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박수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을 판단하고 진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현재 조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서 환경공단에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단 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중에 인사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인사행정에 대한 인사행정 관련 자료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부산광역시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근거로 공단에서 제출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상위법령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라는 건데요. 이 대법원 판결문은 3월 9일날 나온 거고요, 이후로, 이후에 상위법률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법」이 인사청문회 조항이 3월 22일날 신설되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조례가 이후에 8월 7일날 제정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이후에 갖춰졌다 라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요청했던 것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있는 인사청문 위원이 아니고 인사행정담당자에 대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법적 근거가 공단에서, 제출했던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추후라도 제출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계약 관련된 것은 견적총괄표나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이 자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없다하면 공문으로 분명히 해서 이 부분 현재 준비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공문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