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국주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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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항상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미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감진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지혜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지혜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지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숙희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4분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유난히 기온이 높았지 않습니까. 방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특히 성서권에는 항상 심했잖아요. 올해는 혹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았습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성서권은 일반 방역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달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용역 전문 업체를 통하여 방역을 하였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민원 사항은 올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 초부터 모기 민원이 접수되고 11월 초까지도 모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올해 여름에 이마트 있는 쪽에 지나다니다 보면 횡단보도에 대낮인데도 기어다니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심각하다, 5년 전에도 봤었거든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년 말씀드려 왔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명대랑 빈대 소식을 좀 들으셨죠? 그런 것에 있어서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전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쭙습니다.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언론에서 빈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희 관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명대에서 10월 18일, 19일 언론 보도를 다수 탔습니다. 대구시에 빈대 발생은 전체 5건이고요. 그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두 건 발생했습니다. 계대와 공동주택, 두 건 발생했는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은 아직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에 5건인데 서울·경기는 100∼200건에 육박하거든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두렵고 공포스러워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대구시를 중심으로 빈대합동대책본부도 꾸려져 있고 11월 13일부터 12월 초까지 4주간 시설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빈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각 시설별, 그리고 동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빈대에 대한 정보집을 배포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사회적 약자, 노약자, 장애인, 그런 시설에 만약에 옮긴다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시설에 한해서 미리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구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자체 예산으로 300여만 원 정도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살충제, 에프킬라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거 1,100개 구입해 놨고 대구시에서도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2억 받았습니다. 그걸 구·군별로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이거든요. 나름대로 배부 계획을 세워서 공동주택이나 발생한 곳, 예방 차원에서 문의 오는 데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홍린위원

구에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506쪽 2번 한의원과 8번 한의원이 같은 집입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한의원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배석한 팀장에게) 팀장님, 혹시 파악되세요? 그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현주위원

‘한○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다를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처분이 나가고 또 반복하면 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거든요. 내용이 비슷한 걸로 봐서는 다른 업소로 생각되는데,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안 그래도 마약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마약 하면서 ‘경고’ ‘취급 업무 정지 12개월’ 이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관내 마약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해서 많이 당황스러운데,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이 병·의원, 약국 도매업, 동물병원, 이런 데서 취급을 하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약을 취급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일정 부분 교육을 듣도록 하고 있고요. 주로 취급하는 데가 도매상, 병원, 약국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을 나갑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마약을 불출받고 나가고 이런 부분을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을 하는지, 견고한 이중 금고 장치에 보관을 하는지, 유통 기간은 지났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남현주위원

사용 기간이 지난 마약류 이런 건 환수해 옵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폐기 처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남현주위원

폐기 처분 하는 걸 환수해 오지 않으면 놔뒀다가 또 쓸 수 있잖아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와서 신고하고 폐기합니다.

남현주위원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심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지, 생명과 연관되는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다른 데도 하면 안 되지만 병·의원에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마약류 때문에 이슈화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마약을 대처하기 위해 많이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 언론에 많이 대두됐던 게 프로포폴 아닙니까. 의원이 단순히 폐업을 할 경우에 후속 조치는 해 줄 게 없나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보관을 어떻게 할 건지, 보건소로 넘길 건지, 자체 보관할 건지, 약품들은 폐기를 할 건지 양도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방송에 나온 것처럼 2021년부터 발생됐는데 그럼 3년간 걸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인지를 못 했다는 근거죠?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언론에 난 걸 말하죠?

박정환위원

그렇죠, 진천동에.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님이 식약청에다가 마약류 관련 자료를 받아서, 과다하게 많이 사용했는데 언론 보도를 하면서 밝혀지게 된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그런 부분은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박정환위원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지도 점검에서 그런 건 밝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병원에서는 처방을 내리거든요. 이 처방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사실 저희는 파악하기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마약류를 취급할 때 도매상에서 1차적으로 각 의원(醫院)들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재고 파악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시스템을 보면 재고 파악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갈 때 문서상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맞는지 그런 걸 체크하죠.

박정환위원

그런데 폐업할 때 450개든 수많은 이게 나타났다는 건…….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오늘 언론보도……?

박정환위원

아니요, 11월에 벌써 나온 건데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죠…….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돼서…….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폐업할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소홀히 한 경우가 아닐까…….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2021년도부터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 폐업하면서 쭉 왔는데, 저는 생각한 게 과연 약국에서나 이렇게 카운트할 때 뭔가 하나 발견 못 했다는 것은 꼼꼼히 체크를 못 했다는 근거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는 특히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도매상 자료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의원 처방전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일이, 물론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담당 팀장님이나 병원에 점검하러 나가실 때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몇 년간 지속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코로나에 모든 인원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도 점검이 본의 아니게 업무상 누락됐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진정됐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팀장님이나 지도 점검 나가실 때 꼼꼼하게 하셔서 달서구만이라도 모든 부분에 청정한,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1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에 관해서, 2021년, 2022년도에 5억8,000억에서 8억8,000으로 3억 가까이 올랐는데 등록자 수나 사례 관리나 홍보물 배부, 여러 부분이 비슷해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점검을 해 봤는데 3억 가까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증액되는 부분을 살펴보니 2022년도에 인력 증원이 되면서 2억4,000 정도가 인건비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실적 관리에서도 혁혁한, 뛰어난 실적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는가 고민했었는데, 등록자 수는 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한다고 다 잡지 않습니다. 최소 3회 정도는 상담을 진행해 보고 “나 계속 여기서 상담을 받으련다, 등록하련다.” 이래야 등록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못 담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일반 상담이 오히려 반 이상 줄어 버렸는데 일반 상담도 2021년도에…….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일반 상담 어디……?

국주

황국주위원

일반 상담 인원이 거의 배 되잖아요. 배로 줄어 버렸는데 일반 상담 3번 해서 등록된다는데 일반 상담인 자체도 거의 2분의 1 가까이 줄었고 홍보물 배부나 이런 부분도 반 가까이 줄었고 3만 원에서 1만9,000원으로 줄었는데 크게…,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말고는 크게 한 부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일반 상담 부분은 사실 코로나 관련 상담 민원이 많이 차지한 걸로 알고 있어서 코로나 부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인건비 부분이 2억4,000 정도가 됐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미미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인원이 증원돼서 종사자의 복지에 혜택을 주든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렵던 사업…, 그럼 2023년도는 얼마 책정되어 집행하고 있습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동 청소년 상담, 자살 상담, 통합 건강 운영 관리, 일반적인 상담,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자르다 보니 담당자들이 표현하는데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은 12억 정도인데 그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부분에 운영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잘 검토하셔서, 올해도 다 되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을 썼으면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가지를 올렸었는데, 검토 의견에 보면 검토 기준이나 검토 내용 자체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한 가지 딱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건 2000년도부터 운영했었고 한 곳은 2006년부터 운영했었고, 그 말 하나 다른 것이 2000년, 2006년인데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내도 됩니까, 똑같이?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전문가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주

황국주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결과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면, 두 군데가 다른 데입니다. 위원 구성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2000년, 2006년, 검토결과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제안한 부분에 성의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성과 평가를 네 분 정도가 하셨고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들을 통합해서 검토 의견에 총체적으로 담다 보니 전반적이고 대체적인 부분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이 부실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국주

황국주위원

적정성이나 검토 내용도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 보더라도 글자가 똑같으면…, 우리가 학교에 과제 제출을 해도 인용률 그러는데 이건 인용률이 99.9입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건 맞지 않은 것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간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검토해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