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화성시 농업 발전과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1,441만 9,000원이 감액된 337억 8,552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5,270만 5,000원이 감액된 606억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쪽에서 6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40만 원,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6,000만 원, 농약관리법 위반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 원, 국고보조금 262억 1,092만 4,000원, 도비보조금 75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에서 7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지원 시책 추진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376억 8,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9쪽 농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농정현안 토론회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비 7,000만 원, 71쪽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로 2억 2,571만 4,000원, 72쪽 여성농업인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 1억 6,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비로 23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74쪽에서 75쪽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비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비로 운영비 포함하여 13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략작물직불금 사업비로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에서 79쪽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지원분야입니다. 농업생태 보전 및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9억 7,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6쪽 환경친화적 영농 유지를 위한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사업에 2억 7,562만 원,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 지원사업에 4억 6,000만 원, 77쪽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억제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총 5억 8,781만 4,000원, 78쪽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한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6억 8,736만 원, 79쪽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실천단지 조성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토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79쪽에서 81쪽 활력있고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분야입니다.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화성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1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9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착공 예정으로 경관농업단지 및 지역특화작목단지를 조성하는 상부시설 공사비 45억 원, 새로운 청년농 발굴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9억 2,717만 원, 80쪽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6,600만 원,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8,000만 원, 81쪽 신규사업인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에서 88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육성 분야입니다. 화성시 특화쌀 지원을 통해 어려운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화성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29억 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1쪽에서 82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1차, 2차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비로 40억 6,950만 원, 수향미 품종을 화성시 특화 쌀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특화품종 전용실시권 취득 지원비와 품종구입 지원비로 총 16억 9,120만 원, 83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13억 원, 관내 특화 품종을 육성하여 새로운 브랜드화 기반 구축 형성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사업비로 2억 7,300만 원, 84쪽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1억 815만 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6,170만 원, 85쪽 못자리, 원예용 상토 지원사업비로 17억 8,189만 5,000원, 원예분야 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86쪽에서 87쪽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비로 총 26억 4,866만 6,000원, 88쪽 신규사업인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에서 90쪽 농지보전 및 관리분야입니다.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생산력을 강화시키고 국토의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8억 7,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8쪽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농지 보전사업에 2,100만 원, 농지관리 업무보조원 채용을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에 2억 4,658만 9,000원, 89쪽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에 1,331만 5,000원, 90쪽 폐광산지역 휴경보상비 지급에 3억 2,029만 원,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비용 지원비로 1,750만 원,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2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533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3,730만 원이며 세출예산도 전년도 대비 1억 8,533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가을 수확기에 소득이 편중된 농업인에게 미리 출하 예정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8,533만 4,000원 증액된 36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 2023년 사업결산 잔액 예상액으로 순세계잉여금 23억 2,680만 원, 농업인월급제 사업을 통한 융자금회수금 12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8,533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소득 융자금 일반운영비로 910만 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으로 36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작년 대비해서 한 6%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가에서 내려오는 도비나 국비보조금 사항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좀 줄었다고, 퍼센트로 치면 한 10% 정도?

10% 조금 넘게

넘게 줄었습니까?

네.

대부분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보조금이 깎이다 보니 거의 시비도 좀 많이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대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운용을 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좀 소득이 많이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설명자료 22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거기에 농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7억 3,800이었고 올해는 2억 6,100만 원으로 4억 7,700이 삭감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2023년 12월 말 4,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예산이 한 60% 정도가 얼추, 대략 감액이 됐어요. 이걸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게 금년에는 작년처럼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세웠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이 어렵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은 농지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농지법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나 농지를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농지심의위원회가 참여를 해서 일을 했고, 지금은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어렵게 사게끔 되어 있어서 그만큼 위원회를 꾸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인 건가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회를 많이 안 열어도 된다는 그 말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2억 6,000 가지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다 운영이 충분하시다, 2억 6,100만 원 가지고 2024년도는 운영이 가능하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이라고 해서, 183페이지입니다. 3억 9,2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국비가 내려왔어요, 과장님, 설명서 183페이지.

네.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내려온 건가요?

국가에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요조사도 해서 요청을 했다, 그러면 3억 9,200이 내려왔으면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콩, 가루쌀, 하계작물, 겉보리 이런 시설을, 쉽게 말해서 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불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터무니도 없을 건데, 예를 들어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집행액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집행은 덜 됐고, 12월 말까지 아직 안 됐지만 현재 집행예정으로 보게 되면 2억 1,400만 원 정도 현재 집행예정으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올해도 사업을 했어요?

네, 올해 사업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시비로 했어요, 국비로 했어요?

올해, 제일 좌측에 보시면 추경에 국비 2억 4,5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도 국비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안 잡혀 있나요?

그래서 비고란에 최종예산액을 거기에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선정을 하는데 이 돈이면 관내에 재배하시는 농가에 거의 대부분이, 아직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 대부분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예산이면?

네, 추가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가능하기는 한데 올해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 농가라도 “나는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다.”, 예산 남기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 어쨌든 한 분이라도 더 농민분들한테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꼼꼼한 행정, 적극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해서 이거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국비가. 한 1억 2,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인원수를 보니까 2022년도에 23명, 2023년도에 41명, 그러면 2024년도는 대략 몇 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원수에 대해서 팀장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입니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지금 해마다 인원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 두 배로 했고 내년도 배정량은 내려와봐야 아는 상황인데

예산이 내려왔는데 인원수가 안 나오나요?

가내시 금액이 나왔고 올해 수준 정도보다 조금 더 높게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예산이 8억 8,000이라 한 9억 가까이 되는…….

1억 7,400이 지금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가.

본예산 대비로 했을 때는 그런데 올해 3회 추경에도 일부 또 증액, 감액이 되는구나, 되기는 합니다. 이 사항이 40명을, 올해 작년보다 두 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연차별로 해서 월급을 다달이 이렇게 준다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을 하면 공모자가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정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이걸 상급기관에 또 올려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쨌든 사업신청을 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선정은, 선정심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상위부서에서 한다, 그 말씀이 맞는 건가요?

외부기관에 저희가, 풀심사위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는 농식품유통부랑 경기도에서 총괄 관리하는 풀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지원을 못 받는 분이 없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잘 검증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사업명세서 70페이지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설명자료 170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이었는데 약 30%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 감액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한 30% 정도 다 감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30% 감액을 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각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이 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절감하라는 차원, 그런 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도 30% 감액한 상황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 20% 감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더 과하게 감액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아래에 있는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4,000만 원, 올해는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50% 이상 감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계과에서 요구한 20%보다는 더 과하게 감액된 느낌이어서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런 거는 경기도대회라든가 우리 자체대회라든가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체행사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나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대해서 확인을 쭉 했는데 2차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금 그리고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 그다음에 골드퀸3호 전용실시권 취득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20, 30% 감액을 하게 되면 그만큼 농민들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차라리 다른 데에서 좀, 전체적으로 20, 30% 정도 감액하는 상황에서 그런 거는 농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한 주기 위해서 그건 저희가 동결시키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행사와 관련된 비용은 조금 더 줄이고 농업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예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네, 농민들한테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동결로, 최소한 동결로 가는 걸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을 하자는 기조에서 과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해서 훌륭한 행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 당사자와 어떤 공감대 형성은 사전에 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거를 의견을 많이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 농민들이 우리가 예산을 감액한다고 그러면 피해가 그만큼 가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 얘기도 그렇고 농민단체들하고도 저희가 얘기했을 때도 가능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하고 다른 데에서 이왕이면 줄이는 걸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라고 그렇게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 돌아가는 거는 거의 동결시키고 그렇게 간 사항입니다.

네, 관련 단체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또 얘기 다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17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퍼센티지로 하니까 한 45%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23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23년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지금 24년에는 이게 1,00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3년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2023년도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년도에는 저희가 690명 정도를 대상인원으로 잡았던 사항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도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0명 정도로 일단 예상인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까지는 시비가 더 늘어났잖아요, 전년도 대비.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690명이었는데 24년도에 1,000명을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싶어서요.

얼추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총예산액은 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시비가 늘어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건 문화비용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사업의 목적인데 인원수는 늘었는데 이게 똑같은 질의 서비스가 전년도 대비 안 됐을 경우는 이거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불만들도 있을 거 같아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잘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행복바우처카드로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전체대비 8% 정도 늘었고요. 늘은 게 아니라 줄었네요,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비라든지 이게 내시가 정확하게 지금 정해진 금액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등록된 농업인에 따라서 국비가 약간에 변동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해서 보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최종예산, 추경예산액 그거랑 비교해 보면 좀 약간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전년도에는, 올해 예산 12월 예산으로

2023년도.

한 200억 정도, 한 200억 좀 넘게 지급할 예정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로.

퍼센트로 했을 때 한 90% 이상 달성은 안 된 거죠?

최종예산액 대비 거의 90 몇 퍼센트, 한 90% 넘었습니다, 90%는.

왜냐하면 2023년도에 사업을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나서 24년도 예산 수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금액으로 약간 줄었는데 직불금 농가가 줄었나, 이게 궁금해서요.

아닙니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줄은 건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 예산으로 245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었던 사항인데 이게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 내시가 내려오면서 215억으로 줄어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024년도에 약간 좀 늘어나서 232억 정도로 약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3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 그러면 추경까지 아니면…….

맨 우측에 보시면 최종 추경이 215억 4,9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늘어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비교하면 늘어난 사항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13억 9,000 정도가 줄어서, 농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줄어든 예산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사업하는 데에 차질이 없으시다 그러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91쪽입니다.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요즘 기조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저희가 증감률로 봤을 때 전체 한 40억 정도, 6% 정도 평균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좀 사업비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사업이 우렁이 농법 있지 않습니까? 우렁이 농법하고요, 그리고 오리 농법하고 그런 게 주 위주가 되면서, 논두렁이 있지 않습니까? 논두렁에 제초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제초 작업하는 그 비용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으로 이게 되게 활성화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업대상에서 내용을 보면 생산자단체나 농협, 작목반 등 일반 개인농가가 아닌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집단화단지, 생산자단체 이런 쪽에는 예산이 이렇게 큰 금액으로 늘어나면서 그 뒤에 188페이지 사업, 189페이지 사업에서 보면, 앞쪽에 있는 거죠. 앞쪽에 188페이지 사업에 보면요,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사업과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예산이 예산액 대비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전체 기조로 줄은 거를 뭐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업들은 친환경인증 농가 400개소, 그리고 그 밑의 사업은 58농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농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의 사업방향 기조가 농업정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기조가 줄은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사업방향이 이게 맞는지 과장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일단은 생산자단체라는 것은 뭐냐면 각 농민들이 모여서 만든 작목반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혜택이 단체로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다 개인 개인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단체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일반 개인농가에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농업정책을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는 영세하고 개인, 홀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인 기본소득도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잖아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농업정책과의 사업기조나 방향이, 물론 개인농가도 아우르고 영농조합단체나 이런 법인들도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한 쪽은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축소가 되고 한 쪽은 오히려 축소가 된 게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사업의 저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은,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친환경은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마을이든가 하나의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작목반을 구성해야지만 친환경이 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농가, 한 농가 따로따로 친환경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도 좋고 작목반을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개인이 농사짓는 데에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는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농업정책과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가시며 저는 그 방향성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를, 제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친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속 활성화시키고 발굴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좀 앞으로 개인농들이 열악하잖아요. 자본주의 논리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그러면 그분들이 농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지만 너무 형평성이나 이런 데에서 그분들이 밀려나고 배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의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를 하셔서 정책을 펼치실 때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설명서 자료 198페이지를 보시면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어요. 여기 인력중개를 내국인과 외국인 중에 어떤 식으로 중개를 하는 건가요? 내국인 위주인가요, 아니면 외국인인지 아니면.

일단은 내국인도 포함되고요. 여기는 주로 내국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심지라든가 주위에 인력 같은 거를 저희가 필요한 농가에 접수를 받아서 같이 매칭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외국인 상관없이 그냥 매칭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비율이나 그런 건 혹시 파악을 하신 게 있어요?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센터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좋아보이는데 어느 정도 인력들을 중개를 하고 나면 그 인력들에 대한 상황파악이라든지 데이터도 보유하고 그분들의 움직이는 부분들, 그분들이 계속 화성시에 계시는지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건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중개센터가 운영이 되는지, 그때그때 그냥 중개하는 걸로 종료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에는요, 총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어서 농가 쪽에서 어떤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중개를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풀은 다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을 관리된 그 인재풀에 연락을 해서 매칭을 해 주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크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중개센터에서 농가라든지 일을 가시는 분들 사이에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는 징수하지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오직 그냥 우리 화성시,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그 비용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에 운영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별도로, 농민이라든가 일하는 사람한테 별도로 수수료라든가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무료직업 소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조암농협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그쪽도 농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서 무료직업 소개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도 하는데 저번에도,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좀 안 돼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23년도 추진실적 보면 한 600여 농가에 2,700여 명을 중개를 해 주신 거네요. 어떻게 농민들 입장에서, 농가 입장에서는 호응은 어떤가요?

호응 좋습니다.

좋습니까? 제가 봐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건 좀 저기지만 이런저런 행사비를,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지금 여기 몇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방제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삭감을 하면서 또 행사들은 계속 놔둬요. 사실 형편이 어려워지면 사실은, 시나 국가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거를 가장 먼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여기 농업정책과는 보여지는 것은 ‘죽어도 가오’라 하듯이 다 그냥 보여지는 행사비용은 크게 삭감을 안 한 상태 같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시면 드론중개가 있어요, 드론중개. 드론 구매하시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203페이지. 이거는 드론 지원을, 구매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구매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이거 굉장히 호응도는 좋다고 그랬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거 드론 지원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그 지원 받은 데에서 다 하는 거죠?

저희가 사후관리 체크, 1년에 한 번씩 실제로 가동하나 안 하나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신규사업으로 배터리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그전에는 본인들이, 우리가 구입해 주면 본인들이 고치거나 사거나 그렇게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현재 올해 배터리 사업, 그 하나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서. 그러면 이걸 사서 1년을 관리를 할지, 2년을 관리를 할지 내구연한이 몇 년 정해져 있으면 몇 년을 할지, 배터리는 언제까지 관리를 해 줄지 그런 게 서 있냐 이거죠.

그거는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내구연한이 그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확인, 활용이 가능한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사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운영상에 미숙으로 파손이 된다거나 수리비용이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좀 많이 나왔다, 그거는 운영주체에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다 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안에서 고장난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요. 내구연한 이후로 된 것도 어차피 우리가 본인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구입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배터리는 사용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배터리는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배터리는 소모성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소모성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드론 부분은 상당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지금 시작하는 어떤 장비라고 봐야 되죠? 농업용 장비로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 체계라든지 이런 걸 잘 잡으셔서 아무튼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6페이지에 보면 소식지 있잖아요. 소식지가 작년에도 저희가 좀 꽤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때도 이 책자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느냐, 또 이 책자들이 다 나름의 차별성을 가지고 발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차별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공급하시는 분들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차별성이 있다는 거는.

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만들어서 나오는 거 보면 우리 화성시 공급받는, 거기에 맞는 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농정과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차이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중복되거나 겹치지 않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게 사업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저희 과장님이 이 업체들이, 각 신문이나 보도매체들이 각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고 공급되고 있을 거고 정보의 차별성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시에 지원을 요구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여기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층에서 보게 되면, 젊은 농업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솔직히 잘 보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신 나이드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많이 활용한다고 저희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100% 활용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각 종류가 다릅니다. 화훼농가에 주는 것도 있고 원예농가에 나가는 것도 있고 과수,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걸로 정보를 취득하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보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는 SNS를 볼 수 있는 인구 그다음에 아주 고령화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책을 보실 일이 없어요. 경험으로 다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시에 인터넷을 보기는 어렵고 농업을 하시면서 이 책자로 정보를 취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연령대까지 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안 보고, 하지만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해지는 게 얼마 정도 몇 분이 필요한가, 그게 저희한테 이야기가 나와야 저희가 수긍을 하거나 ‘아, 이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작년에,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 같으면 “저희가 파악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하면 넘어갈 건데 이게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약간에 임팩트는 다르지만. 이거 이렇게 나오면 다음번에 또 똑같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와닿지를 않는 거죠.

저희가 한번 파악하도록 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한번 각 읍면동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가 한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걸 어떤 편견을 갖고 보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과 비교했을 적에 형평성도 맞춰야 되거든요. 꼭 우리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저희가 명확하게 이러이러하다라는 논리적인 설명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다른 분들이 왜 이러이러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하거 “이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설명이 안 되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설명이 안 되면 “그냥 농업인이고 원하니까 해 드립니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도 여태까지 이렇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으로 수요조사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수요를 받아서 추진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령대가 몇 살 정도 되는 사항이고 또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읍면동에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거 파악하시고요, 실질적인 설문도, 그 농업인들한테도 이 정보지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까지 직접 다 받으셔서 딱 사업을 하시면 아마 깔끔할 거 같습니다. 그냥 읍면동에다가 “파악해 주세요.” 하면 한두 분이, 아시잖아요. 한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잖아요. 그거를 좀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업용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10대 해서 24년도에 15대를 구입을 하려고 이게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요. 이게 앞으로 농업을 하면서 드론이나 살포기, 방제기, 이런 게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50%를 시에서 도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기조로 봤을 때 여기도 총예산액이 한 50%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과학영농이나 농업에도 이런 게 접목이 돼서 많이 필요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농정과의 사업을 쭉 살펴봤더니 24년도에 22개 사업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2차 추경까지 반영을 했을 때. 22개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돼서 일몰이 된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전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액수가 큰 금액은 아닌데 쭉 저희가 파악했던 자료를 본예산 비교 이렇게 조금 뽑았어요. 자료를 뽑았는데 개수를 세어봤더니 22개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조금한 예산들이 22개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는 무려 50% 가까이가 증액이 됐으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도 좋지만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순수한 시비일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요,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까지 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솔직히 여러 가지, 저희가 한 70여 종류가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70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이거는 우리가 필요없다고 하나만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다른 또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가 하나를 빼게 되면 다른 것도 우리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데 그걸 또 못 받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거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 좋아요.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기조가 개인농가나, 조금 영세한 농가들의 사업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나 조합이나 법인도 이거를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비해서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걸 조금 전에 지적을 했었고요.

네.

조금 전에 보면 그 앞 페이지 201쪽에도 보면 먼저 앞서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1차 벼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사업도 과장님께서 금액이 남은 거는, 줄은 거는 농약 배부를 하다 보니 조금 남아서 이 예산이 2024년도에는 조금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원단가는 23년이나 24년이나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도 농가수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2차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도 한 1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런 데에 있어서 10%, 15%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 기조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50%가 늘었다,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영체에 지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농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질의할 때도 저의 질의의 논조는 그런 거였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인공동방제기 드론 같은 경우는요, 개인한테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드론을 하나 우리가 시비라든가 이걸로 구입해 주게 되면 그 지역에 같이 공동방제를 저희가 하라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목반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로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게 효과적이겠죠, 효율적이고. 그렇지만 제 얘기는 그렇게 됐을 경우는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드론지원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농가는 어떻게 방제를 하거나 했을 때 “여기에 농약 살포해 주세요.”, “개인농가 드론 해 주세요.” 할 때 기회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목반으로 구성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작목반에 못 들어가는 고령화된 농민들은요?

농협에다가 또 같이 연결을 해서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농협을 위주로 해서 자꾸만 드론방제단을, 지역방제단을 저희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거인 거죠. 이렇게 이용가능한 경영체나 이런 데에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일반 고령화된 농민들이 소외될 수 있으니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그거를 반영을 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소식 있잖아요. 제안을 드리면 장철규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은 SNS나 이런 쪽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연세드신 분들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농어민신문이든지 아니면 월간친환경 하나든지 원예든지 이렇게 좀 줄이고, 줄여서 꼭 수요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그런 것 좀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드신 농업 하시는 분들은 반은 진짜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딱 보면 연륜에서 다 느껴지는 거예요. 수도작에서 잎마름병이면 농약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고 고추에서 탄저병이면 어떤 약을 줘야 된다는 건 그분들 다 아세요. 그리고 이런 소식지도 농업경영인이 900명이 넘으면 농업경영인이 다 수도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원예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중에 어느 반은 축산을 하고 어느 반은 수도작을 하고 어느 반은 원예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괄로 이렇게 소식지를 다 하지 말고 이걸 좀 수요조사를 하시든지 선별적으로 하시든지 그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차후에 바로, 조사 끝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민규입니다. 늘 화성시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7,900만 원이 감액된 총 2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총 56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5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4억 7,72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세입으로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23억 4,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21년 기본계획 대비 건설공사비 지수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시비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화성시먹거리위원회 운영으로 1,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으로 686만 원을,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1,620만 원을, 농식품유통사업 업무 추진으로 1,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농촌, 농민, 도시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농촌체험사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9,893만 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자체사업으로 1,669만 2,000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423만 8,000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역량교육 지원으로 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농촌체험농가 시설 지원으로 1,600만 원을,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436만 7,000원을,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자체사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및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사업으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행사로 1억 5,400만 원을,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으로 7억 원을, 햇살드리 과수봉지 지원으로 2억 원을,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에서 107쪽입니다. G마크 친환경 생산유통 시설 지원으로 3,300만 원을, G마크 친환경 컨설팅 지원으로 200만 원을, 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9,000만 원을, 포도 브랜드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화성송산포도축제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으로 8,000만 원을, 화훼 생산유통 조직 육성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급식 정책 수립 및 친환경 등 우수한 관내 농산물을 공공급식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무상급식 지원으로 383억 9,049만 4,000원을, 어린이집 햇살드리 쌀 차액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으로 17억 6,892만 원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에서 111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29억 원을, 공공급식 지원사업으로 7,986만 원을, 공공급식 사업 운영으로 7,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학교급식 사업 운영으로 6,285만 1,000원을, 천원의 아침밥 지원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60억 원을, 학교급식 배송장 운영비로 8,580만 원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4,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로 1억 5,906만 원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155만 원을,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858만 5,000원을,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으로 2억 4,198만 8,000원을,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으로 1억 4,1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으로 1억 4,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7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이원철입니다. 먼저 화성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축산물의 유통 발전에 힘써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본예산 세입·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총예산은 2023년 대비 4억 8,610만 원이 증가한 119억 6,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사업수익인 상품판매 수익 36억 8,000만 원과 비대면 판로 지원 및 화성송산포도축제 대행사업 수입 3억 9,000만 원 등 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수익금 60억 원과 전년도 잉여금 18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임직원 인건비로 53억 4,276만 9,000원과 재단운영 시설관리 및 운영경비로 23억 9,5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영기획국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경비로 1억 1,000만 7,000원과 비대면 판로 지원을 비롯한 로컬푸드 유통 및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3억 2,596만 2,000원 등 2024년 화성송산포도축제 운영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급식사업국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경비로 7,4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발주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식재료 운송, 시스템 관리 등 공공급식 운영관리로 18억 9,522만 4,000원 등 위생점검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선제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억 3,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유통사업국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경비로 1억 2,824만 4,000원과 부자재 구입 및 고객 대상 판촉행사 등의 운영경비와 물류 운영경비 등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11억 7,460만 원과 출하농가 교육 및 연중 생산체계 구축 등으로 5,194만 원과 농민가공장 운영사업으로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사항은 7쪽부터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약 4억 8,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인건비 상승분, 물가상승분 해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4억 8,000 정도 예산이 증가했는데?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사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인건비 상승,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배송료는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면, 이런 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송산포도축제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증가하는 걸로 해서 4억 8,600만 원을 증가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국장 공경진 경영기획국장 공경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추경으로 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금액 여부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추경도 가능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국장 공경진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포도 브랜드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예산은 전년 대비,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한 30% 정도 줄은 것 같고요. 그러면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24년도에도 똑같이 가능할까요?

일단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축소된 거는 건전재정 관련해서 된 거니까 진행을 해 보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또 다시 추가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울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

이게 자부담 50%가 있어요. 농가에 기존 계속 지원사업하던 명수나 물량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 또 농민들 스스로도 불만이 있거나 이게 역으로 반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를 하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것만큼은 조금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송산포도축제 개최사업이 있습니다. 한 1,500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올리셨고요. 먼저 행감 때도 질의하다가 축제에 대해서 저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었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로 축제가 이관이 되면서 촉박한 시간과 준비기간도 짧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잘하셨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 입장에서 짚어야 될 부분과 주최했던 푸드통합지원센터 입장은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위원으로서 지적해야 될 부분은 저는 조금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화성시에 대표축제이다 보니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조가 줄어들면 내실있게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증액을 하셨는지요?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이, 포도축제가 들어온 인원이 한 15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때 15만에다가 2억 5,000으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교통이라든가 제반 안전관리 차원에서 인원수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예산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더 올리지도 못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정만 확보된다면 적어도 예산을 4억이나 5억 정도는 올려야지 이 정도 수준의 인원을 하는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충분히 거기 위상에, 화성시 대표축제의 위상에 맞는 포도축제가 개최가 되고, 예산이나 그런 게 수반이 되는 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궁평항에서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교통이 조금 많이 막히는 부분도 상당히, 갈 때도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고, 보통 1시간 이내면 가는 거리인데 그것도 그렇고, 부스라든지 포도판매 이런 것 일회성으로 와 가지고 보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판매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과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점에서도 고민을 해 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하셔 가지고 잘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래 보면 화성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느 정도 협업은 돼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따로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은 3단계로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거는 일단 상품대상 아이템 선정하는 거하고, 그거는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고요. 2단계로 시제품 제작하고 디자인 개발하는 거는 푸드센터 가공사업 예산 4,400 중에서, 그걸 가지고 시제품 생산하고 디자인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에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 8,000만 원은 그걸 가지고 시에서 진흥원하고 신활력 제조업체 교육관 등을 합쳐 가지고 가공협력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상품화하고 이 상품화하는 데에 관능평가라든가 각종 품질이나 패키지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식품산업클러스터에다가 위탁을 하고요. 나머지는 가공협력단에서 유통채널을 진입해 가지고 판촉행사를 하는 걸로 쓰기 위해서 예산 8,000만 원을 올린 상황입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자체사업이라는 말씀이죠?

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비슷한 식품가공이나 개발에 관해 저희들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1차 산업, 생산한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2차 산업의 가공산업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래야 이게 농민들한테도 그렇고 가공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부가가치 창출돼서 경제적으로 윤택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저희 화성시는 저희 경제환경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업도시가 맞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업도시, 공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화성시가 자족도시로서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지방자치도시가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역량이 있다, 그러면 3만명에 가까운 농민들이 생산한 이런 가공식품이나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가공식품 개발사업이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전년도 대비 많이 올라가서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단독으로 한다기보다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하고 좀 협업을 해서 자문도 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사업 275쪽입니다. 이 사업도 보면 자체 푸드에서 하는 게 있고요. 여기도 라이브커머스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직접 가져와서 거기에서 촬영하고 홍보해 가지고, 홍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푸드에서도 똑같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푸드센터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끔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업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농민들이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게끔 기계 장비를 대여를 해 주고 농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접 농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차이점은 기술센터에서는 농가가 자유롭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든지 그냥 농가 혼자 하게끔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시청률이 확보된 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외주를 줘 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홍보에 노출이 될 수 있게 해 가지고, 이런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사업도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사업명세서 101페이지 화성시먹거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자료 243페이지입니다. 화성시먹거리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먹거리위원회는

243페이지입니다.

먹거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이 40명이나 되는데요. 그 위원들이 지금 운영위원회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분과위원회를 3번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먹거리 계획을 세우느라고 한 12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요. 올해는 2차 계획도 수립됐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위원회를 이 정도로 예산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중에서 행사장 임차료나 강사료, 급량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다른 위원회처럼 그냥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먹거리위원회는 우리 먹거리위원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강의도 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임차료도 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은 한 차례 진행되는 것이죠?

네, 한두 차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화성송산포도축제 같은 경우가 지금 농식품유통과는 2억 6,500을 편성하셨고 푸드통합지원센터는 2억 9,000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판매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농식품유통과에서는 9,000만 원 편성하셨고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 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2억 9,000으로 1차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판매도 1억 정도로 올렸었고요. 그때 당시에 푸드센터하고 상호교신하면서 이 정도로 가자고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그와중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 예산을 금년도 수준에서 20%를 감액을 해 줘야지 전체적인 예산 규모하고, 재정 규모하고 맞물려 가지 않겠나 해서 내부에서 조율을 하고 서로 어떤 예산은 더 내리고 어떤 예산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은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생긴 그 상황이 미처 푸드센터에는 전달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바로 촉박하게 예산심의에 올라오면서 충분히 조율할 시간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질의드립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회비 및 기관부담금에 상공회의소 회비가 있는데요. 지금 상공회의소의 회원 형태가 어떤 형태로 가입되어 있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여기에 우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하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년 직원채용을 할 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공고도 내고 그래서 합격통지까지 했는데 직접 등록을 안 하셔서 한 3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거를 채용을 못해서 이렇게 아마 부담금을 물고 있는 걸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포도축제 그다음에 비대면 활성화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 예산 부분이 틀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보고 그걸 양해를 해 달라면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과에서 다 예산을 책정해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로컬푸드로 내려가는 거 아니예요? 위탁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은 로컬하고 농식품유통과하고 따로따로 예산을 산정을 해서 이 책자에 표기를 했다는 게 이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결국은 농식품 따로, 로컬 따로, 예산을 따로따로 책정한 다음에

과장님, 마이크 켜신 거예요?

위탁 부분에 위탁을 주는 예산이 틀리다고 그러면 이거는 농식품 따로, 로컬 따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다는 그런 말밖에 안 들려요, 저희들이 볼 때는. 몇 가지 내려가지도 않는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게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과장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하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물론 300만 원 차이나고 10만 원 차이나고 차이나지만 그래도 농식품에서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밑으로 내려주는 건데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포도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4,500만 원이 삭감됐고 올해 예산 몇 %, 2023년도는 몇 % 예산이 진행되었나요? 지금 11월 24일까지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7월에 사업 교부 결정을 했는데요. 주로 내용은 선별비 지급하고 GAP 인증농가 갱신완료 후에 12월에 집행할 거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는

12월에 집행을 하면 1억 3,500은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중에 14만 원 정도만 불용 예상되고 다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네,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4,500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랬을 때 기존에 지원하던 부분들이 어쨌든 농가에서는 4,500만 원치 어느 누군가는, 어느 농가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우리 농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거는 좀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이 정도로 사업이 축소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추경에 충분한 재정적인 여력이 받춰준다면 우리가 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 중에서, 사업을 공동선별 출하단체, 글로벌 GAP인증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빼더라도 기존에 받던 농가가 빠지면 불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고루 가다가 100원 주다가 똑같이 80원을 주면 말이 없어요. 그런데 100원을 주다가 어떤 데는 100원을 주고 이쪽을 빼버리면 그게 민원이 나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사업을 하실 때 똑같이 가더라도 금액을 다 같이 줄여서 가면, 이렇게 어려우니 이해를 좀 해 달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품목이나 종이나 이런 거를 잘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천원의 아침밥상 지원해서 2023년도는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아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학교 어디 지원을 했죠?

우리 한국폴리텍대학하고 화성의과학대학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 두 군데에 지금 1,000만 원을 어쨌든 지원을 했고 올해 7,000만 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7,000만 원이면 이게 몇 개 학교를 지금 예상을 하고 7,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여기 저희가 공모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학교를 몇 개라고 한정 짓지는 않고요. 그냥 전체 학교를 열어놓고 신청자격을 확인해서 대충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학교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그냥 차후에 공모를 통해서 나오는 것만큼 하겠다?

네, 지금 추정하기는 전체 학교 중에서 다 선택하는 건 아니고 학교급식 안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한 4개 정도, 수원대, 장안대 정도 플러스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한다 그 말씀인 거죠?

네.

제가 알기로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업인 거죠?

네.

그러면 혹시 국비나 도비는 전혀 내려오는 게 없나요?

지금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이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로 1천 원 들어가고요.

국비로 1천 원?

네, 거기에 플러스 그 받는 사람들에 맞춰서 우리도 시비로 1천 원 들어가고 나머지 학교에서 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비에 공모된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는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학교로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칭이 되는 학교하고

추가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추가로 협약을 하면 그 나머지 1천 원은, 국비 1천 원은 학교로 바로 수급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표시가 안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네.

어쨌든 지금 4개 학교, 앞으로 2개를 더 플러스 예상을 해서 7,000만 원을 세웠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적절하게 우리 관내 학교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대면 관련해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개 농가 내외를 선정을 해서, 거기 10개 농가에 제가 농산물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9,000만 원에 대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예산에 대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려야 우리 예산에 대한, 이 예산 부분만큼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성과를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 아직도 저는 와닿지를 않아 가지고 정말로 잘될 수 있을까, 1년에 제가 몇 번을 방송을 하고 이게 9,000만 원 들여서 OEM을 줘서 거기에서 일부 교육시키고 9,000만 원 가지고 라이브커머스로 방송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몇 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예산만큼의 적정성이 나올까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커머스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몇 년 계약 그런 게 있어요?

몇 년 계약은 아니고 단기간 동안 그 플랫폼을 사용하면 할 수 있어서

하는 기간만?

네.

그랬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1년에 몇 번을 안 한다는 거죠, 몇 번을 못한다는 거죠, 몇 번을. 그렇죠?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12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12번이라고. 그랬을 때 많이 해야 12번을 하는데 거기에 또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과연 재정에 대한 적정성이 나올까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한다고 준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보고 2024년도에 결과를 꼭 같이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더, 유무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설명자료 286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반려견놀이터 조성 1건이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으로 간이 반려견놀이터 조성이 1건 있습니다. 각각 건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진 상태인가요?

확정된 건 아니고 반려견놀이터 조성은 저희가 향남 하길리 쪽에 지금 구상하는 쪽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있는 간이놀이터 조성은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아파트 유휴지나 공유지가 있을 경우에 간단히 펜스만 쳐서 운영하는 놀이터로 서로 각각 구분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화성에 각 지역별로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균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고민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놀이터 조성을 우선으로 하는데 이게 민원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여러모로 검토해서 많이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입니다. 반려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가실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보다 우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중증장애 같은 영세하신 시민분들께서는 진료비, 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이 아파도 병원을 못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동물이 아프니까 주인이 되는 취약가구도 더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키우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동물을 부담없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자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동물보호 복지에 좀 기여하고 또 주인되는 취약계층도 그런 모습을 보고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취약계층이 대상이고 여기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취약계층이 예를 들어서 한 70% 이상 되고 비율 반영을 할 때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일반 화성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동등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30%라든지 어느 정도, 20%라든지 비율 반영하는 거는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많이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취약계층만 하다 보니까 혜택받는 분들이 너무 극소수이고 또 실제로는 일반시민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또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어렵거든요. 아주 부유하신 시민들 아닌 이상에서는 어떤 기본이 되는 이상에 대한, 시민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그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늘려 가려고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기본이 되는 조례라든가 관련법에 일반시민도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좀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화성시민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전체가 배제가 된다는 거는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 형평성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비율은 반영을 하시고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00페이지에요,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의사가 없으시다면 현재 야생화된 유기견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개가 많아지고, 그러면 유기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사회적으로 언론적으로나 여러 면에 포악한 들개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위협을 느끼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막상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들개가 사람의 손을 떠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영악하고 지능적으로 좀 재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포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민가에 가까이 내려오는 들개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즉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포획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동하는 과정에 보면 사라져 있고 그리고 며칠 또 잠복해서 찾다보면 한동안 또 안 나타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포획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방서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지금 포획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포획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물림사고가 빈번하게 더 발생되지 않고 또 무리를 지어서 들개가, 개떼들이 다니다 보면 안전사고에, 사람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는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포획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들개들이 영악해 가지고 마취총을 쏠 수도 없는, 사정권 안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동탄쪽에서도 그렇고 기배동에서도 그렇고 진돗개보다 더 덩치 큰 개가 막 풀어져 가지고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민원도 발생하고 했었거든요. 저희 지역만 비단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이렇게 축소돼 가지고 올라온 걸 보니 많이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서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잘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1,300 정도 증액이 됐고 개체수가 많다면 많고 화성시 이 넓은 지역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업량이 2,000두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그 아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은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해 가지고 얘네들을 제자리방사를 했을 때는 사람과 같이 공생하는 관계로 생각을 하고 같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 반려가족과 목표에 맞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넓은 화성 땅에 지금 두 곳이 설치 예정이라고 올라오셨는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두 곳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데가 계신가요?

이 두 개소는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지정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현 지역에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시민께서 여기에다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승낙을 얻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이 넓은 화성에 두 개소를 설치하고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을 했다는 거는 너무, 이건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창하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급식소를 설치해 놓고 관리만 될 수 있게 하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복지법에 의해서 해치면 안 되고 한다는 스티커, 안내판 정도 해 놓고 하면 급식소를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사업을 두 곳을 한다는 거는 너무 적다, 하실 거면 좀 더 늘려 가지고 하시든가, 이거는 하나마나한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민원 건이 좀 같이 맞물려 있어서요. 하고 싶어도

민원 건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역으로 이거를 설치를 안 해 주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RFID기계에 넣는 것이 아닌 쓰레기봉투를 뜯는다든지 오히려 설치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쫙 있어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설득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길고양이밥 주는 거를 방해하면 그게 법에 저촉된다는 그것도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민원이 최우선인, 사람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공생하는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관점으로 이 사업을 바라봤을 때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피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것도 부차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수요를 좀 확인해서요. 높아지면 저희가 그때 추경에 다시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시설관리원 관련해서 거의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약 2,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량은 5명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제가 계산을 대략 해 보니까 1억 1,500일 때, 2023년도 1억 1,500일 때 임금하고 9,000만 원으로 했을 때 임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도 계속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먼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 전체적인 기간제 보수 인건비가 일괄 8개월치에서 6개월치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3월부터 놀이터 개장을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분위기상 보면 8개월 근무조건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데 6개월하면 신청하신 분이 많이 없을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백미리 인원을 조금 감축을 해서 이쪽으로 하든지 자체적으로 일단,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묘를 짜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들 전체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다 바꿨다는 그 말씀인가요? 지금 화성시 전체 다 기간제근로자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바꿨다?

아니, 8개월에서 6개월로.

8개월에서 6개월로?

네.

그게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그걸 조정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 그 말씀인 거죠?

네,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전부,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두달 치가 줄었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일을 하고 기본적인 급여는 가져가야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데에 의욕도 있고 그런데 6시간 일하고 200만 원 가져가다 13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인건비가 아껴졌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도 차후에 시장님이나 또 예산법무과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바뀌었다고 하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시설 확장공사 관련해서 이게 여울공원에 현재 반려견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공원을 우리가 인수 받아서 우리가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LH하고 특별히 협의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펜스 정도만 치고 나무 몇 개만 옮기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기존에 있는 땅이라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새로 만드는 거는 정말로 민민간의 갈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동탄에 반려견놀이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땅을 이용을 해서 좀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한 군데에서 주차장도 잘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제가 추가로, 사실 거기 테니스장도 옆에 있고 족구장도 옆에 있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중간 관리동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쪽에 공사를 하면서 오산변 쪽으로 작은 화장실 한 개 정도 들어있는 화장실 정도만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어쨌든 차후에 다른 추경이나 이럴 때에 혹시 편성이 가능하면 그쪽에 자그마한 화장실도 같이 하나 마련해 주면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기가 편치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그 뒤쪽에 288페이지 공공형 동물병원 관련해서는 우리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병원을 두 개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성시가 원체 넓다 보니까 이 수급자들, 쉽게 말해서 지금 100마리를 사업량을 해 놨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중증장애인, 한부모, 차상위 이런 분들이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두수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통계를 반영했을 때 한 1,700두에서 1,900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700두라고, 어쨌든 여기 수급자 대상이 한 1,700두가 되는데 100여 마리 정도를 사업을 해서 40만 원씩 100여 마리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범위가 너무 좁은 거 아닐까요? 차라리 한 20만 원씩 해서 200두 정도로 계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군데에 40만 원을 지원하면 100마리밖에 안 되는데 조금 범위를 좀 더 넓혀서 20만 원씩 해서 200마리 정도 하는 것도 어떨까, 그건 나중에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물병원 개소를 두 개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면 사실 병점 하나, 향남 하나,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하나씩 한다고 두 군데를 했을 때 결국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중증장애인, 한부모, 차상위 이런 분들이 이동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동하기 힘들어요. 그거 진료 받자고 반려견 데리고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 병점까지, 저 서부쪽에 있는 분이 향남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2개소는 저희가 계획상 잡은 거고요. 어차피 취약계층이 데리고 있는 동물수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리당 40만 원이다 보니까 예산은 크게 늘지는 않고 저희가 2개소가 아니라 최대 한 10개에서 15개까지도 동물병원한테

지정을 해야죠.

네, 그래서 두 개소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참 정확히 보신 게 뭐냐면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취약계층이 사시는 데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가려고 하지 차 끌고 멀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차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2개소뿐 아니라 저희가 최대 받아봐서, 신청을 받아봐서 적합하면 저희가 다

어쨌든 병원하고 협약만 맺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병원들은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거점별로 접근성이 좋게끔 해 달라,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하는 김에 혜택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바로 밑에, 제가 반려가족과 생기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등록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한 10만두가 있는데 대략 한 5만두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 한 5만두 정도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대략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5만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1년에 2,000마리, 2,000두를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언제 나머지 5,000마리,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등록이 되어야 유실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줄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더 주는 거예요, 우리는. 등록만 잘 되면 다른 비용이 더 주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걸 어떻게 더 등록을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라고 분명히 건의도 했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된다, 저는 다른 사업 안 해도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으면 좀 더 세워서 등록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비문 등록되면 좀 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에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297페이지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해서 이거는 도비가 300만 원, 시비가 500만 원, 8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보니까 취약가구에 대한 반려동물의료비 동물복지 향상기여 이거하고 위에 사업하고는, 어쨌든 앞에 사업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거고,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도비, 시비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제가 알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의료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양 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수립할 예정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반진료보다도 중성화 수술이나 장례비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쪽 예산을 좀 쓰도록 하고 실제적인 진료나 이쪽으로는 아까 공공형 동물병원으로 해서 두 사업이 서로 예산이 간섭받지 않도록 다 소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원래 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예산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제가 봐도 약간의 중복성이 있어서 이 밑에 예산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같은 세금을 내고 저 사업을 봤을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키우는 사람, 안 키우는 사람, 나는 안 키우는데 이 사람한테, 키우는 사람한테 내가 낸 세금이 갔을 때 안 키우는 사람이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 비용, 일반사람들은 그거 용납 안 돼요. 저도 그걸 과연, 내 세금을 가지고 저기에 쓴다고 했을 때 그걸 과연 이해를 할까,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실 때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정말로 일반시민들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로 해야만 갈등이 안 일어난다,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집행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4페이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2,500, 시비 7,500 해서 1억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네.

여기 보니까 경영체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량은 한 군데에 1억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 30에 융자 30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에 지원해 주는 게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죠? 대략적으로.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사료 기계장비면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경영체거든요, 개인농가가 아닌 쉽게 해서 법인이라든지 한 사람이 여러 축산농가를 모아서 같이 마을형 공동으로 해서 여러 명 모아 가지고 경영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조사료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장비면 조사료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장비가 예를 들자면 한 수십 가지, 트랙터라든지 베일러라든지 곤포를 마는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걸 구입을 해 준다 그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영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공동체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관내에 좀 많나요?

저희가 현재 아홉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홉 군데 정도요? 그러면 아홉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여기에서 내시 내려오기는 한 개소로 내려왔지만 사업신청을 먼저 공고내서 받아봐야 돼서 실제 한 개소가 아니라 두 개소가 될 수도 있고 세 개소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조정을 해서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세입이 보면 작년 대비해서 307페이지, 약 8억 정도가 증감을 했어요. 이거는 보조금이 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다른 데는 세입이 거의 주는 사항인데 여기는 어떻게 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보조 내시비율에 의해서 된 사항도 있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세입할 때 선지급해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볼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법에, 개별법에 의한 관련법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증액이 됐다니까 좋은 현상이고요. 330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해서 어쨌든 이건 시비로 다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3년도 1억에서 4,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부족해서 더 세워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세우면 어쨌든 소진은 다 되는 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부 잔액 몇 십만 원 정도 남는 경우는 있는데요. 실제 우리 투자 대비 한 8, 9억 투자를 해서 실제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게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농가의 보험들은 다 안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남아서, 사실은 농가보험 같은 경우에, 어업보험이나 농가보험은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1억에서 4,000으로 왜 줄였어요?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보면 그냥 한 1억으로 그대로 가시지 예산 때문에 이렇게 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더, 1억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보험 넣는 대비해서 충분한 혜택을 본다, 그거는 확실히 맞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학생 승마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승마 관련 예산이, 거기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일반 승마체험이 있고 자체가 또 있고 뒤쪽에 가면 승마장 육성, 창단 운영 지원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업 자체가. 당연히 내용은, 사업목적은 다를 것 같은데 학생 승마체험 같은 2억 2,800짜리 국비포함해서 그거하고 자체로 하는 3억 3,600, 이것도 관내 초중고 학생들 체력 증진, 심신수양, 거의 사업목적은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체하고 국비하고? 예산이 국비 내려오는 게 적어서 자체사업을 별도로 더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말 특구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해마다 최근 몇 년간 추이를 보면 당초에 학생 승마를 하려고 했던 분이 맨 처음에 한 5,300명이었다가 그다음에 4,500명 그다음에 3,000 몇 백명 계속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 첫 번째 것 국도비 내시된 걸 보면 1,000명 정도 조금 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 학생 승마 수요층, 학부모도 그렇고 많이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별도로 세워서 두 가지로 같이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앞에 예산이 부족해서 뒤에 더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352페이지 위기 청소년 힐링 승마체험 지원해서 아마 이게 작년도에도, 올해도 예산 1,860만 원으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55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2023년도에 1,860만 원 사업 다 집행하셨어요?

지금 돈이 아직 안 나갔고요. 하고 있는데 거의 12월 한 10일 정도로 해서, 12월 10일 내지 중순 안에 아마 마무리될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당초에 여기 제목에는 내년도, 위기 청소년 힐링승마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청소년 심리치유로 되어 있었거든요. 사업 제목이름이 좀 바뀌었고 당초에 금년도에 20회 하다가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30회로 늘려서 일단 할 겁니다. 100% 보조사업이고요.

이게 사업대상을 보면 학교폭력예방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해 놨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선정이 쉽게, 지금 내년도에는 6명을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6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쉽게 대상자가 좀 나오나요? 보통 이렇게 드러내기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학교장, 학교에서 학교장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신청을 좀 받아봐야 알겠는데요. 충분히 수요 대비해서 오버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는 건가요? 어쨌든 학생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좀 싫어하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좀, 명칭도 아까 좋대요, 심리치료 이거 명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심리치료 이 정도로.

네, 제목이, 사업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위기 청소년 하니까 사업명이 보기가, 듣기가 좀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심리치료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상당히 좀 더 유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축산과에서 상당히 고생도 많으시고 한데 내년도에도 짜여진 예산대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