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대상 부서는 안전과, 건설과, 농업과, 산림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과장, 건설과장, 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선서인 : 건설도시국장 이혜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안전과장 신정숙. 건설과장 이기호. 농업과장 김신동. 산림축산과장 양승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신정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명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윤명선 인사) 전형철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전형철 인사) 강원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강원구 인사) 남현아 민방위경보팀장입니다. (민방위경보팀장 남현아 인사) 김성희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김성희 인사) 임동길 스마트시티운영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운영팀장 임동길 인사) 지금부터 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내 침수 피해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도 태풍 힌남노에 동점동 방터교 교량 상부구조 이격 발생에 따른 정밀 진단과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태풍 카눈으로 태백시 통동 소재 주택 침수 피해 신고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항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13개소로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해제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총 11개소로 4개소는 해제되었으며 7개소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철암 삼방동, 동점 흰두리, 철암 6지구 총 3개소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황지지구 추전역 삼거리에서 대산1차 아파트 황지천 일원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신규 지정하여 침수 위험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7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지급현황입니다.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재난발생 대비 취약계층에 사회안정망 구축사업으로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민안전보험은 총 27개 분야에 6,200만 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보험금 지금 현황으로는 2021년도에는 7건에 170만원, 2022년도에는 16건에 3,300만원, 2023년도에는 13건에 3,3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급현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태풍, 호우,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난관리보험입니다. 2021년, 2022년 보험급 가입현황과 지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가입현황은 899건에 주택 608건, 온실 8건, 상가 283건이 가입되었으며, 계층별 주택 가입현황은 총 608명에 일반 43명, 차상위 계층 158명, 기초생활수급자 407명입니다. 금년도 보험금 지급 현황은 강풍 피해 2건에 73만 4,795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도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하천 시설물의 노후 및 무제부 구간과 홍수위에 따른 수해 위험이 높은 소도천을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과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이며, 사업구간은 문곡소도동 사내골 입구에서 황지천 합류 지점인 상장중학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34억 9,3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2억 3,300만원으로 소도지구 48억, 황지지구 34억 3,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하천 정비 3.8Km 교량 4개소 개축 및 구조 보강 사업으로, 소도지구는 하천 정비 2.4Km 교량 3개소 개축입니다. 현재 동해교는 교대 설치 및 거치를 완료하였으며, 무명2교에는 교대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기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황지지구 하천정비는 1.4㎞ 교량 1개소 개축 사업으로, 교량 1개소 함태교는 현재 지하 매설물 이설 및 도로 굴착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 3월에 교량 개축 공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집중 호우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정비로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2억 1,600만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116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터골천, 내량천, 창죽천, 원동천, 당골천, 새마을천 하천정비와 교량신설과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추진현황으로는 내량천, 방터골천 공사는 착공하였으며, 창죽천, 원동천, 새마을천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당골천 정비 공사는 금년 실시 설계용역을 금년 내에 완료하며, 창죽천 외 3개 하천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추진으로 연내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상준설공사입니다. 지방하천 내 퇴적물 제거를 통하여 유수 충돌 방지와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우기철 하천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022년 사업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사업비는 5억 5억 6,000만원으로 2023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추진실적은 조탄마을 외 2개소와 가리골입구 외 3개소로 하도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7,200만원으로 하상준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방하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유수 소통에 방해가 되는 수목 및 퇴적물을 제거하고 노후화된 제방의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2021년, 2022년 사업추진현황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사업 대상은 철암천 유지보수 공사로 동점동 57번지 외 1개소의 하천 정비사업으로 합벽 시공벽 107m 정비를 사업비 1억 6,200만원으로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공사입니다. 우기 시 하천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수목, 잡풀 등을 제거하여 홍수 등 각종 하천 재해 예방과 친화적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 추진현황은 혈암천 1,450m와 황지천 700m 포함 총 2,150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6,800만 원으로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황지천 외 3개소의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범죄 및 재난 재해 예방과 신속한 현장 상황 관리를 위한 CCTV 시설 관리와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 안전 도시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방범 다목적 CCTV 설치 현황은 396개소에 1,335대이며 안심비상벨은 105개소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CCTV 신규 설치 현황은 23개소에 74대이며, CCTV 성능 개선 공사로 교체 설치는 94개소에 266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민 안전 강화 방범 CCTV 설치에 사업비 3억원으로 24개소 50대와 2023년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5,000만 원으로는 5개소에 9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첨단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및 타 시군 운영 사례를 검토 조사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각종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 수행 등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금 조성 현황은 총 16억 5,300만원으로 집행액은 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제설장비 구입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재난분야 민간단체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구성현황 및 활동내용입니다. 태백시 자율방재단은 총 240명으로 상황총괄반 3명, 현장예찰반 11명, 응급복구 45명, 홍보반 14명, 재난 구호반 1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2,500만 원이며 2023년 지원현황은 1,500만 원입니다. 금년 자율방재단 활동 내용으로는 호우 대비 예찰 활동, 산불 및 태풍 피해 지역에 응급 복구 지원, 무더위 쉼터 및 그늘막 점검, 교육 및 훈련 참가 등 총 15회 14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안전보안관 구성 현황 및 활동 내용입니다. 안전보안관은 총 52명이며 운영 예산은 400만 원으로 2023년 지원현황은 안전보안관 교육 참여자 교통비 28만 원입니다. 다음 태백시 안전모니터 봉사활동 내용입니다. 봉사단 구성은 총 11명으로 금년 활동 내용은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행사 총 6회 참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정비현황입니다. 관내 민방위 경보시설은 8개 동 총 2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민방위 대피시설은 40개소입니다. 2023년 민방위 경보시설 신규 설치 현황은 철암농공단지 1개소로 소요예산은 3,997만 4,000원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는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보험 지급현황에서 시민안전보험...

과장님.

네.

우리 공통 자료부터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하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그 풍수해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연도별로 보면은 뭐 목적물별이 있고 계층별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가정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누적분인가요, 아님 신규 분인가요?

신규분입니다. 연도별. 예.

누적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연결 돼서 1년씩 누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에 이제 혜택을 받아서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이 풍수해로 인해 갖고 우리가 지금 침수 피해도 마찬가지지만 피해를 입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지붕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해도 또 전체를 교체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만약에 보험 쪽에서 부분적인 거 밖에 못해준다고 했을 때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시에서 따로 뭐 그걸 더 지원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가 좀 애매한 것 같아 갖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번에 같은 경우 태풍 카눈에 통리에 이제 집 침수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거 말고도 돌풍이 한번 불어 갖고 한보3단지든 또 다른 곳도 몇군데 보면 이제 지붕들이 이렇게 손상을 입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얘기가 들어온 게 보니까 풍수해 보험갖고 다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면 예산 없다 그런다.

아 그렇지는 않습... 요번 강풍으로 하나연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서 임시 복구 조치해드렸고요. 그 하나연립이 공동 주택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건축지적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풍으로 이제 사실 조사를 나가서 강풍으로 해서 그 강풍의 강풍에 의한 피해로 확인이 되면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풍으로 됐을 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풍수해 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들어 있어도 금액적으로 안 맞아 갖고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매뉴얼을 우리가 정해진 바가 있나요? 누군 해주고 또 누구는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풍수해보험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전파 소파 이걸로 그냥 거기 보험금 지급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네.

어차피 이제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따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말이 됐는데 재난지원금 해 줄 금액이 얼마 남아 있나요?

지금 지원금 자체는 지금 예산은 없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니요. 지원금으로 확정이 되면 예비비라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왜 돈 없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보험과 관련된 것도 보험이 안 든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듯이 모든 게 거의 재난 다 해당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들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귀에까지 이렇게 얘기가 들려 온다는 얘기는. 예.

저희 신청을 받으면 하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말씀하신 쪽에서는.

근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신청 못하죠.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원사항에 들어왔을 때는 좀 판단을 잘해주시고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더 들리지 않도록요. 그리고 그 하수관로 쪽하고는 안전과하고는 크게 상관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 건설과 쪽이죠? 일반 도로변 하수관로든지.

건설과나 상하수도사업소. 예.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침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안전과가 또 같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하수 관련...

그것도 어쨌든 장마 때나 비가 많이 와서 도로변에 물이 넘쳐서 침수가 또 일어나는 경우...

주택이 들어가면은 예.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죠.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메밀뜰 쪽 거기는 안전과 조치는 그때 임시 복구하고 관을 묻고 했는 거기는 어떻게 좀 그 이후로는 다른 조치사항이 없나요? 메밀뜰 저기 아래쪽. 그 우리 화영식당 뒤에.

네. 그리고는 별 말씀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때 물이 차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물 빼고 관로를 다시 바깥에 묻었는데 거기는 하천변하고 구배를 맞춰 갖고 정확하게 해결이 돼야되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조치가 없었나요? 임시 복구하고?

예.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건설과 하고. 그런데 거기도 침수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 들어 온 건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태백시 자율방재단하고 태백시 안전보안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전 보안관은 올해 3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더라고요?

이게 올해는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활동할 적에 교육비 운영 차 365에서 했는데요. 그 도에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실비인 여비만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자율방재단 2,500만원 이게 예산과목 어디로 잡혀있는 거죠? 36페이지 이후부터 제가 잘 안 보여갖고 이게. 2,500만원 잡혀있는데. 그죠? 태백시 자율방재단?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보안관은 불용액이 지금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찾지를 못해갖고. 자, 태백시 자율방재단 2,500만 원 예산과목이 어디로 돼 있는 거죠? 2,500 다른 데 묶여 있는 건가요?

재난예방 대책추진 예산에 묶여 있습니다.

재난예방?

예.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네네.

이래 되시면 이제 뭐가 얼만큼 불용 처리된 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저희한테 이제 페이지별로 보고 한 거는 저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179만 6,000원이 그렇다고 자율방재단 이게 불용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게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돼서 보고가 돼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걸로는.

재난... 자율방재단은 잔액이 400만 원... 410만 원... 총괄로 해서는...

그게 없잖아요. 저희 자료에. 그렇죠?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다 포함이 돼버려 놓으니까. 네.

안전관리 기반조성요?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들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예.

금액이 지금 저희 자료하고 다른 거죠?

맞습니다.

시간 길어지니까 찾아서.

네.

끝나기 전에 혹시 팀장님도 찾으시면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사업 현황에 보면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있잖아요? 사업현황? 뭐 `21년, `22년도는 일단 됐고요. `23년도에 사업현황 예산집행액 하고 설계변경내역에 있는 사업비 변경된 내역하고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왜 다른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갖고. 만약에 `23년 사업현황이 6,645만 2,000원짜리가 있으면은 변경 내용에 보면 6,645만 2,000원 있다 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4억 8,900정도 인데 변경에 보면은 6억 8,000으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 갖고. 사업현황하고 설계변경내역 2023만 좀 봐주세요. 다른 거는 `21, `22 말고. 이렇게 이렇게 표기된 이유가 있는지. 사업현황 예산하고 설계 변경내역 예산이 다른 이유.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이 과장님께 자료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잘 못 찾으시면.

추가요구자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추가요구자료에 대한 거 말씀하신...

몇 페이지인지...

28페이지 사업현황. 2023, 사업현황, 공통자료. 네. 28페이지 `23년 사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23년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사업비. 당초 변경 증액 돼 있고 사업현황에 보면은 일단 뭐 대산1차 아파트 외 2개소랑, 2022년 소하천 절골천 그 보면은 집행액 하고 변경내역하고 좀 달라요. 대산1차 아파트는 변경 금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은데, 소하천은 또 다르고. 예산액은 앞에 또 잡혀있는 거랑 내역들이 달라갖고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 갖고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산1차 아파트 왜 여기는 이제 공사를 하면서 현장여건이 변경이 돼서 금액이 당초보다 당초 6,000만 원인데 6,600만 원으로 해서 56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하고 사업...

사업 현황에 있는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7,000...

당초를 6,777만 3,000원. 이게 다르잖아요. 다. 왜 이렇게 기록 돼 있는지... 이게 `23년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7,000만 원...

그러니까, `21, `22 다 있어요.

예. 다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

사업 현황에 7,000만 원이 맞고 설계 변경에서 지금 6,000만 원 된 게...

그 설계 변경에 당초가 6,077만 3,000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이래 돼있는 거 저희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 숫자가 잘못된...

확인하고 이따 보고하세... 저는 여기 마치겠습니다. 일단.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과장님.

예.

우리 그 안전과가 일이 다 끝... 뭐 큰일이 없어서 그런지 집행률이 엄청 저조하네요. 그죠? 48%를 지금...

사업이 지금 다 완료가 안 된 게 많아서입니다. 예.

완료가 다 되면 집행이 되는데 지금 완료가 안 돼... 집행이 안 돼서. 예.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3페이지에 재해예방 대책추진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 아래쪽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해갖고 4개는 처리를 했고, 그 나머지 7개는 처리를 안 했어요. 그죠?

처리를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와 더불어 그 뒤에 보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이래 갖고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걸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안전과에서 가서 막 한다? 이거 뭐 사람 다 죽고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런 데는 미리. 예. 이걸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인명이 우선에 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예산 또 뭐 다른 데서 절감하는 거는 모르겠으나, 이런 인명과 관련된 어떤 위험한 지역은 먼저 손을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꼭 어떤 그 재해로 비가 온다든가 지금 또 뭐 얼마 있으면 눈이 올 텐데 이런 게 많이 와서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이 다친 뒤에 거기를 우리는 복구하고 다시 그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좀 우리 재난과에서 신경 쓰셔서 미리 대비하는 자세. 이런 걸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이 터진 뒤에 우리가 재난이니까 재난과가 나간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미리 보시고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좀 느끼시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6페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는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전에도 그 하천을 보면 큰 나무가 자라 갖고 장마가 지고 하면 뭐가 큰 게 걸려 갖고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엔 이렇게 하천을 다녀보니까 이런 사업을 그래도 뭐 잘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미리 대비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 하천에 어떤 뭐 풀이 난다든가 위험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도 갔더니까 그런 풀을 싹 제거하고 좀 이렇게 낮춰주고 이러니까 좋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및 비상 대피 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그 우리 태백시에 총 몇 개가 있다. 아까 설명하셨지요? 22개가 있다 하셨나요?

예, 22개소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날 있습니까?

민방위 경보 대피 시설은 매월 동별로 점검을 받아서 도에다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저 동에서 누가 나가십니까?

동에도 민방위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 시설에 가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스템을 다 열어서 확인을 하고 그걸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아 그 경보만 울리는 걸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울리거나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열어서 확인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누구나 이제 그 담당 부서면 당연히 거기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비상 사항이 되었을 때 그걸 울려야 되는 게 사실이지요. 그죠?

네.

그 소리가 정확히 나는지 안 나는지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일이 맞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아직 뭐 큰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걸 겪지 않아서 큰 그게 없어서 여기에 대한 그 우리가 대피하는 곳. 대피하는 곳을 전적으로 재검토를 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비상을 울려서 다 들어가려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지하에. 이래 됐을 때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진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우왕좌왕 돼. 그래서 우리 안전과에서는 그런 안에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안에까지 정비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태백 시민들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재난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또 문제가 있다하면 더 잘 보살펴주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리 대처해야 되는 부분, 이거는 필히 신경써서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심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철암천하고 조탄마을 가리골 입구에 예산에 지금 보험료 정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금액을 더 증액을 했는거고요.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예산액하고 당초가 왜 다르냐는 거죠. 변경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 실제적으로 29페이지는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19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남은 금액이 72억이에요. 이 12억을 갖다가 72억으로 적어 놓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당초라는 건 예산액 적어 놓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이건 제가 다시 숫자가 좀 잘못되고 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잘못된 정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면은 제일 앞장에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인데 좀 더 넘어가면 이렇게 예산 그 과목에 대한 것부터 해갖고 이월액, 집행액... 다음 페이지에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도 있고 다 각각이에요 각각.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안 맞아요 숫자들이 지금.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행감자료를 보면서 숫자나 그리고 내용들이 너무 많이 틀린 거를 발견을 했었고요. 너무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무방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계절힐링레저파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 또한 제가 자료를 보면 그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거. 그리고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몇몇 의원들이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오늘 저는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저희가 지금 사업을 반대한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집행부에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일단 먼저 자료를 보면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그 옆에 힐링도시가족여가시설사업하고 사계절힐링레저파크사업이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과 비교하면 이 사업은 너무나도 속도감 있게 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54억 그리고 59억 비슷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추진과정이나 그리고 사업기간도 비슷해야 되나,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너무 다릅니다. 먼저 추진 결정에서 확보까지 15개월이 걸렸습니다. 가족여가시설은. 그치만, 사계절힐링레저파크 2023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거의 한 4개월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예산 확보부터 공사 발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여가조성사업은 2020년 12월에 예산 확보했고 그리고 2022년 12월 공사가 발주를 했으나 이 기간을 따지면 3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힐링레저파크는 13개월이 걸렸습니다. 거의 3분의 1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설명회 생략입니다.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착수한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과장님.

네.

그러나 사계절힐링레저파크사업은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족 여가시설에 조성할 때 주민설명회는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그죠? 자료에 보니까 한 번 했고, 참석한 인원도 그리 많지 않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없었던 걸로 제가 주민설명회 자료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레저파크사업에는 주민설명회를 왜 안 했습니까?

힐링사계절힐링레저파크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완료 중인 가족여가시설 캠핑시설을 진행함에 있어서 바로 인근에다가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하는 사업이면 주민설명회 안 해도 됩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엉터리 사업 수지전망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수지 전망을 했더라고요. 투자심사자료 중에 내용을 확인하니까 수입은 6,200만 원, 지출은 4,6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이익이 납니다. 맞죠?

네.

자료에 저한테 주신 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거의 추정이 참 이상합니다. 연간매출이용... 연간 이용객을 12,300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추정한 기초 데이터는 정선에 국민여가캠핑장 2021년도 연간 이용객수와 적용을 했더라고요. 80%로 적용했더라고요. 태백시에도 캠핑장이 있는데 굳이 정선에 캠핑장을 근거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인건비를 왜 제외했습니까? 수지 타산을 맞출려고 임의로 맞추셨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확실하게 지금 이 시설이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추정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일 많이 드는 게 과장님도 인건비가 제일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사업수지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심사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그런데 태백시에는 투자심사위원회 조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셨나요? 여기에 위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 가지고. 그리고 2022년 11월 9일에 보니까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면 종합의견이 적정이긴 하지만 재정계획에 인건비 수지분석 검토라고 의견을 달았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네.

네. 투자심사위원회도 수지분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도전을 있게 하면서 통과시켰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으면 재검토가 원칙이 아닙니까? 과장님! 기본의 기본 인건비도 책정을 안 했는데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근데 저 죄송하지만 사계절힐링레저파크는 이 수익을 안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 의도가 된 건 아닙니다.

수지분석이 잘못됐으면 심사를 다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하신 거에 비하면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결과보고서는 또 빠졌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59억에 딱 맞췄어요. 그죠? 과장님!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9억을 맞추셨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59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가 봤는데 보상비가 거의 33%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건물보상이.

네.

이 59억의 산출비는 누가 산출하셨어요?

네?

59억에 대한 산출내역은 누가 작성을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예.

직접 하셨죠?

네.

그렇죠? 네. 현재 태백에는 태백산국립공원 캠핑장 그리고 눈꽃캠핑장 그리고 철암에도 조성 중인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 분석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저는 더욱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밀히.

네.

네. 끝까지 잘 면밀히 살피셔서 사업을 종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염려되는 부분은 잘 살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지금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이기호 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환 건설행정팀장님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종환 인사) 김세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세연 인사) 심재순 도로정비팀장님입니다. (도로정비팀장 심재순 인사) 김희성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희성 인사) 박창식 도로철도팀장님입니다. (도로철도팀장 박창식 인사) 이준우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이준우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3년도 태백시의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고속교통망 확충 EMU-150조기 도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영월에서 태백까지 태백선 고속화철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3년 조기투입 관련 강원도 및 코레일 실무진 협의를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6회 진행하였습니다. EMU-150 운영 협약식 및 신규 열차 명명식을 23년 8월 25일 실시하였습니다. EMU-150 초도운행을 2023년 9월 1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성과입니다. 태백 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 편성을 8시와 하행은 17시에 편성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시간 단축 효과가 미비함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책입니다. 2023년 말 청량리역 개량사업 플랫폼 증설로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코레일 향후 선로 용량 조절 및 양동역 제외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양동역 제외는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론 태백선 직선화 철도구축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사업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도 철도 SOC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이 `23년 8월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때 태백선 고속화철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을 반영하여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속교통망 확충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구간은 영월에서 삼척입니다. 영월에서 우리 시까지는 49.7km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2022년 2월 확정하였고, 강원도 안으로 영월에서 삼척 구간 정부 건의 노선을 확정을 2022년 12월에 하였습니다. 강원도 노선은 반영 건의를 도에서 국토부로 2023년 2월에 실시하였고, 영월에서 삼척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23년 5월 9일 하였습니다. 영월에서 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23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합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전구간 동시 착공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개 시군 TF팀 구성 및 자치도 시군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B/C 향상을 위하여 데이터 발굴 및 수시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태백IC가 삼수령 인근에 노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노선은 영월에서 지금 광동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시민들과 우리 태백시의회, 태백시 힘을 합쳐서 삼수령까지 다녀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황지가도교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이 `21년서부터 `25년 12월입니다. 총사업비 9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황지가도교 확장입니다. 폭 12m를 21.5m로 가도교를 확장하고자 하나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현재 접속도로 68m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도교안 현장협의를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2022년 7월 7일 실시하였고, 접속도로 공사착공은 `23년 1월 4일 실시하여 도로확장 68m. 이 공사는 11월 21일 완료 포장하였습니다. 가도교형하고 협의는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와 `23년 2월 15일, `23년에는 3월 15일, `23년 8월, 최근 10월 말에 형하고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째로 사업비 확보가 지난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접속도로 비용을 부영에 요청한 건 사실이고, 12월 1일 다시 한번 재차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공사 1.48㎞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공사 착공을 2021년 2월에 하였고, 현재 1구간, 2구간, 3구간 추진했습니다. 본 도로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기층까지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올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도로개통은 완료하였고, 내년에 우수 문제 완료를 하고 다시 하면은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개통은 미리 해놓고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수령터널 진입공사입니다. 사업기간 2022년 12월부터 `24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3년 5월 3일 착수하였고 지반조사용역 준공은 `23년 9월 6일 하였습니다. 현재 삼수령터널 진입도로 복구공사 발주를 `23년 내에 하여 현재 11월 20일 착공하였습니다.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착수를 `23년 11월 29일 착수합니다. 특정공법 선정은 11월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후 공사 준공은 2024년 6월까지 최대한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국도, 시도, 지방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국도, 시도, 지방도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총 174개소 34.4km 총사업비는 113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21년에는 31개소 5.3km 18억 9,500, `22년에는 66개소 9.59km 36억입니다. `23년 77개소 19.6km에 57억 6,000만 원을 갖고 진행중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입니다. 총사업비 39억입니다. `21년에 14개소 8억 5,000, 2022년에 14개소 16억 5,000, 2023년에 14개소, 14억 갖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대상시설물은 1종 시설물 교량 2개소 2종 시설물 12개소 3종 시설물 88개소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 도로개설 18개소이며 사업량은 5.1㎞이고 사업비는 189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완료사업은 8개소이며 사업량은 1.67km이고 사업비는 54억 4,2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사업으로 10개소에 대한 사업량은 3.485㎞이고 세부적으로는 용역 3개소 보상 5개소, 진행공사 현재 1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내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총 `21년서부터 `23년까지 총 21개소입니다. 총사업비 25억 3,500만 원입니다. 2021년 4개소에 3억 5,000만 원, 1.2km, 2022년 6개소 5억 7,500만 원에 2km, 2023년 11개소에 16억 3.5km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농로포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입니다. 밭기반시설 정비는 총 34개소 23억 6,900만 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 13개소에 7억 6,700만 원, 2022년에 10개소에 6억 5,200만 원, 2023년에 11개소에 9억 5,000만 원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입니다. 총 3년 동안 25억 9,700만 원입니다. 2021년에 7개소에 5억8,000만 원, 2022년에 10개소에 5억 7,900만 원, 2023년에 15개소에 14억 3,8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동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연도별 현황입니다. 2021년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보행등, 분전반을 합쳐서 6,372개소 있습니다. 2022년에 99개가 증설된 6,471개소이고 2023년에 45개가 증설된 6,516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 가로등 유지보수로써 1억 8,300만 원. 2022년에 748 등에 2억 3,200만 원, 2023년에 837등에 2억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올해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통자료입니다. 본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EMU-150 조기도입 뭐 문제점 및 대책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청량리역 개량사업으로 시간이 단축 가능하다는 거는 ITX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무궁화호도 가능한 겁니까?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두 개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이제 직선화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어쨌든 뭐 가장 기본적인거지만 그 ITX- 마음이 운영되기 전 시간표하고 그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9월부터 해서 ITX-마음이 운영되고 이렇게 봤어요. 동일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로 봤을 때 무궁화호가 없어지고 ITX가 갔을 때 시간 차이는 그 9월 이전 거는 3시간 22분이고 그다음에 ITX-마음은 3시간 5분이 걸리는 거에서 실제적으로는 전에 있는 시간표하고 차이가 한 17분 차이에요. 그 3시간 5분이 ITX-마음이 걸리는데 이게 이제 지연되거나 이럴 이유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때 무궁화호가 제일 빨리 청량리를 가는 게 3시간 15분 걸려요, 3시간 15분. ITX-마음이 3시간 5분 그러면 이건 그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10분 차이 밖에 안 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요금은 오르고 시간 차이는 별로 없고 이거를 그러면서 우리 지금 그 요금도 올랐지만 할인 돼야될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급해야 될 할인해줘야 될 문제도 생기고 이용객 인원에 따라서 이것 분담금이 우리가 물게 돼 있지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대략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처음에 예상할 때는 2억 5,000만 원 정도.

2억 5,000만 원 정도요?

예. 2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했나면 여기서 많이 타면은 그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 시가 탄 횟수가 원주, 제천 다음이 우리 시거든요. 2,098명. 그래서 그만큼 뭐 시간에 대해서 단축을 크게 못 시킨 거는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용객도 늘었고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굳이 지금 뭐 분담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줄어들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운전에 대한 부담은 적어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분 같은 경우 운전하기가 힘들잖아요. 버스 보다는 지금 1만 5,700원인가 할인해서 아, 1만 7,500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당장은 미미한 효과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장기적으로 바꿨을 때 또한 제5차 철도화할 때 우리가 이제 단일선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미비한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금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겠냐고 예상을...

이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과장님 언제 되리라고 보십니까? 꽤 오래 걸리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꽤 오래 걸리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빠른. 그리고 지금 영월에서 태백 구간 60km 미만이랬는데 50km 미만이잖아요. 그죠?

이 속도 뭐 10km 가지고... 50~6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처음에 이런 걸 할 때 왜 이런 시간적인 거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드렸듯이 무궁화호가 3시간 15분 걸려서 청량리로 도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뭐 이건 철도공단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죠? 3시간 15분 걸린다는 게 맞잖아요. 10분 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겹치고 지연될 시간만 막아주고 좋은 차량만 들어와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렇게 무리한... 이거 이렇게 잡게 된 게 태백시 입장인가요? 아니면 정부 입장인가요? 이게.

뭐 너무나 큰 프로젝트래서 감히 제 말이 신빙성 있나 모르겠지만 이거는 당초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2028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5년을 당긴 건 그만큼 우리 강원도나 지자체. 7개 시 군의 지자체. 그리고 국가철도망 사업이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수반되니까 분담금부터 해서. 이게 계획수립이 시에서 준비했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에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해서 정말 건설과에서 어떻게 준비했냐라고 제가 다그쳐 묻고도 싶을 정도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까지 따져보고 이러니까 기존에 3시간 15분에 갈 수 있는 무궁화호가 있었다 라는 걸 봤을 때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듣기... 들을 때는 2시간 반이다, 2시간 40분이다. 이랬을 때 저도 제 자식 둘한테 뻥쳤어요, 좋을 거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거든요. 완전 거짓말쟁이 된 아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철저한 사전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땅을 매입하거나 어떤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전조사를 통해갖고 보상을 해야될 사람들하고 미리 사전에 합의해야지만 안전과든 건설과든 어느 과든, 그런 게 해결이 되는데, 안 하고 던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데서 막혀서 제대로 못... 추진 못할 때 항상 많거든요.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간표 하나만 봤을 때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예. 시간에 대해서는 뭐 송구스럽고요. 처음에 조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좋은 기차에 또 한번에 갈 수 있다는 장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거는 이제는 또 협의를 하고 계시니까 협의를 하셔 갖고 지연될 수 있는 여건들을 최대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설 수 있는. 이게 우리가 해서 청량리까지 온전히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단축시켜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관철을 꼭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황지가도교 확장사업건에 보면은 지금 밑에 이제 도로를 넓혔잖습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횡단보도가 너무 길죠. 4차선 횡단보도가 그게 신호등 없이 만들어진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4차선이죠. 횡단보도 길이가? 예. 그러니까 지금 공사 다 안 끝나고 안전에 관련된 구조물들을 뒀을 때 그 중간쯤 와서 기다리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 주변에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보행도 많고, 그러니까 노약자의 보행이 많다, 많은 곳이지요. 그런데 이게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가 4차선 기류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필요한데. 예.

의원님, 그거는 사실 제가 간과했습니다. 사실 지금 듣고 보니까 좀 깜짝 놀랠 그거고 68m인데 이게 4차선 길이까지는 제가 생각 안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대신 그 잇는 건 2차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안전 그거를 저 수립해서 의원님한테 보고하고 사고 안 나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3차선 돼도 길텐데 4차선 만큼의 길이가 돼 있어 갖고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삼수령 터널 지금 이제 차량 차단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전 문제 때문에 일찌감치 이제 이렇게 차단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겨울에 지금 공사는 일단 못하죠? 올해 지금?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네. 시간 때문에.

뭐 터파기를 한다든가.

네. 밑에 토공 작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 6월까지 지금 특정 뭐 공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특정공법이 이거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저 요즘 다리나 뭐 이런 거 보면 조금만 바꿔도 특정공법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콘크리트 빼놓고는 다 특정공법이에요. 그게 콘크리트를 하려면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고 그래서 상부만. 상부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만 새로 선정하는 거고 밑에 하부 교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존에 있는 토목공사처럼 쭉 다 해갖고 그냥.

위에 올리는 게.

그랬을 때 기존에 생겼던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걱정했었는데 노선을 돌리는 방법, 뭐 하는 방법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토사로 표현할게요. 그거로 올라가면 또 어떤 크랙의 문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현장 가보니까 아스팔트 기존 도로 밑에다가 침하가 일어날까 봐 콘크리트 타설을 굉장히 두껍게 했더라고 좀 갈라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노견 쪽 나가는데 콘크리트가 따로 있고 그게 이제 갈라져서 내려앉더라고 내려앉는 거 보니까 법사면 쪽으로 흙이 계속 유실되고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를 근본적으로 새로 공사하는 거 지금 뭐 특교세 내려왔지만 시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제일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하는 게 이게 교량이었습니다.

교량으로 해서.

교량으로 하면 밑에 균열가고 이런 거를 사전에 싹 없애는 거죠. 토질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링을 해보니까 십 몇 미터 지점에 암이 있거든요.

네.

그럼 암에 교각을 앉히는 거니까 다신 그런 문제 생길 수가 없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네. 그래서 교량으로 하고 지금 시행하는 게 그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공사법으로 하는지 좀 듣고 싶었고 제가 봐도 흙이 계속 쓸려 내려가는 게 계속 문제거든요.

예. 그 흙 쓸려 내려가는 거 방비하기 위해서 암에 2개의 교대의 교각을 하나 박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흙 쓸리는 문제는 없고 오히려 그 있는 도로 쪽을 파내 버리거든요.

네.

예. 그리고 다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지금 보건소 앞쪽에 이제 신호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접근하다 보니까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지금 좌회전 신호가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 돼서 진행은 되는데 보건소 들어가는데 보면은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는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은 또 인도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왼쪽 인도가 있었으면 요번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왼쪽으로도.

이거 짝짝이 난 거는 인정하고요.

네. 보행자 통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보행자 통로가 만들어져갖고 보건소에 정말 태백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중에 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양쪽 보행로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기록해 두셨다가 내년에 당초예산 없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올리셔 갖고.

예.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페이지 보면은 관내 보도정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하늘빛유치원에서 서학3교가 있고 서학사거리에서 하늘빛유치원이 있는데, 이게 제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사업 위치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서학사거리에서 하늘빛유치원까지 사업 위치. 그리고 밑에는 또 뭐 하늘빛유치원에서 서학3교, 서학3교면 다시 서학사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 같은데. 네? 도면까지는 아니고.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 그래서요.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어서. 저도 이거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요? 어쨌든 뭐 이 위치 중에 혹시 지금 보도공사 하는 게 그 행복주택 들어가는데 하고 겹치진 않나요? 하늘빛유치원 밑으로 내려오는데. 보도공사가?

아니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그게. 올라가고 그 하늘빛주택 보면은 그 주목이 쭉 있잖아요.

네. 지금 공사하고 있죠.

지금 그 이설하고요. 그 밑에서 올라오는 건데 왜 이게 조금 늦어졌나면 어쩌면 보도공사에 대해서 정연태 의원님께서 제일 좀 관심 깊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 하다 보니까. 이 보도 주변에 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 시행을 못하거든요. 그래 그 토지주들 찾고 보상 협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통행을 많이 하는 분들이 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스 가압장부터 오투 입구까지도 길 인도가 없어서 좀 위험하다, 거기까지 걸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지금 아직 계획 잡힌 건 없죠?

없는데 이어서 내년에 최대한 1순위로 한번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내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BC분석으로 봤을 때 이용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투 입구까지 좀 인도가 개설 돼 있어야될 필요도 있고. 혹시 거기에 또 뭐 다른 공사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고하셔 갖고.

예.

뭐 보도공사 했다가 또 망가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저 장성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자주 전화하셔요. 이 동장님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동장님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자주 오는데 지금 장성 그 중앙농협 앞쪽은 한번 침수가 있을 뻔 했잖아요. 그죠? 물이 차오르다가 도로 쪽이 다 물이 가득 찬 적이 있어요. 그 상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 막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비가 왔으면 침수될 뻔 했죠.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은 하수 그 나가게끔 우수관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양쪽으로 도로 옆으로. 그런데 이게 뭔 원인인지 몰라도 그 슬러지들이 잘 쌓여요. 그래서 거기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한번 접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하수관이 우수관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 지금 보면 이물질이 그냥 다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양쪽 다. 그래서 그게 문제는 없는지? 주민들은 비만 오고 거기에 뭐 조금만 쌓여도 풀만 하나 자라서 그 밑에서 올라오면은 뭐가 쌓였나 이러고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물이 찼던 기억이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거기서 상가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정신적인 피해를 계속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한 판단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늘 청소를 해야되는데 청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그 길이도 너무 길고 나가는 게 제일 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해결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도에 함태초등학교 방지턱 공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 갖고 계속 전화가 들어오거든요.

함태초등학교. 네.

네. 함태초등학교. 그 기반조성팀장은 알고 있죠? 뒤쪽으로.

네. 그거는 저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사업추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어쨌든 올해 지금 공사 해야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 그 주민협의체...

단순히 과속방지턱 하나만 한다면.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죠.

올해 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요 하고.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정 급하다 그러면 과속방지턱부터...

그게 동에 있는 뭐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예.

얘기가 벌써 올봄부터 이미 얘기... 봄인지 중반부터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반조성팀장 바뀌기 전에 이미 얘기가 있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건설과 하는 거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오늘 전화가 또 왔어요. 확인 전화가. 네. 그래서 이거 좀 확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학마을. 학마을은 뭐 다양한 분들이 사시는데 거기에 있는 전주대랑 전선들이 늘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한전하고도 물론 같이 협의를 해야되는데 학마을은 진행형으로 마을이 생기다 보니까 전에는 도로명주소도 다시 지금 변경해야될 정도고. 그런데 이제 전선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쫙 늘어져 있는데 일자로 거의 돼 있다고 하면은 일자에서 조금 늘어지죠. 근데 축 늘어진 전선도 좀 있어요.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예.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 또 안전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그게 마을들이 새로 또 조성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일관성 있게 일이 처리가 좀 돼야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별 가로‧보안등 시설 보면은 지금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바깥 우회도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도로는 하천 쪽으로 가로등이 있어요. 뭐 인도가 있으니까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을 안쪽 도로 쪽으로도 가로등이 있기도 하고. 근데 또 어느 구간을 가면은 바깥도로로 사람이 잘 안 다니는데 하천변 쪽으로 가로등이 있는데 마을 쪽에는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없는 곳도 있어요. 우회도로 쪽에. 그건 왜 그렇죠?

그거까진 잘 모르겠고요. 의원님. 그 없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태서초에서 삼수동사무소 가는 마을 쪽에 아무래도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예.

하천변 쪽으로는 가로등이 있는데 오히려 마을 쪽으로는 없으니까 좀 불편하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런 거를 좀 시가지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런 데를 좀 면밀히 찾아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우회도로변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데는 어쨌든 마을분들이 힘들어 하니까 거기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공사들 있을 때는 좀... 이거야말로 지금 가로등 때문에 전기세 낭비... 이걸 좀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학마을에서 경관조명 설치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몇 번을 지나다녀봐도 야간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하게 경관조명을 놓고 가로등을 넣어서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경관에 맞게끔 이게 좀 정도껏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디자인도 좀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밝히려고 있던가 사람들의 그 사용적 수요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하고 해야되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설치되다 보니까 의미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돈 투자 대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각도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한 사람이 좋다 그래도 뭐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뭐 저나 우리 전기담당 하는 계장님은 어떻게 하면 시를 밝게 할까! 사람이 없어도 밝게 하자! 이런...

저희들 얘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문화공원은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가로등을 할거면 지지리골 그 안에까지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 소도로 갈라지는 길까지 해서 제대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가로등 몇 개 입구에 세워놓고 거의 문화공원에다가 다 때려 넣었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다 고민도 하고.

물론 뭐 이쁘긴 해요.

네.

이쁘긴 한데 저녁에 이용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수요조사가 있고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있음으로 해서 또 오는 사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모기 뜯기기 딱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데가 이제 문곡소도동 회전교차로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또 저도 해보니까 이게 1차선 쪽은 좀 그래도 쿵하는데 2차선 쪽은 정말 높더라고요.

그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보니까 또 깎았어요 또.

조금 건설과장으로 한 15초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거기 너무 달린다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높여달래서 높였어요. 또 있다 보니까 또 낮춰 달라는 민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거 하지만 도로구조령에 무조건 맞춰줘요. 솔직히 높였다 깎았다 반복을 하고 또 차가 안 보인다 해서 그 경광등 설치도 또 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렇죠.

거기 사실 서너번 지금 이래서 처음에는 그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냐, 그땐 안 하다 뭘 안 하느냐, 뭐 태백호텔하고 저하고 관계가 없느냐. 별별 민원에 다 시달리다가 이제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구조령대로 하자. 사실 우리가 1~2센치만 높아도 뭐 사고가 나면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관계공무원들 징계를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나마 그래도 좀 소신 있게 해보자 좀 이렇게 했는데, 좀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깎아서 맞추고 또 앞에 또 빨간색으로 하고 무려 제 기억으로 네 번을 좀 했습니다. 그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1명이 민원을 내도 그 민원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민원제기 하기 때문에.

저기 시내 안쪽에 있는 회전교차로하고 저렇게 달릴 수 있는 구간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뭐 안전 장치라든가 뭐 60이면 60, 40이면 40이 보이게끔 한다든가 아직 그런 장치들은 없더라고요. 그죠? 회전교차로 가기 전에.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왔던 사람들은 그냥 달려올 거예요.

그 경광등 밤에 키고요. 그런 표지판도 저 뭐 규정이 사실 없어요. 그거 다 설치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안전하게 우리가 하려고 했고 속도를 좀 줄이는게 어쨌든 법적이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잘 좀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장성 그 실버타운 올라가는데 그 좌회전 길에 거기 사고 나신 분도 오셔갖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 거기 지역주민들도 진작에 그걸 해줬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한 걸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서 대신 전합니다. 그거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 6페이지 소도~백단사간도로,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를 함에 있어서 빨리 당겨서 이제 착공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옆에 뭐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용어로 말씀하셨죠. 그죠? 물이 나오고 이런 사항.

예.

이 어떤 사업을 하나 딱 줬을 때 그 사업을 받은 발주회사 그 회사를 잘 선택해야될 것 같아요. 그런 회사는 이 질이 이런 걸 정확하게 보고 어떤 그걸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 제가 그 회사를 뭐 특정회사를 편드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이제 입찰을 돼서 와서 지역 하도를 맡았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하여튼 도면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뭐 산 같은 거는 뭐 수억 년이 꽉 눌려있다가 이러니까 없던 물이 솟아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는 사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에 갔더니 그 사면에 도로 사면에 그 물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요. 저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또 일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딱딱 그런데 어떤 그런 업체에서는 수없는 일을 맡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어평재까지 우리 태백 그 경계선까지 지금 4차선을 하려고 점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랬을 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일을 함에 있어서 가다가 중단되면 또 이 문제 때문에 또 늦어져.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발판 삼고 거울삼아서 이런 걸 볼 때 좀 정확하게 잡고. 어떤 업체에 일을 준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적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충분하게 좀 검토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네.

저 한가지 우리 과장님이 올 12월로 이제 나가시는데 좀 일을 더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안 되시죠. 그런데 저기 그 문곡하고 백산간 도로.

네.

예. 그걸 예산을 전적으로 못 잡으셨어요.

그거는.

그래서 예.

저 사적인 부탁인데요. 제가 도로는 조금 많이 해본 공무원 중에 하나인데요.

예.

33년 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도로가 사실은 그 도로입니다. 계획을 하고 그때 당시 의원님들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고 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중단이 됐고요. 그 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백산삼거리까지 가야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는 동서도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산 그 이제 뭐 뒤에 도로계장도 있고 담당자도 있었지만 이 도로만큼은 꼭 완성해라. 우리 남북도로는 우리가 잘 돼 있습니다. 뭐 저기서 들어오고 되는데 동서도로가 없는데 그래서 그 일단은 용역비가 필요로해서 사실 올렸는데 이게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의원님한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 추경이라도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용역 할 수 있는 기반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도로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도로가 되면 우리가 스포츠의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동장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그 돔 또 돔구장 또 만든다 하고 그 옆에 또 체육관도 지금 있지만 제2의 체육관이 서고. 이랬을 때 그 도로가 얼마나 활용도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잡을 때 아예 4차선으로 쭉 내려갔으면 좋을텐데 어느날 보니 고개를 조금 깎고 또 어느 날 보면 고개를 조금 깎고. 그러다 보니 조금 이따 보니까 그게 3차선으로 그렇게 나서.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다니면서 이 길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 길이 꼭 필요합니다. 4차선으로 완벽하게 닦아놓으면 쓸 용도가 엄청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정말 그걸 꼭 좀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라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뭐 어떤 매칭 도비나 이런 매칭 할 수 있는 걸 그걸 잡고 하도록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시비를 투입해도 해야될 일은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 그 길을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어디 해놓으면 나 하나가 좋겠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길은 꼭 돼야 되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태백시의회에서 꼭 좀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이 좀 앞장서 주십시오.

그래 함께 해야지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어디 예산을 못 잡아 오고 어느 개가 짖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좀 그걸 해서 필요성, 당위성을 아주 강하게 대십시오! 왜 그걸 해야되는가! 누가 혼자 개인이 좋습니까? 함께 다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뭐 고터실에 그 길도 닦고 이러면 그 흙 나오면 그 운동장 만들고 구렁텅이를 막아야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흙을 갖다 거기 메꿀 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삼수령은 정말 이번에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걸 뭐 어떤 공법에 아주 그걸 완벽하다 하니까 저도 믿겠습니다. 이게 몇 번 그거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한 공사로 이건 정말 탄탄한 도로로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게 100년을 갈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두 번 다시 손 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혹시 저기 자전거도로 그 도로는 뭐 다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그죠?

예.

저 고원예식장부터 저 위에 오투 올라가는 그 인도 끊어진 데 그 산책하시는 분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인도가 끊어져서 상당히 여러 민원을 지금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연결해 줄까! 밤에 혹시 그 인도가 없어서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사고 났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려 하나, 정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계획이 전적으로 없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산이 문제인데요.

예.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예. 자전거도로를 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계획도 있고요.

네.

그 시설한 데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 재료 이름이 뭐나. 그 해놓은 데가 자전거도로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 같은데 탁 꺾이잖아요. 그죠? 그 뚝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할 때 도로하고 평행하게 하고 안전시설물을 해가지고 그 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지금 인도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선관위 앞에 보면 한 50m, 60m 남짓 평평하게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전거도로도 다닐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계속해서 이걸 바꾸면서 가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그때 고원예식장부터 거기 오투길 거기 끊어진 데를 연결하면서 그까지를 해놓으면 그래도 그 어른들이 이렇게 왜 저기 이렇게 다리 아프셔서 스쿠터를 하나 어른들 타시는 거. 전동차. 그것도 갈 수 있고.

네.

또 엄마들이 애기들 유모차도 끌고 갈 수 있고 또 자전거도 갈 수 있게, 이렇게 하자고 그걸 했는데 전적으로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이게 뭐 아예 안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아니고요. 거기를 만약에 뜯고 한다면 또 시민들의 불같은 민원이 생길 겁니다. 멀쩡한 것 뜯었다 막 이래서요. 낙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에 보도블록도 갈고 이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도로하고 평행하게 하고 차가 못 들어오게 안전시설물 놓고 자전거도 달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뭐 단번에 바꿀 수는 없지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그 구간은 그렇게 해놓으면 모범적인 어떤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뭐 총 길이가 몇 미터인지 그거는 계산을 못해봤지만 좀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도로가 되면 우리가 큰 도로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좀 낙후가 되고 하면 이렇게 다시 개발을 해야되고 다시 정비를 해야될 때는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어떤 모범적인 그런 길을 좀 담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거기 관심을 안 가지셔서.

아닙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 과장님이야 이제 뭐 관심만 갖고 있으면 뭐 하십니까? 가시면 이제 그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후임 과장이 잘하는 사람이 오시겠죠.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어떤 민원에 이걸 함으로써 이런 민원이 생길까 봐 겁나, 저런 민원이 생길까 봐 겁나. 이래 갖곤 안 되고 정확한 일이라면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더 크면 그걸로 가시고 그 단점을 보완해 가는 길로 가서 일을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어떤 민원에 너무 그렇게 그거 하실 게 아니고 할 일이라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서학사거리에서부터 오투 방향으로 전체 연장이 한 2.1km 정도 됩니다.

네. 한 5리 정도...

그래서 그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바퀴 돌고 오면 거의 한 4~5km 정도 되는 산책로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쪽 인도가 보면 올라가면서 왼쪽으로도 있고 오른쪽으로 인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왼쪽 부분에는 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좀 순수하게 걸어다니시게끔 지금 기존 도로를 그냥 보도를 쓰게끔 만들어 드리고 오른쪽 하천 쪽으로 지금 저희가 그 하늘빛 유치원을 기점으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한 210m 정도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도와 인도를 그 인도와 차도를 턱을 없애고 과감하게 좀 없애고, 자전거나 휠체어가 아무데서나 좀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턱을 없애서 아스콘 포장을 해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휠체어도 좀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개선을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지금...

통리 쪽도 그래하고요.

지금 통리 백산삼거리 구간도 지금 한 300m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장성 쪽에 그 협심교 쪽으로 그쪽 구간에도 그렇게 좀 정비를 하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 구간들은 한쪽 구간은 과감하게 그렇게 좀 차도와 인도를 좀 경계를 없애서 그 뭐 사실 교통약자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그 머리를 짜내서 딱 해놓으면 그게 어떤 시발점이 되고 그거에 어떤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보완해 가면서 지역에 그런 길을 만드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벌써 4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암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역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나 또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좀 운동을 다니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 삼수령터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총 49억인데 그때 특교세 25억원 해갖고 나머지는 아마 제가 그때 듣기로는 풍력발전소로부터 20억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받아왔나요?

그게 저번부터 이제 그 풍력을 좀 받아서 특교세 받았으니까요. 그 하려 했는데 그 이제 물어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했더니 그 이사회를 12월 둘째 주에 한답니다.

그게 산업과 소관이죠?

네?

산업과 소관이죠? 아마 이 풍력발전소 여기에서 20억 가져오는 거는 이게 아마 산업과 소관 아닌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타과에 뭐 그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거 사업비 갖고 뛰는 게 지금 산업과장님이 열심히 좀 쫓아도 다니고 뭐 동서발전도 갔다 오고 이랬었고요. 그래서 전번 추경 때 정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저 시비를 먼저 확보해 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저...

시비를 먼저?

예. 하고 의원님께서 한다 해서 좀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늦게 뭐 어차피 하기는 하니까요. 이게 하게 되면은 정 없으면은 시비라도 먼저 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고 조금 불안한 문제는 오늘도 이 질문 때문에 심적인 고생을 했어요. 의원님께서 그거 안 들어오면 ‘대책이 뭐냐? 시비로 세우냐?’ 이렇게 추궁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풍력에서 그 20억을 받아온다 했는데 지금 안됐기 때문에 한번 물어 봤어요.

네.

그런데 잘 안되나 보죠?

일단은 뭐 12월 둘째 주에 그 이사회를 한다니까요. 그까지 기다려보고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풍력이니까 산업과인데 그래서 산업과한테만 너무 미루지 말고 또 이제 건설과도 공사기 때문에 좀 같이 협업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받아 오는 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서로 되게 불확실하게 보여져요 사실 지금 이게. 그런데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서 가서 받아오세요. 받아오셔서 좀 이번에 예산에 올라 오겠네요. 그럼 이게? 예산에.

네.

하여튼 산업과하고 같이 그 20억 나머지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저도 소도 백단사 간 이 도로 확포장이 진짜 아마 민선 8기에서 정말 조기 준공하려고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거의 뭐 임시포장도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저녁 시간에 제가 한 두어 번 가서 봤었어요. 봤는데 1구간, 2구간, 3구간 전체가 어두워요. 전체가 어두워서 사실 운전을 해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이게 좀 안전사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가로등 공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두어 번 갔었는데 너무 어두웠어요.

만약 그 하게 되면 키면 밝혀질 겁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사실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1구간이 아마 태백산모텔 지금 앞으로 앞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아마 그 인도가 제가 가보면 인도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거기가 지금 일단은 그래서 아마 겨울에 우리 혹시 눈축제하고 이럴 때 차하고 사람하고 있지 같이 분간이 안 돼서 뒤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 내년에 지금 5월달이 지금 이게 공사 완공이잖아 그렇죠. 예, 겨울을 보내야 되니까 아마고 안전하게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거기 그 관광과에서 축제를 할 때 이제 제안을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3차선이잖아요. 2차선만 쓰고, 1차선은 주차장으로 쭉 해놓으면 사람이 걸어 다녀도 괜찮고 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저가 타과 그거를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주차 문제도 좀 해결하실 그 당초에 그 4차선으로 갈려하다 3차선으로 됐는데요. 그 목적은 2차선을 아예 주차장으로 쓰고 2차선만 통행해도 되지 않냐 했는데 다행히 3차로 갔으니까 한 차선은 주차장을 쭉 쓰면은 지금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인도가 지금 잠깐만 없어요. 1구간만 없어요. 1구간만 없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황지가 가도교에서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제가 아침마다 사실 교통과보다 더 맨날 제가 지금 교통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집이 또 거기다 보니까 매일 내려다 보면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그죠?

예. 그렇게 좀...

그럴 거예요. 제가 거의 매일 아침마다 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출근 시간 8시 한 10분부터 한 8시 40분까지 제가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의 잘 되어서 잘되고 그 혼잡하지 않아요. 않고 지금 또다시 또 그 철길 밑으로 어떤 도로를 포장 확장했잖아요.

예.

확정하고 나니까 더 잘 잘 빠져요. 차들이. 그래서 이 가도교 90억을 꼭 해야만 될까. 이 교통량 분석을 아마 교통과에서 하고 있겠죠.

전번에 교통과에서요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좀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는 뭐 건설과장으로서 이게 혼잡도가 덜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대신 일단은 지금 분양률이 61% 정도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그 1,226세대잖아요.

예.

그럼 지금 한 700세대 들어왔다 치고요. 1,200세대가 넘었을 때 그때 교통량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했으면 좋고요. 현재 상태는 뭐 솔직히 심정으로 붐비진 않습니다.

별문제 없잖아요. 별문제 없고. 사실 부영측에서도 뭐 이렇게 진짜 명분 없이 뭐 어떻게 지원해 주겠나요. 거기서 그죠? 명분이 없잖아. 사실 뭐 교통이 막 복잡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명분 없이 거기서 그렇게 지원해 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현재까지 지금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도로 확장되고 한 2주 남았으니까 방학이 그때 한번 더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지금 그렇게 혼잡하지 않습니다. 잘 빠져요. 차가.

우리 그 도로시설팀 그거 해놓고 아침에 사실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사실 크게 그건 없는 거는 좀 맞고요. 그러나 우리 건설과 쪽에서는 거기에 만족해선 또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저.. 특정 회사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분양률이 더 높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회 공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걱정했던 만큼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또 차후에 입주자들 더 들어 왔을 때 그때 문제 살펴보고..

네.

그때도 봐서 정말 교통이 지금처럼 잘 빠지면은 굳이 저는 이게 이 사업이 조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며칠 안 남으셨지요. 과장님은 들으시고 뒤에 팀장님들은 적으시면 됩니다. 그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태백 식자재 마트에서 상장초로 들어가는 평생학습관으로 들어가는 식자재 마트 횡단보도를 건너면 인도가 없어요. 게다가 거기 그 나무가 심어.. 그 작은 나무지만 심어져 있어 가지고 그 자라나고 이러니깐 사람들이 걸어가기 참 힘들어요. 태백 식자재 마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평생학습관으로 가기 위해서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 이런 차들이 회전하고 이러는 데 보행자들의 안전이 보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래 보니까 저도 살펴보니까 땅이 개인 땅이 딱 맞물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땅 주인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갖고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관하고 상장초로 들어가는 통행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거기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안 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그 했더니 그게 개인부지가 물려가지고..

그죠. 개인부지가 물려있어요.

사실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저 그 토지주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 된 거니까 좀 그런 걸로 인해서 토지를 좀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되면 방송이라도 내보내고요. 그 아이들이 안전에 필요하다. 전체적인 어떤 여론화도 좀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길에 임시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예채 밑에 있는 게..

예.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갖고, 그 주변 지역에 그래서 좀 많이 뭐 상가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참 좋아요. 근데 그것도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가득 차고 힘들어 지거든요. 그 지금 밑에 그 선명 3차쪽 아래도 보면은 국유지 시유지 뭐 개인 땅들이 섞여 있는 땅도 있잖아요. 거기 정도까지 그렇게 같이 하나 만들어서 쓸 때는 좀 그 대학길에 그 번잡함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왕 그 추진하고 있는 거면 그것도 그게 또 사는 사람도 워낙 많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네.

조금 냉정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교통과 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 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협조 좀 필요한 부분.

예.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또 뭐 얘기되던 부분인데 도립공원 당시에 지중화를 한 시설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통신선들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게 한 30년 됐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들을 공사를 다시 하고 싶어도 꺾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요번에 또 불이 날 뻔했다 라는 또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깐 국립공원 측하고도 이야기를 하셔 갖고, 우리 시비로만 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팀장님들이 나서서 뭐.. 과장님이 남은 기간 동안 이야기해주셔서 좋고요. 거기는 너무 노후된 전선지중화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 불이 발생해도 안되고...

그거 저희 계장님 이준우 계장 그걸 했냐? 그래서 돈이 7,500인가? 저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저번주에.

거기서 새로 하는데?

그 한전 측하고 만나서 왔는데 이거 우리 시가 물을 수도 없다. 그리고 거긴 국립공원은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국립공원하고 이제 시설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해결할라고 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도립 공원 들어갈 때 그런 것이 경관상 필요하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그 불이.. 그 녹으면서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선을 교체하고 싶은데 전선이 안 빠진데요.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국립공원에 얘기 해가지고 안전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실 그 한전에서 해야되는 건데.. 이것 참.

한전 측하고도 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중화를 해야되지만 안 한 KT쪽이지요. 통신사는?

그렇습니다.

그쪽하고도 좀 이야기하셔 갖고, 서로 분담할 수 있게 해갖고 시만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요번에 농촌 인력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올해 108명이 왔던가요? 108명 왔잖아요. 어때요? 농가에서 만족도는 좋았죠?

현재 태백시에서는 만족도 거의 100% 정도 제가 자신합니다.

제가 다녀봐도 너무 고맙고, 일손이 부족한데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았다 그러고. 아마 이분들이 사실 계절 근로자들이 와서 숙박이 아마 농가에서 다 말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터하고 거리가 먼 집도 있고, 보니까 불편 사항들이 일단 이분들 숙소가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10개 농가가 지금 완료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50%는 자부담을 하잖아 요. 제가 이렇게 금액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진 않나요?

실질적으로 농민입장에서는 그 자부담을 최소 줄인 게 가장 선호를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자부담을 안 물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들 보조를 상향에서 주는 것도 기타 보조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걸 다 비율을 높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벌써 205명 정도가 지금 접수했네요.

현재까지 215명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250명이 목표인데 250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계절 근로자들이 진짜 없으면 농가에는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숙소라든가 조금 더 면밀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서로 불편함 없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민원이 뭐냐면 올해 와서 5월에 들어왔나요. 이분들이?

금년에는 시기상으로 한 달 정도 늦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 11월 초에 다들 돌아갔는데 이분들이 내년에 도 포함해서 또 만약에 오게 되면 올해 했던 분들이요. 그 농가에서 하는 말씀이 되도록이면 올해 6~7개월 동안 서로 이렇게 친해졌는데 또 내년에 또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그들이 원하면 올해 했던 분들 다시 받을 수 없겠느냐 이런 민원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분들을 원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농가가 원하면은 그 분들을 다시 초청을 합니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죠. 계절 근로자가 원해야 됩니다. 이분이 원해도 그분이 싫다면 안 되는 거 잖아요. 그점을 챙겨서 한 6~7개월 동안 정들었고 서로 알잖아요. 그죠? 새로운 분 보다가는 또 했던 분이 하면 아마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농가에서 선호한.. 그 신청할 때 선호한 분들은 100% 다시 재입국을 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사실 산나물 축제가 많이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하기 전에도 상인들과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아마 과장님도 어떤 민원이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어떻게 개최를 준비하면서 어떤 뭐 대안을 마련했는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의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축제가 잘 진행됐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장님께서 장성 쪽에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축제를 분산 개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 서둘러서 11월에 금년에 구성되어 있던 위원회 임원진분들을 먼저 소집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장성 쪽에서 내년에는 개최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12월 중에는 장성지역분들 주민자치회나 같이 축제위를 구성해서 12월 본회의 주체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축제를 하면 축제답게 시민들 불편함 없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및.. 보조금 내역인데요. 최근 3년간 보조 지급내역을 보니까 사업 건수는 4건이에요. 보조금 규모는 작년보다 1억 원이 더 증가한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보통 김치 공장이라던가이런 가공분야에 저온저장고라든가 기타 기계설비를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익년도에 신청을 하는데 그분들이 수요가 있을 때 예산이 늘어나고 수요가 없을 땐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네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데 건수는 1억 더 늘어났기 때문에..

김치 공장 이런 데는 한 건이라도 단위가 크기 때문에 늘어났다 줄었다가 합니다.

농가 보조금이 뒤에 3쪽부터 보니까 꽤 많은 걸로 나와 있고, 이름이 많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해당 사항에. 이름을 말씀을 못하고 이름이 유달리 눈에 띈 분이 있어서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태백시 농민 보조에 대해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 농민들께서 다른 시 정선이나 농민 수요가 많은 곳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기회가 좋은 게 그 농민 수가 작다 보니까 보조금 돌아가는 그 순기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름 여러분 있어도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줄 때 각 파트마다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때문에 어디 편성되게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날짜도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나간 것도 있고..그건 어떤 내용이죠?

분야가 다르니까..

똑같은 내용이던데.

사업명이 다다르겠죠.

아뇨. 사업명이 똑같아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제가 이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가 보조금도 골고루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 하셔가지고..

혹시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제가 끝나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꽤 있어요.

보통 개인이 아니고 법인인가 단체인데... 대표이름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이니까 일단 잘 편성하셔 가지고 골고루 다 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소득개발팀에 교부될 때 보면 한 달 정도 차이 나는 같은 이름으로 그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네다섯 달 차이나는 거는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지급을 못 하다가 미루다가 지급되는 건지. 5월, 6월에 나간 연도도 있고 어떤 건 12월에 나간 것도 있고 월별 편차가 커요.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사업 신청을 해서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부담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사업 끝날 시점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추가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이름으로 같은 내용으로 받은 사람에 분기 내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기가 다를 정도로 9월에 받았다가 12월에 받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사업이 다른 거 아닐까요?

같은 이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같은 이름 같은 그거에요. 만약에 곰취 영농 조합 법인이 소득 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 지원을 12월에 받았으면 다른 데는 9월에 받고 이렇게

지급 할 때에는

같은 이름에 같은 대상자가..

임의적으로 사무실에서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각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에 중복됐다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어떤 연도에는 9월 에 나가고 어떤 연도에는 12월에 나가고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달 편차가 큰지.

아마 이게 그 농가에 사업..농가 현장 현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작목을 하고 있으면 좀 늦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중간에도 할 수도 있고 그 농사가 끝나는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던가 작목이 다른 사업내용이 좀 달라야 되는데 같은 건데도 좀 그래 갖고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그래서 제가 곰취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5월 그다음에 6월이 정도는 괜찮은데

혹시 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닐하우스 아니고. 몇 개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이게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본 건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연초에 줘야되는데 중간쯤에 나왔을 때 사업을 주민들도 공모사업을 하기 힘든 건 있지만 이런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농업 순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 설치하는 희망 시기가 또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갈까봐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그거였어요.

일을 할 때 실질적으로 잘 아는 건 농민들이거든요. 본인들이 희망시기에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저희들이 언제 하라마라 하지는 못합니다. 기간을 둘 뿐입니다.

25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문제점을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증축 문제.. 지금 아직 용도 변경 필요성 대두했다라고 하는데 증축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보존관리 지역으로 당초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공센터가 공장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500㎡ 이하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을 수 있는데 500㎡가 넘어가면은 이 보존관리 지역으로는 증축이 안됩니다.

지금 넘어섰나요?

창고하고 저온 저장고 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지으려고 하니까 오버가 되는 겁니다. 당초에 지을 때는 그 면적에 맞게 했었는데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가공센터가 `24년도에 증축하려고 하는 내용이 저온저장고?

창고 부분하고

창고는 생산자들이 만든 거에 대한 시설 보관인가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