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최준열입니다. 평소 전라북도의 농정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48억 1833만 7000원 대비 9.5% 증액된 271억 8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06억 259만 7000원보다 8.3% 증액된 656억 2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71억 8121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5억 2035만 원, 보조금 266억 6086만 5000원입니다. 각각 1.9%, 9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56억 2098만 3000원으로 인건비 162억 1892만 3000원, 물건비 64억 2111만 원, 경상이전 80억 1190만 8000원, 자본지출 349억 6904만 2000원입니다. 5쪽의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140억 8049만 6000원보다 3.9%, 5억 5150만 5000원이 감액된 135억 2899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 행정조직 활성화 사업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완료 등 사업비 5억 4567만 원을 감액하여 6억 23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83만 5000원이 감액된 129억 520만 3000원으로 전체의 9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연구개발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101억 3397만 4000원보다 8억 2219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5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8.1%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은 애그테크 기반연구 스마트 정밀농업 증액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벼 농가보급 종자 검정 및 우수품종 세대단축 온실 보강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나 연구기반 고도화의 국비사업 종료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1551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2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환경 대응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등 2개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9억 7600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96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 원예기술개발 연구사업입니다. 애그테크 기반연구 첨단육종 증액과 화훼 신품종 및 보급종 스마트팜 교육장 개축 등 2개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7억 1519만 원이 증액된 19억 5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과 10쪽의 약용자원 기술개발사업은 천마 시설재배 고도화 및 가공제품 유통마케팅 개발과 특화작목연구소 노후시설 개선 및 고도화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9억 5427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12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 과채류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씨 없는 수박 안정생산 및 디지털농업 수경재개 기술개발 등 2개 국비사업 종료와 파프리카시험장 노후온실 및 누수시설 보강, 수박 아카데미 교육장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구축 등 4개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467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5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지원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363억 8812만 7000원보다 47억 4769만 7000원이 증액된 411억 3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3.0%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기반 구축과 과학영농 서비스를 위한 농촌지도 장비 증액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3억 6113만 원이 증액된 123억 38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의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입니다. 농촌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농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농업 재배 전주기 DB구축 등을 신규 반영하였으나 농업인 창업 및 마케팅 기술보급사업 등 국비사업이 종료 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535만 8000원이 감액된 68억 80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사업비 증액과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신규 반영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88만 7000원이 증액된 147억 1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사업입니다. 종자사업소 분장 관리시설 신축 및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사업 신규반영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1628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901만 4000원, 5.2% 증액된 264억 739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2%, 1억 4383만 원이 감액된 639억 6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억 4171만 6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벼 생산량 및 종자 매각단가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649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5176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32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농가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비 9억 8074만 8000원을 증액한 256억 3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22% 감액한 639억 6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증감내역으로 인건비 13억 4113만 8000원 감액, 물건비 3675만 5000원 감액, 경상이전 11억 2932만 4000원 증액, 자본지출 4864만 2000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1억 533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3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결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14억 2903만 원을 감액하여 126억 66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 연구개발국은 국고보조반환금을 반영하여 3858만 4000원, 0.3%를 증액한 116억 31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농촌지원국도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12억 4661만 6000원을 증액한 396억 99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28쪽까지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미래대응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업무 수행의 중점을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요,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최준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8쪽 벼 농가보급 종자검정 및 우수품종 세대단축 온실 보강사업, 또 53쪽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59쪽 장미 국내 육성품종 보급용 모주 보존 온실 개선 공사 등 신규사업이 연구개발국에서 7건, 그다음에 농촌지원국에서 2건을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하시는데요. 각 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무슨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최소한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철거비용, 또 어떤 규모로 시설이 신축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사업 부지를 확보하면 몇 평이나 확보할 계획인지 산출내역에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신규사업 또는 시설 구축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산출내역은 그냥 시설비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액 표시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제안했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 신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말씀해 주신 대로 48쪽이나 53쪽 등등 저희 연구기반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더 좋은 연구를 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출내역에는 지금 시설비 내용만 들어 있는데요, 실제 사업개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내용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예산서에다가 산출내역은 반드시 표기를 구분해서 해야죠, 세세하게. 그렇지 않나요? 그건 설명 내용이고요. 59쪽, 60쪽, 66쪽, 74쪽, 80쪽. 원장님, 들으세요!

예.

206쪽, 213쪽 각 사업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해서 지금 따로 준비해 놓은 거에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해 놨는데 사업별 설명서에다가는 산출내역으로 해서 묶어서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35쪽이요, 노사 소통화합연수. 제가 확인차 질의합니다. 450이에요. 큰돈은 아닌데 노사 간 소통행사 워크숍 등 2회라고 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포상금으로만 지출이 되나요, 이 예산이?

예, 이 부분 말씀해 주신 내용은 노사 소통을 통해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회, 450만 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등을 할 예정인데…….

여기 보면 전체 포상금으로만 지출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450이.

예.

제가 확인차 질의한다고요.

지금 저희 예산으로 450을 설정해 놨는데 이걸로 2회 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충분한데 450 다 포상금으로 나가냐고요, 다른 용도로는 10원 하나 안 나가냐고.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노조에다 줘서 노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 아무리 작은 예산이고 큰 예산이고 간에 지출이 이렇게 됐으면 원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여기는 보면 포상금으로만 나가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거라니까. 노사로 줬으니까 노조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그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그러면 기술원의 예산은 우리가 다른 기관한테 줬을 때 ‘니들이 알아서 써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산출내역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 확실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존경하는 최형열 부위원장님 질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길래 확인차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적은 예산도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예산 저희들도 깊게 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저한테 자료 해 주시고요, 우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연구실 안전관리, 올해 정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었죠?

예.

문제가 됐던 지적사항들 있었죠?

예.

뭐였죠?

지금 저희가 연구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 부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전기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올해 몇 월달에 이거 지적이 됐죠? 안전진단 결과.

올해 6월달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예산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6월달에 했으면 우리가 7∼8월에 집중적인 호우가 있고 그럴 때인데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이요. 우리 최형열 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48쪽이요. 우리 원 육성 신품종 보급 및 고품질 벼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이 뭐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십리향하고 다복찰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품종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십리향을 이용을 해서 전북의 대표적 쌀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군산하고 여산 농협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십리향의 특성인 향미로서의 향 부분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동부 산간지에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해의 성적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마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육종온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즘 추세에 맞춰서 스마트 온실로 개보수하고자 예산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품종 같은 경우는 언제 정도 상품화가 가능할 거 같아요? 이 신품종 지금 하고 있는 십리향이나 이런 부분이 언제 정도에 상품화…….

십리향은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지금…….

군산 옥구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미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재배.

지금 십리향이 2021년도에 등록을 해 가지고 213㏊를 올해 재배를 했습니다. 옥구에 150, 대야에 30, 여산에 35 정도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의 대표적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 측면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고요, 오전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간척지라든가 관리를 새만금개발청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에…….

그런 주관하는 데에서 간척지 경관조성도 연구하고 또 경관조성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 이쪽에 전문지식이 있고 해서 실제로 거기서 생물을 재배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강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교육훈련 지원사업 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 중에 농업인단체 정보지 공급이 있는데요, 이미 저희 본청에서 3억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도비를 이렇게 보조해 줄 의미가 있는지 어쨌든 시·군비를 매칭하는 건데 시·군에서 진행을 해도 중복사업으로 보여서요,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또 교육훈련 지원비가 보면 뒤에 있는 교육훈련 지원비랑 좀 유사한 지원들이 있는데 좀 다른 게 하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나눠 주는 도비·시비 매칭사업이고 뒷장에는 도비 전액 사업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앞에 있는 시·군 매칭사업은 시·군에서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을 하고 뒤에 차라리 기술원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와 131페이지가 있는데요.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사업비를 이양해 주는 방식인데요, 지금 신규로 기술원 자체적으로 유사 사업인데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이요. 131페이지요.

일단 127페이지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127페이지에 농업정보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업인신문이라든지 4-H신문 등 시·군에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보다 10% 삭감을 해 가지고 전체 9억 정도로 농업정보지 구독 예산을 설정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4-H 본부 그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고 128페이지의 내용은 4-H 연합회도 들어가지만 농업경영인,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속하지 않은 후계농 등 농업경영인 부분이 들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도자의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본청도 그렇고 기술원도 그렇고 CEO 육성사업이나 굉장히 유사한 농업인 관련 교육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도 이미 단체가 아니더라도 참여해서 신청해서 하실 텐데 실제 유사 사업으로 보여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여기 보면 교육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행사 실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사업 조정은 한 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답변해 주시죠. 재해예방사업이요.

지금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작업 재해예방은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행 주체가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내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재해예방은 저희가 직접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 농업인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자 위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하는 거하고 센터에서 수행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같잖아요? 그러니까 재해예방의 교육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자체가 대상자가 그럼 다른가요? 센터랑 기술원이요.

지금 도 단위 사업, 그러니까 131페이지의 내용은 농업인 안전리더, 그러니까 50명 정도의 리더를 위촉해서 그분들을 안전지도자로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시·군 단위 내용은 농업인 교육을 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 양성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좀 차별화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지도자를 위촉하고 양성하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지도자들이 양성돼서 어떻게 활동을 하죠? 지도자 활동비나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 단위에서 양성한 안전지도자 리더들이 시·군에 가서 안전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육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볼 때는 사업의 차별성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도자를 위촉하고 양성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세웠으면 양성한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이게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몇 명을 양성할 거고 그 몇 명 양성한 분들이 시·군 가서 어떤 활동을 할 거다 이게 있냐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양성사업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어차피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아까 신문 관련해서도 정보지 공급 같은 경우도 이미 농민 개개인에게 다 정보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는 중복 사업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전반적으로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탄소중립, 기후변화 관련 사업들이 좀 있던데요. 몇 가지 사업 정도 되죠? 일단은 탄소중립,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농업인들을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죠? 회의가 있습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소장님들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1년에 세 번, 그러니까…….

분기마다요?

예, 있고. 네 번째는…….

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시·군의 현안사항이나 애로사항 듣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달할 사항에 대해서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대부분 농업기술원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시는 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저희하고 연합해서 같이 일을 할 때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4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다 하지는 않잖아요?

시·군별 특성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율을 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농식품국은 실행부서고 농업기술원은 주로 시범사업이랄지 신 소득작물에 대한 연구랄지 신재배 기술, 스마트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선행으로 해서 먼저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게 농식품국에서 실행을 하고 이런 방식일 거 아니에요?

예.

농업기술센터와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시·군에도 이런 부분과 관련된 여러 흐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셔야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거기에 호응해서 해야 될 건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냐는 얘기예요.

예, 제가 8월에 와서 여태까지는 한 번의 회의를 했고, 제가 와서 분기당 한 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4분기에는 연말 종합평가를 할 때…….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 한번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요. 물론 농업기술원의 사업들을 다 14개 시·군에서 하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 변화나 흐름과 관련된 부분들은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잘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농가들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죠? 시범사업이랄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군 센터하고는 지역 전략작물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 센터에도 연구직 공무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기술의 지역별 적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농가하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청년 관련 사업들, 제가 여기 쭉 둘러보니까 청년 관련 사업들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청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농촌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청년 관련 사업들이 네 가지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설정해 놓은 게 청년 배정 신기술 보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8개 사업에 9개소 7억 25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 부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만 39세 이하 농업인을 청년으로 구분해서 그분들하고 하는 사업이 청년 배정 신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관련 지금 우리 도는 45세잖아요.

그게 법마다…….

40세인데.

예, 법마다 달라 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 속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이 많아요.

예.

부분들 직접 챙기셔 가지고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의욕 있고 농촌에 실제적으로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소외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수요를 파악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신기술을 가르친다랄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 것처럼 우리 청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 중에 4-H연합회를 주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연합회에 들어 있는 청년 이외의 다른 청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위원님 우려사항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화훼 신품종 및 보급종 스마트팜 교육장 개축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 기술원 내에 있는데요.

내에 있어요?

예, 이 시설이 1992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걷어 내고 앞으로 스마트팜 쪽으로 시설을 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기존 시설의 철거와 신축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스마트팜 시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농가 같은 경우에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농가들에게 잘 좀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46쪽에 보면요, 농식품 가공소재 연구가 있습니다. 보면 3개 과제를 내년도에 시행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농식품 가공소재 연구는 앞으로 지역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내용으로서 가공 기술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원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지역 농식품의 발효 산물을 이용한 상품화 그다음에 신소득작물의 기능성 물질 탐색 그다음에 국산 밀을 이용한 증류주 개발기술 이렇게 3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농민의 요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책적인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쌀과 밀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연구가 없었나요?

여태까지도 비슷한 연구들을 많이 해 왔는데 이거는 그때 그때 지역 가공기술의 소재와 생산물의 종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같은 거를 했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보면 연구과제가 대부분 보면 거의 처음 하는 것들은 아니고 대부분 보면 지속적인 연구과제가 되었었는데 그게 어떤 실용화나 직접 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로 이어졌는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제가 굳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로요.

예.

136쪽 보면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이 있어요. 주로 대부분 보면 우리가 기술원에서 대부분 학습단체 위주로 그동안 교육이나 모든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촌 여성 농민들에 대한 사업들은 주로 생활개선 위주로 사업을 하고 어떤 다양한 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조구 지원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보면 너무 쉽고 편하게 그동안 사업들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넘쳐요, 사실. 그 외에 생활개선회 회원들 아닌 다른 여성 농민들에게는 주로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배제가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너무 편하게 이런 사업을 하실 게 아니라 다양한 여성 농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에게 성평등 차원에서 설정 요청한 사업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로 생활개선회 등에 대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생활개선회 이외의 여성 농업인에게도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사업이 농촌의 여성 농민들, 특히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 전체 우리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행정 편의적인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생활개선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 중에 너무 지속적인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서 다양한 우리 여성 농민들이 좀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지만 사업을 좀 다양하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권요안 위원님의 청년농 관련한 내용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학습조직 이외에 다른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너무 계속 빛이 그쪽으로만 가니까 다른 대다수의 많은 농민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거 조금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9쪽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소 수는 감소해서 11개에서 8개로 감소했는데 사업 단가는 증액이 됐어요,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소 수가 3개소가 줄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충분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적절하게 지원을 위해서, 또 물가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단가가 상승해서 저희가 개소 수를 줄이고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효과 증대를 위해서 개소를 줄이고 증액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청이 미리 되어졌었나요? 아니면 개소 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이.

시·군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청 시·군 중에서 저희가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고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8개 시·군을 선정한 것입니다.

보면 치유농업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고 한데 우리가 아까같이 6000만 원 지원하면 사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고안하는 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증액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긴 한데 더 우리가, 요즘 좋은 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시설이 편하고 쾌적하고 해야 가서 뭔가 치유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가 조금 그냥 뭔가 예산은 들였는데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해서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시설, 내용은 당연히 농가에서 알아서 더 하겠지만 이런 시설 보강이라든지 누구나 와서 정말 편안하고 쾌적하게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여기 가니까 정말 좋더라’ 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려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줄 수 있게 저희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141쪽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이게 지금 9개 마을에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관련해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마을 단위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 위험요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서 농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도로로 주로 나가고 농수로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랄까…….

이렇게 표시…….

예, 바닥 부분에 수로의 덮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덮개 부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야간이나 이런 부분에 반사가 잘될 수 있게 반사테이프나 반사경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태양열 이용을 해서 전등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농로나 하천 주변에 보행자가 걷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락 방지하는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로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 이건 시·군 요청에 따라서 이 부분은 오히려 개소 수가 한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시·군에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외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수요가 없어 가지고, 아니면 모든 시·군에서 수요가 있는데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서 개소 수를 정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원한 시·군이라든지…….

돌아가면서?

예, 돌아가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은 거 같아요. 너무 많은, 마을도 이런 안전하지 못한 뭔가 그런 재해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표시가 별로 안 나는 거 같아요.

저희는 이 부분이 안전마을 육성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 그렇게 효과가 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기대는 하는데 조금씩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그다음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시피 전라북도가 농기계나 이런 농작업 사고가 전국에서 좀 높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농업 재배 전주기 DB구축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그동안 사실 이런 내용들은 많이 이런 DB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했었는데 이제사 DB구축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해서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이란 게 있었는데요, 이게 종료됨에 따라서 신규로 설정한 사업이고요. 빅데이터 기반의 농업 R&;D 지원과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명을 육성할 그럴 계획이고요.

9명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설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명은 그러면 신규로 하는 건가요? 새로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인원 외에 앞으로 노지 작물로서 밀하고 양파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인력을 운용할 생각입니다.

하는 인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수집요원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그렇게 양성하는 겁니다.

데이터 구축사업 이게 실제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구축을 해서 다양하게.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아직 수집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 앞으로도 진행할 상황 내용에 대해서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161쪽에 바로 옆인데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 데이터 서비스가 있어요. 해마다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실증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런데 창업이 대부분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은 창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에 대한 원장님의 그래도 몇 년 이후의 평가는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스마트팜의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김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연구 차원에서 앞으로의 스마트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재배 환경이라든지 작물생육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구 차원에서 주로 집중하고 있고 임대 스마트팜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3년을 임대해 주고 그다음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청년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마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더 설명을 요하는 의미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더 구체적인 설명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65쪽하고 194쪽 천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194쪽은 지금 스마트 천마를 재배를 해 보겠다는 시범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마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현재까지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천마는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나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천마를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끝나 가지고 새로 신규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여태까지의 연구를 통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팜의 시설하고 거기서 재배하는 기술까지는 완성을 해 놨고 무주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도 보급을 아주 초창기 단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팜 농업을 실제 검증을 해서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거를 무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실제적으로 해 보겠다?

예, 저희가 예산을 설정을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내려 주고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선발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용은 무주군에서 직접 하는데?

예?

무주군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무주군에서 실제로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가 선정합니까? 한번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무주 센터로 보내고 무주 센터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 사업입니다.

무주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가를, 농가를 그럼 어떻게 선정해요?

그 부분은 센터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적정 농업인을 선발하고 그분에게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시범사업이라 본인 부담 없이 100% 균특하고 군비로 하네요? 시·군비로.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연구 쪽에서는 소위 성패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사람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원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완료를 했고 그걸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이미 검증을 1차 단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했잖아요. 1차 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100% 보조는 조금 지나친 거 같은데요?

그게…….

문제예산입니다. 일단 약간 65쪽하고 중복이 되는 거 같아서 그랬는데 중복은 아닌데 일단은 시범사업인데 자부담 없이 100%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예.

195쪽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맥류 원료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가공류 맥류라는, 맥주를 만드는 맥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식혜 같은 가공산업을 위해서 맥류를 만드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맥주 보리용 맥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혜를 만드는 맥류 원료 보급을 현재까지는 단지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을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거구먼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93쪽 파프리카 국내육성 생산단지 육성, 시범이에요.

예.

파프리카가 상당히 많이 뿌려져 있고 대중화가 돼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까?

파프리카는 여태까지 100% 외국에서 종자를 들여와 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기술원에서 파프리카 품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한 품종의 적응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외국 쪽이었지만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품종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품종이 다섯 가지인가가 있는데 그중에 미네르바레드라고 해서 그중에서 특히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이 품종을 대상으로…….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기술센터에서 해요, 농가를 정해서 해요?

이것도 아까 천마와…….

문제예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100% 보조입니다. 현재 1차 검증이 끝났는데 자부담 없이 100% 보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예산이고요. 77쪽으로 갈게요. 수경재배 수박 연중 생산안정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수박 관련해서 지금 76쪽, 77쪽, 78쪽에 이렇게 있어요.

예.

79쪽은 용어가 잘못된 거 같아요. ‘수박 쾌적한’이 아니라 ‘수박 시험장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같은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궁금한 건 77쪽에 연중 안정생산을 하는 것은 현재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수박을 연중 생산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스마트 농업을 시도 안 해 본 거예요? 현재 수박을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연중 생산하려고 하는 사업인가, 이 사업은?

예, 그런 내용도 있고요, 수경재배를 통해서 수박을 재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6㎏ 미만의 소과종 수박에 대해서는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과종에 대해서 수경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현재 트렌드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소과종으로 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수박 같은 경우는 그 경우에도 굉장히 과실이 큰 걸로 나타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컵수박 형태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생산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대과종이 낫기 때문에 대과종 수박을 수경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이 사업을 신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8쪽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현장애로해결 실용화 기술개발, 저는 이 용어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예.

시험 연구를 뭘 시험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첫 번째의 내용은 방임재배라고 해 가지고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에는 수박에서 씨가 굉장히 성가신 부분이기 때문에 불임재배를 통해서 씨가 없는 수박을 만드는 것이 시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

씨 없는 수박은 진즉이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 이외에 주로 일본산 불임 꽃가루를 수입을 해 와 가지고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 왔는데 그걸 국산화함으로 인해서 외화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방법, 그거 이외에 또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사배체 수박을 집중 육성을 해서 꽃가루를 수정됐을 때 씨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노동력과 자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오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최형열 위원님.

신규사업의 산출기초가 좀 미흡하게 표시가 되고 작성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사실은 회의 시작 전에 부서별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 업무보고 등 각종 회의자료를 제출하고 그럴 때는, 특히 예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그렇게 부실하게 예산 산출기초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대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번에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앞으로는 보다 보기 쉽게 만들어서…….

쉬운 게 아니고요, 상세하게…….

예, 이해하기 쉽게…….

이해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잠깐만.

예, 김동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서난이 위원님 하시죠.

212, 213쪽이요. 꿀벌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 신규.

예.

국비가 확보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토지매입은?

토지매입은 저희가 지금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교육청 부지를 저희는 제1후보지로 삼고 교육청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아직 결심을 받지를 못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70쪽에 기후변화 대응 꿀벌수급안정 지원.

예.

때문에 꿀벌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해요, 양봉업자들이요.

그렇습니다.

차원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12페이지는 종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양봉장,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양봉장의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 꿀벌에 우수품종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월동률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벌통 등,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제공을 해 줘서 꿀벌이 폐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3개소가 장수, 김제, 고창인데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3개 지원은 원인은 뭐…….

예?

3개 지원.

선정 사유요?

예.

저희가 최근 몇 년간 꿀벌이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걸 극복해 보고자 장원벌이라는 신품종을 진흥청에서 만들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 신품종 장원벌에 대해서 증식보급 의지가 높은 시·군으로 저희가 김제, 장수, 고창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계속사업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종봉장 사업이 잘되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꿀벌 품종을 증식해서 보급을 해 나갈 사업입니다.

앞으로 장수, 김제, 고창 외에 다른 지역들도 다 보급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선도적으로 먼저 이 세 군데를 하고 점차 증식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꿀벌 폐사율은 어떻게 돼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년 같으면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올해는 좀 어때요?

올해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방심하지 않고 계속 올 월동이 잘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화를 시켜 주시고요, 관련된 거 방금 폐사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145페이지 관련 질의인데요, 아까 오전에도 정보지 공급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지를 보급하고 있는 과가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그리고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이렇게 나눠서 지금 구독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실제 농민분들은 이 관련 구독에 대해서 중복으로 구독하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 때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예산은 정보지 공급사업은 전체 삭감을 하고 일괄적으로 농업정책과나 농산유통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실제 농민분들이 농가에서 직접 선택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일간지나 월간지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부서에서 얘기하면 농업기술원에서도 충분히 이 관련해 지금까지 보급했던 데이터들을 같이 얘기해서 통합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태까지 중복 배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6개, 신규까지 포함하는데. 자꾸 이렇게 신규사업을 또 벌여서 수박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78쪽 보시면 수박 현장애로해결 실용화 기술개발 해 갖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나 벌였어요. 그 앞쪽은 수경재배 수박 연중 안정생산 기술개발 해 갖고 신규로 4000만 원씩, 둘 다 4000만 원씩이네요.

예.

이런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건 좋아요. 물론 그래야 발전이 있는데 수박 이 한 품종 가지고 너무 많은 투자와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수박에 집중하는 이유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지역특화작목 개발로 해서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천마하고 수박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관심 있게 질의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현재 수박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연구단계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화훼도 많은 투자를 하면서, 아까 원장님은 수박 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지금 앞에 보면 딸기에 대한 사업, 천마, 약용작물, 허브 다 들어 있어요. 수박만이 아니에요. 파프리카까지 여러 가지 들어 있는데 수박을 이렇게 6∼7가지 사업이 있는데 또 사업을 해야 되냐. 이것도 국비 내려온 것도 아니고 도비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냐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수박 현장애로해결 실용화 기술, 78쪽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시죠. 혹시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준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준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2024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총 1조 4903억 2120만 4000원 중 기업유치지원실 8건에 15억 2300만 원, 미래산업국 12건에 93억 6200만 원, 농생명축산식품국 4건에 2억 750만 원, 총 24건에 110억 92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1조 4792억 2870만 4000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최형열 위원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압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8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