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폐교재산 활용계획 업무보고의 건,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하자검사 현황보고의 건, 2023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그 이후에 2024년도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의 예산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과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업무보고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폐교 부지는 증가 추세이며,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언론, 시의회, 지자체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과 연계한 폐교부지의 다각적ㆍ체계적인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 있으나 폐교재산 활용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는 드린 적이 없어 각 폐교부지별로 진행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최근 2020년부터 폐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각 부지별 추진 상황이 상이하며 대부분 사업이 초기 추진 단계에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주요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목표는 서울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기능 중심의 지역맞춤형 복합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폐교부지 활용의 우선순위는 서울교육방향 부합성, 시급성, 입지 및 규모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 활용, 지역맞춤형 복합화 시설, 교환ㆍ매각 등의 순서로 추진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폐교 및 폐교 예정 부지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교 및 폐교 예정 부지는 현재 6개 부지이며 이 중 폐교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지는 구 공진중, 구 염강초, 구 화양초 3개 부지이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부지는 공진중 (가칭)에코스쿨과 성수공고의 (가칭)성진학교입니다. 세부 내용은 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지별로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폐교된 구 공진중 부지에 조성되는 (가칭)에코스쿨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과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체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월 27일 교육부- 행안부의 공동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통과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 폐교된 구 염강초 부지는 유아체험시설을 포함한 유아교육진흥원 이전을 위해서 유아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활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폐교된 구 화양초 부지는 문화예술 중점의 평생학습관인 (가칭)화양미래교육문화원을 2026년 완공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폐교 예정인 도봉고 부지는 도봉초와 특수학교인 도솔학교 초등부가 임시교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봉초는 그린스마트 개축사업 기간인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도솔학교 초등부는 교육공간 협소 및 노후로 인한 개축사업 기간인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봉초와 도솔학교 임시 사용 이후의 도봉고 활용계획은 교육청 내부수요 검토 및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24년 이전 재배치되는 덕수고 부지는 미래융합교육관, 온라인학교 등을 포함한 (가칭)서울교육미래파크를 2028년 완공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칭)온라인학교는 교육부 국정과제로 학생들에게 온ㆍ오프라인 수업을 개방 운영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024년 폐교 예정인 성수공고 부지는 특수학교인 (가칭)성진학교와 (가칭)AI융합진로직업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성진학교 설립은 성동구를 포함한 동북권역 지체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 배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가칭)AI융합진로직업교육원은 학생, 교원, 시민의 진로직업 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등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6개 부지별 세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7~12페이지 별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폐교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관리계획은 폐교 실태조사, 유지보수, 사용허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5페이지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항목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13~18페이지의 별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교 및 폐교 예정 재산은 총 7개 부지로 부지별 상황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교부지에 계획된 시설이 조성되기 전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임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보고드린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은 2024년 이후 부지별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행정절차의 원활한 이행과 예산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폐교재산 활용계획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폐교재산 활용계획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폐교재산 활용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하자검사 현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드리는 하자검사 현황은 2023년 현황으로 조례 제정 후 첫 보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준공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결과와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위하여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이하 에듀빌)에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요청하여 학교 자체 발주공사도 하자관리 기능이 생성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하자검사 실시 건수 및 발생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준공한 공사 건수 4,665건 중 하자검사 건수는 3,372건이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를 요청한 건수는 96건, 하자 발생률은 2%입니다. 하자 발생한 96건 중 51건은 보수완료하였고, 45건은 하자보수 진행 중으로 각 발주기관에 공종별 표준시방서를 안내하여 하자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행 중인 하자보수는 학사일정 등으로 인해 2024년 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하자검사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하자검사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폐교 해도 되나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업무보고 때 같이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하자검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3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금고 은행에서 보고받는 교육비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보고드리는 금고운용 기간은 2023년 상반기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각 사업부서에서 운용한 기금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 총 5개 기금이며, 이 중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3년 4월 3일 자로 폐지되었으며,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2023년 10월 5일 자로 기금운용부서가 교육재정과에서 청사이전추진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쪽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1번 2023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수익률 현황은 교육재정과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을 관리ㆍ운용한 연평균 수익률이 3.34%이며, 정기예금 운용 수익률은 3.5%입니다. 2번 2023년 상반기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은 교육재정과에서 운용한 금고 이자수입 197억 7,110만 원에 교육지원청 등의 이자수입 7,978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8억 5,088만 원이며, 상반기 기금 운용 이자는 총 22억 5,586만 원으로 2023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총 이자수입은 221억 674만 원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약 162억 증대되었으며, 이는 자금운용 비율 확대 노력, 운용자금 규모 증가, 금고 수신금리 상승 등의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3번 금고 보유잔액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1조 1,117억 원, 기금 1조 6,361억 원으로 총 2조 7,477억 원입니다. 4번 2023년 10월 5일 기준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매일 신청받아 한도배정하는 등 통합관리하여 공금예금 보유잔액을 최소화하고 자금운용 비율을 99%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각 기금 운용부서에서도 보유잔액의 100%를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하는 예치 상품, 기간, 가입 월 등에 따라 적용 이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0월 5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약 271억 원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예금상품별 예치 금액, 기간, 이율, 이자수입 상세내역은 보고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입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은 반기별로 금고은행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제출받은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 금고 재무건전성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의해 농협은행에서 공시한 2023년 상반기 농협은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여기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에 보면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통한 클라우드 보안 강화가 있는데, 이건 뭐죠?

그 부분은 저희 보고사항이 수익률이라든지 현황 이런 게 있고 또 하나의 큰 테마가 전산시스템에 관한 부분인데, 전산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금고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학교가 있고 쭉 있는데요 지점별로 있고, 그런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결과를 저희가 제출받은 거고요.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은 사실상 교육청 역량 차원에서는 어렵고 농협에서 주는 자료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컴플라이언스를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죠?

일단 시스템에 대한 모든 책임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농협금고에서 책임지도록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산시스템은 농협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지금 농협 컴플라이언스팀에서 하고 있나요?

네. 농협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작동이 간혹 정부 시스템도 그렇고 전산시스템이 잘 안 될 때 그거에 대한 책임과 보상 이런 것은 농협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보고뿐만 아니라 자체, 그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전문가단이 구성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고 수입이 사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 자산에 대해서 이 컴플라이언스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가 지금 농협에 있다면 일단 농협 컴플라이언스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육청 자체가 한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적 자산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고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기예금을 통해서 일단 보수적인 운용 체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릴 텐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운용 관련해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많이 바뀌었고, 자금 운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용 방식이라든지 운용에 대한 수신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정비하셔서 증대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늘어나셨습니까?

저희가 퍼센티지를 살펴보니까 보통 예금의 종류가 공공예금에 예치하는 방법, 정기예금 또 MMDA, MMT,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전체 예금의 약 91% 정도를 저희가 정기예금에 예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을 받고 저희가 전문가단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자금의 99%를 정기예금에 넣고 있고, 담당자는 MMDA라고 해서 10일간 이상 있으면 7억 원 규모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MMT라고, 저도 이게 참 생소합니다.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를 더 주는, 그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간 이자수입 증가 폭이, 그래도 추정은 해 보셔야죠.

추정은 작년에 통틀어서 한 270억이라면, 저희가 예측하건대 이번 연말까지 가면 450억 이상…….

차액이요?

아니, 450억까지 가니까 그 차액이 한 150억 이상 차이가 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50억 정도?

네.

지금 예산서에는 이자수입 자체를 총 118억 정도 잡으셨거든요.

네, 그 부분도…….

450억 정도 이자수입이면 그 차액이 꽤, 한 삼백 얼마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직원들하고…….

450억이요? 450억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430억?

네. 대화를 하면서…….

꽤 큰 차이가 나는데…….

보수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고금리 시대가, 사실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 차이가 있다손 쳐도 2023년도 수입이 118억 1,920만 원인데, 그거를 2024년도 본예산에 마지막 숫자 하나 틀리지 않게 이렇게 추계를 잡으시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8억이 아니고 450억 정도면 운용수익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300억이 넘게 차이 나는 것을…….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예산서에 이렇게 축소해서 담기게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그래서 10년 걸 평균 냈다고 직원들이 얘기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의회 설명에서 좀 약하다, 최소한 어쩌면 300억에서 350억 정도는 추계하고 내년 추경에 더, 결산은 12월까지 되니까 그 이자가 예를 들어서 또 100억 정도 있다면 추경에 수입을 잡는 게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이거는 지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추계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 추계를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상반기 보고인데 하반기까지 합쳐도, 그냥 단순 추계를 해도 450억 넘거든요.

맞습니다.

이자수입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을 잘하셔야 하는 그런 부분도 지적을 드리지만, 그로 인해 발생된 수익을 예산서라든지 이런 데다 잘 반영하셔야 자금 운용에 투명성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수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350억 가까이 차이가 나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지금 5,000만 원, 1억 깎은 부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부서들이 사실 이런 사업예산들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의회 심의가 약간 형해화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 자꾸 차이가 나니까, 잘 운용하셔서 운용수익을 많이 올리셨으면 보통은 그거를 실적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축소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잡으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 기준대로라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교육청 공금 이자수입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운용수익에 대한 목표 수치는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혹시 앞으로?

저희는 지금 3.54%인데요.

3.54?

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제일 높았던 걸 보니까 4.05% 이렇게까지 정기예금에 들어 있는데…….

그래도 목표치가 있으셔야 하잖아요.

현재는 3.2%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는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대략 3.0%에서 3.5% 사이는 수익을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금리에 대한 동결 위주로 간다면 그렇게 큰 변동 폭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금 운용에 있어서 평균을 내셔서 어느 정도 수익목표가 있으시고 그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을 농협과도 협상하시면서 그 목표치에 도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금 규모가 작지 않고…….

그렇습니다.

운용 형태에 따라서 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까지 크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간 2023년도 118억 목표에서 이자수입으로만 450억 가까이 가져오실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시겠지만 그 목표치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진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예년 행감 때에 비해서 지금 변화된 부분은 운용 방식이 좀 변화됐을 뿐이지 근본적인 여러 문제들이 해결 안 된 것들이 꽤 있죠? 그에 따른 자문단도 만드시고 하셨지만 용역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자금 운용의 좀 더 실효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은 미진해 보여요, 이 정도까지 시간이 오래 필요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좀 답변을 드리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정책연구사업비도 확보해서 7월부터 입찰공고를 냈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좀 놀라기도 하고 금리라든지 이런 조정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 영역이라는 걸 체험한 경험을 했는데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든지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직원들이 노력해서 어떤 연구원하고 12월 4일까지 과업지시서를 내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게 되면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해서 6월까지는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계약할 때 조례상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개정해서 다음번 계약 때는 충실하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노력을 해 주셨고 또 농협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객관적인 지표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 자금들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히 하셨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체계화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운용수익만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연간 118억 이자수입인데 이걸 450억까지 이렇게 늘리실 수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부분이고 앞으로도 운용수익에 따라서는 교육재정에 매우 큰 득이 될 수 있는, 원활한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경 쓰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자문단이라든지 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현실적으로, 용역연구 그거 뭐죠?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과연 그 비용을 받고 전문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분이 되겠는가, 사실 과업지시서 자체의 범위는 너무 넓고 예산 자체는 너무 적고 이렇게 돼 있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빨리, 두 번 유찰되셨죠?

네.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보완을 하시면서 교육청 재정 운영이 금고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원활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됐지만 그 후속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또 새롭게 이새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금고운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내부에 금고 운용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직원분이 계신가요?

담당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분이시라면 그냥 어떤, 행정직 직원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금고나 금리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시군요.

네.

예산 규모나 운용 규모, 이자 규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전문적인 직원이, 용역이나 연구과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을 필요도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위원장님 지적이 있어서 감사교육원의 아는 교수를 통해서 금융감독원 국장을 소개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의견을 피력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있으면 2~3년은 잘 운용하는데 전문가가 오히려 그 시스템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런 금고 사고가 전국적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행정공무원이 긴장해서 2년 동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 시스템에서는, 기재부 같은 경우는 한 20조 원을 운용한답니다, 자금을. 그러면 아예 팀을 만들어서 운용한다면 좋은데 한두 명의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운용하면…….

개인 비리가 발생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시스템에 대한 오류가 꽤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고민하시면서 운용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여기 보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이자수입 내역이 얼마에 대해서 이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게 지금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따 기금 보고드릴 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할 때 저희가 확인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에 대한 이자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기금에 대해서, 이건 보통예금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금이 제가 보고드릴 때 5개가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관이라고 해서 제가 교육행정국장으로서 운용하는 기금은 교육환경개선기금하고 신청사 기금이 있고 또 다른 국에서 하는 기금들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그 자금을 관리하는 거는 교육재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금별 예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금운용부서인 재정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상세한 내역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 아까 4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도 사실 원금 얼마에 이자 얼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보기 편하거든요, 다른 것도. 근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만 이게 빠져 있으니까 다음에는 자료를 하실 때…….

그거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원금 얼마에 이자가, 저는 예금이 뭐 어떻게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보기 편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저 질문할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에 관련된……

아, 그러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3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5건입니다. 그중 증축은 6건으로 서울면동초등학교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로서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가재울초등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 증축 건은 통학구역 내 학령인구 지속 증가로 인한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하고자 교사동 남측 부지에 교실 12실을 증축하고 기존 시청각실을 학생식당으로 리모델링하여 급식실을 재배치하고 시청각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서울수색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현재 지하층에 위치한 급식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교사동 북측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서울방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건은 현재 급식실과 학생식당이 분리되어 있어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체육관도 병행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방배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로서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대성리교육원) 실내교육장 증축 건은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대체 진행할 수 있는 실내교육장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32억 2,500만 원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2022년 증축사업 기준단가 적용, 주변 하천에 따른 연약지반으로 지반 및 기초 보강, 발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약 2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약 58억 4,2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은 1건으로 첫 번째, 서울수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공작물 기부채납 건은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수색초 인근 부지 및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협의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증개축은 7건으로 첫 번째, 서울고은초등학교 공간혁신 증개축 건은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신남초등학교 공간혁신 증개축은 노후화된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동을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296억 5,700만 원으로 변경된 개축단가를 증개축 면적에 일괄 적용, 물가 상승으로 인한 2022년 학교시설 기준단가 적용, 발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약 13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약 435억 3,1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울보광초등학교 등 5개 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교사동을 증개축하는 것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학교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축은 1건으로 서울동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건은 40년 이상 된 교사동 노후화에 따른 개축을 통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정례회에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증축 5건, 증축(변경) 1건, 증개축 7건, 개축 1건, 기부채납 1건 등 총 15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의 서울면동초등학교 학생식당 증축의 건과 서울가재울초등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서울수색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수색초등학교의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의 건은 지하에 위치한 급식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노후화된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상 2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증축의 건은 절차상 별도의 문제는 없으나 수색지역 재개발에 따라 2024년부터는 학생 수가 급증하여 동 사업 증축이 완료되는 2026년에는 학생 수가 51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축된 급식실 및 학생식당 면적이 서울시교육청 기준 346.6㎡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추후 재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서울방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9쪽 방배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중학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은 교실 배식으로 인한 급식 위생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체육관 건물 필로티 하부에 급식실과 학생식당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증축은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동 사업의 증축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학생 수가 757명으로 급증하여 조리실 면적 기준은 충족하나 최소 622㎡로 규정된 학생식당 면적 기준에는 미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축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실내교육장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3쪽 서울수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공작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수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공작물 기부채납의 건은 수색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수색초 학교부지의 정형화 및 교육활용 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 및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기부채납과 관련한 그간의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기부채납 목록 중 토지는 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 및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으로 현재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청 토지 내에 기부채납 대상인 건물 및 공작물 건축 시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나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에 조합 측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후 2021년 8월 보안관실 등의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모든 건물 및 공작물이 이미 설치된 상황입니다. 이는 기부채납 대상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한 건축이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중요재산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채납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조합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도 없이 시설물을 착공하는 등 절차 위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으로부터 건축물 착공신청서를 받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대장 기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공유재산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바, 이로 인해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절차 위반 사태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6쪽 서울고은초등학교 공간혁신 증개축의 건과 검토보고서 18쪽 서울신남초등학교 공간혁신 증개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보광초, 용두초, 불광초, 인헌초, 동신초) 증개축의 건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BTL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용두초, 불광초, 인헌초, 동신초에 대한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용두초, 인헌초, 동신초의 경우 별도의 문제는 없으나 불광초는 동 개축의 건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 기간 중 모듈러 교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명회 당시 증개축 동의만 받았을 뿐 민감한 모듈러 교사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불광초의 경우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사전적 의견수렴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동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BTL 사업으로 제출되었으나 사업 방식 문제로 사업이 삭제되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개축 공사 기간 중 모듈러 교실을 활용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사전기획 단계에서 동명초의 모듈러 교사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2%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설문조사는 실제 전체 학부모 850명과 전체 학생 수 733명 중 학부모 22명, 학생 21명, 교사 14명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현재 모듈러 설치에 대한 충분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사업 방식만 변경하여 안건을 제출하였는바, 사업 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고려하여 재동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방배중 보면 2027년도까지는 학생 수가 더 급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 서대문의 가재울초등학교만 봐도 사실 지역주민들은 그 말 하세요, “또 지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실 만큼 이게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부족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는 맞지만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보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배치 계획은 5년간 추계를 하는데요 급격한 저출생으로 인해서 5년 단위 갖고는 어렵겠다 해서 2035년까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여러 학교가 포함돼 있는데 2027년, 2028년 이렇게 교실에 학생들이 들어갈 시점에 보면 한두 개 학교는 약간의 과밀이 있는데 저희가 플러스 한 3년이나 5년을 추계해 보면 자연감소분으로 인해서 또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주했을 때 1~2년이라도 저희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여유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해서 학생들의 과밀을 해소하는 그런 것을 지원청 실제 설계 때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돼서 이게 또 지어졌는데도 부족하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다른 건도 그런데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계획할 때 빠져 있나요?

토목공사라면 학생교육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 의회 때도 이 학생교육원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100% 이상 증액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숙고를 하자 해서 학생교육원에서도 치밀하게 사전 변경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 7억 원 정도를 삭감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짓고자 하는 체육관 1층의 높이를 5.5m에서 3.8m로 줄여도 충분히 체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 프로그램을 요즘은 새로운 스포츠를 적용시킨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했고, 다만 토목공사에 관한 부분은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때도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한다고는 했답니다. 육안으로 그 지반이 연약 지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서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지반에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전문가가 사전기획 때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은 없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미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남초 같은 경우에도 대지 높이차로 인한 기타 보강공사로 금액이 거의 59억, 토목공사 이런 게 64억, 저는 비슷해 보여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아닌가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은 전문가가 같이했는데 이런 거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남초는 거기에다 금액이 큰 이유는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든지 기준 단가가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학교의 급식실 개선공사로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급식실 개선 관련해서 실태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큰…….

‘꾸준히’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매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 지하의 급식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색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옮길 때 학교의 선택은 학교장과 구성원들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유휴교실에 옮길 거냐, 또 하나는 운동장의 유휴부지에 할 거냐. 수색초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에 옮기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사업을 두는 게 현재 지하 급식실, 반지하가 한 100여 개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능한 건 다 털어도 한 30~40개는 남아서 담당 직원ㆍ사무관에게 제가 그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의 전체적인 유휴교실 현황을 다시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자, 학교에서 이거는 근로종사원들의 안전에 관한 거다, 그래서…….

국장님, 실태조사를 매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년 해서 개선 사항들이 매년 나오면 사실 이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시설 안전 저게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저희 관내 휘경여중 같은 경우도 급식실 분리하는 공사를 하면서, 고등학교하고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면서 분리하는 공사를 현재 추진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갑자기 안전 보강에 대한 부분이 생겼나 봐요. 원래 하려던 부분에서 안전 보강이 문제되면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그 부분은 공사립 공히 체육관도 그렇고 급식실 안전에 대해서는 보강 예산을 더 투입하고, 그건 확실하게 저희가 한번 챙겨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실태조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하실 거잖아요. 공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미리 점검이 돼서 지원된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저희 공무원들의 한계가 실태조사는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인데 막상 휘경여중, 수색초와 같이 공사에 들어간다면 실제 실시설계에서 신청사도 그렇지만 오염토가 나온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실태조사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현황을 조사하는 거고요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현황 조사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안전의 문제는 사실 미뤄서도 안 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육 서비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러면 실태조사 자체를 굉장히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더라도 사실은 현황조사에서 한 단계 더 윗단계로 나아가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그 현황 플러스알파 그러면, 예를 들어 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옮길 때 그 30~40개 학교가 예산이 얼마 들지 더 정교하게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죠. 사실 이렇게 공사하려고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갑자기 안전 보강 더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해, 그러면 이 학교는 또 미뤄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올리면 승인이 나나요?

그거는 지원청하고 본청이 협의해서 이미 진행되는 것은,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30% 넘으면 또 재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저희들의 의지는 예산이 투입돼도 확실하게 개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면적 대비 이런 것들을 너무 현 상태에서만 적용을 하면 이후에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자투나 중투 또 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실시설계 변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의 어떤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유재산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표로 뽑아주신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그러니까 폐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휴부지로 활용되고 하는 부분이 다 공유재산 관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런 걸 모를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화양초 같은 경우는 전교조가 입주했을 때도 지역구 의원님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된다는 큰 틀에서만 했지 세부적으로는 전혀 그게 계획안이 나오지 않는데 이후에 폐교를 활용한다든가 유휴부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점검하셔서 저희 의회에 각 지역구 의원님하고 또 저희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안건 있었죠.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가 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이제 정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보고를 드렸고…….

정례화가 이제 됐어요?

아닙니다.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한테도 수시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정례화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남초등학교 공간혁신 증개축 안이 왔는데요 변경계획으로 공사비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증개축 변경안인데 여기에 시설 증가하는 건 학교에서 많이 설명을 듣고 하는데 학교와 학부모들이 부탁하는 것이 이 일대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미 완공된 아파트단지 안에 대형 화물차들이 다니고 출입하는 방법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이 같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 말고 저희가 모든 학교에 공히 적용되는 게 안전 관련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문제가 됐던 전환준비금을 학급당 200만 원 주다 보니까 1년 차에 사전기획 때 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변경한 게…….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시설비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2,000만 원은…….

아니, 435억 3,100만 원은 시설비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예산은 다른 데도 쓰여야 되고 이런 공사 하실 때는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담겨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2,000만 원…….

그거는 통상 예산이고 이거는 공사에 따른 또 특별안전이기 때문에 특별안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2,000만 원, 1,000만 원을 주는데…….

그거는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런데 더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저희가 또 고민해서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니까 안전 예산이 좀 더 이 부분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고은초등학교 있잖아요?

고은초등학교요?

네. 서대문구 모래내로에 있는 이 고은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 공공건축심의가 통과된 상태인가요?

여기 공유재산에 올라온다는 건 이미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다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시설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기획의 내실화를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올 7월에 모듈러 투자심사,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동 증개축 건에 대해서 공사기간 중에 모듈러 교실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기설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공사를 할 때…….

할 때 이제 그걸…….

아이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이걸 조건부로 의견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잘 진행이 되겠지만 예전에 한번 우리가 씨랜드 화재사건이 있어서…….

있습니다. 1999년도에 있었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을 잃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건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굉장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거는 본건축물이 아니라 가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진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단층이 아니라 2층 정도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못지않게 시끄럽게 들릴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악취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네 가지의 큰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면서 독성물질 방출을 우리가 다 미연에 방지할 거고요. 그래서 공기질 검사도 잘할 겁니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대전에 용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모듈러 교실에 대한 반향이 없었는가를 찾아보니까 대전의 용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를 하면서까지 모듈러 교실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물론 그린스마트를 하는 학교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증개축에 대한 여러 가지 하는 학교들에서 어디에도 이 모듈러 교실은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부, 조달청, 교육청 그다음에 소방청 이 4개가 협업이 잘된 상태에서 이 모듈러 교실은 설치단계도 그렇고 해 놓고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모듈러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형 모듈러 교실 정책연구를 통해서 확보한 시스템이, 첫 번째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스프링클러가 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음을 완화시키기 위한 패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 또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업체가 인증을 공공기관에서 받아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하고 있고, 한서초도 15개 교실이 돼 있는데 정말 복도에도 에어컨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안전성이나 쾌적성을 해서 서울형 모듈러는 다른 지방과 달리 더 차별화되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스템을 갖춰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바짝 쓰셔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광초등학교는 사실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 중에, 저는 단 한 번도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콘택트가 돼서 이 학교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절대 문을 안 열어주셔서 참 특이한 학교다 이렇게…….

보통은 다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들어간 학교는 못 들어갔다고, 제 지역구여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한남3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개발…….

내년 2024년 5월 말까지 모든 가구들이 전부 다 이주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시면 이슬람 사원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사실은 도심 한복판의 주택 공동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주택 공동화가 돼 있는 상태라 지금도 올라가면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버려진 데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 정도로 위험해요. 그리고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에 있는 파키스탄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밤에 우범지대가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게 내년 2월에, 우리가 완료되는 시점을 5월 말로 정하고 있으나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이 학교는 이후 2025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휴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백 기간이 약 앞뒤로 1년 정도가 비잖아요. 이때 이 학교 주변 관리를 상당히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이태원초, 서빙고초는 들어가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다 해 봤는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학급당 선생님이 순환할 수 있는 가장 적정인원은 15명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관리하기 힘들어져요. 교실 한 바퀴를 순환하는 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선생님 1명당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 물론 초등부터는 케어보다는 에듀케이션이 많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한 교사당 교실 한 바퀴를 도는 비율은 한 15명 정도로 보는데 여기 지금 20명 또는 20명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서빙고초나 이태원초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저한테 “위원님, 우리 학교로 너무 많이 배치 안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빙고초 인근에 사는 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이 돼서 이태원초로 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전에 있었던 서초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이게 학교 배정 문제가 또 많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신호등을 몇 개를 건너가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성에 대한 복안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신 후에 학교의 휴교 예정인 그 인터벌이 생기는 1년 동안은 좀 잘 부탁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를 개축하거나 할 때는 지원청하고 본청하고 협업해서, 물론 조합하고도 소통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할 때 안전성 강화하거나, 특히 학생 배치할 때는 주변 학교하고 균형 배치라든지 또 어려우면 통학구역을 공동통학구역도 해서 균형 있게 하는데요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대성리교육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지난 심의 때 1층 다목적교육실과 2층 체육관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또 1층을 체육관, 2층도 체육관 이렇게 교육수요에 따라 이게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으셨으니까 하셨잖아요,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찌 됐건 이렇게 다목적교육실과 체육관으로 예정은 되어 있었는데 교육수요를 맞추려면 체육관ㆍ체육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올리신 거는 다목적교육실과 체육관으로 원래 방안대로 올리셨어요. 그럼 다시 그 사이에 교육수요가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규모에 그냥 맞추신 건가요?

그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도 학생교육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본관 건물에 체육관이 4층인가 5층에 보면…….

이게 창조관에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미래관에 있는 건가요?

성인 보면 머리가 닿을 정도로, 그런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창조관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창조관에?

그게 창조관인지 강 건너, 제가 이름은 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학생교육원 대성리분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서울에서…….

미래관에 있겠네요, 미래관에.

왔을 때 체육관과 체육관이 있으면 더욱 좋은데, 5.5m에서 3.8m로 낮춘 이유는 현대체육을 보면 높은 층고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3.8m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체육시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자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확인해서 인정해 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증액되는 게 너무 많다, 공사비 증액되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해 드리니까 층고를 낮추면서 원계획대로 돌아가신 건데, 그렇게 해도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데는 이상이 없다?

네, 이상이 없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냥 예산에 맞췄다고 봐야 하겠네요.

아니, 그래도 또 노력을 했고요.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그리고 서울에 어떻게 보면…….

아니, 정말 수요가 있어서 체육관ㆍ체육관이 필요하시다면…….

그 수요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층고 낮추고, 이거 한번 지으면 한두 해 쓰는 시설도 아닌데 또 이렇게 변경하시니까 이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지금 어찌 됐건 1층을 체육시설로 하시는 데는 293만 8,000원이라는 단가가 책정돼 있으신가 봐요, 원래?

네.

근데 그거를 206만 원으로 변경하시는 거예요, 층고가 5.5m에서 3.8m로 변경되면. 그러면 이 다목적교육실 짓는 단가만, 지금 여기 전체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순수 다목적교육실 단가만 변경됐거든요. 근데 공사라는 게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건축을 하려면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같이…….

제세공과비라든지 다 들어갑니다.

네, 다시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1원도 변경된 게 없어요. 그냥 1층 공사 단가만 변경이 됐어요. 이런 계산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층고를 낮춰서 건축할 때는 그만큼 건축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변경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목적교육실 단가는 변경하셨어요, 얘기하신 대로 5.5m에서 3.8m로. 부대비용은 하나도 변경이 없어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저희가…….

내가 5.5m로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3.8m로 변경해서 건물을 지어요. 그럼 기타 부대비용 다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비용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제가 볼 때 그…….

아니, 기타 전기용량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기타 감리비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단가만 변경되는 이런 단순한 심의자료를 제출하는 게 이해가 가세요? 기타 부대적인 비용도 다 변경돼야 하잖아요. 건축비가 그만큼 낮아지니까 감리비도 낮아지고 기타 부대비용도 다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산출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식선에서? 이유야 뭐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말씀하실 수는 있겠는데 상식선에서 지금 이게 이해가 가나요?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독립시설이니까…….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5.5m에서 3.8m로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다고 보여서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기존에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을 1~2층으로 짓겠다고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럼 기타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하더라도 그 교육수요에 맞게 가셔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3.8로 낮춰서 단가 변경된다면 부대비용이 다 변경돼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부대비용은 다 변경이 안 되고 다목적교육실 산출 기초단가만 변경돼서 왔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견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상세한 설계 내역을 시설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요 단가가 이렇게 변경되는 게 맞습니까? 부대비용도 다 변경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올릴 때 전체 설계를 해서 올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표준적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단가를 증축이나 어떤 예산 표준적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1층 용도가 변경됐다고 해서 다른 부대비용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표준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변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5.5m로 짓는 부대비용이나 3.8m로 짓는 부대비용이나 아무 차이도 없다는 게, 이게 납득이 갑니까, 아무리 표준단가로 한다손 쳐도?

그건 한번…….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전체적인 규모에서…….

실시설계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되는 게 얼마죠? 기존계획에서 이렇게 변경돼서, 면적 단가만 한 금액도 23억 1,800에서 16억 2,500으로 30%가 감액된 전체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기타 부대비용도 이에 따라서 다 감액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기타 부대비용은 하나도 변경되는 것 없이 그냥 면적 단가 하나만 딱 산출식으로 이렇게 넣으셔서 이게 제대로 된 견적이 맞는지……. 물론 집행하시다가 변경된 금액은 잔액으로 두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을,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네요. 잘못된 산출식으로 계산된 금액에 있어서, 또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고 지적을 받아서 체육관ㆍ체육관 돼 있는 것을 다시 다목적교육실과 체육관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산 심의 기간 동안 학생교육원과 해서 상세내역을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을 짓는 데 5.5m 층고 집을 짓느냐 3.8m……. 그 기타 부대비용은 다 바뀌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세부내역 이게 안 바뀌어서…….

상세내역을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좀. 대성리연수원 그쪽에 보니까 아까 74페이지, 이 공사를 하셔서 체육관을 지으시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창조관, 미래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관이 50년 됐어요. 50년 된 건축물이더라고요. 이걸 숙소로 쓰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쪽은, 또 미래관도 지금 꽤 오래 쓰셨어요. 창조관 1971년도에 건축하셨고, 지금 실내교육장 하나 번듯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하잖아요. 숙소와 교육장과 체육관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데 이번에 실내교육장 한 2년 공사하다 보면 나머지 옆에 숙소동 지어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미래관 지어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 계속 공사판만 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교육청에서 자체 투자나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런 언급이,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축가들이. 그런데 저희가 사전기획을 할 때 개축도 그렇지만 체육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창조관이나 미래관이 나중에 디자인했을 때 지장이 없도록 공간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에서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 다만 예산상…….

근데 전문가 의견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맞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숙소를 이용하면서 교육장과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이 대성리연수원 쪽이. 그러면 이렇게 1971년 벌써 50년이 넘은 시설이면 이게 거리가 있어서 공사하고 이런 데 있어서 지장은 없다손 쳐도 숙소와 실내교육장을 같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교육장 건축 끝나면 나중에 숙소동 건축 들어가야 되고, 숙소동 건축 끝나면 또 미래관 건축 들어가야 되고, 이런 형태로 계속 공사판이 진행되면 원래 갖고 있었던 교육연수원, 이게 뭐죠?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의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개축이 있을 때는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리교육원에 있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재건축이라고 해야 하나, 다시 한번 활용 용도에 대한 부분 또 건축물들의 건축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학생교육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장기적인 발전방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시고, 단가 부분 문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드린 사안들은, 그냥 저는 상식의 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단가가 변동되면 부대비용도 같이 변동돼야 하는 게 맞는데, 증감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딱 표로 받았는데 다른 건 하나도 변경된 게 없고 층고에 따른 단가만 변경이 돼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새날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 수색초도 지금 취득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걸 지금, 이 절차가 누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서울시 내에 지금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토지를 받고 건물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이 있나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가봤고요 학교, 지원청 과장, 담당자들 다 만나서 이건 참 우리 공무원들이 절차상 잘못했다, 왜냐하면 잘 챙겨서 주택조합에서 기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를 만들어서 등재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절차가 누락된 상태에서 왔다. 그래서 그걸 사후에 조합에서도, 다만 저희가 노력한 점은 행정구청하고 협조해서 금액이라든지 면적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사후에 치유는 했지만, 원천적으로 진행할 때 시작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보면 신구초도 사후 치유가 안 되는 상황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를 크게 보면 70년대 산업화 때 개발해서 도시가 성장한 지 이제 50년이 돼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재건축 지역에서 어쨌든 저희가 용적률을 받거나 원래 학교 용지의 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사실 계속 기부채납 재산이 나올 텐데 이번에 이 수색초를 보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파악은 되고 계세요?

네, 전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도 학교 중에 다양하게 신설, 증축이 있는데 기부채납 건도 꽤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참 완벽하게 잘됐는데 정말 이 수색초가 누락이 돼서 집행부로서 의회에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는 본청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상호 소통이 잘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신구초 사태에서도 보면 정작 중요한 허가 권한은 교육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육장이라는 분들은 저희가 보고회 때만 볼 수 있지 사실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선 지역교육청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교육청에 대한 본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또 교육청이 구청하고의 관계가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는 부분에 원활하지 않은 미스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국가기관끼리 점유하고 있는 게 있고 사인 점유가 있어서, 사인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채권압류까지 가고 있고요. 다만 국가기관끼리 점유는 서로 무상사용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 땅을 갖고 있는 학교의 경우 또는 서울시의 땅을 갖고 있는 경우 일부 등재가 안 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 본원이 교육부 땅이 있어서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 저희가 염강초 폐교 부지에 본원을 이전하면서 그거를 치유하듯이 개별 건은 지금 약 55건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양성화 내지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행정적인 체계 안에서 불법 미등기가 해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가지고 크게 접근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아까 본 국가 땅을 점유하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청담고의 이전이 늦어졌던 이유 중의 하나는 서울시 땅과 교육청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시간이 감사원까지 가는 바람에 그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행정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일단 필터링을 하고 또 학부모들한테도 설명이 잘돼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면 설명이 안 돼서 청담고 부모님들은 사실 아이가 이 학교에 있음으로써 내가 계속 압구정동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잠원동으로 가기 때문에 거주에 대한 부분들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설명이 있어야지 학부모님들도 거주계획이라든지 대학입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둘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저는 공유재산이 금액을 떠나서 이 절차와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수시로 소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적극 우수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린스마트 개축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 지역구인 서빙고초가 거의 기재부 땅, 국방부 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매각해서 개축을 하면 땅값이 1,000억 원 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고 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에 뒤에 앉아 있는 과장이라든지 담당사무관, 담당자가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공문도 띄우고 해서 1991년 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학교용지로 돼 있던 것을 저희가 자료도 증빙해서 최근에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영구축조물 승인을 해 주겠다, 그래서 1,000억 원 정도, 비단 서빙고초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파급효과를 가져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건 분명히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우수사례를, 이렇게 되면 타 시도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유권 관계가 1991년 이전에 이렇게 생겼던 부분, 그게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는 부분에서 생긴 거거든요. 아직 저희 교육청 안에 그런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재산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그다음에 소명할 것은 소명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하자검사 현황 오늘 보고하셨잖아요. 저 중에 가장 문제되는 건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잘…….

보고하신 내용 중에 가장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이요?

하자요, 하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하자 관련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님이 노력하셔서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초중고등학교 하자 뽑아보니까 하자율이 2%입니다. 그래서 그 하자율 2% 부분 중에 저희가 하자가 난 것에 대해서…….

2%라는 것은 총 몇 건 중에 몇 건이라는 거죠?

4,600건 중에 저희가 오십……. 저희 공사 건수는 4,665건을 공사했고요, 그다음에 하자 건수는 3,372건인데…….

지난 7월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발생 건수는 96건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게 2,500건 정도밖에 에듀빌에 신고가 안 됐는데 1만 1,000여 건이 누락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했었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다 이제 에듀빌이나 아니면 이런 데 다 반영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때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제일 문제로 삼았던 것은 실제 건수보다 누락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정기적인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하자에 대한 주기를 더 많이, 그러니까 주기를 더 짧게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전문적으로 하기를 원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오신 겁니까?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요.

설명을 드리면, 에듀빌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전체 17개 시도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살펴보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지원청에서 공사한 것은 하자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수의계약이나 공사한 것은 이 시스템에 하자를 입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원에 공문을 띄워서 6월부터는 학교 현장에서도 입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고, 그래서 아마도 그 4,600건 추출된 게 입력된 걸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1만여 건은 6월 이전에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살펴봐서 그 건도 하자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사후라도 입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안내해서 전체적으로 하자 발생에 대비한 그런 안전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아직까지는 제가 많이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한 번 더 세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건수를 말씀하실 때 제가 딱 느꼈던 게 아직 다 안 됐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잘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조례 제정이 올해 4월이었습니다.

4월 3일 자였습니다.

네, 4월이었는데 지금 한 7개월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개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시스템을 학교까지 입력하고, 어쨌든 추출 기능까지 되어 있고 또 TF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정교하고 하자를 잘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 또 학교 현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만들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12월까지 나오면 연초에 학교에 안내한다든지 해서 이 에듀빌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안내를 해 주시고요.

네, 상세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추가 질의할 건 나중에 여쭤보고 지금 제일 궁금한 거, 흑석고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처리 방향을 잡아가고 계신가요? 그때 저한테…….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아니요,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토지조성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벌써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신 지가 한 달 정도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인가요, 정확히 제가 과 이름을…….

도시정비과일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110억이 좀 넘는 토지조성비를 기술적인 걸 감안해서 한 60억 정도로 다운하겠다, 그리고…….

60억 다운해도 15.9억에서 60억이면 거의 4배 가까이 더 드는데…….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작구청에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조합과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그거는 별도 보고…….

따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네,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되는 일도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작구청의 부탁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과 제7항은 오찬 후에 보고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교육행정국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홍곤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정길중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의 2024년도 예산안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2023년 본예산 2조 9,833억 5,900만 원보다 7,443억 6,300만 원 감액된 2조 2,38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603쪽부터 1675쪽까지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학교 신ㆍ증설,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등 총 19개 사업에 대해 금년 본예산보다 398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조 5,41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11쪽 사학기관 운영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사학법인의 경영 전반에 대한 정기평가를 통해 법인 재정의 건전성과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총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9쪽 교육공간 총괄기획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교육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미래 교육에 대비한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이전적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 대비 1억 7,800만 원을 감액한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2쪽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의무교육 대상 사립중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사립고등학교의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사업 정비 및 사업 종료에 따라 전년 대비 334억 2,600만 원 감액한 2,40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4쪽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수 인상률 2.5%를 반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 등에 따른 보수 차액을 추계하여 전년 대비 110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조 2,0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맞춤형복지비 189억 2,400만 원, 사무직원성과상여금으로 57억 8,900만 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8억 4,300만 원 등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으로 총 1조 2,32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4쪽 중입배정입니다. 중학교 입학전형과 배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입배정 프로그램 기능개선과 업무보조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2023년도 4세대 나이스 기반 중입배정 프로그램 이관 완료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대비 5,800만 원을 감액한 총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9쪽 후기고배정입니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 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인건비 지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각종 홍보 및 안내자료 제공, 고입전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4세대 나이스 기반 고입전형 프로그램 이관 완료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8쪽 교실증축 사업입니다. 교실증축 사업은 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으로 초중학교 학생배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4교, 중학교 2교의 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금년 대비 15억 3,700만 원을 감액한 10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2쪽 학교신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아 공교육 확대 정책에 따라 단설유치원 3개 원, 병설유치원 2개 원을 신설하고 재건축ㆍ재개발 등 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 등 금년 대비 109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9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2쪽 학급설치지원 사업입니다. 학급설치지원 사업은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교실전환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신규 설치학교 지원금의 경우 신규 설치학교의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 본예산 대비 15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으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679쪽부터 1706쪽까지입니다.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은 결산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재무회계관리 등 4개 사업으로 금년보다 414억 7,600만 원이 감소한 4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교 발생에 따른 학교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어 12억 300만 원을 유휴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학교시설 개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2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6쪽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입니다. HACCP 기준에 적합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하여 학생의 보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9교 대상, 16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1쪽 강당 겸 체육관입니다.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1교 1체육관 확보를 위해 총 14교, 22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9쪽 노후시설개선입니다.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창호 개선, 방수공사, 장애인편의시설, 안전관리 등 17개 분야에 총 4,83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799쪽부터 1806쪽까지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노후교사 개축, 그린스마트스쿨 운영으로 3개 사업에 대해 금년 본예산 대비 527억 증가한 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편성으로 그린스마트스쿨 307억 원, 노후교사 개축 153억 원 등 총 5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6쪽 그린스마트스쿨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공립 17교, 사립 9교, 총 26개 학교 대상, 63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819쪽부터 1822쪽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은 청사이전 사업 추진으로 금년보다 1,0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업무공간 배치 컨설팅 실시와 스마트오피스 구축 추진을 위해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지원단 등 운영, 내외부 구성원 의견수렴,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사전기획용역,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연도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은 141개 교 BTL 원금ㆍ이자 및 운영비 상환 1,072억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5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지 총규모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1조 2,679억 원으로 전년도 운용계획 1조 3,426억 원 대비 74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원이며, 예치금회수 1조 2,364억 원, 이자수입 31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072억 원, 예치금 1조 1,606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5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조성ㆍ집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6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지 총규모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954억 2,226만 원으로 전년도 운용계획 1,312억 2,477만 원 대비 358억 2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34억 6,846만 원과 이자수입 19억 5,3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관운영 417억 9,999만 원과 예치금 536억 2,227만 원으로 편성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필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교육시설관리본부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교육시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정규 총무부장입니다. 이해승 시설관리부장 직무대리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의 2024년도 예산안은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학교시설관리 운영 등으로 2023년 본예산 303억 2,600만 원보다 2억 1,900만 원 증액된 30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29쪽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입니다. 각급학교에 소규모 시설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 17명에 대한 인건비 7억 8,600만 원, 시설보수 재료비, 공구 구입비 등 4억 6,300만 원, 차량 임차 및 기타경비 등 3억 4,30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은 1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234쪽 학교시설관리 운영입니다. 각급학교에 시설관리인력 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54교, 694명에 대한 제3섹터방식 용역비 지원으로 총 소요 예산액은 289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가 안 나오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됐습니다. 1628페이지 401번 사립 사무직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요 증감 사유가 사무직원 중 미지원 대상자가 제외됐다는데, 기존에 받고 있다가 미지원되는 사람들이 생긴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저희들이 사립직원과 일반직공무원 정원이라든지 학급 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사무직원 중 미지원 대상자는 정규공무원에 준해서 저희가 하는데 일부 정규직원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줘보세요. 왜냐하면 밑에는 현원 증가나 감소면 상관이 없는데 미지원 대상자가 새로 생긴 것처럼 보여서…….

네. 그건 한번…….

뭔가 법이 바뀐 건지 좀 궁금해서,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원은 똑같은데 공무직원 한 70명 정도가…….

원래 받다가 그럼 못 받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표현이 좀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요? 원래도 안 받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뭐…….

이게 필요 없는 얘기를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그런 거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6페이지 적정규모 육성학교 교육환경 개선인데요. 긴급 현안교에 대한 지원인데, 이거는 포괄비로 그냥 잡아두시는 건가요?

2억 5,000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적정규모 학교의 개념에는 이전 재배치, 통폐합 또는 도시형 캠퍼스라고 저희가 발표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화양초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화양초가 폐교되면서 인근에 있는 성수초나 장안초로 아이들을 전학 배치하면서, 그럴 때 환경개선이라든지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긴급하게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학교가 대상인지는 모르지만 1년 동안 통폐합, 이전 재배치를 대비한 그런 예산은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어떤 학교가 나올까 봐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올 때를 대비한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3페이지 학교신설 부분인데요. 여기 신길유치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옛날 단가로 잡힌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단가가 언제 잡힌 거죠?

신길유치원은 조금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이,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자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해서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다시 절차를 밟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지원청과 본청이 좀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이게 또 영등포구청에서 같이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다시 밟아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금액이 상당히 사실은 이거보다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특히 작년에 공사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신길유치원 같은 사례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73페이지 학급설치지원, 1673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실전환비 같은 게 많이 늘어나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예산과도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지역에 있다 보면 진짜 길 하나를 두고 어느 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서 난리 치고, 어느 학교는 많다고 해서 난리 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또 학급을 늘려야 하잖아요. 그럼 또 공사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당장 필요할 때 전환은 해야겠지만 적정하게 일단 분배가 되도록 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이런 예산도 저는 아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교실전환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급 배정을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정교하게 배정해서 가능하면 분산배치하고 가까이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게 저희의 최대 목적인데, 간혹 보면 재개발이라든지 급격한 수요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조치 사항으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데 필요한 예비비 형태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면 현재 이런 일들이 이론적으로는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지만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전환이 필요한 학교에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일단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최대한 교실전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구를 떠나서 본다면…….

맞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좀 아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1688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인데 여기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강서양천에 시설관리용역이 들어가요.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다른 데는 이게 없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시설관리용역이 있길래…….

이게 용역비 관련해서 현재 검토사항도 있고, 시설관리용역은 강서 보면 공진중학교라든지 염강초 이렇게 폐교된 학교들이 있어서 그 3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아, 비어 있어서 이렇게 경비업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경비 경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경비업무는 왜 따로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순회하면서 그 3개 학교를 관리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비어 있는 건가요, 이 학교가? 염강초, 공진중…….

아닙니다. 지금 염강초나 공진중이나 저희가 이 예산에 성립한, 본청에 동부, 중부, 강서양천, 강남서초 등에 그런, 아니, 강남서초는 아니고요. 이렇게 성동광진에 보면 화양초라든지 공진중학교, 염강초…….

그렇죠.

그런 데에 경비인력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쪽은 쓰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인력은 강서양천은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그걸 순회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또 1명 더 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관리할 게 많은지를, 왜냐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사실 화양초 잠깐 예를 드셨지만 이미 시설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치가 돼 있을 텐데 왜 강서양천만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는 자료 요구인데, 1710페이지 보면 지원청 청사환경 개선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동부면 동부, 남부면 남부, 여기 공사하신다는 거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고 진짜로 이게 상태가 심각한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이게 지원청 청사 예산인데요 그 세부 내역이 궁금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언제 설치했고 이렇게 좀 급한 건지, 이게 작년에 제가 알기로 엄청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근데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대부분 설명이 거의 몇억에서 몇십억, 몇백억까지 다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지원청도 현재 28억인데 전년 대비 대폭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감액했죠. 왜냐하면 시설비가 거의 2,600억, 2,800억…….

네, 2,300억 이상으로…….

그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너무 청사개선이 과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을 때, 아니 물론 학생들 먼저 해 주고, 이때는 예산이 매머드급이었기 때문에 이때 못 했던 거를 막 바꾼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서 이게 조금…….

항상 내용을 보시지만 노후된 승강기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위원님, 학교도 그렇고요 매년 저희가 계속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내용연수가 10년이지만 매년 또 투입을 해야 그 내용연수가…….

그렇죠. 그런 부분…….

변경되지 않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1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평생교육기관 노후 비품 교체비로 10억이 잡혀 있는데…….

1717페이지요?

1717페이지요.

네. 유형자산으로…….

네. 이거는 노후 비품 교체비로 이렇게 단일로 10억을 잡아두셔서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좀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연 어떻게 쓰이는 건지…….

정독의 급식기구하고 평생교육관 노후 비품 내역을 한번 저도 챙겨 보겠는데요 보통 보면, 이거는 시설비가 아닌 비품이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바꿀 때, 사실 노후 비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년에 바꿀 게 내용연수가 얼마 됐다든지 있으면 그렇게 금액이 나올 텐데 노후 비품 교체비로 딱 10억만 잡아두시니까 이거를 왜 포괄처럼 잡아놨나 싶어서…….

이거는 아마 저희가 시설비에 이렇게 태워주지만, 잘 아시겠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어쨌든 21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그런 예산인데 한번 이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그 제출자료 보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405번, 1641쪽 보시면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641쪽이요?

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사업설명회인데, 일반용역비가 5,000만 원이 책정된 게 있어요.

1641쪽?

네.

적정규모 말고요?

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추진설명회에 일반용역비 5,000만 원이 책정된 게 있다고요, 예산. 1641쪽 하단에 보시면 표가 있어요, 사업설명회. 이 사업설명회를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 네. 이 부분 봤습니다.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적정규모 육성에 대해서 지역별로, 제가 적정규모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폐합, 이전 재배치,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어떤 용역비냐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강동송파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이전하는 게 나은지 개축하는 게 나은지 그런,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느 지역에서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아까 2억 5,000도 저희가 예비비 형태로…….

근데 이게 설명회잖아요, 사실은. 제목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에 관한 사업설명회인데 여기에서 무슨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면, 12월에 2035년까지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대략 12년 동안 어떤 학교는 이전 재배치를 할지, 통폐합을 할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 갈등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그러면 가장 타당한 방법이 이 학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런 연구정책이 필수적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적정규모라는 거는 인력이잖아요. 인원이잖아요, 인원. 규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인원인데 결국 학교…….

그러니까 적정규모가 결론은 학교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른 건데 글쎄,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강동…….

아니, 인원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적정규모냐 아니냐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걸 또 무슨 연구용역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두 가지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규모 육성 대상이 되면 저희가 초등학교는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근 학교하고 통폐합을 할지, 이게 인원인데 어떤 학교에 더 통폐합될지 주민 간 갈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주민 간 갈등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 돌리는 건 아니고 가장 타당한…….

이런 용역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타당한 방법이 숙의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적정규모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어떤 교육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하고 가져가는 게 맞다, 사실 적정규모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면적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 학생이 몇 명 있냐로 적정규모 미만의 학교다, 아니다를 정하는데 이걸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 지역에 민원이 많으니까 연구용역을 한다? 글쎄요, 어떻게 답이 나올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성동구 관내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요 구성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 반대하시죠. 당연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문을 안 닫길 바라고 통폐합되는 거를 반대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교육청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갈 건지, 긍정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걸 계속 설명하고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니까 이전에 이거 하신 적 있어요, 용역?

네. 강동 관내에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저 이 용역 한 거 하나만 줘 보세요. 제가 볼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가져가느냐 했을 때 적정규모 미만의 학교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좀 글쎄요, 어떤 부모라도 다 반대할 거예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다른 곳으로 멀어지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아이가 소규모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와 학생이 많은 대규모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장단점 다 분명히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거는 하나 주세요.

네.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이게 갈등관리 차원에서 사업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그러니까 그게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서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니, 충분히 그…….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알아요. 근데 그 민원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핑곗거리로 용역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좀 안타까워서요.

기존 사례도 저희가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411번, 그러니까 1669쪽을 보시면 여기도 시설임차료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임차료가 6억 6,000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도유치원이 붕괴된 사건, 위원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인데…….

무슨 임대료냐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다니던 그 상도유치원, 학교 옆의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아, 이 상도유치원 임대료를 서울시가 지원하던 걸 못 해서 교육청에서 한다?

네. 요즘 모든 예산은 다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사실은…….

이걸 왜 여기서 해야 돼요, 근데?

네?

이걸 왜 교육청에서 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아이들을 예를 들면…….

여기가 사립이에요, 공립이에요?

공립이니까 그렇습니다.

공립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1년 임대료가 6억 6,000인 거예요?

네, 건물 임대료가 매우 비쌉니다. 서울시에서 협업을 해서…….

여기가 몇 평, 연면적이 어떻게 돼요?

글쎄, 연면적까지는 아니지만 학생 수가 100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단설유치원이라 8학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꽤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2년만 하면 건물 하나 사겠는데요, 조그만 거라도.

아닙니다. 건축할 때는 또 100억 원 이상 저희가 증액…….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과한 것 같아요. 임대료가 연 6억 6,000이면 과하지 않을까, 많이 과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업하던 것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공립유치원이라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번 한번 볼게요.

페이지 수가, 412번…….

아니요, 412번 말고요 제가 다른 거 볼게요. 425번 볼게요. 425번이, 저도 봐야 돼요.

참여현장검증단…….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검증하는 거.

네,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증단에서 나온 결과, 리포트 가지고 얼마나 그다음 회계에 반영이 돼요?

저희가 2024년부터 2025년, 2026년 환경개선사업비 11개를 해서 한 897개 학교 전체 순위를 11개 지원청별로 했고, 검증단에서는 내년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197개 학교를 했는데 현장검증단에서 요구한 순위 변경이라든지 물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위 변경도 한 6~7개 학교는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부 전문가라든지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지원청에서, 학교에서 잘했지만 또 제3자의 시각에서 봐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영되는 건 없다고,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아닙니다. 반영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순위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제가 그 보고서를…….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이 저도 확인은 못 해봤지만, 실제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시의원님들 몇 분이 검증단에 들어가서 같이 다녀보셨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아닙니다. 그때 5분발언에,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어떤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반영이 됐습니다. 그건 팩트니까요.

근데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는 “사업대상학교로 선정된 결과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참여 검증단의 202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 결과의 사후 검증을 위해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다시 시민참여 검증단이 2025년 사업대상학교의 실태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현재 확정된 우선순위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정확히 제가 시민검증단이 있을 때 회의에서 인사 말씀도 했고 결과를…….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검증단에서 나온 그 결과와 이것이 그다음 회계연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결과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6번 좀 볼게요. 급식시설 개선에 대한 건데요. 국장님, 급식실 관련해서 실태조사 같은 거 하나요? 아까 이야기했죠, 오전에?

네. 아까 오전 질의에서…….

아까 현황조사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현황조사만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식실 환기개선은 조리종사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이후에 후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현재 있는 학교를 18년 이상 된 학교는 전면보수를 하고 18년 미만인 학교는 부분보수를 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350억이 들어가는데 54개 학교 전체로 보면 2027년까지 3,800…….

이게 몇 개 학교라고요?

54개 교입니다.

54개 다 파악됐어요?

네. 전면보수는 6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층에 있다 그러면 이 후드가 4~5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전면 개선이고요.

사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살짝 질의를 했지만 이 경우에는 어느 노조에서 폐암 관련해가지고 실태조사 한 거 보면 서울교육청이 꼴등이더라고요. 사실 가장 취약한 걸로 나타나요.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 자료 조사한 것에 의하면 서울시가 가장 취약하다고 나타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단한 현황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실태조사를 근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건 실태조사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하급식실이 몇 개 있다 그런 현황조사인데 실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수색초라든지 이때는 지원청이나 시설관리본부가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한 다음에 행정절차와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735쪽 보시면 급식시설개선 해서 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그냥 290억 1식, 60억 1식 돼 있고 35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전혀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과도기적 상황이라, 예를 들면 인조잔디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억을 투입하면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첫해에는…….

자, 보세요. 사업이 3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충분하게 조사해서 충분하게 디테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나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예산서상 그냥 1식 이렇게 2식 딱 해서 350억 해 놓는 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개정이 될 거고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검증하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사전에라도 이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아무 저기 없다가 예산서에 그냥 1식 350억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되게 많이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그냥 대충 퉁 치면 누가 이걸 알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실태조사는 꼭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급식이, 이게 참 급식비용 너무 많이 드는 부분, 아이들한테 양질의 식사가 안 가는 게 아닌데 가더라도 잔반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애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급식실도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431번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꿈담터거든요. 꿈을 담은 교실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학교시설 개선하는 거예요. 교실 개선하는 거예요. 보셨어요?

네.

저도 못 찾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뜬금없이 백서 발간이 나와요. 이게 여기서 왜 이루어지는 건지, 179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봤습니다. 저희가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홍보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쾌적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간 개선을 했는데 백서를 발간해서 다른 학교라든지 또는 사업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작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네.

제가 못 봤던 거 같은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네,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가요, 이제? 몇 년 차예요, 이게?

지금 한 3~4년 이상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러면 3~4년 차면 그거로도 충분히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 또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건 한번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관례적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그리고 학교 교실 바꾸는 디자인 혁신 사업인데 여기에 백서가 이렇게 오는 게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어떤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실제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걸 얼마만큼 나눠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 좀 의문이 드는데요.

최근에 실국장 간부회의, 교육장님들 회의 때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표지라든지 내용은 인쇄를 하고 나머지는 전산화시킨 자료로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이 부분은 예산이 적용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작년까지 했으면 충분하실 텐데 이 부분을, 그리고 사실은 그 가운데서 우수하게 정말 좋다 그런 것만 사진 찍어서 해도 되잖아요. 그쪽에 설계하신 업체나 이런 데서 자료 받아가지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70개 학교가 몽땅 다 이거를 하나씩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저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16번 한번 볼게요. 1693쪽이요.

학교시설 개방…….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시설 개방하는 거에 관심이 좀 많은데 사실 이 학교시설 개방하면서 비용을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어쩌면 이 부분은…….

올해 1,700만 원씩 줬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1교당 2,000만 원씩으로 책정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하나는 스쿨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네, 알아요.

그 부분 질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스쿨매니저 아니고요, 지원하는…….

원래는 인센티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상반기에도 질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 50시간 이상일 때 인센티브를 줘 왔다 그러면 주당 1시간 개방한 학교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실제 지출할 때는 100시간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내년도에도 100시간보다는 한 200시간 정도로 높여야 되지 않느냐, 실무진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유도 기능이 있지만 그 유도 기능을 더 과하게 보상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해서 그런 시간도 저희는 일주일에 한 4시간 이상 200시간 개방할 때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실행이 됐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갈수록 학교 개방률이 낮아져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개방하는 학교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저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다 이런 인센티브만이 정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개방하는 학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역과 호흡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부분이 이런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용료를 다 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또 지원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그 외에 인센티브 말고도 지역주민이 사용하다가 망가지거나 한 것도 다 고쳐주잖아요, 사실은. 공비로 다 고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런 인센티브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얼마나 인센티브 내려갔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쿨매니저 생각보다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해 보면 실제 스쿨매니저는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는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 2,000만 원씩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양 갈래로 가면 사실은 지역사회에 학교 개방하는 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정책 중에 어쩌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고육지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학교를 개방함으로써 학교장의 책임 문제가 있어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입장에서는 개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유도하는 인센티브…….

그래서 그거는 보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제가…….

아닙니다. 그게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사고가 나면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국가배상법 5조하고 민법 758조에 의해서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학교복합화라든지 체육관을 지을 때 아예 새롭게 토지를 분할해서 복합화시설은 학교장이 관리 책임을 맡지 않도록 그런 것도 지금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거는 그 이후의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은 학교들이 복합화시설이 아니더라도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을 사용하는 곳들이 꽤나 있잖아요. 서울이라는 데가 신도시 같은 경우 말고도 구도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 하나 없는 동네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례나 법에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개방하면 인센티브 주고, 거기에 또 스쿨매니저 파견하고, 이런 비용들을 앞으로 세수가 계속 줄어들 텐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이렇게 다 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선출직인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은, 다른 분은 또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 저도 요구하는데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과 기준은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9개 학교거든요. 이게 만약에 서울시 전체 학교가 동참을 할 경우에 어떻게 이걸 감당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자치구하고 2분의 1씩 분담하는 체제거든요.

50%씩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학교의 수가 늘어나거나 그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지, 그리고 이렇게 양 갈래로 가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스쿨매니저가 확대되면 그 인센티브는 저희가 통합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다고 사고 안 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이 시설개방 관련된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하시고, 아무래도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려서 해서는 비용만 들어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니, 스쿨매니저 있었는데도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무한책임제 어떻게 질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방법만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도개선 측면으로 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다만 단기적으로…….

근데 이렇게 한번 나가면 힘드니까 이번에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예산은 편성하고요. 저희가 이게 후불제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2024년도 인센티브는 2023년도에 개방한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100시간인데, 저희도 그런 고민 위원님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는, 오히려 힘이 나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 200시간하고 좀 더 이게 정밀하고 필요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그게 내년부터 됐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요.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제1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도시형 캠퍼스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인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형 분교 형태인 도시형 캠퍼스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장점과 교육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도시형 캠퍼스 첫 적용 모델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에 기자회견 때도 그 학교는 공개했지만 고덕강일지구의 가칭 강현초등학교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혹시 강현초 설립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편성이 됐습니까, 혹시?

저희가 예산에 들어온다는 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사전기획부터 행정절차 있지 않습니까. 자투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이런 것이 사전절차 과정이 한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자치구 강동구청, 지원청하고 저희들이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에 반영되려면 그런 사전행정절차가 끝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학교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 설계비부터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월 수로 18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그 이후에 순조롭게 되면 아마 설계비라든지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올 한 해 지속적으로 고덕강일지구의 학교설립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살피고 현장 소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의 서울형 분교 형태인 도시형 캠퍼스를 도입하고 적정규모의 학교설립에 속도를 내준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또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지역에 거주 중인 지역주민과 학생들은 역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호를 두세 번 받아서 큰 도로를 걸어 다녀야 하고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학교에 갈 수 없는 등 통학환경에 불편함과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교설립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요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의 통학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덕강일지구에 적용하는 도시형 캠퍼스 모델이 앞으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부지 활용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SH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주도적인 계획수립과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적극 협의에 임할 것입니다. 가칭 강현초 설립을 위한 부지와 중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각과 지원청은 중학교는 설립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도 98%에 달하는 찬성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정규 초등학교보다는 분교형으로 해서 설치하자는 게 일정 부분 합의가 돼 있고요. 그 실행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저희 교육행정국이 사무관이나 직원들의 실무협의체가 있고 과장들끼리 또 모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30일에는 또 국장 간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강현초가 테이블에 어젠다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능한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없을지…….

처음에는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국토부보다는 서울시가 그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도시계획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좀 양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쉬울 수는 없습니다. 쉬울 수는 없고요, 다만 서울시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원 간, 과장 간, 국장 채널이 정말 수년 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적극적으로 각자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긴밀하게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의 역량을 믿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동송파지원청 주도로 협의체가 구성돼 있잖아요. 12월에 그 협의체 첫 회의를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필요하면 지원청하고 강동구청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참여한 적이 있고 또 학교지원과 과장이나 사무관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동송파뿐만 아니라 다른 10개 지원청의 학교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저도 지원청과 협의해서 첫 회의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준비 좀 철저히…….

필요하면 저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인조잔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체육인들이 특히 그렇고 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도 체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학교의 내구연한을 보통 몇 년으로…….

저희들은 1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부가 있어서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면 8년부터 실태조사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쓰는 학교는 또 12년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구연한에 도달하면 그걸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다 걷어내고 새롭게 다시 까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수선해서 재사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이 100억 예산 중에, 11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전문가 검증도 끝나서 공립학교 13개, 사립 3개 해서 100억에 대한 학교 리스트는 확정을 했고요. 관련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신설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완벽하게 개선해서 그 내용연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억이 편성돼 있나요?

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공립과 사립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공립학교 13개, 사립 3개 교가 11개 지원청별로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검증해서 노후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강화된 고시 기준이 6월 말이고 그게 실행되려면 10월쯤 저희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선정된 학교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00억 속에는 11개 교육청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발표한다고…….

검출고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있는데 인조잔디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3년에 한 번씩 감사원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검출 기준이 기존의 기준보다 좀 강화돼서 제품의 질이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상이 없는 그런 제품이 나오면 그때, 10월부터는 실제 공사가 진행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정확히 답변이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부의장님 질의 있으세요? 끝내버리라고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직 논의하실 바가 좀 있어서요, 저희가…….

그냥 제가 질문 하나 이 자리에서 할까요?

아니요, 정회했다가, 정회하시죠. 위원님들, 간담회장에서 사실은 저희가 행정국 관련해서 예산, 내일부터 계수이기 때문에 논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인조잔디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것이 해당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과하고도 첨예하게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수영장 제보를 해 주셨던 분이 꼭 공무원분들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요. 학교 운동장도 개방할 때 그렇게 써 붙여 놓잖아요. 이건 학교의 재산이고 학교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복합관에는 학교의 공유재산이라고 쓰지도 않고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황당한 전대라든지 이런 게 터져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냐, 이거는 소중한 시민의 재산이라고 학교 운동장처럼 이거를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위원님 제안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48개 수영장이 있는 학교에 본청에서 예시안을 만들어서 수영장 건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하시는 분들은 사용수익허가를 얻어서, 그러니까 민간의 용어를 쓰자면 임대를 얻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부분 교육청에서 허가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분들이 와서 얘기했던 게 교육청 시설이니까, 무슨 헬스장, 민간에서 뉴스에 나오는 먹고 튀는, 그날로 셔터문을 내려버리는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이런 날벼락을 맞으니까 지역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거는 공유재산이고 여기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사용수익허가를 얻어서 그냥 하는 거지 그 기간이 도래해서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고 나면 그거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한테도, 어린이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 수업이 일정 부분 영리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습비를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학부모님들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폐교재산 아까 얘기했는데 폐교들이 지금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휴시설물 편성한 이 예산안이 뒤죽박죽이거든요. 이거를 편성했던 그 기준점은 뭐죠?

저희도 유인경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요 예를 들면 당직자가 2명이고 하루 근무시간이 12.5시간, 365일은 다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원청별로 차이가 나지 해서 분석해 보니까 지원청별로 예를 들면 성과상여금을 주는 데도 있고 맞춤형 복지비를 주는 데도 있고 또 급식비를 주는 데가 있어서 차제에 이런 부분도 한번 통일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변화가 되면 고용이라든지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건 한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기준에 관한 통일성은 있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호봉제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일정한 인건비에 대한 산출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점을 둘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원청별로, 이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율성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급여에 관한 부분이니까 본청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자율이라는 거는 기존에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획일적인 교육, 주입식 교육 그런 것을 탈피해 보자 해서 자율성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이고 주입식에 익숙해 있던 교육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는 좋지만 자율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책임을 질 때 자율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 그건 저는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드리고요.

방임이 됐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거를 우리는 이번에 신구초를 통해서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을 투여해서도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교육청 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는 자율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율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올 때도 내가 이거를 편성했을 때 나의 책임하에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부분, 그것을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총괄재산관리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야지 이 예산이 정말 아까 얘기했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만 끝나면 그만이겠지 이런 생각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회의록에 남고 지금 지원청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제가 답변한 걸 보면 저건 조정이 돼야 하겠다 그런 거를 다 직원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또 1년 동안 체크한 다음에 시정질문이 되었든 아니면 이 위원회에 제가 계속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네.

그리고 우선순위 사업 이번에 3년 치 물량을 했는데요 2024년도는 현장점검을 하고 2025, 2026은 왜 하지 않았나요?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거를 세밀하게 대화하다 보니까 897개 학교를 3년간인데, 예를 들면 현장점검단에 오신 분들이 저희 같은 공무원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있고 학부모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게 3분의 1, 1년 치 197개 학교 하는 데만도 3일 꼬박 걸렸거든요. 차도 아주 타임테이블을 촘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하게 되면 14일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나와서 거의 1달 동안 이거를 하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현장검증단의 과한 업무가 된다, 그래서 예년에도 그랬듯이 우선순위는 지원청에서 하되 3년에 걸쳐서 그때그때 물량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갑자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든지 그럴 때 교육 현장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897개 학교에서 내년에 197개 학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를 들면 냉난방 같은 경우도 갑자기 고장 나거나 순위는 안 됐지만 그런 경우는 미리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순위에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사항도 생기고 또 물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3년간 전체적인 장기계획은 수립하되 1년에 한 번 정밀하게, 누수되는 부분이 없게 또 저희가 케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검증단을 운영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무원, 의회 의원, 학부모, 시설전문가 등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더 좋은 시설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 괜찮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형식적인 검증이라든지, 왜냐하면 2년 치는 또 검증 자체를 안 해 버리니까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걱정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리스트가 나온 게 3년 치를, 일단은 현장을 보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11가지 사업, 냉난방부터 화장실까지를 에듀빌이란 시스템에 학교에서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라든지 면적 이런 걸 전부 입력하면 그걸 추출해서 지원청에서 11개 사업별로 초안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현장검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느 한 지원청이나 개인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그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검증단을 운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만 걱정되는 거는 2025, 2026이 아까 얘기했듯이 최종 확정된 과정하고 사유에 대한, 이런 심의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증을 못 하고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설명이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선순위 사업 11개를 각각 검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통합검증을 했어요. 통합검증을 했는데 이 1건하고 2건, 1건이랑 2건은 거의 개별사업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60%가 넘어요, 과거에 1건, 1건씩 할 때 한 40%대였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나요?

아시겠지만 이게 단일, 전문사업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민원이 1년 내내 공사를 한다, 그래서 통합공사를 해 보자, 예를 들면 석면 할 때 냉난방공사를 한다든지, 간접공사라고 해서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묶어 보자, 그래서 학교 현장이 가능하면 3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빈도를 낮춰 보자는 데 의미를 뒀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단위 사업별로 하면 정확하겠죠. 어떤 세 가지 사업을 묶었을 때 A라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고 B, C는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검증단도 문제제기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197개 학교 중에 한 7~8개 학교는 순위까지 조정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현장검증단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1년 내내 진짜 공사만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는 거는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2020년도에 통합공사를 이렇게 개별 개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보통 5건 이상 정도 돼야 통합공사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불과 3.5%밖에 안 돼요, 5건도. 6건도 1.6%, 7건은 0.3%, 8건도 0.3%, 그다음에 9건은 0.1%,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15년이고 냉난방 같은 경우는 GHP라고 해서 가스로 하는 건 12년, EHP는 10년, 그래서 개별 학교의 개선한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묶다 보면 정말 다섯 가지 이상 되는 것은 퍼센티지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두세 가지를 묶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빈도가,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정량화, 그러니까 인건비에도 정량화가 필요한 것처럼 여기도 단위 사업별에 사용연수 배점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우선순위라든지, 예를 들면 방수라든지 특히 수배전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수배전에 문제가 생기면 셧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배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의 실태조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0억이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약간의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점수를 더 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수하고 바닥 개선이 30점이랑 80점까지 편차가 너무 커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밀하게 학생들의 직접 교육에 침해가 높은 것일수록 약간의 가점을 주어서 우선순위를 올리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하고 또 현장검증단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점수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그거는 그때그때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배점표가 소방시설개선도 20점이고, 이게 20에서 80까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본화를 정량화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의견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현장검증 할 때는 배점의 차이라든지 이거는 한번 전문가단과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학교공제회에서 하는 수익사업 중 하나가 소방시설 점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소방시설 점검을 보면 여기 폐교재산이나 이런 유휴시설 쓸 때도 사실 소방시설 점검을 같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라든지. 지금도 폐교라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게 아니라 현재도 많은 교육청의 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과 교직원이 근무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시설적인 안전조치는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을 수익사업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이전재원으로만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인데 아까 고광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자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의 사용료 그다음에 관리비 체납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예산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신구초 같은 경우에도 3년을 저희가 사용료를 잘 거두었으면 돈이 32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 아까 얘기했듯이 1년 치 그냥 1조, 2조 가까운 돈에 대한 수입으로 거의 300억 얻었다고 하지만 이런 학교 10개, 한 15개만 사용료 관리 잘하면 그 이상의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시설 보수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합관 개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쓰면 사실 이런 공유재산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재정과나 이런 데서 놓치고 있지 않은가, 더 촘촘하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시설로 또 저희가 복합화해서 얻은 수입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재산들을 놓치고 있는지 저는 진짜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또 실무자들이 정말 이번 신구초 사건을 계기로 대오각성하는 계기가 되고 저희 본청에서도 정말 촘촘한 연수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수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정기예금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의 금리 변동이 있고 세계 경제시장의 변동이 있고 또 주는 것도 예금의 상단과 하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상대방이 있으니까 네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존하지만 저희 공유재산 사용료와 관리비가 체납 안 되고 잘 거두는 것은 정말 일선에 있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조금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우리가 공무원이 됐으면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의무도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셔서 지난주에 부교육감 주재로 지원청 열한 군데 행정지원국장 회의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했고요. 또 미납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까지 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했고 이런 부분이 또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미납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법무팀이랑 같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들으셨죠? 그 교장 선생님 그냥 압류를, 채권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행정실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달래서 받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나가야 될 때는 저희가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강력하게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협상에 네고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써야 되는 거고 이게 양면 작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아마 이 회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질문을 지금 위원님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즉각 즉각 하고 있다, 다만 이미 그렇게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자율이라는 것은 나의 책임이 담보될 때 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교육연수원 부지 관련해서 지금 수영장 리모델링하는 부분과 함께 저는 평생국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지역별 안배가 안 됐기 때문에 부지가 허락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안이거든요. 행정국장님도 교육연수원 가보셨죠?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보직이 변경되거나 승진할 때 되면 연수를 받게 돼 있어서 저희 행정직공무원이나 교직원 또 교사분들도 많이 가본 데입니다.

연수원을 보면 현재 지역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부지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영장 맞은편에 보면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연수원 바로 밑에 쪽으로는 성뒤마을이라고 내년도 6월에 착공하는 한 900세대 정도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와요. 그런 인구의 변화라든지 또 지역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수영장 시설을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복합시설도 필요하다 또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평생국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학지과라든지 행정국에서도 그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시립도서관ㆍ평생학습관이 21개 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2개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따라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리와 또 연수생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오는 연수생들의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그런 평생교육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그게 여러 과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서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최근에는 복합시설 개념이 생활형 SOC 복합화시설이라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SOC라고 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이 도로나 교통을 얘기하는데 실은 ‘생활’자가 붙으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무조정실이나 교육부에서도 주민들이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라고 성장하고 거기서 노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구축하는 게 중앙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900세대도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변화가 커요. 그 건너편 같은 경우도 방배13구역이 새로 재건축을 하고요 지금 900세대에 들어오면서 연수원이 그 건너편 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도보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육교를 놓습니다, 이번에 900세대 정도 들어오면서. 그래서 연수원의 접근성도 훨씬 더 개선이 되고요 지역적인 인구 변화라든지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역적인 안배 이런 부분 또 앞으로의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교육연수원 부지를 이번에 수영장 리모델링하는 부분과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사전기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모에 따라 저희가 사전기획은 보통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실은 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인데요. 다만 이 시설을 보면, 부위원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폐율, 용적률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노력할 부분이 있고, 다만 이런 복합시설을 주민들과 연수생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지금 소통채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편리한 시설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서초구나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해서 협조해 드릴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 교육청에서 진행하실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좀…….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기획 예산이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한 해가 훅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편성하실 수 있도록,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셔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하고 방배가 제 지역구인데 방배동 대부분 지역이 전체가 다 재건축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재건축조합도 또 학교 측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협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건들이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협상하는 카운터 파트너가 협상해 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 있고, 그때 했던 협상이 착공하는 시점과 과연 맞느냐 이게 또 상이한 경우들이 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자체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화되어 있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학교 주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안전장치, 예를 들면 50m 이내에는 절대구역이라든지 또 교육시설안전법에 보면 5m 이내에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차원에서 학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생국 차원에서도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근데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학교가 재건축조합에 요청하는 부분도 부족함이 있어도 안 되지만 과함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협상이 돼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지 그냥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필요할 거 같다, 그래서 그게 협상테이블에 올라가서 협상이 안 되는, 난항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학교 측에서 꼭 보호조치라든지 보상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부분이 정확히 매뉴얼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는 꼭, 방배지역을 제가 예로 들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지역적으로 경험하는 거니까요, 서울시 내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관련 부서 한번 봐서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재건축에서 학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공사차량이 진입했을 경우는 교육청, 경찰청과 협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건설 기간에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 교육청과 해야 할 것도 있고 지자체와 할 것도 있고 또 재건축조합과 해야 할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학교 측에서도 그 지침에 따라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랑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도 ‘본인들이 부당한 협상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좀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학교를 설립하는 학교지원과도 학교에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팀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학교가 그 인근에 재건축ㆍ재개발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한번 종합적인…….

또 아주 크게는 급식실을 지어 주는 경우도 있고 작게는 그냥 단순히 방충망 하나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달라요.

그걸 한번 부서 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그러니까 협상력도 객관적이어야 하고 또 그 부분이 상대가 있는 거니까, 상대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화하는 게 시급하다, 또 학교들한테도 그런 지원을 지원청 차원에서 하든 본청 차원에서 하든 지원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파악해서 매뉴얼 점검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분쟁들이, 저희 지역에서 민원의 날 이런 거 하게 되면 조합은 조합대로 찾아오고 학교는 학교대로 찾아오고 서로 입장을 얘기하면 이게 사실 대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협상 시점과 착공 시점은 분명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필수시설 지원받아야 할 것들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도 동덕여중ㆍ고 관련해서 학부모들 만나 뵀는데요 지금 급식실 신축이 시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사전기획용역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본청 차원에서는 사전기획비를 2,100만 원 정도 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지역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급식실을 중고 통합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할 건지 분리할 건지는 또 학교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기획용역 하는 이유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략 언제쯤 그게 끝날 것 같으세요, 진행이 된다면?

보통 사전기획은 학교하고 협조해서 3~4개월 정도면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학교의 의견 통일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부지 선정 문제가 있었는데 부지에 있어서는 학교 측에서 입장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조치에 대해서 좀 속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식실에 대한 사업들을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서 사업번호 426번 급식시설개선 사업 관련해서 급식실환기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게 35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350억 정도로는,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몇 개 학교가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급식실환기개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이거 교육청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하셨던 것 같아요. 몇 개 학교 하시는 거고, 어떤 선정 기준으로 하시나요?

일단 말씀드리면 54개 학교인데 내년에만 포괄사업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54개 학교요?

네.

이 350억이요?

네. 그래서 그게…….

근데 왜 리스트는 없고 숫자도 없이 이렇게…….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 질의가 있었지만 인조잔디 100억도 검증이 올해 한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환기시설, 급식실도 올해 저희가 18년 이상 된 급식실은 전면 개선, 그래서 학교당 한 6억 7,000 또 18년 미만 학교는 2억 3,000에서 5,000 정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걸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폐암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 매뉴얼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50억을 54개 학교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후도를 봐서…….

노후도로?

네. 전면 개축할 학교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해서 선정하면 추후…….

그 기준에 맞춘 순서를 한번 줘 보십시오.

네. 그 기준하고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개선 사업이 총 9개 교를 하세요. 내년에 급식시설개선 사업이 이렇게 준 것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대상은 저희가 급식실이나 식당 또 체육관은 1학교 1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하면 가능한 한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개 학교라는 게 대상이 굉장히 줄었어요, 예년 대비해서. 이렇게 준 이유가 급식시설 개선할 학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범위가 줄어서 그냥 이 규모를 작게 잡으신 겁니까?

두 가지 요인이 겹칠 수 있다고 보여서…….

겹쳐서요?

네.

근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내년은 예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 이하로 잡으셨어요, 예산 규모를. 그것도 조금…….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게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순수하게 교육환경개선비가 한 2,300억이 줄다 보니까 저희 생각은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편성 부서의 의견에 또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였지만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든지 그런 상황도 감안해서 예년에 준하는 예산편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일단은 추경을 하실 생각으로 적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적게 잡으신 거 같고, 근데 최근 3년 집행기준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사업 집행……. (마이크 꺼짐) 5분, 조금만 더 쓸게요. (마이크 켜짐) 한 걸 보면 거의 이월과 불용이 50% 가까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월과 불용이 많이 되는 이유는 또 어떤 이유인가요?

시설비 사업의 특징이, 학교 교육과정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하반기 추경을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은 설계비라든지 일부만 쓰게 되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합해져서 50% 내외인데, 그걸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과연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진행돼서, 금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사고이월된 냉난방이라든지 석면이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50% 가까이 불용되는 게…….

92%, 96%가 집행된다, 다만 1년 정도의 어떤 순연적인 부분이, 시설공사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사 시점을 못 맞춰서 그럼 이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사 시점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절대 공기가 보통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리니까요, 기획부터.

이월하고 불용률이 거의 50%씩 계속 이월과 불용이 되니까…….

그래서 결산 때도 결산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안으로 사실상 시설사업비 420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지정된 기금으로 하면 이런 예산심의라든지…….

이거 기금으로 할 규모는 될 것 같아요.

네, 됩니다.

보통 급식실은 보면 지금 없는 데는 신축하고 모자란 데는 증축하고 오래된 데는 환경개선 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업하셔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잡으셔서, 이게 단위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잡을 게 아니고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밥이야 계속 먹을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좀 다른 측면으로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20에 대한, 지원청에서 지출하는 시설비에 대한 기금을 만든다면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몇 개월 정도 절감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환기개선 350억 어떻게 선정됐고, 그 학교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급식시설개선은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예산인 것 같고, 이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한 해 한 해 잡을 예산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예산과 관련된 거 짧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정수초등학교에서 페인트에서 발암물질 나와서, 새로 칠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그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마지막으로 칠한 부분은 친환경 페인트인데 그 안에 있는 페인트에서 나온 부분이 발암물질이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통 페인트칠을 할 때 안에 있는 오래된 페인트들을 벗겨내고 새로운 페인트를 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통 타일공사 이런 거 할 때 단가 줄이려고 그 위에 덧붙이면 공사비 싸지고, 안에 타일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면 단가 올라가잖아요. 페인트도 마찬가지로 안에 것 벗겨내고 새로 칠해야지 이게 친환경이 되는 거지, 안에 있는 페인트 그냥 두고 위에다 덧칠하게 되면 나중에 벗겨질 때 발암물질인 옛날 페인트까지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환경기준 아무리 바꿔도 이렇게 칠하는 시공방법이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걸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페인트를 칠할 때는 기존에 있는 페인트를 다, 특히나 저희가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대면 발암물질이라고 표현하지만 중금속이라고 뜨거든요, 기준치 이상. 그러면 사실은 그걸 다 제거하고 공사하는 게 원칙이고, 아마도 정수초등학교 이 경우도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이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추이를 봅니까? 당연히 페인트가 벗겨질 시기까지 되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다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어떤 공사든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라. 그런데 관리감독을 통해서 공사…….

초벌하는 페인트들 중에 친환경이 아닌 초벌 페인트가 있습니까? 그 위에다 마지막에 칠하는 페인트 말고 안에는 발암물질이 좀 나와도 되는 페인트 칠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원칙적으로…….

아니죠?

네.

그걸 세 번 칠하면 세 번 다 친환경으로 칠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데들은 애당초 퇴출해야 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이걸 뭐 재시공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조치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교육국 시설과의 책무지만 또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생교육국하고 보건진흥원에서 같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서로 협력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칠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이게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더 들어가서 비용을 더 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위에다가 덧칠해서 안에는 발암물질이 있는 페인트가 섞여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요청했는데도 추이를 지켜본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네, 그거는 뭐…….

어찌 됐건 제대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식실 관련해서 아마 학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안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으리라고 봐요. 또 굉장히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폐암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면밀히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자료요구 짧게 하신다고 그래서…….

채수지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공영형 사립학교 지금 충암고등학교랑 서울외국어고등학교 2교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컨설팅도 따로 나가고 있고, 감사 1명이랑 이사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사람을 교육청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임시이사까지도 선임, 법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서 이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은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도 주시는데요 이사나 감사로 지금 추천에 들어가신 분들의 개인정보 같은 건 지워도 되는데 혹시 간단한 약력 같은 거랑 같이 정리해서 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거 조금 설명드리면, 공영형 사립학교는 2개 교가 선정돼서 이사 3분의 1, 감사하고 이런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임시이사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거는 전체적으로 학교법인이 한 140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고가 나는 법인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그런 법인이 없는데 예비적으로 그런 법인이 생긴다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한 경비로 이해하시고요. 지금 말씀 주신 자료는 세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3페이지고요. 이거 공립유치원에 관한 거 같은데, 신길유치원 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에 보시면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개정이 있었어요. 일부개정이 2020년 4월에 있었는데, 그거에 준해서 이 신길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체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을 이유로 자체투자심사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것 같거든요.

그거는 오전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가 나오셔서, 이 부분은…….

아, 나왔군요.

저희가 지원청하고 본청이 좀 미스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인정을 드리고, 다만 지원청하고 이 예산에서 삭감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 시기는 저희가 영등포구청하고 협업하는 그거는…….

2027년 3월 개원이죠?

네. 거기에 맞출 수 있다 해서 이거는 저희가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시 의회에 예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2019년 11월 8일 이후에 자체투자심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이걸 또 해야 하는데 한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됐나, 이러려면 이거는 내년 상반기쯤에 예산을 올리시고 내년 27억 8,900만 원 얘는 통 삭감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매를 맞으셨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건 중에서, 1665페이지인데요. 동진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주택 주거지역에 화장터, 군부대,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굉장히 꺼리는 시설 중의 하나이긴 하나 좀 심각한 게 유일하게 특수학교가 동부교육지원청 산하에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진학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그것이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5년에 개교’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올라갔다 뭐 이렇게 돼서 하여튼 여기까지 같이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18개 학급에 111명이 수용되는 걸로 해서 그 안에 제과제빵, 바리스타 수업, 그다음에 복합시설물 등 수영장과 체육관 해서 평생교육센터 이런 게 들어간다, 참 유용한 시설이고 잘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앞서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반드시 동진학교는 빨리 설립해서 개교를 해 주시라는 측면이 일단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에 건설비를 세분화해서 감리비, 건물시설비, 설계비 이렇게 3개로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비가 올 2023년 추경에 18억이 들어가 있어요.

19억 들어가……..

아니, 약 18억이 조금 넘는데 어쨌든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해 보고 지금 들어오는 길인데, 이거는 부족분인지 중복된 건지 그것만 단답형으로 먼저 말…….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라고 하면 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명시이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돼 있다, 그럼 이건 지연된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은 동진학교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28억 내년도 예산 이외에 이미 토지비로는 대략 280억이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280억이라는 토지협의비를 확보했는데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열두 분 정도 계세요. 그런데 협의매수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수용재결로 가게 되면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비, 보상비도 내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고 이래서 저희 생각은 상반기에 토지 매수를 협의하도록 하고 안 되면, 수용재결 가면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만 이 프로세스하고 설계하고 착공하는 거는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큼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설계 후에 건설이 되는 건데 설계비의 부족분은 의회에서 반영해 주면, 그러면 토지는 이게 협상에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협상이 아직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토지, 개인소유 설립 부지 매입협의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거는 또 캔슬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이게 문제이고, 그래서 이때 설계비는 부족분이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 2023년 추경예산에 18억, 이번에 올리신 3억 이렇게 두 개 합치면 21억이잖아요.

네.

이거는 놔둔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감리비하고 건물시설비 이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거 미리 추측해서, 토지에 관련된 거는 협상을 아직 이루시지도 못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도 못했는데 추측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에다 써놓으신 거니 그거는 추후 협상이 되고 난 후에 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가 내년 추경 때까지 협상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라는 제 생각에 이 건물시설비와 감리비 25억은 감액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예를 들어 학교 설립을 위한 선결과제인 토지 매입이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활한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국장님은 단호하게 단언을…….

아닙니다. 원활한 토지 매입이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면…….

이게 수용재결로 들어갑니다.

건설비 등 이 사업비 증액을 요청해 놓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더 문제죠.

아니죠. 설계가…….

예산은 우리가 한정돼 있고 다른 데 더 급하게 나가야 할 것이 많은데 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2억 5,000도 아니고…….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설계비는 필요성을 위원님께서 인식하셨고요. 다만 그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 빠르게 해서 협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가게 되면 발주를 내년도 10월경으로 예측하거든요. 그러면 일부 건설비라든지 감리비는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의 원칙상 추경에 하는 것은 차선이거든요. 원래 예측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추이를 보면 금액 자체는 전액 삭감하게 되면 연계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 실무진하고 논의해 보니까 한 50%는 삭감하셔도 저희가 근거만 있으면 발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 설계 부분은 부족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게 명시이월에 묻혀 있다고 하니까 불용한 것보다는 훨씬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업비를 이게 아직 협상이 전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편성을 해 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25억 정도는 추경으로 돌려놓고, 일단 설계비 부족분은 저하고 상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토지 매입에 대해 협상을 빨리 이루신 후에 추경에 올려서 빨리 이 동진학교를 개교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남겨 놓고요.

하여튼 별도로 또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남겨놓고, 지금 시간이 조금 바쁘니까, 이 공유재산심의 건 중에서 수색초등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수색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수색초 학교 부지 정형화 및 교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서 토지 및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부채납되는 목록을 보니까 토지, 건물, 공작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토지 내 기부채납 대상인 건물 및 공작물 건축 시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도에 조합 측하고 학교시설 사업의 시행계획 협의 후 2021년 8월에 보안관시설 등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는 모든 건물 및…….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도 오전에 질의가 나오셔서…….

나오셨어요?

아주 명료하게 저희가 미스했다…….

어떻게 인정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면목이 없다는 말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좀 잘 챙겼어야 하는데, 이런 공유재산 절차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