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제9대 25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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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국방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가 되겠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요구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박종혁 전통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김인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영준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4건과 소관사항 10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소관사항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9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현황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실적은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총사업비 24억 7900만 원이고, 공급 세대는 296세대이며 광석면을 비롯하여 8개 면을 실시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양촌면 석서2리와 연무읍 죽평1리를 공사 시행을 하였으며 석서2리는 12월 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0쪽, 김남충, 조용훈,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도시가스 보급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총사업비 280억 원 공사로 도비 56억 원, 시비 140억 원, 중부도시가스 84억 원으로 배관 연장 42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25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3년 3월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업무협의를 2회 실시하였으며 사업설명회와 설문조사도 실시하였고, 충청남도JB와 지난 8월 24일 업무 체결하여 강경 도시가스 보급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행안부에서 통보된 상태이고, 1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25년도에는 강경읍 일원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강경 도시가스 보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72쪽, 김종욱, 민병춘, 서승필, 김남충, 이태모,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사랑지역화폐 활성화 추진내역입니다. 우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1062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지류는 150억 원, 모바일은 912억 원입니다. 할인판매로는 857억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경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류 상품권 환전 시 송금 수수료 지원액은 7048건에 211만 4000원입니다. 또한 논산사랑카드 발급처는 16개소를 확대하여 현재 7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지출현황과 지역화폐 이용현황, 가맹점 점수, 추진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4쪽, 민병춘, 김종욱,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논산시 해월로 143번길 17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로는 대지 649㎡, 건축면적 366.79㎡,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현재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탁자는 사단법인 점프가 총 6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홍보지원과 사회적경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참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논산 사회적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5쪽, 이상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정부 두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논산시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월 26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6쪽, 서승필, 장진호,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상공인 지원내역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논산시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여섯 가지 사업입니다. 총 여섯 가지 사업 중에 ’23년도에 시행 중인 점포환경 개선사업과 경영환경 개선사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시설보수,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8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온라인 마케팅 소요 비용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379쪽, 이상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연산면 어은리 유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유화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장소가 연산면 어은리 446-2번지이며 2019년 7월 23일 삼부산업 주식회사에서 9205kW를 허가해 주었다가 2019년 8월 21일 허가 취소한 사항입니다. 유화산업과 관련되어 논산시에서 관련 법을 검토하여 허가해 주었으나 마을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전기사업 허가 취하원을 받아 허가증을 반납 처리한 사항입니다. 각종 허가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80쪽, 조용훈, 민병춘, 장진호, 홍태의, 이태모, 윤금숙, 허명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장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아케이드 보수, 시설현대화 사업, 충남형 특성화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제3주차장 증설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24년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를 통하여 화지중앙시장과 강경대흥시장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른 시장과는 좀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1쪽, 1382쪽, 지원내역 및 사업효과, 또 1383쪽, 시장 및 시장주변 상점가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 기관 의뢰현황,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비가림 시설 예산현황과 부족분에 대한 대책, 1384쪽, 화재보험 가입현황, 업종현황, 1385쪽, 1386쪽, 1387쪽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88쪽, 장진호, 홍태의, 허명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입니다. 신청건수와 허가건수입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신청 건수는 1091건이고, 허가 건수는 928건입니다. 보류 원인과 분쟁 전 민원 해결해 온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동안 민원내용 및 민원처리 현황과 내역은 총 8건이며 서류를 좀 참조해주시고 1390쪽, 소송현황 및 결과는 총 3건이며 서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1쪽, 산지에 허가해 준 내역은 없습니다. 1392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기업이며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청년 인건비 및 자기계발비 지원이고, 인건비는 168만 원 정도이고, 자기계발비는 1명당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역으로는 ’22년도 4개소 5231만 3000원, ’23년도 6개소 22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민병춘 부위원장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1380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할 때 전통시장을 빼놓지 않고 다들 관심 있게 그 이제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에는 전통시장이 지금 네 곳이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화지중앙시장, 또 연무안심시장 대전, 아니, 아니 강경대흥시장 또 연산전통시장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예. 이런 시장에 대해서 시에서 아낌없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비가림 시설, 아케이드, 또 점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논산 화지중앙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2년 동안 지원한 내역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화지중앙시장에 뭐 구역별로 비가림 시설도 하고, 아케이드 교체시설도 하고, 뭐 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2022년도에는 2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논산 화지시장에 현대화와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거 예산 투입할 때 집행부에서 그냥 예산 세워서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시의회에서 예산을 꼼꼼히 보고 예산을 세워주니까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예, 2023년도에도 중앙시장 화장실 출입문도 교체하고 시설물도 보수하고 노후바닥도 정비하고 비가림 시설도 하고 아케이드 보수공사하고 주차시설까지 증설해서 2023년도 올해는 16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논산의 화지중앙시장에 현대화를 위해서 안전한 쾌적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고, 시의회에서 꼼꼼히 예산을 살피고 예산을 세워줬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배려가 아니고 예산을 다 집행, 심의ㆍ의결 해줬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다음에 이렇게 연초에 본 예산에 예산을 잘 세워서 화지시장에 차질 없이 많은 사업들을 했고, 지금 거의 완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3주차장에는 지금 15면인가 주차를 증……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18면을 증설을 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18면입니까? 예, 증설해서 그동안 많이 좀 비좁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 그것만 뿐만 아니라 매년 방역소독도 하고 전기시설도 유지보수하고 소방시설도 보수하고 옛살비 야시장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의ㆍ의결해서 이런 일들이 집행됐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렇게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 추경 때 5000만 원 행사한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이런 행사보다는 더 근본적인 상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5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시내에 운전을 하러 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 받고 있는데 어떤 60대 여성분이 저한테 아주 성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이시죠? 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왜 민주당 의원들은 화지시장 예산을 다 삭감해가지고 발목을 잡고 그래요. 뭐 일을 못하게 해요?” 저한테 막 호통치는 거예요. 근데 신호가 이게 풀려 가지고 저는 뒤차가 빵빵거리니까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의 제 마음이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이지, 그 후로 화지시장에 막 플랜카드가 붙고 민주당 의원들은 화지시장에 오지도 말라는 플랜카드가 붙었고, 시내 곳곳에 오거리 시청 앞에 플랜카드가 도배하듯이 붙으면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플랜카드가 수십 개가 붙었어요. 세상에 어느 전국 지자체 어느, 어느 곳에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플랜카드를 그렇게 붙입니까? 시의원들의 본분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우리 의원님들이 그 시장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는 데에 비해서 일부 행사운영비 정도로 옛살비 운영하는 거를 삭감한 거에 대해서 시장 사람들이 좀 너무 좀 그 경박하게 좀 행동을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바로 가서 시장상인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런 조치, 그런 사후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해를, 오해의 부분도 있더라고요. ‘시의원들이 화지시장 예산을 다 삭감했다. 그래서 발목을 잡고 있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리는 걸 보고 본예산에, 2023년도에도 16억을 잘 예산을 세워서 차질 없이 주차장도 증설하고 비가림 시설도 하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소통의 문제, 오해의 문제가 있구나. 그 5000만 원, 월요일, 매주 금요일 장보기 행사할 때 이제 더 활성화할려는 마음으로 이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우리들 생각은 그것은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좋게 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직접 상인들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삭감을 했고 그거를 이제 옛살비 야시장으로 돌려서 그 예산을 다 시장, 화지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화지시장 예산을 다 삭감한 게 아니고 그 행사한다는 5000만 원 그거에 대해서, 차라리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차라리 양파 한 자루씩을 사서 오는 사람들한테 한 자루씩 안겨주면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차라리 쌀 10kg씩 안겨주면. 그러나 이것은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행사성이기 때문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면 푸짐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소통으로 인해서 일파만파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라는 말로 결집이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정확히 알릴 책임도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저는 화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화지시장에 가면 바닥공사도 했고, 노란선을 쳐서 정비가 됐어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화지시장을 살피는데 그런 말들이 왔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맏며느리이고 집에 가면 가정주부예요. 추석 설도 거기 가서 보고요, 설 장 거기 가서 보고 주걱수제비 먹으러 자주 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매월 마지막 주에 장보기 행사를 하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백성현 시장님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 지금 하고 있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장보기 행사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기 그 장보기 행사는요 저희가 화지중앙시장을 활성화해보자는 그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관심과 참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하는 데를 논산시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들을 1개씩 지정을 해서……

민병춘부위원장

그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런 방법도 참 굉장히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이고, 그런 방, 현재로써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 안목으로 봤을 때 이거를 뭐 1년, 2년, 3년 계속 갈 거예요, 이 방식으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우선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이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 화지중앙시장에 전통 장보기보다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뭐 개발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제가 봐도 굉장히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나, 이지만 우리 예산 전통시장도 갔다 와봤잖아요. 거기는 백종원이라는 이미지 브랜딩이 워낙 쎄서 개장한지 2개월만에 68만,68만 명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특색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인원 동원에 많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이 방법도 하지만 논산 화지중앙시장에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할당량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이 사람들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방법은, 이 방법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머무르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려면 그야말로 문화, 거기에 문화도 있고, 전통도 있고 이런 것들을 특색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특색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심해서 지금은 단체를 모아서 가지만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혹시 특색화 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셔 봐요. 무엇을 특색화하고 싶으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이 전부 다, 다 그 상황이나 이런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현재 준 상태인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좀 시장상인회하고도 토론도 하고 그래서 뭐 좀 다른 시장에서 하지 않는 그런 그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 특색화를 빨리 찾으셔서 화지시장 활성화에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이 3일째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첫 시간이네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저도 그 강경전통시장, 아니,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시민이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화지시장을 가끔 찾거나 5일장 가보면 논산의 전통시장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가까운 강경시장은 그나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가는데” 이것은 이제 5일장을 말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시민들 혈세를 탑정호 체육공원 같은 데 쓰지 말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논산시민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이 중요하지, 물론 방문객들 논산을 알리는 데 그런 예산도 필수적이지만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는 이제 제보받으신 내용을 그 말씀을 하셨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 이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 분배라든지 그런 것 관계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또 시민들 이 이렇게 말하는 것 좀 차이점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 좀 해주십사 하시고 저는 그 전통시장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인식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여기 전통시장 점포 현황을 보니까 논산 화지시장은 307점포가 영업을 하고, 빈 점포가 11개, 그러니까 총 318개네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강경대흥시장은 105개인데 75개가 지금 점포를 하고 있는데 빈 점포가 30개, 맞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안심시장은 90개인데 68개가 지금 사용 중이고 22개가 빈 점포, 연산시장은 57개가 지금 다 사용 중이고, 빈 점포는 하나도 없네요. 맞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빈 점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시장에서 그 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빈 점포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시민들이 알아듣기가 좀 그렇고, 지금 그 대기업들이 이 마트 같은 것, 좀 대형마트 같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은 물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나요? 막 길가에도 많이 나와 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 대형점포하고는 좀, 대형점포는 그래도 좀 깔끔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모양새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전통시장을 살리려면은 일단 빈 점포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는 안 미치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의견에 공감하고요 빈 점포를 저희가 살리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용훈

조용훈위원

그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세운 건 없는데 내년도부터 빈 점포에 대해서 방안을 그 모색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한 5, 6년 전에 청년들 일자리 창출해서 전통시장을 임대를 할 경우에 한 2000만 원 정도 시비였나, 일단 시비, 도비 붙여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점포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그 사업이 신청을 안 해서 없어졌나요, 그러면 홍보를 안 하셨나, 이러다 보니까 빈 점포들 지금 상인들이 거의 한 70, 80 되신 분들이 거의 화지시장은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점포를 운영하지만 안심시장하고 대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점포가 많이 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시고 또 언로, 연로해서 또 몸도 불편해서 문을 닫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또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살린다는 그런 말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지금 예산도 지금 내년 예산도 보니까 전기공사, 거의 그런 걸로만, 이렇게 다 유지관리비, 안전점검 이런 걸로만 거의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빈 점포에 대한 그런 것은 건수가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이게 그 몇 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 말이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도 하고 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어. 빈 점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훈

조용훈위원

그 전통시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질의한 이유는 그 상인들 교육이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교육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선진지 견학도 올해도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강경, 안심시장, 화지시장, 연산시장 이런 데 거의 한, 한 70년 가까이 다 되더라고, 보니까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을 해서 연무시장은 한 60년도에 정식으로 이렇게 또 안심시장으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한 70년 가까이 된 전통시장들을 다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빈 점포를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페이지 1370페이지, 강경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강경 도시가스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3년이면 이게 다 할 수 있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은 2개년 계획을 현재 잡고 있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그 8대 때 계속 이렇게 했는데 지자체하고 중부가스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액이 한 46억 차이가 생겼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이번에 지금 도에서 56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따 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왜 8대 때는 이렇게 안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나 좀 안타깝네요, 이런 건. 잘하시기는 잘하셨는데 한 5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좀 흘렀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거렸으면 좀 강경 주민들이 지금 도시가스를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하여튼 늦게나마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은 지금 다 올라와 있네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이 다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까지는 이제 상강경교, 강경교까지 그 주배관이 갈 예정이고요 내후년에는 강경 시내에 도시가스 보급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건 차질없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잘해주시길 믿겠습니다, 과장님.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한 네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1페이지 보시면 그 부정수급 보조사업 환수 내역 및 금액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들었는데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은 과에 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너무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소홀했기 때문에 청년을 범죄자로 만든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들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부정수급에 관련된 거는 저희 관리ㆍ감독 소홀에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사회적인 경험이나 이런 어떤 범죄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이 없는 청년이 계획적으로라기 보다는 조금 몰라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376페이지 보시면 그 소상공인 그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지원이 현재까지 좀 덜 된 부분이 논산시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하고요, 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사업 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사업이 지금 되게 집행 상황이 조금 부족한데 그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은 그게 2차 보존금액이 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이자를 그러니까 보존해 주는 건데요,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사회적 보험 지원사업은 그것은 뭐 금액으로? 이것도 2차 보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사업예산이 그러면 소상공인 희망대출이 지금 사업예산이 3000이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22년도는……

진호

장진호위원

이천, 그러니까 ’23년도는 이천, 2500?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2500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 왜 이렇게 이게 지원이 안 됐습니까? 희망자가 없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희망자가 없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기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대출받는 사람이 없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니, 저조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사항이 똑같은 거예요. 소상공인 사회적보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를 좀 더 해서……

진호

장진호위원

홍보가 아니라 소상공인한테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 사업을, ‘안다, 이해한다, 그래서 뭐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소홀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직원이 쪽지 전달)

진호

장진호위원

한번 예, 그거 한번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위원님 ’22년도에는 저희의 이제 큰 전염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있었고 또 그 사업을 하다가 또 일시 좀 종료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홍보에 박차를 기해서……

진호

장진호위원

코로나하고 이 사업하고 뭔 상관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제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22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23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23년도는 위원님, 저희가 총예산 저기 2500만 원 중에서요, 2048……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2500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그 2차 보전이 안 들어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이백, 210%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2500에 240만 원이면 10%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보전금액이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이 금액 밖, 이 금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 이 사업하고 위원님! 저희가 또 하는 특례보증사업하고 이제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특례보증사업 부분에 지출이 좀 많이 돼서 그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사업, 그러면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적보험 지원사업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이 사항도 국민연금 그 고용보험에서 하는 건데요, 저기 위원님은 이제 실적이 좀 저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이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이거 저기 12월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년 것을 보전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이 사업의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한번 조치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추후로 저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1383페이지, 80페이지,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표가 전통시장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라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그 어느 시ㆍ군보다도 필수적으로 그리고 어떤 지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년 아니 매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그리고 단체 이렇게 분들이 장보기 행사를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볼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날의 어떤 매출이나 매출상승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민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이런 것들이 더 큰 효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전통시장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제 그 전통시장의 어떤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이번에 그 용역을 했지요, 용역?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용역결과 받아 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그 시장님의 공약사업잖아요, 전통시장 살리기?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읽어 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한번 봤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왜 저기를……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니,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접수가 안 됐기 땜에요, 책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부……

진호

장진호위원

어떤 일부 포함됐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공모사업이지요, 그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공모사업하고 포함되는 사업이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공모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포함되는 사업이지요, 그건?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에 나온 어떤 사업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3차 년도에, 3차 년도에 거쳐서 2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시켜야만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지금 시장님의 의지대로 공약사업, 공약사업이고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추진을 하셔야죠. 그걸 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 반영 안하고 내후년도에 반영할 겁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담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추경예산에도 이거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볼게요. 역량부분 7개 그 계획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8개, 그다음에 상생부분 6개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없지요, 지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갖고 계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중에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공동 개발사업비로 해서 용역이 또 40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아직 좀 죄송한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의 의지는 대단하신데 하고자 하는 의지, 사업적인 어떤 계획들은 다 갖고 계신데 집행 과에서 이런 어떤 그 사업의 중요도나 아니면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 계획, 계획안을 혹시 시장님한테는 보고했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책자만 우선 좀 우선보라고 좀 와 있는 거고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된 건 아닙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물론 소수의 의견이 조금 그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견들이 좀 다를 수는 있지요. 근데 다 똑같은 마음을 똑같이 갖고 계시고 그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하니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내용 본 그중에는 시장 브랜드 뭐 개발해 갖고 용역을 4000만 원, 4000만 원이 어떤 계획안이 잡혀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논산시의 공동브랜드 있잖아요, 육군병장?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육군병장을 충분히 그냥 그 이용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보니까 되게 실하고 ‘아, 이 용역이 잘 나왔다.’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는 중에서 이제 그 검토한 과정 중에서 그 1건이 공동브, 이 시장브랜드를 별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참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논산시의 어떤 그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통시장의 브랜드. 이것도 육군병장으로 같이 갖고 가면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종소리)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또 갖고 간다면 브랜드에 대한 홍보전략, 이 브랜드를 다시 또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테니 차라리 육군병장이라는 브랜드를 우리 전통시장이 시장브랜드로 같이 갖고 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꼭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의지적인 부분이 적용, 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기관단체장들! 기관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년도에도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활성화된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논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민간위탁으로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2년, 지금 2년 동안 운영하셨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2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거기에 2년 동안 운영했을 때의 그 성과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바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점프라는 그 위탁업체를 그 선정을 해서 현재 2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업체는 아니고요. 그 논산업체는 아니다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좀 그 뭐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었는데 저희가 그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볼 때 그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뭐 예비사회적기업 뭐 그다음에 저 신규로 뭐 지정을 한다든지 또 우수마을기업을 지정을 한다든지 또 사회적협동조합 뭐 이런 걸 인가를 받는다든지……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말 끊어, 말 끊어서 좀 죄송한데 2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최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기 그 뭐, 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비해서 큰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두드러지게요.

서승필위원

거기 위탁금이 5억 3000이죠, 연?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 이 기업이 들어와서 처음에 문제가 엄청 많았었지요, 작년에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져온 뭐 가져온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질의도 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도 받았었고, 그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뭐 우리 여기, 여기 계셨던 사무국장님이 또 우리 그 시에다가 민원도 접수를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 사업계획서를 쭉 봤어요. 근데 사업계획서들이 너무 부실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그 부실했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보강을 하라니까 “그 사업 시작하면서 6개월 내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업계획서대로 다시 보강해서 낸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나와서 6개월 동안 했던 사업들이 뭔지 아세요, 혹시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사업……

서승필위원

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했, 질의를 했던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냈던 내용은 위원님,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승필위원

(집행부석 팀장을 향해) 좀 가르쳐 주세요, 팀장님! 이분들이 오셔서 하셨던 얘기들이 그 뭐냐면 우리 저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일을 했어요, 자기들 일을.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위원

자기 회사, 예? 거기 일을 했다고요. 1억 5000짜리, 1억짜리 2개의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다 이걸 했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요? 권익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 그 얘기를 했었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이런,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것은 충분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그 준비를 하면 다음에 우리, 우리 낼, 올해 지금 민간위탁 준비하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준비 좀 하셨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그 뭐 건양대학교 그쪽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일단 했는데요. 저희가 사,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있던 점프하고 지금 현재 들어온 그 건양대학교하고 사업계획 내용은 크게 그 방향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때 육성위원회때 보강을 해서 저희가 뭐 대학교하고 맺었으니까 뭐 인적ㆍ물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그 활성화해가지고……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특화사업도 하고……

서승필위원

2차, 지금 우리가 2차 공모한다고 한 업체를 제가 사업계획서를 좀 봤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사업계획이?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서가 뭐, 뭐 전번 업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서승필위원

너무 부실하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이 업체가 이 사회적기업을 했던 그런, 이런 데에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인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위원님……

서승필위원

아니, 이 업체 자체가 이런 데에 대해서 뭐 노하우를 갖고 있다든가 그런 걸 갖고 있는 업체냐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결격 사유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사회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뭘 했다든가 업무를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 경력사항에 보면 없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실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승필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해봤다든가 그쪽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서승필위원

그게 그 경험도 없어.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도 보면 부실해. 그런데 이런 데, 이런 업체가 또 선정, 선정이 돼서 제1기 운영위원회 열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고 낸 내용하고요. 뭐, 뭐 크게 뭐……

서승필위원

운영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운영위원들은 뭐 이제 포괄적으로 그런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없고 포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서승필위원

시정, 시정하라고 한 것들 많이 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 이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게 약하다……

서승필위원

무슨 사업계획이라든가 조직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거 많이 있지요? 그럼 우리……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위탁경험이 좀 뭐 없지 않냐?’ 뭐 이런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하셨고요.

서승필위원

그럼 여기는 업무 개시는 언제부터 하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2월 달에 그 위탁체결로 해서……

서승필위원

향후 계획은 2024년 1월부터 업무 개시를……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1월부터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서승필위원

자, 그럼 아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다 차후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보강해서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업무개시는 1월 달에 합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언제 받아, 그 사업계획서 다시 받으실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12월 달에 육성위원회 거쳐서요……

서승필위원

자, 여기를 보니 그 2023년 1월 달에 제2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위원

업무개시를 한 다음에 또 답습을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번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내용과 저희 이제 새로 선정된 업체하고 그런 데에 이제, 이제 첫 번째는 위탁한 업체가 이제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서승필위원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예를 들어서 뭐 새로 선정된 업체가 뭐 그걸 한다, 못 한다 지금 그걸 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사업은 나중에 결과를 봐야되겠지만요, 그 업체가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내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사업계획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그걸 판단했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아니냐는 거예요. 자, 경력이 없어. 근데 정말 사업계획서 자체가 내실 있게 준비를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걸 봤을 때 ‘아, 이 업체에다 한번 맡기면은 우리 2년 동안 참 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잘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면이 보여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아,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니, 사업……

서승필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

서승필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좀 미비했다고 보고요, 위원님. 저희가 또 사업, 그 건양대학교와의 장점을 살려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공고를 해서 뭐 적법한 그, 저 기관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서승필위원

문제가 없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문제야 없겠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문제가 없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잘 2년 동안 잘 준비를 하셔서 정말 내실 있게 사회적기업, 논산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121개입니다.

서승필위원

그 121개 사회적 기업이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뭐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네들이 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서승필위원

기업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고 거기서 나온 제품들을 팔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이 사업계획에 그게 담아졌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사업, 그러니까 위원님! 그 사업계획서……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거기 그 사회적기업에서, 그 우리 120개가 넘는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원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거기를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기업 선정을 할 때도 이거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담아졌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위탁업체 선정할 때 당시 때 그런 내용을 그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승필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차……

서승필위원

이렇게 되면은 1월 달부터 이 업무를 개시를 하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업무개시를 하면은 또 한 6개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세우고 우리하고 또 같이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자꾸 답습을 하시냐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승필위원

충분하게 2년 동안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요? 근데 왜 그, 참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 업무를 그렇게 하시는 그 자체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충분하게요. 좀 준비를 하셔서 하시고요,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전에 뭐 하셨던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계셨던 게 아니니까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됐지요, 새로요? 2023년 3월 10일 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위원

개정됐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그 도시가스 혹시 주 관이 들어가있는 면이 혹시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우리 광석면에도 산, 그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광석면 참 성동, 성동산업단지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거 쭉 관이 들어가 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대규모……

서승필위원

그리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시설에는 점차……

서승필위원

예, 예. 그 양촌도 국방대학교가 있다보니까 거기 관이 들어가 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또 그 연무, 연무 산단에서 동산 산업단지에서 양촌으로 가다보니까 가야곡면도 거기 그 들어가 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또 은진면도 여기 건양대에서 연, 그 연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 관이 들어가 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그 지역은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위원

혹시 계획 있으세요, 그 지역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논산시의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 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받은 건 없고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 체계가 위원님한테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에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중부도시가스랑 이렇게 그 사업계획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은 검토를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우리 그 조례의 개정내용에 보니까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가스를 공급할 수 있거나 장애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시장님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타종소리)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이 시비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이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 관이 이미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주 관을, 주 관이 들어가는 비용은 중부도시가스에서 한다고 하자고요. 근데 주 관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 정압기 시설만 설치를 하면 이 지역에는 그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거기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충분하게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 일단은 저 위원님! 저기 그 면에서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중부도시가스에서도 수익성이 있어야 이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서승필위원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전제적인 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기 공문을 보내서 면에서 그 시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연무지역 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연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연무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들어간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현재 공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연무대에 한 30% 정도.

서승필위원

30% 정도밖에 안 됐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10년이 넘었는데 35%밖에 안 됐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왜 공급이 저조한 이유는 뭐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하는 데 위주로 꼭 도시가스관을 놔주게끔 돼 있고요……

서승필위원

자, 중부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없고 자기들도 사업성 때문에 그런 그 일도 있고 개인 소유주의 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도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연무지역도?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러니까 위원님 신청이 돼야 되고요, 저희가 그……

서승필위원

신청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한 1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 또 배려, 말씀하시고 그래서 연무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앞으로 그 면 단위로 들어가 있다는 곳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게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인해서 도미노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충분히 실ㆍ과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와이비협동조합 보조사업 관련 있지 않습니까?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직원과 대화) 아, 부정수급……

서승필위원

예,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과 대화 중) 이게 저기 위원님 저기 저희가 그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에덴보육원에 있던 애들인데요, ’21년도에 그 창업을 해가지고 원래 좀 부정수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승필위원

자,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보호 그 종료에 있는 그 아, 그 저기들이 청년들이 사회로 나와 있을 때 그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참 좋은 의도로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했어야 돼! 너무 성급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그 본 위원이 통장내역이랑 그런 걸 다 받아봤어요. 근데 이미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됐어. 발생이 됐는데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알았어요, 그거를. 지금 거기 여기에서 잘못된 게 7000만 원이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중에서 집행 못 받는 게 6350만 원?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 돈은 지급을 안 해도 됐을 돈이에요. 미리 우리가 그 챙겼으면.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이 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타종소리) 반, 반환명령액을 했고요. 부과제재금을 저희가 ’22년도 10월 6일 날 저기 그 처분사전통지를 한 상태고요. 현재는 그 압류 절차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어디다 압류합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 본인들 이제 가지. 가지고 있는 것도 수시로……

서승필위원

뭐 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이제 재산을 이제 파악해서.

서승필위원

(웃으며) 뭘 가지고 있, 과장님!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행정처리는……

서승필위원

이 행정적인 처리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이제 다 했다고 보는 거고요……

서승필위원

행정적인 처리만 하고 있는데도 없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부지런히 했으면 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 좀 부족했다는……

서승필위원

아니, 철저하게 좀 이렇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 이것 좀 철,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승필위원

예?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자꾸 답습만 하지 말고 사회적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조금, 그 한 50억 들어갔지요,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이런 사회적통합지원센터를 갖고 있는 것을 엄청 부러워 합니다. 그럼 뭐 이거, 이거,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를 좀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승필위원

영상 좀 하나만 띄워 주세요. 잠깐만 이거 과장님! 영상 좀 하나만 봐주세요. (영상자료화면 상영개시 11시 09분) 저 아스콘 공장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스콘 공장은 뭐 문제가 됐던 데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연무대밖에 모르고요……

서승필위원

예. (영상자료화면 상영종료 11시 10분)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저 아스콘 공장이 대영아스콘 공장, 대영아스콘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아스콘을 지금 그 할 수가 있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서승필위원

공장 허가 안 났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스콘 공, 관계는 이제 투자유치과 소관이라 제가 좀……

서승필위원

근데 저기에서 나온 것이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연무지역에서 도시가스공사 했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서 쓰여졌어요. 저 아스콘 자체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도시가스 그 업체가 저 아스콘을 갖다 썼을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공사업체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도시가스업체, 업체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이거 저기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좀 해……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서승필위원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

서승필위원

예. 철저하게 조사 좀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 그러면은 이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투자유치과 쪽하고도……

서승필위원

예, 충분히 긴밀하게 협조해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서승필위원

그 불법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저건 업체 자체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충분하게 그 하셔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위원님들! 저기 15분 하시고 추가 하시려면 손을 들어서 추가 사인을 해 주시고 5분 지난 다음에, 다시 다음에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직 예산서를 좀 살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국회에 올라온 예산을 관심 있어서 좀 보시니까 그 지역화폐예산 3525억이 전액이 삭감으로 올라왔고 그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한 963억 정도가 이제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민주당 뭐 의원님들한테 좀 이것도 좀 살려달라고 얘기 좀 하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은 그 1, 2월 달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 지방비로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상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0억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었는데 예결위에서 이제 다시 지역민들의 어떠한 그런, 소상공인들과 지역민들의 어떤 그 복지를 위해서 다시 살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그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지금 가맹점수나 이렇게 늘렸다가 지금 또 갑자기 뭐 많이 줄어들고 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30억 매출이 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저 지역화폐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 못한 건데 이제 그런,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 같아요. 뭐 10% 할인을 했다가 또 5%로 또 줄인 뭐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시지만 뭐 이런, 또 이벤트성으로도 10%도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었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명절 때 주로 했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화폐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가더라도 여기도 지방정부 아닙니까? 지방정부에서 이게 뭐 지방정부의 마인드가 기업인 마인드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면 뭐 이 소상공인들 지원을 보는 거니까 뭐 희망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뭐 이런 것만 하는데 조례를 좀 더 꼼꼼히 좀 살펴봐서 뭐 다른 지역에 보면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뭐 농업인들 지원조례도 있고, 뭣도 지원조례들이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지원들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논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조금 같이 의논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좀 만들어,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청년 상인거리라고 있죠? 저기 화지시장 가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화지중앙시장에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뭐 시에서 그 건물을 다 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임대를 한 겁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원래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그 11개 업체가 입점을 했었고요. 현재는 지금 한 5개 업체, 업체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2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개인상가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개인상가고 뭐 예전에는 거기를 뭐 이렇게 정비를 해서 인테리어 비용하고 임대료 뭐 이런 걸 좀 보전해주지 않았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해준 건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니 시에서……

종욱

김종욱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거길 뭐 이렇게 매입을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보조금으로 이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게 저, 그 청년들이 그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금하고……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2개 지금 열려 있단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또 2개를 운영 중에 있고……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와 또 연계가 돼서 하나 또 여쭤보면 7구역 그 철물점 있는 그 앞에 그 건물 뭐 새로 거기 해서 지셨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지었습니다, 쉼터라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쉼터인데 그게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지신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그 건물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 여기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건설과입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리고 2층하고 이제 3층의 계획은 잘 모르고 1층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게……

종욱

김종욱위원

족욕장이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족욕장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족욕장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뭐 행정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아까 뭐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지만 좀 더 생각을 화지시장이나 뭐 여러 시장들 이제 시설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정비, 아주 깔끔해졌어요. 작년에 행감에서 뭐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가판대도 깔끔해졌고, 도로도 깔끔해졌고, 깔끔해졌는데 그리고 계속 그 시설에 대한 거 뭐 비가림시설도 하고 뭐 새로 아주 좋아지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사람이 늘어야죠, 오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예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사람들이 전혀 늘지 않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시장을 그 방문하는 분들이 안 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 위원님! 지금 저희는 현재 좀……

종욱

김종욱위원

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증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러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나는 족욕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랬습니다. 뭐 누가 원해서 그 족욕장을 만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그 운영의 묘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청년 상인거리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그 건물, 뭘 하실지 뭐 건설과에서 한다니까 뭐 잘 모르시겠지만 좀 더 그런 거를 지금 뭐 저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이 관여된 과들이 쭉 뭐 문화예술과도 있고 뭐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 어떨까,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더. 그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사람들이 와야 되면 거기에 자꾸 뭘 만들어서 채워야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사람으로 채우면 안 돼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역을 가면 우리 논산분들이 문화 그 교육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같은 데 보면 문화강좌들이 막 줄을 서서 사람들이 막 그 저기를 해요. 수강하려고 막 이렇게 경쟁도 하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냥 아까 특색있는 뭐 시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런 건물들을 좀 이쁘게 지으면 그런 데다 문화교육센터를 만약 만드시면, 그리고 뭐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예술인들의 뭐 그런 장을 거기다 만드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그리고 청년상인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인구청년과에 같은 데 보면 뭐 청년네트워크들도 있고 뭐 청년영농후계자들도 있고 쭉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좀 청년들의 상인거리니까 어차피 지원해줄 거 해서 뭐 사무실 좀 만들고 회의실도 만들고 이래 갖고 청년들이 거기 모이게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좀 모이게 하고, 시민들이 거기 와서 문화교육을 받으면서 오게 하면 그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쭉 있잖아요. 뭐 3주차장 지금 더 18개 면해서 어제 가보니까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해 보이고 좋은데 그런 생각들을 좀 거기에 좀 넣으면 몰라요,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거기 안 모일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도 들리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시설보다는 사람에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만드는 건 좋은데 시설을 채우는 걸 족욕장이니 뭐 이런, 그런 걸로 채우지 마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야기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북적북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면 안 되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 생각도 시장상인회하고도 또 한번 충분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니까 시장상인회하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시장상인회뿐만 아니라 여러 계통의 사람들을 좀 해서 저는 뭐 시장상인분들하고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 상의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계통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3개월 동안 시장을 못 갔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밤, 그 제가 봤잖아요. 직원분들도 계속 나와 계시고 옛살비 야시장 하셨을 때 분위기 그냥 괜찮았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고마움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그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아시잖아요. 4000만 원은 무대비용 두 번 만드는데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무대 만드는데 4000만 원, 1000만 원은 거기에 와서 공연하시는 분들 뭐 수고비로 해갖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주신다고 해서 1000만 원 잡아서 이건 도대체 어이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삭감한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그 삭감한 의견이 아주 그런 의견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거 뭐, 이거, 이거 행사를 못하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참 봉변를 당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예비비로 넣고 다시 올리라고 하셔갖고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그 과원들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여기 뭐 각종 동아리들하고 연락도 많이 하시고, 공개모집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뭐 백성현 시장님도 그 개막식 때 계셨지만 굉장히 좋았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이번 옛살비 야시장은 그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잘 해낸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위원님들 항상 시장에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데에 비해서 속상하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 시장 상인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좀 하셔서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 아까 빈 점포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다각적으로 생각을, 같이 우리 과장님들 유능하시잖아요. 같이 생각을 좀 모으시고 하셔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의 좀 변환을 해서 좀 논산 화지시장뿐만 아니라 화지시장이 잘 되고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조례들도 좀 지원조례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마련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예산이 좀 삭감되더라도 우리 시 예산으로써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굳은 신념을 좀 가지셔서 논산이 조금 더 이 행복한 논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그러고 또 응답하시느라고 그러고, 저는 한 가지 짧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화지산, 화지산, 화지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10구역 광장 조성에 대해서 상인들과 협조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에 논산시는 사업계획이나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광장 문제는 위원님, 항상 대두가 되는 문제인데요. 뭐 시장 사람들도 광장 조성하는 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저희가 현재 계획, 실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광장부지를 어디다가 조성을 해야 되는지 다각도로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위치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그 광장 조성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 시에서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뭐야, 광장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민의가 들어온 거예요. 민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의원님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해서 해당 사업이 있다는 걸 확인까지 돼서 그걸 민원인한테나 그 시장 상인한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도 당연히 여기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알고 또 실행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 지역 국회의원을 떠나서 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 철저히 계획하고 수립한 다음에 추진해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주문 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이에요. 앞에 위원님들이 정말 민병춘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다들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짧게 그냥 연무대만 신경을 쓰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무안심시장 있잖아요, 공설장옥.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공설장옥 언제, 언제, 언제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얘기 한 번 해주시겠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준공일자는 현재 내년 4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예정, 예정이에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좀 더 서둘러서 뭐 좀 일찍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 공사가 진짜 엄청 한지가 오래되지 않았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명숙

허명숙위원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 한 56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왜냐면 그 공설장옥 때문에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저희 연무대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라고 해봐야 가게가 몇 개 되질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장보기를 해도 정말 어디로 가서 뭔 물건을 사야 될지, 채소를 사야 될지, 옷을 사야 될지 아니면 신발을 사야 될지 이게 정해져 있는 가게들이 많지 않아서 가서 진짜 전통시장을 제대로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빈집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뭐 2500에서 3000 이 정도의 시의 정책자금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서 가게들을 다 지어서 마련해놓고 있는데 지금 그 가게들이 다 비어있어요. 그거 몇 개나 비었는지 아시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해봤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왜냐면 그게 잠깐 가게를 했다가 또 문을 바로 닫고, 뭐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그냥 음식하는 집이 두 집, 두세 집 정도 되고 나머지는 찻집 그리고 뭐 커피를 판매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뭘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잘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공사를 다 해서 빈집을 다 다시 제정을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네.’ 이렇게 하고 사실 시장을 돌아다녀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또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을 가든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을 가든 연무대 같은 경우는 마트가 되게 많아요. 물론 뭐 논산에 부창동이나 취암동 빼놓고 저희 연무대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거에 비해서는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어요. 없어서 지금 이제 뭐 주차시설이나 거기 지금 공장, 그 상가가 지금 이제 새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시설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주차시설이나 아니면 모든 게 전부 다. 공장 이게 아니, 공설장옥 시설이 이제 그 영향이 얼만큼 끼치는지 그 주차장과 같이 연계를 해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 이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위원님 공설장옥이 지금 개별점포가 6개이고 푸드점포가 8개라 총 14개소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연무안심시장이 준공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이 일단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서둘러서 할 예정이고요. 연무안심시장 공설장, 그 저기가 준공이 되면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봐가지고 연무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이거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뭐 공사를 하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좀 공기를 연장해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러 있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저희가 연무대가 이렇게 특이한 음식이라든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먹거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저기 공설 아니, 거기 이제 그 장옥 그 가게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데 거기 말고 그 주차장 시설 말고 앞에가 빈 공간이 좀 큼직하게 좀 남거든요, 거기가. 남는 데에서 지금 5일장으로 모이시, 오시는 뭐 군산이나 어디 뭐 이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때도 그 4월 달 지나서도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뭐 이제 확답은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무 또 상인회하고도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왜냐면 그분들이 오시면 항상 싸움을 하거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전에도 그분들 장사를 못하게 하려고 뭐 장비, 막 중장비 갖다 막아놓고 거기 마당을 전부다 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연무대 시장에서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때문에 그날만큼은 장사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그런 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시장을 장악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이걸 너무 오래 고생하시죠,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좀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그 시장 상인들에게 우리 과장님이 경박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좀 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지금 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우리 아까도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 뭐 이제 쏟아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옛살비 야시장을 이제 그동안에 운영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어렵게 하게 됐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설명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잘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던데 과장님, 그 요번에 옛살비 야시장 그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된 행사일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됐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예산의 지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이 깎였다가 새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돼서 시장 활성화에,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만 잘 됐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좀 참여도가 좀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과장님! 이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옛살비?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10월 달 내내 했습니다. 여덟 번 했습니다. 10월 6일부터……

태모

이태모위원

매주?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28일까지요.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매주?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금요일, 토요일 날……

태모

이태모위원

예, 금요일, 토요일 하셨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논산시가 10월 달에 가장 많은 행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옛살비 야시장을 할 때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몇 번 가봤거든요. 심지어는 그날은 어떤 날은 이제 비가 와 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여기 논산시의 청소년 아마 그 페스티벌인가 아마 큰 행사가 따로 있어서 물론 어떤 이유에서가 됐건 간에 뭐가 됐, 뭐 이유에 있어서 사람이 많이 없었어. 제가 그날 8시에, 우리가 보통 여기 옛살비 야시장 운영시간을 6시부터 9시까지인가로 이렇게 정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5시부터예요? 5시부터 9시까지로 정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날 제가 8시에 갔는데 8시에 벌써 다 철수를 했더라고요, 준비하시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비 오는 날이 하루 있었는데요 그때는……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이제 꼭 비가 와서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0월 달에 우리 논산시에 가장 많은 행사들이 많다. 근데 굳이 이 행사들을 이 옛살비 야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행사잖아요. 전통시장이 1년 365일 운영을 하잖아요. 꼭 10월 달에 행사를 계획해서 실시를 했느냐. 또 하나, 장소를 왜 꼭 주차장에서만 해야만 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항상 보면 그 주차장에서 장소를 해서 하거든요. 야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모든 행사를 그 주차장에서만 항상 해요. 그니까 뭔가 이게 전통시장, 그리고 거기에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고생하신 것 많이 압니다. 거기에 오시는 인원 대부분의 그 우리 시민들이 보면 공무원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공무원분들이 대부분이시라니까요. 시민분들은 얼마 안 돼요.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제 말, 제 생각 어떻습니까, 그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또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지금 기간이라든지 장소의 부분,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계획성 있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이 옛살비 야시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주시면,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주면 좀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장소하고 그 일정은 내년도에 잘 검토해서……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장소 같은 경우 좋잖아요. 거기 중교천 만들어놨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중교천은 위원님, 좀 그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그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옛날에는 화지시장 안에서 했잖아요, 화지시장 안에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화지 뭐 시장 안에서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페이지 1335쪽에 보면요 이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하는,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데 이 지도, 이 건수가 79건이에요, 지도점검 건수가. 총 79건. 2022년도만 64건, 시정, 여기 내용보면 시정이 33건, 시정 30건, 뭐 시정 4건, 2022년도만 총 67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기 그 우리가 왜 그 우리 수탁자로 이제 그 위탁자하고 이렇게 이거 계약하시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여기 보면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했으나 2회 이상 시정조치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협약의 해지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여기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 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22년도에 이렇게 수 많은 건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 이거, 이 뭐야, 위탁기관하고 이 수탁기관하고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었던 부분이었나요, 이 부분이?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건수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조례하고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아까도 이제 우리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었는데 아까 이제 다 말씀을 하셨고, 그니까 이전에 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할 때는 뭐 좀 이렇게 어떤 뭐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책이, 뭐 79건이면 이게 뭐 이게 진짜 이거 한 수탁기관에서 이런 79건의 시정조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잖아요, 이 부분은. 향후에 지금 다시 다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재계약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했던 거와는 전혀 좀 다르게 그리고 이런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도 좀 뭔가 잘못이 있었으면 바로바로 또 해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새로운 그 저기 위탁기관하고는요 이런 지적됐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지역에도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명히 이렇게 기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주거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우리 주거비 줘가면서 우리 시비,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그 외지 사람들 주거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 뭐 돈이 2022년도에는 4억 3000, 2023년도에는 5억 3000,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람들 주거비 주고, 차량운행하는 거 이렇게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한 가지만 더 거기에 관련해서요. 1층에 공유카페 있죠, 공유카페.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 1층에 공유카페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것도 그냥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기존에 이거는 공유카페로서 최초에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맞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공유카페로서 만들어진 공간이어서 그 안에는 카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 그게 다 있었어요, 시설 자체가. 맞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 카페에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새로 그 사업자 선정을 해서 왔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2023년도 4월 달에 다시 우리 시비로 해서 3000만 원을 여기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 내용이, 내용을 보면 창고 부재, 카페, 창고 부재로 인한 카페 식자재 노출과 뭐 창고 보, 시설 신축, 카페 비품 및 식자재 보관창고 시설 신축, 뭐 이거 또 뭐야 이거, 카페 신규 창호 설치 및 센터 외부 화단 정리 및 조경식재, 카페 출입구 바닥 보수 및 부분 리모델링 이런 내용이거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걸 사업자로 선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주는 게 맞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공유카페를 하기 위해서 그……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아니, 선정된 다음에, 그니까 우리가 시비로써 이거를 뭐 시설이나 이런 새로운 부분들을 다 지원해주고 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 맞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뭐 공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사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니까 이런 시설적인 부분이나,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내가 사업자로 개인이나 기관이 이걸 받, 내가 이거를 받았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시에서 이 시설에 대한 뭐 어떤 뭐, 그니까 내가 뭐 필요한 거 부분에, 그니까 이 기존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지금도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만약에 전혀 다른 업종의 어떤 시설물로 이게 바뀐다고 하면 뭐 좀 모르겠지만 기존에 카페로써의 역할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공간을 하는데 선정이 또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 근데 또 새롭게 우리가 시비를 3000만 원씩이라는 거를 투자하면서 해줘야 되는 거냐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뭐 카페를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라든지 시설이 된 상태에서 뭐 계약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공유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으로 좀 취득해야 될 그런 부분이 그 원래 그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원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태모

이태모위원

없었다고요, 하나도?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 저희, 저희가……

태모

이태모위원

하나도 없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그……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제 3년 계약기간 끝나고 만약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때 당시에 만약에 또 이렇게 다른 새로운 사업자가 아, 이런 이런 부분이 여기가 부족하다 하면은 또 시에서 또 해줘야겠네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그냥. 이게 어쨌거나 기관이라든지 개인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았으면 본인이 이런 시설적인 부분이나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소요되는 물품 이런 부분, 뭐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이, 앞으로는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해가지고 본인들이 구비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뭐 향후에 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한번, 이거 저는 사실은 좀 이게 이 받은 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아까 그 도시가스 부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도시가스를 이제 지금 사업으로 매년 1억 한 3, 4000씩 정도 되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각 읍ㆍ면ㆍ동에 이제 그 해당 뭐야…… (타종소리) 지원, 뭐야, 요청을 하면.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해주는 사업. 이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가 이제 큰 사업이나 이런 거는 원래 이제 도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경미한 사항은 이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이 이제 부족한 상태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이제 저희 아까, 아마 면 단위도, 면 단위도 얘기하지만 저희 이제 저희 취암동이라든지 부창동 같은 경우에도 이 도시가스가 아직도 안 들어간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관은 들어와 있어. 근데 자기네 집 앞에, 그니까 관은 들어가 있지만 어떤 그, 그 뭐야, 가스 그 배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 땅이 개인소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뭐 그 개인소유면은 또 사용동의도 받아야 될 거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좀 해보신 부분은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어렵고요, 위원님 일단은……

태모

이태모위원

예. 아까도 그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개인이 신청을 해야 그때는 이제, 이제 저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마을 단위에서 신청이 돼야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조금만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암동하고 부창동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올 거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연락이 올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신청을 그 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도 못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뭐 인터넷 보고 이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마을에서……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읍ㆍ면ㆍ동에서도 파악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읍ㆍ면ㆍ동에서도.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제일 저희가 취암동이나 부창동에서는 어려운 게 위원님, 그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는 부분이……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어렵습니다, 저희.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이게 그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그런 민원을 받으면 저희들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그, 시장 하여튼 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병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그 가운데 또 우리 그 또 시장 상인들의 또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사과하셨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우리 또 상인분들이 볼 때는 5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하여튼 그 경제가 어렵고 하여튼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에 의해서 이제 그 의회에서 이제 삭감한 걸 갖다가 플랜카드를 이제 걸은 걸 알고 있어요. 플래카드 거는 것은 시장 상인들의 참 자기 생존권에서 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이제 우리 그 어떤 당을 그 좀 지, 지칭해서 걸었다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어떤 그 난상토론을 해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그 시장상인들이, 들께서 하여튼 그 의회 전체를 비방 내지는 이렇게 걸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뭐 더군다나 뭐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정당을 칭해서 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는 시장상인을 존경합니다. 왜냐면 그 많은 투자를, 전국에도 투자를 해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또 장사도 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고 노력으로 하여튼 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그 아무리 투자를 해도 참 힘들은 것 같아요. 그런 또 하여튼 지금 용역 중에 어떻게 됐나는 몰라도 제가 이제 시장을 보면 한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또 한쪽은 사람도 이제 뭐 행보도 없습니다. 그 하여튼 그것은 주차장 문제 하여튼 그 사방, 사팔통달이 아주 그 자유롭게 왕래를 해야하는 막힌 공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문점 옆에 식당, 식당 옆에 어떤 옷가게 어디 이렇게 보면 그 조율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거리상. 하여튼 뭐 먹거리면 먹거리 하여튼 푸드, 그 존, 뭐 푸드존이면 푸드존. 하여튼 그 의류가게면 가게 이렇게 좀 어떻게 정리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런 또 정리가 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하여튼 그 용역 중에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용역결과는 위원님! 지금 현재 이제 책자로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용역결과를 전부 다 다 수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또 실지적으로 우리 화지중앙시장이라든지 논산에 있는 4개 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검토를 해봐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거 주차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주차장 관계는 지금 현재 그 3주차장 현재 18면 증설해가지고 현재 75면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차장.

태의

홍태의위원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가보다도 임대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증상인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 재래시장 아니 화지, 화지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래시장이다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나이가 드신분들이 점포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조사해 본 거는 없고요. 혹시라도 그 시장에 새로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황이 발생이 될 때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 우리 뭐 집행부에서도 하여튼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신경 쓰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우리 옛살비 행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옛살비 행사한 목적이 있었죠, 우리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그 우리 화지중앙시장 활성화라고 봅니다.

서승필위원

저희들이 그 옛살비 우리, 우리 해외라든가 어디 가보면 전부 다 가면 그 야시장 같은 걸 해서 야간에도 이렇게 그 시장들이 불이 켜져서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것 보면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저녁 7시 반 8시만 되면 깜깜하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옛살비를 통해서 우리 상인들과 공조를 하자하는 목표 아래 그 옛살비 행사를 했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처음에는 이제 우리 공모사업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공모사업이 그 되지 않았었는데 우리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한번 옛살비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내년도 혹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올해 그 이제, 그 위원님들이 이제 그 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원래당초에 이제 그 운영을 작년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뭐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녁 때 야시장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또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기회를 다양하게 줬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내년도에도 우선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더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저도 이제 그 옛살비를 몇 번 방문을 해서 거기 같이 가 지냈었는데 거기 행사장만 불이 켜져 있고 시장에는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그럼 상인들은 그 동참을 하지 않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니, 상인들도 올해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상인들 중에는 자기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에 이런 행사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 다섯 분씩 이렇게 모이셔서 상인회에서 오셔서 활성화를 추진을 해 주셨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가들도 그 옛살비 행사장만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상가들도 불이 켜져서 옛살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뭐 젊은층이나 그런 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요? 그분들이 우리 상, 그 전통시장을 돌면서 이제 또 장도 보고, 그러면 그런 목적이지 않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이제 대개 그 야시장 운영하는 시간에는 문을 다 닫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의견은 상인회하고도 협의해서 뭐 시간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서승필위원

그 내년에 이렇게 준비하실 때 우리 상인회하고 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상가들도 같이 불이 켜지고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야시장을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위원들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통을,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으시는데 야시장 같은 것이 좀 활성화가 되면 논산의 외 지역에 있는 분들, 그죠. 부족한, 공주라든가, 부여라든가, 계룡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야시장을 그 즐기러 왔다가 우리 농촌, 논산 전통시장을 방문을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맨살 장보기 행사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러면 연산에 가실 분이 뭐 중앙시장 왔어. 똑같지 않습니까요? 똑같은데 우리 논산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논산을 방문을, 야간에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들을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외지에도 우리 그 홍보를 뭘 통해서 ‘아, 논산 그 화지시장에는 좀 야시장을 통해서 야간에도 불을 밝힌다’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외지에 계신 분들이 중앙 우리 그 화지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알차게 좀 준비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파악 못 했다고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는 것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근데 우리 과장님 보니까 오늘 준비가 너무 안 되신 것 같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 직원님들이나, 과장님 여기 경제과 오신 지 얼마나 돼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 6개월 됐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작년에 이천, 작년에 감사 받으신 분 있어요, 혹시 여기에? 직원들 중에? (손드는 직원 있음) 한 분! 이러니 제가 우리가 의원님들은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리고 재임하면 8년이에요. 근데 과장님들은 6개월 있다 딴 데로 가고 뭐 1년 있다 딴 데로 가고 그러니 우리는 맨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여기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딴 과로 가면 또 끝이네. 이게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야시장 그렇게 우리 전통시장 얘기해도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예” 대답만 하다 딴 과 가면 소용 없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 획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과장님 바뀌어도 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지 않으면 행정감사때마다 똑같은 얘기한다. 그런 말씀 드려서 한번 계획을 한번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논산시 투자유치과장 김영민. (투자유치과장 김영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4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투자유치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영민입니다. 투자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상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최성수 일자리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직원들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2건, 소관사항 7건으로 총 29건이며 추가 요구자료는 소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7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으로부터 산업단지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준공되어 가동 중인 일반산업단지는 3개소, 농공단지는 9개소이며 가야곡 2농공단지 1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규산업단지는 양촌 및 숙진일반산업단지와 강경2특화농공단지 3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 2023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인력은 3개의 관리사무소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성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투자유치과 산업단지팀 4명이 산업단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9쪽,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21년 유치한 8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2020년 12월 31일 노성농공단지 준공에 따른 기업유치가 되겠으며 나머지 3개 기업은 CJ제일제당 공장증설과 HY한국야쿠르트 공장증설 및 물류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노성농공단지에 식품기업 1개, 양촌면 임화리에 무기 생산기업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연무읍에 화장지 생산기업인 미래생활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지역 기업인 연산면 백석리에 청암 증설공장과 무기 및 통신안테나를 하이게난안테나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61쪽, 기업유치 예산지원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2021년에 중앙백신연구소 8억 6000만 원, CJ제일제당 9억 3000만 원, 2022년에 HY 36억 1000만 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신규대상으로 선정된 미래생활은 현재 보조금 신청 및 심사 단계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2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논산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은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을 통하여 신제품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중견 및 대기업은 기술과 유통을 지원하는 모델로 10개 기업과 2개의 대학교, 5개의 고등학교가 참여하고 1792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인력 380명을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그동안 선정된 광주광역시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설립, 군산시는 한국지엠공장 폐쇄 및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중단 등 지역적 현안 문제 해결에 파급효과가 큰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반면에 논산시는 대기업이 주도 하는 모델이 아닌 영세한 다수의 식품 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모델로 특별한 동기 없이 고도화가 어렵고 중소기업간 연대협력의 구체성, 시민의 공감대, 실효성, 이행가능성의 한계가 있어 사업선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465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일반산업단지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15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3월에 개원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등 1001억 원을 논산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466쪽, 조용훈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력사무소 등록 및 무허가 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논산시 직업소개소는 현재 총 88개소로 유료 83개소, 무료 5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4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67쪽, 민병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입니다.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이나 논산시의 50인 이상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8쪽, 민병춘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2년간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청년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 1000만 원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70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신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성과입니다. 글로벌시장개척 및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수출마케팅 역량강화와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10개 기업을 해외시장개척단, 개척단 파견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호텔 회의실에 현지 바이어가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식이었지만 금번에는 개척단 참여 1개 기업당 사전에 현지에서 약 5개의 바이어를 섭외한 후 논산시 기업이 직접 바이어 공장 및 마켓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현장감,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더불어 상담내용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지사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4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첫 번째로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1465 페이지 보시면 논산일반산업단지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여기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산단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산단 내에 있어서?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산단 내에 어린이집이 이게 국ㆍ공립으로 변환, 이제 과정이 바뀌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공모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10년을 하게 돼있고 그 이후는 시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시에서 판단해서 국ㆍ공립으로 변, 변환시킨다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10년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 산단 내에 어린이가 그렇게 많지, 수요가 없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계속할지는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되면 그게 국ㆍ공립으로 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그 규정이나 법이 조금 정해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그 교사가 몇 분이세요, 어린이집?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거기에 지금 한 일곱 분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급식이나 이런 것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 급식 말고 교, 교사?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교사는 한 세 분 내지 네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세 분요. 지금 어린이들의 그 연령층은 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한, 5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5세 미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에 소속해 있는 그 아이들이 12명이네요, 12명?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12명, 15명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12명이면 조금 법정 인원은 갖춰진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것 좀 한번 파악하려고 했고요. 또 1467페이지 보시면 그 기업체 그 장애인 그 의무고용 현황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법정 그 고용률이 3%예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3.1%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3.1%?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다행스럽게 ’21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3.4%인데 제가 그 오십, 그 50인 이상 되는 업체를 개인적으로 받아 보니까 한 54개 업체 정도가 있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그 고용률이 평균은 이제 3.3%에 해당되지만 그 고용을 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뭐 의료법인에서도 조차도 뭐 고용 안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고용부담률이라는 게 또 있기는 있지마는 제가 그 부서에도 해당 부서에다 질의를 했지만 사회적인 활동 가능한 그 장애인들의 어떤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될 테고 그런 장애인들이 있으면 이 기업체하고 계속 그 연결을 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 모든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특히 개별, 생각은 뭐냐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여러 개 기업이 모여서 이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 표준사업장을 산단 내에 넣는 방법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앞으로의 사업 어떤 추진방향이 그러신 게 참 다행스럽고 그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지나 이런 것들을 또 그 감수성을 높여가는 어떤 차원에서 계속 홍보를 하셔서 지금 안 돼 있는 그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68페이지에 보시면 그 청년ㆍ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사업이 집행률이 삼, 30%대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1주 교육하면 뭐 10만 원 이렇게 뭐 또 8주, 최대 8주까지하면 80만 원 이렇게 지원 나가는 그 사업 맞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년개 동안은 청년, 청년,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의 90%를 2년간 지원하고 3년 차에는 3년 이상 근무한 청년들에게 1000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교육비는 별도라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별도 사업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1억 6400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예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제 우선은 당초에 저희가 8명을 선발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4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2023년도 사업이잖아요, 이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그러니까……

진호

장진호위원

3년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올해, 올해 사업이 그 예산이 나갈 게 있었던 거예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이게……

진호

장진호위원

어떤 비용으로 예산이 나갈 수 있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23년, 2024년, 2025년 3개년 사업인데요, 저희가 8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기업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 그중에 8명 중에서 4명, 4명이 그만뒀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네 분이 그만 뒀어요, 중간에?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이유는 이제 거기에 이제 진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나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요즘 사회적 문제인 청년들의 뭐 나약함 뭐 이런 것도 이게 다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1470페이지 보시면 해외,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성과 이렇게 해서, 원래 이 예산이 그 코트라하고 협약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그 위탁계약이 된 거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원래 처음에는 8000만 원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그 코트라하고 뭐 위탁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옮긴, 뭐 바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에 있어서 코트라가 당초 코트라 방침만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 이제 호텔 로비에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상담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기업의 수요를 받아보니까 호텔의 로비에서 저희가 상, 기업들이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 현지 바이어들의 공장이나 마켓을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코트라에서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자를 좀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참석을 같이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3명이 같이 동행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세 분이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MOU 체결은 한 60억 정도 했는데 지금 계약체결은 3억으로 했는데, 물론 이 사업이 계약금액, 수출금액 이런 것보다도 우리 대외시장에 우리 논산을 알리고 논산의 어떤 그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도 뭐 이게 전에도, 전에 없었던 예산이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그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있었……

진호

장진호위원

그전에도 있었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있었었고요.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한 3, 4년 동안 안 했던 사업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 부분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MOU 체결이 6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되네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계약 체결한 금액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부단한 노력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우선은 저희가 해외수출상담이나 해외개척단을 가면 저희가 객관적 그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MOU, MOA 뭐 이런 그 데이터를 갖다 쓰는데 사실은 올해 수출상담회를 수출개척을 가가지고 올해 성과를 낸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최하 한 3년 정도는 경과해야 이런 실적을 저희가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도네시아 해외개척단을 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트라하고 중소무역기능공단에서 지속적으로 해외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지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해 가지고 해외지사사업을 지금 간, 이번에 인도네시아 간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내년도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거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다른, 다른 나라나 이렇게 컨택을 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예산이 투입되면 이게 뭐 통상적인 그 수출이나 판매나 이런 것들이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뭐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그 실적부분이 너무 좀 미비한 부분이 눈에 보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부서에서 연내에 내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긴박함 아니면 절실함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그래도 매출도 오르고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후년도 사업 계속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성과들이 눈에 보이게 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너무 간단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안 하셨는데…… 아무튼 거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같이 힘을 같이 모아서 이 성과 뭐 내년도, 후년도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그 의지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 해외수출 사업에 큰 동력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많이 힘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이어서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서승필 위원입니다. 노사상생형 그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역농산물 사용과 전처리 기업, 식품기업, 공동유통의 그 가치사슬 형성, 노사상생 협력기업 구축으로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그랬고요. “중소기업 식품기업의 특성상 상호간 등 협력이 어려운 7개의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논산시 식품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대기업은 CJ라든가 한국야쿠르트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여기 기업은 10개의 단체고, 학교는 대학교 두 군데하고 고등학교 다섯 군데. 여기서 투자 및 고용은 투자금액 1792억. 신규 고용 창출은 383명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2020년 1월 27일 날 논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선정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해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왜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우선은 지금 노사상생형 일자리의 시작이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설립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이 현지에다 공장을 설립해서 그동안에 근로자들은 그동안에 자동차 업계에서 받는 임금의 약 6~70%만 받고 그다음에 공장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30% 정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거나, 의류나, 문화나, 복지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약속한 일인당 한 600만 원에 대한 그 정부보조가 한 150만 원 정도 수준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에도 한국지엠군산공장이 폐쇄되고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중단되는 등 지역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있을 때 그런 파급적 가장 현안 군산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상생형 일자리가 출발했는데 논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한 10개소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전, 그 시민적 공감대가 약하고 또 중소기업간 어떤 노사상생을 통해 가지고 얻을 것인가 이런 것도 애매모호하고 또 중소기업간에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이것도 모호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이 지금 CJ하고 HY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CJ는 단순히 그 기술 제휴, 기술 지원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기술 지원이 그냥 통상적인 집합교육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HY 같은 경우는 유통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프레딧 유통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1.24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산업통상부의 이제 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우리, 우리 지역에 인프라가 충분히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CJ라든가 HY라든가 한미식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유치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논산시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기업들도 같이 하겠다. 예? 그러면 새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구구절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왜 생기냐는 거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우선은 이게 이제 그 대기업의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떤 희생적인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근데 현재 우리 지금 가입되어 있는 CJ나 HY에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재정적 지원이 없는 거요, 아니, 그 기업들이 그럼 의지가 없는 거요, 우리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둘 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 기업들도?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아,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기업들은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지가 없는 걸로 알,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저희가 실무관계기업, 기업과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관계기업도 이거에 대한 해답을 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우리 한국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유통 거기가, 그 지금 회사가 여기에 지금 본사가 이거 들어와 있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물류센터를 지었습니다.

서승필위원

했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하고도 MOU도 체결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물론 대승적으로 할인 그 프레딧에 입점을 하면 논산상, 노사상생 일자리 참여한 기업들에게 좀 파격적인 어떤 할인율을 제공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 할인율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이 노사상생 일자리 유통 지원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도, 우리 지역농산물의 전처리든가 그런 것들을 하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어떻게요?

서승필위원

우리 농산물의 전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라든가 그런 것도 하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서승필위원

그래 우리 지금, 우리,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도 그 현 지금 그 민선8기에서 그거 들어서면서 엄청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한상대회도 하고 있고 내년 뭐 2월 달에 베트남에 가서 우리 농산물 박람회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

서승필위원

그런 거랑은 연계할 생각은 안, 안 해 보셨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 지금 기존에 노사상생일자리 모델과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어떻게 해서 별개가 돼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이제 가입한 기업들은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 바운더리 안에 가지고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식품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협동도, 조합을 그 조성을 하고 그 상생을 하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런데 왜, 왜 그거하고 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 이번에 그 우리, 우리 한상대회 할 때도 이 좀 이런 기업들도 좀 홍보를 해서 같이 했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10개, 저기 MOU를 체결한 10개 기업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MOU 이게 10개의 기업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래 가지고……

서승필위원

근데 10개의 기업들하고 그 상생이 안 된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런 상, 상생 모델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 과에서.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좀 더 노력을 해서, 아니 우리 그 작년도에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 여기에 뭐 “지역 내 기업의 투자촉진ㆍ지역추진산업인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식품산업과 농업을 연계한 가치사슬 형성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 기대효과가 된다고 작년 연말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여기 딱 보니까 “현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일몰 또는 장기적 검토 필요”, 검토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나 거의 비슷하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하여튼 그……

서승필위원

아, 그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어떻게?

서승필위원

검토하겠다는 ‘검토 필요’라는 것은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이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어렵다는 표현을 그렇게 쓴 겁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지 않습니까요? 그럼 더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이런 기업들이 우리 논산에 유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금액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대학교 2개, 고등학교 5개 그래서 금액도 아까 1792억, 신규 일자리창출도 정규직으로 383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산자부에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현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사업 선정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실ㆍ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아무리 전임 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어서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야쿠르트하고도 지금 MOU 체결하고 유통에서 우리 농산물 유통해서 도와주고 우리 농산물을 해 주겠다, 그런 MOU 체결까지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 그 민선8기에서 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나 그 일맥 상통을 한다고요.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노사상생형 일자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그 도시에 가장 현안 사업 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면 나중에 저희가 논산시에서도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조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적 공감대 없이 약간 그 소규모로 시작한다는 건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야쿠르트라든가 CJ라든가 한미식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논산에 지금 유치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논산시의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출 상담회 관련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천,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90억의 옥타 회원들, 논산시 기업인들이 모여서 했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이후에는 실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까 저기 장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 그 기업들이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해외지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발전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MOU체결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수출계약이나 그런 것들은 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진행, 예, 지금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한 포, 뭐 이게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마는 이걸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뭐 MOU 체결을 해서 이제 했다고 이렇게 우리 거대하게 발표는 하셨어. 그런데 그 체결된 내용들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1단계는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 지금 공장을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오늘 날짜로 개별공장은 한 70%의 공정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한 9월 정도에서 이제 산업단지는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1단계 사업으로 투자면적 만평 정도로 하겠고 투자금액은 500억이고 종업원수는 150명을 할 수 있고 내년 3월 달까지 하겠다, 우리 업무보고 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제 본 위원이 우리 그 과장님한테 “아휴 이거 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멋지게 대답하셨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진행 단계에 있으니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잘 되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승필위원

아니, 근데 지금 공, 지금 어느 정도 공장이 돼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공장요?

서승필위원

예, 예.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공장이 70% 지금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공장이 지금 몇 평정도 져졌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그……

서승필위원

80평짜리 하나 지어졌지 않습니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개동, 3개동, 3개동 내지 4개동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몇 평 정도 지어져 있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150명을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신규사원 한다고 그러니까 한 6명인가 하겠다고 했었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지난 9월 달에 6명이 채용이 됐고요. 지금 현재 지금 8명이 채용공고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계속……

서승필위원

그 내년 3월 달까지 150명 채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요? 그럼 일반산단으로 이렇게 할 건가요, 뭐로 할 건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일반산단으로 진행할 겁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일반산단으로 하려면 도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일정부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국토부하고 도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요? 이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일반산단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일반산단은 지금 작년 아니, 올해 3월 달에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지정은 됐고요. 그다음에 됐고 그다음에 내, 내년 1월 달에 산업 그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국토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다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지정이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됐다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지정계획이 된 겁니다. 지정계획……

서승필위원

예?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지정이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승인신청 그 우리 일반산단을 지금 도에서 심의도 안 거쳤는데 국토부에서……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여기서, 여기서 지정이란 표현은 우리가 그 일반산업단지 면적에 대해서 할당을 받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그때 우리 그 도에다 질의를 했을 때 일반산단으로 하려면 뭐 좀 하라는 것 없었습니까? 보강하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이거는 사업계획이 신청이 돼야만이 그때 검토가 될 것으로……

서승필위원

아, 그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려면은 무엇을 할, 그 보강을 하라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없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특별한 것, 예,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우리 도에 계신 심의위원하고 한번 통화를 했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보강 요청하라고 그 했던 것 2개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뭐 특별한……

서승필위원

아니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셔 돼. 왜냐면 이게 분명히 위증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 보강을 하라는 것 있었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뭐……

서승필위원

도에서 일반산단으로 신청을 하려면 두 가지를 거쳐서 하시라는 것 있었죠, 과장님? (타종소리)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기억나지 않습니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첫 번째 공청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주민과의 공청회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고 방호벽 설치를 하라고 했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저희 그 국토 지정할,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서승필위원

방호벽 설치하라고 도에서 얘기 안 했습니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쪽……

서승필위원

확실하세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 지정, 지정……

서승필위원

그 심의위원이 그 10월에……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 지정계획은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서승필위원

일반산단으로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은 신청을 하기 전에 “이것은 갖추십시오. 이 정도는 갖추십시오.” 도에서 이렇게 권하지 않았냐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지정계획은 국토부 그 산업단지 면적에 대한 심의인 것이지……

서승필위원

아, 일반산단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이. 일반산단으로 실시, 그 신청을 하신다면서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아직 그……

서승필위원

자, 2024년 1월 달에 양촌 일반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하시겠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게 말씀,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시험 신청을 하려고 하면 도에서 “거기 그 주민과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고 방호벽 설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그건 도하고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협의된 적, 이 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서승필위원

아니, 그전에 협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 안 하셨냐고요, 도에서?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 공식적인 공문이나 그런 건 받은 것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공문을 받은 게 아니라 권장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았냐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니 아직까지는 도하고 이거에 관해서 어떤 사업계획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저기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주민과의 공청회 같은 건 했어요, 혹시?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사업 승인이 되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서승필위원

같이 할 예정이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도에서 이렇게 그 “방, 공청회라든가 방호벽 설치를 해라” 그런 적이 없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확실하시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예?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확실하시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팀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현재 논산시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특성상 이게 님비시설이 되기도 하고, 핌비시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특성상 관련 법규에 따라서, 따른 행정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후보지 선정 타당성이나 연구용역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나가서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거기 특정 지역을 딱 해갖고 ‘아, 여기다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일반 시민들은 정말 그게 맞나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 지금 현재 국방산업단지 26만평이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요 추가로 74만평정도를 지금 추가로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 26만평과 새로 추가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좀 파급효과라든가 아니면 시너지 효과 아니면 효율적인 개발, 합리적 개발 이런 측면에서 메시지가 전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특정 지역이 됐든, 확정된 지정이 되었든 가능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불만도 없고 거기에 대한 뭐라고할까 만족감이란 것도 시민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는 님비시설이 될 수 있고, 핌비시설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 또 위치가 어디냐, 또 시기가 어디냐 이렇게 따라서 사실 시민들 간에도 의견이 바뀌, 저기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간에 산업단지 특성상 관련 법에 규정된 대로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가장 정확하게 어디에 한다 그건 가장, 정말 진실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안 하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국방산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방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논산시 국방산업과장 윤여창. (국방산업과장 윤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3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국방산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방산업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부서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배 국방도시팀장과 팀원입니다. 천성진 국방산단팀장과 팀원입니다. 정대일 국방협력팀장과 팀원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산업과에서 보고드려야 할 사항은 공통사항 32건 중 14건과 소관사항 6건으로 총 20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1쪽, 김남충 위원님과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골프장 설치현황 및 논산시민 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 골프장 조성은 2010년 10월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국방대 논산 이전 지원사업 중 하나로 당초 국방대 내 24만 7000㎡ 부지에 시비 부담 없이 국비 98억, 도비 190억 원, 총 28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나인 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2010년 이전계획에 따른 공사비 책정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건설비, 건설공사비 지수가 약 65% 상승하였기 때문에 클럽하우스 등 주요시설 건축에 도비 110억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방대 측 의견을 충청남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총 사업비가 398억 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36%로 2023년 3월 토목조경공사를 착공하였고 11월 현재 우수관로 및 조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4년도에는 논산시민 이용계획을 포함하여 관련 예규를 국방대,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25년 9월까지 공사를 완공한 이후 시범운영 후 ’26년 3월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2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주변 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국방대 지역주민과 상생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 골프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사리 이주단지 주변 상가와 골프장을 연결하는 도로 200m를 8m로 확장하는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3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24년 1월에는 토지보상,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년 8월부터 9월까지 국방대학교 아파트에서 반곡초등학교까지 도보를 통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예초 및 제초작업, 차폐수목식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만족 기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513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협력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미래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AI 로봇 등 미래 최첨단 기술분야를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으로 약 3000억을 투입하여 5개 분야의 시설을 2030년까지 구축하고 국방산단 정책 제도적 뒷받침 또 첨단분야 연구개발, 연구개발 검증, 첨단기술 실용화 및 제품화, 친환경 실험데이터 확보 분석 등 관과 산학연이 미래기술연구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군훈련소와 함께 일본 신사의 형태와 유사하고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교체 여론이 일었던 훈련소 정문의 신축 설계 예산과 사격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훈련의 질도 높이는 실내사격장 설계 용역 예산을 국회와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정부, 정부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논산딸기축제 기간 중 육군항공학교와 공동으로 한국회전익기전시회를 개최하여 헬기 및 방산기업 장비 전시, 헬기 탑승 등 볼거리 제공과 이색체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병무청 육군훈련소와 함께 입영장병과 가족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입영문화제를 9월부터 월 1회 개최하였으며 10월부터는 육군항공학교 복지관 내 목욕탕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지속 추진하면서 군 복지 유휴시설 등의 주민활용 방안을 모색하면서 군친화도시 분위기를 형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5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지난주 금요일인 11월 24일, 산단조성 전 행정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심의회에서 분야별로 제기되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면 최종 승인 및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보상, 공사착공 등 산단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경과를 보면 2018년 8월 31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 2020년 11월 30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22년 8월 31일 산단개발계획 승인신청, ’23년 11월 24일 산업단지계획 심의완료로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 2027년부터 토지공급 및 분양을 시작으로 2029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계획,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이며 사업비는 약 1900억이며 총 생산 유발효과가 2122억 원,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가 1742명에 이를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국방국가산업단지를 국방연구개발 실증 생산과 같은 입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형 산단으로 조성해 국방부의 국가스마트 핵심전략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첨단산업 및 관련 장비부품 분야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방산업은 국가안위를 보호하는 전략산업임과 동시에 AI 등 4차 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신기술, 신시장 창출을 위한 미래형 산업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산업이 중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기관 및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토지보상, 토목공사 등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0쪽,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래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 등 추진현황은 논산시 드론봇 AI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국방기술 육성을 통한 국방산단 활성화방안, 국방산업 중심도시 조성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1521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호국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국에 대한 의미와 장병 육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시관 및 체험형 시설을 조성하여 연간 133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밀리터리 체험관 또 선샤인랜드와의 연계 시너지 유발로 관광객의 체류시간 및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3억 3500만 원을 포함, 146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문화재 조사,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건축설계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9월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202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부위원장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방산업과는 다른 지자체도 이런 과가 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논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우리 논산에 이런 과가 있을 만큼 지금 집중하고 또 중요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497쪽에 우리 논산에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지금 큰 숙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도 어마어마한데 이 국방국가산업단지를 논산에 조성한다는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단위도 크고 이게 하도 사이즈가 커서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지금 국내 유일한 국방이 붙은 말은 국가산업단지, 대전에 일반국가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

민병춘부위원장

있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첨단 그 안산산업단지라고 첨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거기 일반국가산업단지하고 우리 논산의 국방국가산업단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일단 저희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전국 최초로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특화된 산단인데요. 일단은 그 외형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안산첨단산업단지는 무기체계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저희는 전력지, 전력지원체계 즉, 비무기체계에 초점을 둔 그런 산단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러한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지금 연무읍 일원에 26만평 조성을 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민선 7기부터 계속 이어져, 시작돼가지고 이어져 오는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2018년도부터 첫 최초로 국가산단후보지에 선정됐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이어져 온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2018년 8월 31일에 이 국방국가산단의 후보지가 논산으로 선정이 되기 시작부터 이제 계속 ’18년, ’19년, ’20년, ’21년 쭉 추진사항이 있고, ’22년도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국토부에 승인신청도 받고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도 완료하고 또 보니까 올해 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행안부에서 재해영향평가도 완료하고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도 협의완료하고 국토부에서도 사업인정협의를 완료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11월 지금 이번 달에 국토부에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완료했다는 말이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24일 날 끝났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렇게 지금 7, 8년 걸리면서 아주 정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라는 것이 보입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런 게 금방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일 열심히 했지만 한 거 같지도 않고, 이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으니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당장 이제 우리가 눈에 들리는 것이 이제 국방미래기술센터가, 이건 확정이 된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확정된 사항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됐고,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러한 느낌까지 받을 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논산에 오기로 확정이 됐고, 그전에 우리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도 논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스로, 버스로 서울에 가서 드러눕기도 하고 해서 결과는 왔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런 과정이 있었듯이 또 이번에 국방국가산업단지도 많은 지금 연도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약간 희망적인 것은 내년에 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신뢰성이 얼만큼 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그 저희가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내년 정도에 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발표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끔 수도권에 있는 그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또 7개의 기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7개를 지금 논산에 유치하려고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것도 사실은 두드려서 문을 열고 협상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 속에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래도 차근 차근 준비해가셔서 이렇게 또 결과물을 얻어내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이제 논산에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제 논산은 국방도시로, 첨단국방도시로 특화를 해서 지금 막 육군병장 그 브랜드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국방도시도 될 것 같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또 기대를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에 노고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국방산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최초에는 어느 몇 평 정도 하려고 했었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최초 그 이게 시작은 이제 민선 5기 때부터 제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당,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지금보다는 면적이 이렇게 큰,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현재 그 31만평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제 예타를 대비해서 26만평으로 축소한 걸로 그렇게 거기까지 제가 추진하였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국가국방산단하고 일반산단하고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국가국방산단은 국비를 통해서 사업, 우리 그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런 걸 전부 다 국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는 부대시설 도로라든가 그런 거만 하면 되는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주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으로 하고요.

서승필위원

예, 예.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이 기반시설은……

서승필위원

그 일반 시설만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국가 국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최초에 이제 우리 민선 5기 때 전 안희정 지사라든가 뭐 김종민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다가 이렇고 이런 국가국방산단 정도를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총 계획을 세워서 최초로 한 100만, 100만평 정도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31만평 한 네 군데 정도 후보지가 있었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그 후보지……

서승필위원

그중에서 연무, 연무로만 이렇게 했었고, 또 이제 우리 광역교통망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26만평으로 좀 줄었지 않습니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제부터는 앞으로 할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활성화가 더 중요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좀……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일단 어쨌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단 내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또 그게 산단이 또 조성된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산단 완공 조성 전까지는 그 기업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공공기관 유치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진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를 하는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많은 기업체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부지를 넓힐 수도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그 26만평 외에 인근에 또 대규모 또 산단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우리 그 계획을 가지고 일반산단으로 한 번 조성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까지 세우고 그랬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그런……

서승필위원

예, 근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 국방산단으로 가는 것이 일반산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담이 훨씬 덜하겠네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국가산단으로 만약 갈 경우에는 전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뭐 지방의 부담이 훨씬 덜하죠.

서승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충분하게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용역했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것 때문에 용역했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아, 예, 예.

서승필위원

국방산업중심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 국방기관 및 국방산단 입주기업 유치방안,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용역결과가 2023년 9월 7일 날 나왔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지금 일단 국방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업체 유치가 제일 중요한데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거기에 맞는 또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기관 유치다.

서승필위원

예.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근데 기관도 물론 이제 산업에 관련된 기관도 있고, 또 연구용역 그런 기관도 있는데 분리를 해서 기관을 유치할 때 산업 쪽은 그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적화시키고 육사 등 그런 연구나 그런 그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국방대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집적화시키면 좋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주여건도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또 우리가 그 국가국방산단을 또 확대를 시켜서 국비라든가 그런 걸 더 확보를 해서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 않습니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서승필위원

거기에 좀 매진을 하셔야 된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 중점을 이제 맞춰야 되겠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지금, 지금까지는 이 행정절차 조성에 좀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기업 유치에 더 초점을 집중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기업유치를 하려면 우리, 우리 또 투자, 우리 기업 투자, 무슨 과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투자유치과……

서승필위원

투자유치과하고도 협력을 좀 긴밀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긴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서승필위원

계획이세요, 긴밀하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할 계획입니다.

서승필위원

긴밀하게 하셔서 첫 번째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그 국가국방산단으로 더,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뭐 100만평까지 늘린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게 일반산단이 아닌 국가국방산단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저도 그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는 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서 추진되면 더 좋을 걸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투자유치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건양대학교에 국방벤처센터라고 있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는 뭐하는 곳이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연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라고 진주에 지금 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서승필위원

예.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그 국방 관련 기술 연구, 그 기술 연구하고 또 중소기업 그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 현재 벤처센터에서는 그 도 내에 국방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없는 그런 그 중소벤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사실 그 국방산업에 이게 벽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협력업체로 지정해서 그 기업들에게 기술지원과 또 과제발굴, 앞으로 또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 기관입니다.

서승필위원

일반 우리 사업, 그 중소기업들이 국방산업으로 이게 인정을 받기가 쉽지는 않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서승필위원

예, 불편, 거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그걸 도와주는 기관이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이 기관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공장, 우리가, 우리가 그런 국방 그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이것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겠네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충남국방벤처센터는 전국에서 열, 벤처센터가 열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한 군데인데 ’19년도 9월 달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건양대 의료공학관에 있는데 앞으로 산단 조성 되면은 산단 내로 입주를 할 테고 그동안 짧은 그 기간이지만 그 활동을 많이 해서 지금 56개의 협약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예산을 제가 보니까 그게 좀 한 총 5억이더라고요, 예산이요. 그중에 도비가 3억이고, 우리 시비가 2억이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작년까지 4억이었는데요.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이었는데 올해 도에서 1억을 더 출자해서, 출연해서 지금 5억으로 도의회에 이제 상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늘려야 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그 배려해주신다면 더 벤처센터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협약기업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또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국방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 당신, ‘당신들이 국방산업에 진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국방벤처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논산시에서는 지원해주고 있으니 논산시로 이렇게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업 유치하기에도 엄청 많이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좀, 우리가 재정, 재정집행률을 한번 제가 봤어요, 우리.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2022년도 일반회계 재정집행률 74.32%고, 이월액이 24.94%예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2023년도 지금 현재까지를 보니까 재정집행률이 18.61%밖에 안 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됐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저희 부서……

서승필위원

예, 예, 일반회계.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그 대규모로 추진한 사업이 전원마을 주택하고 지금 그 호국문화 조성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그 발생한 이유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가 그 기간동안에 다 축소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고요. 그것 때문에 제일 가장 큰 이유가 행사 취소, 예.

서승필위원

총 예산이 248억이에요.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하면. 그죠? 근데 지금까지 된 것은 사, 18.61%밖에 안 돼 있어서……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서승필위원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각종 뭐, 이게 지금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국방산단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지방비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게 770억입니다.

서승필위원

예.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근데 그 770억을 일시에 하기에는 시가 너무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지금 조성해서 지금 해마다 100억씩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여기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따로 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100억씩 적립하는 것은 이거 일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아, 일반회계.

서승필위원

특별회계는 100억씩 적립이 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일반회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이게 일반회계로 세워졌다가 특별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아,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100억이 전출이 되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그 100억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지금 이제 그 지금까지 그 적립된 게 200억이거든요.

서승필위원

예.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이제 올해 예산은 아직 저기 안 돼 있고요 기존에 100억은 돼 있던 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그럼 일……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지금 잡아놨다는 겁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23년도 그 국방산단 관련한 그 예산은 12월에 전출될 예정입니다. 12월.

서승필위원

아, 12월에……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여기에서 얼마 정도가?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100억.

서승필위원

100억이 전출되면?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래도 그 많이 남는데.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그 외에는 이제 호국, 호국문화체험단지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국방대 전원마을 같은 경우도 그 부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부지 매각 대금를 지급을 했는데 이 자료 작성 시점 이전에 그 부지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이런 좀 사항이 생긴 겁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러면 그 부지매입비하고 그런 거 내용이라는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여기에 전혀 표기가 되어있진 않는데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하고 국방산업단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그 2개가 그거라는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2개 때문에 이렇게 그 재정집행률이 18.6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이 다 집행이 끝나나요, 얼만큼?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집행은 어렵고 내년도에 제가 이월시킨 걸,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승필위원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햇수가 오래됐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햇수가 오래됐는데 이제 올해에, 올해 지금 부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44억이 이 자료 작성 전에, 작성 이후에 이게 지출이 됐고요. 시설비, 저 호국문화체험단지 관련된 시설비는 52억 정도가 이제 이월……

서승필위원

아, 그것은 이제 이월될 예정이라는 거죠? (타종소리)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예, 윤금, 아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12월 21날 충남도청 의회 예결산 위원회에서 한 15명 정도 의원들이 오셨다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그 사항은 당일 날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당일날 알았어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이 예결산위원회의 위원들이 오셨을 때 공주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올해 한 12월에 퇴직하시는 부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손님맞이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리고 기획경제부 위원들이 홍성 이 도청에 홍성 직접 군수님이 손님맞이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렸고요. 우리는 미리 연락이 안 와서 시장님, 부시장님 통보를 못 했다고 하지만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국방대 골프장 때문에 도비가 100억 넘는 논산시에 지원되는 부분이 과장님이 아닌 팀장님 혼자 나와서 손님맞이를 했다는 부분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뒤늦게 논산시 시장이신 시장님께서 몰라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해야되는 부분이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비일비재할 텐데 맞나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그 예산결산위원회가 방문한 것은 사실 그 국방대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방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국방대 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인 당사자가 논산시가 아니고 국방대하고 충남도기 때문에 사실 충남도에서도 저희한테 그 통보를 해 준 거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고 전화로 다른 사업 혹시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와서 설명 좀 부탁한다 해서 팀장이 그 참석하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 또 시장님께 보고는 사실 안 드렸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논산시에서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직원들 사무적인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다시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런 실수가 없도록 당부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직원들 칭찬을 하려다가 핀잔을 들은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뭐 적어 줘서 읽는, 읽듯이 하는 내용과 뭐 그냥 하는 내용과 딱 보면 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실수를 안 하려고 적어서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이해 좀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논산시 시장님, 이제 시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직원들이 조그만 실수나, 실수로 타 지역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끔 만들고 갑자기 이제 삐그덕거리게 만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보태주지는 저희가 못하지만 서로 소통을 하면 얼마나 시장님이 힘이 날까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앞으로 이제 그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제 시장님께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사실은 제대로 그걸 잘 듣지도 않으면서 길게 말씀하신다고 불만인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건 논산시를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거니까 제발 관심들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 바램입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문화예술과장 서승권. (문화예술과장 서승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16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승권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계신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구 문화예술팀장과 직원입니다. 한태일 문화재팀장과 직원입니다. 이철규 공연축제팀장님과 직원입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공통사항 23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문화예술과 소관 15건 중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2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과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문화재 마실여행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강경문화재 마실여행은 ‘근대역사로 가기’라는 부재로 2023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장소는 소금문학관, 강경젓갈공원, 구락부, 옥녀봉 일원에서 행사를 실시하였고 예산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집행결과 1억 9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기획 및 진행 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무대제작, 음향, 조명, 기획공연 제작 연출비 등으로 1억 8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홍보비로 1억 1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강경마실여행이 국비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시자체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짧은 준비기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고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강경문화재야행 사업은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민과 소통하여 좀 더 알차고 충실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4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젓갈축제 현황입니다. 2022년 강경젓갈축제는 10월 12일에서 16일까지 5일간 ‘강경젓갈이 상월고구마와 만나다’라는 부재로 강경젓갈공원과 소금문학관 인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10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은 홍보비 4500만 원, 행사비 5억 6000만 원, 시설비 2억 7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강경젓갈축제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강경젓갈이 상월 고구마와 춤을 추다라는 부재로 개최 되었습니다. 2022년과 다른 점은 축제장소, 기간, 사업 주최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강경읍 젓갈공원 일원에서 강경읍 금강변 둔치로 변경되었으며 기간도 5일에서 4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사업시행도 기존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에서 논산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되어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공기관대행사업비 정산 중입니다. 문제점으로 특산물 축제이지만 문화예술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휴식보다는 새로운 체험 방식의 기획과 연출이 더욱 필요하며 기상상황별 대체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다양하고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8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석 노강서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노강서원 강당해체 보수사업 등이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1300만 원이며 현재 강당 해체보수 작업과 노강서원 주변 정비계획 확대의 타당성 검토와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와 용역완료에 따라 주변정비계획을 검토하여 노강서원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9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문화관광재단 사업내용 및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지역형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37억 7000만 원의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운영 3억 5000만 원, 논산 한옥마을 위탁관리 7억 8700만 원, 강경젓갈축제 11억 7900만 원 등의 위탁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도 서원이 있다고하면 어떤 서원을 그 대표적으로 한 두어, 두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서원이 있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돈암서원하고 노강서원, 죽림서원 등의 대부분이……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렇죠. 그 돈암서원은 그 김장생 선생, 그 송시열 선생이 또 위촉으로 해 갖고 또 사학을 전파한 데고 이 노강서원은 윤증 선생 하여튼 뭐 윤거, 윤선거 하여튼 등 그 선생들이 하여튼 나머지 하여튼 뭐 노론, 소론으로 돼 있지만서도 그 하여튼 사학을 후손에게 이제 물려준 그 중요한 또 서원이라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돈암서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하여튼 뭐 그 아름답고 건물도 또한 하여튼 유네스코에도 등재 돼, 돼 있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노강서원은 그 보물로 2011년도에 그게 등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런데 지금 노강서원이 하여튼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한 44억을 들여서 그 내부 해체를 해서 지금 공사가 중인데 그 공사가 언제 정도 끝날 예정입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원래 당초 올해 준공 예정인데 올해 좀 어렵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서둘러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저도 한번 거기 제를 지내러 가봐서 하여튼 그 내부해체된 걸 또 알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이제 그 돈암서원 같은 경우는 바깥 주변 환경이 아주 그냥 그 잘 돼 있더라고요. 뭐 코스모스라든가 잘 돼 있는데 이 노강서원은 이거 보면 그 참 그 안길, 동네 안길로 이게 쭉 들어가 있어서 어떤 답답한 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그래서 그 주변정리가 그 앞쪽으로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그 주변정리를 좀 멋있게 해놓는다고 하면 하여튼 그 우리 후손들도 그 선조에 대한 고마움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관광객이라든가 또 거기에 또 이제 찾아오는 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옛날 유교문화 그 배울 수 있는 현재 어떻게 보면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섰다 해도 요즘 이거 과언은 아닐 텐데 하여튼 거기에 어떤 그 사학을, 유교문화 그 사학을 배울 수 있는 전당으로서 또 그 주변정리가 이제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용역과 그 강당 해체 보수공사가 끝나면 주변사항을 고려해서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지금 용역중이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주변시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힘드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팀원님 역시도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강경문화재 마실여행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고 새로운 시도도 있어서, 좀 있었고 평가는 좀 있는데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동원력이 많이 내려진 건 그 올웨즈 7000인가 거기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게 과연 마실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의문이 들고요. 또 개막식에 보면 개막 메인무대가 있는데 그 꼭 박범신 소금문학관 앞에서 해야,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또 속상한 건 뭐냐면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인보다 직원들이 더 많았어요. 그것은 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왜? 직원들은 자기들 업무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모든 행사에 보면 반 이상은 직원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제가 이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선정했어야 하는데 조금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그 개막식때 이제 관중이라고 하나 이제 동원에 대해서는 그 사전에 강경읍 주민들과 면밀히 협의가 못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다음에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가능하면 메인무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냐면 개막식 때는 그 자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메인무대에 사람이 많았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특히, 특히 젊은 사람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또 한 가지. 관광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는 연산대추, 양촌에 곶감축제는 지역축제잖아요, 조그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런 지역축제는 그냥 지역에다 맡겨서 진행을 하면 안 되나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그건 진짜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거기 지역민들도 그전처럼 본인들이 축제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차피 축제는 본인 저기, 그 지역사람들이 즐거움 속에서 행복 속에서 축제가 돼야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더 생각하셔서 뭐 딸기축제나 젓갈축제는 큰 축제니까 관광재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지역축제 같은 건 지역에 맡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축제들 이렇게 또 다 관장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 축제란 그 뜻을 좀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축제? 지역축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역축제가 젓갈축제를 말씀드리면……

용훈

조용훈위원

아, 축제라는 뜻?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축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알려 가지고 저희들의 홍보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그리고 지역을 알리는 게 가장 축제의 기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기본적인 것은 그 지역축제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축제를 즐기는 게 축제거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홍보 이런 것은 이제 제일 후에 일이고 일단 내 집안 단속이 잘 돼야지 축제가 저는 잘 이루어진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윤금숙 위원님이 야행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긍하시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 젓갈축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할게요. 젓갈축제 이번에 돼서 성공리에 끝났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관광객 수가 29만 명?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29만 명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본 위원도 대성공리에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좀 그 아쉬운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메인무대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메인무대가 좀, 메인무대 거기 설치에 비해서 지출이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자료 검토 중)

용훈

조용훈위원

그 종합행사 대행용역에 보니까 2억 79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되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물론 지금 2018년도에 강경젓갈축제 대흥천에서 했었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었고 작년에 딸기축제때는 2억 2800만 원인데 올해 메인무대가 2억 8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메인무대는 저희가 기획사 선정하면서 일괄적으로 같이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기획사를 선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점검 같은 것 안 하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점검은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약간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가격대비를 평가해가지고 기획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평가위원들이 어느 분이에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건 임의로 해가지고 저희가 7배수의 풀로 해가지고 7명들을 선출해서 평가위원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분들이 어느, 어느 분이냐고? 지금 저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건 재단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용훈

조용훈위원

자 그러면,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실망했던 이유가 물론 예산은 3억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맞게끄름 그래도 젓갈축제라는 것은 그래도 대표적인 축제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축제가 너무 저 메인무대가 너무 좀 허술했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인무대 제가 다 점검을 하고 다 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그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양쪽에 스크린도 대형스크린도 양쪽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고 스피커도 좀 짱짱이 좀 울리고 그 메인무대도 좀 공간도 좀 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소하고 그 합판에 그 플래카드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압정을 꽂았나 뭐 못질을 했나 이게 바람부니까 날려가고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축제인데 메인무대가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셔봐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까지 세심하게 못 챙겨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현재 메인무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프로그램과 같이 일괄로 입찰해가지고 그 대행사에서 그 메인무대 순수하게 2억 8000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전체적이 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메인무대, 그러면 말 그대로 거기서 모든 행사가 다 치러지잖아요? 이거 전국 방송을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 지금 축제를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상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데, 물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여기 지금 사진 그때 제가 다 요구를 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요구를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좀 그 메인무대를 좀 알차게 좀 해 달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제,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 잘, 잘 모르겠네? 하셨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제가 축제 건에 대해서는 좀 할 말도 좀 있지만 좀 시간상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 딸기축제도 지금 예산이 거의 비슷하지요, 메인무대가? 왜 그, 저 대행……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메인무대가 아니라 전체적인……

용훈

조용훈위원

행사, 아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전체예산이 비슷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행사 그 딸기축제도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올해도?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10억 이번에……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10억이 들어가는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중에서 이제 불과 저희가……

용훈

조용훈위원

종합행사 대행용역을 주는데 2억 8000만 원 들어간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딸기축제도.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 정도로 다 이 제안서 평가를 받고……

용훈

조용훈위원

딸기축제때부터 좀 한번 잘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훈

조용훈위원

그 또 넘어가서 페이지 1648페이지 문화재 보수현황 있잖아요? 그 죽림서원, 임리정, 팔괘정?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혹시 제가 어려운 부탁할 수도 있지마는 죽림서원이 언제 창건된지 혹시 아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1600년도 정도라고 알고……

용훈

조용훈위원

1626년.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앞으로 3년 있으면은 400년 되거든요, 400년.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니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렇죠. 400년 역사를 가진 그 죽림서원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태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돈암서원 큰집이 어디인지 아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큰집?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돈암서원?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큰집이 죽림서원이에요, 죽림서원. 죽림서원에서 김장생, 조광조 그분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한 20년간 있다가 돈암서원을 지은 거예요, 그쪽이. 그러니까 큰집이라고, 죽림서원이. 4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4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3년 후에 그 400년 기념행사를 할 계획은 없나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검토해서 의의가 있다고 하면 좀 좋은 행사가 되도록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무조건 해야죠, 이건. 무조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건요. 그러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보면은 임리정, 팔괘정 있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죽림서원은 지금 과장님이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시니까 저는 잘 돼 가리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또 우리 저 한태일 팀장님도 저기에 계시는데 지금 애가 타는 것 같더라고요. 임리정, 팔괘정은 그 보수할 게 많이 있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문화재에서는 건들면 안 된다고 하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약간 그 수리라든가 모든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제약이 많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때 아니 작년인가 2년전 행감때 “그러면 여기 그 임리정, 팔괘정을 그러면 보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죽림서원까지 제가 말씀드렸더니 “시비를 붙여서 하면은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좀, 그러면은 문화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보수를 못 하고 있구나 해서 작년에 죽림서원을 논산시에서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 3년도 안 남았거든요. 이거는 400주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요.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시장님도 한 3년 후에 400년 되는줄 잘 아직 모르고 계실 거예요. 좀 보고 좀 드려서 400주년 행사를 할 수 있게끄름 임리정, 팔괘정 보수공사를 시비로라도 세워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400주년 한번 합시다?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일단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검토해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하자는 거요, 보고한다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보고 해서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보고해서 하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저 보고 웃고 말하세요. 하게끔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논산시를 알리는 거예요. 논산시 문화재를 알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행사예요, 이게. 그 지금 딸기 뭐 엑스포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엑스포 하려고 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엑스포보다 더 귀한 문화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꼭 하리라 믿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이어서 이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 이태모 위원 하시라니까……

태모

이태모위원

(웃으며)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가,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페이지, 1567페이지, 1579페이지에 보면 우리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불용액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중에 그 명재, 논산 명재고택 안채 해체보수 이게 있거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이제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 11월에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준공 어떻게 다 완료된 건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준공 현재, 명재고택 현재는 다 준공은 안 됐는데 올해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태모

이태모위원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현재 아직 준공은 안 돼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준공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금 1579페이지, 10페이지, 10번……

태모

이태모위원

1579페이지, 사업추진계획 2023년 11월 논산 명재고택 안채 해체보수 준공인데 그니까 11월 달에 다 준공되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하여튼간 현재 95% 정도는……

태모

이태모위원

준공 아직 못하신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 안에, 다음 달 안에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명재고택도 16억 정도 들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보시면 그 2011, 2021년도에 논산 명재고택 안채 해체보수 해서 이렇게 보조사업만 이렇게 표기돼 있었거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다음 또 이제 1574페이지에 보면 명재고택 안채 이렇게 해서 뭐 전기 뭐 폐기물, 해체보수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자료에 보면 근데 이제 전기, 폐기물, 소방, 뭐 통신 뭐 이런 공사들을 하는데 이걸 보면 공정률이 다 95%고, 사업기간이 다 똑같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주공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주, 주공정이 가는 거에 따라서……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아니 그니까 이게 이제 다 따로따로 표기를 했는데 이게 절차가 다 기간이 다 다를 거 같거든요. 지금 이제 전기, 뭐 소방, 뭐 통신 이런 것들이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공사들 발주기간이 다, 서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주공정에 맞춥니다, 다.

태모

이태모위원

응?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주공정이 준공이 되면 전기, 소방도 함께 준공이 돼 가지고 갈 수 있게 저희가……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들을 다 따로따로 어떻게 주공정 말, 주공정 말고 이것들을 지금 따로따로 표기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기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지. 공정률 95%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기간은 맞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기간하고, 발주기간하고 뭐, 뭐야, 발주일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르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처음에 착수일이라든가 그 준공일을 말씀하시잖아요.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 2022년도에는 이게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런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95%, 95%, 올해 ’23년 11월에 다 완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진행률이 맞는지. 현재 진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 저희가 쓴 것 같고요. 준공일하고 준공기간은 똑같습니다. 그 주공정하고 부공정이 똑같고 약간 전기라든가 소방은 그 마지막 쪽에 준공률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초기에는 주공정이 돼야만이 부공정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공정보단 조금 부공정이 낮춰지는 게 있는데 전체 금액대로 저희가 기재한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공정률, 뭐 이거 올해 그러면 뭐 지금 11월 달에 그럼 준공하시겠네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12월 달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태모

이태모위원

그 1613페이지 좀 아까 그 재정집행률 현황에서 이렇게 보면 좀 아까도 우리 홍태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페이지를 제가 몇 페이지인지.

태모

이태모위원

1619페이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1619페이지, 예.

태모

이태모위원

재정집행률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 같은 것 뒤에 쭉 나오잖아요.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많더라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현상변경이 많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현상변경이 뭐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현상변경은 문화재를 그 현 상태를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화재가 기간이, 사업 기간이 계속 늘어지고 또 약간……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왜 이걸 왜 여쭤보냐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현상변경에 관한 것은 사전에 미리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부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계획대로 하는데……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부터 이 부분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사전 이행절차잖아요, 이거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중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중간에!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중간에 설계변경이 가면서 약간 사업을 하면서 약간 현상변경이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태모

이태모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이런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늦어진, 미진한 부분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현상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계획부터 이 부분은 충분히 다 뭐야, 계획을 충분히 다 뭐야, 처음부터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 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사전절차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조금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상변경 허가받고 하는데 좀 공사를 하다보면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태모

이태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현상변경 자체는 이미 이제 예견된 행정절차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서, 뭐 사업이 좀 미진하게 할 수록, 미진한 부분이 안 되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부분 맞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169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리 다, 우리 그 민간단체 그 사업비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거기에 보면 2021년도에는 거의 한 44억, 2022년도에는 41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33억이에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근데 단체 수는 오히려 뭐 40개에서 ’21년도에는 40개, 2022년도에는 53개 그리고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 67개의 단체로 늘어났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단체는 늘었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이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조금 그 2022, ’23년도는 저희가 그 강경 그 축제가 11억이 민간보조사업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빠지다보니까 액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적으,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계속적으로 단체들이 늘어가고 보조금 요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예산이 다 많지 못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금액을 좀 줄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시면 좀 더 지역문화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어쨌거나 이 단체들은 자꾸 느는데 보조금 자체가 자꾸 줄면 어떤 또 우리 논산에 그 어떤 문화나 이런 예술 부분에 있어서 양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원이 좀 안 될 부분이 생기잖아요, 어쨌거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우리 제가 봤을 때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타지역보다 예술, 문화예술 쪽 이쪽에 그런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화예술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좀 더 늘려나갔으면 해서 어쨌거나 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예산이 감소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강경 그 야행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내년에 국비로 받아서 하시는 거 맞습……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선정됐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마실 여행도 내년에 또 하셔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마실은 안 하시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야행으로만……

태모

이태모위원

예, 야행으로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마지막으로 167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통합문화이용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이제 이거는 작년에도 좀 제가 지적을 좀 한 부분이거든요. 이 집행률이 이렇게 이용률이 이렇게 좀 낮아요. 우리가 발급률이 한 85.06% 정도 되는데 이용률은 한 61% 정도밖에 안 돼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제가 이제 어제 날짜로 이제 발급률 90%하고 이용률이 이제 69%까지 오긴 왔는데……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더라도 이용률이 60%밖에, 발급률보다는 이용률, 발급률보다야 이용률이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근데 이제 대부분 이 통합문화이용권이 약간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되는 거거든요. 사실 차상위 이상 해가지고 6세 이상으로 지급되는데 사실적으로 그 이용처가 대개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태모

이태모위원

이용처가 뭐가 제약이 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일반 뭐 식료품이라든가 의료가 구입이 안 되고……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용처의 제약이 아니라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제가……

태모

이태모위원

이건 홍보의 문제예요. 이용처는 제약이 있어요, 이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이용처도 있습니다. 그니까 문화, 뭐 영화관이라든가 도서 이런 쪽 되고, 기차나 고속버스가 되는데 이제 시내버스는 안 되고 뭐 그런 쪽에, 그리고 의료하고 기본 이 생필품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태모

이태모위원

아, 그런, 그런 부분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 부분들은 뭐 제약 있었지. 아니, 여기에 보면 일 뭐 지금 이용하는 건수 이제 제가 이 내역 것을 봤는데 뭐 쓸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데 그게 지금 11만 원이죠, 지금 현재?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11, 11만 원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내년에 좀 더 늘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14만 원 정도……

태모

이태모위원

예, 내년에 14만 원으로 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홍보가 좀 안 됐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거의 집행률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걸요?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럴 거 같은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작년에 63%였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많이 좀 높아졌고, 작년에 발급률도 70%였는데 저희가 90% 현재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급을 할 때 대부분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용도 이런 데가 있고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골 어르신들이 약간 쓰기에 약간 적합지 않은 곳이 많아 가지고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내년에도 또 다시 여쭤볼 겁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너무 이건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 논산시민들, 물론 정해져 있죠, 이거를 쓸 수 있는 분들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알고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페이지 1639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뭐 관광재단에다 물어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는 뭐 여기 예술과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오늘 요번에 관광재단 그 사업내용 및 위탁사업 현황들이 쭉 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중에 쭉 보니까 두 번째에 보면 작은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이 작은 문화공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를 맨 처음 계획이 언제…… (타종소리) 맨 처음 계획이 언제입니까? 이거를 처음 실시하려고 했던 날짜, 기간.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올해 이거 처음 한 거잖아요. 그니까 올해 처음 하려고 했던 기간이 언제냐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날짜는 제가, 근데 저희가 그……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언제 했죠, 이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올해 했잖아요. 언제 했냐고요, 이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기간은……

태모

이태모위원

올해, 올해, 올해 했죠? 10월 달인가 언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10월 달인가 한 걸로 제가……

태모

이태모위원

10월 달에 했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최초에 원래 이거를 할 계획할 때는 이 10월 달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중간에 제가 한 번 그 교부 청구 들어올 때 한번……

다 좋아요, 그러면. 좋다. 좋고 이거를 20개 팀, 지금 20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개 단체를 이게 5일 동안 진행을 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5일 동안. 20개 팀을 하루에 네 팀씩, 시간도 7시부터 10시까지인가요? 그러면 한 팀에 30분 공연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한 팀에 30분 공연. 여기 예산 7000만 원이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산 7000만 원이죠? 이거 제대로 된 이 공연이 됐을까요,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제대로 된 공연이 됐을까요, 이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좀 더 팀별로, 월별로 다시 하든가 해 가지고 기간을……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니까 이, 제가 여쭤보잖아요, 과장님. 이게 5일 동안에 하루에 네 팀씩 20개 단체를 7000만 원이란 예산을 주면서 이런, 이런 작은 문화공연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이, 이때 20개 단체에 공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나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어떤 좀 뭐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타임벨소리)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이게 단체가 약간, 자기 어떻게 보면 단체 그 재능꾼들을 약간 공연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의지로 원래 이게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니까 30분씩을 이제 해 가지고 그 1개에 한 2시간 정도를 꾸민 겁니다, 그 무대를. 근데 이제 좀 더 다각화 해가지고 기일과 계속 몰치지 않게 해서 좀 더……

태모

이태모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 공연하는 20개의 공연팀도 사실 본인들의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아이 본인들의 어떤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부분을 멋지게 뽐내주고 해야 되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또 그거를 즐겨야 될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공연 타임이 아홉 시 반 타임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평일 날 사람들이 있겠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평일 날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게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관객이 없었어요. 그러면 공연하시는 분들도 거기 관객이 없는 공연이 그게 어떻게 제대로 그게 이루어졌겠냐고요, 과장님.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진행사업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기간을 넓게, 그리고 제대로 된 공연이 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또 제대로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민병춘 부위원장 거수) 이어서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민병춘 위원입니다. 1643쪽에 한옥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공주에 한옥마을이 있고, 부여에 한옥, 한옥마을이 있을 때 굉장히 제가 부러워했거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2013년도에 드디어 우리 논산에도 한옥마을이 생긴다는 거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2023년도인데 아직까지 한옥마을은 작년에 개관을 바듯이 했고, 예학관은 아직도 개관을 못 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10년이 지났음에도 개관을 못한 이유야 많죠. 사연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중간에 소송도 있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여차해서 해결 아닌 해결이 됐다고 쳐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학관의 누수 문제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예학관에 누수공사만 작년에 4억 6000 들었어요, 누수공사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리고도 아직도 충청남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아직도 개관을 못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물먹는 하마는 들어봤어도 돈먹는 하마는 우리 논산 한옥마을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누수공사가 현재 준공은 안 됐는데 거의 다 준공이 돼서 한 다음 달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또 내년에 5억이 잡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사업인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내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옥마을이, 한옥마을과 예학관이 동시에……

민병춘부위원장

내년에 개관을 합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개장, 개장하려고 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아무튼 이 계속해서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면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그 인테리어 설계 용역 추진을 내년에, 이번 12월에 한다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누수가 끝나야만이 인테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월에 해서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동안 10년 넘게 계속 말썽을 피우고 또 누수가 생겨서 누수, 누수공사 그거 뜯어내고 용역하고 공사하고 하면서 계속 돈을 지금 끊임없이 쏟아붓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한옥마을을 조금 이제 개관을 해서 숙박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 2022년도하고 올해하고 그 규모, 수입이라면 수입이지. 이게 9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어, 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런데 누수공사만 4억 6000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것을 위탁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문화관광재단에 작년 위탁비가 5억이고, 6개월 동안에 위탁비가 5억이고 2023년도에도 내년 위탁비로 7억 8000, 7, 7억 8000……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700만 원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700만 원을 또 위탁비를 줬단 말이에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막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가 좀 맞아서 이게 운영이 될 정도, 좀 이렇게 돼야 지자체에 좀 도움이 될 텐데 물론 시작점이라고는 하나 시작이 너무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돈이 투입돼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원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만약에 내 돈이라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지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돈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부실공사로 누수가 생겨서 또 몇 억을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아직도 개관이 안 됐어요. 앞으로 또 엄청난 돈이 투입돼요. 그리고 또 위탁비가 또 몇 억씩 나가요.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위탁하고 그 수지가 저희가 뭐 아까 1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1년에. 아까 뭐 9000만 원인데 1억 정도 들어오고 그 위탁금만 한 7억 8700이 나갔기 때문에 6억 8000은 손해인데 저희가 논산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싸게는 2만 5000원부터 숙박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게……

민병춘부위원장

그런 거, 예. 그런 운영이야 이제 앞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해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운영을 그냥 이대로 그냥 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근본적인……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야. 안 할 수도 없고, 그동안 너무 많이 퍼부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돈이 또 더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 이 시점에서 과장님도 이것을 좀 새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재검토해서 일단 적자 폭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적자 폭 줄이는 거 이제 예를 들어 비용을, 경비를 줄이는 거 하고, 그 숙박요금을 올리는 거 하고 둘 중에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폭을 좀 줄여보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문제를 놓고 이제 정말 한숨만 나오는 격, 이런 경우인데 논산에 한옥마을은 시작점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시작점부터 야무지게 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과장님들은 자꾸 바뀌고 “직영이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 해결 못 했습니다.” 이 위탁했어. 뭐가 달라질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민병춘부위원장

이런 한옥마을,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돈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재검토해서 적자 폭이 줄도록 검토를……

민병춘부위원장

예, 한옥마을 운영은 정말 다시 원점에서 이미 벌어진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의 계획을 더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예산을 잘 생각하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뭐 문화예술공연에 우리 과장님, 뭐 팀장님, 뭐 우리 주무관님 예전과 좀 달라진 모습을 보면 예전에는 지원만 해주고 뭐 이렇게 돌보, 이렇게 돌아보질 않았는데 뭐 제가 이제 어느 공연장을 가보든 꼭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와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데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은 되게 감사하게 느끼고, 그런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논산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딱 보면 뭐 잘 쓰여져야 되는 게 예산이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그냥 소비되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돈을 줘서 그냥 그 돈이 그냥 소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라는 건 정책에 의해서 잘 쓰여져야 되는데 아까도 뭐 이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은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 뭐 저녁 7시부터 시작했죠. 7시, 8시, 9시, 10시. 심지어 10시 반에 막 이렇게 공연하는 팀도 있었고, 굉장히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 저렇게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조율을 좀 못했을까, 뭐 수해 때문에 이제 뭐 다 나눠져 있던 공연들이 수해로 못 해서 이제 한꺼번에 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바로 내가 소비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게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고, 뭐 300이 됐든 500이 됐든 얼마를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준비가 돼 있고, 공연을 좀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조금 조율을 해서 뭐 축제라든지 아니면 뭐를 시민공원이라든지, 꼭 이 아트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분산을 좀 해서 했으면 그래도 준비한 사람도 괜찮고 보는 사람도 괜찮고 했을 텐데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요, 그 꼭 5일 안에 그 사람들 다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장소라든가 시기를 분산시켜가지고 충분히 공연의 장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진짜 내년이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좀 이렇게 뭐 시민공원, 우리 논산에 공연할 데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뭐 문화공간들 이런 데서도 공연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하면 굳이 그런 데다 또 다른 예산을 안 줘도 그 예산으로 충분히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맘대로 지원금이라고 또 7000만 원 뭐, 그게 이거 쓴 건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건 또 다른 겁니다. 내맘대로 지원은 이제 약간 양성교육식의……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이제 그런 그 양성을 하고 이제 문화, 이제, 이제 관광문화재단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공주관광문화재단의 뭐 예시를 좀 이렇게 봤어요. 우리 공, 왜냐면 공주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재단이 축제를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을 담당하고 계시진 않지만 문화를, 예술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문화가 넓게 보면 축제도 포함된다고는 볼 수 있는데 전적으로 저희보다는 인력풀이 재단 쪽이 축제라든가 문화 쪽에 더 전문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금……

종욱

김종욱위원

1년 지금 해보셨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올해가 작년하고 틀린 점이 강경젓갈축제라든가 딸기축제가 이제 재단으로 바뀐 거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뭐 어떤 평가라는 게 항시 양면이 있겠지만 양호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제, 이제 뭐 지방자치 시대도 좀 오래됐고 이제 문화예술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뭐 집행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그 나름대로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왜냐면 축제라는 부분은 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우리 지역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지역민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번에 또 뭐 지역민들이 뭐 참여를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참여를 하면서 뭐 관광문화재단이 그 이끌어가고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변화를 줘서 혼란을 시키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이렇게 논산에서 축제를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을 문화정책이나, 문화예술정책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도 자꾸 변동되게 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어떤 기준을 좀 잡아서 해야 될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왜냐면 실험을 난 해봤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올해도 문화관광재단으로 해봤고. 근데 관광재단은 관광재단의 나름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왜냐 그들은 국비도 따고, 도비도 따고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기획들도 하고 그러면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들을, 그니까 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제 관광재단에서 좀 하고요. 예술과는 나름대로 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전체적인 맥락을 챙기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오히려 지금 논산은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술과에서 그냥 놔버리는, 놔버린다고 하면 너무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관광재단에다 딱 턱 맡겨놓고 그냥 보고만 있고, 뭐 하시겠지만 당연히 뭐 관리감독도 하시겠지만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저만이 아니고 뭐 모든,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뭐 양면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는 기준을 잡고 관에서 핸들링을 해서 할 축제가 있고, 아니면 시민의 날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이런, 관광, 이게 뭐 예술 쪽이라든지 뭐 좀 굉장히 좀 품격을 높여놓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관광재단에다 좀 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또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또 축제 안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의 좀 협조를 구해서 하고, 관에서 좀 나름대로 전체적인 거는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의 기준을 잡는 게 앞으로 축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지역축제하고 약간 딸기와 강경젓갈축제는 이제 대규모 축제이고, 예를 들어서 양촌곶감이라든가 연산대추는……

종욱

김종욱위원

연산대추축제,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역축제는 약간 지역에서 하게 놔두냐 하는 그 대답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축제라든가 문화행사를 좀 재검토해가지고 재단 측과 저희가 할 거에 대해서 한번 재분류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잘 좀 해주시고요. 일례를 들으면 논산시민의 날 공연 때 가수가 김연자 씨하고 뭐 조용섭 씨인가하고 또 누구 왔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연산대추축제 같은 경우 누가 왔어요? 동물원 오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게……

종욱

김종욱위원

몇 분 왔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딱 그냥 그걸 본 순간 ‘어, 저거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 생각인데 왜냐면 뭐 김연자 씨나 이런 분들이 차라리 대추축제에 가서 더 흥을 돋았으면 뭐 그분들을 뭐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좀 더 거기 맞고, 더 했을 거고, 또 이쪽 논산시민, 시민의 날 공원 같은 때 뭐 동물원이라든지 뭐 이런, 논산분들 감성적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좀 했으면 좀,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대추축제가 관광재단이 했고, 시민의 날이 예술과에서 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변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뭐 지역개발과에서 말을 했지만 공주 같은 데는 보면 공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든지 공주예술인 뭐 복지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행히도 논산문화원에서 이런 뭐 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논산은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논산문화원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예술인들이 또 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마찬 가지고, 그런 연계를 시키자면 그런 지금 건물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에 또 그런 문화센터를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고, 올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관광재단에서도 이번 뭐 그 예산을 딴 것 중에서 뭐 이제 연산, 연산 거기 뭐죠? 연산, 거기 그……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창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문화창고! 예. 문화창고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논산시민들에게 쓰는 뭐 이렇게 문화 그 보면 문화로운 마음생활인가요, 마을생활인가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뭐 마을별 프로그램 매칭 문화활동가 파견 뭐 이런, 이런 연산, 연산 문화창고에서 한 사업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500에 그 따온 사업인데 그게 논산역에서 하고 싶어도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문화창고가 그게 좀 맞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산문화창고 같은 경우에는 논산분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거리상으로……

종욱

김종욱위원

일반분들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뭐 대전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룡분들도 많이 참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좀 아쉬움이 그런 게 논산에 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이 도심에 좀 있으면, 구도심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것들 할 수 있게끔 또 논산분들이 그리로 오게 되면 또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이게 뭐 내 마음대로 하는 뭐 7000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좀 그런 걸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이제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그거 보면은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지었는데 바닥까지 싹 다 해놨는데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거기 1층에다 뭐 족욕장을 한다고 다시 판다잖아요, 그거 한 거를. 나는 그런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일단은 전적으로 이게 만약에……

종욱

김종욱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이런 부분이 우리 문화예술과에 이런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니 그걸 우리가 좀 했으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그럴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용도를 정확히 파악 못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동에 상상이상 같은 경우는 그 주관 부서에서 약간 저희한테 할애해 줘 가지고……

종욱

김종욱위원

전시관을 만들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왔을 때 저희도 재산을 충분히 검토해보는데 그런 저희한테 이런 일련의 공문이 안 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직접 나서기가……

종욱

김종욱위원

그니까 전시관도 예술인들의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또 알아보신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예술인의 문화적인 거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체계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해보셔서 그런 게 필요하면 그런 공간도 좀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당장 제가 그걸 뭐 해달라는 건 아니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생각을 좀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다음에 또 과장님이 딴 분이 오시고, 오시고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이어져서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지원금 아까 뭐 이태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금이 작긴 작아요.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물가상승률에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어디 뭐 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250을 준다 그러면 10년째 250입니다. 그때 10년 전에 250은 컸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주 작거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셧아웃제나 일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지원, 공연지원 사업에.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가서 보셔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관중이 없다든지 전혀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성의가 없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런 공연을 보면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논산 예술 별거 아닌데? 저런 거를 하는데 몇 천을 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경각심도 좀 줄 겸 셧아웃제라고 그래, 그게 정확한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패널티라고 그럴까요, 1년간 뭐 예산 지원이 없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좀 줄이는 건 가능할 수 있어도 약간 패널티를 줘 가지고, 근데 문화라는 게 좋고 양질의 그 단체들만 지원하다 보면 그 커가는 단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거 지원하는 건 다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 금액을 아직, 금액의 상한선을……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좀 그래서……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라는 공연은 나름대로 좀 괜찮게 한다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핸디캡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일몰제식으로 어떤 단체 없애고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종소리)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뭐 진짜 공연을 잘하시는 분들도 좀더 더, 더 관심 이, 이건 뭐 내가, 제가 예산을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조금 더 그 공연을 더 잘만들어서 ‘논산이 진짜 문화예술 공연이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긍심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그런 자극제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다음에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하여간 뭐 항상 문화예술을 위해서 신경써주시는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조금 더 이제는 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문화적인 활동보다는, 뭐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좀 생각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바꿔서 진짜 엉뚱하게라도 해서 이게 과연 논산시민들에게 이게 빨리 와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힘을 더 써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감사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문화예술과에 지금 한 분이 계시네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분은 어떻게 해서 모시게 된 거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공연축제 쪽에 약간 전문가를 채용을 원했기 때문에 임기제를 선택해서 그 시험에 합격해서……

서승필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공연축제가 몇 개나 되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원사업도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고 재 단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문화예술, 이거 행사 축제 공연집행 현황 2년, 현, 그 2년 거를 한번 주십사 했더니 저한테 온 것은 달랑 하나 마실, 2023년 마실여행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이거 하려고 이렇게, 이게 모신 겁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마실도 저희가 직접 했고요……

서승필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했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서승필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신 거는 이거 하나만 하셨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건 한 건 저희가 이제 행사운영비로 직접 세운 거고 문화원의 보조사업도 저희가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같이 저희가……

서승필위원

문화원의 보조사업으로 하는 행사는 뭐 있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송년음악회도 그쪽서 하고 예를 들어 호국음악회라든가 그 시민의 날 음악회도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시민의 날 음악회 올해 집행을 하셨지요, 하셨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어떻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아, 시민의 날 음악회를 왜 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이 시민의 날 좀 기념하기 위해서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논산시민들에게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음악회라든가 하는 것은 진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거기에는 그게 뭐 앙꼬없는 빵이라고 시민은 뭐 안 계시더라고. 시민의 날 행사장 그 가셨었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갔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시민들 계셨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그 우리 시민들이 그 알고 오셨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아, 시민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몰라!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언제 어디서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그게 시민의 날 행사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예? 아니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1억 8000이나 세워가지고, 1억 8000 맞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뭐 1억 8000이나 세워서 문화제를 했어요. 음악회를 했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시민들이 모르는 행사를 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사입니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홍보……

서승필위원

이게 전문가 모셔다 하는 행사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홍보 쪽에 약간 부족한 건 있다면 제가 그, 근데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많이 했고 그 당시 이제 10월 7일 날에 전국적으로 거의다 뭐 행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실적으로. 계룡문화축제도 있었고, 금산 인삼축제도 있었고 뭐 천안흥타령, 백제문화제까지 있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많은 시민이 오지 못했는데 홍보가 시민들이 모를 정도로 안 했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 모르셨다니까요. 전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했지 않습니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시민이 많이 오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번에는 뭐했어요? 팬클럽들만 앉아 계셨잖아요. 그 나중에 우리 면마다 직원들만 전화 돌리고 문자 돌리고 해서 우리 직원분들만 갖다 채웠잖아요? 이게 시민의 날 행사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니, 전체……

서승필위원

지금 그거 우리 직원 단합대회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시민들도 많이 와서 즐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우리 면 단위나 그런 데에 계시는 단체장님들이나 그분들한테도 전에는 홍보가 잘 돼서 또 아파트나 그런 데에서도 관리사무실이나 그쪽에도 홍보를 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막 전부 다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번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 그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도 잘 모르셔! 시민의 날 음악회가 있는지도 잘 모르셔!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마실음악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처음에 하는 날은 첫날 거기, 거기 시민들 계셨습니까? 강경에 계시는 단체장분들도 마실음악회를 하는 지도 며칟날 시작하는지도 몰라요. 텅텅 비어있다가 나중에 우리 직원분들로 다 의자 채웠잖아요? 거기 시민이 없는 행사를 왜 합니까, 이거를?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축제팀장님까지도 모셔 왔어. 그런데 왜 이렇게 시민이 없는 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좀 더 홍보 쪽에 노력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마실음악회라든가 그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저 강경젓갈축제, 축제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대외적으로 뭘 알리는 행사하는 것 그 잘 했어. 그렇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마, 그 내실 있는 그 행사를 해야 하는 날에는 우리 시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문화관광재단에 축제팀이라고 있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 우리 파견근무자가 나가 계시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과장님 한 분 계시고, 팀장님 세 분 계시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선샤인랜드까지 해갖고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요? 근데 그분들 그 왜 나가 계셔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팀장님은 제가 선샤인만 팀장님……

서승필위원

아니 거기 과장님도 한 분도 계시잖아요, 거기서 사무국장으로 계시잖아요, 문화관광재단에?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사무국장이 우리 직원분이시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분이 왜 나가 계세요, 거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재단과 시청의 유기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재단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거기 나가 계시는 거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모든 축제도 우리 젓갈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들 지금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그 일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젓갈축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저희 축제팀장이 이제 지원근무를 나가서 같이 협력해서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지원근무를 나가셨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지원근무를 나갔습니까, 아니면 파견근무를 나가셨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원근무입니다.

서승필위원

지원이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말 그대로 파견은 할 수가 없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임기제 직원이시다보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이번에 그 명함 뭘로 파갖고 다니셨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지원하러 가신 분이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명함 뭐로 파갖고 다니셨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제가 명함을 못 봐 가지고, 못봤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에서 축제할 때 총괄 팀장님 아니셨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말 그대로 지원입니다, 지원.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어떻게 총괄팀장님이 될 수가 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재단과 협력해서 그 정도의 약간 또……

서승필위원

협력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부수적인 것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럼 이분. 이분이 다 그 재정을 집행하고 그런 것 총괄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 이번에 하셨, 그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총괄이라는 게 이제 지원을 총괄한다는 의미도 있고 꼭 명칭에 대해서 제약을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축제지원이라는 게 총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건데……

서승필위원

주가 재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주에 제가, 재단에다……

서승필위원

주가 재단이 돼서 이렇게 그 축제를 치러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말 그대로 지원을 하러 나가신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부수적인 것을 지금 지원만 해도 옆에서 사이드에서 지원만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주가 됐다고요,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고 같이 협력하면서 재단에서 같이 해 주니까 하는 거지 어차피 재단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어차피 행사 자체가……

서승필위원

아, 그럼 좋아요. 그럼 과장님 그 재단에서 다 주도를 했습니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집행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서승필위원

재정집행이나 그런 것 다 재단에서 했습니까? 우리 바로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그 문화관광재단도 하게 됩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재단도 저희들이 지금 그 감사를 할 거예요.

과장님이 그거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서승필위원

그럼 재단에서 주가 돼서 다 행사를 집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 나가신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나가서 지원을 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재단에서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재단에서 하셨어요. 확실하시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확실합니다.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거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재단을 통해서 축제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럼 축제팀장님이 참 그 진짜 유능하신 분이 필요해. 그죠? 필요하면 재단에서 뽑아야죠. 재단에서 모셔와야죠. 모든 그 축제들을 재단에서 하고 있어. 그럼 거기서 모셔와야죠. 왜 우리가 모셔? 달랑 이거 하나 하면서?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그 모셔다가 했던 행사들이 시민이 없는 시민의 날 음악회를 하고 마실, 그 마실 음악회도 마실 야행을 해도 시민이 알지도 못하는 걸 행사를 하고 있어. 우리 실ㆍ과에서 하는 것은 다 망쳐 놓고. 그렇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자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마음 조금 편한 질문 할게요. 우리 그 논산 시립합창단 있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1년에 시립합창단에 들어가는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 아나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총괄적으로 한 5억 5000에서 좀 넘게 들어갑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5억 2400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제 집행률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년도도 똑같이 그렇게 잡히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계신분들도 있고요, 또 두 군데도 하시는 분 있고 그건 또 그냥 이 시립합창만 하시는 분 다양합니다, 그건.

진호

장진호위원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이제 공연이나 축제나 이런 데 가서 우리 그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하고 있더라고요, 공연 자체를. 근데 저는 그 5억 2400의 어떤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그 단원들한테 조금 어떤 품위유지, 유지비 격으로 조금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의상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조금, 물론 노래면 노래 이런 걸로 해서 승부가 돼야 되겠지만 어떤 의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는 어떤 시각은 어떠셨나 조금 궁금하네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의상도 저희가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호

장진호위원

얼마, 몇 년에 한 번씩?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한번 그 정기연주회때 또 한번 구입해 드렸고요, 그 필요에 의해서 약간 어떤 뭐 세미, 연미복이 필요하다 하면 하고 뭐 무대복이 필요하다 하면 해서 몇 년은 아니지만 약간 어느 정도 기간별로는 의상을 구입해 주고 있고 근데 다양하게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진호

장진호위원

음, 그래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 할 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 보였거든요, 의상이나 이런 것들 좀 맞추고 좀 대외적으로 공연할 때는 좀 세련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초에 예산이 잡힐 때는 그 의상비나 이런 것들이 안 잡혔었는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그걸 보고요, 그런 거에도 어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 써줬으면 좋겠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게 이제 우리 그 단원들이 한, 총 한 45명인가 몇 명……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43명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43명인가 되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분들도 이제 우리 논산 어떤 그 홍보나 논산의 어떤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니까 복지 부분도 조금 혜택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더 신경 좀 한번 써주시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두 번째는 그, 우리 그 금곡리 전통한옥하고 윤희중 고택 사업비가 우리 잡혔었지요, 5억하고 7억?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에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라고 그랬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매입을 해가지고 약간의 그 시민들 전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뭐, 그 이후로 어떤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현재 없습니다. 그것도 그때 이제 백승희 면장님 있을 때 한번 광, 광석면장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그 매매 쪽에서는 약간의 확정을 못 받아가지고 사업을 약간 보류된 상태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도지정문화재……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재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향토문화재?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이렇지는 뭐 강제적인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발생되는 것 아니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게 우리 향토문화재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접근을 신중하게 하셔서 이제 저희 의회에서 그때 이제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원에 이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총 한 7억, 7억 5000 이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 보조,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보조금으로 해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거기 이제 제가 초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이제 공연이나 뭐 뮤지컬 이런 것 예산이 한 3억 3000인가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잡혀있습니다, 지금.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래서 한 일곱, 8건인가 이렇게 해서 뭐 사업추진을 한다고 그때 이제 업무보고 받을 때 이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됐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현재 안 된 건 송년음악회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 날 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사업은,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같이 하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고계시냐고요? 내년도 사업 똑같이 올라옵니까, 그럼?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내년도는 아까 이제 저희 정책상 일단 그 공연 쪽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재단으로 옮기려고 하고 호국문화 그쪽은 그 문화원에 남기려고 합니다, 현재.

진호

장진호위원

그 물론 뭐 그 공연이나 뮤지컬 축제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의 어떤 데이터나 아니면 관리ㆍ감독에 있어서는 우리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뮤지컬이나 공연이나 잘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예산에 뭐 더 반영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좀 시도해본 사업에서 좀 부족한 사업이 있다 하면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문화원 행사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되게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모임들도 많이 있거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 뭐 정례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평가들이 뒤따르면 충분히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뭐 가치있게 이렇게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저희 사업이 대부분 보조금 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조금 실링을 받다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예술단체는 늘어가고 보조금을 줄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저희도 좀 약간 답답하고 약간 있습니다. 지역단체들한테 좀 많은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저희과 예산의 자체가 늘지를 않으니까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진호

장진호위원

그 고민은 저희 위원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보조금의 그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한 가지 그 우리 존경하는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옆에서 딱 질문하시면서 한숨을 이렇게 내리쉬시는데 그 한옥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제 의자도 이렇게 덜컥덜컥 내려 앉네요. 지금 작년, 작년에 저희가 올해 5억 사업해서 세워서 진행을 했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올해 7억 8000……

진호

장진호위원

7억 8000?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추경까지 해서요? 작년에는요? ’22년도에?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5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중간에 개장을 하다보니까 됐고 올해는 1월 1일부터 계속 1년 것 해서 7억 8700을 세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 개장하게 되면 이제 이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그 관리비용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누수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경비는 이제 비용은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현재 누수로 5억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고 또 이제 인테리어로 5억을 세웠습니다. 예학관입니다, 그건.

진호

장진호위원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예학관까진 준공이 된다고 보고 예학관이 또 위탁을 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필수경비가 또 들어 갈 것이고……

진호

장진호위원

위탁비용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예, 위탁비용은 뭐 그렇다 치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설물이 있으면……

진호

장진호위원

시설,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 잡다한 개보수 부분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진호

장진호위원

물론 그 관리비용으로 해서 포함이 될 테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똑같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행정감사에서 내용이 나올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처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획, 계획된 사항부터 시작해서 그간에 계속 그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것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발췌, 발췌를 한번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이 사업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발췌를 전체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예산이 투입된 금액까지 한번 저기 본 위원 한테도 좀 제공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필요하신 위원들 계시면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한옥마을이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들어가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처음에……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하여튼 말씀 내역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그렇게 하면 저희가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또, 또 보탬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이제 작년에 행정감사하면서도 똑같이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되게 걱정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한옥마을이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제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얘기 안 하려다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산림과에서 곶감축제하고 대추축제를 주관 하잖아요, 예산, 예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젓갈축제, 기술센터는 딸기축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해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다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산도 똑같이 합니다, 그쪽에서.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광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하듯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 예산만 그쪽에 세운 거고 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재단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 우리 양촌곶감축제위원회 회의할 적에 오셨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저하고 그 각 팀장님하고 엄청 싸우는 것 봤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금 여기 젓갈축제 결산보고 있잖아요, 2022년도?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렇게 세부적인 게 나오면 이건 감사잖아요? 끝나고 결산한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정산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결산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 돈을 쓰려면 의회에다 제출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근데 이분들은 이 우리 팀장은 우리한테 전혀 위원들한테 안 알려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싸우잖아요? “왜 이걸 계획을 세웠으면 이 세부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 줘야지 왜 안 알려 주냐” 알려 줄 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돈을. 이런 대한민국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위원장하고 계속 상의해서……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 위원장 하, 우리 위원들 위원장 하라면 위원 18명 뽑아놓고 18명 로보트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냥 회의 하러 밥만 먹어. 왜 그 사람들한테, 아니 무대는 얼마 쓰고 가수는 뭐 부르고 이렇게 계획을 설명하라고 해도 안 해. 그 자기 맘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감사야 어차피 영수증 첨부하니까 그렇지만 텐트 하나를 치는데 우리가 하면 1만 원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2만 원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계획을 세워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맡을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양촌곶감축제는 작년에 1억 4000이었는데 지금 1억 8000인데도 돈 모자란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나는, 저번에 회의할 적에도 안 계셨나? 우리한테 지금이라도 인수해라 1억 8000이면, 우리가 막 널널하게 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런 세부계획을 가졌으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듯이 보고해서 결재를 맡은 다음에 지출해야 맞아요, 맞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게 맞지 않나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출은 이제 재단에서……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 그러니까 재단에서 팀장이 위원들한테라도 무대음향은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결산 보고 하듯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럼 우리한테 승낙을 받고 써야지, 위원들한테는. 그냥 자기 맘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여. 막 쓰고 결산이야 뭐 영수증 첨부하니까 만 원짜리 2만 원 줬다고 영수증을 붙이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헛되이 쓰인다 그 얘기요. 근데 그런, 내가 논산시 돈을 정부 돈을 쓰면서 그렇게 보고도 안, 승낙 아무도 안 받고 쓰는 건 나는 처음 봐요, 그런 사람한테. 그것도 고집부리며 우리를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재단이, 재단 할 적에 얘기하겠지만 재단이 갑이에요. 우리가 을요. 밑에 도와주는 사람들 을요. 막 부려 먹어요. 나 이런 대한민국이 없다고 생각해요, 논산시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내가 왜 그러느냐면 그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전부 다 축제를 재단에서 하듯이 주관을 한다면 예산문제 갖고 엄청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기술센터나 따로따로 산림과나 따로따로 한다고 하니까 예산할 때 예산 올리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건 이렇게 쓰면 내가 생각해서는 예산 못 세워줘, 축제를 안 하더라도.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체육진흥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팀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팀장 김영준, 국광호, 남기훈, 서부석 발언대로 이동) 잠시 후에 실시,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팀장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으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 김영준,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국광호.

기훈

남기훈체육시설운영팀장

남기훈.

부석

서부석체육센터운영팀장

서부석. (체육정책팀장 김영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5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체육진흥과장을 대리한 체육정책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팀장 김영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의 건강상 사유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열린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팀 직원입니다. 국광호 체육시설조성팀장과 직원입니다. 남기훈 체육시설운영팀장과 직원입니다. 서부석 체육센터운영팀장과 직원입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9건, 체육진흥과 소관 22건 등 총 41건으로 공통사항 19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체육진흥과 소관 22건 중 6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2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추진 현황은 금년 6월 실시설계 결과 당초 총사업비가 87억 원에서 146억 원으로 59억 증가하여 금년 8월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 재 심사를 받았으며 내년 2월 공사발주 품의 후 3월부터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공사준공 예정이며 공사준공 후 강경읍에서 1년 정도 직영 운영하면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1745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체육센터 및 수영장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전년 10월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이용자수는 약 7만 6000명이 늘어나 63%가 증가하였고 강경실내수영장의 경우는 약 3만 명이 늘어나 8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용자 중 할인 대상자는 금년 기준 국민체육센터는 약 6만 8000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5%이고, 강경실내수영장은 약2만 8000명으로 42%입니다. 1751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부창동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금년 5월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1월 중으로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4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1769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윤금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체육대회 미실시에 따른 향후 계획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는 2019년 5개소 개최됨을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 되었으며 현재 개최방식에 따른 의견수렴 및 조율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8개 읍ㆍ면ㆍ동에서 개최될 총사업비 2억 원을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773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현황입니다. 논산시 직장운동경기부는 현재 육상과 인라인롤러 2개 종목의 팀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육상팀 지도자 1명, 선수 8명, 인라인롤러팀 지도자 1명, 선수 5명으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선수 및 예산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0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주차장 내 체육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0월에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승인받았으며 11월 현재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2면과 풋살장 2면에 대한 조명타워 6기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용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 05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안 나오셔서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십니다. 우리 이거 행감자료를 우리 뭐 실ㆍ과에서 이거 뭐 자료를 검토해보셨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

태모

이태모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이 전체적인 우리 체육진흥과 자료가 한 번 검토해보시고 제출을 하신 건가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검토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부창동 반다비 체육관 부창동에다가 지어요, 대교동에다 지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

태모

이태모위원

부창동에다 지어요, 대교동에다 지어요?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그 상세한 지번은……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대교동에다 지어요, 부창동에다 지어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부창동에 짓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우리 자료, 체육진흥과 이 자료 여기 보시면 1692페이지, 2022년도에 논산 부창동 반다비 체육 건립, 센터 건립이라고 있죠? 여기 사업위치가 대교동 523번지예요. 1751쪽 있죠?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사업위치가 논산시 부창동 593번지예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죄송합니다. 작성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또 1761페이지, 시민운동장, 시민운동장 보수 내역 있죠? 거기 2022년도에 보수 내역 56건, 2023년도에 55건, 그 밑에 보수 내역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 또 55건이야. 2023년도에 유지보수 내역이 35건이에요.

기훈

남기훈체육시설운영팀장

예,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것을 검토한다고 몇 번 했는데 인쇄가 다 된 다음에 발견이 돼서 이렇게 조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사실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 이거 제가 우리 행정감사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기획감사실부터 좀 이런 경우가 좀 있던데 지금 각 실ㆍ과마다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이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이런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라고 다 넘겨주신 거예요?

기훈

남기훈체육시설운영팀장

……

태모

이태모위원

실ㆍ과에서 확인을 하고 사무감사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거 검토 안 하고 이거 작년에 2022년도 대교동에다 한다고 한 거 이거 그냥 해서 올린 거잖아요. 공통사항에 보면 반다비 체육관 대교동에다가 한다고. 그죠?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여기까지하고요. 제가 하나, 자료를 하나만 더 좀 요구를 좀 드릴게요. 아까도 여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그 우리 논산시 장애인체육회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 그 관용차량 있죠?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그 관외출장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뭐 협회, 그 협회에서 빼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행감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는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자, 또 우리 올해 그 우리가 작년에 이제 전국 문화, 문체부 장관배 그 인라인 대회를 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시비가 거의 한 1억 2000 정도가 들었죠?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

태모

이태모위원

맞나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때 사실 뭐 이제 이 행사가 그때 며칠 했죠? 우리 이 기간이? 인라인 대회기간이?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5일 정도 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5일 정도 이렇게 체육을 했, 그 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아마 그 뭐 대회를 참가한 그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그 인라인 대회는 총 그 2개의 사업으로 추진됐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니까 전국대회 요번에 한 거 그 대회에 참가한 그 선수가 한 몇 분 정도가 되세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인라인 스피드대회는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 동안 했고요. 인라인 하키 대회하고 인라인 아티스틱 대회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습니다. 인라인 스피드대회 인원은 참가선수는 약 500명이고 가족 및 임원을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라인 그 스피드대회 같은 경우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한 거 맞죠?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때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가 한 500여 명이 참가를 하면 거기에 따른 학부모들이나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 식당 같은 데를 돌아다녀 봐도 그때 여기 논산의 지역에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뭐 식당도 거의 많이 이용을 많이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도 방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셨죠, 그 얘기?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대회, 대회를 치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잘 치렀다 아니면 뭐가 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뭐 얘기를 뭐 좀 들으신 게 있나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숙박 관련돼서 어떤 비싸다 싸다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근데 대회 자체는 전국 유일한 돔구장이라서 엄청 좋았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논산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사실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대회를 치르기 전에 사전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 제가 듣기로는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때 와가지고 이제 대회를 치르고 돌아가신 학부모님들이나 여기를 참가했던 학생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숙박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대요. 얘기 들으셨죠?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들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논산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아, 그 기간만큼이라도 가격을, 물론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논산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때 어떤 데는 6만 원, 7만 원 받고 어떤 때는, 어떤 데는 10만 원 받고 뭐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논산시가 어떤 이런 뭐, 뭐 지금 뭐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열악한, 열악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뭐 아시다시피 뭐 어디를 오더라도 뭐 누가 와서라도 숙박업소가 마땅하게 없기 때문에 인근 부여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라도 이런 좀 숙박업소, 예전에 제가 좀 예전에 뭐 제가 보면 그 막 사전에 뭐 협조 공문 같은 것도 엄청 보내고 뭐 그런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뭐 조정을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그 부분이?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대회 시각, 대회를 시작한 후로 그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을 없도록 좀 더 협,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우리가 이게 전액 시비로 1억 2000이라는 이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1억 2000이라는 돈을, 시비를 투입을 하면서 우리 논산시를 방문하는 운동 그 선수들이나 거기 관계된 관계자분들이 “와, 논산시에 가니까 이렇게 좋았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그 경기를 이때가 8월 3일부터 8월 6일 날까지 했는데 이때 이번에 여기가 우리 논산시도 폭염주의보, 폭염! 이때 경기 오후에 하셨죠?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

태모

이태모위원

오후에 한참 뜨거울 때!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오전에도 하고……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니까 오전에 한 거 알아요. 당연히 오전에 했겠죠.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저기 텀을 두어 가지고 또 오후에 하고 이랬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오후에 가장 뜨거울 때, 그 2시, 뭐 4시 뭐 이때도 경기하지 않았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그때도 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것도 이런 경기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오전에 이렇게 이렇게 덥고 이렇게 한 날, 선수들은 엄청, 거기가 지금 아까 돔으로 씌워져 있는데, 돔으로 씌워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돔 때문에도 그 열기가 오히려 더 엄청나게 더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원래는 오전에 하고 저녁 때 해야 된다, 저녁 때 하는 게 좀 맞대.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녁 때 하면, 오전하고 주로 저녁 때 경기를 하는데 우리 시의 답변이 그거라고 했던데. 저녁 때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여기 인라인 같은 경우에, 그 뭐죠? 조명! 조명 불빛이 약해서 밤에는, 야간에는 경기를 할 수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그때 당시에 폭염주의보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주최측에서도 문체부장관배이기 때문에 아마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아마 저희 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한 걸로.

태모

이태모위원

그 오후에는 운영, 오후에 경기 안 했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오후에도 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오후에 했는데 그게 이제 문체부랑 상의를 해서 이때는 괜찮다라고 해서 처음 원래 일정보다는 조금 가운데 12시 때 가장 더울 때……

태모

이태모위원

더, 그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그런 경기의 운영의 묘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경기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인라인 그 경기장 같은 게 조명시설이 약해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지금 현재 약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거는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에 이게 규격, 우리……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규격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 경기장이라면서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 조명시설이 약한 건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

태모

이태모위원

조명 때문에 야간경기를 못 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야간경기를 못했, 못한 것도 못한 거지만 그 주최측에서 문체부장관배니까 문체부랑 상의를 해서 이때쯤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경기 끝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야간에서 하게 되면 밤 10시 이때쯤 끝나면 귀가하기가 어려우니까……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이게 이 경기를 했던 때가 3월, 8월 3일에서 6일까지 한참 폭염 그때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경기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더운 날씨에 선수들은 얼마나 더웠겠냐고. 충분히 경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논산시에서 얘기한 게 야간경기를 못하는 이유가 조명시설이 어두워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종소리)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그 인라인 롤러경기장은 시설은 잘 돼있는데요 그게 저희 소유가 아니고 교육청 소유라서 저희가 그 조명시설을 뭐 부족하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우리가 논산시에서 그게 관리감독이 아니다라고 물론 뭐 하셨는데 좋아, 좋아. 그러면 아이 교육청에 협조공문 보내서, 거기서 운동선수들 운동하잖아요. 앞으로 대회 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계속 할 계획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거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까지 다 이렇게 천막을 다 쳐서 에어컨시설이나 난방시설 하는 거까지 다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비나 이런 것을 다 투입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교육청 소관이면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하면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앞으로는 협조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체육, 장애인체육회 그 뭐야, 그 차량!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홍태의 위원 거수) 다음은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도 안 계신데 하여튼 팀장님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그 우리 그 운동 체육은 엘리트 체육하고 저기 생활체육으로 그 분류가 되죠?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산시 시청에서 지금 무슨 부, 무슨 부가 운동을 하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육상팀하고 인라인 롤러팀 2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지금 그 육상팀 인원은 어떻게 돼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육상팀 인원은 감독 한 분하고 선수 8명이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선수……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8명.

태의

홍태의위원

선수 8명?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그 장거리선수가 3명이고, 줄이, 시청에서 인원을 줄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줄이라고 한 적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래서 지금 그 마라톤 선수가 지금 3명이 이탈된 거 알고 있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왜 3명이 이탈 됐을까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현재 충청남도에서 그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각 시ㆍ군마다 있는데요 마라톤은 도청도 있고 논산시도 있어서 전국체육대회를 나갔을 때 그 중복되는, 운영을 중복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나갈 수 없습니다, 마라톤을. 그래가지고 마라톤을 한 군데에서만 육성을 하자. 도에서 육성을 하든 논산시에서 육성을 하든. 근데 논산시에서 마라톤을 육성하게 되면 도에 있는 마라톤 선수 4명을 영입해서 논산시의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도에서는 요구가 그러면 도에서 마라톤을 육성할 테니까 논산시는 마라톤 선수들을, 마라톤을 줄여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더니 저희는 아까 이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라인 구장이 좋기 때문에 인라인을 많이 육성을 하고, 마라톤은 도에서 육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본 위원이 그 생각하고 또 하여튼 들은 바에는 또 마라톤은 그 42.195km를 달리면서 대개 이제 1시간, 그 세계적인 선수는 1시간 한 뭐 10분 이전에 뜁니다. 대개 1시간 이상을 방영을 해요, TV로. 하여튼 논산시청 선수가 1위를, 아, 그 마라톤도 하는 걸 봤죠?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봤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홍보효과는 하여튼 그 다른 뭐 이거 전광판에 있는 이런 효과보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그 몇 명을 지금 그 전국적인 선수를 갖다가 도청에 뺐겼다? 양보를 했다? 그건 그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그, 지금 그 아주 해체를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럼, 육상부를?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그건 아니고요 그 마라톤만 인원을 축소시키고 다른 육상부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지금 전적을 낸 육, 그 마라톤 선수가 있고, 그러면 그 단거리, 지금 그 다른 선수는 누구누구 있어요? 단거리 선수.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단거리 선수는 그 외에 5명 있는데 그분들도 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논산시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운동을 할지 지금 현재 아마 검토 중에 있을 것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좋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카웃도 하는데 논산시는 하여튼 그 전국적인 우승한 선수를 하여튼 도한테 하여튼 어떤 협약에서 뺏겼다라는 것뿐이 인정이 안 되고요. 그것은 논산시의 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봐요. 그 지금 감독은 어떻게, 감독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

태의

홍태의위원

육상감독.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원래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가 와서 그 운동 경기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감독이나 그 선수나 육상부나 이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엄청 서운할 수도 있지만 감독님도 중장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논산시에 젊은 그 체육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고용기회도 줘야지, 한 분이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도에서 지침도 내려주고 도랑 간담회를 한 결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 공무원과 같은 연령대 60대로 기준을 세워서 거기까지 하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감독님은 올해 또 딱 60세가 돼 가지고 그러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드려서 내년에 명예롭게 나갈 수 있게끔 1년 더 해드리는 걸로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 운동경기부에 대한 그 육상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선수가 한분 있어요. 그분의 나이는 30대 초반인데 이분이 마라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이면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 선수만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육상부를 고집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논산시는 인라인 경기장도 좋고 선수들도 우수하니까 요번에도 전국, 전국체육대회 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또 국가대표팀으로 나가서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은 선수도 있으니까 논산시는 인라인 롤러팀을 특징적으로, 특정적으로 육성을 해라라는 그런 거에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일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태의

홍태의위원

감독이 정년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감독이 정년이 현재는 없어서 규정을 만든 겁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니, 그 지금 정년이 없어서 정년을 만들었다? 그 하여튼 뭐 어떤 시에 그런 그 조약을 만드는 거예요, 뭐야?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을 하신 그 정년이라는 말도 맞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계약 연령으로 바꿨습니다. 계약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로 만들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감독에는 그 정년이 없어요. 하여튼 그 실적을 내면 계속해서 쓰게 돼 있고, 또 하여튼 그 물론 1년짜리, 계약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데 하여튼 그 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다? 그것은 믿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 체육회에서 도에서 어떤 시ㆍ군으로 “정년이 있으니 그 사람을 잘르시오.” 그런 그 본 위원은 그렇게뿐이 생각이 지금 안 들어요. 분명히 도에서 그 지침을 내렸습니까?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지침 내려왔습니다.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공문?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도도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 정년을, 거기도 정년 60세로 한다고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개정을 해서 계약연령을 60세로 한다라고 바꿨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공문 본 위원한테 좀 한 번 보여주시고……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뭐 계약은 1년 더 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규정을 바꿔가지고요 여기 명예롭게 아름다운 은퇴를 하실 수 있게끔 1년 더 연장을 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태의

홍태의위원

그니까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더 스카웃해서 이런 논산시의 하여튼 그 홍보 내지는 이게 좀 해야는데 잘하고,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선수를 하여튼 배제를 했다든가 또 하여튼 또 잘하고 있는 선수가 30대가 넘어서 하여튼 그 앞으로 쓸모가 없으니까 너는 그만해라 이거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동선수를 다 쓰고서도 하여튼 뭐 다른 부서에 하여튼 그 해주는 지자체도 있는데 지금 우리 그 팀장님 말씀하는 건 보면 30대가 돼서 어느 정도 운동할 수가 없으니까 줄여야, 하여튼 이것은 너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들리는 이거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 육상부 중에서 마라톤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도에 있는 마라톤 선수 4명을 저희가 스카웃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논산시 여건상 그게 쉽지 않고, 또 육상부도 있고, 인라인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저희는 인라인팀을 더 활성화 시키고 마라톤……

태의

홍태의위원

아니 인라인팀도 그 내가 볼 때는 아시안게임?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아시안게임 동메달 하다가 전국체전에서 또 예선탈락도 했잖아, 그 사람.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전국체전에서 2등 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2등도 하고, 또 예선탈락도 했잖아. 한 번.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그건 이제 그 경기마다 다 다른데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는 도도 그렇고 점수도, 전국체전 나갔을 때 점수도 인라인이 훨씬 높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산 대비 엄청 성과가 좋기 때문에 도에서도 논산시는 인라인을 육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세 차례 정도 도에 가서 간담회를 한 결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나 조직에 있어서는 조금 서운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논산시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놔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이, 이 감독이 잘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젊은 지도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결과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논산시에 중장기적으로 맞다라고 해서 추진한 결과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하여튼 그 지도자도 연령이 있고, 하여튼 뭐 젊은 지도자도 계속 쓰면 좋죠, 앞으로. 그러나 하여튼 뭐 지금 육상감독은, 육상은 달리기, 던지기, 멀리뛰기, 하여튼 뭐 달리기는 단거리, 중장거리, 마라톤, 던지기 선수는 투창, 투해머,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하여튼 뭐 분류적으로 이렇잖아요. 하여튼 그 달리기, 단거리도 달리기예요. 장거리도 달리기. 그런데 지금 단거리 선수 100, 200, 400 선수?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지금 그, 지금 그 실적은 어때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단거리 선수만 하고 장거리는 저쪽으로, 도로 보낸다?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실력 있는 장거리 선수를 저쪽으로 보내고 지금 단거리 선수는 잘못하는 선수를 데리고 있는다? 하여튼 그 어떤 그, 그래도 저 감독은 또 나름대로 이 뭐 축구 같은 경우는 참 그 키퍼에 전용 또 하여튼 코치가 있고, 하여튼 코치가 또 몇 명 되잖아요. 이 육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재 육상감독은 단거리, 장거리 다 지도를 해서 그동안에 어떤 실적을 냈는데 너는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하여튼 후배한테 그만둬라, 이제 이 말씀 같은데 어쨌든 1년 뭐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타종소리) 더 얘기는 않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하여튼 그 장거리, 그동안에 하여튼 그 논산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한 선수를 그만둬라 한 것뿐이 안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도하고 어떤 합의를 했나는 몰라도 하여튼 잘못된 처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하여튼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 해서 논산시 홍보가 더 돼야 하는데 하여튼 우리 이제 과장님도 없는데 하여튼 우리 그 팀장님들한테 내가 하여튼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를 했나는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이제 그 하여튼 그동안 하여튼 육상, 앞으로 이제 육상 단거리 선수가 있어도 하여튼 뭐 더욱 하여튼 지도에 하여튼 그 감독이 지도에 전념할 수 있고 하여튼 단거리 선수라도 하여튼 논산의 명예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이어서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박노혁 과장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1744쪽에 질의를 할 건데 담당 팀장님이신 서부석 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하고 또 외관이 가장 멋있는 건물이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부석

서부석체육센터운영팀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죠. 그래서 멀리서 봐도 굉장히 건물이 웅장하고 또 도로변에 차를 타고 가도 한참을 지나갈 정도로 논산에 이런 건물이 있나 할 정도로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아주 웅장하고 큰 건물임에도 사실은 그 내부에 들어가보면 공간 활용면에서 너무 단조로워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국민체육센터에 체육관 실내체육관이 논산에서 제일 큰 체육관이 있어서 논산의 큰 행사는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또 연무체육관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이제 실내는 거기서 사용하는데, 가보니까 그 넓은 공간에 1층은 다 수영장으로 써요. 물론 수영장이 주 이제 경기, 수영장이 주로 이제 이용시설인데, 그리고 1층에 수영장이 있고 3층까지 다 통으로 연결돼 있어서 공간이 넓고 쾌적하고 수영장으로 쓰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고요. 2층에 가면 헬스장, 사무실 2개 있어. 에어로빅하고 헬스장 딱 두 군데 있고 끝이에요. 3층에 가면 실내체육관 딱 하나 있고 끝이에요. 지하는 이제 기계설비들이, 기계실이 있고. 물론 필요한 것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웅장하고 큰 건물치고 너무 실내 공간이 더 활용할 수는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서부석 팀장님! 거기서 매일 매일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 설명 좀 잠깐 하시기 전에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전면에 자료영상화면 송출) 앞장! (자료화면 앞장으로 바뀜) 예, 이게 국민체육센터 1층의 로비인데, 로비인데 2층까지 통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료화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바뀜) 여기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사진.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얼래! 1층 로비에 가면 로비가 굉장히 넓어요. 앞에 장, 예, 그만 스톱! 1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2층까지 통으로 있어서 들어가면 뭐 속 시원하고 넓어 보이기는 하나 공간이 그냥 로비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저렇게 넓어요. 그다음장…… (다음장 화면으로 바뀜) 여기는 이제 우리 건물이 왜 이렇게 넓고 크냐면 국민체육센터하고 보건소하고 2개가 건물이 연결돼 있어요. 그 도로에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다 건물이 붙어있는 것처럼 굉장히 커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이에 지금 이 앞쪽은 체육센터고 저기 보이는 건물은 보건소인데 그 사이에 건물이 저렇게 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기도 사실 그 넓은 공간에 비해서 이용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까? 또 아까 전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바뀜) 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 가면 저 넓은 공간을 지금 아래층에서 2층까지 통으로 돼 있고 사실 저 창가로, 저쪽으로 보면 3층까지 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활용도 안 될뿐더러 에너지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나? 전기,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을 어떻게 감담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우리 팀장님께 한번 질의해 봅니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웃음

부석

서부석체육센터운영팀장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는요 그 지하 1층과 그리고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그 복합체육센터입니다.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1층은 거의 저희가 이제 수영장으로 지금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은 그 에어로빅 댄스하고 그리고 헬스장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부분은 지금 농구장으로 해 가지고요 전체면적을 다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저희가 그 5천 한530㎡되고요, 평수로 한 16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체육센터의 이 구조상 그 수영장 같은 경우는 1층부터 3층을 전체 공간을 활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은 그 온도 맞추는 거하고 습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개방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농구장 역시 3층 전체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농구의 이 활동성 이런 구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마침 일요일 날 현장 방문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랑 한번 현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둘러보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크고 좋은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안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방안을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저희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2024년도에 로비 부분을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사실상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비가 지금 상당히 지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수영하러 오시는 그 수영 강습생 그런 분들이 지금 수영장 안에서 쉬는 것보다 밖에 로비를 활용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쉼터나 그리고 책 이런 걸 읽을, 그 좀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체육관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넓거든요. 보면은 수영장도 넓고 그리고 로비도 넓고 하다보니까 냉ㆍ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비가 월 1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기료도 한 1000만 원 그 수도요금도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좀 예산을 절감을 할까 이제 하다가 그 지역경제과에서 공모사업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를 저희가 받아들여 지역경제과에서 받아 해 줄 수 있다고하면은 저희가 지열 냉ㆍ난방시스템 이제 신재생에너지거든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로비를 냉ㆍ난방을 좀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지붕이 좀 저희가 아치형으로 해서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태양광 2, 30키로 정도 올려가지고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을 이제 감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이 지금 세세히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절약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바라보고 정말 공간이용을 면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잘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부석

서부석체육센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물론 수영장은 그 열기도 있고 습기도 있고 해서 3층까지 통으로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1층 로비에 그, 만약에 한층만 막아도 그 2층에 많은 공간을 활용해서 더 많은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그 체육관과 보건소 사이에 그 바깥에 있는 로비도 조금만 공간을 활용하면 많은 사람, 논산시민들이 그 체육시설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부석

서부석체육센터운영팀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가봤더니 정말 수영장에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많이 그 시설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 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물의 온도를 높인데요. 그럼 2시간 동안 물의 온도를 높이고 또 그 실내공기도 온도를 높이느라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밤까지 이렇게 주말도 없이 풀가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논산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수영장이랄지 또 체육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그러나 공간활용 만큼은, 그 아까 1층에 그냥 이렇게 로비가 돼 있고 꽃들이 장식돼 있잖아요?

부석

서부석체육센터운영팀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거기를 북카페식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탁자에 앉아서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더 공간이 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더 전문가이시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정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서부석체육센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팀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알아듣기가 쉽네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1페이지, 논산시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 있지요? 론볼경기장?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국광호 팀장님! 그 보수정비 실시설계용역 했어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아, 지금 저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장애인론볼협회 측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 현재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이제 좀 개ㆍ보수가 필요한 데도 있고 그런데 어디, 어디 지금 말씀하셔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처마 그러니까 그 지붕을 당초에 이제 그 설계를 해서 저희가 그 설치가 돼 있는데 뭐 평소에는 쓰임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기철이나 비가 내릴 때 그리고 눈, 눈이 내릴 때 이럴 때는 약간 경기장 안쪽으로 바람에 날려서 빗물이 들어오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쪽 지금 시설관리하는 부서랑 협의가 돼야 될 내용이지만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시설물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저희가 그 도대회인가 했을 때 가봤어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그 부수적인 부분도 많이 열악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경기판……

진호

장진호위원

전광판이나……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예, 전광판,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것도 좀, 좀……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지금……

진호

장진호위원

보완이 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되는 거……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 그 시장님과 과의 그 어떤 그 면담이 있었는데 그때 요청됐었던 사항을 이번 설계에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거기 그 회장님, 회장님이 그때 당시 이제 주문도 많이 하셨고 저도 뭐 통화는 한번 했는데 그 관심을 갖고 그 사용하는 우리 선수들,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언제 들어가면……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제가 직접 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리고 1780페이지, 그 탑정호 주차장 내 체육시설 사업추진 현황인데요 이 내용에는 우리 그 시민의 제보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참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한지가 언제였어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2022년도 상반기에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어떤 사업이? 아니 거기 그 시설 지금 처음 시작한 데? 준공이 언제 마무리 됐어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이 탑정호 내의 그 체육시설을 작년에, 초에 4월경에 착공을 해가지고 작년 10월 말 정도에 준공이 된 다음에……

진호

장진호위원

이 두 가지 내용?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여기 두 가지 내용은……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거기 시민운동장 아니 축구장……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축구장의 어떤 것 말씀하시……

진호

장진호위원

축구장 거기 2면 있지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2면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그 파크골프장, 야구장 뭐 다 있지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다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고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그 지금 탑정시민체육공원이라고 조성한 거는 2022년도 4월에 발주를 해서 10월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호

장진호위원

그 6개월 만에 다 했어요, 그걸?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토목공사가 위주였고……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토목공사 시작이 언제냐고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4월이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4월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저희가 착공은 4월이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공사를 시작한지는 내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22년도 4월에 시작했어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딱 시작한 게?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처음에 지금 작년에, 올해 이제 그 뭐 준공을 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아예 그 사용을 못했지요, 여름에?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사실상 사용을 못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저희가 이 공사, 기존 이제 탑정호에 체육공원을 조성한 사업이 약 40억 정도가 투입이 된 사업인데요, 기존시설 그 기존에 축구장이 있었고 축구장 2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작업하고 파크골프장 18홀을 신규로 하고 그리고 저 주차 그 뭐야 주차장 시설하고 저 밑에 야구장까지 이렇게 설계를 담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자연, 자연배수를 생각을 하고 사업이 진행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0억 내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는 거기 까지 진행이 됐지만 막상 다 되고 난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상 그 설계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올초 3월 달에 개장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지연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대신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처음에 실시설계나 이런, 이런 할 때 도 그 배수관 자체가 그 설계가 안 돼 있었어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배수관을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자연배수를 염두해 둔 그 이제 집수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배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지난 7월 같은 경우에 홍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수해피해가 입다보니까 그러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다보니까 정말로 뭐 예기치 못한 상태까지 이렇게 벌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이 첫 번째 판단했었던 자연배수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여름에 저희도 이제 가봤지만 시장님도 가보셔서 이 공사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관리ㆍ감독이 이렇게 돼서 되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 500관, 500관으로 해 갖고 3억 저희 그 예산이 잡혀있지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지금 그 파……

진호

장진호위원

2추에 5억, 5억 3000인가 예산을 잡았잖아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보완공사로 잡았……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500관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이제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발주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운동장팀장님이 따로 있으신데 그부분은 따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남기훈체육시설운영팀장

제가 이제 그 경험상으로도 이렇게 좀 관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토목용역회사 수리검토 다 해서 500, 400관 이렇게 좀 단면이 작은 데는 400관이 들어가고 밑에 하류 부분은 500관으로 이렇게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전에 할 때 뭐 자연배수까지 생각하셨던 뭐 분들이 지금 500으로, 제가 생각해서는 그 단면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500관 갖고는 또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염려의 생각이 있어요.

기훈

남기훈체육시설운영팀장

그게 이제 위원님! 그게 이제 유속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물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면은 그 단면이 또 고려가 됩니다. 거기서 그 단면이 좀 축소돼도 그 상관관계를 다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물론 공사의 과정에서 이제 뭐 설계의 검토나 이런 것 뭐 관리ㆍ감독 다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검토자도 이제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 사업의, 그 사업 진행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왜냐면 거기 이제 앞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빈도가 상당히 이제 많으실 테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거쳐졌으니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거기 지금 이제 장애인 화장실 부분은 지금 사업예산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화장실이 이 축구장이나 이런, 이쪽에서는 상당히 멀잖아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이쪽이 수문쪽으로 해서 낼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저 체육시설조성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하천점용 허가가 선행돼야 될 부분인데요, 당초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성하고 완료가 된 그 장애인 화장실 이 부분에다가는 이제 문제가 없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걸 협의했었던 과정에서는 하천점용 허가를 다른 곳에 추가로 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함이 있었던 것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급하게 장애인화장실 공사부터 진행을 하고 후에 다시 금강유역환경청에 문을 두드려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상위치는 축구장이나 족구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장실이 가능하다면 그쪽을 좀 검토해보고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 똑같은 민원사항일 수도 있는데 축구, 축구나 뭐 다른 기타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 관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또 없대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같이 예,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것, 그것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또 축구 같은 경우는 그, 이 펜스가 낮다보니까 공이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그 양쪽에 그 축구 볼대 있는 뒤쪽으로 펜스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일반적으로 4m 축구장을 조성을 하고요. 골대 뒤쪽은 6m로 펜스를 조성을 하게 되는데 당초 뭐 사업예산 정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저희가 요구를 하고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뭐 우리 저기 팀장님, 뭐 질의를 하고 이제 하니까 뭐 시원시원한 답변이 그닥, 그닥 나오네요. 준비가 다 되셨었나봐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산 뭐, 그 환경청하고는 사실 좀 아직까지는 좀 껄끄럽다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청에서는 환경에 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뭐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후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저희 하고자 하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호

장진호위원

한 가지 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가 2면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대외 전 경기가 좀 치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왜냐면 인조잔디 여건도 좋고 뭐 주차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편에 있어서, 뭐 전광판 같은 건 세우기가 어렵나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그 하천시설이다보니까 모든 걸 지금 뭐 핑, 핑계 같지만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조명시설도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고 올해 폴대 세우고 내년에 이제 조명 상반기에 조명까지 마무리가 되게 될 텐데 이런 그 일련의 사업들이 하나하나 추진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욕심을 부려서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야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이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500관 염려스럽습니다. 한번 좀 늘릴 수 있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질의답변 하니까 더 속 시원하게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본 위원은 그 1740페이지에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할게요. 강경 파크골프장하고 대교동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충남도가 노령층에 인기가 높은 파크골프장 2년 내에 300억을 투입을 해서 각 시ㆍ군에 30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었지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국광호 팀장님! 여기, 이쪽으로 오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작년 9월 조직개편 때……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지금 얼마 되셨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일들을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시네. 일단 거기에 일단 치하합니다. 그 강경 파크골프하고 대교동 파크골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강경 파크골프장은 현, 지난 지금은 물론 폐쇄 상태라고 판단이 되지마는 27홀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젓갈축제장 장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임시 조성해서 활용했었던 사항이고요. 대교동 파크골프장은 적법하게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반 18홀하고 장애인이 그 주로 사용할 수 있는 9, 나인홀하고 해가지고 27홀로 운영, 이렇게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강경골프장이 지금 1년 한 5개월 정도 우리 저 어르신들이 우리 운동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허가 내고 아니, 허가는 안 냈지마는 논산시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서 한 1년 5개월 동안 잘 가꾸어 놨었거든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참 거기에 그 젓갈축제가 물론 이제 길거리 축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좀 협소하다보니까 둔치로 나가게 됐잖아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의 대안으로 18홀을 그 옆으로 만들어 주겠다.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조건을 달고 그쪽을 빌려줬지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그 지금, 여기에 환경평가를 지금 진행 중인데 허가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절차상으로 따지면은 지금 실시설계하고 하천점용 허가의, 허가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해당 협회장님하고 그 회원님들의, 저희가 이제 저희 진행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안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안을 절충을 해서 저희가 18홀의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그림만 그려 있지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38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발주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지금 그 대교동 파크골프장은 지금 허가가 났어요, 안 났어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대교동 파크골프장 45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자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일단 허가가 된다는 거네?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거기는 진행, 바로 뭐 12월 달에 업체 선정해서 착공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12월 달 그 강경은 지금 진행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허가가 됐나 안 됐나 그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지금 강경 읍민들은.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제가 그럼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의 끝 결과가 저희가 이제 그걸 금강유역환경청에 들고 나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냐?’라고 하면 그쪽에서 뭐 기술 검토를 끝내고 나면 그게 이제 예상하기로 내년도 한 5월, 6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때쯤 돼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내년 5월, 6월 달 돼야지 그때 가면 그 허가가 되나 안 되나 그걸 확실히 안다는 거네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건, 그전에는 그러면 그 파크골프장을 놀려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저희 그러니까 뭐 회장님이 별도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는 공식적으로는 폐쇄한 상태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좀 이제 염려스럽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이제 그 주위 환경을 보고 이 평가를 내리는 거잖아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논산 대교동 그 파크골프장하고 강경 파크골프장하고 허가낸 시기가 동일한가요, 조금 그럼 저 날짜 변동이 있나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파크골프장 강경, 논산 것이 같이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서 설계가 같이 들어가서 허가신청을 했나? 그 아니면 별도로 했나?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아, 이건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용훈

조용훈위원

아, 별개의 건이에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시작 자체도 대교동, 저희가 이제 그 딸기 과거 이제 대교다리, 대교다리라고 말하는데 대교동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지난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1월부터 꾸준히 준비해서 지금 11월에 와서 성과를 얻게 된 사항이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문제라고?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공간이 또 넓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0만㎡ 이렇게 되는데 그 공간에 어떤 면적 때문에도 그렇고 소모규 환경영향평가가 6개월, 7개월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럼 한 6~7개월이면은……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공간이 작아가지고 내년도 봄에 식, 동ㆍ식물 살고 있는 것만 확인되고 나면 하천점용허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거의 그냥 허가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게 안 하면 큰일나, 이거.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그렇게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몰매 맞아 죽어요, 이거. 27홀에서 18홀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내가 더 속에 있는 말은 내가 더 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또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게 지금 우리 파크골프 인원 수가 몇 분이신지 혹시 아세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강경에 한 300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고요, 대교동 파크……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먹거리 장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 오면은 강경 파크골프장 놀러가고 싶대요. “젓갈축제 때 꼭 오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파크골프장을 말을 하셔. 저뿐만 아니고 강경분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허가를 안 났을 경우에는 이거 어떡하냐는 거지, 이게? 그 파크골프장 27홀 있을 때는 아마 아시겠지만 하루에 4, 500명씩 오고 그랬어요, 버스동원하고. 타 지역하고 틀려서 강경은 경기할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하여튼 이거 18홀이라도 이거 빨리 좀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받아서 물론 한 6,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저도 이제 우리 강경주민들한테 그렇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안이라도 한, 또 내년에 한 2월, 3월 달부터는 또 어르신들이 또 운동하실 것 아니에요, 이제 동절기는 운동 못하시니까.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몇 개월이라도 운동할 수 있게끄름 거기 주변 환경을 좀 다시 재정비해 주시고. 본래 그렇게 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본래?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그 부분은 회장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한 10월 말쯤에 철수를 해서 11월 달은 운동할 수 있게끄름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운동할 수 있게끄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윤금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몰매를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 임의적으로 안 되겠지마는 뭐 절차상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발 빠르게 좀 대처를 좀 취해주셔서 일단은 우리 주민들 운동할 수 있게끄름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허가를 잘 받게끄름 우리 그 직원님들이 같이 노력 좀 해 주세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저는 좀 세 가지만 좀, 좀 질의 하, 간단하게……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페이지 175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지급현황인데요 2022년도에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세 분 있었거든요. 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만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가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한 분이시더라고요, 지금.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

태모

이태모위원

한 분!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현재 한 분 계시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 한 분으로 인력이 충분할까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한 분은 올 1월 달 퇴직하셨고요 또 한 분은 2월 달에 퇴직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한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 인원은 충원하실 계획이신 거죠?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충원을 올해 공고를 한 아홉 차례를 냈는데 장애인체육,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서 또 지원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2급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없어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계속 공고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채용을 못 해 가지고……

태모

이태모위원

인원이 좀 이렇게 달라서……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좀 이제 뭐야, 이거 앞으로도, 앞으로 그냥 인원 충원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모집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올 12월 중순 쯤에 아마 자격증 발표가 나면 현재 예상적으로 한 2명 정도는 더 지원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766페이지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ㆍ운영 관리 현황인데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국광호, 우리 국광호 팀장님! 이게 이제 제가 숱하게 좀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모, 지금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그 야외 체육기구에 대해서 설치 부분에 대해서 공모 받지를 않는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도 한 8개소는 지금 진행을 하셨네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아, 그 작년 말에 이 예산을 세워서……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작년에 들어온 거죠?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산을 세우면서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태모

이태모위원

마지막으로?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겁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혹시 이용제한 중지에 대한 건이 한 23건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용제한, 이게 뭐 파손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를 거 같은데 그런 건가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우선, 저희가 뭐 긴급하게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수리가 단순한 수리가 아닌 경우는 뭐 이렇게 안전끈이라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시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바로 조치해서 뭐 시간이 하루, 한 뭐 이렇게 일주일, 이주일 내로 수리가 안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 부분에 좀 이 야외운동 기구 이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타종소리)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실질적으로 정말로 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각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뭐 활용방안 강구, 미이용 운동기구 최소한을 위한 활용방안 강구, 강구책도 지금 마련을 하고 계신데 그냥 이렇게만 표시해서는 제가 좀 안 될 것 같고, 각 읍ㆍ면ㆍ동에 정말로 이거 딱 이 좀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사용을 정말 하는 곳, 안 하는 곳, 그리고 불필요하게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좀 설치, 이전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광호

국광호체육시설조성팀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마지막으로 1769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계획하고 계시죠?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제 그 내년에는 한 8개 총 15개 읍ㆍ면ㆍ동에서 8개의 읍ㆍ면ㆍ동에 뭐 이제 이렇게 먼저 실시하실 건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여쭤본 것 어떻게 추첨 다시 잘해서 진행 다 잘 됐습니까?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지금 현재 원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태모

이태모위원

아직, 아직은 아직 안 하고?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12월 중순쯤에 각 읍ㆍ면ㆍ동장님하고 읍ㆍ면ㆍ동 체육회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잘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뭐 빠지고 하는, 빠지, 빠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뭐 잘 아시겠지만.

영준

김영준체육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렇게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관광과장 이래운. (관광과장 이래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8시 2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관광과 업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하고 계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과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 김순옥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관광진흥팀 안정준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계백사업팀 표수희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근대문화팀 이원석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22건, 소관사항 8건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3쪽, 장진호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각종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은 유휴농업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 사업으로서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고, 2차 산업으로 기찻길 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을 통해 연산문화창고 5동과 6동, 생태예술놀이터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교 활용 지역특화 플랫폼 조성사업은 벌곡면 조동분교와 가야곡면 왕암초교, 초등학교를 폐교를 활용하여 숲놀이터, 카페, 야외공연장 등의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벌곡면 조동분교는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야곡 왕암초등학교는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을 통해 실내 인테리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샤인랜드 밀리터리체험관 전시체험 콘텐츠 설계 및 제작사업으로 현재는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23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사업입니다. 박물관 본관 전시실의 노후화된 전시콘텐츠를 현대적으로 교체하여 전시 설계하였고, 개관을 위해 정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강경읍 근대문화역사의 가치를 간직한 건축물들을 개보수하여 강경의 평범했던 공간들을 근대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56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구락부 및 근대거리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신축건물 현황입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내에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으로 5, 5개 동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음식점 3동, 커피숍 2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대역사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지역청년들이 모이는 활기찬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2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구락부 추진현황 및 입주현황입니다. 강경구락부는 강경읍 중앙리 18-1번지 일원으로 서구식 근대건축물 6개동을 신축하여서 카페 1개소, 숙박시설 2개소, 식당 2개소, 창고 1개동, 주차장 10면, 13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터뷰에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어 지금 강경구락부 6개동의 운영은 인터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4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계백장군 유적지 관광객현황입니다. ’22년 6월부터 관광객 수가 다소 줄어드는데 코로나 현황으로,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써 다시 재개가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65쪽, 조용훈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 홍교리 일원의 강경구락부와 강경근대거리지구 등 근대건축물을 재현하고 복원하여 근대역사건축물의 가치를 활용한 근대문화를,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09억 원, 사업면적 1만 925㎡가 되겠습니다. 근대식 건축물 16동과 테마정원 3개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향후 금강권역 역사문화 관광 플랫폼 조성으로 내부콘텐츠를 제작하여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실감형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AR기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7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제군사박물관 호국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에서는 기존 전시 스토리 라인을 전시관 공간을 재구축하여 노후화되었던 시설물을 스토리텔링하여 체험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현재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전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능동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9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문화창고 현황입니다. 연산문화창고는 현재 1차 사업으로 조성되었던 담쟁이 예술학교, 커뮤니티홀, 카페, 다목적홀 등의 공간에 2차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생태예술놀이터, 농막, 텃밭 등 다양한 공간들을 조성하여 12월 2일 개장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현황들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73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한 논산관광자원상품 홍보현황입니다. 온라인 홍보방법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에 충남관광홍보관을 개설하여 투어상품으로 홍보하였으며 오프라인으로는 평소 관광홍보관에 홍보물을 제공하고 각종 축제와 박람회에서 홍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출의 기회를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투어버스 운영과 테마별 투어상품 구성으로 논산시만의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2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5개 시ㆍ군 워케이션 확대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연차별로 시ㆍ군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2026년도까지 전 시ㆍ군에 걸쳐서 확대하는 계획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4개 시ㆍ군이 선정이 돼가지고 보령, 부여, 예산, 태안에서 직접 운영이 되고 있는데 127개 기업, 449명이 참가를 해 가지고 현재 그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8개 시ㆍ군을 운영하고 2025년, 2026년까지 전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워케이션 충남을 완성해나갈 계획인데 잘 알고 계시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지금 논산시에 상당히 그 워케이션 확대 계획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고, 움직임이 없다 해서 도에서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이제 그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그 추진하는 내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워케이션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하고 함께 전국적으로 성행했습니다.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명에 사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하고 숙박이 필수적인데 저희 논산시에는 숙박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걸로 생각돼서 저희들도 논산시 내에 한 번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논산시 내에 워케이션에 숙박과 오피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개인사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으면은 연무대에 그 좋은마음 있죠? 좋은마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가 이제 4만 평 정도의 개인 소유 땅에 상당한 그 규모의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공모도 좀 해보시고 지금 당장 내년도에 유교문화진흥원이 한 250억 규모의 지금 이제 그 한옥 호텔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탑정호에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호텔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마냥 그 뭐 저 어차피 2026년도까지 전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게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논산시에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어쨌든 2025년도라도, 2024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걸 잘 2024년도에 잘 준비를 하셔서 2025년도에는 논산에도 이런 워케이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광과장께서 어떻게 노력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이게 이제 그 뭐 재방문이라든가 살아보기로 이어지는 체류 관광객이 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면서 순차적으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세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민병춘 부위원장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관광과, 우리 논산에 관광을 목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논산을 관광을 목적으로 찾은 관광객 수가 140만 명이라는 거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자료를 보니까 대둔산이 55만 명으로 가장 많은데 대둔산은 조금 우리와 좀 멀어 있어서 탑정호 출렁다리가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선샤인랜드 이런 식으로 그래도 관광객들이 140만, 이건 계측기로 계산한 거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거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계측기로는 정확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작년 한 해 동안 200, 2022년도에 140만 명이 논산을 관광을 왔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논산을 찾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훈련소, 논산훈련소가 연간 130만 명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자원이고, 또 논산의 딸기축제, 젓갈축제에 5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니, 이걸 다 합하면 연 320만 명 정도가 논산을 온다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관광과에서는 이 숫자를 잘 엮어서 구슬도 꿰야 보배라고 잘 엮어서 관광산업으로 만들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게 시급할 것 같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내년도에는 그 지금 국가 단위 관광객이랑 충청남도 관광객을 반영해서 논산시만의 관광객을 용역을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광지도 많이 변했고, 또 그 육군훈련소 영내 면회도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보다 논산시 관광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사실 논산에 대표적인 관광지하면 사실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하셔서 연결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1869쪽에 연산문화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연산에 있는 농협미곡창고,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멈춰진 농협미곡창고 다섯 동을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했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런 사업은 굉장히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논산이 굉장히 잘 돼서 이 연산문화창고에 월 평균 방문객 수가 50, 아니, 5835명이라는 거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 정도, 지금 한 6000명 정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 연산면 자그마한 마을에 이렇게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여기에 또 더 많은 계획들이 있는 것 같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12월 2일 날 저희가 생태예술놀이터 개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 생태예술놀이터로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이제 가꾸어졌고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다음에 이제 연산역 앞, 역 안에 기차놀이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확장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거까지 확장해서 명실공히 중부권을 대표하는 그런 놀이, 놀이공간으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 연산역을 이용해서 기차체험관 또 생태예술놀이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많은 이제 방문객들이 올 건데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연산에 있는데 연산 주민들이 오히려 소외가 되고 있다. 우리 동네에 막 사람들이 막 오는데 “이게 뭐지? 우리는 무슨 도움이 돼?” 이런 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어떤 점이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연산 문화창고를 어린이들 위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럼 조금 지역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거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연산면이나 연산 기관단체장님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 동네에 막 뭐가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어, 이럴 때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 그동안 연산문화창고에 정말 우리 관광기획팀장 김순옥 팀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수고로움이 지역주민들에게 함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 논산이 관광산업 쪽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논산에 가고 싶고 가면 좀 머무르고 싶고 거기에 대표 음식도 뭐고, 볼거리도 뭐고 이런 대표성을 좀 잘 꿰서, 구슬 꿰듯이 잘 꿰서 논산에 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이어서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퇴근할 시간도 지났는데.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어느 날, 아니, 과장님이 상상이상 논산이라는 앱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논산8경, 논산 선샤인랜드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앱개발비가 2억이 들어가 있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 20, 2021년 3월 19일부터 29개월간 이게 먼저 ’23년 8월 31일 날로 끝이 났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근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져서 계속 들어가 보고 이렇게 했으면 2억이란 돈이 아깝지가 않았을 텐데 단 리뷰 건 3건, 29개월 동안……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앱 개발비 2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 저희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 한, 코로나 시대에 2021년도, ’22년도에 전국적으로 지금 이 앱 개발이라든가 또 지금 배달의민족 같은 그런 앱, 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뛰어든 앱이 엄청 많은데 사실 지금 거의 다 사장되는 돈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제 그런 거 반영해서 그 앱을 만들었는데 방문자가 1000명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사장되는 형편인데 이게 이제 뭐, 지금 서울시 같은 데도 메타버스라고 해서 그런 앱을 만들었다가 지금 다 폐지 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사실 돈만 낭비한 건 맞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전국의 유행이었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그런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모든 일은 잘하려고 시작을 해요. 그죠? 잘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결국은 예산이 낭비된 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실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그 해외연수 다녀오셨네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논산시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유사시설 성공사례 벤치마킹. 간략하게 이 다녀오신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저희 그 연무의 선샤인랜드에 그 선샤인 스튜디오가 있는데 SBS A&T에서 조성한 데인데요, SBS A&T는 그 일본의 도레이 스튜디오를 모방해서 그걸 만들은 겁니다. 1900년대 배경으로 만들은 건데 그 도레이 스튜디오가 어떻게 변화했나 한번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SBS 요청에 의해서 거길 갔다 왔고요. 일본 교토를 가보니까 거기보다 우리 선샤인 스튜디오가 훨씬 낫더라고요. 낫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 연수를 갔다와서 느낀 점이 아, 요즈음 추세가 그 영상하고 음향 이게 진짜 제대로 맞춰야겠다. 교토 그 건축, 건축박람, 건축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실내입니다. 실내에 건축박물관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천장도 하늘을 배경으로 만들은 거예요. 그래 천장이 뭐 보름달 떴다가 초승달로 바뀌고 또 비가 오는 장면 그러면 음향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데 요즘 관광추세가 그런 음향하고 영상하고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야만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관광지를 조성할 때 그런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논산시도 그 관광상품이 대단한 게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네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선샤인 스튜디오는 제가 생각에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잘 다녀오신 것 같고요. 지금 뭐 우리 백제 그 군사박물관 밖에 지금 영상 콘텐츠 어떤 사업발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거기 하고 강경도 어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과장님이 다녀오신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 여기 지금 부서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작년……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9월자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그 지역특화플랫폼 조성사업 있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강경, 지역특화……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아니 저기 그 벌곡 조동하고 가야곡 왕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사업비 자체가 4억 7900만 원이 그 반환한 사업 있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그 왕암초등학교 반환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 예.

진호

장진호위원

왜, 그 반환이 됐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원래 그 왕암초등학교 아니, 가야곡 그 왕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기획실에서 그게 땅을 샀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실에 갔다가 최종적으로 저희과로 왔는데 그게 원래 도에서 받으면은 이제 몇 년 이내에 썼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시간에 다 마치지를 못 해 가지고 그걸 반납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하셔야 될테고 이게 ’17년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받아서 ’18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18년도에 선정, 선정됐으면 그때 당시 보조금으로 이제 사업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때 당시 내려올 때 1차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사업이 3년 사업이에요, 3년. ’18, ’19, ’20년 사업인데 그게 이제 계속 사, 우리가 그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비로 대부분 돌아가지를 못하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못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1차적인 파악이 그게 안 됐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안 되고 지금 그 사업 지금 우리 과장님 늦게 오셨지만 사업을 기획, 미래, 관광 지금 자꾸 던지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때……

진호

장진호위원

이쪽에서 사업하다가 이쪽으로 사업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땅을 바로 살 줄 알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땅을 바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늘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보조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호

장진호위원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모사업이라도 실ㆍ과하고 어떤 계획을 통해서 그런 사업적인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잘하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때 당시 ’18년도에 받았어, 받았어요, ’17년도에 공모사업하면서.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한 지가, 시작한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모르시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18년도 4월인가 5월에 받았어요.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한 게 ’19년도 11월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 사업기간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은 거지요. 근데 실ㆍ과에서는 그게 계속사업비로 돌아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돈을 실컷 다 썼어요, 이제 예산잡힌대로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다 썼어. 쓰고 나니까 도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거예요, 이제.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정상적으로 안 썼으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시 예산이 낭비된 게 4억 7900이에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나서 이 사업, 사업예산 계속 잡아서 우리 진행을 또 했지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있을 테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다시 시, 도에 이제 받아서 또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을 텐데 어떤 결정의 어떤 장애가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을 못 하고 흐지부지 자꾸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비 5억 가까운 시비가 그냥 어디로 새 나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샌 거예요, 결과적으로.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모르실 테니까 우리 그 팀장님들도 잘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테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걸 반납한다고 그래서 반납자료를 받았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반납자료를 받았는데 뭐 책임은 없으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재검토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부서든지 이런 시예산이 5억 정도 반납하고 시예산이 이렇게 잘못 쓰여진다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작은 돈도 아니고 5억, 5억 가까운 돈 이제 4억 7900인데.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 미래전략실, 관광과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쪽 저쪽으로 이게 옮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교육청하고 토지 협의를 하면서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교육청하고 미리 예를 들어서 선정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협의는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그 지금 도에서 그러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도에서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지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 전 각 시ㆍ군에 토지를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년 공모사업 시작하고 ’19년도에 협약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교육청하고 여기 뭐 구두만 협약이 있었을 리는 없고 공문상에 왔다 갔다 했을 테고 그리고 뭐 정확하게 지금 뭐 협의가 토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안 이끌어져서 1년 반, 1년 반 이상을 미뤄놨다가 결국은 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교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사업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보컬, 댄스, 크리에이터, 작곡, 디자인, 웹툰, 회화 등 청소년의 다양한 꿈을 실현하게 할 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그 사업계획 이게 맞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그 준공을 하면 어떻게 하지요, 여기를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여러 방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청소년행복재단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행복재단에 위탁해서 또 이제 청소년행복재단에서는……

서승필위원

청소년행복재단에서 하겠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청소년행복재단에서 전국에 이제 유명한 강사라든가 그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강사를 초빙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잘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었지 않습니까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 청소년행복재단이 이런 데로 하려고, 이런 일을 하려고 생긴 곳이지 않습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 청소년행복재단을 통해서 다 이거 보컬, 댄스, 크리에이터, 작곡, 디자인, 웹툰, 회화 청소년 그 행복재단에서 다 하는 일들이야.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이쪽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같이 짜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 벌곡면 조동분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벌곡면 조동분교는 이미 위탁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위탁해서. 여기도 그럼 언제까지가 위탁……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거기는 청소년 저기보다 그 캠핑장이라든가 아이들 체험장 이런 식으로 조성돼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민간업체 거의 1년 이상 지났고, 예.

서승필위원

저는 이게 청소년행복재단을 좀 제가 관심 있어서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자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캠프를 하고 싶어.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공간이 없지요, 논산에는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관 거기 빼고는 없는 상태인데요, 왕암초등학교……

서승필위원

그럼 우리 폐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그런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래 우리 함산초등학교나 그런 데는 아직 그냥 있는 거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함산초등학교는 제가 봐도 진짜 분위기도 좋고 진짜 뭘 해도 괜찮은 아주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추후 해서 지금 교육, 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이런 식으로 이거 시설들을 이용해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개발을 청소년 재단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연산, 그 연산면 우리 문화창고 있지 않습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한 6000명 정도 오신다고 했잖아요, 관광객들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선샤인랜드가 딱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자, 선샤인랜드에서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6000명씩 막 이렇게 왔어요, 거기도. 근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인프라를 조성을 못 했었지 않습니까? 똑같아, 연산도.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연산에서는 그러면 그 인프라로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연산에 재래시장 있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거기 활성화를 거기다가 음식타운 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6000명씩이나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연산면, 연산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연산, 뭐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연산면 그 주변이 원래 그 진짜 거의 암흑의 도시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식당도 새로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지금 연산 재래시장하고는 거리가 먼데 어쨌든 거기 지금 관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방문율이거든요. 한번 와 갖고는 안 되거든. 얼마나 재방문율을 높이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산에서 그런 먹거리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연산재래시장에 가면 거기 다 비어있어요. 거기 비어있는 곳들이 많고 거기 우리 시 소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거기다가 그 뭐 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필요한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것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하면 연산 주민들한테도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해보시면 좋겠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관촉사로 가는 천년 고찰길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촉사 용역이 끝나고 이제 시장님한테 최종 결재를 맡았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이제 최종 결재가 났으면 의원님 간담회에 하려고 했는데 결재가 아직 안 나 갖고 그런 거고요. 다음에 의원님들 만약에 간담회가 있으면 저희과에서 참석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자면은 탑정 아니 관촉사 앞에 산림공원과에서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면적 일부 빼고 그 면적이 대략 한 7000평이 됩니다.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그리고 관촉사가 생긴지 1052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천년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으로 거기에 이제 앞에 너무 공원만 하면 그러니까 전각을 하나 꾸려서 지금 해설사들이 있을 공간 뭐 카페 이런 식으로 꾸며서 지금 논산을, 그 관촉사가 기존에 2000원 입장료를 받을 때 유료 관광객이 일 년간 한 12만 명 됐거든요, 돈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유료 그걸 없앴는데 논산을 대표하는 또 시내지역에 있어 갖고 방문하기 좋은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훌륭하게 한번 가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최대한도로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이 앞에 이것을 한번 띄워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탑정호하고도 연계가 돼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금 불국사라든가 그런 데 한번 가보셨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거기 절에까지 들어가기까지 입구가 정원이 너무 잘 돼 있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 거기서 힐링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순간도 그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연계 되어서. 관광문화재단 관광과에서 주무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공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를 보면 위탁사업을 하는 데는 아트센터고마하고 공주문예회관, 강북생활문화센터 뭐 이 정도입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 문화에 관계된 거잖아요? 관광재단이 지금 위탁사업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글쎄……

종욱

김종욱위원

이제 뭐 그랬으면 뭐,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뭐 합리적일 수도 있고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그 능력치 대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관광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야의 선수들을 뽑습니다, 그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리고 뭐 이제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획사업들이든지 아니면 그들과 또 연계, 연결되어 있는 뭐 관광 뭐 그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공모하고 그런 걸 따내야 되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뭐 다행히도 뭐 작, 올해는 뭐 한 10억 정도 뭐 그렇게 바쁘고 축제도 하고 하는 데도 잘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왜냐면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 위탁사업을 좀 줄여주고 그들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그거는 뭐 그들의 뭐 역량에 따라서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선샤인 스튜디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 너무 좋다고 하셨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 밀리터리파크 같은 경우에 관광재단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위탁하고 있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부분도 좀더 선샤인 스튜디오 뭐 요청해서 일본도 갔다 오고 하셨다고 그러면 선샤인 스튜디오, SBS 측에서도 아마 뭐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있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이 좀 협의를 좀 해서 지금 낭만광장 뭐 잘 만드시려고 하고 하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들도 받고 이렇게 해 갖고 총괄 해 갖고 뭐 선샤인스튜디오 같은 데다가 뭐 위탁을 하시든지. 그들은 뭐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니까 나름대로 좀더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하면 더 훨씬 좋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SBS에서 이제 지금 방송국들이 자기들이 직영식으로 했던 거를 자꾸 손을 떼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선샤인 스튜디오는 제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데에서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SBS 그 국장이라든가 방문할 때마다 그 경사면 밑에 쪽으로 빈민가 같은 것 해서 좀 한번 세트장 좀 만들어 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덜어주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주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공주시 관광과하고 이렇게 관광공사에서 몇 년 전에 그 100억인가를 내가 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옥들을 게스트, 그러니까 아까도 뭐 숙소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드리는 건데 게이트하우스 같은 게 반죽동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면 1억, 1억씩 이렇게 제가 지원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옥으로 이 게이트하우스를 만들면.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가 반죽동 구도심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엄청나게 찾아와요. 맨날 런닝맨도 나오고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게이트하우스도 논산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아까 관촉사 말씀도 하셨을 때 관촉사에 그런 천년 고찰을 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한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 뭐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좀 공모를 해서 따갖고 오셔서 좀 그런 것도 주변에 좀 한옥마을도 좀 조성을 해서 그런 게이트하우스 그러니까 뭐 저쪽 연산에 있는 한옥마을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여행자들이 와서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 그런 것.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구도심에 활용을 하다보면 논산역 쪽이나, 역쪽, 역쪽이나 이런 쪽에 논산이 뭐 숙박업소는 그런 데 있지만 숙박업소하고 연계도 잘 안되고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여행가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게 논산이에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아까 연산문화창고 같은 경우도 6000명인가 뭐 이렇게 1년에 온다면서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 연산에 그 문화창고가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왔는데 왔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구도심에도 그런 걸 못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구도심에 하면은 아무래도 효과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지금 뭐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해월마을 만들고 뭐 하는데 뭐, 뭐 한약 무슨 뭐를 만든다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한약 그거 만들 뭐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협업이 되면 좀 뭐 그런 뭐 문화의 어떤 그런 부분도 관광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만들면 당연히 사람들이 오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같이 연계해서 참 나름대로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게 또 그 떨어져 있어서 또 그 연산면 분들이 또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좀 아쉬움도 또 토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도심에다 하면 뭐 자전적으로 뭐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관광재단이 좀 더 그들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에서 좀 벗어나서 좀 채찍질을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좀,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일을 할 사람들을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번 강경젓갈축제를 관광재단에서 했지만 그래도 그 재단에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또 관광과도 나름대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제가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서 조금 제가 조금 저기한 게 셔틀버스, 예, 순환버스죠. 순환버스를 운행하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가봤더니 어디 어디에서 서는지는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건 직, 관광객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저도 순환버스를 타게 된 계기가 그 사람한테 어떤 배낭여행객이 딱 저한테 물어봐서 저도 몰라서 당황해서 ‘아, 시의원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구나!’ 했는데 어디 어디에서 타는지는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근데 몇 분 간격으로 아니면 언제 정도에 오는지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세심한 부분이라도 조금 그 재단에서 좀 이렇게 큰 뭐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못 챙기면 도와주는 주무 부서에서 좀 더 이렇게 더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배려를 하면 조금 더 더 나은 관광, 논산 관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좀더 세심하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사람은 쓰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용되어지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잘 우리 뭐 스마트한 관광 우리 관광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좀 더 더 스마트하게 그렇게 좀 배려를 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저는 좀 칭찬 좀 하려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우리 그 위원님들이 자료나 이 공부들 열심히 하셨네! 그죠, 과장님?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유, 고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그 여기 이제 서류를 보니까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네. 이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국토부, 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에서 이게 국비 따오기가 힘든데 한 100억이란 돈을 이렇게 따오셨네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우리……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팀장과 팀원들이 열심히 해서……

용훈

조용훈위원

근대문화팀장…… (집행부석 이원석 팀장을 향해) 이원석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이랑.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그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있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 지중화사업 10억 예산 세운 게 있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올해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굴착심의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늦어졌는데 이거 올해 안에 다 끝낼, 12월 중으로 다 끝낼 예정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어떻게 12월 달에 다 끝나, 이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지중화사업 자체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이게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가 그렇다 보니까……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은 이게 8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해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 사업기간이 ’23년도에 올해 본래는 마무리하기로 했거든요, 본래 이 모든 사업이. 근데 그게 또 1년이 밀려져서 내년에 또 하기로 했는데 내후년으로 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지금?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그 건물이라든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 다 끝내고요, 일부 지금 안 되는 데 하, 거기는 이제 내년 5월까지 끝내고 지금 이 국비 보조, 국비 받은 사업으로 내부 콘텐츠, 외부 콘텐츠를 ’25년까지 하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 사업도 빨리빨리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 청년들 창업, 창출을 했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5동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5동 했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지금 영업이 지금 잘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그렇다고 봅니까, 이거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일부 잘 되는 곳도 있고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 홍교리라는 중국집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아주 잘되고 있고요. 가장 안 되는 데가 갱갱이라고 그 커피숍인데 그렇게 해도 거의 다 일반 과세, 일반사업자로 다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본 위원은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기는 낮에밖에 장사가 안 돼요. 저녁에는 암흑지대예요, 거기가. 알고 계시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왜 암흑지대인고하니 그쪽이 전부 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암흑지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절대 안 쓰더라고, 보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래도 영업을 하고 저녁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끄름 거기를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 가로등도 좀 몇 개 좀 이렇게 켜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가면 거기가 컴컴해요. 그 알고, 알고 계시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것 좀, 좀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아까쯤에 그 갱갱이 카페 있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 혹시 화장실 한번 가보셨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거기 화장실은 안 들어가……

용훈

조용훈위원

안 가보셨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장사가 안될 수밖에 없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용훈

조용훈위원

한번 오신 분들은 안와요. 왜 안 오는고하니 저도 이제, 저는 거기에 이렇게 이제 상주를 하기 때문에 다 들려봐요. 먹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는데 화장실 한번 들어갔더니 막 그 가스냄새가 뭐 코를 찔러, 코를 찔러.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하수구에서 이렇게 올라온대요, 하수구에서. 그래서 시청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개인이 고치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개인이 고치면은, 개인이 고치고 그냥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자! 제가 전화를 드렸었어. 하라고 했다고 제가. 근데 개인이 고치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직접 현장을 갔어요. 아마 받은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저는 통화 않고 거기 사업주가. 근데 거기에 그 바닥 그 자재가 다 틀리다고. 만약 깨고 이렇게 해 갖고 하면 어떻게 할거여? 거기에 맞게끄름. 그리고 거기는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잖아, 그냥. 그죠? 그 건물 그대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조치 좀 취해 주셔야 돼. 화장실 보고 간 사람들은 그거 모든 그 커피 같은 게 그렇게 맛있어도 전부 다 맛이 없게 보인다고. 그 장사도 안 되는데 그거 공사하려고 하겠어요? 않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점검들은 꼭, 이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다섯 동이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다섯 동은 어느 정도 가서 그냥 그 영업하지 마라하, 영업만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정착할 수 있게끄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우리가 좀 정비해 줄 건 정비해 주고 그렇게 가서 이분들한테 영업을 시켜 야지 무조건 그냥 난 뭐, 몇 년 기간이죠, 이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1년 단위로 임대는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청년 그 나이 5년, 5년의 범위에서 하는데……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그러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5년을 지금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청년일자리이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39세까지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한 1년 정도는 저희들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본 그 설비 같은 것은 우리가 봐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제가 아까쯤 다 말씀한 것 전부 다 인지 하셨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주무관님께서 뒤에 아까부터 서 계셔가지고, 저 이 그림만 좀 보여 드릴게요. (전면 영상물 송출) 저기 뒤에 보시면 저기 이제 부적입니다, 부적. 저기 뒤에 보시면 논산8경 써있죠? 그다음 어디죠, 또? 여기, 여기는 바로 여기 그 저기 기민중학교 앞에 그리고 또 여기 강경.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사진 찍어놓은 데는 이런 데예요. 근데 여기보다 아마 이 숫자는 더 많을 겁니다. 내일 제가 교통과에도 분명히 질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논산 8경에서 논산 11경으로 바뀐 지가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21년도에 바뀌었다고 했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한국, 한국문화유교진흥원이 작년에 혹시 개원하지 않았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우리 그 11경에 포함이 되잖아.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때 이제 하면서 같이 넣은 겁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같이 한 건가요? 그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전에 논산 8경이나, 8경에서 이제 11경으로 바뀐 부분을 아직까지도 지금, 지금 2021년도에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벌써 2년 이상 이렇게 지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 과로 서로 미루지 마시고, 저는 이제 관광과에 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관광과시니까 논산 홍보, 관광 홍보, 논산 11경이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논산의 11경 5품, 네이버에도 치면 딱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좀 빨리빨리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포상금 내역을 다 이제 받았는데 우리 관광과만 아직까지 그 포상금 받은 부분을 아직 미집행한 게 좀 있더라고요. 올해 받은 거, 신속집행 때문에. 그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받은 지 몇 달 안 돼 가지고 연말에 회식……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우리 뒤에 여기 직원분들이 다이신가요, 아홉 분, 우리 팀장님들 빼놓고 아홉 분 다이신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저희 직원들한테 다 공지했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이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위해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셔요? 과장님! 그 논산 11경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역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논산역 가시면 쭉 붙여있어요. 근데 10경인가밖에 안 붙어있어. 한번 확인해보셔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바로 내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 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4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논산시 농촌활력과장 오운석. (농촌활력과장 오운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20시 3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농촌활력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오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과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주 농업정책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정기영 농촌인력지원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이만용 친환경농업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윤여찬 원예특작팀장은 병가 중이며 그 팀원들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요구 자료는 공통사항 22건과 소관사항 13건으로 총 3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농촌활력과 소관사항 중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쪽입니다. 조용훈, 조배식, 장진호, 홍태의, 이태모,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절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금년도 운영 현황은 10월 25일 기준으로 사증 인증서 발급이 144농가에 525명이 승인되어, 123농가에 451명이 입국하였고, 이 중 26농가에 111명이 출국하였으며 이탈자는 없었고, 97농가에 340명이 근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쪽에서 2013쪽입니다. 조배식,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은진, 성동, 노성, 연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광석면, 가야곡면, 상월면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로 읍ㆍ면ㆍ동 사업별로 40억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5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개요 및 읍ㆍ면ㆍ동별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인 수당 지원대상은 ’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게 지급되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원내용은 지원대상 농업인이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 원씩 지원됩니다. 예산액은 118억 4750만 원입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읍ㆍ면ㆍ동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쪽부터 2018쪽입니다. 이태모,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팜 현황 및 드론 농약 장비 지원현황입니다. 스마트팜 현황은 2022년도에 7개소에 3.1㏊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인 중소농 스마트팜 온실지원사업에 6농가 1.5㏊ 10억 원, 청년농 스마트팜 온실지원사업 4농가 1.2㏊ 18억 원, 국비사업인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에 2농가, 1.1㏊ 22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 ’26년도, ’26년도에 연무지구, 노성지구에 약 5.4㏊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드론방제 성과내역으로는 2022년도에는 드론 5대를 지원하여 26농가에 180㏊를 방제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드론 3대를 지원하여 265농가에 512㏊의 드론방제를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쪽입니다. 장진호,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간 수정벌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작년도에 딸기화분 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은 50% 보조사업으로 수정벌 한 통에 5만 원을 지원하여 1499농가에 9027통을 지원하였고, 과채류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은 수정벌 한 통에 2만 5000원을 지원하여 643농가에 8932통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딸기화분 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으로 한 통에 8만 원을 지원하여 1490농가에 8506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채류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은 수정벌 한 통에 2만 5000원을 지원하여 683농가에 9427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정벌의 그 실제 유통가격이 기후변화 등으로 상승을 했는데 농가 부담이 경감되도록 예산확보에,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시 3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농촌활력과장님! 감사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벌 사업이 2002년도에는 보조금 5만 원에서 이제 그 2023년도는 3만 원을 플러스하여 이제 8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했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래도 농민들은 하여튼 그 딸기 농가에서는 아주 하여튼 그 당시 뭐 환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또 이런 문제점이 아니, 지금 수정벌 그 정산은 다 됐나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금년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 벌 넣을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 벌, 그 정산이 왜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농가에서 아직 청구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사업비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니, 그 보면 벌을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그니까 이게 지금 뭐 다시 지금 벌을 넣는데 벌, 작년 것이 정산이 안 됐다고 하면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무슨 해명할 방법이 없더라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금년도는 7월 그 호우피해도 이제 그 있었고 해 가지고 농가들이 아직 청구가 덜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그 우리 백성현 시장님께서 예산을, 농업예산을 2000억까지 올린다 또 일단 뭐 공약을 또 하셨고, 이 농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농업예산이 생각보다는 하여튼 그 문의, 필요로 하고, 지금도 그 요구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한 2000억 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 몫도 있겠지만서도 하여튼 그 농촌활력과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하여튼 모든 직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얻었던 그 예산을 하여튼 그 반영해서 농민들이 하여튼 그나마 힘든 농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주시고, 또 과채류 수정벌은 이것도 하여튼 지금 그 2만 5000원이네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이거 하여튼 그것도 그 딸기 수정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과채류, 과채류에서도 하여튼 농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였는데 하여튼 그 과채류도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올렸어야 했었는데 그 못 올렸네, 예산을, 반영을?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내년도 그 본예산에 조금 그 대폭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그 인상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중 유통가격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지금 논산 하여튼 그 수정벌 사업자, 그러니까 그 양봉업자들에 판매하는 가격은 알고 있나요, 혹시?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딸기 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태의

홍태의위원

예, 최고 많이 받는 데?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한 21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렇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지금 보면 그 16만 원이 정상이에요. 보조사업이 8만 원이고, 하여튼 그 따블로 하면 16만 원이 정상이고. 근데 그 우리가 보조사업을 올리면 이 양봉업자들이 또 올리더라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농가들이 이제 관내에 그 벌통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간혹 이제 그 외지벌들도 많이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관내 벌하고 그 외지에서 들어오는 벌통 가격이 거의 뭐 비슷하지만 좀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벌통 그 벌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 농가, 원예 농가들이 부담이 좀 덜 하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 같으면 그 외지벌이 16만 원이고 논산벌이 21만 원이라면 어떤 벌을 쓰겠습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저는 저 외지벌을 쓸 것 같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당연하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저도 하여튼, 본 위원도 16만 원에 작년에 하여튼 논산벌을 18만 원에 이제 구입했고, 올해는 16만 원에 외지벌을 사실상 구입했습니다. 왜냐면 하여튼 그 될 수 있으면 같은 값이면, 조례에도 같은 값이면 논산벌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외지벌을 쓴다는 것은 외지에 양봉업자에게 하여튼 논산시민의 혈세인 그 보조금이 나가긴 하지만서도 농민들이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여튼 싼 벌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외지벌을 써도 싸게, 싸면 뭐 무관은 하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논산시에 그 양봉업도, 이따 그 축산과에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서도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하여튼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 하여튼 그 내년 사업에 양봉 하여튼 과채류 부분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팀원들 역시 수고 많으세요. 저는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농어민 수당이 지역화폐나 카드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근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거 자체, 쓰는 거 자체가 불편해서 현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그런, 현금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이 농어민 수당이 그 지역 그 경제 발전에 어떤 그런, 그런 취지로 이제 되기 때문에 현금 지급계획은 없고요. 지역화폐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아, 그러면 지역화폐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5만 원권으로 지급이 되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금년도에는 5만 원권으로 지급이 됐는데요. 작년도에는 만 원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소액권으로 지급이 됐고, 그 노인분들이 이제 5만 원권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는데 거스름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면이 있는데 그 내년도에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소액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소액권으로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면 소액권으로 해주셨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왜냐면 5만 원짜리를 가지고 그 사용처에 가면 60% 이상을 사야 그 나머지를 거슬, 현금으로 거슬러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농어민을 위한다면 농어민을 위해서 또 주는 수당이라면 농어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잘 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소액 화폐로 지급할 수 있겠으면, 그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이에요.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2019페이지 시설 원예 고설 양약, 양액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현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지금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인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 도비보조사업인 원예 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 보완사업과,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장, 저온, 저장고 있잖아요. 저온 저장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농민들의 수요는 많은데 혹시 지원확대할 방법은 없을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저희 논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예 농산물이 과수보다 그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저온저장고 이 사업이 과수농가에 이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논산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적게 배정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좀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2020페이지요. 여성 농협, 농어업인들 육성 지원사업 중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자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지금 지침상으로는 만 20세부터 75세 이하의 여성 농업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마을에서 일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사실은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 드신 농업인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에 사업에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여성 농업인의 노력을, 노동력을 경감해주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지원대상자 연령을 확대해서 한 80세 이상으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 이 금년도에 이제 신규사업인데요 앞으로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 연령을 좀 상향시켜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지금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거의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전부 다 79세 이상의 85세, 뭐 89세 이정도의 어르신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혜택을 받으면 굉장히 좋다,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년 사업에 꼭 연령이 확대될수록, 확대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먹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저는 그 1983페이지 부정수급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사업이 이게 이불사업 맞습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부정수급액이 21억, 환수반환 결정액이 8억 7000, 지금 현재 그 환수한 금액이 6억 1300 맞습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은 한 2억 5700 정도가 남아있네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2019년, ’12년에서 ’14년에서, ’14년 그 정부합동감사를 통해서 이게 적발이 됐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환수?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이것이 또 세무과 담당 소관이라서 그렇습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아니,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이제 이게 시기도 이제 많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이제 계속 독려를 해도 좀 아직 미환수액이 이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독려는 하셨어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그, 이 부정수급 이 보조금 환수 문제는 매년 관심을 가지고……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독려는 하셨냐고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독려 내용 있어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좀 업무상 상당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이게 ’19년도에, ’19년도에,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19년도에 5억 9700을 환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환수 금액이 거의 없어요. 이제 업무상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이 독려를 못하고 조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정수급자들은 우리 시에서, 도에서 주는 어떤 보조사업은 수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급, 부정수급자 이 판단을 2014년도에 받았으면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보조사업을 못 받습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중) 보조사업 제한을 2년 그 이제, 2년 동안 제한을 하는데요. 그, 이 환수금액에 대해서 다 완납을 해야 그 완납 후부터 2년 동안 그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완납 후 2년이면 이제 그 이후로는 보조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 지금 그 환수를 못 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열아홉, 그 51농가를 환수를 했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열아홉 농가가 지금 미환수 되어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열아홉 농가 정도면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네요. 그렇죠? 열아홉 농가, 평균 잡아도 1억이 넘는 금액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렇게 내기가 어려우신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아무튼 적극 독려를 해서 조기에 환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이제 저희가 세무과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실ㆍ과에서 뭐 업무를 하다, 하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없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좀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뭐 가족관계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정수급자는 뭐 저기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가족이 이렇게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조치는 못 하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본인한테 환수를 해야 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니까 본인, 본인한테 하는데 부정수급자는 우리 수혜 혜택을 못 받잖아, 보조금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가족까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현재로서는 본인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아무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저희가, 제가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뭐 독려를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데 독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독려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화, 문자라든지 아니면 내용증명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거 독려, 이 금액을 부정환수,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을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200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지원 추가계획 사업입니다. 지금 2023년도 지원사항으로 해서 1, 2, 3, 4 네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됐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것은 뭐 집행은 다 됐습니까, 예산?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지금 그 집행된 사업도 있고요.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어떤 사업이, 아, 집행 완료한 사업은 있어요, 없어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작물 생육활성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직원과 대화 중)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못자리 제조상토, 벼육묘상자 처리제 그 요런 사업들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일부 뭐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규산질 비료지원도 안 되고, 그거 다 안 됐습니까, 지금 집행이?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지금 사업은 완료됐는데 그 사업비만 아직 지급이 안 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것도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청구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금액이, 금액을 저기 해서 지급하려다 보니까 이제……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규산질 비료사업이나 항공방제 사업은 이거 개인별로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대부분 농협 통해서 지원되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지금 벼 벌써 수확을 다 했어요. 했는데 아직도 사업이 이렇게 이게 미진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느 실ㆍ과에서 우리 그 재난지원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돈이 지급이 돼야지 이게 너무 늦게 되면 우리 논산시 예산 우리, 뭐 우리 시장님께서도 농업예산 대폭 확대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효과가 떨어져요, 효과가. “아, 우리 행정에서 이만큼 도와주고 있구나, 우리가 행정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업 보조사업은 이제 시기가 있어 가지고 사업은 이제 그때 시기에 맞춰서 다 진행이 됐고요. 다만, 이제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정산이 아직 덜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니까 정산이 덜 됐다는 말씀은 농가한테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일부 지원됐고……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예, 예, 예.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이제 일부는 예, 아직 안 된……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 과정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정벌 사업하고 이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진행상황, 진척도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저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 추가지원 계획사업이 지금 2024년도 지원사업입니까? 밑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작물 생육활성제는 금년도 신규사업이고요, 그 무인방제 활용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 사업까지 다 진행이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1회 살포해서?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작물 생육활성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 무인방제기 활용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지금 정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거 사업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친환경 벼 있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작년까지 했던 우렁이 사업 있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사업이 이제 그 우리 그 보조금 사업에서 이제 생태계 교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보조사업에서 배제, 보조사업위원회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뭐 생태계 교란이라는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의 어떤 과제가 있어서 그 사업이 배제됐으면 제 생각에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친환경 사, 친환경 농가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우렁이 지원사업이 이제 그 기후변화 등으로 우렁이들이 그동안에 보조사업 시행할 때는 월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전 뭐 생태교란어종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월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도비보조사업하고 그동안에 시비사업으로도 우렁이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그 우렁이를 다 이제 수거하라고 이제 사업지침상에 이제 그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넓은 논에서 우렁이를 다 수거한다는 것도 저기 뭐야, 제대로 뭐 100% 수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해서 이 시비보조사업은 금년도에 이제 그 일몰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 일몰이 된 사업 대신에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친환경 농가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올해라도, 올해 일원화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배제가 됐으면 올해라도 즉각적으로 다른 대처를 마련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 농업예산을 확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받던 농가들이 못 받다 보니까 원성이 큰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런 어떤 질의나 이 문의 같은 거 많이 들어왔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우렁이 지원사업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그 사업을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 금년도에 이 사업 일몰이 되면서 도비보조사업은 이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민원 어떤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 저보다 민원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생산 농가들이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던 것을, 드리던 것을 안 드리면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는 방법론,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서 이 환경적인 부분, 생태계 교란 부분 이거 때문에 우렁이 사업이 안 된, 우렁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다른 방법의 어떤 지원책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부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타종소리) 지금 딸기 그 수정벌 같은 경우는 그 16, 작년에 이제 16만 원으로 기준 삼아서 저희가 8만 원 보조를 했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예. 금년도. 작년도는 저희가 이제 사업예산 세울 때. 그러면 이제 과채류 그 화분화 교배용은 그 어떤 품목들이 들어갑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자료 찾는 중)

진호

장진호위원

수박!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방울토마토, 또 메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또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들어갑니까, 수정벌로 해서? 또 뭐 수정벌 들어가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없는데.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한 세 가지 품목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딸기하고 지금 과채류 부분하고 그 수정벌이 종류가 틀리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틀립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과채류 같은 경우는 그 5만 원, 시중에서 보급하는 단가가 5만 원이었어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지금 뭐 한 5만 원에서 6만 원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5만 원대에서 6만 원?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그 벌통 시세가 금년도에 그 뒤영벌 같은 경우는 그 5만 원에서 6만 원 선에 이렇게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단가도 상당히 올라간 걸로 기억합니다, 이 저기 수정벌 단가도. 그리고요 지금 이제 ’22년도,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 예산이 우리 딸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타임벨소리) 한 2억, 한 50%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이 과채류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죠, 예산 금액이.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진호

장진호위원

이제 우리 생산농가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거예요. 같은, 똑같이 농사를 짓고 벌을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혜택이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내년도에는 그 금년도보다도 이 단가가 굉장히 이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이제 금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대한 만큼 예산 반영은 안 됐는데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더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데이터로 봐서 딸기 농가가 몇 분, 우리 논산시에 몇 분인가 뭐 자료가 있나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금년도에 1490농가 지원, 지원대상입니다. 8500, 6000……

진호

장진호위원

1490농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제 수박, 메론,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통계가 좀 나옵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683농가에 9427통.

진호

장진호위원

예, 지원한 금액이?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아, 지원 농가가?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 생산농가가 거의, 거의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벌을 사용했으면 거의 다 지원, 저기 신청, 사업 신청을 했을 테니까, 그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제 이게 한 50% 이제 차지하시는 683분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농업예산의 확대나 우리 도ㆍ농복합도시에서 농업인에 어떤 수익이 가도록, 생산의 수익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실ㆍ과에서 이런 부분은 촘촘히 챙기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본예산에 안 됐으면 1차 추경예산에다 올려서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살펴봐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933쪽요. 2022년도에 30억 2000만 원 이렇게 우리 기금운용을 했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조성을 했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조성을 했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올해는 30억 8500만 원입니다.

서승필위원

예, 30억 8500만 원 정도 이게 그 해서 그 남, 저기는요, 융자로 나머지 10억 정도를 또 융자를 해주셨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융자 그 한 것에 대해서는 효과는 어떤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10억 가지고 융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0% 다 융자는 안 나가고 한 8억, 8억 5000 정도 융자가 실행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서승필위원

근데 왜……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근데 농가들은……

서승필위원

10억 있는데 왜 8억 5000밖에 안 나갔어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저희가 이제 그 심사…… (직원과 대화) 저희가 이제 그 융자실행을 할 때 그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이제 그 나눠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이제 시설을 그 어떤 기성고에 따라서 융자가 실행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을 했다가 이제 포기를 한 농가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억 5000 정도 융자 실행된 것은 운용자금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금으로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율은 몇%?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0.7%입니다.

서승필위원

0.7%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0.7%면은 이게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선택이 돼 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아무나 받는 건 아니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뭐 신용도라든가 그런 걸 다 면밀히 따져서 받으시는 거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어려우신 농가들은 못 받겠네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어려우신 농가들은 못 받……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조성한 거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은 그럼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이걸 가지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저희가 그 이제 농촌발전기금 목표액, 조성목표액이 100억인데 지금 그 100억 목표달성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어떤 그 보조사업으로 이거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저희가 처음, 처음에 우리가 조례의 개정, 그 제정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발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올해 같은 경우 수해로 인해서 농가들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입었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수해피해 농가들도 추가로 이제 융자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혜택을 드린 농가들이 있……

서승필위원

아니, 그 수해, 그 피해를 많이 입으셨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보험으로 해, 그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재해보험 안든, 안 들은 농가……

서승필위원

우리, 우리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가입을 해도 재해보험에서 그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하우스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박스라든가 그런 것들 넣어놨어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은 재해보험에 안 되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 어떡할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그런 것 때문에 불만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우리 그 특별재난지역이 그 선포가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엄청 다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올해 그런 것 자체가 조사도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도 이제 재해가, 농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하우스에 보관 중인 그 농산물 그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원된 사례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리고 우리가 그 농업재해 이제 그 정밀조사를 할 때도 지침에 이제 그 대상, 조사대상이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렇지 아닙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농촌발전 그 기금이나 이런 걸로 한번 그런 걸 해보면 안 되냐, 그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농가들, 각 어려움을 가장 겪는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서승필위원

그 신용도 안 좋아. 대다수의 농가들 신용도 좋은 분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런 분들한테 피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에다가 사용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신용 좋은 사람들이야, 그죠, 대출 받는 거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금이? 기금의 목적이? 사용처가? 그렇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우리 과장님한테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번 그 조례 개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했어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금년도에 융자를 처음 이제 첫해에 이제 시행을 하다보니까 금년 한번 그 융자 그 운용을 해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 시장님께서 이게 기금을 조성하신 거지 아닙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도가 안 좋고 그런 분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원금보장은 우리 그 농협에서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원금보장을 해 주는데 자기들이 그 원금을 상환을 못 받는 사람한테는 그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10억 원 우리 원금 보장 해 주죠, 농협에서?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걸 자기들이 그러면 그걸 못 받으면은 그 대금을 회수를 못 하면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건데 그렇게 아무나 대출 해주겠습니까, 그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저기 아까 우리 백, 백 얼마까지 조성하신다고 하셨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100억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몇 년, 몇 년을 지금 계획하시는 거죠? 지금 한, 한 50억 돼 있으니까 한 10억씩이면 한 앞으로 5년 더 해야 되겠네요? 20억 중에서 10억씩 하면 어쨌거나 이게 바뀌기 전에는 대출을 해줘야 될 것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융자 실행하는 그 10억까지 포함을 해서 매년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100억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탁을 했지요? 정기예탁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작년에는 30억 2000만 원을 정기예탁을 24개월로 했어요. 그 이율이 3.78%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올해는 20억 8500만 원을 12개월로 해서 3.24%로 해 가지고 예탁을 했네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왜 1년, 1년으로 했지요, 이거를?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금년도 예탁한 그 이율이 3.24%로 작년도보다 낮은데 그 금년도에 정기예탁시에 그 이율이 연초보다 다소 이제 그 떨어진 그런 상태였고요……

서승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1년으로 하셨냐는 거야? 자, 우리가 조성한다고 해도 아까 100억까지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요? 그럼 4년, 5년이 걸려. 정기예탁을 좀 길게 잡으면 더 이율이 더 높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그……

서승필위원

왜, 단기로……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탁기간이 길이지면 상대적으로 이율은 더 그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그럼 이게 확정 금리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확정 금리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 이율이 더 떨어질 확률이 높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지금 뭐 최고조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면 30억이면 1년이면 이천, 이자만 해도 9000만 원입니다, 1% 차이만 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우리 재정집행률에 한번,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올해 재정집행률을 봤어요. 봤더니 지금까지 그 10월 말 기준으로 29%밖에 재정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73%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뭐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위원

2000쪽.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위원

2000쪽에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있는데 10월말 기준으로 재정집행률이 29%예요, 그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그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저희 이제 농업 예산은 그 연말에 이제 그 큰 사업들이 대부분 집행이 돼서 그 29% 그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이는데요, 그 기본형공익직불제 사업이라든지 319억짜리 그다음에 뭐 농기계 각종 재해, 재해보험, 보험료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서승필위원

아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것들은 대다수가 보조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국ㆍ도비 포함된 보조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럼 아까, 아까도 보조사업 자체가 농가들이 꼭 필요할 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실제적으로 한번 연작장해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연작장해가 보통 매년 그 다른 해에는 1월 달, 2월 달이면 끝났습니다. 이거 몇 월 달까지 갔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자, 작물들 파종을 언제 해요, 언제 심어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연작장해 그 방지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이제 추가로 도비사업들이 이제 그 작목별로 그 추가로 이제 사업이 그 결정이 돼서……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1차는 하시고 추가로 돼 온 것, 예년에는 추가는 추가 후반기에 하셨다고요. 근데 1차도 안 하시고 있다가 후반기까지 왔다고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 연작장해 하시려고 하면은 이분들 그 파종하시고 뿌린 다음에 거기다 결과보고서까지 전부 다 우리 제출해야 되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작물은 이미 다 심어서 그 농사를 다 졌어. 어디다 씁니까, 이거를?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어떻게 제출을 해야 돼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저희가 이제 그 집행은 늦어 졌는데요, 그 농가들이 이제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은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 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농가들 원성들을 많이 사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이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자꾸 후반기까지 오고 전반기에 해야 될 사업들이 후반기까지 밀리고 이러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요? 10월 말까지 지금까지 30%도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안 그래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 보조사업이라든가 농가들은 이것만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농가들은요. 그럼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전반기에 집행할 것은 빨리 전반기에 집행하시고 후반기에 추가로 나오는 것들은 후반기에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전반기에 집행하지 않고 후반기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합쳐서 한다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0쪽 한번 봐주십시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아까 보고해 주신 거에서는 어디 어디가 끝났다고 했지요? 조성된 데가 은진……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동안에 은진, 성동……

서승필위원

노성……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노성까지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 연산이 그 준공이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연산도 완료가 됐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총사업가 얼마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개소당 40억 원입니다.

서승필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70%입니다.

서승필위원

우리가 국비 70%짜리 사업 있습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거의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대단한 거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이후에 진행된 것 혹시 있어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올해 혹시 공모한 것 있습니까? 농식품부에?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농식품부 공모사업 있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올해는 아직 없고요, 지금 채운, 채운면에 지금 공모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채운면을 거기 그 준비하고 있어요? (타종소리)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지금 이 공모사업자가 좀 안 된 곳, 그 면 많이 있지요? 벌곡면도 안 돼 있고 양촌면도 안 돼 있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연무읍도 안 돼 있고, 강경읍도 안 돼 있고, 채운도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 많이 있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왜 이 사업들이 국비 70%짜리 사업들인데 왜 안 됐겠어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이제 그동안 그 준공된 읍ㆍ면ㆍ동 그시설들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고요. 논산도 이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마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어떤 그런 그 뭐 40억씩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놨을 때 그 활용도가 그 뭐 잘 되는 데는 있습니다만 그런 활용도가 좀 저조한 그런 사항……

서승필위원

자, 이 사업자체가 과장님!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완공을 한다음에 수익사업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운영비 자체를 주민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안 됐어요. 근데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 완공이 되면 운영비는, 운영 자체를 우리 관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 운영 잘 되겠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운영비 때문에 그 지지분하고, 지저분하고, 그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안 됐던 것들이 운영비를 이제 운영비를 관에서 이제 그 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혹시 알고 계세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농촌협약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바뀌어서 운영비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런 사업들은 확대를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인 그 농촌협약사업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 숙제가 논산시의 이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그리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그런 그 내용으로 용역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면이, 면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에 밀접하게 이런 문화적 혜택이나 보지 못하고 그런 분들한테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라고요. 근데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는 곳이 3군데 있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광석, 가야곡, 상월면 있지 않습니까요? 그 광석면, 이 상월, 그 완공이 2024년이고 가야곡면이 ’25년이고 상월면이 ’26년이에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이 사업,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사업들도 지금 계획보다 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충청남도 도의 그 시행계획 협의가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 계속 그 말씀을 드려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지연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도 시행계획이 이제 아직 그 미반영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제 본 위원이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우리 광역심사단이 있지요, 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광역심사단들이 저 심사결과를 따라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예?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분들한테 그 숱하게 찾아다니고 저도 그분들을요 그 한번, 두 번, 세 번씩 안 만난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당겼었습니다, 가야곡은. 그 지금은요 그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완공 맞출 수 있겠어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준공 시기에 맞춰서 그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읍단위 같은 경우는 혹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40억이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면단위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면 단위가 40억이잖아요, 읍은 얼마인지 아세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읍은 120억에서 150억입니다. 사업발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읍이 지금 강경읍하고 연무읍이 있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사업발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20억에서 150억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읍 단위는. 면 단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40억에다 추가사업 또 20억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국비사업 70%짜리 같은 경우는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위원

이런 그 70%짜리 없잖아요, 예?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이게 우리,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그런데 엄청나게 이 한 사업이에요. 예? 그 전에는 그때도 활성화가 안 됐다. 운영, 또 운영 때문에, 운영체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다. 앞으로 운영체계도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는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지금 용역 뭐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사업을 앞으로 남은 곳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이 채운면 같은 경우도 지구별로 묶어서 이렇게 그 농식품부에서 주다 보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농촌협약사업은 지구별로……

서승필위원

예, 예, 지구별로 묶어서 보니까…… (타종소리) 채운면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강경이나 연무까지 그 지구별로 묶어서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위원 보며) 안 해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만할게요.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예, 아니 1시까지 하려면 해야 되는데. 과장님!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 딸기수정벌하고 메론, 수박수정벌하고 그 수정하는 기간이 어때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작물별로 이제 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벌통이 들어가는 그 시기도 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메론이나 수박수정벌 2만 5000원이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게 보조가 1년이면 8만 원이고. 근데 딸기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이상 이렇게 써요. 그잖아요? 한 10월 달에 들어가서 4월 달이나 이렇게 끝날 걸요. 근데 수박이나 메론은 한번 수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며칠, 한 달도 아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도 오히려 그것이 더 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딸기하고 똑같이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따라서 딸기를, 딸기는 여기 홍태의 위원님 농사짓지만 벌 안 좋은 것 사면 두 번 넣어야 돼요. 한번 갖고 못가, 끝까지. 그런데 이거 수정 그 메론이나 수박은 그냥 여름이라 이렇게 해서 한번 수정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좀 차원이 틀리다. 그리고 논산벌이 지금 뭐 21만 원 하고 있다. 외지인은 16만 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뭐 다른 작물같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여기 벌 전문가나 마리수가 좋은가, 많이 있나 아니면 병이 있나, 없나 그런 판단에서 가격이 좌우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싸면 옛날 비지떡이라고 하잖아요. 싸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마릿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조금 논산벌이 뭐 비싸다 이거, 그리고 이거 이따 축수산과 하겠지만 축산에서 엄청 몇억씩 막 도와주거든요, 양봉하는 사람요. 그래서 우리가 논산벌이 조금 비싸면 보조를 해 주는데 비싸면 안 되잖아요. 축산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논산 벌을 많이 이렇게 보급하라고 보조까지 해 주는데 또 그런 건 또 딴 데다 팔아먹고 논산 사람한테 비싸게 판다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논산시 돈으로 자기들이 뭐 설탕값도 주고 다 했는데 이건 또 비싸게 받는다.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 축수산과하고 다 상의해서 가격도 적정선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돼. 무조건으로 올려서 팔, 8만 원 이렇게 해 주고 16만 원이면 8만 원, 20만 원이면 10만 원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축산과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21시 29분 감사중지

21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축산과장 이호철. (축수산과장 이호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09시 3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축수산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축산과장 이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오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이흥복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권선우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원무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우리시 축산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공통사항 15건, 축산과 소관 11건으로 총 26건 중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축산과 소관 3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5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곤포 사일리지용 비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값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40 농가에 2억 99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38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양돈단지 악취해소를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대규모 양돈시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냄새 관련 집단민원이 지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냄새저감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탄소중립형 청정스마트, 스마트 양돈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41쪽, 서승필, 민병춘, 조용훈, 장진호, 김종욱, 허명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물보호센터 추진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에서 총사업비 9억161만 1000원으로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주요현안 문제인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계획안을 8월 수립 후 행정예고, 행정부지 매입 타진, 공유재산 심의 등을 마치고 향후로는 공유재산 관리 승인후 2024년 반려동물 사업 공모 후 ’26년 12월 준공 및 동물복지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1시 4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과장님! 또 팀원님들, 직원분들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많이 피곤 하실 겁니다. 저는 간단히 여쭐게요. 214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비율로 보면 거의 숫놈이나 암놈이나 비슷해요, 중성화수술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암놈을 수술하는 것보다는 숫놈을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암컷에 대한 수술도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 생각하고는 틀리네요. 저는, 아니 씨를 저기 수컷이 뿌리지 암컷이 뿌립니까? 수놈이, 쉽게 얘기해서 암놈 10마리 수술하면 뭐 합니까? 수놈이 한 마리 수술 안 하면, 예를 들면 길고양이들이 많아요. 그럼 수놈은 얼마든지 가서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암컷은 수술했다고 해서 안, 그 임신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암컷 10마리 수술하는 것보다는 수놈 한 마리를 더 수술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내 웃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맞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제 대상이 있어야 교미가 이제 되는 거고요, 또 임신을 또 성별에 따라서 암컷이 있어야 임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생각하고는.

금숙

윤금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암, 암놈을, 수놈이 씨를 못 뿌리게 하려면 암놈을 전체적으로 다 중성화수술을 시켜야 돼요. 안 그래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금숙

윤금숙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가능한 한 수놈을 중성화수술을 많이 시키십시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저희는 하여튼 소신을 갖고요, 그 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위원님 생각하는 거 충분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진짜 그렇게 해 주세요. 진짜 나도 생각,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조금은 일리가 있지.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저는 그 페이지 2147페이지,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현황인데요. 지금 뭐 우리 언론에서도 보면 이 양봉농가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꿀벌 같은 경우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도 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작년에 우리 아마 양봉농가에 아마 회장, 여기 과장님도 아마 참석을 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이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현황에 보니까 이 말벌 뭐 퇴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몇 개를 좀 찍었었어요. 그 사진 좀 보여드릴 수 있나요? 아까? (전면 영상 송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주말에 여기가 어디냐면 그 가야곡 그 삼전리에서 왕암저수지 가는 한 600m 구간이거든요. (자료화면 준비 중) 지금 준비하는 관계로 잠깐 좀, 됐어요? 아까 좀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좀 아까 틀었었, 나왔었는데? 그 거기에 그 구간 600m 사이에 그 말벌 집이 거의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기가 낙엽도 떨어지고 기존에는 이제 나무가 막, 막 풍성하게 있었지만 잘 보이진 않았고 지금은 낙엽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말벌 집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직접 사진을 찍은 건데 지금 어쨌거나 뭐 지금 이게 뭐야 사진이 잘 안 나오고, 뭐야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지원, 뭐야, 이 말벌 퇴치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지금 뭐 여기 보면 뭐 장비지원 해 가지고 말벌퇴치기 이렇게 하는데 이걸 농가에 직접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뭐 하라는 얘기인가요, 직접? 직접 수행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거를?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그 말벌 퇴치기라는 게 그 장비인데요. 이제 처음 이게 도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벌통에 거기 설치를 해서 말벌을 유인해서 포획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말벌 집 제거,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말벌 집이 논산시 전 지역에 산재도 돼 있지마는 그걸 제거하는데 그 어떤 이제 119가 하면 좋은데 119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걸 보상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사고라든가 이게 이제 위험지구에 높이 설, 말벌은 이제 짓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하기 힘든 사업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 개체가 논산시 전 지역인데 그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그 사항……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쨌거나 대안으로서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뭔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좀 다른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 번 좀 그런 대안책을 좀 한 번 다시 한 번 좀 생각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런 한 가지 대안으로는 그 이제 분동, 이제 그 뭐 벌을 놓는 장소, 이런 장소 문제 이제 우리가 밀원을 찾아서 이제 임야에도 놓지마는 좀 밭이라든가 농경지, 임야가 좀 떨어진 데 이런 데 위치했을 때는 말벌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대안으로 이렇게 좀 논의도 됐었고, 이런 산간 지역은 말벌이 많기 때문에 임야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대책이지 않나 이렇게 하고, 지금 더 어려운 것은 아마 그 말벌보다도 근 한 3년, 2년 전부터 그 벌이 폐사한, 그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원인 분석, 이제 검역본부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질병에 의한 것 뿐인가 또 일반 외부적인 뭐 농약이라든가, 농약이 많이 좀 고독성이었을 때는 그 벌이 이제 바로 폐사를 하는데 저농약으로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그 벌이 금방 폐사하지 않고 벌통으로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 먹이인 꿀, 거기에다 이렇게 놓기 때문에 같이 폐사하는 이런 것도 연구하기, 여러 방면으로 아마 질병관계라든가 전문가 구성으로 해서 지금 연구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벌을 오래 사육하신 분들도, 오랜기간 하신 분들도,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피해가 상당하다,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거 같은데 그게 더 급선무지 않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기지마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이제 행감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논산시에 염소협회가 있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본인들이 이제 생산, 모인 자생단체이지, 원래 이제 협회라는 것은 축산관련이라든가 이 계통에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농림부 승인을 받은 것은 한국염소협회가 있는데……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정식 협회는 없는 거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논산시의 회원들은 거기에 가입돼 있는 협회가 없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논산시 염소 지금 농가가 한 제가 듣기는 한 150여 농가 된다고 하던데?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 정도가 맞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허가를, 이 지금 제가 여기 파악하기로는 전체의 한 80% 정도가 다 무허가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한 20%? 2, 30% 정도만, 20% 정도가 허가를 받고 하는 그 농가라고 하는데 이 맞나요, 그러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지금 이제 염소 사육하면 가축사육 허가가 등록이나 허가, 그다음 이제 환경과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한테 인허가가 된 농가가 39농가, 39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 20%가 조금 넘으려나, 20% 정도 그렇게……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100여 개의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어떻게 지금, 그냥 다 무허가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환경과에서 인허가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환경과에서? 인허가 부서 같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축수산과, 환경과 2개 부서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한 110여가 농가는, 110여 개 농가는 지금 무허가로 그냥 이렇게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염소를?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태모

이태모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그러면 뭐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따로?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제 「환경법」에 의한 제재도 있고요. 「축수산법」에도 일부 과태료라든가 이런 제재가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이게 염소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가 이제 보신탕을 위주로 해서 보양식이라고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염소가 이제 또 그 대체보양식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마 자동적으로 이런 농가들도 느는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쨌거나 이분들이 지금 양봉 쪽으로 제대로 이렇게 농가가, 농가를 잘할 수 있게끔, 음성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양성화를 잘 시켜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논산시의 또 의무 아닌가 저는 싶네요, 이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게 이제 염소가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부터 이제 다두 사육이 사실 됐어요. 예전에는 뭐 몇 두 정도 이렇게 매서 기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음식 문화가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식품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두 사육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뒤따르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사실 이제 양봉이나 염소 뭐 이런 건 사실 기타 가축이거든요. 원래 주요 가축은 축산 부분에서 한우, 젖소, 돼지, 닭인데 이게 주요 가축인데 염소가 사실적으로 농가 수요로는 아주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지금 소 값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소 사육 농가가 염소로 전향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사항에.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니까 이 지금 150여 농가라고 하면 이게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시 뭐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뭔가 이분들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뭔가 이 염소를 키우고, 염소 뭐 지금 뭐 협회도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밖에서 나가보면 염소협회다 하고 또 뭐 또 그 안에 또 단체들이 막 이렇게 막 뭐 사분오열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한우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공식적인 협회를 만들, 협회가 구성이 돼서 뭔가 잘 이렇게 결성이 돼서 운영을 해야 서로 뭐 불협화음도 없는 거지 이거를 시에서 그냥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 있으세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등록 허가 농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적법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시 조례상이라든가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염소농가도 우리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축산과의 지도 하에 아마 환경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그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은 적법화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그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2147쪽 보시면 이제 김남충 위원님 저 그리고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양봉농가가 221농가로 집계가 됐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사육군수라는 것은 3만 7267, 사육군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직원과 대화 중) 사육군수가 통 수, 통을 군수라고 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천십, 저기 우리 농촌활력과 자료를 보니까 논산시 보조사업 한 그 통 수가 있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보조사업 통 수가 딸기 같은 경우는 8500통, 일단 저희 보조사업 내용으로 봐서.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과채류 있죠. 토마토, 수박, 저 메론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벌 성격이 좀 다르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게 9400 됐습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논산시에서 지금 한 해에 사용되는 어떤 벌통 수가 2만을 안 넘네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아니, 3만 7000……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아니, 우리 저기 그……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수정벌……

진호

장진호위원

수정벌 사용량이 우리 농가들이 지금 양봉농가에서 생산하는 군수에 따지면 한 50%밖에 차지를 안 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 그 농촌활력과 때도 이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격이 낮다가 16만 원으로 상승을 시켜서 저희가 농가한테 지원, 직접적인 지원을 해드린 게 2022년도,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억 4000을 증가시켜서 해드렸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양봉 농가한테는 그 보조사업 뭐 해갖고서 7억 5100만 원을 증가시켰네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 과장님, 이렇게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저희가 여기 이제 3만 7268군이라고 저희가 그 사육군수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육 규모를 말하는 거지, 이제 이 정도로 사육한다는 거지 이제 지금 같이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질병이나 원인 지금 이런 거에 따르면은 사실적으로 벌 군수가 규모만 이렇지 상당수 좀 벌이 좀 좋지 않고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상당수 지금 50%도 차지 안 하는 부분에, 그니까 우리 양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반 농가, 그 농업생산 저기 농가한테 하는 양의 한 50%도 안 돼요, 군수에 비하면.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나온 거 상으로, 정확하게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죽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군수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리고요 이제 이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수정벌이 사실 없었어요. 이제 비닐하우스 작물이 재배되면서 수정벌이라는 게 나왔고, 양봉의 기본은 이제 꿀, 꿀 채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수정벌로도 이제 지금 비닐하우스가 재배되니까 수정벌로 나가는데 그 수정벌로 나가지 않는 건 이제 어떤 일부 양봉농가는 수정벌을 하지 않고 꿀만 채취하는 농가도 있고, 또 같이 병행을 하는 그 차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수정벌 값이나 이게 오르는 게 모든 생산단가가 좀 올랐고 이제 설탕 같은 경우도 작년이나 올해 이제 배 이상 오른 상태고, 또 벌이 아무래도 좀 군수가 질병이나 요인에 의해서 적기 때문에 또 벌도 활력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벌 값이 좀 오른 거 같아요.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수정벌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벌, 아니 꿀 채취하는 목적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통계는 갖고 계세요, 혹시?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정벌의 안정적인 공급, 저희 논산시의 과제잖아요, 그게. 그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축수산과에서도 그것을 조금 감안을 하고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그 2억 4000이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양봉농가한테는 7억 51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 기준, ’22년도 기준 ’23년도 기준일 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참 그런 어떤 파악들이 좀 있어야 될 테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사업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좀 이 올해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구직, 이 약품제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막 병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많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벌, 벌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그 사업은 줄었어요. 줄고, 설탕 이것은 이제 우리 설탕을 많이 준다는 것은 이제 그 꿀 채취를 할 수 있는 농가가 많이 필요하겠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아니, 그건……

진호

장진호위원

그건 똑같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키우는 동안에는 똑같겠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일정기간 동안. 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어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의 수정벌 공급이나 그다음에 양봉농가의 어떤 그 또 수익창출,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봤을 때는 사업을 조금 균형 있게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잖아요.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그 농업생산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테고, 우리가 이제 농업생산하시는 농가한테 수정벌에 대한 50% 지원해서 8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지만 이 수정벌이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산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격, 가격적인 부분이 매 회 막 올라가고 뛰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22년도, ’23년도 사업을 보니 예를 들어서 그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없다, 예를 들어서 수정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서 그 뭐 꿀 생산을 목적으로 하시는 사업자, 이런 어떤 파악들이 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균형 있게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근데 이제 꿀벌 개체 수 때문에 좀 사실적으로 일반 농가도 그랬고 양봉 농가도 상당히 어려웠다. 작년에도 그랬고, 공급하시는 양봉농가도 그랬고, 또 일반 농민들도, 하우스 농가들도 이제 지금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 꼭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벌꿀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사업자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군수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사육, 사육군수가 지금 3만 7000군수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 사항……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벌이 사업하는 농가가 몇 농가고, 그 사업량이 몇 군 정도 되고, 또 꿀 채취하는 게 몇 군 정도 되고, 또 병행하는 농가가 또 어느 정도 되고 그걸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근데 지금 약품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약품을 지금 쓰는데도 좀 내성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진호

장진호위원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그런 데 에 사업비가 더 투자가 돼야 된다. 우리,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주는 것들이 그런 사업에 우리들이 더 확대를 시켜야만이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육군수가 어느 사업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것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면 저희 사육군수 50%에 해당되는 우리 일반 생산농가에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꿀벌을. 그렇게 하면 조금 안정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한번 그것 좀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한번 예측을 해서 그렇게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예측보다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제 군수를 파악해서 이제 수정벌하고 농가하고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다른 부서들은 큰 청사나 짓고 뭐 이렇게 논산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이렇게 제공하는 부서들이 거의 많죠? 근데 여기 축수산과는 그 시민들이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투자가 되네요, 보니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또 거기에 또 악취 같은 것도 문제점도 해결해야 되고 참 힘든 부서네요. 보니까 제가 또 우리 그 위원님들 설명 듣고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간에 고생한다는 그런 말씀 일단 드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환경과가 검토해야 되겠지만 도 경계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양돈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만약에 익산에 그 축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익산에. 그러면 우리 여기 축수산과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해서 도 경계선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 조금 이렇게 좀 뭐 좋은 방법 같은 거 좀 한번 노력해볼만한 그런, 과장님 없으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셨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한번 노력해보시고 그게 저희, 저희는 강경 지역은 그게 큰 일이에요, 그게. 알고 계시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환경과에서 지금 몇 년 동안 하는데 거의 답이 없어요. 뭔 행정처분 한다고 해도 그냥 뭐 지도단속 몇 건, 그렇게밖에 보고가 안 오더라고. 제가 익산 그 행정을 제가 잘 알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고, 축수산과가 그 악취 거기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익산하고 같이 한번 교류 한번 해서 방법을 좀 푸는 방법 좀 노력 좀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금숙 위원님이 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현황 이제 저랑 같이 올렸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저는 윤금숙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봐요. 2021년도에는 암수가 많이 했고, ’22년에도 암수가 많이 했는데 ’23년에는 수컷이 더, 더 많이 했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과장님?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어쩌나 길고양이들이 많이 안 보여요. 저는 그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으로,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사업을 다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국비도 있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또 시비, 이제 ’22년도에도 지금 위원님이, 조용훈……

용훈

조용훈위원

7500만 원 올렸데요, 보니까 본예산에 내년에.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에도 조용훈 위원님이……

용훈

조용훈위원

작년에는 시비로……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도비를……

용훈

조용훈위원

돈 한 2000만 원 내서 또 이렇게 했고, 급하게. 그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고양이 임신기간이 몇 개월인지 혹시 아세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새끼 낳으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60일……

용훈

조용훈위원

예, 한 이게 58일에서 67일 사이면은 임신이 가능하거든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그니까 이게 번식력이 엄청 강하다고, 이게.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쥐들이 없었어, 쥐들이, 고양이가 하도 많은 데. 근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쥐들이 보이더라고.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길고양이를 싹 없애면 또 쥐들이 나타나고 또 그게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쥐를 제가 좀 본 기억이 있어요. 이게 참 이것도 좀, 이게 좀 애매한 이게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길고양이들은 중성화 수술은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윤금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고양이들이 이렇게 임신을 하면 또, 또 몇 개월 또 한 6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한 달인가, 몇 개월이죠, 이게? 임신이 이렇게 되면 순산을……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사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렇죠? 그럼 뭐 그 기간은 활동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수놈을 중성화 수술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이렇게 갖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암수가 됐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