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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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대상 부서는 안전과, 건설과, 농업과, 산림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과장, 건설과장, 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교

이혜교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선서인 : 건설도시국장 이혜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안전과장 신정숙. 건설과장 이기호. 농업과장 김신동. 산림축산과장 양승표.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안전과장 신정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명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윤명선 인사) 전형철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전형철 인사) 강원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강원구 인사) 남현아 민방위경보팀장입니다. (민방위경보팀장 남현아 인사) 김성희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김성희 인사) 임동길 스마트시티운영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운영팀장 임동길 인사) 지금부터 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내 침수 피해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도 태풍 힌남노에 동점동 방터교 교량 상부구조 이격 발생에 따른 정밀 진단과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태풍 카눈으로 태백시 통동 소재 주택 침수 피해 신고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항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13개소로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해제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총 11개소로 4개소는 해제되었으며 7개소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철암 삼방동, 동점 흰두리, 철암 6지구 총 3개소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황지지구 추전역 삼거리에서 대산1차 아파트 황지천 일원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신규 지정하여 침수 위험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7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지급현황입니다.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재난발생 대비 취약계층에 사회안정망 구축사업으로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민안전보험은 총 27개 분야에 6,200만 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보험금 지금 현황으로는 2021년도에는 7건에 170만원, 2022년도에는 16건에 3,300만원, 2023년도에는 13건에 3,3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급현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태풍, 호우,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난관리보험입니다. 2021년, 2022년 보험급 가입현황과 지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가입현황은 899건에 주택 608건, 온실 8건, 상가 283건이 가입되었으며, 계층별 주택 가입현황은 총 608명에 일반 43명, 차상위 계층 158명, 기초생활수급자 407명입니다. 금년도 보험금 지급 현황은 강풍 피해 2건에 73만 4,795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도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하천 시설물의 노후 및 무제부 구간과 홍수위에 따른 수해 위험이 높은 소도천을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과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이며, 사업구간은 문곡소도동 사내골 입구에서 황지천 합류 지점인 상장중학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34억 9,3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2억 3,300만원으로 소도지구 48억, 황지지구 34억 3,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하천 정비 3.8Km 교량 4개소 개축 및 구조 보강 사업으로, 소도지구는 하천 정비 2.4Km 교량 3개소 개축입니다. 현재 동해교는 교대 설치 및 거치를 완료하였으며, 무명2교에는 교대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기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황지지구 하천정비는 1.4㎞ 교량 1개소 개축 사업으로, 교량 1개소 함태교는 현재 지하 매설물 이설 및 도로 굴착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 3월에 교량 개축 공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집중 호우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정비로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2억 1,600만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116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터골천, 내량천, 창죽천, 원동천, 당골천, 새마을천 하천정비와 교량신설과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추진현황으로는 내량천, 방터골천 공사는 착공하였으며, 창죽천, 원동천, 새마을천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당골천 정비 공사는 금년 실시 설계용역을 금년 내에 완료하며, 창죽천 외 3개 하천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추진으로 연내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상준설공사입니다. 지방하천 내 퇴적물 제거를 통하여 유수 충돌 방지와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우기철 하천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022년 사업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사업비는 5억 5억 6,000만원으로 2023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추진실적은 조탄마을 외 2개소와 가리골입구 외 3개소로 하도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7,200만원으로 하상준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방하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유수 소통에 방해가 되는 수목 및 퇴적물을 제거하고 노후화된 제방의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2021년, 2022년 사업추진현황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사업 대상은 철암천 유지보수 공사로 동점동 57번지 외 1개소의 하천 정비사업으로 합벽 시공벽 107m 정비를 사업비 1억 6,200만원으로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공사입니다. 우기 시 하천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수목, 잡풀 등을 제거하여 홍수 등 각종 하천 재해 예방과 친화적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 추진현황은 혈암천 1,450m와 황지천 700m 포함 총 2,150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6,800만 원으로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황지천 외 3개소의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범죄 및 재난 재해 예방과 신속한 현장 상황 관리를 위한 CCTV 시설 관리와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 안전 도시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방범 다목적 CCTV 설치 현황은 396개소에 1,335대이며 안심비상벨은 105개소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CCTV 신규 설치 현황은 23개소에 74대이며, CCTV 성능 개선 공사로 교체 설치는 94개소에 266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민 안전 강화 방범 CCTV 설치에 사업비 3억원으로 24개소 50대와 2023년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5,000만 원으로는 5개소에 9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첨단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및 타 시군 운영 사례를 검토 조사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각종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 수행 등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금 조성 현황은 총 16억 5,300만원으로 집행액은 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제설장비 구입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재난분야 민간단체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구성현황 및 활동내용입니다. 태백시 자율방재단은 총 240명으로 상황총괄반 3명, 현장예찰반 11명, 응급복구 45명, 홍보반 14명, 재난 구호반 1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2,500만 원이며 2023년 지원현황은 1,500만 원입니다. 금년 자율방재단 활동 내용으로는 호우 대비 예찰 활동, 산불 및 태풍 피해 지역에 응급 복구 지원, 무더위 쉼터 및 그늘막 점검, 교육 및 훈련 참가 등 총 15회 14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안전보안관 구성 현황 및 활동 내용입니다. 안전보안관은 총 52명이며 운영 예산은 400만 원으로 2023년 지원현황은 안전보안관 교육 참여자 교통비 28만 원입니다. 다음 태백시 안전모니터 봉사활동 내용입니다. 봉사단 구성은 총 11명으로 금년 활동 내용은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행사 총 6회 참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정비현황입니다. 관내 민방위 경보시설은 8개 동 총 2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민방위 대피시설은 40개소입니다. 2023년 민방위 경보시설 신규 설치 현황은 철암농공단지 1개소로 소요예산은 3,997만 4,000원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는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보험 지급현황에서 시민안전보험...

홍지영위원장

과장님.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우리 공통 자료부터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이상 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하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우리 그 풍수해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연도별로 보면은 뭐 목적물별이 있고 계층별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가정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누적분인가요, 아님 신규 분인가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신규분입니다. 연도별. 예.

정연태위원

누적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예. 연결 돼서 1년씩 누적됩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험에 이제 혜택을 받아서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이 풍수해로 인해 갖고 우리가 지금 침수 피해도 마찬가지지만 피해를 입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지붕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해도 또 전체를 교체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만약에 보험 쪽에서 부분적인 거 밖에 못해준다고 했을 때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시에서 따로 뭐 그걸 더 지원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가 좀 애매한 것 같아 갖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번에 같은 경우 태풍 카눈에 통리에 이제 집 침수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거 말고도 돌풍이 한번 불어 갖고 한보3단지든 또 다른 곳도 몇군데 보면 이제 지붕들이 이렇게 손상을 입었거든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얘기가 들어온 게 보니까 풍수해 보험갖고 다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면 예산 없다 그런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 요번 강풍으로 하나연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서 임시 복구 조치해드렸고요. 그 하나연립이 공동 주택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건축지적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풍으로 이제 사실 조사를 나가서 강풍으로 해서 그 강풍의 강풍에 의한 피해로 확인이 되면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강풍으로 됐을 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풍수해 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들어 있어도 금액적으로 안 맞아 갖고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매뉴얼을 우리가 정해진 바가 있나요? 누군 해주고 또 누구는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풍수해보험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전파 소파 이걸로 그냥 거기 보험금 지급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정연태위원

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어차피 이제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따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저희가 연말이 됐는데 재난지원금 해 줄 금액이 얼마 남아 있나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지금 지원금 자체는 지금 예산은 없고요. 그래도.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아니요. 지원금으로 확정이 되면 예비비라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연태위원

그런데 왜 돈 없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보험과 관련된 것도 보험이 안 든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듯이 모든 게 거의 재난 다 해당이 되잖아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맞습니다. 예.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들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귀에까지 이렇게 얘기가 들려 온다는 얘기는. 예.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저희 신청을 받으면 하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말씀하신 쪽에서는.

정연태위원

근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신청 못하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래서 그런 지원사항에 들어왔을 때는 좀 판단을 잘해주시고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런 얘기가 더 들리지 않도록요. 그리고 그 하수관로 쪽하고는 안전과하고는 크게 상관없나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그 건설과 쪽이죠? 일반 도로변 하수관로든지.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건설과나 상하수도사업소. 예.

정연태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침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안전과가 또 같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하수 관련...

정연태위원

그것도 어쨌든 장마 때나 비가 많이 와서 도로변에 물이 넘쳐서 침수가 또 일어나는 경우...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주택이 들어가면은 예. 해당이 됩니다.

정연태위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메밀뜰 쪽 거기는 안전과 조치는 그때 임시 복구하고 관을 묻고 했는 거기는 어떻게 좀 그 이후로는 다른 조치사항이 없나요? 메밀뜰 저기 아래쪽. 그 우리 화영식당 뒤에.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그리고는 별 말씀 못 들었습니다.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때 물이 차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물 빼고 관로를 다시 바깥에 묻었는데 거기는 하천변하고 구배를 맞춰 갖고 정확하게 해결이 돼야되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조치가 없었나요? 임시 복구하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예.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건설과 하고. 그런데 거기도 침수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 들어 온 건 없고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태백시 자율방재단하고 태백시 안전보안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전 보안관은 올해 3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더라고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이게 올해는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활동할 적에 교육비 운영 차 365에서 했는데요. 그 도에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실비인 여비만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자율방재단 2,500만원 이게 예산과목 어디로 잡혀있는 거죠? 36페이지 이후부터 제가 잘 안 보여갖고 이게. 2,500만원 잡혀있는데. 그죠? 태백시 자율방재단?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정연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보안관은 불용액이 지금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찾지를 못해갖고. 자, 태백시 자율방재단 2,500만 원 예산과목이 어디로 돼 있는 거죠? 2,500 다른 데 묶여 있는 건가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재난예방 대책추진 예산에 묶여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재난예방?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예.

정연태위원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이래 되시면 이제 뭐가 얼만큼 불용 처리된 지를 모르잖아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저희한테 이제 페이지별로 보고 한 거는 저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179만 6,000원이 그렇다고 자율방재단 이게 불용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게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돼서 보고가 돼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걸로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재난... 자율방재단은 잔액이 400만 원... 410만 원... 총괄로 해서는...

정연태위원

그게 없잖아요. 저희 자료에. 그렇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다 포함이 돼버려 놓으니까. 네.

정연태위원

안전관리 기반조성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들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예.

정연태위원

금액이 지금 저희 자료하고 다른 거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시간 길어지니까 찾아서.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정연태위원

끝나기 전에 혹시 팀장님도 찾으시면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사업 현황에 보면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있잖아요? 사업현황? 뭐 `21년, `22년도는 일단 됐고요. `23년도에 사업현황 예산집행액 하고 설계변경내역에 있는 사업비 변경된 내역하고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왜 다른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갖고. 만약에 `23년 사업현황이 6,645만 2,000원짜리가 있으면은 변경 내용에 보면 6,645만 2,000원 있다 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4억 8,900정도 인데 변경에 보면은 6억 8,000으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 갖고. 사업현황하고 설계변경내역 2023만 좀 봐주세요. 다른 거는 `21, `22 말고. 이렇게 이렇게 표기된 이유가 있는지. 사업현황 예산하고 설계 변경내역 예산이 다른 이유.

홍지영위원장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이 과장님께 자료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잘 못 찾으시면.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추가요구자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태위원

예?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추가요구자료에 대한 거 말씀하신...

홍지영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정연태위원

28페이지 사업현황. 2023, 사업현황, 공통자료. 네. 28페이지 `23년 사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23년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사업비. 당초 변경 증액 돼 있고 사업현황에 보면은 일단 뭐 대산1차 아파트 외 2개소랑, 2022년 소하천 절골천 그 보면은 집행액 하고 변경내역하고 좀 달라요. 대산1차 아파트는 변경 금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은데, 소하천은 또 다르고. 예산액은 앞에 또 잡혀있는 거랑 내역들이 달라갖고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 갖고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대산1차 아파트 왜 여기는 이제 공사를 하면서 현장여건이 변경이 돼서 금액이 당초보다 당초 6,000만 원인데 6,600만 원으로 해서 56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당초 하고 사업...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아니지.

정연태위원

사업 현황에 있는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23년도에.

정연태위원

7,000...

창보

심창보위원

7,000만원인데 여기

정연태위원

당초를 6,777만 3,000원. 이게 다르잖아요. 다. 왜 이렇게 기록 돼 있는지... 이게 `23년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7,000만 원...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예산에는 똑같아야지.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그런 것들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21, `22 다 있어요.

홍지영위원장

예. 다 있는데 보니까.

정연태위원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사업 현황에 7,000만 원이 맞고 설계 변경에서 지금 6,000만 원 된 게...

정연태위원

그 설계 변경에 당초가 6,077만 3,000 돼 있잖아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이렇게 숫자가 이래 돼있는 거 저희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 숫자가 잘못된...

정연태위원

확인하고 이따 보고하세... 저는 여기 마치겠습니다. 일단. 네.

홍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과장님.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안전과가 일이 다 끝... 뭐 큰일이 없어서 그런지 집행률이 엄청 저조하네요. 그죠? 48%를 지금...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사업이 지금 다 완료가 안 된 게 많아서입니다. 예.

재욱

김재욱위원

완료가 다 되면 집행이 되는데 지금 완료가 안 돼... 집행이 안 돼서. 예.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3페이지에 재해예방 대책추진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 아래쪽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해갖고 4개는 처리를 했고, 그 나머지 7개는 처리를 안 했어요. 그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처리를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와 더불어 그 뒤에 보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이래 갖고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안전과에서 가서 막 한다? 이거 뭐 사람 다 죽고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런 데는 미리. 예. 이걸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인명이 우선에 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예산 또 뭐 다른 데서 절감하는 거는 모르겠으나, 이런 인명과 관련된 어떤 위험한 지역은 먼저 손을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꼭 어떤 그 재해로 비가 온다든가 지금 또 뭐 얼마 있으면 눈이 올 텐데 이런 게 많이 와서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이 다친 뒤에 거기를 우리는 복구하고 다시 그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좀 우리 재난과에서 신경 쓰셔서 미리 대비하는 자세. 이런 걸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이 터진 뒤에 우리가 재난이니까 재난과가 나간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미리 보시고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좀 느끼시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6페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는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전에도 그 하천을 보면 큰 나무가 자라 갖고 장마가 지고 하면 뭐가 큰 게 걸려 갖고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엔 이렇게 하천을 다녀보니까 이런 사업을 그래도 뭐 잘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미리 대비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 하천에 어떤 뭐 풀이 난다든가 위험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도 갔더니까 그런 풀을 싹 제거하고 좀 이렇게 낮춰주고 이러니까 좋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및 비상 대피 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그 우리 태백시에 총 몇 개가 있다. 아까 설명하셨지요? 22개가 있다 하셨나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예, 22개소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날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민방위 경보 대피 시설은 매월 동별로 점검을 받아서 도에다 보고를 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에 저 동에서 누가 나가십니까?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동에도 민방위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 시설에 가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스템을 다 열어서 확인을 하고 그걸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 경보만 울리는 걸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울리거나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열어서 확인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거는 누구나 이제 그 담당 부서면 당연히 거기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비상 사항이 되었을 때 그걸 울려야 되는 게 사실이지요. 그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소리가 정확히 나는지 안 나는지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일이 맞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아직 뭐 큰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걸 겪지 않아서 큰 그게 없어서 여기에 대한 그 우리가 대피하는 곳. 대피하는 곳을 전적으로 재검토를 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비상을 울려서 다 들어가려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지하에. 이래 됐을 때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진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우왕좌왕 돼. 그래서 우리 안전과에서는 그런 안에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안에까지 정비를 하십시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태백 시민들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재난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또 문제가 있다하면 더 잘 보살펴주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리 대처해야 되는 부분, 이거는 필히 신경써서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심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저는 설계 변경부터 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해위험지역개선공사 해갖고, 당초에는 낙석 방지책 14m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을 낙석방지책 24m. 10m 더 늘고 개비온을 추가시키고 석축을 6m 증원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이거 과장님 잘 모르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얘기해줘요. 저 누구야 전형철 팀장인가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복구팀장 전형철입니다. 여기 낙석방지책보다도 석축이라든지 개비온이 좀 더 시급한 현장이라서 그래서 개비온하고 석축하고 낙석방지책이 그렇게 저기 좀 저 비용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더 추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24m는.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근데 추가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잖아. 남았... 돈이 남아가지고 더 했다 그러면 안 되지.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예. 이게 저기...

창보

심창보위원

필요에 의해서 했다 그래야 이게...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필요에 의해서 한 이유... 그 위치가 어디래요 이게?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이거는 저기 `21년도 그 일전에 했던 대상지라서 좀 군데군데 여러 군데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모르겠다? 내용은 이제 돈이 남아있었다 얘기하면 안 되고, 낙석 방지책을 좀 더 연장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비온이랑 석축하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다음에 연선암.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이거 다? 그죠? 지금 전형철 팀장이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이제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래도 알겠지, 이거 태웠으니까요. 재해위험지역 해갖고 연선암 외 2개소 정비공사에서 당초에 이렇게 축조블럭을 전석쌓기였었는데 축조블럭을 42m를 증식했어. 보강토도 19m, 낙석방지책도 낙석방지책은 뭐 같네... 그럼 낙석방지책은 변경이 아니네. 낙석방지책은 똑같애. 이거는 넣으면 안 되고. 그 보강토 19m하고 축조블럭 42m가 증 된 이유가 뭐죠?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이건 정확히 현장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직.

창보

심창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해비타트 외 2개소 정비사업 해갖고 그 사각 수로관이 이제 95m가 증이 됐는데 그거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딘지도 몰라?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21년도 사업은 제가 현장을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2년도 거는 알고요? `22년도 거는 아냐고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22년도 거는 좀 개략적으로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창보

심창보위원

봤어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확인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22년도 거 물어볼게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31페이지에 급경사지 위험지구 청솔 정비공사 해갖고 증액이 5,500만 원 발생이 됐어요. 4억 1,600 중에. 기대기 옹벽이 그 늘어났어요. 189㎡가 늘어났어. 그 이유가 뭐죠? 낙석방지책이 또 176㎡가 늘어났고. 그건 감이 됐고. 이 낙석방지망을 기대기 옹벽으로 변경시킨 거에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더...

창보

심창보위원

지역이 청솔 어디 지역이죠?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청솔 그 몇 동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기 그 확실치 않은데 그 맨 뒤쪽에 절개면이 있습니다. 청솔아파트.

창보

심창보위원

음식점 많은 그쪽?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그쪽.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쪽 말고 우측이잖아?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예. 우측으로 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쪽으로 저 뭐야 길... 도시계획 도로에 길 내는 그 쪽...그 쪽인거같은데.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황지천 소규모 시설 공사 쭉 내려와서 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안전 난간대 22m를 증을 시켰어. 그거 왜 뭐 때문에 그러죠? 위치가 어디나요 여기는?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황지천 소규모 시설 공사 해갖고 안전 난간시설 증을 22m 했어요. 위치는 모른다고요? 어딘지 모른다고? 그 밑에 보면 황지천 외 1개소에 그 유수소통 정비사업 해갖고 그 300만원 300만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땅 깎기가 14,225㎡에서 땅깎기가 15,578㎡로 이렇게 늘어났어. 그런데 증감은 이게 아니잖아요. 1,353㎡가 늘어야 되는데, 15,578㎡가 늘은 게 아니잖아요.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오타죠?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오타를 내면 되나...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32페이지 보세요. 지방하천 철암천 이제 유지보수 공사인데 당초에 1억 4,800이 있는데 1억 7,000으로 늘어나서 금액은 얼마 안 늘었어. 2,200정도 늘어났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치가 위치는 어딘지 알아요?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위치는 삼표제작소 뒤쪽하고요, 그 동점에 흰두리라는 동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진입로 2개소를 개설했어. 그럼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진입로 개설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늦게 했어요?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그래야 되는데 당초에는 삼표제작소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바로 밑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좀 삼표제작소하고 얘기가 좀 안 돼가지고 그 진입로를 삼방교 있는 데서부터 진입로를 개설해서 아 남동교 있는 데서 진입로를 개설해서 들어갔어야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입로가 좀 길어져서 그런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협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또 한군데는? 흰두리는?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흰두리는 흰두리도 마찬가지로 진입로 부분이...

창보

심창보위원

흰두리 어디쯤 부분?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흰두리 버섯농장 바로 밑에 쪽입니다. 강원탄광 그 버섯 농장 바로 밑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 흰두리 거... 여수락 씨 집 있는 그쪽 얘기에요?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그분 집은 제가 잘 모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흰두리에 올라서 갖고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마지막 집 있는 데 바로 앞 쪽...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흰두리가 이제 그 올라가서 그 소 키우는 데하고 여수락 씨 맨 끝에 집에 버섯 키우는 집이 있고, 흰두리에서 저 동점초등학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좌... 1번 길이래요, 2번 길이래요? 제가 봐서 1번 길 같은데.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번 길 저 맨 끝에. 그 개인 집 하나 있고 버섯 키우는 데 그 밑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네. 하천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방하천 해갖고 가리골 입구 외 3개 소 해갖고 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하도정비가 6,000㎡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수량이 뭐 정비할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져서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16% 차이 나는데. 당초에 설계 했을 때에.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16% 차이 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설계했다가 늘어나니까 증액시켰다고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긴데. 그 하천 유지보수 39페이지에. 전팀장! 하천 유지보수 해갖고 이제 2,900만 원 이제 불용시켰어요. 준설을 요즘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준설을 다 밖으로 이제 보냈는데 준설을 우리가 태백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진흥세차장 가기 전에 하장성, 철암 쪽에 일부. 이렇게 있는데. 그 요즘은 그 하천 준설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이 돈이 뭐 예산이 없다 해갖고 벽으로 이렇게 밀어놔. 임시는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해결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천이 물이 이제 홍수가 나면 그 양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 어느 한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돼요. 그럼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예산을 더 세워갖고 하든가. 아니면 제일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그걸 싹 걷어 내야지 밖으로. 그냥 벽으로 이래 밀면 쉬워. 들어가서 포크레인으로 툭툭툭툭 밀면 돈은 얼마 안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중 일을 하는 거라고. 내년부터 하천 그 준설 작업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밖으로 무조건 걷어내야 돼요. 40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민 안전 강화 다목적 CCTV 구축해 갖고 3억이 섰는데 연말에 다 털겠대. 그럼 언제 발주해서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왔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CCTV 지금 올해 신규 건은 지금 추가되는 것만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발주가 언제 나왔... 이 다목적 CCTV 구축 사업에 발주가 언제 나갔어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잠깐만요. 2회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1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11월에 발... 11월 14일 경에 발주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1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11월 중순에 발주...

창보

심창보위원

11월 중순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예 예. 이게 2회 추경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한 달 16일 만에 준공시킨다는 얘기래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지금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저, 임동길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동길

임동길스마트시티운영팀장

네. 이게 저기 2회 추경 예산이고요. 이게 완료는 아니고 지금 이월액입니다. 3억이.

창보

심창보위원

이월액이지.

동길

임동길스마트시티운영팀장

네. 이월액에 지금 표시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세 번째인데 어떻게 이월액이라 그래요? 세 번째 지출 예정 계획인데. 네 번째가 이월액이고 세 번째는 지출예정액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5억을...그 뭐야 저... 내가 세 번째라 그랬는데.

재훈

장재훈전문위원

이거는 지출액이고, 이거는 이월액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 앞에 것이 세 번째인데 이게?

재훈

장재훈전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 그러니까 세 번째는 지출액이고 여기는 지출액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밑에 것..... 아니 그 3억은 3억은 저 뭐야 예정액인데, 5억은 어떻게 돼요? 5억은.

동길

임동길스마트시티운영팀장

5억은 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은 지금 선별 관제라고 그래서요. 이거 그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지능형이 AI 기반으로 이걸 이제 저희가 평소랑 다른 영상이 감지가 되면 이거를 띄워 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서.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발주 언제 나갔냐고요.

동길

임동길스마트시티운영팀장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이 안이 새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 맞춰서 발주하려고. 이것도 2회 추경 예산입니다.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발주가 나서 12월 31일 날 지출한다고 쓰여있잖아요.

동길

임동길스마트시티운영팀장

예. 그런데 지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저희가 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발주를 언제 했어요? 이거.

동길

임동길스마트시티운영팀장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발주 아직 안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발주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지출 예정액을 5억을 표시했지?

동길

임동길스마트시티운영팀장

이 사업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구매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안에 하려고 지금 진행은 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한 달 16일 밖에 안 남았어요.

동길

임동길스마트시티운영팀장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면 이월해야될 예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아니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됐는데 연말까지 된다고 가능해요 이게?

동길

임동길스마트시티운영팀장

지금 저기 12월달에도 지금 행안부에서 이 지능형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자, 팀장님! 12월 달에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을. 내가 착각했어요. 밑에 걸 얘기하는데 위에 걸... 이게 이제 5억이 다 집행이 된다고? 내가 봤을 때 장담 못할 것 같은데.

동길

임동길스마트시티운영팀장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집행이 힘들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럼 이월을 해놔야지.

동길

임동길스마트시티운영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사회적기업 해갖고 이제 준 게 2건인가 그렇죠? 저기 뭐야 요리 시설하고 이거는 뭐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이 금액 그 산출한 거 보면 여기도 이제 일반관리비 부가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줄 이유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고, 소독도 그렇고 뭐 그 사회적기업에 준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공사집행내역 이래 보면 제가 전체 다 봤어요. 과장님! 다 봤는데 대개 보면 이제 이게 여기보세요 이래 많아요. 많은데 대개 보면 이거는 우리가 좀 짚고 가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어디서 했든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안전과에서 해야되는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 서. 주로 이제 보면 그 과장님 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공사 구분된 어떤 그런 저게 있나요? 이거는. 이 분야는 너네가 하고, 이 분야는 우리가 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저희 업무 특성으로 봐서 뭐 하천 관리를 하면 하천과 연계된 사업을 할 적에 교량이 됐거나 이렇게 연계가 되면 저희 과에서 하고 복구 같은 경우에는 복구 지원 관련은 저희가 다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냐면 하천 부분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도 실제로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하천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이제 그 긴급을 요하지 않은 그 하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쭉 했어,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구분이 돼야지만 저게 없는데, 거의 소액 부분이 됐더라고. 계약은 어떻게 했나요? 이거는 그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나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소액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000만 원 이하.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5,000만 원 이하는 여성...저건데... 보니까 그런 것만 저거 하면 제가 봐서는 뭐... 이거 자료 있나요? 거기에? 이거 자료 있나요? 이거 소하천 이거 누가... 강원구 팀장이 해야되나? 소도1교 인근 준설 공사 이거는 내용을 아나요?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위치는 그 당골천 올라가다 보면은 돌집으로 된 집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돌집?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예. 소도1교가 어디냐 하면은 문곡소도동사무소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보면 소도중앙교 바로 밑에.

창보

심창보위원

3층 집? 3층 돌집.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시청 근무하신 분. 시청 근무했던 분. 그분이 시청 근무했어요. 그 밑에 부분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라인빌라 들어가는 그 다리 주민설명회를 누가 했나요? 여기 안전과에서 했나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하천팀에서 했습니다.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뭐 없앤다 그랬나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주민 설명회를 했고 지금 저희가 1안, 2안, 3안을 제시했고 해서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소도 그쪽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셔갖고 그 다시 한번 동 협조를 받아서 한번 의견을 다 받아서 이제 할 거고요 지금 뭐 다리를 없애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주민설명회를 한 목적이 뭐예요?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네. 강원구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저희가 소도 소하천 당골천 정비 공사를 하는데요. 그 당초에 계획이 그 당골천에 있는 청담교하고 청원교만 재가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라고요?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청담교하고 청원교를 재가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거기 소도1교에서부터 청원교까지 연장이 230m입니다. 230m 내에 교량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그 근거리에 있는 교량을 재가설을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타지역에 비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좀 문제도 있고요.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쪽에 교량을 좀 교통 체계를 개선을 해서 교량을 좀 재가설하는 숫자를 줄이자 이런 개념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고, 안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1안은 소도1교를 철거하고요, 그리고 소도중앙교를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청담교를 재가설하고 청원교를 철거하고 이래서 교량 1개만 재가설 하는 걸로 1안을 잡았습니다. 2안은 청담교만 철거를 하는 걸로 잡았고요, 3안은 전체 교량을 그대로 현황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의 결과는 그때 라인빌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었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했지.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네. 전체적으로 교량을 재가설을 하지 말고 현상을 유지해 달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16명이 참석을 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의 대부분이 라인빌라 분들이...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참작했을 거에요. 그리고 1교...소도1교를 그 없애지 않는 걸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에요. 그죠?

원구

강원구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소도1교...

창보

심창보위원

전 참석하지는 않고 연락도 오지 않았은데 그런 거 같애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가 이제 벌써 하마 그쪽에서 들어갖고 다 알고 있어 내용을, 그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그 참여해서 주민설명회 참여해서 결과를 얘기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전화는 안 왔어요. 진짜. 진짜 전화는 안 왔는데 그렇게 1교를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 안 한 것 같애. 그래요 하여튼 내용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보니까. 백단사 부근에 그 사면이 이제 문제가 돼갖고 이거 됐는데 이거는 사진대지가 이상한데. 아니 큰 저거는 없었어요. 큰 저거는 없고. 그 어평재 살랫길 들어가는 그쪽에 세골이 많이 됐던데 보니까 집 한 채 있는데 보니까 거기 그렇고. 하여튼 뭐 큰 저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연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답변이 준비가 됐을까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지금 아까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연태위원

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철암천하고 조탄마을 가리골 입구에 예산에 지금 보험료 정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금액을 더 증액을 했는거고요.

홍지영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예산액하고 당초가 왜 다르냐는 거죠. 변경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 실제적으로 29페이지는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19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남은 금액이 72억이에요. 이 12억을 갖다가 72억으로 적어 놓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당초라는 건 예산액 적어 놓는 거 아니에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의원님 이건 제가 다시 숫자가 좀 잘못되고 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연태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정연태위원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면은 제일 앞장에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인데 좀 더 넘어가면 이렇게 예산 그 과목에 대한 것부터 해갖고 이월액, 집행액... 다음 페이지에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도 있고 다 각각이에요 각각.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안 맞아요 숫자들이 지금.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행감자료를 보면서 숫자나 그리고 내용들이 너무 많이 틀린 거를 발견을 했었고요. 너무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무방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계절힐링레저파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 또한 제가 자료를 보면 그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거. 그리고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몇몇 의원들이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오늘 저는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저희가 지금 사업을 반대한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집행부에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홍지영위원장

일단 먼저 자료를 보면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그 옆에 힐링도시가족여가시설사업하고 사계절힐링레저파크사업이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과 비교하면 이 사업은 너무나도 속도감 있게 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54억 그리고 59억 비슷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추진과정이나 그리고 사업기간도 비슷해야 되나,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너무 다릅니다. 먼저 추진 결정에서 확보까지 15개월이 걸렸습니다. 가족여가시설은. 그치만, 사계절힐링레저파크 2023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거의 한 4개월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예산 확보부터 공사 발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여가조성사업은 2020년 12월에 예산 확보했고 그리고 2022년 12월 공사가 발주를 했으나 이 기간을 따지면 3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힐링레저파크는 13개월이 걸렸습니다. 거의 3분의 1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설명회 생략입니다.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착수한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과장님.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그러나 사계절힐링레저파크사업은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가족 여가시설에 조성할 때 주민설명회는 몇 번 했습니까?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한 번 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죠? 자료에 보니까 한 번 했고, 참석한 인원도 그리 많지 않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없었던 걸로 제가 주민설명회 자료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레저파크사업에는 주민설명회를 왜 안 했습니까?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힐링사계절힐링레저파크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완료 중인 가족여가시설 캠핑시설을 진행함에 있어서 바로 인근에다가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지영위원장

연계하는 사업이면 주민설명회 안 해도 됩니까?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네.

홍지영위원장

네. 그럼 다음은 엉터리 사업 수지전망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수지 전망을 했더라고요. 투자심사자료 중에 내용을 확인하니까 수입은 6,200만 원, 지출은 4,6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이익이 납니다. 맞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자료에 저한테 주신 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거의 추정이 참 이상합니다. 연간매출이용... 연간 이용객을 12,300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추정한 기초 데이터는 정선에 국민여가캠핑장 2021년도 연간 이용객수와 적용을 했더라고요. 80%로 적용했더라고요. 태백시에도 캠핑장이 있는데 굳이 정선에 캠핑장을 근거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80%로 적용했을까요? 여기는 52개 면이고 저희는 30면이면 58%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출은 시설운영비와 유지보수비만 산출했더라고 보니까. 제일 많이 드는 건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인건비의 문제가 아닐까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맞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인건비를 왜 제외했습니까? 수지 타산을 맞출려고 임의로 맞추셨어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확실하게 지금 이 시설이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홍지영위원장

그런 거는 추정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일 많이 드는 게 과장님도 인건비가 제일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사업수지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다음은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심사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그런데 태백시에는 투자심사위원회 조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셨나요? 여기에 위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 가지고. 그리고 2022년 11월 9일에 보니까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면 종합의견이 적정이긴 하지만 재정계획에 인건비 수지분석 검토라고 의견을 달았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네. 투자심사위원회도 수지분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도전을 있게 하면서 통과시켰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으면 재검토가 원칙이 아닙니까? 과장님! 기본의 기본 인건비도 책정을 안 했는데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근데 저 죄송하지만 사계절힐링레저파크는 이 수익을 안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 의도가 된 건 아닙니다.

홍지영위원장

수지분석이 잘못됐으면 심사를 다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하신 거에 비하면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결과보고서는 또 빠졌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을 59억에 딱 맞췄어요. 그죠? 과장님!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도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9억을 맞추셨나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59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가 봤는데 보상비가 거의 33%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건물보상이.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이 59억의 산출비는 누가 산출하셨어요?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59억에 대한 산출내역은 누가 작성을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예.

홍지영위원장

직접 하셨죠?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그렇죠? 네. 현재 태백에는 태백산국립공원 캠핑장 그리고 눈꽃캠핑장 그리고 철암에도 조성 중인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 분석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저는 더욱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밀히.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네. 끝까지 잘 면밀히 살피셔서 사업을 종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염려되는 부분은 잘 살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지금 사업입니다.

정숙

신정숙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끝까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11시 22분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이기호 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환 건설행정팀장님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종환 인사) 김세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세연 인사) 심재순 도로정비팀장님입니다. (도로정비팀장 심재순 인사) 김희성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희성 인사) 박창식 도로철도팀장님입니다. (도로철도팀장 박창식 인사) 이준우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이준우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3년도 태백시의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고속교통망 확충 EMU-150조기 도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영월에서 태백까지 태백선 고속화철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3년 조기투입 관련 강원도 및 코레일 실무진 협의를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6회 진행하였습니다. EMU-150 운영 협약식 및 신규 열차 명명식을 23년 8월 25일 실시하였습니다. EMU-150 초도운행을 2023년 9월 1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성과입니다. 태백 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 편성을 8시와 하행은 17시에 편성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시간 단축 효과가 미비함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책입니다. 2023년 말 청량리역 개량사업 플랫폼 증설로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코레일 향후 선로 용량 조절 및 양동역 제외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양동역 제외는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론 태백선 직선화 철도구축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사업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도 철도 SOC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이 `23년 8월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때 태백선 고속화철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을 반영하여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속교통망 확충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구간은 영월에서 삼척입니다. 영월에서 우리 시까지는 49.7km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2022년 2월 확정하였고, 강원도 안으로 영월에서 삼척 구간 정부 건의 노선을 확정을 2022년 12월에 하였습니다. 강원도 노선은 반영 건의를 도에서 국토부로 2023년 2월에 실시하였고, 영월에서 삼척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23년 5월 9일 하였습니다. 영월에서 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23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합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전구간 동시 착공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개 시군 TF팀 구성 및 자치도 시군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B/C 향상을 위하여 데이터 발굴 및 수시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태백IC가 삼수령 인근에 노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노선은 영월에서 지금 광동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시민들과 우리 태백시의회, 태백시 힘을 합쳐서 삼수령까지 다녀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황지가도교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이 `21년서부터 `25년 12월입니다. 총사업비 9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황지가도교 확장입니다. 폭 12m를 21.5m로 가도교를 확장하고자 하나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현재 접속도로 68m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도교안 현장협의를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2022년 7월 7일 실시하였고, 접속도로 공사착공은 `23년 1월 4일 실시하여 도로확장 68m. 이 공사는 11월 21일 완료 포장하였습니다. 가도교형하고 협의는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와 `23년 2월 15일, `23년에는 3월 15일, `23년 8월, 최근 10월 말에 형하고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째로 사업비 확보가 지난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접속도로 비용을 부영에 요청한 건 사실이고, 12월 1일 다시 한번 재차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공사 1.48㎞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공사 착공을 2021년 2월에 하였고, 현재 1구간, 2구간, 3구간 추진했습니다. 본 도로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기층까지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올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도로개통은 완료하였고, 내년에 우수 문제 완료를 하고 다시 하면은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개통은 미리 해놓고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수령터널 진입공사입니다. 사업기간 2022년 12월부터 `24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3년 5월 3일 착수하였고 지반조사용역 준공은 `23년 9월 6일 하였습니다. 현재 삼수령터널 진입도로 복구공사 발주를 `23년 내에 하여 현재 11월 20일 착공하였습니다.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착수를 `23년 11월 29일 착수합니다. 특정공법 선정은 11월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후 공사 준공은 2024년 6월까지 최대한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국도, 시도, 지방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국도, 시도, 지방도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총 174개소 34.4km 총사업비는 113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21년에는 31개소 5.3km 18억 9,500, `22년에는 66개소 9.59km 36억입니다. `23년 77개소 19.6km에 57억 6,000만 원을 갖고 진행중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입니다. 총사업비 39억입니다. `21년에 14개소 8억 5,000, 2022년에 14개소 16억 5,000, 2023년에 14개소, 14억 갖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대상시설물은 1종 시설물 교량 2개소 2종 시설물 12개소 3종 시설물 88개소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 도로개설 18개소이며 사업량은 5.1㎞이고 사업비는 189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완료사업은 8개소이며 사업량은 1.67km이고 사업비는 54억 4,2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사업으로 10개소에 대한 사업량은 3.485㎞이고 세부적으로는 용역 3개소 보상 5개소, 진행공사 현재 1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내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총 `21년서부터 `23년까지 총 21개소입니다. 총사업비 25억 3,500만 원입니다. 2021년 4개소에 3억 5,000만 원, 1.2km, 2022년 6개소 5억 7,500만 원에 2km, 2023년 11개소에 16억 3.5km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농로포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입니다. 밭기반시설 정비는 총 34개소 23억 6,900만 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 13개소에 7억 6,700만 원, 2022년에 10개소에 6억 5,200만 원, 2023년에 11개소에 9억 5,000만 원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입니다. 총 3년 동안 25억 9,700만 원입니다. 2021년에 7개소에 5억8,000만 원, 2022년에 10개소에 5억 7,900만 원, 2023년에 15개소에 14억 3,8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동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연도별 현황입니다. 2021년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보행등, 분전반을 합쳐서 6,372개소 있습니다. 2022년에 99개가 증설된 6,471개소이고 2023년에 45개가 증설된 6,516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 가로등 유지보수로써 1억 8,300만 원. 2022년에 748 등에 2억 3,200만 원, 2023년에 837등에 2억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올해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통자료입니다. 본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지금 EMU-150 조기도입 뭐 문제점 및 대책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청량리역 개량사업으로 시간이 단축 가능하다는 거는 ITX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무궁화호도 가능한 겁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정연태위원

두 개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이제 직선화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어쨌든 뭐 가장 기본적인거지만 그 ITX- 마음이 운영되기 전 시간표하고 그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9월부터 해서 ITX-마음이 운영되고 이렇게 봤어요. 동일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로 봤을 때 무궁화호가 없어지고 ITX가 갔을 때 시간 차이는 그 9월 이전 거는 3시간 22분이고 그다음에 ITX-마음은 3시간 5분이 걸리는 거에서 실제적으로는 전에 있는 시간표하고 차이가 한 17분 차이에요. 그 3시간 5분이 ITX-마음이 걸리는데 이게 이제 지연되거나 이럴 이유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때 무궁화호가 제일 빨리 청량리를 가는 게 3시간 15분 걸려요, 3시간 15분. ITX-마음이 3시간 5분 그러면 이건 그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10분 차이 밖에 안 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요금은 오르고 시간 차이는 별로 없고 이거를 그러면서 우리 지금 그 요금도 올랐지만 할인 돼야될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급해야 될 할인해줘야 될 문제도 생기고 이용객 인원에 따라서 이것 분담금이 우리가 물게 돼 있지요. 지금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대략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처음에 예상할 때는 2억 5,000만 원 정도.

정연태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2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했나면 여기서 많이 타면은 그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 시가 탄 횟수가 원주, 제천 다음이 우리 시거든요. 2,098명. 그래서 그만큼 뭐 시간에 대해서 단축을 크게 못 시킨 거는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용객도 늘었고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굳이 지금 뭐 분담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줄어들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운전에 대한 부담은 적어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분 같은 경우 운전하기가 힘들잖아요. 버스 보다는 지금 1만 5,700원인가 할인해서 아, 1만 7,500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당장은 미미한 효과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장기적으로 바꿨을 때 또한 제5차 철도화할 때 우리가 이제 단일선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미비한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금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겠냐고 예상을...

정연태위원

이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과장님 언제 되리라고 보십니까? 꽤 오래 걸리지요. 그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꽤 오래 걸리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빠른. 그리고 지금 영월에서 태백 구간 60km 미만이랬는데 50km 미만이잖아요. 그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이 속도 뭐 10km 가지고... 50~60km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처음에 이런 걸 할 때 왜 이런 시간적인 거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드렸듯이 무궁화호가 3시간 15분 걸려서 청량리로 도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뭐 이건 철도공단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죠? 3시간 15분 걸린다는 게 맞잖아요. 10분 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겹치고 지연될 시간만 막아주고 좋은 차량만 들어와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렇게 무리한... 이거 이렇게 잡게 된 게 태백시 입장인가요? 아니면 정부 입장인가요? 이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뭐 너무나 큰 프로젝트래서 감히 제 말이 신빙성 있나 모르겠지만 이거는 당초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2028년이었잖아요. 그죠?

정연태위원

그렇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런데 5년을 당긴 건 그만큼 우리 강원도나 지자체. 7개 시 군의 지자체. 그리고 국가철도망 사업이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수반되니까 분담금부터 해서. 이게 계획수립이 시에서 준비했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에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해서 정말 건설과에서 어떻게 준비했냐라고 제가 다그쳐 묻고도 싶을 정도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까지 따져보고 이러니까 기존에 3시간 15분에 갈 수 있는 무궁화호가 있었다 라는 걸 봤을 때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듣기... 들을 때는 2시간 반이다, 2시간 40분이다. 이랬을 때 저도 제 자식 둘한테 뻥쳤어요, 좋을 거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거든요. 완전 거짓말쟁이 된 아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철저한 사전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땅을 매입하거나 어떤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전조사를 통해갖고 보상을 해야될 사람들하고 미리 사전에 합의해야지만 안전과든 건설과든 어느 과든, 그런 게 해결이 되는데, 안 하고 던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데서 막혀서 제대로 못... 추진 못할 때 항상 많거든요.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간표 하나만 봤을 때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시간에 대해서는 뭐 송구스럽고요. 처음에 조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좋은 기차에 또 한번에 갈 수 있다는 장점.

정연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거는 이제는 또 협의를 하고 계시니까 협의를 하셔 갖고 지연될 수 있는 여건들을 최대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설 수 있는. 이게 우리가 해서 청량리까지 온전히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단축시켜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관철을 꼭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리고 지금 황지가도교 확장사업건에 보면은 지금 밑에 이제 도로를 넓혔잖습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횡단보도가 너무 길죠. 4차선 횡단보도가 그게 신호등 없이 만들어진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4차선이죠. 횡단보도 길이가? 예. 그러니까 지금 공사 다 안 끝나고 안전에 관련된 구조물들을 뒀을 때 그 중간쯤 와서 기다리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 주변에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보행도 많고, 그러니까 노약자의 보행이 많다, 많은 곳이지요. 그런데 이게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가 4차선 기류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필요한데. 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의원님, 그거는 사실 제가 간과했습니다. 사실 지금 듣고 보니까 좀 깜짝 놀랠 그거고 68m인데 이게 4차선 길이까지는 제가 생각 안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대신 그 잇는 건 2차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안전 그거를 저 수립해서 의원님한테 보고하고 사고 안 나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3차선 돼도 길텐데 4차선 만큼의 길이가 돼 있어 갖고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 삼수령 터널 지금 이제 차량 차단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전 문제 때문에 일찌감치 이제 이렇게 차단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겨울에 지금 공사는 일단 못하죠? 올해 지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정연태위원

가능하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시간 때문에.

정연태위원

뭐 터파기를 한다든가.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밑에 토공 작업이니까.

정연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 6월까지 지금 특정 뭐 공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특정공법이 이거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게 저 요즘 다리나 뭐 이런 거 보면 조금만 바꿔도 특정공법이거든요.

정연태위원

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콘크리트 빼놓고는 다 특정공법이에요. 그게 콘크리트를 하려면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고 그래서 상부만. 상부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정연태위원

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거만 새로 선정하는 거고 밑에 하부 교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리하고 똑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여기는 기존에 있는 토목공사처럼 쭉 다 해갖고 그냥.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위에 올리는 게.

정연태위원

그랬을 때 기존에 생겼던 문제가 안 생길까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걱정했었는데 노선을 돌리는 방법, 뭐 하는 방법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토사로 표현할게요. 그거로 올라가면 또 어떤 크랙의 문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정연태위원

저도 현장 가보니까 아스팔트 기존 도로 밑에다가 침하가 일어날까 봐 콘크리트 타설을 굉장히 두껍게 했더라고 좀 갈라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노견 쪽 나가는데 콘크리트가 따로 있고 그게 이제 갈라져서 내려앉더라고 내려앉는 거 보니까 법사면 쪽으로 흙이 계속 유실되고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를 근본적으로 새로 공사하는 거 지금 뭐 특교세 내려왔지만 시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제일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하는 게 이게 교량이었습니다.

정연태위원

교량으로 해서.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교량으로 하면 밑에 균열가고 이런 거를 사전에 싹 없애는 거죠. 토질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링을 해보니까 십 몇 미터 지점에 암이 있거든요.

정연태위원

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럼 암에 교각을 앉히는 거니까 다신 그런 문제 생길 수가 없고.

정연태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그래서 교량으로 하고 지금 시행하는 게 그겁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래서 어떤 공사법으로 하는지 좀 듣고 싶었고 제가 봐도 흙이 계속 쓸려 내려가는 게 계속 문제거든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그 흙 쓸려 내려가는 거 방비하기 위해서 암에 2개의 교대의 교각을 하나 박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흙 쓸리는 문제는 없고 오히려 그 있는 도로 쪽을 파내 버리거든요.

정연태위원

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그리고 다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지금 보건소 앞쪽에 이제 신호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접근하다 보니까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지금 좌회전 신호가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 돼서 진행은 되는데 보건소 들어가는데 보면은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는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은 또 인도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왼쪽 인도가 있었으면 요번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왼쪽으로도.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이거 짝짝이 난 거는 인정하고요.

정연태위원

네. 보행자 통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그 보행자 통로가 만들어져갖고 보건소에 정말 태백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중에 한 곳이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

거기는 양쪽 보행로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기록해 두셨다가 내년에 당초예산 없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올리셔 갖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정연태위원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18페이지 보면은 관내 보도정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하늘빛유치원에서 서학3교가 있고 서학사거리에서 하늘빛유치원이 있는데, 이게 제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사업 위치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서학사거리에서 하늘빛유치원까지 사업 위치. 그리고 밑에는 또 뭐 하늘빛유치원에서 서학3교, 서학3교면 다시 서학사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 같은데. 네? 도면까지는 아니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 그래서요.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어서. 저도 이거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정연태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이 위치 중에 혹시 지금 보도공사 하는 게 그 행복주택 들어가는데 하고 겹치진 않나요? 하늘빛유치원 밑으로 내려오는데. 보도공사가?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아니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그게. 올라가고 그 하늘빛주택 보면은 그 주목이 쭉 있잖아요.

정연태위원

네. 지금 공사하고 있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지금 그 이설하고요. 그 밑에서 올라오는 건데 왜 이게 조금 늦어졌나면 어쩌면 보도공사에 대해서 정연태 의원님께서 제일 좀 관심 깊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 하다 보니까. 이 보도 주변에 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 시행을 못하거든요. 그래 그 토지주들 찾고 보상 협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통행을 많이 하는 분들이 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스 가압장부터 오투 입구까지도 길 인도가 없어서 좀 위험하다, 거기까지 걸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지금 아직 계획 잡힌 건 없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없는데 이어서 내년에 최대한 1순위로 한번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아무래도 시내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BC분석으로 봤을 때 이용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투 입구까지 좀 인도가 개설 돼 있어야될 필요도 있고. 혹시 거기에 또 뭐 다른 공사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고하셔 갖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정연태위원

뭐 보도공사 했다가 또 망가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저 장성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자주 전화하셔요. 이 동장님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동장님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자주 오는데 지금 장성 그 중앙농협 앞쪽은 한번 침수가 있을 뻔 했잖아요. 그죠? 물이 차오르다가 도로 쪽이 다 물이 가득 찬 적이 있어요. 그 상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 막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비가 왔으면 침수될 뻔 했죠.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은 하수 그 나가게끔 우수관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양쪽으로 도로 옆으로. 그런데 이게 뭔 원인인지 몰라도 그 슬러지들이 잘 쌓여요. 그래서 거기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한번 접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하수관이 우수관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 지금 보면 이물질이 그냥 다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양쪽 다. 그래서 그게 문제는 없는지? 주민들은 비만 오고 거기에 뭐 조금만 쌓여도 풀만 하나 자라서 그 밑에서 올라오면은 뭐가 쌓였나 이러고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물이 찼던 기억이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거기서 상가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정신적인 피해를 계속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한 판단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늘 청소를 해야되는데 청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그 길이도 너무 길고 나가는 게 제일 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해결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도에 함태초등학교 방지턱 공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 갖고 계속 전화가 들어오거든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함태초등학교. 네.

정연태위원

네. 함태초등학교. 그 기반조성팀장은 알고 있죠? 뒤쪽으로.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그거는 저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사업추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정연태위원

그게 어쨌든 올해 지금 공사 해야되는 거잖아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거기 그 주민협의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단순히 과속방지턱 하나만 한다면.

정연태위원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올해 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요 하고.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정 급하다 그러면 과속방지턱부터...

정연태위원

그게 동에 있는 뭐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정연태위원

얘기가 벌써 올봄부터 이미 얘기... 봄인지 중반부터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반조성팀장 바뀌기 전에 이미 얘기가 있었으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정연태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건설과 하는 거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오늘 전화가 또 왔어요. 확인 전화가. 네. 그래서 이거 좀 확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학마을. 학마을은 뭐 다양한 분들이 사시는데 거기에 있는 전주대랑 전선들이 늘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한전하고도 물론 같이 협의를 해야되는데 학마을은 진행형으로 마을이 생기다 보니까 전에는 도로명주소도 다시 지금 변경해야될 정도고. 그런데 이제 전선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쫙 늘어져 있는데 일자로 거의 돼 있다고 하면은 일자에서 조금 늘어지죠. 근데 축 늘어진 전선도 좀 있어요.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 또 안전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그게 마을들이 새로 또 조성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일관성 있게 일이 처리가 좀 돼야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별 가로‧보안등 시설 보면은 지금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바깥 우회도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도로는 하천 쪽으로 가로등이 있어요. 뭐 인도가 있으니까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을 안쪽 도로 쪽으로도 가로등이 있기도 하고. 근데 또 어느 구간을 가면은 바깥도로로 사람이 잘 안 다니는데 하천변 쪽으로 가로등이 있는데 마을 쪽에는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없는 곳도 있어요. 우회도로 쪽에. 그건 왜 그렇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거까진 잘 모르겠고요. 의원님. 그 없다 그러면은.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태서초에서 삼수동사무소 가는 마을 쪽에 아무래도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정연태위원

하천변 쪽으로는 가로등이 있는데 오히려 마을 쪽으로는 없으니까 좀 불편하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런 거를 좀 시가지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런 데를 좀 면밀히 찾아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우회도로변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데는 어쨌든 마을분들이 힘들어 하니까 거기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경관조명공사들 있을 때는 좀... 이거야말로 지금 가로등 때문에 전기세 낭비... 이걸 좀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학마을에서 경관조명 설치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몇 번을 지나다녀봐도 야간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하게 경관조명을 놓고 가로등을 넣어서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경관에 맞게끔 이게 좀 정도껏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디자인도 좀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밝히려고 있던가 사람들의 그 사용적 수요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하고 해야되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설치되다 보니까 의미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돈 투자 대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보는 각도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한 사람이 좋다 그래도 뭐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뭐 저나 우리 전기담당 하는 계장님은 어떻게 하면 시를 밝게 할까! 사람이 없어도 밝게 하자! 이런...

정연태위원

저희들 얘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문화공원은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가로등을 할거면 지지리골 그 안에까지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 소도로 갈라지는 길까지 해서 제대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가로등 몇 개 입구에 세워놓고 거의 문화공원에다가 다 때려 넣었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다 고민도 하고.

정연태위원

물론 뭐 이쁘긴 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

이쁘긴 한데 저녁에 이용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수요조사가 있고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게 있음으로 해서 또 오는 사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정연태위원

모기 뜯기기 딱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데가 이제 문곡소도동 회전교차로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또 저도 해보니까 이게 1차선 쪽은 좀 그래도 쿵하는데 2차선 쪽은 정말 높더라고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정연태위원

그래서 좀 보니까 또 깎았어요 또.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조금 건설과장으로 한 15초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거기 너무 달린다 그래가지고요.

정연태위원

그렇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높여달래서 높였어요. 또 있다 보니까 또 낮춰 달라는 민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거 하지만 도로구조령에 무조건 맞춰줘요. 솔직히 높였다 깎았다 반복을 하고 또 차가 안 보인다 해서 그 경광등 설치도 또 합니다. 멀리서 보면.

정연태위원

그렇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거기 사실 서너번 지금 이래서 처음에는 그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냐, 그땐 안 하다 뭘 안 하느냐, 뭐 태백호텔하고 저하고 관계가 없느냐. 별별 민원에 다 시달리다가 이제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구조령대로 하자. 사실 우리가 1~2센치만 높아도 뭐 사고가 나면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관계공무원들 징계를 먹어야 되거든요.

정연태위원

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나마 그래도 좀 소신 있게 해보자 좀 이렇게 했는데, 좀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깎아서 맞추고 또 앞에 또 빨간색으로 하고 무려 제 기억으로 네 번을 좀 했습니다. 그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1명이 민원을 내도 그 민원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민원제기 하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저기 시내 안쪽에 있는 회전교차로하고 저렇게 달릴 수 있는 구간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뭐 안전 장치라든가 뭐 60이면 60, 40이면 40이 보이게끔 한다든가 아직 그런 장치들은 없더라고요. 그죠? 회전교차로 가기 전에.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왔던 사람들은 그냥 달려올 거예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경광등 밤에 키고요. 그런 표지판도 저 뭐 규정이 사실 없어요. 그거 다 설치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안전하게 우리가 하려고 했고 속도를 좀 줄이는게 어쨌든 법적이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잘 좀 취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장성 그 실버타운 올라가는데 그 좌회전 길에 거기 사고 나신 분도 오셔갖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 거기 지역주민들도 진작에 그걸 해줬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한 걸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서 대신 전합니다. 그거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 6페이지 소도~백단사간도로,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를 함에 있어서 빨리 당겨서 이제 착공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옆에 뭐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용어로 말씀하셨죠. 그죠? 물이 나오고 이런 사항.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어떤 사업을 하나 딱 줬을 때 그 사업을 받은 발주회사 그 회사를 잘 선택해야될 것 같아요. 그런 회사는 이 질이 이런 걸 정확하게 보고 어떤 그걸 하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의원님. 저 제가 그 회사를 뭐 특정회사를 편드는 건 아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이제 입찰을 돼서 와서 지역 하도를 맡았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하여튼 도면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뭐 산 같은 거는 뭐 수억 년이 꽉 눌려있다가 이러니까 없던 물이 솟아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는 사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에 갔더니 그 사면에 도로 사면에 그 물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또 일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딱딱 그런데 어떤 그런 업체에서는 수없는 일을 맡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어평재까지 우리 태백 그 경계선까지 지금 4차선을 하려고 점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랬을 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어요. 그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일을 함에 있어서 가다가 중단되면 또 이 문제 때문에 또 늦어져.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발판 삼고 거울삼아서 이런 걸 볼 때 좀 정확하게 잡고. 어떤 업체에 일을 준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적을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니까 충분하게 좀 검토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 한가지 우리 과장님이 올 12월로 이제 나가시는데 좀 일을 더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안 되시죠. 그런데 저기 그 문곡하고 백산간 도로.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걸 예산을 전적으로 못 잡으셨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거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저 사적인 부탁인데요. 제가 도로는 조금 많이 해본 공무원 중에 하나인데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33년 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도로가 사실은 그 도로입니다. 계획을 하고 그때 당시 의원님들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고 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중단이 됐고요. 그 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백산삼거리까지 가야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우리 시는 동서도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산 그 이제 뭐 뒤에 도로계장도 있고 담당자도 있었지만 이 도로만큼은 꼭 완성해라. 우리 남북도로는 우리가 잘 돼 있습니다. 뭐 저기서 들어오고 되는데 동서도로가 없는데 그래서 그 일단은 용역비가 필요로해서 사실 올렸는데 이게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의원님한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 추경이라도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용역 할 수 있는 기반만 좀 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그 도로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그 도로가 되면 우리가 스포츠의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동장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그 돔 또 돔구장 또 만든다 하고 그 옆에 또 체육관도 지금 있지만 제2의 체육관이 서고. 이랬을 때 그 도로가 얼마나 활용도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잡을 때 아예 4차선으로 쭉 내려갔으면 좋을텐데 어느날 보니 고개를 조금 깎고 또 어느 날 보면 고개를 조금 깎고. 그러다 보니 조금 이따 보니까 그게 3차선으로 그렇게 나서.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다니면서 이 길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 길이 꼭 필요합니다. 4차선으로 완벽하게 닦아놓으면 쓸 용도가 엄청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정말 그걸 꼭 좀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라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뭐 어떤 매칭 도비나 이런 매칭 할 수 있는 걸 그걸 잡고 하도록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시비를 투입해도 해야될 일은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 그 길을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어디 해놓으면 나 하나가 좋겠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길은 꼭 돼야 되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추경에 태백시의회에서 꼭 좀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이 좀 앞장서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함께 해야지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어디 예산을 못 잡아 오고 어느 개가 짖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좀 그걸 해서 필요성, 당위성을 아주 강하게 대십시오! 왜 그걸 해야되는가! 누가 혼자 개인이 좋습니까? 함께 다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뭐 고터실에 그 길도 닦고 이러면 그 흙 나오면 그 운동장 만들고 구렁텅이를 막아야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흙을 갖다 거기 메꿀 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삼수령은 정말 이번에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걸 뭐 어떤 공법에 아주 그걸 완벽하다 하니까 저도 믿겠습니다. 이게 몇 번 그거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한 공사로 이건 정말 탄탄한 도로로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게 100년을 갈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두 번 다시 손 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혹시 저기 자전거도로 그 도로는 뭐 다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그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 고원예식장부터 저 위에 오투 올라가는 그 인도 끊어진 데 그 산책하시는 분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인도가 끊어져서 상당히 여러 민원을 지금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연결해 줄까! 밤에 혹시 그 인도가 없어서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사고 났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려 하나, 정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계획이 전적으로 없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못합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산이 문제인데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자전거도로를 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아니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계획도 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시설한 데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 재료 이름이 뭐나. 그 해놓은 데가 자전거도로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 같은데 탁 꺾이잖아요. 그죠? 그 뚝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재욱

김재욱위원

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할 때 도로하고 평행하게 하고 안전시설물을 해가지고 그 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지금 인도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선관위 앞에 보면 한 50m, 60m 남짓 평평하게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전거도로도 다닐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계속해서 이걸 바꾸면서 가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그때 고원예식장부터 거기 오투길 거기 끊어진 데를 연결하면서 그까지를 해놓으면 그래도 그 어른들이 이렇게 왜 저기 이렇게 다리 아프셔서 스쿠터를 하나 어른들 타시는 거. 전동차. 그것도 갈 수 있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또 엄마들이 애기들 유모차도 끌고 갈 수 있고 또 자전거도 갈 수 있게, 이렇게 하자고 그걸 했는데 전적으로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이게 뭐 아예 안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거기를 만약에 뜯고 한다면 또 시민들의 불같은 민원이 생길 겁니다. 멀쩡한 것 뜯었다 막 이래서요. 낙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에 보도블록도 갈고 이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도로하고 평행하게 하고 차가 못 들어오게 안전시설물 놓고 자전거도 달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뭐 단번에 바꿀 수는 없지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그래서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그 구간은 그렇게 해놓으면 모범적인 어떤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뭐 총 길이가 몇 미터인지 그거는 계산을 못해봤지만 좀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도로가 되면 우리가 큰 도로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좀 낙후가 되고 하면 이렇게 다시 개발을 해야되고 다시 정비를 해야될 때는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어떤 모범적인 그런 길을 좀 담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거기 관심을 안 가지셔서.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또 과장님이야 이제 뭐 관심만 갖고 있으면 뭐 하십니까? 가시면 이제 그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후임 과장이 잘하는 사람이 오시겠죠.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어떤 민원에 이걸 함으로써 이런 민원이 생길까 봐 겁나, 저런 민원이 생길까 봐 겁나. 이래 갖곤 안 되고 정확한 일이라면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더 크면 그걸로 가시고 그 단점을 보완해 가는 길로 가서 일을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어떤 민원에 너무 그렇게 그거 하실 게 아니고 할 일이라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그 지금 서학사거리에서부터 오투 방향으로 전체 연장이 한 2.1km 정도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한 5리 정도...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그래서 그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바퀴 돌고 오면 거의 한 4~5km 정도 되는 산책로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네.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그래서 그런데 그쪽 인도가 보면 올라가면서 왼쪽으로도 있고 오른쪽으로 인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그래서 이제 왼쪽 부분에는 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좀 순수하게 걸어다니시게끔 지금 기존 도로를 그냥 보도를 쓰게끔 만들어 드리고 오른쪽 하천 쪽으로 지금 저희가 그 하늘빛 유치원을 기점으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한 210m 정도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도와 인도를 그 인도와 차도를 턱을 없애고 과감하게 좀 없애고, 자전거나 휠체어가 아무데서나 좀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턱을 없애서 아스콘 포장을 해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휠체어도 좀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개선을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하고 계셔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예. 그래서 지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통리 쪽도 그래하고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지금 통리 백산삼거리 구간도 지금 한 300m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장성 쪽에 그 협심교 쪽으로 그쪽 구간에도 그렇게 좀 정비를 하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 구간들은 한쪽 구간은 과감하게 그렇게 좀 차도와 인도를 좀 경계를 없애서 그 뭐 사실 교통약자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그 머리를 짜내서 딱 해놓으면 그게 어떤 시발점이 되고 그거에 어떤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보완해 가면서 지역에 그런 길을 만드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벌써 4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암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역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나 또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좀 운동을 다니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는 과장님. 삼수령터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총 49억인데 그때 특교세 25억원 해갖고 나머지는 아마 제가 그때 듣기로는 풍력발전소로부터 20억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받아왔나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게 저번부터 이제 그 풍력을 좀 받아서 특교세 받았으니까요. 그 하려 했는데 그 이제 물어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했더니 그 이사회를 12월 둘째 주에 한답니다.

이경숙위원

그게 산업과 소관이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산업과 소관이죠? 아마 이 풍력발전소 여기에서 20억 가져오는 거는 이게 아마 산업과 소관 아닌가 맞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타과에 뭐 그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거 사업비 갖고 뛰는 게 지금 산업과장님이 열심히 좀 쫓아도 다니고 뭐 동서발전도 갔다 오고 이랬었고요. 그래서 전번 추경 때 정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저 시비를 먼저 확보해 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저...

이경숙위원

시비를 먼저?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하고 의원님께서 한다 해서 좀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늦게 뭐 어차피 하기는 하니까요. 이게 하게 되면은 정 없으면은 시비라도 먼저 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고 조금 불안한 문제는 오늘도 이 질문 때문에 심적인 고생을 했어요. 의원님께서 그거 안 들어오면 ‘대책이 뭐냐? 시비로 세우냐?’ 이렇게 추궁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풍력에서 그 20억을 받아온다 했는데 지금 안됐기 때문에 한번 물어 봤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 잘 안되나 보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일단은 뭐 12월 둘째 주에 그 이사회를 한다니까요. 그까지 기다려보고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하여튼 풍력이니까 산업과인데 그래서 산업과한테만 너무 미루지 말고 또 이제 건설과도 공사기 때문에 좀 같이 협업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받아 오는 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서로 되게 불확실하게 보여져요 사실 지금 이게. 그런데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서 가서 받아오세요. 받아오셔서 좀 이번에 예산에 올라 오겠네요. 그럼 이게? 예산에.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하여튼 산업과하고 같이 그 20억 나머지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다음 또 저도 소도 백단사 간 이 도로 확포장이 진짜 아마 민선 8기에서 정말 조기 준공하려고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거의 뭐 임시포장도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저녁 시간에 제가 한 두어 번 가서 봤었어요. 봤는데 1구간, 2구간, 3구간 전체가 어두워요. 전체가 어두워서 사실 운전을 해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이게 좀 안전사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지금 가로등 공사를 지금.

이경숙위원

하고 있나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근데 그 전에 제가 두어 번 갔었는데 너무 어두웠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만약 그 하게 되면 키면 밝혀질 겁니다. 예.

이경숙위원

그 지금 이제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사실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1구간이 아마 태백산모텔 지금 앞으로 앞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아마 그 인도가 제가 가보면 인도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거기가 지금 일단은 그래서 아마 겨울에 우리 혹시 눈축제하고 이럴 때 차하고 사람하고 있지 같이 분간이 안 돼서 뒤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 내년에 지금 5월달이 지금 이게 공사 완공이잖아 그렇죠. 예, 겨울을 보내야 되니까 아마고 안전하게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거기 그 관광과에서 축제를 할 때 이제 제안을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경숙위원

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지금 3차선이잖아요. 2차선만 쓰고, 1차선은 주차장으로 쭉 해놓으면 사람이 걸어 다녀도 괜찮고 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저가 타과 그거를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주차 문제도 좀 해결하실 그 당초에 그 4차선으로 갈려하다 3차선으로 됐는데요. 그 목적은 2차선을 아예 주차장으로 쓰고 2차선만 통행해도 되지 않냐 했는데 다행히 3차로 갔으니까 한 차선은 주차장을 쭉 쓰면은 지금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거기 보면 지금 인도가 지금 잠깐만 없어요. 1구간만 없어요. 1구간만 없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황지가 가도교에서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제가 아침마다 사실 교통과보다 더 맨날 제가 지금 교통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집이 또 거기다 보니까 매일 내려다 보면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그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좀...

이경숙위원

그럴 거예요. 제가 거의 매일 아침마다 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출근 시간 8시 한 10분부터 한 8시 40분까지 제가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의 잘 되어서 잘되고 그 혼잡하지 않아요. 않고 지금 또다시 또 그 철길 밑으로 어떤 도로를 포장 확장했잖아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이경숙위원

확정하고 나니까 더 잘 잘 빠져요. 차들이. 그래서 이 가도교 90억을 꼭 해야만 될까. 이 교통량 분석을 아마 교통과에서 하고 있겠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전번에 교통과에서요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좀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는 뭐 건설과장으로서 이게 혼잡도가 덜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이경숙위원

근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대신 일단은 지금 분양률이 61% 정도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그 1,226세대잖아요.

이경숙위원

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럼 지금 한 700세대 들어왔다 치고요. 1,200세대가 넘었을 때 그때 교통량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했으면 좋고요. 현재 상태는 뭐 솔직히 심정으로 붐비진 않습니다.

이경숙위원

별문제 없잖아요. 별문제 없고. 사실 부영측에서도 뭐 이렇게 진짜 명분 없이 뭐 어떻게 지원해 주겠나요. 거기서 그죠? 명분이 없잖아. 사실 뭐 교통이 막 복잡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명분 없이 거기서 그렇게 지원해 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현재까지 지금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도로 확장되고 한 2주 남았으니까 방학이 그때 한번 더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지금 그렇게 혼잡하지 않습니다. 잘 빠져요. 차가.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우리 그 도로시설팀 그거 해놓고 아침에 사실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사실 크게 그건 없는 거는 좀 맞고요. 그러나 우리 건설과 쪽에서는 거기에 만족해선 또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저.. 특정 회사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분양률이 더 높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회 공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처음에 걱정했던 만큼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또 차후에 입주자들 더 들어 왔을 때 그때 문제 살펴보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때도 봐서 정말 교통이 지금처럼 잘 빠지면은 굳이 저는 이게 이 사업이 조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더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뭐 며칠 안 남으셨지요. 과장님은 들으시고 뒤에 팀장님들은 적으시면 됩니다. 그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태백 식자재 마트에서 상장초로 들어가는 평생학습관으로 들어가는 식자재 마트 횡단보도를 건너면 인도가 없어요. 게다가 거기 그 나무가 심어.. 그 작은 나무지만 심어져 있어 가지고 그 자라나고 이러니깐 사람들이 걸어가기 참 힘들어요. 태백 식자재 마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평생학습관으로 가기 위해서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 이런 차들이 회전하고 이러는 데 보행자들의 안전이 보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래 보니까 저도 살펴보니까 땅이 개인 땅이 딱 맞물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땅 주인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갖고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관하고 상장초로 들어가는 통행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거기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그걸 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연태위원

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했더니 그게 개인부지가 물려가지고..

정연태위원

그죠. 개인부지가 물려있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사실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저 그 토지주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 된 거니까 좀 그런 걸로 인해서 토지를 좀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정연태위원

안되면 방송이라도 내보내고요. 그 아이들이 안전에 필요하다. 전체적인 어떤 여론화도 좀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길에 임시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예채 밑에 있는 게..

어쨌든 땅 주인 허락하에 그렇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갖고, 그 주변 지역에 그래서 좀 많이 뭐 상가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참 좋아요. 근데 그것도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가득 차고 힘들어 지거든요. 그 지금 밑에 그 선명 3차쪽 아래도 보면은 국유지 시유지 뭐 개인 땅들이 섞여 있는 땅도 있잖아요. 거기 정도까지 그렇게 같이 하나 만들어서 쓸 때는 좀 그 대학길에 그 번잡함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정연태위원

기왕 그 추진하고 있는 거면 그것도 그게 또 사는 사람도 워낙 많고 그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

정연태위원

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조금 냉정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교통과 하고 좀 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 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협조 좀 필요한 부분.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또 뭐 얘기되던 부분인데 도립공원 당시에 지중화를 한 시설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통신선들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게 한 30년 됐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들을 공사를 다시 하고 싶어도 꺾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요번에 또 불이 날 뻔했다 라는 또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깐 국립공원 측하고도 이야기를 하셔 갖고, 우리 시비로만 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팀장님들이 나서서 뭐.. 과장님이 남은 기간 동안 이야기해주셔서 좋고요. 거기는 너무 노후된 전선지중화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 불이 발생해도 안되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거 저희 계장님 이준우 계장 그걸 했냐? 그래서 돈이 7,500인가? 저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저번주에.

정연태위원

거기서 새로 하는데?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한전 측하고 만나서 왔는데 이거 우리 시가 물을 수도 없다. 그리고 거긴 국립공원은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국립공원하고 이제 시설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해결할라고 합니다.

정연태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도립 공원 들어갈 때 그런 것이 경관상 필요하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그 불이.. 그 녹으면서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선을 교체하고 싶은데 전선이 안 빠진데요.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국립공원에 얘기 해가지고 안전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사실 그 한전에서 해야되는 건데.. 이것 참.

정연태위원

한전 측하고도 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중화를 해야되지만 안 한 KT쪽이지요. 통신사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쪽하고도 좀 이야기하셔 갖고, 서로 분담할 수 있게 해갖고 시만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그 책자에 있는 거 전에 사이드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에서 건설과에서 이제 계약의 내용 중에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 홍보 문구 영상 콘텐츠 제작했어요. 2개. 총 9,800인데 하나는 5,100만원, 하나는 4,700만 원 했어요. 그 용역산출 조사서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작비, 인건비 쭉 해서 총감독 쭉 했는데.. 그 내용 중에 A사하고 B사하고 이렇게 제출한 것 중에 보면.. A사와 B사가 이제 용역을 제출 중에 이제 뭐 조금 적어서 A사로 했어요. A사로 해갖고 뭐 5,100만원 했고, 하나는 5,400인데 이 기준을 잡는 기준을 그 건설과에서 어차피 산출 기초 조사를 해갖고 온 걸 견적서 쉽게 해서 견적서를 보고 이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릴게요. 의원님. 이게 조금 이제 2,000만원씩 7개 시군에서 냈고요. 그래서 1억 4,000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태백시가 이제 회장 시가 됐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2,000만원씩 받아서 이걸 했는데, 우리 과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도로 철도계가 올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의 공사는 그 전에 인제 기획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넘어왔고요. 이게 그리고 하다가 이제 그 7개 시군을 하다가 이 홍보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했을 때 이제 우리과에서 이제 그걸 한건데.. 그 계약서 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저 그 앞전에 꺼를 앞전에 했던 거. 그걸 인용해서 한거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 앞에서는 앞으로 누가 한 거예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처음에 했을 때가 기획계셨어요. 그럼 거기

창보

심창보위원

기획계서...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아니 뭐 그 계를 잡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요. 정확히 서로 알게 됐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는 지금 기획계에서 했고, 나머지는 뒤에 것은 기획계에서 한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춰 갖고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그 검토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좀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거 저 뭐야 끝났습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거 어디서 했는지 그 데이터는 없네요. 그러니깐..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시행회사가 어디고 이런거요? 저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이거 끝나고 가져다 드릴게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가져오라고 하세요. 거기 그 추가를 안 가져 왔는데요. 그런데 인제 보니까 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어디로 줬어요? 준 곳을.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의원님. 자료 중에 있는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계약 현황에 보면 2022년 12월 4일 사회적 협동조합 공생이란 회사에서 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공생에서 했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2023년 2월 6일 이건 이제 건설과에서 한 거죠. 그래서 건설과에서 넘겼을 때 공생에서 2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니깐 이제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공생에다 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딴 데 물어봤더니, 그 공생에 준 사유가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촬영 이런 부분이 있나 봐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그 사업자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적이 있냐니까 실적이 한 개도 없대. 그러면 무슨 뜻이라면 다른 데 대해서 영상이란 영상 제작 이런 게 있으면 아무나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 사실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공교롭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어떻게 뭐 검증하는 방법은 뭐 안 해봤지만, 제가 뭐 계약 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 그런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면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자꾸 중간에 나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어서 자꾸 끊겨요. 근데 충분히 시간 답변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래 되면 아무나 막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항 같으면 특수하게 2,000만 원 이상이 넘어서 5,000만 원 되는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 뭐야 검증을 해야되는데, 대개 보면 이 특히 우리 저 과장님은 토목직이니까 토목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입니까? 이 특수공법 이 일을 잘하나 못하냐는 뭘로 검증합니까? 뭘로 검증하죠? 실적을 보고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이 높으면 실적이 많은 쪽이면 당연히 믿음이 가고 지금까지 삼십 아까 3년 하셨단 것 같은데, 34년 동안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다 검증을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끝까지 들을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이제 구조적인 계약 문제는요 뭐 계약 부서도 있지만, 그 계약 부서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건설과 같은.. 뭐 건설과 뿐만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 설계서 넘기면 절대 회계과를 핑계 대지 않습니다. 넘겨 가지고 오면은 저 입찰 되거나 뭐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럼 오면은 현장대리인 같으면 현장대리인이 맞느냐 안 맞냐 그 회사 소속이 아니냐 그거만 서류로 보지 그 어떤 실적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저 사업부서에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 이때까지 토목직을 삼십 몇 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에 실적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특수 공법 같은 특수 공법 실적을 한데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점수를 많이 주고 그 회사가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통상적인 사항이란 얘기죠. 그런데 과장님이 이걸 계약해갖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이 계약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그냥 실적만 있으면 주는 게 아니 저 뭐야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지. 제 얘기는.. 이거는 특수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지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저도 뭐.. 한 1,000건 정도 했다 보고요. 이런 게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쪽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뭐 전기쟁이지만, 우리가 기술자 입장으로 봤을 때에 황당한거라 이게. 어떻게 어떻게 그냥 아무 실적도 없는 회사에다가 덜컥 오천 얼마 주고 또 4,900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데이터 달라고 했습니까? 가지고 오라 했어요? 이리로 주세요. 과장님 내용 중에 이거 과장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용 중에 홍보 물품 구매하고 칫솔 소독기 2,000만원 이게 저것 같애. 그 올 기념품 준. 그죠? 이 공생에 직접 했습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전 직접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당신 공생 소속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거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 촬영하는 거 봤습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촬영하는 거요? 촬영하는 거 못 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못 보고 어떻게 그래 자신 있게 얘기해요? 봤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 못 할 건데요. 제가 이걸 모르고 여쭤보는 겁니까?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촬영하는 사람 봤으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저는 몰라서 답변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당연히 직원이겠지 이렇게 당연시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과장이 못 봤기 때문에 받으면 이런 얘기를 못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일일이 다 쫓아다닌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일일이 그 촬영장을 ...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 자체를 촬영한 걸 봤으면 당연히 직원이 했겠죠. 이런 얘기를 저한테 못한다니까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누가한지 알기 때문에...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누가 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 사람이 봤으면 과장님한테 당연히 직원이 촬영했겠죠. 이런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런 얘기한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 있고 이거 나머지 뒤에 부분은 저 봤는데 뭐 큰 저건 없었어요. 그 감사가 자료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될 것 같다. 왜냐하면 고속교통망 확충하고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이제 추진사항에서 구간이 이미 결정이 됐어요. 한번 이제 바뀔 그런 기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부터 태백 사람들은 구간 변경을 간절히 원해요. 저기 저 밑에서 지금 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삼수령 인근으로 옮겨졌으면 하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요. 한 7,000억에서 뭐 1조 정도 들어가는데. 그 7,000억 원에서 1조 들어가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태백시민한테 제가 욕을 얻어먹을지 망정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국가 가는 이 부분에서 7,000억에서 1조가 넘는 것을 태백에서 변경시킨다면 금상첨화죠. 진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이상호 시장님 완전 우리 태백시는 다 그쪽으로 올인해서 다음 선거 다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거라. 됐으면 좋지.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태백에서 댐까지 가는 노선을 우리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이중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게 어려우면 차선책 우리가 1번이 아니면 2번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연말에 그만두시지만, 뒤에 있는 분들은 시장님한테 그 우리가 1안만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1안 아니면 2안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것도 지금 고민. 지금 시점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좋습니다. 저 간만에 저 심창보 의원님의 의견이 이제 상충 되서 좋은데요. 그래서 얘기 할라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좀 지금 시기는 참 힘들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좀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말입니다. 이걸 고민 안 하게 아니고요, 오늘 뭐 유튜브로 뭐 시민들도 보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국도 35호선을 확장을 해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고요. 의원님. 근데 1차 목표는 광동댐이 아니고요. 여기 저 수자원공사 쪽으로 오는 게 1차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그 광동댐까지 간다면은 저희과에서도 몇 달 전부터 여기 모든 그걸로 해서 국도 35호선 확정 그것까지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그걸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는 우리 여기 저기 수자원공사까지 오자는 거에 총력을 썼고요. 그죠? 저 만약에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물러 나간다는 거는 무책임 한 저 우리 공직자 태도고 의원님 말 맞습니다. 그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혹시 그래 되면 의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금 이제 뭐 저희들이 먼저 김새게 뭐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 준비해서 안 됐을 때 뭐 만들어 좀 액션도 좀 취한 후에 이런 부분을 좀 얻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황지가도교 확장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이경숙 부의장님 말씀하셨고, 뭐 동료의원들 쭉 했지만, 우리 간담회 때에 그 가도교 확장 지금 가도교 확장 말고 밑에 그 도로불 우리 의장님께서 그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포장하지 말라 했는데 공사를 다 했더라고요. 왜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뭐..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의장님 설득시켜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설득시켜서 했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하지 말라 했으면 저한테 설득했겠네요. 그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렇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지 마라 했는데 또 설득 당해 갖고 한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지금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지금 내려가는 게 병목 현상이 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완전히 해소 안 됐지만, 그 올해 해 가지고 지금 잘해놨어요. 왜냐면 그게 사이사이 빠지는 저 뭐야 황지초 위에 그 차가 빠짐으로 인해가지고 그 병목 현상이 덜 생기는 거예요. 아까 1,200세대가 다 됐을 때 저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는지 그거는 추후에 얘기고, 그 소도~백단사 간 그 도로공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누구의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가 입장이 난처한데, 그 올라가면서 그 공사 현장 사무실 조금 올라가면 좌측에 거기가 이제 녹생토로 돼 있었는데 물이 많이 나왔고 여름에도 물이 많이 나왔고 계단식 옹벽을 했고 나머지 지금 뭐 호수를 박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빼고 그 배수로 만들고 막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신속하게 이렇게 저걸하고 예산을 받아 쓰면 사실 그 끝날 무렵인데 제가 봐서는 아쉽게 시공사도 그 적극적으로 못했고, 시도 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포장은 다 돼 있고 오버레이 5전만 지금 안 된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태백모텔 지나서 그 맨홀 부분이 거의 그쪽은 맨홀 부위가 5전에 해놓으면 차가 걸리기 때문에 비싸게는 나중에 조금 깎아가지고 새로운 그 GL을 맞춰야 돼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의원님 즉시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문제 문제가 뭐냐면 올해 그 준공을 하면서 시공사한테 줘야 될 ES부분을 지급합니까? 지금 공사인 부분에서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ES부분을 저 공사한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안 줬더라고요. 제가 와 보니깐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엔지니어니까 그건 당연히 지급할 돈이니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급할 돈인데 연말에 끝나고 내년 6월인가 언제죠? 8월에 준공인데 그때 ES를 다 줍니까? 아니면 올해 한 부분에 ES를 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내년도 8월에 다 모든 거 끝난 다음에 ES를 줄 겁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올해 걸로 해서 손 놔야겠죠. 내년까지 만약에 ES를 한다면 그 예산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하여간 올해 걸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왜 제가 말씀드리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위법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ES 부분을 지금 내년 8월달까지 하게 되면 금액이 커져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ES 발생 된 부분이 한 대충 얼마 됩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의원님 그것 때문에 뭐 고민 안 한 건 아니고요. 몇 달 됐어요. 그때부터 총괄로 뽑아봐라 몇 번 우리 그 박종민 감독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래서 최소 폭으로 해서 회사가 손해 봐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의원님이 염려하는 거는 예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깐. 소도~백단사 간 지금까지..내년도 8월달은 뭐 그 지나간 거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전에 준공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ES 부분이 얼마나 발생이 되는 얘기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의원님! 지금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 따로 드릴게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11월 달인데 지금 한 달 뒤면 공사 끝나는데 있으니 그게 나와 가지고 지금 저거될 건데 지금 대충은 알아야지..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뭐 의원님.... 금액이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금액.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금액은 한 8억 정도인데요. 여기서 관급 자재만 6억입니다. 관급 자재가 워낙 올라 가지고요. 이게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물어본 관급자재 아니였으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관급자재는 당초에 계획이 만약에 만원에 했으면, 그다음에 오르잖아요. 6개월마다 오릅니다. 이게 계속 올린 거죠. 3년 동안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급자재 얘기를 안 했으면 잘못된 거라고 지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관급자재만 줘야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관급 조치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냥 주면 안 돼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관급자재만 줘야되고, 그러면 그 내년 1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ES가 또 발생이 됩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생기면 안 되겠죠.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ES 주는 이유는 총 공사 금액에 몇 프로 이상이면 ES를 주게되어 있죠? 두 가지래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옛날에 뭐 감독시절 할 때.. 확실히 기억하는데 8% 아님 15% 사이인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닌데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의원님 좀 알려주세요. 몇 프로...

창보

심창보위원

김세연 계장 몇 프로예요?

세연

김세연도로시설팀장

년에 한 3% 이상.

창보

심창보위원

3%죠.

세연

김세연도로시설팀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3%래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기존에 했던 도로 그 태백모텔 그 도로하고 새로 있는 거 하고, 따지면 잘 맞춰야 해요. 위에를. 그 삼수령 터널 진입 도로 우리 의원들이 그 내용을 조금 모르셔 가지고 그런데 자 지금 총 그 터널하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108m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높이하고 사이에서 침하 되는 부분을 잘라내고 다 털어 내고 교량을 해서 이 침하됨을 다 그 원인을 없애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교각이 있나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한 개.

창보

심창보위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저한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그 교각을 세우고 뭐 다 할 때 암부분을 설치한다 했어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몇 미터 내려갑니까? 그러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10 몇 미터인데요. 10 몇 미터... 뭐 있잖아요. 뭐 순서가. 토질했다 풍화암 이래가지고 연안까지 그 18m로 기억하나..

창보

심창보위원

김세연 계장님!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15m...

창보

심창보위원

연안까지 내려는데 15m.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주상도로... 도면도 제출할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닙니다. 그건 됐어요. 추후에 보면 되니까 그 이거는 이제 별 계획인데 우리가 이제 삼수 동사무소 사거리 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태양광 마을 만든다 해놓고. 이거는 태백시가 한 게 아니고 도에 허가를 받아 갖고 지금 다리 다리를 놨어요. 그죠? 다리 저 하천 부분에.. 그거는 태백시가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태백시가?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의원님 여긴 건설과입니다.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옛날에 뭐 경제과인가 그런 쪽에 한 게 아닌가요. 아니면 저가 듣기로는 마을 지원으로 들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거기에 현장 점검할 때 변형웅 과장이 같이 나왔어요. 변형웅 과장이 같이 나와서 그 밑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때 변형웅 과장이 저걸 안내해서 나갔는데요 우리가.

세연

김세연도로시설팀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인허가 건 때문에 도로 굴착 때문에 건설과가 좀 일부 관여했고요. 지금 현재 그게 그 교량 하천 점용하고 개발행위 건으로 민원과하고 지금 그쪽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민원과하고? 안전과가 아니고..

세연

김세연도로시설팀장

아닙니다. 지금 인허가 건이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저 민원과 하고 협의해야 해요?

세연

김세연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도시계획 그 도로 중에 신설 부분을 내는 데 잡았습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도시계획 도로 신설 부분..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용역...아까 보여드린.. 용역 5건인데 그것도 계획이라 보시면.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금 그 작년인가 그 때에 그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마무리하고 도시계획 도로 신설 부분을 좀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5개 올린.. 근데 우리가 지금 죄송하지만 문화예술회관에 밑에서 무슨 분식 우측으로 도로 이래 닦는 거는 그 시가 닦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닦는 거래요? 무슨 분식 있잖아요. 그 좌측으로는 그 역으로 가고 우측에 그 도로 닦는 거는 그거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중앙로 공유 주방 말씀하신 거 혹시 아닌가요?

재순

심재순도로정비팀장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뭐죠? 그게.

재순

심재순도로정비팀장

그 맛나분식이 있는데.. 말씀이시죠? 그 도시계획 도로로 지금 그 중앙로 공유 주방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안쪽에 그 태백닭갈비 그쪽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건가요?

재순

심재순도로정비팀장

그 노선은 그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봐. 이곳 황지에.. 좁은 지역에 아주 바둑판을 만들고 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니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자꾸 시설 부분을 막는 거래요. 아니 그 밑에 했는데 또 위에 또 하고 있어. 도로란 거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그 어디까지죠? 그게.

재순

심재순도로정비팀장

그 지금 계획은 지금 공유 주방까지 1차로 공사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공유 주방이 어디죠?

재순

심재순도로정비팀장

구 황지동주민센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그 마을에서 반찬도 만들어서 이렇게 기부하고 하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까지..지금 너무 안 맞는데. 그 과장님 아까 제가 이제 왜 자꾸 궁금하게 생각했냐면.. 과장님이 아까. 정연태의원님이나 김재욱 의원님 질의할 때 그 답변을 하셨나? 호암.. 협심.. 장성시장에서 협심까지 또 도로 뭐야 인도를 파내고 레벨을 GL를 저 도로포장하고 같이 맞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맞추고 요런 쇠파이프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거기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이제 자전거도로하고 다니기 위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선관위 앞에 그래 되어 있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그 호? 자유시장에서 협심동 가는 길 거기에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신설 부분은 다 그렇게 하겠다는 그 얘기죠? 근데 내가 저는 좀 달리 생각이 뭐냐면 저기 하는데 차라리 지금 우리 태백시가 왜 단속을 하잖아요. 그 차 단속. 그런데 왜 개미 차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시내에 다 이렇게 세워나 뭐 어디라고 지칭을 안 하는데.. 왜 거기를 하고 왜 거기부터 하지 왜 그게 하는데 여기 또 생다지 그거 빼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 주차 위반도 당연히 이제 안 될 거고 그 부분은 내가 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막아서 한다 그러면.. 그런데 비용은 지금 저 뭐야 그 경계석 놓고 하는 비용하고 지금 GL을 맞춰 갖고 포장하고 그 이렇게 그 쇠파이프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디귿자로 한 그거 하고 공사 금액 차이는 얼만 만큼 돼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차이는 분석 안 해봤는데요. 저기 지금 하는 게 훨씬 싸고요. 두 번째가 인도 블록 같은 데가..맨날 꺼져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스콘 씌우니까 이젠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 보니까.. 유럽 같은 곳은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유지보수비 그렇게 해놓으면 안들죠.

창보

심창보위원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계석을 이렇게 경계석 이래 놓잖아요.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그 베트남은 이렇게 놔. 왜 이렇게 놓냐면 거긴 자전거 오토바이 많이 타기 때문에 거기 갖다대라고 일부러 대기 좋게. 왜 차보다 지금 그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는 이제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때문에 그런거고. 우리는 인제 그러시고 이렇게 되면 차 뭐야 그 위반도 안 되고 과장님 제가 인제 불용액을 하려 그러면 불용액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농로 포장을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인가.. 2회 추경 때 제가 질의했더니 과장님께서 순서대로 이렇게 인제 봐서 한다는데 이거 밭기반시설 농로 포장에 대한 민원 도왔던.. 접수했던 부분하고 이제 진행했던 이런 분 뭐 서류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민원서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 좀 주세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지금 준비가 좀 안 되어서 그거는 별도로..좀

창보

심창보위원

가져오라 하세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게 막 흩어져 가지고 그런데요. 정리할 시간 하루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거는 저 뭐야 예산 때 제가 질의할게요. 예산 때. 뭐 얼마 안 걸리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게 인제 저희들이 이제 보면 밭기반시설 그 일반적인 우리 의회 깜깜이 예산 뭐 3억, 2억 뭐 2억 이렇게 이거보다 이게 더 많아. 그런데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좀 금액크면 그 좀 도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는데 시비로 충당하기는 사실 부담이 크거든 사실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시도비 포함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공모사업이나 그 좀 도비를 좀 많이 받아서 해야되는.. 도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계 변경 사항을 제가 뭐 일일이 따지면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고.. 제가 저것만 묻겠습니다. 그 건설과는 뭐 알뜰하게 잘 썼더라고 썼는데. 그 59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밑에 태서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 그 도로개설 공사 이렇게 해서 1억 9,400만 원이 인제 불용됐어요. 그러니까 7,000만 원만 쓰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이 도로를 하면서 그 초입세 는 지적 불부합지가 아니라서 7,000만 원 이건 보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2024년 말 되어야 이게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데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 불용액 시킨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맞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지적.. 아니 내 얘기 들어보라고요. 지적 재조사가 불가하다는 얘기는 현행대로 공사를 해서.. 하면 현황대로 도로를 닦는 거래요. 닦고 나서 여기서 개인들이나 누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면 시에서 기존 평수 보상 준거에서 플러스가 되면 더 주면 되고 아니 플러스가 되면 그러니까 저게 늘어나면 그만큼 주면 되고 마이너스 되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적 재조사를 해서 이게 땅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들과 개인 간에 그런 싸움이 있어서 시가 더 주고받고 이러거든요. 그게 재조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개인들이 이거 수행을 안 했던가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이게 분할이 안 돼요. 일단은요. 의원님. 지적 조사가 다 끝나면 분할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적과에서 자기 임의대로 해석 한거다. 왜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정산 개념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다고 사실은 재네들이 안 할라 해서 그렇지. 그래. 하여튼 고생하셨고, 뭐 설계변경까지 따지면 저거 하니까 그렇고.. 일단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뭐 그중에 많이 많이 늘어났고 뭐 이런 부분 같으면 하는데.. 밭기반시설 하게 되면 내가 시간을 좀.. 3시까지 갈 수 있었는데 30분 내가 못 받는 거는 예산 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저도 그 황지가도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연태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가도교 그 밑에 지금 4차선으로 굉장히 넓어가지고 저도 거기 운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중간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차들은 계속 소통이 되는데 일단 아이들 건너기에는 그 구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거기가 가장 빨리 시급하게 저희가 문제 해결을 조금 해주셔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안전대책을 빨리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가도교 확장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도교 확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가도교를 확장하려는 이유는 정확하게 지금 그 부영아파트 입주 때문이고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를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을 하셨어요? 정확히. 가도교 확장 공사 추진.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이게.. 아파트가 한참 지을 때.. 글쎄 이게 뭐 올라감.. 말이 상당히 길고요 이거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인가가 강원도에서 낸 거거든요. 그래서 태백시에서 이걸 지을 때 그 가도교 문제를 거론을 못했습니다. 도에 인허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랬는데.. 일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태백시 건축과에서 그걸 안 해서 그런 이런 소문이 많은데 그건 다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안 한 거고요 그래서 어느덧 흘러오다가 사실 2021년부터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진 거죠.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아까 강원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영아파트 최초에 건립 사업계획 신청은 언제 했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건축과에 좀 물어봤으면 합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 9월입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상한 거는 2016년 9월부터 지금 건설계.. 저기 건설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전부터 부영아파트 건립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황지가도교 확장 공사도 비슷한 시기에 계획을 짜야되는 게 일에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뭐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건설과에서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였는데요. 현재 아파트가 들어오는구나 했고요. 또 우리 시에서 반대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좋은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랬고요. 또 건설과에서 봤을 때는 그 가도교의 어떤 그 문제 솔직히 저도 뭐 도로 쪽에 도로시설 계장 오래 했지만 상상도 못 했고요.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래 돼서 된 겁니다. 그때 수요 파악을 사실 건설과에서 못했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저희들은 듣지도 못했고요. 뭐 뭐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또 여쭤보셨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지금 거기 문화로에 그 차량 소통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진 않았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정확한 입주율은 아까 60%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11월 17일 기준으로 황지동에 전입을 한 세대가 514 세대에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한 42% 정도 되고, 아마 계약은 더 많이 했겠지요. 그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저희가 61%는 지난주 월요일 부영 사장님을 만났었어요.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계약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주소 이전은 514세대거든요. 17일 기준은. 그러면 100%가 다 100%다 입주를 한다 치면 지금보다 많이 혼잡해지는 건 사실이겠네요. 그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여기 허가 당시에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 안 받았지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그 이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거는요. 교통영향평가는 인구 10만 이상입니다. 대상 시가 안 됩니다. 우리 시가, 그 당시에.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저희 시가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거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이거 건축과에서 답변해야 되는데요.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인구 5만도 안 되는 태백시에서는 각종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실 때에 거기 그 개발사업이나 이런 걸 말미하면서 뭐 교통 혼잡이라든지 교통안전 문제라든지 뭐 각종 문제들이 생길 것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고 평가해서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좀 안 하고 계신가요? 저희 아까 그 가도교 밑에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확장하는 거만 생각을 했지 거기를 건너다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 행정을 하실 때 그때 당시에 그 부영아파트 건축 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협의를 했었지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건설과예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자료를 파악한 걸로는 협의를 했었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부영 아파트 건설 사업 신청을 `16년 9월 30일 그때 하셨고, 그 이후에 `16년 12월 말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건설교통과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다라고 문화로에 대한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또 한마디 하긴 하셨어요. 거기 겨울철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밖에 없거든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때 문화로 교통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셨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허가해주는 게 급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현재 우리 태백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38,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정확히 38,720명입니다. 그렇다면 부영아파트 허가를 했던 2016년 말에 인구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실까요?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47,143명입니다. 지금보다 9,000명이나 많았어요. 부영아파트 총 몇 세대지요? 과장님?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1,226세대로 기억합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죠? 태백시 세대당 인구가 몇 명이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좀.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세대당 인구는 약 1.9명입니다. 2명이 안 돼요. 그러면 9,000명은 지금 부영 아파트 3.7개 해당하는 인군데. 그러면 그때가 지금보다 문화로가 더 혼잡하진 않았을까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문화로 교통 문제에 그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태백시가 2020년도 9월에 문화로 도로개설 관련 교통 분석 연구 용역을 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연구 용역에 과업 목적은 2022년 부영 아파트 입주 대비 지하 차도 즉 황지가도교 확장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게 의원님. 그때 당시..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그거는 제출 자료 용역보고서...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저희가 줬는데 모르겠습니까? 건설과에서 준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교통영향평가가 아니잖아요. 의원님. 그때 교통 분석 용역이에요.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교통 분석 연구 용역을 하셨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좀 전 시간에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요. 지금 해야되는 거는 말 그대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태백시 개청에서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 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저희 시는 해당이 안 되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요.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알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이게 교통영향평가 하는 거는 대부분이 그 시행회사 만약에 아파트면 제가 주제넘은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토목하는 사람이 건축 얘길 해서.. 대부분 해서 그 시에 가져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저 그때 당시에 그 강원도 냈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해 본 사람도 없었고요. 그 이제 아니 말이 그런데요. 하여튼 그때 교통영향평가 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 교통 분석 용역을 한 겁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교통분석 연구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상한 거는 왜 갑자기 2020년도에 교통 체증 걱정이 시작됐냐 이거죠.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죠?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은 계속 줄고..이러는데..큰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오니까 거기가 막히지 않았냐 이런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거는 주민여론, 언론 이런 데서 해서 알게 된 거 같고요. 2020년 당시 제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전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했던 교통분석 한 거 같고요. 이래 된 걸로 개인적으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응이 늦었다는 건 인정하고요.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제가 연구 그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지금 용역 안 하는데요.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때 당시에.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때 가져왔어요. 출근 시간에 몇 대 그거 잖습니까?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때 결론이 가도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왔잖아요. 공부 안 하셨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역보고서를 보면 299페이지에 개선 대책으로 황지가도교 확장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용역을 안 보고 오셔가지고 그 자료를 안 보셨으면 지금 대화가 안 돼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지금 보..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가지고 계세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용역 그.. 저한테 주신 용역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럼요.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299페이지 교통량 대용양비가 뭔가요? 거기 VP는 뭐고 C는 뭐죠? 안 보고 계시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의원님.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이 표를 봤을 때는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숫자가 높을수록 차량 흐름이 좋은 건지, 낮을수록 좋은 건지 용역보고서를 볼 때는 이게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책자를 제대로 안 보고 오신 것 같아서 좀 서운합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봤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이 연구 용역보고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신빙성이 없죠. 교통량 예측의 요소는 뭔가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지금..교통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자동차 수, 인구수, 도로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교통량 예측의 요소거든요. 뭐 책자를 안 갖고 오셨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용역보고서 148페이지에 보면 장래 통행량 예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23년 태백시 인구가 거기에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그때 자료한 그 조사 결과가 110,242명이라고 나왔어요. 태백시 인구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안 맞죠.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백시 인구가 지금 38,720명이라고. 도대체 이 연구보고서가 어느 도시에 장래 통행량 예측인지 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실수인 건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실수 아니죠.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단순히 연구용역 수행자의 실수도 아니고 누구의 실수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태백시에 잘못이예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렇게 치부하기엔 너무 억울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대체 산업이 들어 온다 이런 어떤 기초 자료 그것을 줬겠죠.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올해 7월에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어요. 인구 정책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태백시 인구를 10만으로 예측을 하고 세운 2020년 장기발전계획 태백시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2005년에 태백시가 세운 2020년 장기발전계획의 2020년 태백시 인구는 12만 명이었어요. 예측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틀렸죠.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완전 틀렸죠. 이건 뭐 어느 정도 오차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데 완전히 틀렸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2020년에 태백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47,000명. 예측 인구에 30% 수준이에요.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한다는 게 거기 이제 연구용역 보고서 148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0년 태백 도시계획 기본계획 2009년 4월 태백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표 해 놓고 본 분석 연도에 맞게 보정 한 수치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게 보정..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태백시가 2009년에 수립한 2020년도 태백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했단 뜻이잖아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렇죠.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2023년 하고 2027년 자료는 좀 보정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보정 개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고요 그 용역이 틀렸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가 잘못됐는데 그것도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났는데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계속 연구 용역하고 검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연구용역만 제대로 해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실패를 해가지고 수천억에 시민 혈세를 낭비했잖아요. 우리 그 태백 관광개발공사 거기도 그렇고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용역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뭐 돈 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왔겠죠. 그렇죠?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또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태백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공직자이기 전에 태백 시민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행정 말고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천만 원씩 수억씩 들여서 용역 해도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고, 또 용역하고 난 다음에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그걸 읽어 보시는지 저는 의심스러웠거든요. 용역보고서가 사실은 굉장히 두껍고 내용도 많고, 읽으려면 지루합니다. 그거 한번 파악하려면 진짜 몇 날 며칠 그거 보면서 읽고 또 읽고 해야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용역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용역을 제대로 한번 훑어보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도교 확장사업 관련해 갖고 영업권 보상 세부내역 있죠? 보상비 산출근거 포함해 가지고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과 소관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유경상 인사) 최상화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팀장 최상화 인사) 김갑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장 김갑수 인사) 이윤미 기술보급팀장입니다. (기술보급팀장 이윤미 인사) 김성남 소득개발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장 김성남 인사) 지금부터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및 농가 보조금 지급내용입니다. 팀별로 총괄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입니다. `21년도 4건에 3억 5,820만 원입니다. `22년도에 4건에 3억 9,258만 원입니다. `23년도에 4건에 4억 9,349만 2,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팀 분야입니다. `21년도 6건에 6,773만 8,000원입니다. `22년도 10건에 2억 5,612만 9,000원입니다. `23년도 7건에 4,650만 4,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팀입니다. `21년도 74건에 1억 925만 6,000원입니다. `22년도 30건에 1억 4,289만 5,000원입니다. `23년도에 65건에 1억 5,484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팀입니다. `21년도 3건에 3억 2,320만 원입니다. `22년도 5건에 7억 4,650만 원입니다. `23년도 2건에 4억 8,306만 8,00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팀입니다. `21년도 13건에 16억 2,688만 6,000원입니다. `22년도 14건에 10억 8,741만 7,000원입니다. `23년도에 9건에 6억 3,830만 5,000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업 정책이 돼서 농촌 인력 지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8억 4,274만 8,000원으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 농촌 인력 지원사업,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개정안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으로는 613가구에 505가구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농촌자원복합산업사업은 2개소를 현재 사업추진중입니다. 농촌인력지원사업으로는 금년도 `23년도에는 41농가 108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보수는 10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는 6회 41농가 466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수당 및 기타는 12월까지 총괄해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지원금입니다. `21년도에 6건에 4억 2,670만 4,000원입니다. `22년도는 6건에 3억 9,196만 4,000원입니다. `23년도 7건에 3억 7,988만 2,000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본형공익직불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친환경 인증촉진비 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청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 `21년도에 461농가에 10억 3,06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2년도에는 457농가에 10억 1,000만 원을 예산에서 8억 9,178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565명을 접수해서 현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21년도에 24개농가에 999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2년도에는 23농가에 2,188만 5,000원, `23년도에는 14농가에 1,390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촉진비 지원사업입니다. `21년도에는 28농가에 1,400만 원, `22년도에는 26농가에 1,271만 7,000원, `23년도는 24농가에 1,342만 2,000원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입니다. `21년도에는 17농가에 2,268만 4,000원 `22년도에 2,950만 2,000원, `23년도에는 현재 20명 접수에서 이행점검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청정 사업은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지급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추가 접수를 하여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등 각종 비료 농가지원 현황입니다. 현황 또는 사업 개요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총사업비 14억 6,473만 7,000원으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은 총사업비 5억 1,626만 5,000원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에 80% 지원을 통해 무기질비료 원자재 확보 및 의료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476농가에 30만 775포를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은 370농가에 3만 9,509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이행 점검을 해서 사업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 6억 3,200만 원으로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26농가 지원에 보조금 3억 1,543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행 사항 점검 후 정산 완료토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사업비 7억 3,201만 5,000원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촌지도 기반조성 가공장비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분야에서는 신제품 개발 및 공정 연구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분야에서는 기반조성, 가공실습교육, 생산법인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23년 가공 장비 제조 구매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 실적은 `21년부터 금년까지 11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HACCP인증, 가공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제품 연구 및 개발 시제품 시험생산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억 8,393만 7,000원으로 현재 저희들 트랙터 등 46종에 12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트랙터 등 120농가 545회 875일에 1,719만 6,000원에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억 6,200만원으로 토양검정, 미생물 배양공급, 신기술 보급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으로는 시료 채취 및 토양검정 700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35농가 48회를 실시하였으며, 미생물 배양 공급은 137농가에 8,600ℓ를 공급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는 미생물 제제 공급이 20농가,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은 6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종합분석실 미생물 배양 공급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 소득 및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1,287만 5,000원 사업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비닐하우스 저온 저장고 방풍막 등 6억 8,846만 5,000원에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3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무인방제 시스템, 비닐하우스 무인방제 오이줄내림 토양분석기 등 10억 600만 원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1년도에도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자재 종료 등 구입에 10억 6,000만 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입니다. 금년 산나물 축제는 4월 29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황지연못 문화광장에서 1억 2,200여만 원 사업비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조기 준비를 통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는 요번에 농촌 인력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올해 108명이 왔던가요? 108명 왔잖아요. 어때요? 농가에서 만족도는 좋았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태백시에서는 만족도 거의 100% 정도 제가 자신합니다.

이경숙위원

제가 다녀봐도 너무 고맙고, 일손이 부족한데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았다 그러고. 아마 이분들이 사실 계절 근로자들이 와서 숙박이 아마 농가에서 다 말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터하고 거리가 먼 집도 있고, 보니까 불편 사항들이 일단 이분들 숙소가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10개 농가가 지금 완료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50%는 자부담을 하잖아 요. 제가 이렇게 금액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진 않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실질적으로 농민입장에서는 그 자부담을 최소 줄인 게 가장 선호를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자부담을 안 물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들 보조를 상향에서 주는 것도 기타 보조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걸 다 비율을 높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경숙위원

내년에 보니까 벌써 205명 정도가 지금 접수했네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까지 215명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이경숙위원

250명이 목표인데 250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계절 근로자들이 진짜 없으면 농가에는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숙소라든가 조금 더 면밀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서로 불편함 없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민원이 뭐냐면 올해 와서 5월에 들어왔나요. 이분들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금년에는 시기상으로 한 달 정도 늦은 바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지난 10월말 11월 초에 다들 돌아갔는데 이분들이 내년에 도 포함해서 또 만약에 오게 되면 올해 했던 분들이요. 그 농가에서 하는 말씀이 되도록이면 올해 6~7개월 동안 서로 이렇게 친해졌는데 또 내년에 또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그들이 원하면 올해 했던 분들 다시 받을 수 없겠느냐 이런 민원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가에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분들을 원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농가가 원하면은 그 분들을 다시 초청을 합니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포함돼 있죠. 계절 근로자가 원해야 됩니다. 이분이 원해도 그분이 싫다면 안 되는 거 잖아요. 그점을 챙겨서 한 6~7개월 동안 정들었고 서로 알잖아요. 그죠? 새로운 분 보다가는 또 했던 분이 하면 아마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가에서 선호한.. 그 신청할 때 선호한 분들은 100% 다시 재입국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경숙위원

올해 사실 산나물 축제가 많이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하기 전에도 상인들과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아마 과장님도 어떤 민원이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어떻게 개최를 준비하면서 어떤 뭐 대안을 마련했는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의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축제가 잘 진행됐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장님께서 장성 쪽에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축제를 분산 개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 서둘러서 11월에 금년에 구성되어 있던 위원회 임원진분들을 먼저 소집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장성 쪽에서 내년에는 개최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12월 중에는 장성지역분들 주민자치회나 같이 축제위를 구성해서 12월 본회의 주체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숙위원

내년에 축제를 하면 축제답게 시민들 불편함 없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및.. 보조금 내역인데요. 최근 3년간 보조 지급내역을 보니까 사업 건수는 4건이에요. 보조금 규모는 작년보다 1억 원이 더 증가한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보통 김치 공장이라던가이런 가공분야에 저온저장고라든가 기타 기계설비를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익년도에 신청을 하는데 그분들이 수요가 있을 때 예산이 늘어나고 수요가 없을 땐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내용이네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데 건수는 1억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김치 공장 이런 데는 한 건이라도 단위가 크기 때문에 늘어났다 줄었다가 합니다.

이경숙위원

농가 보조금이 뒤에 3쪽부터 보니까 꽤 많은 걸로 나와 있고, 이름이 많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해당 사항에. 이름을 말씀을 못하고 이름이 유달리 눈에 띈 분이 있어서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태백시 농민 보조에 대해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 농민들께서 다른 시 정선이나 농민 수요가 많은 곳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기회가 좋은 게 그 농민 수가 작다 보니까 보조금 돌아가는 그 순기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름 여러분 있어도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줄 때 각 파트마다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때문에 어디 편성되게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숙위원

날짜도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나간 것도 있고..그건 어떤 내용이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분야가 다르니까..

이경숙위원

똑같은 내용이던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사업명이 다다르겠죠.

이경숙위원

아뇨. 사업명이 똑같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경숙위원

제가 이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가 보조금도 골고루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 하셔가지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혹시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이경숙위원

제가 끝나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꽤 있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보통 개인이 아니고 법인인가 단체인데... 대표이름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보조금이니까 일단 잘 편성하셔 가지고 골고루 다 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9페이지에 소득개발팀에 교부될 때 보면 한 달 정도 차이 나는 같은 이름으로 그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네다섯 달 차이나는 거는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지급을 못 하다가 미루다가 지급되는 건지. 5월, 6월에 나간 연도도 있고 어떤 건 12월에 나간 것도 있고 월별 편차가 커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사업 신청을 해서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부담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사업 끝날 시점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추가 공고를 하거든요.

정연태위원

그런데 같은 이름으로 같은 내용으로 받은 사람에 분기 내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기가 다를 정도로 9월에 받았다가 12월에 받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사업이 다른 거 아닐까요?

정연태위원

같은 이름...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연태위원

같은 이름 같은 그거에요. 만약에 곰취 영농 조합 법인이 소득 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 지원을 12월에 받았으면 다른 데는 9월에 받고 이렇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지급 할 때에는

정연태위원

같은 이름에 같은 대상자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임의적으로 사무실에서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각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같은 이름에 중복됐다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어떤 연도에는 9월 에 나가고 어떤 연도에는 12월에 나가고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달 편차가 큰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아마 이게 그 농가에 사업..농가 현장 현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작목을 하고 있으면 좀 늦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중간에도 할 수도 있고 그 농사가 끝나는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뭐가 다르던가 작목이 다른 사업내용이 좀 달라야 되는데 같은 건데도 좀 그래 갖고 지금..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말씀하시면 제가..

정연태위원

그래서 제가 곰취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5월 그다음에 6월이 정도는 괜찮은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혹시 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태위원

비닐하우스 아니고. 몇 개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이게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본 건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연초에 줘야되는데 중간쯤에 나왔을 때 사업을 주민들도 공모사업을 하기 힘든 건 있지만 이런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업 순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 설치하는 희망 시기가 또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혹시나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갈까봐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그거였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일을 할 때 실질적으로 잘 아는 건 농민들이거든요. 본인들이 희망시기에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저희들이 언제 하라마라 하지는 못합니다. 기간을 둘 뿐입니다.

정연태위원

25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문제점을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증축 문제.. 지금 아직 용도 변경 필요성 대두했다라고 하는데 증축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보존관리 지역으로 당초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공센터가 공장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500㎡ 이하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을 수 있는데 500㎡가 넘어가면은 이 보존관리 지역으로는 증축이 안됩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넘어섰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창고하고 저온 저장고 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지으려고 하니까 오버가 되는 겁니다. 당초에 지을 때는 그 면적에 맞게 했었는데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정연태위원

가공센터가 `24년도에 증축하려고 하는 내용이 저온저장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창고 부분하고

정연태위원

창고는 생산자들이 만든 거에 대한 시설 보관인가요? 아님..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생산자 제품입니다. 박스가 될 수 있고. 생산된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정연태위원

지금 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온 저장고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도 보관해주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전에도 현장을 가보기도 했지만 농산물가공센터 주변에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이나 문제 파악 이런것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면밀하게 파악이 됐으면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추가하고 추가하다 보니까 건물 내부에 동선에도 처음 했던 거 하고 또 달라져야 될 부분이.. 동선이 매끄럽지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하긴 하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더 해줘서 지역주민들이 아직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홍보가 혹시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가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연초에 할 때도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농가에도 필요하지만, 이거 지을 땐 농민 대상만은 아니잖습니까. 그때 대상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 대상들에게 다 1~2회 정도 이상 홍보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농가뿐만 아니라. 혹시 그렇게 하셨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처음 설치할 때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본 게 있거든요. 농가만은 아니거든요. 단체도 되고 어느 정도 사업하고 있는 규모 있는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HACCP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부분은 센터 정확하게 처음 취지부터 거기까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거기 있는 자료들을 봤지만.. 가공, 기계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라는걸 주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 그냥 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방문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센터다 아니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국도비를 지원받아 짓다보니까 처음 설립 취지라든가 그 대상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지어진 만큼 부족한 건 많지만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적극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배양 공급은.. 29페이지.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지금 처음 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크게 나온 건 없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금년도에 공급하고 1월에 새 영농교육할 때 농민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계기간 1월에. 거기서 문제점이라든가 농민들이 제시해 주면 거기서 보완해서 연초에 공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처음에도 제가 걱정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검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설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한, 그렇다고 너무 길면 안 되겠죠. 검증될 수 있는 설문을 통해 효과가 있어야지 확대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설치, 투자한 만큼을 뽑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민들 대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체크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드론.. 세 농가가 드론 한 대를 가지고 서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신기술 시범사업.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태백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연세라든가..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4-H회원이라서 젊은 층이 있어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으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효과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구두상으론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저희가 주 작목이고, 하우스 시설 재배가 많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드론 농약 살포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검증도 안 되고 줄 농약을 해야 속속들이 병해충이 예방할 수 있는데 드론은 공중 살포 아닙니까?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정연태위원

사용해 본 분은 얘기는 어떠세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젊은 층에서는 계속 확대하는 중이니까..

정연태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가리골부터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긍정적이더라고요. 물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분들에게는 무용지물이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는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확장해 나갈건지 계획이 미리 수립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여기에서 현재 드론의 한계가 있고.. 지방소멸기금으로 해가지고 삼척과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저온저장, 라디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드론을 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4-H나 젊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정연태위원

과학적 영농이 되어야 되는 게 물론, 지금은 눈으로 보면서 경사지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드론이예요. 드론을 보니까. 그렇지만 드론 쇼를 봤을 때 자기가 뿌려야 될 밭 경사면 이런 거는 일정하다는 거죠. 앞으로 데이터로 입력해서 컴퓨터로 드론을 날려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드론들이 나올것이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드론을 더 구입 해서 젊은층한테 보급을 하면서 젊은 층을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 밭에 구역이 정해지면 프로그램 입력된 만큼 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과학적 영농이 되고 물론 줄로도 해야되지만, 너무 경사지고 힘든 곳도 있거든요.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또 도시에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다른 군 단위, 면 단위보다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아까 천상의 산나물 축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점들하고 민원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문제와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황지 지역에 하다 보니까 첫째, 연못이 중앙에 있다 보니 첫째 주차 문제요, 두 번째 부분은 산나물을 시중가 보다 싸게 팔다 보니까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중재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시장이 인접하다 보니까 시장하고 가격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금년은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장성 지역에 개최할 계획인데 처음부터 상인들이나 번영회 충분한 토의를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연태위원

장성 지역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공원하고 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 터하고 들어오는 진입로에 5일장 천막 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도로 한쪽 부분.

정연태위원

탄탄마을 광장이 크게 조성은 되긴 하겠지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사실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협소한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장소를 활용해서 장성 나름대로 조합장님과 번영회장님, 주민자치..

정연태위원

여기 있는 대책하고 다르게 움직인 거네요. 기록된 거랑은.. 여기엔 자유시장까지 확대한다고 했었는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당초계획은 제출할 때 만해도 시장님께서 추후에 장성지역의 경기 활성화도 한 번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급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산나물 축제로 그걸 고려할 수 있을까요? 산나물 축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선 장성분들이 이 얘길 들으면 어느 지역구냐 하겠지만 산나물축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이 잘 발연될 수 있는 장소여야 되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하고 산나물을 활용한 업체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업체들 다 파악해서 업체에다 독려할 수 있게끔 지원금을 줘서라도 참여하게 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 많은 먹거리와 체험, 이런 게 있어야 하거든요. 단순히 봉사를 했는데 너무 비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안 되고. 지역에 왔을 때 가공 되어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가공된 업체가 왔던 분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서 상품이 더 팔릴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연계성을 쭉 다 가지고 될 거지 이게 떠돌아 다니듯이 해야될 축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내년부터는 기존에는 두세 달 전에 급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도 알차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정연태위원

올해에 대한 정말 세밀한 평가를 통해가지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움직.. 장터 옮기듯이 옮기면 안됩니다. 지금 얘기 드렸지만 체험할 거리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건 고민해서.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왜냐면 나물을 샀는데 요즘 젊은 분은 어떻게 해 먹지? 모르니까 못 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부스들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될 공간에다 해야되고 주차장 문제 나왔지만, 전문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태백은 축제 외부 관광객 불러드리기 힘들다 주차장이 적다. 인구는 줄었는데 차량 대수는 늘어났고 지역주민이 쓰기에도 주차장이 적은데 관광객 유입을 어떻게 할꺼냐 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산나물 축제가 산나물 생산하는 분들 그 태백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저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옮겨 다니는 것보다 전면적인 걸 검토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에 타시군 귀농귀촌 벤치마킹이 되어 있는데 다녀 오신겁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정연태위원

과장님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는 발령 받기 전에 `22년도 행정감사여서 못 갔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갔다오셔서 자체 실정을 감안해서 점진적 확대를 하시겠다라는 데 자체 실정이 뭐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제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태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은 예산규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외지인들 보면은 태백의 환경이 기타 지역보다 열악합니다 사실은... 몇 사람 만나보면 강이 있거나 영월, 교통편이 좋은 횡성, 홍천, 이쪽으로 귀농이 많이 오지 여기 와서 잠깐 스쳐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산이 좋다, 공기 좋다 하지만 막상 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지원책이 좋다해도 마음이 동요해야 되고 내가 정착할 수 있는 일단 기본 마인드가 되어야 되고.

정연태위원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했던 분들 중에 남고 싶은데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연계가 없어요. 적은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래도 공기 하나만 갖고도 태백 때문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영월 쪽과는 달리 그것도 장점이잖아요. 저희의 자원이잖아요. 덜 덥고, 큰 농사를 안 하더도 귀촌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귀촌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 부여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연계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은 금액을 떠나서. 차라리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그분들 귀촌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연계방안이 있다면 더 땡큐 한 거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나름대로 귀촌 오시면은 최대한 지역 텃새라던가 그런 걸 최대 없애기 위해서 통장님이나 주변에 농민들과 많이 유대를 해 주고, 그나마 금년엔 세가구가 귀촌을 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더 노력을 할것이고.

정연태위원

적은 돈으로, 우리만의 차별성이 있잖습니까. 점진적 확대해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인구가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농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줘야죠. 그리고 건축과하고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도 하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계획도 좀 세울 때 이런 귀농귀촌 가구들이 그 빈집을 1년이면 1년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연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 달만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반년 정도 더 있어 볼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 줘야죠.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부서끼리 연계해서 그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남아야겠다 하실 때 여기서 주택을 구매해서 있을 수 있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타 지역에 비해 환경은 다소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공기하나 때문에 자기가 심신적인 것들 치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타켓을 정하고 차별성으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추후 연계될 수 있는 거는 건축과에 그런 빈집 정비를 통해서 한 달이지만 반년 있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마련해 줬을 때 사람이 살면서 정드는 거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과장님! 농촌은 지금 겨울로 접어들었잖아요. 집행률이 54.3%네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전체예산 말씀하신 거죠? 보조금 분야는 거의 지원이 다 됐고요. 실질적으로 11월, 12월에 집행할 부분이 사업 이행 이후에 집행할 부분이 많습니다. 큰 사업들이 이월된 부분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농업과는 어쨌든 여름 지나고 겨울이라서 집행률이 좀 더 되어야 되는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시설 사업들이 이월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페이지. 농업인이 505분이십니까? 농업인의 총 숫자가 몇 분이세요? 이걸 가구로 하진 않고? 부부가 하면 두 분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보통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하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부부가 농사를 짓잖습니까? 그럼 두 분으로 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부부여도 각자 농업경영체를 각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각자로 보고요, 기준을 삼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 인구수를 보통 많이 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농업인 수당을 주잖습니까? 수당을 주는데 농업인 부부가 농사를 지어, 한 가구로 보느냐, 각자 두 분 인으로 보느냐, 가구로 보느냐 묻고 있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업인 수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라서농영경영체 가구로 주고 있습니다. 1인.

재욱

김재욱위원

한 가구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경영체 부부가 둘 다 되어 있으면 둘 다 되는 거고, 한 가구에 경영체가 1명이 되어 있으면 1명이 되고 이렇습니다. 일단 내가 농업인 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증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부부면 두 분 다 등록을 안 합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희들이 그거까진 100% 잘 모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안 하실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대다수가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왜냐면 각자가 해야 수당을 각자가 받으실 거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아마 거의 각자 되어 있을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태백의 농업인 수가 태백 농업인 해서 613명, 50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설명을 듣고 싶어서 2페이지에 최고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농업인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근데 현재 가구로는 613가구로 되어 있지만 8월까지 신청한 게 505가구입니다. 추가적으로 신청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접수 받고 있거든요. 마저 마무리되어야 정확하게 나올 거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가구 수는 613가구고, 신청을 해서 돈을 집행한 분은 505분이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1차적으로 505가구를.. 505명 지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신청 못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11월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농업을 하신 분들은 각자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빠져서 한 100여명 이상이 빠져 있거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내에 거주를 하시면서 남자분은 경영체 등록되어 있어 농사를 왔다 갔다 지으실 수 있고, 여자분은 가정주부일 수 있고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농사짓는 분이 농촌에만 거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내도 거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부부가 농사를 지어. 부부가 농업인으로 등록을 하면 농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등록한다고 저는 봅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게 등록을 하는 게 무조건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505분이 받았고, 613가구라면 100분 이상 못 받으셔서 왜 이분들은 못 받으셨나?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경영체 등록이 일단 기준이 돼 있어야 되고, 가구당 1명, 1명이랍니다. 부부가 등록되어 있어도 가구에 1명만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가구에 1명.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지어 아들, 딸, 며느리가 다 짓는다고 해도 그 가구가 한 가구면, 한 사람으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한 가구에 1명.

재욱

김재욱위원

한 가구에 1명! 그렇게 해서 613가구가 농사를 짓는다. 우리 태백에.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지으시는데 오신 분들은 505분이 신청해 받아 가셨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8월에 지급했고,

재욱

김재욱위원

100여 명 이상 조금 남으신 분들은 지금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을 안 했거나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11월까지 추가 접수를...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안 드립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신청주의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청을 장기 출타하거나 못했을 때는 예산이 해가 넘어가면 남으면 불용처리하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부분은 같은 농살 지어서 혹시 이 시점에 신청을 못했다 해도 폭넓게 보시고 챙겨 드려서 함께 농사짓는 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용 처리를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려야 할 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래서 혹시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해 11월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거를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조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농식품 유통팀에 올해는 왜 국비를 못 받으셨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국비 매칭이 안 됐거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업 부분에 있는 지원사업은 저희가 신청하는 것도 공모사업 큰 사업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국비 도비가 연말 되면 내시가 내려옵니다. 임의적으로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큰 사업비 시설 사업비 이런 거는 공모나 신청을 해서 나오는데, 대부분 보조사업은 `21년도, `22년도 국비를 보시면 국비가 1,0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처럼 처음부터 대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국비를 1,000만 원이던 1,300만 원이던 전년도도 받았어요. 올해는 총금액도 4,600만 원 밖에 안되지만, 국비가 단 얼마라도 매칭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은 왜 못 받았는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매칭을 시켜야 그래도 도움을 더 드릴 게 아닙니까? 농사짓는 분들한테. 잘 챙기셔서 받아서 매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5페이지 지난 연도 얘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55번, 56번 여기 왜 춘천 지역 먹거리가 당첨되어서 있을까요? 두 해 연도 건데. 왜 춘천 지역을 하셨는지.. 태백지역의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춘천 지역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난 일이라서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선 제가..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최상화 팀장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화

최상화농식품유통팀장

우리 태백에 먹거리센터가 없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통합지원센터잖습니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보통 춘천, 원주 큰 지역에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태백은 통합지원센터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강원도에 통합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따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 이 부분만 타 지역에서 들어 왔는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지원센터를 못 지어서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잡아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먹거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6페이지에 4-H 회원 기초영농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6, 7, 8번. 4-H 회원이 되면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4-H에 지원합니까? 4-H회장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 분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이거는 4-H 기초영농 정착지원이래 가지고 4-H 회원들이 보통 젊은 층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농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회원들 대상으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재욱

김재욱위원

이 성함은 대표고? 4-H에다가 지원한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4-H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회원들이 같이 정착을 할 수 있는.. 매년 이만큼씩 지원을 합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이 4-H 사업이나 노동경감 이런 사업비는 요구하기 이전에 국도비라든지 도에서 나름대로 적정 금액으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사업을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원을 해줘야 모든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1,800만 원씩 지원이 됐네요. 그럼 4-H 회에서는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성장하는 거 연도별로 지원해 드리면 성장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실질적으로 태백에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 이런 정착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죠. 정착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지원금을 받고 성장하는 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매년 줘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젊은 층들이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오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판장이나 대외적으로 판매가 들어갔을 때 하우스가 최소 20동 내외가 되어야 젊은 층이 가정을 꾸리고 생활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15동에서 20동 규모가 있어야 만이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물론 고령화되신 분들도 지원이 나가야겠지만 젊은 층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정착지원해서 육성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젊은 층이 지원을 해서 성장을 해야 하고 싶겠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다져서 나가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금년도에도 4-H 시설에서 토마토를 공판장에 냈는데 최고 상급을 받았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내보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시설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인력지원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41농가에 108분 계절 근로자분이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태백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계절 근로자를 쓰시는 우리 인원이 이 정도면 풍족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별 탈 없이 일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금년을 시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미비했었고, 그나마 금년도에 100명 이상 들어와서 숨통은 트였고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점점 늘어날 계획으로 예정일 것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늘어나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섭외를 하셔야 하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시장님이 라오스하고 필리핀 등 MOU를 국가 간에 체결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이탈율이 하나도 없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 계절 근로자분들이 오셔서 이탈하지 않고 본연의 일을 하고 잘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하면 잘 관리하시고 편의를 제공해서 농사일도 잘하시도록 하고 갈 때 까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4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시제품 개발 실적에 대해서 `21년도부터 사과즙도 하시고, 오미자 청도 하시고 여러 가지 출연하셨는데 올해 이 사업을 하셔서 수익이 어찌 됩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금년도에 총 판매수익이 1,684만 원을 수익을 올렸습니다. 총생산은 1,883㎏를 생산을 해서 1,6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올해 만든 제품들은 다 소진됐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실질적으로 물량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던 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과가 인기가 좋았는데 사과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과를 병과라던가 이런 것만 들어오지. 상품성이 있는 건 일찍 공장으로 많이 안 들어옵니다. 농가들 수여해서 제조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농가들 요구에서 농가가 10박스 필요하다 하면 본인들이 와서 물량을 생산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 금액이 워낙 좋다 보니까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4개 제품을 그거 하셨네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태백 제품이 나가서 인기가 많고 물량이 부족했다. 암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고가의 금액을 받고 품질도 우수하단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6페이지 농기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기계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농기계 쓰는 거 정확하게 물론 본인들이 잘하십니다. 잘하시지만 우리가 교육함에 있어, 안전이나 이런 걸 좀 더 신경 쓰셔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기계들이 대부분 뒤에 불이 없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안전 등화 장치 부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하고 있어요? 부착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전 같으면 불이 없어서 어둑할 때는 상당히 차들과 충돌이 있었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경운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쓰는 법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교육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안전을 더 숙지해 주십시오. 물론 그분들이 스스로가 안전하게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교육해서 안전을 강조해 주시면 그분들도 일을 하실 때 안전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상하반기 2회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특별히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농사짓는 분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인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32페이지 천상의 나물 축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는 여기까지 황지연못 문화광장 그쪽에 주차난도 문제가 됐고, 문제점을 얘기하셨고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내년에는 산나물 축제를 하시면서 장성에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시장님께서 장성지역에 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취지에서 장성에 개최하는 거를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장성에 내년에 석공이 문을 닫으면, 거기에 오는 위축감,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주민들한테는 활력을 불어넣어 드려야 합니다. 이 나물 축제를 함에 있어서, 밭을 하나 준비해서 뜯는 체험, 우린 뜯어 놓은걸 사 가지고 가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잖습니까? 며칠 하는 겁니까? 내년에 며칠 하려 그러고, 올해는 예산이 1억 2,2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오셨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축제는 3일 통상적으로 3일 하고요, 내년에는 2억을 일단 요구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억을 잡아 오셨어요? 제가 어떤 체험, 직접 뜯는 체험, 축제를 함에 있어서는 뜯는 재미도 상당히 좋습니다. 뜯는 체험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 먹을지 모르는 젊은..... 요즘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레시피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물은 어르신들의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삶는지 그런 체험, 다양한 체험을 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실적으로 제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나물 축제가 타 지역에 비해 대부분이 곰치라든지 이런 게 시설에 많이 들어가 있고 골짜기에 농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축제 장소와 거리가 있을뿐더러 그걸 떠나서 곰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농가가 저희 산나물 축제할 때 어려움이 주 작목이 곰치입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근데 곰치 물량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왜냐면 태백 곰치가 SNS상이나 농가마다 판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물량이 모자란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축제할 때 곰치 물량확보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가에다가 전체를 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농가엔 키워서 딱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뜯는 것을 한사람이 무한정 포대로 뜯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런 경우에는 산나물 하우스나 일정 부분에 보상해 줘야 하는데 일반 1만 원이나 2만 원 체험비 받고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야겠죠. 축제에 태백의 산나물 축제를 발판으로 가서 먼 훗날 계속 산나물 축제로 갈 것 같으면 큰 틀로 보고 이 행사를 시행해야 한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체험이 꼭 필요한데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거기엔 셔틀도 운행해야 하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실적으로 그 밭을 임대를 했을 때는 배추처럼 한 번 뜯으면 그만이 아니고 나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뜯기 때문에 그 양이 얼마나 나올지 그만큼 거기에 따른 보상을... 예를 들어서 그 밭을 우리가 사서 하는 건 몰라도 전체적으로 일일 체험하기엔 사실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나물을 뜯고 나면 그다음 날 되면 나물이 자라고 또 자라 몇 번을 뜯잖습니까. 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잎을 하나 꼭 세워 둬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 뜯으면 안 되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이 나물 축제를 할 것 같으면 몇 동이라도 구입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지난번 할 때도 위원회 회의할 때도 그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농가에서 반대하십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위원회가 각 품목별 법인이나 회장님들이 포함된 위원회거든요.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사실 어려워합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한 하우스에 연간 나오는 매출액이 있을 겁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매출액을 보상해 주고까지 그렇게 하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천상 뜯어 와서 파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이 축제처럼 1만 원 내고 송이 한 송이 캐고 이런 재미도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2개 동을 시에서 매입해서 체험한다 그래도 그 보상가가 억 단위 이상 나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곤 좀 다릅니다.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모든 게 쉬우면 뭐 하러 고민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더 나은 축제를 하고 다시 왔던 사람들 내년에 ‘이 축제에 또 와야지!’ 이런 마음 들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첫 번째는 장성 시민들도 함께하는 그 마음을 통합을 이뤄야 되지만 우리 농민들도 거기 가서 함께 하자는 마음을 이뤄야 됩니다. 통합된 마음을 이뤘을 때 일이 됩니다. 우린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이렇게 하고 저쪽에선 오라고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양쪽이 다 화합을 이뤄지는 점, 정 장소가 없으면 운동장 넓고 좋잖습니까. 거기 경기 없을 땐 거기 펼쳐놔도 돼.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으로 내려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최대한 알차게 준비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니까.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암튼 올 한해도 농민들을 위해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힘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올해 우리 태백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농사를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작년도에 보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56%로 정도가 이탈자가 생기는데 태백에서는 한 명도 없었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제도 좀 즐기시고 관광지도 가시고 또 화합의 밤도 보내시고 하셨더라고요. 너무나도 잘하신 것 같고 또 그들한테 따뜻하게 대접을 하면 그분들 또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우리 지역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담당하신 특히나 이상수 주무관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그분들이 와서 일하실 때 인건비가 동일 하신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아니 다릅니다. 최저..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하시는 일에 따라 틀린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1일 8시간 기준의 최저시급으로 그게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성심성의껏 자기가 마음에 들고 알아서 너무 잘하면은 농장주가 보너스 식으로 더 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먹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농장주가 대신 지급해 주면서 그렇게 주는 농가도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잠깐 들은 얘기는 인건비가 서로 다르게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간당 금액은 같지만, 농장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다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그 농장주가..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거는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점심. 점심을 제공하면 기준인건비에서 점심값을 빼고 주는 경우도 있고, 점심 포함해서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건으로도 살짝 얘기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원래 숙식 모두 제공하면 월 임금에 20% 정도를 감하고 지급하고, 숙소만 제공하면 15%를 감하고 지급하고 나름대로 징수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 성심껏 하고, 주인이 마음이 들고 이쁘면은 이 자체를 농장주가 부담해 가면서 이 비용을 근로자들 고생하니까 고향 갈 때 가져가라고 되돌려 줍니다.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야기가 있는 거 같아서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근로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농장주분들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서로가 오해 없이 잘 지내고 가실 수 있도록 중간에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기 전에 농장주 교육,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시킬 때 지급 기준, 숙식비 징수 기준을 고지를 합니다. 농장주가 다 알고 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봉급 차이가 납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이해를 합니다.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너무 잘하면 5,000원만 주고 나오라 얘기하는데 꼭 1만 원씩 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기준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약간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만 조금 조정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숙식 해결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23페이지에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그 실효성 논란이 자꾸 야기가 되던데 저희 시는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실질적으로 가장 비교 많이 되는 게 인접 시군에 정선, 삼척이 비교를 농민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면 농업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정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듣는 바로는 1인당 1,000만 원까지 반값 농자재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비 비율을 맞췄을 경우에 그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비율대로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수십억이 필요 아마 사오십 억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줄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드린 게 뭐냐면 비율대로 해 주고 남는 시비를 반납을 안 하고 최대한 농민들에게 되돌려 줬습니다. 그만큼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마음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현실성이 있는 그런 농자재 반값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28페이지에 농기계 사용 이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 이용기술이라든지 안전교육은 자주 하셔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이용률이 저조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안 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셨다 라는 말씀을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또 기간이 지나면 농기계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용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처리하시고 또 새롭게 필요한 농기계가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얘기가 들어오기도 해요. 다른 농기계 필요하시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농민들 의견 수렴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많지는 않지만 몇 품목을 올려놨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심창보 의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림축산과 소관

16시 22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양승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산림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운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정운호 인사) 김홍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산림관리팀장 김홍일 인사) 박주봉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박주봉 인사) 권오진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축산진흥팀장 권오진 인사) 금치연 축산개발팀장입니다. (축산개발팀장 금치연 인사) 서세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서세형 인사) 강희택 산림클러스터TF팀장입니다. (산림클러스터TF팀장 강희택 인사)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황지연못 등 도시공원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공원 개소 수는 총 55개소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 소공원 5개소, 쌈지공원 31개소, 유원지 1개소, 도시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 인력은 기간제 14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녹색쌈지숲 조성 등 24개소 공원 정비와 제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0억 6,9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문화광장 음악분수 제어반 설치를 사업비 1억 1,390만 7,000원으로 1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광장 야외무대 확장공사를 사업비 7,208만 7,000원으로 41㎡ 확장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철암남동공원 데크 계산 정비를 사업비 5,890만 5,000원으로 150㎡를 설치하였습니다. 며느리공원 재해예방 공사를 사업비 5,556만 7,000원으로 바닥 쌓기와 수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성탄탄마을 녹색쌈지숲 조성을 사업비 1억 6,147만 7,000원로 1,000㎡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황지연못 2차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사업비 2억 6,537만 4,000원으로 경관조명 116개와 고보조명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황부자며느리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를 사업비 6,271만 원으로 638㎡를 조성하였습니다. 소도사택촌 진입도로변 소공연 조성을 사업비 2,056만 7,000원으로 파고라 1식, 벤치 4식, 포장 63㎡를 조성하였습니다. 황지연못 환경정비 공사를 사업비 1,980만 원으로 선덕비 1식과 울타리 50m를 정비하였습니다. 창의 놀이터 시설 공사를 사업비 1,926만 원으로 쉼터 정비와 그네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원 정비를 15개소를 별첨 세부내역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관내 공원현황과 4페이지 소규모 정비 세부내역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야간 경관조명 추진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상지와 중지 간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비 3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수목 등, 광장 등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22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2,930만 9,000원으로 경관조명 연못과 상지, 중지, 하지 위주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돌 조명 34개와 레이저 조명 22개, 수목 조명 34개, 디딤돌 조명 1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135만 7,000원으로 경관조명 연못 수목 및 문화광장을 시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육교 난간대 조명 14개, 수목 조명 32w 80개, 수목 조명 13w 22개, 문화광장 고보조명 4개와 트리스타 조명 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업 위치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및 가로화단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 되겠습니다. 저희 태백시 가로수는 총 6,282본이 되겠습니다. 벚나무는 3,403본이고 이팝나무 982본, 은행나무 832본, 단풍나무 469본, 버즘나무 314본, 자작나무 172본, 주목 43본, 소나무 23본, 복자기 22본, 느티가 22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개 동에 55개소에 5만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는 사업비 7억 3,019만 8,000원으로 사업량 21개 구간에 이팝나무 등 6종 1,107본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갱신에 406본, 보식에 245본, 제거에 142본, 가지치기 314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정비 현황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4,616만 7,000원으로 사업량은 15개소 장미 등 20종에 18만 7,72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갱신은 사업비 9,224만 7,000원으로 국민센터에서 1주공까지 벚나무를 이팝나무 61본을 갱신하였습니다.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평생학습관 앞까지 486만 원으로 은행나무 10주를 전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갱신이 되겠습니다. 화전사거리에서 용연삼거리까지 사업비 2억 3,469만 8,000원으로 자작나무에서 이팝나무 241본을 갱신하였습니다. 다음은 1주공에서 서학사거리까지 사업비 6,100만 원으로 벚나무에서 이팝나무로 61본을 갱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후문에서 공무원 아파트까지 사업비 4,061만 6,000으로 자작나무에서 주목 43본을 갱신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이 되겠습니다. 상장삼거리에서 구문소까지 사업비 5,892만 원으로 왕벚나무 133본, 청나무 1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제거가 되겠습니다. 대학길에서 철길 건널목까지 사업비 6,932만 5,000원으로 벚나무를 142본을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 자유시장에서 노인회관까지 사업비 7,659만 원으로 버즘나무 304본을 전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이 되겠습니다. 태백소방서에서 자연휴양림, 종합경기장까지 사업비 9,087만 3,000원으로 벚나무 93본, 은행나무 4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점동 도로변 외 5개소에 장미를 4,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절 꽃 식재가 되겠습니다. 국민센터 외 4개소에 4만 5,0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식재를 매봉산 바람의 언덕에 4,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미식재가 되겠습니다. 동점동 도로변 외 5개소에 4,5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절 꽃 식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시청 후문 외 5개소에 4만 15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식재가 되겠습니다. 매봉산 바람의 언덕에 물싸리를 2,7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미식재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외 5개소에 4,77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절 꽃 식재가 되겠습니다. 시청 후문 뒤 외 4개소에 2만 8,6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및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태백시 관내 공·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천동 48번지 외 5개소가 되겠으며, 산사태 예방단 3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8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46개소와 신규 12개소, 해제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9개소를 2022년도 2월 22일 9개소를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3개소를 2022년도 12월 27일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를 2022년도 10월 28일 5개소를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22개소를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3년도 7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 지역 표지판 제작 및 설치를 10개소를 하였습니다. 백산동 산41번지 외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4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인원은 3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단 운영과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관리와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지정 현황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도 10월 31일까지 현재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3,522만 2,000원으로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 19개소 산림작물 생산지원 단지 조성 1개소,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에 3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1,162만 3,000원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11개 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4개 사업, 친환경생산물 재배관리 지원에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7,142만 원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24개소,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개소, 친환경임산물 생산관리 지원에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세부내용 및 참고 자료는 서면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하고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2023년도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24개 사업 중 20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작업로 1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임산물 생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1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11월달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불 차량 및 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차량이 되겠습니다. 산불 차량은 총 6대입니다. 산불 진화 차량이 시 차량이 1대, 산불진화 차가 4대, 장비 차량이 1대 되겠습니다. 시군 헬기 공동 임차 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가을철에는 10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현장 시 텐트 1개소와 펌프 8개소, 호스 구형 13㎜ 21개와 8.5㎜(50m)짜리 8개, 8.5㎜(200m) 1개소가 있습니다. 수조 대형 1,000ℓ짜리 1개소, 소형이 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레 30개와 살수총 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인 진화 장구가 70개, 등짐펌프가 200개, 등산배낭이 80개, 갈퀴 570개, 안전모 27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 구입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드론이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스파이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계 고도는 4.5㎞가 되겠으며, 무게는 2,935g이 되겠습니다. 최대 비행은 18분이 되겠으며, 열화상은 장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파 감지 거리는 5㎞가 되겠습니다. 구입 단가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3종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빅3가 되겠습니다. 한계 고도는 6.0㎞ 되겠으며, 무게는 900g이 되겠습니다. 최대 비행시간은 43분이며, 열화상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자파 감지 거리 8㎞가 되겠으며, 구입단가는 8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종자격은 4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3명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카메라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태백시는 산불 카메라가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장비 보관 장소는 산불진화센터에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4,74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사업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육성 사업비 1억 6,21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꿀벌사육 농가 육성 사업비 9,2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말 사업 육성에 사업비 8,500만 원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세부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십시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202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억 3,3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8억 6,238만 7,000원으로 한우사육농가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 초소는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8,831만 9,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감염 세부 사업은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휴양 목장 조성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험장 조성 1개소와 유산양착유시설 1개소, 쉼터 1식, 공동판매 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현황은 면적은 1,500㎡가 되겠으며, 시설 현황은 반려 놀이터 시설 5종과 파고라 1식, 음수대 2식, CCTV 5개 채널, 관리실 1개소가 되겠으며, 그늘 파고라가 2식 되겠습니다. 현황은 기간제운영과 반려동물 운영 및 반려동물 문화행사 등 사업비가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운영 2명과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비에 550만 원, 반려동물 문화체험 행사에 2,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반려 놀이터 운영현황은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탄고도 및 숲길 조성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운탄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산176-1번지 외에 18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0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탄고도 대체 노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함백산 입구에서 지지리골 입구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9,226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4,613㎞가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상의 산림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관내 7개소 대표 숲길 조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철암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태백시 문곡동 산29번지 외 23필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8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태백시 황지동 178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자료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태 위원님.

정연태위원

과장님! 황지연못 등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지연못 화장실도 같이 관리 하십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연태위원

암만해도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온 곳 중에 한 곳이잖습니까? 근데 가보면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여름에 축제할 때는 축제 주 부서에서 인력을.. 밤에 보통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관리하는 인력들은 6시 퇴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 주 부서에서 추가로 인력을 배치 해야되는데 안 될 때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나 두세 명을 추가 배치해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 관리 시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연태위원

관리 시간 문젠데 이걸 어쨌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행사를 할 때 인원을 추가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행사를 꼭 안 하더라도 사실은 평상시에 가도 문제가 있거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관리 인력을 1명이 연못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명을 추가해서 2명으로 할라고..

정연태위원

왜냐면 틈틈이 관리를 안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고 제일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전에 있던 화장실보다 확대되고 한쪽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되고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더 날 지경이니까 관리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운탄고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산림청 인허가 등 소유주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부서가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계획을 잡았을 때 사전에 용역 하기 전에 협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미리 파악해야 하는데 혹시 이런 것조차 용역에 맡기는 건 아니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용역을 맡기진 않는데 지체되는 것이 국립공원에 포함된 길이가 890m가 되는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내에 등산로를 다시 개설할 땐 공원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공원 변경이 매년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국립공원 구간 890m가 진행이 안 됐고 나머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곧 국립공원하고 고시가 될 거로 봅니다. 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반려동물 놀이터는 확장 계획 갖고 계시나요? 내년도에 설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좁다고 질의가 많이 나와서 뒤쪽으로 나무가 그늘이 있는 쪽으로 확장해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놀다가 날씨 뜨거우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쪽으로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늘막도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뒤쪽으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구간도 만들고

정연태위원

때로는 보면 칸막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칸막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가림막이 안 보이게끔 중간 막 이상 사람 키보단 낮지만 그게 있어야 되진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여러 방안으로 운영방안을 변경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안을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현재 대형동물하고 소동물 반씩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날짜별로 구분해서 며칠은 소형동물, 며칠은 대형동물이 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연태위원

가림막만 밑에 부분 하단으로 되어 있어도 서로 조금 덜할 것 같다라는.. 제가 제안하기보다는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다른데 운영 사항하고 확인해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하는데 자료엔 없지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물어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이 언제 고시되었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고시는 오래전부터 고시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4월에 약간 지침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올 4월에요? 올 4월에 어떻게 고시됐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올해 보니까 2023년도 4월 24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할 땐 사진 포획 전·후 공공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고 이런 사항으로

정연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 11월 30일.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건 그때 고시가 됐고, 변경된 게 올 해..

정연태위원

크게 변경된 게 없던데요. 고시하고 지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크게 변경된 건 없는데요. 이 고시하고

정연태위원

크게 변경된 건 없는데 추가됐습니다.

그 추가된 내용은 11월 30일에서 거의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나요? 11월 30일 고시되고 나서 자체적으로도 업무 열람을 하고 공유를 다 하신 건가요? 그리고 어쨌든 TNR 해야 될 병원 측에 공문 시행 다 하신 건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지침이 변경되면 바로 공문 시행..

정연태위원

공문 시행한 자료 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언제 공문을 시행했는지. 그렇다면 `21년 11월 30일 지침 고시가 내려왔다고 한다면 `22년부터는 이대로 해야되는 게 아닌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그런데 정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22년, `23년도 이렇게 정산이 제대로 안 됐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검토해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라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바르게 어떻게 추진하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원리 원칙대로 지침대로 문제가 있다면 시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병원 측에 공문 실행 여부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공문 실행했는지? 따로 자료 주기보다는. 한 번 확인을..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져온 내용은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공문 실행한 건 맞고요?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확인해 보라고 지금 얘기 좀 해 주세요. 다른 분들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창보

심창보위원

자료 가져올 때 유기견보호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원내역, 운영에 대한 접수, 분양했을 때 접수대장 다 가져오고, 중성화 수술 현황 및 집행내역도 같이 가져오세요! 지금! 정연태 위원님 전화해서 가져올 때 같이 가져오세요. 제가 질의할거니까.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입력 관리는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수술하고 사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잖아요.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은 예전부터 입력이 되어 있던 자료입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TNR 이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TNR은 2018년부터 TNR 했는데, 2018년부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행은 `16년도부터인 거 같고,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우리 시가 중성화 사업한 건 2018년부터입니다.

정연태위원

`18년부터 지금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다른 지자체는 먼저 했는데 저희 시는 2018년부터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18년부터 입력한 거 확인할 수 있나요?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네. 시스템에 저희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시스템에 입력하는 건 누가 하나요?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저희가 동물 병원에 수술한 자료를 받으면 시스템 관리 권한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18년부터요? 공문하고 고시가 되고 나면 명확하게 시행할 곳에다가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21년 11월 30일에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도 그 당시 실시될 때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길고양이협회 주장만 일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의사협회에서는 2㎏ 미만이나 이런 고양이에 대해서 수의사의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 쪽에선 반발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시도 시행됐으면 명확하게 이 지침대로 돼야 되는데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어쨌든 산림축산과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 `22년, `23년은 보면 다 사진들이 있잖아요. 포획 사진 했을 때 포획된 동물과 주변이 확인 가능한 사진, 동물의 특징이 확인 가능한 사진, 수술 및 귀 표시 등을 확인 가능한 사진, 방사된 동물과 주변이 확인 가능한 사진. 제가 봤을 땐 준비가 안 되어 있던데, 이게 지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수술 후 처치 끝나고 회복 후 포획장소에 방사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 포획한 사진이나 방사된 사진이나 장소마다 구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같은 장소인 경우도 많고, 다 살펴보셨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침대로 원리 원칙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민원인들의 구설수만 더 늘어나고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는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사업 추진 방식도 나와 있는 부분도 이것도 명확하게 공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군집지역 내, 지침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지침들을 제대로 안 나가 있으면 이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올해는 태백시에 두 병원이 있는데 교육도 확실히 시키고.

정연태위원

또한 이런 것들은 길고양이협회 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 내에 특정한 기간을 정했으면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잖습니까. 지역주민들도 알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됩니다.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와 있는 사업 실시 요령. 아까 제가 해 달라는 공문 해 주시고,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 볼 겁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진행하시고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산림축산과에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벌써 11월 12월이 다 갔는데. 53.78%.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10월 31일 기준으로 됐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최대한 노력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5페이지 황지연못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 태백 시민이 나가니까 황지연못만 조명을 멋있게 한다고 표현에 의하면, 그러면서 솔바람 공원도 잘 만들어놓은 데는 거는 등한시한다. 그래서 거기도 주민들이 사서 쉴 수도 있고, 야간경관 등을 예쁘게 해주길 바란다는 주민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하실 때 위에 쪽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 주시고 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화장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6페이지 제가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불 진화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아주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불이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아주 다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태백시가 불이 났을 때 물을 퍼 가는데 오투 거기에서 푸고, 거기 물이 부족했을 때 대책이 뭡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부족하면 삼수동 밑으로 불이 났을 때 광동댐에서 물을 취사하고, 이쪽에는 오투에서 물을 받아 갑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모든 게 복 받은 불로선 복 받은 동네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어느 일이 언제 재해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철저히 숙지하고 계셔야만 큰일이 났을 때 대처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운탄고도 우리 과장님이 도로 산림 쪽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저도 가보기도 하고 못 가보기도 했는데, 둘레길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은 잘 만들어 놔서 그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다니면 좋지요. 그냥 보라고만 닦아진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좋잖습니까. 그 길마다 꽃을 심는다던가 이러면 예를 들어 구절초 거리라던가 이런 전문적으로 하셔서 그 산에 맞는 꽃을 길에 다 심어 놓으면 봄·여름·가을·겨울을 다 다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 놓으면 이 길을 걸을 때 뭐 때문에 간다는 이런 게 있고 홍보도 그렇게 하십시오! 대조봉에 가는 길은 어떤 길로 간다! 또 다른 데는 어떤 길 때문에 간다! 저희 걷기 대회도 하죠? 걷기대회도 할 때 어떤 명칭을 딱 넣어서 걸을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하면 전국에서 보시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꽃을 좋아한다던가 나무를 좋아한다던가 그런 분도 올 수 있게 잘 만들어놓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냥 만들어 놓은 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길을 예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걸을 수 있게 그리고 사진 찍는 포토존 같은 것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걷기 대회를 했을 때 어떤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오면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는 이벤트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만든 길을 활용하기 좋고 많은 분이 걸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장성중학교로 가면 학도병 동상이 있죠? 그 옆을 보면 시멘트로 층을 내서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제가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길 쳐다보면 푸른 산에 하얀 옹벽을 쳐놨습니다. 제가 학도병 동상을 청소하면서 느낀 게 하얗게 되어 있으니까 보기 안 좋아요. 거길 일반인이 올라갈 순 없어요. 거기에 줄 장미를 심어 주시면 푸른 산에 붉은 꽃이 폈을 때 6월에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거길 일을 할 때는 일자리 어른들은 안 되세요. 8087부대 국군장병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거기를 심는데 200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게 커서 내려왔을 때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팀장님, 담당한 분들,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었죠? 큰 개들도 우리 강아지들도 어떤 에너지 분출이 돼야 돼. 그래서 둘레길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를 잘해놓으셨는데, 우리 태백시만의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걸 해서 홍보를 하시면 전국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자고 제안한 게 뭐냐면 먼저 선점이 중요해. 태백에 가면 이러한 곳에 가서 반려견하고 충분히 뛰어놀 수 있다. 그래서 그때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의 담당팀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은 추진하시는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구간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현재 그 구간이 운탄고도 구간하고 인접해 있고 같은 중복되는 길도 있기 때문에 향후 그 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거길 해 놓으면 전국에서 왔을 때도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반려견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견을 함께 하는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제가 제안한 그곳을 하면 그 밑에 데크를 잡아 주시면 한 바퀴가 돼서 엄청 좋습니다. 태백시가 관광객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다들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하나라도 먼저 선점하자는 뜻입니다. 살짝 그쪽을 보니까 울산 쪽에서 반려견들을 많이 그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공기도 좋고 여러 사항에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요즘은 작게 해서는 잘 사람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크게 해서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만들어진 반려견 장소에 또 뒤에 다 뭘 하신다는데 거기를 같이 따라잡아 넣어도 잘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내년에는 그 산책로 반려동물 산책로를 조성할 겁니다. 놀이터 뒤쪽으로

재욱

김재욱위원

반려견 그걸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고 우리가 반려견을 데리고 있다가 버린다던가 주인을 잃어버리면 유기견이 되죠? 유기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유기견보호소가 저희들이 1개소가 있습니다. 통리 쪽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주인이 찾아오면 돌려 드리고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땐 공고해서 분양할 사람을 찾습니다. 분양해드리고..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유기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이 발견되면 첫 번째 센터라 해야 할까, 보호소로 보내요. 보내면 며칠 만에 안락사를 시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바로 안락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분양할 수 있는 분양자를 찾다가 없을 시에는 야생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방생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 유기견이 발견되면 가서 며칠 만에 주인이 안 찾으면 안락사를 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아무나 니 센터 해!’ 이렇게 합니까? 센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어떤 조건이라야 할 수 있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은 특별한 조항은 없고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기 건물을 지금 시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준 게 아니고 자기 건물 내에서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갖고 있으면 운영하게끔.

재욱

김재욱위원

앞으로는 반려견이 한 가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다 반려동물이고 반려동물로 있다가 정말 집을 잃거나 버리면 이게 유기견, 길고양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반려견에 모든 사항은 원칙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은 시험을 보십시오! 저는 이 동물들을 귀찮고 병들었다고 안락사를 시키고 막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태백시 홈페이지 구성하십시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개를 잃어버려서 어디 있는지 모를 때, 그럼 찾으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클릭을 했을 때 나의 개인지 남의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찾아 주기도 좋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모든 분이 민원 넣으신 분들이 태백시 홈페이지가 클릭해도 안 나온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24년도부터는 강아지를 잃어버렸거나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기르다 잃어버렸으면 그게 들어 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구성해 놓으십시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유기견이 발견되면 첫 번째 하는 행위가 뭡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예방접종 이런 거 합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보호소로 가면 자체에서 우리가 관리 운영비를 주면 예를 들어 수술해야 할 상황이면 동물병원 2개소와 협조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도 해주고.

재욱

김재욱위원

집행부에서는 유기견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고 사육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말을 던져 놓고 맙니다. 그거 한번 정확하게 시행됐는지 뒤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우리가 한 달에 몇 번씩 체크하고 있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체크하시고, 그거 하셨다니까 앞으로는 시스템에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고 반려견이 유기견이 돼 들어가 있는 보호소 강아지들의 유기견보호소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그분한테 누구나 봉사하러 갔을 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공개적으로 봉사자들이 봉사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뒤에 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보여주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문을 개방하고 ‘여러분들이 강아지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실제로 갔을 때 모든 분, 내가 지금 증인을 다 불러와도 불러와요.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상당히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강아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강아지의 날을 모르시죠? 강아지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아지의 날이 3월 23일이 강아지의 날입니다. 미국에서 정해져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날을 잘 기억하시고 해서 강아지들 보호나 유기견에 정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유기견도 한 생명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뻐 하다가 개가 집을 나가고 누군가는 정말 어려워서 잃어버리고 이래 유기견이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반려견으로 많이 그거 하죠? 그랬다가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개가 밤에 짖고 하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어디 줄 때가 없었어요. 한 2~3년 전만 해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보호센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안락사 밖에 없다 얘기해서 마음으로 눈물이 났었어요. 그 뒤 차차 알아보니까 보호하는 곳이 있었는데 진작에 몰랐고 그걸 물었을 때도 그런 곳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는데, 다시 검토해 보니 그런 곳이 있어서 혼자 계신 분이 반려견을 데리고 있다 돌아가시면 그런 분도 잘 그런 개들도 잘 관리하시고, 그런 개를 잘 제가 홈페이지를 하라는 게 ‘이런 반려견, 이런 개가 있다!’ 분양하는 거 있죠? 그렇게 올려놓고 분양할 분도 찾으세요! 이래 봐서 이쁘면 내가 분양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보면 유기견 들어오면 사진 찍어 올립니다. 올리면 분양할 사람 보고 분양하고 싶다하면 찾아와서 분양하면 됩니다. 지금 분양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것과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꼭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시스템은 저희가 운영하니까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다음에 이 모든 반려견의 센터를 만들어 놓고 반려견, 개,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채용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봉사자들과 함께하면 모든 게 원활하게 더 잘될 수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무슨 돈을 요구하십니까? 스스로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뻐서 오시는 겁니다.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성화 길고양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길고양이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죠? 강아지들도 그렇고 마당 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수술을 하고 나면 치료를 하고 조리를 해야잖습니까? 몸조리에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3일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몸조리를 하라고 병원에서 수술했으면, 병원에서 데리고 있던가 아니면 그 옆에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해서 내보내도록. 그냥 수술해서 그냥 내보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고통이 있습니다.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찮게 여기시지 말고 말은 못 하지만 아픔을 생각하시고 사람과 똑같다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엄수해서 기왕 수술해서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해줬으면 잘 나가서 잘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원칙이 있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지침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걸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행을 해놔, 그런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붙들어다 또 할 수도 있고, ‘보니 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했으면 수술을 하는 원칙, 병원은 간단할 겁니다. 병원에선 항상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딱 말씀하면 예를 들어 길고양이들의 중성화 수술을 한다면 전 처음에 귀를 잘라가지고, 동물 학대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방울을 달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또 방울을 달았을 때는 애들이 작은 구멍에 끼었을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귀를 사선으로 자르는 게 표시라고 그건 원칙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나 처음 수술하기 전의 형태와 수술 후 형태, 수술한 모든 그걸 첨부를 하십시오! 예산도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에 쓰여진 걸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충분하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마당 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들이 묶여있으면 산책로나 운동을 하러 가는 길에도 개가 있습니다. 큰 개가 그런 길을 가는데 물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요즘에는 큰 개 같은 경우는 입마개, 나갈 때 입마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집에 묶어놨는데 목줄을 길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위협을 느끼고 같이 갔던 개도 물고 이랬습니다. 이런 건 다니시면서 마당 개 같은 경우는 조금 당겨서 또 위협적인 개는 철저한 안전장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루 살펴보시고 우리가 산책을 간다든가 등산을 간다든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하지 못하는 짐승이라도 함께하는 반려견 이제는 아주 언어도 친숙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는 이런 반려견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것 같습니다. 우리 태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체 하시고 모두가 안전하게 원칙적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심창보 위원님? 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8쪽에 보면 가로화단 정비 현황이 있어요. 2021년도 사업이 얼마죠? 2021년도 사업량은 찾으셨나요? 8페이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가로화단 정비. 7페이지 말씀.

이경숙위원

가로화단 뒤에 보면 가로정비 현황이 있어요. 2021년도 보면 사업비하고 사업량 보면 사업량이 5만 3,000주고, 그다음에 보면 4만 7,000주에요. `22년도에는. 근데 `23년도에 보면 3만 3,370준데 예산은 훨씬 2배를 쓰셨거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처음에 덩굴장미로 계속 식재를 해 왔는데 태백시가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서 일반 외지에서 장미 축제하는 그런 장미, 단 장미, 고급 장미를 식재 해보자 공원 같은데 황부자 며느리공원 같은데 단가가 높은 장미를 올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올해 그럼 장미를 많이 심었다. 장미가 단가가 센 거네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덩굴장미 같은 경우에는 한 포기에 오륙천 원 가는데 단 장미 같은 장미축제에 가면 꽃이 크고 그런 장미는 한 본에 비싼 거는 이삼만 원씩 가고 이런 거도 저희들 황부자 며느리공원 큰 공원에 특색있게 이런 장비도 심어 보자 해서 올해 이쪽으로 심어봤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장미를 심은 거는 이해하겠고요, 사실 우리 가로화단에 꽃을 심잖아요. 꽃을 좋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유심히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분들이 꽃을 사랑하는 동호인 모임이 있더라고 태백에도. 꽃구경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꽃이 폈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씀들이 태백시에는 어떤 특징이 없대요. 제천을 가면 제천은 한방이니까 황기꽃, 목단꽃, 그런 특색이 있고, 영월은 가면 다리 교량에 꽃단지를 만들어 놨대요. 삼척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라든가 페추리아 같은 고급진 꽃들을 심어 놓고 해서 이분들은 전국에 꽃구경 다니시더라고요. 지역마다 태백은 이분들 하고 저도 보니까 꽃이 매년 심는 꽃이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꽃 보면 꽃을 심는 게 삼척이나 영월 금방 말씀한 지역이 기온 차에 따라서 꽃이 그 지역에 자랄 수 있는 꽃이 있고 못 자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은 보통 5월에 식재하고 정원에 삼척 같으면 3월이면 화분에 꽃을 다 심게 되어 있고, 봄꽃을 심어야 하는데 봄꽃이 심는 시기가 지나서 지나갔고 태백에는 5월에 심어야 하는데 꽃 사러 가면 꽃이 다 없어집니다. 심을 수 있는 꽃이 몇 개 안 남아있어요.

이경숙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네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런 어려움이..

이경숙위원

그러면 꽃이 잘 안 산다는 거네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봄꽃이 5월이면 없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며느리공원 뒤쪽에 올라가 봐도 꽃이 며칠 지나면 시들어서 살지 않고 있고 농협 하나로마트 옆도 보면 처음에는 하루 이틀 잘 심어 놨는데 한 달도 채 안 되게 꽃이 가요. 왜 태백은 이럴까 했는데 기후가 안 맞네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5월에도 서리가 내려요. 밤에 꽃을 다 얼려 죽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꽃이 제대로 못 자라고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꽃이 있는 거 같은데 찾아보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야생화, 김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화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구절초도 심어 놓고 매봉산 숲길 조성 완료를 했는데, 구절도 심고, 맥문동, 여러 가지 야생화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숲길에. 좀 특색있고 새롭게 숲길을 조성해 가고 있고 또 시가지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는 그나마 국화가 잘 되어가지고 시청 후문 주위나 이쪽으로 국화를 심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국화가 너무 이쁘니까 심고 나면 많이 없어져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경숙위원

어느 지역의 관광지 가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그런 꽃들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쉬기도 하고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태백시는 어쨌든 꽃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또 궁금한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밑에 가로화단에 보면 국화를 심을 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큰 그게 나무로 된 건가요? 아니면 철로 된 건가요? 꽃을 심는 화분 같은 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화분이 사기식으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인데 안쪽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국화 같은 경우는 한해살이가 아니잖습니까? 맞죠? 올해 심어 놓으면 지면 내년 그대로 거기서 살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사는데, 요즘에 묘목이 나오는 게 몇 년 못 가게 꽃을 아예 만들어 놓습니다. 2년 이상 잘 안 핍니다. 삼사년 가면 꽃 장사가 안 되지요..

이경숙위원

저는 또 예전에 꽃필 때 보면 심어 놓으면 그다음에 또 나오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토종국화는 그렇게 되고

이경숙위원

지금 계속된 거는 이삼년 못 간다. 아, 그럼 전 이해가 갑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2년도 잘 못 갑니다.

이경숙위원

올해 또 심었다 국화 지면 내년에 또 새로 심고,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됐고, 태백에 찾아보면 태백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가로화단에 심을 수 있는 꽃이 있을 거예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전에 가로수 밑에 꽃잔디를 많이 심었는데 겨울철 염화칼슘 때문에 심어 놓으면 봄 나면 다 죽고 해서 요즘은 안 심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나마 장미가 있어서 장미 때문에 빛을 보는데 그래도 또 태백에 오면 사실 벚나무 다 베어서 벚꽃 피고, 장미 피고 그러면서 됐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가로화단이 지금 그래도 올해는 국화가 굉장히 예뻤다고 많이 칭찬해요. 그러니까 봄꽃도 오래 필 수 있고 오래 볼 수 있는 꽃을 정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저도 화장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못에 제가 왜 냄새가 나고 그러나 하고 가 봤어요. 그랬더니 낮아요, 화장실이 낮아서 물을 쓰면 물이 고이면 물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보면. 여름 내내 비가 오고 나서 가 봐도 물이 안 빠지고 물이 흥건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다시는 안 나오게끔 작년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또 안 변했거든요. 올해 조금 신경 쓰셔서 원래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천적인 잘못된 걸 고쳐야지 그 바닥이 노면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파여 있어서 거기 물이 고여 있습니다. 가보면. 그거 한 번 살펴보셔서 올해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정연태 의원하고 저하고 요구한 자료 가져왔습니까? 주세요.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5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황지연못 야간 경관조명 추진 결과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1억 2,900만 원이 됐고, 2023년도에는 2억 7,1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근데 불용액 뒤에 보면 그게 어디 표시되어 있죠? 불용액은 47페이지부터 시작되어요. 총공사비가 얼마죠? 5억 3,000만 원 아닌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과 3억 8,000만 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거는 2023년도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023년도가 2억 7,100만 원. 어떤 거죠? 당초예산이? 당초예산이 3억 8,000만 원인데 3억 8,000만 원 부분이 어디 있나요? 이 앞에 거는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어필했고,

운호

정운호공원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 답변해 드릴까요? 지금 황지연못 뒤에 집행내역하고 불용액 판단조서에 5억 1,600만 원은요, 이월사업인데 2차 경관사업하고 다른 2개 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게 음악분수 제어반 설치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정운호 팀장님! 제가 안 물어보면 5억 1,600만 원이 황지연못 안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까요? 우리가 봤을 때 2023년 공사 금액이 3억 8,000만 원인데 2억 7,100만 원 빼면 나머지는?

운호

정운호공원관리팀장

나머지는 이월 사업비라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억 얼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월사업비라 없어. 2023년도에 따지면 그냥 달랑 사업비 잔액에서 6,500만 원 떨궜어. 이것도 1억 얼만데 6,000만 원을 지금. 정팀장 말씀대로라면 1억 얼마 이상 남았어야 돼. 그리고 불용액을 시키지 말고 이월액에 포함시켜야 돼. 지금 공사는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운호

정운호공원관리팀장

끝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끝났으면 이월액이 없지. 불용액이 삼천 얼마가 되어야 하는데, 총금액도 틀리고 이걸 물어봐야지. 공문이란 거는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3 자가 봤을 때 앞뒤가 맞아야 해. 물어보니까 다른 게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면 안 물어 본 사람은 이해가 안 가잖아.

운호

정운호공원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안 되지. 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료가 오면 하고요. 도시녹지 관리 전환사업 중에 1억 5,300만 원이 이제 양묘장 진입로 토지 매입비 불가! 이건 어디 위치가 어디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개간지 양묘장 진입로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할려고 했는데, 당초에 땅 주인이 땅을 시에 팔겠다 해 놓고 평가 금액에 못 팔겠다 해서 처음에 8,500만 원에 팔겠다 해 놓고 나중에 다시 협상하니까 1억 1,500만 원을 달라고..

창보

심창보위원

위치가 어디냐고? 위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위치가 개인 주택이 많이 지어있는 사이에

창보

심창보위원

위치가 어디냐고 위치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위치가 어디라고 말...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아니 불용액 전체 중에 몇 곳이 있는데, 이 불용액 위치도 모른다는 얘깁니까? 과장님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사업 위치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 위치란 게 뭔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개간지 양묘.....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 개간지 위치가. 개간지 위치가 어디냐고요.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주소는 황지동 115-12번지고요, 지금 알 수 있는 위치는 태백국립공원 사무실 있잖습니까. 그쪽 뒤쪽 언덕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국립공원 사무실.

창보

심창보위원

함태.. 학마을 뒤쪽이란 얘기죠.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예.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 언덕 위쪽으로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은 위치도 몰라요? 이거를 불용 위치. 집행을 해가지고 불용을 했으면 그 집행을 1억 5,600만 원을 집행해 놓고 어딘지를 모른다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위치는 아는데 제가 지역을 건물을 표시해서 설명하려니까 지금 힘들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뭐가 쉬어요. 국유림산림소 뒤라 하면 되지. 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불 예방 강화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당초 10억이었는데 3억 9,000만 원 상반기에 털었고, 하반기 3억 6,800만 원을 털 예정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2억 6,200만 원이 남았어. 남은 내용을 보니까 기상여건으로 예년보다 15일 단축되었고, 3월 2일에서 5월 15일까지 우천으로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뺀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근무를 안 하면 쉴.. 주휴수당 이런 게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 일 한 날짜만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비 오면 인건비가 많이 못 나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 달에 며칠 이상하게 되면 월차 수당나가고 이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30일 꼬박하면 월차 수당 나가고

창보

심창보위원

30일? 왜 30일이야. 우리가 근무 수가 30일이 아니 24~25일이지. 24, 25일만 근무하면 월차 수당이 이 사람들도 나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나가는데 비가 오면 한 주에 며칠 빠지면 주휴수당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창보

심창보위원

주휴수당도 나가요? 주휴수당?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주휴수당도 나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주휴수당, 월차 수당이 안 나가서 이렇게 비 오고, 기상 여건상으로 우천 비가 많이 오고 여건상으로 많이 줄었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많이 못 나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 사람들도 근무하면서 나름 얘기 좀 했는데, 너무 줄인.. 너무 일찍 종료시킨 게 아닙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다른 지역보다 올해는 10월 20일부터 근무를 빨리 시작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상반기 포기한 거 보면 상반기가 3억 9,000만 원이 나갔어. 표기한 거 보면 3월 2일부터 5월 15일 우천으로 비 근무 때문에 불용액을 많이 시켰대. 그럼 후반기는 상반기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우천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근무 안 한 것보다 후반기 더 적어. 예산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가을에는 근무 기간이 짧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고 반 정도 되고, 봄에는 길면 4개월 정도 하고 이러니까 근무 기간이 짧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하반기도 늘릴 수 있었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늘린 게 올해는 일주일. 한 10일 정도 빨리 시작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2억 6,000만 원이나 빠질 정도로 많이 빠지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많이 빠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닌 거 같은데. 예산을 잘못 측정했다던가 운영을 잘 못했다던가 둘 중 하난데. 이거 집행 내역 좀 끝나고 주세요. 이건 지금 안 줘도 되니까. 자료 아직 안 왔죠? 자료가 오면 동시에 같이 진행 하겠습니다. 이제 청원서도 왔고, 청원서에 따르는 태백시에서 고충 민원회신도 했어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도 있고 지원 대상도 있어요. 그러고 지원했을 때 한 마리당 최대 20만 원 주고 국비가 4만 원 지방비가 80% 해서 16만 원.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추가로 예산 편성 2회 추경 때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어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할 경우에 하고 나서 그 실과에서 계에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길고양이 TNR 실시보고서 등을 확인 후에 지급해 주게 돼 있어요. 서식 6호의 첨부에 의해서..... TNR이 뭐냐면 길고양이 개체 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길고양이를 무지막지하게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 후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활동을 TNR이라 해요. 근데 지금 소문에 의하면 수술하여 그냥 막 보낸대. 그건 이제 정확한 근거가 없기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듣기만 했어요. 정확하게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양승표 과장님하고 권오진 계장님께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권오진 계장님! 금치연 계장님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제가 보낸 거. 보셨습니까? 2장.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과장님! 금치연 계장님! 권오진 계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포획을 할 때는 당일날 포획하면서 2시간 정도는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날 포획을 하기 위해서 망을 친다던가 포획하는 통을 가져다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2시간을 점검하게 되면 막 난리 피우다가 다치는 경우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그 전날 포획을 해서 아까 권투 시합을 하고 상대방이 터진 것처럼 코피 철갑을 했어. 보셨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 보셨어요? 과장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이 사진 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봤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원서를 빨리 좀 읽겠습니다. ‘6월 19일 유기견보호소 운영 관련하여 김** 시의원에게 민원 제기 및 7월 1일에 시민게시판 게시글 번호 13,079호 관련하여 민원 해결에 대해서 소극적.’ 민원 제기 후 20일이 또한 지났는데도 개선요구 사항이나 수렴이나 개선사항 진행에 대한 사실에 대해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고,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들여 4억을 추진하라고 의원들이 얘기했대요. 시의원들이, 시의원실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청원 내용을 보니까 예산 900만 원, 인건비 28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부지 및 건립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든다고 해서 현재 운영상태 현지 및 시찰 및 문제가 있다고 우선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몇 차례 점검했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유기견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시간 때를 맞춰 와야 하고 개방도 하지 않고, 여기서 잡은 사람을 모 병원 준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건 확실치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확실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부실 운영 우려가 있는 건 뭐냐면 유기견보호소 입간판조차 없고 보호소가 확실한 지 불가능하고 시민이 유기견보호소 방문하게 되면 출입을 통제하고 환경 및 추운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면 저거 하지 않고, 유기견 관리하시는 분들 예산을 월 280만 원씩 지급합니까?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총운영비는 매달 250만 원하고, 포획비가 최대 포획했을 때 30만 원.

창보

심창보위원

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포획 출동비가 3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실적에 따라 갖고 예산이 나갑니다. 포획 수당이 예산이 49만 원 총 보통 나가는 게 한 달에 포획비하고 인건비하고 수당까지 하면 보통 평균 330만 원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포획을 한 대 포획할 때 20만 원을 줘요. 수술하면, 수술비 20만 원에 포획비 5만 원씩 줘요. 예를 들어서 A 병원이나 B 병원이 포획을 했을 때 한 마리당 포획해 온 사람한테 5만 원씩 줘요. 지금 과장님은 유기견 관리하는 사람한테 포획을 해오든 안 해오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답변 기회 드릴게요. 말을 자꾸 막고 그래요. 제가 드리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포획하는 마리당 병원에서 5만 원씩 줘요. 수술비가 15만 원이 되겠지. 지금 이번에 대해서 출동비가 30만 원이래. 출동비 3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했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건 병원 얘기하는... 고양이 중성화 제가 잘못 알아들어 답변했는데. 이거는 유기견보호소 운영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중성화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수술비가 포획비까지 20만 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0만 원인데 포획해 오는 사람 한 마리당 5만 원씩 줘요. 이거는 30만 원은 어떤 부분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30만 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기견보호소 운영에 관한 비용을 말씀드린 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통리에 있는 유기견 관리하시는 분이 어떤 출장에 대해서 30만 원을 측정했냐는 거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고양이 중성화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보호소 운영비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유기견 관리하는 사람 30만 원을 뭣 때문에 책정했냐, 그 얘길 묻는 거예요. 왜 자꾸 중성화를 자꾸 포함시켜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포획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뭔 포획 경비?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유기견이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나가서 유기견을 잡아 오는 비용.

창보

심창보위원

10번 하든, 20번 하든, 30번 하든 30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한 마리당에 경비가 되어 있는데 총액으로 매달 330만 원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야. 왜 왔다 갔다 그래요. 30만 원에 대해서 얘기 자꾸 하라니까 뭔 총액 33만 원이야. 250만 원은 급여고, 30만 원은 출동비고, 49만 원은 뭐야?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포획 수당입니다.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포획 수당이라 했잖아요. 포획을 한 20번 했어, 20번 해도 30만 원만 줍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포획수당비는 건당 한 마리에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잡아 왔을 때.

창보

심창보위원

7만 원이야. 열 번 갔으면 70만 원 줘야 하는데. 과장님은 30만 원만 준다 했잖아요, 30만 원만 준다며. 7번이면 7,7은 49. 49만 원 줘야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포획 수당하고 포획 출동비가 틀립니다. 책정된 예산이.

창보

심창보위원

답변 잘하세요. 유기견 관리하시는 분이 총 얼마 받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총 받는 숫자가... 출동비하고 포획 숫자가 틀렸을 때 금액이 차이 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평균 320만 원에서 33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에서도 이 30만 원은 출동비입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30만 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 차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못 잡아도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포획 수당이 나가는 거고, 포획했을 때 한 마리에 7만 원씩 나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포획 수당 별도로 한 마리 잡았을 때 7만 원씩 준다는 얘깁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렇죠. 별도로 나가죠. 경비와 포획수당은 틀립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대답할 시간을 드릴게요. 7만 원을 포획 출동비도 받고, 한 마리 포획했을 때 출장비도 받고 포획비 잡았을 때 못 잡으면 출장비만 받아. 포획했을 때 플러스 7만 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잖아.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330만 원보다 훨씬 넘는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많이 했을 때 많이 잡을 땐 많이 받는 거고, 뭐 포획 못 했을 때 출장이 적으면 적게 받는 거고, 많이 나가면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뒤에 접수대장을 내가 가져오라 했잖아. 아직도 안 가져왔죠?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아직 안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유기견 관리하는 유기소가 정확하게 지키고 잘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이 포획해서 병원에 가져다주면 5만 원 또 받아요. 자, 대장에 적혀있고 유기견 찍어가지고 결산 서류에 태백시 산림축산과에 제출하면 7만 원 받아.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포획해서 병원에는 안 가져다줍니다. 병원은 안 갑니다. 여기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가져다주면 어떻게 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잡아 오면 유기견소에 보관을 하지 병원에는 안 가져다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가 있고 다쳤을 때 병원에 의뢰해서 진료를 받게 하지만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진료받는 거 말고 고양이 포획해서 가져다주면 거기서 5만 원씩 받아요. 받았다 그러면 이중으로 받네. 받았다 그러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받는 건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연히 모르겠죠. 알고 있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과장님! 다 행정명령을 내려서 문제가 되어서 취소를 하든 그 사람 벌칙을 주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병원 가는 거는 진료 차원에서 가는 거지 뭐.....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진료라 했습니까? 중성화라 했죠. 진료라 얘기했어요? 지금 중성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 진료 얘기를 자꾸 해.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가서 5만 원 받고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본인이 실제 이것보다 개인 점포 운영 농작물 재배 이 업무가 더 많다고 민원이 들어 왔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그대로 적혀있어요. 그게 청원서에 왔어, 청원서에, 청원서. 시의원실에서 답변한 사항, 시의원이 누가 답변을 했나? ‘7월 10일 반려견 놀이터 확장, 유기견보호소 이전 뭐 등 해서 시부지 회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래 갖고 쭉 하는데 또 소식이 없어, 또 소식이 없대. 이걸로 봐서는. 왔나요? 이리로 주세요. 다른 분들도 주세요. (산림축산과 자료를 받으며) 여기에 보면 과장님! 유기견에 대해서 안락사 부분에서 언급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공고 10일 후 보호소에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면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안락사! 금치연 팀장님! 안락사 건수가 몇 건 돼요? 대충.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올해는 11월 20일 기준 28마리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8마리 안락사 했어요? 현재 유기소에 몇 마리 있나요?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현재 5마리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몇 마리 이상일 때 안락사시켜요?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최대한 많이 보호하려고 하는데 보호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25~30마리까지 작은 개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30마리까지는 보호할 수 있는데, 큰 개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20~25마리 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최근 몇 마리 했죠? 최근에 안락사 한 게?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최근에 이달에 7마리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전달에는?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올해 총 세 번 했는데. 상반기 때 두 번 하고, 하반기 때 한 번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상반기 현재 남아있는 개체 수가 5마리, 하반기 안락사한 게 7마리 총 합해서 12마리인데 20마리가 안 되는 데 7마리 안락사시킨 이유가 뭐죠?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저희가 지금 보호하는 기간은 10일 공고하고 쭉 보호하는데 분양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호소에 들어오는 개체들이 대부분 노령견이나 마당 개, 흔히 마당 개로 불리는 개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개체들이 입양이 안 됩니다. 보통 품종이 있거나 집 안에서 기를 수 있는 강아지는 분양률이 조금 높은데 이런 강아지들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락사했을 때 안락사 비용은 지급합니까?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안락사 비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씩하고 있죠?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안락사가 육칠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락사해서 어디에 처리합니까?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안락사하고는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영수증 있어요?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네. 그건 청구서 들어온 거 상반기 거는 있는데, 지금은 안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릴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하반기 것도 있죠?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하반기 것은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쪽에서?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상반기 것은 있죠? 그거 자료 주세요. 유기소 운영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총예산이 9,000만 원이네. 그 태백시에서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공개정보 청구해서.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23년 7월 28일 제기했던 민원의 내용은 유기견보호소 운영에 개선 및 불편한 예산 지출 방지를 위해서’ 쭉쭉쭉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유기견보호소 관리는 1명이 연중무휴 운영 중으로 법정 최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별도의 임대료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땅에다가 유기견 저걸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팻말도 없이. 담당부서는 관리자의 업무 공백이 생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시 근로자 채용을 계약하고 있으며, 보호소 근처에 동물을 유기하는 등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미설치하였던 안내판을 8월 말까지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했습니까?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네.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된 게 있어요?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그것도 내일 사진 찍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보호소 개방 여부도 사전 연락하신 분들 대상으로 개방했던 보호소를 유기견 입양으로 오시는 분들께 개방하여 입양 및 보호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한다고 봐요? 지금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공개했습니다. 공개했는데 어떤 분들은 깨끗이 운영하면서 왜 공개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저한테 어제 일요일에 얘기하신 분들은 공개를 계속 안 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시간 맞춰 오라하고 거기는 가보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데리고 오고 이런 내용은 삼자대면을 해야되는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자꾸 우기시는데 삼자대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우기는 건 아니고.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예?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창보

심창보위원

앞으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장난치나. 지금 있었던 일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지. 앞에 미래 있는 걸, 그건 누구나 다 안 한다 그러지요. 누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잘못한 걸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단 얘기죠.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니까 없다고 지금 여기서 어필하고 그래요. 저희들이 다 거짓말로 민원 받아서 과장님하고 담당분들 괴롭히는 겁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해요. 두 군데에서 수술을 하잖아요. 똑같이 나눠주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홍현관 병원에서는 340마리 정도 수술했고요, 태백병원에서 50마리 정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유가 뭐죠? 왜 한쪽이 많이 하고 한쪽은 적게 했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보통 나눠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수술 많이 하면 청구하는 대로 지급했기 때문에 50% 하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적 많이 올린 데는 많이 지급하고 못하는 데는 적게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맨 처음에 예를 들어 똑같이 했으면 5 대 5로 해가지고 1,900만 원씩 가야 하는데 홍현관 쪽이 340이라 했지. 저는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상반기, 하반기 예산을 알려주고 지금 현대로. 수술한 거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2개월씩 보고를 해서. 금 팀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2개월씩 보고를 해서 이름을 안 밝힐게요. A 회사, B 회사 중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100마리를 한다 그러면 2개월 지나서 한쪽이 30마리, 40마리 되겠죠. 15마리, 15마리 해야 돼. 양쪽이. 그죠? 3단계로 나눈다 그러면 앞에서 40이 됐든 뒤에 가 40이 됐든.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쪽이 많이 했어. 그럼 못한 데는 3~4개월 또 했던 거를 비교분석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쪽이 많이 지금처럼 기울고 한쪽이 많이 할 경우에 제지하지 마시고 그들이 포획한 양만큼 지급해 주는 게, 현대로 지급해 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제지를 안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지금대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한쪽이 못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 데 있어 시간하고 때가 있어요. 겨울에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임신하는 기간이 따뜻할 때 주로 많이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봐서. 그 기간에 한쪽이 안 했으니까 한쪽이 할 동안 기다리지 말고, 현행대로 집행해주는 거는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길고양이를 현장에서 포획해야 돼요. 금 팀장님! 현장에서 포획해야 돼요! 그 양쪽 다 포획했던 현장을 찍은 사진대지를 제출해 주세요. 그 병원에서 뒤에서 찍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 포획했어.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야. 규정대로 하려면 어렵지만, 한쪽은 하고 있고 한쪽은 안 하고 있어요. 이건 2차 추경이고, 여기에서 주는 거는 280만 원이네요. 그죠? 여기에도 280만 원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49만 원이 뭐라 했죠? 그게? 250만 원 급여고, 30만 원은 출동비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49만 원 포획 수당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포획 수당. 포획 수당이 7만 원이니까 곱하기 일곱 번을 에버레지로 보통으로 봐서 49만 원이네. 보니까. 그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하고 금치연 팀장님 동네 의원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좀 넉넉하게 유기견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리고 28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그리 나쁜 페이는 아니거든요. 유기관리소를 만들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오픈되고 해야지, 남 임대료도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잘못된 거 같아.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을 겁니다. 그 대상지는 외진 곳 서학골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좋은 데를 선정해서 우리가 지금 겨울에도 제가 듣기로는 오픈되어 있어서 많이 추워요. 가보셨죠?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겨울철에 날씨 때문에 안에 화목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난로 땐다고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했어요. 그죠?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전에 안 하고 얼마 전에 했어요. 한 번 딱 때웠어. 그 뒤로는 모르고 그거 찍어서 보냈어. 이제 우리가 이제 불 피운다고. 제가 봤을 때 한 번 피운 것 같아, 찍어서 보낸 거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가림 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김재욱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 못 한다고 그 애들한테..... 이게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저도 고양이를 두 마리 키워요. 집에서 하나는 뱅갈하고 하나는 일반 야생하나인데,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엄청 알레르기가 있어서 공기청정기 33만 원 주고 했는데 지금은 만성이 되어서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말 못 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좀. 저희는 배고프면 밥을 찾아 먹고 간식도 먹잖습니까. 우리 말 못 하는 아이들한테 좀 사랑의 손길이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접수대장이 없나요? 거기? 운영. 과장님! 매달 운영비는 출동비는 전혀 없고 급여하고 포획 출동비 30만 원 해서 250만 원씩만 나갔네요. 280만 원씩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포획했을 때 한 마리에 7만 원이 나가고 포획 출동했을 때 못 잡아 와도 기름 경비가 드니까 수당이 나가고 포획했을 때 많이 잡아 7마리 잡았으면 49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달에는 포획이 없을 때는 그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없을 때만. 운영에 따르는 아이들 먹이는 여기서 지출하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별도로 나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내역도 내일 좀 주세요. 보통 얼마씩 나가죠?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사료 구입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호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 정도.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1년에 한 390여만 원 정도 사료 구입비를 책정해 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1년에 390만 원이요?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 포 샀을 때 싼 거로 보면 싼 건 만 얼마씩 가고 비싼 건 한 2만 얼마, 3만 원씩 가더라고요. 구입했을 때 개 사료하고 고양이 사료를 보통 평균으로 얼마짜리 구입 해서 그쪽으로 줍니까?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지금 강아지 먹는 사료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되는데 2만 원 안쪽 사료를 구입하고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싼 거네요.

치연

금치연축산개발팀장

네. 고양이 같은 경우에 고양이 사료가 15㎏ 정도 되는 게 고양이 사료가 비쌉니다. 4만 원 안쪽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4만 원까지 안 가요. 비싼 거라도 4만 원까지 안 가요. 고양이 좀 좋은 거? 좋은 거는 6만 얼마 가고, 그래서 금치연 팀장님! 저희 집은 어떻게 주냐면 6만 원짜리 하나에다가 만 얼마짜리 두 개인가 세 개 섞어 줘요. 그 고양이들이 비싼 것만 먹고 안 먹어. 굶기면 다 먹어. 평균으로 4만 원이면 맞겠네. 5월은 출동비가 있어서 30만 원이 더 들어갔네. 아니다. 포획 출동이 30만 원 더 들어갔네. 30만 원 다 들어갔네. 과장님! 팀장님! 유기견보호소를 우리 땅에다가 어느 정도 해서 지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꼭 오픈해야지 와서 보고 이쁘면 분양해 가는데, 보여주진 않고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꼭 예산 세워서 오면 동료 의원님들 잘 설득해서 예산 통과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국도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제가 공문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에 나온 고시된 게 2021-88호가 `23년 2월 23일 처음 나갔네요. 그죠? 원래 고시한 대로 늦게 나갑니까? 작년에 사업 있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고시된 `21년 11월 30일이니까 `22년도, `23년도 그 고시된 내용에 맞춰서 철저하게 정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24년부터는 추진하시되, 안 할 순 없잖습니까? 사업 추진 방식에 나와 있듯이 집중 TNR 실시 여부를 붙임 7에 보면 서식이 있더만요. 이거 다 맞춰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도록 집중 TNR해야 합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원리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미 민원이 많아 놓으니까 여기도 나와 있어요. 사업 추진 방식이. 군집 내에 해야되는 데 단순 민원 해결을 위한 나눠주기식 하지 말고. 그죠? 어쨌든 `24년은 그대로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고원자연휴양림도 관리하시지요? 그런데 저희 감사자료에 고원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으십니까? 언급이 전혀 안 됐네요. 거기가 지금 태백에서 뭐 캠핑장 조성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한데 그 고원자연휴양림 이용현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요구자료에 없어서.....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이용현황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신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수입은 저희가 올해 3억...... 9월까지는 3억 3,000만 원정도 되고, 가동률이 64% 정도 됩니다. 강원도에서 한 두 번째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현황을 정확하게 뽑으셔 가지고 저한테 한부 제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금 알아야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화장실 문제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을 위탁관리 계약을 하실 때 거기에다 예외 조항이나 이런 걸 넣어 보시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한다거나 할 때 6시 시간 맞춰 딱 퇴근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연장해서 관리해 준다거나 그런 예외 조항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위탁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 봤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황지연못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못에다가 지금 조명도 설치하고 대규모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상가들 많이 거기가 가장 핫한 동네다 보니까 상가들 불빛도 만만치 않게 밝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야간 조명해 놓은 게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7페이지에 가로수 정비 현황을 보면 저희가 가로수 현황이 벚나무가 54.2%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벚나무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벚나무를 많이 갱신도 하시고 보식도 하시고 제거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전문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무를 선정하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건가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삼수동 쪽에 가로수 심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올해도 이팝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팝나무를 전부 선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벚나무는 워낙 열매 때문에 바닥이 더러워지고, 그런 또 나무가 오래 가지 못하고 10년, 20년 되면 썩어서 죽고 그러니까 오투리조트 올라가는 이팝나무 꽃을 보고 시민들이 이팝나무를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근데 그것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팝나무가 오랫동안 꽃을 피워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또 있으세요. 어쨌든 벚나무가 되든, 이팝나무가 되든 민원은 민원의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가 장래 길게 봤을 때 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은지 이팝나무를 전부 교체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사업 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전문가의 조언, 충분히 들으셔서 식재를 하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7페이지. 드론 구입 및 운영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 현황이 4종 조종면허를 가지신 분이 세 분 계시네요. 맞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3종은 저희가 운영 못 하고, 4종은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거 3종 같은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는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신 거네요? 그럼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단 얘깁니다. 그렇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 뭐 공식적으로 운영을 안 하지만, 다 띄울 수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건 띄운 실적은 있으신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 수시로 띄우고 이럽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드론 이용 현황도 구체적으로 저는 받아 보고 싶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드론 이용 대장이나 이런 식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3종 이상 조종 자격이 필요한 인스파이어는 언제 구입을 하셨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구입을 한 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무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으시단 말씀이시네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자격증 따기가 좀 까다롭고 또 3종 같은 경우는 아니 4종 같은 경우는 쉽게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딸 수 있고,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6시간만 이수하시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했고, 3종, 2종, 1종은 전문적인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장비를 구입 할 때 조종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장비부터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닐까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때는 그런 심한 규정이 없어서 직원들이 연습해서 띄웠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공군부대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어느 고도 이상은 또 띄우지 못하고 띄우면 공군부대에 신고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띄우기도 까다로운데 이번에 구입 한 건 직원들이 쉽게 띄울 수 있고 기능이 좋기 때문에 산불 났을 때 쉽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걸 많이 띄웁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저는 대책 없이 장비부터 구입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정말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구입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7페이지 밑에 보면 산불지휘 차량이 노후 되어 교체한다 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차량을 보면 스타렉스 차량인데 10년이 됐거든요. 10년이 됐는데 거리가 51,000㎞밖에 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1년에 5,000㎞밖에 사용을 안 한 거거든요. 이 차량의 용도가 뭔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진화차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지휘차가 나가면은 그 안에 시스템에.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스타렉스 안에 별도로 뭐 시스템이 들어가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산불 난 지역의 지형도나 불 번져 나가는 거 위치도나 전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사용량이 적은 거군요. 그럼 더 좋은 건데 이제는 많이 노후화가 됐겠네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 안에 장비는 여전히 쓸 만한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아직은 쓸 만합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이걸 교체하면 안에 있는 장비도 다 교체하게 되나요? 아니면 있는 장비 그대로 쓰게 되나요? 차량만 교체합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래도 쓰죠. 차량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 태백에는 어떤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 태백에는 저희들이 그 발생 10월 20일 발생했는데 바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 지역에 접종을 완료하고 또 가축 농가에 약품을 지원해서 계속 방제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백은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하게 관리하셔서 저희 태백에는 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기간제 안전 지킴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태백형일자리로 일하고 계신 건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별도로.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닌가요? 별도로 채용하신 건가요? 그러면 태백형일자리 두 분이 계시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안전 지킴이로만 하고 계신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2명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분들은 주말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거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주말에 일하고 월요일 쉬고.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월요일에 쉬시는 걸로. 그럼 월요일에 그분들이 쉴 때는 어떻게 여기가 운영되나요? 문을 닫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하루는 문 닫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은 문을 닫는 날입니까? 그거는 시민들한테 공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업무도 많으신데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전과, 건설과, 농업과, 산림축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