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정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이니까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어제 잠깐 저희 의회를 지나서 경찰서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또 새로운 센터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36-18페이지 보시면 2022년 굴포천 주변 및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그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4,9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 일원을 전부 다 함께해서 용역을 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 꿈키움센터가 생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 안에는 현재 등기소 자리하고 경찰서 자리를 같이 포함해서 그 지역을 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1113공병단 자리에 1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2027년이나 2029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어서 토지의 활용은 가능하나 현재 등기소 자리는 땅 소유는 법무부였고 그동안은 공지로 있다가 올해 9월에 인천 청소년꿈키움센터라고 개소를 해서 10월 10일부터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도심 역세권에 입지하기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게 있어서 저희가 법무부와 별도 협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번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전하는 게 협의가 완료가 되면 등기소 자리와 경찰서를 같이 개발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다만 법무부가 우리가 어떤 유리한 협상조건이나 의견을 제시했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경찰서 부지가 5,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부지만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연숙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주민들 사이에는 말씀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현재는 경찰서를 저희가 이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비행청소년에 대한 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재생과에서 합의를 잘 이루어서 제일 중요한 요지의 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노상으로 거기에 포차도 있고 나름대로 되게 들어오는 입구가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했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지금 센터를 인천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지금 학교나 이런 데 시설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센터가 혹시 비행청소년들이나 이런 휴식공간도 되는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비행청소년의 일부 교화를 시키는 사항도 있고 또 인근 학교 학생들의 어떤 체험공간으로 교육장소를 넓혀놨습니다. 교화시설로 하게 되면 주민 반대가 많을 테니 거기에 체험시설이나 교육시설들을 접목해서 조금 녹여낸 센터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거기 안에는 있지 않은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10월 10일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교화하는 학생에 대한 교화와 그다음에 일부 학교에 재판과정 체험실습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저희는 제일 어려운 곳에 경찰서를 부지로 옮겨서 하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그 학생들도 물론 교화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아무래도 교화할 학생들이 모이게 되니까 자꾸 비행지역으로, 비행청소년지역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주민 분들이 이게 분명히 경찰서가 옮겨서 좀 좋은 방향으로 구청 주변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갑자기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생기다보니 주민들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좋은 방향으로 저희 쪽으로 부평구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강연숙위원
38-1쪽입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38-1쪽이요?
강연숙위원
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수액과 체납액이 계속 돼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체납액이 퍼센트로 보통 30% 이상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전년도 체납액이 그대로 여기에 이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에서 저희가 징수금액에서 플러스되는 것은 저희가 없나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돼버리니까 항상 연도별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연도별로 2020년에 26억이 되면 24.43%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한 저희가 나름대로 수입을 받으려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연숙위원
네. 그 부분을 저희가 1년 되면 세무과로 다른 과에서는 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만약에 이관이 되더라도 체납금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된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표시가 돼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같이 말씀드리지만 토지정보과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을 분명히 하면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노력을 하시니까 분명히 징수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장님.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강연숙위원
같이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강연숙위원
네. 40-1쪽에 보시면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금액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 계속 결손처리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손처리분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바로 결손처리를 하고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5쪽에 보면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강연숙위원
거기 보면은 2019년도 이전 개발부담금 해갖고 저희가 결손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결산액이 똑같습니다, 5억 2,400이. 그런데 전년도에 행감에 주실 때는 2018년 이전 거였고 이번에는 2019년 이전 건데 올해는 결손처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는 현재,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전년도와 같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네. 표시해 주실 때 이게 전년도와 동일하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도 5억 2,000이 다시 잡힌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그 위에 보시면은 다른 토지정보과 개발부담의 경우에는 연도별 기준 해갖고 2019년 이전 해가지고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표시를 해주시면 아, 올해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5억 2,000이 올해도 있고 뒤로 넘겨보니까 작년에 똑같은 금액이라 올해 새 결손처리 부분이 하나도 없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좀 표시를 다음부터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23년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최선호입니다.
허정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굴포천의 안전과 하천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허정미위원
네. 그래서 걷고 싶은 하천 생태환경 조성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서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 드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천 주변을 걷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환경을 개선한다라든지 또는 하상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천 대청소와 예초공사, 하천 준설 공사는 우리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사진을, (자료 사진 화면으로 넘겨보며) 산책로가 아니라 길이 저절로 난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구청 앞 굴포천 산책로 쪽 뒤에 여성가족재단 이쪽으로 해서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전체적인 3개의 사진이 생태하천 시작 지점에서 바로 여성가족재단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후변화체험관 바로 뒤쪽 반월공원에 있는 그쪽으로 해서 쭉 가서 우리가 조명한 거 아시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허정미위원
거기까지 지나가는 그런 길인데요. 구청에서 보시면은 삼산유수지까지 산책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셨죠? 그래서 이게 굴포천 앞에 산책로를 가보면 하천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금방 다시 제방 쪽으로 올라오게 돼서 하천 바로 옆에서는 산책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주민들은 하천을 보면서 그 옆을 산책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만약에 조성하기가 어렵다. 혹시나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침수 시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반월놀이공원, 시냇물공원 쪽으로 보면은 야자매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산책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성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걷고 싶어서 어떤 발자국도 내고 싶어 하고 또 걷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길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책로가 없다면 여기는 산책로 아닙니다라는 그런 팻말을 붙여놓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우회로, 위쪽으로 옮기게끔 하는 그런 팻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산책로 조성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질문이고요. 다음으로는 하천 준설 공사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올해 청천천과 갈산천을 포함해서 준설 공사가 실적이 한 몇 톤 정도 되나요?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2024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3,900톤이라고 이렇게 확인했고요. 하천 준설 공사라는 것이 수질 개선하고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속이 느려서 굴포천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천 준설을 실시하게 되면은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악취도 제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초와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이게 생태가 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초와 자갈이나 모래 등이 제거가 되면은 어류나 우리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되는 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굴포천 하천 준설 공사 관련해서 올해 성과에 대해서 전후 대조되는 부분, 그 부분을 저에게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퇴직이 쉽게 잘 되는 굴포천은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고 생태가 오염되기도 쉬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하천에 한강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질문 또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24년도 주요 업무, 1일 얼마만큼의 원수를 공급하며 그리고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5,000톤씩?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한강 원수가 5,000톤씩. 예.
허정미위원
예. 원수가. 그렇죠. 단가는 70원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240일 공급에서 연간 8,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해주셨어요. 만약 그것을 늘린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유지용수량하고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일정도 우리가 부서에서 알맞게 편성을 잘 해서 했겠지만은 이것을 늘릴 수만 있다면, 유속이 늘어난다면은 악취나 퇴적이 되는 일도 사실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본 위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한강 유지 용수를 늘려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굴포천 복원 사업이 인천시에서 했을 때 삼각주나 그 부분이 자연형 하천을 표방하다 보니 친수공간이 아닌 자연을 보존하게끔 구성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는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편입을 하고 국가 환경부에서 새로 세운 하천기본계획상으로 현재 친수공간을 조성하게끔 기본계획에 잡혀 있어서 저희도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지역이 환경부에서 한 1,25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굴포천, 국가하천 굴포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수공간에 관련된 예산은 현재 삭감되어 있는 상태이나 저희가 환경부나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랑 적극적으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들을 반영을 해줘서 산책로 조성을 하면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넓은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하천 기본계획상 산책로 조성을 허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국비를 신청해서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설토를 걷어내면 당연히 하천 바닥에 있던 자갈이나 토사가 쓸려나가서 그 어류 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가을 이후에 준설공사를 실시를 해서 가을이나 겨울에 공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그런 공사의 기법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것들을 교란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천의 준설이 그런 부영양화나 아니면 단면의 축소로 인한 홍수 예방의 효과가 명확하게 있고 또 준설을 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더 커서 가급적이면 준설 공사를 계속 진행할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우려를 걱정해서 가급적 동절기에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유지용수는 저희가 과거에는 하고 있지 않다가 전년도부터 한강 용수를 5,000톤씩 뽑아내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 한강 원수를 집어넣는 게 훨씬 좋죠. 하지만 현재의 하천 수질도 하천 수질기준은 통과하고 있습니다. 2급수 정도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다만 유속이 느려서 그런 어떤 부영양화가 지금 발생을 해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주변 차집관로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 사항인데 한강 원수의 유지보수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늘릴 계획입니다.
허정미위원
네. 과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할 것은 지금 24년도 예산안 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허정미위원
과장님, 우리 신혼부부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느 기간을 정해서 지금 이번에 너무 짧았어요.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허정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때든 항상 상시에 조금 할 수 있도록 문의도 하고 그다음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바꾸어서 실시를 하면 더 많이 홍보도 되고 또 많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내년에는 80가구가 다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무겁게 갈까봐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하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36-18쪽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유정옥위원
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감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등기소 자리에 교화시설이 들어온 거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들어와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운행중에 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10월 10일부터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10월 10일.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교화시설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알았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그 교화시설을 법무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할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이전하기 전에 법무부랑 직접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 현재 있는 인천청소년꿈키운센터의 부지랑 건축 연면적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만약 부평구가 적정한 장소에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한다고 하면 이전할 계획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유정옥위원
그게 언제쯤이었다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작년 10월, 11월 이때. 그리고 올 봄에도 한번 가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더블역세권 안에 이런 시설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가서 그런 협의를 했고 다만 이 시설 토지랑 건축이 법무부 땅이고 법무부가 자기 규정에 따라서 이전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적정한 곳에 이전계획을 마련한다고 하면 본인들도 이전할 만한 긍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사전에 그게 협의 과정에서 참작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교화시설이 들어온 건데 지금 다시 협의한다 그래서 그게 이전이 가능할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센터에서도 이전하는 거, 현재 위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기존에 있던 곳에서 건물을 비워줘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부평구가 어떤 적정한 곳을 제시한다고 하면 이전한다고 얘기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준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용역이 다 끝났어요? 여기 보니까는 준공일이 2023년 4월 16일로 돼 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건 타당성 조사할 때가 4월 16일이고 내년 하반기입니다, 이 용역의 완료는. 본 용역의 완료는. 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용역사에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상황이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들어오는 사항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입지시키는 것까지는 불가피하게 허락을 하고, 용납을 하고, 허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고, 향후에 어쨌든 이 시설이 현재의 역세권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냥 경찰서 부지 쪽만 가지고 하겠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안 되면 경찰서 부지만으로 5,000㎡가 넘어서 안 된다고 하면 경찰서 부지만을 가지고 별도의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주민들이 알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옮겨가도 좀 우스운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와서 지금 새 건물에 다 해놓은 걸 또 이전을 하거나 뭐 한다 그러면 그 비용도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이전하려면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이전시설을 갖춰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사업이 참 너무 진짜 다양하게 많고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검토 과정이 미흡한 사항은 아니고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것들 안 되는 것 그냥 인정해서,
유정옥위원
내용 알고 있었는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
되게 이해가 안 가네. 주민들은 그런 행정 절차나 이런 것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전해서 간다고 그래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 용역 준공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36-41쪽에 보면 2023 지방하천 환경정비 사업 용역이 있어요. 이게 사업이 변경된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내용을 보니까 청소 근무 인원, 단속원 근무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왜 당초 계획에는 이 근무 요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그러니까 지방하천은 시비로, 국가하천은 국비로 환경정화 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환경부에서 국가하천의 환경정비는 지자체의 위임사무로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하고 국비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지방하천, 그러니까 시비를 설계변경을 해서 국가하천까지 환경정비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유정옥위원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 국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부서에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당초 환경부에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중간에 그런 내용을 바꿔서 국비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바꿔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8,900씩이나 발생이 됐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원래 국비로 국가하천을 환경정화를 해야 될 사항을 시비로 하다 보니 국가하천 길이만큼 사업 물량이 늘게 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 밑에 국가하천 예초 공사나 수초 제거 공사도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이 부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올해 이상하게 예년과 다르게 그런 풀들이 많이 갑자기 더 많이 자란, 이상으로 증식을 해가지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늘 했던 상황과 같이 했더니 풀이 너무 빨리 자라고 또 물속에서도 수초도 빨리 자라서 그런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올해 환경이 확 뭔가 바뀌었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갑자기 올해 그랬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보다 훨씬 많은 풀들이 자라가지고요 제거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더, 그 기후변화가 지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그래도 이런 것은 예측을 좀 잘해서 이렇게 사업변경이 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스마트 로봇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과장님. 얼마 전에 나름 기쁜 소식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셨어요. 3차 사용검사 재검사까지 해서 지난주에 합격통지를 받으셨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합격통지를 받아서 불행 중 다행이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검사대수가 로봇 주차장 35면을 가지고 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35면을 가지고 하게 된 이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 로봇 주차장의 계획면수는 60면입니다. 60면을 가지고 작년 9월부터 안전성 심사나 올 10월, 11월까지 그런 사용검사 기간 안에 그 60대를 계속 가지고 했을 때 사용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저희가 봤을 때 과연 이 시스템이 진짜 운영이 가능하긴 하나. 아니면 실제 이게 불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우선 합격 가능성이 높은 35면만 우선 시범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보고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고 하면 대수를 늘려서 내년 3월경에는 전체대수로 사용검사를 받아서 전체 면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60면 가지고는 힘들고 지금 35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의 이유가 뭐예요? 입출고시간,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로봇이 이동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고 그다음에 로봇을 나르는 엘리베이터의 내용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35면만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서 맞출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35면 가지고 해서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재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면수에 대해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나머지 면수에 대해서 안전도 심사랑 사용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3〜4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60면 중에 35면만 어떻게 이렇게 쪼개서 할 수가 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사용검사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받을 때는 35대만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주고 현재는 60대를 갖출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업데이트 중에 있고 시설도 다 갖춰놨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진 시작된 게 한 2020년 정도 됐었나요? 2020년에 시작이 됐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1년이면 준공이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3년 가까이가 진행이 된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1년 정도 늦어진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시 감사에서도 지적받았지만 계약하는데 있어서도 부당하게 관리했다 이렇게 감사가 지적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해소가 됐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게 실적을 잡을 때 우리가 제출한 서류 중에서 기술협약 부분이 있었는데 기술협약 부분도 우리는 어쨌든 로봇에 관련된 협약이라서, 받은 거라서 실적을 잡았는데 시 감사 결과 기술협약은 실적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 점수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점수는 통과할 수 있어서 그냥 그 내용상에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사람들이 어떤 실적을 냈을 때 그 검토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 아, 기술협약까지도 저희는 실적으로 봐서 점수에 가점을 넣었던 것이고 감사 봤더니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뺐습니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점수는 통과해서 잘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떤 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우리가 이 스마트 로봇 주차장을 계획했을 때 제일 큰 장점을 어디다 두고 시작한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주차면을 40대에서 60대로 150%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로봇이기 때문에 사람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어서 그런 관리비 절약도 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두 가지가 가장 컸습니다.
유정옥위원
나름 또 빠른 기계식 주차장보다는 빠른 입출고가 될 것이다. 또 시동을 끄고 주차해서 어떤 소음이나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럴 것이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장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하여튼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35면 가지고 우리가 검사 통과는 됐지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35면? 추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동일면적 내에 스마트 로봇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40면을 우리가 자주식주차를 하면은 40대를 할 수 있는 것을 로봇주차는 60대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좋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4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35면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로봇 주차장이 관련 규정이 로봇 주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만들기를 로봇 주차장을 만들었더니 법 관련 규정은 기계식주차장으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바꾸는, 거꾸로 로봇을, 진보돼 있는 로봇을 과거의 기계식주차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로봇 주차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규정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모든 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구나 커다란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은 주차장의 면으로 많은 주차대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큰 이익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실현이 좀 어려움이 있을 뿐인 거죠.
유정옥위원
이것을 운행하면서 진짜 안전사고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되지를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기만을 바라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데 혹시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하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거기, 그 업체가 어디였죠, 우리가 준 업체가? 마로로봇테크 거기서 다 모든 것을 책임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현재까지 책임을 지고 현재 마로로봇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넘게 같이 협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저희들이 고장이 나더라도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부터 기계식주차장 관련된 법으로 시작했으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규제샌드박스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을 하고 뭘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도 나름 했는데 결국은 준비해서 안전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이 또 바뀌고 그러면서 이게 늦어진 거 아니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계속 얘기했지만 전국 최초로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것을 다른 것은 선도적으로 하라 그래도 잘 안 하던데 이것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잘 돼서 하면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게 처음부터 시작단계에서부터 잘돼서 그냥 한번에 딱 됐으면 정말 주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앞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 믿음도 갈 텐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계획보다. 이렇게 해서 하는 어쨌든간에 이런 것에 대한 피해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피해인 거죠. 주민들이 그만큼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것에 충족되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저희들이 또 위원회에서도 몇 번씩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애쓰신 건 아는데 하여튼 나머지 부분도 다 해서 60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잠깐 쉬었다 하는 시간이 돼서 짧게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는데 최선호 과장님한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이익성위원
질의 겸 조언을 좀 제가 드리자면 우리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꿈키움센터 같은 관련된 것도 그렇고 굴포천 정비 문제도 그렇고 말씀하신 로봇 주차장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다, 그것까지 살피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답변상에 나와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지금 금방 로봇 주차장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어요. 로봇 주차장을 하는 최초의 지자체야. 그런데 지금은 기계식주차장의 법 적용을 받아. 그러다 보니 법 시스템이 우리 지자체를 못 따라와. 답변을 쭉 들어보면. 그래서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이, 법 시스템이 로봇 주차장에 우리 지자체의 이런 의도와 기준에 맞춰서 개선이 될 거다라는 희망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감사 자리에서 이 주차장이 무리하게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60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한 사업비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17억입니다.
이익성위원
17억이지만 그 기반 조성 사업 다 포함하면 한 6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40억이면 40면의 주차장을 지하로 파고도 실컷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게 계속 늦어지는 게 1년, 만 1년이라 그렇지만 지금도 35면을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완성이 된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예산도 많이 들어, 중간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 그리고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의도치 못한 방향으로 허가 사용승인이 나가지고 이제 35면밖에 못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갖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감사하는 자리인데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라면, 업무보고 시간이고 뭐 그러면 좀 잘해보세요 이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감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자리야. 그러면은 로봇 주차장만큼은 내가 볼 때는 최선호 과장이 얘기할 게 없어.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또 지금 청소년꿈키움센터 같은 경우도 아니 법무부하고 그 땅 주인이 법무부인데 법무부하고 경찰서하고 그 부지를 묶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다시 설정하는 데 있어서 토지주의 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계획을 우리가 토지주의 승인을 안 받고 해? 하다못해 재개발, 재건축 다른 그런 공공사업도 아무리 작은 평수의 토지주라도 그분을 설득하고 참여를 시켜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시개발과장님 그렇게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가 도로포장을 할래도 사유지가 있으면 그 사유지에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허가를 받아야 우리가 거기다 공공성의 어떤 사업인 도로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등기소를 이전하고 그 이전 부지에 분명히 청소년꿈키움센터, 이 꿈키움센터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의 그런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비행예방교육이나 인성교육 또 다른 일반학생에 대한 법교육, 심리상담 등 다양한 그런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익성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또 다른 명칭으로 초기비행단계 청소년들의 비행을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강력범죄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소년 범죄 사건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기관으로 설치된 것을 우리가 임의로 동의도 안 받고 그 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을 내고, 이건 너무 무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구의 어떤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도시계획에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단계라는 게 그 토지 소유주의 승낙과 승인, 협조, 동의 이것은 선제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용역은 그 지역을 포함해서 내놓고 중간에 청소년꿈키움센터가 들어와 버렸어.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그 지역을 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만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용역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익성위원
해보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법무부가 자기 땅에 자기 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제할 수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평구 입장에서 봤을 때, 부평구의 발전 과정에서 봤을 때 그 시설물이 그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용인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다른 곳에 옮겨서라도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도시재생과장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선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찾아서 우리 구민들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도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주 지극히 제가 칭찬드립니다. 하지만 누구 동의가 전제가 돼야 돼요? 토지주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우리의 꿈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토지주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전할 수 있는 가능 계획성을 담아 놓으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무부랑 협의할 때 좀 더 힘을 얻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거죠. 저희가,
이익성위원
지금 이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우리 국내에 몇 개나 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국내에 19개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19개나 있는데 19개나 있고 법무부 국가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시설이 부평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지의 사용승인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는 받고 우리가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이 지역을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거지 우리 부평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부분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그 지역을 막 잡아넣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같은 말이긴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국가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평구 입장에서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곳에 대한 이전계획 등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전이 또 가능한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하나입니다.
이익성위원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래도 우리는 노력한 거야.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만약 해서 안 되게 되면 용역을 변경을 해서 부평경찰서만 가지고,
이익성위원
그럼 그 용역을 변경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적인 예산 낭비라든지 시간의, 어떤 기간이 지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부평구가 안고 있는 그런 손실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사업 면적이 변경하게 되면 관련된 그런 계약법에 따라서 용역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고 기관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보는 거 자체가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기간 안에서 정리하는 사항이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정치 않은 사업을 막 한다고. 1113공병대 건도 그래요. 지금 예비사업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 요소 요소에 그 땅 주인인 국방부의 승인도 못 받았어. 동의도 못 받았어. 인천시에서 동의도 못 받았어. 그냥 동의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나중에 국방부가 이거 안 됩니다. 나 이거 인천시에서 해야지. 왜? 개발권은 인천시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찌 보면 인천시의 역할을 우리가 부평구의 구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것을 좀 거기에 더 많이 담고자 우리가 나서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과정이라도 중요한 건 토지주인 국방부나 또 지금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하고 있는 협약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와 여러 가지 그분들의 확정적인 무슨 위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계약과 관련된 문서로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뭘 진행을 하지 나중에 국방부 땅 토지주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땅을 부평구에서 계획해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은 없었다, 우리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부평구청역 이 주변에 도시계획 관련된 것도 그런 걱정의 한 일환이에요. 이런 것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 아니,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이게 토지주들한테 사용허가를 맡은 거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우리 구에 유익하게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만 얘기하면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간다고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지금 현재 헌법 체계에서 여러 가지로 부딪힘이 많을 걸요.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우리 계속 오후에도 하셔야 되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이익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조금은 깊게 새겨들으실 필요가 있다. 쭉 유지해온 그런 입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건 좋은데 로봇 주차장이 잘못된 부분에 명확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건 좀 애초의 계획과는 달랐다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지. 계속 도시 관리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미래지향적인 부분만,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담는 것에 포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실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계시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오늘 감사받으시는 분들 그 부서에 부서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도 본 위원의 이런 얘기를 조금 깊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0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유정옥위원
도시재생과는 로봇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3보급단, 1113공병단, 여러 가지 주민들 관심 많은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과장님, 애쓰시고 있는데 우리가 1113공병단 예비우선시행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사업자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가칭 뉴메디시티부평이 선정이 됐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니까 지금 또 나름 주민들의 민원성 전화도 또 많이 오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뭘 다 공개하라 그러고 그런 내용도 있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그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를 한 적이 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7월에 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여기 공고를 보니까 모집인원이 36명 이상 해서 공개모집 평가위원 12명의 3배수 이상 이렇게 돼 있고 36명 이상의 후보자를 우선 선정하여 예비 명부 작성 후 평가 당일 참여자의 추첨에 의해 최종 12명을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랬는데 11월 8일날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 공고가 다시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또 평가위원 선정방식이 사전에 선정된 평가위원 후보자 3배 중 직접 추첨을 통해 선정해서 위원 14명, 예비 7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민들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공개모집 공고에는 평가위원이 12명이라고 돼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2명이 늘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1113공병단은 주민의 염원을 담아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 설명할 때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이 평가 부문의 일부를 그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인 구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처음 계획 수립하기 2년 전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7월에 공고, 심사평가위원들 모집할 때는 그런 공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빼고 나머지 사업계획 분야에 대해서만 36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공공기업 어떤 평가위원이 사전에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전로비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넣어놓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에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할 때 구의원님들을 넣는 것으로 방침을 맡았고 그래서 평가가 금요일이었고 월요일날 의원님들 모셔놓고 간담회 때 그것들을 처음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방법 안에는, 공모할 때는 그것을 좀 배제하고 있다가 실제 평가하는 날이 됐을 때 의원님한테 알리고 그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6명, 12명이었고 그 후에 의원 2명이 공공기업 분야를 2명이 평가하게 돼서 14명이 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2명 증가 부분이 구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이 선정이 돼서 평가를 한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부분이 여기 평가항목에 보면 상대평가, 절대평가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상대평가에 공공기업 평가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그래서 이 첫 번째 공고 나갈 때 12명이라고 나갔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7월에, 예.
유정옥위원
거기에 단서를 좀 더해서 거기다 의원이라고는 안 써도 평가항목에 공공기업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두 분이 더 선정이 될 예정이다 이런 항목이 좀 들어갔으면 부서에서 어떤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맨 처음에 12명이었는데 왜 14명이 선정이 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사업도 굉장히 관심사가 큰 우리 부평구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세하게 조그만 사항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지금 뭐 왜 다 공개하라는데 공개하지도 않냐. 우리가 공모지침에 따라서 지금 이런 평가 내용이나 이런 것은, 배점이나 이런 것은 공개 안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게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가지고 이런 사업 구성도 하고 해야지 그런 의문을 안 갖는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잠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그렇다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협약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선협상대상자일 뿐인 거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흔한 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우리 부평구의 형태가 돼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정은 됐어요. 됐는데 최종적으로 국방부든 인천시든 뭐 해서 우리가 협약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정된 업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약사항을 하는 게 12월 15일까지 30일간 기간 안에 우선협상자를 확정을 하게 되면 그 확정된 사람은 국방부랑 토지사용승낙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갖춰서 지원을 하게 될 거고 국방부가 그런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사용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만약 동의가 안 되거나 지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 일정 기간만큼 해서 못 한다고 하면 저희는 실제 사업이 가능한 다른 사업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유정옥위원
답이 보이는 게 아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염원이 워낙 큰 그런 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구에서 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평가위원들을 14명으로 선정한 것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어디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사, 이런 도시개발 사업 관련된, 이런 개발 관련된 평가위원 공고는 일련에 흔하게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다른 유사한 그런 사업을 참고해서 평가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정옥위원
우리 구 자체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우리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자체로 만든 겁니다.
유정옥위원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의혹이 가지 않게끔 그렇게 세심히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의혹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유정옥위원
37-10쪽에 보면 예산 전용 내역이 나와요. 보셨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보니까 시설비에서 1억 3,740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1억 3,740만 원을 증액했다는 내용인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건설 사업 관리에서 용역비가 증가해가지고요. 일상감사를 받다 보니 제경비 요율이 상향하고 안전분야 강화에 따라서 용역비가 좀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용을 좀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 사안이 발생된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일상감사에서도 발생이 됐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은 웬만한 건축 관련 건설 관련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유정옥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감리비가.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소방도 있고 해체도 있고 많은 감리를 하다 보니까 감리가 건축감리 하나가 아니어가지고요 감리비가 좀 많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시설비에서 이렇게 1억 3,700씩이나 감액하는 것은 사업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좀 맞췄습니다.
유정옥위원
최대한 맞춘 게 시설비도 이만큼의 예산이 있어야 돼서 예산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것을 감액을 한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시설에서 저희가 층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다 보면은 낙찰차액까지 최대한 저희가 하하골 같은 경우는 되게 짜맞추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유정옥위원
짜맞추기를 한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총액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감리비도 줘야, 감리비 드려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감리비하고 제가 총 예상금액을 잡았다가 낙찰차액을 다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분배를 좀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시설비가 감액됐다는 것은 어떤 사업이 조금 하여튼 조정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층수를 조정한다거나. 그래서 갈산명월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계획은 3층이었다가 2층으로 축소가 됐고 하하골도 그런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들을 늘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들이 계획이 돼서 하는지 늘 저도 약간 좀 뭐랄까 지금 이 사업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이 사업이 전부 다 이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이 주민이 주인인 그런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처음에 사업은 관에서 시작하라고 한 거지 주민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업하겠습니다 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계획이 돼서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고 하면은 관에서의, 처음에 이 사업의 계획은 어떤 목표치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몇 층까지 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이든 뭐든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늘 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사업들이 우리 인천시 전체를 놓고 보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과장님?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진행되다가도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올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조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행복마을.
유정옥위원
행복마을가꿈 사업으로. 이 더불어마을 사업하고 행복마을가꿈 사업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 차이점은 그전에는 저희가 주민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돼서 구에 신청을 하는데요. 지금은 행정동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이 협의해서 신청을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관여하긴 했는데 직접적인 참여가 행복마을가꿈 사업에는 좀 들어갔습니다. 역할이 좀 생겼습니다, 관이.
유정옥위원
그러게. 크게 말할 때에 우리가 더불어마을 사업 사업 같은 것은 하나의 어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딱 지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행복마을가꿈 사업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유정옥위원
조금 다르고 예산도 조금 축소가 됐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예산도 많이 축소가 돼서 건물 짓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행복마을가꿈 사업은.
유정옥위원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추진 주체도 어쨌든간에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된 내용이고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주민의 동의도 또 들어갔습니다. 3분의 1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은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10명 정도만,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희망지 사업인가 그것은 10명이면 그냥 그것은 정말 주민 그 지역의 주민 전체에서 10명이면 된다는 게 정말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제 지역에 있는 것은 하나 없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해야 돼서 저는 하하골마을은 제 지역에 있으니까 과장님하고도 많이 말씀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철거는 다 했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철거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중이고, 이제 기초를 보강하면서 본공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그 협의체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 지금 의논도 다 끝난 상태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로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신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계속 논의중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논의돼서 부서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된 거면 그 사업들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좀 하려고 했는데 국방부가 24년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선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감액이 됐고 추경 때 다시 한번 예산팀하고 의논할 계획입니다.
유정옥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사항이지 그럼 만약에 건물 다 짓고 나서 아무것도 집기도 없고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최대한 맞춰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유정옥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여기 37-15쪽 보면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3억 2,000이었고 올해는 4억 8,000.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을 보니까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290만 원?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1,000만 원 조금 안 남았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은 우리 하하골이나 갈산명월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계속 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행복마을가꿈 사업까지 세 군데를 다 할 겁니다.
유정옥위원
아. 행복마을가꿈 사업도 요 대상이 돼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부터 대상이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그때 현황을 받아 보니까 이게 시비 50%, 구비 30%, 본인부담금 20%가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자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전액 다 무료는 아니고 본인부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는 절차나 방법을 보니까 우리가 신청서 접수를 하고 서류검토, 현장 점검을 하고 지원 대상 심의 결정하고 통지를 하잖아요. 그것을 작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10월에 했더라고요? 작년에.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올해는 그런데 5월에 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예산 4억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해드린 거고 작년에는 초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 없이 다 선정을 했고요, 초과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선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한시적이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작년에 22년도는 건축위원회에다 저희가 상정 요청을 해서,
유정옥위원
이 건축위원회가 건축과에 있는 건축위원회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유정옥위원
10월에?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아, 적정성 검토를!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신청된 내용이 다 적정한 거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1단계, 2단계 조정할 방안이 있는지 위원회 상정 내용은 저희가 보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유정옥위원
건축위원회에서 한 거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관련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유정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월쯤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동절기까지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 이것을 좀 빨리 진행해서 춥지 않을 때 이분들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정위원회에서 이게 선정을 할 때는 5월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보통 초반에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계획수립을 1〜2월에 하는데 아마 작년에 10월은 저희가 최초에 신청된 내용보다 처음에는 덜 들어와서 다 했는데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 아마 상정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도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본 거네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올해는 많이 봤습니다.
유정옥위원
많이 봤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산도 늘었고 내년 24년도도 조금 올라갑니다, 예산이. 의외로 신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현수막이나 홍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하고 그 업체 선정을 이분들 신청자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본인들이 예, 하십니다.
유정옥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어디 업체가 괜찮은 줄 알고 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업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건설업체 이런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수선하는 범위가 옥상 방수라든가 방충망 하다 보면 인근 업체에서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유정옥위원
그 업체들은 등록을 정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전문관리업 정도는 등록은 해야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등록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너무 많아서,
유정옥위원
너무 많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인근에 아파트 단지 보면 수리업,
유정옥위원
팀장님, 뭐 자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업체는 저희 보통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어요? 그러면 신청자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단열공사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업체가 좀 많습니다. 그 중에 원하는 업체 아니면은 자기네 집 근처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선택은 본인들이 해서 들어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약간 형평성 문제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또 없어요? 이 업체 측에서는. 많이 선택이 되는 업체가 있고 아닌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럴 수도 있죠.
유정옥위원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그것을 형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선택의 문제다 보니까 집주인이 공사하는 게 하자가 안 나오는 데, 그러니까 입소문도 좀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업체가 어디가 잘했더라 그러면 그 업체가 갈 수 있는 거고,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로 몰릴,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확률도 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확률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체를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재료비 차원에서 가는 경우는 있는데 더불어마을 사업의 집수리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그 업체들 중에 본인들이 좀 선택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게 창호나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창호, 단열 이런 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외 대상에 보니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는데 건축물의 단순 내부 공사, 예를 들어 도배, 장판 등 내부 마감, 주방기구, 위생기구, 조명 교체 등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이거는 거의 경보수, 수리 수준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단순한 내부는 말고 외부 쪽으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선정한 게 아니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유정옥위원
나는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안에는 뭐가 다 도배도 해야 될 상황이고 뭐도 새고 다 하는데 겉에만 딱 이렇게 해주면은 내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사업의 일환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게 금액이 큽니다, 더불어마을 집수리 사업은.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별도로 진행하는 전체 하는 사업에서는 도배, 장판이 다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것은 금액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1,200만 원 이런, 그런데 하기도 합니다. 내부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내부만 들어오면은 저희가 제외를 시켜주고 크게 들어오면 그 안에,
유정옥위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유정옥위원
더 실질적으로 이 내부적인 것은 또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일환으로 할 수도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유정옥위원
우리가 이 집수리 지원 사업을 지원 사업의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끝나고 나서,
유정옥위원
항상 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합니다.
유정옥위원
어떻게 나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수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어떤 사업을 공사를 했는지, 만족했는지 몇 가지 만족도 조사는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결과가,
유정옥위원
그 결과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네.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감사하신 부분에 있어 조금만 추가질의를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해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허정미위원
저희 1113공병대 평가위원을 랜덤으로 돌린다고 그때 간담회 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돌리셨는지 저희 의원 몇 분께 돌리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의원님들 18분에 대해서 정당별로 1명씩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평가위원 한 분과 예비 대기하시는 분 한 분씩 해서 각 따로 뽑았고요. 뽑는 것은 감사원 직원 입회하고 또 각 업체 직원 2명씩 입회한 상태에서 주사위로 랜덤하게 주사위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은 주사위로 해서 각 정당별 하나씩 해서 순서를 정리해서 했고 예비위원도 따로 뽑아놨는데 이번 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 중에 한 분께서 처음에 평가위원 되셨던 분께서 전화를 계속 못 받다 보니 전화 연결하는데 좀 지연이 있었습니다.
허정미위원
전화 연결하는 지연하는 게 1시간 정도 더 이렇게 되셨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평가위원,
허정미위원
1시간이나 이렇게 계속 그 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직원이 평가위원 36명을 돌리는 직원이 하나가 있었고, 예비평가위원 8명을 전화 돌리는 직원이 있어서 8명의 한 사람이 그냥 순서대로 빨리빨리 정리가 됐고, 본평가위원들 36명을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한 번 놓치고 나면 그 돌리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렇게 되면은 예비로 되시는 분은 전화 받으셨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예비하신 분은 전화 받으셨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럼 예비가 전화받으면 예비가 되지 않은, 전화 안 받아서 예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 그냥 뽑을 때 아예 그렇게 공정하게 뽑을 때 평가위원을 먼저 뽑아놓고 예비위원을 따로 뽑아서 진행하니까 그 평가위원 선정된 순으로 전환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받는다고 해서 예비위원이 먼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뽑을 때 뽑아가지고요.
허정미위원
안 받아서 계속 그러면은 처음에 랜덤으로 뽑으신 분에게 안 받아서 계속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안 받아서 36명을 평가위원회 전화하는 직원이 안 받으니까 나머지 36명을 전화를 하고 그다음번에 다시 순서가 될 때 전화를 하다 보니 좀 시간이 지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정미위원
1시간 이상이나 지연이 된다는 게 조금,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1시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게 왜냐하면 전화받으신 의원님 별로 안 계셔요, 사실 솔직하게.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는데 1시간 동안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1시간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전화받으신 위원은 없어요.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제일 중요한 건 선정할 때 공정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전화 연결은 그 후에 부차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선정할 때 공정성이 있었고 단지 전화 연결하는 방법에 직원이 1명이 통일감 있게 전화를 하다 보니 약간 지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그래서 아까 공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36명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12명, 12명, 14명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과장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아주 커다란 것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직원들 교육 과정, 전화하는 직원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기록에 남겨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투명하게 조금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저도 좀 잠깐 시간이 중식 전이어서 제가 잠깐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청소년키움센터에 대해서 아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직속기관으로서 그런 청소년에 대한 교화 시설의 한 기관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교도소를 가기 직전과 학생에서 처분받기 직전, 중간쯤 되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시설이고 전국에 19개 기관이 있고 과거에는 저희가 부개동 쪽에 그게 있다가 올 10월 10일부터 현재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등기소 자리로 이동하게 돼서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제가 관련 자격증도 있고 그쪽에 조금 공부한 적이 있어서 이 키움센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기관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듣기도 조금 무서운, 그런 진짜 범죄 직전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역에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도 들어와서 교통안전이라든가 장애 체험 같은 것들의 시설을 마련해서 여기 딱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안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진짜 비행청소년들만 오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서 요즘 많이 접하고 있는 학교폭력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일반청소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키움센터에 가서 어떤 교육에 이수를 해서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좀 듣기에 정말 범죄 거의 직전에 있는 청소년들만 온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좀 더 이게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고 인식개선에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해 주시잖아요. 주민들이 또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리고 로봇 주차장 12월에 시범운영하시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유정위원장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로봇 주차장 3차 합격에 대해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은 많기 때문에 12월에 시범운영하시면 저도 제 차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사실은 그때 저희한테 보여주셨을 때는 되게 소형, 경차들 위주로 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차량들이 너무 다양하게 카니발이라든지 아주 큰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또 어려움들이라든지 민원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시범운영하시면서 민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체 없이 정리하셔서 주 단위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 단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유정위원장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중식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질의드릴게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정예지위원
지금 저희 부평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빈집 매입 시범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살짝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관내에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리모델링하고 철거하고 가림막 설치를 하다가 23년도 최초로 빈집매입 시범사업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6개 구역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가서 저희가 한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주차장이나 원래는 타시도에서 하는 사업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런 개념도 들어갔는데 저희는 지금 주차장 정도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예지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신청해서 한 6군데 신청하셨는데 한 군데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갈산동,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인천시가 전체 6개 중에서 저희 부평구가 1개 신청을 해서 1개가 지금 선정이 됐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거기가 선정된 곳이,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갈산,
정예지위원
예. 갈산동인 것 같더라고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타 부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원래 신청할 때까지는 주차장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한 14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 저희가 이 땅을 사서 빈집을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사업이 좋을지 협의를 했을 때 지금 주차장을 하실 의지가 있다라는 주차과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신청을 주차장으로 지금 올리기는 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는 거군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면은 이 땅을 사서 어떤 것으로 활용할 계획을 넣다보니 저희는 주차장 활용으로 지금 목적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지금 선정은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주차장 계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사업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차과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진행을 할 거고 또 타부서에서 먼저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구하고, 시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건물 짓는 것은 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철거비하고 주차장 조성비를 지금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긴 합니다.
정예지위원
여기 면적이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사실 조금 넓지는 않아 보여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143평 472㎡ 정도 되는데,
정예지위원
몇 면 정도가 나올까요? 만일 주차장,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한 면당 35㎡ 하다 보면은 지금 저희가 30면에서 많이 나오면, 30면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계획이 좀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측량을 해서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예지위원
사실 부평구에 유휴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빈집을 재정비해서 뭔가 사업을 만드는 게 너무 귀한 사업 같더라고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올해하고 또 다른 곳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매입을?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24년도에 시행을 할 겁니다. 23년도 저희 인천시가 아마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타시도는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3년도 시행을 했고 24년 진행하면서 24년도에 또 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매번 빈집 현황만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매입하는 건 이번이 어쨌든 이 사업으로 처음 하시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 사업 중에 리모델링 사업은 있었습니다. 양호한 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신혼부부한테 임대사업까지는 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업은 이게 처음입니다.
정예지위원
지금 빈집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빈집이 한 156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부평구에.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남은 게, 정리 어느 정도 하고 저희가 정비하려고 갖고 있는 빈집 현황은 156개.
정예지위원
그러면은 이 정비계획 수리 대상이 된 빈집이 지금 156개라는 거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일반 빈집이.
정예지위원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디 나올 데가 없어서 항상 뭘 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빈집을 잘 활용해서 주차장도 좋지만 다른 것으로도 좀 활용될 수 있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시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정예지위원
타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홍보를 많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갈산동 공간이 정량적 평가점수가 20이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점수를 내는 건가요? 점수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평가 점수를 어떻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따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 전수현황을 갖고 등급별로 했을 때 실태조사 용역에서 나왔던 점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그리고 관련해서 얼마전에 몰랐었는데 9월에 주택 담벼락 붕괴가 있었더라고요, 빈집 관련해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정예지위원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좀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세무서 맞은편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복원하는 인근지입니다, 굴포천 복원사업.
정예지위원
네. 어쨌든 빈집을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거 보면 좀 더 관리를 더 하셔야지 인명 피해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반기, 상반기로 빈집에 대한 안전점검은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가 계속 점검을 하고는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 재난, 비나 태풍으로 그냥 방치된 빈집은 저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다만,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하려면 소유주의 동의가 있다 보니까 저렇게 안전을 하긴 하는데 일반적인 이지아이 펜스 치기까지는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돼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위험한 게 확인이 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정예지위원
또 빈집 같은 경우에 위험이 있다면은 사실은 소유주의 동의를 꼭 얻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앞에다 막을 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미리 합니다. 사전조치는 임시적으로 조치는 하고 완벽하게 인근지로 무너지거나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용역을 발주해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차가 조금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앞으로도 관리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정예지위원
도시재생과에 하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가지고 아실 텐데 지주간판.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도시경관과에도 질의를 드렸었고 관련된 부서라든지 관련된 동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계속 알아보니까 사실 이게 누가 맡아도 우리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주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가 동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사업 분야에 들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안내게시판 스마트 시설은 위원님하고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만 남겨놓고 정리가 된 사항이고 그 지주간판, 지주 홍보하는 그 간판은 저희가 별도로 아직 딱히 계획을 마련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 부분이 우리가 한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 좀 정리해서 가능한 부분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들 못 한다고 하니,
정예지위원
지주간판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해 본 게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기존에 있는 지주간판은 그대로 두고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어떤 관련된 사업으로 좀 이 디자인을 뭔가 공모를 받아서 꼭 이것을 아예 다 뽑고 뭐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것을 돈도 좀 덜 들이고 주민의 아이디어로 한번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간판 자체 디자인이 괜찮으니까 도색을 바꾸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다시 장착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 지주간판이 사실 우리 굴포먹거리타운의 정말 간판이잖아요. 그래서 내부는 정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안내판도 설치해 준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주간판까지 같이 해주시면 더 먹거리타운이 예쁘게 될 것 같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여명자위원
먼저 수감자료 보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수당 지급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위원회,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는 다 참석자수만 지금 명시를 하고 수당 지급에 이 부분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는 비고란에 지급대상까지 적어주셔서 만약에 참석 15명이 했으면 위원이 수당 지급하신 분들은 당연직 빼고는 13분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잘 해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부서들도 내년도 수감자료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36-35쪽을 보게 되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꽃우물마을 사업이 있어요. 여기 국시비 보조 집행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액이 1억 4,000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저희 부평5동 쪽이고 해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 저희 2022년도 수감자료에는 국시비보조 집행현황에 1억 4,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부분이 700이 수감자료가 바뀌면서 어떻게 없어진 부분인지, 어떻게 없어진 부분일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정확한 사업비는 1억 4,000이 맞습니다.
여명자위원
그 1억 4,000이 맞다면 22년도 수감자료는 왜 1억 4,700이 되어 있을까요? 1억 4,756만 원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꽃우물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진행은 완료,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됐고 정산 과정만 남아있는 거고요, 사업은 올 10월에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었다면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완료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사실은 설치되어 있는 게 다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설물 정비 계획에서 화장실, 지붕 그다음에 노후벤치 교체까지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주민 거점공간 조성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 거점공간 조성인데 그 거점공간이 어느 부분에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게 그러니까 본사업이 아니라 예비사업이라서 그런 어떤 도시재생 사업의 본사업을 위한 사전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점공간을 현재 여기는 중부동놀이공원을 거점으로 둬서 중부동놀이공원 주변을 정리하는 게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굿즈라고 해가지고 그거 만들고 마을 브랜딩 만들고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하는 것들이 예비사업으로서 하는 거고, 예비사업이 되고 일정한 우리가 순차적으로 본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사업이 본사업이 되면 그때 거점공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거점공간 마련을 위해서 중부공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 브랜드로 해서 달래라는 캐릭터가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용역을 줘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여명자위원
그런데 그럼 마을 브랜드 지금 사업이 다 진행이 되셨다고 하니까 마을 브랜드 현판 부착, 화장실이나 벤치에 부착한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마을 브랜딩을 해서 그런 굿즈, 물건 만들 때 그 물건 안에 그 브랜딩이 된 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뭐냐,
여명자위원
아니, 주신 자료에 현판 부착해서 의자에 이렇게 이렇게 붙이겠다 아니면 화장실 앞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명자위원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화면을 보면 정확하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이게 12개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전기시설 부분이나 저희가 로고라이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은 용역을 준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공사를 한 결과도 있는데 로고라이트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중부동공원 안에는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로 골목길, 정확한 위치까지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두 군데에다 설치를 해놨는데 그 부분 제가,
여명자위원
골목길 두 군데, 제가 골목길을 한번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내려서 저희 구에서 가서 바로 들어간 입구에 화장실 들어간 입구에 있는 거랑 저기 로고 설치 지금 안 되어 있죠? 원래 하겠다는 곳에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여자화장실 좌측 위에다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여명자위원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진행이 완료됐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설치를 하셨나도 궁금하고 의자에도,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어디에, 26개 의자에 아무 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는. 그럼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아닌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사업은 완료됐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처 제가,
여명자위원
아니, 주 사업내용에 어떻게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완료가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완료됐다고 말씀을 주시면. 그리고 로고라이트 설치 부분도 제가 안을 다 보고 그다음에 한 번 다 돌았을 때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부동공원에 이런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사실은 그 지역이 쓰레기 배출이나 이런 무단배출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더 깨끗해지고 이런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 부분을 부서에 요구했었는데 작게 작게 한 수의계약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 수의계약 내용에 대한 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명자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런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감사 자료를 보다가 봤는데 저희가 사실은 주요 업무 보고에서는 하나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23년에는. 22년 하반기 마지막에 보고를 하고 나서 23년 계획에는 전체적으로 한번도 나와 있지, 주요 사업 계획에도 그렇고 상반기 계획에도 그렇고 하반기 계획도 없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사업이 아니어서 보고를 안 한 건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요 사업 보고할 때 큰 대 주제가 13개가 있고 사업이 크고 굵직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 조금 다른 구보다 규모가 적은 것들은 주요 업무 보고에서 좀 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매년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고, 또 매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보고서가 많다 보니 그 부분이 좀 배제된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받기도 하고 23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따로 받잖아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한번은 이렇게 넣어주셔서 지역에서 어떤, 1억 4,000이라면 저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공모사업에서 해서 이렇게 됐으면 저희한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고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꼭 보고드리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했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
여명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건축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유정옥위원
38-18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그래서 1,087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집행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이 됐다고 돼 있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연말에 내려와가지고요, 그 당시에.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안전점검 장비 구입비예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점검 비용하고 장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여기 보면은 강도 측정기, 균형 측정기,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런 “등”이 있으니까요. “등” 해가지고.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연말쯤에 내려와서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그 이후에 안전점검 6개소 해가지고 해체 현장들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다 구입해가지고 완료했다는 거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못 했어요.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이번에 건축사 1명을 채용해가지고요.
유정옥위원
했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한번 상갓집 갔더니, 한번 부주가 있어서 상가집 갔더니 거기서 방법을 힌트를 하나 주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어떤 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아이디 해가지고 우리가 알려주면 자기가 띄우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띄웠더니 한 5명인가 와가지고 한 42살 먹은 직원, 요번에 건축사를 6월에 처음 딴,
유정옥위원
그래서 건축사 한 분은 채용을 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12월 11일에 출근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12월 11일 날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리고 구조기술사는 이제 예정일 그 날짜쯤 해가지고 재공고 내려가지고 한번 구조기술사는 구하기가 좀 더 힘든데 하여튼 어떻게든 구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저희가 지난해 처음 설치하라고 할 때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엄밀히 따지면 50만은 안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6월에 반드시 이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의무설치 대상에 우리 부평구가 포함이 됐네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그전에는 50만 이상일 때는 반드시 하는 것이고 미만은 권장 사항이었지만 그 이후에 개정되면서 허가면적이나 건축물 노후도 비율을 따져가지고요 8개 구는 대상이 되고 강화, 옹진은 아직은 제외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부평구가 그만큼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 위험물을 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분들을 채용해서 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올해 그러면 채용공고를 몇 회까지 한 거예요? 한 7차, 8차까지, 7차까지 했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6차까지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6차 공고 냈을 때 건축사 분이 채용이 된 거예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6차를 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면접이 시행됐고 해서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저도 기사 나온 것도 좀 보고 하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채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인력 확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여튼 잘 지원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렇지요. 좀 어려움도 있었고,
유정옥위원
제일 큰 어려움이 뭐라고 파악하시나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겸직 여부겠죠. 보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따로 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비가 어떨 때는 몇천만 원되고 싸게는 몇 백도 되겠지만 몇천 되기도 하는데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요, 저희 일만 하게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떤 데는 처음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서로 청장님 방침 얻어야겠죠. 해서 저희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협의해서 근무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해가지고 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요, 일단 처음에는 겸직 허용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겠죠.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업무를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채용이 돼서 이분들이 잘 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원 분들이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경험치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전문적인 라이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보는데 또 더 건축구조기술사라든가 그런 분 되면 전문성이 저희보다는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름대로,
유정옥위원
우리가 점검대상 개소수가 꽤 많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도 있고 현재 건축허가현장도 있고 또 해체현장도 있고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워야 될 것이고 저희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채워주고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다행이에요. 하여튼 저희가 아직 큰 그런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거는 없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니까,
유정옥위원
없어야지요, 당연히.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열심히 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직원 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
빨리 하여튼 채용이 돼야 되는데 어디를 보니까 이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고 하니까 이게 지자체에 우리 인천에서 아까 몇 군데가 의무대상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역의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해서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제가 그건 못 봐가지고,
유정옥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기 하면 처음 이분들이 지금 인력 확보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법이나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정 안 되면 이웃하는 우리 규모와 비슷한 그런 데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서,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일단 확인해서요 최대한 도움되는 쪽으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나마 건축사 한 분이 채용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구조기술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오전에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22년도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22년도 만족도 조사하고 23년도 만족도 조사 설문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다르게 저희가 해봤습니다.
유정옥위원
다르게 한 이유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초기에는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나를 좀 저희가 집중했었고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혹시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점이 없을까 해서 좀 바꾼 내용이 있습니다. 좀 바꿨습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하실 때.
유정옥위원
이런 이런 점은 또 어렵다 뭐 이런 거?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만족도를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제일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운 부분들 많이 얘기하시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작성이나 내용도 모르고 공동주택은 전유부가 뭔지 공용부분이 뭔지 이게 좀 헷갈리신다기에,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런 거 작성할 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부서에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공사하시는 시공업체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마을활동가 그분들이 신청을 받으시니까 그때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유정옥위원
그러게 저희가 우리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관에 내는 서류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전문가도 좀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디 단체들은 보조금 신청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어서 이분들이 잘 이 사업에 만족하실 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만족도가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오네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좀 높으신데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도와드리고 마을주택관리소에 계신 분들도 도와주시고 주민협의체 활동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신청을 저희가 더불어마을 사업자 현수막을 붙입니다. 그럼 전화번호를 저희도 드리고 주민협의체도 전화번호도 드리고 하니까 신청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런 사업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아시고 한다고 그래서 홍보들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이익성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해당 조합, 사업 시행자 주체로부터 기부채납을 좀 받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이익성위원
기부채납을 받는데 기부채납이라는 게 뭔지, 왜 받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거기에 공공성이라는 게 강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기부채납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다 보니까 규모가 좀 큽니다. 크다 보면은 단독주택들, 다세대주택들이 몰려 있는 그 안에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도로가 우선은 없어져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구가 관리하던 도로가 없어지니까 좀 더 확폭을 해야 되는 거고 기간도로라고 하는 큰 도로도 조금 어떻게 보면 도로의 확폭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야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우리 부평구가 조금 작았던 도로나 이런 부분을 좀 확폭을 해서 차량이나 주민들의 통행이나 이런 부분의 공공성에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건물을 짓다 보면 인근에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다른 시설물이 있습니다.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공원, 소공원, 인근 저희 구역 인근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도로하고 공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예전에는 주차장을 조금 넣었었는데 그게 법에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주차장은 빠졌지만 그럼에도 빠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분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공공정비 기반시설은 도로와 공원,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세대수의 아이나 청소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도 좀 들어가고 꿈센터 청소년, 도서관 이런 복합시설도 조금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의 한 20% 정도의 공공시설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서 청내 저희 부평구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받은 다음에 사업시행자인 조합하고 협의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 우선은 사업 시행자가 땅과 건물, 지금은 토지와 건물 무조건은 아니고 토지만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에 사업 시행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급한 거, 빨리 필요한 거, 그 사업의 우선순으로 사업시행자와 관련 부서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쭉 현장감 있게 설명을 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발업자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 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무상으로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게 기부채납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저는 공공성이라고 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의 취지에 그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게 가장 기부채납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설명이라고 봐가지고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구에 대단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또 그 사업지별로 기부채납들을 다 부지들을 때로는 건물까지 지어서 기부채납으로 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당연히 기부채납은 그냥 사업을 하면은 기부채납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땅의 용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따지거나 공공성에 부합되는 부지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기부채납은 하는 것으로, 어디 조합이든지. 기부채납은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맞는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상향 조정을 줘서 혜택을 좀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은 그 부지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를 정하지도 않고 그냥 일단, 다시 말하면 무슨 사업을 하는 분들이 물건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냥. 형식은.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구에서 어떤 시설물이 좀 필요할 때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향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기부채납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해야 되는 이 공공성 그다음에 다수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이용의 어떤 제고 이런 거 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부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합에서 이 설계를 쫙 떠보고,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설계를 쫙 떠서 다 이렇게 앉힐 때 앉혀보잖아요. 그리고 앉히고 나니까 좀 남는 땅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기부채납 부지로 잡는 거야. 그래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고 또 용적률은 용적률대로 올려서 공공주택의 무슨 층 상향이 된다든지,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제가 재무과에 기부채납과 관련된 최근 5년간의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우리 위원회에는 재무과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따로 받아서 이렇게 받아봤는데 제가 쭉 봐도 물론 이제 여기에 지금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것도 있고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진행중이어서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연구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인천 도시정비 사업 인센티브 적용 실태 분석이라는 것을 해봤어요, 연구원에서. 해봤더니 한 사례로 어떤 사업지가 나오면서 공원의 설치 기준과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사례로 우리 부평구의 어떤 한 사업지가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기부채납은 대상지만을 위한 기부채납이 아니라 자투리 토지의 기부채납을 지향하고 실질적인 공공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공원은 보행량이 적은 곳에 설치가 돼서 다소 해당 공동주택의 부속 시설로 활용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디다 내가 또 말씀드리면 좀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비정형적 공간에 정원이 배치된 사례로 실질적 이용객은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로 한정될 우려가 있고 도로와 단절된 공간에 설치돼서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인천연구원에서 이 사례 발표를 하는데 우리 구의 사업지가 소개가 됐어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여기가 우리 구인데 서구 쪽 넘어가는 쪽이에요. 서구 쪽 넘어가는 쪽인데 저기 밑에 노란 표시 있죠, 가운데 CU라고 돼 있는데. 그 위가 기부채납 부지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투리토지의 기부채납 이런 사례로 저게 인천연구원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한 장 더 볼까요. 저기는 지금 커서가 있는 데 있죠. 그 밑에, 그 밑에 커서가 있는 데 거기가 어린이공원이야. 그러니까 105동이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깐 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니면 아무도 저기를 몰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도로가 접근 도로가 전혀 없어요. 제가 저 아파트 명을 뭘 얘기하고 저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기부채납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이 기부채납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의 어떤 합리적인 적정선을 서로 이게 우리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하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쭉 합리적인 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에서 또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그분들의 어떤 요구를 조금은 좀 비껴갈 수 있도록 잘 다독이고 해서 공공성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기부채납이 되고 또 기부채납이 된 부지가 기왕이면 정확하게 목적이 정해져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목적이 정해져야 기왕이면 거기서 지어주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우리는 받고 나서 나중에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먼저 알고 그냥 요청하는 부서에서 가져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번 2023년 도환위에서 이런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요구까지는 아니고 건의를 앞으로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 그 부지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적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계획도 참고해서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도로과 감사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셨죠? 모니터.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못 봤습니다.
이익성위원
못 봤어요. 부평2구역 같은 동서로 연결된 많은 도로들, 이동 통로가 보장이 돼 있던 그런 구역이 전체 2구역의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완전히 다 이동권 보장이 안 되는 그래서 다 길이 막혀버려서 정말 그전까지,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도보 5분 거리, 10분 거리였는데, 도보 5분 거리로 다 교회에서 늘봄마을 가는 지점까지도 다 걸어올라가고 했는데 지금은 가려고 그러면 차를 타요.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도로과 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니터 참고하셔서 향후에 재개발 사업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집어서 제가 감사 자료 몇 쪽에 뭐 잘못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부서의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건축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구에 지금 데이터센터 들어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언론보도에서도 몇 번 다뤄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가 꾸려졌다느니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기는 하여튼 그런 필요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 구민들이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전자파의 어떤 그런 우려, 심리적 걱정을 끼치는 그런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보다 철저한 어떤 준비라든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데요. 우리 구는 산업단지 용지에 산업시설이 있고 지원시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는 산업시설로 인정을, 해당 지역을, 데이터센터 들어오는 지역을 산업시설로 인정을 하는 거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 하는 것을 저희 부평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쪽 공단에서 그 사람들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지정하는 것으로,
이익성위원
공단 어디서 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부평산업단지공단이. 단지 외 지역은 저희가 구청에서 관여를 하고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님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차피 지금 여기 한 군데 말고 또 다른 데도 인허가건이 나갔습니까, 건축허가가?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 위에 북쪽으로 1건 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2개라면서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그것은 착공 아직 안 됐고요.
이익성위원
거기도 그럼 산업단지로 부평산업단지공단에서 그렇게 분류가 된 건가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 분류까지는 제가 잘 파악, 그건 경제과 쪽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허가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건 관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산업단지냐, 시설지원 구역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로 분류가 되면은 산업시설 구역에는 공장이나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이 들어서면서 보통 입주업체만 국한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설구역이라 그러고 또 지원시설 구역이라고 하면은 입주 업체 외에 그 밖에 그 입주 업체의 역할을 보조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금융이라든지 근로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 시설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따지면 입주 자격의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것이 왜 산업시설구역이냐, 지원시설구역이냐가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게 경기도 안산이나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 안산에는 지원시설구역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안산시는 데이터센터의 개발이익금 25%를 시에 재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센터가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산단 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운동공간, 체육시설 그다음에 기업 홍보관 뭐 이런 것들을 해당 지역을 위해서 세워주는 그런, 다시 말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는 그런 일들을 기업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평산단에서 거기를 산업시설구역이라고 정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안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공공 기여를 우리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고 또 그리고 지금 건축 허가는 나간 상황이잖아요. 나간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다만 그래도 공기여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무슨 방향성이나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자구책이 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일단 아까 제가 놓쳤고요. 국가산업단지를 나간 게 두 군데 맞고요, 위원님 말씀 아마 나머지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경제과라든지 한번 방법이 있는지 공단이라든지 해서 한번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특고압 관련해서 도로과라든지 홍보담당관, 여러 동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주민하고 시행사측하고 지금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메가, 4밀리가우스 그 이내로 하는 거, 뭐 그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등 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해당, 지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것은 바로 주민협의체 관련해가지고 어떤 움직임들이 어떤지 이 부분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주민들이.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전자파의 어떤, 표면적으로 일단 말씀하시는 건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이 이게 어떻게 입증된 것도 없고 불안감이죠.
이익성위원
이게 우리가 삼산특고압을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부평은. 아주 오랜 시간 얼마나 주민들부터 또 주말마다 무슨 집회를 하고. 결국은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한전도 일부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수용하고 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렇듯이 전자파 우려라든지 깊이를 어느 정도 매설을 할 거냐 여러 가지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확인한 결과는 나옵니까?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확인한…….
이익성위원
다시 말하면 전자파를 측정을 했다든지 뭐 그런 자료가 있어야 확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분들,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주기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자파가 과도하게 나온다면 재시공까지 하겠다는 게 그분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고 해서 주민들이 오케이 돼야지 뭐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오케이가 주민들이 돼야 된다고 하시지만 지금 건축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건물은 올라가더라도 특고압이 연결돼야지, 전기가 통해야지 그게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올라가겠죠. 이것도 병행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잘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구민의 편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이익성위원
사실은 주민들을 편들어주실 분들이 없어요. 주민들의 이런 전자파의 우려나 주거생활의 어떤 걱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의 걱정은 누가 전문성을 갖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기업은 또 나름의 전문가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주민들만 참 힘들고 고된 그런 여정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전자파 우려,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우리 부평구에서 잘 헤아려서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해당 회사하고 주민들이 이런 우려가 아주 그냥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잘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데이터센터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많지 않은 편입니까?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고 시행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
이익성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만납니까, 주민대표하고?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까?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주민협의체가?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리고 라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끔씩 저희한테 보고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양쪽으로 알고 듣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런 수시로나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은 우리 구에서 모니터링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자료나 이런 것도 다 갖고 계셔야 될 거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수시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정유정위원장
위원님, 좀 쉬었다가.
이익성위원
그럴까요?
정유정위원장
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 중지
15시 0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제가 자료 요청해서 36-77 자료 좀 받았는데요. 이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행정소송 보상금 지급이요. 이거 제가 딱 그냥 요거 청구취지하고 소송사유, 판결내용만 봐도 이게 저희 소속돼 있는 변호사님이라든지 뭐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패소한 건지 어떤 건지 몰라서 받았는데 화해권고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패소한 것처럼 저희가 그냥 이것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예상 못 하시고 진행하신 걸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사업이나 하천정비 사업을 할 때 개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합니다. 그러면 수용 당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현재 협의로서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또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려서 그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당사자들이 그 금액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금액을 확정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당초 협의한 금액보다는 지토위 갔을 때 금액이 좀 더 한 3% 정도 상향하고 또 중투위 가면 한 1∼2% 또 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하면 보통 소송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주민 토지가 어쨌든 국가에서 제공한 것까지 마음에 안 들고 또 변호사를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니 일부 몇 % 정도를 더 항상 상향해서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해권고를 보통 시키거든요. 그렇다면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어쨌든 주민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수용할 때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화해권고 받아들이게 된 사항입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도 주민이잖아요.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게 우리 평균가에 그런 공시지가를 적용했는지를 보면 사실 시세 부분들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건 주민의 당연한 권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 온 소장 보고 나중에 변경신청서를 다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별지에 이분들이 얼마큼, 어떤 만큼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별지를 저한테 안 주셨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별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상 판사가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 금액을 화해권고액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제공하게 된 거고 그 세부내역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화해권고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합의를 또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소송비용부터 다 저희가 지급하는 건가요, 이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소송 비용은 전부지급이 아니라,
정유정위원장
저희 해당되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유정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비용부터 해가지고 소송비용에 그다음에 보상금이 5억 5,000. 그렇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유정위원장
지원배상금 5,100만 원. 그렇다면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거의 수용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수용된 사항입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별지를 지금 안 받아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소송까지 갔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본인이 소송 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그냥 본인이 받고 만족을 하면 안 가는데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가는 거거든요.
정유정위원장
아니, 그런데 구청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다 수용한 것으로 판결이 나고 지원배상금까지 물게 됐는데 꼭 이렇게까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이 부분들의 의견을 좀 수용할 수는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수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에서 금액이 결정되면 그게 최종 확정금액이고 그것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토지 소유자가 판단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정도 더 줄게 이거는 안 되죠. 절차상으로 안 됩니다.
정유정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력의 낭비로 제 생각에는 좀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왜냐하면 지원배상금부터 소송비용부터 저희가 또 다 물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소송까지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별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별지 제출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6-98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하천 정비 사업의 유지용수 공급으로 해가지고 4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하천 한강원수 1일 5만 톤 공급.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5,000톤입니다.
정유정위원장
5,000톤입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유정위원장
그럼 5,000톤이고 또 지금 보면은 36-104에 유지용수 공급 8,400이죠, 이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36-,
정유정위원장
104요. 거의 지금 2배가 늘었는데, 비용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유정위원장
두 배가 아니라 더 많이 늘었네요, 이건. 왜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시간당 5,000톤이고 그다음에 여름철이나 방류하는 양을, 시간을 길게 해서 유량을 좀 풍부하게 하려고 하다보니 한강 원수를 제공하는 그런 금액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럼 이게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8,400만 원으로 확정을 해서 내년에도 아마 예산을 신청을 할 거고 1일 한 5만 톤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유정위원장
5만 톤이 맞네요? 1일 5만 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1일 5만 톤 맞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예. 아까 5,000톤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시간당 5,000톤이고요, 1일 5만 톤 맞습니다.
정유정위원장
1일 5만 톤 맞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유정위원장
그럼 지금 계속 5만 톤을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사업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만 악취 방지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그냥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재처리수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 악취에 관련된 민원도 많고 그다음 또 수질의 탁도 같은 것에 대해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시간에 맞게끔, 또 계절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방류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제가 예전에 시청에 가서 ESG교육 받으면서 굴포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 좀 드리고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시더라고요. 부천까지 한번 걸어가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제가 찍어온 게 있습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여기 물 지금 보시면 탁도 되게 깨끗한 거 보이시죠? 여기 우리 항상 구청에서 행사하면 굴포천 청소하고 나서 미꾸라지 방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맑아 보이잖아요. 또 그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느 정도 걸어갔더니 이렇게 탁도가 좀 많이, 이제 유수 속도도 너무 많이 느리고 좀 많이 탁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굴포천이 진짜 맨날 나오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구나.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거의 부천 경계에, 제가 끝까지 좀 걸어갔는데 정말 많이 어렵고 냄새가 확 올라와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근본적인 유수라든지 유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래서 더 이것을 자세히 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굴포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안이 있으십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환경부에서 이런 수질 악화와 그다음에 그런 경사도의 저하로 그다음에 악취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환경부가 지금 1,267억 원을 들여가지고 국가하천 굴포천을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유정위원장
언제 합니까, 그것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2025년까지가 실시설계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정비할 계획이니까 2025년 이후에는 하천을 준설하고 호안을 준비하는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좀 나아질 거고 되게 원론적으로 계양구에서부터, 한강에서부터 계양구를 통해서 부평구로 올 때까지 하천이 폭이 넓어지고 경사가 약하다 보니 계속 저렇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침전물이 쌓이고 부영양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계양구로부터 하천을 바닥을 준설해서 경사도를 높이면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굴포천이 고도가 한강보다 되게 많이 낮은 상태여서 어찌됐든 근본적으로 자연 배수가 어렵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굴포천 사업이 계속 많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고 완공일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 사실은 예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 지금 나와 있는 굴포천도 저렇게 지금 자연정화가 안 되고 있고 되게 심각하고 악취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중간중간에 그 굴포천 사업하는 곳에 가서 사실은 좀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낙폭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하천 재해 대책으로 해가지고 5만 톤씩 이렇게 해서 사실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계속 비용은 제가 봤을 때 저감되기보다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 완공되면 진짜 확실히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건 맞습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환경부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천을 준설해가지고 홍수뿐만 아니라 그런 유속을 좀 빠르게 해서 오염을 저감시키는 게 큰 목적이라서, 환경부의 목적이라서 아마 환경부가 준설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하천 수질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그 사업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설계중입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유정위원장
언제 처음 합니까? 그러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2025년 아마 착공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협의중에 있거든요.
정유정위원장
저희 굴포천 사업은 언제 완공입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굴포천 복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정유정위원장
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복원 사업은 2025년 7월이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2025년에 착공을 하고 저희는 완공이 되면 그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굴포천 복원 사업의 소하천 구간은 경사가 좀 있어서, 유속이 있어서 우리 삼산동 삼각주 만나는 구역까지는 유속이 좀 괜찮은 편이고 그 뒤가 좀 막혀가지고 냄새가 나는 건데 그것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다만 굴포소하천 복원부부터 삼산동까지는 그나마 유속이 좀 나와서 괜찮을 것이고, 유량이 더 풍부해질 거니까. 하류,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천시 경계 전부터 계양구 서운동까지는 유속이 낮아서 앞으로도 국가에서 정비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하여튼 좀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좀 하시면서 사업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평구 구민들의 또 이런 지금 굴포천 사업에 대해서 다 너무 이렇게 좋은 의미로 갖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 민원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측을 하시면서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점을 환경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저희도 우리 부평구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시간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예.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오전에 이어서 하여튼 오후까지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이익성위원
공동주택 감사를 하시잖아요. 정기감사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정기감사는 아니고요 주민들 한,
이익성위원
민원이 요구가 제기가 됐을 때 하신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첫째는 그 민원이 접수가 돼야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기본적으로 10분의 3, 30% 이상 동의가 돼서 하면 하고요 또 소규모라고 해도 요청하게 되면 필요하다면서 또 하는 것이고요. 또 평상시에 민원이 많던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하게 됩니다.
이익성위원
보면은 제가 21년부터 23년까지 공동주택의 주요 감사 자료 또 과태료 처분 현황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항들이 계속 반복돼요, 거의 유사한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많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입찰하면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든가 또 어떨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랑 다르게 또 시행한다든가 그렇습니다. 또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든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반복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수의계약의 부적정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다든지 낙찰금액이 계약금액하고 불일치하다든지 또 지금 얘기하셨듯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와 상의하게 계약을 한다든지 또 보면 너무 어려운 계약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유찰을 계속 시켜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쪽의 문제들로 보면 그래도 부평구에 명성이 있는 아주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어느 아파트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복안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위반사항들이 또는 지적되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너무 똑같은 상황들만 계속 반복이 되니. 그러면 이게 과태료나 이런 처분사항이 너무 경미해서 그런 건지,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전에 어떤 특정 아파트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건건에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 했더니 나중에 지적된 게 최고 비싼 거 하나만 때려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익성위원
어디서 지적이 됐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때 감사였나 뭐 해서,
이익성위원
시감사?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해서 그건 맞지 않다 해서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입대위면 입대위 가장 센 거 하나, 관리사무소면 관리사무소 하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세세하게 제가 읽기도 뭐해요, 위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너무 반복되는 것들이 그냥 똑같으니까 이런 것은 계속 똑같은 사항들이 반복돼서 지적이 되고 처분을 받고 이런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행정조치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지금 현행 규정이 그렇게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도 교육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저희도 계약하는데 겁이 납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면 저희한테 물어보고 연락을 하셔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십중팔구 모르고 가기는 어려운 저거고요 저희가 기준도, 사업자 선정기준도 나가 있고 모르면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과태료가 좀 세든지 뭔가에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든지, 또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대행을 해서 하든지, 어디 이런 기관에서.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주민들은 믿고서 입대위라든지 관리소에 맡겨놨는데 보면 관리사무소도 입대위 눈치를 안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쫓겨나죠, 소장이든 누구든 뭐.
이익성위원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직원들 다른 데 가버리고 자주.
이익성위원
예.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참 저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도적이든 법이든 이게 뭐가 진짜,
이익성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좀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 집사람도 거기서 근무하니까,
이익성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진짜 속상합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너무, 우리 국장님. 이게 너무 똑같은 동일한 사항들의 반복되는 지적이나 이런 것이 너무 동일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건축과장님 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는 이런 위반 사항들이 사전에 좀 적도록, 또는 없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자구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감사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동일한 부분의 반복,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참고해 주셔서 같이 협의를 좀 해줘봐 주시길 바랍니다.
삼희
김삼희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혁신센터를 지금 큰 기대를 갖고 짓고 있잖아요. 그 혁신센터를 계획하면서 중간에 또 LH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추가하는 비용이 또 한 200억 넘게 이렇게 또 부담도 되고 그래서 참, 그렇기 때문에 혁신센터를 더 잘 지어서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더 있으시겠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공공임대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에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공실이. 그 이유가 주로 소형평수 위주의 공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통이 좋지 않은 지역에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공간의 활용이나 여러 가지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된 요인들로 인해서 빈집인 공가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지금 공가가 발생돼 있는 비율이 꽤 높아요. 전국 공공임대주택 가운데서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이 전국에 4만 호가 넘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또 주로 지방이더라고요. 충남, 전북, 경남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인천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빈집 상태가 서울이 489가구, 인천이 794가구예요. 이 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다세대, 다가구 등을 LH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포함을 시킨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혁신센터 안에 우리가 공공임대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350세대 들어갑니다.
이익성위원
예. 350세대가 들어가요. 이 350세대 중에 지금 대학생한테 18가구, 청년한테 120가구.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신혼부부한테 140가구, 그다음에 고령자, 고령자의 기준은 몇 살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65세.
이익성위원
65세 이상 고령자 36가구, 그다음에 주거급여수급자 해서 36가구 해가지고 총 150가구예요. 주로 청년, 신혼부부가 260가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너무 적은 공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새는 주거공간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래도 차 대기도 좀 용이하고 아파트 주차시설이 좀 많이 있는 공간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부설주차장에 이 350가구인 공공임대 분들만 사용하는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지하 3층에.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 지하 3층에 350가구가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이 112,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112대입니다.
이익성위원
112대예요, 주차공간이. 나는 이것부터 문제가 된다고 봐요. 350세대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112대의 주차공간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물론 여기에 주거급여수급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하긴 요새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잖아요. 그래도 고령자 그러면 뭐 더 이렇게 보통들 보면 65세 이상들도 경제활동이나 자기 어떤 영역의 활동을 아주 그냥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면 차가 없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혹시 대학생 18가구 중에 대학생이니까 차가 전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주거급여수급자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분들 중에서 차가 있으면 혹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자격에. 자격과 관련된 부분에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빼더라도 나머지 적어도 한 280, 290세대 이분들은 다 차가 있을 만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주차공간은 112대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주차공간이나 이런 전체 주요 시설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나중에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혹여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건이 좀 부족해서 여기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생활하시다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볼멘소리들이, 불만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거죠. 첫째 주차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시설은 둘째 치고. 그래서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나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드렸듯이 350세대가 있는데 1 대 1로 해서 350대를 주차한다고 해도 ‘요새는 한 대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112대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왜 이렇게 한 건지 말씀 좀 주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우선 행복주택이 그냥 대학생은 1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청년은 16이나 21㎡가 돼서 이 평형에서 사람이 거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실률도 높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서서 이 공실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 작은 평형을 2개를 합쳐서 1개 평형으로 하는 것들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만 작년 2월부터 아마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더 이상 발표만 하고 추진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LH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냥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차자수 112대는 당연히 세대당 한 대씩 있는 게 맞습니다.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허가가 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임대주택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역세권에 있으면 주차면을 2분의 1로 감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뜻은 역전, 좀 어렵고 좀 이렇게 사시는 분이 역전 근처에 살면 전철을 타고 다녀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그것은 주택을 공급하는 쪽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어떤 가담을 넣는 거고, 사실은 역세권이라고 해서 차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역세권이 더 복잡해,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우리 실정에는 안 맞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안 맞습니다. 그래서 LH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맞추고 또 사업비도 그 사람들은 절감 쪽에서도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 바꾸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작년에 이 안건 처음 나왔을 때 이것 계속 요구는 했습니다. 이게 350개의 주차면을 112개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위원님이 같은 말씀으로 해서 저희들도 LH에다가 가서 이것을 요구하는데 LH가 국가의 규제 법령에 있고 또 내부 지침상 이것을 바꾸지를 않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LH에서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 LH에서는 임대주택 분양해서 30년간 임대 주고 임대료 받으면 그만이에요. 거기서 건축비 빼가면 그만이거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또. 그것을 명색은 또 기부채납이라 그래. 30년 쓰고. 그때 되면 아마 유지보수비만 실컷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16㎡, 21㎡ 이런 것이 세대수가 16㎡가 78세대, 21㎡가 60세대 이래요. 16㎡가 계산해 보면 4.8평이야.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5평이 안 됩니다.
이익성위원
4.8평은 우리 위원님들 방 만드는 것에 조금 더 넓은 거예요, 그거보다. 거기서 생활하고 다 숙식을 한다는 그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적어도 너무 적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350호의 행복주택을 넣기 위한 LH하고의 협약을 해나가면서의 과정이었고 현실적으로 여기에 과연 누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적어도 임대료를 내면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과연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면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아직 이제 우리가 협의를 더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완전히 점 찍은 게 아니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많이 넣고 주차장을 맨 밑에 112대밖에 못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행복주택 350호보다는 300호로 줄이는 게 나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이익성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분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 정도는 돼야지 4평, 4.8평에 6.4평에 사는 분들이 140세대가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현실적으로. 나는 이 주차면수를 보면서 이것은 그때 되면 더 할걸요. 우리가 이 혁신센터가 지어지는 시기가 되면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야,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놔, 면이 이렇게 작아, 주거공간이 이렇게 작아. 이런 인식들이나 얘기들을 하는 것이 훨씬 지금보다는 더 다양하고 더 강하게 요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금은 이 준공 시기에 물려 있는 그런 어떤 실주거 대상자들의 심정을 우리가 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고려해서 다시 LH랑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LH랑 협의할 때는 우리 돈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주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주 그냥 LH하고 뭐 하려면은 겁이 나가지고. 한 가지만 더 좀 질문드립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3보급단 얘기는 기부 대 양여 방식 또 거기에 111공병단까지 물려 있고 다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감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만 다뤄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캠프 마켓 관련된 사항은 잘 아시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캠프 마켓이 지금 다시 토양오염이 확인이 돼서 다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기간이 정화명령 기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올 연말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기간인데 현실적으로 오염토양이 9,751입방 정도 돼서 양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금속오염이 한 1,550 정도 되고 또 유료가 한 8,200 정도 되다 보니 이것들을 과연 몇 년 안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국방부가 부평구에다가 기간을 연장, 특수한 사항을 해서 연장해 달라고 아마 신청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국방부가 당연히 정화의 주체고 거기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는 토지 정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겠죠. 나는 이제 부대 개방과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2020년 10월에 우리가 부대 개방이 됐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렇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아주 거창하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행사를 했지요.
이익성위원
담도 다 헐고 큰 행사를 하다가 예기치 않은 또 사고도 좀 있었고, 음향 시설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고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방행사나 2020년 10월부터 또 그다음 해 21년도에도 큰 행사가 또 한 번 더 있었고.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참여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우리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토양오염이 제대로 된 계획 안에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우리도 일부 느끼고 있어야 된다 난 그렇게 봐요. 왜냐면 토양 오염의 명령을 한다는 것은 그 계획서를 우리가 인정하고 수리해줬고 그 계획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그 과정 과정에 파악하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는 하라는 명령권자입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것은 환경보전과의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하여튼 부대 이전과의 우리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총괄부서니까 거기에 군부대이전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양 오염이 추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구민들이 해당 지역을 출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야구장도 쓰고 출입도 하고 행사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행사도 많이 했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 개방과 관련된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미흡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개방이 된 구간은 토지 오염 정화작업이 완료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최초의 토지 오염 작업을 완료하고 검사를 했을 때 그런 중금속이나 유류 오염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을 했는데 올 연말에 최종 준공을 앞두고서 시범적으로 좀 땅을 파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토지 추가 오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하고 올 연말까지 맞추려고 지금 긴급하게 펜스를 치고 용역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보고 관심을 갖고 좀 더 확인을 해서 추가 확인을 하고 하는 것들을 과정을 갖췄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랑 환경오염하는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만 믿고서 개방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그런 확인을 하고 주민이 직접 토양을 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 좀 부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나온 양이 전체 양에 비해서 아주 좀 미흡하고 조그마한 양이고 이게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주민에게 다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개방 행사와 관련돼서 2020년도에 의회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캠프 마켓 및 군부대 개방공간에 대한 시설 및 시설물 정비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다가 이거 왜 이렇게 5,000만 원을 거기다 써야 되느냐 어쩌냐 하다가 삭감이 됐다가 다시 또 세워달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구비였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구비였습니다, 시설물관리비가.
이익성위원
그래서 구비로 그 예산이 해마다 개방 행사 이후에 들어간 거예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2,000∼3,000만 원,
이익성위원
예. 2,000∼3,000만 원 또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내년도 사업에도 잡혀 있더라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는 D구역이 개방을 할 예정이라서,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 공간에 이런 토지, 그러니까 토양 오염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 또 이렇게 재발견이 되고 재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다시 적용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민들의 안전 그리고 생태환경의 복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는 있겠다. 너무 캠프 마켓을 들여다보면 땅은 국방부 땅이요, 사업은 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행사한다고 그러면 문 열어주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의식이 우리가 지금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주도적으로 이 캠프 마켓 개발과 관련된 또 토양 오염 정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한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제가 좀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향후에, 조금 전에 지난 기간에 여러 가지 정화 명령과 관련해서 그 이행되는 과정에서의 개연성이나 격자식의 어떤 추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추가 오염 지역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오염측정이 마무리가 돼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구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관련된 그런 부평구를 희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 이건 마치지만 사실은 평상시에도 저희가 항상 이렇게 목적이나 이런 방향성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서나 이런 곳에서 저희가 요구하거나 시정 요구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더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오는 29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는 전체 부서 마무리 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15시 4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