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과 판로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대안 을 제시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그간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의 업무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민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창희입니다. 먼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윤하 위원장 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황선식 과장입니다. (인사) 소상공인팀장 박영미 팀장입니다. (인사) 사회적경제기업팀장 김경수 팀장입니다. (인사) 오경아 평택시사회적기업·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장기적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평택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여 소상공인 공모사업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한 정보 제공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택시 소상공인 연합회의 상인대상 역량강화교육 등 운영 및 사업비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소상공인 연합회와 관내 5개 전통시장 상인회의 매니저 체험 인건비를 2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상인 조직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악화 완화를 위해 평택사랑상품권 운영 예산을 14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올해 평택사랑카드 소비 지원금 40억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29억 5,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저하로 경영 유동자금 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작년 이월액 33억 원 포함해서 올해 총 233억 원의 보증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10월 말 기준 총 799개소에 204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창구 운영을 연중 실시하여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이자율 등 대출이자 연 2%를 1년간 총 1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골목상권 상인회 3~5개소를 선정하여 총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골목형 상점가 특화거리 지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 예정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골목형 상점가 등록기준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서민경제 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을 제정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하여 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국·도비 공모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황선식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인데요. 현황을 보면 기업 수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적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예비 마을기업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정을 본인들이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생존률을 보면 예비사회적 기업은 한 90% 정도의 생존률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예비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4개소가 지정을 반납을 했습니다. 대신에 1개 기업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예비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생존률이 20%에 불과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관리·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진입하는 게 어려운가 살펴보면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좀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 아이탬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마을기업에서 본인들이 철회한 경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윤하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총 22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평택시 자체적으로도 신규 창업에 각 개소당 1,000만 원씩해서 2,000만 원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1,500만 원씩 2팀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작년도에는 신규창업의 경우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셔가지고 1,000만 원씩 지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금액을 늘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온·오프라인 판매 판로개척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처음으로 공공기관 매칭데이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산하 출연기관까지 상담부스에 다 나와서 상담할 정도로 공공기관 매칭데이가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에도 이렇게 입점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개의 기업이 LH가 제공하는 공간에 입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3개 분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지원되던 인건비 그리고 사업개발비 그리고 사회보험료 이 부분들을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책 결정이 돼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대신에 경기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속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지자체와 매칭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없어진 만큼 내년도에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해서 이 사회적기업들이 계속 유지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공공매칭데이라고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판로지원 상담회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평택시 관련 부서 그리고 출연·출자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평택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들까지도 이 판로 상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 공공구매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매 목표율에 대해서도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서 상향을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부서 인센티브와 연계해서 앞으로 각 부서의 구매실적을 평가하고 또 공개함을 통해서 공공구매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에 더욱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동안 평택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창업을 관점으로 해서 좀 현실적인 지원을 하자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규창업과 관련한 예산을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창업 부분을 더 강화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기관별로 이렇게 수정을 해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2025년부터 2029년도에 대한 기본계획과 전략을 새롭게 수립을 해서 더욱 사회적경제 영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협업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그 마을기업이 계속 갈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사실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어느 정도 제도도 뒷받침이 되고 관심도 집중되다 보니까 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반면에 마을기업들은 그 마을에서 어떤 특산품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들을 좀 만들어서 이제 마을기업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이 경쟁력을 갖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기업을 처음에 사업을 개발할 단계에서부터 좀 더 세심하게 컨설팅을 해 주고 진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예비 마을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똑같이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모든 건 계획이 잘돼야 끝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분도 있겠고 또 아는 부분도 조금 더 지도해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일단 아이템부터 또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진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종합적인 컨설팅이 애초에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기업이 지금 보면 4개나 반납을 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걸 우리가 애초에 컨설팅을 제대로 해 줘서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또 이게 지원이 끝나고 나면 계속 지속적이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연구하셔서 어차피 시작을 한다면 끝까지 가고 또 그분들이 인수 받았을 때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해요.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씩들은 어차피 다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우리 류정화 위원님, 아직 없으십니까? 우리 이관우 위원님.

우리가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회의를 하고 또 대안 도 제시하고 모색도 방안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나름대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력을 하고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에 다른 생각이 아니라 방법은 같이 공유하고 제안 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걸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서민경제활성화위원회 만들 때 사회적기업 그쪽 분야하고 같이 합치자고 그렇게 해서 아마 처음에는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다 총괄해서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례도 하나로 만들고 또 시행 규칙 까지 지금 다 만들어서 통과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됐거든요. 시행 규칙 은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라 내부방침 다 받았고요. 내년에 사업할 때 기금 예산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시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기금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다만 이 자료에도 있듯이 이차보전금은 저희가 세웠거든요.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되게, 소상공인들이 내년에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 세우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데 워낙 예산이 많이 올해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각 국별로 실링제도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시장님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통과가 됐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잘 처리가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만든 그 조례나 시행 규칙 처럼 그렇게 하는 데가 전국에 저희가 처음입니다. 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 통합해서 하는 데는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운영을 내실 있게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행을 어떻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벌써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그 과업에 대한 성과를 생각을 하고 시작하다보면 약간의 시기가 제대로 반영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 생각에는 일단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최대한 방안을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할 게 서민경제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게 긍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것은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적기업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에 앞서 인식을 먼저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치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관하고 같이 합쳐서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십시오.

일단 일자리경제과와 미래전략과에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받아들여 주시고 보완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점점 서민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이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지만 그것과 역행해서 간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반영해 나가는 것이 저희 시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집행부 내부 생각은 내부방침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지금 실무진하고 생각은 일단은 신규로 받는 분부터 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받았던 분들도 풀로 받을 수 있는 게 5,000만 원까지 특례보증금 같은 거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다 안 받으신 분들은 어차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부터 하는 게 사업하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기존하고 하게 되면 좀 혼동이 있을 거 같아서 일단은 첫 해는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 미비점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억 7,600만 원은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15억인가요?

예산 특례보증 세운 게 올해 15억 본예산 에 올렸습니다.

그럼 15억에 2% 해서 1년 동안...

10배니까 150억 원입니다. 거기의 2%.

그렇죠. 거기의 2%로 해서 1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으로 계상을 하신 건 맞으신 거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중앙에서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일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신 데도 예산 반영해 주셔서, 그래도 제가 질의 했었던 내용인데 이차보전 같은 부분은 그래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래전략과도 사회적경제기업 여러 가지 공공기관 구매의 3% 반영한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또 구매실적까지 반드시 챙겨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2024년도에 저희가 잘 운영해 보고 나서 2025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영 위원님.

이율을 몇 %로 해 주는 거예요?

2%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예 2%로 정해진 거예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국가도 그렇고.

아니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예요?

%는 똑같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2%인 거예요?

내년도에 시행할 건데요. 내년에 예산이...

내년 거는?

예.

현재까지는 2%가 아니고 많이 다르던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 추이를 봐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예상만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대략 2% 정도 될 거 같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셔서 최대한, 이율이 세면 우리가 해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율상태로는 2%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보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도를 시행해 보고...

그건 잘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글쎄, 어느 한계까지는 물론 정해야 되겠죠. 무한으로 해 줄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마을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700 ~ 1,000만 원 올린다 이런 부분도, 미래전략관에 필요한 얘기예요? 그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도 좀 해 보셔야 돼요. 많은 예비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지원이 제대로 돼서 클 것인가. 예를 들면 1,000만 원 갖고 안 되지만 2,000만 원 해 줘서 잘 된다면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무조건 1,000만 원해서 5개를 꼭 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몇 개 업체를 많이 하는 거가 실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해서 성공을 했냐가 실적이지 해 줬는데 결론은 중간에 그만두거나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 한다. 이거는 성공했다 지원했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예산안에서 꼭 5배가 아니라도 좀 더 필요한 부분, 정말 이거는 괜찮겠다 하는 부분 또 애초에 컨설팅을 잘 해서 어느 쪽에 집중을 해서 좀 키워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살아남는 게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류정화 위원님.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에서 회기 때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 모이면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특위에서 이윤하 위원장 님께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공동체 단계에서부터 목표 자체가 사회적경제 이게 사업으로 갈 것인가 혹은 마을공동체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히 교육이 되고 공동체 스스로가 인식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대화를 하다보면 항상 그렇게 결론이 남거든요. 좀 전에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립이 안 되고 스스로 무너지고 저희 지원정책들이 끊기는 순간 공동체들이 와해가 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좀 사업방향을 정할 때도 내용을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창출인지 공동체 교육인지 기존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레벨업인지 또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모델의 발굴이 좀 늦어지더라도 내실 있게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특위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24년도 그 추진계획 중에 사회적경제의 경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지금 해 주신 내용에. 이 부분도 약간 계속 굵게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이 조금 구체화 된 계획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이 내용이. 부서 인센티브.

네. 공공구매 활성화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목표율도 3% 이상으로 설정을 해 주셨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 부서의 목표치와 실적을 계속 취합을 하면서 이 목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별로 다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구체적인 개선이라든지 판로지원 상담회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부분들 저희 상임위 뿐만 아니라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도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비마을기업 생존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지원율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자꾸 낮아진다는 현실이 많이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어제 제가 서울을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큰 도시에서도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약간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특위를 하면서 우리 시의 소상공인과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지원과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1년 반 정도 했었는데요. 예산도 내년에 좀 줄어들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능력을 펼친다면 시에 있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요즈음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배달특급 운영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맹점이 지금 3,232개 그리고 누적매출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 기준인 거죠?

네, 위원님.

보통 그러면 평균 콜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루에.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만들었던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한 10개 정도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위권에는 갖고 있는데 이 상위권에 있는 어플조차도 지금 다른 민간 어플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콜량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저히 낮다.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감이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과연 이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황파악이 어떻게 되나.

지금 분기별로 공공배달특급 지원하는 거를 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원래 예산 세우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시장점유율이 제가 알기로는 1%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물론 도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유지가 되려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래전략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가치해평택 소셜마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부터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시작했잖아요. 어때요? 남부 말고 서부와 북부에서 저번에 하셨었는데...

그동안에 남부에서 2회만 하다가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서부도 처음 한 번 했고요. 북부도 한 번 했는데 반영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부도 매해를 거듭하면서 방문하는 시민 수라든가 참여하는 기업 수도 계속 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참여하는 업체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죠?

또 장소마다 다르긴 한데요. 가장 많은 거는 남부 배다리저수지에서 할 때, 공원에서 할 때 그때가 가장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북부는 아직까지 좀 적기는 한데요. 이쪽도 계속 반복을 하다보면 참여기업들도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서부지역에 갔었는데 지역 분이 아니신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인 게 소셜마켓을 하면서 품목을 다 맞추지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에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우리 쪽에서 그쪽 할 경우에는 가서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꼭 우리 쪽의 기업만으로 고집할 건 아니고 같이 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제품의 다양화도 물론 소비자들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기는 한데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시의 다양성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로도 어떻게 보면 들릴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사실 저희 시 규모에 대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확충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창업과 관련해서 좀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사회적기업이 계속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품목이 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추진계획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 업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업들이 나와서 건강한 사회적경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최준구 부 위원장 님만 남으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