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김윤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부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255페이지 중간쯤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보면 기정액은 2억인데 지금 현재 2억 원 전체가 거의 감액이 돼 있네요? 모라종합복지관, 백양하고 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회 추경할 때 모라하고 백양복지관의 승강기가 노후되어서 승강기 교체 비용하고 그다음에 화장실과 일부 누수되는 건물에 대해 가지고 일단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각각 1억 원에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모라하고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시비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각각 10억 원씩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 가지고 일단 우리 구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구비는 그냥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3년 1차 추경 때 여기가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이 좀 급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구비로 잡은 거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구비로 잡은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특교세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이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특교세로 준다고 했는데 아마 특교세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뭡니까, 이게 그 특교세가 한 각,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각각 10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10억 원씩 내려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재 우리 구비로 편성해 놓은 2억 원은 전혀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급하다고 그러는데 내년의 본예산 태우는 건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본예산에 각각 10억 원씩,
김정옥위원
10억 원씩 현재 돼 있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시에서 11월 말에 결정된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일단 구비로 편성하면 자기들이 예산 확정대로 내려보내 주겠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현재 저도 시에 예결위를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조금 차질 없이 일단 우리 구비 2억 원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각 시비가 10억 원씩 어느 정도 본예산에 하고 아마 시비 형식으로 해서 내려온다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각 모라하고 백양복지관에 10억 원을 하면 그 10억 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다 어느 정도 세워져 있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단은 내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수립할 거고요. 지금 이제 당장 급한 게 승강기 교체부터 우선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모라하고 백양이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외벽 부분도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강당이라든지 방수공사,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그건 내년 1월 초에 바로 저희들 수립해 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좀 빨리 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김정옥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조금은 과장님께서는 선제적으로, 그게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선제적으로 조금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계획을 미리 세워 놓아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모라하고 백양에서 각각 저희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 있는 거고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초에 바로 수립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복지관이 2개 다 한 30년이 넘었나요, 그러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모라복지관이 1992년 9월이고,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이 93년 11월 19일입니다.
김정옥위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가 특교세가 내려오든 하든 이게 이런 큰 금액이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충분히 복지관과 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왔을 때, 또 한 번 하고 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한 10년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하기가 많이 힘들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비나 특교세가 내려왔을 때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고 우리 복지관의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곳에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담당 부서장께선 좀 계획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서울하고 LH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 가지고 리모델링한 그런 복지관을 벤치마킹을 좀 해서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을 하고 우리 복지관의 어떤 위상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특히 모라 쪽에는 장애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사실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저희들은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장애우가 아닐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애라는 것은요. 잠재적으로, 저도 잠재적인 장애우입니다. 여러분도 잠재적인 장애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그분들과는 약간 다를 뿐이지 절대 장애는 필연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모라 쪽의 두 복지관에는 정말 그분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활용하고 불편이 없도록 좀 정확하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추경 예산안 2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비슷한 내용이라서 2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기정액이 32억 1640만 원인데 3409만 5000원 늘었는데, 이 부분이 기정액에서 3400이나 추가로 이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원래 연초에 다 이게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서 특별히 바뀔 게 없고 해마다 이게 하는 건데 추경에 이렇게 3409만 5000원이 내려온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기관인 3개 기관에 전담 사회복지사가 11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중간에 전담 사회복지사 1인당 인건비가 상승했고 또 생활지원사도 1인당 금액이 연간 20만 9150원, 그리고 전담 사회복지사는 1인당 30만 4520원 해서 인건비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중간이면 원래 임금은 보통 연초에 다 올려서 1년 거를 하는데 이게 중간이면 지금 올라서 내년부터 이 임금으로 가는 건지, 그러면 내년 중반이 되면 또 이게 중간에 추경으로 내려와서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초에 예산 잡을 때는 정확하게 금액을 안 잡고 보통은 시에서 구군별로 인원수라든지 현황을 가지고 잡는데 이게 집행을 하다 보면 구군간의 조금 차액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 정산을 중간중간 계속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산해서 반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년 총금액이 연초에 정해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변동 사항이 또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변동 사항을 지급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예산 전체 금액이 보통은 지금 2024년 예산도 우리가 오른 기준으로 책정하는 분야도 있고 오르지 않은 분야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 인건비를 책정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가 연초에 예산 기준이 조금 바뀌면서 그 금액, 작년에 2023년 예산을 반영했던 금액을 쭉 집행을 하다가 바뀐 기준으로 뒤늦게 금액을 한번 차액을 파악해 보고 추가로 반영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향남위원
예, 바뀐 기준으로 추가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추가지원 이거 성립전인데, 이것 또한 기정액은 없었는데 1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있었습니다. 있던 사업인데 여기 지금 기정액이 없는 것은 이게 내려온 재원이 조금 달라서 기존 예산이 지금 1억 4900만 원 정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미 본예산에는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가 기존 장비가 한 720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720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던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380대 신규 장비가 내려오면서 장비 설치 비용은 기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유지비용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 예산을 달리해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재원 자체가 달라서 같이 합치지 못하고 그래서 추가로 반영된 금액입니다.
김향남위원
금방 답변에서 응급치료비용? 뭐라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응급의료기금에서 재원이,
김향남위원
의료기금인데 여기에 목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특별한 무슨 서비스가 갑자기 응급으로 내려왔는지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건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도는 질문을 안 하게 기정액이 없다가 늘어난 건 설명 좀 해 주시면 이런 시간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질의 꼭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단어가 다르다든지 내용하고 상이하고 이러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 265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해 가지고 여기가 성립전인데, 여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래 기정액은 1100만 원인데 1260만 원 정도가 여기에 성립전예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 이 예산이 당초에는 예산 금액 자체가 9700만 원으로 본예산에 가내시 형태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확정 금액이 1차 추경 때 1100만 원으로 확 감액이 된 이유가 부산형 기초보장 책정 기준이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기준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형 기초보장 책정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책정에서 제외됐을 경우 아니면 그 기준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에 부산형으로 책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책정할 인원이 적다 보니 당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 1차 추경 때 많이 삭감됐다가 기존의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정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 내지 3명 이렇게 보호를 받다가 지금은 8명에서 1년 정도 지나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8대 때 의원으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복지에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금방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촘촘하게 어느 정도 여기가 안 되면 이쪽에 또 하나의 어떤 적용을 해서 복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촘촘하게 하더라도 또 사각지대는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장 우리 구에서 어찌 보면 정부나 시는 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주지만 집행은 어찌 보면 저희 구에서 우리 담당 복지 부서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촘촘해도 사회적 이슈가 한 가지 탁 터지면 그동안 했던 복지가 도루묵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각지대에 어떤 복지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이렇지만 사실은 이런 복지도 어느 정도 담당 부서장께서 한 번 더 직접 주민들한테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런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아마 여기 계시는 일선에 뛰어들 우리 과장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실은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복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고생하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질의를 했고, 또 복지라는 게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한 번 더 최일선에 서서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으나 혹시 우리 주위에 또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못 받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는지 한 번만 더 살펴봐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276페이지 상단 부분에 경로당 냉난방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293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지원 이거 봐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부터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일 냉난방비가 지원이 됐고 노인복지과에 지원, 여기는 추가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원래 냉난방비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나온 건지, 그 아동청소년과는 추가라는 말이 있고 추가지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추가지원이라는 말이 없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왜 추가지원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는 추가지원인지 그 부분부터 각 부서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원래 지급하던 사업이고 이번에 예산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추가,
김향남위원
예산이 변경됐다는 말은 예산 금액이 변경되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랐다, 예. 그래서 추가지원을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이 그 사업의 예산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 이번 냉방비가 오른 것은 여름에 폭염 때문에 원래 경로당 1개소당 1개월에 12만 5000원씩 2개월 지급하던 냉방비가 8월에는 10만 원 급하게 올려서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 금액이 조금 증가해서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변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향남위원
예, 아마도 이번에 전기세가 올라서 사용량도 조금 여름이라서 늘었겠지만, 전기세가 올라서 이게 급하게 10만 원씩 추가 지원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라에서 어르신들께 발 빠르게 시행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같은 내용인데 추가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공히 뭐 빼든지 공히 넣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추가지원이란 말을 넣은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19개소가 있는데 기존에 한 연 34만 5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전쟁이 발발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공요금이 폭등이 되다 보니까 아마 1월, 2월분을 추가로 1월, 2월, 7월, 8월분 각각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서 8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그전에 아마 운영비로 일부 쓰다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추가 지원한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답변 내용하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과장님이 앞의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었을 때는 추가지원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똑같이 지금 여름에 경로당 난방비가 올라서 10만 원을 지급했고 여기도 똑같이 전쟁 때문에 1월, 2월, 7월, 8월분을 지급을 한 건데 여기는 추가가 들어가고 여기는 추가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예산 내용이고 같은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건데 어떤 거는 추가라고 하고 어떤 거는 추가라고 안 하니까 이게 어째서 이렇게 적는지, 저는 그 내용을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과장님께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뭐 두 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맞춰주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예산 책자를 적을 때는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문 내용도 저희들이 내용을 바꾸어서 질문할 수 있는데 그냥 냉난방비, 여기는 냉난방비 추가지원이면 이게 다른 내용으로 오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질문 내용도 달라지니까 이 부분은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다음 예산서를 적을 때는 공통적으로 이 내용을 만들어서 예산서에 좀 적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우리 청소년과장님이 대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사실상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안에 아마 난방비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면서 난방비로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다 2차 추경이고 다 추가 아닙니까? 이 지금 2차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다 추가로 돈이 들어오는 거라서 이게 누가, 제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게 내용이 같은 내용이면 통일을 시켜달라는 그런 말을 제가 하고 거고, 이거를 과장님 마지막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본예산의 시비 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아마 균특이 시비 매칭으로 들어와서 아마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이 전에는 전체 시비 사업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시비랑 구비 그다음에 균특으로 해서 같이 매칭으로 되어서 별도 사업으로 아마 국가에서 지원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별도 지급이라서 추가지원이라는 말이 붙어도 이게 목으로는 맞는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은 원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 지원이 시비, 구비 각각 해서 50%, 50% 해서 지원되던 것을,
김향남위원
과장님 앞에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또 새로 말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답변 내용이 어느 게 맞는 건지 과장님이 헷갈리게 하셨는데 나중에 정회 시간에 다시 말해 주십시오. 앞의 내용이 전체 틀리고 뒷부분이 맞는 건지 지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는 본예산에 시비랑 구비랑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2차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균특이랑 시비랑 구비랑 그렇게 매칭된 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 보고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원래 냉난방비가 있었는데 여름에 폭염으로 8월 달에 10만 원 급하게 올린 게 추가로 2차 추경에 넘어와서 이건 추가를 안 적고, 지금 아동청소년과 사업은 별도 사업이고 신규 사업이라서 추가지원이라는 말을 적어도 합당하다는 말씀이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앞부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같은 내용인데 왜 어느 곳은 추가를 안 적고 어느 곳은 추가를 적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지금 냉방비 1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방문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통장을 보여주시면서 이 10만 원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10만 원 같은 경우가 지금 국가에서 어쨌든 늦게 내려온 거지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10만 원이 지원이 늦게 내려온 거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8월 달에 폭염 대비해서 22만 5000원이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원래 12만 5000원이 나가야 되는데 7월에 12만 5000원 나가고 8월에 나갈 때는 22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김윤경위원장
8월에 그러니까 12만 5000원이 원래 나가고 추가로 10만 원이 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장에 그렇게 찍혔는지는,
김윤경위원장
따로 따로 찍혔잖아요, 그렇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금액은 예,
김윤경위원장
이게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라 따로따로 찍혔습니다, 금액이. 12만 5000원이 찍히고 그다음에 몇 달 뒤에 지금 8월에 10만 원이 추가지급 된 게 아니라 11월에 지급된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11월에 10만 원 금액이 경로당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냉방비로 이미 나갔고 11월에 나간 것은 난방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10월에 냉방비 10만 원이 늦게 내려와서 12만 5000원이 먼저 지급이 되고 10만 원이 몇 달 뒤에 9월, 10월쯤 해서 그때 10만 원 냉방비로 찍혔더라고요. 맞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다 지급되었습니까? 모든 경로당에 추가 10만 원은, 냉방비?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지급됐습니다.
김윤경위원장
다 지급된 상태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서를 보면 각 과에서 어쨌든 따로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 내용이 담긴 제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볼 때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예.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76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건강증진종합타운 건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원래 기정액은 2200인데 전액 삭감이 돼 있네요.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종합타운은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여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 활동 공간으로 저희들이 작년 7월 이후에 계속 검토하고 또 벤치마킹도 몇 군데 갔다 오고 해서 우리 구에 적합한 모델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자 용역비를 사실은 반영을 했는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 갔다 온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외에도 이 밑에 보면 HAHA센터 시범사업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맞물리면서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 내용상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HAHA센터는 시비를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 단위로 하다 보니 또 우리 구에서 시에서 하는 전체적으로 62개소 우리 구에는 한 4개소 정도 권역별로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우리 구 단독의 어떤 건물을 여가 공간을 만드는 게 조금 우리가 검토 과정에서 아닌 걸로 판단이 되어서 HAHA센터 공모 내려온 거에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이미 되었고, 그러면서 이 예산은 차라리 삭감을 해서 예산도 아끼고 HAHA센터에 시비도 받고 해서 조금 예산을 잘 써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연구용역비는 HAHA센터 시범사업 조성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면이 있어서 중복할 바에는 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내년에 하더라도 일단은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2200만 원 정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아무리 예산을 절감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 후에 저희들 여러 가지 이 노인건강증진종합타운하고 HAHA센터하고의 어떠한 유기적으로 잘 협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마지막 질문 과장님한테, 2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자활근로사업에 3억 6442만 5000원 국비가 늘었고, 우리 시비는 2834만 4000원, 구비가 1263만 6000원이 늘었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다녀 보면 자활을 하는 게 지원이 거의 줄어서 한 달에 25일 하는 게 지금은 보름도 안 하고 일을 안 해서 지금 자기들이 생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2차 추경에는 보면 자활근로사업비는 또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 늘었는지 실제로 민원인이 느끼는 체감하고 여기는 또 예산이 늘고 이래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의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활사업 예산 자체도 사실은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 규모가 반영이 되어서 예산액이 책정됐었는데, 이게 올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5%에서 최대는 2.9%까지 유형별로 인건비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산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책정된 관계로 지금 체감하는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번에 일수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약간 불만이 있는 민원의 이야기들도 제가 전해 듣긴 들었는데, 이게 보통은 연말 되면 예산이 남아서 12월 말까지 하고 원래 이게 12월 중순쯤 되면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업 수요처별로 하루라도 이게 빠지면 조금 사업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보통 12월 말까지 하고 1월 2일부터 바로 시작하고 이렇게 사실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 복지부 자체에서부터 규모가 작게 내려온 상태라서 그 예산 규모 내에서 어차피 우리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또 그리고 자활사업은 사실 생계급여 대체로 나가는 그런 자활급여의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제공을 안 하고 본인들이 집에서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생계비로 산정을 해서 생계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의 자활 특례라든지 생계비는 안 받는 분들이 조금 불만 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그런 건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 가면서 이번 올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돈이 적은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난방비나 뭐 아동청소년과도 그렇고 난방비 부분은 전쟁이 일어났다, 뭐 전기세가 올랐다고 해서 발 빠르게 올려주는데 인상분을, 여기는 인건비가 2.5%에서 2.9% 인상되었으면 이건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을 깎아서 내려주니까 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지금 복지 예산들이 많이 깎여 가지고 우리 복지 부서에서 원래도 힘든데 이 수급자들이나 돈 받는 분들이 금액이 적어지니까 복지 부서에다가 전부 항의를 하니까 요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지만 부서가 정말 많이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의 힘이 미약하겠지만 상부에다가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십시오. 서민들이 살아남아야지 이 나라가 굴러가지, 뭐 부자만 살아남아서는 이 나라가 굴러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주던 것을 그대로 줘야지 주는 예산을 자꾸 이렇게 삭감을 하고 임금은 오르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안 내려주면 서민들이 물가는 오르고 돈은 적게 나오고 하면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꾸 아우성이 들리고 이러는데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을 드리고 이건 제가 나라에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발 서민들의 예산 깎지 마십시오. 깎지 말고 기존대로 유지라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복지정책과 과장님 2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도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여기 청년 예산이 증감이 되어서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생소한 사업이라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특별히 2차 추경에 2400만 원이나 증감이 돼야 되는 이유, 증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증감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결제원에 일단은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김향남위원
어느 기관에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거기서 이제 예탁을 하거든요. 바우처 사업은 보통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탁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바우처하고 원래는 같이 있었는데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왔거든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그래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우리 올해 목표 인원이 100명이었는데 신청 인원이 13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137명을 선발을 했고요. 이번에 부산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수요 파악을 해서 그럼 저희들이 137명에 대해 다 주자 해 가지고 2430만 1000원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 가지고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보호연장아동,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로 의뢰한 그런 청년에 대해 가지고 전문심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10회 제공하고, 그다음에 전문 심리상담하고 사전·사후검사, 종결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년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사업인데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가 또 있거든요. 이건 올해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준 것인데 이것도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 가지고 BMI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은 과체중이고, 18.5 미만은 저체중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신체적인 체격이라든지 체형을 고려하고 또 건강관리를 위해 가지고 식단 조절이라든지 유산소 프로그램, 그다음에 운동 처방 이런 걸 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좀 증액을 요청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증액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받아줬다는 부분은 좀 고무적이고 뭐 시에서 조금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심리상담을 받는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 중에, 그러면 이 신청자들은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뭐 마음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이런 검사를 진행하는지, 신청한다고 뭐 200명이 신청했는데 커트라인을 137명 정도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이 어때서 그런 사람들이 심리 검사도 하고, 그리고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차후에 어떻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기준은 없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신청을 받고, 선정 기준은 그 안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해당하는 게 뭐냐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19세에서 34세 미만,
김향남위원
나이만 맞으면 되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나이만 일단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1순위가 자립준비청년, 그다음에 보호연장아동, 보호시설에서 보호연장아동이 1순위인데 이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2순위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그다음에 3순위가 일반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 건강적 우울증, 우울감이 있다든지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아까 제가 이야기,
김향남위원
그런데 보통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잘 안 나오고 이런 걸 신청하러 안 다녀서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심리상담을 한다 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밖에 나와서 신청을 안 하는데 여기 137명이나 되니까 선정 기준에 우선 지원 학생이 이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잘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잘 안 왔을 것 같고 그냥 앞으로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본인의 심리상태를 검사해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많은 청년들이 왔을 것 같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심리상담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고립 은둔형 청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대상자도 일단은 우리가 선정 기준에 포함되고, 신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다가 자기들이 이쪽에 또 연계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이제 많이 하고 대신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립준비청년, 이제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호시설 퇴소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아까 그런 것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서두에도 말했지만, 청년들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리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적성에 맞는 또 직업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뭐 복지 부서가 아니라서 오늘 설명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도 해 준다는 것도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과장님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추가 금액을 받아온 것 같고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잘 이용을 해서 앞으로 많은 취직을 해서 사상구가 좀 더 젊은 도시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제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257페이지 복지정책과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보면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여기 기정액이 없었는데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 매·화장 수수료인데 이 부분은 예측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부랑자가 사망을 해서 이게 갑자기 추가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무연고 행려사망자 매·화장 수수료가 원래 저희들 예산이 800만 원이 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예산 편성 관련해서 03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고, 02가 지원 대상이 한정된 거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세목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이제 02로 편성을 했고, 무연고 사망자가 작년까지는 좀 적었는데 올해 갑자기 7, 8월 달에 이렇게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10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10명이 됐는데 이번에 좀 늘어나 가지고 7월 달에 4명, 8월 달에 3명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80만 원 곱하기 15구로 해서 400만 원 증액해서 120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03 일반인 건은 감액을 하고, 그리고 02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변경해 가지고 02,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변경을 하면서 증액,
김향남위원
12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면 여기서 따로 질의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예결위가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평생교육과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소관부서에서 도시재생과 질의를 드릴 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는 여성 우먼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백양낙조전망대,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백양,
김윤경위원장
예, 그 안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내용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도서관법 관련해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 행감 내용을 못 들어서 그 내용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부서에서는 지금 알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건축법상으로 해서 안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서관을 열 때 어쨌든 거기가 가설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그래서 도서관법으로는 가설 건축물 안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혀 인지를,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십니까, 지금?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서관은, 신규로 개설하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법 기준에 맞게, 기준이 되어서만 등록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등록이 안 되더라도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지금 어쨌든 그 위치로는 도서관 관련 건축법으로는 도서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위치인 거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예, 그런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게 됐는지?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도서관법이 개정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정되고 바로 그게 시행된 게 아니고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바로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유효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게 시행령이 지금 22년 12월이잖아요, 그렇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시행되면서 밑에 달린 내용을 보면 20년도 10월에 개정된 법령하고 동일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년 이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 작은 도서관 등록 업무가 그 법은 개정이 됐고 위임이 신호 됐습니다. 시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도서관법이나 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 계획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시에서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작은 도서관 보조금이 저희가 도서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는 냉난방 보조금이 나옵니다만 그 외에 또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게 뭐 자원봉사자 역량교육이라든지 도서 목록 저희가 배부한다든지 그리고 도서관에서 또 분기별로 작은 도서관을 방문해서 지도 점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 상관없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한 건 언제이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작은 도서관 등록은 저희가 이번에 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아직 등록은 안 했고 시설 규정에 맞춰 가지고 유효기간 안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그 내용은 어쨌든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금 이런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저희 법령을 좀 챙겨 보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챙겨 보시고 지금이라도 문제없이 작은 도서관을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그 기준에 맞게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법령하고 시 조례하고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들 다 2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그냥 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가운데 부분 보면 사회적보장수혜금(국고보조재원), 국고보조재원입니다. 생계급여가 20억 90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아니,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우리 서민들의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생계급여 이것도 국가에서 이렇게 토막을 내 가지고 내려왔는데 부서에선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더 올려주지는 못해도 이렇게 삭감해서 내려주면 서민들의, 진짜 밥 한 끼 먹는 것도 김치 하나 제대로 못 사 먹고 이렇게 할 판이라, 그리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2차 추경에서 이렇게 저는 깎여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그냥 내려주니까 이래 깎인 돈으로 우리 어차피 이렇게밖에 못 한다, 하지 마시고 상부에다가 깎지는 말아 달라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예산도 깎였는가 제가 아직 안 봤지만 참 안타깝다는 말을 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향남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무작정 깎은 건지 아니면 약간 대체하는 어떤 복지가 있었는지 담당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 무작정 깎인 건지 아니면 약간의 어떤 보완책이 있어서 깎인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올해 100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100억 원이 증액되어 내려왔었는데 이게 기존 중위소득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만큼 확대되리라 예정을 하고 100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올해 9월 기준으로 한 국민기초에는 3200여 명의 신규가 신청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중위소득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부양할 의무로 제외된 사람이 한 560가구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저희들이 집행이 한 80억 원 정도는 작년 대비 증액해서 집행은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증액이 됐을 때는 내년에 2024년도 중위소득의 생계 대상자나 주거급여 대상자가 30%에서 32% 대상자로 확대된다거나 그런 걸 염두에 둬서 그걸 올 하반기 정도로 추정을 했던 걸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조금 더 과다하게 조금 내려온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잔액 정도 남을 거를 추정해서 지금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소속이라서 전 시간에 다 질의를 했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뭐 저희들이 사상구의회에서 예산을 좀 다뤘으면 좋고 너무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서로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따라 작년 대비해서 예산 증액을 예상해서 100억 원을 증액하다 보니 그 예상을 약간 오버해서 감액한 것 같은데 그런 건 개별적으로 좀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2차 추경안 341페이지 건강증진과 과장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99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다 홍보물품 제작이 거의 주를 이루던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홍보물품 제작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건강증진과, 김향남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증진사업에서 보면 저쪽에 인건비하고 여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 중에서 물리치료사 그게 2월 달에 그걸 그만두게 됐는데, 공무직이었는데 그걸 시선제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를 봐 가지고 남은 부분을 지금 홍보물품, 내년에 또 보니까 우리 통합증진 쪽에는 삭감이 좀 많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물품을 미리 확보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향남위원
2차 추경 내려올 때는 본예산 다 책정하기 전에 2차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24년 본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추경이 내려오는 겁니까? 금방 과장님 답변에 24년도에 홍보물품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올해 미리 홍보물품비로, 인건비, 여비가 남아서 이걸 홍보물품비로 뺐다고 했는데 이 2차 추경이 먼저 되고 본예산을 그 위에 우리가 올려 가지고, 10월에 올려 가지고 내년도가 작성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미리 이미 다 했고,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본예산에 했는데,
김향남위원
2차 추경은 따로 지금 하는 건데 이걸 미리 본예산이 빠진 걸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아니요, 그게, 돈이 보니까…… 예,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보니까. 4년도에……
김향남위원
그러면 24년 본예산이 확정은 아니지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가내시 금액을 알고 있었고 그걸 보니까 홍보물품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물품비가 아니고 통으로 내려옵니다. 통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한 1억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여비가 많이 남아서 이 홍보물품비로 했는데 그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인건비, 여비로 책정돼 있는 돈이 홍보물품비로,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가능합니다.
김향남위원
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김향남위원
그게 그러면 목이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통으로 들어옵니다, 예.
김향남위원
아, 통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삭감됐다고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한 1억 원 정도 지금 삭감됐다고 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880만 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적지요,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그걸 대비해 가지고 내년 물품을 일단 확보해 놓고 내년에 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가지고 최대한 지금 물품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307페이지 맨 밑에 배수장 관리에 보면 시비, 구비 해 가지고 감액분이 약, 한 8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감액 요소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작으면 작다, 크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하는, 한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307페이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장 관리 부분에서 79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올해, 그 위에 있는 시설비, 학장천 등, 아, 이거 말고 올해 자동운영관리시스템이 배수장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엄궁1, 엄궁3, 감전천, 감전2 해 가지고 네 개 배수장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원격으로 배수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이 올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용회선이라든지 운영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 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설비의, 배수장 시설비 안전점검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감전1배수장부터 4배수장 그다음에 감전천 배수장이 제1종 시설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200만 원이 입찰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통합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 7900만 원이 제2추경에 감액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네요? 네 개가 통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나머지는 여러 가지 계약상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 가지만 더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308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발전기 유류대가 어느 정도, 비교적으로 감액이 한 14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발전기 유류대가 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예측은 좀 불가능합니까,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장을 운영하는 데는 펌핑을 할 때 전기가 주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유류대를 경유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극한 강우라든지 대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기 부분을 조금 많이 쓰고 지금은 체계가 동절기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유류로 채워 가지고 오수가 있으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같이 극한 강우가 많은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류 가지고는 배수장을 운영을 하다가는 긴급 상황에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한 10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전기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유류로 사용하다 보니까 유류는 거의 지금 비도 안 내리고 해서 당초에 3800만 원이었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깎아 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남은 금액만큼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상시에, 과다한 예산이 아니고 어느 정도 비상시에, 사실은 날씨가 우리가 예측하기는 사실 과장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비상, 뭡니까? 이 정도 예산은 조금은 필요불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유류대는 저희들이 최소치로 해 가지고 38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예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올해에는 조금 비가 많다 보니까, 전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의 유류대가 감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류대와 전기로 했을 때의 가성비가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전기가 훨씬 좋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계속 전기를 쓰면 안 되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전기를 쓰면 금액이, 전기로 계속, 12개월 계속 쓰면 효율은 좋은 방면에 비용이 많이, 전기료가 훨씬 많이 듭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금방,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유류대에 비해서는 전기료가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답변은 이상하게 전기가 싸다고 그렇게 답변 안 하셨나요? 내가 듣기로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전기가 싼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유류를 쓰다 보면 그러니까 극한 강우, 올해같이 40㎜ 이상 극한 강우가 오면 자동 펌핑을, 유류로 있는 이거를 자동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유류를 사용하면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 버리면 배수장 자체가 펌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기가 사용하는 것이 저희가 제어하는 방면에 있어서는 좋고 그다음에 유류는 어떤 사용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대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전기를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데 유류를 사용했을 때는 긴급상황에 대처가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비상 발전기를 또 돌리면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유류를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 용량이 또 그렇게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수기 때는 무조건 전기를 써야 이게 안정적으로 일상 운영이 가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수기를 벗어나면 크게,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30∼40㎜ 정도 이하로 올 때는 이 경유로 써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여러 가지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와 유류를 병합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에 유류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할 때는 전기로 쓰지만 비상시에 이랬을 때 유류로 쓰는 게 조금은 더 가성비가 높다, 그다음에 비상 상태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건강증진과장님, 추경 예산안 34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8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기정액이 1억 52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인공수정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지원금이 더 많았으면 하는 민원이 좀 많은데, 이 증가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혹시 예산이, 애초 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담당 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은, 계속해서 난임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예산이 풍족했던 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7000만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를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구에는 800만 원이 추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아이고, 과장님 아프시구나. 예, 그 예산이 풍족한 적이 없었다고 저도 익히 좀 아는 부분이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저출산, 저출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이게 애를 낳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체외·인공수정이 얼마나 이게 아픈 건데 이거를 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해마다 적다는 게, 그러면서 애를 안 낳는다 하고 출산율이 적다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이 부분은 진짜, 7000만 원이라는 미지급금도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공표를 하면 출산율 낮은데 나라에서 참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건데 이 부분은 빨리 좀 시정을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건설과장님, 320페이지에 중간에 옥천사 내 구거 하수시설 정비공사가 기정액이 8000만 원인데, 예산은 전혀 없이 8000만 원이 전액이 삭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당초 옥천사 내 구거의 하천시설에 원활한, 관이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80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그 이후에 7월 달에 저희가 별도로 2억 원이라는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사명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뒤에 보시면 서부산공고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2억 원을 확보해서 기존 8000만 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정비구간을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는 끝났고 12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으로 기존에 있는 예산에 대한 삭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옥천사 내 구거 하수시설 정비공사가 이 밑에 있는 서부산공고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와 같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특교세 2억 원을 받았으니까 8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2억 원 가지고 충분히 옥천사나 그다음에 서부산공고 일원의 하수시설 정비가 충분히 가능한 예산인가요, 이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옥천사 내 구거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8000만 원 가지고 연장을 한 70m 정도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한 150m 정도,
김정옥위원
여기가 거의 배 이상 어느 정도 하수시설을 정비하게 되어 있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설계 용역이나 다 잘 끝난 것 같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설계도 잘 끝났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 구비를 어느 정도 절감하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양쪽에 다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2차 추경 예산안 305페이지, 안전총괄과 과장님, 하단 부분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이게 성립전예산인데 기정액이 8400만 원인데 5700만 원이, 좀 큰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인데 공공시설물이 지정되어 있는지 하나 하고 이게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아니고 2차 추경에 또 이렇게 급하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5700만 원이나 증액이 된 사유, 이렇게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건축물의 지정 여부는 지정이 다 되어 있고요. 올해까지 저희들이 총 내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가 당초에는 5개로 시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게 두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마을건강센터하고 덕포동에 강선대 경로당, 이 두 군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에 있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두 개만 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시비로, 추가적으로 두 군데 요청한 금액이 57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 2차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금 시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원래는 7개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5개만 했고 2개가 올해 안에 해야 돼서 2개를 더 추가를 했는데 금액이 내려왔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2차 추경 예산안 33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337페이지 하단부터 338페이지를 보면 우리 반환금 기타에, 여기 보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이 2020년도 거하고 뒷장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21년도 게 이게 국고반환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이 계속 이월이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희 코로나 예방접종, 전담 클리닉 운영 이래 가지고 2020년도에 선별진료소처럼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를 해서 호흡기 환자를 스크리닝하기 위한, 그러한 개념으로 시설을 정비하라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생기면서 병원별로 호흡기 환자 분리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의미가 좀 없어진 상태인데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2020년도에 2억 원을 받았었고 2021년도에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2억 원 중에 1억 원은 좋은삼선병원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삼선병원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그때 “코로나 환자는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해 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분리해서 그 검사를 받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억 원이 투입되었고 그리고 1억 원이 남은, 잔액이 남은 상태고요. 2021년도에는 2억 원이 있었는데 그 1억 원은 부산시의 코로나 재택치료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구·군별로 필요한 구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조정을 해서 다른 구로 줬고 거기에 남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억 원 그다음에 2021년도 1억 원이 이번에 다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억 원은 삼선병원, 2억 원은 부산시 코로나 재택 관리로 썼는데 1억 원, 1억 원씩은 혹시 다른 곳에 쓸 용도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반환하게 되었는지 아까처럼 좋은삼선병원 입구에 했으면, 주례권역에 한 번 했으면 덕포나 괘법동 중앙 지점에 또 병원 한 곳을 지정해서 그런 곳을 호흡기 관련해서 설치를 1억 원 정도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삼선병원 했다 하니까.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때 근무를 안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코로나 전담 클리닉이 컨테이너 박스 설치한다든지 병원에 어떤 시설물을,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렇게 썩 좋게, 하자, 이런 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선병원에 하나가 설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1억 원이 지급이 되고, 모르겠습니다. 병원마다 적자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환자가 또 더 유입이 돼서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별로 반응이 안 좋았다니, 답변 내용이 그렇다 하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활용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건축과장님, 325페이지 맨 하단에 폐·공가 철거사업 해 가지고 뒤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기정액은 없었는데 예산이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공가 철거사업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일 자로 2023년 빈집 재생활용사업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거 내려온 돈이 1400만 원이고 그 사업을 가지고 올해 지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폐·공가 철거할 수 있는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올해 중으로 공사를, 철거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1400만 원을 폐·공가 철거사업에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 안에 가능한가요, 완료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현재 지금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올해 철거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사고이월 해 가지고 내년 초라도 이렇게 집행을 마무리하려고,
김정옥위원
혹시 지금까지 뭐 이렇게 대상지가 좀 있던가요, 과장님?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폐·공가를 철거를 하면 3년 동안 쉼터나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 저희가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니까 규정에 있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각종 지역사업에 진행될 때에 보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동의를 대부분 안 해 주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장께서는 아마 이게 사고이월 될 확률이 조금 높은 예산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현재 12월까지는 만약에 공사 들어가면 철거 작업은 될 것 같은데 예산 집행에는 조금 이렇게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사고이월일 수밖에, 어쩔 수 없는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더라도 목은 어느 정도,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왕 같이 하는 거, 토지정보과장님? 329페이지에 중간에 공공운영비 1224만 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인데 이게 왜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문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송부를 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아서 지금까지 주민전산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는 주소 정보를 받아서 작년까지는 발송을 했는데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이 주민등록전산프로그램을 열람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법의 어떤, 그런 근거 조항이 없으면 안 해 준다는 그런 방침이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주소정보 자료를, 주민등록 자료를 확인을 못 했거든요. 제공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는 그냥 홈페이지, 전자공시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에도?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내년에도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께서는 개별로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뭡니까? 공식적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어디에 지금 게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위에, 행안부의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나 규칙에 의해서 지금 이 앞에, 작년까지는 개인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통지문이나 이런 걸 발송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개별통지문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향후?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원래 개별 통지하는 게 법에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었거든요? 할 수 있다,
김정옥위원
무슨 조항?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그러니까 이 법령에 의하면 개별 통지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김정옥위원
할 수 있다?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그 규정을, 임의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강행을 한 건데,
김정옥위원
예.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일단은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이 공보에는 주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작년까지 그렇게 주민등록자료를 받아 가지고 발송을 했을 경우에도 20% 이상 반송이 왔는데,
김정옥위원
20% 이상.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저희들 지금 하면 반송률이 더 높아져 가지고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게 우편으로 통지문을 발송 안 하는 게 올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구가 다 그렇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김정옥위원
그래서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여러 가지 결정문 발송이 여러 가지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상이하다 보니까 한 20% 정도는 제대로 발송이 안 된, 그런 로스가 생기고 또한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 발송은 앞으로는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제가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없어지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뭐 젊은 사람들이야 이런 걸,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고 한데 연세 드신 이런 분들한테는 그나마 조금 사후 대책은, 그냥 상위법에서 이렇게 우편 발송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과장님 생각은,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조금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혹시 보완적으로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홍보가 없을까요, 과장님?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자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저희들 올해 1년을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이 참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 보내면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거치다 보니까 사실상 신청이 별로 많이 오지 않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나 이쪽으로 좀 홍보 열심히 해 가지고 개인정보 동의하고 문자 서비스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동에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자치위원이라든지 이랬을 때 이런 걸 어느 정도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갑자기 우편물이 또 안 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구민도 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20% 반송이라는 그것도 충분히 있겠지만 이게, 이런 정책이 좀 서서히, 여러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서 좀 서서히 없어지면, 갑자기 없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런 걸 알고 싶고 또 사실 어디 들어가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없어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님이 조금 각 동에 한 번 더 공지하고 주지를 좀 시켜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 우리 정성자 과장님, 방금 김향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337페이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내려왔고 2021년 전에 내려왔다는 거, 사업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게 내려온 게 지금 반납하게 된 거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하나만 설치하고.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수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때 얘기했듯이 어떤 장소가 없었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가 한창, 갑자기 막 발생되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선별진료소, 호흡기 환자와 일반 진료 환자를 분리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내려 준 것 같은데요. 막상 코로나19 사태가 탁 터지니까 병원별로 호흡기 환자 분리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쓸 방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사설적으로 돼 있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각 병원마다. 그런데 삼선병원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보훈병원이나 삼선병원은 우리 사상구에서도 그렇고 큰 병원이고 또 환자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구조물,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필요한 거는 또 땅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주차장 부지에 그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딱히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내지는 그래서 안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다시 한번,
이종구위원
그리고 2020년대 내려와 가지고 올해 반납했으면 이거 이월을 한 2년 정도 한 거잖아,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이월을 했다는 거는 그 기간에 사업이 그렇게 할 데가 없었다, 이런 거는 조금 세심하게 좀 다루어야 되지 않았나 싶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이 부분은,
이종구위원
사상구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건데 유용하게 사용도 못 하고 반납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이정욱 위원하고 김정옥 위원하고 많이 헷갈리시죠? 예, 도시재생과장님, 316페이지 중간에 모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탁사업비 반납분 해 가지고 7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거점시설 3개소 조성비,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괄관리사업자 방식으로 저희들이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총괄?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총괄관리사업자가 LH에서 총괄관리사업을 하고 거점시설 3개소에 대해서 LH에서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는데 중간에 LH에서 감리비를 추가로 28억 원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8억 원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를 구비로 편성을 해서 자기들한테 달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좀 과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이거, 이 사업자 방식을 조금 변경을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국토부에서도 “아,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설계는 LH에서 하고 나머지 시공은 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상당 부분 좀 아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7억 9200만 원은 22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변경되기 전에, 이게 사업 집행률을 위해서 저희들이 LH에 미리 교부를 했던 건데 올 8월 달인가 최종 그거 되면서, 위탁을 새로 맺으면서 LH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7억 9200만 원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거, 7억 9200만 원은 어떻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 쪽으로 넘길 것 같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김정옥위원
이것은 어찌 됐든 현재로서는 목이 어떻게 넘겨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새로 편성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아마 이월 예산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김정옥위원
이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것은 이월 예산으로 갈 것 같다, 목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겠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본예산에 뭘로 들어가 있어요? 이월 예산으로 들어가 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시설비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김정옥위원
아,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예, 하여튼 이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그런데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어느 동에 같지 않고, 저희 엄궁동에도 재생사업을 해서 또 그 지역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모라동에 재생사업은 제가 8대 때부터도 저도 한번 그 현장을 가 보고 우여곡절 끝에 아마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구에 구의원님들이 아마, 이종구 구의원님이나 김향남 의원님들이 아마 그 지역에 아마 총력을 기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역 구의원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도 조금은 더 여기에 여러 가지 감리비나 이런 걸 좀 많이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은, 사실 이런 사업이 사실은 속도가 잘 안 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16개 구·군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상구가 예산 집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모사업, 이렇게 신청을 할 때라든지 그런 때에는 상당 부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아니, 저희들이 약간 이 기간이나 집행률이, 집행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것은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기와 타임이 안 맞아 버리면 아무리 좋은 재생사업 해 놓아도요, 거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탄력이 안 붙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모라동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라도 빨리 뭔가 모르게 주민과 같이 빨리빨리 의논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 동네는 아니지만 사상구 전체 일이라서, 조금은 담당 부서장이 작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먼저 앞을 내다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의 품에 돌아가서 정말 삶을, 하는 데 조금 더 윤택한 그런 재생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담당 부서장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까지 위원님들과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정회 시간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시간 중 의논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