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승환입니다. 홍순서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영삼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승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함께 일하는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원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방동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홍선화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축산동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지가 몇 년 되셨죠, 과장님?

3년 정도 됐습니다. 2021년도에 1호점이 지정 등록이 됐으니까요.

지금 2021년도의 예산이 2억 1700, 22년도, 23년도 6억 5000씩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올해 아직 미집행이 된 게 90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골목형상점가 지원 예산은 공동 마케팅, 공동체 협업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시설 개선 사업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상점가 몇 곳이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주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잔액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다 집행을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17개잖아요.

네.

지금 점포 수가 1016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네, 회원 수가 643 회원 수를 갖고 있고 22년도하고 23년도 똑같아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원 수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점포 수하고 회원 수하고 이게 22년도, 23년도 지금 예산은 계속 22년도, 23년도 6억 5000씩 또 올해 지금 총예산은 아마 7억 4000 정도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집행이 된 게 6억 5000이고 미집행이 된 게 9000만 원이 지금 미집행이 돼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고 회원 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점가별로 상점의 개업, 폐업은 동시에 좀 이루어졌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폐업된 데가 다시 들어오지 않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다소 변동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회원 수는 우리가 좀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22년 대비 23년도에. 또 예산이 투입하는 만큼 우리가 매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왜 회원 수가 안 늘어나는지, 매출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상점가별 회원 수 확보 문제는 이제 상점가 자체적으로 조금 회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증가 관련에 있어서는 저희도 매출 증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 좀 문의하고 알아봤는데요. 매출은 다소 민감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답해주는 상인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국세청 자료를 어떻게 열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세청에 문의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상인의 어떤 매출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매출의 어떤 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그 성과 분석을 하겠다고 부서에서 답변을 제가 받았었는데 지금 그러면 분석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소나마 매출의 증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 등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확보하거나 특정 상점가를 대상으로 업종 변경 등 현장 조사를 통해서 성과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서에서 좀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잘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접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상점가가 17곳이면 그 상점가마다 우리가 상점가 회장이 있고 임원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점가별로 그 임원진 그분들만 해도 한 세 군데, 다섯 군데만 해도 17곳이면 데이터가 100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70, 80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점가로 지정이 돼서 매출이 정말 증가가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상점가 임원분들이라 할지라도 매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매출 증가 또는 그 효과성 측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인회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데이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상점가 17개 대상으로 해서 그 간담회를 1년에 혹시 몇 번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솔직히 개최하지 않았고요. 다만 한 2, 3주 전에 간담회를 전체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내년 2024년도에는 분기에 1회씩 좀 하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분기별 1회 하는 걸로 지금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안 했다는 것은 연합회 쪽에 애로사항 같은 것도 청취를 안 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렇죠?

그 부분은 그 간담회 이외에도 방법론들은 많이 있고 또 수시로 회장, 상권 상점가별 회장님들하고 저희가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들은 있기 때문에 자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간간이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 쪽에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혹시 있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세요, 과장님?

저희 지원금을 좀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저들의 어떤 역량과 매니저들의 인원수를 좀 확대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좀 같이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산 지원은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가 있어야 지원을 하고 또 이 단체하고 또 간담회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청취하고 매출 같은 것도 안 된다하지 마시고 된다,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정말 이 우리가 골목형상점가가 인천에서 17개가 유일하게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목형상점가가 좀 활성화되고 매출 증대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놓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고민을 한번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과장님,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24년도에는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다음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7-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유기동물 1171마리가 지금 발생했네요? 이 숫자에 대한, 이 숫자에 포함된 들개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지금 특히 검단 쪽에 들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들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무섭다, 위험감을 느낀다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들개 떼로 인한 민원이 하루에도 1건 정도의 상담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개를 포획하기 위해서 포획틀 9개가 있거든요. 소형, 중형 정도 되는 게 한 7개 있고 대형 포획틀이 2개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또 포획된 들개들을 잡아서 동물병원에 인계하고 이런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떤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획에 대한 어떤 전문업체와의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검단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공터, 공한지 그다음에 공동묘지 이런 곳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개들이 서식하기도 좋은 장소여서 저희도 주민들의 위협을 조금 어떻게든 감수하면 안 되고 위협을 저희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포획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지금 생각한 말 그대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담당 장채현 팀장님도 현장에 가보면 꼭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가 있다 그러는데 골목형상점가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골목형상점가가 사실 우리 인천시에 저희 서구를 제외하고 부평, 남동구, 연수구, 중구가 1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추홀구가 2개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현저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더 추가적으로 지정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지정된 곳에 어떤 내실화를 기하고 활성화를 위하는 데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축제를 가보면 효과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골목형상점가는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굉장히 질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골목형상점가 그 단어는 되게 거창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라 그러면. 근데 하여튼간 현실은 그 시장의 인접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찾아갈 정도의 큰 영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정선시장이라든가 가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 거기 같은 경우는 야채 같은 게 싸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거기를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골목형상점가는 17개잖아요. 그럼 거의 한 동에 한 개 정도 있는 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파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떡볶이가 됐든 뭐든 음식점이 됐든 막 있으면 거기 어디 가면 그런 게 맛있는 게 있다더라. 그러면 거기 사람 다른 사람들이 가서 팔아줘야지만 골목형상점가가 살지 근데 똑같은 걸 다 그냥 17개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진짜 이게 마땅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간도 질적으로 향상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의 어떤 증가는 지금 현실로서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선정된, 지정된 어떤 상점가들에 대한 내실화, 활성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공동 마케팅 같은 거를 보면 17개 나누면 한 지금 이제 미집행에 있지만 지금 정도 한 14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17개를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축제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상인 역량 강화든 지역공동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같이 묶어서 거기 아, 여기는 뭐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그 아이디어 같은 걸 내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목형상점가라는 게 사실 구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예산의 지원 방법도 민간경상보조라는 형식을 띠어서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상점가들별로 또 상점가 자체 특성에 맞게끔 어떤 임원 회의나 이런 곳을 통해서 내부적인 소통을 통해서 특성에 맞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자구책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다소 알 수 있었지만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점가를 알렸다라는 또 긍정적 측면도 많이 있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호가 2021년 그다음에 17호가 2022년 9월에 지정이 됐거든요.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면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좀 더 상점가가 활성화되도록 좀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산적 측면이라기보다 관심과 이런 성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잘하셨는데요. 하여튼 간에 질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확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5번 자료를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유기견, 유기묘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유기견이라는 게 이제 뭐 다 같이 함께는 함께 사랑해 주는 어떤 반려견이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리는 어떤 이런 건데요. 반려견의 수적 증가와 마찬가지로 유기된 동물의 숫자도 다소나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당하동, 마전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아침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이제 들개들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이제 잠을 깬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포획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1년에 지난해에도 이제 그 이 유기견들 있잖아요. 들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1년에 몇 마리 정도 잡으세요?

100여 마리 잡고 있고요 지금 올해 2003년도 올해도 현재 100마리 잡았습니다.

100여 마리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전에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먹을 게 많아요,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제사 모신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그거를 이제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걸 다 먹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먹이가 없다 보니까 민가로 내려와요, 지금. 민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짖는 소리가 막 나는 거고 그게 짖는 소리가 난다는 거 계속 그 들개라든가 유기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민들의 안전과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게 1년 하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획 방법이 사실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 그다음에 뭐 화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취를 통한 포획 이런 게 있는데 마취라는 게 다소 또 실수를 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마취자의 형사처벌 또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포획하는 방법이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포획틀 이용 방법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들개를 잡으면 살아있는 채로 잡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잡은 거는 어떻게 저거 하죠?

들개를 포획을 하게 되면 유기견 처리 어떤 흐름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동물보호센터에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염병 여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괜찮은 개들은 분양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 또는 감염이 심하게 됐다 그러면 안락사까지도 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거 이제 그렇게 매년 나오지 않게 해서 이거는 또 하여튼간 전반적인 대책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좀 시간이 오버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약 한 7분만 더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묻겠는데 골목형상점가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직렬이 행정이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팀장 장경원입니다.

얼마나 되셨죠?

2월 6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2월 6일?

네.

오래됐네? 골목형상가의 목적이 뭐예요? 골목형상가의 타이틀을 골목형상가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게 뭐예요?

그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골목형상점가라는 단어가 쓰여가지고 그 골목형상점가를 그대로 넣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골목의 상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형상가 이렇게 됐다 그 얘기죠?

네.

그럼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골목형상가의 행사를 17군데 다 했죠?

올해는 저희가 17군데 중에서 루원이음길이랑 범양이 공동 마케팅 행사를 안 하신다고 해서 15개소만 했습니다.

지금 골목형상가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청에서 좀 더 이 사람들이 우리 서구로 보면 구석구석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지적하겠습니다.

네.

금년에 2023년도에 6억 50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상세히 내용은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제 취지는 뭐냐? 6억 5000 그 골목형상가에 상점 가서 물건을 매입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골목형상가라고 그래서 거기 지주대간판 설치해주고 1년에 한 번 주민들 경품 추천하고 이게 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6억 5000 집행에 대해서 당초 예산은 7억 3000 얼마인데 그 금액을 그 골목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사서 차라리 다른 데 쓰는 것이 골목형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물론 직접적인 수혜로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거고 상인회를 결성해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서 그 상점가 안에 상점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수혜를 가게끔 저희가 그렇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팀장님.

네.

제가 보조금이 됐든 민간경상적보조라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용갑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민간경상적보조나 아니면 구 예산 자체나 지원금이나 집행하는 과정이 좋다는 얘기지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사전에 서두에 이 골목형상가의 목적이 뭐냐고 얘기했잖아요. 그 상가 활성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사하는데.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 구경해다가 불러서 티켓 줘가지고 경품하고. 참 한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골목형상가의 활성화를 위하면 그 지역의 상품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있다, 아니면 매점이 있다 그랬을 때 물품을 거기서 사가지고 경품을 추첨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전자대리점은 하나도 없는데 전자대리점에서 선풍기 몇 대, 전자제품 몇 개 사다 놓고 경품 합니까? 이게 골목형상가 활성화 방법의 행사예요, 이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그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서구청장님 입장으로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골목형상가 한다면서 몇천만 원씩 투자해가면서 경품 그런 거나 추첨하고 그리고 매니저는, 매니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업체에 선정이 됐으면 그 행사를 말끔하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뒷짐 지고 앉아 있어, 전부 다. 행사가 잘 됐던 못됐던, 네? 저는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골목형상가 이 행사에 개선하지 않으면 개선 방안을 놓지 않으면 2024년도에 예산 전액 다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 점 꼭 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례식으로 공무원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2024년도 1월 7일날 공문 각 동에 발송한 것이 금년 나가는 공무원 똑같아요, 날짜만 틀리지. 복습 행정이다 그 얘기예요. 좀 미래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적으로 맞게끔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업무를 집행해야지 임의대로 합니까, 임의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골목형상가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골목이 살아났을까, 상가가 살아났을까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또 이것을 주관적으로 구청에서만 할 게 아니고 골목형의 상점과 대표들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동네에 상점을 활성화 시키는가 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면 됩니까? 능동적으로 내 가게는 내 살림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까? 맞습니까?

저희도 앞으로 24년도 사업은 우리 회장님들이랑 다 같이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는 저기 급여가 얼마씩이나 돼요?

한 27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27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 상인회 회장님들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에 등록돼 있을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걸 해 주시고 마케팅이나 역량 강화 행사할 때 서류라든지 아니면 그날 행사가 잘 할 수 있는지 지역공동체 협업 사업 이런 저희 사업들을 하실 때 옆에서 다 보조해주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잘 관리하면 이 행사가 잘 마무리된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에 있잖아요 이 매니저 있잖아요 다 없애고 차라리 그 전문가 두 사람만 채용해가지고 골목형상가 17개 상가 다 맡아서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있다고 한 달에 270만 원씩 줍니까? 270만 원을 어느 상가 지정해가지고 배분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 주세요, 차라리. 네?

저희가 이제 17개 골목형상점가다 보니까 실제로 뭐 한두 상점가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도 또 못하시는 상점가나 이런 데도 또 저희 매니저가 또 가서 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두 개 상점가, 그렇게 잘 되는 상점가는 또 따로 시에서 우리마을상인회 바우처 사업에서 매니저 지원 사업을 하니까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알았습니다. 팀장님의 어떤 생각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 2024년도부터는 새롭게 출발하는 골목형상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김학엽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얘기했는데 내가 골자만 얘기한 건데 다시 재고해서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에게 최형순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2022년도에 거북시장 신축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여기 지체상금이 법률적인 지체상금이 얼만지 아세요?

지금 9억 3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억 3400 동안 그때 당시에 최형순 과장님으로 계셨죠?

네, 공사 부서 감독 총괄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12월 1일날 이게 지연배상금 부과를 2차를 했어요. 그런데 뭐 늘상 우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신 분들이 법률적인 의해서 일은 하겠다고 그 면에 대해서는 존중은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어요. 지체배상금 통보해놓고 그거에 대한 답변 받았습니까? 그 추후에 어떻게 조치했어요? 국장님?

저희 공사 부서에서는 이제 재무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그 전부터 저희가 공사 시공업체에 사전에 납부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을 지연해서 배상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재무과에다가 해서 계속 독촉하고 할 수 있게끔 협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공무원들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순리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랬잖아요, 복습 행정 한다고. 현장에 확인을 해서 그 업체에 방문을 해봤습니까? 네? 그 내가 재무과에 확인을 했더니 지금 그 회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없는 데다가 독촉 공문이나 떼고 이거 빨리 납부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는 어디다가 했습니까? 그 회사 대표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사 부서에서 직접 계약 상대, 계약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공사비에서도 그쪽 시공업체에서 지연배상금 납부하라고 통보하지는 못하고 관련 그런 부서에서….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 감독의 책임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 부서 다르고 계약 부서 다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 총감독이라는 게 뭡니까? 이 거북시장을 신축을 하면서 완공의 목표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체가 돼서 회사가 도산해가지고 다른 데 갔는데도 공문만 보내고 이게 감독의 권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부도가 나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부도는 나지 않았고 지연이 돼서 그 당시에 2021년 6월 25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정률을 저희가 보니까 94%였습니다. 거의 6%를 1년 동안 끌어와서 저희가 공사 이행 촉구라든지 여러 차례 한 십몇 차례까지 계속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공사가 시공업체에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관련 회계법에 따라 저희가 지체를 했습니다. 지체해서 지체상금 부과 안내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지 않고 있어서 저희 방안이 뭐냐면.

과장님, 과장님 자꾸 회피하시려고 그러는데.

회피가 아니고.

과장님이 스스로 공사 감독의 책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과장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사 전반적인 총괄은 부서장입니다.

그거는 부서의 분야별로다가 공사 분야는 건축과에 공사 감독원이 있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책임은 과장님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감독했었잖아요.

공사에 관계되는 그런 걸 같이….

아니, 공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공사니까 공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건은….

이게 거북시장 입찰을 어디서 요구했습니까? 서구청장이 하지 않았어요? 계양구청장이 그 거북시장 입찰 냈습니까?

물론 저희 서구청에서 재무과에서 입찰했습니다.

그럼 서구청에서 청장님 밑에 과장님이 명을 받아서 일하지 않았어요?

저 신거북시장, 거북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쇠락한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1단계, 2단계에서 저희가 재무과로 관련 부서에서 물론 서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맞습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얘기했는데 2024년 2월 16일날 1, 2차 독촉 공문을 냈어요. 독촉 공문을 냈는데 독촉 공문 낸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현실 지금 오늘까지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희가 독촉을 할 수 있게끔 재무과에다 계속 협조를 저희가 공사하면서 직접적으로 서구에다가 직접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과장님. 업무가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내가 그 거북시장에 분야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감독의 권한은, 감독의 책임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회계 부서에다가 독촉을 하고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건축과에다가 공문 내서 빨리 이거 협의하라고. 이게 협의가 되고 이게 절차상에 내가 절차상의 문제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왜 드려요? 그럼 국장님 이거 9억 언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왜냐하면 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지연배상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해서 손해배상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 손해보상 상당이라고 해서 지체상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저기 뭐야, 강제 처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전국적인 계약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계약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방법을 취해서.

아니,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체상금을, 지체상금을 국장님 입장으로서는 현재 지금 받을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위원님 저도 당연히 받아야죠.

받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내야죠. 왜 소송을 못 내는 거예요?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정처분을 했으면 행정처분을 받지 못했으면 그거에 의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이쪽 저희 제가 소관하는 이런 부서에서 직접 그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계속 그냥 독촉 공문만 보내고 말 거예요?

아니, 위원님 저희가 맞습니다. 제가 재무관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계약한 것도 아니고 공사 관련해서 준공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자꾸 회피하시는데 아직도 내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계약 부서에 잘못됐다 이 얘기했습니까? 계약 부서는 회계부서에다 제가 이미 통보는 했어요,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감독자로서의 행위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구구절절이하게 건축과, 무슨 회계과, 우리가 할 거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저희도 같이 협업 협조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 하면 성우건설에 대해서 지금 전제 안 되는 게 하자보수 이것까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하자보수 빨리하라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벌점도 저희가 매겼습니다.

알았어요. 국장님, 하자보수에 대해서 있잖아요 또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일주일에 두 번씩 갔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해당 과장한테만 얘기했는데 국장님한테 지금 먼젓번에 한 번 얘기하고 이번이 처음인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지세요.

네?

국장님이 책임지시라고요.

저희 권…. 전반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청장의 명을 받아서 지금 국장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요? 국장님 소속이에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 직접적으로 업무 감독이었었고요. 네? 이거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대로 그냥 지나가게 되면 저 이거 분명히 법적으로 해서 국장님한테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내 법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장님한테 구상권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판매시설 당초에 과장님은 안 계셨었는데 지금 옆에 계신 국장님이 설계했는데 제가 이거 설계를 놓고 지역 상가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백화점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칸막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설계 도면상에 칸막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칸막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판매시설 내에 상점가에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점 후에 상인분들의 건의도 있었고 칸막이가 양쪽의 어떤 상점가를 단절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치니 이 칸막이를 낮춰달라고 해서 현재는 1.2m를 남기고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구획하는 자체는 칸막이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시장에 가면 중앙시장이나 강남시장에 상가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거북시장은 통이잖아요. 통에다가 그걸 가운데다가 칸막이를 해가지고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 그건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일인데. 이거를 내가 설계할 때 설명을 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고 두 가지 또 있었어요. 요즘 백화점이나 큰 마트에 가면 거의 다 어린이 놀이 시설을 잠시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아이를 자유롭게 놓고 자유롭게 엄마, 아빠들이 시장을 쇼핑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을 분명히 만들어놓고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칸막이 시설을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해가지고 또 경비를 구 예산으로 또 칸막이를 다 뜯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출입구에 분명히 그 도로기 때문에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오는 손님도 그렇지만 상점의 점주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또 여름에 에어컨 시설이 한다 그래도 열을 훼손시킬 염려가 있으니 문을 달아달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작년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금년도에도 시행이 안 됐어. 몇 번씩 내가 과장님한테 가서 이거 칸막이 빨리 처리해달라고 추석 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었지? 도대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공무원을 위한 행정인지 진짜 한심스럽고 짝이 없어요. 앞으로는요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시장이면 시장, 골목형이면 골목형 이거는 안 된다 하는 사항은 과장 정도의 매니저라면 판단을 해서 정확히 해주셔야지. 앞으로 거북시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기간 내에, 준공이 언제예요?

지금 판매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신거북시장 말고.

홈쇼핑 특화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화거리.

내년 2월 4일까지 공사완료 됩니다.

내년 2월 4월에 준공이 된다고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현재 공정률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2주, 3주 전에 대책회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공정표를 다시 제출하시고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좀 긴박하게 해달라는 어떤 지시 아닌 지시가 있어서.

과장님 그 정도 됐으면 됐는데 그랬었을 때에 공기가 연장이 되면 사전에 과장님 임무는 공기 연장에 대한 사유를 미리 받아가지고 각서를 제출해서 받으셔야죠. 만약에 이행치 않으면 관련 법에 의해서 또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연배상금 공사 기간 종료 후에.

지원배상금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신거북시장 마냥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 회사에 내가 내력을 보니까 왜 공기가 늦었는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지 아십니까? 그 포크레인이 다른 현장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관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포크레인을 다른 현장에 빼다가 쓰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되겠냐고요. 공무원이 그거 다 관여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잠깐잠깐 가서 감독을 하셔야 돼요. 거기 공사 감독관은 별도로 토목 부서나 건축 부서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까, 공무원들?

네, 토목직 저희 부서에 토목직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은 거기 상주하지 않잖아요.

네,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 나가요?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매일 감독을 해서 현장 소장하고 소통해가지고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이거 동절기 또 들어왔는데 또 겨울에 공사 못 하니까 그 공기 연장 또 틀림없이 될 거래요. 최소한도 15일 내지 20일 공기 연장에 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40일 내지 50일 넘어가게 되면 이거 머리 아픈 일이에요.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신거북시장의 예를 들지 마시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은 누가 담당하시죠? 축산팀인가? 농수산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농수산 말씀이면 농수산팀장이 있고요. 축산은 또 동물축산팀이기 때문에.

축산, 동물축산팀입니다.

축산동물팀장입니다.

팀장님 직렬이 축산직인가요?

수의직입니다.

수의직이요?

네.

잘 아시겠네. 지금 서구에 공수의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네, 한 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에 검단하고 여기 이쪽에 구도심권하고 한 명이 지정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동 간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구청 근처에 우리동물병원이라고.

우리동물 수의사?

네, 구청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이 아니고. 다행이네요, 중심에 서 있으니까 갑과 을 지역에. 공수의가 하는 일이 지금 뭐 있어요?

지금 공수의의 주 업무는 원래 가축 전염병 예찰이나 전염병 발생했을 때 이제 신속하게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저희 구청에 가축방역관을 대신해서 현장 지원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서구 자체가 이제 가축 사육 규모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농가 예찰보다는 이제 반려동물 위주의 그래서 뭐 전염병 백신을 병원별로 배부하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애완동물의 강아지 위주로 지금 공수의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견병 예방주사는 공수의가 다 놓죠?

공수의가 놓지 않고 저희가 예방 백신을 지금 관내에 한 40여 개 정도 동물병원이 있고 지역마다 동물병원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병원 원장님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백신을 그쪽으로?

네, 백신을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병원마다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방접종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이제 반려견주들이 동물을 데리고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도록.

지금 공수의는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가 지정돼 있습니까?

네, 공수의 단가는 저희 구 단위에서는 딱 한 달에 90만 원이 정해져 있고요. 옹진이나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견병 예방주사는 보통 2023년도에 몇 두나 했어요?

저희가 지금 광견병 예방주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춘계, 추계 두 번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는 5000두를 목표로 사업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반려동물 처분내용을 보니까 지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라고 지금 네 군데 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 준수사항 위반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업종별로 다 준수사항은 좀 상이한 경우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시죠.

보통 동물 판매업소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판매업소는 2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판매하거나 또 판매할 당시에 소비자하고 계약서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되는데 가끔 이제 업소에서 동물의 판매 가격이나 이런 걸 게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애완용 동물의 견은 족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있는 개들도 있고 이제 그냥 가정에서 이제 생산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판매업소 통해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 모견, 부견에 대한 정보를 다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2개월 미만의 개를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 그게 축산물 위생입니까, 가축 방역입니까, 법이?

2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판매하는 거는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네.

그 시행령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행령요?

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는 어떻게 돼 있어? 2개월 미만 했었을 때는.

2개월 미만의….

판매를 금지한다, 법으로는 판매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판매를 금지한다라고.

시행령은 뭐라고 돼 있어요?

벌칙 조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정지 7일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왜 여기는 드림독 안심분양센터 강아지 판매업에서는 영업정지 3일을 했죠?

이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7일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영업자가 이거를 고의적으로 했느냐 그 내용을 좀 정확히 모르는 이제 이분들도 그 경매장을 통해서 강아지를 분양받아와서 그거를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며칠씩 차이가 있어서 그 날짜를 이분이 의도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어서 저희가 2분의 1 감경을 한 사항입니다.

정상을 참작을 해서 팀장님이 결정을 했다?

네, 저희가 이제 혼자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분께 관련 강아지 판매 이력에 대한 내역을 다 제출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장묘업은 왜 우리 서구에 한 군데도 없죠?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 것이 지금 이 애완동물의 개인데 지금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강아지를 다 싣고 다녀요. 그러면 웬만하면 거의 다 그 강아지를 다 키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보다 개가 먼저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랬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개가 죽으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냥 소각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땅에다 묻는 거예요?

지금 동물 사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 의식 조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통계를 보면 반려동물 사체가 발생할, 반려동물이 집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 동물병원을 통해서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지방에서나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 실제로 지금 현재 현행법상은 불법이지만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중에 한 27% 정도는 동물장묘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그러면 여기 인천에서 지금 석남이나 석남이 아니고 화성이나 여기 저 어디야, 여기 저 일산. 일산에 장묘업이 두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안 된 얘기로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는데 지금은 매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개가 죽어서 이거 저쪽에 화성이나 이쪽까지 가야 되나요? 그냥 뭐 가축위생시험소에다가 수의사를 통해서 검안해가지고 증명 받아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에 넘기면 가축위생시험소에 소각장에다 그냥 소각시키고 마는 건가요?

아니요. 과거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소각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소각시설 자체는 폐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각시설 자체의 목적이 가축 전염병에 걸려서 지금 이게 확산이 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소각장이지 개인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소각하는 목적이 아니어서 이제 집에서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만약에 화장을 하고 싶다 하면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팀장님이 심사숙고하게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서구의 애완용 개가 몇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도 개선해가지고 방향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 좀 유념하셔서 좀 잘 검토해가지고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제가 음성 높여서 말씀드린 사항을 잘 인지하셨다가 저에게 별도로 자료를 주시거나 계획서를 내주시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를 안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거북시장 내 주차장 판매시설에 대해서 짧게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공사비가 한 9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지연배상금을 한 10% 정도 되는 한 9억 정도를 지금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거 준공이 났죠?

준공이 났습니다.

작년….

9월 14일 자로 났습니다.

준공이 났는데 보통 준공 나고도 지금 90억이 다 건너갔죠, 업자한테?

일단 준공금에 대해서는 일부 나갔고 가압류된 게 아마 하청업체에서 그런 게 일부 가압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관급공사라든가 일반 공사들을 보게 되게 되면 하자보증금이라 그래갖고 준공 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찾아가는 돈을 한 10% 정도 남겨놔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공사는 특이하게 남겨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원금을 지금 9억 원이 되는 걸 달라고 그러는데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갖고 좀 그 문제가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어도 야생화 식재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다른 질문인데 이거 이제 특별회계로다가 원래 계획을 잡아주셨던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 준비를 했다가 아직 집행 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세어도 야생화 식재 사업이 예산 1400만 원인데요. 저희도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세어도 자체가 사실 야생화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 장소 또한 저희가 식재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곳이 사유지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의 일부 의견도 좀 들어보니까 1400 투자해서 이게 계속 잘 자라고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예산 낭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렇다면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에서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거기가 이제 관광지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접근성이 또 좋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곳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발상을 거기다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착상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여기 관내에도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식재 사업할 만한 데가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서부터 세어도로다가 계획을 했다는 게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1400만 원씩 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은 못하고 지금 이월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또 못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예산이 그냥 묶여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사업 계획을 이게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사전에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게 되면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득과 실, 부작용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이게 마치 그냥 무슨 즉흥적으로다가 이렇게 선정했다가 취소했다가 뭐 이런 느낌을 받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려견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은 어떤 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반려견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반려견 주인 분들에 대해서 펫티켓이라든지 이런 반려견 사육? 반려견으로서의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교육 같은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서구청에서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반려견….

순찰대요.

네,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 그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 반려견 순찰대가 일본 세타가야 구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자원봉사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요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예산을 투자한 대비 비해 효율이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먼저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은 저희 지역 주민분들도 이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 관심이 많고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질의 건의 정도 해 주실 수 있는지, 가능하실까요?

사실 반려견 순찰제 저도 개인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지만 우리 구에서 꼭 추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위원님께서 또 건의성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 건에 대해서 장기가 될지 단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반드시 향후에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 통계에 따르면 이제 반려견 순찰율이 높아질수록 그 지역에 대한 범죄율이 낮아진다라는 통계가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산시라든가 서울시 같은 데 경우에는 처음에 몇 개고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점차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 정도로 다 확대가 되고 또 내년에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려견 순찰대를 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게 이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조금 안 좋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 순찰대 활동을 통해서 반려견들의 인식 개선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반려견주 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높이는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려견 순찰대가 정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도 이제 반려견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저희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에 건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그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우리 과에 반려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반려견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계속 질의를 하고 우리 또 그 담당 팀장님이 인천시에 건의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서구에 반려견 놀이터 있나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없습니다.

우리 서구가 인천시에서 가장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반려견의 인구도 타 구에 비해서 많겠죠. 그런데 지금 반려견의 인구가 전국적으로 1000만 시대가 넘었고 인천만 해도 엄청난데 인구 분포를 보면 서구가 가장 반려견 인구가 많아요. 과장님 아시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우리 구에서는 이 반려견에 대해서 반려견의 복지라든가 그 반려견을 같이 키우고 있는 견주들에 대한 그런 복지에 대해서 정책이 너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정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나오고 있어요. 7대에서도 그렇고 8대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작적으로다가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거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애견 가족들을 위한 것보다도 그런 놀이터의 시설은 그 반려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거나 아까 우리 또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지금 들개라든가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반려견주가 아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놀이터 이런 것들 공간이 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를 한 결과치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추정해서 우리 구의 반려견의 사육, 사육이 아니라 반려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 6만 3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6만 3000 정도의 가구 세대에서는 반려견이 있다는 얘기고 그 반려견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면 복지, 놀이시설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놀이시설 테마파크, 놀이시설 이런 거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반려견이라고 하면 또 일부 반대적 입장에서는 왜 반려견의 놀이 시설을 우리 지역 쪽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사실 이게 우리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각 구의 문제이다 보니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론화된 어떤 건의사항으로 반려견에 대한 놀이시설을 시 차원에서 좀 확보,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건의에 의해서 시가 반려견 기본 구상, 테마파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이 용역 안에는 아마 장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구의 입장을 계속 맞추고 있다는 말씀.

과장님 설명 잘 알았고요. 우리가 그 농림수산부라든가 아니면 인천시래도 유기견 보호소라든가 이런 놀이시설 같은 것을 건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어떤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간이 없어서예요, 공간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도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없으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 공간이 없다는 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과 그다음에 서구청장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대부터 계속 지금에 계신 지금 얼마 오지 않으신, 지금 여기 우리 과로 온 지 얼마 안 된 과장님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거를 우리 구에 설치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서구청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인천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금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보다는 지금 이 부분이 없다는 게 저는 다른 타 구에서 의아할 정도예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에 비해서 이런 게 없다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좀 창피스러운 일인데 이런 걸 스스로 좀 찾아봐 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구정질의라든가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듣고 나면 인천시에 공문 보내서 뭐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다 그냥 끝나더라고요. 변화되는 게 없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공간이 협소하고 공간이 없고 그렇다면 반려견의 인구가 과장님 아마 인천시에서 아마 서구가 그래도 많은 인구에 들어갈 텐데 그런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서구에 축제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축제는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한 상태에서 제가 유기견 보고서를 만듭시다, 유기견 놀이터를 만듭시다 이게 우선보다도 이런 축제들로 인해서 반려견들, 반려 견주와 또 반려견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지금 동반자라고까지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게 설치가 못한다는 답변만 오지 과연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런 축제라든가 행사들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너무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행사가 자체적으로 일어나주기를 좀 제가 바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하겠죠? 과장님? 검토해 주시는 거로다가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느 한 사진관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가족사진을 찍는 그런 행사도 해요. 심지어 어떤 가구 이런 데서는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는 집의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독을 하거나 교환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특혜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 안에서 유기견 놀이터라든지 유기견 보호소 아니, 애견 놀이터라든지 유기견 보호소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 구조가 조금 해야겠다는 그런 게 너무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같은 거를 사다 보면은 아파트에서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과 산책하기 좋습니다라고 광고를 해요. 그런데 막상 그 공원에 가보면 반려견과 함께 나갔을 때의 그런 반려견들을 위한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어쩔 때는 목줄을 하셔라, 뭐를 해라, 현수막만 잔뜩 갖다 붙여놓고 배변 그런 봉투 설치조차도 없는 공원들이 많아요. 이런 것부터 좀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반려견을 같이 산책을 하면서 그런 것조차도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걸 느껴야지만 되지 광고만 보고 갔는데 광고에만 그렇게 나오고 물론 광고는 이제 어느 업체 민간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고향을 가거나 지방을 갈 때 자동차 업계에서는 타이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점검을 무상으로 더 해줘요. 이거는 인터넷을 보시면 많이 나왔겠지만 이런 명절을 앞두고 아니면 어디 멀리 출장이라든지 해외를 가려고 할 때 이 반려견에 대해서 어디를 맡길 데가 없어서 긍긍전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 지자체에서는 명절 때 그 신청을 받아서 그런 반려견들을 좀 보호해주고 그랬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백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서포터즈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반려견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사람이 물론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데리고 같이 있다가 반려견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습할 수 있는 게 막막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버리는 줄 아세요? 쓰레기봉투에다 버려요. 이게 지금 합법화죠, 팀장님? 쓰레기봉투에다가 이 사체를 넣고 버려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쓰레기봉투의 사체를 다른 들개라든가 다른 데서 그거를 다 뜯어서 해체를 해놓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서 여기서 다루기는 좀 그렇지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게 합법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우신 분 이걸 치워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런 반려견들이 사망하고 났을 때 어떤 장례대행서비스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과장님 이런 거 좀 제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놀이공원은 사실 좀 규모가 큰 차원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하고 고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반려견에 대한 어떤 축제성, 축제에 대한 건 또한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당장 다음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반려견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건데 이것 또한 사실 이건 조금 더 가볍지 않은 접근일 수 있어서 고민을 계속 이제 사실 생각하지 못 했던 걸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연구하는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메모를 하다가 지금 말씀을 채 못 드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 주도형 행동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반려견에 관해서 행동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도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좀 공모를 하셔가지고 청년 일자리도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런 답변들 일단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세어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세어도가 뉴딜정책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 뉴딜정책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어촌뉴딜300 사업이라는 어떤 사업명을 가지고 20년부터 시작해서 23년 올해 12월까지를 준공 기간으로 삼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내년부터는 어촌체험마을 지금 이게 이 공사로 미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이 어촌마을에 가서 체험을 하고 세어도를 가고 관광이 이루어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그 부분도 어촌계하고 사실은 실행 어떤 부서라고 할까요? 실행팀들이 어촌계이다 보니 어촌계와 계속 상의를 해서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개시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여기 세어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아까 뭐 야생화도 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세어도를 좀 와서 힐링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식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식수요.

지금 현재 식수는 우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정을 통하여 1일 30t의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먹어보면 바닷물을 약간 정화를 해서 좀 짭조름한 그런 건데 저도 그 저기 집이 저희 남편 집이 이제 섬이어서 예전에 그런 물을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20년 전에 그런 물을 먹었는데 지금 그 물을 먹으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계실 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빗물을 받아서 정화를 해서 식수로 먹는 사업을 했었죠? 2021년도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의원들하고 논쟁이 좀 많았던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명은 세어도 빗물 저장 시설 설치 공사 사업인데요.

과장님 그 명칭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의원들하고 논쟁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식수로 하겠다고 했고 빗물을 정화해서 식수로 하겠다고 했고 그 논쟁이 있은 후에 그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건 과장님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현재는 저장 시설인데요. 이 저장 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밀려들고 몰려오는 관광객들에게 식수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건데요. 저희가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이걸 보니 아직 시행 구체적으로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고 또한 빗물을 받아서 관광객들이 먹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 가장 비싼 물을 사서 먹고 탈나지 않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데 관광객들 또한 세어도 와서 이 물이 저장 시설을 통해서 여과된 물이라고 알게 되면 다소 좀 찜찜함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됐고요. 또 설사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저수지를 식수로 일단 1차 물을 저장한 후에 여러 가지 여과 장치를 통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t의 관정에 해수 담수화 시설로 옮겨지고 옮겨지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에 또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인천시 상수도본부의….

네, 과장님 이제 설명 좀 알겠는데요. 그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30t의 지하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어도.

아니 과장님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세어도 주민들은 30t의 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그런 거를 하겠다고 저는 계획을 잡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디든 타 지방을 가거나 타 국을 갔을 때 가장 지금 중요시하는 게 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바닷물을 정화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식수로 사용하는 것도 찝찌름해서 먹기가 불편한데 오염도가 가장 높아서 흙비가 내리고 무슨 비가 내리고 이렇게 이 빗물의 자체도 너무 지금 더러운데 어떻게 이거를 정화를 받아서 모았다가 정화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식수로 주겠다고 이런 사업 예산을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중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공사가 시작될 때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 사업은 위험하다, 이 사업은 안 된다, 잠깐 검토하고 가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제발 경청해 주시고 지금 1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가지고 그거 사업을 들여다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행정적으로 엄청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세어도 빗물 정화시설이 허드렛일을 쓰겠다고 나중에 발표를 했어요, 식수는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번복을 하는 이런 행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저는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 세어도까지 인천에서 세어도까지, 서구에서 세어도까지 1㎞가 안 돼요. 그 지하 관로 묻어서 상수도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추진하는 데 예산을 들여주시길 바란다고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사업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건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검토하시고 잘못된 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시키세요. 사후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답변 그때 듣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질의해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 지역구인 청라에 IHP 구간으로 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 산책로가 굉장히 길게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네, 그 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이 거의 이제 한 구간이 2.8㎞가 넘고 그리고 또 다른 구역으로 했을 때 2㎞ 구간 정도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구간 지금 뒤에 보이는데 거의 한 4.8㎞ 정도 되는 구간 긴 구간들이 지금 맨발 걷기 산책로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이제 저게 굉장히 긴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기긴 한데 동물들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아니면 이제 반려동물들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맨발 걷기를 같이 하시는 이제 주민분들이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나 아니면 이제 반발감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또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이제 좀 고민되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체를 또 반려견을 내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 자체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간을 이렇게 중립성을 갖고 구간을 반려견 가능 구간, 반려견 불가 구간 이렇게 해야 될지도 관련 부서인 공원과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듯이 현장에서 주민분들의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이렇게 딱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반려견이 가족과 같고 또 굉장히 지금 반려견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애완동물, 반려동물의 수도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또 많은 주민분들이 맨발로 걷는 그 산책로의 특성상 이제 맨발로 걷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이제 그냥 놓여져 있을 때 맨발 걷기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들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실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전에, 지금 맨발 걷기가 이제 많은 지자체들에서 지금 우후죽순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그것들에서 이제 불편 사항을 많이 민원으로서 얘기를 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구간이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구간은 반려동물하고 함께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거나 혹은 아니면 전 구간에 걸쳐서 반려동물이 출입이 제한이 돼야 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조금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당 부서랑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장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고민해 주시고 이거 맨발 걷기 조성을 하고 있는 또 부서랑도 좀 협의해서 좀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요구했던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봤는데 궁금한 게 제가 처음에 이러한 서식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담당 직원에게 이러한 자료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총무과나 법무팀의 의견 검토 결과 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법무팀 팀장님을 만나서 제가 이러이러한 자료, 개인 정보는 다 지워진 상태에 이런 자료를 원하는데 왜 개인 정보에 위배가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법무팀에서 하시는 답변이 자기 본인은 법무팀에서는 경제정책과로부터 이러한 서식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했을 뿐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절차를 거쳐서 자료 요구를 했고 오늘 아침에서야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왜 그때는 안 됐던 자료가 오늘 아침에 받을 수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그 부분은 이게 듣는 입장과 이렇게 이게 부탁이 아니라 지시 또는 요구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부서 담당하고 저도 얘기는 한 상태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어떤 개인 정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아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서식에 의한 자료를 보면 그런 개인 정보가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식에 의한 자료는 제공 가능하다라고 해서 아마.

처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제 방에서 이 서식을 직접 종이에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총무과나 법무팀의 답변을 가지고 온 게 제공할 수 없다. 저는 당연히 제가 요구했었던 이 서식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서식에 대한 얘기는 없이 면접 결과 공개가 가능하냐 이런 굉장히 단순하고 두루뭉술한 형태의 그런 법률 자문을 구해서 일을 진행해서 굉장히 늘 느끼는 거지만 저희 의회가 해야 되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라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를 같이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레이저 포인터 있나요? 지금 이 위에는 우대 사항 점수, 서류 점수고요. 서류 점수에서 상위 네 분의 점수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뭐냐면요 아마 최종적으로 합격하신 분일 것 같아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세 분입니다. 서류 점수 상위 네 분의 평균 서류 점수는 12점이고요 이분들의 면접 평균 점수는 46.75입니다. 합격하신 세 분의 평균 서류 점수는 6점, 상위 네 분에 비해서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인데 이분들의 면접 평균 점수는 74.3으로 거의 30점 이상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거의 뭐 면접으로만 인해서 합격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면접 상황에 대해서 점수를 제가 높네요, 낮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면접관으로 그날 참석을 했던 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관계자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을 했다가 퇴직했다거나 이런 분들 총 세 분이 면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면접 결과를 지금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면접 결과를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점수가 높은 분들과 합격하신 분들 사이에 현저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서 훨씬 월등한 조건을 가진 분들은 이해할 수 없이 30점 정도 낮은 평균 50점도 안 되는 면접 점수를 받았고 여기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지표로는 점수가 굉장히 낮은데 면접에서는 80점 만점에 거의 76점, 68점, 79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시한 이 우대 사항 이 부분은 매니저를 채용하는 과정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분들은 보시는 건지.

서류 전형은 서류 전형의 나름대로의 최고점에 점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접은 면접대로의 점수가 있는데 이걸 합산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낼 때는 이러한 우대 점수가 있는 사람이 이 업무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고를 내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점수에서 우월한 사람들은 다 탈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한 이 우대 점수를 이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없고.

말 그대로 우대라는 거는 이렇게 가점 형태로 주는 점수이잖아요. 그 우대가 꼭 채용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팀장님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현재 올해 매니저들의 어떤 역량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답변으로 매니저들의 업무가 서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룬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합격하신 분 중에 두 분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없습니다. 여기 지원하신 분들의 거의 태반이 컴퓨터 자격증 정도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서류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자격증도 없는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자격증 여부를 갖고 또 말씀하시면 자격증 시험에 응시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면 현재 오래 근무하신 매니저분들의 컴퓨터 실력이 그만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그 개개인의 어떤 그 능력이나 저도 구체적으로 누군지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자격증 여부는 가점을 받을 수 있는다거나 서류 전형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가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채용이 되는지가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를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자료를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님이 어떤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찌 됐든 면접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차를 거쳐서 된 거를 지금 그 해석을 놓고 얘기하기에는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제가 이 부분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상권에서 올해 채용된 매니저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채용이 되었기에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과연 이분들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분들인지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던 거였는데 일단 자료가 오는 데까지 과정에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왔고 그리고 이 매니저분들이 작년에 했던 역할이 있어요. 저희 이제 자료집 7-16페이지에 보면 골목형상점가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에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따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작년에 매니저들이 같이 이제 사업 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서 공모 결과 선정이 된 상권들이 있는데 이곳들은 매니저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단독으로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더 많은 상권이 어떤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문제로 저희가 그런 예산을 많이 잃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채용 이후에도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용을 했으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업무 역량에 도달할 수 있게끔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올 한 해 동안 매니저의 업무 교육이 전혀 없었다. 그럼 이분들이 과연 어떠한 업무 지식을 가지고 각 상권에 사업을 리드하고 안내자의 역할이 될 수 있었을지 또 OA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상권에서 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기능적인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이나 어떤 면에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올 한 해 매니저 채용이나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일을 진행시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매니저 지금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좀 이루어졌었어야 된다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무자들끼리 주 1회 또는 2회 미팅을 통해서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고 보기 때문에 역할은 충분히 수행을 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매니저가 채용이 된다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진공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매니저 교육이 있더라고요. 예비 매니저 교육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사전 또는 채용한 후라도 반드시 수료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면접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실 생각인가요?

면접관 때문에 저렇게 나왔다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 판단이 어려우신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서류 점수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면접에서 30점 이상씩 높은 점수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서 면접 점수로만 채용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런 결과를 보시고서도 면접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건.

말씀드렸듯이 나름의 서류는 서류 전형에 점수가 있는 거고 면접은 면접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면접관이 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었다면 우리 장경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을 거고 컴퓨터 능력을 좀 주의 깊게 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면접관분들이 이 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면접을 심사를 했으면 이분들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매니저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한 중기부나 시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채용 했어야 됐고 그 부분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시나 국비 지원 사업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형편없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건 면접에서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권에서 상인들도 알고 있는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흐름을 오히려 매니저들이 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권에서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안내자의 역할을 받지 못했다, 면접에서 당연히 검증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해당 업무에 대한 업무 지식을.

면접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다….

과장님 아무리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도 면접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 업무에 해당하는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그게 평가가 안 된다면 면접을 왜 합니까? 그럼 뭐 시험을 보죠?

짧은 시간에 그 소양을 이런 거를 평가해서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정말 좋겠지만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계속 정확히 면접 내용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 하지만이라고 하면서 계속 인정을 안 하고 계시면 저는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매니저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제가 좀 잠깐.

말씀하세요, 국장님.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우리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말씀드릴 게 객관적인 거와 주관적인 면에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의 면접관에 대한 역량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면접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어떤 사업의 골목형상점가에 있어서 어떤 어떤 사업에 매니저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면접관님들한테 면접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한번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기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골목형상점가. 매니저 지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정말 우리가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해서 정말 성과가 있어야 이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고 상권도 마찬가지고 보람이 될 텐데 정말 작년에도 제가 골목형상점가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별로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사실 조금 기다려 보고 저도 응원하는 그런 입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각 상권에서 매니저들의 그런 역량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려고 했더니 그 과정에서 자료를 은폐하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저도 조금 감정이 조금 그래서 언성을 높인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면접이라는 것이 얼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목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과장님,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목형상점가는 우리가 이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발한 지 2년 남짓 좀 됐는데 아직은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때 국장님 계셨죠? 이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17개 상점가가 모두가 기량이 다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매니저들 지금 기량도 앞에 이제 서지영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매니저 기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정상적인, 안정적인 상점가의 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매니저들 역할이 중요한데 그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행정감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서 업무가 약간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면 위원님께서 당연하게 지적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좀 양해하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저는 이제 앞서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제도나 절차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예전에 얼마 전에 저희가 단봉에서 만나서 잠시 협업 사업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 있죠?

네.

네, 그때 이제 공동 마케팅 사업 관련해갖고 여러 말씀 나눴는데 저는 그때 과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이 좀 좋았어요. 앞으로 개선 방향도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공동 마케팅, 지역 공동체 시설 개선 사업 그다음에 협업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동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대게 16개, 17개 상점가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같은 행사 위주로 무대 설치하고 노래하고 경품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저도 와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드린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냐면요. 돈을 받는 곳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쪽 임원진이라든지 상인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어떤 이 골목 특성에 맞는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서 다음번에는 만약에 이제 2024년도가 되겠죠. 이런 행사가 개최한다면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전년과 똑같은 행사가 아니라 그런 행사는 좀 지양하고 조금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좀 새로운 특이한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중에 상점가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루원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근 학교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학생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오니까 학부모 부모님도 함께 참여를 해서 그 상점가를 알리고 또 상점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이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참 좋았다 이런 거 싶어서 내년에 이제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이런 우수사례 형태로 많이 보급하고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 상점가 간판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상점가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을 좀 펼쳐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과장님 생각에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니저가 또 잠깐 또 화두에 올랐었는데 지금 내년도 매니저 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네, 3명 정도 채용 계획 있습니다.

세 분 정도. 네, 네. 좀 역량 있는 분들을 채용하셔갖고 우리 17개 상점가 상인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은 저 역시도 예전에 골목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이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 개인 생각보다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환경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는데 부서의 사업 방향이 사실은 부서의 사업 방향이 내년도 우리 골목형상점가가 어떻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향할 수 있는 길인가라는 그런 고민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발에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발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매니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 마케팅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협업 사업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제는 17개 상인회가 더 확장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적인 성장은 이제는 좀 약간 주춤해도 괜찮다고 보이고 그러나 이 질적인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7개의 그 상점가들의 기량이 모두가 다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매니저들이 다가가서 똑같은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또 눈높이도 틀리고 이런 분들 좀 고민하셔서 이제 사실은 고도화 사업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 학교 초등학생들과 사실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의 구체적인 협업이죠. 이제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협업 사업이 있으니 그런 걸 좀 발굴하면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상점가 상인분들 이야기로는 이게 이제 그동안 각자 1인 점포도 있지만 각자 생활을 하다가 상점가가 등록됨으로써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된다는 걸 느꼈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공모 사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중기부의 공모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받아오고 이런 자생력도 좀 길러진다는 측면에서 되게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아까 우리 서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지금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상점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국장님도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못하는 건 질타하는 건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취지에 맞게끔 부합되도록 저희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 직원님들하고 매니저 그다음에 연합회라든지 회장님들하고 같이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요구사항도 많이 해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제가 하나 정도 빠뜨리고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것만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목에 보면 이 골목형상점가는 이제 좀 큰 형태의 이제 상인 단체잖아요. 하지만 좀 약간 적은 형태의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동네 상인들이 모인 상인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다 그러면 사실 요즘에 좀 영업이 실적이 저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사 안 되고? 근데 그분들이 계속 간판을 켜고 계시다가 저녁에 간판 안 켜고 특히나 지금 동절기지 않습니까? 골목에 간판이 켜지던 게 한두 개 꺼지면은 되게 좀 어둡다는 느낌이 금방 와닿아요. 그럼 여기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결국 방범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 치안 시스템하고? 우리 지역에서 분명히 내가 여기 가던 골목인데 우리 집을 가기 위해서 이 골목을 지나치는데 어둡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치안에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조금 좀 오버하면은 사실 거기가 이제 우범지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골목형상점가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반려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서구에도 반려견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게인하고 더포에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시에 보니까 요즘은 반려견 키우는 집이 저희 서구만 해도 한 60, 70% 정도 될 정도로 많이들 반려견을 사랑하고 키우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다른 시에서 하는 제도를 제가 한번 말씀해볼게요. 장례식장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10% 할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구청하고 서구민 주민들을 위해서 MOU 체결을 해서 기존 비용보다 10% 정도 싸게 해주는 것은 어떤가 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장례 시설에 함에 있어서 MOU를 해서 10% 정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게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단은 두 곳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거기가 저희가 화장 관련해서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또 좀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화장해서 뭐 봉안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안치하는 그 저기가 있잖아요?

안치까지는 가능한데요 화장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현재 저희가 허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허가 안 하고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어요?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발도 하고 그랬고 지금 이 소송이 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럼 이게 지금 불법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은 저희 서구에서는 사실은 허가 나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허가를 내서 불법적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할 수 없을까요?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검단 쪽에 오류나 이쪽에 더포에버하고 어게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일단은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거든요. 나머지 이렇게 봉안시설은 저희가 허가를 내줬지만 그거 외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MOU를 해서 저렴하게 하는 거는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현재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게까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법원에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법원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끝난 건 아니거든요, 아직.

지금 그럼 그 허가 안 된 거는 봉안시설 그것뿐인가요?

네, 화장시설은 안 돼 있고 봉안할 수 있게끔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된 겁니다.

네,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럼 다른 곳을 저기 찾아서라도 우리 저희 서구에도 이 반려견을 위한 장례식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구 구민 60만, 62만이 넘어갔는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과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왜냐면 민간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 앞으로 이제 직영, 공영 아니면 인천시라든지 그래서 아까 용역을 한다는 말이 그런 쪽의 큰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인천시에도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서구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용갑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고 지금도 계속 이제 들개라고 하는 것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해당 소관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던 것은 익히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또 지역구 의원인 저로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좀 발빠른 대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들개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키우는 유기견들로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가시권에 있는 민원이라는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가시권에 있는 민원에 얽매이다 보면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결국에 포획이라는, 포획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포획이 되게 됐을 때 이 포획된 유기견들이 이제 입양이 되거나 주인이 찾아가지 못하면 보호소로 가게 되고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안락사까지 가게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유기견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결국 이 유기견들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은 이 유기견들이 또 모여서 새끼를 낳고 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본인들만의 문화를 만들게 되니까 점점 야생하게 되게 되는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면 결국에는 유기견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 방지 사업을 하고 있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 관련해서 비용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달성군 같은 경우도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들을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제 그런 유기견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국에 이제 이 유기견이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고요. 이 원인부터 좀 찾아낼 수 있도록 가령 동물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캠페인을 조금 더 앞으로는 좀 활성화 한다든지 어쨌든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스컴에 또 중앙에 있는 큰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포획이라는 초점이 아니라 사전에 이제 미연의 원인을 좀 찾아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께도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명훈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승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장현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정인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정재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축하를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단체 대상 종합평가에서 고용노동부 2023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을 최우수상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언론사 사회적 기업 4년 연속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 그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4000만 원에서 3억 16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0으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을 1년 단위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월세 지원을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억여 원의 금액은요 현재 청년 일자리 월세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 2월에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 인원이 청년이 951명 중에 365명이 선정이 돼서 월 20만 원씩 12달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10억여 원 돈은 내년 9월까지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월 돼서 내년까지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이 금액은 이렇게 우리 청년 월세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선정된 인원이 365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그냥 신청하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중위소득 60% 이하, 개인 1인 재산 소득 1억 700만 원 이하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범주에 들어오면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정은 365명 돼서 내년 9월까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한 거죠?

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홍보를 많이 해서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막 수능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20살이 되는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네, 그 학생들 상대로 지금 고3 학생이 이제 19살이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20살이 되는데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 서구에서 지정하는 연령층은 19세에서 39세까지 지정이 돼 있고 정부에서는 34세까지인데요. 저희가 그 초년생에 대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그렇게 해서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저희가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지금 5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진로도 물론 그 상담도 해주고 진로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홍보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ESG 환경에 대해서도, 환경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함께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저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뭐냐면은 저희 서구 청소년 정책 마켓이라고 해서 제가 올해 1년 동안 저희 친구들과 함께 정책을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를 이제 정책으로 좀 만들고 그거를 다시 발굴하고 이제 제시하는 작업을 같이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제시를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20살들 고민 그만입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서 사회에 나갔을 때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얘기했던 정책 중에서 자취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독립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하는 법,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아니면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금융 교육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계약할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20살 친구들이 종신보험 이런 거를 가입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험설계사 말에 속아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게 되면은 이제 이 월급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재테크 같은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이 사회초년생인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교육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청년센터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딱 수능이 끝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좀 확대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 친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사업 준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리 초년생을 위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 또 체험할 수 있는 것 다 모두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취업 상담을 그 저기 저 뭐냐. 직업 상담사하고 상담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가나요?

네.

지금 보면 몇 개 구역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금년에?

잘 못 들었습니다.

몇 군데 지역으로 나눴어요, 권역별로?

직업상담사요?

네.

저희가 직업상담사 10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지금 담당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 알선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주 1회 상담사 한 명하고 우리 직원하고 함께 기업체를 방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방문 상담을 해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고요. 또 금요한마당이라고 해서 금요일마다 또 우리 경인빌딩에 있는 우리 체험관에서 한마당 그 취업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상설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금요일하고 월 또 1회는 실업자를 위해서 직업 취업 상담, 취업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청라, 가좌, 신현, 원창, 검단 2개 구역 청라 권역, 가정 권역이 있는데 이게 뭐 인력이나 시간이 없어서 석남 권역은 왜 빼놨죠? 거기는 그 구직자가 없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고요. 전 권역에 대해서 지금 다 함께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명칭상 빠진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료상에 누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빠졌다는 얘기예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주시죠. 팀장님 말씀하세요.

일자리지원팀장 장윤경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은 인구들이 많이 밀집한 권역별로 하는데요. 석남동은 지금 저희가 11월달에 석남2동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실적을 보면 그 뒤편에 보면 운영 횟수는 그렇다고 하고 참여 현황은 그 구직자들이 찾아온 현황이 참여 현황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일단 취업 서비스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이런 서비스를 구청에서 하시는 줄 몰랐다고 많이들 우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직업이, 직업 라이센스 가진 사람도 있고 노동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취업을 요구하는 상담사가 많아요?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별이라 하면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대부분 사실 MZ세대나 젊은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중장년층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특성상 생산직이나 그런 부분 아니면 청소, 경비 이런 분야에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세요.

여기 구직에 45건이라는 거는 605건을 홍보를 해서 45건의 일자리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취업 시까지 연계된 게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직업 훈련은 지금 얘기하는 생산직, 노동을 필요하는 노동직 이런 건가요?

단순 네, 단순 생산.

단순 노동? 단순 노동자?

네, 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사실 그 구직자들은 구직자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거의 다 저소득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원도심권에는 거의 쉽게 노동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일반 기업체의 중소기업체 소규모 업체에서 자리를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거의 다 많을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에는. 제가 또 저도 이제 그 지역의 대표자다 보니까 저한테 구청에 좀 자리 좀 하나 마련해 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일자리지원과로 가셔서 상담을 받고 나서 거기 가서 한 이후에 이제 저한테 좀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의 보면 거의 다 50대 후반 그래가지고 70대까지 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 아파트 경비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단순 노동으로서 뭐 어디 건설 현장에 데모도 이게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많이 그 관계 분야의 담당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자리를 많이 확충하게 되면 효과적인 일자리 지원해 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보면 내가 각 구의 거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김학엽 위원님이 그 수상에 대해서 축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각 구를 한번 대비를 해봤더니 그래도 그나마 우리 서구에서 인구가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제대로 구의 업무를 원활하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제가 세 가지 면 중에서 좀 일자리를 좀 평상시에 상담을 받기 전에 관련 업체들하고 좀 미팅을 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우리가 모범적인 노동자들을 지정을 해놨으니 좀 우리를 통해서 좀 사람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중소기업체의 대표님들하고 간간이 간담회는 간담회고 차 한 잔 하면 차 한 잔 하고 우리가 뭐 중소기업체 방문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 구의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일자리도 좀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어떻겠냐.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이라고 매주 화요일 날 직업상담사랑 공무원이 관내 업체들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좀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좀 자그마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좀 관심 갖고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직전의 조직 개편으로 공동체협치과가 없어졌는데요. 마을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아니면 마을공동체 분야의 어떤 사업 내용이나 조직 개편 이후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직 개편되고 나서 지금 3개월 됐는데요. 조직 개편 이후에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서구에서 활동하시는 이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주민분들의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드린 것이고요. 인천 전체에서 봤을 때 마을공동체나 풀뿌리 운동을 하는 주민의 수, 단체의 수 이런 거 봤을 때 서구가 지금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네,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0개 군ㆍ구 중에서는 저희 서구가 그나마 제일 많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을공동체 사례 공유회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한 700여 명 정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다수 인원이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성과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4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과 또 많은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 자치행정에서도 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이런 마을공동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되고 있음에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마을공동체와 지원 활동가를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고 예산 편성에 또 도움을 주셔서 저희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활발히 또 노력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구가 어떤 양적인 면에서는 그런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향후에는 사실은 좀 더 이런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나 사업이 좀 정착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사업 계획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서구가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모범이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지만 거의 2017년, 18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7년 이상의 활동 내역을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잘하고 있지만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고려해야 될 시기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기존의 사업 올해까지 유형을 보면 저희가 이제 유형을 세분화시켰었는데 내년부터는 질적 성장을 위해서 3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형성형하고 아니 초기지속형하고 성장발전형, 사회경제전환형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더 우리가 양적인 것보다는 내년부터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으로는 이제 성장했으니까 향후에 한 3년, 5년, 10년은 어떤 질적인 성장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에서도 지금 정량적인 평가 방법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 역시도 정량 평가에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나 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함께 저희도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마을공동체가 더 활성화되려면 지금 이제 공동체라는 것으로 이제 모여져 있는 주민 모임이 이제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 기업 등으로 그래서 사회적 경제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장님 말씀은 이제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서 더 확장되고 성장하는 게 좀 눈에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센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역할이 축소되고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마을 활동가에 대한 인정의 보상이라든가 보상 체계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예산 지원 방안을 저희 의회하고도 함께 검토를 좀 하셔서 이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또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움직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전에 또 우리 이한종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취업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작게 세밀하게 주민들하고 가까운 데서 만나기 위해서는 동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럴 거면 23개 동을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동에서도 월 2회를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선 지금이 구직의 건수를 보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방향을 우리 과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3개 동을 날짜를 정해서 하시던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상반기 아니면 3/4분기 4/4분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행사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어느 장소를 정해서 차라리 거기서 구직자들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서구에 그 달에 예를 들어서 4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그러면 10월에는 이런 구직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박람회 식으로다가 좀 이렇게 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동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동의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민원 오신 분들이랑 구직 오신 분들이랑 거기 아주 동 자체도 행정복지센터도 장소가 되게 협소한데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나오고 뭐 와서 앉아 있고 구직자 오면 오시는 분이 많으면 또 상관없는데 없을 때는 되게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동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그 시간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차라리 이거를 무슨 박람회식 좀 이렇게 좀 축소한 것처럼 해가지고 서구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 어쩌면 그런 그런 유형으로 좀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지금 한 8개 정도 8개인가요? 한 7개 정도 동밖에 안 했는데 서구가 7개 동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려고 준비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동의 형평성이 떨어지니 이거보다는 장소와 날짜가 좀 정해져서 그런 기간의 행사 박람회 정도가 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한번 저 답변해 주셨으면.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좀 일리가 있고 사실 저도 동에 이렇게 보면 주차라든지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 행사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7개를 했지만 아마 차후에도 이렇게 좀 더 해야 되는데 형평성도 한번 그런 고려 차원에서 특정 장소 예를 들자면 주경기장, 아시아 주경기장이든지 이런 데 좀 잡아서 그런 것도 한번 가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공직자들만 나가서 접수를 받는 게 아니라 관내 기업 이건 지금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에도 또 관내 기업 업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내 기업에서도 와서 구직에 대한 안내도 하고 또 우리는 그걸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지 서류를 받아서 동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상담하고 서류 받고 이거는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채용 한마당을 구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거와는 별도로 동에 박람회 식으로 또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마다 박람회는 좀 힘들더라도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과장님 저는 동마다 이런 박람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 단위의 개별 동은 아니더라도 이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박람회든 채용 한마당이든 그 상황을 거쳐서 취업과 알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일자리,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알선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이거 일자리 현황만 봐서는 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퇴직자 구직자 그런 베이비 붐 세대가 중장년이다 보니까 더 일자리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찾는 고용 확대도 중요한데 저희 부서에서 또 문화공간에 대한 중장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저희 서구에 어디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인천시나.

문화공간이요?

네, 중장년을 위한 문화공간.

현재 서구의 중장년을 위한 문화공간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걸로 파악은 되는데요. 중장년 아까 좀 전에 베이비 세대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63년생부터 55년생까지 해서 저희 서구가 한 7만 1000여 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자리 관련된 것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파악하고 또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문화공간에 대한 건 별도로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문화공간도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용역 준비하고 있는 검단 다이나믹 거리도 청년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청년 반응이 올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또 중장년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포괄적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을 별도로 저희가 생각한 건 없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어디 잠깐 핸드폰으로 이런 문화공간이 전국에 몇 개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뒤져보니까 청춘 문화공간이라고 그래서 전국에 17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인천시에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청춘 문화공간 해갖고. 그런데 저희 서구에서 중장년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물론 거기에는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 교육도 있겠지만 글쓰기, 자기개발, 여가 문화 또 정체성을 잃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 그리고 또 심리치료도 될 수 있는 그런 자존감 회복 같은 걸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청춘 문화공간이라는 그런 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검토를 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앞서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발언 도중에 검단 청년 다이나믹거리를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내용으로 이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팀에 정인영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그 검단의 청년들을 또 청년이라 하면 뭐 단순하게 청년뿐이겠습니까? 장년, 중년 뭐 여러 다양한 층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거리를 조성하려고 용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용역이 검단 청년 다이나믹 거리 용역에 대한 개요를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아직은 지금 중간보고까지 끝난 상태였는데요 지금 검단 지역에 청년들이 문화공간이 협소하다고 생각돼가지고 검단 지역 내 청년 문화거리 조성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구청장님 선거 공약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의 취지는 원도심 개발하고 청년층들의 문화예술 공간 마련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우리 검단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는 청년들이 서구 전체의 청년들 중에 청년층이죠. 청년 인구 중에 몇 프로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약간 좀 많이 20%로는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대략 한 34%에서 상회할 정도고 대략 한 약 6만 명 정도의 이제 청년층들이 거주하신다. 청년이 그냥 지금 센터의 이름처럼 1939잖아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층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차 용역 발표 그다음에 2차 용역 중간 발표 때도 참여를 해서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용역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좀 무슨 난개발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이게 애초에 검단 지역 구도심을 위주로 용역을 진행하려고 과업지시서 그렇게 나왔죠?

과업지시서에는 검단 지역 내 해가지고 전체 이제 구역을.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구도심층에 구도심에 이제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뭔가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고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1, 2차를 다 참석을 해봤는데 굳이 거기에 신도시에 아직 짓지도 않은 전철역 얘기 나온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상 금액도 10, 20억 단위도 아니고 100억 단위가 나오고 그래갖고 우리 구에서 과연 그걸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고 사실 그렇습니다. 검단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매칭이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2차 보고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단 다이나믹 거리 조성은 지금 신도시 쪽에 앞으로 계획돼 있는 103 그 지역에 지금 다이나믹거리 용역 과제에 들어간다는 거는 2단계의 문제지 지금 현 단계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다이나믹 거리를 어떻게 하면 조성이 될 건지 좀 더 고민해서 또 제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간보고회 끝나고 마지막 보고회 때는 그걸 가미해서 같이 이제 나올 계획이고요. 그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제안을 할 거고요. 또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과 중장기적으로 가져야 될 사항들 그것까지 녹여서 같이 제안을 요구를 한 상태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신도시는 2단계다. 1단계 지금 용역 과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신도시보다는 지금 현재 검단 지역의 거리를 조성하는 거다. 그래서 그 거리 조성은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함께 우리가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아까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마는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용역사가 중간보고, 중간 발표 때까지 보면 그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기 그때 제가 얼핏 보기에도 예산이 우리가 이제 공간을 임차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뭐죠? 공간을 우리가 이제 임차 내지는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그 비용이 그냥 눈으로만 대충 추산을 해도 200억이 넘더라고요. 그 돈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 용역사가 제가 솔직히 신뢰가 안 가요. 중간 발표까지도 계속 산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언제 끌어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검단 구도심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게 다이나믹거리 그러니까 거리 자체를 리모델링하자는 얘기지 새로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우체국 골목에서 뭔가 청년들의 거리를 만들어내겠다는데 저는 그게 지난 정보통신과 할 적에 빅데이터팀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자료를 본인들 스스로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못 활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체국 골목에 머무르는 청년들과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검단사거리 광장이라든가 먹자골목 이곳에 머무는 청년들의 성격이 틀리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이렇게 여기서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다 치는데 검단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서 그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부서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허용을 하는 것도 역시 저는 또 이해 못하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이제 용역을 충분히 수행해서 이게 마지막 최종 보고회가 언제죠?

지금 올해 잡혀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그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해서 내년 1월달로 지금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물론 용역비도 한두 푼 든 것도 아니지만 그 용역이 금액을 떠나서 정말 알지고 값지게 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실망들이 크고 당시에 참석했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저걸 용역이라고 해 왔냐라고 그렇죠? 1차 때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네.

저 1차 때 너무 황당했어요. 2차 때는 예상을 하고 가니까 좀 덜 놀랐긴 했는데 좀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았고 최종 때 어쨌든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원도심 개발하고 청년층들한테 문화예술 공간 마련이라고 하는 그 명제에 걸맞게 용역이 잘 수행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희도 함께 동감하고 있으니까요. 최종 보고회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11월 29일 자립준비청년 통합간담회 추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네, 짧게 질의드릴 건데요. 자립준비청년 통합간담회 진행하시면서 저희 서구의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를 1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통합간담회를 하는데 1년 동안 연구회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통합간담회를 연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이 부재하고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통을 못 한 건 죄송하고요. 의회하고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참석 인원 28명 해서 자립준비청년, 청년, 청년정책위원회 전담기관 이렇게 오는데 어찌 됐건 이 통합 간담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립준비청년 특성상 사실은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 간담회를. 그래서 이번 했었을 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자립준비청년에 관련된 정책이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날 참석할 거지만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고 내년부터는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네, 그거는 저희 부서하고 아동행복과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테니까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좀 소통을 의원님들하고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워낙에 일을 잘하셔가지고 부서 조직 개편 이후에도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요. 좀 한 가지 저도 좀 짧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질의드릴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 청년의 날 기념행사 하셨는데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소요 예산이 2200만 원인데 그 결과보고서 받아보니까 총 참석했던 인원이 98명이거든요. 근데 부대행사 포함해서 98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사가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이루어지던 행사인데 좀 그렇게 2200만 원이나 들여서 해놓고서 한 100명 참석했다고 하면 단순히 2200만 원 100으로 나누면 1인당 한 22만 원 정도 소요된 건데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아쉬움이 많고요. 저희 미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하지 못했다는 점, 또 홍보도 미흡했다는 점 그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저희가 결과 보고하면서 저희 스스로 좀 반성하고 내년에는 좀 더 잘 챙겨보겠다는 그런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고요. 별도의 행사보다는 내년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는 사항이 아니라 청년주간 행사 기간 안에 개회식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한 행사는 좀 저희가 좀 많이 미스했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안 되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센터 지금 가입 현황을 보면 홈페이지 회원가입자가 한 1700명 정도에 이르고요. 그리고 또 청년센터 멤버십 회원이라고 멤버십 회원도 한 800명, 788명인데요. 800명에 달하는데 근데 이 행사할 때 여기 가입되신 분들께 따로 문자라든지 안내는 나갔던 겁니까?

네, 문자하고 안내는 나갔는데요 사실 이 문자하고 안내만 나가고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다는 점이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반성을 하면서 멤버십의 회원들과 또 우리 서구 청년 가입 회원 수가 한 1754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사전접수나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챙겨볼 사항들이 많이 미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인구에 비해서 회원 수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성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회원 가입하는 데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년 회원 수나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서 타 지자체에서 준비해서 주는 그런 기념품이라든 홍보 그런 거에 저희가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에는 좀 많은 혜택을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보면 공연이 비보잉, 비트박스 공연을 식전 공연으로 하시고 드로잉 퍼포먼스를 본식 공연하시고 이랬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원래 이제 관계 공무원들도 빼면은 제가 볼 때는 98명도 아니라 한 70명 정도 왔다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전까지는 사실은 청년센터에서 했던 행사들이 대부분 성황리에 개최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사만 유독 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을 얘기드리는 거고 단지 이 행사가 어차피 보니까 팀장님은 청년 팀장님이 그대로 계신 건데 그러면 이거 좀 실무 직원분이 좀 소홀히 했거나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만 확보됐다고 그냥 용역사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렇게 예산 낭비가 안 이루어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부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렇게 청년들을 많이 모집하거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한다면 앞서 의원님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검단 다이나믹 사거리처럼 빅데이터 이상하게 활용해가지고 청년들 안 오는 곳에 검단 다이나믹 거리 만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빅데이터 잘 활용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열린 공간에서 그럼 청년의 날 기념식 하면 지나가던 청년들이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좀 더 담당 실무자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책임자로서 잘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당부해 주시고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재천입니다. 먼저 62만 서구민을 위한 책임 의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승환 부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권오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원진 위원입니다. 지금 2017년도 12월에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안에 의해서 서인천복합발전소가 2023년에 폐쇄 예정이라고 하고 예정이었는데 5년을 연장했잖아요, 사용 연장? 그리고 9차 전력수급 계획 때는 2028년까지 또 폐쇄 예정이었던 것을 10년 연장으로 또 연장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관내에 있는 발전소들이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고 서인천발전소가 폐지 기한을 10년으로 연장을 하고 남부발전에 있는 신인천발전소는 또 기한에 대한 명확한 명시 없이 폐지 기한 연장을 하고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언론 보도 이전에 사전에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저희 기업지원과는 발전소 특별회계를 맡다 보니까 이제 발전소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전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 발전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보니까 사전에 또 산자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에다가 또 이렇게 공문이나 그런 사항을 얘기를 안 해주면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나 저희 과에서는 발전소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그런 사항을 많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전소들과 발전소 기금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으나 이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따로 소통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발전소가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주민들 지금 발전소 같은 경우에 서인천복합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으로 인한 판매대금 수익이 3년 평균 거의 73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7, 9호기에서만 나오는 수익 내용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거의& nbsp;1조 1000억 정도 되는 걸로다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조 원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수천억 원의 판매대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오고 있는가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한테는 지금 어떤 혜택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 발전소에서 발전기금을 받아서 주변 지역 반경 5㎞ 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쓰고 있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특별회계 15억 정도 됩니다.

네.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회계가 1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금을 산출하고 구에다가 지원이 되는 데는 어떤 산술적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저희 관내에 위치하면서 각 발전소의 발전소기별로 일어나는 매출이 굉장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매출과 이익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오염물질이나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는 주민분들이 오롯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들의 혜택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그 혜택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좀 동의하실까요?

동의하고요. 주민들도 이제 그 혜택이 작다고 저희들한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발전소에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발전소에 대한 어떤 그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구하고 그리고 기업하고 그리고 주민 지역 간의 어떤 소통 채널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를 하실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사실 질문드리고 싶은 게 신인천발전소에서는 자기들 설비가 내구연한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회신 자료 보고서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구연한이 없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저는 굉장히 물론 내구연한이 없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든 의미가 있겠죠, 그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아마 자기들의 시설이 영구적이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부 기한이 없는 설비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없는 설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수명 연장에 따른 설비 보강이나 개선이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 발전소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수명 연장이나 설비 보관을 위한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비단 수익금에 대한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고 주민분들을 위한 것들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내구연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경과 이후에도 설비별로 수명을 진단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발전소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발전 설비 보강 계획을 하는 동시에 굴뚝이나 이런 외관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반발이 커서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해서 외관을 개설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포스코 인터너셔널에서도 최근에 이제 자기들이 기존의 3, 4호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지난 10월 31일날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그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기존에 있는 시설과는 다르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좀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발전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굴뚝이 있고 연기가 나는 그런 외형, 공장의 느낌이 아닌 어떤 최첨단의 어떤 그런 아니면 신식의 어떤 그런 건물, 빌딩 느낌으로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외관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주민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임의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폐쇄 예정이었던 발전소를 그냥 10년이고 5년이고 마음대로 연장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런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스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를 수소 연료를 쓴다고 해가지고 이제 굴뚝을 12개에서 10개로 줄이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에너지는 비단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아무래도 이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 수용성을 더 생각하고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여론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더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다만 민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닌 서인천발전이나 아니면은 신인천빛드림본부나 이런 남부발전, 서부발전 이런 곳에서의 어떤 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그냥 같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폐쇄적이고 말하지 않는 신인천이나 아니면 서인천 발전소조차 주민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사한 발전소인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주민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도 굴뚝이나 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은 주민들이 나서기도 했지만 구에서도 권한이 있든 없든 그거랑 관계없이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특히 저희 관내 환경이나 이런 역량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런 발전소들 때문에 저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가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팀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나서서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권한은 없지만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입장을 산자부하고 발전소에 적극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따른 설비 보강 개선 계획은 있으나 우리 발전 설비는 원래 내구연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망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하고 기업하고 지역 주민 간의 어떤 소통 채널을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서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실시한 포스코인터내셔널 3, 4, 5기 신예화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포스코가 지역 수용성을 요청해 와서 우리 구청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맞나요?

허가권이 산자부에서 있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이제 사전 허가에 앞서서 주민 수용성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허가에 대한 주도권은 아니고 저희는 순수하게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네. 다음은 그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지역 수용성은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주기로 했다는데 공문을 보내셨나요, 그렇게?

그날 나온 의견은 가감 없이 주민 의견을 다 송부했습니다.

송부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정부 방침이 이 환경유해설비 허가 준비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지역 수용성을 사전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지역 수용성을 검토한다는 매뉴얼이 있나요? 이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과에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코내셔널 신예화 사업을 보면 60만 서구 주민을 무시한 주민설명회라는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보셨는지요?

기사는 봤습니다.

사실 지역 수용성을 주관하는 곳은 구청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사는 우리 구청장님 얼굴에 먹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 기회로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 검증 매뉴얼을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 준해서 작성하여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선진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산자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따로 내려올 겁니다.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제가 그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하나 하려고 하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법적인 자문을 받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우리 서구에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있죠?

네, 네.

이게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이 조례안을 다뤘었는데 제가 전체로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 공장설립팀의 팀장님이 이거를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맞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안녕하십니까! 공장설립팀장 권태규입니다.

네, 네. 현재 제가 조례안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서구 소속 감정근로자 서구청 관계 기관만 해당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도 노동자로 보고 일반 노동자들과 같이 감정노동 업무자들을 관심을 갖고 사용자, 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제공자와의 건전한 노동 문화를 환기하기 위한 선언적 성격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정노동자를 공무원 서구청과 또 서구청 관계 기관의 직원들을 넘어서서 서구 전체의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기 확인된 바로는요 아직 하자에 대한 건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상위법이 다루고 있어서 조례에서 이 법을 다루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한 게 없어서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상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 조례에도 지역에 맞는 그 자치단체에 맞는 조례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좀 아쉬움이 남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이 조례가 다음 임시회에 상정이 돼도 부서에서는 큰 의견은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현재까지는 특별히 다른 상위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는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혹시 추후라도 문제되는 게 있으면 다시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서구의회 입법고문, 법률 자문하시는 변호사님께 받은 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잠깐 읽어드리고 질의를 마감할까 합니다. 그 감정노동자란 이거 서구의 감정노동자입니다. 서구에 주소를 두거나 서구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한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근로 종사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 범위를 위에 이제 내용이 좀 있습니다마는 제2와 4호에 한정하지 않고 서구 소재 민간 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보이면서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조례안 같은 경우는 서구청 공무원들과 관련 기관에 한해서 감정노동자를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저는 이거를 좀 확대해서 우리 서구 전체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시는 서구민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던 바 향후에 제가 조례에 다시 심사를 요구할 시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봐주십사, 읽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없죠?

문제 없고요. 현재 인천 같은 경우도 남동구하고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검토 과정에서 조금 해석을 달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법적인 자문도 문제없이 받아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큰 문제 제기할 바 없고 그다음에 타 구에서도 이미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바 다음번에는 제가 조례를 분명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퇴직 전 연가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대신 보고드리는 식생활개선팀장 안은숙입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승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현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정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이태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정이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진 위원입니다. 요즘에 서구의 관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빈대 출몰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관련 시설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그 빈대가 출몰했다 하는 거는 10월 11일 유튜브에서 발표가 됐고요. 10월 13일 날 이데일리 기자 등 언론보도 14개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로 저희가 인지를 해서 10월 13일날 서구청 서구 소재 사우나에 가서 점검을 하고 위생 불량, 청소 불량으로 1차 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세 번이나 점검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발견되지 않아서 현재 상황은 그 사우나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석남동에 있는 목욕탕에서도 5개월 전에 빈대에 물린 적이 있다. 점검 요청 바란다 해서 또 점검을 나간 적이 있지만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에서도 1개월 전에 물린 적이 있다. 점검 요청 바란다 해서 저희가 나갔지만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서 현재 다 영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빈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목욕장업, 숙박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 점검을 했습니다. 8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해충 발생 및 소독 실시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에서 배부한 빈대 정보집도 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추가 점검 필요 시 또 자체 점검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또 이 숙박업, 목욕업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함 또 불안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빈대 출몰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하고 있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제 숙박업이 지금 객실 수가 20객실 이상의 경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네. 20개소 이상이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객실이 20개 미만인 곳, 그러니까 소독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인숙이나 아니면 고시텔 같은 곳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방역, 소독하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라는 공문도 보냈고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은 결국은 20실 이상의 숙박업으로 법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곳들은 다 했으나 20객실 미만, 그러니까 고시원, 여인숙 이런 곳들은 지금 해당 점검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시원은 저희 해당 업종은 아니고요. 여인숙이 만약에 해당 업종이면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20객실 미만도 점검을 했나요?

저희가 여인숙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업종은 다 점검을 했습니다.

20객실 미만도 점검을 해주는 게 확실한가요?

네, 20객실 미만도 저희가 소독 시설은 아니지만 또 청결, 위생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아마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20객실 미만의 숙박업에도 기존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점검에 대한 해당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관리가 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보통 지금 요즘에 많이 유행되고 있는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외국인이나 아니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을 공유하는 서비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거지를 빌려주는 서비스 행태인데 이게 약간 좀 법적으로 좀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무신고 숙박업인데 사실 공중위생법으로 좀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이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공중위생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중위생팀장 이태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비앤비에 관한 민원 사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 방문하여 숙박업과 관계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확인 도중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로 발견되어서 저희가 계도 위주의 지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민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관련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빈대 같은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20객실 미만 고시텔이나 여인숙 이런 곳들에서의 어떤 관리가 좀 이제 사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서 그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객실 미만 숙박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시달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우나 시설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도 해당 팀장님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우나가 욕조수나 이런 수질 검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원래 수질 검사는 저희 식품위생과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욕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업체명을 좀 거론하는 게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신현동에 있는 모 사우나가 1년에 지금 두 번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지금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올여름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이 나간 곳은 어떻게 재검을 다시 하고 계실까요?

영업정지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해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그걸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해당 부서에서 다시 나가서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검사를 해서 지금 이게 영업정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나중에 영업정지 이후에는 다시 추가로 가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그게 의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영업정지 후에는 수질 검사를 하도록 자체 수질 검사를 해서 수질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계속….

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정지 10일 후에 지금 다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레지오넬라균이 기준 초과로 검출이 됐던 곳인데 영업정지 열흘 후에는 다시 지금 일하고 있고 그 후에 어떤 검사나 이런 것들이나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네, 자체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자체 수질검사를 제출해도 되는 게 법적으로 실제 그게 가능하죠?

네,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공인검사 성적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욕조수 수질 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긴 했는데 원래 1년에 한 번 수질검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장에서 스스로 채수해서 원래 검사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체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대신 채수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영업소 자체적으로도 검사할 수가 있지만 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는 스스로 검사해서 그것을 줘도 되지만 확실히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검사해서 주는 그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대신 채수, 법으로는 개정이 되어 있어서 스스로 채수해서 검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대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 구에서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욕조수에 대한 검사 결과를 요구했을 때 이게 전부 다 구에서 직접 나가서 채수를 했던 결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사실 여쭤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대신 채수하시고 검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한 일이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결사 결과에 이제 부적합한 어떤 그런 기준 초과의 물질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단순히 영업정지를 내리고 그 후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가서 또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또 그거는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고요. 저희가 또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다음 연도에도 또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데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제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어떤 수질이 적합하지 않은 사우나 시설에 대해서 단순히 개선 명령이나 아니면 영업정지 10일 그리고 나서는 또 계속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시 검사를 좀 나가셔서 그분들이 그냥 제출하시는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좀 재검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점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비앤비나 20인 미만의 어떤 숙박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의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빈대라고 하면은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빈대 빈대가 이제 열에 약하다는 얘기가 많이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모기 같은 경우는 혈관을 바로 직접 물리면 어떻게 보면 뭐랄까, 한 번에 두드러기 모양 되는데 이게 빈대한테 물리면 여러 군데로 자꾸 두드러기 마냥 쭉 발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빈대가 혈관을 잘 못 찾기 때문에 여러 군데 물어갖고 그래서 여러 가지 두드래기 마냥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보면 이제 전에 10월달에 사우나에서 출몰했던 것도 이제 우리 과에서는 뭐 해갖고 과태료 처분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사우나 같은 데 옷을 벗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10월달에 빈대 발생 후 한 번도 종료되지 않고 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 그 어느 중학교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죠?

네.

코로나 때 같은 경우 보건소가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위생과, 질병관리과 저 시로 치면 시에도 이제 사회재난과가 있는데 거기 우리로 치면은 안전총괄과예요. 거기서 보면 그 시에서도 이제 본부장이 행정 부시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이제 보고를 몇 번씩 이렇게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빈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여러 개 과가 가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처음에 했을 때 이제 목욕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빈대 출현할 줄은 사실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했다면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매뉴얼이 지금 내려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매뉴얼에 의거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게 지금 계속 빈대 얘기가 계속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위생과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라든가 목욕탕이나 이런 데를 책임을 지고 그 질병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고시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소독해주는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더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나 시 같은 사회재난과에서 거기서 소독약 이런 걸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인 중에 하나가 세계는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다 보니까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올 수 있고 하는 부분이, 파리 저기 프랑스에서도 많이 빈대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숙박업소에 의해서 저거고 숙박업소에서 가지신 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에서 또 이렇게 계속 빈대가 발생하고 그 빈대라는 게 물질적인 방제가 있고 화학적인 방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화학적인 방법은 사람한테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빈대라는 거는 어두울 때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녘에 이런 데. 그런 걸로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옛날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 방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저거 해갖고 그냥 사람한테 많이 뿌리고 있다는 건데 지금은 화학적 방제로 하면 서로 또 사람한테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누구면 어떻게 이거를….

일단은 빈대 말씀하신 빈대 출현은 낮보다는 밤에 어두운 곳에 이렇게 조금 보이지 않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그렇다고 뭐 사우나, 찜질방을 한꺼번에 해서 어떤 문을 닫아서 다 이렇게 개별 소독할 수 있는 그랬으면 참 좋은 건데 사실 여건상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 빈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많이 지금 예를 들어 버스 아니면 이런 초등학교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확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어렵습니다, 좀.

과장님도 고민하시니까 팀장님도 다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그게 전에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 같은 데도 빈대가 발생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딴 데로 옮겨놓고 다 그냥 그 딴 데로 옮기고 그다음에 소독 같은 거 이런 거 쭉 해갖고 나중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 과장님께서 빈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텔이나 호텔 이런 데는 이 숙박업소 위생과니까 그런 데 하시고 이제 고시텔 같은 경우 어려운 분들은 또 질병관리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로 소관 부서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컨트롤타워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빈대가 발생할수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점검도 하고 소독도 해서 최소 발생 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그 자료 요구를 식품위생과는 크게 할 건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 해봤습니다. 여기 식품위생과 최근 3년간 지역 행사 기관에 이제 지역 주민 야시장 주최권, 음식물 판매 신고 및 민원 신고 사고 등 관리에 관한 감독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식품진흥기금 잔액 목록 및 사용 내역, 내역이 있다면 행사 사업 진행 시 계획서, 수행기관, 행사비 내역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성실하게 다 자료가 잘 왔어요. 왔는데 여기 보시면 저기 저한테 온 자료 중에 보면 있잖아요. 행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환경축제라고 23년도 3월 17일부터 19일날 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니까는 무신고 식품, 조리 제조 판매 이래갖고 결과 보니까 무신고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2개소 고발 송치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뒤로 쭉 이제 아파트 야시장 같아요. 이제 하다가 여기 청라 제일풍경채에듀앤파크2차아파트 야시장 그다음에 주최는 입주민 대표 그다음에 23년 9월 8일 행사했고 그다음에 23년 10월 17일날 처분했고요. 처분 내역이 무신고 일반 음식점 3개소 고발 송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뒤편으로 가니까 여기 보면 행사명이 이게 골프대회 같아요. KLPGA 롯데 오픈 골프대회 22년도 겁니다.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인데 신고 내역이 일반 음식점 가설 건축물 해갖고 2건 근데 신고 결과 처리 완료. 쭉 내려가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있었던 제6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2023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일 똑같이 이제 휴게 음식 건 푸드트럭 신고 7건 그리고 처리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앞에 거는 분명히 이제 처분 내역하고 결과들이 다 있는데 뒤에는 신고 결과 처리 완료라고만 표기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죠?

지금 3년간 처리한 17건은 저희가 조례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 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에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런 일반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구비 서류를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한시적 영업을 한 겁니다.

제 얘기는 한시적 영업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뭐 단속할 수 있는 민원이나 그런 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이거는 신고를 완료하고 했기 때문에 민원 무신고는 아닙니다.

무신고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무신고 영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최근 5년간 식품진흥기금 잔액 목록 및 사용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하셨으면 계획서, 수행기관, 행사비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집행액하고 조성액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사업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예산액이 조성액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이 15억 997만 2000원이고 그중에 1년간 운용한 액이 1억 2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는 식품 기존 위생 영업자 교육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저희가 지역 특색음식 발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다 시하고 구하고 교부를 해서 50대50 비율로 지금 이거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 자체적으로 음식점 주방 환풍기 교체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식품제조가공업소 우수 판매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아니, 기금으로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행정감사 자료에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성실하게 자료 제출 정도는 하셔야죠. 안 그래요? 이거 달랑 이거 딱 한 장 주고 금액 얼마 적혀 있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의 성격이 뭡니까?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 안 들리셨잖아요.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그래서 그걸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평균 조성액이 보니까는 15억, 평균 15억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제 15억 99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19년도에는 14억 8000만 원 정도 있었고 이 금액이 항상 동일 이 정도 금액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기금 조성액은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이나 품목 제조 정지를 받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수입이 시하고 구하고 구가 60%, 시가 40% 이렇게 해서 교부를 해서 그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조성액은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제가 사실은 부서를 귀찮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업을 하셨으면 분명히 계획서하고 수행 기간이 있고 행사비 내역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감사장에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선임 팀장님께서 그 말로만 이거를 다 해치우려고 하셨다는 게 좀 유감스러울 따름이에요. 자료 제출을 다시 정식으로 하세요.

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하시고 이런 사업이 기금의 성격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우수업소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우수업소 지원도 중요하지만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사업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음식점 주방 환풍기 교체 지원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악취 민원이 있어서 배기구, 음식점에 배기구 교체 지원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풍기 교체 사업이요?

네.

몇 개소 정도 진행했습니까?

지금 현재 10개소 했고요.

10개소. 1개소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죠?

저희가 업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현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영수증을 첨부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교체 지원금을 100만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환풍기 교체 지원을 원하는 그런 영업주를 하고요. 저희가 또 소규모 200㎡ 이하의 영업장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곳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지금 기준에 포함되는 우리 업소가 서구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5900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공고를 올려서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한 겁니다.

특별하게 안내문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공고를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 외식업지부에다가도 이 공문을 보냈고 해서 신청하는 업소가 10개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별도의, 별도의 안내문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충실히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문제는 뭐냐 하면 10개소인데 지금 한 뭐 5000 몇백 개소 말씀하셨나요, 우리 해당 업소가?

네.

그분들이 항상 서구청 홈페이지를 항상 보시는 건 생활화돼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 10개 정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시행정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실질적으로….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업을 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자영업자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료 제출 안 하셨으니까 그 불성실함은 제가 이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다시 정식으로 제출해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요즘 빈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뉴스에서 난 홍보에 대한 거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에서는 제가 접하지를…. 어떤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빈대를 조심해야 하는 거에 대해.

그냥 저도 뉴스를 많이 접해서 알고요. 저희도 이제 우리 사우나나 목욕장업이나 숙박업에 대해서 공문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주의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식당이나 음식점, 음식점이나 지금 여기 오늘 공중위생 그런 곳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하고 목욕장업은 다 전수 점검을 해서 지금 위반 사항은 지금 현재 발견치 않았고요. 해충 발생하고 그다음에 소독 실시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빈대 정보집도 배부를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제가 빈대에 대한 게 뉴스에 나서 잠깐 사진을 찍어준 게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잠깐 이제 거기에 대한 방치 그러니까 방법, 빈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막이 막 뜨더라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옷이나 소지품 바닥에 놓지 않은 이제 이거는 숙박업소 그런 곳인데요. 빈대가 어두워지면 이제 활동을 많이 이제 왕성하게 하고 불을 켜면 또 이렇게 조용해지고 활동을 좀 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숙박업소 같은 데는 옷이나 소지품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 것을 주의를 사항을 주고요. 또 집에서는 셀프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더라고요. 대롱이 달린 그런 물품 저기 물 분사기 거기에다가 베이킹 소다나 에센셜오일 그리고 섬유 유연제, 좀약, 살충제 그런 등을 이렇게 거기다 담아서 빈틈 틈새에다가 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옷 외출 시나 돌아오면 꼭 이런 거를 방사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빈대가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죽는 그러니까 붙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뉴스에서 봤고요. 그리고 고온에 이게 약해가지고 이제 고온으로 이렇게 물을 뜨겁게 해서 분사한다든가 아니면 다름질하는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다림질하는 거.

스팀다리미….

아니요, 다리미. 네, 다리미 같은 거 요샌 작은 것도 있고 침구 같은 데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5초 동안 이렇게 하면은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섬유 이제 이불 같은 데 침구류 같은 데 5초 동안만 이렇게 고열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섬유제 외출 시에는 또 이렇게 뿌리고 나간다든가 돌아와서도 뿌린다든가 이렇게 해놓고 음식점 같은 데는 이제 규조토에다가 그 살충제나 그런 거를 발라두고 그냥 뿌려두면 그게 또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식당이나 음식점 그런 데나 이제 숙박업소 또 급식소 같은 데 혹시 모르니까 그런 데다 홍보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은숙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지연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는 23년 11월 21일 실시한 증인 선서 효과가 오늘 감사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김지연 증인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드릴 말씀을 자료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개선 및 기준 수립 용역을 실시했고 그 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31개소 중에 청라 지역을 제외한 25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검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이 용역 결과를 보면 가좌 1, 2, 3, 4동 석남 1, 2, 3동, 가정 1, 2, 3동, 신현원창동은 이 남쪽에 있는 11개 동이 조사 대상지에서 배제되었고, 청라 3개 동은 설치 위치에서 이곳은 우리 구에서 설치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설치 위치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이 용역은 북쪽에 있는 9개 동만 조사하고 그 안에서만 위치 선정이 가능한 용역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용역 보고서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첨부 조사지를 보시면 조사지 내용에 지금 82페이지에 서구청 횡단보도 조사지 신현사거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출된 31개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조사는 다른 데도 됐고요. 도출된 사항에 대한 거는 리스트가 있고 조사가 안 된 거는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계속 자료 보실게요. 이게 원래 성과품 납기일이 1월 3일이었는데 맞나요?

네.

네, 1월 3일이었고 2월달 저희 환경경제상임위에서 했던 대화 내용입니다. 결과가 나왔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결과 나왔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공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해 주셨나요?

그때 당시에 공유해드렸잖아요.

그때 공유 안 해주셨습니다, 2월달에. 그래서 4월 회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 벌써 다 받았다고 하셔서 그 받아있는 자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윗선에도 보고를 드려서 그게 정리가 돼야 나간다.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4월까지도 안 주셨습니다. 1월 3일이 성과품 납기일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빅데이터까지 매칭을 시켜서 하니까 이걸 다시 발라내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데이터 과정에 오류가 발생해서 별도로 다시 이렇게 일단 결과물이 왔지만 뭔가 오류가 발생했다. 4월달까지 안 주셨고요. 저는 5월 18일날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주신 자료는 이게 4월달에 발라낸 자료 맞습니까?

아니요. 빅데이터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넣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발라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고 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면 이거를 진작에 이거 12월 날짜로 되어 있는데 1월, 2월, 3월, 4월, 5월 18일까지 왜 계속 이거를 결과를 안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는 나왔는데요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에 대한 것까지 믹싱을 시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빅데이터가 적용된 거 말고 용역업체에서 나온 그 자료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정리한 자료 말고요.

그럼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해하셨고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는 용역 자료 플러스 빅데이터 자료를….

저는 그 자료가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보고에 오류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남쪽 지역이 빠져 있는 상태로 조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랬더니 북쪽 지역에 사고 스코어가 높은 걸로 도출이 돼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래서 북쪽을 조사했다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과보고서 보실게요. 26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요. 갑자기 마전동, 심곡동, 당하동 순으로 점수가 높다라고 등장을 하는데 어떤 항목을 반영해서 항목별 어떤 점수가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스코어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그냥 뜬금없이 3개의 동이 우선순위로 나왔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석남사거리, 건지사거리는 앞에서 말씀하신 3개,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동이 아닌 곳이 또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건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빅데이터에서 준 공문 자료를 그대로 보고서에 담은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측에 있는 자료는 빅데이터에서, 우리 서구청 빅데이터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 자료를 우리 서구청에서 총 3번에 걸쳐서 작성을 했습니다. 2020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세 번에 걸쳐서 작성을 한 보고서 중에 유일하게 아까 보신 자료는 2020년 자료입니다. 지금 과장님 또 회의 시간에 6월달에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 루원시티가 들어오고 검단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는 거고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31곳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다, 용역업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번의 빅데이터 용역 중에서 가장 옛날 자료만 여기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거를 올 초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래 노란색 맨 마지막 줄 보면 2022년 자료는 제가 이미 작년 행감 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자료예요. 올 초에 받으신 건 2023년도 자료입니다. 그럼 23년도 자료까지도 이 용역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도 것만 반영을 하신 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좌측에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용역보고서에 들어갔던 20년도에 조사한 자료고요. 이 우측에 있는 게 두 번째 22년에 조사됐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 정보가 2014년부터 18년까지 바로 다음 이때 조사한 자료를 보시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신 데이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회의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했다고 했다는 그 대답과는 좀 상충되게 굉장히 옛날 자료만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2020년, 22년, 23년에 빅데이터팀에서 나온 위치 선정 결과입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이번 조사에서 배제된 11개 동이 그 대상지로 선정된 겁니다. 북쪽만 선정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된 2020년도에 빅데이터만 적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이요. 결과보고서 30페이지에서 35페이지 이 내용 보셨나요, 혹시? 사망사고 5가지 사례? 이 내용 보시면서 혹시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 직원분들 중에서 오류 발견하신 거 없으세요? 과장님 모르시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횡단 중 사망 사고 5건. 네, 보여드릴게요. 2020년부터 21년 사이에 사망 사고 14건 중에 5건이 횡단 중 사고로 발생했다. 이 데이터는 이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제가 동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2020년부터 21년 사망 사고 총 14건. 옆에 목록을 보면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횡단 중 사망 사고는 5건이 아니라 7건입니다. 사망 사고 데이터에서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제가 이 자료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실까 봐 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다 한 부씩 출력을 해서 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당하동 12월 8일 79세 여자. 위쪽에 있는 게 저희 아까 맨 앞 페이지에 있던 지금 드린 자료에도 있는데요. 전체 목록이고 이 아래는 제가 TAAS에서 다운 받은 자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망 사고 석남동 11월 12일 25세 남자 역시 체크 되죠? 세 번째 사고 오류동 6월 30일 80세 남성. 다음, 네 번째 사고 청라동 9월 4일 68세 여성. 다음, 당하동 12월 8일 79세 여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번 사례는 이미 1번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검증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넘어가셨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지금, 데이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5개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다섯 번째 사례하고 첫 번째 사례가 같은 사례예요. 내용 보시면 당하동 12월 8일 79세 여성 그림은 교묘하게 다른 것 같지만, 다음 화면이요. 확대해서 보면 같은 거예요. 여기 완정역이고요, 검단 종합동물병원. 여기 마찬가지 완정역과 종합동물병원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을 중복해서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당하동의 사고는 두 번이 중복해서 들어갔고요. 데이터 조작이 굉장히 의심됩니다. 그러면 이번 데이터에서 원래 7개라고 했는데 4개의 데이터밖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들어가지 않은 데이터들은 가정동, 원창동, 마전동입니다. 북쪽 사고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사망 사고 결과를 당하동은 두 번 넣고 가정동과 원창동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닌지, 당하동 데이터를 두 번 넣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그 두 개의 그림을 교묘하게 다른 편집본을 넣어서 그렇게 한 건 굉장히 고의적이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결과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아까는 사망 사고였고요 이번에는 같은 기간동안에 횡단 중 중상 사고입니다. 역시 TAAS 교통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동일하게 조회를 했고 93건의 사고에 대한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서 배제된 남쪽 11개 동에서 43건의 사고가 있었고, 조사에 포함된 북쪽 5개 동에서 39건의 사고 중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쪽에 11개 동을 배제한 것은 사망 사고에서도 중상 사고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기존의 회의 시간에 남쪽에는 이미 22개의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북쪽 중심으로 일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쪽에는 현재 14개소의 스마트 횡단보도가 바닥형 신호등이, 북쪽에는 13개의 바닥형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이 중상 사고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사례를 분석한 게 3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총 7건의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중상 사고 7건의 사례는 신현동, 신현동, 신현동, 연희동, 신현동, 금곡동 이렇게 7건의 사례를 분석을 하고서도 신현동 남쪽 지역은 배제가 됐습니다. 사망 사고에서도 중상 사고에서도 남쪽 지역을 배제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사고 위험을 더, 이렇게 북쪽의 사고 위험이 더 높지 않음에도 남쪽 지역을 배제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이요. 결과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30여 곳의 조사 대상지를 선정했다.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도출한 게 아니라 선정했습니다, 대상지를. 30곳, 30여 곳을. 전체를 조사해서 30여 곳을 도출한 게 아니고요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된 게 역시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고 아까와 같은 사고 정보가 아니고요. 이번에 사용한 시스템은 사고 다발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사고 다발지를 분석한 내용인데 제가 이 자료도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놔드렸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는 조금 전에 보신 5가지 사망 사고 사례와 비교해서 이미지의 화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갑작스럽게 흐릿한 이미지가 등장한 게 의아하긴 했는데 자세히 보고 똑같은 데이터로 역시 조회를 해봤습니다. 2021년도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내용이 똑같아요, 14건. 중구 1, 미추홀구 1 그래서 같은 그림인데 인천 전체에서 반경 100m 이내에서 7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곳을 우리가 사고 다발지로 이곳에서 결정을 하는데 서구 유일한 사고 다발지는 여기 한 곳입니다. 이곳이 어딘지를 그 내용이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위에 있는 그림보다 더 흐릿해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또 조회한 자료를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는 석남고가교, 석남고가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서쪽으로 100m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이곳이 우리 서구에서 유일한 사고 다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유일의 사고 다발지인 석남동이 조사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앞 페이지와 다르게 현저하게 흐릿하게 넣은 것은 데이터를 은폐하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다음이요. 보고서 55에서 56페이지입니다. 관내 사거리 현황을 조사했고 앞에서 얘기했던 30여 곳의 조사 대상지입니다. 이만큼을 조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제가 빨갛게 칸을 쳐놓은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선정한 장소고요. 이 표를 보면 좀 이상한 게 76페이지에 보면 이 표에서 음형이 있는 부분은 기 설치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4곳은 기 설치 지역이라는 건데 기 설치 지역에 또 설치하겠다는 건 아니죠? 굉장히 허술하고 오류 투성이의 데이터입니다. 다음이요. 사망사고에서는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 같고 또 중상 사고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11개 동을 조사 지역에서 배제한 것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는 아까는 교차로를 조사한 거고요. 이번에는 서구의 관내 횡단보도를 조사했습니다. 이거는 31개소가 아니고 수치가 조금 다른데 그중에서 제가 5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는데 역시 이 횡단보도 조사에도 남쪽 11개 동은 배제되었고 선정된 위치 중에서 당하동 메가박스 사거리와 마전역 사거리는 횡단보도 조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곡사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행자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것을 근거로 지금 위치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교통정책과에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5개의 위치를 선정했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했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심곡사거리, 당하동 메가박스 사거리 다음이요. 여기 하동마을 사거리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바닥형 보행 신호등 표준 지침이 있잖아요. 그 표준 지침에서 보면 왕복 4차로 이상 통행이 빈번하며 횡단 사고가 잦은 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동마을 사거리는 남북으로는 4차선이지만 동서로는 2차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지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앞서 횡단보도 조사를 했던 내용에 의하면 여기 이게 신호 한 신호당 통행하는 인원 수거든요. 횡단보도 하나에 신호 한 번 초록불이 됐을 때 평균 2.1명, 2명, 3명, 2.8명. 사거리 교차로 4개의 신호등을 합쳐서 한 신호에 평균 9.9명이 횡단하고 있어서 통행이 빈번하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빈정내 사거리입니다.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 놓고 봤을 때 여기는 횡단보도를 4개 합쳐서요 평균 2.6명이 한 신호에 횡단합니다. 그럼 1개 횡단보도에 한 명도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신호에. 이곳이 우리가 억대의 사업비를 들여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적합한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다음이요. 이 마지막 자료는 마전역 사거리인데요. 여기 보면 TAAS에서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모로 표시한 곳은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횡단보도는 조금 더 남동쪽으로 내려와서 이곳이 사거리 횡단보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곳에 사고 표시가 있어서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이 위에 있는 사고는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횡단 중 사고가 아니라 그냥 아마 뭐 버스 정류장에 내려와 있다가 일이 있었거나 그런 사고로 횡단 중이 아니기 때문에 횡단 사고가 아닙니다. 이 아래 횡단보도 위치해 있는 사고도 분석해 봤는데 보도에서 통행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전역 사거리는 횡단 중 사고 발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제시한 기준에도 용역에서 제시한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보시면 스코어링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순위의 결과를 제시하고 3년 치 빅데이터 중에서 북쪽 지역에 유리한 1년 치 자료만 반영하고 사망 사고의 결과를 조작해서 가정동과 원창동 같은 남쪽 지역의 그런 사고 위험도는 낮은 것처럼, 당하동 사고를 두 번 반영해서 북쪽 지역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처럼 스코어를 높인 정황. 중상 사고의 결과가 남쪽 지역에 훨씬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지역만 조사에 반영한 것. 조사지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사고 다발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흐릿하게 자료를 첨부한 부분에 대한 은폐 의혹. 바닥형 신호등 기 설치 위치를 제대로 확인 표시하지 못하고 남쪽의 11개 동을 조사 배제한 그런 상황. 심곡사거리와 당하 메가박스 사거리, 마전역 사거리는 횡단보도 통행량 데이터도 없이 통행량이 많다라고 하면서 위치에 선정하고 남쪽의 11개 동은 횡단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 또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특히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마전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횡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서 저는 이 용역에 현저하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과오를 범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보신 화면 중에서 자료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인지 못 했던 부분들에는 있었던 거 있고요. 지금 말씀….

용역 결과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고 다발 지역에는 거기가 신호등이 없어요, 위원님 그쪽은. 그쪽 그런 것들도 있고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걸 저희가 좀.

그러면 결국 사고 다발지 내용은 조사지 선정의 기준으로서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으로 작용했다라고 쓴 것부터도 이것은 잘못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업체 담당자분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는 해명할 기회가 없으신 거고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해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거를 인정하시겠냐는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면밀히 좀 더 검토해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면밀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성과품 납기일인 1월 3일 이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제가 수차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결과보고서를 요구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설명과 무슨 데이터를 발라내야 한다 이런 설명과 윗선에 보고가 있어야 한다. 용역 결과보고서는 윗선에 보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저희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미리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윗선에 보고가 안 끝나서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보고서 제출을 4개월 이상 지연시켜서 보고서를 주셨는데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니 지연 보고가 의도적이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연 보고를 하신 것은 의회 고유의 기능인 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시 감독의 역할을 무력화시킨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에게 허위 지연 보고를 한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저는 우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담당자로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이 TAAS로 조회하는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겨우 5개밖에 되지 않는, 중복되는 그런 데이터를 검증하지 못하고 이대로 이렇게 그냥 사업을 오류 투성이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행위입니다. 이미 지난해 행감에서도 제가 이 교통정책과에 어떤 조사 용역을 맡겼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그런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요. 뿐만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수차례 제가 문제를 지적했고 상임위가 아닐 때에도 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 최종 결정 전에 한 번 더 논의하겠다라는 발언도 지키지 않은 채 마지막에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이미 구청장 결재까지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 시킨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부분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사단법인 첨단기술안전점검협회 이 협회는 왜곡되고 조작된 연구 용역 결과를 제공해서 우리 구에 예산 10억 이상을 집행하는 것에 고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엉터리 용역 결과에 대해 이렇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교통정책과 자료집에서 보면 5번을 보면 교통 관련 경찰관서에 협의한 내역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제 처리 결과가 완료됐거나 불가하거나 검토 보류가 있는데요. 30번에 청마로112번길 일방통행 지정 건에 대해서 보류가 되어 있어요. 보셨죠?

네.

일방통행 설정 시 우회하는 불편으로 일부 반대 의견이 수렴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저 1년 전서부터 교통이 막혀가지고 불로지구대 경찰서에서도 많은 민원이 접수가 돼 있어요. 거기 이게 어디냐면 하이마트 뒤쪽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계속 했었는데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완서류를 해서 다 이제 되는 줄 알았는데 차량은 우측 통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거의 다 동의를 했는데 세입자 되시는 한두 사람이 좌측 통행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일방통행은 오케이를 했는데 통행 좌측 통행 해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다시 한번 경찰과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열심히 잘 좀 해서 해결될수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화물자동차 덤프차 관련 민원이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10번에 보면 부서별 용역 추진 실적 및 11번에 차고지 현황, 19번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황 및 정비 내역이 쭉 있습니다. 이제 부서별 용역을 보면 용역의 추진 실적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2만㎡를 넘지 않아갖고 이제 부결됐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목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기반조성 및 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21년도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21년도 8월 29일까지 돼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현황도 보면 원창동에 인천항만공사에서 개인 항만공사에 4만 2958㎡가 돼 있고 개인 차고가 돼 있어요. 차고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차고지.

지금 현재 차고지 확보율이 화물자동차 확보율이 40% 정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보율이 낮고 인근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택가에 지금 불법 주정차로 민원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나 수도권매립지공사에 회의도 하고 소통도 했는데 사실 대체부지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백석동 차고지도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영차고지를 보면 원창동에 시설관리공단에서 103면을 위탁한 게 있죠?

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백석동 매립지입니다만 215번지, 218-16번지 해가지고 올해 6월 30일부로 운영 종료가 됐어요. 거기가 이제 113면입니다, 113면.

두 개 합해서.

네, 네. 두 개 합쳐서 113면. 근데 원창동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1개월에 한 12만 원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백석동 같은 경우는 1개월에 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매립지 내 다른 데를 이제 찾는다고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매립지 내. 그래서 저기 그때 관리공사에 계신 분들이 저쪽 산업단지 쪽 이런 데를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같이 나갔더랬는데.

그거는 저도 같이 한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시 매립지 관련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한 네다섯 군데를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도 다 가보고 했는데 그 땅에다 저희가 차고지하기에 딱 좋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더니 매립지 인천시에서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 생각하고 좀 많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아직까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그 땅이 인천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좀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차고지가 113면이 이제 줄어든 상태인데 이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가뜩이나 화물차 차고지가 없는 상태인데 거기다 또 113면까지 또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제 20번에 화물자동차별 차고지 증명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현황 면적 대비 몇 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저기가 없나요? 그냥 그대로다 만약에 증명 현황은 할 때는 그런 예를 들면 몇 평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저기가 없어요? 20번에, 20번에.

차고지당 주차 대수는 딱 나오는 게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산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그래서 지금 여기 7대 아니 7개, 8대의 차고지에 대해서 이게 한 1360대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원창동 같은 경우 1183.7㎡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 한번 평수로 치면 한 300평 정도가 좀 넘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53건으로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여기다 53건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계속 계속 그냥 뭐 저거 차고지 저거 증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한 곳에다가 계속 다 넣고 그러면은 그게 가능한 건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도가.

차고지당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몇 건이 허가가 나갔는지는 한번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도시나 구도심에서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거기 이제 화물자동차도 있고 덤프 및 그런 통행 불편에 위반 요소가 많이 심각한데요. 이건 이제 가까이는 개인화물차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땅이 싼 거는 없겠지만 뭐 자연녹지나 이런 데 좀 이런 일반 주거지나 이런 다른 데 구역 정리된 데보다 더 싼 데가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매립지가 안 되면 그런 데라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립지는 우리 어차피 인천으로 넘어오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매립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고지 관련해서 이런 걸 얘기를 이렇게 쭉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서구에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이번 그 해서 연장 시키지 못한 것도 화물자동차 113대가 주차권 또 잃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제 언급했지만 밤샘 주박차 관련에 대해서 이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해결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말고도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차고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에 마지막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이제 97%를 거뒀고 1억 8000만 원이 미수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3년도에는 82%를 거뒀고 미수금이 10억 정도가 이제 10월 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두 달이 이제 내년도에는 예산이 빡빡하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두 달 안에 이걸 10억을 다 거둘 수가 있습니까?

2023년도 부과분은 납기가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납부율은 87% 정도입니다. 올해 안에 최대한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납부율은 한 97% 정도 됩니다.

하여튼간 세수가 부족한데요 최선을 다해서 미수금을 징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김미연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우리 교통 관련 경찰관하고 경찰관서하고 협의한 내역에 대해서 조치됐던 것을 쭉 나열을 하셨는데 보면 제가 계속적으로다가 지속적으로다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지금 두 곳은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고 보류면 보류, 불가하면 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곳이 석남동, 석남3동 가석파출소 앞이에요. 지금 지도를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여기가 보면 좀 더 찐한가요? 이쪽 부분인데요. 여기 이쪽이 지금 약간의 삼거리예요. 지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서달로길인데 서달로길에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가석파출소가 있고 이쪽 부분이 이쪽에 이제 석남초등학교가 이 위쪽에 있는데 이쪽에 제가 석남초등학교에 학부모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아이가 이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이후로 지금 왕복 4차선이어도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쪽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고 또 지도 잠깐만 좀 더 밑으로 내려주실래요? 아니요, 위로 올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쪽 부분에 이쪽 지금 석남 초등학교가 들어가는데 이쪽 부분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이 버스 정류장이 이제 위험하니까 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게 뭐냐면 버스 정류장이 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횡단보도는 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언덕진 곳이고요. 횡단보도가 이쪽에 있는데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어서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기도 했는데 지금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질 않아요. 여기서 그냥 바로 무단횡단 여기가 지금 파출소예요. 파출소인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이쪽에 버스 정류장 이 위에도 예전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이 보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아이들이 다닐 수가 없어서 버스 정류장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밑으로, 이 밑으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 여기 무단횡단도 너무 많고 또 한 가지는 차량이 이쪽으로 진입을 할 때는 여기가 지금 비보호예요. 비보호다 보니까 이 언덕이고 내리막길이고 이쪽에서 갈 때는 오르막길 이쪽에서 내리막길인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심지어 경찰서에서 현장을 나와서 그분들도 인정을 했어요.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어서 여기에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유턴 표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지금 피드백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여기 관련 자료에도 지금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쪽에 덕산아파트를 비롯해서 이쪽 석남3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예전부터 호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이랑 같이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서 많이 불편할 거다,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말까지 했는데 어떠한 교통법규로 인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위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게 지금 잘 표시가 좀 잘 안 되는데 이 위쪽에 지금 이게 왕복 4차선이에요. 그러면 중앙분리대를 못한다는 이유가 만약에 어떤 유사 시 소방차가 지나가거나 할 때 유턴을 해야 될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안 나와서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초등학생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끝까지 안 돼야 되는데 결국은 한 아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버스 정류장도 옮겨졌고 이쪽에 무단횡단을 파출소가 앞에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 경찰서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여기 어떤 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가좌동의 지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가좌동은 지금 이 길이 원종로라고 하는데요. 이 법명사가 있는 길입니다. 이쪽에 보면, 더 올려주세요. 아니, 지도를 조금 더 제가 밑으로 건지사거리가 나오게끔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이쪽에 보면 지금 이게 지금 건지사거리가 아실 겁니다. 건지사거리가 이 부분, 지금 이게 리모콘이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데 여기가 건지사거리예요. 건지사거리에서 쭉 타고 올라가다가 쭉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키워주세요, 지도를? 그럼 여기는 등산로 길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건지사거리에서 이쪽 라인으로 신호를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못하면 이쯤 와가지고 그냥 무단횡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했냐면 건지사거리를 지나서 유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조금 더 지도 올라가겠습니다. 쭉쭉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터널이 하나 있고 더 올라가면 예전에 없었던 부평 여기 부평샬레아넬리스 아파트가 생기고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신호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를 지나쳐서 여기를 이쪽으로 건너가야 될 경우는 이 터널을 지나서 이 아파트를 지나서 세일고등학교를 지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유턴을 해서 와야 돼요. 이런 부평구까지 가서 유턴을 하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쪽 터널 전에 이 아파트가 신호가 끊어질 때 같이 끊어져서 이쪽에 등산로를 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쪽을 또 건너가셔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유턴을 하나 주면 건지사거리를 지나쳐서 오신 분들도 부평구까지 안 내려가고 이쯤에서 유턴을 해서 서구에서 일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자료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불가도 아니고 보류도 아니고 아닌데 왜 자료에 빠져 있는지 하나하고 이 두 곳은 경찰관이 나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다 보셨던 곳이거든요.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리무중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과장님 지금 어떤 답변이 있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또 얼마 안 되시고 이러한 민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못 들었고요 다시 한번 경찰하고 일정 잡아서 가능하시면 위원님도 같이 현장 한번 확인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좀 오래된 민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로 하고 사고가 많이 있어요.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널 넘어서 아파트가 생겼고 그쪽에서 신호를 주면 터널 이쪽에서 같이 신호를 주면서 유턴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찰관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석남3동 그쪽도 버스 정류장이 옮기고 나서부터는 무단횡단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고의 위험이 너무 많거든요. 이 두 곳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불가라든가 검토 대상의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또 전에 지역 의원이든 지금 현 지역 의원이든 계속 민원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게 좀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명시하셔가지고 새로 뭔가가 좀 바뀔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바랍니다.

몰랐던 사실인데 아무튼 저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그냥 이 사업이 교통정책과인지 다른 부서인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버스 스마트 부스는 어디 과에 해당되는지. 저는 교통정책과로 알고 있었어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솔루션 사업이라고 사업 부서는 도시계획과이고 승강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감독 부서입니다.

버스 스마트 부스 그러면 교통정책과 맞나요?

승강장 담당 부서는 저희들이 맞는데 그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부스, 스마트 부스에 대한 절차 같은 거 행정 같은 거 그게 도시계획과로 넘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를 도시계획과에서 받아서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승강장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서구청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여기 서구청….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설치를 안 하셨고요?

8개가 대상인데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0날까지가 공기입니다.

12월….

10일까지인가가.

10일까지 끝나는 거야 되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전체 예산이 14억 정도이고요 승강장 1개소당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인가요?

국비가 절반이고 시비 절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요?

네, 네.

제가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좀 알고 싶었고요. 그 업체 선정이 여름에 된 걸로 아는데 왜 이게 지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게 도시계획과인지 교통정책과인지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원도심에는 몇 개의 스마트 부스를 계획하고 지금 현재 계신가요?

사업 대상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요 전체 대수가 8개소이고요. 원래 용역업체가 세 군데 업체였는데 한 군데 업체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 시행업체에서 제외되는 과정이 있어서 좀 용역이 중지되고 있다가 10월달에 용역이 재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럼 대상지는 8개 중에서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저만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다 선정돼서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좀 계획에 대한 거를 좀 더.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아가지고 저한테 좀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스마트 부스가 이제 의자라는 게 있는데 여름에는 에어 선풍기를 설치해서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온열의자를 설치를 해서 따뜻하게 하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좋은 점이 미세먼지 절감도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광고도 되는데 진행이 이제 저는 지지부진했던 게 생각이 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한 1만 1000대 가량의 PM, 퍼스널 모빌리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서구에서는 거의 한 약 20%에 해당되는 개인용 이동 장치들이 또 지금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에서 PM으로 인한 혹시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3개년도에서?

교통사고도 있었고 사망사고 1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명이 사망했고 인천시에서 21년도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있었고요.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올 초에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과장님은 사실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해당 부서 팀장님들은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맞죠, 팀장님? 네, 그래서 특히 여기 강성재 팀장님하고 또 해당 부서의 주무관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제가 6월 초에 그리고 올해 6월 초에 의정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이외에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진짜 위원님과 간담회 이후에 그때 나온 바와 같이 지금 이용자에게는 이제 불편이 따르는 거고 보도 이용자에게는 불편이 따르는 거고 이제 이용자에게는 또 이제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 법령이 없기 때문에 견인 조치 등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에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20일 자에 종합계획이 신설된 바는 있습니다. 이제 그 종합계획을 보면 안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협력체계 구축, 주차 페널티존 설정, 전동 킥보드 서포터즈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견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시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그 이후에 대응 방안을 지금 논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때 회의 보고 우리 관련 조례도 개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의원으로서 사실은 지금 담당 주사님이 김나리 주사님이나 아니면 강성재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실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8월에 28일에 개인용 이동장치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입주 기업들하고 그리고 서구청 담당 부서 그리고 또 이제 저와 저희 정책지원관님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 간담회를 진행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 간담회를 열어주시고 그 간담회 결과는 사실 고무적이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지만 간담회 아주 사소하게는 간담회 장소를 정하는 거 저희가 본관 2층에 의원간담회장에서 이제 간담회를 하긴 했지만 그걸 정하는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이제 의회에서 간담회장으로 하자 예약까지 다 하겠다 했는데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굳이 간담회장이 필요한가 뭐 오시는 분들을 초대하는 거에 있어서도 아마 그 업체들이 아마 이런 간담회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간담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간담회가 시작되고 간담회 1시간 반여의 시간 동안 이제 그 업체들과 얘기하고 해당 부서와 또 저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많이 좋은 어떤 의견들 그리고 실제 업체들의 어떤 그런 현재 의견들 그리고 변화되는 어떤 정책 사항에 대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간담회를 개최했던 이유가 일반 주민들을 먼저 모시기에 앞서서 이 사업을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새로 바뀌는 그런 정책들 아직은 법적으로 좀 한계가 있지만 그런 바뀌는 법안을 대비해서 할 때 이분들이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규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다 윈윈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했던 것 했던 것이고요. 사실 그 얘기를 간담회 결과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들어왔던 업체가 지바이크, 다트쉐어링 그리고 더스윙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었는데 그 업체들과 얘기를 해보고 결과적으로 알았던 게 한 특정 업체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 운전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됐죠. 그 업체의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무분별하게 이제 관리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어떻게 이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런 업체들과 어떻게 향후에 협력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모시고 또 추가적인 간담회를 진행할 때 해당 부서와 또 제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담회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이제 요청할 때에 좀 더 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간담회 시 우리 과 역할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렵게 어렵게 이제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사실 주기적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당 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에서도 종합관리 계획이 11월 20일 자로 내려왔고 이것이 내려올 것을 저희가 이제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소통은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대응책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서구 관내 참여 업체에 대해 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응책 마련할 때 꼭 참여해서 같이 간담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말 아쉬웠던 게 사람이 정말 사고가 나고 누가 한 명 죽어야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이게 행정이 진행이 될까 싶을 정도로 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나올 때마다 해당 부서나 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법안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런 이유가 있다, 저런 이유가 있다 하면서 굉장히 조금 초반에 소극적이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공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에서 종합안전계획이 나왔는데 사실은 시에서 종합안전계획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대로 그것을 다 똑같이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서구에 맞는 또 실정에 맞게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좋았던 점은 지금 시에서 지금 모든 업체들과 그리고 구에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들을 다 한꺼번에 카톡으로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서.

네,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 사전에 이미 이 협력 체계 구축을 마련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주사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시보다 앞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거는 결국은 이거에 대해 문제성을 우리가 사전에 계속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간담회도 거쳐오면서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귀찮더라도 그리고 힘들더라도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합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해당 팀장님하고 앞으로 좀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것을 준비할지 같이 소통을 긴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증인 질의내용에 거론된 용역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에 사업을 진행할 때 근거가 되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구청의 행정에 대한 대단히 신뢰에 대한 문제를 좀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 결과가 가령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시정으로 처리가 돼서 더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내용을 요구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국 차원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신형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미화입니다. 촘촘하게 구정을 살펴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승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임상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저기 화면 준비되셨나요? 좀 천천히 좀 돌려주시고요. 뒤로 한번 보시면 캠핑카, 카라반이 저 멀리 또 보이죠? 한번 뒤로 넘겨주시고요. 잠깐, 거기 정지요. 과장님 저거 뭐예요? 저 텐트가? 혹시 보셨어요?

현장에 저도 여러 번 나가보기는 했는데요 대부분이 캠핑카하고 카라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일단 저 넘겨주시고요. 뒤로. 지금 저기 저게 뭐죠? 보트예요, 요트예요? 또 뒤로. 그 앞에 같은데? 네, 됐습니다. 지금 저게 꽃매화동산 앞에 그다음에 쭉 119소방안전센터 내려가면 우측에 거기 지금 우리가 캠핑장 지정된 곳 건너편 환경공단 앞에 보면 아까 천막식으로 된 구조물이 있었어요. 지금 저걸 보면 저는 이제 그 저기 김포에 에코랜드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사실 호수 굉장히 잘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캠핑카, 카라반이 들어갈 수 없게끔 제한 높이를 2.3m를 해놨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저게 오늘 아침에 저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 보트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보트까지 와가지고 오늘 저 주차장에 보면 차량을 일반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리권이 저희 구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아라뱃길에 주차장이 지금 7개소가 있는데요. 2개소는 노외주차장으로 시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고요. 5개는 노상주차장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으로 분리한 두 곳은 시에서 유료화를 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다아울렛 근처 원창동에 캠핑카, 카라반을 전용으로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노상주차장 다섯 군데 이제 그쪽에 캠핑카나 카라반이 주로 이제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계속 민원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저희 구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노상주차장은 시 조례에 의거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으니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문제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게 노상이라는 말 자체가 도로 위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시설물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높이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관제 시스템 이런 거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 또 시에서 이제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도로 폭은 좁은데 도로선을 넓게 그어놔가지고 현재 실제 도로 폭에 맞춰서 도로선을 다시 긋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차장이 노외주차장, 도로 바깥에 있는 주차장으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이 된다면 시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저희가 관리를 하든지 간에 이제 높이 제한이나 아니면 관제센터 설치를 해서 이런 장기 주차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네, 지금 이게 차량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은 캠핑카나 카라반이 이제 서구에 이렇게 보면 정서진 쪽 또 체고 쪽 서인천발전 또 저기 백년 그 뭐지? 요양원 그쪽에 보면 사실 공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백세, 백세요양원 지나면 그 해안가에도 카라반이 한 30, 40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한 높이도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시하고 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캠핑카, 카라반 이분들도 사실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인들도 또 차량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공간은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냐, 유료화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구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권이 아직은 안 넘어왔지만 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아라뱃길 주차 공간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이 과장님 몇 개 있죠, 우리가?

전통시장이 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지금 가좌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차 공간이 있어야만 또 우리가 전철이나 교통편이 수월해야 그 시장이 접근성도 좋고 활성화가 되는데 사실 가좌시장에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재 지금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안타깝게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지를 마련을 하는 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현재 마땅한 부지는 저희가 찾지는 못했고 이제 그동안에 좀 노력은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가 진주아파트 인근이기 때문에 진주아파트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주차 요금을 받게 되면 절반은 아파트에 드리고 그렇게 해서 유료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거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이셔서 그 사항이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가좌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학교 이런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시에서도 지금 그런 일정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시민행복 교통대책 관련 원도심 주차 대책으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적극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이제 보면 제가 생태하천과에서 이제 주차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드랬어요. 거기에 보면 가현산 1단계 공사에서 했는데 거기 차 댈 데가 없는 게 이제 빌라 단지입니다, 빌라 단지. 근데 여기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요. 그러면 다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도 계신 분들이 저녁에 주차를 하고 아침에 바로 차를 끌고 나가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생태하천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되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생태하천과랑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 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작년 체납금액이 10억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 체납금액이 21억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납기 기간이 두 달, 60일이라 10월달에 부과한 건은 이제 12월까지 납부 기한이라.

네, 10월 말 현재. 쭉 따져보니까는 하여튼간 2개월 남았는데 21억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올해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22년도 10억이지만 올해는 21억인데요. 이게 억지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직원들이 너무 바쁘고 힘든 부분은 좀 있거든요, 저희 부서 특성상. 직원들이 이제 주차 관련된 민원 업무도 하면서 이런 과태료 징수 관련된 업무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주문했던 거는 그래도 좀 예금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 좀 고질적으로 납부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좀 진행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차 있지 않습니까? 차 댈 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차 댈 데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딱지라고 그러죠. 그걸 붙이고 가니까, 과태료를 붙이고 가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안 낸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차 댈 수 있는 데를 마련해 놓고 거기다 차 대고 그러면 되는데 일반 가서 그러면 차 댈 수 없는데 대면은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세요?

주차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주차장은 부족한데 주차 단속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주차 단속을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상반된 의견 때문에 저희도 업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단속은 법적으로는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요즘 민원분들께서는 그냥 주차 단속해 주세요 이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되게 계속해서 전화하시는데 한두 시간 계속 전화 통화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민원을 넣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상당히 있는데 그래도 일단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걸 감안 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단속 위주라기보다는 일단 계도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행에 불편이 있는 모퉁이 횡단보도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신고하는 분은 꼭 단속해 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식당 하는 분이나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속하지 말라고 그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면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그거야 뭐 당연히 단속하는 게 맞죠. 근데 거기 주차장도 없는데 또 장사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계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차 과태료 부과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번 갔다가 다음에 두 번째 오면 그때는 과태료를 매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한 거 그다음에 또 과태료 매기시는 분 말고 또 일반 사람도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신문고 통해가지고 쉽게 주차 단속과 관련돼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여튼간 우리 저기 구청에서도 주차장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확보를 좀 많이 해서 과태료를 예를 들면 21억원이라는 돈을 안 내는 사람들 중에도 하면 내가 돈이 있어도 안 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서 어쨌거나 세수 부족인 거는 알겠는데 거기 사람들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1번에 보면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밤샘 불법주차 단속 실적 및 민원 접수가 돼 있어요. 맞죠?

네.

밤샘 불법주박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불법 주박차에 대해 방지를 위한 자유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크게 개선되어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개선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 화물 주박차 문제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속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민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 구간을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있는 곳보다는 주택가에 민원이 있는 그쪽을 주로 많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어서 단속 건수는 작년보다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작성해 주신 자료에 보면 단속 요청 민원이 월 평균 120건이라고 돼 있어요. 1년이면 이제 1000건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단속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근데 여기 차주 되시는 분도 예를 들면 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데 옆에다가 대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단속 대상 차주들의 시름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단속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하고 외곽 지역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을 조금 심하게 하지 않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같은 경우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요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물론 주차장은 어딜 가나 다 주차장 민원 저도 이제 동 방문할 때도 그렇고 일반적인 주차장 플러스 화물 주박차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그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수용을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 그런 부지의 문제 여러 가지 예산적인 건 예산적이지만 그런 데가 없지만 일단 저희가 시내 쪽에 예를 들어서 화물 차량 아니면 이런 데 고속도로 측면이라든지 큰 차들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외곽 지역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반적인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물이라든지 덤프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나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검단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당하동을 얘기를 듭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경찰서 부지라든가 거기 왜냐면 다른 거를 하려고 매입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 예를 들면 거기는 협조를 해서 그런 데다가 화물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자가용을 해놓는 상황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 사업에서 유난히 사고이월이 된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주차장 조성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에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이월을 하는 게 사업 추진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는데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주차장 조성 공사는 계속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당연히 이게 좀 단년에 끝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원인, 그 이유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하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된 다음에 나중에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설명회 할 때 설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 공사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다 보면 저희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자재나 이런 것들이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공사 기간 이런 것들도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단년도 사업보다는 계속비 사업으로 앞으로 편성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년도 사업으로다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민에 대한 어떤 수용성이나 아니면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사전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업을 이미 결정하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 내에서 혹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려고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청라동에 공용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하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사업을 사업비 예산을 세우실 때 주민의 어떤 수용성이나 아니면 수요 조사 의견 수렴 절차를 좀 충분히 거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배제됐다고 볼 수 있겠죠. 배제된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소통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주셔서 충분히 맞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내년에 사업 바로 예산을 반영하기보다는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주차관리과의 이 사고이월되는 이 사업들은 사실은 과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 이걸 책임지셔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사유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그런 수용성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지금 주차관리과에 대해 공통적인 게 지금 계속 많은데 근데 공통적인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변한 게 없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인천대로라고 할게요. 인천대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중간 서부여성회관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출구가 있어요. 출구가 나오면 위에가 이제 고가이고 밑에가 거기가 측도 부분이어가지고 왕복 2차선이었다가 한 구간은 또 일방통행이었다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출구에서 이제 인천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오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저도 한 번 나오다가 퇴근 시간에는 안전지대라고 하죠. 이제 노란 황색으로다 빗금을 쳐놓은 부분에 주차를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그분들이 너무 야속한데 이런 분들 때문에 퇴근 시간에 그쪽 부분이 엄청 그 길이 막혀요. 심지어 단속을 하러 나왔다가도 주차 거기가 주차가 워낙 힘드니까 도로 형편이 너무 막혀 있고 그래서 단속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그 안전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황색선으로 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안전지대.

그런 부분에 주차해져 있는 차량은요 이거는 그냥 견인이에요, 바로. 근데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인천대로를 양옆으로 두고 양쪽이 다 그래요. 물론 그쪽 루원시티에 아직 공사가 안 끝난 부분도 있고 반대쪽 가정중앙시장 쪽도 그렇고 불편한데 이런 쪽에 이 방법이 좀 없을까 싶어서 저도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 정말 그 황색선에 그 좁은 도로에 거기는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 상황이었을 때 잠시 비상등을 켜고 잠깐 정차를 할 수는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가능하겠죠, 과장님?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주차장이 많아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게 사실 이게 맞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참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물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신고를 해서 내가 이 차고지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구에다가 얘기를 하고 가는데 이게 주소지는 서구인데 내가 차고지를 김포에서 받아왔어요. 그것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구에서 이거를 조정해서 정리하기는 너무 힘든데, 힘든데 그래도 단속은 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지금 월 얼마씩 많은 금액을 내고 정말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대형 버스, 대형 트럭을 내 집 앞에까지 와서 주차를 하고 또 들어가서 잠을 주무시고 또 새벽에 나오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지금 각 지역에 보시면 밤새 대형 버스라든가 대형 트럭이라든가 그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주민일 확률이 거의 90%거든요. 검단에 계시는 분이 가좌동에다가 대형 차량을 주차하고 검단에 가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 의원님들도 많이 불편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큰 대형 덤프트럭 그다음에 큰 대형 버스 심지어 이런 차량 앞에 공무 수행이라고 적어놓고선 너무 얌체 짓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경 관리 이런 거 지금 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구청과 관련돼 있는 차들은 봐주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속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계도를 내가 한 번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론 제가 검단까지는 다 못 봤지만 지금 석남약수터 들어가는 초입에도 덤프트럭 그다음에 견인차, 대형 버스 그 좁은 도로변에 서져 있어가지고 그 산 쪽으로 들어가는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들이 그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그리고 밤에는 거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좀 나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러다 보면 여기가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방관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단속을 해 주시는데 사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고 이분들이 단속이 되면 이분들 과태료는 일반 차량 과태료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낮에라도 아니면 수시로 좀 해서 계도를 좀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도 계도 몇 번 이후에도 주정차에 대해서 계속 불법으로 하신다면 이거는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박용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은 한 주에 장사가 안 된 거를 주말에 장사를 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음식문화의 거리라는 것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가면 7시 되면 손님들이 밥 먹다가 차 빼러 막 나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광경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본인들 단속하시는 분들께서 본인들의 일이시니까 열심히 해주시는 건 맞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법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사법기관인 것처럼 그분들이랑 대적을 해서 현장에서 싸움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막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 게 과연 올바른가 싶어요. 물론 그 건물 지하에 주차장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차들이 지하로 들어와야지만 본인들의 임대업이 되니까 그분들이 또 민원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 고충도 저희가 헤아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에서 계도는 좀 필요한 것 같고 일단은 계도를 좀 많이 보급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점검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리고 지속적으로다가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가면 그 차는 그날은 없지만 다음날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런 관리를 과장님께서 좀 아셔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주박차의 문제점이 인력 부족이라는 것을 전 대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보충은 했지만 사실 지금 여섯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원래 여섯 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하시는데 보통 유선이나 새올 상담에 올라와 있는 어떤 민원 이런 거로다가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다 계속 불법을 저지르시는 분들은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습적인 지역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다가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청 주차관리과 단속 조원으로나 또 서포터즈들도 옷을 입고 다니시면 이게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과장님의 얼굴이고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안 생기고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손재찬 팀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주차단속팀장 손재찬입니다.

제가 팀장님 나오시라는 거는 좀 의견을 좀 묻고 싶은 다음에 국장이나 과장한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팀장님 지금 현 위치에서 애로사항이 뭐예요? 여태까지 처리 업무 중에 애로사항이 뭐예요?

민원이 단속해달라는 민원하고 단속하지 말라는 민원하고 그게 상충이 되니까 그게 해결하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게 그거죠?

네, 네.

네,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 단속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원활한 교통수단 이용과 그다음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은 집행을 할 때 뭐든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집행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업무 한 가지만 본다면 법에 의해서 주차 단속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 이게 주차과에는 주차 단속의 위주로 행정을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이 역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7대 때 그린파킹 주차장을 8면을 했거든요. 내가 누차에 전에 과장님한테도 특히 원도심에는 거의 다 6차선, 4차선 빼놓고는 소방도로의 이면도로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차량들이 전부 다 거기에 주차돼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또 주차는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대도로 중심 쪽으로 주차 단속을 하고 있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원도심에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건이 잘 안 맞아서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두 가지 양면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편리성을 높여주고 두 번째 원도심에는 언젠가는 도시개발이 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서구청 재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속 주차는 해달라,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민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소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원도심에 주차장 확보했는데 역점을 두고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 사항은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좀 기여를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보니까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세입 목표액은 31억으로 해놓고 부과금액은 65억이에요. 근데 작년도에 31억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1억 2000만 원을 했어요. 이게 1억 2000만 원이 더 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거?

이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