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속)

복지행정국장 송석호입니다. 복지행정국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부서장님들께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국은 7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통과 참여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 다함께 만들고 다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구현, 여성‧아동‧장애인 모두가 만족하는 가족친화도시 실현, 군민이 만족하는 으뜸 민원행정 구현, 지역발전을 견인할 미래 인재육성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안정적 세원 관리로 군민 중심 활력 있는 세무행정 구현, 투명한 회계관리와 효율적인 자금·공유재산 운영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국소관 7개 부서의 총 정원은 178명이며 현원은 176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2,264억 3,000만 원, 특별회계 8억 5,900만 원으로 총 2,27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다양한 수요 충족을 통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일하고 싶은 일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군민공감 토크콘서트, 도민과의 대화 등 군민중심의 초밀착 맞춤형 소통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 예산 별도 편성, 복지점수 추가 부여, 단체보험 가입사항 확대 등 직원 복지를 확대·개선하여 직원에게 딱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공모전,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관외 전입세대 유형별 맞춤형 지원시책을 통해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이 솔선수범 앞장서는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속가능한 복지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보편적 복지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 진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결과 충북도 1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사회 맞춤형 바우처 또한 목표 대비 20% 이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주민 밀착형 보훈문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현재 보훈회관을 확장 이전하고자 국비 5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확보하였으며,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 완료 후 개관 준비 중입니다. 또한 주민 중심의 전략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혁신을 더하였습니다.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도내 최초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농촌형 돌봄모델 생거진천 케어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 유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을 설치 추진 중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도부터 22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관이 함께 하는 생거진천형 가족정책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내 최초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여성 친화도시 활동 증가 등 생거진천형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하고, 공동 육아나눔터 2호점 준공,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2년 연속 A등급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도내 최초 영유아 추억만들기 앨범지원, 어린이집 신규 입소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등 양육자와 영유아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점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 중이며, 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등 지역형 아동돌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도내 최초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시행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만족 지적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구토지대장 한글 변환 사업 등으로 기초자료를 발전시키고 민원 편의시책 및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토지행정 및 주소 정보활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개발 인허가 행정을 통해 디지털트윈 국토 지자체 사전심사청구 서비스를 시범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천의 백년을 설계하여 미래교육 특화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K-스마트교육, 국제문화교육특구를 기반으로 교육문화도시를 구현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창의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진천군장학회 장학사업 확대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빛낼 청소년 육성 및 명품 청소년수련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상담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대비 215% 증가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은 역대 최대 세외수입을 기록하여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주관 청소년 활동 안전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진천시 건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연속 군세 1,000억 원을 달성하고 지방소득세 단일연도 최초 600억 원을 돌파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고, 핵심 징수시책으로 365영치팀을 운영하였으며, 텐-텐 세무조사팀 운영을 통해 11억 원의 누락 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명한 회계 관리와 효율적인 자금 및 공유재산을 운용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계약심사를 통해 4억 7,0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열어가는 활기찬 조직 선도, 신사회적 위험을 대비한 군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복지정책 추진, 계속해서 9페이지 입니다. 다함께 만들고 다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구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건설, 성장하는 삶, 미래교육 특화도시 조성, 공감과 소통하는 군민감동 민원행정 구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든든한 재정기반 구축, 투명한 회계 관리와 효율적인 자금 공유재산 운용을 통한 행정 신뢰성 제고 등 군민 행복을 위한 복지 업무 추진과 일반 행정 영역에서 행정 역량이 다양하게 발휘되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복지와 행정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복지행정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행정지원과 남은숙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장호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인사) 신소연 인구통계팀장입니다. (인구통계팀장 인사) 김민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인사) 박진숙 행정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충청북도 도내에서 1위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복원 등 주민복지 복리증진에 기여하시길 바라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군 공직자 셰어하우스(Share House) 운영을 현재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현재 행감자료에도 봤지만 거기에 이용중지로 해서 8건의 4,000만 원도 보증금을 반납하고 하셨는데, 현재 이 운영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2020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더 모집해서 7,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누적 인원은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초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기간이 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거나 이런 대상 직원들이 반납하게 되면 그 반납을 하게 돼서요, 92건의 지원한 것 반납이 28건이 있어서 현재는 64명 유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64명.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셰어하우스에 거주하게 되면 우리 진천군으로 모든 걸 전입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보증금 대 드리고 중개수수료 대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가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으면, 현재 우리가 총 이용가구 수가 20호인가요? 총 가구 수가,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

저희가 20세대를 목표로 연 2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누적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봐 주시고요. 행감자료에 1페이지부터 쭉 살펴봤는데 민간보조금 경상보조 나가고 행사보조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단체나 이런 저기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지원된 거는 그래도 정산이 이 시기쯤 다 되어 있지 않나,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부 12월로 해놓으면 이 담당 공무원이 혼자 하는 건가요? 나중에 정산 이거 다 집계해서 분석하고 점검하는 거는 공무원 한 분인가요, 현재?

저희 민간협력팀에 직원이 3명이고요, 각 업무별로 나누어서 받고 있고. 단체별로 사업비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단체에서 건건이 정산을 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지를 못해서 다시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에 몰려주면 거기에 미정산된 것, 부족한 부분 이런 거를 케어할 시간이 필요한데 상반기에 우리가 지원한 거는 그래도 이쯤에서는 다 정산처리, 좀 조속한 정산처리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반면에 단체나 이런 주민들도 책임감 있게 모든 걸 우리 사업시행도 해 줘야 되고 정산도 완벽히 해 줘야 될 때 우리 민간협력팀이 가능한 건데 그 부분이 이걸 쭉 보니까 많이 12월로 전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우려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8∼9페이지를 보시면 평가대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40번 자유총연맹 사업 지원해 드린 부분에 40번하고요, 그리고 47번. 그리고 56에서 58까지는 백곡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걷기대회도 하고 했던 건데, 아니 47번이 백곡 거예요. 56에서 58번도 백곡에 지원된 건데 뭔가 미흡한 부분이 이 평가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런 걸 우리가 예산 보조를 받아서 실시를 할 때는 주민들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미흡한 건지 제가 그걸 좀 확인차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번호 불러드린 것?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0, 47번, 56에서 58번까지.

네, 알겠습니다.

56에서 58번은 주로 백곡에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면 제가 백곡 주민들께도 이런 걸 개선할 건 개선하고 제안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백곡하고 아마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기획감사실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행감 29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세대 지원하는 240만 원짜리가 전액 우리가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이거가 미집행된 사유는 자료 속에서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거는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이거를 예산 집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코로나19로 지난번에는 미집행된 게 하나원 입소에서 거기 북한이탈 주민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 미흡한 부분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셰어하우스 지속적으로 잘 운영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를 더 지원해 드리면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군 전입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5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5페이지 보시면 현장 중심 군수님이 연초에 군민과 하는 콘서트가 있잖아요?

네.

콘서트가 있는데 각 면을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7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소통간담회 때 각 지역민들한테 민원을 받으시잖아요. 민원을 받으시는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들을 하실 때 그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몇% 정도의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지 통계 이런 거는 나와 있나요?

저희가 읍면별로 다 집계를 한 거는 159건이고요, 추진하는 거는 56건입니다. 35.2%로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97건 61%가 나타났고요. 현재 좀 어렵다고 저희가 부서에서 회신된 건 6건으로 3.8%입니다.

글쎄, 이런 분들의 민원을 올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에도 추진하실 거잖아요.

네.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셔 가지고 콘서트를 하신다 그러면 더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나 더 우리 행정감사자료 보시면 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광혜원면은 올해 지금 예산이 한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광혜원면은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지 그 내용 한번 어떻게, 예산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건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광혜원면 주민자치회가 인원이 안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가 돼서 4월 정도에서 중단이 됐고, 올 연말까지가 그분 기간이어서 내년도에 모집해서 광혜원면에서 새로운 위원으로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용 중에서 읍면 월례회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셨네요?

예,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강사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민자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자료 19쪽 보시면 공직자 소통한마당 개최 있지요? 예산을 4,000만 원 집행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체육대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저희가 소통한마당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젊은 직원들 간의 이견이 좀 많았던 걸로 나타나서 저희가 걷기대회로 운영을 해서 저희 문화축제 때 걷기대회에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걷기대회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4,000만 원 금액은 조금 과하게 집행된 것 같아서.

저희가 참가 기념품으로 해서 참가한 직원들한테는 그래도 소정의 기념품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석하지 않은 직원분하고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1쪽 보시면요, 국·도비보조사업 30% 이상 집행잔액 반환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60%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국비 500만 원인데 집행된 금액은 190만 8,000원이네요, 그렇죠? 60% 이상 반납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민간단체 보조지원에도 1,050만 원에서 집행한 건 388만 5,000해 가지고 반납액이 60% 가까이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기금이 있는데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반납 사유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고보조금 관련 통일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집행 지출 용도라든가 분야가 제한이 돼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토너라든가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탈주민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라든가 자격증 취득 교육 훈련비 등을 집행하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좀 많이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극행정의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물품 구입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충분히 의지만 있었다면 다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적극행정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을 한번 보시면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있지요? 잘 검토했는데요, 합계가 좀 안 나와 있어요. 일자별로만 나왔고 토털 얼마인지 금액은 안 나와 있어서 금액을 항상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을 보시면요, 저번에 군정질문할 때도 잠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한 400억 정도, 6개 분야 63건에 400억 정도 저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인구 유입 정책, 전입지원 정책으로 한 10억 정도 매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시점이 언제부터 전입 장려시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처음 실시된 연도.

2015년.

2015년도?

네.

그러면 지금 23년도, 8년 가까이 된 거네요, 그렇죠?

정책을 계속 똑같은 정책이 온 건 아니고요, 중간에 추가된 것도 있고.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전입 효과는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정점에 올라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거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그런 예를 들어 매년 10억씩 8년 가까이 지출됐으면 80억인데 그 80억을 지출함으로써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계속 진행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지, 그런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혹시? 통계라든지.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이제 사업별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뿌리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원을 따로 하고 있고요. 정확한 사업별로 저희가 금액은 따로 자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라든가 학생 프렌즈 이런 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개별적인 자료를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통계를 내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금액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효율성을 따져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10억씩 지출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 정책을 시행 안 하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수도권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서는 거의.

인구 소멸되고 있는 데는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멸이 아니어도 대부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더군다나 지방에서 저희 중간 지역 충청도 외에 아랫녘으로 갈수록 저희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인구가 101개월 연속 늘어난 거는 이런 전입 장려시책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 혁신도시가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형식적이라 그럴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왜 아까 “조사를 했냐, 통계가 있냐” 여쭤본 이유가 어느 정도 이게 한계가 있다고 봐요. 보면 아실 거예요. 올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제가 인구증감을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 통계를 봤는데 1월, 2월 달에 사회적 증가가 많이 빠져나가요. 그 자료를 보셨는지, 확인은 못했겠지만. 그 이유는 대학생들 전입하면 시책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졸업하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또다시 들어오는데 똑같은 거고 인구는 증감이 없고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난 이분들이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15만을 목표로 하고 10만을 목표로 할 때 계속 이거 10억 원이 든다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언론에서도 전국 모든 지자체가 전입 장려시책으로 많이 주는 데는 더 많이 주고 훨씬 많이 주고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지만 효과가 없다는 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모든 여건이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전입장려시책에도 목숨 걸고 하려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편협한 생각일 수 있는데 너무 1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진천군이 어떤 미래를 향한 여건이 결코 나쁘지도 않은데 그냥 인구 소멸 위기 엄청 위기에 있는 그런 지자체처럼 인구 증가하려고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1등하기 위해서 기록을 위한 정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아마 답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지원 시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시책을 안 한다고 하면 진천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물음이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기업체 근로자들은 전입지원 시책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홍보를 하면 이렇게 지원이 있다는 걸 알고 전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석대학교 학생들이 1∼2월에 물론 졸업을 하고 방학기간에 또 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전입지원 시책을 몰라서 전입을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입지원 시책을 저희가 홍보를 다니거나 개개인별로 각자의 앞에서 목소리를, 자세한 사항을 얘기하면 ‘이런 전입 지원시책이 있었으면 진작 전입을 했을 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입지원 시책이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입지원 시책을 우리 군이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의문으로 저희 진천군에서는 전입을 위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역질문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 답변은 공감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다른 타 지역 다 하는데 우리 지역을 왜 안 하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건 공감하면서도 이왕 할 거면 뭔가 차별화된, 획기적인 정책아이디어 개발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지역도 다 하는데 우리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을,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문제는 전 세계가 다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비싼 기름값이나 모든 걸 감수하고서 출퇴근하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거기 정주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더 중요해서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이런 전입지원 정책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면 좀 더 과감하고 차별화된 쪽, 그거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그리고 위원님들과 공무원이 함께 지금 말씀하신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금전적인 문제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고민은 군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진천군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지역으로 남아야 되는가를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진천사랑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인구 200명이 늘었다고 군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디어 접수 67건이 접수가 돼서 우수 아이디어 6건이 선정이 돼서 시상식을 하고 검토 후에 군정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6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수가 3건으로, 장려 3건으로 되어 있었고요. 우수에는 교육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산양육가정에 엄마 손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기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려 부분에는 우석대학교 의료보건 단과대학 유치를 통한 교육 인프라 형성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도약 적금에 맞춘 내집 마련 프로젝트, IT 스타트업 유치로 해서 6건이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를 통해서 반영할 사항과 어려운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군정에 반영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행감자료 55페이지에 보시면 6급 무보직 현황에 있어서 전에는 2년 반 정도, 2년 정도면 보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3년이 넘어도 보직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3년 이내가 23명이고 3년 이상이 13명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인사 적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직렬별로 어려웠던 직렬이 좀 있고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군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도 하고 담당 직렬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상황을 안 보더라도 공무원 연구동아리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심사를 하면서 올해 7개 팀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적으로 콘텐츠적으로, 내용적으로 하여튼 너무 향상이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동아리인데 현재는 우리가 51명 7개 팀만 이렇게 매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인센티브가 현재는 최우수가 250만 원, 우수해서 50만 원씩인가요? 그런 것도 그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걸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아주 좋게 나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연구동아리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하면 공무원들의 능력도 개발될 뿐만 아니라 준비과정에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또 그런 군정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인센티브도 확대를 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면 요즘 젊은 공무원들 굉장히 아주 스마트함을 느꼈어요.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지속적으로 매년 발전하는데 올해가 아주 많이 눈에 띄게 모든 저기들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끝으로 그렇게 좋은 사업들은 그냥 그렇게 끝나지 말고 공무원들과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채널 같은 거를 하실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책자로 발간을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 책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도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에 군정에 접목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동아리팀을 좀 더 늘리고 지원도 좀 더 늘려서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또 그렇게 공무원들이 준비를 또 해놓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모 신청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을 보면 진천읍하고 이월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사료 집행내역을 보시면 금액이 두 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진천읍과,

예, 이월면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네.

이런 경우도 있고, 각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실제 하실 때 거기는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그 담당자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방문해서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이런 거를 점검을 수시로 하시는지?

저희 직원들이 같이 수시로 참여를 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별로 아마 반장, 회장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없다거나 참여율이 적으면 아마도 폐지하는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사항을 같이 읍면 담당자하고 읍면장님들께 공유를 해서 참여율과 함께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댄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슷한 항목인데 심지어 어디 제가 가봤을 때 5명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같은 비슷한 댄스 프로그램인데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5명도 안 나오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예산을 줄 때는 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읍면하고 서로 소통이 잘돼서 정말 잘되는지 이런 것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게 맞냐 하면 그동안 관례상은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 발표하고 스티커 붙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했지만 그것 외에도 또 안 붙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실제로 그게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붙이는 거지, 내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프로그램과 또다시 선정을 할 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정한 프로그램하고 달라서 거의 비슷해요, 사실. 기존에 했던 것에서 한두 가지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거를 좀 전면적으로 저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혁신도시출장소 같은 경우도 가 보면 어떤 데는 진짜 한두 명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읍면하고 서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프로그램이 참여율이 적거나 아니면 별로 효과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각성 그리고 단체의 참여자분들의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몰제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한 명이 나오나 열 명이 나오나 강사료는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한두 명 나왔을 때는 강사님이 그럼 다음에 수업한다고 하는 경우도 제가 실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서로 관리가 진짜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안일해지고 많이 나태해서 느슨해진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육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사업 지원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군민들이 궁금해서 각 실과라든지 읍면에 물어보게 되면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이 확실하게 진천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유인물이라든지 소책자를 제작해서 키오스크를 활용한 정보 검색과 휴대폰을 이용해서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군민들이 쉽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부서 연락처를 놓고 저희 부서에 연락을 해달라고는 하는데 읍면에도 민원실에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숙지를 하고 있지를 못해서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홈페이지에나 이렇게 찾기 쉽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의 민원실에도 보면 어떤 민원인이 상담했을 때 출산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를 해서 알려 주는 형식이 되고, 또 타 읍면에 전화해서 확인해서 알려 주고 해서 이거를 각 읍면에 방문했을 때 쉽게, 우리 진천군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게시해놓으면 민원인들이 딱 보고서 우리 진천군에서 출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있고 인구로 해서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면 자기들이 정보를 알아서 그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면에서 보면 이쪽 진천읍으로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군민들이 직접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김기복,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8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이태주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인사) 희망복지 정석철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인사) 윤경순 팀장님과 이종철 팀장님은 오늘 병원진료가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진천군민의 평생복지 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아동에 관한 사업들이 있어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동들이나 언어장애나 성장이 약간 미숙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심리서비스나 발달지원서비스, 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방과후나 어린이집이 끝난 이후에 우리 어린이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리상담이나 발달지원서비스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지원받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 비용에 예를 들면 1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정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2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특히 이쪽에 수요가 많아서 이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한 도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사람이 가장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진천의 미래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원 받았고 또 내년에도 같이 지원이 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865명의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았고요. 사업비로는 한 7억 정도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 잘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 우리 진천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우리가 8,900만 원 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운영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이용률이 많은 건지?

진천의원에는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명이 투입돼 있고요, 이분하고 진천의원 의사선생님이 의뢰된 대상 가구에게 직접 환자를 방문하는데요. 주로 여태껏 방문은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왕진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시스템은 충북에서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1에서 4등급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중증이고 의료 필요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진료비로 지원을 하고요. 우리 진천군에서는 5등급, 6등급, 등급외자 중에서도 의료 필요도가 있는 분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인건비와 진료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입원, 퇴원 환자들한테도 해드리지 않나요?

퇴원하자마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퇴원할 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바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은 미리 입원할 때부터 상담을 해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이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퇴원하자마자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낙상 등으로 해서 또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낙상 예방과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거환경 개선부터, 또 이동지원서비스, 도시락 배달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부담금도 현재 있는 건가요?

네, 의사가 갔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5%에서 10% 정도 있는데요. 저소득층은 무료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소득층은 무료이고?

네.

그리고 5 내지 10%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많이 확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 사업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현재 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이게 올해 노인 의료·돌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2025년도까지 돼 있고요.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라고 복지부에서는 다른 데 보고 참여하라고 지금 막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는 현재까지는 25년까지는 갈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네, 앞으로는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확대도 돼야 되고 이런 너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께서, 어르신들께서 더 확대 이용을 하면 좋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리라 믿고요. 행감자료 17페이지부터 보시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지역사회서비스에서 8개소를 하셨고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서 19개를 하셨고, 푸드뱅크 2개소를 하셨는데 대부분이 시정 아니면 주의를 받았거든요.

네.

주로 다르기는 하지만 단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어떤 시정과 주의가, 평균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은 시설이나 이런 데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냐 하면 입소자와 종사자 건강진단을 안 한 데가 좀 있더라고요. 또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종사자를 채용할 때 범죄 경력조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된 데가 있어서 그런 데는 빨리 하라고 주의 조치도 했고요. 또 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위원회를 소홀히 한 데 이런 데는 저희가 호되게 질책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고용을 할 때 아주 필수적으로 건강검진이나 범죄 경력조회는 아주 필수적인 건데 이런 거는 그 시설마다 단체에다가 매뉴얼로 해놓으시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위반사항은 안 나오리라 믿고요. 푸드뱅크는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가 지적 받았나요? 이번에는 지도점검 나가셔서 2개소 다 한 데.

푸드뱅크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잉여음식물들이 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런 음식들이나 제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빨리 인력이나 차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를 급한 시일 내에 빨리 배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늦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폐기 처분하고 그런 거는 배달하지 말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차량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그외 수입에 기초연금 과오지급금 환수를 하셨더라고요, 465만 3,000원. 기초연금은 어떻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들한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소득 하위 70% 대상자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10명 중에 한 일곱 분은 받고 세 분은 못받아요. 그런데 일곱 분 받는 분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돌아가셨는데도 늦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한 달이나 두 달간 지급된 거는 다시 환수받기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 소득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재산 같은 것들이 없던 것들이 다시 생겼거나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이것들을 본인 명의로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소득재산 기준이 늘어나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다시 환수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그렇게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했을 경우 그걸 미처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재산기준이 중간에 변동됐을 경우?

네.

그러면 이런 거는 계속 과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복지 행복이음(e음)시스템에 이게 거의 다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착되자마자 바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그거를 제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때 다 해서 아직 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거는 없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스템도 갖추어 놓은 상태지요, 금방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예산 낭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28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감사 효도비를 도지사 공약사업이셨다고 했는데 4억 3,000만 원을 전혀 미집행한 상태인데 이건 어떤 무슨 사업이에요?

당초에 지사님께서 어르신 감사 효도비를 충청북도에서 모범적으로 지급했다고 공약했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금성 예산지원이라는 이유하고 또 하나는 각 지자체에서 이게 매칭비율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청주시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지침이 각 시군에 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지침이 시달돼야 어떤 분들에게 얼마큼을 줘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아직 도에서 그런 내용이 하달이 안 돼서 그 내용이 하달이 되고, 또 복지부에 사회복지 신설 변경제도에 동의가 되면 그때 지급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예산 수립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요?

예산은 반영돼 있는데 그래서 이월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

네,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 같아서 이건 아마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시행을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요, 11월 달이니까.

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이거는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도에서 시행 지침도 만들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다시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올 때 그때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 어떻게 단언하기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4억 3,000만 원이 그냥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끝으로 우리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리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을 하면서 케어팜도 같이 하시고 재택의료 사업도 하나의 그 일환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진천군의 선진 복지 시스템을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이거를 또 수여를 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무에서 유였던 거를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체 전국 우리가 우수 모델을 만들어놔서 우리 진천군의 위상도 높였고, 그리고 케어팜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운영을 잘하셔서 굉장히 치유, 교육, 돌봄, 일자리 창출 모든 걸 다 통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감동 깊었던 건 장애인이 상추를 심었는데 그게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나중에 봐서 실망할까봐 다시 그 자리를 채워 준 부분 이런 것들은 너무 사례가 좋아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우수 사례로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쪽 한번 봐 주시면요, 위탁사무 현황에서 첫 번째에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 2022년, 2023년 지급된 액수가 보조금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6,89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군립 치매전담 요양원은 그 당시 5월 달에 개원을 해서 실제적 운영은 6월 달부터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운영기간이 적어서 그렇게 됐고요.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환자분들이 급격히 늘어난 거는 아니지요?

치매환자들은 요양보호사분들의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치매어르신들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4명당 1명이 배치되는데 여기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고 치매어르신들이 여기에서 큰 학대나 이런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고요. 그러니까 개원 시기가 차이가 나서 금액이 증감된 거네요. 잘 알겠고요. 22쪽 한번 봐 주시면요,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서 고독사 없는 생거진천 안부 서비스 있지요? 이게 2,981만 원인데 이 금액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고독사 연락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네, 허락해 주신다면 이거를 직접 추진한 우리 정석철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입니다. 고독사 없는 생거진천 안부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513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513명이요?

네, 이거는 모니터하는 과정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화수신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문자를 받았거나 이런 쪽의 정보를 받은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저희가 보통 이틀 정도를 주기로 해서 수신하는데 이틀 정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에게 수신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일제적으로 이장님 쪽에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그 안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력을 다시 결과를 입력시켜 줘야지만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들어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도 많고 또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정책 같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513명을 선정하실 때 신청으로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통계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선정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든 대상자들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보통 한달 정도 실시를 하는데요, 길게 되면 두 달 정도까지 진행을 시켜서 그 담당자가 직접 이장님이나 주위 이웃들에게 정보 데이터를 수집해서 직접 가구 방문을 해서 고독사 위험군에 해당이 되시면, 예를 들면 혼자 사시고 나이는 상관 없이 혼자 사시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 가구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방문을 하고 실태조사를, 방문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군이 경제 강군에서 복지 강군으로도 전국에서 많은 칭찬도 받고 실적도 내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드리고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진천군의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 49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에 보면 우리 복지사각지대가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복지사각지대에 2,300명을 조사해서 한 50% 정도가 지금 조치 완료됐는데 나머지가 내용을 보니까 단수, 단전 이런 내용들을 단전, 단수, 생활이 어려워서 사실은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사내용을 조사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지원대상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소득과 우리가 기준을 충족하려면 충족이 안 돼서 이런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네, 저희가 보통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정보전산망에 의해서 상수도, 전기, 의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종합돼서 사회복지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에 뜹니다. 정기적으로 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상가구를 현지 확인을 가서 실제 이분이 단수가 됐는지, 전기요금이 왜 체불됐는지, 의료비는 왜 납부를 안 하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현지 확인을 직접 가서 하고 있는데요. 갔는데 실제 집에 안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지원 대상자가 됐는데 이분이 예를 들면 재산을 금융조회를 해보면 차가 있거나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법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긴급보호라고 해서 긴급복지제도를 써서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바꾸고. 또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포함시켜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한다거나 일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일자리지원단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사해서 이분들이 생활을 그래도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탈락되는 분들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내용은 그렇게 넘어갈 거고요. 하나 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업무 추진 보고내용 중에서 20페이지에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재택의료센터 있잖아요. 거기에다 1년에 한 8,9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재택의료센터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가 군비도 중요하지만 본인부담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30% 높아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예산도 앞으로 증액이 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야 이렇게 운영이 되겠지만요. 그런데 30%라는 거를 우리가 본인부담을 하지 않고 의료보험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자부담을 하게 되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좀, 이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부담 때문에 못하실까봐. 그래서 우리도 복지부에 계속 자부담률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이분들은 본인부담률 없이 이거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복지부에 건의하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군비로써만 100% 운영되는 이런 예산에서는 우리가 그런 방법도 찾아봐서 더 많은, 우리가 수요가 많아질 테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좀 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6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6페이지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외 6개소를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운영비는 현재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신가요? 진천지역아동센터 외 6개소.

네,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 인원에 따라서 정원에 따라서 달리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동센터마다 운영비는 얼마가 지급되고 이런 거가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고정 운영비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밑에 보면 운영비가 지급이 됐는데 기본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또 추가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인건비도 마찬가지 그렇고, 또 추가로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혼동스러운 거지요. 운영비라 하면 고정 운영비가 저기마다 있을 텐데 아동센터마다 있을 텐데 추가로 왜 지급이 되는 건지?

기본 운영비는 기본 운영비 인원에 따라서 정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요. 추가 운영비는 법인 지역아동센터에만 저희 진천군에 1개의 법인이 있는데요, 거기에만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 인건비나 환경개선비, 방학프로그램, 급식비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보조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7,600을 세워 놓으셨는데 2,600을 집행을 하셨어요, 현재까지는. 이거는 예산액 대비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떤 거가 있나요?

아동센터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서 공석이 있었던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연말까지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저기가 생긴다는 거지요?

네, 잔액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2억 정도 세워 놓으셨는데 현재까지 1억 3,000이더라고요 집행액이. 이거가 또 저조한 이유는?

이거는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요즘 아동들이 도시락보다는 상품권을 더 선호해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고 상품권 쪽으로 지원을 추가로 더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잔액이 여기에도 나온 거지요. 또 그 밑에 다함께 돌봄센터 외 2개소 그 밑에 밑에, 여기도 총 인건비가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추계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여기가 2억 8,500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집행액은 1억 7,700 정도이고.

네, 이것도 다함께 돌봄센터를 저희가 혁신도시에 올해 7월에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개소가 점점 늦어지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여러 사업들을 가족친화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다시피 교부액도 보통교부세도 256억이 줄어든 상태이고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저조할 때는 이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이 사장이 안 될 텐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예산인데,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또 크게 되잖아요.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가족친화과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산 수립하실 때 적정예산 이렇게 그래도 예측 가능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되지만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 같은 맥락에서 31페이지에 보시면 목표 성과 추계서를 너무 높게 잡으신 건지 전부 미달성으로 해놓으시니까 지금 추진 중이라고 옆에 해놓으시면 되는데 얼핏 보면, 이걸 얼핏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거의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아직까지 이걸 안 했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목표 달성을 너무 높게 잡으신 건지?

저희가 업무가 특성상 매월 추진하는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요, 예.

10월 말까지 작성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미달성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거의 다 달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옆에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써 놓으시면 이해하기가.

네, 알겠습니다.

얼핏 보면 일을 안 하시나, 왜 지금까지 다 미달성 이렇게 가시나? 그렇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가니까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건 예산 수립하실 때 좀 적정선, 적정하게. 그리고 목표 달성도 연말까지는 다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행감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신 게 있어요. 두 군데를 하셨는데 이거는 한 군데가 시설장 교체까지 가더라고요, 보조금 사용을 위반하셔서. 이 두 군데는 저한테 자료 요청 좀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우처 제공기관도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바우처 제공기관은 총 몇 개소나 진천군에 되는 건가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4개소이고요, 장애활동지원 제공기관이 2개소입니다.

그러면 총 6개소인가요?

네.

그럼 6개소 중에서 6개소를 다 지도 점검했는데 거기에서 시정, 주의가 나온 거지요?

네.

그러면 시정, 주의랑 다르겠지만 저기마다, 주로 어떤 건가요?

이게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을 했거나 세출 과목을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을 했거나 또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이런 다양한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할 때 아주 철저하게 이런 거 이런 거 준수사항을 이렇게 매뉴얼로 하시든가 아니면 인지를 시켜 주시든가 그러면 그네들이 알아서 할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팀장님이 굉장히 잘하신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세요, 장애인팀에서.

네, 맞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저희가 가족지원센터가 있지요?

네,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가족센터 거기에, 행감자료 6페이지에 들어가 있나요, 그거가? 추진 보고서에, 행감자료를 보셔도 되고. 가족센터에서 우리가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올해로써 끝나지요?

네, 올해 종료가 돼서 저희가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다시 같은 법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가족센터에서 우리가 주요 업무가 메이저 업무가 여러 사업들이 쭉 있는 거는 봤습니다만 가족센터에서 주요 업무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큰 맥락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원래 가족센터가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개로 분류되어 있다가 2개를 합쳐서 가족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만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건강가정지원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초기 정착 지원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이나 이러한 지원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육아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지원하고 돌보미 활동도 지원하고 그러더라고요, 가족센터에서?

네.

이거를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위탁비로 지금 현재 23년에는 21억 8,000만 원으로 하시지 않았나요?

23년에요?

예, 원래 19년도에는 위탁비가 낮아서 인상을 중간에 시킨 거는 알고 있지만?

위탁비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위탁비가 21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 위탁비 말고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행복학교라든가 미래설계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동육아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러 가지 쭉 다양한 사업을 포함해서, 또 19억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할 때는 그 안에는 뭐를 포함해서 하는 건지요?

추가로 되는 이 사업들은 이게 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하나 하나의 특성화 사업이 추가로 더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우리가 다함께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돌봄사업도 있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한데 이거를 어차피 국비든 군비든 우리가 19억을 별도로 들어가고 우리가 또 위탁 사업비를 21억 정도를 거기에 또 내고 있고 한데 우리가 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우리 진천군에서 가족센터의 기능을 딱 하면 이렇게 진천군에 가족센터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는 아직 인지가 안 되는 상태예요, 있기는 있으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차라리 다문화센터로 해서 하면 아, 진천군에 이렇게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문화 교육도 해 주고 저쪽에서도 해 주고 아이돌봄은 또 이쪽 분야에서도 해 주고, 또 우리 가족센터에서 해 주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어떤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한군데서 일관성 있게 아이돌봄이면 돌봄으로 이렇게 쭉 가든가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대로 이렇게 가든가. 왜냐하면 또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요, 시사신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원은 우리가 막 하고는 있으나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어떻게 통합을 할 건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라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시사신문에서 하는 거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에 관한 모든 지원은 저희 가족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인지가 많이 되지 못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또 꼭 필요한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대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으나 이거가 포커스가 안 맞춰지니까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만큼 뭐가 이렇게 어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19쪽을 한번 보시면요, 영아반 운영 지원에서 1억 2,400만 원을 군비 전액으로 지급되잖아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출산 문제가 심각화되면서 계속 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 이 액수도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 저희 예산 형편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점점 출산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내가 볼 때는 각 어린이집 운영이 점점 더 어렵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또한 늘어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문제도 좀 안을 갖고 가야 되는데 되는데 무턱대고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이 폐원될 때까지는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네, 영아반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겁니다.

1개 반에서 어린이가 몇 명 정도 있지요?

영아반은 4명 이하입니다.

4명 이하?

예, 0세는 4명까지입니다.

한 반당 7만 원이네요?

네.

2만 원 조금 안 되게 지급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행감자료 2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어린이집 행정지도 단속결과 및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제일 상단에서 보시면 2023년 상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점검내역 행정지도 4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통학버스 뒤쪽에 표시등이나 경고음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 발판의 센서 출입문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 또 발판과 후방등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이동할 때 보조하시는 분이 항상 있어야 되지요? 운전자 말고, 규정에. 그렇지요?

네, 선생님이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 거는 위반한 사항은 없고요?

네, 그럼요.

그렇지요, 그런 거는 위반하면 안 되지요.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곱 번째에 보면 행정처분 자격정지 1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교사가 보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보수 교육을 연속해서 3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가 된 사례입니다.

어린이집이 아예 자격정지된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요?

이 교사에 대해서요.

교사에 대해서만?

네, 교사 개인에 대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27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지원 행사에서 하단 쪽에 청년회의소에서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있고요, 충북혁신로타리클럽에서 어린이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참석인원 수는 똑같이 1,000명인데 금액 차이는 650만 원 정도 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회의소에서 한 어린이날 행사는 진천군 전체 행사이고요, 혁신로타리클럽에서 한 행사는 덕산읍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차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진천 전체 하는 것하고. 그런데 참여 인원은 거의 1,000명 정도 됐는데.

예, 예상 인원은 1,000명 정도로 잡았는데요, 행사 진행은 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혁신로타리 쪽에서는 예산 쪽에 대해서 불평 그런 거는 없는 거지요?

많이 부족혜서 올해 본예산에 좀 증액을 했는데요,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부당지급 환수내역 있지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3,646만 1,930원이네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난해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소망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을 해 가지고 환수를 하고,

예를 들면 인원을 과다?

그거는 아니고요,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한 사례도 있고 지급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은 폐원 조치를 했습니다.

시스템의 오류라는 것은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3,646만 1,930원이면 보육교직원 한 명의 인건비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명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교직원 인건비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 이정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망어린이집 인건비 같은 경우는 소유주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었다가 이게 개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인에게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유권 변경되면서 신청하지 않아야 될 인건비를 신청하는 바람에 저희가 환수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행정처분,

행정처분 내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거 폐원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폐원만 하면 다 행정처분이 끝나는 겁니까, 그럼? 따로 금액은 환수하고?

네, 폐원하고 환수 처리하고 그래서 마무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1페이지에 보시면 23년 10월말 현재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미달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뭐 사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 부서의 업무 특성상 월별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다 미달성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다 개선됐나요?

12월 말일이면 다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미달성들이 다 그럼 전부 100% 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