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복지환경국 소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복지환경국장 손영상 복지정책과장 이경순 생활보장과장 유현숙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 여성아동과장 채홍영 환경과장 김기섭 위생과장 최명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621쪽 복지정책과 공통사항입니다. 62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3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홍보 철저에 관한 사항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 시 홍보문구 추가, 관내 5개 전광판에 위기가구 발굴, 홍보 등 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24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동구대표 복지브랜드 천사의 손길 사업은 2023년 10월 기준 17억 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25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과 조례안의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전대, 대전보건대 2개 대학과 협력하여 건강증진, 낙상 예방,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8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3년 8월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일상돌봄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서비스와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식사, 병원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31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 사업 내에서 홍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행정재산 대부 현황과 632쪽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3쪽 개별사항입니다. 635쪽 긴급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의료, 생계, 주거비 등으로 2,171건에 18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 현황은 시설 노숙인과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해 6개 보호시설에 34억 2,300만 원과 사회복귀 유도를 위한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8쪽 천사의 손길 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2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 5개소, 노숙인 시설 6개소로 운영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별 13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9쪽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653쪽 공통사항입니다. 65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절차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결정 안내 시 해당 급여비 청구에 필요한 첨부 서류와 기간, 안내문구 등을 명시함으로써 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655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부터 656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57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재가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 입원해서 퇴원 후 의료 및 돌봄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3개 제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7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부터 65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59쪽 개별사항입니다. 66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동별 수급자 수는 연초 대비 686명이 증가한 총 17,841명이며, 일반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 77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3쪽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원 61가구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4쪽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교육, 공동체 창업지원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말 현재 16개 사업에 36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7쪽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현황과 669쪽 지역사회투자사업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쪽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2023년 10월 말 현재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3쪽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679쪽 공통사항입니다. 68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경로당 공공요금 감면 혜택 안내 철저,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철저는 추진 완료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682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부터 685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과 공사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립니다. 686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정다운어르신복지관 등 노인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88쪽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행복한어르신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등 3건에 8억 6천만 원의 특별조정금이 교부되어 10월 말 기준 3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개별사항입니다. 695쪽 경로당 현황입니다. 경로당 총 169개의 현황과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8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개 분야 65개 사업에 4,53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23쪽 독거노인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724쪽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장애인 시설은 사랑의 집 등 총 43개 시설이 있으며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27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732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1억 2천만 원을, 23년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에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734쪽 제3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과 735쪽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인지원사업 현황 및 740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진 실적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41쪽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은 5개 사업에 22년 187명, 23년에 191명이 참여하여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742쪽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실태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호를 위하여 23년 10월 말 현재 1,306건에 1억 3,9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42쪽 동구아름다운복지관 운영 현황과 747쪽 노인관리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755쪽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759쪽 공통사항입니다. 76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요청 등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763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부터 772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 운영을 포함하여 33건의 민간위탁사무를 운영하며 지도점검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77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하여 24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777쪽 부서별 소송 수행부터 780쪽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개별사항입니다. 78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여성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8개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 또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789쪽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2023년 관내 131개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이 있는 7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지도,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791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현황, 796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7쪽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은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이 88개소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시 이후 급식, 안전, 건강, 위생 분야에 대하여 어린이집별 컨설팅을 진행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9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은 결식우려아동 1,605명에게 19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798쪽 아동학대 대응 현황으로 2023년 신고 접수 261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144건 사례에 대하여 원가정 보호 및 분리보호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99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진 현황부터 800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01쪽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으로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511가구 다문화가족에게 언어발달 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803쪽 가정폭력상담센터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807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811쪽 공통사항입니다. 81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제도에 대한 홍보 철저와 환경구역 활성화를 위해 집중 수거기관 운영 및 공동집하장 설치로 농촌 폐비닐 수거를 위한 주민 참여 및 수거율을 제고하고 불법 소각이나 매립을 줄이는 데 노력하였으며, 찾아가는 환경교육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23년에는 36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813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부터 822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823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선별 처리 등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추진 중입니다. 824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은 우리마을도랑살리기 사업에 선정되어 가래울, 아감마을, 찬샘마을 도랑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4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부터 827쪽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9쪽 개별사항입니다. 831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 현황입니다.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2쪽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부적합시설 9개의 사업장에 오염 토양 정화시설 개선 조치 등 행정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833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부터 842쪽 개방화장실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3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환경교육 활성화,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인센티브 지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추진,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녹스 보일러 지원 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47쪽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851쪽 공통사항입니다. 853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무신고 영업 행위가 확인된 1건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 수사 중입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 2건으로 유해 불량식품 상시 점검과 식중독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54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부터 856쪽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7쪽 개별사항입니다. 859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 720개소, 식품유통업 379개소, 식품접객업 1,645개소, 총 2,744개소를 점검하여 109개소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하였습니다. 860쪽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 등 379개소, 어린이먹거리 취급 817개소를 점검하였고,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복지시설 128개소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155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861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 결과입니다. 식중독 없는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175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점검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 없는 동구지역 어린이급식소 1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순입니다.

예.

예.

예.

예. 그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작년 2022년도에 제2단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국비로, 전액 국비사업이 구비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인원은 거의 한 평균 135명 정도 되고요. 이 135명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2022년 예산이 10억 9,8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예산은 2026년까지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 이후에 그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서 한 구비가 3억 6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좀 부족해서 이번 3회 추경에 4,5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 금년 예산이 14억 5,100만 원으로 약 구비가 3억 5,200만 원, 이 정도 구비 부담이 되고요. 내년도 2024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들 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약 한 6억 정도 순수 구비가 더 추가되고요. 25년 되면 10억 이상 되고 그다음에 26년까지 10억 정도 되고요. 27년부터는 다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21억이, 21억 전액이 구비로 부담해야지 될 이런 상황이라 저희도 금년 1월부터 이제 5개 구에다도 똑같이 이제 안내를 해 드리고 이거 동구에서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구, 또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대응해야지 되지 않는 상황인가 싶어서 저희가 1단계로 먼저 이제 시군구구청장협의회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이걸 이제 시군구구청장협의회에서 좀 다뤄달라고 보냈었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복지부에서도 본인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행안부도 거의 비슷한 반응이었고 기재부에서는 한 번 전환사업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저희가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6월에 위원님께서 건의안을 내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기대를 사실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 의원님들도 합심해서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똑같이 대응한다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도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심각성으로 인해서 배치돼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돼 있는 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기관‧단체에 공문을 발송, 두 차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배치 안 했을 때 그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제 현역병들에 비해서 약간의 조금 관리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걸 감수하면서 받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마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되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지자체로 떠밀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다시 가져가서 예전처럼… 관리도 힘든데 예산까지 지원하라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시설 측에서도, 관리하고 있던 시설 측에서도 약간의 배치를 안 했을 때 좀 문제 삼아서 건의하고 정부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계속 건의와 하면서 또 국회에서 한 번 좀 다뤄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 지자체 의원님들께서 좀 더 힘을 합쳐 주신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23쪽 좀 봐주세요. 우리 이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동구에 복지관이 5개 있죠?

예.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지적이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지적이 많다, 이런 걸 지적을 했었죠.

예.

그랬더니 여기 복지분야 보조금 수급 단체 등 회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20명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했다고, 실시했다고 여기다 기재했네요.

예.

상‧하반기에 각 1회씩. 그래서 추진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629쪽 좀 봐주세요. 629쪽을 보면 22년, 23년을 보면 또 시정, 주의, 주의 다 시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복지관은 22년도에도 시정을 받았는데 23년도에도 대동종합복지관하고 시정을 받았어요. 교육을 했는데도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왜 그런가요?

예. 지금 관심 가져주시는 것처럼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지적사항이 지난해 지적사항하고 금년도 지적사항이 연달아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좀 담당자가 변경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회계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하는 분야, 비품 관리하는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회계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인력이 부재한 부분,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회계업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담당자 잦은 교체로 인해 가지고 업무 숙지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내용과 함께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설에서 어떤 자기 업무와 함께 별도의 회계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업무의 잦은 교체로 인해 가지고 그게 전달이 안 돼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항을 좀 많이 이제 좀 더 어떤 담당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교육을 활성화 교육을 강화해서 금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20명을 회계분야 등 지적사항 중점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8월달에는 아동복지시설 180명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지난 11월 22일날은 어린이집 원장들 상대로 해서 노무교육이라든지 또 사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 금년에도 이렇게 교육시켰고 또 시설 관리라든지 회계담당자들 원장님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집합교육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담당자들이라든지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고 앞으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내년에도 이런 교육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복지관 지금 수탁기간을 5년으로 해 줬죠?

예.

3년에서 5년으로.

예.

그렇게 해 준 지가 몇 년 됐죠?

최근에 계속 5년으로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씩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하도 관장님들이 5년씩 해 달라 해서 아마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으로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동구청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지만 복지관에서도 어쨌든 직원 교체가 잦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직원 교체할 때마다 그 직원 교육을 관장이 제대로 시켜서 일을 시켜야만 일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만 교육시켜서는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장이 어쨌든 그 복지관을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 관장이 신경을 써서 이 지도점검에 이런 지적을 안 받아야지 아,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해 줬더니 운영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의원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3년에서 5년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관장님들 얼마나 오셔서 그 얘기했어요, 의원님들한테. 해 달라고.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해 주는 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는데 5년씩 해 드렸을 때는 왜 해 드렸겠어요? 더 운영을 잘하라고 해 드린 거잖아. 그렇죠? 관장님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한테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3년에서 5년으로 해 줬을 때는 운영을 더 잘하라고 해 드렸고 어쨌든 지역 우리 동구에 어르신들 잘 모시라고 해 드렸지 이렇게… 아마 이건 탓이야, 본 위원이 보면 탓이에요. 계속 연연히 지적당한다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직원 교체가 잦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항시 나왔어요, 해마다. 그런데 내내 지금 우리 또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냥 탓으로 둘러대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3년으로 또 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운영 방식들이 이렇다고 하면. 해마다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러면은 위탁기간을 한 3년씩 해서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복지관을 운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점검 분야를 교육분야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그 관장님들의 관심 분야를 관심 많이 갖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 지켜볼 것이고요. 626쪽 좀 봐주세요.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추진 현황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했을 때 이 조례를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했다, 기재 좀 여기다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데가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냥 조례만 발의했지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255회 임시회 때 대전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를 해 드렸잖아요.

예.

운영하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자료 요구 시에는, 다음 자료 제출 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 현황까지 넣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 또 단기적으로 할 사항은 단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들이 발의해 드릴 때는 이 조례 발의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의원님들 조례를 발의해서 할 때는 중요해서 해 드리는 건데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다른 부서는 여기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음,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기재가 된 부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일곱 분이 해 드렸는데 아무런 그냥 조례 제정만 했다고 표시만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쪽 좀 봐주세요. 635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 현황이 있어요.

예.

지금 시설 노숙인하고 거리 노숙인하고 어떻게 차이가 지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 노숙인은 지금 25명이 거리 노숙인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현장 아웃리치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역이라든지 또 북부교, 대전 목척교라든지 그 아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누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4개 노숙인 시설에서 입소해서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 긴급 지원 현황이 있어요. 건수는 2,171건. 이 현황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냥 현황만 지원 현황만 있지 페이지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저희가 긴급 지원을 하게 되면 생계, 의료, 주거, 기타 이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자료에는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긴급 지원 현황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딱 보면 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잘하셨다고 해 드리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요. 이런 거 너무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 의료, 주거, 기타 지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긴급위기가구에 대해서 선지원하고 추가로 계속 관리합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것도 1번 자료도 없죠?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지원 현황은 있나요?

이건 이제 장애인출산가정으로 해 가지고 천사의 손길에서 지원한 사항인데요. 이 내용도 함께 전반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래도 중요성 있는 건 의원님들이 요구를 안 해도 책자에 기재를 해 줘야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기가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자료를 이렇게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뭉뚱거려서 해 준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아, 우리 복지국에서 자료를 잘해 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부터는 자료를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쪽방촌 쪽에 개발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거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노숙인들이 다 거기 계시잖아요. 한번 다녀오셨나요?

예. 수시로 좀, 자주는 못 가도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의 생활하는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좀 들으셨어요?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양하게 거기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분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세세하게 그분들이 어떤 위치, 현재 상황,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만족 상태라든지 좀 봤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체계는 잘 갖춰져 있고 또한 그분들이, 물론 개개인별로 다 만족스럽게 지원은 못 해 주지만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그래도 최대한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관, 또 지역 연계해서 도와주고는 있다,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수급자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예.

쪽방촌에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노숙인이라고 우리가 칭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안타까운 게 뭐가 안타깝냐면 본 위원도 여름에도 두 번 갔었고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가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어쨌든 개발지역이라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렇게 날씨가 춥고 이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들을 때. 내내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분들도. 저나 그분들이나 똑같잖아요, 가서 느낌이. 아마 국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은 한 인간으로서. 이제 삶이 좀 그렇게 사셔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어쨌든 그분들한테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도와드리는 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리에 나와서 계시는 분들은 시설로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고 다리 밑에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요즘 이제 다리 밑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 북부교에 계시던 분은 이제 안 계시대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도 다리 밑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잠시 이동을 했을 뿐이지 결국은 또다시 그 자리로 오시더라고요.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인종합지원센터하고 일시보호센터 직원들은 상시 매일 주간하고 야간으로 그렇게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어떤 접촉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밤에 가면서 먹거리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거 물 같은 것을 주면서 그분들의 지금 현재 안부 상태를 살피고 그런 일을 매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노숙인시설 지원이 몇 년 전에 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이 법이 생겼잖아요.

예.

그전에는 1년에 예산 몇 억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십억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예.

그런데 본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십억 들어가는 만큼 그게 어디에 다 들어갔어? 이 시설 운영하는 데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본 위원이. 시설이 계속 생겨 가지고 이제 운영비로 많이 빠져나가고 사실 그분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날씨도 춥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또 추운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씩 나가셔서 그분들 좀 잘 챙기고 부족하다고 하면 좀 챙겨서 이분들이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639쪽 좀 봐주세요. 거기 기부물품 현황 및 배부 내역이 있어요.

예.

한 가지 제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성심당에서 국장님,

예.

성심당이 여기 기재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돼 있나요? 성심당에서 동에 들어오는 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모아모아기부데이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동으로 직접 배부가 돼 가지고 동으로 전달해서 저희한테는 실적에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성심당에서 삼성동, 중앙동 이쪽으로 빵을 많이 이렇게 주셔서 거기 경로당하고 수급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많이 나눠드리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그게 참 안타깝다, 없어서. 성심당이 여기 안 들어 있어서. 거기 성심당 빵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저기라서 여기에 기재 못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엊그저께도 우리 경로당마다 빵을 주셔서 너무 잘 드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성심당에서 이렇게 자료를 볼 때 왜 우리가 빵을 그렇게 많이 전달했는데도 이런 데 기재가 안 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 기재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646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교부신청. 우리 저기에 뭐 공사비가 있어요, 공사. 2023년도 것. 대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판암사회복지관.

예.

지금 수의계약 중이에요? 진행 중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공사가. 공사는 언제쯤 끝나요? 그럼.

판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요. 대동 같은 경우 옥상 증축공사가 좀 지연돼 가지고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겨울공사 하면 어렵잖아요?

겨울공사는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는데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놓쳤기 때문에, 설계는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 겨울철 지난 다음에 바로 공사가 착공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다 심의를 안 받으셔서,

보면 설계를 다 끝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을 받는 부분을 저희가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것 좀 잘 챙기셔서 하시지 왜 그랬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복지관에서는 기대가 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증축도 해 주고 이러는데,

지금 설계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겨울공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바로 공사를 시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또 복지관을 어쨌든 지도점검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런 시설 같은 것도 우리가 또 꼼꼼하게 잘 챙겨서 또 거기서 요구를 하면 또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어르신들이 또 잘 운영을 거기 가셔서 또 재미있게 노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좀 철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지금 우리 무연고 사망자 몇 분 계세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금년에 한 분 계신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왜 없어요? 무연고에 대한 자료. 요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5명 중 1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번에 언론에도 한 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무연고 사망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일단은 사망자에 대해서 가족관계라든지 그것 연고를 파악하고 없을 경우 저희가 장례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장례절차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절차를 다 밟아서,

아니, 위탁 줘가지고요.

아, 위탁이에요?

예.

어디에,

행정적인 건 저희들이 하지만 이제 위탁 줘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다 시신처리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은 어디다 줬어요?

한국병원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병원에서. 올해는 한 분 계셨다고요?

예.

작년에는 열 두 분 계시다고 해서 저기하시더니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가 모든 파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신 그거만 한국병원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시신하고 장례절차만,

장례절차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절차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하고,

예.

그 대신 그 모든 저기는 또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죠?

저희가 직접… 주민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까지도요.

예산 지원까지 하는데 모두 자질구레하게 이제 하는 건,

기본적인 건 동에서 해 주고요.

동에서 해 주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요즘 우리 직원들이 보면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와서 어쨌든 일 배우는 게 쉬운 직원도 있지만 어려운 직원들도 많다고 그래요. 국장님, 그렇죠? 이제 국장님도 어쨌든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까지 국장하셨지만 어려움도 많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신규 직원들도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이런 담당은 내내 복지담당이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담당이 이런 걸 가져와서 사진도 찍어와라 뭐라 이렇게도 하죠?

아니,

그런 절차가 뭐 뭐 있나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고독사라든지 행려환자가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경찰에서 일단 판정을 해 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건 이분들의 가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시신을 인수할 경우에는 가족한테 인계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이 없이 홀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절차를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연고 이제 이 저기를 해 놓고서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좀 있고 그러면 그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요? 만약에 통장에 돈이 있다거나 만약에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런 경우는 지금 경찰서에서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결국은 사회에 귀속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요. 하여튼 이런 것도 책자에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과가 일도 많죠. 천사의 손길, 우리 전국에 없는 천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천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동구 어르신들한테 혜택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김장 어쨌든 1억 원어치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어르신들한테 김치를 또 나눠드려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우리한테 또 하고 계셔서 저희도 뿌듯합니다. 그만큼 또 천사의 손길이 우리가 운영을 또 잘해 줘야만 또 이게 천 원, 천 원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 지적도 했지만 또 수고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혹시 휴식 후에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626페이지 보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구정 질문도 좀 드렸었고 조례 발의도 좀 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죠. 거기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고독사도 마찬가지고 은둔형 외톨이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 우리 과 직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 발굴하는 게 정말 제일 힘들다, 이분들이 또 나와서 활동을 하시다가도 다시 또 은둔 생활을 좀 많이 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발굴에 대한 어려운 점도 많은데 올 한 해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뿐만 아니고 은둔형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제기됐던 부분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든 은둔형 외톨이든 일단 그분들하고의 어떤 교감이,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또 지역사회에서도 어떤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투룸이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가 많고 또 더군다나 진입, 건물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통반장님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결국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같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더욱이 저희가 다감이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같이 최대한 발굴을 일단 하는 부분이 우선 선제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같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발굴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발굴된 대상자한테 어떤 지역사회와 같이 저희들도 이분들이 일단 발굴이 되면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발굴하는 데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지원 체계도 좀 더 촘촘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또 홍보하시고 계속 발굴의 의지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고독사나 은둔형 외톨이들이 전에 고독사라고 그러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좀 집중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구정 질의에서도 질의를 했듯이 젊은 층들 50대, 60대 연령층으로 굉장히 많이 좀 나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을 보면 실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둔화되고 취직도 어렵다 보니까 실직, 또 40~50대는 또 이혼의 아픔, 이런 것도 겪고 또 건강이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로 인해서 나이들이 낮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떻게 조사 좀 해보셨나요?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는 저희 구에서 자체 이루어지는 건 없고요.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고독사하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금번에 일상 돌봄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좀 다양하게 이런 은둔형이라든지 홀로 계신 분들의 생활 상태를 찾고, 또 현 상황, 실상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돌봄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령대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1인 가구로 살면서 문제점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제가 올해 통계청의 1인 가구가 소득도 줄면서 1인 가구는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1인 가족 여건상 혼자 살아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라든가 아니면 혼자 살아야 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1인 가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대전이 세 번째로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놀라서 이거를 지적을 하고 지금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강원도가 1위로 많고 그다음에 제주도, 그다음에 대전이 세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예. 저희 구도 1인 가구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65세 이상 가구도 한 20% 이상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폭넓은 돌봄 체계,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위험 안심 서비스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폭넓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 3년간의 1인 가구 현황 좀 어떻게 조사해 보셨나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요. 저희 지금 현재 인구가 이제 한 21만 8천 명에 10만 9천 세대 되는데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약 4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1인 가구 수도,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지금 52% 정도 된다고 지금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최근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3년간의 1인 가구 현황을 실태조사한 거를 좀 알려주시고 추가로 50대, 60대 지금 연령층이 확대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이 좀 가능할까요? 65세 이상하고 50대에서 60,

예. 알겠습니다.

1인 가구 현황,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12월달까지,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라고 제가 인터넷에도 보니까 저희 대전 동구 이 사업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핫하죠?

예. 좀 핫한 반면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7월달에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94건의 적합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대비 집행률은 좀 낮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처음에 금년도에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바쁘시고 할 일도 정말 많으신데 이렇게 유일하게 또 이런 사업에 공모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데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도 좋고 또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지원할 때 소득 기준 이하 차상위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많지만 또 소득 수준에 제한 없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주민들께 이런 서비스가 간다, 라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641페이지 보면요. 동별 일부 띵동 빨래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수거하고 세탁하고 건조해서 포장 배달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데 지금 빨래방 기계가 지금 현재 몇 대나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기계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12개 동에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12개 동이 이렇게 좀 하고 우리 지사협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사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또 안부도 좀 확인도 하실 수 있고 또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들을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저도 이제 한 번씩 빨래방 하면 이제 현장에도 같이 가보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또 뿌듯함을 좀 느끼면서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차가 어디서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게,

차를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이요.

이게 고장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빨래를 하려고 시작을 하면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요.

기계요?

예. 알고 계셨나요?

물론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은 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수리비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빨래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1년에 세제비로 50만 원씩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제비만,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 고장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빨래를 수거를 해서 빨래를 돌려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회원분들은 다들 모여 계시고 또 바쁜 시간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우리가 또 봉사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참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찾아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숙자는 눈에 보이는 게 노숙자지만 실은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나 무연고로 여튼간에 명을 달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찾아서 도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이제 1인 가구라든지 또는 홀로 계신 분들, 또 고립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찾으면 어떤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라도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법정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천사의 손길이라든지 이런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가끔 안타까운 사연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라든지 특히 다감이, 이런 분들을 통하고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발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어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전기 검침원을 통해서까지도 이분들의 생활 상태를 체크하고 있고 또 우유 배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의 결과를 보면 전기 연체료가 무지 많이 있더라, 아니면 수도 요금을 못 내서 그 고지서… 그러니까 전기, 수도, 이런 공과금의 고지서가 많이 있더라,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검침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한전이나 아니면은 상수도사업본부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라도 이렇게 많이 체납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1인 가구나 어르신들은요, 눈에 띄어요. 다감이, 그런 분들이나 하여간 통장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저기 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요.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남한테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어려워도 어렵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공과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손을 못 내밀 때에 관에서 손을 내밀어서, 지역에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준다면 그것이 아마 일어 세울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참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회보장 시스템은 E-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금 공과금이 체납돼서 단전, 단수까지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상으로 발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타난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어떤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양한 방법을 더 강구해서 이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세부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 시간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공영장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무연고자.

예.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의 신분도 모르나요? 본인의 신분은 있는데 그 연고자를 못 찾는 건가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가 연고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아서 그 가족한테 시신을 인계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시신을 인계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연고제가 없는 분들, 물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영장례 절차를 통해서 이분들의 시신 처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자기 신분증은 갖고 계신가요?

물론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없는 경우에는 어떡하죠?

경찰에서 신원 조회를 하니까요. 신원 조회를 하고,

지문으로 하나요?

대개 지문을 통해서 하고요. 또 저희가 신문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인 가구든 어떻든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실은 크게 저기는 없어요. 그분들은 사후 관리가 다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장 큰 것이 이 무연고자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떠돌다가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올해 23년도에는 한 분이라고 그래서 참 적네요.

이런 분들이 이제 발생을 안 하는 좋은 일이죠.

그렇죠.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22년도에는 이렇게 두 자릿수였는데 23년도는,

아까 제가 12명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무연고가 7명이고,

7명,

예. 일곱 분이고 거기서 공영장례를 치러드린 분이 한 분,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 한 분 발생하신 분은 공영장례까지 다 한 분으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공영장례를 안 하신 거예요?

공영장례까지는 한 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그 복지관이 나오거든요. 기능보강사업, 이런 복지관이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용운동은 어디 소속이에요?

소유는 구,

구인가요?

예. 동구청 소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시인가요?

아니요. 대동은 시 소유고요. 나머지는,

대동만,

예. 대동은 시 소유, 그리고 용운은 구 소유, 나머지는 LH 소유입니다.

LH 소유,

예.

왜냐하면 지금 기능보강비를 해주는 이 자체는 보면은 거의 그냥 일시적으로 땜빵하는 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LH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관들은 복지관 자체가 포화 상태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적정해서 그 정도의 면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꾸 복지관 건물 이외의 건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등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관을 그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어르신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면적을 줘야지 될 일이지 그냥… 그리고 지금 많이 노후됐어요. 거의 30~40년씩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 가지고는 그냥 우선 응급처치만 해 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운복지관이 그래도 제일 최근이라서 그렇고, 대동복지관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그렇고, 나머지 3개는 본위원이 다녀봐도 진짜 너무 민망하고 죄송할 정도의 열악한 시설이고 면적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 부서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가 매년 적은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LH 소유의 복지관은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LH 소유의 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라든지 또는 LH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오래된, 노후화된 부분, 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를 통해서 어떤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선적으로 바로 저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은 그렇게 하셔야지 되지만 앞으로를 생각할 때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축을 다시 한다든지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아마도 지금 복지관들에서도 계속 기능보강비나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할 텐데 그것에 연연하시지 말고 LH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시 건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산내복지관도 되게 좁고 열악해요. 거기도 뭐 하나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고 판암복지관도 그렇거든요. 판암복지관도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 생명복지관도 그렇지, 다 LH에 있는 복지관들이 완전히 포화 상태로 되어 있어요, 복지관 자체가. 그래서 진짜 주민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그래도 관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나 불편 사항, 진짜 심각한 상황들을 LH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최근 사항은 아니지만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LH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 지자체에서도 근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과도 별개로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철민 의원님께서 복지관들을 다니시다 보니까 인지를 하셔 가지고 지금 그거 조금씩 이 한 발씩 뛰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추후에는 이제 중앙에서 돌려놔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중앙에서도 이제 힘을 같이 보태겠지만서도 그래도 필요로 하신 곳에서 자꾸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은 위에서 중앙에서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에서도 좀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자꾸 LH에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분들도 어떠한 방법은 없더라도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알려주셔야지 되고요. 또 하나는 그거로 인해서 LH에서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자꾸 지역에서 이런 게 올라옵니다. 아마 이게 우리 대전 동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 임대 아파트가 생기면서부터 보통 다들 30~40년씩은 다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동구하고 똑같은 현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도 선진동인 우리 동구에서부터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순입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사의 손길 운영 실적 관련해서요. 이게 1계좌 천원부터 시작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올해 10월까지 지금 모금 현황을 안내하셨는데요. 지금 건수는 37,215건이고 모금액은 한 17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건수에 개인과 기관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개인은 이게 실인원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1회에 그치지 않고 또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기관 역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구성이 어떻게 되죠? 실제 인원과 실제 기관 수,

실제 인원과 실제 기관 수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현황에 보시면 올해 10월 말까지 17억 3,400을 지원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틈새가정 돌봄, 동 희망나눔, 그리고 명절 보내기, 난방시설, 지정 기탁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난방시설 지원이 작년까지는 11명한테 910만 원이 됐는데 올해는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이게 동절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다가 11가구 내지 12가구를 신청받아서 난방시설 수리라든가 교체라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자료 뽑을 때가 그 이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난방시설의 유형이 연탄 보일러,

가스보일러도 있고 다,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다 마찬가지죠?

예.

혹시 지원할 때 자부담 발생이 되고 있나요? 요새는 이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는,

거의 저희가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그 업체 측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사자한테 말씀드려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는데요. 거의 자부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본체 교체라든가 수선도 있지만 부자재 관련도 필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 효율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일부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추진하니까요.

그래요. 이거는 사업의 재량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올해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천사의 손길 기금이 현재 얼마 적립되어 있을까요?

거의 지금 10억 가까이 누적 잔액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억 정도,

평균 연도에 한 10억 정도는 항상,

항상 10억 정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또 꺼내 쓴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천사 장학금도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60명, 작년도 60명,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대상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3천만 원 총,

예. 이것도 전에 위원님께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요. 대학생 추가해서 22년부터 대학생 20명을 더 선발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천사의 손길에서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민간기관 연계해서 장학금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밀택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장학생 추천할 때 천사의 손길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천사네 화덕 피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김장 행사 때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 총 6회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작년 김장할 때 처음 시작을 해서요. 금년 김장할 때 한도를 맞았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발대식을 한 게 3월 7일날 생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것을 1회 차로다가 저희가 했었고요. 그전에 김장할 때 했었던 것까지 포함한다면 총 7번 봉사했습니다.

올해만 두고 보면,

6회,

복지시설에 가셔서 저소득층 나눔을 하셨고요.

예.

또 벚꽃 행사라든가 또 천사의 손길 희망나눔 바자회, 이렇게 해서 주요 행사에서 3회 정도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복지 수혜계층이나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봉사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업비가 8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올 한 해 추진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나눔과 또 뭐죠? 모금액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어느 정도 모금이 됐습니까?

사실 모금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강제로다가 이거를 모금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금함을 배치하고 자발적으로다가 피자 드신 분들이 천원이라든가 많게는 1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함에다가 넣어주셨기 때문에요. 총금액은 한 4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400만원 정도,

시설 복지관 위주로다가 방문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고 모금보다는 저희가 나눔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봉사를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모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지금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동복지관에서도 한번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고 지금 용운복지관, 대동복지관, 산내복지관에는 저희가 금년에 못 했거든요. 그쪽에서도 계속 좀 요청이 있는데 저희가 짬짬이 직원분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많이 봉사를 못 갔고요. 짬짬이 봉사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맛있는 피자를 구워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행사에 나가서 이렇게 부스 운영하시면서 천사의 손길 홍보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행사에 갔던 거는 사실은 대청호 벚꽃한터 때 그때 3일간 갔는데요. 그때가 모금액도 가장 많기는 했었고요. 저희 천사의 손길을 좀 알리기 위해서 거기 신청서도 비치해서 좀 몇 건의 신청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천사네 화덕 피자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혜택받으시는 분들도 또 만족도 있었고 행사장에 갔을 때는 저희가 모금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판매를 할 수 없고 그냥 모금함만 비치하다 보니까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봉사를 하고 모금보다는 봉사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금년에 영시 축제 때 저희는 거기 참여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랬으면 아마 좀 더 모금이 그때는 많이 되지 않았었을까, 지역 상권 때문에 이제 참여를 안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해도 무방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행사…

행사 때는 저희가 조금 모금의 목적을 두고요.

예. 행사 때는 모금에 목적을 두시고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기 바빠서 홍보가 좀 미흡했고요. 너무 바빠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홍보를 하시려면 그냥 부스 운영에 좀 더 치중을 하시고 피자 가게에는 별도의 어떤 기획을 다시 하셔서 뭔가 나눔을 좀 더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고요. 행사에 참여하시는 거는 저는 모금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사업비가 8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아마 내년도도 편성을 하셨나요?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잘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모금에 치중을 하는 건 아니지만 8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모금액은 400만 원이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천사의 손길 천원 구좌로 정성을 들여서 납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된다고 하면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 조직에 대해서 다른 회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단이잖아요, 지금 천사의 화덕 피자가. 잠깐만요. 동에 자생적으로 되어 있는 자생단체들도 그렇고 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조직된 자원봉사 단체들 다 회비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시일반 다 본인 회비로, 자비로.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 줬는데 800만 원 대비 400만 원은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께서 십시일반 회비로 모금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금액 중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선도적으로 천원 계좌 활용을 해서 월 정기 후원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많이 자료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부담한 부분은 한 80만 원 정도 부담했고요. 이 천사네 화덕 피자는 그런 수익보다는 나눔을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피자를 늘 먹고 아무 때나 시키면 배달이 오지만 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취약계층에는 피자를 드시고 싶어도, 사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한 판을 다 드시기 조금 너무 많기 때문에 주문을 못해서 못 드시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요. 어르신들은 피자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800만 원을 세웠지만 그 예산보다 모금액이 적고 많고 이거를 떠나서 많은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오히려 그 사업비가 유용하게 쓰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금하는 거는 모금하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지원은 또 지원하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특히 저희 직원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직원들 봉사하는 것도 일이 많고, 80만 원 모금을 저희 직원들이 낸 것도 사실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시설에서 모금 활동하는 거 격려드립니다. 대청호 벚꽃 한터에서 1,240명 지원했습니다. 모금 얼마 하셨습니까? 복지시설 대비 360명, 200명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은. 거의 300∼400…

지금 가장 많이 됐을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청호 벚꽃 축제 때 많이 됐고요. 나머지 때는 20만 원, 10 몇만 원 이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지원하셔서 봉사활동하실 때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천사의 손길 홍보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아쉽게 남으실 건데요. 이럴 때는 자원봉사자 더 활용하세요. 민간 자원봉사자하고 직원분들께서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도 직원분들도 덜 힘들고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분업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봉사자를 모집을 했는데 봉사자가 기간이 3일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모여지지가 않아서 주로 직원 위주로다가 봉사를 했었고요. 미리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모집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미리 자원봉사자 모집하셔서 그렇게 직원분들 많이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 취지에 맞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625쪽에 우리 통합건강복지센터 건립 이번에 중투에서 탈락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삼성동 보건지소.

예. 그동안에 통합건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 건립사업비 확보 때문에 시하고 분담 비율 조정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85 대 15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게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행안부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11월달에 심사 결과가 재검토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12월 15일까지 다시 심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12월, 12월 며칠,

15일까지입니다.

15일까지.

예. 15일까지 심사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고 이번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내년 2월 말경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또한 이번에 재검토 내려온 내용을 보면 보통… 행안부에서 재검토 심사 내용이, 다시 보완할 사항이 첫 번째는 객관적인 수요 및 시설의 필요성, 또 적정규모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보건지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등 총사업비에 대한 재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런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전반적인 행안부의 중투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이번에 심사를 받으면서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은 12월 15일까지 재검토 사항,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전문가의 검토라든지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학술용역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지금 계상한 상태입니다. 물론 투 트랙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중앙투자심사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해서 이 진행사항을, 저희가 제출하면 보통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서류 제출한 거에 대해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가능하면 이대로 가고 만약에 우리가 보완 제출한 서류가 좀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학술용역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저 건물이 70년 됐다는 걸 알잖아요. 저게 몇 년, 60 몇 년 됐죠?

지금 본건물이 60년, 그다음에 40년, 20년 그렇게 3개 건물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저 건물이 본관은 그게 60년 된 건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건물 위주로 모든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 옆에 우리가 달아서 짓고 한 건 저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6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써라? 그런데 리모델링 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옥상에 새 가지고 방수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어쨌든 거기를 우리 시하고 85대 15로 어쨌든 결정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으면 어쨌든 우리가 중투 심사 받을 때 그거를 뭐랄까, 우리가 많은 심사를 받아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으면 그거를 감안해서 서류를 더 심사숙고를 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자료를 보완을 해서 우리가 15일까지 올린다고 하니 어쨌든 자료를 잘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이번에는 꼭 심사를 잘 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시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저희가 이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건 앞으로 돼 가는 거죠? 이건. 85 대 15로.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가 걱정이냐 하면 이게 또 15일까지 우리가 서류를 보완해서 내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게 뭐를 또 재검하라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12월 15일까지, 그동안 저희가 좀 소홀히 해서, 사실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이런 서류 제출하는 이런 부분이 예전에 우리 동구청사 지은 다음에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중앙투자심사를 좀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좀 소홀한 부분, 놓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만약에 저희가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한 서류에서 좀 부족해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학술용역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정리추경에 5천만 원 계상했지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1월달에 바로 학술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3월달에… 2차 서류제출이 3월 15일까지입니다. 3월 15일까지 내년도에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한 5월경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에 설계비라든지 그 추진 비용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주민들이 기대도 커요. 그쪽에 용전동, 성남동, 홍도동, 삼성동, 중앙동 이쪽에는 복지관이 아예 없잖아요.

예.

이쪽에만 모든 게 다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쪽 지역들은 본 위원만 만나면 언제 짓는 거야, 언제 짓는 거야, 이거를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중투에 심사 떨어졌다 소리도 못 합니다,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하도 기대가 커서. 그래서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최대한으로 노력해서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637쪽 좀 봐주세요. 국장님.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단에 보니까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이게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제공, 중앙자활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1억 8천백 얼마인데, 이게.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그…

이게 몇 년도에 된 거예요? 몇 년도라고 저기가 안 나와 있어. 작년에 한 거예요, 올해 한 거예요?

이건 지금 노숙인종합지원센터하고 일시보호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예 모르세요?

이거 지금 현재 2개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언제… 이거 처음 공모 시작해 가지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 자료에 들어와 있어요?

현재 운영현황으로 넣어드린 건데, 지금,

예.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방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있어요? 자료.

국장님,

예.

자료요청에 대한 기한을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가 있나 봐요.

설명드리고요,

예.

예.

예. 지금 제가 자료 못 찾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오관영 위원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거리노숙인 회복을 위한 다면적 자립 기반 구조사업입니다. 이게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노숙인하고 일시보호센터 이용 노숙인 13명에 대해서 공공장소, 노숙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공공장소에 대한 청소, 환경미화업무, 이런 업무를 주요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심리 지원, 상담,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하고 교육을 병행해서 노숙인들한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8천에 13명, 24명. 실적은 24명이라고 하고, 목표는 13명이에요.

사업 대상, 처음에 시작할 때 13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총실적이 24명인데,

올해, 올해.

쪽방 지역에 대해,

올해 받은 건가요? 이 공모사업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지난 22년부터요,

22년부터,

22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대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오관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국장님,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오관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레일에서 일자리사업, 이 노숙인들한테 환경정화 일자리 줬잖아요?

예.

그런데 10명, 실적은 12명이네. 이런 일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작에 했으면… 이게 작년인가? 지금 이게 이루어진 지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몇 년도서부터.

지금 조금… 오래전부터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하고 있었는데,

예.

코레일에서 별로 반갑게 안 했는데 지금 일자리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코레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니, 처음에 할 때는 이 일자리를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 해 가지고 좀 저기 했었는데 지금은 일자리를 많이 주네요.

지금 이분들의 역할이요. 청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노숙인들하고 교감하는 부분도 이분들 통해서 많이 교감을 하고 그런 면에서 코레일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

예.

그렇게 하고 그 안에다 술판을 벌이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예.

없어지고 시계탑 있는 데, 우리 꽃시계탑 만든 데 그 주변으로만 노숙인들이 좀 앉아서 거기에서 술판 벌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지구대에서 많은 제재를 하니까 노숙인들이 많이 거기 주변에서는 없어지긴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전같이 노숙인들이, 지금은 좀 젊어졌어요, 노숙인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노숙인이, 앉아서 술 마시고 이렇게 거기 누워 있는 사람들을 보면 노숙인들이 그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노숙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노숙인이 많이 그런 데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자활 프로그램은 잘하고 있죠? 우리 노숙인 프로그램 이건.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개 사업인데, 사업이. 사실은 이런 코레일 이런 일자리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게 건강한 일상… 이게 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 저기에서는.

지금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어디, 저기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기에서 하나요?

그 노숙인지원센터하고 일시보호센터에서 노숙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하고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전부 다,

교육 장소가 어디예요? 교육 장소가.

교육 장소는 일시보호센터도 있고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정동?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가 보셨나요?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에, 어쨌든 노숙인이 한 분이라도 새 삶을 산다고 하면 그걸로 최고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쏟아붓는 만큼 우리 노숙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센터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 이익을 보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 노숙인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좀, 그분들한테 맞춤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지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위에 보면 ‘임시주거지원사업’ 해 가지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비 및 행정지원으로 일상생활 정착 유도’ 이게 45명이 목표인데 61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 사업비에 대해서 관리하는, 지금 지원센터에서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항상 목표치보다 이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한 게 맞죠? 45명이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한 사람이 61명이었다는 얘기죠?

예.

예. 지금 이거를요. 좀 세세하게, 이를테면 자활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할 거예요. 그렇죠?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교육 수료한 사람만 나왔어요, 목표하고 실적하고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자활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느냐가 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제일 밑에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이것도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제공’이거든요. 그랬는데 목표는 13분이지만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은 24분이 참여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제공을 했으면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줬는지 세부적으로 좀 해 주셔야지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를 우리도 알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숫자상으로만 나오는 것 같고는 전혀 피부에 닿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숙인들이 자활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활을 해서 나가신 분들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예. 그 부분은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인들을 수급자를 탈피시켜 주기 위해서 자활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조금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이 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자료량이 방대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성실히 제출토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활, 수급에서 탈피하는 그런 현황까지도 자료에 같이 포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쪽방 거주하는 주변의 환경 정비를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고 지금 13명에 실적은 24명이라고 했지만 어떤 변경되는, 일자리를 참여하는 사람의 변경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실은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은 노숙인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분들이 일을, 어떤 근로를 하는 지역이, 근로하는 지역이 쪽방촌 주변 위주로 해서 환경정비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정비사업이요?

청소라든지 그런 걸 주로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이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프로그램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내용을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원수하고 어떠한 저기인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게 노숙인이라는 게 참 시작도 어렵고 끝도 어려운 게 노숙인인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 어려움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이분들 보면 우리 같은 경우 대전역에서 많이 보고 그다음에 보는 것이 저기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래관 앞에. 노숙인들이 너무 풍요롭게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래관 앞에서 그냥 나들이 오신 것 같이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술판 벌여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여유로우시고 그래서 저게 저분들의 삶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만족해하시는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꼭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저기에 안착되지 않도록 실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하지 말고 짧게 짧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는 641쪽, 이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홈케어링콜 돌봄사업. 이게 전화로 모닝콜 해 주고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천사의 손길에서 지원한 사업비로요.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주 2회 정도 자동으로 전화를 가게끔,

주 2회?

예.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해서 전화를 자동응답 받는데 반응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인 가구의 어떤 위험성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은 가능하다면 매일, 데일리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했는데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되실 수 있거든요. 2~3일에 한 번 하면 방치 또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전화 서비스는 매일, 데일리로 해 줘야지 이게 1일 안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구르트 배달보다 낫다는 게 이 전화 서비스거든요. 이 전화 서비스할 때 전화해서 저기가 안 받으시면 확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3일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너무, 조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어르신들이 또 매일 전화하는, 받는 이 부분은 자동으로 ARS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가는 시스템인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하시다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막 신경질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하시다 보면. 잠 못 자게, 전화벨 소리 싫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부의 몇 사람 때문에 이 좋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확인하는 데에는, 그분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에 독거노인으로만 나왔는데.

예. 1인 가구 독거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

그게 궁금했어요.

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고요. 앞으로 대상도 좀 늘리는 방안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국가에서 돌봄을 드려야 되는 분들이네요, 이분들은. 1인 가구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대상이 그냥 ‘독거노인, 1인 가구 정서적 지원’ 이것만 있어서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불명확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실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서 그분들이 조금 삶을 여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이론적인 것만 하시지 말고 그분들한테 피부에 와서 닿도록,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홈케어링콜 이런 거 전화 서비스해 주시는 것은 사업비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해서 매일 아침에 안부… 이게요, 꼭 시간대를 막 아침에 일찍 안 하셔도 되고 적정한 시간대로, 가능하다면 나눠서라도 시간을, 차별로 나누어서라도 아침에 일찍 필요하신 분, 아니면 아침 시간에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나누어서라도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사의 손길의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진짜 저희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국장님께서도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서도 이 좋은 사업이 오래도록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지금 적은 인원 176명에 혜택을, 서비스를 주고 있지만 금년도에 추진한 문제점이라든지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찬 그런 사업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부정수급 신고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를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국민신문고, 또 저희 생활보장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처리는 담당자가 신고접수를 해서요. 사실확인 파악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고 수급 결정이, 반환해야 될 게 결정이 되면 수급반환 기간은 언제고 금액은 어떻게, 분할해서 납부할 것인지 저희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징수결정통지서와 고지서를 30일 기간을 줘서 고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에 신고 들어온 거는 한 28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해마다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6월하고 10월에서 12월, 매월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건수는 한 116건 정도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에서 한 116건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한 68건 정도 징수를 해서 한 56%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데요. 소멸기간이 완성이 되면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장심의회를 통해서 결손을 할 수 있는데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화재가 났다든지, 재산의 멸실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다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생보심의를 통해서 결손한 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2008년도인가, 2018년도에 1건 있었고요.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일단은 부정수급이 일어나면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요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시스템에 60개월 정도까지 분할해서 납부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가 중지가 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 차감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지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해서 중지가 되면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근거 서류가 있으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생보심의를 통해서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긴급하다고 하시면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또 통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동에도 후원물품이 있으면 그거를 연결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생활보장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과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부정수급자 자료는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부정수급자 본 자료에는 올해 10월 기준 현재로만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도 부정수급자… 사실 수급자 현황이 있으면 부정수급자 자료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 하실 때 부정수급자 자료도 첨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면밀히 작성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생활보장과. 사실 우리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예. 저희 직원들 말씀드리면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 먹고 퇴근할 때까지 엉덩이 안 떼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대전일보 신문에 났어요. ‘공무원 1명당 120명... 위기가구 발굴 위기’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애쓴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애쓰시는 걸, 우리 공무원들 조금이나마 위로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내 똑같죠? 이게 시에서 난 거라서. 82개 동, 우리 5개 구가 82개 동인가요? 동이. 그렇죠? 그 정도 될걸요. 여기 보니까 82개 동이라고 돼 있네요. ‘위기가구 수는 올해 9월 기준 2만 7천여 건이다.’ 2만 7천 건이 된다는 거예요, 5개 구가. ‘공무원 1인당 약 120가구 가까이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우리 구 관리 어떻게 하죠? 위기관리 어떻게 해요? 우리.

저희는 위기가구는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해서 적합하게 수급이 되나, 또 관리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저희가 6대 급여거든요. 생·의·주·장제‧해산… 저기하고 자활까지 해서 6대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661쪽 좀 봐주세요. 동별 우리 수급자 수 현황을 보니까,

예.

1월달, 10월달인데 18세 미만이 50명. 우리 수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18세에서부터 64세까지도 늘어났고 65세 이상도 늘어나서 수급자가 686명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늘어나면 게 좋은 게 아닌데, 그렇죠? 너무 어렵다는, 자꾸 어렵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가 안타깝냐 하면 18세 미만이 늘어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18세 미만 학생들한테는 수급자 되는 수가 부모가 양쪽 부모 다 계시는 아이들도 있지만,

일단,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많죠? 수가.

예. 한부모 가정이 18세 이상의 자녀와 부 또는 모와 이루어진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여·아동과로 적합 여부를 결정을 해 주면 여·아동과에서 아동 양육비라든지 학용품비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증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수가 늘어나서 신청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글쎄요,

그에 따른 조사 인력이 또 힘들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게 안타까운데 지금 과장님, 사각지대 발굴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사각지대 발굴.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 발굴은 뭐랄까,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대개 보면 이렇게 발굴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단체 같은 데에서 어려운 분들 추천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번 단체, 우리 단체가 10개에서 15개 있어요. 그러는데 한번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단체에 가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좀 발굴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사실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보기에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그렇게 사각지대다 해서 이분을 좀 동에 추천해서 도와드려야 된다는 걸 우리 단체 가서 얘기를 해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단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부탁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내년도부터는 동에 가서 우리 사각지대 발굴하는 걸 한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동에 근무를 해봤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중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조하에 한번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뭐, 뭐를 도와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663쪽에 보면 우리가 이사 지원사업도 있네요, 보니까.

이사비요?

예.

예.

663쪽에.

663이요?

예. 거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2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한 가구당 40만 원씩 지원,

얼마?

40만 원씩 지원을 해서,

40?

한 50가구 정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가구 지원하게 돼 있는데,

예.

몇 가구 지원을 안 했네요? 돈이 많이 남았네?

저희가 저희 홈페이,

반 정도밖에 안 썼네?

예.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고요. 동에도 공문을 시달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10월 31일 기준 현재 한 26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가서 어려운 분들 이사할 때 이런 이사비용도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도 책자를 보고 알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그 밑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지원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수는 61, 가구원 수는 62예요.

몇 쪽이죠? 위원님.

663.

663이요?

예.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1억, 지원액이 1억 넘네요?

예. 분리, 부모와 청년 가구 간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가구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요. 동일 시·군·구에 거주를 하게 되면 지급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동구에서 같이 부모하고 청년 세대 간 지원을 해 주는 세대는 없습니다. 거의 대전광역시를 벗어나서 부모님은 대전에 살고 있고 자녀는 청주에 살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기준 임대료 상한이 1인 20만 3천 원이거든요.

몇 가구나 해줬어요?

저희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뭐야.

참, 이거는 저희, 죄송합니다. 61가구에 62가구를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원한,

예. 부모 세대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청년들, 자녀들은 대전 거주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61가구, 62 가구원 수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한 거다, 이거죠?

예.

많이 지급했네요. 그럼 이 사업은 연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21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작년 그렇게부터.

예.

하여튼 우리 청년들한테는 좋은 사업이죠? 이게.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은 자꾸 늘려가며 내년도 사업을 잘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665쪽 좀 봐주세요. 지역자활센터 예산 및 집행현황 있어요.

예.

그런데 종사자는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32억 정도가 있고요. 운영비 예산으로 한 4억 7천 있어서 36억 7천을 갖고 하는데 사업비는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75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175명.

예.

그런데 종사자 정액급식비가 175명이면,

아니, 아니, 그거는 위원님, 운영비는,

그거하고 틀린 거야?

예. 센터 직원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

센터 직원,

이게 36억,

32억은 저희가 16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자활근로자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거기 지역자활센터 운영 칸에 보면 종사자 정액급식비가 있어요.

예. 이거는 센터에 저희 직원, 센터 직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사자가 12명하고 이렇게 이런 걸 딱 해놨어야 우리가 저기지. 예산이 만약에 175명이라고 좀 전에 했잖아요, 우리 종사자까지 다.

그거는 자활근로자 참여자를,

근로자하고 종사자까지 다 해서?

아니요, 종사자는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12명이고,

예.

나머지 근로,

종사자 수당하고 식비 나가는 사람들은 12명이고요.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비 32억 있습니다. 666쪽에 23년도.

예.

예. 거기에는 저희가 16개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 175명이 종사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12명 거라… 나는 왜 이렇게 예산이 급식비가 작게 잡혔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종사자 식비가. 그랬더니 12명 식비네? 그럼. 720만 원이.

예.

이게 10달 식사비예요? 이게 10달.

식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부터 지금 10월달까지 이게 자료잖아. 그렇죠?

예. 이거는 집행잔액은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미리 다 전액 집행을 하는 거고요. 종사자 식비는 5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5만 원?

예.

한 달에 5만 원?

예.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12명 해서 계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과장님이 이 책자를 보면 책자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잘 알고 계시죠? 좀 정확하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자료를 좀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어쨌든 딱딱 아는데 지금 종사자들 몇 명이라는 거 그냥 말로 12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내년부터는,

지금 과장님 책에는, 거기 자료에는 있죠? 12명이라고.

저는 조금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비고에,

과장님 혼자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 우리 위원님들도 종사자가 몇 명이라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년부터,

그래야지 이게 종사자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쓰여지는구나 이런 걸 알지. 그냥 종사자 수도 없고 자활센터 근로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36억 7천에 대한 이거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자료 주지 마세요.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아셨죠?

13명인데요, 자활.

자활 13명이래요.

그거는요. 원래는 저희가 표준형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자활근로 사업비로 하고 있는 계약직은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봐주세요, 666쪽에.

666쪽이요?

예.

예.

지도점검도. 보조금 점검은 22년도, 23년도 다 시정이네요?

예.

왜 이렇게, 연년이 시정을 받는데도 그냥 이렇게 두나요?

그때 저희가 점검을 다녀 보면 전혀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지적사항이야 나오지. 그렇지만 시정이라는 건 연년이 시정을 받으면 되겠어요? 응? 시정 받을 때는 어쨌든 잘못해서 시정을 받았으면 앞으로는 시정이 좀 아니라 좀 주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노력들을 해야지.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다면.

저희가 시정 처분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관명이 일부 불일치를 하기 때문에 기관명을 제대로 작성을 해놔라 이런 차원에서 시정 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지켜볼 거예요. 하여튼 거기다가 얘기하세요. 잘해서 운영하라고.

예.

669쪽 좀 봐주세요. 거기 기타 좀 보세요, 기타. 여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목록에 보면 기타에는 이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아이맘 행복케어 서비스, 다문화가족 행복코디지원서비스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기타라고 왜 해놨어?

분류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타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

저희가 제공기관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92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하신 17번부터 23번까지도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관이 36개소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36개.

예. 36개의 제공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36개는 다 어디예요?

저희 동구 관내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

대전에는 한 200개 정도가 있고요. 저희는,

우리 동구만 36개 있어?

예. 36개,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방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생활보장과장은 오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671쪽 좀 봐 주세요.

671쪽이요?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책정현황을 보면 그 밑에 식사영양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이거는 왜 1차에는 예산을 사용을 안 했어요? 사용 안 한 거죠?

아니요. 이게 위원님, 저희가 G2사업을 1년에 3번 정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월, 7월, 10월인데요.

예.

이 3개 사업은 7월에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소진이 됐어?

예. 그래서 명수가 다 꽉 차서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네요?

예. 내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프로그램 꽉 차면 이것도 차면 어떻게, 어떻게 받나요? 이거 받을 때.

저희가 일단은 동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는데요. 동 직원이 그 시스템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하고 식구 가족 수하고 나이별로 전체적으로 집계가 되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사업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같은 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같은 것.

그런데 예산이 국·시비,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하는 사업이라서 내시 통보에 의해서 저희는,

하는 사업이에요?

예. 인원수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영양관리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사영양관리는 대상 기준이 65세 이상이거나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거동 불편자 중 3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 충족자가 되는 건데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식사 제공을 하는 건데 주 5회, 월 20회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도시락을 배달하는 겁니다.

가정에,

예. 대덕구 행복한밥상에서 도시락을 제조를 하고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몇 분 정도예요? 이건.

이거는 지금 103명 정도 접수를 하셨습니다.

103명.

예.

여기 있네. 이분들. 이런 거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렇죠?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은 좀 늘려가면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산내에서 이사가신 분. 이사 잘했나요?

도○

다녀오셨나요?

예. 갔는데 이사는 다 완료한 상태고 애들은 없었습니다. 애들도 없고 모친도 없고 본인하고 택배하시는 분인가, 이삿짐 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일단 짐을 다 집에 옮겨놓으셨고요. 3층인데 한 30평? 한 25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평.

예.

30평이면 아이들하고 살 수 있어요. 30평이면 아직 아기들이 어려서.

예.

그러면 이사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비용은 복지정책과에서 천사의 손길에 어떤 단체에서 지정 기탁을 해서 15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볼 때는 익스프레스 차가 큰 게 온 게 아니라 용달 한 3대 정도? 2대하고 이삿짐 옮기는 거 있죠? 그거. 그것까지 한 3대 정도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니, 업체에서 150만 원 후원한 거는 후원한 거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어요?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닌데,

여기 뭐야, 좀 전에 이사비용 있는 거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그거는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살다가 주거취약계층이,

내내 그분도 수급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쪽방이나 반지하나 고시원에서 이사 가시는 게 아니라 대성 삼익세라믹인가,

예.

거기에서 이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는 아닙니다.

대동, 우리 거기 아파트에서도 그게 저기 아파트 아니었어? 그건. 다 일반아파트였었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 거기 아홉 식구?

아니요. 열 식구, 열 식구인데 지금 모가 또 임신을 한 상태라서 출생하면 열한 식구가 됩니다.

그날 가서 아기 엄마는 봤나요?

못 봤어요. 아기 엄마는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모친은 어디에서 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

그럼 아이들도 그쪽 학교에 다 저기,

아이들 2명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어디 학교에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용전초등학교로,

전학을 했구나.

전학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그 근교에 집 가까운 데에 다닐 것 같습니다.

유치원 다니고,

예.

그래서 이사는 잘했네요? 그럼.

예.

서구로 간다고 어쩌고저쩌고해서, 또 서구로 가면 우리 인구가 또 10명이 줄잖아요. 그렇죠? 한 가정이 빠져나감으로써.

예.

그래서 안타깝다 했더니 다행히 그래도 어쨌든 용전동으로 이사를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또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이들이 어려서,

예. 저희가 나가기 전에 용전동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몇 시까지 나갈 테니까 동장님도 한번 나와 보셔라, 해서 거기 복지팀장하고 복지직 직원 2명하고 동장님까지 4분이 나오셨고 저희는 2명이 가서 한번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주 그냥 자꾸 언론에다가 자기네 어려움을 자꾸 이야기해서 언론에서 자꾸 쓰고 이래서 좀 저기 했더니 그래도 다행히 용전동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가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을 또 우리가 케어를 안 해 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요?

그 정도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저희 구에서는 실시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회 지회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텃세라고 하면 지금 현재 회원들의 진입을 막거나 그거는 할 수 없거든요. 없는데,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분들과의 분쟁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인식개선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1차적으로는 대한노인회에서 잘 화해를 시키고요. 그래도 좀 어렵다고 하면 저희도 개입을 해서 함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 첫 번째, 지금 현재 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 세 분 정도가 경로당을 열어주시거나 닫아주시는데 경로당은 원래 주말을 포함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권고하면서 대신 그 회원들 간에 어떤 정해진 그런 시간대가 생기면 그 정해진 시간대를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일찍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 열쇠를 관리하는 회장님, 총무님 역시도 개인적인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도 생각은 해보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밀 열쇠로, 그 번호로 하는 거는 되게 좋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비밀번호를 잘 기억을 못하시거나,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번호가 노출됐을 때 화재라든가 그런 위험도 있고 도난의 위험, 그런 보안상의 문제도 좀 발생할 그런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청소라든가 이용에 관해서는 조를 편성을 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안상 열고 닫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경로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조를 편성해서 어떤 책임감을 드리든가 해서 조금 운영하는 방식은 어떤가 싶습니다. 당장 이걸 번호 키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방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더 젊고 건강하고 활력 있으신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데 사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비해서 조금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상 받쳐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정적으로 와서 계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경로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재 노인 연령이 65세잖아요. 65세인데 지금 많이 건강이 좋아지셔서 65세에서 75세, 80세까지는 그래도 건강하신 편으로 이렇게 저희가 볼 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현재 경로당을 갔을 때 과연 이용할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게 큰, 저희한테 큰 과제고 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그런 위기, 아니면 그런 시점에 왔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70대분들, 그리고 좀 젊은 층에, 저희가 MZ세대와 저희 간의 세대 차이가 있듯이 그분들도 세대 차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저희도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운동에 가칭 용방마을 경로당을 지금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스크린 파크골프 그거를 만들 예정이고요. 또한 북카페, 그리고 주민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더 주민이 가까이 하고 좀 연세 드신 분과 젊은 층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보고자 하고요. 조금 시범적으로 신축하는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중에 조금 시범적으로 젊은 층과 함께 어울리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몇 개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모범 사례를 경로당에 전파를 해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신 고견 잘 저희가 현장에서 적용해서 활기찬 경로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앞서 김세은 위원님과 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 경로당의 어떤 방향성을 좀 읽었고요.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해서 타 시도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개방형 경로당 관련해서 우수하게 또 진행하는 시가 있었는데 광주 같은 경우도 이런 시범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8년부터 시작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꽤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어서 주민뿐만 아니라 노인 회원분들께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경로당을 개방을 해서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작은 복지센터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도 벤치마킹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경로당, 아까 용방경로당의 사례를 드셨는데 북카페 생기고 스크린 파크골프 생기고 또 주민 공유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이런 모델들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실 때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들로 많이 구성을 해 주시고요. 기존에 수요조사를 해서 순회프로그램을 하는 것 플러스 우리 구가 직접 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무인단말기, 또 키오스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교육들을 좀 실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수요조사와 상관없이 그런 신축경로당에서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렇게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경로당, 개방형 경로당의 경우에 항상 지역사회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경로당에 일손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자원봉사, 파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주민도 참여하고 또 어르신도 즐겁게 경로당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도 전국 사례를 보니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많이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도 뒤지지 않도록 내년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많이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무인단말기 그리고,

키오스크,

키오스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가칭 새로 신축할 용방경로당에는 디지털 배움터라고 있습니다. 과학통신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목동에 있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는 기관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노인회 지회 회장단, 그리고 사무장단 회의 때 공식적으로 키오스크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그리고 휴대폰 그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달라 요청을 저희가 드려서 12월부터 지금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칭 용방경로당 내에는 준공과 동시에 키오스크를 거기에 놓고, 세팅을 해놓고 상시 볼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로도 필요하신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철저히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경로당 현황, 또 개보수 현황, 그리고 또 한시적 비품 구입 현황, 그리고 여러 노인 일자리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현황도 첨부해서 행감 자료에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목록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경로당에 지원사업 현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로당의 지원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재정적인 지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드리고 있는데요. 경로당별 49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3년 단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경로당에서 운영을 잘했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49만 5천 원을 놓고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해서 차등해서 경로당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37만 원이고요. 난방비는 37만 원, 면적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비 12만 5천 원 똑같이 7~8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비는 5월부터 12월까지 8포,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부식비, 부식비를 월 20만 원씩, 그거는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급식도우미, 급식도우미는 인건비가 월 한 4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비 연간 1억 원해서 물품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1억 6,800 소모품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올해 3억 2천 예산 지원해 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공기순환기,

순환기 설치하셨죠?

예.

예.

그거 14개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은 어떻게 좋으신가요? 순환기.

순환기는 굉장히 좋다, 라고 합니다. 그게,

공기청정기랑은 좀,

다른,

다르죠?

기능인데 청정기, 살균기, 공기순환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청정기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 청정해 주는 거고,

예.

그리고 살균기는 살균작용만 하고 있는데 공기순환기는 청정작용과 살균작용 거의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 내부에서 식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쌀이 부족한 상황이 좀 현재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예.

다른 데도 이런 상황이 좀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확인 좀 하시고,

예.

그다음에 712페이지 보면 경로당 한시적으로 비품을 지원하셨어요.

예.

여기 지금 지원 물품 중에 여러 가지, 지금 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쓰게 돼 있는데 지급하자마자 거의 다 소진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반응이 좋았죠? 여러 가지,

예. 좋았고, 코로나 때 운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또 수요가 더 많았던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로당을 인사를 드리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하시는데, 지금 문제점이 보니까는 식탁이, 기존에 앉아있는 상이라든가 이런 식탁을 좀 이용을 하셨는데 의자 있는 식탁이 굉장히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해 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많은 얘기를 듣고 또 그거를 구입을 하려고 해도 어디 가서 어떻게 사야 될지 어르신들이 많이 몰라서 또 가까운 분들한테, 젊은 아는 지인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좀 취합을 해서 169개소가 거의 90% 이상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필요한 물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물품 중에 그거를 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쓰지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좀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지금 많이 구입비로 해서 많이 구매를 하신 경로당도 있고 추후 생각하시는 곳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노인지회나 우리 또 과장님께서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다 같이 함께 이 사업을 만들면 좀 저렴하게, 좀 튼튼하게 해서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어른들이 좀 앉았다, 일어났다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사실 연세 드신 분들 고관절이라든가 이런 관절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다 좌식 문화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식당 가도 그렇고,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취향이라든가 그 경로당별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노인회 지회하고 연초에 혹시 구입을 하실 거라고 하면 공동구매도 금액적인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혹시 경로당에 지금 현재 미신고 경로당이나 무허가 경로당, 불법 건축을 이용하는 혹시 경로당이 좀 있을까요?

무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관내에 한 5개소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들 계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거죠?

예.

혹시 그런 경로당 5개소를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가서 느낀 점은 혹시 없으십니까?

대청동, 아니, 삼성동에 대청아파트 경로당 거기 되게 오래됐는데 거기 150세대 미만이어서 못 하고 있고 효동에 은혜연립. 대부분 저도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요건이, 노인 경로당, 노인 여가복지시설이거든요. 그 여건이 맞을 때 저희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해드리는 사항인데 또 그렇게 운영하시는 곳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드리기는 어렵고 동을 통해서 좀 더 관심 갖고 후원해 주도록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은 현재 하고 계시고 식사도 하고 계시고 다른 경로당하고 똑같이 지금 상황을,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지. 그 안에 무허가로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너무 미흡했던 게 제가 제일 안타까움에 놀랐었는데요. 그런 경로당의 불편한 점도 지회에다 얘기를 해 주고 동에다가 얘기를 해 주면 무조건 말 한마디에 딱 자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죠?

사실은 그런 여가시설도 어쨌든 법적으로,

그럼요.

범주 안에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서 지금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인근 경로당이 있는데도 가시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 따뜻한 마음 감사드리고요. 한꺼번에 딱 자르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잘 한번, 저도 한번 방문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최근에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했지만 동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저희 구에서도, 지회에서도 다 관심을 갖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경로당도 현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찾아내서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이 같은 기준 내에서, 법 기준 하에서 똑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아셨죠?

안전이라든지 한 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경로당의 회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경로당 회장님 임기는 대한,

기준, 예.

예. 대한노인회 그 관련 정관에 있고요. 4년이고, 그리고 3회, 4년,

5년으로 들었는데,

4년에 3회 연임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2년까지로,

12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임원들 다 그렇고 감사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현재 5년으로 알고 있었고요. 보통 한 10년 이상씩 이렇게 회장님들이 또 계속 그 기준을 두고 이렇게 경로당을 이끌어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새 연세가 90이 넘으신 우리 회장님들도 많이 계셔서 건강상 이런, 조금 리더로서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좀 회의를 하시고 또 어려운 부분의 고충도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 의견 들어보고 노인회지회하고도 기분 상하지 않게 잘, 한번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앞서 김세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경로당의 텃세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고요. 갈등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경로당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조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주고 계신가요?

거의 사소하다든가 아니면 너무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가서 서로 화합하실 수 있도록 중재를 많이 해드리는데 얼마 전에 사실 저희 경로당 담당 직원이 정말 목이 쉴 정도로 고생도 하더라고요.

예.

하는데 크게 어떤 물품을 횡령을 했다든가 아니면 커다란 분란을 일으켰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노인회지회에 상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쨌든 회원자격을 박탈하든지 만약에 회장님이 잘못했으면 회장님의 그것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도 일이 크게 또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예.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남몰래 안정제도 드시고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리적인, 정신적인 지원을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한 예로 들어서 최근에 모 회장님께서 그런 일을 겪으셔서 한 세 달 동안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방법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내부적인 갈등,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이런 거를 심리적 전문가를 통해서 심리적·정신적 상담이나 고충을 들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내년에는 가져보시면 어떨까, 의견 좀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게 그분이 지치고 피로하지 않도록 초기 개입을 해서 차단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심리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한 번 더, 만약에 무료가 어렵다고 하면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기관하고 연결을 해도 되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또 개방형 경로당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충분히 전문가가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나눠줄 수 있는 기관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해답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특별히 검토 깊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예, 과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181쪽 좀 봐주세요. 아, 681쪽. 681쪽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예.

‘현재 65개 사업 중 단순노동인 공익형 일자리 37개 이외에도 사회서비스형 15개, 시장형 12개, 인력파견형 1개 일자리를 운영 중이며, 23년도 예산 대비 24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될 예정으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등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과장님,

예.

저기하고 같이 봐주세요. 719쪽하고.

예.

719쪽 좀 봐주세요. 719쪽에 보면 그 가운데,

예.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