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목진혁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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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 중 재정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재정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10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98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2쪽 예산재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6억 9700만 원 감액된 23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감액사유는 예비비 감액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감액 편성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 성과관리 및 환류를 위한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3억 7400만 원, 기관 운영 공통경비 지원에 2300만 원, 효율적인 재정집행 1억 원, 재정운영 관리에 1억 74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에 15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관리에 70억 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의회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억 9500만 원 감액된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감액사유는 계류 중인 소송 진행사항과 2024년도 변호사 선임 예상 소송 건수 등을 추계하여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의회협력과 법무행정 운영에 7400만 원,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 운영에 2700만 원, 사회조사에 6400만 원, 사업체조사에 1억 8000만 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177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공유재산 관리 및 시청사 관리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지출 및 결산에 1억 300만 원, 계약관리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3억 4400만 원, 기관공통 경비에 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시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청사 관리에 3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10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47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확대입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및 경제 정책 추진에 29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23억 36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억 700만 원, 파주형 희망일자리 4억 24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23억 4000만 원, 전통시장 경영지원 1억 9600만 원, 금촌 거리문화 축제 및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에 6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18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등 기본경비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4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까지 확대 운영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생업무 추진 및 좋은식단 실천에 1억 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1700만 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2억 5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2100만 원, 기초위생관리 지원·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사업에 1200만 원,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에 4800만 원, 식품제조업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18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41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잔여분 예산 미편성으로 2024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에 41억 5700만 원,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에 3억 5100만 원,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에 8억 700만 원, 지식재산 창출에 3억 20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에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근로자 복지증진에 7000만 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77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1억 6400만 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5600만 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8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3억 1300만 원,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 사업에 2억 8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사업에 1억 4000만 원, 산단 RE100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에 6억 300만 원, 에너지 수급 운영에 1800만 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에 1억 5700만 원,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2000만 원과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 51억 25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2억 4600만 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8쪽 공공건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95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청사 건립이 추진되는 운정2·3·4·5·6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비용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선도적인 공공건축건립을 위해 공공건축건립 고도화 운영비 5500만 원,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30억 원, 파주 신청사 건립 공론화 추진에 5500만 원,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3억 6000만 원,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79억 4000만 원,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1억 6000만 원, 운정5동·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13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의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사업을 위해 교부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00만 원 증가한 3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 원, 예치금회수 326억 원이며 지출액은 예수금이자상환 10억 원, 예치금 326억 원입니다. 이어서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억 원 늘어난 367억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원, 예치금회수 356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5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 총 6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부 수입내역은 도비 보조금 60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9100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총 6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과징금 도 귀속금 등 식품진흥 기금운영으로 8200만 원. 좋은식단 실천사업, 모범음식점 등 지원·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지도·점검 활동지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에 1억 3700만 원. 위생등급제 컨설팅 및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5500만 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후드·환풍기 등 청소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 지원에 1700만 원, 예치금 및 보조금반환 등 재무 활동에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혁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안녕하세요,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최승원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99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9억 9600만 원으로 관광지 및 공공청사 공유재산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을 4억 9600만 원, 공연장 대관료 및 관광지 시설 사용료인 사용료 수입을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사 총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9000만 원 감액된 650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탁사업 운영과 관련한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5억 9400만 원 증액된 357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187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운영 경비가 170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 사업은 자본금 예비비 276억 5900만 원을 포함한 29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대행사업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시 위탁부서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재정과는 공사 경영본부에 대한 사업경비와 일반회계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재난안전·홍보·기획·총무·회계 업무 등 경영본부 운영을 위한 경비 16억 5800만 원과 급여·퇴직급여·평가급·4대보험 부담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경비 137억 6600만 원으로 총 15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 운영비로서 시민회관 7억 400만 원,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2000만 원,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3800만 원, 솔가람아트홀 2억 1100만 원 등 총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마장호수 및 임진각 등 관광지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총 23억 4400만 원으로 마장호수 7억 9400만 원, 임진각관광지 4억 3000만 원, 한반도평화관광센터 3억 8500만 원, 제3땅굴 및 도라산 전망대 운영비 7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인 평생학습관 운영비 세출예산은 3억 9600만 원을, 여성가족과 소관인 운정 파주놀이구름 운영비 세출예산은 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읍과 운정1동 소관으로 문산행복센터 및 운정행복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을 각각 7억 400만 원과,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진혁위원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재정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실 것들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과들의 세외수입을 보면 계상되어 있는 목도 있고 계상 안 되어 있는 목도 있는데 각 과의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목별로 정리해 주시는데요. 3년 치 자료 주시는데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3년 치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2023년도 결산 전망액 그다음에 2024년 예산 추계액까지 자료 좀 만들어서 주세요. 그다음에 의회법무과 264페이지에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이 있는데요. 저희 고문변호사 명단과 변리사 명단 그리고 민선8기 들어와서 소송 진행 중인 것들 사건별로 정리해서 담당 변호사까지 소송비용 포함해서 건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2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및 경제 정책 추진에서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일자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2023년 사업 실적과 대상자 몇 명 가시는지 세부 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4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세부 산출내역 센터운영비 700만 원, 사무장비 구입 64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거 바꾸는 거면 그전 거는 어떤 거 사용했는지 같이 주세요. 그리고 34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사업비에서 1000만 원이 빠지고 운영비가 1000만 원 늘어났는데 2023년도 실적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428페이지 기업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2022년, 2023년 지원받은 업체 명단 제출해 주시고. 430페이지 기업지원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에서도 지원받은 업체 3년 치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432페이지 기업지원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서 이것도 지원받은 업체 3년 치 같이 주시고. 444페이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2022년도, 2023년도 실적 제출해 주시고 2024년도 계획까지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50페이지 기업지원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지원 관련해서 장소, 몇 평에 어떻게 하는지 세부 계획서와 물품 구입, 세탁기는 몇 대 하시고 건조기 몇 대 하실 건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 말씀드릴게요. 249페이지 회계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위생과 어린이·사회복지시설 순회방문지도 목표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회계과 지출·결산관리 관련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고요,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수혜 기업 수와 만족도평가 결과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어서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분들의 수고하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법무과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설명서 264페이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사업입니다. 2023년도 7억 2500만 원에서 2024년도 4억 3700만 원으로 2억 88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수준을 보면 2022년도에 76.2% 예산집행을 했고 2023년도 63.7% 집행률을 보이다 보니까 2020년도 4억 3559만 3000원 집행한 수준으로 감액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건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한 내역들을 참고적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불용 처리나 이런 부분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민사 20회, 행정 20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나 2023년도 총괄 횟수가 그 정도 수준이었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이런 것들은 한 1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데 소송비용이 얼추 비슷하지 않나요? 변호비용이 민사는 8000만 원, 행정은 1억 74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뭘까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일단 민사하고 행정소송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주요 사건들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차이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무팀에서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거꾸로 행정이 더 많다니까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잠시만요. 자세한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

목진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의회법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행정이 더 많은 이유는 수임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사가 행정보다 적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민사가 금액이 그렇게 따지면 조금 많은 이유는 민사 같은 경우는 주요 소송사건으로 지정해서, 일반 행정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사건을 보통 수임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비용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요. 민사는 대부분 고문변호사도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일반 주요 소송으로 지정해서 금액을 높게 잡아서 소송가액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공무원들의 변호비용으로 200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좀 적은 거 아닌가요?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사건의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비용을 더 증가해서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거는 추후에 탄력적으로 예산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 소송사건 위임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적극행정 공무 수행 공무원의 법적 소송 발생 시 변호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면서 행정·민사소송 중 어려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율 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설명서 267페이지. 2023년도보다 3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2023년도의 집행률을 보면 35.6%라는 말입니다. 734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기존에 있는, 아직까지 미집행 금액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 이렇게 해서 홍보용 그다음에 교육용 책자가 아직 발행 안 된 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하게 되면 12월 말까지 집행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진행 중이다, 이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리고 보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 금액이 공무원분들께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거를 하게 되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일단은 내년도에 한번 신규로 해서, 저희가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관심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공무원부터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공무원분들이 창의적으로 근무를 수행할 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파주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길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100% 집행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공용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비 100%로 해서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직 안전운전 교육 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합계가 900만 원으로 2023년하고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100만 원의 차이가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표현을 단순 오기한 건지, 산출내역을 보면 900만 원이거든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일상적 경비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다 보니까요. 감액 부분입니다, 그거는요.

익선

이익선위원

100만 원을 감액했는데 표기는 900만 원으로 돼 있다고요, 산출내역이. 오기 같아요, 제가 볼 때.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금년도 3월부터 도입한 건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그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3월부터 진행사항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예를 들어서 급한 업무가 갑자기 야간에 생기잖아요. 12시부터 배차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6시나 7시에 가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원활하게 배차가 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면 저희가 차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우려돼서 앞으로도 계속 사야 될 부분이고요. 스마트배차 시스템을 하게 되면 12시부터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시간에 운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다 배차되면 또 다른 차량, 현재 스마트 차량에 안 들어가는 차량도 있거든요. 그거로 해서 급한 상황에는 배차는 할 수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공무 수행하는 데 차량은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배차의 원활함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차하는 데 직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차량정비비가 4680만 원, 차량세차비가 1680만 원, 즉 말하자면 한 6360만 원이 대부분 대외적으로 정비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시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인데 지금 정비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1개 업소를 지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여러 개 업소를 나눠서 하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여러 개 업소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자료 제출보다도 향후에 저한테 우리가 공용차량이 총 몇 대인데 몇 개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것만 좀 알려주시면 됩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 부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정기적인 예방 정비를 철저히 하고 차량사고 예방을 하면서 공용차량 배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 공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박람회 개최 분야입니다. 시비 100%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33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예산이 2023년도하고, 10% 감액된 게 아니라 그대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액은 628만 5000원으로 18%밖에 안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현황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10월에 박람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것도 진행 중으로 해서?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네, 진행 중으로.

익선

이익선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박람회 10월 26일 이후 보도자료에 보면 30개 업체의 참여와 구직자 700여 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때 성과가 어땠나요? 정규직으로 몇 명이나 취업이 됐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취업에 대한 것은 집계된 게 없고, 별도로 드리고요.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예전에는 생산직 위주의 박람회였지만 이번에는 그 외에 연구개발이나 인사·총무 등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대공연장에서 했을 때 더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거 보면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도 협업으로 참여했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제대군인센터도 마찬가지 이번에 협업으로 같이 참여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군인들 몇 명 정도가 참여했었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향후에 좀 알려주시고요. 본 위원이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전역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장병들 중에 특히 파주·고양·양주·의정부 이런 파주시에서 1시간 이내 근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병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를 해서, 그때도 취업 박람회 별도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접 하남시에서도 얼마 전에 일자리 박람회를 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성과를 보니까 단순 노무직 위주로 해서 숙박시설 청소원, 물류창고 하역원, 홀서빙, 버스 운전원, 조리실무사, 수·배송 업무 등 분야에서 채용이 된 걸로 분석이 돼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방금 전에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직종 분야에 대해서?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그간 저희들도 그러한 직종 분야에 많이 했었는데 그 분야들이 이쪽에 있는 분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그 외에 연구개발이나 인사 그다음에 회계, 마케팅, 생활교사 이런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이번에 호응도가 많이 좋았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점을 두셨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1개월 전부터 관내 많은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장년, 노인 계층과 전역을 앞둔 군 장병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사전 취업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참여 업체와 질적인 상담을 하여 채용이 이루어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경영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시비 100% 예산안 261페이지, 설명서 35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500만 원 감액해서 1억 95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가 이것도 10% 감액 그런 의미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홍보비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집행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10%를 감액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렇게 보인 건가요? 그다음에 금촌통일시장의 LED전광판 3개소 유지보수비로 2300만 원을 매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3개소 위치가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통일시장 전광판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중 전자랜드파워센터 금촌점과 문화로 택시승강장, KT 파주점 인근 등 해서 세 군데 전광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2300만 원의 소요되는 세부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어떤 비용으로 나가게 되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하는 게 매일 정기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어떤 상황에서의 복구비 이런 부분들이 편성됐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관리 업체가 지정이 됐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현재 용역 업체가 되어 있고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입찰이나 회계 절차에 따라서 다시……

익선

이익선위원

기간이 1년인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1년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 부분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잘하는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전광판에 송출하는 홍보자료가 단순한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상인들의 만족도 없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자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어떤 것을 홍보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고 그런 부분의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다음에 문산자유시장 DMZ지역 관광 사업 버스 임차료 33만 원씩 80회 2600만 원, 해설사 5만 원씩 80회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한 차례씩 일주일에 두 번 운영을 하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예산 부족하지 않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예산은 상시 두 번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아주 뜨겁다든지 또 폭우가 내린다든지 폭설이 내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제한이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특별한 재난 상황이 아니면 동절기만 제외하고는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날씨에 관계없이 군부대하고 문제가 좀 많이 하는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상시 늘 하는 대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군부대하고 출입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잘 안된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협의가 안 되는 게 협의된 사항은 되는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익선

이익선위원

군부대 안에?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훈련이라든지 기타 등등 군부대에서 출입 제한을 하게 된다면?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네, 출입 제한일 경우에는요.

익선

이익선위원

그럴 때는 또 사전에 미리 통보를 받아야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미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민원인들이 거기 가는 줄 알고 와서 다 행위를 했는데 출입을 못 하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미리 사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전통시장 노후 개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금촌전통시장은 아케이드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탄경매시장에는 개방형 화장실과 고객지원센터의 옥상 방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산자유시장에는 조명의 누전 작업 조치하고 아케이드 보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전통시장 주민 편의시설이죠,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항상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LED전광판의 실질적인 홍보 강화와 DMZ 안보관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외국인 및 타 지자체 인원들의 방문이 증가할 수 있게 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금촌 거리문화 축제 시비 100% 예산안 261페이지, 설명서 36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360만 원 감액해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10% 감액하고 연관이 있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네, 연관이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공교롭게 딱딱 10%씩 떨어지는 건 전체적으로 10%를 감액한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각자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미흡 나오고 그다음에 매우미흡 이렇게 하는데 미흡 나올 때는 10% 정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 계획을 보면, 당시 54페이지입니다. 4차연도 금촌 문화난장 어울림장터 사업 예산이 6400만 원으로 증액된다고 하였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50% 수준인 324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사유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 이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난장은 문산거리축제하고 다르고요. 난장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난장 사업은 5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거기에 포함된 것을 감액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거는 사업 분야가 다르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네, 5월에 난장에 대한 예산은 종료가 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리고 지금 질의드린 김에 4차연도 추진 사업에 보면 LED 야생화 제작 사업과 시장 내 포토존 꽃길 조성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됐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그게 일몰사업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수요도를 보고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익선

이익선위원

진행은 앞으로……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거리 축제할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포토존도 만들어서 판매 위주가 아니라 와서 볼 수 있는 것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이 수요도도 좋다고 하면 계속 진행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리고 금촌 거리문화 축제의 포인트는 금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다들, 상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인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촌 거리문화 축제가 행사 일정이 파주시 큰 행사들하고 중복이 되는 일정에 같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동 인구도 적고 또 앞에 부스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입점해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상인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도움은 되고 있고요,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10월에 결정한 것도 상인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큰 행사하고 같이 겹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최 시기가 오일장에 맞춰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우리 시의 큰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상인회와 내년부터는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했으면 1월부터 예산이 있는 건데 그중에 적정한 날을 상인들이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본인들도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바쁠 때, 행사를 많이 하는 철에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그 부분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금촌 거리문화 축제를 다른 행사 일정과 중복되지 않은 날짜에 시행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오전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시비 100% 예산안 268페이지, 설명서 39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596만 원이 증액된 5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물 제작 1식 1000만 원과 기업SOS대상 운영성과 책자 제작 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각각 2023년도에는 몇 부를 제작하였고 2024년도에는 몇 부를 제작하는 것인지 또 이거 배부는 어디다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시책 홍보나 중소기업표는 매년 초에 한 2000부를 제작해서 현재는 각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 비치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와서 보는 경우가 많이 약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비치 사업에서 각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 때 지참해서 현장에서 배부해서 그분들이 실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SOS 운영 책자는 활동 실적이나 그다음에 지원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상공회의소나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의 기업인협의회가 따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렵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부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다음에 기업애로 해소 추진비를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이거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인들을 만나거나 기업인들 해서 이동시장실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사항을 쓰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청취가 되면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들어오고 이동시장실 할 경우에는 아마 각 부서에서 그것을 직접 건의한 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원래는 토털 현황 해 놓은 것도 있겠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별도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모범기업인하고 근로자 표창 80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받나요? 읍·면·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나요,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에서 받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현재의 시스템은 읍면동을 통해서 모범기업인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것도 제가 이따 주문사항 남기겠지만 진짜 각 회사마다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도 계시고 또 밖에 나와 다니시지는 않지만, 외부 활동은 안 하시지만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서 회사 운영하시는 기업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성격이니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공예대전 참가 지원 예산이 45만 원씩 6개 업체 270만 원을 편성했어요. 금액은 적은데 전년도에 300만 원 편성했다가 또 30만 원을, 이것도 10%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예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저희도 계속 지원이 많이 되면 좋은데 예산에 대한 재정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평가 시스템 이런 거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미흡 정도 받게 되면 10% 정도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공예산업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참 어렵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평가에서 그런 기준이 적용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물 책자를 제작,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배부·활용하게 하고 성실한 모범기업인과 근로자를 발굴·표창하여 사기 진작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