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총 공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사업 시행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변수들에 대한 상수도관 공정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대형상수도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를 하는 게 공기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변경해 준 거지 총 공기연장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어려운 것들은 다 나왔습니다. 인접지 노후 건축물이랄지 정거장 문제랄지 많은 민원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협의가 되어가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아무튼 장비 투입이랄지 인력 투입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일부는 연장작업을 해서라도 지금은 그것까지 고려해서 공기를 맞추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과 인력, 장비가 투입돼서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시기임이 분명하고요 그렇더라도 안전하게 사고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31% 증액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안은?

네.

그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는 거는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지상에 여러 가지 차선 변경이라든지 교통 지휘체계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개 그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동북선이 공사 중이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배려를 하면 차선 관계라든지 교통 지휘 관계가, 물론 상대적으로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피해를 덜 줄 수 있도록 지상의 교통 지휘에 대한 관리도 우리 도시철도국에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중앙차로가 없는 구간을 대부분 지중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또 다른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노선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더라고요. 차선이 자꾸 바뀌니까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정류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동해서 유관부서인 도시교통실하고 잘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거는 지난 11월 14일 중앙부처 국토위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소위가 진행됐습니다, 11월 14일. 소위원장이 김두관 의원이신데 이때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이신설선 연장을 위해서 약 41억 정도의 신규 증액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다 증액을 하면 불용 가능성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로는 13억 원 정도 증액을 하면 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 심의 중에. 이 내용 아십니까?

네.

필요하면 제가 자료도, 이렇게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번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장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올해 12월에는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 날 것으로 유력시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후의 과정은 도기본 과업으로 넘어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업이 어떤 과업을 해야 되죠?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도기본 입장에서는? 도시철도국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기본설계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부터가 우리 도시철도국 업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아직 그 관련된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아요?

네.

그럼 만약에 국비로 이렇게 매칭이 되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본부장님?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내부 예산과 쪽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이게 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국토부 권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담당 차관이 이렇게 수용을 해서 국비를 매칭해 버리면 사실은 이것은 일을 되게끔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기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상황이?

네, 저희는 예산 요청을 한 부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검토된 위원님들과의 지적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사업에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사업과 신규 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본부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조금 전 김성보 본부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이경숙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10시 이곳에서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