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십니다.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정부 혁신 경진대회에서 만원주택 국무총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원주택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원어민 영어교사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끼리 화순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들과 영어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한번 추진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정수미 팀장님도 배석하셨는데요. 그때 학부모님들의 영어에 어떤 관심도가 매우 높더라고요. 화순군민, 근데 여기 보시면 자료 제출하신 거 보시면 우리 화순초등학교는 지금 영어 교사가 한 명이시더라고요. 두 명이신데 결원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혹시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출산장려 시책해가지고 복지를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서 지금 24억 이상 지출을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19개. 그 뒤로 가면 이제 홍보자료 책자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다섯 번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다라고 2,4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인구청년정책과가 이제 따로 이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하에 출산하면 한권에 그냥 쫙 나와가지고 한 번을 주더라도 좀 버리지 않게, 그냥 조그마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면 집에 가면 거의 어르신들 보지도 않고, 글씨도 적어서 안 보이니까 거의 그냥 어디 쓰레기통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르신들의 기준에 맞췄다든지, 청년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 안에다가 다른 내용도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화순군의 홍보라든지 그러면서 인제 정책이 이거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과장님이 이쪽에 전문이시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서 내년에는 한번 멋진 책자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쭉 전 실과소를 한 번에 합쳐 가지고 인구정책이니까 이거는, 인구정책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려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이어서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우리가 목표 인원은 한 61명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우리가 실적은 한 28명이에요. 그 안에 쭉 세부 내용을 보면 생산직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100%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연구나 활동!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적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류영길 위원님 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장학재단 기금 활용 방안을 제안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만원주택 지금 1차에 우리가 5.분을 선정해서 들어가셨는데 조건이 안 됐든, 뭐가 안 됐든 두 분이 탈락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2차에 52가구를 뽑았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한 9월달이니까 10월, 11월 한 두 달 지났는데 만땅입니까? 세대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청년센터 운영 현황에 3층에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공작소 위수탁 관계가 있잖아요? 저희 사업비가 보조된 만큼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민원과 6개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 김지연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정근자 팀장입니다. 지적팀 김은경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노종석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정복순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정현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출생 및 사망자 현황입니다. 출생자수는 177명, 사망자수는 666명으로 사망자 대비 출생자가 489명 더 적습니다. 같은 쪽, 유기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 건수는 고충민원 160건, 단순민원 2만 3,816건 등 총 3만 7,354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3만 5,253건, 불가처리 18건 등 총 3만 6,65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중인 민원은 700건입니다. 다음은 6쪽, 민원 처리지연 현황입니다. 지연 일수가 4일 이내인 민원이 2건, 5일에서 9일 이내인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처리는 기한내에 하였으나 연계시스템상 처리가 늦어진 건으로 앞으로는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 가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은 업무담당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회가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금년 4월, 17개 업무를 담당하는 145명을 대상으로 공제회비 1,200여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현재까지 배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야간민원실은 여권 신청 접수 및 발급 업무로 매주 화요일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58건, 교부 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정부24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13만 6,000여 건이 처리되었으며, 어디서나 민원은 민원인이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하여 접수한 민원을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도로 2만 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1,842건을 접수하였으며, 공개 1,153건, 비공개 94건, 정보부존재 273건 등 총 1,8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은 총 32건을 접수하여 해결 24건, 취하 2건, 이첩 1건을 처리하였으며, 5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건설교통실 2명, 화순읍 2명, 행복민원과 4명, 능주면 1명, 시설관리사업소 5명으로 총 14명이 복무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87개소로 올해 지도단속 3회를 실시하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2건에 대해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세금,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8일과 10월 31일에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4월 28일 결정 공시한 지가 중 총 5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1필지는 하향조정, 4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 사업은 1,387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완료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22년도 사업은 1,429필지에 대해 2차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를 통한 최종적인 토지소유자 의견을 조율중입니다. 23년도 사업은 1,26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마무리 하고 1차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완료하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과태료 및 범칙금은 자동차등록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369건 6,087만 6,000원을 부과하여 267건 2,978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23년도에는 1,573건 2억 7,470만 6,000원을 부과하여 1,109건 1억 1,992만 4,000원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1대 1 전화 안내 및 납부 계좌번호 문자 전송,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 정보공개가 1,842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정보공개 요청을 수시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취합은 지금 총괄 부서는 우리 행복민원과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건설과, 이건 상하수도, 쭉 분류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건수 속에 그럼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것만 알고 싶은 게 아니었고 이 중에 건설과 정보공개는 몇 건, 기획실은 몇 건 ,이게 좀 나왔으면, 거기에는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보충을 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그 과에 할 때 건설과나 이런 데 질의가 가능하고 그걸 알고 싶었던 건데 총괄로 접수된 것만 해서 좀 아쉽고 그건 좀 다음부터는 좀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건수가 이렇게 많았는데, 근데 문제는 총괄 부서 이게 우리 행복민원과는 총괄 부서거든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해놓은 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민간인이 5분이나 계셔요. 공무원 2분하고 근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죠? 행복민원과 임의대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열 수는 없어, 그죠?

네.

다른 과에서 실과소에서 1,842건을 갖고 있는 과에서 제일 많은 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겠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5일 전까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네.

정보공개 자료 보면 제7조에 보면은 우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이 했을 때 이걸 심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안 거치고 전체 그냥 완벽하게 했는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 했겠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모아가지고 그 실과에 많은 실과는 지금 어느 실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는 그래서 그 자료는 다음부터는 이제 좀 올려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그 과에 이제 이런 민원들이 악성 민원들이 있었나, 어떤 정보 공개를 요청했나, 이런 것들이 다 저희도 이제 숙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실과에서 안 올라왔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대부분 정보공개가 이제 판단이 정말 이거는 정보공개를 해야 되나 안 되나 실무자가 어려웠을 때 심의회를 열고 또 이 정보공개를 이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비공개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불만이다. 공개를 해주라 하고 민원인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고 있다는 게, 한 번도 안 열었다니까 지금! 한 번도 안 열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과에서 안 올라왔으니까 안 올렸다고 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1,842건이면 거의 한 달에 100건 이상이 넘잖아요. 이걸 한 달에 모아서라도 이 심의위원들이 계시니까 이런 민원 정보공개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보고 차원에서라도 정보공개를 열어줘야 이게 공개가 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우리 화순군은 이렇게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회를 거쳐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 자료가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무 요원이 지금 거기서는 14명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실, 행정지원과, 시설사업소, 능주면 해가지고 14명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14명의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순수 100% 군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7명 그리고 우리 어디야 가정활력과에 34명, 우리 화순군에 지금 복무요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게 총 55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여기에 좀 넣어서 저번에 사무감사 때는 그거 다 넣어놓으셨던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것만, 어차피 행복민원과를 거쳐서 가니까.

아닙니다.

바로 갑니까? 그래도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누군가는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따로따로 지금 구분이 돼서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생소한 게 지금 화순군에 군대에 사회복무 해서 빠져가지고 근무하는 수가 55명이나 되는데 누가 뭐 14명만 있는 줄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충해서 기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올해 1,261필지나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에는 우리가 제3조에 보면 경계 설정에 따른 금증시 조정 및 권고에 따른 경계복원 측량 또는 직업 공부정리 허용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쭉 하면서 한 번도 심의회를 안 열었던 것은 더 합의를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되고 있더라도 아까 우리 정보공개처럼 심의위원인이 지금 여기도 민간인이 3분, 공무원인 7분 있잖아요.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올해는 이왕이면 오류리, 쌍봉, 도곡면 원화리, 도암면 호암 1구, 동면 복암2구 1,266필지를 합니다. 시작할 때라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좀 보고를 심의위원님들한테까지라도 그래야 이게 자료에 남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모든 게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팀에서 고생만 죽어라고 하지 결과가 없다 그거지 그래서 좀 그것도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검토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님 질의 이후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의 군민들이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할 때 콜센터로 전화를 하겠죠. 앞서 상임위 때도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제 여쭤봤는데요. 콜센터에 연결이 되면 각 부서에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나요? 지금도?

지금 저희 행복민원과 종합민원팀으로 대부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7번 창고에 접수 민원을 한 군데서 원스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원이 가장 좀 많이 알아서 그쪽에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실과에, 거기서 직원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바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실과에 연결을 해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자가 찾아오면 응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쭈는 말은 콜센터로 전화하셨을 때 그 전화가 행복민원과로 많이 오는 건지 아니면 콜센터로 바로 가는 건지 이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환실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이제 전화가 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민원실에도 엄청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실과의 업무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정말 강조를 합니다. 저번에도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이렇게 민원 실과에 안내를 할 것인가를 주문하셔서 저희가 우리 민원팀한테도 그런 것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다른 실과에 상호간에 또 알아가지고 신속하게 또 이렇게 두 번 세 번 전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다이렉트로 담당 직원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를 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민원이 생긴 군민은 통합 콜센터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업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 안내가 이루어져야 되기도 해야 되고 방문자는 어느 누군가가 민원 접수처에서 안내를 해주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도 있는데 콜센터 기능의 전화까지 받게 되면 이거 업무 진행의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거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매년 민원이 더 증가하고 또 복잡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응대하시다 보면은 그런 거를 여실히 이제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안산시는 최근에 빅데이터 활용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민원을 분석을 했었어요. 우리 기존에 지금 화순군은 혹시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연결이 돼서 정보수집까지 가능하고 그게 정책으로 또 활용이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돼 있습니까?

아직 그런 시스템은.

그래서 안산시는 이제 이런 불편 사항을 기존에 민원을 접수하면 그동안 이제 담당자가 이제 일일이 내용을 분석해서 각 실과에 업무별, 부서별, 지역별 이런 민원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이라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작업을 정보 분석이나 민원 사항들 어떻게 처리됐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방법을 도입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도 안산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또 군에 접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지금 행복민원과에 관련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화순읍이 수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순읍 광덕 민원출장소가 1월 2일 날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행정민원서비스에 관련된 실적을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저희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것을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서면 제출하는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 한 건도 지금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서면으로 어떤 행정 편리성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받는데, 신속하게 제출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오후에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자료를 빨리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서면 요청으로 요청을 하는데 이 자료들도 좀 신속하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집행부에 협조 좀 요청하십시오.

네, 류영길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본 위원님들도 생각도 같으실 겁니다. 수감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자료 제출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인허가과장 노삼숙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노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희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민종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안영태 개발민원팀장입니다. 마경숙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은 19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소방서 등 기관통보와 주민 신고에 따른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실시 결과 총 134건을 적발하여 계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중 56건은 자진 철거 등 시정완료하였고, 78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 지도&middot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건축행정 질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미시정 불법건축물 18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3억 3,200여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86%인 164건, 2억 8,500여만 원을 징수했고, 체납된 17건, 4,7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7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 처리 현황은 단독주택 용도를 제외하고,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297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동식물 관련시설 13건, 태양광 발전시설 198건, 창고시설 17건,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 22건, 기타 47건입니다. 다음은 38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 조치 현황입니다. 무허가 성토 등 불법개발행위 7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며 4건을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복구가 안된 3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4쪽까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총 3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목적별로는 단독주택 67건, 도로공사 7건, 농업용 창고 23건, 태양광 166건, 근린생활시설 30건, 기타 27건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까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현장사무소 설치 등 총 23건을 처리하였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된 농지는 원상복구 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9쪽까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총 47건을 처리하였으며, 목적별로는 주택 27건, 근린생활 시설 7건, 동식물관련 시설 3건, 기타 10건입니다. 다음은 59쪽, 하단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총 3건으로 개발목적은 건설자재 생산으로 복구까지 허가기한이 미도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0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는 허가 1건, 신고 1건 총 2건을 처리하였으며 축종 모두 소입니다. 다음은 60쪽, 하단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는 중간재활용업 1건, 폐기물 수집 운반업 1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1건 등 총 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100톤 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2022년 화순홍수조절지 지장수목 제거 공사에서 배출된 임목폐목재 150톤 등 총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군민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행정처분이 지금 134건이나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가장 사실은 민원이 많은 건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이제 지금 단속을 당하신 분들은 이해를 잘 안 하셔요. 사실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아니면 수시 감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장 가서 찾아낸 건 아니잖아요? 이게! 소방서라든지 진정 민원인에 의해서 지금 발생한 거죠?

네.

그거는 밖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일 없이 단속이나 하고 다닌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우리 단속 파트에서는 진짜 일하기 싫어할 정도로 민원들이 많을 텐데 지금 문제는 그 소방기관이나 진정 민원이 없으면 우리가 현장에 위성 사진을 본다든지,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감시를 한다든지, 이럴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 찾아낼 시간도?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인허가를 주로 이제 처리하는 부서라 방금 이제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건축물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어떤 소방서나 개인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한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빼도박도 못 하잖아요. 진정이라든지, 소방서에서 딱 위법 사항이 들어오면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군민들 알 권리에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본 위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냥 쭉 보고를 하셨는데 건축 민원의 총괄로 아무튼 개발에 1,340건, 우리 환경팀이 1,877건의 민원이 됐든, 인허가가 됐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건축민원이나, 환경민원이나, 개발민원이나 전부 현장에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거기는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사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고들이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어찌 됐든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을 좀 다독거리고 좋은 복지라든지 이런 걸 좀 개발하셔서 잘 좀 과장님 선에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환경 조성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복잡했던 행복민원과에서 그쪽으로 인허가과로 따로 분리돼서 가니까 그래도 일은 더 하기는 더 낫죠. 훨씬? 어떻습니까?

업무는 이제 같지만,

근무환경 말하는 거에요.

근무 환경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까지 개선하셨으니까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수시로 직원분들을 잘 다독거려서 우리 화순군민들의 여러 가지, 이게 지금 가장 재산권하고 관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