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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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열

이병열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511억 4,645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210억 224만 원, 비율로는 51%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금 457억 원, 예수금 1,0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금 730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81억 6,901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9억 9,622만 원 비율로는 15%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일반예비비 116억 4,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연구원에 출연금 36억 6,781만 9천 원을, 공공기관 사업･조직･예산 등 현황을 분석하고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예비재원 확충을 위하여 일반예비비에 149억 1,939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쟁송 대응을 위하여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수행비 4억 5,000만 원, 적극 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에 1억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군 공항 대응을 위해 매체별 맞춤형 홍보로 군 공항 관련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7억 5,120만 원,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4억 2,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8억 8,242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2억 6,73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연･사회재난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구축, 풍수해보험료, 수방장비 및 자재 구입비 등에 30억 7,0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 취약지역의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에 73억 6,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걸맞은 차세대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첨단정보 도시 기반 조성에 19억 9,900만 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 보안 운영에 12억 3,230만 원, 청 내 통신장비 및 회선장비 유지 관리에 27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및 융자금 등 총 4,513억 3,303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기금에 4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적 가치 우수인증 기업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총괄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에 재난 예방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시설비 등 3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화성시연구원을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셔 주십시오. 먼저 정책기획과, 화성시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100만 화성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소속 공공기관인 화성도시공사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억 9,25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11억 2,5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계획 수립과 공약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기획행정 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5,050만 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각종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담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제안제도 및 협업 운영, 시정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정책연구모임 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 여비로 1,800만 원, 시정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정책 제안 우수시민 시상금에 1,000만 원, 제안 우수공무원 및 협업 우수부서 포상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시연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 출연금 36억 6,7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따른 분담금 64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3쪽에서 74쪽입니다.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 점검 및 평정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7,950만 원, 전 부서 성과 지표에 대한 평가 워크숍을 위한 국내 여비 1,515만 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1,300만 원, 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외부기관 평가 우수부서를 위한 포상금 1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내부평가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에 2,020만 원, 정부합동평가 대비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에 총 4,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화성도시공사 경상전출금 57억 549만 5천 원, 공공기관 직원 채용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총 2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사업･조직･예산 등 현황분석을 통한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 및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정책기획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 여비 등 기본 경비 6,7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유운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정책 연구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화성시연구원 총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6,781만 9천 원을 증액한 36억 6,7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주요 세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퇴직급여 등 인력운영비로 17억 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8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억 3,800만 원, 연구사업 운영을 위한 초빙 연구위원 및 초빙연구원의 인건비로 2억 6,1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활동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400만 원, 학술 포럼 및 세미나, 연구성과보고회 등 행사운영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화성학센터와 데이터센터의 운영비로 각 600만 원과 각 센터의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각 4,000만 원 등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화성시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음력이어서 카톡에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계시니까 여기가 도건위 같은 느낌이어 가지고요. 너무 또 새롭고 느낌이 다르네요.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주요 정책 평가 및 환류에서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구성 인원은 저희 관내 거주민 지역별, 세대별 안배해서 하고 또 ARS로 모집하는데 조금 걱정되는 게 이분들이 기초단체장 평가할 때, 밑에도 똑같은 얘기할 건데 밑에 보면 전국 기초단체 주요 정책 참가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또 있잖아요. 그게 연관되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잘 주는 겁니까, 우리 화성시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국내에, 어떻게 보면 여기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이 업무를 선점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각 단체장님들의 공약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또 환류하면서 좋은 정책을 다른 시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본부의 역할이나 그동안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수위원

매니페스토에서, 물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상을 받으면 아무래도 화성시의 위상은 올라가는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했듯이 앞에 것을 용역하면서 뒤에 것을 받으려고 하면 팔은 안으로 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서, 그 일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하여튼 잘 받으면 좋죠, 저희야.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혹시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영수위원

다음 154페이지 보시면 유사성 검사시스템이라고 운영하는데 이게 1,100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화성시청 전체 용역에 유사성 검사를 하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피킬러라고도 하는 건데요. 저희가 흔히, 그래서 연구용역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각종 보고서 이런 것들을 파일로 올리면 유사도가 몇 퍼센트이다 이렇게 검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되는 모든 용역을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른 데 것을 카피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보고서를 받기 전, 지출하기 전에 이런 점검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단어적인 부분만 컨트롤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어는 달라도 의미는 유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두 가지 다 잡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단어 위주로만 잡아내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일곱 문장, 일곱 절 이 정도가 같으면 일단 같다는 기준으로 추출을 다 해줍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법령 같은 건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패스해줄 수가 있는데 다른 용역 결과보고서 안에서의 일곱 절 내지는 여섯 절이 같다는 건 너무 다른 걸 카피했을 확률이 높다고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검토의 수단으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해요. 화성시 공직자인데 제가 용역 하기 전에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체크해서 미리 걸러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다 만들고 나서 그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전에 걸러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에 디비피아라고 해서 전국에 모든 논문이나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 혹시 그런 유사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용역 주제나 이런 걸 보고 한번 거르고요,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보고서가 들어왔을 때 다시 이 과정에서 카피하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거르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누가 거른다는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가 그걸 챙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용역을 하고 싶어요. 용역하고 싶은데 일단 검색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용역을 전에 어떤 누가 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정책기획과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자발적으로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걸러내서 이거에 대한 용역이 전에 있으면 제가 그거를 포기하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걸 참고해라.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이게 1,100만 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156페이지 보시면 제안 우수시민 시상인데 이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작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감액된 것 같은데 혹시 작년에는 우수시민이 몇 명이나 되셨습니까, 혹시?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저희한테 접수는 800여 건이 접수되었는데요.

김영수위원

열의가 있는 거네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최종적으로 수상하게 된 것은 23건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50건이 접수되어서 11건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 대비 50% 삭감한 이유는 장려상이 기본적으로 100만 원, 그러니까 최저 100만 원을 줬는데요. 그런데 전국 평균, 경기도 평균이 약 25만 원 정도를 시상한다는

김영수위원

장려상 기준으로 해서?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수상을 내려서 실행하려고 예산을 50%가량 삭감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상금이 세서 지원자가 많은 건 아닐까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데에 무조건 맞춘다기보다는,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하는 부분은 아는데 그런 부분이고 이게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여기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돼 있는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영수위원

온누리 상품권이 크게 쓸 만한 곳이 있나요, 저희 화성시에?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점포는

김영수위원

온누리가 돼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온누리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 밑에 제안 우수공무원은 지역화폐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화폐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용하는 데가 온누리는 제한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소상공인 살리는 건 좋은 목적인데 지역화폐도 다 그렇게 가서 쓰기는 하는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지역화폐는 경기도민이 주로 쓰실 수 있는 거고 지역 한정 이렇게 명확한, 온누리는 전국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누리로.

김영수위원

지역화폐가 경기도 다 되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아니, 경기도 안에서도 지역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화성만 쓸 수 있잖아요, 지역화폐는. 그런데 온누리는 전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제도 시민 대상은 꼭 화성시민만으로.

김영수위원

그런가요? 이게 전국에서 받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희한테 국민신문, 국민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왜 온누리 상품권으로 했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안제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더 장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부분에서 좀 깎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50% 삭감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158페이지 보시면 협업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삭감되었어요, 한 2,900만 원.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화성시 조직 내 협업 문화가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직원과 부서 간의 소통도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더 조직의 혁신과 성장, 상생 등등 그런 것들이 좋고 요즘에는 6급 공무원분들끼리 한 200명씩 모아서 저희가 워크숍도 가고 하잖아요, 서로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건 자연적으로 협업하면서 옆 부서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금액을 너무 많이 삭감하니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더 삭감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희가 또 공무원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계속 지속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많이 깎여 가지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모르겠으나 행정 내부에서 절약하거나 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관련한 예산을 조정하는 게 순위가 맞다 싶어서 저희 내부 안에서는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조정하자는 마음에서 사실은 이 예산을 조정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 왔었기 때문에 재정력이 다시 원상복구되고 좋아진다면 그때 최우선으로 다시 예산을 살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물론 예산이 적어서 일률적으로 30%씩 각 과에서 삭감하는 건 이해 가는데 사업부서에서 큰 거 건드려서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다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정책들도 실질적으로 너무 감액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다 이런 것들, 결국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가장 좋은 게 누구냐 하면 결국 우리 화성시민들의 복지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지면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들이 성과가 참 많이 나는 부분인 거죠, 직원들끼리 시너지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잠깐,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질의를 같이 드리면,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유사성 검사시스템, 만약에 유사성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가 될 정도의 유사성이 밝혀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기 전 단계에서 그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우려하는 수준 이상의 유사성이 밝혀지면 당연히 과업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과업을 다시 시키나요? 용역비를 깎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용역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용역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한에 맞게, 그 프로세스에 맞게 용역이 들어가는데 과업을 다시 시키면 그게 늘어나잖아요, 용역 기간이. 그런 부분은 계약할 때 다 체크는 하고 하시는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리고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안전장치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과업을 하는 용역사들이 그렇게 그런 몰상식한, 있을 수 없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최근에, 지금 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이전 용역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전 용역은 그런 게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치아 교정을 하느라고 조금 말이 어둔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44쪽, 145쪽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이 약 111억 정도 되네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전년도는 101억이었는데 9억 9,0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여기 예산 내용을 보면, 145쪽에 보니까 시정영상물 제작을 전년도에 3,000만 원 계상했다가 올해 800만 원 삭감하시고 2,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홍보담당관실에도 별도로 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부서에서 영상물 제작을 같이 해야 되나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영상 제작은 말 그대로 마케팅, 그러니까 화성시의 이미지라든지 혹은 네임벨류를 높이기 위한 광고 같은 개념의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시정 관련 시청각 자료하고 괄호 치고 시정 영상 및 PT 혹은 외부 평가를 위한 자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매니페스토 대회라든지 혹은 다른 경기도나 국가에서 공모가 있을 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보고서나 아니면 PPT 자료를 만들 때 저희 부서가 이 총괄 예산을 가지고 그런 걸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산은 정말 홍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업무

오문섭위원

정책적 예산입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다음은 154쪽 한번 보실까요.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정책연구 협업 사업에서 정책 연구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보니까 올해 시비 계상을 배 이상 이렇게 늘렸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예산을 또, 모임에서 가는 거를 증액까지 해 가면서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다 실링을 해 가면서 같이 동결로, 아니면 삭감하는 그런 처지인데 이거는 증액해서 보내니까 이거는 어떤 연유에 의해서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걸 거의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최소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됐고 그래서 정책연구모임을 통해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 대해서 더 격려의 의미, 그리고 다른 시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시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문섭위원

설명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분위기상, 시기상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비용에 대해서 이 정도로 크게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건 이해는 가나 올해 이 부서는 사실 예산을 증액시켰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시를 위해서 몇백만 원도 전부 다 삭감했어요. 이런 처지를 본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예산도 저희 과가 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시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정책연구모임이라는 것을 해서 상을 타면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문섭위원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든 화성시를 위해서 쓰는 돈이지 과장님 개인적으로 쓸 돈이 여기에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도 정책을 잘 내서 보상 차원에서 받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건 같이 이렇게, 왜 정책기획과는 이렇게 올리는데 다른 과에서는 단돈 몇 푼까지도 삭감하라는 이유가 뭐냐는 식으로 예산 팀에다가 얘기하면 거기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위원님,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또 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우리 정책과에서는 다양하게 생각하셔서 잘 맞게끔 해 달라는 부탁이니까, 제가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출자･출연기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평가는 틀림없이 하는데 내가 이 경영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걸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더라고, 모든 것들을 다, 교육과 연구와 또 용역과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 단체를 선정해서 하든가 아예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이게 결국은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하는 그 내용에 보면 교육,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전부 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 그걸 가지고 그분들한테 출자･출연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내지는 우리 화성시에서 경영평가하는 부서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책과에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일괄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과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160쪽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이어서 성과관리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가 힘드니까 자료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좀 제목하고 같이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훨씬 더 낫고 이해도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지금 사업 구성 별로 별도로 이렇게 책자 해 왔잖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성과관리 예산은 저희 시 내부 행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관리팀이 있고 거기에서 시 전체에,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말하는 것은 BSC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성과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한 부분부터가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평가라는 것을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는 건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고 또 저희는 각 기관마다 평가를 통해서 어느 기관이, 10개 기관 중 어디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상대적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한테 서 있는 것이거든요.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내용을 A4 용지 하나로 딱 봐서 볼 수 있게끔 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직무교육 운영, 그다음에 국내연수 운영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기가 단조롭게, 이렇게 보기가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160페이지는, 165페이지는 저희 내부 공무원에 관련한 예산입니다.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연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출자･출연을 해주는데, 돈은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해서 시비로 해서 드리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출자･출연만 우리가 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 시비라든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설명을 내가 들을 수도 없고 받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별도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이것이 편제상 이게 맞는 것인가. 그렇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오문섭위원

출자･출연금은 우리가 책정해서 주는데 행정사무감사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도시공사는 지금 도건위에서 행감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여기 의회 운영위에서 그렇게 도시공사 업무 성격상 도건위에서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도시공사의 1년간 경영평가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 평가서에 대해서는 제가 다 봤어요. 우리 화성시 평가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별도로 하는 게 따로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과에서 하는 이 내용이 맞는 건가. 출자･출연금을 도시공사에 경상전출금 관련해서 우리가 다 심의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결국 감사는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돈만 준다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 결정만 해주고 나면 알 수가 없는 걸.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 내용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책과에서 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줘, 그래야지 이걸 우리보고, 전출금을 우리만 계상해서 얘기해 가지고 정책과에서 보내주라고 그러면 일이 전부 다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앞으로는, 추후로는 저희가 약간 필요한 부분들, 도시공사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나 그런 거는 조금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이 있었던 부분들을 지난 8대 때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시 되돌린다기보다는 전출금은 어쨌든 기획행정위에서 나가지만 사업은 대부분 도건위에서 일어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도건위 위원님들이 행감할 때 대부분 도시공사의 사업들이어서 저희가 정리하게 된 부분인데 어쨌든 전출금 나가는 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한번씩 보고해 주시면 조금 더 정리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문섭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오문섭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자･출연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14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전문가 자문 운영이 있습니다. 풀비 성격으로 신규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정책적 판단을 할 때 그냥 공무원 경험이나 법규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문가 자문료를 세워놓은 것이고요. 또 이런 자문을 통해서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는 연구용역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문가 자문료는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번 23년도에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10회 운영을 하신 겁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자문단 구성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풀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자문 받고 싶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증빙해서 지출을 저희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92,582천 원이 증액됐잖아요. 가장 큰 데가 어디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시정연구원의 예산이 올해, 그러니까 23년도에는 7월에 개원하면서 20억 정도 예산이 있다가 24년도에는 1년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며 사업비며 이런 것들이 늘어서 거기에서 되게 많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감액인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수준입니다.

배현경위원

제가 좀 살펴봐도 다른 거는 다 감액이고 시정연구원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보입니다. 감액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잘, 지금 정책기획과가 모든 부서의 성과평가도 같이 하고 협업도 같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예산 잘 맞춰서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연구원장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크게 들어오는, 저희한테 가장 크게 들어오는 민원이 교통에 관련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꼭 연구원들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교통시스템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원님께 동감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왕 돈 써서 연구하는 거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성과관리 우수부서하고 상급 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 우수부서 있거든요. 부서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들이 지금 우수부서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위에 성과관리 우수부서는 9개 그룹이고 밑에는 40개 부서가 되어 있는가 봐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성과관리는 저희 시스템 안에서 9개 그룹으로 나눠서

김영수위원

거기에서 1, 2, 3위?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1, 2, 3위를 주는 것이고요. 아래에 상급 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 우수부서는

김영수위원

40개 부서에서?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중앙에서 상을 탄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상을 탄다든지 이랬을 때 그 가치를 매겨서 그 부서에 시상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중앙부처나 경기도 공모에 도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수부서 선정은 된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연말쯤에 나오니까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연말에 혹시 나오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도 열심히 하는 과들은 또 저희가 칭찬해 드려야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용역이 나가요. 물론 객관적이고 공평성 있게 용역업체에서 평가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이게 외부 입장에서 화성시를 들여다보는 것하고 내부 입장에서 화성시 기관을 들여다보는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가 S등급이지? 여기가 왜 A등급이지?라고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물론 일의 성과나 이런 부분으로 기준이 다 있겠죠. 그래서 A등급, S등급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에서 그런 성과 못지않은 불협화음들, 곪아있는 이런 것들은 외부기관이 얼마나 알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분들이 평가해서 각 기관장이나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리가 4,5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 일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거든요. 듣는 이야기가 “저기가 왜 S등급이야?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사실은 저희 공무원도 각종 평가, 저희 업무에 대해서 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직사회는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논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장 객관적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해서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혹은 못하는 데는, 그렇게 평가하는 건데 공공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줄 세우기나 평가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도라든지 혹은 경영에 있어서 잘 운영했는지 혹은 경영성과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에서 지적됐든지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어떤 민원 이런 것들은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과 연동돼서 기관장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데는 인재육성재단 정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여기 옆에 있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사는 사실 행안부 평가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가’등급에 해당하는 되게 높은 점수인데 약간 너무 많았나 봐요, ‘가’등급이. 그래서 조율을 통해서 ‘나’등급으로 결과는 나왔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사가 그렇게 90점 이상 평가를 받았다는 건 1년 동안 되게 일 잘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평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지는 않는데 시민과, 혹은 위원님들과의 괴리가 있다면 그 부분도 조금 더 맞춰나갈 수 있게 평가지표를 수정한다든지 해서 조정해서 인정할 수 있게, 평가 결과를 인정하실 수 있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가 어느 재단에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니 저렇게 문제가 있는 데가 등급을 받을 수 있나라는 것들, 아까 말한 지표대로만 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등급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사정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에서, 정말 소위 말해서 이것만 잘 맞춘다고 해서 그게 정말 건전성 있는 재단인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평가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깎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저희가 전출금으로 거의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도시공사 사장님, 질문 좀 해도 됩니까? 혹시 도시공사는 지금 사업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사실은 기획행정위에 저희들 내용을,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 가지고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신도시 사업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지금 세 군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지 조성사업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안타까운, 이거는 예전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안타까운 게 우리 동탄신도시 개발할 때도 솔직히 경기도시공사하고 LH가 거의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부 화성도시공사도 했지만 정말 누가 봐도 분양이 이렇게 잘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더 관여해서 그런 분양권을, 땅 매입해서 우리가 분양사업을 해도 충분히, 지금 경기도시공사 이번에 자연앤, 이편한세상 이렇게 했는데 2000 대 1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도 수요가 넘치는 곳이 이쪽인데 그런 곳에 좀, 그때 사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계속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그리고 화성시 땅이니까 땅을 매입해서 그런 분양사업을 했어도 충분히 큰 이득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부분을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상임위가 도건위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다 이야기하셨겠지만, 저도 솔직히 전출금이 저희한테서 나가는지 창피한 얘기지만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알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았으면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기행위하고도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전출금도 나가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도시공사 처음 봬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화성시연구원도 이거 같이하는 거죠? 일괄로 해서.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김영수위원

저는 다른 거는 다 지금 첫 사업이어서 너무 기대가 많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시라고 계속적으로 힘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강하게 말씀드리고, 조금 억울한 게 있다면 LH 청사 임차료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LH 인큐베이션 하면서 그냥 무료로 주는 것처럼 본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굳이 좋은 데 많은데 거기까지 들어간 거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 나는 그렇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넘어요, 임대료가. 다른 옆에, 아마 이 정도 해도 이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이 같고요. 우리 온 구성원이 같습니다. 거기에 좀 덧붙이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금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주차장도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주차장은 지금 넓진 않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우리만 있으니까 주차장은 넓게 쓰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1층밖에 없는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리고 임차료 문제뿐만 아니고 관리비 문제도

김영수위원

관리비도 지금 1,000만 원이에요, 보니까 1,100만 원이에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면적을 거의 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수위원

LH가 이거 지금, 여기가 인큐베이터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지역의 청년들이나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그거잖아요. 건물이니까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옆에 청년 행복주택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있고 인큐베이터, 소위 말해서 어떤 스타트업 친구들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우는 모양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 바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행복주택 지으면서 이거는 그냥 기부채납 비슷한 식으로, 그 일환으로 만든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가가 세면 누가, 어느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가서 여기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무상으로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정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 의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인수해서 지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이게 전체 규모로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면 더 좋은 위치도 있고 더 좋은 공간도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조금, 이거는 좀 너무 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구성원들도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지역개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접촉해 가지고 그걸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의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도와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지금 거기가 완벽하게 세팅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인력도 뽑아야 되고 늘려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점점 더 늘어난다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분양 안 되는 그런 것 쪽으로 잘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분양도 안 되고 들어올 사람도 없고 해서 거의 공짜로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우리가 지금 다 페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속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과장님이, 시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금액을 떠나서 이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예산을 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시에서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푼일 때 아껴야 될 때인데 이런 것들이 또 새나가고, 관리비가 1,100만 원이에요. 도대체 관리비를 어떻게 쓰시길래 1,100만 원을 다 내야 되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LH하고 같이 지역개발사업소를 등에 업고 LH에 다시 협상하든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책정된 비용인지를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처음에 인큐베이터 LH에 들어가는 목적이 난 그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인큐베이팅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하는 고유업무하고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불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무상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비싸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리고 또 거꾸로 저도 동2 지역의 상가를 모두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일반 상업지구에 들어갔을 때 연구원이 연구하시고 이런 게 정말 적합한 공간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가 그래도 연구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는 그 지역이 최적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가서 볼 때마다 생각은 들거든요. 다른 동탄역이라든가 11자 상가라든지 아니면 카림상가 이런 데가 주요 상권인데 그런 데에서는 대개 연구원이 들어가기에는 사실 상업지구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제약들을 생각하면 나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LH에 들어간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비싸 버리면, 차라리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임차해서 써도 충분한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가 다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협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가 전혀 다른 데를 고려하지 않고 LH에 간 거잖아요. 그거는 거기에서 분명히 이 정도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렇게 비싸버리면 차라리 지식산업센터 지금 분양 안 된 데 꽤 많습니다. 위치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아까 말했던 연구원같이 만들 수 있는 공간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LH가 어느 정도의, 어느 걸 요구했다면 저희가 다른 데도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당연히 LH 인큐베이터니까, 물론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임차료라는 기본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었는데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관리비가 1,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1년 하고 문 닫을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여기 우리 정책기획과, 화성시연구원, 도시공사 고생 많으신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 사업도 본예산 세우신 만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로 마무리하면 청사 관리비 같은 경우는 입주한 업체가 없으니까 사실 공공 부분을 저희가 거의 다 페이하고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다시 재계약을 하든,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임차 기간이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안 그러면 이사해야죠, 2년이면. 아니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을 내고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데로 이사하는 것까지도, 왜냐하면 저희는 LH가 비어있는 공간을 내주는 걸로 생각해서 갔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비어 있는 만큼 저희가 또 공공관리비를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감당하면서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2년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성시연구원이 7월 1일부터여서 다른 예산들은 다 늘었어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른 예산은 다 늘었는데 수선유지비, 1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금액은 줄었어요. 1,200만 원이 줄고요. 다음에 자산취득 분야는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컴퓨터, 책상 이런 거는 괜찮은 데 사무관리비도 줄었어요. 1년 치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큰 이유가 저희들이 거기에 보시면 GIS 온라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연구진한테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올해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이 빠지는 바람에, 다른 건 다 증가했는데 감소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수선유지비 1,200만 원 줄은 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전체적으로 3,500만 원이 주는 거에 반해서, 하여튼 전체 계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줄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수선유지비는 일단은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인데 시스템 유지 보수는 6개월보다 1년이 더 비용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11페이지입니다. 수선 유지비는 11페이지고 사무관리비는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관리시스템 도입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진 건, 사무관리비가 줄어드는 건 이해했는데 그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비용은 오히려 늘어야 될 것 같은데, 6개월 치하고 1년 치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지금 우리 실무자에 의하면 1,200만 원이 줄어드는 게 올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2,200만 원 들여서 구축했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빠져서 내년에는 필요 없으니까 그게 차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아까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그 비용하고 이 홈페이지 비용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번에 예산서에는 제가 지금 보니까 그게 없는데 이전에는 저희가 감액 편성이 된 감액된 사유를 적었거든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렇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도 감액이 된 사유를 적으시면 위원님들이 증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일이 없어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왜 줄었고 왜 감액되었고 하는 부분,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가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니에요. 괜찮아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저도 어제 보면서 지금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관련자 얘기를 보면, 만약에 11페이지를 보시면 항목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무관리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과 이 차이를, 감소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사무관리비 항목은 있으니까 나보고 그냥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다음에는 금액이 큰 것들 있잖아요. 금액이 적은 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것들은 뭐 때문에 감액되었는지, 또 증액됐으면 증액이 된 사유를 작성해 주시는 걸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회, 정책기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협의회 부담금이 감액됐는데 협의회가 빠진 겁니까? 정리하셨어요? 행감 때 몇 가지 좀 불필요한 협의회는, 시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협의회는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랑 젠트리피케이션협의회잖아요.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협의회는 부담금이 없었고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500만 원의 부담금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도 부담금이 없어졌고 내년에도 한시적으로 유예를 두어서 받지 않게 되어서 감이 발생된 거고 아직 탈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부담금이 없으면 사실 탈퇴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500만 원씩이나 주고 죄송합니다. ‘씩’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계속 화성시에 별로 불필요해 보이는 거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건의를 드리면 156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아까 우수시민 시상하시고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시상하셨잖아요. 결국 우수시민은 화성시민인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꼭 화성시민으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에나 제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화성시민이 아닌데 화성시에 대한 제안을 하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 시민도 다른 시에 또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시의 시정을 제안하셨다는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상하면 전국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우리 시에서 이 항목으로 줬으니까, 시상했으니까 이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받고 다른 시에서도 받고 이럴까 봐 그런 것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화성시민 대상이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사실 공직자분은 화성시에 안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차라리 온누리 상품권을 줘야 되고 시민은 화성시민 대상이니까 그분들한테 지역화폐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거꾸로 생각했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자잘한 거니까,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이번에 신규로 하신 거죠? 이거는 전체가 다 하는 거네요, 온나라 시스템이 업데이트돼서. 16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고도화, 업데이트가 돼서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질문이 많았던 사항들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정책기획과가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기획과가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신뢰도도 대상 받으셨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신 것 같아요. 우수상도 많이 받으시고 행정서비스 부분에 1위는 3년 연속하셨고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과가 100만 도시에 앞서가면서 바쁜 일도 많았을 텐데 행정 부분에서 이렇게 수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감사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열심히 하셨다고 축하드리고 혹시 아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평가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평가서를 기관 평가하고 기관장님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서를 다시 3년 치를 저한테 주세요. 이거를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해 주시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3년 동안 도시공사의 실적평가는 나오지만 지금 당해 연도, 전년도, 그러니까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자료를 예산 가기 전에, 왜냐하면 경상전출금이 57억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전출금 해주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이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주셔야 내년 이 전체적인 걸 보고 제가 기관별로, 그리고 예결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관 평가에 해당이 안 되는, 연구원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는 안 드렸지만 해당되는 위원회 거는 다 3년 치를 우리 담당과에서 해주시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도시공사는 그것만 좀 해서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화성시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사에서도 와주셨는데 여기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유운호 정책기획과장,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김근영 화성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택구입니다. 관내 대기업 실적 저조와 고물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복합 경제 위기로 인한 세입 감소 여건과 세출 수요 증가로 인하여 2024년도 본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세입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조치에 대한 배려로 예산편성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 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재정과와 읍면동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280억 6,710만 원이 증액된 4,501억 5,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분권보전분인 보통교부세에 27억 원을, 부동산교부세에 100억 원을, 일반조정교부금에 2,185억 8,6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에 457억 원을, 융자금인 예수금에 1,000억 원을, 지난 2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예탁한 730억 원에 대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과 이자 수입에 731억 7천만 원을 세입 계상하여 총 2,185억 8,6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46억 4,248만 9천 원이 삭감된 256억 9,73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제작과 예산편성지원시스템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1억 5,362만 원을, 예산재정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하단부터 8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을 위한 공통운영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을, 공통 운영 국내 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통합재정시스템 운영관리비로 1억 5,535만 6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로 1억 1,1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예산 성과금과 성과 시상금 심사 등 추진으로 800만 원을,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에 500만 원을, 포상금에 예산성과금, 성과시상금 등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202만 원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160만 원을, 주민참여 예산 홈페이지와 맞춤형 주민참여 예산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54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 역량 강화 교육과 주민참여 예산 워크숍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4,580만 원을,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경비 등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149억 1,938만 3천 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재정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 2,565만 원을, 국내 여비에 1,026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에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29개 읍면동 세입예산은 2023년도 세입예산보다 3억 1,164만 5천 원 증가한 46억 6,5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세출예산보다 10억 783만 9천 원 감소한 357억 8,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청사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에 85억 2,429만 3천 원을,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241건 87억 5,345만 2천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3억 4,699만 5천 원을, 재해예방관리 예산에 12억 9,000만 원을, 경로행사 예산에 4억 5,820만 원을, 체육행사 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과 읍면동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 운용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은 지방 재정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기본기금의 조성액은 2023년도 말 기준 4,164억 3,925만 6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 계획 348억 9,377만 2천 원과 지출 계획 1,207억 8,388만 4천 원을 계상하여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305억 4,9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액은 4,513억 3,30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수입･지출액 2,244억 2,913만 9천 원보다 2,269억 388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내역은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이자수입에 41억 377만 2천 원을,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에 4,164억 3,925만 6천 원을,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예탁금에 대한 예수금 수입 300억 원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예탁금에 대한 예수금 수입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513억 3,30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의 융자 예탁금에 1,000억 원을, 지난 2회 추경 때 통합계정에 예탁한 일반회계 730억 원과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18억 3,1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750억 8,388만 4천 원을, 일반회계 재정 수입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중 전출금 457억 원을,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2,305억 4,914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총 4,513억 3,30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택구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예산재정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예산 맞추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분은 입술까지 트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걸 눈에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형편에도 잘 짜셔서 내년 사업, 살림 잘 이끌어가게끔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0억을 지금 융자했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융자 이율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지금 11월 기준으로 3.39% 정도가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 금액에 비하면 3.39%로 큰 이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화되어서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쨌든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가고 있겠지만.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일단은 1,000억 원을 융자하는 걸로 했지만 아직 실제로 시행된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능한 뒤로 운영을 해 가면서, 추경을 해 가면서 마지막에 부족할 때는 체납을, 이제 융자하는 사항으로.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 빌린 상태는 아닌 거네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필요할 때.

김영수위원

상황 봐서 어려울 때 이제 쓰는 거고 우리가 또 경기가 점점 좋아지면 추경 통해서 올리고 계속 이렇게 해서 최후에 쓰자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빌려서 이 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넉넉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1년 치에 대한 예산을 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채워준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 마지막 11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또 그 부분은, 추가 세입이 생기면 융자를 안 해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살림을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지원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어요. 저희가 3등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2,100만 원 정도 나가는 금액이에요. 이게 요율을 16%로 따져서 하는 부분인 거죠? 8시간,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금액 차이로, 우리가 1등급하고 3등급하고 금액 차이를 보면 한 5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냐, 장애 처리 신속성이냐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돈 조금 아끼느라고 장애 처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일에 대한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아니면 그냥 8시간이면 충분하니까 이 정도면 감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16%, 한 530만 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한두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사항이라 이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도 우리가 이거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등급 정도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1등급으로 해서 2시간 내 처리하는 걸로 예산편성 많이 해서 업체에 주면 좋은 효과가 난다고 이론상으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등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제 표상으로 보니까 그 두 가지의 문제, 어떤 것들이 더 이익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서 과장님은 어쨌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3등급 잡은 이유이신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나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1억 113만, 죄송합니다. 1억 1,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1억 1,000 들어가는데 올해 이렇게 들어가고 내년에는 5,4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연차별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새올이 다운되어서 읍면동 재증명이 발급이 안 됐다시피 그런 어떤 우리 재정에 대한 셧다운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년도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번 새올 같은 경우나 민원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나라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또 바로 셧다운 됐더라고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그게 민간, 민사 어떤 그런 거로 구체적인 사유나 증거로 한다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는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 시민들이 보는 거네요, 그렇게 된다면?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겠죠.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5,400을 내는 건데 이게 거의 5,000만 원 정도 빠지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먼저 초기에 구축해 놓은 비용이라든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구축비용이 들어가고 2025년도에는 그냥 유지비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인가 봐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구축하는데 먼저 올해부터, 내년 비중을 많이 둔 거죠, 사업 양에 대한.

김영수위원

어차피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정책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위원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민참여 수당이 있잖아요. 주민참여, 죄송합니다. 여기가 안 맞네, 이거는 주민자치회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읍면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 보면 시설비 공사내역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느 읍면동은 잘해서 공사내역이 잘 나와 있는데 어느 읍면동은 일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일식으로 공사비만 딱 나오고 끝인데 이런 것도 좀 시설비, 공사내역 산출기초를 잘 기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또 민원인데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수당이 나가잖아요. 출석수당이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만 안 나왔는데 출석체크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등등의 어떤 첨부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자치행정과도 따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부분이고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일식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에 주지해서 정확한, 가계획이더라도 잡아서 정확히 올리도록 하고 주민자치나 그거는 어떤 수당에 대한 부정수급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그 외적인 거라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혹은 공문이라도 시달해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과장님 경로행사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로가 나가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우리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예산을 세워두는데요. 그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노인회 쪽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도 있고 그거를 주민자치회에 줘서 어르신을 모셔서 행사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읍면동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통장단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반드시 집행해라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노인 경로지원행사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물론 예산의 경로는 통장단이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이거로 여행을 갈 것인지, 경로잔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노인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읍면동장의 역량인데요. 노인회장님이나 노인회에서 직접 하면 어르신들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는 리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해야겠죠.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결정이 노인회를 제외하고 본인들이 결정해서 여행을 가니, 잔치를 하니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당사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죠.

김영수위원

맞는 거죠. 노인회에서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노인회의 결정이 맞는 건데 그 예산을 본인들한테 갔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결정하고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인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꽤 들어오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그거는 하여튼 시에도 어르신 관련된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안내나 이런 거는 부서랑 제가 협의해서 그런 어떤 잡음이 없도록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부탁 좀 드리고 어쨌든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면 그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써야지 맞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29개 읍면동 제가 통틀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데요. 관리 용역을 맡기는 읍면동이 있어요. 평일에는 근무시간 이외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8시부터 22시, 휴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나 대관 운영이 되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문을 열어주고 하는 거잖아요. 29개 읍면동 다 하는 건 아닌데 몇 개 읍면동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도 좀 사업 기간, 사업 양, 근무 인원, 주요 업무, 산출 내역, 소요 예산, 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느 읍면동은 그냥 2명인지 1명인지도 모를 정도로 금액만 4,0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그냥, 물론 인건비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게 일시가 몇 시가 되는 건지, 어떻게 언제 일하는 건지 이런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어떤 데는 잘 나와 있어요. 아까 지금 제가 불러준 대로 쓴 읍면동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원화해서 돈이 4,500만 원이 나가는데 4,500만 원이 어떤 거로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4,500만 원’, ‘청사 개방을 위한 관리 용역’ 이렇게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로 준다는 건지 소모품비로 쓴다는 건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세분화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읍면동 청사 개방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또 이해 못 할 수가 있어서.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청사 개방이 대부분이고 우리 일반인이 하는 청사 개방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연도 있었고 서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통일시키고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정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는 어디 읍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너무 잘해 가지고 이것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양 근무시간 외 청사 개방을 위한 관리 용역’, ‘근무 인원 2명’, ‘근무시간 평일 18시에서 22시, 휴일 9시부터 18시’, ‘주요 업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 관리 및 청사 대관 시 관리 등’, ‘산출 내역 평일 210만 원 곱하기 12개월’, ‘휴일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금액이 나오고요. ‘소요 예산 4,500만 원’, ‘추진 일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올해 또 우리 예산재정과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예산 짜느라고, 없는 형편에 여기저기 꼼꼼하게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화성시 살림을 위해서 예산재정과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범적으로 작성하신 읍면동이면 거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하시라고 거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금액을 보니까 알겠으니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른 읍면동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김영수위원

지금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를 놓쳤는데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전에는 없던 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신규 사업으로 생겼는데 그러면 이거는 올해 최근에 있었던 행정망 마비된 거 그것 때문에 세운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재정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미리 정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있었다면 신규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신규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아니,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신규 사업이라는 거죠.

배현경위원

시스템 구축은 신규지만 예전부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있었다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화성시가 2등급이에요. 이거는 뭐에 의해서 이렇게 2등급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2022회계연도 공무원 수 순위, 20% 결산규모 순위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2등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담금을 내라고 이렇게 산정된 겁니다. 그냥 자치단체별로 일정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재정력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분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그렇죠.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저번처럼 그런 행정망이 다운되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은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그렇죠.

배현경위원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점점 재정 프로그램들이 복잡 다양해지니까 그전에는 나름대로 설치된 업체랑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됐지만 지금은 아예 복구시스템 자체가 자동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다운되거나 그럴 때 자동으로 복구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진작 했으면 좋았을 걸 아쉽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같은 페이지에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설명자료를 같이 보니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인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올해 처음 저희가 편성했고요.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인이 신고하기보다는 그동안에는 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점검해서 부정수급이라는 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세우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포상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추징반환명령이 내려지는 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20, 30% 포상금을 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500만 원을 편성했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 부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저희가 세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일반인도 대상이고요. 공무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혜택, 포상을 받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그렇죠. 여기에는 ‘누구’라고, 일반인은 되고 아니라고 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 저희는 일반으로 판단하고 지금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도 했다면 그 나름대로 똑같은 절차를 밟겠죠.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것,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어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죠?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저희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이나 이런 거 적발됐을 때는 지방보조금을 폐지, 삭감 이렇게 하라고 조치결과서 이런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 폐지나 삭감 등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우리 2024년 예산 요구안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아마 2023년 6월에서 7월에 이 지침이 내려온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행안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조정하라는 권고 쪽으로 회의 때 지시됐었고 또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강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보조사업 성과 평가가 매년 유지가 필요하고 평가는 3년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는 걸로 얘기했는데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하고 집행률 70% 미만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전면 삭감 검토하라고 이렇게 나온 것도 어떻게.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저희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평가해 가지고 일부 사업은 일몰하고 비율에 맞춰서 20%, 30% 삭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표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준 화성시 재정공시 자료를 다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그다음에 ‘미흡’ 이렇게 된 게 쭉 있는데 그러면 성과평가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이제 저희가 평가를 사실은 그 부서에서 자체 기준을 정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보조금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요. 지금 오문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평가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화성시정연구원에 이 부분까지도, 성과평가에 대한 용역을 저희도 맡겨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 또 정확성에 대한 부분을 맞춰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절대평가로 하고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문섭위원

이것을 이제 상대평가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지금 상대평가는 특히 이 사례를 보면 경기도 부서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부서에 5개 이상이 되면 상대평가를 한다고 지금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부서마다 평가하는 내용을 보니까 매우 우수는 부서에서 한 20% 정도, 보통은 한 50%, 미흡은 10%, 매우 미흡은 10%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오문섭위원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래서 상대 평가하는 곳은, 다른 지역들 이렇게 나온 자료를 쭉 보니까 강원도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으면 사업 전체 예산을 무조건 30% 다 삭감해 버린대요. 그리고 두 번 이상 미흡을 받으면 100% 삭감하고 이런다는데 우리 화성시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평가 방식이나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하고 누구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법에 맞춰서 하는데 보다 객관적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목적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예산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나온 것이 제가 자료는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은 폐지 내지는 통폐합을 하고 신규사업 자체 진단 실시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강화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철저한 심의를 실시할 것’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오문섭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련된 법률 26조 및 2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규정대로 한번 하고 일반평가로 하지 말고 절대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이 내용을 보고서는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화성시에 보조사업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평가를 전부 ‘우수’, ‘우수’ 해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했냐 이거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가 이거를 봤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어떤 보조금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평가를 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 또는 부정수급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지침대로 한번 해 보시고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에 관련된 것만 점검하셔도 예산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난 된다고 그렇게 평가까지, 솔직히 몇 푼 아니지만 그런 정도까지 들어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참 어렵습니다.

오문섭위원

진짜 너무 많아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우선 질문하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추후에 추가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도 있으실 것 같고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저희 일정상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4시 08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만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예요?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오문섭위원

조금 전에 얘기를, 말씀을 다 해 놔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지금 본예산하고 최종 예산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결산세입하고 결산세출 관련해서 나머지 나온 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 연도에 계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추경에 이렇게 넣고 하시는데 이걸 본예산으로 넣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일 문제 되었던 것들이 2022년도 결산세입이 약 4조 3,000억 정도 되고 그런데 23년도는 지금 우리가 3조 1,200만 원 정도 계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왜 이렇게 낮춰 잡은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최종 예산액이 4조 3,8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기금이 포함된 숫자이고, 기금이요.

오문섭위원

기금까지?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기금이 포함된 숫자고 보통 우리가 다루시는 건 일반회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부 시군은 본예산에도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본예산 짜고 나서 추경에 국도비나 이런 매칭 해야 될 돈, 또 추가적으로 추경에 갈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초과 세입을 잡고 결산이 끝나고 난 2회 추경 때는 집행 잔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최종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 하냐의 방식의 차이이지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다 담아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서 반영해야 하지만 재정 운영상 우리가 재정 집행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신속 집행. 그렇기 때문에 1년 치를 다 본예산에 담으면 상반기 내 집행을 못하고 저희가 꼭 후반기까지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다 본예산에 담지만 사업에 따라서 추경에 잡아야 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과 2회 추경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착오가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최종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아직 결산세입하고 결산세출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2024년도에는 올 예산보다 더 적게 3조 1,849억 정도 이렇게 계상했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2023년도 올해에도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 재원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양해가 아니라 세수 추계를 저는 전년도까지는 결산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2023년도 정도까지 예산은 좀 해야, 본예산에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했던 건데 그보다 더 적게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세입 추계도 정확히 하고 편성한 것을 집행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예결위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자료 184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번 드렸죠. 그런데 여기 신고대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다음에 조례의 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 그러니까 부정수급인 거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포상금을 주잖아요, 20%에서 3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원금을 그대로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나가나요? 다 나가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여기에 보시면 반환명령 금액에 20%에서 30% 정도에 대해서 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반환을 원금으로 받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환을 원금으로 받으면 그 원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을 그대로 환수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20, 30%가 나가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그렇게 산정되는 겁니다. 하여튼 반환한 금액,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될 수 있고 원금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적발되신 분들은 사실 원금을 그대로 다 받은 경우였잖아요. 보조금 그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징벌 배상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반환 금액에서 20, 30%를 한다고 하면 명백한 부정수급에 관련해서는 좀 징벌 배상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그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관련법에 있지만 조례도 하겠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여섯 배를 만약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섯 배까지입니다, 맥시멈.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다섯 배까지 해서 그것이 지급명령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20, 30%는 신고포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거는 다섯 배까지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서 두 배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악의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됐다고 하면 다섯 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금액이 사실 너무 크면 다섯 배까지 하면 사실 힘든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간 지급명령 금액의 20, 30%는 줄 수 있다, 그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징벌적인 거에 대한 적용을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 18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나요? 따로 아예 있더라고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예 독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현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희가 사실 화성시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그래서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이번에 개편해서 별도로 우리가 시정, 지금 들어가면 공시하는 자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빼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니요, 저는 사실 같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아, 그러셨던 거예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나와 있으면 결국 화성시청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도 있으면 이것도 같이 보게 되는데, 선택지가 많아지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게 하면, 그러니까 한 군데 창구로 하면 그 한 군데 창구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안에서 타고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사람 따로, 여기 들어가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왕 관리하는 거를 통합해야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분도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관련된 교통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전반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요즘은 통합하게 되니까 통합해서 효율성도 높이지만 한 군데에 집중해서 그 이용률도 저는 높일 필요가 있고 그 안에 들어오면 어쨌든 콘텐츠가 많잖아요, 시청 안에서도. 이걸 들어오려고 하지 않은 분도 와서 있으면 주민참여예산도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 볼 수도 있고 해서 확장성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홈페이지를 하는 건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교통정리를 할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읍면동은 제가 따로 자료 요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힘들다고 해서 사실은 긴축 재정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 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들어서요. 어쨌든 2024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직원들 다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조금 언급하시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쉬웠어요. 납득할 수 있는, 이거는 불필요하다, 과하다, 삭감이 되어도 크게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다음에 조정하실 때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런데 일괄적으로 확 하다 보니까 추경에 나중에 올리시려고 많이들 생각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예산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은 늘었어요,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맞게 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재원도 새로 기금에서 또 가져와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전 직원이나 어떤 사회단체 여러 가지 사업하신 분들이 그래도 다 양해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률적으로 줄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사정에 따라서는 그거를 어떤 기준을 넘어서 저희가 그거는 탄력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액인데도 꼭 이렇게 잘라야 되는, 조정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통일성이나 그렇게 해도 그 사업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 정 더 어려우면 우리가 추경에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 70% 확대한 부분, 2추 때 세출 조정하면서 20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자금 세출 조정했던 이런 부분도 잘 도와주셔서 24년도 본예산을 잘 짤 수 있었습니다. 아마 타 시군도 지금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확장 예산을 사실 한 겁니다. 했고 내년에 세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올해 본예산에 짜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조금 추경이라도 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쨌든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하고 싶으신 말씀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우리 부서 전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늘어난 걸 쓰는 것보다는 줄이는 걸 고민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계속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줄이는, 아마 최근에, 몇 년 만에 줄이는 예산이었을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재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김선일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500만 원 대비 1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으로 그외수입인 법원 인지송달료 환금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의회법무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10억 9,13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33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업무보고 책자 제작 등 의회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6,444만 원, 의원연수 간부공무원 참여에 따른 국내 여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600만 원,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료에 1,000만 원, 소송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자문에 따른 수당 7,200만 원,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자문수당 및 운영비에 1,520만 원, 소송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700만 원, 소송패소 비용부담금 및 손해배상금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자 및 법제업무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 관리비에 1,972만 원을, 소송수행자 교육을 위한 국내 여비에 1,5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 1,022만 원, 홍보물 제작에 2,300만 원, 우수공무원 공무국외출장 통역비 등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외출장 국제화여비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등 포상금으로 1,100만 원, 적극행정 마일리지에 55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법무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 1,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2,332만 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선일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의회법무과 이름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7월 1일 자로 의회법무과장으로 발령 받으면서 조직상에서 명칭이 변경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특별한 이야기는 안 들으셨습니까?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셨는지 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하고 가장 밀접하게, 저희하고 같이 하는 집행부가 의회법무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소통도 해야 하고 긴밀한 이야기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었는지 한번 여쭈어본 부분이고요. 항상 고생 많으신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보니까 특별하게 의회법무과는 대부분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적극적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산출내역들은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203페이지 보시면 소송수행비가 나와요. 대부분 횟수나 금액은 이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상 넣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출됐는지 궁금해서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소송수행비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로 나눠지는 부분인데요.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은 산출근거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저기하는 부분인데요.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기준이 저희 화성시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전국 기준인가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식이 별도로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법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5,000만 원 정도 되는 소송이라고 하면 착수금이 한 48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근거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건가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만약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서 이 금액이 우리가 책정된 금액보다 오버되는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세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4억 5,000 정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예산을. 만약에 편하게 가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화성시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어려운 소송에 많이 휘말리면서 이런 예산들이 만약에 더 플러스가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겁니까?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그렇죠. 거의 대부분 신규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착수금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일차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직접 수행하고요. 복잡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 합의부로 진행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매년 신규 사건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파악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3개년 치 집행된 것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착수금이 그전 지급 방식하고 조금 변동을 시켜서 상향되게 지급 기준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시도 커지고 점점 늘어나면서 어떤 경우에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3개년 치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잡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잖아요. 100만이 넘어가고 어떤 것들이, 또 100만 특례시에 맞게끔 행정체제 개편이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에 허락을 받고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제 특례시가 되면 허락을 안 받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늘어나는 소송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제가 미래를 보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가장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소송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김영수위원

남으면 다시 우리가 환급하는 거니까, 반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관례로 3개년 치로 보고 잡은 내용인 건가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년 치 실적을 파악했던 부분인 거고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당 지급액을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40만 원 곱하기 15명이면 보통 고문변호사가 3, 4건 정도를 처리한다고 보고 거기에 우리 고문변호사 15명이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예산 잡으신 거죠?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과도 그렇고 산출기초가 중요하더라고요. 감으로 잡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계속 물어보는 거고요. 205페이지도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하고 소송패소 비용부담금,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산출내역이 각기 45건, 20회, 20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다 편성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되는 거죠? 지급이 되는 거죠?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은 정해져 있는 부분인 거고요.

김영수위원

37만 7천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포상금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 중에서 70% 이상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최소가 10만 원이고 최대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인 거고요. 1억 원 이상이 되면 50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3개년도 지급 횟수라든지 평균 지급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밑에 소송패소 비용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것도 40만 원이네요? 40만 원이면 우리 시가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소송패소 비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소송을 패소했을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상대편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급된 건수라든지 지급액 평균적인 것을 잡아서 예산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을 계속 평균적으로 해서 산출을 잡는 건가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수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존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 기준들이 왔다갔다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 추진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사수당인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저희가 별도로

김영수위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선발된 부분들은 적극행정한 공무원들이 자료를 일단 제출하면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1차심사를 하고요. 1차심사 후에 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공무원이면 제가 적극행정을 했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했기 때문에 심사해 주시라고 올리는 겁니까?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자료를 제출하죠.

김영수위원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서 선정되는 건가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면 이 공무원이 정말 잘하시더라는 민원에 대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그런 경우는 별도로 없고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본인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관행적 업무보다도 규제도 약간 개선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발생됐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수공무원으로 신청하고 그거에 대한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결국은 규제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이렇게 해 보니 좋더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하는 부분인가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그렇죠. 일상적인 업무 추진이 아니라 파급효과라든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아니면 기존에 어떤 업무를 하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심사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이죠?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사수당이 나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데 우수공무원들이 보통 1년에, 매년 몇 명 정도 나오시는지.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인 행안부에서 최소한 10건 정도는 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어서 상반기에 3건 정도 선정했고요. 하반기에 이번 달에 2차 심사까지 끝냈던 부분인데 6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명 정도 선발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총 9명이 상･하반기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이번에 싱가포르 4박 5일 가는 게 그 9명인 건가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적극행정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저희도 궁금해서.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올해 일단 선정된 9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선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싶고요. 결국은 우수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실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적극행정을 하면서. 그런데 그게 질타의 대상이 돼버리면 위축돼서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에게 면책이나 소송지원에 대한 그런 방지 대책도 세워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데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일 벌여놓고 실수했다고 질책이나 징계를 먹게 되면 어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책이나 소송까지 갔으면 소송 지원까지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적극행정 공무원들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의회법무과인데 올해 예산 세운 거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본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잘하셔서 여러 가지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법무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공무연수 가는 거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작년에는, 올해는 서른네 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올해 서른 몇 명이 갔어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코로나 관련 부분으로 해서 합쳐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군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했는데 인원수가 3분의 1로 줄었군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적극행정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페이지 95쪽을 보니까 적극행정 지원에 있어서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는데 금방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요.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이 새로 신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국내 여비로 4,350천 원.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배현경위원

국제 여비로는 확 줄었고요. 국내 여비로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여비도 궁금하지만 충북 제천이라고 장소까지 택일이 되면서 ‘우수사례지 현장 방문’ 이렇게 됐거든요. 어떤 점에서 우수사례지가 됐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충북 제천에 ‘한평정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도심지에 한 평 정원식으로 한 사례가 있어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충북 제천으로 잡아놨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도비로 1,000만 원을 받아서 규제혁신 관련 공무원들 35명 정도 해서 순천만 정원박람회 벤치마킹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충북 제천으로 명시를 해 놨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벤치마킹지가, 우수사례지가 있다고 하면 변동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충북 제천에 한평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다.

배현경위원

한평정원이요. 제가 정원, 공원에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서 일단 저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배현경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자법률 도서관 이용료가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 앞에 무슨 시스템이용료에 또 얼마 정도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매달 정액 결제하듯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정액 결제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법률도서관이라는 게 새로운 시스템 하나의 카테고리로 있는 부분인데 민간업체가 개발한 사항입니다. 각종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규라든지, 심판, 결정, 이런 법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이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결제해 놓으면 그 아이디 하나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이거는 새올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전 직원들은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충분히 검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정액결제의 개념이다?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05쪽을 보니까 소송수행자 포상금, 비용부담금, 소송패소 배상금, 전부 다 적은 금액으로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일에 대한 것들이 수가 줄어서 포상금 주는 것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예산 줄여 놓고 그냥 일을,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적은 액수를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205쪽 사업명에 쭉 보면 있습니다, 법무행정에 대해서.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라든지 소송패소 비용부담금이라는지 소송패소 손해배상금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조금씩 삭감했던 부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치 예산 집행액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사실상 포상금이나 비용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비비적 성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요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이 증가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유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206쪽하고 207쪽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송수행자 직무교육 두 군데나 사업 예산을 잡아 놨는데 날짜는 2023년 3월로 똑같은 게 잡혀져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하나는 588만 원을 삭감했고 하나는 32만 5천 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이거는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입니다. 소송수행이라는 게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 오게 되면 답변서 제출이라든지 변론기일에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저희가 관내에서 한번하고 관외 계획된 것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번 계획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58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은 관외 교육보다는 관내 교육을 하루 종일 하던 부분들을 오후 4시간 정도로 축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교육하는 거야 예산 더 세우면 어때요. 우리 직무교육 다 들어가시는데, 괜찮은데 같은 곳을 가면서 하나는 32만 원 정도 삭감하고 하나는 500 정도 삭감하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관내 교육을 시간을 축소하면서 교육비가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좋은 교육이 되도록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생각했던 내용을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왜 적었고 24년도에는 어떠한 사유로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올해 7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된 급량비 192만 원은 그전 예산법무과에서 의회법무과가 7월 1일 자로 신설되면서 저희 쪽으로 이체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1,920만 원 어떻게 보면 6개월 치밖에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내년도에는 1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사항으로 편성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저는 급량비가 증감됐다고 해서 따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급량비 같은 경우는 줄이는 것은 권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것은 많이 여유 있게 하셔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건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증감이 있는데, 주로 증이죠. 증액 사유, 감액 편성사유를 적어주시면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우신데, 작년만 해도 감액사유, 증액사유를 올린 과들이 많았는데 올해 유난히, 그런데 아까 제가 예산재정과에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감액사유가 세수감소에 대해서, 그래서 안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의회법무과는 그 계통은 아니잖아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저희도 사업적인 내용 부분들은

은진

이은진위원장

증액된 부분들은 다른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작성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서는 보시는데 이해가 돼서 질문도 줄어들 것 같아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도 결국은 사유가 그랬잖아요. 21년도하고 22년도는 같이 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도 더 잘되시고 질문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계신가요? 저는 짧게, 설명자료 189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비용이 늘었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제작인데 부수이면 세트로 말씀하시는 거죠? 낱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트로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의회로 190부가 왔어요. 그런데 의회 위원님들은 스물다섯 분이시고 의회 직원도 60명이거든요. 합쳐도 100명이 안 되는데 의회로 190부가 왔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1년에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로 190부가 배정이 된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권수로 따져보면 위원회가 4개 위원회인가요.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가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권수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권수예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권수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까 그래서 제가 권수인지 세트로 한 건지 여쭈어본 거예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권수로, 기행위이면 기행위 이렇게 해 놓고 경환위 이렇게 해서 합해지니까 190부 정도가 된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세트가 아닌 거네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권수로 190, 권이 맞네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행감은 본인 상임위 걸 보기도 사실 바쁘거든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 것도 해서 너무 많이 하시나 해서, 권당, 한 부당 6만 8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면 사실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아무도 한 권에 6만 8천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의회법무과하고 의회하고 환경 차원에서도,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경도 때문에도 그렇고 이거는 협의하셔서 상임위별로 상임위 것을 하시고 나머지는 여유 있게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들한테만 드리는 걸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배부하는 것은 조금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의회와 한번 협의할 부분인 거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각 상임위 것만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한번 의회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열어볼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플러스 여유분을 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모든 상임위 자료를 다 배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외에 나머지는 사실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결국 다 버려지는 자료여서, 사실 그거를 한 권당으로 말씀하시면 권당 6만 8천 원이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의회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발전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합리적인 부수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자료는 그냥 파일로 받아도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서는 예산재정과이지만 이거는 의회법무과에서 중간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해 주셔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법무과가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행감에서도 살짝 언급은 했어요. 의회에 소속된 법무과인것처럼 착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 못했는데 명칭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서 의회 쪽에서 제안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상호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일단 의회법무과가 의회와 행정의 중간에서 소통을 담당하시는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우리 의회법무과가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잘해 주면 저희 행정과 의회가 잘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첫 자리를 맡으신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예산 많지도 않은데 쪼개서 잘 쓰시고요. 대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쓰시고 특별히 사업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일

김선일의회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범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신운범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군공항대응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4억 464만 6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3억 5,86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군공항 대응 업무추진으로 현안 회의 및 정책수립 방안 간담회 비용, 군공항 이전 대응정책 수립용역 등으로 7,5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및 법률대응 추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송 등 법적 쟁송을 대비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민간협력 강화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군공항대응 지역회의실 운영비와 인건비, 민간협력 강화업무 추진으로 4,396만 3천 원, 범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4,800만 원 등 총 9,1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1에서 102페이지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300만 원, 영상콘텐츠 제작 등 기획홍보 예산으로 2억 원, 유튜버･인스타그램 등 SNS 미디어 홍보에 4억 1,000만 원, 전광판 및 버스 외부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 1억 820만 원으로 총 7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대응지원 홍보강화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02에서 103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사업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시비 9,888만 9천 원, 국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인건비 2억 6,988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업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424만 원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페이지 104쪽입니다.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써 군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 1,0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여 총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이하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공항대응과 소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신운범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요즘 군공항과 이슈들이 많아서 일이 많으시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김영수위원

내일 상경집회가 있는데 준비는 잘하고 계신 건가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모두누림에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내려가서 내일 준비해야 됩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일 춥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추울수록 전투력이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내일 많이 올라가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요즘 우리 노대승 팀장님 그거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지셔서,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군공항이전 대응정책 수립용역을 7,000만 원 주고 세웠네요. 이게 우리도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정책 컨설팅 용역을 올해 한 해는 예산 반영을 안 했고요. 전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그런 용역들을 함으로써 성과물이나 대응전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저희가 사실 대응정책전략 수립을 하는 데 상당히 좋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을 쓴 만큼 충분히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원론적인 결과물이나 평이하게 나왔던 것들이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건 결국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7,000만 원을 없는 가운데 에서도 세운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사가 어떤 용역사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원론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참고로 내년에는 총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선 관련해서 군공항 이전사업이 치열하게 선거 이슈로 활용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컨설팅을 통해서 정치환경 변화나 국회 동향, 여러 가지로 내년에는 대응전략을 다시 재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요. 여러 가지 분석 차원에서도 내년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용역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 안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솔직히 피부에 와 닿지는 않잖아요. 그냥 외부적인, 3자로 보는 입장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속까지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전에 해 왔던 업체들도 꽤 있죠? 물론 그게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입찰로 가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자료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뚱맞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전략수립을 세웠던 것들을 잘 참고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략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게끔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현장도 꼭 방문해서 어떤 상황이고 이 현장이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도 가 보지 않고 최적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입장에서 최적지라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현장을 가 봐야 답이 있다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전혀 현장도 가 보지 않고 거기가 최적지라고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역도 그런 부분을 잘 파고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보시면 민간협력 강화 업무추진에 범시민운동 지원에 대해서 삭감됐어요. 6,000만 원도 적다고 하는데 1,2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저희가 내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사에서 결정돼서, 사실은 6,000만 원 수준으로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4,800만 원으로 일단 진행하고 내년에 어떤 돌발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예산파트하고 상의해서 추경예산에서 더 편성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6,000만 원이 제가 사무국장 할 때부터 계속 6,000만 원이었어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도 지금 오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범대위 출신이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전방에서 막아주는 게 범대위예요. 범시민대책위원회인데 대체 이분들이 이것 가지고 식사하거나 다른 것 하지 않잖아요. 이건 순수하게 홍보비나 현수막, 버스 임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잡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저번에 집회 때도,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범대위 때문에 그 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상경집회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누가 해줍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시간 빼고 자기 일 다 빼고 와서 그 추운 날 올라가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해 줬으면 더 해줘야지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어서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산 삭감된 걸 보니까 더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200만 원 삭감했다고 해서 우리 화성시가 무슨 큰 이익이 생기고 화성시가 크게 도움이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가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없고 그냥 지자체에서 막으려고 하면 힘의 논리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에서도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아지면 상황을 봐서 다시 추경에 올리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깎지 말아야 해요. 다른 부분을 깎아야지 범대위 순수하게 자기, 뭘 받습니까? 홍진선 위원장님이 뭘 받고 일합니까? 자기 시간 다 빼고 하는 부분들인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월급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고향을 지키자는 그 의지대로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삭감해서 들어가는 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격양돼서 죄송한데 어찌 됐든 우리가 아낄 건 아끼고 쓸 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해미에 제가 그때 방문 했을 때 한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올지 알고 지원이, 그 때는 지원을 빵빵하게 해준다고 해서 찬성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지원도 안 해주는 거 보면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말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때는 거기에 넘어가서 사인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피해만 받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거를 양보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특히 시민단체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더욱더 감사하고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수원에서 쓴 예산하고 우리가 쓴 예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높게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225페이지 보시면 기획홍보에서 많이 깎였어요. 4억 4,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전에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 분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서해안의 아름다운 영상을, 결론은 서해안의 이런 좋은 영상, 좋은 풍경들, 서해안에 우리가 쉴 수 있는 쉼터들 이야기하면서 전투비행장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콘셉트로 잡고 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천혜의 장소, 천혜의 환경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그냥 여행정보 같은 느낌만 들지 전투비행장까지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진전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홍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영상을 만드는 팀에게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저희 현재 콘셉트는 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하면 안 된다는 이런 큰 대의명분이 있는데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게 사실 허위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많이 겪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팩트 체크, 올바른 정보 전달, 팩트 체크하고 우리 서해안의 아름다움을 강조해서 “화성 서해안의 아름다움과 미래를 지키자.” “지켜주세요.” 이런 키워드로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그 콘셉트로 연이어서 가는 건데요. 직설적인 표현을 약간 피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피해지역의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위가 조금 예전처럼 보다는 조절해서 하는 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위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에 대한 것을 반대하자는 거지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그거는 수위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분명히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대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게 화성으로 오냐는 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 서해안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것은 제가 봐서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에서 대해서 지켜달라는 건지 이런 부분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전투비행장이 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결점이 돼야 되는데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서해안을 지켜주세요.” 하면 환경에 대해서 지켜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쓰면서도 이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맨 마지막 부분에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라는 이런 박스를 넣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못 이야기하신 건데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에요, 그냥 이전 반대가 아니고. 화성으로 이전을 반대하는 거지 이전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우리 황계동 주민들, 병점 주민들 고통 받고 있는 건 저희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옮기든가 폐쇄가 답인데 우리는 옮기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고, 수위가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수원시 전략이 사실 피해지역과 서부지역을 약간 갈라치기 해서 화성 주민들 내부에서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게 사실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대응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피해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저희가 홍보, 힐링교육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화성으로만 이전을 반대하는 거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피해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주되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홍보영상을 만들 때 그 부분을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번에도 여기 앞에 입구를 찍었는데 ‘전투비행장 이전반대’라고만 나와 있길래 다시 수정했거든요. ‘화성 이전반대’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어서 그 문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보시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인데요. 이게 지금 시비로 나가는 건데 소음피해는 원래 국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로 적혀 있길래, 실비로 먼저 나가고 나중에 국비로 받는 건가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인건비 중에서 국방부에서 책정한 인건비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의 인건비는 시비로 보태는 부분입니다. 보상금액은 전액 다 국비입니다.

김영수위원

보상금은 국비이고 그 보상금을 담당하는 일이나 처리하는 분들은 저희 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지금 6명 2,800만 원씩 해서 1억 7,000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시비 예산을 더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소음피해는 국비로 알고 있었는데 시비가 들어가길래 궁금해서 여쭈어본 부분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피해 보시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특히 우리하고 함께 하는 범대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시키는 것도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여력이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자기 돈 들이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범대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받지 않는 순수한 모금액이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경해서 올라가는 버스비로 들어가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금액도 40대, 50대가 올라가면 장난이 아닌 금액이거든요. 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본인들 후원금 내면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지원 안 해주면 또 얼마큼 그분들에게 헌신하라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정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공항, 제가 있었지만 고생 많은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내년 본예산 세우셨으니까 내년 사업도 잘하셔서 꼭 막아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군공항대응과에 대한 예산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군공항이전 관련해서 화성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화성시의 모든 시민이 반대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특히 동부권에도 보면, 지금 읍면동에도 이번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협조, 소위 말하면 궐기대회라든가 플래카드 이런 것들의 홍보물을 게시하겠다는 것을 제가 직접 어제도 듣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내일 회의하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무적이다, 동부권이라고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왜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 끝나잖아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오늘까지입니다.

오문섭위원

오늘 입법예고 끝나는 날인데 특이하게 저는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존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광고물에 보면 ‘김진표 갑질 정치 즉시 중단하라!’ 이런 팸플릿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정말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여기 한 가지 제일 문제점 되는 것이 보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주요 내용 중에 제8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통합국제공항 사업 시행자 등’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주요 조문을 보면 ‘군공항 이전사업을 수원시장과 화성시장 공동으로 시행’, 그다음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조정토록 규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가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체가 이전사업 시행자가 규정한 군공항이전법 제9조와 달리 서로 모순점이 저촉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가장 큰 유보성은 화성시의 자치권을 어떻게 보면 무시 내지 상당한 침해를 당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고 해서 오늘 화성시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권 침해된 거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화성시를 명시했다는 것 자체로도 현행법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면으로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화성시장 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자치권하고 의견수렴에 대한 것을 보장하면서 숙의과정을 거쳐서 주민투표와 의사, 주민 의견을 묻고 유치 신청을 하게끔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모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주민투표에 대한 주민 참여권, 자치권 말고도, 그래서 그것도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모순된 내용을 적시해 둔 사항이고요. 이 법은 그래서 내일도 시민들이 총 집결을 해서 국회 앞에서 시민궐기대회를, 내일 집회를 갖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당성을 알리고자 시민들도 같이 2,000명 상경해서 집단으로 시위하면서 잘못됐다는 부당성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목적에도 ‘국가 경쟁력 강화 목적’ 제2조 정의는 이전 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아주 명시를 했어요. 이거는 국가 경쟁력 강화나 그밖에 중요한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해 봤고요. 또 이것이 아마 문제점이 그렇게 된다고 여기 지적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법 한계를 초월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많이 하실 거로 보고 여기에 보면, 주요 조문 제23조 권한위임에도 보면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국토부장관 권한위임을 헌법상으로 위배, 문제점에 대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주셨는데 이런 걸 알면서 국회의장 정도 되시는 분께서 이런 발의를, 화성시의 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얘기죠. 화성시민한테 예고도 없이 화성시로 명시를 했다는 것 자체는 화성시민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할 처지예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 차별적인 수원시 맞춤 특별법이라고 보통 짧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실 비민주적 지역차별 법안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는 첨단산업, 첨단연구산업단지 등 막대한 개발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반면에 이전 부지를 화성시로 아예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화성시 피해만 강제하는 이런 비민주적인 지역차별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런 처사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고 강력히 반대를 주장하는 입장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거를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화성시에서 화성습지 관련 화성국제심포지엄을 2018년 9월에 시작해서 21년, 총 네 번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매향리 갯벌 람사르 습지 등록 신청을 화성시가 해수부에 했어요. 지금 진행 중에 화성습지 보호지역 지정 람사르 습지 등록 주간간담회하면서 하는 이것은 여기를 습지공원으로 국제 등록이, 국제환경에 등록이 되면 현재 반경 9킬로미터, 해양으로는 14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지하는 방법에 화성호가 상당히 큰, 이게 등록이 돼버리면 저는 국제공항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반대 요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습지보호 지정 1단계, 매향리 갯벌 14킬로미터 정도 1단계 완료 됐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지정이 됐습니다.

오문섭위원

2단계는 지금 현재 9킬로미터를 더 추진 중이고 3단계는 2026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행해서 하면 아마 람사르 습지공원 등재를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의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 말씀을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데 우리 환경과하고 같이 한번 협조해서 이 반대도 해가면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함께 이루어지면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을 드려 봅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군공항 대응에서 사실 수원시 주장에는 개발이 더, 개발론자 입장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환경보호 내지 현재 보존차원에서 지키자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관리과, 환경사업소에서 주관해서 1단계는 해수부의 해수면 그게 선정됐고요. 내치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의견수렴과 앞으로 가꾸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수질관리과에서 상당히 의견도 모으고 있고 계속 꾸준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공항대응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저희도 보조를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양쪽으로 한번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린 만큼 정말 준비해 주시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정말 수원비행장이 우리 화성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지 수원비행장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도,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같이 천명을 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지 누가 대신 지켜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수원이 절대적으로 우리 화성을 지켜준다는 소리, 막말로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화성을 지켜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해 놓으면 수원도 떠나야 돼요. 피해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화성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 결과적으로 수원, 화성 인근 다 같이 보게 돼, 가지고 싶다는 곳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원비행장을 폐쇄시키든지 서쪽 평택이나 충남 쪽에서는 가지고 간다잖아요. 받고 싶다는 데로 줘, 그냥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자꾸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라는 이거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화성시를 단일 예비지역 선정했기 예비이전후보지가 사실상 이전부지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자치권이 철저히 무시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수원군공항이전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합심해서 수원군공항 이전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하자는 게 저희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오문섭위원

이 내용은 우리 시장님께서나 의장님께서도 함께 반대 입장을 11월에 표명을 했잖아요. 그것만 봐서도 우리는 강력한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뒤집어집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아니라 진짜 수원시하고 의회 차원에서 한판 같이 대담을 나누고 싶어요, 의회와 의회끼리 한번. 진짜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일하시는 데 더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미력하나마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서 함께 하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람사르 국제심포지엄 같은 것 화성에서 했었거든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매년 해 왔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매년 화성에서 그 이후로도 하고 있는 건가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아마 작년부터 안 한 걸로, 못하고 잠시 중단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건가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등재 추진을 위해서 그때도 추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주춤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다시 재추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사실 저희 군공항과에서 습지 지정 문제는 아이디어를 먼저 군공항 과에서 낸 사항입니다. 환경과하고 주무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 처음에 시작은 군공항에서 했지만 사실 그 이후부터, 2회, 3회 차부터는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다가 지금 막 재추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단체하고 같이 연동되고 사실 그 섹터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갈까에 대해서 다시 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공항대응과에서는 당연히 지역 보존 차원에서도, 군공항이전 대응 차원에서도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찬성하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대로 최대한 저희가 협조해서 지원해서 함께 일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숲이 주는 가치보다 습지가 주는 가치가 두 배로 더 높다고 하거든요. 금전적으로 꼭 환산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하는 부분이어서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습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화성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앞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군공항대응과가 지금 예산이 14억 464만 6천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4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대부분이 다 이전에 대한 대응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군공항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 저는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피해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힐링캠프해서 이번에 성황리에 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땠어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배현경위원

매칭사업이었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배현경위원

5 대 5였나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5 대5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8,000만 원이었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공모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도비 1,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배현경위원

도비가 1,000만 원?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배현경위원

원래 4,000만 원이었잖아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2개 됐거든요. 숲힐링 체험 4,000만 원, 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4,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이었거든요. 도비 4,000만 원은 저희가 공모전에 참여 신청해서 따온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도 시행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1,000만 원을 내줬어요. 그래서 사실상 2,000만 원을 갖다가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하고요. 올해 숲힐링 체험은 기존대로 하고 추가로 1,000만 원 더 세워서 사실 이번에 화산동이 제일 핵심적인 피해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 광장이 꽤 넓어요.

배현경위원

어디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광장, 거기에서 올해 문화체험, 주민들 참여 프로그램으로 해서 캠핑 비슷한 문화행사를 가졌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쪽에 700만 원 정도 들여서 다른 콘셉트의, 여기 설명서에도 표시를 해 드렸는데 ‘소곤소곤 우리동네 영화제’라고 해서.

배현경위원

그게 이거였군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이거를 한번 더 추가해서 내년에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배현경위원

군공항 때문에 오랫동안 피해 입은 지역 주민들한테 시에서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마 올해가 처음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과장님이 애쓰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도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보내고 이거는 아마 설왕설래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소음피해나 군공항 때문에 업종의 제한을 받거나 이런 건 그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어차피 그들도 화성시민이잖아요. 꼭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챙기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이거는 힐링보다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 말고 제가 계속 정원이나 가든 이런 걸 보고 있었거든요. 한평정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가든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지역주민이나 이런 소외받는 주민들이 정말 꾸준히 일상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힐링캠프 이런 건 한번 다녀오고 끝나는 캠프이잖아요. 그래서 그 추억을 가지고 힐링이 되는 거겠지만 일상에서 다니면서 볼 수,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지역사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작은 액수이지만, 1,000만 원이지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큰 사업비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행사나 주민들 만나는 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작은 위로 이런 걸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사업을 계획해서, 올해 처음 시행했고요. 내년에도 반응이 좋아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내년에도 이어지게끔 하는 취지로 해서 숲 체험 이번에 제천 갔지만 내년에는 다른 치유 숲, 숲 체험하는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숲 체험으로 쪽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1,000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행사 운영비하고 다른 저기예요.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두 가지 같이 저희가 계획해서 담은 거고요, 4,000만 원은. 1,000만 원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행사한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음식 이런 것 때문에

배현경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설명자료 231쪽을 보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000만 원인데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행사 실비지원금입니다. 2개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행사 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이 없으면 거기에서 이런 부분은, 실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나눠져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같은 거라고, 5,000만 원을 같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경위원

행사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주민지원사업이에요? 행사성 사업이라는 거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행사성 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이거는 좀 곤란한데, 행사성 사업은 그냥 행사 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행사성 사업은 행사 위주의 사업이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서 나중에라도 한번 더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주민들 만나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문화나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 시켜드리기 위한 이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가서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행사성 사업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행사성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사가 끝나면 그 추억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일상을 살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사업을 찾아보자는 뜻이에요. 그런 쪽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니까 한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다 같이 고민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저도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20페이지입니다. 군공항이전 대응정책 수립용역으로 해서 7,0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없었던 예산이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던 예산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쭉 있고 올해만 없었던 거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전, 매년하신 거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내년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매년하신 거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매년 해 왔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면 이 안에 컨설팅만 있나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컨설팅 용역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예산은 그전에 이 컨설팅 용역비용으로는 5,0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하는 비용이 따로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주민들 찬반여론조사.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 삭감했던 기억이 나서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합쳐져서 금액이 7,000만 원으로 나오니까 이 용역 안에 설문조사비용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용역만으로 7,000만 원이 됐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사실 여의도 쪽에, 국회 동향에 아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하려면

은진

이은진위원장

8개월 정도 하시네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9개월 정도 하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업기간은 3월부터, 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로 돼 있네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그래서 10월까지 하려면 사실 7,000만 원이 큰 비용이 아닙니다. 전에 용역을 했던 이지컨설턴트사라고 5,000만 원으로는 수행이 어렵다고 해서 적정 금액이 얼마나 했더니 7,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해서 최소로 잡은 게 7,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순수하게 정책 컨설팅하고 저희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신속대응 자문하고 분석해 주고 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 용역을, 그러면 컨설팅을 하고 전략을 수립해 준 결과물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결과물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최근 3년, 올해 것은 없고 2022, 2021, 2020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만, 나와 있는 거니까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저는 사실 이 비용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범시민운동 지원하는 비용 1,2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아시다시피 내일도 저희가 상경해서 집회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깎이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수립용역 예산은 올라간 거거든요. 1,200만 원 깎인 것은 제가 행감에서 봤던 그 비용이 깎인 것 같아요. 반납하신 비용 맞나요? 120만 원이었나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그거는 잘못 집행한 금액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 금액을 빼셨다고 생각했는데 금액이 다르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슈일 때 범시민운동 하시는 분의 예산이 깎이는 게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대응정책 수립용역을 매년 비슷하게 받아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이 부분은 예산이 깎이는 게 불합리해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기획홍보, 저도 제작을 하는 건, 홍보물 제작은 기존에 저희가 계속 홍보물을 제작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송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극장에 갔는데 극장에서 나오더라고요. 극장에서 나오고 보면서 잘 만들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수원이나 화성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보다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송출에 조금 더 역점을 둬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제작한 영상이 잘 활용돼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봐야지 만든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안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화산업이 사실 많이 다운돼 있었지만 지금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송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작보다는 홍보와 송출에 조금 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작비가 더 돼야 송출도 가능한 거거든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는 뭐냐면 제작은 저희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서해안의 그런 상황들은 바뀌지 않는데 작년에 제작한 걸 올해 송출 못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4, 5년 전에 된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작년에 제작된 것을 올해 송출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1, 2년 전에 만든 영상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싸게 만들었는데 그해까지만 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송출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것이 못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영상 중에 잘 만든 영상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건 최대한 영상을 만드는 데 든 비용만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늘 새로운 걸로 리뉴얼 할 게 아니라. 결국 시민들은 광고메시지를 보는 거지 그 광고를 비교해 가면서 막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노출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작보다는 송출에 힘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작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늘리고 해서 이런 조율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230페이지입니다. 접수처 운영하시는 데 이거는 보통 어디에 설치하시나요? 동사무소에 하시나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현재 근로자복지관에 피해대응지원팀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지역인 양감면, 화산동 각 동사무소에서는 다 협조요청을 해서 받고 있고요. 또 연초에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접수 신청이.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이 맡겨 놓고 가면 저희가 수거해서 접수 처리해 주는 식으로 해서 다양한 채널로, 창구로 운영하게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게 반드시 신청서를 내게 돼 있는 건가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개인별로 신청서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종이로 내야 되나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그거는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밑에 보면 보상업무에 우편요금이, 이 금액은 사실 삭감되기는 했는데요. 1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1억 500만 원이요. 600만 원 정도 됐죠. 그런데 2,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보상인원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내년도에 입주민이 늘어서 인구가 더 늘은 걸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이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저는 우편보다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이지만 사실 분실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예를 들면 네이버 폼이나, 개인 인증해서 네이버 폼으로 해서 신청서를 하게 하는 방법도 할 수 있지 않나, 가능하다고 하면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우편요금이나 결정통지서 이런 부분은 조금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어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사실 그런 거 생각해서 삭감이 된 거고요. 인터넷으로 접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설명은 담당 팀장이 있거든요.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미란

김미란피해지원대응팀장

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개정이 되면서 작년부터 보상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세 곳 정도 운영했고 올해는 다섯 곳을 운영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네이버 폼 형식으로 활용을, 시행해서 온라인으로 받는 것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네이버 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에는 정보통신과 협조 하에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은 내년부터 접수처도 같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는 대면 접수처도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민원인께서 신청하셔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도, 안전성을 보완한 온라인시스템도 개발하고 있고 대부분 동부지역에는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대부분 많으세요. 화산동도 거의 공동주택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굳이 접수처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공동주택에 놓으시면 매일매일 수거해서 접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민원여권과에, 제가 또 홍보하게 되는데 소통봇, 소통챗 채널이 있거든요. 카카오채널이 있어요. 그게 소통봇이었나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게 민원을 안내하고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타고 들어가고 타고 들어가게 타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항버스도 예약할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휴양림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는 그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셔서 거기에 넣으면 방문하신 분이 타고 들어가서 이거를 신청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그 소통봇 안에 다른 많은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뭘 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셔서 그 안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같이, 민원봉사과에서 만든 건데 민원봉사과와 협의하셔서, 저는 윈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그것만 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란

김미란피해지원대응팀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우편요금도 줄이지만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줄어들어서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안타까워 하셨는데 이거는 도비 지원이 적더라도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소곤소곤 영화관’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잘 내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같이 화합하거나 소통하거나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꼭 유명한 가수를 부르지 않더라도 있는 걸 찾으셔서, 워크숍, 벤치마킹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발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이슈가 핫해서 저희도 내일 의회하고 같이 서울을 가게 되는데 가장 시기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남기고 중요한 순간을 목도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잘 넘기시고 내년도 사업도 예산대로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내일 행사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운범 군공항대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