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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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식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류수원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박주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도하석위원

예, 항상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굉장히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니까 작년 겁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부탁도 드리고 지적도 한 부분들이 물품이라든지 공사를 우리 지역 업체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 겁니다만 공사도 92건 중에 75건이 관외입니다. 물품도 역시 53건 중에 5건만 관내입니다. 이것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면 그 전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작년 행감 때도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약간 이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경공사업이라든지 물품 쪽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집행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 쪽에 보면 식재물이나 식재공사업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포지도 있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요즘 자본금 1억2,500에 조경기사 쪽이나 굴삭기 자격증만 있으면 면허를 낼 수가 있어서 저희가 대구시 전체에 거의 739개에 조경 관련 전문공사업이 있는 사항이고, 그중에 달서구 관내가 71개소가 있는데 비율로 보면 9%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서구 쪽에 조금 적게 한 부분도 있고, 실지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면허만 해놓고 실제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굴삭기도 제대로 없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희가 수의계약 주는 부분들은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 주는 부분들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작년 경우에 보면 공사 99건 중에 16건은 달서구 업체에서 했고, 물품 구매는 53건 중에 5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있고 난 뒤에 올해 들어와서 공사 쪽에는 전체 98건 중에 15건을 관내 업체에서 했고, 물품 구매는 41건 중에 11건 그렇게 했습니다. 퍼센트로 볼 것 같으면 작년에 관내 업체에 한 것이 14%쯤 되고, 올해 들어서 저희가 한 게 19%, 20%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충분하게 구매가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굳이 멀리 가서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물론 저희가 벽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자기들 지역 쪽에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시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일례로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달서구로 이사를 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공장도 옮기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종 조경 관련해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장미 부분을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보통 조경 품목을 구매할 때 관급 자재를 구매해서 현장에 지급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조경업체에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주어서 조경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자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조경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인데, 끝나고 난 뒤에 보식 개념은 대체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그런 물품들을 일부 구입해서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대체적인 일반적인 공사는 거의 설계되어서 공사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뒷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업체에 일괄적으로 주었을 때 거기에 그 분들이 조경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각종 식물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조달청 구매단가와 맞는지 혹시 확인 작업을 하십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보통 EST라고 설계용역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에 하면 조달가격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수목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조달청에서 최종 고시된 게 그때 고시가 되었고, 조경수협회를 통해서 일반 생산업자들이 “너무 돈이 적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달청에 민원을 넣고 그런 과정에서 조경수협회하고 조달청에서 서로 의견 조율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조달 고시 된 것은 2020년도 그때 고시된 것이 마지막이고요. 하여튼 그 단가 기준으로 저희 관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으로 저희가 거의 수목은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타 과에 보니까 공사를 수의계약을 주든지 일괄적으로 저희가 넘긴 방식에 있어서 공사원가명세서를 받아보았을 때 조달청 식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 품목, 규격을 조달청 구매단가에 적용, 비교를 크로스체크를 해보면 차이 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제가 공사원가명세서를 나중에 요청할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공사원가명세서 두세 개 정도 요청할 건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크로스체크를 좀 더 해 봐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조달청 구매단가와 조경협회 단가가 차이가 난다면 그래도 관에서는 조달청 구매단가로 해야 되는 게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수목이라는 게 사실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하자라는 개념이 다른 일반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는 다르게 심는 시기라든지 심는 여건에 따라서 하자율은 달라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달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사버리면 사실은 관급으로 저희가 관에서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자를 저희가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대체로 조달가격으로 해서 그 업체가 직접 구입해서 하자까지 하는 것으로 그런 식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달서구에 조경 구매하는 부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사업체에 공사를 넘겨서 조경을 공사업체에 다 맡긴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구매단가와 우리 조달구매단가가 지금 차이가 좀 많거든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의 조달 쪽에 있는 것은 초화류도 일부만 거의 좀 작은 것 있고, 큰 나무들 예를 들어서 느티라든지 은행 이런 큰 나무들은 지금 조달에 2020년도에 고시된 것 외에는 없고, 그 기준으로 설계할 때는 거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방향이, 예산의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기준이라든가 기준을 따져 보았을 때 조달청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서라든지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 자재를 구매해서 공사업체에 저희가 주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 지고요. 어차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도 보면 전부 2년생입니다. 2년생으로 해서 조달청에서도 충분히 보증기간을 두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또 업체의 보증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달청에서 관급 자재를 구매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급 자재를 구매해서 공사업체에 넘겨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방향을 바꾸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달서구에 장미공원들이 꽤 많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장미가 저희 달서구 꽃이다 보니까 구화다 보니까 이곡장미공원을 대표해서 유천네거리 쪽에 교통섬에도 있고, 각 공원들에 장미를 좀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희가 조달청 구매시스템에 보면 장미단가가 3,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송이당 3만6,000원까지 구매 단가는 다양합니다. 저희 달서구에서 구매하는 단가는 보면 대부분 1만1,900원부터 1만9,000원까지, 1만1,000원에서 2만 원 선까지 단가가 다양한데, 지난 10년 동안 장미종자 관련 로열티가 해외에 나간 돈이 440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농업진흥원에서 장미종자 국산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벌써 40종 정도 개발이 되었고, 지금 달서구에서 구화가 장미임에도 불구하고 장미를 구입하는데 송이당 1만2,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구매를 하는데, 또 조달청 단가를 보면 3,000원에서 3만6,000원까지 다양합니다. 3,000원, 4,000원짜리도 이쁘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달서구에서 구매하는 종자들은 독일산, 프랑스산, 오스트리아산 대부분 유럽산입니다. 종자가 다 해외 수입산입니다. 저희가 국산종자를 사용하자고, 국산종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산 장미종자를 사용하면 충분히 이쁜 것도 많고, 국산 장미종자를 사용하게 되면 해외로 나가는 로열티도 아낄 수 있고 또한 우리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국산 종자 품종을 이용하자는 것은 백번 찬성을 하고요. 로열티가 연간 440억 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손실일 수도 있고 국내 장미업체 육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른 품종들을 구입한 게 기존에 있는 품종들의 다양성을 좀 주기 위해서, 종류가 사실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품종을 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살 때 그렇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다른 것을 받아보았을 때도 거의 유럽산 종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장미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국산 종자를 찾아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기에도 “우리 국산 종자 이쁜 게 이렇게 많다. 공원에.” 그렇게 팻말이라도 사용해서 국산 종자를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국산 종자를 애용함으로써 또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 일석삼조 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저는 백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달서구 지금 구화가 장미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유럽산 종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국산종자 애용에 우리 달서구에서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산 종자와 수입 종자는 차이가 특별하게 있는 게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요즘 국내에서도 육종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수요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외국 쪽에서 들어온 것들이 수요가 좀 풍부한 부분인데 가능한 저희가 할 때 국산 품종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조금 차순위로 두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그리고 서보영 위원님이 앞전에 질의하신 부분이 나라장터에서 구매한 부분하고 일반 수의계약이나 입찰했을 때 조경 같은 게 A/S나 하자부분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일반공사로 했을 때는 2년까지 하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강한곤위원장

예.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일반 관급로 샀을 때는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물품을 그냥 저희가 물건 사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넘겨버리고 하니까, 이게 일반 공산품하고 다르게 심고 난 뒤에 문제지. 그 사람들이 넘기고 난 뒤에는 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다시….

강한곤위원장

서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증기간이 있다면서요?

서보영위원

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도 저희가 2년생이라든지 구매하고도, 저희가 가전제품을 구매해도 5년 보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장터 쇼핑몰에도 구매하고 끝이 아니고 여기서도 자기네들이 보증해 준다고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한곤위원장

담당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누가 담당 하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원 녹지2팀장, 발언대로 나옴)

수원

류수원녹지2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녹지2팀장 류수원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나라장터에서 저희가 샀을 때는 일반적으로 식물도 하자기간이, 보증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특기 사항에 보면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공사는 2년 하자가 들어가고 조경공사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 설치까지 같이해서 관급자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고라라든지 아니면 정자, 의자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은 시공과 구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현장설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사 물품으로 들어가는 수목 같은 경우에는 공사 하자는 시공업체에서 2년인데, 물품에 대한 하자는 1년이다. 이런 게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수목이 관급으로 들어온 경우에 시공업체하고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사이에서 하자 책임소재가 상당히 애매하고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격대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수종들끼리 달라서 있기는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도 크게 없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설계단계에서 반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공원녹지과는 우리 달서구 내에 공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문사항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사항도 많고, 그런 부분 세심하게 다 처리해 준다고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내에서 공원에 유동 인력이 제일 많은 데가 두류공원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월곡역사공원이 그다음으로 아마 이용 유동 인력들이 제일 많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우리 공원 안전 관련한 연구회에서 부산시민공원하고 일부 견학을 갔었습니다. 우리 역사공원에 그만큼 유동인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민공원이라든지 여기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 우리 공원 내에 보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사람이 미끄러지고 안전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대구보다 부산이 좀 더 큰 도시라서 그런지 깔끔하고 정말 정비가 잘 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공원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하자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조경공사 발주가 시기적으로 정말 맞는지. 왜냐하면 수목들의 고사목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보면 3월에서 5월 사이 그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 발주가 많이 나갔어요. 3월에서 5월이 32건이고, 9월에서 11월이 25건인데, 지금 현재 식목일날이 옛날에는 4월 5일이 식목일날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조경이 봄에는 2월 말, 3월 초에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한 여름에 조경공사가 발주되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물론 하자나면 고사목은 시공업체에서 하자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서 봄에는 2월에서 3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게끔 시기를 좀 조절해 주시고, 특히 한 여름에 9월, 10월에는 조경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물론 하자는 시공업체에서 합니다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저기 나무 심어놓으니 또 죽었다.”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 발주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례를 드신 부산시민공원은 사실 서울에 용산공원 같이 미군부대 중에 하야리아부대라고 있는데 그게 이전을 하면서 그곳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희도 선진사례를 좀 확인을 많이 해서 공원에 이용하고 조성하는데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재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봄하고 가을철을 식재 적기로 보고요. 가능한 상반기에 저희가 공사할 수 있으면 하고 못했을 경우에는 하반기로 넘기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가능한 불가피하게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가능한 공사를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녹지 부분에 조형물이 설치된 곳이 제법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조형물이라는 게 먹거리타운 같은 데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허가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선사시대 관련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조형물을 인도 위에 설치하는 것을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녹지부분에 조형물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는 확인을 했는데, 동산먹거리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을 잘 알겠고요. 저희가 답변드리기 전에 통상적으로 공원이나 녹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공원도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데도 이름을 공원이라 붙여서 하는 부분도 많고, 녹지도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경관이라든지 연결녹지 이런 녹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고속도로 변이라든지 공단 변, 그리고 측도 변 쪽에 소음이라든지 완충 기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녹지들이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일반적으로 가로수라든지 일반 교통섬에 있는 녹지, 띠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런 녹지들은 아니고, 순수하게 도로에 한 부산물로 해서 저희가 관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점용허가 이런 것은 없고, 저희는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온 것은 거기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이식한다든지 다른 데 옮기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도 내는데 녹지에도 녹지공간에 조형물을 세우면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녹지를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공단변 쪽에 인도 안쪽으로부터 한 10m 정도 간격의 녹지들이 죽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산동에 메타세쿼이아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폭 10m로 해서 길게 직선으로 죽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녹지들이고요. 거기는 저희가 점용허가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일반 인도나 도로 주변에 있는 것들은 그냥 형태만 가로경관을 향상 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지 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그런 녹지는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도로점용조례가 만들어지면 녹지에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석하기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해석이 든다면 인도 위에 올라가면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하면 이게 합법적인 조형물이 되지 않습니까? 위치가. 우리가 녹지에 있는 것을 다 빼서 법규에 맞도록 인도 위에 올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 말씀하신 녹지를 들어보니까 거의 띠녹지일 확률이 많은데 띠녹지는 사실은 그냥 가로수하고 같은 개념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그런 구역이고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녹지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동산먹거리타운은 완충녹지입니다. 달구벌대로에 있는 완충녹지요. 제가 어떤 특정 조형물에 대해서 이 자리가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것을 합법화하려면 녹지에 녹지점용허가하고 점용료를 받는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기준들이 다 되어있습니다. 대구시 조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상위법도 있고 대구시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위원

우리 인도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식수대라고 보통 말합니다.

김기열위원

경계석에 나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블록도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블록은 건설과니까, 오늘은 공원녹지과니까 경계석, 이 경계석이 지금 나무가 많습니다. 수만 그루가 될 겁니다. 수십 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나무에 경계석이 있는데 이게 인도가 올라오면서 경계석도 삐죽삐죽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대로 변에도. 여기에 넘어지고 다치고 보험처리하는 게 많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공공근로도 끝나고 해서 사람이 없어서 내년 사업 하려고 준비 중이시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인력을 보강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장비가 있는 포크레인으로 경계석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아니면 뿌리가 있으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와 중장비겠지요? 중장비와 인력이 팀으로 구성되어서 연간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안 한다. 이것이 아니고 아예 포크레인 한 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계석을 드는 것 한 대, 인부 4인 1조 이렇게 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처리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식수대 뿌리 들림으로 해서 정비하는 부분에는 크게 굴삭기 이런 부분들 보다는 기계동력톱이라든지 손톱으로 해서 뿌리를 절단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들어내고, 다시 흙 채우고 주변에 있는 인터로킹 좀 정비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거의 팀별로 한 5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8개월 사역하다 보니까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속 연중 똑같은 숫자는 못하고, 특히 여름철 제초작업 할 일이 많고 이럴 때 좀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연초라든지 연말쯤 되면 인부들이 좀 적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하여튼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어차피 여름철에는 제초작업이고, 그 외의 계절에는 전정작업도 하고 뿌리 정비하고 이런 작업들을 주로 그 분들이, 거의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김기열위원

예, 내년에 인력을 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인력은 그 인력대로 돌아가지만 저는 장비가 충분히 이미 구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될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는 게 안타깝다. 장비하고 좀 준비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기열위원

예.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건설과에서 별도로 도로긴급보수라고 해서 수목 쪽으로는 손을 안 대지만 아까 경계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돌출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를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우리가 별도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업체를 동원해서 소파보수(포장복구)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경설계를 할 때 식재 밀도는 저희가 따로 참고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건설표준품셈이라든지 설계지침서들이 있기 때문에 규격별로 ㎡당 몇 본씩 넣고 이런 설계기준들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기준을 따를 때 보통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이나 조경공사설계지침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고명욱위원

저희 달서구는 항상 조경공사할 때 보니까 여기에 있는 평균적으로 따르는 식재밀도를 안 따르고 보통 과하게 잡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하게 되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거의 지침서에 따르고요. 예를 들어서 경사가 있어서 흙이 쏠려 내려올 확률이 있다. 이럴 때 지피식물 같은 것 맥문동을 심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기준보다 조금….

고명욱위원

특성에 따라 식재밀도를 과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지침에서 봐서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이외에 저희가 이번에 조경 관련된 사업내용을 좀 보니까 평균치보다 다른 공사들도 굉장히 과하게 잡히는 경우가 꽤 있는 편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침이 있으면 저희가 거의 지침대로 따르는 것을 더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를 들어 학산 산불피해지 말씀이신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면적이 그때 산불피해지가 2.89㏊였는데 제거한 본 수가 4,100본이었었고요. 저희가 실제로 식재한 그루 수는 그 제외했다고 하는 것은 큰 나무….

고명욱위원

예, 일단은 저희가 평균에 따라서 해야 사실 공사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 설계용역에 만약 그 평균을 따른다면 공사비는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하게 잡혀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 모르게끔 공사가 과하게 진행되는 듯한 내용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써서 봐 주시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고명욱위원

설계대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많이 따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