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난희입니다.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군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46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744억 50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강화에 2억 26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8800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교직원 복지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120억 39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6억 9400만 원,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16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1억 2600만 원,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9억 2200만 원, 영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4억 5800만 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2억 2300만 원, 미래융합교육 활성화와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학교정보화에 3억 16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각종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85억 31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10억 34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4억 96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발배정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61억 원이 증가한 17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119억 61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27억 66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에 2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3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1억 65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360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38억 9000만 원이 증가한 77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509억 1200만 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269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140억 6700만 원이 감소한 7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의 교실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21억 57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화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695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억 700만 원이 감소한 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에 6억 2400만 원,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에 5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9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4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86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관리에 5700만 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와 조직문화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20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87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하여 예결산관리에 12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10억 42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이전학교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122억 99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2억 72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관리에 10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12억 2400만 원 감소한 6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45억 900만 원, 노후화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4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13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3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136억 18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이 감소한 23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이 감소한 38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학생 수와 급식일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2300만 원을 감액,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식생활관 개축공사 위치 변경 및 공사기간 단축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1억 1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08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개교 예정으로 교당경비 및 급당경비 등 이전신설 경비를 반영하여 학생배치시설에 8억 6600만 원을 증액,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예산 연차별 투입, 그린스마트스쿨 소규모 학교 사업 취소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반영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15억 9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6400만 원이 감소한 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수 감소로 평생교육 운영에 6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8억 4700만 원이 감소한 2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도인의 매각 의사 철회 및 그린스마트스쿨 국유지 매입 목표 조기 달성으로 재무관리에 3800만 원을 감액,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 전기버스 충전시설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생배치계획에 8억 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9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구천수련원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으로 기본운영비에 1200만 원을 감액, 관사 및 교육지원청 시설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억 5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이 감소한 18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난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희 교육장님 등 8개 군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군 단위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전체로 다 질문드리는 부분이니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보면 지역교과서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완주부터 부안까지. 여기 보면은 예산이 전부 다 천차만별인데, 완주교육장님!

예.

1295페이지인가요?

예, 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다 해야 되니까 짧게 말씀만 주세요. 여기는 검토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교감선생님 한 분하고 교사 6명이 하시는가요?

예,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심으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예.

수당도 받습니까?

예.

나가요?

예, 검토수당 거기 나와 있습니다.

검토수당으로?

예.

선생님들이 가서 검토해도 수당은 다 나가는가? 이것은요.

자료 개발을 하기 때문에요.

개발하기 때문에? 이 자료 개발을, 이 책은 뭐 때문에 만들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우리 완주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 지역의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이 딴 데로 발령 나고 그러면 잘 모를 건데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역교과서. 역사에, 문화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지역 전문가를 모시고 선생님들도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들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할게요. 진안.

예, 진안교육장…….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진안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은 전부 다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교사도 있고 교감급도 있고 교장도 있고 지역의 유명 인사들, 그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위촉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명이 하시네요?

예.

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역 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교사들은 그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무주교육장 김승기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검토수당이 얼마인지 알아요?

예, 검토수당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기본 4만 원하고요, 초과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수당이 전체 합쳐서 얼마예요? 얘기해 보세요.

검토수당이 614만 원 정도.

책 만든 거보다 더 들어가죠? 지금. 아니, 전체예산이 1175만 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검토수당이 600만 원, 610 얼마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검토수당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역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2년 됐는가요? 저희들이 이거 만든 지.

진안교육장 김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국가 교육과정이 있고요, 4학년은 전라북도 교육과정 그다음에 3학년은 지역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다고 하면은, 내가 교육장님 몇 분만 여쭤보고, 전체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뭐 일찍 끝낸다고 하니까. 이 지역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 문화, 교통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3학년들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도 보면 전부 다 들쑥날쑥해요. 거기다가 이 교과서를 만드는 그 지역의 선생님들, 교감선생님 한 분, 지역의 선생님들 일곱 분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들이 거즘 많고 아까 수당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래서 이런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오는 부분이에요. 지역교과서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문화원도 있고, 그렇죠? 향토학자들도 있고, 아,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그 책이 정확히 그 지역을, 향토를 알리고 역사를 알리고 문화를 알리고 이런 교과서가 되는 것인데 선생님들 몇 분 나오셔서 해서 이거 수당 받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번 이 예산을 쭉 보면서 지역교과서라고 하면서 만드는 부분은, 수당이 더 나가는 교과서를 만드는 지역도 많고, 책 만드는 것보다 수당이 더 많이 나가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교과서를 만드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그런 분들이 선생님들이 가는 부분도 이게 내가 볼 때는 맞질 않아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오래된 그런 전통을 우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문화원도 있고 향토 사학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좀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따로 와서 저한테 싹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대로 간다 하면 전부 다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6개 교육지원장님들 보면은 다문화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북한이탈주민.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다문화교육을 열의 좀 가지고 관심 좀 가져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금액만 바뀌어요. 제가 봤거든요. 작년의 주내용도 똑같아요, 프로그램도. 금액도 똑같고. 그냥 예의로 세운 예산이에요. 예산 한번 보세요, 교육장님들이. 2021년도나 2022년도나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말만 바뀌지, 프로그램이니 뭐 한다는데 강사들이나 그런 건 똑같아요, 토씨도 안 틀리고.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예산만 세운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우리 부안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부안교육지원청 장기선입니다. 금액은 동일하나 운영하는 형식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요, 1박 2일의 가족캠프를 통해서 가족 간에 어떤 유대감도 형성하면서 또 힘들었던 어떤 갈등관계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했던 그런 캠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하신 거 있나요?

예, 고창도 위원님 말씀처럼, 고창교육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각도로 다양한 어떤 연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우고 별 특별한 것 없이 맨날 그대로 예산 세우는 것도 좀 그렇다고 봐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마다 돌봄전담사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무주, 진안, 장수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돌봄전담사들이 적은 숫자여서 어떻게 통합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고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무주 같은 경우는 한 20～24명 정도 되고요. 진안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 장수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계획을 잡아놨네요. 그런데 강사의 강사비가 다 틀려요. 그 지역마다의 강사가 어느 곳은 16만 원 주고 어느 곳은 10만 원만 주고, 장수 같은 경우는 왜 10만 원만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교육장입니다. 기본 10만 원에다가 초과시간을 계산하면 5만 원 계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청은 16만 원에다가 초과시간도 16만 원이에요. 그렇게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리고, 또 이렇게 숫자가 적으면, 각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돌봄전담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강의를 듣게 되면 또 강의 끝난 다음에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 아이들에 대한 특성을 서로 비교, 분석해 가면서 그 돌봄전담사들이 더 좋은 교육의 돌봄의 그러한 정책들을 서로 교류를 해 가면서 만날 것 같아서 같이 통합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서 강의비도 틀려버리면 처우의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 장수교육장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주나 진안이나 장수나 초청하는 강사에 따라서 강사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개 군이 앞으로는 통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하고, 교육이 2시간이 됐든, 무주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잡아놨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교육시간을 잡았을 때 교육을 받고 따로따로 분임토의 같은 것을 해서 서로 더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방안들을 노하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토론회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돌봄교실에 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있을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방안은 생각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3개 군 교육장들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교육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에서 태권도 고등학교 전환 설립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주교육장 김승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태권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책을 그동안에 주장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무주가 인구소멸지역으로서 학교가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무주에 태권도 고등학교를 하나 만드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이 과연 옳을 것인가에 지금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점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풍중·고등학교 거기 어울림학교를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경상도하고 경계선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전부 다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그린스마트교실로 바꾼다고 할 때 우려점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경상도하고 차별되게 조금 더 ‘우리 전라북도 학교가 좋아 보이게 하라’ 그러한 의미로 해 줬는데 막상 해 놓고 나서도 학생이 모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주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모집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 외국인들까지 전부 다 그 학교로 불러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맞겠냐. 그 학교가 또 태권도 고등학교로 만들려고 하면 기숙사도 설립을 해야 될 것이고 별도로 전용체육관도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은 타당성조사 해서 맞을 것 같다고 하지만 나중에 10년도 안 되어서 또 손들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주교육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무주가 태권도 성지라고 해서 무주군민뿐만 아니라 모든 전라북도 도민들께서도 매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태권도 사관학교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어려운 점 겪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태권도 고등학교를 만드는 그 이유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태권도선수들을 양성해서 무주만의 어떤 태권도 브랜드를 전북까지도 이어져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10년 안에 장담은 아닙니다마는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무주 태권도 고등학교 출신이 또 학생이 목에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지원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의지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부분은 무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심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님, 이것은 절심함 끝에 아마 큰 희망의 꽃이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각 14개 시·군이 인구 소멸하는, 이 없어지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고민을 해요, 다 절실해요. 다 절실한데 지역적 접근성 때문에, 무주 태권도원도 사실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걸로 알고 있고 태권도 사관학교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태권도 고등학교를 무주 태권도원하고 같이 접목해서 그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별도의 학교에다 설치를 해서 잘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장담하고 누가 책임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태권도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니라 육성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 오는 내용도 선수양성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학생들이 많이 부산이나 이쪽에서 오고 있거든요, 문의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6개 클래스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하면 지역소멸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풍이라는, 동부권에서 가장 열악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또 다른 어떤 명문 태권도 고등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좀, 첫 단추를 잘 꿰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라서 교육장님, 이따 저한테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아니, 먼저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인가 한번 자료를…….

1297페이지.

완주교육장 김난희입니다.

공모탈락자 보상비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보통 설계 공모 보상비 이렇게 하는데.

설계 공모를 했을 때 탈락하는 그 업체도…….

이제 보상비를 드리는데 보통 설계비의 10%를 주잖아요, 책정을 할 때. 그러지 않나요? 야구장은 좀 다르나요?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뒤에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삼례동초가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실내외 야구장이 신설이 되는데요. 현재 있는 그 다목적구장을 실내 야구장으로…….

, 그러니까 설계 공모 보상비는 보통의 야구장 설계비의 10%를 책정을 하는데.

거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실내 야구장…….

야구장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거기 2억 9600.

예?

아니아니, 29억. 아니, 잠깐만요.

2억 9000 맞아요.

2억 9625만 5000원의 10%를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 설계비가 얼마냐고요?

2억 9600만 원.

설계비는 뭐예요? 실외 야구장.

그 위의 것은 전체 총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삼례동초에는 야구부가 있나요?

아니요. 삼례동초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완주에는 지금 축구 연습장은 있는데 야구 연습장이 없어 가지고 실내외 야구 연습장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구부를 육성하는 학교는 있나요?

현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야구 시합을 하는 건 아니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누가 연습을 해요?

초중학교 아이들이 스포츠클럽을 구성을 하면은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육장님, 이건 그 사업비가 아니고 전라중학교 이전하면서 전라중학교에 있는 야구부들의 대체구장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건 전라중학교가 이전하면서 이미 학부모들, 학생들, 동창회에 약속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일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완주군에서 뭐 이걸 활용하고 그 뜻은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설계 공모 보상비는 보통 설계비의 10%를 계상하는데 여기 실내 야구장 설계비는 7200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386페이지 고창교육지원청이요.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2386페이지거든요.

예.

ICT활용교육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스마트교육 지원하겠다고 해서 2억 93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고창교육지원청에서 2023년도부터 시행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실생활, 삶과 연결되는 지식을 교육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이게 에듀테크교육실 구축하는 데 2억 200, 에듀테크 활용 연수하는 데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 노트북, 전자칠판 이런 것들은 다 교실에 저희가 구비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건 현재 지역교육청 내의 연수실에다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연수를 시킬 생각으로 지금 할 사업입니다.

저는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해당 교육청에서는 연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각 학교에 또 이런 것들이 다 설비가 될 텐데 지역청 안에 에듀테크교육실을 구축해 놓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3억 정도 예산이 들면서까지 여기에 구축되는 내용이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맞나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일단 저는 이거는 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추가로 설명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에 2179페이지인데요. 순창제일고 소프트테니스 부대시설 증축으로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왔어요. 순창교육장님.

예, 순창교육장 남상길입니다.

전에는 어떤 시설인데 증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증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전에 시설이 어떠했어요?

아, 여기는 지금 13억 전체가 제일고 소프트테니스장 부대시설은 아니고요, 아래 중앙초등학교 2개 합쳐서…….

예, 부대시설은 9억 8000이네요.

합친 사업금액이고요. 현재 부대시설로 탈의실하고 이렇게 있는데 조립식 패널로 가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로 확장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제일고 소프트테니스팀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더 늦지 않게 환경이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대부분 전라북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역청도 약간 예체능 쪽에서도 체육에 굉장히 예산이나 지원들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군 단위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지역 자체가 학원도 조금 없고 여러 가지의 재능을 키우기에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 와중에도 순창의 소프트테니스팀이나 저희 부안초의 관악부처럼 체육 쪽으로도 그렇고 예능 쪽으로도 자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팀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대부분 아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으로도 그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군 단위에서는 특히나 이런 재능들을 잘 이끌어 주기 위해서 지원이나 환경개선들이 필히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체육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너무 편중되지 않고 예능 쪽으로도 끼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나 학생들을 지원정책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는 너무 체육에만 편중되지 않고 예능 쪽에 있는 좋은 소식들도 좀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장님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난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8개 군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만수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 등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8억 5800만 원 증액된 8309억 90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강화에 2억 28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1억 5600만 원을, 교권 보호 및 교원 상처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직원 복지 지원에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29억 3700만 원이 감소한 43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300억 1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11억 5800만 원, 권역별 컨설팅단 운영으로 현장 중심 장학 지원을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60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2억 31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에 35억 5100만 원, 영재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10억 400만 원,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3억 3700만 원, 정보교육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교정보화에 5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학생단체활동 지원과 평생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38억 54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30억 13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5억 41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발배정에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5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3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103억 400만 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 및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51억 50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에 80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19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80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건강증진 도모 및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64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1800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14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57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1561억 3500만 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1016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전년 대비 41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32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과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교실부족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203억 39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2118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감소한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에 12억 700만 원, 독서 의욕 고취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8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4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 위기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억 85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 관리에 7700만 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및 행정업무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58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억 2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하여 예결산 관리에 9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를 위하여 재산 관리에 28억 46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286억 29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3억 95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19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54억 5200만 원, 노후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시설에 55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18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9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46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억 4400만 원이 감액된 8658억 10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6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7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익산영재발명위센터 사전기획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영재교육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교육장배 수영대회를 미실시하여 정읍 대표선수 미선발로 인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69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축수산물 부식비 및 기숙사 급식비 학생 수 변동 등으로 학교급식 운영은 5400만 원을 감액, 식생활관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2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600만 원이 감액된 292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중학교 에코시티 이전 예정에 따른 내부 비품비 편성 등으로 학교 신증설에 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46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수업료 감액 등으로 평생교육 운영에 2억 8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9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5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인하여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학생 배치계획에 9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군산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수선 사업비 낙찰차액 감액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7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22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정산 반납금 부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4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38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교육장님 등 6개 시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청 222페이지하고요, 익산교육청 661페이지. 동일한 목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질문드릴게요. 지금 전광판 설치가 전주교육청 본청 같은 경우는 4500으로 잡혀 있는데 풍남유치원은 2억 그리고 익산교육청은 1억,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시기에 전광판을 크게끔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 또 청보다도 작은 데가 2억 원을 들여 전광판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익산교육청도 본예산보다 1억 원 규모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뭔지,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좀 전에 군 지원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해서 예산서 폼을 통일을 좀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전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익산의 특색 중의 하나가 과학교실 운영이 있어요. 저는 익산교육청이 다른 데하고 특별한 사업을 좀 운영하신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학교 전체에 과학교실이 다 구비되어 있죠?

익산교육지원청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과학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동과학차를 운영한다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절실히 좀 필요한가요?

저희 지원청은 없고 아마 과학교육원에서 이동버스를…….

예, 과학교육원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각 학교가 절실히 그게 필요한지,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그런 실험들을 과학버스 안에서 또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런 측면에서?

예.

. 그다음에 전주교육장님, 56페이지 보면, 이건 전체 교육청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그러면서 미래학교 운영 지원이 도교육청에도 그 항목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도 다 그게 예산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가요?

전주교육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 사업 맞습니다. 재배정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아, 재배정이면 시·군에도 그거 예산을 새롭게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재배정예산은 우리 예산사업으로 다 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우리 스마트기기가 보급돼서 스마트기기 연수를 한다는 게 대부분 내용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기기 연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교육청에서 파악하실 때.

지난 10월에 파악하기로는 약 43% 지금 진행된 걸로 돼 있고요.

43%?

예. 그래서 아마 내년 개교까지는 100%로 완성할 것입니다.

이건 도교육청에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안에 100% 연수를 완료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 안 되는 거죠?

아니, 진행할 겁니다.

안에 다 한다고요?

예, 올해 전주 관내는요…….

내년이시겠죠, 올해가 아니라.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에 완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스마트칠판이 보급된 학교들이 학년별로 있거든요. 학년별로 다르니까, 그래서 올해 그 보급된 학교에는 다 연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스마트기기가 보급되고 스마트칠판이 보급되는 학년의 교사들만 지금 연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학교에는 참여하고 싶은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참여하는 선생님들도 계셔서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가지고 도교육청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서 내가 지금 군 단위 교육장들한테 지역교과서 부분 그거 보셨는가요? 들으셨는가요? (“예”하는 교육장 있음)

지역교과서 이거 지금 제작하고 만드는 부분에 우리 전주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거기는 지금 이쪽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가요?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현재 교사하고 교감하고 전주문화원에 소속된 간사 한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사 한 분이요?

예. 그래서 예산지출은요, 지금 전주 관내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미 교과서가 전년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경되는 내용만 심의하기 때문에 큰 위원들의 예산은 지출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검토수당이 지금 전주 같은 경우 6명, 5번 하겠다고 1200만 원이에요. 그러죠? 이거 한번 보셨어요? 전체 예산 4500만 원 중에 제작하고 그런 부분은 한 4300만 원 들어가고 검토, 회의수당이 여섯 분이 5회 하는데 1000 아니, 120만 원이구나. 120만 원.

예.

120만 원 가지고 먼젓번에 만들어놨던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는 거예요?

예, 내용만 보충해서 하기 때문에요.

보충해서?

예.

전체 다 해당되시는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이건 전면적으로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 보면은 선생님들 몇 분이 가서 자료 만들고 이런 부분인데 이 교재를 만드는 부분은 지역교과서라고 해서 지역 역사, 문화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문화, 역사를 안다면 그 지역의 문화원장님이나 아니면 향토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산설명서 산출내역에 보면은 전부 다 우후죽순이야. 다 틀려. 이 수당 나가는 부분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전부 다 들쑥날쑥 다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여하신 분들이 교감선생님 한 분하고 선생님들 참여하는데 그분들의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서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개편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예산은 섰으니까 책자로 제작해야 되니까 만드시되 제가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교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교재를 만들 때도 여러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여기 교육위원으로 와서 역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든 예산서만 보더라도 이거 제작하는 부분에 그냥 의례적으로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부분이야. 이거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은 않겠습니다, 교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어떻게 개편해서 만들었는지 행감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우리 전주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학교체육시설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전주교육장 이만수입니다. 예.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조성하는 부분인데 이거 하나가 이해가 안,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성하는데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전주공고에는 축구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산이.

지금 총예산이 16억 1830…….

16억이면 이거 하면 한 3개, 4개 학교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설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축구장뿐만 아니라요, 족구장 그다음에 풋살장 해 가지고 우리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곳에서 함께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이번에…….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드시는고만, 그러면. 아, 이거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족구장, 풋살장 다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다른 학교에다 만들고 싶어도 이런 공간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려면 그런 공간은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뭐 전주만 특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 해 달라고 줄을 서있는데도 안 되는데 16억 1800만 원 세워서 한다면 이거 뭐 프로선수단들 와서 운동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장님 설명한 거 보니까 운동장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 풋살장, 족구장 다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다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운동장 터가 넓거든요, 전주공고가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문제예산이에요. 한 군데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조잔디구장 교체가 들어가고 또 신설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예산이 천차만별이야. 우리 예산과장님.

예.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산출했는가 산출근거를 하나 싹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제교육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보면 지금 여기가 대만으로 다 가는 거죠? 역사탐방이나 해외문화탐방은.

예, 김제교육장 강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에 다 가나요? 그러면 150명이.

아니요. 6월에 다 가지는 않습니다. 대만은 6월을 예정하고 있고요, 영재 쪽은 저희가 또 캠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6월이건 8월이건 지금 다 대만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해외교류활동이 지금 대만이라는 거죠? 해외역사탐방?

예.

문화탐방은?

2개입니다. 해외역사문화탐방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영재 문제해결력 향상 프로그램 하나하고 2개입니다.

인솔자들은 몇 분이세요? 여기에.

지금 영재 프로그램은 인솔자를 4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30명입니다, 학생은. 그리고 대만 쪽 청소년 해외역사문화탐방은 학생 수가 105명이나 되어서 인솔자를 지금 1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10% 이상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가시는 것 같아요. 규모도 거의 틀리고. 아까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규정대로 이렇게 틀이 좀 있어서 딱 봐야 되는데 그런저런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확인하기도 힘들고 어디로 가는지 금액이 똑같은지 뭐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한정수 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하셨으니까 같이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주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게요. 41페이지를 보면 평화통일교육 지원이라고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잡아 놓은 사업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평화통일교육은 항상 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필요한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원 대상 연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은 관리자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냥 책으로 보고 강사가 와서 연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장 북에 가까운 장소에 가서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실감도 나고 또 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오십 분밖에 안 돼요? 전주에.

그런데 신청을 받으면, 해마다 진행을 해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분들께서 참여율이 그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장님, 안 넣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그냥 예산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교장, 관리자 안 가신 분들이 있고 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 하면 그다음 해는 안 가신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예산을 잡을 때 확실히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투자해서 하고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볼 때도 차 2대 하루 자고 오는 이 정도 체험비. 그런 예산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81페이지 보면은 전기차를 구입을 합니다. 통합교육지원 버스라고 하면, 지금 전기차는 거의 저상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지금 저상을 신청을 한 겁니까?

예.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버스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기차는 저상이 많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담당자하고도 이 예산 심의할 때 고민할 때 “이거 됩니까? 가능합니까?”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학교 먹는물 관리가 있습니다. 대상이 정수기 220대인데 점검기간이 1월에서 12월이에요.

예.

12월까지 가면은 뭔 의미가 있겠어요? 될 수 있으면 1월에서 2월, 3월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하는 그런…….

위탁 주는 거 아닌가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뭐 1∼2월에 전체적으로, 아니면 3월까지 해서 해야 12월까지 가는 거지 12월달에 다 끝나는데 이거 해서 뭐 하겠어요? 먹는물 관리를. 내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또.

예. 하는데요, 하여튼 대수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못하고 그다음에 다음 해도 계속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에서도 실질적으로 급식실 가면 쓰지 않는 조리도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쟁여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급식 조리기구를 좀 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정읍교육청이랑 지금 군산인 거 같은데요. ICT활용교육 지원 해 가지고 소액이긴 해요, 여기 정읍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비용인 거예요? 기자개구입은 어떤 거 하는 거고 뭘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최금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에는 전산실이 하나가 있거든요. 스마트칠판은 현재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전산실 규모가, 뒷부분에 앉아있는 학생들 교육을 받을 때 잘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중간에 TV 한 대를 설치하려고 15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안 보여서 TV를 설치하겠다는 거세요?

예, 전산실 규모가 1.5실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스마트칠판이 있는데 뒤쪽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중간 부분에 모니터 한 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연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수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이 안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학생들도 받고요, 선생님들 에듀테크 연수할 때도 그 전산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서, 이제 학교마다 찾아가는 연수도 실시하는데 학교에서 실시 못 한 경우에 저희가…….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 에듀테크교육을 다 하고 있나요? 지역청에서요?

예.

지역청으로 와서 연수를 따로 하고 있어요?

아니,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연수가 대부분인데 혹시라도 그때 못 받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또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전주교육장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정읍이 지금 주차장 공간을 증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읍지원청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주차공간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떤 사유로 필요할까요?

정읍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교육지원청 직원이 총 98명이고요. 또 바로 뒤쪽에 위치한 학생복지회관 직원은 20명이어서 전 직원이 118명인데 주차 대수가 현재 118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복지회관에 지금 연간 이용하는 수가 5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작년에 청사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해서 더 넓게 했어야 맞으나 소유주가 외국에 있다가 올해 9월에 귀국을 하여 가지고 올 9월에서야 접촉이 됐어요.

협의가 다 돼서 책정이 된 건가요?

예.

이거는 저 한번 부가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연국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번 교원연수 운영에 대해서 과다 책정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세부 예산에 있는 것 같아요. 액수나 인원이나 차량 수대부터 해 가지고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1번의 교원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지역청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따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주교육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최초로 신설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시겠다고 2억을 계상을 했다가 1억으로 바꿔 가지고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주교육청도 또다시 어린이날을 하겠다고 신규예산으로 또 올리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4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린이날 어린이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치단체나 다른 외부에서는 어린이날을 위한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기관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않는 것도 좀 모양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대학교하고 협력해서 내년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갑자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전주대학교에서도 하고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된 원인이 뭔지.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어린이날 전주교육청으로, 전북교육청으로 다 오겠냐라는 거죠. 내나 해야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전주교육청에서 또 하겠다라고 해서 인구 대비해서 다 수요를 못하니 양분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전북교육청에서 전라북도 전체 대상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전북교육청으로 초청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 거고, 똑같은 사업을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전주교육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북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전라북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학생들이 한곳에서 다 모일 순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달리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주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라북도에 네 군데 평생교육시설이 있어요, 전주도 있고 군산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 네 군데 평생교육 학력인정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읍교육지원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정읍교육장 최금희입니다. 저희 정읍 관내에는 남일초중고 평생학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66억 예산에서 감사 지적받은 그걸 토대로 해서 학생 수가 400명대에서 초중이 200명대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16억 감액을 해서 5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액 처리했습니다.

줄어서 감액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발생해서 감액 처리를 한 겁니까?

저가 작년에 발령받아서 남일초중고 방문했고 그때만 해도 학생 수가 초중고 다 포함해서 700명대였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지도점검하고 해서 학생 수가 줄은 걸고 파악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을 받고 또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학생 수 206명 대비 1억 6000 감액해서 6억 6000에서 5억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읍교육청은 그 학교에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1인당 16만 원씩 해서 1회로 해서 계상을 했어요. 그렇다면 1회를 하는데 16만 원인데 군산교육지원청장님, 403페이지입니다. 1회에 4만 원씩 계상을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왜 군산교육지원청은 운영지원비를 4만 원씩 계상해서 4회를 그렇게 계상을 하고, 한꺼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드리는 겁니까?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강의를 하고 그때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는 걸로?

예.

정읍교육지원청장님은 학력인정 이 학교가 잘해서 그냥 한꺼번에 싹 줘버리는 겁니까? 다니지 않는 학생을, 정읍교육지원청장님 잘 들으세요. 다니지 않는 학생을 거짓말로 올려서 부정수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안 주고 그냥 똑같이 지원을 하고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을 우리가 파악했으니 그만큼 다 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을 감사해서 어떤 것을 문제 지적해서 어떤 페널티를 줬습니까?

지금 남일초중고의 직원이 작년만 해도 보수가 70만 원이었거든요, 월. 그런데 이제 보수가 150만 원으로 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 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감액이 되었고 또 학생…….

그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치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조치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교육청과 저희가 한꺼번에 학교에 합동점검을 했고 학생 수 줄인 걸 파악했고 좀 추가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수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을 회수 조치했어요?

학생 수가 206명으로 줄었으니 그 줄은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회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불법수급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교육장님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지는 겁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현실적으로 학생 수 맞춰서 다시 똑같이 지원을 하겠다 그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을 해도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잘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무 조치 안 했는데 뭐, 예산은 그대로 올라오고. 여기 예산 다 삭감해도 됩니까?

예산은 줄은 학생 수 대비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님.

정읍교육청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기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김숙 교육국장님, 김형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