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제30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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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제5차에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준비로 바쁘신 반면에 지난 주말에 또 현풍시장에서 노래자랑이 있었더라고요? 그날 날씨도 많이 추웠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연숙위원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현풍 도깨비시장이 지난 ’21년 12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죠?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22년부터 ’23년까지 2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요 추진사업과 성과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현풍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저희들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본 사업은 2021년 2월에 공모 선정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년 동안 8억 2,000만 원으로 국비 3억 5,200만 원, 시비 2억 6,400만 원, 군비가 2억 6,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단장을 공모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시장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공설시장 내부에 차량 동선과 고객선 표시 등 알림체계 개선과, 상가 내부에 조명공사를 보강하여 밝은 실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 아카데미를 통하여 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교육과, 온라인 판매 희망 점포를 대상으로 상세한 내용 교육 및 실습 심화교육을 진행하여 네이버 플레이스 상품 등록, 쿠팡, 대구로 가입 등과 라이브 커머스 판매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장이 개최되지 않는 주말을 중심으로 프리마켓을 개최하여 상설시장 이미지를 구축하여 상시 고객이 방문토록 유도하였으며, 시장 콘텐츠 개발을 위해 야시장 운영, 크리스마스 동행축제, 그리고 키즈마켓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인교육장을 리모델링하여 상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대상 문화교실은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시장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버스, 지역신문,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를 통해 현풍시장의 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감각에 맞는 포토존 조성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문구를 새긴 스포츠타올 홍보물을 제작하여 행사 참여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관광지 안내를 위해서는 시장 방문 유입을 위해 관내 관광지를 안내하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김서방 홍보단을 구성하여 시장 체험 후기를 개인 SNS를 통해 올림으로써 시장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이처럼 고객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와 주말 문화장터, 문화교실, 키즈마켓, 온라인 판매교육 등의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위원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상품들이 온라인 판매가 되고 있나요?

수정

김수정지역경제팀장

네, 지역경제팀장 김수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대부분 의류업체입니다. 의류업체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최재규 위원님이 홍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홍보는 작년보다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풍시장 홍보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걸로 느껴지는데, 홍보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서 인근에 있는 테크노폴리스에서조차 아이들 데리고 시장을 오려고 그러면 접근성이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테크노폴리스에서 현풍시장까지 운행되는 버스가 있나요? 노선이 있나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급행 4번하고 655번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류장을 가도 현풍시장이라고 표기돼 있는 정류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홍보가 조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을까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테크노폴리스지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현풍시장을 이용할 때는 저희들이 좀 가깝고 해서 현풍천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접근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55번하고 급행4번이 테크노폴리스를 출발해서 달성우체국까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정류소명은 달성우체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구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 저희들이 달성우체국 대신, 서문시장 가는 버스는 지금 시내버스가 현풍시장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성우체국 대신 현풍시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현풍시장이 안 되면 달성우체국 밑에 현풍시장도 동시에 표기해가지고 테크노폴리스 내에 아파트의 많은 입주민들이 접근성을 좋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버스정류장 표지판이나 버스 표지판 앞에라도 이렇게 현풍시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서 조금 더 접근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표기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죠?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연숙위원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올해 지원실적을 보면 고신용자들 이용이 높고 저신용자들의 이용 실적이 낮은데, 저신용자들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저희들 올해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사업은 100억 보증 규모로 일반 1~7등급과 저신용자 6~9등급으로 구분하여 보증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23일 현재 일반은 415건에 99억이, 저신용자는 14건에 7,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2차사업은 30억 규모로 고신용 1~2등급, 중·저신용 3~7등급으로 구분하여 보증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고신용자는 33건에 8억 1,000만 원, 중·저신용자는 47건에 9억 8,700만 원이 대출 실행되었습니다. 저희들 본 사업에 대해서 홍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하였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주민분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 팝업을 탑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한 홍보 시 특히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도 시행한다는 기사를 실었으며, 달성소식지 게재, 현수막 22개소 게첨, 군 SNS를 통한 홍보와 그리고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 아파트 게시판 및 마을 게시판 사업 홍보물 부착, 달성군 외식업지부, 산업단지관리공단,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15개 단체에도 사업 시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재차 유선을 통해 회원들에게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신용자들이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저신용자 특례보증 현수막을 별도 게첨하는 등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부각시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고금리 고신용자들이 받아간 대출 건수보다 저신용자들이 진짜 저조하게 낮습니다, 그죠?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숙위원

고신용자들은 448건인데 저신용자들은 61건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양은숙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저신용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용이 낮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대출이 어렵고 막막한데, 우리 군에서 행하는 이런 사업에서까지 뒤로 밀리면 더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워서, 신용등급도 어려워서 진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추경 때에도 2차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1차사업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현수막이 게첨되어가지고 저신용자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안 한 사례가 많거든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내년 사업에는 저신용 특례보증을 더 부각시켜서 저신용자들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19년 3월 현풍도깨비시장 청년몰을 개장하였습니다. 청년몰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청년몰의 조건은 최장 10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이연숙위원

청년몰을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나이 제한도 있나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이 제한은 19세에서 39세 이하입니다.

이연숙위원

청년몰 계약기간 연장은 어떻게 되고 있죠? 몇 년 계약해서 몇 년 동안 그러면 재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사용허가는 2년 단위로 현재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0년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39세가 만약에 올해 입점을 해서 10년 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면 49세가 되지 않습니까?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청년몰의 특성상 사용허가 기간이 제한되어야 되지 않나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몰은 2019년 개장을 해가지고 4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몰은 점포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실은 없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빈 공실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몰에 입점하는 신청 자격은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이며 현재는 사용허가 기간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연장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규정에 보면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르면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년 이내로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달성군 청년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청년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몰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기간 및 기간의 연장을 최장 10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몰은 청년들의 창업 도모를 위한 청년몰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저희들이 사용 연장 허가기간의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관내 기업에 수출기업 보험료 지원사업 있죠?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2월~3월경에 사업 공고를 한 후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별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수출기업 자료를 보면 ’22년에 21개사에 4,271만 6,000원이 지원되었고 ’23년 3분기까지 21개사에 3,985만 2,000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지원받은 21개사 중에 ’22년도에도 지원받은 기업이 16개 기업이 되던데 중복 선발되어도 상관이 없나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이 수출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은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험을 보면 단기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 환변동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별로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사업 공고문에는 지원대상이 달성 소재 중소기업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이전 연도 수혜기업은 당해연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대비 현황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올해 3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원되고 1,000만 원 정도의 가용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는 작년에 수출보험료를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은 상관이 없다?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럼 예산에 남았다고 했는데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파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예산이 남아있는 거, 중복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수출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물어봤고요. 이 금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몰라서, 홍보가 덜돼서 못 지원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홍보를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중에 청년369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가 있죠?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연숙위원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 내역을 보니까 타지역 거주자로 6개월 이내에 관내로 전입을 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을 하지 않고 8개월이나 근무하면서 퇴사한 사례가 있던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가지고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전입하여야 하나, 다만 해당 참여자의 경우 지자체장이 청년의 거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타지역 참여자가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6개월 이내로 관내에 전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겠으며, 부득이 타지역 거주자가 6개월 이내로 관내 전입을 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내부지침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지자체장이 허가를 하면 허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자체장이 허가한 내용이 있나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한 건 없습니다. 내부방침을 받지……

이연숙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 하나에 그러면 허용을 한 건가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조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허용한 겁니다. 추후는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지자체장이 청년의 거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남기든지 행정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내부지침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숙위원

이거는 지침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성군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항은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군에서는 올해 청년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인 청년369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과 달성 첨단산업벨트 혁신인재 지원사업, 그리고 달성산업단지 미래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혁신형 물산업 인력 활성화 지원사업,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인에게는 청년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관내 거주를 조건으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관내 청년에 대해서 75명, 39개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는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경력 단절 여성 및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교육과 컨설팅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는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4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사업으로서는 대구시 공모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스마트 팩토리 기계설비 유지자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관내 기업체로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해 41명이 취업하였고, 달성 취업 안내센터 및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435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에는 총 1,03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군민의 취업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는데 참가자들이 참가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고 또 취업한 참가자들의 실태조사가 꼼꼼히 이루어져서 고민들이나 적극 반영되어 퇴사율이 많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 에너지 복지사업 중에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는 우리 관내 도시가스 공급배관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전액 군비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읍면을 통하여 사업지 대상지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한 후에 26개 마을 1,631세대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공사비 그리고 100m당 예상 수혜세대, 그리고 읍면별 형평성, 그리고 대구시 도시가스사업 고시 반영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섯 분으로 맞지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여섯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며 김은영 의원님은……

보경

김보경위원

의원님 들어가시고 나머지 전부 다 공무원 들어가시고…….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신청되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그러나요? 공급배관을 우리 지역에 좀 해달라고 신청되는 비율로 따졌을 때, 아까 말씀하신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지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읍면별로, 지금 현재 6개 읍면이 신청했습니다. 읍면별로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화원 설화리하고 천내, 삼리하고, 그러니까 화원, 현풍, 논공 이렇게 세 군데로 해서 진행됐더라고요. 이제 선정되고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진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관내에 이게 진행되는 비율이라 그럴까요?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현재 도시가스 공급률이 한 90%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공급률이 높고 지금 현재는 자연부락 위주로, 그러니까 자연부락 중에서도 저희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많이 생겨서 기존 읍면의 자연부락 중에 큰 원도심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이렇게 공사 어떤 조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부락 개념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우리 달성을 봤을 때 진행되는 비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는 빼더라도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전체 가구로 봤을 때 한 50%다, 60%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냐고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 빼고 자연부락에 대한 지금 현재 데이터는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주로 신청되는 부분들이 보면 아파트는 신청이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주로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이 되는 게 주일 건데……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주인데, 그 주에 대한 부분들에서 나름의 퍼센트나 어떻게 진행경과 비율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나온 데이터가 없다면……, 지역별 안배 차이가 없도록 어떤 대상지가 잘 선정이 되어서 이게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달호 위원입니다. 화원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지금 화원시장이 현풍시장보다 몇 년 정도 더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현풍시장보다는 빨리 개설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원시장 타이틀을, 100년 타이틀을 같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자꾸 협의만 하신다고 하는데, 협의만 하실 게 아니고 관심 가지셔서 좀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인들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다가 비 새는 문제하고 이런 민원을 몇 번 넣으셨는데, 그게 수정이 안 돼가지고 저하고 그때 현장 나가셔가지고 고치셨지 않습니까?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신달호위원

근데 고쳤는데, 또 다른 가게에서 또 물 새는 거 아시죠?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셔서, 그게 또 비 오는 날 돼서 봐야 그게 완벽하게 공사가...

신달호위원

제가 그때 현장 갔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막 밑에 벌어진 부분에 어차피 장마 돼서 올라갈 거 실리콘 바를 때 한번에 해서 끝까지 쭉 당겨버리면은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비 새는 곳만 딱 찾아서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비 오는 날 그거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당겼을 때는 그게 또 무게 관계도 있고 해서 비 오는 날 저희들이 한번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거 수리할 계획입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옥상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거를 개선사업 해가지고 무대하고 안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왜 개방을 지금 안 하시지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주민들 노래자랑이나 그런……

신달호위원

상인들하고 또 화원 천내동에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는 걸 그걸 매칭해가지고 그분들이 쓸려고 몇 번 질의를 하니까 그걸 못 쓰게끔 지금 계속하고 있다 하시던데, 그리고 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게 상인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달호위원

지금 그게 운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상인들도 힘들어 하는데, 그 운영방식을 지금 시설공단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던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설공단하고도 협의를 해보시고, 지금 상인들이 그 문제 때문에 안에 상인들하고 밖에 상인들하고 마찰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규위원

과장님, 좀 전에 답변 중에 온라인 홍보 ‘김서방 홍보단’ 맞습니까?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최재규위원

그게 지금 총 몇 기, 몇 명이 홍보단을 꾸려서 홍보를 한 건가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16명으로 해서 2기로 해서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4기 17명으로 아는데 어떻게 2기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4기 17명인데, 1기 2기 3기가 그러면 총 사업이 몇 명이 투입이 되어서 홍보가 이루어진 건가요?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

최재규위원

지금 파악이 바로 안 되시면, 이 홍보가 개인 SNS면 보통 통상 인스타그램으로 홍보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4기만 보더라도 17명이 글을 두 번씩만 올려도, 지금 개인 인스타그램의 전체 게시물을 보면 해시태그를 걸면 현풍 도깨비시장을 어떻게 홍보하는지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4기가 교육이 이루어져서 홍보단을 꾸려서 홍보를 했는데. 이 해시태그에 현풍 도깨비시장 김서방 홍보단 전체 게시물 40개밖에 검색이 안됩니다. 팀장님이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수정

김수정지역경제팀장

네, 지역경제팀장 김수정입니다. 저희들 김서방 홍보단은 저희들 중복된 인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받은 인력이 32명으로 받았고요, 김서방 홍보단은 개인 SNS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시태그를 걸어서 홍보를 하는데, 지금 올해는 진행 중이라서 집계가 아직 안 나왔고 작년은 505건을 올렸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45건은 아니고 505건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팀장님, 그거는 아마 그분들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한 거를 카운트하신 것 같고, 저는 해시태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게시물을 그냥 올렸다 해서 이게 홍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결국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우리가 방대하게 광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히 개인이 글을 올렸다 해서 홍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해시태그 문구를 통일성을 우리가 좀 부여를 해야 그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풍 백년시장, 뭐 도깨비시장, 이런 문구들을 넣어야 그게 광고효과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다음 홍보를 하더라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상인교육장 리모델링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규위원

거기에서 우리 언택트 소비 트렌드와 관련해서 배달 서비스교육도……

곽동환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좀 짧게 짧게……

최재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좀 전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온라인 판매 품목이 의류가 대부분이라 했는데, 이 네이버 스토어와 관련해서도 지금 소구레국밥도 스토어로 판매를 하는 부분, 그리고 배달의 민족 어플을 통해서 지금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자기들만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교육도 좀 하고는 계시겠지만 배달 앱을 설정 이용하는 부분도 강사를 초빙해서 상인들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소 아쉽다는 게, 배달 앱을 보면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들하고 광고하는 게, 특히 메뉴, 사진 등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좀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 청년몰이 지금 입점해 있는 점주분들 연령대가 청년 범주에서 벗어난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계약을 몇 년 정도 해서 또 내지는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에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면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영동 위원님, 좀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달성군에서 취업 관련 세 자녀 이상에게 인센티브나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세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취업을,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러면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희범

박희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업체는 지금 일자리가, 사람을 못 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박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기업마다 다르겠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 과장님 이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흔히들 우리 군에서는 고통과라고 하는데 항상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사업 중에 주요 사업장 중 하나인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지금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게 이전사업이 됐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 교통과에 사업이 이전된 거는 2020년 3월에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9월 1일자로 현풍공영버스정류장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현재 이 공사감독은 있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공사감독은 시설직 토목직 1명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이전하면서 기존에 수수료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이전하기 전에 민간에서는 10.5%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지금 5.5%를 받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오히려 물가 상승률 기타 등등을 하면 더 상향돼도, 시설이 더 개선되고 했는데 내려왔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정류장 입구 교차로를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불가 사유가 나와서, 저희들이 현풍 시가지를 통과해서 진출입하는 걸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총 여기 사업비용이 중간에 보고과정에서는 최대 175억까지 올라갔다가 당초는 125억, 그다음 최종 마무리가 144억 됐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시비가 6억이고 군비가 138억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주요 시설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합실하고 매표소, 그다음에 잔디광장, 초화원, 노을전망대, 그리고 공영주차장, 다목적광장, 이렇게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교통문화파크, 그러면 보상금은 우리 교통과에서 실시했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보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44억 원이고요, 그 중에 보상비가 88억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한 61%입니다. 그리고 보상내용 중에는 학교법인이 7필지 해서 한 60억, 그다음에 개인이 한 11필지 해서 28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구암학원에 전체적인 평수가 퍼센트로 나누면 대충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면적은 전체 면적의 한 60% 정도 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토지 7필지, 건축물 23동, 맞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예.

동윤

신동윤위원

여기에서 지금 공원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지금 대부분이 공원부지고 여기 학교법인이 한 지금……

동윤

신동윤위원

일부 사택이 있었다, 그죠? 60억 중에.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지주분들도 소규모 필지가 과거에 수목원이 형성돼 있었고, 마찬가지로 공원이었고, 지금 공사, 기타 등등,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 물론 처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주무과장이신데 지금 어떠한 소외랄까 소감이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을 했을 당시하고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사업비가 현저히 증가됐는데 예산 증액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일부 사업이 축소되고 그런 과정에서 당초 조금 사업 계획대로 추진 못한 점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돌발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만약에 교통문화파크에 버스정류장이 들어가지 않고 경관광장에, 우리 군민체육관 건너편에 기존 시외버스정류장 옆에 만약 이 버스정류장이 세팅됐더라면 지역 주민들이나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겠습니까?

곽동환위원장

그거는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꿨을 적에.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 우리 현풍초·중·고 출신이신 우리 최재규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최재규위원

예.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박영동 위원님.

박영동위원

예. 저도 공감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자, 그다음 양은숙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연숙 위원님하고. 자, 이후에 지금 용역 단계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느냐 하면요, 제일 처음에 용역 단계에 제가 한 가지 읽어봐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용역비 집행 신청서 제출에 따른 타당성 용역, 현풍면 성하리 일원의 현풍중·고등학교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간이버스정류장, 충혼탑 승강기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용역에서 중간에 여덟 번이 바뀝니다. 여덟 번이. 지금 우리 교통과나 우리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관여된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우리 김철훈 전문위원님께서 애초에 정책추진단에 계실 때 잠깐 이걸 입안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 사업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지금 선출직분들도 다 공감하시는데 잘못되는 첫 번째 이유, 특정 사학재단에 땅을 사주기 위해서 땅부터 사고 나니까 그다음에 다른 누군가가 버스정류장 옮겨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비용은 맞춰야 되겠고 애초에 넣었던 승강기부터 모든 사업들은 베드민턴장도 들어가고, 우리 재선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온갖 좋은 게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버스정류장 사업을 하는데 시설을 현대화해서 옮겼는데, 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내용 아닙니까? 버스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버스 환승장, 주차장? 화면 한번 띄워봐주세요. (영상자료) 교통과에도 토목직이 있다고 했지만 현재 지금 공사 준공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확대 해봐주세요. 우리 교통과 분이나 어느 누구 분이든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저기 지금 법면 마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법상. 다른 화면 한번 또 띄워봐주세요. 자, 보기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 남부권 또 시외버스터미널 성격상 다수의 외부인들이 오는 공간입니다. 또 다른 화면 한번 띄워봐주세요. 계속, 짧게 짧게. 이게 저 위가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짜집기 짜집기 하다가 할 수 없어서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원래, 화면 이 상태에서 크게 한번 확대해봐 주세요. 이게 우리가 각종 공사 끝나고 나면 하자보증보험이라든지 어떠한 사후 가능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죠?

「공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공법상 녹생토 씨드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야생화 꽃이 피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터널 주변이라든지 법면 보호공 스타일에 이렇게 천연잔디처럼 굉장히 긴 그런 식생이 세팅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중시설에서 만약에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화면 계속 한번 돌려봐주세요. 이게 지금 전망대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마 내가 지금 알기로는 내년 신년 해돋이를 현풍에서 여기서 한답니다, 여기서. 우리 데크로드 해서 전망대 밑에 경량 각파이프 10cm, 10cm, 그 구조물이거든요, 여기가. 대형사고 터집니다, 대형사고. 또 계속 한번 돌려봐주세요. 계속. 그다음, 화면 한번 키워봐주세요. 여기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법정 어떠한 입목 규격만 갖춰서 해서 저게 정말로 우리 관급시설 현장의 조경수인지. 또 화면 한번 돌려봐 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도면을 보다가 하도 변경이 많이 돼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다가도 시간만 잡아먹겠다 싶은데요, 원래 보차도 옆에서 저렇게 법면 보호공이 있으면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원래?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안전시설이……

동윤

신동윤위원

보강토 내지 측구 배수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측구 배수로가. 도면에는 애초에 돼 있었는데 워낙 변경이 많이 되다 보니. 화장실 지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겨울인데도 여자 화장실이고 남자 화장실이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시설현장 제가 올 여름 때부터 살펴봤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가셔서 대합실 뒤편에 따로 또 추가공사를 더 해서 지금 진행하는 단계, 그리고 얼마 전에 행감을 앞두고 바로 화장실을 더 확장한다고 또 기초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용역 줘서 계획된 거에서 하나라도 똑 맞아떨어진 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우리 교통과 분들한테고 어느 누구한테도 사실상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애초에. 버스정류장을 옮기려고 했는 것 같으면 버스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야 되죠. 특정 사학재단에 배불려주는 것밖에 안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은 이거는 합당치 않으니 차라리 구암학원에 기숙사 증축비용을 우리가 군에서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이 사업은 다른 쪽과 연관돼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니, 그 뒤부터 몇 달간 정말로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퇴직 공직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야, 너 다친다, 고만해라. 그때 당시에 달성군 현실이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충만 제가 지적했는 겁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일단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등을 해가지고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아마 우리 교통과에서 국에서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왜 이렇게 여기 하느냐 하니까 청년몰 도깨비시장 활성화한다, 출렁다리를 한다, 교통안전체험장을 한다, 수영시설, 운동시설,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을 넣는다. 한 개도 맞아떨어진 게 없습니다, 한 개도. 제가 왜 지금 허공에 외치듯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감의 어떠한 중요성, 그리고 달성군의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철저한 용역으로 인한 사업비 배정, 어떠한 중함을 알기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종적으로 10%에서 5%로 떨어질 때 이 계약연도는 언제입니까? 버스 수수료계약.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계약은 올해 8월경에 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10%에서 5% 떨어진 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업자들이 안 하겠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낮춰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지금 교차로 관계 때문에, 현풍시가지 통과하면서 시내에 통과하는 그런 시간적 소요라든가 버스 기사들의 휴게시간 관계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5% 정도 감한……

동윤

신동윤위원

하여튼 국장님, 다시금 제가 건의드리지만 교통문화파크만큼은 시정돼야 됩니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애초부터 했던 게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용역회의 회의록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압니까? 나는 우리 칠십 넘은 군수님이 토목 전문가, 조경 전문가인지 몰랐네? 뭐든지 군수님 지시사항 삭제, 군수님 지시사항 삭제, 여기 갖고 와 있는 이 문건 말고 위에 가면 모든 회의록이, 아, 그래서 내가 회의 녹취록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보니까 다 드러납디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 공직자고 지역 주민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입 못 하는 버스정류장 사업,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 군민이 빛나는 달성에 있어서 더 이상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특정감사 실시를 건의드립니다. 그다음 동네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 짧게 질의드릴 테니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대충 내가 간략하게 불러드릴게요. 화원에 2개소 10억, 논공에 43억, 유가읍 6억 2,000, 옥포읍 16억 5,000, 현풍읍 116억, 하빈면 26억, 구지면 18억, 다사 제가 넘사스러워서 말을 안 할랍니다. 2011년도에 문양역 앞에 마천산 입구 그게 다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읍면별로 다사하고 지역별로 퍼센트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2022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고정식하고 이동식, 그다음에 민원신고, 버스탑제 해가지고, 지금 다사가 한 1만 7,278건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데가 유가가 한 9,212건, 그다음에 화원이 한 7,116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만 7,00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다사 쪽이 한 3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동네주차장 사업은 최근 ’20년도 12월 달부터 어디에 다 배정됐습니까? ’20년도 이후의 사업장.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20년……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과에서 나한테 주신 서류에 여기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뒤에 팀장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20년도 이후에 주차장 사업 어디에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김굉필 사당, 현풍에. 본인 집 옆에 한옥집 옆에, 본인 땅 팔아서 본인 카페 주차장 하면서 동네주차장사업이라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주는데, 그것도 땅값 약하다고 한 번 또 더 늦춰서 보상받아 간 그 사업, 그리고 4건이 논공입니다. 하빈에 수무지에 1건,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변동사항 아마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10월 달에 주차장 사업비 마련 특별회계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 남아서 한 거 아니거든요? 주차장 사업에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편성이나 이때까지 진행돼 왔는데, 내년도 사업 어디 어디에 또 들어갑니까? 짧게. 내년에 선정된 거.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화원에 1개소하고 논공에 3개소……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지금 다사, 유가는 워낙 많은데, 저 다사 이때까지 주차장 해달라고 했는 적 없습니다. 유가나 다사 지역에는 상업용지부터 시작해서 도심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가가 워낙 비쌉니다. 그렇지만 그 외 지역에 조금이라도 안배가 돼야 되겠죠. 현풍이 왜 그리 많을까요? 현풍이. 116억. 그 옆에 동네 논공이 왜 갑자기 많을까요? 과장님, 아십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현풍이 지금 한 10개소입니다, 주차장이.

동윤

신동윤위원

예. 10개소 116억.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언제부턴가 남부권역에 동네주차장사업은 내가 땅 못 팔아먹으면 그 돈으로 비싼 금액에 팔아먹는 사업이 됐단 말입니다, 동네주차장사업이. 제가 항상 그러지만요, 앞으로 꼭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보건소의 주차장도 그랬습니다. 노면주차장 52면 하지 말고 복층으로 해라, 복층으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쪽 지역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완화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남부 지역에 못 팔아먹는 땅, 땅 팔아주는 게 동네주차장사업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논공에 그만큼 해줬는데 논공 뒷골목에 주차난 지금 완화됐습니까? 공영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열 몇 면 해가지고 옆집 상가 옆집 주차장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기금을 적립해서라도 향후 5년, 6년 후에 우리가 산업철도가 되면 논공이든 어디든 역사 주변에 큰 대규모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5분발언으로 제안을 했는 겁니다. 제안 이후에 우리 교통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지금 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은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다른 구청하고 그 상황을 좀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돼 있는 곳이 한 5개 구청이고요……

동윤

신동윤위원

9개 중에 여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5개 구청이고, 중구하고 서구는 지금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차장 기금 조성을 아직까지 검토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네주차장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특정 인사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요즘 다 컴퓨터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이게 유가라든지 다사라든지 화원 지역의 주민들이 알면 우리 선출직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공 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에 1개소 했고요, 2021년도에 1개소, 그다음에 올해 한 2개소, 그러니까 총 4개소 정도……

동윤

신동윤위원

주차장 스티커 5% 되는 지역에 4개 할 때는 그러면 다사하고 다른 지역은 뭘 했냐는 겁니다. 지역 안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배 필요 없다 하면 내가 오케이 할게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다사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희들이 또 인식하고요, 그……

동윤

신동윤위원

50%는 다사 지역에서 다 받아가면서, 저는 다사에 어떠한 옆집주차장 동네주차장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전체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그때 모시고 우리가 9대가 열리면서 달성문화센터에 가서 공영주차장 좀 해주세요. 아직도 진행 중이겠죠, 아직도. 자, 대충 해봐야 어차피 그게 없으니, 향후에 제가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께서 하신, 이번에 그래도 접목시켜주셔서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무료주차장 개방,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사 대실지구에 했는 거.

지웅

박지웅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박지웅입니다. 마을 공동주차장사업 신청을 여름에 받고 이제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사는 올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죽곡지구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건축이 안 되고 있는 빈 땅이 있는 걸 보고 저희가 그 땅을 빌려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했고, 그래서 11월 20일에 12면을 빌려서 오픈을 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오케이. 자, 유가는 앞으로도 우리 교통과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이건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원이든 교통 어떠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분명히 우리가 지금 빈집이라든지 공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면 저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이·반장님들이나 읍면에서 노력하면 공터 주차장 개방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주차 스티커를 발부를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군민들 서민경제가 조금, 우리 원망하는 소리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있어서, 지금 우리 근로자의 날, 한노총 근로자의 날 논공 군민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군수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라운드하시면서 삼보모터스 노조 간부가 나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 왜 그러시냐 하니 공장지대 안에서도 스티커를 발부를 하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스티커 단속 이전에 지도 계몽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는 살림에 그 스티커 발부받으면 굉장히 타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단속 이전에 철저한 지도, 사전 어떠한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단 지역 쪽에는 저희들이 안전신문고라든가 특별한 주차단속 민원이 없으면 좀 단속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버스정류장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안전이나 공원녹지과라든지 해서 협의해서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 동네주차장사업 이 건에 대해서도 정말로 더 이상 옆집주차장 이 아닌, 특정인 땅을 팔아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중에 좀 더 멀리 보고 공영주차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업무에 신경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손계영 과장님, 그리고 서류 같은 거 이번 행감하면서 개별감사에서 고생하신 오병화, 그리고 허태욱, 박지웅, 김은영, 박선영, 김영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신동윤 위원님이 열정적인 질문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조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한 명칭에 대한 부분들에서 항상 헷갈리는데 말입니다. 공영 노외주차장은 또 무엇이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인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마을공동주차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노상 노외주차장을 통틀어서 공영주차장이라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영 노외주차장 정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하고 마을공동주차장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공동주차장이라고 했는...

보경

김보경위원

공영주차장과 마을공동주차장의 시설 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 군에서 하게……

보경

김보경위원

틀립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시설을 관리하고요, 마을공동주차장은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리는 이유가, 근데 작년에도 찾아보고 개선하겠습니다, 이후에 피드백이 전혀 없었고요. 또 이후에 예산을 다룰 때도 똑같은 단어로 해서 이 부분들이 아마 제출되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우리가 이용하고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주차요금을 우리가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고요. 우리가 지금 실컷 잘 만들어놓고 이게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 조금 전에 신동윤 위원이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어렵게 어렵게 이번에 죽곡지구에 공간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차공간.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바로 옆에 가게에서 입구로 통하는 출입계단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저 현풍에 어디 가면 그 주차장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캠핑카가 자리잡고 어떨 때는 경운기가 그 자리 차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들도 책정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심층 고민해야 된다,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주차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뭐 답변을 제가 탓하지는 않는데, 제가 듣기에는 내용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행감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질문하는 부분들은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답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이렇게 보통 국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답변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질문드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갑자기 제가 드린 질문도 아닌데 굉장히 그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뭐할려고 감사해서 이렇게 힘주고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과장님? 뒤에 팀장님 중에서 작년에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린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단어의 정리도 중요하고요, 사후관리도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 소음 배출시설 단속현황입니다. 539개소에 243개소 단속, 위반업소가 108개소나 되고,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환경신문고 운영에도 보면 신고 건수가 577건 중에 신고 행정처분이 97건, 계도·지도·고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제보를 통해 지도 단속하고 있는데, 9개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현재 폐쇄되었습니까, 이 부분?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폐쇄 다 됐습니다.

박주용위원

배출시설 점검도 보면 180개소에 62개 위반, 고발, 개선, 폐쇄까지 되었는데 단속하시느라고 고생은 참 많으셨는 것 같은데요, 다소 단속된 곳이 많다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군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단속보다도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 홍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게 단속실적이 좀 많고 위반하는 업소가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 자체를 좀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율점검에 맡겼던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협조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환경관리인 교육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2명 정도 환경관리인 교육도 한번 법정교육으로 했었었고, 저희들이 나가서 환경관리인만 모아가지고도 1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반 사례별로 사례집을 만들어서 팜플렛으로 전부 다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문도 좀 났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위반율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주용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단속이 된다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계도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해동물 생태교란 포획 시 요즘 최근에 총기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획단 선발 기준에 적합한 분인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배점표 해가지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포획단이 출동 시 보통 우리가 차량 유대나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출동 일수하고 이분들이 차량일지나 이런 부분을 보고 유대 지원하는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그거는 저희들 총기 반입 횟수를 경찰서에 의뢰해서 그거 나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멧돼지가 올해 보면 227마리, 교란종 베스 4,660마리를 처리를 하셨는데요, 우리 2022년도 대구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멧돼지는 매몰 소각하였으나 고라니 452마리를 야생동물법 시행규칙 처리 방법과 다르게 그냥 매몰하였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멧돼지나 고라니 사채들을 산 위에서 보통 잡으면 밑에까지 혼자서 끌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엽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매몰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몰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이제 그 처리방법 자체가 생석회를 뿌린다든지 밑에 비닐을 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포획활동 시 총기사고에 좀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요소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요소수 파동 이후에 화물차에 요소수를 넣지 않고 화물차에 밸브를 잠그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이 가능한지, 아니면 과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요소수 관련해가지고 따로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요소수를 넣는 이유 자체가 저희들 환경 쪽에서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넣기 때문에 매연 단속 관련해서 저희들이 무상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관공서 공공기관 같은 데 저희들이 홍보도 해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저희들이 현장 가서 매연 단속이라든지 COHC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무상점검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우리 가창 달성광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요, 우리 광산 유출수가 관리 점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광산 폐수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지금 환경부입니다. 환경부고, 지금 검사하는 기관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연 2회 주기적으로 하천수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같은 경우에는 3개 지점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상류 부분 한 군데, 그다음에 상류 부분에서 한 500m 지점에 한 군데, 다음에 한 2km 반경 안에 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하천수 3개 지점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올 초에 보면 우리 광해공단에서 정화방식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자연정화방식에서 물리적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거기 하천에 보면 옐로우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긴급하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이거는 한국광해공업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진행과정은 저희들도 사실상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수질검사 했는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광해공단에 협조공문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달성광산을 광해공단에 우리 군에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농사도 못 짓고 한다고 이 땅을 수용해줄 것을 요구한 걸로 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그 광해공단하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는 매입하기는 사실상 광해공단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오염된 토양 같은 경우에는 토지개량사업을 6필지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 8필지 정도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금 해마다 휴경농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보통 유출수가 보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고 올해 우리가 시설 변경하신다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달성군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신천에 유입되고 금호강, 낙동강에 흘러들어가면 전체적인 피해를 다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구시하고도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땅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석면의 위험성이나 제거해야 된다는 중요성은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이 계속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실태 파악은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과에서.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실태 파악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한 번 하고 2022년도에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올해 우리 사업대상 가구가 92개 동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박주용위원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이게 위탁을 해서 재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 피해구제 제도라든지 건강피해자 대상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 2022년 대구 감사자료에 보면 석면 제거공사 시 하청 받으신 분들이 벽면에 쌍줄비계를 해야 되는데 외줄비계를 해가지고 3개 공사에서 3,500만 원 정도의 과다 지출을 하였다, 이런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주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국석면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비용 자체는 단가 계약을 맺어서 갑니다. 제곱미터당 한 2만 7,000원 정도 저희들이 처리비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비계 설치하고는 사실상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주택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한 30~50㎡가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면적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계 설치는 따로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니 비계 설치만 했는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3,500만 원 정도의 과다지출이 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군데에다 1천만 원이 넘는 어떻게 보면 횡령을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저희들은 지금 주택지붕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한 집에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70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비계 설치 부분은 큰 데가 보통 한 250㎡ 정도까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박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개별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한데, 목적이 지금 시간관계상 이거는 생략하고, 우리 정대1리, 정대2리, 오1리, 오2리, 4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1개 마을에서 현재 주민들 간에 원거주민과 비원거주민과의 다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박주용위원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차이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오2리입니다. 오2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사업비가 지금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3개 리 같은 경우에는 원거주민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을 개별 지원사업을 350만 원씩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오2리 같은 경우에는 원거주민한테 지원금액을 그만큼 못 주겠다고 비원거주민하고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22년도 사업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박주용위원

원거주민하고 비원거주민이 안 그래도 지금 보면 ’72년 이전의 주민을 후주민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사실적으로 2011년도부터 서로 배분의 차별을 납득 못 하고 법정 분쟁이 소송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원거주민 19가구에 2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 때문에 비원거주민 스물다섯 분이 달성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서 기각된 사례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분쟁으로 마을에 많은 분들이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중재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군으로, 군에서는 주민들끼리 해결을 하라, 지금 주민 간에 해결이 안 되니 이렇게 소송이 되는 건데, 그래서 개별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마을에 추진위원이 1개 마을에 한 분씩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하고 면장님하고 군의 집행부서에 한 명이 나가셔서 4개 마을에 전부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지금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금 조례로 정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조례 제정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역할, 그다음에 배분방식, 절차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박주용위원

보통 수십 년 살고 계시고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안 되고 전후 차이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좀 둬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꼼꼼히 살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분쟁이 없도록 군에서 나서서 해결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단체가 몇 안되는데 제가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담당 주무관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 담당 주무관님이 누구시죠? 하여튼 이 검토해 보고 주신 게 맞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용상에 있어서 너무 규정 없이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달은 됐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이 안에 내용을 보면요, 우리 단체에서 읍면으로 보조금 지급 시, 여기 단체에서 받아서 읍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8개 읍면은 동일하게 지급되었고 1개 지역에는 더 많은, 배로 많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 부분 보셨어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아무래도 활동이 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조금 더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가지고 주류를 산다든가 단체명으로 화환을 보내고, 뭐 다과를 사 먹고, 식대비 1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보통 이게 회식비로, 읍면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회식비로 지출되고, 이 현수막이나 홍보 이런 것도 사진도 첨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저번에 제가 기획실에도 한번 이걸 받았습니다. 달성군 지방보조금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획실에 안 그래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달성군 보조금 집행기준에 알맞게끔 지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보조금 집행 담당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부탁드리고,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보조금 지급을 못 한다는 규정을 두시든지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저는 솔직히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를 보고 저한테 주신 건지 안 보고 주신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주류를 먹고 이런 부분을 그냥 정산을 해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위원님들 이해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거 그냥 행감 한 번이라고 해서 그냥 서류 툭 던져놓고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꼭 지적사항이 나와야 된다는 것도 그건 아닌데,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든 사업 보조금을 받는 데가 다 이럴 거라고 봅니다. 관행상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상 환경과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대구시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서구 쪽에 악취 관계 때문에 하나 건의드릴까 합니다. 현재 자료집에 보면 제지공장 부지 경계에 6개소에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아마 서재 세천 지역도 지금 여러 민원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조금 대응차원에서 서재 지역에도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이게 사업 비용이 많이 듭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건 전부 다 국비 받아서 했는 걸로, 대당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1,500만 원 정도.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유지관리비가 조금 들고……

동윤

신동윤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서구 쪽에서는 대단위 아파트가 지금 입주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도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지역 주민들이 난리나는 것보다는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건의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동윤

신동윤위원

분명히 제지공장 쪽보다는 서재 세천 쪽이 악취가 훨씬 더 심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자원순환시설이 대구시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 우리 군에서는 조금 손 놓고 있는, 소외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 선제적으로 조금 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이연숙위원

네. 과장님, 경유차량 대기오염 검사를 1년에 한 번 검사 시에만 하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그거는 정기검사 관련은 교통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대기오염 검사가 검사 시에만 이뤄지지 않고 주중에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요소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소수 파동 오고 나서 요소수차량 대형차량들이 이거 잠금을 해서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아니면 조금 미세하게 틀어놓고 환경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틀어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소수차량 대형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주유하면서 한 20ℓ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연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720만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되는데, 이 요소수차량을 만든 이유가 대기오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요소수차량을 잠금으로 해서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이 차량을 만들어낸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이런 단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매연 단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전에는 현장에서 했었습니다. 가는 차를 세워서 직접 매연……

이연숙위원

요즘에는 안 하게 돼 있나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이거는 경유차에만 부과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이 많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출가스 단속 실시를 하는 데가 지금 한 20군데 정도 있습니다, 시내에. 저희 관내에도 지금 설화명곡역 있는 쪽에 한 군데 있고, 이런 식으로 단속이 좀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형차량 관련해서, 요소수 관련해서는 따로 사실상 점검하는 건 없습니다.

이연숙위원

이거는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차량인데 이 큰 차 같은 경우에는 또 용량도 크기 때문에 대기오염 발생량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120에서 150만 원 정도 금액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사 시에 1년에 한 번만 검사를 하면 되니까 요소수 매일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잠그는 차량들이 되게 많아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일단 한번 여쭤보고요……

이연숙위원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거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그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은숙위원

뭐 하나 여쭤볼려고 질문하겠는데요, 어제 고령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달성보 건너편에 열병합발전소 대림산업인가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달성군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면서 12월 중순에 MOU 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령군하고. 그러면 열병합발전소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달성보 쪽에, 그런 관계 들어보셨는가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제가 아직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양은숙위원

파악해서, 환경이라는 게 어떤 지역을 나눠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이웃에도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런 부분 좀 파악하셔가지고 대책이나, 이제 그쪽 고령군에 좀 할 이야기가 있으면 대책 마련을 요구할려고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곽동환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전홍배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태 과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김현태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행감입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홍배

전홍배위원

소문이 다음 달 말일로 퇴임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12월 말에 퇴임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그러면 기억에 남도록 빡세게 한번 할까요?

웃음소리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긴장 풀자고 드린 말씀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인데 혹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 군에서는 현재 10월 달에 캄보디아하고 MOU를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입국 목표를 두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아홉 농가에 18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유치 신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단이탈이나 의사소통, 숙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주민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 이외에도 농촌인력 중개센터라고 지금 구지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하고 또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회에서 2019년도에 자체적으로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2019년도에 20농가에 한 40명 정도가 농업경영인회에서 신청했습니다마는, 이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몇 농가가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에서는 포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군에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올 10월 달에 캄보디아하고 MOU를 체결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이 입국 시에 근무기간은 몇 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3개월하고 5개월……

홍배

전홍배위원

3개월, 5개월 단위로……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홍배

전홍배위원

크게 긴 기간은 아니다, 그죠? 짧은 기간에 보탬이 되고 빠져나가고 이런 시스템이네요, 그죠? 이분들이 오면은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숙식은 당연히 돼야 되고 또 비닐하우스나 창고 컨테이너 같은 데는 숙식이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농가에서도 숙식이 어렵기 때문에 유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이분들이 오면 하루에 근로시간이, 이 농촌 지역은 딱히 정해서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보통 기본 임금으로 지급하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일 평균 기본 한 8시간이면……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시간당 기본급여를 지급하면 보통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발생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이나 또 전염병이 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 3년 동안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1종 가축 전염병은 없었습니다. 다만 2종 가축 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저희들이 11농가에 한 90두 정도가 폐사를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했는 상태입니다. 최근 10월에 충남 서산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해서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7일 동안 가축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임상실험 한 결과 아직까지 달성군에서는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10월부터 가축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하고 있고 또 신속하게 그 질병에 대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럼피스킨병은 우리 군에서는 접종이 100% 다 된 상황입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100% 다 됐고, 저희들이 접종을 하면 3주간 유예기간이 끝 끝나면 전염병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이번 달 말까지 하면 3주가 지난 상태가 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그럼 이번 달 말에 보면 이 소 전염병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농가에서 농기계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농기계 가격이 최근 또 많이 인상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기계 구입 사업의 지원 비율은 수년째 40%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농기계 구입 지원은 대형 농기계부터 소형 농기계까지 농가에서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구입 비용은 저희들이 한 40% 정도로 구입을 하고 최대 올해 1,000만 원까지 한도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73농가에 한 4억 9,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하고 저희들 예산의 매칭사업이므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으로 올해 대형 농기계부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지원사업 등 기타 사업도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올리고 싶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같이 협의사항이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사업으로 많은 농가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 포장재를 좀 과다하게 신청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또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사업에 한 20억 정도로 한 2,000여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은 과거에는 개인한테 지원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작목반별로 개별적으로 확대 지원해서 신청량이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업 재해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출하량 예측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농가에서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또 상한액을 정해서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또 수시로 나가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포장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대농들도 있지만 이게 소농들이 보면, 작은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전 농가에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이게 그러면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쌀농사 짓는 사람, 과일농사 짓는 사람,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게 포장재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실례로 현풍·유가·구지 쪽에 양파망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농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한 2,000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민원이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농업 현장에서 혹시 나는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 연락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지, 또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보통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한 1~2월 달에 사업 신청을,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으로는 이제 이장회의라든지 군 홈페이지라든지 농업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 농가가 많이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등은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 문자 발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사업 자격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신청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전화를 못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이장회의라든지 기타 사업을 정해가지고 농가에 많이 홍보를 해서 몰랐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농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도 모르고 또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모양입니다. 혹시 이게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이런 분들한테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까, 혹시?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어느 분이 살지, 실례로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농기계를 구입할 사람이 대상이 누구인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문자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비료 같은 경우는 거의 농가가 다 신청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농가에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부직포라든지 또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살지 대상자를 선정을 못 해서 저희들이 문자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또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많은 분들이 좋은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분도 어떤 그런 부분에 속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좀 지적해 달라고 민원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양파 우량종자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지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는 사실 양파 우량종자뿐만 아니라 참외, 수박 등 기타 작목도 구입비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게 일회 소비성이라고 해서 종자대는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양파 우량종자는 올해 그래도 178농가에 한 1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한 6,000만 원 정도 내년에 더 늘려서 양파농가에 더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달성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이게 양파농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게 진짜 마늘도 있고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어떻게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성군에서 타 구나 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특색들이 다 있죠? 지원하는 사업에.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시비 매칭사업은 비율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를 들어가지고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달성군의 농민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농민수당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도 농민수당을 주고 있고, 내년에는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대구시와 달성군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에 대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사실 농민수당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그 이외의 지자체는 다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위군도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올해는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군위군 자체예산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매년 1년에 60만 원 정도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대구시에서는 재정 문제로 인해서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민수당을 계산하면 40억 원 이상 매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형평성이라든지 향후 또 대구시의 동향이라든지 기타 문제점이 뭔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농민수당을 줘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혹시 농민이라고 얘기하면 농사를 몇 평 이상 짓는다, 안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얘기한다, 혹시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급을 하게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 부분을……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민은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300평 이상만 되면 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한 60억 넘게 들 예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직불제를 기준으로 하면 한 35억 정도, 40억 정도 예산 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만일에 뒤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우리 달성군에서는 공익직불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예산이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섣불리 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원 지역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던, 구라리에 고물상이 불법 농지전용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을 그 지역에 불편을 초래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올해 원상회복이 다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잘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구라들에 당초에 민원이, 자기가 땅을 경매로 사려고 했는데, 농지라야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고물상이 있어서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을 보고 한 30여 농가를 고발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계고 보내고 출장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거의 100% 다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네. 이분들이 농사짓는 것보다 임대료 받는 수입이 굉장히 높아지고 고발을 해도 이때까지 철거를 안 하고 벌금을 내고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하시는 분들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을 텐데 많은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농식품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공모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로 선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청가구도 많았고 선정된 가구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고 합니다. 사업 과정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농식품 바우처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공모 신청해서 된 사업인데 사업비가 총 한 40여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50%로 20억 정도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만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 4만 원씩 해서 농가에 지원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아주 참 바우처를 좋아 했고, 특히 마트라든지 편의점에서 많은 혜택을 입어서 내년에도 꼭 좀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국비 신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이게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50%, 시비 10%, 군비 40%인데……

홍배

전홍배위원

이 40억에 한 1만 가구 정도에 하면, 이게 매달 지원이 되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가구당 월 4만 원인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나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홍배

전홍배위원

이게 뭐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카드로 저희들이……

홍배

전홍배위원

카드로 해서, 사는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특별하게 우리 농산물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인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홍배

전홍배위원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는데 올해 마지막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곽동환위원장

전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양은숙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입니다. 지난 조사료사업 지원 관련해서, 조사료 관련해서 예산이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너무 높게 책정돼서, 약 400% 가까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얘기가 됐는데, 이 예산 받아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몇 가구가 지원됐고, 그러니까 축산가구 수는 줄었고 소 두수는 늘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료 예산이 올해 한 8억 정도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46% 정도 지원했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3억 5,000만 원 이번 12월 중순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잔액 1억 2,000만 원 이유는, 저희들이 보니까 올해 조사료가 기후 여건으로 인해서 아주 나빠서 농가에서는 신청을 많이 포기한 상태고, 또한 저희들이 조사료 신청 당시에 한 롤에 저희들이 1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기후 영향으로……

양은숙위원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예상해서 5만 원 지원...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8만 5,000원 정도로 해서 한 롤에 1만 원 정도가 낮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일단 예산이 한 1억 2천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양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청소위생과 음식물폐기물 부분부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을 보니까 ’21년도 발생량이 2만 2,500톤, 그리고 ’23년도 1만 9,700톤,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음으로 해서 금액도 상당히 절감됐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줄었는지 어떤 노력이 기울여졌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로열환경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지난번에 경안환경이라는 업체에서 2019년 3월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3년간 계약을 하고 우리가 2022년 3월 1일부터 로열환경이라는 업체와 계약하면서 근무조건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야간근무를 하고 그리고 2023년 이때부터는 주간근무로 돌렸습니다. 돌리니까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앞의 업체에서 야간을 하다 보니까 감시가 좀 그렇고 이래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거는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감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일반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와 공공에 처리하는 경우가 금액이 거의 11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배정된 퍼센트가 거의 96%로 나타났습니다. 96% 같으면 거의 다 들어간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계획물량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박영동위원

지금 이렇게 절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절감된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이고 2021년에는 11억, 해서 지금 23억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박영동위원

23억 정도 세금을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예. 이걸 2021년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박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감사하면서 느꼈는데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이나 그 대가, 보상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절감을 하셨다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절감이랄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음식물을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면적이 60평 이상 음식점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전에는 실제 여기 용역하는 데서 좀 수거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음식물 수거차량에 GPS를 다 부착해 놨습니다. 이 수거차량이 어느 업체에 들어가고, 어느 업체에 들어가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추적이 되니까 지금은 다량배출사업장 수는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계속 관리해서 음식량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맞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공공에 최대한 100% 근사치에 납품할 수 있도록, 11배가 차이 나니까 민간하고 그지요?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박영동위원

공공에 최대한 다 하고 나머지를 민간 쪽으로 넘어가도록 이 부분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한 가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함수율 관리입니다. 함수율 관리. 함수율 이 부분을 일반 주택이나 일반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일정 양을 내면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의 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동일하게 홍보, 그리고 이 줄면 줄수록 우리 단지 음식물처리비용만 주는 게 아니고 운반비용, 모든 게 시너지로 이렇게 줄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차후로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 통에 좀 짤 수 있는 부분이 시중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새로 아파트에 넣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로?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예.

박영동위원

그럴 때는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거기서 함수율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 함수율이 예를 들어 5% 줄면 금액이 5%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홍보와 그리고 관리,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리고 청소미화원 부분에, 안전화 관련돼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안전화 지급이 아니고 등산화를 지급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노조에서 원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알아서 이 부분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화는 해마다 거의 지급을 합니다.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실제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면 무슨 물체에 다치는 것보다는 보행을 많이 합니다. 걷고 하기 때문에, 걷기에 불편함이 없는 신발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노조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집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분명히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부분은 안전화는 안전화고 등산화는 등산화고, 분명히 구분될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영동위원

등산화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 안전화 지급하는 곳에는.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조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그 비용, 안전화 말고 등산화로 했을 경우 상당히 큰 금액으로 비용이 지불됐는데, 그 금액 같은 경우 안전화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 근 10만 원 가까이의 부분을 추가로 등산화를 지급하게 됐으면, 그 금액만큼 노조하고 합의가 됐으면 나머지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노조에? 복지로 다른 걸 사준다든가 그런 합의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이거는 사전에 이야기해서 예산도 맞추고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만 원어치 주기로 작년에 약속이 된 것 같으면 그러면 올해도 그만큼 단협이든 뭐든 구두약속이든, 노조하고는 신뢰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노조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그 안전 관련 용품은 저희들이 크게 부족하지 않게……

박영동위원

예, 안전 부분이 아니고 금액만큼 등산화를 지급했으면 그거는 복지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복지 부분에 지급된 만큼 작년에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그 약속을 이행을 쭉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하반기 추진실적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는 데 매년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인력난과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하다, 이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에 11월 1일자에도 나타났는데, 대구에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이같은 문제가 보도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지금 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타 자치구는 현재 2시부터 6시까지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하면 아침 일찍 같이 매립장에 전부 몰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올 2월부터 근무시간을 6시부터 15시까지 주간근무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진입하는 시간이 1차는 오전 9시이고 그리고 2차는 12시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 혼잡한 거 하고는 우리 군은 좀 별개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은 농산물 판매업소와 농산물 수거검사를 매월 1회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산물은 소규모로 재배업자들이 판매를 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법적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상 이런 걸 할려고 하면 사업자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부 다 수거를 하고 해서 검사를 하고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활용해서 전통시장에 먹거리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동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부분과 병행해서 원산지 부분도 관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원산지는, 글쎄요. 지금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도 아마 봐야 될 겁니다. 삼자가 봐서는 원산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박영동위원

지금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본 어패류가 중국에서 수입 중단으로 인해서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와 병행해서 그런 사례도 있는지, 달성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예.

박영동위원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업무보고 그 부분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23년도에 점검을 122개소 했고 위반업소가 59개소, 그리고 무허가 영업이 두 군데, 기타 57건으로 나타났고요. 조치가 66건, 고발 12건, 과태료 39건, 시정명령 이런 부분이 15건, 전자정보 프로그램은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3항 관련한 사항으로 2007년 8월부터 일부 개정하여 2008년 4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상위 법령상 개정된 내용을 아직까지 점검해야 하는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

진상

강진상폐기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강진상입니다.

박영동위원

짧게 부탁드릴게요.

진상

강진상폐기물관리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인수인계 할 때마다 인계사항을 입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제 각 지자체에 한 달에 한 번씩 인수인계가 늦었다든지 오류가 있으면 저희 쪽에 해당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1차에 50만 원, 2차에 70만 원, 3차에 100만 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진계획에 있던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가 지정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업소가 기존에 18개에서 11개로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를 저희 계획은 작년 18개소에서 올해는 20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업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1개소는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7개소는 미지정이 됐는데, 그 사유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한 군데 있고 그리고 휴업을 했는 곳이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식약처에서 부적합하다고 연락이 온 5군데, 그래서 7군데는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니어감시원 활용하고 있지요?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 부분도 상반기에 25개 업소 지도 점검했고 하반기에 250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25개, 하반기에는 250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이런 부분에는 하절기에 음식물이 많이 식중독도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위험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싶은데 하반기로 몰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식품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 식품안전팀장 김영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던 250개소는 저희가 시니어감시원분들이 25개소 이외에 250개소의 다른 식품 유통업체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다 보니, 저희가 활동사항을 같이 입력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250개소로 굉장히 실적이 크게 올라간 것 같고요, 그 안에는 보면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나 또는 기타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1년 상시점검을 하지만 집중점검이라고 그래서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실적이 250개소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실적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그러니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관련하여 각 읍면별로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데, 반기별 보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영동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회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말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지요? 그리고 결산도 한 해에 비닐을 하게 되면 두 해에 나눠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스템으로, 이걸 한 해로 몰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해 가면 여기서 매월 통보를 하는데 여기에 보상금이 저희 군비하고 국비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가 오고 환경청에서 국비가 오면 저희 군비하고 지출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환경공단에서 수거 양만 통보오면 그날 바로바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가 부족하면 저희 군비로도 지출할려고 군비를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국비는 오는 대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그렇게 바로바로 하셔가지고 새마을 그분들도 사업하는 데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땅속에 묻거나 숨길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상

강진상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강진상입니다. 행정처분이 들어가는 거 하고 이제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5년이 돼 있고요, 고발 건에 해당되면 형법에 따라가지고 공소시효가 한 7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숨겨서 그러면 그 기한만 지나면 끝난다는 말씀인데 그지요? 자, 2021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가 925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9건은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처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이는 작년도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9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상에 이게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 1월 30일 시에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실적 증빙서 부족한 부분은 다 파일 첨부하고 조치 완료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아, 처리는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됐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예.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박영동 위원님, 시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이 두 군데 정도 있죠?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예.

보경

김보경위원

위생매립장하고 폐기물 에너지시설 그러니까 SRF시설 두 군데가 달성군 그리고 다사 지역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작년에 대구시 조례가,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어서 반입수수료에 대한 감면을 실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우리 반입 수수료에 대한 감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조례가, 애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대구시에서는 본인 동네에서 어떤 쓰레기 매립시설이 있다면 이렇게 비적극적인 행정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렇게 발빠르게 수수료 감면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꾸준하게 체크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우리 지역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보면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군의회가 협의해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렇게 구성되는 부분들이 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주민대표가 알아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오면,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의례적으로 그냥 망치, 어떻게 구성되었다, 결정되었다는 망치를 두드리는 정도의 내용들로 진행해 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법률에도 정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고, 주민대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까지도 군과 군의회와 주민대표가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제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자세히는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이거는 의례, 그러니까 대구시 자원순환과에서 다 하겠거니 하고 우리가 좀 내버려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매립장과 SRF 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법률에 근거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에 근거해서 주민지원기금, 그러니까 기금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거를 통해서 주민이 화합이 되기보다 굉장히 나름의 이렇게 좀 문제점들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법률에 근거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분명하게 책임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위생과를 질책성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해서 그에 대한 역할들이 있으니까 이후에라도 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담아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위원님, 항상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민지원협의체는 사실 이거는 주로 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예외시 했는데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시에서도 안 했어요. 시에서도 그냥 매년, 그러니까 출연금에 근거한 23억 원 돈만 그러니까 기금만 지출했지, 어떻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달성군에 또 던져놔버린 부분들입니다. 달성군에 던져놓고 달성군에서는 또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그냥 이렇게 했고, 의회도 여기 책임성이 일정 부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우리가 책임성 있게 가져갈 필요성을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제기해드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답변 고맙고요, 두 번째로는 이때까지 우리가 달성군의 폐기물 촉진법에 근거해서 현재 달성군에서 기금 관련해서, 분담금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출연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달성군 우리 돈으로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무슨 기금 말씀입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이게 일종의 분담금이죠. 우리가 기금이 조성되면 아까 주민협의체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거기 보면 반입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알파적인 부분들이고, 기본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는 매립장에 대한 부분들을 갖게끔 법률에 돼 있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갖지 못하니까 광역 단위로, 광역 단위로 해서 조성된 데가 달성군에 있는 매립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립장이 있는 달성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처음에 출연되는 금, 쉽게 말해서 기금을 조성할 때 달성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지역에서는 매립장이 있으니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의 출연금을 해서, 출연금 플러스 반입되는 수수료에 대한 퍼센트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달성군에 이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달성군에 분담된 금액은 10원도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려 하는 겁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개별 감사에서도 확인했던 부분들인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달성군에서는 출연된 금액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다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음으로 해서 달성군에서는 10원 이상의 세제 혜택을 본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지역민들은 그에 대한 나름의 분진, 냄새 나는 부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일정 감내한 부분들도 있고요. 자, 이제는 수십 년이 흘렀으니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을 위해서 지금쯤은 뭔가를, 감사에 보답을 할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청소위생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기했던 부분들, 한 세 가지 정도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행정감사에 그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후에 같이 의논하고 같이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십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지 싶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짧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현풍에 재활용선별사업장, 거기에 지금 소송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하면서 원교리 719번지, 719-1번지, 1749-33번지가 손실 협의가 안 돼가지고 하다가 이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719번지하고 719-1번지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올 4월 20일 했고, 그리고 도로부지인 1749-33번지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로부지라서 건설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 소송 결과가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있는 지주, 그 이용자 때문에 지금 몇 년이 그러면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항소하면 그 항소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시간이 좀 걸리지 싶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회적인 방법도 한번 체크해서 빨리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청소위생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네.

양은숙위원

개별감사 때 몇 개 논의되었던 거,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교대에 저희가 6,000만 원 예산 지원하고 있죠?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양은숙위원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 매년 3월에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그 사업비를 교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대구교대에서는 멘토 선발 및 사업비를 일단 청구를 하고 달성교육지원청에서는 멘티 선발 및 통보를 대구교육대학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4월에서 7월까지는 1학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월에는 문화체험 현장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서 12월까지는 저희들이 2학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결산보고 및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중간점검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실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까지는 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6,000만 원 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이제 아이들 선발은 교육지청에서 학교별로, 그리고 이제 수업하는 거는 교대에서 다 하고 있다, 이걸 봤을 때 이제 저희가 학생 35명에 저희 달성군 아이들이 70명, 1대 2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70명이 누구인지도 파악을 군에서는 못 하고 있다……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명단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이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요즘은 세상이 수상한 시절이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발빠르게 저희가 대응할 수 있거나 이런 거에서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군비가 6,000만 원 투입됨과 더불어서 활동보고서나 이런 거를 받고 있거나 이러지도 않고 있죠?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산할 때 근무상황부하고 일자별 멘토, 멘티 담당교사 서명이 된 서류하고, 저희들 달성군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일지라고 일자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멘토 및 지도교사가 서명을 한 서류는 저희들이……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서류는 보지만 저희가 관리는 지금 미비하다라고 볼 수……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좀 미비……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 장소 보면, 수업이 대면수업하고 비대면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수업을 주로 했을 거고, 그러니까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제 비대면수업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대면수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기존의 학교를 우선하고, 보통 대면수업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하고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센터, 공공시설, 혹시 장소 변경할 때는 저희들이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근데 이제 변경도 저희는 보고해야 아는 거잖아요?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일단 그러면 이제 아이들 수업이 장소가 변경이 돼도 사후에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양은숙위원

일단 이제 그 부분은 그렇고, 운영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미달 교과목 개별지도 및 부진 교과목 국·영·수·과·사 개별지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과제 수행과 학습습관 점검, 이런 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기초학력 미달 교과목 개별지도 및 부진교과목을 지도한다, 근데 이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이잖아요?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월 3회……

양은숙위원

월 3회, 그러면 이제 부진아 같은 경우는 이게 매일매일 수업을, 왜냐하면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부진아 수업은 매일매일 30분이라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일주일에 3시간 와서 수업을 하는 건 이건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운영내용보다는 이게 임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기 좋게. 근데 이제 체험학습을 위주로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서에서. 그러면 이게 불필요한 이런 운영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그런데 현장실습 체험도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내용이 보통 학습습관 점검이라든지 창의적 사고 정진를 위한 수학 과학 체험활동도 있고요……

양은숙위원

예, 그 정도가 이게 운영내용에 아이들 학습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마침 애들 학습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내용이 들어가면,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목표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차후에는 좀 계량화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진아 아이들 학습지도 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월 3회의 시간으로 한다면 이렇게 부진아를 학원에서 학습하는 것처럼의 어떤 운영 과업지시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활동서를 구체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생들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후에 그냥 그쪽에서 주는 대로 받고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는 올바른 사업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 부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세 번 정도는 현장을 점검을 통해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원어민이 함께하는 달성 영어캠프 이거 이제 하다 보니까는 교육재단으로 넘어간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저소득 아이들 영어교육 때문에 2억 원이 신청이 됐거든요? 예산이 올라와서 그대로 해줘서. 맨 처음에 추진실적 보고를 보니까 상반기에는 100명,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5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업방안이. 근데 이게 교육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업이 변형이 됐더라고요? 물론 교육재단 오면 제가 여쭤보기도 할 건데, 사업이 변형이 돼가지고 50명인데 10명은 저소득, 40명은 무작위로 추첨하겠다, 그리고 300만 원은 지원해주고 비행기 항공료하고 용돈 정도는 일반 가정에 40명은 그런 형태, 그러니까 300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저소득 아이 10명에게는 다 지원해주고, 용돈 빼고. 근데 이게 원래의 사업 취지하고는,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 의회 통해서 받을 때 2억 원의 예산은 분명히 사업 목적이 저소득 아이들이라고 명시가 되고 그거에 동의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교육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런데 저희 의회에 와서는 한마디 상의나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국내 방학캠프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영진전문대학교가 단독 입찰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하고 지금 진행 중이라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해외 관련해서 추진하다 보니, 저희들이 당초에 의정간담회라든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계획단계라가지고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내용이라도 공유가 되고 계획이라도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때 부서 와서 말씀하실 때, ‘이미 학교에 다 신청서 뿌렸습니다. 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청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그런데 그때 사실은 좀 일정이 타이트해가지고……

양은숙위원

근데 얼마 전에도 저희 의정간담회 했었잖아요.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말 그대로 계획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양은숙위원

아니 그 계획이라도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목적이 바뀐 예산인데, 이거는 저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바뀐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용역보고서 받았습니다. 저희 달성군에 영어로 1년에, 물론 영어 친화도시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긴 하지만 영어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요? 예산안이.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실제로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도 원어민 관련해서 예산 지원도 있고, 원래 당초에는 영어 체험학습도 영진전문대학 거기가 예산이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이월사업까지 한 20억, 전체적으로 하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한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양은숙위원

영어 사랑이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어 사랑이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재현

김재현평생교육팀장

네, 평생교육팀장 김재현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의 경우는 1년 단기계약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2억 원이고 저희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참여를 했을 경우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년 기간이기 때문에 8주 두 달을 기간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했었고 하반기의 경우는 교육재단에 업무 이관되어서 교육재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숙위원

‘화상영어 강의교재는 달성군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온라인 교환의 경우는 저작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작권 문제가 또 나오는데.

재현

김재현평생교육팀장

예, 지금 화상영어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완성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보를 저희가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교재나 아니면 어떤 강의의 내용으로 인해서 타 업체의 어떤 지식권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좀 담보로 한 그런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은숙위원

이거 화상영어 관리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재현

김재현평생교육팀장

청구 자체를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선집행하고 추후 정산이 아니라, 실제로 2개월 단위로 해서 수업이 완료가 된 시점에 청구를 받고 있고, 그 청구의 내용에 보면 참여자 명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 횟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상영어 민간위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달성군에. 저희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고 이 문제를 짚어가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저는 비자 문제로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원어민은 뭐를 원어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어민 영어강사, 원어민 출신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 외국인에 대해가지고, 그 비자, 비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양은숙위원

과장님, 그거 묻는 게 아니고 원어민강사 할 수 있는 국가가 있죠? 팀장님, 알고 계시죠? 몇 개 나라인가요?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7개 나라 정도……

재현

김재현평생교육팀장

예. 외국어강사, 즉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미국, 영국, 이렇게 해서 총 7개 국가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필리핀이라든지 모국어 외에도 영어를 제2외국어로 활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개 국이 있는데 저희 같은 사업에서는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만 외국어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원어민교실 이게 학원법하고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좀 평생교육 개념으로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위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원어민강사들이 보통 학원법에 의하면 E2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원어민강사 비자는 어떻게 돼 있는가요?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원어민강사가 14명입니다. 14명인데, E2 회화지도가 5명이고요, F4 재외동포가 2명이고, F5가 영주권이 1명이고, F6 결혼 이민자가 5명이고, 저희들 한국인 영미권 영주권자가 1명으로 총 14명입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원어민교실에 E2비자하고 혼재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F비자하고.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예.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헤럴드경제에서는 ‘의원님, F비자가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겁니다.’ 비자상으로는 F비자가 더 안정적인 비자라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근데 E2비자하고 F비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E2비자는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원어민에 해당되는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모든 13가지 이상의 검사를 하고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게 E2비자고,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맞춤형 비자로 들어오는 게 E2비자입니다, 학원법에 의하면. 그리고 영주권은 우리가 제외동포라든지 재외교포라든지 결혼 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F비자를 갖고, 인적 보증이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어민교실에서 E2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가장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F4나 F5비자, F2비자를 가지고 와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직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강사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원어민교실이 우리 한국 보조교사도 있고 원어민강사도 있는데 이 강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강사라는 자격을, 저희 군에서 준 건가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이 자격에 대해서. 여기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잖아요.

재현

김재현평생교육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강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자격이라는 요건보다 통상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 자체가 어떤 전달을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다 보니까, 통상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강사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잘 지금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전달을 하고 어떤 사업의 목적성을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선생님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강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저희가 이게 관이잖아요. 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민간위탁을 해서 헤럴드경제에서 하고 있지만.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준하는 자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F비자가 더 좋은 비자니까 인적 보증이 됐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쳐도 됩니다.’ 물론 대학 졸업장도 있고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일단 졸업장도 있고 있는데, 요즘 하도 그러니까 마약 문제도 있고 원어민 강사들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게 좀 헐렁하다는 거죠, F비자가. 그러면 저희 군에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서류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신체검사라든지 그러니까 검사 종류가 다르잖아요. 들어올 때 E2비자로 오는 사람은 신체검사까지 다 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미비하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견될 원어민 영어강사의 유형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영국, 7개 국하고 결혼이민자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장애인복지 교육시설에만 배치할 수 있다’ 이래 있고, ‘강사의 품행과 자질이 교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강사로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과업지시서는 교육에 준하는 강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그만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 강사 채용 및 관리기준 강화를 위하여 저희들이 학원법이라든지 교육청에 외국인강사 채용기준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2024년도부터는 원어민강사 관련해서 좀 강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헤럴드에 요구를 해가지고 기준을 좀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과업지시서를 보면 ‘고용한 강사를 교육하고 현장에 성실한 교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실사를 매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달성군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쪽 헤럴드경제 쪽에 보고받고 있습니까?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근데 원어민강사들이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 지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근무기간은 어떻게, 근무를 대부분 짧게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서류를 점검을 하는가요, 부서에서? 이 강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서류가 들어오면, 강사 바뀔 때마다 서류가 들어오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바뀌지는 않죠.

양은숙위원

그러면 바뀌면 저희는 또 바뀌었는가 보다 이렇게만 그냥 파악을 하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현

김재현평생교육팀장

외국인강사 수탁기관에서 단기간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년 단위 이상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바뀐 경우 사례가 전년도 같은 경우, 전년과 금년도 이제 2년간 한 세 분 정도가 있었다, 그렇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락을 받고 그다음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확인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현

김재현평생교육팀장

예.

양은숙위원

그러면 원어민강사 수업 이거를, 설문 분석 보고서를 보내주셨어요. ’23년 상반기 강의평가 설문지 보고서, 물론 아이들이 원어민 강사들하고 수업하는 거 재미있고 즐겁고 할 겁니다. 그리고 체험이라는 부분도 있고 되게 긍정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질문에 보면 달성군 원어민영어교실 수업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점, 재미있는 수업활동,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영어실력 향상, 이렇게 있는데, 영어의 실력 향상은 8.1% 비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재미있고 두려움은 없어진다.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데 영어의 실력 향상은 8.1%, 이거는 이제 뭐를 반증하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영어에 대한 친근감, 그리고 호감도 이런 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5학년에서 6학년쯤이나 중학교 갈 때쯤이면 이제 영어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 그러니까 중학교 가기 위한 영어 학습을 해야 되고 이제 한국식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를 위한 영어를 배우고 시험을 치기 위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이걸로만 봐도. 그러면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당 5만 원, 원어민강사 강사료가 시간당 5만 원이죠? 그리고 저쪽 구지·유가·현풍 쪽에는 시간당 7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주는 이유가 단순히 영어 호기심 갖고 친근감을 주고 이거 플러스 다른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어민강사 수요가 많다 보니까 채용하기도 힘들고 또 자격의 미비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친구들 정규 공부도 하고 외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교육청 법령을 따르면 원어민이라고 되면 원어민이어야 되지만 저희는 평생교육에 가깝다고 보죠. 이게 좀 중첩되고 있잖아요. 충돌하고 있잖아요, 두 개의 법령이. 그렇다면 이 법령이 정비될 필요도 있고 보완할 필요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원어민 영어교실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한국인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닫혀 있다는 거죠, 이 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사진, 예를 들면 테솔이라든지 변경을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원어민 강사들이 F5비자나 F4비자 쓸 때는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이 있어야, 체류기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신 분들은 체류기간이 3년인가 하고 한국어 자격증이 없는 분은 체류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F2비자인지 여기 나와 있는데, 찾아보면. 그러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분들인가요? 지금 저희 원어민강사분들은? 팀장님, 맞아요?

재현

김재현평생교육팀장

강사분이 지금 총 열네 분이 계신데요, 그 강사분 한 분 한 분의 수준을 동등하게 평균 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보다는, 강사님들에 따라서 이제 체류기간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런 이해도라든지, 개인의 그런 거에 따라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예 한국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F비자 패밀리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수탁기관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법체계에서 따르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인우보증이 있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관리적인……

양은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한국어 보조강사를 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지금 그 친구들도 교육청에 등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에서 우리 달성군청에서 그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어 강사도 두고 원어민 강사도 두고 이러면서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거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앎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만 수업을 하겠다 이런 강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5·6학년 돼서 학습에 좀 도움이 될 학년이 돼서 영어를 잘하는 한국 학생이 있다면 이게 좀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강사진 변경 관계는 한국인들이 영어를 또 특별하게 잘하시는 분 있으면 그 강사진은 하여튼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각 기관마다, 남부권하고 또 화원하고 저기 북부권하고 몇 명씩 지금 강의를 받고 있는가요?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지금 총 정원은 한 970명 정도 됩니다. 화원 같은 경우에는 한 410명, 다사 북부권은 280명, 남부권 한 280명, 이래서 한 970명, 정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원 같은 데는 한 60%, 다사는 한 65%, 남부는 한 90% 정도 이렇게, 총 정원에서 현재 지금 수강하고 있는 인원이…….

양은숙위원

그러면 또 한 40%가 더 찰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더 차게 되면 원어민강사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아니죠. 원래 기존 15명인데 거기서 인제……

양은숙위원

15명에 이제 수강생들 중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영아들은 10명이고 이런데, 거기서 이제 15명이 다 안 찬다는 말이지요.

양은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양은숙위원

일단 영어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원어민강사들이 그렇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렇게 헤럴드경제에서 14명씩 했는데, 이 사람들의 자격문제, 또 이게 학원법하고도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있어서, 무자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자격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원어민 교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관에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 준한 자격 조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가 나가야 되고, 또 저희가 민간위탁이 워낙 달성군에 많다 보니까 민간위탁 하고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멘토링사업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러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떤 자격조건이나 또 진행되는 상황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미비점이나 시정할 부분, 강사 부분 특히 시정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나중에 희망지원과 할 때 좀 줄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우리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사망사건 일어난 건 알고 계시죠?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다 된 상황인가요?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결과가 아직, 그 결과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그때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찾아봤을 때, 어쨌든 여러 가지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니까 그건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키즈노트 작성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키즈노트 작성 그런 어떤 시기의 문제, 우리가 꼭 하원하고 나서 작성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달서구 일부에서는 키즈노트 작성을 아예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준홍

김준홍보육팀장

보육팀장 김준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즈노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라,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나 명확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각 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 달성군 같은 경우도 그 키즈노트에 대해가지고는 좀 이렇게 지양을 하고 애들을 좀 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가졌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드리다시피 경쟁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그런 협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선을 정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또 지침으로 잡아가지고 내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로 이관이 될 예정인데, 저희가 키즈노트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갖다가 몇 줄 이상은 못 쓰게끔 하는 걸 그런 걸 지금 정부에 권유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정부에서 어떤 권유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었으니 어떤 방법적인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꼭 애들이 하원을 하고 난 이후에 작성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교육부에서 뭔가 떨어지면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보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됐는데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준홍

김준홍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그냥 건의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달성군립도서관, 그리고 달성군청 도서관, 읍면의 작은 도서관, 청소년센터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다소 선정적인 아동도서에 대한 열람에 있어서, 이 도서들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열람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도서 자체가 자유영역이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이 책들을 제가 따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들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유아 또는 청소년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열람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교육적 영향에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24시간 시간제 보육 지원이 우리 3억 2,400만 원 들여서 예산 편성돼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용자가 많이는 없지 않습니까?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이용현황을 제가 설명 간단하게……

최재규위원

짧게 가능하겠습니까?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3개소인데 화원 천내리 소재 꿈터어린이집은 저희들이 9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9월 달에는 이용자가 아예 없고요, 10월 달에는 실제 이용자는 1명입니다. 1명이고, 저희들이 다사 매곡 소재 해피아이어린이집은 저희들이 8월 2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실제 이용자가 1명, 9월에는 4명, 그다음에 10월에는 5명입니다. 5명인데, 여기는 이용자가 평일 주간, 주말 주간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최재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추후에 그러면 따로 듣고, 의문점은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빠르게 진행되었던 건지, 이용자 수가 계산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 목을 세워서 저는, 7월 달에 또 예산 교부되었지 않습니까?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적다 해서 이 사업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지금 남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실제로 주말 야간에는 교사분들 신청자가 아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남부에는 주간에 하고……

최재규위원

교사가 없습니까? 야간에.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신청자가 없습니다.

최재규위원

교사가요?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거기는 거리도 멀고……

최재규위원

이용자 수요는 있는 걸로 파악이……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아예, 신청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제 주간만 저희들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다사에 있는 해피아이는 저희들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최재규위원

행감 이후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다른 의원님들께 보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한

이원한교육정책과장

예.

곽동환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재단 대표님이 취임하신 지 한 4개월 정도가 됐고 재단이 이제 자리를 조금 잡아가고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재단에 관한 현황을 파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는 중에 우리 재단 이사회가 새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이사장, 그리고 대표이사님, 그리고 비상임이사님 열세 분과 감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재단이사회의 역할이 달성군 전체 교육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과 각종 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또 도서관 운영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역할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들을 보면 기존에 계셨던 장학회를, 우리가 이제 장학회에서 확대돼서 교육재단이 되다 보니까, 이 이사님들이 기존에 계시던 장학회의 이사님들이 그대로 사실 이사가 다시 되신 게 맞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은 이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고 조금 막중한 편인데, 기존의 장학재단의 성격만 가지고 이사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새롭게 교육재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하는 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역량을 발휘를 할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재단에서 이분들 외에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그런 대안이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재단 이사회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지금까지 장학재단을 움직여온 이사님들, 매우 훌륭한 분들이지만 지금까지 사업과는 앞으로 재단의 사업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재단의 이사진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저희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향후 여러 가지 자문단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한달지, 그다음에 또 우리의 최대 고객인 교육청과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 있다 왔기 때문에 소통 통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접점에 있는 시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경청하면서 일단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당분간은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지금 이사님들 아까 말씀처럼 훌륭한 분들, 기존의 우리 교육뿐만이 아니고 우리 달성군 전체의 군정에 기여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경험이나 연륜은 같이 녹아내고 또 지금 우리 교육실정에 맞는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과의 어떤 협의체 같은 것도 앞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저희가 달성교육청에서 있었던 달성군 교육행정협의회에 갔을 때 저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안에 교육재단에 관련된 분들도 같이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교육청하고 다른 기관들하고 같은 협의회라든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올해 사실 교육재단에서 몇 가지 사업, 뭐 추진을 새로 진행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존에 교육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장학사업에 진학지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입시설명회, 그리고 평생학습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셨는데, 영어마을 체험학습이 사실 올해 이관은 됐는데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죠?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네.

은영

김은영위원

계약업체하고의 문제점 때문에 진행이 못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이게 저희가 교육정책과에서 교육재단으로 이관되면서 몇 가지 사업들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은 물론 진행상의 문제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앞으로는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초등학교 영어 방학캠프 운영 새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앞서 교육정책과 행감 시간에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 조금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해외 영어캠프가 돼서 본질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라든가 보고가 따로 없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죠?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제대로 성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일단은 좀 미숙했지만, 또 대표이사님이나 앞서 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근데 새롭게 진행되는 영어마을캠프 안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율이 몇 페선트 정도……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20%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20% 정도, 선발 과정에서…….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전체 50명 중에 10명 정도.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외에 또 원어민과 함께하는 달성 영어캠프 마을도 준비 중이시죠?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거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현재 준비하고 있고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새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관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까지 가족들하고 같이 체험하는 캠프입니다. 가능하면 여기에는 좀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의 비율을 조금 높여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네. 그리고 앞서 같은 얘기지만 이 사업 진행에서 사업의 성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꼭 거쳐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도서관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달성군립도서관에 올해 도서관장님이 바뀌신 덕분인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교육재단 출범과 함께 사실은 우리 군정에서도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도서관이 내년에 개관을 할 예정이고 화원권, 그리고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 현재 있는 군립도서관이 아마 이전을 해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크게 운영이 될 건데, 지금 현재 교육재단에서 이 도서관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을 해 주실 건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은 현재 달성군이 굉장히 저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 거액을 들여서 3개 지역에 거점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것이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소가 된다면 달성군민들의 문화 수준을 격상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지금 우리가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용역보고회가 있으면 그때 대표이사님도 같이 배석을 하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설계나 용역을 할 때는 이 하드웨어 도서관을 어떻게 짓느냐에 사실은 중점을 좀 두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실 그 안에, 도서관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느냐, 그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설계나 이게 끝나고 나서 안에 뭐를 넣을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지금부터 구상 자체를 해가지고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거냐, 어떤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소프트웨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좀 대처를 하셔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진행하는 부서들하고 미리미리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시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우리 도서관 안에 건물 지을 단계부터, 설계 단계부터 좀 녹아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현재 지금 복지재단 산하 시설들 중에 청소년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지금 이 사업의 성격상 이 시설들은, 청소년 관련 시설은 교육재단 산하로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전개하도록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바로 그러면은 이게 재단으로 이관을 하고 이러지는 못하고요?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법적 절차가 있어서 약간의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사실 저희들이 교육재단 처음 출범할 때 이 보육시설에 관련돼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재단에서 보육시설을 같이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2025년 유보 통합으로 인해서 보육재단의 관리 주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산하에 있는, 사실은 청소년 학생 모든 우리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은 교육재단에서 좀 맡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앞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내년 사업을 제가, 뭐 오늘 이 자리는 행감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앞으로 사업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자리에서 따로 한번 거론을 드리겠지만, 사업 면면을 보면서 사실은 교육재단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한테 주는 사업들이 어찌 보면 시설비라든가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지금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은 학생들한테 정말 직접 필요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재단에서 아마 대신 일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달성군 관내에 아이들, 학생들 관련된 시설이나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경찰서, 교육청, 학교,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학관이나 디지스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련 시설들이나 산하기관들하고 좀 협의적인 관계를 좀 많이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대안도 좀 많이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특히 저는 교육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그전부터 우리 달성군의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육정책팀으로 시작을 해서 2019년인가 교육정책과로 승격이 되었고, 사실 지난해 교육복지국에 교육정책과가 생기고 거기다 올해는 이제 교육재단이 생기면서 사실은 우리 달성군정의 핵심 주요정책인 이 교육이 이제는 좀 중심에 섰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중심에 서는 대신에 또 그만큼 책임감이라든가 역할이 굉장히 중대합니다. 그런 역할을 그 무게감을 충분히 잘 감당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가지고 그리고 달성이 교육으로 더욱 더 발전될 수 있기를 앞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뒤에 계시는 교육재단 직원 여러분하고 우리 도서관 관련자 여러분들,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보장과, 제가 개별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방문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하기가 힘이 들고 현장방문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모르는 사람들과 대면을 하지 않는 생활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게 되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조사방법이나 계획을 따로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생활보장과에 코로나 시절에는 대면출장 상담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생활보장 지원기준도 대폭 상향이 되었고 수급자 신청가구 수도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가호호 모든 가정에 대해서 출장 상담을 나가기는 좀 힘든 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꼭 보고가 필요한 가정인데 보고가 누락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는 중지 대상가구인데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한 가구는 반드시 또 출장을 나가서 상담도 하고 확인도 하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출장이 많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개 읍면인데 저희 과 조사팀에 팀장 빼고 7명이 있기 때문에, 1개 읍면당 1명 정도는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 점도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인원수가 많이 좀 부족한 그런 형편이라고……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점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주용위원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이 달라지는 내용이 생계급여라든지 자동차 기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제도 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지금 2022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년 보면 신규 급여신청자가 연간 한 419가구 정도 되고, 또 중지자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급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또 지원금도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조사라든지 이런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게 한 2년 정부에서 시행하고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키는 부분도, 의료급여 분야는 지금 기준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조정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침이 하달되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우리 군에 소외받고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철저히 발굴되고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사업은 지금 현재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분들은 회사에 취업을 못 하고 있다든지 본인이 소득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급자를 해주는 조건 대신에 자활센터에 불러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한 15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읍면을 통해서 근로 지원으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26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센터에는 인건비로 26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자활사업 빨래방이라든지 찜닭집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단을 13개 정도 만들어서, 지난해는 에코워싱이라고 해가지고 다회용기 세척공장까지 가동해서 지금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집에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놀면서 생계비를 그만큼 26억 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그분들을 자활센터에 불러내서 일에 투입시키고 연간매출은 그래도 한 4억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그나마 인건비 대신에 매출도 발생되고 근로 유인책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을 시키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근본적으로 나태, 무지한 분들을 관리하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센터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주용위원

보통 자활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거기에 다시 자활을 받으러 재입소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시죠?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취업을 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3명에서 한 7명 정도로 해서 사업단을 운영해서 그 사업단이 성공을 해서 독립시켜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수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기업체에 취업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제도도 있지만 주로 운전면허라든지 제빵, 바리스타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부터는 바로 취업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자활센터에다가 개개인별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원해서, 우리 자활센터 모법인이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기 때문에 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에 요양원이라든지 치매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분들을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시키면 그나마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적응 못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자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통합조사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에 복지 체감도 증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는 매우 어려운 일로 알고 있는데, 법무감사실에서 우리가 2021년도부터 ’23년 진행한 읍면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장애 재판정업무 소홀’이라고 ‘주의를 요함’이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장애 재판정……

박주용위원

이게 통합조사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복지 체감도 사업이 법무감사실에서 2021년, 2022년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장애 재판정업무 소홀’이라는, ‘주의를 요함’이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애 재판정 대상자 안내 지연과, 재판정 기한 경과자 재판정 촉구 미실시 등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장애 재판정 같은 경우는 희망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제가 알고 있고, 예전에 제가 희망지원과장으로 있을 때를 봐서 조금 말씀드리면……

박주용위원

아니 이게 상반기 결산에 보시면 그게 통합조사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복지 체감도 증진 그 사업이 생활보장과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조사팀장

등급을 재판정하는 업무는 희망지원과 장애인복지팀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안 그래도 법무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을 때 이런 부분이 지적이 있었다고 나오길래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지금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희망저축, 청년 내일저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이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근로 빈곤층의 자립,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초반 사업 시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청장년 그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내용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그 통보내용이 저희에게도 오고, 오면 그 통보내용을 그 대상자에게 메시지로 전달을 하면 그 대상자가 하나은행 전국지점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회사에 취업을 해서 매월 10만 원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30만 원 매칭 지원을 해줍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매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약정을 해가지고 하면 3년 이후에 목돈을 마련해서 그 청년이 자활 자립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년간 꾸준히 회사를 다니는 경우가 조금 그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개발원에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자주 탈퇴를 했다, 중도 그만뒀다, 이런 내용이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전담인력 1명이 계속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리 오기 전에 저희가 또 설득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하는데, 그 유예기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부분이 국·시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개입할 수도 있는 어떤 입장도 아니고,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대상자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할 때는 올해도 신규로 한 253명 정도고 전체적으로는 한 455명 정도가 유지를 하고 있고 대다수가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청년 내일저축 분야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그 부분은 곧 중앙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습니다.

박주용위원

이걸 해지를 하고 그러면 다시 재신청은 가능합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해지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얼마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주용위원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준다고……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유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해지를 했을 때는 다시 재가입은 어렵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금만, 본인 납부한 원금만 돌려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이자도 전혀 없이 원금만 받는 걸로……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박주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많이 좀, 3년씩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가족과 함께 달성 힐링캠핑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여가 및 문화생활 증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라반 대여사업과 비슷한 것 같은데, 다자녀가구. 그런데 이런 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이 참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서에서 하고 계신 것은 힐링캠핑 사업을 떠나서 지금 주민들의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계도나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갈 건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저희 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게 주업무인데 그 외에도 가족 간의 친화라든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군비로 600만 원을 투입해서 힐링캠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캠핑 이용권을 주고 있는데, 구지 오토캠핑장하고 비슬산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젤리아도 이제 보니까 패밀리 트윈방이라든지 온돌방은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달성군민은 36% 정도 할인을 해주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6만 4,000원 정도만 하니까, 오토캠핑장도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이용권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약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젤리아도 수요자분들이 원하시면 그분들하고 또 휴양림에 있는 숲속의 집 통나무집도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안 그래도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게 좋던데, 그 부분이나 아니면 향후 내년부터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수련

배수련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배수련입니다. 저희는 힐링캠핑 말고도 희망 찾기 가족사랑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거를 2011년부터 해서 지금껏 하고, 제주도 사랑 여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군수님이 또 해외여행 한번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는 해외로도 한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도 한번 가보고 제주도도 계속하고 이랬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내년도에는 꼭 해외를 가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젤리아랑 또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가족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가시면 자체적으로 강사분들이나 초빙을 하셔서 하시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뭐 생각하고 계신 거 말씀해 주십시오.

수련

배수련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가족들끼리 친화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족끼리 나와서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로 편지 쓰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강사분들을 모셔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한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여행도 하면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주용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도 좋고 제주도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서원스테이도 얼마 안 있으면 개장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나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잘 매칭하셔서 같이 우리 지역에서 한번 또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보는 것도 참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적극적인 추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노숙인, 쪽방 주민 보호 및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명절 연휴기간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노숙자 및 취약계층 보호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고 진행 중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노숙인을 1년 연중 그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순찰도 하고 있지만 특히 동절기에 그분들이 더 동사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간에는 조금 덜하지만 야간에 당직인 경우에 경찰 파출소라든지 119를 통해서 의뢰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비정형주택 조사라고 해가지고 읍면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다리 밑이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쪽에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하달을 시켰고, 또 읍면에서 정기적으로 순찰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노숙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구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동대구역과 대구역 주변에 응급 잠자리를 동대구역 주변에 18실, 대구역 주변에 3호실 했다고, 관내에 노숙인이 발견되면 그쪽으로 연계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칠성시장 화훼단지 옆에 보면 칠성지하도 옆에 보면 노숙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고 왔는데 그쪽으로도 연계해서, 또 야간 같은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저희 관내에는 지금 보호시설이나 임시 거주시설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주용위원

이게 관하고 경찰서 간 서로 협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협력을 하다 보면 대립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대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에 직원들이 많고 이런데, 야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파출소를 통해서 저희 군청 당직실로 의뢰가 오면 실질적으로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보면 관내 노숙인이라든지 보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발견되면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이라면 대구의료원인데 그다음에 공공구호기관에 인계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한다, 이 명목을 가지고 저희 군에 옵니다. 오면 저희 군에서는 1차적으로 연고자가 있는 경우를 파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십지문을 확인해서 연고자를 찾아서 인계를 해야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 급박하게 그런 부분을 조회를 하지 않고 무작정 우리 군으로 인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서로 핑퐁할 수도 없고 떠넘길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지금까지는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희망원이 우리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희망원에 입소가 바로바로 쉬웠는데 지금은 탈시설화 목적으로 희망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원에 입소는 조금 어렵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숙인 쉼터라든지 또 환자인 경우에는 대구의료원 응급실로 바로 이송을 한다든지, 또 그분이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의료원이나 허병원 이런 쪽에 입소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취약계층 및 노숙자들의 안전을 사전에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혹한기 겨울이 다가오니 이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에 보면 의료급여 사업이나 복지 부정수급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품이나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물품 구입 시 보면 몇백 원에서 5,000원, 1만 원까지 다양한데 구입 시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부정수급 방지라든지 공영장례 지원 안내문이라든지 홍보물은 예상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홍보물을 복사를 해서 배부하기는 그래도 조금 양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부터 저희 과하고 잘 협조되고 이런 어떤 사업체와 계약을 해서 주로 이렇게 원본 판본이 그 업체에도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그 업체만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골고루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이 부분도, 제가 기획실장님을 자꾸 찾는 이유가 생기는데, 이 부분도 우리 비단 생활보장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모든 사업부서에서 보면 홍보물품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차원에서는 이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에는 보면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탁금지법 준수 홍보물품 제작 가이드를 수립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그래서 어느 선이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희망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희망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물론 과가 많아가지고 질문하는 데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시간 때문에 말을 빨리해요. 질문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답변은 점점 갈수록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의 속도는. 저희들은 말이 빨라지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굉장히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속도 있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답변이 늦어질 때는 빠른 지적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지원과 이번에 또 개별감사도 하고 이렇게 쭉 보면서 희망지원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는지를 솔직히 이번에 새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도 이런 사업까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분이 계시니까. 먼저 작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아마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방안 강구였는데, 지금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저희들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해결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주민들도 몇 차례 계속 만나보고 협조를 구했었고, 그리고 주민들 외에도 외부의 분들에게 협조를 구했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도 동대표분에게 통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동대표가 임기가 다돼서 아마 변경이 되면 다시 한번 거론을 해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겠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다른 대안이나 대체지를 마련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당장 매각하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개 부서에 지금 협의를 계속해 왔었고, 그것도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면 대구시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다른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지금 상황은 쉽지 않다는 거……. 예, 처음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부분들에서. 7월에 우리 달성군에 다함께 돌봄센터 1호가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 개소되었습니다, 그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7월에 개소해서, 지금 7월부터 8월까지는 방학기간이라서 애들이, 저희들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20명을 꽉 채워서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았고, 학기 중에는 방과 후, 우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학원을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반응은 아주 좋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럼 2호, 3호가 계속 개소될 여지는 있겠네요?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2호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사 쪽에, 다사 복합센터가 개소가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2호점을 개소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한 몇 년 더 걸리니까 한참 뒤에 되겠네요, 그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조금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계획만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건 계기로 해서 2개월 정도 달성군에서 집회 시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되었습니까?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당초에 그분들은 장애인 자립주택 3채를 요구했었고 그리고 시설장을 교체를 요구했었고,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는데 바우처시간을 540시간을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몇 차례 협의를 했었고, 2개월 동안 집회를 하는 기간 중에 수차례 거의 매일 협의를 할 정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집 한 채를, 일단 우리 관내에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집 한 채를 마련해 주는 걸로 하고 시설 폐쇄보다는 시설장 교체를 저희들이 할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바우처시간을 540시간보다는 180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 진행 중이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었습니다. 시설장 교체에 대해서 해서 9월 달에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한사랑에서는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어 저희들이 계속 변론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완전 깔끔하게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다, 그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절충해서 일단은 집회 시위는 마무리되었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 입양 관련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양아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달성군에 입양가정 지원사업 내용과 대상자 관리, 그 외에 보호대상, 지원내용, 대상자 관리,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 입양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관리도 하고 있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거는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자립지원계획 수립하고 제5조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달성군의 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지금 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하게끔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 이게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보호종료아동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은 가정위탁에서 만 18세가 되거나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 24세까지 보호를 받고 있다가 보호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시설에서 있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퇴소를 해서 보호종료아동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가정위탁에 있다가 보호종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알 수가 있고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아동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가 있고, 타지역이나 공동생활시설에서 보호종료 되는 아동은 시설이나 타 기관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관련 조례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실태조사 할 필요가 없다라면 약간 우리가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 점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달성군에 있는 조례에서 실태조사가 필요치 않는다면 굳이 조례 속에 실태조사를 담아서 사업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요, 우리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에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시행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어렵게 배정받은 국·시비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지 못하고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그게 그 사업을 하겠다고, 다사 자립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겠다고, 국비를 이제 받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 기관에서 선정이 되고 12월 달에, 그다음 해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일단은 국·시비는 교부는 되지 않고 예산서에만 아마 편성이 돼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을 못한 이유가……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그 기관에서 내부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보경

김보경위원

그 기관에서 자기들 스스로 못 하겠다라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관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책임 소재는, 지금 국·시비는 교부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산서에만 편성이 돼 있었고.

보경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 460여 명의 심한 청각장애인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에 왔을 때 지원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안 되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미비가 아니고 아직까지 어떤 사항도 진행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는데, 맞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우리 군청 자체적으로는 하는 거는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어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군청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향후계획은 지금 수어통역 관련 기관이 대구시 타 구에 한 5군데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없지만. ’27년도에 장애인복지회관이 다사 쪽에 건립이 되면 그곳에 수어통역센터를 한번 넣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검토가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것이, 수어통역센터가 남구 있고 달서구 있고 동구 있고 북구 있고 수성구 있고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달성군도 센터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1,401명의 발달장애인이 달성군에 지금 있습니다. ’19년도 10월에 달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 지원 조례 속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그런데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19년이면 몇 년이 꽤 흘렀는데,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노력을 했으나 안 되는 부분들입니까? 아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지금 저희들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는 대구시나 타 구에도 지금 재정이 사실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발달장애인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심스러워들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산과 전체적인 시와 다른 타 구와의 어떤 그런 시기적인 걸 같이 보고 있다…….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다음, 고독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고독사 관련 조례는 제정이 되었고요, 이 고독사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희망지원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 속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와 관련해서 희망지원과에서 계속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걸로 확인하면 되겠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보면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부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이, 그러니까 매년 이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아동과 노인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도 판단하고 계신 거는 맞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아동하고 노인 쪽에 거의 한 80% 정도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라면 그 자체판단 자료 속에서도 아동과 노인 쪽으로만 이게 편중이 되어 있다라고 지적사항이 계속 자료 속에 이렇게 게시를 했더라고요, 자치과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노인과 아동 쪽에만 편중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은 수요가 아동이나 노인보다는 수요가 좀 적다는 저희들 판단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약물중독 관련 중단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라든지 가족기능 회복 서비스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중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지 뭐……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원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상이, 대상의 폭이 아동하고 노인 쪽에 폭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 중년, 이렇게 쭉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계속 아동하고 노인 쪽만 편중되었다는 것인지 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궁금한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개별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했던 부분들이지만 과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하다는 것이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그 중년에 대한 서비스는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자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자체가 아동과 노인에 편중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답변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긴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상은 충분히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쭉 대상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동과 노인에 편중돼 있는 부분들이 이후 사업에서도 이게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것이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아동, 노인 외에 중년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지……

보경

김보경위원

뭐 중년도 될 수 있고 청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대상이 노인하고 아동 쪽에 많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편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지금 상황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비스 요구가 아동이나 노인 쪽이 많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예.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하반기 결과에서 보면 지원액이 당초 1억 원 가량에서 1,500만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일한 저소득 위기가정이 매년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구들이 발굴되는 거라면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추산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1년간 상반기 하반기 지원대상에 계속적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라 하면……

보경

김보경위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뒤에서 팀장님이 짧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영환

김영환복지연계팀장

예. 복지연계팀장 김영환입니다. 그게 1억에서 1,500으로 줄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 1억은 읍면하고 군하고 예산이 다 포함됐던 거고, 지금 1,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군의 예산만 들어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량은 그대로 저희가 전과 똑같고요, 저희가 읍면에서도 사례사업을 하는 데 예산 다 투자를 하고 있고, 예산이 지금 그 부분도 부족하면 부족했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량은 전과 동일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지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3,700명 가량 지원대상을 추산하고 진행하셨던데, 사업을 진행할 때 보니까 17% 가량 증가한 600명이 추가가 되었어요. 맞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갑작스럽게 이렇게, 달성군에 장애인 등록현황이 딱 준비돼 있을 건데, 데이터가 있을 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이 변동이 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인원 변동은 장애인연금이랑 장애인수당은 법정 급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지 이렇게 내용에 문제는 없다…….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그건 아니고, 전산상에 연금이나 수당 받는 분들은 기본소득 재산에서 걸러줘서 전산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임의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또 가령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내려오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희망지원과에 많다 보니까, 이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부분들을 짚기에는 좀 내용도 많고 해서, 제가 준비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고, 계속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 바라면서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뭐 하나 질문드릴려고, 후원자 발굴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 비예산사업 부분에서, 저소득층 자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꿈을 담는 스터디사업, 이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예.

양은숙위원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이제, 저희들이 학원하고 협약을 해서 이 애들이 이 학원에 가면 50% 감면을 받고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 관내 한 44개 정도 학원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이제 이 부분이, 학원 원장님께서 이 사업은 10년 동안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읍사무소나 행정센터에서 그 확인서 한 장을 보고 아이들을 지도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제 좋은 의도로 선한 마음으로 도움이 되고자 참여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보면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났는지, 그러니까 감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이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읍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읍사무소에서는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리고 개인정보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알려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 학원에 많을 때는 10명까지도 자기가 지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업이잖아요. 그분들도 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정보가.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 부분이 업데이트를 해야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해주고 이게 이제 대상, 그러니까 학원에 어떤 아이들이 몇 명이 대상자인지도 군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학원에서 몇 명의 아이들을 이런 대상자를 교육시키고 있는지를 군에서는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부분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좀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학원과 연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실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좀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좀 허탈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용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생활보장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니 우리 희망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가 매우 어려운 일로 알고 있는데, 이 발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2023년 진행한 읍면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장애 재판정업무가 소홀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안내 지연, 재판정 기한 경과자 재판정 촉구 미실시 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게 해마다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장애인 재판정 부분은 기존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은 재판정 기간이 도래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판정을 하게 되면 명단이 화면에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재판정을 하는데, 재판정도 저희들이 장애인연금공단에 의뢰를 해서 장애인 재판정 등급을 받아오고,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시스템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에서는 재판정 부분을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박주용위원

그러면 연금공단에 의뢰를 해서 연금공단에서 주는 데이터만 가지고……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그게 읍면하고 연금공단하고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들하고 대면하고 이런 부분은 없으신 건가요?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많이 하고, 저희들은 각 시설장님들이나 단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읍면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장애인분들과 접촉도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점이나 이런 점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희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어, 안대를 푸셨네요? 괜찮으십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빼고 왔습니다.

박주용위원

불편하신데도 감사 때문에 참석해 주셔서, 참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별감사 때 확인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별감사 때 제보가 들어온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짚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풍의 노인회장님이 할머니들과 정분이 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에게는 텃밭을 부역시키고 농작물을 공유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내연 중인 1명의 할머니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중1리인가 그 마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남자 노인회장님하고 또 자살하신 분하고 또 흔히 저희들이 말해서 삼각관계인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나름대로의 어떤 질투, 이런 형태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주용위원

지역 주민분들이나 어르신들은 노인회장직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도 경로당 노인회에서 지금 현재도 서로 의논을 하는 중에 향후에 그것도 보면서, 또 이야기가 양쪽 다 들어봐야 조금 이렇게, 뭐 한쪽하고 다른 어떤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노인회를 통해서 잘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적극적으로 빨리 좀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경로당마다 집행부에서 지정해서 청소를 하고 일정의 수당을 받는 분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갑질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음식물을 들고 오지 마라든가 문을 개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서 시니어에서 관리를 하는데, 경로당에 우리가 배치를 해가지고 한 명씩 위주로, 또 아주 큰 데는 두 명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도 확인을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갑질 이런 어떤 것보다가는, 좀 나름대로 이제 어르신들끼리도 좀 파벌이랄까 이렇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좀 그런 경우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우리가 일자리를 배치하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면은 그런 경로당 같으면은 그분을 배치할 게 아니고 딴 데로 돌려가지고라도 내년 사업부터는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 각별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그리고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어르신들의 여행 관련 사업에서, 테크노 LH 1단지 어르신들 중에서 몇몇이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자체부담금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잘 안되고 있다, 가신 분에 한해서 누가 이렇게 제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보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네. 그 관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탐방을 가셨을 때 아마 그거를 부담을 해가지고 갔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하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이제 노인대학이 끝나고 나면 문화탐방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부담했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요. 마을 자체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면서 2만 원씩, 2만 원씩, 하고 또 1만 원 해서 7만 원인가 이렇게 지금까지 부담을 시키고 이랬답니다. 왜냐하면 참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구별을 조금 할려고, 그런 어떤 부분을 부과를 해서 회비를 받아가지고 진행하였다는 게 확인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썽이 되면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개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말도록 이렇게 지금 주의를 주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이건 제보사항인데 과장님이 신경 써서 좀 직원들하고 처리를 좀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노인학대가 계속적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뉴스라든지 매스컴을 통해 보면 노인학대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년간에 걸쳐서 이걸 관리하는 대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를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대구시 평균 신고건수가 한 187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군은 130건으로 굉장히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학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관내 노인돌봄센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얼마 전에 우리 군하고 대구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의 어떤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하였고요, 또 노인복지시설 내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매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교육도 이수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연간 1회 이상 지도 점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군과 달성군 재가노인돌봄협의체에서 관내 최초로 거기에 근무하는 생활지원사 130명을 상대로 노인지킴이로 위촉도 해가지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저희들이 4개 기관에 한 1,500명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용자들 이웃에, 근처에도 잠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가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용위원

보통 학대 부분이, 대부분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신고 건수를 데이터를 보면, 이제 시설 같은 데서도 보면 종사자들이 막 떠민 건수, 이래가지고 다쳤다는 어떤, 이제 보호자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또 허다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가끔씩인데 자주는 아직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접수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뭐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며느리가 좀 이렇게 학대를 했다, 이런 경우는 가끔씩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또는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경로당 운영비 및 지원방향, 개선점에 대해 한번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지원기준과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335개입니다.

박주용위원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 지원기준은 보면 등록회원 수를 기준으로 총 현재는 4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회원 100명 이하에게는 월 37만 5,000원, 그다음에 100~150명은 월 42만 5,000원, 150~200명은 47만 5,000원, 200명 이상은 월 52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경로당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100명 이상과 이하 이런 차이에도 조금 구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같은 경우를 보면 100명 이하 경로당이 지금 335개 중에 316개입니다. 그래서 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기 보다는 이제는, 내년부터는 지금 예산도 내놨습니다마는 조금 세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넣어가지고 2024년도부터는 100명 이상 똑같은 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50명으로 정해가지고, 50명 이하는 기존과 같이 또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37만 5,000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50~100명은 거기에서 월 5만 원씩을 더 인상을 시켜서 60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100~150명, 150명, 200명 해서 5단계로써 지급해가지고, 아마도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단계 더 일원화를 더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예정이고……

박주용위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아까 단계별로 이야기하신 부분, 나중에 표나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제출 좀 해주시고요……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박주용위원

다사 경로당 신설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가창 용계동에 지금 1억 5,000만 원 들여서 경로당 구입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 매곡 17리에 경로당이 지금 현재 원룸 2층에 월세를 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박주용위원

주민들이 경로당 신축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계신데, 물론 부서에서 이장님과 하신 얘기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근린공원 다람쥐공원에 시에서는 허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17리에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매곡 17리 경로당 신축 관련은 아마도 2016년부터인가 계속 대두돼왔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도 현재 매곡근린공원, 매곡리1535번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사 매곡 17리 경로당 이거는 근린공원 내에 아마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에, 사실상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있습니다. 시에 저희들도 공원조성과에 알아본 결과는 그 용역 결과물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탕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근린공원 및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반대가 이렇게 없어야 됩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계속적인 반대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면 우리가 17리에 지금 주택이 굉장히 많이 싸게 나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검토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이 추진 중이다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7월까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 2회추경에 설계용역비 7,5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설계용역비를 기존 2억 5,000에서 3억 2,500만 원 이렇게 또 편성하고, 그 이후에도 하천부지 용도 폐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보면……

곽동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 관계상 현재 보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올해 우리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이,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 지원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올해 한 가구가 지원됐다고 들었습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용위원

청소년 가구 발굴에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사업이 국·시·군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대상자가 없으면 국·시비 같은 경우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정한 선정대상 기준이 보면 중위소득 60%라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군에서 정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소득기준을 없애서 공모를 한번 더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그 관계는 청소년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의 어떤 조건이 있거든요. 그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어떤 부족보다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원래는 정부에서 58%인데 2% 더해서 지금 60%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또 누락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세심히 살펴서 더 신경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부분 보급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올해 12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 보급률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사업이, 종사자의 부담금을 덜고자 장려금 지원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노인 시설에 CCTV 공급 같은 거는 정부 정책사업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해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까지는 시설 규모가 큰 곳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인 장기요양을 빼고 노인복지시설 58개 중에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42개 정도 지금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또 하면 거의 그거는 다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이 CCTV 설치 시, 제가 알기로는 침실 설치 시에는 사용자하고 그다음에 보호자들의 동의를, 전체 동의를 얻어야만 설치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꼼꼼히 하고 계신지…….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의받고 신청을 하는 데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용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아마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 수는 한 4,093명이고 전체 예산이 한 141억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군수님의 어떤 특수 공약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군 특화 일자리사업, ‘동네 방방이’라고 재활용 활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한 110명 이렇게 더, 타 구·군에 없는 것도 늘리고 이래가지고 잘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결과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달성 시니어클럽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인센티브도 한 2,500만 원 받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내년도에도 보면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올리신 겁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한 644명, 한 15% 증가하고, 예산도 한 54억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박주용위원

가창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종합복지관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사한 지가 한 1년이 돼가는데 지금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가창의 주민복지회관도 계속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 부지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주민들 간 의견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계속 침체되다가, 그래도 작년도 군수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서 다시 또 시작돼가지고 현재는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세부 시설계획 변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 또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부군수님도 얼마 전에 오시고 또 시의 국장님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되고 이래서 더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10월 중으로 바로 들어갈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 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 후 군 사업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11월 15일 날 착수를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속히 주민들의 의견을, 또 원하는 대로 다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내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2025년 5월에는 착공 예정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부대학과 우리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입학 시에는 인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 시에는 인원이 또 많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졸업생을 배출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도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탐방이나 선진지교육 같이 관광이 많아서인지, 민원에 따르면 졸업하신 분이 다시 입학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대학을 또 이렇게 해봐도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노인대학이나 뭐 또 비슷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어떤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여성대학은 잠정 폐지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예산도 안 세워놨고, 대신에 그 노인대학을 갖다가, 실지로 지금 노인대학 해봤자 읍면 순회 1회, 읍면별로 한 번 교육, 그다음에 문화탐방 한 번, 이렇게 지금 진행돼 왔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노인대학을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한 6개월 내지 7개월, 한 3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교양강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른들의 어떤 소양교육 등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노인대학을 운영할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앞으로 우리 주부대학이든 폐지를 하신다면 불만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노인대학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운영방향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을 충분히 다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달성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국장님도, 굉장히 답변이 느리지 싶은데 ‘예, 아니요, 시정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 매곡17리.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 했는데 매곡17리 몇 번 왔다 가셨습니까? 매곡17리 경로당, 공원에 하는 거.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한 5회 정도는 갔다 왔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용역비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용역비 반영 안 됐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때 우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반영한다 안 그랬습니까? 지금 공원 지역에 하는데 무슨 민원이요? 무슨 민원이 있단 말입니까? 전임 군수 때에 어떠한 파벌 때문에 없는 민원 만들어서 공모했고, 제가 항상 그러지만, 위원님들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지, 테크노폴리스, 옥포 보금자리, 다사에 공영택지 개발하는 데에 노인정 우리 관급시설이 없는 거는 결국 우리 군에서 시와 LH 도시개발공사 할 때 협의 시에 반영 못 해가지고 이 문제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대구시의원들하고 대구시 공무원들 허가 다 해주겠다고 용역 내라 하는데, 해주겠다 해놓고 연말에 지금 예산 앞두고 왜 안 했어요?

상권

나상권교육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해주겠다는 건 못 들었고요, 지금 근린공원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동윤

신동윤위원

아니, 우리한테 예산 반영한다고 안 그랬어요?

상권

나상권교육복지국장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말해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추경에 잡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추경에 잡는다는 이야기는, 부의장님! 북부노인복지관 그거죠……

동윤

신동윤위원

자, 됐어요. 됐고, 내년도 예산 있는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복지재단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신 분들, 현장에서 요즘 고생이 많으셔서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그냥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복지재단 산하에 지금 한 52개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수탁시설이. 복지시설 9군데, 청소년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달성군 노인복지관 3개, 그리고 시니어클럽, 장애인 재활작업장, 가족센터, 자원봉사센터, 장난감도서관, 돌봄센터, 청소년센터 등등 52개의 수탁시설에 종사자분이 한 640명 정도 되시고요, 이용자 수는 하루 일 기준으로 한 550명이라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 이용자 수는 1만여 명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님, 맞습니까?

외식

김외식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점심시간까지도 사실은 워낙 시설이 많고 업무내용이 많고 직원도 많고 종사자가 많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시설장님도 만나보고 또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고, 그리고 현장 민원이라든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점들, 그리고 종사자분들의 애로사항들까지 제가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행감장에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별감사에서 답변을 다 받았고 제가 궁금한 부분들 제가 충분히 건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상임이사님께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종사자분들이 640분 정도 되시니까 이 종사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지금은 누구나 다 우리 국민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제는 이 행복한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달성군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사회적 약자분들의 행복한 삶은 어찌 보면 이 640명의 우리 복지재단 종사자분들 어깨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한데, 솔직히 현장에서는 좀 녹록지 않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민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종사자분들에 대한 예우도 철저히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외식

김외식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그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근무환경이라든가 예우가 똑바로 되어야지 이 수혜자분들, 이용자분들이 좀 더 행복한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수탁시설에 대한 모든 업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용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들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이 부분도 종사자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 하나하나 사업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좀 제대로 챙겨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민원들이 복지재단으로도 전달이 될 거고 재단에서는 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나 시설의 관리자분들한테 전달을 하실 건데,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사실은 좀 소외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행감 질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는 답변을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고 현장에서 우리 종사자분들이 사실 이용자분들 수혜자분들, 그리고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응해서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서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식

김외식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곽동환위원장

복지재단 소관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외식

김외식복지재단상임이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환위원장

복지재단 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네, 최재규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 달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가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정부 임대료 기준대로 우리 군도 개정이 되었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정부 임대 기준보다는 50% 정도 저렴하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타 시군보다는 50% 정도가 저렴했는데 기존에 이게 2021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각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임대료를 상향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 반영을 하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하면 한 100%가, 2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농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 사업취지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한 50%만 반영해서 지난해에 의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해가지고 조례로 통과되었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게 지역 실정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내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50% 정도면 다시 정부 합동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혹시 우리 군이 페널티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할 때까지는 15%였는데 올해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아래 위로 30%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 30% 아래 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지금 현 상태로 지난해에 개정한 데에서 다시 정부 합동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도 또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50% 올렸는데 70%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 상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할려고 하는데, 현재 각 시·군마다 100% 하는 데도 있고 70%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해 개정할 때도 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현지 실정에 맞춰가면서 또 추후에 지적이 돼서 개정할 일이 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드리고,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스마트해썹(HACCP) 운영 우수사례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스마트해썹 운영 우수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2022년 8월 스마트해썹 인증을 전국 시·군기관 최초로 획득하였으며, 스마트해썹 시스템 구축 후 전국 45개 시·군 기관단체에서 539명이 식품안전을 위한 모범사례를 배우기 위해 농산물가공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서울에서 진행되는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관 ‘해썹 코리아 2023’ 행사에서 해썹 우수영업장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센터에서는 국제적인……

최재규위원

과장님, 좀 짧게 요약해서……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리고 이제 ISO22000 인증심사 통과해가지고 11월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식품안전 우수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서 농가의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이거 가공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결국은 우리 농가 소득을 증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마스터파머 제품이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제품 맞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우리 마스터파머뿐만 아니라 참달성에 나오는 우리 농특산물이 기획전시, 박람회 또는 설, 추석 지역 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기획전시로 DP되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자료 한 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참달성 제품이 백화점에 DP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마스터파머 제품이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넘겨주십시오. 이게 같이 기획전시 되면서 백화점에 우리 제품하고 경쟁을 하는 부분의 제품들입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도 물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가시겠지만 이렇게 DP되어 있어서 과연 우리 달성군 농특산품이 경쟁력이 있느냐, 궁금합니다, 과장님.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저희가 판로를 확보해가지고 명절마다 특별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 하나로마트, 달성유통센터에는 상시로 지금……

최재규위원

경쟁력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마스터파머나 참달성에서 나가는 대표 상품들은 타 시·군보다는 지금 보시면 박스나 이런 거에 있어서 평소에 파는 제품으로 봐서는 특별히 더 잘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로 봐서는, 명절 그 기간에 나가는 걸 봐서 농가에서 특별히 박스를 별도로 제작하거나 이러면 부담이 너무 됩니다.

최재규위원

자, 그럼 참달성에서 나가는 제품은 부담이 된다 하면 마스터파머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마스터파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재규위원

기술센터에서도 우리가 좀 더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 달성군 이름을 걸고 우리가 DP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양 로컬 또는 유통센터 등하고 과연 이 백화점에 DP되는 것이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가서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내년에 신세계백화점에 기획전시를 한다 하면 동일하게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상태로서는 저희는 신세계, 롯데를 뚫으면서……

최재규위원

신세계백화점 입장에서는 달성군에서 이걸 동일하게 DP를 한다 하면 DP 기회를 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조금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백화점에서 결국은 매출을 위해서 기획전시를 하는 부분이고, 다양한 부분의 농특산물을 다 같이 DP를 하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달성군의 아까 위 사진처럼 우리 농산물들이 쉽게 현장에서 대리 판매하시는 분들, 또는 소비자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이소 가서 1천 원 주고 살 수 있는 통에 제품이 들어서 이게 백화점에서 선물세트로 팔린다? 팔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달성군 제품을 대리 판매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판매를 해야 그분들도 업무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시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거는 구입 욕구가 그냥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더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마스터파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프리미엄 브랜드를 추구했기 때문에 박스 자체는, 소비자 호평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보완해서 좀 더 내년에 행사를 알뜰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지금 사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2개 비교했을 때도 구매자들의 접근성이 다르거든요. 롯데백화점은 실제로 농특산물을 구입을 해서 본인들 소비하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신세계백화점은 각 지역에서 모여서 잠시 사가는,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요리를 한다는 건 없습니다. 소비자층이 좀, 시장 요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일한 제품들이 들어가는 부분,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참달성 우리 각 개개인의 조합원들이 자기 제품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자는 것인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달성군 이름 걸고 홍보 부서는 판로를 뚫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달성군이 촌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밖에 못 가지고 오냐는 말을 저는 현장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에 더 행사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현황 목표액이 45억 달성을 했다는 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행감자료에 보면. 이게 2022년 온·오프라인 실매출이 4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해서요. 그리고 2023년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실매출이 7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연간 45억 내지 매년 5% 정도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목표를 잡으시던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또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보통 연중 1월 달부터 보면 온라인 판매액하고 오프라인으로 각 입점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팔은 금액을 다 참달성 사무실에서 집계를 했을 때 거의 한 45억 정도, 올해도 한 45억에서 50억 사이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올해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합쳐가지고 오프라인 개별적으로 팔았는 거 합쳤을 때 평균적으로 한 45억에서 50억 원 해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재규위원

그거는 조합원 매출 아닙니까? 방금 하시는 말씀들은.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참달성 조합원이 한 290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 개개인이 팔았는 거를 수수료를 이제 참달성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참달성 실적으로 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매출은 참달성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우리 2023년도 농업인 해외연수 관련해가지고 다녀오셨는데, 이거는 저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게 농업인 해외연수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해외연수입니다. 안에 있는 계획과 그리고 실제 다녀온 이런 연수일정들 꼭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반영해서 좀 더 많은 농업기관이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정에서도 각 조별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르고 있습니다. 일정을 자세히 보시면 농업관련……

최재규위원

과장님,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상세히 말씀을 안 드린다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면 저는 더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이 해외연수가 정말 어떠한 이유로 연수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안 계시고 연수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여행사를 통해서 연수를 다녀오시는지, 앞으로 이 연수가 내년에도 만약에 시행이 되고 계획이 된다면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농민의 날에 뵙고 그런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좀 더 주겠나 싶은 마음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형기계는 배달, 그리고 소형기계는 농가에서 직접 갖고 갑니다, 그죠? 갖고 가고, 지금 각종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 수리비용 또한 꽤 많이 나옵니다. 센터에서 제가 두 군데 종사자들 또한 내가 만나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게 파손의 어떠한 명확한 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우니 대다수 우리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다 해주고 있다, 지금 농민의 날에 농민 관련 우리 농가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이렇게 제의를 합디다, 이분들이. 대형기계라든지 특수기계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해서 좀 직접 수행을 해주면 정말로 도움이 크겠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인력 고용이라든지 다 그걸 감안하면 아마 사업 편성하고 하면 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현장의 민원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 우리 소장님께서 꼭 좀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반영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만약에 논을 간다든지, 트랙터를 하면 마지기당 6만 5,000원 정도, 근데 만약에 우리 센터에서 하면, 그걸 좀 더 논의해 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그 절반금액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우리 센터에서는 충분히, 이게 비숙련 농가에서 갖고 가서 만약에 기계가 고장나고 파손 또 우리가 무상으로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생각하면, 직접 우리 농기계임대센터에서 수행을 해주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소형기계까지 다를 해주면 도저히 업무가 복잡해서 안 될 것 같고, 몇몇 특수기계만이라도 하면 그렇게까지 큰 어떠한 예산은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폭넓게 검토 한번 해봐서 반영되도록 한번 신경 써봐 주십시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일단은 답변을 먼저 드리고 추후에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 수렴해 주신 거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 안에서 기계를 임대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과부하 상태이고, 농번기가 되면 기계 임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농가의 수요를 많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임작업까지 저희가, 비록 한정된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될 거라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동윤

신동윤위원

예, 맞습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인근 시·군에 사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통해서 저희가 사례를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수혜를 받으신 분보다 안 받으신 분에 대한 민원이 더 야기가 되고, 그리고 당초에 이제 소농가 위주로 0.5헥타 기준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작업도 소규모로 했다가, 그런데 자꾸 요구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가 감당이 안 되고, 울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35명의 직원이 2개 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시·군의 농업현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농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자경하시는 분보다 출입 경작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한번 여론수렴 해보겠지만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또 추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백퍼센트 천퍼센트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업무의 특성상 무조건 엄청난 어떠한 업무 과다 스트레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일정부분 기준을 정해서 한 번 정도는 적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하여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예전에 제가 남부권역 분명히 2층 증축이 있을 시 좀 더 많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꼭 반영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새해 되면 항상 우리 농민교육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게 항상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우리 전문농업인이 아닌 조금은 연로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디다, 현장을 직접 이렇게 보면. 그런데 굳이 겨울철에 이런 식으로 1시간 가량 책자를 나눠주고,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 쇼라고 해야 되나? 조금은 이게 우리 기관단체장들 새해인사 겸해서 또 인사를 하고 이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 또한 우리 소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그게 거의 수십 년 동안 똑같이 그렇게 연초에 했습니다, 그죠? 이제는 조금은 바뀔 필요가 안있겠나, 교육방식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안 그래도 센터에서도 지금 변화를 줄려고 올해 하반기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