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구청장 제출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예산안」,「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이명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11월 17일, 이명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태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골목경제 연구회)」, 전미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안전하고 체계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회부 후 11월 20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11월 16일, 김미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노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미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방은경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태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권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 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6일「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봉동 183-8 매각)」, 「국공립 자람터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꿈나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푸르지오 아이숲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석 기간은 20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 기관 중 국장, 소장, 실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실·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간부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 그리고 출자·출연 기간 법인의 임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조례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행을 위해 용어와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상 규정된 연구활동비 지급 방법을 정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국회 및 중앙정부로의 이송부터 결과 처리까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처리 및 사후관리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곽윤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로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구로구 예산안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숨 가쁘게 달려온 지금, 의원님들께 두 번째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민선 8기 첫발을 내디딘 후, 지난 한 해 동안 현장 곳곳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 여러분이 주신 의견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로구는 대내외적인 성과로서 구민 여러분께 그 결실을 보여왔습니다. 내적으로는 청렴한 조직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4등급이었던 종합청렴도를 1등급으로 끌어올렸고, 외적으로는 지난 수해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역대 최초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 우수사업 부문에서 우수상을 한 번에 수상하는 영광을 얻으며 구로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구로구의 복지 정책을 널리 알렸고, 지난 10월 참가했던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에서는 1,467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과 3건의 MOU 체결을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진출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 앞에 놓인 파고(波高)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고유가, 고금리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고용시장 양극화와 부동산 경기 하락, 잇따른 전세사기의 공포는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사고, 전례없는 이상기후 등은 구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저의 책무, 나아가서는 의원님들과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입니다. 구로구는 지난 위기를 교훈 삼아 빗물펌프장과 수방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침수피해 방지 체계를 조성하였고 CCTV 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한 실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구축하고, 다중인파밀집 지역 6곳에 인파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재난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구로구민 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지원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구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오류1동에 치매안심분소를 개소하고 고척2동, 오류2동, 수궁동에 이어 구로2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중장년 일드림센터를 개소하여 신중년들의 일경험과 안정적인 인생 2막을 위한 일자리 허브를 마련하였고,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에게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드려 경제적 부담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선정된 장애인 치과는 진료장비 교체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독사 위험가구의 안부를 확인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제9대 구로구의회와 더불어 민선8기가 도약하는 해로써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 주요 구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를 서울의 첨단산업도시,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구로는 1·2·7호선 3개의 철도, 남부순환도로와 경인로·서부간선도로가 가로지르는 서울의 관문도시로서 교통으로 단절된 지역 문제의 해결이 모든 구민의 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타당성 심의 결과, 철도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되면서 구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 철도종합 복합센터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차량기지 하부 지하차도건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여 구로1동의 단절된 생활권을 복원하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3년 만에 오류 고도지구 제한이 폐지되어 오류·수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만큼 온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수립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을 통해 현재 선정된 신속통합계획 후보지와 모아타운의 정비계획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진행 중인 사업들도 갈등 중재, 사업 방향 제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 조성과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착공한 구로복합문화타운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구로동 1-4 유수지 도서관과 고척동에 조성될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도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G밸리 산업단지 체육관은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축을 완료하고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르신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도 구체화할 것입니다. 구로5동 주민센터는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수궁동 주민센터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립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개관하는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에 학습지원센터를 확충하여 학교 밖 학습지원과 진로직업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교실을 구축하여, 4차산업 인재에 걸맞은 창의융합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느린학습자의 진로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관·학이 함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느린학습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교사와 아동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한 안전대책 수립과 환경개선을 통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개소하는 재난안전체험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주요 도로에는 구로형 스마트폴을 확대 설치하고,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을 통해 24시간 안심할 수 있는 안심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노후된 도로육교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지하차도에는 차량진입 차단설비를 설치하여 분당 정자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어르신들께서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관내 78개소 경로당에 비상 호출벨을 설치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안심경로당을 3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청년동행 창업펀드를 355억 규모로 확대 조성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중장년 일드림센터에서는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채용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과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관내 유망기업들의 수출길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로 32길 외 4개소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잣절공원과 연지근린공원에 황톳길을 추가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맨발걷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고척교 하부에 반려견과 보호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발달장애인 돌봄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종 초기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의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면서도 약자복지·미래준비·양질의 일자리 등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제대로 투자하는 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우리구 세출 예산안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을 위한 최적의 배분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3%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2.15% 감소한 19.9%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매칭사업이 많은 사회복지비 비율이 올해보다 11.1% 증가한 59.3%로,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58억 원 줄어들었고,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사업비 재검토, 증액 최소화를 우선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법정·의무 경비와 확대되는 보조사업 등을 고려하여 도출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3.3% 증가한 9,38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3% 증가한 9,3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9% 증가한 88억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 5,007억 원보다 11.1% 증가한 5,56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의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09%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사회복지비와 기초생활수급 생계비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금년도 249억 원보다 31.1% 줄어든 171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준공에 따른 시설비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도 318억 원보다 4.2% 증가한 331억 원으로, 구로복합문화타운 건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금년도 421억 원보다 11.4% 증가한 469억 원으로, 폐기물 광역처리비와 폐기물 수거운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도 245억 원보다 11.5% 감소한 217억 원으로,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금년도 44억 원보다 148.6% 증가한 108억 원으로, G밸리 산업단지체육관 건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년도 200억 원보다 7% 증가한 214억 원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도로 정비 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330억 원보다 26% 감소한 244억 원으로, 고척1동 복합청사 조성비 및 공원 정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금년도 1,491억 원에서 0.8% 증가한 1,504억 원으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결정한 48개 사업 18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따뜻하고 변화하는 구로’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모든 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겠지만, 구민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가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님께서도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어, 이번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재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전력을 다하시는 곽윤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387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87억 5,000만 원 대비 3.30%인 30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97억 원 증가한 9,3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8억 3,900만 원 감소한 1,257억 8,8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억 9,300만 원 증가한 596억 5,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52억 3,100만 원 감소한 159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69억 8,900만 원 감소한 1,916억 6,400만 원, 국 시비보조금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0.24%인 4,672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7억 1,2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대비 96억 5,500만 원 증가한 696억 7,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비 및 예비비 등 법정·경직성 경비는 전년도 대비 514억 4,800만 원 증가한 7,12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 및 투자비를 제외한 국 · 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562억 7,600만 원 증가한 5,552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구비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12.45%인 105억 1,300만 원이 증가한 949억 6,800만 원으로 각종 보조사업이 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전체 경상비 재검토 및 증액 최소화, 시급한 투자사업비를 최소한 편성하여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32%인 52억 800만 원을 증액한 1,61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2.83%인 269억 5,600만 원을 감액한 55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555억 700만 원 증가한 5,555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 171억 4,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1억 400만 원, 환경 분야 469억 4,800만 원, 보건 분야 216억 7,900만 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142억 5,500만 원, 치수 관리, 녹지 조성 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3억 8,500만 원, 그 외 인건비, 예비비 등 기타 1,749억 2,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 증가한 87억 8,0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억 1,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8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12개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2개로 총 15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연도말 기금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37억 8,700만원 감소한 67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정예산 대비 추가경정 등 증감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KBS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 등 15개 부서 38개 사업 547억 9,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로거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 1개 부서 2개 사업 56억 4,000만 원, 총 16개 부서 40개 사업 604억 3,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은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는 각종 보조사업과 자체재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 의무경비를 최우선 편성하고, 전체 경상비를 재검토하여 증액을 최소화하며, 이전재원 등은 대부분 전년 동결하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3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5박 8일의 일정으로 저희 구로구의회 의원 4명이 참여하여 복지, 지역경제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오스트리아와 체코 2개국의 기관방문과 현장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승인한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할 수 없었던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방문 기관은 오스트리아의 SOS 어린이마을, 비엔나 비즈니스 에이전시, 아스페른 지슈타트, 체코 프라하 4차 산업연구소 등입니다. 주요 현장 시찰 장소는 가소메터 주거단지, 하벨시장 및 카사르나 카를린 등입니다. SOS 어린이마을은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정과 같은 단위로 운영해 가는 마을이라는 특성을 가진 곳으로, 출장단은 구로구의 향후 아동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수요자인 아동 중심의 아동 정책 시행에 더 중점을 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비엔나 비즈니스 에이전시는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자금지원 및 인프라 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출장단은 4차 산업 및 1인 스타트업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과 지역 내 기업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시행에 공감했습니다. 아스페른 지슈타트는 주거, 업무, 상업 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스마트도시로, 출장단은 향후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되는 구로형 스마트도시 구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체코 프라하 4차산업연구소는 로봇공학 및 인공두뇌학 등의 연구 결과를 지역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주고 지원하는데 활용하는 연구소로, 출장단은 구로구의 스마트도시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대학 등과 연계한 4차 산업 관련 연구협력 또는 연구소 설립도 긍정적인 검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출장단은 가소메터 주거단지에서는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전용공간 조성, 하벨시장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로구 자체 상품개발 등, 카사르나 카를린에서는 항동 철길과 수목원 등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의 시급성을 느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와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주요기관 방문과 현장시찰을 통해 도출된 사례 등은 구로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기타 정책들로 구로구 소관부서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은 보고서에 제안된 정책을 구정 전반에 적극 활용하여 주민 복리 증대와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개봉 2동, 개봉 3동을 지역구로 둔 양명희 의원입니다.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특별히 문헌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개봉 3동 아이들의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민원을 영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구청장님! 저는 아이들의 민원이 가장 무섭습니다. 한 아이가 움직이면 온 가족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문화 공간을 요구하는 양육자들의 요청으로 지난 8월부터 세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개봉 3동 양육자, 구의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육자들은 개봉 2·3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청소년시설 설치 요구 동의서명 및 의견서 그리고 타 지역 청소년 공간을 방문한 사진과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개봉 3동 청소년 공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육자들이 간담회에서 준비한 두 가지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양육자들이 개봉 3동 청소년 공간을 추진하는 배경과 사전 조사한 내용입니다. 개봉 2·3동은 18세 미만 인구가 2023년 6월 기준 5,268명으로 개봉 2·3동 주민의 11.3%입니다. 그리고 구로구 전체 아동 대비 11.49%로 10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문화여가 이용시설은 0개소로 개봉 2·3동 청소년 공간은 부재합니다. 인근 궁동·천왕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이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물리적 거리, 비용 부담 등의 제약으로 접근성이 낮습니다. 방과 후 돌봄시설은 법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을 포괄하나 실제 초등 저학년 아동이 주 이용 대상이며, 취약계층, 맞벌이 아동 등의 이용 순위를 두어 아동 청소년이 상시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양육자들은 개봉 3동내 초등학생 양육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이용할 장소의 충분성에 관해 88.8%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봉 3동이 구로구 내에서도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복지, 증진, 여가 등을 위하여 거주지 주변에 관련 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특히 아이들을 키우며 살기 좋은 동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지역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개봉 3동은 목감천 사이로 마주하는 광명시와 비교하며 주변 지역 대비 낙후, 공공시설 부재로 인한 정주의식 저하, 타 지역 이전을 야기하는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양육자들이 아동청소년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구로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2019년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 확보와 아동권리 실태 모니터링 등 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 따르면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는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청소년 시설이 없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음에도 지역별 실태 파악 자료가 없습니다. 지역 전체 균형을 고려한 아동청소년 공간 배치가 필요합니다. 그간 개봉 3동은 청소년시설이 전무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향후 1~2년 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과 추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헌일 구청장께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추가 설립을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로구 주민과의 약속을 책임성 있는 실천으로 꼭 이행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은 개봉 3동 청소년 공간 마련을 요구하는 양육자들의 말입니다. 구로구민의 준비성과 의식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치는 아동청소년의 문화여가, 교육 환경은 물론 양육자의 돌봄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친구랑 놀러 가도 안전한 곳, 배우고 놀고 쉴 수 있는 곳, 비가 와도 추워도 놀 수 있는 곳, 돈을 내고 멀리까지 버스 타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곳, 우리들의 공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의 바람, 그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일해야 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아이들의 민원을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상 마지막, 기다리겠다는 윤채와 개봉 3동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답장을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