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에 헌신하고 계시는 유금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농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 김정옥 팀장입니다. (인사) 수출유통팀 김소연 팀장입니다. (인사) 친환경농업팀 추현미 팀장입니다. (인사) 원예특작팀 이정미 팀장입니다. (인사) 귀농귀촌팀 박희진 팀장입니다. (인사)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요구 건수 8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산간척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사업 추진 시 스포츠 전문단지 조성 및 간척농지 T/F팀 설치․검토에 대해서는 스포츠 전문단지 조성은 농식품부 협의 과정에 있어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조언으로 일부 제외하였으며 삼산간척농지 T/F팀은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외국인 숙소 건립 사례 검토는 해남, 무안, 영암, 담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기숙사를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일부 반대 의견이 있으며 사업성에 대한 사업주체, 운영방안 등 문제로 사업 추진 지연 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구)남도대학 기숙사의 리모델링과 신축과 여러 방면을 검토하였으나 과대 투자가 예상되어 마을 단위 빈집을 활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급식 사업 지도감독은 농번기 6월, 8월에 군․읍면 자체 현장점검 15회를 실시하였으며, 마을 공동급식 130개 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7개 마을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미정산 123개 마을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여부를 올해 말까지 철저 검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삼산간척농지 활용 시 군민 소득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지 내 직선화 도로 확보를 지적하셨습니다. 장흥 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 조성은 기본종합계획 구상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략작물 스마트팜, 수산․임산물 클러스터, 한우ICT단지, 블루밍필드, 플라워가든 등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군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단지화 직선화 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기본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 복지를 위하여 농번기 마을급식 등 4개 사업에 10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130개 마을에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3,081명에게 연간 20만 원씩 6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복지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798농가에 지급되는 280억 원의 이자 6%인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3명에게는 출산 전후 70일간 농가도우미 인건비 80%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8,758농가가 신청하여 8,263농가에게 장흥사랑상품권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8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축제와 지역 관광명소 주변에 경관작물단지를 조성하여 경관농업 육성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산 옥촌지구, 안양 기산지구, 회진 선학동지구, 부산 용반지구 4개소로 동계작물인 유채․조사료와 하계작물인 메밀을 파종하여 46.2㏊ 경관작물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축제․관광명소를 중심으로 경관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기 파종, 재배 관리 등 작물 작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예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후계농 4명, 청년창업농 30명을 선정하여 청년농업인의 미래 농업 인력을 육성하였으며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54명에 대해서는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직불카드로 지급하고 영농 유지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 인력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우리 군 미래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입니다.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연리 1%의 군비 융자사업으로 금년에 14농가에 7억 2,700만 원을 실행하였습니다. 소득증대융자금은 기 융자금을 포함하여 총 88억 7,9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영농정착 기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소득 증대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지역 간 MOU 체결, 결혼이민자 친족 초청 방법이 있으며 우리 군은 필리핀 4개 도시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8년도, 19년도는 일부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였으나 코로나로 중단된 이후 MOU 방식 인력 도입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결혼이민자 친족 초청은 금년에 45농가 99명을 신청하였습니다. 20농가 50명이 현재 입국하여 농가에서 근로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0농가 49명은 신청 후에 포기 또는 입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촌 현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 농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친족 초청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수․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와 양방향 소통과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지원,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총 7개 사업에 6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유통 활성화로 생산자 매출 향상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식품 가공 및 융복합 산업 육성입니다. 우수 농식품 업체의 포장재 지원, 지역의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 우수 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 등 11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찰벼․보리 수매 유통 지원입니다. 농협 수매 농장의 간접비용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부담 최소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찰벼․보리 수매 28만 포대에 대하여 포대당 300원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찰벼․보리 생산체계 유지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남진 장흥 로컬푸드 출하농가 지원입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업인에게 품목형, 크기별 맞춤형 포장재 지원과 출하농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소규모 시설에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검사를 지원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였으며, 로컬푸드 생산농가 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흥군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공동브랜드 산들해랑은 2019년도에, 장흥몰은 2006년도에 개발․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흥군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네이버 인터넷광고, 버스 외부광고, 산들해랑 인증기업 육성 등 7,000만 원을 지원하여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 허가업체는 17개 업체로 확대하고 명절 특수효과를 위한 대대적 홍보를 위해 장흥몰 매출 향상에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산자 보호와 더불어 장흥몰 판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농․특산물 유통농가 등에 유통시설 장비 구입․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양곡기반 구축 및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벼 가공․건조․저장시설 등 8개 사업에 29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입고․저장․선별․포장 등을 자동화하여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농산물 품질 경쟁력 향상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6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친환경 인증면적은 2,080㏊로 경작면적 9,569㏊대비 2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면적을 경작면적의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사용 등으로 인증 포기면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 안전성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친환경농업은 우리 군의 최고 핵심사업으로 친환경 브랜드가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 대책입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6개 사업에 280억 6,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 면적별로 지급하고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군비․도비사업으로 37억 원을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논 타 작물 재배 184㏊에 3억 6,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는 동계․하계작물 5,764㏊에 40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농업인 소득보전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및 농기계사고 등으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농업정책보험 등 4종 보험에 2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중 작물 가입기간에 SNS, 반상회, 플래카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 토양개량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등 5개 사업에 8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토양개량제 5,465톤을 장흥․용산․안양에 공급하고 공동 살포하였으며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10개 읍면에 2만 7,402톤을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농작물 재배의 바탕이 되는 토양비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인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인력 절약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한 쌀, 밭작물 등 특성에 맞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및 운반 관련 농기계 418대, 건조기․지게차․드론 77대 자부담을 포함하여 32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투명한 선정심사를 통해 적정한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농협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긴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대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 경영에 항상 부담을 갖고 있는 농기계 구입에 트랙터․콤바인 등 중대형 농기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트랙터 16대, 콤바인 6대, 이앙기 18대 총 4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5㏊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당 1,500만 원의 한도를 지원하여 농기계로 인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중대형 농기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남진 장흥찹쌀 주산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용두농협 RPC에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한 사업으로 찹쌀 브랜드 개발 및 연구시설, 저온 보관시설, 찹쌀 전문 도정시설 등을 구축하여 고품질 찹쌀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용두농협과 이마트 간 480톤 10억 원의 계약 재배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찹쌀 재배단지 집중 육성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가공용 쌀인 가루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개 법인에 시설장비 및 교육컨설팅 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루쌀 생산단지 100㏊를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90㏊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장 밀착형 기술지도와 재배관리, 컨설팅,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우리 군 식량작물 대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산 밀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밀 산업 육성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개 법인을 대상으로 품질향상 재배관리, 수확 후 저장관리, 조직관리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1개 법인에 대해서는 콤바인, 드론 등의 기계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개 법인 335㏊를 재배할 계획으로 국산 밀 생산단지 규모화․단지화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소득 애플망고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소득 작물 단지화를 위해 하우스 신축, 환경관리시스템 등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3㏊ 47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플망고는 8농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농가 0.7㏊ 시설하우스를 신청하여 애플망고 1,55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5농가는 설계 추진 및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및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신소득 작물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설원예 품질향상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하우스 신축․개보수, 기계장비 구입 지원 등을 통하여 시설원예농가의 생산기반 구축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등 9개 사업에 22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시장경쟁력 확보에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소득 틈새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육성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 20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소득 작물 발굴 및 지원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원예특용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농자재 및 기계장비 지원을 통한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개 사업 3억 3,500만 원이며, 2개 사업은 완료하고 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예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자재 등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관리입니다. 양파 등 9개 품목의 농작물에 대하여 시장가격 하락, 산지 폐기처분 등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44억 3,000만 원이며 조성목표액은 100억입니다. 22년도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20억 7,300만 원을 5,228농가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기금은 매년 정기예금으로 관리 운영하고 예금 만기 시 이자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조례』에 따라서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0억 원 이상씩 연차적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귀농어․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귀농귀촌인구는 1,046명이며 금년도 10월 말 현재 주민등록 전입은 8,05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귀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수리비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2농가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한 도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계획 중인 도시민들의 농촌생활 체험을 통한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전문교육 등 13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동네작가 운영 및 도시민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민 유대강화 등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5쪽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입니다.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우리 군 총생산량의 16%를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배정량은 21만 2,301포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매입하는 가루쌀은 1만 6,655포로 전량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흥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 조성입니다. 삼산간척지에 스마트팜 기반 농․수․축․임산물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의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자 유치와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융복합 첨단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농식품부에 관리․처분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먹거리 학교급식 선순환 체계 구축 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남진장흥농협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를 공공형 조직으로 일원화하고 지역 농산물 유통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우리 군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도에는 먹거리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해외시장 다변화로 수출 200억 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조직 개편을 통한 수출유통팀 명칭 변경과 수출 분야 예산이 275%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베트남 달랏시에 장흥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개설하여 전남 최초로 지자체 상설판매장을 개설하였으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 9월 기준 수출목표 200억 대비 110%를 증가하였으며 아르미쌀 새청무를 전남 최초로 수출하여 베트남 등 6개국에 300만 불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베트남 등 해외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수출용 소모품 자재 지원, 해외 인증비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영비 절감과 수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유치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서남부권 9개 시군 식수원인 장흥댐 상류지역인 유치면 전 지역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잡초제거비 등 소득보전금을 추가 지급하고 정남진농협과 전량 매입 협의를 통해 친환경 참여농가 의욕 고취와 친환경농업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치면 경작면적 250㏊ 대비 70% 이상 친환경 면적을 달성하여 친환경 농업지구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하여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소유부지 5㏊에 온실 4㏊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부권역, 특히 장동․장평을 사업 추진 예정지로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종 후보지를 3개소로 선정하여 토지 매입을 위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승낙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을 준비하기 위해 본 사업 공모 신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유통과장님,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삼산간척지, 2022년∼2023년 현장방문 권고사항 처리결과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2022년보다는 2023년도에는 계획 수정이 많이 되었죠?

예,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스포츠 이런 과도 그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농업 위주로 하신다고 계획수립 용역을 밝히셨는데요. 지금 삼산간척지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농식품부를 방문한 결과 기본적으로 간척지를 지방정부에 매각한다는 원칙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간척지법』,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전략작물 스마트팜하고, 그다음에 임산물․수산물․축산물 이 부분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관농업하고 플라워가든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저하고 셋이 농식품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스마트팜 하는 데 10㏊ 정도는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우리 장흥군에다가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한꺼번에 대량 200㏊나 이렇게 갖고 올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금도 과장님은 전 면적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제시를 저희들이 군에서 한다고 한다면 전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올 수 있고 저기한다고 하면 좋겠는데요. 그쪽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이 80%, 예를 들어서 각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되 그 계획의 80% 이상 진척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장흥군에다 농지를 넘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80% 이상 사업이 진척됐을지라도 그게 확실하게 사업을 해야지,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잘 제시하면 우리 장흥군의 땅을 매각해준다,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과장님 잘못 아니세요?

삼산간척지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량 매입을 사업 계획성과 타당성, 그다음에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관리처분승인서 승인을 해주고 그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5년 이내에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다시 가져온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요. 그 계획에 맞게끔 사업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 기본계획이 다시 2022년보다는 2023년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농업을 위주로 농업에 관련된 그 부분만 그쪽에서는 승인해준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산호 주변에다가 아까 저기 했죠? 그린에너지단지, 그린에너지단지는 무엇을...

수소단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에너지법이 많이 개정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도 있고 또 여기에 만약 이렇게 거대한 첨단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린에너지단지가, 수소에너지단지가 거기에 없으면 스마트팜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히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열을 갖고 스마트팜 단지를 이용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땅에다가 인허가를 안 내준다는 게,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얘기만 이렇게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할란다 해가지고 그것을 몇 년 동안 끌고 가면 되겠어요?

아무튼 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삼산간척지를 우리 군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광이 문제가 되죠? 지금 관산에서는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 유치를 하는 데 군수님 이하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농림식품부에도 갔다 오셨죠?

예.

어떻게 농림식품부에서는 답변하셨어요?

간척지 활용도에 대해서 “태양광은 어렵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영농형 태양광도 검토해 보겠는데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농촌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전반적인 연구자료를 보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형 태양광 사업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되고 공공형, 공공주도형 태양광이라고 한다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간척지에 태양광 사업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은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십시오. 꼭 태양광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게 민간투자를 받아가지고 아까 개발한다고 했는데 민간투자를 받으면 우리 관산에서는 얼마나 이득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죠?

예.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농철에 각자 부녀회원들의 급식활동을 줄여주는 입장에서 이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각 마을 이장님들이 신청을 해야만 이걸 주죠?

맞습니다.

이장님들이 신청을 안 하면,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이 신청을 안 하면 안 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장님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좀 오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장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 갖고 논란이 많고 또 내부적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에이, 안 해버리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수 마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모두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마을회 통장이나 부녀회 통장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마을은 몇 개 부락 없어요. 전부 다 이장님들 개인 통장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그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지침에 그렇게 대표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장님이 그래도 마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지침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장님 개인 통장으로, 장흥군에서 지급하는 돈을 개인 통장으로 넣으면 쓰겠어요? 마을회 통장도 있고 또 부녀회에서, 대부분 급식은 부녀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녀회 통장을 이렇게 해서 해준다든지 그래야지, 마을급식이라고 해서 지침에 대표자한테 준다고 하면 이장님이 대표자니까 이장님 개인 통장으로 집어넣으면 쓰겠어요?

그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할 게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줘야죠. 부녀회 통장도 있고 마을회 통장도 있고, 그런데 그리 해야지 개인 통장으로, 이장님 개인 통장으로 넣으면 쓰겠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성과 및 반성에 보면 마을 공동급식 정산서류 미비에 따른 지속적인 수정지도 및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꼭 퇴색되지 않게 과장님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수정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예.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모든 사업이, 중대형 농기계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중대형 농기계 사업 자체가 지금 반값 농기계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앙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우리가 보면 중대형 농기계라고 하면 그래도 사기 힘들고 젊은 청장년들이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농기계 구입하는데 고가의 농기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부담금을 지원해주자 하는 뜻에서 지원금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값 농기계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침을, 처음에 마련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할 게 아니고요, 지침을 바꿔야죠. 예를 들어서 중대형 농기계라고 하면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이지 않습니까? 이앙기도 7,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들은 배제하시고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116농가가 신청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너무 금액이 적은, 예를 들어서 반값 농기계 형식으로 가는 그런 농기계들은 배제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차원이 있는 농기계를 해야지, 트랙터도 4,000만 원짜리 해주면 1,500 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정하셔야죠. 퇴색되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제일 처음에 그 부분을 처음 시행한 저기니까 물론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시행 저기를 할 때 많은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해야지, 반값 농기계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해서, 정말로 중대형 농기계가 내가 정말 필요하고 힘들고 그리고 헥타르 수를 5㏊ 이상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많은 농가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농기계 사가지고, 물론 작은 농기계도 다 필요할 때는 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3년도에 시행된 농업용 유류탱크사업 있죠?

예.

그 사업은 도비․군비․농협․자담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예.

이 사업은 제가 농민의 입장으로서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이걸 확대해주라고 아우성들이에요,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줄었죠? 한 1,500 정도 줄었더라고요?

예, 아쉽게도 조금 줄었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고요. 약 한 396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1,500이 아니고?

예.

그래도 이 사업이 작년도에 38농가를 지급했죠?

예.

그런데 읍면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

의문난 점이 없어요?

의문난 점은 많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사업이고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면세유 기준으로, 면세유 구입량 기준으로 우선배정을 하다 보니까 금방같이, 위원님 말씀같이 ‘조금 이상하게 됐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줄어들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작년에 22개 시군에다가 전남도에서 싹 이렇게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신청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수요가 급증해 버리니까 각 시군에서 경쟁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정량이 균등 배분을 하다 보니 조금 줄어들어버린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신청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읍면 단위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38대인가요? 한 읍면에 12대 정도 가버리고 한 읍면은 또 하나도 안 가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홍보를 안 하니까 한 읍면에는 1대도 안 갔어. 그리고 한 읍면은 12대 가고 보통 2대, 4대, 6대. 이런 식의 행정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년도에는 선정절차를 한번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한 읍면에는 12대 가고 한 읍면에는 1대도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의원들이 활동을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규모에 맞춰서 한 대라도 가야죠. 한 대도 안 간 읍면이 있어서야 쓰겠어요? 꼭 잘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중대형 농기계에서 114가구가 신청했는데 특히 수요량 조사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앙기가 8월에, 11월에 선정돼가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정도의 8월에, 11월에 예산이 선정돼가지고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것만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앙기를 좀 더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하셨어야지, 8월에 이앙기 선정하고 11월에 콤바인․이앙기를 선정해 놓으면 그게 맞겠어요? 안 맞겠죠?

예.

사놓고 그다음 해에 쓰라는 소리인데 더 급하게 쓸 수 있는 농기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건 바꿔야 돼요.

예, 한번 그것은 선정절차라든가 심사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페이지는 31페이지입니다. 이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기금을, 2015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면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1년에 10억씩 해서 100억 달성하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15년도면 진작 100억을 달성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기본적으로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산물가격 폭락 또는 이상기온, 기후변화, 이것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했는데 우리가 두 번 집행했거든요, 기금 모금 중에?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기금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억으로 딱 목표액을 잡는데 그러면 조례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대로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꼭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2015년도부터 기금을 한다고 하셨는데 44억 3,000여만 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비도 많이 오는 시기가 많고 또는 가뭄이 드는 시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이렇게 40억밖에 없으니까 60억을 더 투자해서 100억을 하자, 이 소리는 하기 힘들지만 정말로 소신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100억이 달성돼서 농민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하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저기해서 가뭄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경관작물을 지역 관광명소 주변에 재배하여 지역 축제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관산 옥촌하고 안양 기산, 회진 선학동, 그리고 부산 용반 이렇게 4개 지구가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지역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물이라는 것이 재배를 하다 보면 하늘의 기상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농작물이라는 것은 적기 파종, 적기 관리, 이런 전반적인 자연적인 요건하고 맞춰져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늦게 파종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작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보완하고 가르치고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은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우리 남도대 사거리 박람회장 올라가는 방향 농지에 보면 해년마다 유채꽃하고 메밀꽃 식재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만개하게 꽃 핀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기산지구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거기가 원래 논이었습니다. 논이었는데 밭작물로 전환을 하다 보면, 논에서 밭으로 전환하면 토양 관리에 일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거기다 퇴비를 넣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배수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것을 잘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하고 그 얘기를 많이 논했거든요? 밭의 배수 관리를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해봐라. 또 그다음에 재배시기를, 파종시기를 딱 맞추든지 해가지고 해주라, 이렇게 당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아무튼 이 경관농업, 농업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경관직불제가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경관농업 육성에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작물들은 습을 싫어하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1, 2년 심어보고 안 되면 다른 작물로 교체하든가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보고만 계실 겁니까? 화순 이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코스모스 보셨죠?

예.

거기는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그곳에는 그 땅을 전체적으로 다 흙을 먼저 교체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완전 성공했습니다.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항상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 사진 찍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 거기다 계속 꼭 통합의학박람회장 올라가는 입구니까 그곳을 계속 심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시, 복토를 다시 해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돈으로 복토해서 꽃을 심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라도 다시 복토를 해주시든가 안 그러면 배수 관리를 철저하게 그거라도 지원해서 하게 하시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보고만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부분은?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갖고 현장에서도 배수 관리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계획 세워가지고 추진하자 이렇게 협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잘하실 자신 있으세요?

지금 현재 거기다 유채를 파종해 놓았거든요? 유채를 파종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배수 관리 철저하게 이번에는 하신 거예요?

예,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제일 처음에 논이었다가 밭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 군데군데가 드문드문 작황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분석을 해서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작물 사업이 축제를 연계하고 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코스모스나 꽃양귀비 등 여러 가지를 파종해가지고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오고 축제도 개최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품종 선택에 대해서, 경관작물 품종이 약 40여 종 있습니다. 동계작물, 하계작물 해가지고 한 40여 종 있는데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메밀하고 유채에 너무 고집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반반 나눠서 경작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아무튼 실패를 거울삼아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로 선택해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도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회진 선학동마을 같은 경우는, 유채는 아예 파종비도 안 나온답니다. 그나마 메밀은 다행히 조금 수확이 나오기는 하는데 기계 삯이 비싸서 기계 삯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그나마 관광 활성화가 제일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특별보전지역으로 선포해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걸 보호해줘야만 꾸준히 그대로 보전을 하지, 이분들이,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책임지고 계신 분이 너무 힘들답니다. 매년 이거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보전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경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려면 그 주변에 관광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정을 받거든요, 농식품부의 지정을 받는다든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됩니다마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간접적으로 지원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재배를 해도 판매라는 수확도 없고 그다음에 보기만 하고 사그라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전지역으로 선정은,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경관작물 재배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4개 지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고 성공한 곳만 본 위원은, 그곳만 저는 특별보전지역이나 이렇게 선포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군데 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래야 열심히 해서 우리도 선학동마을처럼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신경 쓰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꼭 꽃단지를 조성하시고 선학동마을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품종.

그리고 품종도 꼭 메밀하고 유채만 고집하지 마시고 꽃양귀비나 아니면 해바라기나 여러 가지가 요즘은 다양하니까 품종도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안 하시길래 저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예.

과장님이 다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하신 겁니까, 그냥 자료 제출하신 겁니까?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각 실과소의 자료 제출이 아주 미비하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자주 드려요. 한번 봐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부터. 보셨어요?

예.

보시면 질문요지가 있고 답변내용이 있고 처리상황이 있고 미처리사유 있고 그렇죠? 추진 중인지 완결됐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없어요. 다른 실과소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추진 중이든지 완결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농산과만 없어요. 농산과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자료가?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하신 내용 중에 전부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진 중인 것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4번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4번 28페이지에. “귀농귀촌 사업 사후관리 및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처리상황 한번 봐 보세요. 사후처리 관리 점검대상이 137농가, 162억이죠? 162억 7,100만 원 맞아요?

예.

162억 7,100만 원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리죠?

예.

그다음 보조금 부당수령 2가구, 총 4가구 6억 4,500만 원을 회수하셨다고 하셨어요. 회수하셨어요, 정확하게? 6억 4,500만 원?

제가 세세하게 관리 점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그냥 보고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이런 금액조차도 다 틀리게, 지금 이것 허위 보고하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안 보실 것 같아서 얼렁뚱땅하게 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확인하셨다고, 도장 찍으신 이유는 확인했다고 도장 찍어놓으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부터가 공문서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되겠어요? 잘못된 것 맞죠, 과장님?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인 것, 제 것만 본 겁니다, 지금 제 것만. 다른 위원님들 것은 제가 확인 안 했어요. 이렇게 자료를 허술하게 관리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은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정말 2023년 군정질문 이후에 농산과에서 참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든 어디 가든 간에 홍보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고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제가 의문 난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인데요. “인근 시군의 외국인 숙소 건립 사례 검토를 해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해놓으셨어요, 추진 중이라고. 그런데 거기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보셨어요?

예.

기숙사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기숙사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님비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중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 아래는 그런데 빈집 리모델링 활용 계절근로자 숙소 추진에 대해서 보고 방금 하셨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을 단위 빈집을 활용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동네에서는 환영합니까, 님비현상이 발생해서 반대를 합니까? 이게 지금 답변이 위아래가 안 맞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서예요,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련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아는 마을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아는 집 아래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살아요. 저녁에 시끄럽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관리감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님비현상이 발생한다, 반대가 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우리 같은 과에서 추진하시는데 빈집 리모델링해가지고 마을 한가운데에다 집어넣어놓으면 거기는 님비현상이 발생 안 합니까? 방향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요, 저희 군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숙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 기숙사를 짓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빈집 리모델링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은 한 군데를 보고 가야지, 양쪽으로 나눠서 가게 되면 더딜뿐더러 미스가 날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한쪽 방향을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본 위원이 포장재 겉면에 지자체장의 캐치플레이즈 표시가 안 되게 해가지고 군수님이 바뀌시면 버리는 포장재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로고와 장흥몰 웹사이트 표시로, 이 두 가지만 해가지고 지금 포장재를 재개발하셨나요?

지금 우리 농산물 포장재는 장흥군 로고하고 장흥몰 www. 장흥몰 jh... 장흥몰 그것하고만 표시돼 있지 별도로 다른 미사여구는...

그럼 지금 2022년, 21년 이때도 똑같은 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으면 됐을 것인데.

그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다른 데도 이런 캐치플레이즈가 있는 것인지, 바뀌면 비용만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포장재 한 번 하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검토를 전부 해본 결과 변화된 어휘는 잘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현재 과장님 장흥군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포장재에 대해서 시안들이 다 있잖아요?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 한번 사진으로 해서 보고를 따로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귀농귀촌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촌귀농 예산이 총 얼마나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총 예상규모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주택수리비하고 창업자금은 저희들이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 수리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우리 장흥군은 예산이 있어요. 2021년도 대비는 1억 2,000만 원 증액됐어요. 1억 2,000만 원에 대한 효과는 2023년도에 어땠습니까? 예산 다 활용하셨어요, 남았어요?

예산은 거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활용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효과는 어땠습니까?

효과는, 예를 들어서 주택수리비는 500만 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본 위원이 고흥군이나 보성군이나 강진군 인근 지자체를 한번 봤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예산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많은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100% 군비죠, 지금 예산이?

예.

다른 시군은, 보성군은 국비가 50% 들어가 있고요. 고흥군은 국비가 7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100% 군비 가지고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 군에서,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국비가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한번 우리 장흥군에서는 왜 국비 확보가 안 됐는지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확보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는? 우리 장흥군은 100% 군비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 수리 지원사업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성군은 뭐라고 돼 있냐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그다음에 고흥군은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이런 식으로 청년농업인이나 어업인이 우리 지자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에 대한 예산들을 국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장흥군에도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이고요. 아무튼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시거나 그러시더라도, 있는 것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겠죠. 그러나 한 번쯤은 도도 한번 가보시고 중앙부처도 한번 가보시고 가셔서 확보할 수 있는 국비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우리 장흥군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지자체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장흥군에서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일정은 그렇게,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군하고 읍면하고 일정을 잡아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신다고요?

예.

수시로 어떻게 하신가요? 추진계획서 제출하셨죠, 전라남도에?

예.

계획서가 있는데 수시로 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여기에 딱 정해져 있는데, 2023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읍면 하셔야 하고 조사실적 등록은 9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농지 지금...

이렇게 안 하시고 수시로 하셨다고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연초부터 농지 변환되면 계속 읍면에서 입력을 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정기조사, 정기조사를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계획서 제출.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지금 농지이용 실태조사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공문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장흥군이 문제점 없었어요, 이 조사에 대해서?

농지에 대한 문제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농지를 우리가 흔히 정상적으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다든가,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도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장점검 계획에 있어서 농식품부나 전라남도나 농어촌공사에서 실적이 안 좋은 지자체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했죠?

예.

농지대장 정비가 부진하다고 해서 4개 시군 신안․완도․순천․장흥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죠?

지적받았습니다.

지적받고 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적이. 그러다가 지적을 받고 나서 한 58% 달성하셨죠?

예.

왜 그렇게 지적받기 전에 안 하시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하셨다는데 이렇게 지적을 꼭 우리가 받고 해야만 58%까지 올라가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받았는데 그 이유는 업무 지식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대책회의를, 읍면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때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읍면 산업 관련 부서들, 담당자들 전부 오시라고 해가지고 간단한 전산 작동을 못 해가지고 실적이 낮은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58% 했는데 지금 한 90% 이상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지적받으시니까 열심히 하셨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전국 하위 30%라고 하더라고요, 전국 하위 30%. 공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점검대상에 이렇게 써졌어요. “농지대장 전국 기준 하위 30% 시군구” 얼마나 큰 불명예입니까, 이런 것 하나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미흡해가지고 본 위원은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거의 1년 미만이 많으시더구먼요. 1년 미만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잦은, 업무부서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 쪽에서는 잘 알고 그러시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하셔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명예가 우리 장흥군에, 빨리 다른 데서 알았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장흥군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 읍면도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도 하시고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과 귀촌귀농 청년들, 청년들이 장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앞에서 세세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지금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부실해요. 좋은 사례로 두 가지만 먼저 지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정임 위원께서 질문하신 경관식물 재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지금 남도대학교 앞에 기산마을은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한번 가보세요. 금년에 그렇게 단속을 해서 호리가대는 작년 봄에 팠던 것이고 언덕 밑마다 전부 호리가대를 팠어요. 밑거름도 안 넣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추가로 비료 요소를 주지 않으면 작물이 크지 않아요. 요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하도 여러 번 말하니까 유채를 신경 써서 했는데 농업인 경영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군사 작전하듯이 와서 하고 가는데 수제로, 제초제를 안 해버려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조금 씨가 잘 떨어지는 데는 잘 났어요. 그런데 씨가 드물게 떨어졌거나 안 뿌린 데는 독새풀이 우거져버려요. 이거는, 철저하게 밭작물은 제초제 안 하면 호미 들고 멜 수는 없잖아요? 첫째 제초제 안 한 것, 밑거름 제대로 안 한 것, 그다음에 요소 웃거름 안 한 것 그게 원인이에요. 유채는, 재작년에는 제가 신경 써서 옆에서 지켜 서서 했더니 얼마나 멋지게 폈어요?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담당자님들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현지에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해야 돼요, 심을 때는. 밑거름 넣는지 안 넣는지, 그리고 웃거름 하는지 안 하는지, 제초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관심 없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호리가대 다 파져가지고 물 한 방울도 없어요. 밭 다 됐어요. 그 점만 참고하시고요. 또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계획만 늘어놓으시면 뭣해요? 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추진실적도 45농가에 107명이고 쭉 상반기 10농가 22명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제시했던 대안이거든요? 지금 천년학리조트라고 선학동 가면 우리 군이 지어놓고 비어 있어요. 옹암 가다 보면 또 우리 군 시설들이 비어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농사지을 수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실제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우리 군이,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들어있네? 지자체 기본계획에 따라 송출국과 MOU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시 MOU 체결 도시 추가 검토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24년도에 사전 참여농가 모집해가지고 법무부에 보고하고 배정 2023년 11월 중 시군 배정 12월 중, 이렇게 계획서는 멋지게 내놓으시거든? 그러면 법무부하고 타협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이 계약하고 농협에다 위탁하세요, 농협에다가. 어디 마을에다가, 집단화된 마을에다가 님비현상 있는 데 넣으려고 하시지 말고 비어 있는 우리 공공건물 거기다가 집단숙소 하면 되잖아요, 관리하면 되고? 어떻게 공무원이 다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농협에다 위탁을 하세요. 그럼 농협에서 일자리 시간대에 맞춰서 배정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렵니까?

그런 방법이 바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주체가 되고 농협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했던 말 되풀이하는데 인력사무소에서 장난을 하도 많이 하니까 우리 장흥군이 전국의 모범사례로 먼저 하세요. 다른 시군이 한 뒤에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법무부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장흥 지자체가 직접 MOU 체결하고 MOA 체결해서 인력을 송출 가져오고 입국 가져오고 그러고 농협에서 관리하게 하고, 왜 그걸 먼저 못 합니까? 다른 지자체 하기 전에? 조금만 머리를 쓰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무튼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숙소만 아까 새로 기숙사 지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도 없는데, 놀고 있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32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보고자료에? 업무 보고자료. 귀농어․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수문에 서광수라는 분이, 두 식구가 이사 온 지 18개월이 됐답니다, 장흥으로 이사 온 지가.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이사 왔다고 혜택도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무슨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장흥으로 이사를 왔으면, 사실 그 사람들이 다 절차를 모를 수도 있어요. 읍면사무소 담당 직원이 아니면 해당 담당자가 매월 들어오는 5년 이내까지 정리하고 계시는데 관리하고 계시는데, 매월 우리 장흥군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한번 방문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랍니까? 일자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직장이 어떻게 돼서 오셨습니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수문에 서광수 씨가 두 식구입니다. 이웃집 사람 민원이 왔어요. 1년 8개월이 됐는데 아무런 혜택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다른 시군은 이사 가면 매월 얼마도 준다는데 “나 도로 이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문에 서광수 씨. 최창호 씨가 민원 제기합디다. 수협 자리 찻집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수문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군에 기왕 왔으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가임 여성인 것 같습디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한번 챙겨서 여기서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종사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보시렵니까?

예.

그런 민원전화가 와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오늘 5개 과를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하고 싶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도 하시니까 중요한 민원을, 제가 준비한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정말 해당 실과 우리 팀장님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하신 것 같아.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 전년도에 대비해서 4.4% 양이 더 많아졌어, 오히려 매상이. 일반농가는 22.3%가 줄었는데, 또 전남도 내 전체 22%가 줄었는데 우리 장흥군은 4.4%가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저번에 농협RPC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아우성이 나버렸는가,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받아서 분석해 봤더니, 우리 김근 과장님 농산유통과 과장님 1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죠?

예.

지금 5월부터 8월까지 신청이 이루어졌어요, 타 작물 재배라든지 아니면 사료작물 재배라든지 소위 가루쌀을 재배한다든지. 이걸 신청했을 때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고 정부에서 늘 홍보했지 않습니까? 지자체는 계속 이걸 점검해가지고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실무 팀장님들은 한 가마니라도 더 받아보려고 아주 애를 쓰신 흔적이 보여요, 4.4%가 증가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과장님께서 직접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으로, 김근 과장님께서 농산유통과장이 되신 뒤로 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회의를 몇 번 주재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꼭 이것만 갖고 회의한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농산과 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읍면 산업계장님들 회의할 때 같이했습니다.

아니, 실무 팀장님들하고 실제 업무 주재를, 몇 번 회의를 하셨냐고요, 솔직히 말해보시라니까? 한 번도 안 했죠?

예.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과장님은 이 업무를 전혀 숙지 못 하고 알지도 못하고 계셨더구먼.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회의를 한 번도 주도 안 했죠? 팀장님들한테만 맡겨놓고 점검도 안 하고 회의 주재도 안 했지 않소? 맞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라니까?

아니요, 읍면 계장님들한테는 공문으로 또는 우리 담당 팀에서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많이 해야 된다, 공감대를 갖고 충분히 지시를 하죠.

아니, 이 업무는 실무 팀장님들이 주도해가지고 전체 읍면 산업팀장들한테 해서 전부 수집해서 행안부에다, 농식품부에다 계속 업무 절차해온 근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김근 농산유통과장께서 실무 팀장들하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파악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에러가 나버렸느냐 하면 삼산간척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감축한 법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니까 농식품부에서 직접 수매 배정 물량을 통보했어요. 우리 장흥군으로 통보한 게 아니고 직접 통보했어요. 그것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알고 계셨으면 그 사람들은 나락을 심지도 않았지 않소? 매상을 할 양이 없지 않소? 그러면 그걸 전부 장흥군이 회수해가지고 군에서 다시 경영체 등록된 농가에게 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뒷짐 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좀 미묘한 것이라...

대책회의 한 번도 안 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도 대책회의 한 번도 안 하고 결국은 농가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아우성이 나가지고 데모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우리 RPC에서 수출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보고하신다고 했어요, 그날. 사실은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못 하시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개인 간의 인격 때문에 “보고는 들어봅시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죠? 앞으로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매상 추가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죠?

예.

추가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까? 12월 말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짧게 말씀 드리세요, ‘예, 아니오’만.

추가 물량은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양은 적습니다만 있습니다.

언제, 언제 있습니까?

금주나 다음 주나 그 안에, 12월 중순 이내에는 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추가 물량은 선거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야당이 합의해서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농가에 현재 매상을 1차 하고 안 하고 있는 양곡 보유물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죠?

예.

RPC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조사량을 보니까 일반 개인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농협으로 팔아버리고 아니면 방앗간으로 팔아버리고 중간 상인한테 팔아버리고 한 40%가 안 돼요,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그래서 그때 RPC에서 합의를 본 게 조합장님들하고, 기 농협에서 산 것은 추가 물량이 있을 때 전환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농협으로 판 것은. 그러면 일반 중개상에게 팔아버린 것은 전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한 가마니 차이 얼마 나는지 아세요? 매상을 했을 때하고 일반 미곡상한테 팔았을 때하고 차이가, 40kg 나락 한 가마니가 얼마 나죠?

지금 공공비축 전년도 가격 기준 해서 조곡으로 40kg에 6만 6,000원에서 6만 4,000원 했거든요. 1등급...

1등 기준으로.

1등 기준으로 6만...

특등 기준으로는 7만 원이 넘고 약 7만 1,000원으로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일반 초매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나락 한 가마니에? 농사짓고 나면 농가들이 여석 창고도 없고 집에다가 난장에다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투매하잖아요, 대농가가 아니고서는. 그러면 현재 지금 투매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5만 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버렸죠?

예.

5만 4,000원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6만 6,000원 기준 했을 때라도 1만 2,000원 차이가 나버려요, 40kg 나락 한 가마니에. 이것 소작농이나 어설프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 때문에 농민들 아우성이 난 겁니다. 1만 2,000원의 손해를 봐버리니까. 100가마니면 120만 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농산유통과장께서 하셔야 할 일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 애쓰고 고생하셔가지고 타 작물 신청량 늘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부풀린 점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삼산간척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원래 나락을 안 심었던 데니까. 지금 경관식물 한 데는 나락 전에 안 심었다고 안 줬어요. 또 이 업무 과정에서 에러도 또 있어, 실수도. 용산면을 제가 쭉 점검해 봤더니 콩을 심은 상금의 계현 씨 같은 경우는 제대로 나왔는데 이병훈 씨라든가 김영호 씨라든가는 옥수수를 심고 콩을 심었는데 하나도 물량이 안 잡혀가지고 매상도 못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께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이런 업무를 과장님이 처음에 딱 회의를 해서 “자, 이걸 우리 장흥군이 많이 받게 올리고 나온 것은 전부 취합해가지고 나락 매상할 양이 없으니까 우리가 분배하자.” 하고 했더라면 박수를 받았을 텐데 4.4%가 증가됐으니까, 이걸 내버려 둬버리니까 개인 간의 거래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회진면에 377개가 나왔는데 톤수로 톤백으로, 211개가 한 사람에게 갔어, 법인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지도 않았어. 풀을 주로 묶었던 법인이에요. 그 민원 들어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211개가 진목의 어떤 법인에게 가버렸어. 그 사람은 매상할 나락이 없어가지고 그걸 인심 쓰고 나눠줬어, 개인에게. 그러면 조금 제도를 여기서 활용을 잘했더라면 산업계에서 수집하고 농산유통과에서 수집해가지고 마을마다 이장들한테 골고루 배정해 줬더라면 얼마나 박수 받겠어요? 또 삼산간척지에 나락도 안 심은 그런 법인들한테 톤백으로 170개씩 갔어, 개인에게. 나락 한 가마니도 농사를 안 지어요. 이러다 보니까 장흥군이 난리가 나 버린 거예요, 지금.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 그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라, 참아주라.” 이렇게 덮고 오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곡괭이 들고 온다는 거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이 부분은 오늘 어차피 각 읍면사무소에 방송이 나갈 겁니다. 이거는 농산유통과장께서 대표적으로 잘못됐다고 사과드리고 군수님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님 지시하에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됐으면 박수 받지만 이러니까 행정을 잘 못한다고 지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군민에게 한 말씀 하세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 하세요. 지금 나갈 거예요, 읍면에. 와서 보겠다는 농민들이 많던데, 오늘?

이 공공비축미 제도 사업이 금년에 개선돼가지고 일반배정하고 인센티브배정으로 감축면적에 대한 인센티브 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일반배정은 행정기관으로 내려오고 감축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각 농가들한테, 감축을 신청했던 농가들한테 직접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금방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행정에서 군에서 인센티브된 배정량이 많으니까 다시 반납해서 이것을 재배정한다? 이것 상당히 미묘합니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그 말씀 속에 어폐가 있네? 그러면 이 정부에서 제도가 잘못된 것이면 시정을 요구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럼 매상할 나락도 없는데, 들어보세요! 인센티브 줬는데 군에서 회수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양반들보고 웃돈 받아먹고 팔아먹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그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인센티브를 내년부터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비료를 더 배정해서 추가로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직불금을 좀 더 별도로 더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게끔 하겠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감축량만큼 인센티브를 매상량으로 줬다? 그럼 없는 나락을 사다가, 싸게 사다가 그만큼 남겨먹으라는 얘기인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감축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어요, 농식품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말썽이 금방같이 돌발적인 상황, 그러면 감축면적 말고 그 농가에게 추가로 면적이 있느냐, 벼 재배한 면적이 있느냐, 그것까지 아마 지침을 정하면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전남도에다가 건의를, 문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공공비축미 현실이 지금 이런 현실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하고 계시느냐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니까 도에서는 그 내용을 인지했다. 그래서 이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일단은. 그런데 기 시행된 감축면적 인센티브를 행정기관이 직접배정된 것인데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직접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얼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파악해서 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또 말이 되풀이돼버립니다마는 배정된 것을 다시 반환해가지고 다시 또 재배정하고 이게 사실상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배정이 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배정을 해주면 일반배정하고 감축면적 인센티브배정하고 읍면에 배정해주는데 읍면에서는 다시 그것을 마을별로 배정하거든요? 그런데 기 배정된 것을 다시 주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건의하셨듯이 저희들도 이 문제를 도하고 또는 농식품부에 어떻게 건의해가지고 전달할 것인지 구두로는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서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래 이 방침은 내가 농사를 10㏊ 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만 감축을 하게끔 타 작물 재배를 하는 제도였어요. 우리 장흥군의 실무 팀장님들께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흥군에 한 포라도 더 오게 하려고 애썼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벼농사를 안 지었던 양반들도 타 작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당이 안 된 부분도 억지로 만들어 넣은 거예요,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이거는 인정한다니까요? 잘했다고 박수 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농산유통과장께서 회의를 하셔서 업무를 숙지하고 계셨다면, 직접 지급이 됐을 때 대처를 잘했더라면 박수를 받을 일이었는데 손 놓고 있어서 전혀 모르고 있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우가 범해졌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숙지 못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하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회적으로만 말씀하시지 직접 사과를 안 하시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산과장 바꿔라. 도대체 이렇게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년에 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안 터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이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실수를,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과하라니까요, 군민에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뭔 얘기만 하고 있어, 다른 소리를. 군수보고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군수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농산유통과장께서 업무 숙지를 잘 못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못한 것이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그래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공공비축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업무를 철저히 하세요, 공부 좀 하시고.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21만 2,300포입니다.

예.

저희들이 준영구 논두렁 조성사업을 조사했더니 거의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플라스틱으로 막는 것, 그다음에 블록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 아예 시멘트를 치는 방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년도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한 140농가 정도가 참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 군에서는 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고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 안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가축방역 임상록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 강선중 팀장입니다. (인사) 축산기술 주성환 팀장입니다. (인사)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5건으로 완결 2건, 추진 중인 사업이 3건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육 관외 유통방안은 2023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흥한우 농촌 융복합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현재 90%가 집행되었습니다.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추진․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볏짚 사일리지 제조 작업비 지원사항입니다. 관내 볏짚 래핑 작업현황과 인근 시군의 사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적정성 등 세부적으로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 1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흥승마체육공원 정상화 및 상생화 방안과 관련하여 사용승인 허가자와 상호 접점 협의점 도출을 위해서 면담을 진행했었습니다. 현재 명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11월 21일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당사자 답변 제출로 12월 19일로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명도 소송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및 사용료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안업무 추진상황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한우 사육현황은 1,700여 농가에 6만 2,00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장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301농가를 선정해서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전용사료 첨가제, 전용사료 구매자금 이자차액 보전, 출하 운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브랜드육 전문판매점에 브랜드 한우 출하농가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육 판매업소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브랜드 사양관리로 전국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장흥한우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종축 개량과 선형심사, 친자 확인 등을 통해서 차별화와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으뜸한우 760두 목표에 440두를 선발하였고, 송아지는 1,200두 목표에 387두를 선발하였습니다. 농가 교육은 4월에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교육이 럼피스킨으로 교육이 연기되었으며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장흥축협 가축시장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으뜸한우 송아지 경매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우량 송아지를 분양․공급하고 장흥산 고능력 한우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장흥한우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장흥한우 개체관리를 통해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 한우를 육성하고 한우산업 선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 정액 및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 등록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0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한우 출하두수는 1만 5,026두로 1등급 이상 출현율은 80.1%입니다. 고급육 출현율 85%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축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축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종별 기능성․면역력 강화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축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가축 폭염 피해방지 시설장비 등 4개 사업에 6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와 예방시설 장비 지원을 통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우량 번식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고등급 출하개체를 출산한 어미 소에게 장려금 지원으로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총 386두의 우량 암소에 5,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량 암소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혈통 보존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축질병 사전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차단과 폐사율 감소를 위한 예방활동으로 가축질병 면역력 증강제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제역 백신접종, 가금류 예방백신 등 7개 사업에 18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 10월 20일 처음 발생된 럼피스킨이 전국적으로 107건 발생되어 농가별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피부 결절, 혹, 고열 발생 등 증상이 있으며 흡혈성 모기․파리가 매개충으로 감염됩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한우 6만 1,000두 전체 두수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종 후 3주간이 항체 형성기간입니다. 항체 형성 후에는 발생축만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1급 전염병으로 도축장에서 철저한 관리로 감염축이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동살포단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장흥한우 산업의 새로운 변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시범하는 사업입니다. 장흥축협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미생물 살포단 3개반을 운영해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1,700여 한우농가에 월 1회 악취저감 미생물제를 살포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및 인근 주민 대상 악취 민원 저감효과를 분석하여 살포시기, 살포량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 깨끗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축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부지역 한우 사육농가의 가축분뇨를 일괄 수거하여 발효처리시스템에 의해 안정된 퇴비를 자원화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회진면 덕산리 5필지에 8월 착공해서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향후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산재된 축산분뇨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퇴비 생산으로 경축자원의 선순환 농업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 축산기술의 확산 보급을 통하여 고능력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한우 우량 암소 조기 선발 기술 시범과 ICT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한우 개량을 위한 엘리트 카우 수정란 공급사업입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수정란을 OPU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우량혈통 한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31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인공수정 대비 한우개량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관내 번식우 농가 생산 송아지에 대해 송아지 면역력 증대를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 젖소농가에서 수거한 초유를 가공․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폐사의 주원인인 설사병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여 축산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924농가에 1,444L를 공급하였습니다. 고품질 초유 공급으로 송아지 질병을 예방하여 가축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 채밀과 월동기 꿀벌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안전한 봉군관리를 위해 수시 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월동 대비를 철저히 하여 생산기반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 관련 물품의 부족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기자재 유통센터를 신축하여 축산농가의 편의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전체 사업비 26억 원 중 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도 당초예산에 13억 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류센터를 통해 농가의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기자재의 성능, 품질, 가격 등 정보 제공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편의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사업입니다. AI 및 구제역 사전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저한 소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금년 4월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발생 농장 주변 2km 내 다섯 농가를 살처분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적인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점검, 소독 지원, 예찰 강화로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경종농가 소득 보전과 축산농가 조사료 공급을 위해 금년에도 동계 조사료 4,867㏊, 하계 조사료 550㏊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24대,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 퇴․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불행히 금년 5월, 6월에 잦은 강우로 양질의 동계 조사료 생산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조사료 생산에 참여한 경종농가에 대한 교육과 경영체에 대하여 사전․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 동물복지 인증 및 지정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과 친환경 인증 확대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축산 악취저감제, 미생물제, 악취저감시설, 부숙용 톱밥 등 6개 사업에 10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 등 적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축산 육성을 위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축산업 균형발전 지원사업, 24쪽 가금류 생산 향상 지원사업, 25쪽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6쪽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장흥승마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농촌형 승마시설로 잠재 승마인구 발굴과 승마를 즐기는 관광인구 유치에 기여하고자 장흥승마체육공원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흥읍 기산외기길 5필지에 총 7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진입로 인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실외 승마장 비가림막시설 설치 및 마방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원 운영관리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5년 사용기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여러 가지 여건과 운영자 불찰 등으로 2022년 2월부터 사용료 미납 등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2023년 3월 9일 허가 취소하였습니다. 8월에 명도소송을 추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 시설물 및 사용료를 회수할 계획이며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정상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볏짚 사일리지 제조 작업비 지원사업 추진 해가지고 래핑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 확보를 실패하셨어요?

예, 금년 예산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랬죠?

예.

2024년도에는 예산 확보하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일들을, 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못 했으니까 작업비나 이런 부분들 지원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래핑 하나 하는데 래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가지 않습니까, 볏짚은?

예.

개인들이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들쭉날쭉해요. 우리가 보면 7만 원도 한다고 했다가 7만 5,000원도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런 가격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축산인들도 불안해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볏집 래핑 작업하는 작업비 부분은 장흥군 전체 경영체에서 롤당 4만 원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대신 그 과정에 볏짚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 경작농가에서 2만 원에 가져가라, 또 2만 5,000원에 가져가라...

개당?

개당, 롤당. 이런 부분의 상황이 있고 또 축산농가 입장으로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좋은 품질이 있다고 하면 웃돈을 더 들여서라도 본인들이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가격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등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벼농사를 지어도 1등급, 2등급, 특등 해서 등급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좋은 품질의 볏짚을 먹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없죠?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래핑을 하는 업자들이 했을 때 가격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눠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얼마 얼마 해가지고 옛날에는 빠꾸도 오고 그랬어요. 어디다 팔았는데 다시 실어다주고 하는 그런 저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축산과에서 래핑하는 비용이라든지 이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관여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우리가 래핑하는 기계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했으니까 그것도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작하셔서 과장님께서는 각 조사료 지원사업 시 어느 정도 가격을 협의하고 있습니까, 조사료는?

동계 조사료 말씀하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조절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군에서 약간의 축산과에서 이렇게 조율도 하려고 하고도 있고 그 부분이 약간 가미가 되죠?

예, 어느 정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볏짚 사일리지 가격도 같이 결정하는 데 축산과에서 관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률적으로 저기하고, 래핑을 할 때 업체가 제일 잘 알아요. 이것은 A등급이다, 이것은 B등급이다, 이것은 C등급이다, 이런 부분들을 래핑업체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볏짚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하고 잘 협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동살포단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사업개요에서 보면 기간이 3월에서 11월 해가지고 9개월 동안 하시고 동절기는 제외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까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저감효과 분석’ 해가지고, 지금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아직 분석자료는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최종적으로는 다 못 하고 축협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은 분석을 해봐가지고 정말로 미생물을 뿌렸을 때 냄새가 어느 정도 저감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런 악취 공동살포단을 운영하고 나서 본 위원도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악취가 많이 저감됐다고 얘기해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참 잘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살포단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소 사육두수가 예를 들어서 3마리만 넣어야 할 곳에 4마리 넣어가지고 과밀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왕겨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걸 깔아줘야 되는데 못 깔아줬을 때 분뇨만 있었을 때 그게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장, 악취 저감은 실제적으로 살포 운영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게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쪽 팀들하고 잘 협력하시고 또 환경보호과하고도 잘 협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돼지 돈사라든지 오리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악취 제거에 일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만 더 축산과에서 협력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정말로 악취가 안 나는 그런 축산을 하다 보면 우리 소득도 되고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서 정말로 좋은, 환경이 깨끗한 이런 군이 되도록 축산과에서 노력하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요시장 한우판매소 관리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입니다. 매출액이, 2022년에는 2,366마리이고 매출액 189억인데 23년도에는 1,607마리이고 128억 원으로 급감하였는데, 22년 11월 12월을 뺀다고 해도 338마리 27억을 제하고 나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유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작년 추석 이후로 10월 이후부터 계속 가격이 하락돼 있는 상황이고, 물론 코로나 기간 이후로 회복세를 가졌다고 하지만 계속된 경기불황이라든지 토요시장 판매업소에서 열심히 친절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대적인 친절을 못 받았다 하는 이런 것 저런 것 있어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고기가 너무 비싸서 사먹기가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작년에 축협에서 일정기간 할인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명절시기라든지 하절기라든지 이런 특별기간만 정해서 축협중앙회라든지 거기서 일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토요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축산과에서는 축협을 비롯한 우리 토요시장 한우판매소 24개소가 있죠?

예.

할인 판매 등을 유도하고 또 한우 판매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농촌 융복합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 부분 일정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판촉행사라든지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감사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49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거기를 보면 저희 집도 바로 옆에 축사가 있어가지고 축사 악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축사 악취로 민원이 많죠?

저희 부서보다는 환경 부서로 경유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안 오고요?

예.

2022년도에는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사업비가 41억에서 10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감소했고 또 퇴비사나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축사 악취 개선 지원사업과 악취 측정 ICT 장비 지원사업은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이, 2,090톤 5억 8,500만 원이 70톤 1억 4,000만 원으로 사업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축산 악취 관련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구성을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축산 악취 개선사업이, 27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27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거는 21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그 사업이 금년까지 계속 추진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공모사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4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4억 원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20억 원 이상 신청이 들어와야 도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건데 그 부분은 2025년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겠고요. 톱밥 지원사업을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 사업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톱밥은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톱밥만큼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 보면 왕겨를 지원해주고 또 그 뒤로 이게 도비사업으로 톱밥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면 군비사업을 줄이는 경우가 있고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톱밥을 지원하다 보니까 관내 정상적으로 톱밥을 지원해줬던 사업이, 저희들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수분 관계로 농가들하고 저희들이 지적 아닌 지적도 받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왕겨를, 왜 톱밥만 지원해주냐, 우리 농가는...

왕겨도?

왕겨도 필요한데,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왕겨도 꼭 추진해 주시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축산 악취 관련 농가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올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오후에 5개 과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4개 과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6페이지에 양봉산업 지원하고, 주요업무 보고 20페이지에 조사료 종자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봉산업 지원 조례에서, 나 이해가 안 가요. 6억 2,400만 원이 전체 사업비인데 일 콤마는 국비가 100만 원이라는 겁니까, 1억이라는 겁니까? 도비가 6,700만 원이고 군비가 2억 7,500만 원이고 맞습니까? 자부담은 또 콤마가 없어, 281은? 나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인 총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그 수치는 맞습니다.

그러면 왜 281도 콤마를 찍어야지, 콤마를 안 찍어놓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국비는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맞죠?

100만 원 했습니다.

100만 원?

예.

100만 원밖에 안 되고 도비가 6,700만 원이고 군비가 2억 7,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억 8,100만 원입니까?

예.

콤마를 찍어놔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 양봉산업 지원 조례를, 지원법을 최초로 발의했어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본 위원이 발의했어요. 양봉산업 지원 조례를 장흥군에서 대한민국 첫 번째로 했어요. 이게 전국의 모토가 됐어요. 다 그 조례를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6억 2,400만 원에 자부담이 2억 8,100이면 약 40%는 자부담인 것 같고 60%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8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 도비가. 이제 우리 장흥군이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한 3년 5개월 만에. 이 부분이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서 130농가밖에 안 되지만 170농가까지 늘었다고 해요.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밀원 수가 부족해가지고 만약에 벌이 제대로 안 되면, 지난번에 벌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벌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모든 식물이 결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제가 분석해본 자료로는 용산면이 가장 많은 벌을 키우고 있거든요. 자동차를 대놓으면 가장 벌똥이 많이 떨어지는 데가 용산면인데 나락이라든지 이런 등급제로 보면 특등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은 그만큼 벌의 역할이 크다. 물론 바람으로 나락은 수정이 되지만 모든 결실이, 농산물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벌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기왕에 우리가 지원 조례도 있고 하니까 확대해서 지원을 하시고, 우리 산림과에서 보니까 밀원수를 식재할 계획이 있던데 같이 협조해서 나무를 국유림에다 심을 때도 밀원수를 심게 서로 협조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고 계셔서 조금 예산을 늘렸으면,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신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야죠. 20페이지에 간단하게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우리 군은 전문단지가 있고 일반단지가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굉장히 농민들이 불편해하더구먼요. 구체적인 것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40㏊ 이상 묶었느냐, 중첩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자료 제출을 했더니 앞으로는 50%까지 보조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매우 잘하신 것 같고, 개별단지하고 전문단지 분류하지 말고 전체 종자대만큼은 공평하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 드리고 현재 우리 군은 6만 6,600원이래요, 20kg 종자 한 포에. 자부담금이 보조를 14% 받고도. 그런데 강진군은 5만 원이랍니다. 또 황인신 씨죠? 우리 장흥군에 종자를 전부 수입해서 업자에게 받아가지고 축협으로 납품하시는 분이 황인신 사장으로 파악이 됐는데 회진에, 어떻게 된 속인지 그냥 일반으로 사도 5만 원이면 산답니다. 보조 안 받고 일반 업체에 가서 사도. 이건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농민들이 그 아우성이거든요? 보조를 안 받고 사도 5만 원이면 사는데 보조를 받고도 6만 6,600원 이건 묘하다, 이게. 이거는 우리 실무진들이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또 강진군도 실제로 5만 원씩 하는데 왜 장흥군만 인근에서 제일 높으냐, 이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원이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기왕에 보조해주고 우리가 라이그라스를 이 인근에서는 가장 먼저 반전기도 지급하고 해서 매우 우량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법적으로는, 매뉴얼에는 등급을 매기게 돼 있답니다. A, B, C로. 그런데 왜 안 하는가, 그것 물어보래요. 우리 장흥군은 왜 안 하는가. 품질이 좋아졌는데도 왜 품질등급조사를 안 하냐, 이유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자신 있게 높이 베고 뒤끼고 발효제 넣고 해서 우량 품종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개선이 많이 됐어요, 처음보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잘하신 것 주마가편이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등급제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외지에서도 명실공히 인정받게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지침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자대 부분...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저희들이 농협 무역을 통해서 미국에서 대부분 수입을 갖고 오거든요? 가격 결정이 아마 12월 초쯤에 최종 가격이 결정될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환율 때문에 가격이 올랐고...

항상 장흥군이 높대요.

지금...

장흥군이 다른 군보다 높고 일반 구입하는 가격보다 1만 6,600원이 더 비싸다. 이건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오픈해서 파악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행정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7일까지 최종 하고 몇 마리 빠진 거는 10일까지 예상했는데 7일까지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3주 해서 어제까지 저희들이 항체 형성기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제 말로, 어제까지 24시로 일단은 종료된 것으로.

그 뒤로도, 접종한 뒤로도 접종한 시군도 발생했는데 최종 20일 발생한 이후로는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일 이후로는...

예, 일주일간은.

앞으로도 한 2주 정도는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축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받고 도축장에 출하를 하고 있는데 농가 단위의 이동 때문에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됐다, 검역본부 쪽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군에서 직접 지원은 솔직히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축협에서 일부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농가 입장으로는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 따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매개충이, 파리하고 모기가 매개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 무렵에 또다시 전국적으로 아마 일제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방역비를 지원받아서 살충제, 농가 주위에 보면 수렁이라든지 웅덩이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살충제를 살포하고 축사 내에는 가급적 농가 스스로가 소독할 수 있도록 살충제는 개별적으로는 지원해 놓았습니다.

예.

지금 3개단 운영하고 있고 축협에 별도로 방역단으로 해서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1대, 우리 군에서는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축협에다가 3개...

예.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 농가에 살충제를 살포할 계획을 잡았다가 농식품부나 도에서 친환경이라든지 유기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 몇 분이 반발을 하신다, 하면 안 된다, 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모기라든지 파리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축사 내부에는 혼합해서 하는 것은 좀 더 저희들이 약품 성분을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내부에 뿌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간사가 말을 해야지 어디 평의원이 말하겠어요?

지금 국내산인지 수입 도축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전자검사라든지 한우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동일성검사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라든지 이 부분이 제대로 표시가 됐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거는 2022년도에 그렇게 해서 유전자가 본인들 말로는 한우라고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육우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알겠습니다.

예.

가격 결정은 원래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판매 품질이라든지 또 본인들의 영업 실적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다른 시군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에 비해서 높다 그러면...

예.

예,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승규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임용화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성이 수산유통가공팀장입니다. (인사) 김선범 항만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우리 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재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에 현원 21명과 탐진강수산연구소 등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3건이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무산김 관리 철저 및 김 가공업체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물김 수매분의 외부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 무산김 생산자에게 공급되었던 띠지를 금년부터는 관내 마른김 가공업체에 390만 매를 공급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 가공업체 기계설비 구입, 포장재 지원, 유기인증 취득 지원 등 경영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육성방안 강구입니다. 내수면 종자 방류사업 확대로 탐진강, 부산천, 읍면 저수지 등에 붕어․잉어 30만 미, 은어 수정란 20만 미, 다슬기 17만 미를 방류하였고 내수면 어종 자원량 조사, 수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장평면 다슬기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양식장 견학 및 전남도, 해수부에 사업 건의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어류부산물 활용 배합사료공장 사업계획 준수 및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부산물 구입실적은 제주도산 어분을 11톤 약 1,800만 원가량 매입하였으며 관내 표고 부산물 1.17톤 약 5,300만 원가량을 매입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10월 말 기준 배합사료 매출실적은 740톤 24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어분과 표고 부산물 사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2년∼23년도 현장방문 시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완결 1건, 추진 중 3건이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고등어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해양오염 확산조사 용역 및 피해보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찬반여론이 팽팽한 본 사업은 지난 8월 사업주체인 장흥군수협 이사회를 통해 사업 일시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수협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전남도와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 확정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은 앞서 답변한 내용과 일부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총 32건입니다. 먼저 10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금년 7억 2,500만 원을 들여 신규 5대, 보수 4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신규 3대는 완료하였고 2대는 설치 중에 있으며 보수 4대도 완료하였습니다. 어촌계 관심사항인 인양기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며 감척 대상 5척에 대해 11월에 폐업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입니다. 고효율 등 노후화된 기관, 유류절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300만 원이며 디젤기관 1대, 선외기 5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양식어가에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이며 금년 6월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선양승기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400만 원이며 현재 15대 중 9대 지원 완료하였고 연내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항해 장비 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740만 원이며 현재 31명 중 30어가가 설치 완료하였고 잔여사업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문블루투어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금년 1월 시범운영을 통해 2월 정식 개장한 오토캠핑장은 10월 말 기준 6,98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운영수익은 1억 700만 원입니다. 현재 캠핑장 주변 잡목 제거, 방범용 CCTV 설치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보완 및 정비 등 이용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조류 우량종자 공급사업입니다. 김 패각 및 미역․다시마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61개소 중 39개소를 공급하였으며 잔여물량도 신속히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해조류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미역 양식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현재 67개소 중 5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어업인들에게 김 채취기나 철거기, 미역종자 자동설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현재 22개소 중 18개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분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패류 양식어장 개발사업입니다. 새꼬막, 바지락, 키조개 등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현재 16개소 중 15개소는 완료하였고 키조개는 종패 확보가 가능한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당초 스티로폼 부표를 회수하고 정부 인증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사업량은 40만 개로 현재 25만 개를 공급하였으며 잔여분도 신속히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내수면 우량종묘 공급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에 자라, 미꾸라지 등 치어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2개소로 기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수온에 의한 육상해수양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광막, 액화산소,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이며 8월까지 10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입니다. 가공업체에 필요한 가공기계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공동 저온저장시설 1개소, 중형 2개소, 소형 38개소 총 41개소로 사업비는 20억 6,500만 원입니다. 소형 저온저장시설은 연내 완료하겠으며 공동 및 중형 저온저장시설은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은 친환경 수산물 유기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206어가에 친환경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이며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2019년 회진 노력항, 2020년 우산․대리․신상․신기항은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확정된 안양 수문항은 3년간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물양장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등을 금년 12월까지 착공하겠습니다. 2022년에 확정된 이회진항은 3년간 총사업비 94억 원으로 현재 시행계획 및 세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 승인 후 내년부터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1억 1,000만 원으로 도제, 방파호안, 물양장 등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용역 완료 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입니다. 수문해수욕장 일원에 해상도교,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착공 후에 20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선자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선자지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호안, 파라펫 보강 및 도로를 증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1,600만 원입니다. 금년 9월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협의를 완료하였고 11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마을공동어항 26개소에 대해 매년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동두항, 삼산항은 완료하였고 회진 노력항 물양장 설치공사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양질의 어촌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으로 현재 6개소 중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오성금항과 신당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완의견 이행 후 내년 상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915.7톤을 수거하였고, 34쪽에 해양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신기항, 이회진항, 이진목항 3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35쪽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또한 156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잔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문해수욕장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문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물놀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8,550만 원입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리모델링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수 중에 있으며 해수욕장 주변 보행로 확보 및 환경 개선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입니다. 노후 어항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관산읍 동두항과 용산면 남포항 2개소로 개소당 50억 원씩 공모 신청하였으며 10월 25일 현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김 산업 특화형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입니다. 장흥 무산김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과 유통망 구축 등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고등어 선망어업선단을 유치하여 전남권 고등어 생산 유통전진기지의 선도지역으로 선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9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회진면 11개 어촌계의 반대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등에 따라 장흥군수협에서 두 차례 자체 이사회를 통해 지난 8월 일시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여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수산물 저온위판장 건립사업입니다.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현대식 위판장 모델을 구축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장흥 노력항 제2주차장 부지에 건립될 저온위판장은 경매장, 사무실, 대기실, 냉동창고, 식당 등 2층 약 300평 규모이며 내년 상반기에 개장되도록 하겠으며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과 연계하여 우리 군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장흥군 다목적 행정지도선 대체 건조사업입니다. 기존 어업지도선 노후화로 운항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다목적 행정지도선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7,400만 원입니다. 2023년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9월 건조 발주 및 감리용역 계약 체결하였으며 내년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에서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예산을 확보하셨죠?

예.

차량을 구입하실 거예요?

예,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3억 3,000만 원 들여서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기억나는 게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사업은 우리가 한번 삭감을 했다가 다시 해드리면서 뭐라고 제안을 드렸냐 하면 “차량을 구입하지 마시고 고정식으로 해서 폐스티로폼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예산 승인해 드렸거든요? 그렇게 계획 잡고 계시죠?

예, 저희들도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감용기를 사용하는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정식 처리장을 설치하는 데도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여수 같은 데는 한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폐기물처리장 옆에다가 지어놓고 있고 통영 같은 데도 6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보고 해서 우리 군도 고정식 감용기를 설치해서 인고트 같은 경우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활용률도 높이고 제대로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하고 계셔요. 인증부표 지원사업은 폐스티로폼을 반납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인증부표가 작년에 한 4만 개 됐고요. 올해는 한 10만 5,000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수협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수거를 제대로 하시고 보급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폐기물 되잖아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누수율도 있겠지만 80% 정도는 수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폐스티로폼을 수거하셔가지고 처리는 누가 합니까?

처리는 수협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지금, 40억 원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억 3,000... 아니,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 예산 있죠?

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3,800만 원 정도...

2억 3,800만 원도 수협에 위탁 주신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직영해서 용역을 통해서 입찰로 해서 한 겁니다.

입찰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해양쓰레기 잠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사업비가 10억 원이에요, 33페이지에.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비슷합니다. 10억 원이 과장님 혹시 지금 7월 1일 자로 과장님으로 오셨죠?

예.

그전에 몇 년 동안 10억 원인 줄 아세요, 우리 장흥군 예산이?

장흥군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10억 원입니다.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이동식 감용기보다는 고정식을 통해서 인고트도 생산하고 그리고 고정식이 의외로 좀 더 효율적이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늘리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실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역경제도 좋지만 일단 자료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해양폐기물들, 하나 더 있죠? 저 부분은 관산전망대 아래에 본 위원이 가서 직접 찍어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상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저기 수풀에 가려진 부분 있죠?

예.

그 부분 안에 더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남진전망대 있는 지역이잖아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해안가가 우리 관광산업 발전하고 장흥군을 찾으시는 관광객들도 많으신데 그냥 길가에서 보이는 것들입니다. 저렇게 지금 비록 한 군데이지만 회진 쪽이나 대덕 쪽이나 가보면 더 많습니다. 저런 부분도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처리돼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하시고, 우리가 어가에 자재를 보급하실 때도 폐어구를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쓰레기 수매사업 있잖아요, 수매사업? 이 부분도 수협에 위탁을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20kg 포대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는 것만 수거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그런 폐어구들이 있을 거예요. 인양쓰레기들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수매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보고서에 보면 리터당 100원이라고 했거든요, 리터당? 리터당 100원이면 그런 부분도, 20kg 포대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20kg 포대를 봐보면 뭣만 들었냐 하면 스티로폼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폐스티로폼은. 뭐가 들었습니까? 폐어망인데 아주 깨끗한 어망들, 바다에서 사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집에 쌓여져 있는 그 어망들만 잘라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또 다른 폐기물도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살피셔가지고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절근로사업을 농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농산과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지금까지 한두 명 정도 계절근로자를 파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절근로자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안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방안이나?

제가 어민들 간담회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회진에서 어떤 70대 할아버지께서 자기는 일하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서 그때 참 어민들도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계절근로자를 제가 수산과장으로 온 후에 3대 사업 중의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실은 수산물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2명밖에 안 됐어요. 2명밖에 안 돼서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한 20명 정도 예상 됩니다마는 MOU보다는 결혼이민자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MOU를 하면 중간에서 외국인들 착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일단은 1명 정도 해서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배치하려고 예산을 6개월 치는 세워 놓았어요. 지난번에 이 앞 시간에 농산유통과에서도 농협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수협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이탈 없이 불법체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천년학리조트도 말씀하셨는데요. 수협에서 위판장이 옮기지 않습니까, 대리위판장이? 그래서 대리위판장이 1, 2층 있으니까 그것을 칸칸이 나눠서 리모델링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구상해서 외국인들이 정착하고 우리 어민들의 노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미활용 건축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전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과는 수협이겠죠? 수협하고 연계를 잘하셔서 공공형 계절근로는 조합에서밖에 운영을 못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하더라도 우리 어민들께서 지금 몇 배나 되는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씀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예.

이탈률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많이 고민하시고 계절근로자 사업을 잘 활용해서 어민들께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서를 보면 다목적 인양기 설치 및 보수 지원 철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마을마다 인양기를 설치하는데 안양 용곡항․회진 이회진항 15톤, 대덕 내저항 전기식 5톤, 회진 회진항 유압식 15톤, 회진 진목항 유압식 10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성과 및 반성에 보면 참 좋은 말이 써져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 풍랑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피항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주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획한 수산물의 육상 인양에 활용함으로써 어업인의 근로 여건 개선 및 작업시간 절약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 도모한다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역 특성화 재난 대비 어선 SOC사업으로, 3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수협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0원이에요, 0원. 지금 예산을 따려고 하실 때는 굉장히 와서 말씀도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이 자체가 3억으로 예산을 세워주고 3억 칠천 얼마에...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식 인양기 말씀하십니까?

예.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이 돼가지고 일단 계약이 됐습니다, 25톤짜리 이동식 차량. 돼가지고 그것 가지고 회진이나 아니면 각 읍면에 인양기가 부족하거나 큰 고톤...

그래요?

고톤의 선박들은 인양할 수 있는데 일단은 계약해가지고 차량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까지 이걸 받아봤을 때 0원으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차량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내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0원으로 돼가지고 있으면 왜 추진이 안 됐는가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예산을 세울 때는 와서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예산만 세워놓고 나면 남아요.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언제까지 그 사업을 하실 거예요? 또 이월시킬 겁니까?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차량 자체가, 이동식 인양기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우리 개인차를 신청하면 6개월,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 12월 말까지 나온다고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독촉 한번 하겠습니다.

꼭 이월시키지 말고 그런 사업들은, 아까 아주 좋은 말 성과 및 반성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이월시키지 말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부권이니까 5개 읍면에 어패류 세척장 시설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용산․관산․대덕․회진 5개 읍면의 바닷가 어민들이 특히 조개류, 낙지 등 어패류 세척장은 어머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맞죠?

예.

그런데 5개 읍면에 세척장이 몇 개나 건설돼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어패류 세척장은 6개 있습니다, 6개.

6개밖에 되어 있지 않나요?

항마다 다 돼 있고요. 일단은...

총 해서...

예?

총 해서 몇 개예요? 그렇게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게. 10개 되어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이 10개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안양에나 용산에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안양 수문에 가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개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지, 그러고 나서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도 지역 주민들이 진짜로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내 28개 어촌계가 있죠, 5개 읍면 해가지고?

아니요, 42개 어촌계...

42개예요?

예.

그러면 42개 어촌계 중에서 안 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로 한꺼번에는 다 이것을 확보하지는 못 하겠지만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써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 죽청 세척장이 없어가지고 죽청 세척장을 설계 완료했고요. 죽청 어촌계장께서 이왕 해준 김에 들어가는 진입로 20m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고 난 다음에 간이해역이용협의를 여수청에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봐서는 내년 3, 4월이면 양식장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해도 3월 말까지는, 3월 중․하순까지 죽청 세척장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안양 율산에 바지락, 그리고 상발․남포 이 세 군데도 내년에 4,000만 원 세웠는데 제가 우리 담당 팀장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해역이용협의를 하면 보통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 가지고 이번 달에 무조건 해역이용협의 용역을 맡겨라. 맡기고 난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 세워지면 그 시기가 맞으니까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율산, 남포, 상발 어촌계 세척장도 죽청과 같이 아무튼 3월 안에는 무조건 끝낼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관산하고 회진, 사금마을하고 이진목, 이회진인가 이진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금이 들었어요. 이 자부담금은 무슨 자부담금이에요?

30% 자부담 넣었습니다.

그때는 자부담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부담이 없고요?

그때는 그랬고요. 지금은 어민들께서 어촌계 힘들다고 해서 100%를 다 주고 있습니다.

꼭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안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행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부터는 꼭 전수조사 하셔서 설치하셔가지고 바다에서 고생하시고 정말로 어머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채취해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깨끗하게 닦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세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척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이월 예산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월예산이 189억 5,000만 원이나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부서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두 번째로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다른 과에 있으면서 해양수산과가 이월예산이 많길래 ‘왜 일을 안 한다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직접 와서 보니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 내부적으로 설계용역 하고, 기본계획 설계용역 하고 계약심사 하고 이렇게 공사를 착공하면 되는데 해양수산과에 보통 공유수면이 있기 때문에 여수청, 특히나 여수청의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늦어도 2개월 3개월, 늦으면 6개월 1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잠시 망각하고 살다가 와서 보니 해양수산과는 특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월사업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허가나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무리 그래도 인허가나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을 세우시든가 해야지, 지금 20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두 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큰 사업들이 많거든요? 어촌뉴딜300 사업 같은 게 보통 1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해역이용협의를 거치는 게 보통 환경영향평가까지 거치거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셔서 이월되는 일 없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줄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패류 양식현황 71쪽입니다. 2017년에 우리 군 득량만 일원이 전국 최초로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된 것 아시죠?

예.

그런데 패류 생산량 현황을 보니까 꼬막, 바지락은 아예 생산량이 없습니다. 꼬막은 빠져 있고 바지락은 아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7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건 별도로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세요.

예.

본 위원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는 시장에 가면 꼬막이 제일 흔했습니다, 바지락하고. 그런데 요즘은 꼬막을 시장에서 볼 수가 없고,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우리 식탁의 단골메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귀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군에 종패도 없고 치패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다 장환도에서 운영하고 있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주고 어촌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어가의 소득도 올리고 꼬막 활성화에 노력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아까 그 실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꼬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에서 사업이 있거든요? 도에 사업비가 있는데 한 개를 1.5mm 이내 이상 해가지고 조그마한 치패를 다른 양식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치패를 생산하는, 우리 장흥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강진이나 보성이나 순천이나 그런 데서는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홍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에 있는 양식 치패를 생산하는 업자들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치패가 우리 지역에 잘 맞으니까 김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우리 득량만 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됐죠?

예.

그런데 우리 관산에 세 어가만 지금 꼬막을 키우고 있어요. 양식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죠?

예, 맞습니다.

갯벌생태산업특구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예.

꼭 신경 써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금액을 보니까 아까 판매생산현황 금액을 보니까 새꼬막, 키조개 생산량은 판매금액이 212억에서 69억으로 약 70% 감소했습니다. 보셨어요?

예.

2022년도 212억 원에서 23년도 69억 원으로 약 70% 감소했죠?

예.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보면 꼬막이나 새꼬막이나 키조개 같은 게 성장하는 주기가 있거든요? 키조개 같은 경우는 2년, 3년, 꼬막 같은 경우 3년, 4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현재 알기로는 양식하는 데가 많이 출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는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안 한 겁니까?

올해는 지금 계속하고...

양식은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해거리한다고 할까요? 해거리가 아니고 리듬에 따라서 시기별로 연도별로 수확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패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게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소돼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웠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산서를 봤어요. 그런데 패류 양식장 개발 지원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 3억 9,000만 원으로 또 감소했어요. 이걸 지금 포기하자는 겁니까?

아니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감축재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어민들께 종패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예.

강진군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강진군에서 2018년부터 전남대학교에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을 조사하는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은, 작년까지는 장흥댐의 건설 이후 강진만으로 유입된 민물이 40% 이상 감소하여 패류 자원이 급감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는 올봄에 비가 많이 와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계속 방류하니까 민물 유입이 많아서 피해가 크다고 해요. 우리 군도 이런 피해가 있는가 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피해는 없습니까, 우리 군은?

저희들은 그런 피해보다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고수온이었지 않습니까?

예.

28도 이상 고수온이 돼가지고 상당히 피해는 있었습니다. 해조류나 패류나 어류 같은 경우도 피해가 있었거든요?

급격하게 감소를 많이 한 이유는 또 민물 유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군도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용역도 맡기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양식 어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환도가 예전에는 뻘이었는데 모래가 와가지고 바지락이 잘되고 그러거든요, 장환도가? 수시로 바다의 환경이 바뀌거든요? 항상 이곳은 키조개만 심어서 키조개만 하는 곳, 항상 이곳은 바지락만 하는 곳, 그게 아니고 정말 해류가 바뀌고 아니면 지형이 바뀌다 보면, 바다의 지형이 바뀌다 보면 뻘이 바뀌고 하다 보면 바지락 키운 곳에 꼬막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게 앞으로 우리 장흥군의 모든 내만에 있는 바다, 패류나 아니면 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쪽의 김, 이쪽의 매생이, 이쪽의 미역은 계속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전문적인 그런 하나의 기술을 용역 해서 잘 나오는 곳에다 심어야, 양식을 해야 더 좋은 상품의 해조류가 나오듯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저희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전문적으로 꼭 용역도 하시고 그렇게 바뀌어서 피해 입은 어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데 지원도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면을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과 방요한 과장이 굉장히 미남이네.

실물보다 잘 나오는 거야, 아니면 실제 미남인 거야? 잘 나오네, 아주. 27페이지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마침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보면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수문 어촌항이 길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해요. 도대체 이 사업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회의는 늘 하는데 도대체 발주처가 어디냐? 또 이게 나라장터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나라장터 공개입찰 하죠?

예, 그렇죠.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 합니까, 업자를?

그건 아니고요. 지금 상태는요, 21년도 확정돼가지고 22년도부터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해양이용협의,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인데 해양이용협의는 거의 끝났고요. 토목설계는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토목은 올 12월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업자 선정해서 착공할 것이고요.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까?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계약이 안 됐죠?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추진위원장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추진과정 전체를 자료 제출해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그런 오해는 풀어줘야 할 것 같아서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 한번 띄워주실까요? 유류 중간 배급소 건에 대해서?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장흥군은 한반도 지도처럼 굉장히 길어요. 이건 수협이 해야 할 일이지만 회진에서 유류를... 사진도 띄워봐 주시오. 회진에서 유류를, 신안 같은 경우는 송공지점이라고 면세유 급유시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어민들께서 장재도 정남진대교가 생기고 보니까 회진까지 기름을 가지러 가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용산하고 안양 정도에 유류 배급소, 중간 유류 배급소 하나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혹시 수협 쪽에다가 건의하셔가지고 그것이 된다면 도와주시고, 어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요. 만약에 이게 정 어렵다면 아까 우리 농산과 할 때 김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각 농가의 유류탱크 지원사업이 참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유류탱크라도 지원해서, 상당히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20L짜리 플라스틱 말통으로 집에다 다 쌓아놓고 있고 싣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드럼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싣고 와서 나눠주고 있고 화재도 상당히 휘발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배급소를 설치하면 좋고 그게 정 어렵다면 각 가정마다 어가마다 차라리 유류 보급통을, 저장통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황금연못 사료 지원 배합사료 공장에 대해서 전년도에 했던 것을 상세하게 보고하셨네요. 부산물 구입실적이 금년도에 7,160만 6,000원이라고요?

예.

이거는 제주도에서 어분을 가져왔고 1,800만 원어치, 표고부산물을 우리 군에서 1.17톤을 5,300만 원에 매입했다고요?

예.

이 제출자료 있죠?

있습니다.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이 업체가 40억 사업이지만 80% 보조니까 국비가 20억이고 우리 군비가 12억 보조됐죠?

예.

융자도 아니고 보조입니다. 80% 자부담이니까 20%가 자부담이죠?

예.

80% 보조니까. 그런데 제가 법률을 찾아봤더니 본 위원이 봤을 때 보조사업 된 사업장에는 융자를 못 받게 돼 있던데 맞습니까?

예.

보조된 재산은 10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10년 이내에는 그걸 담보물로 쓸 수 없다고 규정이 있더라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업체를 제가 쭉 봐왔기 때문에 율촌지점에 가서, 여수 율촌지점에 가서 40억에 보조된 사업 15억 6,000을 융자받았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5억인데요.

최고액이 그런가요?

보통 최고액의 20%를 더...

하여튼 15억 6,000만 원이 등기에 근저당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이 1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사실 이런 부분을 위배하면 원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로 다르게 하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 제출을 해주셨어요.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 업체가 32억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재무과 할 때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했습니다마는 부가세를 환급해야 돼요. 부가세를 업체에게 공사 과정에서 받았으면 우리 군에다가 보조받은 액수만큼 환급을 해줘야 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약 2억 9,009만 9,091원, 약 2억 9,090만 원 정도를 지금 환급 안 했던데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니까.

예, 안 한 것 맞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더니 변호사 우리 장흥군 고문변호사죠? 길탁균 변호사하고 정훈 변호사한테 가서 의견까지 받아오셨는데 두 분 변호사께서도 납부를 해야 맞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저희들도 여러 방면에서 환급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까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확인을 해보고 자문을 구해본 결과 납부환급금은 도로 회수해야 된다.

그게 법률적으로 맞다고 그러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사업자 측에서는 일단 40억 규모인데 52억을 추진했다. 40억이면 40억에 자기 예산 8억이 있거든요? 12억 플러스 8억이면 거의 한 20억 가까이 자기 돈을, 자부담을 넣었다. 그래서 자기도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

그건 유권해석을, 자기가 법률을 임의로 판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그때 그 내용들이 다 밝혀지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요. 우리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되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경 반부패수사대에서 이걸 손대고 있던데 저도 우연히 전화가 와서 알게 됐어요. 고발자가 없는, 용산 전남 사람에서부터 번져간 사건이더구먼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장흥군 전체를 지금 싹 훑고 있던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특명사업이더구먼요, 이 수사가. 그런데 우리 장흥군이, 이 부분이 지금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곤란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들께서 안 다치시려면 전임자들이라도, 이 부분만큼은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문을 보내서 40억 사업이니까 52억을 투입했으니까 자기 돈 8억 보조해서 한 20억 투자했으니까 율촌산단에 가서 농협에 가서 담보를 그 액수만큼 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부가세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10%인데 가령 우리가 조그마한 예를 저번에도 들어드렸지만 저온저장고 하나를 해도 자부담 300만 원 보조면 30만 원 군에다 납부하는데 이런 큰 보조를 받은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또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기회로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장흥군이 전체적으로 보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해봐야 된다고 재무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과에 유난히 보조사업이 많더구먼. 이 부분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그동안 보조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혹시라도 간과해버린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북부권, 우리 유금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부권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북부권에, 지금 장평에 다슬기 조성거리를 만들자, 특화거리를 만들자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올 8월에 장평면에서 두 번 충청도하고 강원도 갔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10월에 한번 갔다 왔고 그리고 11월에, 11월 10일쯤인가 장평 분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한 이십 분 정도 간담회를 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9월 20일쯤인가요? 그때 해수부에 올라갔습니다. 10억 정도, 9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주라. 그러면 양식장을 만들어서 일단은 양식산업을 발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산물이 있어야 식당을 하든 건강음료를 만들든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알아보니 국가에서 그 사업을 도로, 다슬기 관련된 사업은 이양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한번 확인해봤더니 도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해수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계로 해서 내수면을 살리자는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내년도에 내수면 어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한답니다, 한 10억짜리 공모사업을.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업무보고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한 트랙은 도 이양사업으로 하고 한 트랙은 해수부 공모사업을, 한 10억짜리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그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연초에 이 보고자료는, 오늘 사무감사 보고자료는 연초에 보고했던 그 자료에 의해서 실은 한 것이라서, 내수면 다슬기는 사실 7월에 이야기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빠진 부분인데 제가 추가로 더 넣을 텐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해서 아무튼 무조건 만들어 내겠습니다. 만들어내고 당초예산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들다 보면 올해 그렇게 견학 갔듯이 내년도에 견학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추경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조그마하게 다슬기 관련된 용역, 장평에 대한 다슬기 용역, 쉽게 말하면 장평천이나 아니면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 그래서 어느 정도 생산량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다슬기 거리를 만들거나 JNJ, 그런 외부에 있는 이용객들을 흡수하겠는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거창하지는 않지만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기준점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은 정말 요새 5:5, 6:4거든요, 보조사업이? 만약에 3억이라고 하면 3×4=12, 3억에서 1억 2,000은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는 장평면민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는 확인해봐야 되고 공모사업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3명이 아니고 1개소당 3억인데 3개가 아니고 5개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아무튼 용역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한번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욱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김택신 임산소득팀장입니다. (인사) 김복기 경관조성팀장입니다. (인사) 김태형 우드랜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산림휴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현원 19명이 5개 팀으로 편제 운영되고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 요구건수는 행정사무감사 8건, 현장방문 1건 총 9건으로 행정사무감사 8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장방문 시 지적하셨던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수녕정 야간경관 시설 조성, 수녕정 건축물 등재, 자연경관 보존 및 보완 등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8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33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823㏊에 큰나무․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서남해안 섬숲 경관 복원사업입니다. 섬 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난대상록활엽수림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안양 사촌 장재도 일원 20㏊에 23억 2,500만 원으로 숲가꾸기 후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조림사업입니다. 14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및 지역특화 조림 등 140.5㏊의 산림에 편백, 백합 등 경제수 식재와 두릅, 음나무, 황칠 등 소득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1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봄․가을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종합상황실과 45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산불종합상황실 및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와 방송기계 운영, 인화물질 제거 등을 통해 산불을 적극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명산 관리입니다. 3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주요명산과 생활권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억새제, 철쭉제 등 축제 시기를 고려한 사업 추진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10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를 비롯한 정상부 억새 능선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쉼터․정자 등 도립공원 내 탐방시설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임도사업입니다. 1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3.38km를 개설하였고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풀베기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관산 순환임도 5km 단절구간에 대해 토지 무상 사용승낙으로 조기에 순환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사방사업 및 산사태 예방입니다. 24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5개소, 산지사방 3개소, 댐 준설 2개소를 상반기에 조기 완료하였고 장동 하산 산림유역 관리사업과 폭우로 인한 장동 북교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산림소득증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후 변화 및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표고 재배임가에 종균 및 자목 구입 지원과 특화 임산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135임가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입니다.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83임가에 표고자목, 재배사, 관정, 생산 장비 등 6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3억 3,000만 원으로 유치자연휴양림 내의 노후화된 숲속의 집 3동을 개축하였고 기존 숲속의 집 4동의 지붕을 보수하였으며 방문객의 편익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완․정비하였으며 억불산 산림욕장의 탐방로 데크 보수, 산책로 수형조절, 초화 식재와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시설 보완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미세먼지 차단숲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대응기금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산․신기마을, 월평마을 연결녹지와 하산마을 앞 완충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생활권 농지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숲 2개소, 산림조성숲 1개소, 전통마을숲 1개소 총 4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12만 9,000명이 방문하여 6억 1,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힐링향기숲, 생태건축체험장 보완 등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우드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편백소금집 운영입니다. 10월 말까지 1만 3,000명이 방문하여 9,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소금집 복도 바닥 타일 교체와 주변 조경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다양한 야간 콘텐츠 반영을 위한 주․야간 체류형 관광명소를 위한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우드랜드 입구부터 억불산 정상까지 테마형 야간경관을 공간별로 스토리텔링하여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설계를 착수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설계 준공 및 사업 착공하여 2024년 3월까지 1단계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으로는 금년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입니다. 산림치유, 유아숲 해설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9명의 산림치유지도자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949회 실시하였으며 1만 2,000명의 체험객이 참여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4쪽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목공예제품 연구개발과 목공예품 생산․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상패와 명패, 만년필 등 목제품 판매로 1억 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목공체험지도사 2, 3급 과정을 운영하여 33억의 체험지도사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목제품 개발 등 목제품 생산과 다양한 목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군 목재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목공예센터 임올대는 정남진어린이과학관으로 조성되었고 억불대는 목공예공방 5개소, 목공예 기능인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억불대 공방 5개소는 민간에게 사용수익 허가 후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입니다. 목재산업 인력 양성과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목공예를 실현하고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생활목공, 서각, 인두화 등 상․하반기 10개 과정을 운영하여 120여 명이 교육을 수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2019년 9월 공모로 선정된 2020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중 우리 과에서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90억 원을 투입하여 테마정원, 동학 파빌리온, 영회당 관리동 조성, 수녕정 보완 등을 추진하고, 소프트사업 8억 원으로는 경제산업과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체를 구성하여 숲속공방을 운영하고, 2억 원으로는 문화관광실에서 주민 주도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낙후된 예양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차분 공사 토목․조경 건축을 착공 완료하였으며 수녕정 수리와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문화재 형상변경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장흥 우드랜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드랜드 난생자생식물을 6.8㏊ 75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약초를 활용한 약선테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22년 7월 분야별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3월 건축․소방공사 1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분야별 사업 1차분은 2023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사방사업 및 산사태 예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21년도 6월 13일 일부 토사 쓸려 내려옴. 집중호우 시 추가유출 가능. 2022년도에 사방사업 검토.” 2023년도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상태 양호함.” 이런 부분들이 장흥군에 97건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2021년도에는 저기하고 2022년도에는 사방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2023년도에는 양호함,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97개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취약지구 해가지고 돼갖고 있는데 거기에 써놓은 점검현황에 보면 그렇게 쓰여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료 제출한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두 부분이 아니고 97건 중에서 꽤 여러 건 있거든요? 관산, 대덕, 회진, 특히 유치, 장동, 장평 산이 많은 곳이 그런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혹시 차가 지나댕기다가 저기한다든지, 비근한 예로 신동에도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차가 못 다니고 비만 좀 오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처를 잘해가지고 거기다가 쌓았는데 또 헐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대처들을 빨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도 행감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천년가로수길 관산∼회진 후박나무 식재에 따른 농가 피해” 시정 요구의 처리결과는 해가지고 “해당 구간 고사된 가로수 제거”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는, 제가 질의할 때는 농가 피해 예방을 했는데 고사된 가로수 제거라고만 돼가지고 있어요. 왜 농가 피해가 생길까요, 과장님?

아무래도 일조량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사 피해가...

일조량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참새라든지 조류, 이런 부분이 나무가 식재되어가지고 있으니까 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후박나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후박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참새나 이런 게 몰리더라고요, 비둘기도 몰리고. 씨앗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조류 피해라고, 참새나 조류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커버리면 진짜로 나무가 크게 생겼어요. 지금 큰 나무를 심어놔서, 그때 당시에 김형채 회진면장님이 식재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크면 가지치기를 잘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농민들이 의원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산읍 수동마을에서 천관산을 등반하면 정남진 통일기원탑, 관덕농장의 오곡백과, 수동제1저수지․제2저수지 풍경, 득량만 아름다운 섬과 물이 어우러진 곳을 바라보며 천관산 끝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셨죠, 수동에서는?

수동에서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이 없거든요? 바다도 보이고 오곡백과가 있는 뜰도 보이고 또 정남진 통일기원탑도 보이고, 이런 좋은 관광도 되겠지만 천관산 올라가는 등반길, 연대봉까지 올라가는 등반길이 유일해요, 그쪽을 그렇게 내려다보면서 갈 수 있는 곳이. 그런 등산로 길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사방사업 도로 내느라고, 사방사업이 아니고 도로 내느라고 좀 유실돼가지고 있죠, 거기 부분에?

예.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저기해 주시고 거기 올라가는 길에 풀도 제거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알았습니다. 지금 외동 임도가 1.2km 정도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외동 임도에서 소머리봉으로 해가지고 50m만 하면 등산로가 완전 개통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는 우리가 수시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점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 분들보다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 부락도 보면 버스가 한 3대, 4대, 주차해놓을 데가 없어서 잘 안 옵니다마는 한 3대, 4대 토요일 일요일은 와가지고 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관산 동백숲 농로 확포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수로가 부족해요. 거기 올라가는 길이,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배수로가 부족하고 배수로가 아예 안 나가지고 있죠? 과장님 가보셨죠?

예.

가보셨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슬비만 내려도 포장해놓은 그 길로 물이 넘쳐요. 그러면 한겨울에 눈만 내려도 녹았다가 넘치면 그 길이 미끄럽겠죠? 미끄러우면 거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다치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등산 왔는데 다쳐서 가시면 안 되겠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2022년도까지인가 해가지고 사업을 얼마 했는가 봤더니요, 3억 1,300만 원 군비로 해가지고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포장, 그다음에 화장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농경지로 바로 물이 유입되는 그런 것이어가지고 보니까 사업량이 한 200m 정도 되더라고요? 사업비는 대략 추정했더니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은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3,000만 원 금액을 들여가지고 그 일을 해버렸을 때는 다치는 사람 없이 완벽하게, 그리고 동백숲은 어떻습니까? 동양 최고의 군락지라고 우리가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그쪽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올 것으로 믿고 있어요. 동백나무 군락지 거기가 동양 최대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꼭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녕정 조명시설하고 그런 부분 해가지고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토목 이런 부분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일이 조금...

지금 현재 수녕정 앞쪽에 있는 오래된 벚꽃나무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운동하러 가셨다가 말씀들이 많아요. 그 말씀 들은 적 있죠?

예.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그것은 우리가,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데는 일부 수목을 제거했고요. 역사향기숲하고 연계해가지고 조명시설로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명시설은, 수녕정은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장흥읍 시가지에서 바라봤을 때 수녕정이 빛으로 딱 해서 멋지게 보이면 우리 장흥군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또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반영...

설계에 반영하셨습니까?

예.

거기에 더해서 그 옆에 삐비정하고 창랑정 있죠?

예.

그 부분이, 물론 앞에 수목은 제거하셨다고 했어요, 삐비정 앞쪽에. 수목에 가려서 장흥읍내에서 보면 정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침하고 하다 보니까 사건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렇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경관조명을 설치하셔서 정자가 이렇게 멋지게 비치면, 멋지게 보이고 유발효과도 있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다든지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역사향기숲 수녕정 할 때 같이...

같이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추진을...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재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보고 자료는 34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5페이지,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제가 질문 드릴게요. 본 위원이 방금 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목제품 생산․판매, 세미나실 운영 등 세외수입이 1억 6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봐보세요. 이게 2023년도 수익입니까?

예, 2023년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여기 보고자료에는 1억 600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3년도 것을 보면 1억 1,500으로 나와 있어요, 수익이. 맞죠? 2023년 1억 1,500, 2022년 1억 7,600, 숫자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보고자료가 맞는 거예요, 행감자료가...

보고자료가 맞습니다.

보고자료가 맞아요?

예.

보고자료에는 12월까지로 표시되어 있어요, 보고자료에는 12월까지로.

10월까지...

아니요, 잠깐만요. 2023년도는 자료가 10월까지만 표시되어 있고, 10월까지만 해도 벌써 이미 금액이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자료에 2023년 12월까지 1년간이라고 해가지고 1억 600, 그런데 여기는 23년도 10월까지 해가지고 1억 1,500이에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이게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 2개 달라가지고. 지금 뭔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잘못된 거죠,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보셨습니까?

목재산업지원센터 실제...

봐보십시오.

실제 이것은 1년간으로 돼 있지만 10월 말 현재로 업무보고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현재로 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금액이?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금액인지. 봐보십시오,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창업보육실 그게 지금 빠졌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보고자료에 지금, 행감자료에 있는 창업보육실 수익료 900만 원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예.

어쨌든 자료를, 우리 실과소 전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방금 잠깐 보고받는 와중에도 이게 눈에 띄는데 자세히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질문 드릴게요. 목재산업지원센터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가’번에 보면 월별 이용객 현황 있죠?

예.

이용객 현황이 전년도 대비 2,100명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드랜드 이용객이 주로 목재산업센터를 이용하거든요? 그렇지만 잦은 강우가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용객이 우드랜드만 들렀다가 목재산업센터는 안 가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드랜드 이용객이 목재산업센터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으로는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제품 판매현황을 한번 봐보세요. 그 아래 ‘나’번인데 감사패․명패 이외에는 특별한 제품이 없어요. 우리 군의 차별화된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만년필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만년필?

만년필이 있으면 만년필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셔야지,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자료 보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별화된 제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년필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몇 가지 정도 개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만년필하고 목공예품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목공예?

예, 목공예제품이요.

목공예, 목공예로?

예.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창업보육실 수입이 좀 줄었어요.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창업보육실 보고자료에 하나, 둘, 세 군데, 네 군데 입주해 있는데 입주업체가 2022년보다 준 거예요? 그래서 수익료가 줄어든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몇 실이 남아있어요, 공실이?

공실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는 없고요.

없다고요?

3호실이거든요, 3호실? 창업보육실 3호실은 지금 입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22년하고 2023년에 창업보육실 예산이 1,200만 원에서, 세외수입이겠죠?

예.

창업보육실이 2023년은 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이게 지금, 그럼 이 내용이 뭡니까? 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원래...

왜 줄어든 거예요?

원래 4호실에서, 작년에는 4호실을 운영 다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3호실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빈 데 없다면서요, 방금? 그러면 4호실이 지금 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4호실에서 3호실을 운영 중이라 1호실이...

공실이 그러면 1실 있는 거예요?

예.

1실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2023년 다 지났지만 24년도에는 그 공실을 활용할 방법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걸 본 이유가 뭐냐 하면 센터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보면 제1조에 목재산업을 발전시키고 목재를 이용한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산업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목재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4조에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임대 쪽으로 줘가지고 주 기능하고는 안 맞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목재산업을 발전시켜서 기술 보급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2021년도인가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대로 그냥 답습하듯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검토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오셨죠?

예.

그러면 앞으로 2024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목재산업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요일 아침에 본 위원이 아침 일찍 장천재를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민원을 부탁했던 것 제대로 완벽하게 해결했는가 안 했는가 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달려갔다 왔더니 땀을 많이 흘려서 지금 감기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여러 건의 민원을 모두 다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해주셨어요. 일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잘해주신 우리 팀장님이나 또 직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을 보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은 표지판 72개소인데 표지판 설치는 몇 개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도에서 설치계획서를 다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지금 설치계획서에 다 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산사태 위험표시...

예, 위험안내표시.

그것은 다 설치됐다고는 볼 수 없고 아주 취약지역, 거기는 설치됐습니다.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여기 자료를 보면 3개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 3개밖에 안 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몇 개씩, 10개, 24개 이렇게 몇 개씩 점차적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짜놓으셨습니까?

예.

낙찰차액으로?

예.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 안 됩니까? 1개 하는 데 얼마입니까, 안내표지판이? 1개 설치하는 데 안내표지판, 그것 우리 위험지구 가면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

1개에요?

예.

그 철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상당히 취약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견고하게 해야 되고 또 재질 관계도 달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실하게 검토하시고 찾아보시고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신문을 보니까 “현행 『산림보호법』에는 지방산림청장 등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3개 했다고 여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에 대해서?

예.

제일 안전하고 관련돼서 안내표지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설치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024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2025년까지는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개 전부 다요?

예.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렸죠?

예.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리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예산 올려서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지구온난화로 잦은 비와 국지성 호우로 산사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예산 세워서, 추경 예산 세워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맨날 그냥 뭐라고 하기만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불안해하시기도 할 거예요. 우리 산림과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임업직불금도 타게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작년도에 88임업농가에 2억 4,000만 원을 수령하게 했고 금년도에도 2억 8,700만 원을 또 수령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무은행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나무를 기증해주신 분들한테도 주기적으로 전화도 드린다고요? 어디로 나무가 갔다고 알려주고?

예.

아주 잘하시고 계시네. 그래서 오히려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우드랜드 김태형 팀장, 김태형 팀장 맞는가요?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청도 프로방스를 갔다 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주 빛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더라, 우리 우드랜드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관광과 할 때 그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재료만 사다가 꾸며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줘가지고 깜짝 놀라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50억의 특별교부금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6억 3,000만 원을 우리가 국․도비 매칭해서 추진했는데 66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억불산 며느리바위까지, 정상까지 말레길을 전부 이렇게 멋들어지게 빛의 축제를 하겠다. 이게 성공이 되면, 완성되면 국도 2호선에서 쭉 가다가 보성에서 오다가 밤에 보성 1km는 게임이 안 될 거예요. 광주․전남에서 전부 몰려올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큰일을 자발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산림과 전체 직원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도전적이고 발전적으로 일을 수행했다는 데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아주 잘하신 일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 이것 마무리해야 되겠네. 이 50억을 우리 부군수님이 갖고 오셔가지고 한 줄 알았더니 인구청년정책과 할 때 지방소멸기금으로 자기들이 가져왔다고 해서 제가 양씬 뭐라 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과에서 고생해서 애써서 해놓은 걸 가만히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과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꾸중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연말에 가실 걸로 아는데 한 말씀 해보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 해보시라고...

참고로 부군수님이 중앙부처 가가지고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한번 한 말씀 해보시라고 하세요.

앉아계시니까 잠 오니까.

일단 진행상황은, 장흥지청 사건 송치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11월 14일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대로 팀장님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해가지고 한번 만나 뵈렵니다.

그러면 ‘혐의 없음’으로 나왔으면 더 좋네. 모시고 가서 산주한테 찾아가서 “동의 안 받고 이렇게 문대버리고 한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서로 웃고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건의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매사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꼭 고발이 능사가 아니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 전부 다 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예.

매년 합니다, 매년.

예.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한번 하셨어요, 임도 관련 팀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혹시 매년 하면서 그 사항을 한번...

저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기본계획에라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과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계현 농업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최성봉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진영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숙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수 작물연구팀장입니다. (인사) 박윤미 원예연구팀장입니다. (인사) 김현곤 기술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버섯산업연구원 박승배 원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2023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6건 중 5건 완료, 1건 추진 중으로 추진 중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점과 남부 지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 임대사업소는 내년 2월 완공 목표로 신축 중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소 근무 인원은 10명이며 3개소 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력은 개소별 각 4명과 배송전담인력 1명 등 13명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총무과에 3명의 인력 충원을 요청하였으며 북부 임대사업소 준공 전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 파악 및 기술 습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2023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2건 중 1건 완료, 1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 사항으로 수열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효과는 11월부터 실증시범포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검증결과를 분석한 후에 공유토록 하겠으며 실증포 부지 추가 확보는 매매 또는 임대 가능 부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일반․반복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은 장흥읍 행원리 1271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1,968㎡ 2층 규모로 신축하여 지난 10월 20일 청사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기반 확충을 통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서 새기술 신속 보급 등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장흥 맛집 육성 맞춤형 교육입니다. 장흥의 특산자원을 활용한 맛집 육성 리더 양성을 위해 관내 외식업 종사자를 교육생으로 선정, 전라남도 음식 명인과 함께 소고기를 활용한 한상차림 메뉴 개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우수 수료자 대상으로 개발 메뉴 현장 적용을 위한 개발 컨설팅을 추진하여 장흥 대표 메뉴 정착과 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근본 원인의 안전 조치와 통제활동으로 농업인 재해 경감과 사고 예방을 위해 용산 마늘 생산자 출하회를 대상으로 공동작업장 환경 개선, 농업인 안전보호용품 배부, 농업인 안전지식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능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국산 종균 이용 발효식초 상품화 시범입니다. 우수한 국산 발효 종균을 이용한 고품질 식초 제조기술 도입 및 생산장비 구축으로 레드향을 활용한 고품질 식초 2종을 상품화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소득 창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강소농 및 농가 경영 지원 모델 구축입니다. 스마트 강소농 육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스마트 경영혁신 실천농가 17명을 육성하였으며 경영개선 공모사업 2개소, 청년 농업인 맞춤형 경영 컨설팅 5개소, 청년사업가 양성 공모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하여 농촌 청년 창업농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 미래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활성화 및 조직화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유도 및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청년 4-H 창업농 육성,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등 청년 농업인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성공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블루-청년연구회를 창립하여 영농 취약계층 드론 활용 농작업 대행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농업기술의 현장 실용화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장흥과 관산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임대 실적은 10월 말 현재 2,7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주말 연장 운영과 굴삭기, 로더 등 면허 취득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북부 임대사업소 개소와 농기계 운송서비스 등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 상품화 기술 시범입니다. 특수미 신품종 보급, 특산단지 조성으로 신소비시장을 창출하고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용산면 일원에 백설찰, 전남 12호 등 특수미 생산단지를 26.5㏊ 조성하여 고품질 올벼쌀 원료곡 생산기반을 마련하였고 자동 적재기, 자동 소포장 시스템 구축과 ‘구수한 올벼쌀’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밭작물 품질 고급화 및 특성화 기술 보급입니다. 콩, 조, 찰옥수수 등 잡곡 상품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및 생력기계화 종합 투입을 통한 생산비 절감 도모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벼 생산비 절감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 디지털 드론 직파 기술을 보급하여 육묘 생략, 병해충 공동방제 등으로 노동력 절감효과를 거두었고 드문모심기, 모판 1회 관주기술, 재해회피형 조생종 벼 재배기술 등을 보급하여 벼 재배 안정성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 예측을 위한 예찰답과 관찰포 등 13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약 80회의 현장 예찰 실시로 농작물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스마트농업 육성 및 기상재해 대응기술 확산입니다. 스마트팜 기술과 기상재해 대응기술 현장 활용도 제고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 지원 50회 실시와 환경제어장치, 기상․통신장비 지원 등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미세살수장치 및 공기순환팬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기상재해 대응기술을 지속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기후변화 적응 새 소득작목 재배입니다. 기후변화 및 우리 군 환경에 적응 가능한 원예 신품종을 도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블루베리, 체리, 포포, 포도 등을 35농가 13.9㏊에 보급하였고 지역 환경 적응형 원예 신품종으로 태추, 단감, 여주 등 11농가 3㏊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우리 지역 적응성이 높은 아열대 작목과 틈새작목을 적극 발굴․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장흥 대표 특화 작목단지 조성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성장 가능 지역 특화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레드향, 참다래, 참두릅, 꽃작약 등 5㏊ 재배단지 확대 및 컨설팅 교육을 통한 재배방법, 병해충 관리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2쪽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가공기술 유통, 가공 창업교육 등 전략적인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2022년 농촌진흥청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19억 5,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 청사 부지에 389㎡ 규모로 건식라인과 습식라인을 기본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신축공사는 12월 초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공정 표준화, 상품 개발, HACCP 인증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제로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임대사업 접근성 개선과 농업기계 수요 분산을 통해 적기 영농과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장동면 조양리 873-1번지 일원에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내년 2월 준공하여 3월부터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실증시범포 지역 유망작목 연구․실증입니다. 지역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유망소득작물 선발 및 안정적 생산기술 확립을 위해 실증시범포 스마트팜 자동화 시설을 구축하여 레드향 등 만감류와 천황 등 대추 품종 시험재배, 마늘 주아재배 실증 등 앞서가는 첨단농업을 연구하고 농업인 교육시설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운영입니다.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3쪽 2022년 현장방문 시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3건 중 1건 완료, 2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 사항으로 먼저 북부권역 신규 소득원 복령재배 확대입니다. 복령은 매몰재배법을 통해 생산기간 단축과 생산량을 증대시켰으며 재배 희망 11농가를 육성하고 판로 개척을 위해 5개소 산업체 및 타 지역과 공동 출하하는 방안과 기능성 제품 개발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이버섯, 동충하초 등 기타 약용버섯 재배기술 전수 등 신소득 약용버섯의 지속적인 발굴․보급으로 소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목표고 자동접종장치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노력입니다. 지난 11월 8일 원목표고 종균 자동접종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문제점 보완 및 기능 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시험 운영을 통하여 안정화 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7쪽 장흥 지역 특화빵 개발 및 전문판매점 개설입니다. 장흥 특산물 품질 인증 및 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표고버섯을 활용한 지역 특화빵 13종을 개발하여 홍보 및 시식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상표 출원 및 포장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표고빵 상업화를 위해 1차로 관내업체 8개소에 기술 이전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2차로 청년 창업 연계 전문판매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현안업무로,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진균류 유전자원 대량 생산 및 가공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기능성 원료 산업 소재화 및 실증 지원을 통한 기업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215억 9,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진균류 생산 GMP 시설 구축 실시설계 및 설계안전성 검토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장비 33종 78대를 구축하였습니다. 건축설계 결과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건축비의 30% 증액이 필요한 실정으로 도에서 건축 증액분 내시가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기업은 59개사로 유한건강생활 등 10개사는 현재 소규모 배양 지원 중이며 2028년까지 지원센터 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 자립화를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34페이지 실증시범포 지역 유망작목 연구․실증이라고 저기를 했는데요. 실증시범포가 지금 행원리에 있습니까?

예, 지금 신 청사 뒤쪽으로 해가지고 약 4,000평 정도 신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는 온실,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4차 산업혁명 신속 현장 확산, 아열대식물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하고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유리온실하고 연동하우스 2동, 단동하우스 1동 해서 하우스시설이 되어 있고 작물 재배를 하기 위한 내부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열에너지까지 하신다고요?

예,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새로 개청된 곳에 실증시범포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