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조용기 의원 발언
용기
조용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687∼702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687페이지 국기·상징물 관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게양용 기 구입하는 게 100개 정도 감소했고,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2배 넘게 개수가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전년 대비 가로기 추가 게양 개수가 560배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판부를 제외한 9개 읍면 복지센터 주변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구입한 부분입니다.
권아름위원
개수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게 맞다는 말씀인가요?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네.
권아름위원
이건 어디 설치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같은 사업설명서가 있나요?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면이나 읍 행정복지센터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게양을 할 거고요. 읍면마다 70개씩 더 배부해서 게양할 예정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깃대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21년도, 22년도 본예산에 다 200개씩 올리셨는데 이번에 400개로 이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로기 구입하는 것처럼 가로기에 꽂으려면 깃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8개 읍면에 가로기 게양하기 위한 깃대 구입 개소수가 200개소가 증가한 겁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건 보수가 아니라 설치인가요?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저희가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68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운영에서 직원명찰 제작하신다고 올리셨는데, 600개 제작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2,500개 제작하셨죠? 600개 추가하는 것은 하위직 신규 공무원들 추가하는 건가요?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신규 공무원 이외에 인사이동하게 되면 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겁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굉장히 저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항목이라고 보여지는 게 692페이지 보면 공무원증 제작 700장 980만 원 하셨고, 공무원증 케이스 구입에 500개 65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총 1,63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사발령이 있고, 신규 공무원들은 공무원증 위주로 착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360만 원을 보태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자체는 이 명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현재 명찰 착용을 굉장히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급 되는 분들은 의회도 많이 오시고 외부 행사도 많이 가셔서 필요성을 느끼시겠지만, 특히 부서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2개 중에 선택지를 주다 보니까 공무원증 위주로 착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직원들은 두 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공무원증을 많이 패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위직 직원 같은 경우는 같이 근무하지 않으면 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우리 청사 내에서 공무원 케이스로 패용하고 있으면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저희부터도.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선택지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 직원들을 조금 더 빨리 알기 위해서는 명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권아름위원
그게 젊은 직원들 입장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착용하기 싫은데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착용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위에 공무원들이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너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라는 이유로 착용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불필요한 일을 왜 만드냐는 거죠.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서이동이 있어서 다시 제작하는 것도, 그 명찰 계속 보관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쓰레기 문제라든지 버려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만 지급을 하든지 이런 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92페이지 보시면요. 직장체육대회 대표선수 유니폼 구입 지원, 그리고 동호회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일단 직장체육대회 같은 경우 6종이라고 하셨어요, 6종에 200만 원씩. 이건 그냥 구체적인 자료 있잖아요, 내역. 이걸 나중에 한번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동호회 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동호회 활동비가 작년 같은 경우 23개 동호회에 5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개 동호회가 더 증가했고요. 46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숫자와 인원이 증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동호회 같은 활동들이 공무원분들의 의욕이나 업무 향상에 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주말에 동호회 활동하시면서 기분 전환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야구활동을 같이 공무원분들하고 하고 있거든요. 특출나게 많이 올려달라는 건 아니고요. 동호회 활동 자체가 공무원분들의 복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 향상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단기지원 여비의 경우―688쪽―이런 경우에 저희가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러니까 이게 520만 원, 9명 이렇게 통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항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지금 이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단기지원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사업에 대한 세부를 여기 표기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692쪽에 직장체육행사동호회 활동 지원 중에 행사운영비에 공무원 친선테니스 개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증감률이 30% 가까운 건데, 저희가 친선테니스대회 개최가 이 정도 1식으로 올라오면 이게 여러 번 나눠서 한다는 건지, 한꺼번에 이 예산이 든다는 건지, 이거 세부항목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부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거 표기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이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 친선테니스 개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공무원 친선테니스대회는 18개 시·군하고 도청에서 28개 팀 400명이 매년 테니스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내년에 원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런 속사정이 있는데 이게 그냥 보기에는 단지 우리 원주시 공무원이 친선대회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직장체육대회 대표선수 유니폼 이것도 200만 원에 6종 딱 이렇게 하니까 몇 명의 의복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게 각 단가는 얼마인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세부항목 같은 데에 집어넣어 주시든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배포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일
정은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703∼713쪽까지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1∼119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703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편을 87,500건 발송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의 우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책자료나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보낼 때 그때 우편요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정책자료라면 어떻게 책 형태로 배부가 되는 건가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책자료들.
권아름위원
시책자료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배부하는 겁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게 주기적으로 배부되는 건가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1년 1회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1년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것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원주시 정책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 1명으로 60회 잡으셨어요. 기존에 다섯 분 계셨다가 지금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기존에 네 분이셨죠. 네 분이셨다가 한 분은 2주 정도 경과 후에 사임을 하셨고, 그리고 한 분은…… 아, 총 세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금년 8월 4일로 한 분이 또 사임을 하셨고, 지금 남아계신 분은 안00 정책자문위원 한 분이십니다.
권아름위원
이분 혼자서 60회 참석하실 계획이라고 예산 올리셨는데 어떤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로 시장님께서 자문을 요청하신 회의는 간부회의나 확대간부회의,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주로 진행되는 회의 이런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이 정책자문을 1명한테 받는다는 게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1명만 운영하실 계획이라서 이렇게 예산을 1명분만 올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한 분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정책자문 외에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원주시 정책자문위원 운영 규칙에 보면 제3조 위촉에 관해서 정수를 10명 이내로 좀 넓혀놨어요, 그런데 지금 1명이고. 정책자문위원은 행정, 경제, 복지, 문화·관광·체육, 지역개발, 규제개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통틀어서 한 분이 하신다는 게 저는 조금 좁은 자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5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은 자문의 공정성을 위해서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원주가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조금 좁지 않습니까? 이래서 혹시 재청이나 기피, 회피 신청하시는 자문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한 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을 더 위촉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게 한 분이라서 조금 더 넓혀서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오히려 우리 시정운영 방향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면 추가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되, 다만 추경에 반영하게 될 테고요. 그런 관계는 예산성립 전이라든가 필요가 있다면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0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공약이행 현장점검용역비 세우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이건 지난번 저희가 주요시책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요. 저희가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거기에 배심원제를 운영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신규로 추가가 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04페이지 보시면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운영비 600만 원 1식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입장료 2만 원씩 30명에 10월, 10회라는 거잖아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30명씩 열 번을 한다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보시면.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30명씩의 여비가 300만 원씩 10회로 잡혀 있습니다. 30명 10만 원이면 여비가 충분합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이건 아래에 보면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여비 3,000만 원 그거하고 연동되는 사업이고요. 이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갔을 때 입장료를 내거나 이렇게 사용료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비 외에 편성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선진지 견학 한 번 갔다 오시는데 보통 1박이든 2박이든 다녀오시잖아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로 이건 1박도 할 수 있지만 당일 갔다 오는 경우가 현재까지는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뜰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래서 저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의 우수한 점을 배우러 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른 분이 한 번 갔다 오시는데 1박이나 2박을 하시게 되면 300만 원이라는 여비가 상당히 적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선진지 견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가서 어떤 걸 배우시느냐가 더 중요하시겠지만 분명히 저희보다 더 나은 모습들을 배워 오실 거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써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선진지 견학 자체를 많이 늘리셔서 공무원들의 견문이 넓혀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711페이지 보시면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이 20회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몇 회 하셨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이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일단은 작년에 몇 회 정도 하셨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글쎄,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 횟수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개최 연 10회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20회라고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회를 하셨으며 몇 분이 하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통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주로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분과별로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도 있고 해서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일정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05쪽에서 706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시정업무평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정부합동평가 및 시정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억 2,000만 원 1식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시민 채택제안시상금 650만 원 1식, 공무원 채택제안 시상금 1식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특히 우수부서 시상금 1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기여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주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각 1년 내내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해서 상급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별도의 포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보통 몇 개 부서가 포상을 받나요?
웃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많은데요. 저희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하시면 시상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나윤선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보다 보니 어쨌든 이렇게 시정업무를 열심히 보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분명히 사기 진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704쪽에 표기의 문제인지 이걸 좀 여쭙고 싶어서요. 미래전략 단위로 보면 삭감으로 2억 6,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에 미래전략 운영에 보면 지금 320% 증액이 됐어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
최미옥위원
보셨나요? 여기를……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수용비를 말씀하시나요?
최미옥위원
아니요. 세부사업 설명서 거기 286쪽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게 단위에 미래전략이 있고 세부사업 내려가면 미래전략 운영에 전체로 카테고리 잡힌 거, 전체. 전년도 예산은 3,780만 원이 잡혀 있고 올해는 1억 5,8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 이 부분이요. 그래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미래전략 자체에서 삭감된 2억 6,600만 원을 지금 예산안으로 보자면 삭감된 항목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찾아도 확인이 불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까, 이거 나중에 조금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05쪽에 가겠습니다. 저희가 합동평가 재정지원에 이번에 회의용태블릿PC 구입이 있잖아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것이 있는데 저 뒤에 709쪽 가보시면 우리 지방재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안 인쇄비가 1억 6,000만 원이 잡혔잖아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종이 낭비를, 지속 가능한 이런 종이를 줄이기 위해서 태블릿PC를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리 태블릿PC에 이 모든 자료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걸 저희가 오며가며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 수많은 분량을 태블릿PC 하나로 오고가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종이자료하고 병행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이 인쇄비를 줄이고자 태블릿PC를, 얼마 전에 TV 뉴스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태블릿PC 보급하는 것은 업무활용도를 더 높이고 이런 면에서는 지급하는 것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우리가 서류를 줄이기 위해서, 종이의 낭비를, 인쇄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KBS에서 보도된 사항을 저도 봤고요. 사실은 제가 그때에도 인터뷰를 사실 한 40분 했는데 다 자르고 잠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태블릿PC를 보급해서 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 각종 회의나 이럴 때에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바로 폐기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아울러서 그에 따른 행정력에 주무관님들이 그 회의자료나 이런 것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토너라든가 잉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지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 아울러서 그때 인터뷰했던 기자님께 말씀드린 건 종이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에 신속하게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서나 이런 거 행정자료거든요. 행정자료의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에 의해서는 인쇄든 출력이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에 다른 위원님은 이 자료가 너무 무거운 걸 가지고 가다가 허리가 삐끗하신 분도 계세요. 그럴 정도로 지금 너무 어마무시한 분량들을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것도 어렵긴 한데, 이것을 태블릿PC 안에 넣어서 활용할 때 활용도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건 앞으로 조금 더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이 필요한 것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703쪽이요. 시정종합기획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 포럼, 토론회, 행사 등 참석자 실비지원 9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여타의 여러 중요한 학술이나 포럼이나 컨퍼런스 이런 데서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정이나 시책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사실 많이 꺼리시더라고요. 사양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나 보상이 좀 충분히 주어지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깥에 일반 민과 학에서 이런 요청을 할 때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은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보상이 따라갈 수 있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관련된 내용이 706쪽 시정추진상황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편성목이 사무관리비 그 내용들이 4가지 있어요. 공약사업 및 외부기관평가 업무, 제안제도 및 공약교육 강사수당, 주민참여 공약평가단 참석수당, 공약이행 현장점검 용역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 두 번째 거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두 번째 제안제도 및 공약교육 강사 부분은 금년 봄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을 초빙해서 저희 공약에 대한 부분들 실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무원들도 교육을 했고요. 관련 평가위원들 교육했었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약이행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서 특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서 294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추진 근거를 원주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칙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원주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칙에는 교육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매니페스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용역을 수행하고 평가단이 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도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관련 근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을 적용한다고 보면 차라리 이것을 변경해서라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필요하면 규칙에 교육내용을 넣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진행된 것은 그 규칙의 합목적성이 공약이행의 성실한 이행,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문근
곽문근위원
똑같은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 사업의 목적에 뭐라고 썼냐 하면 “공약에 대한 교육”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추진 근거는 관리규칙에 없는데, 그 내용에. 이 사업의 목적을 적을 때는 교육을 적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오류로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원주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칙 제9조를 말하는 거예요. "제9조(시민참여단체등의 참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약사항 실천계획 확정·변경, 공약이행 평가 등 공약사항 관리 전 과정에 걸쳐 시민참여단체등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혹시 시행을 했었나요, 2023년도에?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건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7조에 외부평가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공약이행평가단이 지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여기 9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민참여단체등의 의견수렴 방법은 설문조사, 설명회,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및 시민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평가단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7조에는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평가결과 교류도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추진 근거로 이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좀 더 명확하고 명쾌해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규칙에 교육이라는 내용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규칙을 변경하시는 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참여단체등의 참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약이 130개인가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132개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132개의 공약이 적지 않은 공약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약이 전 부서에 다 관련되어 있고, 또 해당되는 공약들이 많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공약별로 몇 가지를 짚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좋은 면으로 생각을 하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중론을 모으는 것도 꽤 괜찮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지금 적은 금액이 잡혀 있지만 이러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시려면 포함을 시키시고,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락시키지 마시고 같이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713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는 71억 원 정도였고, 계속 편성이 조금씩 줄거나 늘거나 했는데 이번에 많은 금액이 좀 삭감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거든요. 많이 삭감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삭감 이유는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해서 예비비 편성을 좀 적게 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저희가 기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재난·재해가 저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시에 닥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이게 된 것은 아쉬운 마음을 표하는 바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다행스럽게 어쨌든 금년도에 이 비용 사용된 게 11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적게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재정 여건상 예비비 부분의 비율을 줄였습니다.
권아름위원
저희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다른 거 아낄 수 있는 거 아끼고 이런 것들은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일의 상황이 긴박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다 활용해서 시민안전을 지키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2024년 예산안은 714∼724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안은 731∼808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안 중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통장수당이 11월 10일 행안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본예산안은 3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1회 추경 때 부족분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715쪽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사항을 보면 홍보 현수막이 4,000원에 50장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손현수막.
나윤선위원
손현수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리고 이게 1,2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부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티켓은 입장이 무료고요. 식비하고 버스비, 임차료.
나윤선위원
그리고 716쪽 자매 우호도시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0개의 자매도시가 있고요. 그중에 외국어 통역비가 2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외국어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명예통역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제행사나 중요한 행사 때 가보니까 명예통역하시는 분들이 행정용어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지에서 전문통역사를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나윤선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용어, 전문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오시거나 그 주변에 학생분들이 오셔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특히 시장님 경우, 의장님 같은 경우는 더 전문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15.38% 증가하였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미국 로아노크시하고 60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됩니다. 미국 로아노크시를 방문하는 해인데요. 공연단하고 참석자 비용을 다른 해보다는 좀 많게 계상을 했습니다.
나윤선위원
참석자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해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시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일곱 분 정도하고요. 공연단은 열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공연의 내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나윤선위원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증가돼서 여쭈어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분들, 그쪽 교류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은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역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통장한마음대회 강원도대회 참가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실비지원이 3,600만 원까지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계상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이·통장한마음대회를 당일로 하던 것을 1박 2일로 하는 것으로 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박 2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이·통장 체육대회를 원래 추경에 올리셨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신 것은 체육대회 시기가 많이 변경된 건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보면 복지국이랑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대축제 및 체육대회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2회 행사를 하고 지금 체육대회대상자가 1,000명 정도이거든요. 이·통장분들은 공석까지 다 포함해도 670여 분 정도 되세요. 그런데 예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동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드시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번에 수당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절히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나윤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716페이지, 717페이지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관련해서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자매우호도시 교류 같은 경우는 49% 늘어났고, 자매우호도시 민간인 국외여비는 215% 늘어났습니다. 예산을 다른 데는 진짜 필요한 예산까지도 허리띠 졸라매고 줄여가는 상황인데 210% 증가했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근래 원주시를 비우고 국외출장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해외교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지방외교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방외교에 따라서 외국에 있는 시 단위랑 한국에 있는 시 단위와 같이 교류를 통해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교류, 문화예술, 체육교류까지 같이 하면서 시의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교류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열일곱 분 정도 미국 로아노크 방문하시는 계획인데, 계산해 보면 한 사람당 6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비용도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항공료가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대표단 같은 경우 체재비는 로아노크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항공료가 제일 많이 부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미리미리 협의하셔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718페이지 꿈이룸 경연대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보고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는지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지,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변동사항은 없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7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맡기는 것 같아요. 제가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1,820만 원을 다른 데다가 납부하는 건지 어떻게 유지관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총금액은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군별로 분담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권아름위원
들어가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e음 시스템에서 관광답례품 이런 거 눌러도 아무 해당이 없다고만 나와서, 사실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 사이트를 둘러보고 기부의사를 가지기도 하고 기부하러 들어갔다가 답례품을 직접 고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카테고리별로 분리돼 있는데 선택지가 너무 좁다 보면 별로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답례품을 특히 관광 분야 이런 쪽,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금 들어가 보면 구매가 어렵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유지하시는 것으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선정해 놨는데요. 이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를 다 관리하다 보니까 반영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마지막으로 72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센터장 급여를 포함해서 1년 예산에 50% 올린 금액이 이 금액인데, 상근급여가 지금 빠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센터장이 5급 10호봉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했는데요. 만약에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권아름위원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고요. 사실은 센터장의 상근 전환은 이사회 결정사항입니다. 10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일단 예산지원을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센터장을 채용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직무수행경비가 월 150만 원 정도 지출되었었어요. 저희가 상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비상근으로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공석으로 두실 건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공석으로…… 저희가 자원봉사단체장님들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해 보면, 센터장 상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주 목요일에 영서남부적십자봉사관에서 3톤 김장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2층 건물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김장행사를 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회관 4층에 가 있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향후 단구동으로 이사하게 되면 소규모 봉사단체든지 개인들 봉사도 단구동 주차장을 이용해서 봉사가 매일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라고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구성원들이 자원봉사단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서포트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단체장님들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는 건지 찾아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과만 100% 증액되었어요. 이 예산편성에 대한 100% 증가의 반증이 뭐냐 하면 그만큼 주민자치가 중요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앞으로는 더 강화되고 할 일이 정말 많겠다, 주민자치가 강화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펼쳐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100% 증가된 이런 시점에 725페이지 아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과장님 입으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다른 것은 이렇게 증액이 된 것도 많아요. 어떤 게 있냐 하면 715쪽에 문화가 있는 읍면동 체육대회 이것은 지금 거의 100%가 증액된 셈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편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세 감수를 해서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0% 삭감되는 부분에 따라서 같이 삭감된 거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마을공동의제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연초에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공동 발굴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1회 추경에 계상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그것까지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예전보다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마을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게 예산 자체가 100% 증액된 것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건데요. 마을의제발굴 그건 또 다른 사업 꼭지로 시작하는 거고, 이것을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 버리면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에 우리가 도비 삭감 이유가 있으면 이건 시비로 얼마든지 더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재량은 있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쟁률이 높아요. 하고 싶다는 마을이 많아요. 그 많은 원주시민의 니즈에 예산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꼭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더 적극적으로 시비로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마을공동의제사업으로 합쳐서 퉁쳐버리면 시민의 역량 강화, 마을 삶의 질 이런 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그런 사업들을 늘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 주시고 추경에라도 우리 시비를 더 세워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신청받아보고요. 신청 들어오는 개수에 따라서 증액이 필요하면 추경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7쪽에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운영에 안타깝게도 대학발전육성지원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사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사학들, 3개 대학 연세미래캠하고 상지대, 한라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대학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 모집도 어렵고, 심지어 모 대학에서는 교수님들 임금도 삭감이 되고 과가 통폐합돼서 잡(job)도 잃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 재정은 배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삭감해버리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네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하여튼 작년부터 지방대학에 대한 지역과 협력사업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저희도 여태까지는 초·중·고, 유치원에 어떤 예산이나 행정지원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올해 글로컬 대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학 사업을 같이 해나가면서 조직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금 교육봉사팀에서 대학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대학하고 학교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을 내년에 꾸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위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주 관내 대학들은 아우성이에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굉장히 여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줄 만한 근거도 없고, 그렇다 보니 우리 도비가 삭감되면 어쩔 수 없이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의 한계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자치단체 예산을 적극 편성을 해서 우리 관내 대학을 살리는 것에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원주의 날 참가 실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탓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얘기 들은 게 있었습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예매율이 무료인데 현재 30%를 채 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원주시민이 단체로 움직이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 개개인들도 가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청소년동계올림픽인데 관중석이 썰렁한 모습이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원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하시는 것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회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관람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봐 청소년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관심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를 아까 빠뜨렸는데요. 722쪽 하단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가 51% 증액되었어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최미옥위원
51% 증액된 것 맞죠?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목표액이 2억 원이었고요. 내년 목표액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답례품 비용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만큼 비용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23년에 기부제 모금액이 2억 원이고 2024년에는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 자체를 위해서 비용에 대비해서 운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큰 이 기분, 그렇잖아요. 1억 2,600만 원이나 들여서 2억 5,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는데, 운영을 한다는 게 정말 목적을 위한 목적 이런 느낌이어서 이런 예산이 타당한가, 아니면 이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지, 내년 모금액이 2억 5,000만 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10분의 1 아니면 몇 분의 일 이 정도 운영비를 적정하게 세워야지 모금액 대비 운영비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장
대외교류 활성화 자매우호도시 교류 올해 결산액하고 예산액에 대한 상세 설명하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세무과장 함은희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7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09∼812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09쪽에 지방세 과세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0% 이상 감액됐단 말이에요. 감액된 사유를 사례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감액된 예산으로 금년에 업무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여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과세 업무추진비 삭감?
박한근위원
네.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 업무추진하면서요. 관내여비라든가 관외출장여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한근위원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3,000만 원 이상이 책정돼 있는데 금년도에 60% 이상 줄어도 업무추진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전에는 출장 나가서 현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산화도 잘되어 있고, 위성자료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출장을 가는 사례들이 어떤 내용들로 가십니까?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예를 들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사용용도가 뭔지 그런 걸로 인해서 세율이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는 걸로 많이 출장을 합니다.
박한근위원
여비가 줄어들어도 업무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예.
박한근위원
그러시고요. 811쪽에 세무조사 업무추진비, 이건 어떤 세무조사를 나가서 어떤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세무조사 업무추진비는 법인이나 비과세 감면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법인 현지조사도 하고요. 감면받은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농지 확인도 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연 160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법인 현지조사 실제로 법인사무소 나가서 서류검토하고 조사하고 이러는데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박한근위원
현지 나가서 조사하고 조사내용에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저희가 추징하고 있죠.
박한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추징하고 있어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취득세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추징하게 되는 거고요. 또 재산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박한근위원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예, 사례가 올해도 69억 원 정도 추징을 한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전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건수하고 세액은 제공할 수 있는데요.
박한근위원
내용들은?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그것은 법인 정보이기 때문에 어렵고 건수하고 금액은 보내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건 별의미가 없죠.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세목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탈루·은닉 세원발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부분들이 매년 있습니까?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이것은 어떤 차례로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계시나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해서 시 세입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한 39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90만 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박한근위원
포상금 지급해 주는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줄 수 없나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세무조사를 나가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사안인데요.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한 금액 대비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금액보다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실질적인 게……
박한근위원
어떤 내용으로 포상금을 지급해 줬는지, 금액보다도.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취득세를 감면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기업들이 취득세를 감면받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취득하면서 감면받은 사유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감면받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박한근위원
취득세만 국한돼서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아니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박한근위원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재산세도 취득해서 목적대로 그 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감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게 됩니다.
박한근위원
하여튼 세무조사나 지방세 과세하는 데 별문제점이 없다면 감액된 금액으로도 충분히 집행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잘해서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0∼194쪽이며, 세출예산은 813∼816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조은한 과장님은 병가 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817∼819쪽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819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산취득하시려고 공용차량 신청하셨는데, 이게 13대 신청하신 것 중에 4대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차량들은 어디서 왜 신청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오래됐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대폐차 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받은 것 중에서 필요한 것들 4대만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 4대는 누가 타실 차량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대하고요.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1대로 총 4대입니다.
권아름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대형승용차 7,500만 원 시장님, 그리고 대형승용차 1대 또 5,000만 원짜리 부시장님 차량 맞습니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지금 시장님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대형승용차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슬란 차를 산타페로 바꾸는 게 대형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원주시 공용차량관리규칙 보면요. 지금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교체 기준이 7년 이상 된 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7년 이상, 시장님 차량이 2017년에 구매한 차량인데, 맞습니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내년에 아마 7년이 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원주시 조례죠.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권아름위원
여기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관련해서 제4조에 “시장은 관용차량을 교체·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청하신 모든 차량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에 해당하지 않고요. 특히 생태하천과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을 적지해야 되는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차들을 이렇게 구매하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생태하천과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회계과 3대 구입하는 것 중에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나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친환경 차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또 하나 구입하는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그냥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에 올라온 것들만 구입할 수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차가 조달에 올라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차량은 좀 더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공해차량에 대한 의무비율이 지난해에는 제가 환경국장할 때도 오히려 수소차, 전기차를 많이 사달라고 요청해서 작년에 1.7% 정도 올랐고, 내년에도 이 차를 산다고 하더라도―아, 1.7%가 아니라 17.2%요―한 18.3% 정도 유지해서 약간 상승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 차량을 사지만 정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그 한 해에 친환경 차량 몇 대를 샀냐 이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추경이든 아니면 특별회계든 이런 쪽에서 다른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을 친환경 차량에 산정할 때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무공해차량에 대한 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저희가 차량 정수관리 보면 교체할 수 있는 승인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다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관리운행기준을 초과한 차량인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파손돼서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차량 가격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에너지 절약 등 정부시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들어가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비싼 가격을 처음에 지불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차량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이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맞고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된 상황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나머지 재정문제로 구매할 수 없는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쭉 놓고 보면 고위공무원들 차를 먼저 바꾸는 케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바꾸는 차량을 고위공무원부터 먼저 바꾼다, 이건 재정이 어려운 이 시국에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의장님 차도 올해 K9인가 그걸로 7,000만 원 들여서 교체했는데,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지휘부가 타시는 차량은…… 직원들이 타는 차량도 물론 친환경 차량, 승차감이 좋은 차량으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휘부나 이런 분들이 타는 차량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게 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공무원분들의 사기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기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혹시나 차량이 오래돼서 불편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없어서 이번에는 차를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바꾸는 조직 체계 구조상 그런 부분들이 상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먼저 직원분들 차부터 우선적으로 바꿔주고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는 김에 차를 유지하셨다가 바꾸셨어도 더 좋은 평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청을 하셨을 텐데,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들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차량 내구연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관리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김연희 과장 교육 관계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은 820∼825쪽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
820쪽 청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821쪽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예.
최미옥위원
이 예산이 542%가 증액이 되었어요. 542% 정도로 증액이 됐을 때는 세부내역을 저희에게 배부해 주셔서 저희가 한눈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먼저 공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내역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파격적인 542% 증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이 부분은 증액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이게 수용비에 세워야 될 항목을 잘못 세워서 목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최미옥위원
목 변경이 됐거나 어쨌든 이렇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건 감사결과에 따른 것을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심의하는데 목 변경을 미리 와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거나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부서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해서 제가 메모하고 있는데요. 다음 예산 심의 때는 이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824페이지입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주차장 조성한다고 또 3억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행정문화복합센터 주변에 환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그 옆에 도서관이 있고 그 뒤에는 공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주차 면수가 몇 면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세부적으로 보면 공연장은 54대를 세울 수 있고요. 행정복지센터하고 도서관은 43대를 세울 수 있어서 97대 정도 인근에 세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어제 오후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확인해 봤고요. 주차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가보시면…… 기존 청사는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워낙 협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주차난이었는데, 지금 옮긴 자리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복지관도 보면 텅텅 비어 있고요. 항상 보면 평상시 기준으로 주차면을 계획해야 되는 거지, 공연이 있을 때 포화상태다,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포화상태다 그 기준을 잡아서 주차면수를 측정해서 또 다른 주차장을 증설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여기는 제가 위원님 지역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 주차장 조성하는 태장동 2725번지 일원은 사실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이고, 공연장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동민들이 차를 그 뒤쪽 주차장에 안 세우고 도로부지에 많이 세우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우고 바로 동사무소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민들께서…… 그리고 또 직원들이 20명 정도 되니까, 그 뒤쪽 주차장 주차 면수가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차만 세워도 꽉 차니까 이쪽 앞쪽에 도로부지에 많이 세우셔서 도서관 쪽에 들어가는 데는 화물차가 들어가니까 진입로도 해달라, 그리고 도로부지 옆에 인도 그쪽도 흙도 있고 불편하니까 그것도 보수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왕 이 도로를 정리하는 김에 동민들이 주차하기 편한 곳에 아예 아스팔트를 하는 게 아니라 세 곳 정도 깔아서 동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저희 취지인데, 이것을 뭐 주차장만 조성해서 그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민원과, 위원님께서도 어제 나가셨다고 하지만 저희도 나가서 현장을 봤거든요. 동민들이 그 뒤에는 세우시질 않고, 왜냐하면 세워놓고 또 나와서 들어가시는 게 불편하신가 봐요. 다 이쪽에 세우시더라고요. 저도 위원님이 그런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지역구인데도 이렇게까지 우려를 하시면 나가보자, 사진을 보자 해서 갔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동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 공간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많이 넓더라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되게 넓더라고요. 그 면적을 전부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공간 활용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도 6시 전에 동장님 뵙고 동장님과 상의를 했었거든요. 제 생각을 전달해 드렸더니 차라리 그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셨는데, 전면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도요. 그 앞에 공간 일부를 민원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몇 면 더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주차장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변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주차장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갖고 오신 것은 전면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장님도 알고 계시기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시주차장이라서 3석을 깐다고 했더니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스팔트 포장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저희는 3석을 까는 걸로 했는데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차장만 활용할 게 아니라 주차장 면수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드리되 그건 순전히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앞의 공간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에 환경 조성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아니, 동에서 그렇게 동민들이 원하시고 주차난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공감된다고 하면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 식으로 변경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나윤선위원
저 역시 태장1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누구보다도 많이 오고가며 공사현장도 내내 봐왔습니다. 어쨌든 태장1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름센터가 이제 개설하게 되죠? 공연장과 도서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원주시 인구가 분명히 이용을 하실 텐데요. 저도 계산을 해본 결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97대 주차 면수가 있고, 일단 전기차도 시설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로 부분을 어쨌든 주차장으로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처음 행정복지센터를 만들 때 이 위치상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너무 힘들고, 그쪽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것은 제가 시민이어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3석으로 그렇게 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써 활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 주셔야 되는 게, 도로부지잖아요. 거기 설치를 했다가 임시주차장인 경우는 다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설비되거나 했을 때에 그런 문제점들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저는 이런 아우름센터가 생겨서, 어쨌든 지역에서 혐오시설이 있던 곳에 이런 센터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뻐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셔서 다각도로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주축이 돼서 동민들의 의견도 듣고요. 도로부지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하고, 최대한 동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이나 행복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기차충전소가 하나 있죠?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1대밖에 없어요.
나윤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증설을 할 수 있을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동민들한테는 그런 시설이 너무나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홍창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홍창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826∼832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희
홍창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할 때 제가 잊어먹은 게 좀 있어서, 읍면동 것을 봐 주시면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보통 읍면동 소규모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공평하게 서잖아요. 거의 그렇죠?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한번 여쭈어볼 게 있어서요. 735페이지 봐주시면요. 소초면이 있을 거예요, 위에 보면.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소초면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독립만세 행사가 있어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745페이지 보면 부론면 있습니다. 여기는 똑같은 행사인데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749페이지…….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749요?
용석
조용석위원
네, 귀래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똑같은 독립만세인데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소초면하고 부론, 귀래하고 같은 행사거든요. 100만 원하고 200만 원 차이가 혹시 있는지…….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이 부분은요, 다 똑같이 2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여기는 그럼 지금…….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부서에서도 감지를 해서 일단 읍면동에 사무관리비 나가 있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쓰고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똑같이 200만 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했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지나가서,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특별히 읍면동을 신경 쓰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13쪽이 예산총칙이에요. 예산서 맨 앞에 봐주세요. 보고 계시죠?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13페이지요.
문근
곽문근위원
제7조에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79억 원으로 한다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지방채가 많이 는 사유가 어디 있나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방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거고요. 제8조를 한번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이렇게 있는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가 있는지 확인해 봐주시고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편성했는데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예, 사전에 해야 되겠죠.
문근
곽문근위원
안 했잖아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그런 건이 있을 때는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 건이 있을 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을 보세요. 제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박아 버렸어요. 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구를 수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동의하시죠?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그건 법률적인 것을 따져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처음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서……
문근
곽문근위원
예산서 전체 다 수정해서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받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방교부세는 각종 행정수요 대비 국세 수입의 감소전망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 계시죠?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우리 세입총괄표 한번 보시면 국고보조금도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금액이.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예, 국고보조금이 더 내려온 거죠.
문근
곽문근위원
맨 밑에 줄에 있어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몇 페이지?
문근
곽문근위원
아, 31쪽. 바로 뒷장이에요. 첫 장입니다. 세입총괄표 첫 장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도 세입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높게 책정,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나 보죠. 그렇죠?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저희가 아무래도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국비라도 더 많이 따와야 되겠다는 의지……
문근
곽문근위원
그동안 국비 받기 어려워서 긴축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수없이 말씀을…….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는 복지 쪽 예산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정부 자체가.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윗줄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왜 늘어났을까요? 지방세 보통수입이 1,866억 원, 작년에는 1,859억 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 7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자신 있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자신 있냐고요?
웃음
문근
곽문근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강 과장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강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용기
조용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은 정부 전망치를 근거해서……
문근
곽문근위원
물론 알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예, 그 얘기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예산 얘기를 하면 “내년에는 국비 받기가 너무 어렵고요. 도비도 힘들고요. 다 깎여서 예산 세우기도 힘들고 양해해 주세요.” 이랬는데 자신 있다는 거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작년보다는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돼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국비 부분이 복지 쪽에……
문근
곽문근위원
지방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내시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하지만 금년 대비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나 이쪽 613억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지방교부세도 더 많이 책정하셨네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걸 1년 치를 다 보셔야지, 이거 지금 본예산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문근
곽문근위원
다 보고 나중에 1추나 2추 하실 때 하실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런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1회 추경이 1,400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고, 그리고 2회 추경에 1,100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1회 추경에 금년도에 비해서 100억 원, 1,300억 원 정도 추계를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은 200억 원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 사실상 내년에는 한 해 추경을 못 할 정도로 재정적인 상황이 열악하고 이게 1년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정부에서 국비 매칭비율이 올라간 부분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국비 따온 부분 포함해서……
문근
곽문근위원
말을 잘라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한 취지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끊은 거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어렵지만 많이 책정을 해놓고 매진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자는 것은 아니고, 추경에 또내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게 조정도 되고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 언론이나 일반시민들한테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서 이분들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공무원분들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이만큼 해왔습니다.”는 좋지만, “우리 내년에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 매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하면 그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너무 그런 말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총괄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많이 줄 거라는 것이 예상되는 게 맞아요. 또 그만큼 발로 많이 뛰셔야 되고요.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예산서를 만드셨으니까 이보다는 더 성과 면에서 높은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긴축재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남용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적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너무 앞서서―8조 얘기하는 겁니다―이런 내용을 여기에 적은 것은 위원님들의 위상에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좀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맞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문근
곽문근위원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성인지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번에 행정국에서 목표하기를 “공공부분 여성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편성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안 이 평가가 도에서 내려오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작성하시는 거죠?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예산 편성 기준과 또 성인지예산 평가지침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취합해서 도의 강원발전연구원 그쪽에 18개 시·군이 다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컨설팅을 해줘요. “이 부분은 좀 미약하다. 성인지예산을 더 추가해라.”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그 예산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나윤선위원
어쨌든 복지국 쪽이 성인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다 보니까 성평등 기대효과에 “여성”만 넣거나……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 있는데, 성평등 기대효과에 여기 여성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그냥 넣었어요. 이게 정말 성인지 예산안이 맞는지 제가 살펴본 것만 해도 꽤 많은데요. 이게 어차피 무료로 검토를 받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락되거나 조금 맞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데는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살펴보다 보니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각도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안인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그냥 믿거니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랑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함께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행정복지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 부분 적용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국장님 오늘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
국장님이시니까 몇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국장님으로서 질의드리는 건데, 예산이 7,5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의 숨은 비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 예산이 온전히 차량구입비 만으로 편성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숨은 비밀까지는 모르겠고요. 조달에 나와 있는 가격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판매점에서 파는 거하고 조달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6,600∼6,700만 원 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타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비용이 포함된 걸로……
권아름위원
기타 옵션이 어디까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요, 잠시만요.
권아름위원
그 옵션이 단순히 차량을 구입할 때 시트에 열선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좌석에 변동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좌석을 변동할 수가 있나요?
권아름위원
불법 개조 하시겠다고 저한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블법 개조를 할 수는 없죠, 저희가.
권아름위원
아니, 하시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7인승 차량을 구입해서 좌석의 시트를 일부 떼어내고, 시장님이 키가 크시기 때문에 4인승 정도로 운행하시겠다, 알고 계신가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불법 개조라 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권아름위원
그게 또 신고를 하면 불법이 아닌데요. 그 신고를 지자체장에게 하게 돼 있어요. 지자체장의 차량을 구매하는데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고 지자체장이 그 신고를 허가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비용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불법을 차치하더라도 7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부시장님 차량 5,000만 원에서 사천몇백만 원대 차량을 사고 남은 금액을 시장님 차량 개조하는 데 보태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알고 계셨나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아니요.
권아름위원
전혀 모르는 부분이시죠.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는 이 예산이 적절한 편성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라는 것 혹시 모르시죠? 지금 검색하면 나올 텐데, 여기서 강원도 원주시장을 검색하면 제네시스 G80 타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카니발 1대, G80 이렇게 2대가 나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를 정리한 건데, 지금 원주시는 2018년에 제네시스 G80 구입하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상황인데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80을 누가 타고 다니시는 건지 설명을 좀…….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원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거기에 보면 시장님 전용차량이 있고 의전차량이 있습니다. 의장님도 마찬가지세요. 의장님도 의장님 전용차량이 있고 의전차량이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회계과 것 공부하면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제네시스는 2019년도에 의전용차량으로 구입했고, 시장님 거는. 그다음에 이번에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시장님 전용차량인 거고요. 의장님도 카니발 1대, 제네시스 1대 이렇게 2대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불법 개조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개조해야 된다면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내용이지, 시장님 차를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큰일나죠.
권아름위원
저는 이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절차를 밟아서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시민 중심의 감수성에 맞냐를 따지는 겁니다. 시민의 정서와 부합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2대로 하고 있고, 2017년에 구매한 차량을 또 2024년에 새로 구매하고, 차량의 시트를 떼어내고 시장님이 타실 수 있게 편리하게 바꾸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시민 정서와 부합하냐, 우리가 이렇게 재정을 긴축재정으로 가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다른 부서들 차량은 다 커트를 시켜서 구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시장님, 부시장님 차량을 구매하면서 이런 비용에 뭔가 확실치 않은 항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7,500만 원, 5,000만 원이 다 1대, 1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남는 비용을 시장님 차량의 시트를 개조하는 비용으로 쓰겠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그런 말씀 하시는 것처럼 이쪽 돈을 이쪽으로 개조한다는 것은 위원님의 판단이신 것 같고……
권아름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건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는 차량을 다 커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태하천과나 이런 버스 같은 거는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커트하고 이 차만 한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시장님 차가 어쨌든 간에 공용차량 관리규칙 정수배정 기준과 교체하는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7년 되는 기간 내에 바꾼다는 거지, 시민들의 정서를 저희가……
권아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7년인데 7년에 딱 맞춰서 바꾸고,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다른 차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복합적인 것을 봤을 때 7년이 딱 됐다고 해서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바꾸는 게 과연 시민 정서에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시장님이 원주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차를 반드시 바꿔서 허리도 안 아프게 이동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었으니 아낄 수 있는 것은 좀 아껴서 기왕이면 내구연한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이고, 이건 저 혼자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원주시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좀 더 면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
예산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년 202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원주시에서 정책을 세우고, 또 시장님의 262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원주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려면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 사이에 적극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점들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신규사업이든 아니면 연례사업이든 증액된 부분이든 너무 피치 못해 감액하는 부분이든 그런 특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와서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고, 그런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이메일로라도 보충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심의를 안 할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100%, 1000% 공감하고요. 예산에 대한 총평을 할 때마다, 제가 아닌 다른 행정국장이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들이 늘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많이 진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맞습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정책에 의해서 의회는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저도 소통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 좀 더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간담회 문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만 시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못 듣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행부가 제대로 된 기능 하고 있는 건가, 그럼 시장님은 우리 의회하고 아예 소통을 안 하시려는 건가 이런 의혹이 가게 되고, 원주시의회를 무시해서 이러시는 건가 그런 의혹이 들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의 역할은 이런 의혹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시장님하고 집행부, 의회가 간담회를 하는 것을 정례화해서, 분기별이 어려우면 반년에라도 한 번씩 정례화해서 우리가 적극 소통을 해야 저희도 시정을 도와드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적극행정이 계속 나오네요―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시의회하고의 간담회는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행정국에서, 어쨌든 간에 의회하고의 관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좀 더 의회하고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