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조만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5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혁신전략담당관, 함안지방공사, 오후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시작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조용국 위원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혁신전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미래혁신담당 강정자 전략사업담당 신현주 도시재생담당 김시훈 농촌개발담당 배정한 인구청년담당 김은미
조만제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께서는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반갑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짚고 넘어가께예. 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우리가 요번에 C등급을 받았더라고예. 우리는 대상에 과연 들어갈까 싶은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C등급이 제일 꼴찌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한 두어 번 부탁도 드리고 또 기업지원과 과장님도 물어보니까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전에 교육을 받을 때 서로 같은 공공기업과 합작을 할 경우에는 가산을 더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 그런 부분에 보면 내년 2024년도 또 우리 예산을 대충 보면 제가 볼 때는 평가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또 C등급이라고 판단하거든예. 그래서 정말 우리 혁신은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소멸 대상에 들어간 그 자체도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정책이 제대로 갔더라면… 화성시를 한번 보이소. 참 기업과 함께 상생을 하다 보니까 주택과 기업이 같이 흘러가다 보니까 정말 내일모레 100만 인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화성시가 그런 인구가 아니었습니다. 기업도 그런 기업체가 아니었고. 우리 18개 시군을 봤을 때도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거주하기 좋은 곳이고, 또 이번에 우리 중부발전을 한번 보이소. 중부발전을 봐도 한 200명이 들어올 건데 주거할 공간 하나 없는 게 우리 함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정말 우리 혁신에서도 기업지원과와 도시과와 함께 합작을 해서 뭔가 방안을 모색해서 기업이 오고 싶어도 주거할 공간이 없어서 못 오는 함안, 정말 투자금액을 늘려서라도 우리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께예.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질문사항이라기보다 좀 당부사항에 가까운 말씀이긴 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증가시책을 여러 가지 이렇게 부서별로 추진사업들을 취합해서 이걸 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C등급이 전체의 50%인데 저희들도 그 50%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방금 문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함안이 그래도 경남에서 군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기업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체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함안의 주거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령 인구를 둔 부모들의 어떤 자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인구 증가시책에 필요한 사업들을 취합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엮어서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면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관계 부서에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렇게 역할을 조금 더 저희들이 강화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혁신전략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실장님, 5페이지에 함안 살아보기 청년사업 있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한 명밖에 전입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청년 사업 실패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청년 사업 고민을 농업에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싶고예. 그래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함안 살아보기 포함한 2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함안군 청년 도시사업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함안 살아보기 이 사업은 청년 친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요 분야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우리 청년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해서 바로 결실이 나타나고 그게 우리 함안에 정착을 한다든지 이런 성과로 바로 나타난다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좀 더 해줘야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성과로 나중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마중물 사업이고 정착을 하기 위한 어떤 밑거름 사업으로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성과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우리 함안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시는 거하고 청년정책을 논하게 되어 있는데 청년 친화도시 사업을 포함한 청년 공모사업에 함께 상생하는 어떤 회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청년 사업을 하는 청년 창업가들은 서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사업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고, 작년에 10개 청년 창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1억 이상씩 나타나는 좋은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 규모나 지원 대상자가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주로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요런 걸 조금 더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구 유입에 좀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마을기업 사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을기업 사업 취지는 읍면별 마을에 지속한 문화사업 이런 것들을 경제 지역발전을 갖다가 노력하는 거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읍면별로 한 몇 개나 되어 있을까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10월 말 현재는 나와는 있는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한 두 개 정도 설립이 되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 한 개 그리고 지금 마을에 각종 시설 운영 관리로 인해서 영농법인 여덟 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영농법인에서 지금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혁신에서 하는 사업마다 함안농부협동조합 참여율이 많이 높은 편이다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공모사업 받는 곳마다 농부협동조합은 참여가 참 좋은데 마을기업 운영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을까? 제2의 함안농부협동조합 같은 게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태동긴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 같은 이런 모델 케이스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이런 법인들이 추가로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데 앞장서서 해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함안에서 제2의 농부조합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분도 앞장서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생길 거고 거기에 대한 질타도 많습니다. 다 이게 군정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은 별별상가, 하우스 조성사업 이게 집행률이 49%인데 지금 현장에 가면 한 개도 이루어져 있는 게 없는데 왜 49%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사업은 공사 착공은 했는데 실질적인 착공은 앞에 국숫집 있는 그거 철거 때문에 조금 실착수는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집행률이 많이 나오는 거는 선급금을 미리 지급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 집행률이 요렇게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선급금도 좋지만 우리 공공건물, 관급건물 하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어울림마당 미디어월 이거 언제 준공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요거 준공은 요 앞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게 우리 예산액에 프로그램비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프로그램비는 따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그 프로그램 제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프로그램 제작하는 영상내용은 지금 뭡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함안군 각종 홍보를 비롯해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내용, 그런 부분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완성되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검수를 해서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미리 한번 보시겠다고 하면은 중간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처음 취지에 맞게 영상을 제작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처음 보고받을 때는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예,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인터넷 선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영상제작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거 몇 초짜리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담당 계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예, 예.
조만제위원장
담당 계장님.
정금효위원
준공을 한 이상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박물관 페스티벌 한 거 알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돈은 14억 정도 들었는데 조잡하기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안 한 군민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잘 활용해 주시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2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재계약 일자, 의회보고 일자 마지막 칸에 보면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2조4항에 해당되지 않음’ 이래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조4항에 보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재계약이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하고 해당 안 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1페이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우리 청년 창업가 지원성장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주사가 대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담당 계장님.
정금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일회성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군의회 동의 보고에 보면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 의결을 받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우리 사무위탁에 보면은 지금 안 하는 게 계약기간이라든지 성과평가라든지 감사라든지 홈페이지 공개하는 게 전체적으로 부실하거든예. 좀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현장방문 때도 센터에 갔지만 담당관님, 지금 센터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센터장의 역할, 구성에 보면은, 우리 조례에 보면은 센터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님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센터장님도 현직에 계실 때 일반 농산․어촌 업무를 하면서 업무 경험도 계시고 또 공직에 계실 때도 여러 업무를 다양하게 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분이신데, 저희들이 중간 지원조직을 설립을 하고 센터를 조직하도록 해서 위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종전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직장에 대한 안정감이 많이 부족해서 근무기간도 짧고 또 중간에 교체되고 이런 열악한 사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직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고, 조직이 좀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조금 약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좀 더 안정화되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은 보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현재 우리 센터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현장포럼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마을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한 스물여섯 건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마을만들기 말고는 공모사업이나 농촌협약 공간 정비사업 이런 거는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용역으로서.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것까지 수행할 조직이 지금 그렇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대신에 중간지원조직에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꼭 위탁받아서 사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농촌협약을 할 때 여기에 참여를 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그다음 협약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어떤 사업내용을 같이 구상하고 나중에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같이 참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까지 같이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좀 빠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큼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 및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게 또 예산 절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담당관님!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혁신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렵고.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소멸대응을 해야 되는,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줄어드는데, 지금 한 7만 명 정주인구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6만을 고수하는 그런 계획으로 바꿨으면 하고, 조금 늘려잡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 생활인구가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22년도, 23년도, 또 내년도 64억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뭔가 하나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획기적인 게 아니면 좀 힘들다 싶어요. 우리 빈집 활용 있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런 부분은 마을만들기 할 때 그런 사업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요건 좀 뺐으면 싶어.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면은 조금 전에 정금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각종 예산을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저는 거기다 더 보태서 그날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이런 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도 답변을 그래하셨는데, 아! 이건 내 평생 직장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어쨌든지 간에 좀 모셔야 되겠다. 그런 분이 한 두 분 정도만 있으면 전문가집단이. 그러면 그래도 제대로 역할을 할 거 아닌가? 이거 먼저 또 한 번 해봤지예? 대학교수 한 번 초빙해가지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인건비 많이 주고 그래 해도 별 흥미 못 느끼고, 조금 그거 하니까 한계를 느끼고 가버리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정말 우리 관에서 딱… 우리 지방공사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장에 들어와서 나가기 어렵다 아닙니까? 그런 쪽을 한번 앞으로 잘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 지금 보면 대표적인 농부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 거기에 참여 안 시키고 지원 안 되는 것 같으면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일 년도 안 가서 문 닫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 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농부협동조합이 각종 농산물을 가공해서 지금 뭡니까? 요구르트 비슷하게 그런 것도 생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한두 개는 꼭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그게 처음에는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지만 성공사례가 되면은 다른 데도 다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안말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젊은 청년 농업 귀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정주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토양 자체가 상당히 우리 농업 부분에도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또 주변에 선배나 가족들이 뒷받침을 하고 이래 안 하는 것 같으면 정주해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정말 아! 이 한 가지라도 참 잘 써가지고 효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보면은 지난번에 황철용 위원님이 짚었던 아라가야 역사 도로 관련해서 조치 결과가 임도개설 사업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없거든예. 그리고 제가 질문도 한 번 드려봤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이래 넘어가면 혁신전략하고는 부서가 달라지긴 한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 싶어서.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달전마을 기존 농로하고 연결 부분에 일부 소유자 동의가 조금 어려워서 동의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달전마을까지 임도가 다 연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 답변은 우리 담당 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만제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함안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함안지방공사 사장 김재영 본부장 이상호 경영지원팀장 윤양희 사업개발팀장 음용진 생활체육팀장 양진태 수질관리팀장 송상태 자원순환팀장 신성봉 하늘공원팀장 조현선 기획감사팀장 신승용
조만제위원장
팀장들은 앉아 주시고예. 함안지방공사 사장께서는 함안지방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본부장, 윤양희 경영지원팀장, 음용진 사업개발팀장, 양진태 생활체육팀장, 송상태 수질관리팀장, 신성봉 자원순환팀장, 조현선 하늘공원팀장,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감사파트에서 기획감사팀으로 승격이 된 신승용 기획감사팀장, 담당자 장영식입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함안지방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지방공사 사장님, 어쨌든 지방공사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우리 단기 금융상품 이자와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후에 5.2% 높은 이자 계약을 해놨더라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조금 이야기해 주면 안 될까예?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자율이 올해부터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예.
문석주위원
그래 저희들이 2년 단위, 3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1% 올랐다고 하면 계산을 해봅니다. 해약을 하고 새로운 금리로 갈아타는 게 더 이득이 많이 남느냐,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맞느냐,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에 조금 올랐을 때는 우리가 해약을 안 하고 그대로 갔습니다. 삼점 몇 프로 있을 때는. 그러다가 올해 11월 달인가부터 대폭 올랐거든예. 오점 몇 프로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잔여기간 해약을 하고 새로 갈아타는 거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더 이득이더라, 남더라 그래가지고 경영지원팀장하고 기존 걸 해약하고 40억을 다시 가입한 겁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거 한번 잘 보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고, 또 지방공사 설립 이 조례를 보면 19조에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이나 주택건설, 관광개발, 수익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함안지방공사도 좀 다른 방향으로 지방공사의 어떤 역할을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공기업 평가하는 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평가 잘 받기가 힘들다. 차라리 한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업을 하려면 수익성이 안 나면 그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수익성이 안 나지만 대폭적으로 군민들한테 확실하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게 있으면 또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차피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 견학도 하고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들을 한 몇 가지 정도를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 생각에는 우리 운동장, 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예,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지방공사가 앞으로 지방공사의 명칭에 맞게 어떤 사업을 발휘하고, 근데 우리 관급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 손실이라는 거는 한 몇 프로 날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원래 관급공사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관급공사는 손실은 안 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에서 어떻게 되었던 우리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지방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기획감사파트가 따로 나왔네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기획감사팀으로.
정금효위원
따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거는 행안부 공기업평가원에서 공기업이 규모가 이 정도 되었는데 기획감사 기능이 약하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안전에 관한 각 시설로 안전관리자가 있고 다 있지만 전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해서 기획감사 기능을 좀 강화해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안전에 관한 인력을 별도로 한 명 더 두므로 해서 팀원이 4명이 되니까 파트에서 팀으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정금효위원
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보면은 사무실 인력보다 현장 쪽으로 많이 해라, 강화를 해라 하는 게 있는데 자꾸 사무실 직원들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니 그거는 조금 그거하시는데, 아마 인근 다른 도내 유사한 공기업이나 공단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봤는데 현장인력 대비해서 우리 내부 지원인력이 함안군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는 거는 다음에 필요하면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작년에도 지방공사 감사할 때 제가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명령 작년, 재작년 걸 가지고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걸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참 어려움이, 이 자료 하나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오만 데 다 들어가서 크린아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거 받았는데, 이런 정보공개는 진단결과 나오는 거는 우리 군청 홈페이지나 지방공사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게끔 안 됩니까? 이런 게.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예. 저도 전문가의 손을 빌려가지고 개선명령 행안부에서 경영진단 결과 받은 거를 받았거든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주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올해도 요 내용을 보니까 작년하고 크게 개선명령에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등급 결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작년에 질문할 때 우리 현금성 자산과 유보금, 회사에 쌓아두지 말고 자체 수입으로 해라는 게 요번에도 그대로 지적이 되었네예. 제가 질문하고 그다음 해 12월 달에 바로 이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은 사장님도 이거 다 읽어봤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자체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나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공사가 자체 사업추진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현재 자체 사업 없이 군의 위탁사업만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행사업 수수료 수취를 통해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자치단체에게는 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래방식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거든예.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예를 들어 칠북면 화천지구 공간 정비 사업이나 칠서 중심지 사업이나 골재채취 사업을 저희들이 그걸 해가 발생하는 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서 생긴 유보자금을 저희들이 자체 사업에 앞으로 투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보자금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하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사업을 해 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안부 개선명령의 요지는 자체 사업이 하나도 없이 함안군의 위탁사업에만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단으로 전환하거나 함안군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낮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예. 결론적으로 이거 무슨 말인고 하면은, 지방공사가 부담하는 법인세는 함안군 예산으로 나감으로 법인세 순이익을 ‘0’으로 만들든지 함안군 재정이 법인세로 나가는 걸 ‘0’을 만들어야 법인세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40억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로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100억 정도 되었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자체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우리 법인세라는 거는 재무관리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가 해마다 늘어나고 올해도 2억 1000만 원이 나갔는데, 매년 누적되어서 법인세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21페이지 자료에 보면 미처분 잉여금이 8억 6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안지방공사 정관 제39조에 보면 손익금의 처리라 해가지고 이월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부채상환 준비위한 적립금, 출자자에 대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출자자는 함안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이 8억 6000만 원 남았는데 배당을 왜 안 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출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군에서 민간이 받든지 우리가 받든지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이윤을 남기는 그런 형태인데 출자금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금효위원
아니, 지방공사 정관 39조4항에 보면 되어 있어예? 출자자에 대한 이익 배당을 해야 된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래 군에서 할 사업을 우리 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그 사업 위탁한 그게 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정금효위원
그럼 우리 함안군이 뭡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함안군은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라든지 일반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줘가지고 공사를 할 것을 우리한테 사업을 준거지, 출자를 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를 빼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배당금을 남겼다 아닙니까? 배당금을 남기니까 우리가 법인세를 낸 거 아닙니까? 법인세를 냈다 하는 거는 함안군에서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니, 그렇게 봅니까? 예를 들자면 민간기업이 법인에서 어떤 공사를 하나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걸…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손익처리금으로 해가지고 ‘0원’을 만들면 우리가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아닙니까? 결국 지방공사에서 법인세를 낸 게 함안군에서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냈으니까 그 이익 남은 거에 법인세를 냈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 그건 제가 볼 때는 배당금 쪽하고…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리고 이 돈도 사실은 50%는 국비가 있거든요. 국비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와가지고…
정금효위원
아니, 우리 함안군 전체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순이익을 남긴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 거 아닙니까? 순수한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긴 거에 법인세를 낸 거 아니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공사에서 하면은 저희들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투입되면 그런 인건비하고 다 해서 사업을 하면은 이윤이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라 하더라도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경영평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경영평가에서 잘못되어 지적한 부분은 그 유보자금을 왜 그대로 썩히고 있느냐? 그것도 활용해서 자체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한 내용 아닙니까?
정금효위원
작년에 제가 질문할 때 사장님께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조직진단 용역을 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 결과를 의회에 한번 보고 안 해주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거 한번 보고해 주시고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요번에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의회하고 조금 토론이나 의논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조직진단한 결과 내용 말입니까?
정금효위원
그거하고 경영진단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올해 받은 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공사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으면 싶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사과를 통해서 어떤 자료하고 어떤 그걸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그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직이 어쨌든지 간에 경영지원팀, 사업개발팀, 기획감사팀, 요가 핵심적인 부선데 그 외 사업부서에는 계속해서 쭉 그대로 해오는 사업이고 팀장은 한번씩 교체가 되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교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노하우가 적립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내 위수탁 업무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수탁 사업비를 어쨌든 간에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걸 절감을 좀 하게 되면은 지방공사 손익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군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지방공사가 더 좀 참여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 일괄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는 것이 지방공사 명칭에 맞게 자체 사업을, 개발사업을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 약 40억 정도 모은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더 확대해서 수익이 있으면 사업을 한번 모색해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벤치마킹도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네예. 이런 부분에는 평가를 잘 받을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이 사실상 어떻게 잘못 손을 대면은 자체 사업으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금효 위원께서 질의 과정에 우리 군에서 출자했는데 출자배당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군이 출자․출연한 거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 되어가지고 지방공사 자산이 많이 늘어났을 때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자산이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던 예가 다른 지방공사에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경남개발공사가 서울에 남명학사를 지을 때 200억을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군에 서로 유기적으로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군에 위수탁 받는 이 일 자체도 따지고 보면은 군에서 공무원들이 다른 업체에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거기 지방공사에 위수탁을 했을 경우에 더 관리가 잘 되고 비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조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만들었는데, 이 지방공사를 지금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쭉 해 나왔던 일이 다른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이 지방공사가 도저히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지방공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든지 소각장이든지 하늘공원이든지 모든 부분에 역량을 다 발휘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군민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의 예산을 보면 위수탁비가 좀 과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스스로 아! 우리는 요것만 받고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체 사업도 지금 토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은 하고 있는데 건축 부분에는 좀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느끼더라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관광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걸 한번 손을 대도 괜찮겠다 이런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노하우를 많이 쌓여있는 그런 데 가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도 괜찮겠다 이래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에 정주 여건을 갖추는데 하다못해 임대주택이라도 그런 부분에 지방공사에서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해 주시고, 지금 남강골재 정암지구에 판매사업이 20% 이내에 머물러 있는데 저 사업이 잘못하면 적자도 될 수 있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만호
이만호위원
괜찮겠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의령도 그 사업이 얼추 끝나고 하니까 수요는 좀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어쨌든 간에 판매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사장님, 지방공사에서 함안군이 할 수 없는 수익 창출을 좀 해달라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수익 창출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신규 사업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함안군 복리증진에 좀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인력운영 현황 생활체육팀에 보니까 기간제가 많다 그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직률도 많고 그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이거를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좀 전환을 시키면 안정적으로 하면 이직률이 적지 않을까? 특히 생활체육팀에서는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이직률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결과도 되거든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전환을 좀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올해에 일단은 정원 범위 내에서 3명을 전환시켰습니다. 기간 2년 이상된 사람 중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그리고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창녕군 같은 경우는 공무직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일반직화 시키고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번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십 몇 명으로 공무직으로 정원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다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직률이 많지 않게 함안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황철용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위원들이 다 그래 생각하는데 2008년도에 우리 지방공사가 생겨가지고 근본적인 일을 어떻게 뭐 지방공사가 해야 된다는 거는 사장님이 더 잘 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여섯 개 정도 팀이 있는데 지금 사업개발팀에서 우리 자체 신규 발굴하고 이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백오십여 명 되는데 네 명 있네예, 네 명, 우리 인원이. 그래서 사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네 명이 물론 그전에는 전부 위수탁만 하고 하고 싶어도 못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자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안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이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용역결과에서도 그렇고 사업개발팀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까 정금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제일 문제가 유보자금을 그대로 두고 있는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도 내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인력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아까 이만호 위원님처럼 주택이나 토지개발이나 이런 데까지 가려면 최소한 사업개발팀이 두 팀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한꺼번에 지방공사 인원을 늘리는 것도 국정 기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사업발굴을 해가지고 기본 타당성 조사까지는 해라, 그래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그 시점에 인원을 좀 증원해 주기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사장님,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올상 싶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사장님이 작년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공사 사장을 평생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임기 동안이라도 그 기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보자금 40억 가지고 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는 못해요. 이게 100억, 200억, 300억 정도는 되어야 또 불려가지고 1000억 정도되면 큰 거를 할 수 있지, 제가 볼 때는 임기 동안에 우리 사장님이 그 기반 마련만 하는 것만 해도, 다음에 지방공사 사장이 누가 올지 또 몰라요. 그래 지방공사에 대한 일은 기본적인 위수탁은 정해져 있지만 사업성은 그 사장님에 대한 역량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6대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사업시설팀에 대한 인원이, 인원이 부족하면 행정하고 조율해가지고 더 줘야 일을 하지, 이 인원 가지고는 암만 이 이야기를 한들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장님이 계실 동안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사장님이 좀 해놓고 가시는 게 안 좋겠나? 거기서 조금 더 되면 사업 한두 개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사장님, 우리 정금효 위원장님의 조직진단, 경영 용역결과 보고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자료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예?
정금효위원
일단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보건소장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소장 강옥순 보건행정과장 강진남 보건행정담당 이정원 감염병관리담당 옥행자 감염병대응담당 서외숙 의약담당 이선숙 진료담당 배순옥 지역보건담당 홍은주
조만제위원장
계장님들 앉아 주시고예.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안군 보건행정을 위해서.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령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은 그러면 11월 달에 입찰하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입찰자는 정해졌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11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경리계에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저희가 받지 못해서.
철용
황철용위원
내일모레 11월 달이 가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확인차 물어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이게 리모델링인데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빈대 문제가 이슈화 되어 있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함안군에 이에 대한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아직 없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잘 하지만 숙박업소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선제적으로, 혹여 또 오고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에서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약품을 선정하고 할 때는 여기 보면 의약품선정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정을 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무슨 종류를 어떤 거를 할지, 금액이나 모든 거를 여기서 선정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보건소에서 기존 쓰고 있던 약품 그리고 쓸 수 있는 약품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의사들하고 약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의료장비 이거는 선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하거나 또는 관급자재로 구입합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무슨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할 때는 누가 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수요 파악을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냉장고가 필요하다 또는 올해 구입한 약품 포장기계가 필요하다 이래하면 미리 보고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약품은 선정위원 되어 있는데 의료장비는 그런 위원회가 없으니까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구입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과장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든지. 요즘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 백일해라는 감염병이 있던데 그게 무슨 병입니까? 저도 처음 듣는 말이어서.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백일해는 옛날에 기침을 백일동안 한다고 해서 백일해라는 명칭이 붙었고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일종의 독감의 유행 이런 겁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4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접수나 현황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오늘까지 일곱 명 발생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런 데서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수급률이 좀 낮다 그지예? 23페이지에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인원 말씀입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수급률이 우리 함안군에 지금 반납액이 좀 있던데? 8페이지에도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의료비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40.8%고 그래서 집행률이 40% 정도 되고 우리 수급률이 좀 낮아서. 이거 저소득층이라서, 형편이 어려워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예. 이게 지원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암 치료비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실정이고 해서 대상자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 사람은.
말남
안말남위원
40%밖에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홍보를 잘 안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예. 대상자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되고 있고 자기 재산이 많거나 그래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지원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대상자가 적어서 수급률이 적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저소득층이라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홍보할 때를 놓쳤는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해보고예. 우리 임플란트 지원 사업도 지금 60세, 64세까지도 지금 도에서 지원한다고 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 함안군에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업은 담당 주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진료담당
배순옥 진료담당 배순옥입니다.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이고, 하반기 도에서 추경이 확보되면 시군으로 통보가 온다 하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 맞춰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는 아직은 지원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다 그지예?
담당
진료담당
배순옥 예, 아직은 지원 안 하는데 곧 바로 아마 신청받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군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진료담당
배순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14페이지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반납액이 1640만 원씩 있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요거는 아라한국병원에 그때 당시에 야간 응급의료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환수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영동병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영동병원은 아직 국비가 다 안 내려와서 올해 나머지 금액을 다 지원 못한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아라한국병원에는 문제가 있어서 환수한 사항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요 반납액이 있어가지고 월 100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었는데 반납액이 무슨 이윤고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함안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정책과 담당자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을 몇 가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국비 반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1년도, 22년도가 더 높네요. 그렇게 반환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요거는 주로 코로나19 사업빈데 이게 등급 조정이 되어가지고 예방접종비하고 그다음 치료비 지원이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코로나 지원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으니까 아주 반환율이 낮겠네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근데 복지 보건분야에 수급을 하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게 함안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있는데 요 위원회는 원래 제가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시․도지사 산하에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다시 경상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찾아보니까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조례에 따라 시군에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도 위원회도 열지도 않고 하는데 그냥 지사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요거 위원회 없애도 될 것 같은데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요거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할 때 필요한 위원회인데 사실상 이게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는 한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체 조례가 있는데 진료소 운영협의체가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 없앴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상위 법령에 의해서…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없애야죠? 조례는 분명히 요렇게 있는데 왜 운영협의체…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조례를 검토해서…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이거 지역민들한테 건의가 계속 올라오는 거를 발췌해서 보건진료소에 대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 건데, 차라리 이게 없다면 이 조례를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요렇게 해놓고는 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조례 법령에 맞춰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보면은 함안군 헌혈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헌혈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 협의체가 있죠? 근데 요것도 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은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에 보면은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기운동추진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둬야 되는데 아직 안 뒀군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그 위원회의 근거는 마련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구성은 안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2003년도 7월 19일 이 조례가 시행되었는데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요런 하나하나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셔가지고, 그래야만이 아!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하구나 하는 걸 인정이 되니까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장기기증이 쉽게 자주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또 장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뇌사에 걸린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걸 해서 위원회가 잘 움직여져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의료취약지 ICT 활용 원격 의료 시범사업 추진현황인데, 요게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원격장비가 각 마을마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가야읍에도 마을에 시범적으로 들어간 곳도 있고 그다음에 칠원도 올해 12개가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의료취약지 ICT 활용이랑 좀 다른 그런 시설입니다. 그건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고 의료취약지 ICT는 의사랑 간호사랑 일대일로 해서 환자를 옆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랑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화상으로 해가 하는 게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화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의료취약지는 의사랑 간호사랑 환자랑 이래서 세 명이 하는 거고, 지금 도시과의 스마트시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건강증진 프로그램 하는 거지 요거랑 다른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프로그램도 하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의료취약지 이거는 기존 진료를 했던 사람이어야 하고 그다음은 개인 의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거는 맞죠? 따로 독립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 간병인이라든지 같이 붙어서.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간병인은 안 되고예. 거기는 간호사가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되고 기존 검진했던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초진은 안 되고 재진 환자 중에서 그것도 만성질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하께예. 7페이지에 보시면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치료비 지원해가지고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19 격리입원.
문석주위원
2021년도에는 20만 원, 이거는 1년도는 또 많아서 그렇는가 1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반환을 다 했네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문석주위원
예, 예. 12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볼랍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여기 보면 내나 감염병예방 위반 과태료라고 하여 격리대상 감염병 위반하신 사항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예. 이게 또 조례가 2020년 8월 12일자로 개정된 그거인데, 이거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코로나19 한참 유행할 때 네 명 이상 모이지 말도록 이렇게…
문석주위원
그거하고 영 별개로?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거 위반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술집에서 술 먹든지 그랬을 때 과태료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하나는 아까 조용국 위원님께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위원회는 한 번도 아까 안 열렸다고 그랬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근데 21페이지에 보면 개설허가 취소가 한 건 있거든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개설할 때 하는 운영위원회고 취소한 거는 산인에 중앙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파산 나고 한, 도에서도 다 절차를 밟아서 그거는 절차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아! 우리 위원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상관없이 개설할 때만 운영위원회를.
문석주위원
개설할 때만 단지 우리가 위원회가 필요하고 폐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페이지에 마약 관련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의료기관을 통해서 마약 관련된 행정처분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마약류 폐기처리 부적정이라 해가지고 폐기를 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폐기한 사건이 있었고예. 그다음에 약품이 유통기한 경과한 거 있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정도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경찰서 쪽에서는 마약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다수 건수가 많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예. 물론 마약이라는 게 꼭 의료행정 이쪽에서만 흐르는 게 아니지만. 혹시 함안군 보건 관련해서 의료와 관련된 그런 기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마약들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마약 관련 보관 이런 장치들이 잘못되어가지고 흘러나와서 생긴 사건들은 없다고 봐도 되겠다 그지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수귀입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건강증진과장 박수귀 건강증진담당 이의선 건강관리담당 이미경 만성질환관리담당 박명자 치매안심담당 김양희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이길림
조만제위원장
계장님들 앉아 주시고예.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편안하게 답변하이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8페이지에 임신․출산장려 지원 사업 집행률이 한 30% 되는데 금액이 1억이다 그지요? 총예산이. 8페이지, 8페이지 제일 밑에.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8페이지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30%였으면 한 3000만 원 쓰고 한 육칠천만 원 남았는데 출산장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줘도 되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또 뮤지컬 상영비에 다 쓸까 싶어서 좀 걱정은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남은 예산을 지금이라도 유모차 구입이라든지 유축기, 진짜 부모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줘야 그분들도 장려가 되지, 물론 뮤지컬 상영도 좋습니다. 뮤지컬 상영도 좋고 그분들이 와서 보는 것도 좋은데 정말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그분에게 지급되었더라도 한 번 더 가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 함안군에 세쌍둥이 부모를 압니까? 세쌍둥이.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이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모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저도 한 삼 일 전에 들었어요. 길에 가면서 만났는데 세쌍둥이 부모가 함안 벽산에 있습니다. 예곡에 있다가 벽산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 세쌍둥이가 되다 보니까 차도 바꿔야 되어서 차를 바꾸었어요. 유모차 싣고 다니려고 하니까.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내가 있으니까 꼭… 지금은 한 200일도 안 되었더라고. 우리 함안군에 세쌍둥이가 있는 것도 아직 모르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정보가 늦다 그지예? 우리 의장님은 제가 한 번 데리고 갈 겁니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라도 가가지고 격려도 한번 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읍면에서 안 올라온 그 부분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 6000만 원은 내년에 제가 이 행정감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12월 달까지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한 번 더 챙겨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축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 번 더 지원이 가능한지 챙겨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분들이 우리 함안에 가서 아기 낳으니까 이렇게 좋다 하는, 그분들이 어째 보면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보다 꼭 좀 필요한 부분에 꼭 예산집행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황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아․출산 선물을 함안군에서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10만 원밖에 안 주고 있던데 함안군에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출산 선물.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선물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데 지금 배냇저고리라든지 이런 셋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가격은 얼마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한 사오십만 원 정도
말남
안말남위원
생각보다 많다 그지예? 금액이 적으면 이 예산이 뮤지컬 상영비도 좋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0만 원 정도인 것 같으면 괜찮은 지원이다 그지예? 그래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18회 임산부의 날에 1,500명한테 홍보를 했다는 게 대단한 홍보라서, 임산부의 날에 우리 주민들도 같이 오긴 했지만 많이 참석했다 그지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런 임산부의 날에 1,500명이 모일 수 있다는 자체가 고무적이서.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아라제 문화행사 하면서 우리가 같이 했었거든예, 행사 자체를.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1,500명이 참석해서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이런 관심이 있다는 것만 해도… 1,500명이 참석을 해서, 임산부의 날에. 관심이 있어야 참석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아라제 때 관심 없는 사람한테 홍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예. 우리 치매안심센터 현황에 보면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치매 인식개선 홍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치매 인식개선 홍보도 우리가 군민의 날이라든지 문화제 행사라든지 그럴 때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노인대학 이런 데 가서 같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칠원․가야권 그다음 마을별로 또.
말남
안말남위원
아! 마을별로 또 하신다 그지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경로당도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경로당 순회하실 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치매 전조증상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서 경로당 순회 시에 우리가 수시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치매 홍보를 좀 했으면 참 좋은 생각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예. 보통 가정에서 보호하는 치매환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보건소에 좀 등록 많이 하시도록 홍보해 주시고, 가족들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저는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금연 관련해서 되는 내용이 주로 캠페인 이런 데 들어가는, 이 보면은 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에 딱 맞춰서 쓰고 있긴 하거든요. 한데 주로 어떤 쪽으로 돈이 쓰이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영양제라든지 패치라든지 치료용품 위주로 주고, 그다음에 금연 성공을 하게 되면 또 6개월이라든지 12개월에 맞춰서 계속 우리가 격려하면서 상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주로 물품을 구매해서…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는 정도다 그지예? 옛날에 제가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금연을 한 번 시도를 해보니까 뭐 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패치 이런 거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을 엄청 집중 관리를 하더라고. 계속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해요. 오늘 담배 피웠습니까? 그다음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한번 들러주이소, 들리면 또 니코틴 측정하는 기계가 있더만, 그런 거를 가지고 말로만 이렇게 안 폈다 하는 것보다 또 한 번 불러가 측정을 해서 수치도 재보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 함안군은 그냥 물품을 구매해서 막 주는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아니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이 이만큼 소요되니까 이런 예산을 한 사람이라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관리를 해서 금연하는 사람이 더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정신질환 이런 쪽에서는 군민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교육청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우리가 학교에 자살예방이라든지 정신질환자 관리라든지 해가지고 우리 정신전문요원들이 교육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혹시 파악된 그런 숫자는 있습니까? 통계는.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교육이라 해가지고 50회 187명 우리가 했고.
정금효위원
아니! 학생들이 그렇게 고위험군이라든지 가까이 간 그런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학생들이 몇 분이나, 함안 관내에.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함안 관내에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데리고 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 스무 명 정도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병원에 의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요 근래에도 한번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다니고 치료목적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있더라고예. 그러면 그 학생들이 노출이 되어버리니까 또 학교생활 하면서도 조금 불합리가 안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관리를 교육청에서만,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해주는 그런 형태네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의료비 지원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용국
조용국위원
한 개만.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얼마나 건강증진과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함안 군민들이 기초의학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의선 계장부터 시작해서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잘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자꾸만 생명 연장이 되니까 어떤 거는 운동적인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함안체육관에서 단체적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아라길 광장에서 단체 체육을 한다든지 하는 요런 시간대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잡아주면 훨씬 더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물론 치매 관계라든지 정신건강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전에 우리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그런 부분도 좀 극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좀 확대 재생산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마을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6개소에 대해서 신체활동, 뭐 요가라든지 기공체조라든지 필라테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마을은 마을대로 하시고 이 근처 가야에 운동장이나 아라길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거지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화합하는 기분도 들고 또 단결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사회적인 증진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건강해짐으로써 사회가 밝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요런 부분도 훨씬 더 차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군민 옆에서 어떤 부분으로 하면은 우리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겠다 하는 요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 정신질환, 요즘에 보면 14세에서 18세까지 인터넷을 원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인터넷 도박에 많이 빠져서 도 단위나 중앙 차원에서는 이 친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예. 혹시 우리 함안군에서는 그런 쪽에 빠진 학생 수가 좀 있는지, 또 파악이 되는지?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도박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없고 게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게임중독?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장
아마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파악을 해서 애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시작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문석주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기획담당 조진희 예산담당 이미애 감사담당 이주한 법무규제개혁담당 이승수 평생교육담당 조정선
조만제위원장
계장님들은 앉아 주시고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조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실장님, 며칠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우리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평가과정에서 심의서류를 미리 배부하지 않아가지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연령대가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읍면에서 한 명씩 받았는데 보통 군정을 좀 많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이장님, 이런 분들이 보통 하셨더라고예.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50대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십삼 명 중에 다섯 명이 농업에만 종사하고 있어서 직업편중도 좀 심한 것 같고예. 함안군수 공약관리 규정에 보면은 평가단은 지역,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무작위 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한 14일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선발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연령이나 직업 이런 데 균형이 좀 필요한데 편중되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다음에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여러 가지 균형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예. 그다음 우리 기획감사관은 학술연구용역 관리부서다 그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용역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무분별하게 용역이 관리되어 있어가지고 좀 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저번에 건설교통과라든지 용역은 하는데 하나마나 한 용역들을 참 많이 하는 과가 많더라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하나 마나 어떤 거?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은 무조건 1식을 주고 다시 증액되는 부분은 나중에 용역하고 상관없이 증액을 하더라고예. 그래서 용역평가랑 또 현장에서 나와서 하는 실질적인 평가랑은 너무 달라서 용역을 안 주니보다 못하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용역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보고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 저번에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셔가지고 정책관리시스템에 지금 연동을 해놨거든예. 그래서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공개한 것을 최근에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독려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용역의 투명성을 좀 제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예. 우리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단위가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 천 단위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가 단위가 일정하지 않은 곳이 두어 군데 나타나더라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천원 단위로 하든지 백만 단위로 하든지.
말남
안말남위원
백만 단위도 좀 많고 천원 단위가 한 80∼90%인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천원 단위로 통일시켜서.
말남
안말남위원
통일시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며칠간 고생 많습니다. 어쩔 겁니까? 싱크탱큰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19페이지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는데, 저희들 함안군에 위원회 심의현황이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니까 107개가 돼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108개가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07개인데 저희들 심의를 대면으로 한 게 140회, 그다음 서면으로 한 게 137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게 26개 위원회가 됩니다. 전체로 따지면 약 24% 정도 되는데 요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조례를 삭제하시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씩 위원회 정비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26개 안 한 것은 저희 부서도 요 자료 낼 때도 있고 한데 보면은 아까 말씀처럼 보건행정과도 의료개설위원회가 있듯이 이거는 의료기관이 개설을 안 하면 그 심의회를 또 없앨 수도 없고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해야만 되는데 건수가 없어서, 우리 공약사업이행단 같은 경우에도 일 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더라고예. 그래서 심사할 대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삼 년 정도 개최를 안 하는 거는 연차별로 해가지고 폐지를 하고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해마다 일년 연초에 하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해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안 둔 게 있더라고예. 보니까 함안군 정책실명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실명제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2022년 12월 26일 시행된 함안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저도 봤더니만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상해 조례 이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위원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생기면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여태까지 그 부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용국
조용국위원
않아서 그렇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것도 알고 있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도 있던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요거는 올해 초에 환경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된 조롄데 실질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계획을 2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다시 행정성 여건 변화가 있으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요게 내년에 20년 추진전략 계획을 용역을 줘야 되거든예. 그 용역 주기 전에 구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빠짐이 없도록 하는 게 기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26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보니까 경남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대상을 하셨던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거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네 개 시군이 대상에 걸렸는데 평생교육사가 대개 열성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여섯 개 이렇게 걸린 데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칭찬 좀 해주시고 또 어울림센터에서 잘하고 있고 평생교육은 우리가 2016년도도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제가 볼 때는 함안군이 군부에서 평생교육은 제일 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정말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찝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를 보면은 요거는 제가 회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가 내부거래 전출 세부내역 2023년돈데, 요게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또 밑에 예수금 이자상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맨 밑에 보면은 또 기획감사담당관 해가지고 기금에 똑같은 30억 2200만 원 요렇게 지금 다시 되어 있어요. 그래 요걸 토탈 다 더해야 777억이 나와요. 근데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 같은데 왜 전부 다 토탈을 해놨는지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내역서를 보자면 이게 저도 처음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예산을 보기 전에 요 부분이 좀 헷갈렸거든예. 근데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의 불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상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통합안정화기금에 지금 돈이 모자라고 이러면 기금에서 빌려가지고 일단은 우리 쪽으로 좀 넣어놨다가 돈이 모자라면 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또 우리가 폐기물 증설기금 예수금 돈을 30억 빌렸으면 또 갚아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상환을 하고 그런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토털을 777억에는 헛수가 엄청 끼여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금액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요거 내부거래 내역이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일반회계 얼마, 그다음 기금에 얼마 이런 식으로 따로 소계를 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해가 빨리 오지, 요렇게 777억이 되면 굉장한 헛수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회계에 헛수가 들어갔는데 이게 맞느냐?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요거는 내부거래니까 전출 갔다가 전입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돈이니까. 그럼 계가 없어지는 게 맞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계가 없어져야 돼.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통합재정화기금 그게 이율이 1%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3.25%
용국
조용국위원
3.25% 되어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오늘 보니까 지방공사에서는 5.2%짜리가 있어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넣을 때 그 상품이 반짝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5.2%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재단도 이율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본이 한 3.7, 많으면 4.2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예.
용국
조용국위원
요거는 사실상 그냥 놀려놨는 기간이 있으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 기간에 활용이 안 되면 이율이라도 해서 우리가 기금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데가 있으면 그런 쪽에 넣어놓는 게 안 낫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지방공사에서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셨더라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타이밍을 잘 잡았는데 지금은 없답니다. 그 기간에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저도 놀라서 이런 게 우리도 본받아야 될 점인데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그랬답니다, 이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걸 좀 세심하게 관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2차 정례회가 한 달간이니까 힘들지만 좋은 추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웃으면서 해봅시다. 이건 누군가는 지금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행사 통폐합은 우리가 행정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보조금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실과에서 한번 정도는 건드릴 때가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예.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보면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예산편성 시 보조금 삭감이나 성과평가 미흡, 계속 나온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인자 보조금 사업 통폐합, 인자는 실과에서 한번 건드릴 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 부분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체육회도 문제가 있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라가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났는데 우리 군은 사실 그런 건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보조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조그마한 행사 하나도 너무 관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는 주고 왜 안 주노, 하여튼 보조금 심의할 때 안 위원님도 보조심의위원이시지만 이게 어느 단체를 끊어야 될 단체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예. 그래 또 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진짜 열악합니다. 이삼백만 원 이거 받고 행사는 사실 2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아! 제가 좀 문제가 많아서 예술단체 이런 데는 좀 더 주고 싶고, 근데 깎아야 할 돈이 조금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없더라고예. 매 다 돈 더 달라는 소리고. 조금 정리를 실과별로…
정금효위원
실장님, 예산을 깎지 못할 거 같으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과평가를 매년 한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정금효위원
성과평가 할 때마다 계속 우수로 나오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예. 그러면 또 3년마다 이 보조금 주는 행사가 유지가 있어야 될지 아닌지 우리가 또 3년마다 한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필요성 평가는 하는데, 그때는 과감하게 점수가 안 되면 통폐합을 시키든지 좀 삭감을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 생각은 그렇게 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래 통합이 농어민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을 해라고 했는데 또 다 분리해서 내년부터는 그 예산 그 범위에서 통합된 그 보조금 범위 내에서 또 갈라줬거든예, 증액은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서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라 이래도 부서에서 정리를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보고 보조금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 깎을 데는 아무 데도 없고 다 돈 달라 돈 달라 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 분석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집행부에서 못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이 나오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지방공사 담당 부서니까 하는 말인데, 사장님 답변하는 거 들었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정금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 느꼈을 거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는 거를 가지고 이문을 남겨가지고 저거 올해 보면은 이익준비금 20억을 다로 제껴놨습니다. 또 사업준비 적립금이라고 해서 22억을 제껴놓고, 그래도 잉여금이 8억 60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우리 정관에 보면 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돈이 없고 보조금이 모자라는데 당연히 8억 6000만 원은 우리 집행부에 넣어야 되는 돈이 맞습니다. 저거는 다 뒤로 40억이란 돈을 챙겨놓고 이문이 남으면… 저거가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 아까 말씀처럼 평가결과가 그래 나왔어예. 그래 위수탁 부분에서 이런 데 이문을 남기지 말고 개발사업 쪽에서 해라 그래서 위수탁 산정할 때 원가산정을 잘하라고 공문도 평가결과를 받았거든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경영진단결과를 실장님도 한번 보이소. 작년에도 ‘라’고 올해도 ‘라’입니다. 등급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등급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공사대행 수수료 원가라든지 원가계산한다고 돈 많이 주기 위해서 용역하지 말고 진짜로 경영진단 결과를 딱 한번, 우리도 이런 용역을 한번 해라고예. 돈 많이 주는 용역만 매일 해가지고 매년 올려주는 것만 한다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정도는 인자 시도를 해야 됩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5년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이거 작년에 한 건데 올해는 1조가 넘게 되어 있고 2027년까지 5년간 보면 1조 2000억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보조금은 자꾸 줄어들 거고 자체수입도 줄어들 건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놘 이유라든지 또 이만큼 확보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올해 8051억 원을 편성해서 군부에서는 예산규모가 제일 큽니다. 군부 1위를 탈환했고. 1조 2000억 원을 잡아놘 거는 우리가 군부로써 1조 원 시대를 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교부세가 갑자기 올해 450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작년까지만 우리도 예산이 큰 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1조 2000억이 되도록.
정금효위원
지방소멸대응 거기 확보 등급도 못 받고, 계속 이래…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잘 받도록 국도비 확보에…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확보하는,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정금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국비사업 이런 거 자꾸 끊고 재정 긴축을 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기 재정계획을 좀 잘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오늘 마지막이네예. 시간이 오늘 한 다섯 시까지 해도 되겠다. 지금 특별보좌관을 채용하고 있는데 행정과에 실제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특별보좌관 채용을 할 때는 그래도 중앙에 연계를 잘해서 우리 함안군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보좌관 채용한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그분이 활동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인사과에서 하는데.
만호
이만호위원
별다른 성과가 있는가?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지금 정책특보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기재부라든지 보통교부세과, 저번에 제가 보통교부세 과장님이 자기를 잘 알고 있어서 그래 참 고생한다고 자기가 인맥을 동원해서 또 해수부 차관님이 요쪽 함안 사람이고 또 국회의원님하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우리 조해진 국회의원님 말고 이달곤 국회의원님이나 경남의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우리 국비 사업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또 나름대로는 활동을 좀 하십니다. 자기 월급만큼 일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예. 그래서 좀 애살을 많이 가지고, 또 함안에 오면은 산업단지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함안 발전을 위한 브리핑을 한번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일 년 계약이 되어 있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일 년.
만호
이만호위원
일 년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일 년 하다가 그만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저는 더 했으면 했지 그만둔다는 생각은 안 하시던데?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일 년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 년, 삼 년 하는 것 같으면 일 년차에 만약에 50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표나게 교부금을 받아 왔다 그러면 이 년차에는 한 70∼80억, 삼 년차에는 한 100억, 그 정도로 될 수 있도록 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도 인사부서하고 다 얘기를 잘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1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위원회가 사실상 보면은 위원회 위원장 선출 관계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여기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를 했을 때 부결되는 건은 도시계획위원회 빼고는 그렇게 크게 부결된 거는 별로 없지 싶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기획에서 내놓은 위원회 속해있는 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결이 될 수 없는데, 우리 함안군에 각종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거의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 내놘 그 안대로 100% 다 되더라 말이라, 제가 볼 때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부결은 아까 말씀처럼 계획위원회 빼고는 부결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수정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셔가지고 수정의결도 좀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 위원 구성부터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0개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에 올해 도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다 해버렸거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올해예?
만호
이만호위원
올해.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올해 당초예산에서 50% 삭감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처음에 그걸 했다가 뒤에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10개 사업 요게 거의 정상적으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보니까 저번에 위원님, 평가 성과발표회를 보셨듯이 우리 군에는 별문제 없이 호응도가 있고 애들이 좀 좋아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 예산 2억을 투입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 마을교사 선발이라든지 이것도 저쪽에서 주가 되고 우리도 같이 심사위원으로 가거든예. 자기 역할,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마을교사 요런 거, 배움터 요런 쪽으로 주고 해서 우리가 하는 2억에 주는 돈은 저도 가서 현장을 보고 했는데 평판이 좋습니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또 애들이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아닙니까? 공예라든지 발레, 음악, 애들이다 보니까 농사에 대한 이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예, 자연체험, 식물 기르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나름대로는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행사에 끌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그때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때 도에 보니까 고마 이건 거의 당론 같이 그렇게 해서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교육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이 새끼들이 말이야, 정말 생각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다시 재심을 해서 한 50% 살려가지고 이래놨는데 정말 지역에 보면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 있고 또 커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의 자기 취미나 특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기라도 하나 제대로 다룰 수 있고 또 뭘 하나 만드는 것도 제대로 소질을 가지고 만들 수 있고 또 하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장구를 치더라도 그것도 정말 신명을 가지고 치면은 우리나라도 성공한 사람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더 좋은 게 있으면 개발을 해서 넣고 필요가 없다 싶은 거는 조금 그것도 고려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73페이지 감사계 사안인데 일상감사, 계약심사. 사실상 계약심사를 하는 거는 그렇게 별 어려움은 없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일상감사를 하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인력은 토목 7급이 보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토목 7급 혼자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건축도 있어야 되고 토목도 있어야 되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저번에 말했듯이 3억 이상은 내년부터 복합공사는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일상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함안군은 앞으로 제대로 계약심사는 그 설계단가는 일일 대가표에 의해서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가, 그 내역서가 맞는가 안 맞는가 계약심사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이라도 잘 되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또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자가 내 이 돈 필요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근데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 일률적으로. 물량을 보면은 물량 차이가 나는데도 작업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째서 일상감사에도 안 걸리고 계약심사에도 안 걸리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인원 보강을 해서라도 한번 철저히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요 부분이 개선 여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팀을 구성하면 되고 좀 더 심도 있게 할 것이고, 보통 우리가 발췌하는 것은 설계도서를 보고 안전관리나 환경보전비 이런 정산 부분, 그다음 아까 말씀처럼 물량을 많이 잡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감을 하거든예. 근데 100%까지 다 맞다 이렇게는 못 하지만 그래도 저는 토목 7급이 베테랑이라서 일일 대가표에 따라서 산정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하다 못해 적산이라도 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 싶어서 그 부분 조금 보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예산계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나 사업성과가 없는 예산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조금 줄여야 되는데, 국비 예산이든지 또 보면은 예산이 매년 늘어난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자기들이 예산을 잡을 때 줄여서 잡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조금씩 거의 늘어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 7400억에서 8000억으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프로테이지 정도는 더 늘려가지고 잡는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렇게 잡다 보면은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과분석을 해서…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좀 다른 데 한 군데 모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군수 공약사업에도 들어있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효과가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확보한 예산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보한 예산을 필요 없는 데는 조금 줄이고 꼭 필요한 데 그렇게 예산을 한번… 지금 보면은 내나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실장님,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늘 웃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하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7페이지에 중고등학교 통학택시비 지원 이거 취지는 처음에 학부모들은 애들 통학하는데 부담을 줄이려고 한 거고 학생들은 좀 안전하고 부모님들도 있지만 늦게까지 공부해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그 취지로 우리가 한 거는 맞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했는데 우리 함안의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안전하고 이 숫자를 가지고 했으면 천만다행인데 예산액을 1억을 해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도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웃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할 겁니다, 이 사업은.
철용
황철용위원
계속사업이 되고, 여기 우리 대상자들 조사 같은 거는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까, 학교별로 합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학교별로,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학교별로 하고예. 또 이장님, 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야간택시도 처음에 열두 명이었는데 여덟 명으로 군북고 다섯 명, 명덕고 두 명, 로봇고 한 명인데, 애들이 보니까 아! 오늘 일찍 마치는데 일찍 가고, 야간 마치는 택시가 가는데 요런 것들도 귀찮아 하더라고예. 보니까 부모님들이 태우러 오는 게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열두 명이 여덟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쓰는 애들은 만족도가 높고, 여덟 명은. 그래도 군북고에서 여기까지 부모님들이 안 태우러 오고 하면 요런 거는 또 호응도가 높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들은.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지금 학교가 앞으로는 통폐합될 학교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우리 함안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그것도 어찌 보면 좋은 홍보라고 봅니다. 나는 이 예산을 이래 줄여서 정리 추경 시 삭감 예정이라고 적어놔서 이 사업을 없애려고 하는 건가 걱정이 되어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도 편성합니다. 예산을 줄이고.
철용
황철용위원
예산을 없애지 말고, 제가 유심히 보도록 할 테니까 계속 이래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본청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고 내일과 모레 2일간은 그동안 살펴본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잘못된 점, 불합리한 부분 및 시정해야 할 사항 등 지적사항을 개인별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9일 오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취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