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나.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475억 331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805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주변 제초작업 인건비 300만 원, 정수장 여과사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금~연홍간 해저관로 등부표 위탁관리 등 15건에 대하여 시설비 47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량 5억 원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및 보강공사 5억 5000만 원 상수도 관망 세척사업 10억 원, 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 2억 5000만 원, 노후 배수지 개량 8억 7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1020페이지 정수장 약품 저장탱크 구입 등 자산취득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응급복구 및 소파수선 등 4건에 대하여 시설비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사업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억 2600만 원, 소독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1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정수장 운영 약품 구입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 등 6건에 대하여 시설비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포두 남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억 4285만 7000원으로 도비 37억 4685만 7000원이 반영되어 군비 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2페이지 다음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억 142만 8000원으로 도비 18억 9712만 8000원이 반영되어 군비 5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암, 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도비 7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도비 7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3페이지 풍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도비 3억 9500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도비 7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양 월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도비 3억 9500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페이지 도양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8600만 원으로 도비 33억 8580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 9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8억 8000만 원으로 인건비 8000만 원,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도비 7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군립 하늘공원 상수도 공급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5페이지 동강지구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도비 3억 9500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래 신금~예내 비상공급망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도비 7억 원이 반영되어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로 7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6페이지 전기요금, 통신요금, 관용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6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페이지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약품 구입 등 재료비 1억 8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페이지 수질시험용 초자기구 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로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개선공사 등 시설비로 4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페이지 다음으로 도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수질 TMS 시약비 등 재료비 2384만 9000원, 도양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25억 6147만 8000원과 수질 TMS 운영관리 등 시설비 1억 1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페이지 다음 면하수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수질 TMS 정도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320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8620만 원, 정도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9960만 원 민간위탁운영비로 13억 2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페이지 면하수처리장 수질 TMS 유지관리용역 등 시설비로 10억 97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158만 원과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억 7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2페이지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9640만 원을 마을하수처리장 5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 시설비로 5억 3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407만 4000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700만 원, 분뇨처리장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6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페이지 분뇨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사업입니다. 고흥읍, 도양읍 공공하수도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7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 등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페이지 다음은 하수도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유지보수 등 인건비로 523만 6000원,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892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86만 원, 하수관로 맨홀 구입 등 재료비로 1376만 원과 하수시설 악취 및 불명수 발생지역 정비 등으로 시설비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6페이지 다음은 기술진단 맨홀 및 관거보수 사업입니다. 하수도 기술진단 정비 등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도양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4600만 원으로 국비 5억 2300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1500만 원으로 국비 12억 2100만 원 도비 1억 1880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로 4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7페이지 송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2000만 원으로 국비 14억 원 도비 1억 2400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로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8페이지 패류생산해역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6700만 원으로 국비 1억 원 도비 1340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로 10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두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페이지 고흥 도양 도시침수 예방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2100만 원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로 1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페이지부터 1040페이지까지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6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페이지 다음으로 114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상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 4081만 1000원 수도요금 고지서 제작,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7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6 페이지 상수도 관리사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6억 2706만 원, 읍면 배수지 및 수용가 점검, 수질검사 의뢰 등 여비 5400만 원,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페이지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등 24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용가 수탁공사비 16억 1250만 원, 정수장 염소투입기 등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 등 19억 39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 예산이 470억 원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13분 만에 설명해 버렸습니다.

보시고 혹시 질문사항 계시면.

아니 이런 자리가 이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숙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조금 설명이 이게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요.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상세 부연 설명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내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34억 원이예.요. 총 470억 원 중에 국비가 10%가 안 돼요.

예, 예.

그런데 하수 쪽에는 국비가 좀 지원되는데 하수 관리로 상수도 관리 쪽에서는 국비 지원이 거의 사업이 별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국비를 지원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도 전환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늘어난거요?

예, 그래서 지금 도비......

도비를 봐도 도비가 한 23%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우리 군비에 비해서 비율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위탁관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성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쪽에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요?

예, 유지관리비나 뭐 이런 것은 다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다 하게끔 돼 있어서요.

생활용수 공급하는 데 있어서 사업들이 지금 지역별로 꽤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되냐는 거죠?

그 부분들이 다 지금 도 전환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기존에 지원을 했던......

그래도 우리 부담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는 얘기지죠. 아까 도비, 국비 다 더 해봐야 한 30%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79%가 보조사업이고......

보통 우리가......

21%가 저희 군비 부담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공모 같은 거는 또 하잖아요. 뭐 하수종말 해서 그런데 그런 거는 뭐 국비, 도비가 많이 저 포함이 돼 있는데, 상수도 쪽에 그런 게 좀 적어 보여서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 일전에 23년 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지금 사업비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급도 많이 했고 그랬기는 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저기 이해가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예.

그 24쪽에 보시면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사후용역 관리해서 합동점검 검침 인건비라고 있어요.

예, 예.

이거 작년에 안 했던 거 내년에 한 것 같은데, 우리 면에서 매월 검침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읍·면에 보면 이 상수도 관리하는 직원이 있죠?

예, 예. 있습니다.

공무직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하고 별도입니까?

별도로 시행하겠습니다.

왜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누수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지금 88% 정도 현대화 사업으로 그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걸 지금 10년간 유지하도록 환경부에서 그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 하면서 저희들이 그 현대화 사업 안 돼 있는 부분 그런 면에도 저희들이 일괄로 합동 검침과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출시켜서......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대부분 도양하고 고흥지구에 사업을 시행한 부분인데 블럭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누수율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중간 관에서 가는 물량하고 각 개인이 쓰는 물량하고 그런 거를 판단해서 어느 정도 누수가 되는가 이런 걸 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거하고 스마트 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여기 시스템을 이렇게 저희들 사무실 위에가 원격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25명이 10일 동안 2번을 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되는 건가요?

예,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광역 상수도에 내는 물세하고 우리가 여기서 거둬들이는 물세하고 뭐 한 5억 원 차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예. 그것은 뭐 이제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내는 돈은 한 45억 원 정도 내고, 받는 돈은 한 40억 원 정도 받고 그런다고 전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를 줄여보기 위한 거란 얘기죠?

예. 그렇죠. 이제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하늘공원 상수도 공급 공사로 해서 5억 원 원이 이거 순수한 군비로 잡혔네요.

예, 예.

지금 그러면 이 하늘공원 들어가는 신설도로의 관로매설인가요? 우리 폐기물처리장까지는 돼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 연결되서......

쭉 내려가는 건데 몇 ㎞이나 돼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상수도팀장 신범식입니다. 현재 우리 군립 하늘공원 상수도 공사는 5억 원 정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고요. 5억 원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까지 올라오는 관이 지금 50m가 거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 처리장까지도 올라와 있는데요. 나머지 구간 관로는 우리 건설과에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들은 5억 원 가지고 그 물이 갈 수 있게 물탱크와 가압장 그리고 일부 우리 쓰레기 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관로 일부 선영 그것까지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공사할 때 관로공사는 자기들 지금 사업비에 잡혀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러면......

물탱크 그리고 가압장하고.

가압장.

그리고 우리가 일부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 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관로하고 거의 또 물탱크까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밑에 하단 부위부터 올라옵니다.

물탱크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생각이에요?

지금 한 200t짜리 한 두 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t 두 개 하늘공원 그거 하나 공급하는데 너무 안 많아요.

아뇨, 쓰레기 처리장까지 가야 됩니다.

쓰레기 처리장은 지금 자기들 쓰고 있고.

관로가 물탱크 자체 압이......

관로를 그러면......

못 갑니다.

큰 걸로 바꾼단 얘기예요.

예.

물탱크가 아까 그러면 200t짜리 2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0t짜리는 폐기물 처리장도 쓰는 거예요?

예, 같이 쓰게 됩니다.

왜 지금은 용량이 안 돼요?

지금은 따라오는 물량에 관이 적기 때문에 옛날 계획 잡아 놓은 거는 처리장만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늘공원 조성해서 거기에서 뭐 물 사용량이 그렇게 많이 예상이 돼요?

추가로 이제 더 확보해 놓은 게 좋은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지금 전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늘공원에서 예측되는 사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을 쓴다고 예측을 해요.

저희들이 하는 걸로 판단 하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글쎄요, 거기가 뭐 마을이 있어서 새로운 상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뭐 저기도 아니고 단지 하늘공원 건물 하나 짓는데 거기가 뭐 물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28쪽 보시면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그럼 위탁을 안 했습니까? 작년 사업비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올해 5월부터 위탁을 들어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뭐 직영으로 헀어요?

예, 직영으로 했습니다.

직영했을 때 하고 위탁할 때 하고 비용 뭐가 더 나았습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수질 기준이 가끔씩 초과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도 없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튼 훨씬 더 효과가 있어서요.

그러면앞으로 고흥군 하수처리장은 거의 위탁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전국적인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도 도양도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면 마을은 다 위탁처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순수하게 군비인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군비가 많이 소요된 부분들이 이런 포지션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인 건 아니죠? 단지 이제 우리가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위탁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한 번 봐 보세요. 분뇨처리장 운영이 지금 4억 4700만 원인데 이게 도덕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분뇨 처리해서 또 찌꺼기를 처리합니까?

예, 슬러지는 별도로 또.

어떻게 처리를 해요?

지렁이 농장에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무료로 공급해 줘요.

아닙니다.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수지관리팀장 류상도입니다. 분뇨에서 나온 슬러지는 저희가 지렁이 사육농장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t당 저희가 한 5만 원 정도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갖다 주면서 5만 원 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퇴비로는 안 돼요. 퇴비로는 성분이 이미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성분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중금속이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퇴비로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이 이제 검출되다 보니까,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지금 지렁이 농장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로 했을 때는 토양에 문제가 있어서 공급을 못 하고 지렁이 농장은 그렇게 줘도 문제가 없고.

지렁이가 먹이로 활용을 하고 분변토를 지금 퇴비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늘었네요. 한 4300만 원 늘었는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t수하고 처리되는 비용 들어가는 게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늘어난 이유가 뭐 따로 있어요?

그게 1년에 두 번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리를 못한 게 이월 될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올라가고 올해 처리를 다 했을 경우에는......

4700만 원이 t당 5만 원씩 비용이 발생한 걸로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누적돼 있는 거를 올해 처리할려다 보니까.

거기가 퇴비 슬러지 저장고가 있어서 거기에다 한 300t 정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쌓아놓은 이유가 어디 공급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렁이 농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받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필요로 했을 때만 받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쌓인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속 쌓이는데 두 군데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양에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렁이를 많이 사육했을 때는 슬러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민열 위원님 연계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가 자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하셨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아까 지구로 선정된 상수도사업지구 말고 자체사업으로 진행됐던 마을에서 민원 들어오는 마을은 없습니까?

마을 단위에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상수도시설도 있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가 아니고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똑같은 민원일 거고.

예.

거기서 또 물이 필요해서 해달라고 할 것인데 그런 향후에 민원이나 그런 것들 어떻게 또 대응하려고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형평성의 부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가 돈을 가져와서 연장선상에 있는 마을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마을은 소외되게끔 안 해주냐, 예를 들어서, 이 앞 마을까지 왔는데 우리 마을까지는 연결이 안 된 마을들도 종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좀 해주라고 하면 자체 사업으로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런 마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저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 쪽은 안 해주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 하시고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0페이지, 한 번 볼게요. 제일 위에 보면 소외지역 상수도 공급공사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도 마을을 돌아다니거나 순방을 하시면 10년 후 인구 10만, 또 귀농 귀촌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가정 세대수가 5세대 이상이 아니더라도 물이 필요하면 좀 이렇게 상수도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고 다니시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외지역 상수도 공급 공사가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2억 원 가지고는 좀 힘들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민원들을 좀 잠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올리면 예산계에서 삭감해 버립니까?

그래서 저희도 소외지역 상수도 공급공사비가 좀 적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그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 해서 또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환경공단하고 현재 상수도 광역이나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그 환경공단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그걸 또 식수로 공급하는 또 그런 방법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데 결국은 재정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재정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귀농귀촌 전입,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고흥군에서는 상당한 정책 또 발굴하고 시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귀농귀촌 인구들이 본 마을로 들어와서 빈집에 들어가는 비율보다는 본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좋은 장소를 잡아서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고흥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군수님도 공약사항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러한 민원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31페이지, 면하수처리장 운영 관련해서요.

예.

풍양면, 과역면, 포두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용역은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예.

그러면 내년이 5년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많잖아요. 한꺼번에 안 하고 이렇게 시기를 다르게 이렇게 편성해서 진행 하시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이게 준공 시점하고, 운영 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그걸 5년에 한 번씩 하는 주기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많을 텐데 3개만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114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위에 보면 기타부담금의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있고, 포두금사수원지 원수대금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100원씩 500t 이 내용이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상수도 원수대금은 주암댐에서 오는 물이고요. 그다음 금사저수지 이것은 지금 농어촌공사의 소유권이 돼 있어서 농어촌공사에다 저희들이 원수대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저기는 500원 주고 여기는 100원 주고.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통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금액이고요. 저 수공에서 하는 것은 약간 금액이......

금사저수지 만들 때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좀 안 줬습니까?

금사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자체사업으로 지은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849쪽 한 번 상단에 보시면 고흥 마치, 옥하, 봉황 근린공원 전기 수도 요금은 2442만 원인데, 고흥 봉동, 도양 여기는 어린이공원인데 여기는 1000만 원 곱하기 2개소 곱하기 2개월 여기 뭔 얘기인가요?

어린이공원은 여름철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고흥에 보면 이마트 옆에 하고, 도양에 어린이 유치원인가 옆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여기는 물하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영장?

일반 물놀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군데는 전기료 하고 수도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 대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물놀이장?

예, 물놀이장입니다.

물세가 많겠네요?

물세가 상당히 상수도 하고, 지하수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부분을 많이 하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오염 소지가 있어서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놀이장 개소가 2개라 이거예요. 어디 어디예요?

도양 소재지권 하고 고흥읍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다음에 50쪽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이에요. 개설이라는 거는 새로 도로를 만들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예, 우리가 단위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목에 의한 세부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목은 개설인데 실질적으로는 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보수라든가 환경 조성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보수라든지 신설을 별도로 분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이라는 게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고흥읍하고 도양읍하고 해당이 돼나요.

고흥, 도양, 과역, 풍양, 포두, 금산 쪽.

그러면 읍 단위 빼고 면 단위는 소재지?

예, 소재지요.

사업비 자체가 작년에 비교해서 어쩐가 모르겠는데 작년 비용은 조금 줄네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다 열거를 못 하니까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쉽게 말해서 군 전체를 뭉쳐 놓은 거예.요.

보수분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보수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기준으로 보면 남습니까?

부족합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한 번 봐 보십시오. 행정마을 농로포장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니까 이거 신경 쓰이는데 이거 사업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하실 겁니까?

행정마을 농로포장입니다.

지금 몇 집 지어놓은 곳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데.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이것은행정마을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안 된다면 정확하게 안 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거 한 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지방채가 있어요.

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거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 상환이죠, 뭐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까?

도시재생사업이 200억 원입니다.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지방채를 발행 해야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생긴지 별로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방채를 발행받아서 그 금액까지 포함 시켜서 공모사업에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15억 원을 발행을 시켜서 그에 대한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주는데, 이자분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나눠서 줘도 되는데 실제 보면 15억 원에 대한 이자비율이 요즘 금리가 상당히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율이 몇 %짜리였어요?

이율이 3.8%.

그러면 기금 조성해 놓은 거 갖고 이렇게 대체 할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예,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돈을 갖고 있으면서 굳이 지방채까지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된다. 얘기예요.

예.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군비가 있더라도.

군비가 있더라도 15억 원을 포함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사업비의 몇 %를 지방채를 발행해라 이런 규정에 의해서 했던 얘기죠.

예.

그다음에 56페이지, 경관 시설물 유지 관리예요. 이거는 제가 뭐 궁금하다기보다도 건의사항 하나 드립니다. 이것도 3개소가 있고, 2개소가 있고, 1개소가 있는데 동강 같은 데는 1개소인데 상징조형물이라는 동강에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입구 들어오는데 우주모양으로 탑.

4차선이 바로 옆에?

4차선 바로 옆에 오른쪽에 우주 모양입니다.

이거 작년에 색칠한다고 500만 원인가 세웠던 거 같은데요.

내부하고 밖에 하고 요즘 내부 내에 기간이 상당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한 1억 3000만 원 정도나 소요가 됐단 말입니다. 최근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예산상으로 실지 보면 삭감 대상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못 세우기 때문에 일부라도 우선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금 조금 세워 놓은 겁니다. 안에 내부 쪽에 철이 지금 부식이 돼 좀 돼서 그랬습니다.

장소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고 위에 2개 회전교차로라든가 경관 시설물 야간 조경 같은 경우는 세 군데니까 다 나열하기는 뭐한데 이런 데는 한 군데 정도 뭐 어디 외에 정도 이렇게 좀 구체적인 표기를 좀 해주는 게 안 나아요?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 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세우고 야간 야간 경관도 그런 거 연장이에요. 그럼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 설치비가 2000만 원 그런가요?

예, 설치비가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하면서 그 조명 등에 실지 보면 이제 노후된다든가 또 파손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하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설치할 겸용으로 해서 해 놓은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81쪽이네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전번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금 휴게소 리모델링 공사 2층 안쪽 일부 하는 거죠?

2층 전체적으로.

2층 전체입니까?

예, 2층 전체입니다.

2층이 다 비어있습니까?

다 비어 있습니다. 2층에 2층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커피숍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커피숍을 저희들이 이 앞전 식당도 그렇고 또 일부 식당을 한 두세 번 정도 안 바꿨습니까? 식당으로는 좀 메뉴 자체가 안 맞은 것 같아서 커피 쪽으로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공고를 해서 거기 운영자가 되면 거기에 맞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전번에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창도 좀 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철거도 좀 있고 그런 비용이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2억 원이 지금 기본적인 구조 변경이라든가 이런 공사예요. 리모델링 공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는 들어오는 업종에 의해서 업체가 할 것이고요.

예, 정리를 해야됩니다.

그거는 세부...... 할 때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억 원이면 리모델링 공사로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들이 2층 리모델링 부분도 있고 또 3층 옥상에 대한 휴게시설로 해서 2층에서 만약 커피숍을 한다면 3층에 올라가서 앉아서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3층은 옥상이죠?

옥상이니까, 옥상 위에여러 가지 휴식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커피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땜에 가능하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구조물로 해서 태풍이 오더라도 문제점이 없는 조그마하게 소형 같은 개념으로......

물론 우리 군 자산이니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찰을 하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 가액에 대한 기준의 임대료를 받게 되잖아요. 실제로 임대료 받는 수준에 비해서 투자비가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또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것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입찰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들 사업 목적에 맞게 하게끔 그렇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군 방침도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들어왔을 때 거기 소유자가 거기에 자기들 거기 맞게끔 또 왜 다시 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승강장 신규 설치가 있습니다. 10동인데 우리 점암에 들어갑니까?

지금 대상지가 들어왔고 이번에 승강장을 하반기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온 데는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10개에 용강 들어갔어요?

......

도로관리 팀장 장경철입니다. 점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개소 신설로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잡다 보니까, 금년에 용강 먼저 하고 진교인가 거기는 아마 내년 초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계획 하나는 여기 사업에 잡혀 있고?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아뇨, 우리 2023년 예산에 이미 하나 발주할 것이고요. 이거는 2024년에 진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교는 부지 관계가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부지가 돼서 면에서 해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 부지라서 사용 승낙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복합 쉼터 하게 돼요.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하수 종말처리장 공사가.

올 12월 아니고 내년 4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늦어 집니까? 전번에 물어보니까, 올 12월 준공 들어간다던데요.

이 앞전에 할 때 내년 12월까지 4월까지 그때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마지막 이제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수시설도 이번에 같이 돼요.

상수도팀에서 용역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준공하고 그거는 한참 뒤에 상하수도에서 하게 됩니까?

예, 상하수도에서 아마......

한 50억 원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하고도 하수시설 준공 때까지 식당이라든가 허가 내려면 좀 기다려야 되는거네요?

예, 우선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걸려요?

거기가 상하수사업소에서 내년 정도까지 계획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계획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예, 잡혀 있는데, 환경부하고 예산 관계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그 일대가 지금 개발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비 자체가 내후년 한 2, 3년 정도는 소요될 겁니다.

복합 쉼터에도 뭐 들어오죠?

일반음식점하고 카페.

일반음식점은 못 하겠네요.

일반음식점에 익힌 음식은 못 하고 익히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만 우선 당분간 휴게소 개념으로 할 수 있어요.

휴게소 개념으로.

예.

이런 것도 딱 마쳐서 같이 해주면 좋을 텐데.

그부분도.

만약에 휴게음식점인데 식당이 안 된다고 당분간은 종말처리장 시설까지는 식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들어오는데 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온다고 신청이 돼 있어요?

올 12월 정도 아마 운영자 입찰 공고를 띄우려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수익이 난다고 판단이 됐을 때야 가능한 얘기인데 업종 제한이 돼 버리면은.

현재로 봐서는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1주일에 한 두세 번씩 문의가 계속 오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우선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수처리장까지는 시설이 음식점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들어오시더라도 혹시나 알고 들어오실 것이고. 또한 들어오신 분도 지금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식당이 아니어도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걱정 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하겠습니다. 851쪽에 거금도 둘레길 시설물 정비 2000만 원이 있어요?

예.

관광정책실에 사업 보면 거금도 명품비단둘레길 조성 이거하고 이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 확대돼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우선에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만약에 관광정책실에서 둘레길이 편성된다면 저희는 앞으로 예산을 안 세워야 됩니다. 만약 예산이 한 번에 100억 원이나 50억 원 정도 내려와서 하면 모르는데 지금 공사 구간이 이쪽 부분하고, 저쪽 부분하고 서로 반대쪽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궁전에서 연소해수욕장 쪽으로 있습니다. 그 구간이 상당히 조금 취약하고 일부 그쪽 둘레길을 도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구간은 그쪽 정비사업입니다.

예,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용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사업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코스가 다르다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881쪽에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금도 2층 부분이 방치 되어 있습니다마는 1층은 거기가 뭐, 뭐가 있죠?

1층은 5개 홀이 있습니다만 지금 3개 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가 보면 낚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복판매점, 편의점이 3개가 있습니다.

예, 일단 1층도 보면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금휴게소가 처음 생길 때 제안을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고흥의 9미식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금 휴게소 전체를 우리 8품 9미 10경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식당들은 우리 9미의 식당으로 하되 거기에 입점하는 데 군에서 오히려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고흥에 9미 토속 음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난 우수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개발하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관광 상품화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운영이 또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1, 2층을 그런 식으로 한 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방안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현재 상황이랄까 조금 전이랑 이 앞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식당 관계 쪽으로 여러 번 소유권이 바뀌고 임대 운영자가 바뀌었는데 식당 쪽으로는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이렇게 컨셉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고흥의 8품 9미를 이야기 하고 우리 고흥의 실지로 식재료들은 굉장히 풍부하고, 청정하고, 질 좋은 것으로 우리 스스로 자부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재료한 전문적인 9미식당을 우리 고흥에서 유일한 곳으로 하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85쪽, 아까 우리 박경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질의하셨는데 이 팔영대교 복합 쉼터 조성 6억 원이 뭡니까?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102억 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더 하는 겁니까?

102억 원은 아니고 공사비가.

원래 이게 팔영대교 복합 쉼터로도 총 사업이 102억 원 사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체가 그러니까 수소 충전까지 해서 포함해서요.

건물 잔여 사업비입니다.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더 세운 거죠?

예.

원래 복합 쉼터 조성 이 사업 기본 설계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작년에 해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초에 마무리 됐습니다.

설계를 언제 했냐고요?

설계가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부분은 2019년도에 총괄 발주됐고.

건물 설계는?

건물 설계가 작년 10월인가, 12월인가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쯤에요. 지금 1층하고 2층이 반듯이 올라가는 건가요?

반듯이 아니고, 2층이 조금 더 좁고요.

2층이 조금 더 좁죠, 그러면은 2층 면적이 몇 평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2층 카페가 27평이고, 식당이 57평입니다. 1층 같은 경우는 특산물 판매장이 40평이고 옆 상가가 95평에다가 한 105평 정도 되고 2층은 20평짜리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까 이거에 대해 문의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거기가 왜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앞으로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전망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팔영대교나 여수하고 관계, 주변 여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 새로 신설되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여건이 완화돼서 식당 하는데.

예,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걸 기대를 하고 많이 문의를 하는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장수리에서부터 연도교 쪽 오다 보면 조발휴게소에 그야말로 이 공간 정도 될까 하는 식당이 다 하나 있고,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합 쉼터가 식당이 잘 되고 아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폐수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는 다른 규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은 이런 식당도 굉장히 잘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광정책실과 함께 우리 건설과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4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 인건비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공공시설 수목관리 근로자 임금 24명에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근기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은 뭡니까? 제가 2000만 원을 나누기 24명을 해 보니까, 8만 3333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뭐 어떻게 이 근기가 됐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좀 여쭤봅니다.

아까 위에 공원 쪽에 여러가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수목 부분이 있고, 주변 정리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거기보면 아까 고흥읍 근로자 임금 옥화 근린공원 근린 봉황, 호형, 마치는 986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8시간 이렇게 금기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설 수목관리 근로자 임금 24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일당이 나가는 건가요?

도시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효숙입니다. 대략적인 24명이 우리가 일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이제 그때그때 공공시설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관리에 도시계획 도로 내에 있는 가로수 정비랄지 공원 쪽에 별도로 예치기 작업만 할 수 없고 수목을 정정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그때그때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24명을 한 것은 사실은 2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이번 2024 예산 책정 시 많이 감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는 올려줬을 때 목을 제대로 좀 근기 해서 좀 올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8만 3000원씩 주는 줄 알죠. 다음 853페이지, 한 번 볼게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보면, 귀갓길 안심 등 설치 20만 원에 250개를 하는데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골목길에 안심등입니다. 골목길 도시 지역 내에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양쪽에서 불이 켜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특화마을 개발하는 데 보면, 태양광 등 달아주는 것처럼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골목길 같은 데는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흥이나 도양,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지역 내에 보면, 비좁은 골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로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안심등으로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귀갓길 안심 또 여성, 아동, 우리 지역 주민의 안심이잖아요. 조금 더 밝은 길에 다니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요. 이 관련 예산이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물론 여성 아동안전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쪽은 군 전체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 지역 내에 시설해야 할 부분 때문에 예산을......

단순히 저는 그렇습니다. 안심 등만 설치할 게 아니고 여성이나, 아동이나, 우리 지역주민들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벨까지도 지금 많이 좀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물론 관리가 많이 안 되어서 언론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왕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은 연계해서 하고 하는 게 예산 절감 및 또 실효성에도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번에 재난안전과에서 내려온 안심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가족과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읍·면까지 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성가족과 협의해서 가능한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5페이지, 한 번 볼게요. 가로미관 조성 특색 있는 경관관리에서 경관위원회 참석 수당이 15만 원 곱하기 16명 10회에서 24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이 경관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좀 어떻게 되고 이 15만 원의 근기는 어떻게 잡힌 겁니까?

경관여행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전라남도에 경관여행이 있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저희 군에서 경관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교량 등 제한적인 부분에서 경관심의가 필요할 때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 예산 조기집행 관련으로 해서 1건이 들어오더라도 경관심의위원회 16명 인원을 그때그때 소집을 하면.

예. 그러면 15만 원은 어떤 식으로 사용됩니까?

하루 참석이요.

이 실비에 대한 근기 아니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인건비는 9680원 최저임금 곱하기 하루 몇 시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냐면요. 우주항공추진단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똑같이 정책자문단 운영실비와 지원단 운영출동수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15만 원 곱하기 작년까지 20명이었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5만 원 곱하기 20명이었는데.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실비로 예산 절감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15만 원 곱하기 20명 2회였는데, 올해는 12만 7500원 곱하기 20명이에요. 그러면 실비는 낮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비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원 자체가 교수, 회사 대표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실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상관없이 금액이 일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도 이것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지면 12만 5000원, 11만 원 이렇게 해서 근기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참석 수당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비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의 범위하고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마을회관 관리 앞전에 조례도 제정하고 했어요.

예.

짱구슈퍼 앞에 마을회관은 아직도 임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그게 뭐 해결이 안 됩니까? 방문판매업인가가 거기 1층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관련 팀장님 혹시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 하십시오.

지역개발팀장 류진상입니다. 거기가 남개마을 구회관 부지입니다. 그래서 약 한 3년, 4년 전쯤에 주민복합 편익시설 개념으로 작게 뭘 하나를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그 목적과는 다르게 재산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월요일에 저희가 안 그래도 출장을 나가서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장님도 말 그대로 현재 부녀회하고 노인회 쪽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장님도 크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을 못 쓰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나가서 좀 목적 외로 사용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계도 조치를 했고요.

그게 제가 봐서는 올 초부터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계속 계도만 하면 됩니까? 지금 그러면 계도가 기간이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 마을에서 또 마을회관이나 부녀복지관을 그런 식으로 수익사업을 위한 임대 용도로 써버리면 그것도 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우리는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뭐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이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마을회관은 본연의 마을회관의 목적인 주민의 편익시설 목적으로 지금 활용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외로 쓰여져 버리는 게 선례로 남아버리면 다음에도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 최대한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