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라 11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박남희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로 제출된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과 김태희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로 제출된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 그리고 11월 20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칠곡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등 기타 안건 6건, 총 2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은 알뜰한 재정살림을 통해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고자 합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세수입 저조로 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줄었지만 약자복지 강화와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부 편성내역, 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경기 불확실성과 국세감소에 따른 이전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 이양사업 확대로 지방소비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지원확대, 맞춤형복지 지원의 강화, 지역인재 및 전략사업 육성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수혜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전략적 자원 배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총 7163억 원으로 23년도 당초예산보다 428억 원이 증액되어 6.4%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6150억 원으로 전년대비 140억 원이 증액되어 2.3% 신장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사업 등 총 3개 사업 회계에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회계는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에 6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6327억 원이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983억 2000만 원과 세외 수입 21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880억 원, 조정교부금 등 140억 원, 보조금은 2341억 200만 원이며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5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국도비 반환금 증액 반영 등으로 20%가 증가된 390억 25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07억 3800만 원으로 태풍카누 피해복구비가 반영되어 291.2%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61억 7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7억 4000만 원으로 문화도시 조성 및 체육시설 개선사업 확대에 따라 21.6%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672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56억 8000만 원으로 정부의 약자복지 지원 강화에 따라 147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 중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예산 감소로 3.1% 줄어든 1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77억 4000만 원으로 농촌협약 연차별 사업과 소규모 배수개선 등 도 전환 사업 확정으로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등 공모사업 확정으로 78.4%가 증가된 173억 94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26억 1800만 원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0억 원 축소 및 대구권 광역철도 관련 예산 부담이 줄어들어 44.6%가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3억 2900만 원으로 교부세 감소 등 가용 재원의 축소로 45.2%가 감소했습니다. 예비비 53억 5800만 원으로 기타 분야에 84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40억 원이 증액되어 2.3% 신장된 총 6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983억 2000만 원, 세외수입은 218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880억 원, 조정교부금 등 14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288억 4300만 원이며 지방채에 왜관읍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0억 16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90억 2500만 원으로 재정, 금융 분야에서 복지비 등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 반영하여 84.5%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0억 6800만 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태풍 카눈 피해 복구비 편성에 따라 116.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7억 4000만 원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문화관광 재단출연금이 반영되어 127.3%가 늘어났고 체육 분야에 체육시설 조성 관련 도 전환사업을 다소 확보하여 122.6%가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58억 9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040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111억 73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77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73억 9400만 원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율 인상과 첨단농기계 관련 공모 등 각종 사업 확대로 78.4%가 신장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226억 18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3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각종 예기치 못한 재산 상황에 대비하고자 예비비 53억 5800만 원과 기타 분야에 각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84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77억 원으로 세외수입 1억 5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52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2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우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산방재 민방위 부분에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복구 및 예방을 위해 14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인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14억 원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 지원에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과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기금회계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기금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7개 비목에 98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8억 2100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등 6개 비목에 경상적 세외수입 12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86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에 1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6% 감소된 1880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도 전년대비 10억 원 줄어든 14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2%가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금 2288억 4300만 원을 국도비 사전통보에 따라 반영하였고 지방채 10억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63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1331억 7800만 원으로 공무원인건비와 군 행정운영에 따른 각종 기준경비 그리고 업무수행에 따른 경상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공무원보수 및 최저임금은 2.5%가 인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53억 8700만 원으로 필수경비는 208억 9300만 원입니다. 출연금 13억 4900만 원, 이차보전금 지원 28억 92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등 119억 3600만 원, 교육기관 보조 29억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경비는 총 269억 400만 원이며 재료비 21억 4000만 원, 민간위탁금 159억 2800만 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44억 7600만 원을 등을 계상하고 왜관8리 ~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 등을 포함하여 자체사업에 37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3339억 53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2288억 4300만 원의 사전통보에 따라 군비는 1051억 1000만 원을 부담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정부자금채 1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을 포함하여 62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반영하여 수질개선사업 14억 원, 보조급여 기금 운영 16억 3000만 원 편성하고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하천정비 사업을 이관하여 전년대비 143억 1000만 원 증액된 14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 사용에 따른 수입금과 시설확충 및 운영을 위한 국도비와 기금, 보조금,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등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과 상하수도 관로 확장을 위한 비용 BTL 사업 운영과 공공하수 처리를 위한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상하수도 시설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3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4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14.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수입 223억 원과 자본적수입 127억 원으로 총 350억 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44억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예산에 수익적지출 223억 원과 자본적지출 127억 원으로 총 350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4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에 급수사용료 수입 117억 2600만 원과 급수공사수입 11억 2000만 원, 기타영업수입 1100만 원으로 총 118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예금이자수입 1400만 원과 타회계 전입금 수입 94억 9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입 2000만 원으로 총 94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2억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18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보자금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상수도사업에 징수관리 138억 1800만 원, 수도시설 관리 23억 4100만 원, 배급수 관리 22억 8800만 원, 급수공사관리 11억 2000만 원으로 총 195억 6700만 원이며 행정운영활동에 상수도 행정운영 관리 2억 1800만 원, 징수가 및 수용가 관리 1억 3300만 원, 인력운영비 23억 3000만 원으로 총 26억 8100만 원, 영업외 활동에 정기손익 수정 손실 500만 원과 예비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사업에 지천 가압장 증설 등 수도시설관리 4건에 3억 9100만 원, 석적읍 도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배급수관리 6건에 122억 8800만 원, 예비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계금액은 486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01억 3000만 원 증액편성하여 26.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수입 311억 3000만 원과 자본적수입 174억 7000만 원으로 총 486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1억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311억 3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174억 7000만 원 등 총 486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에 하수도 사용료 수입 73억 4800만 원, 공공하수도 점용료 수입 2000만 원으로 총 73억 6800만 원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에 예금 이자수입 56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182억 1400만 원, 국고 보조금 수입 54억 9200만 원으로 총 23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외 국도비 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161억 3200만 원과 공사 원인자부담금 8억 3000만 원으로 총 169억 6200만 원, 유보자금으로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시설 관리 178억 6000만 원, 하수관로 관리 108억 3400만 원으로 총 286억 9400만 원, 행정운영 활동에 하수도 행정운영 관리 22억 800만 원, 인력 운영비 2억 1700만 원으로 총 24억 2500만 원, 영업외 활동은 정기 손익 수정손실 300만 원과 예비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하수도사업에 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등 하수처리시설 관리 2건에 10억 7800만 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하수관로 관리 10건에 159억 2600만 원으로 총 170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원인자부담금 구미시 반환금 4억 3000만 원과 예비비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상하수도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