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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제32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1-28

김준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규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나. 행정과 2.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나. 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본 예산액 1715억 4237만 원 대비 67억 3822만 원 증액된 총 1782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공용휴대폰 지원 및 도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150명의 수당과 법정의무 보수 교육비, 상해보험료 등으로 1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으로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9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행정 업무추진 우수 읍면 포상비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 급식비 등으로 4152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5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중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비로 225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치약지 지원사업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섬 지역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에 운영비, 출장비 등 지원하는 지역지율형 취약지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등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보훈행정 업무추진입니다. 현충공원, 읍면 충혼탑 정비 및 관리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현충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94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69회 현충일 추념 행사 지원으로 2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으로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ㅈ원을 위해 명예 수당, 경조사비, 명절맞이 위문품 구입 등으로 16억 3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운영비, 경상사업비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으로 수요맞춤형 찾아가는 봉사서비스인 어깨동무봉사단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분에 대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은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은 봉사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료로 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소한 자원봉사단 운영, 직능·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으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소식지 제작, 공공운영비 등으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활동 운영 소모품 등 재료 구입비로 1800만 원, 자원봉사참여자 행사실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서비스 운영지원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1회 고흥군자원봉사자대회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820만 원을, 나눔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용과 기념공원 정비 비용, 카페 베이커리 물품구입비 등으로 7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심사 및 홍보 비용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원을 위한 책자제작 및 위원수당 등으로 1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사업비로 9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으로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좀도리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자 헌액 지원 현판제작 등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원으로 갑작스러운 실직과 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이 절실히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2억 6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과 310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민관협력 교육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1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결식아동과 홀로 사는 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 식품 지원을 위한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의 운영비와인 인건비 보관 창고 설치비로 4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로 사례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하여 인건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2억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 및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사업 홍보와 지원으로 사례관리사업 홍보와 사례관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ㆍ면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읍ㆍ면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차량운영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6개 읍ㆍ면 맞춤형복지팀 차량 유지비 등으로 58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여을 위해 복권기금은 9800만 원을, 운영비는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희망을 잇는 고흥의 품격 있는 복지 울타리 운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체계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 시범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2024년 고독사 예방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과 특수 청소 사후관리 지원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3175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비로 19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금으로 2705만 원을, 해산장제급여 지원금으로 1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60명에게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8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참여자에게 자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자 인건비로 15억 8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8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648만 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1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총 8종의 사업비 3억 6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1억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885명에게 장애수당 6억 7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차상위 장애인 616명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4억 4426만 원을, 장애정도가 심한 18세이상 장애인 1227명에게 장애인연금 45억 9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인 401명에게 의료비 지원금 1억 6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검사비 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장애투석비 지원으로 5300만 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및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사업 및 장애인단체 행사 추진 등으로 1억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364만 원,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지원, 기능향상, 문화여가 등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11억 4300만 원과 장애인복지관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비 1억 2000만 원을,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역사 문화 탐방을 위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증축 건축비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0억 873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내 직업재활시설 세탁실 설비 등 물품구입비로 2억 5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3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시각) 운영을 위해 1억 6566만 원을, 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지체) 운영비로 5133만 원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예빛누리) 운영지원비 2억 4943만 원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꿈틔움) 운영비로 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456만 원을,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29억 9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가산금 260 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 확대 추가 지원금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들의 언어, 미술 등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1억 36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을 위해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1억 2023만 원,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3억 79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청각장애인과 고령층 가정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인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장애인 복지일자리 제공을 위해 148명의 인건비 1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전일제 일자리 지원 14명의 인건비 4억 368만 원, 시간제 일자리 지원 5명의 인건비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려자 구호 및 귀가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총 910억 6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의 안전ㆍ안부확인,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친을 위해 54억 8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은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차원에서 노인, 장애인 가정에 화재ㆍ활동량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업으로 6억 3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사업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644개소 경로당 운영비로 11억 3664만 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17억 75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부식비로 3억 3888만 원, 16개 면분회, 노인복지관 2개, 거점경로당 3개소 등 총 21개소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7억 8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9800만 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의 물품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으로 경로당에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노후물품 교체·수리를 위해 2억 6463만 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현대화시설 지원을 위해 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비로 13개소에 3억 6700만 원을, 공중목욕장 개보수비로 3개소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노인복지관 2개소 운영비로 14억 1763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9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운영으로 2420만 원, 시니어합창단 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고흥 노인복지관 및 요양원의 냉난방기 내구연수 초과(17년 경과)로 인한 교체공사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지원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38억 501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37억 419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6700만 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의 인지향상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행사 지원입니다. 어버이 날 기념식 행사로 552만 원을,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노인회 지원으로 군 노인회 도지사기 및 지회장기 생활체육 행사 지원비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및 읍면노인회 운영비 및 사무국장, 총무부장 인건비로 2억 3066만 원을, 노인대학 및 노인회 정기총회 및 각종 사업지원으로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회 활성화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비로 보조사업 전담인력(24명) 인건비 등으로 8억 7308만 원, 발대식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전담인력 여비로 1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27억 67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이행하고자 자체사업비로 8억 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일하고자 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3억 4671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화장장려금 등으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군립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군립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 용역비, 감리비,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등으로 50억 1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12억 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183~118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2024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비, 도비 보조금, 군비 전입금 등 15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11억 8689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2812만 원, 임신출산진료비로 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비로는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1억 5139만 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1억 3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일반운영비 등으로 3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재가의료시범 사업비로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꿈나무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가지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35쪽, 운용총칙과 36쪽, 자금운용계획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기금 수입액에서 이자수입 등으로 1993만 원 증액된 36억 5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 내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 3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한 1750만 원을, 자활근로사업단 추진을 위한 지원비로 1000만 원을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군노인회, 노인복지관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예치금 36억 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큰 과예요. 계산해 보니까 고흥군 예산의 22%를 사용하시네요. 알차게 쓰고 계시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

316페이지, 틀니 지원사업 있죠. 60명 지원하실 겁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9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50명을 예상을 했고 내년에는 1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1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이제 예산이 조금 일부 좀 감이돼서 지금 현재 60명에 대한 예산 본인 부담금으로 1억 861만 원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승욱위원

산출 근거가 지금 임플란트에 1인당 200만 원이더라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임플란트가 당초에 두 개였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개 더 추가하셔서 총 네 개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에 따라서 한 개를 하실 수도 있고 두 개를 하실 수 있고 네 개까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지금 최대치가 네 개입니다.

한승욱위원

선정은 누가합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요. 일단은 본인이 임플란트를 하시고자 할 때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고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시면……

한승욱위원

아니오.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아까 올해 몇 명 하셨다고 그랬죠? 2023년도 올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18명 지금 현재 접수가 됐거요. 지금 계속 또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승욱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한승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정에 공정성이 있게 하고 계십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병원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보셔서 이제 확인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영수증하고 저희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집행을 합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내년도 60명을 예상했는데 초과되면 어떻게 하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초과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조금 감이됐기 때문에 저희가 2억 원을 예산을 했는데 조금 감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보고 필요하다면……

한승욱위원

그러면 초과됐을 경우는 초과된 부분 군민들은 혜택을 못 보겠네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은 받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하시고 수요가 더 많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누락된 사람 없이 공정하게 집행 부탁드릴게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다음 337페이지, 경로당 부식비 지원 9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부식비가요?

한승욱위원

337페이지, 8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부식비 부분은 운영비 속에 같이 들어가는데……

한승욱위원

경로당 부식비입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 부식비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는 가부터 마까지 5개로 나눠서 저희가 예산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4개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폭이 예산 지원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갭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을 좀 4개 단계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식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부식비를 더 많이 원하십니다. 식사를 많이 못 하실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식비는 저희가 조금 더 증을 했습니다.

한승욱위원

경로당 645개……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644개소입니다.

한승욱위원

산출근거에는 645개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마다 했을 때 한 53만 원 정도 지원되네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나누면은 이게 부식비가 얼마……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용 수에 따라 48만 원에서 66만 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한승욱위원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연입니다.

한승욱위원

연 1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한승욱위원

적다는 이야기 안 합니까? 52만 원 나누기 12달하면 한 달에 한 4만 3000원 정도되는데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이 부식비가 그동안에는 안 나가다가 코로나 때 원하셔서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부식비라도 해 달라고 하셔서 그때……

한승욱위원

주려면 넉넉하게 드리지 한 달에 4만 3000원이면 4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주나 마나 아닙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게 운영비가 있고 이제 부식비는 그야말로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추가로 더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예,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과장님, 전명숙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신규 시책인가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전명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ㆍ도비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돼서 지금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어르신들 돌봄 재정지원 삭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돌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공공돌봄이요?

전명숙위원

예, 기존 돌봄, 공공 돌봄에 관한 이게 투자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올해 신규로 된 돌보험……

전명숙위원

예, 신규 맞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일상 돌봄 서비스 말씀하신가요?

전명숙위원

예.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이 필요한 인제 이렇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중장년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 이런 분들을 재가 돌봄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에 신규로 생긴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라는 사업입니다.

전명숙위원

어쨌든 인프라 축소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신청하시면 아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명숙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어본 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관한 거였고 지금 물어볼 사업은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노인 복지에 관련된 일자리 사업이고 서비스 사업이었다면 그동안에는 중장년층이 사실 제외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일상돌봄 서비스가 중장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사업 맞죠?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명숙위원

바우처 사업이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전명숙위원

어쨌든 청년 돌봄 그다음에 중장년층에도 바람직한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306페이지, 자원봉사자 대회 건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5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군의 자원봉사자 단체가 지금 43개인가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47개 단체입니다.

전명숙위원

이분들이 얼마만큼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과장님 익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 예산 삭감 부분에 5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된 거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한 수고와 그다음에 노고와 47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 작년도 예산에 삭감…… 조금 더 구석구석 잘 살펴보고 하라 그랬더니, 여기에 5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예산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래요. 365일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단 하루 47개 단체에서 2천5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 대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행사 사업비를 예산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감을……

전명숙위원

물론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강조했던 47개 단체 그다음에 정말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65자원봉사자 포털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있나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또 전담 코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독려하고 또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또 컴퓨터나 기기 작동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 그래서 CD님이 오셔서 등록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봉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적관리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명숙위원

과장님, 물론 자원봉사자가 우리 어르신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80시간 이상 봉사하시면 1365포털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증을 지금 발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몇 분이나 이것을 받고 계시나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 우리 하계 수련회 때도 시상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2년 동안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증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25명 정도……

전명숙위원

아, 그래요. 파악하고 계셨네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전명숙위원

조금 더 저희가 조금 전에 접속하기가 힘들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단체별로 봉사하는 시간들을 우리 코디 선생님들 두 분 계시니 이분들이 수기로 받아서 그분들이 등록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인센티브에 조금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대 방법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홍보 방법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이것도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거 고독사 예방 그리고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가 11월 7일에 해서 이게 지금 개정이 됐는데 고독사 예방 사후 관리를 잘하라고 했더니, 1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신규 사업비로 이 정도면 가능하나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고독사인 경우 그러니까 혼자 사시다가 연고 없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주택을 본인 자가가 아니고 임차, 월세나 전세나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처리 비용 청소라든지 아니면, 임차료라든지……

전명숙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거기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정부에서도 2023년에서 7년까지 1차 기본계획안이 나왔어요. 그동안은 이런 기본계획이 5년이었지만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근거한 그런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 계상 되어 있는 것 고려해 봐야 됩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연간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을 지금 저희가……

전명숙위원

지원하는 것만 지금 계상했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립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수립을 정부 안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명숙위원

예, 그다음에 330페이지,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하단부에 보면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조 모임 지원건에 관해서 전년도 예산은 800만 원이었는데 640만 원이네요? 얼마 전에 전남도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감사라든지 예산 문제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전남 지역의 발달장애인은 사실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1만 4000명 정도라고 대략. 그러면 우리 군의 발달장애인은 몇 명인지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10명입니다.

전명숙위원

10명밖에 안 된가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10명이어서 저희가 주 3회 정도로 해서 모여서 나들이도 가시고 또, 자체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도 돌리시고 지금 이렇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전라남도에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요. 그렇죠? 전담기관도 없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계선 아동들 예를 들어서 IQ가 71에서 84밖에 안 되는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의 절박한 마음을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모임 이 자조모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 수반돼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당구장 표시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338페이지,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건에 1600만 원이네요. 사실 우리 군에 조금 전에 경로당이 몇 군데죠? 644개소인가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전명숙위원

올해는 지금 대상지원처를 몇 개처로 잡고 있나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비가 도비 매칭 사업인데 8개소를 지원했고요. 개소당 200만 원씩……

전명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난해와 지난해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었네요. 처음이네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전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소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게 도비 사업이어서 저희한테 사업비가 내려온 만큼 테이블이 한 쪽이 50만 원씩 네 쪽입니다.

전명숙위원

아니,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하고 싶은 말의 취지는 이거예요. 우리 고흥군의 노인 인구가 거의 44%를 육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르신들 대부분이 다리 관절이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세요. 그래서 좌식은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경로당에서 많이 못 놀고 계십니다. 하루 온종일 경로당에서 주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원 비율이 너무 작다 대상처에. 물론 도비 매칭 사업이다고 하지만 도비 매칭 사업에만 국한되지 말고 정말 저희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써야죠. 저는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생활 24시간 그리고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게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에 너무 국한돼서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어르신 인구가 많으면 그마만큼 비율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 신청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전체 예산에 주민복지과의 비율이 사실 높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더 살펴서 부족한 예산 정말로 저희가 예산 삭감 부분들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또 저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예, 알뜰 행정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주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예산심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게 성실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300페이지 보니까,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해서 20만 원씩 80명 1년에 80명씩 80명 분 정도 유공자들이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좀 세운 것이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이분들 예우에 관해서는 부족함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301페이지, 6.25 참전유공자 운영에서 98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980이었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이렇게 인상을 해드렸고요. 20% 정도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대로……

김준곤위원

지금 6.25 발발이 지금 73년 정도 됐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70주년 됐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종전이 70년 됐으니까요. 20세 때 참전을 했다면 90세가 전부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6.25 참전용사가 가장 연세가 많으십니다.

김준곤위원

몇 분이나 지금 생존해서 이 6.25 참전유공자회에 계십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회원 수로는 한 9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90명 정도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점차적으로 앞으로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고 숫자 대비 고령화가 되셨으니까.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회원들 숫자는 늘어나지는 않으니까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회원 수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운영비를 또 바로 줄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가끔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이분들끼리 유사단체끼리 통합은 안 돼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회가 또, 지회가 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 보훈단체로 8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또 있는데 그 지로 8개 밑에 있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 상당 부분 운영비고 많이 좀 줄일 수도 있겠다. 잘 모시면서 충분히.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 밑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서 숫자가 줄어든 100만 원이 줄어들었던데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도비 매칭으로 해서 줄여서……

김준곤위원

이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준곤위원

정책상으로 한 겁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305페이지, 간단히할게요.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서비스 운영이요.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는 빨래 차량이 한 대였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회복지공동 모금에서 차를 한 대를 더 제가 지원을 받아서 차 두 대가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휴일 빼고는 전체 마을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87개 마을을 돌았고요. 한 2000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이 빨래방 혜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거 하시면서 목욕도 같이 목욕차가 또 한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 빨래방 이 부분은 군민들이 여기에 연중계획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또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또 출동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어깨동무때도 나가시고 일반 또 필요하신 경우에 가서 빨래를 해드립니다. 빨래 하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죠. 작년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준곤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있어서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본예산이 좀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인건비가 있어서요. 차 두 대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방금 저도 이렇게 우리 전명숙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요. 이거 몇 분이나 참여합니까? 저거 군민회관에서 했던 행사로……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군민회관이 올해는 군민회관에서 합니다. 김연수실에서도 많이 문화회관에서 했었고요. 올해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화합 한마당 행사로 꾸미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군민회관에서……

김준곤위원

작년에 몇 분 정도……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보통 500명 참석을 하십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47개 단체인데 작년에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행사다 사람들이 물론 바빠서 이분들이 전부 다 가정생활 이런 거랑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하여튼 이런 대회지원 같은 것은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 넘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내용하고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돼서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의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식대가 어떤 때는 3만 5000원 짜리를 먹어버리고 어떤 때는 1만 원짜리 하고 고생하셨으니까. 정확한 액수로 정하자면 2만 원짜리 이하로 하지 뭐 했다고 해서 어느 단체는 3만 5000원 어떤 곳은 8000원짜리 이런 소리 안 하도록 관리 잘 좀 해 주십시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 다음 307페이지, 마리안느 기념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기념공원이 지금 우리 마리안느 마가렛 연수원 광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 지금 전망대를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가 마리안느 마가렛 공원입니다. 거기에서 소록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전망하고……

김준곤위원

아, 산책로 올라가는데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산책로와 저희가 거기에 화단도 조성하고 전망도 할 수 있도록……

김준곤위원

거기에 왜 화초를 심으시려고 그래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마리안느 마가렛 연수원에 오신 분들이 워크샵이나 간담회나 교육 때 오시는데 특별한 볼거리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마가렛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을 좀 볼거리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김준곤위원

몇 번 올라가 봅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김준곤위원

이용율은 좀 떨어지고 거기 오신 분들만 너무 여기에 경사가 져서 조금 올라가는데 도보로 좀 불편함을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코스예요. 그래서 왜 거기다가 화초를…… 지금 정자에 있는 정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전망대입니다.

김준곤위원

그 주변 밭 있는데 거기다 좀 심는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철쭉이 심어져 있고요. 나무 심어져 있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연수원 주변과 전망대 주변에 저희가 허브로 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년도가 아니고 다년으로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허브 중심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 이용률이 높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만 꽃도 바꾸고 하면 좋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김준곤위원

이용율이 적은 곳이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이용하는 하긴 하는데 철쭉이나 금산에 심어진 노란 것 그런 것도 예쁘더라고요. 그런 사시사철 핀 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비용도 그렇게 하면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데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길래……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제 이게 풀도 자라고 유지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아껴서 하십시오. 그거 효과가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데다가 1500만 원 100번이면 10억 원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다음 3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4800만 원 기부 식품 제공산업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서 도하고 군 매칭으로 3400만 원, 기부 자체 재원으로 1440만 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사업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글씨도 똑같은데요. 자체 재원은 전체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게 도비 매칭으로 해서 3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그 운영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간 그런데 이제 나머지 유류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 원 정도는 인건비가 더 군비로 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940만 원은 저희가 인제 이게 푸드뱅크 기부 식품이잖아. 잉여 식품인데 이것을 그동안에 이렇게 기탁을 하시면은 보관할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이렇게 지금 빌려서 창고를 빌려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신선하게 그리고 좀 보관할 수 있는 장기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를 하나 임시 컨테이너로 해서 하나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좀 음식 식료품이니까. 관리가 되겠다. 싶어서 창고 조그마한 컨테이너 창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세 군데입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산다면은 한 400만 원? 300만 원?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컨테이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조금 다운을 시켜서 한 940만 원 정도입니다.

김준곤위원

그 점 기부하신 곳에다가 쓰시도록 지원한다는 겁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이렇게 들어오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컨테이너입니다.

김준곤위원

군에는 창고 같은 거 없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물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요.

김준곤위원

왜 이렇게 운영 지원을 해 주는데……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운영지원의 인건비와 그냥 유류비 출장비 뭐 관련된 운영비고 이것은 사업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이렇게 창고물을……

김준곤위원

기부라는 것이요. 과장님, 이 사람들의 정신을 잊은 지원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순수하게 자기가 비용 들여서 아무런 목적 없이 좋은 곳에 쓰라고 기부란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적 가지고 기부한 것은 기부가 아니죠. 어떤 다른 목적하면 기부라고 칭찬하면 안 되죠. 이왕 칭찬받으면 본인들이 하시지……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김준곤위원

왜 관에서 자꾸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조금 더 추가로 한 부분이고요. 이제 최저 인건비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김준곤위원

이거 없어도 그전에도 했지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없어도 기부 이렇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니오.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하려면 운영인력 그리고 최소한 유류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 나간 부분이고 이번에 추가한 부분은 아까 인력 인건비 부족한 부분하고 컨테이너……

김준곤위원

기부하실분이 이렇게 착한 마음을 왜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훼손하냐? 말입니다. 그분한테 좀 투자를 하시라 하지 그 사람한테 주지요? 군 예산 아니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 드리는분은 저소득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아동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드리는 분이.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김준곤위원

아, 그 업체에다 준 게 아니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업체가 아니고……

김준곤위원

이것을 혜택받을……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남은 음식을 주시면 남은 음식 식료품이나 이런 부분을 대기업에서도 주고 우리 개인 기부자들도 주고요.

김준곤위원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르신들한테……

김준곤위원

기부한 업체에다가 창고 보관해 놓고 그때그때 주라고 한 줄 알고 왜 기부 정신을 훼손하냐는 차원에서 이거 전체 다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그쪽에다 창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석을 했습니다. 소록도 나들이 324페이지요. 간단하게 판단 좀 해보려고요. 소록도 나들이 이거 한센인 우리 많이 줄고 그랬는데 차츰 가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소록도 주민분들은 더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제 더 인상은 어렵고요.

김준곤위원

모든 군민이 더 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주란 말이 아니라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좀 숫자 관리 잘해 주십시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2000만 원이요. 이거 몇 분이나 참석해서 행사합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어울림마당 페이지수가……

김준곤위원

325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참석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우리 어울마당이……

김준곤위원

행사 내용하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올해 2000명입니다.

김준곤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팔영체육관에서 했고요. 지금 2000만 원이었는데 아니, 뭡니까 예산을 이번에 지금 행사비를 저희가 또 이것도 역시 감을 했습니다. 장애인 어울림마당 행사비가 우리가……

김준곤위원

2000명이면 적은데요. 식대밖에 안 되는데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어울림마당 행사를 올해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우리 행사비를 조금씩 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아까 우리 자원봉사 대회도 500만 원 줄였는데 이 장애인 어울림마당 행사도 1000만 원을 지금 감을 했고요. 이 부분은 장애인어울림마당 행사 올해도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기본적인 행사비만 저희가 드리고……

김준곤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 하면 공간에 있어서 행사할 인원이 최대 인원수가 1000명으로 봅니다. 숫자를 제가 요즘 세는 게 취미가 돼 버렸습니다. 숫자를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버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세면은 1000명 행사하면 한 600명, 60% 정도 이렇게 오세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는 위에 스탠드에 앉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스탠드에도 앉으시고 원탁에 ……

김준곤위원

올해도 행사 갈 테니까 행사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00만 원이면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 생활지원사와 전담사회복지사 교통비 20만 원씩 이것이 작년 제작년부터인가 했죠. 올해 되지는 않았어요. 교통비 주라고.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엄청난 군비가 지금 소요됩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워크숍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해 조정을 했어요.

김준곤위원

그것 좀 칭찬하려고 지금 질문요지 던진 겁니다. 행사장 가봤더니, 숫자 200명에서 2000만 원이면은 그 예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흥군에서 특별히 대우받을 이유는 없어요. 똑같이 골고루 받아야지요. 피복비 10만 원씩 213명 이거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격년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올해 2023년 때는 없었고 내년에……

김준곤위원

그다음 334페이지, 그 밑에요. 노인 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에서 자체 예산도 있고 이렇게 예산이 신규 사업이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준곤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준곤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사업내용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벨을 누르면 119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분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감지기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감지센서 응급 호출기 가스 감지기 그 화재 이런 종합 다섯 가지 이 시설이 이제 이렇게 센서 감지기 이런 부분들이 집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지 안전한지 화재는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가스라든지 이런 보안 이런 부분을 지금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ㆍ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제……

김준곤위원

점검해 주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응급안전요원 8명이 다니시면서 그 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기계는 고장난 건 없는지 이렇게 돌아봅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매칭 6억 700만 원……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국비가 50%고 나머지……

김준곤위원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 국ㆍ도비 매칭으로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밑에 자체예산을 또 따로 세운 겁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3501대에 대한 이게 사업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응급관리 요원들 활동 수당하고 일반운영비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김준곤위원

아니, 매칭으로 다 한 번에 이 사업을 밑에 자꾸 이거 매칭 사업에도 자체 사업비를 많이 썼고 꼭 이렇게 보너스 식을 끼워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예산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응급관리요원 수당하고 차량 유지비는 작년부터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준곤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작년부터 했다면 없어도 그전에 다 운영했잖아요. 이것으로 6억 700만 원 사업으로 다 했는데 굳이 왜 또 2560만 원을 세운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응급관리요원 종사자분들이 이렇게 이직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분들이 급여가 약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이제 활동 수당으로 해서 이 부분하고 차량 유지비는 또 이렇게 유류 인상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2022년부터 지금 응급관리요원 수당하고 차량 유지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제작년까지는 없어도 다 운영했다면서요. 작년부터 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어떻게 보면 사업에 좀 제대로 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제 수당하고 유류비 부분을 보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예산 심의 시간이지 감사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것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자꾸 진짜로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필요한 지원사항 같은 것은 이야기해도 되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여기다가 맞춰서 쓰면 되지 국ㆍ도비에서 또 자체 예산을 꼭 보너스를 이렇게 주신가 모르겠어요. 예산에.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 335페이지, 복지과가 일을 많이 하니까 질문이 많아진 겁니다. 그만큼 일을 잘하시고 고흥군에 절대적으로 일을 잘한 곳이라고 이렇게 그 말까지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거동불편 재가복지 식사 배달이요. 도비하고 군비해서 4억 1200만 원 우리 자체 재원으로 2억 23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이거 수요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수요가 4억 얼마로 부족해서 2억 얼마를 또 수요조사에 의해서 한 겁니까? 뭐 다른 혜택을 또 드리려고 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지금 거동 불편 재가 놓인 식사 배달 사업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고 계속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마는 예산 상황 때문에 저희가 다 못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인제 시니어 클럽에 전담을 해서 어르신들을 식사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한 530분 정도 됩니다. 530분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주 2회 해서 8번이죠. 한 달에. 이분한테는 한 분이 한달에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들이 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이제 영양사가 매주 식사 메뉴를 이렇게 짜 주시면 인제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우리 일자리 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까지 이렇게 해 드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깨끗한 음식에 바로 해서 드리고 이제 간식까지 이렇게 챙겨서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사업비도 지금 1인당 10만 원인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더 인상을 해 달라는 요청은 계속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동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동결이 아니라 올해도 9000만 원 올랐습니다. 9600만 원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조금 더 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단가가 올랐습니다. 단가도 올랐네요.

김준곤위원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편향 보통 한쪽 시각을 어떤 민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한쪽 이야기가 보편적인 군민 전체의 보편적인 생각이겠지 하고 판단해 버린 순간 후회를 합니다. 어느 특정 그룹이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고흥군민으로서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이 사업이 좋구나 이게 꼭 필요하구나 정말 확대해 줘야되겠구나 이 순간 이것이 우리 6만 2000명 고흥군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전체적인 생각이겠구나 물어보지도 않고 판단해 버렸을 때는 독자적인 저도 그렇게 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라니가 재정상황 같은 거 보셔서 자꾸 아까밑에 아까부터 말한 보너스를 꼭 우리 집행부에서 다뤄요. 그러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없으면은 정말로 우리 군민이 행복하지 못하고 죽을 예산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난리 나지요. 다 그전에 작년부터 해버려서 그래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분들이 유일하게 기다리는 것이 이 식사 배달 사업을 기다리십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다 집행해버리고 아무것도 못 하게 그러면 예산 안 물어봐야지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이제 지원하고 있는 분들은 좀……

김준곤위원

앞으로 스스로 자진해서 가져오십시오. 서류요. 억지로 몇 분들 어떤 소규모 그룹에서 매몰이 돼서 예산 좀 안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3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운영비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또 여기도 자체 금액도 적잖아요. 물론 645개소니까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도 운영비 1억 3600만 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기본 운영비가 저희가 운영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고요. 냉방비가 있고 양곡비가 있고 부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개소수가 있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아니, 법정운영비 이거 별도예요. 민간이전 여기서 1억 3600만 원이 10억 원 말고요. 1억 3600만 원을 645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해서 자체재원을 해서……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어느 부분이 운영비가 부족합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식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거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김준곤위원

아니, 난방비 이거 부식비는 따로 있다니까요. 그 대목이 아니라니까요. 336페이지, 민간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민간이전 해서 운영비 지원이 10억 원이 있는데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644개소에서……

김준곤위원

또, 자체 재원으로 방금 말씀한 양곡비, 부식비, 난방비 이거 빼고요. 그 대목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가형부터 라형까지 4개 단계를 나눠서 644개소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군비에 추가로 더 넣어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150만 원에서 168만 원까지 4개 단계별로 나눠서 차등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더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올해 처음으로 세운 겁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준곤위원

계속있었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이거 지금 복지과 근무인력 자원 가지고는 관리가 안 돼요. 어떻게 지금 경로당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이거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읍ㆍ면에서 현장은 많이 봐주고 있고요.

김준곤위원

어르신들 잘 모시게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넘치게는 안 됩니다. 넘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모시되 급진하게 모시되 너무 넘친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꼭 실태조사 좀 하셔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아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정리해 보세요. 내년에도 또 이런 똑같은 앵무새 같은 심의 안 하시게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밑에 양곡비 지원이요 그리고 또 밑에 양곡비 자체 이것은 쌀입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친환경 쌀이고 그것이 2억 4000만 원 정도,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해서 6100만 원이 또 있는데, 양곡비 지원은 또, 6080만 원이 있어요. 쌀이 부족합니까? 지원하면은 지금 지원한 양로당에?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운영비 주는 것처럼 쌀 같은 경우에는일반 쌀이 있고 무농약 친환경 쌀을 또 도에서 친환경 쌀을 또 많이 쓸 수 있도록 경로당에 하도록 해라 그래서 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644개소에 아까 운영비 드리는 것처럼 드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또 군비로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곤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현실 감각이 떨어지나 가본 것 하고는 이 쌀이 지금 맨날 나눠봐도 안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례적으로 요구를 하면은 예산 세워서 이거 해버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니 그런다고 어르신들을 진짜 잘 모실려고 하는데 충정은 모르고 본인들 것만 1원짜리만 삭감하면 벌때처럼 난리 나버리더라고요. 잘 모신다고 이렇게 아무리 호소를 해도 참 난감합니다. 경로식당도 잘 지금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운영 실태고 정말 운영 취지에 맞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338페이지, 경로당 신축 1년에 평균 몇 개씩 합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저희가 신축을 세 군데 했고요. 내년에는 신축 1건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1건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내년에 또 하실 분 계획이 있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우리 마을에나 우리 경로당의 노인회장님들께서 신축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마는 또 예산상황도 봐야되고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부분은 조금 저희가 자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왜 이런 현상이 왜 일련의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요. 심의과정에서. 옆마을에 해 주니까 자기 마을 멀쩡해요. 리모델링해서요. 마을 돈이면 안 지어요. 정부 돈이니까. 옆 마을 새것으로 좋게 해 놨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전부 다 군비입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니까요. 군비도 정부 돈입니다. 전부 다. 이러니까 자꾸 옆에 경쟁 체제로 우리도 해 달라 가끔 요구 많다 그렇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렇지 않게 정말로 경로당이 도저히 신축을 안 하면은 어른들을 모실 수가 없다 하는 경우 외에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가보면 멀쩡한 경로당을 갖다가 옆 마을이 좋게 지어주니까 우리 마을도 쫓아가자 이런 군민들 간의 경쟁력을 경로당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막아주세요. 3층 면담 가려면 경로당으로는 그거 면담 안 돼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또, 회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이렇게 약속해서 이렇게 신축공사로 올라와버리면 약속 다 해놨는데 개인적으로는 통째로 다 걷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도 잘 괴롭혀요. 그다음 339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2 개소 이거 도양노인복지센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대폭 올라갑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소였어요.

김준곤위원

잘 운영하시고요. 340페이지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요. 이것 말고 추경 때 작년에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김준곤위원

예, 올해입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군비가 2900만 원이 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 매칭 사업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것도 추경 때 올해 2900만 원 세운 것처럼……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실력 많이 늘었더라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이거 다 교육비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강사수당 또 이렇게……

김준곤위원

설사 지원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할 수 있으면 자부담 시켜서 공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좀 하셔야지 전체를 가져다가 군에다가 이것은 다른 군민들이 봐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342페이지요. 노인의날 행사 이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거 작년에 4000만 원인 것 같은데 그 행사입니까? 또 다른 행사입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000만 원을 감을 해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준곤위원

송순섭실에 570석인데 무대도 다 꾸며졌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김연수실이 500석입니다.

김준곤위원

새로 해서 의자도 노인들 앉기도 좋게 해놨고 억지로 노인네들 동원하지 마시고 그 밑에 한우갈비탕 1만 2000원 하더라고요. 식은 것 음식 드시지 마시고 잘 모시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행정이 돼야됩니다. 보여주기식 안 되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거기다가 이 밑에 도지사 게이트볼 지원 이것은 문체과 대회한 것과 상관없이 여기서 버스 타고 간 거 그거 지원한 겁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민간경상보조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군 노인회지원으로 해서 도지사기인 노인. 도 노인회장님 이렇게 주관으로 하시는 게 있고 연합회장이 있고 지회장이 있고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 노인회로 지원해 주는 각종 생활체육지원사업비입니다. 문체하고는 상관없이요.

김준곤위원

예, 그다음 343페이지, 노인의 날 지회장 표창 제작해서 이제 300만 원이요. 이 예산 300만 원 쓴 것 같고 여기도 썼고 그 말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렇게 지금 10만 원, 15만 원짜리 뭡니까? 상패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좋아합니까? 아니 이렇게 차라리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군의 표창장이라고 보관하기도 좋고 군수표창장이든 이거 진짜로 표창장인데 10만 원, 15만 원짜리 표창제작 그러니까 그걸로 추정이 돼요. 300만 원이. 이 종이가 무슨 300만 원이겠습니까? 혹시 그런 쪽으로 과장님 전향적으로 그나마 100만 원만 세워도 200만 원이 100만 원 더 많은데 세워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과장님 의견 물어보고 하려고요. 존중해서……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표창장을 드려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회 때나 군민들한테 드릴 때 표창패를 행사 때 같이 드리고 있어서 그것은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표창패를 군민들한테 드리고 있어서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이대로 하자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표창장을……

김준곤위원

조금씩 진짜 안 쓸곳 문화를 바꿔가시게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이런 것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우리 은퇴해 버린 다음에 후손들한테 계속 관례적으로 예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표창으로 올해 갑자기 이렇게 하면 또 시끄러워 지니까요. 문화를 좀 바꿔주십시오. 집행부를 설득해서 표창장으로 앞으로 이렇게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돈은 여러분들 더 좋은 곳에 원하는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저희 말은 어르신들이 잘 안 들으니까 집행부 이야기는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다음 345페이지, 노인 일자리 20억 원이 줄어버렸네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군비가 추가 28억 원이 들었는데 저희가 국비를 더 가져왔습니다. 국비를 더 가져와서 군비는 절약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매칭으로 가져오는 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 24억 한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올해 더 가져와서 부분만큼 군비를 더 줄여서 한 20억 원 정도를 줄여서 지금 한 8억 원 정도 자체 사업으로 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보고를 드리자면 내년도에는 공익형이 올해 지금 27만 원인데 29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59만 원인데 63만 원으로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정부에서도 다른 예산은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조금 더 이렇게 배정을 더 해 주셨고 저희가 국비분을 좀 더 확보해서 군비분은 절약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준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예산이 8억 원, 올해도 8억 원 더 들어갑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28억 원 들어갔는데 올해 8억 원 추가 부분 들어가고요.

김준곤위원

장점은 그렇고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주고 그거는 많이 들어서 거기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거 제가 설명해도 해버려요.
단점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대기자 없는 일자리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좋아하십니다마는 이제 어른들께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 그러니까 조금 더 편리하면서 쉽게 또 이렇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쪽으로 몰리는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일자리를 전체 어르신들이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유자도 작업철, 굴 작업철, 마늘 양파철 이럴 때는 또 일자리가 부족해서 또 일자리를 잠깐 쉬게 해달라는 또 의견들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제가 단점으로 보니까 관리가 안 되시는 어르신. 건강상 사람들은 그분들은 걸음을 건강히 해칠 정도 분들도 노인 되면 돈 욕심이 없는 것 같아도 더 있습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많으십니다.

김준곤위원

꼭 여기는 30만 원 가져가는데 나는 엄청난 불이익과 손해를 보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관리에도 위험한 것 같고, 일부러 홍보해서 일부러 안 늘렸으면 좋겠다. 억지로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이러지 말고 그냥 오시면 하고 억지로 마을에서 방송에서 가자고 옆에 부추겨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어른들이 더 잘 알고……

김준곤위원

정책은 무엇을 위한 정책인 줄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시간 넘게 해버렸으니까 칭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늘공원 347페이지요. 이 하늘공원 조성사업 착공식 300만 원 가지고 착공식 하신다니까 이렇게 검소하게 해 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축포 쏴버리고 LED등 해서 착공식 해서 그런 것보다는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용물이 좋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검소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서양 팀장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요.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하늘공원 조성사업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금 이제 공사발주를 재무부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류제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승욱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자리에 올려놨는데 별도로 보고를 좀……

박규대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에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우리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53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전체 예산 중에 73.6%가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인건비는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23년 대비 41억 4565만 2000원이 증액된 903억 424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5081만 5000원 도비 2억 7894만 원 군비가 989억 1267만 8000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열린 대화 추진으로 읍면순방 또 도민과의 대화 각종 간담회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 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 증진 경비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양도서 구독 표창장 케이스 구입 또 퇴직공무원 공로폐 제작과 또 청사 계약용 국기 군기 구입 또 의존용 국기와 군기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화합 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도양 공도양 주요 도로변 가로기 설치 인건비로 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군정 유공 민간인 표창폐 제작과 국경일 각종 행사 회사 경축용 가로기 구입 또 반상회보 또 고양 방문 현수막 제작 또 마을회관 국기 군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7472만 원을 편성했고요. 또 전국시장 군수협의회비와 농촌지역 군수협의회비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신년 현충탑 참배와 군정 주요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동향 파악을 위한 국내 여비로 440만 원 또 각종 군정 주요 시책 및 주요 현안 사항 현장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억 400만 원과 또 직불금 농기계 심의 등 읍면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해서 행사실비 지원금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를 위해 일반운영비 3000만 원과 대외협력 업무추진 자매결연 교류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로 1천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적 네트워크 관리입니다. 향후 고향 방문 행사 지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만남의장 행사 또 출향인 우리 고장 바로알기 행사 등 행사 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보조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씩 129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6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 혁신교육과 또 우수 사례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 운영 및 청사 방호 경비 예산입니다. 당직실 친구 세탁과 소모품 구입 등 일반 수용비 41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또, 일직숙직 수당 5736만 원 청원경찰 제복구입이 구입비 240만 원 또 군청사 등 무인경비 위탁관리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36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가이드북 제작비가 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또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가 594만 원, 또 도양읍 주민자치센터 임차료가 504만 원, 주민자치위원 회의 수당 등 4578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과 제세금 17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420만 원 또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우호 교류 ,행사운영비가 1200만 원 주민자치 워크숍 행사비가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재료비 150만 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실비보상금으로 900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 진작 관리 예산입니다. 이장 업무일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19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장 단체 상해보험 보험 가입으로 5천500만 원과 이장 부녀회장 워크숍 행사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이장 자녀 장학금 26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800만 원 그리고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와 체육대회 행사비 3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사무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또 자치 경찰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또 과거사 진실규명 보조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비 3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여순사건 사실조사원 인건비 1억 2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차량 임차료 960만 원과 사무기기 임차료 720만 원 신고 접수처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인 구입비 등으로 8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사실조사 차량 유류비 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5.18 민주유공자 지원입니다. 생활지원금 504만 원과 또 명예수당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추진예산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와 복사기 토너구입비 또 각종 소모품 구입과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3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요. 문서발송용 우편요금과 복사기 유지 등 공공운영비 41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예산입니다. 사회봉사단체 공업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은 통일시대 군민교실 운영에 560만 원 또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공감캠프 640만 원 또 자문위원 안부 현장 견학에 1000만 원 자매결연 협의회 교류 240만 원 통일 미래의 세대 통일 생각 표현세가 160만 원 또 민주평통보원군협의회 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새마을군민운동 군민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실비보상금 156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또 경상사업으로는 읍면협의회 및 부녀회 운영사업 4793만 6000원 찾아가는 녹색 생활 실천 주민교육이 1760만 원과 또 새마을의 운영비로 6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새마을군민교육위탁비로 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도비 매칭 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르기 살기운동협의회 지원은 의식개혁교육과 강연에 560만 원 범국민 의식개혁운동 160만 원 읍면협의회 운영 560만 원 그리고 협의회 운영비 19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입니다. 북한 문화체험 한마당 및 나라사랑 안보 강연에 640만 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400만 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범국민 캠페인 240만 원 그리고 읍면 분해 운영 560만 원 또 지회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는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고흥군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출연금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방행정 동호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국가안보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 활동을 위해서 재향 경우회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답례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00만 원, 답례품 공급비 3억 원, 답례품 배송비 600만 원, 기부제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리플릿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부자 홍보를 위한 출장여비 1200만 원, 고향사랑e음 사이트 유지관리비로 2870만 원, 또 기부자 예우를 위한 키오스크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와 수당 출장여비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인건비로 34억 905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6쪽입니다. 조직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920만 원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군 기구표 공무원 및 신분증 새내기 공직자 직무교육 교재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요. 또,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로 2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소통에 장 행사 행사비로 600만 원과 또 직원과의 터놓고 소통 프로그램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특정 업무 수행 경비로 3억 4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및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1억 5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요. 인사업무 추진을 위해 유지 시스템 유지관리비 2457만 9000원과 또 시스템 인프라 증설로 12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 향상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367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62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적극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 적극행정교육과 또 적극행정공무원 소송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 및 군의원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취미활동비 지원비 2억 7600만 원 장애물품 지원비 900만 원, 직원 근무복 구입비 5400만 원, 심리 건강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억 3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공직자 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비 3426만 9000원, 직원단체보험 가입비가 4억 14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비가 19억 3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직원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비 4000만 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지원비 5000만 원 등 포상금으로 8억 7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활동 지원 예산으로 노사관계 홍보물 제작과 자문노무사 컨설팅 수수료 노사상생 아카데미 개최 등 사무관리비 6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 교육여비 128만 원과 또 노조 사무실 비품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통합 관리 예산입니다. 보존 문서 표지 구입 기록관 서거 집중 서독 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안티바이러스 구입 등 일반 수용비와 기록물 평가심의 참석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31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기록관 전기요금 전기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승강기 및 항원항습기 유지관리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전자기록물 이관사업 등 공공운영비로 2억 3587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직능분류 모델 시스템 고도화 분담금과 또 원나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 및 기록물 목록화를 위한 DB 구축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보유기록물의 보관을 위한 기록관의 사서고 조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공직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신규 공무원 기본 소양 교육 직원 심리 치유 힐링 워크숍 운영비로 1억 4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외 출장 공통여비 7500만 원 농수 특산물 해외 판촉여비 2000만 원 편성하였고 공무원 여비 공무원 직무 연수 해외 선진직 견학 공무직 해외 출장 여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 예산입니다. 2024년도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률과 또 우리 군 정원이 833명에서 846명으로 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직 기본급이 5% 인상됨에 따라서 2023년 대비 23억 8595만 6000원이 증액된 872억 7174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7페이지까지 인건비에 대한 그 그 내용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법정 경비임으로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 행정과 팀별 기본 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행정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1160만 6000원과 국내여비 3168만 원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8쪽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338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향사랑팀 업무추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427만 2000원 국내여비 12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팀 업무추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427만 2000원 국내여비 12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후생복지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04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입니다. 에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2023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또 주민복지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지 증진에 쓰여지고요. 또 사업의 사업에 대한 선호도 또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2023년 기금 조성과 운용은 전년 조성 예상액과 동일한 20억 원을 수입으로 반영했고요. 또 현 예치금 수준과 이자율을 고려해서 7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계상 예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자금수지 총괄계획은 2023년 조성예상액 20억 원과 2024년 조성예상액 20억 원 그리고 연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수익금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0억 7000만 원을 예치하여 적립코자 합니다. 45쪽에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 원 또 2024년도 기부금 수입 20억 원, 2023년 예치금 회수액 20억 원으로 총 40억 7000만 원으로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 수입액 전액인 40억 7000만 원을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해당하는 예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7페이지와 48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민주평통부터 시작해서 법정단체에 지금 보조금들이 일괄적으로 삭감이 좀 됐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황당하게 들은 게 우리가 행정과 예산심의를 오늘 하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그러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민주평통 우리 위원이시죠. 무슨 말씀이시냐고 우리 지금 예산심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평통위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우리도 당연적으로 민주평통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예산을 일반분들이 군민들이 봤었을 때는 우리 의회가 삭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체든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요구액이 있고 요구액이 집행부에서는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배분을 하면서 삭감이 되기도 하고 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든 부분들을 의회에서 다 삭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설마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말했을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에 대한 부분이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삭감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깎인 부분이 그냥 위에서 다 깎는 부분으로만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사실은 예산은 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 10원이라도 삭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삭감을 할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겠지마는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삭감 이유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좀 그런 오해 안 사도록 말씀 좀 해주셔야겠어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올해 예산도 예년 수준같이 이렇게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재정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예전보다는 덜 할 것이라는 설명을 사실은 드렸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황당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정부의 어떤 그 세수가 안 맞기 때문에 다 조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류제동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372페이지,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연수도 있고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도 있고 공무직 해외 출장 여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예산이 기획실에도 있어요. 이것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어떤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되는데 여기 같은 부분에도 똑같이 선진지 견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매년 인원을 선발해서 가는 교육이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 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이 어떤 출장 공무로 나가는 출장이라든가……

류제동위원

예를 들어 군수님이 저번에 중국 출장이나 미국 출장했을 때 같이 수행하고 가야 될 공무원들의 어떤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교육을 갔을 때 또 해외로 가는 업무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 안에 해외로 가는 벤치마킹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 행정과에서 이렇게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얼추 그런 부분에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 총원이 훨씬 더 많은데 기획실, 행정과를 분리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업무를 따로 이렇게 직원들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기획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해외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그것은 공무직 해외출장여비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때로는 공무직이 또 가실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박규대위원장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날이니까 예산 심의에 집중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질문을 듣고 이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구나 이것은 필요하구나 필요없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353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주 행사 추진이 1300만 원 서 있어요. 예산 증액은 안 됐네요? 다른 행사비에 전부 다 비용이 산출돼 있잖아요. 이것은 통으로 돼 있던데 이건 무슨 행사를 추진하는 비용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군수업무시책업무추진비라고 어떤 모든 행사에 군수님이 참석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여기다 일괄 세워놓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행사에 보면 행사를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다 편성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업무별로 부서에서 필요한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부서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군수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우리 행정과에다 총괄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준곤위원

행정과에서 군수님 행사장 참여하고 또……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쪽에 또 군수업무추진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김준곤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이 지금 군민과 열린 대화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여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김준곤위원

군민과의 대화는 예산이 이렇게 통으로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군수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김준곤위원

매년 이렇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중복성 있는 것 같아서 행사마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부 다 행정 쪽으로 행사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한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군수님에 대한 또 업무추진비를 매년 이렇게 세워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이나 관행적으로 해왔다 하더라도 끊을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예산도 줄어들고 앞으로 10년 후 인구 10만 구축을 해서는 또 막대한 돈이 필요해요. 아무리 국비를 확보한다지만 그래서는 굳이 이것이 통예산으로 이렇게 있길래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각 실ㆍ과 예산에서 사용해도 되면 될 건데 왜 또 따로 행정과에서 세워졌냐 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중복예산이지 않느냐는 것 좀 물어본 겁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중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군민과 열린 대화 말고도 별도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다른 쪽에 또 이렇게 예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주로 어느 쪽이에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군수업무추진비는 행정과에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에다 세워놓고요. 다른 실ㆍ과ㆍ소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조금씩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준곤위원

각 실ㆍ과에 세워진 예산 갖고는 부족합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부족합니다.

김준곤위원

이것은 후에라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저는 중복으로 본 사람이고 우리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예산 결론되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 하시게요.
행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어떤 식비라든가 선물 우리 고흥에 오셨으니까 고흥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서 주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좀 만만치 않게 듭니다.
행사에 따로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밖의 식비나 손님들 외부 꼭 해야 할 식비 이런 걸로 쓰여진다고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목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담당 팀장님, 이것만 가지고 시간 잡을 수 없으니까 회의 끝나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게요. 그다음 354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 중에 공무원 퇴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무원 퇴임 소모품 구입해서 꽃다발 5만 원짜리 25명 올해 25명 정도 퇴임하실 예정인 모양이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내년에 이 정도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런데 꽃다발 하나씩 준 거 아니에요? 왜 5만 원짜리 2개를 행사장에 가면 주고 꽃다발 하나 주는데 퇴임식 250만 원 꽃다발을 준다고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두 종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총 인원은 25명 아닙니까. 내년 퇴임자가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은 상반기, 하반기든 총 보태서 25명이 퇴임으로 예상되는데 꽃을 굳이 같은 행사에 두 개씩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퇴임 행사에 250만 원을 5만 원짜리 꽃이 너무 많다는 게 보이길래 질문드린 겁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 다음에 청사 게양용 국기, 도기, 군기, 새마을기에서 읍ㆍ면 6호해서 1만 2000원 씩 3종 아마 국기, 군기, 새마을기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읍ㆍ면에 16개소 10매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3종으로 하게 되면 수명이 한 세 달밖에 못 갑니까? 이것을 지금 공급한 거로 봐서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보통 그 정도……

김준곤위원

수명이 이렇게 짧아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바람 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서리가 다 헤어지고 그러니까 자주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렇게 수명이 짧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우리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3개월 내지 4개월 길면은 6개월 되지 않을 겁니다.

김준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은 너무 많이씩 공급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355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군정 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해서 16만 원씩 해서 5760만 원입니까? 그렇죠. 이거 혹시 표창장으로 매월 초 월요일인가 군민들 상대로 군정 유공자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읍ㆍ면에 한 명 또 추천받고 또 군에서 또 추천받아서 준 것 말씀하시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김준곤위원

패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표창장으로 해도 충분히 군의 마음이 전달될 것 같은데 굳이 집에 보관하기도 어떤 사람은 불편한 패로 할 필요가 있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협의를 해 보시게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표창장으로 해서 드렸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이게 민선 되면서 이 표창패로 들었는데 예전에 표창장을 줄 때는 상품을 줬었거든요. 상품을 줬는데 이런 상품도 선거법에서 상품을 못 주니까 상패로 드리면 받는 사람이 보기도 좋고 또, 보관하기도 표창장보다는 패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 위원님 보관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패를 받기를 또 원합니다. 일반인들은.

김준곤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이 표창패를 받으신 분들이 그래도 다 사회단체고 이 패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거 많이 하면 이사갈 때도 그렇고 관리하기도 성가셔요. 중간에 과장님도 버리고 그랬을 겁니다. 무지하게 저도 버렸습니다. 거기에 차라리 금수저나 주지 퇴임하면 패 줘버리고 단체장 하면 패 줘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행정과뿐만 아니라 방금 선거법 이야기하시니까 좀 그럽니다마는 이거 한번 전향적으로 전반적인 행정상 그러면 막대한 돈이 우리 군의 기타 행사에 이런 돈을 모았다가 저소득층이나 앞으로 10년 후 인구 10만 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좀 비축도 해 놓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의회에서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꼭 동의 절차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협치하는 과정에서 동의가 된다면 의회에서 잘라줄거니까요. 표창장으로 해라 충분히 의사는 전달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1년치로 57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가 사회적으로 우리 군 행사하고 좀 번졌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지금 표창케이스 7000매 왼쪽 페이지에 돼 있어요. 유심히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만간 예산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 한 번 더 또 심도 있게 다뤄보시게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각종시책 경연대회 상장 구입해서 또 여기도 200매가 들어있어요. 각종 시책 및 경연대회 상장 구입 이거 표창장 케이스 7000원인가 똑같은 거 보니까 200매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140만 원에.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김준곤위원

이거 지금 표창케이스 구입을 354페이지 상단 두 번째 보면 1000매가 구입돼 있던데 그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하고는 좀 틀립니까? 구입물품이? 354페이지 공무원 부분이요. 공무원 부분에 표창장 케이스 공무원들 상대로 표창장을 주는 게 추정으로 한 1000장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 700만 원이 표창장 케이스가 구입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행정과에서 군민화합 쪽에다가 200장을 또 구매를 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저희들 추정으로 이거 표창장 1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첨에 다 사용할까 싶어요. 이렇게 상장을 남발하지는 않으니까. 여기도 한 번에 쓰면 안 됩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앞에 있는 표창장 케이스는 각종 상장뿐만이 아니고 위촉장이라든가 했을 때……

김준곤위원

케이스가 틀립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것을 가지고 이 케이스는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김준곤위원

케이스가 서로달라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아니, 케이스는 같은데 위촉장도 드리고 이런 일반 상장도 이렇게 껴서 드립니다. 표창장 케이스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준곤위원

알았습니다. 중간에 반상회보 제작이요. 한 2000만 원 써서 500원씩, 1만 부해서 분기마다 이렇게 군민들한테 나눠주신 모양이에요. 이거 필요합니까? 아니 군민광장도 있고 이거 중복행정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전에 한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군민광장과 이 내용이 있다면 군민광장도 네 차례 발행하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김준곤위원

거기다가 연대해 버리면은 아까운 돈 2000만 원이요. 그래서 이 부분요 물어봤습니다. 꼭 필요한가 이것도 필요하고 군민관광도 필요하고 이것은 중복 같은 데 꼭 필요한가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이시피싱 예방 홍보물품 제작해서 2000원씩 2000개 2회 해서 800만 원도 서 있네요. 이런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요즘 노인들 보이스피싱 지금도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홍보물 같은 것은 필요해서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준곤위원

이거 양로당에 좀 비치해 주고 그런것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또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또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경찰서에도……

김준곤위원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것은 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경찰서도 이렇게 홍보물을에 주라고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김준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35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이요. 읍ㆍ면 위원회 참석 수당이 144만 원이면은 개월로 따지자면 12만 원으로 되는데요. 읍ㆍ면에 2300만 원 정도 섰는데 따로 읍ㆍ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거 읍장님들이나 면장님 참석 수당으로 준 겁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아니, 읍ㆍ면에서도 각종 이렇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관리위원회라든가 또, 농기계 뭐 이런 대상자 심의할 때 그런 각종 그렇게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것도 군에서는 각종 심의회를 하면 위원들 참석 수당을 주는데 왜 면에는 없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예산을 세워서 읍ㆍ면에다 주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집행부는 대부분 이제 군에서 다 위원회 선정해서 해요. 읍ㆍ면에서는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파악도 안 했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1340만 원 한 달에 12만 원밖에 안 된다면 위원회 수당. 가나 마나입니다. 2명 수당 6만 원 씩 두 명 수당 준 것인데 이거 한번 자료 좀 빨리 주시면 한번 봐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밑에 중앙 인적네트워크 관리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만남의장 행사에서 800만 원에서 2회 돼 있네요. 1600만 원이요. 지금 이렇게 예산도 긴축예산을 해야되고 어려운데 이런 예산은 4회를 하든가 분기별로 두 달에 하면서 6회라든가 좀 이런 것 좀 예산을 많이 기획실에서 확보하시지 그래요. 이것은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군에 굉장히 우리 고흥군에 우리 군민들한테 유익한 예산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은 부족하시면 다른 것을 좀 절약해서 이런 데다 편성해서 아무래도 중앙공무원과 소통을 하면 우리 고흥군으로서는 이득이었으면 이득이었지 손해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에도 중앙부처하고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활발하게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김준곤위원

예, 이런 것 좀 많이 세우십시오. 이런 것은 물어보지도 않을게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 357페이지, 공직자 혁신교육 실시해서 200만 원, 1회 하신다고 했네요. 행정혁신 업무추진 부분에 공직자 혁신교육이요. 기획실이고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민원실이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부서별로……

김준곤위원

왜 실ㆍ과별로 같은 공무원 교육이고 전부 다 혁신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예산도 적은데 이거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교육생을 선발해서……

김준곤위원

이런 것은 좀 통합해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교육에다가 행정력 낭비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이 교육받고 또 하느니 그 교육에다가 함축되게 내용물을 삽입해서 적극 행정이든 그래서 이 예산은 없어도 다른 부서하고 연대해도 충분히 교육내용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달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 대상 교육은 직원들 전체적으로 소양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또 실ㆍ과에서는 거기 업무에 해당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교육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거든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친절에 관한 어떤 교육을 또 그쪽에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준곤위원

아니, 거기다가 함축돼서 교육을 보태도 민원실은 1000만 원이나 많아요. 이거 5배나 많아요. 예산이. 그래서 뭐하러 교육생들이 1000만 원씩이나. 저도 이것이 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육도 통합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단 행사운영비에서요.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우호교류행사 추진 400만 원씩, 3개소 주민자치센터가 고흥군에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로 추정이 됩니다. 400만 원씩 이 우호교류 행사추진 이것이 뭡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외부에서 창원이라든지 다른 데는 또 어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서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여기로 오기로 하고 한 해는 저쪽으로 가기로 하고 또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 교류비용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건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800만 원 있는데요. 이거 과역, 고흥, 도양, 그러면 약 80명 적게는 70명. 주민자치위원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전체 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정도 추정되는데 이분들 80명이 모여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저희가 워크숍 계획을 세워서 같이 모시고 와서 하려고 합니다.

김준곤위원

1박2일 행사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1박2일도 되고 2박3일일 수도 있고 그냥 교육 일정을 한번 잡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준곤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하니까 800만 원치 효과는 납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아무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준곤위원

80만 원정도나 납니까? 여기 왜그러냐면 80명 잡고도 800만 원이면 1인당 10만 원입니다. 어느 군민도 이런 워크숍 행사에 10만 원에서 혜택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효과가 있으면 주무 팀장님 설득력 있게 효과가 있다. 800만 원 투입하니까 1600만 원어치 돈 되는 행정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3개소 이것은 또 뭡니까? 주민자치센터 예산에서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전국 박람회 그러면 거기 하루 가서 잠깐 버스 타고 가서 밥 먹고 그 행사 말합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우수 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면 거기 가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배워서 오는 그런 벤치마킹입니다.

김준곤위원

그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자 보상은 이것은 지금 주민 전국자치박람회 열리면 거기 다녀온 거 말하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김준곤위원

버스타고 밥 한 끼 먹고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식비라든지 교통비……

김준곤위원

예, 100만 원씩 그것은…… 그런데 거기서 벤치마킹하면 충분합니다. 돈 900만 원 이거 없어도 300만 원만 있어도 팜플렛만 봐도 벤치마킹 드라마처럼 돼버립니다. 해봐서 알아요. 그다음 359페이지, 이장님들 사기 진작에서 이장, 부녀회장님 워크숍 1000만 원씩 2회 해서 2000만 원이 잡혀졌는데 참석 범위하고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현직 이장, 부녀회장들입니다.

김준곤위원

이장, 부녀회장이면 약 1000여 명 1030명이니까. 총 인원이 1000명인데 1000만 원씩 밥도 못 먹는데 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예산을 왜 이렇게 또 적게 잡아 놔 버렸는지 참석 범위 전체인가 아니면, 각 이장, 각 총무, 이장 단장 읍ㆍ면단위 참석 범위가. 과장님이 업무가 많으시니까 정확히 다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 좀 줘보십시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전 이장, 부녀회장들을 말씀한 것은 아니고요. 이장, 부녀회장들 임원들 정도……

김준곤위원

지금 설명 안 되면…… 임원들만 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임원들이고 거기에 식비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예, 워크숍 비용하고요.
식비는 포함이 안 됐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임원들만하면 너무 많은데요? 이거 해마다 하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거 판단해 보게요. 그다음에 이장 밑에 민간 행사 보조 이장 한마음 대회 이것이 있고 엊그저께 했던 이장, 부녀회장 한마음대회가 5000만 원이었나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거 두 번 합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한 번 합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이장, 부녀회장 한마음대회 안 할 겁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합니다. 내년에도 해야죠.

김준곤위원

그러면 이장 한마음대회 이거 따로 하고 또, 연말에 이장, 부녀회장님 5000만 원 행사 또 다음 추경 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전에 이장 한마음대회로 해 왔었는데 올해 지금 부녀회장들까지 같이 안 했습니까? 한 번 했으니까.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이장, 부녀회장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돈 부족하니까 추경 세워서. 왜 이런 것은 또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적게 잡았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김준곤위원

추경 때 이거 확보하셔서……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부녀회장님들 대우도 없이 참 고생하시잖아요. 하루 우리 고흥군군에서 관심 갖게요. 이분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오히려 적다는 판단이 본 위원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 362페이지, 민주평통, 새마을 육성 지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등이 법정비용으로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이 금액이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임의대로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참 훌륭한 단체다 고흥군에 그러면 좀 더 주고 군청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국가 법령으로 여기 아까 뭐라고 쓰여있었는데……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법정단체입니다.

김준곤위원

예, 법정단체가 금액이 수치대로 계산 서식이 나와서 이 금액이 산정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어떤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사업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감액하기도 하고 증액하기도 해서 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군에서 판단해서 이 단체 잘 운영된 곳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네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지원에 의식개혁 강연회 5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주로 어디서 합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의식개혁 교육은 우리 군민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작년 2022년 집행내역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제출이 빨리 안 되면 판단 못 하면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자유총연맹도 자료 요구합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법정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364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해서 1000만 원 하시네요. 해마다 하시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행정동호회도 법정단체로 돼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김준곤위원

그러면 퇴임하시면 의무적으로 행정 공모에 입회하게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의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희망하면 단체에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김준곤위원

지금 몇 분이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행정동우회는 지금 현재 63명입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퇴직 공무원들이 지금 몇 분인데……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러니까 다 가입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한 분들이 63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본 위원이 문화탐방 밑에 보니까 선진지 시군 견학 500만 원 돼 있네요. 이분들 퇴임하시면 연금이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예전에……

김준곤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 고흥군으로 봐서는 중산층 이상으로 그 나이에 300만 원 수익이 고정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생긴다는 것은 중산층 이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해마다 60몇 분이 문화탐방 선진지 이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이 행정 동우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선진지 견학이라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갔다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도 매년 하는 행사로 이렇게……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군 예산으로 투입된 습관적인 행사가 500만 원짜리가 100개면 5억 원입니다. 5억 원 국비 하려면 힘드시잖아요. 아까 중앙부처들하고 워크숍 그거 하려는데 겨우 돈 얼마씩 세웠습니까? 16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행을. 이것을 코로나 시국까지 돈 다 받았을 거예요. 이 자료를 5년 치 좀 가져다주십시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366페이지,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소통의 장 600만 원, 1회 소통의 장을 하신 모양인데 1년에 보통 새내기 공무원들이 몇 명 들어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보통 60~70명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60~70명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런데 이 새내기 공무원들을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한 50명 정도 올해는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600만 원 비용이 행사에 필요한 그런 일반 운영비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주는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 같은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를 구입한 비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일을 할 수 있는 의미로 볼펜에서부터 메모지, 물통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600만 원의 새내기 공무원이 한 30명 들어오면 너무 과다하게 워크숍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행정이 관용을 베풀어 버린줄 알고 드린 말씀입니다. 368페이지, 적극행정 교육실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 보태서 하시게요. 369페이지, 포상금에서 직원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 4000만 원 이것이 최근에 팔영 체육관에서 한 행사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준곤위원

그거죠? 건강의 날 행사 지원 행사 내용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또 서 있던데 이거 행사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직원 건강의 날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실ㆍ과ㆍ소, 읍ㆍ면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실ㆍ과ㆍ소, 읍ㆍ면에다 배부를 해 줍니다.

김준곤위원

16개 읍ㆍ면이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김준곤위원

배분해서 하루 건강한 행사를……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김준곤위원

예, 중요한 공직자 문화 탐방 지원 1380명 5억 원이 서 있네요. 이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우리 신규사업입니까?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김준곤위원

작년에는 30만 원씩 아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작년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좀 40만 원으로……

김준곤위원

아니, 나눠보니까 40만 원하고 36만 2000원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올려주면서 고민 많이했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했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50%인가 상당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소득은 오히려 떨어지고 군민 눈높이에서 본다면은 공직자 사기양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 판단은 서는데 작년에 50% 인상했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씩 계산하니까 작년 수준으로 계산을 잡으면 4억 1400만 원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문화탐방을 가다 보면 사실은 이 30만 원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올리자 그래서 좀 올린 겁니다마는……

김준곤위원

군민 눈높이에 봐서는 작년에 또 했는데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공직자들하고 우리 군의원들이나 의회 권위는요 군민들의 지지에서 결국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만 원씩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올리지 말고요.
그다음 371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규공무원 기본소양교육 이거 몇 명이 아까 신규공무원 기본소양 교육 이것이 위탁교육입니까? 군 자체적인 교육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이것은 군 자체 교육입니다.

김준곤위원

우리 군내요? 아까 워크숍하고 여기도 예산이 있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아까 워크숍은 채용됐을 때 임용장 주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이후에 교육입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보면 중복 예산같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신규 들어와서 어차피 기본소양 교육시킬 거 같이 하면 예산 절감도 조금 줄어들어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예,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직원 역량 강화에 직원 칭찬배지 제작건이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공무원 조직에서 칭찬 합시다에 이렇게 해서 배지, 참 잘했어요.배지인가요? 이게 필요하나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홈페이지라든지 말로 전화상으로 누가 친절하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본 이될 수 있도록 어떤 증명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칭찬 배지를 제작했습니다.

전명숙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요 과장님, 이러다 보면 칭찬도 자발적이지 않고 그 또한 경쟁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적인 것이 잠깐 생각이 나서 그리고 또 뭔가 좀 칭찬을 강요받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또 한가지요. 372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에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죠. 군수님 해외 출장 시에 군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당연히 의회 예산이 확대하면 좋겠지만 혹시 행정과에서도 그게 가능하나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참 보기 좋게 저는 봤어요. 뭐냐면 군수나 지자체 군수, 시장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셨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셨을 때 우주 항공에 관련돼서 갔었을 때만 해도 그에 관련돼 있는 상임위 위원들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이렇게 함께해서 그러면 군민들도 보셨을 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 어떤 방향을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본 위원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물론 같이 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전명숙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추후에 저한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같이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명숙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포괄적으로요. 행정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세 개 정도를 할 것인데 금액이……

한승욱위원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356페이지, 주요군정시책 업무추진비 있고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다음에 377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내년 예산이 한 600억 원 정도 800억 원 정도 좀 줄죠? 전체 예산이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한승욱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성 비용이 그대로더라고요. 작년도 예산하고. 이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그 비용은 그대로 간다는 것은 조금 군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좀 감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입장 곤란하십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아무튼 어차피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한 800억 원 정도 줄어드는데 부분도 일정 부분 줄여줘야 군민들이 그래도 조금 호응을 해주지 않냐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촘촘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부분은 검토만 아닌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