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윤구영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문화재단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끝내면서 국장님의 의견을 안 여쭤봤는데 우리 문화복지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감사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직원들 입장에서도 뭐를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거는 충분히 숙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 1년 동안 행사 같은 것 준비하는 과정을 볼 때 나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계약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행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계기로 직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개선할 점은 파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선택과 집중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저희 9대 의원들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귀한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 각자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부평구 구민들을 위해서, 부평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상임위실에 지적당했던 사항들 그리고 개선해주십사 했던 사항들이 매번 회의 석상만 벗어나면 그대로 잊혀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답변만이 아니라 개선이 되는 부평구 집행부를 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17-2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있지 않습니까?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액 있고 지출액이 있고 옆에 보면 참석 인원이 있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2247명 대상이 있고,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진 자료 맞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17-44쪽 보시겠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볼거거든요. 17-44쪽 보세요. 보셨습니까?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17-44쪽이 거기 보면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2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내용이?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예산액을 보니까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런데 시기는 다르죠? 17-22쪽은 1월부터 9월이고 여기는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4쪽!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헷갈리니까. 거기 보면 인원이 있죠. 인원하고 17-22쪽 보면 참석 인원 좀 다르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9605명이고요, 44쪽은. 22쪽 2247명으로 저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3개월에 9605명이고 여기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에 2247명,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3개월인데 9605명이고 여기는 9개월인데 2247명이에요, 대상이.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9605명이 맞고요. 지금 22쪽에 있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집계가 2247명이 실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지금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비교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고 단순하게 한 건데 이건 추후에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리고 집행액도 보면 17-22쪽은 963만 4000원인데 여기도 같은 금액이에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집행 금액하고 1월부터 9월까지 집행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보는데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너무 상이하지 않나?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아니, 10월부터 12월까지가 963만 4000원이 맞고요. 1월부터 9월까지의 집행액이 3108만 5000원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런데 17-22쪽에 보시면 지출액이 얼마 됐습니까?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17-11쪽에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삼일공팔오(31085)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네?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삼일공팔오(31085)!
박영훈위원
17-22쪽에 보시면 지출액 있지 않습니까? 964만 4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그러니까 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월부터 9월이었고요. 이 17-22는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입니다.
박영훈위원
비고란에 써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비고란이 1월부터 9월까지가 삼일공팔오(31085)가 맞고요. 요 구륙삼사(9634)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치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 두 번째 보면 지출액을 제가 보고 같은 금액이라서 말씀드린 거고 인원도 그러면?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아,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이 2247명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9605명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인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이 자료에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길래 한 장 넘겨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기준해서 이 자료를 기재한 것 같아서 다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예. 그 해당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출액 구륙삼사(9634)는 10월, 11월, 12월 분이고요. 조금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석 인원 2247명 또한 3개월 활동한, 그러니까 참석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9605명은 1월부터 12월까지 총 연간 참여한 인원이기 때문에 9605명입니다. 이제 저도 좀 이해가 됩니다.
박영훈위원
표기할 때, 제가 자료에 볼 때 앞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돼 있으니까 3개월 인원이 여기 앞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게 맞나 싶어서, 자료 표기가 우리가 봤을 때 날짜 표기를 할 때 연도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3개월에 이 인원이 어떻게 발생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앞쪽에 보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앞쪽이라는 건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훈위원
17-44쪽 앞쪽에 보면, 43쪽 보세요. 보면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로 표기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아, 예, 예, 예!
박영훈위원
그 인원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3개월만에 이 인원이 표기된다는 것은 우리 감사할 때 이걸 어떻게 누가 봐도 3개월이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숙희
김숙희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이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하시든지 페이퍼를 좀 전달해주시든지?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박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는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43쪽에는 표기됐으니까 그 흐름대로 이 보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만약에 인원을 표기했을 때 옆에다 2022년 연중이라고 표기했으면 좋았을 건데 보니까 사업 내용에 조그맣게 표기돼 있네요,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걸 세밀하게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날짜를 보면서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틀릴까, 상이할까? 그래서 제가 이 표기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표기할 때 우리가 볼 때 완만하게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성평등 교육 예산이 50% 삭감이 됐더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성평등 교육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훈위원
네.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성평등 교육하고 육아 코칭 육아 활동가 사업이 여성센터에서 2개 사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에서 4년 동안 시의 일자리 상생, 그러니까 상생 협력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신청 당시에 저희 구가 3, 4년을 계속 같은 사업을 받다 보니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하나도 편성을 못 했고요. 저희가 구비 사업으로 2023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 정도 감액이 형성이 됐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런데 같은 금액인데 대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석 인원은 2200명 대하고 2000명 대하고, 인원이 좀 비슷한가요, 그러면? 여기 표기된 것 보니까.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차 추경 때 그래서 여기저기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급하게 2000만 원 정도 늘려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인원은 뭐……, 인원이 비슷…….
박영훈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425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2002년도요?
박영훈위원
예. 2002년도! 17-22 아까 처음에 페이지 보면 예산액?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4250.
박영훈위원
4250만 원 맞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올해는 2023년도 바로 옆 페이지 보면 1620만 원 맞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요?
박영훈위원
네.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출액은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2023년도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3개월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9월까지이니까 그렇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좀 비슷한 형태인데, 맞습니까?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참석인원요?
박영훈위원
예. 인원이라든가 지출 내역이, 그렇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4250만 원하고 1620만 원인데 지출 참석 인원이 비슷하면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액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인 성평등 교육이 아니고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단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참석 인원에는, 그러니까 1회 갈 때마다 참석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박영훈위원
제 얘기는 예산액이 4250만 원, 여기는 1620만 원인데 예산 지출과 참석 인원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액이 잘못됐나요? 50% 삭감한 상태에서 어떻게 인원하고 지출액이 비슷하냐 이거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개월 치잖아요? 10월, 11월 12월. 앞에 게 17-22쪽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인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여기 집행액 보시면 옆에 비고란에 보면 1-9, 1월부터 9월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아, 이것은 지금 앞에 여기는 그럼 지출액은 3개월 치인가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영훈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이것 자료 참 복잡하게 해놨어, 지금.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양식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간에 대해서 개별, 개별적으로 저희가 기재를 하고 그렇게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록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누가 봐도 자료 이렇게 보면서 2023년, 2022년도하고 같이 비교하게 되지, 또 비고란에 1월부터 9월까지는 3100여 만 원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 보면서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이라든가 축소돼서 이렇게 되지 않나 의구심이 발생해서 제가 책을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들이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 표기하는 데 있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17-4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지금 왼쪽 보시면, 42쪽 보시면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 있죠? 대상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펑구에 5000여 명 되는 거죠, 인원이?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5168명요.
박영훈위원
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 번째 보면 생활보조금 지원 대상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생활보조금은 어떤 기준인데 왜 대상이 없죠? 여기에 목록은 돼 있는데.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 관내에 새움누리라는 한 부모 미혼모 가정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 수급자가 아닌 가구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이미 다 생계 수급자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할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박영훈위원
아, 1차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생계비를 받으시기 때문에 중복 급여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박영훈위원
수급자에서 제외된 부분이라 이거죠?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생활 보조 지원 대상이 없다길래!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떤 예가 있었느냐면 우리 지역에 한 부모 가정인데 딸하고 사시는 분이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 부모 가정으로 해서 초중고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지원할 때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중고 지원하는데 한 부모 계실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비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나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이고요. 기준 중위 소득이 60% 이상일 경우에 한 부모 가족 수급자가 됩니다. 그러면 한 부모 가족이 일단 편성이 아이들한테 부교재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미 수업료나 이런 거는 다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그건 지원되는 거는 어차피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부교재비 그리고 학용품비, 자녀 양육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부모 가족의 월 수입이라든가, 재산도 없으면서 월 수입이 적은데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 자녀 분이. 그런데 그런 학비라든가 기숙사 생활하는데 생활비도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 민원이 아니라 그런 문의가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부평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생도 기숙사 생활이라든가 그런 생활비 지원이 모든 게 차단되는 부분이잖아요? 대학교는 성인이라서. 맞나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소득 증명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어차피 기준 중위 소득 60%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으로 학비는 지원받을 겁니다.
박영훈위원
아, 국가장학금이 돼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대학생들은 대부분 국가장학금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 기준 안에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부모 자격 자체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받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그걸 모르고 저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자료 좀 주셔서 제가 그분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십시오.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 대상한테 그런, 저한테 이의 제기를 했는데 제가 특별하게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는 이런 대학생들조차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원책이 원활하게 돼야만이 우리나라 어려운 시기, 출산율 그런 게 솔직히 사교육, 학교라든가 생활의 여건들이 어려움 속에서 자꾸 과중되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결혼해서 그런 출산율도 자꾸 저조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고충이 덜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도 여러 각도로, 다방면으로 열어서 우리 지원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저한테 전달 주시면 그분한테 충분하게 설명해서 그런 장학 제도,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질의 마치고 영유아보육과로 감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박영훈위원
19-45쪽 보시면 제가 또 오늘 왜 질의드리냐면 국공립어린이집 부평구에 몇 개나 되죠?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지금 현재 42개소.
박영훈위원
그럼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나 될까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잠시만요. 지금 87개소.
박영훈위원
아, 87개! 그리고 가정 또 있고 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42개, 민간어린이집이 87개면 지금 우리 부평구 인구 비례해서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현원 미달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던데 맞죠?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의무 시설입니다.
박영훈위원
의무 시설이죠! 그래서 행정이 인구 비례라든가 지금 시대 흐름에 역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로 인해서 500세대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린이집 하나를 설립했을 경우에 의무 사항인데 그러면 주변 민간어린이집, 기존에 어린이집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현원에 보면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산2동 보면 39명인데 16명, 부개3동에 115명인데 77명,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보지 마시고, 안 봐도 됩니다. 또 민간어린이집은 36명인데 11명, 부평2동 117명인데 14명, 산곡1동은 23명인데 2명. 지금 민간이 이렇습니다. 물론 가정은 언급하지 않겠는데 이런 형태, 지금 현원이 상당히 미달돼서 국공립어린이집도 현원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정책이 옳은 행정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현원마저도 미달되는 형태에서 과연 이 500세대 의무 사항 국공립어린이집이 맞나 싶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우성이에요.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재개발을 통해서 계속 의무 사항으로 짓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폐업 위기까지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87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존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도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책의 모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현재 출생아 수가 매년 저희가 2021년도도 2182명, 2022년도도 2000명 이 정도로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부터 현재 2023년도까지 매년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민간, 가정이죠. 민간, 가정이 25개에서 30개소 감소를, 자연적으로 출생아 수가 적으니까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상황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건축법」에 500세대를 의무로 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느는 상태에서 민간, 가정은 점차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산이나 부개동, 거기가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잘 됐는데 지금 그쪽이 다시 오래된 아파트들이 되다 보니까, 연수가 오래된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현재 십정동이나 청천동, 예를 들면 그런 쪽은 저희가 원도심이고 옛날 구도심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새로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라, 생겨서 수급이 그쪽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 인수가 굉장히 많고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저희 구가 42개소인데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는 아직, 저희가 남동구랑 보통 인구도 비슷하고 어린이집 수도 비슷한데 남동구는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거로 따지면 저기한데 그래도 민간, 가정, 국공립 서로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같이 협력해서 좋은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맞습니다. 지금 남동구 비교하셨는데 출생률이라든가 남동구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남동구가 더 우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고 거기에 또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고 저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래도 이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상당히 저한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면담 요청을 많이 해요. 지금 그 실태가 심각하다. 좀 더 우리 부평구가 뭔가 대안이 없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같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도 그렇게 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관련자 분들께서 이게 정책이 역행되는 부분이 제대로 잡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지금이야 좀 버틸 수 있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건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평구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유아 아동복지과 19-81쪽 보시면 특별 점검,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세 가지 형태로 계속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정기 점검은 어느 정도의 시기를 하나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정기 점검은 저희가 지도 점검 시 연초에 1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정기 점검이, 저희가 한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을 나가다 보면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수시 점검은 또 어떻게 되죠?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수시 점검은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여기 특별 점검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해서, 하반기에는 위생이라든지, 여름철 되잖아요. 그러면 급식 위생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하고요. 동절기에는 안전에 초점을 둬서 불 같은 것 있잖아요. 화재라든지 이런 걸 특별 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이것 점검 내용을 죽 보다 보니까 CCTV 관리 미흡 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이집에 CCTV는 만약에 그게 관리 미흡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관리 소홀했을 경우에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이 사항이, CCTV가 여러 방면에서 지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관리 미흡은 과태료가 안 나가고요. 저희 어린이집은 100만 화소 이상에 60일 저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실, 그런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과태료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장은 영상 저장이 돼야 되는데 모션 녹화, 그러니까 감지, 그런 작동이 정지된다는 거죠, 모션 녹화. 그런 식으로 되면 저희가 또 과태료가 나갑니다.
박영훈위원
상시 녹화돼야 되는데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되는 형태는 안 된다 이거죠?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반복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점검했을 때 1회는 이렇게 하는데 2회 때는 또 뭐가 있나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그렇죠. 2회 점검 때는 과태료가 더 부과, 2차 위반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왜 CCTV 관리 미흡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면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아동 학대로 인해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영유아들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리다 보니까?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렇죠.
박영훈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CCTV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CCTV만큼은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차 경고, 2차 과태료, 3차는 진짜 과하게 행정을 해야만이 그 경각심을 통해서 원장님들이 CCTV에 대한 걸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혹시 아동 학대가 발생됐을 때에 그게, 우리가 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CCTV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CCTV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CCTV가 원장님들이 잘 걸리는게요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걸 매주 1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막상 점검을 나가보면 모션 녹화라든지 상시 녹화가 안 된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매주 1회 점검을 하다가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 유선으로 연락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한테 보고를 하면 과태료가 안 나가요.
박영훈위원
아, 사전 자체 점검을 해서?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런데 그걸 놓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무조건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박영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능의 문제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움직임 형태만 녹화된다는 것은 세팅가가 다르기.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아니오. 설정하고 이러는 거를 있는데 원장님이 관리자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고 업체가 설정해준대로, 그분들도 와서 해주시는데 그것만 그냥 믿고 있다가, 그래서 안 걸리시는 분은 잘 안 걸리시는데 걸리고, 이번에 이렇게 지적 건수가 많았던 거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갖고 저희가 내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지도 점검을 현장에 못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마스크가 거의 11월 돼서 벗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지도 점검을 하고 올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 3년 치를 지도 점검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 원장님들도 아무리 매번 본인들의 업무이긴 하고 몇 십년 동안 원장 생활을 하셨지만 막상 우리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도 많아져서 지적 건수이고 이것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지적이 됐다 보니까 이번에 지적 건수가 좀 더 많았고요. 그래서 올해 5월에도 저희가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지도 점검도 구청에서 해서 지도 점검 사례 교육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5월에 지도 점검 사례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도 자체적으로 항상 의무입니다. 저희도 의무이듯이 매월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10월에 그렇게 아동 학대 예방 교육도 해서 점차 이런 게 지적 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요. 일단 행정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그런 매뉴얼을, 자꾸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렇게 매뉴얼을 전달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CCTV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쓰게끔 자꾸 장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 카메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니까 그게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그 부분에 제가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써서 그런 부분도 점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미라
황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수감 자료 16-7페이지에 보시면요 정부양곡 관리에 있어서 554만 2000원이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비 100%인데 반납하지 않고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반납 예정요?
미라
황미라위원
네. 반납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소진이 안 되고 남아서 반납으로 하시는지?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잠시만요. 국비는 중앙 정부에서, 국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반납하라고 구로 내려왔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반납 예정이라고 이렇게.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고지서 발급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아, 발급이 아직 안 됐다! 그리고 민원 사항에 보시면, 16-13에 보시면 보통 주로 기초 생활 수급자 부정 수급 신고들이 간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관리를,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부정 수급 우선 신고 방법은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신고를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부서에 전화를 하시는 경우 있고 아니면 내방으로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무실에도 부정 수급 관련해서 큰 소리도 나고 이 신고자는 조치가 빨리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왜 저 사람 어렵지 않은데 나라 돈을 낭비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부정 수급의 유형을 보면 요즘에는 사실혼 관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계 급여도 받고 한 부모인 경우는 중복 지원을 같이 받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수급자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남자하고 살고 다른 여자하고 살 경우에 주변 분들이 많이 신고를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부정 수급 현장에 그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 정말로 늘상 사실혼 관계도 있고 요즘은 이게 시대적인 흐름인지 그냥 짐 같은 것 안 놓고, 각자의 집이 있는데 자주 오고 이런 경우도 사실혼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조사해갖고, 사실은 일시적인 것 만약에 여자 혼자 한 부모 가정인데 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물건이 없고, 남자 분의 물건이 없다 그러면 그건 신고만으로는 저희가 사실혼으로 못 하고, 만약에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가면 실제로 여자 혼자 사는데 부부가 산다든지 가족이 다 사는 것처럼 있을 경우에는 얘기를 하면 수긍을 하면 그건 부정 수급으로 해서 잘못 나간 급여에 대해서 환수를 받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게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쉽지 않죠.
미라
황미라위원
현장 가시면 아무래도 민원인과의 실랑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직원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네. 이거는 조금, 그리고 이분들은 물론 수급자 분들이 다 저기는 아닌데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인데 이 수급자 분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파를 다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사실은 신규자에 여기 저희 과 처음 발령해서 2, 3년 차 직원들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분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희도 어려워요. 막 노인들 오시면 생떼 쓰는 분들은 생떼 쓰는 대로, 그리고 젊은 분들도 요새는 막무가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에 현장 가면 이런 상황과 비슷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더 어려운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사례들을 다양하게 연구하셔서.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이것 공부하면서 저희 직원한테 물어본 건데 요즘은 SNS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이 자기 친한 사람한테는 ‘나 이렇게 나라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나 한 부모 가정 받는다’ 하고 SNS에는 둘이 찍은 사진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보고 아, 그런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민원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렇죠. 시기적으로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리고 수감 자료 16-24페이지 보시면 자활센터 관련입니다. 보니까 자활근로사업단 이게 금액이 좀 줄었더라고요,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보니까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1건이 줄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사회서비스형이 2022년에.
미라
황미라위원
5개이었는데 올해는 4개로 1개가 줄었더라고요, 사업이.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줄었는지?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지금 16-24 해갖고 행정복지센터 부평 이렇게 해갖고 사업단이 나오잖아요.
미라
황미라위원
아, 부평 남부 지역, 남부 권역!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아, 남부 거요. 남부가, 잠시만요! 사회서비스형은 정부양곡, 무료 집수리, 무료 간병, 임가공 이런 도시농업 같은 건데요. 위원님, 그럼 그것 조금 이따 바로 말씀드릴게요.
미라
황미라위원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자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금액도 세워놓은 것에서 줄은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계속 이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고요.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네.
미라
황미라위원
사회보장과는 이상 감사 마치겠고요. 아동복지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아동 학대 공공 대응 체계 운영 평가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부서 직원 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과장님, 아동복지과가 신설된 지가 약 1년이 조금 넘었죠?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이제 1년입니다. 작년 1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동안 아동 친화 도시 추진 상황과 잘된 사업들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작년 11월에 신설이 되어서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에 아동 친화 도시 조성 관련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6월 상반기에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신청을 해서 2025년 1월에 최종 인증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동 친화 도시 조례 제정이라든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위원회, 특히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참여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공공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5월에 어린이날을 추진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축제를 진행했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장소 변경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거나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부개2동에 있는 온세계교회 산하 봉사 단체라고 글로벌비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GVC하고 같이 공동으로 민관이 협업해서 공동 주관으로 어린이날 대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쳤다는 거고요. 지역 축제가, 어린이날 축제가 민간에서만 하다가 공공에서 같이 협업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해주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동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동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동이 지금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대식 포함해서 5번, 6번 정도의 모임들을 가졌고요.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공원들을 방문을 해서 직접 아이들이 놀이 환경에 대한 진단들을 하고요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같이 놀이 환경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이들이 공원 내에 설치하고 싶은 놀이기구라든가 아니면 공원 내에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동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37개의 제안을 저희가 관련 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했고요. 그 중에서 90% 정도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동의 직접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했다는 것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들 대상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나 공공 기관 대상으로 해서 아동 권리에 대한 의식들을 공유하고자 이런 아동 권리 교육들을 진행했었고요. 아동이나 구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에 강사 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처음 모집했을 당시에는 22명의 아동 권리 강사단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4명 정도는 탈락이 되고, 본인들이 일정상, 개인 사정상 바빠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탈락이 되고 최종 18명이 현재까지,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8명이 4개월에 걸쳐서 60시간의 교육을 수강하고요. 다음 달 초에 최종 강사 시험도 해가지고 선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사실 1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그런 작은 부분에서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최근에 구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 친화 도시에 관련해서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아동 권리 실태 조사를 용역 중에 있고요. 이 계획이 이달 말이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8일에 있었던 구민 100인 원탁토론회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가 부족한 게 뭐인지, 또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인지 이런 식으로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 아동 권리 실태 조사 나온 것 용역 결과와 이번에 100인 원탁토론회에 수렴된 결과들을 최종 분석을 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아동 친화 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을 또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만들어지면 인증 신청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 다 이렇게 녹여서 담아낼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2024년도 업무 보고와 함께 비교해보니까 아동 친화 도시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이 9월에 완료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왜 그런 건가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그게 당초 계획대로 하면 용역 결과가 9월에 나와야 되지만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내주는 기관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당초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원래 10개 지표에서 5개 지표로 또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접수 시기도 2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어차피 아동 친화 도시 용역 준 사항과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한 평가 인증 내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 거기에 용역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11월로 용역 기간을 연장해서 11월까지로 변경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또한 많은 분들이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아동 친화 분석 결과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232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 사업이 165개, 간접 사업이 67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직접과 간접 사업의 차이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직접 사업이라 하면 아동에게 직접 수익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아동 수당이라든가 아동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접 사업이라고 하면 아동에게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든 현금 지원이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결국은 아동의 어떤 이익에, 어떤 아동의 이익을 우선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접 예산으로 분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런데 직접 사업은 89.3%고 간접 사업은 10.7%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직접 사업이 과반인데다 아동 친화 예산이 2324억 원 중에서 구비가 23.2%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구 상황에서는 이 돈이 전혀 작은 돈은 아닌데, 아동들에게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아동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직접 사업비로 해서 232개 사업에 지금 아, 165개 사업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직접 수혜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수당이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양육 수당, 무상 급식 이런 내용들로 주로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매칭으로 해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또 아동 권리별 현황을 보니까 4개 영역 중에서 발달권이 48.9%, 참여권이 0.1%입니다. 그리고 아동 친화 영역별 현황에서는 보건과 복지가 80.1%, 참여와 존중이 0.1%, 가정 생활 0.5%입니다. 그런데 이것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조금 반복적인 말씀이 되겠지만 발달권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아동의 직접 사업 중에 말씀드린 아동 수당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양육 수당, 무상 급식 이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보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분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쪽이 단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운영 절차에서 침해 사례 조사 및 상담, 개선 방안 제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옴부즈퍼슨 제도는 아동 권리 관련된 전문가들, 교수라든가 법률가라든가 아동 인권 관련해서 기관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고요. 저희가 올해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직접적으로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침해 사례가 접수됐거나 운영이 된 사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가 된 사례가 있다거나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다 배너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매뉴를 만들어서 거기에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하고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받는 탭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런 사례 접수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홈페이지에 이거를 통로를 마련하시겠다 하셨는데 상당 부분 차지하는 학교 폭력이나 아동 학대가 해당 부서들로 이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옴부즈퍼슨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아동 학대라든가 그렇다면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서로 저희가 이관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랑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침해 사례에 대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대로 된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사례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물론 전문가들이 모여 있지만 개선 방안을 제시할 때는 결국 고용노동부에 연계해서 안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연계라든가 협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또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앞으로도 예상치 못하게 변동되는 많은 건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마냥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도 외부에서는 부평은 아이들이 살기 위험한 도시다라고 말씀 간혹가다 하세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참 좋은 부분이 많거든요, 부서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 아동 친화 도시 사업에, 지정에 관련해서 그런 일을 조속히 대응을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살기 좋은 우리 부평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 중지
11시 1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동민위원
책자 20-86페이지요. 찾으셨나요? 하단 쪽인데요. 장애인 주차 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주차 단속 구역 담당하는 직원은 2명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안전신문고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신고되는 건수에 대해서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나가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지난 4월 20일 나온 기사 혹시 아시나요? 특수학교에서 비장애인 교장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내용 혹시 아실까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김동민위원
못 들어보셨다고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동민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특수학교가 부평구에 몇 개 있죠?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
김동민위원
특수학교도 모르시나요, 몇 개 있는지?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특수학교가 장애인도 있고요 저쪽 부평3동 쪽에 거기도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냐고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동민위원
특수학교 4군데 있습니다. 예림학교, 은광학교, 성동학교, 혜광학교 이렇게 4군데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과장님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군데밖에 없거든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비장애인 불법 주차가 되어서 불법 주차하면서 운전이 미숙하다,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치 사항이 혹시 나와 있을까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단속이 되면 일단 과태료는 부과하겠지만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선 계도부터 하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학교 운영하는 차원에도 직접적으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 안내를 드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계도가 아니라요 이건 언론에서 나온 거를 보면 교장 선생님께서 장기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계도로 될까요, 조치가?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약간 제가 기억이 나는게요 문제가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거기에 상습 해서 대가지고 그분이 또 사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과태료는 아마 부과가 됐을 겁니다.
김동민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는 단속팀이 전혀 없는 거죠?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단속원이 담당 직원인데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럼 2명이라면 너무 이게 힘드실 것 같은데 주차지도과랑 협의해서 단속할 때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장애인 주차 구역하고 주차지도과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일반 주차 구역하고는 좀 성격이 틀려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직접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민위원
성격이 어떤 게 틀릴까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법도 틀리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또 단속원들이 거기에 맞는 걸로 기간제 선택제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 구역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업무도 그쪽에 연관성을 해가지고 부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을 되도록 단속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 구역이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단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신고 건수도 상당히 늘었고요, 한 달에 거의 6, 700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여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김동민위원
그럼 주차지도과랑 협의가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협의는 해보겠지만요 일차적으로 약간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주차 그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약간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협의는 진행해보겠습니다.
김동민위원
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이런 것들이 번복돼서 일어나서 언론 보도가 되면 부평구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많이 창피하다는 게 들어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10월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미인가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있잖아요.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미인가 시설이 전에 한 군데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도 10월 초에 한 군데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동민위원
10월 초에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10월 한 말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법정 후견인이 운영하는 사례이었는데요. 그래서 후견인이 운영하는 사례였고 또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3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모가 없어가지고 갈 데도 없고 실제로 일단은 장애인 미인가 시설이 나오더라도 그게 신고 시설로 전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정 명령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신고 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시에서 장애인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 받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러면 보호자도 없고 의견을 표시할 수 없는 분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분들은 법정에서 후원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김동민위원
법정 후원?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후견인이라고 법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건 관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지정해서 후원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김동민위원
지정 후원 관리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동민위원
아까 인천시 얘기 나왔는데요 이것 사건 관련해서 인천시하고는 어떻게 의견을 나눈 거예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미인가 시설은 일단 발생이 되면 시에 보고할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시 사항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시에 신고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통보돼가지고 조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사항들을 서로 협의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후에 알려진 현황도 없고 자료로 안 주셔서 한번 물어봤고요. 인천시에 쉼터가 부족하다고 계속 언론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궁금한 사항이기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내용이 나오거나 이럴 때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들이 미인가 시설에서 나오면 가장 문제점이 전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전원 조치가 안 됐을 때에는 폐쇄하기도 어렵고, 또 거주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거의 정원이 꽉 차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한 3명도 혹시 신고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전원 조치할 예정으로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동민위원
16-24에서 25페이지이고요.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집행 잔액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2022년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2022년하고 2023년 잔액에 대해서 설명?
김동민위원
네. 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잔액 부분은 저희가 이것 집행 잔액, 운영하면서 남은 집행 잔액인데 어떤 부분이…….
김동민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집행 잔액 반납요?
김동민위원
네. 남은 것에 대해서요.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예. 저희가 국·시비면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그렇게 반납을 하는데 어떤?
김동민위원
그러면 이것에 일 처리되는 경로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산 보고 업무에 대해서?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아, 정산 업무에 대해서요?
김동민위원
네.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분기별로……, 그러니까 틀려요, 사업별로. 어떤 건 월별로 들어오고 분기에 들어오면 담당자가 검토하고 다음 분기, 그러니까 이 예산 같은 게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청구를 해도 시비랑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서 교부를 만약에 100만 원을 했는데 그 교부에 대해서 80만 원을 썼다 그러면 80만 원 자르고 나머지 잔액 20만 원 남은 거에서 다음 분기에 또 추가로 필요한 소요액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내려주는 예산, 월별로 내려주는 예산이 이렇게 있어서 진행을 합니다.
김동민위원
그러면 2023년도의 실적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잖아요?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2023년요?
김동민위원
네. 그러면 실적 보고나 정산 검사 있잖아요?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네.
김동민위원
하신 토대로 보조금 정산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교부한 것에 대해서 정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인가요?
김동민위원
네.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매월 하는 것은…….
김동민위원
그러면 정산 검사 후에 행정상 조치나 재정 반납 등의 조치는 따로 없었나요?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2022년 예산이 회계가 다 끝나고요?
김동민위원
네.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회계 예산이 끝나면 쓰고 저희가 반납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김동민위원
그러니까 반납한 것 조치는 없었어요?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2022년 집행하고 잔액 반납은 그 표에 나온 것처럼 다 국비, 시비 해서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게 저는……,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지…….
김동민위원
2022년도에, 2022년도 부분이 좀 궁금해서.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네. 2022년도 그러면 16-7에 보면 저희 사업별로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다 나와 있는데요.
김동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재정 반납, 그러면 만약에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돈이 남으면, 예산이 남으면요?
김동민위원
예.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반납을 해야지요.
김동민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 건 아는데, 반납하는 금액을 다 쓰면 안 되냐 이런 거죠.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아, 반납하지 않고 금액을 다 쓰면 안 되냐?
김동민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그건 예산이, 저희가 예산 원래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쓰겠다 해서 그거를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하지 않은 걸 지출할 수는 없지요.
김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예. 저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서류 관리를 통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방금 김동민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 주차 구역 관리 힘들죠? 직원도 없고.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관공서나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아파트라든가 상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적발하는 것보다 SNS상으로 오는 것, 안전신문고 이런 게 더 많이 들어오죠?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발한 건은 진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부과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안에 의무 시설로 다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장애인 주차장이.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홍보를 좀 해주셔라, 적극적으로. 예전처럼 반상회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광고 방송처럼 입주민을 상대로 방송할 수 있는 게 돼 있잖아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계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장애인들한테 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부서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차량 등록 수가 얼마 정도 있나요, 우리가 부평구에? 모르시면 그냥.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황은 제가……. (“2만 7000”이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숙희
김숙희위원장
2만 7000! 네.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차 공간은 몇 개 정도 확보돼 있나요? 전체적인 파악 해보신 적 없으세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사항은 조사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평구 관내에 장애인 차량 대수를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나가는 차량 수를 파악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부평구 관내에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허가를 내줄 때 의무 사항으로 몇 개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 따라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통 일반 차량보다 1.5배 정도 약간 더 넓혀주나요? 그 주차 공간도 확보되는 공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먼저 알고 대처할 수 있게끔 가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주차지도과랑 협업을 하시라는 김동민 위원님의 의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긴 맞아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거의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 개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다음에 똑같은 사항이에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하시죠, 저희?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납부 사항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까지 납부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체납된 게 많아가지고 한 정리 60%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60%에서 70%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과태료 납부하는 데 있어서 상습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민원 사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걸리면 벌금 한 번 내지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상습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과태료 부과할 때 상습 파악도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한테는 직접 설득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이해를 시키는 방향 계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업무가 과중한 부서기 때문에 정말 거기 직원들한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소수 직원들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이고 고충 부서이다. 공무원으로서 정말 지켜야 되는 것도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부딪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서들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면서도 이 부서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본 위원장도.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장님!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린이집들 감사 나가시면 계속 반복되는 감사들이 있죠, 지적당하는 사항들?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회계, CCTV 이런 부분들, 이게 어느 구나 다 똑같아요. 영유아보육과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의 한 마디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계 관리는 늘 강조하시고 늘 반복되고 있는데도 지적 사항으로 나옵니다.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그 회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교육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그전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통은 기반팀장들이 하고요. 저희 직원들 교육도 시에서 강사 해서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신규 직원들이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할 때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배가 옆에서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역별로 지도 점검 직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끝나서 올해 5월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자주 지적되니까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하라고 5월 23일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지적이 된다고 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매년 저희가 여건이 되면 상·하반기로 하겠지만 안 되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건 계속 강조해도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인지시켜야 된다, 이분들한테.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다음에 아동복지과장님!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18-15페이지에 보면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정착금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2023년도에 몇 명 정도이었나요, 우리?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저희 이번에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립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 아동이 퇴소할 때 10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고요. 이번에 올 해에는 10명의 대상이 있어서 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갖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는 걸 전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18-37페이지에 새올 민원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인데 타 구에 비해서 부평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어떤 게 있을까? 황미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말씀해주셨고 사업에 관련된 것도 말씀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서 정말 부평만이 가진, 타 구가 갖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평만은 참 탁월하다. 부평에 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이런 사항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새올 민원에 보니까 어린이 시설이 너무 없어요라는 민원입니다. 전에 한번 저랑 그런 얘기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 회관, 저는 이것에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린이 친화 도시인 부평 안에 어린이 회관조차 없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내년 예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다음 여성가족과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17-48페이지 보니까요 열린아버지학교 진행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하셨나요? 구에서 직접 사업하셨나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평구 건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 그래요! 이게 어느 동에서도 이런 아버지학교 사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다양성?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구 안에서 전체적인, 주도적으로 각 동마다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아마 아, 올해였죠! 삼산2동에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참여하시는 참여도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샀어요. 아버지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아동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그리고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끔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아버지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각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17-28페이지에 새올 전자 민원 창구 2022년 11월 21일 올라왔던 민원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9월에도 또 올라왔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문의.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현실적으로 부평구에서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니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진행될 수 있는 구로 이사 가야 됩니다. ‘이사 가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답변을 쓸 때는 그런 내용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도 들어왔고 2023년도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성의 육아 지원금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렵지만 이런 알려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준비하셔야 된다. 답변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2022년도에 생겼다면 2023년도에는 소수라도 적용이 됐어야죠. 이걸 민원을 넣고 지켜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평구는 항상 정체돼 있다라는 의식이 됩니다. 뭔가 변하는 게 보여. 노력을 하네. 그런 의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임
김경임여성가족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사회보장과장님!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내년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국가의 생각이고 개인 파산이나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의 파산, 이율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에 대한 경계라고 할까요? 이렇게 갈 것이다. 국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초 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부평 또한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경제적인 것뿐이 아니라 지난 주요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생계 급여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30%에서 32%. 그래서 저희 구 부담이 구비만도 6억이 추가되는 부담이 있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 예산 상황에서. 그런데 이건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소득층은, 그러니까 생계 급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얼마큼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월별로 매월 이렇게 내다 보면 평균적으로 딱 얼마다는 아닌데, 월별로 틀리고 하는데 세대로 보면 월에 2, 30세대 늘 때도 있고 그런데 간혹 어느 달에는 조금 줄을 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1년 12개월 저희가 매월 말 기준으로 기초 수급자 현황을 뽑는데 보면 거의 일곱, 여덟, 정확히 저도 그걸 카운트를 한 건 아니지만 3분의 2는 더 증가하고, 세대수나 가구수가 증가하고 3분의 1은 감소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업무는 점점 늘어나실 것 같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잡아주는 게 맞는 거라서 본 위원장도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나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복지 부서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건 감사보다는 영유아보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 려고 하는데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보육과장입니다.
윤구영위원
최근에 목련어린이집 이전 개원식 했잖아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윤구영위원
왜 이전했죠, 거기가?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거기가 지금 원래 위치는 산곡6구역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 구역에 목련어린이집이 포함돼 있어서 이쪽으로 새로.
윤구영위원
재개발하면서 이전한 거잖아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윤구영위원
지금 거기 재개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
윤구영위원
대부분 이주해서 부분 철거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윤구영위원
이전 빨리한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전할 때, 이전하면서 하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만간 석면 철거할 거예요. 그 옆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윤구영위원
그 초등학교하고는 소통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소통하고 있나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그래서 저번에 조합장님이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따로 방학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부 애들이 혼자만 있는 집도 있겠지만 보통 위의 연령이 초등학교 이렇게 하다 보면 방학 하면 같이 애기들도 휴원하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방학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에 맞춰서 겨울에 철거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겨울방학 기점으로. 저희 그런 부분은 원장님도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철거할 때는 좀 더 조합에 신경 써서 저희 쪽에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거기 원생이 몇 명이죠?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지금은 새로 이전, 그전에 저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90명 정도 되고요. 정원 자체는 120명입니다.
윤구영위원
초등학교는 석면 철거가 방학 때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어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대책은 저희가 원장님하고 조합 측에 얘기를 해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피해가 안 되도록, 특히 토요일, 일요일 그런 때 더 하라고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석면 철거 발암 물질로 지정된만큼 위험하잖아요. 원생 90명 어린이, 특히 영유아가 다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꼭 대책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수감 자료 20-65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구영위원
관리하는 사회 복지 시설이 몇 군데 있죠?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 시설이 있고요, 장애인 시설이 있고 노인 요양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시설 같은 경우는, 총 사회 복지 시설은 354개소고요 거기에 경로당이 185개소, 노인 시설 같은 경우는 131개소, 장애인 복지 시설은 35개소가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복지 시설에 종사자들 범죄 경력 조회 잘 하고 계시나요, 혹시?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시 지적 사항에도 나왔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되도록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그런 시설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바뀌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사항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에서 사회 복지 시설 관련해서 후원금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아시죠?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후원금 관리도 다 같은 맥락인데요. 후원금 관리도 보통 간접비로는 50% 이내까지 쓰게 돼 있는데 지정 후원금하고 비지정 후원금이 있습니다. 지정은 그 목적에 지정된 용도로만 쓰게 돼 있고 그게 또 이월되다 보니까 그걸 사업비에 편성해서 자기가 업무추진비로 쓴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다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후원금 관련은 보고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매월 그분들한테 안내도 해야 되고 통보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후원금에 대해서는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윤구영위원
시 지적 사항을 보니까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반영해 보고, 공개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교육 실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도 했고요 매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 나갔을 때도 적극적으로 후원금에 대해서 해서 앞으로 그런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면 후원금 관련해가지고 법률 지정하는 법,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규칙이 있잖아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윤구영위원
어떤 규칙에 따르는지 아세요, 혹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안내도 해주는데 그 관리 안내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시나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후원금에 관련한…….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 시설 재무회계 관리 규칙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 복지 시설 관리 안내도 해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이 먼저 숙지해야 되지 않을까?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직원들은 이 사회 복지 시설 후원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은 다 대부분이 알고 있고요. 대부분들이 사회 복지 시설 관련하는 분들이 행정직보다 사회직들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지도 점검 나가면 사회 복지 시설 및 후원금 관리가 첫째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받아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요 내년부터라도 보다 철저하게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윤구영위원
재발 발생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사회 복지 시설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작년 행감에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사회 복지 시설에 후원금, 후원 물품 관리하는 수불 대장 반드시 비치하셔라, 어느 누가 가서든 볼 수 있게끔. 제가 했었거든요. 이게 시행돼 있나요, 현재?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지금은 다 그렇게 비치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갈 때 항상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시 감사 시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사실 이건 아주 단순한 업무라고밖에는 저는 평가를 못 하겠어요. 아주 머리를 써서 고도적인 일도, 업무도 아니고 기본적인 베이스거든요. 기본 베이스에서 부평구가 지적을 당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관리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더 강조해도 이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영훈위원
네. 잠깐 한 가지 언급할 게 있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행감 자료 20-3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새올전자민원창구 두 번째 보시면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요청 해가지고 8600여 건이잖아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훈위원
우리 구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전체적으로 다 발생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 구역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로 위반되는 구역이.
박영훈위원
더 빈번하다 이거죠?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훈위원
네. 맞습니다.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보다는 일반 지역에 댈 데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세 번째 보면 남부노인문화센터 주차장 개방 여부 민원 해서 해결하셨잖아요. 토요일, 야간, 공휴일 해가지고 불편함을 해소했다고, 조치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애인과에 그런 건수가 많은 것은 원도심 구라서 빈번히 더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관내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기관, 그거를 좀 개방을 해서 저녁에, 특히 저녁 시간 평일에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라든가 주말, 공휴일, 휴일은 무조건 개방하겠지만 그걸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이런 원도심 구의 주차난에 어려움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행정복지센터, 기관 모든 게 주간에도, 야간, 야간이죠.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다 개방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에 신경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복지센터는 다 개방이 돼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도 되도록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사항이나 지적 사항 등을 감사 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
12시 0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